정해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재갑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11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11월 16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건축과장 진영기입니다. 포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또한 합리적인 기금 결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정비기금의 재원 개정입니다.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0”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조례안과 의안비용 추계서는 붙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포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법률 제10416호 2010년 12월 27일 타 법 개정으로 정비기금의 재원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을 지방세법 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변경되고, 기금의 결산 보고서만 의회에 제출토록 한 내용을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도록 개정되었으며, 2006년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현행 법령을 모두 한글화함과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치기 위한 방안으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광호 위원님.

과장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라 이러는데 그것은 어려운 용어는 어떤 용어, 어려운 용어하고 쉬운 용어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당해 연도’ 하는 이런 용어를 ‘해당 연도’ 이렇게 언어를 한글로 순화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당해나 해당이나 그건 비슷비슷하네, 그렇게 바꾸어도.

쉽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하게 또 토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경우입니다.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2011년 6월 27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과 기금사용 용도를 새로이 정하고 장기예치기금액 예탁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개정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 조정은 종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사용 용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 보수·보강과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입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회계공무원 직위명칭 개정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기금운용관을 재난업무담당국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업무담당부서장에서 재난안전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난업무담당주사에서 자연재난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4항과 5항입니다. 관련법령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입니다. 조례안과 의안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규정한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이 추가되도록 개정한 것으로써 관련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칠구 위원님.

과장 이칠구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에는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공무원이 5명이고 시의원님이 두 분이었습니다.

총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총 일곱 분이었습니다.

7명으로 구성했는데 공무원 5명에 시의원 2명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럼 여기에서 몇 명을 바꾸었다는 겁니까? 민간 전문가는.

여기서 지금 3분의 1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분의 1, 지금 일곱 분인데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한 세 분 정도, 숫자를 좀 늘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민간 전문가라는 건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직업적으로.

예?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는 저희들, 건축업무도 있어야 될 거고요, 토목업무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가장 저거 한 것은 건축분야하고 토목분야가 가장 많은 전문가를 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풍수해라든가 이런 것은 태풍이고 오고 하면 건축분야하고 또 교량분야 이런 데가 문제가 많으니까 그 분야에서 좀 하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을 하면 인원 자체가 지금 7명인데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7명인데 더 늘려서 실질적인 공무원 숫자보다는 전문가집단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갖고 재난 같으면 단지 집이 무너지고 지진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지금 같은 경우 지진 나면 전부 도시가스가 다 묻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새로 구성을 할 적에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인원제한이 있다면 그 숫자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한은 지금 10명 이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예, 최상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연간 기금운용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매년 한 27억을 출연하여 한 23억 원 정도 고유목적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그럼 100분의 30에서 15% 줄였을 경우는 한 얼마 정도.

제가 방금 드린 것은 15%입니다. 15%로 했을 적에 23억 정도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30% 있을 적에는…….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총 누계액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기금이 올 말까지 한 161억 정도 예치가 적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물론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방만한 액수인데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과연 지금까지 7명으로 운용을,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는 게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위법에도 10명 이내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예, 1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결산이라든가 예산 편성할 적에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를 하지마는 또 전체 위원님들 심의와 승인을 얻고 있습니다, 일반 예산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인원을 더 늘리시겠다 이거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안영진입니다.

과장님, 상수도사업소장님 어디…….

소장님 지금 올라오십니다.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소장님 오시면 하십시오. 우리가 규정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한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영진입니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제179회 임시회의 시 1차 보고를 드린 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상률은 15%로서 급수수익 증가액은 51억 정도입니다. 톤당 판매단가 인상액은 98원 30전으로 인상이 되어서 수용가에 공급되는 톤당 단가는 756원 80전이 됩니다. 요금현실화 수준은 9% 상향되어 86% 수준이 됩니다. 일반 가정의 평균 16톤 사용량을 감안하여 20톤 이하 가구의 인상은 최소화하고 21톤 이상 사용은 수돗물 절약의 효과를 거양코자 누진율을 강화하였습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의 표준급수조례 준칙안에 의한 요금체계를 업종별 누진단계 4～5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였으며, 구경별 증액요금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개정하고 수도요금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단일요율로 조정되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수용시설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요율체계를 조정하여 학교는 일반용 누진에서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하였고, 사회복지법인 수용시설은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1조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수수료와 제43조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현실에 맞게 삭제하고 수도계량기 설치기준을 강화하였고, 상수도사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일부 조문을 문맥과 어법에 맞게 자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9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3쪽부터는 생략을 하고 9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 다 돼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9쪽입니다. 1조 목적은 자구수정, 말 수정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7조에 보면 7조5항에 보면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1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1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금 메인계량기 하나로 하고 보조계량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10조3호하고 4호를 신설코자 합니다. 수도급수전과 수도계량기는 보수·검침작업을 위한 통로 확보와 차량 등의 주차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도계량이 보호덮개에서 아래로 50cm 이상 떨어져 설치된 계량기 등은 검침 시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호 계량기 보호덮개는 누구나 쉽게 개폐할 수 있게 하고, 무겁고 견고한 덮개는 수도지침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개폐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검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두꺼운 그런 두께를 해 놨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다음에 지하로 많이 내려갈 때는 계단을 설치해야만 검침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 이 항을 추가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 죽 넘어가고요, 16조 보면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여기 또 16조4호에 보면 보조계량기 설치 이것은 아까 7조5호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으로도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별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3쪽에 32조 이것은 보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3항에 보면 요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허가를 받은 자 중 우리 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남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3호, 시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대행기관의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으로 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3항1호·2호·3호를 신설해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14쪽은 자구수정이고요, 1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별표1에 제31조, 제43조 관련되는 5호, 6호인데요, 제31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우리가 수수료 개념으로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었는데 검사료는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 없어서 지금 삭제를 하려 합니다. 현실에 맞게 하고, 또 주민들에게 이 수수료를 크게 건수도 많지 않은데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요, 그다음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시험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체납세 관계, 체납 사용료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단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하고 이제 정수를 해 줄 때 또 수수료를 받으면 시비 거리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17쪽이 현행하고 개정안이 구경별 증액요금 및 업종별 요율표입니다. 요율표인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용을 1·2단계를 합쳐서 1단계로 해서 단순화시키고 일반용도 1·2단계와 4·5단계가 합쳐져서 한 단계로 되고 대중탕은 2·3단계가 합쳐져서 묶여졌습니다. 묶여지고 가정용하고 대중탕은 읍·면·동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톤에서 10톤까지를 동이 450원이고 읍·면이 400원입니다. 11톤에서 20톤이 540원이고 490원을 묶어서 520원으로 조정하고, 오른쪽 부분이 인상된 부분이고 왼쪽 부분이 현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환경부·행정안전부의『표준급수조례 준칙』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인상과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되었으나 요금인상에 따른 인상과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