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창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관광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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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문화관광스포츠국, 전국체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역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선서문 전달)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솔동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보고서가 나왔나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용역서를 보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용역결과는 나왔지 않습니까, 10월 26일까지였는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결과가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보완하도록 해 놨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보완이라면 다시 용역…….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다시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손댈 것들이 있어서…….

용범

김용범위원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달 중에는 마무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달 중에 마무리됩니까? 나오면 바로 주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희현

김희현위원

유투어 계약서 있죠? 계약서 사본하고, 발주 당시. 유지보수계약서, 현재 관리하는 관리계약서, 관리하고 있다면 현재까지 사업비 총액하고 유지보수비, 지금 현재 활용되는 활용도, 문제점, 앞으로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하나 좀 보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김용범 위원님.

용범

김용범위원

죄송합니다. 중국인 전용 관광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거기 3억 원 지원된 내용,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희현

김희현위원

앵커호텔 계약서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계약서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민간업자들끼리 한 거라서 저희는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진은 다 해 놓고 계약서는 없고, 일은 국장님이 다 하셔놓고,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한두 개만 요구하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도록, 2,000만 원 이상이면 받도록 돼 있는데 용역 심의된 여부, 2,000만 원 이상입니다. 다음 용역을 계약한 방법,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업인 경우에 조례상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의여부,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함으로써 제주브랜드 가치가 세계에 더욱더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에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맞추어 제주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문화산업 육성,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고부가가치 스포츠대회 육성 등 우리 국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봉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오정훈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고창덕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이 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스포츠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 「일반현황」입니다. 5쪽의 기구 및 정·현원과 6쪽의 과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7쪽부터 10쪽까지의 문화, 관광, 스포츠 현황에 대하여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부터 33쪽까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5쪽 문화정책과 소관 창의적 문화 콘텐츠 및 영상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제주의 전통문화,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있으며, 제주 로케이션 드라마, 영화 제작 유치 및 지원하였고, 제주문화원형 활용 전국 스토리텔링 공모전 개최 및 제주가 3D 영상콘텐츠 제작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세계자연유산, 세계생물권 보존지역, 제주지질공원 관련 3D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 가능성이 높은 명품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기반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은 대지 4만 4,240㎡에 건축 연면적 8,481㎡로 총 사업비 353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지하 2층 공사 중에 있으며, 2013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혈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신산모루 사거리에서 제주성지 구간으로 총 사업비 57억 원이며, 현재 한전 지중화사업과 도로포장, 가로등 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솔동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태평로 수협 앞에서 밀라노 삼거리 구간으로 총 사업비 43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 확대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조성사업 계획에 의거 유휴공간 및 노후 문고를 리모델링하여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오라1동 등 4개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11월 심의 확정하여 3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제주어 보전과 이용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사라져 가는 언어 등록과 함께 제주어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제주어 말하기 대회 등 홍보사업에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차 제주어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장 마련을 위하여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사업,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등 창작활동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를 위하여 문화바우처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문화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문화예술축제를 통한 세계로 가는 제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국제관악제, 50주년 탐라문화제 일본 해외공연, 4·3 문화예술축전 등을 개최하여 탐라문화의 우수성을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홍보하였으며, 전국 단위 문화예술행사 참가 지원과 국내외 도시와의 문화교류 네트워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2쪽 탐라의 기백을 되살리는 탐라문화제 추진입니다. 올해 50주년 탐라문화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일본 도쿄, 오사카에서 칠머리당 영등굿, 제주불교의식, 제주민속공연 등 공연을 펼쳐 현지의 좋은 반응을 일궈낸 바 있으며, 내년은 세계자연보전총회와 연계하여 문화·역사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칭 대탐라전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문화재 보존·복원·활용의 고품격화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 지정 확대, 문화재 관리단체의 전승교육 및 전통문화 재현 지원, 문화재 학술조사 추진과 성읍민속마을 정비, 제주한란방문자센터 건립, 김만덕 객주터 복원사업 등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읍민속마을 보존 정비사업은 제주지역의 전통경관 및 다양한 문화가 유지·전승되고 있는 성읍민속마을의 유·무형 유산 등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00필지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가옥정비와 지중화사업, 초가지붕 잇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의 승인 및 총사업비 확정 등 연차별 정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사업, 근대문화유산 자원 기록화 사업추진 등 제주문화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전통문화 전승 구축으로 문화유산 가치 창출입니다. 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자 확대 및 영상화사업, 전수회관 건립, 전승활동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여 사라져가는 민속문화 원형 복원 및 보전 확대와 전통문화의 전승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마케팅 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현황은 11월 21일 현재 내국인 697만 1,000명, 외국인 92만 3,000명으로 총 789만 4,000명이며, 10월 31일 기준 관광수입은 전년보다 31.8% 증가한 3조 7,326억 원으로서 이 중에 외국인 관광수입은 1조 1,6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 제주방문 접근성 개선, 시장별 트랜드에 부응하는 전략적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접근성 개선 노력으로 상하이, 심양, 오사카 등 3개 도시에 정기 직항노선이 개설 되고, 국제 크루즈 관광객은 전년 대비 17.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 브랜드를 활용한 시장별, 전략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중국, 일본 등 주요도시 온-오프라인 관광홍보를 강화하고, 해외 주요도시 관광박람회 참가 등 현지 홍보마케팅 전개 결과 11월 21일 현재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29.7%가 증가한 92만 3,000명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해외 거점 확대를 통한 신규시장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확대 개설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총력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제주관광 수용태세 혁신 추진 사업입니다. 관광수용 태세의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제주관광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광안내표지 외국어 병기를 통하여 외국인 관광객 안내체계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도민의 관광의식을 조사하여 친절의식 향상 방안을 모색해 나감은 물론, 메가투어리즘 시대에 대비한 제주관광 비전 2020을 수립, 친절도 향상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친절 컨설팅 등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과 관광품질 고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고품격 공영관광지 조성기반 마련 관련입니다. 관광객과 근무자 간의 구별이 용이토록 하기 위해 공영관광지 근무자들이 통일된 복장 착용을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1월 3일 납품업체를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도 공영관광지 근무자에 대한 신체 치수 측정이 완료되었으며, 오는 12월 중순이면 전체 직원 357명이 복장을 착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근무복 착용을 통해 제주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제주관광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관광산업 질적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입니다. 관광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전환하고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육성으로 지역경제와 도민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송객수수료, 안내사 활동 실태, 숙박업, 카지노 매출액 등 298개 관광사업체에 대하여 조사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성지순례 관광상품 개발용역, 의료관광 전문가 육성, 우수축제 지정,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제주를 동북아 MICE산업 중심지로 거점도시화하는 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마이스산업을 육성하여 동북아 마이스산업 거점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대형 국제회의 유치 및 기업 메가 인센티브투어 유치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중국 바오젠 그룹, 인피니투스 등 1만 5,000여 명을 제주에 유치하였으며, 세계소동물수의사회 총회 등 156건의 회의 개최와 2015년 세계양식학회 연차회의 등 105건의 회의 유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대형회의 및 인센티브투어 유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32쪽 고부가가치 국내외 스포츠대회 육성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명품대회 유치를 통해서 2011년도 중 스포츠관광객 100만 명, 지역소득 6,000억 원을 목표로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인 스포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33쪽 도민 건강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장애인체육 분야에 지원하여 전국대회 및 도내 대회를 연 150회 개최하고 있으며, 2014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경기력 향상과 다양한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한동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체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박재철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2014년 전국체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국체전기획단 직원 모두는 도민 중심의 도정 구현과 2014년 전국체전의 성공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준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역대 최고의 소년체전이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전국체전기획단 소속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는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95회 전국체전 대비 체계적인 준비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서 지난 1월 19일 전국체전기획단이 설치가 되었고, 지난 4월 1일 로드맵의 성격인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단계별, 시기별로 착실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고양시와 대구 육상선수권대회가 열렸던 대구광역시를 방문해서 경기장 시설과 개·폐회식 준비, 경기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시와 도 체육회 합동으로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경기장 확충과 관련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부서별, 기관별 역할 분담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상징물 개발 등을 추진하는 한편 분야별 세부추진계획도 수립해서 운영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체전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추진 상황입니다. 기존 인프라 시설을 최대한 보수보강해서 활용을 하고, 부족한 시설에 한해서 심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전국체육대회 경기종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기장은 45개 종목에 66개 경기장이 소요가 되고, 이 가운데 신설 및 개·보수 대상 45개 경기장을 대상으로 902억 원을 투자해서 경기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종합경기장 내 주요 경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 사업이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내 70개소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신설 및 보수보강 대상 경기장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산출하는 등 경기장 확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장 시설 개·보수와 신설 등 확충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경기장 확충을 위한 국고예산 확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계획된 국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내년도 국고 신청액 118억 원 중 정부안으로 98억 원이 반영된 상태이고, 이 중 45억 원은 기금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까지 계획된 국고사업비가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박재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 공무원 및 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박재철 단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등급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렇죠?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종합경기장이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위험하다는 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박 단장님께서가 전문기술직이나 그런 분은 아니지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단지 전국체전기획단장으로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정말 제주도민이라는 마음을 가져서 우선 체육대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괜찮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전국체전기획단장 박재철입니다. 종합경기장 주 경기장인 경우 1968년도에 건립이 돼서 1980년도에 1차 증축을 하였고, 또 1984년도에 2차 증축을 하고, 또 2002년도에 보강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당초에는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한다는 구상으로 해서 같이 연결해서 새로운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전국체전을 해 보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다만, 전국체전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이 되면서 국고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전국체전을 개최하는데 새로운 경기장이 건립이 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 201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면서 신축 문제도 같이 포함을 해서 국비를 건의하니까 그 과정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제주시 주관으로 해서 올해 2월 17일까지 안전진단을 마쳤고, 한 결과 전체 종합적으로 C등급이 나왔습니다. 카드섹션장이라든지 본부석 캐노피 부분에 D등급이 일부 있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C등급으로 나왔고, D등급 부분에 있어서도 보수보강을 하고 또 구조체를 보강을 한다면 향후 15년간은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다. 그리고 15년 후에도…….

원옥

소원옥위원

잠깐만요. 대부분의 용역을 보면 집행부에서 입맛에 맞게끔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발주시킨 부서에서 입맛에 맞게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태가. 그런데 이 운동장 안전진단용역만큼은 정말 냉철하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단장님께서 단장을 그만 둬서 다른 부서에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갖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출입문들 있지 않습니까? 주경기장 출입문 같은 경우 실정을 단장님이 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8년도에 지어진 운동장이라서 지금 현재 15톤이나 20톤 스카이 덤프가 본 주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5톤 미만밖에 못 들어가요, 걸려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이 보수계획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구간이라도 통로가 15톤이나 20톤 중기덤프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었을 때, 포크레인도 못 들어가요. 포크레인도 100톤 크레인으로 그것을 떠서 주경기장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하지 않으면 공사하는 데 원가상승이 많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계를 할 적에 반영이 안 돼요.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해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중기덤프나 포크레인이 주경기장에 팍팍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실정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 그거 모르셨죠? 알고 계셨습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단장님께서는 행정직이라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 했을 것이다, 인지를 못 했을 것이다. 주경기장 출입문 어느 한 군데도 15톤 중기덤프 같은 게 전혀 못 들어갑니다. 포크레인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건 조그마한 포크레인 있잖아요. 그거 들어갈 수 있고, 5톤 덤프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원가가 많이 들어가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주경기장 안에 공사할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분명히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경기장 어느 출입문 하나는 15톤, 20톤 중기덤프가 들어갈 수 있게끔 돈을 더 투자를 해서라도 완전무결하게 해 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원옥

소원옥위원

오늘 행감 끝나면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밑의 토목직공무원이나 녹지직공무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리고 한동주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아까 잠깐 비쳤습니다마는, 제가 1년 몇 개월 동안 하면서 느낀 겁니다. 야, 큰 틀로 한 건 위원들이 얘기를 해 봐야 우리 과장님들이,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청기를 껴야 할 정도로 귀가 막아 있는 분들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와서 보니까 공무원들 조직이 이렇고 집행부가 이런 데로구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제 방에 왔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저께 모 방송에 보니까 공항에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오는데 외국인들이 찾아오지 못한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물론 교통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함을 주지 않게끔 하는 건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직영관광지 직원 피복이라든가 4개 국어 해설판이라든가 앵무새같이 매일 회의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한 1년 5개월 돼 가니까 이제야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수고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전 제주도 직영관광지 공무원에게 옷을 입히는 거, 12월 중순 이후에는 다 입힌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마는 아직도 4개 국어 해설판에 대해서 부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동주 국장님께서 교통 관련 부서하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 전 지역 음식점에 4개 국어 메뉴판을 만들어 줘라.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쪽에 해당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충분히 이해갑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기 관련된 부서가 아니니까 한편으로는 회피하고 떠미는 것 느낌도 듭니다, 사실은.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큰 틀로 봐서는 사실 관광하고 다 연계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심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공항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오는 데 버스 정류장에 그런 표시라든가 버스 안내판에도 4개 국어로 안 돼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공항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못 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공항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외국인이 찾아오지 못한다는 문제,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보면 교통부서 업무이기도 하지만 관광객,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그분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관광지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저희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직원들을 시외버스터미널을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도 보면 버스들의 목적지가 한글로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외국어 표시가 거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4개 국어로 병기하는 문제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사전조사를 하였고, 또 4개 국어로 명기하는 것도 좋지만 픽토그램, 그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폭포라면 폭포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픽토그램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항에서 시외버스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 측면이라기보다는 관광객에 대한 수용태세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내년 예산에도 4개 국어 안내표지에 따른 예산을 반영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잘해 주신다면 이런 교통문제까지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지 내 안내판 4개 국어 병기는 주요 도로변 관광안내표지, 또 공영관광지에 대한 675개소를 병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 돼 있는 게 사설관광지에 안 되어 있습니다. 사설관광지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서, 사설관광지인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다 했는데 영어로는 55%, 중국어는 20%, 일어는 15% 정도밖에 현재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설관광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이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서 사설관광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좋은 얘기입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1년 몇 개월 동안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워낙 중요하니까, 하지만 예산부서에서가 그런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다. 한동주 국장님이 예산부서와 유대관계가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키포인트를 가져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자제하겠습니다마는,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됐습니다. 당연히 일반도민들은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령 온다고 칩시다. 국장님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와서 실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 보니까 사진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던데 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개판이더라. 경관은 수려한데 정말 아니더라고 하면 우리 제주도에 먹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통부분이라든가 버스부분이라든가 사설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4개 국어로 하고, 제가 작년에 말했던 기억나는데, 공항에 가면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직원들 상주하는 데 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거기의 리플릿 몇 번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4개 국어로 된 리플릿만 배치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정이 어떻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협회에서 비치한 리플릿은 관광협회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사설관광지를 포함한 관광지에서 자체 제작한 것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사설관광지에서 한 거라서 우리 도에서는 미치지 못하니까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사설관광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로 하는 데도 있고 한국어만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 사설관광지에서 자기들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외국어를 병기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설관광지까지 도에서 다 총괄하기가…….

원옥

소원옥위원

직영관광지 것은 4개 국어로 다 병기되어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직영관광지는 거의 4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가서 한번 리플릿 확인해 봤습니까? 뽑아서 확인해 본 적 있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저도 확인을 해 봤고, 중국 관광객이 이번에 대규모 인센티브 관광객으로 많이 왔었는데 대체로 이분들은, 물론 지정된 코스만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단체로 왔던 관광객들이 제주도 관광안내표지는 상당히 잘되어 있다는 호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도 관광객들이 2박 3일 정도로 해서 지정된 코스만 다니니까 좋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아니한 데, 예를 들어서 사설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도 부족한 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설관광지에 계신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변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제일 처음 접하는 곳 아닙니까? 저 역시도 공항에 가서 그것을 봐 보니까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으면 실망하잖아요. 직원들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거기 직원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머리를 긁적긁적 해요. 왜 4개 국어 안 되어 있습니까, 밑의 직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도 항상 사설관광지에 문서도 보내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의 재정형편이 또 문제가…….

원옥

소원옥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강창수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탐라문화 복원사업과 대탐라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탐라문화제 기간에, 이번에 백제문화제하고 탐라문화제 기간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제문화제도 관람을 하고 탐라문화제도 관람을 했는데, 백제문화제가 부여, 공주로 나눠서 하거든요. 양쪽의 담당 공무원들도 다 면담을 해서 돌아왔고, 제주에 와서 그 분위기를 보면, 부여나 공주시의 시민들의 참여도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시가지 행진도 세 번씩 합니다. 장군의 행차, 임금의 행차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여도도 엄청 높고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도 엄청납니다. 시별로 십몇억 원씩 하고 도에서 하고, 다 하면 거의 사십몇억 원 썼다고 하던데, 그리고 그전에 대백제전 할 때 남은 돈 이백몇억 원도 썼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미 갖추어진 것들을 잘 보관했다가 쓰고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백억 원 가까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런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부여시, 공주시 분들이 정말 백제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 참여한 학생들, 옛날 백제와 교류했던 외국 문화사절단 표현하는 행사 때는 정말 외국인인가 착각할 정도로 여고생들이 무용을 하는 데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대탐라전을 하지 않습니까? 대탐라전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탐라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입니다. 사실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의 국책사업 추진,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삼성혈, 목관아, 항파두리, 관덕정 등 기존에 추진해 오던 문화재 복원사업을 그대로 담아내어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으로 이름만 좀 바뀐 거지 크게 탐라문화에 대한, 한 보름 전쯤엔가 서울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는 제주라는 명칭을 버려야 옳은 것일 수 있다는 그 내용 보셨습니까? 탐라가 진정한 우리의 명칭이고 제주는 중앙에서 식민지를 바라보는 명칭이라고, 탐라하고 제주는 엄연히 다르다는 그런 주장을 제주인이 아닌 외부의 시각에서 서울대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탐라전이 1년여 남아 있는데,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도정의 문화권 정립사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 목관아지 복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중앙에서 바라보는 문화재 관리 관점에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목관아지도 성주청을 하자는 의견이 있음에도 묵살되어서 그냥 넘어가 버렸고, 지금까지의 도정은 탐라문화 복원을 위한 중심적인, 우리의 주장에 따른 예산을 한 게 아니고 중앙의 매칭을 받기 위해서 중앙의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탐라문화 복원사업에 있어서 지방비를 먼저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 백제문화권 복원사업 같은 경우 4,500억 원, 다른 데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조 단위로 사업들이 다 집행됐는데,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문화재청이나 중앙적 사관에서 바라보는 탐라에 대한 쪽으로 가면 우리가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탐라문화 복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탐라문화 복원에 대해서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들여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내용과 명분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야지 계속 중앙에서 바라보는, 독특한 탐라문화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문화복원사업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게 돼야 탐라문화는 이런 것이라는 게 명확히 서고 탐라역사·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도민들 사회에 있어야 대탐라전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잘 갈 수 있지, 사실 이번 같은 기간에 이루어졌던 백제문화제와 탐라문화제의 가장 큰 차이는 참여도의 차이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건데, 문화제라는 것이 사실 외부에도 보여줘야 되지만 지역주민들이 대동단결하고 기뻐하는 그런 축제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대탐라전에 대한 이런 내용은 좋습니다. 확대 개최하고 WCC 총회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과연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님께서 우리 고유의 탐라문화 내지 탐라에 대한 시각을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어쩌면 중앙의 시각, 문화재청의 시각에 따라서 피동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 현재의 입장에서는…….

창수

강창수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도 현재의 입장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문화재청에서는 7대 문화권, 8대 권역으로 해 가지고 전국을 문화권으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는 그중의 하나의 독립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오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문화재청하고 상당히 절충을 하면서 탐라문화권을 하나의 독립된 권역으로 하자는 요구를 부단히 했고, 그게 2013년도에 제5차 전국 문화권 유적정비사업을 변경하게 되는데 그때 탐라문화권을 독립적으로 반영하자고 일단 실무적으로는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렇게 탐라문화권으로 별도의 독립적인 문화권 영역으로 확정이 되면 문화재청이나 중앙에서 제주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 예산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용이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현재 탐라문화제를 50년째―내년 되면 50회가 됩니다마는―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참여도가 점점 미흡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을 해 보고자 탐라문화제 장소도 서귀포 쪽으로 옮겨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장단점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민참여도가 지금도 아주 미약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대백제전을 저희도 벤치마킹을 했고, 내년도가 탐라문화제 50회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제주의 전통적인 탐라문화의 복원 내지 도민들에 대한 자존심 향상을 위해서 대탐라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탐라전인 경우에 종전에는 문화예술행사 위주로 갔었는데, 기존의 전통문화예술축전은 탐라문화제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고 가면서 거기에 신화역사문화축제를 하나 더 플러스시키고 그 외에 도민화합이라든가 경제축전으로서 관광이라든지 향토음식 체험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

창수

강창수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가 그렇게 해서 탐라문화권 협의된 내용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탐라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복원사업과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의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명확히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무부서에서 협의가 됐지만 공식적으로 문화재청을 통과하고 의회 통과해서 예산 받아내고 이런 과정에서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정확한 뭔가 하나가 서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탐라문화제라고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탐라문화를 담아내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이번에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그리고 대탐라전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화에서 10억 원어치 축포를 해 줘서 우리나라 3대 불꽃축제로 뽑힐 정도로 엄청난, 제가 이규봉 과장님한테 제주도에 있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국화약…….

창수

강창수위원

이규봉 과장님하고 축제장에서 막걸리 한 잔 하면서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대기업들 쫓아다니면서 탐라문화제 때 돈 좀 타와야지 큰일 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차이점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주도민들이 탐라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탐라문화, 탐라역사에 대한 실체규명이나 이런 것을 좀 빨리,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것을 우선해 줘야 중앙도 설득할 수 있고, 우리 제주도민들 자체가 잘 설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제주에서 나고 자라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라면 탐라고 제주면 제주지 탐라가 뭐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빨리 되어서 학생들 교육 부분에도 자료로 쓸 수 있는 명확한 것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창수

강창수위원

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창수

강창수위원

거기에서 전문예술 법인단체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법인 49개소 중 지정단체는 8개거든요. 16.3%쯤 되는데, 더 문제는 8개 중에 지원은 문화예술재단 한 군데만 받았습니다.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한라챔프오케스트라, 풍물굿패,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나머지는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 일반단체나, 법인이 아닌데도 많이 되어 있지만,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단체들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단체들은 도에서 공고를 해서 접수한 다음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가져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준이 창단, 개관한 지 2년 이상 돼야 하고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고, 심사를 하면서 심사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런 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에는 현재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것은 등록이고요. 등록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많은데 아직 지원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창수

강창수위원

예. 안 나가서 다른 단체들도 안 하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8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제주문화예술재단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7개 단체는 지원실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 번 시작하게 되면 다른 단체도 똑같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등록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전문예술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예술을 부흥하자고 만든 조례거든요. 그런데 전문예술단체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면 예술 부흥도 안 되고 수십 개의 나머지 단체들이 지원도 안 되는데 그 요건에 맞춰서 개선을 해서 등록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국장님,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요.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 줘야 예술단체들도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자격도 갖추고 제주 예술도 부응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 조금씩이라도, 1,000만 원씩이라도 하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가 재정여건이 충분하면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지원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와 같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전문예술법인단체로 등록을 하는 이유가 법에 따라서 상속증여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기 때문에 등록된 자체로도 인센티브 효과가 있어서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까 탐라문화 복원사업, 그다음에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이런 것들이 제주도의 문화예술을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편중되어 버리는 듯한 인상들이 많이…….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나 업무보고나 이런 때도 사실은, 문화관광스포츠국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산 한 것을 보면 도대체 제주도의 관광이, 관광 때문에 다 먹고 사는 것 같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예산 부분으로 보면 항상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완전히 변두리 국이 되어 가지고, 하는 일은 중심에 서 있는데 예산은 항상……, 도민들도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중요하다고 하고 예산 지원은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어렵겠지만 조금이나마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도시가 돼야 관광이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10억 원, 갓전시관 20억 4,800만 원, 불교의식 전수회관 15억 6,000만 원, 덕수리 민속공연장 6억 3,000만 원, 그다음에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 전수회관에 6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수십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위원회가 돌문화공원을 갔다 오면서 갓전시관 들렸을 때도 그냥 잠겨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희 가족과 따로 갔을 때도 잠겨 있었고. 그런데 2,353명이 이용된 걸로 자료는 제가 받아봤습니다마는, 제가 다니면서 볼 때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되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라는 것이. 예산도 우선 많이 들어갔고요. 20억 원 넘는 갓전시관, 저희들이 가 본 갓 전시관 하나만 보더라도 20억 원이 넘게 예산이 투입됐는데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국장님.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 대한 활용계획 같은 데 신경을 쓰면서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창수

강창수위원

예산은 들어갔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직접 가 봤습니다. 나머지 관광 쪽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아까 강창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권사업이 뭡니까? 문화권사업이 시설사업입니까? 지금 문화권사업을 하겠다, 기본계획을 다 세웠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이 하나 아닙니까? 문화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육지부에 있는 7대 문화권에 8개 권역 유적은 도시재정비사업, 백제문화권인 경우도 국토해양부의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죠. 백제문화권, 가야문화권, 충청문화권, 신라문화권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예산들을 따는 데 제주자치도는 이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설정되어 승인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권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문화권은 문화재청에서 분류한 문화권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도시재정비사업의 문화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결국은 우근민 도정에서 공약 이행해서 문화권사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또 문화권사업 보니까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기반시설 조성이라든가 구획정리에 따른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문화재 정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탐라문화권사업은 3거점 7특화사업으로 해서 제주성, 정이골, 대정골, 과거의 사무체제를 목초문화와 해양문화, 신화와 굿문화, 돌담문화, 항파두리 그리고 제주어, 제주학을 포함한 하나의 정신적인 의미까지 포함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3거점 7특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세부계획에는 3읍성만 추진합니까? 세부계획에 보니까 3읍성만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제주성과 대정골 이런 데는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3거점 7특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나머지는 국비 확보도 전혀 안 되고 하는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탐라문화권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화사업을 개별적으로 포함시켜 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문화권사업 추진 여부와는 아무 관계없이 이런 것들이 확보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사업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탐라문화권에 대해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물론 문화재 자체가 탐라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복원사업 내지 관리사업도 탐라문화권사업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결국 탐라문화권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관아하고 항파두리, 성읍민속마을, 모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탐라문화권 용역도 중복되고,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건 별도의 계획이 아니라…….

희현

김희현위원

별도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게 모아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탐라문화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글쎄요. 탐라문화권사업 추진하면서 별도로 문화재사업에서 하는 것하고, 또 문화권사업과는 별개로 추진하고, 정책 공유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면은 아닙니다. 그런 게 나중에는 다 종합적으로 집대성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약을 위해서 문화재 정비사업을 탐라문화권사업으로 포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모든 사업 추진하는 데 행정시하고는 협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재인 경우는 행정시는 바로 문화재청사업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문화재사업은 도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복원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안 되고, 엊그저께 행정시에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관리이원체제를 가져 가지고, 성읍민속마을이든, 거기 지금 새로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나중에 짓고 난 다음에 도가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실지 행정시 입장에서는 모든 걸 관리하지 못하겠다 이런 불만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대화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행정시 질의에서 나왔거든요.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관리이원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리이원체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마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관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 관리인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관리인력뿐만이 아니고 예산 지원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갑자기 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이 저희 도에 전달된 적은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시하고 대화를 하셔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들을 한번 들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앵커호텔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앵커호텔에 대해서, 아마 도민들이 전부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했던 사안인데, 국장님,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서 하나 달라고 하니까, 앵커호텔 매각 관련해서 앵커호텔의 개요, 지금까지 추진사항, 앵커호텔 매각, 향후계획, 이렇게 보냈는데요. 추진사항만 보내고 앵커호텔 매각에 대해서 도에서 뭐라고 답변 왔냐, 도에서는 “앵커호텔 매각과 관련한 자료가 없습니다. 계약당사자인 업체에 확인한바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업 내부거래 자료이므로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의원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국장님께서 수차례 저희들한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4월부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2005년부터 시작해서 국장님이 관련해서 한 내용부터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의 것은 놔두고요. 2010년 8월 달 금호건설 공사 중단되고 난 후에 2010년 10월 6일 ICC가 제4차 이사회에서 환매권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했고, 환매절차 했죠, 173억 원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앵커호텔 정상화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ICC JEJU하고 아시아디벨로퍼하고 협상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에게 보고한 게 뭡니까? SPC 법인설립 등기한다고 해서, 잘될 거라고 해서 10억 원 해 가지고 ICC JEJU, 관광공사, 컨벤션센터, 제주개발공사 이렇게 해서 17%씩 51%를 투자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다음 거 잠깐 설명해 보십시오. 이후에 진척이 없죠?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돈 1억 7,000만 원씩 내놓은 거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도 파악해 달라고 하니까 모르겠다. ICC JEJU하고 관광공사, 개발공사는 제주도 관련해서 투자한 것 아닙니까, 51%?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잠깐만요. 설명 좀 이따……, 제가 지금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ICC JEJU 앵커호텔 건립사업 공사 재개식을 했죠, 4월 달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공사 재개식을 하고 난 후에 뭐가 됐습니까? 아무 것도 안 됐죠? 그다음에 7월 달에 ICC JEJU, 하나대투증권하고 제주도하고 매수협의를 진행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하면서 비밀사항이다 뭐다 하면서 지금까지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뭐가 이렇게 비밀이 많습니까? 앵커호텔 하는 데 비밀로 진행하는 이유가, 아까 자꾸 사업이 잘 안 되고, 이게 언론에 나가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언론에 안 나가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다음에 9월에 양해각서 체결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 언론지상에서 봤습니다. 600억 원 정도 해서 체결됐다. 맞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엊그저께 10월 19일 날 채권자인 아시아신탁하고 토지환매권자인 국제컨벤션센터하고 부영주택 간의 앵커호텔 부동산 매개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언론상에서 봤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 앵커호텔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언론상에 이런 정도의 보도가 나오고, 도의원은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협의는 된 것 같다. 그런데 계약서는 못 주더라도 세부내역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이거 안 됩니까? 감정평가 세부내역, 매각대금 세부내역, 계약서는 없더라도 이런 것은 얘기해 줘야죠. 채권자 현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지, 이걸 전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답변해 보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무시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호텔 관련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2007년 6월 달에 공사착공이 돼 가지고 작년도 1월 6일 날 공사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를 계속 진척시키기 위한 사업자를 찾는 노력을 컨벤션센터에서 계속해 오다가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됐고, 또 우리 도 입장에서는 내년도 9월 6일부터 WCC 총회가 열리게 됨에 따라 가지고 앵커호텔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게 되면 WCC 세계자연보전연맹 총회라는 명칭하고 무색하게 바로 옆에 흉물스러운 상태의 건물이 그냥 존립된 상태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민간사업자들끼리 하여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교통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개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에만 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내용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 벌써 이 내용, 지나간 상황들은 다 알고 있는데 현 상황이 궁금한 거예요. 지나간 사항은 국장님께서 계속 지금 비밀사항으로, 비밀사항이다라고 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뭐가 비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장이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꺼낸 건데 비밀이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그 당시 저희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임지고 하겠다, 옷 벗을 각오 하고 있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말이 됐는데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전까지는 계약상의 문제 때문에 공개하면 문제가 발생해서, 그다음에 환매금액 얼마 받았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173억 원 받았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192억 원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173억…….

희현

김희현위원

원래 192억 원 받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192억 원…….

희현

김희현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원래 192억 원이 맞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173억…….

희현

김희현위원

원래 192억 원이 맞지 않습니까, 환매금액 받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192억 원은 전체적인 감정가액이었는데…….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요, 2006년 10월 27일 부지 매매대금 전액 납부, 192억 원입니다. 환매특약을 하면서 192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73억 원만 받은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컨벤션센터에서 10%를 공제하고 돌려줬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그 10%를 합하게 되면 전체 금액이 같아집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10%를 지금 빼서 192억 원에서 173억 원만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원래 192억 원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자꾸 거짓말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원래…….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은 맞는데 문제가 이렇게 해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원래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희현

김희현위원

왜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저…….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 재산은 아시아신탁 명의로 돼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시아신탁 명의로 돼 있는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시아신탁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컨벤션센터 명의가 아닙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환매대금 하면서 173억 원 들어간 거 맞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신탁에서 토지가격은 173억 원만 넣어 가지고 공매를 했던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니, 공매한 걸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뻔히 국장님 다 아시면서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지금 몰라서 답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맞는데 협약사항이 이렇게 돼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2006년 10월 27일 날 부지대금 192억 원은 납부한 거 아닙니까? 192억 원은 납부했는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납부했다가 공사가 안 되니까 …….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안 돼 가지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10%를 공제해 가지고 173억 원만 돌려줬던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173억 원을 낸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192억 원을 받아야죠, 환매대금으로 해서 우리가 냈기 때문에. 그것은 192억 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192억 원을 안 받은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아시아신탁에서는 공매를 하면서 토지대금은 173억 원만 반영시켜 가지고 공매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이 사업…….

희현

김희현위원

공매를 한 게 아니라요. 환매절차가 뭡니까?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 희망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저희도…….

희현

김희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사업 희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많지 않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192억 원을 못 받아서 173억 원 우리가 준 돈만 받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173억 원은 환매한 것이 때문에 아시아신탁에서도 173억 원만 토지대금으로 반영을 했던 거고, 저희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173억 원 플러스알파를 받으려고 협상은 했었습니다. 협상을 했었는데 워낙 사업 희망자가 없다 보니까 일단 173억 원으로 했고, 또 아시아신탁을 포함한 종전의 대주단이 11개가 있습니다. 광주은행 등 11개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자기네 건물가액을 조금 더 높여서 받아보려고 협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혀 협상이 안 돼서…….

희현

김희현위원

알겠습니다. 즉, 국장님 말씀은 협상의 문제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173억 원 들어갔으니까 173억 원만 받으면 된다. 환매절차에 따라서 그 당시의 소유권 이전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자가 미이행되거나 건축 허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가 미착수되거나 공사 착수일부터 36개월 내에 공사가 미준공됐을 경우에 환매절차를 받을 수 있다라는 계약서 때문에 환매한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173억 원으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원래 가격은 192억 원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협상 문제, 그다음에 WCC 전에 공사도 진행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대주주 11개도 있고 돈도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173억 원에 협의를 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컨벤션센터에서 173억 원을 돌려주다 보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을 은행권에서 차입을 했는데 하루 이자가 한 28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그렇죠. 이자 나가고 있겠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측면의 문제도 감안을 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죠. 그 감안한 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제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고 192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대로 자꾸 늘리면 이자가 늘어나고, 이런 내용으로 국장님 설명하시는 거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국장님이 전부 매각 책임지겠다 할 정도로 알아서 하고 다 했다가 마지막에 딱 계악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서면질문하면 답변내용이라든가 앞으로 추진상황이라든가 추진절차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 개발공사, ICC, 관광공사에 투자된 5억 1,000만 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기존에 설립된 SPC 제주앵커주식회사는 사업 청산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투입했던 금액 100% 그대로 돌려줄 내용으로 해서 청산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희현

김희현위원

투자된 내용 100% 환불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돈 아무것도 안 썼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안 썼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사업 자체에 급여니 뭐니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나갔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것은 그 당시 참여했던 개인 사업자 자기부담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개인사업자 자기 부담이 뭡니까? 여기 지금…….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때 참여했던 아시아디벨로퍼…….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아시아디벨로퍼하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여기 자기부담분으로 처리를 했고, 3개 공기업이 출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은 전부 환원조치 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은데요. 어쨌든 그 당시도 이렇게 해서 된다고 했다가 안 돼서, 그것까지 지금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지나간 내용들이 때문에. 그러면 현시점에서 WCC 이전에 가능합니까? 중간에 보니까 WCC 본부에서는 앵커호텔은 포기하겠다라고 10월 달에 언론상에 보도난 걸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내용을 못 봤는데 앵커호텔이 안 된다고 해서, 숙소가 280실짜리기 때문에 숙소문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매매계약자 측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전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가능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가능하다고 제가 그쪽에…….

희현

김희현위원

계약절차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간단하게, 못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들이…….

희현

김희현위원

아직도 비밀입니까? 국장님!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자기들이…….

희현

김희현위원

계약당사자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계약당사자라면 내버리지 왜 국장 지금까지 그러면 관리하고 전부 손댔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계약당사자들끼리 놔둬서는 도저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업을 투자하겠다는 희망자도 없는 상태에서…….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서 말다툼이 되잖아요. 국장께서 지금…….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희망자도 없는 상태에서 희망자를 겨우 끌어왔고…….

희현

김희현위원

아니, 국장께서 모든 걸 다 관리했다가 지금 와 가지고 계약당사자끼리니까 난 모른다고 하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약당사자들이 이 내용은 자기들만 아는 비밀사항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여기가 비밀공화국입니까? 모든 걸 다 비밀로 하니까 됩니까, 지금? 아니 계약된 것도 모르고, 지금 계약 다 되고 건물 지으면 될 건데. 금액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600억 원 정도에 됐다, 앞으로 어느 회사하고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공사 진행될 거다 이런 것도 몰라야 됩니까, 우리 의원들이? 아니면 도민들이?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언제 공사 진척이 되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매수 당사자가 매수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복잡하게 걸려있는 법적인 이해관계 절차를 지금 풀고 있는 과정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직도 계약이 안 된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계약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희현

김희현위원

계약은 돼 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계약은 돼 있는데 소위 말하는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걸려 있는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있는데…….

희현

김희현위원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아직도 100% 결정 난 게 아니다, 지금 이 내용 아닙니까? 왜냐하면 유치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하청업체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하청업체 문제는 아닙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해결됐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하청업체 문제는…….

희현

김희현위원

금호건설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금호건설의 문제기 때문에, 금호건설이 지금 계약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청업체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

희현

김희현위원

하청업체 안 되면 하청업체들 가만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하청업체는 금호건설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금호건설이 해결할 문제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유치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금호건설하고 부영이 협상을 하는 중입니다. 협상이…….

희현

김희현위원

협상이 안 되면 또 이것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협상이 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결정이 지금 안 난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언론상에는 다 결정 나 가지고 이달 중에 공사 진행된다고 했는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건 이달 중에 그런 문제까지 다 풀 거라고 저희가 밝혔던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속 시원하지 않네요, 대답 내용이. 좀 시원하지 않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조금만…….

희현

김희현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나중에……, 이것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위원장님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계문제인데요. 2009년도에 통계방법을, 발전연구원하고 관광공사에서 통계를 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자연적으로 통계 증가율이 몇 프로 증가됩니까? 통계방법에 따라서. 제가 분석하기로는 통계방법 개선, 이 방법에 따라서 연 사이에 4.9%가 차이나버립니다. 왜냐하면 평균 84.7%, 그러니까 전년도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에서 나온 통계방법이고, 통계방법 개선해서 나온 것은 89.6%로 잡고 있거든요, 평균. 비행기 탑승 적용하는 기준이. 그것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 내용을 모릅니까? (책 들어 보이며) 관광통계방법개선연구회 책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820만 명 관광객이 들어왔을 경우에 41만 명은 그냥 증가되는 수치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해 안 갑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이해 안 가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2007년도에 통계를 했는데 2009년도 말에 통계방법 개선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탑승률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균비율을 보면 84.7%를 잡았습니다, 저번 통계방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번 개선된 통계방법으로는 89.6%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4.9%입니다. 자연적으로 지금 현재 관광객의 41만 명 정도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알고 있죠? 그걸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통계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통계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예, 그렇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증가분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바로 그거죠. 통계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41만 명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이렇게 통계방법이 바뀔 때마다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방법에 따라서. 통계방법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하죠, 통계방법 개선방안.

관홍

신관홍위원장

국장님, 정확히 모르면 뒤의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통계방법 개선하는 것은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하지 않고 지난번 한 게 마지막으로 해서, 앞으로 통계방법에 대해서는 제주관광공사나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통계방법들을 합쳐서 국가통계 승인 받는 방법들을 내년도에 연구하려고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03년도에 통계했다가 2007년도, 2010년도, 한 4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좀 비슷한 얘기했습니다마는 통계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또 연도에 따라서 갑자기 작년보다 40만 명이 증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얼마 차이가 안 날 건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가통계 승인한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저희들이 국가통계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들도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 말고 지금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관광객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R&D사업팀하고 저희들이 지난번 한국관광공사를 찾아가서 면담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개선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통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통계방법 개선을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4년, 이렇게 해 버리면 통계가 엄청 차이나아서, 통계가 뭡니까? 사업자들이 봐서 사업도 하고 그것에 관련돼서 투자도 하고 이러는 것들인데, 일정부분 통계라는 게 다 오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이것을 4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통계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려 가지고 제주지역 경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 통계방법에 대해서는, 아니면 통계방법에 향후 10년에 대해서 몇 프로씩 증감한다 이렇게 자연증가율분,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어요. 자연증가율분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이 통계방법을 계속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통계방법에 따라서 지금 관광객 숫자라든가 종류 분류라든가, 국내 관광이냐 국제 관광이냐 분류하고 나머지 레저스포츠냐 수학여행이냐 패키지 관광이냐 단체관광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다음에 통계방법 할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다. 지금도 똑같이 변함이 없어요, 통계방법이. 입도 관광객 수 해 가지고 관광요금 곱하기 해 가지고 관광수입을 창출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아까 제주도 관광객 목표가 1,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되겠죠, 이것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1,000만 명, 200만 명을 목표로 한 건 없고요. 단지 있다면 지금 현재 금년 목표가 820만 명인데 내국인이 어제 현재로 699만 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92만 6,000명 해 가지고 평균 96.5%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 목표는 인원상으로는 초과달성 될 것이고, 또 이런 관광객들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파급하는 효과가, 외국인인 경우는 전년보다 30%나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에서 세미나 한 걸 보니까 레몬효과가 우려된다는 발표도 봤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보다 고부가가치의 관광객을 유입하면서 제주도내의 관광업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계방법에 있어서도 현재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에서도 별도로 통계들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통계방법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를 해 봤을 때 그 결과가 종전에 하던 통계들하고 내용이 다른 점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내년에는 좀 더 세밀화 된 통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세밀한 통계방법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고부가가치 관광객,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유치목표를 산정하고 거기에다가 관광요금을 곱하는 형태, 유치목표를 선정해서 유관기관이든 뭐든 전체적으로 그 목표를 쫓아가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그런 상황에 갔을 경우에는 질적인 관광객, 고급 관광객 유치정책이 혼선될 수 있다고 판단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목표만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만 쫓아가다 보면 고부가가치 관광객은 상실하고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 시점이 온다. 지금 현재의 목표와 지표 설정으로는 모든 유관기관이나 관련부서가 이를 따르려고 할 수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관광정책 부서에서는 연간 단위 유치목표도 중요하지만 1인당 소비액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마케팅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의 레몬효과에 대한 연구발표문을 입수해서 세밀하게 내용을 봐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민선 5기 도정정책에 부합되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관광객이 들어오면 도민들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관광목표하고 맞아떨어져야 되고, 관광객을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만이 정책이 아니거든요. 많이 들어오면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관광객 목표 820만 명, 아니면 1,000만 명 달성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는 돈 들어온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마케팅계획, 그다음에 도민에게 돌아가는 분석까지 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체감을 느껴야 되는데 전부 육지 가서 해 버리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엊그저께 쇼핑 문제 가지고도 얘기했지만, 아, 그걸 제가 질의 안 했네요. 국장님인지 과장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JDC하고 제주관광공사하고 면세점 협약할 때 누가 갔습니까? 협의 같이 했습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어제 저도 국제자유도시본부 하는 거 TV로 봤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방에서 JDC하고 관광공사에서 와서 첫 주선을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에 면세물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협의를 해서 오면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좀 검토를 하겠다, 이 상황의 회의까지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후에 회의는 없었고, 저희도 어제 한 내용들을 오늘 회의 끝나면 저쪽 관광공사에 좀 알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협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어제 보니까 문서로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참석을 안 했고, 그전 상황에서 양쪽기관이 협의하라고 한 것까지는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면세점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상생하는 방안을 다 고민해야 된다. 면제점만 잘되고 다른 데는 안 되면 국제자유도시 아니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판단 내려 가지고, 이건 중요한 겁니다. 컨벤션센터에 있는 면세점이 다시 또 시내로 온다. 시내에 오면 잘 팔리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도 세심하게 좀 해 달라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적인 관광, 소비액의 증가를 위해서 차별화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관광객 수에 대한 목표보다도 관광 수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패러다임의 변화다. 관광 수입에 대한 목표, 또 호텔이든 교통이든 관광사업자들과 제주도의 음식점, 제주도민들에 대한 수익활동 이런 것에 대한 정책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제주관광이 뭔가 색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충분히 김희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면에 더욱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잠깐만 앵커호텔 관련해서 국장님께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매라는 게 뭡니까? 계획된 시간에 안 했을 때 환매하겠다, 땅을 되돌려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런데 아까 192억 원이다 173억 원이다라는 얘기가 지난번에 환매조치를 하겠다라고 할 때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매해서 10%, 9억 원인가요? 이 부분을 위약금으로 해서 공제하고 173억 원만 주고 땅을 환매해 오겠다 할 적에 173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은행에서 차입했을 때에 금리 발생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켜서 다음에 할 때, 그러니까 192억 원을 우리가 받아오면 그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빨리 진행이 됩니다라고 했어요. 차일피일 넘어갔죠. 그런데 아까는 대주단하고 지금 현재 사업하겠다는 회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173억 원밖에 못 받아서 그것만 돌려받았다. 그 땅 임자가 누구였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땅 임자는 ICC인데…….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니까 ICC인데 왜 대주단이 남의 땅을 가지고 173억 원만 받아라 얼마 받아라,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시아신탁에서 환매금을 받아 가지고 바로 수령을 해 버린 게 아니고 공탁만 걸어놓고 명의이전을 안 해 줬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거 말도 안 되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실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실이 그렇게 됐더라, 이렇게 하면 될 게 아니고요. 최종의 감독기관은 우리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니에요, 최종 감독기관은. 그렇죠? 관광공사 누가 관리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컨벤션센터도…….

관홍

신관홍위원장

컨벤션센터 누가 관리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가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렇죠? 최고 감독기관이거든요. 그냥 공탁만 걸어놓고 안 해 왔더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순조롭게 잘돼서 지금 어떻든 173억 원이라도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환불받아 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와서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대로 놔뒀다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자부담이 굉장하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됐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추궁해야 됩니까? 아니, 173억 원이라는 돈에 대한 금리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가에 대한 모든 것은, 땅은 우리가 돌려받지도 않으면서 돈 173억 원은 넘겨줘 버렸다 말이에요. 만약 앵커호텔에 문제가 생겨서 몇 년 지속적으로 끌고 갔다. 그러면 173억 원에 대한 금리는, 땅도 우리가 못 받아오면서 금리만 계속 물어 가면 땅도 잃고 돈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일 처리하느냐 이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도 앵커호텔을 추진시키는 과정에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현실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에 대한 책임추궁을 누가 받아야 되죠? 공사가 금리 지불한 거에 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되죠? 책임을 져야 될 분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요. 제가 ICC JEJU 요번에 와서 감사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자제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주단과 지금 그걸 인수받은 사업자 간의 문제 때문에 173억 원으로 지가를 쳤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뭐 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CC 전 사장이 퇴직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이 사업을 중재하는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관홍

신관홍위원장

앵커호텔 때문에, 전 ICC 사장도 이걸 제대로 처리 못 한 그 부분 때문에 사표를 넣게 된 거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다음에 새로운 사장이 영입됐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제가 추진을 했는데…….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선 거고요. 당연히 국장님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총 관리 감독권자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SPC를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 사업에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 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통째로 그냥 다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서 투자 희망자를 모집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50개 이상의…….

관홍

신관홍위원장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투자 희망자들을 모아서…….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좋고요. 환매를 하겠다라고 공사 사장이 정한 것은 공사 사장 임의로 했나요? 임의로 안 했죠? 최고 감독권자한테 와서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환매신청 하겠다, 환매하는 데 173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공사, ICC JEJU 이사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다 결정이 되는 거지 그냥 공사 사장 임의대로 173억 원 주고 환매신청해서 환매해 오겠어요? 그렇게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당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다 승인받았잖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렇다면 그 이후 발생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ICC JEJU 사장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것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책임은 져야 되는데, 지금 173억 원의 이자가 얼마 나갔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 7～8억 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좋습니다. 7～8억 원 좋고요. 제가 왜 국장님께 계약과 관계된 게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잠깐만 할 테니까 그것을 꼭 확인하십시오. 앵커호텔과 ICC JEJU와 지하터널 놓기로 돼 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거 놓도록…….

관홍

신관홍위원장

돼 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것은…….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것은 누가 하기로 된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매수자가 하도록 계약에…….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 누가 하기로 돼 있던 겁니까? 누가 사업을 하게 된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사업 시행자가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다음에 그 관련된 것 때문에 192억 원이 아닌 173억 원만 받아온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분명하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분명하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분명하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연결통로 하는 것은 전에도 그런 조건이 돼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승계 받으라고 해서 승계를 받았고, 단지 대주단에서도 자기들이 건물가격을 좀 높여서 받으려고 협상에 임했었고, 우리도 가급적이면 173억 원 플러스알파를 하려고 협상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입장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관홍

신관홍위원장

좋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대주단도 건물가격을 낮췄고…….

관홍

신관홍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컨벤션센터사장님하고 국장님하고의 대화가 다 됐나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왜 173억 원만 받아오는 거, 이거 다 됐나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ICC JEJU가 밝히는 거하고 국장님이 지금 저한테 말하는 게 좀 상이합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얘기를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컨벤션센터에서 저한테 말한 거하고 국장님이 말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다를 리가 없습니다. 협상을 하기 위해서…….

관홍

신관홍위원장

나중에 셋이 앉아서 한번 말할까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제가 여기에 메모를 전부 해서 온 분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서 우리 정책자문위원이 가서, 이것에 대해서 가서 알아오라고 그래서 알아 와서 메모해 놓은 게 있다니까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 후에 컨벤션센터사장님도 저한테 와서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도 192억 원을 받아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받아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니까요. 나중에 국장님이 신관홍 위원장한테 가서 말한 게 뭐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사장이 직접 나섰던 게 아니고 저한테 전달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컨벤션센터사장님이 얘기했는데 국장님은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이상하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관홍

신관홍위원장

여기서 밝힐 수 없는 겁니까? 나중에 비공개로 해서 말씀드릴래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비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비공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하고 두 분만 있을 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비공개로 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173억 원만 받아왔나.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데 지금 오해가 좀 있는…….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니까 오해되는 부분이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게 전제가 됐던 건 아닙니다. 전제가 됐던 건 아니고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주단도 양보를 했고 우리 ICC 토지 값도 같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됐던 거고, 나머지 사항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니까 제대로 일이 처리 안 되면 의혹은 무성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저런 것이었다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털어놔버려야 컨벤션센터가, 앵커호텔이 이렇게 됐었구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한동주 국장님의 노력하에 제대로 처리돼서 내년도 9월 5일부터 시작하는 WCC 행사 때 직접적인 객실 사용은 안 되더라도 외관상 모든 게 마무리돼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앵커호텔도 건립이 되고 제주컨벤션센터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했구나라고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의혹을 자꾸 남기면 아주 잘해도 그것에 대한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성과를 가지려면 한점의 의혹 없이 딱 끝내놓고 이렇게 했다, 왜 못 했나 이런 것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저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별적 토론을 한번 합시다. 제가 이쪽에 메모를 직접 가서 해 왔다니까요. (메모 들어 보이며)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분이 이것을 딱 받으니까 나중에 사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맞다.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가 해서. 다른 위원님 한 분만 하고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국장님, 제주가 뉴세븐원더스재단에 의해서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이후에 로드맵 자체가 기존에 나온 중·장기 관광정책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저희들은 관광정책과 관련해서 중·장기 관광정책 이후에 세계7대 자연경관을 활용한 실행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목표도, 내년만이 아니라 앞으로 2014년까지 외국인 유치목표를 종전에 세웠던 것보다 분명히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결재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 못 합니다마는 좀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외국의 주요 타깃시장 및 전략상품을 1차·2차·3차 시장 및 잠재시장으로 구분을 하면서 항공노선이나 크루즈선 확대, 마케팅 거점 확대 이런 내용으로 쭉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위원님들이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종전의 정책하고 특별히 달라진 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해 낼 수 있는 건 다 생각해 놓은 상태인데 단지 그런 것을 강화시키면서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새로운 전략이라기보다 전술적인 차원인데요. 중국의 최대 국영여행사인 CITS가 내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중국의 6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국의 팝스타를 이용해서 자기들 관광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는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CITS 총재를 만나 가지고 우리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돼 있다는 내용까지 같이 해서 제주관광 마케팅 활동까지 같이 하자고 해서 지금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세계7대 자연경관을 더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마케팅 활동을…….

진덕

김진덕위원

그러니까 준비 정도만 하는데 가상으로라도 로드맵이 짜여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이 되면. 선정된 건 맞습니까? 어제 지방 뉴스에서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도민들이 너무 궁금해 가지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는 선정된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하고 전화 건수라든가 이런 것도 도민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저희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진덕

김진덕위원

아무튼 다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관광지 관리운영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설관광지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우수관광 사업체 신청을 받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관광 사업체를 지정하는 목적은 품질 높은 관광서비스의 제공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광지의 경우 우수관광 사업체로 지정된 곳은 몇 개소이며, 사설관광지의 경우 우수관광 사업체로 지정받을 때 평가기준은 무엇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161개소가 우수관광 사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음식업이나 숙박업, 여행업, 관광지, 교통업체가 해당되는데요. 선정기준은 음식인 경우에 업소환경, 맛과 품질, 요금, 위생상태, 교통업체인 경우는 안전관리, 보유시설 및 장비, 친절도, 관광지 분야는 관광자원 내력도, 정보제공 및 접근성, 편의성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우수관광 사업체로 지정되면 2년간 지정이 유지되는데요. 각 분야별 우수관광 사업체에도 다양한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관광객들이 평가하는 내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하나의 일정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우수관광 사업체를 좀 더 세분해서 거기에서도 등급을 나눌 수 있는 퀄마크제 이런 것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한편 공영관광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공영관광지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운영과 평가를 통해 공영관광지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지만 그 이전에 도에서는 외국인 200만 명 유치를 위한 공영관광지 평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관광지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은 무엇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공영관광지 평가기준은 관광지의 시설물 관리 그리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준비상태, 친절도 이런 내용이 일반적인 평가기준이 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관광진흥 조례에 근거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의 사설관광지 평가기준과 도가 수립한 평가계획에 따른 공영관광지의 평가기준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사설관광지나 공영관광지의 경우 평가기준이 유사하고, 기존의 우수관광 사업체 지정 및 운영평가에 있어서 공영관광지가 제외되면서 그때 사용되었던 평가기준을 그대로 공영관광지 평가기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공영관광지는 사설관광지에 비해서 평가를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관광지가,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자꾸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유니폼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또 불친절한 사례도 없지 않아 일부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 사설관광지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사설관광지나 공영관광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광지가 갖추어야 할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서 관광지의 질을 일정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방문객 수나 입장료를 증가시킴으로써 제대로운 관광지 관리운영이 돼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제주가 외국인 200만과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최근에 관광객 증가현상을 볼 때 관광객의 양적 확대에 따른 내부적 준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설관광지와 공영관광지의 경우 그 관리주체에 있어서의 관리운영 시스템이 다른데 이들에 대한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공영관광지의 탄생과정과 지금의 상황을 견주어볼 때 지금의 관광 현실과 공영관광지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영관광지의 경우 전체 관람객에서 외국인 관광객은 평균 10% 수준입니다. 관광지별 전체 관람객 수도 극과 극을 달리고 있고요. 성산일출봉, 천지연, 주상절리, 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 등은 10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가고 있는데 소암기념관과 기당미술관 같은 경우는 0.7% 수준인 7,000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내 공영관광지 50개소와 사설관광지 82개소로 총 132개의 관광지가 있는데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지닌 제주에서 행정이 운영하는 공영관광지가 관람객과 입장수입 증가하는 목표를 둘 때에는 사설관광지와의 경쟁관계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공영관광지의 경우 사설관광지처럼 송객에 따른 수수료를 주거나 마케팅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한 홍보의 강화에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영관광지 관리운영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관람객 및 입장수입의 증대를 위한 목표가 아닌 공영관광지가 갖는 공공성의 의미 그리고 관리운영 방향, 관광객의 양적시장의 확대에 따른 공영관광지로서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지난 8월에 김용범 위원님께서 도 조례로 발의·제정해 줘서 제도적인 근거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사실상 도 공영관광지가 시설노후라든지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부족, 서비스 응대 부족 등으로 이용만족도가 사설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감안해서라도 공영관광지가 사설관광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일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설관광지를 선도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영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앞으로 사설관광지와 공영관광지의 평가에 있어서 관광지의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 및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알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김진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용범

김용범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요즘 민간법인단체에서 추진했던 세계7대자연경관이 정말로 온 국민과 도민들의 열망 속에서 선정됐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에 온 국민과 도민들의 열망 속에 됐는데 유네스코의 등재절차를 거친 무형유산인 칠머리당영등굿에 대해서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2009년 9월 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활용도가 전무합니다. 사실 제주공항에서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원옥 위원님께서 4개 국어로 된 안내판 얘기를 항상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내판 설치, 4개 국어가 아닌 3개 국어로 되어 있는 안내판만 있고, 영등굿날, 음력 2월 1일하고 2월 14일, 탐라문화제 행사 참가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탐라문화제 영등굿 관계는 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2009년 9월 30일 날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이드북을 한국어 포함해서 5개 국어로 3만 2,000부를 제작했고, 8～9월 사이에 3개 국어로 된 안내판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개행사가 6회…….

용범

김용범위원

왜 3개 국어로만 됐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3개 국어로 하면서 미처…….

용범

김용범위원

3개 국어, 어디 어디 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국어, 영어, 일어로 됐습니다. 중국어는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 것들도 문제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칠머리당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을 해서 신당을 이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굿을 월 1회 내지는 그 이상 상설공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원에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설공연을 하면서 거기에서 관광 온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 주고 유료화해서 자체 독립회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상설공연 해 가지고 2월부터 12월까지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하시고요. 아까 얘기한 3가지 사업, 탐라문화제 행사라든지 영등굿날 공개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계무형유산이 되기 이전에도 계속 했던 것 아닙니까? 유네스코 등재절차를 거친 무형유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 상황과 된 이후에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세계7대 자연경관 하나 갖고는 온 국민과 도민들이, 물론 그만큼 노력하니까 선정도 됐겠지만 유네스코 등재를 거친 무형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관심 밖이라면 안 되는 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을 좀 더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설공연하면서 독립적인 회계로 자체적인 수입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 준비 중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영등굿에 대해서 보존활용방안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승조직정비, 재원확대, 학술사업,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활용가치가 없는 건가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활용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해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알리고 그것을 하나의 독특한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없어 가지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까지는 좀 미흡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현상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당을 준비 중에 있죠? 확장에 대해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그게 어떤 형태인가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현재 있는 신당 위치가 협소하고 경사져서 자체 공연을 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 토지를 매입해서 조금 넓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예산 확보는 됐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런 사업들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일단 토지 매입비는 지방비로…….

용범

김용범위원

토지 매입 말고 확장…….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토지 매입이 된 다음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런 것들의 활용가치라든지 신당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지가 약했던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활용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더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중국인 관광객 전용음식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인 전용음식점 운영방식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형태. 작년에 예산안 심사할 때 10억 원 배정되어서 상임위에서 10억 원을 다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내용도 아무것도 없고 막연하게 전용음식점을 만들겠다는 사람들한테 인테리어 비용으로 5억 원씩 해서 서귀포 한 군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3억 원씩…….

용범

김용범위원

처음에 얘기했었습니다. 서귀포 한 군데, 제주시 한 군데 해 가지고 5억 원씩 주는 방안으로 해서 10억 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잘랐더니 예결위 가서 7억 원을 올렸는데, 사실 그때도 제가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중국인 전용관광식당이면 정말 중국인만 받는 식당으로 할 것인가? 그때 대답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중국인만 받아서는 그 업체가 한 달도 안 가서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운영형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작년도에 예산 올릴 때 제주시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서귀포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대상으로 10억 원 예산을 편성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에 있어서 중국인만 받을 것이냐 했을 때 중국인만 받아라 말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업자의 의지에 의해서 내국인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 당시 운영에 있어서 중국인만 받아라 말라고 조건을 달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취지가…….

용범

김용범위원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자기 잘 아는 사람 그냥 살려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아무 음식점이나 하고 사업내용도 없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작년도에 했던 취지가 중국음식점이 아니라 중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요리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한국화된 맛이 아니라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순수한 중국화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었습니다. 그런 맛에 따라서 새로운 맛을 접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대답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필요 없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당시 대답은 중국인들만 전용으로 하고 식사비도 5,000～6,000원대의 아주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겠다라는 대답을 했었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 기억에는 그렇게 대답한 일이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국장님이 그때 대답하셨는지 과장님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가격문제는 예를 들어서 중국 현지에서 5,000원에 팔았다면 그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와서 여기에서는 5,000원 수준이 안 되는 가격으로 음식이 나오면 음식에 대한 불만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5,000원이면 5,000원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5,000원에 상응한 품질의 음식이 나와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하겠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원을 한 군데 했는데, 제주시는 지원을 안 받고 서귀포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해 놓고 관리감독이라고 그럽니까? 현장방문을 해 본 적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장방문은 수시로…….

용범

김용범위원

수시로 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담당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수시로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수시로 했다면 언제, 언제 가봤습니까?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의 카오카오에 몇 번 가봤습니까, 시설점검이라든지 운영점검을.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점검을 목적으로 한 것은 최근에 한 게 11월 17일 날 했었고요. 그다음에 담당 직원들이 중문지역으로 출장 갈 때마다 한 번씩 들러보고 그럽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국장님은 안 가 보셨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도 몇 차례는 다녀 봤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가보고 느낀 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가보고 느낀 점은 제가 갈 때마다 그랬는지 굉장히 성업 중이라고 느꼈고, 외국 분들도, 특히 중국분들이 음식을 많이 먹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푸짐하게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금액도 확인해 봤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금액이 2만 9,5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거기 주변 인근 식당 같은 데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문제점 일부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조치를 어떻게 특별하게 취한 것은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중국인 관광객 전문음식점에서 학생단체들을 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조치 못 한다면 말이 됩니까, 지원을 한 건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다고 저희가 중국인만 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게 애초부터, 처음 사업부터 아주 잘못된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중국인 관광객 전용 전문음식점인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 취지가 중국인들이 자기 본토에 맞는 입맛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을 의미했던 거지, 중국인만 받는 그런 식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국내 학생단체들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래도 뭐라고 얘기 못 하는 겁니까? 지원내용에 아무 것도 없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을 규제할 수는 없죠. 단지 저희가 규제했던 것은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식당에서 짜장면을 팔겠다, 그런 것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국에 또는 제주에 있는 일반 중국음식점하고 똑같아지니까 한국화된 그런 음식은 팔지 말아라.

용범

김용범위원

그럼 3억 원을 단지 인테리어나 집기 구입비로 주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중국풍에 맞는, 단순한 집기가 아니라 그 식당을 중국인의 취향에 맞는 식당으로 만들려면 인테리어라든지 집기도 중국풍이고 중국에서 가급적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서, 그때 취지 자체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개업비용이 더 소요가 되니까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을 했던 겁니다. 한국에서 한국풍의 인테리어를 하고 한국풍의 음식 식기류, 집기류를 구입한다면 저희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용범

김용범위원

지원조건에 보면 대상자는 지원받은 사업비를 5년간 유지하고 지원 후 5년 이내에 사업포기 또는 영업포기 시만 사업비를 회수하게 됐는데, 이 지원조건부터가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주변 인근에 학생단체들 받는 관광식당들도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 전문음식점이라고 해놓고 일반 관광식당까지 침해하면서 영업행위를 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하고 위원님이 보는 시각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규제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주변지역의 관광식당업 하시는 분들의 민원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죠? 행정기관에서는 조치할 사항도 못 되고 아무것도 할 입장도 안 되니까 그냥 놔둬야 되겠네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식당업소들끼리 상호경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물론 상행위에서는 경쟁으로 가겠지만 애초에 행정에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3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대책을 아무것도 강구하지 않고 지원했다는 것 자체부터도 잘못된 거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그 업소한테 조치사항은 아니지만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처음 전문음식점 개설 지원할 때부터 저희는 요식업조합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요식업조합에서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두세 군데 하는 정도는 자기들도 괜찮겠다고 이해가 됐던 사항이고, 또 이런 것을 함으로써 설치한 목적이 중국인을 제주에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이 유치할 것인가, 중국인들의 제주에 먹을거리가 없다는 불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불식시킬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 관광객을 더 많이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제주도의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요식업조합에서도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파이가 커지는 것이라는 것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억 원에서 3억 원밖에……, 잔액 4억 원을 뭐에 쓸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잔액 4억 원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관광진흥을 위한, 예를 들어서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하는 데 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언제까지 계획이 나올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달 중으로 계획이 나올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결과적으로는 뭐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용범

김용범위원

이러면 주변지역에서 계속 얘기가 흘러나오고, 막말로 그분들이 중국인 전문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왜 지원해 줘서 우리 터까지 빼앗느냐는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쨌든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일부 인근 업소들에서 그런 불만이 있다는 소리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퍼시픽랜드 측으로 하여금, 지금 사업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수익금 중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반드시 협의하고 웬만하면 지역상권들이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감독 좀 해 주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금 걱정하시는 바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리고 꺼내기가 참 뭐합니다마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어떻습니까? 애초에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 허가문제 때문에 한 1년 8개월 미뤄졌다고 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예산의 문제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문제지만 처음에 발단된 것은…….

용범

김용범위원

조성계획 변경 때문인데, 1년 8개월 지났다고 그래도,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2012년 말까지는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2012년 말까지는 무리였습니다. 공기 자체가 조성계획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 버려서 무리였기 때문에, 어차피 도의 재정여건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1년 정도는 연장한 후에 무리 없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몇 개월 준공이 늦어지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연도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는 저희들이…….

용범

김용범위원

2013년 12월까지는 완공될 것 같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완공하는 목표로 해서…….

용범

김용범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 배정된 것 아시고 계십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내년도 예산에 30억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70억 원을 요구했는데 왜 30억 원 배정됐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30억 원 외에 나머지 국비 절충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일부러 한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비를 받는 것으로 해서, 제가 어제 국회도 들어가서 예결위 소위원회 계수조정 내용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가 올라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믿겠습니다. 그럼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2013년 12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단체나 개인의 신청액하고 지원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이게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정액, 어떤 데는 30%, 어떤 데는 50%, 기준이 뭡니까? 지원 결정하는 기준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다 정액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된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은 다다익선의 개념에서 많은 금액이 결정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예산액은 한정되어 있는 데 비해서 신청자는 많기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

보시면 정액으로 나간 데가 있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정액이라기보다 신청액하고 지원결정액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부풀려서 신청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정도 사업이면 충분하겠다 싶어 가지고 결정액을 내려주는 겁니다. 물론 하다 보면…….

용범

김용범위원

어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때그때 심사할 때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명칭이 뭡니까? 무슨 심사위원회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예술재단에서 매년 신청을 받은 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게 딱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단체에 관련된…….

용범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찾아가는문화활동사업심사위원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요번에 예술재단의 위원회를 전부 다 받아봤는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게 상설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이 그때마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용범

김용범위원

명칭도 달라집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명칭은 아닙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명칭이 뭡니까? 지금 이 기준을 잡는 위원회 명칭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예술재단에서 내부결재로 해서 찾아가는문화활동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굳이 명칭을 정한다면 찾아가는문화활동…….

용범

김용범위원

참 이상하네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상설위원회가 아니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하는 단체가…….

용범

김용범위원

’11년도에 결정한 심사위원회 명칭이 뭡니까? 지금 이 자료에 있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2011년도 찾아가는문화활동사업심사위원회, 이렇게 될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문화예술재단에 있다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때그때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설이 아닌 이유가 A라는 단체가 신청하면 A단체에 관련된 사람은 심사위원회에서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게 몇 개년 사업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해마다 하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도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얘기가 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극단 가람이 신청을 했는데 극단 가람에 관여된 심사위원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청된 상황을 봐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설위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 구성은 예술재단 이사장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술재단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 여기에 관련 없는 전문가들로 인재풀을 만들어서…….

용범

김용범위원

어쨌든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구성을 하는데 명칭도 없이, 위원회도 아니고 그냥 몇 명 오시오 해 가지고 심사하라고 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연극에 몇 명, 국악에 몇 명, 음악에 몇 명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각 분야마다 신청한 단체나 신청한 사람과 관련이 없는 전문가를 그때그때 인재풀 안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뽑아내는 것을 재단 이사장님이 몇 분 모셔 가지고 심사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끝나면 바로 해체를 시킵니다. 이것도 문제가 심사위원들이 가급적 심사위원회에 관여 안 하려고 해서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왜냐하면 심사를 했는데 재원은 한정됐기 때문에 신청액은 많고 해서 나중에 탈락된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하는 데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이 2억 5,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된 상태 아닙니까, 45건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추후 행사들이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나머지는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하고…….

용범

김용범위원

한 달 전에 신청 받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한 달 전에 신청을 받는데 이게 결정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런 사업 하겠다 저런 사업 하겠다, 또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는 별도로 놔뒀다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사업에 수시로 지원할 수 있게…….

용범

김용범위원

마음에 드는 데 드리는 거네요, 그러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자꾸 위원회를 따지는 이유들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술재단도 그렇고 영상위원회니 도립미술관의 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서귀포 사람 거의 안 놓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문광위 소관 위원회 현황을 보면 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도 솔동산 문화의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명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 제주어보존육성회는 서귀포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기타 한 분은 계셔도. 서귀포는 제주어 보존 안 합니까? 제가 할 때마다, 이것뿐만 아닐 겁니다. 아마 도 전역으로, 완전히 산남 홀대하는 거지 이거 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답변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고향이 서귀포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용범

김용범위원

그럼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의도적으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용범

김용범위원

의도적이지는 않겠지만 위원회 위원들 선임할 적에 지역 안배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나름대로 저도 그런 걸 감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재풀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대다수 인구가 제주시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들의 인구비율 편차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국장님, 그런 발언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문화예술 하시는 분이 제주시 쪽에만 편중됐다는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예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용범

김용범위원

모든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든 건데, 다른 데는 더 합니다, 더 해. 오늘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 부분도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문화예술의 기능별 단체장들을 하다 보니까 주로 서귀포 분이 아닌 분들이 단체장들을 많이 맡고 있어서…….

용범

김용범위원

제주어보존육성위원회도 보면 서귀포에서도 활발하게 이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한 분도 안 계세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런 면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신경을 쓰다 보면, 4년 지나버립니다, 미리미리 안 하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이 위촉직 위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당연직 위원이 많습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 당연직이 또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입니다. 총 9명인데 당연직이 다섯 분이고 위촉직이 네 분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당연직은 어떤 분들이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제주시부시장, 서귀포시부시장, 도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다섯 분이에요?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 당연직 다섯 분에 위촉직이 네 분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위촉직은 네 분이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총 아홉 분이라는 겁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서귀포도 스포츠 전지훈련장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한 명이에요, 한 명.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용범

김용범위원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지역안배 생각 안 하고 막연하게 그냥 선정하는 거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각 종목별 전지훈련 많이 오는 종목하고 그쪽에 대표성을 띠다 보니까 이런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저희들…….

용범

김용범위원

전지훈련 구장은 비슷비슷할 겁니다.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전지훈련은 서귀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서귀포시가 많으면 많지.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이 부분 저희들 정비하면서 위원님 말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가 끝나는 위원회가 생기는 즉시 김용범 위원님 말씀대로…….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2년 임기, 임기 때우고 하다 보면 금방 또 4년 가버립니다. 미리미리, 생각을 미리 안 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지역안배 차원을 고민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안배 차원에서 서귀포시 지역 출신 인사들도 위원회에 더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반반은 아니더라도 4 대 6이나 최하 30～40%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30%는 돼야 되죠? 그리고 스포츠산업과장님, 요번에 체육진흥협의회하고 월드컵경기장육성위원회, 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 다 통합된 겁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통합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도 2008년도에 만들고 위원 수가 9명인데도 불구하고 개최 횟수가 한 번이에요, 한 번. 전지훈련 유치됩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월드컵경기장육성위원회하고 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는 꼭 안건이 있을 때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체육진흥협의회로 흡수를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특별한 안건 없어도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해서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니까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을 좀 더 보강…….

용범

김용범위원

월드컵경기장육성위원회도 보면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만들어서 할 적에 한 번 했었고 그 후에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이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이런 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통합하는 거 아닙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용범

김용범위원

통합하는 이유가 뭡니까, 통합하는 이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별로 있다 보니까 특별히 뭐를 심의하든지 그런 안건이 생기지 않으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협의회로 흡수가 되면 체육진흥협의회가, 올해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기능별로 다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물론 할 일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할 일이 있는데 통합하는 이유가 할 일이 없어서 통합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진흥회 통합이 되면 각 안건마다 회의를 수시로 소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발전방안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올해 겨울이죠? 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는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보통 12월 달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양대 행정시별로, 아니면 도별로 해 가지고 T/F팀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도하고 각 행정시하고 체육회가 별도로 전지훈련유치팀이 마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내년도 분에 대해서 모여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통합하는 데 제대로운 통합의 정당성을 갖고 하십시오.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 조례안을 잘 만들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만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지훈련 관계 아까 말씀이 나와서 묻겠는데요. 전지훈련 통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입니다. 지금 스포츠 전지훈련 통계는 저희들이 월별로 행정시에서 보고를 받고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면 전지훈련 내도자만 파악을 하고 전지훈련 온 팀에 따른 도 아니면 행정시가 취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예 통제를 안 합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각 시에서 숙박시설 이용현황 그리고 전지훈련에 따른 체육시설 훈련현황, 그다음에 동계 전지훈련 온 팀에 따른 대회 참가 인원수 등 이런 것을 전체 감안해서 월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런데 보면 전지훈련 통계의 기본이 되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전년도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가 제대로 나오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은 동계훈련을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정시와 우리 스포츠산업과와 도 체육회와 이렇게 돼야 언제 몇 팀에 어떠한 종목이 오니까 운동장을 어떻게 요구하고 숙소는 어떻게 요구하는 것들이 정해져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그냥 할 게 아니고 통계는 어떻게 한다,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꾸 그것에 대입시켜 가면 되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다음 해에 할 때 매뉴얼을 수정해서 정확도가 없다면 정확도를 만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 1년에 몇 번 회의합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어느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홍

신관홍위원장

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지금까지는 연 1회씩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연 1회면 그다음 해에는 이것에 따른 평가도 위원회에서 해 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게 조례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한 번…….

관홍

신관홍위원장

조례에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 7조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조례에 당연직위원, 위촉직위원 이렇게 되니까 하는데, 1년에 한 번, 좀 그렇습니다. 여기도 당연직위원은 담당국장이나 해당 시 부시장이나 또 교육청이나 도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이런 분들이 전부, 도 체육회는 그때 당시에 상임부회장이 없어서 안 했나요? 여기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이렇게만 올라 있는데. 그리고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두 분, 스포츠전지훈련 관계 전문가 해서 도지사 위촉 2명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국장님, 시장님들이 바빠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나서 당초에 계획 세우고 계획 세운 거에 대해 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1년을 한번 돌아보고 그것에 대한 것을 대입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제주도에 전지훈련이 많이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것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저희들 통합 조례 만들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덧붙여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도 요구받아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 이렇게 해서 용역으로 예산이 가면 용역평가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귀찮고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넘겨버리는 그런 예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에 예산 집행한 현황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용역 발주한 수가 많은데. 거꾸로 2010년도 받아보면 반대로 됐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집행해버린 예산이 용역으로 발주한 예산보다 항목수가 많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고…….

관홍

신관홍위원장

당연히 없다고 말씀을 할 것이고 없어야 되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간단하게, 상당히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이 4조2항을 가지고 다 활용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을 하게 되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됐다 말이에요. 선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상당히 까다롭고, 그 대신에 투명하고 이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 또 문화정책과에서는 와서 몇 개 받아가고 그랬는데 관광정책과에서는 민간위탁 시킨 것 없습니까? 그것은 자료 요구해도 여기 자료에도 하나도 없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상임위에…….

관홍

신관홍위원장

5,000만 원 이상이라 그러면 5,000만 원도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만 상임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딱딱 잘라서 민간위탁시킨다 이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런데…….

관홍

신관홍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간위탁 집행한 목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산안에 이 목이 없습니다. 목이 없습니다. 풀(POOL) 할 적에 자른 거죠. 5,000만 원 넣으면 귀찮으니까, 다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니까 5,000만 원으로 잘라서 하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좋다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는 게 있죠? 이거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관홍

신관홍위원장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하고 있는 공사나 소관 기관에 위탁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용역사라든지 이런 개인사업자한테 위탁을 시키고 할 때는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 4월부터는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을 시켜 가지고…….

관홍

신관홍위원장

당연합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경쟁입찰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분명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다 받겠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해서 그 견적서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명시된 것을 보면 공사가 아닌 용역이나 물품, 기타 이런 것들을 할 때 홈페이지에다가 명시하도록 돼 있죠.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것을…….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공고.

관홍

신관홍위원장

홈페이지에 공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안 하고 그냥 다 줘버리는 거 아니에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4월 이후부터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민간위탁금까지 포함해서 총무과 계약담당 부서에서 경쟁입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날짜를 안 적어줘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수의계약이 다섯, 공개입찰한 게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개입찰을 안 했고요. 아까 제가 말한 기관하고 할 때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투명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업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데는 한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 업체가 이것에 대한 투명성을 계속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이 업체에다가 이렇게 계약해서 사후 추진했노라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업체에서는 아니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투명성 있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서 사업명이,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는 (자료 들어 보이며) 이런 목이 다 없다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맞죠? 이 목이 있어서 목으로 집행한 게 아니죠? 풀(POOL)예산을 썼다는 거죠?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사업명칭이 다 달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제가 그렇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 심사받을 때도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풀(POOL)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뭐 하겠다라고 했다가 얼토당토않은 사업을 해 버린다 말이에요. 내년 예산에도 이런 풀(POOL)사업들이 나왔나요? 내년도 예산에서 다 삭감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뒤에 앉으셔서 5,000만 원 이하는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5,000만 원까지는 안 받아도 되는지, 5,000만 원까지는 받아야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이건 애매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또 하나는 뭐라 그러냐 하면 5,000만 원 이상이지만 계약금액이 그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됩니다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천만에입니다. 예상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계약금액은 그 후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하는 것 같이, 모르고 묻는 것같이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좀 그랬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학술용역 해서 정의하면 학술용역이란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학습, 조사, 연구, 계획, 평가, 시험 또는 이에 준용하는 용역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말한다. 이것 있으니까 이걸 안 하고 전부 그냥, 용역으로 안 하고 민간위탁으로 나갑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뭉뚱그려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면 용역으로 안 보고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고, 민간위탁도 이렇게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나 의회의 뭘 안 받아도 되고, 이것은 저희도 고민하고 나가겠습니다마는 좀 그렇다. 여기에 당연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하면 원칙으로 해야지 부득이한, 부득이는 긴급한 것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니까 그냥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뭐라 그럽니까, 계약에 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미 4월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4월 이후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데 4월 이후에도 그렇게 한 것이 나타나니까 문제죠. 2011년 4월 이후에는 그렇게 안 해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서 수의계약 들어간 것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 소위 말하면 누구 말마따나 어느 사람 와서, 입김 있는 사람 와서, 밖에서 저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끗발 세고 힘 있는 사람은 가서 수의계약 해서 사업 하는데 우리같이 힘없고 뭐한 사람은 하늘만 쳐다보면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투명성 있게 이런 것도 예산을 집행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4월부터 적용하는 걸로 내용 개정이 돼 가지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또 예산 쪼개기식 그것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산 쪼개기식 그것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정정당당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 6,000만 원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 당신한테 수의계약을 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5,0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씨구 좋다하죠. 그렇지 않아요? 입찰하면 벌써 87.645%인가 이렇게 해서 15%가량 잘라지는데 누가 그거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쪼개기식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강창수위원

예, 강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달 17일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2011년도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 열리는 거 알고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우즈하고 최경주 맞대결 때문에 좀 많이 떠 있는데, 그게 2015년도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도 알고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제주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한국에 유치되게 된 경위나 또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는지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내용들을 지금 파악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이것 사실 골프월드컵이라고 해 가지고 전 세계 160여 개국하고 5억 명 이상이 중계를 시청하고 되게 중요한 대회이지 않습니까? 라이더컵에 대응해서 세계 2대 메이저대회인데, 골프로 치면. 이 부분을 비하인드스토리나 뒤쪽을 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세계7대 자연경관 홍보 이런 것에도 엄청나게 큰 뭐가 될 겁니다. 이 정도는 유치를 해야,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우리 한국 측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 미국 PGA협회에서 바로 주최를 하는 거고…….

창수

강창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장소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장소만 확정하는 거고, 그 장소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관권적인 요인이 유료 갤러리가 얼마나 많이 모일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 정도까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사항들은 파악하는 중입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아까 저도 예산 걱정을 했는데, 사실 그 정도 대회면 경기도에 하나, 갤러리가 한정돼 있거든요, 사실은. 수십만 명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중계권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문화관광체육부나 국가에서도 지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계7대 자연경관 이 부분은.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이걸 유치함으로써 가져올 효과나 이런 것은 다 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발 빠르게, 국장님 바쁘시면 과장님이라도 부지런히 중앙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것을 더 노력을 해서 세계7대 자연경관 홍보도 그렇고 제주도 관광산업, 레저산업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이것은 하여튼 비하인드스토리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레몬마켓 해 가지고 싸구려만 팔고 있는 관광시장이다, 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창수

강창수위원

본 위원도 그전부터 쭉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홍보의 문제점, 때가 어느 때인데 브로마이드를 공항이나 지역 아무데나 막 붙여놓고 있느냐, 홍보 시스템의 개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관광 수용태세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많이 했는데, 정말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히 국내홍보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몰라서 오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국내 홍보사무소가 세 군데 존재해 있는데 이게 필요한가. 관광협회에다 위탁경영을 주지 않습니까? 1년에 4억 원 이상 쓰고 있는데, 협회에다가 4억 원 줄 테니까 당신들 나름대로 그 4억 원에 따른 홍보전략, 그러니까 국내는 지금 단순한 홍보가 필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걸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내 관광객이 너무 많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해외 관광에 대한 마케팅이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협회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전문가지 않습니까? 국장님네는 1～2년 하면 바뀌지만 전문가기 때문에 협회가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홍보방법에 대해서 당신네가 4억 원 정도의 어떤 플랜을 짜서 제시해 봐라, 해외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주면 오히려 더 참신한 아이디어와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십 년 전에 했던 스타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변화, 오죽하면 제주도에서 스스로 레몬마켓이란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계7대 자연경관도 됐고, 사실 숙박이 모자라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거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크루즈나 이런 것들 숙박이 필요치 않는, 잘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용태세 개선도 중요하고 홍보방법에서 이제는 국내 관광객들을 위한 몇십 년부터 해 오던 이런 것들은 없앨 건 없애고, 아이디어를 예를 들어 협회에다 민간위탁 준 4억 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짜오라 그러면 정말 좋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관에서 짜다 보면 좀 경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바꿔 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국외홍보를 더 활발하게 하고. 국외홍보사무소도 나가 있지만 아이디어를 갖고 다른 것도 찾아보고, 지금 무차별적으로 공항, 역전, 이런 데 결려있는 이런 것들도 다른 걸로 바꿔 보고,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이런 것도 많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획기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창수 위원님 레몬마켓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정수연 교수께서 한 고비용 비효율 관광구조 경쟁력 제고 시급하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고 상당히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금년에 관광객이 820만 명 목표를 넘어서, 저희들 예측으로 860만 명 그 이상도 될 것 같고 외국인도 102만 명 내지 103만 명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관광객만 많이 끌어들여야 되냐, 그것을 갖고 어떻게 지역경제에 더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켜야 되느냐라는 측면으로 관점을 바꿔야 되는 시기를 저희는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측면으로 패러다임을 돌려야 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외국에 있어서도 저희가 중국 CITS의 부총재하고 얘기한 결과 내년 2월경부터 크루즈선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카페리를 통해서 상해에서 제주 해서 일본 오지항까지 주 2회 내지 3회 들어오면서 한 차당 800명씩 들어오고, 이게 들어오면 크루즈하고는 개념이 달리 2박 3일 내지 3박 4일간 제주에 체류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의 상품개발을 하고 있고, 그 상품을 갖고 상해 비지니스 포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틀간 1만 명이 예약되는 현장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심지어는 동북지역에 있는 대규모 인센티브단까지도 상해를 경유해 가지고 제주로 오겠다는 그런 상담까지 같이 했었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제주에 외국인 관광객의 추이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잘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홍보사무소, 지금 이 시점에서 전국 1일 생활권 이런 게 아니고 실시간 생활권이거든요. 같이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상주해서 뭘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가, 몇십 년 전 스타일인데. 그리고 지금 해외마케팅에 대해서 관광공사가 전담하고 있고 관광공사하고 도가 같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관광협회에 민간위탁한 국내관광홍보사무소 민간위탁금을, 왜냐하면 협회는 다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걸로 생업을 했던 분들이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만약에 국내홍보는 이제 그만하고 해외홍보 4억 원이라는 민간위탁금 예산 속에서 한번 해 보라고 하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할 수도 있고, 국내에 그런 식의 국내여행객을 끌어들이는 마케팅이 필요한가, 홍보가 필요한가라는 그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전환시켜 버리면 국내관광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창수

강창수위원

아닙니다. 지금 너무 넘쳐나게 와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건 맞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 부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협회하고 일단 이 관계는 한번…….

창수

강창수위원

좋은 아이디어 있는지 한번 해 보시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창수

강창수위원

국내홍보사무소에 그렇게 인원이 가서 상주하는 그런 것들이, 옛날같이 여행사를 상대하고 이런 것들, 판촉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만 지금은 개별적으로, 개별관광 자체가 단체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개별관광객 자체가 80% 넘는 상황에서 그게 과연 필요한가. 다른 쪽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협회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국내든 국외든. 그런 쪽으로 한번 돌려 보고. 제가 컨벤션센터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주가 MICE 거점육성도시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바오젠이나 중국 웅진 이런 대형 인센티브 투어도 오고, 또 선도전략산업에도 MICE가 선정돼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냐 하면 2010년도 11월 달에도 변리사대회하고 또 다른 한 건 해서 협정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 협약 당사자는 그전 지사님으로 돼 있는데 협약서 내용에 다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변리사대회에 1억 5,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1억 원 주고, 딴 데는 1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아예 안 주고 그런 식이었고, 내년에 하는 세계가정의학회도 2억 원 주기로 협약서, 제가 어제 컨벤션센터 할 때는 들고 왔었는데 본인은 행정직도 아니고 해서 그것을 따지기가 힘들다는 식으로 해서, 그래도 찾아가서 지사님한테 말씀해 보라고 했는데, 그 협약서 내용에 정확하게 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을 올리기도 2억 원을 올린 게 아니고 1억 원만 올렸는데 경영기획실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 지금 바오젠도 저렇게 막 하다가 지사님 임기가 끝나고 지사님 바뀌면 갑자기 된서리 맞아 가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전임 지사가 잘했던 업적이니까 깎아내리려고 갑자지 찬밥 취급하고 바오젠거리 이름도 떼, 다 이렇게 가 버리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심각하거든요. 이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이, 그쪽 부서가 약속한 건 아니지만 컨벤션센터사장님이 못 한다고 하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이, 저희 위원회도 아닙니다마는 거기서 받지 않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1억 5,000만 원을 채웠느냐 하면 컨벤션센터가 도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쫓아와서 따지다가 안 돼 가지고 대신 할인해 줬습니다, 할인. 회의실 그것을 다, 1억 원 까주고 5,000만 원은 식음료에서 또 까주고, 그렇게 해서 맞춰놨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그렇게 맞춰놔야 되거든요, 2억 원을. 컨벤션센터는 안 그래도 운영이 쉽지 않은데, 결국은 또 컨벤션센터가 잘못한 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어차피 MICE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권한이라든지 책임은 국장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변리사대회, 세계가정의학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모르는 부분인데 지금 들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런 대규모 미팅이라든지 회의단체를 유치하면서 해당부서에서 관광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안 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나름대로의 지원기준을 가지고 어디를 적용하든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창수

강창수위원

지사가 가정의학회회장하고 세계가정의학회 회의를 하는 데 협약서가 있습니다. 사인까지도 다 했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된 것도 아니고,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또는 외국에 MICE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선택하는 그런 기준하고 상이한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 예산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에서 나올 거였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물론 그렇죠.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적용하는 기준하고 아주 차이가 나버렸을 때 저희도 상당히 난감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에서 이런 규정, 실질적으로 컨벤션뷰로나 관광공사, 컨벤션센터가 직접 하는 판촉과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지사님하고 같이 한 거거든요.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전임 도정이 했던 것도, 대외적인 것, 세계에다가 약속한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피해는 또 다시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전체적인 총괄책임은 MICE산업에 대한, 그게 세계에 알려지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하겠죠. 제주도는 와서 회의하라고 할 때 MICE산업 자기네 키워야 된다고 오면 지원해 주겠습니다 했다가 유치가 된 다음에는 지사님 바뀌어버리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게 작년에도 두 건, 내년에도 한 건. 그러니까 지금 우근민 도정에서 추진하는 협약이나 인센티브 관광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갑자기, 예를 들어 바오젠 같은 경우에 엄청난, 중앙에서 다룰 정도로 되게 잘했지 않습니까? 그게 쭉 이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어져 오다가 갑자기 다음……, 아닌 말로 적대적인 지사님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오젠거리도 떼, 누가 저런 거 하라고 했냐고 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얼마나 국가적 망신입니까, 사실. 중국 사람들 놀라겠죠, 이런 게 다 있냐고. 그런 거와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협약을 하지 말든지, 협약을 했으면, 어떤 잘잘못이, 전임이 우선 잘못했을 수도 있고 잘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자체가 우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그래도, 컨벤션센터사장님이 자기가 공무원도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가서 따지라고 했더니 그걸 얘기할 힘도 안 되고 뭣도 안 된다고 해서,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협약하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건복지여성국에 내용 확인을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어떤 내용인지…….

창수

강창수위원

국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제가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으면 국장님한테 열심히 따질 텐데 남의 위원회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 주십사…….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내용을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전지훈련팀, 도의 자료를 보니까 날짜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11월 1일부터 3월 31일, 동계전지훈련 유치기간, 유치현황, 위에는 유치현황 있죠? 제주시 2만 9,954명, 서귀포시 2만 6,779명, 총계 5만 6,733명, 2011년 9월 말까지. 이거 보고 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했지만 서귀포의 자료를 보니까, 제가 서귀포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스포츠관광까지 포함시켜서 해 버렸는데, 여기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제주시에 전지훈련 한 게 2만 8,000명, 서귀포시에는 1만 9,000명. 다릅니다. 날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자료가 다 다릅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다시 통일하더라도 통계를 그렇게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지훈련이라도. 같이 합쳤다가 나중에 별도로 잡아주더라도.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희현

김희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전지훈련 11월 말부터 2월까지 오니까 이렇게 뽑는 것 같은데…….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동계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0일까지 잡고…….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전지훈련 유치현황은 어떻게 잡습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전지훈련은 그 이외에 하계에도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계를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자료를 4개 보고 있는데 다 달라요.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주시, 서귀포, 이거 하나 볼까요? 다르죠? 제가 헷갈려서 못 보겠습니다. 스포츠대회도 보니까 또 다르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465명. 제주시거, 서귀포 거 보니까 8만 2,000명 스포츠관광 했다가 전지훈련……, 또 다르고. 도의 거하고 이것은 절대 안 맞습니다, 현재 봤을 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서귀포, 제주시 해서 전지훈련 온 사람하고 또 가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족 포함하면 가족. 다 똑같아야 됩니다, 3개가. 어떤 데는 전지훈련만 하고 어떤 데는 가족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유를 제가 도무지 모르겠어요. 또 스포츠관광객 해 가지고 처음에 18만 명 잡았다가 제가 질의하니까, 8만 2,000명이 왜 이렇게 차이 나냐 하니까, 서귀포시만 예를 들더라도 8만 2,000명으로 올렸어요, 거기 유치현황에. 8만 2,000명이 아마 가족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목표는 18만 명으로 잡아도.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가 다 다른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동계 전지훈련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하계에도 전지훈련을 오기 때문에 이것을 1년 단위로, 1월부터 12월 말 단위로 해서 재정리하도록 시키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분석이 되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시하고 도하고 협력해서 딱 맞을 것 같은데, 날짜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어제 용역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냐, 뉴세븐원더스 한 7개, 마케팅팀에서 삼십 몇 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좀 이상한 답변을 해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어저께 들었기 때문에 하나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제 혹시 방송 봤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는 어제 국회에 예산절충 차 올라가서 내용을 못 봤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심각한 내용인데 안 봤으면 큰일인데, 봐야 되는데. 안 봤으면 답변 못 할 건데, 보고는 받았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보고도 안 받았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 뽑아 왔습니다. 어저께 한 속기록인데요. 관광공사의 63페이지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면 N7W 제주선정 기원 문화관광축제 행사 중개 및 영상제작 해 가지고 예산액 1,926만 6,000원, 계약금액이 1,615만 9,000원, 그다음에 또 밑에 하나 있습니다. N7W 제주선정 기원 문화관광축제 행사 연출 예산이 1,926만 6,000원, 계약금액이 1,615만 9,000원, 그 밑에 또 하나 있습니다. N7W이지만 음향장비 렌탈 1,939만 원, 1,553만 7,000원, 계속 설명 안 하겠습니다. 밑에 계속 있어요. 1,800만 원, 1,900만 원 이렇게 다 있는데, 그것은 됐고. 제가 이 두 가지를 질의하면서 예상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두 회사에, 동천미디어하고 인터컴이 가져갔는데 1,615만 9,000원짜리가 똑같다, 두 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희한한 답변을 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대행사업 하는 데가 관광공사죠? 관광공사가 대행사업 하는 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대행사업 하는 것은 도에서 할 일을 맡아주는 거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대행사업은 그런 개념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공기업 대행사업비,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대행사업비 어떻게 나가는 건지 잠깐만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대행사업은 우리 도에서 할 사업을 공기업에 대신…….

희현

김희현위원

대신 하게 해 주는 거죠? 공기업이 맡아서 해 주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도에서 금액 얼마 결재까지, 얼마 해라, 어디를 주라 이렇게 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게 안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안 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안 하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대행사업을 주면 대행사업을 받은 피대행사업기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게 맞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해 가지고, 도에서 주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라고 제가 질의하니까 “예, 도에서 주라고 해서 줬습니다.” “도에서 주라고 해서 주면 대행 받아와서 얼마 주라, 금액까지 정해 줍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제가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금액을 얼마 주라, 어디 지정하라 이렇게 해서……. 이거 속기록 제가 읽는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만약 이렇게 하면 도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행사업을 줘서 예상금액까지 다 배정해 가지고 어느 업체 선정하고 금액까지 얼마 주라고 하면 엄청나게 문제 있는 사안인데, 답변을 이렇게 했거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대행사업비로 관광공사에 주고 있지만 그렇게 사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제 이렇게 됐으면 보고 들어가고, 공사하고 대화하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뉴세븐원더스 관계는 우리 관광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또 나갑니다. 뉴세븐원더스 관계라도 도 대행사업비 아닙니까, 이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대행사업비인데…….

희현

김희현위원

국장님, 자꾸 저하고 말다툼하지 말고, 그렇게 답변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렇잖아요. 뉴세븐원더스 업무야 세계7대 자연경관 업무지만 이 사업비는 도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도에서? 도 사업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나왔는데, 제가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대행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한 적은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다른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또 답변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세계7대 자연경관 사업은 도 사업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다른 업무가 아니고 도 업무입니다, 도 업무. 도 업무를 준 것을, 도에서 N7W 선정기원 행사를 7가지인가 8가지 나눠줬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다 안 읽었는데 거의 똑같은 날짜에,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하루 이틀 이 사이에 8개 행사를 쪼갰습니다, 전부 1,900만 원선에서. 그것까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다 잘라서 줬다. 업체 8개에 잘라 가지고, 한 군데에 주지 못하니까.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잘랐다 치더라도 금액 주는 것을, 업체 선정까지 도에서 다 해 줬다고 하니까 이것은 큰 문제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저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요즘 왜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까? 이러면 이거 또 확인해야 됩니까? 다시 한 번 해야 됩니까?

관홍

신관홍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같은 장소에서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다음번에 관광공사 할 때 국장님 오셔야 되겠네요, 이 자리에.

관홍

신관홍위원장

소관 국 할 적에, 만약에 김희현 위원님께서 증인 요청을 하면, 출석요구를 하면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해 버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그렇다. 이걸 나쁘게만 가져가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자리인데 자꾸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해 버리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종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장님, 김희현 위원님도 오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세계7대 자연경관 업무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집행하는 거고, 세계7대 자연경관 관련해서 4월 달에 한 것은 관광정책과에서 다 집행한 게 아닙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집행한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도 관광공사를 통해서 대행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해 본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 문제가 지금 세계7대 자연경관 사업이다 아니다 이렇게 따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것도 그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요. 오전에 제가 앵커호텔 관련 질의하면서 173억 원, 192억 원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것 같은데, 19억 원이 지금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상 협의를 하다 보니까 19억 원은 양보를 해 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협의과정 때문에 힘들어서, 그동안의 힘든 협의과정 때문에 했는데,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내용 비슷하게 말씀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2006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주컨벤션센터에다가 토지를 불하할 때 그때 감정가가 192억 원이었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 당시의 감정가가 192억 원이었고, 그 전 업체, 아시아신탁 하기 전의 업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JID.

희현

김희현위원

JID입니까? JID하고 계약할 때 통로부분까지 연결하기로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조건으로 불하해 준 겁니다. 맞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설명해 주면 나름대로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할게요.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당시에 불하해 주는 조건이 뭐냐 하면 호텔하고 컨벤션센터하고 통로 연결을 해 주는 조건으로 불하해 준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JID가 그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아시아신탁하고 계약 다 그렇게 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부영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니까 부영에서 브레이크 거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까지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한 192억 원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네 들어간 돈이 173억 원 아니냐? 173억 원 들어갈 때 192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92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173억 원으로 들어가서 손해배상금으로 19억 원을 얹은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192억 원에 대한 물건, 지금 현재로서는 200억 원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감정가가 192억 원이니까. 땅을 산 사람이 173억 원짜리 땅을, 그 사람이 계약금을 도망가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173억 원에 샀어요, 192억 원짜리를. 그렇잖아요? 그러면 192억 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173억 원이 들어간 돈이니까 그것밖에 안 받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그런데 국장님께서 자꾸 이것을 173억 원 줬으니까 173억 원 받으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173억 원에 사더라도 200억 원 이상 되는 땅을 판 것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것 맞다 이렇게 시인하고, 그다음에 173억 원 받은 이유가 사실은 부영이 지금 앵커호텔 빨리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 도에서 많은 양보를 해서 192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도민들도. 그리고 이자 부분, 아까 7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 7억 원 누가 냅니까? 173억 원만 받으면 손해 아닙니까? 180억 원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최소한 본전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아닙니까? 173억 원에 사 가지고, 이 173억 원 은행권에서 돈 빌려와서 산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억 원에 대한 이자 합치면 180억 원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아무리 안 받아도. 그래야 지금 현재 시가로 200억 원 정도 되는 땅을 173억 원에 팔아 가지고 우리는 173억 원에 가져왔으니까 173억 원에 줘버리면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부영의 연결통로 문제 그리고 위약금으로 저희가 환수했던 19억 원만큼 덜 받았던 문제, 이 두 가지입니다. 부영에서는 연결통로 문제를 조건으로 걸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네도 쿨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상관없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상관없이 받아들였고, 단 192억 원을 할 거냐 173억 원을 할 거냐에 있어서는 저희도 처음에 192억 원 했다가 위약금으로 10%를 떼고 환매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173억 원 외에 적어도 이자를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173억 원 플러스알파, 이자만큼 협상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과거 JID에 돈을 꿔줘 가지고 돈을 받아오려는 대주단이 11개 금융기관입니다. 11개 금융기관이 있는데 이 11개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데가 광주은행이고, 어느 한 군데서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11개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대주단의 의결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11개 대주단 중에는 한 5개 업체가 설령 이 돈을 받아도 우선순위 대상자가 안 되어서 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대주단도 굉장히 서로 다른 입장에서 광주은행이 대표로 나왔지만 광주은행을 포함한 대주단 쪽에서는 자기네가 받고자 하는 건물가액도 높여서 받으려고 협상조건을 제시했었고, 또 많은 협상조건에서 문구에 있어서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따졌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부영이 막상 매수하겠다고 최종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이 지지부진되어서 매매계약 체결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갔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내년도 WCC까지 준공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봐서 대주단을 설득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대주단을 설득하면서 당신들도 낮추자. 낮춰서 어쨌든 이 계약은 성사시켜야 될 것 아니냐. 만약에 이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언제 어떤 업체가 나올지 말지 전혀 모르는 예측불허의 상태로 빠져버린다. 그러면 당신들도 결국에는 돈 받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될 거고, 이럴 바에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자. 그래서 대주단도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것을 대폭 양보를 했고, 우리 도도 좀 아쉽지만 적어도 환매한 원금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게 협상이 됐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이 만약 안 됐으면 ICC 입장에서는 173억 원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 가지고 하루에 285만 원씩 이자가 나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말 어렵게 협상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줬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전혀 얘기가 없으니까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의혹이. 지금 아마 대충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게 맞든 안 맞든, 나중에 이자 부분에서 왜 안 받았느냐라는 질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뭔지 이해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설명이 없이 왜 173억 원만 받았느냐, 20억 원은 그냥 던져둔 것 아니냐. 국장님의 말씀은 사실은 192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대주단하고의 문제, 대주단도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컨벤션센터에서도, 이 땅 값은 컨벤션센터 땅 값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컨벤션센터에서는 손해를 좀 봐서라도 빨리 계약을 해 가지고 앵커호텔 부분에 대해서 WCC 문제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그 부분이 잘못됐든 잘됐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손해를 보면서도 이 금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글쎄요, 이해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었다. 어쨌든 처음에는 173억 원 줬으니까 173억 원밖에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 버리니까 말이 길어져 버린 겁니다. 원래는 192억 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도 그렇게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200억 원은 받아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게 복잡해져 버리니까 그렇게 받을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면세점 부분인데요, 관광공사 면세점. 혹시 제주시 쪽으로 면세점 오는 거 작업하고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 얘기가 자꾸 소문에 들리는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아마 개인적인 희망사항으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공식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정책적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JDC 면세점이든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든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고, 돈 번 것을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데, 또 투자개발비에 쓰고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마는 정책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시내에 오면 잘 팔리죠, 잘되고. 자꾸 시내에 오고 싶은 욕심도 있을 것이고. 사실 시내 면세점 처음 할 때 되게 말들이 많았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말들이 많았는데 자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간만 나면 자꾸 시내로 와서 하겠다 그러는데, 그나마 지금 컨벤션센터에 있으니까 반발이 좀 덜한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시내 오면 당연히 잘 팔립니다. 엄청 팔리겠죠. 그리고 제주시내 관광객들 시내 면세점 가서 다 사려고, 도민들부터, 지금 JDC 면세점도, 그 파악을 한번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이 가서 이용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광객들 말고도. 면세점 품목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해 버렸을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영세한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해 달라, 이런 정책적 부탁을 하면서 그만하겠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본회의를 15일 날 하고 16일 날 서귀포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었습니다. 제가 그 날 첫 질의를, 서귀포시장님한테 이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언젠가 사석에서도 국장님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관광일번지 맞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그리고 자신 있게 관광일번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소 위원님께서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일번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물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고 외국관광객이 대한민국 안에서 제주도가 관광일번지라고 하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강원도도 관광일번지라고 그러잖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원도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 희망사항이고요.

원옥

소원옥위원

아니, 내가 볼 적에는 제주도도 관광일번지라고, 그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자신 있지 못 하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도 물론 관광객 수용태세에 있어서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원옥

소원옥위원

만족할 수준이 아닐 정도가 아니죠. 겉만 번지르르한 데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다른 지역은 우리 제주도보다 더 못 합니다. 그나마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제주도가 가장 앞서 있는…….

원옥

소원옥위원

한 예를 듭시다. 말레이시아보다 더 관광일번지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우리나라에서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약간 후진국이잖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말레이시아보다도 제주도 관광이 더 낫다고 봐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얘기하는 관광일번지는 대한민국의 관광일번지라는 표현이지 동북아지역에서 관광일번지라고 표현…….

원옥

소원옥위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일단 대한민국의 관광일번지라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를 알겠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으면서 관광일번지, 부끄럽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관광일번지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로만 하는 관광일번지죠. 그렇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꼭 말로만…….

원옥

소원옥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말로만 하는 관광일번지입니다. 아니면서 관광일번지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며칠 전에 중국 CITS의 상해 지사장 일행 20명이 팸투어를 해서 왔었습니다. 이분들이 제주도를 한 번도 와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부러 데려와 가지고 제주도를 중국에 피아르시키는 제주파를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왔었는데, 1박 2일만 딱 했을 뿐인데도 와 보니까 왜 제주도를 오는지, 와야 되는지 분명히 느끼고 간다. 그리고 강원도에도 한 3개월 전에 갔었는데 강원도하고는 격차가 너무 크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저도 걱정했었던 부분인데, 밤중에 혼자서 밖에 나와 가지고 시내를 거닐다가 호텔을 몰라서 안내를 부탁했더니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충 알아듣고 여기저기 자기 친구들에게 연락하면서 그 호텔 어디 있느냐 물어 가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호텔까지 안내를 해 주더라. 너무 감동 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분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네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도 운이 좋았고요. 가이드나 여행사 쪽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모시고 다니는 입장에서는 관광일번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낭여행이나 개별적으로 오시는 외국인 관광객한테는,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항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도 오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광일번지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께 관광공사 사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세가 중국 쪽에서 관광객들 오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만이나 일본은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관광공사 사장님께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감소되는 이유는 해일이나 지진 난 것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제주도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관광객의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제주도 관광에 일조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일본 관광객들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관광공사 사장님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중국 관광객은 2009년부터 일본 관광객을 추월했습니다. 일본 관광객은 지금까지 14만 내지 15만 명으로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종전보다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작년 대비해서 9% 정도 감소됐죠. 대만도 많이 감소됐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대만은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한 23% 정도 감소됐더라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대만을 말씀드린다면 대만의 항공편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직항편이.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열흘 전에 대만에 가서 대만의 타이베이하고 제주도에 직항로를 띄우고 있는 부흥항공 부총재를 직접 만나서 당신네는 평균 5만 명의 고정적인 시장이 있다. 그런데 평균 5만 명 오다가 직항로가 없어져서 3만 5,000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의 기본시장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계속 띄워도 된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 지금 현재 주 2회 띄우고 있는 타이베이-제주 항공노선을 3편으로 늘리기로 하고, 또 대만 남부지역에 있는 고웅, 까오슝 쪽에서 주 2회 띄우던 것이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부활시키는 것에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봤고, 그다음에 에어부산에서 타이베이에서 부산에 띄우고 있는데, 에어부산 타이베이 지사장을 만나서 내년 4월부터 제주에 같이 띄우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원옥

소원옥위원

대만은 그렇고, 일본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주된 게…….

원옥

소원옥위원

일본이나 대만 그런 거 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현재 일본 홍보사무소가 동경하고 오사카, 후쿠오카 세 군데 있는데, 12월 중에 나고야에 홍보사무소를 설치할 겁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나가 있는 일본지역의 현지 도시 지사장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괄목할만한 게 지금 일본의 최대 관광여행사인 JTB하고 저희가 관련된 사업을 같이 프로모션을 만들어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소녀시대하고 2PM을 위주로 해서 이벤트성 하나를 갖고 2,000명을 데리고 올 것으로 얘기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JTB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제주도의 발전 가능성 내지 관광지로서의 성장가능성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 우리 도 차원에서 JTB하고 공식적으로 채널을 맺어놓은 게 없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주를 판촉물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기로 하는 관계를 내년 1월 행사를 계기로 해서, 아마 12월 초순부터 실사팀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 팀들을 만나서 JTB를 이용한 제주관광 개발상품을 만들고…….

원옥

소원옥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현실로 돼야 될 거고,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이런 것을 플러스로 해야, 아무리 말로 하면 뭐합니까? 국장님 대답 열심히 해 봐야 내년 보고자료 때 안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봤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오네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제가 유인물로 봤을 경우에는 인도블록 바꾸는 것, 가로등 LED등으로 바꾸는 것, 한전 지중화사업 바꾸는 것. 지금 삼성혈 문화의 거리에 돈 총 얼마 들어갔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삼성혈 문화의 거리가 지금 총계 57억 원…….

원옥

소원옥위원

57억 원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57억 원 들어갔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57억 원이 총 사업비인데 현재 집행된 것은 15억…….

원옥

소원옥위원

15억 원. 국비가 얼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비 4억 원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국비 4억 원. 그런데 국비 이만큼밖에 못 따와요? 노력 안 한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비가 앞으로…….

원옥

소원옥위원

얼마 따올 거예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57억 원 총 사업비 중에 50%는…….

원옥

소원옥위원

50% 따올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말 그대로 문화의 거리가 돼야 되는데 도로포장하고 인도블록 바꾸는 거하고 LED등 바꾸면 문화의 거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왜 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삼성혈…….

원옥

소원옥위원

문화의 거리면 뭔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자주 볼 기회 있는데 삼성혈이 문화의 거리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도 지나가면서 여기는 문화의 거리로구나 알 정도로 만들어야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 돈이 썩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소원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옥

소원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업비가 다 추진된 단계가 아니고 지금 추진하는 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인도블록이라든지 지중화사업, 도로포장 이런 것은 하나의 기반시설입니다, 하드웨어고. 앞으로 해야 될 게 야외공연장이라든지 문화의 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 조성…….

원옥

소원옥위원

왜냐하면 그런 거 하는 것을 우선 가시적으로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의 거리라는 걸.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 문화의 거리로구나 느낄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체 사업계획에는 후속적으로 조치를 해 갈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담당 국장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향후에 해 갈 겁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다 녹음이 된 거예요. 대체적으로 답변하는 거 보면 앞으로 할 것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조성사업계획에 다 그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게 몇 년씩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한꺼번에 집중해서 딱 하면 되잖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그리고 고인돌 관계 제가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까지 방치해 놓은 거 맞죠? 관심은 있었지만 방치해 놓은 건 인정하시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 고인돌이…….

원옥

소원옥위원

고인돌 관리 토지 임대료하고 청소하는 아줌마들, 밭주인한테 돈 주는 거 말고는 한 거 없잖아요? 뭐 한 거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뭐 했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우리 도내에 고인돌이 85기가 있습니다. 제주시에 50기, 서귀포에 35기가 있는데 이 중에 43기는 도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보호구역 외곽 보호책 시설 및 문화재…….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그것밖에 한 거 없잖아요, 사실. 더 한 거 없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고. 사유지의 토지 임대료 준 거하고 밭주인들한테 청소하라고 돈 준 거하고, 그거 말고 더 있어요? 또 뭐 한 거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없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일단 지속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지속적인 관리는 그냥 밭주인들한테 청소하라고 하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이번이 처음 질의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건데도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한테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 국유지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곳에 일반 관광객들이나 올레꾼들이 경유해 갈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그 이전에 또 물어볼 말이 있네. 218쪽에 보니까 수중 고인돌 문화재 지정 여부 및 관광 자원화 방안, 현황, 좋습니다. 애월읍 하귀리, 강정동 해안가, 썰물 시 고인돌 형상이 나타나고 있어 관광객 사진 촬영 등 자원화 방안 검토, 이것 보면서 웃었습니다. 야, 육지에 있는 것도 본 척 만 척 하면서 “향후계획”, 이걸로만 봤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안입니다. 우선 육지부에다라도, 서귀포시에 올레꾼들 다니는 데 연계해서 그쪽에 한 군데하고 제주시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꼭 하겠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확답을 받고 싶어서요. 도로에도 표시를 해 주고, 서귀포시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분포돼 있는 곳, 외도라든가 용담이라든가 통합 고인돌 안내판을 만들어줘요. 올레꾼들이 보면 그래도 고인돌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시설도 좀 해 주고, 지나가면서 도로에서도 그냥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한 군데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게끔, 여기서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한 군데만이라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서귀포를 빼 버리면 김용범 위원님 좀 그럴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원옥

소원옥위원

다른 말 하지 말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주시 한 군데, 서귀포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해서 4개 국어 안내판까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주도 말로 닮암직하게 예?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대답한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또 제가 얘기합니다. 운영비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이 운영비 가지고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 못 합니다. 지금 일천 얼마 나가고 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1,2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국장님 보기에 1,200만 원으로 운영이 된다고 봐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도서관의 장서 확충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은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도 좋지만 작은 도서관을 개설해서 개관을 하면 운영비가 모자라서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는 그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린이들이나 애들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앞으로 짊어지고 갈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 달라 이 말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인정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 예산을 더 올릴 방법은 없습니까? 운영비 1,200만 원 나가는 것을.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말이지 5,000만 원씩 나가고, 그거 왜 그래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5,000만 원은 공립인 경우에 5,000만 원 하고 있고…….

원옥

소원옥위원

아 참, 환장하겠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립은…….

원옥

소원옥위원

작은 도서관이 어떻게, 우리 도에서 거의 대부분 하는 건데 공립이라고 봐 주셔야지. 왜 어떤 데는 5,000만 원 나가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데는 5,000만 원 나가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공립은 공공 유휴청사에서…….

원옥

소원옥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는 취지는, 요점은 그겁니다. 운영비가 만약에 조금 상향이 되고 그러면 사실 저도 지역구에 가서, 우리 용담동에 작은 도서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을 유지분들한테 말씀을 하니까 운영비가 없어서 못 하겠답니다, 운영비가 없어서. 1,2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사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1,200만 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가지고도 힘들죠. 그건 공과금, 잡비 다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거 더 올릴 방법, 결정 좀 해 봐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어떻든 재정형편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정말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은 못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까, 안 해 보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많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좀 올리겠다고 하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

원옥

소원옥위원

예?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내년 예산을 다 편성한 상태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을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국장님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은 것 같아요. 앞으로 선전하면 작은 도서관 가야 되잖아요. 그때도 어린애들을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 한라도서관에 보내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도 작은 도서관 몇 군데 가 봤습니다. 상당히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공감은 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지사님 공약사업에만, 중점사업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있을 때 한 가지라도 보람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주문화 상징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주문화상징 보고서가 나온 이후 특별히 추진한 실적이 없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주문화 상징을 선정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행정이나 관광자원으로 해서 관광기념품 제작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활용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행감자료 165쪽과 229쪽에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는 실용화 방안, 하나는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시행한 스토리텔링 공모전, 2010년 제주시나리오마켓 운영이 전부예요. 축제는 늘 하는 소재고 그것 빼면 실용화 방안이기보다는 모두 후속조치의 하나로밖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들이 모두 시나리오마켓에 나가는데 지금까지 판매실적도 없고 활용실적도 없어요. 서너 번의 상담만 있었을 뿐이죠. 이에 대한 대책은 정말 없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실무적으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뭔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 고민만, 고민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활용하지 못할 거라면 내년도에 공모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하자, 재고를 하자, 이런 얘기를 저희들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시나리오마켓 통해 제주 상징물에 대한 영상문화 콘텐츠가 활성화돼야 하고, 그냥 자료 제공처로서 마켓에 올라가기만 하는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죠? 영상콘텐츠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얘기하나마나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당선작을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심사했던 기준을 바꾸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선됐던 작품들이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의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춘천의 겨울연가나 남이섬처럼 경제적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진전이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런 측면에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사실 ‘인생은 아름다워’ 그것 도 제주도말로 하면서 막 히트를 쳤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모 위원도 그런 말 합디다마는 지금 경매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영상위원회 감독님 답변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것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질의를 할까 말까 했는데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마 목마장 아시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5·16도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는 관광지입니까, 뭡니까? 그곳은 뭐하는 데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기…….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직영관광지로 정해진 데만 관광지가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면 관광지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인정하시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인정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언젠가 제가 축산진흥원에도 문의를 했었고, 거기 간이화장실이 악취가 많이 나 가지고, 사실 서귀포에서 5·16도로 오다 보면 일반 화장실 금방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대도로에서 보입니다, 화장실이. 거기 땅이 문화재청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관 휀스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엄청 많이 갑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렇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일반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말을 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아주 좋죠. 그런데 위험한 곳입니다, 그쪽이. 사실 축산진흥원에서 관광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지만, 왜 문화관광스포츠국장한테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축산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목적은 우선 축산 이쪽에만 신경을 쓰실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라든가 연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까? 축산진흥원 소관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관 파이프 해서 그냥 일반 도로로, 지금 편도 1차선이잖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냥 지나갑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 또 쌩쌩 달리는 곳이에요. 서쪽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확보돼 있지만, 김병학 원장님한테도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직접 전화해 가지고. 강관 파이프 앞을 떼어내 가지고 질 좋은, 부드러운 나무 재질로 해서 휀스를 만들어 주고, 그냥 겉에서만 찍는 사진이 아니고, 주상절리대나 어영 해안도로 가면 남탕, 여탕 야외 목욕탕 있죠? 거기에 사진 촬영할 수 있게끔 바닷가까지 나가 가지고 데크판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 사람들인 경우는 말을 항상 접하니까 아무 때라도 볼 수 있지만 육지 분들은 상당히 희한하게 봅니다. 볼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테크판을 설치해서 사진 촬영할 수 있게끔, 더 나아가서 높게 해서 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어린애들은 위험하니까, 지면에서 가깝게 테크판을 설치해 버리면 위험하니까, 말들이 와서 하면 애들이 겁나잖아요. 그러면 말 키 높이 이상으로 해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게 하고 근접해서 볼 수 있게끔 하고 대도로변에 데크판을 설치해서 관람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걸 제안을 하는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저는 이거 질의를 하면서, 국장님 빠져나가려고 거기는 축산진흥원 소관이니까 우리 소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도 지나가면서 그쪽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데크시설 하는 것까지, 포토존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데크시설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원옥

소원옥위원

평지에 놓지 말고 10m나 15m 정도 나가서 말 등 높이보다 약간 더 올라가면 계단식으로 해서, 그리고 밖에 사진 찍을 수 있는 데크판 설치를 해 주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 시설비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저희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은 공감하십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공감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그런 아이템만 줬으니까 더 머리 좋은 공무원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내년에 시설비로 꼭 할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고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도 축제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되어서 도 차원의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매년 축제평가를 해 왔습니다. 도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도내 개최 축제의 자생력을 제고시키고 축제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는가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의 경우 제주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정 축제가 감소하여 현재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 한 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왕벚꽃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최남단방어축제 등이 지정축제로 지정되었다가 탈락하는 수모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16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경북·경남·전남·강원지역에서는 5～6개의 축제가 지정되고 있는데 제주는 겨우 1개 축제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까지 5년 동안 도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에 대한 평가를 해 왔는데 지금과 같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우리 제주지역의 축제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받는 축제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현재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제3기 축제육성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축제육성위원회의 임기를 살펴보면 1기가 2006년 9월 6일에서 2008년 9월 5일까지, 그리고 제2기가 2008년 12월 1일에서 2010년 10월 28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제2기 축제육성위원회의 경우 2년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3기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선 5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지사가 바뀌게 되니 임기를 채우지 않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고, 2기 축제육성위원들 사이에 조그만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평가기준이 위원 간에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들끼리 그렇다면 2기 축제육성위원회를 일찍 사퇴하자. 그래서 새로운 위원을 선임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자는 내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도 돼 있는데 당연직을 제외하고 19명 중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들이 전부 사퇴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 합의를…….

진덕

김진덕위원

새롭게 가자 그런 뜻에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들끼리 자율적으로 그렇게 결의가 됐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제3기 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조례가 정하는 위원회 구성 근거에 맞게 구성되었는지도 의문시 되고요. 그 조례상 유관기관장, 문화예술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축제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명단을 보면 그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3기 축제육성위원회는 다 전문가들로 굉장히 엄선을 했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예를 들면 유관기관이 뭡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유관기관은 축제에 관련해서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송하고 언론사에 종사하면서 문화예술 또는 축제에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들을 같이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좋습니다. 탐라문화제가 도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맞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우리 도에서 예총에다가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아무튼 도에서 개최하는 것이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과거에 도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이 대부분 평가대상 축제였으나 현재는 평가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보조금 지원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평가를 받은 축제에는 70%, 미평가 축제는 50%,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 및 도 우수 축제는 100%를 지원해 줌으로써 축제 추진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축제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를 받지 않은 축제들은 보조금을 줄여나가면서 자생적으로 소멸되도록 하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탐라문화제의 경우 2009년에는 축제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축제평가 심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탐라문화제가 축제평가 심의를 받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통일된 문화제인 경우,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공히 추진하고 있는 문화제인 경우는 안 받아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축제에 대해 평가하는 얘기이고, 도 축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2009년도에는 평가를 받았습니까? 이제는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좋습니다. 축제평가 기준에 의하면 미평가 축제의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은 50%인 게 맞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미평가는 그렇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러나 탐라문화제 지난 3년간의 예산액을 보면 2009년 6억 원 정도, 2010년 5억 5,000만 원, 2011년 8억 1,000만 원, 내년도에는 최대 개편을, 대탐라전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도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준수토록 하면서, 보조금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기준 없이 축제평가 및 예산지원을 자의적으로 하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내용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요. 올해의 경우 동일 날짜에 개최되는 축제들이 많았죠? 지난 8월에 삼양 검은모래축제, 이호 테우해변축제, 그리고 도두 오래물수산물축제, 그리고 금능 원담축제, 이게 똑같은 날짜에 개최되었고, 제주마축제와 제주해녀축제도 동일 날짜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들이 동시에 개최되어 시너지 효과를 거두면 좋지만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있어서 입도 관광객이 한정돼 있어 동일 기간 축제 개최에 따른 관광객의 분산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도의 축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매년 행감에서 지적해 왔습니다마는 해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의 축제정책에 있어 일관성 부족에 따라 도민들의 축제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감 및 정책성과에 대한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도의 전반적인 축제정책에 대한 검토를, 도에서 시정을 반드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제점들을 좀 더 분석하고, 아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잠깐 국장님, 물 마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님 따분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이 업무 맡은 지가 1년 됐습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올해 2월부터 맡았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한 9개월 정도 됐죠. 지금 단장님 3급, 4급, 그다음 5급 사무관도 아무도 안 계시고, 지금 총 인원이 계약직까지 해서 6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일하는 데 어려움 없습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저희들이 로드맵을 작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단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국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준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인력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용범

김용범위원

로드맵 부분도 단장님께서 직접 짜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장 보수 관계 있지 않습니까? 2014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지금 경기장 적합·부적합에 대한 진단을 다 한 겁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전체적으로 66개 경기장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 중에서 보수보강이라든지 신설할 것이 45개 경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 70개소를 전수조사해서 70개 안에서 활용을 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조사된 게 있나요?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전체적으로 다 조사했습니다, 70개소를.

용범

김용범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게 올해 조사된 거죠?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올해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올해 조사돼 가지고 올해부터 2013년도까지도 계속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다 보면 그 이외에 노후되는 부분들,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기가 2012년도까지는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최종적으로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규모가 큰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여기는 내년부터 들어가고, 읍면동이라든지 소규모 체육시설들은 결국은 2014년도에 사업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지금 시점보다는 또 보수보강 할 부분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데, 보수보강 하는 경기장들은 전부 다 2014년 전국체전에 다 사용할 경기장이죠?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보수보강을 철저히 하고, 자료도 좀 주시고요. 어쨌든 예산 확보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산에는 어려움 없습니까?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우선 국비는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 주셔서 계획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비 재원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비가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범

김용범위원

지방비 많이 안 주면 하지 마세요.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같이 매칭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노력하시고요. 우리가 전국체전 ’98년도에 했었나요?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2002년도 제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98년도에 하고 또 4년 뒤인 2002년도에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2002년도에도 했었나요?

재철

박재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어쨌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장님.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각종 스포츠대회 평가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그거 어디서 만들었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금년도는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제주대학교 이창준 교수하고 그쪽의 조교수하고 해서 체육 전문가한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용역을 준 겁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용역이 아니고 체육회를 통해서 올해 큰 규모 대회에 대해서 현장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내년도 스포츠대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경기를 없애고 신설하고 이런 부분은 무슨 기준으로 한 겁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금년도 예산할 적에는 올해 대회가 치러진 경우는 저희들이 대회기간 동안 현장 보고 다음에 정산 결과 그것을 참조하고, 그리고 올해 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년도 대회 평가했던 내용을 참고로 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올해 경기가 치러지지 않을 것을 다시 또 넣는 이유가 뭡니까? 반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대회가 매년 되어 오는데 금년도 평가를 하는데 금년도 평가가 안 되면, 그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직접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이 현장방문 일일이 다녀 가지고 다 체킹하고 전부 다 조사한 겁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소규모 대회는 못 가지만 좀 규모 있는 대회들은 저희들이…….

용범

김용범위원

가서 일일이 다 체킹하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개회식이라든지 가고, 다음에 처음에 사업계획 들어온 것하고 정산서하고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어쨌든 내년도 기준은 자체 평가해서 기준 잡은 것 아닙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자체하고 그다음에 현장평가에 따른 내용을 같이 참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자체평가한 거 아닙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자체평가 한 것을 기준 잡았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스포츠 예산, 그러니까 예산서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몇 프로로 책정했습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국제·전국대회는 전년도 대비 약 37%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국제·전국대회 예산 규모가 올해 2011년도 대비 약 35% 감소됐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35%든 40%든 좋습니다. 국내대회는요?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그러니까 국제·전국대회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자체 대회들 있지 않습니까, 자체대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자체대회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도 거의 그 수준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올해 혹시 행사를 못 해서 반납된 대회 있습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올해 반납된 대회도 몇 개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게 몇 건에 얼마입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지금 2개 대회가 반납됐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무슨 대회 무슨 대회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

용범

김용범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반납된 이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대회 하나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취소된 게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까? 아까 2건이라고 했잖습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 2건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정확하게 명칭을 얘기해 보세요.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제가…….

용범

김용범위원

반납된 대회가 2건이라고 하면서 명칭도 모릅니까? 중요한 건데.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자료를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아까 얘기한 게 전년도 예산서 대비입니까, 예산안 대비입니까? 35%라는 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산 대비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예산서 대비입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금년 당초예산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예산안 대비가 아니고 예산서 대비로 35%라는 겁니까? 편성예산에서 35%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은 일체 생각 안 하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

용범

김용범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정확하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당초예산 대비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또 전전년 대비 계속 스포츠대회도 줄여나가고 예산도 줄고 이러다 보면 2015년쯤 되면 제주도에서 스포츠대회 하나도 못 하겠어요, 그 추세로 간다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스포츠대회도 사실 생활의 질 향상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타령하면서 쓸데없는 예산은 주고, 이런 데 얼마 안 되는 예산들은 다 줄여나가고. 지금 스포츠계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의합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가 예산이 제일 많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하고 정산하면서 비교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불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환영연, 환송연, 피복비 이런 부분들에 지급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줄여나가고, 실제적으로 대회에 들어가는 비용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도 대회 같은 경우도 어느 연맹에서는, 올해 2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면 상당히 좋은 대회입니다마는 그 연맹에서 내년에 3억 4,000만 원을 줘야 오겠다. 그래서 그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참가팀에 대한 지원금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지워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회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 대회들은 연맹에다가 납부하는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줘야 유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오는 팀들에 대한 지원경비까지 달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것은 아니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왜냐하면 저도 하면서, 동계 전지훈련 같은 경우도 하다 보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평가보고가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요.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앞으로 중요한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정말 파악을 잘하십시오. 하루 가서 대충 봐 가지고 사업내용이나 보고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국제대회든 전국대회든 제1순위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요. 지난번까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체육회로 넘어가지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내년도에 체육회…….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까지 직장운동경기부가 계약이 만료되거나 성적 저하로 인해서 교체가 될 때 퇴직금을 지불했습니까? 그 선수에 대해서 퇴직금 지불하게 되어 있죠? 아니에요?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근로기준법」상 아마 지원하게 되어 있을 건데, 지금까지 지원을 해 본 적이 없는 모양이죠?

적립을 계속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적립한 겁니까?

거기에 그냥 포함시킨 겁니까, 적립금으로 해 가지고 따로 한 겁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중국 바오젠그룹 인센티브 관광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애초에는 그룹사원 1만 1,200명 해서 한국관광공사가 1억 5,0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가 1억 5,000만 원 지원하기로 계획서상에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9월 13일부터 29일까지 이렇게 됐는데, 자치도면 관광공사에서 한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한 게 아니고…….

용범

김용범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컨벤션센터 사용료를 DC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했던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게 총 액수로 따지면 1억 5,000만 원 상당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덜 들어갔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데, 자료에는 보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네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뭐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국관광공사에서 한 것까지 저희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도는 도대로 한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인센티브관광 유치를 하는데 일정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도에서 1억 5,000만 원을…….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국관광공사가 하는 게, 그쪽에도 자기네 노하우가 있어서 그 방법으로 하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다 묻기는 좀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너무나 비밀들이 많아 가지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러한 인센티브관광단을 유치함으로써 얻어지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바오젠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내 16개 전 성에서 자기네 대표자를 모아왔기 때문에 온 사람 한 사람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인센티브관광에 대해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라서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만찬비용이라든지 공항 환영행사 해 가지고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어떠한 부분으로 지원을 한 건지 모르겠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사실 인센티브관광에 지원할 때 최소한의 기준이 뭡니까, 서로가 만나서 유치할 적에. 물론 다 다르겠지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외국인 관광객 100명 이상 유치를 하게 되면 한 사람당 2만 원꼴로 인센티브를 줬었습니다. 그런 기준을 저희가 나름대로 적용했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다면 굉장히 적게 들어간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1인당 2만 원 기준이면 물론 적게 들어갔죠. 적게 들어갔는데, 1만 1,200명이니까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약 3억 원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최소한 제주 체제에 따른 스케줄이나 기간에 대한 분석을 한 후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당시 시점에서는 그걸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오젠그룹이 처음부터 제주에 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일본에 가기로 했던 팀들이 일본에 가기로 한 날짜 열흘을 앞두고 안 가겠다, 센가쿠열도 사건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

물론 호주에서도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우리가 그쪽하고 접촉하면서 호주, 최종적으로 말레이시아하고도 경쟁을 했는데, 국내 내부적으로는 강원도하고도 경쟁했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강원도는 우리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배팅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따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좀 아쉽다는 부분이,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관광만 하고 쇼핑은 서울 가서 했다는 후소문도 있고, 인센티브를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일정부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우리 제주도. 물론 우리 제주도가 따오는 데, 한국으로 오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일단 서울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도 일정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쇼핑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용범

김용범위원

서울에서는 무엇을 기여한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거기도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조인을 했었습니다. 바오젠그룹이 올 때 5박 6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3박하고 서울에서 2박을 했던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주에서 3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하루 정도…….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런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주에 와서 쇼핑을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제주에 과연 쇼핑거리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약 940억 원 정도로 봤는데, 국장님 생각하기에 정말 그 정도로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파급효과의 산출기초 자체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 기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당장 지역경제에 파급하는 게 일단 호텔객실 1,500실 이상을 계속 썼었고요. 그다음에 관광 전세버스 대절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조그만 슈퍼마켓부터 시작해서 브랜드 의류 취급하는 데, 기념품가게, 마트 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효과는 1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들어온 경우가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렸다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서 중국 내의 수많은, 바오젠그룹보다 더 큰 대기업들이 인센티브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바오젠그룹 1만 1,200명이 중국 전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마켓 활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당 100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통한 구전 홍보효과로 인해서 제주도에 대한 마켓 브랜드효과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점에서는 가격으로 치지 못하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만약에 제가 몇만 명을 유치해 온다라고 했을 때 인센티브를 1인당 2만 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범위 내에서 기술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1인당 꼭 2만 원으로 하면 그것은 안 되고, 우리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 예를 들면 저희들은 당신들이 오게 되면 다른 시도에서는 할 수 없는 경찰 에스코트까지 해 주겠다, 우리는 자치경찰이 있으니까. 그것도 경제적 효과로 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얼마에 해당하는 돈이다. 그런 것까지 하면서 지원한 금액으로 계산을 했던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위원회 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된 금액을 거기에서 파악을 못 하더라고요. 민간위탁금 총 합쳐서 1억 8,000만 원인데 8,000만 원은 방송 드라마 제작 지원이고, 1억 원은 제주문화 기반을 둔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제작 지원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던데, 제주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8,000만 원 중에 6,200만 원은 집행이 되어 있고요.

용범

김용범위원

8,000만 원은 영상 드라마 제작 지원비고요. 1억 원, 제주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지원 있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원형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두 편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언제 집행하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11월…….

용범

김용범위원

영상위원회에서 이것을 모르더라고요. 영상위원회로 지금 예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나가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민간위탁사업으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나갔습니까, 안 나갔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영상위원회로 나가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나갔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요번까지도 안 나갔었는데 그다음 날 나간 모양이죠? 확실히 나간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총무과에다가 의뢰를 해 둔 상태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작할 내용이 2건이라고 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영상위원회에서 2건 제작 준비 다 되어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영상위원회에서는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잘 모르더라고요. 나중에야 하니까 알던데, 어쨌든 민간위탁사업 예산인데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덕

김진덕위원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마무리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물을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실수로 보겠습니다. 성의 없이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치가 안 맞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제주보전육성위원회 위촉 일이 10페이지에 나온 거하고 19페이지에 나온 것이 각각 다릅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9페이지 보면 관광정책 추진 및 예산 관련해서 의회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완결이라고 표시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잖아요. 그런데도 완결이라고 해 놨어요. 형식적인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입도관광객에 대한 통계방법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예공방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 2011년 2월 22일 조치사항은 아직도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간단히 물으면 관광서비스 혁신평가단 간담회를 8회 했는데, 이게 43개 읍면동의 혁신평가단을 말씀하는 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간담회 여덟 번이라는 게 월 한 번씩 해서 8회 한 건지. 어떤 간담회를 어떻게 해서 8회 했는지.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육성위원회 임기만료에 따른 위촉이 보류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의원발의 조례인 것 같은데. 그다음 도지사 공약사항을 봤더니요, 79쪽입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반영이 안 됐던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조치를 안 할 겁니까, 다른 것은 다 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죠? 스포츠 전지훈련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은 아까 다 말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용역발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전부 봤습니다. 민간위탁 해 가지고 집행한 내역도 봤습니다. 봤더니 민간위탁금 제주관광산업 체질개선사업 지원, 이게 ’11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에 ’11년도 1회 추경에 6,000만 원 해서 3억 1,000만 원 해서 이걸로 다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십시오. 다음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관광미디어 업그레이드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3,000만 원. 이거 해서 다 쪼개서 쓰고 있어요. 그다음 수용태세 개선이라든지 도민관광의식 선진화 이것은 목에 딱 넣고 쓰던데, 다른 것은 전부 쪼개서 썼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예산 심사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그 분야에 예산 똑같이 올라왔는데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재에 보면 목조문화재 관련해서 지금 방재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얼마 전에도 보니까 모 언론사 방송에 나오던데, 소화기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작동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을 갖다 놓고 소화기 배치했다. 만약에 화재가 나면 당장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다른 데는 방화관리자를 전부 지정해서 배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방화관리자하고 방재시스템이 지금 하나도 안 돼서, 요번에 방송에도 나오던데 소화기 전부 녹슬고, 잡아서 핀을 뽑아야 되는데 핀이 다 빠져서 덜렁덜렁하고 하나도 안 되는 것을 거기 비치해서 앞으로 이런 목조문화재를 관리할 것이냐. 관리하는 데 그렇기는 할 겁니다만, 그쪽의 관리자들하고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하고 한숨쉬지 마시고 하기 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하실 거죠? 소화기도 한번 점검하도록 하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산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복권기금으로 해서 21억 원을 해 놓았는데, 소화전이라든지 화재감지 CCTV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없는지 한번 재체크를 하고…….

관홍

신관홍위원장

있는 데는 있고요. 목관아, 성읍민속촌 이쪽은 된 것 같고요. 그 외 있죠? 오현단 쪽에 있는 게 뭐죠? 그쪽 부분이라든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이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인관광 안내시스템,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데 있는 거 있죠? 그것 여기에서 관리 안 합니까? 무인관광안내 시설된 거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국장님, 행정시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행정시에 찾아가서 말하고, 관광정책과에 말하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한 자료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했더니 답변 돌아온 게 뭐냐, 이것은 관광정책과가 아니고 행정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아니죠? 그렇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관홍

신관홍위원장

관광정책 모든 걸 우리 도가 하고, 그다음에 행정시에다가 이것에 대한 정책을 내려 보내고, 그 정책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또 감독하는 게 도 행정이 아닌가. 옛날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도 같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당신네가 설치한 거 당신네가 관리하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도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네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9월 말까지 약 400여 건에 달하는 관광 부패신고가 들어왔잖아요. 유·무선을 통하든지 인터넷을 통하든 홈페이지를 통하든 해서 들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양할 때도 됐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탐라문화제 관련해서 주민참여도가 미흡하다, 위원님들 말씀한 것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주민참여를 끌어올리려면 주민들이 탐라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탐라문화제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탑동에서 한다. 탑동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민속경연 하니까 “오늘 뭐하는 겁니까?” 하니까 “탐라문화제 하고 있을 겁니다.” 또 서귀포 가면 모릅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민참여도가 있겠습니까? 지난해에는 각 기관 앞에 청사초롱인가요? 이것도 안 걸렸다가 올해는 걸렸더라고요. 지난해 제가 지적해서 최소한 관청만큼은 하고, 더 나아가서 상가라든지 이런 쪽에 내걸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가 되겠습니까? 몰라서 못 오는 거죠. 일례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청에 가면 7080축제를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동구청 산하에 동사무소가 5개인가밖에 안 될 겁니다. 5개인가 6개 됩니다. 그쪽의 동사무소와 각 지역의 자매결연 맺어있는 데에다가 참여를 해 달라고 합니다. 참여를 하면 거리행진도 같이 합니다. 거리 퍼레이드 같이 합니다, 자기 지역 색을 맞춰서. 여기는 보면 지역주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 흥도 돋워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분들에 대한 이런 것도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거리 퍼레이드를 지난해는 못 하고 올해는 같이 가서 했는데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해야 하는 같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잘할 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개선할 점을 개선해 가면서…….

관홍

신관홍위원장

내년에는 잘할 걸로 보고, 한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맞는 건지. 민간위탁금이 내려가잖아요. 기관 이전으로 하면 위탁받은 기관에서 뭐뭐 위탁을 받았는데 그 위탁받은 기관이 또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안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공기관 대행사업비. 그것은 돼요? 민간위탁은 안 되고 다른 것은 된다는 얘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어디 예산을 주기 위한,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주고 그쪽으로 예산 주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보면 예산을 딱 턱걸이하게 줘요. 이것이 지나면 모든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따라야 될 건데 그걸 안 하고 약간 잘라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뭉텅이 사업을 놔뒀다가 6,000만 원 들어갈 것을 5,000만 원으로 하면 의회 동의도 안 받고 딱 되는 이런 식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문화관광스포츠국만이 아니고 전체 그런 것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다른 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됐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칠머리당영등굿 상설공연을 하겠다 이랬거든요, ’12년 2월부터 12월까지. 할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지금 상설공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렇다면 이쪽의 보유자라든지 그쪽하고 얘기가 되나요? 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유자 측하고도 구체적으로 얘기한 상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상설공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상설공연을 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렇죠. 사실은 딱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공연하면 저는 별로 큰 뭐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공연을 같이 하면서 하는, 이걸 하되 다른 공연들을 같이 해 줬을 때에 관람객이 갈 거 아니냐. 이거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랑 이것만 하니까 일반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다른 공연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 정비할 겁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규봉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정비할 거예요?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당 정비와 관련해서는 보존회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땅 소유자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 확보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게 수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를 시키면서도 이게 안 됐다 그러고. 제가 한번 그쪽에 의뢰했더니, 안내판 있죠? 그 안내판은 어디에서 세운 겁니까?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안내판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됐습니까?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예, 4개 국어로 해서…….

관홍

신관홍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분이 올 때 급조해 가지고 그쪽에 세웠는데 내용이 잘 안 맞다고 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게 맞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해 놓고 잘못했다고 듣는 것은 안 하니만 못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그런 분야에 능수능란하신 분들 얘기를 잘 듣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관광불편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조치 잘하고 있죠?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이거 뭔 일이냐라고 전화해서 내버리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전담해서 하는데 행정시나 다른 관련 부서에 있는 것 끝까지 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원 그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행사 같은 데서 고용해 가지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통역안내원 관계가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자격을 가진 통역안내원도 자격을 가졌다고 하지만 자기 개인적인 공부라고 할까요, 연찬을 좀 소홀히 해서 현장에 나가서 가이드를, 안내를 제대로 못 하는 사례도 있고, 무자격이라고 해서 전혀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자격 통역안내원이 더 잘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하고도 미묘한 문제라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통역안내원을 더 확충하고 또 무자격 안내원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적발한 업체 21개 업체 중에 타 시도에서 와서 하는 업체가 19개 업체거든요. 21개 업체 중에 19개. 제주 업체는 두 곳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와 가지고 제주관광을 엉망진창 만들어 버리는데 이런 것은 확실히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무자격 통역안내원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합동으로 단속 중에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건 안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도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같이 동행한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현지에 살고 있는 교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내를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국가의 안내원이 꼭 따라다니잖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의무적으로…….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분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같이 가서 설명하고 그분은 꼭 따라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타 시도에서 무자격자가 와 가지고 제주도 관광안내를, 엉터리 관광안내를 하면 와서 들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해서 가면 나중에 실질적인 것을 알면 그분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런 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노파심에서. 잘 좀 할 수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관계를 질의하시던데요. 이게 의원발의 조례에 의해서 제정되고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저도 그쪽 앞으로 차타고 가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업비를 정말 이렇게 투자해서 이게 과연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역해서 용역 설명회까지 하고 용역비까지 다 주고 해서 지역마다, 지금 현재 다른 데 어디 문화의 거리다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지정된 문화의 거리가 아니고 자기들이 이름만 붙인 문화의 거리고요. 실질적인 것은 서귀포 솔동산 문화의 거리하고 제주시 삼성혈 문화의 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문화의 거리입니다. 다른 데는 문화의 거리가 아니에요. 붙이니까 문화의 거리죠.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자꾸 사업장 나열식으로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할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느 하나를 만들고 그다음 사업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보면 주변 분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왜, 도로를 파헤쳐 두고 1년이 다 돼요, 1년. 그러니 차 다니면서 막 짜증내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과연 연동이나 노형동에 이런 식으로 놔 둬도 괜찮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 할 때는 고민 좀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안 올라왔죠, 내년도 예산에.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다른 건 다 하는데 왜 이것은 안 하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지방비 요청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김재윤 의원이 문광위 쪽에서 용역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체육센터가 없는 데가 제주도뿐이라고 그러대요, 16개 시도 중에.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전용센터가 아니고 보니까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전용체육관이 있는 데가 있고 또 다른 용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라도 해서 용역을 해 가면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제주도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좀 확보해 주십시오 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장애인전용체육관 지을 건데 예산 확보해 주세요 하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다시 한번 타 사례도 보고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아서 저는 이걸로 마치고요.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의했는데 답변을 좀 미약하게 해 가지고 제가 안 하려다가 하나 하겠습니다. 선진형 관광정보 시스템 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선진형 관광정보 서비스 시스템. 관광공사에 지금 제주도에서 위탁해서 넘긴 거 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아까 좀 전에 공기업 대행사업을 위탁할 때는 재위탁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지금 9억…….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위탁 가능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은 얘기를 한 다음에 담당계장이 얘기하죠. 이 부분을 떠나서, 위탁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인용한 거죠, 6조.

그런데 6조 수탁재산 일부 사용은 웰컴센터의 수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도하고 공사하고의 협약서 내용인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인용을 하는 건지. 저도 어저께 이 문제 때문에 도의회에 알아보니까 공기관에 대행하는 것은 공기관에 줄만한, 전문기관에 줄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겁니다, 민간인한테 안 준 이유가. 처음부터 민간인한테 줘 버리면 될 건데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게. 이것은 공공성을 가진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이걸 다시 또 민간에게 위탁하면 그 당시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법적인 내용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것은 웰컴센터 협약서에 나온 내용, 수탁재산의 일부 사용 수익은 웰컴센터 시설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임대해 주는 거죠, 임대해 주는 거. 임대해 주는 거야 당연히 해 줄 수 있죠. 임대해서 임대료 받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웰컴센터 사무실 임대해 주고 빌려주고 거기에 커피숍 차리고 밑에 농산물센터 차리고 관광협회 빌려 줘 가지고 수탁금 해서 임대료 받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입니다, 사업. 지금 이 사업을 공공기관에 줄 때는 공공성의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는 이해갑니다. 그런데 이거 가능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십 억 원짜리도 관광공사에 위탁 줬다가 아, 이거 우리 못 하니까 민간에 줘버려야 하면 가능하겠네요, 지금 말대로라면. 몇십억 원짜리라도. 이거 지금 9억 얼마짜리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 상중을 떠나서 가능하다 그러면 공사에 필요해서 한 삼십억 원짜리 하나 만들어 놨다가 아, 이건 공사로 안 되니까 민간인 줘버리자. 줘도 되는 겁니까?

운영은 가능하죠.

유지보수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는 유지보수 가능하죠. 여기 유지보수 계약서가 지금 1,800만 원짜리 들어왔는데, 유지보수는 이것밖에 안 들었습니까? 올해 예산에 얼마 있었습니까?

5,500만 원은 내년 겁니까, 올해 겁니까?

그것은 유지보수 하는 거고, 유지보수 맡기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계약이 현재 안 돼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에 질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제 질의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 질의할 때 위탁이 가능하냐 안 하냐의 부분에 대한 논란이 어저께도 있어 가지고 오늘 질의하는데 답변을 가능하다, 이것은 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잘됩니까? 잘 안 되죠?

내년에 유지보수비 또 들어갔습니까?

얼마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요, 운영도 안 되는데 왜 유지보수비는 자꾸 들어갑니까? 운영이 안 되면 해결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 지금 구닥다리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활용도가 없는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 계속 들어갈 겁니까? 위탁 줘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 주면 유지보수비 안 들어갑니까?

5개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2건을 위탁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u-Ticket하고…….

u-AD하고 2건을 지금 위탁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개인한테 주면 활용도가, 개인이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적인 개념이 됩니까? 그러니까 관리만 하는 건 저도 이해한다니까요. 그것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관리입니까, 위탁입니까? 관리하고 위탁 다릅니다. 위탁은 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고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위탁계약을 하잖아요, 위탁. 거기로 모든 걸 넘기겠다 하는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관리하는……」하는 공무원 있음

됐습니다.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 검토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관리하고 위탁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관리 개념으로 하면, 관리하는 거 좋아요. 관리하는 거 뭐라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유지보수, 관리 다 해야죠, 그쪽에 맡기고. 단지 공적 개념을 가진 장비 9억 7,000만 원짜리를 민간인에게, 개인에게 위탁 줘 가지고 개인이 활용해 버리면 나머지 사람은 뭡니까, 활용도 면에서. 공적인 개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자산이.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아까 축제 얘기 했는데, 간단하게 축제에 대해서, 제주도 대표 축제가 지금 들불축제입니까? 국장님.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대표축제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제주도의 축제가 뭐냐 했을 때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지다 하면서도 저희가 대표축제로 바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표축제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제주마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의 후보축제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가파도 청보리축제라든지 이런 게 있고, 일단 들불축제 자체가 대표축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했지만 제주도에 대표적인 축제도 없고, 사실 부럽습니다, 다른 지역 가면.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 사실은 예산이 대표축제라고 해 봐야, 들불축제 해 봐야 제일 큰 축제인데, 제가 알기로 예산 제일 많이 들어가는 축제가 들불축제인데, 총 얼마 들어갑니까? 여기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전체 예산이?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10억 원 정도…….

희현

김희현위원

10억 원 가까이는 들어갑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억 원 정도.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2010년도에 자부담까지 해서 10억 원 들어갔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자부담 말고요, 도에서…….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정월대보름 들불축제가…….

희현

김희현위원

자부담 말고.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2010년도에 9억 5,700…….

희현

김희현위원

2010년도에 자부담 말고?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이 정도 들어가는데 다른 축제는 많이 들어가면 1억 원, 그다음에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대표축제가 많네요, 제주도에서 가장 큰 예산 소모가 되기 때문에. 대표축제가 활성화돼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고요. 뭐든지 하나 선정을 해서 대표축제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희현

김희현위원

대표축제 선정을 하나 해 가지고, 왜냐하면 함평 같은 경우에도 나비축제, 국향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은 지역에 세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거든요, 한 곳에서. 나비축제 했다가 그것 끝나면 가을에는 국향축제, 국화축제 이렇게 진행하고. 사실 여기 예산 보면, 왜 안 되냐 하는 얘기를 못 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아마 이 정도 예산 들어간 것은 옛날 섬문화축제 크게 한 번 했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잡음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떻든 대표축제 하나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좀 하고 싶고요. 외국에 나가 보니까, 홍보책자 같은 경우에 제주도는 전부 공짜 아닙니까, 지금.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유료책자가 없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유럽에도 가 보면 가는 지역마다 사진, 그림을 그려 가지고 팝니다. 한 1만 원 정도. 그림을 잘해 가지고 사진 찍어 놓은 거. 그런 것을 상품화시켜 주든가, 그 비싼 홍보책자를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일반 관광객들한테. 외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지금 외국인 오니까, 중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제주도 관광지 다 찍어 가지고, 그것은 수익사업으로, 일반 민간인한테 줘도 되고, 공모해서 주든 그림 해서 사진 딱 찍어 가지고 한 1만 원 정도 받으면 5,000원이 남을지 얼마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모든 것들을 다 공짜로 주려고 하니까, 그림, 사진은 안 주지 않습니까? 홍보책자 조그마하게 해서 나오긴 하는데 그림, 사진을 만들어서 하는 게 민간 영역이겠지만, 제주도 홍보책자를 너무 좋게 만들어 가지고 다 공짜로 주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제주도에서 홍보 팸플릿을 잘 만들어 가지고 공짜로 다 나눠주는데 누가 그것 만들어서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보책자는 좀 약하더라도, 종이 질이나 이런 것 약하게 해서 나눠주더라도 차라리 그런 것들은 민간사업 영역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팔게끔, 그러면 잘 만들 건데. 사진 같은 거 잘 찍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중국어, 일어, 영어, 우리 도 외국 나가면 한국어로 된 거 있으면 막 사오잖아요, 그림 책자를.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김희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외국에 가 보면 공적으로 나눠주는 무료책자는 상당히 종이 질이 안 좋은 걸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좋은 걸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희현

김희현위원

너무 좋은 걸로 하다 보니까 정작 판매할 사람은 공짜로 나오기 때문에 판매해도 안 팔리는 거예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 것들 잘 비교하셔 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관헌 태풍피해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규봉입니다. 일관헌 태풍피해 복구 문제는 문화재청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크게는 기존 일관헌을 전부 해체하고 새로 발굴하고 또 복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는 그런 것들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내년이에요? 2012년?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2012년 예산편성이 다 끝나지 않았나요?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저것은 새로 과목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 긴급 보수예산, 풀(POOL)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일관헌이 한쪽 귀퉁이가 태풍피해로 무너져 가지고 있는데 성읍에 들어가는 광객들이 계속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문을 써 놓든지 아니면 그것을 빨리 해체해 가지고 다음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공제회에서 산정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공제회 들었잖아요?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지금 일관헌은 보험피해기준 산출 근거로 하면 부분파손으로 보기 때문에 그 보상금액 가지고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하고 최소한도 긴급 보수예산 2～3억 원 정도를 해서 우선 철거하고 발굴하는 그런 작업들을…….

관홍

신관홍위원장

문화재청하고 그렇게 될 거면 공제회로부터 얼마라도 받아서 철거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지금 문화재청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빨리 좀 하십시오. 빨리 해야 되겠고요. 관광정책과장님!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어렵게 온 도민이, 온 국민이 다 노력해서 세계7대 자연경관 7곳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언제 인증서를 받을지는 저희도 모르겠고, 내일 그쪽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어떻든 제주관광 수용태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메가투어리즘시대의 제주관광 비전 2020을 수립했습니다. 이 2020 수립할 때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빠졌죠?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세계7대 자연경관은 빼져도 수용태세 분야나 이런 분야는 내년도 예산 편성 요청된 것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용태세 분야에 상당히 저희들이 일을 해 보려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이제 또 패러다임이 바뀌어질 것 아닙니까? 관광도 생태관광 쪽을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휴양관광 쪽으로 비전 수립을 새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아까 국장님도 답변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각 분야에 걸친 다양한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질 높게 고부가가치 관광객들 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마지막 결심 받고 하면 바로 시행을 하면서…….

관홍

신관홍위원장

내년 예산에 예산 요구는 했나요,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계획수립은 이미 전략…….

관홍

신관홍위원장

2020 비전에.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비전에 따른 게 일부가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마케팅 비용이나 수용태세 분야 이런 분야, 또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 통계 분야, 그런 분야까지도 망라해서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한 26억 원 정도 증액시켜서 왔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증액시켜서 왔습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거 다 해야 되겠네요. 아까 같은 그것은 아닙니까? 내년도에 보니까 관광지 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에 1억 3,000만 원 올해와 같이 했는데 이렇게 풀(POOL)로 했다가 나중에는 이쪽에서 얼마 쪼개서, 한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써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고요.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꼭 필요한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어쨌든 간에 도민, 우리 국민들도부터 많은 협조를 받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차후에 어떤 정도의 효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새로운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관광객이 올 거다라든지 이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고, 또한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치사항과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전국체전기획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수출진흥본부, 테크노파크,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