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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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교육청 정원하고 현원 현황인데, 직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특수학급 관계입니다. 특수학급 정원이 초과되었는데 증설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원초과 특수학급 신·증설을 못하는 이유와 대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행정국 제외하고 정책기획실하고 교육국의 올해 신규사업목록, 예산, 재원, 2010년에는 했는데 2011년에는 없는 사업, 그리고 내년도에 혹시 사업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사업들을 일몰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목록을 작성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위원장

예,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 평가점검표와 운영점검 체크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위원장

요구한 자료들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주면서) 이 자료를 나눠 주세요. 먼저 2012학년도 주요대학 수시모집합격자 현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모집 합격자 문제는 고등학교 입시 배정방법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과 교육국장님께 빨리 자료 갖다 주세요. 제주시 동지역은 평준화지역이어서,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고입 배정방식이 2008년도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되었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 이전에 10여년 이상 해 오던 방법을 2008년도에 들어서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을 하기 위해서 고입 배정방식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바뀐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등급별로 학교급 인원에따라 골고루 전산추첨해서 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내 연합고사지역 내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배정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2008년도 개정하기 이전에는 미달된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미달된 학교들은 전체적으로 미달되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다른 학교에 배정되지 않고 제1지망에 배정되더라. 그래서 몇 개의 학교에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대거 몰림으로 인해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쏠림 현상을 바꾸자 해서 중학교 내신과 연합고사의 성적을 합쳐서 1에서 9등급까지 나누고 나서 각 등급별로 시내 8개 인문계고등학교의 학급 수에 따라서 균등 배분하자 해서 배분되었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 학생들의 첫 졸업이 언제입니까? 금년 3학년 학생들이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학교별로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m 출발선상에 고루 분포되지 않고 훨씬 앞에 서는 학생들이 있었고 뒤에 서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대입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균등 배분했을 경우에 각 학교가 아주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진학지도를 해 주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할 것이라고 해서 개정된 거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죠. 지금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뒤에 간부님들도 같이 보십시오. 지금 수시모집 1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물론 2단계까지 확정은 되어야 하겠지만 1단계 지망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교육국장님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떤 대답을 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자원을 배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확정된 자료는 아니지만―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렇죠? 차이가 심하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 우리가 목적했던 바대로 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확정짓기는 이르지만 이 자료만 봐서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확정짓기는 이르지만 수시만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서귀포지역 보십시오. 거명을 하죠. 남주고등학교가 연세대 16명, 고려대 1명, 서강대 2명, 한양대 3명, 치의대와 한의대 합해서 3명으로 25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복 포함이 많습니다. 한 학생이 두 개 또는 세 개 합격한 것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삼성여고가 서울대 1명, 연세대 6명, 고려대 1명, 한양대 6명, 이화여대 3명 해서 17명입니다. 반면에 서귀포에 있는 서귀포고등학교는 서강대 1명, 성균관대 1명 해서 2명이고요. 서귀포여고는 서울대 1명으로 합계 1명입니다. 우선 서귀포지역을 봤을 때 남주고등학교하고 삼성여고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성적우수자들의 지원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했다. 그리고 진학지도가 잘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어떻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수시자료만 가지고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남주고나 삼성여고에서 몇 % 합격할지는 모르겠지만 1단계 합격률을 봤을 때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죠? 특목고가 제주시내에 두 군데 있죠? 과고와 외고가 있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과학고등학교는 우수한 학생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5명, 연세대 7명 등 약 32명 되었고, 반면에 제주외고의 경우에는 이화여대 3명, 경찰대 1명 해서 4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외고에도 상당히 우수한 자원이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수시 1단계에서 더 적은 합격자를 보이고 있는데 외고 교장을 했었으니까 총평해 보시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과학고와 외고는 특목고이면서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자연계학교로써 수시를 목표로 해서 처음 출발부터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주외고는 학생 인원 때문에 제가 있을 때 보면 수시에 가려고 하는 학생은 내신성적 유지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칠 때마다 석차가 바뀝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시 쪽보다는 수능시험에 강한 정시 쪽으로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3학년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국장님, 과거의 대학입시 방법과 지금의 대학입시 방법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달라졌죠.

두호

윤두호위원

과거에는 정시를 노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수시가 62%입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입학정원의 62%입니다. 그런데 3%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수시에 합격하지 않고서 정시만 노려서는 대학진학에 실패를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시 쪽을 많이 입학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다시 제주시 평준화지역으로 가겠습니다. 8개 고등학교를 동일선상에서 100m 스타트를 시켰습니다. 아직 결승점에는 안 왔습니다마는 거의 결승점에 왔는데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학교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표시했습니다마는 사립학교의 합격률이 상당히 좋고 국립학교의 합격률이 저조하다는 소리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성적이 좋은 것은 선생님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진학지도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수시만 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시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두호

윤두호위원

수시는 62%이고 정시는 38%입니다. 물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진짜 열심히 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 쓰러져도 순직처리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숨 다 바쳐서 교실에서 학생들과 더불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우리를 알아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 주십사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 2008년도에 개정했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시와 정시 다 끝난 다음에, 2월이면 거의 결정되지 않습니까? 2월에 TF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학생 선택권, 그러니까 학생이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하고 있는데 학생선택권이 과연 얼마나 보장되었느냐. 그리고 새로운 배정방식에 의해서 수시와 정시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되겠느냐. 물론 주요 대학도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능도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어땠느냐는 것도 판단해 주시고요. 똑같은 학생들인데 학교별로 차이가 그렇게 큰 이유가 무엇인지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과연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한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3월 업무보고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하우도 갖고 계시고 관심도 많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배정방식이 2008년도부터 바뀌어서 올해 첫 번째 졸업생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정시모집이 끝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자체분석과 그리고 필요하면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오대익위원장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요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어디 소관이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현우범위원

특성화고가 제주도에 몇 개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현재는 종합고 형태로 가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열 개입니다.

현우범위원

교과부에서 몇 개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과부에서는 종합고등학교는 앞으로 일반고로 취급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7개로 교과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자료 확인하셔야죠. 6월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가 6개교입니다. 국장님, 선서 안 했어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선서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잘 보고 말씀하셔야죠. 특성화고 체제개편방안 교과부에서 2011년 6월에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6개 고등학교거든요. 성산, 영주, 제주, 제주여상, 한국뷰티, 한림공고 6개고로 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를 더 보탰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중문고가…….

현우범위원

교과부에서 이렇게 자료 관리를 하는데 제주도교육청은 이렇게 따로 하고. 특성화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것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담당국장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현우범위원

저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과부 특성화고 체제지원방안, 2011년 6월에 내려온 것을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학교 총계 숫자도 관리가 안 되면 학교 관리가 되나요?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제주도내 순수 특성화고등학교는 7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가 교과부 지정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교육감 지정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일반 특성화고등학교로 구분됩니다. 지금 교과부 지정 특성화고등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이스터고가 없기 때문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주고, 제주여상, 한림공고, 뷰티고, 중문고 이렇게 5개입니다. 성산고와 영주고 두 군데는 특성화과가 있는 특성화고입니다.

현우범위원

교과부하고 뭔가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성화에 대한 개념 자체는 교과부가 주관하는 것인데 거기하고 다르고, 제주도에는 교과부가 지정한 특성화고등학교가 없다면서요?

창의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교과부가 지정한 마이스터고가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없는데, 그러면 교과부에서 이 자료는 잘못 파악한 것인가요? 필요하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숫자를 보태거나 덜 게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개념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6월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특성화고등학교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제주도가 체제개편 계획을 냈더라고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고졸 취업자 전망이 어떻게 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고졸 취업자 전망은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해서 계속해서…….

현우범위원

‘노력’이라는 이런 말 말고 어떻게 될 것으로 봤습니까? 동향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현재는 취업이 20%대까지 올라왔는데 30% 이상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앞으로 고졸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저희들 그렇게…….

현우범위원

이 계획에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교육청에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묻는 겁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2012년 보통교부금 산정을 위한 특성화고 체제개편계획서 제출,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심의도 거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고졸 취업자 전망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

현우범위원

취업자 현황을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개수는 기억 못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고졸취업자가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이것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국가정책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정확히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고졸이하 취업이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이 계획서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사인 안 했어요? 마이너스 1.6%라고 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됩니까? 속 내용 따로, 얘기하는 것 따로. 1.6% 줄어드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마이너스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현우범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2010년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률이 몇 % 되는 것 같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뒤에 앉아 있는 분들께서 국장님께 자료 주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81.28%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취업률은 얼마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8.9%.

현우범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22%다 뭐다 말씀을 하셨는데.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것은 올해입니다.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22% 인정합시다. 학교에서 학점을 몇 점 받으면 F학점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60점 이하입니다.

현우범위원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취업을 목표로 해서…….

현우범위원

취업목표인데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22%가 취업했다면 이것은 F학점 정도가 아닙니다. 칠십몇퍼센트가 목적을 위반해서 진학해 버렸다 말이에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예.

현우범위원

숫자적인 것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고졸이하 취업전망도 줄어들 것으로 교육청 자체 분석도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이것과 관련한 회의를 하면서―아마 그 자료에 있었을 겁니다―전망이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취업실적도 소위 말하는 특정한 고등학교는 거의 목표수치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취업률도 엄청나게 낮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취지에 다 어긋난다는 겁니다. 몇 개교를 빼고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제주도 특성화고등학교는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게 교과부 방침 아닙니까?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교과부에서는 전문계고등학교가 690개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400개 정도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제주도도 특성화고등학교가 다른 도에 비해서 비율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에 의하면 전국은 특성화고등학교가 30%밖에 안 되는데 제주도는 33% 됩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수도 많고, 그다음에 취업률도 굉장히 낮고. 교과부가 추진하는 것도 앞으로 고등학교 가지고는 취업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학교를 빼고 총괄적으로는.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이 점에 있어서는 그동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낮고 진학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당초 특성화고 설립목적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비싼 대학 등록금 내면서 대학 졸업해도 인력수요에 맞지 않아서 취업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금년도에 50% 정도로 해 보자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 여건 때문에 취업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정원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도 교과부 방침대로 일부는 이미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되어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 꼭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학교들은 특성화고등학교로 남아 있어서 그 학교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체제를 개편해서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바로 그 얘기인데, 고졸이하 취업문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이와 병행해서 교과부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줄이면서 취업률도 높이자, 이 얘기 아닙니까?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이것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이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솔직히 전공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살아갈 젊은이를 키우는 데 그런 기득권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는 제주도 교육에 큰 문제가 된다. 이런 특성화고등학교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일부 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로―함덕고 같은 경우―전환시킬 계획으로 있고, 다만 말씀하신대로 일반계고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전문교육 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들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장기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시키고 꼭 필요한 학교만 특성화고등학교로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고민의 대안을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수요자는 학생입니다. 공급자 때문에 수요자가 손해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식 전환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까 윤두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가지고 윤두호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고등학교가 공립보다는 사립학교가 대학입시의 변화된 여건에 잘 따라가고 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수치를 보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립학교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이 수치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정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수치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특성화고등학교 문제나 대학입시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제주도교육행정에 대해서 과연 몇 점을 매겨야 될 것이냐. 저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 이거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정부의 대학입시정책 또는 학생선발정책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학사정관제 등 수시로 선발하는 비율이 현재는 62%지만 80%까지 높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변화에 발빠르게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립학교가 계속적으로 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공립보다는 수시에 많이 합격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인식하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교육청에서 서귀포시에서 지난 18～19일 실시한 서귀포시 미래 진로 직업박람회 참관한 분 있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참관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참관했더니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서귀포시청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현우범위원

교육청이 그것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가져 봤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로·진학 지도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변화가 되나요? 정말 그게 못 따른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아까 수치가 나왔는데, 그것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면…….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이번에 서귀포에서 선생님들께서 노력해서 다른 시도에 없는 박람회를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이것이 많은 선생님들한테 전파되어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상담, 진학상담을 잘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앞으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선생님이나 교육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생각을 달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정말 생각을 달리해 달라. 그런 질의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희망과 뜻을 합칠 때 분명히 바뀝니다.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고 선생님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으로 학교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보이십니까? 부교육감님, 이게 현황판인데.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황판요?

석문

이석문위원

예.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교육감실의 접견실에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 현안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저희는 이런 과제에 관한 추진 상황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정책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더 잘하기 위한 평가의 도구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황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목표치가 있다는 것은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행정국장은 이 현황판 보실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다른 국장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교육감님실에 있는 게 타당하고 좋다, 목표치 설정을 위해서 좋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책상에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올림) (일어서서 질의) 이게 1월부터 지난주까지 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공문 목록입니다. 공문내용도 아니고 공문목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그게 전부 공문 목록이라고 하신 겁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예.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제가 공문목록의 내용을…….

석문

이석문위원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각 과별로 공문 게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공문 목록입니다. 어떻습니까?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그 공문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이 단순하게 알리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지, 정책을 내려 보내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제가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다만 현재 쌓아놓으신 그 양의 부피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쨌든 한번은 목록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학교로 내려가면, 누군가는. 이게 6학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6학급 학교라면 어떻겠습니까?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6학급 학교에 그만큼의 목록에 해당하는 공문이 내려오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는 겁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이 중에 안 내려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청 게시판에 각 과별로 올린 공문 제목만 봐서 지난 1월부터 지난주까지 프린터해서 뽑아놓은 겁니다.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현재 학교에서 공문처리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더 많은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판단에는 공문서 내려가는 양이 한 30%정도 감축된 것으로 보고 받았고요, 저희가 더 감축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습니까? 초등에 있었으니까. 이 중에 다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각 과별로 생산한 공문 목록을 게시하지 않습니까? 그 목록을 1월부터 지난주까지 뽑아서 프린터한 양입니다. 6학급에 있었으니까 아실 텐데, 어떻든 6학급에서 제목만이라도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물론 현재의 상황과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상황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공문 내용이 아니고 공문 목록만이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해가 안 되면 와서 보십시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학교에 그 목록이 가면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누군가는 봐야 필요한지 안 한지 알 것 아닙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어떤 내용들은 반드시 다 보지는 않고요, 제목만 확인하면서 우리 학교에 필요할 때에는 열어보고 필요하지 않은 제목일 경우에는 열어보지 않아서 넘어갑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든 12개월 동안에 누군가는 6학급에서 이 정도의 제목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목만 그렇습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보십시오. 생산된 날짜, 제목, 내용. 장학지원과, 담당,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목만 뽑은 겁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대부분은 교감선생님이 일단 읽고 각 과로 공문 분류하죠.

석문

이석문위원

누군가는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연히 공문 많다, 줄인다. 그런데 제목만 뽑아 놓은 겁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이 한 학교에 간 공문입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한 학교를 떠나서 어떻든 제주도교육청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다를 수 있다. 이 중에는 보고 공문과 게시공문이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만 뽑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소규모학교 평가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내년에는 큰 학교와 작은 학교의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학교가 평가에 들어갑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렇게 해서 수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든 공문 목록의 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혹시나 해서 프린터해서 뽑아봤습니다. 제목만 뽑은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누구라도 와서 보십시오. 제목만 뽑아놓은 겁니다.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목록만 뽑은 것이라면 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특수학교로 가는 것, 고등학교로 가는 것, 학교마다 공문서의 양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동안 공문서 감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속도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이 현황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로 내려갔을 때 이 현황판과 똑같은 형식을 교장선생님도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 이와 비슷한 것을 학교에서도 만들겠죠? 교육감실에 와서 봤는데.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그렇게 자세한 현황판을 만든 학교는 보지 못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쨌든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서 계속 선생님에게 다그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반적 현상 아닙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주요업무 과제 같은 것을…….

석문

이석문위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모 학교는 학교평가를 위해서 ‘독서의 양이 적으니 아이들을 도서관에 데려다가 일단은 바코드 리더기에 읽혀라.’ 이렇게 했습니다. 교장을 지내셨던 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감실에 이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장이 교육감실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렇게 교육청에서 계속 체킹을 하고 있으니 나도 학교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교장실에 그렇게 목표치를 걸어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시야에 보이든 안 보이든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교육감실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보험영업소에 들어간 기분이었습니다. 교육감실에 이게 있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창의적 인재가 양성됩니까? 작년에 들어가 봤고 올해 한 번 들어갔고 딱 두 번 들어갔습니다. 변화가 없었고 교육감실에 들어갔을 때 제가 느낀 것은 보험영업소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간부진이나 교장들이나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할까, 참 속상한 일입니다. 이게 기획실에만 있어도 덜 합니다, 기획실에만 있어도. 과연 이게 교육감실에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부교육감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육가족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것을 교육가족이라고 표현합니까?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교육가족이 누구냐는 말씀이십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예.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교육가족은 작게는 학교 선생님, 학생, 학부모,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같이 하는 분들이 다 교육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8월 이후에 우리 교육가족이 몇 명 자살했는지 아십니까?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금년도 8월 이후에요?

석문

이석문위원

예.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교사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떤 사안들입니까?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서귀포산과고에 교사 한 분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살한 사건을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광양초등학교 교사 한 분…….

석문

이석문위원

그리고 8월 초에는 고등학생이 모의고사 끝나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 고등학교 체육코치가 자살했습니다. 개인적 문제로만 몰고 가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개인적 문제로만 바라볼 겁니까? 어떻습니까?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석문

이석문위원

교육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8월 이후에 교육가족이라는 사람이 4명씩이나 자살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적어도 교육감님의 입장표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1%에 못 든 99%를 위해서 적어도 교육감님이 무엇인가 입장표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입장표명한 것이 있습니까? 제대로 보고는 되고 있습니까?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선생님께서 자살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상당히…….

석문

이석문위원

참으로 성실히 일했던 분입니다. 그 전날까지 일했던 분입니다.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을 여쭙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저라면 그것이 교육시스템이나 교육정책과 관련되어서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유감의 뜻으로…….

석문

이석문위원

부교육감님! 교육이라는 것은 적어도 따뜻하게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개인의 사안으로 본다면 개인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가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8월 이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4명씩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본다는 겁니까!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석문

이석문위원

(자료를 보이며) 적어도 지금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한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황판에 ‘우수, 미흡, 정상’ 이렇게 체킹하는 한! 보험회사에서 영업하는 겁니까! 적어도 그러한 사안이 벌어졌다면 교육감의 입장표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도교육청이 주요업무라든지 정책과제가 선결되면 이게 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것을 교사나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지시했거나…….

석문

이석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선을 계속 불면 터집니다. 어디에서 터집니까? 가장 약한 곳에서 터집니다. 계속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프레스를 가하면 가장 약한 곳에서 터집니다.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터졌다고 보면 결국 우리는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곳에서 터졌는데. 고등학생이 자살했습니다, 모의고사 끝난 다음날. 보고 안 됐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감사 자료에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적어도 자살하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고 체계 미흡 아닙니까? 중간에 제적되었다면 통계청 조사하고도 다르고. 체육코치가 개인 신변을 비관해서 자살했든, 모 초등학교 신규 선생님이 자살했든, 엊그제 다른 데도 아닌 학교에서 자살했든, 시스템의 문제 아닙니까? 계속적인 압박에 의해서 견디지 못한 누군가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 네 명 교육가족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면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현황판 가지고 잘 하는지 못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지 말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약하고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위로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할 때에는 개별적 문제로 보지만,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제주도에서 8월 이후에 교육가족이라고 칭하는 분들이 네 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입장표명을 안 한다고요? 조문은 갔다 왔습니까? 교육감이 조문은 갔다 왔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님이 대신 다녀왔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귀찮고, 쉬쉬해서 묻어가고 싶은 사안일수록 드러내고 왜 그런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교육감님이 입장표명을 안 합니까! 좋은 것만 교육가족입니까! 자기 가족 중에서 네 사람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입장표명이 없다고요! 교육감님의 호출을 요구합니다. 상임위에 와서 교육감님의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오대익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것이죠?

석문

이석문위원

요구해 주십시오.

오대익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이석문 위원님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 동료, 또는 교육가족이 최근 들어 생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제주교육 가족들이 더 열심히 제주교육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가슴 아픈 심정으로 이야기했고, 교육감님의 출석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석문 위원님이 출석 요구 의사를 접었고, 그 대신 부교육감님께서 작금에 일어난 이와 같은 사건이라든가 사고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타당한 답변이 안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정회해서 교육감님의 출석을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십시오.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저희가 항상 같이 마음을 나누고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가고 그리고 같이 보듬어야 할 교육가족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불행히도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교육가족 중에서 최근에 선생님과 학생이 생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담당하는 저희가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계속 챙겨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부교육감님의 유감표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문석호 위원님.

석호

문석호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조한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죠? 아십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언제쯤 개정됐습니까? 금년 7월 21일 자로 개정됐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대통령령이 개정됐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개정 내용을 보면 직급별 정원 상향조정입니다. 교육청의 기능직 공무원 숫자를 보니까 627명입니다. 여기에서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 48명을 제외한 기능직 인원은 579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6급에서 9급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개정 전에는 6급이 3% 이내였습니다. 개정한 후에는 이게 6%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기능직 7급은 8% 이내인데 15% 이내로, 기능직 8급은 14% 이내였는데 현행은 26% 이내로, 기능직 9급은 75% 이상이었는데 현행은 53%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7월 21일 개정됐습니다. 보니까 타 시도는 이것에 맞춰서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능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 지적에 대해 동의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내에…….

석호

문석호위원

내년도까지 가야 됩니까? 직급별 정원 상향 조정은 개개인하고 여러 가지가 관련될 겁니다. 돈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기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기능직 공무원 중 일부 직렬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1차 시험을 치렀고 앞으로 2차, 3차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도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석호

문석호위원

지금 이 부분은 기능직 공무원들이 듣고 있을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지금까지 늦어진 부분이 직무태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는 전부 다 해 놓았습니다. 우리 제주도만 현재까지 이것에 대한 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사실 저희는 교과부 기준이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자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시도보다 불이익 받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정원 조정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석호

문석호위원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읍·면 지역, 서귀포시 지역 학생, 제주시 평준화고교 진학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조사해 본 결과 3년 동안, 2009년에 555명, 2010년에 478명, 2011년에 492명. 이와 같은 학생들이 제주시 평준화고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봤을 때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졸업생 기준했을 때 약 10% 이상입니다, 현재도. 이와 같이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서, 이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대부분 연합고사를 보러 제주시로 오는데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큰물에서 놀게 하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도 공부 잘하면 서울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석호

문석호위원

이 학생들이 평준화고교에 진학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읍·면지역 학생들이 평준화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많아지고, 제주시 인구 집중 현상이 늘 일어납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침체 분위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읍·면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늘 어렵습니다, 우수한 학생이 빠져 버리니까. 제주시 평준화고교는 갈수록 좁은 문이 되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사교육비가 약 3%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제주도만 2.8% 증가했습니다. 아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왜 그렇게 증가합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제주도가 취업문이 워낙 좁다보니까…….

석호

문석호위원

이것은 취업문이 아니고 진학이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취업문이 좁다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해서는 학원이나 교습소 부분을 만들어서 취업하는 사례가 많다보니까 사교육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높다고 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교육비가 많아진 게 아니고 평준화고교 진학 관계입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도내 학생들은 진단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도 일제고사, 전국 일제고사 등 연간 6회 이상 시험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비교육적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린시절부터 사실상 고3으로 살아가면서 가혹한 성적 전쟁의 전사로 훈련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수학습과정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평가가 줄 세우기라는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평가의 활용도가 단지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석호

문석호위원

저는 그 생각입니다. 가장 문제는 연합고사라고 봅니다. 지금 사교육비의 증가가 초등학생,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중학생입니다. 연합고사를 대학 진학보다 더 신경 쓰고 있고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떤 측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대학진학인 경우 재수가 가능하지만 연합고사에서 떨어지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립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치열한 연합고사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석호

문석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합고사가 치열하다. 학생들 참으로 힘들겠구나.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호

문석호위원

대답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제도…….

석호

문석호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지역 학생들 1년에 약 500명 정도 연합고사에 응시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응시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주면 어떻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아시다시피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저희들도 제주형 자율학교라든지 각종 연구학교나 창의경영 학교 쪽으로 지원을 강화해서 읍·면지역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조금이라도 읍·면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도심지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석호

문석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좋은 말씀했습니다마는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 진학·진로 교육 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에 가보고 지역교육지원청에도 가봤습니다. 전혀 그런 연수과정이 없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 진학·진로는 담임선생님이 절대적입니다. 읍·면지역 중학교에서 진학 잘했구나, 아이들 잘 가르쳤구나 하는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얼마큼 평준화 고교에 진학을 많이 시켰느냐, 이것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진학·진로 담당교사, 특히 3학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1년에 두세 번씩 연찬회를 갖고 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읍·면지역 중학교에서 진학지도의 가장 핵심은 평준화 고교에 몇 명 진학했느냐에 따라 학교가 참 잘했구나, 선생님 잘했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시모집 1단계, 합격자 많이 나오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진학만이 아니고 대학과 연계되는 지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농산어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 부분 잘 모릅니다. 수시모집, 이와 같은 제도도 있죠. 입학사정관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들 연수시켜 주고, 담임선생님들로 하여금 학부모·학생들 바르게 상담해 준다면 아마 500명 가까운 숫자가 대폭 줄어들지 않겠는가.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마는 최근 보면 이 학생들 제주시에 와서 성공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읍·면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게 나았을 텐데 여기에 옴으로써 오히려 좌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될 게 아닌가. 그 연수과정들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도농 간 학력격차 해소. 그런데 전혀 한 게 없습니다. 말뿐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죽 답답하면 기숙형고등학교라도 제대로 해주십시오. 하니까 위화감 조성된다, 수익자부담원칙이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도 불가능하고 지역 간 균형도 다 깨집니다. 그것만 계속 고집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악순환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도농 간 교육격차를 줄일 방법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까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위화감 조성된다, 수익자가 부담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 이와 같은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위에서 교육을 내려다보면 장학혜택이라든가 기숙사 활성화라든가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동의합니다.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읍·면지역 학교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학교에 따른 자율학교 지정이라든가 각종 연구학교 등을 가능하면 읍·면지역에…….

석호

문석호위원

지금까지 한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강화하고 아시다시피 기숙형고등학교도 읍·면지역 고등학교 강화를 위해…….

석호

문석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보니까 도에서도 4～5년 연속적으로 학교마다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충분하게 그와 같은 것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만 연합고사로 인한 어려움들, 지역 불균형이 그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장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특성화고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질의를 했는데, 곁들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평가 제도를 지금까지는 일반계고와 특성화고를 같이 해 왔습니까? 특성화고 평가 제도를.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일반계고하고 특성화고는 평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장

박재형 실장님! 학교평가를 일반계고와 특성화고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장

그것을 잘 설명하십시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끼리 평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2011년도까지는 일반계고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학교 수가 달라서 그 문제는 정책기획과 쪽에서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충진

오충진위원

일반고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같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합니까?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금년까지는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기초능력 평가 관계로 달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2012년부터 평가제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수준에서, 교과부에서 주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는 별도의 기초적인 직업기술능력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부교육감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해 왔는데 2012년부터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지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충진

오충진위원

그 평가를 어디서 실시합니까?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교과부에서 그 정책을 마련해서 2012년부터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충진

오충진위원

교과부에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시험 주관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중앙교육평가원이 협의해서 학생들의 기초 회화능력이라든가 또는 실무능력, 이런 것들을 일반계고등학교와 달리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교과부에서 지정한 특성화고는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고, 교육감 지정 5개교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특성화과가 있는 학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해당 과만.

충진

오충진위원

해당 과만 별도로 직업능력평가를 한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이런 기초능력평가를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그에 앞서서 교육과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만 내려와 있고 세세한 사항들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추후 시달되면 그것에 맞춰서…….

충진

오충진위원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정확히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내려오면 자체계획 수립해서.

충진

오충진위원

내년부터 금방 시행되는 것인데 지금도 자체계획을 안 했다는 것은…….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이렇게 평가한다고만 내려와 있고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도 바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특성화고 설립목적과 취지로 보면 선취업·후진학으로 되고 있어서 도민들과 교육가족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와 역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평가제도도 바뀌고, 고교 졸업해서 취업을 하는데 아마 이 평가기준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제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눈앞에 두고 도교육청에서 준비를 확실히 해야 된다. 하다못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특성화고를 제대로 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주5일수업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주5일수업제 시행에 앞서서 내년부터 시행령의 두 개 법령이 바뀐 거 알고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

충진

오충진위원

전혀 모르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시행령 내용입니까?

충진

오충진위원

예.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

충진

오충진위원

바로 눈앞에 주5일수업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바뀐 것을 모르겠다면…….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내용은 주5일수업제가 시행되면서 수업일수라든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충진

오충진위원

수업일수하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시행령 제45조 내용입니다. 수업일수가 220일에서 204일로 줄었는데 주5일수업제가 시행되면서 190일로 수업일수가 줄어든 것이 큰…….

충진

오충진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위학교에서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는 수업일수를 정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과정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교는 주5일수업제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안 할 수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안 할 수 있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주5일수업제 관련 지침을 다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주5일수업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그렇게 되어서 옛날처럼 놀토, 그런 식으로 하겠다면 가능한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주5일수업제는 전면 허용하되 반드시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받기 이전에 학교장은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에 의해서 교육감님에게 승인요청하면 교육감님이 그것을 승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서류가 올라오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주5일수업제를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 안 된 학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는 내년부터 하겠다라든가 당분간은 예전처럼 하겠다든가 하면 가능한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보도에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역사교육 관련해서 세계 언론사에서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인식하고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국장 박재형입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국어와 사회·역사 교육과정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자들과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국제학교를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 그리고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국어나 국사·사회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이수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문제를 저희가 논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TF팀을 언제 구성할 겁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TF팀은 벌써 구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고 금년 안으로 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교육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구성된 거 없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감독과 평가에 관해서…….

충진

오충진위원

국제학교설립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혹시 거기에서는 이것을 다룰 수 없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다룰 수 없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러면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대응해 나가겠다,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악기선정 구입관련 담당 국장님!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지난 추경 때 무려 27억 원이라는 예산이 악기구입으로 책정되었는데 선정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1차 선정위원회는 16명, 2차에서는 10명으로 축소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16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선정에 필요한 정예요원이랄까 이런 관점에서 인원을 약간 줄였습니다. 1차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2차에서는…….

충진

오충진위원

16명 인원에서 10명으로 축소되었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1차에서 악기가 어느 정도 선정되었기 때문에 더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축약해서.

충진

오충진위원

다 중복된…….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래서 좀 더 정밀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충진

오충진위원

그러면 16명 중에 6명은 선정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까? 16명에서 10명으로 줄였는데 6명은 기준에 미달된 위원이다 해서…….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역량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의견을 효율적으로 집약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줄인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악기구입 예산이 일선학교로 다 배정되었지 않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선정해준 대로 고스란히 악기 배정받고 예산지출만 일선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전체를 구입하려면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모든 장사꾼들이 일선학교로 몰려들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선정위원회에서 구입해서 보내주었을 때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나름대로 악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16명 중에 왜 6명은 빼고 10명만 했는지, 도교육청의 악기구입 방침이나 이런 데 불만을 가진 사람만 뺀 게 아닌가.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진

오충진위원

16명한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악기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단위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단위학교에서는 전문성과 여러 가지 잡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하게 되면 악기구입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집약해서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한 것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일선학교 음악담당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선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일선학교는 전혀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주는 것이니까 받고 돈은 학교에서 지출해라. 지금 이 상황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과정에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교장회의도 했고. 선정과정에 대해 담당선생님들 모여서 사전교육도 했고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27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맞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악기 업체들이 사실 이곳저곳에서 선정위원회를 접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하면―아까 장단점을 얘기했습니다마는―여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할 때 충분히 여기서 장난칠 수도 있고, 사실 선정하는데 이분들만 담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게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악기 사는 것도 아니고 무려 27억 원의 악기를 구입하면서 10명의 선정위원회가 얼마든지 장난칠 수도 있다. 10명이 손 딱 잡고 ‘우리 여기 여기서 구입하자, 이것은 이 선정위원의 사돈의 팔촌 되니까 여기서 구입해 주자’ 하고 서로 충분히 담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일선학교에 악기 몇 % 구입되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지금 계약 의뢰 단계에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지금이 언제입니까? 추경 해서 연말이 됐는데, 물론 회계연도가 2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참고적으로 계약은 조달청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충진

오충진위원

그러면 입찰로 가는 겁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입찰입니다. 조달청 시스템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입찰하되 선정위원회에서 악기 사양을 넣는 것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바로 그런 데서 충분히 10명이 논의될 수 있다 말입니다. 입찰은 당연히 정식으로 하겠죠. 다만 선정위원 10명이 사양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어느 회사 것이다, 이것을 다 넣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16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냐 하는 겁니다. 조한신 국장의 말을 잘 듣는 10명만 해 놓은 것인지…….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아닙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런 시각으로 위원님께서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물론 아니어야 하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까지 도교육청에 그런 폐단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거에 한 학교를 보면 오르간 한 10대가 쓰지도 않고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있고, 창고에 가면 기자재 쌓여 있고.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려 27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아주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익위원장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쟁입찰자 중에서 왜 제주도 업자를 하지 않고 전국입찰을 했어요? 이럴 때 제주도 입찰을 해야 되고, 또 학교에는 악기가 고장 나면 가까운 악기사에서 와서 A/S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왜 전국입찰을 해서 제주도 업자들이 그 입찰에서 떨어지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 재정과에서 했는데 계약에 관한 법을 보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전국입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오대익위원장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5억 원 이상이 되고 도교육청은 5억 원 이상 안 되니까 도교육청은 도내업체로 한정시켰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지역제한.

오대익위원장

제가 다 알면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5억 원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30학급 이상은 학교에서 구입하도록 한다든지 하면 분명 방법이 있었는데 못 찾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