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제주특별자도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자치경찰단까지 직접 현지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치안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길우 경찰정책팀장입니다. 송일태 교통생활안전팀장입니다. 변장선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김상대 수사기획팀장입니다. 김동규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강석찬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1년도 자치경찰 주요 업무 보고를 PPT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성과, 자치경찰 미래 발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 자치경찰 연혁입니다. 자치경찰은 2006년 7월 1일 출범하여 2007년 2월 제1차 신임 순경 45명을 임용하였고, 2008년 3월과 7월에 ITS센터와 주정차 단속 사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었으며, 2010년 11월에 2차 신임순경 1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교통시설 설치 사무 및 인력을 이관 받았으며, 올해 11월 3차 신규 자치경찰 공무원 13명을 채용하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쪽, 자치경찰단·대 기구입니다. 자치경찰 기구는 1단 2대 13개 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주민생활안전 활동 사무, 지역 교통 활동 사무, 공공시설 및 지역 행사장 경비 사무, 특사경 직무에 관한 사무 등 법률상 고유 사무와 국가경찰과의 협약 사무, 도와 행정시로부터 이관 받은 사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수행사무는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인력은 자치경찰 공무원 94명, 일반직 공무원 76명 등 총 1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운영 예산은 인건비 50억 8,000여만 원, 경상적 경비 10억 원, 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 총 61억 원으로 국비가 26억 원, 지방비가 35억 원이며, 교통정보센터 운영 예산은 경상적 경비 16억 6,000만 원, 사업비 5억 원 등 총 21억 6,000여만 원입니다. 주정차 관리 운영 예산은 인건비 8억 4,000만 원, 경상적 경비 6억 3,000여만 원 등 16억 2,000여만 원이며, 금년도 이관 받은 교통안전 시설 운영 예산은 경상적 경비 1억 5,500만 원, 사업비 93억 7,800만 원 등 95억 3,600여만 원으로 국비가 41억 7,000여만 원, 도비가 53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자치경찰 무기·통신장비 현황으로는 순찰차, 사이카, 전기 이륜차 등 기동장비 31대와 38권총 75정 등 1,217점의 장비와 TRS 무전기 등 통신장비 131대를 포함하여 총 1,300여 점을 보유·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자치경찰단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도민과 관광객 중심의 주민생활 치안 서비스 분야 추진 상황입니다. 공항 내에서 상습 호객 행위와 불법주차 단속 등 2,814건을 단속하여 관광 질서를 확립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는 공항 무사증 입국 외국인 이탈 방지, 검문검색을 통하여 외국인 이탈자 9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전담 방범활동 실시를 통한 아동·청소년 밀착 보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학생, 학부모로부터 자치경찰 활동의 안전 효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도로 방범용 CCTV 70여 대와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220대를 구축,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스쿨존 286개소에 240여 건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지역 교통안전 활동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분야 추진 상황입니다. 스포츠, 국제행사 교통 관리 및 혼잡 경비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감으로써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교통 흐름 과 소통 위주의 탄력적 교통 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도내 어린이 1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공원 현장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의식 조기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횡단보도 신설, 좌회전 허용 폐지 등 관광객과 도민 편의 중심의 교통안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T맵과 교통안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T맵과 BIS 정보를 융합하여 스마트폰 및 웹을 통한 도로, 버스, 기상, 관광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신호기, ITS시설물 정기 요금제 조정을 통하여 연 4,9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CCTV, 버스 탑재형 CCTV, 인력 단속 등 6만 7,000여 건을 단속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특별 사법경찰 수사 활동 등 도정 정책 지원 분야 추진 상황입니다. 특별 사법경찰 총괄 기획조정부서로 경찰단을 지정하여 특사경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 부조리, 환경·산림 훼손,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등 7,557건을 단속하였으며, WCC 개최 대비 제주 경관 보존을 위한 특별 단속활동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한 수사 활동 21건과 감귤 강제 착색 등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46건, 119톤을 단속하여 농·축산업 활성화에도 노력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20쪽, 자치경찰 미래 발전 수립 시행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 목적으로는 그간의 사무 수행성과를 전면 재분석, 문제점을 진단한 후 단계별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환경, 관광, 도민의 경제 활동을 지키기 위하여 인원, 청사 및 기초 사무 기반 확보로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도민에게 신뢰와 공감 받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확대 수행하는 한편 중점 사무별 생산성을 최우선하는 성과지향적 조직 체계 정비, 국제자유도시 완성과 도정 비전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를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발전 추진과제는 1단계 5개 과제와 2단계 4개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 추진 상황 및 향후 과제입니다. 첫째, 현장 중심형 조직 체제 개선으로 4단계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통합 자치경찰단 조직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중복되는 기능과 행정 인력 20여 명을 감축하여 도민 중심 사무를 확대 수행하고, 교통, 주차, 특사경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서귀포 지역 경찰대는 현장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광객 및 도민 편익 주차 행정으로 올바른 주차 문제 조성을 위한 도민 단체 토론회 개최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향후 주요 도로별 교통량 혼잡 구간 등 여건을 조성한 후 주차 허용 구간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해 바오젠 거리, 호텔, 상가 주변 등 교통 혼잡 구간 정체 해소로 관광객 편의 교통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관광경찰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국제행사 에스코트 지원 및 무질서 행위 단속을 통한 관광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외국어 전문경찰 1명 공항·항만과 관광지에 배출하여 특화된 관광경찰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직무 교육을 통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마지막 관제로 기마경찰대 창설 운영입니다. 「말산업 육성법」통과에 따라 우리 도가 말 산업 특구 유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금년 5월에 자치경찰기마대발전위원회를 위촉하였고, 8월에 자치경찰 기마요원 남자 경찰관 6명과 여자 경찰관 2명 등 총 8명을 선발하여 현재 한국마사회 제주 목장에 입교하여 교육 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승마 훈련 등 교육을 마치고 3월부터는 관광지 순찰 및 질서유지 등 관광제주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된 기마경찰 활동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잠시 기마대 훈련 중인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상으로 자치경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대의 중점 추진 시책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 전 직원은 통합 자치경찰단 조직 개편을 차칠 없이 준비하여 도민 중심, 현장 중심 치안활동을 수행함으로 써 도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신뢰와 공감 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주희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주시, 서귀포시로 구분해 주시고, 시설별로 초등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고, 올해 신규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기위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올해 실시된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 치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열심히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대상을 독거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이렇게 구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타로 또 있으시면 구분해서 복지 치안을 시행하고 있는 세대 수와, 그것도 역시 지역으로 나눠 주시고,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복지 치안을 실시할 때 상담을 하거나 교통 편의를 제공하거나 결연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경찰단에서 그것을 구분할 것 같은데, 복지 치안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구분을 하셔서 실적을 넣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봉사단이나 복지단체하고 협력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의 유무, 어떤 단체와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가 이관된 이후의 주정차 단속 실적이 필요한데, 3년간, 특히 월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치경찰의 업무지침 또는 매뉴얼을 주시고, 계절별, 그리고 기능별 근무 시 업무복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포함되죠?

놀이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놀이터는 어디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 들어갑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가능한 것은 초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놀이터는 빠져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놀이터 주변은 자치경찰단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안전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안 나갑니까?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아니, 그것은 행정 분야에서 실행하는 거하고 예산 집행하는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경찰단이 관리하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예.

방지턱이나 표지판, 이런 것은 경찰단에서 설치하지 않나요? 구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통 관련은 일반 도로 통행 관련해서 통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보호구역 시설만큼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놀이터는.

그러면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현황.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 업무가 아니면 아니라고 보고해 주세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버스 탑재형 CCTV 불법 주차 단속 현황을 동별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 일반 차량이나 다른 방법으로 한 불법주차 단속 현황. 역시 동별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8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치경찰 설치에 따른 도민 만족도 조사 현황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정책을 짤 때 지금 이 조사 현황에 대해 이런 것들이 반영됩니까? 단장님, 말씀해 주시죠.

자치경찰의 모든 기본 치안시책에는 도민 설문조사라든가 여론 관계라든가 도민이 제일 불만족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국무총리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 평가보고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문제는―만족도가 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자치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평균 4.0%, 2008년도 평균 4.2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2010년에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서 2010년에는 2009년보다 다소 상승하였다. 자치경찰 서비스 항목별 만족도와 개선도 역시 모든 항목이 보통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1년 사이에 드러난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민생치안 유지, 환경사범 단속, 주요 관광지 질서 유지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계획을 접근하셨습니까?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가 단속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자원 보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주로 교통 단속이나 주정차 단속을 하면 설문 대상이 주민이냐, 단속 당한 사람이냐, 그것에 따라서 평가도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점이 있는데, 저희는 단속에 대한 것보다 비단속 사항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 질서 유지 향상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4.34에서 4.31로 낮아졌거든요. 향상도가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공항 질서 유지에 대해서 미약하지만 낮아진 이유.

인원이나 근무 방법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객 대부분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공항이 1년 이상 공항 내부 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 불편이 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노력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 방향이 있으신 거예요?

공항뿐만 아니라 항만은 제주도의 관문입니다.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제주의 관문에서 근무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관광객이라든가 도민한테 최우선으로 친절이라든가 안내 등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관광객한테 더 다가설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의 자료를 보면 외국인들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인지도가 2.88%로 아주 약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국가 경찰에 비해서 자치경찰은 영어에 능통한 인력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겠습니까?

고유 사무로 해서 외국인 내도객이나 관광객 등에 대한 공식적인 업무는 없습니다. 국가경찰 같은 경우는 외사 분야의 업무 자체가 외국인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안전 확보라든가 외국인 관련 범죄수사라든가 그게 정해져 있는데 자치경찰은 그게 없어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 낮은 것을 옮기기 위해서 외국어 전문 인력 채용뿐만 아니라 기위 여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은 관광지로 집중 배치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불편 해소 등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한 성과평가보고서에 지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지적인데 시범적으로 도입된 제주도의 자치경찰제도가 ‘자치경찰 조직 강화 및 사기진작 필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면 “중앙정부는 우선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줘야 하고 자치경찰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 부서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도청 과장급인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말씀하십시오.

대외와 대내로 볼 수 있는데, 대외적으로 보면 제주도 자치경찰이 시범적인 성격으로 운영돼서 자치경찰이 제주도에서 자리를 굳건히 잡아야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본 위원의 질문의 핵심은 2009년부터 지적이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를 위한 중앙정부의 조치 및 활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의 일정한 성과를 거둘 때까지 자치경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해서 여러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 페이지에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사기향상을 위해서 직급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과 인력 충원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직급 상향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점이나 국가경찰과의 업무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제언할 수 있는 계급적……. 힘의 부재가 여기서 비롯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점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느끼는 점은 제주도만 보더라도 제주지방청장이 치안관인데 앞으로 또 차장 제도가 생깁니다. 중간에 경무관으로 차장 제도가 생기고 다음으로 총경급이 과장을 하는데,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 지휘관 직급이 너무 차이가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호적인 교류관계라든지 이게 층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문제는 우호가 아닙니다. 민생치안의 주 업무를 자치경찰이 하잖아요. 「형사법」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무에 치중하고 도민들의 생활안전이라는 개념에 있어서의 업무가 힘의 균형 때문에 밀리는 것을 본 위원은 우려하고, 국무총리실 지적이 있다고 하면 단장님 선에서 답을 들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이 대한민국의 첫 사례라고 한다면 힘을 실을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마무리를 해야죠. 하지만 이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특화된 민생치안이라고 하는 부분,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 청소년 보호라고 하는 부분으로 계속 끌고 나갈 것이라는 도정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2009년부터 국무총리실에서 제주도를 향해서 지적된 상황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가. 제가 미래 계획에 대한 부분도 봤거든요. 향후 미래 발전계획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모색도 전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의 염원인데 저희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5단계 제도개선 시…….

일단 본 위원의 이런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기를 바라고 도정에서 자치경찰을 더 활성화할 것인가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쪽 업무보고 자료 봐 주십시오. 20쪽이 아니라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인데 자치경찰 조직이 개편되면 달라지는 사항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현행 체제는 반대로 해서 중복 기능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갈 인력이 내근화 되어 있다. 이것을 반대 통합으로 우선 내근 인력 20명을 현장 근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 지휘체제가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대는 시장의 지휘를 받고 단은 지사의 지휘를 받고 있어서 경찰업무의 지휘 통일이 신속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업무하고 서귀포시 업무가 달라서 효율적으로 경찰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든 도민한테 더 다가가는 경찰상을 보이자 해서 통합하는…….

도지사의 직속기관으로 되면 직접 도지사에게 보고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문제의 극복에 있어서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정원과 현원을 보면 경찰정책과의 정원은 22명인데 19명, 주민생활안전과에는 모자란 부분이 10명이고 특별사법경찰과에 31명, 주차지도과에 42명, 서귀포지역경찰대 8명 결원, 교통정보센터 1명. 그런데 핵심부서에 결원이 됐는데 정원 미달에 대한 부분이 극복이 안 됩니까? 조직 개편만 됐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원 충원이 도 예산 등을 다 감안해서 한꺼번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5명하고 올해 13명을 채용했습니다마는 직원 간 격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채용하면……. 이를테면 선배, 후배, 승진문제 그런 것으로 해서 연차적인 충원이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 내부의 인사 문화 때문에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받아야 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빈틈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증가 추세잖아요. 민원의 조건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인사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결하는 것을 민원인들이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원의 원칙은 속전속결입니다. 위급할 때 손을 내밀면 그때 손을 잡아줘야지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등장하게 되면 경찰서비스가 옳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밀착형이 주 업무로 가고 있는 자치경찰단 조직 개편 시에 조직표에 대한 그림에 있어서 조직표와 현장의 주민밀착에 대한 민원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원 미달에 대한 고민 없이 조직 개편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외근 인력이 증가되잖아요. 자치경찰, 밤에 근무합니까?

밤이 아니고 야간, 공휴일에 근무합니다.

야간 근무 몇 명 들어갑니까?

시내권하고 공항 하면 교대 들어가니까 거의 외근 인력 3분의 1은 들어간다고 봐야합니다. 9시까지.

청소년 이런 데도 야간에 순찰을 도는 겁니까?

청소년 보호 활동은 그 목적에 병행 근무가 됩니다.

그 문제입니다. 시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이번 행감 때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게 청소년에 대한 문제인데, 청소년 보호 업무가 여러분들의 업무가 되어 있죠? 이건 제가 제주시청 감사할 때도 청소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썼던 자료입니다. 이 부분을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과 다시 공유를 하겠는데, 그 자료 말고 제가 안 썼던 자료를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줌) 제가 전단지를 모아봤어요. 차량에 그리고 청소년들이 다니는 시청과 연동 제원아파트 주택가까지도 이런 전단지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시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다.’ ‘기대 이상의 행복, 애인처럼 다정한 서비스’ 아침에 부모가 아이를 데려다 주려고 차를 타려고 할 때 이런 것이 부착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건강한 가정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다 친절한 안내인 겁니다. 장소가 호텔이거나 아파트, 심지어는 나이에 상관없이 저렴하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할 것이고 결국은 이게 가정이 붕괴되는 쪽으로도 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일장이나 생활정보지에서도 이런 부분을 스크랩했는데 ‘일본 취업하실 20대, 30대 후반 여성분 원함, 근무 숙식 가능’, 이렇게도 돼 있고, ‘남녀 부킹 전문, 마사지’, 이런 것들이 차량이나 길거리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안 썼던 자료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파격적이고 저렴한 가격. 오늘 밤 당신은 특별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만 주세요.’ 이 단속은 누가 합니까?

경찰이나 행정기관이나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업무라고 해서 뒤로 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저희들도 단속한 바가 있는데…….

언제 단속하셨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초창기, 3년 전부터 해서 중점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초창기인데, 지금도 가 보세요. 연동 쪽 거리마다……. 그리고 요즘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쫙 뿌리잖아요. 제가 지적했다시피 심지어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고, 밤에는 시민들이 어둠 속에서 그냥 지나가지만 벌건 대낮에는 주부들이 걷는 길입니다. 그러면 주부들로 하여금 우리 가정이 붕괴될 수 있고 내 남편이나 아들이 성에 노출돼서 내 가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한 정서를 준다는 것은 민생치안의 기본이 잡혀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그 문제도…….

청소년 관련만 자치경찰 업무가 돼 있는 거죠? 성에 관해서도.

예.

제가 말씀드린 성인 대상의 성매매나 성폭행 등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경찰 업무죠?

청소년 보호 업무도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유인물 그런 것을 배포하는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내에 항목이 있습니다. 그 행위를 우리가 단속하는 거니까 근무 중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바로 조치…….

그래서 국가경찰과 업무에 대한 논의를 할 때도, 제가 국가경찰 업무 분장을 보니까 광고물 부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경찰 사무로 규정돼 있더라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경찰업무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3년 전에 하시고 작년에 하시고 안 하셨는데 겨울방학 들어가면 청소년들 쏟아지고 수능이 끝나면 쏟아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광고물을 선정해서 단속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지천 노숙인인 경우는 자치경찰 업무입니까?

경찰업무라는 게…….

산지천은 자치경찰이잖아요.

산지천만이 아니고 동문시장, 제주항을 구도심권 관광지로 해서 치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3쪽인데,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제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고가 나오지는 않던데 바로 어제 노숙자 한 분이 병원 앞에서 얼어 죽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인 노숙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환기를 시켰습니다. 산지천에서도 쉽게 말하면 술에 취했거나 굶주려 있다가 잠깐 피해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죠?

산지천의 노숙자가 서울의 노숙자와 조금 다르다. 제주시 산지천에만 노숙자가 3명이고 우려자가 22명으로 파악돼서 그냥 지나가는 노숙인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자주 나가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나 행동반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얼어 죽을 상태는 아니고 식사 때 되면 식사도 주고 하는데 우리 임무는 이 사람들이 낮부터 술 마시고 해서 주민과의 언쟁이나 폭력 그런 것을 우리가 따뜻하게 감싸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5월에 산지천 주민이 언론에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산지천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이 노숙인을 선도하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자치경찰 산지천 근무자들한테 지면으로 고맙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그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자치경찰의 산지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을 위한 단속이라는 거예요. 83쪽 보면 ‘노숙자 음주, 소란 등 위법행위 차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서 노숙인들이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 음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못하도록 단속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고가 시사하는 바는 노숙인의 인권이나 보호에 대해서도 시민만이 아니라 노숙인 역시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노숙인을 발견하게 되면 “조용하라.” 이런 관리가 아니라 노숙인을 어디로 연결한다든가 이런 정책의 변화나 단속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노숙인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 동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까 보고서에 대한 이해를 잘못 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죠. 민생은 주 업무에서만 하기 때문에 보고서는 자치경찰 시각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중요한 것은, 볼까요? 올해 3월에 제주시 탑동 주차관리소에서 노숙자 2명이 잠을 자다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잠을 자던 노숙자 두 명이 실수로 화재를 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노숙자 두 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겁니다. 노숙자한테 훈계만 하고 그냥 가실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에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의 영역이 보다 확대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숙자 관련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업무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노숙자 음주 소란’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민생활 안전이나 시민생활에 대한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에서 돌아가신 노숙자를 보면서 자치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화된 업무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모범적인 선진 경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치경찰단을 이끄는 우리 양순주 단장님이 기본방침이라든지 자치경찰단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을 듯한데, 뭐죠?

자치경찰단의 단장 입장으로서 저희들은 기본적입니다,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치경찰이니까 어떻든 도민의 경찰이 돼서 도민의 뜻을, 도민의 이익을 우선해서 모든 업무를 중점적으로…….

단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자치경찰단의 기본적인 방침이 세워져 있는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도 발전 계획이나 목표를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마는 큰 타이틀은 그렇게 하는데, 그 내부에는 제주 천년의 관광자원 보존, 관광객과 도민 보호가 큰 타이틀입니다.

글쎄, 관광객 보호가 큰 타이틀이 될 수 없는 거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본 목표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세계로 가는 제주, 세계가 찾는 제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세워 놓고 세부 실천계획을 세우듯이 그런 목표 설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세우고 그에 따라서 세부 실천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까 이선화 위원님 얘기했던 분야도 하고 포괄적으로 크게 잡고 세부적으로 ‘치안, 안전, 환경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립하겠다.’ 이렇게 기본적인 방침을, 물론 계획은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자치경찰단 누구나가 확고하게 머리 속에 들어박히게 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먼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자치경찰단이 생기기 이전부터, 예전에 자치 시가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할 때부터 계속 반복돼 왔던 문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부과액 대비 71.2%밖에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과태료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83명이 되고 그중에 최고 체납액은 876만 원짜리도 있는데, 876만 원 체납한 사람 어떤 분입니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 개 보다 보니까…….

뒤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서 자료 주시죠.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될 정도라면 결과적으로 관리가 부실했다는 겁니다.

8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주거지가 충청도로 돼 있는데 소재가 불분명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재 불분명이지만 제주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공항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항만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 부실이라고밖에 지적할 수 없습니다. 소재가 파악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정도면 제주도에 몇 번 와서, 얼마나 불법 주정차를 해야 이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결손처리도 2,038건에 8,300만 원―제주시 자치경찰대에서 4,200만 원, 서귀포시 4,100만 원―이렇게 하다 보면 주정차 위반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돼도 ‘안 내면 그만이다.’ 이런 인식이 심하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체납액 징수 전담팀을 7월 이후에 구성했는데, 7월 이후에 제주시 경찰대 같은 경우 과년도 수납한 것만 2억 9,800만 원입니다. 사실 노력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500만 원 정도밖에 수납을 못 했지만 이것도 방법을 개선해서 빨리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도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 징수 대책반도 운영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00만 원 이상 된 사람이 제주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과태료는 세외수입이 되어서 수배자 전산 입력이 안 되고 자동차를 사고 팔 때도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행안부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사적 생활 침해 부분이 크다는 회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올 7월 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어서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징수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1990년부터 지금까지 밀리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징수율이 적다고 했는데 제가 과연 우리가 적을까 해서 전국…….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고액 체납자 상위 5명이 전부 도외인입니다. 도외인이 여기 와서 불법 주정차해서 제주도로 왔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하면서 100만 원 이상 하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된다면 이게 더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을 보면 부과한 게 78억 6,000만 원인데 57억 원 정도 징수하고 나머지 20억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거든요. 이 20억 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치경찰단 인력으로만 하기에는 좀 그렇고 특별한 기관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체납된 것을 정리 잘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빠른 시일 안에 받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0만 원 이상은 압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가재마다 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76만 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압류가 됩니까? 그러면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압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교통범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통범칙금은 30일 이내에 미납 시에 관할 경찰서로 통보해서 즉결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30일 이내에 범칙금이 납부되면 사실 도 금고로 귀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30일 이내에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범칙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칙금 안 내신 분들이 경찰서 한 번 가면 즉결처분 받게 되지 않습니까? 90일 이내에 안 내면 면허 정지도 되고 말입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된다. 범칙금 납부 대상자한테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내 주십시오.’ 해서 홍보를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 금고에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물론 한 번 잘못하긴 했지만 범칙금을 납부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즉결심판 가거나 면허정지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을 몰라서 안 내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액 미납자에 대해서는 안내서 발부도 수시로 하고, 또 직접 직원이 현장에 가서 추적도 하는데, 사실 도외인이, 위원님 지적대로 대포차라든다 주거불명자라든가 그런 것이 많아서 추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단장님, 답변은 정확하게 하십시오. “대포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하지 말고 ‘대포차 몇 대’ 이렇게 구분해서 답변하셔야 이게 정확한 답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94건 단속했는데 즉결심판으로 넘어간 것이 23건, 2010년도에 425건 단속했는데 즉결심판으로 넘어 간 것이 123건, 2011년 10월 현재 단속을 772건 했는데 즉결심판으로 넘어간 게 152건, 이렇게 점차 늘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간 것 중에 대포차가 몇 대인지 세부 내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요. 그것은 분명히 대답해 주십시오.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하면 적극 홍보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줄어들어야지 점차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해마다 늘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 지적대로 징수 및 계도 활동을 홍보활동이라든가 안내활동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지난해 감사 시에 어린이 교통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추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추진이 불가한 사유로는 ‘제주 지역의 특성과 위탁기관의 교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현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교육 효과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불가’라기보다도 자치경찰단에서 직접 관장해서 교육하는 것이 어린이들한테는 교육적 효과가 더 크다. 어린이들은 ‘교통’ 하면 경찰을 연상하기 때문에 제복을 입은 경찰…….

잠깐만요. 여기 답변에 위탁기관의 교육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능력을 검토했습니까?

강사가…….

아니, 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전실천연합에서 강사가 나왔습니다.

아니, 위탁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위탁기관의 교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느 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를 예정으로 해서 거기 능력을 검토했느냐고요.

…….

의회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 보지도 않고 했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

제가 지금 답답한 게, 어린이교통공원을 자치경찰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경찰단 인력이 남아도는 게 아닙니다. 부족 아닙니까? 아까 단장님께서도 보고를 했지만 정원이 127명인데 현원이 94명입니다. 33명이 부족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부족한데 굳이 이 교통공원을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그 인력을 부족한 쪽으로 활용하고 그쪽은 위탁을 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지금 예산으로 위탁을 받겠다. 인원은 빼고. 지금 거기 사용되는 예산으로만 위탁을 받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굳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작년에 1만 5,000명 교육을 했고 올해 1만 7,000명이고 내년에 2만 명을 목표로 하는데, 자치경찰 인력이 부족한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자라나는 아이들하고 학부모, 그 지역주민들한테 자치경찰을 홍보하는 데는 플러스라고 판단했습니다. 연 2만 명이고.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단장님, 인원이 많든 적든 이런 것을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할 때에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판단과 데이터로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 검토도 없이 아까처럼 자치경찰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어떤 기관입니까? 말 그대로 교통안전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 아닙니까? 거기 전문가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체 예산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력이 빠져도 거기에 들었던 예산으로만 위탁을 받겠다. 거기 인력이 와서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지표 평점을 매겨 보지 않았습니다마는―충분히 검토할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기에 우리 예산도 40억 원 이상 들었고 또 교육이라는 게…….

단장님, 예산이 든 것은 하드웨어입니다. 거기 시설을 하는 데에 드는 것이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든 것이 아니거든요. ‘돈 많이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잘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 누가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평점 매기고 세분화해서 판단을 하십시오.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죠. 보십시오.‘추진 불가’라고 딱 이렇게 해서 통보하면……. 의회도 생각이 있어서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한 것은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짧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주도내에 저상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몇 대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미처 안 되었습니다.

저상버스가 제주시에 9대, 서귀포시에 2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BIS 시스템 버스 정보 안내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단말기를 통해서.

예.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 저상버스에 대한 안내가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 장애인들은 한번 외출을 하려고 대중교통을 활용할 때는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2007년도 BIS 구축사업에도 이 저상버스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셨습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셨나요? 감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때는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안 되어 있나요? 아무도 모릅니까? 이 부분은 제가 버스정보 안내에 안 들어가 있다고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준비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입니다. BIS가 구축될 당시에는 저상버스로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이미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었거든요.

여섯 대가 있었는데, 도로 노면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구입은했었는데 운영을 잘 안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BIS사업…….

2008년도에 2차 구축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시외버스에 구축을 했습니다. 11대분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다시 프로그램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 개선을 할 때 시외버스에 대해서만 2008년도에 하셨다고요? 저는 전문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에 대한 구축사업이 이루어질 때,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라고 하면 시외버스만 넣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저상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선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노선도 계속 바뀌고 있고 버스의 배차 시간, 이런 것도 계속 조정되지 않나요?

시외버스 회사가 몇 개 들어오기도 합니다마는 대부분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운영하고 시외버스는 시외버스대로 운영합니다.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에 보면 무슨 버스가 몇 시에 오는 정보가 제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축사업을 하면 절대 변동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정보 안내를.

됩니다.

되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상버스도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추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검토는 해 보셨어요? 예산이 얼마 드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소요 예산액이 얼마 드는데요?

한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정확한 건가요?

확실히 설계는 안 해 봤지만…….

그런데 어떻게 2,000만 원이라는 말이 나오세요? 검토를 해 보신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언제 어떤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저상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중증 장애인, 그리고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 유모차를 끄는 분들, 산모들, 유아들……. 팀장님, 저상버스 타 보셨죠?

예.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안내 되어야……. 이 저상버스가 한두 푼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버스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운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이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보가 단말기가 아니라 그냥 안내만 되어도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는 자치경찰단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갖춰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면서 이러한 정보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검토했는데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에 각별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추경에 신규사업비…….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까?

저상버스 운영과 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올렸던 자료하고,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2,000만 원이나 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도가 CCTV 설치 증가율이 전국 최고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 개선하라고 주문했었는데, 모니터링 요원, 제가 그때 회의 때도……. CCTV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CCTV가 범죄가 발생하고 난 후에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면 계약직을 채용해서라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저상버스와 관련된 부분도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CCTV가 설치되면 그 CCTV 설치에 따른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난 회의 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하셨고 추진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박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추진한 게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기위해서 통합시키자고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시에서 CCTV 센터를 구축하는데 이것은 중복이 되고 인력이 많이 드니까 자치경찰단에서 다 통합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만들겠다. 그렇게 추진하는데 도 정보정책과에서 개인정보 보호다 사업 규모다 성격이다 뭐다 해서 이것은 도 정보정책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이 돼서…….

CCTV와 관련된 모니터는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각 경찰서 상황실, 지구대, 파출소, 이렇게 있고…….

자치경찰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없나요?

자치경찰단에서는 교통 관련, 주차 관련, 도로 정보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와 관련된 모니터링 요원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총 몇 대입니까?

83대입니다.

83대요?

예.

도로 방범용이 72대라고 나와 있고…….

주정차하고 교통 정보 해서 83대입니다.

83대를 두 명이 모니터링한다는 얘기죠?

주차 관계까지 다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단장님께서도 모니터링 요원이 아주 부족하고,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전혀 없죠? CCTV 증가율은 전국 최고이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제가 여기에서 확인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피드백이 돼서 의회에 와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예산 때만, 예산의 어떤 배정이나 쓰임이 아니라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했고 이러한 회의를 거쳐서 도에 이러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도 그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도 종합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업무도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범과 관련된 단속도 이제까지의 4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해야 될 것들과 함께 가 줘야지 개선해야 될 것들은 그대로 정체가 되어 있고 다른 업무만 확대시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평가를 했으면 평가에 대한 개선책들이 나와서 함께 가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꼭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입니다. 현수막이 우선 마음에 듭니다. “대한민국의 자치경찰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법률 사무’ 해서 ‘주민의 생활 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 및 지역 행사장 등 지역 경비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자치경찰의 위상 정립이 상당히 시급하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 자치경찰의 권한을 받아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가? 그것도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서귀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동했는데, 어느 도로라고 하죠? 새로 제일 남쪽으로 뚫어진 도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거기에 물난리가 나서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 자치경찰대장, 답변해 보시죠.

그때 집중호우가 내려서 호우경보 상황이 있어서 당시 저희 순찰차도 나갔습니다마는 도로 교통 상황은 국가경찰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우회시키고 여러 가지로 소통 관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봤는데 국가경찰은 나와 있었지만 자치경찰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물론 국가경찰도 그 사무를 수행하겠죠. 그런데 자치경찰 사무에 ‘법률 사무’라고 해서 ‘지역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치경찰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자치경찰의 존재의 의미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권한조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 사무를 확장시키려는 노력들, 이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업무가 늘어나야 정원도 늘어나는 것이고 정원이 늘어나야 자치경찰의 위상도 정립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주어진 이런 업무에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에서 그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단 내부에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이 별도로 항상, 상시적으로 구성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된다. 이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되었죠? 안 되었죠?

예, 안 되었습니다.

음주 측정기는 구입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한 대도 없습니까?

법률적으로 그게 안 돼서…….

혹시 구입해서 사용 안 하는 게 있으면 하나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라든지 국회 등에 로비활동을 해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행안부 입장에서도 자치경찰단을 만들어 놓고 어쨌든 제주 자치경찰단이 잘되는 모습을 봐야 국가적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 사항을 정책기획관실에 올려놓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국회도 찾아다니고 행안부도 찾아다녀야 합니다. 행안위 관련 의원들 만나서 적극적으로……. 혹시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국회 행안위 의원들 만나러?

국회는 못 가보고 행자부에 다녀왔습니다.

입법기관은 어떻든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혹시 국가사무 중에서 ‘이것은 가져 와야겠다.’ 해서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기존에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는 우리가 수행해야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까?

지금 결정은 안 됐고 의견 조율된 게 교통과 관련해서 교통사고 조사라든지 지역 교통 사무를 좀 더 확대하는 게 지역주민에게 밀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 중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운용되어져야 한다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의원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사장에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이렇게 사람을 비굴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행사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의원이 가서 악수를 청하는데……. 불편하면 앉아서 할 수도 있겠죠. 의원은 일어서고 자치경찰단 직원은 앉아서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의원들이 도의원답지 못하고 우습게 보이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뱉는 단어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이를 봐도 제가 한참 위입니다. 제가 볼 때 30대 초·중반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 제 아들 비슷한, 조카 비슷한 아이들이 제가 악수를 하니까 “자기 지역구 아니라고 악수도 대충하네.” 자치경찰단 직원들의 교양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도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자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의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행사 축하하러 와준 손님한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적어도 20년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다면―제가 볼 때는 주정차 단속하러 다니는 직원들인 것 같은데―그 직원들이 과연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을 잘한다, 못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교양, 기본적인 의식 수준, 이것은 정말……. 사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잘났다고 해서 대우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순간에 저는 ‘야, 이런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도의원 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고 관리자 입장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자치경찰단 간부들이 앞으로는 밑에 있는 직원들을 챙기고 올바르게 지도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야 웃으면서 받아 넘어가면 되죠. 표 먹고 사는 사람이 이런 소리 들을 때도 있고 저런 소리 들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정도 의식 수준이라면 지역 주민들 주차 단속을 하면서 어떤 행태를 보이겠느냐 이겁니다. 아주 한심한 노릇입니다. 주정차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정신교육, 교양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쪽을 돌아보며) 연 8회죠?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저희가 매월 1회씩 직원들 불러서 친절교육, 소양교육, 대장 훈시해서 실시하고 있고, 팀장이 매주 1회, 부팀장은 매주 2회씩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교육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반성해서 심도 있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육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피교육자들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수준이 높아지지,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교육 365일 해도 가슴에 와 닿지 않으면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교육을 자치경찰단 스스로 할 능력이 안 되면, 대나 단에서 할 능력이 안 되면 외부강사를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직원들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내 직업에 대한 사명감, 만족감, 긍지, 보람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직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냥 “친절해라”, “단속할 때 다투지 마라.” 이걸로는 안 됩니다. 직업에 대한 보람도 긍지도 자부심도 없는데 그것만 얘기하면 그 직원에게 통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중요성 이것을 심어줘야 모든 자세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특정한 몇몇 사람 때문에 전체가 욕도 먹고 이미지도 흐려지고 하겠죠. 그 몇몇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복으로서 철저한 자세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방법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숙인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산지천 노숙인 현황을 보면 50대 이상에 대해서 파악된 게 13명 정도가 됩니다. 노숙 우려자까지 포함하면. 심지어는 60세 이상 분들도 다수 포함돼 있거든요. 63세, 66세 이렇게 돼 있고. 이분들이 동절기에 이번 충주의 경우처럼 불행한 사고가 없도록 시민 위주만이 아닌 노숙인도 제주시민이라는 의식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자치경찰 업무 중에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제주에서 29중 추돌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자치경찰 투입됐죠?

안 됐습니다.

그때는 안 됐습니까?

예.

그럼 국가경찰이 나가는 겁니까?

기본 근무 중에 교통사고 발생 현장이나, 발생했을 때는 바로 조치해서―사고조사권이 없기 때문에―국가경찰에 인계합니다.

사고에 대한 조사권이 아니라 안개가 낀 상태에서 평화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삼각대를 꺼내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난달 뉴스를 보면 서울 중앙고속도로에서 삼각대를 세우고 돌아오는데 그분을 차량이 친 경우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교통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과는 안 맞는 것들이 많다. 뉴스 중에 기자가 전문가를 취재했을 때 연막탄 사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최근 평화로에 안개가 꼈을 때 자치경찰에서는 나가지 않습니까?

워낙 도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반은 서귀포경찰서, 반은 서부경찰서로 해서 구역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사고 접수 시 초동 조치 후에 국가경찰로 인계하는 게 업무라는 거죠. 부상자 구호, 현장 보존, 사고 관련자 신변 확보, 교통정리. 저는 여기에서 교통정리에 대한 것을 보는 겁니다. 안개 속에서 29중 추돌사고가 났을 때 교통정리에 대한 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기본근무입니다. 활동범위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게 참 애매한 겁니다. 교통사고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길이고, 재해 상황이라든가 특정지역이 정해질 때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구분 없이 나가지만 교통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네이버 검색에 보니까 11월 19일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9시 뉴스에 29중 추돌사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가경찰 업무든 자치경찰 업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온 관광객과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할 일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안개 속에 또 참사, 죽음의 제주 평화로” 이렇게 네이버에 떠 있거든요. 차량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안전지대가 거의 없다. 그 부분이 주안점이고, 문제는 안개가 심한 지점에 대해서 교통안전 표지판 확충이나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없다.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안전운행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국가경찰인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의 인터뷰가 있습니다마는 29중 추돌사고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고가 났어요. 거기 나간 경찰 인력들이 교통정리를 합니다. 자치경찰 업무라고 했을 때 교통정리…….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29대의 차량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고가 난 시발점이나 중간 지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사인을 알릴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매뉴얼 보완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전문가 얘기로는 연막탄으로 해서 뒤에 있는 차량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감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장거리 사인을 줄 수 있는 예고장치가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없다는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안내 전광판이라든지 해서…….

안개가 있을 때도 그게 눈에 들어옵니까?

그나마 가변 전광판이 돼서…….

어떻든 국가경찰과의 업무 협의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적과 제주 관광 이미지 안전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나 전국 뉴스에 탑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올렛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렛길에서의 주요활동이 범죄예방 활동, 지리 제공, 편의 제공, 주요 취약지역 순찰, 일출봉 등 주요관광지 병행 순찰인데, 올레에 오는 관광객들 대부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성과 남성일 경우에.

비율은 여성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조사에 의하면 올레 이용객의 65% 이상이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올레를 걸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명상과 치유의 길이니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즐기고 누리고, 그 길에서 오는 제주 자연에 흠뻑 젖어서 걷는 게 제주 올레의 특성이거든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가 따라오는지 보지 않고요. 올레의 안전도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올레는 저희가 전체 커버를 하지 못해서 제주시 자치경찰대에서 1개소,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에서 3개소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서 올레 입구라든지 중간지가 있으면 예방 효과로 해서 혼자 온 여성 관광객은 안심할 수 있게, 가령 범죄나 또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하려는 사람은 경찰이 배치돼 있어서…….

배치돼 있습니까?

아까 1개소, 3개소…….

1개소, 3개소 해서……. 올레코스가 전체 몇 군데인데요.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제주 올레에 대해 여성들의 안전도는 어떤가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다는 못 했고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카페 서너 군데를 했는데 회원수가 4만 1,000명, 1만 3,400명, 1만 3,000명인 세 카페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자에게 위험한 제주 올렛길’이라고 해서 어떤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클릭 조회수가 2,175건이었습니다. 어젯밤 한 시간 정도 온라인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6만 484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면 13코스 올렛길을 혼자서 걷던 여성이 총소리를 듣고 놀랐던 경우가 있다. 사냥 허용기간은 2010년 11월 1일에서 2011년 2월 28일까지인데, 사냥 허용시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어느 부서의 영역인가를 떠나서요. 그리고 제주 올렛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질문을 해요. “제주 올레는 안전한가요?” 해서 “처음 혼자 가는 거라 약간 겁이 납니다. 올렛길 위험하지는 않겠죠?” 이 질문에 답변하기를 “위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호루라기 하나 정도는 갖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또 다음카페에 보면 안전에 대한 의문이 있고 ‘제주를 걷다’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올해 7월에 나온 건데―‘제주 올렛길 중 여자 혼자 가기에 위험한 코스’ 해서 코스 안내가 나옵니다. 또 어떤 남성분이 카페에 아내가 혼자 여행하고 싶은데 두렵다고 해서 남편이 여자 혼자 여행하기 편한 제주의 안전지대는 어디인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또 올라옵니다. 왜 이처럼 여자들이 제주 올레에 빠져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특집기사가 다른 언론에 올라온 거예요. 20～30대의 직장 여성들 중에 개별적으로 제주 올레를 찾은 여성들이 60%이다. 그래서 제주 올레를 여성을 위한 길이라고 하고―중앙의 기자가 쓴 건데―특히 시골마을을 끼고 걷는 만큼 위험이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중앙에서도 여성들에게 마을과 면해 있어서 위험이 없다고 기자가 코멘트 할 정도의 제주 올렛길의 현실을 보면, 저 역시 올레 몇 코스를 다녀봤습니다. 부락이 나오긴 하지만 조금 더 걷다 보면 부락과는 격리가 된 자연이라는 벌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렛길에 대한 표시가 리본으로 돼 있습니다. 또 환경에 대한 보호 때문에 중간 중간 최소한의 표식으로 인위적인 장치를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리본색깔도 바래지고, 더 중요한 것은 5시 이후가 되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제주도 자연 상황이나 기류에 대한 변화를 잘 모르는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어두워진 날씨 변화와 함께 리본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미 부락에서는 벗어났고. 그럴 때 그들은 몇 개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구원자처럼 나타나주는 자치경찰대의 기동력 있는 기마대라든가 사이카 같은 순찰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네 군데를 하는데 목적은 전체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인력이 없으니까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여러 군데에 대해서 안전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장비가 있잖아요. 기마대라든가 사이카가 있는데…….

최대 동원을 해 가지고…….

‘최대 동원’이 아니고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합니다. 자치경찰의 올렛길 순찰활동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주로 관광객이 집결하는 곳에서 자치경찰의 이미지를 높이고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높이는 부분에서 하는 노력은 이해하나 자칫 전시용이 될 수 있다. 바로 작년 이맘때예요. 제주 올렛길에서 실종돼 사흘째 행방이 묘연했던 경기도 성남시의 40대 주부 이 모 씨, 이분도 혼자 16코스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넘어져서 인근 하천가에서 3일째, 3일이 넘는 동안 방치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안전하다고 해서 남편에게 어렵게 허락을 받고―허락이라는 용어가 이상하지만―중년의 여성이 왔는데, 발을 헛디뎌서 사고가 나도 주민도 없고 누군가 중간 중간 순찰해 주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분 생명이 위험한 지경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올레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자치경찰단에서는 지난해 11월에 미귀가 40대 여성의 올렛길 사고 발생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자체 회의를 한다든가, 업무 방침에 보완된 게 있습니까?

주말이나 주중에 올레코스를…….

이분이 주말에 왔습니까? 관광객은 평일에도 오는데.

올레코스를 다 답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답사를 합니까?

직원들이 답사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답사합니까?

예, 걸어서 답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하는데 주말마다…….

이 사건이 터지자 한 달 후에 동부경찰서에서는 주민과 함께 올레를 걸으면서 ‘치안 올렛길’이라는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동참할 분들은 동참하라고 동부서 홈페이지와 각 지구대 파출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지난해 사건이 터졌잖아요. 11월에―12월에 했고 올해 상반기인 3월에도 올레꾼 안전을 위해서 경찰이 현장에 단체로 가서 위험요소를 점검한 겁니다. 자치경찰은 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같이’가 아니고 독립적으로도 안 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단만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게 아니고 동종 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행정력에서는 주민밀착형 서비스, 관광객 서비스라는 부분에서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가, 이 부분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좀 긴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 전담 방범제 전담인력 구성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업무보고 자료 11쪽입니다. 도내에서 관리해야 될 학교가 몇 학교죠?

28개 학교입니다.

28개 학교 대상으로 나가는 인력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주시 자치경찰대에서는 1시점 배치 인원이 14명이고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1시점 배치 인원이 7명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가 21개교인데 전담인력은 14명 배치고 등하교 시간대에 근무시간이 집중돼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1개교예요. 서귀포시는 그렇다 칩시다. 학교마다 1 대 1로 가고 있으니까. 제주시는 21개교에 14명이면 한 학교에 한 명씩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점 개념하고…….

1.5 대 1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또 순찰차를 이용해서 기동하고…….

그렇게 비었을 때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봉사대를 적극 개입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 달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셔요?

예.

중간중간 순찰차로 해서 비어 있는 시간에……. 등하교 시간대에 사고가 나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어린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자료를 보니까 스쿨존에서 하루 평균 두 건 정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말입니다.

예.

개선책이 있습니까?

시설이라든가 발생원인, 발생하는 데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1년에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팀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해서 하겠다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몇 개 사업입니까?

9개…….

9개 사업이 아니라…….

59개소.

59개소예요? 자료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YWCA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 개선 사업, 이렇게 나온 게 있잖아요. 몇 개 사업이에요?

2011년도 51개 사업입니다.

51개 사업입니까? 저는 36개로 봤는데요. 좋습니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얘기하면, 올해 상반기에 준공한 사업은 몇 개입니까?

구분이 안 돼서……. 24개소가 준공되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보시는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

신규 지정이 36곳이잖아요.

저는 신규 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 지정이 36개인데.

36개소에서 지금 준공된 것이 22개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6월 1일 전에.

6월 1일 전에 한 건입니다.

한 건이잖아요! 공사기간이 3월 3일에서 5월 30일. 그리고 아직도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몇 개예요?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35개소 되겠습니다.

6월 이전에 착공하지도 않은 곳이 몇 개소입니까? 착공도 하지 않은 곳.

2개소가 되겠습니다.

19개 아니에요? 제가 다 세 봤는데.

…….

단장님, PPT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6월 2일 이전에 착공도 하지 않은 사업은 19개이고 아직도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14개이고, 아직 삽도 안 뜬 사업도 있어요. 한림초등학교 외 19개교 계약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고, 서홍동, 중문동, 하원동, 성산동. 하시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올해 사업이 돼 가지고…….

올해 사업인데 지금 11월 23일 아닙니까?

이게 설계가 다 마쳐져 있고…….

11월 23일에 첫 삽도 안 뜬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월사업으로 넘기셨다는 거예요?

예산이 다 배정된 사업 아닌가요?

저희 의회의 모든 의원님이 자치경찰이 대한민국의 첫 사례이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실어 드리려고 하고, 이것에 대한 신규사업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움직이시지 않고 업무 파악이나 이 부분에 대한 집행에 대해 주도적인 노력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 의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팀장이 잠깐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주시 교통시설팀장 고영진입니다. 제주시 관내 것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발주 안 돼서 남아 있는 데는 없고 전부 공사가 발주돼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

예.

제주도 지역이 아니죠?

예.

들어가십시오.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목숨을 잃는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이 몇 월인지 아십니까?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6월입니다. 그러면 6월에는 제주도의 어린이 보호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의 속도를 높이셔야 됐었고, 월별로는 6월이 통계상 가장 많고 요일별로는 금요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영역에 대해서 금요일에 주민봉사대를 더 투입한다는 부분이 없죠?

예, 없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없죠?

예.

제주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2006년보다 2008년이 네 배 증가했고, 2010년 8월 말 기준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간 것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6월 1일 이전에 준공한 사업은 단 한 개라고 하는 점, 36분의 1이라고 하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자치경찰단이 받은 대도민 업무에 대한 사명감, 집행률에 대한 성취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범칙금과 관련해서 제가 보조 자료로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제주시에 100만 원 이상 과태료가 총 175건인데 그중에 44%가 도외 거주자입니다. 이 부분은 안창남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빠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3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총 16건인데 그중에 70%가 도외에 계신 분입니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7,500여만 원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한계나 제약 조건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셨겠죠? 도외인들이 더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175건 중에 77건이나 제주도민이 아닌 분들이고 부과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제한점들은 있겠지만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경찰청 간에 업무 협약,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2008년 8월 7일 협약이 이루어졌고 2010년 8월 1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데, 그 기간 내에 상호 협약의 갱신 요청이 없을 경우 자연스럽게 2년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해 보았지만, 업무 협약 사항 중에 갱신할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도 조율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업무 협약 내용 중에 조정되어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왜 재협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4단계에서 우리가 요구한 음주단속권이라든가 즉결심판 청구권 같은 것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 외에 5단계를 대비해서, 그것도 5단계에 추진할 것인데 이게 2년 만에 한 번, 늦으면 4년 만에 한 번이 되어 버리니까 협약할 때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협약을 하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 게, 지금 이 협약에는 자치경찰 사무의 중점 수행 장소 및 시간이라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명확한 장소 지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자치경찰 업무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확대가 되면서 장소에 대한 부분,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 업무 협약에 있어서 갱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점적으로 고쳐져야 되고. 이미 2008년도에 정해진 부분을 지금까지 유지한다는 것에 있어서, 물론 여기에 보면 중요 사안에서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서 정하기로 한다는, 이런 협약 당사자 간 협의에 대한 항은 제6조에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기재해야 될 부분들은 4단계 제도개선, 5단계 제도개선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 내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전에 확인했을 때는 업무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뒤쳐지지 않게……. 그러다가 5단계 제도개선에 그것이 안 들어가면 또 갱신 안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내용은 그것에 맞게 가시면서 다시 또 갱신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업무들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는 것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자치경찰단의 어떤, 제주도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방범 보호 활동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받아봤는데요. 모든 위원님들도 받아보셨겠지만 지금 보호 대상이 노형, 연동권에 있는 180세대밖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주도민들이 자치경찰단에게 원하는 최우선적인 것은 안전 보호입니다. 취약계층의 복지 치안, 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업무보고로 들어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권역이 없었지 않습니까? 연동, 노형권의 180세대에게만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서귀포시는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지역 불균형입니다. 연동, 노형 지역에도 물론 사회적 약자들이 많긴 하지만 서귀포는 도홍동, 제주시는 아라동 쪽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연동, 노형으로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것은 이게 단 차원의 업무가 아니고 제주대, 서귀포대 해서 제주대에서는 기본 근무 외에 중점 추진사항을 사회적 약자 방범 보호 활동으로 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서귀포에서는 올레라든가 관광지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권도 어쨌든 간에 우리 임무에 포함되니까, 그러면 제주시가 운영하는 것은 대를 떠나서 시범적 운영 성격을 띠자고 해서 했고, 여기에서 호응이나 활동성과에 대한 결과가 아주 좋을 때는 서귀포까지 이것을 확대하자…….

단장님, 이거 올해만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 방범 보호활동은 계속 자치경찰단에서 했었던 업무 아닙니까?

병행 업무는 계속했는데…….

그때 보호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추상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잖습니까? 그때도 역시 이렇게 보호 대상을 명확하게 세대 수를 정해서 추진하셨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 것은 이번 시범적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처음 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연동, 노형 권역 또한 시범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이 권역부터 실시하자고 해서 시작하신 겁니까?

예. 파악하기 쉽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이루어지지지 않게끔……. 이 부분은 어디만 모범적으로 해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구역들이 있는데 그 구역 내에 이 사회적 약자 방범 활동이 골고루 이루어져야죠. 그런 것은 이미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단에서는 그런 것들을 연계만 해 주면 되는 부분이죠. 그 지역의 방범이라든가 보호 활동 속에서. 안전과 치안에 관한 업무를 하다 보니 우연찮게 이러한 부분이 발견돼서 어디에 연계를 시켜 준다거나. 저는 지금 병원 진료 교통편의 부분들도 오히려 경찰단의 업무에 좀 과중하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도내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이동지원차량이 지금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있고 연계가 돼서 전달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너무……. 청소년 멘토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실적 쌓기……. 지역 안에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여성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독거노인, 결손가정, 장애인만 있는데, 여성 폭력과 관련된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관련부서 연석회의 참석 대상을 살펴보니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 대상에 대한 범위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느 한 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를 좀 넓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선화 위원님께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하루 두 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그 두 건 중에 88%가 보행자 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2011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올해 목표가 51개 구역이었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 자료를 보면 7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중인 곳을 살펴보니,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51곳 중 23곳은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아직도 50%밖에 그치고 있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내용이 표지판 교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속 30㎞로 교체하는 거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상반기 때 분명히……. 왜냐하면 이게 어린이 보호와 관련된 보호구역 내에는 50㎞였는데 이것을 30㎞로 한 것은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게 50%에 그치지 않는다는 부분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지금 23개소가 공사 중인데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늦었죠! 경찰단에서 5월인가 3월에 언론에 발표하면서 7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신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11월인데 아직도 반밖에 진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무관심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을 제일 우선사업으로 해서 빨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 과속 탐지기 설치율이 올해 몇 건이 되죠?

…….

스쿨존 내에 과속 탐지기 설치하시죠? 이 부분도 경찰단 업무죠? 아닙니까? 경찰청 업무입니까?

예. 과속은 스쿨존이든 일반도로든 다 경찰…….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된 모니터링도 다 경찰청에서 합니까?

예.

CCTV 설치율 같은 것도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우리 제주도가 유치원 CCTV 설치율이 최하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전국 평균이 73.3%인데 제주도가 64.2%로 최하위인데, 12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목표가 63곳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31건밖에 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09개 유치원 중 96개소가 개선 사업에 들어가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도 114개소에서 110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거든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보다. 그 역시도 어린이집 개선 사업이 절반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역시 총 202대 중에 22개소, 10%에 그치고 있고. 자치경찰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능동적인 안전 시설물 설치라든가 주변에 대한 어떤 안전 보호 활동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몇 가지만 짚어 봐도 경찰단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좀 홀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심을 못 쓴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시설 문제가 사실 올 1월 말에 처음으로 시 행정시에서 오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감독자가 업무 파악도 좀 늦었고 시설 자체가 전문적인 것을 요하다 보니까 챙기지 못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으로 다 통합이 됩니다. 대가 단으로 다 통합되는데, 단장이 직접 챙겨서 어린이 시설이나 노인 시설만큼은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 내에 서행하기 위해서 속도도 50에서 30으로 낮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단에 그 업무가 있다면 지체 없이, 가장 우선순위로 시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개선사업은 경찰의 업무이지만 어린이 놀이터 주변의 교통 안전물은 행정시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맞습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공히 다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경찰단에서 담당하고 놀이터 바깥의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시에서 한다는 것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경찰에서는 놀이터 주변의 교통안전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업무를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유치원은 사실 개념은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훨씬 많이 놀아요.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실내이기 때문에 그 주변은 잠깐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차타고 지나가다 보면 놀이터에서 공 튀어나오고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직 사회가 경직된 점을 보면, 그 문구에 유치원, 초등학교는 있고 어린이 놀이터가 빠져서 이건 빠졌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크게 보면 사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게 읍·면 일이다, 시의 일이다, 경찰단 일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예. 나눌 게 아닙니다.

나누지 않고, 이것을……. 그리고 이게 스쿨존하고 이어지는 개념이니까…….

그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근처에 놀이터가 있을 것이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제주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이 총 774군데가 되는데 소방방재본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내부시설 점검은 합니다. 하지만 외부에 대한,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고, 방지턱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안전이 상당히 보호가 될 텐데 이러한 부분이 이원화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것은 시설물 설치를 행정시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업무 중에 어린이 보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셔서 ‘방범 활동을 해 보니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더라.’ 하고 건의도 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있습니까? 필요성은 인식하셨을 거 아닙니까? 관리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처음 지적을 받고, 저희가 경직된 탓으로…….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서 자동차 출입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방지턱이 들어가야 되고 주의 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같은 입장입니다.

만약 우리 쪽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치경찰단에서 ‘놀이터 주변을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라.’ 해서 행정시에도 문서를 보내고 협의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보호구역은 우리가 하고 놀이터는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뒤처지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수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항에 우리 자치경찰이 파견 나가 있는데,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렌터카를 빌리려고 해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서 못 빌린 분들에게 운전면허증 확인 작업을 해 줌으로써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2만여 건, 올해도 벌써 2만여 건 해서 운전면허증 확인 작업을 현장에서 해 줌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임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예전 같으면 면허증을 못 가지고 오면 렌터카를 빌릴 때마다, 거기가 연동지구대입니까? 거기 가서 확인 절차를 거치려면 왕복 교통비도 몇천 원 소요되고 시간도 소요됐었는데 2만여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그런 혜택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제주 관광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모범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획을 해서 사업을 펼치는 것은, 이제까지 국가경찰이 하지 못했던, 정말 자치경찰 본연의 임무 중의 하나를 발굴해 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제가 지역의 불합리한 교통시설물에 대한 개선 민원이 있어서 제기를 했더니 상당히 신속하게 두 건이나 개선이 돼서 ‘아, 이제는 옛날과 달라서 심의하고 설치와 관리가 일원화돼서 원만하게 빨리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서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범사례에 비해서 오늘 제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아까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교통범칙금 즉결심판 이송 요청 건수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줬고요. 아까 단장님 답변 중에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해서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 사유 중의 하나가 대포차도 있고, 여기 가져온 자료에 보면 대포차량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 이것은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장님도 답변하실 때 잘못 답변하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할 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이 아닌 것은 답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 주시고 파악된 것만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2011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행정 동별 분류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구 제주시 동지역이 몇 개 동입니까? 아십니까? 읍·면 빼고.

갑자기 하니까.

제주시 동지역이 읍·면 빼고 19개 동입니다. 읍·면이 7개 읍·면이고 그래서 26개 읍면동인데 지금 이 자료에는 16개 동만 가져왔거든요. 그럼 나머지 동은 전혀 단속을 안 하는 지역인지?

이것은 버스 단속 건수로 해서…….

아니죠. 여기 보면 전체 단속 건이 있고 버스 단속 건 따로 요구했지 않습니까?

시 외곽이 빠진 게 도두하고 외도…….

이호, 도두, 외도가 빠졌는데 거기는 시 외곽이고 동쪽, 남쪽은 외곽이 아닙니까? 거기는 단속이 전혀 없었어요? 자료를 이렇게 미흡하게 제출하면……. 없으면 없다, 제로면 제로다. 이렇게 동지역 자체를 빼버리면 안 되죠.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보다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뒤에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앞에 계신 단장님 답답하게 하지 말고요. 업무보고 자료 48쪽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죠? 직진 우선 신호체계를 개선하라고 했는데 미흡하다. 시정 조치하라고 했는데 완결여부에 ‘완결’ 했거든요.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난번 감사에서도 제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 간선도로 한번 다녀보십시오. 직진 우선 신호체계가 좋은 곳도 있지만 전혀 해서는 안 될 곳도 있는데 이런 데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선이 확보된 데는 직진 우선 신호체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켓차선, 특히 짧은 50m도 안 되는 포켓차선을 직진 우선 신호체계로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좌회전 할 차선이 짧다 보니까 뒤에 직진하는 차선 하나를 잠식해 버려요. 이런 신호등들이 지금도 몇 군데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개선도 안 됐는데 완결됐다고 해 버리면 확인이 맞는 거냐. 예를 들어서 번영로에서 하나로마트 쪽으로 좌회전하는 데라든가 화북 주공으로 좌회전하는 데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직진 우선 신호체계가 효율적인 곳도 있지만 불합리한 지역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중에 불법 주정차 무인 카메라 단속기준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시정해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부분은 무인 카메라만이 아니라 버스 탑재형 단속 카메라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스노선 중에 한 노선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좋으면 전 노선으로 확대를 해야지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거기만 합니까? 한 차선만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완결이라기보다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고정식 CCTV라든가, 이동식버스라든가 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진행 중인 것은 자료에 ‘완결’이라고 하지 말고 ‘추진 중’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결 해 버리면, 완결은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해서 제대로 완결시켜 주십시오.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이고 저도 이 지적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분명히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이 앞으로 더 확대될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설치 비용만 해도 5억 원인가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영교통만 해도 버스가 120대입니다. 전부 설치하면 600억 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전부 설치하실 겁니까?

전부는 하지 못하고 시내에 있는 도로는 그런데 차량이…….

삼영교통은 핵심적인 노선만 다니고 있습니다. 왜 전부 안 하십니까? 하려면 전부 해야죠. 하나 한 것은 시범사업 아닙니까? 한 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전체 하겠다고 계획이 돼야지 한 군데만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우선 삼영교통에 해서 나름대로 시내교통의 소통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ITS에서 교통 흐름도가 체크되는데 교통 흐름도가 2006년 이후에 해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자동차가 증가되는…….

단장님, 저는 반대이론을 내세우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87쪽 보십시오. 교통버스에 단속기를 탑재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단속 건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인력은 마찬가지인데 버스탑재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87쪽을 보라고 했습니다. 2010년도에 토털 8,153건.

이게 석 달치입니다. 2010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것은 못 봤는데 그러면 좋고요. 작년 10월부터 시행됐나요?

예.

작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그래서 줄어들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석 달, 지금 몇십 개월 해서 만 몇 가지 나왔으니까 비교 분석이 안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된 것으로 하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단속 현황을 좀 봤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주위분들이 자치경찰이 주정차 단속이나 안전띠 미착용 단속하는 것을 도심 주변 몇 군데서 전에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또 어쩌다가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면 화가 난다는 시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단속의 기준이 뭔가.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단속하고 어떤 때는 단속을 안 한다는…….

그렇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발하는데…….

시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눈에 띄게 단속 횟수가 줄어든 것 같다. 요즘 자치경찰이 다른 일로 바쁜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제 주변에서 하는데 그런 체감도를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도로에 안 나가고 관광지라든가 공항, 항만 등 단속 근무지 내에서 하다 보니까 시내에서는 안 보인다…….

그렇죠. 시민들이 시내에서 안 보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중앙선과 안전띠 미착용으로 위험한 곳이 꼭 관광지만은 아니잖아요.

학교 주변이라든지…….

학교만이 아니라 도심의 생활 곳곳에서 필요한데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내권이 한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좀 말씀드릴게요. 유형별 교통단속 현황이 중앙선 침범이나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기타, 그리고 경범 단속은 금연장소 흡연, 오물 투기, 무단출입,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2009년도에 교통단속의 경우 94건의 단속 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425건으로 331건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증 331건이에요. 그리고 2011년도는 토털 772건입니다. 교통단속에 관한 건수가. 그러면 347건이 된다는 거죠. 거의 330, 350 전후. 이렇게 계속 3배 정도 급증하고 있는 중앙선 침범,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교통단속에 관한 기타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광지 형태로 가서 단속한다는 것이 와 닿는 답변이겠습니까?

단속 내용을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신호위반은 대형사고와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금년부터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교통 선진문화를 정착시키자 해서 사망사고 요인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중앙선 침범이 173건에…….

다 외곽지에 나가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왜 꼭 외곽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외곽지라기보다 교차로라든가 사고위험성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또 하나 올라간 게 경범 단속에 117건으로 해서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공중도덕을 지키자 해서 지하상가 등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흡연행위를 단속하다 보니까 플러스 수치가 117건, 오물투기 85건이 늘어났습니다.

경범 단속에 있어서 ‘해당 없음’으로 돼 있는 빈칸은 단속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금연장소에서 흡연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2011년도…….

2009년부터 2010년.

흡연장소, 금연장소 지정이…….

오물 투기도 그렇게 된 겁니까?

오물 투기는 그전부터 있었고…….

오물 투기 같은 경우도 2010년 보세요. 빈칸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에서 행정적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안이 있으나 행정에서 단속을 안 했다는 것으로 파악해야 될 자료라는 거죠. 그리고 금연장소, 흡연장소 같은 경우에 언제부터라고 하시는 겁니까?

금연장소도 올해 들어서 사회공론화가 돼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안 된다는 게 전국적인 추세가 돼서 저희들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몇 년도부터냐 하는 거죠. 제가 해야 됩니까?

종전부터 단속규정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는 2년 전부터라고 나와 있잖아요. 문제는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최근에 그쪽으로 관심을 안 갖다가 자그마한 질서 위반행위가 전체…….

1988년에 개정됐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아시는 분 없습니까?

단속 근거는 전부터 지정됐었는데 전부 용인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3년간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09년, 2010년에는 제주도의 단속현황이 0건이었다가 왜 2011년도에는 뜬금없이 117건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제가 취임해서 ‘외근근무는 활성화해야 된다. 근무 중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조치해야 질서도 잡히고, 또 기초질서부터 시작해야 다른 형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키는 의식이 생길 것 아니냐. 또 제복 입은 직원이 밖에 나가서 계도하는 것도 좋은데 위반사항 단속을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경찰이 아니냐.’ 해서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근을 활성화하라…….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른 업무도 아니고 경찰 업무가 남성들한테 만연돼 있는 그런 정서를 용인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죠. 임신부가 있는 곳에서, 공공장소에서, 금연장소에서 흡연하게 되면 경범딱지를 떼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숫자나 일시, 현황이 안 나온 것은 뭡니까? 이게 몇 년도 기준 자료입니까?

단속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를테면 단위를 건, 사람일 경우에는 명, 이렇게 해서 나와야 하고 ‘일시’ 해서 기준일은 언제인지……. 이 자료를 보면 행정에 대한 인력이랄까 노하우는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뒤에 있는 누군가는 자료를 빨리 검색을 해서 단장님께 그 부분 보완해 주셔야죠. 답변할 때. 안 그렇습니까?

행정범하고 교통 같은 경우는 건하고 명이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이후의 자료를 보면 경찰업무의 특성을 반영해서 ‘새로운 경찰 파카 및 겨울 점퍼로 단장한 경찰’ 해서 중앙에 떴고 지방에는 10월에 일선에 배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일선에 배치된 경찰들이 새로운 점퍼를 받으셨습니까? 이 점퍼가 어떤 거냐 하면, 경찰청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 의류학계, 그리고 섬유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경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갖가지 기능을 경찰 파커에 부가하고 경찰 장구를 효율적으로 장착, 활용할 수 있게 했고, 우천 시 야외 근무가 가능하도록 방·투습 기능을 갖춘 기능성 원단 사용, 외근 혁대로 인해서 많은 경찰관들이 복부 압박을 느껴 이를 해소하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외됐습니까?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이 계획이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제라든가 모든 게 중앙하고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따로 하고 어떤 때는 같이 합니까?

자체 복제 규칙이 있어서 일련의 배정, 1인당 복제 비용 등이 국가경찰하고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업무 강도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이번에 업무가 확대되면서 특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게 되고 겨울철 한라산 등산객 부분도 업무가 있는 거죠?

예.

겨울철에 갈 때는 근무복을 입고 갑니까, 아니면 개인이 겨울옷을 무장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근무복으로 동절기 점퍼를 입고 갑니다.

경찰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니까 유니폼을 입고 가는 거죠?

예.

볼까요? 개선된 경찰 파카는 9월 23일 서울, 강원, 광주, 충남, 충북, 대전, 경남, 제주청 지역 경찰관들에게 우선 보급하고 10월 중순경에 여타 지방청 진압경찰관, 교통경찰관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겨울 점퍼 개선을 계기로 제복 경찰관의 품위 향상을 통한 사회질서 안정을 기대한다고 경찰청은 발표했다. 그러면 품위 향상이나 사회질서 안정,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본 건강권에 대해서 제주지역의 자치경찰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경찰이 15만 명 되고 저희들은 94명이 되다 보니까 디자인 하나, 용역 하나하나가, 94명분 용역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런 것을 국가경찰하고 협의하든가……. 정기적으로 도청에서 간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참석하시죠?

예.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도 보도 자료에 뜬 거잖아요, 단신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겨울 경찰제복’ 하면 딱 뜨는 자료 중에 몇 가지만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자치경찰 내 공부 업무도 마련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와서 같이 자료를 단장님께 드려서 동절기 관련 보고할 때 이 부분이 필요사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내년에 예산은 일부 확보가 됐는데 아까 말씀마따나 디자인이라든가 용역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안 돼서…….

일단 제 얘기는 방한, 방습, 보온에 대한 겁니다. 디자인 기능이 들어가서 예산이 더 드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떻든 간에 근무하러 갔다가 동상에 걸리거나 몸이 안 좋아서 결국은 인력에 대한 능력을 상실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지방경찰청도 9월 23일 받았다고 하는―얼마짜리 점퍼인지는 모르겠으나―그런 점퍼를 자치경찰은 못 받는다고 하면 요원들에게도 사기 저하가 될 것이다. 그리고 PDA 같은 경우 왜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하나도 없습니까?

PDA는 과태료 발부용인데 제주시 자치경찰대 같은 경우 시하고 전산 호환이 가능하게끔 돼 있고 서귀포시는 PDA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요?

기술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단속 현황이 약한 거예요, 아니면 PDA 없이 수동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PDA로 단속을 하게 되면 시스템상 거기서 바로 차적 조회라든가 과태료 발부가 되는데 서귀포시는…….

행정하고?

예. 그런데 서귀포시는 기본적인 시스템 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떻든 제 생각에는 서귀포시에도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부분 짚어주시고요. 22페이지 보십시오. ‘전국 자치경찰 시행 대비, 사무확대 및 제도 개선 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정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제주 관광 시 자가운전 허용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십니까?

중국은 비엔나 협약에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여기서 국제면허증 발급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면허증 발급권자가 경찰청장에서 지방청장으로 위임된 사안으로서 저희 자치경찰에서는 중국 영사관하고 경찰청과 연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일본인 관광객.

일본은 비엔나협약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 관광객이 자기 차로 운전했을 경우에 사고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사고 자료는 우리가 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핸들 위치가 저희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고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전산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일본 영사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부분을 보느냐 하면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비엔나 협약이 되고 중국은 안 된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자가 운전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좋은데 그들의 편의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제주도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나라마다 기본적인 기질이나 문화나 성향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과연…….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중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들을 위한 일 중에서 제주도민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가장 최종으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준다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무보험 등으로 해서 도민한테 피해가 올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주 업무는 아닙니다. 우리가 허가권자도 아니고 중간 입장인데, 우선순위는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비전 완성이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에 부응하는 관광 경찰이라는 어젠다 때문에 우리가 자칫, 흔히 말하면 오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도 개선에서 인정해 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과 관계된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도가 최근에 주 5일제, 여러 가지 여가문화가 달라지면서 마라톤 등 스포츠의 전진지가 된 거예요. 크라이에슬론까지. 그런데 아시겠지만 마라톤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사망으로 이어진 사고는 제가 접하지 못한 것 같은데, 몇 가지 자료를 보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50대 사망, 하프코스 중에. 인천에서는 인천 국제마라톤대회에서 60대 남성이 달리는 도중에 사망을 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보다 강도가 더 높은 크라이에슬론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등산 도중에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은 올레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자치경찰이 그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국제마라톤대회, 국제 크라이에슬론대회라고 해서 국제라고 하는 스포츠행사로 저희 제주도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도내에서 마라톤이라든가…….

모든 길목에 CCTV를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모든 국제행사나 마라톤 행사는 저희들이 거의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담하고 있는데, 교통 소통, 또 참가자들의 차량에 의한 사고. 자전거라든가 이런 사고에 중점을 두었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체적인 것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역축제나 체육행사 교통 관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간 게 209개 행사거든요. 이게 2011년도 활동 사항이죠?

예.

209개 중에서 체육행사라고 해서 심장마비나 이런 돌연사가 예상되는 것이 61건이라는 얘기입니다. 61건에 대해서는 기마대가 출동합니까, 사이카가 출동합니까?

체육행사 규모에 따라서 동원되는 인력도 다르고 장비도 다릅니다. 참가 인원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순찰차가 이런 행사에 다 쫓아갈 수는 없고, 사이카가 웬만한 경찰 3～4명의 몫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사이카는 몇 대 있는 거예요?

4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배치되고 있습니까?

제주대에 2대 있고 서귀대에 2대 있습니다.

행사는 제주대가 많아요, 서귀대가 많아요?

제주대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의 배치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이카가 기동력이 좋아서 1인이 10인 역을 합니다. 앞으로 단과 대 통합 시는 사이카가 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사이카 전담반이 편성돼서 행사에는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안전사고 문제도 저희들이 행사 전반적인 질서 유지를 담당하니까 안전사고도 소방하고 협조해서 소방차 현장 대기라든가 즉시 출동 조치라든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도민들이 자치경찰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인지하는 게 점점 높아지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외국인들의 인지도에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2009년, 2010년 인지도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영어 능통자도 계신데 국제공항 같은 데서 1일 이벤트를 하신다든가 자치경찰이 근무하는 활동상황과 카피를 찍으셔서―공보 예산이 얼마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자치경찰의 존재를 홍보하는 포스터도 하시면서 도민들과 제주관광의 또 다른 아이템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원 대비 부족 인원이 3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단과 대가 합쳐지면 순수하게 자치경찰이 부족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3명이 교육 중입니다. 13명 플러스 하면 총원에서 107명이 되는 겁니다. 127명에서 현원 107명. 20명이 마이너스되는 입장입니다.

일을 하려면 사람도 있어야겠죠?

예.

앞으로 이 인원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올해 말에 14명 확보가 됐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후 연도를 두어서 내년 10명, 내후년 10명, 이렇게 해야 체계도 잡히고…….

자치경찰이 많이 보여야, 지역에서 가는 데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래야 ‘아, 자치경찰이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의 업무를 앞으로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고, 또 세밀한 부분까지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무경찰을 자치경찰 쪽으로 충원시키는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의무경찰을 점차적으로 없앨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장기 계획으로 해서. 그래서 매년 인원을 덜 뽑고 있습니다.

의무소방대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이런 경우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60억 원 정도로 해서 인원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방향을 국가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무경찰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검토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우리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자치경찰이 하는 업무 중에 교통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복을 입은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로도 충분히 메워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산치천 같은 데의 노숙자 문제라든지. 사실 정예화되지 않은 경찰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관광지에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사회복무요원이라도 확보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관 간에 협조가 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주시 자치경찰대하고 담당자 간에 마찰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노숙자 문제로 인해서 만약 노숙자들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하면, 사실 상당히 사회적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노숙자들이 있는 데에 가 보니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화장실에서 아직도 노숙자가 자고 있더라고요. 날이 이 정도 상황이니까 다행이지 만약 추울 때 같으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원에 노숙자들이 모여서 여전히 한쪽 구석에서 술을 마시고, 한 사람은 장애인 화장실에서 골판지를 깔아 놓고 자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할 수 없지만 인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은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거기 공원 같은 데는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예방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치경찰단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상, 정체성, 이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단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치경찰단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순찰, 방범, 단속, 이 정도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훈단체 중에서도 일부 보훈단체가 우범지역 순찰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집행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별도로 도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순찰과 방범에 대해 자치경찰에서 종합적으로 파악도 해 보시고, 저희 아파트단지에도 청년회에서 조를 나눠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파악,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경찰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밀접해 있는 치안이라든가 어떤 안전 활동을 도민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치경찰단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역 단체에서 방범활동을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전부 국가경찰과 연계돼서 야간에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근무 요령, 교육이라든가 협동이라든가 그렇게 되고, 국가 경찰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추가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그것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지방경찰청과의 사무 분장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것이 성격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협약 사항 개정 요구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굳이 지방경찰청에서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주장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근무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자 이거죠. 자치경찰단에서. 그래야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방범 활동이 전부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간 업무는 경찰청의 주 업무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기 임무는 주간 임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임무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투입할 인원이 몇 명 안 된다 이겁니다. 평상시에 주간 근무하고 또 행사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계속 걸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주중에 하루는 휴일도 줘야 됩니다.

경찰단에서 그 업무를 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청년회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방범 활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관리를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과 더 근접하게 파악도 하고 처리해야 될 사항들에 있어서 경찰청의 업무보다 우리 쪽의 업무에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협약을 개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 단체에서 순찰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보훈단체나 이런 데서. 방범과 순찰의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죠?

그게 실질적으로 선도 활동입니다.

지금 모 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범지역 순찰 강화 및 청소년 선도에 2,6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이 순찰 업무가 가능한 겁니까?

여기에서는 순찰이라고 하지만 그게 예방입니다.

예방 차원의 계도, 선도,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예.

모 단체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어디 신고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확인하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나 읍면동에서 복장이라든가 야식비가 지원될 때는 그 단체가 공인된 단체다, 그렇게 인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마음대로 순찰을 다녀도 됩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단장님의 그간의 경험으로 봐서 이런 게 가능한지? 우리가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순찰할 수 있는지?

예방활동?

예.

관할 지구대, 경찰관서 해 가지고 신고하는…….

신고해야 되죠?

신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순찰을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무슨 단체인데, 우리가 해병전우회인데 일주일에 두 번씩 이 지역에 순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협조 부탁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어느 쪽만 순찰이 이루어지고 어느 쪽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예.

지금 박주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에서 영역을 확장시키기는 가장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 활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액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부담 없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들을 자치경찰에서 확보해서, 지금 산발적으로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치경찰단 예산으로 잡아서 각 지역별로 분배를 한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치경찰대 밑으로 오죠. 국가경찰은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굳이 싸우면서 ‘내놔라’ 할 것도 아니고 자치경찰단 내의 예산에 청소년 선도 활동 예산 항목만 집어넣어서 풀로 갖고 있다가 각 동호회에서……. 연합청년회에다가 공문만 한 장 보내면 지금까지 국가경찰에 있던 기관들이 여기로 다 옵니다. 그러면 굳이 저녁에 자치경찰이 없더라도……. 단장님은 그 걱정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하고 국가경찰이 같이 다닙니까? 같이 안 다니지 않습니까? 총괄적인 관리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1년에 몇천만 원만 있으면 이미 구성되어 있는 데는 관리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아까 박주희 위원 얘기한 그대로 자율 방범 활동을 하는 조직들이 어떤 데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셔서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예산들을 앞으로는 자치경찰단에서 그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자치경찰을 통해서 합시다.’ 해서. 그래야 지역주민들과 연계도 할 수 있고. 저는 이게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당장 금년부터라도 위원장님께서 아마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각 동별로 해서 야간에 활동하는 단체를 파악하고 현황도 파악해서 우리하고 같이 해서 우리도 플러스가 되고, 상대 단체에서도 자치경찰하고 다 같이 ‘지역은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각각 되어 있는 복장도 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자율방범단이라는 명칭을 쓴다든지 해서 동일한 복장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전체 다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협약사항에도 넣을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예. 협약도 하고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확인만 하나 좀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로 팔백몇십만 원 체납된 분의 단속 일지를 보니까 2003년도부터 2007년도 12월까지 약 220회에 걸쳐서 단속이 되었어요. 자동차를 압류한 것 같은데, 그 차량이 지금 폐차가 안 되고 운행되는 차입니까?

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시켰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5년입니다. 압류를 시킴과 동시에 계속 그게 해제가 돼서 이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과태료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런데 압류를 시키면 과태료 시기가 그때부터 정지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결손 처리한 것도 상당수 있는데, 이것은 압류를 못 시켰다가 결손처리된 겁니까?

압류는 한 번 된 겁니다. 계속.

864만 원짜리는 계속 압류가 되었는데, 다른 건을 결손 처리 시킨 걸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서 결손 처리된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처음부터 아예 압류를 안 시켰다가 결손처리 시킨 겁니까?

이게 압류를 못 시킨 겁니다. 서류상으로만 시킨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물건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한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압류를 시킨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동차를 압류해야지 행정적으로 어디에 압류한다는 얘기예요?

과태료 공소 시효가 5년인데, 공소시효가 지나면 연기하고, 연기라고 한 표현을 압류, 압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자동차를 실제로 압류하죠.

자동차는…….

그러면 여기 압류시켰다는 것이 행정상으로만 연기하면서 압류시켰다는 겁니까? 자동차에 안 하고? 자동차에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자동차에 과태료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 차량 이전할 때나 폐차할 때 밀린 것을 받아내거든요.

차량을 폐차할 때는 자동차세…….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글쎄요. 그게 정확한 답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도 그 자동차에는 압류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안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변장선 사무관님은 알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주대 이강복 팀장, 설명해 주세요.

제주시 자치경찰대 교통생활안전2팀장 경감 이강복입니다. 압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하고 압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 중단을 시켜서 계속 압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압류를 안 시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행정적으로 시효만 연장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를 압류시켜야 되고, 폐차를 시키거나 이전을 했을 때 과태료가 수납이 안 되면 이전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적으로 전부 협조가 되거든요.

예. 완납 증명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압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결손처리를 하니까 이 부분은 관리가 좀 허술한 게 아니었느냐, 압류를 못 시키면 결손처리가 되지 압류를 시키면 결손처리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거에 검찰청에 파견됐다가 다 복귀해서…….

예, 없습니다.

공항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항경찰대 업무는 보안하고 경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항 내 경비 지도, 보안하고 기소중지자, 지명수배자 검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