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제142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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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령

허령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중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1차 질의는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제에 이어서 제가 또 먼저 질의를 하는 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 끝나고 나면 저는 전국지방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차 지금 바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관광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려야 되나 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대장정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베스트 시정일원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대학생들이 우리 울산시 일원에 대장정을 한번 실시한바가 있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게 아주 성공리에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울산의 열악한 실정을 보고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대장정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에게 제가 몇 분 한번 물어봤습니다. 실태가 어떤 지 아주 좋았다 라고 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성공리에 끝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리에 끝나기까지는 국장님과 관광과 직원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지역구인 우리대현동, 선암동 일원에 해서 선암동 호수공원에 우리 대장정팀들이 행진을 하면서 마침 지역구에서 산책 나왔던 많은 시민들이 대장정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격려와 환호를 많이 외쳐줬다고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장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우리 울산에 가서 우리 울산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하는 이런 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런 울산대장정이 아마 전국지자체에서 이러한 행사는 우리 울산광역시가 처음이다 라고 제가 들은바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울산광역시가 처음이라기보다는 사설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광역시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시가…….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자치단체차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울산광역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는 문화상품으로서도 베스트 시정에 좀 확대실시를 해야 된다 라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장정코스를 좀 다양하게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취지인데요. 올해 대장정코스를 보니까 150㎞에 7박 8일간의 일정이었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 코스가 보면 간절곶, 서생포 왜성, 고래박물관, 현대자동차, 영남알프스 등 울산자연문화 산업 위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또 교육측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모습 등 진솔한 울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코스를 추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울산대장정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7박 8일 동안 예산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관내 150㎞에 대한 코스를 국내외 대학생 135명이 참여를 해서 처음으로 실시를 한 성공적인 그런 대장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예산도 더 증액을 하고 또 날짜도 하루 정도 더 늘려서 체험코스도 좀 더 다양하게 포함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조금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홍보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외국대학생들이 유학 온 그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 학생들한테 홍보가 늦게 됨으로 해서 전부 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외국학생들이 몇 명 참석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일찍 시작해서 외국학생들도 많이 참석해서 우리 울산의 관광지를 두루 둘러보고 체험을 함으로 해서 울산의 관광산업을 더 높여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대장정에 참여한 학생들이 조금 전에 135명이라고 했죠? 그중에 우리가 울산의 학생이 30% 4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외지학생이 95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을 좀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울산의 학생들도 참여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마는 외지의 학생들을 좀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계획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외지학생을 더 많이 유입,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좀 더 일찍 홍보활동을 펼쳐서 외지학생들이 다양하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도 이 행사가 우리 베스트 시정의 일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울산학생들도 참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좋기야 좋겠죠. 하지만 외지학생들이 좀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을 충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나아가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올해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우리 울산시에서 선거법에 관련되지 않게끔 해서 연말을 통해서 외지에 울산을 홍보하는 연하장도 보내줄 수 있고 또 관광상품 행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보내주는 것은 아주 적은 투자 아닙니까? 적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울산을 젊은이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이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행사의 일원으로서는 전체적으로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울산대장정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울산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화루 건립에 대해서 지난 11월 2일 MBC뉴스에 따르면 국산소나무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외제산소나무를 사용할 처지에 처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뉴스보도가 맞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맞다기보다는 그런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산소나무가 충분하게 보급이 가능합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현재 태화루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소나무 부재가 약 1250본정도가 필요합니다. 직경 30㎝ 이하의 부재는 국산 소나무가 수급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들보 같은 경우에 직경이 약 69㎝ 그러니까 70㎝ 정도 되면서 그것을 가공을 하려면 원목자체는 거의 90㎝에서 1m 정도 되는 나무를 구해야 되는데 또 그게 길이가 7m 정도 됩니다. 그럼 가공을 하려면 8m 정도의 길이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한옥을 건립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국산구입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더니만 국가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보수할 때도 큰 소나무는 국산으로 수급을 하지 못해서 외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여하튼 내년 2월까지 벌채를 할 수 있는 가능시기이기 때문에 2월까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면 사실 보라든지 이러한 기초적인 건축자재 같으면 사실은 대경목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서도 국산 대경목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북미산이나 러시아산 미송 종류로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화루에 건립을 하면서 대경목에 필요한 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전체 36본 정도, 기둥하고 대들보하고 해서 50본 정도 됩니다. 기둥이 36개고 보도 중보가 대보가 있고 해서 50본 정도 됩니다. 대경목이.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재 공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통양식이라든지 형태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산 대경목을 안 쓰고 외산 미송류를 썼을 때 무슨 큰의미가 있겠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어떤 시민정서상은 태화루가 갖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산 소나무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국산 소나무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소나무를 보유하고 있고 목재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국내의 국가문화재의 중수 보수에 가장 많이 참여했던 신응수 대목장이 있습니다. 이분을 저희 태화루 건립에도 도편수로 참여시켜서 목재수급이라든지 가공 건립까지 좀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현재 그분도 결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답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2월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정 안될 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한테도 충분히 알려가지고 불가피한 경우는 외제 소나무, 그러니까 국산하고 유사한 재질의 외산 사용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울산에 태화루 건립에서도 외제산은 러시아나 북미산의 미송종류를 쓸 확률도 없지 않아 좀 있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런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이 복원에 우리가 문화재 복원취지에 이래 맞게끔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꼭 국산을 고집을 해야 된다, 나는 본 위원 뜻 보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어떤 재질적으로나 형태적으로나 이상만 없으면 저도 외제산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태화루 건립하면서 대경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 본수가 들어가니까 우리 문화재 건립취지에 맞게끔 태화루에는 가능한한 국산 대경목을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산림청에서 협조요청을 했더니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내에도 200년, 300년 된 소나무가 거의 없고 또 국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급에 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태화루는 문화재가 아니거든요. 문화재가 아닌 한식건물의 건축에 국유림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공급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답을 받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어떻든 최대한 국산 소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께서도 태화루 건립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방금 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한마디 더 보충하자면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기둥과 보에 소요되는 대경목이 48본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신응수 대목장을 직접 만나보고 또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신응수 대목장도 이 48본 전체를 국내산 소나무로 다 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우리 시방서 상에도 가급적이면 국산소나무를 다 쓰되 부득이할 경우 에는 외산 소나무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최대한 구해 보는 대로 구해보고 안 되면 북미산 소나무를 쓰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하여튼 태화루 건립에 대한 복원의 취지를 잘 살렸다고 이런 평을 들을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 1월 10일 재단법인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설립하여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외고산 마을 일원에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사이후에 결과에 따른 평가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우리 시의 자평과 수많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행사를 마무리 했다는 좋은 평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좋은 평가보다도 잘못된 점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관리지침 5조 관리절차에 의하면 행사주관기관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당초 국제행사개최계약서에 비해 예산, 행사, 내용 등에 상당한 변경이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무부처는 사유서를 검토 후에 주무기관 또 기재부와 협의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직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업무를 관광과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행사가 거기에 대한 비용부분이 상당수 증액되게 되면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저희업무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가 되겠습니다. 문광부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협의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당시 우리 시에서는 2008년 7월 14일 사업비 99억원으로는 볼거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91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고 2009년 6월 10일 2억 원 증액했고, 2010년 6월 10일 22억 원, 또 2010년 7월 23일 23억 8000만 원, 2010년 12월 23일에는 2억 6000만 원을 감해서 총235억 2000만 원을 증액하면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행사 내용 등을 변경했는데도 주무부처와 협의없이 그냥 사업을 추진했죠?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옹기엑스포가 국제행사로서 그렇게 선정이 된 과정을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무조정실 내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에서 국제행사의 여부를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옹기엑스포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규모가 확대될 때 자체부담을 증가하고 국비에 그런 부담부분을 없는 것으로 조건을 달고 그렇게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가 증액된 요인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중에 최초에 99억 원의 증액 사례같은 경우에는 볼거리 창출에…….

박영철위원

아니요. 그런데 증액사유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무시했다 이거죠.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리고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연기됨으로서 추가 46억 원이…….

박영철위원

그런데 신종플루라든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으면 반드시 행정절차에 의해서 또 기재부라든지 관계부처하고도 협의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감사원자료에 의하면 당초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부터 국제행사개최 타당성 등의 사전심의를 받을 때보다 2배 이상 사업비를 증액하였음에도, 또 입장료 수입 등도 당초 수입예상 수익이 124억 원의 약 18%에 불과한 23억 원에 그쳤습니다. 또 총사업비 대비해서 사업성과가 저조했던 것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죠?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건부 심의받을 때부터 국비를 안 쓰고 지방비를 증액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저는 아까 지방비증액부분은 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침을 위반했다고 말씀하셨고 수입에도 현저하게 감액이 된 이것도 감사원에서 지적사유가 되는 거죠.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지적부분 받았는데 그것은 행사의 규모도 축소가 되고 그리고 예상인원치도 규모가 축소되는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도

박영철위원

아니요. 잠깐만 과장님, 바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행사규모가 축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신종플루로 인해서 예산도 증액이 되면서 행사규모도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입장료 수입에서는 행사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그런 것은 맞지 않고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제행사관리지침에 의하면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때 불이익처분을 당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주의경고를 받았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박영철위원

지금 1차 위반시에는 주의경고입니다마는 2차 위반시에는 어떤 벌을 받는지 아시죠?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이것은 전체 옹기엑스포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한 건으로 보고.

박영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1차 위반시에는 주의경고 그다음 2회 위반시에는 해당주관기관의 국제행사에 대해서 향후 1년간 국고를 배제하는 것 그다음 2회 위반시에는 3년간 국고를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행정절차를 몰랐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물론 관광과장님께서는 실무자가 아니었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전에 관광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국비지원이 없이 우리 지방비로만 이 행사를 치룬다는 전제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지방비를 증액하는 부분은 이런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줄로…….

박영철위원

그렇죠. 그 해석이 우리 시에서는 해석을 자의적으로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을 가지고 상급기관으로부터 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감사지적을 통해서 우리 시가 또 수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좀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수입이 18%밖에 안 되는 23억 원에 그쳤다는 이 부분은 규모축소도 규모축소지만 당초 울산대공원하고 외고산옹기마을 두 군데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외고산 한 군데로 축소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물론 문화예술과에 전체가 다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자체가 주로 문화예술과에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단체별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공공부분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분의 효율성 활용이 목적이었습니다. 또 구조조정차원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금 지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사무대상의 선정 기관선정의 불합리로 민간위탁부분 행정서비스에 신뢰를 잃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철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민간경상보조는 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가 해야 될 일을 민간단체가 잘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공적 성격을 감안할 때 보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잘하는 단체에게는 적극 지원을 해 주고 제도 자체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성, 두 번째 형평성, 세 번째 투명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특정단체를 비공개적으로 선정하고 관례적으로 지원해서 일상적인 운영비하고 재원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많습니다. 또한 사후에 철저한 평가와 검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민간단체보조금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분석을 해 보면 해마다 자꾸 총액예산대비입니다. 자꾸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되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총액 대비하면 지금 다른 광역단체를 보면 들쭉날쭉하면서 예산총액 대비 했을 때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면 갈수록 계속 증액이 되면서 지금 광역시 중에서도 지금 총액대비하면 세 번째로 높은 실정이거든요. 해마다 지금 줄지 않고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산총액에서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어느 선으로 유지해야 될는지 판단여부는 기획관리실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문화예술진흥이라든지 또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시키고 좀 의욕을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싶은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예산총액 측면에서는 적정선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산자체를 배분을 하면서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요구하는 예산은 많고 또 시 살림은 한정된 예산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보조금의 증가억제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보조사업 성과관리실시와 일몰제평가단을 강화하고 있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민간이전경비한도액도 설정을 해 놓고 있고 정부도 민간이전경비증액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지금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안 왔나 싶거든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 문화예술과의 전체 한정된 국한된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과에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민간경상보조비가 예산에 상당히 많이 편성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문화예술과에서는 앞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을 배분하고 그다음 심의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난 뒤 규정에 맞도록 집행을 했는지도 사후점검도 철저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차원입니다마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아까 말씀주신 형평성이라든지 사후절차에 있어서 평가를 한다든지 그 평가결과를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 울산시에도 전산화를 해서 신청도 전산으로 신청하게 되고 정산도 전산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서 그게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가 공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억제 내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담당과에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시 전체가 자꾸 가면 갈수록 증액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전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할 때가 안 되었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관광과에 자료 69페이지에 보면 우수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1년도 울산관광기념품 공모전이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있었습니다. 총76점이 출품되어 30점이 선정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선정이후에도 자료에 있듯이 제14회 전국관광기념품 청구공모전 참가이후에 입상작품을 전시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이 제도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일부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공예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공모전을 통해서 울산을 대표할 만은 우수작품들이 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관광기념품개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그 지역의 관광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품화가 가능한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주요한 상품들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박영철위원

개발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영철위원

전시만 하고 치우는 것 아닙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전시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1800만 원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박영철위원

지금 해마다 지적이 되면서 우리 관광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쉬운 것이 울산에 보면 특성화된 관광상품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실시를 해서 개발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우리 울산광역시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마다 연례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우리 울산에서도 광역시 승격이후에 늘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그때마다 상품화가 되지 못하고 또 판매가 제대로 안 되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모든 것이 전부 소규모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작품들이 많고 해서 상당히 고가의 작품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저가상품 이런 부분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고 그나마 금년에 76개 출품된 작품 중에서 30점을 우리가 입선작으로 뽑아가지고 전국관광공모전에 출품해서 5작품이 입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관광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시비 900만 원, 기금 900만 원을 합쳐서 1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박영철위원

좋습니다. 지금 해마다 입상되시는 분도 보면 3년 동안에 53명입니다. 그런데 3년 연속도 수상한 분이 네 분이나 계시고 물론 작품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2회 입상했는 분이 열 분이십니다. 연속적으로, 열 분인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무슨 경시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상품 출품하고 전시회하고 나면 끝이고 그래서 정말 이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에 맞도록 관광과에서는 정말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대중성이 있는 그런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서 정말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에 가보면 그저 애들 놀이기구 중국산 플라스틱 제품, 저가 제품 그런 것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에도 공모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관내 백화점하고 KTX측에 협조를 받아서 기념품 전시도 하고…….

박영철위원

지금 전시밖에 안했다 아닙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판매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분들한테 늘 우리가 주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중저가의 일반관광객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 관광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우수 여행사 보상 현황이 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도가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최초 4000만 원에서부터 인센티브 예산을 잡고 시작했다가 점차 지출액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2000만 원까지 축소가 되어서 집행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만 집행이 된 사례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목적에 맞도록 잘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일단은 외래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숙박을 하게 되면…….

박영철위원

지금 물론 울산이 지리적 특성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이 제도 를 실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힘든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회사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1회 32일 집행이 된 것이 있네요. 이것 적법절차에 의한 집행이 되었습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이 관계는 해당업체가 일본방문객을 그렇게 모집해서 숙박을…….

박영철위원

일본관광객이네요?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과장님 혹시 관광진흥법 아십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 회사가 인바운드를 할 수 있는 회사입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그 관계는 인센티브관련해서는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이 회사 일반여행업이 되어야 인바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국외여행업은 아웃바운드만 가능하고 그다음 국내여행업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못합니다. 이 회사가 일반여행업이 아닙니다. 울산이 일반여행업에 할 수 있는 회사는 7개 회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회사이름을 안대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관광과장님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민들이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관람하는 분야라든지 관람할 때 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은 통계조사죠. 그러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화향수실태조사라는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문화향수실태조사라는 것.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여기에서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년간 시·도별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관람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문화예술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무슨 조사를?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울산발전연구원에 2009년도에 울산문화향유실태조사를 기본과제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 없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운영경비를 가지고 매년 저희들은 기획관실에서 10건 정도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2009년도에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없다 보니까 내용의 구체성이 없으가지고…….

허령

허령위원장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조사하는 했는 집단 개체수는 얼마나 됩니까? 시민 얼마를 상대로?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인데 한 500명 정도의 모집단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타 7개 광역시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 비교자료까지는 안 나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여기에서 1년간 조사한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울산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뭐냐 하면 예술행사를 8개 분야로 나눕니다. 전통예술, 연극, 무용, 영화, 대중가요,콘서트, 문화행사, 미술전시회,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전체 예술행사 중에서 본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 울산은 71.9%가 봤다 그다음 28.1%가 못 봤다 이렇게 되어서, 심지어 서울 같은 경우에도 겨우 70%, 부산 66%, 대구 66%, 인천 69%, 광주 64%, 대구 60% 그런데도 우리는 71.9% 제일 높았습니다. 울산에 그만큼 예술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앞으로 미술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술에 대한 것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시민들이 직접 관람한 횟수를 보니까 우리 울산은 뭐냐 하면 44.5%입니다. 이것도 다른 시에 비해서 대전이 다음이고 광주가 다음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높아요. 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울산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여유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조사가 있는데 뭐냐 하면 ‘1년 이내 예술행사 관람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다 말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그렇게 물으니까 86.9%가 관람의향이 있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영화가 제일 높고 그다음 대중가요, 콘서트, 연극, 미술, 클래식, 음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음악이라든지 대중가요콘서트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미술이나 클래식음악이나 전통예술이나 무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가 미진한 분야인 클래식 음악회나 전통예술이나 무용 등을 육성을 좀 해야 된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문화예술을 시민들이 무엇을 선호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시가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높은 것은 높은 것으로 대체해야 되고 그다음 선호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낮은 대로 왜 낮은 이유가 있는 지를 판단해서 해 줘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예술행사를 관람하러갈 때 제일 먼저 관람기준을 뭘로 보겠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작품의 내용 그다음 자기의 경제수입에 맞는 입장료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허령

허령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정확하신데 1위가 그 예술행사의 내용과 수준이 어느 정도냐 두 번째 내가 그것을 관람할 정도의 적정한 비용이냐 세 번째 참가자가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얼마나 유명하냐 맞잖아요. 그 세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이런 예술행사를 어떤 정보나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느냐고 물으니까 1위가 주변사람이고 2위가 인터넷이고 3위가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였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 홍보할 때, 우리 시가 홍보할 때 과연 여기에 있는 주변 사람 인터넷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라고 했으니까 시가 과연 어떤 홍보대책을 해야 될 것이냐 답이 나오죠, 맞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결과를 참고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반드시 앞으로 장기계획수립할 때 그 분야와 시민이 선호하는 것과 그다음 관람기준을 충분히 생각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정책을 많이 수립해서 하고 있지만 진짜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고 시민과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관광과장님, 201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관광지 방문객 보고 통계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거기 통계자료에 보면 지난해 울산을 찾은 방문객이 울산 인구의 13배나 되는 1500만 명이 넘습니다. 과연 우리 울산이 관광도시는 관광도시입니다. 우리 인구 13배나 울산을 다녀갔으니까, 그런데 이 통계를 했는 자료를 출처가 어디냐 그다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느냐를 보니까 12개 유료 관광지 중에는 숙박시설인 롯데호텔, 울산올림피아관광호텔, 태화관광호텔, 굿모닝호텔, 호텔현대울산, 영남알프스레저 등 6개소에 81만 8761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울산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유료시설인 장미계곡, 나비원, 울산대공원방문이 유료와 무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는 124만 명이고 무료는 178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에 봐서 뭡니까? 대공원에 들어가서 가면 벌써 다 거기에서 나오는데 무료, 유료를 다시 이렇게 하면 일부는 이중성이 있죠?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이게 문광부의 관광지 방문객 보고지침상에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관광객을 조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국민여행실태조사라 해서 무작위 전화설문을 통해서 관광객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수조사를 통해서 통계치를 잡아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되 얼마나 실제와 그런 조사치 간에 그런 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일부만 이야기를 했는데 1527만 646명이 다녀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무료방문지 있잖아요. 최제우 유허지, 울산 동헌 및 내아, 학성공원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 등 2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 통계자료를 보니까 월별집계 없이 총집계만 나타냈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무료관광지에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조사원이 현장에서 2, 3일 정도 머물면서 추정치를 가지고 집계를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보니까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잘되어야 관광객 집계소가 정확하게 잘 나와야 관광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가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2년간 조사를 해 보니까 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약 2700만 명이 울산을 다녀갔습니다.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울산의 관광수입도 굉장할 것이고 또 우리 관광산업이나 경제가 활기를 띄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엉터리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숫자가 이만큼 많다면 정말 우리 울산이 관광도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숫자의 정확성을 앞으로 좀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공감하시죠?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관광지를 중심으로 카운트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것은 다 모든 시·도의 공통사항부분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관광개발계획 같은 그런 중요한 계획들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이러한 통계를 참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그런 방식들을 별도로 설문조사와 함께 병행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실제에 관광객의 인원수에 초점을 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수요추정이 될 것인가 그런 분석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전체 관광객 수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무료, 유료가 있고 다녀가는 것은 어렵는데 이것은 왜냐 하면 우리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기본자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현실과 근접한 그런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자료가 나온다 힘든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관광을 했다면 어쨌든 여행업계에서 이렇게 울상을 안 지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행업계가 계속 불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관광환경인프라가 잘 갖춰진 그런 울산을 만들려면 싱가폴이나 중국, 일본처럼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는 어떤 그런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관광계획의 집계나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곧 이제 은퇴하실 때도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정국적인 쟁점이고 어려운 문제인 반구대암각화문제 때문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오늘 대단히 어렵겠지만 이것은 울산의 발전과 우리 문화유산보존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시의 입장 이래서 행정부시장이 발표한 반구대암각화 보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물 문제인데 울산시는 수위조절을 하면 댐저수량이 3분의 2감소 저수량 감소와 갈수기에 사연댐 기능이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수위조절을 하더라도 대곡댐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댐 운영을, 사연댐 기능을 충분히 상실이 안 되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댐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더라도 설사 만에 하나 조류를 발생하더라도 수중기폭기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댐 기능상실은 그런 것은 현재 현대의 과학으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수위조절을 하면 댐 저수량이 3분의 2가 감소한다 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제출했는데 이 만수위 때 만수위는 60m죠. 60m인데 52m로 수위를 조절하면 이 양이 3분의 2다, 3분의 2가 감소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본 위원이 수자원공사에서 2010년도에 일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별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만수위 60m가 되는 날짜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최고 높은 수위가 2010년 7월 17일부터 2010년 7월 30일까지 이때 57m, 57m 수위에서 딱 요 날짜만 수위에서 머물렀고 나머지는 전부 57m 이하로 1년 동안 이렇게 댐 수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이렇게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의 주장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분명한 이런 자료와 그리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이 만수위 60m는 2010년, 2011년 한 번도 안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수위를 근거해서 3분의 2가 댐 저수량이 감소한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천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만수위가 되는 날이 그렇게 없다 하더라도 실제 현재 상태에서는 52m로 수위를 낮추게 되면 만수위가 되었을 때에 비해서 3분의 2가 줄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아니요. 한번 보십시오. 52m 낮추어졌을 때 전체 댐 저수량은 1217만t입니다. 이 60m가 되었을 때 이때만이 3분의 2가 즉 1283만t이 감소되고 평균은 보면 제가 딱 잡을 수 없지만 적정은 53m 정도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것이 줄어드는 양은 그야말로 대단히 적은 약 3만t밖에 댐 저수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즉 국토해양부의 주장이 옳은 것 아닙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저수량보다도 우리 울산에서 울산시민들이 사연댐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물량을 보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사연댐에서 공급되고 있는 물량이 최고가 14만 9000t까지 공급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최고가 14만 9000t이죠. 그죠. 그러니까 국토해양부는 최고가 14만9000t인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최고의 수위량의 1일 공급량에 울산시민들에게 공급하는 1일 공급량에 충분히 가능하다, 14만 2000t의 공급이 사연댐에서 1일 공급량은 평균공급량입니다. 가능한데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공식문서로 이렇게 제출했거든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충분히 공급하다고 제시하는 그 자료는 만수위 때 우리가 여름에 우수기에 물을 만수위로 받아가지고 계속 먹어오고 있기 때문에 52m, 53m로 낮아졌을 때도 지금 현재와 같은 14만t 정도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수위를 처음부터 52m로 낮춰 놓은 상태에서 공급을 받는 것 같으면 그 물량이 공급이 잘 안 되죠.

병태

천병태위원

국토해양부의 주장은 만수위가 아니고 50.6m일 경우에 사연댐 평균 공급량 1일 14만 2000t이 확보가능하다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수자원공사나 국토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단순한 수치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단순한 수치가 아니면 그럼 울산시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매일 사연댐으로부터 공급받는 평균수량 그게 한 14만t 정도밖에 공급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게 우수기에 물을 만수위를 채워놨을 때 그게 차츰차츰 물이 줄어지면서 공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물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공급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52m 이하일 때입니다. 이하일 때도 낙동강 물 하나도 안 쓰고 사연댐 물을 충분히 뺐습니다. 낙동강 원수구입현황입니다. 원수구입현황요. 2010년도에 1월 1일부터 1월 31일, 2월 1일부터 2월 25일,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2011년도에는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만 낙동강 원수를 구입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52m 이하 일 때도 계속 물을 빼 썼습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 원수를 구입했든지 안 했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관리 취급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상수도 사업본부 측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51m도 물 빼 썼고 50m일 때도 물을 빼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위에 대곡댐이라는 것이 사연댐 위에 대곡댐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사연댐 저수위가 52m 이하라도 충분히 물을 빼고도 사연댐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 라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장은…….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계자료가 몇 년도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절기 홍수기에는 사연댐은 수문이 없습니다. 그 수위조절 기능이 없이 내려오는 물이 만수위가 되면 바로 넘치게끔 여수토만 있는데 평균 1년에 두세 번은 월류를 합니다. 월류를 한다는 것은 60m 만수위 기록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월류를 할 때마다. 그 만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적어도 물을 빼먹는다 하더라도 1주일 이상 유지를 하는데 만수위를 기록한 적이 없다는 그 통계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문이 가고 물론 자료에 의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병태

천병태위원

아니요. 물론 수십 년 자료를 빼면 월류를 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2010년 자료에는 월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안 된 해만 자료를 어떻게 우연스럽게 확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1년에 두세 번은 월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수위를 50m 낮추더라도 공간에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사연댐의 유효저수량 설계능력이 18만t입니다. 18만t에서 일단 3분의 2가 줄고 하루에 3만t 공급능력이 준다는 데에 대해서 울산시와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가 뜻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줄여지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설계능력 18만t에서 3만t이 줄기 때문에 15만t은 안전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러나 우리는 댐 운영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아직까지 15만t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최고로 14만 9000t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우리가 회야댐이나 사연댐에 물이 부족해서 약 15만t 많게는 20만t까지 받는 날도 있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으로 해 보면 1년에 평균 하루 6만t의 낙동강 물을 끌 여다 쓰고 있습니다. 그 낙동강 물은 회야댐 물이니까 그러는데 사연댐물보다 t당 160원을 더 주고 사다 먹습니다. 사연댐 물이 충분하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160원을 더 부담해가면서 낙동강 물을 끌어다 쓰겠습니까? 그 통계치의 적용방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분의 2가 줄고 하루에 3만t이 준다는 것은 서로가 다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국토해양부와 울산시의 물 공급에 대한 기술적 차이가 분명하다 이거죠. 분명합니다. 좋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에 대한 기술차이가 분명한데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울산시가 물 부족하다는 것은 댐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맑은 물이 부족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사연댐을 52m로 낮추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낙동강 물을 18% 입니까? 현재도 18% 차지하는데 사연댐 기능이 저하되면 댐 물이 더 부족해진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댐 물이 부족합니다. 즉 맑은 물이 부족한데…….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병태

천병태위원

다른 낙동강 물을 더 우리가 당겨쓰면 물은 있습니다. 그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물의 절대량을 확보할 수 있겠죠.

병태

천병태위원

울산은 지금 18%가 낙동강 물을 쓰는데 경남이나 부산은 낙동강 물을 80% 쓰고, 즉 물은 있습니다. 댐 물이 부족하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댐물이 부족하다, 맑은 물이 부족하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와 울산시에 이 물 문제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나는데 국토해양부와 그리고 울산시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물 문제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지지 않으면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도 결국은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와 국토해양부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물 문제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울산시의 기술적 차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 결론에 따를 의향은 없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울산시나 부산에서 지금 음용을 하고 있는 낙동강 물은 가급적이면 의존도를 탈피하자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게 이제 2025년 상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회피하지 말고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낙동강 물이 음용수로서 원수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2020년, 2025년 계획에 보면 낙동강 물을 전혀 먹지 않고 댐 수를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고시입니다. 그것은 바로 낙동강 물이…….

병태

천병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25년 수도정비계획에 낙동강 물을 전혀 먹지 않고 댐 물만 다 먹겠다는 그런 고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계획에 한번 보십시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2009년 12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울산권…….

병태

천병태위원

2025년 수도정비계획에 구미 취수원 있죠. 대구, 대구를 구미 취수원으로 옮기는데 그것은 낙동강 물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맑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2009년 12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울산권 맑은 물 공급대책에도 하루12만t씩 울산에 부족한 맑은 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어제 그제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한 가칭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위원회 측에서도 울산에 지금 맑은 물이 6만t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물 문제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는 수위조절을 하더라도 대곡댐이 있기 때문에 사연댐 기능에 전혀 문제없다. 그러나 울산시는 수위조절을 52m로 낮추면 이 사연댐 기능이 상실되어서 울산에 물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명백하게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데 수자원공사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데이터와 자료에 의해서 문제를 이렇게 제기했다 말입니다. 그럼 이 기술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 물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기구를 통해서 이것을 검증을 받고 이 결과에 따를 의향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물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실에서 각자의 의견이 다른 문화재청, 국토해양부, 울산시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하면서 어느 게 합리적인 안이냐 과연 절충안이 될는지 어느 한쪽에서 주장하는 단일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에서 그 기능을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국토해양부조정회의에서도 조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방법과 범위가 유네스코 등재와 내용들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반구대암각화 보존방법은 그 반구대암각화의 생성이 돼 있는 주변환경과 그리고 반구대암각화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이 암각화가 만들어졌느냐 라는 수로, 즉 대곡천 전체가 반구대암각화의 보존범위다. 따라서 보존방법은 반구대암각화와 주변의 환경들을 같이 보존해야 한다 라는 것이 문화재청의 주장이고, 그리고 세계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협약 운영지침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이 반구대암각화를 수위조절안을 해서 문화재청 입장에 되더라도 또는 물길변경안이 되더라도 유네스코 등재는 이럴 수 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길변경안은 명백하게 방금 이야기했던 현대 문화유산보존방법에 어긋났고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에 이것은 어긋나는 일입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등재기준이라는 것이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청이라든지 문화관광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형보존 하는 이 원형보존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연댐 축조로 인해서 이미 원형은 상실된 거고 변형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병태

천병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된 것은 사연댐 축조는 불가피한 사연이고 지금 물길변경안이냐 아니면 수로 수위조절안이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우리의 태도인 거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을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로변경 이것을 반구대암각화로부터 상류 150m 지점 하류 230m 지점에 둑을 막는다고 해서 그것도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이미 막은 둑은 어쩔 수 없고 하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아니요. 당시에는 반구대암각화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사연댐이 축조되어 버린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있는 것을 알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존할 방법인가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세계문화유산등재가 2009년에 1월에 잠정목록으로 등록되어 있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럼 1년 이상이 되면 세계문화유산등재를 본 등록신청할 수 있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런데 중복되지만 세계문화유산등재기준 세계유산협약운영지침에는 이 반구대암각화의 생성과 그 주변환경 이 전체가 이게 완전성, 진정성의 기준에 의해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등재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문화재보존의 원칙도 이 문화재가 생성된 환경자체도 보존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이런 분기에서 울산이 반구대암각화가 있는데 물길변경으로 인해서 양쪽에 둑을 쌓겠다는 것은 명백한 그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연댐 축조로 원형은 벌써 상실된 거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상하부에 둑을 막아서 물이 안 흐르도록 바위에 아예 물이 접촉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원래 모양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로변경을 주장하는 겁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원래는 그 앞으로 물이 흘렀잖아요. 반구대암각화 있는데 물이 흘렀는데…….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둑을 막는다고 해서 물이 전혀 안 흐르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실개천 정도는 흘러가는 정도로 옛날 모양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자는 안이 바로 유로변경안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좋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문제도 등재문제지만 보존의 가장 적당한 방법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 보존의 가장 적당한 방법과 그리고 세계문화유산등재와 이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코모스 세계유산유적위원회 전문자문기구 그리고 이 나라의 전문가 또 울산시 국토해양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장 보존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아주 근거있는 대안을 제출하셔야지 현재와 같이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있고 또 전국적인 문화계와 역사학계가 대립관계로 형성된다면 반구대 보존문제는 지금까지 9년 동안 표류하였는데 앞으로도 표류될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방법은 방법대로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이코모스의 자문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 방법의 대안을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출하셔야 되고 물 문제도 기술적으로 의견차이가 분명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 울산시 무엇이 어떤 세상이 옳은 지를 분명하게 이걸 객관적 검증기구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건 지속적인 표류, 이런 상태로 가면 이 반구대암각화는 보존 방법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지금 계속 문화재 가칭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위원회라든지 정부 측에서는 수위조절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위조절 한다고 해서 암각화 자체가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유로변경을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그런 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런 주장 들었습니까? 만약에 수위를 52m로 낮췄을 경우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거기에 유속이 빨라짐으로 해서 반구대암각화 하부에 세굴현상이 생기고 또 암각화 앞면에 부유물이 떠내려 오면서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 오는 부유물에 의해서 암각화 앞면에 심각한 훼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제기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얘기 들었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예, 들었습니다. 듣고요. 많은 의견을, 중요한건 앞에서 울산시의 사연댐이 60m 만수위에 있을 때 3분의 2가 감소되는 건데 이런 지나친 주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울산시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명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연댐 수위조절 52m로 낮추더라도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암각화로 물이 스며들어서 근본적인 훼손방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옛날에 물이 흘러도 그런 정도의 수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홍수가 났을 때 유속이 빠르면 부유물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훼손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지나친 주장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물길변경안이 된다고 해서 세계문화유산에 왜 등재가 안 되느냐? 세계문화유산 등재란 것은 완전성, 진정성의 문제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그 국가의 의지가 뭐냐 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봅니다.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반구대암각화의 생성의 조건, 생성을 해명할 수 있는 그 주변 환경의 수로에 결정적인 훼손을 가해 버리는데 어떻게 그것이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수위만 낮추면 그런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하지만 유로변경을 하면 암각화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아닙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암각화에는 지장이 없지만 그 주변 환경 암각화의 생성과 수로를 완전히 인위적인 훼손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댐 수로로 인해서 주변 환경은 이미 변한 것 아닙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이것만 정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째는 반구대암각화 보존의 범위와 방법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문가 그리고 이코모스 자문을 통해서 분명한 대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물길변경안이든 수위조절안이든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무엇이 효과적인가 진정한 보존방법이 뭔가에 대한 분명한 울산시가 이 근거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물 문제는 객관적인 검증기구를 통해서 검증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시는 주장을, 근거를 분명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분명한 객관적 근거를 통해 주장하셔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니까 상대방에서 계속 울산시의 주장에 허점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주장이 이렇게 되니까 계속 갈등만 양상된다는 거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분명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수위를 52m로 낮추면 올 수 있는 폐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사항에 대한 사항 또 그다음에 유로변경을 위한 댐을 축조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런 수리모형실험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형실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유네스코 등록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문화재청에서도 잠정목록에 등재를 한 이후에 본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암각화가 생성될 당시의 역사문화와 환경이 많이 사연댐으로 인해 가지고 바뀌어 있는 상태고 또 암각화 하나만으로 대상으로 할 때는 조금 구역이 좁고 대상물이 작기 때문에 각석까지 올라가는 대곡천을 등재를 시켜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진정성이라든지 완전성이라든지, 진정성은 가치가 인정 되어서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데 완전성 부분은 이미 암각화가 생성될 당시의 역사, 문화, 환경은 사연댐으로 인해 가자고 많이 훼손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그걸로 인해서 물에 잠기고 있으니까 보존대책을 먼저 마련을 하고 다음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준비를 거친 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자 하는게 문화재청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급한 게 보존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거기에 문화재청하고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그게 마련되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그 보존방법이 다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오래가겠습니까? 저희들 특히 또 의회에서 지난 9월 23일 물문제와 연계된 암각화 보존대책을 마련을 하라는 촉구결의안도 채택을 해 주셔서 그게 또 저희들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울산에서는 울산의 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을 시켜 나가야 될 때가 아니냐 하면서 앞으로 의회차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반구대암각화 물에 잠기는 것 이걸 보고 우리 울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물에 잠기는 이걸 보면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아시다시피 특히 반구대암각화는 우리의 것만도 아니고 미래의 우리 후대들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암각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암각화도 보존하면서 우리 기왕에 확보돼 있는 맑은 물도 그대로 보존하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수위조절보다는 유로변경안을 채택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천 위원님께서는 국토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맑은 물이 부족한 것이지 낙동강 물을 먹든 어느 물을 먹든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천 위원님도 시 의원이기 전에 울산시민 아닙니까? 맑은 물을 택하겠습니까, 낙동강 물을 갖다 먹겠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아뇨.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런 주장에 울산시민의 한 사람은 맞죠. 맞는데 울산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울산의 정체성이 가미된, 녹여 있는 반구대 암각화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맑은 물에 대한 우리는 추진노력은 해야 되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수위조절로 인한 폐해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병태

천병태위원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질의자는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맑은 물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해양부 주장은 맑은 물이 사연댐 기능 수위를 52m로 줄이더라도 맑은 물이 부족하지 않다 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우리 나름대로 통계수치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또 질의가 돌아가잖아요. 울산시와 국토해양부가 이 기술적 의견차이 국토해양부는 사연댐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 1일 용수량 충분히 가능하다 52m 낮추더라도 이 의견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합의를 보셔야죠. 그 이야기를 내는 겁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단일 안건으로서 30분 이상 이렇게 집행부와 위원님 간에 열띤 공방을 벌였는데 위원장으로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해야 된다는 부분도 울산시민의 염원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울산시민이 맑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쟁점사안은 뭐냐 하면 보존의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52m를 낮추면 과연 댐의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물 담수량을 보겠다 했는데 제가 한마디 딱 드립니다. 1965년도에 사연댐이 축조된 이래 단 한번도 물을 쫙 빼본 적이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거기 두서출신, 그 지역출신 상류에 사는 출신이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일반 저수지를 평지에 막아도 상류에서 물이 유입되면 계속 흙이나 자갈들이 내려옵니다. 맞죠? 그렇게 내려오면 이 담수량은 1965년도 당시에 축조할 때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냐 하는 축조량이지 지금은 댐 제당 위쪽에 깊은 곳에는 거의 다 뻘과 이런 층 해 가지고 만약에 50m로 낮추면 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감히 있습니다 라고 장담할 사람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반구대암각화 바로 앞에도 보면 뻘층이 이만큼 높아져 있잖아요. 사람 키보다 더 높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내가 며칠 전에 원동취수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낙동강 물이 낙동강 중에서는 최하단에 있는 취수장입니다. 부산 것하고 울산 게 있는데 거기 신 취수장이 하나있고 옛날 취수장이 하나 있고 두 개가 있는데 구 취수장은 지금 안 씁니다. 위에 있는 걸 쓰는 데 우리 맑은 물을 먹는 차원에서 보면 고도정수처리 해서 먹는 것보다는 댐 물 그대로 자연적으로 흘러오는 것 먹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은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맑은 물도 먹고 같이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최선의 방법이 없는가 하는 부분 을 이야기한 거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밤새도록 이야기해봐도 논란의 어떤 소지를 종식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그 부분을 같이 공감할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되면 그 부분부터 빨리해서 보존도 찾고 물도 안 모자라는 게 아니라, 맑은 물이 안 모자라도록 같이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 보시면서 우리 천병태 위원님 다음에 또 추가 질의시간에, 이것은 종결 짓는 것으로 합시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허령

허령위원장

예,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2010년도 국민여행실태조사라는 보고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제가 조사보고서를 보니까 2010년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부분적인 부분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데요. 진정한 울산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흔히 울산이 관광여건에 대해서 시에 홍보할 때 울산은 천혜관광자원인 산과 바다가 있으며 타 도시와 차별되는 관광을 펼칠 수 있다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울산관광 여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방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울산은 정말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산악관광자원이 있고 해양관광자원이 있고 또 산업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들 관광자원을 산악관광자원은 산악관광자원대로 또 해양관광자원은 해양관광자원대로 열심히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산악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또 강동권 해양관광자원 분야에 있어서는 강동권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고, 또 내년쯤에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산업관광의 주요거점으로 우리 울산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울산이 천혜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늘 말을 하는 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해 보게 돼요. 여행을 해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지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는 숙박여행과 하나는 당일여행이 나누어지는데요. 국장님이 보실 때 울산관광 여건은 어떤 곳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숙박여행이나 아니면 당일여행 중에서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저도 늘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점입니다. 산악관광, 해양관광, 산업관광이 아무리 좋은 관광의 자원이 되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오더라도 스쳐가는 관광은 울산으로서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관광산업을 발전을 시키려면 첫째 우리 지역의 보다 많은 숙박시설이 확충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먹거리라든지 또 살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국내여행에 있어서 숙박여행으로 가장 선호하는 시·도를 조사해 봤더니 1위가 강원도이고 2위가 경북이고 3위가 충남, 4위가 경기이며 울산이 최하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일여행으로 가장 선호하는 시·도는 1위가 경기도, 2위 경남, 3위 경북, 4위가 서울, 5위가 충남, 그리고 안타깝게도 천혜관광자원을 가진 울산은 상위권에 속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당일여행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하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에 딴 생각은 어떠세요.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 드셨다시피 숙박시설 외에 요식업이라든지 또 판매시설 이런 부분이 좀 확충되어야 될 것 같고 숙박시설은, 정말 우리 울산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대개 보면 종합관광호텔이 2개소에 불과하고 일반관광호텔도 5군데, 가족호텔이 1군데, 호스테이로 인정받은 여관급이 8개 정도 그 정도수준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전국에서 가장 최하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앞으로 강동권개발이라든지 등억온천단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위권인 울산이 재미난 사실이 보면 국내여행 만족도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순위가 울산이 또 상당히 높아요. 1위가 대전이고 2위가 울산이고 3위가 대구이고요. 개인여행은 1위가 광주, 2위가 제주, 3위가 전남, 울산이 한 중간에서도 못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이 조사에서 울산은 가족들이 여행을 왔을 때 만족도는 상위에 들어가 있는데요. 개인여행지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로 개인여행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인프라구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도이고 또 외래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 쪽이나 부산, 대구 이런 쪽에 지하철이라든지 공항 대합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국내 각급 박람회나 전시회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울산홍보관도 운영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심지어 해외에까지 나가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외부의 주요 여행업체라든지 이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도 연간 수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지금 관광홍보를 보통 우리 울산 말고 타 시·도에 홍보를 하는 곳이 어느 정도 분포를 하고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울산시에서 하는 거요?

병길

송병길위원

울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 그러니까 울산말고 타 시·도에.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서울 또 인천이라든지 대구, 부산 이런 곳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여행사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울산은 울산 자체적인 홍보는 참 많이 하는데 전국적인 홍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울산을 유치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울산사람들이 울산을 살기좋은 도시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외지에서 울산을 좋게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대내외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2013년은 울산 방문의 해로 선정이 되어 있죠?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선정 돼서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관광도시울산을 도약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본 위원은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조사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또 보았습니다. 뭐냐 하면 여행지 재방문 의향에 있어 가족여행 경우 1위가 울산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숙박여행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위권이고요. 또 가족여행에서 1위인 게 당일여행도 1위에 속해서 관광정책 수립 시에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에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 우리 울산 방문의 해가 좋은 징조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는데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반영하셔 가지고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시에서는 강동권 및 영남알프스 개발을 통해서 선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영남알프스 마운틴 탑 페스티벌이라든지 옹기축제 등 독특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제가 조사에서 관광객들이 울산을 보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또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면 긍정적인 면은 쇼핑만족도가 높았다고 나오고, 식당과 음식의 민족도가 높이 나온 걸로 되어 있고요. 또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미흡 또 관광편의시설 만족도가 낮고 지역주민의 친절성이 낮으며 지역관광종사자의 친절성이 아주 낮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관광지 청결 및 위생수준이 낮게 나와 있고요. 관광지 물가는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울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최하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시의 관광정책을 수립할 경우 이런 사실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인 부분에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개선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부분의 개선노력이 먼저 선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친절서비스라든지 위생업소 등 관광서비스 민간부분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나갈 그런 계획이고, 또 그것말고도 우리 시는 민생과 공동이 함께 만들어가는 관광협회와 더불어서 관광서비스를 개선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안내원이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키고 이분들의 사기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관광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체험프로그램이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모든 축제라든지 또 외고산옹기축제 같은 이런 각종 축제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체험프로그램이 가미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울산의 관광진흥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꾸준히 참여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시에서 관광지별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보고하는 내용은 지금 없죠? 관광지별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아까 허령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지별 관광객 방문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관광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있으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울산이 앞으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커 나가야될 입장인데 지금 여러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지만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해나간다면 울산이 정말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정책의 반영이 필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많이 접해져 있고 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과정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2005년도에 미술관 건립의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아직까지 공인된 미술관이 없기 때문에 울산에 시급히 미술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고 해서 늦었지만 전국 16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울산만이 미술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하루빨리 해야 되겠다 는 판단 하에 지난 11월 17일에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하나하나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내년까지는 과연 어디에 건립하는 게 좋을지 입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고 그 입지가 결정이 되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설계에 착수를 해서 2014년에 공사착공해서 1016년경에 오픈할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정말 저도 미술관 분포도를 살펴보면 울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막대그래프에도 울산으로 오면 바로 제로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울산이 살기좋은 곳이고 부자동네라는 인식을 가진 동네에서 미술관이 하나도 없이 제로로 표시된데 대해서 마음이 상당히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여건을 갖춘 미술관이 설립되면서 설립조건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0년도기준 전국 등록미술관을 살펴보니까 총 145개로서 서울이 32개, 경기도 31개, 울산과 비슷한 규모의 광주가 6개, 대전 4개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보면 시민들은 미술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으면서 또 향후 관람의향도 상당히 높고요. 미술관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수준을 말하는 것이 조사대상자 10.4%가 관람의향이 있고 미술관 건립에 생각이 있다고 자료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건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6개 광역시 보유자원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부산이 4개소에 직원이 60여명이 있고 학예직원은 13명, 대구가 2개소에 직원 6명이 있고 학예직원은 1명, 인천은 5개소에 직원 14명이 있고 학예직원 7명, 광주가 6개소에 직원 98명이 있고 학예직원은 22명, 대전은 4개소에 직원이 37명이고 학예직원 6명 있는데 울산도 미술관을 건립하면서 타 시·도의 보유자원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이런 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미술관을 공인받기 위해서는 최소 구비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력도 들어가고 시설규모도 들어가고 하는데 인력은 필수적으로 분야별 전문학예사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술관을 건립하면서 지금 현재 건축직과의, 마찬가지로 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관리부서하고 적어도 2014년경에 그때는 건립이 본격화되니까 큐레이터 1명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건립준비팀, 건립과 운영을 개관준비팀을 T/F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운영시점에 들어가서는 아까 그런 사례를 조사해서 적정규모의 인력과 조직을 확보해서 울산만의 독창성이라든지 또 울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분석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도의 미술관의 면적과 인원과도 비례할 수 있지만 울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최후에 짓는 미술관이잖아요. 그래서 타 시·도의 모든 부분을 잘 분석하셔서 적정한 수준의 멋있는 미술관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소장자료나 또는 열람인원 분석을 통해서 울산의 필요한 미술관이 제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가 충분히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전검토가 어떤 검토가 계획되고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가장 급한 문제가 우리 울산시립미술관의 컨셉을 어디에 둘 것이냐, 과연 복합시설로 할 것이냐 미술만의 전문시설로 할 것이냐 하는 성격규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일단 연초부터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울산미술관의 성격규정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관규모라든지 공간배치라든지 이런 게 나와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등장은 성격규정부터 먼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연 많은 작품을 구입을 하거나 규정을 받거나 확보를 해서 수장고에 많이 쌓아두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우리가 보관하고 보유한 작품수는 적더라도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끔 서로 미술관끼리 임대 대여형식이라든지 교환전시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관람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게 좋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여하튼 가장 늦게 출발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장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미술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타 시·도에도 소장자료 비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별로 소장자료가 작게는 76점에서 많게는 4257점까지 다양하게 펼쳐져 있고요. 또 관람객수도 무시를 못하잖아요. 그것도 타 시·도를 비교했을 때 관람 인원이 1839명에서 22만 1620명까지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이 아주 편차가 많이 나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술관을 건립하고 준비하는 데서 시에서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면밀히 분석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T/F팀도 구성하셔서 정말 적정한 장소에 미술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역계의 미술인이라든지 또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으시면서 울산에 멋진 미술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체됐는데 한 분의 위원만 질의하시면 되거든요. 조금만 참으시고 하시도록, 오후에도 계속할 겁니까? 추가 질의 있으세요?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