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어제 질의를 약간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조치해 주십사 라는 주문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성고등학교 축구부 코치에 대한 임금을 환수하십시오 라는 주문입니다. 그 이유는 어제 제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고정급과 인건비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과 연장근로금, 장기근속수당 여기에다 처우개선비를 합치면 충분히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이 갹출해서 또다시 임금으로 더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중지급이 되었거나, 이중지급이 되었으면 당연히 환수하셔야 됩니다. 회수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학교발전기금에도 12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아서 실질적으로 축구코치에 대한 충분한 보수가 지급된 것 같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시고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재정관리, 단위학교의 재정관리는 재정과에서 지도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제 이선철 위원님 말씀의 코치부분은 평생교육체육과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관 사항인데 학교회계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는 지도는 어떻게 재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도부분은 문란했을 때는 학교회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필요시…….

그러면 재정과에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행정실장을 통해서 임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중지급인지 아닌지 중복지급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 설립에 의한 자체 투융자심의가 아직 창의인성과에서 의제로 상정을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자체 투융자심의까지는 빨리 마쳐서 자체 투융자심의는 개교에 대한 것까지는 안 하죠?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래 로드맵에는 2011년 11월 중에 자체 투융자심의위원회를 하기로 아마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했던 모양이에요. 학교설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과가 학교설립에 관한 것은 행정과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를 행정과에서는 행정적으로 다음에 창의인성교육과에서는 자료수집과 교육과정개발에 관한 부분을 협력하셔서 부교육감은 빨리 자체 투융자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창의인성교육과에서는 2014년에 개교를 생각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2013년이라도 빨리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의인성교육과에서 대안학교 교육과정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12월 중에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이 학교설립에 대해서 도심으로 할 것인지 전원형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교과부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용역을 6월에 했고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설립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했는데 실제로 신설계획에 대한 섬세한 디테일한 계획은 아직 덜된 모양이에요.

연구용역이 나오면 할 겁니다.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순서를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라도 해야 우리 재정의 분배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집행을 못한다 말입니다.

예, 자체투자…….

그 순서를 바꾸어서 적어도 자체 투융자심의 재정은 있는가 없는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하시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정과인가요? 학교안전공제회 재정과네요. 학교안전공제회 맨 처음 제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매회 우리 재정으로 3억 원씩 지금 투자하고 있죠?

예.

기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쓰이기는 2009년, 2010년, 2011년은 9월말까지만 해도 4억 1145만 원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자가 누적되는 듯한데 거기에 대한 짧게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기금이 여태까지 있었던 그 기금으로 쓰고 나니까 돈이 남았다’는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학교안전공제회 재정에 대한 부담부분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출연하지 않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에,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학교안전공제회 피해보상현황만 내라 했더니 이 자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공제회가 기금이 얼마 있고 그 기금으로 적어도 단기계획은 아니더라도 중기정도 계획으로 한 5년 정도에는 기금이 고갈되겠다 아니면 기금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건전성을 담보하겠다 그 말씀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중에 그때 해야 할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왜 여기에 들어있는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으나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사고, 예를 들면 개인질병이나 가해자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고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에요. 그러나 몇 가지 사항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성고등학교 축구부에 관한 이야기에요. 이게 하나의 사례만 보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뭘 하고 있는지 또는 학교안전공제회를 우리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가 의심스럽다 말이에요. 행정실장과 학교장은 이것 반드시 안전공제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들을 설명회나 그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구부에서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학부형들이 갹출하는 금액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월회비로 60만 원 내고 특별회비로 또 20만 원 내고 차 할부금으로 5만 원 내고 환자에게 1명이 40만 원 내고 있어요. 이것이 안전공제회 본 위원이 지금 법률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을 할까 싶어서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는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축구부가 만약에 저녁에라도 다른 데서라도 학교바깥이라도 교장이 인정한 것 같으면 당연히 교육활동 중입니다. 그런데도 이것 개인으로 갹출해서 내고 있다 말이에요. 이 액수가 아까 이야기 안 합디까? 그래서 다른데도 지금 대단히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오더라도 지금 사실 확인을 할 길이 별로 없어서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확인이 돼서 이미 고발까지 다 되어 있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회계문란행위에 관한 부분을 재정과가 갖고 있는 특별한 지도력을 다 발휘하십시오. 이게 주문사항입니다. 위원으로서는 여기 40만 원 주고 있어요. 이것 모르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는데도 적용하지 못했던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앞으로는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3억 원밖에 주지 않는데 4억 얼마씩 쥐고 있으면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게 되면 나중에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식, 그래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담보해 내는지를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 단위학교의 하나의 사례만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어볼게 참 많이 있는데 모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이 잠이 온다 해서 뒤에 서서 공부를 하면 어떻겠나 서 있었는데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그 학교 활동 중이기 때문에 장례비까지 다 주어야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장례비까지 다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서 심지어 담임선생님이 위로 차 조문을 가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서 학급들이 다 거두어서 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단위학교가 학교안전공제회를 이용하는 방식을 전혀 모르는 듯 하다 말이에요. 거기까지 답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급학교에 안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안내활동을 강화하고 보상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은 신청이 되어서 일단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다는 뜻이다 말이죠? 제발 좀 실효성을 거두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할 것만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다툼이 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중에 여기에 교육활동이나 교장 또는 행정실장이 꼭 알아야 할 것은 교육활동의 영역이 뭐고 개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활동참여자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안전사고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게 이것조차가 안 되는 듯하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에게 학교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위원에게 물어본다 말이에요. 이것은 학교경영자와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낮거나 알고 있어도 대단히 태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했던 것들 요양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까지 있는데 아까 그런 사례가 하나 있다 말이에요. 여러 차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개인의 질병이냐 아니냐 하는 다툼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수업도중에 ‘잠이 옵니다’ 이래서 ‘그러면 뒤에 서서 잠 안 오게 잠깨서 오면 어떻겠느냐’하고 서 있었는데 넘어져서 사망에 이르렀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아까 단위학교에서 조문을 가는데도 조문비를 학급이 막 거두고 교장선생님이 조문비를 책정해놓은 것을 다시 항목을 만들어서 새로 뽑아야 할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극복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공직자 복무기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과 일선학교 등 출장은 가는 공무원들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출장 갔다가 용무가 일찍 끝나서 퇴근시간 전에 물론 귀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책임을 추궁한다면 이것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가 일주일에 2, 3번 또는 한 달에 10회 이상 수개월동안 걸쳐 있었다면 이게 용인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총무과장 도재환입니다.

어쩌다 출장 갔다가 하루 출장 갔다가 일찍 끝나서 퇴근시간 전인데 집에 와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다 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물을 순 없는데, 이런 경우가 일주일에 2, 3번 어떤 때는 일주일 거의 내내, 수개월 계속된다 말이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대답해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속 기관장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소상하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다 듣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민원내용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랍니다. 지난해 봄 2010년입니다. 자주 평일에 집에 와서 가사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최초에 땅을 소개하였다는 부동산관계 일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출근은 언제 하느냐 하니까 오전 8시20분 내지 30분 사이에 차가 나가는 걸 봐서 ‘출근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퇴근은 언제 하느냐 하니까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봄부터 가을까지는 대다수 평일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차량이 집에 와 있답니다. 처음에 공무원인지 모를 때는 자영업이나 출퇴근이 자유로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인 걸로 알고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집에 와서는 수풀이 좀 가려져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집에 와서 정원관리도 하고 가사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2010년 봄부터 여름, 가을에서 겨울되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된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그렇게 바쁘고 인원이 모자란다 하는데 이렇게 오후 1시나 2시 정도 되면 점심시간만 되면 집에 와서 그때부터 퇴근시간 지날 때까지 내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니까 공무원은 부업이고 집에 와서 가사일하고 놀고 이게 주업인 것 같다 말이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일단 소속기관으로부터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감사관님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는 것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아까 이야기처럼 출퇴근이 자유로운 그런 업에 종사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교육청 근무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직책이 높은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듣고 직책이 높은 분은 아닐 것이다 교육청 생태를 잘 아는데 사무관 이상만 되도 함부로 자리를 못 비운다 말입니다. 언제 누가 찾을지도 모르고 한데 그럴 수는 없다, 아마 어느 학교 행정실장인지 모르겠다, 어느 학교 행정실장이라도 그렇게 자리를 비울 수는 없죠. 그래서 짐작컨데는 업무상 출장이 많은 공무원인 것 같아요. 출장 간다고 출장 달고 나와서 출장지에 갔다가 대충 끝내고 그 뒤로는 집에 와서 내 있는 것 같다 말이죠. 그리고 2009년 하반기에 자기 집을 지었는데 집 지을 때는 거의 내 와 있었고 집 짓고 난 뒤에도 계속 이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보다가 보다가 요즘 세상에 어떻게 공무원이 이렇게 근무하고 봉급 받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느냐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이 틀림없느냐’ 하니까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뭐도 모른다 아는 것은 차번호 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닌 것 같으면 이런 민원 받아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상당히 신뢰 없는 사람이 되겠죠. 신뢰 없는 사람이 될지 일단은 차량번호는 내가 드릴 테니까 조사를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나올 건데 이것은 민원도 제기되었고 분명히 감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공무원 한 사람의 이런 일탈행동으로 인해가지고 울산광역시 공무원 전체를 욕 얻어 먹이고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도대체 어떤 곳이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렇게 하는 동안에 아무도 제재도 없고 저런 생활이 계속 저렇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그 양반들이 지금 올해 2011년 연말 아닙니까? 작년 2010년 한 해 보고 2년을 지켜보다가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도저히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제기한 거예요. 찾아가지고 공무원이 맞는다면 본인이 이런 사실이 없노라하고 부인을 한다면 이제는 지역주민들하고 확인서 받고 대질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다면 그때는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관리국장님 한 말씀 하시렵니까?

정찬모 위원님의 질의가 사실이라면 총무과장이 답변한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절대 아닐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확신합니까?

예, 저희들 관내에는…….

출장 가는 사람 늘 따라다녀 봤습니까?

두 개의 교육지원청과 9개의 사업소 235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늘 복무부서나 감사부서에서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조사하고 공문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혹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복무자세로 봐서 우리 광역시교육청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감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병가를 내놓고 휴직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걸 지역주민은 모를 수도 있다 말이죠. 혹시 그럼 교육청에서 재택근무 허가해 준 공무원 있습니까, 집에서 근무해도 된다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무기강이 해이된 일탈된 공무원의 행위다 말이죠. 그럴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엄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울산 고등학생의 학력이 낮다 라는 이유가 있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홍보과에서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보는 진단분석용역을 의뢰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과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요. 광역수준에서 하는 학업성취도평가가 실제로 학교에 공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성적순이라든지 이런 게, 개인에게 개별의 성취도가 도달했는가 안 했는가만 발표를 하고 학교가 도달했는가 안 했는가를 발표하고 그런 정도로 해서 분석을 하는 중심으로 사용하지 실제로 성적 순서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론은 교장들은 거의가 다 자기학교가 몇 위라는 걸 알고 있고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 학교는 꼴찌야, 우리 학교는 1등이야 등등의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서로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행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그 학업성취도평가가 꼭 필요하냐에 대한 고민들을 반대를 하는데요. 결국은 교육청에서 그런 위화감을 어쨌든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알게 되셨을 거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서로 간에 알게 되면서 위화감들이 조성이 되고 결국은 사교육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들이 교육청에 있다고 보는 거고 그것을 원인분석 하는 보고서를 또 기획홍보과에서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부모가 생산직이고 소득이 높아서 교육열이 낮고 고 점수대 학생들이 타 도시로 유출되어서 학력저하의 원인이 되고 젊은 교사가 많고 진학지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력신장 저하의 원인으로, 그 외에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이런 내용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도 몇 가지를 내놓았는데 이런 보고서가 저는 정확하게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학력평가 결과를 보면 다른 고 점수대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고 중간 점수대 학생들이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건강하게 분포도가 높고 고 점수와 중간점수와 낮은 점수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낮아서 오히려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건강한 교육형태를 갖고 있다 라는 이 보고서의 내용도 또한 한 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긴 하나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있다 말입니다. 이 건강한 형태라고 보는 것은 학력평가 결과를 보면 그 분석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평가결과는 이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아닙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를 한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학력평가 한 결과를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런데도 실제로 학력이 낮다, 저하가 원인이 어딘지 분석도 하고 등등 했는데 또 한 가지 문제의식은 실제로 이 보고서를 진행하면서 교육청 관계자나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담당교사, 담당부장교사 등등해서 학력저하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와 항목들을 뒀는데 여교사라든지 기간제교사가 많아서 학력이 낮다 라는 교육청의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 보고서에 의하면 기간제나 여교사가 많아서 학력저하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보고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다면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실제 인식차이는 상당히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도 의하면 결론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교육정책이 결국 학력저하를 가져오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원인이 도대체 잘 이해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수긍하지도 않을 뿐더러 교육청의 인식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결론 분석결과 학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홍보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내년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어떤 원인과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제 이 추진은 우리 기획파트에서 했습니다. 했지만, 그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창의인성교육과 아니면 또 교육과정운영과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거기에 장학사들과 협의를 거쳐 가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실제 우리 기획파트에서는 잘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발주는 해서 추진은 그쪽 학력파트들과 협의를 나누고 하고 그다음에 부산대 참여했던 교수들이 직접 면담이나 인터뷰나 설문조사 이런 걸 거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부위원장님이 느끼는 감도하고는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이것은 대학교 측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놓은 연구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내용 안에 상식적인 사항은 제가 부위원장님 지금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는 원인분석만 했고 내년도에는 분석에 따른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현재 울산교육청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용역비를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 놓긴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올해는 원인분석을 했고 내년에는 이것을 대안을 찾아가는 용역보고서를 또 만들겠다 라는 의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님께서 이것은 용역을 줬긴 하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주 골자와 내년에 하겠다 라는 골자는 갭이 있는 거죠.

제가 모른다기보다도 추진한 부서가 교육과정운영과하고 창의인성교육과에서는 했기 때문에 그쪽 파트는 잘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소상히 파악은 안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준 내용에 대해서만 기획홍보과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 발주만 우리가 했고 추진과정은…….

정말 발주만 하겠다 라면 재정과에서 하면 되죠. 왜 기획홍보과에서 해서,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학교의 성적을 올리겠다는 교육감의 공약이라든지 내용들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기획홍보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전혀 앞뒤가, 교육청의 내용이 교육국과 기획국이 떨어져있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붙어 있는데?

부위원장님, 발주는 어느 부서에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상식에 안 맞잖아요. 재정과가 할 거지.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는 게 맞겠습니다.

어차피 보고서를 저도 좀 사실은 숙독을 했습니다. 연유도 위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생략하고 그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상반된 그런 내용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상당히 교육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현상이라고 분석을 하면서도 또 원인진단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 받아본 인상으로는 정말 과연 이게 그럴까 의심이 가는 부분들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 또 그 원인진단을 다 완벽하게 했다 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연구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선생님, 모든 학생, 모든 학부모를 다 설문해서 인터뷰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유돼가면서 공개적으로 됐었더라면 이를 테면 학생들의 의견은 이렇다, 선생님들의 의견은 이렇다 또는 학부모와 같이 의견을 들어가면서 표집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원인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알려서 우리 현 상황이 이렇다, 문제 진단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서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건가는 자연스럽게 진단결과에 의해서 나올 것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기간을 보니까 짧았고요. 또 대부분이 교수들 중심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는 어차피 총괄은 기획홍보과에서 하셨지만 관련되는 과들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물론 교육정책과나 창의인성과, 교육과정과에서 주로 많이 담당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볼 생각입니까?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되어야 될 일은 아니겠고요. 또 물론 연구전문가들이 교수님들이 전문적으로 해 주시지만 우리 인근에도 교수님들이 있고요. 물론 교육학을 하신 분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도 있고 정말 실제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 현상이 이렇다 우리 학력이 이렇다 라는 것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정책연구비를 반영을 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분석을 좀 거쳐서 정말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시켜야 될 것인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회성으로 한 이 연구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망라했다 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또 후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저는 기본적인 그런 일들을 주관해서 해줘야 될 부서가 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원과 연계지어서 그런 전문가들도 내부적으로도 기르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외부의 팀들도 연계해서…….

인프라도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으로 그냥 완결되고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부교육감님이 그동안 말씀을 제일 길게 하셔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 관련된 부서들이 다 모여서 또는 현장과 소통하고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신뢰받을 수 있는 분석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원체 울산이 자꾸만 근거 없이 울산이 자꾸만 학력이 낮다 라는 너무나 높은 소문들과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서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정확한 대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정확한 분석이 나오기 전에 학력수준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는 교육청이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여교사라든지 기간제 문제나 젊은 교사가 많아서 고등학교가 10년 이내에 너무나 짧은 울산이어서 학교성적이 낮다든지 등등 이런 특목고만 만들면 성적이 올라가고 고 점수대가 높아지면 올라간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원인들이 나오지 않도록,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교육청의 학력저하에 대한, 학력에 대한 얘기가 정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단설유치원 운영현황 및 향후 증설계획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단설유치원이 4곳인 것으로 되어 있고 향후 증설계획인 곳이 내황유치원, 상북유치원 이렇게 2개가 되어 있는데 향후 증설계획 되어 있는 이러한, 교과부에 학교신설금 확정교부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황초 인근에 있는 내황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과부로부터 지금 교부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예, 30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지원금이 만5세 이상 유치원 학생들에게 20만 원에 상당하는 보조지원금이 할당됨으로서 현재 거의 평균 36만 원에 이르는 사립의 교육비가 10여만 원 정도로 내려가는 지원혜택을 보게 되는데 점차 이렇게 비중이 만5세에서 만3세, 만4세 이렇게 점차적으로 될 상황입니까, 그럴 가능이, 정부에서 시책이?

그것까지는 현재 모르겠고요.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5세까지 내년에 반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3세까지는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12학년도 공립유치원 현황을 보면 77곳이 있고 사립이 103개, 단설이 그 안에 77곳 중에서는 4곳이 있는데 모두 합쳐서 이러한 총 정원이 3만 5100여 명으로 늘어났는데 취원 대상 아동 수는 3만 5220명 해가지고 학생이 현재는 1600여 명이 모자라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황금돼지해라 해서 총 유치원 취원 대상이 정부지원금이 없는 해인데도 그때 상당수가 공립유치원에 입학대란이 빚어져서 단설유치원에 대한 빗발친 어떤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이 시점에 유치원교육 실태가 나름대로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각도에서 유치원의 균형을 잡아봐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자면 사립유치원이 어느 정도의 많은 수업비는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의 학생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립이나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활성화될 수 있고 모든 어린이들이 열악한 조건이지만 단설 내지는 병설 아니라도 수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수요성이 펼쳐질 건데 이런 상황에 제가 사립유치원 보조금 지원현황과 특별지원을 보면 보통 기존에 지원현황을 보면 일괄적으로 5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고 특별지원이 되었을 때는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현황에 보면 기능보강비 지원현황을 보면요. 77곳에 유치원이 있는 그중에 단 2개 유치원만 삼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앙초 병설 여기 두 군데만 기능보강비가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로 볼 수 있느냐면 병설유치원에 대한 그러한 기능보강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조건을 환경이라든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준 게 없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는…….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은 일괄적으로 500만 원이고 특별지원이 있을 경우에 그 액수가 다르게 나타나 있는 결과, 일괄적인 거의 다 똑같은 경우가 나타나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병설유치원 기능보강비 집행현황을 보면 기능보강비 집행현황이 보면 77곳 유치원 중에서 딱 두 군데만 기능보강비가 집행현황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삼평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만,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병설유치원이 맨 처음에 여러 가지 교육시책에 있어서 설립될 때 운영의 목적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어렵게 내지는 어떤 중요성을 띄어서 병설을 설립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교육의 수요자가 감축되는 그러한 사유로 병설유치원을 인근에 있는 것을 감축시켜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또 이러한 시점에 교육 정부지원금이 혜택이 되는 시점에 이러한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가능한 사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할 예정지는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곳은 내황유치원입니다. 내황유치원은 지금 우리 울산에 5개 구․군 지역 중에서 중구만이 단설유치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황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곳은 저소득층이 밀집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서 제일 먼저 이런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하고 좀 뒤늦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인근에 다른 사설유치원도 많이 있고 병설유치원도 있지만 지금 이러한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이곳이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내황유치원을 설립을 해서 그 지역의 유아교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애들이 유치원에 취학하는 율이 한 56% 정도 있는데 지금 이명박정부 들어서 유치원 단계는 거의 100% 무상유치원을 갖다가 필수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여기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2002년도에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정된 관계로 여기를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중구에 단설유치원이 없는 관계로 여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그러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여기가 학성동, 병영 주위에 있는 학교를 보면 옥성초등학교, 병영초등학교, 학성초등학교 인근에 되어 있는 반구, 내황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이 실제로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 지역 되어 있는 수가 반구 1․2동에 9개, 약사동․동동 지역에 11개, 서동․남외 지역에 11개, 학산․학성 지역이 6개, 어린이 집이 반구동에는 심지어 그 지역에 2곳이나 더 있었는데도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장선생님이 다른 지역보다 아주 열성적으로 더군다나 전국 대한민국의 민간 어린이집을 대체적으로 하는 회장님이 여기 있어요. 그만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열성과 어떤 적극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기 때문에, 교육복지를 많이 활성화하고 열악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생님들 원장님 항상 소원이 뭐냐 하면 카카오톡에도 올려져있지만 교육열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교육 국회의원과 여러 가지 소통하는 것과 전국적으로 이때까지 그분들이 발이 부르틀 정도로 운동을 한 결과 사실 이게 정부지원금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이때까지의 목소리가 100%의 유치원 교육에 지원을 하게끔 하는 이러한 보조금 유치가 된 거죠.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설유치원이 중구에 필요하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보다는 단설유치원의 특수성 내지는 전문적인 어떤 예체능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좀 더 다음 세대를 봐서 프로그램의 어떤 특수성을 둔 단설유치원, 혁신도시 내지는 한국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유치원 조건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좀 더 발전된 모습의 단설유치원 우리 중구는 원합니다. 왜? 울산 중구는 무엇보다도 교육과 문화예술 그다음에 교육혁신도시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나름대로 그런 걸 IT산업이나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2004년도에 교육부지가 거기 있다 해서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은 타이밍적으로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시고 나름대로는 한번 들어서는 것 단설유치원, 심도 있게 좋은 교육의 수요자들이 좀 이렇게 정말 기뻐하고 환호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울주군의 상황도 예를 들자면 상북유치원 또한 마찬가지로 울주군유아교육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궁근정, 길천, 향산 병설을 통합 시 원거리 통학이 엄청나게 불편할 그런 걸 하나로 뭉쳐서 하신다는 것도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을지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만 한번은, 지금 현재 병설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기존에, 우리 학부모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병설이 참 좋은 이유는 자기 누나나 언니나 형이 같이 가는 학교에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어릴 때, 같이 가면서 학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그런 것도 커버할 수 있는 게 병설유치원의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그러한 것을 더, 병설유치원을 더 보완시켜서 프로그램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꼭 단설이 아니더라도 병설을, 지금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도 아닌 것이 감축시키려고 하는 걸 갖다가 활성화시킬 시점이 아니고 어떻게 다시 또 이렇게 그걸 한다는 것은 병설을, 저는 이 시점에 제가 민원이 너무 많아서 뭔가 단설유치원 쪽으로 이끌어가려고 방향을 하다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병설유치원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병설교육이 왜 이렇게 문을 닫고 감축시키고 이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나 그래서 자료를 본 결과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일괄적인 500만 원, 그냥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지원밖에 안 된 걸로 보고 제가 ‘아,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적인 시각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유아교육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치원 또는 유아원, 어린이집 그런 갈등관계는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누리 5세 과정까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국가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유치원이 사실은 법상 학교입니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디에선가 센터화하고 모델화해서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찌되면 유아교육이 더 많이 확대되고 있는, 유치원 교육이 더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단설유치원을 운영함으로 해서 거기서 하나의 거점화해서 센터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정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지역별로 거점 소위 단설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5개 구․군에 4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구에 기본적으로는 단설유치원 하나 해서 하되 그 유치원을 어디에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학교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하는 것으로 하되 단설유치원을 하고 특히 거기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로 또 거점화해서 중구의 유치원 교육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우리가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치원 교육의 어떤 활성화, 강화차원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유치원 교육의 새로운 각도를 봐야 되고 또 실제로 지금 정부지원금이 이렇게 내려와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뭔가 기존에 하드웨어나 개선될, 유치원 과정의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개선되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구태여 지금 굳이 그러한 생각 고정관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장르를 펼치는 중구의 혁신도시 내에 아니면 교육청 부근에 울산광역시 중심 센터의 부분에 교육의 유치원 센터장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거점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으로 특성화적인 그러한 걸 좀 더 앞을 보고 내용이 개발된 어떤 혁신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앞 질의 때 제가 첫 질의자가 돼서 대단히 급박한 데도 제가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감께 직접 듣고 진짜 크게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어제 FTA가 강행처리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FTA에 대한 대비교육, 계기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FTA가 통과되고 나면 다음에 우리 교육청이 대비할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행정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 그중에 하나가 FTA가 되고 나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 지금 전 교육체계가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ISD가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학교가 하나 들어왔다라고 하면 학생이 부족하면 ‘이 학교 없애시오.’라고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맞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축소가 되면 우리가 전부다 돈을 다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국가가 무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ISD에 물게 돼 있다 말이에요. 이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지금, 이번 예산에 실제로는, 하나씩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FTA ISD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에 관한 부분, 대단히 여러 꼭지가 많이 있습니다. 크게 딱 두 가지란 말입니다. 학교설립을 하고 ‘아이가 부족하면 학교를 줄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학교를 줄여가야 될 경우란 말이에요. 극단적인 예냐 라는 것은 차치의 문제이고 그런 문제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무상급식 중에서 친환경무상급식에 가면 이게 일일이 다 걸린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우리 농산물 사과를 넣겠다 그런 것 같으면 ‘안 돼. 로스엔젤레스산 귤을 넣어’라고 했을 경우, 판판이 만약에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전부 다 대응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러면 이번에 이런 것에 대비한 재정대비를 안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늘 예비비로 하실 거예요?

부교육감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아닐 겁니다.

예, 저도 기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만 딱 했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지금 와 있는데 그 사람들 개별적으로 전부 다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꼭 하십시오 라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계기교육하시겠습니까? 교육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건데, FTA교육 계기교육하시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빨리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25 계기교육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삶의 근본을 뒤흔들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계기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꼭지입니다.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 한 일이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영평가를 법적근거로는 하게 돼 있죠? 그래야 재정결함보조를 해 줄 수 있으니까 경영평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그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인센티브,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것하고 사학은 전부다 그렇단 말이에요. 사학기관이 재정경영에 관한 분석과 교육과정 간에 대한 분석이 없이 그냥 재정결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없다면 다음에는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하십시오 라는 주문입니다. 경영평가에 의해야 인센티브를 지원 할 수 있거든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재정상태는 저희들이 정산을 다 합니다.

정산 그것은 단위학교가 ‘이렇게 재정이 부족하니 주십시오.’ 라는 것인데 그것이 정확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를 경영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학기관이 경영평가를 받는 동시에 그것은 교육력 제고와 바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래 되어져야 사학의 재정건전성도 담보가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학에 대단히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에 거의 한 학교에 32억 원씩 가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당연히 사학기관에 경영평가를 하시고 그 경영평가에 의하여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시고 그것이 사학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길로 가십시오 라는 것이 주문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지 물어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재정결함을 전부 보전 다 해 준다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수입, 지출에 관한 부분, 현금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가 있는데 그중에 수 십 년 있으면서도 똑같은 그대로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간경상경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민간경상경비는 지금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재정과입니까?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각 과 담당관실에서, 감사관실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죽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지원 중에서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 싶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기관․단체가 달라서 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중울산청년회 의소 같은데서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이 사업의 꼭지로 보는 것 같으면 당연히 영어말하기 대회는 초등학교라면 양 지역교육청이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라고 민간에다가 위탁할 일은 별로 아니라는 것이고, 울산학사모에 학부모 자기역량계발교육,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안이 지금 523안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사비가 294만 원, 강의실임대료가 210만 원, 운영비가 20만 원 이렇게 돼가지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봐서 이렇게 단체가 있고 그 사업의 꼭지를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가 지금 거의 신뢰가 안 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통일교육위원 울산광역시협의회하고 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하고 두 개의 단체가, 하나는 청소년평화교육이고 하나는 문예제전을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문제제기하고 이 사업 없었으면 좋겠다. 다른 식으로 통일교육이,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안을 다 대안으로 제시했다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이런 사업이 그냥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리.

방금 이선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재정과에서는 민간단체경상보조에 총괄금액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 부분에 대한 사업은 각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곧 예산이 또 올라온다 말입니다. 총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총괄에 올라오겠지만 총괄에 올라오면서 민간경상이전비를 총괄로 6억이나 이렇게 탁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하나도 검증이 안 되고 또 내려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로 해 놨을 때 해당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규제하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게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데, 그것은 예산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을, 그러면 이렇게 해야 죠. 기획관리국과 교육국이 협의를 하여 이부분에 관한 것들을 바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잡기 때문에, 내부지침에 공모로 돼 있기 때문에 공모가 왔습니다. 그 공모에 대한 신뢰성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문제제기 되고 있으니 그것을 교육국과 기획관리국이 함께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각 부서별로 달려있는 것을 공모를 통해서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통할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정이라든가 그것은 심의위원회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개요를 받고 그렇게 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장이 아니라 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좀 더 정리하시고 섬세화 하셔서 결과를 나중에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실제로 지난해에 37개 있다가 올해 39개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 위원회도 법적위원회가 있고 인위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 위원회가 결성되고 39개의 위원회가 있으면 두 달에 한 번씩 돌아가더라도 교육감, 부교육감 위원회에 참석하다가 볼일 다 볼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더 큰 게 중요한 위원회는 실제로 안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원회가 사안이 있을 때만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을 만들어내는, 의제를 먼저 선도하는 위원회여야 한다 라는 것이 위원들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에요. 어떤 위원회는 반드시 열려야 하는데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 위원회가 앞으로 할 일,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것이 어떻게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교육력 제고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실제로 열려야 할 것은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지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혹시 제척이나 회피한 위원들이 있었는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회, 지금 시각은 두 가지에요. 제척이나 회피가 많으면 사적인 이득에 도모 할 가능성이 많고 전혀 없으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이름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의 정보가 위원회의 활동에 규제가 되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 정보공개의 법칙에는 돼 있다 말이에요. 개인정보보호로 볼 적에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 지금 상당히 많이 다투는데 무조건 안 내놓으려고 해요. 이 위원회에, 적어도 위원회의 자격이 이런 사람이 이 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그거는 합목적적으로 일을 할까 안 할까를 규제하는 것이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원회에서 당연히 우리 교육위원들이 지적하고 잘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까지만 말씀드리는데 만약의 경우 두 가지는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척과 회피의 경우 반드시 하시고 왜 제척해야 되고 회피해야 되느냐 라는 이유를 잘 파악하셔야 위원회가 건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는 강남지원청 업무입니다만 학생수용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PPT를 보면서) 여기 민원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입니다. 경동청구아파트가 지금은 이 위에 있는 향산초등학교 학구인데 이번에 행정예고 되기를 언양 영화초등학교로 학구를 바꾸겠다는 행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 민원은 영화초등학교 지을 때부터 있었던 민원입니다. 올해 새로운 민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민원이 강하게 제기된 이유가 영화초등학교 위에 신언중학교를 이쪽으로 이설을 합니다. 지금 거의 공사 완공이 되었죠. 그러면 영화초등학교에 가면 중학교가 신언중학교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언중학교로 가기 위해 가지고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요구를 받아서 학구를 이렇게 개편해 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조금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영산 여기에 바로 옆에 청구골든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학생이 현재 46명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안동네 천전1리 학생이 13명이 다니고 있어요. 현재는 아까 민원 제기했던 곳에서는 23명이 다니고 있는데 그의 논리로 경동청구아파트 학생들을 영화초등학교로 학구를 변경시켜주면 도미노현상이 생겨가지고 청구골든아파트에 46명 학생도 ‘우리도 그렇게 해 다오.’ 했을 때 들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전1리도 ‘그렇게 해 다오.’ 했을 때 안 들어 줄 수 없거든요. 이렇게 다 들어주면 빠져나가는 학생이 8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향산초등학교 119명에서 82명 빼 버리면 27명입니다. 잔류학생이 27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향산초등학교가 존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학구를 이렇게 조정하겠다는 것은 향산초등학교를 앞으로 폐교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강남교육청에서 이번에 또 바꾸었는지 여기 경동청구가 중학교도 상북중학구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2012년도부터는 필요시에 언양중학교군으로 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필요시에, 그러면 여기 학생을 또 중학교도 언양 옮기는 신언중학교로 배정을 해 버리면 상북중학교도 똑같은 논리로 폐교를 해야 될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북에서는 민원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들어온 민원이 향산초등학교 학부모 56명이 강남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25개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이와 같은 것을 강남교육청에서 지금 행정예고를 하고 했는데 본청 행정과와 학생수용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느냐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향산초등학교 존폐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상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알다시피 적정규모의 학교조정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몇 몇 초등학교에서 반대를 좀 해 가지고 지금 지연을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안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가지고 향산초등학교와 상북중학교 폐교의 심각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도록 하면 그 안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이래서 교육청에서 쉽게 말하면 꼼수를 떠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반대하는 것은 길천초등학교하고 궁근정초등학교에서 반대를 하고 향산초등학교에서는 적정규모의 학교를 통합하는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더 줄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 안이 지금 조심스럽게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안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엉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향산초등학교, 상북중학교가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대로 안 간다, 절대 그렇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꺼도 되겠습니다.

상북 천전리 경동청구아파트 일대의 학구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 본청에 이야기가 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초등학교 학구조정 문제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하고 협의된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상북중학교 학구에 대해서도 이것도 학구조정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저렇게 됐을 때 향산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야 되고 상북중학교도 곧 폐교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인데 아마 그런 수용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생수용문제와 관련된 학구조정안에 대해가지고는 이것은 정말 민원이 있다고 하면, 민원이 있다고 받아주면 우리 시내에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 한 학교에는 학교를 엄청스럽게 크게 지어야 되고 다른 학교는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 말입니다, 학부모들 요구대로 다 들어준다면. 그리고 우리 학교를 필요한 곳에 컨테이너 옮기듯이 옮겨가지고 놓을 수 있고 쉽게 붙여가지고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을 다 들어줘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도 해야 되고 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천전 경동청구아파트 경우에 영화초등학교는 1.2km이고 향산초등학교는 2.1km입니다. 그래서 가깝다는, 서로 영화초등학교를 가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을 이제까지 잠재우기 위해가지고 향산초등학교에 통학버스를 제공했다 말이죠. 통학버스로 통학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거리가 가깝다는 이 이유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낫죠. 무상으로 차를 가지고 다 실어다 주는데요. 비가 와도 비 안 맞고 갈 수 있고 눈이 와도 눈 안 맞고 갈 수 있는데, 영화초등학교는 통학버스가 없다 말이죠. 그런데도 요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중학교를 신언중학교로 보내고 싶다 이것인데 상북중학교도 통합을 해서 적정규모의 학교로 만들겠다는 이 안이 실현이 되면 상북중학교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분위기가 바뀌어진다 말이죠.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안은 지금 받아서 실행을 하면 굉장한 혼란이 생기고 적정규모의 학교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천전을 언양 쪽하고 공동학군으로 해 가지고 중학교도 상북 쪽에 원하는 사람이 올 수 있고 또 초등학교도 천전 쪽에서는 영화로 갈 사람은 갈 수 있다 라든가 그때 가서 협의를 하면 이런 민원도 안 생길 수 있고 학부모들도 학교에 대한 선호의 생각이 많이 변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민원안을 지금 처리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강남교육청에 그런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매점입니다. 매점의 종류에는 임대하고 직영,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격비교를 해 봤더니 규격이 정확하게 다들 나오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비교는 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규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 봤더니 롯데샌드라고 하는 100g짜리의 가격이 임대가격이 다릅니다. 판매가격도 다릅니다.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비교하기 좋은 것이 우유를 또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판기 캔 음료인데요. 캔 음료도 용량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 임대에서도 캔 음료를 자판기를 해서 먹고 있는 것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콘칩의 경우도, 제가 모르는 과자도 굉장히 많던데 전체적으로 과자류가 상당히 많고요. 콘칩의 종류도 보면 직영과 임대가 크게 차이가 없이 전체적으로 가격차이가 없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카콜라도 있습니다. 흰 우유가 비교하기 좋아서요. 흰 우유는 거의 200mm에 가깝기 때문에 들어오는 매입가격을 비교해 보면 다 다르고요. 판매가격도 보면 다 다릅니다. 직영이 오히려 더 다른 임대들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은 마치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점이 임대와 직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학교 매점은 식당하고는 달라서 여러 가지 기호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거나 필요한 물품, 문구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기호식품이기는 하지만 건강한 먹을거리를 형성하는데 학교 안이기 때문에, 밖이라면 또 모르는데 안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복지차원에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점의 물건수가 학교마다 몇 백 개가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열 몇 개가 있는 학교가 있다든지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것에서 충분한 물품을 매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또 임대와 직영을 보면 직영이 오히려 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라는 생각이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랬고, 또 판매가격과 매입가격이 있는데 똑같은 제품, 똑같은 규격, 똑같은 것이어도 매입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건을 도매상에서 팔고 있을까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던데 어쨌든 매입가격이 틀리다 보니까 판매가격도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매점 물건이 비싸요.’라는 얘기가 학생들 속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먼저 드리면 매점이 직영하고 임대하고 두 가지 운영방식이 있는데요. 둘 다 수의로만 합니까, 아니면 입찰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점 운영은 현재 초등학교는 해당이 없고요.

고등학교만 하죠.

고등학교는 3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립고등학교는 공개로 하고 사립에는 수의로 하고 있는 현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황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공립의 경우에는 공개입찰로 해서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직영의 경우는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학교에서 매점에 대한 판매금은 학교복리비로 편성을 시켜서.

학교회계로 넣어서 전체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정상지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의 경우는 임대업자가 그 수익금을 가져가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는 1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학교로 돈을 전체 총괄해서 주는 것이 임대거든요.

대략 몇 % 정도를 합니까?

임대학교가 22개 학교가 있습니다.

전체수익률의 몇 %를 학교로 임대비를 내고 있는 겁니까?

임대비는 지금 학기별로 연간 규모에 따라서 연간 임대료를 계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립의 경우는 놔두고요. 일단은 뒤로하고 공립의 경우에 직영을 하거나 임대로 할 경우도 어쨌든 매점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고 이 수익금이 실질적으로 저는 매점을 운영하거나 학생들의 복지차원에서 쓰여 져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이 매점에서 들어와서 학교회계로 들어가면 매점 돈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고 학교급식에서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학교급식에서 나왔던 수익금이 학교급식 복지차원에서 쓰여 져야 되는 측면이 있듯이 매점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학교의 공사비로 쓰든지 어디로 쓰든지 학교회계로 전체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전혀 구분이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매점의 수익금은 용도를 가능하다면 학생들의 복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민원들을 보면 재단이나 학교장의 지인에게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등등 공개입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매점에서 수익금에 대한 것은 저도 학교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용도를 지정해서 이것은 분명히 매점에서 나온 수익금이기 때문에 학생복리비로 지정을 해 가지고 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익계약이 사립일 경우 지인에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은 이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련부서인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임대료 5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사립학교 예산편성 매뉴얼에 그 다음에 관리지침 등에 규정해서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그대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복지 차원의 명목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내역이 대략 어떤 학생들의 복지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별로 학생복리에 필요한 부분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대략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내용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예전에, 제가 했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복리증진은 저소득층에서는 별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학교별로 복리부분은 학생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러면 학생들 복지,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학생들의 복지차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전체 회계에 뭉뚱그려져서 전체 다른 일반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이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초․중학교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통일교육이 아니라 안보교육과 반공교육을 하고 있다 라는 민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을 떠 보지는,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떠보지는 못했지만 문제제기는 충분히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이라서 내일 지원청할 때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육청은? 이것이 이전하는 것이 옳으니 그르니, 상황이 어떠니 저떠니 다 떠나서 교육청은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대로 그냥 계속 가실 생각입니까? 전혀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지금 연수원 이전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섯 군데의 예정지를 검토를 했고요. 지금도 동구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동구청에서 지난번 고래생태체험장 조성계획이 당초에 용역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그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다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내년 2월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그것을 보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구청에서 보상금으로서 113억 원을 받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연수원을 지으려고 하면 350억 원에서 400억 원 이상 돈이 드는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당을 하려고 하니까 재원도 지금 상당히 부족하고 또 부지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노력한 것이라고는 중간에 김복만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정리되었던 부분 외에는 저는 교육청의 노력이라고는 전혀 없다 라고 보고 있고요. 옮기는 것이 타당한가, 돈이 부족한가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라도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근거가 전혀 눈에 볼 수가 없고 2010년도에 MOU를 체결한 이후에 어쨌든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동구청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 측면에서 보입니다. 배수장을 봤다가 옮길만한 장소를 물색해 간다든지 그런 노력들이라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교육청의 노력은 전혀 아니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나면 동구청으로 시에서 내려갔던 돈이 반환이 되고 이것은 교육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자체 MOU가 없어지는 결론이 되어지잖아요, 예산이 반납되고 나면. 그렇다면 결국은 교육청은 이 MOU를 파기한 원인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상태로 갈 것이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구 방어진 연수원 이전문제는 당초 2007년도에서는 저희들이 자체 개축계획이 있었습니다. 개축계획이 있어 가지고…….

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 ‘우리는 못 옮긴다.’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끝내줘야지 예를 들면 동구청이 노력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못 옮긴다, 돈도 부족하고 장소도 없고 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지 시간만 끌고 자연히 예산이 반납되도록, 동구청은 자기들 그걸 하기 위해서,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래생태체험장 아니면 그 지역에 뭐로 할 것인가 조사용역까지 예산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노력을 안 하게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옮길 생각이 없다 라면. 옮길 생각이 있다 라면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전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하기 때문에 저한테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연수원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울산시정에 적극 추진 협조를 한 의미에서 전임교육감도 그렇고 현행교육감도 이전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동의를 한다고 했고 이전하게 되면 원래 있던 동구지역에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을 한바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수원 이전 그 부지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고래순치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실이 용역결과 별로 실효성이 없다 하고…….

동구 사정은 놔두고.

그래 가지고 다시 동구청에서 재용역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는 것이…….

그것은 이후잖아요. 동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후의 일이고 동구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안 옮길 것인지 이런 교육청의 입장이 저는 뭐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연수원을…….

이후에 자기들이 사용할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놔두자고요.

연수원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내부적으로 무수히 검토를 하고 현지에도 다 가 봤습니다. 다 가보고 저희들이 최종 근접한 것은 지금 아까 이은영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수장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금액도 가격도 쌉니다. 다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정수장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차례 협의를 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전부지를 정할 때 왜 하필이면 30억 원이나 드는 정수장 이전부지를 택하겠습니까? 없는 자리를 택하지. 그래서 동구청에서 그 자리를 제의했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장을 이전 해 줬으면 좋겠다. 이전이 불가능하다하면 그 30억 원이나 드는 돈을 들고 우리가 어째서 정수장 부지를 그 자리로 정하겠습니까?

그 부지가 싫다면, 안 맞는다면…….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인근으로 옮길 계획도 했어요. 이것만큼만 더 물려서 하면 그게 공원부지입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동구청에서 제시한 내용은 배보다 배꼽이 커서 부지조성비가 훨씬 더 많은 지역에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제시한 것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지역으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자리가 우리도 일단은 수긍을 했고 수긍한 그 자리에는 정수장이 가야 되면 ‘좋다. 정수장 가는 30억 원을 우리가 부담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부담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안하니까 정수장을 그 경비가 들면 자리를 좀 물려 가지고 공원부지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공원부지 못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결정은, 또 방어진 연수원 부지를 기증한 고인의 유지도 있습니다. 고인의 유지가 학교 목적 또는 교육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자기가 부지를 기부한 목적도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 현재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2월에 어떤 결론이 나와서 그 부지를 활용하는 용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육청이 이전을 하더라도 그 자리가 교육청이 바라는 대로 청소년교육이나 이런 목적에 해야 되지 영리목적이나 기타의 목적이 있으면 우리 교육청 이전하면 두고두고 우리 교육청에 오점으로 남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수원 이전하는 대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천명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건물도 좋아야 되고 대지도 넓어야 됩니다. 그런 요건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물색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가만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 무수히 노력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거기에 무엇을 하든지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고요.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는데 이것을 연수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갈래들이 논쟁을 벌여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다 놔두고라도 저는 그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쨌든 2010년도 MOU 각서를 하고 이전보상비를 시로부터 받았다 말입니다. 그죠? 동구청이 시로부터, 3자가 모여서 MOU를 체결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10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은 다 놔두고 과정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뭐해도 안 된다 라면 결론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결론에 있어서 다르다면 애초에 시작의 점과 다른 점이라면 이렇게 노력했으나 결론이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결론은 결속은 다른 내용입니다. 결속을 지을 때 이것이 정말 옳았으나 그르냐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결론을 지어야 될 시점에 다 왔고 그렇다면 결론을 짓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과정이 열 번을 노력하든 상관없이 한 번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론은 만약에 안 하겠다고 결론을 내리면 MOU를 파기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겠다 라고 하면 하겠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을 지금 내놔야 될 사항,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을 경우 책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3자가 모여서 했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용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듣고 싶은 거죠.

MOU 각서에 보면 MOU 내용에 ‘서로 상호 협력한다.’라는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호 협의,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 113억 원 운운하지만 그것은 외부에 비쳐진 얼굴이 그렇지 저희들도 그게 꼭 정도는 아닙니다만 돈 이월할 수 있습니다. 예산 기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돈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요. 그거는 외부에 비쳐진 얼굴이 돈 이거 날아간다 날아간다 하지만 사실상 목 변경해서 명시이월하면 됩니다.

동구청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의 얘기에요. 시의 올해 결산, 6월에 결산할 때요. 그게 확인이 됐어요. 기획실장이 답변한 내용에 있다 말입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했었고.

울산교육연수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은영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들도 익히 알겠습니다. 알고 이은영 부위원장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생각은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여론을 종합하고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서 최적의 답안을 내년 2월경에는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지금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 결론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의 문제에 핵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것이고 어쨌든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교육청 입장을 정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하면 안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발표를 하시고 하면 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발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