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의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오명근 간사 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대하여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평택시 도시주택국장 이명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주택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1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을 기울이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윤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류제왕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천병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박창구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심광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8쪽까지는 기구정원 및 일반현황으로써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인 2020평택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평택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은, 2020 도시기본계획수립 이후 급속도로 변화된 우리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우리시의 장기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써, 2020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을 통해서 우리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축소가 확정되면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 3월에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삼성전자, LG전자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 우리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미래의 비전을 새로이 설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지로 발생되는 관리지역 미세분지역의 신속한 세분추진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은 물론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축소조정이 금년 말 완료될 예정으로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조정에 따라 신속하게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초 자료조사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축소조정까지 완료하고, 조속히 관리지역세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추진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지역등의 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구체화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서정지구 등 11개소이며, 사업량은 2.4㎢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지구 6개 지구는 시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송탄출장소 앞 등 5개 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변경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까지 실사를 통해 계획 방향을 수립하고, 내년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하여 2013년 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별 계획내용이 다양하고 복잡다개한 반면에 관련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시민 및 관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관련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홈페이지 게재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축 대상지역은 소사벌지구 등 총 91개소이며, 규모는 2.95㎢로서, 비예산사업으로 시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9월에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용이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홈페이지 게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준공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준공과 동시에 자료 구축 및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28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정책의 조기정착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승인된 우리시 경관계획의 실천적 확보와 이를 통한 디자인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디자인 정책과 행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종 기반시설 및 인허가와 도시디자인 정책 추진시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 자문단을 통해 쾌적하고 기능적인 공간이 연출되도록 금년 4월에 전문가 15인, 시민 20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자문단의 위촉을 완료하고, 금년 5월부터 전문가 자문 7건, 시민가와 시민의 제안 평가 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금년 8월에 우리시 경관계획의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각종 공공사업의 디자인 분야 협의를 강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경관조례를 개정 추진 중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다음은 29쪽 시민과 함께 경관 관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경관관련 사업추진은 지역의 명소화와 특색 있는 공간조성을 시민과 함께 하는 경과관련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경관사업 예비대상지 조사 및 분석과 평택시 공 간사 업 주민 제안 을 공모해서 바람새마을, 매봉마을, 덕목제 습지, 테마공간 조성사업을 도출하여 내년에 경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관사업은 국가공모 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비의 50%는 국비로 지원받고자 주민협의회 운영, 워크샵, 선진지 견학과 내년 국가 공모 신청을 위한 제안 서 작성 용역을 11월에서 내년 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등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공사사업 선정시 국비를 지원받아 내년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시디자인 저변확대 및 정책개발입니다. 도시디자인 저변확대 및 정책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의식 저변확대와 디자인 아이템 발굴 및 정책개발을 위하여 디자인 중요성 인식교육과 색채계획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심화교육을 전문가를 모시고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디자인 행정을 구현하고 디자인 분야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 8월에 디자인 우수대학인 명지대학교와 디자인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명지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에서 우리시를 대상으로 설계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작품 전시회를 시청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각종 노력들을 홍보하고 우리시 도시디자인 발전을 위한 도시디자인 국제포럼을 금년 10월 26일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천력이 확보되는 정책 발굴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38호 국도변 Clean 경관 조성입니다. 38호 국도변 Clean 경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문인 38호 국도변을 정비하여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평택IC에서 내기삼거리 구간 28km를 Clean경관 조성구간으로 정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노상적치물, 불량교통시설물, 불법광고물, 빈집 등이며, 사업추진을 위해 6개 분야 12개 부서 23명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계획 및 지침시달과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4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정비로는 안성천교 중앙분리대 설치 등 10개의 도로시설 공사를 하였고, 206개소의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였고, 화단정비, 빈집철거, 생활쓰레기, 불법광고물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9호, 45호 국도변도 Clean 경관조성 대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38호 국도변 경관개선 연구용역을 통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과 고품격 도시경관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시 이미지 강화 및 실천력 확보입니다. 도시 이미지 강화 및 실천력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이미지 강화 및 실천력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으로써, 유니버셜디자인 조례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하여 화성시 견학 및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국도변 환경개선사업의 우수선진지로 서울 강동구, 안양시, 의왕시, 파주시를 견학하여 공공디자인 특화사업 우수사례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선진 유니버셜디자인 벤치마킹과 유니버셜디자인조례 제정,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전협의 시행,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이미지 추진 체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평택역 앞 중앙로 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평택역 앞 중앙로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평택역에서 경찰서간 약 400미터 구간에 대해서 총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파사드 공사 5%, 간판정비 47%, 토목 72%, 전기 6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일반차로 지정구간 내 주민의 양방향 차량통행 및 공영주차장 확보 요구 등으로 주민의견 조사 및 수렴을 통해서 지난 4월에 설계변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하절기의 지속적인 우기와 BTL사업 지연으로 당초 9월 26일까지 계획하였던 토목공사 준공기간을 12월 2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현재 BTL사업 지연으로 차도와 보도블록 설치 등 후속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BTL 공사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후속공정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금년 12월 15일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상가밀집지역과 역·터미널 주변을 대상으로 주간과 야간에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간 합동야간단속 28회와 옥외광고물업자 의식함양교육 3회 실시, 제도개선 건의 2회, 365기동반 18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행정처분등의 실적으로는, 형사고발 13건, 과태료 20건, 고정광고물은 207건,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의 유동광고물은 14만 26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 취약시간 내 집중단속을 하고, 읍면동 자체 정비반을 편성하여 로드체킹을 강화하겠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6쪽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인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는 2008년도 5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60% 공정입니다. 매년 3월에 준공 후 공사 완료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내년 6월에 환지처분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17일에 평택도시공사에서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고 금년 8월부터 체비지 매각을 추진한 결과 총 41필지 중에 29필지가 매각되는 등 호조를 얻어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매각된 12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매각을 추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안중·송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중읍사무소 주변 약 20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1,103억원이 소요되는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계획인구는 3,295세대에 9,885명을 수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9년 7월에 환지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금년 10월 27일에 문화재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장물 보상 및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용지를 평택도시공사에 협의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복동 폐천부지를 포함한 1만 6,700평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여 구시가지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 8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서를 징구하고, 사업시행 조례를 지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체비지를 매각하여 자체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부동산경기 회복 추이에 따라 보상 및 공사 착수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지구는 총 19개 지구 317만평으로서 현촌지구는 환지계획인가되어 조성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산·영신지구 등 9개 지구는 실시계획인가되어 환지계획 인가 보안 및 수립, 영농보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재지구 등 5개 지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고시되어 조합 설립 준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곡지구 등 4개 지구는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지구가 주택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추진의지 결여로 절차 미이행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해제 또는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덕국제도시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LH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만, 정부와 평택시 그리고 평택시의회가 공조한 사업촉구 등으로 2009년 말에 토지보상이 착수되었으며, 지장물은 금년 말까지 조사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지장물보상을 완료한 후 2014년에 1단계 공사를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만 7,000평 규모의 소사벌택지개발사업은 2009년 3월에 착공되어 금년 11월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1만평 규모의 청북택지개발사업은 2006년 4월에 착공되어 현재 1단계 지역인 43만 2,000평은 2010년 3월에 준공되었으며, 2단계 지역인 17만 7,000평은 일부 택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체육시설용지로써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44쪽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 촉진계획을 2010년 7월 30일에 수립하여 12개 구역 중 현재 5개 주거지역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합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부진구역을 중심으로 개발반대 및 계획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구역에서도 제도개선 및 법령개선 등의 여건을 반영하는 계획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구역별 주민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재정비촉진 계획을 변경하고자 추진하였으나 11월 8일에 개정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를 근거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7개 구역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주민 의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역별 여건 변화 및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해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 탄력적인 도시재정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주택 재개 발사업 현황입니다. 주택 재개 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개 구역별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교동 세교1구역은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인가되어 관리처분 중에 있습니다. 비전1 동의 자란마을, 서정 동의 서두물, 비전2 동의 어인남리 구역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원회 구성 후 조합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평 동의 합정1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교동 세교2구역은 주민 제안 에 의한 정비구역이 신청되어 현재 경기도에서 정비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 재개 발 추진에 있어서도 동의 하지 않은 주민들 간에 갈등은 항상 내재되어 있기에 주민동향 관리에 만전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세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중앙초교 맞은 편의 세교13통 일원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와 평택-포승간의 철도사업으로 2013년도 12월까지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 3필지를 매입하였고, 포승-평택간 철도관련 민원으로 중단된 경로당 건립 공사를 재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7쪽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산동 한세유통 주변의 지산9통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올해는 11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 7필지를 매입하였고, 경로당 건립과 주차장 조성, 일부 도로 개설 공사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토지보상과 함께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로부터 5km 이내의 주변지역의 지역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기본지원금 4억 2,300만원으로 포승읍 등 5개 읍면 주변지역에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별지원금사업으로는 안화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농업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1쪽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건축도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건축사 간담회,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시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 및 일반건축물의 우수한 건축물 디자인을 적극 권장하여 우리시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 개선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 개선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지주변 마을회관 개축사업은 안중읍 대반3리 등 총 9개소의 사업중 9개소가 전부 착공되고,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비 투자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안중읍 덕우2리 등 6개소의 사업 중에 5개소를 완료하였고, 고덕면 동촌3리 회관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팽성읍 등 총 14개소의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은 모두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공사를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Clean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Clean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내 도로유지보수와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등의 노후된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5개 신청단지를 현장 확인 및 심사를 거쳐 46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22개 단지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어 이미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24개 단지에 대해서도 사업을 독려하여 연내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추진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주택 개량사업은 주거전용면적 10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지역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대상이며, 동 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대별 지원내용은 주택개량 사업의 경우에 세대당 5,000만원 이내 연리 3%,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동당 100만원의 철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에 18 동의 주택개량 사업과 16 동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여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더 많은 농어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6쪽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삭동 396번지 일원에 모산저수지 등 주변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향후 국제도시에 걸맞은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24억원을 투자해서 1단계 2013년, 2단계 202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에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2,597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013년까지 진입광장, 주차장, 예절관, 수변공간 등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2020년까지는 2단계 공원조성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내리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내리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내리 산3-3번 일원에 총 규모 9만 121평방미터에 총사업비 303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 관광지 토지 매입 및 공원이 일부 조성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조성계획수립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토지매입과 실시계획승인을 완료함과 동시에 공원화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조속히 공원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부락산 테마공원 추진입니다. 부락산테마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락산 사자골 일원에 부락산과 연계된 다양한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자골 약수터를 중심으로 총사업비 220억원을 투자해서 총 규모 9만 5,000평방미터의 가족중심의 테마공원으로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부터 토지매입을 실시하고 2013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자연관찰원, 놀이공원 및 수목학습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께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부락산 분수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부락산 분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에 조성 완료된 분수광장 주변 일원에 대해서 부락산과 연계된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까지 총 사업비 36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만 705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입구광장 및 휴게시설, 수목식재, 화장실 등의 시설 설치와 공원과 부락산을 연계한 1.3km의 녹색길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로 잔여부지를 매입해서 광장, 주차장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신장근린공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장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센터 이벤트광장과 연계 조성으로 구도심지역의 신장동 일원의 도시환경정비개선 및 시민여가활동공간 제공을 위해 총사업비 142억 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 주차장, 놀이터, 산책로 등의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옹벽 정비 및 잔여부지 1만 7,877평방미터에 대한 공원조성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학현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학현공원 조성 추진에 대해서는, 공원규모는 8만 949평방미터로서 서부레포츠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서부지역의 최고의 시민여가활동 공간 조성을 목표로 총 사업비 170억원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만 9,739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해서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잔여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2013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고잔·화촌마을 공원 추진입니다. 고잔·화촌마을 공원조성 사업은 통복위생처리장 건립에 따른 주민건의사항으로 주변마을에 공원조성으로 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원조성에 필요한 2,962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고잔소공원 및 화촌1소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잔소공원은 금년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013년까지 화촌2소공원 조성을 완료해서 주변 마을에 휴게시설 및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기지주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기지주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동 철도변 완충녹지조성사업으로서 서정동 103-20번지 일원 등 25필지에 대한 5,881평방미터의 부지에 총사업비 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212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잔여부지 669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에 평택지원의 공탁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철도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팽성읍 객사리 3-1번지 일원에 총 규모 4만 8,000평방미터의 동촌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09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 1만 6,165평방미터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까지 잔여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5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 추진입니다.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매입대상 공원면적은 127만 7,239평방미터로 금년에 매입한 3만 3,795평방미터까지 총 35만 8,490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미매입부지 91만 8,749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 후 우선순위별로, 단계별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 분야에 18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써 정원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5억 7,300만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1개소의 공원시설물을 유지보수 등 일제 완료하였고,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17명으로 공원청소와 환경정비, 시설물 등을 수시로 보완· 정비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도시 숲 조성 추진입니다. 도시 숲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숲으로 둘러싸인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1억그루의 나무 심기 등 6개 분야 20개 사업에 13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팽성읍 송화리 785-1번지 일원 2,105평방미터의 도시 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안지 녹지조성과 38국도변 램프구간 녹지대 조성공간을 하고, 가로수 식재, 수목 전정, 녹지대 풀 깎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름다운 도시 숲 조성으로 단절된 도심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녹색사업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 고용을 위한 산림 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써, 산불전문 진화대 20명, 산불감시원 10명 등 산림서비스 분야에 7억 9,900만원을 투입하여 87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계속적으로 녹색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산림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8쪽 산림자원조성 및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으로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산불과 산림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조림사업 7헥타, 숲가꾸기 200헥타, 조림지 가꾸기 100헥타의 산림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시에 산불진화 헬기 1대를 임차하고 산불 전문 진화대 및 감시원을 고용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충해 예찰단 및 방제팀을 운영해서 산림병해충 방제 370헥타 등 적기 방제를 통한 산림병해충 예방활동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 대책본부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 20쪽에서 26쪽과 128쪽에서 155쪽이요. 13쪽 건축과요. 미착공아파트가 우리 평택시에 부도난 거, 또 허가를 받고도 중단된 아파트가 2,059세대에요? 다음에 미착공이 3,851세대에요?

네.

설명을 해 주세요. 공동건설현황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착공된 것은 주원인이 부동산경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이 있습니다. 미착공 된 아파트는 원정리의 디비알 건설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이 있고 다음에 신장 동의 슬기솔 건설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다음에 인광리의 미보라와 태우산업개발에서 건설하는 아파트가 있겠습니다. 또한 장당 동의 디앤케이인유 개발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과 가제 동의 디오필 산업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단된 아파트가요?

이건 미착공된 사항입니다.

결론은 자금조달이 제대로 안 돼서, PFV가 안 돼서...

네,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인허가를 내줄 때 본위원이 브레인시티를 접하다보니까 인허가사항이,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인허가사항을 도에서 하는데 자금조달방법계획을 미리 허가를 내주기 전에 확인을 하면 이렇게 미착공 되고 중단 되고 어떤 개발사업도 중단되고 산업단지도 중단이 안 되는데 무조건 허가만 다 내주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일단 주택법상에도 자금 확보 부분이 있습니다.

조달방법이요?

주택법상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금조달의 특별한 방법은 의무사항은 아닌데 토지를 전부 확보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 승인이 나야 PF발생이 되고 자금확보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자금확보를 어떻게 해 와라 하는 사항은 민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기가...

계획이란 게 있는 거지요. 사업계획서는 낼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는 내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낼 때 조달방법이 아니고 전체사업에 대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금조달 방법은 ‘이러 하다’고 이런 것을 내서 뭔가 각인을 시켜서 가야지 무조건 허가만 내주다가 부도가 나서 다 스톱이 된다면 우리 평택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비공식적이라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집행부에서 챙기고 미진한 부분을 점검을 해야지 법률상에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간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앞으로 평택시가 점점 도약적인 발전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주요내용에 보면 미군기지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발전기반구축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체계적으로 발전하겠다는 거예요?

주로 팽성 같은 경우인데요.

팽성도 마찬가지지만 주한미군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K-55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K-55와 K-6가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얘기하는 신장도시재정비 촉진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위원장님, 질의 가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와 같이 물려있어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세요. 그러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평택시에서 신장동이 얼마나 되지요?

35만평입니다.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2008년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4년 되어 가는 겁니다.

그쪽 지역에 몇 명이나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 지역의 세대수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거기는 세대가 한1만 5,000명정도...

1만 5,000명을 상대로 해서 평택시에서 4년 동안 아무 행위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말씀해 보세요.

행위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경기침체라든지...

어떻게 됐든 그 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아무 행위도 못했지 않습니까?

2008년부터 추진돼서 그간에는 행정도시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

그러니까 35만평에 1만 5,000명을 도심지역에서 아무행위를 못하게 만들어 놨던 것이 평택시지요? 시작을 어디서 해 놓은 겁니까? 평택시지요? 말씀해 보세요.

네.

평택시 맞죠?

주민들 의사도 따랐지요.

하여간 평택시가 시작이 돼서 경기도지사가 허가 건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말씀해 보세요.

재정비촉진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럼 2020으로 넘어가서 체계적발전 기반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신장동 같은 경우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0기본계획과는...

아니, 2020에 이게 왜 다 수립이 되냐면 국장님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하는 거예요. 평택이 지금 삼성이나 주한미군이전에 따라서 수혜를 받은 것이 평택지역 아닙니까?

네.

그거와 미군기지 기지촌이 지금 없었다면 평택에 과연 용산기지나 이사단이 내려왔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 해요. 그래서 기지촌이란 누명을 쓰고 안정리도 마찬가지고 K-55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송탄이라는 지역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이 들어오지요?

네.

삼성이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평택에 삼성이 왜 들어오게 됐는지요. LG가 왜 들어오게 됐는지요. 기지주변에 뭐 해 준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기지주변에 상당히 많은....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안정리도 그렇고 K-55주변도 그렇고 도시재정비라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4년 동안 평택시에서 예산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원활하게 재정비사업을...

해준 게 있어요? 없어요?

원활하게 재정비 사업이 간다면 재정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은 주민들의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그건 평택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지촌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택에 삼성이나 LG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특별법 때문에 삼성과 LG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혜택으로 산업단지와 말로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받아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주택국은 도시재정비에 대한 그런 분야이니까 그 얘기는 다른 부서얘기지만 처음부터 시작이 되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신장도심재정비촉진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지난 11월 8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추진위가 미구성 된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주민의견조사를 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흥이나 타시의 추진사례를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견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시 뿐 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주택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주택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 하나 있지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건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금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리를 어떻게 해 주나요? 굉장히 저리로 해 주지요?

한3%정도 저리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언제까지지요? 한시적이지요?

한시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금리부분에 대해서 금년연말까지 2%고 내년부터는...

이 문제에서 얘기가 되는데 K-55나 안정리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렌탈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렌탈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역보다 먼저 주한미군을 상대로 렌탈사업을 했던 지역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부분에서 다른 지역들은 수혜를 굉장히 받습니다. 2%에 대한 거요. 그러면 도시형재정비촉진사업이라고 해서 개발행위를 2008년도부터 지금 까지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은 이런 혜택도 다 받았는데 그 지역만큼은 혜택을 못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2월 30일로 한시적인 것이 끝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 지역은 그것도 혜택을 못 받은 지역이 되겠지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신장재정비뉴타운사업지구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견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안됐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겁니까?

그건 여러 가지로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어요. 35만평에 1만 5,000명을 상대로 한 개인재산을 4년 동안 아무 행위도 못하게 한 다음에 여러 방법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도시정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1월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얼마 정도를 지원하고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뉴타운에 대한 해제부분이 법적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경기도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의견조사를 통해서 25%이상이 반대할 경우 해제나 존치구역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의견조사를 통해서 해제할 부분과 존치할 부분을 할 건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해 제하고 나면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잠깐만요.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김윤태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자꾸 피해가시지 말고요. 삼성이나 LG가 오게 된 동기가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평택시 특별법에 의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혜택을 봐야 할 사람이 K-6나 K-55의 기지주변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 묶어놓고 아무행위도 못하고 금년 12월까지 2% 금리 적용은 그 사람들은 못 받잖아요. 4년 동안 묶어놨던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때문에 평택시 전역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기지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거 때문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인데 뻔히 아시면서 왜 자꾸 말을 돌려요?

그 방안이란 것이...

뉴타운사업 안 된다, 25%, 다 알고 있지요. 그것으로 해서 만약에 뉴타운이 25%이상 70%가 동의 안해서 해제가 되면 그 때 가서 해 줄 거예요? 그쪽 주민들도 원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찬성이 많다가 반대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차원에서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것을 K-55나 K-6주변사람들이 감내를 하고 4년 동안 개발행위를 해서 다 묶여있으니까 기반시설은 이런 부분을 해 주고 나면 뉴타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해 주면서요. 요지를 아시면서 자꾸 비켜 나가냐고 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뉴타운 정비법에도 촉진계획을 보면 한1,300억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1,300억이 어떻게 조성이 된 금액입니까?

특별지원 515억이 지원되고 나머지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1,300억을...

도비, 시비가 어떤 부분에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1,300억이요. 뉴타운이 안됐을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이 1,300억입니까? 기반시설비로요?

뉴타운이 시작됐을 때 1,300억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안됐을 경우의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 하시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계획상에 1,300억이 뉴타운을 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뉴타운이 해제가 되면...

잠깐만요. 뉴타운이 진행됐을 때 1,300억이라고 했는데 뉴타운이 진행이 됐을 때의 1,300억은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이에요? 주민편익시설사업 515억과 또 무슨 돈이...

정부지원금이 1,000억 정도...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정부라는 것이 국방부입니까?

국비는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500억 정도가 지원되고 뉴타운은 국비가 400억 정도 있습니다.

400억이 어디에요?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느 국비요?

그건 주민편익시설비가 아니고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4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 평택시에서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그 돈으로 1, 300억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뉴타운이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해 놓고 뉴타운이 안됐을 때는 그 많은 수혜를 평택시에서 다 보면서 안정리나 K-55는 실질적인 혜택이 못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말씀해 보세요. 뉴타운이 안됐을 때는 기반시설비를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요.

제가 설명 드리다 말았는데 주민의견조사를 해서 25%이상이 된 지역에 대해서 존치나 해제 쪽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저희도 현재 위원님이 질문 하시는 대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안나오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주민편익시설사업이 2014년도 까지 다 짜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보충설명 드리면 신장동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나 이런 부분이 100% 시설이 완료됐거든요. 그럼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데...

아니지요.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지요.

기반시설이란 부분은 재정비 촉진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이지 재정비 촉진계획에 촉진지구가 해제가 되면 그 기반시설 자체는 없어지는 거지요.

아니지요. 지금 오셔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잘 안 되고 있고 25%란 부분에서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를 들었냐면 뉴타운사업이 아니고 재개 발방식으로 부분적인 개발방식이란 부분도 대두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아! 그러면 뉴타운사업이 아니라도 개발방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단위로 개발을 하더라도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대답을 왜 안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뉴타운사업을 안했더라면 안정리나 K-55인근의 기지촌에 지금 보다는 더 큰 지원을 해 주었을 거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됐을 경우요. 2008년도에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사업이 지금 보다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 뉴타운을 4년 동안 하다가 주택시장이 얼어있고 침체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을 안한다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안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25%의 반대가 있으면...

뉴타운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에 따라서 추진할 거냐! 안할 거냐! 그건 전적으로 주민의견이 중요한 거거든요. 시에서 하라! 하지 말아야 한다! 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서정지구는 둘째고 신장지구는 반대가 많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한다’‘한다’, 물론 중요한 것이 주민의견이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반대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오히려 솔직하지요. 무조건 주민의견으로 하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을요. 여기서 얘기하는 요지도 뻔히 아시잖아요. 뉴타운사업이란 거 때문에 K-55나 K-6가 묶여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지원특별법에 의한 주민편익시설 사업비가 상당히 더 나갔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뉴타운에 묶여서 주고 싶어도 못주고 그러다보니까 엉뚱한 사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못보고 평택시에서 엉뚱한 데 갔다 쓰는 거잖아요. 선심성 행사도 하고요. 이쪽에서 원하는 것은 뉴타운과 별개로, 뉴타운을 조금 더 찬성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먼저 해 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벌써 했을 것을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주민의견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민의견이란 부분은 뉴타운에 대해 계속존치를 할 거냐! 해제할 거냐! 의 부분이고 아까 김윤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 문제는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 안정지구처럼 해제가 된다면 저희가 그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없는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기반시설을 해 주어야 할 거냐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요. 저희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기반시설로 인해서 뉴타운이 안됐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25%가 반대를 했을 경우, 거기까지는 국장님이나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25%가 반대했을 경우 뉴타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경기도 조례를 만들어서 평택시에서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계획을 만들었을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관리계획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면존치로 두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방안이 존치로 두든 그냥 하든 주민들 뜻에 맞게 하든 아니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재정비를 해 주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평택시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라도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추산이나 사업비 확보방안이나...

사업비확보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은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사업이 지금 그 돈에 대한 예산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뉴타운이 개발이 안됐을 경우 갖고 올 수 있는 명목이 없잖아요. 어디서 재원조달을 할 겁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500억이 현재 신장뉴타운 쪽에 확보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특별회계를 모집해서 한400억 정도 재정비촉진계획을 위해 평택시 조례에 1년에 40억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안됐을 경우는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잠깐만요. 1년 동안 40억씩 해서 10년 후의 400억이에요. 당장 삼성, LG들어온다고 하는 판에 10년 후에 400억 만들어서 신장동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 보십시오. 설명을 안 들으시고 자꾸 말씀을 끊으시는데, 현재 신장지구에 도시계획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반시설은 뭐냐면 재정비촉진계획 상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도로는 뭐냐면 현재 촉진계획구역에서 기부채납하고 실제 공사비만 1,30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해제가 됐을 때는 어떡할 거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기반시설들이 어떻게 필요하고 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의 부분과 다음에 기존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해야겠다는 지구단위계획까지 용역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어느 기반시설까지 해야 하는 부분들을 주민의견조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촉진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선행돼 주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반시설도 확충을 해야 할 거냐의 부분도 촉진계획변경을 통해서 나와 주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이 부분은 식사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신장동 5개 지역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머지 7개 지역은.. 신장C2하고 C3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반대를 했고요. 나머지 C1이나 C4· C5 그리고 신장R2나 R1의 경우에는 50% 미만, 그러니까 약 25% 이상~49% 정도의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지역은 우리시에서도.. 경기도에서 25%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지침 시달한 부분은요. 12월말까지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우편 주민투표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되는 부분은, 예전에도 경기도의 도시주택실장께서 신장R2지역하고 신장C4 지역이나 이런 데에 찬성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면담을 했어요. 면담하는 과정에서 지난 11월 8일에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이 된 부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재정비촉진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반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재정비촉진조례 개정 내용 자체가, 11월 8일에 개정 공포 되면서 찬성 주역주민의, 그러니까 ‘추진위가 미구성된 지역주민의 25% 이상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뉴타운 지역을 경기도지사한테 해지 건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촉진조례개정조례안이 공포 되기 이전에 반대한 부분을 조례로 소급을 해서, 설문조사 없이 해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기왕에 50% 이상 넘은 데, 또는 25% 이상 반대가 넘는 지역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촉진조례를 소급해서 만약에 이것을 해제 건의를 하면, 이것도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의견입니다. 경기도 역시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촉진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주민의견이 25% 이상 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주민 우편설문조사를 통해서 제 절차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러면 평택시 말고 경기도에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타 시·군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나요? 우편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우리와 유사한 시에서도, 저희는 그쪽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하여간 찬반 갈등이 최대로 심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태 위원님이나 아니면 시의회하고도 같이 공조를 해서 주민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장 동의 경우는 어떻게 됐든 찬반 양론이 되어 있고요. 주민들 갈등은 벌써 이루어진 상태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찬반도 찬반이고, 갈등도 이미 골이 깊을 대로 깊어졌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뉴타운이 안됐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도 오전 중에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신장지구는 지금 신장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재정비 촉진계획변경을 통해서 기반시설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동안의 행위제한 그리고 지역발전, 슬럼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주민의사를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해서 지금 4년이 걸려서,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투표를 하고 우편으로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변경까지 해서 기반시설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반시설변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기반시설변경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반시설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공원, 기타 여러 가지 사회복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기반시설에 해당되고요.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이 총 53개가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 다 검토를, 촉진계획변경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53개의 기반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도로 공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은 4억 5천 정도, 용역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말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 용역은 얼마나 하게 되는 건가요?

용역기간은 용역 발주할 때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하여간 10개월? 한 1년 정도 기간을 줄까 합니다.

아직 용역이 발주가 안 나갔나요?

네, 발주는 아직 안 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을 너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너무 단축하게 되면 주민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수렴기간이 없고, 또 졸속의 용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면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축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5만평에 1만 5천명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당연히 용역을 줘서, 시설 변경도 해야 되겠고,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반시설변경을 하게 되면, 용역도 용역이지만, 용역에서 나타나는 예산이 수반돼야 할 거예요, 용역비 말고..

재원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사업비가 총 1조 1,100억원인데요. 그중에서 이미 집행된 것이 있고, 안정뉴타운지역에 들어가야 될 부분, 그리고 기타 주변지역 3km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될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부서하고 한미협력사업단 이런 데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기반시설을 어떤 식으로 확충할 것이냐? 또 개량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기반시설 투입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된 얘기가, 주민편익시설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3km’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3km’가?

‘3km’가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 ‘3km’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평택시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만든 겁니까?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서 평택으로 지침을 내린 겁니까?

아닙니다. 법으로 제정을 한 겁니다.

특별법 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km’라는 기준은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5km, 그리고 댐법이라고 있습니다. 댐법이 뭐냐면,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댐 얘기까지 나올 얘기가 아니고요.

3km라는 것이 5km, 3km.. 여러 가지 타 법률을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3km가 아니냐? 그래서 3km 반경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시의 주민편익시설사업이 1조 얼마라고 했지요?

1조 1,102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어느 정도 많이 소진을 했잖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통해서 기반시설 개량부분이 나올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

그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과장님! 천 몇 억 정도 얘기하셨지요?

1,460억원은..

이것은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1,460억원은 일단 사업시행자인 주민이..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아까도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 뉴타운사업이 안 되고 변경을 해서 기반시설을 할 때, 뉴타운이 안 됐을 때도 1,400억원이 지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해 주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뉴타운 시설 변경을 했을 때 기반시설을 우리시에서 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뉴타운을 할 때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뉴타운을 하지 않았을 때의 기반시설을 물으시는 겁니까?

변경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뉴타운을.. 25%가 반대를 했을 때는 변경을 해서 기반시설로 가겠다는 것이 평택시 입장이지요?

네.

그랬을 때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을 묻느냐면, 만약에 뉴타운시설이 안 됐을 경우에는 1,400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평택시는 신장동에 1만 5천명을 상대로 다른 얘기만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뉴타운시설을 할 때, 뉴타운이 들어갈 때 1,400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평택시의 입장이었잖아요?

안했을 때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뉴타운이 가는 지역, 못 가는 지역, 지구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비촉진계획 번경을 통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또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가지 않을 부분, 갈 부분에 대한 연계성까지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검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더 개량한다’라는 노선이 나올 것이고요. 그 노선에 대한 사업비가 나올 것이고, 그 사업비를 총 모아서 예산확보 또는 예산투자계획이 나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얼마를, ‘해지되니까 얼마를 투자한다’, 이것은 좀 부담이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신장동에 뉴타운지구가 몇 군데지요?

12군데입니다.

12군데에서 5군데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용역을 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25%가 반대를 했을 때 용역을 한꺼번에 주실 겁니까?

전체를 다 할 겁니다.

그러면 5군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뉴타운에서 배제가 되나요? 그것은 계속해야 되겠지요?

계속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1,400억이라는 정부지원금하고, 우리 평택시에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군데라도 준비를 해서 시작이 되면, 12군데 지역 중에 한군데라도 되면, 이것을 뉴타운으로 간주를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1,400억을 투입하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군데 중에서 한군데라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조합이 설립이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뉴타운을 시작을 하면 1,400억 지원이 되는 것이고, 뉴타운을 안했을 때는 515억인가, 주민편익시설사업비 남은 것 밖에 없잖아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신장지구 12개 지구 중에서 현재 5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나머지 7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찬반 의견을 들어서, 해지할 건지 아니면 존치할 건지를 결정할 것이거든요.

그건 언제할 거예요?

이번 12월 중에, 빠른 시일 내에 할 겁니다.

12월 중에 된다고 보면, 1월이나 2월 정도에 용역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1,400억이라는 것은 뭐냐면, 12개 지구가 다 간다고 했을 때에 따르는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그것이... 12개 지구가 다 간다고 했을 때,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2개 중에서 5개는 가고 7개 지역이 못 간다고 했을 때, 기존 촉진계획수립했을 때 기반시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신장촉진계획 수립할 때, 고덕신도시 쪽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쪽을 해지하면서도 필요한 건지, 아니면 더 확대를 할 것인지, 더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촉진계획변경용역에 검토해서 사업비라든지 재원조달 방법을 검토해야만 실제적으로 신장촉진지구에 지원되는 돈이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신장촉진지역 해제하면 얼마를 투자하겠다’라는 부분은 답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은 예산을 얼마 확보해 놓고 얼마를 해 줄 것이냐고 물어보시는 것이고..

그 얘기가 아니지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2개 중에서 한 군데라도 시작이 되면 뉴타운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뉴타운 지정을 통해서 그 지역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잖아요? 이것은 도촉법 이런 것도 아니고,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뉴타운법으로 지정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이라는 것은 주거이전 같으면 30만㎡ 50만㎡, 상업지역 같으면 30만㎢ 이상이 돼야 촉진계획지구로 보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2개 구역 중에서 한 군데만 간다고 했을 때는 과연 신장뉴타운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을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서 앞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와요. 집행부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평택에 주한미군이 옮겨옴으로써 평택이 수혜를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안정리나 K-55 정문 근처에 있는 주민들로 인해서 주한미군이 오는 거예요. 평택이 주한미군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기지들이 없었다면 주한미군이 옮겨 오겠느냐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12개중에 1개라도 뉴타운이 성립되면 이 돈이 투자가 돼야지요. 무슨 용역을 따로 주고, 그런 얘기를 또 하세요.

용역이라는 부분은...

국장님! 1,400억이 돼서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편익시설사업 5백 얼마에요, 과장님?

네, 500억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이 있지요, 400억?

그것은 뭐냐면.. 1,460억이라는 재원은요. 주민이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토지를 제공했을 때, 예를 들어서, 15미터 도로를 20미터로 확장을 하게 되면요. 그 지역 주민의 토지가 도로로 제공이 돼야하거든요. 도로로 제공이 되고, 이 재원을 가지고 시설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1,460억 자체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1,460억이 아니라, 뉴타운이 가는 전제하에 15미터 도로를 뉴타운 계획에서 20미터로 확장한다고 그러면 5미터에 들어가는 편입토지에 대한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제공하고, 1,460억원에 대한 부분은 시설비로 투자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7개 지구가 뉴타운 반대를 하고, 뉴타운 해제가 된다면 재정비촉진계획 자체를 전면 다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수정을 하고, 과연 뉴타운계획 때 계획된 20미터 도로가 해제됐을 때도 필요할 것이냐, 또 필요성이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돼서, 그러면 신장동 지역에 대한 정비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나와야지요. 그런 부분 없이 얼마를 일률적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신장동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시에서도 노령인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평택시 집행부가 이런 식의 홍보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시의원인 저도 못 들었어요, 한번도.. 그런 얘기를 홍보하고, 뉴타운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런 식의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평택시에서 나와서 한번이라도 주민을 상대로 설명해 해 보셨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의원인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35만평에 1만 5천명이 살고 있는 터전을 4년 동안 뉴타운이라는 명목 아래 개발 하나도 못 시키고.. 다른 시·군을 보세요. 가까운 동탄이나 천안, 탕정.. 고덕신도시 들어오고, 개발 하나도 못하고, 이제 와서 12군데 중에서 한군데라도 가면, (혹은) 못 가면... 예산을 변경해서 하겠다. 이건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절대..

...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보충 질의 요?

네.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먼저 국회의사당에서 평택시 발전에 대한 포럼 때 했던 사항과 똑같은 맥락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뉴타운하고 관계없이 해줘야 되는데, 4년 동안 묶어놓고, 어떤 행위제한을 두고, 피해도 감수했는데, 지금 와서 뉴타운을 안 하면 1,400억 지원이 안 될지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한미군 오는데 찬성할 이유가 없었지요. 이것은 비전동이나 이쪽에서 찬성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 주변, 3km 내에 있는 사람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평택시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어떤 특혜를 더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따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한다? 이것은 아니다. 지금 12개 중에서 7개가 반대하고 5개.. 저도 서정동이지만, 솔직히 이거 장담 못해요. 그리고 뉴타운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러면 전부다 반대하지요. 주한미군 안 받아들이겠다고...

그런데 그것은 어감에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뉴타운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1,460억원이라는 것은 뉴타운을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반시설 비용을 공공 또는 평택시에서 한다는 사항이고요. 뉴타운이 만약에 안 갔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용역 말씀을 또 드리는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지요. 뉴타운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평택시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벌써 진행이 돼서 뉴타운하고 무관하게, 직접적인 손해를 감내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 주겠다고 하고 진행이 됐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벌써 벌어질 대로 벌어졌는데, 여기에 다시 용역을 하고 거기에 1,400억 아닌 용역 결과에 따라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축소해서 해주겠다, 이러면요, 난리나지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 의뢰를 할 때,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것과 별개로 이 지역주민들, 주한미군을 받아들인.. 최대 피해를 보는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평택시가 이렇게 할 구상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용역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태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문 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변경을 했을 때의 얘기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기반시설변경을 해서 용역을 주면, 이 용역이 몇 번째 용역입니까?

변경은 처음입니다.

아니, 용역을 몇 번 준 겁니까?

먼저 촉진계획수립할 때 한번하고요.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용역은 두 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택시에서 용역비 나간 것이 신장동에..

네, 신장동 쪽에 관련된..

이 변경을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400억이라는 돈에서 뉴타운을 안 하게 되면 나머지 돈은 신장동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주민편익시설사업 말고.. 그런데 변경을 했을 때 과연 용역사에서 금액을, 1,500억이 나올지 2,000억이 나올지 500억이 나올지 아직 용역을 안 맡겨 봤으니까 모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재원이 500억 정도밖에 안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달라는 주문은 절대 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700억이다, 1,000억이다, 1,400억이다 라는 돈이 나왔을 경우에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그 재원 마련할 것을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뭐냐하면, 뉴타운계획 했을 때 1,400억이라는 부분은 용지매수라든지 토지건물 보상비가 안 들어간, 순수한 공사비만 1,400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촉진계획변경이나 다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해서 어느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 돈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500억은 주민지원특별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법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 돈을 ‘국비를 받겠다’ 아니면 ‘시비를 투자하겠다’라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용역을 통해서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그때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이라는,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와서 국비, 시비, 그때 가서 재원 마련하겠다, 아니 어떤 주민이 그것을..

김윤태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정지구는 송탄 신장지역하고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안정리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 되기 전에 반대를 해서 해지됐던 부분이고..

어쨌든,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안정리는 아까 신장지구 1,300억 지원을 하듯이 822억 정도를 지원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도심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용역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안정리 지역이 전면적인 개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했었는데, 현 상황으로 볼 때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역별로, 거리별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건폐율이라든지 주차장 비율,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서 일정기간 동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답변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장지구가, 안정리가 먼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유사한 방법으로 가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다시, 아까 존경하는 김윤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평택지원특별법이 생겨서, 1조 1천억입니까, 1조 7천억입니까? 주민편익사업이 얼마입니까?

1조 1천억원입니다.

1조 1천억원을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 희생당하고 고생한 사람들한테는 800억.. 신장동도 제가 봤을 때는, 송탄이라고 특별히, 범위가 조금 크면 클지.. 이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 미군이 오고, 한수이북에 있는 미군이 전부 들어오는데, 그것을 적극 찬성을 하고 경제적인 발전을 기대했던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현재 주한미군, 주민특별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줄 때, 그때 안중뉴타운이라든지 신장뉴타운이 됐기 때문에 선정할 때 뉴타운으로 지정된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주민지원특별지원금에서 안정리하고 송탄지역에 일부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표현을 드리면, 지금 안정리와 신장동을 제외한, 3km 밖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고생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그런 얘기가 만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홍보했듯이 18조 8,000억, 다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재원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1조 2천억 원 중에서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재원은 약..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재원은 대략 5~6천억 정도..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천억 정도도 예산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지역개발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가 희생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보답을 해 줘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 정부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회계 라도 투입을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평택시에 1조 1천억이 오는 데는, 송탄하고 안정리가 큰 기여를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음에 시정 질문 을 하던지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론 안정리나 송탄이 직접적으로, 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확장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는 평택 전체가 다 피해를 봤다고 봐야겠지요, 만약에 피해를 봤다고 그러면... 군사기지라는, 표현은.. 외부에서 볼 때는 안정리나 팽성을 군사기지라고 하지 않고 평택시 전체를 외부에서는 군사기지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 부닥치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신장동하고 안정리 사람들이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 안 끝났어요.

조금 쉬었다가..

쉴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국비하고 시비 조달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겁니까? 만약에 뉴타운이 안됐을 때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식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국비나 시비.. 어쨌든 간에 신장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이 돼야 한다면 주민지원편익사업비하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떤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겁니다. 지금 뉴타운으로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일반도로 개설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해야지, 일단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년 동안 개발을 못하게 하고 지금까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1조 2천억을 가지고 평택시가 골고루 혜택을 다 받았었는데, 지금 BTL사업의 경우도 신장동 것이 다른 지역으로 다 넘어갔지요?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BTL사업도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뉴타운이 해제가 되면 BTL 사업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BTL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다른 부서니까 또 얘기를 할 건데..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건지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원하는 것이, 주민들이 이 만큼을 원하고 있는데 용역사에서 이 만큼을 해 줬을 때는 분명히 또 문제가 돼요. 당연한 거지요. 뉴타운한다고 청사진을 이만큼 펼쳐놨었는데 요만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돈은 500억밖에 없는데 용역사에서 1,000억! 그래줄 리는 만무하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는 용역이 이만큼이면 그때 가서 국비하고 시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거지요.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중점적인 건, 예산! 재원이 뒷받침 안 되고 무슨 기반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도로 개설할 때 일부..

아니, 과장님!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국비하고 시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우리가 40억씩 해서 400억 지원해준다는 거, 일반회계 로 하는 것은 10년은 기다려야 나오는 돈이에요. 신장동은 또 십년씩 기다려서 400억 받아서 도시기반시설하라는 얘기는 아니시겠지요? 국비 어떻게 지원을 받을 거예요? 만약에 뉴타운 못했을 경우에 신장동을 어떻게 살려 주실 거냐는 얘기에요. 국비 어떻게 받아서 투입시킬 거예요? 답변 못하시면, 시정 질의 하고요.

참 이게 어려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 그러냐면, 신장 재정비촉진사업이라고 해서 업무보고 한 쪽 짜리로 생각하셔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1만 5천명입니다. 1만 5천명!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주한미군 이전에 신장동하고 안정리가 큰 역할을 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지금에 와서 소외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국비 시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2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일반회계 에, 평택시 예산이 그렇게 있습니까? 지금 주민편익시설사업비 남은 것 다 쪼개놨지요?

사용처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지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 해서..

심사숙고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될 얘기가 아니에요.

김윤태 위원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니까..

어려울 것 없어요. 업무보고도 아닌데 왜 답변을 못 합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서면으로 받던지..

서면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역구 주민이 지금 몇 명인데..

목 변경을 해서 바꿔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주민편익시설사업비 500억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국비나 시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비 받을 명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지역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투입을 할 때, 뉴타운이 됐을 때 1~2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시비 국비 조달하려면 십년 이상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보충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도종법하고 도촉법이 통폐합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법이 합쳐지면서 정부에서, 그 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서울시에서 했던 것 그리고 경기도에서 파급이 돼서 각 경기도의 시단위에서 뉴타운 지정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을 통합, 법령을 입법예고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법 내용에도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국장님!

네.

본위원도 다 알아듣고 다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에서 기반시설 변경을 했을 때 510억 정도 갖고 있는 재원 말고, 더 들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냐는 거지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뉴타운이 됐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12개 지역에서 한군데라도 하게 되면 이것은 뉴타운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뉴타운사업으로 못 본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우리시에서는 시민 편에 선 섬김행정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냥 나몰라라 해서 12지역 중에 한군데라도 되면 해야 되는 겁니다.

나몰라라 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안정리도 아까 김숭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안정리의 경우에는 신장동하고 다른 부분이 좀 있거든요.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가 된 것이고요. 안정리는 다양한 예산투자 방안도 있지만, 주민자력으로 자생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비율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건축물의 사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그리고 용적율·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신장동 지역에 접목을 같이 시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질문 한 내용인데 아직 답변이 안 나와서요.

죄송합니다. 김윤태 위원님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고충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하여간 주민편익시설사업비, 기지주변정비사업비를 관련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액수를 얼마로 할 거냐의 부분은 사실상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최대로 노력해서 김윤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금액이 얼마라고는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얼마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린 것은 없고요. 신장동이 기반시설 변경이 돼서 기반시설 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주민편익시설사업비가 510억 정도 되니까 그 외의 돈을 더 투입할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네, 협의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신장동이 평택에서 그만큼 낙후가 돼있고 안정리도 마찬가지고, 안정리도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이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용역해서 별첨에 보면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지역 해서 8,9번에 보면 송탄터미널 주변과 송탄출장소 앞 관광특구로 되어 있거든요. 변경계획이 따로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송탄터미널 앞쪽은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고, 실질적으로 일부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러면 용도지역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용도지역변경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구단위계획 대상으로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송탄출장소 앞의 경우는 1998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출장소 앞이 택지개발준공 되고 10년 이상 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요. 현재 여건이 안맞는 부분이 출장소 앞에 대형건축물을 지으려고 해도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합필을 못하도록, 그 당시에 합필을 금지한 내용이 뭐냐면 각 필지마다 그 필지 내에서만 건물을 지어라, 당초 계획된 내용대로 토지의 과밀 또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었는데 지금 출장소 앞 같은 경우는 소규모 택지 같은 경우도 합필을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형건축물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내용을 바꿔주려고 하지요. 합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내용을 바꾸고 층고를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새로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출장소 앞의 경우도 대형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도심지역의 활성화차원에서 변경하실 계획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아울러서 지금 까지 신장지구나 안정리지구가 다 죽어있다고 하는데 송탄터미널 주변도 사실 죽어 있잖아요. 송탄터미널이 제 기능도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전계획을 잡아놓은 적이 있나요?

이전계획은 교통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 도시 쪽에서 이전까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버스터미널 사업자가 이전을 계획하고 사업계획을 해야 하는데 현재 송탄터미널 운영하는 버스사업자, 여객터미널 사업자지요. 사업자 자체가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이전하려는 부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별도의 안중공용버스터미널 만들 듯이 시에서 송탄버스터미널을 별도로, 사업자가 있으니까 못 옮긴다고 하면 권고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시에서 다른 쪽으로 새롭게 건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그럴 계획은...

송탄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진출입 문제점이 상당히 다각도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평택의 비전을 보고 삼성이나 LG가 온다든지 KTX가 들어오고 중장기적으로 봐서 버스터미널도 이전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하지 않겠나! 조금 더 확장해서요. 그런 수립계획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같이 상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출장소 앞에, 말로만 관광특구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토지를 합쳐서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끔 변경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좋은 생각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고덕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평택시에서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갈평고가 확장이나 대옥7차 앞에 고가 확장 다음에 삼성홈플러스 쪽의 도로개설, 또한 교보생명에서 좌회전으로 꺾어서 서정동 동사무소 지하차도 확장 등등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 때 당시 대옥7차 쪽에 확장도로 계획을 할 때 민원이 다수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고가를 4차선으로 넓힌다는 것도요. 그 때 당시 담당과에서 예산을 잡은 것이 5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교보생명에서 고덕신도시 나가는데 관통도로가 거의 1,750억인가요? 거의 2,000억 가까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건 재원조달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평택시 지원특별법도 4년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고덕신도시도 2015년이라고 하는데 2015년은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렇다면 출장소 앞의 관광특구도 말 그대로 관광특구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덕신도시와 연계시키는 관통도로가 꼭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안정리처럼 죽은 도시가 될 거에요. 관통도로가 안 생기면요. 그런 부분을 계획에 반영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도시디자인 저변확대 및 정책개발이요. 디자인을 평택시에 접목시키는 것은 좋은데 주로 모델을 ‘서울삼청동 디자인거리 디자인행정 선진지 견학’ 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견학한다는 거지요?

시청 자체 내에 우리 공무원들 중심으로 도시미학 동아리가 결성이 되어 있어 요. 결성이 되어 있어서 금년 6월에,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 도시디자인과의 도시계획 공모를 주축으로 또 도시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청년공모를 중심으로 동아리가 결성이 돼서 서울 삼청동 같은 경우는 거리자체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시 내에 도로도 여기에 접목을 시켜보는, 자체적인 동아리활동이면서 시에 정보제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대상이 안성IC외 4개소네요?

그렇습니다.

31쪽에 보면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네요. 38호 국도변 근린경관조성이요.

이것은 유사한 부분인데요. 38국도가 어떻게 보면 1번국도와 마찬가지로 평택항에서 평택시로 들어오는 그런 관문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굉장히 무질서하고 아주 어지럽고..

첫인상이 좋지 않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정비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작업 자체는 예산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불법광고물, 불량교통시설...

다 미관팀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미관팀에서 지금..

사업집행은 미관팀에서 하는 거예요?

미관팀과 교통쪽 다음에 교통건설사업소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첫인상이 좋아야 하는데 무질서하고요. 다음에 용이지구 하면서 안성IC쪽의 경관광장 다 헐어서 지금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오면 안성 서평택이 있는데 평택 남부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잘 몰라서 천안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중간 어디에 평택 이정표를 큰 것을 세워두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야간이라도요. 고속도로 주변이요. 같이는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일단 저희국에서는 안성IC에서 나오면서 용이지구에 약3,000평정도의 경관광장을 조성해 놨어요. 그리고 경관광장에 지금 아무 시설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경관광장에 평택을 상징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지대학교 건축디자인 학과와 같이 디자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되면 IC에서 평택시 들어오는 관문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교통안전표지판과 교통신호등, 버스승강장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할 때, 이건 38국도를 얘기하는 건데 1호국도 쪽에서 오산에서 평택쪽으로 오다 보면 1호국도만 이용하지 말고 진위쪽으로 해서 삼남대로 쪽으로 빠지는데 그 삼남대로 말고 도일동으로 빠지는 데 있지요? 그런 이정표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추석이나 명절에는 분산이 안 되니까 차가 밀리는데 그런 것을 표시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교통안전표지판 이정표 보면 요즘은 기후변화가 심해서 강풍, 태풍이 불면 교통표지판이 바람에 의해서 뒤로 날아갈 위험성이 있는데 어디에서 보니까 스프링을 개발을 해서 스프링으로 인해서 바람에 날리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제자리에 와요. 지금 이 상태에서 강풍이 불면 지금 설치된 것은 뒤집어지는데 뒤집어지지 않게 그런 기술적인 것을 접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정비 206개는 실용실안으로 특허 내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10억 넘게 들여서..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TF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소관 사업이면서 38국도주변클린경관...

그런데 206개 설치를 추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206개를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리 세교 동의 예를 들면 버스정거장에 광고지를 더덕더덕 붙여놓고 접착제 붙인 광고 전단지를 붙여 놔서 떨어지지 않고 어떤 버스정거장은 파손돼 있는데 5대 말에 설치한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자보증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평동 같은 경우는 버스정거장을 덤프로 쳤는지 완전히 흔들렸더라고요. 화촌부락 들어가는 입구에요. 그런 것은 하자보증기간이면 업자와 충분히 얘기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화단정비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단순해요. 만날 하던 거예요. 그 꽃이 그 꽃이고요. 특이한 것을 한번 접목을 해 보세요. 그게 녹지과소관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만날 그 꽃이고 그 나무면 좋지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2쪽 도시이미지강화 및 실천력확보요. 주변도로 환경개선사업 벤치마킹이요. 5대 때는 위원님들과 같이 벤치마킹도 가더니 6대에 들어와서는 2년 흘러가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안양시나 의왕시나 파주시가 잘 돼 있다면 나중에 의회와 협의해서 위원님들도 갈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면 버스타고 가는 길에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하면 좋은 도시이미지 강화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체계적·통합적 관리인데 LA에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세트장을 본따서 붙인 명칭인가요?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것이 최근에 도입된 개념이거든요.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보다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물건을 설계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공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장애인이나 정상인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사람이나 다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보편적인 디자인을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최근에 나온 표현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평택시가 MBC건축박람회나 자재박람회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가서 보셔야 해요. 놀이시설이나 관급조달 하는 거보면 그게 그거에요. 변화가 없어요. 획기적인 것으로 앞서갈 수 있도록 박람회가 있으면 카다로그를 잔뜩 가져와서 동료직원들과 보면 틀려지잖아요. 못 가신 분들도 카다로그 보면 선택할 때 폭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지향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내년에 서울에서 경영하우징박람회를 개최하거든요. 보면 각종 우수한 건축자재나 여러 가지 자재박람회를 하는데 우리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특히 건축직공무원들이 경영하우징박람회에 참석해서 박람회 관람을 하고 건축할 때 좋은 재질 또는 모양이 좋은 것을 구입하는데 도시주택국 자체가 그런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영하우징과 관련된 박람회를 개최하면 도시주택국 전체가 같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가서 봐야 해요. 그리고 33쪽에 평택역 앞 중앙로가로환경개선사업이요. 말이 많이 나오던데 언제 시작한 거지요? 2009년부터 시작한 거지요?

네,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3년간 별다른 실적이 없고 예산만 많이 낭비한다는 주민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데 BTL사업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후속공정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공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공기가 올12월 21일이네요.

네, 완료예정일인데 15일까지는 저희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쪽에서 BTL과 공사공간이 맞물려서 준공시기가 늦어지는데 하수운영과 쪽에, 특히 평택역 앞 중앙로 가로개선사업 BTL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달라고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고 거기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JC공원 내에 중앙로가로환경개선사업에서 투입된 것이 많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시 당초에 군청부지에 있는 민간 제안 에서 JC공원에 주차장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안 이 그렇게 들어온 것은 서로 안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 부지를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는 제안 이 다시 들어와서 JC공원에 사업비를 많이 투입한 겁니까?

그거보다...

쉽게 말해서 민간 제안 에서 JC공원에 주차장을 해 주기로 한 내용은 아시지요?

군청 터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아파트 사업승인이 들어오면서 그간의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JC공원이 한470평정도 되거든요. 공원지하에 지하주차장을 제시만 했어요. 제시만 해 놓고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청터와 관련해서 교통유발이 되니까 기존에 있는 군청터 옆에 공영주차장도 군청터에...

그러면 교평을 받기 위해서 민간 제안 해서 그렇게 한 거네요?

네,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JC공원이 삼각형모양으로 생겨서 이용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한470평이라서 제가 듣기로는 도로부지까지 가시설을 해서 크게 주차장을 지하2층인가 3층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완전히 배제가 된 거네요?

네.

하여간 중앙로 가로환경개선사업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안쳐다보고 있으니까 마무리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지원사업 배정문제, 국제화신도시지구, 지난번에 제척된 부분, 17개 마을까지 원만하게 배정이 잘 돼서 주민들이 욕구충족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주민들을 대신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향후 더 많은 지원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님, 참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이고, 평택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어느 것 하나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 없잖아요, 솔직히? 다행히 서재지구에 아파트, 그거 하나 굴러가는 건데..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전체적인 경기도 살아난다고 보는데.. 평택시 조례에 경사도가 15도로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상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상에 임야일 경우에 경사도가 15도로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에 경사도 15도에 제한 받을 만한 산이 별로 없잖아요? 대개가 다 공원으로 묶여 있고...

평택시 전체면적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1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경사도를 완화한다고 하면, 도일리에 있는 임야들.. 그나마 도일리에 있는 임야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임야가 아닌 전·답, 잡종지 이런 부분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의 토지들이 상당히 충분하게 많이 있거든요. 아까 18%라고 하셨으니까 88% 정도의 개발할 수 있는 아주 광활한 토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밖에 안 되는 임야를.. 만약에 경사도를 완화하면, 이것은 아주 걷잡을 수 없는 난개발, 임야훼손, 더불어서 무봉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평택에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는 부락산 외에 도일리에 있는 임야.. 임야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임야로 들어가느냐? 라는 문제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같이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인데, 그냥 앞에서 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적한 사항이 잘 처리가 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시지요?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47쪽에 보면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하고 별개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복창육교지요?

복창육교 옆에요?

태광학교 넘어가는데, 거기 넘어가기 전에 우측에 건물 큰 것 하나 있잖아요.

저기, 삼화여관인가, 뭐..

지금 흉가로 전락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없어요? 도로변에 완전히 흉가로 되어 있는데, 유리창 깨지고 그거.. 벌써 몇 년 째 방치되어 있는데..

(도비정비과장에게) 지금 도심지에 있는 공가는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유치권인가, 뭐 붙어 있는.. 그 건물이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거기가 몇 층짜리에요?

한 5~6층 될 겁니다.

그 전에 목욕탕 들어가 있고 했잖아요.

여관입니다.

삼흥여관인가 무슨..

네.

도로변, 고가도로 넘어가는..

시내버스 서는 데 바로 앞에..

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강제철거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농어촌 같으면 농어촌 빈집정비 차원에서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지라도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길옆에 완전히... 그나마 경기호텔은 공사 다시하지요?

건물 소유자를 파악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하고 그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처리방법 좀,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길옆이라.. 시내버스 서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유리창은 깨져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1쪽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도시해서 맨 하단에 보면 향후계획이 있는데 하반기 11월에 ‘아름다운건축물 전시회 추진예정’인데 11월이 다 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 낼 때 11월에 전시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경기도에서 우수작품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심사입상작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같이 전시하려고 조금 연기했습니다. 올해 안에 할 건데 12월에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우수작과 입선작을 가지고 와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금년 안에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52쪽에 보면 마을회관건립 및 개보수사업 개선추진이 있는데 기지주변의 회관개축 9동, 회관건립이 6동, 회관개보수 14동으로 꽤 많네요? 29개동이네요?

그렇습니다.

개보수 하는 위치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축은 어디가 하고..

네.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신 52쪽인데요. 기지주변회관 건립과 개축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예산이나 그런 거요.

지원되는 사업비는 2014년까지 확정이 돼서 국방부에서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민간자본적 보조기 때문에 읍면의 자금을 교부해서 공사진행 되는 공정에 따라서 이장한테 지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부 시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대행하고 있다고요?

네. 민간자본적보조 시행하는 행안부 지침이 마련돼서 보조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사업자선정까지 모두요.

지급도 시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장님 통장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그게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대행이기 때문에 절차는 형식상으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정 확인하고 돈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다음에 이장님통장으로 지급해서 이장님 통장에서 지급이 되도록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장님들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네, 자본적보조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밟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동을 짓게 되면 보통 3억 5,000, 3억 3,000정도 하지요? 얼마 정도 지원해 주나요?

평당 한500만원 정도요.

그럼 3억이라면 3억이 다 이장님 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중간 끊어서 기성을 보면서...

기성으로 나갑니다.

기성으로 나가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안전관리를 매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파트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이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북부지역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하나도 없나요? 북부지역은 명단자체가 아주 없네요.

본청 겁니다.

본청거만요?

네, 업무가 구분되어 있어서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덕면 아파트가 왜 누락이 됐는지, 본청 것만 뽑아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안출관할도 누락이 된 건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마을회관건립 및 개보수사업 개선추진에서 사업개요, 추진일정,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신축에 관한 것은 뒤에 보니까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있는데 회관개보수 14개소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14개 마을만 신청을 한 겁니까? 더 많이 신청을 했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14개소만 한겁니까?

14개 마을보다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기준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14곳에서 했습니까? 더 많이 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지역의 활동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년이 채 안 돼서 낡고 노후 되었는데 그래도 비가 오면 보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런 선정기준에 대해서 여쭈어 본 거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역시 특별회계를 하는 거지요?

개보수는 저희 시비입니다.

시비입니까?

네.

어쨌든 울타리주변에 있는 분들이 노후 되고 비가 와서 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채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신축을 하게 되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개보수정도는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재 보수가 필요한 것은 경관 연수에 필요 없이 현재 실제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건 묶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휴식공간 마을회관건립에 감사 드리고 또한 마을회관 준공 후 2개월이 지나지도 않아서 지난 번 장마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말도 못했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두릉리 쪽이요.

주민들께서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자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건이 되다 보니까 저도 깊이 관여를 안하고 준공 후에 가 보니까 이런 사업 문제가, 물론 하자보증금도 있어서 처리하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일반회계 ,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립비 1억 가지고는 사실 건축을 못합니다. 아까 500만원대를 얘기하셨지만 20평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2,000만원이나 3,000만원정도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회관 하자 건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 것이 아까 건축과장께서 보고 드렸지만 시에서 계약을 하고 시에서 공사감독하고 공정에 따라서 이장을 통해서 기성을 지급하고, 이것이 금년에 시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년부터 마을회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의 건축직 공무원이 지방계약법규정에 의해서 1년에 2회에 걸쳐서 하자검사를 합니다. 하자기간 내에, 물론 일반적인 것은 3년이지만 공정에 따라서 5년, 6년 되는 것도 있거든요. 통상 준공 후 3년 이내에 준공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계속 1년에 2차례씩 검사를 해서 여러 건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마을의 이장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자검사 부분에 대해서 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당 건축비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어차피 자부담률이 섞여있는 거잖아요.

네, 시재정이 나아지면...

아무래도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 때문에 평당건축비가 현실과 맞지 않았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평당건축비를 상승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5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락산 테마공원 조성이라고 나오는데 자연관찰원, 놀이동산, 수목학습장은 테마공원이지요? 놀이동산도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은 근린생활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택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원조성계획 용역사가 이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용역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테마로 잡는 것은 놀이동산, 가족동반해서 가족들을 위한 부분이고요. 수목학습장을 테마로 결정을 했는데 일단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안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마만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자골약수터, 성불사 주변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군데가 아닌가 본데요?

네. 거기에 골자기가 두 군데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사자골과 성불사도 같이 연결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자기가 두개 있거든요. 사자골 약수터 골자기와 배수지 밑에 있는 사자골 약수터의 골자기, 다음에 성불사가 있는 골자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능선으로 빠졌는데 거기를 같이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골약수터와 성불사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쪽도 있는데 굳이 그 안까지 들어갑니까?

지형상으로 볼 때 가장 적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산동 519-4번지란 것은...

전체일원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지번만 명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데가, 공원은 좋지 않나요? 부락산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약수터도 있잖아요?

거기가 사자골 약수터지요.

거기서 시작해서 성불사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 골짜기는, 거기는 상당히 골짜기가 작지요. 사자골 약수터 들어가는 데가 비교적 넓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성불사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성불사 주변도,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대안 이 좀 나와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 일원에 대해서, 테마공원이나 관찰원이나 놀이동산이나 수목학습장 등의 테마를 가지고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시설이 있으면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50억인가요?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평당 75만원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비싼가요?

감정예상액은 평방미터당 25만원을 잡고 있거든요. 실제로 감정을 해봐야겠지만, 추정 감정가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다 70만원씩 하나요?

성불사 아래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로 이용했던 그 쪽 부분은 돈 백만원 이상 가지요.

지금 위쪽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산 쪽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 쪽인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산하고 밑에 하고 다해서?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중에, 사실은 성불사 보다는 사자골하고 바로 옆에 호암사 계곡, 거기 길이 좀 깁니다. 그 면적이 2만 8천평이 안 될 경우에는 성불사까지 갈 계획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사자골 약수터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기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평수가 안 나왔을 경우에 성불사까지 넘어가겠다, 그런 것으로 알면 되겠지요?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시에서 이쪽 테마공원 조성을 하면.. 거기 뒤쪽에 부락산 해 놓은 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같이 해서?

네. 등산로 정비라든가 같이 해서, 부락산을 이용하는 시민이 이쪽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요즘은 저녁에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부락산이 옛날 같지 않고.. 그런데 좀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번에 새로 해 놓은 데에서 넘어가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구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장근린공원 조성이라고 하는데, 신장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