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2009년도, 2010년도에는 TV홍보 예산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은 홍보비가 1회당 최하 99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지급이 되더라고요 2009년도, 2010년도에는 그쪽으로 많이 투입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케이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예산을 좀 줄이면서도 알차게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어제부터 케이블티브이, YTN, MBN에 나가고 있고요. 동영상은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완성이 돼 가지고 어제부터 홍보가 나가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는 어차피 시 마크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슈퍼평택이라는 것을, 그게 전면에 나섰는데, 뭔가 평택을 알릴 수 있는, 지금 삼성이 들어온다, LG가 들어온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도시 평택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뭔가를, 슈퍼오닝이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택농악도 있지만, 무동이라든가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심벌, 아니면 지금의 시 심벌마크를 형상화를 잘 시켜서 뭘 만든다든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 그것은 우리 평택 내에서는 하지만, 외적으로 알리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평택시 총무국장 김용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철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지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수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소진호 민원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주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신바람 가득한 일터조성으로 섬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율과 창의성이 넘치는 신바람 가득한 일터를 조성해서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능률과 소통으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소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재직·휴직·퇴직 간의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인터넷카페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날 기념 공무원 부부사랑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에 시책추진 우수, 친절, 사회봉사 등 시정전반에 기여한 직원을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자유로운 의사소통, 웃음, 활력이 넘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이로가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통한 직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명정대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최대목표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삼성전자 입주지원과 일자리센터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지역개발지원을 위한 각각의 전담 팀을 신설하였고, 2011년 8월 24일 정부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중 사무직렬 연차적 전환계획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번 의회에 자치법규 개정을 상정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밀착행정 구현을 위하여 본청 업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11종 50건을 발굴하여 출장소 협의를 통하여 권한을 이양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조직관리를 통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여 대 시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섬김행정 중심의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며 섬김행정을 선도할 인재양성과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 교육훈련과 인적자원개발시스템 도입, 그리고 역량개발 중심의 상시학습 체계를 갖추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는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운영으로 고객감동을 이끌어 내는 친절·인성과정 교육,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효과과정, 보고능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과정, 직렬별 역할에 맞는 도시디자인, 외국어 등 실문전문과정, 그리고 공공교육기관 및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성공적 수행 및 변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실무중심의 직무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대와 소통하는 창의적 교육으로 공직자 자질향상과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행복을 더하는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여가활동 지원으로 활기차고 안정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불의의 재해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 운영과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활동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 등으로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근속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해외시찰과 선진 해외 문화체험을 위해 글로벌 체험연수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장동호회 활성화와 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직장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양시설 이용 회원권을 확보하여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월례휴가도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향장학기금 운영입니다.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애향장학기금은 50억 1,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연도별 장학기금 조성계획에 의거 매년 6억씩 출연하여 올해 목표액 50억원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금년 4월 장학기금 이자수입액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생 21명, 대학생 62명 등 총 83명에게 연간 1억 7,227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올해까지 기금목표액 50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나, 더 많은 장학생에게 수혜의 폭을 넓혀 지역사회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조성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기금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평생학습으로 행복해지는 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분야에 약 9억원을 들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 추진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다양한 시민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자치대학, 배달강좌제,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일자리연계 특성화 사업으로 커피 바리스타 자격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5일에 개최한 제5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자치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급식시설 현대화와 체육관 개선 또는 신축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과 방과 후 돌봄학습과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총 51개 사업에 58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미 지원된 7개의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설계심사 등 검토 중으로,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교육경비보조 신청 사업은 71개 사업으로 11월까지 현장실사와 사업검토를 실시하고, 12월 중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76억 4,900만원 범위 내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교 무상급식 확대입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전체 학생 1만 9,350명을 대상으로 33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지역 초등학생 1만 427명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초등학교 전체학생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2013년도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부모의 급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비영리 단체 및 법인으로서, 시가 권장하는 공익상·시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 7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70개 단체 71개 사업에 2억 3,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돼서 10월 말 현재 61개 단체 62개 사업에 총 2억 1,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과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된 사업내용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도 보조금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회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입니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회계관리를 위해 예산집행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금집행기간 단축과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등 3개 사업소의 계약업무를 본청에서 일괄처리토록 하여 계약사무의 전문화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과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통해 재무상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지출에 기여토록 하고, 결산공고를 통해 투명한 회계관리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였으며, 재무회계 규칙 과 여비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회계 실무책자를 발간 배부하였고, 회계관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의의 금융사고에 대비하고자 729개 관직에 대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증진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76,762필지에 9,845만㎡이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국공유지 포함하여 4,821필지에 350만 2,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 2,157필지 270만 2,000㎡가 대부 중에 있으며,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 55필지 7,600㎡를 매각하여 18억 8,400만원의 세수를 증대시켰고, 일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된 토지 58필지 7,400㎡를 적발하여 1억 2,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공유재산의 가치증진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토지 합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한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을 추진하여 민원해소 및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안중출장소는 총 사업비 290억원으로 사업개요는 연면적 1만 2,000㎡,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치는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2012년에는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부지매입과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팽성읍사무소는 총 사업비 57억 7,500만원으로 연면적 2,268㎡,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기존 부지 내 신축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문화재 심의 및 설계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0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포승산단 다목적회관은 공단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주변 주거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주민의 기대를 충족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총 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하여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연면적 861㎡, 지상 2층 건물이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2012년 실시설계 및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사 신축관련 사전에 주민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주민편의 및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효율적 청사시설물 유리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정비를 통해 민원편의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적정 실내온도 유지, 조명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승강기 효율적 운행 등 지속적인 추진으로 재정위기 극복과 예산절감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원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축입니다. 시민들께서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평택역사에 365언제나 평택시청민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하여 민원처리상황을 휴대폰 문자로 중간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완료 된 민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의 친절도 및 신속성 등을 조사하여 향후 민원처리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시민들에게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도에 최초로 시 면적의 92.8%에 해당하는 421.20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시민들께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토지거래량의 하락세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가중을 해소하고자 국토해양부에 꾸준한 건의와 협의를 함으로써 현재 우리시 전체면적의 30.2%인 137.08㎢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고덕국제화지구 보상 마무리와 황해경제자유구역지구 축소 등을 계기로 국토해양부에 우리시가 급격한 지가상승이나 투기의 우려가 없음을 이해시켜 현재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으로 섬김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여권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발급과 직장인을 위한 민원편의를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 연장근무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등기발송 서비스, 48시간 이내 긴급여권발급 등 시민편의 섬김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선진행정의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주소체계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2010년 2월까지 설시 완료하였고,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도로명주소 법정주소 사용을 위한 전국 일제 고지·고시를 끝마쳤으며, 2013년 12월말까지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현재까지 도로명판 2,193개소, 건물번호판 39,842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신규, 누락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유지관리 및 법적주소 전환 등을 추진하여 도로명 주소의 법정주소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밝고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입니다. 시청방문 민원인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밝고 친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감 부여를 위해 민원담당자 명패를 부착하였고,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원실 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민원서류 작성, 창구 및 부서안내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직접 느낄 수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과 친절한 공무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처리 알림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후속민원은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연관되어 발생하는 민원으로,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 신청, 건강보험취득신고, 사망신고 후 재산상속, 차량이전, 국민연금 청구 등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이후 후속조치 해야 할 민원 및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리플렛을 1만 5,000부 제작하여 출장소와 읍면동 등 24개 관서에 배부, 안내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인들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SMS로 알려주어 신속히 후속조치에 임할 수 있도록 일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택지개발과 공장부지 조성, 그리고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얻어진 이익금 중 25%를 징수하는 업무로, 부과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 내는 990㎡ 이상이며,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은 1,65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 564건에 153억 3,600만원을 부과하여 460건 121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80건 21억 500만원은 납기 미도래 및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법적절차와 지속적인 독려로 징수관리하고 있으나, 부과시점부터 납부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어 고의적인 납부기피와 공매처분 시 국세, 지방세보다 채권 후순위로 징수 곤란한 제도적 문제점이 있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납부자에 대해서는 재 고지와 독려, 압류 및 공매 등을 통해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가 되는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월 1일 기준 32만 3,172필지, 7월 1일 기준 4,720필지를 현지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가결 정하고 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1월 1일 기준으로 2010년도는 3.56%, 금년도는 3.51%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확히 18명입니다.

저희 자원이, 현재 대기자도 한 명도 없고요. 현재 발령을 다 낸 상태고, 그래서 이번 12월에 시험을 통해서 사회복지직 9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15명이, 12월 30일에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24명을 내년 초에 바로 발령을 낼 건데, 그러면 읍면동으로 먼저 발령을 낼 예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54명이 전체적으로 결원이고요. 출산휴가까지 따지면 약 100여명 가깝게 자리가 모자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 인건비 때문에 결원율 3%를 유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금년도에 사람을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결원율도 좀 많이 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가 되면 24명 정도가 바로 충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참 어렵게 끌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월차휴가는 경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아주 분기별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공문도 시행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고, 월차를 못가가지고 나중에 수당으로 주는 부분까지도 금액을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데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자기 범위 내에서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월차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일반 기업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게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기간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일의 능률을 올린다는 게, 지금은 그만큼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서 독려를 여러 각도로 하고 있고, 다음에 수당을 나중에 대체해서 주는 것까지도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눈치 보면서 한다는 부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많이들 가십니다. 이따 콘도회원권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희도 수당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방과 후가 평택초등학교하고 비전초등학교 두 군데 있습니다.

양개 학교가 20명, 2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경기도 시책추진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교육청하고 시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손가정, 맞벌이, 저소득층, 그런데 의외로 신청자가 두 개 학교에서 45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추이에 따라서 학급을 늘릴 것인지, 그건 상황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순수 시비로 사업하는 거라면 우리가 판단을 쉽게 하겠는데, 거기에 도 교육경비가 따라오니까 추이를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까지 운영하는 건데요. 일단은 대부분 보육교사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죠.

교육청과 연계해서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안중출장소에서 주관해서 그 지역 분들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선정 중에 있는 시에서 너무 관여하면 그럴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며칠 전에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게 당초에 후보지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외곽에 많이 동떨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분들이 이번에도 서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서 아마 전체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거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같이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주민들한테 당초부터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담당 안출소장도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아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영역을 많이 벗어나는 사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안중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민간 제안 , 택지개발 같은 경우, 지금 현화지구가 3년, 4년째 침체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출장소 자리가, 기존의 자리가 굉장히 좋지만, 이게 앞을 내다봐서, 지금 만날 평택항은 평택의 미래라고 하면서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청사라는 것은, 평택시는 출장소지만 구청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을 내다 봐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지역, 그렇지만 지금 개발논리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그쪽으로 먼저 빠져주면 그 주변이 개발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관공서라는 상징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쪽이 발전되면 건설업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것을 지역에다 맡겨놓으면 서부권도 4개 권역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서로가 내 쪽밖에 생각을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한 세군데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할 것이고, 지역이 시끄러워질 수 있는 요지는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중심이 될 거라는 것은 좀 보이거든요. 개발한다는 데가 굉장히 요지인데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것이지, 언젠가는 거기 개발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출장소 이전부지가 그 주변의 개발지역으로 가면 개발이 더 촉진되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우리시 행정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기관이라는 게 물론 입지 면에서 주변이 개발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편리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후보지 선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역시 두 가지, 그 주변지역의 개발가능성이 농후한 지역, 또 그것이 감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가 더 큰 지역,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앞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주요요건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주시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옆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 자원봉사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 평택시에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가 654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3,116원, 보험을 들어주는 사항입니다.

확대범위가, 참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아마 통장들에 대한 단체보험 말씀이 나와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대개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7개 정도, 8개 단체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00명이 넘는 통·리장들이 계십니다만, 20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각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또 시군에서 일부단체는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계산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새마을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똑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통리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단기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분들은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 주셔도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깊게 분석을 못했는데요. 그때 당시 경제사정이 안 좋았다든가, 어떤 금리변동 폭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금리 자체가, 정기예금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예금을 하는데요. 지금은 3.3에서 3.4인데, 그때당시의 이자율이 낮다든가, 다음에 함지박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입니다. 나머지는 확정금리고요. 거기의 변동율에 따라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 정도가 떨어지니까..

금리변동 차이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감사 때 늘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출장소 기능이 있는 쪽에는 출장소를 통해서 시에서 그런 걸 통보해서 관할 읍면동에 통보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본청 기능이 많이 약합니다. 특히 출장소가 있는데도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본청 관할이 많이 약한데, 저희가 본청의 출장소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시에서 하는 거라도 시에서 감독하는 부분들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민들께서 동장한테 물어보면 동에서는 모른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늘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저도 출장소 관할 쪽에는 신경을 못 썼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민자치위원은 그걸 내놔야 된다고 했었는데?

종사자...

아! 종사자... 어떻게 보면 내년에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휩쓸리면 최고 일선에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이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