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보담당관실과 총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 대안 과 지적은 평택시민의 요구이므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공보담당관 장문식. (선서문 전달)

이어서 공보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장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용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경쟁력 있고, 실력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긍정적 공감여론 형성입니다. 현안이슈 및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과 삼성 LG전자 유치, 생태환경 도로 등 중앙언론을 통한 기획보도, 오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긍정적 공감여론을 형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행복도시 이미지 및 슈퍼오닝 브랜드 기획홍보입니다. 기남방송 및 경인, 경기라디오방송,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여 우리 도시 이미지 및 명품특산물 브랜드, 슈퍼오닝에 대한 기획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우리시 홍보동영상은 김재균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듯이 추상적인 이미지보다는 삼성·LG전자 유치, KTX 개통, 평택항 등 현실적인 내용으로 충실하게 제작하였으며, 11월 22일 어제부터 YTN, MBN 등 케이플TV 광고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오닝과 평택항 홍보디자인을 새롭게 제작하여 지하철 스크린 도어, 야립 간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였으며, 온라인 오버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네티즌을 겨냥한 슈퍼오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 명품브랜드의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6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우리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우리시 웹을 제작하여 스마트폰 2,000만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홍보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8,060여명의 팔로워가 등록한 트위터를 통해 시민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네이버를 통한 도시브랜드 홍보, 뉴스비전, 아파트 승강기 및 버스내부 영상광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우리시 대표 농산물인 평택 쌀과 평택 배에 대하여는 11월과 12월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고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박람회에도 적극 참가해서 담당공무원이 전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부스를 12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내 생활의 플러스 시정소식 알림서비스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시민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소식지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우리시 대표 홍보매체인 소식지는 12면 4만 2,000부에서 지난 11월부터 8면 6만부로 발행부수를 늘렸으며, 2012년 3월부터는 8면, 10만부로 발행부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 16만 8,346세대 대비 약 60%까지 배부율을 늘려서 우리 시민들께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업무보고시 고정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식지 이중배부는 355건을 정비하였으며, 공동주택 소식지 배부대 설치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사장되는 소식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은 신속한 뉴스제공과 실시간 문화행사 알림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접속율을 높이는 등 향후 더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4쪽부터 7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언론매체를 통한 긍정적 공감여론 형성, 행복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 기획홍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능동적 시정홍보,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평택시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짜 가지고,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축소를 많이 했지요? 전반적으로 축소를 많이 했는데.. 전에는 평택시에 대한 홍보 이미지 마케팅이 대외적으로 좀 많이 떴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평택시 전체의 전략적으로 보면 평택 이미지라는 게 많이 손실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예산을 딱 보니까 2009년도는 26억, 2010년도에는 19억, 2011년도에는 19억 9,000만원 정도, 2012년도에는 감소하겠지요. 십 몇 억이면 하겠지요? 그런데 26억 홍보 할 때하고, 13억에서 14억 가지고 홍보할 때 하고 차이점? 26억 가지고 홍보했을 때 하고, 14억 가지고 홍보할 때 하고, 계획적으로 홍보마케팅 전략 같은 것을 제대로 짜가지고 홍보를 하는 건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요. 외형을 많이 축소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가 제대로 홍보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2009년도, 2010년도에는 TV홍보 예산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은 홍보비가 1회당 최하 99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지급이 되더라고요 2009년도, 2010년도에는 그쪽으로 많이 투입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케이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예산을 좀 줄이면서도 알차게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알차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이 평택시를 조명하고 있는데, 앞으로 평택항을 주축으로 해서 환·황해권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계속 축소를 시키면, 평택이미지 홍보를 주민한테만 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평택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마케팅 전략을 외부적으로 해서 외부기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삼성, 엘지 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홍보 같은 것을 평택시의 이미지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외형만 축소시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TV 뿐만이 아니에요. 언론, 홍보지, 이런 것들도 다 축소시켰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어제부터 케이블티브이, YTN, MBN에 나가고 있고요. 동영상은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완성이 돼 가지고 어제부터 홍보가 나가고 있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보다 지금 홍보를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게 좀 적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외부적으로 언론매체, 중앙방송을 안타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전략적으로 평택시의 이미지 광고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고, 지금 평택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천항에 밀리고 있잖아요? 인천항은 대단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에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자체 홍보의 힘을 강화를 안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축소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축소시키는 것이 있으면 몸으로 라도 뛸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아까 고정윤 위원님이 질의 하실 때, 소식지 제작이 “평택에 있는 업체는 소식지를 제작할 능력이 안돼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가능한 한 우리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켜주고 도와야할 시 입장에서, 시의 소식지를 만드는데 어떤 능력이 안돼서 못하는 겁니까?

그게 보면, 직원관계가 있고요. 사무실 운영, 자본금, 기술능력, 그게 아직까지는 저희 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찰 조건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네. 입찰 자격조건에..

우리 자체 지역신문들도 있고, 지역에서 다 하는데,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입찰자격을 너무 높여 놓은 게 아닌가?”그런 생각도 들고, 그것을 잘 검토해서 했으면..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앞장서서 지역 업체를 도와줘야 될 입장에서, 우리 평택시의 업체에서 능력이 안돼서 못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 집행을 하는 데에 원칙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뚜렷한 것은.. 올 12월에 ABC 협회에서, 유가부수하고 발행부수하고 해서, 인증 부수가 올해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능한 한 그런 것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지만 불평불만이 없을 테고, 더군다나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 주는 건데, 우리가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줬을 적에 거기에서 보도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그런 것도 같이 평가도 하고 해서, 많이 도움을 주는 데는 우리가 또 고마운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도 자료를 우리 공보실에서 주잖아요? 공보실에서 자료를 제공하는데, 제가 봤을 때 어떤 때 보면 성의 없이 나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행사 같은 데에 가면 한 번 찍지 않잖아요. 여러 번 찍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잘려져 나가는 사진이라든가, 표정이 안 좋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게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너무 안일하게 하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은 사진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시를 보고, 의원들을 보고, 다 보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런 게 나가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풀칼라 전광판도 이용을 하고, TV 이런 것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관내 영화관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실 전광판 같은 것은 지나가고 이러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서가지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영화관 같은 데에서는 영화 시작하기 전에, 어차피 영화를 보러 간 사람들이니까 다 집중하고 있을 테니, 그런 때 우리 홍보물을 거기에다 제공해서 홍보를 하면 오히려 홍보효과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5페이지 행복도시 이미지 및 슈퍼오닝 브랜드 기획홍보, 물론 예산이 많으면 외부에 나가서도 많이 하고, 내부에서도 하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평택시청하고 안출하고 송출을 보면 외벽면을 봐서 이게 뭐를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의 외벽면이 거의 많아요. 그러면 공공청사에다, 일단은 광고를 할 수 있다든지, 우리가 많이 쓰는 표어를 써 가지고 어떻게 알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데에는 몇 십억의 예산을 갖고 홍보를 하면서 정작 우리 관공서 청사에는 그런 게 붙어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청사에는 내부에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뭔지를 모를 정도에요. 심지어는 의회에서 가장 많이 말이 많이 나왔던 게 “평택시청이 밤에 보면 가보호텔로 보인다.” 그랬을 때는 뭔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평택시 홍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좀 우리 공공청사에 내실을 기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시정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트위터를 한 지 얼마나 됐지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팔로워가 8,060명이면, 이것은 많은 게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 많은 사람들은 40만까지 끌고 다니고, 20만까지 끌고 다니는데, 1년 넘어가지고 8,000명이면.. 자료에 ‘트위터 운영을 통한 시민과의 교류’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것은 좀 인기 있는 사람의 3분의 1도 안돼요. 그러면 더 늘릴 수 있는, 지금 우리 평택시 인구 43만 중에서 이 트위터를 하는 사람이 대충 봤을 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정도 인원으로..

15만 명은 될 겁니다. 43만 중에 15만 명이 넘으면 넘었지 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060명 가지고, 맨날 ‘트위터 운영을 통한 시민과의 교류’, 제가 봤을 때는 8,060명에서 공무원이 3분의 1은 될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적은 돈 들여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지금 SMS라는 게 가장 화두가 되는 거고, 돈 들어가지도 않고, 가장 빨리 알려 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문자서비스 운영으로 해서 5,616명이라고 했는데, 문자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능동적인 시정홍보라고 매번 말씀만 하지 말고, 진짜 뭐가 부족한건지?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따져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 같은 경우, 거기에 들어왔다 나가는 숫자가 하루에 평균 얼마 정도나 들어오는 것 같아요?

125명 정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몰라서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학생 얘들도 인터넷을 잘하니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몰라가지고 못 들어오시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에서 정보화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키고 있습니까? 대충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정보화교육을 정보통신과에서도 시키고, 각 읍면동에서도 시키고, 여성회관에서도 시키고, 각 출장소에서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분들한테 평택 인터넷방송국이나 평택시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좀 연계를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인터넷을 가르칠 때 가르쳐주면, 그 분들이 수시로 들어온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찾아가지고, 우리가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밖에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살고 있는 시민들은 더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평택소식지에 대해서도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부수를 많이 늘린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내실이 뭔가? 부수가 많아가지고 장점이 있고, 했을 때에 정말 필요한 내용, 정말 평택시 시민들이 다른데 분들보다 더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갖다가 보는데, 매번 보면 거의가 행사에요. ‘알림’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안 알려줘도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공보실에서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언론사에 보내주고 그러지요?

네.

언론사에 보내거나, 우리 평택소식지에 쓰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 구도 잡는 것을 좀.. 크로즈업 된 사람만 계속 크로즈업 돼 가지고 나와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고, 공통적인 것은 공통적으로 가고, 크로즈업 시켜줄 사람은 크로즈업 시켜주면서 가야지, 누구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홍보비 세부내역이 있고, 시행정예고 집행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틀에다 맞춰가지고 시행을 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이 사람이 좋으면 좀 주고, 이 사람이 좋으면 또 좀 실어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큰 축의 틀은 놓고, 그때그때 주위환경의 변화가 왔을 때에 좀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기본적인 틀은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매년 이것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보면 어떤 틀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예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언론사별로 창간이라든가, 발행부수라든가, 유가부수라든가, 시정기여도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등급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분들이 밖에서 봤을 때나, 관계되신 분들이 봤을 때에도, 어떤 기본 틀에 의해서 간다고 했을 때 시시비비가 덜 되는 거지. 틀도 없이 그때그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 틀을 만들어 가지고 가세요.

그것은 그렇게 내년부터 투명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집행부 인사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다음에 왔을 때 그 틀로 가고, 그 틀로 가고 했을 때 어떤 위상이 좀 정립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반드시 틀을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쪽에요. 홍보물품 제작에 명함지갑이 650개가 있습니다.

네.

이 지갑 한 개에 얼마씩이에요? 개당...

네, 알겠습니다.

이거 받으신 분들이, 제가 하나 어떻게 구입해서 다른 분한테 “평택시에서 주는 거니까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뭘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걸 만들어?” 이런 식으로 다들 버리시더라고요.

위원님, 이건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질이 좀 현격하게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보세요. 왜냐하면 금액도 3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게 2009년도에 한번 만들고, 그 후에는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갖고 있는 레자로 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나중에 주신 거요.

네.

그리고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내역,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사 명으로 어떤 데는 좀 더 예뻐서 주고, 어떤 데는 더 요구해서 주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사실 오해의 소지가 많은 곳입니다. 발행부수대로 홍보비를 언론사명으로 집행한다고 해도 이건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발행부수가 기재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사실 발행부수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준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발행부수하고 유가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ABC협회에서 이것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것하고, 저희가 창간, 발행부수, 유가부수, 시정홍보 해서 집행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 완전히 다 마스터하기로, 그런 세부적인 내역 같은 것은 다 마스터 하실 거예요?

네. 그것을 적용해서 내년부터는 투명하게 집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금액도 다 천차만별로 지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되고, 그래야 정말 믿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서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하지 말고, 언론인들, 지역에 대표성 있는 분이 몇 분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나서 그걸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21쪽 사이, 명은희 위원이 얘기한 것과 중복될 것 같은데요. 언론사가 집행이 많은 데는 1,000만원이 넘고, 아니면 아주 적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사 크기와 부수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렇게 편중해서 집행된 사유가 따로 있는 건지...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발행부수하고 유가부수....

그런데 그걸 보니까 발행부수가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는데도 많이 갔던데요?

그건 또...

부수를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오경환 위원님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는데요. 거기는 한 만 부에서 1만 2,000부, 한 달 에 한 번 하는데요. 그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은 데는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작은 데는, 아주 작은 데는 200~300부...

돈을 적게 줘서 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독자가 없는 것으로... 애독자가...

그런데 무조건 갖다 넣잖아요. 독자가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언론을 보면 그냥 무조건 갖다 넣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부 그런 데도 있는데요. 대부분 독자를 미리 확보해서 그렇게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강제성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편중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돈 안 받는 신문은 그냥 임의로 넣고, 돈 받는 신문은 아마 미리 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할게요.

네.

지금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외부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외부용역을 지역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도 강구해 보셨어요? 내부용역으로 줄 수 있는 부분...

저희도 공무원 이전에 시민이니까 늘 그것은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보면 벽면광고, 이게 보니까 전철1호선이라고 하면 거기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기존 다른 업체가 선을 미리 자기들 내부에 의해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버스 홍보를 한다, 그럼 기 그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홍보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가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양경석 위원장님께서 야구장에 홍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잠실야구장에.... 거기도 업체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할 건데요. 보니까 다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공보실에 와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업체 누구다, 그래서 가서 하려고 해도 벌써 독점이 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연간계약을 독점으로 계약해서....

네. 다 되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다 분야대로...

그런 부분이라면, 연간 독점계약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온라인 활용 오버추어 홍보, 평택소식지 발간, 인터넷방송국, 그리고 브랜드검색 홍보, 솔직히 이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나 어떤 홍보에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홍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것은 전부 다 고정되어 있는 홍보지만...

네.

이 사람들이 한번 정도, 2011년도에 관계자들이 만나서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관계자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방송국 같은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아니, 집행부하고 말고, 집행부가 중심에 서서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번 연석회의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버추어 광고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 오버추어 광고 같은 경우는 (주)나무케이션이라고 그쪽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아니, 누가 갖고 있고 안 갖고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있으면 최소한 이 사람들이 평택시는 어떤 식의 광고를 원하고, 어떤 식의 목표지점을 갖고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연석회의 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만 목적지가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죄송한데, 아직까지 그것은 하지를 못 했습니다.

만약에 안 하셨다면 2012년도 예산이 짜여져서 한다면 이런 연석회의 는 틀림없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각자 논다는 얘기예요. 만드는 사람들 마인드가 자기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각자 만들어졌을 때는, 이것을 쭉 다 같이 봤을 때는 어떤 합일점에 이르지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려운 게 아니면 연석회의 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서 우리의 목적지점은 어떤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가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충분히,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할게요. 양경석 위원장님도 평택을 이미지 할 수 있는 것, 김재균 부의장 님하고 똑같은 건데,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하나로 모아야 돼요. 뒤에 보면 시 행정예고 집행현황 보면 복지광고, 신년광고, 다 각자의 이미지대로 가고 있는데, 거의 복지광고, 슈퍼오닝, 특이하게 많이 나오는 게 슈퍼오닝인데, 슈퍼오닝이 평택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이미지로 갈 수야 있겠지만, 모른다는 거죠. 평택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아까 연석회의 를 해서 마케팅을 하나로 짜서 그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가서 홍보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외부, 타 시 사람들이 평택이 이렇게 발전이 되는구나, 평택항을 조명한다든가, 환황해권을 조명한다든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각자 놀면 서로가 분리되기 때문에 평택이라는 이미지가 약화된다는 차원이 있고, 그래서 그런 회의를 해서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평택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평택이 뜨고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 데다 가시적으로, 복합적으로 더 부추겨줘야 외부사람이 온다는 거죠. 이쪽 평택을 조명해서 오고... 입지조건이 좋잖아요. 전철이 복복선으로 돼서 오지, 교통여건, 항만, 물류, 이런 문화의 도시 아니에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평택이 잘 살 수 있는 이미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는 어차피 시 마크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슈퍼평택이라는 것을, 그게 전면에 나섰는데, 뭔가 평택을 알릴 수 있는, 지금 삼성이 들어온다, LG가 들어온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도시 평택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뭔가를, 슈퍼오닝이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택농악도 있지만, 무동이라든가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심벌, 아니면 지금의 시 심벌마크를 형상화를 잘 시켜서 뭘 만든다든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 그것은 우리 평택 내에서는 하지만, 외적으로 알리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평택시 총무국장 김용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철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지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수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소진호 민원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주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신바람 가득한 일터조성으로 섬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율과 창의성이 넘치는 신바람 가득한 일터를 조성해서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능률과 소통으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소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재직·휴직·퇴직 간의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인터넷카페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날 기념 공무원 부부사랑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에 시책추진 우수, 친절, 사회봉사 등 시정전반에 기여한 직원을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자유로운 의사소통, 웃음, 활력이 넘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이로가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통한 직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명정대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최대목표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삼성전자 입주지원과 일자리센터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지역개발지원을 위한 각각의 전담 팀을 신설하였고, 2011년 8월 24일 정부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중 사무직렬 연차적 전환계획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번 의회에 자치법규 개정을 상정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밀착행정 구현을 위하여 본청 업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11종 50건을 발굴하여 출장소 협의를 통하여 권한을 이양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조직관리를 통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여 대 시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섬김행정 중심의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며 섬김행정을 선도할 인재양성과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 교육훈련과 인적자원개발시스템 도입, 그리고 역량개발 중심의 상시학습 체계를 갖추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는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운영으로 고객감동을 이끌어 내는 친절·인성과정 교육,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효과과정, 보고능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과정, 직렬별 역할에 맞는 도시디자인, 외국어 등 실문전문과정, 그리고 공공교육기관 및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성공적 수행 및 변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실무중심의 직무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대와 소통하는 창의적 교육으로 공직자 자질향상과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행복을 더하는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여가활동 지원으로 활기차고 안정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불의의 재해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 운영과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활동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 등으로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근속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해외시찰과 선진 해외 문화체험을 위해 글로벌 체험연수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장동호회 활성화와 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직장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양시설 이용 회원권을 확보하여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월례휴가도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향장학기금 운영입니다.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애향장학기금은 50억 1,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연도별 장학기금 조성계획에 의거 매년 6억씩 출연하여 올해 목표액 50억원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금년 4월 장학기금 이자수입액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생 21명, 대학생 62명 등 총 83명에게 연간 1억 7,227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올해까지 기금목표액 50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나, 더 많은 장학생에게 수혜의 폭을 넓혀 지역사회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조성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기금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평생학습으로 행복해지는 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분야에 약 9억원을 들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 추진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다양한 시민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자치대학, 배달강좌제,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일자리연계 특성화 사업으로 커피 바리스타 자격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5일에 개최한 제5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자치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급식시설 현대화와 체육관 개선 또는 신축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과 방과 후 돌봄학습과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총 51개 사업에 58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미 지원된 7개의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설계심사 등 검토 중으로,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교육경비보조 신청 사업은 71개 사업으로 11월까지 현장실사와 사업검토를 실시하고, 12월 중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76억 4,900만원 범위 내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교 무상급식 확대입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전체 학생 1만 9,350명을 대상으로 33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지역 초등학생 1만 427명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초등학교 전체학생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2013년도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부모의 급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비영리 단체 및 법인으로서, 시가 권장하는 공익상·시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 7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70개 단체 71개 사업에 2억 3,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돼서 10월 말 현재 61개 단체 62개 사업에 총 2억 1,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과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된 사업내용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도 보조금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회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입니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회계관리를 위해 예산집행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금집행기간 단축과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등 3개 사업소의 계약업무를 본청에서 일괄처리토록 하여 계약사무의 전문화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과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통해 재무상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지출에 기여토록 하고, 결산공고를 통해 투명한 회계관리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였으며, 재무회계 규칙 과 여비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회계 실무책자를 발간 배부하였고, 회계관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의의 금융사고에 대비하고자 729개 관직에 대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증진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76,762필지에 9,845만㎡이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국공유지 포함하여 4,821필지에 350만 2,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 2,157필지 270만 2,000㎡가 대부 중에 있으며,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 55필지 7,600㎡를 매각하여 18억 8,400만원의 세수를 증대시켰고, 일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된 토지 58필지 7,400㎡를 적발하여 1억 2,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공유재산의 가치증진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토지 합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한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을 추진하여 민원해소 및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안중출장소는 총 사업비 290억원으로 사업개요는 연면적 1만 2,000㎡,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치는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2012년에는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부지매입과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팽성읍사무소는 총 사업비 57억 7,500만원으로 연면적 2,268㎡,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기존 부지 내 신축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문화재 심의 및 설계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0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포승산단 다목적회관은 공단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주변 주거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주민의 기대를 충족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총 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하여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연면적 861㎡, 지상 2층 건물이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2012년 실시설계 및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사 신축관련 사전에 주민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주민편의 및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효율적 청사시설물 유리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정비를 통해 민원편의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적정 실내온도 유지, 조명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승강기 효율적 운행 등 지속적인 추진으로 재정위기 극복과 예산절감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원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축입니다. 시민들께서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평택역사에 365언제나 평택시청민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하여 민원처리상황을 휴대폰 문자로 중간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완료 된 민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의 친절도 및 신속성 등을 조사하여 향후 민원처리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시민들에게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도에 최초로 시 면적의 92.8%에 해당하는 421.20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시민들께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토지거래량의 하락세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가중을 해소하고자 국토해양부에 꾸준한 건의와 협의를 함으로써 현재 우리시 전체면적의 30.2%인 137.08㎢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고덕국제화지구 보상 마무리와 황해경제자유구역지구 축소 등을 계기로 국토해양부에 우리시가 급격한 지가상승이나 투기의 우려가 없음을 이해시켜 현재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으로 섬김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여권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발급과 직장인을 위한 민원편의를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 연장근무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등기발송 서비스, 48시간 이내 긴급여권발급 등 시민편의 섬김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선진행정의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주소체계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2010년 2월까지 설시 완료하였고,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도로명주소 법정주소 사용을 위한 전국 일제 고지·고시를 끝마쳤으며, 2013년 12월말까지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현재까지 도로명판 2,193개소, 건물번호판 39,842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신규, 누락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유지관리 및 법적주소 전환 등을 추진하여 도로명 주소의 법정주소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밝고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입니다. 시청방문 민원인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밝고 친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감 부여를 위해 민원담당자 명패를 부착하였고,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원실 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민원서류 작성, 창구 및 부서안내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직접 느낄 수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과 친절한 공무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처리 알림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후속민원은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연관되어 발생하는 민원으로,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 신청, 건강보험취득신고, 사망신고 후 재산상속, 차량이전, 국민연금 청구 등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이후 후속조치 해야 할 민원 및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리플렛을 1만 5,000부 제작하여 출장소와 읍면동 등 24개 관서에 배부, 안내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인들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SMS로 알려주어 신속히 후속조치에 임할 수 있도록 일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택지개발과 공장부지 조성, 그리고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얻어진 이익금 중 25%를 징수하는 업무로, 부과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 내는 990㎡ 이상이며,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은 1,65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 564건에 153억 3,600만원을 부과하여 460건 121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80건 21억 500만원은 납기 미도래 및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법적절차와 지속적인 독려로 징수관리하고 있으나, 부과시점부터 납부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어 고의적인 납부기피와 공매처분 시 국세, 지방세보다 채권 후순위로 징수 곤란한 제도적 문제점이 있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납부자에 대해서는 재 고지와 독려, 압류 및 공매 등을 통해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가 되는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월 1일 기준 32만 3,172필지, 7월 1일 기준 4,720필지를 현지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가결 정하고 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1월 1일 기준으로 2010년도는 3.56%, 금년도는 3.51%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과 소관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읍면동에 지금 결원되는 인원이 현재까지 얼마나 있습니까?

정확히 18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저희 자원이, 현재 대기자도 한 명도 없고요. 현재 발령을 다 낸 상태고, 그래서 이번 12월에 시험을 통해서 사회복지직 9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15명이, 12월 30일에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24명을 내년 초에 바로 발령을 낼 건데, 그러면 읍면동으로 먼저 발령을 낼 예정입니다.

오래 전부터 결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빨리 조치를 안 해 주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54명이 전체적으로 결원이고요. 출산휴가까지 따지면 약 100여명 가깝게 자리가 모자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 인건비 때문에 결원율 3%를 유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금년도에 사람을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결원율도 좀 많이 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가 되면 24명 정도가 바로 충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참 어렵게 끌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는 한 명이 모자라면 일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해피플러스후생복지 증진에서, 총무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직원들 월차휴가가 있지요? 직원들이 월차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월차휴가는 경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아주 분기별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공문도 시행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고, 월차를 못가가지고 나중에 수당으로 주는 부분까지도 금액을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데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자기 범위 내에서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눈치 보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물론 각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바쁜 부서도 있고 그런데, 직원들이 눈치 보고 안 간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자기 월차를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월차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일반 기업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게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기간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총무과에서 월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문을 보내서 가게끔 독려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하지요?

지금도 합니다.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일의 능률을 올린다는 게, 지금은 그만큼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서 독려를 여러 각도로 하고 있고, 다음에 수당을 나중에 대체해서 주는 것까지도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눈치 보면서 한다는 부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으로는, 옛날에는 회사에 다닐 때 과장님이 안 가는데 밑에 부하직원이 월차를 자꾸 내면 직분 상 불이익을 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지금 각 과장님들 월차 내서 휴가 가는 것 많이 있습니까?

많이들 가십니다. 이따 콘도회원권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계장님들이 안 가는데 하부직원이 가겠냐?”고 일부 직원들의 얘기들이 들려요. “너는 왜 안 가냐?”하니까, “바쁘기도 하지만 그 분들이 안 가서 눈치가 보여서 못 갑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과장님들 월차 사용한 것, 1년 치 자료 뽑아놓은 것 있어요?

네. 저희도 수당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직원들이 안가는 부서가 있으면 독려해서 가게끔, 그런 데에서 과장님들이 불이익을 주지 말게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피플러스 후생복지 차원으로써 그렇게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로만 후생복지, 후생복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치 줘서 못 가게 하는 그런 후생복지 말고, 가게끔 하는 후생복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장, 과장급들 연차 휴가 낸 것 명단을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7쪽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무기계약직이 249명이 있고, 청원 경찰이 53명 있으시네요?

네.

비정규직의 설움, 고통 부담,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이제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분들을 고려하는 정책들을 다각도로 내놓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고통분담을 덜어줄 수 있는, 더군다나 이런 분들은 우리시의 업무파악이 용이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타 시군에서 무기 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저희도 특별하게 무기 계약직에 대한 우리시만의 독특한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요.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김 행정 중심의 교육행정 추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6회 4,345명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평균 약 720명, 730명 정도가 1회에 한 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육의 본질은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육의 뜻은 참 좋지만, 공무원들 몇 분이 얼굴도장만 찍고, 사실은 나와서 교육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전혀 부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그쪽에서 직원들이 남아서 채킹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새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공직자 윤리 행위 이런 것, 이런 게 어떤 사후의 약방문 보다는 예방차원이 가장 큰 선결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 같은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떤 임펙트를 위해서 라도, 이런 교육은 정말 차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도 특별히 독려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교육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통제하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피플러스 후생복지 증진에 종합검진이 있지요? 1,820명의 인원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저희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무기 계약직입니다.

그러면 한 명도 결원 없이 전원이 다 받으신 거예요?

98% 정도 받아요. 2% 정도는 개인적으로 받았던 사람이 있다든가, 출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100%는 안 받더라고요.

금년도에 97.8% 정도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한 분도 빠짐없이 100% 전원이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더 연기를 해서라도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요. 종합검진 받으면서 올해에 중증이 나온 게 있지요? 암진단은 몇 명이 나와 있어요?

올해 들어서 특히 직원들이 암진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본 바로는 12명 정도, 심각한 직원들도 좀 있고, 치료를 받는 직원들도 있고, 입원한 직원들도 있고, 특히 올해가 건강검진 관련해서 직원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암 환자가 3명에 1명꼴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사실 공무원이 건강해야지, 시민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건강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건강검진을 한 번이라도 빼먹고 그러면 이게 중병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즈음 같은 경우에 암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초기 암 같은 경우는 사실 간단하게 감기환자 치료하듯이 되는 건데도, 이것을 안 받는 사람들은 계속 안받거든요? 안 받는 사람 3%에 안받으신 분들이 계속 누적이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발견을 해 가지고 조치한 직원들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100%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데 안 받는다는 것은..

특히 올해에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 분들이 마음대로 그냥 안 받는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독촉하시는 데요?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받은 사람과 안받은 사람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나온 사람은 데이터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알 수 있지만, 3%의 확률에 대해서 어떻게 독려를 하고 있어요?

전화를 해 가지고요. “받아라.”

전화 받은 적 한 번도 없다고 하던데요? 왜냐 하면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이 자꾸 중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제도화시켰을 때에는.. 아니, 무슨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예산을 책정해서 해 놓은 부분인데, 이런 것도 안 받으시면 사실 직무를 제대로 안하시는 것 아니에요?

출산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3%에 출산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산자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진단을 제대로 채킹을 잘 하셔가지고, 안 받는 사람 없이 100% 전원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물론 가장 첫 번째는 본인이 챙겨야 될 일이겠지만, 저희가 한 번 안 받으신 분들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그 분들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6쪽, 선진 행정의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도로명이 뭔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2014년도에는 도로명 주소를 쓸 거잖아요? 그 안에 도로명이 왜 바뀌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추진계획으로 뭘 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연차별로 국가사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늘 이런 집단교육이나 집합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 한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실제 시민들께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금년도 10월 31일부터 저희가 인감하고 주민등록등본에 새로운 주소가 바뀌어서 나가거든요.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매체를 통한 홍보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자기가 인감증명서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각종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쪽에 자꾸만 우리가 공적장부 정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본인들이 직접 접하면 아마 그것을 좀 많이 느끼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도 지속적인 교육은 하고 있는데, 노력을 좀더 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빠른 시간 안에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안에 주민등록도 다 바꿀 계획인가요?

네. 10월 30일부터.. 시작이 돼서 이미 바뀌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게 뭔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나 보더라고요. 아직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왜 이것을 꼭 바꿔야 되는지?”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지번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더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더 길어지는 수도 있고요. “이게 과연 합리성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미 선진국에서는 제도화 돼서 오랫동안 시행되고 있고, 우리도 선진화 그런 쪽이 되려고 하면 이것조차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니까, 또 이것을 만들어서 쓰게 되면 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13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지원사업이 51개 사업인데요. 우리가 7개 사업으로 향후계획을 세웠는데, 보면 시설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여태까지 많이 지원했으니까, 신청하는 데도 적고 하니까 이렇게 줄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원어민교사 등 교육 지원사업은 교육프로그램 사업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인성이나, 학습능력을 높이고 하니까 오히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더 지원을 해야지만 학생들의 학습능력이나 학교의 질이나 이런 게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3개 정도로 줄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지요.

제가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원어민교사 등 교육 지원사업이 3개 사업에 6,000만원 돼 있는 것은 내년도 계획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계획된 건데 집행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이게 왜 집행이 안됐냐 하면, 금년도에 사업 책정이 됐다가, 교육청에서 “국비지원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3개 학교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은 금년도에 아마 그냥 불용처리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교육경비가 시세의 3%정도기 때문에 약 7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시비를 140억 정도를 달라.”라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 12월에 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76억 범위 내에서 판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어민교육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가 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금년도에 원어민교사를 지원하던 사업비를 잘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시가 이 정책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 학교당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가 2,000만원을, 다음에 교육청에서 2,000만원을 부담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이것을 부담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평택에서 운영되고 있던 학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판단, 이것을 저희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에 교육경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심의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봐야 되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수립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사실 그런 쪽으로 시에서도 적극 얘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운동장에 인조잔디 같은 것 깔아주는 것도 옛날에는 선호했지만, 지금은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 몇 억씩 쓰는 것보다, 사실 학교프로그램은 오히려 학교에서 스스로 많이 개발 좀 하게끔 지원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지원을 좀 시에서 하셔가지고.. 교육경비 쪽에 무상급식 등 많은 게 빠지는 바람에 좀 여유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른 쪽에서 절약하더라도 학교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쪽에 많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평택이 특수학교니, 국제학교니, 이런 학교를 설립할 계획도 있기도 하지만, 또 그런 것 설립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학교들이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야지만.. 사실 지금 좋은 학생들이 자꾸만 외지로 빠져나가니까, 현재 있는 학교들이 자꾸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학부모들은 아시다시피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사도 가고 이러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우리 평택의 인구 유출도 막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의 질을 높이는 데에, “교육청에서 안하니까 안한다.”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좀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해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시장님하고 같이 잘 하셔서,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기존의 학교들도 운영하다가 또 그냥 손을 놓게 되면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쪽은 좀.. 관내 학교장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이쪽에는 제가 보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보지 않아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여간 그런 쪽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할 때도 잘 좀 얘기를 해 가지고,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 유지관리, 회계과 쪽에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사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한 건물관리대장 같은 것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 좀 나중에 한 번 보여주시고요. 현재 우리 건물들이 쭉 있는 것,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사전예방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건물의 수명이 건축법상 약 20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좀 깨끗하고 안전하게 청사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건물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건물들 안전진단 같은 것도 필요할 때는 하지요?

네. 필요하면 합니다.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된다든가, 용도를 바꾼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회계과에 하나 더 질의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활동을 나갔었는데, 우리가 옥상방수를 하잖아요. 그것 시작했습니까?

네, 시작했습니다.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신기술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공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온 시방서 보셨어요?

네.

거기에, 그 회사가 신기술 지정 받은 증서 보셨어요?

그것은 계약할 때 붙여가지고..

지금 우리 옥상은 노출형이지요? 지붕을 씌워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기술 지정받은 증서를 보면, 그것은 지하 방수나 비노출형에 사용하는 공법으로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보셨어요?

그것 아닌데요?

아니, 여기 시방서에 첨부된 자료가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신기술 지정받은 증서를 여기에다 첨부를 했어요. 내가 지난번에 갔을 때, 시방서를 부의장 님하고 같이 요구해서 받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기술 지정받은 것은 “방수기술로 지하의 방수 및 옥상 비노출 방수에 적용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지금 시공하는 건데, “이것은 새로운 신공법이다.”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10년 이상 방수가 되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하는 건데, 이게 금액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우레탄방수 같은 것 견적 받아보셨어요? 그것도 하나도 안 받아보고 이것만 받아보신 거지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수립을 할 때 받아서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시지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액이 약 4, 5배 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공하는 신기술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지금 다른 데에 공사를 했다고 하지만, 거기는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잖아요? 일반 우레탄 방수도, 우리 옥상 같은 경우에는 큰 물건을 올려놓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시공만 해 놓으면, 처음에 작업할 때 전처리나 이런 것을 잘 하고 그러면 5년, 10년은 갑니다. 그런데 많은 금액을 주고서, 몇 배 되는 금액을 주고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잘 점검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방서에 ‘비노출 방수’라고 돼 있다고 해서,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예산수립을 할 때,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실무자들에게 “이것을 시공한 데를 몇 군데 다녀와라.”해서 분명히 다녀온 부분들도 있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시공한데를 갔다 와 봤고, 다음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옥상이나 이런 데가 뚜껑이 별도로 덮어져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노출 방수로 신공법으로 받았는데, 이 시공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고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야 웬만한 시공법으로 방수를 해도 1년 내에는 하자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데 시공한 게 어느 중학교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학교에서 했다고 해서 그냥 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시에서 하는 건데, 이런 자료를 정확히 점검을 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노출 방수라는 의미가 뭔지, 정확히 판단을..

비노출은 말 그대로 직접 햇빛을 안 받고, 비를 안 맞고, 이런 부분이지요. 자외선이라든가, 비, 바람 때문에 많이 상하고 하는 것인데, 비노출은 그것을 막아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견본을 가져와 가지고, 온도가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견본을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어디서 하셨어요?

우리 사무실 냉장고에서..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화학검사소 같은데, 아니면 도료 검사나, 이런 공인된 검사시험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바로 못한다면 내부촉진시험이라고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그런 것을 거쳐서 10회를 받아본다든가 해 가지고 체크를 하셔야지, 냉장고에 넣었다 뺐다 한 것은 몇 도에다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액체분이 안 올라서, 이게 지속적으로 방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 한 번 시험을 해 본 건데요. 하여튼 비노출 방식 방수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업체하고 잘 그것을 얘기해서 결정을 하세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하자보증을 10년, 20년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청북중학교를 유동성 복합 시트방수 공법으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가 언제 시공했습니까?

거기는 새로 지은 데고..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음성 간 45번 국도에 시공을 했다고 했어요. 그때 2군데에 시공을 해서, 거기를 가서 봤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공청사기 때문에 신기술을 도입할 때 굉장히 유념해야 될 사항이, 공공청사에서 시공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견본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기술방식에서 틀림없이 ‘비노출 방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04년도 4월에 스카이패널 노출방수공법으로 했을 때도 밑에다 깔고 저기를 하면 괜찮다고 해 가지고 틀림없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7년 만에 걷어내는 거예요. 집 옥상 같은 데에 7년 만에 막 이렇게, 좀 넓이가 넓다고 해서 1억씩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억 4,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때는 최소한 서류라도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물어볼 것 물어보고, “노출방식이 옥상 같은 데에 가능하겠느냐?” “했을 때 문제가 뭐가 있겠느냐?” 좀 따져보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공사 진척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이제 1차분 다 뜯어내고요. 거기 콘크리트 타설 됐던 부분 다 뜯어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지금 보증을 몇 년 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증 연한은 통상 2년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맨날 우리가 계속 재공사, 재공사,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만약에 5, 6년 가 가지고 뜯어낸다고 하면, 또 뜯어내고 예산 들여서 할 거예요?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준 거예요, 집행부에서. ‘신기술지정증서’라고 해 가지고 ‘방수기술로 지하의 방수 및 옥상 비노출방수에 적용한다.’라고 틀림없이 써져 있단 말이에요. 저희한테 줄때 이것 다 안 읽어보고 주신 거예요? 최소한 새로운 기술을 했을 때는, 시방서를 저희한테 줄 때 그대로 갖고 있다가 지금 준 거예요. ‘신기술 제587호’ 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해 가지고 신기술을 적용한다는 게 지금 평택시 현실이라고 하면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여하튼 죄송스럽고요. 방수 건에 관련돼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구)군청부지, 그것을 지금 경찰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요?

네.

이게 올해 계약이 끝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약이 끝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민들한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경찰서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올해 계약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내년에도 경찰서한테 다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것은 아닌데요. 지금 질문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 건에 대해서 민간개발 건하고 맞물려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봤는데, 저것을 저희가 지금 어떤 용도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 용도대로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페이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자치행정과인데요. 방과후 돌봄학습, 관내 학교를 몇 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방과 후가 평택초등학교하고 비전초등학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양개 학교가 20명, 2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방과 후 돌봄학교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주로, 거의가 맞벌이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 결손가정, 아까 얘기한 대로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학교에다 이런 것을 많이 해 놓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건데...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경기도 시책추진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교육청하고 시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손가정, 맞벌이, 저소득층, 그런데 의외로 신청자가 두 개 학교에서 45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추이에 따라서 학급을 늘릴 것인지, 그건 상황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늘린다면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순수 시비로 사업하는 거라면 우리가 판단을 쉽게 하겠는데, 거기에 도 교육경비가 따라오니까 추이를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맞벌이부부가 거기다 맡기는 부부들은 참 좋다고...

네. 9시까지 운영하는 건데요. 일단은 대부분 보육교사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실상 가서...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죠.

놀아주고, 사회에 나가서 괜히 이상한 짓 못 하게 거기에서 가르쳐 주고, 돌봐 주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주의를 줘야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가정에 가면 학교 측에서 안 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결손가정, 혼자 사는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은 잘 데리러 가지를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안 받는 경우, 이런 것은 다 받아줘야 되지 않나...

그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각 학교마다 확장을 시켜 주면 총무과에서 아까 고정윤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자치행정과에다 말씀드린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회계과 소관인데, 지금 안중출장소, 2012년도부터 타당성조사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타당성 입후보지가 결정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거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입후보지가 몇 군데 되는지 몰라도,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청사부지를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선정위원을 잘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안중출장소에서 주관해서 그 지역 분들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입지 고려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입지를 봤을 때 대충은 지도해 주는 것도 괜찮은 부분 아니에요?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선정 중에 있는 시에서 너무 관여하면 그럴 것 같고...

아니, 공공청사 하는데 그래도 도로변에 있다든가, 교통이 용이하다든가, 교육을 도시로 근접할 수 있는 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당성조사 해서 입지를 개략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지, 입지를 외곽에다 두고 근접성이 떨어지는 곳에 해 놓고 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며칠 전에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게 당초에 후보지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외곽에 많이 동떨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분들이 이번에도 서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서 아마 전체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거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같이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주민들한테 당초부터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담당 안출소장도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아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영역을 많이 벗어나는 사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안중지역에서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 평택에서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축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조금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안중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민간 제안 , 택지개발 같은 경우, 지금 현화지구가 3년, 4년째 침체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출장소 자리가, 기존의 자리가 굉장히 좋지만, 이게 앞을 내다봐서, 지금 만날 평택항은 평택의 미래라고 하면서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청사라는 것은, 평택시는 출장소지만 구청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을 내다 봐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지역, 그렇지만 지금 개발논리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그쪽으로 먼저 빠져주면 그 주변이 개발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관공서라는 상징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쪽이 발전되면 건설업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것을 지역에다 맡겨놓으면 서부권도 4개 권역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서로가 내 쪽밖에 생각을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한 세군데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할 것이고, 지역이 시끄러워질 수 있는 요지는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중심이 될 거라는 것은 좀 보이거든요. 개발한다는 데가 굉장히 요지인데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것이지, 언젠가는 거기 개발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출장소 이전부지가 그 주변의 개발지역으로 가면 개발이 더 촉진되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우리시 행정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기관이라는 게 물론 입지 면에서 주변이 개발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편리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후보지 선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역시 두 가지, 그 주변지역의 개발가능성이 농후한 지역, 또 그것이 감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가 더 큰 지역,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앞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주요요건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주시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옆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국소별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노고 격려 및 애로, 건의사항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게 국소별로 몇 일만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번 하는 겁니까?

이것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게 국소별 간담회가 여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시장하고 국소별하고 하는 예도 있고, 이게 수평적인 부분들 때문에 국장들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개 시장께서 국이나, 아니면 과 단위 직원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면서, 또 회의실에서 회의도 하고 끝나면 식사도 하시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건의사항도 받는 건데, 이게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날 때,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간부회의격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국소별 간담회네요?

아니오. 그건 아니고요. 과별로 하게 되면 계장급이상, 과장하고 해서 시장과 대화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간부회의는 대개 5급 이상만 참석을 하죠.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담당국이 되면 국·과·계장, 주무계 차석 이상들,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터넷카페 개설 운영해서,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1월에 개설했는데 지금 165명이 가입됐다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집행부 분들만 하더라도 무기계약직까지 합쳐서 거의 2,000명이 되는데 165명이라고 하면, 이건 카페, 소통광장이라고 해서 휴직하고 퇴직자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과연 이게 개설을 해 놓고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저기로 하려고 한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항은 주로 휴직, 퇴직자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라든가 평택소식, 그런 걸 공지, 서로 공유하는 인터넷카페 개설입니다. 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재직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소통이라고 하지만, 크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퇴직자 집안에, 물론 개인적으로 연락이 되는 면도 있겠지만, 혼상, 이런 일 같은 것도 이런 쪽에 들어가서 파악도 하고, 이런 장점도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입자수가 턱없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노력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새올광장 쓰는 것에도 내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구조가 있는데 별도의 카페를 또 들어가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향장학기금 운용에 대해서 11페이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애향장학기금 출연을 높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좋은데, 지금 지급방식을 보니까 온라인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애향장학금에, 물론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심사를 통해서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급방식이 온라인이라면 누가 누구인지 실물은 못 보고 계속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봉사단체에서도 옛날에도 온라인방식으로 많이 하다가 지금은 본인이 오지 않으면 안 주는 방식을 택한다는 말이에요. 왜? 어떤 봉사단체에서 왔을 때, 학생들이 지금 받아가는 돈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료 전액이고, 대학생들은 200만원, 300만원, 대학생들한테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최소한 애향장학금이라는 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낸 것을 받아 가는데, 최소한 얼굴 정도는 보고, 어떤 관청에 와서 누가 지급해서 수여를 해 주던, 몇 월 며칟날 어디로 모여서, 기본적으로 직접 지급방식을 택해야지, 이것은 애향장학기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 같아요.

(집행부석을 보며) 이게 1차 지급 때는 오시잖아요?

애향장학기금을 지급할 때 지급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보고, 지급할 때는 온라인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이게 1차 때는 오시는 거잖아요?

1차 때는 안 오시죠.

그럼 돈은 온라인방식으로 하고 사람이 왔다 가는 거예요?

일단 한번은 와서, 애향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책정되면 일단 지급증서를 만들어서 드리기 때문에 일단 옵니다. 일단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주는 것이고, 어차피 2회 때는 1회 때 받은 분들이 거의 다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생이 안 되면 2회 때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은 와서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교육환경 조성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원어민교육도 교육지원사업 중에서 향후 계획에 사업수가 세 개하고 사업비가 6,000만원 정도, 어떻게 보면 미결액으로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이 어떤 겁니까?

세 가지가 안중고등학교, 내기초등학교, 덕동초등학교 세 개가 있는데요. 원어민교사 지원입니다. 지원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사업종류에 따라서 여기도 중지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맨 처음에 교육경비보조 심의를 했을 때는 학교에서 신청하고 교육청을 다 거쳐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3월 달에 교육청에서 확정됐습니다. 그 안에 우리 교육경비가 1월 달에 확정되는데, 그때는 원어민교사 사업이 일시에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3월 달, 7월 달, 11월 달 계획이 잡혔던 건데 부득이하게 끊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원어민 사업을 전부 다 안 할 거예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교육청에서 전액 끊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부적으로, 아무리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 치더라도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우수학생들을 잡아두기 위한 사업이라면 원어민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좋겠다, 내부적인 방침을 받았고,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일시에 많은 학교를 시비부담 했을 때, 학교 당 4,000만원씩 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부담이 많지 않겠나, 그래서 권역별로 효과성을 분석해 보고, 나름대로 최대한 많은 학교가 실시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급식실 신축 및 현대화사업 중에서 하나가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 안 되는 데가 어디예요?

안중고등학교인데요. 거기가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설계가 자꾸 변경되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설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감사원 지적된 학교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각종 혜택을 안 주는 방향으로 가고, 아울러서 심도 있게 심의하다 보니까 12월경에 설계가 완료돼서 그 사업 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등 시설 건축 및 개선사업 세 개가 안 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한광, 은혜, 한광여중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광고등학교는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사건이 터진 후 행정실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부를 중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납할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한광여중은요?

한광고등학교 한광여중이 똑같은 건이고요.

은혜는?

은혜는 연습실하고 화장실 증축인데, 학교법인부담금을 부담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아마 이것도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혜택을 주네, 안 주네 하는 것은 그것도 틀림없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주는 돈이 67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해 주면서, 저희가 시설조사를 물론 맨 처음에 나가서 하겠지만, 현지확인, 사업검토를 하겠지만, 중간에 우리 돈을 주고 한번도 실사를 안 합니까? 중간 중간 중간점검 안 해요? 그리고 돈이 다 쓰여 지면 그 쓰여 진 데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 안 합니까?

일단은 사전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청 따로, 우리 따로 현지 실사를 나가고, 물론 정산은 받지만, 이 사업집행 사후관리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의장 님 말씀대로 그건 중간 중간 큰 사업, 특히 민원이 야기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중간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60몇 억이라는 돈을 주고, 단위가 적은 부분 같으면 그러겠지만, 교육청 보조도 틀림없이 50%가 들어오지만, 우리 돈이 몇 억씩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솔직히 중간 정도 실사해 보고 나중에 결산을 받아서 타당하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물론 법적 책임은 교육청이 최종적으로 지는 건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확대, 지금 도 예산을 짜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012년도에 초등학교 전체하고 중학교 3학년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도에서는 초등학교 전반적인 것과 중2하고 중3 계획을 갖고 예산 의결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도에서 만약에 중2, 중3까지 확대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50%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단 예산편성은 그 분들이 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월 말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중3, 초등학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그 다음 연도에 중학교 2학년, 1학년 확대실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2학년까지 확대해 달라, 그런 방침이 쏟아졌고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간다는 시군은 지금 확정된 게 9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추이를 봐가면서, 어떻게 될지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라고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경기도교육청이요.

그랬을 때는 평택시에서도 어떤 것을 갖고 하겠다, 못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비용부담도 내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는 50%를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중학교 2학년까지 비용부담을 50%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중3에 대한 부분만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복지 파트에서 도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유치원 학생들에 대한 50% 부담, 중학교 2학년에 대한 50% 부담은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가용재원도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 추이를 봐서 내년도에 하게 된다면 추경에 하든지, 그런 상황이지, 내년 본예산 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본예산 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도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저희는 중3 부분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가치증진인데, 과연 국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라는데 의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 변상금이 밑에 있는데, 재산매각이야, 쪼가리 땅이야 저희도 팔아서 자꾸 현금화 시켜서 큰 사업을 하라고 의회에서도 계속 권유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지적 불부합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과연 지금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지적이 정확히 되어 있나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서 몇 년 동안 사용하다가, 자기 땅인 줄 알고 있다고 5년치의 변상금이 한꺼번에 나와서 지금 몇 백에서부터 몇 천만 원 낸데도 있고, 그걸 다시 매입하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못 하는 그런 실태가 벌어졌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처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1, 2년을 거기서 산 게 아니라, 몇 십 년 동안 살았는데 나중에 지적 불부합이라고 했을 때 당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황당할 거라고요. 과연 그래서 공유재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부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부의장 님이 작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만, 간혹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900몇 필지를 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이미 정리가 돼서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또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계속 취득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실무부서에서도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저희가 그걸 가지고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과연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땅은 제대로 있는 건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태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부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도 시유지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짜서 지적의뢰를, 전반적으로 시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의뢰를 한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한 부분, 부분 잘라서 해야 될 것 같고,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 같은 데도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중앙정부하고 협의 하에서 거기서 나오는 국세를 측량하는데 사용한다든지 해서 어느 대안 을 잡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갔을 때는 더 크게 말썽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대안 이든 중장기계획을 세우든, 뭐를 하던 지적 불부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측량 재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네. 지적 불부합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국공유지 중에서 지적 불부합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려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한 1,800만원 정도 들여서 전부 다 현지 실사를 하고, 지적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기는 예산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매년 우리가 정리해서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신규로 새롭게 발생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효율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러이러 한 실태조사나 사전에 이런 것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같은 것도 거의 큰 덩어리 같은 것은 이미 관리하고 있는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씩 측량을 다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대상에 측량도까지 비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어쨌든 시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하고 공공청사 신축 추진하고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여름철에 28도로 하고 겨울에는 18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28도가 된다고 하면 사람이 업무를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중앙정부의 그 지침만큼은 반대합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기계가 좋고 컴퓨터가 좋다지만,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지, 기계가 알아서 하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짜증나서 몸이 괴로운데 무슨 능률적인 일을 합니까? 그리고 겨울에 18도면 굉장히 춥다는 말이에요. 에너지 절감도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안 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청사는 짓고 있는데, 에너지관리 부분에서 중앙정책에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옛날에 에너지관리 측면에서 보던 관점에서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고 하면 청사 자체도 설계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도 15년 전이나 10년 전에 지었던 청사의 방향을 갖고 그대로 지어 놓으니까 여름에 문도 못 여는 청사가 되고, 겨울에는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청사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평택은... 그러니까 청사 신축 추진하실 때 어떤 설계를 했을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짓고 있는 청사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창문이 작게 설계해서 짓고 있다고요. 더울 때 유리창 깰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면, 이런 부분에 중앙정책이 있고 우리의 정책이 있다고 하면 신청사, 공공청사 지었을 때만큼은 설계에서 그런 것을 예민하게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내 28도, 18도 유지하는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중앙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성남시청 공무원들의 근무행태를 가지고, 남쪽에 따뜻한 쪽에는 더워서 쩔쩔매고 뒤쪽에는 외투를 입고도 일을 못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확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유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청사 설계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청사들이 방향도 방향이지만, 재료 쓰는 부분들을 보면 이게 과연 에너지의 효율성에 맞게 재료를 쓰는 건가의 부분들도 제 나름대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깊이 반성을 하고요. 절대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편하고, 일하는 직원들이 좋아야 되는 것이지, 겉모양 갖고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겨울철 같은 때 춥다고 하면 이중창으로 해서 보완을 해 줘야 될 것이고, 여름 같은 때는 더우면 이중창을 해 놓고도 크게 만들어서 창문이라도 만들어서 자연바람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청사를 지을 때 보면...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민원토지관리과인데, 365일 언제나민원센터 개요를 해 놓고 있는데, 한 달 평균 거기다 민원접수 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처음 저희가 오픈했을 때, 작년도 11월 30일자로 오픈을 했는데, 처음에는 평균 28건이었다가 지금은 무려 89건으로 증가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시민들에 대한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근무를 몇 분이 하시죠?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된다고 하면, 지금 주말, 토요일하고 공휴일에도 여기 근무하시죠?

네.

그리고 연중무휴로 하고, 21시까지 한다고 하면 홍보가 좀 더 되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평균 82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아주 작은 비율이지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홍보해서 시민들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자체가 상당히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접근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2011년도에 많이 했는데, 토지거래허가 하기 위해서 민원토지과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네요.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직장인 여권발급, 25페이지, 이것도 숫자가 점차적으로 는다고 봐지는데, 이것도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아직까지도 여권 발행을 목요일 같은 때는 저녁 늦게까지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민원종합처리과 같은데, 지금 이런 것 전부 다, 29페이지 보면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후속처리 알림은 보통 핸드폰으로 이메일링을 해 줍니까?

네. 문자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건 정도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이혼 같은 경우에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신고 받을 때 신청해서 저희가 올해 1년 동안 199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생, 사망 그런 부분도, 사망신고를 하러 오면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걸 전부 다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까? 민원종합처리과에서...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생일 때는 장려금이라는 게 있고요. 건강보험을 취득해야 되는 경우, 또 저희가 리플릿을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좀 좋은 정책 같으니까 좀 더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같은 경우는 과년도에 결손처리가 24건에 10억 정도를 결손처리 했는데, 올해는 지금 안 나오는 게 결손처리를 다 안 해서 0건으로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건 언제 정도 결손처리를, 12월 말 되어야지 하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8월 달에,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체납정리위원회를 개최해서 24건에 15억 3,500만원을 결손처리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4건을 결손처리를 했지만, 지금까지 2011년도에는 0건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게 내년 5월 달이나 돼서 위원회가 열렸을 때 결손처리 승인을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게 꼭 당해연도에 발생된 것을 그 당해연도에 못 받는 것을 결손하는 그런 관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체납으로 관리하다가,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하다가 재산도 확인이 안 되고, 또 이게 시효가 5년이 지나서 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금년도에 발생된 부분에서는 당연히 결손액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의 섬김행정을 하신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됐습니다. 그 이유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3개 시군이 통합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도 20년이 넘은 분도 있고, 계장 20년은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행정구역 통합, 통합 하는데, 어떻게 됐든 자리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연초에 삼성이 입주하면 TF팀을 해서 많게는 과장자리, 사무관 자리가 세 개까지 나올 수 있고, 4급 국장 자리는 도에서 하느니, 그 얘기가 나오다가 쏙 들어갔어요. 5월 달, 6월 달에 된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인사 숨통이 터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 소리가 쏙 들어갔지요?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건가? 그 당시에 삼성이었는데, 지금은 LG까지 덧붙여서 했는데도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그건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삼성이 들어올 때 직제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현재 삼성하고 본계약 체결이 안 됐고,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삼성 추진팀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직원들로만 해도 현재 일하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직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계약이 체결되고 다음에 추이를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성은 삼성이지만, 지금 LG가 더 빨리 갈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2만 5,000개가 나오느니 하지만, 그럼 인구가 2016년, 17년에 60만을 내다본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외부에서 20만명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들어오시는데, 그 분들이 평택을 뭘 보고 들어올 거냐, 어떻게 보면 그 비전, 우리가 기반시설 같은 것을 해 놓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거의 주변에 동탄도 들어가 있지요, 오산 세교지구도 되어 있지, 굉장히 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의 도시가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뭔가, 전 시장 때 뭔가를 한번 해 보자고 없던 프로젝트담당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시점에도, 지금은 이게 들어온다고 거의 확정이잖아요. 삼성이라는 것도 완전히 계약서만 안 썼지, 거의 한 문제만, 하수종말처리장만 해결되면 그것도 계약 쓸 것이고, LG 같은 경우는, 지금 LG가 급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오면 우리가 무슨 대비책을 해야지, 공장만 들어오면 우리 평택에 도움 되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팀이, 과나 국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같은 경우 TF팀은 몇 개 관계되는 부서가 모여서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은 일시적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TF팀도 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정책과에서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두 명을 더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어차피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결원율이,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어제 보니까 3.7%더라고요.

네. 3.7%입니다.

그럼 아까도 읍면동 18명, 출장소 과, 본청도 과, 결원이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전부 다 있습니다.

일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9명이 근무하시면 동장님 빼고 결원 한 명 있으면 직원이 7명입니다. 그렇다고 동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송탄동 같은 데는 면 단위 규모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7명이 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원율을 2%만 줄이고 1.7%만 해도 한 20명 이상이 되는 건데...

현재 저희가 파견, 휴직자 해서 한 95명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3.7% 결원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상의해서 현재 각 과에서 읍면동, 기타 등등 인력 때문에 다들 요구사항이 많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신규자를 뽑고, 아까 24명도 충원이 되고, 그래서 1.~2% 사이대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냐, 나름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은 공무원들도 내 분야 뿐 아니고, 일손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지만, 업무가 과중되다 보면 서비스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토목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9급이나 8급 되신 분들은 여성분들이 토목직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들어오고 있고요.

그럼 그 분들은 한 2~3년 있으면 가임기간이라 또 출산휴가 가면 보통 2년 정도가 공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셔야 돼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출장소나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읍이나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하수관 하나 하려고 해도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출장소에 얘기하면 바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일 아니라고, 그쪽도 일이 중복이 많고, 또 출장소도 토목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귀현상이더라고요.

내년도에 신규임용계획 중에 토목직을 수요에 맞게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걸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됐든 지금 공직생활 하면서도 때가 되면 승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인원은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숨통을 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가 됐거든요. 지금 3개 시군 통합만 안 됐으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 어떻게 보면 다 국장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래도 묘비에 학생부군신위는 면하지만, 지금 퇴직 3~4년 남은 계장님들, 그냥 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보는 게 직원들 후생복지고, 다음에 승진문제인데,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양립하는 문제일 수도 있죠. 시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까지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사기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복지에 대한 정책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것이 진작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진급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아서 참 저희도 갑갑한 면이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편하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장님들이나 1,600여 공직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보면 해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훌륭하신 분들인데, 능력도 있는데 그걸 다 발휘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전에는 안 그랬던 분들이 언제부턴가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 그렇지만 지금 주변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들 일을 하셔서 그게 많이 저기는 되지만, 그래도 주변사람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이 조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아마 제가 표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 분위기 쇄신은 할 때가 됐습니다. 준비, 1년 6개월 동안 많이 하셨잖아요. 소신 있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정치인들이 때만 되면 삼성이나 LG, 그게 현실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긍지를 가지고 일 좀 해 주시고, 아까 13쪽에 보면 교육경비 할 때 화장실 3개 학교, 공교롭게도 다 사립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재단의 문제지, 왜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피해를 보느냐... 교육청이야 당연히 그런 잣대로, 재단이 미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의 아들딸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것을 왜 재단의 문제, 재단하고 교육청하고의 문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볼모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입니다. 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시골도 수세식 양변기를 쓰고 있는데... 저도 그 화장실을 가 봤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랑 똑같더라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청에서도... 교육청이야 아무리 그래도 해줄 것은 기본적으로, 자산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교육청에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재단끼리 얘기하고, 학생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교육경비라는 게 환경개선을 해 주는 건데.... 그건 해 준다고 해서 재단의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재단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면 패널티 같이 주는 건데, 그것은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죠. 평택시 행정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게 학교에도 교육청에서 사업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증식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립학교 몇 군데 가서 화장실도 봤습니다만, 이게 과연 학교에서도 이런 걸 제쳐놓고 다른 걸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육경비가 벌써 몇 년째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것조차 걸러지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사립학교다 공립이다 따지지 말고 여기는 우선적으로 급식시설, 전산실보다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저희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 학교에서는 급식실을 한다고 했다가 기숙사로 변형한다든가, IT정보관을 한다고 하고, 편법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거든요. 그 어린애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화장실을 안 간대요. 그리고 점심시간 때 집에 간답니다.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거기를 가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이 뭐라고 해도, 그러면 우리도 이걸 대응치 못 하겠다, 다른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사업, 우리 못 하겠다고 하세요.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청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정도를 판단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오성면사무소 신축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돼서 저희가 판단한 게.. 지금 민간들은 아파트처럼 24시간 거주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재건축을 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진단을 거쳐서 진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야 재건축을 할 정도로, 건물의 건축연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행정재산들이 주로 관리돼 왔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께서 이것을 원한다.”라는 그런 생각가지고 지은 사례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새로 신축할 때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노후가 되거나, 아니면 충분하게 증가요인이 있거나, 예를 들면 비전1동처럼 소사벌이나 서재지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든가 해서 크게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정도로 엄격하게 국한을 시켜서 하는 방법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사를 지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것을 아마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하다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빈 건물들이 있으니까 자꾸만 다른 단체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것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하게 “이 (구)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설정을 명확히 한 후에, 건물이 신축이 되자마자 그 건물을 새롭게 쓰든지, 철거를 하고 매각을 하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전계획을 했을 때부터, “그러면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라는 것까지 다 수립이 된 다음에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청사 건물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잡히기는 잡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보면 송탄동 같은 경우에도 있고, 서정동사무소도 있고, 팽성 같은 경우에는 옛날 보건지소 자리가 있고, 요즈음에는 또 송탄보건소를 이전하면 보건소 자리문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번 국도변의 노른자위 땅이거든요. 땅모양도 거의 정사각형으로 돼서 굉장히 좋은데, 저것 활용할 방법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관시설로 해준다고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전임이 했던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전임이 약속한 것도 계속 연결돼서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것을 바꾼다고 하면 어떤 목적으로 바꿀 것이냐? 그러면 그 넓은 땅 차라리 저런 것을 정리를 해서, 그 주변의 송북시장에서, 그 분들이 많이 그 당시에 반대도 했었고, 그러면 그 분들한테 뭔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주고, 또 송북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송북동에 기존에 있는 땅도 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괜찮아요. 그러면 그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비가 안 들어가도 청사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있다 보니까 “시비로 청사 못 지은다.” 우리 지산동 같은 경우에도 땅 모양이 굉장히 좋아요. 저녁에 보면 차들이 꽉 차가지고, 거의 주차장으로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지만.. 그것을 앞으로 향후에는 청사를 짓기로 했다가,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좀더 더 지켜보자.”라고 해서 아마 오성 것하고 지산동 것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그런 땅을 수 십 억을 들여서 샀을 때 그냥 주차장으로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거든요? 저것 저대로 가다가는 지산 주민들은 그냥 주차장으로 놔두고, 동사무소는 또 다른 쪽에다 지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거예요.

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관리를, 다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매각할 것은 매각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산동하고 오성면이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잠시 저희가 시간을 좀 벌고 있는데요. 지금 송북동사무소도, 저희가 (구)보건소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송북동 하고 협의를 좀 해 보니까, 송북동에서는 그쪽으로 아마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에 행정이라는 부분이 연속성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또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도 거기가 완전히 이사 가기 전까지는 활용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앞으로 공유재산들이 그냥 그렇게 낭비되고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검토하겠다.”라는 리앙스만 비추는 게 아니고, 선을 딱 그어놓는 게 좋습니다. 욕을 먹어도 한 번에 욕을 먹어야지, 그냥 이것을 질질 끌고 가서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순진하셔서 해 주겠지, 해 주겠지, 하면서 다 기다립니다. 그러면 선거 때 그게 완전히 폭발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그 전에라도, 확실히 우리가 행정적으로 원칙이 정해지면 그것대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굉장히 반감은 많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목적한대로 추진해 나가야지 자꾸 이랬다가, 저렇게 되면 또 바뀌고, 그게 큰 문제에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딱 정해 놓으면 바로 시행이 안 돼요. 이쪽에서 나왔는데, 저쪽에서 나오면 여론수렴을 해서 또 바꾸고, 지금 시민과의 대화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김지호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일정이 일곱 번, 여덟 번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했던 담당 읍면동도 고생하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일정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 전체 체육대회를 뭔가 획기적으로 한다고 계획했다가, 그것도 사정이 있어서 캔슬 돼서 다시 또 각 과별로 하고, 처음에 수립했으면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게, 무슨 사업을 해도 1안, 2안, 3안 나왔을 때 1안으로 가는 게 최고 말 안 나오는 겁니다. 행정을 총괄하는 총무국장님께서 기준을 명확히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 서탄면 같은 경우에도 ‘고덕길’로 하는 데가 있고, 진위면 같은 경우에도 ‘지산길’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형평성에 굉장히 안 맞는 건데, 그게 연속성으로 길이 돼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지명 같은 경우, 특히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을 끊어서 지역별로 해서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도 그러한 도로명이 수 십 개, 수 백 개가 나옵니다. 그게 종점과 시점을 봤을 때, 그 종점과 시점구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간이 가운데에 끼어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절단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 십, 수 백 개가 나오고요. 또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도 혼란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종점과 시점 구간에 끼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도로명칭으로 해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번으로 도로명을 했을 때, 위에 지번으로 했을 때 그쪽에는 집들이 걸려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밑에 쪽으로..

밑에 쪽으로 있어도 결국은 그게 한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 구간이 결국은 종점과 시점이 같이 중복돼서 겹쳐진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 마을 이름을 따 가지고서, 동네 이름을 따 가지고서 준다고 하면, 결국 혼란스러워져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더 간다고 봅니다.

피해를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장등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의 ‘고덕 무슨 몇 길’ 해 가지고 오는데, 그 위에는 고덕에 있는 지명으로 있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장등리 동네에는 다 있잖아요. 그리고 마산리 같은 경우에도 ‘지산 몇 길’ 이렇게 나가지만, 그 위에는 있어봐야 걸치는 게 전원주택 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룡동, 그 동네 번지가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남의 동네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또 갖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주소 체계를 획기적으로 이번에 바꾸는 계기가 되다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깨져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 뿐 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뭐냐면, 시군 경계에 이어지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읍면단위나 동단위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흘러서 정착이 되면 괜찮겠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께 그렇게 설득을 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30쪽에 개발부담금,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나 공공개발을 해 가지고 주변을 개발한다고 얘기가 나오면, 지정되기 전까지 해서, 그 지역 원주민들이 특히.. 이게 수용이 되니까 고시되기 전에 허가를 득해서, 이제 개발해서 제조장을 짓든, 집을 짓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대상지에서 제척되거나 빠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원주민들한테는 그것을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느 지역을 개발을 한다.”라고, 고시되기 전에 밖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65만평을 개발한다고 처음에 그림이 나왔다가, 25만평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고시 전에는 허가를 내면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2년을 갖고 있어요. 2년 내에는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2년이 다 돼도 센터가 확정이 안 되니까, 행위를 해요. 행위가 안 되면 이게 취소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상을 바라고 하는데, 그 투자가 약 4, 5억씩 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지에서 이게 빠지니까, 산골짜기에다 창고를 지어났으니 창고 임대도 안 되고, 세금만 나오니까 이 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시돼서 65만평이 다 들어갔으면 수용이 돼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돈만 4, 5억 투자됐지 임대료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하는 것은, 건축행위를 그 분들이 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놓은 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 보상을 해야 될, 그런 게 개발부담금은 아니거든요?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감경할 수 있는 뭐가 없냐는 거지요?

개발부담금은 준공이 됐을 경우에 부과가 돼요. 그래서 건물을 짓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은 일단 지었지요.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 데요. 법에서 그것까지 배려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외지에서 투기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법을 교묘하게 알아가지고 건축행위를 안 하더라고요. 연기를 시켜놓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건물을 짓든, 안 짓든 간에 그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으로 있던 땅을 ‘대지’화 시킨다고 봤을 때에는 그게 준공처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완공된 토지 지목에 대해서, 전과 대지를 가지고서 바꿔 줬을 때 얼마나 차익금이 나는가? 거기에 따라서 25%를 거둬들이는 제도기 때문에, 원주민이나 외지인이나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경감해 드릴 수 있는 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피해를 보시는 그런 것은 있지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행위를 해서 건물을 지으면 보상가가 높아진다.” 라는 기본적인 상식만 갖고 있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보시는 거거든요. 참 안쓰럽더라고요. 70세 되신 분이 저를 보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자 감당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임대를 알아보니까 임대도 쉽지 않아서.

허가를 받고 하실 때에는 대개 설계사무소 이런 데를 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쪽에서도 그게 안내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설계사무소나 건축사는 돈 받으려고 무조건 합니다. 그런 것 뒤의 일 생각 안 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직접 연결이 되면 시에서도 허가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이게 중간에서 그렇게 해서 접수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제 수허가자를 저희가 직접 뵙는 기회가 아마 적다보니까 이런 피해가 좀더 늘어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지역은 약 5, 6년 전부터 개발을 하다보니까, 수용을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시가 대행도 하고 하지만, 주민들은 보상가에 대해서 다 만족들을 하시지 못하거든요? 보상하는 기준을 표준지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자의로 해서 땅을 파는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우리 지역 개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기간동안이 있거든요. 1, 2년 동안에 예고도 하는 게 있고, “아, 개발이 된다.” 해서 계획이 있을 때, 우리가 지가산정을 할 때 표준지가를, 그 쪽은 1년에 올릴 수 있는 게 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좀 먼저 신경을 써서, 이왕 보상받는 것 조금이라도 더 받게끔 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표준지가 산정을 합니다. 바로 11월, 12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정확한 정보를 그 분들한테 드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관련 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보상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정보로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선정해서 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자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부터 엘지 산단이 된다고 하면 야막리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텐데요. 거기는 100%가 농지입니다. 그것도 진흥지역인데, 길옆에 접하면 헤베 당 약 7, 8만원, 그리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헤베 당 약 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 봐야 약 11만원, 12만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1.5, 1.8, 해 봐야 20만 원 선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은 그것을 수용 못합니다. 우리가 보상해 준 것을 보니까, 하북간 도로의 경우는 약 45만 원 선 나왔는데, 거기도 실매매가가 거의 2004년도에 동탄지구 할 때는 70만원까지 갔던 데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 우량농지를 사업논리로만, 싼 데만 지정을 했다.” 주민들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1월 1일에 하실 때도 표준지가는 좀 어느 정도는 해 봐야, 그래도 그 분들한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고 할 수가 있지, 그냥 우리가 신경도 안 쓰면 “우리 평택시에서 사업논리로 해서 엘지에게만 특혜를 줬다.” 라고. 당연히 그 분들에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저희도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표준지가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인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 33쪽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내역 7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3,600만원, 자치행정과가 6,200만원, 민원토지과가 3,9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썼는데, 이 성립전 예산은 긴급한 시기에 쓰는 것 아닌가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말씀드리면, 34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3쪽에서부터 35쪽에 있는 성립전예산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예산회계법에 세입이나 세출은 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한 다음에 쓰도록 돼 있는데요. 성립전예산은 예외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을 수시로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본예산 에 편성을 하고, 다음에 많으면 추경을 2번 정도 하고, 마무리 추경을 하고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간에 수요가 발생되고 해서 부득이 써야 될 상황이 되면 이것은 쓸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경기도나 국가로부터 돈이 내려와서 어떤 용도지정을 해 준 게 있다고 하면 그때 그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다음번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 허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긴급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예외조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나 추경 등에서 해도 될 것 같은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의 기능이 그냥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국비)라든가, 뒤에 나오는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콘도회원권 구입, 이런 것은 사실 그때 우리 세정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포상금으로 받은 부분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급한 사항은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의 예외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경중을 가려서, 내년도부터는 급하지 않은 사항들은 본예산 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7쪽 국·도비 교부세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평생교육사 사업비를 보면 도비가 400만원이고, 시비가 1,200만원인데요. 집행내역을 보면 도비는 200만원을 썼고, 시비는 40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얼마 남아요?

이게 지금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합계가 600만원이 돼야 되는데, 1,600만원으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잘못 본 건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600만원이 집행되고, 1,000만원이 남게 된 겁니다.

집행 잔액도 잘못됐지요?

집행잔액은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700만원이 돼서 1,000만원이 남아 있는 거고요. 집행액이 2+4가 6인데 이것을 16으로 써서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1,600만원을 받아서 600만원밖에 못쓴 것은 뭐를 계획대로 안 쓴 건가요, 아니면?

당초 서정동에서 평생학습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섰던 건데요. 서정동에서 다른 데에 취업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안 쓰면 반납되나요?

도비는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올 사람이 없어서 이게 반납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쓸 수 있으면 다 써야..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 제도가 없어져서 아예 이게 내려오지를 않거든요? 사실 올해도 1명이 필요했던 건데, 도에서 1명을 더 주는 바람에 문제가 좀 발생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국·도비 교부세 집행내역,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하는 것은 어떤 자원봉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평택시에 전체적으로..

네, 전체 자원봉사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새마을 남녀지도자도 다 포함되겠네요?

저희 평택시에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가 654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3,116원, 보험을 들어주는 사항입니다.

5,200만원을 집행액으로 썼는데요. 새마을남녀지도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것도 미비하다.” 등록돼 있는 사람만 들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미비한 부분을.. 새마을지도자나, 남녀지도자나, 또 옆에 같이 근접 적으로 따로 와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들어주면 어떨까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대범위가, 참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아마 통장들에 대한 단체보험 말씀이 나와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대개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7개 정도, 8개 단체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00명이 넘는 통·리장들이 계십니다만, 20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각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또 시군에서 일부단체는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이렇게 나왔는데, 5,200만원을 썼으면, 남는 부분을 다 소모시켜서 들어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10월 말까지 계산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새마을지도자들에게서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새마을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똑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통리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단기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읍면동에 파악해서, 자주 나오는 봉사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 주셔도 될 텐데요?

그렇게 하면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으로 홍보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세요. 남녀지도자들하고 그런 문제도 좀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기금현황에 대해서, 연도별 이자수입이 있는데 2002년도 수입부터 쭉 나와 있어요. 2006년도에는 왜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이자수입이 2006년에 갑자기 떨어지고, 다 평균수준을 유지했거든요. 이유가 있는지?

제가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깊게 분석을 못했는데요. 그때 당시 경제사정이 안 좋았다든가, 어떤 금리변동 폭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금리변동이 돼도 이렇게 반이나 떨어져요?

금리 자체가, 정기예금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예금을 하는데요. 지금은 3.3에서 3.4인데, 그때당시의 이자율이 낮다든가, 다음에 함지박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입니다. 나머지는 확정금리고요. 거기의 변동율에 따라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 정도가 떨어지니까..

2006년도에 근무한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거지?

금리변동 차이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뭔가가 이상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36쪽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국·도비 교부세 집행내역 중에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자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다 지원분야가 여기 자원봉사 쪽으로 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정보시스템은 인건비 1명이고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복지지원 체계가 앞으로도 점점 늘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지금 복지 총 예산이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점점 가면서 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계속 지향하는 쪽으로 올 텐데, 그런 측면에서 순수 민간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상당히 우리 시대에 중요한 자리로 영역을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런 분들 몸집을 거대하게 키울게 아니고, 일단 자원봉사의 DB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자원봉사자 개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DB로 작성하지 않으면 이것은 몸짓만 불려놓고, 예산만 지원하는 분야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지원영역분야, 이런 것을 한 번 발굴해 보셔서 이 분들이 정말 훌륭하게 단체로써 육성이 잘 되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옥상옥이라고 해 가지고 또 다른 게 만들어져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주문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자원봉사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자생적으로 됐든, 어떤 모임에서 됐든, 무슨 봉사단체에서 됐든, 상당히 또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고, DB를 잘 갖춰서 그것을 원하는 분들한테 잘 매칭 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잘 키워봐서..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는 경상비 측면에서 볼 때도 순수자원봉사자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평택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많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과성을 충분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집행부에서도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몇 명이나 계시는 거지요?

7명 있습니다.

그 분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대체?

기간제로 다 뽑아가지고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가 654개 단체에 약 7만 8,000여명 됩니다. 그 분들을 관리하고 연결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2011년 몇 월에 생겼지요?

7월 말 정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까지, 7월 말에 생겼으면 8월, 9월, 10월, 11월, 3~, 4개월 동안 기초 자료는 전부 다 정립이 된 건가요?

정식적으로는, 그때 발대식을 확대했습니다. 사무국이라는 것을 확대한 것이고, 자원봉사업무는 그 전에도 계속 복지파트에서 운영하던 것을 업무이관만 시켰습니다.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사무국만 별도 개소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어떤 명령에 따라서 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지금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명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또 다른 자원봉사단체로서만 운영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를 잘 엮어주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데에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마 몇 가지 자기 자체사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부의장 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몇 가지 우려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늘 지켜보면서 치유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좀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우리 시민의 예산을 주고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 분들 자체가 또한 봉사해야 되는데, 군림한려고 그런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요. 그런 부분 같으면 자원봉사센터 없애야지요. 그리고 “우리의 얘기를 안 들으면 너네는 어떻게 제재를 하겠다.” 거기가 제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뒤에서 좀더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지, 군림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면 자원봉사센터 없애야 됩니다.

그런 말씀도 듣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저희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의장 님이 남자분인데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여성들은 더 많이 듣습니다. 제가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고민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집행부에서 많이 저기를 하셔야지, 자원봉사가 분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시민의 급여를 받고 일하는 데인데..

저희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성과 진정성을 잃지 말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게 굴러가고 있어요. 정말 말하기 곤란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치를 해 가지고 보고하십시오.

그게 조사해서 우리가 위법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이것은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다.”고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대안 을 갖고 가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을 특별하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견해가 다른 부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가급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여성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그쪽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가 지도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행위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집행부가, 사람을 파견했으면 총무국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국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 보겠다든지 하고, 어떤 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조사를 하기 전에는 안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알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네트워크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기보다는 또 다른 하나의 단체로써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잡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권을 갖고 있는 데에서, 임명을 했으면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원인분석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통합센터로 운영된 게 불과 몇 개월 됐으니까요.

불과 몇 개월 밖에 안됐는데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더 갔을 때에 뿌리가 깊어졌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어쨌든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게 약 5, 6개월 됐는데, 처음에 그 분들이 방향설정을.. 그 분들 나름대로야, 회장님 입장에서는 잘 잡았는데, 지금 그 건물에 들어가면서부터 시끄러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시선을 곱지 않게 봐요. 거기에서 아무리 바른 길을 가고, 뭔가를 보여 주려고 해도 그것을 곱게 보는 단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분들이 또 자기들이 생각했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말은 더 와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취지잖아요? “수많은 봉사를 한 쪽으로 모아서, 뭔가 진짜 소외된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주자.” 목적은 그것 하나인데, 밖에서 몇몇 분들이 봤을 때에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방향설정을 다시 한번.. 총무국이 담당이니까 그쪽에서, 밖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말씀 다시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8쪽에요. 초등학교 CCTV 전면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2012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이 계획으로 잡혀 있네요. 그러면 한 12대...

네. 한 열 서너 대 정도 하겠죠.

그럼 보통, 과장님! 이 CCTV를 지역에다 서로 해 달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글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대세가 되겠습니다. CCTV가...

CCTV 하는 것은 찬성이죠. 더구나 스쿨존 같은 데는 약자보호 우선으로, 그쪽에는 먼저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도 우선으로 먼저 해 달라고 해서 나간 게 있죠?

지금 CCTV가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총 361대입니다. 이 중에서 학교지역하고 어린이지역해서 135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는 77대가 되어 있고, 유치원 등이 58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한 학교 당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55개 학교가 있는데, 그런데도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힘의 논리로 한쪽 방향으로 흐르거나, 서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다 해 주느니 안 해 주느니, 우리 쪽은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이 많은 것 같아요. CCTV 설치에 대해서... 그럼 이게 경찰서라든가, CCTV 설치장소를 지정할 때 경찰서, 시의회, 집행부, 시민단체, 주민단체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 먼저 우선으로 지을 수 있는가를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해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나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도 좋은 방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 6명 정도가 모여서...

그건 생각할 문제고, 범죄라든가, 그런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경찰서에서 일단 생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생각해 볼 문제고요.

또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그곳보다는 다른 쪽에 더 필요성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훨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곳인데, 또 그런 우려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몇 사람이라도, 한 6~7명이 모여서 정말 필요한데, 아니, 경찰서에서 우선지역으로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틀리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6~7명이 적정하게 맞춰서 가장 필요한 곳부터 먼저 CCTV를 설치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은 점도 나오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 지역,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서...

내 지역, 그런 것은 정말...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은 경찰서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는 데를 우선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CCTV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361대가 방범CCTV로 달려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자장비라는 것은 전부 다 통합으로 가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센터도 통합으로 가고, 소사벌에 어떤 게 된다면 그쪽으로 전폭적으로 옮겨져서 통합사무실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361대가 서버가 같은 겁니까? 지금 이거 검수를 누가 해 주고 있습니까? 설계며...

우리 같은 경우 361대가 방범용이 되겠습니다. 우범지역, 어린이, 학교 등이 되겠고, 나머지 쓰레기라든가, 주정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합적으로 정보과학과에서 관리하고, 모니터링센터로 일부 들어가면서 종합적으로는 정보과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 같은 문제는, 우리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검수에 애로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통신전산직이 검수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361대에 대해서 어떤 기기가 들어가는지, 어떤 방식의 기기가 들어가는지 전부 다 모르시죠?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있지만, 서버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진보다는 모르기 때문에, 서버관계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 게 들어와도, 그거야 우리가 조달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서버만큼은 동일시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호환하는데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서버를 다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정보과학과도 이거 갖고 굉장히 얘기를 했었는데, CCTV가 들어왔을 때 나중에는 통합으로 가려고 하면 방범이 됐든, 재난이 됐든, 차량 불법주정차가 됐든 나중에 통합을 해 주려면, 호환을 해 주기 위해서는 서버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호환에 대한 서버관계는 같은 생각이고요.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정보과학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도 계속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호환의 방법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여기 보니까 방범CCTV 구매해서 1억 9,200만원을 조달청 수의계약으로 어느 회사 제품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해서 들어왔어요. 올해도 보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전에 있던 기기와 호환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검증을 안 하고 들어왔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호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보통신과에서 했다면, 거기에서 주무부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의견을 받고, 교통행정과가 됐든, 자치행정과가 됐든, 건설하천과가 됐든, 건축녹지과가 됐든 그런 쪽에서 전부 다 한쪽에서 컨트롤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무진끼리 협의를 통해서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호환관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으로 가서 통합모니터링센터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계 자체를 했을 때 어느 목적지가 있다고 하면 그 목적지에서 계속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각 과가 따로 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종합모니터링센터도 가 봐도 각 과에서 파견 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방범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해서 초등학교나 취약계통에 해 준다고 하더라도, 기기가 들어올 때만큼은 정보통신과에다 문의를 받아서 그쪽에 충분한 자문을 받고 회계처리를 회계과에서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호환관계는 충분히 생각하고 가야지만 평택시가 또 다른 재원의 예산을 안 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요.

부의장 님께서 벌써 몇 차례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계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과연 이게 오래된 기계하고 새로운 기계가 호환이 되는지도 저도 사실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맥락은 맞고요. 어제도 물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꼭 우리 국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전체가 동일한 서버가 운영되면서 기기들이 호환될 수 있는지도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구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세요.

53쪽요. 불법공인중개사 단속을 1차, 2차 하셨네요. 그래서 등록취소 2개소가 나왔네요?

네.

보통 지금은 불법대여, 이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졌는데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저희시도 10개 중에 3개 정도로 지금도 면허대여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한다는 것을 벌써 협회에서 다 알고 단속날짜가 뜨면 벌써 다들 연락을 다 해 주고 있어요.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한테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생업소 단속도 마찬가지인데요. 내부적으로 단속계획을 잡아서 나가게 되면 한두 군데만 돌면 벌써 그쪽에서는 그분들끼리 정보공유가 돼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날짜, 며칟날 나온다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어요. 벌써 도는 게 아니고, 두세 군데 돌면 벌써 다 통하니까 알 수 있죠. 사전에 며칟날 나가겠다 그러면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저희가 그래서 이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어떻게 새나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일단 업소에 공인중개사를, 벌써 단속이 된다고 하면 그 분을 사무실에 앉혀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계획 없이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합동단속을 할 때는 한 10명 정도로, 경찰서, 세무서, 우리 명예지도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중개사 3명을 구간별로, 지역별로 한 분씩 해서 3명을 선임해서 10명 정도로 구성해서 나가는데, 정보유출이 된다고 하니까 참 이거...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서도 개발호재 때문에, LG, 삼성 이런 것 때문에 ‘떳다방’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들어올 겁니다. 지역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됐든, 우리 집행부가 됐든 누구한테든 다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시에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개 공무원들끼리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수시로, 계획수립을 안 하고 수시로 몇 명이 나가는 경우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수시단속을 강화해서, 정기단속보다 수시단속을 강화해서 하루에 별안간 나가서 몇 개만 하고 또 며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방법을 바꿔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전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요구했는데, 자금 자치행정과나 토지관리과는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총무국 5과 중에서 3과만 있고 2과가 없거든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래요?

몇 페이지인지...

41페이지부터 42, 43까지 관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3개 과만 있고 2과는 없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다면 이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써보니까 질이 안 좋아서 사회적기업 걸 못 쓰겠다는 등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우선순위로 써달라고,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는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좀 알아보고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을 때는 그 정도는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과가 빠졌기 때문에 공부를 제가 못 했습니다.

빠졌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있는데 왜 물어보겠어요.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은 것 같고요. 민원과도 복사용지 같은 것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가 일단은 복사용지조차도 구매를 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 이유를 모르고 들어왔는데, 바로 파악해서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개방형직위, 이건 시정 질문 추진현황인데요. 추진현황에 보면 실적으로서 개방형직위 감사관 임용이라고 해서 2011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결국 이건 그냥 무늬만 개방형이지, 어차피 인사이동 되면 다시 복직하실 분들 아니에요? 집행부 쪽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개방형직위를 감사관으로 임용했을 때, 우리 감사관을 임용했을 때하고 개방형으로 임용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물론 지금 이것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하긴 한 건데, 지금 감사관제도를 도입하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공무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개방형이 돼서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직위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물론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첫 번째 운영되는 사항이고, 또 법에서도 기존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허용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서 아마 당초 취지대로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1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공개라고 해서 2010년 12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한 걸 지금 갖고 있습니까?

여기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경계분쟁이 아주 끝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T/F팀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까?

네. T/F팀은 충남처럼 노출해 놓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한 7회 정도, 경기도, 항만, 수산, 법무 등 저희하고 한 7~8회 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달라는데, 다만 올해만 아니고 내년으로 다시 연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7년 전에 당한 상황을 평택시가 그대로 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동향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서 수시로 고급정보를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전라북도 새만금 주변에 경계분쟁이 터진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가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고,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겠지만, 하여간 대통령 임기하고 그 이내에는 못 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향관리하고 자료관리하고 수시로 대응논리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주시를 계속 하고 있고요. 먼저 번에 지금 당진 쪽으로 당초에 경계조정이 된 지역의 업체들이 전화번호를 지금 평택전화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당진에서 그 사람들이 평택전화를 쓰고 있으니까 이걸 당진 쪽 전화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쪽 KT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KT에서 어렵다고 회신을 한 바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방통위에다 이 자료를 냈어요. 저희가 그걸 알고 방통위까지 올라가서,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 중인 것을 설명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해서 마무리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법무법인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단체들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지금 행안부장관한테도 시장께서 직접 두 번을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은 국회에서 말씀드렸고, 한번은 평택항에 방문하셨을 때도 자료를 가져가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지금 이충지구 학교부지에 대해서 질의 했던 건데, 향후계획으로는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고 교육청과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내용이 최근에 협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답변내용이요?

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충지구에 있는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검토를 안 하겠다는 얘기고, 결국은 장안마을에 하늘채라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여건이 변하게 되면 반지초등학교하고 이충초등학교를 학급을 늘려서 충당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는요. 그래서 당분간은 거기 있는 이충지구 학교용지에 대한 초등학교 신설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오롱 하늘채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람들의 임시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565명을 교육청에서 초등학생이 늘어나는 것을 부정하더라고요. 지금 거기 평수가 18평하고 24평이기 때문에 30대, 40대들이 많이 입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자기네도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조사한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지금 반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네, 좁습니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운동회 같은 걸 한번 하면 학부모들이 들어가지를 못 하니까 철조망 뒤에서 자리를 펴고 점심을 먹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1,200명의 학생이 있는데다, 그런 현 상황에다 교육청 추산으로 565명이라고 하면 결국 이 민원은 어느 쪽으로 터지느냐면 우리 집행부 쪽으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2,000세대가 넘었을 경우에는 한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조항이 되는데, 하늘채아파트에서도 1,943세대를 지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이것을 특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없나, 그걸 트라이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그 자체를 가칭 ‘장안초등학교’ 부지를 포기했습니다. 2010년 7월 19일 날 포기했고, 교육청에서는 학생 발생률, 통학거리, 주변학교 여건 등을 했는데, 부의장 님 말씀대로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게 맞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2,000세대가 넘지 않지만 특수한 사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1,840세대인가, 코오롱 하늘채가 들어오고 그 인근에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 신설학교를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00세대가 거의 근접했으니까 그걸 한 번 할 수 있는 여건을 보겠습니다.

그걸 빼고 2,000세대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을 때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를 생각해 보겠다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4,000세대 정도 돼야지만 학교부지를 생각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지초등학교가 지금 36학급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32학급이 운영되니까 4학급이면 120명 정도, 그래서 565명에서 한 400몇 십 명을 이충초등학교로 하겠다는 얘긴데, 지금 부의장 님 말씀대로 이 인원이 초과됐을 경우 이충초등학교, 반지초등학교에서 다 소화가 될 것이냐의 문제가 일단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지금 어차피 하늘채가 분양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학생들 숫자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는 2012년도에 증설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랬을 경우, 만약에 부모들이 학교를 못 보내겠다고 하면 결국은 교육청에서도 교육민원으로 터지겠지만, 우리 행정민원으로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지원청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돌아서 우리 시민들의 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결과를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종 위원회 현황을 하면서, 물론 집행부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회의를 했을 때 우리 위원으로 밖의 사회인사 쪽에서도 임명해 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회의 할 때마다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 주세요. 이게 명예직도 아니고, 괜히 위원회만 들어와 있고 회의에 참석도 안 하실 것 같으면 저희가 선정을 잘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교체사유가 된다고 하면 기간이 안 됐더라도 교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7페이지 최덕규 씨, 최희용 씨, 박정자 씨가 참석률이 저조해서 세 명을 교체했고, 두 번째 사회단체심의위원회는 손을 안 댔고, 58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중에서 이건 참석률이 저조해서가 아니라 임기가 다 돼서 이은필 씨, 편순애 씨를 대신해서 두 명을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참석률이 100% 나오기 때문에 존치를 시켰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이긴 하지만, 거기에 또 회의 불참을 했다고 해서 면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는 한데요. 두세 번 정도 안 나오시게 되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그 분과 협의를 통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20%요.

그리고 10억 이상...

10억 이상이고요.

70명 정도 돼요.

23군데...

77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지금 시장표창 현황이라고 해서 민간인한테 준 것만 909건입니다. 1년 동안... 909건이면 365일 따져서 2.6건 정도 돼요. 상 주다가 판나는 것 같아요.

이게 1년이 아니고요. 11월, 12월, 작년 게 포함돼서 그렇고...

그러니까 1년이죠.

그런데 우리가 1년 단위로 따져보면 2010년도 전체가 760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2011년도 10월까지가 607건이기 때문에 대비해서 그렇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여기 계시는 집행부 국·과장님들이나 위원들도 어디를 가면 옛날보다, 옛날에는 상을 주면 시장상 1명, 많으면 2명, 의장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도 이걸 제가 봤는데,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 주기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면 9명까지 주는 걸 제가 봤어요. 9명, 10명... 특별하게 읍면동으로 줄 부분이 있으면 물론 22명도 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출직들이 상 주기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도 상품이라도 있으면 좀 나을지 몰라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때 선출직 상 주면 좋아하지 않는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상장을 주는지, 이런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총무국에서도 자제를 해 줘야지, 의회에서도 총무국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협의해서 진짜 받아서 고맙고, 집에다 걸어놓을 정도는 아니지만, 보관할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받아서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없어지고, 이런 상장은 솔직히 너무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표창이 저희가 자발적으로 주는 것보다도 대개 단체나 이런 쪽에서 요구해서 주는 경향이 많긴 한데요. 저희들이 시에서도 서면심의를 공적심의위원회가 심의하던 것을 제가 가급적이면 한 달에 두 번씩 부시장실에 모여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해서 꼭 두 명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까지 심의를 하는데요. 저희도 그런 점이 일부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해서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숫자를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작은 단체도 가 보면 세장씩 줘요. 솔직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름 잘 기억해 뒀다가 선출직들이니까 한 표 찍어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상이면 평택시장의 위엄을 갖고 그 분을 존경하는 마음, 진짜 줬을 때 기쁘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의미가 다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할게요. 전반적으로 동마다 문제점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돼서 각 마을마다 규칙 에 통장들, 선거직이 2년에 한번씩 선거를 치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게, 연말 선거에 통장들이 바뀌면서 마을마다 선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동장님들이 유기적으로 잘 관리해서 말썽의 소지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각 동에는 최말단 하부에서 시민들과 공조체계를 많이 하는데, 단체장님들과, 또 단체장님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말이 많아서 동장님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걸 잘 챙겨서 마을마다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각 동마다 동장님이 시에서 행사라든가, 공사하는 것, 그 부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유기적인 체계가 잘 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 시에서 하는 행사, 공사, 이런 것을 물어보면 동장님이 모르고 계셔요. 이것은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쳐줘서 동장님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동장님도 모르는 사항도 있어요. 민원이 발생하면 “글쎄, 어디 있는 거지?”라는 것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 본청에서 지원체계를 하고, 동장님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감사 때 늘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출장소 기능이 있는 쪽에는 출장소를 통해서 시에서 그런 걸 통보해서 관할 읍면동에 통보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본청 기능이 많이 약합니다. 특히 출장소가 있는데도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본청 관할이 많이 약한데, 저희가 본청의 출장소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각 동마다 보면 전하고 봤을 때 점차적으로 예산을 다 본청으로 끄집어 올라가고 있어요. 솔직히 동장님한테 줘야 될 부분을 본청에서 하니까 본청에서 하는 그런 공사 같은 것도 모르고, 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도 못 하고, 그런 것을 동장님한테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서, 그런 것을 안 해도 시에서 해 준다면 동장님한테 정확히 보고해서 동장님도 알고 같이 챙겨서 하는 것처럼 맞춰 나가면 좋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시에서 하는 거라도 시에서 감독하는 부분들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민들께서 동장한테 물어보면 동에서는 모른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늘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저도 출장소 관할 쪽에는 신경을 못 썼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서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국장님이나 읍면동장님도 잘 알다시피 총선과 대선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주민들을 챙기라는, 권영화 위원님도 이분되지 않게 챙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특히 정당 공직자들이 있을 겁니다. 당직자들... 당직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위원장 같은 걸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7~8개 관변단체가 읍면동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위원장들을 시켜놓고 나면 그쪽 자체가 다 쏠려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은 틀림없이 집행하시는 분들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해 주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데 들어와서 괜히 하면, 지금 어차피 시민들이 다 깨서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있지만, 분위기상 안 끌려갈 수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틀림없이... 내년에는 특히 위원회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말썽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통장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당원, 당에 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까지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단지 그 분들 활동이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또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당,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당이면 정당에, 어떤 한 사람이 정당가입을 해서 일반적인 대의원이나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정당에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분들 같은 경우 내년만큼은 배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통리장은 저기지만, 주민자치위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당원이야 상관은 없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게 없나요?

네.

규정은 없는데, 선거에 돌입할 때는 법에 걸려요.

그걸 주민자치위원은 그걸 내놔야 된다고 했었는데?

종사자...

아! 종사자... 어떻게 보면 내년에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휩쓸리면 최고 일선에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이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동 13쪽에 다문화가족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대가 다문화가족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원평동에서 외국인 한글교실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가족동반 문화탐방 추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이 원평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인가요?

네. 원평동에 17명, 참석하는 분이 한 17명 됩니다.

원평동 사람만?

네.

어른들이요, 애들이요?

어른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문화가족 교육이 있을 때 보면 하는 사람들이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골고루 혜택을 주려면 자기 동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을 맞은 시댁 쪽에서 밖을 잘 안 내보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오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문화가족 봉사하는데 참여를 많이 해 봤는데, 그래서 늘 그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골고루 잘 교육을 시켜서 우리 풍습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원평동에서 하는 것도 다른 데서 다 모여서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평동이 옛날부터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장이 한글교실도 가르치면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매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들이 안 내보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잘 되는 편입니다.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재미있다고 그래요. 한국이 좋다고 하고, 또 집에서 내보내주니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다문화가족 중에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잘 찾아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는 사람보다 찾아서...

원평동은 또 주민자치위원도 3명을 다문화가족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원평동은 그래도 나오는 편인데, 그런 소외된 사람도 있겠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문화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그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다문화 프로그램을 어떤 복지 사이트에서도 하고, 문화 관련 부서에서도 하고, 평생학습,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제대로 가지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미약한 부분인데, 이것을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가 다문화 관련 팀을 별도로 만들었으면 하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아직 완벽하게 검토가 끝난 건 아닌데, 내년도쯤에는 한번 이 팀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서 모든 다문화정책을 가지고 파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숨겨진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지역별로 골고루 프로그램이 안배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끌어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은데, 방문해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아예 되지 않으면 읍면동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시가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데크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데크공사는 원래 개발사항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추후에 된 거예요?

세교동에서 몰라요?

그런데 어떤 과를, 건설하천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체적인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 놓은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평택시 보도블록을 다 데크공사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가 보도블록이지, 데크를 깔 데는 아니거든요. 산도 아니고, 그 밑에 틀림없이 자전거길이나 사람들이 뛸 수 있게 우레탄으로 전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럼 거기에 데크로 하니까 좋더라고 해서 평택시에 보도블록이 있는 걸 전부 다 데크로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거기는 평택이 유원지라든가 많은 분들이 평시에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또 도심 한 가운데에 물을 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추가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보도에 데크를 깔 일은 없는 것이고, 거기는 그런 통복천이라는 특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관 때문에, 거기가 밤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해는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진위천 같은 데 자전거길 빼놓고 전부 다 데크공사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평택호까지...

하여튼 좀 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취지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10페이지 하나만 질의 해 볼게요. 팽성 10페이지, 지금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안정리 쇼핑몰 주차장조성공사를 했는데, 안정리 쇼핑몰 주차장공사를 읍에서 할 정도가 돼요? 이게 어떤 부분이라 주차장 공사를 했어요? 주차장 하나 하는데 보통, 이게 있었던 부지를 재정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 인터내셔널 커뮤니티플라자라고 공원 만들 자리에다 공사가 조성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거기다 임시로 자갈을 깔고 임시주차장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인근 주차장 조성공사도 임시주차장 만드는 거죠? 용화사 배수로 정비 및 청담중 인근주차장 조성공사...

네. 거기도 청담중고등학교에서...

아니, 이 금액을 갖고 도저히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금액인데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하니까...

토지는 그 분들이 내놓고 우리가 자갈 깔고 주민들 주차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팽성실내체육관은 관리를 읍에서 해요?

네,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팽성레포츠공원 계단보수 및 법면, 11페이지에 있는데, 팽성레포츠공원 계단보수 및 법면보강공사를 읍에서 했거든요. 이것은 팽성레포츠면 체육청소년과에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 보내서요.

예산을 내려 보내서 그쪽에서 하라고 했다고요?

네.

관리를 팽성에서 하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레포츠공원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마 관리하시면 운동장, 축구장, 이쪽 보면 풋살구장 있고, 좌측으로 보면 거기에 한 30m정도는 펜스를 쳐줘야 될 것 같은데요. 공을 차면 다 뒤로 넘어가니까...

네. 그래서 보완했습니다. 풋살장을 좀 더 높이는 것으로 공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