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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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물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3분

그러면 2011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

미순

소미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기획팀장 조종호입니다. 예산팀장 권용석입니다. 법무팀장 이남균입니다. 통합시정책팀장 한명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예산설명회 시 예산 수반된 건의사항이 총 몇 건이 되며 또 몇 건을 반영을 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설명회 시 건의사항은 전체 22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사업이 156건, 비예산사업이 7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71건에 236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그중에서 주요투자사업이 31건, 소규모사업이 40건이 되겠습니다. 229건에 대해서는 기 시장님 주재 하에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매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미반영된 사항은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만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작년도에도 사무감사 시에 예산수립 전에 일찍이 조기에 의견수렴을 하라고 했었는데 올해도 사실상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빨리 의견 수렴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전체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요. 지방채 발행현황을 보면 채무규모가 1,188억인데 우리 시 예산 대비해서 채무비율과 채무상환 비율이 각각 몇%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전체 금년도 일반회계하고 공기업 채무는 105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6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약 2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중에서 광주우회도로 확·포장공사와 문형～모현간도로 확·포장공사, 장지IC교차로 공사, 역동IC교차로 공사, 역동IC교차로 공사 2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50대 50으로, 경기도에서 50%를 상환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50%를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비율은 16.3%가 되고요. 채무상환비율은 2.13%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목표액이 선정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재정의 규모에 따라서 100분의 10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매년 목표액을 산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채가 1,000억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재정과 비교해 본다면 건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채무상환 구분하는 데 네 가지가 있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말씀하신 5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50%, 시에서 50%를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 50%를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채무상환 규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구분한 4개 유형에 우리 시에는 부채 규모로 볼 때 어떤 유형에 속하며 채무 건수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채무비율은 2유형에 속하고 채무상환비율은 1유형에 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형은 4유형으로 17%라든가 12%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전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또 한 가지 1-25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발행한 것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 그 부분은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환경부로부터 환특자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게 있는데 34번 거기 보면 이자율이 3.81%이고 35번을 보면 이자가 4.12% 그리고 38번, 39번을 보면 이자율이 2.59%예요. 그 이자율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보고서의 29번하고 30번은, 상수도 확장공사 6.5%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99년도에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당시 재정위기인 IMF 때 확정금리 6.5%를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4, 35, 38번 환특자금은 공적자금에서 변동금리로 적용하기 때문에 매년 적용이율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요새는 이율이 많이 내려갔겠네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환특은 3%대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같은 자금인데도 금리를 다르게 적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에서 기금을 융자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희익

정희익위원

아니, 환특자금 중에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환특자금은 매번 변동금리로 이율도 변동금리로.

희익

정희익위원

같은 1단계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환특자금으로 받은 것인데 금리가 각각 다른 그러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매년 받기 때문에,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받은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어차피 환율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면 그게 받은 연도가 틀리더라도 올해 적용하는 금리는 환율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저희가 채무를 받을 때는 그 당시 어떤 소요예산액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들어가는 공사라 하더라도 매년 재원조달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1,000억 한 번에 받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받는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변동금리는 이해하겠는데 같은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각각 틀리게 적용했으니까, 똑같은 용도로 차입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해연도 이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희익

정희익위원

처음에 차입할 때는 당해연도 이율로 적용을 받지만 그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상환할 때는 현 연도.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니까 그게 환특자금은 환율에 따라서 이율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환율은 아닌데요.

희익

정희익위원

그게 아니에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음에 더 하세요, 조금만 쉬었다가.

희익

정희익위원

간단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간단한 거예요? 예.

희익

정희익위원

1-84페이지, 규제개혁으로 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29건 중에서 반영된 것이 몇 건이며 어느 것이 반영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전체 29건을, 규제개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된 건수는 29건입니다. 그중에서 보고서 4번까지는 현재 불가로 상급기관에서 확정이 됐고요. 검토중인 25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희익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서 예산설명회에 가서 건의서를 받으신 게 있죠, 읍·면·동별로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받은 자료 좀 요구하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 중에서, 그 책 한 권 저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주민이 저한테 메일로 들어온 것 중에서 “홍보를 어떻게 해서 참여를 어떤 대상을 시켰습니까?”라고 본 위원한테 메일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홍보하셨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 홈페이지나 언론사 등과 기간 없이 그냥 “언제 합니다.”만 나갔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느 지역에 송정동이 언제, 경안동이 언제 이런 날짜로 표시되지 않고 나갔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 저희가 시달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어떤, 지금 어느 특정계층에 따라서 그 당시 참석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 했고요. 현재 어떤 홍보 관계는 설명회 때 홍보가 된 것이지 그전에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대상을 어느 특정.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대상을 특정계층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물론 담당관께서 특정계층을 지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 위원도 인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오신 분들은 다 읍·면·동 지역별로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어떤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구전으로 홍보하는 형식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정말 관심이 있어서 광주시에 건의를 하나 하고 싶고 내 지역에 도로 하나 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데도 루트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읍·면·동에 가서 얘기한들 일반인들이 간다고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홍보를, 본 위원이 이번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읍·면·동 사이트에 ‘언제 나갑니다.’ 이게 1주일 전에 공고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일반인들도 정말 진정한 광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설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향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투·융자심사 현황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18페이지인데, 어저께 본회의에서 통과된 타워형 주차장시설 4층짜리, 조건부로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어요. 투·융자심사가 언제 있었는지, 조건부가 뭐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사유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주차장과 우선순위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재검토하는 운영방식, 대체적으로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건부.

이현철위원

우선순위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그 주차장은 우선순위에서 1순위로 들어간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어제 KT＆G 그런 주차장 공유재산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지금 저희가 제일 따지는 것은 접근성을 따졌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말씀 마시고요. 기존에 여러 주차장 설치계획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기억에는 네 군데 정도를 협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됐던 기존의 주차장에 비해서 이게 우선순위로 1순위였냐 이거죠. 그게 이번에 투·융자심사 때 조건부로 표현되어지는 조건에 합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현재 제일 1순위가 KT＆G가 됐고요. 지금 우선순위라는 개념은.

이현철위원

기존에 계획된 것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쪽 이마트 쪽에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투·융자심사가 결정이 나면 그 당해연도에 바로 신속하게 일들이 처리가 되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주차장 말고요, 주차장은 다시 도로교통과에 물어 보면 되고요. 투·융자심사 자체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전체 예산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해연도에 투·융자심사를 심의해서 바로, 제 기억에는 한 달 보름 만에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다 처리하고 계시냐고요. 이번에 총 12건의 투·융자심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달 보름 만에 결정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안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아니면 역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2010년도 투·융자심사 진행된 것 중에 집행되지 않은 것 몇 건이나 되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예산편성 말씀하십니까?

이현철위원

작년도 것부터 여쭤볼게요. 2010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많이 집행이 됐는데 집행되지 않은 것도 꽤 많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몇 건이나 되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집행된 것은 현재 문화스포츠센터가 올해 다 완료됐고요. 2010년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왕실도자기축제 그 관계 다 해결됐고요. 그리고 교육정보센터가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됐고요. 그리고 초월중학교도 내년도에.

이현철위원

2010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2010년도에 한 건도 처리하지, 예산에 단 얼마도 처리하지 못한 사안이 몇 개나 되느냐고요.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17건 중에.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시청사 진입도로 시도 29호선하고 퇴촌면사무소 대로 3-3호선, 경안지구대 주변하고 신현4리, 목동～고산 간 도로가 지금 현재.

이현철위원

궁금한 게 도대체 투·융자심사 받을 정도의 사업이면 장기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삽질도 못한 사업들이 밀려있는데 어떤 사업은 한 달 보름 만에 바로 상임위에 올라와서 굉장히 속도전 치르듯이 해결해 버리시고 실제로 주변에 도로문제라든가 청사문제라든가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도 책정이 안 된 곳도 많이 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집행부에서 호불호에 따라서 ‘올해는 이것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예산배정하는 게 낫지.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상의 행정절차 이행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행정절차를 왜 하라고 하는지는 아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투·융자심사를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2010년도에 설계비도 책정하지 못한 사업들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2011년도에 제 기억에는 투·융자심사가 9월달에 있었죠? 9월인가, 10월인가, 9월 말 10월 초쯤에.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9월에 있었습니다. 자체 있고.

이현철위원

9월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9월에 투·융자심사 처음 시작해 가지고 바로 10월에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고 그것을 유보시켰더니 11월달에 다시 한 번 올라와서 11월 말에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는 이런 속도전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죠.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주차장사업이 그렇게 중차대하고 다른 모든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들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신 사항은.

이현철위원

그 주차장 문제는 도로교통과에 여쭤보고요. 투·융자심사를 쭉 받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관할하고 있는 것은 투·융자심사의 행정적 관리책임을 지고 계신 거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여러 건을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그 투·융자심사 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고 어떤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 예산도 세워지지 않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달라면 찾아드릴게요. 그러면 도대체 투·융자심사를 받고 사업을 집행하는 우선순위나 또는 긴급한 무슨 배정의 순서가 있느냐 이런 질의예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투·융자를 받아서 3년 초과된 것은 다시 재투·융자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선순위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요. 어떤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도 저희가 3건을 자체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한 바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로 내년도에도 마무리 위주로, 어떤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좀 많이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마무리 위주로 사업비를 책정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투·융자심사 건수가 줄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행정적 절차는 밟았지만 선심 쓰듯이 사업들이 집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최소한 2009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던 사업들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현안이 발생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또 예산을 확보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2009년도에 집행도 못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다음해에 또 다른 사업들이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해 또 다른 사업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2009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들은 집행이 안되고 2011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은, 제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보름 만에 의회에 계획이 올라오고,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사업들은 빨리 진행이 되고 저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변방에 있는 사업들은 대충 민원이 있으니까 사업을 한다라고 올려놓고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히나 투·융자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는 곳들의 사업들이 송정동하고 경안동을 제외하고 외부지역들은 거의 다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현철위원

일반 시민들 보기에는 이것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사업집행 속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총괄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가 우리 광주시에 79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물론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 위원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중복성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많이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광주시를 보더라도 79개 중에 23개 위원회는 아예 회의를 한 번도 진행을 안 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쭉 자료를 보니까 거의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50개 선으로 줄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79개 위원회 중 미개최가 23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하반기 개최 예정으로 있고요. 또 위원회의 어떤 미발생, 사유가 미발생되는 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행정규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미발생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최대한 통합하고 그런 사항은, 위원회를 79개를 관리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런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저희 광주지방공사 납입자본금이 현재 8억입니다. 수권자본금이 250억이고, 그런데 현물출자 대상으로 해서 목현동 산 25번지 외 7필지, 약 8만 4,300평 정도 됩니다. 이게 추정가액이 한 169억 되는데 그동안 경과사항을 보니까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까지 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용역 준비중이고, 그러니까 지방공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자본금 증액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현동 산 25번지 약 7필지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액은 약 169억 정도 나오는데요. 현재 세분해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지가상승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고요. 저희가 현물출자를 못하고 있는 사항은, 지방공사에서 경영수익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바로 현물출자해서 말 그대로 지방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이게 평수를 보니까 한 8만 4,000여 평 정도 되면 우리 광주시에서는 큰 토지를 확보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현행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은 잡고 있는 게 없습니다. 매번 여러 계획은 운동장이라든가 석산개발, 실버타운 등등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확고한 계획은 없고요. 이것을 현물출자해서 지방공사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버타운이라든가, 너른고을 추모공원 조성사업 외 어떤 투자를 계획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도 그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모공원도 좋고 실버타운도 좋은 부분이고 우리 지역 여건상 수도권에 있고 가장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전철들이 개통이 됐을 때는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특히 우리 광주시에서는 체육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어서, 의원님들도 경주시를 비롯한 기타 인근 시·군을 방문해 본 결과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모공원, 실버타운도 중요하지만 8만여 평 되는 데 축구장 같은 것은 몇 수십 개가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위치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 실버타운 병행해서 충분히 계획을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낙후된 체육부터 또 이런 기타 기반, 실버타운, 추모 쪽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해해서 한다면, 우리 광주시에 사실 토지가 많이 있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좋은 땅인 것 같고 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차후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방공사 가지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방공사 건입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방공사 건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혹시나 하실 분 계시면, 지방공사 건에 대해서는 이제는 담당관께서 심도 있게 고민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저희가 현물투자를 했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직 안 했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준비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직 투자한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몇 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것이죠? 제가 5대 때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9, 10, 11년인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최종적으로 11년 9월달에 관리지역 세분화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지방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방공사에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주시에서 주는 사업만 가지고도 운영은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주는, 정말 우리가 하부조직으로 존속시킬 수 있는 계속 그런 생각이세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사라 하면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게 공사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어떻게 보면 공기업법상에 공단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언제까지 공단으로 놔둘 것이냐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공사로 계속.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공단으로 낮추세요, 그냥 광주시 지방공단으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공단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차피 광주시에서 주는 위탁사업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공사에서도 경영수익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조경수 식재사업을 병행하고 해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사업이라고 가져오는 지방공사사업들이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는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을 터치하자고 지방공사를 설립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거기서 못하는 새로운 사업들, 일반인들이 못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부득이 공공기관에서 해야만 하는 사업들을 찾아서 해달라고 지방공사를 설립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민간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매년 얘기했지만 이제는 공단으로 갈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아니면 정말 운영체계를 바꿔야 될 시점이 온 것인지에 대한, 이번에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용역 준비를 거기서 하는 거죠? 지방공사에서 하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방공사의 존속이 필요한지에 대한 용역을 한번 주세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나름대로 용역을 공기업법상에 관리부서에서도 용역을 주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현물출자 관계는 지방공사에서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사에서도 어떤 공공주택사업을 하고 있는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평가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에서 지금.

미순

소미순위원장

행안부에서 한 거예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전국적으로 다해서 우리가 우수를 받았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나중에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까 그 자료 좀 권 팀장님,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꼭 조례가 만들어진다 해서 운영위원회를 바로 같이 만들지 않아도, 꼭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기는 해야 되겠지만 진행을 하면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면 그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저희 조례에?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모든 조례에는 다 삽입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있는데 그래도 위원회를 바로 안 만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거기 위원회의 사안에 따라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애경

설애경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쯤 검토를 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때 검토를 해서 꼭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79건 되는데 그런 것은 빨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또 우리가 지급되는 것도 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수당이 나갑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도 만만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빨리 재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네요. 우선은 전년도에 비해서 위원회 운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여성 비율을 40%까지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기조가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의회 의원들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는 위원회 구성할 때 초기 단계에 가기도 하지만 중간에 사보임에 따른 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 의회에 여성위원을 중심으로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현재 광주시의회 총 인원이 여덟 분 중에 한 분은 활동을 못하시고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거의 제척이 된 상태이고 그러면 여성의원이 세 분이고 남성의원이 딱 두 명인데 실제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성비율 활동이라든가 할당의 영역을 민간사이트에서, 특히 원래 취지인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시민들의 행정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차원에서 좀더 지역의 여성활동가라든가 여성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그쪽으로 더 개방하는 게 맞지 아주 손쉽게 집행부나 우리 의회를 상대로 여성할당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원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여성비율은, 물론 비율이 안 맞을 때 의회를 통해서 또는 집행부를 통해서 비율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그것도 훌륭하다고 보지만 더 훌륭하기 위해서는 광주지역에 숨어 있는 인재들을 더 찾아서, 특히 여성 인재들을 더 찾아서 광주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그분들의 좋은 생활 속에서 나오는, 현장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의견들이 광주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올해 조기집행으로 포상을 받으셨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얼마 받으셨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3억 3,000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조기집행에 따라서 이자감소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자가 1,840만 원 이자감소가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조기집행으로 기존에 조기집행으로 발생…….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5, 6월달에 저희가 하위그룹으로 가다가 5, 6월달에 실적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압니다. 상위부처에서 조기집행을 매년 강제하지 않습니까? 특히 내년도에 총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 및 물가문제 때문에 조기집행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강화할 수록 사실은 지방재정에 있어서 이자수입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참 어려운 과정인데요. 올해처럼 이자수입이 주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남들보다 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득이 뭔지 판단하셔 가지고 올해처럼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계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110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해 가지고 우리 광주시 2020년도, 중간쯤에 사례를 보시면 2020년도 인구입안에 대해서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입안은 45만 명으로 했는데 승인은 32만 명으로 있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인구계획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관계부서에, 도시계획과에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자연증가분만 하더라도 훨씬 더 나올 텐데,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급기관에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또는 불합리하다고 의견들이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당연히 할 일이기도 하지만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시민들과의 충분한 교감 없이 올라가는 규제개혁 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행정 담당부서에 있어서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규제개혁이라는 개념에서 제도개선안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담당부서는 해당 민원과 관련되어서 직접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사안을 크게 보겠지만 사실은 광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광주시 운영에 반하는 민원제기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 산림지의 임도의 폭을 3m에서 4m로 확장해 달라고 하는 게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임도의 목적은 산림자원을 관리하고 특히 산불진화를 위해서 쓰여진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집을 짓는 데 부적합하다. “현재 법상 4m이기 때문에 3m로 기존 임도개설 조건을 했을 경우에 집을 못 짓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안이 올라갔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를 들면 ‘산림을 효율적으로 훼손하는데 허가해 달라’ 이런 요구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것을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올려버리시면, 물론 거기에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처럼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규제개혁안이 올라갈 때에는 적어도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공람은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람하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의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개선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만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산지법상에는 3m이고 건축법상에 4m 이상이 건축허가가 나는, 그렇기 때문에 동일화시켜달라는 그런 규제를 상급기관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내년도에는 저희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공모전을 내년도에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충분한 고견을 들어서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경사도 25도가 안 되는 산림지에 산림 임도개설을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한 다음에 4m 도로가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순식간에? 그 안에 내가 집 짓겠다고 하면 허가를 안 해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산림 훼손하자고 하는 제도개선인데요. 물론 땅 있고 집장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야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겠죠. 관련부서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개선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자연을 훼손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에 피해 줄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광주시의 장기발전 계획에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민원성 제도개선 건은 적어도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의회나 기타 제3기관으로부터 한 번 정도는 걸러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우리 광주시가 큰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몇 개 정도 받으셨는지와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 받은 것은 각 부서에서 말씀드릴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받은 상은 조기집행 우수상을 받았고요. 상사업비 3억 3,000하고, 역대 최고로 도정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체 수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조억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같이 합심해서 잘 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시상 받은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정평가는 1억 상사업비를 받아서 약 2,000만 원을 경상비로 편성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좋은 부분이고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시상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해 주셔서 내년도에도 또 많은 상을 획득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합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들 자료를 검토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더 할 테니까 하실 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법무팀에 질의 좀 해볼까 해요. 우리가 청문회 지정을 하면 청문회 지정하고 나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개최를 신청하거나 청문회 참석률이 어때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법무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지금부터는 팀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법무팀장 이남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문 중에도 농지전용 취소라든가 단순 청문사항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건설업 취소라든가 벌점 부과라든가 음식점 영업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100% 참석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총 몇 건이에요, 1년에? 2011년도 올해 시점 한 10월까지 몇 건이나 있었어요? 개최를 하겠다 통보한 것이?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농지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해서 끊어서 하다 보니까 많을 때는 한꺼번에도 100건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10월까지 정확한 숫자는 데이터를 별도로 뽑아드리기로 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료가 안 나가니까 안 하셨죠? 제가 이것 가지고 질의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것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청문회를 했는데 그 청문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이해에 반해서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 통보가 정확히 되지 못해서 안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본 위원이 지금부터 각 부서를 살피는 것은 그 초점이거든요. 주소가 정확히 연결이 안 돼서, 그리고 주소를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일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추후 어떻게 통보하십니까?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참석은 빠른우편으로 해 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시송달까지 하고 공고까지 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빠른우편으로 가는 거죠?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을 받았다는 확인은 누가 하는 거죠?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해당부서에서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그게 되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한다든가 그 이후에 강한 광주시에서 행정을 집행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어느 팀에서 어떻게 그것을 관장해서 해결하십니까?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공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본인한테 송달이 안 됐으면 또 공고를 해 가지고 기간을 둬서 그 기간까지 안 되면 저희가 취소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서류적인 문제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 이게 정확히 전달됐는지 공문까지 확인하시고 나서 그다음 절차를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통합시정책팀 팀장한테, 지금 현재 무엇을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합시정책팀에서 그대로 팀이 우리의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통합시정책팀장

통합시정책팀장 한명수입니다. 통합시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합시와 관련해서 내부규정이라든가 내용을 만들어서 하부조직으로 내려 보내죠. 9월 8일날 시·군구 통합기준 자체도 내려와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통합시정책팀장

광주시나 성남시나 하남시 3개 시 통합을 했었는데 우리가 행안부 기준에 권고대상 지역은 아니고요. 하면 주민자율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민건의서가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팀에서 하는 역할은 따로 딱히 하는 게 없나요? 주민건의서가 없거나 시민들이 활동을 안 하면 전혀 할 일이 없겠습니까?

명수

한명수통합시정책팀장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통합시 관련해서는 현재 여론이 잡히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3개 시·군이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팀이 존속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팀을 ‘시장공약팀’ 이렇게 바꾸세요. 5대 때 저희가 통합시정책팀이라고 지정을 해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 하는 게 없으면 팀을 바꾸자고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공약팀으로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님 공약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장님이 임기를 하시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 다 체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큰 의미에서 노면전차도 실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46개 공약을 관리하고 매 분기 보고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진행은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공약을 저도 체크를 하고 저도 차 머리맡에다 공보책자를 머리 속에 항상 넣었다가 차타면서 한번 보고 집어넣고 이렇게 이런 행동을 저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46개 공약 중에 노면전차는 어떻게 실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노면전차에 대해서는 불가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왜 불가하다고 판단하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재정에 문제도 있고요.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을 시민들한테 ‘노면전차는 불가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불가로 공약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경기도 도시철도계획에 이번에 그것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답변이 나올 때까지는 그런 말씀을 아직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타당성이 없다’ 했을 때는 ‘광주시 실정에 타당성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결여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공약체크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우리 광주시의 모든 일들을 변호사 자문을 받죠? 그 팀에다 답변 부탁합니다.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변호사 자문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잡힌 기부채납 받은 땅을 반려해 달라고 하니까 그 자문을 받아서 반려해 줬다,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반려해 줬어요. 만약 이후에 소송에서 광주시가 진다, 그런데 우리는 변호사 자문을 받은 근거를 가지고 땅을 돌려줬어요. 졌을 경우에 이 자문해 준 변호사에게 어떤 불이익이 갑니까?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이익 가는 것은 없고요, 변호사마다 의견 자문 받을 때 변호사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틀리는데 그럴 경우에 별도로 변호사에 대한 제재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그리고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하기 전에 보면 변호사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타당하다’ 이렇게 줘서 그런데 반대로 그게 패소한 경우도 있죠?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예, 물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변호사 자문들이 좀더 심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추후에는 계속 나가면서 얘기를 하겠고요. 무료법률은 저희가 지금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무료법률이요? 저희가 매월 두 번씩 하는데요. 평균 5건씩 해서 연 123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약을 하려고 드니까 꽤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신청자들이 많은가 봐요?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많을 때는 많고요. 또 없을 때는 없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들 하나요?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예,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안동 주민센터가 이제 신축이 들어가는데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있는데 대체부지가 지금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좀 있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회계과장한테.

애경

설애경위원

회계과장?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전혀, 회계과에서 다 담당하시는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법무팀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민사소송 부분 중에서 97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물값 소송 낸 거가 있는데,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예, 법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7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용인하고 같이 해서 7개 시‧군이 금액, 물 부담금 비율에 따라 착수금하고 나중에 승소사례금 주는 것 해서 지금 1심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류 접수돼 가지고 변호사를 저희가 선임을 해서 ‘화우’로 해서 선임을 해서 대응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아직.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아직은 공판이 열리지를 않은 건가요?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예, 현재까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전망이 어떤 것으로 전망이 되죠? 지금.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패소를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팔당 상수원 관리해서 여태까지 투자한 비용 등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제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승소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앞으로 대응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질의 계속 드릴게요. 저희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개정했나요? 제정했나요? 개정해서 법무법인에 수수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시에 저도 그런 요구를 했지만 이 경우에 우리 광주시의 자문변호인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런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자문변호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다”라고 답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어떤 수가가 고액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5,000만 원인가,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소송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현철위원

지금 제 말씀은요, 얘기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고문변호사는 큰 저거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고문변호사분들은 다섯 분인가 일곱 분이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하튼 광주시를 위해서 서비스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의 행정에 나름 재산이거든요. 특히나 광주시의 일반행정들을 계속 같이 고민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시가 발생하는 소송이 그분들한테 큰 수익이 가지 않는 소송들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일반 소송가에 비해서 수익이 소가에 더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규모 소송은 다른 분들이 하신다는 얘기죠? 특히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소위 진행되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쫓아가겠다는 건데 거기까지 인정하더라도 그 당시의 답변으로는 광주시를 위해서 나름 도와주고 공부하고 계시는 고문변호사님들이 그런 특정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두시겠다 그러셨거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하고요.

이현철위원

가능하다라는 표현 말고 이번 소송과 관련돼서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법무팀장이 답변 드린 대로 지금 대형로펌, ‘화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무팀장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법무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그 부분은 상대 로펌이 ‘김앤장’이라고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승소율이 높은 데를 해서 저희도 ‘화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이 소송에 대해서 거의 주관이 되다시피 해서 하는데, 7개 시‧군이 각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담당 부서에 물어봤더니 그게 사실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각 시‧군이 얽힌 것은 사실 저희 고문변호사가 참여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도척면 소송이라든가 좀 수가가 크거나 이런 것은 자체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로 해서 승소했을 때 최고 500만 원을 최고 별도계약을 해서 2,000～3,000까지 더 주는 이런 제도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그런 사항이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현철위원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자문변호인단이 아마 돈 벌려고 자문변호사를 맡고 계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특히나 우리 광주시를 변호하면서 광주시가 줄 수 있는 소송수가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소송에 비해서 큰 수가를 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돈 더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이고요, 단지 아마 변호사분들이 말씀 안 하시겠지만 요청하는 것은 일정 정도 사회적 이슈가 돼서 그렇게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주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소송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왕이면. 그래서 7개 시가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참여의 폭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광주시 재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광주시에 인연을 맺은, 잘 관리하셔서 특히나 그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명시이월사업들에 관련돼서 쭉 나와 있습니다. 30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사업 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들 중에 예산을 확보하고 전혀 집행하지 못한 부서나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사업부서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비 이월일 경우에 사업비가 없는 사업만 가지고 저희가 계속비 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비 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매년 하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저희도 계속비 이월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 추경에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이현철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명만 가지고 예산확보하지 않은 경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확보하지 않았으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면 오포생활체육공원, 실촌생활체육공원, 초월스포츠센터 건립 이런 게 26페이지입니다. 이런 게 다 말씀하신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단지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27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이것은 사업을 전혀 못했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산단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단은 지금 수정법상에 지금 현재 3만에서.

이현철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이고 지금 현재 2012년도 불용처리.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예측도 실패했고, 예측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법도 어기면서 과도하게 사업비를 확보한 거죠? 이런 건이 그런 건데.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이나 내용은 담당부서하고 얘기할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최소한 내부적으로 징계, 징계는 아니겠지만 뭐 절차를 좀 밟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 건데, 하나는 이렇게 예산이 묶여있으므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라든가 서민생활에 필요한 예산들을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두 건 모아지면 그냥 5, 6억이 넘어가고 1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편중집행이 되어버리는 건데 그러면 예산총괄부서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불이익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한번 정도는 봐주겠지만 두 번째 만약에 이런 사업이 발생했다고 하면 다음연도 그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의 10%를 감해버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조심하고 사업 가능한, 집행 가능한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사업일 경우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산단용역이나 그런 사업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예산 통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혀 쓰지 못하는 집행내역이 제로인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굉장히 많아요, 조금 한두 건이 아니고 꽤 많습니다. 이 건들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대책 마련을 좀 강구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사업을 하다보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화하고 습관화하면 관례가 될 것이고 관례가 되면 시민들한테 돌아갈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제재 조치방안들을, 예를 들면 세 번째부터는 예산을 10% 삭감해 버린다거나 요청한 예산의. 이런 절차들을 내부적으로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국도비나 도비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하게 내려오는 것 말고 경쟁을 해야 될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달려가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 수해복구 관련 특별교부세 관련해서도 부시장님을 직접 모시고 제가 행안부 가서 여러 부서를 하다못해 차관까지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16억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겠지만 하여튼 국도비 어떤 일상적으로 되는 사항은 내려오지만 어떤 특이한, 어떤 시책사업일 경우에는 관계 부서, 시장님, 부시장님 아니면 국회의원님까지 동원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건 참 훌륭하게 잘하시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직원들도 담당관님께서 평소 때 도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인간관계가 있으면 나중에 확보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럴싸하게 정말 나가서 영업사원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원들을 확보하셔서 사전에 그런 작업들을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아까 이현철 위원 얘기했을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모든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왜 너희들 추경에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저희들의 질타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기 집행, 뭐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조기집행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조기집행을 권장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분할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담당관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 사전에 설명 드렸지만 올해도 2,100억이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액 2,100이 상당한 큰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을 염두에 둬서 지금 현재 일부는 2월달 추경에 바로 반영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런 국책사업도 쫓아가야 되니까 정책을 쫓아가야 되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봐지고요. 아까 위원회도 많은 위원님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조금만 신경을 써야 될 게 아까 이현철 위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여성위원 할당을 위원회 할당이 여성들한테 의원들한테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사항에 적어서 얘기하려는 부분이었고요.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반인 참여를 늘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보면 세 군데 이상 겹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6명이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3명 이상이 20, 4개가 4.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 3명 이상이 20명이에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이 33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3명 이상이 33명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이상이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4명 이상이 13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3명,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많이 겹쳐있겠지만 저희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광주 정책을 홍보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년에 시정하셔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관련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기 당연직은 들어간 것 아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직 말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당연직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보니까 평균을 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위원은 7개 위원.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는 네 군데에서도 겹치는 분을 만났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가 만료된다든가 재정비 시에는 이 사항을 권고해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제가 여성들 위원회 들어오신 분들 중에 겹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때 그 한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그 주위에는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다른 단체장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루고루 섭렵해서 가야 되는데, 한 사람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에서 이런 것들에도 내년에는 변화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기에서 위원회를 보면 어떻게 위원회가 여성위원을 조금 넣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위원회들이 종종 있어요. 당연직 부분은 위원들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제도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몇 가지 위원님들이 안 하신 것 중에서 19쪽에 보면 투융자 심사에서 2번하고 3번 중에서 반려되었습니다. 성남～광주 338호선하고 역동IC 개선 부분에 반려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의정보고를 하는 것을 송정동을 다녀 보니까 송정동에 입주하신 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내가 여기 입주할 때는 338호선이 뚫릴 것을 확신하고 들어왔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러고 있느냐?” 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법 많았던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왜 반려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반려사유는 07년도에 당초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년 경과돼서 재 받다 보니까 그 당시 반려사유는 착공이 금년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부로 현재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25일까지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투융자 심사를 신청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신청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5일까지 저희가 올릴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1월 25일까지 다시 신청하신다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역동IC건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두 번째 보면 받았습니다. 적정으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적정으로 받았습니까? 이것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산팀이니까 다음에 예산이 곧 심사될 것이 염려돼서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올해 붕어찜축제를 갔습니다. 붕어찜축제에 갔더니 메인무대하고 옆 무대가 두 군데서 경쟁을, 여기서는 노래자랑을 하고 저기서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무대랑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는 새로운 무대 두 군데에서 경쟁을 하는데 이런 데는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이번에 완전 삭감해서 넣지를 말든지 아니면 다시는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든지 어떻게 그런 방법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붕어찜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붕어찜축제를 좀 삭감을 하고 건강달리기대회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다 삭감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삭감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시에서 하는 정책에 같이 발맞춰 갈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고 새로운 단체를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왜, 붕어찜은 붕어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사실 그 사업을 하는 건데, 먹거리 장터를 개설해 버리면 누가 붕어찜에 가서 밥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적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서 주민들한테 대안을 받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생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이나 이현철 위원님 동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기획담당관 쪽에서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두 시간을 해야지 저희가 이게 맞는 건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감사담당관 유병규

미순

소미순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좌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좌측이 민원조사팀장 이상오입니다. 다음이 감사팀장 박남수입니다. 제 오른쪽에 조사팀장 이강건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팀장 김성호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번에도 한꺼번에 몇 건.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보면 반려와 불가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며 불가와 반려의 주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민원과 불가민원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민원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런 민원을 불가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반려민원은 우리가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을 안 해 준다든지 또는 법적절차를 미리 거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반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 시는 각종 규제가 많은 만큼 처리가 어려운 민원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고객이 만족스러운 행정 처리가 어려운 만큼 어려운 상황인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시 특수시책인 사전심사청구제, 대행업소평가제 등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울러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4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보면 취하건수가 2,351건이나 되며, 특히 주요 민원부서인 산림행정과는 접수 1,015건 중 취하가 184건으로 18%, 도시개발과는 2,573건 중 733건으로서 28%, 건축과는 7,578건 중 758건으로 10%나 되는데 취하의 주요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의 취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민원인만이 사실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과의 민원은 주로 민원인들이 대행업소에 위탁을 줘서 그런 민원처리를 하는 민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소와 민원인 간에 서로 약속이 틀린다든지 또는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했을 때 주로 취하를 내고 사업변경을 거쳐서 재신청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그 사항은 주로 사업이 변경됐을 때 취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사전에 적극적인 상담과 안내로 접수와 취하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하나 더 하세요.

희익

정희익위원

2-22페이지요, 진정민원 108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무엇인지와 또 민원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진정민원은 여기에 나와있듯이 우리 청와대에 접수가 됐다가 저희 시로 이송이 되는 그런 민원부터 시작해서 저희 상급기관에 접수됐다가 저희 시로 이송되는 민원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우리 시 자체에 접수되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민원이냐 그러면 그것은 얘기하기가 좀 힘들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로 개인의 이익과 관련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떤 계획했던 부분들이 자기 계획에 안 맞는다든지 또는 사소한 거라도 개인 간에 이해상관이 있을 때는 주로 이렇게 내는데, 옛날보다는 우리 민원인들이 지역여건도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예상보다 많아졌습니다만 참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전년도 접수가 111건 대비해서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도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민원불편 해소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계약심사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137억의 절감효과가 있는데 9.6%나 되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심사는 공사나 또는 물건 매입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을 매입하기 전에 설계를 해서 발주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의 경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총 설계금액이 금액 한도에 따라서 저희 시 자체에서 심사하는 게 있고, 경기도에 심사를 의뢰해서 심사를 받는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금액은 저희 시 자체 심사한 금액과 경기도에서 심사해서 절감된 그 금액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대부분 여러 가지 건별로 사유가 다 다릅니다만 공사의 경우는 각종 제요율을 통할적으로 적용을 해서 각각의 경우 달리 적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할 때 그렇게 한 부분을 더 얕은 비율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런 규정에 적용해서 저희가 삭감을 시키고요. 또 단가도 일괄적으로 단가를 매기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토를 갖다가 어디다 버릴 것이냐 하는 데 그 거리를 현장여건에 따라서 뭐 10km, 20km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통상적인 거리로 해서 했을 경우에, 또 속도도 그렇습니다. 갖다버리는데 하루에 10차를 갖다버릴 수 있는 속도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속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품셈에는 한 10대밖에 갖다 못 버리는 그런 거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빨리 달려서 우리가 공사의 속도를 좀 내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용역이나 물품 매입에 대해서도 각각의 사유에 따라서 절감이 된 그런 실적입니다. 이게.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베테랑급들이시고 충분히 관리감독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견적이라든지 모든 공사 또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건이 금액 관계 없이 모든 건이 감사담당관실 경유해서 이렇게 발주가 되는 건가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금액을 말씀드리면요. 공사는 2억 원 이상이 됐을 때 2억 원 이상 5억 미만이었을 때 우리 시에서 심사를 하고요. 5억이 넘어가면 경기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용역의 경우는 7,000만 원 이상 2억 미만일 때 저희 시에 심사를 받고요, 물품의 경우는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저희한테 받습니다. 그렇게 구분별로 되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물품구입은 단가별로 2,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전체?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전체가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억에서 5억 미만, 우리 시에서 감사담당관께서 조사를 해서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걸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으나 수의계약 건들 금액이 적은 규모 건들에 있어서는 이게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공사 단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공사라 하더라도 전부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이것을 거르지 않고 발주를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사각지대가 수의계약 쪽에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정말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지난 4월 18일자 저희 조직개편이 될 때 우리 감사팀 직원 하나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저희는 4월 18일자로 계약심사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금년도에 심사한 실적도 많이 늘어났고 또 절감한 실적도 좀 올라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 이하의 금액까지 손을 대기는 저희 부서로서는 한계가 있고요, 오히려 그 규모 미만은 사업부서 설계 납품을 감독하는 검수공무원이라든지 이 공무원들이 심사를 잘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규정에 의한 그걸 처리하기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 몇백만 원까지는 저희가 하기가 좀 버겁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를 들자면 수해공사로 인해서 하천공사를 하는 데 5,000만 원 공사다, 어디서부터 어디, 거리 지정을 합니다. 하면 또 나머지 부분들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근거와 그러한 견적에 의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쉽게 오더가 떨어지고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감지가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많이 감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돈 가지고 내 집에 공사를 한다면 과연 그렇게 퍼주기식으로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금 이것 뭐 금액 몇천만 원, 몇억 이런 공사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정말 아까운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청 공무원들은 정말 ‘내 집에 내 공사다’ 생각하고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37억 이것 절감효과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품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가가 또 높을 경우는 우리 조달청을 통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당연합니다. 저희 심사 거친 다음에 실제 발주는 조달요금 물품은 조달청으로 조달요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체에서 입찰에 의해서 매입도 하고 이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너무 인상들이 다 좋으시고 다 편안해 보이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편안하면서도 상벌관계는 명확히 구분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아주 호되게, 잘된 부분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내 재산 같이 생각하고 내 돈 같이 생각하고, 조그만 발주라도 조그만 물품 구입하는 거라도 정말 아끼고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방향이 바뀌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명심해서 최대한 우리 혈세가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질문이라기보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감사중에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 공무원을 감사하시잖아요?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준을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제1순위가 뭐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제1순위가, 물론 2순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해당분야에 얼마만큼 법을 준수했느냐, 이것을 감사의 제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훌륭하십니다. 감사를 하실 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여러 공무원들과 이렇게 생활을 해 보니까 감사가, 사실은 감사와 인사가 모든 공무원들의 어떤 맥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신나고 재미있게 일할 것이냐 아니면 몸을 도사리면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공무원들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을 이렇게 하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하게 할 것이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달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을 백 가지 처리한 사람하고 열 가지를 처리한 사람이 있을 때, 그렇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일을 백 가지를 처리하면 그중에서 약간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경우와 열 가지를 처리해서 아무 사고도 없는 경우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것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형옥

장형옥위원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업무량이 많은 사람하고 업무량이 적은 사람하고는 당연히 실수의 비율도 달라질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는 기준도 그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과실이 실수가 큰 것이냐 적은 것이냐 이런 기준을 따집니다. 그럴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량이 많아서 실수하는 경우가 고의가 아닐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업무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고의성이 좀 농후한 그런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이 징계처분현황을 보면 아주 다양한 징계수준이 있더군요. 그래서 다양한 징계수준 중에 2010년도에 약 15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잖아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이건 도저히 아니다, 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다른 데 미스가 있었다” 그런 사람은 없었나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있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래요? 어떤 경우였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우선 여러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은 작년도에 민원처리를 지연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징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받은 직원들 중에 몇 분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습니다. 결국 결과는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본인이 억울하다든가 또는 수긍이 안 갈 때는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실이 또 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아주 당연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도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소송할 수 있고요. 공무원도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감사실에서 과연 그 업무와 그 개연성에 대해서 얼마큼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이해 납득할 수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은 불공정한 감사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다라기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갖고 있는 역할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기는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요. 그렇게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고 공무원들이 ‘그래, 우리는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면 이 정도는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봐 주는구나’ 혹은 ‘아, 내가 그래. 이건 좀 나쁜 생각으로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혼이 나는구나’ 이러한 좀 분명한 감사담당관실의 어떤 룰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끝나시면 저한테도 그런 기준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사실 그동안 한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서 일단 감사라는 것이 인사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명의 공무원이 움직이게끔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게끔 하는 것에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 명의 잘못된 사람을 찾기보다는 한 사람이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여기 팀장님들하고도 이런 얘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도 있어야 되면서 또 잘못된 사람들이 피해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올해 초에.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요. 징계 요구건이 있습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 21페이지입니다. 산림행정과 소속인데,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이것은 산림행정과 내용입니다. 태전동에 보전산지가 있었는데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바꾸는 과정에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래서 지적을 받고 그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규모보다도 우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바꿀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도 있어야 되고 또 올리는 의사결정도 과장이 아닌 최고결재권자까지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임의판단을 한 것 아니냐.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질변경과 관련돼서 시장의 권한을 과에서 임의사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생산녹지하고 보전녹지하고 관련돼서 기존에 보전녹지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로 가정하여 허가를 내준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아닌가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허가는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면요. 그럼 설명을 쭉 해 봐 주세요. 이해하기 편하게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우리 감사팀장이 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께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감사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태전동 산 27-1번지 외 14필지에 대해서 당초에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준보전산지로 해제하는 과정에 행정오류가 발생됐다고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보전산지 해제사유가 없는데도 준보전산지로 해제했다는 내용과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해제를 위해서는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산림청에서 시달이 됐는데 과장 전결로 해서 경기도에 해제요청했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발생한 그 당시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익을 본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재산상 이익을 본 거예요?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금액은 저희가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이익이 발생됐다고 추정은 됩니다.

이현철위원

행정행위는 부작위든 작위든 한번 결정이 나면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결국은 행정행위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은 이득을 챙기게 된 결과인데.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인사조치를 어떻게 하셨죠?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인사조치는 감사원에서 중징계 한 명, 경징계 한 명 요청이 내려와서 도 인사위원회에서는 두 분 다 경징계로 의결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광주시에서는 그대로 처분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당시의 과장께서는 다른 부서 과장으로 가셨죠?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징계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 거죠.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다시 한 번.

이현철위원

이게 징계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다라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본인이요?

이현철위원

아니요, 제가요. 징계라 함은 기본적으로 공직생활에 있어서 과장이 됐다는 얘기는 최고로 올라간 것 아닌가요? 그중에 탁월한 경험과 인품이 계신 분들 소수만 국장까지 가실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과장이 되신다는 것은 행정행위 책임자 선의 마지막 단계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죠. 우리 광주시만 하더라도 과장급이 한 48명인데, 그중에 특별직을 제외하고는 올라갈 수 있는 국장급은 다섯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과장직이 명예로운 공직생활로서는 제일 명예로운 직이죠. 그 직에 있으면서 국가에 이만큼의 손해를 입혔고 일부 개인에게 이만큼의 이득을 준 부작위한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급의 변화도 없고 직책의 변화도 없고 이게 어떤 호봉 좀 깎은 걸로 징계라고 볼 수 있나요?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처분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떤 재량권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또 의결사항 역시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좀 외람되지만 저희 권한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직급은 그대로 두더라도 직책은 박탈할 수 있죠?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물론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현철위원

시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시장님 권한사항이니까 가능합니다.

이현철위원

직급은 못 바꾸더라도 직책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차도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것 공무원들끼리 자기 사람 감싸주기 이런 것 아닌가요?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감사원에서 중징계 정직 처분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법률적인 판단은 감사원에서 됐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예, 저도 감사원의 판단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그 부분은.

이현철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직위를 박탈하고 안 하고는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담당관님께서 전문직이시니까 전문가로서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땅이 제 땅은 소위 말하는 보전녹지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게 갑자기 어느 날 생산녹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내 땅은 아무 것도 못하는데 옆의 땅은 건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확 되어버렸어요. 설명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옆 땅을 갖고 계신 분은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따른 이득이 갔는지 안 갔는지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면서 한 분은 중징계, 한 분은 경징계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행정상 실수할 수 있어, 그냥 경징계로 해라” 이렇게 떨어진 것이고요. 그렇게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바로 어저께까지 산림녹지를 조정할 수 있는 분이 또 다른 부서에 가서 똑같은 이유로 역할을 하고 계셔요. 한두 달의 뭐냐, 저것도 없이. 이런 경우 이것을 어떤 시민이 ‘아, 광주시가 발생한 자체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감사도 하시고 징계도 했구나’ 이렇게 누가 판단하시겠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철위원

예.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물론 주장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과장이면 과장, 담당직원이 맡고 있는 일 중의 일부분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약에 직위를 직책을 박탈시켜버린다면 징계 받는 사람들은 다 직위를 박탈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현철위원

하나 여쭤 볼게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또.

이현철위원

말씀하십시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 일을 직위를 박탈할 만큼의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 감사를 주관하는 감사원이다, 아니면 총리실 감사 나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상당부분 판단을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직위를 박탈해서 오는 시민들한테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직위를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써 다른 부서 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또 다른 잘못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봤을 때 최고 인사권자가 결국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하나 여쭤볼게요. 감사원의 중징계는 뭘 중징계라고 얘기합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감사원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하는 징계가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이현철위원

경징계는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을 경징계라고 그럽니다.

이현철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견책은 받으셨나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견책? 감봉은 아니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견책이라 함은 말로 “너네 정말 그러면 안돼” 이게 견책이지 않습니까? 호봉은 금전상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깎는 거고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석은 경징계의 감봉도 그런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견책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사실, 다만 정도만 정해 놨…….

이현철위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건에 대해서 ‘직위를 해제해야 된다’ 이런 요구는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만한 사건에 의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징계의 결과도 일반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설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설명이.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감사팀장이 아까 설명한 부분 중에 듣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누구가 신청, 그 지역에 이해상관 있는 사람하고 서로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가기 때문에 징계를 한 것이지 이것이 그런 어떤 보전녹지가 해제됐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것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보전녹지로 혜택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좀 이해가 되죠. 많은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에요, 실제로.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됐든 그 해제가 돼서 혜택을 받은 사람과 그 외에 혜택을 못 받은 사람 때문에 징계했다기보다는.

이현철위원

아니 행정법도 어겼지 않습니까? 시장의 권한을 왜 과장께서 위임.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절차를 어긴 것이.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특히나 공직자로서의 가장 나쁜 짓이 금품수수입니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독직사건이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은 심각한 중징계에 해당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 어떻게 잡습니까? 잡을 수도 없죠. 단지 정황증거에 의해서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그중에는 많은 부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과 다르게.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실수로 해서 발생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뭘 따져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주무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방식은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요청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광주시가 일반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는 정기감사로 진행되어져 있는데 보통 유예해 주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원래 2년에 한 번씩입니까? 4년에 한 번씩입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씩이고요.

이현철위원

보통 유예해 주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 외에는 수시감사를 합니다.

이현철위원

수시감사는 거의 특정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종합감사의 경우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오히려 정기감사보다는 수시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현철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것은 타깃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니까, 사안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니까요. 단지 종합감사는 광주시 행정 전체를 한번 뒤져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종합감사를 보통 감사원에서는 유예해 줘요, 대부분의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몇 년만에 종합감사 받으신 것인가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나온 종합감사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감사원의 감사 때문에 저희 의회가 의회일정도 유보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충실히 받으시라고. 저희가 끼어들어서 괜히 불필요한 오해나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감사에 대응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할까봐 유예해 드렸죠. 그만큼 종합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감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 종합감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적어도 시민들 입장에 봤을 때에는 ‘아, 그럴만하다. 저렇게 처리될만하다’ 정도의 표시가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꼭, 예를 들면 직급과 직책에 관계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이 시민들한테 공감을 갈 수 있게 처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처분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처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징계처분 규정이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처분할 뿐이지 시민들을 위해서 그 처분결과가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 시민만 강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말씀 잘하셨지만 행정행위는 예측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징계도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행정의 예측가능성은 행정의 안정성에 근거해서 예측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측가능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고 예측가능하지 않은 일이 특히나 재산적 이익과 관계된 일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시민들한테는 예측불가능한 일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때문에 시민들의 이해와 다른 형태의 징계도 인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물론 법 테두리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 외에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시민들한테 설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꼭 징계방식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사항이면 시장께서 사과라도 한번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시장께서 자기의 권한을 뺏기셨는데? 시장께서 자기의 권한을 빼앗기신 거예요, 지금.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다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제가 판단할 때 정치적인 판단이신 것 같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시장께서 하셔야죠. 시장께서 정치적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처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처분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공무원들도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실수도 하죠. 실수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수에는 범주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인·허가 관련되어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많은 업무를 보다보면 중요한 사안을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거기까지 가서 뭘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이 얘기는 얘기로 끝낼 생각인데 권한의 남용과 특히 이 사건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독직사건이나 금품수수, 향응대접 이러한 사건들은 사실은 더 주도면밀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행위를 하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단지, 이 정도의 사건이면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 똑같은 표현인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꼭 어떻게 직위, 직책의 문제가 아니라 하다못해 광주시가 10년 만에,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부정·뇌물사건 등등으로 감사 받으셨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종합감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종합감사에 근거해서 징계안이 떨어진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광주시 시민들이 가져야 될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감사에서 나온 건데, 하수처리시설 공사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시가 100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하수처리비용이요?

이현철위원

하수처리시설공사비.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이현철위원

제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경기도의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천시의 경우는 1,100만 원’ 토목건설비가, 톤당. 하수처리시설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천시가 1,500만 원, 양주시가 2,300만 원, 광주시가’, 삼성리 것 얘기하는 것인데 ‘7억 800만 원입니다’ 톤당. 경기도감사에서 나온 것이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전기·기계의 경우도 평균단가가 1억 1,500만 원인데 양평의 경우는 34억, 광주시가 32억입니다. 전기·기계의 경우 평균단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기본적으로 계약도 하시고 계약심사도 하시고 감시하는 기구에서 이것 한번 감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사는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공사든 간에 그 지역과 공사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1억에서 32억까지 차이가 나나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저도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11월 15일 경기도감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옆동네 건설비용까지 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자료였는데 고맙더라고요, 도 단위 감사에서. 광주시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를 몰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시설사업이 들어가 있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고요. 그게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사실은 광주시민들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이기도 해요,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의 세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짧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 들어간다 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따져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사단가에 대한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요청인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대부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억 이상이 되는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경기도에 받습니다. 받아서 내려왔고 그래서 발주가 된 공사이고 해서 그 부서에 대한, 우리가 사업소에 대한 정기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참고해서 다음 감사할 때도…….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요청은요. 그냥 그런 대답이 아니고 듣고 싶은 대답은 적어도 이 정도 상급단위 감사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한다면, 행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한다면 비교검토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래도 시의원이 다른 지역과의 단가가 이렇게 차이난다는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교분석해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계약심사 다 하시지 않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분석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감사요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따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 드리는 겁니다. 좀 시민의 세금이나 국민의 세금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게 집행된다고 느껴졌을 때에는 오해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앞전에 질문 드렸던 것과 똑같은 것인데 가능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조정, 조율해 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으면서 우선은 제가 부탁드린 내용들을 잘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파트에는 실력이 많이 달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최대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위원 생각하는 동안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일전에 제가 어느 지역 감사자료를 어저께 통화를 하긴 했지만 그 진행상황에서 한번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 장소가 어디였죠?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쌍동리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쌍동리 건이었죠. 감사담당관께서 한번 검토를 하셨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말씀하셨던 사항은 어저께도 전화로 드렸듯이 본인이 경기도에 진정을 내서 그 진정민원이 우리 시로 이첩이 돼서 우리 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진정인한테 회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은 진정을 내기 이전에 날짜를 정확히 비교해 보니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불복을 해서 건축허가취소 철회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부지무상귀속 기부채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광주시와 소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건축허가 취소 철회를 해준 상태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어느 단계에서 결정을 해서 이것을 철회를 시켜준 것이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에서?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이게 철회가 된 것입니까? 이들이 진정을 내서 진정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게 철회를 해준 것인가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담당부서의 담당자 팀장하고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실무자는 1년도 안 된 신규자였었고 그 팀장은 건축허가 서류가 상당히 여러 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취소가 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 이후에 철회가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쨌든 분명히 실무자, 팀장이나 과장까지 가는 선에서 이게 잘못되어졌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담당관께서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어떠한 행정상의, 아니면 그분 일신상의 체벌을 한 게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행정벌을 줬습니다. 실무자하고 팀장님은 훈계를 했고요, 과장은 주의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주시가 도시계획도로를 잡아놨어요. 도시계획도로에 잡혀 있는 그 땅을 기부채납했어요, 그렇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부채납을 해서 그 땅이 기부채납된 땅을 건축행위가 취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원 기부채납한 사람한테 돌려줬어요. 과연 광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잡혀 있는 땅에 기부채납 받은 땅을 원 기부한 사람한테 돌려줬어요. 굉장히 큰 잘못을 오류를 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기부채납 받은 땅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훈계로서 끝날 수가 있는 겁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답변 드렸던 사항은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건축허가 담당부서에 대해서 행정벌을 줬다는 얘기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토지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환해 준 그 부분은 아까 설명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쪽 부서는 행정벌을 …….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건도요, “소송하세요.” 이게 담당공무원의 말이었습니다. “소송하세요. 소송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것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약한 모든 건 소송을 권장한다는 거예요. 광주시 공무원들이 내가 어떻게 해결해볼까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소송하세요. 소송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그것대로 처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담당관께서는 지금 많은, 이 감사담당관 부서가 생겼을 때는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어떻게든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났을 때 그것대로 우리가 처분하겠습니다.’ 뜻이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분위기는 “소송하세요.” 이게 담당공무원의 말이었습니다. “소송하세요.”, “행정심판하세요.” 이게 일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리고 저는 담당관 부서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여기 부서에서 건축과에서 잘못된 부분은 주소를 잘못 기재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행정상 절차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것은 개선보다는 사실은 주소를 실무자들이 잘못 적었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주소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똑같은 동호수를 잘못한 것인데 동호수를 정확히 얘기해서 1304동에 903호인데 130동에 4903호로 적어 나갔어요, 이렇게 밀려서. 그래서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경력이 적은 실무자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시보기간에 그렇게 됐고 또 팀장님은 주소를 잘못 썼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결국…….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관께서는요. 본 위원은 그것을 훈계를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다시는 이런 주소 오류를, 제가 송정동 것을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두 번이나 같은 주소로 잘못 나가고 지역주민들이 “이것 잘못 갔습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안 바꾸어 나간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과연 공무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느냐는 거죠. 분명히 주민지적과에 주소를 이렇게, 다음부터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타자를 치는 게 아니라 카피를 해서 그대로 넘겨주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주소를 받은 부서에서는 이것을 왜 타이핑을 치느냐는 거죠. 그러다 오류로 가지 않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 준비를 하셨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쭉 감사를 하면서 정말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은 사례전파를 합니다, 우리 실과소뿐만 아니라 읍·면·동까지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특별히 행정을 할 때 꼭 참고해서 그런 실수가 다른 부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사례전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민원담당공무원들 교육할 기회가 1년에 몇 번 있습니다. 그때도 꼭 어느 건이라고 딱 짚지는 않지만 사례별로 사례를 넣어서 교육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나중에 총무과도 가고 우편물이 반송되는 것 보면 주소의 잘못 기재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손으로 치는 작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책임이 그 젊은 직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치다보면 오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런 행정상의 불이익도 가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주소를 친히 쳐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거나 우리가 엑셀에다 작업을 하면 그 엑셀 그대로 갖다가 주소란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을 잡아달라는 얘기로 담당관께 얘기하는 겁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없으시면 본 위원이 준비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위촉에 대해서, 언제 위촉하신 거죠? 이번에 5기를 위촉하셨더라고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명예감독관은 한 번 위촉이 되면 임기가 2년입니다.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인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할 수 없을 때 이때는 다시 위촉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분들 기여하신 게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있다고 봐야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떤 것을 기여하셨고 어떻게 참여를 하십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주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일반시민의 대표는 대표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들이 기술적으로나 보충을 해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명예감사관이 어디에 참여를 하는데요, 지금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느 때 이 사람들을 활용하시는 거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읍·면·동 사업소 정기 종합감사 때 같이 활동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분들 와서 앉아 있기가 정말 멋쩍고 너무나 불편해서 와서 인사나 하고 어느 날 날짜 잡아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전부였다고들 합니다. 담당관께서 더 잘 아시고, 읍·면·동에 가서 물어보면 그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시면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나’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그분들 앉혀놓고 같이 할까 봐요. 그럼 그분들이 아주 사실 광주시의회에서 명예감사관으로 활동하기에 참 좋지 않나 싶은데, 활용범위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분들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방안도 대안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 팀장이 기소된 것 때문에 직원들 300명가량이 서명서를 제출했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특별히 생각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동료에게 어떤 신뢰를 가지고 그런 서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는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이 불성실하거나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랬고 분명히 본인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형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감면을 위한 서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아직 기소단계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사천리로 그냥 서명해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출을 했어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것은 기소도 기소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때 서명…….

미순

소미순위원장

나중에 이것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직원하고 같이, 그 300명 중에는 직간접으로 ‘나랑 같이 일했더니 정말 저 사람 훌륭하더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해 가지고 서명하면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 300명 중에 자기랑 같이 일해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감싸주기라는 거죠. 다행히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이러지 않다는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것도 너무 급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관께서 계속 강한 감사담당관이 안 되면 의회는 더 강한 의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시장님한테 더 강한 것을 푸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감사담당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더 질의하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좀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간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감사담당관님께 부탁 하나 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언론상이나 이렇게 보면 목현리 이배재고개 넘어가는 길 도로 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언론에 난 사례도 있고 또한 오포공설운동장 예정부지에다 건축허가를 내서 지금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그것을 적절히 조절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업무협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담당관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요. 증인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총무국장 안병균 총무과장 이광균 세정과장 정신희 징수과장 김성수 회계과장 박상석 정보통신과장 이한범 민원지적과장 박경원

미순

소미순위원장

총무국장과 총무국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3. 총무국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총무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평소 저희 총무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시정팀장 유영성입니다. 인사팀장 박명준입니다. 여론문서팀장 이상현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유재희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3-35페이지, 회계과 분장사무 22, 23, 24번에 의하면,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하여튼, 공공청사 건립 추진은 회계과에서 하게 돼 있음에도 상반기에 관련 업무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과, 도서관 등에서 추진하다가 하반기부터는 회계과에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수립, 예산확보, 사전절차 이행, 설계부지 확보 및 보상, 예산집행, 건축 등 제반업무 모두 회계과에서 하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업무분장 내용과 앞으로의 진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안병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공청사가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 감리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기구를 조정해서 지난 11월 16일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공시설 건립 업무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주관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로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중인 공공시설업무가 현재 12월 1일자로 전체로 회계과로 이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 건축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한 부서에서 일괄되게 추진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누구의 잘못이라든가 서로 미루는 관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일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희익 위원님! 방금 이것을 예산확보는 어느 팀에서 하는 겁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기획하고 중장기계획수립이라든가 예산확보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고 공사 추진을 회계과에서 하다가 설계변경이 요구된다든가 국도비변경 사업 요구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은 요구를 하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증액되는 부분도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회계과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업부서에, 왜냐 하면 국도비 예산이 필요할 때 국도비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변경이 되어서 얼마가 더 소요된다는 것을 회계과에서 해당 사업부서에다 협조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사업비는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신청하기 전에 그 일시와 시기는 적당한 시간에 맞출 수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희익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마무리 거기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도 준비했던 가장 큰 포커스 중의 하나여서 그런데, 어떤 공공청사가 완공이 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위탁관계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사전에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는 검토를 하겠지만 보통 광주시 실정에는 직영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탁관계를 어느 시점에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께서는?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저희 회계과에서는 공사신축을 하면서 준공단계에서 위탁관계를 검토하다보니까 시설에 대한 내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음향기기, 전기, 냉·난방시스템을 다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위탁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탁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진…….

미순

소미순위원장

해당 사업부서에서 할 것이지만 저희가 보통 칸막이를 막아놓고 선정을 합니다. 일반적인 기구들을 다 구입해 놓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실상으로 문화스포츠센터도 운동기구라든가 기본시스템을 해놓고서 지방공사에 위탁을 주고 나니까 지금도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거든요. 이 기계가 최신버전이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의 민원을 받고 있는데 못해도 3개월, 6개월 정도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칸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노인복지회관도 나중에 칸막이 저희가 다 막고 나서 전체 다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다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을 그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아주 좋은 의견을 위원장님께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 선정을 준공 전에 해서 모든 시설이 그 위탁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희익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3-76페이지, 근무성적평가와 관련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무성적평가 공개 시기는 평정완료 후 2일 이내라고 하였는데 평정완료와 공개일시를 해당 공무원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평정을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6월 말하고 12월 말 합니다. 하게 되면 근무평정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확인은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한 다음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공개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공개요청이 되면 저희가 직접 오면 그것을 보여주고 또 전화로 요청하면 전화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전체적인 것을 다 공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 해당되는 것만 공개하는 겁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본인 해당되는 것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금년도에는 공개요청한 건수하고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의신청한 건수는 현재로서는 한 건도 없고요. 공개건수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로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해서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니까 더욱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 드리고, 또한 각자누구나 자기 것은 본인은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평정하기는 그대로 안 되니까 하여튼 신경을 써서 더욱더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마저 할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하세요.

희익

정희익위원

3-80페이지, 우편물 발송한 현황을 보니까 반송 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5,365건이 반송이 됐는데 건당 1,500원씩 따지면 800만 원의 반송수수료가 나갔는데 도척은 발송 6,933건인데 반송 건수가 한 건도 없고 징수과는 2,287건 중에서 212건이 반송이 되어서 9%가 돼 있고 산림행정과는 2,229건 중 473건으로 21%가 반송됐으며, 건설과는 4,714건 중 681건으로서 14%가 반송됐는데 반송의 주된 사유와 감소방안이 어떻게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전체 12만 293건 중에서 5,365건이 반송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비율로는 4.469%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반송되는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수취인불명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허가를 받아놓고, 예를 들어 산림분야 같은 경우에는 착공을 안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착공 촉구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미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주소를 당초에는 광주에 주소를 뒀었는데 주소가 바뀐 경우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저한테 민원사항이 하나 온 게 있는데 자기는 재산세 관련해서 세금을 내는 고지서를 아마 나중에 받은 모양인데 연락을 시에서는 계속했다고 하고 본인은 못 받았다고 하고, 맨 처음에는 주소지가 옮겨졌는데 그것을 기존 주소지에 계속 보내가지고 우편물이 갔는데 본인은 알 수가 없죠, 그게. 그것을 나중에 전화연락을 해서 ‘독촉장을 발부할 테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세금 과세 저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것을 주소가 바뀌어서, 아무래도 안 받았으면 반송이 됐을 테고, 그런 것이면 미리미리 파악해서 연락을 해서 받도록 하든지 세금을 어떻게 내는 것을 저거해야 되는데 그게 안해 가지고 과대한 과태료까지 물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잘 좀 정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만.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음에 하세요.

희익

정희익위원

다음에 할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사안이 좀 굵직한 사안이라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25페이지, 현재 광주시 공직자 전체 인원이 정원이 900명인데 현원이 888명으로 돼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니까 8급에서 9급이 256명 35%, 6급에서 7급이 409명 57%, 4급에서 5급이 56명 해서 8%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추세가 아마 우리 광주시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모든 조직이 피라미드식으로 돼 가지고 정말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지금은 항아리형이라고 하죠? 완전히 배만 불러 가지고 중간, 한 10년차 이상 되시는 분들이 너무 적체가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완전히 항아리형이 됐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참 고질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경인일보 21일자 2면에 보면 경기도의 공무원들은 중간에 많이 명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가. 왜냐 하면 20년 정도 근무하다보니까 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가서 한번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는, 조기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한 100여 분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봤을 때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인원은 많은데 사실 퇴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더 큰 항아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힘든 게 아닌가, 정상적으로 위에서 나가주시는 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밸런스가 맞아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곤란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중간형이 더 많아지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총무국장께서도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전체 현황과 상대적으로 항아리형으로 해서 중간 간부가 많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이나 직급별, 직렬별 조정은 행정안전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급이 2% 이내, 그 다음이 5급이 7% 이내가 되고 6급이 26% 정도 되고 실제 직원으로 일을 하는 직원들이 7급 31%, 8～9급이 34% 이렇게 됩니다. 6～7급, 8～9급을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한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급에서 8급이 되면 2년이 소요되면 그 정원에 의해서 8급으로 승진을 하거든요. 7, 8급이 많아야 항아리 형태로, 공무원이 승진하는 그런 희망도 있기 때문에 항아리형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간부인 6급 직원이 많은 것은 무보직까지 여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을 늘리는 것보다는 승진은 하되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무보직 6급까지 포함되어서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되려면 간부가 많은 것보다는 오히려 일을 하는 직원이 많아야 된다는 지론을 가지고 조직을 앞으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6개 시·군 평균 하면 우리가 직원이 그렇게 많은, 간부가 많은 형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방침이 간부를 늘리는 것보다는 직원들을 늘려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까지 가기 때문에 적체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 정년까지 간 직원은 근래에 없습니다. 한 2～3년을 두고 조기 명예퇴직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명예퇴직제도가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봐서는 아까도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인일보에 나온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그런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공직에 한 20년 정도 근무하셨으면 상당히 장기간 근무했고 또 그 패턴에 너무 젖어있던 부분들이고, 지금은 사람수명도 보통 60～70세에서 80세는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2의 역전 드라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20년까지는 보장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또 20년 정도 되면 연금도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본인의 자신의 그런 부분을 더 한 번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시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가 나와 있길래 저도 그 부분을 인용한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행정구역상 읍·면·동·리 단위가 있는데 리도 마찬가지이고 리 행정구역도 잘 아시겠지만 1개 반도 안 되는 10명 안팎 이 정도도 1개 리로 돼 있고 한 1,800명, 2,000명까지 넘는 데도 리로 돼 있고 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직사회가 아니면 이렇게 안 놔둡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처음 하셨을 때도 그러한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주시청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누수현상이 많이 일고 있는 겁니다. 또 면단위, 동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그런 데를 행정조직이라고, 보니까 공무원 수는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예산낭비, 국가낭비, 혈세낭비 이것은 안 된다 이거죠. 공직사회에서도 빨리 바뀔 것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을 자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더 뽑지 않고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그냥 놔둔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혼자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시장님하고 국장님 여러 윗분들이 잘 하셔서,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개선이 된다고 해서 그 지역에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해서 더 잘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바꿔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혁신적으로, 혁신이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저 개인적으로도 유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리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동기부여를 보면 아파트가 단지별로 구성이 되다보니까 아파트에 별도로 리가 갑자기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한 개 리가 늘어나면서 한 개 통이 줄어드는 그래서 전체는 238개의 통·리가 맞지만 조정이 되는데 늘리긴 쉬워도 줄이기는 다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리는 데는 통·리나 아니면 기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민들을 설득하고 시의 조직을 분석해서 늘리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고, 사실 통폐합에 대해서는 시·군 통폐합도 거론이 한참 돼서 마·창·진이 통·폐합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 1개 읍·면, 일부 읍·면에서도 통·폐합의 거론이 오히려 주민들 입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조직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두 개 읍·면, 세 개 읍·면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합쳤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문의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이것을 잘 유도해서 인력을 축소해 가면서도 실질적으로 경제효과라든가 행정효과나 효율성이 더 되도록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도 해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막 늘어나는 부분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항상 제한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정 또 우리 시에 큰 보탬이 되는 조직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 저희가 CCTV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만약에 사고가 나잖아요. 그 CCTV를 통해서 사고 나는 것을 딱 봤을 때 출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는지 아세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CCTV는 차량등록사무소 옆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찰관 4명이 그리고 모니터요원 6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1명하고 모니터요원 2명, 3명이 전면에 있는 모니터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나거나 하면 바로 경찰서 종합상황실로 연락이 갑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지역에 있는 순찰차라든지 아니면 본청에 있는 인력이 현장을 가서 범인을 잡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면 범인검거를 31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살인사건이 1건, 강도 2건, 절도 21건, 교통사고 7건, 수배차량 검거가 5건입니다. 그리고 CCTV 거기서 모니터를 보면서 청소년들이라든지 비행이 예측이 된다 그러면 마이크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CCTV 앞에 스피커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범죄나 비행을 하려고 하다가도 방송을 듣고 바로 해산해서 귀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고,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3억 6,000만 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20개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이면 공사완료가 되고 그래서 10개 읍·면·동에서도 CCTV 설치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연계돼 있는 곳이 경찰서하고 소방서 이런 데가 다 관제센터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현재 소방서하고는 직접 연결이 안 돼 있고요. 경찰서에서 생활방범이 있고 경비교통과에 교통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가면 주정차라든지 교통분야도 전체적으로 통폐합하도록 행안부로부터 지시가 바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가면 종합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 있는 재난카메라까지 전체가 한 군데로 통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도 주정차단속CCTV, 불법쓰레기 이런 것을 다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관제센터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관제센터에서는 어떤 종류의 CCTV만 하고 있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현재 관제센터에 있는 CCTV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방범, 교통 이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이게 통합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것이 행안부에서 전체를 통합하려면 굉장히 시설도 적어도 150평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재난상황실, 방범, 교통, 버스정보, 주정차단속, 그러니까 CCTV에 대해서는 한 군데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인력이나 예산도 굉장히 절약이 되고 광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것은 빨리 서둘러서, 어차피 여러 군데에서 통제를 하다보면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게 연결도 안 되고 또 효율적으로 보면 한 관제센터에서 모든 걸 총괄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한 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 과장님께 그것을 제가 알아보고 여쭤보려 했었는데 또 마침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됐고, 그럼 여기 12대가 추가로 되고 있는데 83대에서 12대가 추가가 되는 건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CCTV를 전담하는 그런 직제를 만들어서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통합CCTV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내년도에는 직제를 신설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12대 포함하면 95대가 되는 거네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아직 저희가 기존에 있는 CCTV 성능개선이 30대가 안 되고 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보시면 12월 말까지 완료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존에 2008년도에도 그 당시에는 최고로 성능 좋은 카메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카메라 성능이 대폭 개선이 되고 있어 가지고 2008년도에 있는 것은 저희가 최신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것도 신속하게, 저희가 CCTV가 설치됐던 데는 모든 문제점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 성능 같은 것도 최대한으로 빨리 움직이셔 가지고 끝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경찰서에서 CCTV 화면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기간을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 사항이 1개월 이상 저장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개월 가지고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가 몇 개월 전에 일어났다 그랬을 때 한 달 정도만 보관했다가 나머지는 자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에는 더 장기간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것은 좀더 길게 보관해 줘야 마땅한 것 같은데요? 1～2개월 가지고는 너무 짧잖아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리고 이 사항은 서버에 별도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범죄에 사용된 차량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사건사고가 바로바로 처리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몇 개월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CCTV자료인데 그것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봐 주시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CCTV를 설치할 때는 민원인으로부터 들어와서 설치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나가셔 가지고 진짜 이곳에는 꼭 CCTV가 필요하다는 절실감에 확대를 시키시는 것인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 CCTV설치는 첫째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건의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교통CCTV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CCTV가 없는 곳 그리고 출장을 가 가지고 ‘이런 데는 필요하구나’ 그럴 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순위는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 시급하게, 그래도 경찰서 관제센터, 소방서까지는 같이 연결이 돼서 연계돼 가지고 사고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소방서가 빠졌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설애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을 갔다 왔어요. 이전에 갔다 왔을 때하고 이번에 갔을 때하고 참 깨닫는 바가 너무 컸던 게 뭐냐 하면 이전에 저희 의원들이 다같이 갔을 때는 실감을 못했다 개인적으로 둘러보니까 너무 세세하게 잘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 성과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참 필요하구나’ 그리고 거기에 다가 하나 덧붙여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투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자원개발과 쪽에 얘기할 거지만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규격봉투 쓰는 봉투가 한 통에 한두 개도 안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 그런 것까지 한다면 우리 광주시가 좀 투명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더 보급하고 확대하는 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대부분은 다 승진하는데 관심 많으시죠? 여기 3-70페이지에 보면 근속승진자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한 바 있었는데 우리 총무과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인사 아닙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권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광주시 공무원의 조직이 얼마큼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게 돌아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잘 하시고 있다는 평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우려, 혹은 좀 더 이런 부분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조직과 긍정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조직에서는 꼭 속죄양을 만들죠. 속죄양이나 왕따를 만들어서 그 조직이 원활하게, 그 한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부정적인 조직이고요. 긍정적인 조직은 모두 이해되고 타협하면서 함께 가는 조직입니다. 저는 광주시가 앞으로 그런 긍정적인 조직, 건강한 조직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기서 제가 잠시 보니까 6급이면서 장기로 계속 6급에 남아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약 인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20년, 근 20년, 16년, 19년, 22년 이런 식으로 6급에서 계속 장기로 재직하고 계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승진에서 계속 누락이 된다면 이것은 저절로 본보기가 될 것이고 그 본보기로 인해서 권위에, 권력에 굴복하는 그런 조직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수의 누락자라도 그것이 누락된 이유를 분명히 체크를 하시고 혹 가슴앓이 하고 있는 어떤 누구 자식은 없는지 그것을 잘 체크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총무과장님이 보실 때 6급 장기재직자 중에 특별한 사유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장형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 보면 30년 이상 된 그런 공무원도 6급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 사유는 5급 정원이 48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6급은 186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됐어도 상위에 결원이 없게 되면 승진을 못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6급이 180명이니까 정원 48명이니까 138명은 사실 진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명단에 21명이 있지만 이 중에서 최고로 열심히 성실히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탁을 해서 상위직, 5급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승진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암만해도 5급이 6급에 비해서 숫자가 월등히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5급에서 4급으로 가는 그 루트를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4급은 2% 이내입니다. 전체 정원의 2% 이내이기 때문에 또 국이 4급으로 하려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인구가 26만 3,000명이기 때문에 30만 되기 전에는 4급 요인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 퍼센티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제도를 개선하면 빠르게 4급으로 가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거기서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으니까 4급으로 빨리빨리 승진을 하고 또 5급에서 4급으로 빨리빨리 가면 5급이 비니까 6급이 또 5급으로 가는 데 원활하고 하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행안부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광주시가 제일 먼저 추진을 해보든지 해서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봤으면 싶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만 6급을 못하고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만 서울시라든지 타 시에는 6급도 못하고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7급에서 12년을 근속하면 6급으로 근속승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6급에서 5급이 적체가 되면 행안부에서 지금 당분간은 안 돼도 그런 대책이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평생 공직자로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급에서 잠시 일을 해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명예퇴직제도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1계급을 특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주사6급에서 그만두게 되면 사무관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011년 7월 7일이었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끼리만 얘기했던 거라서, 공무원들을 단순인력에 활용하는 것은 좀 자제하고 단순인력은 단순인력 종사자들에게 그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게 잘 시행되고 있나요?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지난번에 장형옥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무슨 행사라든가 단순인력에 봉사하는 것을 좀 억제하고 고급인력을 효율성 있게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라고 하셔서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정화활동 하는 것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개선을 했는데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그것을 각 지역별로 노인회 또 사회단체 그런 데로 해서 각 읍·면에서 계약을 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인력창출도 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잡무처리 할 외에는 나오지 않아서 시간외수당을 절감하고 또 가정에 충실하면서 다음 월요일날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상당히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업무효율성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정의 가사도 돌보지만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동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어차피 제가 의원 잠깐 해봤지만 해보니까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무원을 배려하고 일단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5월 26일자에 인사이동이 있을 시에 업무에 공백이 있다. 그래서 업무에 공백을 없애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그전에 일을 하다가 그것이 다 스톱을 해 버려요. 멈춰버리고 제가 의원인데도 역시 다시 새로운 담당자에게 다시 얘기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민원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는 하루 전에 인사발령이 나고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던 거나 아니면 잡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이동을 하고 그런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에 근래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가급적 끼워서 그 다음주에 발령을 내서 4～5일 전에 예고형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전산에 있는 것 프로그램도 다 바꿔야 되고 이래서 예고제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담당직원이 바뀌어서 바로 전에 1～2년 했던 경험 있는 직원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가 업무숙달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5월 26일자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민원의 히스토리를 첨부해서 누가 담당이 되더라도 역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은 민원이 계속 연결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 간에 업무협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저쪽에다 허가를 내주고 이쪽에서는 뭐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혹은 ‘불가’다, 혹은 ‘허가’다 이런 식으로 하는 누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도 히스토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민원업무 처리를 하는 데 계속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그런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예를 들어 하천분야에 보면 친환경사업단에서도 관리를 하고 건설과에서도 관리하고 하다보니까 하천계획선하고 불부합한 데라든가 아니면 또 도로계획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처리된다든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타 과의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인·허가 처리돼서 큰 나중에 손실보상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복합민원제도를 지금 활성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각 과의 업무가 일괄되게 보완 반려될 수 있도록 하고 한 시장님 밑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허가처리가 되고 어느 부서에서는 반려된다고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시장이 둘이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시면.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그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복합민원심의 시에 전에는 친환경사업단의 관련부서가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복합민원심의에 다 참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복합민원심의의 경우에 또 이런 단점이 있더군요. 전혀 관련 없는 부서에 계속 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모르니까 혹은 귀찮으니까 그냥 일단은 협의를 다 돌려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부서 같은 경우는 한 달 내 그것 가지고 있다가 ‘관련 없음’ 그러고 딱 보내버리죠.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심의를 지금 서류상으로 온라인시스템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합민원심의실에서 모두 함께 앉아서 협의하고 가부 여부를 그 자리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한 개 과에서 지연 처리된다거나 불필요한 서류가 타 과에 가가지고 뭐 오래 방치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오,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그게 우수사례로 해서 방송도 한 번 나왔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바라던 바를 그대로 시행하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상입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광주시는 공무원 총 수를 임금총액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행안부 소속 기관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티오, 고위직 티오 늘리면 하위직 티오가 주는 것 아닙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걸 얘기해 주셔야죠,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현재 공무원 시스템은 임금총액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5급이 한 명 더 늘면 7급도 한 두 명 정도 줄여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다들 승진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세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 승진을.

이현철위원

그런데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빨리빨리.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인데요. 5급 이상 일반직에 대한 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텐데, 여성공무원 비율이 5급 이상이 12.5%예요. 61페이지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이 12.5%인데, 대충 56명이니까 시장님 빼고 계산하신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12.5%가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지금 여성공무원은 저희가 80년대, 대개 5급 공무원은 보통 한 25년 정도 된 직원들이 보통 5급 승진을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여러 가지 환경상 여자공무원들을 거의 뽑지 않고 뽑아도 한두 명뿐이 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인데, 제일 짧은 경우가 18년이고요, 아시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임용 이후 18년 안에 과장으로 승진하셨고요, 어떤 분은. 평균 한 22년 정도가 과장급 승진연한으로 보여집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 22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6급 아래로 있는 여성공직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렇게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여기 보게 되면 15명 중에서 보건직이 7명, 간호직이 3명, 행정직이 5명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다섯 분이나 계시네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15명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나라가 기본적으로 여성비율을 30% 정도는 의무적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목적비율을 40%까지 보고 있는데, 실제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12.5%라고 하는 것은 조금 광주시가 여성이나 특히 양성평등에, 특히 고위공직이라고 볼 수 있죠? 5급 이상이면. 간부직을 뽑는 데 좀 인색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느낌이 드는데 실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여성공무원들을 좀 우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우대란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로 남성 위주의 인사나 문화를 좀 개편하는 문제죠. 아무래도 남성들끼리는 끝나고 나서도 자주 회식도 하고 그러면 서로 친해지고 많이 알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해당되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목적식으로 최소한 비율 정도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동의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는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이현철위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필요하다라는 것을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급 이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국장급이 8명입니다.

이현철위원

그중에 보건직 빼고는 여성 국장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조사를 해보니까 임용되신 다음에 제일 빨리 국장되신 분이 25년, 지금 국장님이 25년만에 국장 다신 것 같고요. 평균 한 27년에서 30년 사이에 다 국장 다시더라고요. 되시는 분들은. 여쭤볼게요. 30년 이상 근무한 여성공직자분들이 몇분이나 되시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30년 이상요?

이현철위원

예.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지금 30년 이상은 네 명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보통 30년 근무하시더라도 팀장이실 수도 있고, 인사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성공직자가 한 분도 없다라는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보건직이야 특별직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의사이시니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년 수가 안 되셔서 대상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년 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최고위공직에는 여성공직자가 한 분도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도 동의하시는 건지, 동의 안 하시는 건지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30년 이상 된 분이 아까 네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도 사실 그렇습니다. 상위직에 결원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물론 그렇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것은 당장은 좀.

이현철위원

뭐 당장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인사라고 하는 것이 만인한테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단지 적어도 비율로만 보면 광주시가 소위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완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곱 분의 서기관분들 중에 어떻게 특별직을 제외하고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80년대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이현철위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0년 이상 근무하는 여성공직자가 계시다면서요?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아까 네 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거의 10%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남자공무원들 비율도 볼 때는 10%뿐이 안 되지만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은 55%가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 점차적으로 이것은 해결이 될 겁니다.

이현철위원

조사해 보니까 국장님들 중에 최고 짧게 국장되신 분이 25년, 29년, 30년, 34년, 28년, 28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넘은 분들도 많지 않으세요. 남성분들 중에서도. 인사 담당하시니까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조사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데이터를. 80년대 임용만 얘기하세요? 막말로 80년대 여성으로서 공직자 생활을 하셔서 지금까지 견디셨으면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까? 가정하고 회사 일을 둘이 같이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단순기준으로 하신다면.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30% 정도를 여성한테 비율을 할당하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양성 중에서 30%.

이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승진은 지금 그렇지만 맨 처음에 신규임용은 30%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성이 30% 정도뿐이 안 되고 여성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신규채용의 경우는요, 시험성적으로 다 뽑고 있고요. 할당의 개념이 없고, 자동적으로 7급까지는 자동 승진입니다. 그러니까 7급 이후부터 6급으로 올라가는 게 지금 승진에서의 인사의 기술이지, 9급으로 들어와서 7급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게 있습니까? 년 수되면 다 올려 주는 거지, 특별하게 하자 없으면 올려 주시는 거고, 그런 것 아닌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지금은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9급이 요새 계속 많이 임용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성실한 직원이 지금 승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특히 총괄 책임지고 있는 관리직에 대한 여성 비율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 써 달라는 요청이고요. 현재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더라도 비율이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 경우는 12.5%입니다.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30%의 절반도 안 되고 있고요. 국장급 이상의 경우는 보건직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안 계셔요. 보건직을 포함하더라도 최소한 1.2명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인사 얘기 나온 김에 더 여쭤볼게요. 잘 하셨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아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노동법이 보장한 임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급 이상 현황들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셨겠지만 광주에 등록지를 갖고 계신 공직자분이 몇 프로나 되십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지금 48명 중에서 32명이 광주에 주소를 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국장급까지 다 포함하셔야죠. 현재 5급 이상 소위 고위직으로 표현되어지죠, 재산등록하시는 분들. 5급 이상을 보면 5급, 4급까지 있는데 3급인 우리 이사관님은 빼시고, 그분은 경기도에서 순환으로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자체인사로 보면 5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중에 본적지를 광주로 두고 있는 분이 몇 프로 나 됩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지금 6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67.2% 나오는데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몇 프로요?

이현철위원

67.2%요. 거기에 경기도를 포함하면 87.4% 나옵니다. 그 외 지역분들은 거의 안 계시다고 봐야 되겠죠. 조사해 봤는데요, 서울 출신 1명, 충북 2명, 충남 1, 강원 1, 경북 1, 기타 한 분 이렇게 계십니다. 그 외분들이 다 나머지 분들은 사실 5급 이상 분들은 광주 출신이 다 대부분이시고요, 여주, 이천, 양평, 성남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가 안성에 한 분이 계시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광주시 공직자 총 비율의 본적지 비율이 어떻게 돼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지금 본적지는 미기재돼서 본적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광주나 경기도 비율이 많은 이유는 1985년도까지만 해도 임용할 때 ‘광주군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랬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리고 85년도 이후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자’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한 25년 됐기 때문에 5급 중에서 광주 출신들이 많은 것이고.

이현철위원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기도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방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85년도 이전에는 주소지를 이전해 가서 시험봤어요. 그러니까 본적지하고 관계없는 거죠. 현지, 현 주소지를 광주시에 갖고 있는 자가 광주시에 공무원 채용시험 볼 수 있었고요, 그 이후는 바뀐 게 경기도 주소지로 바뀌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본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주소를 둔.

이현철위원

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본적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등록지. 지금 등록지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보면 본적지 기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미기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지역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래서 미기재를 하고 있는데.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면 물론 이 자료는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표시 전에 기본적으로 본적지를 과거에 기록해 왔었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까지 저도 기록해서 제출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광주시 5급 이상 고위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60% 정도라고 하는 것은 좀더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지역특성상 광주시이기 때문에 광주에 계신 분들이 많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도 그것이 60%, 70%까지 간다면 실제로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구조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하는 분들이 보통 25년 됐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광주군에 주소를 둔 자’이다 보니까 거의 광주군 출신들이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24년 미만된 사람들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몇 년 지나면 그분들도 5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85년 이후에 올해가 2011년이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몇 년 지났느냐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26년 정도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26년이라고 하고요, 임용된 이후에 제일 빨리 임용되신 분이 18년 근무하시고 임용이 되셨어요, 과장급으로. 그리고 평균 22년 정도가 과장급 임용기준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이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22년 이상 됐으면서도 과장이 안 되신 분들 중에 광주에 본적지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 데이터를 저한테 비공개로 주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얘기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25년, 85년도 얘기를 하시는데, 좀 데이터상만이라도 성의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도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특히나 더 일부러라도 관계되는 사람들을 공직자로 채용해서 로비를 시키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들여서 사무실 하나 놓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 세 명 파견해서 260억, 내년도 국도비 특별사업비로 받아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갖다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인사가 편중됐다라는 얘기는 그게 본적지든 주소지든 아니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게 편중되어지면 다양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 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30%의 비율은 책임져 주려고 하는 노력도 부탁을 드리고요. 더구나 광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좀 개방된 도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도시에서 도시화로 가고 있고, 도시화에서도 특히나 서울을 상대로 하는 좀 새로운 형태의 도시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공직사회가 먼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사구조를 갖고있어야 된다라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서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이 인사권 갖고 계시지 않으시니까 기본 초안 작성하시잖아요? 인사권을 갖고 계시는, 물론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겠지만 총괄 책임자이신 시장님이나 기타 관계된 분들한테도 적어도 편중인사가 갖고 있는 유형성에 대해서는 페이퍼나 사례로 보고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하다가 잠깐 하나 누락한 게 있어서요, 아무래도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가, 그 부분에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 박명준 팀장님 계시니까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 시설직이나 공업직, 농업직, 기능직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일을 하고 싶으시면 기회가 주어지나요?

명준

박명준인사팀장

각 부서마다 직렬이 따로 있습니다.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부서는 갈 수가 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기능직의 경우도 승진의 기회가 행정직과 마찬가지로 주어지고 있나요?

명준

박명준인사팀장

일반직에 비해서는 승진을 제 때에는 못하고요, 근속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냥 근속승진으로?

명준

박명준인사팀장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따로 자기가 시험을 본다든지?

명준

박명준인사팀장

그래서 이번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8월 24일자로 개정이 됐고요, 지금 일반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30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접수가 내일까지 인터넷접수가 마감이 되고요, 한 달 후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좋은 일이네요. 우리가 항상 틀에 박힌 어떤 것보다는 계속 마음을 쓰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가 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랬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인사와 조직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이번 수해 때 총무국장님이 진두지휘하시면서, 시장님은 정신 없으셨고 고생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그걸 수해를 한 달 동안 계속되는 과정이 있어서 현장에서 좀 이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동 지역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남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다 여성직원들만 있고, 남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면 쪽은 그래도 남성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 동사무소에도 한 최하 7대 3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앞으로도 계속 재해라는 게 계속 닥치기 때문에 특히 일선에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대응조치가 될 수 있게끔 남자직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 교육공무원들도 아까 여성비 남성비 따지셨는데 거의 다 여선생님들이 한 80% 이상 되다 보니까 남자선생님이 없어서 체육대회하고 뭐 운영하려해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직 광주시청 공무원들 보니까 그래도 8급까지는 50%대가 넘어요, 56% 나오더라고. 9급하고 8급은 여성이 56%되고, 나머지 그나마 그래도 50%는 안 되지만 40%대로 남자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겠지만 그래도 5대 5 정도는 가야되지 않나, 남성이 자꾸 줄어드는 느낌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채용 시에도 한 5대 5 기준이 비슷한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현장, 일선 읍‧면‧동에는 남성비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인사운영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유동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광주시 전체 공무원의 비율이 40%가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는 공무원은 55%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보겠지만 점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먼저 지적을 하셔서 경안동에는 2명에서 4명으로 2명을 증원을 해드렸고, 송정동은 2명이고, 광남동은 3명에서 4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지역은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행정수요도 많기 때문에 다음 조직개편이나 인사 때는 동지역에 남자직원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아까 6급 공무원 되시는 분들, 이분들이 사실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시죠, 그래서 베테랑들이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인력이 많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지금은 읍‧면이나 본청이나 다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승진하면 한 번씩 읍‧면‧동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청의 고위, 고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6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대민관련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고위직이 아니신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특히 남자분들 이런 분들이 응급상황 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처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TF는 아니지만 그래도 읍‧면‧동쪽에 특히 동지역은 면장님부터 동장님부터 여자분들이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TF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대응력이 있으신 분들이 대주민 관련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 인사 시에는 동지역에 행정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직원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행정력 보강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위원장도 질문을 하고 다른 분들에게 넘기겠습니다. 일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하수과의 인원 보충을 요구했더니 인원 보충이 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역을 좀 돌아보다 보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 갔더니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 팀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지금 차량등록1팀입니다. 그래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이 그렇게 없나보죠? 한가한 부서인가 보죠? 거기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인구가 계속 늘고 행정수요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행안부에다가 40명 증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면 기준정원이 내려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격무부서, 특히 오포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6만 3,123명인데도 불구하고 인력은 종전인력입니다. 그래서 오포라든지 또 인허가부서에 부족한 데, 또 업무 신설된 데는 팀을 새로 신설하기보다는 아까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직원을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보강을 해서 27만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직접 서비스 가는 부분을 먼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청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광주시는 본청에 그야말로 중요부서의 인원을 먼저 채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민서비스 하는 곳에 먼저 채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광주시도 차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주셔서, 또 오포도 똑같고요. 대민서비스 하는 곳 좀 찾아서 인원을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까 순환보직하고 직렬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본 위원도 하고 싶은데. 직렬을 굉장히 많이 풀었죠? 국장님,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전에 어느 팀장을 봤는데 팀장 얼굴이 활짝 피었어요. 그래서 “어, 팀장 얼굴이 이렇게 활짝 피었냐?”고 그랬더니 “부서를 옮기고 나니까 제가 얼굴이 피었습니다.”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저는요. 항상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그 팀장을 보다가 다른 부서로 이번에 옮기고 나서부터 생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 직렬을 다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번아웃되기 전에 이 공직에 대한 정말 회의를 느끼기 전에 순환보직을 시켜주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 의회부터 전 직을 다 풀어주세요. 보건직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복지직도 괜찮고요. 모든 직렬적으로 일단 풀어주셔서 의회 기능은 광주시의 어떤 데 초점을 맞춰서 의회를 더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국장님께서는 의회 모든 직들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직렬별 직급별은 상당히 지금 완화를 했고, 모든 정기인사 전이라든가 수시로 인사상담을 해서 본인이 어디를 희망하는 희망부서를 제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과의 직원의 직렬을 많이 풀려면 의원님들과 의장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최대한 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검토해 주시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보통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의 순환보직을 시킨다고 하지만 3년 이상, 4년 이상 있는 직원들도. 3년 이상 있는 본청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건 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는 공무원은 현재 143명이 되겠습니다. 이 주 내용을 보면.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 과장님, 과장님이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시려고 드는데요. 질문한 것만 딱 단답으로 저희 질의하고 답변하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143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중에서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 때문에 부득이 있어야 될 직원 빼고, 그런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배려치 못해서 연속 있었던 직원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지금 한 2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앞으로 2012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94명에 대해서 장기근속 공무원 인사를 했습니다. 차기 정기인사 때 그때 전보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때 전보조치를 하고, 그 사유는 계장, 직원 또 삼석이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에는 3년이 돼도 차기에 전보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연속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광주시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순환보직이 필요하고요. 순환보직을 하기 전에는 직원들의 희망의사를 받는다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희망의사를 받아서 순환보직을 시켜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팀장으로 승진한 분이나 과장으로 승진한 분들은 반드시 읍‧면‧동을 나갔다 와야 됩니다. 읍‧면‧동 업무를 모르고 중앙부처에 있다보면 그 밑바닥 생활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산 하나 따 갖고 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팀장이나 지역에 나가보면, 읍‧면‧동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중앙부서에 와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책임지고 순환보직을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없으신가요?

희익

정희익위원

다른 분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 총무과장께서 오포 등 이렇게 직원이 많이 필요한 데는 내년에 정원조정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그쪽에서 일을 좀 잘하고 성실하다싶으면 다 본청으로 빼돌려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일을 성실히 잘하는 직원들을 읍‧면‧동에 일정기간 놔뒀다가 일을 많이 좀 배우고 같이 옆 직원들이 배워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무조건 읍‧면‧동 발령냈다가 단기간에 본청으로 불러들이지 마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까 오포 인원 증원 나왔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오포에 꼭 인원 정원을 증원시켜서 대민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약속하시는 겁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수요일날이 가정의 날이라고 그래서 조기퇴근, 정시퇴근이라든가 이런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퇴근에 대해서 가정의 날이니까 일찍 돌아가라는 캠페인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나 여가부에서나 이런 사업들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요즘 출산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한 아이 낳고서 갑작스런 퇴근이라든가 또 갑작스런 야근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일반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캠페인을 해서 일반 직장에서 수요일날은 정시 퇴근, 1시간 앞당겨, 우리가 아까 유연근무제라고도 말씀 하셨는데 이번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유연근무제 실시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것의 정책에 국가시책에 맞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는.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지금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시간에 출근을 하고 원하는 시간에 퇴근을 해서 본인의 능력배양이라든가 아니면 가사돕기라든가 그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현재 31명이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임신‧육아가 11명, 출퇴근이 중장거리에 3명, 대학원‧대학에 자기계발에 16명, 기타 1명 해서 31명이 지금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은 참 훌륭하시다 생각하고, 하나는 일과 가정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돌아가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시책으로서 수요일날 일찍 조기퇴근을 하거나 정시퇴근하고 야근 안 하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건 알고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국가시책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날짜 요일을 정해서 그날은 일찍 돌아가서 가정과 함께 가족의 날을 맞이하라하는 것보다는 평근무시간에 출퇴근시간 이후에 야근을 하는 것은, 본인이 오늘은 가족과 함께 생일파티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기념일을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깜짝행복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을 수시로 권장을 해왔고,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이니까 잡무가 있는데, 내일 바로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도 “오늘 가정의 날이니까 무조건 돌아가라”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는 소신있게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소신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부득이하게 일이 있는데 어떻게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께서는 업무가 있는데 일을 놔두고 집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마땅히 해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 사내 분위기가 아, 수요일만큼은 정시 퇴근해야 되겠다, 야간근무를 할 때 야간수당을 안 주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할 경우 야간수당을 줄 수도 있지만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야지 조기퇴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갑작스런 회식도 만들면 “수요일날은 안 된다”, 이게 우리 사내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날만큼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자, 그건 총무과에서 총무국에서 그걸 제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수요일날은 회식자리를 만들지 않도록 간부들 회의 때 지시도 하고, 하지만 야근수당을 안 주는 것은 난리납니다. 그건 안 되고, 야근을 하면 당연히 야근을, 왜냐하면 내일 당장 소신 있게 일을 하고 싶은데 무조건 “야근수당도 안 주니까 퇴근하라”하는 것은 아마 난리납니다. 직원들한테. 그래서 가급적 공문을 시달하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단입니다, 단.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광주시가 토요일 일요일날 공무원들을 불러들이는 행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얼마 전에 토론회를 할 때 “광주시의 아버지들을 남편들을 가정으로 돌려달라”라고 제가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지양해야 합니다. 최소한 인원만 동원시켜야 되는 거지 행사 때 직원이 과장이 나온다고 팀장, 직원들까지 줄줄이 다 나와서 엮어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저는 제 자신이 제가 나온다고 직원들 나오면 혼쭐을 냅니다. 하지만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 전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를 좀 억제를 하고 또 부득이 민간단체에서 시간 조정을,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한다면 꼭 국장이나 과장이 와서 뭐 인사말씀하고 안내를 해야 된다면 꼭 직원들 나오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최소 인원만 부탁드립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해외연수를 직원이 업무상 저희 의원연수인 것처럼 직원들 연수가는 것 말고요. 업무상 간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21회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해외에 갔습니까? 주로 어떤 업무로 갔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주로 해외에 시장개척 그런 게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이랑 즈보시에도 가고 여러 가지 갔다 온 거죠? 그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21회 가는 동안에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전에 저희 의원들도 직원들의 업무상 해외연수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그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본인도 기획팀장할 때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행정공무원으로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전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우리도 똑같이 시장개척에 참여하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사업으로 일구고 싶은데 전혀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이후에 가는 경우에는 저희 의원들을 한 명씩 대동해서 같이 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반대로 의원님들 가실 때 행정공무원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좋습니다.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 해외연수 건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22회 갔다오셨다고 그랬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21회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보고서식 말고 연수보고서를 책자식으로 해서 만든 것은 있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것은 귀국보고서라고 해서 이것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갔다 온 내용을 책자로 만든, 저희 의회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한번 갖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것이 홈페이지에 보면 국외연수보고서 그게 있습니다. 책으로 발간을 안 하고 그렇게 거기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외국을 직접 안 가셔도 간접적으로 많이.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총무국 세정과 소관 2011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정신희입니다. 세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남기숭입니다. 재산세팀장 안효남입니다. 도세팀장 강신원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이태연입니다. 과표팀장 김혜경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제가 좀 다른 업무가 있어서 한꺼번에 질문 좀 하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러세요. 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세정과장님께 몇 가지 우선 질의부터 할게요. 데이터를 좀 보면서요. 4-14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이 와 있는데요.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도세에 비해서 시세 과년도 징수현황이 10%나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뭐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분은 징수과 소관.

이현철위원

징수과 소관, 징수과에다 물어보면 될까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같이 운영하는 줄 알고, 어차피 우리가 4월달에 만들어져서 아직 업무가 안 됐나 보죠. 알겠습니다. 징수과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것만 몇 개 더 물어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4-22페이지에 보면 골프연습장 재산세 과세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과세특례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과세특례조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과세특례는 구 도시계획세가 과세특례로 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요?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이 골프연습장이 있는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지역이면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과세특례로 들어갑니다.

이현철위원

도시계획이 잡혀있는 곳에 있으면 특례에 의해서 더 내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더 내는 거고, 정확하게 좀. 개념을 몰라서 이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도시지역으로 된 데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건데, 전에는 도시계획세가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2011년도에 개정되면서 재산세에 합쳐지면서 과세특례분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4-24페이지인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조사실적, 목표액 등등이 나와 있는데 목표액에 비해서 30%나 사실은 실적 못 냈어요. 조사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유가 뭐가 있죠? 왜 그렇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2011년도 조사대상이 250에 목표액이 31억인데 현재 10월달까지 157건은 완료된 거고 계속 조사중인 부분이 있어서.

이현철위원

그럼 250건까지 다 채울 수 있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채울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두 가지만, 쭉 보면서 느낀 점만 좀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세정과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부서가 과거에 세무과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과거와 관련돼서 비교분석할만한 데이터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서 뭘 따져 묻거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할 게 뭐 있는지조차 찾기 어려운 상태인데 관련해서 데이터만 쭉 보면 데이터상에, 물론 이것 보고시점이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과세라든가 조사라든가 조세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한 6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연말에 특히나 집중돼서 과세를 매기게 되면 사실은 서민생활에서 부담이 들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서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과세를 매기시더라도 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보여져요. 자료를 쭉 보면 대체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35%까지는 다 과세 매겨주고 조정할 것 같아서 그런 시점에 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연말에는 돈도 없고 쓸 돈도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지금, 지방세 중에 하반기에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은 자동차세 하반기 한 세목만 남았습니다. 지금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적은 부분 중에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징수유예랑 분납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한 93억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하반기에?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아니 앞으로 들어올 게, 그것은 이미 과세가 된 건데.

이현철위원

과세는 됐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그렇게 됐고.

이현철위원

그런데 기간이 연말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나 주행세는 자납으로 월별로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시민들에게 과세하는 것은 자동차세 12월에 부과하는 것 한 세목 남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걷는 일이라서 이게 참 힘든 일이시기도 하고 또 민원도 많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가능하면 시민들의 주머니사정을 배려하셔서 없을 때 세금 내라고 그러면 화나실 것 같아요. 조금 여유 있을 때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하반기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좋은 제도로서 1년에 1월에 한번에 내면 10% 해 주는 연납제도가 있어서 내년도는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현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자료에는 없고, 제가 여기 금방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라고 해서 문구가 눈에 딱 들어와요. 너무 이쁘네, 이쁜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동영상 제작도 해서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시켰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시키고 있는 건가요? 관내 우리 6층이나 이런 데서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를 위주로 해서 학교를 돌면서 시키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의 교육대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학교를 해서 저희 계장님들이 나가서 일반 세금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또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같이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신청을 한 학교는 많이 있나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금년도 24개 학교를 저희가 했습니다. 24개 학급.

애경

설애경위원

반응이 어떻던가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너무 좋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고, 저희가 이것을 읍‧면‧동에도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 혼자 사시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루하지 않게 교육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번 제시해 보는 것이고, 읍‧면‧동에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저희가 CD로도 제각을 했고 홈페이지에도 등재를 해 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아니 홈페이지에는 물론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볼 수 있지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 바쁘신 분들은 사실 못봐요. 그런 걸 못 보니까 저희가 읍‧면‧동에 행사 같은 것 있을 때나 아니면 주민자치 이런 골고루 많이들 치르고 있잖아요? 그럴 때 동영상을 같이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거면 굉장히 손쉽게 어르신들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것도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데.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해서 가능하다면 또 희망을 한다면 저희가 설명도 하고, 아니면 CD를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구도 너무 이뻐요. 세금 딱 그러면 항상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저기도 있는데 해서 너무 아이템도 좋은 것 같고 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했을 때와 세정과 이렇게 분리가 돼서 두 과로 분리되면서 어떻게 효율적인 부분들 또 좋은 점과 단점에 대해서 단점은 없겠죠, 좋은 점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세정과가 4월 18일자로 되고 한 업무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겠지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징수 거의 실적을 내는 데 징수 쪽이 많았지만 지금은 세정과 저희 본연의 업무인 부과 쪽에 자료정리를 하거나 또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거나 이런 부분에 더 연구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세수확대를 위해서 스터디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세원 발굴하는 데 연구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참 좋은 부분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세수확대에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4-21페이지, 골프장 재산세 납부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009년, 10년, 11년 3년치를 쭉 보니까 지가상승분이 이게 계상이 된 부분인지 거의 변동률이 없어요. 3년 전이나 세원발굴한 부분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이 CC, CC 중에서도 고급 CC들이 있는데 물론 땅 평수라든지 건물 건축규모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반영이 됐겠지만 우리 광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청남관광, 남촌레저개발 이런 데는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CC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CC에 비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저희 관내는 골프장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여덟 군데에서 납부하는 재산세가 재산세 부과액의 거의 30% 가깝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30.8%를 차지했던 거고 2011년도는 28.3%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다른 건축물이 많이 생겨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액이 변동이 없는 것은 이 지가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2009년에서 2010년도에 거의 1,000원씩 떨어졌고 2010년에서 2011년은 지가가 동결이 됐습니다, 골프장 지가가. 그런 부분이라서 저거한 거고 골프장은 일반 재산세의 20% 이상이 부과됩니다, 고율분리과세로 해서. 일반은 0.2%를 하는 거지만 골프장은 4%로서 8개 골프장이 재산세의 30%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외에 광주시의 세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골프장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나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이것 외에는 회원권 할 때 취득세.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도 우수, 청남이라든지 남촌 같은 데는 회원권이 가장 비싼 CC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수가 그쪽에서는 타 CC보다 많은 부분이 되겠나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재산세는 회원권 그쪽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임목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이런.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회원권은.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회원권은 구매하는 것에 따라서 취득세를.

동철

유동철위원

취득세를 할 때 좀 비싸니까 많이 부여되는 거고 그런 거네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너머 장에 보시면, 물론 지목상 틀리겠죠. 골프연습장에 대한 과세내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평수는 몇백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골프장에서 재산세를 내는 비용이 더 높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 골프장하고 골프연습장하고는 어떻게 비교를 하시는지?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앞의 골프장은 단위가 100만 원 단위입니다. 골프장에 금년도에 부과한 건은 184억이었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단위를 잘못 봤네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특히 골프장은 어느 도시든지 골프장 유치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세원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해 가지고 얼마든지 유치하려고, 특히 여주라든지 이천이나 이런 데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안양시를 보더라도 그렇고 용인시도 그렇고 가까운 도심권이지만 그렇게 세원발굴을 위해서, 물론 안 좋은 부분도 있겠죠.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쪽은 임야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치하는 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한번 해서 우리 광주시의 세원이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저는 자료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징수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 민원인이 메일로 보낸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를 취득했는데 밑에 상가가 있던 모양이에요. 그 상가를 운영 안 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는데, 그렇게 하기로 구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상가를 세를 줬다고 해서 그것을 환수한다는 통지를 한 내용에서 억울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세를 주면 취득세 감면된 것을 환수하겠다 하는 것은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 먼저 주소로 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못 받았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주소를 가르쳐달라’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연락할 게 있어서 주소를 알아야 겠다’ 해서 했더니 그 환수통지서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사인을 해라’ 받았다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고 갔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이 대행을 하는 자세가 잘못돼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고쳐야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건물주가 3년 동안 안 냈으니까 환수한다고 해서 “왜 3년 동안 조사해 가면서 일일이 알려주지를 않았느냐” 했더니 직원이 대답하기를 “감면대상이 많아서 공무원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맨처음에 잘 몰라서 다른 데로 보냈을 때는 확실히 어디인지 찾아서 보낼 생각은 안 하고 세금 환수할 때는 주소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해서 확실히 저거를 해서 와서 고지서를 주면서 ‘사인하고 가라’ 이렇게 한 게 너무나 억울했고, 이 내용을 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담당과를 다녀간 모양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는 좀 더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대해서 민원인이 오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탈루은닉세 발굴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금년도 저희는 보유세,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해야 되는 거고 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과세감면했던 자료들이 정확하게 비과세감면 고유의 목적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해서 환수를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이런 부분은 했습니다. 특별히 한 부분은 재산세 쪽에 농지비과세 했던 부분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탈루와 은닉에 해당돼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탈루은닉이 되죠. 세무조사도 되는 거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무허가, 금년도 재산세 쪽에서 했던 것 중간에서는 과세가 누락돼 있던 건물 부분들을 조사를 할 뿐만 아니라 과세 자체가 누락, 세율을 잘못 적용되는 부분을 정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탈루나 은닉의 의미는 ‘고의성을 가지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고의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건?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탈루은닉으로만 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세무조사 쪽에서 그 부분은 담당을 하는 부분이고 금년도에 그쪽에서 한 건수로는 5억 정도 추징한 건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추징을 했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추징 완료된 것이 5억 정도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세정과랑 두 팀이 분리되어서 나온 결과라면 5억 정도 추징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언제까지 이게 정비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과세자료 정비는 계속하겠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도는 12월 말까지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런 것들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원도 한정되어져 있고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이런 방대한 자료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고 계시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지만 항공사진하고 주제도를 설정하려고 정보통신과랑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로는 주제도 설정은 안 돼 있지만 항공사진하고 저희들이 과세한 내역을 매치시키면서 현장출장 나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는 직원이 안배가 적절한가를 묻고 싶어서 사실은 이런 질의를 했고요. 지금 과장께서도 현재 이 직원 가지고는 어려움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좀 더 전담인력이 필요하거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혹시 인정하지는 않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자료정비를 위해서는 업무를 좀 잘 알고 세법도 좀 아는 많은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정과의 인원구성은 3분의 1이 기간제근무이고 3분의 2만 직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접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저희가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 기간제가 현재 2년 이상은 같이 근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제 자체도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랑 여러 가지 연계가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직원을 기간제 대신에 정규직이 오면 더 감사하겠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기간제가 조금 더 장기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세무직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근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승진하면 읍·면에 한번씩 배치를 하는데 동지역은 부과징수, 세무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과의 교류 외에는 장기적으로 해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세정과의 이태연 팀장 같은 경우도 세무6급에 특수전문직렬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팀장이 직접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특수라는 말은 안 쓰고요. 그냥 세무직으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팀장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순환보직을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다면 그곳에서 정말 체계를 세워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봐지는데 똑같이, 그 팀장만 그런 게 아니라 강신원 팀장도 그렇고, 맞나요?

신원

강신원도세팀장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두 팀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탈루나 은닉뿐만 아니라 세수확보를 위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한 마디 하십시오, 우리 팀장부터.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조직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을 비교해 봐도 본청 세무과에 기간제근무자를 많이 두고 있는 과가 거의 없습니다. 다 비교해 봤는데, 돌아다니면서 보면 몇 년 전에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있다면 놀라는데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2년 끝나고 실컷 가르쳐놓으면 사실은 떠나버리면 하나 가르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바깥에 나가면 꽤 많이 받고 픽업 받아서 가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방향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연장을 시킬 것이냐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정규직화 해서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타 실과소의 정원현황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서 직원들 사기도 앙양을 시키고 또 앞으로 업무의 전문성도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를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5. 총무국 징수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1년도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성수입니다. 징수팀장 남기태입니다. 체납기동팀장 안광준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윤은미입니다. 세입관리팀장 강영구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19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전에는 전체를 담당하시느라고 많은 노고가 있으셨는데 4월부로 분리가 됐죠, 세정과하고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4월 18일날 분리가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4월 18일날 분리가 돼서 나름대로 징수에 큰 힘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납현황을 보니까 588억이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이월 체납액이 580억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현재 과가 분리되기 전과 분리되고 나서 실적 향상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세입규모를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4,000억 지방세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96%가 징수된다면 한 160억 정도가 항상 체납으로 이월이 되고요. 금년도에도 한 4,200억 정도가 부과대로 해서 한 96% 정도 징수하면 한 170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현재 이월된 금액이 290억에서 저희가 정리하고 하는 금액을 빼면 한 180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측해서 현 연도에는 360억 정도가 예측되는데, 매년 지방세라든가 세입도 체납액이 증가되는 실정인데 4월 18일날 징수과가 신설되면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금년도에는 체납 없는 해로 정하면서 100억 정도까지 징수를 해보자 해서 현재 80억 정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은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징수과가 생기면서 과거에는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각 해당 실과소가 전 실과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 목을 따지게 되면 140개 종목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그것을 현재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과년도의 체납만이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처분할 수 있게 독촉까지는 처리해 줘야지만 징수과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업무를 정립해 나가는 게 현재 저희 과제이고요. 바로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성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징수과의 조직도를 보니까 체납기동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채권 전담할 수 있는 용역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용역관계는 개인사생활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 관계에서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되겠고요. 기동팀에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현장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전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체납을 정리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정식직원은 3명으로 돼 있고 또 국장님께서도 많이 배려해 줬고 청경이 두 사람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현재 매일같이 번호판 영치를 다니면서 따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보통 고액체납자라 하면 아주 고도의 상습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재산상 돌려놓고 본인명의로 안 해놓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후관리가 되어줘야 되겠다. 물론 여기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5년 단위까지는 관리를 해서 재산등록이 되면 바로 압류하는 쪽으로 하신다고 돼 있는데.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나름대로 징수과장님께서도 경험도 많으시고 세무과 때부터 아주 관리 잘하시기로 소문난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징수과가 분리되면서 더 좋은 세수확보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4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미수현황이 나오는데, 미수납액. 그것을 보면 민원지적과가 정리율이 26%이고 도시개발과가 정리율이 9%로 좀 저조한 편이거든요? 저조한 사유와 징수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세외수입은 전체 부과가 440억을 부과해서 정리는 175억을 정리해서 266억이 현재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원지적과하고 차량등록사무소가 주 세외수입 체납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개발부담금하고 토지부동산 실거래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납기가 6개월이 되다 보니까 납기가 길다 보니까 체납사유가 많이 발생되는 실정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개별공시지가의 차액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소송의 다툼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고요. 또한 자동차 과태료 관계는 100억 정도가 현재 체납돼 있습니다. 등록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처음 세외수입팀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자동차 과태료 6만 건을 발송하면서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전화라든가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도 민원인한테 ‘악덕채권자’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여러모로 강구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희익 위원님, 잠깐만요. 그 악덕채권자라고 전화를 받으셨다고 했죠?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말 악덕채권자 맞았어요. 그게 그 많은 것을 동시다발로 다 우편발송을 했잖아요. 찾아오신 어르신들 중의 한 분을 제가 버스에서 만났는데 저희가 가는 곳이 쉽지가 않잖아요, 자동차등록사무소 찾아가는 게. 일반 성남시에서 오시는 어떤 어르신을 만났거든요. 그분 하는 말이 “이거 가까운 데 어디 한 번에 오는 버스라도 있어야지” 하면서 얼마나 규탄을 하든지 그때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거기도 민원이 오죽했겠습니까? 저희도 사무실 전화 참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거둬들인 수익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고 나서, 자동차 과태료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해결 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해결 건이 몇 건이나 됐어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건수로는 3,000건 정도를 해결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3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보내고 나서 자동차 과태료 된 민원이 너무 서민층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고 해서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면서도 6만 건을 발송해서 1차 많이 걸러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몇 년 치 것을 발송한 거죠?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5년 치 것을 보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해결하고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시죠?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나머지 거라고 구분할 수는 없고요. 그게 발생되면 다시 독촉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그렇게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많이 됐는데요. 앞으로 현 연도도 그렇고 그런 절차를 많이 해가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편료는 나올까요, 그렇게 하면? 발송료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우편료는 충분히 나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희익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5-2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를 부정확하게 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원칙을 따지면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2010년도에 세입을 4,820억 예산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초과세입이 140억이 발생됐습니다. 140억 발생된 사유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에서 초과세입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세입, 그리고 또 발생된 게 정책사업이라든가 행정운영비 그 사항에 대해서 초과세입이 발생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60억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세입을 추계해 가지고 예산편성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징수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니까 페이지 수로는 22페이지예요. 5-22쪽, 26억을 결손처분하셨어요. 물론 세수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처리하는 것, 못 받는 것 가지고 머리 아프게 질질 끄는 것보다는 빨리 끊고 다른 쪽을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해서 ‘결손처분을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오히려 득보다 실이 있는 그런 관리는 빨리 처분을 하고 새로운 징수를 하는 쪽으로 그런 데 혼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악성 중의 악성이다 보니까 받지도 못하고 힘든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힘 쏟는 부분이면 다른 데다 더 혼혈을 기울이면 훨씬 더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결손처분 잘하는 것도 업무를 참 잘하시는 거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5-15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텐데 고액체납 독려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체납액 지정책임징수제 운영하셔 가지고 총 608명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를 지정하셨는데 실적은 161명 정도밖에 안돼요. 거의 3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고액체납자 하면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누적돼서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전체하면 명수로는 608명에서 150억으로 해 가지고 53%를 전체 체납액에서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도로 명단을 뽑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정리한 것은 161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다 실적을 못 넣은 것은 결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털려고 해도 정말이지 법원에 계류중이라든가 자동차라도 몇 대씩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리를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현재로 160명을 정리해 가지고 현재 이분들한테서 48억을 징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총 대상자 608명 중에 161명에 대해서 여하튼 독려하고 징수실적을 얻어낸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161명을 선정한 기준은 따로 있나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금액이요?

이현철위원

예.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500만 원 이상으로 명단을 뽑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 여기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608명인 것이고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608명인데 그중에 징수과에서 징수의지를 보여준 데는 161명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데이터상에 보면. 그렇죠?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608명 중에 161명을 선별한 무슨 기준이나 우선순위 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저희가 고액이라고 하면 500만 원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명단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 왜 그 사람이 체납을 하는지 사유분석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기준을 500만 원을 정해서 명단을 뽑은 겁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네요. 제 질의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뽑으신 분이 608명이에요. 그렇죠? 전체 소위 말하는 상습체납자들 중에 500만 원 이상, 특히 고액체납자가 608명이 된 거고요. 608명 중에 161명에 대해서 징수실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161명을 선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예를 들면 체납액이 더 많다거나 아니면 가진 재산이 많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아닙니다. 그런 징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608명을 대상으로 계속 조사해서 독려했는데 낸 사람이 161명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선정해서 뽑고 그런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계속 독려하면서 낸 사람이 161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한 것인데요. 아마 징수과 직원만을 가지고 608명한테 1년 내내 징수독려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고 또는 징수와 관련되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전화라든가. 단지 이 과정에서 세금을, 물론 세금은 당연히 징수해야 되겠지만 세금징수를 위해서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실상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상 있다’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징수에 대한 재촉을 받는다거나, 추인이죠. 추인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될 시민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하게 발생한 일이 또 다른 행정의 압박으로 와 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어서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524페이지인데요. 세외수입은 아시다시피 광주시 수입 중에 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세금이에요. 꼬리표가 안 붙어 있는 좀 굉장히 자유로운 세금인데, 각 과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마다 징수 정리율이 좀 달라요?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물론 없는 데는 100%이고 액수가 작은 데도 100%이고 반면에 굉장히 떨어지는 데 같은 경우는, 남종면 같은 경우 54%,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52%, 환경보호과 55%이죠? 물론 각 담당, 세외수입마다 부과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갖는 경제적 형편이 다르겠지만 우리 징수과 입장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가지고 담당부서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이익을 준다거나 또는 독려를 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종합적인, 물론 징수과 자체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독려를 위한 제안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현재 금년도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외수입 부과 및 미수납 현황에 보면 읍·면까지 합쳐서 약 40개 읍·면·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 종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보면 한 140개 종류가 40개 실과 읍·면·동에서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보면 100% 징수한 데도 있고 기획실 같은 데는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문화공보담당관실 같은 데는 음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당 실과소에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관계를 독려하고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또 저희 업무추진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금년도 말에 세외수입 평가를 해서 각 실과소에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만 시상을 하려고 예산도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감사하고요. 이왕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불법주차 그런 거겠죠? 부과금 이런 게 세외수입으로 잡힐 텐데,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만 포상 외에 일정비율 이상을 세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익년도 총예산에서 여기 같은 경우도 몇%를 감해버린다거나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 미수금액이 260억이 넘어요, 현재.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전체가 한 580억, 지방세까지 580억 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시고 우수포상도 좋은데 만약에 일정비율, 예를 들면 평균비율을 못 쫓아올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형식적이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같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총무국 회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경리팀장 이원형입니다. 계약팀장 이송호입니다. 재산팀장 이종대입니다. 청사팀장 김상구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이경섭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6페이지 국유재산매각현황이 보고되어졌는데요. 제가 지명경쟁, 입찰 다 알겠는데, 수의계약도 가능한 건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수의계약이라 하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국유지라든지 울타리 안에 1인 토지 소유에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좁고 긴 토지에 대해서.

이현철위원

다시, 천천히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이게 주택부지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안에 국유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다란 국유지 정도가.

이현철위원

아, 한 택지 안에 한 사람의 토지 안에 주변이 다 개인.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자기 소유일 경우죠.

이현철위원

이런 경우가 예를 들면 9번이나 10번 체육용지요. 면적이 1,170㎡ 평수로 얘기하면 330평 정도 되는 건데, 이 아래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경우인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이것 같은 경우는 골프장 용지 안에 들어있는 부지입니다. 골프장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골프장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안동 동사무소가 신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공간으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부지나 아니면 어디에 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아, 지금 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건 어제 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신 케이티앤지 부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지금 그것을 임시로 쓸 계획이고요, 그게 좀 부족한 실정이라 옆에다 가설건축물을 더 축조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부지 말고 다른 데는 생각하고 계시는 데는 없고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동에서도 다방면으로 해봤는데요, 법원 부지 자체도 매각이 진행중이라 안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경찰서도 알아보고 했는데, 다른 부지는 마땅히 대체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케이티앤지 부지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지금 없어서 불요불급하게 그것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했던 거고요. 1년 반에서 2년 정도로 대체부지를 쓴다 하면 주차장은 그만큼 더 늦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일단은 동사무소 부지로 쓴다고 하면 그 정도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시간은 딜레이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도 신속하게 처리한 결과인데, 거기에다 또 대체부지로 경안동을 거기다 이전한다 하시면 그만큼 늦어지는데 다른 데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과장님께서.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부지를 찾든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전년도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건인데, 60%로 하향조정해서 본청만 한 1,40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읍‧면‧동까지는 얼마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읍‧면‧동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 본청분만 자료를 냈기 때문에.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제가 대충 알기로는 4,000～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절감의 효과가. 읍‧면‧동, 시 사업소 것까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이 부분을 꼭 전파시키셔서 내년도에도 내년도 계약에도 꼭 반영이 똑같이 돼서 오히려 인하면 인하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나 모든 게 다 하향이 됩니다. 물론 인건비 늘어나는 것은 있지만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상돼서는 안 됩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더 하향이 되면 하향이 되어야지, 더 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설애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더 확인만 좀 할게요. 어저께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유재산관리계획 케이티앤지 부지.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게 주차장이 굉장히 급하다 해서 참 내부적 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재산계획을 통과시킨 건데, 그런데 주차장이랑 관계없이 지금 2년 정도를 경안동사무소로 쓰신단 얘기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주차장에 관계없이라고…….

이현철위원

지금 원래는 4층짜리 주차타워 지역이었었어요, 거기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기억하시겠지만 역동 지역 중에 주차면 200면짜리가 사라지면서 그 경안시장 등등에 오시는 분들의 주차난이 예상이 되어 올해 9월달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 계획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그 부지는 주차장 용도이긴 하지만 경안동사무소로, 경안동사무소로 신축될 때까지는 쓰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의회에 기본적으로 보고하시거나 의결을 요구하실 때에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어떻게 의회에다가는 200면짜리 주차장이 모자라서 급박하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셔놓고 이제 와 확인해 보니 경안동사무소로, 내가 보기에는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게 급박한 거였습니까? 이거 일부러 사준 것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확정돼서 케이티앤지 부지로 동사무소 임시청사가 간다고 확정 문서화된 것은 없고요. 지금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대체부지를 찾다가 그 부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의결이나 결정을 요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그 목적에 의해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국장님.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어저께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의회에서 처리된 것은 주차장 부지에 대한 처리였습니다. 물론 급박한 이러저러한 사유로 단기간 내에 대체로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 2년은, 2년은 대체부지가 아니죠. 2년은.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다른 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차후에라도, 국장님 계시니까 의회에 의결이나 의결을 요구하실 때에는 좀 하루 지나서 바로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만 기만당했다란 느낌이 팍 올 정도로.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명확하게 의회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가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란 생각입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의회를 기만하거나 기만당하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이제 저희는 교통행정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달 때 ‘주차장이 긴박하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경안동에서는 또 내년도에 경안동사무소를 신축하다 보니까 경안동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건물을 좀 찾아보고 부지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가건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가 법원 건물과 케이티앤지 건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법원 건물은 협의를 한 결과 지금 경매중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다음에 케이티앤지는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적은 예산을 들여도 할 수 있다고 경안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건의 올라온 거지, 저희가 확정해서 공문으로 해서 그걸로 지정을 하겠다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현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것을 경안동사무소에서 하면 200면의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씀을 저희가 수렴을 하고 다른 지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혹시 죄송한데요. 말꼬리 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안을 언제 아셨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뭐를 언제 해요?

이현철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사안들을 언제 인지하셨느냐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저는 어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어저께 의회 통과된 거와 별개로, 경안동사무소 대체부지와 관련돼서 구 등기소와 케이티앤지 건물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 등기소의 경우, 등기소 맞죠? 등기소의 경우는 경매절차 등등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조건에서 최선의 대안은 그래도 어차피 구입할 거니까 케이티앤지 부지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부의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언제 아셨느냐고요?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오늘 현장에 제가 가봤습니다. 어제 제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과장들 다 데리고 현장에 좀 가봤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렇게 정리를 좀 하죠, 이 건은요. 행정행위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케이티앤지, 경안동사무소로 임시사무소로 쓸 수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소위 말하는,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범주의 것이 있고요. 어저께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까지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경안동 동사무소 임시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도 행감장에서 공식자리입니다. 어저께 공식적인 의회 최고 권위인 본회의장에서 결정된 사안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물론 아직 검토중에 있는 중간의 얘기이긴 하지만 바로 2년 이상 쓸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것을 제가 이의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 그대로 들어가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듣기에도 합리적이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그게 어렵죠.

이현철위원

어떤 게요?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산문제도 그렇고…….

이현철위원

아니 경안동 동사무소 대체부지로 이미 산 케이티앤지 건물을 좀 쓰겠다고, 이만큼 합리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되게 합리적이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단지 그 합리적인 얘기들이 의회에서 어저께 표결처리까지 하면서 결정된 사항을 바로 2년씩이나 딜레이하거나 뒤집는 방식으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표현은 좀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기만당했다라고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 과장께서 할 말 있으면 할 말 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아니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중이라는 사항이, 경안동장이 저희 부서에 와서 저하고 상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현철 위원이 지적한 대로 불과 어제 그런 어렵게 어렵게 그 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런데 이게 바로 동사무소 대체로 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경안동에 대한 주차난에 대해서 2년 동안 어떻게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주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교통과에서 하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견입니다. 경안동장과 저와 개인적으로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찾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부분은 제가 봐도 어디 임대차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라고 하면 주차장 대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2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민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과 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다 운영을, 2년 동안 해 주시는 방법과 또 지금 등기소 자리라든지 경매중이라 쓸 수는 없다고 그러지만 임시 경매중이라고 그래도 임시적으로라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저거하겠지만 2년 동안에 우리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추가로다가 과장님께서는 저희 경안동사무소 신축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는 하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케이티앤지 그 부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주차장으로 통과가 안 됐다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 계획 자체를 동장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했으면 지금쯤은 대안이 나와 줬어야 되지 않나,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이게 한 달 전부터 저하고 경안동장하고 왔다갔다 했는데,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되면서 그걸 매입하겠다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얘기만 그렇게 동장하고 했던 것이고,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지금 유동철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도 하셨지만 시급하게 저희는 주차장을 빨리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데 방향을 잡아서라도 경안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대체부지가 없어서 연기가 된다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이현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과 유동철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을 복합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경안동사무소 신축 목적이 아니고 우선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미수납액이 이렇게 3억 8,000이나 있는 이유가 뭡니까? 5-24에 있는데요, 세외수입에 총무국 소관 회계과가 부과액에 정리액에 미수납액에 3억 8,000이 있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세외수입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재산임대수입 중에 세입 체납이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6-28쪽에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과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납부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물론 압류조치는 다 됐고요. 이 중에서도 감사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납부를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에 미납은 3건에 610만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징수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지금 단위가 1,000이죠? 3,300. 그런데 여기에서 미수액이 3억 8,000이거든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중에 일부는 변상금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변상금이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국유재산 무단점유한 변상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변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대부를 받았다가, 이 접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대부를 받았다가 대부를 연장을 하지 않거나 또 연장신청하지 않고 무단점용한 사람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변상금 부과대상입니다. 연장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쓸 경우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변상금 부과하고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냥 이렇게 묵인해 둘 거냐는 거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압류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압류까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럼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압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재산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곤란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내보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대집행, 행정조치를 해야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건 언제 하실 거냐는 거지.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를 하나 들자면 경안동 시장 안에 있는 것도 무단점유가 발생하고 있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것도 대집행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엔 집행할 건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금년 말에 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그 건은 우리가 과감하게 이제는 시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의원, 5대 때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강제집행을 대집행을 할 시점이 왔으니까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위원

한 가지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현철위원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6-28페이지에 대부료 체납자 현황에 보시면 3번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잡종지에 주거형태로 점유하고 있는 거네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보통 대부의 경우 도로나 주택 대지로는 대부가 안 되지 않나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대부의 경우, 도로나 주택?

이현철위원

지금 대부한 거니까 예를 들면 국공유지를 개인이 임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임대를 했는데, 임대를 해주더라도 임대목적에 예를 들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작물인데 공작물을 앉힌다거나 아니면 도로시설 등 아스콘을 깐다거나 이런 것은 원래 대부가 안 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영구시설물 축조는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로 넘어오기 이전부터 건축물이 안재해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거로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이 경우에는 사실은 주거목적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대집행도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이현철위원

대집행도 불가능하고 계속 “대부료 내라 내라” 이것밖에 못하는 건데, 사실상 이분은 국가의 토지에 건물을 앉혀놓고 굉장히 저렴하게 쓰시고 계시는 거네요?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들은 어떤 게 있나요? 거의 다 납세태만이신데.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분도 다녀갔습니다. 11월 30일까지 약속은 했고요.

이현철위원

납세태만이 올해 한 해에 걸친 납세태만인 건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만 체납되어 있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공작물이라든가 도로로 국가의 땅들이 점유되어져서 그 이후에 회복 불가능한 게 되지 않도록 좀 국유재산 관리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주로 담당하시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계약업무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하는 계약 건에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조건이 정해져 있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조건이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2,000만 원 미만을 수의계약으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특허나 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허, 또는 보훈.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특별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특별법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주로 준용하는 것이 관내 화합을 위한 대상자한테 수의계약할 수 있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기에서 관내라 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광주시 관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광주시 관청에서 수의계약할 때 관내면 광주시 전역이 맞는데, 예를 들면 그 밑에 퇴촌, 남종, 중부, 송정동, 경안동 등등 읍‧면‧동에서 수의계약 발주할 때 관내는 어디입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것도 광주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전체로?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한 거네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남종이나 퇴촌에 수의계약으로 지역에 봉사활동을 해 왔던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 죄송합니다만 우리 부의장님도 계시는데 도척면에 있는 업체가 계속 와서 지역사업을 한다면 그러면 일반 관계되신 분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면 특혜나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를 들으셨는데, 남종 지역을 예를 하신다면 남종에는 사실 업체는 많지 않은데 면허 종류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남종면에 없을 수도 있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있고 전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아시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남종면에 실제로 그런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고, 조금 바꾸면 퇴촌에 그런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고, 그 업체는 그 지역에서 수의계약 등등을 전혀 한 적이 없는데, 퇴촌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사업 건이 예를 들면 저기 도척면이나 곤지암에 면허 갖고 있는 분들이 와서 한다면 이것을 관내로 말씀하신 대로 관내라고 말씀하시니까 법률적으로. 지역에 계시는 사람들 그것을 관내로 볼 수 있겠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물론 광주시 전체를 놓고 관내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퇴촌.

이현철위원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사실상 면만 놓고는 제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현철위원

이번에 제가 자료를 데이터를 다 분석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의계약한 사안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4건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가 한 6업체 되더라고요. 실제로 광주시에 수의계약을 한 번도 못한 업체가 120업체가 됩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4건 이상 수의계약업체 중에는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대표인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딱 찍어서 말씀드릴까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회계과에서 적어도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동종업종의 갈등이나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 조율해야 될 업무도 있는 것 아닌가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퇴촌에 발생한 1,600만 원짜리 수의계약 가능한 사업 3건이 왜 다른 동네에 사시는 그것도 4개월 면허를 가지신, 특정 분하고 관계가 있다고 느껴지는 분한테 통으로 넘어간 경우를 어떻게 봐야 돼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걸 어떻게.

이현철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부탁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도 아실 것이고 문제도 뭔지도 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적어도 관내라 하면 광주시 주장에서는 광주시 자체가 관내겠지만 그렇게 되면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 관내이면 수원에 발주하는 것 다 거기다 할 수 있는 거지, 왜 못해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지역제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적어도 정서상 소위 읍‧면‧동에 없는 업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또는 그동안 보훈이라든가 또는 보훈단체라든가 특허라든가 특별하게 광주에서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될 업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저기 먼 한 3단계 걸쳐서 거리도 훨씬 더 먼 업체에다 맡긴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게, 다조항인가 그렇죠? 다인가 라조항인가 그럴 텐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조항에 근거한 ‘지역의 화합을 통해서 관내업체에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에 어떤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하겠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형평성 있는 계약이 되도록 읍‧면 포함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한 번도 수의계약을 못한 업체가 굉장히 다수인데 5건, 6건 이번에 제가 일부러 수해피해 건 좀 빼고 다시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끝나자마자 엑셀로 한번 돌려볼 생각인데, 좀 적어도 그런 불평등한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친하다는 이유로 4건, 3건 주시면 안 돼요. 1건 정도로는 또 이해가 되겠지만. 한 쪽에 사업 몰아주기는 정말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악용한 몰아주기 행위는 지역의 기본적인 질서를 해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현철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또 해주셨고 제가 봐서도 모든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입찰이 되어야 제대로 된 금액으로 해서 더 많은 공사를 해낼 수가 있는데,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낭비되는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 고질적인 것이고 너무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회계과에서 앞으로 계약부터 공사, 공사관리, 준공까지 앞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인적 구성이 그런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공공시설 건축 말씀하시는?

동철

유동철위원

예, 공공건축.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지금 공공시설팀에 현재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직이 2, 기계직, 전기직이 있는데, 토목직이 하나 필요하다고 그래서 총무과와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 달에 충원되는 것으로, 토목직 한 명이.

동철

유동철위원

예, 그래서 큰 공공건물을 건축할 때 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부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청사 지은 것들 보면 전부 부실이 발생되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일괄 관리가 잘 돼서, 그래야 이게 중간중간에 바통 터치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된 건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용도, 용도계가 있어서 용도에서 다 처리하고 했는데 지금은 회계과에서 모든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만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인원 빨리 좀 충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별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 하셔서 우리 소액 수의계약에 대해서 혹시 관리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계약자, 업체를 관리하세요? 점수를 매긴다든지.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점수 매기는 건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직 안 하시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옛날에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공사라는 게 하다보면 100개 업체가 있어도 말 통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도 어느 누구든지 이걸 볼 수 있게끔 다양한 이런 것 저런 것 앙케이트 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사가 끝나면 주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다든지 혹은 우리 공무원이 봤을 때는 잘했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서 표준화하시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별로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해 놓으면 업체들도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큼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요. 그러니까 업체를 잘 양산해서 좋게끔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전에 본 위원이, 공공시설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팀을 구성을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토목직 한 명 더 충원되면.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명만 들어오면 완벽하게 그야말로 광주시에 공공시설팀이 완벽한 세팅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중간에 건축을 하다보면 분명히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을 부분이 발생되었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사업을 하다가 예산증액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기존예산 자체도 사업부서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해당부서에서 해줘야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의 필요를 느낀 시점에서, 이게 시기가 안 맞거나 그러면 사실 연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우리 단독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진행되죠, 같이 결재라인이 진행이 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문화스포츠센터 물품구입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내부물품 구입은.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체육진흥과에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이 주민들의 민원이 꽤 많아서 사실은 어저께도 현장을 가기로 해서 바깥에 몇 곳을 돌아다니고 안의 내부도. 그 안에 물건들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리에 부딪혀서 코뼈가 금이 간 사람부터 시작해서 현장사진부터 별 것 어저께 제가 다 받았는데, 많은 걸 받았고. 문과 문에 있어서 세상에 새로 지은 건물에 손이 들어가면 이 손이 다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안전장치가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전부 다 일일이 갖다 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추진해야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내부의 장 같은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또 운동 런닝머신 하는 스포츠센터에 가서 한 사람이 이게 “최신버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한 버전이 지난 것”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거기 갔다오신 분이. 사실은 저는 가서 둘러는 봤지만 또 간다는 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봐 사실 가지는 못하고 얘기는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사고가 났다는 얘기도 몇 건 듣고 가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공공시설팀에서 외벽들을 웬만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를 할 때에는 우리가 직영을 할지 아니면 위탁을 줄지 결정이 난 경우 같이 한 6개월 정도 같이 내부를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내부 시설물 마감하실 때 말씀이시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지금 할 때 만약에 객관적으로 하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 할 때는 외장이라든가 기본적으로는 여기 계획한 대로는 나가겠죠. 거기까지만 여기서 담당하는 겁니까? 내부시설물 같은 것은 다 다른 팀에서 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내부에 물건이 들어가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해당부서에서. 저희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미순

소미순위원장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전에 칸막이까지도 해 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물론 칸막이는 저희가 해야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그 칸막이가 적절하지 못해서 노인복지관도 이전에 했다가 다 뜯었거든요. 그래서 다 다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칸막이 부분부터 이왕이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해당부서와 준공 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시기를 좀 앞당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사 에너지효율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5등급을 받았었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에너지절감 실적은 6-67쪽에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명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3층의 홍보관 절전시스템은 연간 153만 원 정도의 절감이 되고 있고요. 맨 밑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준공이 된다고 가정하면 439만 원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패널 설치공사 자체는 저희 청사 자체에 외벽유리가 전체 건물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51%로 줄이라고 해서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효율등급은 저희가 몇 등급까지 하향할 수 있습니까? 지금 5등급이었는데 다시 검사를 맡으면 몇 등급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건 정확하게 답변이 어렵습니다. 몇 등급을 받을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것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최소한 몇 등급까지는 가야지라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제가 회계과를 뒤져 보니까 “3등급까지는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셨더라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지난번에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하겠습니다”라고 크게. 그래서 제가 빨간 줄로 그어서 색칠까지 했더니, 그것은 확실하게 해 줄 거라 믿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을 제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등급까지 이번에 어떻게 달성하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저희 신 청사를 하자보수한 건이 몇 건이나,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누가 대신하십시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십시오. 우리 신 시청 하자보수를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본 청사의 하자보수는 14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게 있고 아직 진행중인 게 4건만 남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하자보수를 다 업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로 부담한 것도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하자보수 자체는 저희 시비로 부담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00% 거기에서 했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할 때에는 보수 같은 것은 현황은 뭐가 있습니까? 이 시 청사에 대해서.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내부 칸막이 구획정리나 이런 것은 저희 시비 들여서 해야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거야 저희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남의 얘기를 씹지는 않는 사람인데요. 과장님 기본적인 대답은 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의계약업체를 서열화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서열화요?

이현철위원

서열화죠, 평가가 서열화죠. 점수 많은 데 계속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검토를 해 본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현철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안 그러면 오해들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한 가지를 꼭 받아야 되는 건데 하지 못했던 것 중에 저희가 대부했던 것들 중에서 대부를 하고 연장신청을 안 하거나 지금도 깔고 앉아있는 것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행감자료에도 변상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변상금 부과, 여기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을까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아, 글쎄 전체가 다 들어갔다고 확신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서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할 어떤 계획은?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물론 법에서 자체도 국유재산은 연 1회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수시로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광등 LED로 바꾸는 것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십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지금 공사업체가 선정돼서 공사 진행중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현재 10% 정도 LED 교체했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내년엔 몇 프로 정도 가겠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총 30%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한범입니다. 전산행정팀장 이수자입니다. 전산개발팀장 김통기입니다. 공간정보팀장 김영대입니다. 통신시설팀장 안성창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노력하시는 과를 알아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굉장히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정보화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지금 시청에서 진행하는 것은 지하1층에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반에 40명씩 해서 한 달에 약 200명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보교육 받은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떤 결과가 나오던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한 70% 정도가 정보교육을 만족하게 받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그 다음 정보화교육할 것 그런 것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정보화교육에 야간 팀도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야간에는 직장인반을 원해서 금년부터는 직장인반 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시 반부터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참여인원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참여인원은 최대 40명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7-22페이지, 여기 보니까 PC 교체한 게 한 215대가 되네요. 215대 중에 불용이 117대, 또 기증한 게 98대 이렇게 돼 있네요.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일단은 불용 117대 이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죠? 전혀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인지?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내용연수가 4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4년이 아니라 6년 이상된 컴퓨터 위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체한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기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이 넘어 가지고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불용처리 부분에서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잘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폐기시키지 말고 조금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좀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98대를 기증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에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운영되고 있나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거기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량이 너무 적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차라리 없애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운영하고 있네요. 지금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완전히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도 사업을 중단해 가지고 부품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 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는 폐기해야 될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발급한 것은 한 280여 건 돼 가지고.

동철

유동철위원

다른 발급기에 비해서, 물론 경안동이나 송정동이나 밀집지역은 많이 사용하겠지만 외곽 쪽으로 갔을 때 면단위급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사용량이 어느 정도 차이 나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사용량은 현재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되는 데가 경안동인데 거기는 2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것은 보고 드린 것처럼 294건이 됐는데요.

동철

유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남종면이나 중부면을 봤을 때 비교하면 어떻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남종면은 설치가 안 돼 있고 중부면은 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는? 자료가 없으시면 200몇 건이면, 여태 총 사용량을 말씀하신 거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10개월, 1월부터 10월달까지.

동철

유동철위원

10개월 동안 294건이면 양이 상당히 적은 거거든요. 그 비싼 장비를 들여서 사용량이 적은 곳에 놔준다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 오히려 사용량이 많은 데다가 비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외곽지에 편의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관리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타당하지가 않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민원 의견을 들어서, 중부면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하는 데 전용선료가 또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또 거기 설치한 데도 임대료까지 주나요, 장소에?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보화마을에 거기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폐기할 때도 됐고 하니까 중부면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비용 발생이 계속된다면 전기료부터 해서 모든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걸 빨리 정리할 건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무인민원발급기 새로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어디어디 되는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는 신규설치를 한 데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설치 요구가 곤지암 쪽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3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본 위원이 먼저 신청들어온 데가 있어서 내가 얘기해 준 데가 있는데 올해 설치될 것이라고 해서 난 설치가 기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직 안 됐네요. 예산에 세워 있다고 해서 올해 되는 줄 알았는데? 곤지암농협 삼리지점과 만선지점에서 해달라고 했거든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산에…….

희익

정희익위원

돼 있다고 해서 올해 됐는 줄 알았더니, 그럼 올해 안 됐으면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중부면에 있는 정보화마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은 현재 중부면의 4개 리가 469가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험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147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전자상거래는 177건에서 421만 5,000원 정도의 상거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도 21건 해서 178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매결연은 2건 해 가지고 군포의 오금마을하고 남한산성초등학교 이렇게 두 개 마을도.

애경

설애경위원

운영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위원장이 하고 거기에 관리자를 전에 5월까지 공익이 있었는데 공익이 전역을 하고 자체로 해서 운영관리자 1명을 고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서도 운영하시는 분을 한번 만나보셨나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만나봤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 관리를 주민자치위원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운영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운영위원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분들이 하면서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도 그분들이 알아서 선정하셔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행안부지침상으로는 우리 시에서 운영관리자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금년도에는 없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못하고 자체로 초등학교 학부모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질의라기보다 이번에 재난을 겪으면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A급 재난의 경우 읍·면·동과 우리 시 본부가 사실은 상호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A급 재난이다’ 했을 때는 컴퓨터가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모두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하냐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가능은 하다고 그러시던데.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컴퓨터가 돌아간다는.

형옥

장형옥위원

딱 A급 재난으로 세팅을 하면 함께 통하는 거죠. 여기 시청에서의 정보나 읍·면·동에서의 정보가 함께 통할 수 있냐고요?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읍에서는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시청에서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고 또 시청에서는 저거라고 얘기하는데 읍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아주 의사소통이 되게 안 됐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A급 재난일 때는 사용할 수 있게끔 소통할 수 있게끔 될 수 없어요? 제가 모르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컴퓨터는 읍·면·동이나 어디가서나 켜면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 접속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전파해서 연락하고 하는 것은 아마 컴퓨터는 어렵고 휴대폰이나 이런 것으로 문자나 이런 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혹시 옆의 팀장님께서.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전산개발팀장이…….

통기

김통기잔산개발팀장

전산개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심의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일단 예산이 많이 들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예산적이거나 모든 게 사실적으로 부담이 많이 갑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면 다른 곳도 다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갖춰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번 추진을 해보자고요. 개발해서 여러 사람 살리면 좋잖아요?

통기

김통기잔산개발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세 가지 정도 요청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홈페이지에 자료가 필요해서 통계자료를 뽑아봤더니 통계자료가 굉장히 엉성해요. 말씀드리면 경기도 인구통계 뭐 기타 산업통계들이 압축파일로 되어져 있고 압축파일로 되어져 있을뿐만 아니라 최근 게 아니고 3년 전 게 있더라고요, 제가 4개월 전에 보고서 하나 쓰기 위해서 열어봤는데. 그래서 이 통계를 내고 통계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통계를 공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업을 하시든, 운송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의 통계를 실시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6개월이든 1년 단위든 현재 개념으로 데이터만이라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인구수라든가 주택 수라든가 또는 차량 수라든가 또는 상업인구 수라든가, 물론 너무 많으면 어렵겠지만, 그리고 데이터도 압축돼 있는 형태가 아니라 엑셀로 되어져 있는데 압축을 풀다 보니까 좀 버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광주시와 관련된 연구를 하든 어떤 보고서를 쓰든 통계자료들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데 우리 공직자분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시 어플이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직까지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가지고 광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로 버스시간표를 확인하고 버스 이용할 때 쓰고 있는데 기존에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버스어플보다도 정확하지도 않고 되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정보포털시스템은 접속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QR코드 다 명함에 박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QR코트를 연결하면 어플에 접근할 수 있어서 쉽게 모바일을 이용한 우리 생활포털시스템이 우리 모바일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은 만들어놓고 저보고 어디 PC방이라도 들어가서 그것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교통문제라든가 이동의 문제 그리고 모바일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플을 이용하고 그것을 QR코드와 연결하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개인적인 정책제안인데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디 모임에 가서 시스템을 봤더니,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제가 A라고 하는 내선으로 전화하면 자리에 안 계시면 핸드폰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내선에 전화를 걸면 내선과 핸드폰이 똑같은 요금으로 과금이 되더라고요, 아예, 통으로. 그래서 핸드폰 요금이 과금이 안 되죠. 그러니까 관청 내에 있을 때는 핸드폰이 그냥 내선처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관 바깥으로 나갈 때만 핸드폰으로 연동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잠시 공직자분들이 자리를 비웠다하더라도, 자기 책상에 있는 고유전화번호에 연동을 안 해놨다 하더라도 핸드폰처럼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도록 내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왕 저희 내선시스템이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화된 시스템이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SDI 사람들 만나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래서 좀 민원인들이 직접 우리 정보통신과장님한테 민원 때문에 전화했을 때 자리에 안 계시고 잠깐 식당에 가신다거나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관내에 있을 때는 내선 자체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연결해 줘야 돼요, 핸드폰으로. 요금도 제가 관내에서 제 핸드폰으로 과장님한테 하더라도 핸드폰 요금이 과금이 안 되더라고요. 내선IP에 의해서 내선이용으로 과금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인구통계나 모든 통계를 통계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분석하고 발표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등록상 인구는 매월 말일 현재로 시 홈페이지에는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통계는 통계발표 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다 분석이 끝나고 통계연보가 나오기까지는 2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을 개발하는 데 생활통계 같은 경우에는 꼭 통계청을 거치지 않고도 발표할 수 있는 것은 발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해서 하는 것은 현재 광주시에는 어플 개발이 아직 안 돼 있어 가지고 홈페이지 전체 접속이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재 시 핸드폰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 IT전화기로 해서 연결하면 바로 출장 갈 때 해 놓으면 핸드폰으로 연결은 되는데 자동으로 연결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와이파이존으로 시청 내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 돼 있고 일부는 돼 있습니다. 와이파이존 내에서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해도 핸드폰끼리는 무료로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와이파이존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감사한데요. 제 세 번째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광주시 시스템도 착신전화는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출장가셨을 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에 있을 때는 착신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제 책상에 있는 벨이 울리면 핸드폰도 같이 진동되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받으면 책상에 있는 자기 내선전화를 받는 것과 똑같은, 과금도 되지 않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관내, 관내라 함은 여기 관청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청 내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바로 눌러도 실제로 과금이 되지 않는 거죠, 핸드폰요금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요금문제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민원인들이 공직자분들하고 통화하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다른 개인적인 일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출장 외에도? 그러다보니 제가 걸어도 최대 여섯 번 정도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을 때만이라도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이용해서 공직자분들하고 통화를 원할 때에, 물론 받고 싶지 않은 전화도 있겠지만 좀 어려움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는 그 시스템을 SDI에서 벌써 3년 전에 개발해 놨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는데 좀 그렇게 민원인들 입장에서 편하게 통화가 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이 얘기한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지금 계속 전 과의 홈페이지를 보면서 하는데 정보통신과 홈페이지가 제일 낙후된 거 아십니까? 2008년도 것부터, 어떻게 우리 2010년도에도 경제총조사도 했었어요. 어떻게 하나도 업그레이드 안 시켜놨어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2010년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면서.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2008년도에서 끝나고 없어요. 2009년도 아무 것도 안 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공고공시는 자체 것만이 아니라 광주시 전체 게 공고공시에 뜨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 인턴 채용하는 것까지 뜨는 것 보니까 전체를 하는 건데 다른 과 것을 보는 것보다 정보통신과가 가장 늦습니다. 2008년도에서 멈췄어요. 2009년도에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지적했나요? 본 위원이 그렇게 홈페이지를 쥐잡듯 잡았는데 그때 이후 다 멈춰버려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과에서, 그것도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 과에서, 가장 머리 좋고 훌륭하신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과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혹시 이 컴퓨터가 버전이 늦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 2008년도에 멎어 있고,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다시 모시겠습니다. 다음에 잘못된 부분들 시정사항을 위해서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뒤에 안 된 부서는 다시 다 불러서 또다시 시작할 거니까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그 통계는 아까 이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통계청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저희가 느끼기로는 모든 분석이 끝나고 해서 2년 정도 늦게 돼 있는데요. 2009년 12월 31일 현재가 발표하려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작성일이 문제죠. 작성일이 2008년도 12월 20일이라니까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발표시점이 조사시점을 하니까 2009년 12월 31일 현재로.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보통신과의 공고공시, 그 다음에 정보공개목록, 알림마당 이게 전부 다, 검토해 보십시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에 공고가 돼서 나간 것이고요. 그 이후로 개정이 안 되는 것은 그대로 상황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공고공시라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가 보시고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컴퓨터와 상관이 없는 부서보다도 더 늦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그 이후로 공고고시가 없던.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때부터 멈췄나봐요. 다른 과는 공고고시된 게 제법 많아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수시로 나올 때마다 공고고시를 하는데 저희는 추가로 들어간 게 없습니다, 공고되는 게. 그러니까 수시로 공고가 되는데 저희가 그 후로 공고된 게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간정보팀 쪽에서 한번,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공간정보를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답변을 못하면 팀장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지금 GIS공간정보는 도로에 상하수도 매립이 되면 그것은 준공검사 끝나면 그것을 바로 저희한테 보내게 돼 있습니다. 준공검사도 우리 공간정보팀장에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업데이트하고요. 또 저희 계약직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로 말고 다른 것들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지하매설물은 다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도 그때마다 어떤 구간이, 도시가스도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한 구간이 완성되면 바로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킵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준공도면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어 가지고 바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하수나 우수관도 하고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로가 개설할 때도 바로 들어가 있고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8. 총무국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1년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경원입니다. 민원행정팀장 윤한기입니다. 토지행정팀장 한상흠입니다. 토지정보팀장 김상록입니다. 부동산정보팀장 유재원입니다. 지적팀장 김동수입니다. 새주소팀장 강용두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 반려사유가 있는데 기 처리, 소유자 상이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접수시점에서 검토가 가능한 게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전체 유기민원 접수건수 6,721건 중에서 반려가 145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소유자 상이가 30건, 기 처리가 11건, 등기부 불일치가 51건, 허가대상이 아닌 게 7건, 기타가 46건입니다. 기 처리 건은 사유가 건축물 준공 시 대리권자가 지목변경 신청서하고 함께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그것을 모르고 재차 지목변경 신청서를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원서류는 접수창구에서 일괄접수가 돼 가지고 사실상 거기서 소유자 상이나 서류미비나 이런 것을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앞으로는 접수시점부터 민원인 입장에서 상세하게 검토하고 안내를 해 가지고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하지 않도록.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래서 대리권자가 대부분 설계사무소인데요. 설계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지목변경 신청할 때는 소유자한테 이렇게 지목변경 신청됐다고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렇게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8-37페이지, 거기에 보면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전화친절도 모니터링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중에 인터넷 민원 만족도가 46.7점으로 낮게 나왔어요.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인터넷 민원이 46.7점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것은 시민의 소리 인터넷 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보면 교통, 건축, 도로 이런 분야가 제일 많은데요. 이게 시민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시민의 소리방입니다. 민원이 아주 고충민원 해 가지고 단기간에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안들도 많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고충민원이라 우리가 고객설문조사를 하면 점수가 낮게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앞으로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민원인의 공감과 감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부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어 가지고 인터넷민원 시민의 소리를 다 체크해 가지고 부서장한테 매일 부서별로 이런 게 접수가 됐다고 다 통보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8페이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 시의 홍보가 충분한지 의문이 되는데 새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실적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 동안에 도로명주소 홍보비로 2010년도에 6,100만 원, 올해 8,1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축제나 학교행사 때 이용을 했고요.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했고, 그 다음에 학교, 부동산중개업자, 노인정, 이·통장들 홍보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을회관에 대형 도로명주소 관내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마을회관에 부착하려고 합니다. 마을회관에서 우리 집 도로명주소가 어디인지 알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홍보물품도 그냥 이런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찾게 됐는데 앞으로, 내년에 홍보물품도 직접 내가 써보는 것, 기입하는 것 그런 식으로 홍보물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새주소 사용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올해 한 두 달 동안 방문고지를 해 가지고 시민들도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2014년까지 현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 같이 쓰니까 2014년도부터는 아주 혼란이 없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현재 새주소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조금 전에 질의는 하셨는데요. 전문모니터 요원을 이용한 전화모니터링을 하고 계셨네요. 그런데 전화모니터링하는 기간이 여기 정해져 있는데 직원들이 그 기간을 아나요? 알고 응대합니까, 모르고 응대합니까? 비밀리에 하십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기간은 항시 하는데, 항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냥 항상 하는 것으로 우리 직원들은 알고 계시다는 거군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여기 보면 맞이단계, 그 다음에 응대단계, 마무리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지었는데요. 처음에는 ‘예, 안녕하세요?’ 하고 받았다가 직접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는 많이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것은 그만큼 전문성이나 자신감이 결여된다는 거거든요. 국장님, 저번에 담당들에게 멘토를 하나씩 지정을 해서 일의 능률이라든지 좀더 일의 숙련도를 빨리 가속화시키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지금 그 멘토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나요?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 사실 저는 다른 것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 시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직원들은 모든 민원이 우리 시장님이야, 그래서 시장님 딱 오시면 앉아서 인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시장님 오시면 다 일어나서 웃는 얼굴로 인사하죠? 그래서 모든 직원은 모든 민원인을 ‘시장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법인데 좀 빨리 우리가 그 수준의 괜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자기 인격과 나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빨리 교육이 됐으면 싶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 되게 함축적이죠? ‘시장님이다’ 딱,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도 오늘 경인매일신문에 김영석 기자인가, 정영석 기자가 하나 공무원들 향해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스크랩을 해놨는데 정말 너무 내용이 좋아요.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몰라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그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한번씩 다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피를 해서 전 공무원 책상 위에 다 놔주시고, 물론 지금도 우리 총무국장님이 친절마인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육도 전화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참 좋은 제도예요. 돈을 많이 안 들이면서도 공직자들의 기강이라든지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중단된다고 해서, 물론 그래도 안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고객만족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민원지적과를 가끔 가서 서류를 떼고 하다보면 느끼는 점이 많이 있죠. 물론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변해야 된다는 것은 본인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변해야 되겠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 민원실에서는 전부 고객을, 우리 장형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대하듯이 하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루에 좋은 일 한 번 하기가 힘듭니다. 하루에 좋은 일 한 번 하기가 힘든데 민원실에서나 고객을 접하는 부서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좋은 일 해도 하루의 기분이 좋고 자기 건강에도 좋고 모든 게 다 너무 기분이 좋은데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지적과나 민원을 상대하시는 분들이 좋은 일 하시라 이거지. 친절하게 모시고 친절하게 해서 보내드리면,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분 좋게 만들어서 가게끔 해 드리라 이거지. 안 되는 것이라도 ‘법규상 뭐다’, ‘뭐가 힘들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고객들은 만족하시고 민원인들이 만족하고 돌아가셨을 때 또 보내시는 우리 담당들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생각을 그렇게 바꿔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향상이 많이 되고 있고 광주시청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부단히 노력한다면 자기 정신건강, 모든 부분을 위해서라도 득이 되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많이 베풀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공직자상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여론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상담원에 의한 조사를 하신 건데, 친절도조사요. 이런 것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당연히 필요한데 그 평가결과를 어떻게 반영하시나요? 친절도 무슨 조사를 두 가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 평가결과를 어떻게 반영하시느냐고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이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용역을 받아보면 직원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부서별로 순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는 순위는 통보를 하고 상위, 전직원 중에서 10명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0.3점 가산점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 다음에 하위부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하고 점수가 부진한 공무원들은 매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갔고요, 올해 12월에 갈 생각입니다.

이현철위원

자료를 쭉 봤는데 여론조사 항목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이어스가 끼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문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쭉 읽어 봤더니. 기본적으로 바이어스가 끼게 되면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시더라도 이런 경우, 특히 친절하냐, 친절하지 않느냐,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차라리 ARS가 더 정확하거든요, 간단하게. 일상적으로 진행해 왔던 트렌드를 실제로 광주시의 대시민 친절도가 올라갔는지 트렌드를 볼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검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직도, 주변 분들은 광주시 ‘공무원들 너무 고자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민원지적과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허가 부서라든가 허가부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된 의견이겠지만 여전히 주변 여러 시에 비해서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기가 녹록치 않다’ 이런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점수를 매기기 위한 평가작업이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그 평가에 제가 보기에는 바이어스가 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더라도 ARS를 통해서 트렌드를 조사해 주셔서 발전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점수가 낮더라도 격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친절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경고를 해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상적인 트렌드 조사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혹시 내 땅은 있는데 지적도를 재보니까 내 땅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근래에는요? 예전에 경안동에서 측량을 해보니까 내 땅이 없어졌다고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 전체 땅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분명히 나는 번지는 있는데 지적을 측량해 보니까 내 땅이 없어졌다고 어르신이 뛰어 들어와서 그전에 연결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불부합지가 전국적으로 14%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도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요. 불부합지는 측량을 해보면 경계지 차이가 지적선 차이가 1～2m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 원인은 지금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고요. 지금은 위성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성은 정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작년 10월달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부합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재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잡아 놓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민원이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광주시도 할 건가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부합지가 14%라 전국적으로 민원이 아주 들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앞으로 하면 정말 별안간 내 땅이 없어졌으면 놀랄 것 같아요. 내 땅으로 알고 깔고 앉았던 땅이 어느 순간에 재보니까 남의 땅이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은 찾아가는 지적현장 민원도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런 것 같아요. 광주시 전체적으로 일단 동 지역만이라도 어떤 땅 지역만이라도 지적해서 측량을 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데이터 구성을 하면 어떨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 돈이 전국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게 환원사업이거든요. 남는 땅은 돈을 국가에서 받아서 모자란 사람한테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10년 동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조상땅 찾아주기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우리 광주시 인구증감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볼까 합니다. 광주시 인구가 1년에 1만 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셨습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연도별은 모르고요. 9월달하고 비교해 보니까 1,283명이 늘어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해?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아니, 9월달하고 10월달.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달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자동인구 증감인 건가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인구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출생에 의한 인구증감도 나와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우리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따지는 것이고 가족등록은 등록지 기준이라 그것은 여기서 출생했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사망은 몇 명이나.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사망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가 1,188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 인구가 상당히 증감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면 1만 명이 넘겠어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1년에 1만 5,000명 정도 늘어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부동산 실거래 현황 같은 게 자료가 수집된 게 있습니까? 매매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부동산들이 문 닫기 일보직전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매매가 되는 현황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자료, 데이터가 있나 하고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부동산 거래되는 것은 검인 아니면 실거래 해 가지고 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월별로 다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작년 대비 올해의 상황은 어때요? 답변을 잘 못하겠으면 팀장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재원

유재원부동산정보팀장

부동산정보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해제되고 나서는 조금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몇% 줄었어요?

재원

유재원부동산정보팀장

그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파트 매매는 어때요?

재원

유재원부동산정보팀장

아파트는 광주 같은 경우 작년 12월 5일, 올 1, 2월이 금강하고 우림아파트가 분양되면서 많이 늘었고요. 경남·벽산이 봄에 분양되면서 아파트 거래량은 입주하면서 많이 늘었지 그 이후에 순수한 매매로 늘어난 부분은 그렇게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경기가 어렵긴 어렵다고 판단되어도 되겠어요?

재원

유재원부동산정보팀장

사실상 현장에 나가 보면 실질적인 거래보다는,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부분보다는,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 하나 할 것은, 민원지적과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며칠 전에는 시한폭탄이 터진 듯한 괴성음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사실상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다는 면은 지금 제도상으로 수용을 걸어서 시설결정이 됐는데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수용을 걸어서 공탁을 걸은 땅은 사업시행자나 관에서 등기이전을 하면 그것이 통보가 안 갑니다, 소유자한테. 자기도 모르게 등기이전이 되니까 어느 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민원이 생긴 거고요, 결론은. 그런데 하자사항은 없습니다. 곤지암리조트 눈썰매장 올라가는 도로가 된 것인데 시설결정도 됐고 저희 와서 있는 것은, 시설결정이 되면 사업자가 우리한테 분할을 요청하면 분할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을 해줬다고 와서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민원인한테 통보가 안 가요?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알려줘야 될 의무는 있지 않아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그것은 법규정상 그런데, 그런데 본인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몰라서.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억지민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께서 그곳에 한 2년 계신 거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소음이라든가 해결은 했다고, 문 같은 것 도어 같은 것 했다고 하지만 그 소음이라든가 근본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직원들하고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도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이나 3층에서 보면 직원들이 불편해 가지고, 먼저 이현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편하게 민원을 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우리가 1층이니까 냉난방이 안돼 가지고, 조금 추워가지고 출입문은 인터로킹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엇갈려서 찬바람은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한 8.4m 됩니다. 가벽설치를 한다고 내년도에 청사관리부서에서 예산 1억 원 정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용역을 한 번 해봤어요. 진단용역은 해 가지고 그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추진한다고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1억 정도 들여서 가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전철에도 스크린도어도 하고 모든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서 이쪽 팀에 가서 그쪽을 보면 정말 밑의 직원들이 다 보여요. 행동거지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연구만 하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좀 더 국장께서 살펴주시면 어떨까요?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상당히 고심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근무하는, 징수과하고 세정과는 좀 나은데 거기는 다 오픈이 되고 3층에서 다 내려다보이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고민하고, 냉·난방 시스템 자체부터 개인프라이버시부터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