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11년 실적 및 2012년 계획)(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과장 강홍기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실적 및 2012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7페이지 기본현황, 주요업무실적, 2012년 계획,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 직원현황, 상하수도시설현황, 1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현황, 급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9건 중에 8건을 완료하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1건은 12페이지 마지막 하단부 2011년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3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 조서에서 별도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으로 농촌지역 주민생활 해소와 소규모 시설 개량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 노후 수도관을 정비하여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총괄 건수는 6건에 150억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 착공을 모두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진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성면 일원에 배수관 27km에 49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만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진성 도동마을 외 5개소에 24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깨끗하고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이 되겠습니다. 전 읍면동에 관로 726㎞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201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68억을 투입하여 21개소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지역의 주민생활 불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산읍 외 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97억을 투입해서 201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6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여 양질의 음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상수도 검정대상 계량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총 개수 49,000전을 매년 8,000 내지 9,000전 정도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0㎜ 이하는 8년, 50㎜ 이상은 6년 경과하면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5,600만원을 투입하여 계량기를 교체하여 정확한 계량으로 유수율 증대 및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수관정비사업구역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시가지 일원에 하수관 257㎞에 대하여 251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35억을 투입하여 하수 노후관 교체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유수율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수도 관망 블록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블록화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블록화는 35개소에 70억을 투입하여 2515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중앙동 일원에 실시하였으며 2012년에, 내년에는 칠암지구에 5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록화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수율 증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신용카드 납부 시행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상수도를 신용카드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상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진성지구 이것은 상수도가 아닌 모양이죠?

관로도 포함되고 상수도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이 49억6,7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이 진주 남강물…….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어떤…….

진성구역에, 반성, 진성 그 구역에 관로 포설하는 상수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그냥 매설하는…….

예,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확대 공급하고 무엇이 다른 사업입니까?

일맥 상통한데 사업비의 규모가 국비가 내려오는 것하고 이것하고 좀 틀립니다. 국비가 진성지구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끝나는데 이것 끝나고 나면 후내년부터는 명석이나 수곡 저쪽 지구로 해서 국비를 좀 받은, 이것은 국비가 8대2가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관로 그것하고는 아무 연관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기 보충성명을 잠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예.

방금 류재수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다 농촌지역에 상수도 공급입니다. 대신 우리가 국비를 얻어 오면서 전체적으로 한다 소리 못하기 때문에 진성지구로 이름을 붙여 가지고 돈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회계는 관리는 합니다만 어차피 배수관 깔고 마을에 물 넣고 하는 것은 읍면동 확대 공급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물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이것이 내년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저희들도 내년에 하고 싶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사업비가 다 확보가 안되고 후내년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 농촌지역에 수돗물이 들어가면 개인 분담금도 받습니까? 아니면 일차적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개인 분담금을 다 받습니다.

규정을 정해 가지고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16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 사업 중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의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새로 우리 기존에 있는 수도 공급관이 아니고 …….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옛날에 간이상수도 저 골짜기에 아직 안 들어간데 300개 있었는데 차츰 줄어 가지고 이제 50개쯤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물이 들어가면 없어지는, 옛날에 간이상수도 골짜기에 안 있었습니까, 마을에. 아직까지 안 들어간 것이 50개 남아 있습니다. 그것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우리 수돗물로 관을 교체해 가지고 공급해 준다는 …….

가기까지 교체해 주고 보수도 해 주고 관리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진주시내 중심부는 완전 해결하고 농촌지역에도 우리 시에서 가까운 부분은 되었는데 말관 부분에 아직 안된 부분에 50개가 남았습니다. 그것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주택관리사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수도관 청소문제로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관리사협회들 들어 보면 별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문제가 예를 들어 수도과에서 조금만 미리 대비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었는데 어쨌든그런 일이 발생을 해 가지고 기존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도 정수장을 다 물을 비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좋고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쉽게 그런 것 해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내년도 사업 중에서 그런 시스템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가 상수도 관로 깐지 50년 되었습니다. 갱생공사라고 조그만 공사는 200㎜까지는 작년에, 재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600㎜를 진주시 생기고 나서 처음 했습니다. 그것 한 구역은 중앙로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 하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중앙로터리 부분하고 그 쪽에는 단수도 하고 홍보도하고 협조도 했는데 마지막 600㎜ 트는 과정에서 공사는 마무리 잘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물이 수압에 의해서 40년 이때까지 있던 그 관이 마지막 관말까지 가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구정물, 흙물이 나와 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저희들이 호되게 당했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 거의 잠을 재운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사를 하면 아파트 업체의 관리사무소의 주소, 대량 물 소유자의 전화번호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사전에 홍보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그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고맙습니다.

그런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하더라고요.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고…….

저희들 컴퓨터 안하고 방금 말씀대로 위원님 전화번호, 시스템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전에 그 지역에 전화번호를 가지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식으로 저희들 해 봤습니다. 그 지역에 진주시내 문자메시지로 그렇게 해 보니까 돈보다는 사생활 침해고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량 소유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다 잘 하시고 한데 다시 한번 더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분들도 이해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그런 시스템을 확실히 갖추어 가지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메일 보내기가 좀 뭣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전화를 해 가지고 아파트 소장한테만 해 주면 되잖아요.

예, 그것은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마이크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공사할 것 같으면 오늘 정도 홍보를 먼저 보내놓고 나서 이렇게 하면 예방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올해 2011년도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입니까?

시내는 99%인데 관외가 문제입니다. 읍면지역이 정확하게 96%됩니다.

전체해서…….

99%쯤 됩니다.

2011년도 현재 99%, 그러면 2010년도에는?

2010년 98% 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추진계획에 의하면 몇 프로가 됩니까?

조금 올라갑니다. 99%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하고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추진계획에는 96.1% 되어 있네요?

읍면지역은 별도로 하니까…….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은, 방금 전체 말씀이고 위원님. 읍면지역만 또 따지면 조금 낮습니다.

현재 농촌에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지금 72군데에서 내년에 들어가고 나면 45개쯤 남을 겁니다.

2012년 이후에는 45개 마을 정도 남는다?

예, 남은 것이 72개 남아 있습니다.

숫자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에는 전 읍면 320개 마을이 되었다가 또 오늘 자료에 보니까 마을 수가 늘어났어요. 전 읍면 똑같은데 337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 수도 늘어나고 마을 수도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위원님 말씀처럼 전 읍면동 337마을에, 총 앞에 말씀 이 말씀이지요. 위원님?

예.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한…….

그러면 작년에 조사한 것은 엉터리다 말입니까?

작년에…….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박성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으신데 올해 자연마을 이 숫자가 변하는,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동네가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취락지,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세 가구, 다섯 가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은 예를 들어서 명석면 무슨 리에 포함되어 있는데 떨어져 가지고 다섯 가구, 네 가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저희들이…….

마을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 사업 구역에 넣어 가지고 또 집이 새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숫자가 조금씩 변합니다, 해마다.

저는 전 읍면 마을 수가 32개 마을에서 사업을 했는데 337개 마을로 늘어나서…….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연부락이 별도 마을로 한 단위로 표현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전에는 마을단위로 묶었는데 이 자연부락은 또 별도 한 마을로 표시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예, 골짜기에 자연부락이 다섯 개 여섯 개 있는 것은 거기도 우리가 물을 넣어 주는 대상으로 잡아야 되는데 나중에 사업, 예산서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취락하고 자연마을 몇 개소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 몇 개 작년에 허가난 것도…….

예, 있습니다. 계속 지금 그런 데 많이 생겨요. 집단적으로 집이 들어와서 생기는 마을이 문산에도 생기고 있고 상봉동 넘어가는 거기도 생기고 있고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확대 공급을 하겠다는 사업개요에 보면 320개 마을에서 올해는 그대로 해 가지고 다른 내용은 없는데 특별히 337개 마을, 17개 마을이 늘어나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품질보고서 이것……. (자료를 가리키며) 세대별로 다 인쇄해서 나갑니까?

예.

전 세대?

예.

얼마나 인쇄가 되어 가지고 배부를 한 것입니까, 현재?

그때 배부 매수가 …….

세대 수가 몇 세대입니까? 진주 전체?

(수도과장을 보며)아니,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10만부 인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확인해 봐요.

물론 좋습니다. 5만부를 하셨던 10만부를 하셨던 필요한 숫자만큼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홍보차원에서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집으로 배달이 다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읍면동에서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집으로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질도 좋아요. 코팅이 되어 가지고 비 맞아도 훼손되지도 않고……. 이것이 어디 쉼터 같은 데, 경로당에 무더기로 있고 집에는 배달이 안된다, 이것을 어차피 돈을 들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그러면 집으로 배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될 수 있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저희들 다시 한번 더 체크해 가지고 …….

집에 한 보따리 있는데 무거워서 다 못 가져오고 한 두개 가져 왔는데 이것도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과장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에 배수관 매설한 것 이반성 발산마을 외 5개소 이것 1건하고 계량기 교체사업 3,105개 교체한 그 증빙서류를 2개 제출해 주시고 계량기 설치하는 지점의 규정 법령이 있습니까?

규정 법령은 …….

어느 위치에 하라는 그런 법률이…….

그 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법은 없…….

그러면 지금 현재 계량기를 설치하고 나서 상수도관에서 물이 샜다 이 말입니다. 물이 샜을 적에 대지 경계선 안에 것은 시에서 우리가 보수 해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을 계속 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계량기를 앉힐 때 어디 어디다 기준을 해 가지고 계량기를 앉힙니까?

저희들이 계량기를 신규 계량기나 지금 공사 BTL사업하는 계량기나 무조건 밖으로 빼냅니다. 대문 밖으로, 밖 가까이. 그렇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이 생긴 부분은 옛날에 간이상수도 하면서 남의 집으로 대지 들어와 가지고 부엌쯤이나 계량기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전에는 공사를 하면서 거의 다 탱크에 물을 우리 수도과에서 넣어줘 버렸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간에 과장님…….

위원님, 제가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 넣어줘 버리니까 그 계량기가, 부엌 안에 있는 계량기를 전에는 저렇게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물이 샙니다. 물이 새니까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부엌 뜯어야 되고 담장 뜯어야 되고 다 뜯어야 됩니다.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계량기 밖에 새는데 그 사람은 계량기 거쳐 안 가기 때문에 자기들 경제적 손실 하나도 없어요. 거기 물이 샌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거기 새는 물이 누구 물입니까? 그 가정집에 개인의 물입니까? 진주시 수도과 물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우리 물인데 …….

우리 물이 샜으면 우리가 고쳐야지 왜 계량기 경제선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주인이 고치라고 하는데 내 돈 안 내는데 내 돈 들여 무엇 때문에 고치겠어요, 그 사람이. 고칠 이유 없잖아요.

위원님, 우리 조례상에는 또 담장 안에 것은 자기가 관리하기 때문에…….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를 바꾸어야지, 관련부서에서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가지고 이것을 바꾸어서 계량기 밖에 것은 시에 물이니까 시에서 보수를 하는 것이고 계량기를 통해서 물 새는 이것은 집주인이 돈을 많이 내니까 고쳐라 안 해도 고쳐요. 수도요금 많이 안 내려고 자연적으로. 계량기 밖에 새는 이것은 내 돈 안 드는데 무엇 때문에 고치려고 애 쓰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돈 들여 고치겠습니까? 그것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규정을 고치고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래서 법령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명석면 관지리 747-17번지 아직 수리 안되었지요, 물새는 것? 진주 시비가 펑펑 새고 있는 것이라요. 왜 수리 안합니까?

방금 말씀맞다나 위원님 우리가 가서 자기 보고 고쳐라 했어요. 그 주인 보고 고쳐라 했는데 축담 밑에 있는 것이라요.

축담 밑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우리가 고치면 고치는 비용보다 보상해 줘야 될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조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력을 가지고 고쳐 주는데 그런 특수사항은 그 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자기가 고쳐야지 우리가 고치면…….

참 과장님 답답합니다. 그분을 이해하라고 할 소리가 아니라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할 겁니까? 물 새는 것 도랑 하나 쳐놔 버리면 자기한테는 아무 손실이 없는데 왜 그 물을 자기가 고치겠어요. 국장님 같으면 고치겠습니까,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계량기 밖에 물 새는 걸?

위원님, 이 관계가 실제 우리 수도가 생기고 난 역사 이래로 계속 해마다 제기되는 그런 화두입니다. 화두인데 무엇이 옳으냐,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 남의 집 마당 안에 들어가서 파주고 고쳐 주는 것이 옳으냐, 또 법령상 개인의 부담을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고쳐 나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양비론이 있습니다. 동전 양면과 똑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심도 있게 연구를 같이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쳐준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앞으로 진주 시내 모든 담장 안에 다 들어가면 엄청난 수도 수선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같이 의논해서 연구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얼토당토 안하는 소리를 하시는 것 보면 참 답답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해요.

명석 관지…….

그러면 경계선 안에 물 새는 것을 그 주인이 안 고친다고 해서 재제할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합니다.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도록 의무화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고쳐져 있었고 몇 몇 한 분 두 분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이런 사례인데 그 한 두 분 때문에 모든 진주시 수도행정 근간을 흔들려고 그러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같이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주시에 용수한 물하고 가정에 공급한 물하고 별도로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등한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수된 물량과 공급한 물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몇 프로 이상 차이 날 때는 공무원이 문책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관심을 갖고 물 안 새게 단속을 하고 수리를 하지, 그냥 경계선 안에 너희 고쳐라, 우리 소관 아니다, 주인은 내 돈 안 내는데 뭐하러 고칠 것이고 놔둬 버렸다, 이러니까 결국 손해보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손해 다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외람됩니다만 한 가지 예를 딱 들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현동 쪽에 계량기가 집 안에 있는데 수도관이 밖에 벽지를 통해서 6가구인가 다가구 주택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계량기 밖에 쪽을 계산을 우리가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벽을 파내고 집을 허물어 가지고 수도관을 고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인 보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신 2층 집에 새는 것 당신이 뜯어서 고쳐야 되지 계량기 밖에 있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없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러니까 주인이 아,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수용한다면서 자기가 고친 사례가 있거든요. 만약에 계량기 바깥 쪽 우리가 고친다고 조례에 정해 버리면 꼼짝 없이 남의 집…….

그러니까 계량기를 어디다 묻는, 규정이 있는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있어보세요. 계량기를 그런 경우에는 진주시에서 다시 계량기를 대지선 경계에 딱 계량기를 설치해 줘요. 잠가 놔 놓고 너희 이어가지고 너희 먹어라 이러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나가보시면 계량기가 전부 다 대문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도 하자가 발생된 부분을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집 밑에 들어있다, 계량기가. 그러면 진주시에 대지 경계선에 수도계량기 별도 설치해요, 지금. 딱 끊어버리고 설치해 놓고 여기서 너희가 빼먹어라.

그렇니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

그렇게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계량기는 옛날에 해 놓은 계량기 아닙니까.

옛날에 해 놓은 걸 지금 고치기가 어렵고 수리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면 대지 경계 그것 폐지시켜 버리고 대지경계선에 계량기 설치해 줘 버려요. 여기서 빼 가라고.

위원님…….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진주시에 계량기를 한꺼번에 대지경계선로 다 빼 내는 그것도 막대한 수십억의 예산이 드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물이 새고 있는 그 부분부터 차근차근 시행하라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수도사업비로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 다 고쳐줘야 되고 계량기 빼 내야 되고…….

심현보 위원님, 잠시만요. 그 관계는 국장님, 심현보 위원님 이야기하는 이런 사항은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보고 또 감사 때 한번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지자체 조례 중에서 거의 98%가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용가가 부담해서 고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토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별도로 풀어나갑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상도 많이 받고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12페이지 노후 수도관 교체하는 것, 2단계. 하수관거사업과 동시에 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번에 현장을 한번 보니까 하수관거하는 것은 높낮이 레벨을 봐야 되기 때문에 깊은데는 2m 넘어 가는데도 있더라고요. 많이 깊은데는 3m까지 내려가던데 그것 파는 동시에 수도관도 같이 묻어버리자, 교체를 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따로 파더라 이 말이지요. 하수BTL사업을 하면서 야간작업을 하고 이러니까 파묻어 버리고 임시가설포장을 해요. 해 놔 놓으면 다시 한 사흘 있다가 수도과에서 다시 들어가서 또 파내고 또 묻더라 말이죠.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다른데가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비용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한 것인데 결국은 비용 절감되는 것도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교통만 더 복잡하게 하더라,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도관은 그렇게 높이 레벨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수BTL사업할 때 동시에 가서 수도관거도 바로 파묻고 이렇게 하면 안좋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옥봉 그 구간에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지도를 하고 그랬는데 현장의 특수사정도 좀 있고 다음부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서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좀 절감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인호입니다. 하수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과 26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죄송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사업이 8건 중에 완료를 2건하고 추진 중 사업을 6건 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사업과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23일 착공해서 2011년 6월 22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증설 3,900톤에 고도처리계량 3,2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9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9년 10월 26일 착공해서 2011년 3월 15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 중 사업 중에서 5건은 계속사업으로 2012년 계획과 중복이 됨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1단계 사업은 저희들 현재 진도 99%로 내년 1월에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이상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준공을 이상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사업으로 7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51억3,7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08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단계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 BTL사업은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계획이103㎞, 배수설비 10,299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하수관거 정비 25km, 배수설비 3,55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으며 투자될 사업비는 425억8,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진도 23%에서 마치고 나면 72% 정도의 진도가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5%이며 내년 2012년에는 사업비 259억7,3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다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1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원인자부담 관계가 아직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미진한 지역이 있어 가지고 조금은 준공기간이 늘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3월에 착공해서 저희들 12월에 총인처리시설에 가동을 하고 내년 3월에 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2% 정도에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수질 자체가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까지는 이 시설을 가동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추진해서 수질에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BTL사업과 달리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문, 평거, 가호, 상평, 금산, 명석 일부지역에 대해서 배수관거 정비 35.8㎞, 배수설비 3,159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1억3,200만원으로 재원협의를 봤고 국비와 시비 기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사착공을 위해서 설계를 마치고 조달 의뢰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곧 조달 의뢰를 해서 연내에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하대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을 하시고 한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 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검토한 결과를 보완해서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설명회 자체를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협조사항을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비 자체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10억 정도로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소방방재청 사업비 자체가 완전히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서 사업비는 일단 가내시된 형태로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총액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20억이었는데 51억으로 증액해서 설계를 마치고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성면 일대 소재지 부분의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이 부분도 8월 31일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1차 개최를 했습니다. 해당지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까지 실시설계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용역을 마치고 2013년에 저희들이 착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자립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탄화설비를 가동을 하면서 많은 량의 가스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LNG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소화조 내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은 국고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아끼고 안 해 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일방적인 덕이 되기 때문에 시비로 하라는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국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여기에 대한 용역과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2억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 같으면 연간 8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기능 우수저류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BTL사업을 하고 나는 것 같으면 합류식 관거에서 분류식 관거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합류식 관거 때에는 초기 우수가 상당한 오염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염물질 자체를 가지고 있던 걸 합류식일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1차 처리를 해서 내어보냅니다만 이것이 분류식으로 변화되고 나는 것 같으면 우수 자체는 그냥 남강물로 바로 직투입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은 물이 남강으로 흘러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환경부에서도 서울에 재해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것을 재해방지시설을 겸용하는 식으로 잠시 저류를 시키기 때문에 초기 우수 뿐만 아니라 많은 비가 올 때 일시적으로 가두어 두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게끔 다기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도 저수지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저희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단계 BTL이 제 기억으로 작년에 팔백 몇 십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1,030억으로 늘어난 겁니까?

그것은 1단계사업입니다. 1단계가 800억이고 2단계는 1,000억이었습니다.

1단계가 그랬습니까?

예, 1단계가 8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화조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현재의 소화조 자체가 이것은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것이 12,000톤 정도를 가둬놓을 수 있는 소화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스가 발생되는 량은 소화조라는 것 자체가 세월이 자꾸 지나면, 이것이 지은 가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능이 자꾸 저하가 됩니다. 량이 적어지게 되면 그 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잠깐만요, 어디서 발생한 가스 말입니까?

하수슬러지를 쉽게 말하면 가두어 놓는 것 같으면, 우리가 소화시킨다는 말자체가 사람이 소화시키는 것처럼 소화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소화를 시키면 메탄가스 자체가 발생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탄화설비에 들어가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직전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둬 가지고 묵히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를 쓴다, 이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바로 투입해 버리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거기서 가스는 발생이 되어 나오는데 현재 나오는 것은 2,000톤 정도 밖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량에 턱 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소화조를 설치해서 그것을 가두어서…….

소화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를 다시 개량을 시키는 겁니다.

가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청소도 해 내고 거기에 묶은 찌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덜어내고 가스발생이 용이해 질 수 있게끔 시설 자체를 개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12,560㎥가 나온다는 것은 하루에 이 량이 나온다 말입니까?

이 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것을 가두어 놓을 수 있는 용량이고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6,000에서 7,000톤 정도가 하루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너지 대신에 연료로 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료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80억 들여 가지고 이것 설치하면 지금 현재 매달 7,000만원씩 들어가는 가스비를 한 푼도 안 들여도 되는 겁니까?

거의 안 들어가는 형태로 됩니다.

좋은 것이네요. 이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이것은 위치를 지금 어디쯤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 큰 토구, 그러니까 판문천, 그 다음에 나불천, 장대배수지 근처 이런 식으로 네 군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하대동에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소관만 틀릴 뿐이지 비슷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기능이라는 이 자체가 재해와 그 다음에 초기 우수에 대한 오염도 저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재해목적이 더 강했지요. 요즘은 이 두가지를 겸해서 다기능으로 해서 하라는 그런 식으로 정부방침 자체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BTL사업 1단계가 당초 사업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0억인줄 알고 있는데 806억3,000인데 설계변경해 가지고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800억이었습니다, 700억이 아니었고.

제일 당초 발주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원래부터 800억으로 자체 재정협의를 봤습니다, 국가하고.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고시할 당시에는 900억이었습니다, 입찰을 보니까…….

입찰가가 800억 낙찰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910억이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에 그것은 확인해 보기로 하고 1단계 사업을 해 보니까 BTL사업이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1단계 저희들 하면서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배수설비할 때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문제, 그 다음에 시가지 전역을 파 뒤집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문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시설해 가지고 이용할 때까지 우리가 설계상이라든지 모든 공사시공 관계라든가이런 것이 문제점이 특별히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는데 몇 몇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그러면…….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자면 BTL사업하는 중에서 관을 묻을 때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 승낙이 다 되어 가지고 100%, 99% 다 된 것입니까? 빠진데 없이 전체적으로 시공이 다 되었어요?

예, 거의 시공이 다 되었습니다.

사유지도 다 하고 해결 다하고?

예.

사유지에 부지 승낙을 못해 가지고 시공 못한 부분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습니까?

거의 다 이해를 구해 가지고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일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아직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안되고

사유지라도, 진주시에 사유지가 사실상은 진주시에 기부채납 해야 될 도로인데 도동에 내 땅이 1,000평, 2,000평 가지고 있다가 주택지로 100평씩, 200평씩 끊어 팔고 도로로 내어놓는다 말입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면 집터만 다 팔아먹고 나서 도로 거기는 원 땅 주인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 소유권이. 그러면 그 소유자가 자손이 아들, 손자까지 내려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가 자기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거든, 그 도로가. 내 땅인데 왜 너희가 공사를 하고 땅에 다니느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지금 허다하게 많아요. 당초에 진주시에서 허가를 해 줬으면 기부채납을 받고 도로로서 이것을 인정을 해도 도로로서 길을 내고 길을 뚫었으면 진주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 행정정리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폐단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설계할 당시에 레벨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수 주 관로하고 배수관로하고 높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하수관 이것은 자유 배수 아닙니까?

예.

자연 배수인데 시에서 이것 펌핑식으로 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까, 1단계?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죠?

예.

몇 군데 펌핑 작업한 그 비용은 그러면 당초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나중에 사후에 펌핑을 하면 그 관리비라든가 전기 이것은 어디서 부담할 것입니까?

그것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문제점이 많은 것인데 2단계 할 때는, 2단계 시작되었습니까?

예.

33키로 했어요?

예.

지금 한 것이, 금년에?

예.

그런 것 문제점을 다시 한번 과장님 점검해서, 이것 한번 해 놓고 나면 우리 진주시민이 자손대대로 사용할 하수관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자기들 맡아 가지고 할 사람들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20년, 10년?

20년입니다.

20년입니까?

예.

20년 후에 되면 다시 주려면 보완을 해 가지고 또 임대를 민자를 주든지 시에서 또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검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이 옛날에 한때 처음에 국가에서 강제적인 어떤 기부채납을 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시절이 있는데, 그것이 민원이 반발이 심해져 가지고 왜 재산을 마음대로 기부채납하도록 하느냐 그래 가지고 80년대 초에서부터는 그 자체를 기부채납을 못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 있었던 시설이 전부 다 지금 현재의 소유권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우리 중에도 처리를 하다 보는 것 같으면 입주해 들어가는 터를 사 가지고 들어가는 민들이 영리하신 분들은 그것을 몇 분의 몇으로 다 이관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만약에 16 동가리로 동가리를 내었다 그러는 것 같으면 16분의1씩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가 있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대로 원래 처음부터 있던 것인데 너가 설마 막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놔둬 버려 가지고 현재까지 흘러온 길이 있고 한 두 종류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10세대를 주택을 공급하는데 도로가 20평이다 그러면 엔 분의 일로 해서 소유자들한테 공동…….

원래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공동 소유권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

예,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라, 내 집터만 내 소유가 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당연히 도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확인도 안하고. 그러면 땅 주인은 땅을 전부 다 갈라줘 버렸어요. 땅만 내 소유권 이전만 해 놓았지 도로 이것은 생각도 안하는 것이라, 당연히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 그래 가지고 뒤에 보면 땅 주인이 손자나 자손이 나타나 가지고 내 땅이니까 못 다닌다, 길을막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더러 많은데 그것이 무엇이냐, 행정의 질책이라. 행정 허가 당시에 건축과에 들어올 때 자, 이것은 도로로서 인정을 하고 도로 허가를 줄 때 도로 기부채납할 것이냐 해라, 허가와 동시에 기부채납 받고 허가를 줘야 뒤에 후유증이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펌핑시설 이 부분도 왜냐 하면 이것이 강제성을 띤 사업은 아니거든요. 강제성을 띤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가 너무 저지대에 있다가 펌핑을 해서라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하겠다 그러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사업지구에서 제외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끔은 발생이 됩니다.

제외하면 그 물을 어떻게 빼갈 것인데요?

그 물은 옛날에 합류식으로, 원래 흘러나오던 대로 흘러나오면 합류식 관거로 따라 나오거든요. 합류식 관거로 따라 나오면 우리가 지금 관말에 있는 우수토실장치를 없애지를 못하고 그 부분에서 내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수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예, 포함해 가지고 현재처럼.

그 비용이 얼마만큼 많이 드는데요?

그것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수로 포함시켜 버리면 정화하는 비용…….

그 자체를 수위 자체를 아주 낮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시간 짧은데 그것 가지고 신간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판문, 평거, 상평동은 착공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입찰을 안 봤습니다.

입찰 안 보고요?

지금 입찰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14년까지 명석면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 판문부터 금산까지는 전체 다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예.

명석면 일부지역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면소재지 쪽에는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을 일부 펌핑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고 있거든요. 거기 조금 가기 전에 보는 것 같으면 자연마을들하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나불마을요?

나불 각한 있는 쪽에 그쪽…….

나불마을?

예.

동신아파트는 되어 있습니까?

동신아파트 있는 쪽에는 현재 저희들한테로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나불마을 삭평마을까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삭평은 면소재지보다 한참 위지요.

나불마을, 그러면 명석면 일부지역이라는 것은 나불 면소재지 주변…….

그러니까 옛날 구 국도 기준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소재지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면 소재지 주변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불마을 주변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석면 지역은 언제 착공 예정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는 것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판문 쪽입니다. 왜냐하면 판문 쪽 이 자체가 지금 합류식 관거다 보니까 불명수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14년 안에는 명석 일부지역도 사업을 실시한다 이 말씀이죠?

예, 완공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 부분 판문, 평거, 가호, 상평, 금산, 명석, 항공사진에 표기한…….

도면요?

도면.

예.

그것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제가 수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수도과는 내 부서가 아니다, 아니니까 너희는 깔든지 말든지 나는 묻어버리겠다 하는 이런 것 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왕 파 놓은 것이니까 BTL사업할 때 수도관도 와서 자, 파 묻으시오, 먼저 전화라도 좀 해 주고 서로 같이 공생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차피 도급자가 같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으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업체가 내나 같은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손해 봐 가면서 이중 굴착하려고 그러겠습니까. 특이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중굴착하는 것이지, 아니고는 거의 같이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강영길입니다.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은 예산사업 6건, 비예산사업 3건, 총 9건으로 완료 3건, 추진중 사업 6건으로 완료사업 3건은 총 5억5,9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7페이지, 추진 중 사업은 취정수장 낙뢰보호기 방호설비 구축, 제2정수장 착수정 유량계 설치, 취정수장 기계시설물 개보수사업은 총 3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11월 중으로 완료하겠으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48페이지 정수장 수도꼭지 수질검사, 49페이지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조사는 2012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2012년 업무보고시 보고 드리겠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012년에는 일반시책사업 3건, 주요예산사업 23건,총 26건으로 소요사업비는 10억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추진계획으로 먼저 안정적인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본 건은 정수과의 최대 목표이고 지향점으로써 2012년도 수돗물 생산계획은 전년도 대비 3.6% 증가된 연간 5,500만톤, 1일 152,000톤의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질 목표값을 0.1NTU 이하로 유지하고 10억의 예산으로 취정수장 시설정비와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각종 정기검사를 철저히 해서 양질의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제2정수장 염소투입기 자동화 설비 교체입니다. 미생물을 살균 소독하는 장치인 염소투입기가 장기간 사용으로 고장이 잦고 노후화되어서 자동화 설비로 교체하는 것으로 8,000만원의 예산으로 염소투입기와 유량비례 콘트롤러 설치계획으로 2012년 6월 중으로 준공하겠습니다. 53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수질관리 강화와 수질검사 민원의 정확한 처리로 수길검사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정수장 수질관리와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최와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를 월 1회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신뢰도 제고 및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습니다. 54페이지, 진양호 및 상류수계 수질검사입니다. 정수 수질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진양호 원수가 상류수계 수질검사는 진양호원수는 매주 1회, 상류지역은 상류수계 10개 지점에 매월 1회 정기검사와 갈수기 등 수질 변화기에는 수시로 검사를 해서 양질의 수돗물 생산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5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취정수장 시설운영 know-how 전수업무 토론회 개최입니다. 현 시설의 운영실태는 사업장별로 기계설비 등 운영공정이 유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서 월 2회 현장근무자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현시설의 기계설비 문제점과 효율적인 시설운영 방안 등을 토론함으로써 각종 지식을 상호 공유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 관내에 수도과하고도 누수관계 때문에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진주시 1일 평균 취수 생산량이 15만톤 정도로 취수를 안합니까?

예.

하면 공급은 1일 얼마 정도로?

147,000톤입니다.

배수량이 14만이지요?

예.

14만 같으면 그러면 약 4,000톤…….

4,500톤 약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나지요? 1일 4,500톤, 4,600톤 쯤 되네요?

예.

4,600톤이 그러면 누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누수가 아닙니다. 취수를 151,000톤을 해 가지고 147,000톤을 배수를 하는데 나머지 4,500톤 정도는 물을 취수를 해 가지고 그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침전지 청소라든지 여과지 역세척, 또 탈수기에 여과지포 세척하는데, 정수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의 물입니다.

취수하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것이 1억4,500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물을 취수를 해 가지고 정수를 하는데 소요되는 물의 량입니다.

그러면 전혀 누수는 하나도 안된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현재 곳곳에서 수도가 누수로 많이 새고 있는데 그 원인 분석은 못합니까?

저희 정수장은 물을 취수를 해 가지고 그 물을 깨끗하게 정수를 해서 내어보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취수를 해 가지고 그 물을 정화를 시키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도 해야 되고 탈수기동에 여과지 세척도 해야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물의 량입니다.

수질검사를 년 몇 회쯤 합니까? 원수 수질검사를?

수질검사는 진양호 원수는 매일, 매주, 매달합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한다고…….

원수 수질검사를 매일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원수가 지금 현재 보면 본 위원의 집이 진양호 상수원 상류지역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진양호 상수원 상류지역에 보면 물의 색깔이 지금 현재 일반 물의 색깔이 아닌 시뻘건 그런 물의 색깔을 띄고 담수되어 있어요. 그 물이 홍수가 한번 와 가지고 물이 많이 불어 가지고 방류를 많이 해도 물이 정지되면 그 물 색깔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 원인분석은, 문제점은 알고는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류지역의 물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상류지역이 그렇게 푸른 색깔을 띄는 것은 조류영향입니다. 조류의 영향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조류영향이라는 것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조류라고 하면 물의 온도하고 또는 햇빛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류의 영향이 발생이 됩니다.

물의 온도와 햇빛에 따라서 물의 수질이 변화가 된다?

예, 우리가 가정집에 햇빛이 오면 보면 약간 이끼가 안 끼입니까, 그러니까 물의 온도하고 기온 차이입니다.

그것이 다른 지역에는 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거든요. 저 물을 쳐다보면 진주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이 이렇게 썩은 물을 먹는데 얼마만큼 정화가 되어서 공급이 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참 보면 먹기 어려워요, 그것을 쳐다보면. 그런 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양호 원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탁도, 냄새 매일 검사를 합니다. 매일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전염소 투입을 강화를 시키고 염화규산도 투입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님께서는 명석면장님을 조금 하셨기 때문에 지역을 대충 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사는 동네 앞에 거기 가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물의 수질을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리고 연간 원수 값은 얼마로 지급합니까? 년간 5,500만톤 원수 값을 1년에 우리가 얼마를…….

약 17억 정도.

원수대가 연간 17억입니까?

예.

본 위원이 4대 때 할 때는 7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이나 올라갔어요? 국장님 그때 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4대 의원할 때 원수대를 우리 진주시에서 7억을 납부…….

위원님, 그것은 계속 해마다 물을 취수하는 량이 증가됩니다. 4대 때하는 것하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한번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어쨌든 정수과장, 아까 누가 예산이 얼마 안되는데 우리는 뭐 할 것이 있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과가 정수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진주 시민들의 생명을,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관리하는데가 정수과라, 물이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어야 건강이 좋아지지…….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약을 많이 먹어도 물이, 수질이 나쁘면 건강이 나빠지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수과장의 책임이 무겁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수질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책임감을 갖고 정말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수돗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에 정수시설이 좀 최신기술로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죠?

예.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시설 자체가 타 시군의 정수장을 봐도 거의 정수장 시설은 유사 유사합니다. 단지 거기에 소요되는 기계들이 자동화시설로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제라든지 좀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침전지에 새로운 경사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정도지 시설 자체는 똑같습니다. 어느 정수장이라도 착수종, 혼화지, 침전지, 여과지 그런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단지 그 시설내 어떤 경사판이라든지 물을 침전을 시키고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사판을 설치한다든지 그 정도지 거기에 특이하게 새로운 기계 설비는 없고 또 지금까지 각종 약품 투입하는 것도 거의 수동으로 하다가 자동추세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보시고요. 요즘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발달로 인해 정수도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 진양호 원수는 제가 볼 때 아주 우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수를 하고 다른 어떤 국가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정수시설하고?

지금 평가는 저희 정수과 자체는 평가가 없고요. 수도과하고 어차피 물이니까 수도과에서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내용이 다소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을 평가하는데는 있는데 정수한 물을 평가하는데는 없다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17억이 원수 취득비라는 말씀이죠, 연간?

예.

원수가 톤당 얼마입니까?

47원.

47원?

예.

10만톤을 공짜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하루에 5만톤 정도로 보면 됩니까? 52,000톤 봅시다. 470원 곱하기 52,000톤 곱하기 365일 하면 9억도 안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현보 위원님 질문하신 것 하고 해서 정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한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세출예산에 원수 및 취수비 38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아, 세출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수 및 취수비 38억2,100만원, 정수비가 39억3,000만원…….

곧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계산을 못했느냐 하면 원수비 중에서도 아마 정수비, 광역상수도는 정수된 물을 받거든요. 그것 플러스하고 취수하는 부분하고 거기다가 10만톤까지는 공짜로 먹는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공짜로 먹는 대신에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댐 유지관리 부분 부담 부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계산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료화해서 위원님께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정수과에 취수펌프 정비한 사업비 8,000만원 있죠?

예.

이것 증빙서류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과장님, 롯데인벤스에서 딱 바라보면 비봉산 위에 취수장 하나 있죠? 정수장입니까?

배수지요.

배수지입니까?

예.

내나 비봉배수지죠?

예.

그 관리를 과장님이 하시죠?

아닙니다.

그것은 수도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수도과장님 한번, 그것이 외관상 보면, 관리사무소죠 그것이? 배수지 옆에 관리사무소, 2층으로 되어 있는 것?

예.

그것이 푸른 산으로 덮여있는데 슬레이트 집이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외관상보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무슨 저런 집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2층에는 흉물스럽게 쓰레기로 되어 있고 1층에는 관리인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관리인이 살고 있고 CCTV도 보니까 엉망이고 가로등도 보니까 별 시원찮고 저래 가지고 수돗물을 먹는데 너무 위험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렇던데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건물에 대한 2층 같은 것은 쓸모 없으면 철거를 해 버리고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다음에 CCTV라든가 또 가로등이라든가 보완체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 저도 직접 갔습니다. 가 가지고 보니까 당장 급한 것 청소하고 손을 좀 봤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 맞다나 건물 철거하고 대대적인 정비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가지 고 해야 되겠습니다. 조그만 손보는 것은 거의 했습니다, 제가 가서.

그러니까 외관상 너무 보기 안 좋아요. 그리고 필요한 건물도 아니고 2층이.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기가 위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가면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CCTV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더 철저하게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2010년 7월 23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이 1년 경과조치로 인해 가지고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조 정의부분에 제1호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진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되겠습니다. 2. “현장평가”란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 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 받아 대 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는 적용범위입니다. 그리고 제4조 평가의 원칙은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항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입니다. 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되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평가 절차입니다. 제6조 평가지침이 되겠습니다. ①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③항에 1호에는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그리고 2호는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그리고 3호,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평가계획)입니다. ②에 평가계획은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평가대상 업체,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평가범위 및 시기,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제8조(평가의 실시)가 되겠습니다. ②항에 보면 대행기간 내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항에 1호입니다.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호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호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그리고 제10조가 되겠습니다. (현장평가단 구성)은 현장평가단은 민간전문가와 주민대표 및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부터 16조까지 평가위원회 설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은 1호에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호에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호 인센티브, 영업정지, 계약해지, 영업구역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구성)은 시의회의원, 교수, 시민·환경단체, 공무원 등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③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4조(회의)입니다. 그리고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조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6조 위원회의 수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7조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입니다.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평가결과에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항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내용입니다.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영업정지, 계약해지, 영업구역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0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제21조는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이 조례안이 없었습니까?

예,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까?

예, 신설입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조에 보면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시장이 주어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일일이 가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 모든 행정처분이나 처리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된 내용을 나중에 집행은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평가위원회가 자료를 다 요청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한다 그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년 2회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환경부에 평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평가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하반기 년 1회 하도록 이렇게 평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는 조례 개정할 때 2회로 할 수 없나요?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약해 지라든지 영업정지, 또 구역조정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에 보통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계약체결하고 10일 이내에 평가지침을 그분들한테 줍니다. 주면 그분들이 그것을 숙지를 해 가지고 자기들청소에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비를 한다면 상반기가 끝나고 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설문조사현장평가단 운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년 2회 하면 업체로서도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년 1회 이상 할 수 있다고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2회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것을 너무 2회로 못을 박아 놓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운영하는데, 업체들 부담이 굉장히 클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투명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2회로 했으면 어떨까, 마지막에 하반기에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보다 한 번 더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2회에 하면, 그런 것도 안 괜찮을까 싶은데 법률상으로는 해도 되나요?

환경부에 저희들이 평가지침을 시달된 것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년 1회 이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년 1회를 위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우리 진주시는 2회로 아예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전국 조례라든지, 전국 지금 조례가 제정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다 봤는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평가지침을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평가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을 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하는 것이 주민만족도평가라 해 가지고 200명한테 설문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나중 평가항목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에 하고 나면 7, 8월이나 9월에 평가를 한번 해서 그 기간을 두고 보완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7월경에 한다든지 해 가지고 보완을 시키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시키고 안 되었을 때는 연말에 가서 이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평가를 자주 하다 보면 이 평가에 대한 처분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이상으로 해 놓고 나중에 그때 따라서 2회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일단 한번 해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조례를 한번 정해 놔 놓으면 또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요. 글쎄요, 그것은 좀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나중에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참고로 지금 환경부 자원순환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실적 평가 기준을 적용 지침을 저희들한테 시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주민만족도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시민 설문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나 우편 등,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른 수거를 하고 있느냐, 바른 수거 내용에는 전량수거를 잘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시수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은 남겨 놓고 가는 청결수거 이런 내용들을 설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보건 내용에도 주민만족도평가에서 소음이 나느냐, 악취가 나도록 해 가지고 다니느냐, 그리고 또 깔끔한 마무리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대시민 자체가 좀 공손한 태도냐, 단정한 복장이냐 종합적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평가는 현장평가란을 민간 전문가라든지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을 해 가지 고 운영을 하고 주민만족도평가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이라든지 주택지역, 상가지역, 취락지 청결상태와 또 거기에 환경회사들의 차고지, 그 다음 수집운반차량 이런 것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상태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서류평가는 대행업체 인력 및 장비관리, 그 다음에 안전관리 등 시민 서비스 기반에 대해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의 전반적인 평가가 3개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조 자료요청에 보면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자료요청에 응해야 되는데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아까 여기서 서류평가라든지 이런데 보통 배점을 어떻게 했었냐 하면 지침에 내려온데는 주민만족도평가가 3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가 30점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60점 이하가 나오면 지금 지침에 의하면 계약해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서류를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서류평가가 되겠습니까. 자기들도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침을 시달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것 평가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안하면 안하는 것만큼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출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가관련 자료와 서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평가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좀 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여기서 포괄적으로는 대행업체의 인력 및 장비관리, 인력사항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인력 및 장비관리, 안전관리 등 시민 서비스 기반에 대해 필요한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평가단에서 별도 회의를 해 가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가능하지 싶고 그런데 이것을 생활폐기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종량제를 수거하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대행평가 용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음식물, 재활용, 가로청소 이 네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저는 이름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안에 그 네 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상에 쓰레기가, 일주일에 몇 번 돕니까?

종량제가 3일.

3일씩 돌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3일.

3일 돌고 일요일 하루 쉬고 그죠?

예, 월.수.금, 화.목.토…….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 돌고 안 도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월.수.금이 음식물쓰레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날짜도 공동아파트에, 공동주택부터 화.목.토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청소업체에서 3일하고 3일 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기에 투입된 인력을 일주일간 돌릴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월.수.금을 음식물로 해 놓았으면 화.목.토는 공동아파트에 음식물을 수거해라,이런 식으로. 왜 그렇느냐 하면 단독주택지역은 월.수.금 하면 월.수.금에만 음식물을 내어놓지만 공동주택은 수시로 집에서 비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가서 수거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매일 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쓰레기를, 여름 같은데 보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몇 시에 수거해 갑니까, 새벽에?

음식물은 아침에 1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6시 7시까지 밤에. 문전수거를 해서 문전수거된 것을 모아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가 문제인 것 같은데 새벽 같은데 그분들은 일찍 수거해서 가버리고 나면 아침에 출근시간이나 점심때나 보면 수북이 쌓여 있거든요. 수북하게 쌓여 있어 가지고 그것이 혐오스럽기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법대로 자기네들이 수거해 나가는 시간대로 할 것 같으면 하루 걸러서 오고 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튿날, 3일까지 그것이 썩어 가지고 강아지가 와서 뜯어먹고 엉망진찬으로 해놓았어요, 전부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상으로 횟수를 정하지 말고, 횟수를 한 번 더 돌아라고 하면 돈을 더 달라고 할 것이고 돈을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또 없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하는 것은…….

항상 청결하게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는 내용인데 청소대행을 준 것은 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원가계산하고. 원가계산에서 저희들이 한번 치우는 걸로,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번 치우는 걸로 용역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원가산정을 해 놔 놓으면 다시 다른 날도 치워라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가산정을 별도로 해 가지고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것이 대행계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월.수.금을 음식물을 하고 기동순찰반을 가동을 시켜라, 그래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안내를 할 때 새벽, 보통 저녁부터 내어놔 가지고 그 뒷날 아침에 다 치우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주민들이 잘못 알고 내어놓은 분들이라든지 또 기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반을 통해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 팀 정도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원가계산에 포함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늘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체계로 하는 것이, 만약에 그걸 매일 하도록 하면 원가계산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매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한다든지 간선도로변에는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로 갈 때 깔끔해야 되니까 일찍 치워놔 놓고 또 음침한데 골목안에 보면 수북하게 재어놓는 데는 시간대를 좀 늦추어서 자기네들이 한번 돈다든지 구역을 정해서, 구역을 그렇게 다시 짜자하는 이런 뜻이에요, 제 말은. 한 번 더 늘려 가지고 돈을 더 주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여기다 어떻게 삽입할 수 있는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현장평가라는 것이 있고 앞으로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월.수.금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도 조례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상의 문제거든요. 앞으로 해 가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가 행정시정조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지 그것을 조례에 명시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고 그렇게 한데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렇게 바꾼다든지 방금 이야기했지만 청소를 실행하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 지침으로서 시달을 해 가지고 바꾸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철현 간사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평가 조례안을 만들면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업체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대행평가 조례안은 우리 진주시,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들하고 비교를 할 때 내부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것이고 나중에 이런 어떤 평가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조례안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가 이하가 되고 하면 영업범위를 좁힌다든지 계약을 해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얼마큼 우리 평가 조례안이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이게 좀 급한 것이 만일 평가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내년 1월경 되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계약을 할 때 10일 이내에 여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일 이내 우리가 평가지침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지침을 조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것을 다 명시를 한다는 것이죠. 그 평가지침에 너희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사후에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하고 10일 이내에 줘서 자기들이 대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이 첫째 조례에 구속을 받아야 되고 구속을 받기 때문에 업체들도 받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가 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계약해지의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여기에 계약해지 조항을 넣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반드시 한번 거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 위원도 있을 것이고 또 위원장이 부시장님입니다만 다른 전문가들도 포함이 될 건데 거기에 의해서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시정조치를 시키고 시정조치를 안 해 가지고 이 사람은 꼭 계약해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해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후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지침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해지가 되고 만약에 다른 업체가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종사원들은 최대한 승계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원들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지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관계?

방금 …….

위원회 기능에, 그리고 또 평가결과 보완 이행상황에 보면 계약해지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항이 12조 위원회의 기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19조에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19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19조 제4항에 보면 시장은 해 가지고 이행상황의 확인 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의 영업정지, 계약해지…….

아니 계약해지라는 말이 있는데 좀전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처벌에 대한…….

아, 그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이 부분에 저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 지침을 여기 다가 별도로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에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서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녹지공과장 고영도입니다.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해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개선방안 권고에 따르고 띄어쓰기 등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위탁 범위를 일부 개정함 안 제21조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및 선정을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1] 제6호에 따른 도시림 조성·관리법인,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대행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나. 띄어쓰기 등 법률용어 순화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입니다. 참고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도 시민이 쉽게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있으며 정비방법은 법제처에서 제공된 자치입법 지원 편집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책자를 참조하여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관련 법령과”를 “관계 법령과”로 하고, 제2호 중 “도로구역 안”을 “도로구역”으로 하며, 제3호의 “가지치기 를 하기위하여”를 “가지치기를 하기 위하여”로 하고, 제4호의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 중 “행정구역 안의”를 “행정구역에”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5조 조제목 “수종의 선정”을 “나무 종류의 선정”으로 하고, 제1항의 “수종은”을 “나무 종류는”으로 하며, 각 호 중 “수종”은 “나무 종류”로, 제2항 중 “식재 수종은”을 “식재하는 나무 종류는”으로 하고

위원장님, 뒤에 21조 이것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구 수정하고 띄어쓰기 이런 것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고…….

21조만 …….

예, 제21조 조제목입니다.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위탁”을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위탁 등”으로 하고 “업무를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를 “업무의 일부를 법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 등록 법인,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1 제6호에 따른 도시림 조성·관리법인,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대행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로 한다. 제23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은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써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로수 식재관리를 위탁할 때 산림조합하고 산림조합중앙회만 줄 수 있던 걸 조경공사업에도 좀 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우리 진주시에서 가로수 식재를 일반 조경업체에서 안 했습니까?

수의계약도 하고 우리시에는 지방재정 집행에 선심 지원이나 특혜를 없애기 위해서 일반 업체도하고 산림조합도 했습니다.

그 때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겁니까?

그런 여론이 산림조합이나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것이 전에부터 이런 것이 그것하다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현재까지 21조에 보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할 수 있다 되어 있는 걸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어떤 입찰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일반 조경업자도 그 업을 진행을 해 왔었네요?

예.

그렇게 한 걸 현실화로 만들자 그런 개념입니까?

예,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력을 높이고 그런 하나의 취지입니다.

예, 일단 그런 것은 현실에 취지에 맞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이 때까지 그러면 이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진행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같은 업체가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번 조례는 21조 이것 때문에 아마 조례를 새로 일부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례를 읽어 보고 하면 지금 용어만 단순히 바꾸었지 벌써 다른 지자체는 현실에 맞게끔 내용도 넣고 해 가지고 거의 전부 개정을 다 했더라고요.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내년부터 당장 가로수 일반 업체들한테 위탁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다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 좀 챙겨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다른 부분도 전부 개정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종의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가로수 선정을?

가로수 선정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우리 지역 특성에 맞고 그 다음에 가로수 결주 보식이나 이런데 설계할 때 수종을 선택을 하고 이럽니다.

이게 보면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암수가 있어 가지고 가로수로서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또 진양호 같은 경우는 벚꽃입니까, 행사장을 하는데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벚꽃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봄에 벚꽃이 활짝 피었다가 보면 그 열매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보도블록을 새까맣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혐오스럽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런데 저는 유심히 봤거든요, 우리 소관부서다 보니까. 그런 것 하며 은행나무 이것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 위원회가 있는데 가로수선정위원회 이런 것은 없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는 이런 위원회는 없지요? 그것은 녹지과에서 과장님이 봐 가지고 이렇게 선정해서 옳다 싶으면 심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진주시 수종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가로수를 식재해 놓은 데는 나무가 고사목이 될 때는 거기에 보식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신식은 학계나 시민,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런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시민들이나 또 우리 진주시에 학계나 여론을 들어보면 은행나무하고 여태까지 벚꽃을 희망수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로수를 그렇게 식재를 했는데 차후부터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나 또 나무의 특성, 지역특성에 맞게끔 수종을 해 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