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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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영옥

이영옥위원

사업명세서 626쪽.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설명자료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설명자료입니다, 626이요. 생물테러 밀폐실험실 철거비가 계상되었는데 철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대안은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밀폐실험실은 원래 2003년도에 국고 일부 지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립을 해서 그동안 활용을 잘 했는데 철거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물안전 3등급, 그보다 한 단계 높은 3등급인 연구시설이 내년 4월중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험실은 저희들이 별도의 창고가 없어서 창고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창고로 쓰는 데는 무리가 없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내부에 있는 기계실이라든가 전기시설 이런 것을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많이 들어 있는 것을 꺼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손만보면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657쪽이요, 실시간 핵산정량분석기 구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시간 핵산정량분석이 무엇입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실시간 핵산정량분석기라는 것은 가축의 식육 중에 있는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실시할 때 사용하는 장비인데 세균의 검사뿐만 아니라 유전자를 정량해서 같은 유전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장비입니다. 상당히 정밀도가 높은 장비인데 국비로 50%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 검사에 사용하는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한번 구입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검사를 금년도에 1,500여 건을 활용했는데 더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보통 장비가 내구연도가 10년입니다, 보통 10년 정도는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사업명세서 324쪽을 봐주세요. 대민활동비로 62명 5만 원씩 12개월로 4,0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대민활동이 어떤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대민활동비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62명이 거기 근무하시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6급 이하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6급 이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수당같은 것으로 보면 되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일종에 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차액이 300만 원이 있는데 그 300만 원은 또 뭐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어디 말씀하시나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62명씩 5만 원 12개월하면.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67명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67명인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잘못 봤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5쪽을 봐주세요. 생물테러 밀폐실험실 유지관리비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계약기간이 2011년 2월 1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1,700만 원을 일단 계획을 세웠고요, 내년도 계획을 보면 2012년 2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까지 5개월 정도에 1,1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밀폐실험실 유지관리비가 아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4월 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넉넉잡아서 6월 말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건물 준공되자마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규격대로 되어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여유가 있게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시 자체 예산을 세웠고 그 이후에는 국비 내려올 예정입니다. 국비가 일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것은 유지관리비를 활용할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년 동안 한 것은 1,700만 원인데 5개월 간을 어떻게 1,100만 원을 세우셨느냐는 것이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금액 차이요?

영희

한영희위원

예, 금액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넉넉잡아서 여유있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건물이 4월 말될지 6월 말될지 확실히 몰랐습니다, 모르고 더 연장될 것을 혹시라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여유있게 세운다고 하다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640쪽이요,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서 보면 추진계획에 인건비가 검사업무보좌 1명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이 얼마 안 잡혀 있는데 보조인력 1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근무를 하는 것인가요, 일시적이에요 아니면 상시적이에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기간제 근무자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2년 이내에 사람을 쓸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말하자면 임시직으로 거기에 요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는 인원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644쪽이요. 대기오염측정장비 유지관리위탁비로 해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위탁을 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대기오염측정망이 9개였다가 10월에 1개소 늘어나서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장비 센서가 상당히 예민하고 자주 손을 봐야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다 고장수리, 예방, 부품교환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정도관리까지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돌아가는 일을 전문기관에 맡긴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661쪽이요, 실험실 정밀안전 진단수수료로 올해 처음으로 집행되는 것인데 그런데 “위험요소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기대효과로 이렇게 적으셨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관리를 했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소방, 전기, 가스, 기계, 화공약품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2011년도에는 안 받고 2012년도에 하고, 2010년도에 받았던 거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받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작년 예산이 없었고, 금년 예산 없었고, 내년 예산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629쪽이요, 미생물분석기가 도입이 되었는데 이번이 처음이죠?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분석기라는 것은 식중독이라든가 법정전염병 발생 시에 병원체를 확인하는 장비인데요, 미생물분석기는 기존에 하나 있었습니다, 있는데 신설과가 질병조사가과가 작년에 신설이 되었는데 미생물과하고 두 과 간 같은 실험실을 쓰다 보니까 위험해서 뒤에 BL3 건물을 질 때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이나 5월 중에 이전하게 되면 떨어져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장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별도부서가 하나 생겼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설되어서.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640쪽 우리 한영희 위원님이 질의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보조원이 1명 있는데 이 보조원은 그동안 어떻게 했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다가 금년에 최초로 식품의약안전청에서 국비로 내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식중독 예방.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에 있는 식약청 주관으로 16개 시·도가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미생물분석기가 거기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과가 다른데요, 이것은 미생물과에서 하는 일이고 앞에 있는 것은 질병조사과에서 하는 일인데 내내 똑같이 미생물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과가 분리되어서 가다보니까 새롭게 미생물검사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629쪽도 식중독 및 법정감염 발생 시 병원체 원인규명에 따른 확인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내내 식중독하고 비슷한데.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똑같은 미생물 확인 동종을 하는 것인데요, 앞에 미생물분석기는 질병조사과에서 활용할 장비이고 또 미생물분석기가 식품과에도 기존에 쓰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중독 예방관리할 때 활용을 할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같은 것인데 식중독 예방관리는 지하수라든가 가공식품 중에 식중독을 일부러 색출하려고 하는 것인고 미생물분석기 앞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과에서는 기존에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하는 업무고, 내내 같은 미생물분석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명세서 36쪽 수입에 보면 전년도 수입이 이번 BL3실험실이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확충이 된다고 보아지는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증지수입 같은 경우도 작년도 2억 4,000만 원 똑같이 잡아놓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너무 형식적으로 잡아놓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라는 것은 식품이라든가 약품, 먹는 물 성분검사를 민원인이 접수를 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근수

한근수위원

작년도 증지수입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대충 잡아놓았다고 하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대충 잡아았다고 말씀드리는 어렵고, 그런 뜻이 아니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전년도 대비로 비교를 해서 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봐져요. 왜냐하면 검사 건수하고 금액하고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면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세입이 정확하게 잡혀야지 올해 같은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전년도 예산보다는 7억 3,000만 원 정도 올라갔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렇다면 세외수입에서도 탄력적으로 증가폭이 있으면 증가폭이 있고 이러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직 검토 중이시면 2008년부터 증지수입하고 건수하고 수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보건환경연구기관 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 했어요. 모처럼 하는 것 같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대전은 1996년도에 개최를 하고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한 이유가 돌아가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16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는데 내년에 대전에서 중앙기관이라든가 시·도 명사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할 순번이 되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순번이 되어서. 이런 세미나 같은 경우는 참석도 잘해야 되지만 잘 개최를 해서 손님들이, 1,000만 원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예산은?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부족하더라도 이 정도면 저희들이 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가축위생학회를 대전에서 했는데 그때 부의장님도 오셔서 축사도 해주셨는데 전국에서 많이 오셔서 대전에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주위의 식당을 많이 활용해서 대전의 홍보도 되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죠? 몇 분이 참석을 해서 얼마…….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하여튼 세미나 개최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