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권중순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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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내일 계수조정을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하신데 이어서 바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받게 되는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어려우리라 봅니다. 내년도 예산 증가액이 8.6%라고 했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인건비 인상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인건비는 3.8%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3.8%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안이 밝혀졌어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아, 3.5%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3.5%?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되나요? 46%,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10% 이상 증가된 거지요? 인건비가 3.5%밖에 인상이 안 됐으니까, 전체 예산이 8.6% 증가됐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3.5%밖에 증가가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10% 이상이 증가가 됐다고 보시지요?

「46%.」라고 대답하는 직원 있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 비율은 한번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계산까지 할 필요 없고 대충.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1,136억 원 중에서 3.5%가 인건비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인건비 총액에, 그러니까 인건비의 전년도 보수기준에 3.5% 인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총 인건비 증가분은 5% 이상이 됩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진동

최진동위원

하여튼 다른 사업성 경비가 최소한도 10% 이상은 증가가 됐다고 봐도 예측이 어느 정도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총액으로 봐서는.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직성경비 중에서 많은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상급식비라든지 또는 특수교육대상 치료비라든지.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누리과정.

진동

최진동위원

이쪽에 많이 계상이 됐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1,136억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흡수가 되어서 오히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전에 비해서 60% 수준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통·폐합된 사업은 12억 원에 불과한데 신규사업으로 40개가 넘는 사업을 책정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지금 40개가 넘는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필요하고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신규사업을 책정했으리라고 믿는데 너무 과다한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 아니냐, 종합적으로.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통·폐합한 사업규모하고 신규사업 금액은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금액을 크게 상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신규사업 중에서 많은 부분이, 재정소요가 큰 부분이 정책사업입니다.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된 그런 사업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입·세출 예산안 186쪽 한밭교육대상, 본 위원도 받았는데 상금을 500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거기에 민간인이 한 사람 끼어 있는데요. 선거법상 민간인에게는 줄 수 없다고 얘기가 나와서 똑같이 한밭교육대상을 받는데 누구는 상금이 있고 누구는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다 같이 안 주면 어떠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게 됐는데 왜 예산을 올렸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이 미리 올려졌어요. 얘기가 되기 전에, 결정되기 전에 올려져서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자동적으로 삭감해도 상관없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은 괜찮다는 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공무원은 상관없는데 일반인 때문에 그런 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일반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사립도?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공무원만 괜찮으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상금을 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예산 절감해 준다는데 좋지요. 그 다음에 예산서 200쪽, 201쪽 교직원 문화활동 지원에서 201쪽 그 윗부분에 보면 교육청 직원수련회 해서 본청, 동부·서부교육지원청을 1인당 8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본 위원이 직속기관에서 근무를 할 때부터 이런 것은 느꼈는데 대전교육 중심체가 본청하고 지역교육지원청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속기관도 이것을 배려하지 않으면 직속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본 위원은 그때 있을 때부터 서운하게 생각했었는데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본청하고 지역교육지원청만 수련활동을 갑니다, 직속기관 빼고. 그래서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재검토하시겠어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사업의 재검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예.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저도 직속기관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그때 매번 자체연수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직속기관에서 예산요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요구를 할 경우?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예산요구가 아직은 없었거든요.

진동

최진동위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게 안 들었어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당히 쟁점사항이기도 하고, 285쪽 유아교육진흥원, 지금 31억 원 정도를 계상했지요? 31억 1,200만 원 정도?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31억 1,200만 원을 가지고 완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유아교육진흥원을 완성하는 예산은 아니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번에는 내·외부체험시설, 비품구입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개원 전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31억 1,200만 원만 가지면 개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 다음에 보완설비를 한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것 외에 보완설비는 필요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원할 때까지 모든 비품이나 설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완성으로 봐도 된다 이거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은 없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개원까지는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쪽, 학습연구년제가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2011년도에도 16명, 초·중등 8명씩 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8명씩 16명?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학습연구년제를 주로 대학에 위탁합니까, 아니면 자율연수 쪽으로 갑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대학에 위탁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대학에 위탁?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러니까 교사가 희망하는 대학을 선정해서 그 대학에 위탁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기간은 어떻게 돼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1년.

진동

최진동위원

1년 기간으로?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1년 기간으로 가면 대학에 그런 연수프로그램이 있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대학에 프로그램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있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금년에는 35명인데요. 초등이 17명, 중등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물론 본인들이 희망하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작년에 처음 시행한 건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시행결과 효과는 아직 측정이 안 됐겠네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효과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16개 시·도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국내 대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외로 연찬회를 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해외연수가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들어 있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1인당 보통, 1년 경비가 대충 따져보면?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예산이 35명분이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네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몇백만 원.

진동

최진동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64쪽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인데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4억 6,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4억 6,100만 원. 목적이라든지 사업개요는 알겠는데 이것은 대전에서만 사업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대응투자는 아닌 것 같은데, 정부에서 대응투자도 아니고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런데 그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어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이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1인당 10만 원?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1인당 10만 원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것은 그냥 무조건 10만 원씩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료를 받고서 받은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지불이 됩니까? 그냥 무조건 10만 원씩 지출되는 겁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치료를 받은 기관에 따라서 실비지원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1인당 월 10만 원이니까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1인당 월 10만 원씩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를 받은 후에 정산하는 것인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의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학생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실비지원을 하고, 여기에서 1인당 월 10만 원이라는 것은 최대치를 예산으로 세우는 겁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도 가정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괜찮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똑같이 10만 원씩 지불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게 가정형편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법이 특수교육, 치료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전부 지원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무조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 다음에 131쪽 에듀팟-나이스 연계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에듀팟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2009 개정교육과정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을 위한 시스템인데 이것은 저희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이기 때문에…….

진동

최진동위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그러니까 16개 어느 시·도에서 하든지 하여튼 구축을 하고 그것을 사용한다 그 얘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구축을 하기 때문에 16개 시·도에서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이것도 2억 3,200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시세가 좀 약한데 2억 3,000만 원 정도니까 큰 데는 한 10억 원 이상 되는 데도 있겠네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이게 몇백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응투자도 아니고 그냥 교육과학기술부가 할 테니까 너희 돈 내놔라 그것인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분담금을 정해주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대응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얼마씩 내라 이거 아니에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주면 우리는 에듀팟-나이스를 사용할 수 없네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리고 거기 구축도 안 되겠지요, 한 쪽이.

진동

최진동위원

이것 좀 한번 각 시·도 상황을 자료 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각 시·도에서 분담금이 얼마씩인지…….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분담금하고 이것을 각 시·도에서 과연…….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동

최진동위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 다음에 149쪽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인데, 각 학교의 CCTV를 한쪽 통제하는 데에서 다 볼 수 있게끔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통제센터를 하나 구축하는 겁니다, 시·도별로.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관저초등학교라든지 산내초등학교라든지 신탄진초등학교라든지 각각에 있는 것들을 어느 한 중심지에 센터를 하나 놓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시에서 센터를 구축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시?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시에서 구축을 하는데, 시에서 구축하면 학교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있는 모든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로 분담금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왜 굳이 초등학교만 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를 취약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초등학교를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가 더 안전할 수가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이 어리고 자기표현이 약하기 때문에.

진동

최진동위원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신속하게 대처한다고 하면 경찰 같은 경우 지구별 지구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구대에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낫지 여기 중앙에 갖다놓고서 …….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여기에서 상근을 해서 몇 개 학교 것을 한 사람이 계속 3교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이게 작년에 시 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삭감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50%를 내고 교육청에서 50%를 내서 그것을 시로 보내면 시에서 그쪽 분담금하고 같이 해서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에도 올라왔어야 되겠네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것 좀 확인 한번, 시 예산이 혹시 올라왔나를.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교육청 관계자들께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규예산과 관련해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신규사업이 총 41개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격무와 바쁘다는 핑계를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다는 것은 더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신규사업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개선해야 될 점도 많고 또 전에 하던 방법하고 새롭게 바꾸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하던 사업만 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무엇을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새롭게 고쳐본다든지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고, 새로운 사업도 하고 그리고 본래 있던 사업을 개선한다는 의지를 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도 일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견지에서는 신규사업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하면서 본 위원은 교육정책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결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예결위원회에서 세 분이나 활동하고 계신데 지난번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느슨하게 하지 않았나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시청과 같이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혹독한 경험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임위원회에서의 예결,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의 심의는 그야말로 철저히 해서 전체 예결위원들이 하는 예결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 큰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저희도 많이 느낀 점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점에 상당히 유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 좀 많아졌는데 세상이 자꾸 바뀌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을 할 부분이 많아서 올해 신규사업비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걸러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그런 쪽에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2012년도 본예산의 신규사업과 2011년도 신규사업을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나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것을 저희가 아직 따져보지 못해서…….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개략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견지에서.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제 생각에는 매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적으로 2011년도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좀 주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신규사업 중에서 3개 항목을 질의했습니다만 오늘도 2개 항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254쪽, 녹색어머니회 안전사고공제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 안전사고공제료가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운영학교 127개교의 교통지도활동 참여자에 대한 공제료 1인당 4,890원을 학교안전공제회에 납부,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진행을 해왔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안전사고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가 교통지도를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그래서 어머니들이 참여가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안전사고공제료를 안 했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고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제일 많은 민원이 우리가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민원을 받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파악된 것은 없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녹색어머니회 운영학교가 초등학교 127개교만 하는 겁니까? 이게 전체적인 학교 숫자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초등 전체 다.

태진

오태진위원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과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 말씀 조언을 드린다면 녹색어머니들이 초등학교에서 교통지도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각 지역에 보면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 단체가 있어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라는 것까지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편안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그 회원의 입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녹색어머니들이 주로 아침 등교시간에 교통지도활동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관련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협의회에서도 같은 일을 합니다, 장소만 다를 뿐이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하교시간에, 아까도 알리미서비스 등 각 초등학교에 구청에서 하는 어르신들의 지도활동도 있습니다만 방과 후의 지도 또 저녁에 초등학교는 별로 없습니다만 중·고등학교에 가보면 비행청소년들이 흡연이라든가 교외에서의 폭력, 후미진 곳에서 여러 가지 탈선행위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녹색어머니회 안전사고공제료 이것은 그 나름대로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덧붙인다면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협의회와도 각 학교별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각 동별로 조직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도 더 잘 다니고 교통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곳과 협의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신규사업 중에서 설명자료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존경 제자사랑 학교문화 세우기, 예산안 20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주로 요즘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교권의 위상을 제고하자 그런 뜻에서 된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평래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교권 이전에 학습권이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들이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활동, 학교교육분쟁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또 운영한다든가, 교권 확립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한다든가 또 교권보호업무지원단을 구성해서 우리 교권을 보호해서 학생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통을 세우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주로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그쪽에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제자들을 사랑해서 사전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체계부터 사후적인 명목으로는 나중에 지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스승존경과 관련된 예산만 됐지 제자사랑을 하는, 제자사랑의 습관적 실천을 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제자사랑은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매뉴얼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스승존경하는 내용의 예산만 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에는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하고 또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학생들이 바로 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수요자 만족도를 위해서 이쪽에 따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기에 편성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태진

오태진위원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먼저 하시면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어요?

태진

오태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두꺼운 책자 687쪽입니다,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 687쪽에 보면 제목만 있고 내용은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이니까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688쪽, 이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유치원을 포함해서 8개 학교가 개원하는 모양이지요? 8개 학교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특수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2개교를 더하면 8개 학교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립 특수학교 4억 1,6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개교학교는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개교경비가 교육과학기술부 편성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교육과학기술부 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금액을 배정하면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 금액을 예산요구를 하는…….

권중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별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 대해서, 지금 보면 학급수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일괄적인 적용도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더 세부적으로 생각하면 학교별 특성에 맞게 개교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원 운영입니다. 얇은 책자 설명자료 122쪽에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개념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업무보조원은 방과후학교 강사님을 보조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방과후학교 강사를 관리하는 선생님을 보조하는 분인지 그것 좀 구분해 주시겠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강흥식입니다.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원 연수라고 했는데 지금 동부는 현재 동구청, 대덕구청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보조요원이 필요합니다.

권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보조하느냐고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학교 교사가 있어요.

권중순위원

방과후학교 강사를 보조하는 분인지 아니면 그 강사를 관리하는 선생님을 보조하는 분인지, 어느 분을 보조하는 분인지.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를 도와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거기 운영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강사로 오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권중순위원

다르게 얘기하면 방과후학교 강사를 도와주기도 하고…….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리고 학교에서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권중순위원

강사님도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 그 개념을 명확히 해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강사를 도와주는 일이 몇 퍼센트이고, 방과후학교 강사를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대략 몇 퍼센트인지 구분해 주시겠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중순위원

방과후학교가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디가 가장 많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권중순위원

거의 초등학교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중순위원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초등학교에 방과후학교 과목이 개설되지 않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중순위원

개설되는 학교의 강사님들, 방과후학교 강사님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울까봐 본 위원이 강사님이라고 용어를 쓰고요. 평균 몇 분 정도가 강사님으로 나오셔서 방과후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지.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노평래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보조원의 이름이 학부모코디네이터로 명명이 됐습니다만 신청하는 아이들을 관리하고 또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을 업무보조원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강료를 체크한다든가 또 오후 방과후활동에 나와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도와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일을 방과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코디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학교에 방과후학교 강사님이 계실 것이고, 그렇지요? 이것과 헷갈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사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방과후학교의 과목, 미술과목이면 미술과목의, 그림그리기면 그림그리기 강사님이 계실 것이고 그 강사님들을 관리하는 선생님이 계실 것이라는 얘기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그중에 어느 분을 보조하느냐고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징수한다든가 또 집으로 나가는 유인물을 제작한다든가 방과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무원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코디입니다.

권중순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그분들 업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들 업무가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교사를 보조하고 그 다음에 강사 및 학생을 관리하고, 학부모 상담지원을 하는 업무들입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말씀이 맞는 거예요. 포괄적인 개념인데 그 포괄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아까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누면 선생님을 보조해주는 업무가 몇 퍼센트이고 그 다음에 강사를 도와주는 비율이 몇 퍼센트이고, 본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시간관계상 계속 나가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수를 대략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 수가 한 2,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총 학교 수…….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2,500명인데…….

권중순위원

2,500명 나누기 총 몇 학교지요? 초등학교 총 학교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것을 학교마다 평균내기는 좀 어렵고, 고등학교는 적고 초등학교는 많고 또 큰 학교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마다 몇 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중순위원

계산기로 계산해보고 싶은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방과후학교 강사님들의 강의가 끝나는 시간이 언제이지요? 최종적으로, 만약 길면 대략 몇 시 정도에 끝나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일정하지 않은 것이 어느 학교는 아침에 할 수도 있고 저녁 첫 시간에 끝나고 가는 분도 계시고.

권중순위원

제일 늦게 끝난다고 하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제일 늦게 끝나면 그것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좀 다를 텐데 초등은 17시, 중학교는 그때쯤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권중순위원

자, 이 결론 먼저 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셔서 업무보조원을 두셨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방과후학교 강사를 도와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좀 어렵겠지만 본인이 더 열심히 해주면 강사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 과목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한 학부모들하고 면담을 해도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왜 자꾸 규모를 물어봤느냐면 선생님이 강사들을 전부 관리하기가 인원이 너무 많으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인원을 여쭤봤는데 지금 데이터를 말씀 안 해주셔서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보조원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그 일을 선생님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락 짓고. 업무보조원을 뒀더니 업무를 몰라서 어려운 점이 많았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연수도 시키고 이런 계획을 잡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업무보조원들이 활동은 잘하고 있는데 그 활동을 내실 있게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중순위원

어떤 부분을 가르치실 예정이세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연수내용으로는 방과후학교의 운영이라든지 또 방과후학교에 대한 이해,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관리 그리고 업무보조원의 역할과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34쪽입니다.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이거든요.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인지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겁니다.

권중순위원

있는 학교를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권중순위원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인턴교사 채용 및 연수를 3월에 하고, 오케스트라 지도를 3월부터 12월에 했는데 채용기간을 연 단위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활용하는 기간이 월별로 되기 때문에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위원

작년도에 시행을 했었는데 시행해 보니까 아이들의 음악 실력이 많이 향상되고 아이들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효과는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이 사업이 지난해에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거기에 조금 저희 예산을 합해서 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저희가 한밭여중하고 신탄중앙중하고 신일여중 3개 학교를 지원했었는데 학교에 사실 전문적인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음악선생님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부분이 마지막 질의였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음악선생님이 전공이 전부 다르고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은 안 가지고 계십니다. 성악을 하신 분도 있고 기악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강사가 지도를 하고 여기에 재능이 있는 분이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두꺼운 책자입니다. 150쪽에 보면 교원자격연수가 있습니다. 150쪽 교원연수 운영, 교원자격연수입니다. 다른 부분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원고료 4,620만 원 또 기타 등등, 원고료 쪽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연수원 부분이라 연수원장님이.

영자

강영자위원장

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임봉수대전교육연수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 임봉수입니다. 원고료가 줄어들고 다른 것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현장 맞춤형연수를 학교별로 15시간 내지 30시간을 했는데 최대 맥시멈 30시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30시간보다는 15시간 위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된 것을 반성하면서 15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고료는 줄어들고 2012년도 강사수당 인상안에 따라서 강사비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의 조정을 통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권중순위원

대략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 원고료……. 교재이지요, 교재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봉수

임봉수대전교육연수원장

교재는 강사님이 강의내용을 직접 저희한테 보내주시고요.

권중순위원

통상 강의하시는 분이?

봉수

임봉수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그래서 그 강의내용을 저희가 수합해서 기별로 교재를 묶어서 액수가 일정액 이상 되면 g2b로 해서 저희가 인쇄소에 맡기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권중순위원

150쪽에 있는 대전교육연수원 원고료 4,620만 원에 대한 2009년도와 2010년도 교재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하고 옆에 원고 2개만 보겠습니다. 151쪽에 원고료 4,2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 네 권의 책자를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봉수

임봉수대전교육연수원장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과정이 있는데요, 네 가지만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무작위로 차출해서요?

권중순위원

예.

봉수

임봉수대전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권중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들어가시지요.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번 우리 교육청의 세출예산을 검토하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등 교육재정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또 장애인학생 등에 대한 교육복지예산을 증액 계상하신 점은 참 바람직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년의 예산안보다 행사성이나 낭비성 예산이 대폭 축소된 그야말로 불필요한 예산이 최소화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2쪽을 보시면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이 있는데 창의경영학교란 무엇입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종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학교현장에 그 정책을 실행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각종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김인식위원

사업내용이?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연구·시범학교하고는 종류가 좀 다른데요. 사교육없는학교, 성적향상학교, 교육과정혁신형학교 이런 것을 총칭해서 창의경영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인식위원

올해보다 예산액이 대폭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특별교부금사업이었거든요, 전년도에.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김인식위원

올해 추경에 18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사업비가. 그런데 이것은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집행이 다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인식위원

집행내용은 내내 마찬가지지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데 지원금으로.

김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33쪽을 보시면 통일교육 순회강사제, 신규인데 보니까 통일교육 순회강사제와 관련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북한바로알기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순회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인데 내년도에 141개 초등학교를 한 번씩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교육 횟수, 몇 개 학교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대상은 전 학교이고, 일단은 요청하는 학교를 우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요청하는 학교에 한해서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강사구성을 보니까 새터민이나 통일전문 강사진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러면 몇 명으로 강사진을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터민 한 사람, 통일전문가 한 사람 2명으로 구성해서 요청에 따라서 2명이 학교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2명으로 전체 학교를 실시할 수 있을까 의문이고요. 바람직한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독도사랑,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나라사랑교육을 통일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하면 더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인식위원

요즘 학생들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인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요즘은 이슈화돼서 조금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서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교육을 할 때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교육을 같이 하면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설명자료 154쪽을 보시면 독도모형 설치를 지금 대전교육연수원 본관 2층 로비에 3,5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서울시나 아니면 타시·도에 독도모형이 있는 곳을 가서 본 위원이 체험을 해봤거든요. 버튼만 누르면 독도를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현장에 가본 것처럼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계더라고요, 이 모형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흥미유발도 일으킬 수 있고 굉장히 교육효과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설치를 하신다고 해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한 후에 교육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 성과를 봐가면서 동·서부 각 학교에 다 설치는 못하겠지만 초·중·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성과를 내는 학교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동·서부에 3대씩, 각 학교에 2대씩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확대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학생이 많이 찾는 기관이 대천에 해양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교육연수원이 있는데 해양수련원은 이미 설치를 했고 연수원에 설치해 보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자료 79쪽을 봐주시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독서교육연구회 지원, 신규인데요. 환경 조성 및 내실 있는 독서교육을 위하여 독서교육연구회 1팀에 100만 원씩 50팀을 지원하는 경비인데, 맞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올해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16개 연구회에 15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독서연구회 활동으로 인한 활동보고서나 독서회 활성화를 위해 이분들이 지금까지 기여한 실적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2011년도 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는 대로 결과물을 보고, 이것이 지금 50 대 50 사업이라 저희가 이번 2011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6팀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50팀을 운영해볼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느꼈습니다.

김인식위원

효과 면에서는 계량화된 실적이나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대전시교육청 소속 학교 중에서 독서논술교육연구회가 지금 몇 개 팀이 있지요, 전부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 이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식위원

예.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16팀을 하고 있고요.

김인식위원

아니, 하고 있는 것 말고요. 지금 독서논술연구회가 또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하는 데 말고도.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원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김인식위원

예.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대략적으로도 잘 모르시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

김인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0팀을 선정하셨는데 50팀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선정은 내년에 할 건데…….

김인식위원

할 계획이신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각 학교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팀을 조직해서 지원을 하면 저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정된 다음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경비로 1팀에 100만 원씩 하는데…….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2011년도에는 150만 원씩인데…….

김인식위원

어떤 내용의 어떤 경비로 이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김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됐고요. 이번에 50팀이 선정되면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내용 또 어떤 경비로 쓰라고, 쓰임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것인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이 이 지원금을 쓰는 것은 그분들이 모여서 연구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도 사봐야 되고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연수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333쪽, 3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독후감발표대회, 독서퀴즈대회, 독서토론대회, 독서교육 지도자료 발간, 독서지도, 독서지도연구회, 사이버독서논술방 운영 등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중심이 된 독서교육연구회 50팀에 지금 1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내실 있는 독서교육을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 복리후생비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독서교육연구회를 지원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독서를 생활화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단순히 대외적인 홍보성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업목적을 보면 내실 있는 독서교육과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산안 334쪽에도 있습니다만 독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독서교육 지도자료도 지금 발간하고 있고요. 또 독서지도연구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이런 기회와 자료를 통해서 독서지도에 만전을 기해도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50 대 50…….

김인식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16개 시·도가 협의해서 이런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학생들 독서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인식위원

더 자세한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신규인데 문화체험행사 지원의 일환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강화를 위해서 1개 학교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비를, 이것도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신데 2011년도에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체험활동으로 어떤 활동을 실시했나요? 2011년도에 창의적 체험활동 실시하지 않았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실시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율활동을 한다든지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분야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1개 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인데 집행내역은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중에는 학생들이 활동을 하기 위한 차량비, 입장료, 보험료를 포함해서 활동하는 내역 어디든지 쓸 수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차량비, 입장료, 보험료 이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체험활동을 통해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꾀하는 사항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학교당 사업목적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는데 100만 원의 예산으로 많은 학생들 모두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전체 학생이 다 참여하는 건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김인식위원

아니면 선발기준이, 선발해서 가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활동하는 학생들을…….

김인식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학교마다 조금 다른 것이 어떤 학교는 동아리활동인데 봉사동아리를 한다든지 진로동아리를 한다든지 이런 동아리에 따라서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계획을 해서 학교에서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학교 동아리반 학생들에 한해서 아이들을 선발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위주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동아리반 위주로?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원금이 학교에 나가게 되면 이 지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학교에서 정하는데 학교에서는 어떤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김인식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선정 면에서 그리고 효과성 면에서도 아주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1개교당 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 많은, 가능하면 동아리활동을 하는 학생 이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정된, 참여 학생의 소수로 인해서 사업의 효과가 좀 미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은 이것이 또 다른 교육차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후 교육효과를 봐가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학교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원을 더 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2쪽 학교평가 총괄 기획입니다.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및 대전교육 방향 구현을 위해서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또 사업대상을 종합평가로 87개 중학교를, 단위평가로 초·고·특수학교 20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맞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예산안 552쪽을 보시면 학교평가를 위해서 지표 및 가이드북을 개발하고 매뉴얼 발간, 학교평가 담당자 연수, 성과보고회 개최, 평가결과보고서 발간,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교에 인센티브 성격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계신데 44개 우수학교, 공립초 18개에 학교당 300만 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립 중·고등학교 26개교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4개 학교를 지원하는데 44개 학교로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학교는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결과가 나오니까 그래도 그 평가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진보가 됐다든지 이런 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김인식위원

평가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산정해서?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만 한 학교당 300만 원을 주는데 왜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초·중·고를 전부 차등지원 하는데요.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한 개교당 300만 원씩 지급하냐고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초·중·고를 매년 평가는 하되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 매년 초·중·고를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중·고를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은 정성평가를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평가를 겸하게 되는 학교는 지원금이 좀 많습니다.

김인식위원

정성·정량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그것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질의 끝난 다음에, 심의 끝난 다음에 여쭈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어떤 편성과목과 내용으로 집행될 계획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김인식위원

이거 집행내용에 대한 어떤 기준도 마련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정확한 기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대부분은 평가에 따른 격려금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연수에 쓰고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라든지 우리 학교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든지.

김인식위원

잘 알겠는데요, 집행내용에 대한 기준도 시교육청에서 마련해서 추진하셔야 됩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각급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또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고 또 어떤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고 또 이를 위해 연구를 했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단위학교를 평가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당연하게 노력하고 추진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을 평가를 통해서, 우수학교로 평가되었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는 이런 것은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용도 이런 것 또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단위학교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재정지원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평가결과에서 소기의 성과나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보면 소홀히 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정적인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비의 일정률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근무평정에 있어서 감점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겠고요. 또 그러한 체계가 정립된 후에 잘하는 학교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평가결과 우수학교로 선정되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이렇게 지원금을 줘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꼭 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학부모나 학교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이렇게 많은 학교를 선정하시지 말고 동·서부에 2개 내지 3개 이렇게 해서 정말 그 학교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3쪽 보시면 단위학교 역량제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시·도 평가에서 시교육청이 종합 1위 수상을 했지요?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서 특별교부금 120억 원 중에 각급학교 현장에 교당 1,000만 원씩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교육청에서 각급학교로 예산이 지원되면 학교에서는 이것을 어떠한 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입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게 현안업무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용도를 지정해서 무슨무슨 목적사업으로 사용해라 이런 지침이 별도로 시달되지 않은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없지요, 지침이 나갔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과 금액 정도를.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사용분야는 학교교육 강화 또는 교육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쓰도록.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목적사업에 포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학교장에게 집행에 관해서 전적으로 자율성을 주는 사항이지요? 학교장에게 전부 다,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특별교부금 120억 원을 받았는데 각급학교에다가 이렇게 1,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시·도교육청평가는 주 업무를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끌고 나가지만 사실 많은 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평가 성과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교육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썼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실을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로 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되는 평가에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라든지 자발적 참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를 같이 나눈다는 의미로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김인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지원금을 이번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점이요?

김인식위원

예.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시·도평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것은 시·도교육청 교육역량 전체를 평가하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대로 단위학교에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일부 의견이 교육청에서만 하는 일처럼 되고 그 과실이나 성과도 교육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어떤 혜택을 보는 것으로 일선학교에서 일부 의견도 있어서 이것은 어떤 성과를 같이 나누자는 의미와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의미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하여튼 인센티브 성격의 예상치 못한 이런 재원이 생겼으니 그동안 평가 받느라 고생했고 또 학교에서 추진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추진해보라는 뜻에서 아마 예산을 주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선심성 아니면 어떤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이나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공교육 강화나 사교육비 경감 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런 사업에 아주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단위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식위원

아니, 대전 본청이나 동·서부에서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본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또 학교 실정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서 느끼는 부분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위학교 역량제고사업이라고 저희가 명명한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고 성과금을 주는 것이나 이 성과금을 가지고 단위학교 역량제고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미처 학교에서 충분치 못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차원도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 사항들을 이해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 또 일련의 기본계획을 갖고서 일정한 계획과 시스템에 의해서 추진되고,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선해 나가는 상태인데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공교육 강화나 사교육비 경감, 교육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한 각급학교에 예산 29억 5,000만 원씩을 배정해주는 사항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교부금 120억 원에 대해서는 각급학교에 선심성이나 어떤 보상차원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고생하신 것도 알고 말씀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그동안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셔서 우리 대전교육이 그야말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29억 5,000만 원이지만 이게 단위학교당 1,000만 원입니다. 단위학교당 1,000만 원 정도 규모는 교장선생님이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규모이고요.

김인식위원

아니, 그 부분도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예산대비 효과 면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

김인식위원

수요자조사 하면 각 학교나 학교장님들께서는 당연히 예산 지원받기를 원하시겠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아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수요조사를 할 때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학교급별에 따라서 할 것이냐, 학생 수에 따라서 할 것이냐.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는 학교규모나 급에 관계없이 1,000만 원 정도면 학교에서 원하는 현안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1,000만 원을 정한 것이고요. 이것은 대전교육이 이룬 성과를 같이, 과실을 같이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도 차등을 둬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선심성은 아니고요.

김인식위원

선심성이지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