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장동일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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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을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총무과장은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섭입니다. 어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증가된 사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공연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2,9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건이 되겠는데 대개 공연출연단체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급했던 것을 300만 원 정도 상향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3ㆍ1절 또는 광복절 2회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공연행사 출연하는 단체가 도립국악단, 합창단, 무용단, 그리고 연출부분해서 4개로 나누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개 단체를 지원하게 되면 총 한 2,4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연에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대여한다든지 설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2,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비만 지원했기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가 대개 국경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도립무용단이나 도립 이런 단체들은 우리가 평소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그게 휴일 날 와서 근무를 하고 이 공연행사를 준비를 하려면 대개 3개월 내지 4개월 전부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개 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런 지원 없이도 행사에 와서 이렇게 참여하고 끝나고 나면 또 금일봉도 줬잖아요. 행사 끝나고 나면 지사가 다니면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격려도 하고 그랬잖아요?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예를 들면 합창단 같으면 애국가를 제창한다든가 광복절 노래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일반적인 세레모니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활동을 했을 때 그거를 격려하는데 일반적인 격려금을 준 것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금액을 나눠보면, 1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1인당 따져보면 한 2만 5,000원 정도밖에,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거든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금액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3ㆍ1절이나 광복절은 뜻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데 와서 참여하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프라이드도 있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예산이, 도비가 그런 데 꼭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도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쪽이라서 또 필요할 때 그런 거 참여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글쎄,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돼서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연활동을 하는데 3개월 내지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으로 하는 공연이라기보다는 별도의 어떤 연출 선생님을 모시고 별도로 하는 그런 공연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돈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야 돼요, 몇 개월씩 준비하려면. 앞으로 그러면 내년도에 공연할 것 미리 계획돼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어떤 공연인지 우리도 같이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172페이지 보세요? 172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총 2억 7,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게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다예요?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어떤 지침에 몇 %로 한 거예요?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이걸 보면 예를 들면 대개 인구기준 내지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억 7,720만 원이 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1억 9,800만 원, 이거는 편성지침 기준상에 제시된 금액을…….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니까 계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냐고 묻잖아요?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행안부 지침에, 예산편성 지침에 각 시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내용은…….

해문

이해문위원장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뭐에 근거해서 2억 7,720만 원이 나오는지 근거를 대라니까요!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편성지침상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기준액산정식이라는 걸 보면 기준액은 기초기준액 플러스 사업예산연동액 곱하기 보정계수로 되어 있고요. 기초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또 사업예산연동액은 사업예산증감률 곱하기 사업예산연동 수요 그렇게 해서 좀 복잡하게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면 거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게 있죠?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거는 또 어떻게 달라요? 170페이지 그거를 설명해 보세요.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어떤 기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경비가 기관운영경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주요 투자사업이라든가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활동에 필요한 거라고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무과장! 지사가 할 수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얼마나 돼요?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의 예산액이 아까 말씀드린 총 2억 7,720만 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으로 되어 있는 게 1억 2,000 해서 총 3억 9,72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여기 170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해도 1억 9,000인데 이건 누가 추진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이 추진하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추진비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럼 진작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과장도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거. 내가 전체적인 예산의 추진비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든지 해야죠. 경기도지사가 1년에 쓸 수 있는 추진비가 얼마냐고요, 업무추진비가?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지금 말씀 드린 대로 3억?

해문

이해문위원장

전체적인 게, 그게 다예요?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총무과의 어떤 예산담당 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과는 별개…….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에게 전체적인 이걸 내가 물었잖아요?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총무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네. 결과적으로 총무과장이 주무과장이잖아요?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국의 주무과장이면 경기도 또 전체 이런 추진업무와 관련해서는, 총무과장이 주무과장이잖아요? 그래서 도지사가 1년에 추진할 수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전체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각 실국에 관한 것은 실국별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파악하세요. 파악해서 그게 많으면 우리 자치위원회에 서있는 것들은 우리가 가감할 수 있어요.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지금 반복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총무과에는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예산편성지침에 제시된 기준상에 나타나 있는…….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거는 지침의 기준이죠. 지침의 기준에 다 해야 됩니까? 이게 쓰고 많이 남아서 그래요.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 10월 말 현재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같은 경우에는 총 전체적으로 보면 84%가 집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 같은 거에는 86%, 그다음에 시책추진 같은 경우에는 80%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간이 이제, 하계휴양시설 임차운영에 4억이 추가됐죠? 4억 계산했죠?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거 왜 작년,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성과가 있었나요?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저희가 2010년도부터 가평에 있는 하계휴양소를 폐지하면서 일단 공무원들의 휴양시설이 없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부터 예를 들면 콘도이용권 188구좌를 새로 매입해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과거에 가평휴양소가 있을 때보다는 휴양시설이 저희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휴양시설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좀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알았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4일 날 계수조정위원회 보고와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심의하시고 또 지역 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금일 10시에 개의한 심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20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을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간부공무원은 지난번에 감사 때 소개받았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201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6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은 27억 9,581만 원 중 1억 298만 원을 감액한 26억 9,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집합교육과정 교육생의 감소로 인해서 수입대체수입을 1억 1,900만 원 감액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2010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매점 임대수입금을 세입조치하는 등 1,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 총 세출예산 51억 7,038만 원 중 1억 1,900만 원을 감액한 50억 5,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신규공직자 입문과정 등 집합교육과정 입교인원이 감소되어 교육훈련운영비 등 세출예산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류흥수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제4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점 임대료 1,600만 원과 휴면예금 환급금 발생에 따라 1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목표 대비 교육인원이 감소하여 수입대체수입 1억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입대체수입 감액에 따라 세출에서 동 금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매점 위탁운영을 개선하고 교육수요를 분석하여 관련 경비를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추경(인재개발원))

해문

이해문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세입 측면에서 수입대체수입이라 하는 것은 당초에 목표를 정한 것을 제대로 실적을 100% 달성하지 않고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서 세입만 깎아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이런 전례는 사실은 교육계획이라는 게 인원을 잡을 때, 지자체에서 교육인원을 뽑을 때에는 100% 이게 교육에 응소를 하지 않고 항상 몇 명씩은 응소에, 어떤 긴급한 사고로 인해서 응소율이 100%가 되지 않잖아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목표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교육인원을 갖다가 몇 명씩 가용인원을 더 잡아서 계획을 하면 이러한 수입이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서 1억 원씩 이렇게 펑크 나는 이런 행정은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총 교육인원의 95% 정도만 수입대체경비로 잡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은 과정이 신규공직자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공직자 과정에 한 70명 정도가 계획인원보다 적게 오다 보니까, 그게 3주의 장기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많이 이번에 감소하게 됐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행정행태가 당초에 주요사업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 가서 무조건 인원이 차질되고 세입이 차질되면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만 삭감하면 정당화되는 이런 행태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지. 이게 뭡니까? 무조건 그냥 계획했던 대로 했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삭감하면 그만이에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내년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항상 계획인원보다 미달되는 것은 항상 몇 명씩은 부족하고 95% 아까 원장이 얘기했듯이 계획인원 조금만 더 잡아주면 이런 것 없는 건데 이것을 목표달성을 못하고 1억 1,000만 원 깎는다는 게 뭡니까?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돼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하여튼 내년에는 교육 운영에…….

영창

윤영창위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잖아요. 일들을 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조금만 생각했으면 이런 것 없을 텐데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요? 항상 연초에 목표한 것을 갖다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했으면 그것을 100%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게 기술성 발휘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것 아니에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윤영창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에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진웅

서진웅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2012년 예산도 수입대체경비에 대해서 수입을 잡을 거고, 세입을 잡을 거고 또 세출을 잡으실 텐데 최근 3개년도 수요인원하고 또 계획인원하고 또 실제 수료인원을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2012년에 반영했는지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또 2012년도 나중에 추경 감하는 일이 착오가 나면 안 되고 편성을 적절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할 때, 오늘 2012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시기 전에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이 수입대체비에 대한, 계정에 대한 내역을 미리 산출을 좀 해서 12년도 예산심의할 때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12년도 예산이 적절히 편성됐는지 계획대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적절히 계상됐는지 볼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요구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필구 위원님.

필구

이필구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원장님, 어느 파트에서 이게 교육인원이 덜 들어와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제일 많은 게 신규공직자 임용과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바로알기 과정, 공직 창의과정 뭐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어느 파트에서 인원이 제일 적게 들어온 거예요, 교육인원이?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신규공직자 입문과정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몇 명을 예상했는데 몇 명이 들어온 거예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신규공직자 입문과정에 먼저 873명을 예상했습니다만 804명만 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69명 정도가…….

필구

이필구위원

그 이유는 뭐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신규공직자 과정을 8회로 나눠서 하는데 사실 신규공직자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8월 중순경에 신규공직자들의 임용이 가능한데 저희가 1년 여덟 번을 비슷하게 나눠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운영한 것은 좀 인원이 계획보다 적게 들어오고 하반기에는 또 8월 달에 합격통지를 받고 나서는 조금 인원이 늘어나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하반기에 더 많은 계획인원을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요. 어쨌든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들어오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신규공직자들은 2년 이내에 교육을 다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파트가 적게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원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 자체에서 인원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이라든가 그 인재개발원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속으로?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필구

이필구위원

제가 봐도, 제가 봤을 때도 이거 원장님이 책임 없는 거예요, 이 파트에서는.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경기도 바로알기 심화과정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 6급 공무원이 5급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바로알기 시험을 이수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도 와서 시험을 봐서 합격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화과정이 계획인원대로 많이 입교가 안 되고 그냥 와서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때문에 좀 계획인원보다 적게 이렇게 교육이 됐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됐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거기에서 한 15명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15명. 15명 차이 가지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렇게 됐고요. 또 그다음에 제일 많은 과정이 외국어 위탁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파주영어마을하고 양평영어마을에 저희가 위탁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생들을 40명씩 5회 해서 200명을 위탁하고 있는데 그 교육생이 5일이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에서 5일 빠지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요. 또 지금은 사이버에서도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159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45명이 덜 들어왔네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난 차액이 좀 많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하여튼 그 추이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5일 빠져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5일 빠지고도 교육에 오는데 그만한 가치가 없을 때는 이렇게 빠지니까 하여튼 예상인원을 잡았으면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충분히 신경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래서 내년에는 영어 위탁교육을 5기 200명에서 3기 120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안 들어오니까 인원을 확 줄여버리자 이런 뜻이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거라서 그 내용이, 물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감사에서 지적사항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추경예산 심의인 만큼 주로 예산 관련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아까, 오완석 위원님?

완석

오완석위원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 건에 대한 겁니까?

완석

오완석위원

네. 간단하게…….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금 세입에 관한 문제입니까?

완석

오완석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바로알기 과정이 그러면 그 과정을 이수를 안 해도 시험만 보면 되는 겁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과정을 이수하는 인원하고 그냥 시험만 봐서 하는 인원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당연히 시험만 보는 인원보다는 교육을 이수한…….

완석

오완석위원

이수가 훨씬 많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렇죠.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5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5일 동안 주요 부서에서는 빠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리고 경기도 바로알기는 책자가 있습니다, 인사과에. 경기도 바로알기 책자가, 그 범위 내에서 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해 가지고 합격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정을 5일씩이나 만들어서 했는데 그 과정을 이수 안 하고 혼자 집에서 해도 합격한다면 그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과정의 목적이 경기도 바로알기에 대한 지식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그 교육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공부해 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 해 가지고 시험만 봐서 통과, 패스하면 교육의 목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외국어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수요예측을 명확히 좀 해야 되고 만약에 입교하기로 했다가 안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부분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교육이 수요예측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외국어교육 과정은 축소를 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특히 사이버교육도 아니고 집합교육, 모여 가지고 하는 교육은 그 의미가 있어야 되죠. 5일씩이나 교육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집에서 시험공부 해 가지고 합격하는 사람하고. 이 부분은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좀 사무실이 바빠서 교육 오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또 한 과정은 우리 교과서 내에서 바로알기의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혼자 공부해도 문제 푸는 데는 커다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럼 경기도 바로알기 과정을 없애버리고 사이버로 돌리든가 아니면, 집에서 그냥 공부해서 지식만 습득하면 될 정도의 교육이라면…….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런데 그것은…….

완석

오완석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단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신

최경신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좀 사소한 것이기는 한데요. 휴면예금 있죠, 세입에서?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휴면예금이 이게 우체국 통장인가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언제 통장이에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이 예금통장이…….

경신

최경신위원

개설날짜가 언제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93년 8월 24일 날 개설을 해 가지고요. 최종 거래일이 2000년 4월 17일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게 어떤 통장이죠? 무슨 용도의 통장이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게 이제 각 시군에서 우리가 교육비를 받고 있잖아요. 교육비를 납부한 통장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교육비를 납부한 통장이면 굉장히 거래되는 금액이 컸었겠네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왜 이게 휴면예금이 됐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희도 다 모르고 있다가요.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통장이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렇죠.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좌를 이 우체국 통장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 용도의 계좌를 어디 금융기관 것으로 하나요? 시군에서…….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농협으로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 당시는 우체국이었었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이 금융기관을 바꿨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이게 이제 저희가 우체국 통장을 사용한 것은 지방행정연수원 내에 우체국 지점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통장으로 하다가 거기가 영업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농협으로 바꾼 거거든요.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우체국이 있다가, 우체국출장소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농협으로 바꿨는데…….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농협은 하루에 한 번씩 시간 타임별로 와서…….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통장을 해지를 안 했다는 거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렇죠.

경신

최경신위원

해지를 안 하고 그냥 둔 상태에서…….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둔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1만 3,600원이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는…….

경신

최경신위원

1만 3,600원이 이자인가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이자.

경신

최경신위원

이자가, 그러니까 통장을 해지는 안 했어도 통장을 쓰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자가 나온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글쎄요, 그 당시 담당자가…….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우체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경신

최경신위원

우체국에서 오랫동안 거래 안 하고 있는 통장, 휴면통장이라고 해서 통지가 와서 아신 거잖아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사소한 거긴 하지만 이 담당자가, 그 당시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친목회에서도 통장관리를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거래가, 굉장히 거래금액이 컸던 통장인 것 같은데 이것을 관리를 그렇게 했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발생된 것도 그쪽 금융기관에서 통지가 안 오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지금은 저희가 통장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 당시에도 잘하고 있다고 했겠죠, 2000년도에도. 그런데 글쎄요, 이런 것은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 아니니까 물론 담당 실무자가 하는 일이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글쎄요. 금액은 적지만 일하는 근무기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런 것을 통해서 약간 엿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오래전 2000년이니까 10년 전 일이기는 한데 이런 일은 말 그대로, 원장님 차원에서는 이게 관리문제거든요. 직원들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서요.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보니까 올해 집행률이 낮아서 그런지 감액을 좀 하셨어요. 보니까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같은 것은 30% 감액을 하셨고 교육교재 편찬 발간비 같은 것 21%, 또 15%, 11%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데, 다음에 본예산할 때 언급을 하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줄여놓은 것이 다시 또 금년보다 더 증액된 게 있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것은 사업 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아니, 단가도 상승이 됐습니다. 단가가, 차량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횟수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5,200이었다가 감액을 해서 3,700이 됐는데 내년에는 6,100으로 늘어났고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좀, 이게 금년에 감액한 것하고 내년에 또, 금년에 감액을 했으면 내년에도 좀 줄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이 또 늘었단 말이에요, 금년 당초예산보다. 그래서 이게 조금 혼선이 와 가지고. 다음에 본예산 질의드릴 때 거기는 왜 그런지 사유를 한번 간단하게 하나 주세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왜 그런지요.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추경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 다 오셨나요? 원장님은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다고 하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과장님한테 확인할게요. 김관수 교육컨설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과에 금년 2011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 불용 이런 것 좀 있죠? 이번 추경 마무리에다가 넣을 거 없어요? 마이크 켜시고 아는 대로, 메모 보지 마시고 아는 대로, 자기 과의 살림을 사는 과장이, 마무리 추경이잖아요. 통상 마무리 추경에서는 그 해 쓰고 남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얘기해 보세요.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 중에서, 금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사유가 발생된 사항이 2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사시설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때 낙찰률이 87.7%로써 잔액이, 지금 불용액이 한 3,300만 원이 남는데 이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 예산 사용할 수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사용잔액으로 반납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 한 1,800만 원의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무기계약자일 경우에 퇴직금을 연두에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6년, 7년이 됐는데 아직 퇴직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원인행위가 안 된 사항으로써 불용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 외에 또 불용할 만한 게 없어요? 이거 내년도에 가면 다 나오잖아요.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행감과 결산을 하실 때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사용을 하고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불용되는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요?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데 청사시설 용역비 3,300만 원을 그럼 언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이것은 집행을, 용역비이기 때문에요. 다른 타 용도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발생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전문위원, 어떻게 되나요? 이게 용역비를 마무리 추경에다가 넣어서 처리할 수는 없나요? 문제가 있나요?

흥수

류흥수수석전문위원

아주 큰 금액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데 3,300만 원,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이런 것들이 모이면 굉장히 많은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그런데 이제 효율적인 예산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용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마무리에서 반납을 하고 처리하는 것하고 불용으로 해서 내년도 결산이 끝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추경예산 재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있고. 하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소소한 것까지도 다 마무리 추경에서 하면 예산서가 상당히 과별로 금액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예산서 사항이 상당히 두꺼워지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도민의 세금이 잠자고 있는데 이것 불용될 것을 예측했잖아요?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당연히 예측했으면 올해 추경에서 마무리하면 내년 바로 예산에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 언제 추경에 반영하거나 세계잉여금이 되면 그만큼 기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그리고…….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자료가 두꺼워지는 게 뭐 있어요? 자료가 두꺼워지는 거 그게 두려워서 못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그리고 청사시설관리 용역비 3,300만 원 남은 사항은 사실 그 내용이 내년 2월까지도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거 예측돼요? 그럼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내년 2월 달에 쓸 수 있는 예산이냐고?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내년 2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불용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교육컨설팅과장님 들어가시고, 혹시 교육컨설팅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다음에 최정춘 역량개발지원과장 나오세요. 그 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세요. 불용할 수 있는…….

정춘

최정춘역량개발지원과장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입니다. 저희들 과에 있는 경비는 거의 다가 이제 수입대체경비라요. 이번에 1억 1,900만 원 삭감한 것 외에는 크게 저희들이 불용 예상되는 게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정춘

최정춘역량개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다음 e-러닝. ○ e-러닝센터장 이춘구 e-러닝센터장 이춘구입니다. 저희는 크게 불용되는 사유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 e-러닝센터장 이춘구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런 게 나오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은 내일 계수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상임위에서 이미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인재개발원,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이어서 2012년도 소관 예산안 심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8쪽부터 4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18쪽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29억 2,259만 원으로 금년도 27억 9,581만 원보다 1억 2,6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구내매점 임대료 1,447만 원, 수입대체수입 21억 5,732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0만 원, 도ㆍ시군 통합 사이버ㆍ모바일 교육부담금 7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모바일 러닝 및 지식콘텐츠 서비스사업에 시군부담금 1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0쪽 세출예산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원장님, 어제 자치국도요. 담당과장들이 나와서 세출은 설명을 했습니다. 인재개발원도 원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과장이 해당되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관수 교육컨설팅과장 나와서 세출예산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있는 그대로 얼마 금액 이거 읽고 하는 건 우리 이미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므로 중요한 주요사업 중심으로, 사업명칭과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입니다. 2012년도 교육컨설팅 소관 예산은 인재원 예산 총 54억 5,559만 8,000원 중 30%인 16만 5,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안 42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홍보영상제작비 2,000만 원,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중국교류 요녕성ㆍ광동성 과정운영비 5,390만 원, 중국교류과정연수단 인솔비 810만 원, 교수연찬대회 참가자 국외여비 350만 원, 중국교류과정 외빈초청여비 881만 원 그리고 외국어 스피치대회 포상금 300만 원 등 총 1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으로써 사업안내책자 제작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청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청사시설용역비 5억 5,000만 원, 인재개발원 발전 및 교육컨설팅 업무추진비 2,500만 원, 청사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1,320만 원 등 총 5억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자 2명에 대한 인건비 7,376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9,797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5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7억 6,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컨설팅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다음 최정춘 역량개발지원과장.

정춘

최정춘역량개발지원과장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입니다. 4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1억 6,307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1억 4,141만 원보다 2,1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성적우수자 시상포상금 2,630만 원, 경기 꿈나무 스스로학습사업 3,000만 원 등 총 6,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420페이지에 거기 담당과장 소관의 것에 대해서 어느 어느 건지 다시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등” 그러지 말고.

정춘

최정춘역량개발지원과장

네. 주요한 것만 말씀하라 그러셔 가지고.

해문

이해문위원장

420페이지에, 이게 왜냐하면 여기는 과별로 안 돼 있잖아요.

정춘

최정춘역량개발지원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인재개발원은 과별로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통합돼 있다 보니까 자기 과에 해당되는 게 어떠 어떤 거라고 짚어주세요.

정춘

최정춘역량개발지원과장

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정춘

최정춘역량개발지원과장

420페이지에서 아까 말씀 안 드린 건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이래 가지고 총 합쳐서 6,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입니다.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6,160만 원, 외래강사료 15억 6,670만 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9억 1,074만 원, 교육과정 해외연수 인솔 국외업무여비 3,900만 원, 교육운영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교육과정에 필수적인 자산취득비 5,372만 원 등 총 20억 2,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4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630만 원과 국내여비 2,200만 원 등 총 7,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역량개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다음 이춘구 e-러닝센터장. ○ e-러닝센터장 이춘구 e-러닝센터장 이춘구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전산교육장비 유지관리비를 금년도보다…….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이 설명자료를 가지고 한다고요? ○ e-러닝센터장 이춘구 네.

이걸 가지고 하세요, 이거. 우리 위원들, 앞에 있는 과장님들은 다 이거 가지고 설명했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있죠? 지금 420페이지. 그래야 통일이 되죠. 지금 이걸 체크하고 있는 중인데. 420페이지부터 해당 소관에 대한 것만 얘기해 보세요. ○ e-러닝센터장 이춘구 421쪽에 전산교육장비 유지관리비가 전년도보다 400만 원 정도 증액된 3,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421쪽 경기사이버아카데미 구현 중에서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에 신규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도ㆍ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운영 금년도와 동일하게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모바일 러닝 및 지식콘텐츠 서비스는 금년보다 1억 5,000 증액된 2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고도화사업 이거 신규로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 e-러닝센터장 이춘구 고도화사업이 아니고요. 저번에 행감 때 조양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던,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서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서버 보강인데 여기는 고도화사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421쪽 지금 설명한 것. ○ e-러닝센터장 이춘구 이게 기존의 서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 고도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 나중에 질의 답변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죠.

흥수

류흥수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5% 증가한 29억 2,259만 원으로 구내매점 임대료수입 1,447만 원, 교육생 소속기관으로부터 징수하여 교육운영경비에 사용하는 수입대체수입 21억 5,733만 원, 도와 시군이 40 대 60으로 부담하는 사이버ㆍ모바일교육 시군부담금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출예산 총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7% 증가한 54억 5,560만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경비가 전년도보다 9% 증가한 45억 6,843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 감소한 8억 8,717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인재개발원 홍보영상제작 2,000만 원, 장기과정 역량평가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발간실 장비교체 4,000만 원, 교육컨설팅 안내책자 제작비 1,000만 원, 교육관리시스템 장비보강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고위직공무원 중국 요녕성 교류과정을 신설하여 운영비와 외빈초청여비로 전년도보다 4,194만 원 증액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운영비는 예산절감 운영으로 전년도보다 1억 8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ㆍ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운영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교육과정운영비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과 산출내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경기 꿈나무 스스로학습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도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인재개발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인재개발원))

해문

이해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421쪽, 외래강사료가 15억 6,000만 원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나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외래강사료 저희가 요구한 거 그냥 시간하고 금액만 했는데요. 그걸 과정별로 해드릴까요?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내세울 만한 인물, 강사, 어떤 분을 작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에 비해서 더 보강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최고 강사라든가 특별 가급은 누구를 하겠다 이거까지는 아직 계획에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금년도에 한 거보다, 우리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까 2012년도에는 이러한 강사를 모셔서 이런 방향으로 경기도 정책과 맞물려서 가야 한다는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지금 외래강사료가 조금 늘은 이유는요. 저희가 이번에 기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수가 210기였다가 219기로 9기가 늘어나면서 강사료가 조금 늘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어느 강사님을 모시겠다는 건 없고 그 과정에 맞는 최고의 강사를 모셔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쭉 다니다 보면 경기도에서 내세우는, 벽에다가 크게 써서 붙이는 그 문구가 몇 가지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렇게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지금 경기도 공무원들은 전부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써서 명함에 넣었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런가 하면 “경기도가 미래를 개척한다.”라는 문구도 벽에 많이 붙었습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거기에 맞는 강사가 2011년보다 2012년도에 보강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건 교육과정에 맞는 강사를, 지금 강사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적합한 강사를 섭외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것은 우리 의원들 생각이,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강사도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관이 하나가 돼야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런데 경기도지사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 의원들의, 130명 의원들의 생각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함께 공유해서 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선 시군에 돌아가서 의원들과 생각이 교감이 돼서 새로운 정책이 개발되고 그게 어우러져서 세계속의 경기도가 가는 거지, 우리 생각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명사, 명강의만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민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참고하시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신규공직자과정이나 핵심리더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용석

이용석위원

네, 다시 묻겠습니다. 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가 5,4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건 일주일씩 영어마을, 그러니까 파주 영어마을이나 양평 영어마을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생이 그리로 가는 겁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래서 하루에 단가가 9만 원이고요, 5일 동안.

용석

이용석위원

강의 주간 중에, 교육과정에 거기 가서 영어로 교육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해외연수 인솔 여기 3,900만 원 이건 어떤 겁니까? 교육과정 해외연수.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아, 그것은 우리 핵심리더과정, 또 문화관광상품과정, 도시디자인과정 이런 과정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인재원 직원이 같이 동행하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 그러니까 인재개발원 공무원들이 인솔하고 나간다는 거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3,900만 원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교육운영 연구용역비는 2,0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가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재원에서 교육을 운영하면서 평가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과정평가는 대개 과정이 수료가 되면 수료할 때 그분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과정평가를 하고 있고요. 개인의 평가는 필답고사도 하고 또 근태라든가 엑셀러닝 발표도 하지만 이 연구용역은 우리 시군의 6급 공무원들을 위해서 핵심리더과정이라고 1년짜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을 대상으로서 해서 그분들이 6급 리더로서 갖춰야 할 역량 등을 평가해서 그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가를 채워주고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그동안은 실시를 안 하고 있다가 작년도 10월 달에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역량진단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에다 보급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서 올해 처음으로 1년을 실시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거기 연구용역을 줄 때 그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6급…….

용석

이용석위원

그 주제가 무엇 무엇인지 얘기 좀 해보세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6급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핵심역량이 무엇인가를 도출해 내고 그 핵심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을 맡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건 그때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 업체를 받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만든 건 6급 리더로서는 9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해서 9개의 역량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다시 용역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경기도지사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경기도지사님 개인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 도 공무원도 있지만 시군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시군 실정 또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그 혼합된…….

용석

이용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을 줄 때에 우리 의원들의 역할 또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표현이 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용석

이용석위원

지금 이 교육은 대학교, 이런 교육을 전문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경기도 전체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더 유효적절하게 잘할 것인가를 하는 거잖아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이 틀에 박힌 걸 벗어나서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충실하다 보면. 그래서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우리 의원들의 역할인데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이걸 제안할 때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용석

이용석위원

네, 그거 반영을 좀 시켜 주십시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보면 경기 꿈나무 스스로학습에 3,000만 원 또 있거든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사실 그 사업은 작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그 사업은 내년에 위원님들의 뜻에 따를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게 금년에 한 거와 연결돼서 세운 겁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이건 사람을 선출할 때 각 학교 교장선생이 꼭 이놈은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추천 이런 걸 해서 제대로 선출이 돼야지 그냥 공문 한 장 주고 인원만 선출해서 그냥 교육시킨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잘 선별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반영해 주시고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중국교류과정 요녕성, 광동성 운영 5,300만 원. 이건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건 저희가 요녕성하고는 2001년부터, 광동성하고는 2006년부터 한 번씩 교류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4주 동안을 실시하고 있는데 필요한 강사수당이라든가 번역료…….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대상이 누구예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건 시군하고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용석

이용석위원

추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시장ㆍ군수하고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것도 그러면 일종의 해외연수 특전을 주는 거네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렇죠. 그런데 어학을 조금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5,300만 원씩 공직자에게 주는 거네요, 혜택을?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분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하는 교육비 명목입니다, 그건.

용석

이용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자 국외연수 350만 원 이건 뭐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수요원들을 대상으로서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관이 돼서 전국 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350만 원이면 2명?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희 1명밖에 못 갑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1명?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아, 그럼 선별 이거 누가 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작년에 대통령상 받은 분이 올해에 또 가고요.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누가 선별하죠? 원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 받은 사람이 전부 한 번씩 갔다 왔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 인재개발원 공무원 중에 누가 가는 거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은…….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용석 간사님,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혼자서 질의를 다 해버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한 거하고 연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충질의할 시간도 주셔야지.

용석

이용석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만하세요, 이제.

용석

이용석위원

이 교육 위에…….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그만하시라고요!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마무리한다니깐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다른 사람들도 발언할 기회를 줘야죠. 이것저것 지금 여덟 가지나…….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마무리하라며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여덟 가지를 다 하고 그러면 언제 보충질의를 누가 합니까! 마무리하세요!

용석

이용석위원

아, 물어만 봤잖아요.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몇 가지인지는 몰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금 우리가 주질의를 10분 드리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5분 드려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나열해 버리면 보충질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석 간사님이 해외연수과정 연구용역비, 경기 꿈나무 스스로학습, 중국 요녕성 과정, 교수요원 연찬회 등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석 위원님께서 하신 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외국어과정 위탁교육 해서 5일을 실시하는데…….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교육생들의 언어구사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을 5일 교육시키는 거예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게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요, 영어마을에 위탁을 하면 영어마을에서 레벨별로 편성을 합니다. 초급ㆍ중급ㆍ고급반으로 해서 레벨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 그러니까 초급, 중급, 고급 나눠져도 위탁교육비는 마찬가지이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 생각하실 때 위탁교육을 5일 해 가지고 과연 어떤 효과를,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초급이라고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사이버나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해서 자기가 취미가 있고 할 줄 아는 분이 오기 때문에 5일 과정을 하고 나면 많은 효과가 있다고들 말씀들은 하십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거 확인 좀 해보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5일, 이것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5일 가지고 어떤 성과,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분들은 교육 안 받아도 돼요. 5일 안 받고 그 정도의 언어구사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5일을 가지고 무슨, 차라리 이 과정을 없앨 수 없으면 조금 더 심화적으로 심화과정 교육을 해서 좀 인원을 줄여서 정예화시켜서, 예산은 그 정도 편성이 되니까 정예화시켜서 교육기간을 늘려서 우리 업무를 하면서 외국어구사능력이 정말 탁월해서 꼭 어느 자리에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5일 가지고 이것은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루 들어가서 어영부영하고, 나오는 날 또 어영부영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교육이 5일 가지고는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5일 이상이 되면 교육생 차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정예화시켜서 그 인원, 그 사람은 몇 명이라도, 그 사람은 몇 개월이라도 업무에서 빠지더라도 확실하게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5일만 하고 한다면…….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종전에는 4주짜리 교육도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많고 지금은 또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대졸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일개 개인을 위해서 한 달씩 교육을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5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우리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5일 교육을 받아 가지고 무슨 교육이…….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건 그분들이 끝난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하면 그래도 5일 동안을 계기로 해서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좋았다는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교육받은 분들한테 설문조사하신 게 있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설문조사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설문조사한 거 그 자료 좀 주시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원장님이 비용대비 효과가 월등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제가 판단할 때는 교육기간이 너무 짧고 어떤 교육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언어능력 향상하는 데 좀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외국어과정 연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완석

오완석위원

네, 보충질의.

해문

이해문위원장

어느 분야입니까?

완석

오완석위원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좀 질의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했던 것에 대한 부분의 보충질의하는 거니까요.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깊이 하세요. 깊이 하시고 숫자를 좀 줄여주세요. 다른 분들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완석

오완석위원

…….

해문

이해문위원장

가능하면은.

완석

오완석위원

꿈나무 스스로학습, 그 인원을 줄이신다고 지금 하신 건가요, 이거 지금 낸 게요? 지금 계획 3,000만 원 한 게. 80명으로 줄이시겠다는 건가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

완석

오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80명을 줄이겠다는 거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중국 요녕성 관련해서 예산이 쪼개져서 그렇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21쪽에 주로 통역료나 번역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이거 인재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인원배정 받아서 인사할 때,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 예산의 한 64%가 다 번역료, 통역료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거 뭐 자체적으로 해결 안 되나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자체적으로…….

완석

오완석위원

이게 보니까 다른 데는 없고 미국, 영국도 없고 전부 중국만 중점적으로 지금 하시는데 중국어 하시는 분 한 분 정도 해서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런데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완석

오완석위원

그거 보면 전부 위탁이에요, 직접 하는 건 관리 외에는. 교육기관인데 관리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강사, 그다음에 모든 걸 다 위탁으로 하시고 실질적으로 인재개발원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관리만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기관이고 이게 여러 나라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중국에 지금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이제 이게 중국하고 저희하고요, 이렇게 매년 2001년, 2006년부터 교류를 해오고요. 또 매년 하다 보니까 그 기수별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이래서 친한, 친경기인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아니, 사업은 사업인데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어차피 그게 효과를 내려면 전담하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역도 좀 되고 중국어에 능통하신 인사가 경기도 3,000명 중에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자체적 인원으로 좀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이것은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거 해서, 아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교육기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외래강사료 34쪽, 전년도에 저희가 할 때도 특별강사가 8회 올라와서 특별하게 2009년도에는 특별강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이 올라와 있네요. 어느 과정에 하실 건가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아직 어느 과정이라고 설정이 된 게 아니고요.

완석

오완석위원

그 과정 설정도 안 하고 2명 올라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특별강사가 지금 많이 수당이 줄어들었고 다른 쪽에 증가는 했는데 특별강사 가급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희가 특별강사를 올해는 저번에도 행감 때 냈지만 100만 원을 안 하고 50만 원으로 낮춰서 강사료를…….

완석

오완석위원

아니, 여기 10회에 100만 원으로 했는데, 뭔 특별강사 같은 것.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아니, 강사료를 지급하고 이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사료를 조금씩 낮춰서 지급하려고 이렇게 횟수를 줄였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아니, 특별강사가 필요한데 횟수를 줄이는 건지 예산 때문에 줄이는 건지 그건 명확히 하셔야죠. 특별강사가 필요가 없는 건지, 없어서 10회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아, 필요가 없어서 10회로 줄인 것이 아니라 그분들 강사료를…….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책정은 돼 있잖아요, 계속. 10회 50만……. 강사료를 50만 원으로 줄인 게 아니라 여기 예산서에 보면 10회×1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강사료는 줄어들지 않고 특별강사분만, 특별강사에 해당하는 것만 줄이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희가 10회라고 그랬지만 사실 강사료 범위 내에서 50만 원씩 주고 더 두 번을 모시고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같은 특별강사라도 특별히 부탁해서 강사료를 좀…….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적게 주면서 모시는…….

완석

오완석위원

적게 주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래서 올해는 특별강사 100만 원짜리는 한 번밖에 없었고 다 5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다음에 외국어강사, 체육강사, 정보화강사, 뭐 보조강사 이런 부분도 다 늘어난 부분이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오완석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완석

오완석위원

다수인 출연료는 뭡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핵심리더과정하고 신규자과정 입교식하고 수료식 때 와서 공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공연팀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나중에 또 추가질의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이용석 간사님이 처음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경신

최경신위원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최경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신

최경신위원

우리 이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다시 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과정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영어마을에다가 위탁 주신다고 그랬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5일짜리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게 그러면 45만 원이네요, 1인당?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외국어과정을 어떻게 운영하죠? 위탁하는 것 말고 또 자체적으로 외국어강사를 불러서 교육하는 게 있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것은 핵심리더과정에서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 34페이지에 보니까, 설명자료요. 외국어강사 745시간 해서 12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외국어강사는 다 핵심리더과정에서만 부르는 건가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핵심리더…….

경신

최경신위원

다른 과정에서는 없고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핵심리더과정이 몇……. 얼마, 과정이 어떻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게 1년짜리 교육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1년 과정이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되나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5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매일 하루에 1시간씩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래서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글쎄, 교육원에서 하는 외국어과정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이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5일간 영어마을에 보내 가지고는, 아주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평상시에 영어를 쓸 기회가, 직장생활하면 쓸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영어마을에 입소를 해서 영어만 쓴다,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어요. 영어를 안 잊어먹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영어를 좀 배우겠다, 좀 서투른 사람이 배우겠다는 건 5일간 배워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데 그전에 보면 6개월짜리 외국어과정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5일 이상 되면 직원들 차출하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공무원들 6개월 이상 자리 비면 후임자 발령 내잖아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은 6개월 과정이면 자리 비워놓고 후임자 발령 내놓고 그동안에는 교육만 받으러 오거든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런데 6개월 이상 과정은 행안부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받더라도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TO랑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경신

최경신위원

그게 승인을 받더라도요. 어차피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교육을 시켜서 해당 시군으로 가서 그 직원들이 그 기관에서 외부에서 통역 쓰거나 아니면 시장이나 누가 외국 나갈 때 다른 사람들, 가이드 통역할 수 있는 사람 부르는 것보다 자체 직원 데리고 가면 좋거든요. 그런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아예 별정직으로,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을 특채하거든요. 직원으로 아예 고용을, 외국하고 교류가 많은 시군들은 아예 고용을 해버립니다. 고용을 해 가지고 그 직원이 전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지금 대졸자들도 많고 공무원들 학력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영어, 외국어 좀 할 줄 아는 직원을 이런 식으로 심화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외국어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이 해당기관에 돌아가서 능력발휘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거 본인한테도 좋고 그 해당기관에도 좋고요. 당장에 우리 여기 경기도청만 해도 어제도 우리 이필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에서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외국에서 손님이 오거나 할 때 외부에서 통역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도청만 해도. 그 능통하는 직원들이 일부는 있는데 전혀 네트워킹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외국손님이 와도 가이드가 와서 통역을 해주거든요. 그런 우리 공무원들 자체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능력을 더 발전시켜서 써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인재개발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어과정을 이렇게 단기과정, 이거 돈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위탁교육비를 보면 금년 같으면 당초예산은 9,000만 원이었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9,000만 원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감액을 하셨는데도 8,000만 원이거든요. 내년에도 5,400만 원이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과정을 돈만 들이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심화과정을 만드시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소수 정예화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해당기관에 가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외국어과정 방향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쓰는 용어는 조금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새마을파트라든가 무슨 투자파트 뭐 이렇게 파트가 달라지면 그 통역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신

최경신위원

아니, 그래도요. 그래도 공무원을 외국어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외부에서 민간통역인 부르는 것보다는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최경신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 했습니다. 아까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와 최경신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인재개발원에 하나 물어봅시다. 인재개발원 원장, 중국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는 못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니 하오마” 이런 것도 모릅니까? 전혀 못합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전혀 못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좀 배우세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원장이 거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국어, 지금 중국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많이 와서 교육시키는데 그 간단한 인사 정도도 못하면 안 되죠. 과장님들은? 세 분 과장님은 어느 정도 중국어 하시나요? 최정춘 과장님!

정춘

최정춘역량개발지원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중국어! 중국어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정춘

최정춘역량개발지원과장

“따지아 니 하오”

해문

이해문위원장

“니 하오” 아니, 왜 제가 질문을 했냐면요. 중국에 우리 지난번에 연수도 가고 감사도 가보고 하니까 중국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밑에 식당에도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적어도 우리 책임자급, 과장급 이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좀 될 수 있도록 자체연수를 한번 기획해 보세요, 자체 인재개발원 직원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중국에서 우리가 교육받고 온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우리 공무원들 중에.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는 없어요, 직원 중에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의 직원 중에는 지금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 사람을 좀 스카우트 해가세요. 우리가 중국 가서 2년씩 몇 년씩 있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 사람들 명단 한번 찾아보세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 사람들 명단을 찾아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거기 인재개발원에서 발령을 못 내면 우리 인사과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좀 해서라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사람을 써야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자, 예산심의니까 나중에 참고로 하시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질의? 윤영창 위원님, 주질의? 형님 먼저. 그럼 여기 윤영창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은 다음에 해주십시오.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홍보영상물이 언제, 기존 것이 있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2009년도에…….

영창

윤영창위원

2009년도?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2009년도에 있습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그동안 상황이 바뀌어서 새롭게 한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상황도 많이 바…….

영창

윤영창위원

이런 거 하면 기존 것을 다시 좀 편집해서 일부만 보완을 하게 되면 이거 2,000만 원짜리를 갖다가 500만 원, 1,000만 원 범위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이제 저희가 2009년도에 제작을 할 당시에는 우리 집중식 교육에서 참여식 교육으로 바뀌면서 그 교육과정 변경되는 것을 주로 해서 PT 형식으로 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도 얻고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보다는 우리 인재원의 비전이라든가 교육목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네, 알았습니다. 42쪽 좀 봐주세요. 핵심리더과정이 몇 명입니까, 교육계획에 인원이?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핵심리더과정이 지금 70명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영창

윤영창위원

70명. 또 문화관광상품 개발과정?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문화관광은 20명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도 20명이요.

영창

윤영창위원

도시디자인. 이게 지금 인솔자를…….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런데 핵심리더과정은 이렇게 팀별로 가고 있습니다. 분임별로 5개 조로 나누어서. 5개 조에 자기네들이 정책을 하나 정해서…….

영창

윤영창위원

5개 조면…….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분임으로 해서 분임별로…….

영창

윤영창위원

따로따로 갑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150만 원은 중국 그…….

영창

윤영창위원

네, 좋아요. 지금 문화관광상품 개발과정은 20명, 도시디자인도 20명. 그러면 우리가 해외 인솔을 할 때는 단체로 해서 15명 이상이면 1명을 인솔자로 해서 인정을 해 가지고 여행상품으로 다 그렇게 1명을 더 추가로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이런 예산을 집어넣지 않아도 저절로 다 같이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지금 그런 제도가 없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그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15명 이상이면 1명 하고 이런 제도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게 450만 원짜리면 보통 이게 지금 유럽, 미국 쪽 다 그쪽으로 그런 코스입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유럽 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네, 알았습니다. 61쪽 좀 봐주세요. 여기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급 이게 422쪽에 나와 있는, 지금 산출근거도 이게 내역이 틀려요, 지금.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글쎄, 산출근거 내역이 틀리더라고요.

영창

윤영창위원

네? 아, 이걸 부합되게 해야지 예산서하고 이 설명서하고 금액을 갖다 부합되지 않게 이렇게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여기에는 법정부담금 해서 예산서에는 881만 원을 갖다 빼내고 이 설명서에는 또 퇴직금으로 해서 2,200만 원만 빼내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영창

윤영창위원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설명서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게 엉터리입니까? 예산서가 엉터리입니까, 이게 설명서가 엉터리입니까?

해문

이해문위원장

윤영창 위원님! 그거 작성한 담당과장 좀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담당과장. 원장님!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좀 앉으시고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 좀 해보세요. 그거 만든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빨리 나오세요, 과장님! 시간 없어요. 우리 오후에 할 것도 많습니다, 오늘. 네, 얘기하세요.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금 답변해 보세요. 윤영창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것에 답변해 보세요.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저희 무기계약직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그…….

영창

윤영창위원

아, 그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당초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예산부서의 기본적인 툴을 가지고 그 산식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할 때는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급여와 퇴직금을 정리하는 그런 사항에서 좀 차이가 생겼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예산서가 나오면 예산서를 가지고 부연해서 나중에 설명서가 작성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계상된 것을. 그럼 부합되게 돼야지 어떻게 예산서 따로 놀고 설명서가 따로 놉니까, 이게?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라고 인정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런 것을 의회에다 제출하고 그냥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에도 10월 31일 현재 55%예요, 비율이. 10년도에는 75%. 왜 비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까?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그 사항은 두 달 치가 집행이 안 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창

윤영창위원

아, 10년도 걸 얘기하세요, 그럼.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10년도에도 그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은 지금 퇴직금으로 정리돼 있는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006년도, 2005년도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6, 7년이 됐는데 일정 산출기초에 의해서 퇴직금을 산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퇴직금을 형식적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내년도에 2,2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금 계상했는데 법정부담금이 포함된 이게 지금 퇴직금 속에, 2,200만 원 속에 그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산출기준은 일일평균금액×30일 그리고 총 365일…….

영창

윤영창위원

아,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거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퇴직금을 계상해 놓고 집행은 안 되죠?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해마다 이월되지, 그 사람이 그만두기 전에는.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계기술공이 2,853만 원인데, 연봉이. 대략적으로 1년이면 1/12이 퇴직금으로 계산이 되죠. 네?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대략.

영창

윤영창위원

대략이 아니라 1/12이 퇴직금이에요.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그 총 재직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 금액은 좀 틀리고…….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1/12로 해서 10년 재직하게 되면 10년 치가 나가는 거죠. 다만,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노조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거기다가 할증을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것은 1/12이 나간다고요, 이게. 알고 있어요?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제 그 재직기간이 좀 길면 금액이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래서 이것이 퇴직금을 갖다 이렇게 해서 비웠다가 동시에 퇴직하면 이 사람들 지금 퇴직금 부족해요. 또 예산 다시 세워야 돼요. 그죠?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거 예산이 지금 이렇게 세우지 말고 예산운영을 1년 치 근무하면 1년 치를 갖다 그때그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다, 예산에다 퇴직금을 계상했으면 내년 12월 달에 끝나고 나서 퇴직금을 그때 12월 말에 지급할 때 동시에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제도를 운영 안 하죠?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노조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면 뭐 퇴직금을 항상 매년 끝날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 예산에 계상된 것들이 집행률도 다 100%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퇴직금을 계상해 놓고 집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행률은 저조한 거예요, 이게 지금. 허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개선하십시오. 이게 이해가 갑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윤영창 위원님 주질의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자, 지금 윤영창 위원님이 주질의……. 과장님, 잠깐만요. 하시는 중에,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보세요. 이 예산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게 안 맞는 부분이 422쪽 여기에 나와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하고 그다음에 유인물 61쪽에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전체 토털은 맞아요. 과장님, 그렇죠?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제가 계산해 보면 토털은 맞는데 이렇게 안 맞는 사유를 작성한 계산근거를 두 가지의 계산근거 해서 자료로 오늘 14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교육컨설팅과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왜냐하면 이 하나가 아까 윤영창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그럼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게 이렇게 된다면 여기 내에 있는 이 자료들을 다 신뢰할 수 없어요. 과장님! 신뢰가 안 된다고요. 예산이란 게 뭐냐면, 사업서도 제대로 없이 숫자만 나열한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근거도 없잖아요. 전체적인 것만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계산까지도 제대로 안 맞게 해 놓은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우리가 예산을 심사해요? 네? 위원장으로서 인재개발원은 더 이상 심사할 이유가 없어요. 위원 여러분! 이거 서류 명확하게 자료 받고 나서 오후에 인재개발원은 맨 마지막에 오늘 다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자료 받고 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보완하고 다시 오늘 질의 답변을 하기로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인재개발원은 이 자료를 수정해서 오늘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의 일정에 의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면 그렇게 통과된 걸로 알고 의결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14시까지 자료보완 후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준비해서 다시 오세요. 다음 어디죠? 소방서, 오늘 설명만 듣고 오전 일정을 하고 식사를 하시죠. 자, 인재개발원 빨리 가세요! 인사할 것도 없어요. 엉터리 서류를 해 가지고 와서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소방본부! 빨리 들어오세요. 소방재난본부! 빨리 들어오세요. 설명 받고 그다음에, 제안설명하고 나서 검토까지 하고……. 아니, 들어오세요. 11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있는 사람 빨리 들어와요! 본부장이 없으면 그다음 책임자가 있잖아요. 11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으면……. 이거 속기록에 다 기록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못한 인재개발원은 각성하고 14시까지 자료제출할 것. 11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아니, 11시까지 오늘 대기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왔다는 게 말이 돼요? 빨리 들어오세요! 아, 11시까지 오늘……. 전문위원실, 연락 안 했어요?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퇴장

소방재난본부 관계공무원 일부 입장 중

「그러면 정회 5분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이 아직 안 왔나 본데?」하는 위원 있음

흥수

류흥수수석전문위원

했습니다, 11시까지…….

해문

이해문위원장

11시까지 오늘 여기 와서 대기하기로 했는데 예산심의 받기 싫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의 2012년도 예산심사 중 자료가 부실하고 맞지 않아서 오후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11시까지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추경과 본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를 했는데 지금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도 왔습니까?

흥수

류흥수수석전문위원

거기는 오후.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그럼 좋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는 오후에 오라고 했으니까 오후에 심의를 하도록 하고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형 본부장! 뭐하는 거예요? 본부장 없으면 행정과장! 위원님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전문위원실에서 오늘 11시까지 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까?

흥수

류흥수수석전문위원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전문위원이 했다고 크게 답변했습니다. 속기록에 다 기재하시고요. 이치복 주사!

발언대에 서세요. 본인 소개하세요.

오늘 추경심의가 11시부터 대기하라고 연락 안 받았어요?

그런데 왜 본부장도 안 오고 과장도 안 오고 소방서장 몇 사람만 대기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 2본부장 왔어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2본부장.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면 2본부장 추경심의부터 합시다. 2본부장, 추경심의할 테니까 2본부에서 발언 준비해 주세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추경은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합시다. 자, 2본부! 제2소방재난본부의, 의사일정 변경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심사 받을 준비가 미흡하므로 일정을 변경해서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추경이 없으므로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해요.」하는 위원 있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입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소방재난본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애정으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 2012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2012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2012년 세입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12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3,012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8,052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2,043만 2,000원과 잡수입 2억 6,009만 4,000원을 사업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208억 570만 8,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3억 8,27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은 9억 6,310만 8,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1,66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1개 소방관서 세출예산은 198억 4,26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 6,61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하여 소방력 보강 등 2개 사업에 28억 2,531만 2,000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 등 4개 사업에 28억 9,597만 4,000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민 안전의식 제고 등 2개 사업에 22억 4,856만 3,000원,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사업에 4,290만 원,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장비관리사업 등 2개 사업에 13억 5,646만 5,000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 등 2개 사업에 3억 1,044만 6,000원,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유무선통신시스템 구축사업에 6,190만 8,000원, 제2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 행정운영경비로 110억 6,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 사업명세서 240쪽부터 24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중 소방행정기획과…….

해문

이해문위원장

자, 본부장님! 세부내역은 담당과장 지금 왔죠? 담당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 좀 해보세요. 본부장님, 자료 가지고 들어가세요. 본인이 하던 것 갖고 들어가고 담당과장은 자기가 가져온 자료 보고 하세요.

진홍

장진홍소방행정기획과장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과별 세부내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 사업명세서 240쪽부터 241쪽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자, 잠깐만 240쪽 우리 위원님들 확인하시고요. 240쪽,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명하세요.

진홍

장진홍소방행정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중 소방행정기획과 예산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예산은 2억 5,311만 2,000원으로 신뢰 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무슨 소리야. 2,531만 2,000원!

진홍

장진홍소방행정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해문

이해문위원장

물 한 잔 좀 주세요. 이치복 주사!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

진홍

장진홍소방행정기획과장

갑자기 제안설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무슨 갑자기예요. 당연히 과장이 제안설명 하는 거죠.

진홍

장진홍소방행정기획과장

죄송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어제 자치국도 전부 과장이 설명한 거, 그런 연락도 못 받았어요? 당연히 와서 과장이 자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자, 천천히 다시 해보세요.

진홍

장진홍소방행정기획과장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예산은 2,531만 2,000원으로 신뢰 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소방활동 업무추진비 1,200만 원과 상시 출동태세 확립을 위하여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비로 1,3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두 번째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예산은 2억 6,689만 2,000원으로 제2소방재난본부의 청사운영비 2억 5,624만 4,000원과 소방공무원 피복지급을 위하여 1,0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478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2억 6,9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8쪽 사업명세서 242쪽부터 243쪽 방호구조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방호? 잠깐만요. 방호구조과? 지금 뭐예요, 소방행정기획과장 아니에요?

진홍

장진홍소방행정기획과장

네,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본인 것 다 끝났잖아요? 방호구조과도 같이 합니까?

진홍

장진홍소방행정기획과장

저희는…….

해문

이해문위원장

잠깐만요. 배덕곤 방호구조과장 안 왔습니까? 자리에 들어가세요. 장진홍 기획과장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이 다 끝났잖아요.

진홍

장진홍소방행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럼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배덕곤 방호구조과장 나와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배덕곤 방호과장이 아직 도착을 안 해 가지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해문

이해문위원장

양해가 아니라 같이 왜 안 왔어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별도로 차를 타고 왔는데요.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일선 소방서장들도 오늘 오도록 돼 있죠? 그중에 사업비가 많거나 우리가 확인할 사항이 있는 일산소방서장, 남양주소방서장, 파주소방서장, 구리소방서장, 연락받았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통보했어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통보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몇 시까지 오라고 했어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

해문

이해문위원장

몇 시까지 오라고 했어요? 여기에.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오늘…….

해문

이해문위원장

오늘 중으로 오라고 했어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면?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13시까지 오라고 통보가…….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면 13시까지 오라고 통보를 했는데 왜, 본부장하고 장진홍 과장은 여기 몇 시에 도착했어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는 한 10시 40분쯤에 도착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니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는 소방본부 예산심의하는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일찍 왔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켜보기는 뭘 지켜봅니까? 오지도 않았는데 본부는. 아니, 준비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윤순중 본부장은 미리 와서 준비를 해서 다행인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배덕곤 방호구조과장의 업무에 대해서 2본부장이 설명하세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유인물 8쪽, 사업명세서 242쪽부터 243쪽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으로 550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방홍보관 설치 운영 1,350만 원,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사업에 4,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예산은 3,800만 원으로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에 1,800만 원,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119구급함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2억 8,6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사업명세서 361쪽부터 416쪽입니다. 11개 소방서 총괄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하여 119안전센터 신축이전 1개소에 2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예산은 26억 2,358만 2,000원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방관서 리모델링 5개소 11억 4,279만 7,000원, 체력단련실 보강 9개소 5,027만 5,000원, 119지역대 근무환경 개선 등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26개소 4억 7,930만 원, 소방청사관리 11건에 5,143만 원, 관사 및 생활관 운영 5건의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 호우피해시설 복구 1개소에 1억 2,536만 원, 사기진작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비 7,150만 원, 소방의 날 행사운영비 1,100만 원, 소방가족체육대회 1,100만 원, 교대근무자 근무여건 개선비로 5억 4,432만 원, 일 잘하는 소방관서 공무원 포상을 위하여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예산은 22억 3,506만 3,000원으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693만 원, 소방안전교육 1,100만 원,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비로 9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예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하여 소방검사반 운영 6,156만 3,000원,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21억 3,130만 8,000원, 화재감식센터 설치에 1,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예산은 13억 5,646만 5,000원으로 소방장비 관리 및 보강을 위하여 소방장비 운영에 4억 3,381만 5,000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8,295만 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 3,420만 원, 현장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피복 및 안전장비 지급 7억 9,450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예산은 2억 7,244만 6,000원으로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하여 긴급구조 종합훈련 7,068만 원, 구조견 운영 1,087만 6,000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1억 9,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규모 통신시설 관리에 6,1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개 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4억 9,313만 6,000원으로 업무추진비 5억 1,627만 원, 기타 기본경비로 99억 7,6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소방재난본부의 예산안은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신다면 저희 1,600여 소방공무원은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집행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제2소방재난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류흥수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2,043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5,97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708만 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1억 9,331만 원 등 4개 항목에 2억 8,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6.2% 증가한 208억 570만 원입니다. 소방행정기획과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 증가한 5억 7,659만 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청사임대료, 행정장비 구입 및 운영경비 등 청사운영과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3억 8,652만 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소방홍보관 설치운영비, 화재조사 과학화 기자재 보강,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 119구급함 설치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경기북부지역 11개 소방관서 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16% 증가한 198억 4,260만 원으로 이 중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89%인 104억 9,313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3억 5,473만 원이 감소하고 소방관서 신축이전 28억 원과 호우피해 시설복구 1억 2,53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소방관서 리모델링 예산을 8억 659만 원을 증액하고 의용소방대 관련예산은 전년보다 17%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은 대부분 관서 운영을 위한 행정경비이며 이외 소방관서 신축, 시설장비 확충,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사업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항목에 대해서는 타당성 산출내역과 계약방식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의용소방대 동원수당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2소방재난본부 청사임대료 및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제2소방재난본부))

해문

이해문위원장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12시 중식시간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미도착한 소방서장, 13시까지 오도록 2소방재난본부장은 확인하시고 오후 일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은 중식 이후로 하도록 하고 14시까지 자료 확인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정이 많이 있으므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소방재난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내년도 예산액 중에 특수소방차 교육훈련 그것은 소방학교에서 편성을 하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위치추적장비, 소방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어떻게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죄송한데 본부에서…….

진웅

서진웅위원

2본부하고 상관없이 본부에서?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요. 소방검사인데요. 소방검사 예산이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한 30% 가까이 삭감이 됐네요? 8,300이었던 것이 6,1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좀 줄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소방검사반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소방검사반 국내여비하고 NGO합동 소방검사할 때 그 사람들한테 실비 보상하는 것 그리고 소방검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어디에서 많이 줄었죠? 2,100만 원이 줄었는데 어디에서 제일 많이 줄었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검사기자재 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동안에 확보를 매년 했기 때문에 각 서에서 필요한 부분만 올리다 보니까…….

경신

최경신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검사기자재 구입비가요? 금년에 얼마였어요? 2011년에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작년에는 1,5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1,500에 지금 1,064만 원으로 줄었네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줄었어요? 1,500만 원 여기서 줄었는데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NGO예산에서…….

경신

최경신위원

NGO예산이 얼마였었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서별로 48만 원이었는데 4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국내여비에서 감축이 됐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여비가 줄고, 예를 들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줄어들은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금년에 장비를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할 장비가 적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2,100만 원 줄어든 중에서 500만 원만 줄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1,500인데 NGO 실비보상금하고 국내여비가 줄었다는 것은 소방검사 활동을 줄인다는 소리거든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평균금액을, 여비단가를 산정할 때 금년의 경우에는 6만 2,000원을 산정해 줬는데 내년에는 4만 6,000원 단가로다가 계상이 됐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왜 단가가 줄었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아마 전체예산을 맞추면서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여비단가가, 국내여비단가가 왜 줄죠? 여비단가는 예산지침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건데. 우리 소방관들 국내여비는 그냥 임의대로 편성하나요? 한 번 출장 갈 때 얼마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내년부터는, 기존의 소방검사는 저희 소방관서에서 거의 전 대상을 나눠서 하고 또 특별검사도 나가고 여러 가지 형태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특별조사 형태로 바뀝니다. 즉, 소방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검사대상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검사대상이 주는 거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뭐 단가가 낮아지고, 그건 단가 낮출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공무원들 국내여비를 갖다가 기준액을 마음대로 낮출 수는 없어요. 관내여비, 관외여비 따로 단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사대상 자체가 줄어든다 소리예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줄여서 검사할 계획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명칭은 아까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걸 한 가지로 합쳤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금년보다도 검사받는 대상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왜 줄이죠, 그걸?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소방서에서 모든 예방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다 보니까 건물관계자들이 신경을 안 쓴다, 소방에만 의존을 한다 그래서 건물의 주체가 스스로 화재예방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본부장님, 그 논리가 맞으세요?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아, 그런데 저희가…….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그 검사를 덜 해 가지고, 단속을 덜 하고 그렇게 하면 단속을 줄이면 스스로 안전의식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관리자 책임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쪽의 확인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계관리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희가 책임을 안 지고 또 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또 검사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의 수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좀 많이 치중을 해서 관리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글쎄요. 지금 본부장님 논리는, 그게 2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줄이는 걸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청의 방침으로 해서 그렇게…….

경신

최경신위원

소방방재청이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여기 수원1본부도 똑같나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렇게 예산이 줄었나요, 소방검사 예산이?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비슷한 비율로 아마 줄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검사, 단속을 말 그대로 행정이 어떤 업무를 행하면서, 예를 들어 만약에 건축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를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을 줄이면 건축주들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는 없잖아요. 그것도 강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처벌수위를 높여 가지고 책임감을 강화를 시키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시행한 뒤에 불법건축물이 대폭 줄었다. 그럴 때는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해 가지고 검사대상을 줄이는 건 몰라도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대상을 줄인다. 물론 처벌수위를,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시차를 두질 않고 그냥 동시에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는 건, 모든 정책이라는 건요.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펼치고 나서 효과를 보고 나서 다른 부분을 줄일 데를 줄이고 하는 거지 이렇게 동시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도무지 저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검사 부분도 좀 확대해서…….

경신

최경신위원

네,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예산 자체를 아예 미리부터 그냥 한 30%를 왕창 줄여버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정도 시행을 해봤다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올라올 때 예산 삭감하면서 거기 사유에다가 이런 정책을 시행해 보니까 소방검사 위반되는 사항이 많이 줄어들었다, 추세를 보니까 줄어들어서 굳이 소방검사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줄여도 된다 이렇게 논리가 뒷받침이 돼야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이거 줄이면 그쪽에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미리부터 줄여버린다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소리잖아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말씀하신 문제점 부분에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것은 내년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소방검사 대상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위반업소가 좀, 위반 걸리는 경우가 적어졌다. 이것 반드시 그것이 뒤따라야 됩니다, 성과보고가.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요. 세입부분을 좀 봐주세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게 얼마는 안 되는데요. 이게 왜 줄어든다고 잡으셨죠, 금년보다?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이자수입은 3년 평균을 잡아서 계상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잡은 사항은 아닙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3년 평균이라고 한다면 이자수입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죠, 추세가.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오래 두지 않고 바로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바로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거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글쎄, 몇 푼 안 되지만 이게 이자수입이 줄어든다는 게, 글쎄요. 아무튼 이것은 그러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오래 잠겨놓지 않고 바로바로 집행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잡수입이 있거든요. 잡수입도 보니까 여기는 많이 늘어났어요. 3,1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잡으셨는데 주요인이 어디죠, 늘어나게 된 주요인이?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과태료 수입을 3년 산술평균해서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경신

최경신위원

거기에서 늘어났나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럼 과태료는 계속 증가 추세인가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리고 변상금 및 위약금은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평균 이 정도 수준이고요. 과태료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비상구 신고제 때문에 과태료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다음에 불용물품 매각대금 이것은 미리 예상을, 내년에 노후차량 처리할 것을 예상하셔 가지고 하는 거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검토보고안 가지고 계십니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3쪽에 보면 소방홍보관 설치 운영 1,350만 원. 2012년도에 처음 세우셨네요, 예산을?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홍보관을 어디에다가 운영하고 그 물품은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현재 가평소방서에 2010년도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체험물품을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보수와 그다음에 장비 운영예산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보수해야 될 부분이 발생한 모양이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가평에 홍보관이 언제 생겼어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20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작년에 만들어졌네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벌써 이제 보수해야 될 게 생기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체험시설이다 보니까, 체험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좀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입니까, 아니면 체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수하게 된 것입니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체험을 이게 가평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체험시설들을 저희가 축제가 있거나 그러면 옮겨서 체험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도 해야 되고 또 자체에서 체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런 보수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차량으로 된 홍보관입니까, 아니면 가평에 홍보관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가평소방서 내에 소방관련 전시물품을 전시해 놓은 일부분이 있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행사장에, 또 행사장이 여러 군데 있으면 물품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한다. 그러면서 이동도 하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도 생기고 이렇다 이 말씀이에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서 신축 이전 해서 일산 고봉119안전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 예산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세워졌는데 거의 한 반 반 정도씩, 지금 14억 정도씩 세워져 있는데 현지가격으로 봤을 때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요? 조금 과다 계상된 것 같지 않아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실제로 현지 지주하고 협의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검토한…….

상희

이상희위원

협의했으면 그 지주하고 협의한 것에 대한 어떤 관계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협의한 것? 협의해서 일산서장께서 우리 본부장께 보고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공시지가와 그다음에 그쪽 실제 지가하고 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건축하고 해서 계획서가, 예산 들어가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서류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번째 칸에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가 있어요. 2011년도 당초 예산액은 8억 3,403만 9,000원이고 2012년도 예산안은 4억 7,930만 원이에요. 그래서 3억 5,473만 9,000원이 감액됐어요. 거의 한 45%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는 겁니까? 지금 보면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할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실링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매년 보수를 하다 보니까 각 소방서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보수할 부분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행이네요. 동안 어쨌든 개보수가 많이 되어서 소방 근무환경은 좋아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은 좀 개보수 비용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속적으로, 어쨌든 시설물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도 닦고 조이고 기름 치고 하면 오래 쓰듯이 소규모 시설물들도 잘 관리하셔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지금과 같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74%, 여기 74%로 표기가 됐네요. 이 정도가 감될 수 있는 이런 업무 추진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240쪽에 보시면요. 예산서. 금년도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보편적으로 다 줄었는데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피복비가 44명이 섰는데 소방행정기획과하고 방호구조과 인원이 44명인가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소방관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피복비가 한 푼도 안 섰었는데 금년만 44명을 세웠어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소방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각 소방서하고 저희 2본부에다가 이 예산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에서, 이게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의 편리 그다음에 직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피복비를 해마다 지급하나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피복을 사주나요, 해마다?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지급해야 되는 품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에서 조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 24만 2,000원짜리 피복은 뭐예요? 정복인가요, 뭐예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아, 24만 2,000원은 개인당 총 피복비입니다. 그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것.

김성기위원

왜냐하면 피복비는 작년도에 다 낡지를 않으니까 1/2씩 이렇게 다른 부서,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피복비를 1/2씩만 세워 주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마다 이 인원을 계속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인원이 1/2만 세운 것이냐?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피복을 연수마다 틀리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요를 봤을 때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잡은 게 24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전 피복을 다 구입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성기위원

해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피복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거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242쪽이요. 화재조사감식 기자재 보강이 있는데 4,290만 원.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섰는데 여기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금년도에 집행률이 73%밖에 안 돼요. 한 1,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거 연말까지 다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성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2쪽 맨 밑에 119구급함 설치가 7개소인데 어디에요, 그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

김성기위원

설명자료 33쪽에 보면…….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7개소가 의정부 1개소, 남양주 2개소, 포천 2개소, 동두천 1개소, 가평 1개소 이렇게 해서 7개소입니다.

김성기위원

주로 어디 산악지역에다가 설치하나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산에 설치하는 겁니다. 산 중턱이나 그 이상에다가 설치를 해서 등산객들이 다치게 되면 바로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급함을 설치…….

김성기위원

가평은 어디에 해놨어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칼봉산입니다.

김성기위원

칼봉산. 제가 못 봐 가지고, 저도 산 무지하게 좋아하고 많이 타는데 이것을 못 봤어요,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유지ㆍ보수 120만 원. 그러니까 우리 119구급함이 총 7개소예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49개소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49개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북부지역에.

김성기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119구급함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하여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관리를 해서 수시로 소방서에서 나가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성기위원

246쪽 예산서. 코스웨어 개발 전산개발비인데 이게 작년에는 하나도 없다가 금년도에 6,3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소방학교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성기위원

아, 이게 또 소방학교네. 그리고 37쪽, 설명자료. 이게 소방관서 신축인데요. 일산에 있는 고봉안전센터 하는 거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28억.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성기위원

이게 지금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28억인데 다른 부지매입을 하고서 지금까지 신축을 안 한 데가 있잖아요, 2소방본부 산하에.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고양의 화전안전센터 부지는 매입을 해놨는데 아직 건축비를 못 세워서…….

김성기위원

그럼 거기에다 이것을 해야지 여기 일산, 땅도 안 사놓은 데다가……. 그런 데 우선 신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이전하는 것입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전신축하는 부분입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지금 이전하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2청 소관에는 땅 사놓고 안 지은 데가 없어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거기 한 군데. 고양 화전 빼놓고는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없습니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8쪽 한번 봐주십시오. 불용품 매각대금 있지 않습니까? 소방관서 노후소방차량 등 매각 예정금액인데 우리 행정감사할 때 불용차량들 폐차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폐차금액입니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매각할 금액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매각 안 한다고 하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매각 안 하는 것은 구급차는 폐차를 하고요. 나머지 차량들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매각합니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구급차는 폐차시키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구급차의 경우에는 저희가 팔게 되면 외부에서 그것을 다시 구급차로 활용해서 사고의 위험이 많다 그래서 문제화가 되어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지적하고 청에서도 지시가 있어 가지고 구급차는 폐차를 시킵니다. 나머지는 전부 매각…….

필구

이필구위원

이 불용품 매각대금 5,9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차들입니까? 몇 년 된 것, 지금 자료 있습니까? 먼저 행정감사할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내용연수가 지나서 폐차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런 차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이것은 본부 자체 내에서 심의를 합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과연 매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또 저희가 예산이 서야지 차량을 대폐차하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부분 맞춰서 순위를 정해 놓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한다는 차가 어떤 거예요? 지금 거기 본부장님이 갖고 계신 대폐차들이.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펌프차, 물탱크차, 고가차, 화학차, 화재조사차, 장비운반차 뭐 이런 차들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이고 사용연수가 몇 년 된 그 리스트 거기 갖고 있어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것도 없이……. 뒤에 과장님, 팀장님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도 않은 것 그냥 있다고 그렇게 잡은 것은 아니죠?

「그 외 세부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보통 12년 이상 되는 차량들입니다, 대부분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노후차량 교체 요구한 내역은 현재 제가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주의 고가차 같은 경우에는 11년 됐고요.

필구

이필구위원

고가차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실제 고가차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고가차가, 우리가 본부에서 그때 본부장님도 계셨겠지만 고가차들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화재에 사용된 적이 없었던 곳이 많았었어요, 고가차가.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출동만 한 번 하고 화재에 실제적으로 투입된 것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면 그 고가사다리차를 폐기하고 다시 새로 고가사다리차를 대체 구입합니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체하는 겁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지금 생각할 때 어디에 배치할 겁니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파주에 고가차를 매각하게 되면, 폐차해서 매각하게 되면 파주에다가…….

필구

이필구위원

파주에?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거 한번 조사해 보셔서, 1년에 몇 번이나 출동했고 몇 번이나 화재현장에 가서 진짜로 화재진압에 투입됐나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고가사다리차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소방서 하면 고가사다리차 그리잖아요, 애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가사다리차가 화재진압에 사용된 적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작년에도 한 번도 화재진압에 투입이 안 됐고 올해도 안 됐고 이런 것이 근 1/2 정도 되더라고요, 행정감사 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이 이제는 소방도 관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고가사다리차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 갖고 화재진압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가능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고가사다리차를 우리가 펴보라고 하고 실제 사용해 보라고 하면 제대로 작동시킨 곳이 돌아다녀 봤지만 딱 한 군데만 제대로 작동이 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숙달도 안 되어 있고. 그런 것 보면 고가사다리차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지금 그러면 그 리스트 안 갖고 있어요? 화재진압에 고가사다리차가 작년하고 올해 투입되어서, 지금 갖고 있는 대수는 어디 어디이고 어디 어디는 사용을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리스트 안 갖고 있어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면 알고는 있죠? 어떤 소방서에서 한 번도 소방진압에 쓰지 않았다, 이거.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고가차의 사용용도가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주로…….

필구

이필구위원

인명구조라고 말씀하시고 싶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인명구조와 또 각종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필구

이필구위원

글쎄, 훈련도 화재에 안 넣는 훈련을 뭐하러 해요? 실제로 화재진압에. 그리고 고가사다리 우리 타봤지만 고가사다리가 이렇게 펴져서 받쳐서 사람이 건너온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 꺾어진 데 그리로 건너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소방관…….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개념을 바꾸자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바꾸냐? 수긍들을 안 하세요? 거기 뒤에 팀장님들은, 과장님들은 그거 리스트 안 갖고 있어요? 고가사다리차의 활용, 활용도 안 갖고 있어요? 아무도 조사 안 해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주에 행정감사할 때 어디에는 고가사다리차가 6년 동안 화재진압에 투입된 적이 없어요, 화재진압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꼭 고가사다리차를 뺀 곳에 꼭 고가사다리를 넣지 말고……. 진짜로 그 고가사다리차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화재진압이라기보다는 인명구조 쪽으로 성격이 많습니다. 저도 행정감사하면서 세 번을 올라타고 갔다가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개념을 바꿔서 이제는 소방도 변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 고가사다리차가 실제로는 화재진압이라기보다는 인명구조에 치중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장비를 개발하시라고요. 그래서 소방도, 이제 소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소방 하면 제일 신뢰도가 높은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하다못해 문 안 열려도 부르는 게 소방서고 도둑 나타나도 이제 112 안 불러요. 119 누르죠. 그렇게 소방이 바뀌었듯이 불 끄는 소방차, 고가사다리 이런 개념보다는 진짜 인명구조가 났을 때 안전하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소방장비를 한번, 어차피 사다리차는 납품을 주는 거니까, 외주를 주는 거니까 새로운 차원으로 한번 고가사다리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라든가 그만큼 예산이 책정되면. 그래서 인명구조를 하여야 된다. 그러면 인명구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지 실제적으로 불이 났는데 고가사다리차 거기에다 걸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건너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서워서 거기 건너오겠어요? 올라타 있기도 힘든데.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한번 그것도 조사 한번 해보세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사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꼭 연구해 보셔서 진짜 눈에 보이는 그런 소방이 아니라 현실적인 소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소방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죠, 소방홍보관?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가평에 있는데 내부 홍보시설은 거기 놔두고 그다음에 거기 연기체험시설, 미로체험시설, 지진체험시설 이런 체험시설들이 거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평지역뿐만 아니라 남이섬에도 이 시설을 갖고 나가서 축제 때는 거기에서 안전체험도 시키고 도내에 여러 가지 축제 때는 거기에 있는 체험시설들을 옮겨서 체험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게 옮겨지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렇게 끌고 차가 이동된다 이거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금액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었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작년에 예산을 좀…….

필구

이필구위원

하려는 의지가 없었나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참 이게 설치만 했고, 설치만 했기 때문에 설치예산만 있었고요. 금년에는 운영예산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미국에 갔었는데 그 이동체험, 화재체험 이 차량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니까.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차량이 아니고요. 그냥…….

필구

이필구위원

샌드위치판넬로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고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진체험 같은 경우에는 판이 떨리게끔 만들어놨고 그런 것들을 다 이동시키는 개념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투자된 게 아닙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니까 장난감 수준이겠네요, 거의?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초등학생하고 어른도 체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그다음에 의정부에 또 이동안전체험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동을 시켜서 체험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북부지역에도 체험시설이 하나 들어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북부 쪽뿐만 아니라 이 경기도에 체험시설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도 대구에 가니까 그 체험시설이 있더라고요, 대구 지하철참사 난 것을. 그런데 그 정도 체험실이 있으면 실제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 도민들이 피할 수 있고 어떤 머리에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체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동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체험, 하다못해 4,000만 원짜리지만 이거라도 들고 열심히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어떤,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질의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용인의 임한수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한 11개 소방서별로 예산액 리스트를 나열했는데 그 소방서별로 보통 예산 건이 한 5, 6건 되는데 그러면 약 50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비 예산 요청하는데 그냥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시설비 관산119지역대 리모델링 해 가지고 65만 원 해서 얼마, 이렇게 받아서 여기에다가 보고하는 겁니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세부내역까지 전체를 다 받아서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여기는 최종적인 예산액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년 2012년도 예산 건이 한 50건 되는데 이 50건을 과천, 일산소방서에서 어디 시설비를 하는데, 안전센터를 시설을 하는데 견적서, 대금, 용품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받아 가지고 현장검증을 합니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현장까지 가서 검증은 못하고요. 워낙 많은 데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전부 갖고 오라고 해서 2본부 자체 내에서 한 번 검증을 하고 또 소방본부에 모여서 최종검증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계에 가서 또 한 번 검증을 받고 그래서 그런 이후에 여기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검증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자체 내에서…….

한수

임한수위원

서류상으로 검증하는 거 아니에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서류하고 사진을 필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노후도가 얼마나 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땅을 사거나 집을 사놓으면 꼭 현장을 가보거든요.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가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딴판이에요. 그런데 사진보고 또 서류내용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예산이…….

한수

임한수위원

현장을 팀을 구성을 해서 제2소방본부에 이런, 이게 제2소방재난본부의 가장 큰일이 불 끄는 일도 있지만 이게 가장 큰일입니다, 예산을 받아내야 되니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한수

임한수위원

그리고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되니까, 오늘 온 이유도 그런 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냥 숫자만 적어서 사진봐 가지고 결정해서 올리면 우리인들 이걸 다 가보겠습니까, 못 가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고 또 예산결산도 못 가보지 않습니까? 이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발적으로 가서 감사할 때 아니면 자료요청 할 때 예를 들어서 일산소방서에서 소방재난안전센터를 건축한다 그러면 견적서를, 10억이니 5억이니 3억이니 3,000만 원 하는 거를 견적서를 다수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다수업체를 받아야 되죠. 3, 4개 업체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줘야 된다는 논리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쓰는 부분도 그렇고 주먹구구식 아니겠어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예산을 소방서에서 요청을 할 때는 말씀하신대로 다 그런 견적도 받고 또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단가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좀 예산이 크거나 중요한 부분은 다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사소한 부분까지는 다 못 나가보지만 일산 고봉안전센터 같은 경우 저도 현장에 가보고 여건을 다 살펴본 그런 사항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만 검증하면 되겠어요, 다른 건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본 담장보수공사라고 할 때 제2본부에서 이게 아직 그냥 건재해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느냐 검증하고 두 번째, 견적서가 이게 액수가 많거든요. 이걸 사진 찍어서 한 3, 4개 업체한테 받아 가지고 견적입찰을 한다든가. 거의 반 공매 및 경매 쪽으로 해서 해야 이게 투명하지. 이렇게 하면 이게 복잡해 가지고 어지럽고 또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단계로 검증절차를 거치고요. 또 중요 예산은 나가보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계약관계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

임한수위원

그동안에는 그렇게 한 번도 안 했죠? 지금 내가 얘기한 요건을 한 번도 안 하셨지?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계속 그렇게 저희가 하자없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집행할 때 철저하게 다시 검증하고 또 시설보수가 제대로 되는지, 말씀하신 대로 계약관계를 여러 업체에서 받아서 타당성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이거 지금 시설비, 이 기준 요청하는 건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기준이 없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고 시설할 부분이 다 여러 가지 천태만태니까 이 기준이 없어 가지고 금액 지출하는 예산 산출근거도 기준이 엉터리거든요, 이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그런 우려 때문에 소방예산 편성자료 기준을 소방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만듭니다. 거기에는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시설, 단가를 참고해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소방차고문 도색은 ㎡당 6만 5,000원이다, 방수공사는 4만 5,000원이다, 이런 식의 단가표를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일단은 거론을 했으니까, 일일이 각 소방서를 우리가 감독할 수 없고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서류상으로 할 수 있는 건 견적서를 차후에 감사, 중간감사라든가 중간에 우리가 자료 요청할 때, 이 시간 이후부터 공사 견적서를 3개 업체 내지 5개 업체를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 때 제출할 수 있겠어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리고 먼저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금 겸사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있는 게 다른 데 위원들이 가지고 가 가지고. 최근 금년도, 작년도 3년간 수의계약 리스트 있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네, 제가 보고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질의하셔야 되잖아요. 안 하세요?

영창

윤영창위원

가만히 있는데 질의하라고 그럽니까?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아니, 안 하시면 안 하신다고 그러세요.

영창

윤영창위원

생략합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추가질의입니까?

김성기위원

네, 추가질의예요.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민주당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아니, 하라고 해놓고.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아니, 대답 안 했잖아요. 조금 기다리세요. 추가질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일반운영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관사 저기도 들어가 있는 거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여기에는 관사…….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임대료 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방가족 체육대회 1,100만 원 11개 서에 100만 원씩 주는 거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또 소방의 날 행사도 1,100만 원 11개 서에 100만 원씩 주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보면 소방기술경연대회에도 1,100만 원이에요, 11개 서.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남양주 오보근 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서장님.

보근

오보근남양주소방서장

네, 남양주서장 오보근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오보근 서장님, 남양주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이죠?

보근

오보근남양주소방서장

현재 820명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구리소방서는요?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세요.

덕기

최덕기구리소방서장

구리소방서장 최덕기입니다. 저희는 89명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11개 소방서라고 해서 의용소방대원이 이렇게 8배, 9배 차이 나는데 똑같이 100만 원씩 그냥 나눠준다는 것은 작년에 모순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00명 모이는데 100만 원 주고 행사하라고 하고 100명 모이는데 100만 원 주고 행사하라고 하면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조정하셔야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저희 2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방본부하고 같이 겹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의용소방대 사기 차원에서 인구가 많은 데는 더 줘야 되잖아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하여튼 인정하시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됐습니다. 22페이지, 관사 및 생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1년 임대료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2억 5,600. 24만 원. 맞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에어컨디셔너 110만 원 빼면 2억 5,514만 8,000원…….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아니요, 글쎄. 이거 맞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지금 이번에 종합상황실 구축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257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장비 중에 일부가 2본부도 설치되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현재 1본부에서 통신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2본부 쪽에 그런 시설을 갖추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렇게 중요한 시스템을 남의 건물에다가 설치할 수 없잖아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고가장비인데. 그러면 이번에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에 도지사님 면담요청을 해서 간절하게 요구하십시오. 2본부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도 의사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저희들이 열변을 토했고 했는데도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것은 2본부장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한 거,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지사 면담요청 해서 간절하게 이 상황실 설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유도시켜서 이번에 종합상황실 할 때 함께 2본부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70억 이거 증액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2본부 청사를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은 중요한데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본부하고 협의해서…….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자금에 여유 있을 때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지가 약한 걸로 생각하고요. 도지사 면담요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필요성을 간절하게 1본부장하고 면담요청 하신 다음에 12월 15일 계수조정 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로 예산을 내려 보내 줄 테니 증액해서 본부를 건립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의해서 70억 증액시켜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관철시키십시오.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추가…….

김성기위원

없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최경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아까 질문 못 드린 것 몇 가지 마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소방장비는 갈수록 늘어나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나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차량보험료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잖아요? 고가장비들이 많이 들어오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수난구조정 정기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금년, 이건 얼마 만에 한 번씩 받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5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5년에요? 그러면 금년에랑 요 근래에는 없었겠네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1억 1,500을 빼면 순수하게 재료비로 화재ㆍ구조ㆍ구급장비 소모품이 한 3억 남짓밖에 안 되네요, 내년에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금년에는 4억 5,000이었는데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한 1억 5,000 정도가, 한 40% 가까이 35%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도, 이게 연도마다 소모품 자체를 많이 사놨는데 재고로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해가 있고 줄어드는 해가 있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못한 거죠? 대개 이 소모품이라는 것은 거의 일정하게 쓰이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소모품 예상을 하실 때 금년에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건 말 그대로 소모품인 경우에는 거의 예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사무실에서 복사하는데 용지, 복사용지가 얼마 필요하다든지, 대표적인 게 그런 거거든요. 복사기 토너가 얼마 필요하다든지 이런 건데, 이건 거의 일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말 그대로 돈이 없어 가지고 내년의 재정상태가 부족해서 이렇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는 것은 소모품 계획을 세울 때 주먹구구로 세운다는 소리거든요. 뒤에 일산소방서장님 계신데 나오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제가 여쭤볼게요. 금년에는 4,900이었는데요, 소모품이. 내년에는 3,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40%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일산소방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몇 군데 보니까 거의 30, 40%씩 삭감이 됐어요, 소모품 구입비용이요. 그렇게 해도 내년에 부족하지 않겠어요? 일산소방서 서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산소방서만.

석원

김석원일산소방서장

일산소방서장 김석원입니다. 그 소모품도요, 용도별로 품목 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외상환자는 어떤 소모품, 신경……, 어떤 소모품. 그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따라서 단가도 틀리고 그래서…….

경신

최경신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말 그대로 지금 본부장님이나 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떤 소방서는 좀 늘어나기도 해야 될 겁니다, 구입비용이요. 어떤 소방서는 또 많이 줄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전 소방서가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30%, 40%가 줄었어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수난구조정 정기검사 비용이 1억 1,500이 소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비소모품에 대해서 좀 줄인 게 아니냐…….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맞춘 거죠? 전체 금액 어느 정도 틀을 짜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갑자기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게 들어오니까 일률적으로 얼마씩 자른 거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부분이…….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 부분이, 그런 영향이 크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말로 재고품을 조사해 가지고 내년에 소모품이 덜 필요하다 이렇게 파악해서 한 게 아니라 거꾸로 해서 그냥 맞춘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소모품이란 건 필요하잖아요, 정말로.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게 말 그대로 전쟁터 나가면 군인한테 총알인데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예측을 하고 해서…….

경신

최경신위원

이건 다시 예산 끝날 때까지, 내일 의결하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내보세요. 제가 1본부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2본부도 한번 정말로 그런 건지, 정말로 얼마가 부족한지 한번 자료를 내보세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24일 계수조정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후 실시하겠습니다. 윤순중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재선 소방학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경기소방학교장 최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소방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경기도소방학교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소방학교의 전 직원은 최고 소방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경기소방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을 통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기획과장 신종훈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김조일입니다. (인 사) 행정팀장 김진선입니다. (인 사) 예산운영팀장 최문상입니다. (인 사)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인사는 행정사무감사 때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시자고요.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이어서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계속비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2012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채 18억 원을 포함한 18억 7,05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2억 3,75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매점 임대사용료와 직원 관사의 사용 전기료 등 1,078만 원의 사용료 수입과 신규채용 인터넷 접수 수수료 등 5,978만 8,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화재진압시설 1개 동 건축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43억 3,168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 4,33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의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예산은 33억 8,715만 4,000원으로 교육환경 기반조성과 청사관리 인부운영 등 교육훈련 행정지원에 3억 5,737만 5,000원, 도서구입과 비상의약품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1,400만 원, 신규채용 시험관리 등 2억 7,103만 2,000원, 소방종합훈련 시설공사, 교재인쇄와 우수교수요원 양성 및 사이버교육 등 최정예 소방관 양성 27억 4,474만 7,000원, 그 외의 피복비 1,161만 6,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9억 3,2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5쪽 항목별 내역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청사관리 4,590만 원은 관사 임차료 증액 4,500만 원, 편집실 비품 교체를 위한 90만 원이며 교육환경 기반조성 1억 7,947만 5,000원은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 원, 교육성적우수자 포상금 652만 5,000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185만 원 그리고 교육생 물품창고 등 자산취득비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인부 2억 3,200만 원은 환경정리와 식당보조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소방전문도서관 예산 1,000만 원은 전문도서 구입비이고 생활관 환경개선 400만 원은 소모품 구입비이며 시험관리 2억 7,103만 2,000원은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9쪽입니다. 소방종합훈련 시설보강 18억 원은 일반건물 화재진압훈련장 건축비로서 전체사업 중 2012년도 추진분입니다.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7억 6,415만 9,000원은 교재구입 및 인쇄비, 외래강사수당, 실습용 소모품, 교육용 구조구급장비 구입예산입니다. 수입대체경비 2,978만 8,000원은 어린이 119체험캠프와 응급조치교육과 관련된 소모품 구입예산이며 우수교원양성 8,780만 원은 교수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에 980만 원, 선진소방의 교육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위탁교육 여비 7,400만 원과 우수교직원 국외연수예산 400만 원이며 사이버교육 기반확충 6,300만 원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코스웨어 개발예산입니다. 소방학교 직원 피복 구입을 위한 예산은 1,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1년 대비 254만 원이 증액된 9억 3,291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청사관리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억 6,676만 7,000원, 국내여비 3,970만 원, 업무추진비 2,158만 원, 행정업무에 필요한 레이저프린터 등 3종의 구입예산 4,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계속비사업은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5억 7,900만 원 중 2010년도 시설비 44억 원은 토지수용보상비로서 지난 6월 토지수용이 완료되었으며 2011년도 시설비 40억 원은 토목공사비로서 금년 12월까지는 70% 진도를 보이겠고 내년 7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2012년 시설비는 당초 40억 원으로 건물화재, 공장화재 등 2개 훈련장 건축을 추진코자 했으나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22억 원이 감액되면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건물화재진압훈련장 1개 동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에는 당초 21억 7,900만 원에서 43억 7,9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위험물, 특수화재, 농연훈련과 공장화재훈련장 등4개 동 건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의 교육발전이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세출예산은 총 43억 3,16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 세출예산은 도민들이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소방공무원들로 하여금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화재진압 및 구조와 응급처치능력을 배양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2012년도 교육관련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류흥수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소방학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학교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소방종합훈련 보강사업비와 교육위탁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여 2011년 당초예산 대비 54% 감소한 4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매점 등 임대사용료, 기숙사 사용자에 대한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1,078만 원이며 교육위탁 수수료, 신규채용 인터넷 접수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4,800만 원 감소한 5,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재원부족액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자 2012년도 융자금수입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세출예산 총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8% 감소한 43억 3,2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감소 사유는 2012년도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비, 청사보수시설비, 교육장비구입비, 수입대체경비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사이버교육 전산개발비 6,300만 원과 피복비 1,16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으로 총사업비 145억 7,900만 원 중 2012년도 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소방학교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교육과정운영비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위주로 타당성 산출내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타 시도 교육인원 감소로 교육위탁수수료 수입이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48% 감소되었으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신규교육과정 개발과 보다 적극적인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소방학교))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22쪽 보면 소방전문도서관 기반확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집행률이 작년에 보면, 지금까지 58%인데 왜 아직 집행률이 작년에 비해 왜 올해 58%밖에 안 돼 있죠, 아직? 책이 필요가 없나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아니, 금년도에는 교육과정이 새로 편성되는 과정도 있고 해서 두 번에 나눠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집행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전에 집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아니, 이런 도서 구입이라면 실제적으로 필요해서 1년 동안 볼 책들을 사는데 지금 11월이 다 됐는데 지금서 집행되고 있다면 그게 학교장님, 집행이 잘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책이 없어 가지고 마지막에 돈은, 예산은 있고 그래서 그냥 책, 남은 예산 막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1,000만 원으로 확 줄여놓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 실제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작년에도 이렇게 필요했었는데 많이 예산 책정해 놨다가 연말에 그냥 소모하고 내년에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게 아닙니다. 당초부터 두 번에 나누어서, 이제 신간이 계속 나오고 또 법령 개정도 계속 빈번하게 진행되면서 두 번으로 나눠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처음부터 두 단계로 나눠서 집행할 계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 신간이 뭐 연말에만 나오나요? 1년 내내 나오지. 돈 꼭 나눠서 써야 된다는 것 있어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렇지 않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수시로 신간 나오고 또 필요한 서적 있으면 사주고 그래야죠, 구비하고. 꼭 나눠서 살 필요 없죠. 그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렇게 쓰세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8회에 나눠서 도서구입을 이렇게 계획 잡아 가지고 수시로 책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책이 신간이 1년 내내 나오고 필요한 서적이 1년 내내 나오는데 그걸 2회에 나눠서 산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실제적으로 예산이 필요 없는데 예산 책정해 놨다가 연말이 돼서 그 예산 다 쓰려고 집행을 한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럼 왜 2012년도에는 1,000만 원만 예산을 세웠어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내년도?

필구

이필구위원

네.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지금 한 1만 6,000여 권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른 도서관들과 연계해서 정보공유도 되고 해서 좀 계획을 축소해서 잡았습니다. 또 전반적인 소방본부 예산이 좀 실링이 줄어들면서…….

필구

이필구위원

소방본부 예산이 실링이 줄어들다 보니까 제일 만만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책이어서 이 도서구입비 줄이신 거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그런 면도 솔직히…….

필구

이필구위원

아니, 소방학교가 뭐예요? 학교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서적이고 책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제일 먼저 줄인 것을 도서구입비로 확 줄여버렸어요? 몇 %나 줄였어요, 이게? 33%밖에 집행을 안 했네요. 그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 부분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다른 데면 모르는데 실제적으로 학교 아닙니까, 소방학교. 소방학교에서 제일 끝까지 지켜야 될 부분이 도서구입비지 어떻게 도서구입비를 전년도에 비해 33%밖에 배정을 안 합니까? 학교장님, 그 마인드가 학교장으로서 있는 거예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차기 예산편성 시에는 적극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 경기소방의 교육을 책임지신 분이 제일 먼저 줄인 것이 전문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줄이시면 그거 되겠어요? 하여튼 알았고요. 하여튼 그 필요한 책들 잘 쓰시고 아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생활관 환경개선, 23쪽에요. 전년도에 5,950만 원 100% 벌써 지급, 다 쓰셨네요, 예산?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왜 2012년도는, 이미 다 썼는데도 2012년도는 왜 4,00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400만 원으로요.

필구

이필구위원

아, 400만 원으로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주로 소모품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하여튼 우리 생활관 아닙니까. 소방서에서 그 학교 아닙니까, 학교. 그래서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른 것에서 줄이고 이런 것들은 교육생들이 편리하게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장님으로서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유념하고요. 공통경비에서라도 쾌적한 생활여건이 제공되는 데 차질 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출된 인원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래야만 현장에 가서 우리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이 되지 그곳에서 불충분한 교육을 받고 나오면 그거 되겠어요? 제일 소방의 산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학교장님.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유념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쪽 보면 예산집행이, 진행이 더디 되고 있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이것은 계속비로 전년도에 토지수용하는 데 많이 지연됐습니다. 계속비사업에서 연차별로 보고를…….

필구

이필구위원

올해는 중점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 어떤 거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올해는 토목공사를, 내년도까지요. 내년도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일반건물 화재진압훈련장을 설계해서 완공하는 데까지 중점관리할 계획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훈련시설은 그럼 올해 마무리하는 거예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올해 2011년도에는 기반조성까지 필요한 토목공사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아, 18억이 그럼 일반건물 화재훈련시설이 올해 지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내년에 건축이 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내년 몇 월 달에 마무리됩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다음 화재훈련시설. 이건 어떤 화재훈련입니까? 우리 도의원들도 학교장님이 배려해줘 가지고 체험을 하고 왔는데 참으로 좋은 시설이었는데, 좋은 경험이었는데 이건 어떤 화재훈련시설입니까? 어떤?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일반국민들의 주거용 공간, 국민들의 주거용 공간에서의 화재유형을 가상해 놓고 그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입해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진압하는 과정을 훈련할 수 있는 일반건축물 화재진압훈련시설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교장님이 학교 건물, 화재훈련시설 건물 차질 없이 지을 수 있도록 신경 바짝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우수교원양성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능력개발이랄지 뭐 해외, 국외연수 등등 해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네요. 주로 우리 교수진 구성은 자체 교수진 그러니까 우리 소방위ㆍ소방경 계급을 가진 분들이 주 한 7, 80%이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이렇게 모셔다가 강의를 하신다고 하셨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지금 혹시 우리 교수, 학교에서 직접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님들 중에 한 분 누구 같이 오신 분 계시나요, 여기?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전문교육팀장이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위원장님! 교수팀장한테 뭐 좀 물어봐도 됩니까?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네, 물어보십시오.

동일

장동일위원

좀 잠깐 발언대로 나와보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전문교육팀장 서승현입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지금 소방경입니까?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소방령입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소방령.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직접 강의를 하고 가르칩니까?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네, 소화, 전임교수는 아니고요. 전문교육팀장을 하면서 소화약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지금 우수교원양성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예의 주시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교육기관이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또 아실 것이고. 그런데 지금 실제 교수팀장으로서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진짜 우수교원이 양성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이거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질문이냐 하면 그 시스템이 어떤 체계가 제대로 잡혀야 그 틀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되고 또 이럴 텐데 막 상층부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공석이 오래되고 하니까 좀 정서적으로 혼란스럽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전임교수들은요, 국외훈련을 갔다 온 교수가 아니더라도 관련학과 출신이거나 석사학위를 받았거나 아니면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교수로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라든지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은 일부 노출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전공분야에 맞춰서 최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런데 자체 실무교육, 그러니까 실무에 꼭 필요한 교육은 우리 자체 교수진들이 하시고 인성교육이랄지 이런 것은 외부에서 박사급 이상의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네. 전문, 저희가 직무와 관련된 것은 저희 전임교수들이 그 분야에 전공을 했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가졌거나 한 교수들이 강의를 하고요. 리더십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일반 교양과목 여기에 관한 것은 외부에서 모셔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지금 그럼 강의를 직접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이런 부분은 선의로, 좋은 의미에서 좀 개선돼야 되겠다, 또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의에만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해보는데요. 기타 행정업무를 같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연구하는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준비하고 짬 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자체 우리 교수진, 그러니까 자체 소방위, 소방경 계급을 가진 우리 자체 교수들의 실무교육 같은 건 별도로 또, 그분들의 교육은 또 별도로 어디 가서 받나요?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네. 일부 그분들도 스피치라든지 아니면 교수요원양성과정 이런 게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인재…….

동일

장동일위원

지금 몇 분인데 여기 예산이 2명 해 가지고, 3,700만 원씩 2명 해서 얼마입니까, 이게? 7,400만 원 편성돼 있네요.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7,400만 원…….

동일

장동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 돈, 금액을 떠나서…….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7,400만 원은 6개월간의 국외연수 가는 예산이고요.

동일

장동일위원

이 두 분만 가신다는 거예요?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네, 2명이요.

동일

장동일위원

2명이 국외연수를 6개월 가서 7,400만 원을 사용해서, 그런데 교수요원이 몇 분인데 두 분만 이렇게 가서 이게……. 1년에 두 분씩 보냅니까?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네, 1년에 2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아, 매년?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럼 갔다 와서 그분들 강의하거나 교육의 질 같은 건 어떻습니까, 실제로?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6개월간 갔다 온 과정을 가지고요.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11명 중에 8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분은 외래강사로도 활동을 일부 했고요. 그리고 또 본부에 가서 그 관련부서에서도 자기가 배웠던 과정을 반영한 겁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자체 교수진들은 보직을 교수, 강의뿐만 아니라 보직을 겸해서 하시는 거죠? 각자 자기 보직이 또 있죠, 별도로.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네, 일부 행정업무를…….

동일

장동일위원

행정업무를 보면서 또 강의를 하시죠?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럼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네, 그런 부분은 좀 있고요. 전적으로 강의를…….

동일

장동일위원

그럼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교수요원은 인원을 많이 주면 되겠지만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인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지금 해마다 들어오는 피교육생들이 줄고 있죠?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거의 전년 수준으로…….

동일

장동일위원

전년 수준으로?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네, 그렇게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아서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우수한 교수들이, 강사진들이 좀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해야 실무나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그게 쌓일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면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현

서승현전문교육팀장

네, 감사합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학교장님 좀 나와 주시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예산부분에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가 이렇게 좀 봤습니다마는 교수양성이랄지 이렇게 우수교원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하거나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비용보다는? 비용측면에서?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해외 소방전문교육기관에 입교하는 국외연수도 있고요. 국내에 또 인재개발원이나 공무원교육원 등에 나가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내부교육도 좀 강화하도록 하는 데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예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우수교원양성…….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후관리 자질향상을 위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환경조성 이런 게 막연히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되나요, 이런 건?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기대효과가 좀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특별한 교육을 이수한 교관들이, 교수요원들이 학교에서 장기재직하고 또 일선에서의 경험과 자기 습득한 전문지식, 교수기법 이런 것들이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로 표현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님은 나중에 하시죠. 보충질의? 조양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조양민입니다. 학교장님, 지난번 행감 때 우수교원양성에 대해서 3,700만 원 갖고 텍사스에 가는 이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전담교수제 하든지 하고 이 11명 중에서 제 기억으로 2명인가 3명은 전혀 근무한 경력이 없는 분들이었고 다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다 빠져나갔다고 제가 지적한 적 있어요. 기억하시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교관양성을 위해서 해마다 3,700만 원씩 예산을 쓰는데 그분들이 소방학교에 근무 안 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에 보내면 뭐합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이번 정기인사 때 연수된 전문교수들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냈고요. 또 내년도부터는 소방학교에 3년 이상 근무조건으로 해서 연수를 보내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이 교관요원 선발할 때 무슨 조건이 있어요? 2명씩 선발할 때. 기본적으로…….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외국어 수행능력만 있으면, 그리고 계급적으로 소방위 이상 요원 중에서 외국어 수행능력만 일정수준 도달하면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수일 경우에는 인성이라든지 기본지식 정도는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교수전담제를 해서, 어쨌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양성과정을 다녀온 분들을 교수전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직기준이라든지 장기재직기준에 대해서 본부와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금 우수교직원 국외연수 400만 원이요. 국외연수가 1명을 400만 원에 보내는 겁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이것은…….

양민

조양민위원

교수요원 연찬대회입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교수요원 중에서 연찬대회라든지 중앙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한다든지 그리고 특수 공적이 있는 교수요원에 대해서 국외소방교육기관 등의 단기훈련과정을 보내는 예산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중에 공적이 있는 1명을 선발해서 국외연수를 보내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몇 명을 보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몇 명. 어디로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5명 이내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콩, 싱가포르 이런 동남아 소방기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아니, 잠깐만요. 5명 미만으로 보내신다고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예산범위와 또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전에 국외연수 경험이 있는지 그걸 고려해서 선진국이나 또는 인근의 소방기관에 단기연수로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동안 국외연수 보낸 실적 있죠? 같은 명목으로.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줘보세요. 그동안 어떻게 우수요원들, 교직원들 국외연수 갔는지 자료 제출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조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수수료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수수료 수입이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줄은 이유가 뭐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주로…….

경신

최경신위원

여기 보니까 신규채용 인터넷 수수료, 접수수수료하고 참가수수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교육 위탁수수료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신규채용 인터넷 접수수수료가…….

경신

최경신위원

작년에, 금년에 얼마였었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전년도 보니까 4,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접수인원이 많이 줄어 가지고 올해는 2012년도에 좀 감액편성을 했고요.

경신

최경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에 얼마였어요, 인터넷 수수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4,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경신

최경신위원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줄었네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요? 2,700만 원은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119체험캠프 인원을 작년보다 좀 줄여 잡았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왜 줄였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2012년도에는 소방관들을 배치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경신

최경신위원

신규과정이 생겼나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그래서 소방사,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수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체험캠프 인원을 다소…….

경신

최경신위원

전에 없던 교육이 생기는 바람에 그 시설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줄었다는 거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 교육인원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전체로 보면 총량적으로는 조금씩 늘려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강원도하고 인천하고 빠져나가는 바람에 소방관 교육인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그 대신 저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없는 교육과정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경기도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만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전국적으로 전국 공통현상이고요.

경신

최경신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전에는 이제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소방관서에 배치해서 현장에 투입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임교육을 언젠가는 받을 거 아니에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전에는 한 몇 년 있다가 받기도 하고…….

경신

최경신위원

몇 년 있다 받았죠. 그래도 다 받았잖아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받긴 받았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수요가 늘었다고 봐야 되나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리고 신규채용인원도 대폭 많이 늘고 있습니다. 3교대…….

경신

최경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 받게 돼 있어요, 신임자들이. 신규자들이 다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몰아서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당겨받는 것으로써 일시적으로…….

경신

최경신위원

지금은 분산해서 받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한 번씩 받는 거거든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일시적…….

경신

최경신위원

언젠가는 한 번씩 다 받는 건데 특별하게 늘어날 리가 있나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전에는 나눠서 받던 것을 당겨서 지금…….

경신

최경신위원

사람이 숫자가 늘어난 거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교육 대상인원도 좀 늘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신규자가 늘어난 거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늘어났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언젠가는 다 한 번씩 받게 돼 있는데 그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요. 학교장님 관사가 어디 있어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지금 오산 부산동에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왜 거기 있어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학교에서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교통여건을 보여서요.

경신

최경신위원

학교 안에다 두면 안 되나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학교 안에…….

경신

최경신위원

학교장님이 비상출동할 일 있나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렇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일반 소방서장하고 학교장님하고는 직책이 다릅니다, 성격이. 일반 소방서장들은 자기 사는 집하고 자기 관할지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상출동할, 비상이 걸린다든지 할 때 관할지역에 있어야 되니까 관할지역 내에 관사를 두는 건 맞지만 학교장님은 학교 밖에다 둘 이유가 없죠. 학교 안에 지금 기숙사 있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뭐고 학교장님은 왜 밖에다 두죠? 학교 안에다 두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학교에서 무슨 상황 떨어질 때 즉각즉각 대처하려면?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게 아마 수년간 또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아니,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아니, 군대도……. 군대 보세요. 대대장 관사가 어디 있습니까? 부대 안에 있어요. 제가 오늘 본 위원이 이 자료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학교장 관사가 밖에 있다는 걸. 학교 안쪽으로 옮길 의향은 없으세요? 거기 시설, 안에 있는 기숙사시설 많고 그렇잖아요. 학교장님이 좀 불편하시, 방이 작다면 방을 2개 쓰든지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학교장님 가족들하고 같이 사세요, 관사에서?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가족들 같이 이사 오셨, 원래 집이 어디세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원래 집은 서울 성북구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학교 안에다가 만들 생각 없으세요? 시설 개보수를 해 가지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걸 제가…….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저희가 몇 년 동안 전부터 이렇게 아마 관행적으로…….

경신

최경신위원

관행적으로 해 왔었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이렇게…….

경신

최경신위원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습니다. 학교 총장 관사도 학교 안에 있어요. 대학교 총장 관사도요. 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봐주세요. 수입대체경비 운영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까지 10월 31일까지 35%만 집행이 됐는데 밑에는 의견을 “정상추진” 그래놨어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이게 왜 정상추진이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지난번 추경 때 경상남도 특별교육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늘어나면서 추진 중에 줄어들게 됐는데요.

경신

최경신위원

아니, 그거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없던 계획이 연말에 잡히면서 이번 12월 9일 날까지 교육이 완료가 됩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러면 그때 100%.

경신

최경신위원

100%까지 다 끝난다고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완성됩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추경 때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그랬다고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없던 부분이 추경 때…….

경신

최경신위원

본예산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다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 이유가 뭐죠? 경남에서 갑자기 사람이 왔다고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신임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선교육을, 임용하기 전에 선교육을 먼저 하자 그런 취지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교육수요가 새로 발생됐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래서 경남 인력을 여기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경남에 교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말 그대로 신임교육을 한꺼번에 하자는 거 아니에요, 미리 배치하기 전에.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당겨서 하는 걸로 그랬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교육시설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을 것이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위탁받아서 할 경우가 내년, 내후년에도 당분간 생기겠네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지금 경남에도 자체교육대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신

최경신위원

아니, 이번에는 경남에서 그랬지만 다른 데서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경기도가 시설 여유가 있다 그래 가지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있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만약에 그런 사유가 갑자기 발생되면 다른 교육과정 줄여야 되겠네요? 예정돼 있던 교육과정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예정됐던 것은 다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적으로 할 겁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다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지금 여건이 학교시설 다 풀로 이용하죠? 강사요원도 다 풀로 이용하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올해 했던 경남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받아들였는데요. 앞으로도 기본교육과정에 설계된 범위를 초과해서 받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올해 같은 경우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교수요원이나 시설을 풀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남 사람들 받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좀 다소…….

경신

최경신위원

그렇죠? 올해는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네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전국 어디에 소방학교 시설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보충질의.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보충질의요? 윤영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에 우리 최경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관사를 전세보증금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는 거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주변에 전세금이 인상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 거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기초도 총 소요액이 얼마고 기존에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이 얼마고 해서 추가로 늘어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산출기초가 표기가 되어야지. 기존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지금 어디 표기가 돼 있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

영창

윤영창위원

부기를 제대로 이걸 다셔야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좀…….

영창

윤영창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2007년도부터.

영창

윤영창위원

2007년부터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기존에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1억 2,500만 원.

영창

윤영창위원

1억 2,500?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데 여기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5,200만 원으로 지금 누계가 돼 있는 건 뭐예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건 전기에, 2008년도에 5,200을 증액해 준 사례를 거기다 표기를 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지금 집행 누계액이잖아요, 누계. 네?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부기 표기상에 좀 이런…….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여태까지 누계금액으로, 합계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계수표기 기준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영창

윤영창위원

지금 기존 1억 2,500은 전세권 등기가 설정이 돼 있나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갱신계약을 언제 한 겁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2010년 4월 1일 자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2010년 12월 31일 자, 그럼 집행일자 2010년 12월 31일은 뭐예요? 자료상에.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2008년에 2년 계약을 했는데요. 아마 인상분만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5,200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면 2010년 12월 달에 다시 5,200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2010년 4월 달에.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면 2010, 4월 달? 12월 달인데 왜 4월 달이라고 그래요? 집행일자가 12월 31일인데. 2010년 12월이면 2011년부터, 지금 금년이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만 1년도 안 된 거잖아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계약은 2010년 4월 1일 자로 계약이 됐는데요. 표기를 그렇게…….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자꾸 표기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

영창

윤영창위원

담당자, 답변 똑바로 하시라고요. 집행 언제 된 거예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표기를, 산출기준을…….

영창

윤영창위원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산출기준 일자를 연말 날짜로…….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여기 자료상에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가 있잖아요, 거기. 집행일자가 있잖아요. 2010년 12월 31일이라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그래서 연말기준으로 금년 집행금액을 표기하다 보니 그렇게…….

영창

윤영창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연말기준으로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 여기 집행일자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연말기준이 왜 들어가요, 거기에?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네?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실무자! 잘못된 거예요?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며칠 자가 맞는 거예요?

계약은 하고 추가로 금액을 언제 증액을 시켜준 거예요?

2010년도 몇 월 달에?

그러면 이런 엉터리 같은 자료를 갖다 제출하면 어떡해!

학교장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자료제출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자료검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 안에는 금액을 늘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계약금액을. 네?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2년 동안은 기간을 정부에서, 법에서 보증하는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만 2년도 안 된 거가 다시 또 증액을 한다고 하기에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내년도 3월까지는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여기다 자료 제출한 거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자료가, 지금 집행일자라는 거가 잘못 작성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이게 지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에요, 지금, 이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과오가 없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추가질의 하실 분. 이필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우리 최경신 위원님이 질의한 15쪽 좀 한번 보시죠. 소방공무원 경남 위탁교육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자료 보면 결산하셨어요? 결산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결산심사…….

필구

이필구위원

아니요, 아니요. 남는 장사 했냐고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전액 다.

필구

이필구위원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세입대로 세출계획 세워서 전부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아, 그러면 경남 교육생들한테 위탁교육 받은 거는 전부 다 사용했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다 사용했어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아직, 12월 9일까지 교육은 진행되면서…….

필구

이필구위원

교수부장님, 한번 답해 보세요.

조일

김조일교수운영과장

교수운영과장 김조일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소방공무원, 경남소방공무원 위탁교육 했지 않습니까?

조일

김조일교수운영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하고?

조일

김조일교수운영과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결산했을 때 우리 경기소방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될 거 같습니까?

조일

김조일교수운영과장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을 받은 걸 소방사반에 경남의 공무원들이 한 167명 정도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 돈을 다 투입을 하느냐. 안 그러면 경남하고 지금 경기도 소방공무원하고 같이 합쳐져서 소방사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 같이 받으니까 위탁교육비, 경남에서 위탁교육비를 받은 걸 가지고 외래강사를 만약에 불러서 썼다. 그러면 그 부분이 경기도공무원한테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경남공무원한테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면밀히 분석해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면밀히 분석했어야죠.

조일

김조일교수운영과장

죄송합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아직 안 한 거 보니까 가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교육일자 이렇게 잡으시고.

조일

김조일교수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학교장님, 교수요원들이 1년 중 교육일이 며칠 정도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겨울철에는 교육, 학교 휴강이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휴강입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12월 초순에, 상순에 교육이 끝나고요. 정비기간이 들어서 내년, 본격적으로 드는 건 2월부터.

필구

이필구위원

2월 말이에요, 아니면 2월 초예요? 2월 말이죠? 추위가 가셔야 교육하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2월 초부터 교육은 시작됩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2월 초에?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추운데 교육해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실내…….

필구

이필구위원

네, 좋습니다. 소방학교 작년에 총 교육생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1만 7,000.

필구

이필구위원

1만 7,000명이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아, 작년에는 1만 5,000명이었고요. 금년도가 1만 7,000명 교육으로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교수 1인당 몇 명을 교육했다고 통계 잡으셨어요? 1일에 몇 명을 교육하고 교수요원들이 몇 명을 교육했다. 이런 통계도 안 잡으셔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그런 기준은 그동안 운영을 안 했고요. 전임교수들은 연 300…….

필구

이필구위원

저기 나오시네요, 저기서. (관계공무원, 소방학교장에게 개별설명)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교수 1인당 금년도에는 538명.

필구

이필구위원

1인당 538.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작년도에는 464명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왜 이런 얘기냐 하면 학교장님은 이런 것들 통계를 잡아 가지고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고 교육능률도 올릴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소방학교기 때문에.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PTSD 외상후스트레스 치료실 신설한다고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예산 어디 있어요? PTSD 외상후스트레스 치료실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저희는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지금 PTSD 기본과정하고 전문관리자과정을 운영 중에 있고요. 센터 시설은 각 소방관서에 설치가…….

필구

이필구위원

소방관서에 둔다고 한 게 아니라 소방학교에 학교장님이 외상후스트레스 앓는 소방공무원들, 학교에 와서 치료실 만든다고 그랬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소방서에 말고요. 학교에 만든다고 그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학교에 의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필구

이필구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교육과정을 추가개설 하는 과정을 아마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PTSD 기본과정하고…….

필구

이필구위원

교육과정을 말씀한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넣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실을 만든다고 그런 거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런 집행사무는 관서에서 담당하게 되고요. 학교는 교육훈련을. 그래서 그런 관리요원을 양성하는 그런 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PTSD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그 안에 만들어서 정신적으로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그 속에 소방학교에서 어떤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그리고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방학교가 그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방학교가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입지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시스템을, 왜냐하면 여기 쉴 때, 겨울에 이런 때 그런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학교가 쉴 때, 훈련이 아닌 그런 공간, 교육시스템 그런 걸 한번 개설할 수 있는 것 좀 연구해 보세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내년도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좀 봐주실래요. 2쪽에 보면 수입대체경비 운영 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5,776만 원 2012년도 예산액이 2,978만 8,000원 해서 감이 1,717만 2,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비 48.4%가 감이 됐는데 주된 원인이 뭐예요? 보면 어린이체험캠프가 인원이 감소해서 그렇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금년도에도 계획인원보다 좀 줄여서 했습니다. 여름에 방학기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많이 운영을 못해, 참여인원이 좀 적어서 운영을 못했고요. 내년 2012년도에는 다른 교육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바람에 좀 계획을 줄여 잡았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다른 교육수요라 하면 어떤 거예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07명인가 신규채용 돼서 그렇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채용인원 때문에?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그런데 진행하면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최대한 더 늘려서 교육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예산은 줄여놓고 어떻게, 이건 수익자 부담입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수익자 부담?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경비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늘릴 수 있다?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세입도 추경에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의 편성보다는 소방공무원의 교육수요가 늘어나서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되지만 상황이 되는 대로 더 하시겠다는 말씀을 했을 때는 그래도 추가적인 여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계획을 더욱더 세밀하게 세워서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어린이체험캠프뿐만 아니라 민간인 또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새로운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있거든요. 방학기간 중 또는 주말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여러 가지 민간교육과정을 늘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가 좀…….

상희

이상희위원

네, 민간교육과정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체험캠프는 아까 2소방본부에서도 소방체험 예산을 좀 늘렸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소방체험캠프를 함으로 해서 화재에 대한 문제, 또 인명구조에 대한 문제, 구급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성장하는 어린이들한테 해야 될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교육은 줄이고, 물론 소방공무원들의 교육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줄이지 말고 좀 힘이 든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힘이 들더라도 줄이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전년도에는 강우량이 많아서 비가 오는 날이 많기 때문에 교육이 많이 진행이 안 돼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내년도에는 소방공무원 충원과 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어린이체험캠프를 줄이셨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어린이체험캠프도 중요하니까 다시 편성하셔 가지고 추경에는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늘려서 다시 추경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의 체험캠프가 많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한 가지 여쭤보고 가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기도 종합정비창을 소방학교에 설치하겠다는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연구 중에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부지사용 하는데 충분하겠죠? 부지가 넓은 것 같으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인접한 종축, 축산시험연구소…….

상희

이상희위원

종축장이 아직 안 나가잖아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소방학교가 아니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소방학교는 지금 더 이상 부지 여건은 아직은 한계에 차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종축장 나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렇죠? 저는 학교에다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학교 부지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지금은 한계에 봉착돼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체험캠프 더욱더 신경 써서 교육과정 충실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십니까? 최경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우리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장님 계속 어린이캠프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세입도 줄고 한 이유가 신규소방사반이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신임소방사.

경신

최경신위원

신임소방사반이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게 갑자기 늘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반이 몇 개 반이었어요, 운영하는 반이?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소방사반…….

경신

최경신위원

네, 신임소방사반이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두 번 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두 번에 몇 명이 왔어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전체가 200…….

경신

최경신위원

경남 인력 빼고요. (소방학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개 반에.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러면 400명, 한 350명 정도 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두 개 반에 350명이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내년에는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내년에는 한 450명하고요.

경신

최경신위원

450명이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또 의무소방원이라고 군인신분의 의무소방원…….

경신

최경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아까 계속 중앙의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신규소방사 된 사람들은 배치되기 전에 무조건 교육을 먼저 받으라 그것 때문에 교육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내년에는 몇 개 반이죠? 몇 개 반에 450명이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내년도 두 번 할 계획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두 번. 금년에도 두 번 해서 350명, 내년에도 두 번 해서 450명이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횟수는 같네요, 숫자만 좀 늘었고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교육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경신

최경신위원

교육기간이 어떻게 되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12주 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12주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3개월씩이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소방사들은 보통 몇 년 안에 신임소방사반 교육을 받습니까? 현재 내년에 바뀐 제도 전에.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저희는 3년 이내에는 대부분 다 받게 됩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3년 이내면 다 받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쭉 계속 뽑아왔죠, 사람들?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나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신규 채용인원도 좀…….

경신

최경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용인원이 늘어나서…….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늘기도 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자꾸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교육수요가 늘어서 다른 데를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채용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늘은 거지. 지금 논리가 맞지를 않는 게요,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3년 안에 다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그러면 누적이 돼 가지고 해마다 받는 인원은 똑같다니까요. 뽑는 인원이 똑같으면 제도를 바꾸기 전이나 바꾼 후나 해마다 받는 인력은 똑같아야 돼요. 신규인력이 늘었기 때문에, 채용인력이 늘었기 때문에 이 교육수요가 늘어난 것이지.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개년 정도로 분산교육했던 전의 교육수요가 당겨서 하는 면도 있고…….

경신

최경신위원

아니죠. 안 받은 사람들, 해마다 뽑았으니까 언젠가는 1/3씩 받을 거 아니에요, 1/3씩. 3년에 1/3씩이면 1년에 똑같죠, 뽑는 인원이 똑같다면.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해마다.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안 받는 대신에 지금까지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예를 들어 올해 같으면 350명 받았잖아요. 그중에는 바로 배치받기 전에 간 사람이 100명일 수도 있고 2년 차, 3년 차가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숫자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채용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교육수요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경남 인력을 받았다 소리는 다른 교육계획을 줄이지를 않고서요, 금년에. 당초의 계획했던 교육계획을 줄이지 않고서도 경남 인력을 받았다 소리는 당초계획을 잡을 때 풀로 안 잡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경남 인력을 받았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풀로 짜놨다고 그러면 경남 인력 아무리 받아달라고 해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능력에 안 맞는데?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렇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해마다 교육인원은 증가는 시키고, 증가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는 교육인원을 최대한 많이 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교육여력이 되려면요. 시설이 늘어나거나 인력이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풀로 잡았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추가인력을. 추가 교육수요를 우리가 수용을 못하잖아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그 추가수요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교육계획을 잡을 때. 항상 풀로 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내년도건 내후년이건 간에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몇 월 달에 취임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9월 26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9월 26일 자요. 신종훈 씨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11월 4일 자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김조일 교수운영과장은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같은 날짜 9월 26일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9월 26일 자요. 자, 소방학교장님도 몇 번 바뀌셨죠? 그리고 공백도 있었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그래서 먼저 과장님이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일괄 소방학교 운영진이 한꺼번에 다 바뀌니까 혼란이 오는 거잖아요. 이거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엄청 잘못됐다고. 적어도 1년 이상 있는 사람이 이어져서 가야지 맥을 알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꿔놓으면 압니까? 모르죠. 종이만 가지고 보고받는 것 아니에요? 이게 훈련지침이 있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교육훈련지침이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그럼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그냥 계속 운영하는 거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리고 또 시기별로 중점방향이 새로 신설되면 그에 맞춰서…….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그러면 학교장님 재량이 무척 많은 거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렇죠. 재량범위도 좀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지금 인재개발원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영어캠프도 있고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소방학교에 와 가지고 정신적인 훈련을 한 카트 집어넣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소방, 인재개발원장님하고 윈윈해서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그렇게 윈윈해서 정말로 국가관이 확실하게, 또 소방의 얼이 확 박히게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은 자세가 좀 미약할 것 같아요. 이게 과장님들 되면 교관이 눈동자가 군대로 말하면 유격대 훈련 가르치는 교수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2012년도 사업계획이 미약한 것 같아요. 신종훈 씨, 기획과장님! 저기, 자발적으로 해병대 체험 이런 데 한 번 가실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 학교장 말고 신종훈 씨. 대답하시라니까요. 이게 동시에 가시면 안 되고 한 분씩 한 분씩 교대로 이런 데 갔다 오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교직원들도 국내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어디를 갑니까, 그러면?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그동안은 공무원교육원, 인재개발원 주로 이제 교육기관을 위주로 했는데요.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저희들도 다녀왔는데요. 그냥 과정으로만 지키지 말고 정말로 교관답게 군대 유격훈련받듯이 아주 정신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비무환이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네, 그런 체험과정도…….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 정신이 바짝 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위에 분들이 먼저 솔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시죠?

재선

최재선소방학교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학교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24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후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2012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인재개발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산출내역 및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에 대한 보충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예산서와 설명서가 각기 상이한 것을 원장님이 이미 알았다는 내용을 표현하셨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언제 이 내용을 아셨습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어제 언제쯤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어제 오후에…….

영창

윤영창위원

오후 구체적으로 몇 시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근무시간 내이기는 하지만 아마 5시쯤 됐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원장님이 이 내용을 아시고 나서 관계공무원한테 이 내용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통보하셨습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위원님들 자료로 수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제가 불찰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 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아신 후에 과장 또 관계공무원에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를 통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잘못된 게 나오면 우리 관계 과장님이나 관계 팀장, 실무자는 이미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것을 다시 수정해서 여기에다가 붙이는 이런 성의를 베풀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산안 설명 때 “이것은 자료가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라는 말을 여기에서 표현을 하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사실 그냥 넘어가고 뭐 이렇게 생각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을 하여튼 제가 이렇게 수정을 위원님들께 못해드린 부분은 제 불찰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면 ‘의원들이 뭐 그렇지 이런 것까지 알겠어?’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총액이 같기 때문에 좀 소홀히 생각한 제가 잘못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총액이 같아도 내용을 보면 여기는 퇴직금이라는 말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고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상이한 겁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하게, 또 잘못 작성했을 때는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신

최경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네, 최경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 좀 봐주세요. KOICA 국내 초청연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KOICA가 어떤 단체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외교통상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데요. 정부 차원의 대외무역 협력사업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정부출연기관인데 민간단체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에서 출연한 민간단체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여기에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초청하는데요. 왜 경기도에서 이 비용을, 체재비까지 이 비용을 다 대면서 하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이것은 거기에서 다 위탁비를 받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위탁비를 받아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얼마를 받아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희 실제 들어간 금액 전부 받고 있고요. 또 한 과정당 150만 원씩 저희 위탁기관에다가 KOICA에서 주고…….

경신

최경신위원

세입에는 어디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수입대체…….

경신

최경신위원

수입대체경비로요? 수입대체경비로 잡혀 있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여기 21억 5,700에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럼 그만큼 그대로 여기에다가 저기를 하시나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렇죠. 그만큼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만큼은 그대로 받아서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저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왜 세입에는 그게 없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냥 수입대체…….

경신

최경신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만 되어 있고 내용에 안 나와 있기에 왜 우리가 남의 행사에 돈을 대나 이렇게 좀 의아심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41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교육장비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9%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컴퓨터나 프린터 일반적인 전산장비를 유지관리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요율이 나오죠, 예산편성기준에. 요율이 나오는데 지금 까지 49%밖에 집행이 안 됐다면 앞으로 집행이 다 될 가능성이 거의 없겠네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이것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렇죠, 위탁을 주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집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신

최경신위원

내년 2월까지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2월까지 집행이 되면 거의 다 집행이 되나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됩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또 증액을 하셨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저희가 컴퓨터를 작년에 구입한 게 있는데요. 그게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1년인데 그게 지난 게 51대가 더 포함이 됐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래 가지고 늘어났다고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래서 늘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요. 보니까 연구용역을 주시는데 2,000만 원이에요. 그 2,000만 원이 수의계약금액이라는 것 아시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제가 아직까지는 뭐 수의계약을 해야겠다 아니면 뭐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아니죠. 그게 왜냐하면 예산을 이런, 더군다나 이런 용역예산을 세울 때는 가장 첫 번째가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데 이게 마냥 우리가 마음대로, 무한대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계약방법을 예를 들어 이 정도를 수행하려면 금액이 많으면 입찰 부치면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할 데가 적겠다 싶을 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게 이렇게 금액을 좀 낮추거든요. 두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잡는데 공교롭게도 딱 2,000만 원이에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다가요. 예산을 이번에 축소하라는 바람에 최소 경비를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으로 한 거지…….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2,000만 원이에요, 공교롭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2,000만 원을 한 부분은 아니고요.

경신

최경신위원

예산 2,000만 원이라도 실제 계약은 예를 들어 1,800이든지 1,900 그러면 1인 견적 받아서 수의계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잡으실 때 금액을 이렇게 해놓으면 의심받기 딱 십상입니다. 좀 앞서 나가는 분들은 어디하고 미리 계약해 놨냐고까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은 여러 군데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것을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꼭 2,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수의계약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G2B인가요, G2B를 이용해서 2인 이상 견적 받을 수도 있고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2,000만 원 이하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오전의 보충질의 좀 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 보면 경기 꿈나무 스스로 학습사업이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작년도에 사업을 실행해본 결과 실적이 좋아서 계속하려고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당초예산보다는 감액이 됐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작년에는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40명을 편성했다가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죠. 올해는 80명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감하는 것 보니까 별로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게 아니고 올해 예산이 좀 이렇게 실링이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그 얘기는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이게 실적이 좋으면 더욱더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2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정책연수 보내는 거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대상국은 어디예요, 연수 대상국은?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것은 매년 행안부에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올해는 미주지역하고 유럽하고 두 군데로 해서 나눠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행안부에서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아, 거기에서 되는 대로 여기에서는 인원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1명만 차출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선정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네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되어 있거든요. 2010년도 본예산은 5,879만 3,000원인데 집행 누계액은 5,001만 4,000원이에요. 그래서 집행률이 85%고. 11년도에는 아직 이게 10월 31일 자 기준이지만 예산은 5,236만 원인데 집행 누계액이 2,766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53%예요. 그게 지금 아직까지 집행이 이렇게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1,500만 원 이상을 삭감시켰고 저희가 현장학습차량을 맨 처음에는 151대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생이 조금 숫자가 적어지다 보니까 차량도 125대만 운영을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경에 감액을 처리해서 잘하셨습니다, 불용은 안 되니까. 그런데 2012년 예산은 또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게 이제…….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차량 운영에 예산편성해야 될 사업들은 예산이 감액되어서 사업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차량은 이상하게 증액돼서 늘어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요. 올해 단가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싸게 단가가 들어와 가지고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단가를 현실화시켰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수가 올해 210기에서 219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일짜리 교육이 3일짜리로 바뀌는 교육이 있고 해서 현장학습을 좀 더 늘리다 보니까 저희가 154회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이 필요에 의해서 증액되는 것은 편성을 그렇게 하셨다고 보고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예산 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나중에 감액처리, 추경에 감액하실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다면야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전례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원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 세부내역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주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3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2010년도 예산 집행률이 70%, 11년도에 77%거든요. 그런데 11년도는 아직 다 안 됐으니까 이해가 좀 되는데 예산액이 당초예산보다 3,17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 기수가 210기에서 219기로 기수가 19개가 늘어났습니다, 과정이. 그 과정 늘어난 게 한 3,600만 원이 증액이 되고요. 또 교육기간이 2일짜리가 3일로 된 과정이 한 20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2,500만 원이 늘어나 가지고 외래강사료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같이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감액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교육훈련 운영비 좀 봐주세요, 35쪽에. 이 부분은 2010년도에 보면 1억 1,35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2011년도 2억 9,500.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2010년도에 1억 1,359만 원이고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이 2억 9,521만 1,000원인데…….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게 이제…….

상희

이상희위원

올해는 예산이 줄었어요. 교육운영비 부분에서…….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게 핵심리더 과정 1년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두 번 국내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주도를 가고 있고 한 번은 울릉도하고 독도를 가고 있는데 올해는 울릉도, 독도 가는 비용을 전부 교육비에 포함을 해서 받아서 2억 9,500만 원이 된 거고요. 내년도에는 국내지역 탐방비는 업체하고 시군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비용을 제외시켰습니다. 그 비용이…….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직접 서로 교부하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시군에서 바로 갈 수 있게. 저희가 교육비에다 다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 못 가는 분도 있고 이런데…….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앞으로…….

상희

이상희위원

이유가 뭐예요? 51%밖에 안 되는데 거의 다 지나갔는데 아무리 많이 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핵심리더 과정은 작년에는 6개월씩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사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다시 1년으로 계획을 짜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계획할 때는 핵심리더 6급이 두 번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한 번만 가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겁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 교육 기수가 변동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거 4차 추경에 감액하셨습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조금 감액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생기지 않겠네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2012년이요?

상희

이상희위원

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렇게 1억씩 감하는 이런 것은 없겠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교육훈련 운영비에서는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3,600만 원을 감하잖아요. 그렇죠? 5,000만 원에서 감했을 때는 줄여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011년도보다. 그거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교육이 이제 5일짜리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생 선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5일짜리도 어려운데 5일 이상으로 하면 교육 안 되겠네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거 교육해야 돼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5일짜리 교육도 인원이 안 차서 예산을 감하는데…….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내일까지 좀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교육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어디인지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소방학교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그런데 서로 원장님들끼리 학교장님하고 원장님하고 대화가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번에 소방학교하고 건설본부 계장급 2명하고 저희 인재원 계장 한 분하고 세 분이 모여서 내년도 교육을 어떻게 좀 같이 공유할 것인가 논의는 한 번 했었습니다만 학교장님과 저는 특별한 모임은 없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어떻든 간에요. 소방학교 교장님하고 원장님하고는 대화를 좀 하셔서 뭔가 이 교육과정에, 이게 현장체험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입교를 해서 1박 2일 해봤는데 정신적이나 화재훈련 이거 한 코스 오전이나 하루코스 집어넣으면 교육훈련의 효과가 높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하여튼 과장님 세 분들 계신데 신속하게 자리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들이 최소한도 입회해서 같이 토론을 한번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내년도는 신규공직자 과정에 꼭 그 과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내년인가?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올해는 신규공직자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11월 24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실시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많은 공무원이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소방행정 발전과 소방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간부와 소방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인 사)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지난번 행감 때 하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 위원과 같이 목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일어나서. 그러면 되죠? 우리 다 같이 고생하시는데 같이 목례로 인사, 인사하십시오, 동시에 같이.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차렷! 경례.

일동인사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보고는 세출예산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자료 4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규모는 4,507억 9,886만 원으로 2011년 3회 추경예산 4,501억 9,094만 원 대비 0.1%인 6억 7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국외훈련 대상자 입학허가절차 지연에 따른 1억 4,070만 원과 미취학자녀 보육료 평균지급단가 감소에 따른 1억 6,008만 원을 감액하였고 동절기 소방활동에 필요한 훈련복과 방한복 구입을 위해 피복비 9억 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소방차량 계약방법 변경, 사업비 추경확보에 따른 소방관서 이전, 소방장비 구입 등 7개 사업 84억 7,427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의회제출 이후 국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비 세입 및 세출예산 5억 원을 감액하고 도비부담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업 변경에 따른 필요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류흥수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3개 항목을 증감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한 6억 791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증감내역은 국외훈련 대상자 입학허가절차 지연과 예상보다 미취학자녀 보육료 평균지급단가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동절기 소방활동에 필요한 훈련복 및 방한복 구입을 위하여 피복비 9억 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소방관서 이전, 소방장비 구입 등 7개 사업 84억 7,42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소방차량 계약방법 변경,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른 공기부족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종합적으로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제4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예상액에 대한 감액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동절기 방한복, 훈련복 구입을 위하여 피복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피복비는 제4회 추경예산안과 동시에 예산 확정 전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된 것으로 소방방재청에서 2012년 2, 3월경 복제규칙을 개정하여 훈련복을 변경할 예정이므로 예산 확보와 함께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국외훈련비 감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훈련비 지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다수의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던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변경되고 관련 예산이 행안부에서 고양시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서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추경(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자료에서 보듯이 실 보육료가 만 2세 이하보다 적게 지원되는 만 3세 이상 어린이가 더 많아, 예산편성단가보다 지급 평균단가가 줄어들게 됐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2세 이하로 잡았다가 3세아로 이게 지급돼서 이 금액이 차이 나고 이월되는 금액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갑자기 통계가 잡힌 것이 아니라 1세, 2세, 3세, 4세가 쭉 통계가 잡히는데 이렇게 목을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0세가 3세 되는 거 아니고 1세가 3세 되는 거 아닌데, 그 통계가 쭉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잡았죠? 본부장님.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0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4세까지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2세 미만 어린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많이 시킴으로 해서 2세 미만의 보육단가가 3세나 4세보다는 약 평균단가가 1만 원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본부장님.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소방본부 공무원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0세,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이건 평균 낼 것도 없습니다. 1세는 몇 명, 2세는 몇 명, 3세는 몇 명 이렇게 통계를 잡으셔서 예산을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꼭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7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 물론 하면안전센터 신축 이거 계속 진행되고 포천소방서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이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 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12년, 내년도 2월~3월경 복제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훈련복이 변경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구입 안 하고 어차피 내년에 바뀌면 다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것을 2, 3개월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뒤로 명시이월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업무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어떤 포상 같은 것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

필구

이필구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보통 같으면 그냥 집행하고 말아버리는데 내년 2월에 복제규칙이 개정된다는 걸 이렇게 미리 알고 한 2, 3개월 미뤄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국외훈련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입학허가절차 지연 그랬는데요. 그래서 1명은 7월 26일 날 파견되고 또 1명은 12월에 파견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선발한 날짜가 언제죠?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허가절차 지연된 사람들 선발했던 날짜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작년 8월 11일 날 선발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2010년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2010년 8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11일.

경신

최경신위원

11일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이 사람들 2년 과정인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2년 과정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다 학위과정이죠, 2년 과정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1년 만에 나갔고 한 사람은 1년이 지났는데도 못 나갔네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입학허가를 못 받은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여러 군데에 서류를 냈는데 다 거절당한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게 외국에서 요구하는, 토플점수를 요구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토플점수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외국 대학에서 입학허가 해줄 때는 여러 가지 서류를 보거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한 군데만 내는 게 아니죠. 여러 군데에 내죠. 보통 열 군데 이상은 냅니다, 이 사람들 갈 때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다 거절당해 가지고 못 갔다는 것은 선발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토익점수로 선발을 했는데 외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토플점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신

최경신위원

얼마 있으면 자격 박탈되죠, 못 가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한 사람은 이번 12월, 금년 안에 못 가면 자격 박탈되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갈 사람들을 미리 저희들이 올해 9월 중에 선발을 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선발하실 때 무조건 토익이나 토플점수만 갖고 선발하시는 게 아니라 근평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전체 선발점수 중에서 외국어가 몇 점입니까? 몇 %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어학성적이 40% 그다음에 근무성적 30%, 훈련계획이 30%.

경신

최경신위원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뽑으실 때 잘 뽑으셔야 됩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내년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금년에 뽑은 사람들, 내년에 갈 사람들 금년에 뽑았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미리 뽑았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 사람들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행감 때부터도 문제가 되지만 한 사람당 1년 학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월급 이외에. 월급은 따로 받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월급 외 6,000만 원씩 받아가면서, 물론 자기 본인이 너무나 높은 대학을, 수준 높은 대학을 희망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입학을 계속 못 받았다는 자체는 뽑을 때 잘못 뽑았다 소리거든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나왔는데 너무 많아요, 다른 데보다요. 예를 들어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사유가 “계약방법 변경” 그랬는데 무슨 방법에서 무슨 방법으로 바뀐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소방방재청하고 조달청 간에 소방차량 다수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6월 15일 날 계약이 완료돼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발주가 첫째 늦어졌고. 두 번째 낮은 예가로 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2회 유찰되고 또 수의시담까지 했는데 1회 유찰이 된 상황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다른 본부, 다른 광역본부에서도 이렇게 올해 명시이월이 많이 되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대부분 다른 본부에서는 그렇게 했었고 그렇지 않은 본부에서는 지금 다수계약 공급계약자로 하지 않고 본부에서 그냥 조달청에 의뢰발주를 해서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무래도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것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글쎄, 이게 본예산에 잡혔던 예산인데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명시이월된다고 하면 참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 된 지가 한 1년밖에 안 됐지만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되는 이런 경우를 보면 예산심의할 때 참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필요할 때는 정말로 시급하다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 가지고 편성해서 심의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나가서 회계를 넘긴다. 물론 이유가 다 있겠죠. 일부러 공무원들이 직무를 해태해서 그랬을 리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요. 그다음에 구조구급정 건조 같은 경우도 이것이 추경에 확보된 것이죠? 당초에 본 예산에 삭감이 돼 가지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설계 및 건조기간 증가” 그랬는데 이게 왜 당초 설계하고는 달라졌나요, 조건이?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도 설계 및 건조기간이 12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요구하다 보니까 철선보다 가볍고 속도가 향상된 것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최근에 소방정 건조가 알루미늄 제작으로 대단히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요구를 했더니 이게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보니까 12년 3월부터 납품을 하네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납품기간이 6개월이 걸리는 게 아니라 건조기간이 그렇게 되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건조기간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12년 3월부터 건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설계기간 중에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현재는 설계기간이에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설계진행.

경신

최경신위원

설계기간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발주는 언제 하셨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설계용역 계약체결을 10월 7일 날 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10월 7일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다음에 밑에 소방관서 이전에 포천소방서 소흘119안전센터인데요. 민방위 대피시설 추가 및 공공디자인 심의지원 그랬는데 공공디자인은 경기도청에서 하는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왜 이게 늦어졌죠? 당초 계획했던 일정은 언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당초에는 이게 지금…….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올 연말까지로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공공디자인 심의가 설계발주와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것을 간과해 가지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 심의가 아직 안 끝났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끝났습니다, 이번 9월 중에.

경신

최경신위원

끝났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공사기간 11년 11월부터 됐으면 다 다른 절차 완료되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공사 진행 중이에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하면119안전센터 신축도 설계내역 수정 및 계약심사결과 반영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계약심사할 때 어느 정도 다 수정하라고들 오지 않나요? 그냥 프리패스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요, 계약심사 하면.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하면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건설본부에서 서류를 검토 중에 내진설계를 추가로 요구했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항상 계약심사를 할 때, 다른 공사하실 때도 그럴 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거기서 여기서 낸 자료 그대로 다 잘했다고 그냥 프리패스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항상 뭐라도 하나를 걸어서 반영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수정해 달라고. 그것도 감안을 하셨어야죠, 그런 것을. 관례상으로 항상 그런다면 그런 기한까지도 감안을 해 가지고 날짜를 거꾸로 역산을 해서 여기서 작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아쉽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더 잘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명시이월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없는 것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최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첫 번째는 최경신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나 마찬가지인데 대학원 위탁교육을 연간 39명을 내년 예산에 했는데 1억 7,900만 원을 올렸네요? 제안설명 36페이지.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위원님, 지금 추경예산 다루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다음에 할 겁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아, 오케이. 그러면 다른 거 하겠어요.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추경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질문 마치겠어요, 다음 기회에 할게요.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요.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상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들이 다 검토한 바 있으니까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이상희 위원님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류흥수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199억 3,5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2.2%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통합상황실 구축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함으로써 융자금 수입으로 108억 원을 계상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800만 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위약금, 과태료 등 10억 3,0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년간 이자수입 평균액을 추계하였고 계약 지체에 따른 위약금과 소방법 위반 과태료는 최근 3년간 평균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무소방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 12개 사업에 4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에 편성한 146억 원은 도 재원 부족에 따라 통합상황실 구축비 108억 원과 광명소방서 신축비 38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201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1.8% 증가한 4,494억 7,800만 원으로 세출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3.7%에 해당됩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7.4% 증가한 3,584억 7,372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3,267억 9,499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방홍보 간행물 및 동영상 제작비 2,600만 원, 디지털방송에 대비한 영상편집시스템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 2억 7,880만 원, 119안전체험마당 개최와 시설장비 보강비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8% 감소한 143억 8,351만 원으로 소방차량,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장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49억 2,733만 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구급차량 구입예산이 12억 원 감소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유사 석유 저장시설 등 불법 위험물시설 단속 점검장비 구입비 3억 8,000만 원과 화재대응시스템 구축비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활성화 경비는 전년도보다 41.7% 증가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 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53% 증가한 377억 593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통합상황실 구축,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정보통신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감사반,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 감소한 1억 6,2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소방재난본부 관할 23개 소방서는 소방관서 신축ㆍ이전ㆍ증축비 44억 3,537만 원, 소방관서 리모델링, 시설개보수 등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40억 1,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은 동원수당 증가와 전담의용소방대 신규편성 등으로 4억 9,853만 원을 증액하는 등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1% 증가한 38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광명소방서 청사이전 사업으로 총사업비 235억 중 2012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 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 소방관서 신축, 시설장비 확충, 소방공무원 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통합상황실 구축사업은 34개 소방서에 분산된 상황 신고접수 기능을 소방재난본부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2009년도에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이후 광교 도 신청사 이전부지에 건립하려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당해연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던 사업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통합상황실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 각 소방서 상황시스템 등이 노후되어 즉각적인 교체가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대규모 투자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비 산출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용소방대 동원수당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소방청사 신축, 리모델링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항목은 타당성 산출내역과 계약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효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 중 소방방재청의 보조내시에 따라 2011년도와 동일하게 요구한 병원전 의료지도체계 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업 중단으로 국비지원이 불가함으로써 세입과 세출예산에서 국비 8,640만 원을 각각 감액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에 계상한 도비 2억 160만 원에 대하여는 사업내용과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2년도 소방예산 중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0.96%에 불과한 실정으로 경기도는 재정여건상 광명소방서 신축, 소방학교 훈련시설 보강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상황실 건립예산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구조ㆍ구급 분야에만 한정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소방재난본부))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양형 본부장님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방금 질문하려다가 못한 건데요. 대학원 위탁교육 예산이 1억 7,900만 원인데 39명이네요. 작년에는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작년에는 37명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아, 37명. 매년 보통 몇 명씩 보내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보통 한 37명~40명 사이 보내고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대체적으로 전공과목이 어느 과목입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소방방재학, 그렇지 않으면 또 행정학, 그런 쪽 기술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국내에 있는 대학?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과학기술대에도 1명 가 있고 서울시립대에도 5명 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최근 졸업 후 그 전공한 과목 위치의 시너지로 배치합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전체적으로 다 그럴 수는 없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조사에 대한 특사경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특수사법경찰 관련 업무를 띠고 있는 화재조사팀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대학원 위탁교육을 보내는 궁극적인 개요를 말한다면 우리 본부장 한번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대학원을 보내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더 전문화된 지식,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공계통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계통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화학이나 기계공학 쪽으로도 교육을 받아서 저희 업무의 전문화 쪽에 더 기여하라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할 것으로…….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이 선출방법을, 39명의 선출방법은 어느 방법으로 하지요? 지원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보냅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거의 지원자 형식으로 갑니다, 대학원.

한수

임한수위원

그럼 심사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심사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경쟁이 많이 붙을 경우에는 심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그다음에 근무평정, 또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 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럼 반면에 법학이나, 뭐 행정 말고 법학이나 이런 데도 지원하는 소방대원도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있습니다. 법학도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런데 법학은 소방 관련하고 큰 관계없지 않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법이 운영되고 있는 법의학 지금…….

한수

임한수위원

또 경제학도, 경제학은 안 갑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경제학 거의 없습니다, 경제학 쪽은요.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건데 그 실효성 배치문제는 졸업 후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위탁교육 받아서, 석사과정입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석사과정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글쎄, 석사과정을 받으면 거기에 실효성 있는 배치가 돼서 그 시너지 역할이 돼야만 도비, 국비를 들여서 한 효력이 있지 않겠는가?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하는데 그렇게 배치를 한다고 봅니까, 지금?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그렇게 특별하게 인사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렇게 배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전문가들을 육성해서 그쪽에 배치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겸사 내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최근 3년간 대학원 위탁교육을 다녔던 소방공무원을, 적으세요. 성명, 근무연수, 어느 대학, 또 대학졸업 후 인사이동 1회ㆍ2회 배치과정을 제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자료 좀 주시겠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에서 통합상황실 구축사업 34개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통합재난상황실, 상황실은 현재 저희들이 올해 동시다발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고가 폭주됐습니다. 특히나 광주군 같은 경우에. 제가 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폭주가 돼서 오버콜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신고접수를 제대로, 동시에 신고를 하니까 수보대 미수로 해 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차원도 되고 또 이제 통합상황실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인력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선 서에서 4명씩 정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상황실이 운영이 되게 되면 거의 지금 128명 정도가 잉여인력 효과를 나타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한수

임한수위원

128명?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128명.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만약에 이 상황실을 꾸민다면 예산은 얼마나 되죠, 약?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 258억 8,800만 원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2012년도에 신청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250…….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8억 8,800만 원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상황실 구축이 된다면 128명 정도의 증원을 안 하는 겁니까, 감원을 할 수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감원이 아니고 저희들 3교대 인력이 현재 상태에서도 약 80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현재.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운영을 시킬 것이고 또 나홀로지역대 같은 데도,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나홀로지역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도 배치가 가능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지금 전라도나 충청도 다른 지역은 이게 있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100% 다 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경기도만 안 돼 있고.

한수

임한수위원

경기도만 그렇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경기도만 안 돼 있고.

한수

임한수위원

그거 왜 여태까지 안 했을까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가 작년에 예산이 270억 정도가 서 있었는데 이게 광교로 본부가 이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유가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과연, 한 번도 경기도가 그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게 수보체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해 갔을 때 이전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통합상황실을 언제부터 이거 하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올 수해 발생 이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아, 사고 발생 이후에?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현장으로 직접 한 3일간을 다녔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알겠습니다. 270억 가까이 든다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258억 8,800만 원이요.

한수

임한수위원

그리고 세 번째 간단하게 좀. 지금 각 소방서별로 시설비 요청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산출근거로 각 소방서에 배분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수업체 그러니까 시설비를 얘기하는, 공사 및 물품구입 이것을 다수업체의 견적을 받는다든가 뭐 경쟁을 한다든가 이런 서류자료는 준비합니까?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거의 조달구매를 하고 2,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것은 일선 서에서 구매를 하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

한수

임한수위원

금년에 올랐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아닌가?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5,000만 원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아, 2,000만 원?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조달구매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수

임한수위원

경쟁으로 입찰?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쟁입찰입니다. 그리고 방금 같은 상황실 금액산정은 4개 사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4개 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최저가로 나오는 견적을,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650억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258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예가 4개 LG, SK, 삼성…….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상은 조달인데 그것을 경쟁으로, 자료나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경쟁적으로 금액을 무기명으로 써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자동으로…….

한수

임한수위원

아, 자동으로. 오케이, 오케이.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자동으로 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오케이, 오케이.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2010년 또 2011년 2년간 수의계약 내용, 각 소방서별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희 위원입니다. 제안서 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119안전체험마당 6,00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작년에 이 예산이 삭감됐었나요?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행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19안전체험마당. 119안전체험마당인데 그게 무슨 자산취득이 나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올해 행사비로 4,5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바꾸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올해 예산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올해 예산에는 자산취득비로 돼 있고 12년도 예산에는 119안전체험마당 이렇게 돼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자산취득하고 안전체험마당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벌써 2분을 썼네요. 됐고요. 5쪽에 보면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및 포상(50쌍) 돼 있거든요, 4억 3,250만 원. 자치행정국에도 제가 주문을 했어요. 30년 이상 근무하다가 해외연수 가시는 건 어떤 위로의 성격이 있고 한데 30년 정도 근무하면 퇴직할 때 다 되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거의 그런 경우가 많을 것 아니에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만 한 5, 6년 정도…….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포상휴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 아니에요, 정해서.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나가서 보고 느끼고 한 것을 조금 더 소방행정에 더 복무하다가 그만둬야 되겠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국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30년 이상으로 법에 정해지지 않았으면 이것을 25년 아니면 20년, 20년이 너무 빠르면 25년 정도 해서 그래도 해외에 나가서, 또 나갔다 오면서 기분전환도 될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다시 근무하는 데 활력소가 될 수도 있고 벤치마킹한 부분은 더욱더 오랫동안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좀 줄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한 번에 못 줄이더라도 좌우지간 25년, 그래서 한 번 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라는 게 아니고 다녀오셔서 조금 더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좀 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의용소방대 활성화 해서 대폭 증액해서 예산 편성하셨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몇 명 정도나 보냅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70명분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70명이요. 대상국가는 어디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대상국가는 아직 저희들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대상국가가 안 정해져 있다고요. 이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국내 선진지는…….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의용소방대원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가서 의용소방대로서 소방에 관련된 그런 것을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정해서 우리보다도 선진지 이런 것을 배우고 돌아와서 접목시킬 수 있게끔, 예산편성하신 것에 맞게끔 그렇게 활용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37쪽 좀 봐주세요. 소방공무원 글로벌인재 육성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보면 2011년도 당초예산이 3억 5,280만 원 정도 됐는데 집행누계가 1억 2,500 정도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10월 31일 현재인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올해 지금 감액요구한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연초에 출국을 해야 되는데 7월 달과 12월 달에 출국하다 보니까 예산을 지금 집행 못한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집행할 금액은 남겨놓고 지금 감액하신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12월 달까지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한 부분보다는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감액편성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2012년 예산도 감액한 것만큼, 이 금액만 남으면 다음에는 감액편성 안 됩니까, 추경에?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11년도에는 왜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감액이 되게 됐어요? 예산은 없다고 특히 소방공무원, 소방서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예산 예산 하는데 7,300만 원씩 감액편성을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었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내년도, 2012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내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미리 지금 인재를 뽑았습니다, 올해.

상희

이상희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19안전체험마당 해서 54쪽입니다. 안전체험마당을 하는데 경기국제항공전과 연계를 해서 지금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왜 그렇게 사업을 연계해서 하시는지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도, 올해도 이것을 지금 경기국제항공전 행사 때 안전체험에 관한 시설들을, 아까 2본부장이 답변한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안전체험시설에 대한 것을 국제항공전에 저희들이 갖다 옮겨놓고 실질적으로 체험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린이들이 약 3,000명 정도 119체험행사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행사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시설운영비, 체험시설에 대한 운영비 성격이 강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인원이 많아야 체험도 많이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제항공전을 빛내기 위해서 거기에 같이 추가적으로 소방체험을 같이 끼워서 하는 행사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국제항공전만 이렇게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시설물을 옮겨서, 체험시설물을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벚꽃맞이 도청개방, 도청에 여기다 체험시설을 옮겨놔서 했었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글쎄요, 그거 다 좋으신데, 어쨌든 사람이 많아야 체험을 하니까 그건 좋은데 도청 벚꽃놀이도 그렇고, 벚꽃축제도 그렇고 국제항공전도 그렇고 보트쇼도 그렇고 그런 데 가서 소방안전체험마당을 하는 것이 비춰지는 모습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상희

이상희위원

이 행사들을 성황리에 끝내 주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건지?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닙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건 아니시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소방의 날 행사 같은 때 체험행사를 하면 소방행사니까 더욱더 빛이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축제, 다른 행사를 하는 데 가서 소방행사를 거기서 치르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비춰지는 모습은 그렇게 비춰진다 이거죠. 그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같이 서브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소방의 날 행사 시 이럴 때 체험행사를, 기왕이면 예산이 적으니까 그런 예산을 보태서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이런 예산편성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영창

윤영창위원

자료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네,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영창

윤영창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그중에서 별표1, 별표2를 복사해서 복사가 되는 대로 전 위원님들에게 모두 배포를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 다른 위원님 질문 먼저 하시죠.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9쪽이요. 7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맨 끝에 현장지휘버스 45인승이 있는데요. 이게 1대에 5억이라는데 버스 1대에 5억이라는 걸 내가 처음 들어봐 가지고 무슨 버스를 어떻게 제작하는데 5억이 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장지휘버스……. 저희들이 본부에 현장지휘버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 16년 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버스가 현재 있는데 16년 돼 가지고 노후화돼서 교체하려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교체를 하는데 5억이 들어요? 버스 1대가?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거기 무슨 장비가 들어가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통신장비가, 위성통신장비도 들어 있고 그 버스에서 현장지휘를 할 수 있도록, 각 소방서와 연결돼서 현장지휘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상황보고를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버스 안에다 모든 통신장비 같은 게 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5억이 드는 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위성하고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버스 1대가 5억이라고 그래 가지고 난, 알았습니다. 78쪽, 79쪽. 화재조사 과학화 여기 보면 금년도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집행률이 63.6%이고 화재조사 전문화에 있어서도 금년에 집행률이 18.7%예요. 또 이 뒤에 가면 86쪽에도 병원전 의료지도체계 구축이 18.1%고, 집행률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도 집행률이 5.8%이고. 본부장님,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이유 따지면 뭐 다 지나가는 건데 이런 것을 평상시에 분기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심사분석 같은 거 보고 안 받으시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사실은 심사분석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 같은 경우는 연말에 많이 집중돼 있는 상태로 지금 집행이 덜 된 것 같고요.

김성기위원

아니, 이게 모든 게 다 연말에 지출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1년 365일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앞에 두고 꼭 연말에 가서 모든 걸 집행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건 미리미리 좀 챙겨서 미리 집행할 수 있는 건 하고 해야 되는데 대다수가 좀 너무 미흡해요, 추진하는 게. 아까 4회 추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최경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건 될 수 있으면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공무원이 명시이월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 근무를 좀 해태하는 것 아닌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우리 가평 같은 경우에도 작년 당초예산에, 금년 당초예산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그 소방관들, 의용소방대원들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짓냐고. 아니, 119안전센터 짓기를 명시이월해 가지고 해를 넘긴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그거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납득이 가나요. 아무리 해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네? 뭐 내진설계 들어가서 심사받는다고 뭐 한다고 며칠 빼먹고 설계심의 들어간다고 며칠 하고. 그거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그런 것을 해서 당년도에 모든 게 사업이 완료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도 답변을 못해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아, 지어 준다는데 언제 지어 주냐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좀 챙기셔야지 우리 본부장님 혼자 다 못 챙기십니다, 이것은. 네? 과장님들이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것은 정말 확실히 챙기시고 넘어가셔야지. 여기 보세요. 전부 그냥 연말에 뭐 지출한다고 그래 가지고 18%, 뭐 25% 집행률이 이런데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136쪽, 137쪽. 제2소방본부에 뭐 질의를 했더니 본부에서 예산을 쪼개서 주기 때문에 거기서는 답변이 안 되는데 아까 우리 이용석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소방의 날 행사와 또 소방가족체육대회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이 의용소방대원들의 대원수에 의해서 이렇게 좀 예산을 안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다 100만 원씩이에요. 용인에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980명입니다, 화성이 890명이고. 이런 데도 100만 원. 여기 구리 같은 데 보면 89명인데도 100만 원. 이런 것은 실과장님들이, 매년 100만 원씩이에요, 매년. 뭔가 이게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800명이면, 800명하고 80명이면 열 배가 차이 나는데 다 똑같이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런 것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셔야지 해마다 100만 원씩이야.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성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본부장님께서 인원 비례해서 많은 데는 한 200만 원, 300만 원씩도 주고 없는, 최소 단위로 1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많은 데는 더 이렇게 해서 좀 줄 수 있는 그런 인사, 유연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렇게 하여튼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소방공무원 피복 및 안전장비 지급 이 내역, 본부장님 보고 계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동일

장동일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특수방화복 68만 원씩 해서 1,204벌을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동일

장동일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그 방화복 얘기하시는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세탁문제로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일단 들어 보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이 세탁기 문제가 소방청하고 산업기술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대용량 세탁기하고 외국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탁기하고 기술기준이 우리한테 잘 안 맞는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도입했을 경우에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이 기술허가가 날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3월 중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방화복은 또 저희들이 화재현장에서 이런 방화복하고 또 달라서 열을 차단시키는 그런 효과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선 구입을 해주고 세탁문제는 아마 내년 3월에서 5월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보다는 어쨌든 화재현장에서 직원 안전문제가 최우선이라 우선 이 방화복을 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당연하죠. 본부장님 설명에 직원들 안전이 우선인 것은 제가 100% 공감을 하고요. 그것을 전혀 달리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세탁, 특수방화복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세탁문제 이런 것, 부임하시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한 2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부장님 재임 중에 이게 정책이 입안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순서가, 절차가 많이 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탁기 하면 국산세탁기가 세계시장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는데 굳이 이 부분만 굳이 외국, 우리 기술이 미달해서 꼭 외국세탁기를 써야 되고 그런 기술 어떤 표준도 안 나와 가지고 그 결과도 안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더 한 것은요. 지금 일선 서장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현장에서 아까워서 그런지 효율성에 비해서 잘 착용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착용을 안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두세 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런 비싼 옷을 대원들이 안 입어요. 입지를 않고 사물함에 보관해 놓고 또 가끔 이제 이런 게 이슈화되고 하면 또 입었다가 또 이게 때가 타고 하니까, 이게 이제 황토색이다 보니까 때가 잘 타지 않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때가 타니까 잘 안 입고 세탁을 하기가 귀찮고, 그러니까 효과는 높은데 여러 가지 문제상 안 입는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들이, 제가 그냥 도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실태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서장님들이나 일선 직원들이야 맨날 입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다 보면 깨끗하게, 받은 지가 몇 개월씩 되고 심지어는 1년 된 옷들도 한두 번 입은 흔적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서 아직 이게 세탁의 기준도 안 정해져 있는데 이게 좀 행정이 뭔가 순서가 맞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언론기관에서 이런 것을 문제 삼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그렇게 되면 지금 한 삼천몇백 벌이 이미 보급이 됐고 1,200벌 정도가 보급이 되면 거의 전 직원한테 거의 다 1벌씩 보급이 되는 꼴이 되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런데 이게 세탁기준이 세탁을 어떻게 하면 손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기준이 내년 5월 달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저희들이 좀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이제 미국 NFPA규정에서 특수방화복 세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안 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일반세탁기하고 대용량세탁기 510대 정도를 가지고 일반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깨끗한 세탁은 안 되지만 70% 정도는 세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동일

장동일위원

지금 현재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깨끗한 세탁을 하려고 한다면 미국 NFPA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세탁규정을 적용해서 하면 아주 깨끗하게 될 것이다. 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이미 소방방재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속히 지금 규정을 정해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만드는 규정이 없어서 아직 만들지는 못하고 있답니다. 시간도 늦어지니까 우선은 외국산 도입을 몇 개 해서 사용을 해보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규정을 정해 가지고.

동일

장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나와서 세탁기를 고가에 구입을 해서 세탁하는데 별 무리가 없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 답답한 거죠. 그런데 지금 세탁을 하면 일부 직원들 얘기 들으니까 올이 빠지거나 이게 비싼 옷이 손실이 간다는데 현재와 같은 세탁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우려를 할 만큼 많은 손실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이제, 깨끗한 세탁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직원들이 깨끗한 세탁은 안 되니까, 화재현장에서 입는 옷은 저희들이 입는 옷하고 많이 다릅니다. 때도 많이 묻고 기름끼도 있고 그러니까 잘 세탁이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고…….

동일

장동일위원

좋습니다, 말씀 중에.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보고는 받고 계시죠? 직원들이 효과는 인정하지만 잘 안 입는다는 것을?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화재현장에서 위험한 화재가, 일반화재가 아닌 위험한 화재가 예를 들어서 기름화재나 이런 것이 났으면 이런 옷을 입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특수화재일 경우에는. 그냥 일반화재 우리가 보는 그런 화재 때는 그냥 일반 방화복을 입어도 되는데 특수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입고 가야 됩니다. 세탁이 설령 어렵다고 할지라도, 못해서 버린다고 할지라도 입고 가서 해야만 됩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

동일

장동일위원

화재현장의 화재를 진압하고 복귀를 하면 그 옷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 같은 게 묻게 되거나, 가벼운 화재 같은 경우야 특별하게 유해물질이 많이 몸에, 옷에 묻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적이 많이 됐었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직 검증이 안 되어서 직원들 건강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지 그런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옷만 지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다시 정확한 것을 분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하여튼 뭐 결과가 3월~5월 중에 나온다니까 지금 뭐라고 계속해서, 이 논란을 계속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대원들의 어떤 그런 것, 굳이 입기 싫다고 해서 안 입고 사물함에 보관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런 것들을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파악해서 안전과 그런 환경을 잘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저 뒤쪽부터 시작하시죠. 사업설명서 112페이지, 1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위성통신시스템(SNG) 유지보수액 이렇게 나왔는데요. 먼저 요율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지침상이요, 예산편성지침상. 소프트웨어가 몇 %죠? 여기는 11% 나왔는데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이요?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얼마에서 얼마로 구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보통 이제 7.5%~11% 그 사이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소프트웨어가 7.5%에서 예산편성기준상은 11%요. 하드웨어는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하드웨어가 5.6%.

경신

최경신위원

5.6%. 딱 그게 단수가 아니잖아요. 구간이 있을 텐데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5.6~6.5% 그 사이.

경신

최경신위원

6.5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저기는요, 통신은요?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에게 개별설명)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이 예산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 담당자가 아니라 그쪽 해당되는 장비담당이요. 구간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그게.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에게 개별설명) 예산 내신 분이 금방 알 텐데.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위성통신 금액 6%입니다, 6%.

경신

최경신위원

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6%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어떤 거요? 통신시스템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통신시스템.

경신

최경신위원

통신이요? 6%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항온항습기 같은 건요? 냉방기 이런 건요? 소화기 이런 건?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냉방기도 기본적으로 6% 정도가…….

경신

최경신위원

6%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다음에 위성통신시스템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위성통신시스템도 6%.

경신

최경신위원

자, 그러면 자료 112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드웨어 요율을 6.5%로 하셨고요. 소프트웨어를 11% 적용하셨고요. 그다음에 통신시스템을 6.5% 적용하셨고요. 항온항습기, 냉방기, 소화기 이런 것을 8% 적용하셨고요. 그다음에 위성통신시스템 SNG는 6% 적용하셨어요, 113페이지 보시면. SNG는 그대로 적용하셨어요, 통신시스템 그대로. 그런데 관제시스템이나 무선통신장비는 6.5%로 해서 기준보다 0.5% 이상 적용하셨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리고 위에 보세요. 전산시스템의 하드웨어는 5.6~6.5인데 최고 요율을 적용하셨어요, 6.5%.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7.5~11%인데 거기도 11%로 최고 요율을 적용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적용한 이유가 뭐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이 전산시스템 자체가 우리 신고, 119신고접수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시도하고 거의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된 것으로…….

경신

최경신위원

일반 시스템에서는요, 중간쯤으로 잡습니다. 최고 요율, 그래서 이게 구간으로 되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장비는, 절대로 그것이 중단이 되면 안 되니까 최고 요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는 거거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는 전부 최고 요율을 적용하셨고요. 항온항습기 같은 거나 자동소화기, 냉방기는 기준 예산편성지침상 요율보다 더 높게 적용하셨어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지보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기술자가 상주해 있는 게 아니죠? 출장 나오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유지보수 용역…….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 직원이…….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상주해 있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몇 명 상주해 있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7명 나와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7명이 상주해 있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우리 본부 상황실에서 근무…….

경신

최경신위원

상황실 같이 근무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나마 그래도 다행입니다. 상주를 한다면 다행인데 이 요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기관 한번 보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물론 소방본부가 조금 장비가 더 중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청 한번 보세요. 도청이나 다른 기관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높게 적용 안 합니다, 다. 엄청나거든요, 이게. 한번 금액을 보세요, 금액을. 이거 계속 장비 새로 도입하면 무조건 그 장비가의, 구입가의 몇 %, 6%, 8% 막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같으면 11%를 적용하셨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이 기준이 지금 도청 운영하고 있는 기준하고 거의 요율을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 계상하셨어요, 이게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단가를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86페이지요. 병원전 의료지도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국비가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왜 삭감을 했죠, 이것을?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아마 작년도까지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다가 올해 일부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저희들한테…….

경신

최경신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실효성이,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3차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실행을 해본 결과 평상시에는 지금 한 25명 정도, 21명 정도의 환자가 의뢰가 됐는데 실제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2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료 지도실적이.

경신

최경신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공중보건의 전역 후 자원 부족으로 미배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방본부에. 그럼 공중보건의가 있었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공중보건의…….

경신

최경신위원

이 사람이 전문의였었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대를 하고 나가니까.

경신

최경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전문의 자격이 있었냐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전문의 따기 바로 전…….

경신

최경신위원

그렇죠. 레지던트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레지던트.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이게 수당이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이죠? 지도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주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수당이 아니고요. 공중보건의가 저희들 상황실에 근무를 했었는데 제대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지도를 받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응급의사들하고 실질적으로 위성통화나 전화통화를 해서 우리 구급대원들하고 의료지도를 받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1건에 얼마씩 받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1일 40만 원이요.

경신

최경신위원

1일 40만 원이요. 거기에 와서 근무하는 것 아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냥 전화나 이런 것을 화상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받는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국비는 삭감이 됐는데 이게 꼭 도비로라도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하루에 23건 정도 의료지도를 받았는데 이게 10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통계가 저희들이 해봤는데 하루 55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1.6%가 지금 상승된 부분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삭감됐지만 도비로라도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급대원들이 대단히 선호하는…….

경신

최경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79페이지 좀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화재조사 전문화 해 가지고 금년도에 10월 말일까지 18.7% 집행률을 보였는데 밑에 정상추진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유관기관 실험기자재 공동활용으로 예산이 절감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재연실험만 두 번 한 건데 밑에 보니까 여비, 민간전문가 참여수당 이것에서는 거의 집행이 안 됐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예산이 절감됐다고 했으면 이번에 4회 추경 때 이거 감액하셨나요? 예산이 절감됐다 소리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1억 미만이라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아, 1억이 안 되면 마무리 추경에 감액 안 하세요, 소방본부는? 그냥 불용처리 해버리나요? 불용처리 기준이 1억인가요?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딱 쓰셨으면 앞으로 쓸 일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절감이라고 딱 말씀하셨으면 쓸 일이 없거나 적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당연히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하셨어야죠, 감액을. 불용기준이, 내부적으로 불용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소방본부?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1억 이상으로 지침이 그렇게 불용…….

경신

최경신위원

1억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1억.

경신

최경신위원

1억 미만이면 그냥 불용처리 해버리나요, 소방본부는? 예산회계팀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누구인지 얘기를 하고 해야죠.

큰소리로 하세요, 들리게!

답변하세요!

경신

최경신위원

아니, 그런데 일정액이라는 게 1억이냐고요?

1억이요?

어디 예산실에서 그렇게 지침을 줬어요?

소방방재청에서요?

도청에서요?

“연말 불용액이 1억 미만이면 불용처리하라. 1억 이상이면 추경에 감액처리하라.” 그랬다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억 미만이면 그냥 불용해도 된다. 감액처리 안 하고 불용해도 된다 이런, 제가 볼 때에는 한 100만 원이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은 제가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부에 오늘 오전에 이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늦게까지 경기도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본부장님!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거든요. 많고 그다음에 또 지금 시간이 6시 45분인데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리고 어저께 자치행정국 차수 변경한 거 얘기 들으셨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고요. 지금 우리 임한수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셨고…….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들어왔습니까?

영창

윤영창위원

지금 막 받았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받았습니까? 그다음에 김성기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그다음에 최경신 위원님 이렇게 하셨고 아직 본질의 안 하신 분이 조양민 간사님, 이용석 간사님, 이필구 위원님 또 신광식 위원님 남아계신데…….

영창

윤영창위원

저도 안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요구만 하셨, 자료 답변 받았죠?

영창

윤영창위원

지금 받았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한 위원님이 10분 이내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길게 한다고 해서 예산 삭감할 걸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삭감할 것은 하는 거고요. 또 위원님들이 이미 검토를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질의하는 거니까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렇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누가 질의……. 네, 윤영창 위원님, 자료 받았으니까 빨리 해주십시오. 10분.

영창

윤영창위원

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우선 지금 자료 받으셨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 자료가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별표 1과 별표 2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양주소방서가 언제 개설이 됐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2008년도에 됐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몇 월 달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2008년 5월 됐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2008년도, 이제 승인은 그렇게 돼서 실제 개서, 개청된 것은 2008년도 7월 24일입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데 여기 별표 1에 첫 번째 의정부소방서 내에, 맨 앞에 장이요. 한번 보세요. 의정부소방서가 있죠, 맨 앞에 장에?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거기에 지금 관할구역을 보면 셋째 줄부터 양주시 회천동 일원, 의 정부소방서가, 또 양주시 양주동 일원. 이것이 지금 벌써 2008년도 7월 달에, 이게 5월 달에 개청이 된 거가 시행규칙은 이거 내부적으로, 경기소방본부에서 내부적으로 규칙을 개정하면 될 사항이 벌써 만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별표 2, 시간이 없어서, 별표 2를 봐주시죠. 거기도 의용소방대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의정부소방서 내의 내용을 보시면 3년이 지난 사항들이 이게 어떻게 여태까지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선 그것을 해명 좀 해주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지금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처…….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조례하고 시행규칙은 별개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도록…….

영창

윤영창위원

이거 지금 관련자들이 뭐하는 겁니까? 이런 엉터리 시행규칙 자체가 훈령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어떻게 여태까지 이렇게 이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언제까지 개정하실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이달 안으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바로 개정하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게 좀 출동수당과 관련해서 따져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서…….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일단 그거 시정시키라고 한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산설명서 109쪽이요. 109쪽 보셨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109쪽하고 다시 또 30쪽을 한번 보시죠. 30쪽에서는 세입이고 109쪽은 세출입니다.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럼 우선 세입에서 통합상황실 구축 108억 나오죠, 밑에?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데 거기에 투자심사 결과가, 사전절차 이행사항 중 해서 투자심사 결과가 적정하다 그렇게 나왔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

영창

윤영창위원

30쪽 하단에 있잖아요. 사전절차 이행사항 거기에 투자심사 결과 적정.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30페이지 제일 밑에 있잖아요. 사전절차 이행사항.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봤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또 109쪽을 다시 보세요. 여기는 비대상으로 되어 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이 자료를 어떤 것을 갖다가 신뢰를 해야 됩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30페이지 게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30쪽이 오타가 된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잘못 작성한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잘못 작성한 겁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잘못 작성했다.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좀 주의를 촉구하고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윤영창 위원님, 잘못됐으면 정확하게 바로잡고 넘어가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위원들도 확인하게……. 본부장님, 잘못된 것 얘기하세요. 30쪽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야 우리도 속기록에 기록하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이게 통합상황실 구축은 비대상인데 광명소방서 신축은 투자심사결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를 1건으로 해놨기 때문에, 분류해서 써놨어야 되는데 두 군데 다 적정한 걸로 이렇게 써 있어서 지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하여간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억 원 이상일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또 지방재정법상에 4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투융자심사 대상, 아니 50억 원 이상일 때는 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41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109쪽에 나와 있는 통합상황실의 주된 내용이 설비에다가 플러스 장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하여간 통합적으로 258억이라면 이게 50억 원이 넘는데 이게 자료로 보면 비대상으로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자체로 또 세부지침을 만든 겁니다. 여기를 보면 심사대상, 50억 원이면 다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그중에서 “119구급장비 또 재해복구, 원상복구 등 사업비 또 소방장비는 제외대상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장비 플러스 설비가 명확하게 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금 법적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해놓고 투자심사에는 비대상이다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통합상황실 구축하는 게 거의 90%가 장비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약 15억 정도, 증축비가 15억 정도, 개축비가 그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90%가 장비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세부지침이라 하는 것이 100% 장비로 돼 있을 때는 제외대상입니다, 소방장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가사다리차다, 이게 50억이 넘는다, 그럴 때는 당연히 제외예요. 그러나 설비가 들어가 있는 시설물을,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대상일 때는 이것은 투자심사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지금…….

영창

윤영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서울이나 이런 데서 구축을 할 때 이걸 시설물로 보지 않고 전부 100% 장비로 봐서 이건 한 군데도, 한 시도도…….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고정을 시키는 건데. 완전히 여기다 설비를 부착시켜서 고정시키는 건데 그걸 어떻게 100% 장비로만 봅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15억에 지금 저희들이…….

영창

윤영창위원

거기 258억 속에는 일정한 건축물에다가 인테리어 비용서부터 방음시설서부터 하여간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거기다 고정을 다 시켜버리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게 이제 15억 정도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장비비용입니다. 정보통신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융자심사를 받은 시도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확신하게 얘기하셔도 되는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를 실질적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저희들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전체적으로 다 했고 이제 문제점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이게 확실하게, 지금 좀 애매한데 일단 자료가 앞뒤가 이렇게 뒷부분하고 틀린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은, 또 10분 지났습니까?

해문

이해문위원장

주질의를 10분씩만 우리 위원님들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충질의하시죠, 또. 보충질의.

영창

윤영창위원

네. 이것이 지금 끝날 때까지 이게 대상이 아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다음에요. 또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근속 공무원들 이게 지금 올해, 내년에도 50쌍을 보내는데요, 그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30년 이상이 총 몇 사람이고 그중에서 다녀온 사람이 몇 사람이고 아직 대상이 몇 사람이고 현황 알고 계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68명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68명에서, 또 그중에 다녀온 사람은 몇 명이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4년간 158명이 다녀왔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총 대상이 몇 명 중에서 지금 몇 명이 다녀왔는지? 현재 30년 이상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총 대상이 166명 중에서 지금 158명이 다녀왔고요. 68명이 지금 안 다녀왔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못 갔다 왔다. 그래서 50명을 또 하는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데 그 51쪽에서 퇴임공무원 격려하는 것이 지난, 금년도에도 1,000만 원을 가지고 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면 이제 금년도까지 다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매년 하는 겁니까, 이걸?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퇴임소방공무원이라든가 일반직…….

영창

윤영창위원

1년에 한 번씩은 매년 한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직하고, 도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적용하는 겁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또 갑작스럽게 1,000만 원짜리가 지금 2,850만 원으로 다시 늘어나는 겁니까, 그럼?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 매년 한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해문

이해문위원장

나중에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조양민 간사님, 그다음.

양민

조양민위원

네, 간단하게.

해문

이해문위원장

일단 10분씩 하시고 그다음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또 하시죠.

양민

조양민위원

조양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입니다.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인데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보세요, 본부장님.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2,200만 원이고 국비 1,100만 원, 도비 1,100만 원 하는 사업인데요. 보시면 제목은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인데요. 심리관리 지원하는 데는 생필품 구입 200만 원 2회, 지금 400만 원이 다고 나머지는 홍보물, 심리전문가 활동비, 도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비가 있네요? 재난심리지원센터는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심리지원센터가 순천향대학교하고 수원 성빈센트병원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이거 계속 해오던 사업이죠? 언제부터 하던 사업인가요? 2010년부터 하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했던 건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2008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동안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였죠? 순천향병원이면 도내에 있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부천에 가 있습니다, 순천향병원.

양민

조양민위원

부천에 있는 순천향병원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현재 대상자가 8,712명을 치료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아니요, 안 들립니다, 본부장님.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8,712명 정도를 지금까지 치료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2008년부터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아니, 여기 보면 그동안 2008년도 첫 사업하던 해의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네?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2008년도에 약 3,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그 사업하고 그럼 해마다 약 3,000만 원 정도 사업 갖고 그동안 이런 심리상담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매칭펀드로 50%씩 돼 있기 때문에.

양민

조양민위원

심리전문가 활동비를 10만 원씩 이렇게 하면 열 번 한다는 건데 그것 갖고, 이 데이터 너무 과대 포장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재난피해심리자가 저희 소방공무원뿐만 아니고요.

양민

조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 상대로 하는 거죠. 일반인 상대로 하니까 심리지원센터가 있고 이렇게 하죠. 어쨌거나 이게 심리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홍보비나 아니면 전문가활동비나 아니면 운영비가 돼 있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봐서는 생필품 구입하고 심리전문가가 10만 원씩 2회, 그래봐야 몇 번이에요. 20번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시면 곤란하죠. 치료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면 그것은 재난이 발생했던 사람들의 숫자라고 그렇게 과대 해석할 수밖에 없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올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구제역하고 그다음에 광주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간인들이 올해 8,693명 정도 해서 올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올해 그럼 구제역하고 그것 때문에 심리상담 받으신 분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그동안 활동하신 이 심리전문가 활동비 가지고 이렇게 10회에 10만 원씩, 아니 2회에 10명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을 봤다는 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작년 10년 같은 경우는 12명 정도, 09년도까지는 7명 이런데 그동안에 전문가 양성을 하는 심리안전용 책자를 만들어서 일단은 배부를 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아니, 본부장님 저는 뭘 말하고 싶냐면 이 심리관리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한 걸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팔천 몇백 명이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담당과장님! 아, 지금 안 계시죠?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담당과장 나오세요. 과장 있는데 왜. 본부장 자리에 앉으시고. 이거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셔야죠. 그냥…….

양민

조양민위원

아니, 진짜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병재

정병재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정병재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의회에서 새해 예산안 별거 아닌데 이것을 작년에 심리활동 받은 사람이 팔천 몇백 명이다 이렇게 하면…….

병재

정병재재난대응과장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은 지난 2008년도부터 누계로 금년까지를 합산해서 나온 전체 누계의 그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아니, 누계라도 그렇죠. 누계라도 그렇죠. 아니, 심리전문가 활동비가, 그동안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심리전문가 활동비가 기껏해야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팔천 몇백 명을 누계해서 심리상담활동을 했다고 그러시면 이거 곤란하죠. 과장님!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병재

정병재재난대응과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사건이 생겨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발생했다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그걸 다 심리상담했다고 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네?

병재

정병재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무슨 근거로 그거 얘기하실래요? 여기 자료 제출하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네? 작년에 구제역 발생해서 팔천 몇백 명이 심리전문가들 지원을 받았다고 하시면 도대체 몇 명이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아, 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병재

정병재재난대응과장

이게 금년에는 구제역 피해농민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심리지원센터가 2개소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19개 시군에 대해서 모아놓고 한꺼번에 집체 그런 심리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많은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아니…….

병재

정병재재난대응과장

이게 뭐 일대일로 이렇게 상담하면 도저히 그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양민

조양민위원

도대체 한 번에 몇 명씩 교육을 했기에 팔천 몇백 명이 교육을 받습니까?

병재

정병재재난대응과장

여기에 그게 또 하나 추가된 것이 뭐가 있었냐면 이번에 소방공무원 자살이 전남에도 있었고 우리 또 경기도도 있어 가지고 34개 전 소방관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자살방지예방교육도 여기에 포함이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한 5,600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실제 그 심리상담원은 적은데 이렇게 왜 많은 숫자가 많이 생기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집체교육상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니까 한 번 1회에…….

양민

조양민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요. 지난 행감 때 교육받은 자료도 받았어요. 집체교육을, 더군다나 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부풀려 갖고 보고를 하십니까? 네? 아니, 구제역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한 번에 집체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좀 내실 있는 심리관리지원이 되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의회에서 보고할 때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보고하시면 곤란해요.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조양민 간사님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 지금 하신 거예요?

양민

조양민위원

93페이지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93쪽. 과장님! 93쪽, 우리 조양민 간사님이 지금 시간관계상, 93쪽에 이 내용이 너무 과대 포장돼서 근거가 있냐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 근거 있습니까?

병재

정병재재난대응과장

근거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그럼 근거 제출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재난대응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근거 제출해서 명단 다 제출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확인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재난대응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민 간사님 자료 받는 걸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필구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 어떻게 석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이거 다 마치고 석식을 할까요? 네, 그러시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 마치고 12시라도 석식 하는 걸로 늦게까지라도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필구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십시오.

「끝내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필구

이필구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빨리하라고 재촉하시니까 빨리 끝내도록,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요, 빨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심도 있는.

필구

이필구위원

아, 심도 있는.

해문

이해문위원장

핵심 알갱이.

필구

이필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41쪽 좀 봐주십시오. 본부장님이시라면,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세 꼭지가 왔는데 여기에 미취학자녀 보육료지원 해 갖고 1억 6,000 삭감했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거 아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세 칸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추이를 봤을 때 만 4세 이상은 422명, 3세 306명, 2세 216명, 1세가 149명, 0세가 57명이니까 실제적으로 보육료 지급이 0세는 19만 7,000원이고 1세는 17만 4,000원, 2세는 14만 3,000원, 3세는 9만 9,000원, 4세 이상은 8만 9,000원입니다. 이렇게 추계를 봤을 때 4세 이상이 점점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보육료가 줄어들겠죠, 지원이? 그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

필구

이필구위원

줄어듭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통계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인원이 1,150명인데 1,150명이 아니어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에서 3건으로 해서 이렇게 1억 6,000을 삭감하는데 그렇다면 이거 똑같은 페이지를 본부장님이라면 변경해서 기록,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똑같이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금방 삭감해 놓고. 오늘 삭감하고 오늘 여기서 예산을 세우는데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우시겠습니까, 삭감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41쪽에 그대로 적겠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본부장님 같다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산 세우시면 안 됩니다. 금방 4회 해서 추가로 추가경정해서 1억 6,000을 삭감하고 12년도 예산을 그대로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세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안 되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분명히 지키고 해야 될 규정은 지키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특히나 우리 소방공무원들,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그 예산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이렇게 강력하게 심도 있는 질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4쪽을. 14쪽에 보면 소방서 노후 업무용컴퓨터 교체가 12년 올해 예산안에 3억 7,800만 원입니다. 11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14쪽. 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행정운영경비 바로 위쪽에 소방서 노후 업무용컴퓨터 교체.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작년 예산 없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12년 예산만 3억 7,800이죠?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이렇게 한번 쭉 넘어가 보십시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116쪽으로 빨리 넘어가 보시면 11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라 3억 7,53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예산 짜시는 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질의하는 위원인 제가 심도 있게가 아니라 예산 짜시는 우리 예산팀들이 더욱 심도 있게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위원장님, 심도 있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이필구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이필구 위원님,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위원장도 하나만 이필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다음 받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의용소가 몇 군데 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군데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군데에 내년도에, 여기서 지금 자료 1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용소방대 활성화 외에 특별히 네 군데에 대해서 더,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활성화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 네 군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 네 군데에 대해서 지금 공공요금이 덜 나가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12월부터 일단은 모든 공공요금을 전부 지급하도록 그렇게 일선 서에 시달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0% 다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양평소방서의 지평전문의용소방대를 갔다 온 것 알고 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가서 보니까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서 회비를 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활동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겠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고, 위원장이 지난 11월 18일 날 본회의 끝나고 지사 공관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는데 제가 지사한테 이거 하나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의용소방대는 1년에 이 예산 외에 운영비를 내년도에 1,000만 원씩 꼭 세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사께서 답변을 했고 기획조정실장을 통해서 1,000만 원씩 검토해서 특별히 하겠다고 얘기를 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기획조정실장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올릴 테니까 본부장이 반드시 1,000만 원씩 해서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준비해 주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 이필구 위원님, 또 우리 예결위에 서진웅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예결위에 가서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하고, 아, 오완석 위원님인가, 이거? 관철될 수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날 지사가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정말 모범적으로 통장관리, 전번에 의정부처럼 그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그리고 본인들에게 주는 수당은 절대 몇 회든 간에 그것은 손대지 않도록. 아시겠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특별히 당부의, 우리 위원들하고 증액하는 문제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정책협의회에 있었던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광명소방서장!

충진

안충진광명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발언대에 잠깐 나오세요. 저도 시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오늘 소방서장을, 수원소방서장 나오셨죠?

봉춘

이봉춘수원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군포소방서장 나오셨죠?

인창

이인창군포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김포소방서장 나오셨죠?

영균

최영균김포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앉으세요. 그래서 4개 소방서장을 특별히 오라고 한 것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래도 다른 소방서보다는 시설이나 또는 증축 여러 가지 해서 1억 이상의 설비투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분의 소방서장을 오늘 바쁜데도 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특별히 광명소방서장 답변해 보세요. 광명소방서장은 지금 소방서를 이전신축 준비를 하고 있죠?

충진

안충진광명소방서장

네, 광명소방서장 안충진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금년도 40억 예산 중에 다 못 썼죠?

충진

안충진광명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왜 이렇게 미진해요? 18%뿐이 안 됐는데.

충진

안충진광명소방서장

말씀대로 현재 1층 골조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정률이 약 22%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올해 금년도 예산을 다 못 썼냐고요. 이거 내년도에 이월할 겁니까?

충진

안충진광명소방서장

2011년, 2012년 계속사업비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고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업체에서 선급금을 6억 정도 요구해서 기성금,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7억 1,9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당초에 금년에…….

충진

안충진광명소방서장

향후 공정률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니까 공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40억 금년에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금년에 날씨가 추워지는데 지금 골조공사 어떻게 할 거예요?

충진

안충진광명소방서장

내년 2월까지는 약 90% 이상 이렇게…….

해문

이해문위원장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겨울에 추운데 어떻게 공사할라 그래요! 다 얼어터지는데. 자꾸 그 당초계획보다 늦잖아요, 지금.

충진

안충진광명소방서장

네, 다소 공정이 늦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다소가 아니라 많이 늦죠. 이렇게……. 이거요,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한 것 아세요?

충진

안충진광명소방서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주는데 그거 지휘감독할 책임자가 그거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충진

안충진광명소방서장

잘 해나가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돈이 없어서 채권까지 발행해서 주는데 이걸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어떻게 공사할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겨울에 어떻게 골조공사할 거예요? 물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충진

안충진광명소방서장

물공사는 영하기온이 되면 공사를 못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 그러면 또 자꾸 늦어지는데, 당초에 계속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충진

안충진광명소방서장

예산의 집행률이, 집행이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철저히 좀 하세요!

충진

안충진광명소방서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다른 소방서장님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감안해서 자기 해당되는 분야 철저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자, 이용석 간사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하는 소방서장들 있음

용석

이용석위원

이용석 간사입니다. 경기도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소방공무원 중에?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

용석

이용석위원

대답하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 누군데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

용석

이용석위원

글쎄, 이게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지금 경기도 소방공무원 6,000여 명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실한 게 뭔지 아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말씀해 보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2본부 청사신축 부분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네, 전달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통합상황실을 건축하면서도 2본부에 그 중요한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의 건물에다 그거 설치할 수 없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자, 그럼 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거 풀어야 됩니다. 지어야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통합상황실을 지을 때 증액을 시키든가 아니면 아주 시급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양보해서라도 70억 만들어서 2본부 내년에 건립하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답변하십시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내려보내 줄 테니 꼭 소방본부에 증액해서 쓰라는 모 국회의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장동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일

장동일위원

심도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선진국 같은 데서는 소방예산이 거의 중앙정부에서 한 70% 정도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도?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지금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 3개 법령 지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율을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또 소방안전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3개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이번 지금 청에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노후 소방차에 대한 예산을 행정안전위에서 402억을 증액 편성을 해서 예결위로 넘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올해 증액이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구조구급차 외에 일반 소방차량을, 노후 소방차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국비가 지금 한 1.5% 정도 거의 안 내려온 거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러면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우리 얼른 이해하기 쉽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402억 정도 되니까 경기도에 약 3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경기도에 30억이면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각 시도로 우선 올해 처음으로…….

동일

장동일위원

402억을 가지고 시도로…….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서울시 같은 데는 안 받는다고 하던데.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서울시 같은 데는 안 줍니다. 교부세 불가지역으로…….

동일

장동일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이어서 내년 이후로 계속해서 그렇게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올해 예결위에서 통과가, 국회에서 통과가 된, 처음으로 올해 노후 소방차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 진행상황이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리고 본부장님!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 자리에 정요안 정보통신담당자 여기에 참석했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데 왜 정요안 통신담당자는 본부장 허락 하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메일을, 문자를 다 보내는 겁니까? “존경하옵는 위원님, 소방본부 정보통신담당 소방령 정요안입니다. 통합상황실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다 문자를 보내고 또 조금 있으면 예결위한테 보내고 전 의원한테 다 보낼 겁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열심히 지금 자료준비도 안 하고 이런 것 위원들한테 문자나 보내고 말이야! 위원들이 불편하다고 위원장한테……. 자료준비나 하고요. 회의시간이나 잘 지키고 위원들한테 할 거나 제대로 해야죠! 그것도 안 하면서 위원들한테 문자나 보내고. 오늘 그만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 의결은 11월 24일 내일 계수조정소위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일괄해서 추경과 본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