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기획행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손경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석범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43쪽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자체사업으로 50억 6,100만 원,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152억 원, 경기평화통일 마라톤대회 23억 원 등 DMZ 관광활성화 부분에 총 225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59억 2,700만 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으로 194억 원을 포함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478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1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접경지역 7개 시군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1,568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국고보조금 6,336만 원,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39억 원,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9,200만 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에 9,9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으로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위한 수원과 화성시 부담금 54억 원,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 223억 3,700만 원과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 보조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예산안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549억 1,147만 4,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17.2%인 94억 2,140만 원,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이 3.4%인 18억 5,906만 원,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이 79.4%인 436억 3,100만 원입니다. 76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편성안은 94억 2,140만 원으로 전년보다 52억 9,3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이 증가된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도정정책 비교연수 국제화여비와 365열린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정책품질력 향상에 8,220만 원,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북부청사 풀경비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여비 7,4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쪽입니다. 체계적 예산지원 관리를 위해 제2투자심사위원회 운영수당과 특정업무경비로 2,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정홍보 및 행정지원은 7억 8,300만 원으로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5억 3,500만 원, 신문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1억 800만 원, 홍보업무추진비 1,500만 원, 청사 내 영상장비와 스튜디오 유지관리비 등 3,200만 원, HD 넌리니어 편집시스템 구축 및 부속장비 구입비 6,000만 원, 회의실 장비유지에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에 9,079만 2,000원, 정보화마을 기능개편에 1억 원을 계상했으며 정보통신 유지보수와 노후 항온항습기 대체구입비로 3억 1,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치 후 10년 이상이 경과된 구내교환기 및 네트워크 장비교체비로 6억 8,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79쪽입니다. 경기북부 관광활성화를 위해 DMZ 포럼 운영비 4,000만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6억 2,500만 원,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4억 500만 원, 국제환경회의 유치를 위해 3억 1,800만 원, DMZ 국제드로잉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2억 원, 연천 DMZ 안보체험시설 개선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 개발을 위해 사진전 및 걷기대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7,000만 원, 평화누리길 코스정비와 편의시설 설치비로 2억 2,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입니다. 접경권 지원과 관련해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사업비 39억 원, DMZ 생태녹색ㆍ역사탐방로 조성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경기평화통일 마라톤대회 4억 원, 평화통일 미술대전 5,000만 원,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비 1억 원, DMZ 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1,87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9,569만 원으로 예산계수정리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82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9,500만 원, 여비 4,680만 원, 업무추진비 1,104만 원, 노후컴퓨터 대체구입비 1,4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으로 83쪽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편성안은 총 18억 5,90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3,4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일대비 남북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7억 9,946만 원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당과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워크숍 등에 2,820만 원, 남북협력 및 통일비전 정책개발을 위한 위탁교육과 국외훈련비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14억 6,200만 원으로, 84쪽에 계속 설명 이어갑니다. 주요내역은 주민자치센터 대상 북한바로알기 교육비 3,000만 원과 남북한 이주민 통일가족 결연행사비 2,000만 원, 직장문화 및 취업SOS반 운영비 4,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2,440만 원을 계상하고 북한이탈주민시설 위문 2,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2억 원,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 운영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과 관련한 사실조사 근로자 등 인건비로 2,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쪽입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994만 원, 여비가 3,1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5,960만 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2,500만 원, 국내여비 1,9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노후화된 컴퓨터 및 복사기 대체 구입비용이 1,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으로 87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편성안은 436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억 3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군관협력사업비는 7억 7,900만 원으로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비 6억 6,000만 원, 찾아가는 풀벌레 음악회 3,600만 원, 6ㆍ25전사자 유해발굴 평화의 쉼터 조성사업비가 4,800만 원, 미확인 지뢰제거 사업지원비가 3,000만 원입니다. 군관련 현안사항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5억 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도 및 시군 부담금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미 우호협력사업은 1억 원으로 미군장병 및 가족문화산업 시찰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일대비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예산은 332억 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8쪽입니다. 김포시 등 7개 접경지역 시군 지원을 위해 298억 2,0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을 위해 3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4,800만 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가 2,700만 원, 이어서 89쪽입니다. 국내여비 1,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참가비 수입 2,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대상은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등 총 3건으로 축수산산림과의 말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5,000만 원은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억 2,700만 원은 2013년 1월에 완료됨에 따라 이월코자 하며 DMZ 3D 콘텐츠 제작비 7억 원은 예산이 제3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집행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쪽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1년 11월 9일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 현재액은 92억 9,700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이 16억 5,700만 원이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76억 4,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기금이자 3억 4,400만 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0억 원으로 2012년도 말 기금잔액은 금년 말보다 56억 5,600만 원이 감소한 36억 4,100만 원으로 예치금 5억 100만 원과 예탁금 3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상환금 45억 원과 예치금 회수액 16억 5,658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3억 4,398만 원으로 총 65억 57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60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 57만 원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48억 4,39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129만 원, 예탁금 상환금 45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8,269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16억 5,658만 원이며 총수입은 65억 57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는 총 60억 원으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57억 원,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도금고 예치금 5억 57만 원을 편성하여 총 65억 57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출연금 277억 원, 이자수입 56억 2,778만 원, 기타수입 7억 2,255만 원으로 총 340억 5,033만 원입니다. 기금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04억 907만 원과 기타 32만 원으로 총 304억 939만 원이며 잔액은 36억 4,094만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2년 말 현재액 36억 4,094만 원은 도금고에 5억 57만 원, 통합관리기금에 31억 4,037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북한이 상생 공유하며 북측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관리와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북부청 기획행정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위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세입예산은 총 359억 9,163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232억 8,293만 원의 54.55%인 127억 8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 54억 원과 보조금 305억 9,163만 원 등입니다. 세입이 전년대비 54.9%가 증액된 것은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9억 원과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2억 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사업으로 인한 자치단체부담금 54억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억 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안 549억 1,147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378억 7,790만 원 대비 44.96%인 170억 3,1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책품질 향상사업비 8,220만 원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5,220만 원, 365열린도서관 운영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에 2억 4,800만 원 대비 66.85%인 2억 2,4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풀예산으로 편성됐던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정책개발 워크숍 1,000만 원, 위원회 활동지원 903만 원 등이 감액된 데 따른 것으로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안사항 해소방안 연구용역 지원을 위해 풀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해 현안과제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비 4억 580만 원은 북부청 전체의 기관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여비 7,46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일반보상금 1,000만 원, 민간이전 2억 6,100만 원, 체계적 예산지원 관리 2,020만 원 등으로 사회단체보조금과 직무수행경비를 제외한 예산 대부분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어서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정홍보 및 행정지원사업비 7억 8,300만 원은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6억 6,700만 원,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비 9,200만 원, 회의실 장비 유지관리비 2,400만 원으로 전년예산 8억 3,332만 원 대비 6.04%인 5,0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6억 7,032만 원 중 일반운영비의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의 경우 2011년 본예산 6,132만 원 대비 76%인 4,66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이는 2011년 본예산에서 소요예산을 절반 가까이 감액한 것을 현실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 사업비 1억 9,079만 원은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9,079만 원, 정보화마을 기능개편 사업비 1억 원 등으로 이 가운데 정보화마을 기능개편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조됐듯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적절한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10억 271만 원은 정보통신 유지보수비 3억 1,641만 원, 구내교환기 및 네트워크 장비교체비 6억 8,630만 원으로 이는 공공운영비 성격의 예산과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DMZ 관광활성화 사업비 66억 6,120만 원은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사업에 15억 8,800만 원, DMZ 일원 관광활성화 사업 4,500만 원, 평화누리길 개발사업비 2억 9,950만 원,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39억 원,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비 2억 6,000만 원, 경기평화통일 마라톤대회 4억 원, 평화통일 미술대전 5,000만 원,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비 1억 원, DMZ 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1,87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242.7%인 47억 1,727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육성 4억 500만 원, 국제환경회의 유치 3억 1,800만 원, DMZ 국제드로잉비엔날레 2억 원, 연천 DMZ 안보체험시설 개선 4,500만 원,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39억 원, DMZ 생태녹색ㆍ역사탐방로 조성 2억 6,000만 원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어서 사업과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지적했듯이 현재 도의 사무분장이 지역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마라톤대회와 미술대전,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출연금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는 해당 부서로 과감하게 이관하고 관련예산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했으나 2012년 본예산에 다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계상된 것은 다소 아쉽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2,820만 원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전문가 자문수당,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워크숍 등 대부분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쓰이는 비용으로 사업추진에 이의는 없으나 사업비가 전년 본예산 대비 일부 삭감된 사유는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협력 및 통일비전 정책개발 2억 1,000만 원은 남북협력ㆍ통일비전 정책개발 7,400만 원, 남북협력ㆍ통일비전 정책개발 국외훈련여비 1억 2,600만 원, 경기도 통일교육 아카데미 1,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남북협력ㆍ통일비전 정책개발 위탁교육비와 국외훈련여비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사업비 14억 6,200만 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4억 7,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9억 9,2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40.7%인 4억 2,2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심사 때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를 감안하여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취업ㆍ진로 등에 대한 초기교육 및 사후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만큼 적절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 9,927만 원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2010년 9월 27일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사업 102억 7,900만 원은 군관협력사업비 7억 7,900만 원, 군관련 현안대응방안 마련 5억 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사업비 90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군관협력사업 중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의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최일선 군부대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단급 등에서 위문공연을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사업비 90억 원은 경기도와 공군, 수원시, 화성시 4자 간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관한 합의서 체결에 따른 것으로 도 40%, 수원시 40%, 화성시가 20%를 각각 분담하여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재산권 행사 보상 및 지역개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미 협력사업비 1억 원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장병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 체험기회 등을 제공해 한국에 대한 친근감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미 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상호신뢰 및 우호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일대비 접경지역 개발 332억 400만 원은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298억 2,000만 원,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 33억 8,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의거해 접경지역 낙후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조성 등 지역주민의 정주의욕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법은 접경지역 지원법의 특별법 격상 및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되어 DMZ 일원의 관광자원을 관광산업과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기획행정실)) 이상으로 2012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는 265억 2,796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265억 451만 원 대비 0.09%인 2,34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25일 개최된 경기평화통일 마라톤대회 참가비를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명시이월된 도정발전 연구용역 연구개발비 중 말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5,000만 원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사업기간이 1년 6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DMZ 관광활성화를 위한 DMZ 3D콘텐츠 제작비 7억 원은 지난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3개월이 소요됨에 따른 불가피한 이월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조기 진행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3D 영상물 제작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DMZ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추경(기획행정실)) 계속해서 기획행정실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규모는 총 65억 57만 원으로 전년의 64억 6,826만 원 대비 0.5%인 3,2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가 전년대비 0.5% 증가한 것은 도금고 예치금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2012년도 기금수입은 예탁금 및 예수금 47억 8,269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 5,659만 원, 이자수입 6,129만 원으로 총 65억 57만 원이며 기금지출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 등에 60억 원, 예치금 5억 57만 원으로 총 65억 57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9월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227억 원과 2010년 50억 원 등 총 277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 10월 말까지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등에 199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2년에는 6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일회성ㆍ전시성 사업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정부의 협조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사업영역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만 북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생 공영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의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 온 양묘장 조성사업과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등과 함께 인도적 사업인 동절기 취약계층ㆍ영유아 지원사업, 긴급구호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 9월 24일 7개 종단의 대표가 북한을 방문한 바 있고 정부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관계개선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화해 분위기 도래에 대비해 기금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실))

행정사무감사 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년도 우리 도정 북부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62쪽에 국외남북협력 및 통일비전 정책개발에 대해서, 일단 국외통일교육과정 개설하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국가는 저희가 독일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 교육기간을 2일에서 한 7일 정도로 잡아서 현장의, 그동안 분단되면서 갈등이 있었던 지역들도 방문하고 또 현장에서 느꼈었던 그들이 갖는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에, 이 과정에 누가 참여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로 도 공무원 또 시군 공무원 중에서 선발해서, 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전 조율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 좋은 계획사업인데 먼저 우리 강득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전 위원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독일과 중국 연수, 이런 남북관계와 흡사한 독일관계도 벤치마킹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남북정책 발전 비전에 아주 좋은 기대효과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같이 의회와 협조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대효과는 어떻게 포괄적으로 계획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기대치가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공무원들부터 통일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단을 경험했거나 또 이념갈등의 현장을 다녀봄으로 해서 그러한 느낌들이 업무에도 크게 반영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상황은 비슷할지 몰라도 문화적 차이가 다릅니다. 문화적 차이는, 즉 독일과 그분들이 그런 문화에 의해서 통일된 방법이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해야 되고 또 우리 남북한 관계의 문화와 중국과의 문화가 또 달라요. 거기도 소수민족이, 그런 문화가 굉장히 다원화돼 있다고요. 남북관계도 이탈주민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탈주민이 우리 한국사회에 와서, 꿈과 희망을 갖고 왔지만 적응을 못해서 굉장히 어떤 부분은 비관하는 쪽도 있고 좀 낙관을 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외감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같은 동포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 같이 토론 속에서 같이 걱정하면서 해야지만 오해를 안 받고 이런 자칫, 본 위원도 독일이나 중국이나 이런 분단국가를 방문해 본 적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처지와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냥 ‘아, 공직자분들이 해외연수를 가는구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 서해안벨트 프로젝트라든가 있으면 남북한과 서해안, 저 호남지역 그쪽하고 하면서 중국의 동연안 그쪽 지역을 통해서 만주 쪽으로 계획이 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번 보고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먼저 접근하든지 아니면 그런 공동연구를 해서 접근하면 남북협력 및 통일비전에 대한 정책개발이 서해안을 중심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사업도 진행하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한다면…….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독일을 연수대상지로 택한 것은 통일과정 속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의 인력파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파견돼서 실제 통일을 다지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주로 공무원들이 대상이라고 했지만 남북통일의 문제는 폭넓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또 남북관련한 전문가님들도 같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강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남북관계는 다원화된 정책으로 접근해 주길 조언해 드리고요. 이념이 아니고 우리 남북한 특수성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하여간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좀, 뜻은 좋은데 혹시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러면 좋은 뜻인데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신규사업 정책개발을 하실 때는 미리미리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21세기 세계화에 발맞춰 가려면 남북관계가 원만히 잘 해결돼야만 우리나라의 꿈인 선진국가에 도달하지 않겠나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시간제한이 없나요?

그냥 해요? 이것을 같이 동행해서…….

네, 앉아서 하세요. 멀리서 오셨는데 앉아서 편하게 하세요. 참 이런 남북협력 및 통일비전 정책개발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지만 지금 금방,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6ㆍ25사변 끝나고 해방 이후에 피난민들이 와서 저희 지역에도 이북5도민도 살고 있어요. 살고 계시고 지금 3대째 살고 있는데 이 북한이탈주민은 굉장히 지금 예산도 아주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확실한 정책을 연구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라, 투명하게. 이런 식으로 주문해서 아주 이번에도 또 신경을 쓰신 면이 보이는데 이런 남북협력 관계가 북한이탈주민과 연계가 돼야 돼요. 거기서 무조건, 요새 조준사격도 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이렇게 경색돼 있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한쪽으로는 또 완화돼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은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데 지금 아이들, 저희 지역인 평택에는 아이들이 14명, 어저께 평통에 가서 몇 명이냐고 했더니 초등학교 한 14명이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의 교육문제, 대안학교도 제시했었고 또한 이탈주민의 내용을 보면 참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이 이탈주민을 통해서 서로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분들이 여기 같은 동포지만 다 알고 있답니다. 어쨌든 어떤 경로로든, 한류라든가 요즘 정보를 보면 남북의 창을 봐도 그렇고 한류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든 남한의 실정을 중상위권들은 다 안답니다. 그랬을 때 이탈한 주민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대한민국에 왔을 때 집행부에서 우리 제도권에 있는 이분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여기의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경제적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실적으로 해야 돼요. 이분들이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탈주민가족들하고 우리 평통자문위원들하고 행사를 해요. 가보면 지금도 어느 땐 표정이 좀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나라 사람 아니에요, 다문화도 우리가 국가정책에 쓰는데 우리 민족인데 조선족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북에 있는 우리 이탈주민들을 진짜 말로만이 아닌, 틀에 박힌 정책이 아닌 이런 정책이 다원화돼야만 남북협력이 물밑에서 민간교류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나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통일과 화해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백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남북이탈주민을 위한 사업을 준비했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만든 종합보고서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자료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이거 국비로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예산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도가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북한이탈주민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것들을 보완시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이런 지역적응센터가 확산돼서 그 현황대로 보면 지역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도시권보다도 특히 군사지역, 쉽게 얘기하면 남북 과 예리하게 대치하는 한수이북이나 남쪽이나 이런 데 좀 집중 연구하셔서 정말 같이 군사적이나 여러 가지 완화될 수 있도록 서로 이런, 아주 좋은 운영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탈주민정착지원비에다가도 하지만 이 센터도 확충하는 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입니다. 장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먼저 통일비전 정책개발 관련 국외연수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과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향후, 지금은 남북관계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향후 관계개선에 대비해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이나 개발지원 그런 인력들을 좀 양성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통일에 대비해서 독일의 사례들,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독일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국외훈련을 또 반드시 계획하게 된 것은 훈련 자체가 훈련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단 국외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또 위탁교육을 통해서 계속 토론식 수업을 하게 되면 갔다 와서도 계속, 다녀와서도 이런 마인드들이 남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계속 저희들이 그룹으로 묶어서 동아리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도 도의원님들께서 계속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산하기관들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장담을 못하겠지만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이상입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77페이지 군관련 현안대응방안 마련, 지금 5억 원이 편성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5억 원을 집행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작년도 5억 집행하신 게, 지금 이 연구용역을 맡은 데가 어디지요?

저희가 이것의 집행을 GRI를 통해서 했고 여기에 우리 군관협력팀의 군장성 출신 여섯 분들이 집중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활동을 해서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그 GRI의 민군협력팀 그쪽에 용역을 주신 거네요?

네, 민군정책팀입니다.

민군정책팀. 지금 2011년도 보니까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 한 10건 정도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중에서 완료가 돼서 보고서 나온 게 있나요?

우선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 특별법이 격상된 것을 계기로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군납물품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리시의 사노동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문제를 상당히 완화시켰습니다. 당초는 고도제한이 8m 정도였던 것을 16m 정도까지 완화시켰으니까 건축규제는 상당히 완화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동안에 김포시에서 굉장히 주민들의 논란이 많았었던 것이 장릉산의 정상 부근을 등산을 하고 싶어도 가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참 마찰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민군정책팀이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수이북 쪽의 많은 군부대들이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대가 많이 떠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입법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현재 미군이 떠난 자리, 공여지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서 지원이 되지만 한국군이 떠난 자리에 대해서는 떠난 지역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정법이 좀 필요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잠깐, 실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기에 보면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구과제명하고 정확히 일치된 것들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제들은 이렇게 써놓고 물론 2012년도도 한 7~8가지 하겠다고 썼는데 실제 하는 과업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많나 봐요?

제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제목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큰 범주에 보면 대략 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대략 10개라고 치고 지금 예산이 5억이면 1건당 한 5,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집행된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5,000만 원짜리 용역비면 굉장히 큰 건데, 그렇지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통상 외부기관에 맡겼을 때는 그 용역에 대한 아웃풋, 페이퍼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민군정책팀은 실제로 군부대를 가서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군부대 의사결정을 바꿔놓는 것을 저희들이 아웃풋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당 용역비라고 보기보다는 민군정책팀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활동 지원비 성격…….

활동비, 그러한 성격이네요?

네, 그 성격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도 예산을 보통 연초에 다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이 경우에는 저희가 GRI하고 계약형태로 가기 때문에 한 번에 지출을 하지 않고 분기별로 나눠서 저희가 가게 됩니다.

분기별로?

네.

어쨌든 그분들의 인건비 성격이겠네요?

활동비 성격의, 그러니까 인건비는 아니고요. 연구에 대한 아웃풋 그다음에 활동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그분들은 인건비가 따로 있고 또 활동비가 따로 있고 그런가 보네요?

아니, 인건비 개념이 아니고 용역비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용역비?

네.

물론 그분들이 GRI 내에서 따로 어떤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지 관계는 모르시죠?

그건 아닙니다. 책정은 안 돼 있습니다.

아, 인건비 책정은 안 돼 있고.

안 돼 있습니다. (기획행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정확합니다. 제가 오늘 예산을 위해서 스터디를 할 때도 그랬고 지금 다시 확인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5억이라는 예산이 그분들의 인건비 플러스 활동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용역비.

다섯 분의 용역비가 5억 원이다 그 말씀이지요?

여섯 분입니다. 용역비 플러스 활동비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마치 이게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실제로는 활동비 성격이다?

네. 그러니까 연구용역 중에 실제적으로 군내 의사결정을 바꿔라 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이 5억 원이 실장님이 보실 때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보면 이걸 어느 정도나 매년 이렇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북부 쪽에서 군부대와 본격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한 3~4년 전부터 시작돼서 지금 한창 여러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몇 가지 사업내용 중에서 특히 군부대가 통합되고 이전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연구활동을 통한 뒷받침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때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요청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군 공여지 반환지에 대해서 환경오염된 부분 정화비용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가 그걸 파악을 좀 해달랬더니 국방부에서 자료가 안 나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대단한 군사비밀도 아니고 이분들 활용하면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국방부의 의견까지도 바꾸는 이런 분들인데, 그 정도 대단한 대외비 정보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그 국방부 자료를 빨리 획득을 못한 부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될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국방부에서도 다만 공개를 하되 시기 같은 것들은 고려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다른 사회적인 쟁점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 자료를 입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가 국민의 대의기구고 그 국민의 대의기구의 자격으로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자료를 못 주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네, 저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다 군 출신들, 장성도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군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떤 의사결정까지도 바꾸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단히 경외스럽고 그러한데 그런 정도의 업무협조도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이 정말 어디까지를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도 이렇게 용역별로 얼마 책정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묶어서 매년 일정한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피드백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정산내용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아웃풋 형식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정산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됐으면 그게 인건비로 어떻게 사용됐고 업무추진비로 어떻게 사용됐고 그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산받습니까?

네, 당연히 나오고요. 그것은 당연히 그런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페이퍼로 받고 검증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혹시 이번에 행감 때 그런 자료가 제출됐었나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요청 안 했나요? 2011년도 자료를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2011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만…….

2010년도가 있네요?

네, 2010년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다음번 추가질의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아까 장호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다시 한 번 잠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님! 62쪽에 독일하고 중국 연수프로그램 일정 잡은 거요. 2011년 사업에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과거에 이 사업 한 번 추진하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2011년도에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몇 분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적은 있습니다. 있었는데 중간 추진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기금의 출연이 불가능하다, 예산출연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올해 본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거였었습니까?

네, 처음에 기금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일단 기금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의원님들의 참여나 산하기관 직원들의 참여 그런 게 자유로울 수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행안부 쪽에서 기금사업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하는 건 불가하다 그런 답변이 와서 저희가 본예산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 참가자가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독일, 중국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네, 별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40명인 거고?

네.

그럼 이 대상자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대상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건 도의원님들하고 산하기관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토론하면서 남북문제나 북한의 개발지원문제나 인식을 공유하자 그런 취지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실 분들이 가셔야 되지 않나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의 어느 분야든지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됐을 경우 다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들이 없는 편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어서 그런 인식을 계속 가지고 최소한이라도 저희 생각에는 남북문제에 대해서 신문기사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읽을 정도만 마인드가 주입이 된다고 하면 이 교육은 대개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좀 설명드리면 베를린대학과정 같은 경우는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작년ㆍ올해 2회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총 횟수로는 3회가 되고 평가결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평가도 있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3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실장님!

네.

2012년도 예산요구액 4억 7,000만 원 중에서 내용들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및 전문가 자문수당 46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회의수당 개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협의회하고 전문가라는 게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역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북한이탈 관련해서 현장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업무를 접해본 분들을, 저희는 그 개념을 두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학문적인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입니다.

이탈주민 지역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단체인가 궁금하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역협의회의 자문을 어떻게 구한다는 건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쭌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현장전문가라는 게 어떤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지역에 보면 이탈주민들이 와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상담을 하는 곳이 지역적응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도 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이 맞는지 아니면 세세하게 배려를 해야 될 사안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문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비용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명단하고 전문가 그룹 명단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회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대상 북한바로알기 교육은 어느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두신 건가요?

이것은 아직 특정지역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희망하는 부분하고 같이 할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계획 안에 이 내용 들어 있죠?

네,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자료로 주시고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시군을 이렇게 정한 건 있습니다만 이건 시군하고의 최종적인 조율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요즘 주민자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자기 프로그램들을 지역적 상황에 맞게 만들어 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주민자치센터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짜서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의 교육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형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지자체에 내려주는 프로그램은 성공확률이 아주 약해요. 동원하지 않으면 힘든 교육이거든요.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업계획을 세운 이유는 북한에 대해서 바로알기 교육에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살다 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그런 자원으로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은 도하고 시군에 이탈주민을 채용한 공무원이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시군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자치단체에 가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같이 북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식의 접근을 한다면 훨씬 공감을 얻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또 현재 지금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을 채용한 시군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3,000만 원 정도 세워봤던 것입니다.

실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종의 퀄리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그런 교육을 자발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리고 이 교육을 하게 될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아주 목적시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이거든요. 어쨌든 계속 논쟁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이 프로그램안에 대해서 내년 사업보고 받을 때 받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플러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종합보고 계획서가 있는데 그걸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민간이전경상보조가 3억 2,500인데 남북한 이주민 통일가족 워크숍부터 성공비전 캠프도 있고 취업지원도 있고 문예창작대회도 쭉 있는데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어느 단체에 지원하고 있나요?

아직 어느 단체에 대해서까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고 그 해당 단체가 적정한 단체인지 심사를 통해서 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나요?

네.

그러면 2011년도에도 이 사업들 진행 쭉 해왔던 것들이죠?

그중에 성공비전 캠프는 하나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성공비전 캠프만 했습니까? 문예창작대회는 계속했던 것 같은데.

네, 문예창작대회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취업지원도 일부는 조금 했었습니다.

통일가족 워크숍은 처음인가요?

통일가족 워크숍, 그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요?

네.

이게 공모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도 공모를 해서 지원했나요?

네, 다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그럼 2011년도 추진사업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이따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비전 정책개발에 따른 국외연수비용이 좀 잡혀 있는데요. 일단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미국에 가셔서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하고 회의도 하고 연설도 하셨는데 이런 예산들이 그런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을까, 전용이라기보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아니죠?

네,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류협력기금에서 지난번에 일부 사용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북한인권 관련 단체 회의하고 그럴 때.

네, 지원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교류협력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건 결국은 남북교류협력에 반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인권 관련 단체나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든 지원하는 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시든 해서 저희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시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반드시 남북교류협력에 정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 사용이 되어야겠다. 이런 일들이 다시 한 번 발생이 되면 저희가 조례개정을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북한에 어떤 협조나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걸 다양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로 지난번에 조례개정도 했었는데, 그래서 사용한 첫 사업이 북한인권 관련 단체와의 그런 사업인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계속 자전거도로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자전거도로 문제가, 국비가 지금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어떤 대책 없이 계속 이렇게 투여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자전거도로를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걷기도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계속 제안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람이 걷기 편안한, 그러니까 우선은 첫째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는 것이 새롭게 도로를 내는 것은 절대 아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정도, 이 정도로 하고 그 길은 분명 사람이 도보로도 걷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단언컨대,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남한강 일대에 자전거도로 만들었지만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자전거도로는 이동수단이 되어야 되고 그러지 이게 레포츠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자전거도로는.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 들어서 자전거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ㆍ강변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강변에 시멘트를 바르든 뭘 하든지 간에 예산을 어떤 합리적인 검토 없이 계속 주고 있는데, 특히 자전거도로,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자전거도로가 시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동의 수단으로, 그 수단에 계속 사업예산이 투입돼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수단이든 일반교통 자가용이든 그걸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기왕 만들어지는 거 저는 가능한 한 사람들이 도보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보 체험의 도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올해는 기금조성 관련된 출연금이 한 푼도 없는 건가요?

네,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들어서 한 푼도 기금을 적립하지 않으시다가 2010년도에, 작년이죠. 50억 적립을 했는데 올해는 한 푼도 적립을 안 하시고 이제 곶감 빼드시겠다, 그렇게 인식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올해는 조성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건 남북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집행하려고 했던 50억 중에서 실제로 한 10억 정도만 집행을 하고 40억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했습니다.

그래요.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우리가 통일세 관련 논의도 정부 차원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금을 우리 경기도가 상징적인 의미의 조성도 하지 않으면서 빼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협력과 관련된 저희들의 접근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잔고가 한 100억 정도 가까운 돈은 유지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경험으로 볼 때 남북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했을 때 어느 정도 1년 동안에 할 수 있을까라고 볼 때 한 70~80억 정도면 도 차원에서 활발하게 할 때 그 범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별도로 기금조성을 하지 않아도 내년도에 60억을 쓴다 하더라도 한 70억 정도는 잔고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년도에 여건이 좋아진다면…….

70억이요?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남북협력사업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2006년에 당선되시고 이제 한 푼도 적립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작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떻게 보면 남북협력과 관련된 시대적 어젠다와 관련돼서 저희 8대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셨고 그래서 처음으로 50억을 조성하셨습니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까지도 있었던 시대적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 흐름이 끊기지 않냐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그리고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사님 차기 정치적 진로와 관련돼서 지사직을 그만두시네 마시네 하는 이런 상황이신데 한 푼도 적립을 안 하시고 나가시면 참 허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상황이 바뀌면 추경이라든지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리셨는데 국제세미나, 인권문제 관련 국제세미나 관련해서 경기도의 지리적 위치라든지 전반적으로 처해진 상황들, 경기도의 정책과 연관되기 때문에 인권포럼 관련 국제세미나에 저희 기금이 사용되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기금사용에 보면 또 국제세미나가 잡혀 있잖아요?

네, 1억 5,000만 원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국제세미나.

국제세미나인데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경기도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수도 있지 않냐는 지사님의 인식과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등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인식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남북협력기금으로 전투기를 몇 대 사는 것도 허용된다는 논리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사무를 결코 우리가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다간 전투기를 산다는 말까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우려를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국제세미나 주제 선정하실 때 이런 의견도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랑 상의드려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 관광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41페이지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6억 2,500만 원은 경기관광공사에 출연하는 건가요?

네, 저희는 관광공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42페이지를 보면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해서 출연금은 관광공사가 이 돈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펼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는 평화누리길 그다음에 43페이지 DMZ 일원 관광활성화 이것은 행정실이 직접 관할하시는 관광사업이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관광공사에서 본부장님 오셨죠?

네.

어떠세요? 우리가 북부 관광활성화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광객들을 이렇게 마주하시는데 인식들이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은 어떤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실질적으로 저희 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사업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전문적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직접 사업기획을 하고 있고요. 평화누리에 저희가 사업을 축제, 공연 등으로 해서 매년 3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혹시 자료는 없으세요?

있습니다.

아, 자료 없으세요. 42페이지에 DMZ 생태관광 프로그램 관련해서 액수는 적습니다만 2,000만 원 정도네요.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하는 DMZ 생태관광과 겹치는 사업은 없나요? 우리 행정실에서 하는 일반사업 중에. DMZ 생태관광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지금 관광공사에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제가 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DMZ 생태관광 관련해서 활성화.

DMZ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은 환경과에서 저희가 1억 받아서 그간에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환경부로부터 우수프로그램 인증을 2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생태관광으로 해서 내년부터 전환해서 이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예상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DMZ 생태관광 관련해서 관광공사에서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억입니다.

네, 2억짜리군요. 2억 플러스알파로 또 생태관광이 기획되는 게 있는지?

2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2억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년에 생태관광 프로그램 2억이 새롭게 신설된 배경은 내년에 제주도에 WCC 세계보전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 DMZ 관련돼 있는 세계학술회의나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DMZ를 방문할 것이고 주 대상지역이 파주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요. 1단계 군경계력 강화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민통지역에 본격적인 새로운 루트개발을 하는 프로그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 관광은 두 축인 것 같습니다. 안보관광과 그다음에 평화관광 이렇게 두 축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 하시는 일은 주로 평화 쪽 관련 일이신 것 같은데.

네.

안보관광 쪽은 어디에서 챙기시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보와 생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민통지역 일원에 갖고 있는 생태계 보고인 생태자원을 활용하고요. 아울러서 안보라는 긴장감과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의 공간을 활용해서 2개를 같이 패키지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게 되면 남북협력 및 통일비전 정책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중국하고 독일에 연수를 다녀오시겠다 이런 내용이시네요.

네, 연수프로그램을.

연수프로그램인데 연수프로그램치고 2억 1,000만 원이면 상당히 규모가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해외를 가기 때문에 이 비용이 좀…….

저는 그래서 이 규모가 상당히 큰 금액인 만큼 이 연수프로그램이 상당히 내실 있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보면 가기 전에 사전 학습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게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연수 갔다 올 때 항상 부족한 점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고 가면 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좀 더 풍부하게 체득할 텐데 그런 점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갔다 와서도 이것을 도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아주 세밀한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가기 전에 사전 학습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인재개발원에 한 3일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 3일 정도 교육을 통해서 가서 무엇을 배우고 얻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내보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시는 분들은 누가 가시는 거예요?

현재로는 도하고 시군 공무원이 주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끼리 가서 한정된 생각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을 최대한도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도의원님들 그다음에 산하단체,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고 싶을 때 가장 큰 제약요인이 예산에 대한 과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고심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의 예산 구성비를 잘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전 학습프로그램을 좀 충실히 하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2억 1,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정책개발 사업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각별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 도에서는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해외에 이 정도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는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걸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1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정시책 기획홍보사업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떤 특별한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감으로 봐서는 경기북부청에서 집행하시는 기획홍보사업비가 좀 많아 보인다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이게 2010년도에 6억 1,000만 원, 2011년도에 6억 2,000만 원인데 올해 4,600이 증가돼서 6억 6,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가용재원 부족이랄지 내년 예산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실국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축소해서 사업비를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사업비 같은 경우는 늘어났네요.

저희가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2012년도에 특별히 기획홍보사업비가 이를테면 이렇게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 북부청의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건설교통국이나 평생교육국이나 또 저희 기획행정실 이 부분의 업무는 남부청에 없는 독자적인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책적인 홍보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차적으로 북부청에 기능 중심의 행정체제 개편이 곧 이어서 될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독자성, 정책개발 그다음에 자기 완결성 업무에 대한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알리는 기능도 조금 강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기능 중심으로 경기북부청이 전환되면서 도정의 홍보 강화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대체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획홍보사업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증가돼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2억 6,1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올해 행감자료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내역이 제공됐었나요?

네.

아, 됐었어요? 증감은 없네요?

네,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대략 한 몇 개 단체 정도?

20개 단체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분배형태는 올해와 마찬가지 기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에 최대 5,000만 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통상 한 500만 원~700만 원 그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분내역을 제게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관련해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네.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주민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자리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눈높이하고 실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하고 격차가 너무 커서 그 부분을 채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학위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기술을 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빵을 하는 기술이라든지 또 조리나 이런 부분입니다. 조리나 제빵, 이렇게 손쉽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은 또 함께 주시면,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실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 관련입니다. 올해 기획홍보비를 집행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올해 주로 한 것은 우리 북부청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체 선정에 있어서요.

매체 선정의 경우에는 통상 저희들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를 사실은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는 좀 힘든데 통상 크게 대별해 봐서 방송하고 신문 쪽의 영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했었는데 DMZ처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방송을 많이 선택했고요. 그렇지 않고 신문을 통해서, 우리 평생교육이라든지 어떤, 또 홍보 중에서는 주민들한테 정보의 제공 관점 속에서 하는 홍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버스노선이 바뀐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홍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로 신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올해 아직 집행이 덜 돼서 그런데 이제 마감을 하시면 한 6억 정도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봐서요.

네, 한 5억 6,000~5억 7,0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신문사하고 방송사 내년에 보면 30 대 13, 이렇게 방송사가 반이 좀 안 되는 수준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셨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비율입니까?

엄밀하진 않지만 대략 그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내년에 홍보여건이 좀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제일 큰 변화가 종편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 저희가, 이제 방송매체에 대해서 몇 %를 해야 될지에 대한 세부계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서 방송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명확하게 저희가 구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홍보비 지출하는 데도 대상자가 언론이다 보니까 효율성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무적 판단도 좀 하셔서 배분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그 부분이거든요. 효용성만으로 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쭉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할 텐데 종편의 실제 주인이 다 신문사들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또 관에서는 그런 거 여러 가지 좀 상대하기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대하기 좀 어려운 기관이 언론기관인데 그런 부분들은 아예 애초에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의회에도 그런 계획을 내놓으셔서 고정화시키는 게 일하시기도 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도 수원하고 같이 일단 조율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종편들이 직접 영업하는 문제 이런 것들까지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입장을 좀 정리해서 관점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이 서시는 대로 바로 저희들한테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 관련인데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작년 자료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요. 작년에도 어떤 이런 장비 1식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작년 장비…….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올해겠지요.

저희가 이동형 HD 편집장치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것이어서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게 지금 2012년에 HD 디지털방송 전환인데 내년 12월 말일까지인가 그렇게 아날로그를 하고 완전 전환하는 게 사실상은 2013년 1월부터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고가장비들이고 그런데 실장님도 내용이나 이런 건 충분히 아시고 잡으신 예산인가요?

저도 사실은 이건 기술파트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건 뭐 저도 지금 믿고 할 수밖에 없는데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저도 몇 번 이게 정상 가격이냐라고 묻고 확인해 봤습니다만 사실 저도 기술파트…….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기계가? 예를 들어서 이 장비가 없으면 방송을 아예 못 하는 건가요?

저희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 정도는 따져 보셨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판단할 때 현재 갖고 있는 장비로써는 편집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데 폭주하는 물량을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라고 하는 실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저도 믿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들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관련인데요. 36쪽입니다. 이것은 행감 때도 이야기가 있고 그랬는데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프로그램이 좀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방식을 바꾸셨습니까?

현재 바꾸려고 계획을 전부 해두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컴퓨터교육에 한정하다 보니까 그 교육수요가 한정돼 있고 이런 부분을 보통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은 평생교육을 끌어갈 수 있는 오거나이저(organizer) 역할이 없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다행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그분들이 조금만 교육을 통해서 영역의 범위를 넓힌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전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전환되고 이런 게 있으면 의회에도 좀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일견으로 봐도 접경지역 발전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북부지역 관광활성화 또 평화누리길 DMZ 관광활성화 뭐 이런 내용상 비슷할 수도 있는, 경계선들이 아주 애매한 사업들이 사실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부처의 담당부처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 요인이 큽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결국에는 북부청에서 받아서 집행을 하시는데 또 시군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중복이 되는 부분들은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랑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예를 드신 걸 가지고 말씀드리면 접경지역의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그 마을에 있어서의 소규모, 마을회관을 고친다든지 마을 안길을 고친다든지 하는 마을단위 사업이 그동안은 중심이 돼 왔었고요. 그다음에 DMZ 관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DMZ 전체를 통해서 탐방객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이라든지 평화누리라든지 등 이런 관점을 달리 해서 하고 그다음에 생태보전에 중심을 뒀었고요. 그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주요 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대표적인 게 임진각이나 아니면 안보관광지에 대한 전망대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아까 이 내용에도 있는데 하나만 바꾸는,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특정화될 수가 있을 텐데요.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명만 봐서는, 사실은 이 이름으로 이런 사업을 해도 될 것 같고 저 사업을 해도 될 것 같고 구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단위사업으로 보면 같은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통정리만 좀 잘하셔도 예산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같은 예산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쯤에 저희가 조직이 개편되면 DMZ를 총괄하는 과 단위 조직을 하나 신설해서 거기에서 총괄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은 실장님이 제일 고민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하셔야, 구체적인 예산들은 이렇게 나눠져서 시행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잘 모아서 큰 틀에서 흔들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방안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 관련해서 교재가 있습니까?

통일교육 관련은 저희가 교재를 만들거나 하지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든 그런 교재는 없고요. 통일부에서 만들어서 통일부에서 검증해 준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통일부 작성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따로 만드신 건 아니고요?

네.

강사나 이런 것도 통일부가 다 섭외해야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50쪽입니다.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 관련인데요.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우선적으로 도라산에 대해서 현재 지금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도라산을 들어가기 위해서 경의선 철도가 연장되어져서 들어가는 것들이 허용되고 있었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그 부분들이 막히게 되면서 사실상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도라산 공원을 최소한 유지하는 선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는, 이렇게 돼 버린 것입니다.

아, 그럼 관광객들이나…….

사실상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정도입니까?

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특별히 허가를 얻어서 버스로 몇 분이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그것을 통해서는 충분히 관광자원을 활용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과거처럼 철도가 같이 도라산역으로 가는 것을 예상했을 때 저희가 충분히 더 확대 발전시키는 예산을 쓸 텐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현상유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ㆍ25 납북피해 진상규명은, 지금 이 진상규명을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진상규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우증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납북되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증인이 있는 경우 대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넘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다시 한 번 리뷰를 해서 거기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관련된 서류접수만 그냥…….

접수하고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네. 특별히 진상에 대해서 북부청에서 조사를 한다든가 특별히 탐문을 한다든가 그런…….

사실 그럴 역량은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관련자들의…….

최소한의 필요한, 자기를 소명해야 될 그런 자료가 작성이 됐는지 저희가…….

그럼 이건 단순작업만 하시는 거네요?

네, 확인해서 넘겨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규사업에, 체류ㆍ교류사업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자체는 그냥 돼 있지요, 지금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농축수산 협력사업이 2009년도에 시작할 때도 금액이 한 40억 정도 지급할, 그 당시 지출할 때 한 20여억 원 정도가 그쪽으로 사용이 됐었거든요.

네.

그게 안 나가다 보니까 다른 데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거의 같은 부분이 많은데 다른 부분이 금액 자체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시군 및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예산규모가 한 2억 정도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 저기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된 건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이게 어느 시군에 어느 단체를 해야 되고까지 결정한 건 아닙니다. 대략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사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냥 2억을 대충 잡아놓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게 대충 잡은 건 아니고요.

민간단체나 이런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과거의 추세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잡았던 것인데 통상 남북협력사업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민간단체도 제안하는 것들이 그때그때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미리 1년 전쯤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민간단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선정해야 되잖아요. 선정작업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도 하고 그러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급하게 되는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통상 수년간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항목을 이렇게 위탁사업 형식으로 쭉 진행해 가기 때문에 그건 예측이 가능한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생겨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이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부득이 그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먼저는 그 금액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늘다 보면 시군뿐만이 아니라 민간단체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미리미리 어느 정도 선정이 돼서 무슨 품목을 어떻게 할 건지의 정도는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지 그런 계획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2억 이렇게 해서 금액만 2억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도 지금 잡아놓으신 거. 좀 사업 자체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정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만 이 사업을 할 때 빨리 선정작업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공고도 내서 선정되는 기관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셨으면 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을 저희들이 해드렸을 때 이게 그냥,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사실은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가 좋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시간 내서 해도 관계가 없지만 알다시피 이게 언제 경색될지 모르는 사항들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먼젓번에도 그 바람에 준비했던 물건이 못 가고 그게 그냥 남아 있다가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먼젓번에 어린이용 그 부분도 늦게 가서 영유아 지원…….

영양죽 사업.

영양죽 같은 경우도 시간이 다 돼서, 1년 유효기간 다 돼서 보내서 그 당시도 사실 그거 알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날 수도 있는 거고 거기 가서도 또 시간이 걸려서 지난 거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놓으셨다가 무슨 일이, 딱 가게 된다든지 이러면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보내든지 했어야 먼저처럼 물품창고에 보관돼서 인천세관에서 그냥 묵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해서 제가 사실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축수산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경색된 국면이 풀렸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것만 보내고 농축산에 대한 건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못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9년 이럴 때는 20 몇억씩 갔던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이. 굉장히 큰돈들이 거기 가서 해주고 왔었는데 지금은 전혀 딱 단절된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을 그 당시에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저희가. 2009년부터 2012년이든 이렇게 기간을 정했잖아요. 그렇다 하지만 그게 연속선상에서 가는 거지 그 기간이 됐으니까 그만하라는 이야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문화교류사업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뭐를 보내줘야 될 건가는 전부들 아시잖아, 이런 걸 보내줘야 되는 거지. 거기서 급한 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봤을 때 저는 그런 쪽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줬던 양돈사업 같은 게, 이런 게 좀 돼서 식량에 부족함이 없게끔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잖아요, 인도적 사업을. 그 사업도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교류협력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해서 그쪽으로 하는 쪽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에서 위탁교육하고 국외훈련여비에 대해서 62페이지 산출내역에 보면 위탁교육에 남북협력하고 통일정책 개발이라고 해서 위탁교육비로 금액을 잡아놓고 독일 연수 이렇게 연수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통일문제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이념갈등에 대해서 해결을 한 그 나라에 대해서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연수를 하고자 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우선 해외에서 연수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이런 문제점들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통상 국내에서 우리가 받는 교육하고 현장에서 받는 교육은 상당히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가기 전에 국내에서 현장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토론할지에 대해서 먼저 선행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미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나 이런 정도를 정해 놓으신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3,3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가 독일하고 중국을, 현재 지금 교육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독일의 교육기관 또 중국의 교육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잠정적으로 20명씩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은 유지되면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제화여비가 따로 있고 지금 위탁교육비 내에 독일 연수비하고 중국 연수비가 또 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렇게 따로 해서, 그러면 밑에 있는 국제화여비 이건 공무원들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나가서 실제적으로 느껴보고 배워오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 위에 것은 또…….

그것은 교육기관에 교육에 대한 위탁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교육기관 또 중국의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교육기관에 대해서 수수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3,3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네, 기관별로 그렇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3,300, 중국 같은 경우에는 4,1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위탁기관에다가 돈을 3,300만 원 주는 거예요?

네, 그 개념입니다.

몇 명이 교육을 받으러 갈 건데, 밑에 있는 것처럼 한 20명 되는 겁니까?

네.

그럼 이 20명 이분들이 갔을 때 받는 기관에 주는 돈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교육…….

실질적으로 그러면 독일을 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은 거네. 국제화여비랑 독일 기관에 주는 돈.

네.

8일간 갔다 오는 돈에 대한 액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실 해외 나가서 교육하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생각하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예산을 좀 줄여서…….

아니,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독일 연수 가는데 기관에 3,300만 원씩 주고 교육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까지 그 기관에 금액을 많이 줄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참고를 한 사료가 있다면 행안부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행안부에서 보면 독일에 6,400만 원 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그거 또 적은 이유는 뭐예요? 교육이 뭐 허술한 건가, 아니면…….

그건 그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아무래도 협상을 통해서 조금 줄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측 교육기관에서도 한번 한국에 대해서 유사한 교육을 진행하고 나면 조금씩 낮출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기관이 서로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남북협력, 그러면 남북협력에 관한, 지금 독일에 대한 연수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통일에 대한 생각으로 독일을 저희들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남북협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지금 중국은 어떤 이유로 중국을 선택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체제이념이 아무래도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니까 우리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그런 관점하고 다른 관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을 통해서는 중국이 개방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향후 북한이 통일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부득이 개방화의 그런 전철을 가지 않을 수 없겠다고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선행학습으로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이제 통일을 대비해서 가서 교육받는 거고 기관에다 이렇게 큰돈을 들이는 건데 중국 같은 데는 지금 4,100만 원이고 독일이 3,300만 원으로 기관에 갖다 주는 돈이 오히려 중국이 더 비싸요, 현재 보면. 비싼 거로 나오는데…….

그건 기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기관의 차이라 그러는데, 독일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는데 남북협력 관계에 대해서 중국에 가서 기관에 4,100만 원씩 돈을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기관에 가서 배워서 온다는 게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나중에 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리고 혹시 남북, 그전 61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내에서 사업비 산출한 게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워크숍 해서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국외업무여비거든요, 여기도? 국외업무여비 100만 원씩 네 번, 이거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건 또 뭡니까?

남북협력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북한에 출장을 가야 되고요.

가는 장소를 북한으로 잡은 겁니까?

네, 북한을 가기도 하고요. 통상 협상을 중국에 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3?

네, 제3국으로 중국을 택해서, 북한에서도 중국 나오기는 편하니까요. 그래서 중국 가서 많이 논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여비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건 없고요, 지금 현재는?

네, 그건 아닙니다.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비 성격의. 아니, 여비가 사방 나눠서 들어가 있는 게 하도 많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여비가 다 예비비 성격의 여비냐.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여기 61쪽에 있는 것은 예비비 성격이고요. 62쪽은 프로그램의 일환이고요.

다른 데 여비가 있는데 여비가 성격이 다 틀리겠죠?

그럼요.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예비비 성격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여비도 있고 어떤 여비는 꼭 계획한 대로 가야 될 여비도 있을 테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62쪽은 이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외국 가는 데는 못 씁니다. 62쪽에 있는 국제화여비는.

지금 저희들은 어쨌든 경감을, 재정이 어려우니까 경감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링이 적게 나왔으니까. 그중에서도 줄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줄이고 오히려 다른 데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른 데를 늘려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 매일 똑같은 잣대에 맞춰서 작업을 이런 식으로 나눠놓지 않았나 해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니까 해서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또 위원회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겠지만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다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직.

네, 했는데. 하지 말까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지역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된 거고.

네, 안 됐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별도로 명단이 없나 보죠?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아직 자료 작성이 안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북한바로알기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62개 주민자치센터에 연 1회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하반기 각 1회씩 31개 시군에.

네.

강사는 보니까 공무원,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죄송한데 이 답변을 프로그램 계획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분한테. 오셨나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입니다.

이 프로그램 계획하게 된 배경 조금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된 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상호 간에 이해를 도모하고 반드시 통일, 북한을 안다는 것보다는 북한주민들,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과 우리 주민들 간의 간격의 고리를 좀 좁혀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언뜻 이해는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 간의 소통이죠.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문제는 어쨌든 이탈주민들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 현지민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도민들하고 허물없이 대화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표현이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교육이라기보다는 상호 소통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상호 소통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강사가 어떻게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강사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모아진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강의도 하고 상호 대화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게 진정한 의미의 상호 소통프로그램이 아닌 일방적인 대상화된 교육이어서, 사실 이런 교육들 요즘 지역사회에서 잘 안 먹힙니다. 굉장히 안 먹히고 듣는 사람도 강사 자체가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량한 형태의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탈주민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소통프로그램 진행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전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지역사회에 나와서 봉사, 봉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요즘은 단순 봉사가 아니거든요. 지역사회 어떤 기관이든 단체든 주민들하고 결합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굉장히 장점이 발견되어지면 거기에 맞게끔 일자리 연결시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복지관 같은 기관이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센터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북한바로알기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교육이 글쎄요, 할 수 있는 게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여기서 뭘 하겠어요, 이분이. 북한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데서 어려운 점들, 함께 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상호 서로 소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도 사업을 처음 작업한 일반 기본적인 생각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해서 지역사회 복지기관이나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간 변경시키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업 소요예산도 보면 강사비, 교재비, 제잡비 이게 다입니다. 거기에 하여튼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좀 더 구체적인, 이후 지역주민과 결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진 교육이 진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네 가지 통일가족 워크숍, 성공비전 캠프, 취업지원, 문예창작대회 이거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올해 예산,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내년도 것 주신 거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어떤 거였는지,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 자료가 안 왔고요.

그거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공비전 캠프를 보니까 이것도 원래는 성공비전 캠프가 아니고 다른 거였는데 사업명을 바꿔서 진행했네요? 체험프로그램을.

문화산업시찰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그걸 약간 변경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가족 워크숍도 지금 보면 통일가족 결연식하고 통일가족 여름캠프 이렇게 진행됐는데 제가 프로그램 잠깐 보니까 이것도 행사성입니다, 행사성이지 않냐.

행사성이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북한이탈주민들하고 같이 접촉면을 확대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행사성에 치우친 감이 좀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계속적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회성 행사성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그분들이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행사에 참여하면 그 행사에 관계된 사람들, 동일한 집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나누는 건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그분들 대상화시켜 놓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썩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초점을 맞춰서 행사성 진행을 하더라도 프로그램들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틀에서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친, 특정단체나 아니면 무슨 행사 많이 하는 그런 기관에 어떤, 일반적인 일상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저희들이 대상화시켜서 이런 행사성에 동원하는 건 상당히 저희도 조심스럽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동원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상당히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이지만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행사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통일가족 결연식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지역사회 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가까운 사촌처럼 자주 왕래하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잡은 프로그램을 보면 그냥 그렇게, 결연식 하는 행사, 행사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이탈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문적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할 거죠? 이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 공모를 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간사업 부분은.

저는 좀 한계가 있고 걱정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지금…….

행사로 해야 될 부분은 별도의 행사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특별한 기획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이 사업을 계속 가져가시려면 더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전문기관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 관련해서 지금 2억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취업지원은 가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한 2개 과정 같은 경우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과제빵과정이나 조리사, 영유아보육교사 육성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도 추진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상당히 연령대도 다양하고 계층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배운 지식 같은 것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분야를 좀 더 확대시키고 또 이분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금방 조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조직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건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이것도 전부 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예시해 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죠? 영유아보육교사나 사회생활 전문기술,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이런 분야 한다는 건가요?

저희들도 북한이탈주민적응지원재단이나 다른 아는 관계기관 쪽에 협의해서 어떤 분야가 취업이 좀 잘될까, 아니면 또 중앙부처에서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저희 도에서 커버를 해주려고 이런 분야들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좀 더 취업기술 지원과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요양보호사 이거 굉장히,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도 그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이 요양보호사들이 복지관이나 행정기관이나 지역의 수요처들을 다 발굴하고 찾아서 네트워킹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스스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육하고 연결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전문기관에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공모를 받아서 한다는 게…….

공모를 받는다는 게 저희가 아무 데서나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사실 공모를 하게 될 거고 전문기관을 저희도 선택해서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요양보호사나 사회생활 전문기술 취업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신규사업 과정으로 됐습니다.

하여튼 이 네 가지 사업 관련해서 올해 진행했던 사업들은 좀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첨 자료 76쪽에 보면 6ㆍ25전사자 유해발굴 지역 해서 8개소 하셨죠?

네.

위치선정을 보면 등산로 등 의미가 있는 곳에 유해발굴단과 협의 선정. 먼저 8개소도 그렇게 했나요? 등산객들의 쉼터를 안보교육장으로 안보의식 고취 이래서 했는데, 취지가.

통상 전사자들이 주로 있는 데가 산악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지역에 이왕이면, 대부분 요즘 등산로가 되어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그 역사적인 흔적들을 한번 느껴보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ㆍ25전쟁 때 밀고 밀리고 해서 몇 번 그런 교전한 데 있죠?

네.

그 장소는 우리 경기도에서 다 자료를 확보하고 있나요? 교전 치열했던 곳.

저희들이 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부대랑 협조를 얻어서 그 부분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타 지자체에서 8개 먼저 시행한 데 아주 최고로 잘했다고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어디 타 도시에서 혹시 벤치마킹하러 온 데 있습니까, 여기?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한 사례인데 다른 데서도 아마…….

여기 와서 벤치마킹…….

할 거라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아직 없어요? (관계공무원, 기획행정실장에게 개별설명)

강원도하고 경북에서 와서…….

아주 치열했던 그런 지역에서 왔군요. 그리고 올해도 1개소당 1,875만 원씩 1억 5,000을 배정하셨는데 여기도 파주에 1군단 쭉 있습니다. 추가 설치 수요, 이렇게 보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지요, 내년도? 내년도 8개소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내년 1년 동안에 8개소를 하겠다, 아니면 언제까지?

1년 동안에 여덟 군데 해보고요. 계속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이것을 진행해 가면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더 발굴해 가면서 그때그때 매년 이렇게 더 확대해 갈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여기 내용 중에 “나라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무한책임 의지 실현”, 한 가지 우리가 언론에서 봤지만 미국의 유명한 한국, 애국자지요? 우리가 보기엔. 거기선 몇 년 복역하다 나왔지만. 정보 유출해서 간첩혐의로다가. 누군지 아세요? 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그 언론을 보고, 유가족들이 언론에 낸 것을 본 본 위원 기억으로는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었어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우리나라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 내용을 보니까 참 공감이 갑니다.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 보세요. 타국에서 사망한 사람도 정말 아주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유해를 한 거라도, 북한에서도 유해 발굴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해 발굴하는 것 보세요. 아주 우리가 처음, 다행히 우리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이런 6ㆍ25 전사자 유해 발굴지역을 정해서 아주 모범사례로 됐다는 게,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보고를 받고서 참 잘하신다고 했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안보의 교육장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돼요.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고 무역이 10위 안에 드느니 하면 뭐합니까! 나라를 지키겠다고 젊은 우리 대한민국 아들들이 숨진 지 근 60년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이렇게, 8개소가 아니라 이런 데 정말 각별히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나 우리 40ㆍ50세대들도 국가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새겨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모범사례라니까 이런 걸 더 예산을 편성해서 향후 계획을 해서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이렇게 발굴하는데 납북을 당했다든가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적극 대응하세요, 적극. 납북자 가족도 몇십 년 동안 얼굴을 못 보고 생사도 모르니 이거 되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내년뿐만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현재 지금 전사자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이 확인된 지역들은 끝까지 저희들이 발굴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후손들이 할 일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되기까지는 이런 분들의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민족 후손들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도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두 번째, 우리 임병택 위원이 질의했던 DMZ 관련해서 이게 안보, 평화, 통일 이런 우리 역사적인 지역이죠, DMZ이?

네.

거기다 환경, 통일돼도 이거는 지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인간 손이 안 탄 데가 유일하게 여기 DMZ,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DMZ 안보견학이나 평화 생태계나 통일을 준비하고 이런 남북 간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정책개발이라든가 어떤 계획에 대한 홍보비가 없어요, 홍보비. 어떻게 된 겁니까, 실장님?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저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는데, 특히 DMZ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후년 2013년이 정전 60년이자 DMZ가 탄생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결국 후년의 DMZ 탄생 60년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내년인데 내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해서라도 우선 내국인들이 DMZ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것이 언론기관과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사정상 그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을 굉장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역사적인 사건과 여러 가지 한이 맺혀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던 곳의 아픔을 정말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세계 각국의, 세계 나라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했지요?

네,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주도에 방문했을 때 거기도 유네스코 지정받으시려고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양쪽, 이쪽도 해야 되지만 이런 DMZ 같은 경우 활용방안이라든가 앞으로 통일 이후까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자연 다큐멘터리를 세계로 방영할 수 있게 이런 홍보를 한다고 제가 6대 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조성공원이라든가 본 위원이 예산을 좀 6대 때, 가용재원이 물론 있었지만 예산을 정말 많이 승인해 줬어요. 실장님, 전에 정책과장님이실 때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장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 엄청 해준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너무 예산이 없어서 생각을 못하셨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내용을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이러한 DMZ의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홍보 부분은 꼭 했으면 하는 것이 실무 담당책임자로서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벌써 7~8년 전에 예산을 몇십억 씩, 그때 당시에 조성공원한 데 거기 평화누리공원이지요?

네.

거기에다 한 70~80억 계수조정 때 본 위원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도 하고, 한참 잔디 심을 때예요, 그때. 방문할 때. 그리고 그쪽 DMZ 안보관광 예산도 그때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해준 기억이 나고, 관광. 이제 앞으로 미래는 관광산업입니다. 아픔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정말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마인드 똑같죠? 유해 발굴, 안보교육장도 되고. 이걸 우리 후손들한테 이랬었는데 이게 어떻게 유네스코라든가 정말 우리 국내에서 유명한 이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빨리 정책개발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DMZ는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생태, 안보, 역사에 대한 의미를 깊이 인식하는 데서부터 사랑은 출발하고 또 가치가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MZ에 대해 소상하게 구석구석을 알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책개발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때 그걸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셔서, 이런 정책이야말로 자꾸 개발돼서 예산이 이런 데 쓰여져야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세계적으로 DMZ가 어디고, 국내 사람도, 이거 경기도 사람들도 잘 몰라요. 여기 뭐하는 덴지 그냥 땅굴 간다, 애기봉 가서 북한, 이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런 데 홍보도 자세히 하고, 홍보가 중요해요. 지금 그 많은 경기도 학교 학생들도 이것에 대해서 숙지를, 뭐 안보관광 뿐이 몰라요. 생태 쪽도 아, 거기 한 번도 사람이 안 갔으니까 별개 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 이런 걸 다시 한 번 2청에 계신 우리 실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협의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이런 거야말로 다시 해야지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60년간의 역사지만 제2사단 배치 및 안보가 지금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90%가 경기도 평택에 다 옵니다, 2016년까지. 그리고 2016년까지 작전통제권도 우리 한국으로 이양되고 이런 안보도 안보지만 그 안보지역을 떠나는, 한국군이 됐든 주한미군이 됐든 떠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상처가 정말 아물 수 있도록 국가에 강력히 권고해서 정말 용산 1조 5,000억이란 예산과 땅을 무상 공여해 주고 말야, 지역에. 이거 뭐 서울이나 경기도나 똑같아야지 경기도만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한수이북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10으로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정부에서, 특히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안보 때문에 희생당한 지역에 대한 배려는 훨씬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공원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안보를 위해서 경기도민들이 희생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정당한 평가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6ㆍ25 전사자 유해 발굴지역도, 평화의 쉼터 이런 것도 서울시민들한테 누구 때문에 지금 경제가 발전됐는데 누가 희생을 해서, 60년간 정말 환경피해뿐만 아니라 전쟁 억지력을 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주민들의 희생을 또 알리고 그 목표가 DMZ, 전쟁 끝에 남은 이런 잔여물 이런 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서울뿐만 아니라 다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산양이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갖는 고민이 보전과 활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DMZ 일원 전체를 볼 때 분명 보전의 비중을 높여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주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중을 좀 높여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균형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전이 우선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생각한다면 생태자연환경을 통해서 평화를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보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측면, 크게 봐서 생태와 안보라고 하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자전거도로를 새로 도로를 내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도로에 대해서 약간의 손질을 보고, 그래서 DMZ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마 자전거도로 그렇게 끌고 올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크게 봐서 DMZ가 있고 그다음에 민통선이 있고 접경지대가 있는 그중에서 일반인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나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 정도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총리실이랑, 직접 한번 제가 방문해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총리실에서 일정기간 역할을 좀 맡아주도록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DMZ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DMZ에 대해서 구석구석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결국 잘 아는 것이 가치를 높이고 DMZ에 대해서 소중함을 더 굳건히 갖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DMZ 브랜드의 위상 강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개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방금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나요?

우선 DMZ에 대해서는 제일 큰 문제가 사실 여러 중앙부처가 각자 종합되지 않은 개별적인 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고요. 다행스럽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는 어쨌든 종합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MZ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한데 통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조정력은 떨어집니다, 중앙부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조정력에 대한 역할은 저희들이 총리실에 부탁해서 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요. 도 차원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통합하고 시군 단위의 조정 그다음에 도의 여러 사업의 조정은 저는 도 단위에는 DMZ과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엔 늦어도 내년 초에, 2월쯤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북부청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조직개편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저는 DMZ과를 저희가 꼭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데 하여튼 저는 DMZ의 핵심은 생태관광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DMZ 사업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신규사업을 미리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DMZ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향후에라도 어떤 사전 설명회나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또 관광공사인가요?

네.

같이 협의를 좀 하셔서 기획위원회하고 포럼이나 세미나 형식으로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DMZ 관련된 종합계획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수 가는 것과 관련해서 그냥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것과 관련돼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인데 그냥 참고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정책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하는 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이 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동아리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기왕에 그렇게 하실 연수라고 한다면 사전ㆍ사후 프로그램을 좀 더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가기 위한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 다녀와서도 지속적으로 연 2회든 몇 회든 이런 지속적인 방안들까지 다 기획안을 마련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 연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수 취지나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하고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선발해서 갈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더 효율성 있게 연수가 알차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에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개발원 그리고, 여기까지 확장시키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교육청의 통일교육관계자 이런 분들까지 같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가면 향후에 통일대비와 관련된 큰 틀에서의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입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적 자유나 신체적 자유 같은 것은 일단 다음에 거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니히 교수는 저도 만나 뵙습니다만 우리가 베를린자유대학과 교육하게 되는 곳, 거기서도 페니히 교수가 강의를 하게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2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관수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봉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이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세입 부분은 해당 없으며 사업명세서 34쪽 감사관실 세출예산 총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5억 5,05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4,246만 8,000원 등 총 8억 9,303만 7,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9억 4,089만 7,000원 대비 4,786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4억 3,782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4억 9,017만 원보다 5,23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지원사업으로 감사결과 전산처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901만 2,000원과 감사원 등 중앙부처 감사수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800만 원, 시군 종합감사ㆍ대규모 사업장 현장감사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선진국 감사제도 벤치마킹 등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00만 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공무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4,272만 원, 시군 종합감사와 대형공사장 현장감사에 참여하는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3,169만 원으로 감사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기본경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기본업무수행여비 1,400만 원, 감사관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4만 원, 노후한 사무용컴퓨터 5대 교체구입 및 2011년 7월 신설된 일상감사담당 사무실에 비치할 회의용탁자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조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관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3억 6,638만 5,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3억 3,365만 7,000원보다 3,27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직자재산등록 운영사업으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조회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경기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 3,100만 원, 청렴홍보물 제작비2,000만 원, 익명내부고발시스템 헬프라인 운영비 550만 원, 전 직원 반부패 청렴의식 교육비 680만 원, 공직부조리 근절을 위한 조사ㆍ감찰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2,93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직자부조리 행위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1,000만 원, 경기도 청렴대상 포상금 1,900만 원, 청렴도 민원처리만족도 전화설문 조사를 위한 해피콜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현안사항 처리사업으로는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50만 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2,808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조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6,300만 원, 업무협의 등 기본업무수행여비 5,32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사무용컴퓨터 및 냉장고 등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8,883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억 1,707만 원보다 2,8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가심사 역량제고사업으로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물가정보지 구독료 288만 원, 계약심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기관운영기본경비 4,775만 원, 사업예정지 현장확인을 위한 국내여비 2,9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실 2012년 예산안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905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2억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405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억 7,7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국회 및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외협력강화 예산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관련경비는 전년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정정책설명회사업은 전년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정책 협력추진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3,405만 원입니다. 부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기관운영기본경비 2,025만 원과 국내여비 1,0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서울사무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안법률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와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 2억 8,300만 8,000원보다 2,812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5,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현안법률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진과 입법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도정현안의 전략적 홍보를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관련 법률의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및 도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입니다. 사무소 관리를 위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9,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예산의 추가확보 지원활동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관계자, 출입기자 등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경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 주요현안사항 홍보 및 자료수집입니다. 도정 주요현안사항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에 1,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변화하는 행정요구에 부응하고 도정정책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최신 연구자료 및 관련 도서구입비로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서울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2,09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2,0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 업무추진과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텔레비전과 문서세단기 교체에 344만 원, 공기청정기 구입에 11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8억 9,304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9억 4,090만 원 대비 5.09%인 4,78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생산적인 감사활동 수행 단위의 3억 613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01만 원, 일반운영비 800만 원, 여비 1억 8,540만 원, 감사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00만 원, 특정업무직무수행경비 4,272만 원, 민간인 감사활동 실비보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비는 종합감사와 감사자료 수집 및 감사ㆍ조사분야 국외연수를 위한 비용으로 10월 말 기준 2011년도 본예산 집행실적이 50%인 상황을 감안해 전년대비 22.74%인 5,456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경기 실현 사업비 2억 3,656만 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비 1,500만 원,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1억 7,398만 원, 조사현안사항 처리비 4,75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2011년 본예산 심사 때 부패방지를 위한 유일한 사업비인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를 2년 연속 감액 편성한 것은 청렴경기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과 정책적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었는데 금번 예산안에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금으로 1,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은 2011년 6월 제정된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것이나 시상금 규모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계약심사기능 강화 사업비 788만 원은 계약심사를 위한 월간지 구독료 288만 원, 계약심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행정운영경비 8,095만 원은 일반운영비 4,775만 원, 여비 2,9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으로 이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심사담당관실이 2008년 7월 설치된 이후 예산절감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예산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추진하면서 사업의 본질을 다소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심사업무에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본예산 심사 때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그간의 계약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례 등에 대한 사례집 발간 그리고 도 및 시군 사업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과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소 아쉽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감사관)) 계속해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억 3,905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 4억 1,610만 원 대비 42.55%인 1억 7,705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주요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상임위별로 연찬회 지원 등을 위한 도정정책설명회 행사운영비가 지난해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정감사 관련 경비 2,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불법논란을 빚었던 의정회 지원비 1억 5,000만 원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도정정책설명회 운영비의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요구되는데 내년의 경우 총선과 대선 등으로 연찬회를 비롯한 위원회 단위의 행사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하반기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 변경 등으로 인한 수요증가 요인도 있는 만큼 감액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정회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지난 2004년 위법판결을 내린 바 있고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역시 의정회 지원사업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지원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의 경우 3개 시도 광주시, 울산시, 충북도는 지원하지 않았으며 4개 시도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였던 것으로 파악돼 의회 차원의 입장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대외협력담당관))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억 5,488만 원으로 2011년 예산액 2억 8,301만 원 대비 9.94%인 2,81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액 편성하게 된 것은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를 위한 관용차량 대체비용 2,673만 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기타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서울사무소))

우선 잠깐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 청렴도 해피콜 운영, 해피콜 운영이 뭐라 하셨죠? 아까 잘…….

청렴해피콜입니다.

청렴해피콜 5,234만 원, 내년도 예산. 해피콜이 주로 뭐하는 거죠?

그게 경기도에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처리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무슨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인허가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면 이틀 내로 저희가 민원인의 전화번호와 명단을 받습니다, 해당 부서로부터. 받아 가지고 업체에서 우리 청렴대책반에 파견 나온 여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 여직원들이 이 민원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7~8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친절했느냐, 청렴했느냐, 좀 불편한 점은 없었느냐, 업무처리가 공정했느냐? 이게 청렴해피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물어 가지고 과별로 점수를 다 냅니다. 민원을 처리한 과별로, 경기도 도청 전체 과별로요. 그래서 이 과는 이번에 성적이 좋다, 이 과는 나쁘다, 앞으로 이 과는 좀 더 개선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친절도라든가 민원처리의 공정성 이런 걸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것이 청렴해피콜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땠어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어땠어요, 결과가? 부서별로.

부서별로요?

민원이 왔을 때,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그건, 그럼 나중에 별도로……. 이게 2010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결과인데요. 통화가 5,290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이 중에서 만족이 77% 4,056건, 불만족이 23% 1,23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괄이고요. 공사 관리감독, 보조금, 비영리단체, 법인, 환경업소 지도단속, 농수축산물 검사분야, 식품의약품 검사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다시 나눠서도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몇 %로 되어 있어요?

비영리단체법인은 133건 통화를 했고요. 이 중에 124건, 즉 93%가 만족했고요. 9건인 7%가 불만족했습니다.

비영리법인 내려고 시군에서 많이 옵니다. 오는데 경직성을 갖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원칙에 의해서, 원칙을 얘기하는 과정에 좀 강압이 아니고 부드럽지 않은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도 90몇 %가……. 90몇 %요?

93%입니다.

하여간 해피콜 운영이 잘되도록, 직원 2명이 파견 나가 있다고요?

네.

민원이 오면 그 전화를 다 받아 가지고 다 확인한다 이거죠?

네, 다 합니다. 통화가 되는 한 계속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민원인들이 시군에서 올라오면 의원들한테도 전화와요. 그러면 민원을 잘 좀 안내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합니다. 이해가 가게끔. 조금만 저기하면 그분들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한 번에 와서 이런 거 이런 거 수정 좀 해 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식으로 안내를 잘하면, 왜냐하면 먼 데서 온 분들은 하루를 다 까먹으니까, 다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해피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위원님, 참고로 불만족한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딱 맞습니다. 행정처리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것 같다, 세부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중복되는 것 같다, 이런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직접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직자분들은 안 그런다. 개중에 10건에 2건은 나옵니다. 8건은 아주 친절했다고 하고, 제가 직접 10년 동안 경험한 중에 10건에 한두 건은 꼭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해서 좀 친절하게 해주십시오.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그래도 아까 행정실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6ㆍ25전사자 발굴 같은 우수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모범사례가 있어서 아주 칭찬받는 일도 있었지만 또 감사실에서도 그동안 얘기했던 컨설팅제도라든가 감사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플리바겐이라든가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든가 이런 걸 아주 작년에 제안했지만 올해 봤을 때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계약심사 과정이나 아니면 도에 많이 지적된, 도 감사관에 지적된 부분 이런 거를 시군 사업담당공무원에 대한 정보 주는 걸 작년 8월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금년 8월에 감사사례 공개시스템입니다.

그걸 자료를 주시고요, 이메일로 하나 넣어 주시고요.

이메일로 넣어드리고 자료로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거하고 약간 다르지만,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다소 아쉽다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을 없다, 없다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 감사실에서, 조사담당실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나 이런 걸 요구하시면 됩니다. 너무 또 요구 안 하고 그냥 막,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안 하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적극행정 면책제도라고 있잖아요. 세입은 없지만 감사실에서는 그래도 정말 일선 시군, 도 할 것 없이 그런 감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세세히 살피셔서 예산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하나는 본 위원이 5분발언하려다 안 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시군 단위에서, 우리나라 감사가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에서 행정사무감사 하죠, 국정감사 있죠, 자체감사 있죠, 시군 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감사원 감사도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또 무슨 감사 있습니까?

총리실에서 점검도 가끔 하고요. 행자부 감찰팀에서 또 점검도 하고요.

총리실하고 또 어디요?

행정안전부 감찰실, 감사실에서도 나옵니다. 계통감사로요.

도감사, 국정감사. 아, 국정감사는 시군에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보통 국정감사가 시군까지는 안 갑니다.

안 가죠?

네, 도까지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제가 시군에 가보면, 시군을 방문한다든가 지역구 공직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정책문제에서 제가 한번 이중삼중 감사에 대한 이 문제가 과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죠, 예산제출할 자료 있죠. 도만 해도 국정감사 있죠, 감사실 감사 있죠. 아니, 언제 일을 해요? 여름방학 빼고 겨울방학 빼고. 언제 일합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감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5분발언 할 준비가 되어 있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 때문에. 급한, 도시공사 일이 막 터져 가지고 본청이 광교신도시에 가는 걸 예산이 1조 3,000억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도 좋은데. 그래서 이전반대를 했었어요. 그걸 시급하게 하는 바람에 그 5분발언을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그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사가 시군에서 받는 것은 6개인가 7개예요. 시군 자체감사까지. 자체감사는 같은 동료니까 조금 약하게 한다 하더라도. 아니, 1년에 여름, 겨울 빼고 3, 4, 5, 6, 7반, 9, 10, 11. 8개월 동안에 이 감사자료 준비하다가 다 가더라고요. 민원처리가, 민원이 오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도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시 공무원들이 감사받는 것을. 그 감사자료 준비하는데 제가 옆에서 봤어요. 언제 일을 했는지 또 예산편성하려면 미리 또 다 전년도 대비해서 짜야 하니까. 이 예산 짜는 것 보면, 이렇게 10년 동안 제가 봐오면 전년도 대비입니다, 전부. 신규는 진짜 도책이나 시책이 정말 구제역라든가 예를 들어서 응급 시에, 갑자기 이럴 때나 신규가 들어가는데, 집행부 수장의 정책에 따라서 신규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국비내시, 시도는. 복지는 더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아주 전국 최초로 정책을 한 게 많습니다, 복지 부분은. 아주 국가에서 벤치마킹해 갈 정도로 2009년도에 시행한 차상위계층, 급격하게 도와주는 저기 있잖아요. 갑자기 얘기하다 생각 안 나네요. 무한돌봄사업.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처음 그 사업을 도지사께서 시행해서 법에도 없는, 차상위계층은 법에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도와줄 법이 없는 것을 정책적으로 세워서 지원되는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갑자기,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 신규사업이나 이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벌써 그때부터 고생이야. 예산을 아주 뭐 자료 만드는 것은 둘째치고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도도 마찬가지고. 전년도 대비 뭐, 또 계속사업비 되지도 않는 것 세워서 맨날 위원들한테 지적당하고. 이런 부분의 한 원인이 난 감사에 있다고 봐요. 현장을 방문해서 이 예산을 잘 세웠는지, 이게 지가상승인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 갈 것인지, 이 사업이 사고이월로 해서 잘못될 것인지. 이게 또 이월이 많았다고, 이월. 보면 매일 이월, 이월하고. 세 가지는 1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사고이월하고. 그건 안 고쳐지는 이유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집행부의 일이 중첩된 감사가 아닌가, 저는. 일부, 다는 아니더라도. 이거 무슨 감사받다가, 서류 준비하다가 일 끝나고. 그러다 요새 인원이 모자란다고 현장에서는, 일선에서는 현장방문, 쉽게 얘기하면 여기 감사대상처럼 계장급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동에 이루어지는 것을, 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업무보고 하는 식도 있더라고요, 강의식으로. 아주 잘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절대 모릅니다. 주민들도 몰라요. 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출장소에서 계장이란 분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복지면 복지, 건설이면 건설, ‘자, 우리 평택시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장이 가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차석 아니면 사무관, 여기서는 차석이죠. 그런 계장급이 나가서, 행정경험이 있는 분이 나가서 우리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수시로 업무보고 해주고 또 방향, 계획은 이렇습니다. 시정보고도 해주고 이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아까 이 8개월 안에 모든 걸 이런 행정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다 간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원에는 공공감사지원단이라는 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중앙관서의 감사계 획 그다음에 도 단위 감사계획, 시군의 감사계획 이걸 다 받아서 가능하면 중첩이나 중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조정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개선되는 방향이 중앙에서 그런, 이따 자료 하나 주시고.

네.

그 부분도 이메일로 좀 넣어주시고. 이게 벌써 계속 악순환이 됐던 거예요. 제가 무슨 집행부 대변인은 아니고. 왜 민원이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집행부가 이 부서로 가라, 저 부서로 가라 해서 여태 10년 동안 들어온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런가?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한군데서 민원처리하는 민원후견인제도, 민원후견인제도가 옛날에 있었다는데 시군에 6급이 팀장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제가 자료로 해서 사실 제 공약에 넣었었어요. 주민들의 제일 불만 1호가 민원입니다. 아주 민원이 70~80%예요. 가니까 불성실하다. 시군 얘기예요. 가면 되는 것도 없다. 기업들이 너무 일해 먹기 힘들다. 가면 민원이 집행부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니까. 이거 우리 부서 아니라고 관심도 없고. 사후보고도 없고, 어떻게 됐는지. 여기처럼 해피콜 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민원은 일선 다른 시군은 있는지 몰라도 없는 시군이 많아요. 민원 오면 민원인한테 직접 전화하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결되고요. 행정에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사후조치는 이런 겁니다. 이런 행정서비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약에 민원후견인제도라고 그걸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지역구로 안 나가서 아직 그걸 공표를 못했는데 우선이 주민 민원이에요. 그러려면 공직 시스템이 민원을 잘하게끔, 이 감사제도 얼마나 좋아요. 공직자들의 사고예방, 참 정말 스트레스만 받잖아요. 그런 참 컨설팅감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공직자들이 민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럼 공직자들 시간이 어떻게 쪼개지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중앙의 정치인들 몫이고 또 우리 의원들의 몫이고 또 같은 높으신 분들 몫인데 하여간 70~80%가 민원이에요, 민원. 그것 때문에 아주 바쁘게 다닙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5분발언 준비 다 했어요. 또 언제 할지 모르지만 한 번은 제가 도지사한테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중앙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지금 5개~6개거든요, 지금 제가 적은 것만. 시군에서 받는 게 한 6개 됩니다, 6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간소화해서 공직자, 집행부, 행정부에서 그 시간에 주민과 같이 소통하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어차피 감사실에서 많은 걸 하시니까, 해피콜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많이 정책개발 하셔서 저한테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위원님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 한 것,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메일하고 자료 좀 주세요.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2쪽에 보시면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하는 게 3,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겁니까?

네, 위원님. 이게 금년 신규로 계상된 예산인데요. 이게 사실 금년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국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약 31명 됩니다. 도청 국장급 이상. 정확히는 28명인데요. 28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방법은 외부 리서치업체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했는데 그 기본데이터는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당 국장 밑의 직원들 또 업무관련 주변 무슨 공적단체의 임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에 대한 청렴성이나 평소의 생활방법 이런 걸 다 묻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수화해서 실국장들에 대한 점수가 나와서 이걸 지사님과 부지사님께 보고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올해는 자체 예산을 좀 더 여기 저기 줄여서 6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실국장들 약 28명 그다음에 과장급 175명 해서 과장급까지 다 할 예정입니다, 개인 청렴도 평가를. 그래서 이게 점차 한두 번 지나면 인사상에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입니다. 위원님.

그럼 내년부터는 한 200명 정도 가까운 인원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206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도 업무보고에 보시면 인사에 반영한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렴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현재 그렇게 계획만 하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명시적으로 인사에 반영은 못하지만 지사님과 부지사님한테 개인별 청렴도가 들어가고요. 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청렴마일리지를 개인별로는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지만 부서별 청렴도 평가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점수하고 지금 이 청렴도 점수를 합해서 부서별 청렴도 평가할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것까지는요.

이것도 지금 현재하고 같은 리서치 방식으로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나오는 점수나 이런 것들을 개인에게 그대로 다 통보합니까?

네. 본인 것은 본인 점수만 알려주고요. 다른 사람 점수는 안 알려주고 지사님과 부지사님한테는 전체 점수를 다 서열을 알려드립니다.

서열까지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도 서열을 압니까?

본인은 본인 서열을 모릅니다. 본인의 점수만 압니다.

점수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작년도 비해서 2,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보상금 지급하는 건수가 잘 안 잡혀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내에는 금품ㆍ향응수수 공무원들이 적발돼서 징계받는 사례는 많지만 그런 것들이 보통 검찰이나 경찰 또는 도 자체 감사요원들한테 적발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포상금을 줄 수가 없고요. 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순수하게 외부에 있는 민간인들이 어떤 공직자의 비리를 제보했을 때 주는 건데 이분들이 대부분 익명으로 제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익명으로, 무기명으로, 가명으로 제출한 걸 조사해 보면 사실이어서 비리공직자를 적출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비록 익명이지만 주소를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해서 이름 없이 써내면, 그 아파트를 사실 찾아갔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성공을 했으니까 저희들은 이분한테 부조리 보상금을 주려고. 금년에 3,000만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가봐도 그 아파트에 그런 사람이 안 살고요. 줄래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 원을 해놨는데 혹시 또 내년에 좀 더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한 번 신고받으면 그래도 최종 결정되는 데까지 한 5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할 때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0만 원만 해놨습니다.

보통 보상금 지급하는 방식이 그 신고 건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든가 아니면 발견된 내용이 좀 중하다든가 하면 그런 경중을 따져서 보상금을 지불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건별로 하십니까?

만일에 공직자 비리제보 같은 경우는 보통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만일에 그분이, 총 10배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이나 향응수수한 금액의 10배 이내로 주는데 그래도 한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보통 한 200~300만 원 수수했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 받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과거에, 지금은 약간 탄력적으로 줄였는데 선거법 같은 경우에 밥 한 그릇 먹으면 곱하기 50배 이렇게 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 굉장히 효과가 컸거든요. 실제로 부과가 되니까 그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거 신고를 하는데 한 5,000만 원씩 그냥 확 하시는 방법,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것 저것 해서 사실은 했는데 그런 것 갖고 또 서로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되면 사실 유명무실화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제도 취지가 작동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유인효과가 적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맞습니다. 선거법에 진짜 50배씩 하니까 엄청 효과가 컸는데요. 저희도 이게 조례로 지금 제정되어 있는데, 이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요. 내년에 한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금액을 늘려서 신고할 수 있는 유인이 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참고로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은 안 됐지만 도에 재정손실을 끼친 공직자의 어떤 행위가, 도에 재정손실을 끼쳤다 그럼 최고 30억까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지급사례는 없었습니다. 공직자가 어떤 부정한 행위나 그로 인해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최고 30억까지는 규정돼 있습니다.

최고 30억까지요. 그게 절감되는 액수와 좀 비례해서 나가는 걸로 돼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도가 20억입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현재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급된 예산 중에서 도정정책설명회가 도의회하고 국회하고 이렇게 크게 2개로 양분되지요?

도정정책설명회는 저희가 의회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위에 보니까 예산요구 필요성, 1페이지입니다. 제가 설명서 1쪽에 보니까 예산요구 필요성에 크게 통합적으로 설명을 해놓으셨는데요. 도의회와의 관계 그다음에 국회와의 협력 이렇게 2개가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면 도정정책설명회 1억 5,000으로 지금 잡아 놓으셨는데 올해 있었던 금액은 전액 다 도의회 관련해서 지출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하고 관련된 예산은?

국회하고 관련된 것은 서울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드는 비용은 도지사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관실에서는 자체로 지출하신 건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올해는 없던 국정감사 관련 경비라는 게 있거든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1,800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우리가 국정감사 수행하는 걸 보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올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네요? 1,800만 원이 있었네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이나 2009년도는 행안위만 한 번씩 왔었는데요. 2010년도에도 국토해양위하고 행안위가 왔었고 금년도에는 농림식품수산위원회가 왔었고 행안위가 왔었거든요. 예산을 하나만 세워놓다 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그 돈을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풀예산을 어떻게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토해양위가 틀림없이 오는 걸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럼 상임위 하나 오는 데 2,000만 원씩 이렇게 잡습니까?

한 1,800~1,9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비용내역을 좀 말씀드리면 감사장이나 휴게실에 정보통신 공사 같은 걸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중계차량ㆍ발전차량 임차라든가 노트북, 의원님들 앞에 노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전부 또 임시적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플래카드, 안내판 또는 문구류, 슬리퍼라든가 의원님들 감사하는 데 편의품 이런 것을 제공하는데 농림식품수산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북부청사 생긴 이래 처음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2,000, 한 1,913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행안위 같은 경우는…….

거기도 한 2,000만 원 정도 보면 되는 거네요?

행안위는 금년도에 1,746만 6,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명은 하셨는데요. 하루씩 하는 거지요?

네, 하루입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회 상임위가 와서 하루 감사하는 데 2,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진짜 신문에 날 일인데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감하는 장소 설치하는 데 금년뿐만 아니라 쭉 그렇게 경비가 들었거든요.

저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있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장소 이런 것 말씀하시지만 도의회의 건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씩 비워서 해도 되는 거지요. 그걸 뭐 국회의원들이 안 된다고 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농림수산위가 처음 북부청에 갔다고 해서 돈이 더 들고 할 하등의 사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거기도 최소화했는데요. 본청에 한 것보다는 한 200만 원 정도 거기에 더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서는 질문을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혹시 따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이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운영, 감사담당관실 소관이요.

네, 위원님.

예산을 지금 감액편성을 한 것으로 검토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비에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여비에서요?

네.

보니까 올 10월 달까지 쓰신 게 집행률은 지금 57.4%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집행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좀 더 집행되면 한…….

어느 정도, %가 어느 정도?

한 20% 정도 더 집행되겠습니다.

한 80% 정도 되겠네요?

네,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올해 예산 중에 당초예산이 3억 5,800 정도 됐었는데 추경 있는 거 있습니까? 추경이 나온 게 맞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이 자료에 있는 건 뭡니까? 이 자료가 안 맞나, 내가 잘못 봤나? 설명자료 5페이지요. 당초예산이 3억 5,800인데 추경이 1,500이 돼 있는 건 뭡니까? 이건 잘못 인쇄, 잘못 알았나?

아, 이게 ACL이라고 감사활동을 할 때 각종 대상기관의 자료를 분석해서 거기서 유효한 자료를 추출해 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금년에 구입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 연수교육에 1,500이 편성됐습니다, 추경으로.

그러니까 추경으로 됐냐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추경을 세우신 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아니, 그런데 지금 안 세우셨다고 하니까 지금 자료가 잘못 됐나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추경은 세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당초에 있었던 것에 추경을 안 세웠어도 아마 충분히 예산을 쓸 수 있었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럼 추경을 안 세웠어야지. 돈이 그냥, 추경을 세우시면서 우리가 쓰지도 않는 예산이 지금 잡혀 있었지 않았냐 그 얘기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비를 도청 내의 공용버스를 활용하다 보니까, 직원들 원래는 하루에 2만 원을 받아가야 되는데 공용버스를 쓰는 바람에 하루에 1만 원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많이 절약해서 조금 여비 집행이 덜 됐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감액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셨다고 지금 판단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추경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 저희들이 추경을 세울 때는 급해서, 피치 못할 사항에 의해서 추경을 세우지 않습니까? 다른 데 써야 될 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추경을 세워서 드렸는데 결국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쓰지를 못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 배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유념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지금 여기 나왔듯이 의정회 부분이 사실 의원님들의 뜨거운 감자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집행부의 생각은 일단 어떻게 계획돼 있는 겁니까? 집행부에서의 입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집행부도 어렵지만 지금 의원님들도 어려워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간의 의정회지원 조례 관련해서 2004년도에 서초구 의정회지원 조례안이 이게 재의요구에 들어갔어요, 서초구청장이. 그래서 판결 난 것이 보조금 지원 없이 회비로 사업추진이 가능한데도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것이 단초가 돼서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에 보조금 조례를, 동 조례 보조금 조례를……. 그런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의정회 지원 조례가 서초구 의정회 지원 조례나 16개 시도나 기타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상으로는. 다 의원님들 발의였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2004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에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에 “동 조례는 폐지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하도록 지도 감독을 행정안전부장관한테 요구가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의정회 지원 조례를 또 개정하도록 권고가 됐고 금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지원 항목을 폐지하고 사업비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6일 날 그 지침을 받아서 내부절차를 거쳐서 지난 261회 임시회 때 의정회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심의는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류 중인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타 시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타 시도에도 볼 것 같으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고요. 일부 하는 데는 경상보조로 조금씩 하는 데가 있고요. 또 대구 같은 데는 아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일함에 있어서는 지침이나 법령에서 그런 걸 우리가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개선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민간경상보조로는 얼마까지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사업비.

경상보조도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사항 내용으로 봐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맥시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내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권고사항은 어느 정도의 권고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따라야 되는 위치가, 따라야 되는 상황을.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권고사항이잖아요, 권고사항.

네, 권고사항인데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권고사항이라고만 보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설명회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현장설명회 다섯 번 정도 하신 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올해 2개 정도만 설명서를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현장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두 군데만 주셨어요.

제출드린 부분은 국비 확보 부분하고 연결…….

확보 차원하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때 주신 사진하고 보니까 딱 두 군데가 거기에 맞거든요. 다른 세 군데는 이런 자체적으로 설명하는 현장설명 내용이 이렇게 파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 증거서류가?

네,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없어서.

업무보고 자료의 분량 부분 때문에 일단 대표적인 것만.

작년에 다섯 군데 업무보고 현장설명회 해서 한 군데 하신 거예요, 확보액을?

저희가 제출드린 건 올해……. 작년 것 말씀이신가요?

올해.

올해 것은 저희가 2건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는데요.

2건 중에서 반영이 안 돼서, 1건은 반영이 안 됐고 1건은 반영이 됐다길래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장설명회 예산이 다시 또 4회로 잡혀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현장설명회를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지금 여쭤보려고 해요. 현장설명회를 했을 때, 보좌관님들 모시고 현장설명회 해서 저희들한테 정말 국비 확보할 때 많은 도움이 돼서 그게 꼭 필요하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예산 자체로는 기본적으로 보좌관들 모시고 나가다 보니까 기존 15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렇게 갔다 와서 아무 소득이 없으면 안 되니까, 소장님이 보실 때는 이게 더 해야 될, 저번에는 다섯 번인데 지금은 한 번 줄었거든요. 이게 어떤 뜻에서 큰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꼭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국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꼭 현장설명회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적으로 의원실을 통해서 협조를 당부드리는 사안이고요. 거기다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서 아무래도 그곳을 한 번 더 다녀오신 그런 보좌진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 폭이 좀 더 커진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설명회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하기 때문에 나갔을 때 효과가 안 나갔을 때보다는 많아요. 굉장히 좋거든요. 나가서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필요성 이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열정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 자산취득에 보면 이런 거 사는 건 원래 없었습니까? 텔레비전 이런 거 자체가.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경과가 됐고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데요?

…….

제가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 지났으니까 가시는 건 좋은데, 제가 실례로 의회사무처나 이런 데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내구연한은, 전자제품이라는 게 내구연한이 있지만 사실 내구연한이 5년이다. 5년 썼더니 텔레비전이 서버렸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자산취득하는 데 있어서 교환하는 문제는 소장님이나 아니면 관계 장들께서, 담당관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이건 우리가 더 써도 되겠다라고 한다면 더 쓰는 게, 그게 사실은 정말 공무원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할 건데 이번에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의를 했더니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또 다 교환, 충분히 10년은 더 쓰실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도 그냥 무조건, 왜 가느냐 했더니 내구연한이 됐습니다라고, 답변이 간단해.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거야. 그런데 안 나오냐 했더니,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5년~10년은 더 써도 된다는 건데도 갈게 되는, 이게 예산의 낭비라고요. 사실 그런 거를 저희 위원님들이 큰돈이 아닌 적은 것부터라도 줄여서, 절약해서 경비 지출되는 것을 못 나가게 하는 이런 게 저희들도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나 하시는 분들이 그게 정말 손수 본인들이 쓰시고 계시는 거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컴퓨터 이런 게 내구연한 됐다고 12대, 16대 막 이렇게 계속 교체하거든요. 이런 게 많습니다, 이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교환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여기 장으로 계신 분들은 좀 파악을 하셔서 정말 교환해야 될 사항만 교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아, 그게 국외연수가 아니고 국내여비입니다, 위원장님.

국외연수는 금년에 다 했습니다.

금년 6~7월 사이로 다 우수공무원들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해외연찬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삭감돼서 금년에는 1,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1,700입니다, 내년 2012년도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아, 1,54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이요, 금년. 금년이 천…….

1,700만 원입니다. 올해가 1,700만 원이고요.

내년이 1,500만 원입니다.

예산파트에서 전반적으로 깎으라 그래서, 예산 없다고.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좀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한 4명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렇게 예산이 줄었으면 조금 더 아껴쓰고요. 4박 5일 갈 걸 3박 4일로 한다든가 조금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과는 3개 과고 감사담당관실만 6개 파트 담당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감사담당관실만 해외 가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감사, 조사, 계약심사까지 해서 아주 우수하고 모범적인 직원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4명을.

네. 위원장님, 그렇게 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사업이 아니고요. 이거 직원이 야근하면서 만들어서 자체 발간실에서 발간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들고 있고 아무튼 최단 시간 내에 제일 먼저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네.

지금 4개월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설명회의 경우 4회로 잡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