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4일 동안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신중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국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국 3.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국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어려웠던 경기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추경 마무리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헌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상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0쪽부터 291쪽까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3,473억 6,793만 4,000원으로 기 예산액 3,700억 126만 9,000원보다 226억 3,33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금년 7월 26일부터 29일 사이의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등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라서 99억 9,37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 예산은 소득보전직불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7,15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36억 9,45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도비반환금수입에 따라 5,5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입은 호우피해복구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에 따라서 88억 5,0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림환경연구소는 강씨봉휴양림 입장료 수입의 변경에 따라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제4회 추가경정 농정국 세출예산은 4,188억 270만 7,000원으로 기정액 4,334억 4,386만 7,000원보다 146억 4,1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711억 3,955만 6,000원으로 34억 6,77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저출산과 젊은 층 감소로 인한 지원대상의 감소원인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억 8,99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서 배수개선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변경에 따라서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교부결정에 따라서 수리시설 피해복구 사업비 33억 7,329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95쪽입니다. 농산유통과 예산은 1,445억 7,504만 9,000원으로 4,7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쌀직불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보전직불제 사업비 4,74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액은 1,048억 6,981만 6,000원으로 37억 1,61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감액분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에 2,428만 1,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또한 297쪽입니다. 귀표부착 위탁 대행기관 운영비가 단가조정이 됨에 따라서 이력제관리 지원 사업비 4,15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에코팜랜드의 단지조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26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행사업비인 에코팜랜드 조성 환경조사 사업비를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9억 5,6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98쪽입니다. 쇠고기이력제관리 국비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85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승마체험교실 운영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사용잔액 3,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222억 550만 6,000원으로 4,4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분해성어구시험 사업은 당초 배정된 데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 전액 1억 17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은 신청자가 1명 포기해 가지고 그 포기에 따른 2억 2,819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비 3억 7,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산림과 예산액은 301억 1,301만 원으로 2억 4,13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채무부담행위 교부결정에 따라서 이번 호우피해에 의한 산림피해복구 사업비 2억 2,80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액은 361억 3,203만 4,000원으로 72억 1,2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 또한 국고채무부담행위 교부결정이 돼서 산림피해복구 사업비 67억 8,029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림피해복구 사업 임도부분 도유림 사업비 4억 3,237만 1,000원도 같이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이렇게 변경된 내역은 주로 국고보조내시가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당초 국가에서 배정해 주기로 한 예산이 국고채무부담행위 교부결정에 따라서 금년에 배정되지 못한 그런 사업비는 예산상 편성했던 부분을 다시 변경해서 감액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결해서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98쪽부터 보고하겠습니다. 2012년도 농정국 세입은 3,082억 8,141만 3,000원으로 금년 3,060억 1,303만 7,000원보다 22억 6,8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농업정책과는 금년 대비 130억 5,999만 4,000원이 증가한 877억 4,757만 1,000원인데 주요내용상에 크게 변동이 된 건 없고 특히 내년 세입 중에 2011년도 수해복구비 중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계상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했다가 이번에 저희가 삭감되었던 부분이 2012년 예산에 96억 9,100만 원이 계상돼서 세입이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세외수입이 60억 원, 자영농과생 지방교부세 1,800억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농산유통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68억 2,869만 4,000원이 감소한 1,013억 1,366만 4,000원으로 정부양곡관리비 등 국고보조금 1,013억 1,3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9억 5,394만 8,000원이 감소하여 360억 9,076만 9,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어린이승마교실 등 세외수입으로 4억 6,050만 원 그리고 시도 가축방역사업 국고보조금으로 338억 3,026만 9,000원 그리고 에코팜랜드 조성기반시설 지방채수입 18억 원을 주요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0억 6,906만 4,000원이 증가한 154억 9,101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154억 9,1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59억 7,304만 5,000원이 증가한 635억 6,186만 6,000원으로 이 또한 주요내용이 대체산림조성비 등 세외수입이 14억 원, 보호수관리 지방교부세는 8,746만 원, 산불방지 등 국고보조금 620억 5,2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에서 504쪽까지 축산위생연구소의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억 7,113만 8,000원이 감소한 23억 1,628만 4,000원이며, 민물고기연구소의 세입예산은 우량치어 분양대금수입 등 7,011만 3,000원이고,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입예산은 도유재산 임대료수입 등 16억 9,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은 3,575억 2,319만 7,000원으로 2011년 대비 57억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12조 1,222억 원의 2.9%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이 3,539억 7,971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3억 4,348만 2,000원, 재무활동비가 2억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농업발전기금에 출연되는 금액을 재무활동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법적ㆍ의무적경비는 제외하고 정책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50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695억 6,604만 원으로 금년 11년 예산 대비 4억 8,302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주자영농고 급식지원을 위해서 농과생 급식비 3억 3,345만 원을 계상하였고, 507쪽입니다. 전문농업경영인력 양성을 위한 창업농업인 교육비 9,000만 원을 계상 그다음에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대학 교육비 8억 4,41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최고경영자 과정 등에 6억 8,500만 원 그리고 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교육비 9,000만 원과 귀농인 실습지원비로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를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에 1억 7,52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사업비에 15억 2,7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을 위해서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사업비 75억 1,159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신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침수 및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배수개선 사업비 14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6억 4,000만 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구획정리 사업비 109억 4,062만 5,000원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비 51억 9,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의 사업비 21억 5,000만 원 그리고 농수산식품부 소관 사업비 23억 9,4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용ㆍ배수로 정비를 위한 수리시설정비 사업비 1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확ㆍ포장 사업비로 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로 8억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를 위한 측량비 등의 경비로 3,4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집중호우에 의한 복구를 위한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33억 7,3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의 직접지불 사업비로 7,0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사업비로 8,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 지원 사업비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비 2억 9,0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홍보를 위한 도정시책홍보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와 상패 제작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농정 분야 국외여행 업무비로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우수농업인에 대해서 선진영농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농업인대상 수상자와 우수농업인의 해외연수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소식 정보제공 사업비로 1억 2,4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평가에 따른 시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농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 1억 6,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 50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산업 육성 네트워크 지원으로 500만 원과 육성 사업비로 2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농촌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 100억 8,8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비 6억 4,600만 원 그리고 체험마을의 편의시설 지원 사업비로 2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농촌마을의 홍보를 위해서 관광포털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운영비로 4,000만 원과 농촌관광마을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2,000만 원 그리고 관광마을 전시회 참가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7쪽부터는 농산유통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세출예산은 1,210억 3,179만 8,000원으로 2011년 대비 254억 1,98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기미 품질 고급화를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시설비로 2억 8,000만 원 그리고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지원비 1억 2,000만 원, 못자리 상토 지원비로 5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정부양곡의 관리를 위한 양곡관리운영비로 직접사업비 2,3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서 가짜 경기미 신고 시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지자체분담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전시ㆍ박람회 등 소비 활성화에 사업비 3억 원과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생활교육 추진을 위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2억 원을 조례제정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사업비로 9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24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로 417억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7억 6,000만 원과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비 42억 4,340만 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129억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 사업비로 6억 6,500만 원을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클린농업 벨트 기반 구축비 6억 원 그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비 1억 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16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유류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로 30억 9,213만 7,000원 그리고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사업으로 3억 1,945만 2,000원,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비로 71억 5,741만 1,000원과 농기계 임대 사업비로 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농민들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인삼명품화 사업을 위한 경기도 인삼명품화 사업비 2억 원 그리고 고려인삼 명품화 개발 연구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정된 생산기반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비 10억 5,9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관리기 보급 사업에 4억 5,000만 원과 시설원예 현대화를 위한 시설원예 품질 개선비 18억 6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금번에 FTA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컨설팅 교육비 등의 지원경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0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에 3억 5,700만 원과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복합산업화하기 위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비로 1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우수농산물, GAP라고 합니다. GAP 제도의 시설보완비로 2억 5,800만 원과 경기사이버장터 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경기농업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G마크 농산물 등 농산물 마케팅 비용으로 12억 원과 G마크 농산물의 품질보증의 한 방안인 리콜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또한 G마크 농산물 등의 포장비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NGO 단체와 함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농산물지킴이 사업비 3억 원 그리고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지원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농업의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유공 민간인에게 주는 수출탑 제작비 1,500만 원, 해외수출 상담 및 판촉 행사비에 4억 원과 수출농산물의 포장비 지원에 10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막걸리 세계화를 위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비로 1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경기우수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경기농림진흥재단 운영비와 사업비 등의 출연금으로 46억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축산 분야에 대한 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599억 9,514만 원으로 11년도 대비 15억 7,86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사업비로 액비살포비 지원 등에 38억 6,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FTA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4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축사환경개선 사업비 10억 원 등 4개 사업에 1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후계자들의 기술교육을 위해서 낙농교육실습시설비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축사 내 지열 냉난방시설 사업비로 6억 4,8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축산물 유통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사육단계부터 DNA 검사비 지원 사업비로 1,592만 6,000원 그리고 이력제구축비로 5억 3,7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우유급식 지원비로 43억 1,4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으로 34억 8,7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의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품목 육성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고급브랜드 축산물 홍보 3,000만 원 등 축산물 육성을 위해서 13억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경기한우명품화 사업비로 4억 2,228만 6,000원 등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11개 사업에 171억 9,2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비 2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사업비로 2억 6,960만 원과 단지조성 기반시설 사업비로 18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도지사배 경주대회 지원 사업비 2억 원, 어린이승마교실 운영비 3억 8,940만 원 그리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비로 1억 6,9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또한 가축살처분보상금 지원비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 축산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50억 7,788만 6,000원 그리고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비로 2억 8,074만 7,000원, 방제차량구입비 1억 6,500만 원 그리고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로 8억 6,81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축산농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비 1억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의 유입 차단 등 방역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보호 홍보비 1,800만 원과 AI 등 긴급가축질병 방역비 1억 7,410만 원 등 2억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사업비 6억 원 등 5개 사업에 11억 4,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비 11억 914만 7,000원을 포함하여 가축방역본부 활동비 19억 6,0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의 해양수산 분야의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272억 4,748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48억 68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촌관광 및 어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곡어항 이전 사업비로 37억 5,000만 원 그리고 제부마리나항 건설 사업비로 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어항기반시설 확충방안으로 지방어항 건설을 위해서 탄도항 물양장 및 배후부지 보강 사업비 7억 원과 준설토투기장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 그리고 어항구역정비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제부마리나항 환경평가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어촌종합개발 사업비로 8억 4,500만 원과 대부도 해양생태관광마을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양생태관광마을 육성 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의 사무장 채용지원비로 3,571만 2,000원과 어업인 육성을 위한 수산경영인 육성사업에 1,000만 원,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촌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전통황포돛배 건조 사업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어촌정주여건 조성과 이용객 안전예방을 위한 어업기반조성 확충을 위해서 어촌정주어항건설비 6억 9,000만 원, 소형어선인양기 설치비 3,000만 원과 어장진입로 개보수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수산자원량 증강을 위해서 인공어초시설 조성비 33억 3,625만 원 그리고 어초어장관리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어업생산량 증가로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해면의 수산자원조성비 9억 3,9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면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해양보호구역 관리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비 4,81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 시범 사업비로 3억 원과 해안가 쓰레기 수거비 7,200만 원, 불가사리 수매 사업비 3,000만 원 등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지역수산물 산지가공시설비로 2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관리 어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의 현대화를 위해서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1억 8,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수산물제품의 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패류어장의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 종패살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어류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수산동물질병 예방약품 사업비 3,780만 원과 수산동물 질병관리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연근해어업 어선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어선원의 재해보험가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로 6억 1,4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의 산림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267억 1,446만 3,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6억 8,915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수목원 코디네이터 1억 5,093만 3,000원 등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에 5억 8,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조성비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격년제로 개최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보호수관리 지원 사업비로 1억 5,0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조사반 근무복 등 일반운영비 3,885만 5,000원을 포함하여 4,0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 등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36억 79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진화헬기 임차비 등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비로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34억 8,57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임도구조개량이라든지 신설, 보수 등을 위한 임도시설 사업비로 21억 9,1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로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1억 8,2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집중호우기간에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산림피해복구 사업비로 2억 2,8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산림재해 모니터링 인건비 5,200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묘목대 사업비 17억 3,981만 1,000원 그리고 조림지원 사업비 11억 1,38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중국 내몽고지역의 사막화 방지사업을 위한 조림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의 건전한 조성을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비로 62억 8,0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 사업비에 1억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산어촌의 난방비 절감의 시책의 일환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비에 4억 1,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6,698만 4,000원 등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사업비에 5억 7,2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도민의 산림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비로 5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내년에 저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사업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 산림휴양림 조성 사업비 4억 7,100만 원 그리고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사업비 5억 9,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 관리 사업비로, 이는 등산로에 대한 정비입니다. 숲길조성 관리 사업비 11억 665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제부도 탑제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2억 5,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쪽부터 569쪽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79억 2,172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5억 1,02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결핵 등 주요전염병 검진 재료비로 9억 8,71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정밀진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생물안전실험실 설치 사업비 1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나 구제역 등 긴급방역재료비 1억 원 그리고 유용미생물 생산재료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예방을 위한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 검사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활동으로 위생검사재료비 1억 5,300만 원, 가공품 안전성검사재료비 1억 6,200만 원과 원산지 관리 판별검사 사업비 1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종축개량을 위한 가축사료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차량에 대한 차고지 신축비용으로 사업비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70쪽부터 민물고기연구소의 세출예산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세출예산은 19억 459만 원으로 금년 대비 3억 9,0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사료와 약품 구입을 위해 우량치어 생산보급과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비로 8,02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생활관 재건축 공사비 등에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의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27억 7,5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보다 241억 67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78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비로 11억 3,1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에 도유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임도시설 사업비 15억 3,120만 8,000원과 조림사업비 1억 1,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사업비로 2억 4,9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1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비로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잣향기푸른교실 조성 사업비로 15억 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강씨봉자연휴양림 운영사업비 7억 2,266만 원과 축령산휴양림 운영비에 3억 6,77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산사태 사방사업비 192억 3,7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를 위한 산림피해복구 사업비로 6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잣나무를 이용한 미용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도립물향기수목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8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안산 대부도에 조성하고 있는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비로 6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부터 수산사무소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사무소 세출예산은 3억 6,671만 4,000원이며 주요사업은 가두리를 이용한 비단가리비 양성시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그다음 차량임차비 등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2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인 2012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99쪽부터 100쪽까지는 운용총칙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고 101쪽에 자금운용계획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2년도 기금규모는 612억 3,257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801억 9,120만 원보다 189억 5,86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2쪽 수입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액은 612억 3,257만 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 원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427억 3,257만 3,000원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2억 원과 민간에서 융자금 회수된 수입금 415억 8,057만 3,000원 그리고 시군 적립출연금으로 9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도금고 예치 회수금은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수입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2011년부터 일반경영자금의 상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2년도 융자금 회수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3쪽 지출계획입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에 30억 원 그리고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융자금 100억 원 그리고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지원에 455억 원이며 도금고에는 27억 3,257만 3,000원을 예치 관리하겠습니다. 104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5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예산 일반에 대한 모든 보고를 마치면서 농정예산은 일반회계 점유율이 0.3% 감소한 점을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4,747억 원보다 1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7%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농정국 직원들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또 새로운 대안을 주시면 적극 받아들여서 농정발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기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도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2%인 288억 3,648만 원이 감소한 12조 1,994억 5,11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5.8%인 225억 8,396만 원이 감소한 3,656억 8,52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의 4%인 229억 6,031만 원이 감소한 5,530억 25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감률은 0.2% 감소한 반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률은 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쪽 농정국 소관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1% 감소한 3,473억 6,79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국고보조금이 2012년도에 교부될 예정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4%가 감소한 4,188억 27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7%가 감소한 711억 3,956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유는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2012년도에 교부될 예정으로 있어 33억 7,329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4%가 감소한 1,048억 6,9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사업이 토목 등 세부설계 규모 축소로 26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2%가 증가한 222억 55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가평군 김가공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비 3억 7,4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6%가 감소한 361억 3,20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수해에 따른 산림피해복구 사업비가 2012년도에 교부될 예정으로 있어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수해복구비 감액계상 등 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1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9.5%인 1조 561억 2,581만 원이 증가한 12조 1,221억 5,65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0.5%인 17억 4,671만 원이 증가한 3,244억 6,02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95.5%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9억 2,791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7%인 127억 5,080만 원이 증가한 4,874억 6,75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은 9.5%에 달하는 반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은 2.7%를 보이고 있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정국 소관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0.7%가 증가한 3,082억 8,14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재해대책비 96억 9,172만 원 증액 계상과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56억 435만 원 감액 계상 등 주로 국고보조금이 신규 또는 증감 변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6%가 증가한 3,575억 2,3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75억 1,160만 원,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 2억, 시설원예 품질개선 18억 627만원, 청정한우 복원사업 4억 5,000만 원, 축산물 등급판정 자동화 5억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50억 원, 제부 마리나항 건설 94억, 제부도 탑제산 등산로 정비 2억 5,800만 원, 숲길조성관리 11억 666만 원, 생물안전실험실 설치 15억 원, 생활관 재건축 공사 10억 원 등으로 보여집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 또는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7%가 증가한 695억 6,6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75억 1,160만 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33억 7,329만 원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으며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56억 9,100만 원 감액되었는 등 주로 국고보조금이 증감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여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신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7.4%가 감소한 1,210억 3,1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117억 2,800만 원 감액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72억 원 감액 등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은 학교 등 대량급식소에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고자 광주시 실촌읍 삼리 일원에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2012년까지 완료되는 계속비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전년도 240억 원에서 72억 원이 감액된 168억 원이 계상되어 30%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유통과에서 매년 지원하는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은 46억 8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8%인 14억 4,8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7%가 증가한 599억 9,51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축산물 등급판정 자동화 5억 원, 청정한우 복원사업 4억 5,000만 원, 도지사배 경주대회 5억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50억 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시설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비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물 등급판정 자동화는 돼지고기 등급판정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객관적인 등급판정으로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정한우 복원사업은 수정란 이식 및 체세포 복제기술을 활용하여 구제역 피해가 많은 양주지역에 고능력 명품 한우를 조기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지사배 경주대회는 승마산업 발전과 레저세수입 확대 등을 위해 지원하는 우승 시상금으로 전년도에 삭감됐던 사업입니다.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은 화옹지구 간척에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축협 등이 참여하여 승용마 생산 및 경주마 휴양ㆍ조련단지, 한우번식우 단지, 체재형 주말농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최우수 축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6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1.4%가 증가한 272억 4,74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제부 마리나항 건설 94억 원과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25억 900만 원, 제부 마리나항 환경영향평가용역 1억 3,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가 감소한 267억 1,4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숲가꾸기 사업비가 9억 43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목원 조성 등 사업비가 14억 4,2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주로 국고보조사업이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3.6%가 증가한 79억 2,17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생물안전실험실 설치 15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으로 구제역 전용 실험실 및 조류인플루엔자 전용 실험실을 설치하여 신속한 정밀진단으로 병원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5.8%가 증가한 19억 45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후가 심하여 균열, 누전 등의 위험이 있는 생활관을 재건축하기 위한 생활관 재건축 공사 10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9.1%가 증가한 427억 7,5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방사업비 112억 5,549만 원이 증액, 산림피해 복구사업 시군 및 도유림 시설비 67억 8,000만 원 증액, 바다향기수목원 조성비 5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일대에 2012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산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8.8%가 감소한 3억 6,6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사용어가 보조비가 6,5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 증가율이 10.6%를 보이고 있어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9.5%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농정국의 도 전체 일반회계예산 대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2.94%를 보이고 있어 전년도 3.17%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은 매우 적은 편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농업예산이 확대 편성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농정국 소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자금 장기저리 융자지원 등으로 자립영농을 촉진하고자 96년도부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해 왔습니다. 2012년도 농업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 801억 9,120만 원보다 23.6%인 198억 5,863만 원이 감액된 612억 3,25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문의 자금계획안은 전년 대비 총 23.6%가 감소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이자수입과 도 및 시군 출연금이 전년도와 동일하고 예치금 회수액은 18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0% 증액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액은 415억 8,057만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39.3%가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일반 경영자금의 상환기간이 2011년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2년도에는 융자금 회수액이 적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2012년도 기금지출계획안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이자 등 보상금 30억 원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등 민간융자금 555억 원을 지원하고 27억 3,257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 보상금 30억 원은 금융기관에서 융자한 학자금의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융자금 지원계획 중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00억 원은 농가당 1억 원 범위 내에서 연리 1.5%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농어업 경영자금 455억 원은 농가당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연리 1.5%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 등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자립영농 촉진과 농가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자금 이자지원의 경우 4년제 대학생은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써 10년간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이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매년 새로운 지원대상이 발생됨에 따라 부담액이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류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시간운영을 위해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의 답변은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가장 관심사이고 쟁점사항이었던 FTA 체결 통과가 된 거 아시죠?

네.

먼저 국장님께 간단히 FTA의 손실금액 및 대처방안을 아시는 대로 간단히 있으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간단히 좀, 어떻게 하면 FTA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에 대한 피해는 여러 농촌경제연구원이나 대외정책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장기 20년간에 걸쳐서 매년 한 1,500억에서 2,400억 정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돼 있고 농업생산액, 특히 축산ㆍ낙농 등에 연평균 368억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피해가 심한 부분이 축산 부분인데 이 축산 부분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축산 분야, FTA를 대비한 축산 분야에 대한 방향으로 생산력 향상을 위한 현대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축산분뇨처리 사업 그다음 세 번째가 가축 각종 질병예방 사업 이 세 가지를 역점사업으로 잡아서 앞으로 개방화시대에 우리 축산물에 대한 우수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예산작업의 예산결과를 놓고 보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 계획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먼저 축산 쪽을 보면 물론 기존 해오고 있던 사업은 계속사업이라고 치더라도 FTA에 대비한 축산 분야가 가장 생산력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FTA에 관한 신규 대처사업이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와 축산물 등급판정 자동화 이거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위원장님!

네.

축산과장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는 바는 아닙니다만 먼저 설명자료 16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등급……. 나중에 질의하도록 할게요. 추경 먼저 다루도록 하고. 본예산 질의했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할게요.

질의 마칠 겁니까?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중에 축산과와 관련된 에코팜랜드단지 조성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26억 7,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사유를 보면 세부설계 규모 축소해서 감액편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어떻게 축소를 했기에 이런 예산이 삭감된 거지요?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이게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우리 경기도 이외에 거기 표시된 대로 화성시와 마사회, 축협 등과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토목공사 기본설계비로 저희가 올해 안에 설치하려고 그러던 부분 중에서 건물이 앉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건축이 이루어질 시기에 토목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좋고 지금은 납부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건물이 앉지 않는 부분에 대한 토목설계만 반영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참여기관들이 자기네들이 거기에 시설을 설치할 때 토목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이 자기네들 재정부담에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삭감하고 다음에 추가로 앞으로 있을 토목설계와 건축설계 시에 반영되도록 변경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의 규모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궁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자 하는 걸로, 추후에.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참여하는 기관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기관들이 재정적으로 일시에 많은 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나눌 수 있으면 나눠서 공통으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하고 건축과 수반된 토목설계는 그때 할 수 있도록 분리해 주면 좋겠다.

어차피 그런 것들이 2014년도까지는 마감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 지금 하나 또 내년에 하나 거의 비슷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삭감을 했지요?

재정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내기가 어렵다 이런 사유였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여태까지는 화성바다농장 이런 제목이었지요?

네.

그런데 에코팜랜드로 이게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올해 중간에 저희가 명칭공모를 해 가지고 “에코팜랜드”인데 이것은 “바다농장” 그러니까 이 사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농수산식품부에서 “이게 수산물을 기르는 그런 인식과 감각을 준다. 이게 도대체 해양수산 업무와 우리 이 업무와 혼동이 되니까 명칭을 재검토해 주면 좋겠다.” 이런…….

그래서 “팜랜드”를 넣었다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축산과 일반부담금 중 승마체험 사용잔액인데요. 이번에 편성한 예산이 3,756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2010년도 승마체험교실 운영, 도비 집행잔액 반납”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걸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을 반납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잠깐 제가 혼동이 됐었습니다. 위원님, 사업비 산출내역에도 보시면 뜻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마사회에서 3억 960만 원을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줘서 이것을 승마체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그 비용으로 주는데…….

그렇게 주면 당연히 수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지출…….

수입이 돼서 세출로 잡혔던 부분이지요. 그런데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세출예산으로 잡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경에 대해서 질의시간입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299쪽에 보게 되면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이라는 국비지원사업이 있죠?

299쪽이요?

네. 이게 사업이 반납된 사업이죠? 신청자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뭔 사업이죠?

이게 참 중앙부처에서 대단히 현실감이 없는 사업이라고 저도 좀 힐난을 했던 사업인데요. 우리가 어촌에서 쓰고 있는 어구들이 전부 다 비닐제품으로 돼서 분해가 안 되는 거를 생분해성, 어느 기간이 되고 묻으면 분해될 수 있는 어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현실가로 보니까 배 정도 비싼 거예요. 배 정도 비싸니까 어민들이 이걸 사서 쓰지 않는 겁니다. 전체가 반납이 된 건데 이것이 실제로 정책이 현실화되고 타당성이 있으려면 현실의 가격보다 그렇게 차이가 없도록 가격조정을 해주면서 이걸 보급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하나는 70m당 3만 5,000원이고, 일반 관행은, 새로 구입을 한 거는 7만 원이니까 이걸 어민들이 사서 쓰질 않는 거죠. 잘못된 시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잘못 추진된 사업이죠,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억이 반납이 된 거죠? 전혀 사용하는 어민들이 없기 때문에.

네, 없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별말씀이 없으셔서 추경과 본예산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양해 말씀 올리고요. 오전에 하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관련돼서는 국장님의 소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어서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소속 밝혀주시고요.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과장님, 우리 FTA가 발효되면 축산분야 쪽에 생산액 감소가 얼마나 되는 거로 알고 계세요?

저희 FTA가 발현되면 경기도 쪽에는 한우, 낙농, 양돈 전부 다 합쳐서 약 1,200억 가까이, 축산분야는 연평균 15년 평균으로 나눴을 때 그 정도로 피해보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농업 쪽에 생산의 감소가 상당히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전기, 전자 하면 연평균 약 1조 6,000억의 이익이 발생되는 반면 농림부분 쪽은 침체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농업인들이 반발도 하고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분야입니다만 여러분이 수립하신 예산을 보면 특히 축산이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FTA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신규사업 쪽으로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와 축산물 등급판정 자동화 이 정도, 두 가지 정도에 국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축산과장님께서 한번 FTA를 염두에 둔 사업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충족될 것인가 한번 소견을 말씀해 보시라고.

저희가 사실 예산을 잘 보면 그 두 가지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의 어떤 사업량을 충분히 늘려서 농가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안해 준 축산전문가 컨설팅사업이라고 해서 2억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양계농가가 내년부터는 계란에 마킹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계농가에 마킹기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지 않는 백신이 축종마다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폐사율이나 질병을 예방시키는 그러한 걸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가 사실 스키드로더 이런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도 개인에 지원하는 게 국비사업에 없습니다, 단체에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로이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온 국가가 걱정하고 전국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쪽으로는 흡족하지 못하다, 예산반영된 부분이라든가 의지가. 해서 앞으로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으니 그때는 한번 과연 우리 경기농정의 축산부분 쪽에서 강력히 거기에 대응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첨언의 말씀을 드리고. 설명자료 166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정한우 복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4억 5,000으로 돼 있는데 청정한우라는 정의를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청정한우라는 말은 구제역 때문에 많은 한우가 살처분이 됐는데요. 양주 쪽에서 구제역 백신을 맞히지 않은 그러한 한우를 한번 보급을 해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청정한우란 말을 썼고요. 다르게, 지금 현재 있는 한우하고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좀 부가설명을 드리면 그때 한수이북 쪽에 아주 품질이 우수한 한우 암소들이 이번에 많이 살처분 당했습니다.

좋습니다. 양주시에 국한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과연 축산과에서 하는 것보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이런 쪽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세포 복제를 하거나 유전자공학 쪽으로 관계된 거면 과연 축산과에서 핸들링할 수 있겠어요?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 내막에 들어가면 그 기술진하고 축산위생연구소의 기술진은 같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보고 계세요?

네.

청정한우라는 제목인데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보면 어린 돼지의 폐사율이 어떻고 저쩌고 생산성을 향상,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검토 안 했죠?

김 위원님,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오탈자가 나서 이걸 다 저희가 수정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 게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다 수정이 돼 있습니다.

집에서 보내온 자료 갖고 온 거예요. 집에 온 자료.

다른 위원님들도 수정이 안 된 자료인가요, 지금? 아, 제가 이거 보여드려야 될 텐데. 이게 제가 검토를 해서 다 수정이 됐습니다.

붙인 위원님도 계신 모양이에요.

2 인쇄판이구나.

저는 집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집 자료 가지고 사전에 검토하느라고 갖고 왔는데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실망을 좀 했어요, 제가. 한우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사후관리 후 기대효과를 보면 어린 돼지의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온다는 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한 가지 질문 더 추가하겠습니다. 김정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설명자료 76쪽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검토하다가 실망도 했지만 76쪽을 보면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신규사업이죠? 이것은 상당히 대처하는 데 시의적절하고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다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축산이 제외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경기농업에 축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간 거예요? 중장기라고 하면 몇 년도를 예상하시고 중장기예요?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는 2020년까지.

2020년?

네.

그럼 앞으로 향후 8년 정도.

네, 8년에서 10년 정도를 보고…….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기농업인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FTA 관련돼서 당면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농업의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하면 됩니다, 계획은.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좀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25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산림피해복구사업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물론 지난번 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사태 등 피해복구사업 해서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이것은 올해 피해 입은 데 복구예산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피해복구현상은 안 났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조사가 아직 안 됐습니까? 어때요?

경기도 전체 산악에 대한 조사는 솔직히 완비되지 않았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산사태우려 경보를 하기 위한, 지도에 복합작업, 새로 만드는 작업 그걸 저희가 도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지역을 예산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복구만 하고 말고 다음에 내년에 또 집중호우 오면 우려되는 지역은 또 피해가 날 것 아니겠어요?

글쎄요. 우려되는 지역 전체 산악을 다 사방예방지구로 산출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같은 사방사업을 예방하자 그래서 사방댐 100여 개소를 내년도에 우리가 경기도 내에, 올해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100개소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259쪽. 위원장님, 50초만 쓰겠습니다.

네.

25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입니다. 이거 제가 중국과 MOU 체결해서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매년 2억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억을 중국에 그냥 돈만 갖다 주고 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여기가 우리가 했다시피 한중문화청소년협회와 중국전국청년연합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같이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 단체에 주면 그 단체가 실제로 중국에서 조림사업을 하고 조림사업의 결과를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럼 경기도 집행부에서 누군가가 같이 참석하거나 가서 확인합니까?

확인합니다.

어느 분이 가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림정책담당사무관이 거길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2억 주면 중국도 같이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것도 보셨어요? 중국사람들.

중국은 거기 일원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세계적으로 여러 기업과 국가와 자치단체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국 자체가 얼마나 더 투자를 하는지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고윤수입니다. 몇 가지, 많이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서 39쪽에 보면 자영농과생 급식비가 있는데 자부담이 지금 5%예요. 자부담이 5%인데 자부담 없앨 수 있는 방법 강구하세요. 도에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든지 해서 없앨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하고요. 그리고 창업농업인교육, 다음 페이지 40쪽에 보면 예산이 1억 원이 섰는데요. 2011년도는 집행률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2011년도 말씀이세요?

네.

2011년도 당초예산이 7,800만 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집행률이 제로인 걸로 봐서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위탁교육 자체가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게 집행률 자체가 제로인데 제로라는 표시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창업, 저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창업농업인 같은 경우에 260명을 사업량으로 목표로 잡고 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원율이.

이 과정은 위원님 보셨다시피 교육과정이 단기교육입니다. 이게 사흘씩 하고 이틀씩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전문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창업에 필요한 기본소양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적정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농림부에 추가배정을 요청해서라도 더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이 부분은 지금 2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93명을 교육하시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예산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구체적으로?

금년 교육생이 20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93명이면 한 1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193명으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지원자가 적은 겁니까?

예산에 맞춘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교육을 받겠다 하는 학생 수가 줄은 겁니까?

네, 수요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마이스터교육은 이렇게 지금 가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에서 잠깐만 한번 짚어볼게요. 작년도에는 2억 예산이 배정이 됐죠?

네.

그런데 올해는 3억이라고 해서 많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농연 전국대회가 우리 경기도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2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다섯 가지 사업에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경영인 육성 이 부분이 우리 농업의 근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본 위원은 농업경영인 육성과 관련해서 일정부분 증액을 요구합니다. 증액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다음 49페이지, 간단하게 짚을게요. 귀농인 실습지원 해서 1인당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원되는 걸로,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올해 신규사업이니만큼 향후 계속적으로 지도점검 잘하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많지 않은 사업비가 그냥 어디 한 농장에 지원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가져보는데 계속사업이니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많아서 제가 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설명서 61페이지 수리시설정비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웠던 예산보다 형편없게 줄었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사업 할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ㆍ배수로에 대한 수리정비비를 도가 지원해 줘서 시군에서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존경하는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재정만 있다고 하면 농업의 SOC적 성격이기 때문에 확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의 우선순위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니 다소 감소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농로 확ㆍ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마 국장님 똑같은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농로 확ㆍ포장공사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농로 확ㆍ포장은 위원님들 유심히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시골에 필요로 하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수요인데 우리가 조사에 의하면 약 85% 정도 됐어요. 15% 정도가 아직 안 됐는데 점차 수요가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2개의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직접 손으로 뛰어다니면서 동네 부락 이장님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봐서, 우리 지사님한테 시책추진비로 10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그러니만큼 이것도 저는 증액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농식품소비활성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건 쉽게 말하면 쌀소비촉진입니다. 쌀소비촉진을 위한 가공품 만드는 회사의 선전과 홍보 그리고 지원 이런 사업을 총괄적으로 농식품 소비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보면 전시회, 시식회, 박람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를 띠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경기도 예하 단체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진대 그 행사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 시식회, 박람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도 가져봐요.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쌀소비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예하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행사에 부스 하나 설치해서 내지는 부스 몇 개 설치해서 병행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짜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이거 횟수가 15회나 되고 회당 1,500만 원이니까 부스 몇 개 설치하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 100페이지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인건비하고 시설임대료 해서 2억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거지요?

장소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식생활지원 조례가 발효돼서 식생활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우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기관에 들어가는 인건비인데 기관은 필요에 따라서 각 시군이라든지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를 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 공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토양개량제 이 부분은…….

토양개량제 이 부분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꽤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표에서 보시다시피 추경에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농림부에서 책정해 보낸 것이 좀 과다책정해서 보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 유기질비료는 이게 우리 친환경생산 촉진과 관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는 우리가 앞으로 역점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포당 따져 보니까 1,600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800원부터 1,400원, 2,000원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군의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선택형 맞춤농정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약 4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저번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저는, 우리 위원님들 FTA 강조하셨지만 우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가 지도 감독 잘 해야겠지만 선택형, 지역에 맞는 맞춤농정을 실시함으로 해서 우리 농업경쟁력이 강화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별도의 설명은 듣지 않겠고요. 단지 예산이 증액되기를 바랍니다.

100% 공감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132쪽 해외시장 개척에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 농산물이 비교적 우수한 농산물로 평가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G마크를 통해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이 살아나가야 될 길 중에 하나가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수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대단히 잠재시장으로 크게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에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책적인 지원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외시장 개척 비용은 작년만 미치지 못한데 부족한 비용이나마 이걸 가지고 우리 농산물의 해외수출 판촉에 아주 집중해서 수출을 늘려보고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듣는 걸로 하고요. 146페이지 아마 그린낙농교육 실습시설에 관련해서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TA에서 최고로 피해보고 있는 우리 낙농업에 일정부분 어우러주는, 만져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거로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형편없이 적습니다. 24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충분한 겁니까?

지금 보시면 당해연도는 24억입니다만 이게 계속사업으로 3년 동안 2011년부터 13년까지 75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11년에 24억이 되었고 내년에 24억이 되고 나머지 29억이 더 돼서 한경대학 내에 낙농실습장을 지어주는 건데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낙농기술의 선진화 이런 부분에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한테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깐 또 설명을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 150페이지에 우유급식이 2011년도에는 29%밖에 안 됐어요, 집행률이, 150페이지요.

네.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건가?

아, 네. 이것은 예산집행상의 문제이지 우유는 100% 주고 있습니다.

다 공급이 된 거잖아요? 주고 있는데 돈이 안 나간 거예요?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똑같은 사항이지만 164쪽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것도 지금 2011년도에는 31%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이것은 저희 도 특색사업인데요. 아, 이게 우리 우수축산물, G마크 축산물의 공급 시에 우리가 돈을 주는 건데 돼지 구제역으로 이번에 G마크 농산물 공급이 상당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이 좀 미진하다, 아마 올해 연말까지 가면 한 50~60% 집행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반농산물의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박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2쪽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이 부분 다시 한 번 짚으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올해 한번 실시해 보고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해양투기도 안 되고 여기에 우리 축산농민들 일정부분 지원해서 대책 아닌 대책을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증액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 안타까운데 제가 아직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승마 관련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린이승마교실도 마찬가지고 장애학생이나 아니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어린 학생들한테도 승마교실을 운영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적은 예산을 과연 어떻게 짜야 우리 농민들을 위한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공부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각종 FTA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함께 같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우리 경기도 예산을 놓고 볼 때 우리 농민들을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갖게 돼서 여하튼 제가 우리 윤희문 위원님하고 둘은 예결위원입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 우리 농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예산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발음이 어색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몇 가지 자료를 보고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40페이지요. 창업농업인 교육입니다. 창업농업인 교육인데 내년도에 9,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당초에는 7,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교육이 11월이나 12월에 집중돼서 있는 건지, 260명 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표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올해 8월부터 12월인데 추수기를 피해서 추수가 끝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교육이 집중돼 있어서 지금 올해 사업 집행률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전문인력 체계 확보라고 돼 있는데 기본교육하고 자체교육이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연중, 8월이면 뭐 그 전에도 할 수 있는, 무슨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산해서 교육을 하면 실적이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평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47페이지에 농민단체 리더과정 교육입니다. 리더과정 교육인데 전년도에 1,500만 원이죠? 예산이.

네.

2010년도에 1,500만 원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5,500만 원으로 늘었고 내년도에 1,500만 원으로 다시 감액됐어요. 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공평성이 없지요?

농정과장이 내용을 더 잘 아는데 위원님 양해하시면 농정과장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김익호입니다. 작년에는 농민단체 간부들이 체험교육이 작년에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필요성이 적어서 다시 원점으로 환원해서 재작년처럼 농민단체 집체교육만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교육이 아니고…….

일반교육을 하고요. 올해는…….

150명 교육 예정인원이었어요.

네. 작년에 한 해 특히 많은 이유는 농민단체들이 체험장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하면서…….

뭐요?

체험장에…….

체험장?

네. 농사체험장에서 직접 농사체험도 하는 그런 교육과정 비용을 대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 비용을 대줬었다?

네.

그런데 내년에는 그 비용을 안 대주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교육인데요. 사업량이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지요? 실질적으로. 경기친환경조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 학교급식에 참여했던 13개 농협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조합공동사업법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원들이 한 500여 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들이 모여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그다음에 가공 이런 부분에 관해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조합 13개 조합이 만든 단체다. 그 지역 있는 농협의.

네.

그런데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보면 워크숍, 강사료, 교재 제작, 프로그램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성 교육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는 아니고요. 공동출하와 그다음에 가공, 그다음에 판매 이런 것에 대한 자기네 회원 500명이 모여서 어떤 시기에 어떤 농산물을 재배해서 출하ㆍ가공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거기로 예산을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소비시키는 거고요.

네. 거기서 사업을, 교육프로그램을 돌리지요.

그럼 자체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도에서.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 어느 기관에서 집행하는 게 좋을지 그건데 우선은 사업법인이 자기네들이 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 지도 감독을 합니다, 교육을 할 때라도.

제 생각에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혹시 공동사업법인으로 사업을 주시더라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농촌관광마을이 있는데 이것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이 아주…….

네. 8%요.

4,000만 원에 300만 원뿐이 지급이 안 됐어요. 홍보책자인데 연말 다 갔는데 만들지는 못하겠네요, 이제.

위원님, 이게 늦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2회뿐이 안 했는데 이런 거는 사실상 어렵게 예산 따 가지고 사장될 염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고요.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인데요. 공고를 언제 했냐면 2010년도 10월 4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사업추진 자체평가의견에 보면요. 시공업체 선정이 2011년도 2월 7일 날 됐지요? 착공이 2011년 4월 7일 날에 착공했습니다. 내년도 8월에 준공예정인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어요, 공고하고 시공업체 선정이.

10월에서 한 4개월 걸렸습니다.

네. 그렇게 공고하고 4개월씩 걸려서 선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이거 몇 번 유찰됐어요? 담당…….

농산유통과장 안수환입니다. 유찰된 경우는 없고요. 절차상 시간이 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공고를 하고, 한 번 공고하면 며칠간 접수한 거지요? 4일 날이면 4일부터 며칠까지 신청을 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간이 있는데 확실하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찰공고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나마 늦은 이유를 달아서 해주세요.

네. 이게 건축만 남았는데요. 공정이 12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나, 시공업체 선정이, 공고를 하고. 4개월이라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했는데 우리 집행부 여러분이나 국장님, 과장님 보시면 제가 친환경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자료도 요구하고 그런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58%나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이요. 5억 5,600 요구하셨는데 9억 3,200이었습니다, 작년도에. 3억 9,600이 줄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나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친환경농산물이 대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체평가의견에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실천농가를 확대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실천농가는 확대를 하는데, 예산은 주는데 어떻게 실천농가를 확대하실 방안인지?

이게 언뜻 보시기에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친환경인증의 종류가 품관원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농약, 유기농, 친환경이 그 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농약과 유기농 두 가지만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저농약 부분의 인증을 지금까지 받고 신청해 갖고 지원하던 부분이 좀 축소가 돼서 내년도에는 다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농가들이 저농약이 친환경으로 전환해서 신청한다고 그러면 다소 늘어날 부분은 있는데 지금으로는 저희가 가늠이 안 돼서 다소 줄여놨지만 내년도에 봐서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가 추경에 수요에 따라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인데 축산물 등급판정 자동화 했습니다.

네.

축산물 등급판정 자동화 했는데 자동화기기 1대를 구입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식 했는데 이것을 보면 도에서 50%, 자부담이 50% 이렇게 된 거지요?

네.

그런데 자부담이 5억입니다. 5억이면 일반 축산농가는 아니고 기업형 축산농가일 것 같아요.

위원님, 이것은 농가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FTA의 일환으로 하는데요. 안성축협에 안성LPC라고 축산물가공센터, 우리말로 도축가공하는 데인데요.

안성축협이요?

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고기를 자동으로 1등급인지 2등급인지 이것을 보는 그런 기계가 한 10억 합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안성축협에…….

안성LPC, 축산물가공센터.

그러니까 축협 내 가공공장이겠지요?

네. 가공공장 거기에다가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5억을 대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안성축협이면 대단히 큰 축협인데 자부담을 늘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10억씩 하니까 5억을 대주더라도 5억이…….

안성축협 하면 굉장히 커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축협인데 자기네가 살 수 있는 능력도 됩니다, 이건.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우리 과장께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는 안성LPC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 민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물 가공ㆍ도축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글쎄요. 제 얘기도 실질적으로 자부담 5억을 보태서 구입할 정도면 기업형 축산을 하시는 분이다 이건데 이게 좀 제 생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5억씩 들여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농업정책과부터 질의를 하셔서 저는 거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사무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355쪽 가두리를 이용한 비단가리비 양성시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네.

이것은 어떤 겁니까?

기술적인 거라서 양해해 주시면 수산사무소장이 설명하시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수산사무소장님.

네.

수산사무소장 김상한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리비양식은 연성수하식 그래 가지고, 지금 그림을 갖고 왔으면 설명드리겠는데 사각 가두리 안에다 연성식을 겸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느냐고요?

지금 여기 소득이, 우리 지역에 가리비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양식을 해 가지고 어업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어업인들이 거기서 소득여부를 보고 같이 양식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양식을 시험하는 분은 어떤 분들이 시험하는 거지요?

어업인 한 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을 선정해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떤 분이 하는 것인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네.

그러면 이것은 어느 곳에서 합니까?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제부도 연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부도 연안.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도 확정 안 됐고 장소도 제대로 확정이 안 됐네요?

장소는 제부도 연안이 결정 났는데 확정됐는데 사람도 어느…….

제부도 어디예요? 연안이라는 곳이 어디를 이르는 겁니까?

제부도에서 입파도 쪽으로 수심 10m 정도 되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시범양식을 해 가지고 기술이 보급되게 되면 앞으로 어업면허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신규면허를 어업인들이 득해 가지고 가두리양식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택된 게 비단가리비네요?

네.

비단가리비를 선택한 이유는 뭐지요?

비단가리비는 우리 서해안 지방의 어떤 특성화를 살려 가지고 자연상태에서도…….

서해안지역의 특 뭐요?

특산어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특산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판?

특산.

네? 특산?

우리 서해안 쪽에서만 나는 비단가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특산가리비다?

네.

비단가리비가 우리 서해안 쪽에서만 나는.

네.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는 양식이 잘 안 됐다!

네. 양식은 일반적으로 자연산에서 조금은 잡히는데 양식방법이라든가 그것이 아직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설명서 349쪽 바다향기수목원 조성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네.

이 예산이 국비 50%, 도비 5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2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는 7억인데 우리 도비는 58억 9,000만 원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우선 위원님, 바다향기수목원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하는 경기도 내 제2의 도립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7억 원이라는 것은 광특회계에서 주는 돈이고 도립수목원을 할 때는 산림청에서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 돈만 가지고는 우리 도립수목원을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400억 규모로 해서 저희가 바다향기수목원을 대부도에다 꾸미고 있는데 이게 07년도부터 상당기간이 흘렀는데 재원의 확보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래서…….

네,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기준보조율 해서 국비 50, 도비 50이라 했는데 여기서 국비 50, 도비 50이라는 말은 30억에 해당만 되는 거다?

네. 30억을 기준으로 한…….

그러면 이게 지금 400억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 50%면 200억 이상이 편성돼야지 30억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국비 50이라고 여기다 쓸 만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매뉴얼을 꾸밀 때는 기준을 30억 지원, 30억 규모의 투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0 대 50이라고 표현된 거고요. 그것을 저희 도에서 적용시킬 때는 400억 규모로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15억 이상 더 줄 명분은 없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도립수목원을 그렇게 크게 확장해서 사업을 확정시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사업비가 400억인데 지금 투입된 국비를 보면 21억, 7억, 7억 이래서 35억 정도 되네요. 그죠?

네.

35억 정도. 이거 이외에는 이제 국비는 더 이상 없다 그 얘기지요?

네. 더는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46쪽 지역소득개발연구 이것도 역시 2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역소득개발연구인데 그중에 연구용역비가 1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잣 구과를 이용한 미용제품 개발” 이렇게 돼 있어요. 구과가 뭐죠? 구과.

위원님,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입니다. 잣 구과라는 건 잣 종실 포함 껍데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네?

잣 종실하고 잣 피, 그러니까 껍데기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됩니다. 잣 송아리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연구용역비를 누가 연구용역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이게 산림청에서, 저희 연구소에서 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1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까지 포함해서 2억 원이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 연구사가 혼자 다 하기가 어려워서 대학교하고 MOU라든가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 대학이 어디예요?

그 대학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 연구용역은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 그게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비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자산취득비 연구장비 구입 4,000만 원은 뭡니까? 어떤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거죠? 연구를 하는데 장비가 필요합니까?

연구를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성분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한 장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분분석 이런 데 필요한 장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연구소장께서 얘기했듯이 대학과 매칭을 해서 이 연구용역을 할 이유는 바로 그런 성분분석기기나 이런 것이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교에서도 그런 장비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또 부족한 장비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사주는 겁니까? 이거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확보해서 저희가 쓰고요.

그럼 연구가 끝나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구가 단시간에 끝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구가 단시간에 안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잣 구과를 이용한 미용제품을 개발하면 끝나는 거지 더 이상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소나무 솔방울에 나오는 열매가 피부에 좋다는 게 검증이 됐는데요. 그런데 잣하고 소나무하고 상당히 비슷한 성분이기 때문에 미용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그걸 신물질을 찾고 이런 것까지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진하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동안 농업정책과장님이랑 농산유통과장님 편안히 쉬십시오. 휴식시간도 있으셔야지. 또 역시 334쪽 강씨봉휴양림인데요. 지금 강씨봉휴양림 운영하는 데 7억 2,200. 그런데 세부내역을 쭉 보니까 시설비가 있어요.

네.

시설비가 있는데 이 시설비 내용을 보니까 조경공사를 하고요. 숲길 가로등 조성공사를 하고요. 또 세탁실을 마련하고 있어요. 강씨봉은 올 10월에 준공되고 운영되는 휴양림인데 어찌 기존에 만들 때 조경공사 안 하고 숲길 가로등을 만들지 않았는지. 그리고 세탁실을 마련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입니다. 조경공사는 이게 사실은 등산로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래서 등산로를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강씨봉자연휴양림 숲속의 집하고 연계돼서 가로등이 다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좀 보완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지금 등산로 보완이라는 것도 강씨봉휴양림을 만들면서 많은 도민들이 거기에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상쾌한 산책을 하기 위해서 등산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계획에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숲길의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기존에 이걸 설치할 때 당연히 들어갔어야 할 돈인데 이것이 어떻게 끝나고 나서 운영비로, 시설비로서 들어가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세탁실은 왜, 세탁할 일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거기서 머무르게 되면 당연히 이불이라든가 이런 빨랫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 세탁실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세탁실 마련이라고 해서 4,20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다 확보해서 모든 시설을 완료를 했으면 좋았었는데요. 예산이나 이런 확보안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다 갖추기…….

아니, 예산확보라는 건 충분히 하셨어요. 기존에 강씨봉휴양림을 만드는 예산, 그 예산은 이미 다 편성돼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안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예산확보를…….

위원님, 제가 불찰로 못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시는 도민고객을 위한 세탁실 같은 거는 저희가 생각이 모자라서 공동세탁실을 못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시설을 보완해서 더욱 편익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29쪽 묘목생산인데요. 1억 6,800만 원 중 경화용 유리온실 건립시설비 8,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화용. 산림용, 경화용. 경화용이 뭡니까?

이게 아주 전문적 용어가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종자를 할 때는 조직배양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출하를 시켜서 만들게 되면 대단히 연약한 형태가 되는데 그걸 바로 노지에 내면 굉장히 죽는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시설에 놓고 그 식물이, 경화라는 건 딱딱하게 된다는 뜻인데 견디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그러한 것이라면 기존에 이 유리온실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많이 못했었죠. 산림용 종자는 여러 가지 종자가 있는데 이런 경화용이 필요한 그러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잘 못해 왔었고. 사실이 그랬었고요. 그래서 좀 더 묘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경화용 유리온실을 한 8,000만 원 줘서 조그맣게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313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이 중에 산불감시카메라, 산불감시카메라 교체, 무선중계기지국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 무선중계기지국 1개소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새로이 신규로 산불카메라를 설치하는 이것이…….

어디죠?

강씨봉에다가 새로이 산불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는데 강씨봉에 설치하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어디서 모니터링하게 되냐면 가평에 있는 도유림사업소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거기서 지켜보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중계소가 없으면 전파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계소를 하나 더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6쪽 해양생태관광마을 육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관광마을을 육성하는 데 5,500만 원의 예산입니다. 시군비 5,500까지 하면 1억 1,000만 원인데 과연 1억 1,000만 원 가지고 관광마을을 육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요구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지역역량 강화라고 돼 있어요. 아니, 관광마을을 육성하는 거하고 지역역량 강화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양생태관광마을은 대부도에 설치하는 걸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서 14년까지 전체 사업비가 약 3억 5,000만 원을 들이고 있는데 내년도가 시작연도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수립하고 마을환경개선하고 이러는 사업에 저희가 1차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을 잡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규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로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국비로 내려오는 이 사업이 총 3억 5,000밖에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네. 3억 5,000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1년에 3억 5,000도 아니고 3년에 3억 5,000 가지고 해양생태관광마을을 육성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늘 우리 예산편성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외면하고 2012년도에 지역역량 강화가 도대체 관광마을 육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생태마을 세부내역 사업계획에 의하면 1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역량 강화에는 주로 뭘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대표자들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이런 걸 해나가는 데 필요한 홍보비용 정도로 해서 세웠고요. 2년째 단계에서는 관광기반조성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콘텐츠 개발비용으로 탐방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500만 원씩 들어가는 탐방로를 4개 권역을 만들어서 2,000만 원 들이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우리 대부도 지역에 지역관광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역축제를 하는 데 한 4,000만 원 들여서 해보겠다. 그다음에 지자체와 생태관광네트워크를 하는 데 2,000만 원 해서 이게 충분하지는 않고 이것의 효과가 다소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국비로써 해양생태관광마을 육성프로그램에 우리 대부도에서 참여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내용인데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다시 건의하고 지원을 더 받아서라도 이 관광마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목에 비해서…….

내용이 좀 빈약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빈약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빈약하더라. 결국 이게 왜 생겼는지, 이 사업이 왜 생겼는지 모를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존경하는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가급적 피하고, 먼저 설명자료 76쪽을 보시게 되면 말이죠.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예산 있죠?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배경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우리 경기도가 개방화라든지 고령화 등으로 안팎으로 굉장히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농업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계획을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경기농업이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거를 제시하고 농어민들의 결속을 다지는 하나의 정신적 가치를 주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신규로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또 우리 농어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건 좋은데 먼젓번 행감 때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경기농업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또 실과장님들도 아마 경기농업 발전에 대해서 아주 남다른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는 예산이 문제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굳이 전문가집단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굳이 한다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업전문가들도 대거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경기개발연구원을 이용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연구의뢰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려울 때 도비 1억씩 들여서 우리가 따로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한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럴 수 있었고 그렇게만 이론적으로 백업만 돼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경발연에 농업을 연구하는 박사는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이수행 박사라고. 한 사람이 지금 농업 쪽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분 한 분이 우리 경기농업에 대한 종합발전비전을 수립하고 설계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좀 의뢰를 해서, 이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십니다만 우리 경기도 농민들에게 우리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주고 있지 못한 점이 우리의 가장, 하나의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의 계획은 아마 지금 해도 늦지 않나,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경발연에서는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도 한 대여섯 분 되시는 것 같던데.

한 분 있습니다. 딱 한 분입니다. 산업경제부서라고 있는데 농업을 직접 전공하고 농업 쪽을 하시는 박사 분은 한 분 계십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우리 저명한 농업의 전문가들을 모셔놔야지 어떤 분들만 있는 거여.

도시 하시는 분, 행정 하시는 분, 환경 하시는 분 또 지역경제 하시는 분 이런 다양한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외소득에,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외소득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농촌관광체험마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미흡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비롯해서 많은 성과가, 성공적인 사업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만 지속적으로, 이런 지속적인 사업보다는 대상자 선정도 잘해야 되겠고 또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더라도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서 지원을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옳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64쪽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고윤수 위원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2011년도에 우리가 도비 160억을 세워서 현재 50억이 집행된 거죠?

그렇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우리 학교급식에 쓰일 돼지고기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행돼야 될 부분이 충분히 집행되지 못해서 다소 집행이 지연된 부분입니다.

약 30% 정도 집행이 됐다는 말씀인데 내년도가 다시 160억이 요구가 됐네요?

네.

그 밑에 산출내역에 쭉 나온 게 160억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올해 이거 160억은 좀 많을 것 같네요. 100억 정도, 100% 집행된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저희가 구제역과 같은 공급에 차질이 없다면 160억이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돼지는 생산 사이클이 6개월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급하는 데는 아마 충분히 생산공급 여력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G마크 친환경 급식사업은 정말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다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저희가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집행된 부분은 자료가 있으시죠?

네, 이건 연말 되면 저희가 정산을 다 받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부마리나항 건설과 관련해서 배 과장님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202쪽, 국비는 확보가 되셨나요?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착공되죠?

이거는 순서가 말이죠. 저희가 마리나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승인이 어떻게 되냐면 204쪽에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이걸 첨부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올리면 내년 4월쯤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바로 마리나항 건설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계획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해 놓은 게 안 보이네요. 이상 마치고요. 다시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 출신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박종덕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전체 각 실과소마다 보유하고 있는 분무기들이 있을 겁니다. 기계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축산과에는 방역기계가 있을 테고 또 산림과에는 산불진화장비 중에 분무기가 있을 테고 또 도시환경 여기는 가로수 물 주는 분무기 있을 테고 축산위생연구소에는 소독차량하고 방역차량하고 나눠져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동시에 작용하는 규정이 다 틀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통일되면 모든 기계가 화재가 났을 때는 화재진압을 위해서 다 들어갈 수 있고, 소방기하고 같이. 가로수 물 줄 때는 또 그 기계가 같이 동원이 되고 그래서 전천후로 쓸 수 있도록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다르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농업용으로도 광역 살포기가 있고요. 축산용으로도 있고 산림용으로도 있기 때문에 호환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대단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규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이걸 알아서 호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규정을 단순화ㆍ동일화 시켜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이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이 될 때는 누구든지 어떤 기종이든지 다 들고 나가서 하면 좋을 텐데 다 각 부서별로 규정이 따로 있고 허가를 다 득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기계장비도 제대로 못 써먹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농정국에서 제안을 해서 도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계를 재난 시에는 동시에,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지사님께 적극 건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고요. 조금씩 기계마다 다 사용하는 방법들을 각 부서마다 조금 달리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한꺼번에 지원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 실국장들이 파악하셔서 동시에 재난에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소독차량하고 방역차량하고는 어떻게 틀리나요? 소독은 분무만 하게 되는 겁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독차량의 경우에도……. 위원님, 소독차량은 차량이나 사람을 소독하는 거고요. 방역차량은 우리 수의사들이 축사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진단검진 등을 할 때 쓰이는 차량을 방역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가격이 똑떨어지게 4,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구입할 때는 정확하게 받으시겠지만 소독과 방역차량이 구분돼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설명자료 244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내년도에는 산림과만 한다고 했는데 산림과를 먼저 포문을 열어볼게요. 휴대용무전기 등 21종에 대해서 구입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21개 종류의 장비들 중에 최초 불을 본 사람이 불을 끌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인 등짐펌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무전기와 개인용 등짐펌프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소상한 내용은 산림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산림과장 박광용입니다. 저희가 산불진화장비가 21종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초에 나가서 진화할 수 있는 장비는 등짐펌프가 있는데 등짐펌프는 사실상 진화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진화시스템 소형하고 산불진화시스템 중형이 보급되고 있는데 그게 호스를 이용해서 최초에 진압할 수 있는, 한 200m 정도 산에 끌고 올라가서 최초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불진화훈련장을 직접 가보니까 불이 난 것을 진화하는 장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갖춰져 있는데 최초의 발화지점을 목격하고 집에서는 소화기로 빨리 끄면 되지만 불을 낸 사람이 산이나 들이라면 그걸 발견한 사람이 최초에 가서 빨리 끌 수 있는, 지난번에 제가 조그만 모형을 가져왔던 수류탄 모양이 되든지 아니면 분말을 터트리든지 아니면 축압식 등짐펌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감시원에게 지급된다면 큰 불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산불방지대책 예산 중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나 보니까 감춰져 있는지 몰라도 제 눈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등짐펌프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잔불을 진화하는, 불이 난 거를 나중에 잔불을 끌 수 있는 제품이지 초기에 산불을 처음 본 사람이 끄는 장비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는 불 근처에도 못 가요. 그래서 이런 걸로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구제역도 마찬가지겠죠.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터지고 나서 그거를 치료하고 수습하고 할 예산은 엄청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겸해서, 축산과나 산림과나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1종에는 실제로는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는 없다.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하고 등짐펌프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21종에는 진화차나 지휘차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초동진화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전식 등짐펌프를, 그게 예산이 대당 25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예산으로 지사님한테 먼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 본청, 2청 예산을 세웠는데 먼저 지사님한테 결심 받은 그 숫자량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먼저 지사님한테 결심 받았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전식 등짐펌프가 전량 구입돼 가지고 산불감시원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사님한테 결심 받는 것까지는 좋으셨는데 그중에 그 많은 기계들을 군부대에도 똑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축압식이 아닌…….

군부대는 군부대에서 요청한 사안이 저희한테 1만 1,000대를 요청했는데요. 1만 1,000대 중에서 요청한 사안이 산불 뒷불 감시하기 위해서 현재 지고 다니는 한 5만 원짜리 등짐펌프를 요구해서 그것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 숫자도 저희가 지사님한테 결심 받은 그 숫자만큼 예산에 편성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는 산불진화훈련이나 장비전시를 못했지요? 내년에는 혹시 계획돼 있나요?

저희가 내년도의 예산 중에서 저희가 산림청으로부터 내년도 저희 경기도하고 충청도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내년도 진화예산이 3,5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림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시면서 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현재 임도가 이번 수해로 망가진 데도 있겠지만 그런 걸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가 근처에 있는 임도, 요즘 산으로 많이 주택들을 지어서, 양평이나 가평 같은 경우입니다. 그분들은 산불이 나면 집으로 그냥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자체로 소화기를 다 양평은 보급을 해서 가지고 있겠지만 임도에서, 산에서 타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산하고 붙어 있는 사업소 건물이 있지요? 보니까 나무들이 막 다 기대져 있어 가지고, 농림진흥재단인가? 거기도 그렇고. 산에 불만 붙었다 하면 바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현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건물하고 붙은 지역은, 그다음에 임도하고 주택하고 같이 있는 지역은 임도보수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계청소를 우리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희 예산은 없고요.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내에는 한 3만 ㏊ 도유림이 있기 때문에 3만 ㏊ 내에 저희가 방화선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방화선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군에서는 방화선 설치돼 있는 게, 대부분들이 시군에는 군부대 사격장 주변 거기에만 방화선 설치돼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민가 인접지역에 대해 방화선 설치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 다 부담해서 하고는 있지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예산도 좀 세웠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선진국의 임업장비현황을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개발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사는 거 보니까 소형 케이블윈치 2대, 소형 윈치 18대, 톱밥제조기 2대 이거 이외에 더 좋은 장비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산림이 아마 FTA 들어오고 그러면 어떤 수도작보다는 임산자원에서 얻는 소득이 우리가 더 커야 되겠다라는, 저희 양평이 산이 많아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장비의 현대화도 좀 필요하고 어느 데 보니까 우리 양평지역에 산림자원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시설을 하나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그런 것들도 더 보급이 돼야 되겠고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정말 신형의 그런 장비들이 보급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사람의 힘으로 뭐 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추가적으로,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들 중에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예산으로 만족하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사님한테 결심 받은 예산 중에서 저희가 미반영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남부청과 북부청 다 합해서 약 10억 정도 예산이 미반영됐거든요. 예산이 미반영된 게 임차헬기 2대가 미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산림보호경보장비라고 해 가지고 그게 36대, 그다음에 무인방수장비 23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충전식 등짐펌프가 893대 그다음에 군부대 장비 1만 1,000대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6,200 정도가 지원이 덜 됐고요. 그다음에 감시원 유류비로 금년에는 지원이 됐었는데 감시원 유류비가 1,050명에 대한 감시원 유류비 포함해서 저희 남부청에는 한 4억 6,000 그다음 북부청에 한 5억 5,600, 그래서 전체 10억 1,700만 원만 더 하면 저희가 금년도 예산 대비 거의 맞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것만 더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세입ㆍ세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모든 우리가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예산 농정국 부분에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이 지난해 대비 대폭 줄었어요. 66억 1,205만 8,000원이 줄어서 전년도 대비 34.6%가 감소가 됐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축산 부분하고 또 산림, 축산위생 부분이 세외수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줄은 거지요? 특히 축산 부분 같은 경우는요. 축산 부분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세외수입, 주로 가축보급 및 매각수입 21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몇 쪽에요? 499쪽 보면 축산과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이렇게 66억씩 감소된 원인이 뭐냐 이런 얘깁니다. 각 과별로 해서 줄었느냐? 우리가 통상 버는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쓰는 생각만 한다고. 원인이 뭡니까? 각 과별로다가. 그것 좀 파악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산림의 경우에는 사방사업이 있는데요. 사방사업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부담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도유림사업소나 여기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사방사업 전체예산이 줄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5,900 정도의 세외수입이 줄어들은 것이 나옵니다.

네. 이해가 가고요. 축산과 같은 경우는 왜 그렇지요?

축산과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9억 5,000이 줄었는데 전년도보다 세입이…….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시간이 가네요. (위원장을 향하여) 저한테 쓸 수 있는 게 10분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걸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아니, 상식적인 건데 세입이 얼만데 확 줄었으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거 왜 줄었느냐고……. 축산과장님!

네.

이거 왜 줄었는지 모르세요? 상식적인 거지. 세입이 있었으면 왜 줄었는지……. 그냥 다른 데서 오는 보조금이나 갖고 우리가 살림하고 그럽니까?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어떤 부분을 특히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64억 9,550만 원이 줄었어요, 세입부분에서 보면. 499쪽 보세요. 축산과가 총괄적으로 보면 19억 5,394만 8,000원이 줄었다고.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빨리빨리 답변 좀 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화성바다농장을 조성하면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에코팜랜드에 동 사업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원축협이라든지 마사회라든지 농우바이오 이런 데서 우리가 금년도 예상금액이 총 64억이었습니다. 그 64억을 저희가 받아서 같이, 우리 도에 있는 사업하고 같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없어지니까 그 세외수입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네. 화성바다농장…….

간단한 내용인데 그걸 왜 답변을 못하세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각 파트별로 보조금 부분도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을 했는지 제가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07쪽에 농업경영체,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농업경영체 브랜드 조직화해서 9,000만 원 예산이 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위탁을 하면 누구한테 위탁을 합니까?

이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 친환경조합에 주는데 지금은 위원님,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안 정했어요?

네.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되고 나면 친환경공동조합사업법인의 회원이 한 500여 농가가 되는데 이들 농가들이 집합교육을 원하면 하고 아니면 그 장소에 가서 해줄 수 있으면 하고 그런 교육 가능한 부분을 교육자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교육을 상당히 우리가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적 효과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겁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써서 진행되도록…….

510쪽을 보시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에서 7억 5,4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농촌에서 주민들이 지금 제일 원하는 부분이 배수시설 개선하고 수리시설 정비더라고요.

네.

배수시설은 모두가 국비로다가 확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업 부분은 국장님이 가셔서 하나라도 더 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에서 더 많이 확보해서 시군에 지원해 줘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적고, 우선. 지난해 대비 상당히 깎였잖아요, 금년만 하더라도. 두 번째는 30%만 준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도에서 50%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능력 있는 시군은 더 많이 할 수 있고 능력이 없는 시군은 못합니다.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 부담능력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그 예산을 도에서 내려주는 것이 직원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거야.

무슨 뜻인지 충분히…….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 30%, 70% 그 부분은 아주 잘못된 우리 도정정책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 말씀이 정말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시군의 재정여건에 맞는 차등보조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2쪽을 보시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홍보 및 상패 제작이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900만 원 갖고 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농촌이 지금 어렵죠? FTA 관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지요?

네.

그런데 농업인의 날 행사 표창 몇 분 주고 지사님 참석하고 꽃 주고, 그것도 물론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그다음 항에 보시면 농어민대상 수상자와 우수농업인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견문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사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패뿐만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농업을 잘하는 데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하시는 건데 언론홍보를 볼 것 같으면 가면 갈수록 언론홍보도 적어져요, 농업인의 날. 금년도 농업인의 날은 빼빼로 데이에 묻혀 가지고 농업인의 날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섭섭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이 우선인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보다, 각 시군에서도 그래요. 부단체장들도 참석을 하고 농업 관련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능한 참석을 많이 해서 그날 축하도 하고 우리 농업 나아갈 방향도 모색하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농민들뿐 아니라 농업 관련해서 종사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농업인의 날은 올해 제가 하면서도 대단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점을 인정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농업인들의 축하와 모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514쪽이요. 지역전략식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4개 시군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지역전략사업 4개 시군…….

분야별로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4개 시군이 김포인삼쌀맥주 관광산업하고 이천의 이천쌀명품화산업, 안성의 로하스식품산업인데요. 양평의 유기농오디 육성, 포천의 막걸리인데 이 부분이 2009년부터 13년까지 쭉 계획대로 돼 가고 있고 김포의 인삼쌀맥주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성과 이천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양평, 포천도 내년에는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해서 1억 주는 거 있죠?

네.

2011년 처음 행사를 했고 내년도 2개소인데 2개소는 어디어디를 주는 겁니까?

농어촌공동체요?

네.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농어촌공동체 예산.

아직은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1억씩 해서 2개소인데 신청을 우리 사업이 확정된 후 내년 1월 30일까지 각 시군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 이 사업의 요건에 가장 실천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시도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신청했을 때는 “우리도 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신청해서 됐을 텐데.

네. 우선 그렇게 해서 온 것은 양평에 물맑은 양평농촌나들이 거기하고요. 양주시에 천생연분마을 이 2개 마을이 우선 신청이 돼서 우리가 우선 사업신청을 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할 때도 굳이 이 2개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다시 받아서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이.

쉽게 말하면…….

사업내용 구체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새마을사업 같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에 마을도로도 닦고 마을 깨끗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농기업이, 그러니까 농촌에 기업형태를 만들어서 그걸 해 나가자, 잘사는, 소득개발을 해보자 이런 내용인데 서면으로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계획서 좀 줘보세요. 그다음 농기계임대사업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임대사업이 김포하고 안성하고 두 군데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사후관리입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저기했더니 담당팀장께서 대충 받아서 가져왔는데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요. 시군에서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야. 너희는 창고도 없이 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창고 하나 지어서 시장ㆍ군수한테 촉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계가 100종씩 되는데 실제 사용한 건 70종뿐이 안 돼. 나머지 30종은 놀고 있어. 그런 불합리한 점, 또 하나는 관리인력이 두 사람뿐이 없어.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100개씩, 200개씩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 이걸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기계를 옆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4, 5㎞씩, 많으면 10㎞ 이상씩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 이런 걸 토털로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도출해서 부각시켜 가지고 시군의 담당과장이라든가 부단체장이라든가 해서 “실제로 보니까 이렇더라.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너희들이 해소할래?” 이래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예산이 절감되고, 실제 제 아무리 돈을 주면 뭐합니까. 실제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거니까 이 농기계임대사업은 정말 잘합시다. 이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대안을 각 시군마다 문제점과 대안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저기만……. 선택형 맞춤농정 조금 증액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부안리인가 거기에서 볼 때는 9억 8,000인가 그랬는데 한 7,0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10억 5,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아까 고윤수 위원도 하셨던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해서 추가로다 질문할까요? 다 해도 됩니까?

추가로 해주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나중에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1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네.

징수교부금수입 그래 가지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84억 정도의 수입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11년도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24억 정도가.

대체적으로 큰 건의 농지전용, 국책사업이 들어가는 경우, 어떤 큰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될 때는 예측할 수 없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없으면 많이 줄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지난연도에 준해서 저희가 수입을 세워놓는데…….

아니, 24억 정도를 줄여서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에는 뭔가 예상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린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농지의…….

2010년도에 규제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시적으로 2년 정도에 대해서 그 부분인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도 많이 이루어졌고 농지에 대한 타 용도의 전환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부가실적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행연도에 큰 산업단지개발이 전해연도에 이루어졌거나 그것이 부과되는 시점이 내년도에 안 들어오면 통상 보수적으로 이렇게…….

2010년부터 경기도에서 한시적으로 농지전용보전부담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이런 일을 시행하지 않았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에 대체농지부담금 감면 조례가 생겨서 해주는 것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세입부분에 대한 예측이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죠. 농지 부분의 규제완화 때문에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2년 한시적인 감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은 거…….

네. 그것이 큰 원인입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면 간단하지요.

네.

그렇게 되면 2011년도 지금 한 60억 정도의 세입을 잡고 계신데 어느 정도 걷힌 실적이 있지요? 수입 실적이.

올해의 경우에도 연초에 한 6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약 56억 8,000만 원 정도 세입 됐는데 연도 말까지는 아마 60억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네.

이러는 부분의 일들이 결국은 사실상 우리 농정국에서 농업을 앞으로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농업 외의 산업에 치중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농지는 우리가 농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필수적으로 지켜야 될 자산이지만 국가 계획에 의한 도로라든지 산업 부분 또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지사가 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에서 이런 감면정책을 시행한 거란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제가 국가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경기도에서도 농지도 필요한 만큼 또 농업 외 지역에 대한 감면이 필요할 정도로 산업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평균경사율 15% 이상 농지에 대해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해 가지고 비농업인들도 소유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결국은 농업을 저희가 보호해야 되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반하는 정책들이 아닌가요?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조건불리지역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적으로 농민이 경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비농업인의 소유도 허용한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이것도 경기도의 결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지전용절차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단하게 부동산투기 개념의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내재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하시면서 이러면서 아까 세수입 감소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저희 농정국에서는 농업을 계승발전시키고, 누누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것들이죠, 저희가 하는 일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고부가를 창출하고 이러는 목적하에서 가는데 이러는 일련의 일들에 대한 것들은 거기에 반하는 이런 결정들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줬는데 정확하게 끝나는 시점이 언제죠?

11년 말에 끝나는 겁니다.

10년, 11년, 12년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세수입이 늘어나겠죠?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24억 정도가 줄었다가 2010년까지는, 이전에는 84억의 세수입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되면 농지가 더 많이 줄어서 오히려 저희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농업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때그때 중장기 전망의 예측 없이 시류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영농과생 급식비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450명에 대한 급식을 지원합니다. 3식을 지원하는데 수업일수가 260일이 맞는 건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영농고에서…….

내년이면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결정에 대한 검토를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는 고등학교, 자영농고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4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업농업인교육. 47쪽에 보면 농업마이스터대학교육, 42쪽에 보면 최고농업경영자과정, 43쪽을 보면 농업경영인 육성, 44쪽을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 45쪽을 보면 농민회 육성, 46쪽을 보면 쌀전업농 육성 그다음 장을 보면 농민단체리더과정교육, 48쪽을 보면 농업경영체브랜드조직화교육, 49쪽을 보면 귀농인실습 이렇게 해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칫 잘못 말씀을 드리면 다 내용이 틀리고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중복된 교육, 아주 중복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예산들을, 흩어져 있는 예산들을 잘 모아서 알차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일일이 구구하게 제가 중복된 부분을 나열하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심각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로 장기적으로 정말 진짜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충분히 이거는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네.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예산서이니만치 예산액 보면 국비가 수반돼서 저희가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딱 1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기하신 농업경영인 육성과 관련된 거는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직접지원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은 한 세 가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거는 최고경영자과정 하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최고경영자과정은 우리 농업인들이 대단히 선호하는 그리고…….

결국은 제가 아까 서두에 미리 그런 답변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주어지는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걸 아무리 국비라고 해서 막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랬을 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이렇게 어지럽게 나열되는 것보다는 잘 엮어서 해주시기 바라고.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하는 김에……. 일단 주어진 시간이, 제가 이렇게 모범적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돼서 일단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조목별로 추가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내년에 129%가 늘어났어요. 세출예산이. 검토를 해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세 가지 항목인데 신규사업은 5억 3,00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혹시 아세요?

대부도에 있는 물향기수목원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굉장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4년에 개장할 수 있도록 대폭 도비지원이 늘어나서 54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아까 제가 오전에 처음 질문에 FTA 관련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농업정책과는 우리 경기농업의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죠. 나머지 농산유통과나 축산, 나머지는 하드웨어랄까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 농업정책과 부분 쪽에서 보면 FTA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정책개발이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해서, 특히 농촌관광개발사업이나 농가 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쪽이 좀 FTA 대비해서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설명자료에 보면 11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걸 좀 검토해 보면서 야, 이건 보건복지국 분야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행관리기는 경작하는 데 서서 쓰는 관리기…….

아, 그 관리기예요? 죄송합니다. 난 보행관리기라고 해서 농촌부녀자나 노령농촌인들 앞에 끌고 다니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은 도지사배 경주대회 좀 한번 짚어보고 가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해서 금년도 사업이 없었죠?

네, 금년도에는 사업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도비 없이 마사회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좀 저희가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모두 서민생활하고 가능한 한 예산, 우리 농정국 예산은 서민생활이나 이런 데 직결되는 쪽 이런 쪽을 증액시키고 일종의 전시행정적인 것은 지양하자 이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2억이 또 올라왔어요. 필요하시면 축산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왜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마사회를 방문을 해 가지고 이것이 왜 도에서 해줘야 되는가를 봤는데 이게 마사회와 우리 경기도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나오는 레저세가 연간 5,000억인데 우리 도의 세외수입의 5,00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저세가. 그런데 우리 과천에서 하는 도지사배 경마를 하나를 함으로써 도 세수가 1억 6,000만 원이 더 들어옵니다. 그 한 경기로 인해서.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경주나 제주도에서 하게 되면 도에 세수가 8,0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마사회에 우리가 농업과 직접 되지 아니하는 대회인데 지원을 해준다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마사회가 잘되고 우리 경기도 과천에서 마경주가 많이 일어나야 우리 도 재정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설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경기도지사배는 꼭 해야 되겠다.

아니, 경기도지사배를 안 해도 마사회는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지방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제주지사배도 하고 있고요. 경북지사배도 하고 부산지사배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그 지역에서 열리는 거거든요.

경기도지사배를 운영하면, 도지사배 경마대회를 하면 우리 경기도에 인컴이 얼마나 추가돼요?

1억 6,000만 원 들어온다니까요.

2억 내고 1억 6,000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따지면.

아니죠. 그 한 경기만 트레이드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사회가 그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대회를 해주고 그럼으로써 계속 경기도 과천에서 열리는 경마의 수를 늘려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명분이.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득이 어렵겠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간 경주가 2,662회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가 1,064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타 시도가 1,600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반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계속 그런 대회를 유치하고 마사회와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과천경마대회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데 아니면 타 지역에 경마, 요즘 화상경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레저세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마사회에서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아니, 마사회가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만은…….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한테도 이득이 되니까요.

얼마나 커다란 인컴이 되고 이득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홍보성 같으면 과감히 삭감을 하자, 제 개인소견은 그런 소견이에요.

홍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실속이 있는 사업입니다.

확실하세요?

네. 제가 가보고 그걸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179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이라는 사업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년부터 우리 도에서 살처분보상금을 20%를 부담하라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구제역이나 이런 경우는 100% 보상금을 주는데 이러한 것이 아닌 브루셀라나 우결핵 그리고 도태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도태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하는. 이런 경우에는 농가의 책임도 있다 이래 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20%를 부담을 하라는 부담지시가 나왔습니다.

글쎄, 이거를 왜 막지 못하셨냐고? 이게 여태까지 중앙정부에서 다 일괄 지급하기로 돼 있는 거지 우리 광역단체한테 지급하라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저희가 이런 거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법정전염병 관리는 국가관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것에 대한 감염예방과 보상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수차례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브루셀라와 우결핵 부분은 이거는 농가관리가 충분하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다.

구제역도 마찬가지죠. 농가가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런 변명이라면…….

농가관리를 해도 500m 예방 살처분이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도 이러한 구제역이나 광우병 이러면 슬며시 그냥 지자체에다 떠넘겨도 할 수 없이 받아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소를 잡지 말아야죠 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지자체에다가 20%를 부담하라고 해서 내년에 우리가 50억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의 부담 지시는 부당한 점을 주장을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예산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와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서 통과되면…….

중앙정부에서의 부담지시를 지방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조금 저희들, 위원님들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도 속상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러다가 점점 살처분 보상금액도 전적으로 20% 됐다가 50% 밀려나오면 할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쪽으로 간다면 모든 책임은 다 우리 도에서 책임지는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요. 심히 걱정되기 때문에 이걸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적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대처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3쪽 숲길조성관리, 등산로 정비를 53.5㎞ 하시겠다 해서 17억의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등산로는 어디를 정비하는 거죠?

위원님,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는 등산로가 329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국비로 주어진 이 돈에 대한 53.5㎞는 예산이 확정되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시군에 내려갈지 알 수가 없다.

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신청을 받고 하겠다. 그러면 그 뒤쪽에 있는 거기도 등산로정비라고 또 나와요. 총사업비가 3억인데 여기는 제부도 탑제산 등산로 정비 이렇게 지정해서 나왔네요.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등산로 정비인데요. 탑제산 등산로는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서 개발대상 도서지역의 행안부 지원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해서 이 사업이 별도로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산림청에서 정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행안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도서지역 특별지원사업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68쪽 산림경영지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전문임업인에게 임지여건에 맞는 산림경영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임도시설이에요. 산림경영사업비 지원과 임도시설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사업시행은, 양평군에 있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양평군의 옥천면에 있는 독림을 하는 산림가에 그 지역 내에다가 임도시설을 설치해 줌으로써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임도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떤 개인 사유지에다가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유림에다가 설치하는 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임도를 시설하는데 이것이 과연, 산림경영 주체에게 경영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국비수반사업인데요. 국비로 이 지역에 사업신청을 했고 그래서 개인이 산림경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것이 우리 농림산업지원지침의 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도 산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소득작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신청하면 다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네, 심사에 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이 됩니다.

네. 알겠고요. 259쪽 사막화방지조림사업 해서 “중국 쿠부치사막에 5년간에 걸쳐서 250㏊를 조림하겠다. 그래서 경기도녹색생태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가 몇 년 차입니까?

올해가 3년 차이고 앞으로 이태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 취지가 황사피해를 막아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황사피해를 막는데 언제부터 효과가 나올까요?

나무의 생장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 나무가 충분히 자라서 바람에…….

그게 언제쯤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혜택을 보는 게.

5년에서 10년 정도.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250㏊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50㏊를 조성하면 우리나라 혹은 경기도가 황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 충분합니까?

아마 경기도가 해 가지고 효과를 볼 정도가 된다면 아마 엄청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것인데 250㏊라는 것이 코끼리 비스킷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끼리 비스킷을 해놓고 이것으로 과연 우리가 이 돈을 지원하는 이유가 우리가 황사피해를 막아보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위원님, 이 사업은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 세계 수십 단체ㆍ기관이 참여를 해서 녹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개의 나라가 참여하고 있죠?

지금 제가 파악을 하기로…….

그러니까 몇 개 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우선 이 지역만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것을 정말 우리가 사막 황사현상 피해를 줄이려고 한다면 이것보다 오히려 엄청난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왜 경기도가 해야 하느냐. 그것도 코끼리 비스킷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면적으로. 이거는 그러면 명분만 거창하지 결국은 경기도가 중국 어느 한곳에 대해서 생색내기용 그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생색내기라고 하신다면 그렇게도 설명이 됩니다만 중국이란 나라의 사막화를 방지함으로써 우리가 이익을 본다는 것은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알 걸로 생각이 되고.

네, 그것이 코끼리 비스킷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문제죠. 이 예산은 누가 집행을 하는 거죠?

중국 공산당에 단체가 있는데요. 중국문화청소년협회하고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여기다가 돈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여기에 예산을 보내주는 겁니까?

우리 한국에 사막화방지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면 그 단체가 중국과 연결을 해서 거기다가 묘목과 식목비용을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경기도녹색생태원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경기도녹색생태원이라는 푯말도 세워놔 있습니다.

그런 푯말을 세워놨는데 특별히 이것을 우리 경기도민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경기도민이 전 세계 사막화에 기여하고 공헌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모든 작은 노력이 모여서 지구가 사막화되는 걸 막는 데 일조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막화되는 것을 막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에도 투자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굳이 중국에까지 투자를 해서 코끼리 비스킷 정도밖에 되지 않는, 황사현상을 막겠다고 이것을 투자하는 것이 선심성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 간, 자치단체 간의 신뢰와도 관계돼서 중국하고 지난 3년 전에 협약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그런 협약이 우리 의회하고 어떤 상의가 있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250쪽과 251쪽을 보면 사회서비스 인력경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250쪽에는 공익요원 1명이고 251쪽은 116명인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작은 거는 우리 도 산하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1명에 대한 급여…….

도 산하기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산림과에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비는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비용을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재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김경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말입니다. 중국에 어느 장소예요?

내몽고에 있는 쿠부치사막이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TV 보니까 나무 심는 것보다 사막화가 더 빨리 진전이 되던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국제적으로 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고 있노라. 위원님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더 참여시켜야 될 거다.” 자랑스럽게라도, 이 자리 아니면 여지껏 의회가 1년 6개월이 됐는데 여기에 한번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총 얼마나 참여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참여하고 우리는 이래서 참여하노라. 그래서 지금 사막화가 되고 있는 데 우리가 나무 심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더라. 이걸 홍보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희도 몽골에 가서 나무 심는 거, 바람이 심한데 나무를 심는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도 보고 왔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된 걸 보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책을 주셨는데요. 제가 내년 첫 도의회가 열리면, 올해 가을에 담당사무관이 다녀왔습니다. 그 상황을 소상히 위원님들께 한번 내용을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께서 말씀이 FTA로 인해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서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혹시 국장님은 과수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십니까?

과수 부분……. 제가 과일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FTA 관련해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축산, 쌀, 과일 그렇지 않습니까?

FTA에서 쌀은 빠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부분인데 FTA 과수지원 사업이 지난해 17억 6,590만 원인가요? 그래서 금년에는 11억뿐이 안 섰어요. 66억이나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은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 국장님은 과일을 싫어하시거나 과수농가하고 안 좋은 추억이 있거나 그런가보다.’ 해서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우정 줄이는……. 이거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감액사유가 왜 그런지. 그런데 지금 안성시 등 6개 시군에 비가림이나 관정을 해주는데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니까 이 사업실시, 이게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의 지원기준에 100㏊ 이상의 조직체에게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쭉 계속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지원수요가, 대상이 자꾸 줄어들어서 이게 지금 더 해줄 부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야, 그럼 규정을 바꾸자. 왜 꼭 100㏊ 이상이어야 되느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100㏊라는 기준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과수재배면적이, 회원들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천의 복숭아다 그러면 복숭아 햇사레가 100㏊ 이상 되는 그런 데만이 과수생산현대화 사업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배는 잎맞춤, 복숭아는 햇사레, 포도도 잎맞춤 이것밖에 우리 경기도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천하고 안성하고 화성 배 재배가 상당한데 10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브랜드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안 되면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지금 재배하는 농가는 100㏊ 이상 될 텐데. 그것은 우리 잘못 아닙니까?

100㏊ 이상이 되면 지원이…….

그것은 어떤 브랜드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유통과장님 아시면 보완설명 좀 하시지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100㏊ 이상이 돼야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100㏊ 이상이 되는 단지가 없어서 지금 사업이 줄어든다 이렇게 제가 지금…….

단지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네.

답변 좀 해주시지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안수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햇사레하고 잎맞춤 배 이런 농가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거기에 햇사레하고 잎맞춤은 100㏊ 이상이 다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브랜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지요. 그러면 배 재배농가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게 뭐입니까? 배 아닙니까, 배.

배입니다.

배 수출한다고 자랑하고 싱가포르 보낸다고 해서 싱가포르에 맞는 배를 만들고 그러면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잘못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내년도라도 챙기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535쪽에 구제역 등 가축질병방역 5억 원이 있어요. 유산균, 구연산, 용기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는데 경상보조 1개소인데 경상보조를 어디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제역 가축질병 민간경상보조 말씀이시죠?

네. 가축질병방역이요. 경상보조 1개소라는데 이걸 어디다 뭘 한다는 거예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구제역 질병예방 민간이전은 지금 우리가 올해 구제역 시에 역점적으로 농가에 지원했던 구제역제로를 생산하는 시설의 민간이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합동요구르트하고 서울우유에서 저희가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현재 자사제품 공급 때문에 공장여유분이 지금 없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른 데하고 물색을 하든지 그 회사와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그걸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네.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539쪽에 보시면 황포돛배 건조가 있습니다.

네.

자체지원하고 그런다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뭡니까?

대부도 어촌계에서요…….

네?

화성 전곡 어촌계에서 그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황포돛단배를 하나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레저용 배를 하나 만들고 운영할 테니까 도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합니까?

전곡리 어촌계요.

어촌계에서?

네. 어촌계에서.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서 안산은 바지락ㆍ맛김, 평택은 수산물 가공시설 이 내용은 뭡니까?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데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안산에는 바지락 캐 가지고 바지락 생물로 판매도 하지만 바지락을 까 가지고 바지락 알맹이를 만들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평택에는 수산물을 가공저장하는 시설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다.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바지락은 영어조합법인이고요. 영어조합법인의 이름은 해송수산. 영어조합이라는 것은 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만든 영리법인을 영어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안산시 맛김도 영어조합법인이고요. 그다음에 평택시는 수협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548쪽에 보면 정원문화박람회라는…….

아, 정원문화박람회. 네.

금년도 대상지는 선정이 됐고 3억 5,000, 이건 뭡니까?

저희가 격년으로 정원문화박람회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안산에서 했고요. 제2차로 이번에 수원에서 내년에 할 생각인데 이 지역에는 조경과 도시농업의 각종 형태를 전시하고 또 도시지역 도시민들이 와서 보고 체험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대단히 호응이 좋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거 하면 다 호응 좋아요. 다 호응 좋다고.

도시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자재와 도시농업형태를 전시해서 전시ㆍ체험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012년에는 대상지가 선정됐고 금년도는 하고 이런 겁니까?

그렇지요. 수원에서 저희가 올해 선정해서 내년에 수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 2012년은 뭘 했어요?

안산에서 했습니다.

대상지 선정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2010년에 안산에서 제1회 도시정원박람회를 했습니다.

2010년에요?

네.

2012년, 금년에는.

11년, 올해 말씀이지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에는 3억 5,000을 갖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3억 5,000을 놓고 지금 계획으로는 아마 수원에서 한 1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원에서요.

네.

그다음에 아까 소 브루셀라병……. 소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법정전염병이죠?

네.

그 부분이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입니다.

네.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까?

네.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꾸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는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은 없애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미치고 있습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는 구제역 방역에 치우치다 보니까 일부 방역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이 증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경기도에 구제역 발생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브루셀라.

아, 브루셀라입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소 브루셀라병이 증가됐잖아요?

네.

구제역 때문에 이게 증가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구제역 방역을 하다 보니까 브루셀라 방역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어 가지고 브루셀라가 발생이 증가된 걸로 저희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행정의 목표를 가졌으면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야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70쪽에 보면 도정시책홍보비가 1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네.

편성된 거 보니까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니까 “한-EU, 한-미, 한-중국 등과 FTA 협정 등 농업개방화에 따른 전략적이며 체계적인 도정시책 홍보 필요”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정시책홍보비보다는 차라리 피해구제대책으로 편성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위원님, 제가 행정을 하면서 느낀 경험은 도정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대한 도민의 평가는 얼마나 필요한 시책을 펴느냐는 문제하고 그 시책을 얼마나 주민들이 알고 평가하느냐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비중은 아마 반반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굳이 FTA가 아니더라도 도정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하튼 제가 볼 때는 도정시책홍보가 필요치 않겠다 싶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85쪽에 보면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운영이라고 해서 크지는 않지만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편성된 거 보면,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85페이지가 아니라 86쪽입니다.

네.

86쪽 보면 농촌관광마을 홍보라고 돼 있어서 이것도 크지는 않지만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월간지 만들고 홍보책자를 만들어요. 만드는 게 약 2,000만 원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농촌관광 포털사이트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냥 월간지나 홍보책자는 맞지 않겠다 싶거든요.

방법상의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그 방법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새겨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60쪽입니다. 160쪽에 축산물 도ㆍ농동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약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중복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중복된 게 현장체험ㆍ견학 이 부분인데 이것도 차라리 경기축산 G-페스티벌이 우리는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축산 G-페스티벌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차라리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축산물 원산지를 관리하는 그쪽으로 배정해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학부모들이 현장체험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축산물 원산지를 관리하는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게 된 근본취지는 저희가 학교급식을 160억 원이나 들여서 도와주고 있는데 실제 이 내용을 우리 학교급식을 받는 부모님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하고 왜 건강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가에 부모님들이 아시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련한 것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G-페스티벌은 축산인들에 대한 축제행사이기 때문에 성격이 사실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잘못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차라리 경기축산 G-페스티벌 쪽으로 해서 예산을 집중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별거 아닌데 271쪽 한번 보십시오. 271쪽에 보면 채석장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식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데 사업추진 및 성과평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0년도에도 56%, 2011년도에는 아예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간략히 말씀드리면 모니터링은 이미 했고요. 보고회를 아직 저희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2011년도에 원래 NGO들의 채석장 모니터링 활동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보고회를 아직 가지지 못해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 달과 내달 안에 결과보고회를 가지는 문제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채석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NGO들이 보고 현장확인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필수 최소한의 경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수최소한의 경비인 건 충분히 인정하는데 10년도에도 56%밖에 진행이 안 됐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11년도에는 아예 안 낸 것 같으니까 이럴 진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때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다 못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진흥재단의 재단출연금인데요. 2011년도 투자가 32억 6,100만 원입니다. 32억 6,100만 원인데, 추경 포함해서요. 진흥재단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적에는 39억 6,100만 원이었었어요.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의 사유와 전년도 대비 14억 4,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나열을 해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억 차액과 1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내역, 전년 대비요.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지금 드리겠고요.

아니, 자료로 주세요.

네.

그다음 157페이지요. 축산전문가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4회라는 게 4건 아닙니까? 4회라고 했는데.

4회, 네 번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에 12달.

그러니까 한 달에 네 번 가서 컨설팅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달에 네 번이요?

네.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 정도씩 농가에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글쎄,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한번 뚜들겨 보세요, 맞는가. 틀린 것 같은데요.

이게 200만 원이거든요. 200만 원에…….

2,400만 원 10명 아닙니까?

그래서 2,000만 원, 2억 4,000만 원 맞는데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두들겼나요?

200만 원이 10명이면 2,0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축산음용수 공급지원 했는데 지하수를 파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지하수인데요.

지하수를 파는 거지요? 소, 돼지 매몰한 농가에. 그게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에 지하수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가축에. 그 음용수의 질이 아주 좋지 않아 가지고 축산농가의 질병이라든지 사양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 지하수를 1차 정화해서, 정수해서 먹이니까 굉장히 사양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기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수기요?

네.

아, 축산농가에 정수기를 공급해 준다?

네. 축산용 정수기.

정수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기당 2,0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품의서 좀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실행을 안 했나 보죠?

네.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재정문제로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FTA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재인식돼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산불방지 홍보용 답례품 했는데 5만 원으로 세웠어요. 혹시 아직 이건 계획은 없는 거지요?

아직 뭘 하겠다고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5만 원 해서 20명 했는데, 그러니까 5만 원짜리를 20명 하면 100만 원이 되나보죠?

산출근기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런데 5만 원짜리가 뭔가 하고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산불방지 이런 데 올해는 행사비, 급식비 다 들어가 있는데. 글쎄요, 잘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산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수산사무소 금년도 2012년도 예산액이 얼마지요?

전체 사업비를 봐야 되는데요.

3억 6,671만 4,000원인가? 3억 6,600이요.

수산사무소 전년이 4억 5,000…….

4억 5,104만 2,200원이요?

네.

이것은 전년도고요.

45억 1,400만 원이고요.

45억이요?

네. 4억 5,142만 2,000원이요.

네. 4억 5,000이에요, 전년도가. 금년도가 3억 6,600이고요.

내년도 예산이요.

그러니까 내년도가. 4억 5,000이 금년도고요.

네.

그래서 8,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줄은 사유의 큰 것이 배합사료 사용어가를 6,500만 원 줄이셨어요. 그렇지요?

네.

사용어가의 배합사료 가격이 다운됐나요? 왜 줄였나요?

수산사무소장 김상한입니다. 지금 현재 가두리에 공급하는 목적은 바닷물이 생사료를 사용하게 되면 오염되기 때문에 배합사료를 지원해 주게 되면 총 사료금액의 30%를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두리 총 양식 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그러면 3억 6,600인데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산사무소.

수산사무소 직원은 9명입니다.

9명이요. 9명의 경상비용이 보통 1년이면 얼마 들어가지요? 비용하고 인건비하고.

그것은 제가 따져보고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건비나 다른 사업을 보면 보통 50~60%는 들어가지요. 경비하고 인건비하고…….

지금 현재 우리 수산사무소에서 직원들에 들어가는 경비는 다른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지급은 안 합니다.

어디에 세워졌어요?

일반경상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