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혁 의원 발언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줄여서 말씀 드리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국의 2012년도 예산은 2011년 본예산 대비 1,086억 1,400만 원 증액한 1조 5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학교혁신과의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78억 8,200만 원 증액한 55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부터 13쪽입니다. 새로운 교사연수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기존의 산재되어 있는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프로그램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교직 효능감을 고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70억 3,700만 원 증액한 10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부터 23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사업은 단위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효율성, 적합성 제고 및 창의지성 교육프로그램의 현장적용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2,800만 원 증액한 1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부터 35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사업은 학교 교육의 질적 발전과 실현 가능한 공교육 정상화 모델 창출 및 확산으로 공교육 혁신과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6억 9,000만 원 증액한 17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부터 44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사업은 교과특성과 학생 수준을 고려한 수업중심 활동으로 공교육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과교실제 226교 운영 및 9교 신규지정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8,900만 원 감액한 12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부터 59쪽입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사업은 교원의 행정업무부담 완화로 교수학습 활동 및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900만 원 증액한 1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6억 200만 원 감액한 2,32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부터 68쪽입니다.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사업은 초ㆍ중학교 영어수업 활성화 및 실용영어 강화를 위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유치원 종일반 활성화를 위한 에듀케어 강사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9,600만 원 감액한 25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8쪽부터 89쪽입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종일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83억 7,900만 원 감액한 15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부터 104쪽입니다.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사업은 교육 소외계층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 교육활동비 및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5억 2,000만 원 증액한 16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부터 139쪽입니다. 교과용도서 무상지원은 의무교육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교과용도서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2011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57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2쪽부터 143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담임수당 및 교직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107억 3,400만 원 증액한 3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입니다. 교원역량혁신과의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88억 1,300만 원 증액한 60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5쪽부터 157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는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 기회 제공을 통한 교원의 자질 및 능력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7억 3,300만 원을 증액한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6쪽부터 167쪽입니다. 순회교사제 운영은 교원의 농산어촌 근무기피 문제를 완화하고 우수교원 순회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부터 170쪽입니다. 교육전문직 임용시험은 공정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우수한 교육전문직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800만 원 증액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부터 182쪽입니다. 수석교사제 운영은 수업 전문성 향상 및 교원역량 강화로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4,100만 원 증액한 2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의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44억 4,700만 원 증액한 1,09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2쪽부터 193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지원 사업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900만 원 감액한 2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4쪽부터 195쪽입니다. 초등보육 운영비 지원은 방과후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전인적 성장, 학력 신장 및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방과후 보육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30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2쪽부터 204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 효율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18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4쪽부터 227쪽입니다.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지원사업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생활 부적응 원인을 분석하여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응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8,400만 원 증액한 1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8쪽부터 230쪽입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은 Wee 프로젝트 운영으로 단위학교의 위기학생, 학습부진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사회의 상담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단-상담-치료가 가능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4,200만 원 증액한 14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의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84억 4,000만 원 감액한 76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2쪽부터 254쪽입니다. 영재교육 기회확대 운영은 영재교육 내실화를 통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 운영비로 85억 2,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2011년 본예산 대비 4억 9,600만 원을 감액한 총 9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9쪽부터 261쪽입니다.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은 경기융합형 교육, 탐구실험 및 체험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3억 9,900만 원을 증액한 2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0쪽부터 281쪽입니다. 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특성화고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 및 수리, 노후 기자재 교체비를 지원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우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5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2쪽부터 283쪽입니다. 직업교육 특성화고 개편지원 사업은 기존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400만 원 증액한 3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8쪽부터 289쪽입니다. 특성화고교 장학금 지원사업은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견실한 산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28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체육건강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체육건강과의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922억 6,500만 원 증액한 5,24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4쪽부터 316쪽입니다.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은 초ㆍ중ㆍ고 직영 급식학교 정규직 영양사ㆍ조리원이 미배치된 학교에 원활한 급식운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43억 8,000만 원 증액한 93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6쪽부터 33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및 중학교 2ㆍ3학년 무상급식 확대로 저소득층 자녀가 무상급식 대상자에 자연 흡수됨에 따라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76억 200만 원 감액한 76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3쪽부터 344쪽입니다.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사업은 학교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400만 원 증액한 1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9쪽부터 373쪽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사업은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하여 훈련장비 및 강화훈련비 지원으로 경기체육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100만 원 증액한 1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청사 교육국장 황용규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교육청 부서별 공통사업은 1청사 주관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공통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2청사 단독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총 편성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04%인 1,200만 원이 감액된 312억 5,900만 원으로 교수학습지원과에 75억 4,700만 원, 교원능력개발과에 32억 5,600만 원, 과학직업교육과에 9,600만 원, 체육건강과에 21억 5,300만 원, 평생교육과에 18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는 교원임용시험 관리 11억 9,400만 원 등 총 9개 세부사업에 7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쪽에서 45쪽 교원임용시험 관리입니다. 유ㆍ초ㆍ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업비용으로 1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에서 47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2011학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교원 워크숍 비용 5,200만 원, 컨설팅지원단 운영비로 2,500만 원 등 총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에서 49쪽 통일대비 교육입니다. 평화통일 정착을 위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을 위해서 통일교육활동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탈북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에서 52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내용인 창의적 체험활동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50만 원씩 3,000학급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나라사랑 역사체험활동 70교에 2억 1,000만 원,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지원을 위하여 100교 3억 및 체험학습콘텐츠 개발에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나는 365일 체험버스와 교원연수를 위하여 3억 5,500만 원 등 학생들의 실천중심 체험학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총 26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에서 54쪽 기초학력책임제 운영입니다. 상담ㆍ심리전문가로 구성된 기초학력 순회 상담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학력부진학생의 자존감과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상담지원단 운영에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에서 56쪽 장학담당자 전문성 연수입니다. 현장이 만족하는 장학지원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직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서 초ㆍ중등 전문직 아카데미에 총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에서 61쪽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 및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입니다.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특별학급ㆍ거점학교 운영에 8억 7,000만 원, 이중언어 교수요원 인건비 및 퇴직급여에 14억 6,000만 원, 이중언어 교재개발 7,000만 원, 다문화평화교육강좌 1억 원 등 외국인근로자 자녀특별학급 운영에 총 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색다문화공동체학교와 다문화 교육센터 운영지원 등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에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능력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과는 교원임용시험관리 24억 2,700만 원 등 총 4개 세부사업에 3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8에서 69쪽 교원임용시험관리입니다. 매년 16개 시도 공통으로 시행하는 중등학교 신규교사 선발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운영 경비로 일용직 인건비, 문제출제 및 채점분담금, 고사장 운영비 등 2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에서 71쪽 중입검정고시관리입니다. 정규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자에게 일정한 학력검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입검정고시 제반운영 경비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분담금, 고사장 운영비 등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에서 73쪽 고입ㆍ고졸검정고시관리입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미이수자에게 일정한 학력검정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등의 새로운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입ㆍ고졸검정고시 제반운영 경비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분담금, 고사장 운영비 등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는 영농학생전진대회 운영 4,500만 원 등 총 2개 세부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에서 81쪽 영농학생전진대회 운영입니다. 영농학생전진대회 운영은 전문 기능ㆍ기술 능력 향상 및 우수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특성화고 농생명산업계열 기능경기대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체육건강과는 체육장비지원 9,6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2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8쪽 체육장비지원입니다. 체육장비지원은 소년체전, 전국체전 등 경기도를 대표하여 각종대회에 출전하는 운동부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현대화 추진사업으로 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입니다.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급식실 현대화 사업 10억 9,600만 원과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및 기구 교체로 9억 300만 원,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5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교원자격연수 900만 원 등 총 10개 세부사업에 18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0쪽에서 101쪽 학교도서관만들기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사서지원비로 98억 2,600만 원, 평택지역 학교도서관 특별지원으로 12억 5,000만 원, 신설교 학교도서관 비품 및 도서지원으로 14억 원 등 총 12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에서 104쪽 학교도서관 운영입니다. 함께하는 독서스쿨 및 찾아가는 독서스쿨에 4억 9,200만 원, 지역특성화 내시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등 총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에서 107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경제사정 등의 사유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 정규학교 중퇴자, 근로청소년 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으로 3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에서 109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지도 점검을 통한 학원 등 운영의 건전한 발전도모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 관리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0쪽에서 112쪽 평생교육지원입니다. 학력인정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 설치에 4,800만 원, 장애성인 야학운영 지원에 2억 7,000만 원 등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에서 115쪽 학교평생교육지원입니다.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교 지원 6,000만 원, 주민과 함께하는 특성화고 직업교실 운영교 지원 3,000만 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운영지원 8,000만 원, 학교평생교육지원 6억 8,000만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교육국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문단답을 위해서 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짧은 설명 위주로 듣겠습니다. 설명서 8쪽 NTTP연구년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초ㆍ중등 연구용역비라고 있어요.

네.

초ㆍ중등 연구용역비 300명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는 300명에 대해 개인별로다가 지원하는 연구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년…….

네, 참여하는…….

해당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연구비군요?

네, 그렇습니다.

덴마크교류 위탁비는요?

그것은 덴마크 UCC대학에 10명의 선생님들을 파견할 때 교류 위탁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우수교사 해외연수비는요?

우수교사 해외연수비는 15%의 우수교사를 선정을 해서…….

연구년 300명에서 15%요?

네, 한 15% 전후입니다.

그럼 연구년을 끝낸 교사겠지요?

그렇습니다.

끝내고 나서 해외연수를 또 보낸다 이거죠?

네, 상위 15% 정도 선생님들입니다.

그다음에 11쪽 기간제교사 직무연수 목적지정사업비 합계를 보면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늘어난 주요원인이 뭡니까? 목적지정사업의 연수에서 신규교사 월례연수라든가 배움공동체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증가요인이 없는데 기간제교사 직무연수만 증가되었거든요.

국 단위는 600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 증가요인이요.

아무래도 기간제교사 수가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증가요?

네.

왜 기간제교사가 증가하지요?

아무래도 연수대상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간제교사 연수 대상자가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기간제교사가 는 게 아니라 연수대상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교사 모두에게 연수시키는 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기간제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인원을 초등 같은 경우에는 1,500명, 중등 같은 경우에 1,500명 해서 한 3,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인원이군요?

네.

인원의 증가로 늘어났다. 21쪽에 보면 창의지성 교육프로그램 보급이 있지요?

네.

또 커뮤니케이션 교육프로그램 보급이 있지요?

네.

이 프로그램들이 어느 시간 대에 운영되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급하면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네.

일선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텐데 어느 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까?

이것은 각 초ㆍ중별로다가 4개의 영역이 있는데요.

글쎄, 어느 시간에 운영하느냐 이거죠.

보통 예상하기로 창재시간에…….

네? 아, 창재시간에. 창의적재량활동에…….

창의적재량활동이라든지 각 교과와 연계한 차수별로다가 연계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과교실제인데요. 이 교과교실제가 전 학교로 다 완성이 될 건가요, 목표가?

지금 교과부에서는 2014년에 전면 시행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2014년까지는 전면적으로 다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수가 있어서 그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다가 중단될 사업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건가요?

지금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몇 개월째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교과부의 지침이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 가능성이 있다?

네.

이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무한정 이렇게 늘려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강사채용을 합니다. 그죠?

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려면 강사채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2014년도까지 전면 시행을 한다고 봤을 때 모든 학교가 다 강사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교과교실제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강사들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이 예상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신규지정만 지금 9개 교를…….

지금 226교가 운영되고 있고 2012년도에 신규지정이 9개 교인데.

올해 100개 교가 새로 신규지정 돼서 내년에 226개 교가 운영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사업량을 보면 신규지정이 9개 교, 기존 운영교가 226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년에 또 지정을 할 건가요? 여기서 신규지정이 12년도에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2014년까지, 내년이 12년, 13, 14년도인데 전체 중ㆍ고등학교에 2014년까지 이게 확대가, 모든 강사를 채용해서 확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과부의 방침은 2014년도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거기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특교사업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교사업이라 진행을 한다는 말씀인데 참 갑갑합니다. 이거 어떻게 전 학교에 14년까지 파급할 건지 또 변화 가능성도 있다는 걸 자꾸 계속, 이거 도입해서 어느날 갑자기 또 채용한 강사 하루아침에 끊어내고 또 민원 생기고 원성 듣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45쪽에 좋은학교 박람회가 뭐지요?

학교별로 다양한 그리고 창의적인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한 학교들을…….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했었고요.

그런데 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작년에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맡아서 합니다. 교과부에서…….

그럼 올해는 경기도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는 인천에서 했었고요. 내년에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교과부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할지 강원도에서 할지…….

작년에는 왜 지원을 안 했지요?

그냥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교과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원하는 이유가?

지금 그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부스설치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계재 운반비용 이런 부수적인 비용들이 들어서 학교에서…….

그런데 제가 묻는 의도는 작년에는 지원을 안 해도 운영이 됐고 올해는 지원을 해야 운영되고 그 당위성을 묻는 거예요.

참가학교들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비용이 드는데 지원도 안 해주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운영지원을 안 해줘서 학교들이 불편을 감수한 채 그냥 했고…….

그렇게 했고 또 교과부에서 지침이 지원해 주라고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73쪽 수업우수교사제 운영, 초등에서는 표절심사가 있고 중등에서는 표절심사가 없나요?

중등에서는 지역 거쳐서 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수업안 심사로서 하기 때문에 보고서 심사가 중등에서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수업…….

지도안 심사요.

초등은요?

초등은 수업지도안과 그다음 연구과정을 전부 다 기록한 30페이지 이내의 보고서를 제출해서 그걸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중등은 간단한데 초등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저희 초등 같은 경우는 여러 교과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개 교과라도 좀 더 전문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일회성 보여주는 수업이 아니고 뭔가 연구중심의 수업을 해보자 해서 3~4에서부터 보고서 심사가 되겠습니다.

중등은요?

중등도 연구중심으로 하되 지도안 심사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등에서는 면접보다는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초등은 참여인원이 6,000명이고 중등은 700명인데 예산을 보면 6,000명이 참여하는 데와 700명이 참여하는 데의 예산이 같아요.

네. 그것은 초등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극복하고자 심사단계를 축소 운영하고 또 심사단계에서 지역교육청심사는 지역교육청 자체심사가 있어서 그걸로 대신하고 또 그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74쪽에 있는 수업혁신 배움중심교실 운영의 일정부분이, 심사위원 연수가 거기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 한 1,000여 명에 대해서 연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아, 그 부분이 중등으로 포함되었나요? 아닌데. 수업혁신 배움교실 운영은 따로인데.

네,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배움중심수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아니, 그 부분은 그렇고…….

심사위원들한테도 연수를 시키기 위한 겁니다.

수업우수교사인증제 운영도 6,500만 원 정도고 중등수업실기대회도 6,200만 원 정도인데 700명 참가하는 대회와 6,000명 참가하는 대회의 운영비가 거의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면요, 심사단계에서 초등에는 지역교육청에 자체예산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연수비를 한 장 넘겨서 배움중심수업교실 운영 거기에 심사위원연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등 같은 경우는…….

아, 초등심사위원 연수비가 거기에 들어 있다고요?

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지금 중등은 수업실기연구대회 입상한 사람이 연구점수에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은 무슨 점수에 들어가죠?

가산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산점에 들어가고요. 왜 중등은 연구점이고 초등은 가산점으로 하나요?

초등 같은 경우는 그 배경을 보면 전에 농어촌지역에 많은 초등선생님들이 찾아가서 도시공동화 현상이 있어서 도시지역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정말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아, 이게 농어촌점수를 대신할 수 있는, 그거에 대치될 수 있는 점수를 주기 위해서 이걸 했다 이거죠?

네.

차라리 도시점수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건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종일제 운영.

네, 종일제 운영입니다.

도교육청 예산은 증가했고 지원청 예산은 감액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종일제 운영에서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 83억이 학교운영기본경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학교운영경비로요?

네.

네, 이해됐습니다. 92쪽 유치원교사 수업실기대회, 작년에는 예산 없이 어떻게 했죠?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유치원에서 또 초등에서 교실수업과 교실수업에 관련된 예산을 다 긁어모아서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요.

그래서 올해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다 이거죠?

네.

125쪽 교원 장기해외유학,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총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10명. 그럼 12년도에 10명.

네.

이게 몇 년간 유학하는 겁니까?

2년에서 3년, 2년에서…….

어떤 일정한 학위취득을 요구합니까?

네, 학위취득입니다.

무슨…….

석사학위입니다, 석사학위.

아, 석사학위 취득이요.

네.

옛날에 이걸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까?

전에도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유학을 갔다 왔다 그럴 경우에는 외국어교육을 전공한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전에는 외국어교육연수원의 연구사로도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고 또 학교현장에서 영어전담강사로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난 후에 나중에 시간이 되실 적에 최근 한 3년간 귀국자 근무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6쪽이요. 12년도 예산이 증액됐죠?

네, 2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원어민교사 수는 그대로지요?

네.

수는 그대로인데 왜 늘어나죠?

이거는 작년도 본예산에는 인건비를 100%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한 2/3가 채 안 되게 반영하고 추경에 1/3이 좀 넘는 금액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136쪽 대학입시지도 예산이 작년도 최종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요구액을 보면 엄청나게 감소했거든요. 그 이유는요?

대학입시지도 예산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보연구원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권역별 진학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금을 이렇게 240만 원 주게 됐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140쪽 기숙형고교 운영, 이게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숙형고교 운영비 사립 1개 교, 그 1개 교가 어디입니까?

화성고등학교입니다, 사립이요.

네?

화성고등학교입니다.

화성.

네.

특별히 화성고만 지원하는 이유는요?

공립 13개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로써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비를요.

아, 공립학교는요.

네.

그러면 사립학교는 기숙형고교가 이거 하나인가요?

네, 하나입니다.

화성고, 기숙형고교는 이거 하나다?

네.

142쪽 사립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담임수당과 교직수당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 교직수당하고 담임수당은 교사에게 지급되는 거고 인건비보조금은 교직원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인건비보조금은 교통비로 월 5만 원 이렇게 주게 됩니다.

아니, 담임수당은 5,249명인데 교직수당과 인건비보조금은 6,906명이라서 이게 왜 다른가 해서 묻는 겁니다.

원감, 원장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원감, 원장. 실제 사립학교에서도 교사에게 호봉제가 실시되고 있나요?

계약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계약에 의해서. 그럼 사립유치원마다 다 다를 수 있겠네요?

거의 공통이 되는데요. 그 일정 부분 또 인정하는 부분, 인정하지 않는 부분 해서 수당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유치원, 사립유치원 교사의 봉급을 파악하고 있나요?

네. 봉급 파악한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으면 이 회의 끝난 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20분은 오늘 20분밖에 못 쓰는 겁니까? 어떻게…….

그것밖엔 없어요?

더 하진 못하죠?

근데 벌써 시간이 지났어요,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거는 빼주겠죠.

조금만 할 테니까. 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묻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시책 네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주요시책이 뭡니까, 경기도교육청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첫째 혁신학교 그다음에 무상급식 그다음에 고교평준화 또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등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운영, 고교평준화. 또 하나, 뭐가 또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학생인권조례는 시책이라고 볼 수, 하여간 학생인권조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어떻게 국장님 생각에 잘 되고 있습니까?

학생인권조례요?

아니, 글쎄 네 가지 시책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냐고.

나름대로 저희 교육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보기에 따라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 시책이 다 지금 학교현장과 갈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일정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 문제로 현장이 지금 들끓고 있고 또 혁신학교 문제로 현장이 들끓고 있고. 또 고교평준화, 용인도 고교평준화 시장님이 원하는데 그거 해주지 그래요, 왜.

여건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왜, 여건이 무슨 여건이에요? 국민들, 도민들이 70% 이상만 희망하면 해준다며.

그래도 여건이 용인이란 지역사회 특수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는 그게 좀 어려워서 그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민이 원하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학교여건에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게 먼저 맞아야 되는데…….

그 평준화 그렇고. 또 뭡니까, 그중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은 뭘 혁신하자는 겁니까? 요약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혁신학교 운영은 뭘 혁신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공교육에서 제대로, 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서…….

짧게. 뭘 보완한다는 거예요?

괜찮은 공교육의 모델을 좀 세워보자 이런 뜻입니다.

공교육의 모델?

지금까지 우리가 획일적인 지식 위주,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보자 해서…….

벌써 혁신학교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2009년 9월부터 했습니다. 지금 만 2년 됐습니다.

만 2년. 9년, 10년, 11년, 3년째죠?

네.

그런데 좀 모델이 나온 게 있어요? 혁신학교 운영모델이?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성과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과를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현초등학교다, 보평초등학교다 이런 데에서 거의 20여 명 되던 학생들이 지금 100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초등학교 그런 교육과정 모델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학생들 수 증가하는 게 혁신입니까? 학생 수 증가는 자연증가지 그게 혁신이냐고. 혁신 때문에 증가하냐고요. 아, 학교 운영을 잘하니까 학생들이 온다?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은 무슨 모델을 정립한 게 있어요?

저희는 대도시 스몰스쿨 혁신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또 체험중심 혁신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또 전문적 학습공동체도 구축하고 있고 자율적 학교 운영체제도 구축하고 있고 과대학급,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혁신학교 숫자가 43개 학교? 과장님, 과장이 답변해. 43개 맞아요?

네, 맞습니다.

2010년도?

네.

혁신학교 숫자가. 2011년도에는 몇 개 학교예요?

89개 학교입니다.

네?

89개 학교입니다.

2011년도에는 89개 학교.

네.

이거 합쳐서 89개 학교. 2010년도에 혁신학교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약 54억을 지원했어요. 2010년도에. 그런데 그때 43개 학교를 나눠보니까 한 학교에 평균 1억 2,000만 원씩, 적은 학교도 있겠지만. 그런데 성남의 보평초등학교에는 3억 4,000만 원을 지원했단 말이야. 다른 학교들은 왜 1억 조금 넘게, 그것보다 학급 수가 더 많은 데는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평초만 3억 4,000만 원을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평초등학교는 2010년 8월에 교원직무연수를 교장, 교감, 교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기 5,000만 원 예산이 지원됐고요. 또 보평초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지원을 해주었고요. 또 보평초등학교는 혁신학교 거점학교입니다. 경기도 내에 11개 학교가 있는데. 그 예산 6,000만 원 해서 한 1억 3,000만 원이 더 지원됐습니다.

내가 2010년도 혁신학교 집행 정산하고 2011년도 정산, 중간정산이죠. 혁신학교 중에서 보평초등학교 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슨 혁신학교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어떤 연구를 위한 예산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상품구입, 도서구입, 무슨 강사비 지급, 인건비 지급, 물품구입, 전시장 설치, 휴게실 공사, 이제 뭐 동남권이라는 건 그쪽 지역을 말하는 거겠지. 동남권 뭐 연수식사비, 다과회비, 물품구입, 책자구입 그다음에 인건비 지급이 줄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 학교만 이렇게 3억 4,000에다가 그다음에 또 1억……. 3억 4,000만 원 지급하고 그다음에는 또 1억 9,000만 원, 1억 9,000만 원이 맞는 거야? 여기 보면 이 자료에는 또 3억 4,000에다가 얼마로 나왔나, 여기 지금. 2억 4,500만 원이라고 나오고 앞에는 1억 9,000이라고 나오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2011년도 예산지원이 앞장에는 1억 9,000, 뒷장에 집행내역을 써와라 그랬더니 2억 4,500. 이게 같은 과에서 같은 사람이 작성했는데도, 예산 지원할 때는 1억 9,000만 원을 예산으로 했는데 더 줬다 이거지, 중간에. 2억 4,500이라는 건.

네.

이렇게 더 줘서 그 지출내용을 보면 혁신학교의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앞으로 이 공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로 가야 되겠다. 예를 들면 처음에 내걸었을 때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미만으로 하겠다, 이런 모델을 제시했다면 학생 수,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학생 수를, 교원정원을 뭐 경기도에서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교실이 늘어나고 선생님들 수가 엄청나게 확대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공교육을 적어도, 이렇게 40~50명씩 한 교실에 학생들을 수용하는 공교육 모델을 적어도 몇 년도에는 몇 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장기 비전을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혁신해 나간다든지 그런 비전도 없이 학교시설을 현대화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줘 가지고 학교에 엄청난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이웃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시설 좋은 데 가서, 여기 또 보면 업무보조원들 인건비가 엄청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필요한 보조 인력은 어떤 인력이 필요한 건지,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어떤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한 학교에 집중적인, 뭐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2010년도에 54억, 2011년도에는 96억인데 2012년도에는 또 179억을 편성했단 말이야, 179억을. 연구학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학교? 연구학교의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지원해 주는 게? 연구학교에.

사업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글쎄요, 대강. 어느 정도 지원해 줘, 1년에? 연구학교 지정되면 예산을 얼마큼 지원해 주냔 말이야.

한 번에 1,000만 원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1년에 1,000만 원 정도 연구비를 지원해 주면서 34억, 3억 4,000만 원, 2억 4,000만 원, 1억 이상 이렇게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고 여기서 사용하는 이 집행내역들 이거 좀 분석해서 이거에 대한 조치 내려간 거 있어요? 혁신학교에서 사용한 중간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간 게 있냐고. 있으면 가져와요, 나한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이제사?

네.

그러면 이게 혁신학교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돈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학교는? 내년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돈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단되는 거 아니야, 그냥. 계속해서 앞으로 200개 학교, 경기도 내 200개 학교만 됩니까? 왜 200개 학교만 지원해 줘? 우리 경기도 내에 학교 수가 지금 얼마나 되죠? 초ㆍ중학교.

지금 한 2,200개 됩니다, 초ㆍ중교가.

한 2,100개 이상이죠?

네.

그중에서 왜 200개 학교만 지원해 주느냐고. 다른 애들은, 다른 학교는 지원 안 해도 공교육 혁신이 되는 겁니까?

물론 예산만 확보된다면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정된 예산 때문에 한 200개 정도…….

그런데 소수정예화해서 어떤 연구를 통해서 혁신학교의 공교육 모델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확산시켜야지 학교 수만 늘려서 예산만 투자한다고 경기교육이 혁신되는 거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 혁신학교가 상당히 성공적인…….

아니, 돈 많이 주면 성공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좋은 사례들을 확산하도록,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대로 돌아오는 농어촌학교라는 게 있죠?

네.

그 학교 예산지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돌아온 농촌학교 지원에서 저희가 75개 교가 있는데요. 작년도 일몰사업인데, 금년에는 저희가 차량이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도 예산이 안 들어와 있고 예산이 하나도 없어.

금년 수준에서…….

아니, 차량밖에 지원된 게 없더라고. 차량 예산밖에, 눈 닦고 봐도 차량지원 예산밖에.

이 사업은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통합ㆍ흡수돼서 차량비는 지원을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농어촌 정말로 힘들고 문화가 피폐돼 있고 그런 학교에 다니기도 힘든 애들 차량도 지원해 주고 컴퓨터도 지원해 주고 과학실도 만들어주고 또 우수원어민교사도 지원해 주고 해서 농어촌학교 살리기 그거는 복지차원에서, 그게 보편적 복지야, 그게. 밥 먹는 것만 복지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도시학교, 환경 좋은 이 도시학교, 보평초등학교 같은 데는 성남에서 제일 가고 싶은 학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에 핵심지역.

네.

이런 학교에 1년에 3억씩, 2억씩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그 학교는 화려하게 특별실 만들고 전시실 만들고 책장 구입하고 자료 실컷 구입하고 보조교사 실컷 쓰고 강사비 실컷 쓰고, 그리고 그 예산지원 안 해주면 뭐 하는 거냐 이거야. 연구라는 거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이 정말로 공교육 혁신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를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확산될 때 그걸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산은 그거 하는데 얼마가 들고 인력은 얼마나 들고 시설은 얼마를 갖춰야 되고 이런 종합계획이 나와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냥 돈만 지원해 준다고 교육혁신이 되는 거냐. 그리고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날 연수나 시키고 같은 사람들 만들기 운동이나 시키고, 내가 보기에는. 이건 엄청난, 지금 3년간 혁신학교에 투자한 돈이 내가 어림잡아 계산하니까 330억이여, 330억. 이 330억이라는 돈을 지금 200개 학교도 아니고, 지금 100개 되나? 몇 개 학교죠, 혁신학교?

지금 89개 교입니다.

89개 학교에 330억을 투자했다고요, 현재까지. 이래도 되는 거냐 이거야.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이 혁신이라는 용어 하나 때문에 이런 89개 학교, 90개 학교에 33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 다른 교장선생님들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희끼리 잘해봐라, 너희끼리. 돈 잘 주고 부자학교 만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어촌 피폐한 학교, 정말로 그런 데는 그래도 원어민교사라도 있어서 농어촌 학생들이 원어민교사하고 기초적인 학습이라도 했었는데 다 회수해 가고 없어지고 피폐해 가고. 이게 경기교육 혁신이냐. 이거 정말 교육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엄청나게 투자해서 학교 화려하게 만들어놓는 게 혁신이다, 좋죠. 그러면 이 80개 학교에 330억 투자한 것처럼 2,100개 학교에 한번 그 금액을 투자해 봐요. 그러면 경기교육이 혁신된다고, 진짜. 혁신돼요. 모델은 어떻든 간에 학교혁신은 된다고. 그럼 어떤 게 혁신인지 정말로 모델을 내놔라 이거야. 어떻게 가는 것이 최종목표, 몇 년도에 어떻게 가는 것이 공교육 혁신이냐?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가는 거고 방과후학교는 어떻게 가는 거고 학교 적정 정원은 어떻게 가는 거고 인력은 어떻게 쓰는 거고 이 모델이 나와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을 보여줘야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답답하잖아.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엄청난 예산만 투자, 죄송스럽습니다만 179억 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또 혁신학교, 이거 난 예산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애. 물론 내가 혼자 반대한다고 예산이 삭감되거나 저기하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179억, 180억씩 예산 투자를 하면서 뭐 지금 3년 동안 내놓은 게 있느냐 말이야, 내놓은 게. 뭘 내놓느냐 이거야. 그림 그려놓은 게 있느냐 이거야, 그림 그려놓은 게. 기껏해야 교장선생님들 모셔다가, 선생님들 모셔다가 혁신학교 운영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연수한 거밖에 더 있느냐 이거야, 연수한 거밖에. 이런 문제를, 이런 경기교육이 말이죠, 어떤 예산투자의 형평성……. 물론 예산이 중요한 시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투자는 좋습니다, 분산보다는. 좋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고민들 하셔야지, 고민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혁신이라고 해서 그냥 혁신이면 세상 뭐 혁신이 되는 거마냥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혁신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뭘 혁신했는지 진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네.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장, 김상회 간사와 사회교대)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도 질의 안 하길래 질의 종료할까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서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라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저는 아주 잘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선진국 평균 복지비가 22%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8%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복지방향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건 있나요?

아이들 고등학교…….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또 국민적인 바람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 내년도,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이거 바꿔서 내년도 예산에 넣어도 돼요?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되는데, 다 좋다는데 그럼 해야죠. 다 좋다는데 이때까지 왜 안 했어요? 다 좋은 정책을 왜 안 했냐고, 이때까지.

…….

대답 안 하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아니,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서…….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 돼요?

국가적인 또 정책적인…….

아니, 경기도교육청만 하면 되는 거지 국가는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실제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든지, 지금 혜택 보는 사람들이, 수업료 지원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혜택을 안 보는 사람들이 누구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경기도 내 학생들 기초생활대상자나 또 담임선생님이 어렵다고 인정한 아이들은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나타난 거고 나머지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이, 지금 국장님 자녀들은 다 수업료 면제 받든지 아니면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료 융자 받아서 나중에 전부 갚았습니다.

아니, 공무원은 학자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 할 때는 그걸…….

아, 그때는 안 받았어요?

네. 그때는 주고 나중에 갚았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다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나면, 또 국가에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에서도 건실한 그런 데는 장학금으로 다 받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빠진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적해 주시면…….

아니, 교육청에서 한나라당이, 우리 당을 떠나서 보도자료에도 내고 그랬지만 거기 실제로 혜택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책발표를 했지만 거기에 혜택을 못 본 사람들 중에 다시 혜택을 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느 대상인지, 어느 계층인지 이걸 확인을 아직 안 해 보셨어요?

지금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받지 않겠습니까.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부모소득이랄지 가정형편이랄지 재산이랄지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해서 거기 대상에, 면제자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비정규직 자녀들 그다음에 도시근로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 그렇잖아요? 대기업 다니는 학부모들 자녀들은 다 학비지원 받잖아요. 그런 데가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교육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걸 좀 연구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비정규직이, 경기도에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체적인 면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가 내년부터는 토요일 날 어떻게 되나요?

주5일수업제 실시할 겁니다.

내년부터 다 쉬죠?

네. 뭐 다 할지는요, 그건 교육공동체에서 학교장이 협의를 해서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 교육감한테 신청을 하면 교육감이 승인하기 때문에 혹시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의 다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다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에서 따로 대책 마련한 게 있습니까?

네, 그럼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뭐 하신 거 있어요?

주5일수업제 하게 되면 원하는 모든 학교에다 토요돌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선생님들 수업시수가 너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1일 수업시간을 6시간, 중학교는 7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205일에서 한 190일 정도로 수업일수가 감축되게 되고 방학도 한 4일 내지 5일이 감축되리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선학교로다, 그것도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대충 몇 가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대체로 실시할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초등돌봄교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토요스포츠데이 운영 등 저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운영할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토요일 날 애들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거 없죠? 교육청 본청에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필요한 맥락인데 우리 정규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실제적인 도청이나 이런 데는 다 토요일 날 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학교가 내년부터 쉴 텐데 비정규직에 있는 그런 분들은 토요일 날도 일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맡기는 데가, 토요일 날 애들 맡기려면 친척집이나 친정집 이런 데 진짜 통사정해서 맡기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좀 이런 문제에 더 깊이 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단순히 이렇게만 끝날 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만5세 누리과정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걸 갖다가 꼭 우리 학교에, 물론 대상이 교육청이니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토요일 날이 이왕 공휴일이 되고 이러면, 주5일제수업이 되고 이러면 토요일 날 쉬는 그런 과정을 일반 바깥에 있는, 학교 밖에 있는 어떤 그런 애들, 조금은 만5세 과정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정책을 짜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아요.

네.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만5세에 있는 애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는 학교 다니는,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 그 학교에 돼 있는, 특히나 또 그게 전 학교로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학교도 이리로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획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좀 더 잘해주시고. 지난번에 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렸는데 애들 욕하는 문제를 일선학교에 어떻게, 그때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는 어떤 식으로 지침이 내려갔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뒤로 일선 아이들 언어순화 그 일환으로 저희가 평화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화교육과 연계돼서 아이들이 상대방을 서로 존중…….

아니, 평화하고 애들 욕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도 좀 연계가 됩니다.

그건 이상적인 생각일 뿐이고.

아니,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면 아이들의 그런 마음에서부터 평화사상이 싹이 트기 때문에…….

아니, 북한에서도 평화통일하자고 그래요. 그런 논리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그 문제는 자료를 개발해서 인쇄 중이니까 나오는 대로…….

다 해서 그때 자료해서 내려갔다면서요, 학교로다가.

기본공문은 나갔고 자료를 지금 개발 중인데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충남교육청에서는 도전골든벨인가 TV 할 때, 도전골든벨 있잖아요.

네.

그거 할 때 직전에 바른언어 순화하자고 TV광고 하잖아요.

제가 못 봤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는 돈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남은 이걸 돈이 많아서 하냐고. 그만큼 뒤늦은 거 아니냐고. 경기도교육청이 말로만 빨리 간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맨 꼴찌 가는 게 그런 거 아니냐고요. 공부도 꼴찌하고. 기껏 이야기해 준 것도 대책마련도 다 꼴찌고. 거기 충남교육청에 TV광고 한 걸 한번 보시라고요. 정말로 잘 돼 있습니다. 애들이 볼 때도 가슴에 와 닿아요. 대변인실이나 홍보예산 내가 어디다 쓰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겠지만 교육국에서 이때까지 잘못한 거 아니냐고요. 이야기한 것도 안 하면 되냐고, 그게. 특히 국장님은 말로만 다 때우려고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 그래요, 말 잘한다고.

앞으로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아니, 그냥 말로만 해서 다 넘어가려고 그러면 되냐고, 그게. 실제 하는 건 없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 다해서 실질적으로 되게끔 좀 하시고, 제가 할 말이 더 많은데 그것은 여기 자리가 적절치 않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다음에, 정말로 할 얘기 많습니다.

네, 경청하겠습니다.

국장님, 더 열심히 해서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장대리, 박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나와 계신 김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겠지만 21세기 이런 문명사회에 김정일이 무차별로 시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포함해서 연평도를 포격한 지 꼭 1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의 정치계나 많은 지도자들은 뭔지 갈등과 대립으로 나라가 자꾸 어렵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기해야 되는 그런 헌법적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국 예산심의를 제가 감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교육은 늘 우리가 배웠지만 의도적이다. 그래서 지시적이고 조작적이고 이런 행정이 계속 수반되는데 교육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교사의 질, 학생의 학습의욕 욕구, 양질의 학습내용이 필요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수학습지도 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잘 들으세요. 예산투여입니다, 예산투여. 예산을 어떤 곳에 어떻게 적절하게 투여하느냐가 바로 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산심의를 하면서 참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 편성을 보면 경기도교육의 미래의 질을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편성 중심, 컨트롤타워가 있지요?

네.

전체 각 과의 예산을 내서 받고 하는.

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여기 없지요? 말씀하세요, 사실대로.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 저희는 교육국 오늘…….

교육국 예산은 혁신과장이 이 예산을 다 컨트롤 해 가지고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까? 안 하지요?

저희 교육국에서는 과장님들과 저도 모여 가지고 몇 번 협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좀 나올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과별로, 과장님별로 간단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것만 묻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이 뒤에서부터 제가 좀 부를 테니까 뒤에서부터 차례로 준비하세요. 평생체육건강과. 끝나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그다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과장님들은 나오시면 세출예산 총괄표를 나오시자마자 전부 펴주기 바라요. 313쪽, 세출예산 총괄표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29개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 뭡니까? 중요한 사업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과장님이 과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 두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금방 나올 수 있잖아요. 팀이 있으니까.

팀별로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급식팀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쪽이 급식업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부터는 학생을 생각하면서 교육을 생각하며 얘기하니까 좀 초점을 맞춰 주세요. 체육과에서는 체육육성종목 지원,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수선수 육성 해서 본인의 특기를 개발하고 두 번째는 국가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국민에게 질 높은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보건, 양성평등 및 성교육 중요하지요?

네, 중요합니다.

보건교육 운영 지원 이것도 중요하지요?

네.

또 모든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어때요,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다 잘렸습니까? 삭감됐습니까?

스포츠클럽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348쪽을 한번 보세요. 양성평등 및 성교육이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목적부터 바꾸세요. 제목이 양성평등 및 성교육이잖아요. 얼마나 무거운 그런 제목입니까? 여기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성교육 장학자료 개발보급 및 활동운영 지원을 통한 성교육 활성화 기여.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즉흥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양성평등 및 성교육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건설에 유익한 시민을 육성한다.” 이렇게 크게 타이틀을 걸면 이렇게 예산을, 이게 얼마예요? 이 중요한 사업을 1,900만 원 가지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양성평등과 성교육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스포츠클럽 운영도 이게 유일하게 교과부에서도 얘기하고 아이들 건강을 지키는데 예산을 이렇게 자른 것에 대해서 저에게 소명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예산은 실제적으로 잘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명자료를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다음 준비하세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는 우리 학생들의 실제 육영과, 교육과 가장 관련 있는 교과 중의 한 과인데 이런 교과가 84억의 예산이 잘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에 나오는 사업 중에 학생들과 관련 없는 사업은 다섯 꼭지밖에 없어요. 다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삭감이 영재교육 기회확대 운영 삭감, 과학교육 선도학교 운영 삭감, 과학담당 직원연수 삭감, 과학교육지원센터 운영 삭감, 특성화고 산학지원 삭감, 이게 뭐 전부 삭감,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과 운영하려면 정말 과장으로서 책임져야 됩니다. 252쪽 보세요. 영재교육 기회확대 운영 여기도 4억 9,000 삭감 됐지요?

네.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영재교육기관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그 학급이 한 1,119교에서 1,083교로 감소를 했고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이 있는데…….

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영재가 갈수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을 잘하니까 늘어나야 되잖아요. 늘어나야 되는데 무슨 영재학급이 줄어들고 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76쪽 보세요. 뭡니까? 특성화고 산학협력지원이지요?

네.

요즘 기업에서, 이 사업목적도 문제가 있어요. 요즘 기업에서 경력직 사원 뽑는 추세 알고 있어요?

네.

신문에 나잖아요. TV에도 나고. 왜 그래요? 전문계고나 대학에서 졸업을 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돼서 다시 말하면 헛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기업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좋은 자원들, 연수한 사람들, 숙련된 사람을 뽑는다는 건데 산학협력지원이 그런 데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통 줄인 것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18억에서 1,800만 원만 남고 다 삭감됐는데 뭐예요, 이게.

이거는 인턴교사 대응지원 사업비가 교과부에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보세요. 여기 자체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운영했잖아요. 제가 보는 건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이었건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교과부에서 내려왔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조금의 서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대책이 없잖아요. 교과부에서 줄이면 그대로 줄고,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임해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학생학부모지원과 나와 주세요.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는 144억의 예산이 유일하게 증가했는데요.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가장 큰 거는 전문상담교사 인턴교사를 280명을 쓰던 것을 전문상담교사 기간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해서 거기에 75억이 증가됐습니다.

196쪽을 한번 보세요.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예술강사 지원사업,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예술강사 지원분담금 14억…….

14억 4,540입니다.

이거 처음 들어온 거지요?

네, 이게 작년 추경에 들어갔었는데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예술강사를 어떻게 뽑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하고 저희하고 50 대 50 사업입니다. 50 대 50 사업으로 해서…….

여기는 자체예산만 넣었는데. 다시 문화예술관광부에서 또 예산이 내려옵니까?

이 돈을 저희가 문화예술관광부로 줍니다. 주면 거기에서 그쪽 돈, 이 액수만큼…….

저는 이 사업은 사업내용도 알 수가 없고 전년도 후반기에 했으니까 그 사업했던 내용을 바로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이거 적극 삭감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241쪽 보세요. 학부모지원 활성화지요. 학부모지원 활성화에 꼭지가 전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5개 꼭지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를 위한 일에는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하고 그중에 243쪽 중간에 학부모교육 우수사례 포상이 있어요, 없어요?

네.

포상금이 금상 얼마예요? 학부모교육 우수사례 포상이 금상이 얼마냐고.

50만 원입니다.

4명, 50만 원 주지요?

네.

이거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교원역량혁신과장님 나와 주세요.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입니다.

교원역량혁신과는 이제 학생들하고 관련이 직접 있다라면 크게는 없는데 그래도 인사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8, 9, 10쪽 세 가지 꼭지가 중요하다. 교원퇴임 및 상훈관리, 교원안전망 구축, 교원활동 유공표창. 교원퇴임 및 상훈관리 이거 지난해엔 퇴임식 못 했죠?

퇴임식을 못한 게 아니고…….

한 번은 못 했던가 그래요. 지역교육청에서 했잖아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보니까 많이 늘려서 올해는, 그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명예롭게 40년 있다 퇴임식도 안 해주고. 그래서 올해 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교원안전망 구축 있지요?

네.

이것은 교원안전망 구축이 요새 얼마만큼 교원들이 갈망하는 사업입니까? 여기에 위원을 10명을 뽑아서 56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라면 선생님들이 너무 불쌍해요. 우리 여기에 지금 학부모와 또 그 밖에 많은 사업을 보면요, 선생님을 위한 사업이 아닌 이상한 사업에 몇천만 원 막 들여대면서 선생님을 보호하는 사업에 달랑 이 앞에 한번 보세요. 혁신과에 가서. 여기에 10명의 위원을 뽑아 가지고 그 예산도 참 이거 기막힙니다. 앞으로 이거야말로 크게 확산해서 한 100명 이상 확대해 가지고 교원안전망 구축 즉, 교권보호지원단을 책임지고 늘려주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요…….

추경예산에라도 늘리고, 이거 하면 아마 선생님들이 너무 너무 좋아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교권보호지원센터를 25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교원활동 유공표창 있지요?

네.

잘하시는데 유공자 표창은 교사들 상장만 주고 참사랑 스승표창은 처음 시작하지요?

네.

10만 원씩 선생님들에게 뭔가 상품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현재 상장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실망이지요. 경기교육대상은 경기교육에서 분야별로 딱 6명만 주지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상은 기막힌 상입니다. 평생 교육에 있다가 이 상 하나 받으면 가문의 영광으로 아는 이 상에는 얼마 책정했어요? 40만 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40만 원이잖아요. 아니, 얘기하세요. 40만 원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에는 올라가 있는데요. 그다음 알아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과거에는 경기교육대상에 금 열 돈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잡았었던 건데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선거용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걸 못 준다고 합니다.

됐어요. 내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뒤에 학부모들이 1년 활동하고 잘했다고 해서 금상을 50만 원짜리 주는데 형평이 맞습니까? 교사를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학부모 1년짜리 활동한 거에 50만 원 주는 게 맞냐 이런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것만 신경 쓰면 되겠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나오세요.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경기도가 시도평가 꼴찌했다고 우리 동료 위원도 두세 번 얘기했는데 참 저도 듣기 싫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영재교육이 한 5% 되지요? 영재교육대상자가. 예체능 특기자도 5% 정도 미만이고. 특수교육대상자가 경기도에 몇 명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봐서 한 1만 7,000명 내외니까요.

1% 미만. 다음에 전문계고등학교도 10% 미만. 그런 분들은, 이런저런 사연으로 여기에 예산들이 막 섞여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닌 보편적, 저도 앞으로 보편적인 얘기를 많이 쓰고 싶은데 일반학생들, 이 학생들이 80명 이상 되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수학습지원과가 이 학생들을 위한 쪽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교수학습지원과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누가 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위한 꼭지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수업우수교사제 운영과 수업우수교사제 교실수업개선 이것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그 밖에는 이 학생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육력을 높이는데 이 많은 80% 이상 되는 보편적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투자가 눈에 안 보인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기본운영비로 131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쪽에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도할 수 있는 게 돼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실수업개선이 1억 8,000이 삭감됐어요. 기초학력책임제 운영도 45억, 뭐 유아교육, 특수교육 지원, 진짜 여기는 전부가 다 교육과 연관되는 꼭지인데 다 삭감됐는데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세요.

네.

마지막 학교혁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과장님, 작년보다 한 78억 증 됐지요?

네.

저는 이걸 인정을 못해요. 78억 증된 것이 아니고 12번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42억이 삭감됐죠. 교과교실제 운영. 그렇지 않습니까? 12번 교과교실제 운영, 앞에 총괄표를 보라 그랬잖아요. 뒤에 이거 다 보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42억이 삭감됐죠?

네.

그다음에 기타사업에서 91억이 삭감됐지요?

네.

이 기타사업이 뭐예요?

교무보조인건비, 학교의 기본운영비로다가 배부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기타사업이, 보세요. 제가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이 어쨌든지 전년도에 있던 사업인데 올해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 사업을 여기다가 삭감해 넣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감에서는 7억 8,000이 증인 것 같지만…….

78억.

78억이. 실질적으로는 이 증한 것은 금년도 혁신과의 예산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가감하면 134억이 증가됐다라는 얘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위원들을 뭘로 아냐 이거죠. 총괄표에다가 이렇게 해서 증감을 보고, 증이 안 된 것처럼 하면서 이걸 꼼수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것에 대한 건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기타사업에 대한 거.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저는 교원연수 운영에 관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연수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13개의 연수들이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 교사들 어떻게 보면 참 걱정이 된다. 연수에 기간제 교사까지도 너덧 차례 전부 불러내면, 1년짜리, 3개월짜리도 연수, 연수 가면 연수선생님이 결원이 돼서 3개월, 6개월, 10개월 가서, 그 보충 받는 분들도 또 나와 연수하라고 그러면 그 연수, 기간제를 나간 연수 자리에 시간강사를 또 갖다 투입해야 되는지. 연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너무 피로도가 쌓이면 실효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 조정을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합, 조정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Wee센터를 저희들이 금년 13개, 내년 5개 해서 18개를 운영할 계획인데 제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걸 지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 감액이 안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지정돼 가지고 Wee센터 설치를 하려면 그 설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한 거고요. 금년에는 작년에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네, 그렇습니다.

총 123개 교가 있습니다.

약 3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 전부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네.

네.

그 의미로 봐서는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들이 추후로는 충분히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청사 교육국장 황용규입니다.

거기 금년 11월 중으로 다 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모든 업무가 본청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에게 분배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님께서 지난번 지시를 업무나 모든 면에서 2청도 배분을 해 가지고 적절한 역할분담 할 수 있도록 지시가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또 업무가 본청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저희 2청만 할 수 있는 특색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교육의원 강관희입니다. 오늘 예산편성 설명과 또 편성하시느라고 우리 양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청 국장님 잠깐 좀 나와 주세요.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과장님들께 질문을 안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국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이라든지 또는 장학관 또 우리 사무관들이 좀 답변을 할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쪽에 보니까 새로운 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그러한 세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나 이런 기타를 보면 참 좋은 내용들인데 그중에서 연수원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수원학교는 어떤 것이죠?

연수원학교에서 말하자면 거점이 돼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연수 희망하는 사람들 희망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60시간짜리 연수를 시키면서 NTTP에 대한 걸 확산시키고…….

그 연수원을, 어디에서 연수를 시키나요?

연수원학교가 지금 현재 56개 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연수원학교로 지정받은 곳이 56개 교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7억 6,000인데 지금까지 이런 연수원학교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나요?

네.

연수원학교가 언제 지정이 됐어요?

이게 작년에 계획해 가지고 금년부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연수원학교에 편성된 게 얼마였어요?

금년…….

네, 2010년도에.

똑같습니다, 금년하고요.

그럼 7억 6,000 정도가 지난해 편성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연수하는 내용들은 뭐가 있어요?

단위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우수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수를 통해 서로 공유하고 그런 역할로…….

그 프로그램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이 말씀이에요.

수업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연수원학교에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특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현장체험학습을 하는데 뭘 만들기를 한다랄지 음악을 한다랄지 거기에 따른 일선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웃학교에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크다고 봅니까, 아니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분당 보평중학교에서 한 연수원학교 페스티벌에 다녀왔는데요. 56개 학교 중에서 51개 교가 참가를 했는데 상당히 선생님들이 열정적이고 학교에서 참 열심히 하고 있다 하고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연수원학교 2010년도에 이거 실행한 56개 교가 있죠?

네.

그 학교하고 구체적인 연수내용하고 그다음에 연수결과 또 예산 그걸 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7쪽에 주5일수업제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주5일수업제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이 무슨 사업을 하려는지 약간 좀 의심스럽습니다.

위원님, 아까 페이지 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사항설명서 27쪽에.

네.

제가 여쭙는 거……. 그다음에 그러면 주5일수업제는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로운 여유를 갖고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취미 및 좋아하는 분야를 익히도록 하는 등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다고 자꾸 어떤 사업을 계속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결과가 될까요?

저희들이 주5일수업제 대비해서 수요가 있는 모든 학교에서는 토요돌봄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토요방과후학교도 운영하고 토요스포츠데이도 운영을 하고요. 창의적체험학습지원센터 에듀모두도 운영을 하고요.

네, 됐습니다.

등등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에 보니까 주5일수업제추진단 운영이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의회비가 보통 한 번 회의하는데 약 한 80만 원 해서 10회 이렇게 회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주5일수업제추진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이 됐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주5일수업제추진단은 도교육청하고 전 지역교육청에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주5일제 시범에 대한 문제점, 대책계획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추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단에 속해 있는 분들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인적 구성은 저희가 지역교육청별로 돼 있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도 있는데 그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서면으로 주시고 실제 추진단에서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혁신학교 운영지원이 약 150개 교가 지원이 되죠?

내년에 150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면 뒤에 행사 내 내용을 보니까 혁신학교 질 관리,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 또 등등 해서, 또 나중에 혁신학교 시책홍보 이런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들은 한 학교에 1억씩 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이외에 보면 79억이 더 들어가게 됐죠?

네.

15억이니까 약 30억 정도가 혁신학교에 주는 예산 외에 더 들어가게 되죠?

네.

왜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혁신학교 수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또 사업비가 좀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제가 혁신학교 운영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혁신학교 질관리,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 또 혁신학교 시책홍보 이러한 세 가지 사업은 과연 이렇게 계속 사업을 벌려야 되냐. 일선학교에서는 1,000만 원도 어려운 판인데 여기서는 그냥 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은 너무 쉽게 다뤄져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물론 다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이런 연수를 줄여서 또 일선학교에 좀 보낸다든지 일선 지역교육청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혁신학교 시책홍보가 있는데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인지가 됐습니다. 과연 여기에도 약 9억 1,000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은 그 뒤에 사업설명서 36쪽에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이 교과연구회 중심의 자율장학 활성화로 교원전문성 신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쪽에 보면 또 지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해서 운영비 국 단위 틀리고 지원비 국 단위, 과 단위 틀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교과교육연구회는 우리 본청에 70개가 있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340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30개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서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활발하게 교과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보면 우리 도교육청은 특히, 물론 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이 많고 큰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자칫, 또 예산이 너무나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자칫 불필요하게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물론 교과교육연구회가 상당히 과목별로 어떤 그런, 교과별로 자기 어떤 연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좌우간 가능하다면 좀 더 예산을 절감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7쪽에 나와 있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각종 지원에 보면 공사립의 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여기서도 보면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에서 공립은 1,189명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사립은 21명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비단 이런 사업뿐이 아니고 예산서에 다른 과 사업을 보더라도 이런 공사립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 사립에서 항상 서자니 또는 세를 들어 사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립이 적게 편성된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초등이 945명인데 초등에는 사립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맨 위에 나와 있는 1,189명이 전부 초등입니까?

초등이 그중에서 945명입니다.

945명이요?

네. 중등이 265명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초등이 있다는 걸 제가 염두에 두지 못해서. 다음은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에서, 사항설명서 69쪽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우리 도청과, 우리 공립학교에 보면 도청협력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이 도청과 협력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 계획인지?

이게 도교육청에서 50%를 하고요. 도청에서 20%, 시군에서 30%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예산은 도교육청과 도청비를 우선 우리 예산에다 포함해서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 도청에서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과 도청 그러니까 70%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도청이라고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사전 협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도청협력으로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도청에서는 이러한 협력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 70%를 갖다가, 이렇게 도청협력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에서는 70%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을 통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도청협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잘못돼 있는 거죠. 지금 아직 도청하고는 아무 협력도 안 된 상태에서 도청협력이라고 하고 또 도에서 부담할 20%를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든지 간에 일단은 그러면 70%를 도교육청에서 편성을 하고 다시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후에 하는 것을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그래야 순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태라면 이거는 전혀 안 된 거예요. 도청에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선 도청협력이라고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잘못 편성된 거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라도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아직까지 불투명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다음은 사업설명서 88쪽에 있는 유치원종일제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아래에 보면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과연 우리 유치원종일제 운영을 위해서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대 월 급여는 어느 정도가 되고 또 하루에 몇 시간씩 봉사를 하게 됩니까?

하루 4시간에 2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어느 정도가 되지요?

네?

4시간에 하루 2만 원이요?

네.

그러면 월 얼마가 됩니까?

월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그러면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50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450만 원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왜 차이가 나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부분은 제가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요.

지금 보면 답이 안 돼 있는 답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 45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또 500만 원 편성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고, 우리 국장께서 챙겨보시지 않더라도 장학관이나…….

담당과장님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한테 해서 이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6쪽에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대학입시 관련 진학지도나 예산이 급감한 이유가 뭐죠?

거기는 사립여주고등학교 하나하고 공립에 24개 학교가 있는데 공립 24개 학교 예산은 학교운영비에 이번에 금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립학교 24개에 대한 학교지원비를 학교운영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사립학교만 저희들이…….

그런데 여기 왜 여주고등학교만 이렇게 계상이 돼 있죠?

여주 사립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돼 있고 공립 24개 학교운영비는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이 돼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공립학교 지원 작년까지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주기 때문에 따로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그걸 서면으로 해서 좀 주세요.

네.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오래 할 저기가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설명서 18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수석교사제 운영으로 일반교사의 수업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수석교사들이 평균 10시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교사가 있는 학교는 지금 수업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간제를 두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석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10시간 정도 본인이 근무를 하고, 아이들 지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쓴다든지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행으로 어떻든 간에 기간제라도 써서 이렇게 수석교사들한테, 좀 본인들이 수업을 적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대치가 되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만 우리 수석교사분들의 어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수석교사의 연구활동은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숙 과장 하세요.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입니다. 수석교사연구활동비는 1인당 월 40만 원이 나가는데 그거는 본인이 연수를 받든지 책을 사든지 자체적으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월급식으로 나갑니다.

수당으로?

네, 수당으로.

월 한 40만 원 정도라는 말씀이죠?

네, 정액제입니다.

그럼 그분이 어떤 연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수업만 가면 줬습니까, 아니면 10시간 이외에도 그분들의 어떤 연구활동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네, 많이 합니다. 그 수석교사 운영, 오른쪽 181쪽에 보시면 수석교사 운영에 연수, 워크숍 이런 것들이 다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도 읽어보기에는 너무 나열돼 있고 하기 때문에 보기가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 수석교사 선생님들의 운영방법이라든지 또는 연구활동이라든지 지원활동이라든지 등등 이런 분야를 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10쪽에 있습니다. 인권 및 인성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인권실태조사용역 해서 3,0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럼 과연 어떠한 인권실태를 용역을 줬기에 3,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걸 못했고요. 또 내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려니까 이 문제가 저희들이 스스로 해결하기는 좀 벅찬 것 같아서 용역을 주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어디로 용역을 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해진 곳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전문기관을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맡길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옛말에 짜고 치는 고스톱 식으로 또 이렇게 많이 관련된 그런 기관에 줘 가지고, 답은 이미 나와 있는 정답을 정해놓고 중간과정은 짜맞추기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선정을 하려고 이렇게 어떤 결재라든지 있을 때 저한테 서류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는지, 과연 그 기관이 그러한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저도 참고할 테니까 선정되기 전에 제가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옹호관이 운영되고 있지요?

네,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학교가, 보통 지금까지 임용된 후에 활동한 사안들이 있죠?

네.

대략 사안이 어떤 분야였고 또 어느 정도 규모를 지금까지 인권옹호관으로서 활동을 했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저도 그분들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안산, 성남, 의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또는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가서 어려운 아이들, 적응 못 하는 아이들, 부적응아 이런 아이들을 상담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겠죠. 그럼 이 인권옹호관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그걸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인권옹호관실 운영, 이게 얼마입니까? 2,600만 원. 또 옹호관학교 운영, 옹호관 학교는 뭐고 인권옹호관실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설명서에 있는 겁니다. 211쪽 중간부위에 있습니다.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에.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우리 국장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과장님들을 안 모셨는데 또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시네.

죄송합니다.

우리 유선만 과장 같은 경우는 학생 여기에는 아주 대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역시 그럼 서면으로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달라는 것은 원래가 혼날 부분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서면으로라도 자세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에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네.

이번 학기에는 유치원 5세아가 무상으로 됐고 또 내년 같은 경우 중학교 2ㆍ3학년에서 이렇게 무상급식지원을 계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 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요즘 언론보도를 저도 매일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접촉하면서, 엊그제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이 추이를 보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추경 때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지자체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그분들이 중학교 2ㆍ3학년 무상급식에 지원을 할지 그 부분은 참 매우 힘든 부분인데 어떻든지 간에 좌우간 우리 국장께서 좀 더 열과 성을 가지고, 어차피 여기에 중학교 2ㆍ3학년이 지금 무상급식을 하려고 돼 있고 만약에 안될 경우는 어떤, 지자체에서 지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겠습니까?

만일에 안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예산만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지원제도인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지자체를 설득해서 좀 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니,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하면 결국에는 못한다는 말씀이네요, 전혀.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저기로 봐서는 2ㆍ3학년 계획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2학년을 안 한다든지 또는 3학년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개 학년만 해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협의를 안 해봐서요. 제가 협의내용을 알아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냉랭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것은 분명히 지자체에 가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 표에는 찬성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어떻든지 간에 모든 것은 바르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는 교원업무 경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업무 경감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교육국에서 하는 시책, 여러 개 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하도록, 지금 내년에 490억 예산 편성이 돼서 전체 학교에 1명씩 교무보조를 배치할 계획인데 그렇게…….

그럼 국장님, 지금 490억을 편성해서 전체 학교에 주신다고 말씀했죠?

네.

그럼 기존으로 하나 있던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그 하나 있는 학교 또한 지금 현재 1.3명인데 평균 2.3명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기본으로 있는 학교 같으면 그걸 그대로 살리고 거기다 플러스 안을 낸단 말씀이시죠?

네.

우리 국장께서도 바른 생각을 밝혀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뭐 도교육청에서는 업무가 경감됐다, 일선현장에서는 업무가 늘었다 이거 가지고 지금 핑퐁치고 할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감께서 큰 결심을 해서 제가 알기론 약 490억을 일단 편성을 해서 교무보조를 주고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을 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셨다는 것은 이때까지 예산 편성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잘하신 게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또는 교육장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지역교육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면 그 하나 있는 걸 기존을 없애버리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교무보조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건 별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감께서 큰 결심을 하셔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업무 경감을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참 큰 결심을 하셨는데 일선학교에서,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잘못 이해가 돼서 기존에 있던 교무보조를 없앨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그건 우리 국장께서 꼭 공문이나 기타 어떤 연락사항을 해서라도 일선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이나 또는 교장선생님들이 바르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장,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요구자료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좀 메모를 하십시오. 총괄해서 어차피, 자리에 앉아서 그냥 메모하십시오. 1번, 원어민교사 운영 예산, 전년도 대비해서 그 내역을 작성하시고, 우리 지금 작성하시는 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2청입니까, 1청입니까?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쭙고 그다음에 개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전년도 사업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수가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네, 많이 줄인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수는 줄었지만 이 사업 수가 줄었다고 그래서 사업이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업무경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줄인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할 때는 그게 어렵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도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도 지역교육청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주고 도교육청에서는 기획하고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것, 집행과 실질적인 업무는 지역교육청이 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부터 달리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 예산편성에서 제가 나름대로 쭉 살펴본 결과 느낀 점이 뭐냐라고 하면 아직도 도교육청에서는 각 부서가 또 각 사업담당자들이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필요하지 않지만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강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힘 있는 부서, 중앙부서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일선학교에는 예산이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역교육청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의 자율성과 지역교육청이 정말 지역교육청으로서의 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사업내용이 좀 변화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분석을 하면서 작년도 예산하고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보니까 특히 이런 것들입니다.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줄어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인쇄비를 전체적으로 상승을 시켰어요, 인쇄비를.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전체적으로 인쇄비를 한 20% 정도 줄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쇄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성이 강하고 또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홍보자료도 그렇고 그런 데 이런 데서 들어가는 비용이 저는 상당히 비중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 인쇄비가 예를 들어서 한 부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8,000원이다 그러면 작년도가 8,000원이면 올해도 8,000원 동일하게 책정한 부서는 불과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서들이 인쇄비를 전부 상승해 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도교육청 예산들이, 행사성 예산이 아직도 많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도교육청에서는 되도록이면 기획업무를 주로 하시고 행사라든가 이런 집행의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지역활동이 되도록 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공통되는 점은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새로 신설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재정보증보험료라는 게 전부 신설이 돼 있어요. 재정보증보험료라는 게 신설이 돼 있는데 각기 공통입니다. 3만 원씩 해서 3명씩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그리고 왜 신설이 돼 있는지 이걸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각 부서가 마지막 부서운영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다음에 오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주5일수업입니까, 주5일수업제입니까, 주5일수업제운영입니까? 여기에 대한 명칭이 아직도 명확하게 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산서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것과 관련돼서 보면 이 명칭이 각각 다르다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냐 하면 “주5일수업제”지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27쪽 원어민교사 운영과 관련되는 거 하고 205쪽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에 관한 겁니다. 국장님이 이거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4대보험의 기준이 약간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 2개 부서는 특히 2개 부서 중에서, 127쪽 한번 보십시오.

네.

127쪽 원어민채용 관련해서 예를 들면 산재보험 기관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0.9% 되어 있어요. 이게 0.9%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안 됐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5쪽에 기간제 교사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돼 있냐 하면 4대보험 적용 해 가지고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건지 아니면 작년도 기준을 적용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소외된 사람들, 좀 힘없는 사람들의 보험료 지급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과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학교혁신과부터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사업 중에서 6쪽에 보면 원탁토론 학교순회연수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제목을 왜 이렇게 붙이셨나요?

이거는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연수고 저희들은 그 예산만 그 과로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수학습과장님, 이 제목을 붙이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토론 중심의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탁토론이라고 하는 그 토론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 토론이 굉장히 자유스럽고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정말 우리의 토론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교육청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원탁토론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경기교육청에 원용을 한 거예요, 준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 프로그램도 경기교육 토론문화 형성을 위한 원탁토론 교직원직무연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원탁토론을 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문화에 토론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이 토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사업을 받아들이더라도, 아무리 좋은 사업을 받아들이더라도 우리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과 안을 가지고 우리가 소화를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사업내용에서 보면,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약간 중복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수원학교 연수에서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학교 수는 줄었는데 교당 예산은 배로 증액이 됐어요.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원학교는 자율연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4시간에서 8시간 직무연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왜 학교 수는 줄었는데 교당 예산은 두 배로 증가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수원학교 운영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답이 좀 명료하지 않으신데요.

자료 개발을 위한 예산…….

학교 수는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 수……. 그러니까 예산만을 두 배로 늘렸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타당한데 학교 수는 반으로 줄이고 예산은 또 반대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맞지 않으니까 지금 다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참가하는 선생님들의 인원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수비를 2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거기에 그 예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보다 더 집중적인 연수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런 대답은 안 나오고 지금 다른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100개 운영한 걸 이제 55개로 운영을 함으로써…….

학교를 줄여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과정을 좀 특성화하고 있는 그런 게 있죠?

네.

지금 24쪽인데 특성화하는 게 예술교육과정 특성화학교 24쪽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 뒤쪽으로 가면 213쪽에 있는데, 이쪽에도 보면 예술체육중점학교 운영 그다음에 예술체육중점학교 운영비 돼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차이는 뭡니까, 사업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예술교육과정 특성화 운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지원사업이고요. 중점학교는 음악, 미술, 체육 그 과정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차이는 그럼 뭔가요?

이게 문과, 이과에 따라서 학과를 개설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하고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인데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지정된 권역은 어딘가요?

내년에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공모를 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학교 수가 작년도에 225개 교인데 100개 교가 딱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클러스터 지역을 지정할 때 이 100개 교 쪽으로 해당되는 지역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학교 수는 그냥 무턱대고 100개 정도 줄이고 그리고 클러스터 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신가요?

그건 각 지원청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지역이 어느 지역교육청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몇 개 학교 이렇게 단위로 묶어주는 이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평준화지역 중에서 한두 개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도, 시범적으로 한 2~5개 정도의 학교를 묶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다?

네.

내년 3월 달에 하는 거기 때문에 수립 중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8쪽에 보면 평화교육 직원직무연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229쪽을 보시면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229쪽. 그다음에 53쪽에 보면 평화교육연구위원 교육 이렇게 있는데 이 3개의 프로그램 사업내용의 차이는 무언가요? 전부 지금 내용자체는 평화교육인데 그 사업자체가 전부 떨어져 있거든요.

먼저 8쪽에 있는 평화교육 교원직무연수를 말씀드리면 올해도 그것이 한겨레센터 중심으로 해서 위탁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선생님들의 심신단련이라든지 상담연수를 중심으로 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면 53쪽에 더불어 사는 평화교육추진 부분에서의 주로 그 내용과 활동은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 현장에서 평화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29쪽에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것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고, 평화교육 시범학교 운영 그랬는데 여기 지금 운영학교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 중인가요?

평화교육 시범학교는 지금 현재는 중등에서, 중등학교에서만 운영하고 있고요. 그 평화교육 시범학교 내년에 지정할 10개 교는 아직, 올해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평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할 계획을 저에게 서면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평화교육이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데 이 평화교육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이 평화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좀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연수를 통폐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4쪽 중등 인정도서 심의에 관한 건데요. 그 협의회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이 448명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14쪽에…….

네.

협의회 운영 말씀…….

네. 이 자체가 교과별로 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까?

지금 교과부에서는 우리 경기도에 교과목을 66종을 인정도서로 심의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의하는 선생님들을 7명씩 배당을 해서 64 곱…….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개발계획도 수립하셨나요?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64종의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들을, 교과서를 인정, 지도서하고 교과서를 개발할 준비를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1년인가요, 아니면 한 2, 3년 계속하는 건가요?

앞으로 교과부의 방침이 중등교과서는 전부 인정교과서로 개편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아, 계속사업이다?

네.

계속사업인데 그 448명의 위원들이 계속 참가하는 거냐, 아니면 1년 단위로 그냥 끊어서 내년 다시 또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된 인정도서가 개발이 끝나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발위원들도 다시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상회 위원님, 지금 하셔야 될, 좀 이따가 할까요? 그럼 박동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긴 시간 동안.

괜찮습니다.

매년 예산을 다루지만 사실 어떨 때 보면 매년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의 예산이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중점으로 교육국에서 추진하는 쪽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각급학교에 지원행정을 하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나 또는 인성 또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행정업무 경감 그런 식으로 중점 하겠습니다.

제가 원어민교사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매년 줄여가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점차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도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줄지 않거든요. 과감하게 못 줄이나요?

지금 저희가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1,119명에서 금년에 300명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819명을 가지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인데 또 더 줄이게 되면 일선학교에서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굉장히 또 영어교육에…….

농어촌은 좀 그대로 놔두고 도시에 있는 원어민들은 거의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줄여갈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줄여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원어민교사가 활동을 많이,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만 사실은 도시학교에서는 그런 큰 활용도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우리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영어 다 되잖아요. 그죠? 간단한 영어 다 되는데 괜히……. 그래서 과감하게 줄여가는 정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올해도 이거, 이번에도 아마 예산이 잘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학생학부모…….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과장님한테 좀 하겠습니다. 힘드시니까 잠깐만 쉬시죠.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내년도에는 더 느나요?

그건 교과부의 지침을 보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은 어떤 거예요?

교과부 정책으로 2013년까지 전 학교에 배치할 계획으로…….

현재 확대해서…….

아니, 국장님한테 과장님이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웃 음) 하여튼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답변 다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늘어날 예산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상담교사의 정책은 또 어떤지 그거 간단하게만.

진로진학상담교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자율조직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배치에 관련돼서는 주무부서가 하고 저희는 교과부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운영하는 이런 활동안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저희가 아직 별도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213명인가 그 인원만 있다 이거죠.

네, 214명입니다.

그 인건비도 대단하겠네요. 혹시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돈이에요?

그 인건비는 원래 교원TO로 해서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듯이 그 부분은 앞으로 진로진학상담부분이 사실은 연차적으로 계속적,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 가서 그때 가면, 예를 들면 요즘에 K-pop이 뜬다 그러면 연예계 쪽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은 거고요. 그 시점, 시점 그 시점마다 아이들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긴 시간 동안, 12년 동안을 이렇게 진로진학상담을 계속해서 그 자료를 모으면 더 좋은 어떤 진로진학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으신 지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시는 게 더 낫겠어요. 요즘에 지자체와 우리 교육지원청 내지는 그런 게 관계가 요새 혁신지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어떠한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지역, 어느 데 가보니까 시장님이 예를 들면 인정을 못한다,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들 인정을 못한다,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나가면 다 공모하겠다, 내가.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치단체와 혁신지구를 하다 보니까 상호 도와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통해서 교육자치가 많이 좀 훼손돼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 되면 어느, 옛날에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갔다는데 요즘에 우주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그런 결과가 없는지?

저희가 지금 6개 혁신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자체하고 저희 도교육청하고 해서 혁신교육지구 내에서 혁신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일부 갈등이 있다는 말씀을 조금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MOU를 맺을 때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맺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에서는 자기네가 돈을 내니까, 더 많은 70%를 내니까 7 대 3이잖아요. 70%를 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가려고 하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교육은 교육대로,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갈등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하면 이런 현상까지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부 지자체, 꼭 혁신지구가 아닌 지자체도 그런데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들을 한번 모으고 싶다 그러면 시청에서 그냥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언제 회의 있습니다.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이 “시에서 어떤 회의를 한다니까 우리가 참석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 도와줘야 되고요. 그건 뭐 지자체, 이쪽 구분하지 말고 다 같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불만들이 좀 토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라든가 그런 것을 좀 의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자치에 어떤 그런 부분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유아교육지원에 보시면요. 그냥 책 안 보셔도, 제가 설명할 테니까요.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있죠?

네.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그 진흥원 설립을 어디다 하는 거죠?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아니,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데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구 용인교육청.

그 큰 건물에다가 이걸 다, 괜찮은가요?

네, 자리입니다.

낭비 아닌가요?

…….

됐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특수교육이 여러 가지 장으로 상당히 돼 있는데 요즘에 어떤 특수교육의 문제가, 제가 부모들하고 좀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걱정은 사실 학교 다닐 때 걱정보다, 요새 그래서 전문과정인가 있죠?

네.

그다음이 문제랍니다. 그다음의 대책도 우리가 세워나가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 평생교육원 소속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교육국 쪽에서 우선 그런 제안을 좀 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요즘에 혼자 벌어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데요. 아이가 예를 들면 고등학교 전문과정 끝나면 집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뒤가 더 걱정이랍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134페이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인데요. 그 부분이 왜 줄었죠?

예산이요?

네.

지금 13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지금 16억을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학생들이 원서비를 내면 그걸 특교를 시달해 가지고, 금년에도 한 99억 가지고 했는데 아마 내년에도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아, 원서비가 들어오니까. 제가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