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간사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은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전체에 대하여 일괄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국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교육 분야 9개 사업에 총 9조 1,280억 3,800만 원입니다. 소관별로 보면 교육정책과에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분야의 학교 안과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등 5개 사업에 9조 932억 5,900만 원이며 교육협력과 소관 사업은 고등교육 협력내실화 부분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49억 9,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으로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부문의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등 3개 사업 297억 8,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분야는 1220페이지부터 123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22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12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41억 5,33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5억 9,913만 원보다 14억 4,57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지방교부세 2,400만 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지원 국고보조금 21억 1,9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16억 7,600만 원과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BTL사업입니다. 2억 700만 원 등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8억 8,300만 원, 세외수입이 1건 있습니다. 경인교대의 편의시설 사용료를 1억 2,733만 원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육정책과가 1조 9,890억 5,561만 원이며 교육협력과 21억 2,389만 원, 평생교육과 49억 1,329만 원으로 총 1조 9,960억 9,2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에 11억 1,342만 원,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에 9억 1,665만 원, 방과 후 보육사업 관계자 직무연수가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223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보육사업 컨설팅 지원으로 7,000만 원, 창의ㆍ인성체험 교육기부사업에 8억 원, 교육기부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재정지원비는 총 1조 8,556억 6,211만 원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재정부담금이 2,965억 8,292만 원이고 지방교육세가 1조 5,590억 7,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확충 및 운영활성화 부분에서는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4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으로 245억 2,300만 원을,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지원으로 32억 9,734만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4,800만 원을,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25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으로 5,000만 원, 도서관 연중무휴개관 운영비 지원 1억 1,900만 원, 정보소외계층 독서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도서관 독서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5,000만 원, 사이버도서관 전산장비 유지보수로 1억 3,000만 원,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운영비로 6억 원, 대표도서관 운영비 3,545만 원, 도서관 직원 직무연수비 500만 원, 전국도서관대회 유치지원 5,000만 원, 특화자료관 설치 및 운영으로 3억 원을, 그리고 계속해서 1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표도서관 집기구입 및 자료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공공도서관 협력사업 추진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자체수입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000억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21억 2,389만 원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7억 5,000만 원, 대학발전 관계자 워크숍 1,500만 원, 평생학습 대학생 코치 파견사업 1억 7,800만 원, 청소년 학습코칭 지원 9,000만 원 그리고 대학생과 함께하는 경기도바로알기 사업 8,000만 원,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2억 5,000만 원, 계속해서 1229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대학협력사업에 3억 원,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에 2억 원,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에 1억 2,200만 원, 북한이탈청소년 국내 조기적응을 위한 멘토링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1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49억 1,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2,000만 원, 경기평생학습 포털시스템 운영으로 2억 원,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원, 경기행복학습 희망병영 프로그램 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5563 새출발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1억 원, 평생교육대학 운영비로 2억 원, 경기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7억 원, 창조교육프로그램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233페이지입니다.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15억 원, 영어마을 저소득층 무료교육 등 지원 6억 5,600만 원, 영어마을 시설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8페이지입니다. 2012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6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항목별 예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0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1,000억 원과 개발부담금 151억 원 등 일반부담금 1,151억 원, 과년도수입 4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21억 원으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그리고 징수교부금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은 2,59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라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국비 추가 내시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1년도 11월 11일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국비 2억 4,375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사업 2억 4,375만 원을 각각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의결된 예산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신문 남다라 기자님께서 본 위원회 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41억 5,300만 원으로 98.9%인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4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지방교부세로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세외수입으로는 경인교대 편의시설 사용료 1억 2,7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9,960억 9,2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2,031억 7,500만 원인 11.3%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법정교부금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금년도 대비 8.4%인 1,560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이 48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창조교육사업에 2억 원, 민간위탁금으로 왔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487억 7,900만 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지원사업에 5억 6,300만 원, 법정교부금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560억 1,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12억 3,800만 원,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2억 5,000만 원, 경기행복학습 희망병영 만들기 교육사업에 2억 9,200만 원, 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창의ㆍ인성체험 교육기부사업에 10억 원, 경기도 대표도서관 운영에 4억 3,500만 원,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에 2억 원, 대학생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지원사업에 1억 2,200만 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7억 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부분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 사전에 검증을 하고 편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도 가용재원의 감소와 복지비,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도 재정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입각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원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분석과 집행률 등을 점검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근본적인 환류시스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이 점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 수차례 지적된 사항을 감안하여 이를 계기로 경기도 특성에 맞는 중장기 평생교육진흥 정책 수립과 정책 지원사업을 확대 발굴하여 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정밀한 세부실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창의ㆍ인성체험 교육기부사업 중 교육기부시스템 구축사업 2억 원은 교육기부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자원을 관리하여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교육기부의 중개시스템 개발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시스템의 서버는 용인 소재 여성능력개발센터 또는 본청 정보화기획단에 두는 반면에 시스템의 운용 관리는 북부청 교육정책과에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현 제도하에서 서버와 시스템 운용 관리를 이원화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체제가 미흡할 수 있고 보안 및 시스템 유지 관리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타당성과 보안성 확보 방안 마련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7억 5,000만 원은 금년도 대비 12억 3,80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과 군복무 중인 대학생으로까지 확대하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1년 9월 15일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2011년 9월 30일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을 기존 2개 학년, 3ㆍ4학년이 되겠습니다. 2개 학년에서 1개 학년, 4학년으로 오히려 축소하고 지원 예산도 감액한 문제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에 5억 원은 도내 대학과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한신대학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e-비즈니스학과 전공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 과정은 기존의 경영과 IT를 접목하여 새롭게 형성하기 위한 영역으로서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전공과정 선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소기업에 인력을 투입하며 현장적응능력 향상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창조학교 사업 7억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금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돼 편성된 것으로서 경기창조학교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연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사업추진 주체와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ㆍ타당성ㆍ효율성과 사업성과 등에 대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통폐합 검토는 경기창조학교의 역할과 위상 등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책 수립과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예산편성을 출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행정안전부에는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1조제1항에는 “경기문화재단은 제20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 및 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계 우리 경기도 내 연구원의 사례는 모두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음을 유인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15억 원의 경우에도 금년도 행정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직원면직 등 영어마을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 관리 감독부서의 상시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와 양평캠프의 경우에도 위탁 운영 주체인 SDA삼육외국어학원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교교과서를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으므로 금년 12월 3일자로 만료되는 양평ㆍ안산영어마을 재위탁 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은 지난해 6월 30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도교육청 간에 합의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문에 따라 2012년도 분담금 2,685억 원 중 2,591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써 부족분 94억 원에 대하여는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추가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과밀해소대상 학교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에 대한 법제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개발사업 이외의 사유로 학교용지가 추가로 증가한 부지면적과 매입비 분담비율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으므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문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조속히 도교육청과의 검증 및 협의를 지속하면서 해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평생교육국)) 검토보고서(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생교육국))

이흔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면 51쪽에요.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이 있는데 이게 대학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몇 학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졸업생 위주로 하는 겁니다.

졸업생 위주로?

네.

그런데 대상학교는?

대상학교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2개 내지 3개로 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공모과정 중에 학교들이 좀 부담스러운지 잘 안 돼 가지고 현재는 한신대학교라는 대학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e-비즈니스 과정으로.

그러면 졸업생들이 거기를 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이거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기업체하고 사전에 얘기가 돼 가지고 기업체에서 필요한 그런 과목을 학교에서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걸 지원해 주고요, 개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졸업하면 결연을 맺은 대학에 가서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그럼 한신대 그 과정 중에 e-비즈니스 과정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위주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4학년 학생들이요?

네.

그럼 그 4학년 학생이,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부 그럼 장학금 혜택을 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42명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상당히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질문하는 건데요. 지금 경기도에 보면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업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들별로, 어떤 회사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e-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일상화되어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느 학교를 선택할 때 각 학교별로 어떻게 그걸 나눠주실 생각이 없으시고 한 학과에다가 전부 몰아주는…….

아닙니다, 위원님. 당초에도 저희가 2~3개 대학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공모과정 중에 저희 일부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대학발전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이걸 했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학교도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좀 없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한신대학만 들어온 상태고, 참고로 지금 11월 24일이니까 오늘 대학발전협의회에서, 도내 대학 4년제 대학으로 엮어진 대학발전협의회에서 오늘 한신대 사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년도에는 도내에 있는 여러 대학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히 어느 한 과를 지정해서 몰아주는 게 아니라 각 대학에서, 보통 일반적인 대학들이 기업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적어도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 그런 각 학교별로 요구액들이 분명히 조사하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어느 한 과를, 보통 1개 지정해서 전부 몰아주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예를 들어서 소문이 날 경우에는 “아, 어느 학교에 무슨 과를 가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부각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명문화될 수 있는 이런 위험 소지도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고려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취업, 정말 어느 학과가, 하나의 과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그 혜택을 보고 골고루 각 학교마다 요구하는 사항에 비록 적지만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52쪽, 대학협력사업에서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그 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10억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 보니까.

전체 15억…….

전체 15억. 그러니까 3억을 우리가 부담하는데 그럼 동국대 측에서도 부담하는 게 있나요?

이거는 지금 보건복지부 R&D사업에 매칭으로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고양시, 복지부 이렇게 셋이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는 내놓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학교에서는 30억, 전체사업비의 30억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땅, 부지만 내놓는 건가요, 30억이면?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비로 30억을 내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로. 그러면 경기도에서 15억, 또 고양시에서…….

15억.

15억.

그리고 국비 100억. 이건 큰 프로젝트입니다. 전체사업비가 160억 정도 되는 큰 사업이고요. 여기 설명서에는 저희를 통해서 이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사업비가 안 잡혀 있었고요. 전체사업비는 학교로 보면 160억 정도 되는 큰 사업입니다.

동국대가 한방 위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는…….

아,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냥 국내 일반 의료기기, 초음파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의료기기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럼 정말 도민들한테 서비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책임은 담보하나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단지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R&D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이거든요.

아니, R&D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그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 크게 얘기하면 국민들한테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일반적으로 돈 내고 가서 진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뭐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이거는 위원님, 어떤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기보다는 의료 부분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제조업 육성을 위한 R&D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물론 도움이 되지만 국가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로 하여금 첨단산업에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R&D를 경기도로 유치해 온 이런 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산업적인 차원으로만.

네, 산업적인 차원입니다.

그래도 개별적으로 동국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하니까 그 브랜드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브랜드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도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사실 요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주는 게 그거는 사실은……. 의료기기라는 게 원주에도 있고 이런 공단이 있지만 촉진, 의료기기가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동국대가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동국대가 주가 되면 주가 되는 만큼, 브랜드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좀 거기에 따른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 정도는 요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동국대학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바이오융합과정 4개 과정을 동국대에서 유치해 온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에 대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가 지역사회에, 특히 경기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학교 당국과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5쪽 보니까 희망병영만들기, 이게 호응이 어떻습니까? 매년 해왔던 건데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자화자찬이라고 좀 생각도 들지만 이건 너무 너무 호응이 좋고요. 세 가지 사업 정도인데 군장병 충효교육사업 그리고 상근예비역 직업전문사업 그리고 희망병영대학 원격 콘텐츠인데, 특히 상근예비역은 우리가 말하는 과거에 일반 특례보충역이라 그래 가지고 동내에 근무하는 이런 상근예비역을 저희가 화성ㆍ성남의 폴리텍에 하는 건데 이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제대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라도. 더군다나 지금 부대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의 어떤, 특히 옛날에는 상근예비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새로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 문제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고민을 할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대폭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실링은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금 삭감하라는 거여서 신규조성사업을 하나도 못 넣었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도 실링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과에 실링이 돌아갑니다, 국으로 와도. 그러면 그 과장이 자기의 업무순위를 봐서 결정하는데 이 좋은학교사업이 전체 과 실링 중에서 많이 배분이 못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반응도 좋고 최소한 운영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본운영비 정도는 살렸어야지, 운영도 못 하게 지금 만드는 예산 반영이 되어 버렸잖아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던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부서하고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1/13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원했던 만큼 안 됐고, 그리고 지금 추경 재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많이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대부분 다 50%, 반 정도밖에는 못 세운 이런 형국이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게 됐습니다. 34쪽 설명서를 보시면 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많이 언급을 했던 것이에요. 예산이 원래 작년에 3억이었다가 약 2억 올라서 1억 5,000으로 결론은 됐는데 4억 5,000이 됐죠, 경기도 도비로?

네.

4억 5,000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안 보니까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안에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도 많이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독서도우미처럼요?

네.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지, 다시 최소한 2011년도 예산안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도 다른 부분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로 들어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국장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조금 더 확보될 수만 있으면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증액을 하면 수용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보 위원입니다. 설명서 46쪽이요.

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있어서 산출내역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지원자가 2,000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2년 예산이 확 줄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렇게 확 줄 정도로 대학생들의 학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줄은 건지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태까지 장학금 종류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일반상환장학금, 또 하나는 든든장학금이라고 그러는 취업후상환장학금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이 지난번에 대표발의 해주신 수정안에 보면 든든장학금이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는 일반상환장학금만 저희가 줬어요. 그런데 일반상환장학금이 정부에서 이걸 연차적으로 줄여나가서 내년에는 정부에서 일반상환장학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건 그동안에 4학년, 3학년, 2학년 기존에 받았던 학생들에 대한 일반상환장학금만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워놓은 건 좀 과다하게 계상돼 가지고 산출추계를 잘못해서 많이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내년에 일반상환장학금은 커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발의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영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대상자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숫자를 보면 5,758명이 그러면 금년하고 별 차이는 없네요, 대상은? 액수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2010년도가 지금 4학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1년도 학생이 3학년, 2012년도 지원자가 2학년으로 보고 1학년은 이제 없어졌고요, 정부에서 안 하니까.

해당이 없고요?

네. 그 학생들을 그대로 다 앞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67쪽에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여기에서 보면 사실 장애인 중에 여성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성장애인도 어렵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단체에 일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을 명시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그 장애인단체 내에 여성장애인이 어느 정도 속해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도 집행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헤아려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 미반영 사업예산이라고 해서 추후에 하나 해 주신 게 있죠?

네.

설명자료는 30쪽이고 작은 도서관 지원조성,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 등등 쭉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걸 질문하기 전에 광특회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광특회계로 나가고 있는데 그 실링이 얼마예요, 우리 평생교육국 소관은? 실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실링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각 실국에 실링으로 안 내려와요, 광특회계가?

네, 안 내려오고 사업예산으로…….

국별로 별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네, 사업예산으로 딱 주게 돼 있습니다. 도서관 BTL사업에 국가에서 광특회계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산을.

제 질문요지는 광특회계 실링에서 일부에 편향된 것 같아서 그 질문을 먼저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이걸 5억, 7억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 근거자료가 있잖아요. 몇 개소 얼마씩 지원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 한 도서관에 작년 2011년도는 195개 도서관에다가 지원을 해 준 그런 예를 평균적으로 잡아서 계산을 뺐던 거잖아요? 예산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25개에 200만 원씩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머지 도서관들은. 지원 또는 조성도 1개소에 5,000만 원만 해 놨단 말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도. 나머지 요구액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건 그냥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안 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 올리면 당연히 예산 증액이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 내지는 배정할 때 어떻게 이런 예로다가 편성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이라 그냥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출연금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꼭 이렇게 출연금으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 세워 주셔 가지고 했는데…….

이제 처음 생기는 거니까 기금을 세우긴 세우겠네요? 그래서 출연금이라고 하시고.

사업비하고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겁니다, 위원님. 출연금으로 잡혀져 있는 돈이 아니고요. 사업예산하고 인건비로 주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창조학교 예산이 있는데 작년도보다, 72쪽입니다. 예산이 2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창조학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시는 부분이고 또 행감에서도 좋지 않은 언행을 하셔서 피감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도 있고 그랬는데, 물론 사업과 연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증액이 필요한가 싶어서요. 이런 예산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그만큼 감액이 되지 않나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네. 왜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되는지를.

창조학교 증액이라고 저희가 증액…….

작년도 2011년도 대비.

맞습니다. 증액이 2억 돼 있는데요. 실제로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이 사실상 전년도 이월금이 있어 가지고요. 올해 창조학교 사업이 13억이었습니다. 13억 정도를 지급했었는데 내년에는 이월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13억 사업을 실질적으로 7억으로 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운용을 잘못한 면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올해 예산이 13억 정도 됐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7억으로 줄어드는 그런 격입니다, 반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이 2억 증액돼 보이지만 결국은…….

반 정도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프밖에 안 된다, 작년 사업비에 비해서요?

네,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75쪽에 보면 영어마을 시설보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시설을 보수하실 건가요? 여기 보면 방부목 도장공사 해 가지고 5,000만 원, 게스트룸 뒤 사면 보강공사 해 가지고 5,000만 원 등등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방부목 도장공사는 페인트공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면보강공사는…….

방부목이 거기 어디 그렇게 있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점심시간 동안 쭉 다니면서 봤는데 그리 많은 양이 아닌데 방부목에 5,000만 원 도장공사라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엄청 많은 부분을 도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건 양평…….

네? 아, 양평 거예요?

네. 저도 지금 그것 했는데 양평 것이 되겠습니다. 양평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울타리 있는 부분하고 사면 이쪽 부분에 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면보강공사는 또 뭐예요?

이건 지난번 수해 때도 흙이 슬라이딩되는 그게 있어 가지고…….

국장님, 이건 본 위원이 지난해에 수해복구사업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산 가지면 다 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석축공사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옹벽공사로 돼 있던 걸 석축공사를 했는데 왜 돈이 안 남습니까? 그것은 공사 사업비를 세워드리면 이걸 다 그냥 위임시키고 말아서 그래요. 우리 실국에서 이걸 제대로 공사가 되는가 이런 걸 따져보셔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때 수해복구가 1억 6,000 얼마인가 그랬었잖아요. 1억 6,000 얼마인가, 4억 8,000인가 얼마였는데. 하여튼 금액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그 구간에 비해서. 그리고 도장공사도 제가 내일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진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드려야죠. 그렇지만 필요 없다면 예산 삭감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아침에 제가 다녀서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거기 얘기만 듣고 그냥 하시면 안 된다고요, 편성을.

하여튼 이런 소소한 예산이 수탁자가 계속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계약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가보면 답은 나오니까요. 아침에 제가 간다고 얘기는 해 놓으세요. 어떤 부분에 얼마 계산서하고, 아마 사전에 어떤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예산의 필요 요구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서 22페이지와 23페이지입니다. 창의ㆍ인성체험 교육기부사업. 우리 교육국이 신생국이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새로 시행하고 또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들의 지속성보다는 또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기존의 사업들에는 예산을 현재 적게 편성한 다음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겠다라는, 쏟겠다라는 그런 예산서의 현황입니다. 그중에서 창의ㆍ인성체험 교육기부사업은 주5일제 앞으로 우리 학생들 수업 되는 것에 발맞추어서 미리 잘 준비해 보고자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보이나 창의ㆍ인성체험 교육기부사업을 할 때 일단 교육청과 상의를 한 부분이 있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과부,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경경연 4개 단체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요.

언제 체결하셨죠?

9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답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MOU 내용은요.

MOU 내용은 교육기부사업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개 개략적인 합의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추진하겠다?

네.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단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준비하는 것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육기부사업을 할 때 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약 2억 정도를, 지금 2억 조금 넘는 돈을 계상을 해 두었는데요. 일단 이 시스템을 하겠다라고, 구축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여성능력개발센터나 정보화기획단 같은 곳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셨는지?

저희가 실사를 갔다 왔는데요.

했더니 거기서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에는 지금 자리가 협소하다는 의견이고요.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성능력개발센터 전산장비실 운영실태라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타 부서 서버 반입을 할 경우에는 이런 것부터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같은 행정부서끼리, 집행부서끼리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예산부터 먼저 세우지 마시고. 공간적인 측면 또 보안적인 측면이 지금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이버 침해 위협에 취약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용량적인 측면에도 증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에도 전기, 보안, 장애처리, 모니터링, 일상점검비용 증가가 동반되니까 여기도 먼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인력 측면에서도 업무전담인력이 현재 없는 측면에, 여기 또 평생교육국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길(gil.gg.go.kr) 운영서브가 센터에 들어간다면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해야 될지 그 부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은 도의 정보화기획단하고 의논을 하고 있고 정보화기획단에 대해서는 이 사업취지에 맞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정보화기획단이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생학습포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이렇다면 정보화기획단이 랩당 공간비율은 조금 더 넓게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전체 인력문제나 공간문제, 비용, 보안문제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갖추어져 있는지, 없는지의 의견,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제출하신 후에 이 예산은 그때 반영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2011년도 3회 추경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은 평생교육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성인 장애인들이 너무 학력이 취약해 있고 무학력인 장애인도 많아서 추진되었던 내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장애인이 우리 경기도에 전체 어느 정도나 계신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이. 그런데 이 장애인 중에서 무학력인 장애인도 8만 2,000명 정도가 되는 것이죠. 아예 학력이 없습니다. 장애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5억이었어요. 추경 총사업비 5억이었는데 추경에 다양한 사업들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준비를 하십시오. 수요조사 제대로 준비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반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준비되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으로 진행하시라고 시간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1억만 올라온 거죠. 그때 이 1억이란 것은 사실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관련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 진행하겠다 하셨는데 1억 가지고는 10개 단체 나누면 1,000만 원이고요.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나 진행하려고 해도 아마 일회성 행사비가 1,000만 원은 될 거예요. 이 사업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요구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신 내용서를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원래는 2011년도 7월 중순까지 논의를 해서 “이런 이런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수렴할 때 애초에 예산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장애인철폐연대가 지금 하는 이 부분 또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조례에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넣고 늘 우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관심을 못 갖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당시는 5억 정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으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건 예산편성 과정 중에 시군 매칭으로 생각했던 거고 그리고 저도, 또 위원님 지난번에 현지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개인적으로도 장애인 야학을 방문해서 실제 하는 것도 좀 제가 들어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부족하지만 전체 사업비는 시군 매칭하면 3억 3,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구별로 10개 단체에 가면 3,330 정도 돌아가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충분히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별로 지금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31개 시군이에요. 나눠보십시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가지고 시군별로 무슨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여기에 지금 제가 그때 주셨던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고서까지, 사업계획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8월이죠. 8월 진흥 조례 개정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직접 마련하신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은 신체적ㆍ정신적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나 이동권 및 교육장 확보 등의 제약요인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서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고 전산ㆍ정보능력, 다중이용시설 견학, 문자해득 및 검정고시 취득, 취업희망 장애인의 취업 알선까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지금 각 단체별로 100만 원씩 배정되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단체별로 나눠서 주신다면. 10개 단체별로 나눠서 그 10개 단체가 현 실정이요, 31개 시군에 10개 단체가 나눠져 있고 그 10개 단체에 또다시 나눠줘야 되는 거죠, 돈을. 우리가 31개 시군에만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에 내려간 돈은 또 거기에 있는 10개 단체에 또 나눠줘야 되는 거죠, 현실이. 그런 걸 파악하시고 이 예산을 잡으셨는지 일단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도 애초에는 5억이 안 되면 담당공무원이 “3억이라도 반영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 제대로 지금 준비가 안 됐죠. 전산장비망 같은 거. 준비 안 됐는데 이런 신규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기존 사업들이나 준비했던 사업은 아예 살짝 목만 세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약에 저희가 증액을 하면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저희가 세운 예산은 장애인평생교육 중에 야학 쪽에 중증장애인에 포커싱이 돼서 실제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야학에서 하는 성인 중증장애인에 포커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하는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다른 부분에서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포커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증장애인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입니다. 대신에 무학인력이 8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이 모든 분들이 중증장애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도 여성인데 장애인이기까지 하니까 부모들이 학교를 아예 보내지 않은 분들도 많은 거죠. 그런 분들까지도 다, 어차피 무학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좀 더 학력신장도 하고 문자해득도 하고라는 좀 더 폭넓은 그런 관점에서 이 장애인 관련되는 사업은 추진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에 1억이 세워졌는데 10개의 장애시설 및 단체라고 했거든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활동실적하고요. 그간에 활동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실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는 장애단체가 장애인복지관도 들어갈 거고 또 일반 비영리 법인단체도 있을 거고 엄청난 수인데 또 문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만약에 예산이 여유 있게 증액이 된다면 여러 수혜자가 늘겠지만 만약에 이걸로 간다고 하면 선정기준이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하고요. 집행과정 중에 의회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류희경 작은 도서관 팀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류희경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류희경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작은 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2011년도 처음 한 사업입니까?

류희경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한 걸로, 도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류희경 네.

그런데 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을 당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우리 국장님?

류희경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규사업 부분하고…….

신규사업 부분과.

류희경 네. 신규사업도 저희가 많이 삭감됐고요. 또 기존 사업 중에서도…….

그 이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있었나요?

류희경 보통 작은 도서관 운영은 한 5억, 6억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류희경 네.

경기도 내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가 있죠?

류희경 저희가 이번에 실사조사했을 때 1,094개로 나왔는데요, 거기서 폐관되고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한 8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00여 개가 넘는 작은 도서관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산재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숫자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설립된 작은 도서관들이 이미 200개가 넘는 작은 도서관들이 폐관됐거나 폐관 상태인 것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류희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원이 작은 도서관의 생존과 또 적절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거죠.

류희경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느라고 투입된 예산이 만만치가 않죠?

류희경 네.

그런데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다 폐관되게 되면 그동안 투자한 사업비가 다 허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류희경 물론 저희가 조성에 지원을 한 도서관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지원도 갔기 때문에 거기가 폐관되는 위기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예산이 전액 없어져 버리면…….

류희경 없어지면 운영하기 어려운 곳이 많이 나오겠죠.

그동안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류희경 네.

그래서 조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운영지원이 되겠죠. 금년도에 6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군 매칭까지 해서 20억 원 정도가 지원된 게 맞습니까?

류희경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운영지원금은 작은 도서관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운영경비로 사용됩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사업비로 사용됩니까?

류희경 지금 인건비는 좀 지양하고 있는 편이고요. 대부분 자료구입비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나 또 기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이렇게 지금 대부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원하는 예산은 그야말로 작은 도서관이 지역에서 작은 문화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실행하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구입하고 그런 데 주로 사용되는 것이죠?

류희경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금은 그냥 작은 도서관의 존립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도서관들이 정말 원래 설립목적에 맞게 지역에 아주 제대로 봉사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 말씀이시죠?

류희경 네,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운영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겠네요?

류희경 제가 담당계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편없이 예산이, 도비 5,000만 원이 뭡니까? 지금 지난여름에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1,000개가 넘는 경기도 내의 작은 도서관을 전수 방문조사를 하셨죠?

류희경 네.

그 방문조사 결과 몇 개 정도 작은 도서관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왔나요?

류희경 저희가 A등급부터 F등급까지 매겼는데요, 차등지원을 고려했었고요. 최소한 A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잘하는 곳을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더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A에서 C까지 정도 하면 총 26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면 어떤 지역의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원을 통해서 잘하는 도서관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유인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힘이 좀 달려서 노력하는 만큼 사업을 못하는 도서관들은 지원을 해서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지금 지원금을 배분하는 원칙이라는 말씀이죠?

류희경 네.

지난여름에 전수조사한 자료보고서가 있나요?

류희경 네, 있습니다.

분량이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류희경 지금 첫 번째 보고서 나온 게 한 400페이지 정도 되고요. 또 시군별 부록을 따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약본은 없나요?

류희경 요약본으로는, 그러니까 책 400페이지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한 기준과 평가결과 이런 것들을 한 10페이지 안쪽으로 요약할 수 있나요?

류희경 네, 그건 저희가 바로 진행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실무자로서 내년도 작은 도서관 지원예산이 얼마 정도가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류희경 지금 여러 가지 예산상황을 감안한다면 담당자로서는 작년 수준만큼은 세워주셨으면, 그러면 저희가 알뜰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작년 수준 그리고 바람직한 것은 어느 정도,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경기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데 어느 정도.

류희경 제가 한 10억까지 세워주시면 도서관 활성화에 큰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설득당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더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해에 5,000만 원 세워놨는데 시군 매칭까지 합해서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거면 작은 도서관 몇 개를 조성할 수 있나요?

류희경 조성은 사실상 1개.

1개밖에 못하죠?

류희경 네.

그래도 한 몇 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예산도 올릴 수 있도록, 그것과 관련된 자료도 만약에 제공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하셔서, 정말 작은 도서관은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공해야 될 도서관사업을 민간이 지금 상당한 부분 부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잘 활성화 되어서 우리 공공부분이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우리 경기도 내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잘 제공해서 아이들의 독서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문화도 많이 발전하고 또 문화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이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좋은 사업 몇 개를 들라 그러면 그중에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류희경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질의하겠습니다. 영어마을하고 창조학교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일단 먼저 영어마을 관련해서 11월 23일 자 기준으로 연합뉴스 등 파주영어마을 민간위탁이란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도 북부청에서 이런 제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발표를 한 겁니까?

저희가 공식으로 발표한 건 없었고요, 위원님. 아마 그 용역……. 아침에 저도 기사를 봤는데 용역발표하고 관련돼서 용역결과를 의회하고 논의한다는 수준의 그런 정도의 저의 언급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아마 기자가 탐문하든지 본인이 쓴 기사로 지금 생각합니다.

일단 뭐 의회하고 이 문제가, 지금 용역하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기사가 난다는 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간단하게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마을사무총장님 나오셨나요? 간단하게 지금 파주영어마을 민간위탁에 대한 총장님 입장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우선 영어마을이 당초 설립취지는 많이 달성을 했다고 보고요. 또 영어교육에 관한 환경 자체가 급변했기 때문에 기타 경기도 재원이나, 재정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한다면 민간위탁도 하나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회와 지금 집행부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서로 조율하는 것들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안산, 양평 재위탁 문제가 12월 3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산 문제는 기능전환이라는 방향에 의회와 아마 집행부가 비슷하게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양평 문제는 의회가 정리해야 될 입장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양평도 역시 조처를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요, 최근. 종교적 프로그램 진행문제로 물의를 빚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일 날 재계약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건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재계약을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구스럽게 영어마을의 KAPA, 비교적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보면…….

아니 아니, 초점만 얘기하시자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12월 3일 날 그냥 재계약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하나는 기능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재계약해서 다시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지금 계약기간이요?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종료되는데 다시 2년 재계약을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유보하고 정책결정을 하고서 계약 문제를 재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근데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생산성본부의 용역결과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를 잘하는 것으로 용역보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생산성본부에서 평가한 일부 의견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그거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 못하니까 국책연구기관에 줘 가지고 객관적인 검토를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거기서 양평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그 부분은,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논란거리가 많으니까 지금 그 부분을 논의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재계약을 하면 2년이 더 보장돼서 2년 후에 처리되는 문제로 가지 않습니까?

수탁기간은 2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좀 유보한다든가 아니면 재계약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여지를 둬서 일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사실은 위원님, 지금 벌써 2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요. 의회 위원회, 특히 우리 위원회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수렴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제기해 드리겠고요. 창조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때인가요,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잔액이 5억 4,500인가요? 그렇게 보고를 했었죠? 2011년 현재.

2011년 현재 그때 보고드렸던 것은 당초예산이 5억이고 그리고 이월돼 넘어온 예산 8억 해서 13억 정도 예산을 썼던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 당시 집행잔액이 얼마였나요?

그 당시 집행잔액이요?

네.

그 당시 보고드린 건 제가 기억 못하고요. 제가 오기 전에 파악한 걸로는 올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 정도 남았다고요?

연말까지 갈 경우에. 1억 7,000 정도.

그러면 창조학교는 왜 두 말을 합니까?

어떤…….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연말까지 다 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집행이 5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왜 창조학교는 계속 이월되고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8억 이월해 가지고 예산요청 했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연말까지 다 쓴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럼 허위보고입니까, 뭡니까? 지금 11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1월 20일 현재 잔액을 말씀드리면 현재 13억 예산 중에 한 9억 정도가 기이 집행액이고 연말까지 갈 경우에 한 1억 7,000 정도가 남는데 그 남는 배경 중에는 지금 감독부서가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철저히 통제를 해야죠. 그럼 지금 집행잔액이 11월 20일 현재로 4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얼마인가요? 13억에서 9억 정도 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4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어떻게 그거 연말까지 다 쓴다고 봅니까? 지난번에도 감사할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말까지 아무 문제없다. 1억 7,000 정도가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여기는 그냥 예산 남겨놓고서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쓰는 데입니까, 창조학교는?

그건 아니고요.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집행계획에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아봤거든요. 이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주시고요. 그래도 1억 7,000이라는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건 창조학교 운영에, 지금 매년입니다, 매년. 2010년도에는 8억이 남았고요. 2009년도에는 5억이 남았습니다. 5억, 8억, 1억 7,000, 근 2억가량이 남는데 이런 식의 예산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내역을 주시고 이건 창조학교 자체에 대한 검토를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창조학교에서 한국경제신문하고, 한국경제가 주최하고 경기창조학교가 후원하는 창조아카데미 고위과정이라고 아십니까?

네.

그럼 경기창조학교는, 이 창조아카데미라는 걸 보면 교육비를 240만 원 정도 내고 15개 강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 홈페이지에 띄워 놓은 걸 보면 주요 참여인사로 해태그룹 회장, 뉴욕그룹 회장, 중구청장, 한국예총 회장, 9사단장,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장, 비트플렉스 회장 이런 등등입니다. 이청승 창조아카데미 명예교장도 참여 예정인사로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회원들은 장관 부인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창조학교, 우리 초반부터 경기도민을 위한 일 안 한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그런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지적들을 받은 데인데 후원하는 사업이 기껏해야 서울에서, 주로 이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수강대상이 각계지도급 인사, 최고경영자 임원, 정부기관 고위급인사, 전문직 종사자, 문화예술인, 군 고위간부입니다. 경기창조학교는 매번 주요관심이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의문을 끊임없이 갖게 만드는 것이 경기창조학교입니다. 저희가 그런 표현, 감사나 예산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경기창조학교는 경기도에서 일하는 목적을 갖고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창조아카데미 한다는 이 부분은 제가 이청승 총장한테 보고를 듣고 강의도 서울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서울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광화문 그쪽에 있기 때문에 남북에서 오기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창조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비예산 후원사업입니다.

비예산 후원사업인지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그때 저도 그런 우려를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우리 창조학교의 외연도 넓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수멘토도 거기서 발굴해 낼 수 있고 향후에는 멘토도…….

아니요. 잠깐 보시자고요. 이수성 총리,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박세일 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우수 멘토를 발굴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필요하면 교섭해서 강사로 모시거나 그러면 되는 일들이지 우수 멘토를 발굴하는 사업 아닙니다.

그런 목적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창조학교의 외연을 넓히는 그런 것이었는데…….

비예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창조학교의 인력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넓히다 보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멘토들을 많이, 또 아주 훌륭한 사회적으로 저명 멘토도 필요하지만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그 밑에 있는 멘토들도 저희가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자체사업도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더 답변을 원하지는 않고요. 이 내용을 보면 창조학교가 비예산사업으로 모든 강의에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청승 사무총장께서는 총괄자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창조학교가 근본적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느냐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는 마당에, 그런 문제제기를 이미 수없이 한 마당에도 끊임없이 총장께서는 수도권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이 문제는 예산 문제와 같이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평생교육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한규 국장님, 예산심의를 보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는 장애특수보조원 교사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안 됐던 부분들을 우리가 세웠잖아요, 추경과 같이. 저번에 보니까 300명 분을 도교육청이 50%, 우리도청이 20%, 시청이 30%였어요. 그리고 도가 8억 4,000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절반 그리고 추경에 마저 해서 세웠는데 여기 예산에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사업은 작년에도 못하게 돼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올해 교육청 쪽에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다 세웠다는 말입니까?

일단 90% 정도 세운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나머지도 세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전에 2011년도에도 그 예산이 빠져서, 사실 장애아이들한테 특수보조원이라는 것이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예산에 없으니까 저도 의아하게, 도교육청이 세웠나 해서 의아해서요. 사실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께서 질문한 추가보충질의입니다. 은빛독서도우미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1회, 2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회에 걸쳐서 조기은퇴하신 분들 위해서 그분들이 지역의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파견돼서 조그만 어떤 실비를 받으면서 하니까 참 조기은퇴 분들의 약간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소외계층의 지역아동센터나 요즘에 날로 핵가족화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되다 보니까 사실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알게 되면 우리 도에 어르신들이 많은 실망과, 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늘 사랑을 받아온 아이들한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걸 참고해 주시고 차후에 예산 할 때는 제일 1순위로, 이 부분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46쪽에 오전에도 질의가 계속 있었는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실 때 전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돼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12억 3,840만 원이 지금 감액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이 7억 5,000으로 가능하다, 이걸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된 게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반영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요구를 한 거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한 거는 48억을 요구해서 ICL 부분, 조례 관련된 부분을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반영해 달라고 얘기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주 굉장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가 너무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정부정책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셨으면 여기 지금 12년 예산안에 48억이 전체가 있고 이게 48억에서 감액된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구 자체를 안 하신 거잖아요?

요구는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48억을 요구했으면 12억 3,800이 감액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이 감액됐어야죠.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요청했다라는 증거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는…….

이것은 저희 평생교육국도 반영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몇 차례의 토론을 거쳤고 예산 반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네. 제발 그래 주셨으리라고 믿고 싶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조례가 발의가 되면 저희는 그래도 집행부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걸 강제조항보다는 임의규정 식으로 많이 저희가 해드리잖아요, 대부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데 이 부분은 그런 의지가 있으셨고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50쪽 보시면 대학생과 함께 하는 경기도바로알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이 합쳐도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굳이 이렇게 따로, 조금 내용만 다를 뿐이에요. 내용만 좀 다를 뿐인데, 거의 같이 중복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평생교육국 사업들이 연관성이 거의 없고 자꾸 도중에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됐었는데 좀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눌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1쪽에 방과 후 보육사업 컨설팅 지원하고 20쪽에 방과 후 보육사업 관계자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컨설팅하고…….

보육사업 관계자 직무연수.

네.

지금 21쪽 거는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꿈나무안심학교라든가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연구했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별도로 컨설팅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세울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과 후 보육사업 관계자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것도 신규인데 이 사업이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 교사나 이분들이 연수를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 분석이나 사례관리 이런 만족도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또 별도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유형의 중복된 사업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사업들을, 정책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연속가능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네, 답변하세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은요, 저희 대학발전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현재 한 40개 대학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하고 우리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같은 거 이런 것을 토의하고 안건을 내놓는, 그리고 또 정책화하는 이런 것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대학생과 함께 하는 경기도바로알기사업은 직접 학생들한테 경기도바로알기에 대한 어떤 교양과목을 운영한다든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DMZ 접경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답사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보면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가 2,000만 원씩 뒤에 잡혀 있고. 왜 굳이 대학생한테만 경기도를 바로 알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 최근 들어서 보면 대학생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 대학생 경기도바로알기사업은 경인교대에 주고 있는데요. 경인교대가 앞으로 우리 초등학교를 담당할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양과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한번 함으로 해서 장래적으로 경기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직무연수하고 컨설팅 비용은, 이거는 저희가 정책수요를 받아 들여서 만든 부분인데,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입니다.

네.

직무연수하고 관련돼서 올해는 보육 관련되는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신규를 억제하고 가급적이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 안도 지금 협의를 좀 해볼까 하고, 질을 높이는 차원으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직무연수는 우리 꿈나무안심학교라든가 이런 보육시설 교사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무슨 정보도 나누고 보수교육 같은 거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서로 간에 정보도 얻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정책수요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컨설팅 지원은 하다 보니까 잘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좀 떨어지는 데도 있다는 것하고 또 본인들이 본인들이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살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떨어지는 보육시설 그리고 요청이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 질을 높이는 그런 것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안계일 위원입니다. 내년에도 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협의체에서 31개 시군에 전반적인 학교용지부담금 관련된 수입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부담금에 대해서 진행 중입니다.

아직 정확한 보고서가 안 나온 건가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발부담금은 다 조사했고요.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내년 1월 정도까지면 전수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1월 정도까지. 그러면 전수조사하면 도에서 받아야 될 금액이 대체적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셔 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세수확보랄까 이런 차원에서 최대한 해주시고,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최대한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거 내년에 세입 얼마 잡은 거죠, 개발부담금 연체된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 세입이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내년 징수결정액이 151억이 되겠습니다.

그게 자료 몇 쪽이죠?

89페이지에요.

예산안 자료에서는?

예산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에는 어디 있냐고요. 1220쪽 세입예산 사업에 없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1238페이지에요. 개발부담금 해 가지고. 예산서 1238페이지 개발부담금 그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신종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문제는 지난번에 화성시에서 개발부담금을 461억 원이었나요, 그때 화성시에서 부담 안 한 것이?

네.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죠?

네.

그러면 지금 개발부담금을 미납한 것이 총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님, 미납부담금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11년도 부과대상 부담금인데 미납한 거하고 또 과년도에 부담금인데 미납된 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합쳐 가지고 85건에 720억 정도 됩니다.

720억이죠. 그러면 우리가 학교…….

개발부담금만 하면 627억.

개발부담금만…….

학교용지부담금까지 포함한 게 720억이고요, 개발부담금만 하면 627억이 되겠습니다.

627억이죠?

네.

네, 627억이고. 현재 지금 내년에 도교육청으로 우리가 전출인가요? 전출해야 될 금액 그 계획대로 지금 전출이 다 되나요, 아니면 지금 부족한 게 있나요?

지금 94억 정도가 지금 차이 나는 게 되겠습니다.

부족하죠. 그러면 왜 지금 미납이 720억 정도고 개발부담금으로 본다면 627억인데 개발부담금에 대한 징수예상액을 151억밖에 안 잡았거든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미납된 부분을 최소한 절반만 한다고 하더라도 94억 전출문제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위원님, 참고적으로 그 94억 문제는요…….

아니, 일단 개발부담금의 징수계획을 지금 151억밖에 안 잡은 건 과소하게 잡은 거 아니냔 말이죠.

151억 부분이요?

네. 627억 정도의 개발부담금 미납액이 있는데 그걸 왜 151억밖에 안 잡냐 이거죠. 이건 과소 계상했다는 거죠.

…….

151억 중에 2012년도분은 얼마인가요?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과소 계상된 이유는 지금 시군이 내년도에 예산을 잡는 것을 봐야 저희가 계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군이 예산을 하는지 여부를 지금, 저희가 예산이 끝나야 시군의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안정적으로 잡아놨고. 내년에 시군에서 그 예산이 잡히면 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일단 추경에 반영…….

네.

일단 그런데 이 문제는요. 지난번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 확인하고 그랬던, 감사조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시군도 다 확인했고?

네.

그러면 시군별로 이것을 어떻게 완납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받지 않았나요? 그때 실태 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 다 받기로 얘기가 됐던 거죠.

네. 받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예산에 선 것을 보기 전에는 좀 넣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랬고요. 결국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디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추경에 받아도 저희가 다 전출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일단 이거에 대한 확보, 보수적으로 썼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산서에 쓴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내년 징수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내년 징수는…….

이미 감사를 통해서 다 상환계획들을 받았을 테니까.

400~500 정도…….

400~500이고. 그러면 이 부분도 조정을 하는 게 맞겠네요. 아무리 보수적이라고 해도 징수를 400~500억 하겠다고 하고서 151억을 세워 놓으면.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제 저희가 다른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해로 넘기면 그게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거기서만 딱 고정이 되거든요. 어차피 어디 달아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줄 수 있고 올해도 94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 부분은 3단계로 거쳐서 주는 거를 2단계로 줄이는 바람에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막 바로 주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청에 나가는 돈은 교육청이 도시공사에 줄 돈을 안 줘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 상환계획들을 보고서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과소 계상할 이유는 굳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부족한 거는 이따가 따로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150억 중에 내년도, 그러니까 12년도에 개발부담금분은 얼마인가요?

위원장님 다시 한 번만,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을 151억 세입 잡으셨잖아요?

네.

그중에 과년도에 연체된 부분이 있을 거고 2012년도에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2012년도분 개발부담금은 150억 중에 얼마로 계상했냐는 거죠.

그 부분까지는 위원장님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럼 151억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17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기부사업 관련해서만 계획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마 전반적인 홍보비를 1억으로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관련한 언론기관이 상세히 있을 것 같고요. 전국도서관대회 포함해서 교육기부사업, 대학협력사업, 대표도서관 관련한 홍보를 각각 어느 언론기관에 하는지 전체적인 세부내역, 언론기관 포함해서 홍보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연간 계획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기관에 10회, 1회당 얼마 구체적인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세워져 있겠죠? 아무래도 연간계획이고. 그렇죠?

저희가 구체화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언론매체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회 언론홍보비가 얼마 해서 연간 10회 아니면 12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져서 이게 3,000만 원도 되고 2,000만 원도 되고 이런 홍보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상세계획 좀 주시면 전체 1억에 대한 홍보비가 과연 적당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저희 위원회가 심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66페이지 경기 5563 새출발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가 올해에는 1억 2,000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또 실링 때문에 줄어든 것인지,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일단…….

위원님,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링 자체가 70% 범위 내에서밖에는 입력이 저희가 원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실ㆍ과장들이 자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70% 정도 세워졌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2011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11년도에 은퇴자를 준비시키기 위한 은퇴설계프로그램의 평가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이게 연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지금 평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자체평가가 아마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인원이 조금 더 많았고 2개월 정도의 수료과정을 거쳐서 은퇴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인데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돼 있죠, 올해는?

330명입니다, 올해.

올해 330명 중에 몇 명이 수료했습니까?

지금 330명이 전체가 다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지금 20명 쇼핑몰 창업과 운영실무팀이 11월 11일 날 졸업한 것 외에는 전체 310명이 지금 다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계속 교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건 그때까지 봐야 정확하게…….

그쪽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2012년도는 3월에서 12월 9개월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몇 월부터 실시했습니까?

…….

진행이 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간이 2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교육기간이 2개월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은퇴설계를 잘 준비하셔서 사회에 적응하라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좀 줄어들어 있는, 그리고 예산이 2억에서 1억 2,000이면 한 8,000여만 원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작년에 언제부터 몇 명씩 했는지 구체적인 사업진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6페이지입니다. 사실은 현재 대학생들이 대학생 등록금, 반값등록금을 위해서 투쟁도 하고 국가가 그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현재 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이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학자금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없고 또 고민을 하다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현재 보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있고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있을 텐데 전액이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자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담은 거치기간을 거쳐서 일부 바로 상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이자와 상환금을 학기 중에 그대로 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상환제도인 거죠. 그래서 사실 편하기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학생 이자지원이 38억 9,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수요조사는 몇 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게 저희가 저리1종, 2종 그리고…….

아니요. 그 저리1종, 2종은…….

대상 몇 개 카테고리로 해 가지고 전체가…….

그것을 현재 일반상환학자금 중에서 정부 부담 4.9%, 정부부담을 이렇게 그냥 나타낸 것이고요. 그렇죠?

네. 전체 인원 추계를…….

전체 여기 지금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안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업후상환학자금 지원은 단 1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지원만 들어 있는 거죠. 이것은 거치기간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지금 학생인 대학생이 돈을 벌지도 못할 텐데 알바를 해서라도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해 나가야 되는 제도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가 따르는 제도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것은 취업 후에 상환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취업 후부터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38억 9,200만 원이 든다고 지금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명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잡은 게 10만 6,398명 잡았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분위 이하 그리고 저리1종, 2종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잡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숫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지원을 요청하는 학생들과 중복된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은요. 38억…….

일반상환학자금하고요?

네. 중복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액이 나왔죠?

중복 안 되고요. 각각 저희가 추산을 해 가지고…….

각각 직접 그 모든 인원을 다 이렇게 해서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받은 겁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윤은숙 위원님 조례 대표발의 하셨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일부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자녀가구 둘째 이후 대학생이나 현역 군복무 중인 대학생도 특별지원을 하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는데 거기 예산은 1억 5,8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정도의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죠?

위원님, 특별지원은 저희가 8,244명으로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일반상환장학금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취업후상환학자금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 잡은 것으로…….

그 일부도 못 잡으신 거죠?

네, 일부도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 혹시 서로 중복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잡은 인원과 집행부에서 잡은 인원 그리고 금액이 좀 서로 상이합니다. 같지 않고, 그 부분이 왜 다른지를 한번 서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드리고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국이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정말 좋은 정책들의 사업을 시작은 하고 예산이 깎였을 때 적극적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방어 이런 부분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신규사업에 또다시 올인을 하고 예산이 편중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존의 사업도 장점을 잘 살려가면서 예산을 방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신규사업은 좀 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창조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학교 사업 세부내역서가 배부되어 있는데요. 예산액은 많이 줄었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금년도 프로그램과, 사업과 똑같습니다. 온라인캠퍼스 운영, 노매딕캠퍼스 운영, 찾아가는 창조학교 기타 등등.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창조학교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려는 이유가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보다 액면적인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실제로는, 금년도 예산보다 액면가는 높아졌지만 실제로는 많이 줄어들은 거거든요. 사업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어쨌건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실행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업을 그대로 계속한다면 창조학교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창조학교사업을 정말 경기도의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가정주부들을 비롯해서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펼쳐보일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바꾼다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창조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할 의사는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의사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북부 두 곳이나 세 곳, 남부에 네 곳이나 다섯 곳 정도 권역을 나눠서 고양시, 남양주시, 안산,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이 정도. 그렇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한 며칠 동안 주말을 포함해서 창조축제를 열어서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문학하는 사람 기타 등등 자신들의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전시하거나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어 준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예체능 계통의 장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부모들은 굉장한 환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기도에 일부 지자체에는 이런 공연시설 같은 것들이 남아도는 곳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동안 경쟁적으로 지자체들이 시설들을 유치한 결과 남아도는 시설들인데 이 시설들을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창조학교가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런 유휴시설들을 이런 창조적 능력을 개발하고 발표하고 꿈을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 창조학교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창조학교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문화재단에 지금 소속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예산은 또 평생교육국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스텐스(stance)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국 소관으로 완전히 넘어오든지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진흥원 안에 하나의 부서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국 소관으로 완전히 넘어오든지 아니면 원래 태어난 곳으로 돌려보내든지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데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창조학교에 대해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또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부터 쭉 지금 그걸 모니터링해서 나름대로 내년에는 저비용 고효율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마 예산 시기하고 맞춰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요. 지금 있는 틀을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한다든가 해서 내년에는 저비용 고효율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재편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매딕프로그램이 지금 3,24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도 노매딕프로그램에 두 번 참여했습니다. 두 번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한 번 프로그램할 때 참여하는 인원도 몇 명이 안 되고요. 1년에 열두 번 해봐야 기껏해야 한, 많이 참여해야 200~300명 정도 참여할 겁니다. 한 200~300명 참여해서 크게 도움 안 되는 교양강좌 비슷한 거 듣는데 3,000만 원 넘는 돈을 쓴다는 것은 이건 저는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영어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이 아까 오전 중에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시기도 했는데 현재 2011년도 총 예산이 추경까지 합치면 27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이요?

네, 11년도가.

네.

당초에 13억 세웠다가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14억을 추가해서 27억을 세웠는데 새해에는 15억밖에 안 세웠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경기영어마을이 적자 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적자 나는 것이 충분히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도민들이 사랑하는 영어마을이 되고 또 그런 영어마을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면 적자 나는 거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1년에 한 40억, 50억 정도 적자 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예산을 쓰는 사업들이 수두룩한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책정해 주고 적자 나는 것을 자꾸 문제 삼으니까 영어마을도 경영을 어떻게 합리화해 보려고 자꾸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기도 당하고 또 때로는 부적절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적절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최대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어마을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본연의 사업을 충실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목표한 사업을 잘하면 적자 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추경에 예산을 세울 거면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줘야 1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추경에 세우게 되면 사업이 또 뒤죽박죽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한 20억 이상 요구했다가 최대한 반영된 사업이 15억 규모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내내 이쪽에 대한 용역을 집행부가 계속 수행해 왔고 또 그 간간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추하면서 용역안을 만들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 그런 답변은 이미 여러 번 들었고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특히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평생교육진흥원 조례를 개정하실 때 도 그렇고 그냥 집행부에서 우리 상임위와 사전에 별다른 상의나 협의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 다음에 느닷없이 불쑥 조례안도 제안을 하셨고요.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 보거나 협의해 볼 시간적 여유도 못 가졌고. 지금 영어마을도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지금 파주영어마을에 대해서 기업이나 외부에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데 언론보도부터 먼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사들이 앞서는 건지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런 현상이 또 보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는 제쳐 놓고 집행부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서는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파주영어마을에 대해서도 의회와, 특히 우리 상임위와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모든 것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질문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영어마을 출연금 지금 15억인데 출연금을 계상할 때는 별도의 예산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랑 15억에 보니까 무료교육지원비 8억하고 일반운영비 7억 더해서 15억. 이렇게 한 줄로 딱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죠.

영어마을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기본자료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왜 그걸 하지도 않고 사전에 또 아무 얘기도 없이 기본자료를 제출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지금 세입ㆍ세출안 예산서에는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별도자료로 주셔야죠. 가족여성연구원 출연금 하면 별도자료로 오죠, 그 출연금의 내용을.

그건 잘못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주시고요. 작년에 우리가 초기에 영어마을의 예산을 감액하면서 지적했던, 감액한 주요사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

국장님! 기본적인 그런, 계속 얘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감액한 이유는…….

방만한 경영 또…….

영어마을에 대한 도 자체감사 결과 운영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영어마을에 대해서 정상화된 사업계획과 이런 부분들을 주문하면서 삭감했고 인정해 준 금액은 인건비였습니다. 인건비 기준으로 6개월분을 인정해 주면서 그 기간 동안에 바로 된 영어마을 운영계획을 제출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지금 중장기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이번에 영어마을에서 직권면직된 직원들이 제소하면서 제소결과 의회에서 예산을 감액해서 인건비 등 경영수지 악화로 의원면직할 수밖에 없었다. 직권면직인가요?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유를 든 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사무총장입니다.

답변하시죠.

지금…….

우선 그럼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액한 이유는 인력을 감축하라는 이유로 감액한 게 아니고 인건비만 계상해 주는 감액이었다는 부분을 다시 명료하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15억만 계상을 했다는 건 혹시 민간기업 위탁을 전제로 해서 인건비나 다른 예산을 뺀 금액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예산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어마을 2012년도 전체 예산 계획하고 지금 위원회에 요청한 15억에 대한 예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질문한 설명서 73쪽, 74쪽, 75쪽 경기영어마을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하면 교육과 관련되는 시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시설을 관리 잘하려면 본 위원 생각은 교육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적에 안산하고 양평 임차한 쪽에 전문성은 기업가 쪽입니까, 무슨 종교단체입니까?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 곳이죠? 안산하고 양평.

SDA재단인데요.

뭐 하는 데예요?

거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

대개 거기서 하는 주요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게 영어학습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운영.

그럼 과거에 어디서 했던 사람들이죠? 우리 국내에서 했던 사람들인가요?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유명한 영어학원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양평?

전국에 SDA학원이…….

안산하고 양평을 담당하는 중에 지금 어느 쪽을 담당하고 있어요?

둘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 다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봅시다. 그랬을 적에 경기영어마을 고정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파주는 어느 정도 되죠? 시설과 토지.

지금 평가액이, 지금 투자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산가치로 보면 한 2,0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산은요?

500억 정도.

500억이요. 그다음 양평?

1,100억 정도.

약 1,000억. 그랬을 적에 지금 안산하고 양평, 안산 500억, 양평 약 1,000억, 이걸 임대해 주는 데 있어서 임대료 전혀 받지 않고 무상임대로 주는 거죠?

이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임대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사업을 위탁하는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써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을 제3자가 들어와 가지고 주는 것이니까 사실 위탁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대신 그 사업을 하니까.

공짜로 주면서도요? 임대는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임대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이나 이런 교육기관에 줄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임대…….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그냥 위탁만 한다 이거죠?

네.

근데 위탁경영 했을 때 파주하고 안산, 양평 어떤 효과를 보고 계세요?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파주는 아직 직영하고 있고요.

직영하는 데 약 27억 정도 해마다 들어가죠?

한 30~40억 정도씩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평하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 무료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소득층이 들어오면 무료로 하는 그 비용만 11억 정도 올해 지출했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100% 다 자기들이 운영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는 전문가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파악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걸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는 일단은 설문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재입학률이라든가 이런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질을 체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회에서 올 초부터 계속 영어마을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향후 부분 이런 것을 계속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국책연구소인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서 세 군데가 지금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위탁을 준 안산하고 양평이 비교적 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경기도 사람들이 경기영어마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지하고 있는지 아냐고요, 어느 정도?

…….

잘 모르시죠?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저도 잘, 늘 들어도 그게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지금 고정자산은 2,000억, 500억, 1,000억 대단하고 그다음에 매년 파주에 약 27억에서 30억 투자가 되고 또 안산, 양평도 시설보수비로 약 11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 돈에 비해서 너무 효과는 미미하다, 저는 그렇게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경기영어마을 파주, 안산, 양평 이곳을 전부 민간으로 위탁하는 게 좋다. 선진국에서도 공기업을 대개 민간으로 다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되 교육전문가 쪽으로 보내야 돼요. 학원전문가가 아니라 교육전문가 쪽으로 위탁을 해서 영어에 대해서 좀 책임져라,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무원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쪽에 교육을. 그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 투입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말썽이 나는 거예요. 10년이 다 되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점에서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성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이 현재 경기도에 4,739명이…….

중국학생입니다.

들어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4,739명이 1년에 우리나라에서 본국에서 가져다 쓰는 돈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등록금이라든가 제반 숙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고요. 다만…….

간단히 계산해 봐도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1년에 한 1,000만 원 되거든요. 그리고 기숙사비 하고 생활비, 용돈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둘을 합치면 한 2,000만 원 정도, 1인당 2,000만 원 정도 쓴다고 보면 경기도에서 유학생들이 쓰는 돈이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유학생이 경기도에 와서 1,000억 원 정도를 쓴다면 경기도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 기여도를 볼 때 1억 2,200만 원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학생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느 정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유학 온 학생들이 끝까지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거나 국내에 필요한 인력이어서 취업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풀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유학생 실태 또 중국 유학생 실태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그게 나오면 내년에 정책수립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학생들이 와 가지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를 얻는 수단으로만 이용한 다음에 들어와서 첫 학기 등록하고서는, 드롭아웃(drop out) 하고서는 불법체류자로 남는 사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학교별로도 어느 정도로 도중 하차율이 높은지를 파악해서 도중하차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최대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에서도 학생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국 현지에 가 가지고 입학설명회 이런 걸 하시는데 우수한 학생들일수록, 학업에, 학문에 열정이 강한 학생들일수록 드롭아웃 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가서 하는 이 설명회를 그냥 관광단 모집하듯이 아무나 와라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경기도에 우수한 학교들의 교수진과 시설 그리고 장래성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하면서 장래 학업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그런 학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이거는 그런 목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 정부에서 직접 추천을 받는 걸로. 그래서 드롭아웃 하고 불법취업하고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막고 우수한 아이들이 들어오고 한국에 들어오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 신경을 써주고 이 아이들이 장차 돌아가거나 여기 있을 때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할 때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지금 통계를 보니까 1,000명 정도를 조사했더니 40%가 반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나와요, 유학생들이. 지금 나와 있는 학생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돕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 자체 정책도 중요하고 또 법무부와의 업무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기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학교에서 드롭아웃 하면 즉시 법무부에 통보가 돼서 법무부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요. 그런 유관 관계기관 회의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서 상호협조체제를 잘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6페이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사 때던가 본 위원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집행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을 상위 30%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 수가 극히 제한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규정을 고쳐라. 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장학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이다. 장학사업이라면 우수한 학생들을 끊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학업이 어려운, 그러니까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내야 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사업이거든요. 복지사업을 장학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정도의 그런 가정형편이면 공부를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본 위원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밤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수업시간에 졸려서 자는 학생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학생들이 성적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쁜 가정형편이 성적이 나쁜 것으로 연결되고 성적 나쁜 것이 또 이런 대출이자 지원도 못 받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악순환 되기 때문에 학자금대출이자 지원만은 성적으로 끊지 말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순으로 끊어서, 그렇게 하면 이 예산집행률이 100%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그 규정을 바꿀 수가 없다면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게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기준이 지금 한국장학재단의 지원기준인데 이것은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다가 이 사업이, 그런데 왜 장학재단에서 이걸 관장하게 됐죠?

왜냐하면 모든 통계를 그쪽에서 다 관장하기 때문에, 지금 타 시도도 다 이런 실정입니다.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 일을 하려면 인력, 장비, 사무실이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한국장학재단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성적순으로 끊지를 말고 가정형편순으로. 정 안 되면 반반 나누어서라도. 성적순으로 일부 하고 남는 예산은 전부 가정형편순으로, 소득순으로 끊도록 하면 그러면 100% 다 사업을 집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도 만들고 지원사업을 만들었는데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라 위원님.

이라 위원입니다. 설명서 68쪽에 보시면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더 늘려서, 더 활성화시켜서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업내용, 그 교육프로그램 내용에서 보면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이라든가 실버바리스타, 마을문화 디자인하기 이런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왜 감액이 됐을까요?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70% 수준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9쪽에 또 나와 있는 거, 경기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30% 뿐만 아니라 이건 아예 50% 감액이 되고 사업대상자 운영에 대해서 보면 지역별로 봐도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사업이거든요. 연천군이나 가평, 양평, 여주군 이런 농촌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소외계층이 319명이고 일반이 451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 좀 더 생각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10시 계수조정 전까지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주신 자료가 전부입니까?

이게 답니다, 위원님.

그리고 평생교육국 미반영사업 예산 이 부분도 지금 이게 전부인 거죠?

이거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최종본을 내일 10시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시까지 해주시고. 일단은 과별로 맨 위에 있는 부분이 국에서 판단하는 우선순위로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협력사업 관련해서는 특별히 검토가 달라진 내용은 없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보조교사 인건비 관련해서는 교육국에서 나머지 본예산을 다 수립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까, 예산서에서? 예산안 보셨어요, 교육국 예산안? 장애인특수보조교사 인건비.

예산안을 확인하고서 보고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특수보조 그거는 좀 더, 아무리 행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좀 와서 설명도 하고…….

어떤 부분이요?

아니, 도교육청에서. 그런 건 와서 우리한테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디 저 밀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럼요. 와서 그런 거…….

교육협력사업을, 350억의 협력사업 내용을 교육청에서 도청 우리 평생교육국에 전달을 했고 협의를 했으나 지금 예산서상에는 전혀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그 예산내용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내일 회의시작 전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교육청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예산상에 빠졌다 하더라도 2011년도도 그런 행위가 있었고 이런 모습들이 좀 안 좋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와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뭔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국에서는 중요한 예산이면 위원님들에게 어떤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저번에, 2011년도에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거 물어봤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예산이 있었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은데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