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23일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사장 권대용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권대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대구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11년도 저희 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직접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공단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공단의 기본의무인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운영을 통해서 된 한 건의 수질사고가 없었고 안전사고도 없이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소화가스 방출시설 등 친환경 청정에너지 개발, 연구개발사업에 지속적 추진,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등 경영합리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높으신 경륜과 넓으신 혜안으로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간과한 부분을 일깨워 주시고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대구가 더 밝고 깨끗한 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계속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시용 전무이사입니다. 강태규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추원 운영지원부장입니다. 김도영 신천사업소장입니다. 김종희 서부사업소장입니다. 표갑두 달서천사업소장입니다. 최성룡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정흥규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김한천 성서사업소장입니다. 하종인 고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2000년7월1일 환경시설공단이 설립되어서 오늘날까지 11년이 조금 지난 현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2부, 7사업소가 있으면 정원 348명에 현원은 331명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하수처리시설이 187만 4,000톤 규모의 시설이고 위생처리가 2,200㎘, 그다음에 소각처리는 480톤을 1일 담당하고 전체의 12.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1일 200톤을 처리하여 시 발생량의 27%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하수특별회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합쳐서 885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현황으로는 하수처리는 시설용량 187만 3,000톤 중에서 1일 약 126만 9,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수질은 BOD, COD, T-P 등 모두 기준치 범위 내에서 양호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오염총량관리기준 안정적 준수를 위해서 배출량의 할당 부하량을 보시면 비고란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37.7%, 27% 등 아직 모두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뇨처리는 54만 6,333㎘를 달서천과 서부에서 나누어 처리해 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1일 192톤 정도를 처리하며 각 구별로 배정이 되어서 철저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는 1일 평균 419톤을 처리하고 있고, 주요 배출가스를 분석한 결과 전 항목 기준치 이내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방류수질 기준이 2012년1월1일부터 내년 1월1일부터 BOD는 10에서 5로 COD는 40에서 20으로 T-P는 2에서 0.3으로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인처리시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이외에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독성 분석실을 설치 운영하고 유입수 및 방류수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강화되는 기준에도 저희들이 처리수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우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수관거 및 시설물 점검, 사업장 안전실태 점검, 사업장 무재해 운동 선포 및 안전체험 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수질 유입에 대비해서 유입수질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처리구역 내 배출업소 단속을 구와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을 활용해서 일시에 많은 이상수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자체 배양된 EM제를 활용한 악취 저감 및 에너지 절감에 부응하고 있고 탈황탑 내 탈황제 교체를 통한 악취저감, 농축조 탈취방식 개선으로 악취를 제거하는 등 하여튼 악취제거문제는 저희들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기타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소각시설 관계도 배출가스 정기검사라든지 시설물 예방점검, 그리고 적기 보수 등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왔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 있었던 음·폐수 처리업체 파업에 적절히 대응해서 문제없이 운영되어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악취방지용 터널을 금번에 설치했고, 원심탈수기 배관과 2단계 협잡물이송 스크류 콘베어 등을 설치해서 냄새를 제거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해 왔습니다. 12페이지 주요시설물 보수·보강 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단조직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 중장기 경영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1월 말에 완료됩니다. 그다음에 전자시스템 통합 및 그룹웨어 구축을 통해서 업무포탈을 구축하고, 온라인 결재도 시행하는 등 문서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11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12월부터 시행해서 내년부터는 온라인결재라든지, 문서관리자동화가 되어서 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신규인수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담당할 수 있는 분야를 더욱 확대시켜나갈 수 있는 기본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별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경영전략을 위해서 특별성과급제를 통해서 특별히 EM배양기술을 개발한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성과급제를 지급하고 있고, 주요투자사업 설명회라든지 경영전략과제 발굴보고회를 통해서 일하면서 연구하는 부서를 지향하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변화와 창조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사이버 교육과 학습동아리 운영, 그다음에 일반 자격증 취득을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은 8년 연속 노·사무한협력선언을 했고, 정례적으로 노·사협의회라든지, 노·사파트너십의 날, 노·사공동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체육대회, 등반대회 등을 통해서 서로 정감과 소통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부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 경영계획 수립해서 추진목표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3월에 분기별 실적 평가를 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는 신천에 소화가스 발전시설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북부사업소에도 역시 소화가스 발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는 서부하수처리장 ESCO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승인 및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금년도에 예상이 됩니다. 정부판매시가 될 시에는 1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됩니다. 다음 방류수 재이용은 신천 유지용수 공급, 달서천 유지용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청사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참여라든지,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 그다음에 한전 상시 수요조정제도 참여 등 여러 가지 시책에 참여를 하는 한편 생물반응조 디스크형 멤브레인 교체, 전력이용방식 변경을 통한 전기생산량 증대 등을 통해서 자체적인 절감노력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R&D사업 강화가 되겠습니다. 연구사업 적극 추진사업으로 산·학 공동 연구, 학술 용역 연구, 자체 연구 21건으로 29건의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 중이었고 완료한 것도 있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취득 및 활용에 있어서는 금년에 특허취득을 2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허처분도 금년에 3건을 했습니다. 그다음 특허출원을 3건을 했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기술개선 연구사례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저널지에 수범사례를 게재하거나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공기업으로는 지역사회에 공헌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직접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누미봉사단 활동을 직원들이 스스로 전개해서 불우시설에 생필품, 김장 무·배추 지원을 하고 있고 1사 1촌 자매결연마을 돕기, 청년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자매결연, 달서시니어클럽회원 홍보도우미로 활용, 시민 명예 관로 감시원 등을 통해서 사회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과감하게 개방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지 휴식공간 설치는 금년에 서부사업소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달성사업소에 장미공원 조성이라든지, 체육시설 개방으로 여가장소 제공 등 여러 가지 휴식처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노력으로써 2011세계육상경기대회 지원이라든지, 미생물제 확대 보급이라든지, 불우시설 후원 협약, 그다음에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밀양 신공항 유치 추진 결의대회 참가 등 시 단위 지역단위의 크고 작은 행사참여라든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바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경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 공단의 운영의 지향점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라는 큰 테두리를 이루기 위해서 더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저희들 공단이 앞장서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최적화해서 전국에서 단연 앞서서 그런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녹색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성과를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무 1신 운동으로 조직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R&D사업을 통해서 원천기술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기업으로서 사랑받는 시민의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무 1신 운동 관계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발족 10년을 맞아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자세로 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무공해·무재해·무분규을 없애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10년 이후에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려는 선상에서 출발해 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공해는 물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악취발생은 없는가? 유해가스 배출은 없는가? 그다음 무재해 무분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신사고는 내가 먼저 내 주변부터, 잘 하는 것부터 챙겨나가자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최적화해 나가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를 지금도 잘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만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저희들이 더욱더 철저히 준수를 하기 위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또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운영은 금년 8월에 거의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인수가 되면 저희들이 운영이라든지 처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저희들은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그 방향에 따라서 훨씬 보완하고 운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유입지천별 수질분석을 강화하고 유량관리를 철저히 하며 처리 공정별로 최적 운영 조건을 도출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평상시 업무를 통해서 노력해 나가면서 수질 측정문제, 그다음에 수질 모니터링문제도 철저히 해서 수질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소각시설은 가동률 제고를 위한 발열량 조절 운전이라든지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서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안정성을 제고하고 최적의 노내 온도유지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질 24시간 연속측정자료 공개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처리와 2차적인 대기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27페이지, 주요시설물 보수·보강 분야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녹색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친환경·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를 신천에 내년에 553㎾ 규모로 새롭게 설치하고, 태양광발전설비는 달서천에 내년, 후내년까지 130㎾의 설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추진입니다. 서부사업소 ESCO사업 결과 전력절감분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1월에 인증 신청을 해서 3월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8월까지 평가 및 인증이 완료되면 기대효과로서는 탄소배출권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2015년 이후 예상이 됩니다만 민간거래 시에는 판매를 해서 수입이 창출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분야에서는 첫째, 방류수 재이용을 확대해서 지금까지 유지용수 위주로 공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위생처리장 탈취 촉매수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 추진해 나가며, 이 외에도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자원화문제, 음식물쓰레기 잔재물 재활용문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절감 및 수익 증대분야입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전 부서에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소화가스 판매 및 소화조 가온 방법 개선을 서부사업소에서 특별히 검토해서 가스 판매수익과 열원사용료 등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이 끝나면 시행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참여입니다. 협잡물 처리기 설치 등 여러 가지 평소 업무적인 분야에서도 절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3무 1신 운동은 그 배경은 저희들이 행동 강령을 제정해서 전 직원들이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읽고 그다음에 퇴근하면서 정리하는 운동으로 생활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리장 운영 최적화해서 무공해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수질이라든지, 악취발생의 문제라든지, 유해배출가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재해사업장 함께 만들기 운동은 현재 무재해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 안전장구 설치, 그다음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통해서 재해가 1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무분규를 위한 노·사 동반성장 프로그램은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노·사가 동반성장하는 분위기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기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독서토론회라든지, 각자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한다든지, 그다음에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정착하고 외부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 양성하고 청년이사회 운영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도 힘을 쏟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사적 역량 결집을 위한 경영전략과제 발굴 보고회라든지, 그다음에 ISO14001 및 BSC 등 표준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업무 심사 평가, 환류기능 강화,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경영합리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정감 있는 조직문화 육성을 위해서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켜서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감성경영을 위한 문화교실이라든지, 체력단련의 날, 특히 성과중심 인사를 통해서 인사제도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단의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분야 뿐만 아니라 음식물자원화시설, 달성2차산업단지 폐수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술개발과 수탁 운영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R&D 사업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노력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R&D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단에 최우선 과제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현장 운영 개선을 통해 그렇게 되기 위한 실용적인 R&D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정제를 위한 실록산 발생특성 조사 연구라든지, 고도처리에 따른 방류하천 수질개선 효과 연구, 다단 적층 건식 탈황기 개발, 음식물 이송수 처리공정 개선 등 실제로 업무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실용위주의 연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구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연구방향, 연구방법, 전문가들과의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본부와 사업소 간에 직원들의 동반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지원과 기술교류 증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통합적, 체계적 R&D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학 등 공동연구 4건, 자체연구 9건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R&D사업에 대한 성과보상시스템도 특허발명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이라든지, 제안 활성화 등을 통한 특별성과급제도 운영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환경기술 향상을 위한 자체 연구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랑받는 시민 공기업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여러 가지 시책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래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대학생 현장 실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치·지원하고, 환경체험 학습장 및 환경홍보관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환경지킴이 사진공모전과 동시공모전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투명한 인사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 관련 자료를 연중 공개하며, 전자입찰 준수 및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경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피드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라든지, 사이버 감사, 시민의 소리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들어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설 개방 및 편의시설 제공은 신천의 영산홍 꽃길이라든지, 서부에 벚꽃거리, 그다음 역시 단풍거리, 그다음 각 사업소별로 특색 있는 꽃나무 심기 운동 등을 통해서 시설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체육시설도 계속 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인근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공단의 다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류 공기업 달성을 위한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무 1신 운동을 통한 완벽한 시설운영, 안전경영을 통한 무재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무분규,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통한 신사고를 정립해서 전국 최고의 탄탄한 공기업이 되도록 전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요약본이 있습니까? 아마 평가상 굉장히 분량이 많지 싶은데요. 요약본 중에 특히 고객만족도조사항목, 또 나중에 감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작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서소각장 3개가 있는데 설치연도, 1일 소각장 소각량은 업무보고에 있네요. 그리고 1년 동안에 에너지 판매하는 금액, 전기하고 열하고 두 가지가 있지요? 에너지 판매 금액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번 여름에 음식물 파업으로 인해서 음식물폐액을 처리했잖아요?

예.

처리하는데 약품을 내가 얼핏 보니까 음식물폐액 처리한 약품 사용량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만. 이상입니다.

ESCO사업, 에너지절감사업에 성과, 또 기존에 얼마를 절감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슬러지 반입현황, 일별·월별 통계 같이 내주시고, 또 고화토 복토재 출고현황도 일별·월별 통계를 같이 내주시고, 고화제 사용량도 마찬가지로 일별·월별 내주시고, 건조고화시설 월별 전기 사용량, 마지막으로 환경시설공단에서 고화토 관련해서 용역 발주하던 것 있지요?

예.

그것 결과서 나왔습니까?

12일까지입니다. 12월12일까지.

중간보고서.

아직 중간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발주내역 한번 주십시오.

예.

장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시설공단에 권대용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아까 이사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정말 최고의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노사 무분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기업의 직원 여러분들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노조와 우리 임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무분규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도 감사현장에 와보고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이사장님 어제께 신문 보셨지요?

예.

물론 지적사항 잘 알고 계시겠고, 또한 본 위원이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참 안타깝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말 잘 하겠다는 의욕이 너무 넘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마는 고객만족도조사라는 것은 정말 공정하게 평가가 되어야지 실질적인 고객만족도가 나오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 때는 고객만족도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본 위원은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서 우리 권대용 이사장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다짐 하셔서 전국 최고의 공기업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전국 최고의 공기업은 조작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든 최고의 공기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전국 최고의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임원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이 합심해서 실질적인 전국 최고의 공기업이 되어야지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평가점수가 좋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시민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이제 도착해서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변명 아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치고, 누를 끼쳐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사장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황당한 일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어나게 된 배경은 공단 간에 치열한 경쟁이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단 간 평가가 우리 시 내에 공단 간 평가가 아니고 전국적인 평가, 즉, 다시 말해서 환경공단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상대적인 평가기 때문에 1, 2, 3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직원들의 연말 보상금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어왔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생긴 것은 담당팀장이 보다 더 우리 공단을 앞서가는 공단으로 만들고, 또 직원들에게 실제로 득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는 고객 한 200명 정도에 대해서 문서로서 우리 응대에 대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응대요령에 혹시 전화가 오면 잘 응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글을 올린 것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점수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점수를 점수화하기 전에, 매기기 전에 사건이 터졌고, 그 사건은 평가원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작이라는 표현은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하튼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는 장경훈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제품에 A/S를 받거나 또 전화국에 신고해서 수리하면 기업직원들이 오면 정말 친절하게 또 성심껏 일 잘해 주고 갈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야기하느냐?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연락이 오면 잘 했으면 잘 했다고 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는 통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근본적으로 그 정도가 아니고 문서화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정말 공단 전 직원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또한 대구시민의 명예를 추락시킨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마음은, 뜻은 압니다. 우리 공단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직원들의 상여금도 조금 좋게 받고, 평가도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한 의도는 이해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소위 말해서 과잉이었다. 과잉 정도가 아니고 도가 지나쳐도 정말 너무나 지나쳤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장님?

이 사건이 MBC뉴스에 방송이 됐습니다. 8월2일에 방송이 됐는데 8월2일에 방송되자마자 1일에 바로 1차적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저희들 징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해서 중징계 요구를 했고, 중징계 요구가 된 사항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에 중징계처벌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아마 억울함을 많이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본인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징계에 대해서 불만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는 모든 일에 투명성과 성실성이 꼭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묵인한 윗선에 대한 징계는 없었습니까?

윗선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엄중 경고를 하셨습니까? 그 정도로 괜찮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담당팀장이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담당부장은 도리상 책임만 물어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팀장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충분한 조사를 안 거쳤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거쳐서 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환경시설공단이 앞으로 좀 더 정말 투명성을 가지고 일한 만큼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촉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시설공단이 경영평가에서 등급을 다등급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다등급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훨씬 나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경영평가를 과거에서는 3등급 하던 것을 이번에는 가, 나, 다, 라,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 등급을 받으면 직원까지 상여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등급은요?

라등급은 100% 이내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 이내. 다등급 받으셨을 때는 지금.

다등급은 100%에서 150%.

100%에서 150%. 그러면 현재 이로 인해서 상여금이나 혹은 감봉 등 어느 조치까지 받았습니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잣대가 되는 평가입니다. 지금 아직 집행단계는 안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율을 또 조정합니다.

율을 조정하지요?

예.

제가 알기는 100%에서 150%까지면 그 범위 내에서 대구시가 시장이 아마 몇 퍼센트 정도까지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전 직원에게 큰 누가 안 가도록 우리 권대용 이사장님께서, 제가 왜 담당자, 팀장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과잉하다 보니까 다른 직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투명경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정책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인시설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또 이외에도 신천하수처리장과 고화시설 몇 개가 준공되면 환경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전이 아니라 이관시키지요?

예.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우선 우리 총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준공예정일자가 12월 며칠이지요?

우리 자체권은 12월23일입니다. 총인시설은 내년 8월.

총인시설은 내년이고, 슬러지 고화시설을 지금하고 있는 것, 오전에 갔다 온 것이. 저희 동료위원들이 현장에 다 가봤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완전 보완해서 준공하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저런 시설을 그대로 이관받기에는 엄청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고화시설에 대한 성능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능검사가 11월 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는 12월 초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능검사 결과가 불합격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것은 준공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만약에 성능검사가 합격이 나오더라도 여러 가지 비용이 초과되는 문제, 그다음에 슬러지 양이 과다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시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이유도 현장에서 저희가 봐왔습니다마는 시설물에 부하상태라든가, 또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설물의 상태점검도 충분히 해서 나름대로 이관 받을 때는 정말 완벽한 상태에서 이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화시설 외에도 내년에 준공예정이 몇 개 시설이 있지요? 고화시설과 관련된 신천하수처리장 등.

우선 총인처리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달서천사업소 내에 짓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도 있지요?

예.

또 이런 음식물처리시설도 완공되고 나면 아마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거쳤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정말 기술적인 노하우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로 이관을 받습니까, 어떤 기간을 거칩니까?

그것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마는 보통의 경우는 의무적 운영기간을 한 2～3년 안에 줘서 시설을 완벽하게 보완한 후에 인수받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이 다행히 그 준공기간 내에 완벽하게 되고 운영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더 정밀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주요업무보고서에 34쪽에 보면 환경기술을 위한 자체 연구사업추진회에서 아까 보고하시면서 총인처리시설 운영 대비 파이롯트플랜트 운영을 통한 저비용 운영방안연구, 슬러지 감량화 시설 최적운영방안 도출 연구 등 자체 연구팀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년까지 미룰 사항이 아니고,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실 슬러지 처리시설문제는 계속 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왔습니다마는 특별히 금년에 부각이 됐습니다마는 그전부터 하수처리에서도 슬러지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문제만큼은 우리가 거르지 않고 매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내년에는 강화하는 측면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연구과제 중에 하나인데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사장님이나 임원진에서 협의하셔서 적당한 초청비용을 주더라도 연구팀에 전문가를 모셔서 함께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고화시설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도 한번 정도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준공되고 양도를 받고 난 뒤에 하면 늦습니다. 그 이전에 이 시설의 문제점, 지적하고 보완할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에 그런 기술자가 있으면 국내 분도 괜찮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가도 모셔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서 저희들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고화슬러지처리시설 자체를 두고 연구하는 기능보다는 일반적으로 슬러지 문제가 하수처리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연구해 보자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고화처리시설 운영에 앞서서 전문가 초빙 검토문제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우리가 고화처리시설을 언제 인수 받아서 직접 운영하느냐는 시기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시기하고 맞추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요. 실질적으로 시공사인 GS건설이나 책임감리의 말씀만 듣고 현재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설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 시설 중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이사장님 제 말씀 이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턴키방식의 문제점은 뭐가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과연 지금이라도 이 방법을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국내나 외국의 탄화시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물론 그 시설은 고화처리시설보다 비용은 거의 많이 드는 것으로, 거의 배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식이 그래도 검증된 방식이었다. 턴키방식으로 어차피 고화시설로 했지만, 이 시설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를 늦었지만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이사장님이나 임원진이나 가셔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경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추가질문을 조금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 지금 생각하는 고화토의 생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고화토 생산방법이 맞는지? 정책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화토에 대해서?

예.

저희들 고화토를 복토재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기준에는 맞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매립장을 운영하는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우선 기준에 타당하고, 또 제2의 토양으로 인한 문제가 안 일어나는 기준을 준수해 가면서 복토재를 생산해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기준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매립장에서 실제 복토재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 고화토 복토가 매립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12월12일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완료되면 그것을 토대로 또 현장의 운영사례,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산해 내는 고화토의 성분분석, 그다음에 시와의 정책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를 거쳐서 그 문제도 완벽한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화물에도 복토재 사용에 따른 영향조사는 연구용역이 지금 2,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과연 이러한 사업을 시작할 때 600억원이 넘는, 691억원인데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 고화물에 대한 영향 같은 것은 사전에 다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된 것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하튼 2007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환경부 정책이 매립장이 큰 시·도에는 매립장에 복토재로 활용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소각하는 것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복토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기준은 명확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50% 이내에 함수율을 가진 복토재로 생산해서 매립장에 가면 중간복토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없었고, 이 부분이 지금 매립장에서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수분만 제거한 상태에서 고화제만 있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화토가 매립장에 복토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복토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복토재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매립을 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 매립 쪽으로 다른 처리방식을 찾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시설이 필요 없는 시설이 되어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슬러지를 매립하는 것은 흙과 썪어서 매립하는 것이나 고화토로 만들어서 매립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시설공단에 조금 전에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은 실적도 있고 한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고화토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복토재로 쓰지 말고, 블록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봐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수분만 제거하고 생산되는 슬러지 양과 거의 똑같은 양이니까 충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할 데는 환경시설공단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ESCO 절약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서부하수처리장은 2009년도 했고, 달서하수처리장은 2010년에 했습니다.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공단 내에 에너지절약가능시설을 적극 발굴해서 대구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서부처리장은 연간 20억원 정도의 절감이 있고, 달서천처리장은 연간 8억 5,000만원 정도의 절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일부 시설을 해서 일이 정도의 절감을 낼 수 있으면 2010년, 2011년에 혹시 다른 사업장에도 이것을 확대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사업장에는 서부하고 달서천에 시설이 되어 있답니다.

두 군데만 했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장에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ESCO사업은 사실 예산이 들지 않는 비예산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회사에서 이런 시설을 해주고 절감되는 부분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익은 절감되는 부분만큼 만약에 사업비가 100억원이라면 매년 10억원씩 절감이 되면 10년 간 가져가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거기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수비용은 어디에서 다?

보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부 회사가 부담합니다.

ESCO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운영에 대한 추가보수나 시설보수 같은 모든 것을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유지관리 내지 보수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사실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소각장 같으면, 소각장은 아닙니다만 한 부분에 기계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할 때 원래 설치했는 회사에 대부분 다 맡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계를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는 처음 설치한 회사에 대부분 다 보수나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SCO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러주시면 지금 여기 환경공단에는 큰 시설 중간에 전력이나 감축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내용도 보면 사실 특정한 부분에 생물반응조 시설개선 몇 군데 국한되어 있습니다. ESCO사업은 저희들이 알기는 LED등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위주인데 여기는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런 사업에도 ESCO사업이 맞는지?

저희들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서부하고 달서천처리장에서 ESCO사업을 시행했는 것은 전부 생물반응조인 폭기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서부하고 달서천만 폭기기로 되어 있고 신천이나 북구나 지산은 멤브레인해서 지금 ESCO사업 현대시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부하고 달서천만 시행했고 우리가 효과분석을 해 보니까 ESCO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충분하다. 3년 내지 6~7년 내에 회수가 가능하다 해서 회수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행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ED조명등을 바꾸는 것은 투자비에 비해서 회수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유지관리비는 누가하느냐?” 하셨는데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시설은 유지관리비 별로 안 듭니다. 멤브레인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용도 적게 들고 회수기간도 빠르기 때문에 했고, LED조명등은 회수기간이 10년, 15년, 20년씩 걸리면서 LED조명등의 수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배제를 하고 점점 앞으로 큰 것부터 차츰차츰 많이 발굴해서 ESCO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현재 내년도 ESCO사업은 지금 당장 계획된 것은 없고요. 지금 전체 우리 현장에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회수기간하고 투자비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하고 해서 시에다 보고드려서 시에서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늘 이 질문을 했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시설공단에는 감사자료 24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대상을 이사장 지시사항으로 내부방침으로 1,000만원 초과하는 것은 전자입찰을 이용하고 낙찰하한제를 적용한다고 자체 내부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2008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씩 들어 볼까요. 페이지를 보면 77페이지, 78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109페이지 등 9,9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 넘는 것까지도 죽 수의계약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69페이지, 77페이지, 10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페이지 부른 것은 많습니다. 전체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1,000만원 이하짜리도 많이 있는데 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지침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사장 지시사항으로 2008년 6월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전자입찰 낙찰하는데 적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물품에 구매라든지, 용역, 공사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다음 각 사안별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구체적으로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정된 경우는 이 항목하고 별개로 수의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원래 규정이 있습니다. 자체규정을 만들었는 것은 그것을 초월해서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 그 규정대로 다 해버리면 이 규정은 전혀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법령상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000만원까지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까지는 우리가 전자입찰을 해라, 그런 식으로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히려 강화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데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페이지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몇 가지 사항은.

법령에 따라서 그 법령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뒤에 내용에 보면 몇 군데는 진짜 시설을 했는 데서 보수하는 수의계약이 몇 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그렇지 않은 대개의 경우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될 수 있으면 내부지침이 없으면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나름대로 1,000만원 이상 낙찰하한제를 하라니까 그 부분도 더 신경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입니까? 앞부분입니다.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 신천사업소, 서부사업소 등 북부사업소, 고화사업소를 빼고 나머지 사업소의 급여가 사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급여를 공단본부로 다 옮겨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급여를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입니까? 공단본부에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산액을 보면 2010년도에 공단본부, 7페이지에 있습니다. 12억 4,300만원이지요. 8페이지 보면 또 8억 얼마입니다, 그렇지요?

예.

다음 해 거의 비슷하겠고, 또 신천사업소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 보면 20억원이지요?

예.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급여가 얼마입니까?

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요. 서부사업소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급여가 12억원에서 2011년도는 1억 7,0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서천사업소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급여가 16억원에서 4억원을 되는지?

그렇습니다.

북부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화사업소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달성사업소는 또 더 급여가 없습니다. 이것은 폐지되어서 그렇습니까? 그 내용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영부장이 설명을 대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부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가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급여 차이가 조금씩 난다면 인상이나 인원감축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설명하실 분 없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강태규입니다.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 회계가 여러 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구분을 했는데 특별회계에 속한 급여를 금년부터는 본부로 총괄을 했고 일반회계는 각 사업소별로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물었습니다. 공단부분에 그렇지요, 공단본부 보면 2010년도 12억원입니다. 본부로 다 이관했으면 2011년도 여기는 사실 40~50억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86억원으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관 되었는가 물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부 다 각 사업소에 급여를 공단본부에서 다 정산하는 것입니까?

특별회계는 전부 공단본부로 옮겼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 그렇게 옮겼다고 말씀하셨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천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월1일자로 왔습니다.

물론 이사장님, 간부로서 책임감은 있지만 오셔서 정말 앞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고 현재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사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고, 또 직원들의 교육도 제대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장경훈 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문제 설문조사를 200명 했다고 답변하시던데 여기 MBC언론에 나왔을 때는 600명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렇습니다. 전체 설문대상 인원은 600명으로 정해 놓고, 그 중에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명단을 제출한 대상이 한 2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400명 정도는 평가원에서 직접 자기들이 무작위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경영부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예. 경영지원부장 김태규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각 환경공단마다 1,000명씩 명단을 내라고 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 고객명단을 1,000명씩 내라고 했는데 각 공단에서 힘이 드니까 600명에 700명 정도로 하자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명을 최종으로 지방평가원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 지방평가원에서 고객설문조사를 할 적에는 200명만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명만 조사하고 그 외에도 무작위로, 무작위는 하수처리장 인근에 지명을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만약에 신천사업소 같으면 동서변동 이런 식으로 해서 지명을 제출하면 거기에 평가원에서 용역 준 설문조사기관에서 각 가정에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200명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명이든, 600명이든, 100명이든 설문조사를 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여기 이 자체에서는 자신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든지, 설문조사를 할 때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말 모든 직원이 생각했을 때도 잘했다고 생각하면 설문지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오든 크게 걱정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5개 환경시설공단 간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때까지 문서로서 발송한 예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국에 타 공사·공단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잘 받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는 것은 다 알겠지만 아무리 전국평가를 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받고자 했던 발상을 했다는 데 대해서 초등학생도 아니고 수준이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공단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지요? 물론 인정하셔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은 아직 정말 어린아이들 생각하는 수준과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대구시 공단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대구시 전체를 잘못되게 만들었는 데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발상을 해서 전국에서 욕 먹는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과급 지급기준 잘못된 것 때문에 전체 경영평가에서 가·나·다도 아니고 기타에 들어갔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환경시설공단 하나로 인해서 우리 전 공무원, 대구시 전체적으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건이 하나 있으면 전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정신무장을 단단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되리라고 믿고 싶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고화사업소장님도 나와 계시지요. 물론 위원들이 현장 온다고 깨끗이 물청소해 놓은 것은 좋은데, 성의는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거기에 늘 먼지가 많이 쌓이고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시설 안에 자체가 정말 먼지가 계속 쌓이고 진짜 우리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쾌적한 환경 속에 근무해야 되는데 늘 냄새나는 먼지 속에 근무한다는 것이 정말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어제 저녁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오늘 깨끗한 분위기에 갔으면 저희들이 몰랐을 텐데, 정말 순수하고 착하게 오늘 아침에 청소를 해서 저희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성의는 가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닥먼지청소만 문제가 아니고 냄새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주위 다른 부분도 그렇고, 공기 부분도 그렇고, 제가 이사장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터기계 위에도 청소·청결 부분에 철저하게 신경써야 되겠다는 것을 저번에도 느꼈고, 이번에 또 느꼈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7쪽을 보시겠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 전개 부분에 보면 나누미봉사단 활동 전개에서 밑에 이사장님 한번 읽어 보십시오. 나누미봉사단 활동 전개 밑에 줄 이사장님이 글씨를 한 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불우시설 생필품” 이것 말입니까?

예. 어떻습니까?

김장, 무, 배추 지원.

이사장님!

예.

이사장님 제가 왜 읽어보라고 했냐하면요. 요즘 불우시설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

어떤 시설을 보고 불우시설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요즘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고화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시대에서 불우시설이라는 단어를 써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시장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가 이렇게 불우시설이 많으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기 보니 이 단어가 한번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다음 페이지 18페이지도 불우시설후원 협약 2개소 현풍면, 현풍에는 불우시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한 세 번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본 위원이 발견했는데 이런 단어는 써서 안 됩니다. 지금 좋은 단어가 많거든요. 많은 새로운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저소득층도 나와 있고 차상위계층도 나와 있고 이런 단어를 만들어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불우시설이라는 말을 아직도 쓸 수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말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글씨를 책자에 표기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대성 위원님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달성군에는 불우시설이 많은지, 계속 달성군과 불우시설 협약을 했다는 표기는 절대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것과 여기 1사1촌 자매결연마을 돕기에 청송 안덕면이라고 했는데, 물론 청송도 좋습니다. 이웃지역하고 해야 되는 것도 좋은데 바로 이웃에 달성군에는 양파도 많이 납니다. 저희들도 양파뽑기운동하러 많이 가는데 양파 팔아주기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안덕에 해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인근 마을과 하는 방안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웃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경북하고도 상생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웃에 달성군이 있고 달성군에 농촌 일손 철 되면 정말 어려움도 겪고, 1사1촌도 달성군하고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후원협약하는 부분도 아주 시설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공헌화활동과 체육시설 개방과 시민들을 위하고 주위 분위기를 만회하고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3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연구자문위원회 운영했는데 현재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 7인을 해놨는데 어떤 분들을 지금은 환경관리 유관기관이라든지, 환경전문가로 하셨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말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 자리에도 많은 전문가가 계시겠습니다만 정말 괜찮은 전문가들과 많은 기구를 해서 자문단이 구성되어서 제대로 된 시설과 앞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자문단 구성하실 때 우리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외국에서 모셔서라도 정말 괜찮은 시설을 하는데 꼭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구성하실 때 의례적인 지금까지의 우리가 여러 가지 자문단도 시에 많이 있습니다만 환경은 급발전하는 시대에 맞춰서 정말 제대로 된 환경전문가를 모셔서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사장님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앞으로 연구의 주된 방향이 시설하고 상호 결부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엄선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런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우리 대구시가 늘 중앙에 봤을 때는 그런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단위가 컸으면 좋겠다, 정말 금액을 말할 때도 우리 대구시는 정말 크게 했다고 생각하나 중앙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늘 정말 금액이 적고 정말 모든 그릇에 작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또 가까이 우리 안에서만 찾지 말고 정말 크게 넓게 모시기 어려운 분이 있더라도 적극 추진하셔서 그런 분을 모셔서 제대로 된 환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 페이지도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제일 하단에 미래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대학생 현장실습활동 지원과 환경체험 학습장 및 환경홍보관을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환경지킴이 사진공모전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활동 지원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치원, 초등학생들도 필히 현장실습과 견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연을 대하는 환경과 물과 불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야 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은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기본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체제를 만드셔서 다 거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5일제 전면시행에 따라서 저희들 하수처리장하고 교육청이 학생들하고 연계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올해 10월31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95.3%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2월23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4.7%가 부족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99%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공정률이 95.3%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정률은 10월의 공정률에서 많이 진행되어서 지금 실제 99% 넘습니다.

한 20일 상간에 많이 줄인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함수율 자체가 건조 시하고 최종하고 함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운영지원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지원부장 김추원입니다. 각 고화처리장에 들어오는 생슬러지가 지금 77%에서 78%선 들어옵니다. 그것이 건조기를 통과하면서 60%로 떨어집니다. 60%의 건조기를 통과한 슬러지를 고화제하고 섞으면 55%가 됩니다. 그것이 양생기에서 하루쯤 양생되면 45%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 보면 반출할 때 함수율은 나오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자료가 또 있습니까? 출고시 함수율 자료가 있습니까? 반입할 때 함수율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안 드렸는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4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했는 결과 자료에 보면 처리량이 하루에 평균 253톤, 그러니까 고화물 때 배출량이 평균 164톤, 함수율을 보면 반입 슬러지 함수율이 77.78%가 원래 설계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4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한 자료는 78.2%로 반입 슬러지가 조금 높습니다. 그다음에 건조기를 통과한 함수율, 건조기를 통과하면 설계상에는 60%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로는 64.9% 나왔습니다. 그것이 약품을 투입해서 혼합하면 혼합기를 거침 함수율이 설계상에는 52.5%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54.1% 나왔습니다. 고화물 함수율은 설계상에서 45%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4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한 결과는 50.1%가 평균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화물에 대한 것은 설계기준보다 조금 높네요?

예. 현재 반입함수율이 약 0.5% 높은데 고화물 함수율은 45%에서 50%, 5% 정도 높아집니다. 이것은 보시면 건조기에서 통과하면서 60%에서 해야 될 것이 64.9%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건조기가 제성능이 제대로 안 나와서 고화제를 추가해도 결국 고화물 함수율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내부시설을 둘러봤습니다만 지난번에 왔을 때하고 오늘 들어갔을 때하고 느낀 점이 물론 기후변화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건조시설에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더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니까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기사용량하고, 그러니까 그 기계를 가동하기 위해서 온도를 좀 더 높이려면 아무래도 전기료가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건조시설을 가동하는데 온도조절을 낮춤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전기료는 적게 나오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결과로는 함수율은 반대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과연 그것을 지금 감리단이라든지, 환경시설공단의 우리 소장님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다 파악하고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함수율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전기료에서 절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기존설계 기준에 미달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오늘 가보셨을 때와는 위원님들이 고화현장을 한두 번 오신 것도 아닌데, 저번에 오셨을 때하고 오늘 오셨을 때하고 온도차가 있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마 일기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고화장을 현재 4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했고, 11월1일부터 지난 11월17일까지는 GS에서 검증기간 중이기 때문에 직접 운영을 하고, 18일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전기수요를 절약하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어서 함수율을 높였다, 그리고 설계치보다 전기세 비교해서 그런 것은 아니냐는 문제는 저희들은 그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11월1일부터 검증할 때도 그쪽에서는 전기세가 문제가 아니고 함수율이라든지 성능에 관한 문제가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의도적이나 그런 쪽의 운영은 아니고 감리라든가 현장에서도 그런 것은…

그러면 함수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앞전 질문에서 말씀 올렸다시피 현재 건조기 성능이 아직까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하루생산 처리능력도 1일 270톤이고 거기에서 또 지금 함수율도 정확하게 기준에 미달된 사항인데 지금 공정률은 99%, 거의 100% 가깝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무언가 지금 결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처리량이 1일 평균 270톤인데 4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253톤 나갔는 것은 하루 1일 처리함으로 해서 270톤을 처리하는 것은 현재 처리량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월요일 5시까지는 매립장에 고화물이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고화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량은 적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함수율문제는 평상시에 아직까지 일정정비매뉴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건조기를 며칠에 한 번씩 청소해 주었을 때 함수율을 지킬 수 있는지, 운영매뉴얼은 아직 나오지 못 했습니다. 다 저희들이 운영매뉴얼을 받겠습니다만 열흘에 한번 할 때와 1주일에 한번 할 때가 건조기 청소를 얼마나 자주 했느냐에 따라서 건조기 효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운영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매뉴얼대로 운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 건조기 자체 내에 달려있는 센서장치가 에러 나있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중간 중간에 달려있는데 또 기계마다 가동라인별로 센서가 달려있는데 본 위원이 둘러보니까 거의 다가 에러로 메세지가 뜨더라고요. 그 원인은 거기 계신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센서에 오염물질이 묻어서 에러가 났다.” 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센서가 달려있을 이유도 없고, 오작동이 되고 있는데도 관계자가 그에 대한 대책도 안 세우고 계속 방관한다는 것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오늘 위원님하고 같이 가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온도센서라든지, 그다음에 압력프레스센서라든지 이런 것이 오작동이 나서 수치가 일정하지 못해서 부끄러웠는데 그 점은 우리 현장 근무자들, 그다음에 팀장이나 소장들이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고, 저희들이 준공이 되어서 시설을 인수인계 받을 때는 그런 점이 없는 상태에서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둘러보니까 건조시설에 외부 판넬이 다 녹이 슬어서 이런 시설이 얼마 안 가면 아주 고물로 변할 정도로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12월23일에 인수 받을 때 녹슨 것 다 받아서 과연 언제 또, 새로 리모델링 해야 되는 부분, 또 관리비 부분이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돌아보는 중에 그런 문제를 저도 봤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깨끗이 도색하도록 하고, 또 추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미한 도색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될 정도로 하는 것은 주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하자기간 3년 이내에는 하자처리를 하고, 경미한 페인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 많고 탈 많은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됐든 간에 12월23일에 인수 받는데 평가에 대한 검토도 실시한다 하니까 철저히 하셔서 인수 받는데, 인수 받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각로 관계입니다. 소각로 1·2·3호기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것은 성서소각장 소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올해 소각로 내화재 보수공사를 했는데 2억 4,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1억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1·2·3호기 3대를 똑같은 내화재 보수를 하는데 9,70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소장이 소각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서사업소장 김한천입니다. 내화물은 실질적으로 매년 부식되는 것이라든가 위치라든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한 5년마다 상당히 많은 부위를 보수해야 됩니다. 전체 한 4～5억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올해에 어느 정도 1억 4,000만원 얼마, 2억 얼마치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1억 5,000만원 넣어놨습니다. 올해 하다 보니까 또 조금 문제되는 것이 있어서 현재 우리가 보는 그 시점에 문제되는 만큼 지금 보수부위를 정해서 넣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얼마 전에 올렸던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70～80만원 줄여야 될 사항입니다. 매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수비용은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보수개체작업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항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저희들이 판단하건 데는 이 부위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것이다. 안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긴급한 경우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루에 192톤을 처리하는데 구별로 보면 구별로 처리량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는 남구지역이니까 남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구가 연 5,256톤, 또 인구가 제일 많은 달서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9,838톤이거든요. 남구 인구가 지금 17만 2,000명 정도 됩니다. 달서구는 6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비례로 따진다든지, 또 안에 남구하고 달서구하고 상업용, 안 그러면 업소, 식당을 따져볼 때 몇 배가 많지 않습니까? 인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물도 그런데 쓰레기처리량을 보면 수성구나 달서구에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음식쓰레기 처리를 다르게 처리하는지, 아니면 전량 다 반입해서 오는 것인지 남구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게 나오는데요. 내용이 사실과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와서 처리하는 비용이 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물량조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구의 여건이라든지, 인구, 그다음에 발생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 단위에서 각 구에서 우리 공공시설인 신천처리장에 많이 넣기를 원합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받아서 처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되는 음식쓰레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구 단위로 음식물 민간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처리로?

예.

민간처리비용은 시보다는 비싸게 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보다는 비싸게 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남구가 달서구나 수성구에 비해서 비율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처리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남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용도 남구 쪽에서 적게 들 수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늘 하수처리장 여기 방문할 때마다 고마움을 느끼고, 고생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에 우리 환경시설공단에는 첫째 보면 내가 옛날에 이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권한이 없어요. 지침이나 방침을 정해서 시에서 내리면 거기에서 뒤처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권한이 있고, 실제 계획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면 정말 여기에 지적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물을 것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다 정책을 한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에서 방침과 또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을 여기에서는 순순히 따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점이 있고, 고생한다는 점을 내가 이야기합니다. 또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우리 분뇨처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관이 다 부설되어서 옛날에는 아파트마다 정화조를 운영하면서 매월 1년에 두세 번 검사를 받고, 처리하고, 약품을 넣고 했는데 요즘은 하수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바로 관거만 되면 바로 이리로 보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편의를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분뇨를 배설할 수 있고, 쓰레기를 버리고, 음식물을 다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맙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가 이 분야에 알아서 그런지 여기 3쪽까지만 보면 환경시설공단 전체를 다 알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깨끗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만든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지적하는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제안을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잘 하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도 물론 다시 고치고 해야 되겠지만, 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고요. 제가 성서소각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2·3기가 있지요? 답변은 김한천 소장이 해도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방침은 1·2·3기가 있는데 1기가 1993년도에 했습니까? 언제?

1993년1월6일입니다.

1993년도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명이 다 됐습니까?

실제 일반적으로 소각용으로 볼 때는 한 15년 정도로 봅니다.

15년요?

15년 정도로 보는데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8년째니까 거의 19년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까?

운영하는 데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낡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아무래도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환경녹지국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환경녹지국장이 여기 와서 계시지요? “1기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폐기처분하고, 방천리쓰레기매립장에 있는 RDF시설을 이용하겠다.” 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RDF시설은 민간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쓰레기를 거기에 위탁하면 당연히 처리비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이 염려되고, 그다음에 28일인가, 25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28일쯤 될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내가 할 예정입니다. 시정질문의 주 내용이 산에 우리가 간벌로 해서 많이 생기는 목재를 에너지화, 에너지로 이용하자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우리 성서소각장 1기를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간벌로 나오는 목재를 이용해서 에너지화 하는데 그렇다면 이 1기를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전국 처음으로 산에 있는 목재를 에너지화 하겠다. 그러면 소각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서에 있는 소각장에 재설치하는데 국비를 달라고 해서 받아서 재설치, 우리 국가적이나 대구시로 봐서는 폐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1호기 같은 경우에 지금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폐쇄는 바로는 안 됩니다. 공정한 기관에다가 이것을 폐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기술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폐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게 됩니다. 완전 폐쇄해도 좋다고 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사용은 가능합니다. 아니면 지금 사용하는 생활폐기물소각장에 목재를 사용해서 한다면 다시 리모델링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조금 개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생활폐기물은 30억원까지인가 그때까지는 아마 40%인가 지원이 되고, 100억원 이상 되면 30%인가 되는데 목재전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적으로 결정에 따르는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그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폐목재, 다음에 간벌로 인한 목재가 에너지화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에 인정 받으면, 현재 규정에는 그렇지요. 현재 규정에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도록 국비를 지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정책을 건의해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소장님은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다용도로 해서 생활폐기물도 소각할 수 있고, 목재도 소각할 수 있도록 하면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겠지요. 지난 2010년에 우리가 에너지 폐기로 해서 수입이 29억원쯤 되네요, 그렇지요?

예. 작년에.

물론 이 사업은 경제성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로 보면 29억원이라는 에너지는 이것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외국에서 기름을 수입해야 되니까 국가 전체로 보면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가 국민 세금을 받아서 경제성 없는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 있는 것은 국가가 손을 안 대도 민간이 충분히 하잖아요. 경제성 없는 부분에 국가를 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비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내가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 자료도 한번 받아보시고, 여기에 환경녹지국장님도 계시니까 28일쯤 되면 그런 내용을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것은 대구시에 나중에 장래적으로 봐서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해서 여유분이라도 1기를 존치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민간이 시설 하나 들어선다고 해서 바로 폐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입장에서?

당연하게 쓰레기 소각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있는 설비로 하는 것이 훨씬 싸다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인처리시설도 내년에 받고, 또 슬러지 처리시설도 받는데 공단에서는 인수하기 전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충분히 잘 산정해서 예산 수립 시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우리가 총인 같은 경우에서는 수계기금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과정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야지 국비라든지, 또는 시 예산 받는데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고화제 처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왔는 것은 위원장님 이하가 이것 때문에 일본을 갔고, 또 진주도 갔고, 거기에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하고 진주, 진해 갔다 왔을 때 우리 마음으로는 앞으로 탄화시설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조고화로 갔는데 이 과정에서는 아마 결국은 돈 문제가 아니냐? 국비하고 시비를 보니까 탄화시설을 하려니까 모자라니까 이렇게 갔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내기술이 탄화시설할 때 미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손쉬운 데로 갔다. 이렇게 두고 보니까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결국 지금 복토재로 쓰는 데도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유념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연에 그냥 갔을 때는 언젠가는 흙으로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고화제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인 물질이니까 썩지 않고 계속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자연상태에 좋을 일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재활용, 우리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쓴 자원을 계속 순환시키는 것이 자원순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쓰레기과, 청소부과, 폐기물과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은 자원순환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손 대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원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자원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탄화로 가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만큼 많은 돈을 들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정책적으로 여기 연구를 잘 해서 결국은 돈인데, 지금 이 시설이 들어오는 함수율이 78%, 79%쯤 되는 것이 64%, 65%로 하잖아요. 불과 한 20%내지 20%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수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돈을 들이거든요. 그다음 그것을 고화시켜서 45% 만들어서 복토로 이용해야 되는 실정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폐기물 처리에서 맞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탄화처리로 가서 그것이 시멘트원료나 또 이용으로 가야 자원순환이 되는데 그렇게 가면 문제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돈을 더 투자하면 됩니다. 앞으로 국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은 급한 대로 한국의 기술 때문에, 또 자금 때문에 이렇게 왔지만 다시 탄화시설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탄화시설이라는 것은 건조된 것을 그 뒤에 하나 덧붙여서 더 구워주는 것이거든요. 한번 더 구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설할 때 탄화시설보다도 돈이 적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앞으로 저기에 여유분이 있으니까 고화된 탄화시키는 장치를 덧붙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정책적인 제안입니다. 앞으로도 결국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연구해서 환경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결국은 고화제를 썪어서 복토로 쓰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우리 국토를 보전하고 자원을 순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주십시오 하는 것을 충분히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또 필요하다면 학교라든지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 자료를 빨리 확보해서 다음에 국비 요청해서 이 시설에 결국은 자원순환이 되는 탄화시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제가 시간상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직원들의 수준이 제가 볼 때는 꽤 높다고 봐요. 우리 개발해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계산하는 것은 제가 시간만 있으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내가 기술도 묻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연구과제는 아주 많습니다. 학교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여기 현장에 있으면 경험 나오는 것이 죽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이사장 이하 간부들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학위를 받은 분, 이 분야에 기술자격증 가진 분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활용하기에 따라서 많은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있는 특히 여기에 우리 전무이사님, 이사장님, 경영부장님 같은 분들은 그 점을 우선 보이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기술을 개발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큰 돈이 되어 돌아온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계시는 분, 경영부분에서는 그 점을 꼭 염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다 보면 연구하고 과제 개발은 1년 만에 소득이 온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장기적으로 계속 올해 안 되면 그다음 해 고치고 고치고 하듯이 우리 EM 개발한 것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량 할당부하량도 보니까 많은 것이 할당부하량인데 참고로 하십시오. 50%대입니다. 할당량에 50%만 여기에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낼 여유분이 적어도 80%내지 70% 내야 되는데 그만한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구시에 많은 기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라든지 환경부에 보상을 받아야지요. 요구를 하십시오. 물론 할당량이 100%인데 지금 50%이지 않습니까? 50%, 반 정도만 내는데 반에 대한 것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50%까지 기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로 보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분뇨처리에 달성은 폐쇄됐습니까?

예. 달성은 폐쇄됐습니다.

폐쇄된 것이 맞습니까?

예.

그 아래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지난해보다도 1일 5톤씩 줄었는데 맞습니까?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지난해에 1만 톤이 줄어들었거든요.

1년치고 10월까지고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 거의 비슷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에 대해서, 9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분석결과가 기준치에는 다 미달이지만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다 높아요. 혹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소각처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다 기준치가 많이 높아졌어요. 지난해 것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다 높아졌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오차 범위 내에 착오 정도입니다.

방류수질도 보면 지난해보다도 전체적으로 많이 높아져서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처리에 보면 반입쓰레기가 들어오면 성상점검을 매 수시 상시로 한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데 성상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폐기물 성상검사는.

소각장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성상검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서사업소장 김한천입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거기에 어떤 들어와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 직원이 확인을 합니다. 어떤 것은 들어오는 쓰레기차를 밖에 세워서 성상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40～50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지적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출입제한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차에 올라가서 한 번씩 봅니까?

모든 차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수시로 한 대씩 해서 올라가보고.

예.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몇 대 정도 성상검사를 하십니까?

매일은 실질적으로 육안 덤핑할 때 그때 매일 보고요.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밖에 부어서 하는 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혹시 성상감시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고정도 있고, 실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가끔 가다가 같이 하고, 고정적으로 매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일 차는 위에 안 올라가 봐도 하고 있다?

어차피 쓰레기를 부을 때 보니까, 그때 어느 정도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우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성서1·2·3호기 소각로 내화재 보수 지금 금년에 2억 4,700만원입니까? 내년 것은 있는데 지난해가 얼마인지 압니까? 매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억 3,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내년도는 이렇지만. 내화재는 내화벽돌을 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내화벽돌의 수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매년 바꾸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내화벽돌은 한 5년 동안 되면 거의 삭고, 안 그러면 연결고리가 부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꽃 일어나는 주위에 틈이 벌어지고 해서 조금 한 5년 정도 되는데 그 양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교체를 해서 갑니다.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를 내화벽돌을 교체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그렇게 하면 수십억원.

수십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내부를 보지 못해서 저는 내화벽돌이 하나 얼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억원 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 봅니다.

소각로 면적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0㎥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 치면 폭이 4m에 길이가 10m 되는데 높이가 한 5m 정도 되는 전체에 내화벽돌이 다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1·2·3호기 때문에 그 양으로 치면 아마 한 호기에 최소 10억원 정도 해서 세 호기기 때문에 한 30억원 이상 듭니다.

그러면 소각로 내화재 보수는 매년 들어가겠다, 그렇지요? 내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많이 갈아야 될 경우도 있고 이렇지만, 매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부사업소에 메탄올 저장시설 보수도 지난해에 들어가고 금년에 또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저장시설 보수도 매년 2억원씩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서부사업소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사업소장 김종희입니다. 저희들 메탄올 저장시설은 두 기가 있습니다. 한 기에 5,000㎥씩 있는데 메탄가스 저장시설입니다. 그것이 전체 다를 보수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분야별로 한 기씩 해서 한 기도 전체를 보수하려고 하면 돈이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고무풍선 같은 고무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 교체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씩만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수했고, 저희들이 여기서 3년차, 4년차까지 지금 교대로 보수를 조금씩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에 거의 매년 보수를 해야 될 시설입니까?

지금 오래 되어서 전체 한꺼번에 다를 못 교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개발사업이 당초에 서부사업소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서부사업소는 여기 내용에 없습니다.

예.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 지원비율이 당초 70% 정도에서 30% 정도로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 시비를 그만큼 많이 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국비가 40%에서 30%로 감소됨으로 해서.

국비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결국 서부사업소 계획은 포기한 것입니까?

일단 포기하고 사후에 다시 검토하자 보류해 놨습니다.

이유는 국가가 확보 안 되어서.

지원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9억원인데 이 부분은 많이 사실 늘어났습니다. 5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침출수 양이 많아져서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출수 처리량이 많이 늘어서 지금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양하고 상관없이 위탁운영비는 5억원이라고 세웠던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많이 남아 들어갔거든요.

달서천사업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달서천사업소장 표갑두입니다.

예산을 많이 5억원이나 증액해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침출수 양이 작년에는 1일 586톤이었는데 금년도는 811톤 해서 양이 더 늘었습니다.

어떻게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세웠습니까?

현재 침출수 양이 발생한 원인이 매립장 면적이 늘다보니까 침출수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강우량이 증가한 것이 원인입니다. 그다음에 매립장에서 매립가스 발생 증가를 위해서 포집공 공사를 했습니다. 전부 181개소인데 그것은 문제없고, 그다음에 우수배제시설이 있습니다. 비울 때 우수를 배제하는 시설이 미비된 관계로 양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분리하는 하수시설은 거의 다 됐습니다. 오히려 침출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가 똑같은 양이 온다면, 그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매립장 면적이 더 늘어나고 보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 잔액이 얼마가 남을 것 같습니까? 지금 10월 말까지인데 13억원밖에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6억원, 두 달 간 비가 많이 와서 그만큼 들어오겠습니까?

현재 매립장에 저장되어 있는 양은 한 2만 톤 정도 되는데 금년 말까지 하면 한 2,000톤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수입 말씀이시지요?

총수입액.

위탁운영비는 현재 4억 2,900만원이 추가로 됐는데요. 그것은 거의 다 사용해야 처리가 가능한 양입니다.

예산은 19억 6,900만원으로 세웠고, 지금 수입액은 10월 말 13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도 사실 비가 많이 왔는데도 다 그만큼 가져오지를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원래 침출수 처리량이 늘어나는 관계로 일부 예산이 지연되어서 추진되는 바람에 일부 약품비를 예산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추경 때 비용으로.

그러면 외상으로 써서 지금 13억원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외상은 여기 반영됐지 않는 것입니까?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세우시겠습니까?

내년에는 견적을 이번에는 15억원 했습니다마는 올해 수준으로 침출수 양이 발생될 것 같으면 제가 예측하기로는 약간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라고 예측합니다.

지금 금년을 계산하면 약 한 20억원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올해가 예년에 비해서 침출수 양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우수배제나 그런 것을 더하면 침출수 양이 올해보다도 더 적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하수처리시설 고화시설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아까 건조기 상단에 부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대책으로 새로 도색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자료에 보니까 페이지가 156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건조기 신규제작 40대 및 선박용 특수도료 코팅 96대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조기에는 어디에 신규제작을 했고, 또 특수재료 코팅을 했는지요?

고화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사업소장 하종인입니다. 코팅한 부분은 건조기 내부에 열 유압이 내부에서 암모니아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부식성 가스가 발생이 많이 되어서 열교환기가 동관입니다. 이것이 파고가 일어나고 해서 그 부분은 전체 부식에 아주 강한 도료로 도포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열교환기를 특수코팅했다.

예.

그러면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건조기 상단의 외부에 있는 판넬식시설 판넬 면에 아까 시설 점검을 하면서 부식현상이 일어난 것 보셨습니까?

예.

그것이 아마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식이 가속화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도색을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는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은 시공업체하고 협의해서 아예 부식이 안 되는 재질로 교체하든지, 안 그러면 부식성에 강한 그 도료로 도포하든지, 아예 부식이 발생 안 되도록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교체해야지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발주처하고 감리단하고 잘 상의하셔서 12월23일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 인수도 하기 전에 벌써 부식이 되어서 고물을 인수받는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소장님, 확실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2월23일 날 우리 폐회 날인데 폐회하고 한 번 방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짧게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재형 위원님께서 연구 인력이 많다고 했는데 혹시 348명 중에 연구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5명입니까?

5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이 많은 편이 아니다, 그렇지요? 적은 편 아닙니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적은 편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업무보고 15페이지 CDM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소배출권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시설공단에 확보된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5,000만원, 1억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온실가스 감축 인정받은 것이 2만 1,000톤 정도.

2만 1,000톤이요?

이것이 연간 현재액으로 보면 1억 5,000만원 정도.

앞으로 등록할 계획은 얼마나 있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지금…

전체 사업소를 다 합해서 앞으로 등록 가능한 예상 감축은 몇 톤인지?

현재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까?

계획은 감축실적을 우리가 받아놓은 것이 있고 감축시켜야 되는데.

예상되는 것?

앞으로 계획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사업소는 작년에 발전기 사업이 있었는데 왜 없어졌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등록이 안 됐는 것이고요.

그것이 안 됐거든요. 그것이 국비지원하고 시비 사정이 되어서 추진하면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더 이상은 없습니까?

그것 외에는 큰 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탄소배출권 관련해서는 큰 수입은 기대할 수 없겠다, 그렇지요?

현재는 탄소배출권이 톤당 한 5,000만원 치이고 2015년쯤 되면 많이 비싸질 것이라고 보고.

확보된 것은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매년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매년 추가로 될 것 아닙니까? 톤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매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올해 2만 톤, 내년 또 2만 톤 이렇게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신청할 때마다 톤수가 생기는 것을 추가로 해서 모아둘 수 있는 아닙니까?

이것은 한 2년분입니다.

2년분입니까? 2년 뒤에 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2년 뒤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2만 톤 받으면 2년 동안 가능하고.

아니, 2년 간 받은 것이 2만 1,000톤 아닙니까? 그러면 또 2년 있다 또 2만 1,000톤…

그와 같은 양은 2만 1,000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보통 탄소배출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국내 CDM은 2년 간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간 한정해서, 그러면 지금 이것은 국제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현재 케시 요금은 국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