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과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부터 3일간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건설본부, 철도항만국 소관별로 구분하여 상정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건설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 경기북부지역의 SOC 확충을 위하여 교통건설국이 의정부에 소재한 북부청사로 이전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 취지에 따라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한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2년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책자 170쪽부터 19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총 158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8,457억 원입니다. 부문별로는 도로분야에 143개 사업 5,506억 원, 대중교통 물류부문에 15개 사업 2,9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84쪽입니다. 884쪽 세입예산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3페이지 세입 총괄표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5,462억 원으로 전년도 5,464억 원과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입은 총 2,08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1,633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 운영부담금 13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부담금 1,337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83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79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1억 300만 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1억 6,2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25억 1, 200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52억 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으로는 저상버스 도입지원 국고보조금 7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보과 세입은 총 7,600만 원으로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O/D) 조사결과 현행화 공동사업에 국고보조금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도로계획과 세입은 총 3,196억 원으로 도로점용료 경상적 세외수입 35억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사업의 대한주택공사의 부담금 220억 원 등 5개 사업 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사업 220억 원, 누산-운양 간 도로확포장 90억 원,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건설 10억 원, 진위역-오산시계 간 도로확포장 52억 원, 용인-남사 간 도로확포장 81억 원입니다. 885쪽 중간 부분의 과태료, 소송회수 비용 등 잡수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621억 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75억 원과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 49억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856억 원, 광역도로 개설사업 403억 원 등 총 1,4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857억 원, 광역도로 개설사업 403억,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3억,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3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4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6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9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10억 원입니다. 886쪽입니다. 공세-원덕 도로확포장 등 25개 사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1,0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8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7쪽입니다. 교통도로과 세입은 총 168억 7,000만 원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건설업법 과태료 1억 3,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7,000만 원,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의 호우피해 복구비로 국고보조금 16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 기술심사담당관 세입으로 건설기술심의수수료 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로사업소를 포함 총 8,713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8,326억 원 대비 4.6%인 3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8,608억 원이며 도로사업소 예산은 10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9쪽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6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51억 8,000만 원 대비 1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교통건설정책 업무추진비 5,500만 원, 교통건설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비 2억 원, 교통건설정책 자문을 위한 인력풀제와 각종 위원회 운영 등 교통건설 행정의 전문화 사업에 7,300만 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에 1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홍보ㆍ교육 및 평가인센티브지원에 2억 1,400만 원과 890쪽,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에 2억 원, 택시경영서비스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에 4억 5,000만 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8억 4,900만 원, 승용차 요일제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관련 공공운영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 관련사업으로 교통안전 환경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교통안전 환경조성사업 5억 1,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 9,000만 원,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 4억 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17억 원입니다. 891쪽입니다. 수도권 교통정책의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2,794억 원으로 전년대비 8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제공 사업을 위해 총 2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지원 1억 300만 원,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구입지원 1억 6,200만 원, 공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비 21억 2,000만 원, 여객터미널 시설개선에 1억 5,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93쪽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84억 원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566억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업체 손실보전 관련 심야버스 운행결손보조금 6억 4,000만 원과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관련 교통통신원 운영 인부임 1,200만 원,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운영 900만 원 등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4쪽입니다. 버스업체별 운영개선 지원금 산정을 위한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비 4억 3,000만 원과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른 정산시스템 운영관리비 18억 8,000만 원과 환승할인에 따른 기관별 손실보조금 1,910억 원, 여성버스 운전자 양성 추진을 위해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사업에 178억 원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 93억 원과 분권교부세 사업인 공영버스차고지 5개소 건설사업에 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5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일반운영비 6,7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쪽 교통정보과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111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105억 원 대비 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 4억 5,000만 원과 교통량조사 인건비 1억 2,000만 원, 수도권 기종점통행량(O/D) 조사결과 현행화 공동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관련 버스정보 수집, 제공시스템 운영비 34억 원과 897쪽, 버스종합상황실 통신비 등에 1억 3,700만 원,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비에 1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운영비로 45억 1,000만 원과 차량번호인식용 카메라, 방범용 카메라를 교통량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에 신규로 13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7쪽 하단부터 898쪽까지는 교통정보과 운영경비로 3,1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 도로계획과 소관예산입니다. 도로계획과 예산은 5,028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망 구축에 4,76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99쪽부터 903쪽까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비로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 등 12개 사업에 총 1,2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쪽까지의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사업 162억 원, 법원-상수 간 도로 국지도건설 138억 원, 동탄-기흥2차 간 도로확포장사업 100억 원, 내각-오남 간 국지도건설 110억 원,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 84억 원, 본오-오목천 2차국지도 66억 원, 조리-법원 국지도건설 299억 원, 증포-모전 간 도로확포장사업 13억 원, 오포-포곡 간 도로확포장사업 48억 원, 덕양-용미 간 국지도 건설 110억 원,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확포장사업 120억 원, 이천-흥천 국지도건설 1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4쪽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으로 방산-하중 간 도로확포장사업비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04쪽 중간부터 905쪽까지 광역도로사업입니다. 광역도로사업으로는 고양화전-신사 간 광역도로건설 등 5개 사업에 5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고양화전-신사 간 광역도로건설 78억 원, 덕송-상계 광역도로건설 109억 원, 여월택지-남부순환도로 도로확포장사업에 136억 원, 감일-초이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56억 원, 인천서구-김포신도시 간 광역도로건설에 4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6쪽부터 912쪽 하단까지 지방도로사업입니다. 지방도로 사업비로는 가납-용암 간 도로확포장사업을 비롯한 총 27개 사업에 1,8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06쪽부터 912쪽 하단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납-용암 간 86억 원, 용인-남사2공구 간 81억 원, 여주-가남 간 200억 원, 설마-구읍 간 20억 원, 장남교 재가설 100억 원, 광암-마산 간 108억 원, 청북-고덕 간 220억 원, 오산-남사 간 20억 원, 운천-탄동 간 130억 원, 진위역-오산시계 간 140억 원, 광암-신북 간 17억 원, 분천-안녕 간 32억 원, 진위-남사 간 20억 원, 삼계-구문천 간 10억 원, 안중-신왕 간 20억 원, 용문-단월 간 20억 원, 지평우회도로 개설 48억 원, 적성-두일 간 20억 원, 공세-원덕 간 10억 원, 서암-고정 간 94억 원, 정남-안녕 간 50억 원, 남양-구장(2) 간 20억 원, 유료도로 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 115억 원, 누산-운양 간 110억 원, 화전-마룡 간 도로확포장 10억 원, 금촌-월롱 간 170억 원, 천송-신남 간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 하단 시군보조사업입니다. 시군보조사업으로는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사업을 비롯 총 16개 사업에 9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912쪽 하단부터 914쪽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사업 579억 원, 토당-원당 간 도로확포장사업 30억 원,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에 10억 원, 상패-청산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5억 원, 고대산 평화특구 진입로 개설공사 10억 원, 가평 청평도시계획도로에 10억 원, 지방도 388호선 이배제고개 확장사업에 50억 원, 양평 단석-명성 간 도로확포장 5억 원, 양평 도시계획도로 중 1-2호선 개설사업에 5억 원, 상패로-신사로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원, 건장-은봉(군도 2호선) 도로확포장에 10억 원, 호원IC 설치에 30억 원,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50억 원, 장암-자금 도로확포장 10억 원, 신갈-수지 간 60억 원, 송교-전곡 간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 하단 민자도로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사업에 1억 5,000만 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건설에 10억 원과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 개선사업에 5억 3,000만 원 등 민자도로 3개 사업에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쪽 중간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3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보조사업인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63억 원과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22억 원 등 총 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8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3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3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0억 원, 지방도 관리 27억 원,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 3억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 10억 원, 팔당댐(공도교) 유지관리 1억 원, 도내 교량 내진성능 보강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사업에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쪽 중간부분부터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2억 원, 교통실태조사 모니터링 인부임 1,200만 원, 교통환경개선 방호벽 철거사업 6억 원, 현장패트롤 운영 4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8쪽 하단부분의 간선급행버스(BRT)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쪽 도로계획과 일반운영비 6,1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 교통도로과입니다. 교통도로과 세출예산은 559억 원으로 전년도 407억 원 대비 1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에 총 3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4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28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3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5억 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17억 원, 도로표지판 정비 5억 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 9억 원, 도로수해복구비 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도로수해복구비로 국비 16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23쪽 교통도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교통도로과 일반운영경비 3,8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 하단의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경의선 등 5개 노선 광역철도사업 국비매칭사업에 따른 분담금 확보를 위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4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5억 7,000만 원 대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심사 기능강화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 4억 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신고 포상금 1,100만 원, 설계심의분과위원 청렴도 향상교육에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4쪽부터 925쪽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2,5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6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6쪽 광역교통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25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공예금이자 4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210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213억 3,000만 원, 수도권 광역철도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318억 원, 지난 연도 부담금 수입금 1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67쪽 세출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125억 3,0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금 체납관리를 위한 시군 담당 워크숍 개최 및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부담금 부과 징수금으로 17억 7,000만 원, 광역교통시설금 국가귀속분 236억 원, 광역철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87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심의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자료작성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약 23.02% 증액된 1조 4,193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9.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조 2,699억 원으로 2,26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95억 원으로 3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5,452억 3,816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0.05%인 2억 5,51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통합전산시스템 운영부담금,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부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지방도 및 민자도로 건설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버스운영 운송사업 재정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 세입계상과 도로점용사용료, 건설기술심의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계상, 저상버스 도입지원,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조사 결과 현행화 공동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광역도로 개설사업, 국지도 확포장사업,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계상과 각종 도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8,608억 1,148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75억 7,29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정책과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68억 7,719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6억 9,1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민원게시판 관리지원 인부임 예산은 민원행정 처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이며 교통건설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예산은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나 2011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과 어떠한 내용을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 예산은 정책자문,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 등으로 2010년도와 2011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할 경우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 예산은 2009년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예산 감소로 인해 기본적인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통합브랜드 콜택시 관련 예산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추진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경영서비스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예산 중 택시경영서비스평가 예산은 예산편성상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예산은 단말기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신료 지원효과 여부 등에 대하여는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 통일ㆍ통합 발송 예산은 관련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행정의 통합성을 확보하는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관련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하여 지원하는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 예산은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예산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으로 추진에 있어서는 시군과의 협의 등을 통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은 수도권교통본부 규약에 의거 분담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도권교통본부의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요구됩니다. 둘째, 대중교통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2,794억 9,525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84억 7,29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예산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차질이 예상될 경우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등 분권교부세 사업은 2012년도 분권교부세 사업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2011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은 명확한 수지분석을 통해 산정토록 추진하고 시내ㆍ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의 경우 버스운송업체 운영수지 분석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의 경우 사업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결손금 및 손실보전금 지원의 경우 지원 및 산출근거, 결손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사업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지원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은 2011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2년도 사업계획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성버스 운전자 양성 추진지원은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 바람직하나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교통정보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111억 7,099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6억 7,5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D/B 시스템 운영, 버스정보 수집, 제공시스템 운영,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 각종 정보시스템 운영 및 설치 관련 예산은 정보수집 기능유지 및 개선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양질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 노력이 요구됩니다.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 조사결과 현행화 공동사업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 전수화 조사결과를 현행화하는 사업으로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가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며 교통량조사 예산은 도로법 제87조 등에 의거 실시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번호인식카메라 통합시스템 구축예산은 차량번호 인식용 방범카메라를 이용하여 교통량 조사 등 교통지표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범죄용의차량 D/B와 연동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범죄예방 측면과 통합 효율성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예방대책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도로계획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은 5,028억 5,206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245억 1,09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의 경우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공사비는 광특보조금으로, 보상비는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지도사업의 대부분은 상당 부분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진행된 사업에 대한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입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1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별 계획공정에 의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노력이 요구됩니다. 방산-하중 예산은 국비지원에 의하여 추진하는 국도 42호선의 대체우회도로로 보상실적 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계획공정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광역도로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인 기준보조율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지방채발행 사업이나 2011년도 집행률을 고려하면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입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도로는 27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지방채발행 사업인 만큼 사업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함은 물론 행정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계획공정에 의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 양평, 가평, 여주, 연천, 동두천 등 재정이 열악한 시군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한 사항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자도로 관련 예산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예산은 사업자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며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 개선사업은 시흥 군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예산은 국가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자전거이용시설 개선사업은 2012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도로표지판 정비, 지방도 가로등 정비 예산 등은 지방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미불용지 관련 예산은 15개 시군 5만 5,026㎡의 사유재산 점용 사용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예산은 교통안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며 교통환경 개선 방호벽 철거사업 예산은 도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교통분석 및 개선 현장모니터링 예산은 교통흐름 등의 현황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사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은 BRT 구간 내 보행자 무단횡단, 운전자의 변화된 도로환경 미인지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는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교통도로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599억 3,866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92억 6,6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는 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도로표지판 정비, 지방도 가로등 정비 예산 등은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예산은 2011년 7월 26일에서 29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시설물 등 복구예산으로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광역철도사업, 국비매칭에 따른 도비부담금 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수입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섯째, 기술심사담당관실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4억 7,733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9,79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예산은 2010년도 71%, 2011년도 55%인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의 경우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함으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125억 3,4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8.54%인 367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추정액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011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잉여금 추정액, 일반회계 전입금, 2011년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시군 분담금,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과년도 수입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시군 징수교부금 및 국고귀속분, 2012년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경기도 분담금, 과오납 환급 등을 위한 예비비 편성 등 세입에 대한 추계결과를 기초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미징수금에 대한 징수대책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보다 합리적이고 사용용도의 다양화에 대한 검토는 요망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은 도로, 교통 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SOC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여건 및 운영의 건전성을 감안, 선택과 집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재정여건상 지방채발행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각 사업별로 공정계획에 의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용도 다양성 등에 대한 강구는 필요하며 일부 신규사업과 시군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지원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교통건설국))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 질의는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추가질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후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작은 거가 있는데 45쪽,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의 예산 내용에 보면 사업비 산출기초, 교통위원회에 예산안이 잡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죠?

네, 아직 구성은 안 됐는데 1월 달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아니, 교통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적법하게 하려면 올해 안에 교통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산 삭감할까요?

1월 달에 예산을 저희들이…….

답변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아니오만 해주십시오. 나머지 질의사항이 많으니.

금년도에는 좀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1월 달에 저희들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삭감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있지도 않은 기구를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예산심의를…….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아니, 실체가 없는 사항을, 실체도 없이 예산을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구성을…….

교통연수원 관련, 그다음 페이지요, 46쪽. 제가 보조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가능하십니까? 정관 변경해서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정관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콜택시 관련인데요. 실제로 콜택시와 관련돼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콜택시 홍보교육, 콜택시 지원, 콜택시 경영평가 시스템, 택시와 관련돼서 이 제도를, 실제로 콜택시 홍보교육과 관련돼서는 콜비를 받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절기 제복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도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다라는 의견부터 아주 다양하게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가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나오고 있고…….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문제를, 담당자들은 알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방안을 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세요. 담당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관리, 실제로 승용차요일제를 하는데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전시성이고. 이게 지난번에 감사원, 우리 지자체는 아니지만 서울시에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승용차요일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서 하실 게 아니고, 예산은 적습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내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김철중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신규사업인데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사생활 보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사생활 보호와 관련돼서 악용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시죠.

교통정보과장 김철중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 고려를 했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시스템 구축을 경찰청에서 하고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경기도가 갖지 않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정보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카메라가 설치돼서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개인정보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시스템 통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과장님, 현재도 경찰이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확대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 실시간 통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더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 나를 세밀하게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불안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지, 경기도는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경찰은 더 못할 수 있고 이런 측면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기관의 윤리성이나 이런 잣대를 다시 들이밀어야 되니까 그거는 이 자리에서도 적절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도가 경기도의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부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다 더 사려 깊은 고민과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토론을 하든지 이런 정도의 그것이 선행돼야 될 사업이지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또 하나의 사업으로 바라봐야 될 내용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것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의 강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가 아주 큰 바운더리에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토론회나 이런 시민단체든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합동으로 토론회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시,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3쪽하고 154쪽이 하나는 레저용 자전거도로 국가지원 자전거도로 사업이고 하나는 생활형 자전거도로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생활형 자전거도로에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국비가 매칭되는 자전거도로 사업은 14억 정도 들어가고요.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4억 9,000, 5억 남짓 됩니다. 이게 국비에 매칭되는 레저용 자전거도로와 비교하면 33.7%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사업은 주로 레저용이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우려들을 누차 지적해 왔기 때문에 다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경기도가 경기도비를 들여서 레저용, 국가가 시행하고자 하는 레저용 사업에 도비매칭을 이렇게 많이 하고 생활형, 도민이 실제로 필요한 생활형 자전거도로에 국비매칭 도비의 비율이 33.7%밖에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배정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 듣기는 그렇고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57쪽인데 이게 사업이 부서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뭐죠? 하나는 도로계획과, 하나는 교통도로과.

이게 같은 사업을 가지고 과가 다르다 보니까 한쪽에는 남쪽을 담당하는 도로교통과가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본청과 북부청이 통합했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예산도 따로따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면서 한군데로 모아놨는데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이게 예산이 각각 편성돼 있을 뿐이지 같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과가 다른데 그거는 남쪽에도, 저희가 국 전체가 북쪽으로 옮겨갔지만…….

이 문제 가지고 시간 길게 끌 상황은 아니고요.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통합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을 지금 과가 다르고, 예산이 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206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206쪽입니다. 여기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예비비 이렇게 있습니다. 예비비 기준이 무엇인지 하고요. 설명을 하나 듣고 싶은데 행사운영비에 업무담당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600만 원.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죠?

시군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해서 업무의 연찬…….

매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그런데 이게 체납액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직원들이 또…….

저기 과장님! 과장님이 대신 답해 주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시군 직원들이 자주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이게 100을 걷으면 그러니까 60이 지방, 도가 가져가고 그중의 5%인가요, 3%인가요? 3%를 징수하는 시군에 돈을 나눠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군 입장에서 봐도 그 직원을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군이 아시다시피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건 도도 다양하죠.

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하는 데고 시군은 실제 집행하는 데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업무연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모여서 워크숍을 통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원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예산은 삭감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네.

자료요청을 제가 열…….

위원님,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는데.

자료 열 개를 요청하는 자료를 여기다 메모를 해놨는데 이것을 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때까지 주실 건 주시고 내일 오전까지 자료 주십시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함을 위해서 10분은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왜냐하면 준비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충분히 이 밤이 새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은 정확하게 지켜주십시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거기 보시기 편하게 교통건설국 설명서 자료 도로계획과 8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89페이지요. 지금 서운-안성 간 국지도건설 저희들이 다녀왔죠. 그죠?

네.

지금 집행률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기만 하세요. 들으시고 나중에 느낌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국지도건설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지금 집행률이 62%입니다. 도비를 추경에서 48억 3,900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비 당초예산으로 이 공사는 충분히 올해 예산을 다 소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90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상이 98%고 공사가 72%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 34%입니다. 이건 공사를 빨리 독려 안 한 걸로 판명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급한 공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운천-탄동 도로확포장공사, 2011년도 집행이 65억이 됐네요. 그죠? 이것도 집행률이 27%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27%밖에 안 된 사업에 예산을 무리하게 투입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 광암-신북 도로확포장공사, 2011년도에 예산을 20억을 투입했는데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전부 이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24페이지 보상이 13%입니다. 그래서 공사 미착공된 부분에 20억을 투입했는데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127페이지 정남-안녕 간 보상이 85%입니다. 공사가 4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0%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은 이걸 다시 짚으세요. 저는 그냥 집행률만 보는 겁니다. 유료도로 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 이것도 집행률이 33%입니다. 137페이지 상패-청사 간 보상은 0%인데 공사가 4%입니다. 이거 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 지방도 338호선, 설계 95%인데 집행률 0입니다. 상패-신사로 도로개설공사 지금 보상 중인데요, 그죠? 13%. 이게 보상을 안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작년에는 예산편성 안 하셨죠? 관여 안 하셨죠?

네.

이것을 보면 작년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발주 안 한 것은, 발주하면 그만이고 그래서 선급금 주면 다 소비할 수 있고요. 발주된 공사는 이월하면 그만이고 발주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되는 공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간단명료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잘못 편성하셨다고 지적하시면 잘못 편성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까지의 집행률을 나타낸 거고 11월 달이나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또 대부분이…….

저기 전문가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10월 말이면, 11월초면, 12월 초면 동절기 공사중지고요. 지금 전체 100으로 볼 때 많이 공사를 해야20%, 30%입니다. 그죠?

대부분이 포장공사는 연말에 가서 전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급자재나 아스콘 같은 거로 집행됨으로 예산이 소진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33%, 나머지 66%를 연말에 다 소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일부 보상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서로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토목전문가 아니십니까. 그죠?

네.

작년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면 편성된 게 잘못 집행된 겁니다. 맞습니까? 둘 중의 하나죠?

일단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이,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죠?

네.

기준이 뭡니까?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를 빨리 할 수 있고 또 급한 공사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빨리 공사를 끝내는 게 목적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런데 준비된 곳에 집중투자를 하면 이 예산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했을 텐데 집중투자 안 한 것 아닙니까? 선택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또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보조를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요. 또한 선택해서 준비된 곳에 집중투자를 해서 조속 완료를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이거를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올해 예산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현장에 계속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공사 시작만 해놓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안 올라온 그런 공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예 최근 2~3년 동안 예산 한 푼도 못 받은 공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한 23건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렇게 남지 않고 주면 바로 소비할 수 있는 공사가 몇 개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이 안 된 데도 다 행정절차라든가 아직 발주가 안 되고 이런 사항이 많고 그래서 거의 보상위주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하든 공사를 하든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이월하는 현상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월 안 할 자신 있어요? 금방 뽀록납니다.

필요한 사업은 이월…….

지금 이월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월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집중투자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다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업들을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서 올라온 거 100%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012년도 예산편성한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마무리 위주 사업으로 하고 일부 부분개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교통편익을 보실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에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하는 사업 중에서 가용재정 범위 내에서 북부지역의 SOC를 확장하기 위해서 북부지역에 많이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됐어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저도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야지…….

아니, 알아들어요. 북부지역에 많이 고민을 하셨겠죠. 하셨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몇몇 사업도 굉장히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거의 여기 있는, 지금 본 위원이 짚은 것 이외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많은 것 중에 4, 50% 이상은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월을 시킬 예산을 지금 그 사업에다 계속 예산을 또 투자하고 또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시간이 있으면 다음 추가질문 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필요 없는, 필요 없는 건 없지만 긴급하지 않은 예산은 다 다시 뒤집어엎을 겁니다. 이의 없겠죠? 이상입니다.

다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한 거지 필요 없는 사업을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라 긴급하지 않은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저희들이 볼 때는 긴급한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긴급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집행은 현장여건이라든가……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기 위원님.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집행이 어려운 사항도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지금 집행률이 낮은 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건설본부도 그런 토론을 했었는데요. 집행률이 왜 낮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유를 알려주시면 그게…….

그건 별도로 사유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서 집행부는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사업이고 저희는 도민의 눈을 갖고 전체 사업을 보기 때문에 위원을 잘, 객관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기성이 언제 나가기 때문에 집행률이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면 다 나가는지 이렇게 비고로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4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이렇게 해주세요. 질문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답변이 좀 안 되는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넘겨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간단한 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2010년도 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비가 보면 정상추진, 10년 사업비 집행잔액이 5억 7,700만 원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집행누계와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이건 간단한 거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자료확인 중)

그러면 다음…….

이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56페이지 봐주시죠.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 및 대안에 총 사업비가 밑에 보면 사업산출내역 17억 원, 밑에 보면 1,409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해 연차별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네, 신규사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연차별로 수립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자료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차량 종류를 어떤 차량으로…….

그것은 리프트장착 승합차로 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100대인가요?

네.

교통약자 그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74페이지 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비 중에서 국비가 전년도 대비 약 2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고요. 시군비가 약 425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어디냐면 위의 도비하고 시군비 나오는 부분 있죠?

지금 이것은 가내시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 확정된, 내시된 금액으로는 4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 대비해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거 여기 표시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최종예산이 2011년도에 49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 예산은 52억 원으로 했기 때문에 3억 정도가 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2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됐고 시군비가 약 425억 원이 증감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시군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건 2011년도에 국비가 늘어남으로써 시군비가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았습니다. 80페이지 아까 이거 누가 질문, 버스정보 수집, 제공시스템입니다. 사업비 내역 중 시스템 운영비 약 22억 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 밑에 있는 것 같이.

밑에 어디요?

버스정보시스템 운영하려면 인력이 들어가고요. 또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해야 되고 그걸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2억이 다 필요한 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내버스하고 좌석버스만 BIS를 제공했는데 그 시스템을 3월까지 해 가지고 시외버스하고 공항버스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약간의 사업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더, 그러면 8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용역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3억 이상이 증액되었고요. 제경비와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이것은 저희가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2년 동안을 AS기간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유지보수비를 안 세웠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AS기간이 끝나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걸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예산이 더 추가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경비 빼놓고 밑의 유지보수비가 그러면 전에 없던 건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이거 말고 더, 이게 확실한 겁니까, 이 수치는?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경비는 오히려 저희가 좀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좀, 파주 조리-법원 구간의 사업비 중 보상비가 15%인데 내년도에 보상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현재 15%인데. 내년에 100% 다 해줄 수 있나요, 이게? 이게 2013년 11월까지예요, 공사기간이.

내년까지 보상이 전부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2013년 11월까지인데요.

2013년까지지만 당초계획이 이렇게 돼서 재정투자가, 예산투자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공사는 완료될 수가 있어요, 이게? 11월 달까지.

공사는 완료할 수가 없죠. 보상을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거기가 보상이 교통이 혼잡한 구간에…….

2013년 11월 달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건가요?

당초계획은 그런데요. 이게 예산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예산이 지연돼서 기간이 순연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도표에 보면 맨 끝에 비고란에 지방채가 있잖아요. 지방채 발행 규모가 얼마나 되죠?

전체 발행 규모는 저희 금년도의 발행 규모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는 걸로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지방채가 어떻게 보면 빚이잖아요?

네, 빚입니다.

그러면 이걸 상환할 조성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세워진 게 있나요?

네, 그건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지방채가 금년 상환하는 것만큼 도 지방채를 내년도에도 그만큼 또 해서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겠죠. 그런데……. 99페이지. 아, 이것은 아까 이계원 위원님이 안 계tu 가지고 상의를 못했는데 이것은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

네. 99페이지 넘어가고. 10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을 얘기했는데 미불용지란, 168페이지. 미불용지란 그 내용이 뭐죠? 간단하게.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유용을 했으나 아직 보상을 안 해준 걸…….

네,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사유지로 남아 있어 보상을 못해서 이것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밑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보상내역이 158필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해서 이게 지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건 시군으로부터 저희가 제출받는데 시군의 소유자들이 이건 내 땅이니까 보상해 달라 그러고 신청하신 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매년 세워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걸 한 번에 다 해서 보상을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재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를…….

그리고 이 보상재원, 보상 소유자에게 보상지원이 바로 되나요, 지연이 되나요?

보상 신청하신 분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군으로 예상금액을 내려주면 감정을 해 가지고 바로 보상을 지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미불용지면 정부에서 땅을 그냥 쓰고서 글쎄, 쉽게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이게 궁금해 가지고요.

바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거 감정해 가지고.

그러면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나요?

미불용지라고 그래서 모르고 못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존등기가 안 돼서, 옛날에는 보존등기 같은 걸 안 해놓은 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자가 몰라서 또, 소유자를 몰라 가지고 저희가, 그때 당시 도로 개설할 때 확포장하면서도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한 것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소유주가 나도 모르게 도에서 쓰고 있는데 그 돈을 못 받는 사례가 있나 이런 걸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신청을 하시면…….

모르면 신청을 못하죠.

모르면 못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토지정보과의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홍보돼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돈을 투자하게 되면 반드시 그 효과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그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설명도 가능하고 또 요구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사실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오늘 첨부된 내용으로는 경비부담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파견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 또 거기에 전체적인 1/n을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물론 다 해 드려야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이만 이만한 정책의 조율이라든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는데 사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설명이냐면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정말 이런 역할을 반드시 이룩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비만큼은 반드시 좀 챙겨주셔야 돼요.”라고 하는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수도권교통본부는 이게 3개 시도가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가지고 그동안에 버스노선 조정이라든가 또는 BRT사업이라든가 또는 교통에 대한 흐름이라는 가구실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강력하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3개 시도가 여기 본부의 본부장이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흡한 게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노선 같은 거는, 버스노선 같은 거는 그거를 넘겨서 거기서 완전히 하도록 하면 이게 거기서 결정되면 뭐가 돼야 되는데 서울시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잘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국토부에 조정신청하고 이런 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교통청을 만들어서 국토부가 관할하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행안부 허가하고 국토부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원하고 있는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최소의 경비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래가서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오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오래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인건비에 대해서 사실은 출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즉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했으면 목표에 대한 성과를 반드시 거둬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돈을 투입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토부에 끊임없는 건의를 했습니다.” 하는 것이 끊임없이 어떻게 건의를 우리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해왔는지 또 어떤 역할들을 정확하게 해왔는지 추후에라도 얘기를 해주셔야 ‘아, 이 돈 쓰는 것, 정말 돈 들이는 것 아깝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인 손범규 의원님을 통해서 본부 법정화를 위한…….

국장님, 제 얘기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이 돈을 지금 주지 말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자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만큼의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것이 단 10원이라도 들어갔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반드시 있어줘야 하겠다. 그것의 바탕 속에는 도민의 불편한 사항을 반드시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교통민원게시판은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폭주했습니다, 그죠?

네.

이거 지금 인건비 책정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한 사람이 업무처리 하는데 하루에, 기록에 보면 하루에 100건이야. 사실 이거 인위적으로 이것 어떻게 처리, 한 사람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오셨고 앞으로 이 한 사람이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또 여쭙고 싶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건설교통국하고 교통도로국하고, 북부청에 있는 거하고 합쳐 가지고 교통건설국을 북부청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에 있는 1개 국은 철도항만국으로 이체하는 이런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인원이 사실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 인원,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남북으로 나눠서 한쪽에서는, 남쪽에서는 21개 시군을 했고…….

국장님!

북쪽에서는 10개 시군을 담당했었는데 이게 지금 합쳐서 31개 시군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돈을, 인건비 이거를 들이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뒷배경 속에는 진짜 욕구는 분출되고 있고요. 또 이거를 감당하고 처리할 우리 공직자분들의 손은 미흡하고, 부족하고 정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모든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하실 수 있도록 인식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애를 써주셔야 이것이 빠르게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런 찰나에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죠? 그다음 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 홍보에 대한 부분의 얘기도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물론 집행률에 대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홍보 어떻게 하는 거죠?

홍보가 신문에 기획기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광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배너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중앙지 같은 데도 광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담겨야 하겠다. 이왕 홍보할 바에나 또 이왕 이 돈을 투자했을 때 정말 이 홍보가 그야말로 적절하게 인식을 제대로 다시 자리 잡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홍보를 적절하게 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이렇게 보면 2011년에도 지금 연말인데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말 되니까 막판에 쓸어 넣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 작성할 때는 10월 달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연말까지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연말에 다급해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막 쏟아붓고 선심성 이런 식으로, 지속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네, 여기 중에는 저희 철도항만국이 생겨 가지고 거기서 또 하는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배경 속에는 이게 그냥 연말이 다가오니까 한꺼번에 막 털어 넣고 이런 식의 얘기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그죠?

네.

그 옆의 장도 한번 보세요. 그 옆의 장도 보시면 사실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달로 계산했을 때는 이게 700만 원씩이에요, 700만 원씩.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다고. 68.8%의 집행률을 갖고 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총체적인 집행 누계라든가 총액을 쭉 이렇게 나눠서 한번 다달이 얼마씩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계산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인상을,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인식을 주지 마셔야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부언해서 한마디만,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교통연수원의 예산은 예산실에서 3억을 깎으라는, 초급한 시간을 가지고 깎으라고 해서 깎았다고 들었어요.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거짓말하지 마시고 확실히 얘기해요. 2억 8,800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수원장한테…….

실링…….

제 얘기를 들어요! 연수원장한테 “2억 8,800이 깎이면 연수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랬더니 직무교육 교재비가 1억인데 직무교재비를 만들 수가 없다. 그렇다면 교육을 시키는 데 교재 없는 교육을 시켜야, 대면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교육을 연수원에서 92회를 시키는데 62회로 줄여야겠다,대답하지 마세요! 현지에서 196회를 하는데 185회로 줄여야겠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횟수를 늘려야 하고 교육자들에게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깎는데 방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교통약자 교육하는 것도 좀 횟수를 줄여야 하고 또 내가 얘기했지만 캠페인 그것도 줄여야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위증들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 예산 꼭 더, 2억 8,000이 아니라 한 5억이라도 줄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교육을 더 충실히 시켜 가지고 버스는 버스대로 여객은 여객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화물은 화물대로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거야. 왜? 화물차에게는 난폭운전을 막아야 도민들이 좋은 거고 버스교육은 친절 위주로 시켜야 하고! 그죠?

맞습니다. 특성화 교육…….

택시도 특성화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거야. 택시는 내가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주도는 택시기사들이 전부 다 제주도를 아는 특성화된 가이드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택시도 그렇게 시키면 그 고장, 양평이다 하면 물 맑고 이런 거를 잘 알릴 수 있고 구리라면 또 예를 들어서 동구릉, 수원이라면 화성 이렇게 택시기사님들을 업그레이드시키려면 교육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교육비 예산을 실링이 없다고 3억을 자르라 하고 말이야. 그것도 챙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줄었는지도 모르는 과장ㆍ국장 반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말고…….

연수원과 관련해서요?

네.

네, 민경선 위원님, 이게 본질의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송영주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일단 그 예산이 삭감되면 연수원 나름대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무교육도 축소되고 한다고 하는데 직무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교통건설국 내에서도 어떤 축소할 수 있는, 예산이 삭감됐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여건에 맞게 이런 부분은 과다책정 됐으니까, 직무교육에 예를 들면 예산낭비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축소해서 반영하면 가능하다 이런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도감독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위원들보고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철 위원입니다. 제가 좀 봐야 될 자료가 있어 가지고 그냥 네, 아니오로만 간단하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니까 긴 답변 피하시고요. 44페이지에 교통건설 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 이게 올해 처음 집행한 사업이시죠?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아,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네.

전년도의 대비표가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그런데 자체평가 의견은 11월, 12월 중에 교통안전ㆍ철도 등 홍보추진을 하겠다. 아직 집행이 안 되셨죠?

일부는 집행이 됐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0%는 집행이 됐고, 아직 10월 달 자료기 때문에.

그러세요?

11월, 12월 달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짧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이 저거 하니까요. 이거에 대한 내역서 있죠? 집행내역서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광명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 중에서 여기서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 수당이 6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네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행감 때 사실은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택시총량제와 관련지어 가지고 운영 내부사항 있죠? 여기 심의위원회들. 그 어떤 지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네.

회의개최 수라든가 올해 집행사항 있죠? 그것 좀 해주시고요.

네.

다음에 택시와 관련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G콜택시 홍보교육 사업으로 해서 2억 1,400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비로 해서 5억 원, 경영서비스 평가사업에서 4억 5,000, 그다음에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해서 21억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네.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본 위원도 가끔 택시를 수원역에서 탑니다. 타는데 보통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거의 현금을 지급해 주고요, 제가 시간관계상 카드를 대는 게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21억씩을 지원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보통 카드단말기 이용률이죠, 현금하고 카드하고 했을 때.

대당 월평균 결제건수가 216%씩 증가하고 있고요. 결제금액도 20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도 대답하기 저거 하시면 자료로다가 이거 좀 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3년간에 지원을 해주면서 카드 이용률하고 현금 결제율하고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경영서비스 및 인센티브 지원비도 말이죠. 이거 4억 5,000 가지고 이게 뭐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간략하게요.

이거는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사하는 사람이 손님을 가장해서 타고서, 탑승해서 조사하고 또 타고 내리는 사람들한테 만족도조사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문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교통경영평가는 사고가 많이 났다, 안 났다 이런 거를 해서 자료로 제출받아서, 회사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장님! 여기 보니까 2012년 평가인센티브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원대상이 평가우수업체 법인업체에 2억 지급을 하고 개인택시지부에 1억을 순위별 차등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슨 3억 원을 가지고 몇 개 업체에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이것도 지금 말씀하시면 길어지시니까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대중교통과 관련지어서 질문하겠습니다. 63쪽요.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으로 지금 70억을 사업비 올해 계상을 하셨거든요.

네.

이게 지금 올해 연도보다 5억 4,000이 지금 줄어들었네요?

네.

이것도 지금 현재 그냥 시군별로 또 회사별로다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죠. 공영버스 운영결손 지원금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 버스요금이 인상이 안 됐죠, 우리 경기도도요?

네, 금년도에는…….

이거하고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금이 공영버스 요금이 올랐을 때에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영버스.

지원됩니다.

이건 잠깐 말이죠. 제가 시간이 3분뿐이 안 남았으니까 국장님, 주무과장님 좀 나오세요. 이거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하고 관련지어서요. 우리가 버스요금이 인상이 될 때에 이거 지원대상입니까, 안 대상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대상이 되죠.

지원대상이죠?

네.

이것도 자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요. 자료 지원 대상 시군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좀 주시고요. 다음에 시외버스 운영 재정지원 관련입니다. 이게 84억이죠? 65페이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분권교부세로 최종 확정돼서 11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해주셨다 그러는데 항상 이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과 관련지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이 지대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도 세부자료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지급된 세부자료요. 이거 집행이 지금 얼마나 됐죠, 집행률이?

매 분기별로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보통 정상적으로 나가면 10월 기준으로 한 70% 정도 나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나가는 걸로’가 아니라 나간다고 말씀하셔야죠.

매 분기별로 나갑니다.

10월 중으로 했을 때 70% 정도 지급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거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마찬가지입니다. 566억 지금 올해 계상되었거든요, 내년 예산으로다가.

네.

이것도 세부자료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자료가 많습니까, 이거?

일단 자료를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챙겨봐야 됩니까?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이 자료 좀 제출바랍니다.

네.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역점으로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금이 1,910억이죠? 이게 가장, 대중교통과 아니면 우리가 이 보조예산, 지원예산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인데 이것은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계상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성비가 09년도는 좀 어땠어요?

구성비가 지금 현재는 삼칠제로 돼, 도가 30%고 시군비가 70%고. 2010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죠, 금년도. 금년도도 삼칠제로 도가 30%, 시군이 70%.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비하고 시군비 구성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시행한 지 몇 년도에 했죠? 이게요?

2007년도부터 돼 있죠.

2007년도부터 시행하셨죠?

네.

2007년도부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총액이 증감이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죠.

총액이 2007년도에는 50 대 50으로 맨 처음에 도하고 시군하고 비율이 되고 2007년도에는 7월 달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543억.

우리 도비가요?

아니, 총액을 말씀드린…….

아, 총액이요.

네.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도가 재정이 없으니까 사육제로 갔어요. 도가 40%, 시군이 60%. 그래서 총액 개념으로 1,500억 원 정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삼칠제, 그때부터는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에서 삼칠제로 갔습니다. 도가 30%, 시군이 70% 해서 1,854억, 그리고 2010년도에는 1,910억.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금액으로 해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도하고 시군비 부담률이 이게 재정형편에 따라서 그냥 완전히 에스컬레이터가 되었네요, 그냥요?

그것은 그때 당시의 도하고 시군비의 분담비율이 보통 50대 50으로 통상적으로 갔었는데 도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또 시군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4 대 6에서 3 대 7로, 지금까지 3 대 7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 사업뿐만이 아니고 도 시책사업의 전반적인 구성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말이죠. 앞으로도 이 환승비용에 대한 보조율은 더 높아지죠, 예산비중이요? 이용률이 더 증가하겠죠?

정상적으로 준다면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1,910억, 지금 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안에서 지금 예산을 운영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세요?

왜 그러냐면 환승할인과 관련해서 자연증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환승할인을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버스업체에서는 그만큼 순증분이 아니라 환승에 따른 이용실적이 늘기 때문에 주어진 1,910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현장을 의정부 경전철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MRG죠. 최소수입보장 부분에서 그것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하나를 제시한 게, 환승할인요금에 대해서 지금 의정부시에서 아니면 그쪽 경전철회사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셨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추후로 우리가 환승할인보전금에 대한 예상치가 있을 거예요, 도에서. 그거는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해주세요. 지금 자료로 받으면 되니까요.

그 관계는 앞으로 예상되는 게 지금 의정부도 있고 또 김포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경전철을 환승할인에 포함시킬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도 재정은 날마다 어려워지고 시군에서 맨날 그것을 해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 재정이 뭘로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부방침으로 시군에 있는, 새로 붙이는 경전철은 시군 자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로 결정하고 있고요. 참고로 경전철 운행하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보면 김해가 있습니다. 김해도 김해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더 이상 저희가 부담을 못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말이죠, 앞으로 이것 운영과 관련지으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급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후의 방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요. 추후에 우리가 예상되는 어떤 보전금에 대한 방향에 대한 대처도 짤막하게 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중식과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송영만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9페이지에 보시면 택시경영서비스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법인한테 2억 원을 지원하고 개인택시한테는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택시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거랑 이 평가를 하려면 정당한 평가가 필요한데 이 평가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물론 내용은 간단하게 표기는 되어 있는데 거기의 기준에 대한 것도 잠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내 택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193개 법인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모범…….

개인택시는 택지지부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택시가 지금 개인택시가 더 많잖아요, 이 법인택시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부를 가지고 하니까, 개개인의 그것보다는 지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게 지급이 안 됐어요,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데.

네,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뭐죠?

여기가 운수사업법에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한 게 공정성이 필요한데 평가를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성이 있나요?

네, 공정성이 있고 경발연으로 해서, 경발연에서 또 다른 업체하고, 외부업체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공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보다 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발연은 아무래도 비영리단체니까 객관적으로, 또 도에서 하는 정책을 거기에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모범택시나 경차, 택시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경차,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보조사업과 관련돼서 13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동두천 지역 관련돼서요. 137페이지네, 137페이지.

네.

지금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자체에 집행이 너무 저조하게 지금 나타나 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죠?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09년도에, 이게 국도사업인데 2009년도에 착공한 사업입니다.

착공이 됐는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또 도비 15억하고 시군비가 15억 있는데 30억…….

여기는 보상은 지방비에서 대야 되고, 시군비하고 도비에서 대고 있고 또 시공은 국비로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조한 사유가 뭐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어떤 거 저조한…….

4%밖에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여태까지 보상이 하나도 안 됐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몇 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2009년 5월 달에 시작했죠.

그런데 5월 달에 30억…….

그런데 이게 동두천시 구간이 있고 연천군 구간이 있는데 연천군 구간에는 공사를 좀 진행했고 동두천 구간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 구간에 이 보상이 돼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비를…….

빨리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143페이지.

143페이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집행률이 13%밖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것은 또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5개 시군 그러니까 동두천시하고 양평, 여주, 연천, 가평군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자체로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130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11년도에. 그런데 이게 다시 2012년도에 215억이 또 지출, 지금 여기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에요. 이게 2012년도까지 다 지출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2013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다른 질문을 또 해야 되니까요. 167페이지요. 도내 교량 내진성능 보강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내진과 관련된 것이면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돼 있고 도비와 시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에서 하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다 내진보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시군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도비로 일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를 지원 못 받는 사항이라는 겁니까?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거라고…….

시군도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도로기 때문에,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연천, 가평, 여주, 한수이북 쪽으로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일부분 이쪽 한수이남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것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데요. 이게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50%로 되어 있어요, 지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것은 도비가 15%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네.

이것을…….

교통사고 잦은 곳은 광특으로 해서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이걸 15%를 해주고 한쪽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50%를 해주는 이유가, 똑같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자료확인 중) 자료 준비가 안 됐으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교통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주로 지방도를 하는데요. 지방도에 대해서는 원래 도가 100%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데 국비가 50% 나오니까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이거는 주로 시내구간,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거의 교차로 가각부분 정리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시장ㆍ군수가 분담해야 되는데 국비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비 15%, 그다음에 시군비 35% 나가는…….

이게 다른 데를 보면 15%도 있고 30%도 있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기준이 아래 보면 법적 근거가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 내시되는 것하고…….

30%까지는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만큼은 실지 시비, 시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15%씩 이거 강제로 개선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의뢰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많이 지원이 돼야 교통사고 잦은 게 개선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많게 하는데 50%는 50% 되고 15%는 막 이렇게 줄여서 하다 보면 사고가 개선되는 사업이 되겠냐고요. 안 되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어쨌든 간 이 구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100%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50%는 국비가 나오고 또 나머지 50% 중에서 15%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위원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됩니다.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상패로-신사로 도로개설공사. 잔액, 집행률이 13%를 지적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께서. 그러면 향후에 10억이 더 들어가면 가능하겠냐라는 질문과 왜 집행률이 13%밖에 안 되냐라는 질문을 하셨으면 여기가 동두천시에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13%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시든지 뭘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저희가 심사할 때 고려가 되는데 그냥 뭐 “예산 주시면 100% 다 쓰겠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제대로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좌를 빨리 받으셔서 13%밖에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이게 추경이 아니라 다 당초예산으로 잡힌 건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사업이 공여지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 보상비가 서면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보상비가 13%밖에 집행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내려온 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졌다고요, 2011년도.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업을 하셨는데 13%잖아요, 집행률이. 그러면 보상하는 과정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됐던지 그런 거죠. 예산이 늦게 내려왔거나 매칭이 안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에 국비를 먼저 줘서 이걸 가지고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설계를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게 설계가 다 된 다음에 사업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동두천시에서 공여지사업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앙에다 신청하니까 중앙에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주고 그 사업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밖에 안 된 것은 설계가, 여기 이 금액에서 설계비가 얼마였는데요? 작년 예산에서.

그것은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계속 저희가 서류만 받고 심사를 못해요. 왜 13% 밖에 안 됐냐는 질문이 당연히 나갈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사이에서 보면. 상식적이 지 않으니까요. 이게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해서 미처 못 쓴 예산도 아니란 말이죠, 당초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서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누구시죠? 김억기 과장님이시죠. 답변서 준비 못하셨습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심사를 하고 이번에 10억 나가는 것이 그러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죠.

이게 공여지법으로 해서 국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국비가 105억을 주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시군비에서 예산을 다 확보를…….

105억은 국장님, 내년 예산이죠. 저희가 심사한 예산.

네.

제가 얘기하는 건 그전에 2011년도 올해 예산을 거의 집행을 못하셨잖아요. 집행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먼저 서고 그 예산이 있어야 설계를 하거든요. 미리 설계를 해놓은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들어간 예산이 배정되자마자 설계비만 13% 나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설계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3%가 설계비였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이해를 하죠. 그러면 설계가 다 섰기 때문에 13%면 나머지 87%가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네.

87%와 지금 배정하는 10억을 내년 2012년도에 다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보상비로 나갈 겁니다.

그게 맞죠?

네, 쓸 겁니다.

아유,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아까 질문 과정에서 제가 다시 질문드리는 건 뭐냐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다른 부연설명을 아무리 주셔봐야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그러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금액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금액이 왜 차이가 나게 배정을 했냐, 이 말씀 송영만 위원님이 질문하셨어요. 그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다 궁금하실 사항일 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셔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택시가, 법인택시는 실은 관리 감독하기가 훨씬 좋죠.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건중입니다. 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경영상태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 및 서비스평가로 하고 개인은 그냥 서비스평가만 하기 때문에 차등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경영과 관련한 평가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돈을 더 많이 주는 걸로 배정하셨다? 정책방향이?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예산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국에서?

네.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과장님, 담당계장님, 공무원들 모두 긴장성 있게 이 시간을 대하셔야 되고 최소한 위원들이 봤을 때, 도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다 준비하셨을 텐데. 그죠? 미처 답변서를 못 준비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준비를 해서 오셔야죠. 원활한 답변을 듣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그리고 서류로 제출한다고 하시는데 서류 쌓아놓고 예산심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적정성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 빨리빨리 서류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좀 긴장성 있게 예산심사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인데요. 토당-원당 국대도 39호선입니다. 지금 도비 30억 배정하고 시군에서 70억 배정해서 지금 100억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앞으로가 문제인데 국비가 229억이 확보되어야 되는 데 아직까지 국비가 전혀, 추경에 한 40억 온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국비 요청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도 하고, 그 예산하기 전에, 계속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결산심의를 하면서 대안을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이겁니다. “이월 최소화방안 검토보고서”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월 최소화 대책으로써 집행실적을 반영한 최저예산 배정 가이드라인 마련”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도사업 사업장별 관리상황 합동평가”라고 했는데 이것을 실행했는지.

지난주에 평가를 사업장별로 했는데 아직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된 사항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평가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한 이월되는 부분이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찾기 위해서 미리 평가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은 배포했습니까? 배포하셨어요? 그냥 서류상으로 보고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시군하고 또 건설본부하고 도로사업소에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냈습니까? 그것 좀 주십시오,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냐면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배분된 예산이 시군에서는 어떻게 집행됐는지가 작년에도 예산심의하면서 너무 저조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시군의 집행률을 집계조차 못했다는 것은 전혀 이 예산이 어떻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무리 답변을 하시지만 제대로 시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집계를 해서 금요일 날 아침까지 주시겠다고 하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금요일 오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오면 집행부에서는 다 검토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겠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관돼서 134페이지인데요.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융자원리금 보조가 뭡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입니까, 아니면 원금까지 포함된 겁니까?

원금과 이자를 같이 저희가 상환해 주는 사항입니다.

원금도 포함됐습니까?

네.

왜냐하면 579억입니다. 엄청난 돈인데 여기에 이자가 얼마 포함되어 있고 원금이 얼마인지 좀 별도로 주시든지 지금 파악됐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도로계획과 관련해서 지방채발행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파악해서 주시고.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건 보면 지방채가 10억도 있지만 100억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마다. 그러면 실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00억 등 이런 걸 해서 지방채로 발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돈이 쓰이지 않고 원금 내지 지금 이자로 매년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건 예산낭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 집행률도 파악 못하면서 지금 지방채로 몇백 억, 제가 보기에는 한 300억 이상 5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맞으면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2012년도는 부족한 가용재원이 돼 가지고 신규 투자는 가능한 지양하고 선택하고 집중을 해서 마무리 위주라든가 또 부분 개통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을 해서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교통편의 보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군 집행률도 모르면서 우선적인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49페이지인데요. 택시경영서비스평가 및 인센티브지원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예산편성상 예산과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민간경상보조로 했죠?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답변이 느리니까 제가…….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연구용역비로 서야 되는데 여기 연구용역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왜 그런 거죠? 지난해에는 연구용역으로 안 했나요?

작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고요.

예산과목을 변경할 것이죠?

지금까지 인센티브 주는 거는 민간에는 경상보조로 가는데 착오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여기에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택시 디지털운행기록계 관련해서는 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예상하고 저희가 5억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국비배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올린 겁니까? 지난 추경에서는 국비를 배정 안 했는데도 올렸지 않습니까? 급하다고,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다음에 자체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추경이나 이런 걸 반영할 수 있…….

국비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자체예산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체예산으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 추경할 때는 다급해서 꼭 해야 된다고 법을 어길 수가 없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니까 그때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다급해서 꼭 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올라오지 않은 것은 다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다급하다면 또 이번에도 도비를 올렸어야 할 것 아닙니까?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꼭 이걸 반영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지원 계획을 해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배정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인데요. 신규사업입니다.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 통일ㆍ통합발송,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러면 시군으로부터 취합을 받아서 한 번에 발송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만 받으면 시스템에다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 우체국에서 그거를 가지고 한 번에 다 발송돼 나가는 겁니다.

이의 제기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 받는 거겠죠?

시군에서 받습니다. 그게 시장ㆍ군수가 발송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연락처랑 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또 체납됐을 경우에 고지서는 여기서 발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별도로 하는 건가요?

시군에서 다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가 한 번에 발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오히려 잘못해서 예산이 더 낭비되는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시스템상 아주 좋다고 보는데 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관리 52페이지인데요. 조광명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지금 도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14개 시만 하고 있습니다. 왜 14개 시만 하고 있죠, 31개 시군이 동시에 하지 않고?

이거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건중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니, 왜 14개 시만 하냐 이 말이죠?

그 당시에 서울 인근에 있는 시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군인지를 좀 주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옆 53페이지 교통안전 환경조성 관련해서도 5개 시가 하고 있는데 어디 시에서 하는지 또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4개 군과 동두천시, 5개가…….

아, 그렇습니까?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신청을 받아서…….

시군의 신청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53쪽, 55쪽, 158쪽, 181쪽 보면요. 각 교통안전에 대한 겁니다. 교통 취약지역, 교통 잦은 사고, 교통 잦은 사고 개선, 다 그 내용이 일맥상통,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간 다른 면은 있는데 이거는 좀 한꺼번에 취합을 해주세요, 이제. 교통도로과, 도로계획과, 교통정책과, 다 그런데 하나로 취합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꼭 자세히 안 보면 누가 숨겨 놓은 것 같아요, 예산을.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과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저희가 교통건설국을 해서 북부로 이사해가니까 거기 남쪽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도로에 수해 난다든가 또는 겨울에 제설작업 같은 거 하는 건데 교통소통이 안 되는 데를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쪽에서도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도로과 하나를 남쪽에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남쪽하고 북쪽이 이 사업만은 좀 같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편성할 때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누가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부러 나눠서 한 게 아니고 남쪽과 북쪽 때문에…….

국장님이 사업비를 네 군데다 숨겨놓은 것 밖에 안 돼 보여요, 이거.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정 좀 해주시고, 또 묻겠습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조성 해 가지고 우리 도비가 4억 정도고 시군비가 4억 9,500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해 가지고 뭐 사망자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네, 이것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빨리빨리 하세요. 사망자가,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돈만, 사업비만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요. 사망자가 07년에 우리 경기도가 1,127명이었는데 921명으로 줄었습니다. 18%…….

천백……. 몇 %가 줄었다고요?

1,127명에서 921명으로 18% 정도 줄었는데요. 이 지역에는, 이 사업을 하는 취약지역에는 130명이었는데 83명으로 작년에, 07년에는 130명이었는데 83명 해 가지고 %로 잡으면 36%…….

그럼 과장님이 이게 4억만 투자할 게 아니라 한 400억 투자해 가지고 사망자 수가 제로로 나오면 어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얼마까지 해야 될는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4억만 가지고는 아니고요. 그 지역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4억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한 18%, 20%씩 줄어든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더 투자를 하셔야죠.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네.

내가 김 차관한테 2011년도 도로 토지보상 나간 거 그거하고 12년도 지금, 그냥 12년도 예산에 완전 100% 삭감돼 가지고, 감액처분해 가지고 올라온 거 뽑아달라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 그걸 여쭤봐야 되는데. 보상하던 거를, 작년 11년도까지 하던 거를 12년도에 왜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집중과 선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상 중에서도, 보상 중이던 사업을 일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집중과 선택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는 잘 보였나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는데 떡을 안 줘. 그러니까 나는 미운 놈이 아니야, 나는. 우리 국장님한테 좋은 의원으로 비쳤고 아주 순둥이로 비치고 아주 그냥 착한 사람으로 비친 것 같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막 힘 좀 주고 말이야, 여기다 내 천(川) 자나 그리고 그러면 예산을 팍팍 밀어주는데 지금 우리처럼 말 한마디 안 하고 양반처럼 뒷짐 딱 지고 있으니까 작년까지 토지보상 나가던 것도 딱 스톱을 시켜놓고 이렇다 저렇다 한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데 사업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못 세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점잖은 위원들은 그냥 너희들은 점잖으니까 놔둬라. 그냥 좀…….

그런 것보다도…….

귀가 따가운 위원들은 그냥 “알았어, 알았어.” 해주고 말이야.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준공할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그 외에 보상 주던 거 여력이 있을 때 이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토지보상 나가던 거 나가야 됩니다. 그것 안 나가면, 땅값이 내려가는 것 보셨어요?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빨리빨리 해 가지고 땅값 딱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면 또 공사도 나가야 되고.

저희들도 먼저 그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보상을 하다가 안 하니까 민원이 빗발칩니다.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는데 재원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10명인데 호적에 10명이 쫙 있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면 되게 서운한 거예요, 그 자식은. 집에 가서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쑥쑥 빠져 있어. 이 빠져 있듯이. 어린애들 이 없듯이 쑥쑥 빠져 나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언제 어떻게 챙겨주실지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지도는 국비가 나오면 매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비가?

네, 매칭은 아니고요. 보상비는 도비로 하지만 시공비는, 공사비는 국비로 하기 때문에 매칭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매칭은 의무적인 게 아니다 이거죠?

네. 보상만 되면 예산은 국비가 예산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도……. 국지도 여기 봐보면 89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101쪽까지 이게 다 국지도인데 거기서 어떻게 다 잘 나가다 이천-흥천 구간만, 다른 데는 다 도비가 매칭이 됐는데 그거 하나만 쑥 빠졌어요. 내가 그렇게 이쁘게 보였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쑥 빠진 것에 대해서? 다른 데는 다 도비가 섰어. 아니면 지방채라도 섰는데요. (자료를 넘기며) 어유, 이런 데는 100억짜리도 섰네.

이천-흥천 이 도로는 설계해 놓은 거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가 선 사업입니다.

이거 설계돼 있던데?

설계가 돼 있는데요.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왜 또 돈 들여서 다시 해요, 그냥 하면 되지? 공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 설계비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 신경 좀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지방채, 도비로 해서 다 매칭으로 해서 다 했는데 여기는 누구 지역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천, 누구 지역구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페이지 54쪽을 보면 노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도비가 9,000이고 시군비가 2억 1,000인데 제가 보기에는 노인보호구역 설치 이게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전체 연령 사망자 수 대비 28%가 나오는 걸로 책자에도 나오는데 이런 데는 돈을 아끼면 안 돼요. 9,000만 원 갖고 뭘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노인도 똑같이 교통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도 많이 설치해야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군에서 인식이 부족해서, 이거는 신청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도에서 강력하게 홍보하셔야 됩니다. 노인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복지 차원에서라도, 먼저 무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복지예요, 이런 게. 이런 게 복지 차원이니까, 돈 9,000만 원 이것 갖고 뭘,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9,000만 원 해 가지고 뭘 할 겁니까?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데 도로계획과에서 한 10억을 뜯어다가 이런 거 갖다가 해야 돼요. 네? 이런 예산을 증설을 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어르신들 앞으로 사망자 수가 줄어들게끔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금세 10분 됐네. 이상입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석입니다. 저는 한 2분만 쓸게요. 국장님! 저 배신감 느꼈습니다. 무슨 양평, 1년 내내 양평 노래를 부르더니 어떻게 예산은 이렇게 배정을 하십니까? 선택과 집중은 필요한 데만 선택하고 집중하고 하십니까?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이상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도 거의 비슷하게 그걸 어제 밤에 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까도 좀…….

제가요. 예를 단순하게 저는 우리 지역 게 가장 많이 잘 보이니까, 웃으면서 쳐다보고 계시지 말고요. 단석-명성 간 보세요. 거기 6억 더 주면요, 이 공사 끝납니다. 공사 65% 진행했고요. 보상 97%예요.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이거 무슨, 아니 이걸 옆에서 해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입니까?

제가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제가 과장할 때부터 그 지역에 대해서…….

네, 그런데요?

다니고 그래서 아는데요.

보상 97%면 다 끝났죠? 공사 65% 진행됐습니다. 여기다 6억만 더 보태주면 이 공사 올해 끝나요.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거 2005년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2011년이에요.

이게 지방도가 아니고…….

75억짜리예요. “지방도 아니고 군도고 도시계획도로는 다 안 줍니다, 실링이 있어서.”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거든요. 다른 도시계획도로 다 줬습니다. 다른 시도 줬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도 안 한 데, 보상도 안 한 데도 줬고요. 여기 6억밖에 안 돼요. 6억만 더 얹어주면 될 거를 왜, 끝날 데는 좀 빨리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맞으면 맞는 걸로 끝내세요, 붙이지 말고.

양평군에서 이거 신청을 한 군데만 하랬더니 양서도시계획도로를 하는 바람에…….

양서도시계획도로는요. 김문수 지사님께서 지난 우리 행사에 오셨었습니다. 그때 직접 그 길이 막혀 가지고요. 팔당에서 배를 타고 양수리에서 내리셨어요. 그걸 보시고 여기 해야 된다고 지적하셨던 겁니다, 지사님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인지.

아니, 그래서 그 5개 시군…….

그때 배를 타고 오셨어요. 차가 너무 밀려서 팔당에서 보트 타고 오셨어요. 주말이면 여기가 꽉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군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양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하세요, 말대로! 작년부터 그랬어요. 국장님이 매번 바뀔 때마다 그랬고요. 똑같은 얘기 계속했습니다. 제발 좀 선택과 집중하시고요. 아까 오전에 이상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양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장 쉽게 눈에 들어온 예를 들었을 뿐이지 북부에 집중하시고 선택과 집중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경기도도 하는 이유가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승용차요일제 적용하는 게.

차량도 많고 이 요일제를 함으로써 이분들한테 일부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경기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누구한테 혜택이 가죠?

운전, 요일제를 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적용되는 겁니까?

네, 공무원들도 신청하는 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도청 많이 오시는데 차량을 어떻게 이용하세요?

그거는 저희들은 여기 출장 오는 거기 때문에 배차를 받아 가지고 오죠.

배차를 받습니까? 그러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네. 이건 서울로 들어가는 차에 대해서만…….

서울로 들어가는 차에 대해서요?

네, 서울로 들어가는 차만 차에다 감지기를 설치해 가지고 요일제로 되는 것이, 중간 중간에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면 그 차가 자기가 신청한 날에 요일로 해야 되는데 그 차를 타고 가면 감지돼서 자기한테 통보가 오고…….

알겠습니다. 이따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안 와서. 그다음에 그 옆에 교통안전 환경조성 관련해서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 대비 예산액이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5개 시군에 사업을 이렇게 저희가…….

그러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기준에서 추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적은 겁니까, 시군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재정이 열악한 동두천…….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이건 신청하는 시군에만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신청이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신청이 적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100대 도입할 계획인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시군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특별교통수단을?

이게 저희가 571대가 법정대수입니다. 그런데 1년에 100대씩 해서 2016년까지 할 계획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도입에 100대, 매년 100대씩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나중에 자료 주시고 시군에 어떻게 나눠 줄 계획이냐 이 말이죠.

그건 신청한 시군이 있습니다. 내년도 할 데를 받아서 그 숫자만큼 저희 돈에 맞춰서 해당되는 시군에다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정부나 기타 수원 방문했었지 않습니까, 저희 건설교통위원들이?

네.

그런데 지금 도에서 통합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지금 100대를 하면, 지금 103세대가 현재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시군에서. 그래서 그게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통합으로 가능하지 없는 시군도 있고 아직…….

그러면 2016년도까지 도입할 계획인데.

그래서 2013년도에 광역교통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시간이 없네요. 그다음에 70페이지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 운영관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스마트카드, 그러니까 환승할인 관련해서 이게 지급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주)한국스마트카드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가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일부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죠?

몇 페이지인지?

70페이지. 그럼 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대중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KSCC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일단 경기도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입장이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도는 eB카드 쓰고 있는데 어차피 환승할인할 경우에는 거의 이 카드를 많이 쓰니까 오히려 통합하는 측면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서울시가 이걸 인수하게 되면 경기도도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환승할인이나 이런 데이터를 확보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자료획득을 위해서라도 지분참여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KSCC 관련해 가지고 대주주로서 35%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은 일단 우리가 그걸 가부를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지 그거를 서울시에서 인수할 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은 제가…….

아니, 인수할 걸 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분참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자는 것이죠.

지분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대로 하고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지금 용역 관련해 가지고 체제가 좀 다른데 그것을 경기도가 어떤 점이 더 유리한 것인지를 따져서 조치를 해야지 지분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분참여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검토해서 어느 게 좋은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경상경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그거 관계는 어떤 것이 경기도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건지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우선 1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 15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17억이에요, 17억. 그죠?

네?

17억 7,000이 내년도 예산이죠?

네.

1개소당 이게 1,400만 원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기종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400만 원 정도면 어떤 기종을 얘기하죠? 어떤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기종만 얘기한 겁니까?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설치비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도 제대로 돼야 할 거고요. 또 사후처리라고 하는 면에서 점검도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도는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고 그다음에 점검한, 관리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돈을 이만큼 썼으니 이거를 효과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안 맞는 얘기지만 “점검을 이렇게 해오고 관리를 이렇게 해왔습니다.”라는 그런 보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시군에서는 보통 시군에 종합관제센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는 시군 경찰서의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게 공동으로 국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렇게 같이 함께 이런 것들 작업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최근에 제가 알아들은 정보에 의하면 CCTV를 많이 설치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론이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서 계약하시는 계약당사자들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난립하는 거예요, 업체들이 난립한다고. 가상으로 입찰에 응하기 위해서 무슨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빌려다가 입찰에 응하기도 하고 이런다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 가지도 못하고 정말 성능을 성능테스트도 안 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썼을 경우에는 사실 혈세에 대한 낭비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보고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 설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 설치하는 가운데 망실이 되었다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거 교체해야 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더불어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167페이지 이 설명서 봐주시면 지금 물론 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도내 교량 내진설계에 관해서 성능 보강을 하기 위해서 돈을 책정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사실 언제인가도 행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안전지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량뿐만이 아니라 공공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구조물 내지는 지하터널 등등 이런 데에 사실은 좀 필요한 장치들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 지금 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기다 다 배정해야 됩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인식의 제고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군에서도 인식이 바로잡혀 주셔야 같이 보강사업을 하는 데 매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 내진보강은 다 했는데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있는 교량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빨리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다음 170페이지에 보면 교통분석 및 개선 현장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통분석 이것 왜 하시죠?

이것은 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그렇겠죠.

그게 효과가 어떤지 또 사고가 적은지, 더 많은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통해서 어쨌거나 삶의 질을 높이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려고 하는 데 그 진정한 의미가 있죠?

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교통분석이 여태까지 분석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셨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한 이게 좀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는다고. 그죠?

네.

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 이런 것들이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이것이 정책적으로 되지 않으면 신뢰가 깨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하다가 확실한 답변을 제가 못 받았는데 이계원 위원님이, 도내 교량 내진성능 보강과 관련돼서 궁금한 게 더 있어서 질의를 다시 합니다. 아까 도비 20억을 각 시군에서 신청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그냥 20억 배정을 해서 나눠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도비를 세워주는…….

지금 각 시군에서 설계하고 시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진과 관련돼서. 지금 보안하고 있는 게 어느 수준에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대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량에 지진을 저감하는 장치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충격전달장치를 설치하고 지진에 격리받침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아니까 규모, 지진규모 몇에서…….

6리히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치했을 때 이게 지금 6 이상 지진이 났었을 때 교량이 붕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연구한 자료 있나요?

이게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따른, 지금 여기 보강한 거에 대해서 그게 지진 규모 6이 났었을 때 그게 검토한 자료가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적용을 시키는 건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진도 6까지 간 지진 난 적은 없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6 이상, 지금 3.3.

4 미만으로…….

4 미만에서 다 지진이 났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걸 지금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서 대충 땜빵 식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그건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그러면 검토한 자료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것만큼 견딜 수 있도록 내진보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 이 지침을 내리는 바람에 진짜 없는 살림을 갖다가 다 여기다 투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안 나도록…….

지금 70년 이후에 지진으로 인해서 교량 무너졌다는 것 있었습니까?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것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에서도 지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계속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도 지침이 강화됐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쪽에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하에 경기도 차원에서 충분한 대책을 갖고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그게 대충 하는 식으로 돈 주고.

대충이 아니고요. 경기도 내에 지금 내진보강이 안 된 게 30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01개소에 대한 걸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아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지금 도비 15%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개선이 필요하면 실지 반대로 군비가 15%가 되어져야 되고 도비가 30%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변경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도 재정이 좋으면 도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니,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도 국비가 50% 나오고.

국비가 50%인데 어떻게 도비를 15%를 주고 군비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희 도비보조 관리조례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렇다면 그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는 있는 건가요?

바꿀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런 쪽의 대안을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또 도비 나가는 것이 너무 지출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 수도권 내의 가장 큰 문제가 도로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꾸 유발되는 사항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돼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자꾸 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군비를 35%씩 들여 가지고 개선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50%같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었는데 도의 재정이 자꾸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비율을 자꾸 개정을 해서 낮추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SOC사업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불만을 가질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잦은 곳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답변서가 왔습니다. 저한테 왔는데 페이지 89페이지 보시면 서운-안성 간 도로에 대해서 부진한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11년 3회 추경, 경기도시공사에서 48억 3,900을 부담했고 잔여예산 11월 20일 날 기성 48억, 관급자재 50억 집행예정.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한 번에 지금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160억이 지금 나갔거든요.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98억이라는 돈이 한두 달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나간다는 거예요, 한 달 20일 사이에. 이거 전액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포장공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가능할 것 같으면 전의 기성내역서하고 12월 20일까지 공정이 어디까지 되는지 저한테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내일까지요. 그다음에 페이지 90페이지 법원-상수 간 도로요. 우기로 인해서 2개월 공사 지연되었고 11월 11일 25억 기성소화, 12월 20일 60억 기성소화. 한 달 열흘 만에 60억을 소화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이건 지금 내년도 10월 달이면 준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내역서하고요. 11월 11일까지 기성소화를 했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12월 20일 날 기성을 떴을 것 아니에요. 기성내역서하고 12월 20일까지 어디까지 공정을 해서 60억을 예상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네.

그다음에 117페이지 광암-신북 간이요. “포천시 단절구간 우선시행에 따른 사업구간 조정으로 부득이 집행지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구간 조정은 언제 하기로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까?

네?

사업구간 조정으로 집행이 지연되었다면서요, 이게. 이거 안 받으셨어요? “광암-신북 간 도로가 포천시 단절구간 우선시행에 따른 사업구간 조정으로 부득이 집행지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구간 조정은 언제 처음에 알게 되었어요?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

언제 알게 되었는지 하고 추경은 몇 회 추경에 이루어졌는지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3회 추경에 했습니다.

3회 추경에서. 사업구간 조정은 언제부터 알았어요?

그것은 3회 추경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3회 추경은 언제 했는데요?

9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이전에는 몰랐다 이겁니까? 9월 이전에…….

이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구간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사업구간 조정이 먼저예요? 사업구간 조정을 인지한 게 먼저예요, 추경을 세운 게 먼저예요?

추경을 먼저 세웠죠.

추경을 먼저 세우고 사업구간 조정을 했어요?

사업, 추경에…….

아니, 바르게 알고 그것을 서류로 주세요.

추경에 보상을 먼저 하고…….

시간 없습니다. 115페이지 운천-탄동 간 도로. 2010년 이월예산으로 10년, 11년 집행률 89%임. 2011년 10월 공사비 기성 10억 집행. 12월 20일 40억 기성소화 예정.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11월 10일 날 기성내역서하고 11월 20일까지 어디까지 공사할 것인지 한번 자료로 주세요.

네.

그다음에 127페이지. 정남-안녕 간 도로확포장공사요. 시간이 지났나요?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네, 빨리하십시오.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월예산 포함 54억 원 중 보상비 22억은 10년 10월 6일 수용재결 신청. 12월 1일 재결예정. 예상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알았습니까?

이건 재결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12월 1일경이면 재결을…….

그러면 재결은 언제 신청했어요?

11년 10월 6일 날. 이 날짜는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수용재결을 해야 되겠다는 인지가 먼저 됐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것은, 보상비는 이게 재결신청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재결이지 재결해서 나왔는데 수용재결 체결까지 보상금을 못 주면 이거 재결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3회 추경에 20억 감액했어요?

이게 집행이 안 되니까 감액한 겁니다.

자료로 주세요. 129페이지 유료도로 정체구간 11월 29일 공사비 23억 기성소화 예정. 잔여 공사비 47억 12월 30일 기성집행 예정. 한 달 만에 47억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네.

상패-청산 간 137페이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으로 현재 공사집행률이, 연천군 지역 집행률이 월 해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예산도 없이 4% 추진했습니까, 연천군에서는?

연천군은 보상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여기 동두천시는 일반시기 때문에 지방 시의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라 하더라도.

네, 그런데요.

그래서…….

공사를 했어요. 여기 보상도 아니고 공사를 4% 했어요.

연천구간은 했다는 얘기입니다.

연천구간에서 한 거예요? 연천군 예산도 없이?

연천군에서는…….

별도로 하는 거예요?

국비로 보상하는 겁니다.

무슨 비용으로요?

연천군 구간은 국비로 보상하고 시공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550억, 총 사업비에는 그러면 없는 거죠, 예산이? 보상비가요, 공사비가.

저희는 여기 국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산내용은 여기는 안 들어 있죠.

안 들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국비가 내려와서 한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한 사업…….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상패로-신사로. 지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4+1시군 정책지원 10억 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예산지원 하면 경기도에서는 관리 감독 안 해요?

관리 감독을 하…….

집행률이 0%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 하는데요. 이게 공여지법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군비에 대해서 국비 내려온 것만큼 또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을 시군에서는 못하니까 이 도비로다가 10억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줬으면 그거 집행이 되도록 관리 감독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네.

관리 감독 잘하세요.

네.

140페이지 성남시 이배제고개 확장공사.

이상기 위원님, 많이 남으셨습니까?

아니, 끝입니다. 이게 마지막이고요.

네, 빨리 끝내주십시오.

이게 지금 설계가 12월 6일 설계완료 집행예정 이랬는데 12월 6일 날 원래 설계가 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아니면 연기가 된 거예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게 하다가 소각장이 거기 있어 가지고 노선을 조금 변경하는 바람에 변경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절개가 늦어진 거다 이거죠?

환경성검토도 해야 되고 이래서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제 청북-고덕 간 도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지금 LH부담금만 공제를 했어요. 21억 2,900. 그죠? 추경에. 추경에 20억 도비는 증액하고 LH는 뺐어요. 맞아요, 틀려요?

LH에서 그때 당시에…….

당초에 50억을 부담하기로 했던 건데 다 못 쓸 것 같으니까, 집행이 안 되니까 지금 예산을 절감했는데 왜 LH만 공제했는지. 도비하고 예를 들어서 LH분담금하고 동등하게 공제를 하든지 아니면 도 입장에서 보면 LH는 내게 하고 도비는 아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사유 좀 서류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102쪽부터 106쪽을 보면 광역도로 건설 해 가지고 거의가 다 우리 경기도 도비는 다 지방채로 잡혀 있거든요.

네.

그 기준보조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인데 이것은 절대불변인가요?

이게 저희가 도비지원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요?

네.

그런데 이게 봐보면 부천-서울 양천구 또 고양 덕양구-서울시 은평구, 남양주시 별내면-서울시 노원구. 경기도가 이용하는 도로보다는 서울시민들이 거의 다 이용하는 도로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차라든지 사람이나 들어오는 것을 가능하면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라든가 또 혼잡통행료라든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하는 광역버스나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 도로는 뭐냐면 서울시로 들어가는 도로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경기도 구간은 경기도가 부담해서 하고, 국비를 50% 받습니다만, 그래서 하고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가 지방비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구간에는 동부간선도로도 서울시에서 돈 부담해서 하고 경기도 구간의 의정부에서는 의정부하고 경기도가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 덕양구-서울 은평구 신사동까지 했을 때 그러면 경계해서 서울은 서울이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광역도로 건설을요?

네.

비용을 그렇게 문다고요?

네.

그러면 기준보조율에서 국비가 50%는 이건 뭔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명목이 아니라 시군 경계에 있는 도로가 교통이 정체되고 지체되고 그러니까,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그래서 차로 수가 적다 보니까 이걸 확장하는 사업이니까 이 광역도로, 양개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를 국비에서 50%를 지원해서 지방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체증을 감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시군보조로 해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도에서 15%를 보조해 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사업비는 우리가 도비에서 대는 것보다는, 당연히 일부 조금 대는 거는 괜찮겠지만 국비가 많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데 국장님께서 아주 절대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좀 한 거예요.

국가에서도 이거를 광역교통시설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국가에다 납부하는 돈 그걸로 하는 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으로 확보해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양개 시도가 해서 합의가 돼야지 되는 거지 저희 경기도만 하고 싶어도 서울시가 반대하면 도로가 반쪽 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개 시도가 합의가 되고 더군다나 이게 시군이 또 재정을 부담하기 때문에 같이 합동회의를 해서 수차 해 가지고 이거 몇 년간에 걸쳐야 이 도로를 노선을 하나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합의를 보든 아니면 정부하고 합의를 보든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하면 좀 낫지 않느냐 이거죠.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런데 나는 질문을 30초 했는데 국장님은 지금 5분을 쓰셨어. (웃 음)

아니, 근데 광역도로에 대한 거를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저거하신 것 같아서…….

됐습니다. 나이 드신 분 말을 끊을 수도 없고, 나 미치겠네!

제가 설명을 드릴 건 설명드려야지 또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웃 음)

한 2분 더 주세요.

67페이지 좀 봐주세요.

몇 페이지요?

페이지 67이요.

그냥 67?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자료 좀 주십시오, 노선이 어딘가 해서. 노선 좀…….

이거는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자료를 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꼭 특혜받는 시군은 따로 있고 못 받는 지역도 많더라고요.

이게 수요가 많은 거고 궁극적으로 흑ㆍ적자 노선 관련해서 적자노선만 이제 반을 지원해 주는 건데 간략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용인 단국대-서울대까지 2개 노선이 있고요. 하남 공영차고지-서울역까지, 부천영상단지-광화문까지고요. 고양 대화역-서울역까지 5개 노선이 있는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것 중에서 흑자노선 말고 적자노선 중에서 반만 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어차피 보조하는 거 말이에요, 과장님. 31개 시군에 못 사는 동네들 많잖아요. 그런 데 좀 보조를 했으면…….

심야버스와 관련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천도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런데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수요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몇 % 보조합니까?

흑ㆍ적자 노선의, 적자노선 중에서 반.

50%?

네.

나머지는 시군에서 하고요?

아니죠. 버스업체가 하죠.

버스업체가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