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 얻은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의 추진과정에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는 등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방안전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순간 모면을 위한 면피성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기한과 방법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주시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발전을 위해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23일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화재 등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활동에 중점을 두고 소방력을 운영하였습니다. 우선 화재로 인한 사망률 25% 낮추기 등 22개 시책을 선정하여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 결과 비교연도인 최근 4년간 평균 대비 화재는 7.9%, 재산피해는 7.3% 감소하였고, 특히 화재사망자 저감률이 58%에 달할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및 경보형감지기 보급과 심정지환자의 인명소생률 제고를 위한 대시민 CPR(심폐소생률) 선포식 개최 등 수요자 중심의 시책을 펼쳐 왔으며, 지난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열렸던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인원 5,000여 명, 소방차량 566대를 동원하여 대회 안전한 개최를 뒷받침하였고, 이보다 앞서 개최된 제8회 대구국제소방안전박람회도 우리 대구소방 주도로 성공리에 개최하여 글로벌 안전도시 대구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3교대 근무 부족인력 81명의 증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소하는데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 수년간 대형화재를 완벽히 예방하고 안전도시 대구이미지를 확고히 하여 중앙정부와 우리 시로부터 여러 차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에도 시민 모두가 편한 안전도시 대구를 목표로 시민에 대한 무한봉사, 조직혁신의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체력증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실전적 교육훈련과 한발 앞선 신속한 현장대응, 민·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소방서비스를 발굴·시행해 나가고 전국체국대회 등 주요행사 안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는 성실하게 수감하겠으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과 위원님들의 공헌에 대해서는 향후 소방행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웅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다음 박희욱 예방안전과장입니다. 황정성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이황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임정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강동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용재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우명진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재철 수성소방서장입니다. 권대윤 달서소방소장입니다. 최상복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조직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소방안전본부가 있고 3과 1실, 1실은 상황실을 말합니다. 15담당 1항공대입니다. 소방서는 7개 소방서 21과, 각 서별로 3개 과가 있습니다. 63담당, 옛날 같으면 담당이 계장이고 45개 안전센터 7구조대, 구조대가 소방서별로 1개씩 있고 7지역대, 지역대는 조직상 안전센터가 안 됐지만 소방업무가 많아서 임의로 설정한 그런 지역대인데 이것도 앞으로 소방서가 급증하기 때문에 안전센터로 올려서 조직을 구성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 밑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은 1,960명입니다. 현원은 1,885명, 75명 결원인데 이것은 내년에 다시 뽑기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방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약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4억원이고, 나머지 경상적·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 소방차 매각, 과태료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190억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940억원 약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입니다. 소방차량이 256대입니다. 고가차, 굴절차, 조연차는 저녁에 조명도 되고 연기를 빨아내야 되기 때문에 조연차가 6대 있습니다. 소방헬기가 2대인데 6인승 1대, 18인승 1대, 헬기도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긴박한 환자, 출혈이 심한 환자들은 싣고 서울로 가야 되는 때도 있고 산불 때는 긴요하기 때문에 헬기가 긴요한 소방장비가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입니다. 이것은 정말 긴요한 군대 같으면 총알이지요. 물이 없으면 불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약 6,000여 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이라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33㎡ 약 10평 이상이 되면 식당 같은 데는 소화기 비치대상이 됩니다. 주택은 빠집니다. 그래서 특정 소방대상물이라 하면 식당 등을 33㎡ 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무실은 좀 넓어야 되지만, 그것이 총 4만 8,000여 개가 1급, 2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층건물은 3,900개, 11층 이상을 고층건물이라고 하고 30층 이상을 초고층건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57층 2개 동이 수성구 두산동 SK 리더스뷰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고가차가 52ｍ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 15층까지 가능한데 어떤 시민들이 잘 오해하고 있는 것이 고가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52ｍ만 되어도 올라가면 흔들거려서, 이번에 102ｍ 세계 최고층 고가차를 핀란드가 제조해서 인도네시아에서 1대 샀습니다. 홍콩에서 그 차를 사려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실험을 했는데 102ｍ 올라가니까 서지를 못해요. 올라가서 물을 쏘고 인명을 구조해야 되는데 워낙 흔들거리니까 자기가 바로 서있지 못한 상태에서 구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고가차가 높은 것만이 제일이 아니다,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가 8,600여 개소, 위험물제조소 3,400개, 모든 주유소가 위험물탱크,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작년에 화재발생이 1,900여 건, 올해 9월 말 현재 1500여 건, 밑에 보면 하루 평균 5.7건입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47.2%, 전기 26%, 방화 3%입니다. 방화가 외국에는 거의 한 15%, 외국에는 방화범을 잘 잡아냅니다. 우리나라는 방화가 3%, 전기가 사실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조활동은 구조·구급의 개념 차이는 구조는 대형사고, 교통사고, 만약에 산에 떨어진 아주 중환자를 실어 나르는 것이 구조업무라고 보면 되고, 구급은 정말 배가 아픈 복통, 이런 것을 말하는데 구조가 2010년도 6.8건, 올해 9월 말 현재 일일평균 7.2건, 하루에 약 41건 출동해서 7.2건의 구조활동을 했습니다. 구급은 작년 연말에 8만 7,000여 건, 2011년 9월 말 현재 6만 6,000건 했습니다. 1일 평균은 167명 이송하는데 출동은 239회 출동입니다. 출동하니까 급해서 택시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방력 우선 보강입니다. 달성소방서에 과가 하나 없다고 해서 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인력증원은 81명,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을 33명 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에 소방차량 11대, 소방차량이 256대 있기 때문에 매년 노후화된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신축 및 환경개선인데 서문로119안전센터가 준공되어서 12월 초에 준공개설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때 안내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클린 소방행정 구현 및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소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올해 5월 중반 경에 전문여론조사기관 닐슨 코리아 컴퍼니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1,230여 명의 소방민원인들에게 전화설문해서 우리 소방본부가 10점 만점에 9.46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줄달음치도록 하겠습니다. 금품반려신고는 29건에 130만원, 아주 미미한 돈 정말 고마워서 주는 2～3만원도 반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아주 경미한 부분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깨끗하게, 정말 그분들은 돌려보내면 또다시 돌아오고 계속 돌아와서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잘못 되면 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입니다. 화재의 약 50%가 집중이 됩니다. 4개월 동안 소방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해서 정말 대형사고 없고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 확보입니다. 무선페이징을 운영하고, 노인전용구급차 운영, 의료기관 합동 이동봉사대 운영,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이것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것인데 불이 나도 그렇고 구조구급대상이 아주 소외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 확보도 마련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체력증진을 통한 현장대응력 극대화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소방공무원을 챙겨줘야 됩니다. 화재현장에서 구조할 수 있는 파워, 불 끌 수 있는 힘이 상당히 중요한데 호수를 잡고 불을 끄고 오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들고 평소에 체력단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평소에 족구를 하고 배구를 하는 것이 체력단련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을 했고, 체력증진의 날을 만들어서 매주 1회씩 수·목요일 당번별로 1일을 정해서 운동하고 출동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소방차를 배치시켜 놓고 하는 체력증진의 날을 정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입니다.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13만 5,000여 명을 교육시켰고 올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때 위원님들 현장에 가셔서 보셨습니다만 국비를 보태서 시설도 좀 더 확보하고 땅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국제행사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정말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대회기간 중에 대형사고 등 사건·사고 완벽 예방을 했습니다. 혹시나 육상경기 중에 정말 대형 불이 난다든지 주위에 안전사고가 나서 세계적으로 비춰버리면 정말 대단한 아픔이고 망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초조로 대처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환자를 포함해서 62명의 환자의 발목 골절, 식중독,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통역요원들을 아예 구급차에 배치시켜서 실어 나른 일이 있습니다. 다음 제8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입니다. 올해 5월18일부터 3일간 엑스코에서 합니다. 이것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국제소방안전박람회라는 것이 소방안전구조장비를 전시해놓고 우수한 장비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그런 안전박람회인데 올해도 약 2,400억원의 구매상담을 했습니다. 지금도 부산이 환경이 좋고 바다가 있어서 해운대 이런 데서도 하고, 소방산업체가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서울로 오라고 합니다. 또 부산은 나름대로 환경이 좋으니까 부산으로 오라고 하고 계속 다른 시·도에서도 요구가 있지만 최초 2004년도에 제가 청에 그 당시 과장할 때부터 대구가 지하철화재사고 대형사고가 있었고 대구가 우리나라 중간적 위치 때문에 대구에 못을 박아서 지금까지 죽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소방안전박람회만큼은 대구에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화재피해 저감대책입니다. 인명피해 25% 저감입니다. 4년간 평균이 14명인데 11명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명피해라고 하지만 화재로 사람이 한 명 죽었을 때 현장에 가보면 전 가족, 주위의 친척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서 한 3명 정도 25% 저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대비 긴급구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조구급업무 수행능력 향상, 구조는 사실 우리 코리아 테스크포스팀이 세계에 나가도 지지 않습니다. 구급은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이 인원도 부족하고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의사들이 다 배치가 되고, 또 급한 환자는 헬기로 나르고 해야 되는데 구급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 장비를 보강해야 될 파트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 및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성과로서는 우리 대구가 중앙정부 평가에서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적이 중상은 됩니다. 그리고 전국소방왕선발대회도 올해 종합 5위를 하고 의용소방대가 종합 3위를 했습니다. 올해 상당히 사기가 진작되고 잔치도 했습니다만 전국소방왕선발대회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 업무가 화재 구조·구급인데 화재 구조·구급을 두고 16개 시·도가 경합을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체로 소방서별로 다 경합을 벌이고 또 본부가 주최 경합해서 그 해 구급대표자, 구조대표자, 화재진압대표자가 전국에서 다 출전해서 하는 것인데 올해 우리가 소방공무원이 5위를 하고 의용소방대는 3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등을 목표로 내년 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평가에 보면 대구시에서 여러 조사기관에 의뢰한 것인데 전화친절도가 46개 기관에서 1～4위가 우리입니다. 소방본부도 포함되어 있고 소방서도 포함되어 있고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받아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CS 고객민원만족도도 110개 기관 중에 1, 3위를 우리 소방파트에서 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을 무한봉사, 뭐니뭐니해도 우리는 봉사가 소방의 살길이고 앞으로도 전문성을 더 갖추고 전문장비를 갖추어서 무한봉사, 지과필개(知過必改)는 천자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과오를 알면 필히 고치자.’ 사람은 누구나 과오가 있고 조직도 그렇습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체력증진도 소방의 3대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력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화재현장에서 화이팅해야 되고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3개 지표를 가지고 완벽한 화재예방, 신속한 출동, 시민감동서비스, 그래서 시민이 편안한 안전도시 대구를 건설하는데 업무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소방력 보강을 통한 현장대응력입니다. 소방은 대응입니다. 이론보다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소방본부 직원들이나 소방서의 행정직원들은 일선의 화재진압을 하고 구조·구급을 하는 현장 최발단 직원들을 서포트하고 그 조직을 활성화시켜 주고 그 직원들이 사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만 하면 대구안전은 바로 성사되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대응력 향상인데 올해도 신규채용, 현장지휘권 강화, 소방차량 구입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설에 보면 성서소방서가 3, 4년 전부터 해왔는데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땅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소방서부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사지를 못해서 당초 건축비는 제외하고 부지만 매입하려고 올해 예산을 61억원을 올렸는데 시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계약금만 6억 1,000만원이 정부 안으로 시 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성서소방서가 어제도 보고드렸지만 전국에 1개 소방서가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도에는 2～3만 명, 작은 소방서는 2～3만 명을 담당하고, 광역시·특별시는 보통 20～30만 명인데 성서는 65만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동도 많고, 경찰서도 벌써 세웠는데 아직까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6억 1,000만원 계약금만 주고 어제 이윤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 파트를 돈을 빌려 쓰는 방도를 심도 있게 연구해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구지119안전센터도 올해 예산이 안 됐습니다. 장을 넘겨서 30페이지입니다. 올해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공직기강입니다. 합리적인 인사의 운영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인 것처럼 인사를 철저히 하면 공직기강을 저절로 확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에서 사적으로 움직인다든지 또 불합리한 인사, 불만적 인사를 하면 거기에서부터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사운영을 철저히 해서 직원들에게 희망신청을 받고 가능하면 직원들 의지대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문화 쇄신인데 이것은 인사를 철저히 하다 보면 공직기강 확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31페이지, 119안전센터 다목적 순찰차 배치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획기적으로 고안해서 하는 일인데 119소방안전센터에는 행정차가 없습니다. 모든 소방검사나 경방검사, 지·수리 조사, 위치정보 확인, 산불진화, 소방차를 몰고 또는 자기 개인 승용차를 몰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까지 안 한 것이 안타깝고, 울산과 경남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8대를 올려서, 원래는 45개 센터인데 직할에는 행정차가 있습니다. 비상근무 시에도 순찰을 돌고 하는데 38대를 올려서 21대의 예산이 우리 시의 안으로 의회에 넘어갔습니다만 소방차를 사고 나면 돈이 좀 남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전체 38대를 다 사서 센터별로 다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산불 진화할 때도 그렇고 기동력이 있어야 화재 진압이든지 산불 진압이든지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비상상황 때 응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아주 획기적으로 각 센터별로 행정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예방활동 및 친서민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친서민 소방안전대책 추진 및 안전체계 정착, 생활안전 119지원단 운영으로 취약계층 안전 확보 등입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안전체험 활성화 및 테마파크 전시시설 확충, 공기호흡기 매는 것도 그렇고 CPR(심폐소생술)도 그렇고 안 해 보면 불행불여행(不行不如行)이라 해서 직접 행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해서 모릅니다. 두세 번 해봐야 CPR(심폐소생술)도 알고 자동심장제세동기도 사용할 줄 아는데 이것을 위해서 안전체험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런 것은 일본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서너 살 때부터 예의와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늦습니다만 대구에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시설이 전문적으로 잘 된 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내년에도 좀 더 키워서 계속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7번, 119기동서비스팀입니다. 이것은 오토바이를 사서 가까운 취약지, 또 화재감지기·무선페이징도 설치해 주고 간단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지휘·통제능력 배양 등 긴급구조 역량 강화입니다.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능력 배양, 긴급구조통제단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재난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구에 대형사고가 나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통제관이 시장님이 되고 소방안전본부장이 통제관이 됩니다. 서울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예로 들면 엄청난 사고가 나면 군, 경찰, 자원봉사대, 119구조대가 한 데 섞여서 완전 지휘·통제가 안 되어서 엄청난 인원을 구조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빚고, 군이 현장에서 긴박한 순간에 지휘가 안 되면 서로 능력을 발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난 뒤에 재난관리법을 만들어서 소방이 항상 준비된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빨리 가니까, 만약에 서부소방서 관할의 큰 사고 같으면 서구청장이 지휘관이 되고 서부소방서장이 통제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부 관내 모든 기관들은 다 지휘권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능력도 배양하고 항상 구축해서 이런 훈련을 평소 소방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인명소생률 제고 및 구조구급활동 강화, 인명소생률 획기적 개선입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MOU 체결을 소방안전본부하고 경북대학교병원장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이는 병원 전 단계입니다. 우리 업무는 구조·구급이 병원 전 단계입니다. 병원에 가면 일단 의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병원에 갈 때까지 환자가 많이 죽습니다. 작년에 심근경색환자가 대구 전체 840명인데 820명이 죽었습니다. 심근경색에 걸리면 거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폐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약 4～5%밖에 안 됩니다. 심근경색환자가 쓰러지면 4분 이내에 빨리 심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나 친지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능력이 안 됩니다. 영국이나 런던 같은 데는 한 15%, 우리나라 3%입니다. 이것은 소방공무원들은 압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필히 배우셔서 언제 우리 주위에, 심근경색 환자가 작년에 840명이면 상당히 많잖아요? 내가 그런 처지에 놓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의용소방대원들부터 아주 전문적으로 시키고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키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업무와 겹칩니다만 매일 직접 환자를 실어나르는 것은 119대원들이기 때문에 못 살리고 가는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매일 죽은 시체 실어나르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급차가 나갈 때까지 심폐를 좀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인계를 받아서 바로 해서 병원으로 옮기면 살릴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4분이 지나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명소생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역량을 총집결해서 현재 2.6%도 안 되는 것을 최소한 10%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화재조사 전문화 및 신뢰성 제고입니다. 화재수사 예컨대 실화죄, 방화죄, 우리가 화재현장에 새벽 4시나 3시에 가면 이 화재가 방화인지 실화인지 직감이 와요. 지금 화재조사를 누가 하느냐 하면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할파출소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화재조사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받는데도 아직 현행 법상으로 경찰이 하고 있는데 경찰이 검찰의 수사권 독립처럼 화재조사만큼은 소방이 가져가야 됩니다. 불에 대한 전문가한테 화재조사를 맡겨야 국가에서도 좀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부서부터 화재조사요원을 전문화시키고 철저히 해서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조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상황관리 강화입니다. 중간에 보면 다매체 119 신고서비스, 옛날에는 전화로 왔는데 지금은 문자, 영상으로 다양하게 접수되고, 또 스마트폰은 눌려버리면 저절로 신고가 와서 상황관리 강화에 보면 작년에 30만 건이던 것이 올해 9월 현재는 60만 건입니다. 상황실에 신고가 엄청 들어오는데, 스마트폰 번호를 잘못 눌러 버리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고, 가정불화 등으로 이동전화 위치 추적, 휴대폰 119 위치추적의 권한이 소방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국회에서나 경찰이 계속 “우리도 달라.” 강력범죄자나 범죄자를 빨리 잡게끔 경찰이라든지 국회에서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유지 문제 때문에. 119에만 권한이 주어지는데 예컨대 방금 자살한다고 나갔다든지 긴박한 상황일 때 마지막 휴대폰 통화를 어디서 했는가를 추적하면, 이촌 형제자매가 신고하면 그것을 접수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구급차를 가지고 현장에 한 7～8명이 가서 밤새도록 찾는 거예요. 이것도 업무가 상당합니다. 사실 위치추적 우리 본부에도 과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가 화재보다 더 많습니다. 권한만 줘놓고 조직을 안 만들어 주니까 직원들이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실정인데 위치추적에 대한 긴박한 전화가 상당히 급증합니다. 2008년에 1,300건, 2009년에는 2,000건, 2010년에 2,000여 건 해서 계속 위치추적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안 찾을 수도 없고 현장에 찾으러나가야 되고, 찾아가면 또 없습니다. 친구랑 술 먹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왜 하느냐 하면 신고하면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현장에 있었다면 책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골탕을 먹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팀을 전문화시켜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40페이지, 주요행사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내년에도 5월9일부터 5월11일까지 3일간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열겠습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철저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국체육대회가 있습니다. 3,000명 이상 모이면 우리 소방서에 안전신고가 들어옵니다. 3,000명 이상 모이면 사람이 밟힐 수도 있고 넘어져서 혹시 중환자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 모이는 행사만 있으면 직원들을 별도로 배치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좋게 뛰어놀지만 이렇게 많이 모이면 직원들을 배치시켜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면 현안업무 초과근무수당은 지급소송 상황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인데 이것은 전국 16개 시·도 다 같은 현상입니다만 정말 직원들이 연달아 격일제근무 주 8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이 42시간 근무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84시간을 근무하고 더욱이나 야간근무하는 것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캐나다나 영국, 스페인에 가보면 소방근무체제를 보니까 야간에 12시간 근무하면 48시간 쉬게 하고, 주간에 12시간 근무하면 24시간 쉬게 하고, 소방공무원들은 야간근무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주에 36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번하고 이틀 쉬고 당비, 당비하고 또 쉰다든지, 그래서 야간의 근무 피로감을 분출시켜야 돼요. 36시간인데 우리 직원들이 옛날에 84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분한 노동력의 대가이고 직원들이 고생한 대가이기 때문에 시 예산이 어렵지만, 또 사법기관에서도 전주하고 제주, 서울에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국비지원을 해주든지 직원들이 처절하게 비상근무든지 설, 추석, 연말연시 때 산불에 직원들이 가정을 접어두고 밤에 현장에 투입된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국가 예산, 시 예산이 어렵더라도 지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소방공무원 직렬별 정·현원 현황을 통계를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명단과 사유, 그다음에 감사자료 63쪽에 있는데 소방헬기 유지·보수 내역이 2010년, 2011년은 나와 있는데 2005년～2009년까지는 없으니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방금 이윤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부장님 외에 답변자는 신분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여건이라는 것이 예산과 관련된 것인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신 소방안전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119기동대 오토바이를 아직 한 번도 안 샀습니까?

곧 살 것입니다.

곧이라는 것이 2011년도입니까?

예. 12월에 살 것입니다.

이것이 2011년도 예산에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12월 마지막 되어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용해서 위에까지 결재를 맡아서 삽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1년 예산이 있었으면 굳이 막바지까지 이럴 것 없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다른 예산도 이렇게 뒤로 미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본부장님 소신만 이야기하시고 넘어간 초과근무수당이 자료에 의하면 추산액이 330억원입니다. 이것이 대구만 해당되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대구는 1심 판결이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올 연말쯤 날 것 같습니다.

항소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1심 판결이 나면 결과를 봐서 간부들과 협의를 한 끝에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전라북도는 항소제기를 했지요?

예.

항소제기를 하면 330억원에 대해서 한 푼도 지급 안 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까, 일부 지급하고 가는 것입니까? 제소전화해도 좀 있네요?

항소를 원고 쪽에서도 하고 피고 쪽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판례가 대구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재계약 판결을 긍정적인 판결을 받아서 전국 소방에 확산된 것인데 제주도도 판결났고, 전주도 판결났고, 서울도 어제 판결났습니다.

판결이 일방적인 원고 승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책이라고 있는 것이 예비비로 쓰지요, 이런 것밖에 없는데, 우리 시 일반회계 예비비 얼마인지 아세요?

예비비가 한 370억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330억원 주고 나면 예비비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대책이 아니고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국가재난이나 아주 긴급할 때 쓰라고 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다 쓰는 것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책이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는 소방방재청에서도 국비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또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머리가 좀 아픕니다. 대구시 예비비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나 직원들은 노력한 대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대립이 많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 본부장님의 소신을 이야기하실 때가 아니고요. 피고 패소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재원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판사가 재판에서 할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를 봐도 예측 가능한데 본부장님이 그런 소신을 안 밝히셔도 330억원 거의 다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예비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대책도 아닌 것이고.

그것이 소방본부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구의 심판결과를 보고 고민을 좀 깊숙이, 어차피 대구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까지 무슨 대책을 내기 보다는 판결 보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을 해서 전국 사례도 한번 보고…

제주하고 전주는 판결이 났잖아요?

났습니다.

예산지급을 했습니까?

항소했습니다.

한 푼도 지급 안 하고 항소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항소했습니다. 항소는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데 대한 우리 K2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연이자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전개되어서 안 주고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냥 “예비비 쓰지요.”가 아니고 본부장님, 이것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도 아니고 지금부터 제일 큰 업무의 우선순위가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다 치우고 이것 국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재판의 예상금액을 정확히 예측해서 재원 마련하는 것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인데 현안,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될 일이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다른 시·도하고도 조율을 해야겠지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고드리지만 아직까지, 어차피 모든 법규는 대법원에서 판결 나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무대책이 대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판결 나는 것을 보고 우리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되고, 또 전국 본부장들이 뜻을 모아서 같이 협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답이 나오지, 여기 소방본부에서는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없고 예비비도 다 활용할 수는 없는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대법원까지 판결난 뒤에 소방방재청에서 초대해서 전국 본부장끼리 대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보고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예. 긴장감을 늦추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 예비비의 거의 다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늘 긴장하고 지켜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두어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쪽에 세외수입이 나와 있는데요. 보십니까? 30쪽입니다.

예.

밑에서 셋째 줄 보면 2010년도도 지난연도 수입이 징수결정액 3억원에 수납액 3,000만원이고, 2011년도도 징수결정액 3억 4,000만원에 수납액 2,600만원, 거의 못 걷고 있는데 주로 무엇인데 이렇게 못 받아내고 있습니까?

거의 과태료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리 합니까?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에 대한 절차가 좀… 예방안전과장이 답변드리면?

예. 답변하십시오.

예방안전과장 박희욱입니다. 과태료 처분은 일선 소방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적발이 되면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발부해서도 안 될 경우에는 재산압류가 들어가고 압류해서 안 될 경우에는 5년 경과되면 결손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2010년 3억원, 2011년 3억 4,900만원은 아직 결손처리할 시기가 안 된 것입니까?

지금 시기가 5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고요. 결손처분한 실적이 5년간 12건에 970만원을 금년도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900만원을 결손처분 했다면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아직까지 이것은 독촉장을 발부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징수에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 금액이 자꾸 늘어나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영세업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영세민들에 대해서, 소방에 관련된 과태료가 특히 서민들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조세라고 치고, 이 금액의 중요성도 있지만 안 내고 버티면 끝끝내 안 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뢰감에 문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는데 안 내는 사람이 독촉장 보낸다고 내지는 않겠지요?

지금 그 대상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재산여부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결손처분 하시고요. 굳이 무재산인 사람을 독촉해서 정신적 고통만 줄 것이 아니고 못 받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시고 재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으셔야지 “독촉장을 계속 보냅니다.” 그것은 답이 아닌 것이지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이후에 금년도부터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인력의 낭비가 되어서 금년도에 5년이 경과된 자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금년도, 내년도, 결손처분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재산이고 소방본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때는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닌데 많은 인력을 투여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조세 또는 이런 공과금에 대한 사회적 공평성을 흐트러지지 않게, 안 내고 버티면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 저희 위원회에 결손에 대한 대책, 징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야금야금 증액되지 않도록 조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4쪽 여쭤보겠습니다. 시정 요구처리에 보면 ‘대구에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500여 개가 있으며, 최근 북구와 달서구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하는 등 주택가 주변의 화재발생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사고를 예방하기를 바람.’이라고 했는데, 보십니까? 본부장님.

예.

괄호하고 ‘완료’라고 했습니다. ‘예방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답이 괄호해서 ‘완료’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측에 현황, 조치결과 및 조치사항 이렇게 조치결과를 완료했다는 의미입니다.

유사휘발유 판매업소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완료입니까?

요새는 많이 줄고 있고, 유사휘발유가 우리 소방법의 근거는 위험물법에 해당되고 일반법에 석유는 사업법에 해당이 되는데 예컨대 석유가 사업법에 벌칙이 훨씬 큽니다. 2,000만원 이상도 있고 우리는 500만원으로 벌금이 좀 적습니다. 법이 경합이 되는데 거의 보면 석유는 사업법에 의해서 경찰이 손을 대는데 요새는 법이 강화되어서 기름 넣는 사람도 벌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앞으로 완전히 없어지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완료’ 이렇게 답을 하실 일이 아닌 것 아닌가, 점점 골목길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줄어든다고 그러십니까? 실제 파악도 지금 안 되는데…

‘완료’라는 말을 잘못 적은 모양인데 조치를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중’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200개소 줄이고 320개소, 좀 줄고 있습니다.

말꼬리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부산에서도 사촌형이 하다가 지금은 그만 뒀는데 기름을 넣는 사람이 처벌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유사휘발유 판매소가 화재 난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아주 즉답으로 “없습니다.” 했는데 제가 선거운동 하는 기간에 명함 돌리고 있는데 옆에서 펑 터져서 온 동네가 난리난 적이 있는데 즉답으로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옆에 서 있었는데요.” 하고 말았는데 유사휘발유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완료’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완료가 아닙니다.

예.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열심히 하시는 소방공무원들한테 껄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언론에 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목도 고약하게 났습니다. ‘지역소방관도 시신 뒷돈 거래’ 이렇게 났는데 일단 소방본부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국 현상이고 대구도 모 기자가 왔었는데 파악 지시를 지금 해놨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보도가 되면서부터 제가 주무 감찰과장, 감찰계장, 관할소방서장을 불러서 지시했는데 지금 조사를 해서 소방공무원이 일부에서는 관련사실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죽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보가 된 것이 우리가 현장에 가면 구급차가 시신을 안 나릅니다. 환자를 실어나르고 시신은 반드시 경찰에 인계를 하고 우리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부 장례업자들이 우리 소방상황실에 신고하는 것과 같은 무전기를 사서 채널을 맞춰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먼저 달려가고, 그렇게 해서 시신을 보면 실어서 장례식장에 갖다 주면 자기가 돈을 받고 이러는데, 일단 우리가 현장에 출동 갔다가 시신 같으면 반드시 싣지를 않습니다. 경찰에 인계하고 돌아오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장례업자들이 소방상황실 신고를 받고 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자꾸 소방이 문제가 되는데 얼마 전에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를 해놨는데 조사되는 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인천에 보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검찰에서 한다는 말도 들리고 한데.

대구소방본부가 수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이 시간이 꽤 됐지요?

예.

그래서 언론에 써 있는 것을 다 믿을 바는 아니지만 “응급상황, 무선전파 현황, 근무일 및 근무일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그것하고, “내부 직원이 통보한 것 같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감사원에서 하고 있고 서장들한테 지시해서 조사를 죽 하고 있습니다.

고인에 대해서 표현이 혹시 잘못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119가 갔을 때 시신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에요. 아까 심근경색증 환자 같으면 환자인지, 돌아가신 것인지, 사망에 대한 정의도 뇌사, 심장정지사 해서 시간이 몇 분 다르듯이 시신이냐, 아니냐에 대한 정의도 다를 것인데 일단 쉽겠지요. 그리고 수송하다 보면 수송 중에 돌아가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시신을 수송하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우리가 시신을 인계할 때는 누구나 현장을 봐서 목이 날아갔다든지, 완전 죽은 사람은 딱 남겨놓고 절대 안 건드립니다. 다만, 아까 심근경색증 환자 이런 사람들은 인공호흡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장례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현재까지는 여기에서 무슨 촌지를 받았다든지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조사하실 것입니까?

지금 한 3～4일 하면 조사가 끝납니다.

3～4일요?

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결과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의 명예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성아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5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대해서 화재진압 대책,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15층 같으면 일단은 고가사다리차를 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11층 이상은 자체 소화능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100% 다 돼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마다 소화기가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의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서 자체 옥내소화전을 활용해서 불을 끄고 있는데 만약 인명구조 같은 경우에는 고가사다리차로 올라가서 하기도 하고, 더 높을 때는 옥상으로 우리 헬기가 가서 인명 구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고층건물에 헬기를 도심에서 이용한다는 것도 조금 힘든 상태이고, 그다음에 고가사다리를 이용하는 일은 더더욱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를 생각했을 경우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책이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고층건물에 대한 압박감, 스트레스는 동일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90%는 자체에서 실시해야 됩니다. 119가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촌각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15층 이상은 건축할 때부터 자체설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헬기나 고가차를 이용한다든지 소방관들이 뛰어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월 전국소방왕선발대회 보면 계단 오르기 대회가 있습니다. 계단을 직원들이 직선을 달리는 것처럼 빨리 올라가서 인명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내라든지 고층건물의 화재는 어차피 나면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 인명을 살리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인명사고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해운대에서 난 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가 알루미늄, 판넬 때문에 더 화재를 키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대구시에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건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판넬은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하기가 뭐합니다만 터치를 하고,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 구청에서 소방서로 건축허가 동의가 들어옵니다. 그럼 동의를 할 때 서류를 보고 소방의 자재 같은 것, 물론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화재에 취약하면 부동의해서 날리고 또 괜찮은 것은 동의하면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는데 그런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에는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고층건물마다 피난구역은 몇 층 단위로?

11층에서 피난하는데 양쪽으로 두 군데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비상용 엘레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는 타기가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불이 나면 전기가 가고 연기 마시면 그렇게, 절대 불이 나면…

비상용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전력이 끊겨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긴 있습니다만 연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대구시에도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입주민들은 아파트 구조상의 화재위험을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보니까 소방재난심의위원회가 있던데 거기에 구성원으로라도 입주민 대표들을 꼭 넣으셔서 고층아파트에 대한 위험성을 늘 인지시키시고, 또 감사자료에 보니까 고층건물에도 의외로 화재가 꽤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세계적으로 나라 땅이 좁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문제인데 다 산 쪽으로 원래 좋은 환경에 하는데, 아파트도 높은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경치는 좋을지 모르지만 안전 측면에서 볼 때는 별로 좋지 않고, 특히 소방공무원은 술집이나 지하에는 습관적으로 잘 안 갑니다. 제가 출장 가면 호텔에서 반드시 대피장소를 보고 잡니다. 3층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밑에서 불이 날 경우는 옥상까지 다 확인하는 식으로 안전마인드를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계속 고층건물이 늘어날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 소방 쪽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상가나 지하시설에 대한 규모나 유동인구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하상가하고 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현대백화점이 오픈하면서 지하 유동인구가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 또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법에 100% 적용되지 않는 건물인 경우가 있습니까?

건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3㎡, 식당의 경우에는 10평 이상 되면 해당이 다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건물 같은 경우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00%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적용 안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모르게 설치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직원들이 출동 중이거나 출·퇴근시간에 그런 가건물을 보게 되면 뒷날 찾아가서 등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시하고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허가신고를 할 때 보통 구청에 하지 않습니까?

예. 구청에 하는데 소방법의 규정에는 없어도 관할소방서장이 얼마든지 화재예방조치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시를 내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건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큰 건물은 용역을 줘서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업무가 너무 부대끼고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또 소방검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야기되어서 소방 관련단체, 소방기술사 이런 데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점검을 하는데 막상 소방법상에 100% 적용되는 건물들은 거의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점검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컨대 그런 무허가 건물이 있고 대단히 위험성이 있으면 철거명령을 내리고, 또 보완할 수 있으면 지시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소방서장은 포괄적 화재예방조치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이때까지 철거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철거할 부분이 있으면 꼭 철거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서장 잘 들었지요?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119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신고를 해서 소방차가 불 끄러 가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이라든지 각 지역 관공서와의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불이기 때문에 대형재난, 건물이 붕괴되거나 우리 소방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은 각 기관에 통보를 하지만 화재는 그냥 통보하지 않고 우리끼리 갑니다.

제 생각에는 구청과의 유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방본부에서 화재를 진압하러 가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통신파트를 좀 더 보강하셔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구청에 먼저 연락하셔서 구청에서는 그 건물 주인에게 연락하고 또 인근 지역민들을 빨리 대피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사고가 커지면 재난 후처리로서 복구를 해야 하고 좀 더 크면 그 사람들이 밥 먹는 것, 자는 쉼터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는 문제까지 다 통보가 되는데 보통 화재는 긴박성이기 때문에 일단 불부터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좀 더 커지면 구청에 연락을 해서 재난복구작업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이 30분 이내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갑자기 번질 줄 모르니까…

5분입니다. 5분 뒤에는 정말 긴박합니다.

그러면 5분 상간에 빨리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불 끄는 것보다 일단 대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체 인원끼리 대피능력이 훈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연락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대피하도록 하는 시간이,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먼저, 현재 시스템이 만약에 여기에 불나면 우리가 출동하지만 인근 소방관들에게 바로 연락이 갑니다. 가면 거기 직원들이 먼저 올 수가 있지요. 먼저 와서 대피시켜 줄 수가 있지요.

물론 소방업무에서야 당연히 인근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제 말은 이 5분 안에,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성서 이곡동에 모델하우스에 불이 난 것을 기억하십니까?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되었다고요?

예. 그때도 아마 모델하우스들이 빼곡히 모여 있는 지역이었고 바로 옆에 이마트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에 경찰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혀 이마트 쪽에 연락도 없었고 불이 나서 그 모델하우스 전체가 다 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시민들에 대한 피난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어서 불이 이마트 쪽으로 넘어갔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났겠지요. 그래서 시설 리모델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통신하는 시스템에서 구청과의 연계라든지 인근 관공서와의 연계를 좀 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빠르게 불이 난 장소를 인지하고 피난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는 것이 예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윤성아 위원님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어차피 재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구청과 경찰, 소방, 우선 소방이 주도를 하되 유관기관과 협조를 확고히 해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한 번 하겠습니다.

물론 병원과의 MOU 체결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역, 구청과의 유대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 구청, 경찰서, 파출소나 동사무소, 소방센터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같이 있으면서 민원이 오면 한목에 해결하니까 유대관계가 공고해지는데 우리는 자기 고유업무 문화, 조직의 일이라고 할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데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대관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난에는 기관 간에 협조를 공고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시는 소화용수를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소화용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타 시·도에 보니까 그것을 깨부수고 거리 청소용이라든지 화단에 물주는 이런 용도로 사용해서…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만 소방용수는 불이 났을 때 그 옆에 용수로 쓰는 것인데 쓰려면 우리한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되고, 허락 안 받고 쓰다가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혹시 불 안 날 때 그것을 인근에 대형 물청소, 장마가 왔다든지 그럴 때는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습니까?

해줘야지요.

대구시도 제가 그것을 따로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소화용수 사용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을 내보시고 특별히 평균보다 더 과다지출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민들도 요즘은 소방공무원들 정말 어렵고 위험한 일을 담당한다고 다 알고 있으니까 긍지를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동부소방서에 갔다가 우리 위원들도 놀랐습니다만 우리 대구시가 시청뿐 아니고 각 구청에도 청사가 전부 다른 도시보다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동부소방서에 가보고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한편으로 정말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제 거기에서 마치고 와서 부시장님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데 다 같은 공무원이면서 어떤 공무원은 편하게 근무하는데 실제 어려운 일을 하는 소방공무원들 환경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올리는데도 편성이 안 되어서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청사정비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동부소방서장님은 청사정비기금으로 청사 리모델링,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오늘 보니까 뒤에 여성소방공무원은 한 분도 없네요? 누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여성공무원을 많이 모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체 얼마입니까?

86명입니다.

86명이나 되는데 오늘 시민대표들이 와서 감사를 하는데 한두 분 와 있으면 여성공무원에 대한 애로나 이런 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 분도 없네요. 우리 위원장이 여성위원장입니다.

구급대원들이 거의 90% 배치되었는데 정말 여성대원들 서너 명하고 의용소방대원들도 배치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성들을 좀 우대하고 동료로서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꼭 여성공무원도 같이 모이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쪽방 등의 소외계층에 대해 보급했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지요?

예.

2010년도에 1만 1,205개가 설치됐고 금년도에 6,370개 도합 1만 7,575개가 됐는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9안전센터에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모양인데 다른 업무도 과중하니까 실제로 점검을 안 하고 건전지 오래 된 것을 교체도 안 하고 이래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에 소방방재청에 일반직 소방방재청장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사람들 사망사고 나는 곳이 주택이 67%입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개인주택에 감지기를 달아서 불이 나서 벨이 울리면 바로 탈출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주택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소방관으로서 상당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1년마다 교체해야 되니까 혼자 사는 분에게 소방관들이 가서 1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벨이 삐삐 울어대니까 노인들이 귀찮은 거에요. 불도 안 나는데 삐삐 울고 연기 좀 나고 라면 끓여먹어도 전달되어서 삐 우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10년 되면 교체를 합니다. 기술이 우리보다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삐삐 소리도 덜 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2억원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는데 10년 만에 바꾸고 벨도 안 울리게끔 개발해서 보고하면 좀 낫지 않겠나 싶은데. 저도 촌에 부모님께 달아놨습니다만 그것을 좀 보완해 나가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법이 바뀌면 내년 2월부터는 확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새 주택은 무조건 달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되고 2월부터 다 해야 된다 하면 문제가 많을 것 아닙니까?

소급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소방방재청에서도 감지기를 달아라,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겠다고 해서 각 16개 시·도를 경합을 붙여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 것은 그대로 하고 앞으로는 달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어떤 보완이 되든지 확실하게 되어서 보급되고 관리가 잘 되어서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 들고, 또 실제로 달아놓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중앙에 건의하시든지 해서 조치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다 못 보겠는데 장기근속자 보니까 주로 소방항공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소방장 이하 39명이 있네요. 현재 5년 이상은 2012년 장기근무자 순환전보대상이다 해놨는데 보통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반 시도 있는데 소방공무원 쪽에는 아무래도 어려운 부서가 있고 좀 나은 부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업무가 과중한 데도 있고 육체적으로 더 피로한 데도 있고 하니까 순환보직이 잘 되도록 해서 누구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헬기 유지·보수 내역을 보니까 작년도가 가장 많아요. 작년도는 10억원 정도 되던데 보통 정도보다는 배 이상,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특별하게 우리…

헬기는 자동차하고 달라서 부속이 1만 5,000여 개 됩니다. 그것을 2년마다 바꿔라, 3년마다 바꿔라, 그래서 한 15년 되면 껍데기만 남고 안에는 싹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작년에 많이 든 것은 1호기의 엔진을 싹 교체했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갔답니다.

작년도요? 연도가 그렇게 됐다고요?

시기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현원을 보니까 현원이 현재 75명이 결원이네, 그렇지요? 그러면 75명은 언제 보충합니까?

내년에 할 것입니다.

내년에 다 합니까?

예.

내년에 다 하면 전체 3교대가 되는 것입니까?

대구는 인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작년인가 언제는 대구가 영 못하다고 이야기하던데?

적지만 전체 16개 시·도에서는 그래도, 광역시가 도보다 인원이, 보통 도에는 3～4명 출동하면 우리는 6명 출동해서 가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직원들 근무여건을 좀 좋아지도록 해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본부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오늘 소방안전본부에 와서 감사를 하면서 수감기관인 소방안전본부에 여러분들이 감사 준비랄까,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감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수감에 참석하신 분들의 직급이 소방령 이상 정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은 본부에 근무하는 근무복입니까?

뒤에 직원들은 근무복이고 앞의 간부들은 정복입니다.

그렇습니까? 참 좋습니다. 근무복을 입고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물론 소방본부라는 규모가 한 2,000여 명 정도의, 또 한 1,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진 대구에서는 제일 큰 기관인데 그래도 현재 계시는 분들의 반만 되어도 충분히 수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이야기를 하면 되고, 또 우리 서장님들이야 당연히 여기 나와 계셔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수감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법적인 장치가 있다면 법을 위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내년부터는 반 정도의 공무원들만 나오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참고를 하세요. 진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 이렇게 있는데 이 많은 기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무원들이 누구냐 하면 요사이는 소방관 아저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지요? 즉, 이 말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시민들이 보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 당근이 있으면 뒤에 채찍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너무 강한 자긍심이 오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항상 명심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보면 현장에서 아주 촌음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소방관 한 사람의 소신과 정확한 판단에 따라서 엄청난 실익이 발생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나라 공무원 중에서는 가장 그런 분야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소방위, 소방사의 작은 하나의 판단이 국가에 엄청나게 큰 손익을 발생시키는 순간에서 그분의 판단은 정말 중요한 판단이거든요. 촌음을 다투는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을 상부에 보고해서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것은 벌써 늦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정말 그때는 의협심이나 소신, 애국심이 발동하는 순간입니다. 설사 자기 판단이 잘못 되어서 소신이 손실로 발생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절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본부장님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아마 그분이 판단에 소신이 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소방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전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대구소방본부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방서 추진목표를 보니까 무한봉사와 지과필개, 체력증진 이 3개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대구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건설한다는 큰 목표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3개 중대목표 중에서 체력증진이 3요소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네요. 아까 보니까 체력점검을 6개 종목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6개 종목이 오래달리기 말고 무슨 종목이지요?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해서 여섯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시나요?

합니다.

평가를 하면 순위가 나옵니까?

개인별로 다 나옵니다.

점수가 나오고 순위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는 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학생이든 부하든 사람이든 평가를 할 때는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면 조직 간에 어떤 위계나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이것 고과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평가방법으로 상대평가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지 말고 절대평가를 하라는 이야기지요. 다시 말하면 90점 이상은 전부 합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최소한 미니멈 적용하고.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순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제 이야기는 순위를 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순위를 정해서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1등이고 한 사람은 꼴찌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기준치를 두는 것을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순위를 주는 것은 상대평가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의 방법을 택해서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조직 간에 상대적인 허탈감, 위화감을 주지 않고 평가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체력평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하고 엄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되 가능하다면 절대평가형식으로 해서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올 때 보니까 문에 도어클로즈지요?

예.

저기 보면 화재예방용 도어클로즈가 달려 있는데 개발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저것이 무엇이냐 하면 화재가 나면 위의 납이 녹아서 떨어짐으로써 문이 저절로 자동개폐가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본부에는 보니까 시범조로 달려있는데 아직 아파트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좋은 장치가 있으면 빨리 공공기관부터 공급되어서 우리 서민생활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전원이 끊겨서 난리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것이지 않습니까?

예.

예측하건대 한전이 좀 과장돼서 한 것으로 나오지만 올겨울에 또 블랙아웃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전원이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119에서 제일 급한 것은 아마 엘리베이터에 갇힌 것일 것 같습니다. 비상벨 같은 것은 어느 기관이 책임지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강기 점검요원이 별도로.

일반적으로 벨을 눌렀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아파트 같으면 관리실, 사무실 같으면 사무직원이 되는데 거기 없으면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구조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119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예.

휴대폰으로?

예. 들어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안 터지는 엘리베이터가 많습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 우리가 엘리베이터 신고를 69건인가 했는데…

제 질문은 만약에 대구에서 블랙아웃이 나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 119에 구조요청을 하려면 비상벨을 누르든지 휴대폰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휴대폰이 안 되는 엘리베이터가 많거든요?

소방기관에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119에 제가 보기에는 전원 나갔을 때 제1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전원이 나갔을 때 갇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로 그 부분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2시간 갇혀서 아주 곤욕을 치른 노인도 계셨는데 비상벨 눌렀을 때 작은 아파트 관리실은 직원 없으면 끝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자동적으로 119에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곳이 많습니다. 비상벨 눌렀는데 답변 없는 데 많고 휴대폰 안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119에 콜이 오면 출동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한번 챙겨서 저희 위원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무선페이징시스템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것이 119에 비상버튼을 눌러서 연락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배정은 한 9,000대 받았는데 설치는 한 2,000대 하고, 예비로 가지고 있고, 6,000대 불용하고 있고, 잊어버린 것, 못 찾은 것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칙대로 하자면 소방본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도 해야 되고 이사하거나 돌아가시면 기계회수도 해야 하는데 총체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중간 과도기를 겪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도 나고 또 직원들 매일 점검해야 하고, 또 이사 가버리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더 구매·설치는 안 하지요?

확대는 안 합니다.

이것이 예산인데 회수할 것은 하고 수리해서 쓸 것은 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부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각 시·도 본부에 예산을 줘서 설치를 한 것인데 직접 가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수별로 다 맨투맨으로 정해놓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것도 고달프고.

이것이 119 전화 누르는 것보다 더 나은 점이 있습니까? 전화에 붙여 사용하는데 버튼 하나 누르는 것하고 119 세 번 누르는 그 차이 밖에 더 있어요?

그것을 복지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설치해 놨는데 벨만 누르면 신고가 되어서 우리 상황실에 보면 언뜻 노인, 나이 몇 세, 평소 어떤 지병…

아무튼 지금 총체적으로 관리도 안 되는데 불용처리된 것이 아마 5,800대 됩니다. 이것은 정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점진적으로 불용처리하는 것은 하고.

회수하고?

예. 회수하고 또…

더 이상 설치는 안 하고?

예. 안 합니다.

멀쩡한 것도 더 이상 설치는 안 하고?

예. 안 합니다. 지금 과도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줄여나가서 끝내는 중이네요?

예.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불용해서 이월되어서 남은 것은 없고요? 반납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올해…

예산은 다 썼습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줬는데 다 쓰고 없습니다.

손실, 사용 못 하게 된 것,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면 지탄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벨을…

대당 17만원인데 전화기보다 더 비싼 값으로…

변명 같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사서 관리해야 할 것인데 돈을 줘놓고 관리를 119에 맡겨버리니까 우리 직원들은 업무가 계속 부실해지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을 아예 안 줍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없는 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되는 것은 하다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만간에 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린 것, 못 쓰게 된 것, 불용처리한 것에 대한 정확한 현황,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그냥 두시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본부장님 잠깐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 타는 대구시에서 늘 불리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의 직원 한 사람을 파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예.

파견근무가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방직렬이 단일직렬이라서 대구시 행정직 1명도 여기 못 와있습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행정직원이 총무 이런 쪽에 파견 오는 것도 가능합니까?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분씩 서로 파견하는?

가능하지요.

그것을 추진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일반직하고 소방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잘 모르니까 교차근무를 함으로써 우리 소방이 그쪽으로…

아니, 서로 이해도 좀 하고.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통도 해야 하는데 다른 조직, 다른 집단 같아 보여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대구시 쪽에서도 소방본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두 분씩은 서로 파견근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에도 민방위부서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훈련이 잘된 분 파견근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내년도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여성공무원들이 86명인데 지금 육아휴직을 받은 여성공무원이 있습니까?

1년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12명이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동부소방서에 방문하면서 여성소방공무원들 화장실 이용 부분에서 굉장히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는 동부소방서장님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공무원의 수가 1,200명 그랬는데 2,000명이니까 2,000명으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하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정책방향이라든지 하나하나 고견들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 관련해서 배상금이 많은데 확보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렸고, 해마다 늘어나는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와 결손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소방관이 시신 관련 장례식장 비리보도 건에 대해 진행 중인 자체조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에 취약한 고층·지하 건물들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해서 시민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119구급대원 폭행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결원을 조속하게 충원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해 주시고, 소방헬기 유지·관리를 경북도와 협조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선페이징 운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뜻이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시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