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시장 직속기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제와 주요업무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시민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부시장 직속기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자치행정국장 서장근 공 보 관 주재석 감 사 관 안대진 총 무 과 장 한동흠 기획예산과장 이성규 재 정 과 장 박재은 체육청소년과장 성기훈 종합민원실장 김현선 정보통신과장 최병국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태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공보관 주재석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저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도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천안사랑소식지 발간에 2억 8,000만 원, 홍보물 제작관리에 3억 1,000만 원, 천안뉴스 제작방영 등 미디어 홍보에 1억 5,000만 원 등 총 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물 홍보물 제작관련해서 천안관광 CF에 700만 원, 천안흥타령춤축제 홍보 CF에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로 천안사랑소식지 발간, 천안뉴스 제작 방영, 천안사랑캠페인 제작 방영, YTN방송매체를 활용한 대규모 행사를 홍보하였으며 PDP 및 LCD 모니터 LED전광판 등을 활용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전철역, 남부오거리 옥상 와이드칼라 홍보와 KTX와 새마을열차 내부에 액자광고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홈페이지 모니터요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터넷홍보 모니터요원은 총 30명으로 2010년 3월 15일 위촉하였으며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위촉은 읍·면·동 추천에 의거 2009년 2월 11일 위촉하였으나 제2기 모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그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천안 E-사랑카페운영에 99회, 천안시 블로그 운영에 74회, 개인블로그 및 카페운영에 2,256회 총 2,429회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화점 내 시정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초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시의 신세계·갤러리아 백화점이 2010년 12월에 개장됨에 따라 백화점 내 시정홍보관을 설치하여 백화점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시정을 홍보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시설물로는 터치스크린 2대, LFD모니터 2대, 무인민원발급기 2대와 홍보물 거치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1페이지 그동안 홍보관 관리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사랑소식지, 의회안내 홍보 팸플릿, 문화관광, 민원안내 등의 홍보 팸플릿을 배부하였으며 특히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등본·초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민원서류 총 4,68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사랑소식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월 16만 부를 제작 각 세대, 유관기관,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특히 접근성 개선 및 효율적인 배부를 위하여 소식지 비치함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아울러 농촌지역의 고령화실정에 맞게 어르신을 위주로 마을회관에 배부하는 소식지는 기존의 규격보다 크게 제작하여 보고 읽기 쉬운 소식지로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난시청지역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난시청지역으로 목천읍을 비롯해 풍세, 광덕, 북면, 동면, 입장, 신안동 일부 지역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난시청 해소를 위해 충청남도 KBS 대전방송총국, 각 시·군이 공동사업의향서를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부담은 방송통신위원회 29.7%, KBS 28.1%, 충청남도 21.1%, 시·군 21.1%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우리 시는 2009년도에 494세대, 2010년도에 23세대에 대해서 위성수신기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 시의 난시청 주민들이 방송문화의 보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재단법인 디지털시청 100% 재단과 협의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28페이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사항인 인터넷 홍보 모니터 요원 관련과 천안시 홈페이지 보안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적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으로 대표 홈페이지 및 부서별로 운영 중인 특수목적 홈페이지 47개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홈페이지 웹 표준화, 접근성 등 취약점 개선 등을 위하여 금년 2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1단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과 36쪽 광고비, 홍보비, 지급내역은 앞서 개별사항 보고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19쪽입니다. 모니터요원 간담회를 1년에 네 차례 정도 진행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두 차례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당초 계획상으로는 분기마다 해서 4회를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분들 한번 간담회를 모집하려다 보니까 모집인원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어서 다 바쁘다고 해서 두 번밖에 하지 못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모니터요원 활동내역을 2010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수치상으로 증가를 많이 했어요. 특징은 뭐냐면 천안E-사랑카페라든지 천안시 블로그, 천안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에 비해서 감소를 하고 대신에 개인블로그 및 개인카페를 활용한 홍보활동이 왕성하게 10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특별히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가요?

위원님 잘 짚어주셨고요. 그 부분은 당초에는 최초 1기 때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모집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2기 때부터는 공개모집을 해봤습니다. 공개모집을 30명을 해봤는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인터넷 카페라든지 트위터 운영 부분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행사라든지 시 전반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도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실적이라면 그 분들의 활동범위에 따라서 많은 활동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만큼 많이 참여를 해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라도 E-사랑카페라든지 천안시 블로그보다는 개인 블로그나 카페활동에 더 치중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보화 시대에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열심히 같이 공유해주시는 분들한테 우리 시 차원에서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주고 있는 부분은 마일리지를 자원봉사자에게 해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연말에 활동을 왕성하게 하신 분들에게는 표창을 주고 있고, 또 대학생이 있는 자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도 이 분들을 위한 좋은 시책이 있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17페이지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시정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철역에 홍보하는 내용 중에 보면 너무 주제가 흥타령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흥타령이 중요하고 흥타령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안의 역사나 문화나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기간도 흥타령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천안시 홍보기간이 3월부터 9월 말, 10월 초면 다 끝나거든요. 나머지 기간에 10월부터 2월까지는 시정홍보가 전철역이나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흥타령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홍보해야 되지만 다른 거 문화나 천안시 역사나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조언해주신 부분 저도 일부는 공감합니다. 왜냐면 문제가 예산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짚어주신 대로 저희의 가장 큰 축제가 흥타령축제이다 보니까 그런 일정부분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인터넷 홍보내용은 황천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위에 연령대에서 10대하고 60대는 모니터요원이 없는데 지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 공개모집을 했는데 지원이 없었습니다.

요즘 10대도 인터넷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60대 어르신들도 활발하게 하시거든요. 다음에 모집할 때 골고루 연령대가 모집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전종한 위원입니다.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선 인터넷홍보모니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의회에서 몇 가지 개선방안이 있었고 형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형식 중에 읍·면·동에서 모니터요원 추천하던 것을 실제적으로 공개모집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공모하니까 많이 참여하셨나요?

지금 말씀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30명은 제가 부서장으로 발령 받고 나서 간담회 자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여기 직업별로 보면 SBS와 연계된 기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병천에서 오이 재배하시는 분 여성회원께서는 자기가 오이 재배하는 단계에서부터 수확까지 이런 부분까지 올리고, 또 총각김치 담은 모습도 인터넷에 등재를 해주셔서 대부분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공고를 16일부터 3월 5일까지 18일 동안 공고하니까 자발적으로 30명이 참여했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적극성 같은 것이 뒷받침되고 활동을 대가성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좋아서라든가 취미로라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고생하시고 하는데 특별한 보상체계나 이런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런 것도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본인의 취미나 관심 이런 부분에 특별히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면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홍보모니터요원을 많은 분들이 홍보모니터요원을 해도 될 것 같고, 대신 그 중에서 아까 말씀주신 몇 가지 예시 말씀은 특별히 연말이나 해서 제일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라든가 시상을 해서 다소간에 경쟁적 분위기를 유도한다든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동기부여도 나름대로 될 수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활동이 개인의 블로그 중심의 활동, 그것도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인터넷홍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는데 카페나 블로그 중심은 편향된 측면이 있지요. 다방면으로 인터넷 홍보를 앞으로 시대변화에 맞게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좀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가 트위터 계정운영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 인터넷모니터요원 했던 부분은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부터거든요. 2009년도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홍보모니터 부분도 있지만 공보관실에서 인터넷 홍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쭈려고 합니다.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는 잘하는 편이에요. 팔로우 수도 오늘 보니까 1만 3,0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꽤 많은 숫자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용을 덜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공보관실에서 홍보방식을 우리가 채택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더라도 더 발상의 전환 같은 것을 통해서 더 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느 자치단체는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것도 트위터로 합니다. 회의 같은 것도 그것을 통해서 공개하기도 하고요. 지금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발전하기 때문에 엄청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예산을 덜 수반하면서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트위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도 있고, 그런 것도 똑같은 위치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블로그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 아니라 홍보모니터요원들도 트위터 중심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다른 SMS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인원제한 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모집에 참여를 할 것인가에 처음에는 노파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례도 만들어놓고 이런 내용을 운영한다고 해놓고 과연 우리가 실시했을 때 얼마나 참여를 할 것인가 걱정했던 부분도 사실 있는데 1기 때 재위촉된 분이 일곱 분이 있어요. 참 열심히 하십니다.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시상을 하는 형태라면,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간다면 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튜브 같은 것은 계정이 없지요? 유튜브 같은 것도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는 거지요.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홍보나 이런 것을 보면 관에서 하는 것이 딱딱하거든요. 그것도 꼭 딱딱할 필요가 없다. 영국에서 소셜네트워크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한 것에 보면 친근한 이미지라든가 싫은 소리 나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라든가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죠. 관공서가 트위터를 운영하면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딱딱함을 탈피하면서, 왜 그러냐면 일단 재미가 있어야 소통이 되지 않겠어요?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온 날은 팔로우분들한테 ‘눈이 많이 왔습니다. 조심 하십시오’라고 해서 천안시가 트위터를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과거에는 전철 안에 계약해서 넣는 거, 몇 십만 부 시정소식지 찍어가지고 전달하고 쓰레기장에 버렸다. 이런 거, 지금은 그것도 당분간 필요한 매체이겠습니다만 새로운 매체가 부각이 되고 있고 그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만 이용하다시피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천안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과 필요하다면 다소간에 투자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트위터뿐만이 아닌 다른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일정부분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인터넷 홍보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난시청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안시에서 기본적으로 TV시청이 불가한 지역에 대한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올해 45가구 정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동시에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면서 2013년 1월 1일부터는 아날로그 송출이 안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사업은 공보관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보통신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장기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요. 좋은 지적에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천안뉴스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뉴스 제작형태와 방송형태가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천안뉴스의 주 목적은 우리가 뉴스를 제작해서 티브로드방송에 매일 1주일에 20회 이상 저희가 뉴스를 제작해서 방송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자체가 선거법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전면 중지가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가 뉴스를 제작해서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에서 방영을 하고 읍·면·동에 있는 LCD에다 이것을 방영하고 있단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실질적으로 천안뉴스는 주 기능을 상실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일정정도 이해를 했던 것이 뭐냐면 하던 부분을 감사나 선관위의 문제제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안하다보면 여러 가지 행정상 신뢰라든지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 집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정 시점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내년에 계획 잡힌 것이 있나요?

지금 천안뉴스 제작과 관련해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정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천안뉴스를 제작하는 저희들 실무부서의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천안시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메인화면에 천안뉴스라는 게 뜹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인터넷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접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가장 많을 때는 한 달에 5만 명 정도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을 합니다. 월별로 가장 많을 때 1일 평균 4월달 같은 경우는 1만 6,000명 이렇게 되거든요. 천안뉴스를 접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부 시민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옛날에는 중부방송에 천안뉴스가 나오더니 요즘은 안나온다고 물으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뉴스가 우리 천안의 문화, 관광, 먹거리,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상수도가 중단된다든지 어떤 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가장 많이 천안뉴스에 게재를 하고 있다. 금년에 신설된 부분이 일자리 창출 관련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어떤 기업에서 구인의뢰가 오면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천안뉴스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분에서는 천안뉴스가 시민들과 가장 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말씀을 드리면 조회수가 주신 자료에 보면 7, 8, 9월에 보면 1일 조회수가 400에서 많을 때는 600까지 있습니다. 1일 평균 694회 인데요. 이것은 클릭수예요. 천안뉴스의 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단줄로 알리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단줄처리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천안뉴스는 행사 전반에 대한 지나간 행사에 대한 홍보도 많아요. 오늘 무슨 행사가 진행되었고 이런 부분들요. 대부분 서로 이것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지만 저도 모니터링한 많은 분들은 클릭한 이후에 홍보 행사내용을 끝까지 보지 않지요. 홈페이지에서 20분 이상 보고 있는 분들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전종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홍보의 다양성과 간접적 홍보에서 직접 홍보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뉴스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전환이 필요하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뉴스와 캠페인 그 전에는 같이 묶어서 하다가 여러 가지 내부사정에 의해서 캠페인을 주고 저희가 일정정도 뉴스내용을 송출해주지요. 티브로드에다가. 그것을 방영하고 있고요. 티브로드 상영이 중지되면서 티브로드에서는 천안, 아산 종합뉴스프로로 해서 50% 이상 중복된 뉴스를 매일 보내고 있지요. 거기에 호환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폐지다 아니다 논란을 떠나서 종합적인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하고 LCD에다 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 주로 우리 공보관님, 넓게 얘기를 해보면 주 업무가 뭐예요?

시 전반에 대한 홍보하고요.

홍보를 주로 어디에다 하세요?

대상이 시민이지요.

대상을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부는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요.

90%가 공보실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견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천안뉴스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가장 많이 천안뉴스가 나가고 있는데요. 1층부터 11층까지 가면 대개 40초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뉴스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 업무를,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보관의 기능에 있어서 주 업무를 어디에서 하시냐고요.

저희 부서입니다.

대상을 아까 전 시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현재 공보관의 역할은 찾아가는 홍보가 아니라 그냥 언론에 보여주기 식의 영상물, 그리고 중점적으로 지역언론을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지역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여기에 국한되어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전혀 공보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역할이 제기될 것이다. 지금 가장 많이 변하는 게 홍보와 정보의 소통과 교류입니다. 지역언론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활성화 시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 언론의 비중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지역 언론이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지역 언론만을 중심으로 하는 홍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보관의 역할이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와 지역 언론은 관리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는 공보관의 역할을 앞으로 찾을 수가 없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SMS를 하고요. 메일을 엽니다. 서울에서 각종 구청에서 오는 메일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구청장이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공보관에서 이러이런 것에 대해서 쓴소리 단소리를 다 보내줘요. 이것은 뭐냐면 홍보의 개념이 직접 찾아가는 홍보로 개념 자체가 변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홍보에는 앞서가거든요. 영상제작하고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SMS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메일을 보내든지, 카페를 운영하든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변하하는 거에 맞게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것이 단순히 천안사랑소식지를 줄이고 다변화해라, 뉴스를 이렇게 해라, 이런 단편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공보관의 업무 역할에 대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전환하지 않으면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60만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알권리, 정보에 대한 욕구는 채워지지 못한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종이매체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그리고 플러스 영상에 대한 일방적인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가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천안시 공보관 자체에 대한 존재의미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의회에서 존중받고 사랑받기 힘들다. 내년에 천안뉴스 예산 어떻게 되었나요?

내년도에 계상한 것은 1억 2,000정도 계상했습니다.

더 늘었네요?

그 부분은 예산 제안설명할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채널이 있어서 시스템 문제도 있고요. 그 부분은 추후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임기응변식으로 해결은 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홍보정책이라든지 알리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없다. 이것은 예산 때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천안뉴스 관련되어서 주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한해 정도는 더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 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예산을 늘리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홍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홍보의 다양성을 주라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것을 강화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존의 주 목적이 상실된 것은 일몰시키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게 맞지요. 그리고 또한 말씀드렸듯이 티브로드에서 50% 이상 방영하고 있어요. 다만 부족분을 공급을 해주고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언론과 협약을 맺어서 이런 부분들은 더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시점이에요. 애매한 구조를 계속 가져가서는 안된다. 과장님 얘기 해주세요. 제 의견이 어떤지요.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보라는 게 지면을 통한 정보는 사실 뒤늦은 정보도 있거든요. 다만 어쨌든 천안뉴스 제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빠르게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천안시 홈페이지상에 저희들이 그것을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올리는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홍보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도 인터넷 홍보팀이 만들어졌던 부분도 지금 인터넷 홍보팀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블로그 활동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저희도 시정을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물음이 있으면 답변도 하고 있습니다. 전산직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까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조직도 신설이 되어 있고, 인력도 충원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대 변화에 맞게 홍보의 기능이나 매체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다양한 매체에 맞게 조절을 해줘야 돼요. 중심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중심 이동을 하지 않은 채 가짓수만 넓혀간다는 것이지요. 비효율적이지요. 아직도 분명하게 종이매체를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매체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인터넷 매체가 늘어나면 이 방향으로 중심을 이동해줘야 돼요. 제 얘기는 뭐냐면 중심에 대한 정확한 이동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지적하면 늘리고 늘리다 보니까 공보관에 맞는 시대에 맞는 정책이라든지 공보관의 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과도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자체적으로 힘들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천안시 공보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기존 매체와 새로운 매체에 대한 대응능력, 그리고 새로운 매체는 새로운 매체에 맞는 시스템과 조직이 필요하지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저는 전혀 반영 안 되었다고 봐요. 어쩌면 지금 가장 필드부서가 될 곳이 공보관이거든요. 가장 변화에 민감해야 되고, 조직개편시기에 가장 조직이 민감하게 변해줘야 하는 곳이 공보관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의욕 있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지요. 아직 내년 예산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주 기능이 상실된 것이 가장 빠른 뉴스 아니지요? 왜냐하면 영상 제작해서 편집해서 하게 되면 가장 늦은 뉴스지요. 천안뉴스 관련해서는 심각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쉬고 가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어떻건 공보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각 부서에서 잘한 것은 잘한 것 대로 또 부서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을 공보관을 통해서 언론을 접촉하다 보니까 그 고충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 관련해서도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때는 언론 관련해서 보람 있을 때도 있지만 위원으로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감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천안뉴스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내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 목적이 상실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기가 되면 재점검을 해야 된다. 그 기능을 어떻게 기능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살리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능에 비해서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 목적이 상실된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보관의 역할,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에 맞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화하는 홍보정책,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 이제는 발 빠르게 빨리 빨리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보강하고 정책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제일 앞서가야 된다 생각해요. 앞서가는 모습으로서 변화되는 모습을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든지 외부의 진단이나 용역을 통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첫 시간인데요,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준비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질문 하자마자 좋은 답변을 주셔서 좋은 행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공보관의 종합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본위원도 총론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잘 검토하시겠다고 답변 주신 것이지요?

예.

아울러서 계획을 잡으시면서 선진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시정홍보전문요원을 개방해서 개방형직위제 형태로 해서 모집해서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셨지요?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시정모니터요원이라든지….

아니 시정홍보 전반에 대한 거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인터넷모니터요원 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선진지자체 사례 중에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차후에 공보 종합계획을 손 보실 때 기회가 있으면 그런 사례도 참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사항 몇 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 되겠는데요. 시정홍보관을 백화점 내부에, 그때 당시 논란이 있었지만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백화점을 찾는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일정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 지역을 시간 나는 대로 출장을 가서 우리 시설물 관리상태라든지 저희가 배치한 홍보물 관리상태도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영화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여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터치도 해보고 참여하는 부분도 있어서 나름대로 흐뭇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거기에 무인발급기 이용 상황을 볼 때 자기가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발급받을 때 사실은 모니터를 한번은 다 쳐다보는 거 같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총 건수 4,686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께서 해당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읍사무소를 가야만이 발급받는 것을 이 장소에 이것이 설치되므로 해서 시민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는 민원서류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성과가 있다 동의될 수 있지만 본말이 전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서 우리가 시정홍보관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홍보관을 부대해서 같이 들어가 있던 사항인데 시정홍보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공보관님께 질문 드렸던 사항이었어요.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은 일정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답을 주셨지만 본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신세계백화점에서 1시간 정도 지켜봤고요. 마찬가지로 갤러리아 백화점에 가서 그 장소에서 1시간 정도 지켜봤는데 공교롭게 제가 볼 때 관심 있게 보는 사람 한 명을 못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미 설치가 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천안시정소식지, 의회안내 여러 가지 자료를 비치했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비치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요. 비록 큰 예산이 투자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만 최초에 그때 당시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회의적인 의견을 내셨어요. 회의적인 의견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분들께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시정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서 했던 사업이니만큼 사후 관리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쪽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차후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시겠지만 지금 2010년도에 18만 부를 발행하던 것을 올해는 2만 부 정도 줄였지요. 줄이고 나서 판단하셨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저희 소관 업무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천안사랑소식지 제작 배부라고 생각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천안시민과 가장 친근하게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천안사랑소식지라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변화도 많이 주었습니다. 최초에 22만 부부터 시작해서 18만 부 지금은 16만 부로 줄었다는 것은, 다만 부수가 줄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배부하는 과정에도 변화가 있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구에 어떤 비치함을 설치함으로써 희망하는 세대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읍·면·동 마을 경로당에는 각 세대마다 배부했던 부분을 경로당에 활자도 더 크게 배부함으로써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만 경로당에 자주 가봤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부분이 이 활자가 커서 좋더라 하는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주민들로부터 어르신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나름대로 천안사랑소식지를 부수는 줄었지만 효과나 효율성은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해봅니다.

작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면서 그런 대안으로서 활자를 크게 해서 경로당에 배부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고, 올해 그렇게 활동하셨다는 보고를 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관님 말씀은 기회를 확대시켜서 그간 배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배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아까 보니까 예산을 1,300인가 지출을 해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보고는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비치를 하셨는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계약은 어떻게 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안사랑소식지에 많은 낭비적인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간 천안사랑소식지가 배부되지 못했던 여러 장소에 배부되고 있지만 낭비적 요인이 많아서 줄였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낭비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았어요. 이것도 부수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가동을 하셔서 더 줄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신 것처럼 시대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꼭 지면을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발상은 좀더 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연계해서 예산안할 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근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백화점에 밑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란이 비어있습니다. 며칠에 한번 씩 가십니까?

위원님이 가실 때 없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요.

이해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남부오거리 옥상에 와이드칼라 11개월 계약한 거하고 작년에 자료 10개월 계약한 거하고 생각해보면 날짜로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이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사후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도 같이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천안사랑소식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는데요. 배부율이 몇 %나 되지요?

지난해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약 89%, 90%선은 됩니다. 다만 동지역과 면지역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천안사랑소식지 매월 25일날 배부가 되면 저희 공보관 소관직원들이 읍·면·동에 출장을 나가서 뭐 꼭 확인이다 이런 것보다는 배부상황을 같이 점검도 해보고 같이 배부도 해보고 있는데요. 읍·면·동마다 관심 있는 이·통장님들 있는 데는 꼬박 꼬박 세대마다 넣어주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움으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소식지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내용이라든가 소식지의 내용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직접 확인을 해서 알았고요. 이 배부율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가호호 넣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인데요. 예를 든다면 배부율이 좋고, 실적이 좋은 그런 읍·면·동에는 표창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하면 이 좋은 알찬 소식들이 그나마 가가호호 잘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비치함 설치는 아파트 단지 내에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 비치함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지금 다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터미널 주변이라든가 역사 같은 데 가보면 그러한 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서울에 한 40분 걸리면서 차 안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터미널, 역 주변 이런 데도 설치를 해주셔서 보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런 소식지를 보고 알찬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각 부서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시지만 그 내용을 각 부서에서 올리시는 것인가요?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홈페이지 관리는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련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실제 사례로 메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사업소 홈페이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인사말을 보면 퇴직한 지 2년이 넘으신 분들이 아직까지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려서 시정은 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에 해당하는 홈페이지가 시기적절하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다른 부서 소관일 수도 있는데요. 민방위 훈련에 있어서 참가하지 못하는 분들이 사이버상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현장에 가지 않아도 발급받게 천안시 홈페이지에 되어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선진사례로 진행되면서 천안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민방위 교육 참석 못하신 분들이 접속을 했을 때 다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50분 수업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다운되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버용량을 늘려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홍보가 덜 된 사항도 있지만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한테는 상당히 호응 받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작년 자료하고 같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작년 자료 수의계약 현황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보관실은 수의계약을 안 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해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 내용이 2010년, 2011년 나왔더라고요. 2009년도부터 검토를 죽 해봤는데 공보관실의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수의계약에 있어서 같은 회사에서 연속선상으로 계속 진행되는 비율이 언론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32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전철역, 지하철역에 시정홍보하는 란이 있는데요. 사업성격이 비슷해요. 시기도 똑같고, 이것을 전부 합치면 1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쪼개기 위한 사업이라는 인상이 들거든요. 한 업체에 몰아주면 단가도 내려가고 특별히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위치가 다르고요. 이거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사마다 코레일이 관리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역이라고 그러면 영등포역에 게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영등포역에서 별도의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맺은 사업자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과 위치가 달라진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가 전부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코레일하고 디자인업체하고 계약이 맺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에 우리 천안에 이런 홍보를 해야겠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그 업자한테 계약을 맺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역에는 이런 업체가 없나요?

그것은 코레일이 예를 들어서 영등포역에 우리가 이런 설치를 한다면 전체적인 것은 코레일에서 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등포역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지원 같은 거를 해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아까 조강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홍보관 설치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공공기관 이외에 설치된 곳은 백화점 두 군데가 유일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실질적인 부서는 아닙니다만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공간에 설치된 곳은 백화점 두 군데 말고 다른 지역에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정홍보관 설치할 때 백화점에 설치할 때 위원들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백화점 내 홍보관 옆에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것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일정정도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백화점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설치가 된 것인지 아니면 백화점에서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천안시를 대신해서 홍보를 해주겠다라고 요청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백화점을 방문했다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도 있고, 홍보물을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백화점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백화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고객을 유인하는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상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서로 시에서 요청했거나 아니면 백화점측에서 설치를 요청했거나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승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면 백화점쪽에서도 저희한테 지역에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 공보관 부서는 아니지만 시에서 천안에 말하자면 대형 백화점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거의 막대한 매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편하게 백화점에 가잖아요? 시민들 인식이 되었으면 저는 훨씬 더 이용률이 더 높을 거라 봐요. 그러면 자연히 매출도 올라간단 말이지요. 그런 명분을 갖고 지역사회 아니면 천안시에 많은 부분들이 기부나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갖고 시에서도 그쪽에다 제안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전종한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을 올해 했지요? 고도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도주셨는데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기대되는 효과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충설명자료로 별도 자료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의 목적은 저희 홈페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23개 서버에 총 81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는 문제점도 있고요. 표준화, 보안성 등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한데 모아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도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대효과를 본다면 우선 홈페이지 통합을 위한 웹표준화, 취약점이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고요. 여기에 따른 온라인 행정서비스 실현에 다양하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다양한 기기로 해서 홈페이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홈페이지 서버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짚어주신 부분도 있어서 금번에 1단계 사업은 금년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1단계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 내년에 2단계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제안설명시 위원님들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 47개 홈페이지를 고도화 사업을 한 것이고요. 2단계가 계획은 23개인데 내년도에 나머지 23개도 고도화 사업이 들어가나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도 되셨고요?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81개 홈페이지인데 70개가 고도화 사업이 되고 나머지 11개는 고도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요?

내년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도 홈페이지 유지관리, 여러 가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산이 부서별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도화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부서별로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게 맞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면 일관적으로 70개 홈페이지를 고도화한 상태에서는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까지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관리주체가 그렇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제안요청서 내용 중에 실행이 안된 것도 일부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단계 고도화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서버장비를 관리하는 부분은 사실은 정보통신과인데요. 정보통신과에서 서버장비 구입하는 예산을 사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해당 정보통신과에서 서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아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되었나요?

계상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외인데 부서예산 챙기기도 바쁜데 다른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말은 좋은 얘기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해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의 수혜를, 두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예산을 동시에 확보했다면 진즉에 볼 수 있는 수혜를 한쪽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고도화 사업이 되면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책임감 같은 것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해서 요청만 이쪽에서 하고 어떤 책임감이 있게 자기 부서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능력이나 책임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제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고도화 사업이 끝난 홈페이지를 죽 모니터링해서 들어가 보면 업데이트 같은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예를 들면 새소식이라고 있는 게시판 기능에 들어가 보면 2004년도 것이 최종이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사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분이 ‘2004년 것이 새소식이야?’ 이것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야도 충분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정회시간에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는 공보관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실과별로 책임성이 부여되어야 될 것 같아요. 더구나 최근에는 온라인상을 통한 홍보가 좋은 수단이라고 본다면 기왕에 홈페이지를 다 갖추고 있고 그러면 분명히 담당자는 배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 책임성과 그런 것을 정확히 규정해줘서, 공보관실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연찬을 해줘가지고 시정의 홍보방향이라든가 정책을 전파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기술적인 것들은 서버라든가 정보통신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은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실제 전산직분이 공보관실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하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그쪽에서 관리가 되는가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지금 구분은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버나 장비 관리 주체는 정보통신과고 운영의 주체는 저희 부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도화 사업은 과거에도 의회에서 홈페이지들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대신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평가가 의회에서 들어갈 것이고 거기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전체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첫 번째 외부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수감현황은 2010년도 총 20회 36일로 국민권익위원회 3회, 감사원 10회, 충청남도 5회, 기타 2회를 수감했고 2011년도는 현재 52회 99일로 국민권익위원회 3회, 감사원 31회, 행정안전부 7회, 충청남도 10회, 기타 1회를 수감하였습니다. 처분결과로는 2010년도에 20회 중 지적 3건, 지도방문 17회이며 신분상 조치로 훈계 8, 주의 1명이 처분받았으며 2011년도는 총 52회 중 지적 3, 지도방문 49회로 재정상 추징은 14억 9,488만 5,000원, 회수 53억 9,373만 원, 예치 1억 3,338만 4,000원, 감액 등 46억 6,071만 5,000원을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 14명, 훈계 48명, 주의 6명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두 번째 자체감사 실시현황입니다. 2010년도 종합감사는 백석동 등 22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로 시정 202건, 주의 192건, 개선 4건, 재정상 조치로 추징 1억 1,201만 6,000원, 회수 2,358만 원, 지급 622만 8,000원, 납입 5,245만 3,000원을 그리고 신분상 조치로 훈계 5명, 주의 19명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57쪽 2011년도 종합감사는 농산물 도매시장 등 14개 기관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로 시정 79건, 주의 96건, 개선 3건이며, 재정상 조치로 추징 361만 3,000원, 회수 660만 3,000원, 지급 313만 2,000원, 납입 41만 9,000원을 그리고 신분상 조치로 주의 한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부분감사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에너지절약 실태 등 5개 분야에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등 31건 행정조치와 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2011년도는 소규모 건설 용역감사와 민원감사로 인해서 38건의 행정조치와 회수, 감액 등 1억 3,418만 5,000원의 재정상 조치, 그리고 4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체감사 공개여부 및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22개 기관을 실시하여 자체감사 결과를 359건에 대해서 그리고 2011년도에는 14개 기관 현재 122건을 홈페이지에 게재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수범사례 발굴 표창한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3명, 2011년도 현재 2명을 표창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관련입니다. 2008년도부터 실시했던 명예감사관제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상 미흡하여 폐지를 하고 시민감사관제로 새로 개정을 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참여와 감사행정에 대한 제언, 그리고 여론 등을 수렴하면서 11월부터 새롭게 운영 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네 번째, 천안시 공무원 청렴도 관련입니다. 외부기관에 대해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는 현재까지 없으며 그 밑에 자료는 지난해까지 결과를 유인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2쪽 공무원 징계 및 외부기관사건 사법기관 이첩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38건을 통보받아서 중징계 한명 등 38건 모두 조치하였으며 2011년도는 현재 17건 통보받아 중징계 3명 등 1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사법기관과 감사지적 등 공무원 처분사항은 2010년도에 정직 등 총 40건을 처분하고 2011년도는 현재까지 파면 1명 등 훈계 81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다섯 번째 각종 조사처리 내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민원관련사항입니다. 민원요인별 조사처리는 공무원 비위 등 2009년도에 총 63건, 2010년도에 73건, 2011년도에 84건 등 총 220건으로 설득이해 198건과 공무원 문책 22건을 처리조치 하였으며 2009년도부터 3년간 민원발생건수는 총 4,968건입니다. 64쪽 일곱 번째 퇴직공무원 관련입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간 퇴직자는 총 19명으로 전 시의원님 열분과 다음에 4급 이상 간부공무원 9명 등 총 19명으로 취업자는 현재 8명으로 제한업체 취업자는 없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클린센터 운영과 아홉 번째 천안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65쪽 열 번째 기업관련 불편, 부당민원 신고센터 관련입니다. 기업애로 처리현황은 2010년도에 4건, 2011년도에 1건 등 총 5건으로 백석동 제3산업단지 부분 유턴지역 변경지정설치 등 2건은 수용을 하고 동면기업체연합협의회에서 요구한 구도리 주변 낙뢰로 인한 피해대상 예방대책 한건은 추진중이며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 증설설치비 지원 등은 불가처리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열한번째 주민감사 청구관련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6쪽 열두번째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련입니다.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의 근거로 해서 93년 9월 조례제정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사항과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부터는 공통사항으로 해당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의회행정사무감사 관련사항입니다. 1번 명예감사관 제도 관련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고 2번, 읍·면·동 감사관련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사례집도 발간 배포해서 연찬도 시켰고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교육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사공개 관련해서는 자체종합감사는 물론 부분감사까지도 공개하여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2쪽 4번 공무원 외부 강의와 관련해서는 신고기준을 엄격히 준수토록 지시하였으며 외부강의 출장에 대해서는 부서장과 저희 감사부서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500만 원 이상 자산취득 관련해서는 감사용 노트북 7대를 금년 10월에 865만 1,000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개별부터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55쪽에 외부감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한달에 열흘꼴로 저희가 외부감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횟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네요. 두배 이상요. 신분상조치, 재산상조치 전부 다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정부합동감사가 충남도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다음에 저희 천안시도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합동감사에 저희 시가 해당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유독히 감사가 많았고요. 한가지 더 부언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작년말부터 금년 연초까지 구제역 관련 저희 시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체감사, 또는 조사가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유독히 감사가 많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감사가 대부분이었었나요?

저희가 조사를, 통계를 내보니까 한 열여섯번 정도 감사 및 점검을 나왔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열여섯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많은 편인데요.

예, 저희들이 감사현황을 보니까 대개 점검사항도 많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서 정부합동감사라든지 감사원감사가 왔을 때 한건을 가지고 계속 다시 와서 재차 재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는 그런 일이 좀 많았습니다.

점검사항이라고 하기에는 조치결과에서 보면 신분상조치, 재산상조치 계속 이렇게 조치가 나오는데 그걸 점검사항이라고만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감사,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은 감사고요, 아울러서 관련된 유관된 기관에서 점검차 아까 얘기한 대로 구제역 매몰지 점검이라든지 그것도 같이 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홈페이지에 보면 내부감사에 자체감사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거든요. 횟수도 그렇고 신분상조치만 해도 작년에는 훈계가 다섯명, 주의가 19명이었었는데 올해는 주의 한명만 됐는데 감사가 아직 다 안 끝나서 그런 거예요?

예, 아직 감사가 현재 6개 부서 정도 아직 진행중에 있고요. 그리고 신분상조치가 적었던 이유는 아까 제가 공통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주지도 했고 또 교육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잦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도 충남도인사위원회에서 천안시 공무원 한분 파면 당한 거 아시죠?

예, 어제 징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파면 당한 거 아시죠? 그래서 62페이지 4-3을 보면 공무원 처분현황 관련되어서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늘어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가 저희 천안시가 정부합동감사에 충남도가 대상이 됐고요, 저희 천안시도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충남도 감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거기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처분사항도 전년도보다 실적이 좀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감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징계 받는 숫자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처분사항조치에서 보면 금년에 파면 한명은 지난번 뇌물수수를 한 공무원이고요. 대개 전년도에 보면 징계현황은 비슷합니다만 제일 밑에 오른쪽에 보면 훈계 현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훈계라는 것은 징계가 아니고 어떤 행정상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항인데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감사 또 정부합동감사해서 훈계가 무려 48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숫자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음주운전 관련해서 조치사항 같은 경우를 제가 감사관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 건지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맞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그 업무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음주운전자 처벌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통보가 오면 저희가 총무과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징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안시에서도 공직자 중에서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상당히 징계수위를 높이겠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전에 예방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대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러신 적 있으시죠?

예.

그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회식 후에 일어나는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동승자, 그리고 상사분까지도 이제는 징계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도 음주운전자 처벌강화를 위해서 작년말부터 별도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제 행안부쪽에서는 더 강화되는 지침을 벌써 예고해서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매년 증가되고 또 늘어나고 있는 음주운전자 처벌을 위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면허취소가 1회일 경우는 한번 징계를 하고요, 2회 이상일 경우는 중징계를 하고 또 저희들이 매년 복지포인트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감하는 그런 조치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동승자 처벌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실질적으로 행안부 지침이 다 안내려왔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직 그런 지침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지침은 아직 안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벌써 언론보도에는 보도자료를 내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복지포인트 차감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1회, 2회 때마다 징계수위가 한단계씩 높아진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미 발표는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언론보도가 먼저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볼때는 행정안전부에서 강화지침을 지금 각 자치단체에 예고해서 발표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강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지금 종합감사 관련해서는 지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해소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시고 계시고 또 한가지는 부분감사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제대로 지키고 계신가요?

예, 금년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부분감사도 공개를 한 사실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공개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셨어요?

예, 제가….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2011년 부분감사가 1분기, 2분기, 3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는 58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공개된 것은 3분기 소규모 건설 용역 감사만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개된 시기가 언제냐면 11월 9일자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23일인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집행부에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개된 시점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공개요청 이후에 공개된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개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건 중에서 한 건만 지금 공개된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동안은 자체 감사에 대한 것만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감사 기능도 좀 바뀌어야 되겠고 또 저 자체도 직위공모를 해서 왔기 때문에 감사의 어떤 기법이랄까요, 그런 것도 시민들의 의견도 좀 받고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분감사도 공개하겠다는 의미였었고요. 아까 날짜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분기부터 시작을 했던 이유도 그동안 저희들이 미처 손을 못댔던 부분은 앞으로는 하자라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고요. 내년도부터라도 저희들이 감사에 대해서 부분감사뿐만 아니고 시민들에게 알권리가 충족된다면 어떤 부분도 공개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셨잖아요? 관리자 조서에 의하면.

예.

실질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부분감사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늦어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후에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명확히 짚으셔 가지고 계속 공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관 올해 주요업무 실천계획에서 중점 과제가 뭐였었죠?

청렴실천, 청렴천안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체감사 강화로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라고….

예, 세부전략목표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외부감사하고 자체감사의 차이점을 보면 이게 감사기능을 좀더 획기적으로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외부감사에서 이 정도로 많이 지적이 되면 자체감사에서 외부감사 하기 전에 미리 찾아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입니까?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면 저희 내부통제를 강화를 해야겠다는 그런 확신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상감사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자체감사는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본청에 대한 감사는 부분감사밖에 할 수 없는데 내년도부터는 본청에 대한 부분적인 감사, 또는 일상감사도 해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외부감사로부터 예방적차원에서도 저희가 부분적인 감사는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자체감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에는 자체감사에서 보면 솜방망이처벌 수준밖에 안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감사를 저희들이 다녀보면 거의 유사한 경우에 감사가 되기 때문에 처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도감사라든지 행안부감사라든지 충청남도 감사 정기감사 때 와 보면 본청에 대한 감사 또는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금년에 많았던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읍·면·동·사업소 뿐만 아니고 본청에 대한 부분적인 감사, 관행적인 비리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믿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기능을 이제는 기대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도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외부감사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자체감사를 더욱 강화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전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또 말씀도 하셨는데 공모를 통해서 감사관으로 오신 아주 이례적 케이스고 천안시에서 첫 케이스이신 게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알기로는 공직협의회에서 귀감이 되는 공무원으로 해서 제일 존경받는 공무원으로 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존경받는다는 게 여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잘해주고 좋은 일 해주면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또 좋게 해주면 안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보면 그동안의 이미지나 인품으로 봬서 공모에 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나름대로 공모에 응하셨을 때는 또 어떤 의지나 또 나름대로 공직에 철학이 있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한편 얘기하는 사람들은 청소과 하도 골치 아프니까 청소과 피하려고 그리로 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기회에 임용과정에서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보여졌을 테지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처음에 공고가 났을 때 많은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공직생활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만 공직을 하면서 이 부서 저 부서 많은 부서를 다녔습니다마는 감사부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제에 정부에서 공감법에 의해서 개방형감사관을 30만 이상 시·도에 이렇게 할 경우 과연 내가 갈 자리가 될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새로운 경험도 쌓고 내가 어차피 공직을 그만 두지 않고 또 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한번쯤 가보고 싶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조직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기관리를 잘해서 모범공무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하고자 하는 철학으로는 감사부서가 늘 어떤 지적만 하고 혼만 내주고 처벌만 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우리 부서가 정말로 신명나는 일터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자그마한 힘이라도 된다면 내가 가서 한번 일익을 담당해보자 하는 그런 작은 소망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지금 개방형으로 감사담당관 직위를 할 때는 시대적으로 개방형이 또 여러 가지 직제에서 열리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지만 천안시가 공직비리 관련해서 다양하게 좀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신 게 개인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보직, 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름대로 그쪽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의지도 있으실 걸로 저는 믿고 그런 게 또 실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타나야 한다고 보는데요, 분명히 현실적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작년부터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각종 조사처리내역 그래서 63페이지 5-1과 5-2입니다. 특별지시사항 조사처리 내역과 언론보도 관련 조사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기본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일상적 활동을 강화시키는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어떤 동향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고 사전에 조치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해당사항이 없고 올해도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일상적 업무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럼 터진 일을 수습하는데 급급한 거 아니냐, 또는 자체감사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서로 부담 없는 수준에서 감사하고 그런 실적을 남기는 거에서 그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다양한 언론에서 지역의 곳곳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일 보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위 여부나 내용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자치단체 상급자에 보고하거나 이런 게 일상적으로 분명히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업무라고 보고 또는 그런 것을 인사권자가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이 분야에서 좀 더 알아봐라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처리되고 그것들이 기록되고 보관돼야 될 텐데 그게 안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진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언론보도라든지 각종 지상에 대해서 처리를 사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터지고 나서만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는 봅니다. 물론 현재 저희들이 언론보도나 아니면 기사화 됐거나 어떤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오면 그 뒤에 조사하고 처리하고 하는 일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사전에 할 수 있는 기능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또 그럴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못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물론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제보가 된다든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관리하고 또 파악도 해볼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없다, 해당 없다. 이렇게 표기는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부서가 예방적 차원에서 앞으로 감사활동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감사관 제도라는 제도도 또 앞으로 운영을 해볼 사항도 있고요. 또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각종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저희들이 어떤 미봉책이 되지 않는 사전에 예방적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적극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연히 자치단체 감사실에서 무슨 수사권이 없는 거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나름대로 또 감사라는 것이 감사기법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이고 또 사실상 시장의, 인사권자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다고 보면 거기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수사권이 있고 없고 하고의 별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접근하는데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없는 거라면 문제가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사전예방적이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사전예방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미리 공직사회에 대해서 동향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혹여라도 잡음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언론에서 활자화 되어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진위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보고 하는 것이 일상적 활동으로서 돼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해당사항 없다. 그러면 때 되어 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에 대한 거 하나 한다든가 진정서 하나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피동적으로 하는 거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정도에 또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활동내역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자꾸 이런 게 데이터로 해서 나와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엊그제도 언론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된 것도 봤는데요, 청렴도측정 결과 말입니다. 해마다 발표되니까 올해도 발표되겠죠?

예, 현재 저희가 11월초쯤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직자 또는 일반인들한테 무기명,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 일단 조사는 다 했고 발표는 아직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표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는 저는 좋게 나오리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조사하는 기관에서 어떤 설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동의는 하세요, 안하세요?

일단 신뢰는 합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신뢰하고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내년도 청렴도 관련해서 저도 어차피 이런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대로 아니면 금년에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청렴도에 대한 것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고요. 또….

본 위원이 듣기에 올해도 크고 작은 공직관련해서 안좋은 뉴스도 있고 해서 그게 좋게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좋게 나와서 우리 도시 이미지가 좋게 나오는 건 당연히 바라죠. 그런데 그런 우려도 동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보면 수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외부청렴도는 수치가 상당히 낮죠?

예, 그렇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상당히 좋게 나와요.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외부청렴도라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민이 느끼기에 우리 천안시 공무원 공직사회는 청렴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반면 우리 공직내부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제일 깨끗한 거 같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각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나보다가 아니라 좀 여기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시민들은 대다수가 천안시 공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불신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 그게 또 시민들 잘못만도 아닌 것이 그렇게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우리 공직내부에서는 우리가 대개 청렴한, 상대적 순위로만 따지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공직내부에. 또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반증으로 과거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서 시정질문 같은 거 하면 부단체장 정도 되는 사람이 “광덕호두 한말 사면 그 중에 좀 알맹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니….” 이렇게 문제의식 없이 말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직내부의 긴장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무디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걸 단순히 내부청렴도는 잘 나왔네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문제성을 파악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부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항목을 보면요, 내부측정도를 하는 거하고 외부측정하는 측정항목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측정도는 일반시민들에게 어떤 비리라든지 부패지수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에 대해서 묻는 항목 등 해서 19개 항목이고요. 다음에 내부청렴도는 저희 직원들한테 묻는데 부패방지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은 게 얼마냐 하는 어떤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청렴지수에서 인사업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업무지시사항 평가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기관장들이 아니면 부서장들이 이렇게 함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어떤 단순수치 물어보는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들이 내부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답을 잘해서 차이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공직내부가 분명히 긴장할 필요가 있고 우리 스스로 쇄신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또 보니까 내년에 용역 세워서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좀 불편한 얘기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결국 집안에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그렇고 위에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의지가 어떤 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62페이지 상단에 외부기관에서 이첩현황 보면 여기 불구속구공판에 우리가 올해 두 분 있는 거 여기에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문제된 선거법 관련해서 두 분 아니에요?

예.

저는 이거예요. 이런 게 지역에서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생겼을 때 대처하는 문제를 저는 항상 강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 중에 한분은 퇴임하셨지만 그분은 또 시하고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관련된 데 가서 또 퇴직후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조직사회에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 보고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 같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이 말은 제가 하소연처럼 하지만 과장님이 답변할 것도 아닌 거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좀 우리 천안시가 자꾸 삶의 질 100대도시니 많은 미래지향적 그걸 견지하는데 그런 만큼 진짜 우리가 내부적 성찰과 내부적 변화가 분명히 수행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말을 강조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잠시 정회 전에요, 정회 이후에 제가 질문할 건데요, 외부감사 실시현황에서 올해 도감사 관련해서 발표한 게 있죠? 과장님.

예, 공개됐습니다.

그거 관련된 처리현황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빠져있어요. 그리고 처리현황은 현재 지금 진행형이죠?

예, 진행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처분사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중에서 완결된 게 있고요. 시 입장에서는 전혀 근거없다고 주장하는 게 있고. 그런데 이 발표가 얼마나 지역을 충격으로 몰아줬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단순하게 78억 회수, 이런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이거에 대한 보고없이 외부감사 보고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이 자료 자체에 대해서 저는 신뢰하지 못해요. 자, 보고해 주시고요. 7월 1일날 우리가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종합대책, 비리 제로 조직활성화, 시민 만족도 제고, 이거 관련해서 발표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했는지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 그걸 주세요. 보고를 해주시든지 된 게 있으면 마무리 해주시든지요. 그걸 가지고 보고서 감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과장님, 장기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보충자료를 잘 봤고요. 이 보충자료를 제가 왜 요청을 했냐면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는 감사의 포인트와 요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감사를 해야겠다는,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관심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감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해당과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천안시 최초에 개방형직위제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행정의 의지보다는요, 외부적 영향이 강했다는 건 누구든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서 문제의식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저희가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평온한 시기 속에서 과장님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보다는 정책중심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감사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모든 어떤 정책과 소신과 의지는요 그 시기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과장님으로서의 정책의지와 소신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천안 최초의 개방형직위제 한 취지가 혹시 뭔지 아세요?

공감법에 의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

아니요, 저는 거기서부터 문제의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위기의식이었어요. 행정부 내부의 위기의식, 의회와 지역사회의 비난, 도저히 자체적으로 자정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사실은 과장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야구로 따지면요, 선발 중간 계투가 아니라 하다하다 안돼서 아니면 마무리 소방수 역할로 오신 거예요. 그런 본인 역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 없이는 여러 가지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쟁시기에요. 전쟁시기에는 전쟁에 외부의 적이든 내부의 적이든 그 원인을 해소하고 그 이후에 사기진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기상황이라는 거예요. 위기상황에서 개방형직위제를 했는데 실제로 그 위기의 타개책으로 오신 소방수가 시민들은 사실 좀 의아했어요. 내부의 자정능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좀더 내부의 긴장감을 줄 수 있고 자정능력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외부에서 좀 고육지책으로 좀 데려와 보자 했는데 내부가 아무리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결국은 행정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그 밥에 그 나물로, 과장님한테는 모욕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요,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더욱 더 잘해주셔야 되고 더욱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욱 더 하나하나 행동과 하나하나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그만큼 우리 1,800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전체가 다 부정부패 한 거 아닙니다. 그럼 한두사람이 전체 욕을 먹이고 있고 전체가 60만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철저하지 않으면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요, 기본적인 문제의식부터 공유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합니다. 시민들이 갖는 문제의식과 행정내부에 갖는 문제의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감사관님만큼은 시민들이 갖는 문제의식과 의회가 갖는 문제의식이 같아야 돼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을 자꾸 두둔하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하시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러라고 저희가 개방형직위로 뽑은 거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해 주시지 않으면 전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찰나에 여러 가지 조치를 제안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인 것은 9월달에 발표했나요? 도감사요. 도감사 결과를 언론에서….

예.

우리 과장님 취임하신 지가….

6월 30일자입니다.

취임한 첫…. 행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들한테 행정은 이 절차는 몇 년전에 한 거고 이런 걸 구구절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언론에서는, 그렇잖아요? 지역사회에서는. 자, 과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도감사에서 78억 4,800만원을 재정처분 내렸다.” 이렇게 뉴스에 연일 나왔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53억 세금이 잘못 갔다라든지 가족수당이 과다 지급됐다라든지 복합테마파크 추진과 관련해서 실수가 있었다라든지 과다계상돼가지고 24억을, 시민들 표현으로 날렸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난무하는 그동안은 개인의 비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됐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도의 감사결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사실 확인은 덜 되고 있지만 그렇게 보도가 연일 나간 속에서 의회가 갖는 당혹감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너네까지 뭐하냐,” 이런 비난을 매일 어느 자리에 가기 부끄러울 정도로 들어왔답니다. 우리 스물한명의 의원들이. 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 감사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석이나 이런 데서 도감사가 과도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지금 감사 한쪽으로 넘어가실 게 아니라요, 그동안의 과정들을 잘 아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수용할 건 수용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고 실제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맞죠?

예, 공감합니다.

그럼 일단 그 문제를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굵직굵직한 거 중심으로 해주시죠.

도 감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6월 1일부터 15일까지 2년에 한번씩 저희 천안시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결과를 보시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88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신분상 지적이라든지 재정상 지적을 해서 현재 시정조치 하는 것은 44건, 여러분들 앞에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처리결과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을 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년에 한번 감사를 받다보니 각 부분에서 많은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총괄하는 부서 장의 입장으로서 참 난감함을 느꼈고요. 물론 업무를 잘한 직원도 없지 않아 있어서 표창도 받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매년 2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게 되는데요, 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세부 기강 확립이라든지 대책발표를 7월 제가 오자마자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대책 강구한 것들이 과연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종합감사에 대한 처분결과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을 다 할 수는 없고 해당 실과에서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감사관을 맡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천안시가 감사로 인해서 아니면 비리로 인해서 금년에 이렇게 일련된 사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제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로 시민들에게 우리 천안시가 잘하는 조직으로 비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끔 전 부서에 대한 감사기능도 확대를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조직은 감사로 인해서 어떤 위축되거나 그런 거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제 조그마한 몸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위축되지 않고, 두가지 문제의식이 있어요. 위축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책임 의식은 가져야 돼요. 저희가 뭐냐면 저는 지금 위축을 고민할 게 아니라 공동책임의식을 갖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하지 않았지만 이 조직 전체에 대해서 묵인했거나 내 일이 아니라고 방기했거나 그리고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동정적인 인간적인 동료애로서 인간적인, 아주 저차원적인 동료애로서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사기진작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조직 전체와 시를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은 뭐냐면요, 그것을 타파하는 거예요. 저는 혹시라도 사기진작이 잘못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식이 있어요. 다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위기의식을 갖고 아까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밖에서 보실 때는 비리인데 내부적으로는 잘하고 있다. 이건 오히려 사기진작은 되고 있는데 개선하고 반성하고 함께 책임의식을 느끼는 연대의식이 약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면 밖에 여론이나 이런 것은 내가 아니니까 그거 상관없어,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 여론수렴도 하기 위해서 감사관 제도, 명예감사관이라는 것보다는 시민감사관으로 해서 정말로 감사입장에서 시 내부적인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얘기도 귀담아 듣기 위해서 감사관제 운영도 내실 있게 해보고자 하는 의지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그렇게 하고요.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시 차입 이자 과다지급 관련해서요, 농협중앙회하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주셨는데요, 이 결과를 얘기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에서 일단 도 감사 처분을 받았을 때 53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일단 공문시달은 두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자기네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도 시에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난번 11월 14일인가요, 도에 재심요구를 했을 때 신분상 조치와 이거에 대한 것을 재심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처리결과를 다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정확히 알고 있을 거 같고 그 처분이 전액 다 회수하는 것을 반납을 하는 것을 분할 납부하는 방법이라든지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하고 농협금고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거기서 아마 답변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요, 51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도 인정했다는 건가요?

예, 일단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이 반납을 하는데 그 반납하는 방법이라든지 금액의 과다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심의때 이번에 일단 안건을 상정했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사실 확인 정확히 해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재심의를 해서 이번에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떤 조정이 됐나요?

그러니까 재심의를 해서 금액을 이율에 의해서 14억인가로 조정을 해달라고 농협측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안건이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감사한 결과는 51억 9,000만 원이 과다지급됐다는 주장이고요, 처음에 우리 시에서는 담당하는 직원분들은 그 시기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금리변동 이런 게 있어서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었고, 처음에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일정정도 과다 지급된 게 맞다는 주장을 다시 시에서 펴고 있는 거고 그럼 농협하고 결국은 조절을 해서 51억보다는 14억 정도로 합의를 봤다. 이런 단순계산하면 그런 얘기인가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도감사위원회에서 결과를 아직 저희들한테….

아니 우리 판단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도에서 감사 지적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진위여부를 우리 담당과에서도 여러 가지 확인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안 하나요?

합니다.

하죠? 우리 판단을 물어보는 거예요. 14억이냐, 51억이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판단들, 정책적 미스가 있었는지 두가지잖아요. 정책적 미스가 있든지 아니면 개인이 이런 부분 고의적,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감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도 감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셨어요. 우리 시에서는. 도 감사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셨어요. 처음에는요. 자, 그거 전제해서 얘기해 주시죠.

글쎄 저희 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의견을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서 1차 감사 지적을 해서 처분 51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회수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농협에다가 통보를 했고요. 농협에서는 그걸 일단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당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저희 시에다가 재조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14억 정도로 해서 재심을 요구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었고요. 현재는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금고하고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 부서도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요. 결국은 처음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안이하게 대처를 한 거예요. 도 감사를 막기 급급했던 거죠. 잘못한 거 없다, 도가 잘못 감사하고 있다. 도가 과다하게 했다. 해석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했죠. 그러다 보니까 공문을 보내 협상을 한 거예요. 농협하고요. 자, 그럼 농협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천안시 감사관의 자체 판단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게 맞는 주장이냐 아니냐, 그렇죠?

예.

맞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도 기업이기 때문에요, 법률적인 판단 다양하게 했을 겁니다. 그 근거 없이 14억을 양보하지 않죠? 벌써 자기 손으로 들어온 돈인데. 그럼 법률적으로 도 감사의 내용이 일정적으로 맞다고 볼 때 그럼 이 14억에 대한 기준은 뭐냐, 그럼 나머지 37억은 날리는 거냐, 이거에 대한 자체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 되겠죠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14억으로 합의를 봤다고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37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1억 회수 중에서 저는 51억을 회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민간에서 일반인들이 볼 때도 내가 잘못 갔으면 다 주는 게 맞지만 서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최소한 반 정도는 받아야 ‘아이 그래도 본전….’ 이거 아닙니까? 그럼 14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죠. 51억 회수명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14억에 합의하려면 왜 14억인지 서로 숫자싸움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글쎄 그 답변의 정확한 것은, 저희 부서는 솔직히 제가 답변하기는 어떤 정확도도 그렇고요. 해당부서가 있고 해당부서에서 계속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분을 어떻게 했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과장님은 감사관이세요. 그럼 감사결과 사후조치에 대해서 확인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으세요.

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 하는 거 TV에서 봤는데 14억으로 합의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그 합의 과정에서의 14억으로 합의를 보고 있으면 감사관이나 담당국장님이 왜 14억인지는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율을 따져 보니까 CD 플러스 1이 아니라 CD 플러스 9인데 CD 플러스 5로 하자 해서 14억이 나왔다라든지 서로 밥먹고 대화하면서 “1, 2억 깎아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4억의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 건은 별도로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주시고요, 위에서 보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체감사가 아주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개방형직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의식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외부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그것만이라도 잘 사후조치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확인 안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미흡하다면 아직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경험이 부족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고 자인하면서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또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24억 5,200만 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동서간 연결도로 공사, 다 추진 중이에요. 어떤 추진 중인가요?

….

그러니까 지금 두가지잖아요. 이자를 과다지급한 거하고 과다계상된 거하고 가족수당이나 몇가지 일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과다계상된 것은 다 마무리가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다계상된 거 중에서 반납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도 감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2010년도 지급된 거에 대해서는 없던 걸로 하고 2011년도분에 대해서는 추징하는 걸로 해서 정리됐습니다.

그럼 2010년도가 얼마고 2011년도가 얼마입니까?

….

2010년도는 어차피 집행된 거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었습니까?

예?

인사조치가 있었냐고요. 그거에 대해서요.

어떤 인사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과다계상에 의해서 재정적인 피해를 시에 24억을 줬어요. 그런데 2010년도는 기 집행된 거니까 회수조치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회수조치가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책임규명을 물어야죠. 돈으로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물어야죠. 자, 그럼 2011년은 회수가 가능하니까 회수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그걸 분리해서 얘기해 주셔야죠. 2010년도 예산 얼마는….

별도 자료를….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방채 발행시 차입이자 과다지급 관련해서는요, 도에서 지적사항은 51억 9,000만 원인데요, 지금 농협하고 여러 가지 이 관련된 협의를 거치면서 14억 9,000만 원으로 최종 합의를 봤다는 거죠?

예, 농협에서 제시한 이자율을 반영해서 지난번에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

자, 그러면 이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재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심의를 혹시 받으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기업지원과에서 현재 농협과 재정손실액 전액에 대해 명확하게 보전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심의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도도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조치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변동이 있고 사유가 있을 때는 해명하게 되어 있고 재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제가 아까 세세하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희가 국가감사나 도감사 끝나고 나면 그냥 감사에 대한 감사로 그냥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나 국가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 시 자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책임있는 결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주지 않으면 감사자체에 대한 위엄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이게 작은작은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크게 이슈가 됐었고 천안시가 명예실추에 큰, 올 하반기에는 개인의 비리 못지않게 이건 조직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법정에 서고 안서고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를 더 떨어트리는 문제들이에요. 이런문제들이 오히려요. 자, 그건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14억 9,000이든 15억이든 합의된 금액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같아요. 우리도 그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았을 거 같고요. 그 근거를 보충자료로 주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다 계상 관련해서는요, 2010년도 과다계상 관련해서는 기 집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치고요, 2011년은 설계상 과다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수정계약을.

수정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행정에서 가장 무서운 조치가 사실은 인사조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분감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설계상 감액이라든지 회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표현할 때 그러거든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전문가끼리는 탁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실수인지 고의인지, 이런 판단들을 저는 과감하게 우리 감사관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수나 일 추진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인사조치까지 병행 돼야만이 그 감사결과가 마무리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도 맨날 그래요. 우리 과장님들한테 “시정하겠습니다. 권고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거고 마지막까지 제도를 바꾸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 감사관에 대한 영이 서는 거고요. 자체감사든 외부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인터넷이든 기자회견이든 홈페이지든 지역언론을 통해서든. 이러이런 감사결과에서 이렇게 시정조치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되면 보도가 아니라 광고를 해서라도요,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도 이 언론기사를 밥 먹다가 저녁뉴스에서 봤거든요. 실제 이런 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완벽하게 마무리 해주시죠.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자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층 더 연구 좀 해보고요, 인사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저희가 감사결과서 받을 정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보충자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감사관님의 위치, 그리고 개방형직위제에 대한 취지, 그걸 행정내부에서도 동의하고 의회에서도 동의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동의했던 그런 배경에 대해서 잘 아실테고요. 제가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7월 1일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은 시민과 약속입니다. 자의적으로 나왔든 타의적으로 나왔든 이 당시에도 이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건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후속작업이 벌어졌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대부분 됐든지 하나도 안됐든지 반 정도 됐든지 이런 수치상으로 좀 간략하게 핵심내용은 핵심내용대로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6월 30일자로 감사관에 임명받고 나서, 그 시기가 마침 또 우리 천안시에 어떤 일들이 많은 언론상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마음적으로 무거운 걸 느꼈고요. 그래서 공직비리를 위한, 척결을 위한 엄정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몇가지 항목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제일 중요했던 것이 아까 장기수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감사법에 의해서 자체 내부감사의 어떤 필요성을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위한 강화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어떤 본청에 일상감사를 하기 위한 일상감사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할 수 있게끔 법인카드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사업에 대한 부분감사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감사에 대한 공개는 아까 말씀대로 부분감사까지도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외부감사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자체감사도 중요하지만 외부감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외부감사기관과 연락도 유대관계도 하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건 막고 또 감사에 어떤 기법도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서 저희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렴도 제고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청렴도가 내부, 외부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도 있었고, 또 요새 언론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청렴도 향상 제고를 위해서 내년도는 정말로 저희 간부공무원만이라도 우선 선언적으로다 청렴도 조사를 한번 해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학술용역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반부패 청렴대책으로서는 각 부서별로 부패 개연성 1부서 1개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라든지 외부용역에 대해서 청렴이행제는 기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연찬한다든지 직원교육의 제도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감사관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활발하게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11월에 위촉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규모 현안사업에 대한 지도감독도 아까 얘기한 대로 10억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어떤 예방차원에서도 비리가 없도록 막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부서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근무감독이라든지 교육 연찬회는 저희가 어제그저께 21일날 일단 각 읍·면·동·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한 2회 정도 이렇게 해서 어떤 비리라든지 민원 불친절이라든지 아니면 지연사례들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 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시간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기보다는요,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얘기로는 이 대책이 나왔을 때도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감사나 조직에 대한 긴장감을 주는 문제,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여느 일반 조직에서요, 어떤 결의대회나 이런 것은요, 결의대회나 내가 삭발을 하거나 이것은 개인적인 아주 저급한 조직에서 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제가 여기 공적자리에서 여러 가지 표현은 안쓰겠습니다. 행정과 가장 높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직들의 가장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에서는 어떠어떤 것에 대한 대책을 내오거나 어떠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시스템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7월 1일 발표가 어떤 결의대회 수준, “잘해보겠다. 잘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이런 수준들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시스템을 제도화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과 내용으로서 시민들의 신뢰의식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제도화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좀더 나아지겠구나” 그분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라는 건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몇 명이 모여서 자정결의대회하고 이렇게 해서는 신뢰감 주지 못합니다. 그건 아주 저급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방향이 감사기능을 최대한 시스템화 하는 것,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제조건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요, 감사인력 확보하고 감사전문인력 직무교육 확대, 감사담당자 전보시 희망보직을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감사관에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자리를 만들고 실제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정확한 의지였거든요. 이 관련해서는 이거 하나만 제가 단위사업으로 물어볼게요. 됐나요? 실제 정원 확보도 됐나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총무부서에서, 인사부서에서 아마 인력관리, 금년도 시설관리공단이 내년도 발족이 됨과 함께 저희들도 인력 충원하는 걸로 의견은 조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하나만 꼭 짚어서 얘기하냐면요,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동의하고 공유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충분한 자체감사 인력확보, 이 첫 번째는 감사관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건 조직에서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조직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이게 공염불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문 인력을 확충해 줘야 되고요. 그분들이 어렵게 일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서 2년만 열심히 하면 좀더 희망적이고 내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다른 부서로 갈 수 있게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여기가 인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 권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우리 행정의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의지표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이분들이 독립적 의지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이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지금 부시장님을 대리해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전문인력 확충, 정원확충, 이분들이 맘 놓고 일 할 수 있는 시스템 뿐만 아니라 희망보직 부여, 이게 시장님 결재 하에 나왔던 대책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조직 개편안에도 담아져 있습니다만 우선 일상감사팀을 하나 더 신설해서 감사기능을 좀 보강을 했고요, 인력도 그거에 따라서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인력들이 거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 시에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고요, 또 거기에서 고생한 만큼 상응한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건 제가 장시간 행정부 내에 있으면서 외로운 섬 같은 우리 감사관님한테 여러 가지 조금 질책도 드렸고요, 대안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저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천안시가 위기의식이 있고 그리고 위기의식의 대안자로서 그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감과 더불어서 우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다 생각하고요. 제가 또 하나 마지막 정리하면서 드릴 말씀은요, 올해 7월 8일날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직원 내부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쭉 보면서 사실은 이런 내부설문조사는 좀 다양하게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감사나 총무부서에서는 참 이런 부분들을 참조도 하고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우리 직원들의 다양한 생각들, 다수의 소리없는 직원들의 생각들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낡은 관행들이 있고 그 관행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감사실에서 이런 걸 분석하고 제도화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몇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이런 선순환적 구조들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충언해 주신 말씀 일하면서 참고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관리자 조서를 보니까 감사관실이 팀장님들께서도 그렇고 감사관님도 그렇고 대부분이 발령 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잘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이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55쪽 2011년도 감액조치부분하고 반납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준비를 아직 못하신 모양이네요. 못하셨죠?

예,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끝나고 따로 주시고요. 지금 감사자료는 아니긴 하지만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하면서 일상감사팀을 하나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는데요, 기존에 업무편람을 보면 일상감사는 기술감사팀의 업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파트쪽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늘릴 계획이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업무감사와….

업무감사와 기술 다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청에 대한 어떤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하기 위해서 총무부서에서 저희 인력확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얼마나 확충될지는 모르시는 거죠?

예, 아직 확정된 숫자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황천순 위원님께서 거론을 해주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감사부서는 기피부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기 싫어하는 부서일 수 있고 철저하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에 보면 직원분들도 업무를 습득해서 파악하는 단계에서 또 전보명령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 인사파트 책임자이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이 습득되어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줘야 되고 바람이지만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 업무 자체가 동료직원에 대한 감시, 내부적으로 감시, 혹은 잘못된 부분을 파헤쳐야 되는 그런 업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아마도 꺼리는 업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상에 상당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던 바, 그리고 답변도 잘 주셨는데요, 앞으로 잘못된 지적이나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해서 잘못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아울러서 격무부서인 감사관실 직원들에 대한 인사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치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개방형 감사관으로서 처음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하여튼 그동안 해온 거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36건과 공통사항 40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우리 과와 해당 없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읍·면·동 현황입니다. 2011년 10월말 기준 28개 읍·면·동전체 주민수는 외국인 포함 58만 3,859명이고 읍·면·동 공무원수는 379명입니다. 민원서류 발급건수는 208만 6,164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직급·직렬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011년 10월말 현재 공무원수는 1,762명으로 남자 1,131명, 여자 631명입니다. 부서별 공무원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22회를 개최하여 4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2011년도 10월말 현재 15회를 개최하여 3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부개최 일정과 심의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인사관리기준 자료는 107쪽부터 116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 비정규직 관련입니다. 비정규직 인력은 57개 부서에 무기계약근로자 320명, 청원경찰 44명, 기간제근로자 167명으로 총 5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책은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실적은 없습니다. 121쪽 시간외근무수당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장애인공무원 채용 관련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 고용비율은 3%로서 우리시 전체공무원 정원 1,807명중 57명으로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중증장애인 1명 일반장애인 1명 등 총 2명을 채용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공무원 최초임용일 및 유형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공직비리 인사 관련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 10월말 현재까지 공직비리관련자 24명이 적발되어 전보조치를 16명 하였고, 나머지 8명중 7명은 읍·면·동 등 최일선 기관에서 근무하여 하향전보를 시킬 수 없는 경우이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향후 정기 인사 때 하향 전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계약심사시 감액조치 받은 담당자 조치현황은 없습니다. 127쪽 천안시 노사관계현황입니다. 천안시공무원직장협의회 단체협약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나 2011년도는 직장협의회에서 1회만 요청하였으며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36건 요구에 35건을 수용했고, 천안시 상근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은 2년마다 실시하며, 2010년도에 12건 요구에 8건을 수용했습니다. 단체협약내용 설명은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체지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회원 연찬회 및 해외 연수를 지원하고 상근직노동조합에 산업시찰 및 선진 노사문화 체육행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53쪽 선택적 복지제도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지급기준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2년도 운영계획 및 소요예산은 2011년도와 변동사항이 없기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5쪽 중기인력운영계획 관련 부서별 요구현황 및 조직진단 반영 현황입니다. 주요 국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했던 3개부서 4개 TF팀을 정식 조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과대 부서 분리, 신규 업무 증가 및 시설관리공단 포함 사업소 폐지 등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7쪽 별정직 공무원 채용 가능인원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별정직 정원과 현원은 모두 28명으로 현재 결원이 없으며 13명의 보건진료원 정부계획에 의거 내년에 일반직으로 특별 채용할 계획입니다. 158쪽 시장 시상 관련은 2009년에는 1,849건, 2010년도 2,219건, 2011년 10월말 현재 1,451건입니다. 구내식당, 버즈커피숍 운영현황 및 수익현황입니다.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수익현황은 구내식당의 경우 2010년도에는 4,590만 원, 2011년도에는 4,769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버즈커피숍의 경우 2010년도에는 3,522만 9,000원, 2011년도에는 4,242만 3,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호두과자점 시설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천안명물 호두과자 고유의 맛을 널리 홍보하고자 시청사 1층에 호두과자점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설치공사를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중 공사완료 후 개점할 예정입니다. 160쪽, 주민자치위원회 관련입니다. 2011년 총예산은 17억여원이고 총 집행현황은 10월말기준 12억 4,000만 원입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입니다. 2010년에 18개단체에 2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3,990만 원 삭감된 2억 3,5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6쪽 조직진단관련 절차 및 추진과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7쪽 신규공무원 임용 현황입니다. 신규공무원 임용 현황은 2009년도 5명, 2010년도 59명 2011년도에는 32명이 임용되었으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천안시 기록관 설치운영 및 행정자료실 이용 현황입니다 2008년 10월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기록관 운영규칙을 마련하였으며, 보존문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존서고의 시설 장비를 기록물 관리법의 기록관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에 맞게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170쪽 행정자료실 이용현황입니다. 천안시 행정자료실은 도솔도서관내 위치해 있으며 4,6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이용객은 9명 정도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주민과의 대화 관련입니다. 금년 3월 2일부터 3월21일까지 28개 읍·면·동의 전통시장, 복지시설, 기업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으로 선정,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8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까지 12건을 완료했고, 49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 23건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쪽 시정모니터 관련사항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제보사항은 87건으로 도로교통 및 도시녹지분야가 4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34건은 완료되었고 27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5쪽, 공익근무요원 관련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지도단속, 민원업무보조 등 총 18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복무점검 결과 복무이탈 등으로 해서 20명에 대해서 경고와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76쪽 전보제한 관련사항은 해당없습니다. 177쪽, 행정정보공개 현황입니다. 2010년도 1,540건, 2011년 10월말 현재 1,415건을 처리하여 청구건수 대비 약 90% 정도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관심과 시정참여 욕구 증가에 따라 해마다 청구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한 홈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정보공개 홈페이지 운영은 정보공개법 제7조 및 천안시 행정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공표 여섯 가지와 수시공표 여덟 가지로 목록을 나누어 천안시홈페이지 내 『행정정보공개방』에 게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각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표자료를 수시로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정비 및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정보공개처리 현황입니다. 비공개 처리현황은 180페이지 비공개 사유별 현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공개 사유 중 기타 건들은 대부분 자료 부존재에 의한 비공개로 시에 자료가 없어 비공개된 사항들입니다.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정보공개법에 의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0년 6회, 2011년 10월말 현재 9회 운영하였으며, 연도별 개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공무원 학위관련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중 박사학위 취득자는 2명이고 석사학위 취득자는 67명입니다. 또한 189쪽 재직 현황에 있어서 석사과정은 5명, 학사과정은 38명으로 직무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90쪽 행사관련입니다. 자치단체장 외부행사 참석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직원월례모임 관련은 매월 초 필수 민원근무자를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상, 훈시, 특강 등의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2쪽 각종 위원회 관련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위해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99개 위원회에 1,306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3쪽 직능단체장 관련입니다. 읍·면·동 직능단체장 타 단체 겸직현황은 전체단체장 193명중 76명이 타 단체에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직능단체장의 타 단체 겸직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관련입니다. 이사장 선임과정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의 3과 같은 조 4에 의거 자치단체장 추천 4인, 지방의회 추천 3인 등 7인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모집공고, 서류 및 면접십사를 거쳐 후보자를 직위별로 2배수 이상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며,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는 자치단체장이,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합니다. 또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등 임원의 선임과정은 이사장의 선임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음 예산내역서와 집행정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채용은 채용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운동장에 나가 있는 인수팀에서 진행 중이며, 지난 11월 9일 직원 채용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전보 예상 직원은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소요 최저년수 경과 직원에 한해 1계급 상위 직급에 지원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5명을 선발하였으며, 현재 공단인수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95쪽 주민자치센터 관련입니다. 2011년 10월말 기준 총 수강료 수입은 7억 7,000여만 원이고 총 수강료 지출은 6억여 원입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관련입니다. 2008년부터 신규융자는 중단하였으며 기 융자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학금 지급 관련입니다 공무원 장학금 지급은 천안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대학교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며, 이통장자녀장학금은 매년 이통장자녀 중 성적우수학생을 선발 연2회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약 4,9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98쪽 개방형 감사관 관련입니다. 2010년 7월 1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2011년 4월 21일 감사관 공개모집 공고하여 외부1명 내부2명이 응시하였으며, 2011년 5월 25일 면접을 걸쳐 2011년 6월 30일 감사관을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쪽 집회관련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203쪽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입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천안시에 대한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미가입이 지적되어 당월 30일자로 328직위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완납하였습니다. 204쪽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 관련 2010년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내역은 서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207쪽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1억 이상 사업 중 취소된 사업현황으로 사업예산 부족으로 입장면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208쪽 각종 용역사업 내용 중 1,000만원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은 2011 중요기록물정리 및 자료관DB 구축 등 3개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9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자매결연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행사와 관련하여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0쪽 국·도비 확보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수의계약 현황은 우편모아시스템 구축 용역 1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13쪽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앞의 162쪽부터 165쪽 내용과 유사하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특별법에 의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적십자봉사회 등은 사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내용 등을 조정 전년보다 15% 감액하였습니다. 이하 자유총연맹 예산지원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인허가 관련 천안을지새마을금고 신규설립 인가신청에 대하여 법적요건 미비의 사유로 불인가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및 천안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규정에 의거 천안시청 어린이집을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22쪽 광고비, 홍보비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민간단체 지원관련해서는 2010년 6개 단체에 4억 5,290만 원을 집행했고 2011년 천안시새마을회 등 6개 단체에 3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25쪽 한국자유총연맹 포순이 봉사단에 대하여 목적외로 사용한 사업에 대하여 환수통보 하였습니다. 시유재산 입주현황 및 임대료 현황은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협의회 등 3개단체는 무상사용하고 있고 천안시행정동우회에서는 연간 178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226쪽 자산취득 관련입니다. 2010년도 직원후생복지증진을 위해 콘도구입, 사무용 집기 11종을 구입하였습니다. 227쪽 각종 용역 활용 실태는 2010년도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28쪽 MOU체결 관련입니다. 지난 5월3일 천안시와 천안시새마을금고협의회가 지역희망공헌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친서민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협의회에서 보유한 건물에 임산부 종합 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9쪽 각종 시설 관련입니다.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에 2010년 5,600만 원, 금년도에 5,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공동협력센터 운영활성화로 민관합동워크숍, 협력센터 발전모델개발, 시정참여확대를 통하여 참여자치행정을 구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0쪽 우선구매 현황관련입니다. 친환경상품 및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32쪽 각종 공청회, 설명회 관련은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검토결과 설명 및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33쪽 제6대 천안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관련입니다. 지난 9월 14일 천안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12년 상반기 중 충청남도 갈등관리 시책 추진과 병행하여 기본시책 수립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등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는 이미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사안으로, 상위법과 조례,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조직 활동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개별부터 다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 읍·면·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인구수하고 정원수를 보니까 읍·면 지역이야 면적이 넓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동끼리라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백석동 같은 경우는 지금 5만명이 넘어서 지금 부성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3만 5,000시에 열네명의 정원이 있었어요. 분동 당시에. 지금 5만이 넘어도 그대로 열네명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이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이번에 그래서 기존에 백석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열네명이었었는데 행정수요가 많다 그래서 한명을 오버 티오로 해서 배치했었고요, 이번 조직개편에 일선 읍·면·동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민원수요가 많고 그런 데를 해서 이번에 읍·면·동에 열일곱명을 증원을 합니다. 그래서 백석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두명이 더 증원되는….

두명이요?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뒷장에 보면 청사문제인데 지금 신방동하고 백석동 같은 경우에 신축연도가 안나와있어요. 왜 안 나와있냐면 두군데가 지금 임대로 청사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신방동 같은 경우 내년에 계획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백석동은 5만이 넘어서 지금 분동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청사도 마련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청사문제에 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청사는 재정과소관입니다. 재정과 소관인데 제가 천안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선 처음에 분동하고 그럴 적에 청사문제라든가 이런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있는 시설을 가지고서 하고 또 그 당시에 긴박하게 신축을 못할 사정이 있어서 신방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동이라든가 부성동 같은 경우는 분동여건이 되고 저기하면 그때 종합적으로 시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방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동 같은 경우는 분동이 된다 그러면 지금 청사를 두개를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기존에 종합운동장 내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청사를 지어야 되고,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분가시킬 때 집을 하나 얻어서 해주는데 지금 분가될 시기가 됐는데도 아직도 청사가 없는 형편이고….

분동여건이 갖춰지고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아니 분동되면 당연히 지어서 나가야 되고 지금 있는 청사도 임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동이 시급하게 된다고 하면 임시청사를 쓰다가 그걸 한, 청사라는 것은 한번 지으면 오랜 시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동 현 청사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직은….

지금 5만이 넘어서있는데 세 들어 살기는 그러니까 청사 빨리 구입하는데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105쪽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타 위원회 같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말씀 안 드려도 아실텐데 지금 인사위원회가 1년에 한 스무번 정도 열리는 거 같아요.

예.

지금까지 올해도 15회 개최됐는데 인사위원회 참여율이 100% 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열다섯번 올해 개최한 중에서도. 특히 민간인 참여율은 다섯 번 중에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나오시는데 참여율이 적은, 참여를 못하는 위원님들은 과감하게 교체를 하셔서 인사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교체를 하셔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9페이지요,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직협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위임을 한 거죠?

직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후생시설운영위원회라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일반식당 같지 않고 복지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작년에 4,5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고요. 올해도 또 4,700만 원 적자가 나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메 꾸나요? 적자나는 것은 어떻게 하시죠?

예, 지금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

그 부분에서 적자 본 부분을 채워주고…. 적자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내식당 식대를 지금 2,500원씩 받고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여태까지 계속 그냥 그 금액으로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설치된 시설이기도 하고요. 또 도솔도서관 같은 경우에 하루에 400명 정도 이용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 인원들도 점심이나 그런 거를 그쪽에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적자폭이 자꾸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자체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이나 1월달 중에 한번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인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예,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에요. 국장님, 그렇죠? 예를 들자면 오늘 감사 첫날이고 저희가 한달의 일정을 밟아야 되는데요, 모든 상황 논리가 그때그때 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다루든 예산을 다루든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은 속기로 남기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정회시간에 협의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저희가 문구를 고쳐서 강제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천안시의회와 우리 행정부는 많은 부분들을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진행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장님 현재 발언은 아주 저희가 듣기에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어느 관점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무기력 할 때는 자괴감을 느낄 거고요, 아니면 의회의 권한을 세워야겠다 한다면 ‘아,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도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분명 호두과자점 시설 관련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발언을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집행부는 행정은 책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앞뒤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다양한 논리를 앞이냐 뒤에 따라서 다양한 논리를 개발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행정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자, 신규사업이 어떻습니까? 보통의 신규사업은 그동안 제도와 관행을 다 깨야만이 신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모범사례나 신규사업이나 그런 관행과 관습과 제도를 탈피해서 만든 사업들이 신규사업이고 혁신사업입니다. 대부분 지방자치제가. 자, 천안시에도 저는 이게 그런 사업의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작년 12월에는 가졌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이숙이 위원님이 발언 조목조목 하실 때 고민이 돼요. 해당 실무팀과 팀원은 열심히 노력을 하셔요. 그리고 현실적인 노력을 다 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뭐였냐면 사회적기업으로 가자라는 전제의 현실적 노력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제도 내에서 현실적 노력은 죽어도 안되죠. 첫사업이니까. 그러면 검토의 기본취지에서 행정의 의지가 없었다는 판단을 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국장님이, 과장님이 담당팀장님한테 이거 의회와의 약속이니까 사회적기업으로 가자,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라 했으면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버즈와 식당운영의 문제, 이런 문제들 의회에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협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열린 자세로 의회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물론 작은 예산일 수도 있고 작은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첫해에 했던 첫 의원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비례대표로서의 권위를 좀 찾고 싶었고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의 의회와 행정부의 어쩌면 향후 4년을 가늠할 수 있는 저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선배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을 믿고 이렇게 갔는데 “야, 그때 말은 그런 거고 끝나고 관두더라” 이러면 어떻게 선배 의원들이 “행정부 믿고 일을 해보자”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표현은 그런 표현이 일정정도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말이고 국장님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곡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행정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에 대해서 배신감을 의정활동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감사나 예산이나 뭐든지 숫자로 얘기하고 삭감으로 얘기하고 결정으로 얘기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가져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자, 타 시·군도 어렵게 갔습니다. 쉽게 간 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뭐냐면 간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극복하는 거와 “가는데 문제있으니까 가지 마” 이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행정에서는요. 저희는 그런 걸 바랐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국장님을 보면서 저는 그 정도의 신뢰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그 정도는 갈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와서 안 되는 거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런 팀장님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안되는 거 애초에 알고 있었는데, 현 제도 내에서 어렵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자, 얘기해주시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어쨌든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이숙이 위원님이나 장기수 위원님이 볼 때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한 점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 당시로서는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예산을 반영하되 가급적 사회적기업 쪽으로 운영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주문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지켜야 될 약속으로 받아들인 점 서로간에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다손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살려준 목적이 사회적기업을 하는 전제하에 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로서는 어쨌든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사업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저희도 그런 거예요. 의회에서 가끔 표면상 나타나지는 않지만 조건부 통과라든지 합의통과, 전제된 통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 믿음과 신뢰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100% 다 하라고 한 적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상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든 좀 내주셔야만이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하고 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얘기는 우리 국장님의 사과와 진정성있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지켜볼 거고요. 과장님, 하나만 점검해 볼게요. 이게 사업적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의 천안의 상징적인 거였습니다. 우리 밀과 우리 호두를 사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정체성을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한다면 더욱 더 저는 사회적기업으로 고민했어야 된다. 그 상징성과 아름다운 노동이 있을 때 그 상징성은 더 빛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의회에서 단순히 장애인, 우리 이숙이 위원님이 화났던 건 뭐냐면요, 장애인 한명을 고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천안시 최초의 관주도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보자. 그것의 가장 상징적인 본청에 우리 천안의 상징적인 호두과자를 만드는 그런 운영이 사회적기업화 되는, 그분들이 또 그 속에서 저소득층이나 장애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 구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어쩌면 전국 최초의, 하나의 공공기관에 서 할 수 있는 모범사업에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건 단순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꾸요. 장애인 한명 고용하고 안 고용하고, 이러니까 의회가 구차해지는 거거든요. 이 얘기 하는데 참 누구 한명을 채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5대, 6대 의회수준 높아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요, 행정부하고 의회가 신뢰를 가지고 정책을 논의하고 토론하기 힘듭니다. 누구 한명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희도 진정성을 가지고 천안시 행정에서 이런 사업들 하면서 우리 시가 빛나겠다는, 대전을 가니까 참 빛나더라, 어디를 가니까 연일 떠들더라, 이런 거였거든요. 과장님, 얘기해 주시죠.

물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랬으면 서로 갈등도 안 생기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장기수 위원님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검토를 했을 적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임대료 부분이었습니다. 임대료가 한달에 여기 시청에 사회적기업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연에 한 5,3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월 한 450만 원 정도의 부담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에 관한 걸 저도 조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시설비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은 가능해요. 그런데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이 여기서 그 정도의 수익이 나는 기업이냐, 이것이. 가장 저희가 안 되는 첫 번째 요인으로 꼽았던 것이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과장님,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할 건데요, 자, 임대료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인건비가 지원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자체가 흑자를 바라보고 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저희가 흑자를 바라보지는 않는, 물론 관에서 운영하니까 그것은 있습니다만 저희 목표는 구내식당이라든지 오늘 아침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인건비 지원….

아니 이 자체만으로요, 이 자체만으로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야 저희들이 평가해 본 걸로는 흑자를 내고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홍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에요.

하는데 이게 운영결과에 따라서 그래도 인건비 정도는 자체에서 조달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느냐….

자, 임대료를 누구한테 내죠?

시에 내죠.

그럼 시 수입이에요. 그럼 시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냐면요, 5,400이 드는 게 아니에요. 회계상 왔다갔다 할 뿐이죠.

아니 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제 얘기는 뭐냐면요, 사회적 기업에서 제도를, 지원근거를 만들어, 조례를 만들어 보조해 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5,30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건비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은 지원이 가능해요. 그렇죠? 두명이든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도든 국가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하에서 저는 여러 가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사실은요. 자,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길게 얘기하면 한두시간 해야 될 거예요. 저는 된다는 전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어차피 흑자를 목표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정도 적자가 있다 하더라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된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의지죠. 그럴 의지가 있으면 감수를 하는 거고 그 의지를 가지고 의회와 협의할 때 협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한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후에 이거 흑자 난다는 보장 없어요. 그럼 어차피 우리 일정공간에 5,300이라는, 시 직영이니까 안 들지만 임대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 안 들어오는 거 뿐이죠? 자, 그리고 이 자체를 운영해 가지고 흑자 낼 수 있는 자신, 그때도 그건 흑자라고 얘기 안했어요.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했지. 흑자, 적자 얘기할 사업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꼭 흑자 내라고 얘기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 이숙이 위원님도 그러시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해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변수에 관한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만족을 못시켜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직원 선발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그러면서 절충형이라든가 이런 걸 저기해서 좀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에 있어서 지금 시장 비서실이라든지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지금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관부서가 어느 부서이시죠?

서울사무소는 기획예산과 담당이고요. 구청장협의회라든가 그것은 총무과에서 서브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행감에 원래 참여를 안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적으로 바빠가지고 행감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 구청장협의회는 파견이기 때문에 답변을 다 총무과장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파견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지리상으로 멀거나 이랬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재정과에 물어볼 것도 같은데 제가 볼때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그래도 직원 한명씩이라도 나와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통상적으로 비서실 같은 데도 근무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의무적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위원님이 어떤 주문할지도 모르는데 나름대로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시장비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그동안 소위 말해서 노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이라 그러면 차후에도 예산안심의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이 자리에 실무담당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석정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115페이지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고충 적극 해소 하기 위해서 인사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사고충상담실이 직원들의 건강문제라든지 개인 신상에 관련된 상담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사상에 어떤, 인사이동에 있어서 보직변경이 됐든 부서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충상담실을 찾아와서 직원분들하고 상담한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인사고충 의사표시 하는 방법은 직원들이 저희 직원들 만나서 독대를 해가지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인사시스템에 열린 인사마당이라고 하는 코너를 운영을 합니다. 그쪽 양쪽 경로, 또 다른 분들 통해서 애로를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열린인사마당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한 15건 정도 접수가 돼가지고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인사고충상담실이라든지 열린인사마당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100% 의견수렴을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소통의 도구를 만들어 놓으므로 인해서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사고충상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담을 받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월별수당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사유가 있으신가요?

금년 1,2,3,4월 같은 경우 AI, 구제역 방역근무하고 산불근무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고생한 흔적입니다.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1,2,3월은 평균적으로 24%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직원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해서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특이사항이 없는 5,6,7,8,9월에도 통상적으로 7%에서 10%정도 사이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여가 상승하면서 월별수당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급여상승률에 비해서 높아요.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올해 공무원분들께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지 않았나, 아까 특이사항 외에도 좀더 많이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 1인당 설정을 해줄 적에 50시간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45시간으로 줄여놨습니다. 점차 줄이는 추세고 내년에도 조금 줄이려고 예산쪽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만큼 격무상태로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죠.

125페이지 공직비리 인사 관련해서 간단한 건데요, 2010년도 보면 음주운전 같은 건 공개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기능 몇급, 몇급 이렇게 나름대로 그 부서에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추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후 행감자료에 있어서는 급수를 반드시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자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급수까지 하는 건 가능할 거 같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시장상 관련인데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는 천안시민에게 시장님께서 수여하시는 표창이라든지 상장이라든지 감사패를 받으면 상당스러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이라는 것은 일정정도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예전에 비해 더 줄었지만 1년에 1,800명, 2,000명, 1,500명씩 받는 시상 자체가 저는 희소성이 상당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상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이 일부 있고 또 너무 남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표창인원을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1,633명으로.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내년도에도 실질적인 그런 품격이라든가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기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하고 버즈커피숍을 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후생시설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거기 직협 임원들도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직협을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들 아닌가요?

직협을 위한 건 아니고요, 전체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죠.

공무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직장협의회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는 처음에 어떻게 들었냐면 구내식당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버즈커피숍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갖다 대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같이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도 나왔듯이 저는 처음에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하고 버즈커피숍에서 나오는 이익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왜냐하면 저도 헛갈리는 부분이 그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일곱명에 대해, 종사자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이 빠졌어요.

그건 인건비 부분이라서, 이거 운영에 관해서 수입하고 지출….

이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기사에도 나오긴 나왔지만 이중지원 논란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중지원 논란 이런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나눠서 자료를 나타낸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기 좋게 있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여기가 얼만큼 이익이 나고 얼만큼 손실이 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인건비하고 다 따져서 원가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지금 2,500원 받는 구내식당을 시에서 인건비 지원을 안받고 그냥 우리 순수하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원가를 따져보니까 한 4,3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인건비지원 기준을 마련해주셔가지고 그쪽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저렴하게,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불당동 도서관이라든가 이쪽에 1일 4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교통이 좀 불편하고 하다보니까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그러면 공부 흐름도 끊기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시민전체적인 이용시설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안하는 게 아니고요.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오픈이 필요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173페이지입니다. 시정모니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혹시 도정모니터 관련해서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관리는, 중개역할 하죠 뭐. 운영주체는 도기 때문에요, 여기서 추천해달라 그러면 추천, 무슨 연찬회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러면 그쪽에 참석할 수 있는 연락, 이런 그 정도….

그런데 도정모니터분들 연찬회 참석하고 그럴 때 실비보상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죠?

예, 일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도정모니터 관련해서도 저희 시에서도 좀 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정모니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 홈페이지가 얼굴일 수 있어요.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안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꿈나무모니터하고 시정모니터하고 보면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009년 이후에 올라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모니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7번 직원월례모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27번, 직원월례회 하실 때 저도 한번도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직원 5분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분들이 5분 발언 많이 하시나요?

먼저번에 사전예고도 없이 무작위로 신청했는데 네명인가 신청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분 발언 하시면 상품권 지급하지 않으세요?

예, 줍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을 많이 안 하셔서 상품권을 지급을 하는 건지,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지급하시는 건지….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번에 예고 없이 이렇게 했는데 네명씩이나 참석했다고 하는 거는요, 직원들이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요즘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자기의견을 많이 피력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직원들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솔직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싶다는 시장님 취지 하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좀 보완발전 시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유발언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 찬송하는 이런 발언이 아니라….

요즘 젊은 직원들 그런 얘기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수강료 관련해서 수입 지출에 대해서 공고 및 게시할 의무가 있죠?

예.

그런데 왜 병천하고 쌍용2동은 게시를 올해도 안하고 작년에도 안하고 안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예, 제가 이거를 발췌과정을 추적을 해봤더니요, 공고는 하긴 했더라고요. 했는데 직원이 바뀐 지가 얼마 안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도 시키고 차후에 공고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럼 공고를 확인했다면 어디다 공고를 해요?

나중에 아니 그냥, 이 공고라고 하는 것이요, 동사무소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에 하는 거거든요.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인치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청사관련해서요, 99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라도 협의하셔서, 행정은 현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인구증가대비해서 예측을 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백석동이라든가 부성동 같은 데는 분동이 얼마 있으면 될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접하다 보면 결국은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이 청사신축기준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기 준공연도가 가장 오래됐다라고 보면 그 오래된 청사부터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채면 두 청사 이렇게 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무분별하게 이렇게 된 그런 예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지양해서 같이 재정과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직능단체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겸직에 따른 어떤 규정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만큼은 그래도 자기 단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직을 하는 것보다는 겸직 하지 말고 자기 단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권고사항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관련해서 196페이지 올해 11년도 걸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장면하고 쌍용2동 같은 경우는 수강료 수입보다 수강료 지출이 더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센터에서는.

전년도에 이게 이월액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익사업 일부하고요.

수익사업, 그래서….

바자회라든가 그런 거 같습니다.

아니 수강료지출이 오히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그러니까 회계비목을 정확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하고 그럴 적에 수강료에다 다 넣어서 관리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이런 것도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는 좀 세밀하게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서 앞으로는 올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선거 때 특정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원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기획예산과에 좀 질문을 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거관련 업무를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총선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그런 단체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성향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판가름 하기는 좀 어렵고요. 먼저 사법기관이나 이쪽에서 그쪽에 무슨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지지성향을 보이고 이런 발언을 하고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선거법상에 무슨 문제가 된다고 하고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걸 그렇다고 판단해서 그걸 회수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정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판단기준이….

그러니까 기자회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조금 나중에 나갈 때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좀 명문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단체들한테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랬을 때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더 강화됐어요. 올해 편성지침에 보면 명확히 나와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련해서 어쨌든 업무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어줬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우리단체는 어디를 지지합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명문화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다시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혹시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있나요?

예, 어디 한군데 있는 거로 제가 봤는데요, 신안동에 있습니다.

성환도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인구증가를 하면서 마찬가지 다문화가정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안산시에 비교견학을 가니까 안산시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저희처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외국인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은 그럴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더라도 각 읍·면·동 별로 만약에 특히 성환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문화 가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많은 데에 대해서 좀더 외국인 지원센터라든지 여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좀더 활성화시켜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금 기존에 사경제 영역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말고 새로운 것 좀 도입을 해서 자꾸 하라고 권유하는 실정이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주민자치 위원장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최하고 타 자치단체 견학도 하고 그래서 점차 한두가지씩 이렇게 도입해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분들께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일정정도 봉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아까 몇 가지 우리 의회와 행정부와 여러 가지 사업소에서 신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집행과정에서 신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기획예산과나 총무과 같은 경우는 한 과이기 전에 천안시 전체의 인사나 조직, 예를 들자면 읍·면·동에 대한 관리까지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총무과나 기획예산과가 특히 의회와 관련해서는 좀더 신뢰를 갖고 좀더 많은 대화와 토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요. 몇 가지좀 말씀드릴게요. 읍·면·동 관련해서 첫 번째 위원님들이 다양한 지적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재정과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중복되는 일들도 있고 다른 일들도 있는데요. 우리 인치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꼭 어떤 기준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준 내에는 공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1층은 주민센터, 2층은 주민자치센터 이런 구분이 있는데 직무공간을 나누는 기준에 있어서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장실에 대한 기준 이런 것도 정확히 해주셔야만이 일선에서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사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후에 신청사 관련해서는 그런 대략적인 기준, 청사규모, 민원실의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하고 조직은 회기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충분히 다루기 때문에 2일날 조직개편의 과정, 조직개편의 결과, 조직개편 이후의 인사문제는 별도 조례 심사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인데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도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그것도 따로 조례 다루면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228페이지거든요. 감사자료를 5년째 보고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MOU체결 해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새마을금고하고 지역희망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역점 추진사업으로는 임산부 종합문화센터를 설치를 하는 것인데 비용은 그쪽에서 대고 쉼터운영비는 50대 50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출산율에 일정부분 기여를 해보자,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사업인데요. 저희 출산율이 천안시가 가구당 1.38명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15세에서 49세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가정당 전국 평균 1.2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준은 2.1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나중에 나라의 시장경제라든가 국가존립에 관한 문제까지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역할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알았고요. MOU체결 관련해서 총무과 자치행정팀에 이 사업이 있는데 그 배경도 얘기를 해주시지요.

저희 직원이 이런 정보를 접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은 시하고 지역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시비를 얼마 안들이고서 사업효과를 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맺어진 결과입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요. 새마을금고협의회를 우리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관할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새마을금고협의회의 어떤 사회공헌기금을 총무과에서 제안해서 유치를 한 것이잖아요?

예.

제가 왜 자세히 여쭤봤냐면 우리 위원님한테도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근래 보기 드문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회공헌기금을 해당 과에서 유치해서 지역현안사업을 했던 경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건 모범적이고 우리 의회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좋은 수범사례로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일에 대해서, 내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싶지 않은데 재정적으로도 기금을 유치한 것이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시의 중요한 사업들을 이 공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칭찬을 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가 전국 최초로 민간 거버넌스를 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했는데 뒤에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요. 공간의 문제라든지 프로그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하고 내세울 만큼 하드웨어적인 여건이 좀 부족하다는 거 잘 아시지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실제로 민간협력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프로그램, 시설, 운영 이런 것까지 다 겸비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매년 지적사항인데 이 관련해서 혹시 대안을 고민 중에 있거나 대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지요.

먼저 번에 현장방문할 때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공간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일부 의견이 나온 것이 지하상가 공간을 활용하면 어떠냐 해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 역시도 공간이 여유롭지는 못 한거 같더라고요. 이 문제에 관한 것은 작년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만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책도 연구도 하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올해 제1회, 이게 전국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례 중의 하나인데 천안시 민간합동워크숍을 진행을 했지요?

예.

어제 최종 평가회를 했고요. 공교롭게도 의회 일정과 겹쳐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업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예, 어제 저도 조례안 설명 때문에 제가 주무과장이면서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늦게 저녁자리에만 참석을 해서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요.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있고 하지만 새롭게 시도되는 프로그램이라서 상당히 좋았다는 소감을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 역시도 그런 공간의 문제, 전국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도록 보완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모든 주제별로 의원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한 부분도 있고 의회 의원으로서 워크숍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 과정도 굉장히 모범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업치고는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항상 행정중심의 과제를 하지 마시고 올해도 자율성을 주었듯이 비판적인 과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런 논의에서 논의되고 제안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된다. 제가 옥의 티 하나 말씀드릴게요. 위원이 직업이라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마지막 보고대회를 준비하면서 조금 찬물을 끼얹은 격인데 올해 사업이 잘 되었고 잘했다. 참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님도 오셔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리하는 마당에 내년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배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요. 좀 저기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보완시킨다는 그런 개념에서 내년 조직개편 관련해서 추경이 조기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연말에 자금배분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일부 반영이 덜된 사항이 있는데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사업을 잘 진행했고 여러 사람이 노력해서 마무리 잔치만 남았는데 이런 내부사정을 모르면 이거 준비했던 분들은 내년 예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와서 잘했다고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셨는데 내년에 더 잘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지막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거든요. 예산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고 예산을 다루다 보면 획일적으로 삭감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규사업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해주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성과를 나누는 자리에서 오히려 시에 대한 배신감을 성토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 충분하게 고생했던 분들과 주무관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희망을 주는 게 맞다. 이것이 3년, 4년, 5년 되어서 지속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라도 정책입안이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큰 성과가 없거든요. 시에서 하는 행사보다 실제 예산이 적게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협력센터의 활성화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과 올해 성과에 대해서 내년 이어갈 수 있도록 꼭 추경 때 과장님과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지요.

하여튼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가할 때 상당히 의욕적이고 진취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고 있고, 목표도 가지고 있고, 그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뒷받침 해드려야 되는데 예산에 좀 획일적인 판단이 있었지 않았나 판단이 되어서 조기추경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의 말씀 믿고요. 신뢰를 통해서 잘 진행하시고요. 정리하는 마당에 다시 한번 우리 천안시새마을금고협의회와 천안시가 MOU체결을 통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노고가 크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전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협의회와 천안시가 MOU체결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 총무과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연결성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사업이 되면 소관부서로 연결시켜야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수치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줄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작년 행감자료에는 38명이었는데 18명이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료 뽑는데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당초 18명이었는데 방문간호사가 24명 늘어난 수치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늘어난 게 아니라 있던 인원이잖아요?

예.

착오다?

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0이 플러스 되면 기간제가 20명이 증가하는 것이네요? 187명이 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증가하니까 545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거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555명요.

그렇지요. 555명.

예.

그러면 작년에 전체적으로 545명이 기간제 근로자였거든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데이터에는 감소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는 더 증가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실 것이고, 또 행정을 하는데 한계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인데,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행정내부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일부 지자체는 행정 안에서의 인력의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비정규직 문제까지도 고민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거와 연결해서 지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도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비정규직 관련법이라든가 모순점에 대해서 중앙부처 등에 개선이라든가 해결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요청하라, 왜?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요구했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건의했다는 얘기는 없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비정규직법에서 2년 이상 고용에 대해서는 일반직화 하라는 이유는 상시적 고용이 필요한 것은 정식으로 고용해서 쓰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현행 법 체계와 현실적 여건의 괴리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자꾸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 문제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입장발표라든가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저도 기대를 합니다만 그럴 때 목소리를 같이 보태는 역할을 우리 천안시가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예.

직협요구안하고 단체협약내용을 보면 2010년 내용인 것 같은데 141페이지에 보면 모유수유 관련해서 시설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조치가 되었나요? 여직원 휴게실이 5층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기능보강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되었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흡연자 휴게실 마련이 있는데 흡연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지정된 구역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층과 10층은 비흡연실로 운영되고 있어요?

8층 같은 경우 거기에 브리핑실이 있습니다. 외부 내방객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일부 흡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일부 의견이 다른 방쪽으로 연기가 들어오고 해서….

잘 안되고 있구만요.

예, 실질적으로 안 지켜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요. 천안시 여성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휴게실에 가서 앉아 있으면 여성공무원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남녀가 유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흡연자가 그 휴게실을 다 점령하니까 대부분의 흡연하지 않는 여성이 있기 곤란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일정한 장소를 비흡연 공간으로 마련을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여성공무원들도 휴게실로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인지적 예산까지 나오고 양성적인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시각도 앞으로 중요시된다고 보면 휴게실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치되는 것이 가시적인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별정직 공무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크게 나누면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요?

예.

별정직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별정직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뽑는 게 별정직이거든요. 전임계약직 비슷한 성격입니다. 신분은 정식 공무원화 되어 있습니다만 좀 불안하지요.

다소간에 차별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별정직 공무원은 승진문제라든가 소청, 전보, 전직 이런 수당문제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전보라든가 그런 데에서 제약을 받고요. 소청은 일반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천안시도 별정직 공무원이 정원이 28명이고 현원이 28명으로 나오는데 별정직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거나 정책적으로 없어지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일반직화 하는 추세이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천안시도 갈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 별정직 공무원이 제일 많은 게 보건진료원입니다. 여기도 행안부가 일반직화 하는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별정 6급상당하고 7급 상당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가지고 일반직화 시켜줄 계획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에서 절반이라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노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직화 되어서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희소식이고 한데 천안시 보건진료소가 18군데 있습니다. 13군데는 별정직 공무원들이 있었고, 5군데는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하는 일은 동일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별정직이 아닌 것도 서운했었는데 그나마 이분들이 일반직화 되니까 거기에 자기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공직 안에서도 위화감도 있을 수 있고, 불만도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진료원이 일반직화 되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천안시는 똑같은 일을 하는 우리 시의 공무원이 어떤 분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어떤 분들은 일반직으로 되고, 더군다나 그런 와중에 천안시는 보건소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하면서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는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직 자리가 일반직화 되거나 별정직 자리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분들이 또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공개채용의 절차는 밟겠지만 그런 문제도 조직이라는 하나의 틀에서 보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한두 번 얘기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특혜성이 있다. 너무 내부적 논의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안이 이거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우리의 사정이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공직에 입문하게 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일반직이 공개채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쉽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지방계약직 전임 라급이라든가 이쪽으로 다섯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13명이 일반직화 되어서 간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신분에 대한 상승욕구나 이런 것은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 사람들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13명이 100% 다 일반직화 된다는 전제는 아니고 그 중에서 틀림없이 우열을 가려가지고 자격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여기에 같이 넣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계약직 관계도 걸려 있어서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의제화 해서 행안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에 보건진료원이 1,80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계약직은 28명입니다. 그 중에 5명이 천안시에 계시다는 거 통계도 참고해주시고요. 그것은 그렇게까지 하고요. 행정자료실 운영 관련해서 작년뿐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오전에 행정자료실에 가봤습니다. 잠깐 가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자료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최근에 생성된 자료가 점차 시 자체적으로 생산된 자료들이 행정자료실로 법에 정해진 대로 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는데 동시에 여전히 전체 자료가 다 오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일선 부서하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교육을 시켜서 이후에 우리 행정자료실이 천안시에서 생성된 대부분의 자료들이 확보가 되어서 이후에 행정회의를 할 때 참고가 된다든가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계속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먼저 번에 부임해서 한번 들러보고 오늘 아침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감사자료를 접해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비치관계 이런 것도 직원들한테 제가 충분히 스터디를 해가지고 자료수집이 상시화, 제도화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제 보조금은 잊어버릴만하면 한번씩 문제가 되는 단체가 있어서 그때마다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하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한두 군데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범죄예방위원회 관련해서 우리가 해마다 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예.

7,000만 원 주고 있나요?

예.

사업하는 것을 보면 우선 여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가가 지정한 경우, 마지막으로 시가 권장하는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규정된 단체는 아니지요?

법무부 훈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단체는 아니잖아요?

예.

국가보조재원에서 국가 지정한 경우도 아니고요.

예.

그러면 굳이 보조금 지급 사유를 얘기하자면 시가 건전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

범죄예방 자원봉사 기본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인데 이 단체의 운영목적을 보면, 이거 읽어도 되나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자 또는 출소자에 대한 상담지원도, 특별지도,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업무보조, 범죄예방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학교 폭력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활동 전개, 의료시혜 약품지원’ 등 이런 직무를 가지고 규정되어 있는 단체인데 여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억지로 연결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로고송 경연대회, 어떤 로고송이지요?

범죄예방 관련이지요.

로고송 부르지는 마시고 읽어보세요. 어떤 로고송인가요?

직접 접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로고송을 누가 부르는 거예요? 선도 대상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되는 것이 비행청소년이나 이런 학생들도 아니고 일반 학생들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로고송을 부른다? 코미디 아니에요? 제가 코미디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와 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풋살대회, 이 학생들이 문제 학생들이니까 그래서 모아놓고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깃들이게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멀쩡한 애들을 데려다 한다는 거예요. 자전거 축제 지원 500만 원 따로 있어서 뭐냐고 했더니 행사할 때 자전거를 경품으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하고요. 내용들이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 단체 성격이나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단체로 하여금 어떤 사업을 대신하게 하려면 사업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단체여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 관행적인 예산이 아니냐, 작년에도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부활하고요. 우리가 하던 것을 자르기는 쉽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자르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반증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이런 식의 관행적인 예산을 막아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행정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하면 여러 단체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시어머니처럼 간섭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행정이 도덕성 우위가 있어야 돼요. 지금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악역을 맡는 것인데 우리가 지방행정동호회를 지원하지요?

예.

전직 천안시청 공무원 출신들이 사회에 나가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법으로 정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

이 단체도 목적이 있습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자문, 시정에 관한 계도, 홍보, 시책협조사업’, 그러니까 행정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조금 1,000만 원 받아서 한 행동이 자연보호하고 산불예방캠페인 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자연보호활동을 보니까 원성천, 천안천, 삼거리공원에서 자연보호활동을 열한 번 하시고, 산불방지캠페인을 광덕산, 태조산에서 두 번 하셨고, 새마을 청소 스물두 번 하셨고, 건강 및 교양교육을 세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직관적으로 이것은 아닌 거예요. 정산서 내용을 보면 선진지 시찰한다고 해서 320만 원, 월례회가 있으면 식대가 88만 9,000원, 대부분이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예산이에요.밥 먹는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단체한테는 왜 밥값으로 지출하냐고 해서 문제 삼고 보조금 회수하잖아요? 어느 단체는 그렇게 하고 어느 단체는 그렇게 안한단 말이에요. 어느 단체는 그렇게 하고 어느 단체는 그렇게 안하는지를 알아요. 단체들이 안단 말이지요. 저는 오히려 과장님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저도 쉽지 않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우리가 바뀌자,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라도 그것을 하실 때 의회가 그런 충정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얘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중기인력운영계획 관련해서요. 올해 요구사항하고 반영사항이 그렇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작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보고서입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이 다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고 주신 내용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혹은 이번에 인력개편 관련해서 반영된 부분만 보고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분명히 의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질문을 드릴 때도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반영된 것을 보고 달랬던 것이 아니라 반영되지 못한 부분, 이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못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반영하지 못했다. 그리고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요구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다.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인데요. 답변을 주신 사항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 답변주실 사항이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를 저희들이 잘 간파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반영 못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요구 못했던 부서에 양해를 구하고 그랬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추후 보고를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학위 관련해서 184쪽입니다. 이 질문 역시도 물론 다 기술할 수는 없겠지만 본위원이 이 질문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요구했냐면요, 당사자가 근무하는 부서와 전공한 것이 부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자료는 보고가 안 되었고요. 추후에 보고를 주셔야 될 자료입니다.

예.

나쁜 사례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의 사례인데 이름을 밝혀도 괜찮을 겁니다. 그것이 개인정보에 걸려서 어렵다면 무슨 과에 이 누구 이 정도는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박사학위 소지자 2명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명은 동남구 주민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주민복지에 관한 전공을 하고, 한 명은 문화관광과에 문화재 관리하는 직원인데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학쪽으로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쪽 전공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그쪽 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석사, 박사학위도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든지, 국가 내지는 지자체에서 학비를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개인적인 배움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일정정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배움의 학습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도 챙겨서 배운 지식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책무다라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도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학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사가 89명, 사회복지학이 57명 정도 되거든요. 자기가 그 분야에 근무하면서 그쪽 관련 공부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사라든가 특별한 연구가 있고 하면 시에서 50% 장학금도 대주고 하니까 그쪽 파트에다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되었지만 좀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차후에 보고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국장님도 계신데 차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짚어보겠다고 말씀은 주셨지만 몹시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193쪽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조례라든지 통과시켜주면서 전제조건 비슷하게 말씀드린 사항이 이사장 선임시 의회에서 청문절차, 물론 법률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지만 타 지자체 선진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사장 선임시에는 의회에서 청문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담당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을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고 인사를 받았을 때 좀 화도 났고요. 황당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약속이 가볍게 여겨져서야 되겠느냐 하는 실망감도 있었고요. 의회는 지속적으로 행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의회에서는 최고 행정부의 수장이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으로부터 그간의 관행이라면 관행이고 그렇게 했던 부분을 타파해서 어렵지만 직접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일문일답에 응해 주십사하고 요청까지 드렸던 바 있고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직접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고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뢰가 갈 수 있는 답변을 책임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그렇지 않지만 의도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의회에서의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별히 이 사안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짚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행을 못하게 되면 그만한 사유를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국장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었고요. 차후에 책임 있는 행정부의 성실한 답변과 사후조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25쪽에 목적 외 사용, 부정사용 등 문제발생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4-3 조치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주십시오.

자유총연맹 포순이 봉사단이라고 있는데요. 청소년 범죄예방 및 이웃사랑 실천사업으로 500만 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그쪽 단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조금 사용경과를 파악해본 결과 169만 원을 회식비로 사용한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조직이 아직도 갈등이 봉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169만 원을 11월 30일까지 환수하도록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과장님께서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사안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의 조속한 조치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228쪽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 자료요청을 할게요. MOU체결 관련된 이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잠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224쪽하고 225쪽에 단체현황을 보면 3번에 천안·아산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대표자하고 225쪽에 대표자하고 달라요.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224페이지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자가 문은수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225페이지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지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소한 것 같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자료준비를 할 때 너무 성의 없이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증거 같아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120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입소 관련해서 정원이 30명이죠?

예.

수요가, 대상자가 충분한 것인가요?

일부 조금 수용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신청자는 그러면 한해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수요조사를 안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근무자 수가 있고, 여성공무원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어린이집 정원이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인원이 적다 싶거든요.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요자가 분명히 있을텐데 여기에 다 들어오지 못하는 대기자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30명 정원인데 실제 신청자는 70명, 80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마다 두 서너명 정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본청이라든가 이 근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쪽을 이용하거든요. 직장이 구청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직원들은 여기까지 왔다가 가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체 숫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30명 정원이 그렇게 크게 부족한 숫자는 아니라는 것인가요?

예,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차후에 가임여성이라든가 일시적으로 본청에 많이 근무할 수도 있고, 그런 조금 부족한 면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셔가지고 다른 공간 확보관계라든가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간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여유는 안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이 정원이 언제부터 30명 정원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신청해도 일단은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려면 근무자의 대상자, 수요자 조사도 전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5세 미만만 들어오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수요도 있고 그렇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2009년도에 5명, 2010년도에 2명, 11년도에 6명이라는 얘기는 빠져나간 숫자만큼 채워진 인원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거기에 이용대상자가 적어서 이 정도가 가능한 게 아니라, 신청자가 적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예 정원이 30명이니까 경쟁이 치열할 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자기 주변에서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수요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예, 마지막 질문 같기도 한데요. 216페이지 보시면 자유총연맹 및 포순이 봉사단 집행정산내역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럴 때 카드사용을 권고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나간 거에 카드사용비율이 11%밖에 안돼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도 보조금 나갈 때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아까 조강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목적 외 사용, 부정사용 등 문제발생 때문에 환수조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보조금 지급하고 그럴 때 카드사용원칙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전종한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것과 같은 맥락이신데요. 저희가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라든가 집행과정 정산 받고 할 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재정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차 총무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