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산 업 환 경 국 장 유효준 지 역 경 제 과 장 김광이 기 업 지 원 과 장 김대응 환 경 위 생 과 장 윤철호 농 축 산 과 장 유만근 공 원 산 림 과 장 박찬진 공원관리사업소장 유창기 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장 이상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관리팀장 박상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운영팀장 원종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공통사항 29건과 개별사항 13건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쪽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지난번에 충남도에서 실시한 정기감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서 8월 17일날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조치사항을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의회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2009년, 2010년 행정사무감사 관련내용은 6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사안이 완료됐거나 뒤에 나오는 개별사항과 중복이 되어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81억 8,900만 원으로서 성정5단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10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1년도 사업입니다. 천안시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은 연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낙설방지공사는 남쪽광장에 2억 3,500만 원을 들여서 18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12월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용역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9쪽 5번 성립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편성 후에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6개 사업에 5억 9,066만 2,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46개 사업에 국비 223억 5,300만 원과 도비 35억 5,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번 수의계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4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정5단지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아케이드 30미터 추가설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7억원을 이월했으나 그 부지가 일반 개인부지여서 개인부지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해줌으로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포함 3개 사업은 공기부족 및 공사지연된 사업입니다. 이월되었으나 모두 완료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성정5단지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는 상인회 간판 규격 변경요구 및 철구조물 보강요청이 있어서 당초 5억 8,900만 원에서 6억 5,600만 원으로 변경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번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비자물가조사를 하는 천안시주부교실에 2,6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위원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인․허가 관련입니다. 불허처리된 민원이 1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가 풍세 남관리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속도로 용지에 편입된 용지입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로 우리가 요청을 했더니 도로공사에서 유보하라는 통보를 보내서 저희가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쪽 22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6개 사업에 8억 4,2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9쪽 27번 본예산 관련 사업취소 및 추경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청년인턴십 운영 3억원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사업이 금년도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못했고요.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당초에 내려왔던 안보다 감소돼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8번 당초예산 대비 20% 이상 불용액은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이게 신청자가 한명밖에 없어가지고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은 먼저 45쪽 1번 전통시장 상품권 관련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5년도에 천안사랑상품권 2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약 15억원을 판매했고 5억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발행된 천안사랑상품권은 2013년까지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온누리상품권만 사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보시면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회수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900만 원을 판매해서 2,500만 원을 회수했고요, 2010년도에는 3억 7,000만 원을 판매해서 4억 6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3,400만 원을 판매했는데 회수액은 25억 4,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추석명절때 삼성SDI하고 삼성전자,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측에서 직원 1만 1,700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약 23억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많은 도움을 줘서 액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천안에 타기업한테도 전파를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과 시장별 육성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금년도에 남산중앙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부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애로사항 등을 소상히 파악해서 상인들 교육도 힘쓰고 대형유통업체과의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공근로사업 관련입니다. 2010년도는 9억 9,200만 원으로 408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50% 증가시켜서 15억 원을 투입해서 546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2 희망근로사업은 정부시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지가 됐습니다. 다음은 54쪽 4번 특화거리관련입니다. 전통시장 등 특성화지원사업 조례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천안가구웨딩거리와 쌍용패션거리 홍보사업에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 등 특화거리 특색에 맞는 홍보 이벤트사업 지원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번 에너지 마일리지제 산소포인트제는 지금 에너지 마일리지제가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하는 탄소포인트제로 바뀌어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부업체입니다. 대부업체 우리시에서 138개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가계대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체 25개소에 대해서는 직권취소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7번 신재생 에너지 관련입니다. 금년 8월 ‘마음편한집’에 태양열 100㎡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우리 시청 주차장에도 태양광 100㎾짜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약 한 에너지 생산량이 13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1,500만원 정도 1년에 절감됩니다. 그린홈 사업은 10월말 현재 태양광이 293가구, 태양열이 15가구, 지열이 8가구로 지금 316가구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장애인복지관에 1억 1,600만 원을 들여서 태양열을 설치해서 장애인 복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도시가스 관련입니다. 도시가스는 현재 16만 9,872가구로 우리시가 86.4%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가격을 비교표에서 보시면 광역시보다는 4원 정도 싸고 수원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좀 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환산량으로 계산하면 LP가스보다 약 1.1배 정도 싸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좀더 많은 보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도시가스를 신청해도 쓸 수 없는 주택개발지역, 재건축지역, 환경정비사업지역 이런 지구 등 배관공사를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소규모 도시가스 관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사인 중부도시가스와 긴밀한 협조로 시민들의 애로를 최대한 해결해나가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9번 대형유통업체 관련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백화점이 2개, 마트가 현재 7개가 있습니다. 백석동 물류단지 내 이마트 1개와 펜타포트 건물 내 1개소가 2013년도에 개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다가 KTX역사 주변에 아산 땅에 Y시티 밑에 롯데마트가 1개 생겼고 그 옆에 바로 이마트를 또 짓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마트가 11개가 되는데요. 중소상인들에게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해놓았고요, 우리시에서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업조정이 끝날때까지 등록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등록신청을 했을 때 우리과에서 안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이것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나중에 소송이 들어올 때까지 억제를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단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을 사전에 도시계획단계부터 들어올 때부터 물류부지에 유통단지를 해주지 말아야 된다. 해줘가지고 나중에 저희한테 등록을 해주지 말라면 저희과에서는 상당히 곤경에 처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단계부터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앞으로는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매출현황 및 이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상품판매실적하고 환원실적입니다. 대형유통업체에서 4월 13일날 유통업 상생발전협약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상품 판매와 지역사회 이익환원 등에 대해서 추진해서 지금 상품이 2010년도 27억에서 약 50억원 정도가 판매돼서 실적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익 실적이 약 7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익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매월 대형유통업체를 방문해서 지역사회 환원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10번 소상공인 관련입니다. 소상공인이 우리시가 2만 9,365개예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원래 천안시는 분소만 있었습니다마는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천안시 센터로 승격을 시켜서 현재 북부상공회의소 8층에 확장 이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지난번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차 보전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지원예산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물가관리대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공요금을 금년도에 모두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요금을 올릴 때는 신중하게 해서 좀더 경기가 풀릴 때까지 동결시키는 걸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소비자물가안정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하는데 천안시가 비싸다고 해서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특정하게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가 평상시 소비가 많은 것을 할인판매업소를 확대해가지고 중점을 둬서 내실있게 운영해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중소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약 1,200개 업체 슈퍼마켓협동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유통구조개선을 통해서 대형유통업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68억여원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보류됐습니다만 어제 목천 교천리에 5,330㎡의 땅으로 118-1번지로 수정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달 내에 아무튼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먼저 시행하고 있는 수원, 대전, 전주를 한번 갔다왔습니다마는 꼼꼼이 파악을 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3층에서 1층 민원실로 이전을 해서 상담사도 1명에서 3명으로 증액시켜서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장애인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는 장애인취업 담당자도 한명 배치를 해서 하려고 지금 인사부서에 인원을 1명 더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맨 아래쪽 괄호를 보시면 2011년도 일자리센터에서 1,30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10월말 현재 1,213명으로 돼있는데 연말까지 목표는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일자리 프로그램 구축이 완료되면 우리시에서 기업체와 유통서비스, 천안시에 구인하는 모든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해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또 회사에서는 각 구직자들이 모두 다 그거를 보고 얼마나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해서 기업체에서는 기업체에서 쓸 인원을 길러내는 그런 조치도 함께 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업무추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일입니다. 천안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첫 번째로 손꼽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2년 전에는 미국 금융위기, 지금은 유럽 경제위기로 인해서 그 영향이 우리 천안시에도 상당히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천안시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실감 있고 또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간단히 하고 그리고 대형유통업체, 작년에도 이슈화 되었었고 올해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물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죠?

예.

언론에서도 봤듯이 서민 음식이 대전보다도 비싸다. 들어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칼국수가 천안시가 평균 5,800원이면 대전시는 4,500원 하고 기타 설렁탕이며 김치찌개 이러한 것이 타시보다 비싸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우리시가 비싸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제가 지역경제과에 부임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물가입니다. 물가하고 일자리예요. 물가가 우리 지역이 비싼 것은 첫 번째 기인하는 것은 물가가 비싸도 잘 팔린다는 거예요, 천안시가. 그래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좋은 면에서는 경제가 좋은 면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유동인구가 여기가 많기 때문에 비싼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물가를 잡아보려고 궁리를 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이것을 잡는 방법이 하나는 세무서를 동원해서 나가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거는 강제적인 방법이라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구역별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회적 기업이 두정동에, 사회적 기업은 아니라 해도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물가를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삼겹살은 삼겹살 집, 또는 칼국수면 칼국수 집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했더니 저희가 이게 장사하는 분들하고 마찰, 거기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서 처음에 와서 하다가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강압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싸게 해서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할인업소를 확대해가지고 물가를 낮추는 방법, 그런데 할인업소를 한다고 해도 할인업소가 1년 내내 할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달에 한번 두 번 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인터넷에 띄어놓았습니다. 정보망을 보고 사람들이 싼 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매일 싼 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은 할인업소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411개 확보했거든요. 이미용업소, 음식점 해서 411개를 확보했는데 최대한 확보를 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물가가 대전시보다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것도 싸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아셔야 할 것은, 과장님, 버블경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일본에 버블경제가 한 20년 전에 이자가 낮다 보니까 그 이자로 대출받아서 부동산 경기에 투자해서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 주변 여건을 거기에 맞추지 못하니까 거품경제가 일본 전체의 경제를 침체시켰거든요. 그와 유사한 점이 우리시가 2000년도 초에 좀 부동산 경기가 있었어요. 부동산 경기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부터 투기 등 모든 거를 제재를 했었죠. 그 여파가 20만 원, 30만 원 하던 땅이 200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상승하다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건물도 짓고 임대를 하다 보니 그 임대가 나가나요? 나간다고 해도 그 임대하던 사람들이 마진을 먹어야 되는데 그 비싼 마진이 서민 음식의 값에 매겨져서 그 값이 비싼 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우리시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단락짓고요. 우리 대형유통업체가 천안시에 9개가 있죠?

예.

9개가 있는데 대형유통업체가 작년만 해도 6,0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1,000억 정도 이익을 올리고 그리고 천안시에 환원은 9억이나 10억 정도 환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8,000억 정도 매출을 얻고 시에 환원한 거는 7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시와 MOU 체결됐죠?

예.

MOU를 체결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역 환원이나 모든 지역사회에 기여를 더 해야 될텐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신세계가 조금 낮게 잡아져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낮습니다. 낮은데, 이게 저희가 MOU 체결하고 쫓아다니고 우리 상품도 판매하러 쫓아다니고 실적도 올리고 했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가서 말로만 “지역사회에 환원해라” 해서는 안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축구단을 묶어준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장학재단을 만드니까 여기에 얼마를 내달라 하든지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자체가 마트나 백화점은요, 기업체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도요, 안도와줘요. 그런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서 얘기만 하면 거기에서 결정을 못한답니다. 서울 본사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MOU를 체결했으면 완화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저희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희가 목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매주 쫓아다니든지 매달 쫓아다니든 환원실적이 있도록 하고 어떤 틀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겼으니까 더 잘 해보겠습니다.

행정에서 상법에 의해서 대형유통업체가 이익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방해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천안시민을 담보로 천안시민이 우리 지역 우리 상품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사용하고 판매를 권유하면 대형유통업체들이 사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 그 많은 이익 가지고 서울 본사에 다 이익 잡아주고 세금도 덜 내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시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가 본사에서 빨대식으로 다 현금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예.

더 분발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우리 신재생에너지, 그동안 상당히 의회에서도 권유를 했었고 권장도 했었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천안시 주차장에 태양광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청사에 100㎾짜리를 시설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너무 들여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신재생에너지는 여기뿐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인가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화석 에너지를 안쓰고 태양광으로 한다는 것은 풍력은 그나마 날아다니고 한답니다마는 태양광은 아무런 공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집집마다 시골에 개인주택도 다, 지금은 개인주택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파트까지 전부 태양광으로 설치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 출자 태양광발전소 이게 대전일보에 났더구만요. 이것도 발전회사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발전회사가 6개가 있습니다. 한국수자원하고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그래갖고 발전회사가 6개가 있는데 이 발전회사에서 전력을 줘서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팔아먹으려면 RPS제도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태양광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공공청사부터 한다고 해서 이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그 적정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못팔아먹는 거예요. 패널티를 받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땅을 예를 들어서 청사면 우리 천안시청 청사를 빌려가지고 임대료만 시청한테 주고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지금 도청에서도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 우리가 딴 데에 그거를 줘서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50% 보조를 주거든요. 우리시에서 해서 앞으로 일본처럼 건물에 해서 반이라도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지금 별도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도 보고를 안드렸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화석연료가 우리 지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부터 홍수, 가뭄, 여러 가지 우리 사는데 환경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태양광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시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 하고 또 다음에 하고, 이러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주시면 많이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계획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앞으로 석유나 이런 것은 45년이면 고갈되고 없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과장님은 어떤지 몰라도 과장님 아드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세우신다 하고 지나면 말씀 안하시더라고요.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골치아프시죠? 대형유통업체로. 과장님, 지금 2개를 준비하고 있고요, 반려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당초에 거기에 도시계획을 할 때 그 자리를 만들어놓았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무조건 소송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나중에 봐서….

이유 없이 징계하셨다가 나중에 징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잘 하신 거예요. 반려 잘 하신 거고요. 지금 우리 신용일 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정질문 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천안이 장사가 되나봐요. 그리고 대형유통업체들이 이 정도로 입점을 계속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했을 테고 앞으로 천안이 시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판단하에서 신규 개점을 서두르는 것 같은데요. 아주 천안은 소문이 났더라고요. 서울에 버금가는 수부도시라는 소문이났는데요. 지금 반복되는 얘기이겠습니다마는, 11월말 매출액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조 가까이 될 것 같고요. 매출이익 같은 것도 천이삼백억을 상회할 것 같고요. MOU는 대형유통업체하고 체결하고는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4월 13일날 해가지고….

전부 했어요?

예. 그리고 회의도 했고 그 뒤로도….

MOU 체결 계약서 있죠? 내용 있죠?

예.

과장님 과 감사가 끝나면 그것좀 저한테 복사해서 한부씩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너무하잖아요. 기본 상식이 안돼있는 사람들 아니야, 이게. 아무리 장사꾼이라고 해도 이거는 말이 안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지역 상품 판매실적, 우리지역 농산물을 조금 팔아주는 거 가지고 생색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지. 기업정신, 도덕성, 윤리, 전혀 없는 대형유통업체예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과장님, 그 전에 우리가 대형유통업체하고 간담회 개최하고 한 거 있어요? 시하고.

간담회는 못하고 상생발전회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참석해요?

예.

이 사람들 하는 짓 봐서는 참석 안할 거 같은데, 차장이나 계장이나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 사람들하고 너무 적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거를 끌고 갈 수는 없고요. 그 사람들하고 어떤 적절한 관계 유지가 사실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하는 방법이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나마, 다른 데는 오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나마 와서 MOU 체결도 하고 회의라도 나오니까, 차장을 보내든 어쨌든 회의라도 나오니까 다행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저희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상황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이 방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다 동감하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최선을 다 할 방법이 없을 거 같아요. 행정적으로는 방법이 없을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강압적인 방법은 세무조사나 이런 방법이, 국가에서 말을 안들으면 세무조사 보내듯이 세무조사가 가장 필요한데 세무서가 우리 말 들을 리가 없고, 어쨌든 세무서와 협조를 해보고 우리 사회가 이러니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기관장 간담회때 시장님이 세무서장한테 이러니 협조좀 거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달라고 하든지, 아무튼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권유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몇%씩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1조 매출액, 천이삼백억의 매출이익에 7억 지역사회 환원, 야, 이거 과장님, 이거 본위원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기에는요, 이거 행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고요. 과장님,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주선해보세요. 그리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될 거 같습니다.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간담회를 하든 하여간 그것은 제가요, 그쪽의 의사타진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쪽 의사타진은 들어볼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도 일방적으로 안하면 그러니까 하여간 상의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갖는 거를 추진해주시고요. 그 외에 별도로 우리 천안시하고 전부 우리 시민들하고 이쪽 불매운동 시작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셨으니까….

대화가 안되는 기업하고는 보여줄 거는 행동밖에 없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1년동안 벌어진 일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쪽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말을 들을라나 모르겠습니다.

나오든 안나오든 그쪽 자유고요, 사정하거나 강압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요, 간담회좀 열자고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밥은 의회에서 산다고 하고 걱정하지 말고 나오시라고 하고요, 간담회 한번 가집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차후에 아주 강력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런 업체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돼요. 더 이상 우리 천안시민이 바보짓을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좋은 지적 하셨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게 시장경제원리도 있고 또 기업윤리에만 하소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시가 지산지소운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조사 과정에서 타지역의 농산물은 얼만큼 들어와있나, 또 우리지역 농산물이 왜 못들어가나를 파악해야지 대응전략이 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기업윤리에만 하소연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대응을 잘못해서 그런가…. 지금 여기 대형마트에 각 지역의 어떤 농산물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와있나, 또 어떤 지역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서 마케팅 전략이 되어있나, 이러한 내실적인 조사가 따라가줘야 대응할 수 있는 거지 막연하게 우리지역 농산물을 팔아달라, 이런 강압적인 시대는 지났고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대응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타지역의 유명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와있나를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대처가 되는 거지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것만 팔아달라, 이런 무대응적인 방안을 갖고는 안될 거 같으니까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앞으로는 대응전략을 제대로 수립하려면 타지역의 농산물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특혜를 갖고 어떤 전략으로 들어오나 이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비근한 예지만 어떤 자치단체는 타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할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갖고 시장공략을 하는가, 또 우리는 거기에 어떤 점이 부족한가를 빨리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응하셔야지 단순히 기업윤리나 우리 지역이라는 강압적인 그런 것만 갖고는 대응이 부족하니까 조사를 더 하셔갖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을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우리 담당팀장에게 본위원이 여러번 의견을 개진하고 또 노력을 해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감사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구도심권에 2010년, 2011년도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설치를 공급을 요구했던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그럼 민원이 있어서 공급을 실제 한 건수, 그리고 공급을 못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즉석에서 안되면 별도로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중식 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중부도시가스와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 실무진과 몇 번정도 이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협의를 했는지 횟수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부도시가스는 천안시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업체이기 때문에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짱으로 공급하는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시민들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시가 지금 재개발 구도심활성화정책은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내지는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상당히 재개발이나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노력에 비해 결과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원도심에 있는 분들은 유류를 이용해서 난방이나 각종 렌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유류를 사용해서 또는 일반 가스를 사용했을 때보다 이사 후에 보니까 훨씬 비용면에서 부담이 적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로 원도심에 있는 분들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보다는 퇴직한 분들입니다. 연금 가지고 생활하셔야 되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심지어 예를 들면 원성 동부파출소 뒤에 주택가인데도 불구하고 조합도 구성이 안돼있어요. 잘 아시는 교보사거리에서 대도일식 삼각지 땅, 그거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중부도시가스 1개 업체밖에 없다면 방법을 찾아가지고 경쟁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불가피하다면 이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를 몇 번 정도 했는지…. 경쟁이 되지 않으면 중부도시가스는 자기들의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이해타산만 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정확한 대책이나 이게 필요하고요.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4월에 재개발지구 해제를 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발주되어 있어요. 아세요? 내용 잘 모르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이 2월달쯤 결과가 나와서 최종 4월에는 지구 지정을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지구지정 해놓아서 재산권 피해가 많이 있으니까, 또 그거를 핑계로 중부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미뤄요. 재개발하면 시설비 나중에 고스란히 조합이나 이런 데 부담해야 되고 그런 사유로 자꾸 미룬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 구성이나 추진이 미약한 곳은 이번에 해제할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향후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빠르게 공급이 이루어지고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만약에 답변이 불가한 것은 이따 별도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하나는 19쪽에 보면 풀뿌리마을기업 육성이 7,700 중에 2,350만원 정도만 지출하고 잔액이 5,350만원 있는데 연말까지…. 국비가 도비하고 있는데 안되는 사유 뭐죠?

이것은요, 연차가 올해 하는 게 아니라 내년 몇월까지 지급 기한이….

연차사업이에요?

예,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지….

반납하는 거는 아니죠?

반납하는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잘 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충남의 1/4이 천안에 소재하고 있어요. 아까 한 3만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충남 전체의 1/4인데도 분소가 있어가지고 상담사 2명만 근무했었죠. 지금은 아산, 천안, 같이 총괄하던 것이 천안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노력을 하신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또 주무관에게 이거는 천안시 소상공인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다. 아산에서는 이거 왜 가는데 방치했느냐고 아마 상당히 이번 감사에 질타가 될 것으로 제가 그쪽의 의원에게 얘기 들었는데요.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67쪽에 보면 지난번 예산때도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물류센터가 운영면에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운영보다는 국비와 시비를 해서 센터를 짓는다고 했는데 당초 신당동에서 미죽리로, 또 교천리로 세 번씩 변경 수정이 됐거든요. 이거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죠?

아닙니다. 이번에 다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연내로 끝낼 수 있어요?

예.

잘못하면 올해 사업추진 안되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이제 상의만 하면 됩니다.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예. 추진하면서 원래 부지 선정했을 때 원래 신당동 것은 경매가 돼서 못했고 두 번째 것은 채권압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이 돼있으니까 이게 이전이 가능하냐,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어서 이번에 그것을 다른 걸로 바꿔서 해달라, 이렇게 지난번에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채권이 없는 깨끗한 걸로…. 꼭 이런 땅을 사야 되냐, 하고 문제가 있어서 사업부지 선정을 다시 해서 다른 땅으로 해서 수정해서 가결이 됐어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목천 취암산 지나자마자 밑에 땅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가봤더니, 하기 전에 제가 가보고 했는데 아주 부지도 편편하고 삼각형 도로하고 딱 붙어있고, 목천에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국도23호, 천안에서 병천으로 가는 데 신계리로 내려가는 거기거든요. 그런데 아주 장소도 괜찮고 좋아요.

문제없이 추진되는 거죠?

예.

나중에 연말에 명시이월하거나….

이상 없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1,300개 목표죠. 그런데 문제는 취업 후에 계속해서 취업하고 있는지, 포기한 사람, 또는 사후관리, 이거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예,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입니까? 포기하는 비율.

그거는 모르겠는데 조금 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는데, 자칫해서 1,300개의 비율로 100% 완수하는 데에만 목표를 두지 마시고 제대로 취업이 이루어져서 사후에도 재실업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 이 정도에서 짚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2012년도에 다시 점검할테니까, 이거는 취업이 제대로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제 다시 하면 됩니다.

슈퍼조합 이사장입니다.

이름까지….

유인상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판매실적을 살펴보니까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9년도 실적이 2억 6,072만 5,000원으로 자료에 돼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 행감자료에는 3억 3,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수치가 맞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맞고 작년 게 잘못된 것인지, 제가 작년 것을….

작년 거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작년 거 여기 있다니까요?

아니 어떤 게 잘못됐는지 하여간 찾아보고 조금 있다 보고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찾기가, 작년 게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된 건지 올해 게 잘못된 건지 이 부분은 감사 끝나고 해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담당직원 모르시겠어요? 감사자료가, 제가 전년도 거를 살펴보면서 판매실적을 보니까 우리 천안시가 3억 3,000까지 간 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보니까 3억 3,000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작년 거를 보니까 작년 게 2억 6,000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행감자료를 만들면서 실적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허위로 보고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저희가 누차 지적을 많이 했죠? 과장님.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큰 홍보라든가 판매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2005년도에 발행하고부터 지금까지 거의 없는 걸로 집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하는 거를 보면 공직자 여러분들에 의해서 판매, 시민들의 자발적인 판매는 거의 없는 걸로 해마다 보고가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판매하는 양이 고정적으로 돼있어요. 조금 어느 기업체한테 부탁을 한다든가 했을 때 조금 판매량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현 상황이.

지금 상품권 판매는 우리 천안사랑상품권만 보시면 안되고요, 그 뒤에 온누리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은 그 이후에 나온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온누리상품권이 나오기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20억을 발행한 거 아닙니까? 발행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보자라는 큰 취지에서 출발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사장화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온누리로 가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언제까지 소진될 것이냐, 이 상황이면 2013년도까지 가도 안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천안사랑상품권을 물론 만들어놓고 빨리 소진을 시켜야 맞아요. 맞는데 온누리상품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천안사랑상품권이 안팔려도, 이것을 우리가 하는 목적은 전통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상품권을, 전통시장이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느냐, 이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의 활용도가 상품권 가지고 지금 올해 보면 25억 4,700만원인데, 전통시장에서 갖다 은행에서 바꿔간 액수가….

아니 25억이 아니죠. 2억이죠.

아니 온누리상품권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천안사랑상품권은 천안에만 국한해서 사용을 하는 상품권이라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은 천안시에서 발행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쓰기 위해서 천안사랑상품권 자체를 없애고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원래 맞대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교환해주도록,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쭉 읽어봤지만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농협에서 판매했는데 그 전산이 구축이 안됐어요. 그래서 구축이 안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전산망만 구축하면 막바로 바꿔서 사용해도 되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천안사랑상품권은 자동적으로 2013년정도까지 가면 소진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농협에서 전산이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바꿔서 사용하면 돼요. 그럼 간단해요. 그럼 소진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지금 농협에서 그래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것은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온누리상품권이 됐든 천안사랑상품권이 됐든 천안지역에서 많이 판매해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통시장 이용은 지금 맨 뒷장 46쪽을 보시면 작년에 4억이었던 것이 지금 25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그만큼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는 큰 문제 없이 잘 될걸로 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신용일 위원님이나 유영오 위원님, 그리고 김병학 위원님께서 대형마트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형마트의 매출액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거의 1조에 육박하는 매출액은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면 결론은 이거는 재래시장을 죽이는 발판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우리시에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돼요. 저도 시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앙시장이 이번에 대통령상도 받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또 많은 시민들도 이제는 중앙시장을 가보니까 뭔가 구매할 수 있는 욕구가 있더라, 매리트가 있더라 하는 것으로 우리 천안시가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전통시장이 정말 여기에서 뿌리잡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행정이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재래시장의 모든 것이 다 열악합니다. 교육부터 아니면 상업을 하는 모든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줘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다. 대형마트를 이길 수 있는 전략,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상품권문제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보니까 벌써 2억을 판매하셨네요. 10월까지. 그러면 내년까지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될 것 같은데 2013년까지 가지 마시고 12년에 천안시가 발행한 20억, 챙피합니다. 20억, 다른 자치단체는 1년에 20억 파는 데가 있어요. 제가 누차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봐라. 거기는 어떻게 파느냐, 전부 기업체에 팔아요. 기업체에서 이거를 갖다가 상여금 줄 때에 플러스로 주는 거야.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제시 같은 경우는 1년이면 거의 100억을 팔아요. 조선소가 많아가지고. 조선소 직원한테 전부 상품권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을 착안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매하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시면 나머지는 금방 소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대형마트 지금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머리 아프시죠? 지금 상당히 머리아플 걸로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행정에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행정의 이러한 고통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는데 이것이 또 우리 지역을 지키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상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생업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가 다르게 폐업하는 데를 요즈음 들어서 자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자체가 상당히 어렵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큰 업체가 들어오니까 정말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구나 하고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라고 이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잘 아시죠?

제일 잘 알죠.

다니시면서 보면 금방 간판 내립니다. 그거를 보면서 다같이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 난세를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진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하고 또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대형마트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되고 있다. 대형마트 매출이 이렇게 높은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 환원이 되는 부분이 적다. 이런 지적들을 다같이 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물품을 소비하는 부분은 소비자가 결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마트가 편리하고 늦은 시간까지 하고, 그러니까 맞벌이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 매출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소비자가 우리 대형마트, 제가 제일 많이 가는 마트가 성정동에 롯데마트거든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라 가보면 개인적으로 저도 속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가보면 흥타령쌀 하나도 없고 다른 동네 쌀만 가득 쌓여있고 그리고 저쪽 농수산물 매장 같은 데 봐도 우리 농수산물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리고 이런 행태를 보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갈 수 있을까…. 소비자가 좀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업윤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마트를 선호할 수 있도록 지역에 환원하는 것으로 평가점수 같은 것들을 줘서 주부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부교실에 건전한 소비생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된 내용인데, 혹시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주부교실에서 주로 한 게 어떤 사업인가요?

주부단체에서는 하는게 물가조사가 주입니다. 물가조사를 요즈음은 저희가 강도를 높여가지고 옛날에는 보름에 한번 하던 것을 지금은 거의 일주일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조사를 해서 어디에 올리냐면 인터넷에 공시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싼지 나옵니다. 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도 별도로 뺍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도 같은 돼지고기라도 전통시장에서 파는 금액하고 그날 날짜까지 박아서 그 다음에 마트에서 파는 고기 가격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공시를 바로바로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나오게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주부교실에서 물가조사를 해서 인터넷에 내용을 공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바꿀 수 있도록 즉자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6개월이든 일정 기간을 선정을 해서 그 기간 내에 소비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갔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회귀시키고 또 대형마트가 수요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지역에 환원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소비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가를 조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싼 곳을 찾기 위한 조사도 있겠지만 비싸도 신선하다. 비싸도 안전하다. 비싸더라도 이것이 우리지역 농산물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발전을 준다. 이런 점수표를 만들어서 그래서 가격 뿐만 아니라 신선도나 안전도, 또 지역 경제 공헌도, 이런 것들을 평가한 점수표를 줘서 천안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주부들이 어떤 마트로 감으로써, 이 마트로 가냐, 롯데마트로 가냐, 어떤 마트로 가냐, 재래시장을 가냐, 그거에 따라서 어떠한 내용이 달라지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소비자들이 즉자적으로 한눈에 보고 체감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표나 이런 것들이 주는 것에서는 사실 현실감이 많이 와닿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 마트 중에서 어떤 마트가 지역에 공헌도가 가장 우수한 업체인가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매를 줄 수도 있지만 격려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중에서, 10개 마트 중에서 이 지역에 공헌도가 가장 높은 마트에다 우리가 상을 주는 거죠. 그 상을 주고 광고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업체는 이 지역에 공헌을 하고 있는 마트 중에서 최고 으뜸가는 마트입니다” 하고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경로로 해서 소비패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5단지 재래시장이나 중앙시장 방문을 하면서 보는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갔을 때 이점이라는 게 있고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자극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문제가 있지만 재래시장은 불편하지만 갈만한 가치가 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마트에서 비닐봉지 50원에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마트에서 하지 못하는 것, 재래시장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한가지 제안하자고 하면 제가 재래시장에 가보니까 다 까만 비닐봉지에 할머니들이 담아주시더라고요. 감자 담아주고 당근 담아주고 하니까 까만 봉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장을 보고 나니까 까만 봉지가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마트의 홍보, 재래시장의 홍보를 위해서 물품 구매할 수 있는 장바구니, 이런 것들을 천안시에서 재래시장에 활용될 수 있는 장바구니, 이런 것들을 상품화시켜서 지원 같은 것을 하면 환경도 살리고 재래시장에 홍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 재래시장의 장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광고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착안해서 그런 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는 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재생에너지에서 우리가 태양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태양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청사 발전 설비같은 경우는 설치하고 그런 모든 것을 천안시가 소유하게 되는 건가요?

예. 천안시입니다. 50%는 보조해줍니다.

소유권은 천안시, 관리는 천안시….

다 관리하고 전기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연한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사용연한이 보통 25년요.

그럼 그때까지 발생되는 어떤 이익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개인기업 이런 데나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더 홍보가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구에 5단지 시장 아케이드공사를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 민원이 있었는가봐요. 민원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25쪽에 아케이드설치공사 보강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간판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 5단지에서 간판 규격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고 철구조물 보강공사, 철구조물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강공사를 다 해서 조치가 다 됐습니다. 거기 7억원 들여서 하는 거 국비가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땅이 옆에 도로에 붙은 땅이 기다랍니다. 연립주택인가 개인 건데 아저씨가 죽어도 못하겠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방안으로 거기를 지원해주려고 거기 상인회하고 협의 중이에요.

아케이드공사 하신 것은 감사한데 상인회에서 공사 과정중에 민원이 있었던 걸로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면서 워낙에 있던 지붕이 파손되고 그 지붕 위에 아케이드공사를 하고 있어서 비가 많이 오는 장마통에 공사가 진행돼서 상인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해결이 됐나요?

예.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외주업체 한군데에 주잖아요. 그 업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게 아니라 그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게 하청을 또 주고 하니까 하청이 세 번 네 번 내려가면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천안시가 해주는 공사인데 실제 직접적으로 와닿는 공사 담당하시는 분들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업체를 만나다 보니까 본래 천안시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하청업체에 계약을 해서 주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중소유통물류센터 조직이 있잖아요. 그 회장님이 처음부터 장소 옮길 때마다, 그 회장님 한분이 계속 하셨나요? 임원이 바뀐 적이 없나요?

예.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중소물류센터에 어떤 입지 선정에서 움직이는 과정 속에 보면 정말 중소물류센터에서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작은 슈퍼마켓을 살려내기 위한 여러사람의 노력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몇몇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문제는 있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사실 중소물류센터의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고 있지만 실제로 동서남북을 분류를 해보면 어떤 특정지역은 소외되는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여기 물류센터 회장님도 찾아 뵙고 물류센터 하는 곳을 가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많이 체감이 안되더라고요. 물류 운영하는 방식이.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자되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잘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큰 문제 없을까요?

예. 이게요, 거기에서 매출이 한 7,8억 정도입니다. 이게 물류센터를 짓고 나면 삼사십억, 사오십억, 이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둬서는 안돼가지고 시장님 걱정이 있어서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전주하고 수원하고 이미 다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흑자를 내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지를 가보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여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률,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다는 얘기, 보고내용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우리 원도심에 도시가스 보급률, 더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작년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직원에게 설명 들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사실인데요. 작년에 이 자료를 낼 때는….

45쪽을 보시죠. 이게 작년에 상품권을 판매할 때 그때당시 작년에 실적을 잡을 때 10월말까지 2억 6,000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잡을 때는 작년 12월말까지 판매한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3억 3,000….

2010년, 2009년, 그러니까 2009년도것도 작년에 그대로 2009년도것을 말하자면 그것을 10월말까지 한 것을 그대로 보고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2억 6,000이 2009년 10월말거까지고 12월말거까지가 3억 3,000인데 그거를 고치지 않고 2억 6,000으로 돼있어서….

2010년도는 맞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는 종결된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거는 미스입니다. 행정부에. 2009년도는 이미 판매가 다 끝났고, 2010년도것만 10월말까지 나온 거고 2009년도거는 끝난 거죠. 그런데 2009년도를 정확한 데이터를 적지 못했어요. 집계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희망근로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했어요?

공공근로는 1억 3,500 이하인 자로 해서 그 중에 순서를 해서 선발을 했어요.

과장님, 민원은 없어요? 혹시.

이제 더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한 분기를 못합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를 하고나면 3개월씩 하는데 한 분기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270일 이상 못 넣게 되어 있어서 그것만 조금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그 분기가 빠지면 그 사람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읍․면에 대상자가 얼마가 돼요? 대략.

읍․면에 대상자가요, 올해 11:1이었습니다.

일당은 얼마씩 됩니까?

일당이 3만 3,000원에다가 식비 3,000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민원이 안 발생하면 다행이지만 전에 보면 민원이 꽤 발생하던데, 그런데 지금은 발생 안한다?

아, 지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옥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입장 하장리 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가 장옥이 입장이 18개입니다. 18개인데 그런데 18개 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점포가 9개 점포고요, 운영을 하지 않고 창고 용도로 그냥 일반, 아파서 그 사람이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못하는 사람이 두 명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장옥 요금만 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거기가 지금 활성화를 다른 시장하고 똑같이 해주려고 해도 전통시장이라는 게 법에 보면 규정에 상인회가, 그러니까 장사하는 가구 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50개 점포 이하라 그것은 전통시장으로 말하자면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장시장은 더더군다나 문제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에 걸려있어요. 걸려가지고 개축을 하거나 이런 것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도시계획도로가 난다고 보고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도시과하고 일단은 거기 장옥 상인들하고, 그러니까 입장면사무소 거기하고 그다음에 시의원님들하고 거기 주민대표들하고 논의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옥이 전혀 안 되지요? 폐허가 된 거 같던데.

예, 잘 안돼요.

장사도 안 되고, 지금 세는 얼마씩 받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평방미터 당 요율이 있어요. 요율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 있습니다만 내가 한번 찾아서….

그 조치는 지금 장사 안하는 사람도 다 세를 다 받고 있어요?

아, 다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니까요, 아무 말없이.

아, 세는 다 내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거는 뭐예요? 그 장옥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보고 장사를 잘해라, 못해라 이렇게는 못하고요, 아파서 쉬고 장옥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일단은 거기가 도시계획 시설이 이제 도로가 나면 아마 그것은 자동으로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에 거기 화재난 거 아시죠?

예, 압니다.

그 화재 났을 때 전소가 다됐는데 만약에 바람이 불었으면 다른 데까지 다….

번졌죠.

그렇죠? 이것도 시에서 알고 계시는 겁니까?

예, 알고 있지요. 알고 저희 시에서 화재보험료 들어서 우리 시에서 그때 5,000만 원을 탔습니다마는 우리 시 5,000만 원인가 얼마를 탔어요. 내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을 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한테 이것이 과실 책임을 묻는 거죠, 장옥주인한테. 우리 시 재산이니까. 그런데 전기누전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기누전이라 그렇게 크게 물을 수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장옥에 대해서 화재손실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좀 괴로웠겠죠.

이것이 불이 한번 나면 다 전소가 되어서 다른 이웃집까지 번질 염려가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거기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시죠.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해서 좋은 방도를 찾아서 우리 시에서 거기 도시계획도로를 내준다든지 이렇게 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의지를 갖고 설명회 한번 하실 용의 있으시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관계가 집단으로 민원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느냐는 건데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동남구 청당동에서 7가구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도시가스공사에서 관은 다 묻어놓고 하는데 사용을 거부하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왜냐하면 아마 원인자부담이라고 할까, 상수도처럼 배관을 하고 그러면 분담금이 이렇게 있어요. 분담금이 있는데 그것을 아마 비싸다고 못 내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25일날 직산 부송리 청솔아파트에서 들어왔는데요, 이것이 160가구 정도 됩니다. 여기는 공급만 하는데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건설도로과에서 공사를 할 때 같이 배관을 묻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천안시에 민원이 공급요청 건수가 몇 건이 되냐면 한 8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5건은 다 설치 끝났고, 미해결이 지금 15건인데 이것은 기존 배관과 원거리예요. 워낙 멀어서 원인자 부담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그다음에 도시개발 정비구역 내에 도로가 굴착이 제한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것이 있어서 제한이 15건은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교보사거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통화를 하셨지만 되도록이면 해주려고 합니다만 아무튼 거기가 배관공사 연장에 대해서 세대수가 부정하고 해서 분담금이 높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제가 아예 들고 왔어요. (도면 제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런 구역들이 있는 것이 남부아파트 옆에 성정3구역, 성정2구역 이런 데가 다 제한구역입니다. 전부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안 할 데도 있다고, 포기할 데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구역 내에서도 지금 하고 싶은데 지금 해제가 안 되어서,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지금 도시계획이 앞으로는 5m까지는 해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뀐다고 해요. 바뀌었는지 바뀐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뀌게 되면 5m는 무조건 저희가 해줄 것이고요, 설령 그보다 조금 넘는다 하더라고 도시가스에서 독점기업이라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저 지역경제과장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교보사거리는 횡단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배관 비용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 파출소 뒤에는 주택이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조합도 아직 구성도 안 되었는데도 그대로 지금 주민 요구가 있는데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아까 제가 과연 이것을 위해서 중부도시가스하고 몇 번이나 업무협약을 했는지 만난 기록이 있는지 제가 물었거든요.

저희가요, 중부도시가스하고는 하루에도 매일 한 번씩 합니다. 횟수는 내가 기록할 수 없지만 거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고….

전화통화로 하신다고요?

예, 전화통화로도 하고 저희가, 제가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않고 제가 직접 전화해서 조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요, 과장님, 제가 알았고, 전화로 우리가 전화한다든지 민원 전화를 하면 그냥 전화하시는데 이것을 중부도시가스하고 업무협의를 월 1회 정도 이렇게 정례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야지, 전화하면 일반 민원인 대하듯이 하면 소용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아시지만 독점업체이다 보니까 이것이 지식경제부에서 해놓고 다른 업체 지금 와서 모집하면 진짜 기본배관은 자기네하고 분담금까지 떠안아버리니까 업체가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중앙정부 실수고 지식경제부 정책결정자들의 문제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건 미해결 부분, 물론 한 7세대 이런 정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세대수가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중부도시가스도 어떻게 보면 지역이 가스공급업체로서 주민들의 편익이나 서비스가 아니고 자기들 사업우선에 있으니까, 그래도 시가 어쨌든 그것을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례화 해서 하나씩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시계획 구역 용역을 마치는데 4월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빨리 대처해서 시설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그거뿐만 아니라 하수관거 사업도 안 해줘서 원도심 냄새나죠, 빈집만,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기존에 사시는 분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은 본인들이 처음에는 좀 부담돼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도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말씀 하여간 감사하고요, 그래서 정례적으로 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지역경제과 애정이 많아서 장시간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쪽에 이것도 지역경제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 일자리 종합전산센터 시행한지 한 1년 반 정도 되었죠?

예.

작년 같은 경우 3층으로 해서 홍보도 덜되고 해서 지금 1층으로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적이 비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민선4기 실적하고 2011년도 실적으로 분류를 해놔가지고 그것이 비교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작년 실적보다는 지금 월등히 크게 나아진 게 아니고 작년하고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한데 지금 1층으로 옮기고 좋아진 것은 확실히 구직자들이 오기가 편리해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다 지금 상담사가 3명이 지금 더 들어와서 지금 4명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직원도 정식 직원이 한 명 더 배치가 되었습니다. 7급짜리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보다는 미스매칭이라든지 정확하게 아까 우리 최민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갔다 도로, 들어갔다 나오는 숫자가 적어야, 우리 천안시는 숫자가 많이, 구직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훈련을 시켜서 넣어주지 않는 한. 왜 그러냐면요, 매월 구인하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구인하는 구인이 우리가 취업하고자 하는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가서 공수해오는 이런 기업체에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천안시민의 구직자가 미스매칭이 안 되게끔 가서 좋은 일자리에 미스매칭이 안 되어서 계속해서 다닐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적인 면에서는 월등히 더 나아졌다. 또 내년부터는 DB까지 우리가 구축해서 지금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DB까지 구축해서 하면 그야말로 천안시가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찾으러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대, 30대, 40대 봤을 때.

각각 있지요. 지금 뽑아놓은 게 있는데….

연령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좀 자료로 해주시고요.

예.

지금 청년실업이 선거에서도 여론을 봤을 때도 젊은층들이 일자리가 없고 희망이 없어서 상당히 아주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지방에서도 대학생들이 군대갔다 와서 복학은 안하고 시험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러한 사회문제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 창출할 때 젊은 청년들이 잘 취업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사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그런 대책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 천안시에 있는 사람들은 천안에서 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한 사람들은 천안시에 있는 기업체를 안 가려고 하기도 하고 서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의 외지에서 들어와서 천안시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천안시민이 되니까 내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DB를 구축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앞으로 더 저희가 확대를 해서 취업훈련을 직접 여기서 시켜서 천안시 기업체에서 다 조사해서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분야면 디스플레이, 인터넷 정보분야면 정보분야, 마케팅 분야, 용접분야면 용접분야를 다 교육을 시켜서 직접 취업을 시켜주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구축으로 해서 각 회사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천안시에 있는 기업체를 총 조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무슨 직이 어떤 종류가 몇 명이 필요하고 이것을 미리 수요조사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바로 취업을 시켜주는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일반 마트나 서비스 업종을 하는 분야 이런 데까지도 장차는 모든 것을 DB화 만들어서 취업하는 일자리센터에서 생각이 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지금 일자리센터가 시작한지 한 1년 반 정도 되었지만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층들을 과장님께서 더 좀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찾아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상담요원이 세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불친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항상 명심하셨다가 항상 친절하게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별도 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선 유영오 위원님께서 이행협약서, 지역기업 및 상생발전을 위한 이행협약서에 보시면요, 몇 가지를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목이 지역농축산물 및 지역상품 매입을 적극 확대한다. 1번이고요, 여섯 가지인데, 두 번째는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에 적극 노력한다. 3번에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적극 협력한다. 4번에 용역서비스업 위탁 시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한다. 5번에 기타 영업상 업무처리 시 지역업체 이용을 확대한다. 6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협력 및 우호증진에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여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년보다 월등히 나아진 것은 용역업체 서비스 위탁, 우리 지역업체로 거의 다 하는 것이 많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역농축산물이 작년보다 배 정도, 배는 조금 안 되지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지역 주민 고용창출은 우리 시에서 거의 다 뽑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갈음 드리고요. 다음에 천안사랑 상품권이 잘못된 2009년도 거, 작년 것이 잘못 되었냐, 올해 것이 잘못 되었냐,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면 제가 2009년도 것을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2억 6,000으로 되어 있어요, 2억6,725. 그런데 작년 10월 거를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2009년도 것을 2010년도에 쓸 때 이것을 고쳐주었어야 될 것으로 봐요. 연말까지 된 것으로. 그런데 그것이 안 고쳐서 집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올 해 우리 직원이 이것을 알고서 직원이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더라, 그래서 이것을 정정 해서 3억 3,449만 원으로 정정을 해서 쓴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63쪽 좀 봐주실래요? 기업형 슈퍼마켓 현황을 죽 보니까 지금 롯데에서 여섯 군데를 냈고요, GS 두 군데, 홈플러스가 세 군데, 그렇게 지금 현황파악이 되어 있네요. 이런 기업형, 일명 SSM이라고 하죠. 이것은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규모가 SSM 규모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예? 이것이 3,000이 넘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1,000㎡ 이하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65㎡….

예? 아니지, 1,000㎡ 이하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가조건이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

아, 이것은….

SSM이 지금 1,000㎡ 이하죠?

예?

면적이.

하여간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라…. 정확히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기업형 슈퍼마켓 우리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 GS라든가 롯데슈퍼에서 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 면적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면적을 갖고 있습니까?

면적이 지금 다 달라서….

면적이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볼 때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면적이 몇 ㎡의 규모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매장이 100평이냐, 200평이냐, 300평이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찾아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형마트라는 개념은 지금 상황이 달라요.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대형마트로 가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판매조건이 있을 겁니다. 판매현황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형 슈퍼마켓 이 SSM 이것은 동네 골목상권을 죽이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맞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시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주시해줘야 돼요. 대형마트는 어차피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차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GS 슈퍼라든가 롯데슈퍼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죠, 이런 부분은 동네 골목마다 슈퍼마켓이 있듯이 다같이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장 상권을 쓸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성환, 성거,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까지 이런 대그룹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가서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주시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 슈퍼마켓이 1,118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분들이 경쟁을 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 기업형 슈퍼마켓입니다. 지금 11개 나와 있는 거, 이분들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이 하는 슈퍼마켓이 이러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품의 여러 가지 상태로 볼 때. 그렇다면 우리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필요적인 교육, 여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길러내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도태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부분, 11개 기업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 담당 직원을 시켜서 파악을 해보시고 이 매출액도 정확히 맞는 것인지, 또 이 규모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의 우리 천안시내에 어떤 게 더 들어올 것인지, 그런 분석을 좀 해서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더 질의해야겠네요. 64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제일 끝 부분에 개정 전, 개정 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개정 전에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대형할인점이 빠졌어요. 그러면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대형할인점은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아니, 글쎄 대형할인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형할인점 말고는 뭐가 들어간다는 거죠?

아, 중소, SSM….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이 뭐냐 이겁니다.

SSM이죠.

예?

중소기업 공동판매가 SSM입니다.

그러면 SSM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예.

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공동판매 시설이 SSM이니까 SSM으로만 한정한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얘기 같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지.

예,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 SSM은 가능하다? 대형할인점만 안 되고.

예.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11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73쪽 1번 외부 및 자체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감사원 충청남도 정부 합동 감사결과 총 8건 지적사항 중 6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76쪽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 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76쪽부터 79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영상문화복합단지 관련 등 10건으로 처리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부터 82쪽까지 현장방문 시 요구사항은 제3산단 확장 산업단지 등 5개소를 방문하였으며 처리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신규사업 추진현황 및 내역은 제5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224억 3,500만 원입니다. 85쪽 4번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은 직산 남산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면적 확대 타당성 조사용역 등 총 17개 사업에 사업비 52억 1,000만 원입니다. 87쪽 5번 성립 전 예산 집행현황은 풍세산업단지 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 사업비 국․도비 86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쪽, 89쪽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사업 등 총 28개 사업에 국비 406억 6,400만 원, 도비 95억 9,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0쪽 8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등 총 8개 사업에 5억 2,8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습니다. 91쪽 9번 2010년도 예산 이월사업은 제5산업단지 공단 폐수처리 시설 확충사업 등 6건에 344억 7,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92쪽 10번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 등 9개 사업에 물가조정률 반영 등 22억 700만 원을 증액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93쪽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천안시 이전기업 지원 심의위원회를 2회에 걸쳐 서면 개최하였으며, 명단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부터 97쪽 13번 각종 사업 인허가 불허처리 등 민원 관련 세부내역은 그린에너지의 공장신설 불승인 등 총 13건으로 불승인 7건, 반려 6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98쪽 14번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 현황은 제4지방산업단지 주차장 조성공사 공사비 2억 3,100만 원을 자체 설계하였습니다.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 등 2건으로 감리비는 30억 7,200만 원입니다. 98쪽 15번, 각종 기금의 조성현황 및 적립현황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억 원을 제일은행에 예치하여 충청남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진흥기금 2억 원은 농협중앙회에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99쪽부터 100쪽 16번 행정사무감사 심판 현황은 총 14건에 승소 하나, 패소 및 취하 하나, 기각 4건, 화해 권고 1건, 3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101쪽 21번 홍보비 집행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를 위하여 한국언론 진흥재단 외 4개소에 9,000만 원으로 신문 홍보하였습니다. 102쪽 22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 현황은 도급은 제5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2건에 98억 7,300만 원, 하도급은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토공사 등 6건에 74억 2,400만 원을 수주하였습니다. 104쪽 27번 2011년 본예산 관련입니다. 사업취소 및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비 8억 1,600만 원을 지경부 고시에 의거 고용보조금이 폐지되어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5쪽 29번 신문사별 구독료 및 구독수 현황은 2010년도에는 중앙일보 등 8개 신문사에 126만 원, 2011년에는 11개 신문사에 142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개별사항입니다. 109쪽 1번 문등시 상품전시관 관련입니다. 전시관 이용실적은 2010년도에는 7,799명이며 금년 10월 현재 6,534명입니다. 전시관 지원 및 운영현황은 위치는 중국 산동성 문등시 이우도매시장 내 A동 29외 7블럭이며 건축 연면적은 3층 902,34㎡이며 1층은 전시관 등, 2층은 사무실, 3층은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시관 매입비는 2억 1,379만 4,000원, 부지 사용계약 만료일은 2053년 7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전시품목은 58개 업체에 127개 품목으로 화장품 등이며 우리 시에는 50개 업체 119개 품목, 충남 타 시․군에서 8개 업체에 8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은 2010년 예산 집행액은 7,629만 5,000원, 2011년 10월 말 현재 3,8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2010년도에 무역전시회 박람회 참가 및 전시업체를 4회 홍보하였고, 중국 투자기업의 사무실 및 무역정보 제공, 전시관 상품정비를 하였습니다. 전시상품은 2년간에 걸쳐 상품 및 58개 품목, 신규 입점 14개 품목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시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파견공무원 1명과 현지 고용인 2명이 전시관 관리 상담 및 전시기업 홍보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전시관 전시업체 수출 현황은 2010년도에는 3,354만 5,000불, 2011년 7월 말 현재 2,661만 7,000불을 수출하였습니다. 홍보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2번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는 제2산업단지 등 11개 단지에 551만 1,000㎡가 조성되었으며 조성사업비는 5,178억 원입니다. 113쪽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제3산업단지 확장 등 5개 단지에 521만 7,000㎡, 사업비는 1조 3,048억 원으로 2006년부터 16년까지 조성 중에 있으며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영상문화단지 등 4개 단지에 1,043만㎡, 사업비는 2조 6,132억 원으로 10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114쪽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은 2009년 1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10년 4월 단지조성 공사 착공 및 산업용지 분양실시, 2011년 7월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2012년 12월 산업단지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15쪽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11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2009년 7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 10년 10월 산업용지 분양을 시작하였습니다. 11년 11월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 절차를 거쳐 12년 12월 산업단지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16쪽 풍세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 5월 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고시, 2009년 2월 단지조성공사 착공, 10년 3월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하였으며 12년 12월 산업단지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17쪽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 2007년 7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10년 4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2010년 11월과 11년 4월에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1월 시의회의 출자심의를 거쳐 12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보상착수, 13년 7월 착공, 16년 6월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18쪽 3번 천안영상문화단지 산업단지로의 재지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7월 20일 외국인 투자기업 및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해제 하였으며 2010년 8월 산업단지 지정해제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코아필름에서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10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지역지정을 하였으며 2011년 3월 우리 시가 코아를 상대로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182억 반환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2년 6월 민간사업자를 공개 공모하고 2012년 12월 단지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코아필름의 소송 취하 등 민간사업자간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19쪽 4번 산학연 관련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13개 사업 8개 대학 3개 기관에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여업체는 504개 업체입니다. 11년도에는 총 11개 사업 8개 대학 3개 기관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여업체는 466개 업체입니다. 121쪽 향후 계획은 총 11개 사업에 9개 대학 3개 기관에 4억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참여업체는 481개 업체입니다. 122쪽 5번 수도권 기업유치관련입니다. 수도권 기업 유치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60개 업체에 고용인원 2,780명, 2011년 10월 말 현재는 8개 업체에 고용인원 387명을 유치하였습니다. 공장설립 내역 및 건수는 총 5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875회를 상담하였습니다. 123쪽 유치활동 실적입니다. 국내의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는 수도권 이전기업 상시유치 전개로 인천광역시 시화․반월공단 소재 44개 기업을 면담해서 3개 기업을 이전 상담하였으며 대원강업 주식회사 외 6개 사 등 수도권 소재 기업 4건 3,068명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투자유치 동향파악 및 첨단업종 투자 대기업 유치활동으로 올해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첨단업종인 S사 외 2개 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4쪽 국외는 코트라 주관으로 2011년 4월 외투기업 기동상담 서비스를 개최하였으며 9월에 충남도 외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남외투기업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MOU 체결사항은 3산단 입주업체 다우사와 2011년 4월 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OLED 생산공장 약 3만 2,000㎡가 되겠습니다. 투자액 3,600만 원, 고용인원 276명이며 또한 3산단 입주업체 유미코아와 2011년 11월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2차 전지 관련 공장 3만1,000㎡, 투자액 6,500만 불, 고용 200명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수도권 이전 보조금 지원현황은 2010년, 2012년 10월 말 현재 5개 업체에 53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25쪽 보조금 지원내역과 수도권 기업유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6번 중소기업 지원사업 내역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은 224개 업체에 605억 8,000만 원, 127쪽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010년에는 31개 업체에 6,600만 원을 지원하여 240억 9,700만 원의 수출 유발효과를 거양하였으며 11년도에는 31개 업체에 6,600만 원을 지원하여 144억 7,800만 원의 수출 유발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국제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분야는 47개 분야에 업체당 200만 원이 되겠으며 총 34개 업체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8쪽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 제조 수출업체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2개년도에 중국 상해 등 5개 국 6개 지역에 28개 업체를 파견하여 수출 계약 37건에 1,023만 4,000불, 상담실적은 265건에 2,366만 불을 추진하였습니다. 해외통상 수출 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2년간 사업비 2,400만 원으로 3회에 걸쳐 86명을 대상으로 무역실무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9쪽 지식재산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벤처 제조기업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5,600만 원으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충남지식센터와 공동으로 협약하여 2010년도에 59건 11년도에 17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30쪽 7번 제5산업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지방채는 2008년에 800억, 9년에 632억, 10년에 165억 등 1,597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상환계획입니다. 분양예상 수입은 2,463억 원으로 산업용지 수입 2,063억, 기타 용지 수입 400억 원으로 2011년 현재 수입액은 326억 원입니다. 채무상환 계획은 당초 계획은 2014년 1,597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2013년에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수지분석입니다. 수입은 산업용지 분양 등 2,463억 원, 지출은 토지매입비 등 2,313억 원으로 수익은 약 150억 원이 예상됩니다. 공기지연에 따른 예산 손실액 및 부담주체입니다. 당초 2009년 7월 20일부터 12년 1월 5일까지 준공 예정이나 금년에 하절기 우기 및 오가피 지장물 보상, 문화재 시․발굴 조사 지연 등으로 약 6개월 정도의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공기연장으로 인한 예산 손실은 없고 공사비 증액도 없습니다. 132쪽 오가피나무 지장물 매각 현황입니다. 오가피나무는 38필지에 8부터 25년생 15만 2,000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 6월 공매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7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입찰공고, 매각금액이 55억 2,600만 원 하였으나 참가자가 없어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서 매각금액 27억 6,300만 원으로 7회에 거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참가자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금년 2월 시와 오가피세상 대표는 정경래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서 지금까지 매출액이 714만 1,000원입니다. 제5산업단지 관련 재활용 선별장 주식회사 청화입지에 따른 피해현황 및 대책입니다. 수신면 신풍리 322-10에 위치한 재활용 선별장 주식회사 청화는 용도는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공장으로 사용 승인일은 2010년 10월 20일로 인접지역에 이주자 택지 부지가 예정되었으나 이주민의 민원제기로 위치를 변동코자 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피해현황은 별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발생 시 관련 부서와 협조, 적극적으로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133쪽 이자 과다지급 관련입니다. 2011년 충청남도 종합감사 시 5산업단지 차입액에 대한 이자 과다지급 51억 9,056만 원을 회수하라는 처분지시로 2011년 8월 30일, 9월 30일, 10월 30일, 농협중앙회 천안시 지부장에게 지방채 발행 시 차입 과다 지급액 반납통보 및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2011년 11월 14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재심의 결과 농협에서 제시한 이자율 인하 조정 방안을 수용하되 상호간 약정체결 등 재정 손실액을 보전조치 할 것으로 변경 결정되어 재정손실액 전액이 명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농협과 약정체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4쪽 8번 동부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송연리 일원에 47만 4,000㎡ 부지에 2007년부터 15년까지 사업비 694억 2,000만 원으로 음료식품 등을 유치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그동안 2007년 7월 타당성 조사 완료 후 2011년 11월 민간사업자 우선 협상자로 주식회사 서울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12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14년 3월 착공, 1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35쪽 9번 천안인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15년까지 서북구 직산읍, 성거읍 일원에 536만 3,000㎡ 부지에 사업비 1조 3,070여억 원으로 첨단산업 및 R&D 산업을 유치코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08년 6월 1,967만㎡를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09년 10년 사업확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012년 12월 확장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2012년 6월 민간사업자 공개공모 및 MOU 체결, 13년 3월 단지조성공사 착공, 2015년 준공예정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확정에 따라 사업추진 시기 조절 및 산업단지 수급사항 분석 후 사업자를 공개 공모할 예정입니다. 136쪽 10번 학교 앞 불법 공산품입니다. 단속대상 및 품목은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70개, 중학교 29개 주변에 공산품 판매업소로 품목은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 물놀이 기구 등 4개 품목,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보행기 등 24개 품목입니다. 그동안 지도 단속은 2010년도에 119개소를 대상으로 홍보 및 지도를 하였으며 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현재까지 47개 업소를 대상으로 권고 및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0쪽에 제5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중장기 재정계획 심의내용이 산업계열하고 주민복지로 지금 두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산업개발은 우선 기업을 유치해서 그 기업에서 나오는 세입을 가지고 우리 시 주민복지를 위해서 또 활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되는데요, 물론 5산업단지에서 지금 2014년도 조기상환 한다는 것은 분양이 다 되어서 이렇게 조기상환하는 겁니까?

예. 2012년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13년도에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지금 분양이 다 돼가고 있나요?

분양은 지금까지 16%가 되고 있습니다.

16%인데 그때까지 자신 있어요?

특단의 조치를 해서 12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아니 1년을 더 당겨서 자료에 그렇게 했기에 의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013년도면 분양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지금 12년까지 완료된다고 했는데, 13년도면 상환하는데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토지보상비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주고서 나머지 상환을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쪽에 공기지연에 따른 예상손실액 부담주체가 지금 세 업체가 있죠? 시공사.

예.

이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사비 증액은 없고 저희가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업체에서는 경영난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당초에 계약할 때 조건은 제시를 했으니까요, 사업기간을 이행을 안 했으면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죠.

그리고 133쪽에 이자 과다지급 관련 현황에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듯이 51억에 대해서 충청남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 지적에 대해서 지금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지금 시에서는 고정금리로 계약을 했고, 충청남도에서는 변동금리로 지정을 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그렇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남도 종합감사 시에 저희가 금고계약, 금고계약은 CD 플러스 0.1 변동금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사한 고정금리를 우리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자를 과다로 51억 원을 더 지급을 했다 해서 그것을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회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치를 받았는데 11월 14일날 다시 우리가 재심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51억 고정금리 적용한 게 맞다. 다시 도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했는데 재심의 결과 농협에서 수용한 CD 플러스 0.1%를 감한 연 0.55%가 14억 9,000만 원 정도만 더 농협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이 천안시에서 51억을 과다지급 했다는 게 사실 감사 지적이 잘못된 건가요?

저희 논리는 맞죠.

그때 당시 고정금리로 계약을 했으면 그 기간은 고정금리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도에서는 그 고정금리로 계상을 않고 변동금리로 지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의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처분에 따라야죠. 지시에.

아니, 규정에 의해서 계약하고 규정에 의해서 납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왜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고정금리로 간 게 정당하다. 재심의 할 때도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했죠. 주장을 했는데 재심의 결과 받아들이지 않고 CD 플러스 0.1%만 2년간 감해준다. 그것이 14억.

그 0.1%가 14억입니까?

예.

그 14억을 농협에서 지급을 한대요?

농협에서 납부하는 거죠. 농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제안을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계속 우리보고 농협에서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는데 시에서는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재심의 처분에만 따르겠다.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답변이 없습니까? 재심의 들어갔으니까 답변이 오겠죠.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14억을 그냥 수용하는 걸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요, 농협에서 재심의 전에 도에서 농협에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천안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51억을 주장한 거 아닙니까? 재심의 때도. 그런데 농협에서 제안한 거를 수용할 수 있느냐, 천안시 보고 도에서. 우리는 수용 이런 것은 답변할 수 없고 재심의 결과에만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예.

이런 취지입니다. 1차 도에서 지적을 해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해서 51억이 과다로 지급이 되었다고 처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저희가 재심의 요구하니까 도하고 농협하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의견을 내도록 해서 농협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아마 51억은 많다. 그런 쪽인 것 같아요. 51억이 과다하다. 자기들은 정당하다. 그때 당시에 리먼사태 이후에 변동금리가 진동폭이 너무 커서 그런 상태였으면 어려웠다는 아마 그런 취지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농협에서 제안한 겁니다. 그 감사 시점 이후에 상환기간까지 0.55%에 대한 것으로 조정을 해서 15억 가량 정도를 감해주겠다. 이후에 지금 51억에 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후 거 앞으로 이자 상환하는 거에 대한 CD 플러스 0.1 그거에 대한 것으로 비교를 해서 14억 9,700만 원 정도만 앞으로 나눠서 상환해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자를 감해주겠다. 그런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위원회 2차 재심의에서는 그 농협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로 하여금 그 돈을 보전하도록 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요, 그때 당시에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의 차이거든요. 그 당시에 2009년도 시점에서는 변동금리를 적용했으면 0.8%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시가 많이 이자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정금리로 2년 치를 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그런 것이 있을 테니까 지난 거에 대해서는 농협에서도 상환을 못 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저희는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도 고정금리로 적용한 것이 맞다고….

인정해야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

재심의가 아니죠.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이자가 상승하니까 고정금리로 낮게 정한 거예요. 계약을 그때 한 거예요.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이자를 덜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계속 납부를 하다 지금 감사 지적에는 변동금리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고정금리로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할 도리를 제대로 한 거죠. 고정금리로 계약을 했으니까 낮은 이자로. 그 사항 아니에요, 지금.

예.

예.

감사 다시 재심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지시를 처리결과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산학연 관련해서요, 119에서 2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을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시죠.

산학연의 지원근거는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하고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근거해서 대학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에서 일정 부분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이 지역 기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대학에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국비를 쉽게 얘기해서 따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따오는 건데 2010년도에 3억 7,000, 이것이 보면 사업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전부 투자되는 거고요,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나온 금액이 매년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매년 출연해야 될 출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2010년도 지원계획에 보면 기존에 저기하는 거보다 몇 천만 원 더 늘었습니다. 4,400만 원이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도….

신규사업이 1건 있고요….

예, 맞습니다. 공주대학교요?

세 건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지금 계상 중에 있기 때문에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1건이요? 내년도 예산에요?

예. 순천향대 충남전통 및 현대생활 자기 융복합산업 육성사업 이거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원할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 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순천향대학만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세 건 중에 한 건만 저희가 지원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향후 지원 계획은 11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올린 거고요, 지금 예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1건이 되겠습니다.

참여 업체 보면 참여 업체 수는 관내 업체에 꼭 한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관내뿐 아니라 인접 아산이라든가 경기도에도 평택이 해당이 됩니다.

공주대학교 교명 변경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업무가 아니라 지금 잘 모르시죠?

예, 그것은 교명변경은….

아까도 기업지원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각 기업이면 기업마다 도덕, 약속, 믿음, 이행 이런 것이 중요시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주대학교 같으면 교명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인재양성을 하고 사업을 하는 대학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연금 관계도 만약 예산서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공주대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수도권 기업유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 기업유치 수가 192개라는 것은 수도권 기업하고 전부 개별입지, 개별공장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거 총 합쳐서 말씀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업단지 분양관련해서나 환경문제, 앞으로 산업단지에 개별공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민원 이런 해결방안 차원에서 산업단지 전부 공장이 입주하게끔 이렇게 강압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만약에 있다면 그 산업단지를 분양한다거나 여러 가지 민원해결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요,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카바가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또 있는 것 같고요. 어렵지요? 기업유치하기, 과장님.

지원비율도 줄어들고 또 수도권 규제 완화로 실적에도 보듯이 작년에는 저희가 60개를 유치했는데 올해는 8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투자 전담팀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수도권 공략을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기업유치라는 게 국가정책 방향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도 어려운 게 사실은 현상인데 어쨌든 최대한 우리 천안시의 성장동력은 뭐니뭐니 해도 기업유치 아니겠습니까? 기업도시. 관광도시도 아닌 거고요, 앞으로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기왕이면 개별입지를 사실은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개별공장들은 사실 우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토지구입을 하고 인허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사전에 파악이 된다면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단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별입지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 전담 팀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어떤 시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개별용지 부분도 우리 산업단지 용지로 들어올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을 신규로 하는 분들도요, 자기가 원하는 위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어느 한 자리에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아무리 싸게 준다고 해도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에 따라서, 입지 여건에 따라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산업단지를 보통 한쪽에 몰아서 개발하고 거의 완공될 쯤에 다른 지역을 모색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막 저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장을 원하고 신고사업을 하는 분들의 입지선택권이 좁아지는 것도 예를 들어서 5공단이 저렇게 있다. 그런데 나는 꼭 이쪽 북부 쪽에서 좀 해야 되는데 5공단을 갈 수가 없다. 이래서 이제 개별입지를 선호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산업단지 용지로 또 들여보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산업단지도 우리가 보면 양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를 감안한 적정 면적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양쪽에, 그러니까 용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좀 넓혀 주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산업단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정책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 천안시의 성장동력은 뭐니뭐니 해도 기업도시입니다.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정보력을 발휘해서 의지력을 가지고 수요예측을 해서 산업단지를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또한번의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산업단지를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고 수요예측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수도권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 산업단지는 결정되는 것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물론 토지가격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따라서 산업단지 용지가 분양률도 결정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천안시가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지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지만 정말 적정한 장소, 최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라면 우리가 주저 없이 미래의 수요에 대비한 산업단지 용지는 하나하나 갖춰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지는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개별공장이 너무 난립을 하고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통한 산업단지로의 유도를 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개별공장에 대한 입지기준을 마련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업단지로의 공장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관리 지역이 25% 이상 개별입지를 할 때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든가, 또는 3만㎡ 이상으로 집적화 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를 모아서 둘 내지 다섯 개 업체 난개발 방지, 산업단지 준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96쪽에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요, 민원 처리된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보면 제조시설 미설치 해서 반려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공장신설 승인을 하면 제조시설을 설치를 한 것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서 승인을 해주는데 그 기준에 제대로 저기를 못한 거죠.

그러면 일단은 개발행위나 이런 것은 다 이루어진 거고….

그렇죠. 공장승인은 난 건데 제조시설 설치가….

제조시설이요, 기계설비라든가 사업계획서상에….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맞는 어떤 제조시설이 안 되어서 거기에 기준이 있을 텐데….

예, 사업 계획서 상에 나타난 대로….

그것이 안 되어서 반려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공장은 입주가 된 거네요. 그렇죠?

입주가 아니라 공장신설 승인은 난 거죠. 건축물만 있고 속에 설비가 미설치 되었습니다.

입지는 되어 있는 거다.

아니, 건축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수신, 과장님, 수신 잘 아시잖아요. 아마 현장도 가보셨을 텐데 수신 백자리 쪽에 망경산 중턱에 공장 입주한 거 있죠. 회사가 에이텍?

예, 에이텍입니다.

이런 지금 5산업단지가 바로 앞에 있고 또 수신에서 제일 대표하는 그런 명산이잖아요. 망경산이.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는 수신면민들이 그거 볼 때마다 그냥 소재지 수신 전체에서 다 보이니까 여기에서 딱 보자면 호반아파트로 치면 2/3 능선 지점에 그냥 이렇게 입주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물론 관련 규정에 맞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게 지금 예전에는 농지심의라든지 산림 같은 경우도 우리 면에 그런 의견을 개발행위 허가 들어오면 면의 의견을 청취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안 하죠?

지구단위로 한 거기 때문에 주민의견도 다 청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민의견 청취했다고요?

예, 왜냐하면 그 지구단위를 하려면 의견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땅주인이나 이런 사람들 땅 팔아먹기 위해서 그 몇 사람들만 얘기가 된 거지, 이것이 면이나 아니면 이런 데 공식적으로 의견청취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본위원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성남 신덕리에 보면 마을 한가운데에 그냥 마을 한가운데 위험물 저장소 이런 마당 한가운데, 동네 한가운데에 그냥 떡 들어왔어요. 그런 업체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거든요. 지금 이게 2009년인가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심의위원회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5산업단지가 지금 좋은 입지조건에 들어서 있는데도 망경산, 거기는 누가 봐도 경사나, 산 2/3 중턱에 그렇게 허가가 날 수가 있을까,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데 관련법에 맞아서 지금 허가는 지구단위로 해서 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지금 공장설립 신고 들어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경관이라든가 주변의 소음이라든가 민원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텍 관계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도 좀 여러 가지 물론 법에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허가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좀 아쉽지 않은가….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죠?

제가요, 금년도에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비만 오면 갔습니다.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수신면민들이 그거 볼 때마다 한숨 쉬고 있어요. 매일 그냥….

지금 업체가 자꾸 바뀌는 바람에 공사하는 업체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피해 가지 않게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되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제도적으로는 농지심의위원회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면의 의견을 지금 안 듣지만 앞으로는 농지심의위원회 제도가 폐지되었더라도 우리가 어찌 되었건 개발행위가 일단 들어오면….

주민의견 청취를 합니다.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하잖아요. 어찌 되었든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아까 성남면 신덕리 같은 경우 마을 한가운데에 위험물 저장소가 들어온다는 것을 접수했을 때는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라는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면도 모르고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동네 주민들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그냥 어느날 갑자기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형식적인 이런 절차가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주민공람이라든가 의견청취를 다 해서 그것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면 신덕리에 들어온 것은….

신덕리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관련 부서, 허가는 보니까 천안소방서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더라고요. 신고에 의해서.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과에서 접수가 되어서 농축산과 관련된 부서, 환경위생과, 산림과, 이런 데에 다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그 현장을 나갔을 거예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것이 과연 동네 한가운데에 위험물 저장소가 들어와야 되는 것은 판단을 담당 공무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것을 아무 동네사람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토지소유자는 자기가 땅을 팔아먹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동의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수가 된 거고, 그런데 이런 거는 앞으로는 면에 꼭 민원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장을 꼭 나간다 이거예요. 현장을 안 나가보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장은 무조건 나가보죠?

예.

그러면 나가봤을 때는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2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원문제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기서 또 거르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 다 해도….

거르는데 면에서 지금 그런 내용을 모르고 허가가 난다 이겁니다.

지금은 다 읍․면에 다 통보하고 주민의견 청취하고….

이거 지금 에이텍 할 때 수신면에 통보했어요?

이것이 6만 2,000㎡인데요, 3만㎡ 이상은 지구단위로 하면 주민공람이라든가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장님도 그렇고 마을 토지주 관련해서 몇몇 사람들은 알았는데 이장님도 그렇고 다 몰랐다는 거예요. 허가 날 때까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 거밖에 안됩니다. 형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마을 동네 이장님이 몰랐다고 하니까, 이장님도 모르게 어떻게 주민의견 청취를….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마을 이장님이 몰랐다고 해요.

이렇게 할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걱정하시는 거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앞으로 주민의견 청취나 공람할 때 읍․면장님한테 통보를 꼭 하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읍․면․동장님들이 판단해서 이장님까지 물어보든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예.

지금 개별공장하고 또 폐기물 중간처리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어찌되었든 관련 부서에 돌아가니까 국장님은, 산업환경국 관련된 부서에서 서류가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농축산과나 농지 같은 경우는 농축산과….

농축산과와 협의하는 것은 과까지만 돌아가고….

국장님한테 안 가요? 과장 전결이에요?

아니, 그 부분은 자기 업무 소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국 관련되는 거 같으면 청소과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가지만 과 협조 받는 것은 저까지는 안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에 얘기를 해서….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산림과라든지 농축산과 농지 담당하는 부서에다 그런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읍․면에 통보라든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다 생략되고 인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신고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되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사례를 지금 두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에이텍하고 그다음에 성남 신덕리에 들어선 위험물 저장소하고, 마을 이장님들이 모르고 그냥 허가가 났다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0쪽에 행정소송 관련해서 수신 일반산업단지 이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수신 일반산업단지는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티피 대표 이상주고요, 피고가 우리 천안시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수신에다가 산업단지 성광수 씨 주변에다 산업단지를 저희한테 서류를 냈는데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해서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었어요. 기각이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인 거네요?

예. 11년 12월 7일날 2차 변론할 예정입니다. 1차 변론은 했고요.

우리가 반려한 이유는 뭐죠?

오염총량제도 안 되고요, 기준에 맞지 않고, 결정적인 것은 PF 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가져와서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에 5산단도 지금 분양 중에 있고 분양률도 저조하고 그런데 거기다 과연 산업단지 시에서 승인을 해주면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저희가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했는데 다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큰 피해 이런 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부분 때문에 관련된 인근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소유주들이 조금 이거에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어찌 되었건 여기 사업주체에서 사업계획 자체를 신빙성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PF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거고….

예, 주민들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수도권 기업유치 관련해서 유영오 위원님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수도권 기업유치를 하면 어떤 인센티브 주던 그런 제도가 많이 축소되었죠?

예,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땠고 지금은 현재는 어떤지 설명 좀 해주세요.

2011년 1월 4일날 7차 개정이 되었는데요, 전년 2010년 1월 4일하고 변경된 게 입지보조금은 2010년에는 입지금액의 50% 내를 지원했는데 2011년에는 20% 내로 지원이 바뀌었고요, 투자보조금도 2010년에는 총 지원한도가 60억 내 지원인데 2011년도에는 설비투자의 7% 이내 지원되었고, 고용보조금도 2010년도에는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초과 시에 1인당 월 60만 원 이하를 지원하던 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보조도 2010년도에는 지원금액이 70% 이내 지원인데 2011년도에는 60%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것도 영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영향이 많죠?

영향이 많죠. 돈을 우선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본위원한테도 몇 군데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조업에만 이것이 해당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통업이나 이런 거는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통업도 고용창출이라든가 큰 유통업체 오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제조업만큼. 그래서 이것이 좀 유통업까지는 이것이 좀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위에 건의를 해서 유통업체들이 들어왔을 때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한테도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두 군데 정도가 저쪽에 유통업체가 왔을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뭐 있냐, 수도권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아니면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뭐 있느냐, 이런 논의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통업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좀 있으면 유통업 유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가장 분양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기업유치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기업 하나 유치하려면 한 30번 이상 찾아다니고 만나고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이렇게 강구한다고 했는데 특단의 대책이 혹시….

이자를 우리가 지금 계약할 때 10% 9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한을 연장시켜주고 무이자로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 중에 있고요, 또 기업유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내일도 간부회의에서 5산단 특별분양에 대해서 토론식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돈을 주더라도 그 사람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지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기업지원과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의 일이고 우리 의회나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얼마 전에 포스코 에이엔시 기공식을 갖고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직원들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지역 주민을 채용을 해주고 해서 한 3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역에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에 앞으로 큰 역할을 할 텐데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기업체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권고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거기 함바식당이 있어서 합니다마는 기업이 공장을 다 짓게 되면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해서 점심이나 이런 것은 해결을 하겠지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 농산물을 꼭 좀 쓸 수 있게 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4산업단지 얼추 다 되었습니까?

예.

거기 주민과 약속한 거 있죠?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공문을 내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내식당 식자재라든가 선물용품 구입 시에 지역특산물을 이용하고 직원 채용 시에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해달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직원을 몇 분을 추천해서 취업을 시켰는데 또 적응을 잘 못하고 나오는….

제가 거기 살았었는데 처음에 공단 할 때는 지역민들 지역 농산물 써주고 직장 해주고 그런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되었죠? 그게.

이것은 제가 다시 챙겨서요, 지역민들 채용하고 지역 특산품 이런 것을 애용하도록 다시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게 문제예요. 오래 됐잖아.

그런데 지역민도 채용을 하는데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맞춰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민하고 약속한 거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문등시에 팀장 하나 나가있습니까?

예, 6급 직원이 나가있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받아요?

예, 주간으로 실적을 보고하고 동향이라든가 추진실적을 매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는 엉망이던데….

저희가 작년도에 10월달에 갔었습니다. 위원님들 갔다오신 분들 얘기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2,3층은 거기가 뭐 하는 거예요?

원래는 2층은 상공인 회의 및 교육장소로 제공하고 교역사무실로 활용하고 3층은 관리실 및 중국출장 한국인 기업 숙소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올라가보니까 코를 못 들겠어요. 냄새가 나서. 그리고 변소도 말입니다. 변소 머리가 뻐개져 나가고 없어요. 무슨 관리를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 듣고요, 저희가 다 조치를 했습니다.

다 고쳐놨습니까? 지금.

조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단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현재 3공단 확장사업, 5공단 풍세산업단지 이렇게 현재 공단으로서 분양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획 중에 있는 것이고, 지금 3공단 같은 경우도 지금 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옆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공동주택 부지가 세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지금 주택조합 인가를 10월 26일날 득한 거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크게 세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E1, E2, E3인데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면 제시) 노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주택조합으로 한 데고 여기는 한화에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이거는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주거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 협상하는 업체가.

인평이라고 지금 그것을 받았습니다. 자체로 한번 추진하는….

아파트 전문업체입니까?

예.

처음 들어보는 업체인데, 지금 주택조합으로 하는 것은 그 한 필지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두 필지는 매각을 통해서….

하나는 한화에서 하는 거고….

한화에서 자기들이 직접 분양을 할 거고 한 군데는 인평….

지금 계획이고요, 저희가 삼성하고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지역이 삼성 업체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3공단을 확장하는 공사도 삼성에 퇴임하신 임직원들이 처음부터 출발했던 것이 그분들이 이것을 우리 시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쉬운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삼성의 임직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가,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그것이 필요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 삼성 직원을 위한 삼성아파트라는 브랜드 가치가 좋은 그런 것이 오므로 인해서 이것이 빨리 소진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하고 협조 관계를 잘 이루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봐서는 좀 이왕이면 삼성의 임직원이 그쪽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건설과 우리 탕정에도 삼성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쪽이 공동주택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접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3공단 확장사업은 공동주택 부지 이것이 관건이죠?

예, 관건이고요, 지금 산업용지는 두 필지에 1만 5,000평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곧 분양이 완료될 것 같고요, 지원시설 용지는 지금 삼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삼성 호텔신라하고 비즈니스 호텔 관련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과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금액에 대해서 보증 선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3년까지 다시 연장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는데 이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공단 부분은 우리 유제국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문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고요, 지금 오가피 부분 있지 않습니까? 132페이지 나오는데 참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 여기에 대한 보상이 정확한 금액이 얼마죠? 오가피에 대한 보상이 72억 맞습니까?

예.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거 했을 때도 의회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때 신재식 과장님이 이 담당을 하셨을 텐데 “2억 보상이 나가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했더니 “자신 있습니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추진현황을 죽 살펴보면 전혀 이렇게 답변하신 그러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매출실적이 714만 1,000원, 이것은 72억에 714만 원이다 하면 이것은 수치상으로 보아도 이건 도저히 엄청난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뾰족한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당초에 감정한 55억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하고 다만 우리가 7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낙찰자가 없어서 오가피세상이라는 저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오가피를 만들어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판매망을 더 넓혀서 다만 수익을 최대한 창출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참,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참 오늘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잘못을 많이 했잖은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이 우리 공장입지를 조성하면서 이것이 그 안에 심어놓은 오가피 지장물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지장물인데….

지장물 감정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초기단계에서 조금 제 판단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그때 수입을 너무 많이 계상을 한 거 같습니다. 만약에 폐기물로 처리했을 경우도 처리비용만 4억 정도가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처리비용만 4억 들어가는 건데 참….

그래서 하여튼 오가피세상하고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흥타령축제, 이런 데 코너 마련해서 팔고 지금도 다만 수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완료가 될 거 같습니까?

지금 저기는 다 되어있으니까요, 수신에 조그만 공장을 얻어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이거 계속해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때문에. 얼마 수입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야 봤자 7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 행정에 여기에 떠밀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분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 시까지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료 일자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2013년까지.

2013년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는 거로, 그렇게 하면 총 얼마가 나옵니까? 대충 판매수입이.

….

뒤에 답변해보세요. (

자리에서- 70억 정도 나옵니다.) 예? 아니, 이게 전체 70억이 다 나와? (장내소란)

아니,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요, 1,000만 원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 분은 지금 동문서답 하시는 거 같애.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1,000만 원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최대한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신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자신있다라고까지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는 그분은 떠나시고 우리 김과장님께서 오셔서 뒤처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수입을 잡기 위해서 한 거 같습니다. 사실은 폐기처분해도 되는 사항인데 그 당시 수입을 잡기 위해서….

보상을 했더라도요….

우선 아까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이자 과다지급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24일날 충남도 감사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14일입니다.

예, 24일 아니었나요? 저는 24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14억 9,000만 원 그러면 환입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4억 9,000만 원.

앞으로 2년간 이자를 납부할 때 0.1%를 감하여 들어간다는 거죠. 현금으로 환급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에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자를 갚을 때 농협하고도 그러면 다 얘기가 마무리가 된 겁니까?

농협에서 제안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 시의 최종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입장을 굳히신 건가요?

저희는 재심의에서는 51억이 정당하게 우리가 고정금리를 적용한 게 맞다고 주장을 했는데 도 감사위원회에서 재심의 결과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처분지시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다 마무리 된 것은 아닌 것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의 부당성은 제가 자료를 많이 봤어요. 요구도 많이 하고 봤는데 시장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리 자세한 얘기를 다 못한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분명히 천안시 금고가 이것이 최초에 할 때는 경쟁으로 하죠. 경쟁으로 하고 다음번 재지정 할 때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2009년도죠, 2008년도죠, 2009년 1월 1일부터니까. 이때 당시 제안을 받을 때는 경쟁이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금고의 농협이 타 금융기관과 경쟁상태에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위치에 놓여있었다는 얘기죠. 그 때 당시에. 그래서 시금고를 선정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첫째가 시민들 이용의 편리성, 둘째가 금고의 재정 어떤 상태, 건전성, 셋째가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 시가 예금을 할 때 예금 이자율, 또 이거처럼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올 때 대출에 대한 이자율, 이것이 세 번째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경쟁상태에 놓여있는 농협중앙회가 CD 플러스 0.1%로 우리 시가 자기가 금고로 지정만 되게 되면 시가 원할 때는 CD 플러스 0.1%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일단. 그쵸? 경쟁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것을 약정을 체결되고 난 이후에는 나중에 돈 좀 빌리려고 하니까 그것은 뒷주머니에다 감춰놓고 결국은 시중금리를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정금리, 변동금리 자꾸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이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가 먼저 요구를 했고요, 2008년 2월 20일날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서 그에 대한 이자 제시한 서류예요. (자료제시) 이게 공문서인데 여기에도 보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두 개를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원초적인 문제는 뭐냐,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를 가지고 논하시는데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이때 당시에 2008년 2월 20일날 농협에서 제시할 때 CD 플러스 0.1%와 금고 지정할 때 제시했던 금리 있죠. CD 플러스 0.1%와 고정금리 두 개를 비교했다고 하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죠? 고정금리와 CD 플러스 0.1%를 비교를 했다면. 그러나 2008년 2월달에 금리 제안한 거 보면 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두 개가 나와있어요. 변동금리가 2년 기준했을 때 6.14%, 고정금리 5.76%, 이거랑 두 개를 비교해서 이것은 시중금리였다는 얘기죠. 변동금리가. 이거랑 비교해서 고정금리가 유리해서 고정금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여기에 변동금리에 CD 플러스 0.1%랑 비교를 해서 고정금리가 유리해서 했다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이때 당시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금리가 계속 누구도 장담할 수 없던 시기라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었고. 그래서 고정금리를 택하신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고정금리를 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해 가시죠? 과장님.

예.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때 당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CD 플러스 0.1%는 농협에서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이자율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협 사정 아닙니까? 경쟁상태에서 타 금융기관들과 경쟁상태에서 시금고로 지정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제안한 금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구속을 받아야죠.

그런데 어쨌든 도 감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고요….

저희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시비비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이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보고요, 본인들이 CD 플러스 0.1%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로 줬어야 맞는 거죠. 그러나 이때 당시 금리가 대개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비교해서 택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론은 51억 9,000만 원을 저는 다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재심, 저희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시 재심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위원회하고 별도로 여기는 천안시의회 감사장 아닙니까? 어떤 것이 정당한가를 판단을 해봐야죠. 그렇게 해놓고 재지정할 때는 대출금리가 상당히 올라갔더라고요. 시금고에서 제시한 것이. 하여튼 14억 9,000만 원이라도 환수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정당성을 주장하셔서 51억 9,000만 원을 전액 환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제 제도가 있으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보셨나요?

첫 심의에도 우리가 그것을 주장했죠. 51억은 정당하다.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그다음에 113쪽에 산업단지 추진 중인 것과 앞으로 계획 중인 거에 대해서 한말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산업단지 계속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산업단지 계속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무리하게 진행해서 우리 천안시 재정 건전성에 위해를 가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재정 건전성이 먼저지, 어떤 지역 안배 차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경제 흐름에, 지금 세계적인 또 우리 국내적으로 경기가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판단하실 것으로 보고 지금 북부 BIT 산업단지, 동부 바이오 산업단지 두 개만 해도 거의 성남면 5산업단지랑 거의 맘먹어요. 지금 면적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현재 5산업단지가 16%밖에 분양이 안 되었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또 5산업단지 만한 게 또 추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경기 흐름에 따라서 신중하게 시기를 조절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기를 조절해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시기를 잘 적절히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119쪽에 보게 되면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끝난 사업도 있고 앞으로 남은 사업도 몇 개 있네요. 이것이 제가 계산기를 안 두드려 봤습니다만 대략 열 몇 건 정도가 앞으로 내년까지, 길게는 2017년, 19년까지 있는데 이것이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계속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100% 반영이 되었나를 여쭙는 겁니다.

예, 121쪽에 보시면 거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지금 100%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신규사업 중에 아까 말씀대로 순천향대 한 건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계속 사업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았다는 데 얘기를 들어서 따로 질문을 드린 건데요, 내년도 확실하게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도 안 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는, 물론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공주대학교 건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식경제부에서 3개 지역에 국비하고 전부 해서 평균 450억씩 세 군데 산학융합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번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결국은 연간 3억씩 5년간 15억을 대응투자 확약을 안 해주는 바람에 이게 유치에 실패했어요. 충북 같은 경우는 도지사까지 나서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충북도지사까지 유치전을 직접 펼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가 이런 큰 국책사업을, 진짜 우리 시에 이것이 유치되었다면 천안시가 앞으로 먹거리가 해결될 수 있는 큰 사업이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3억씩 5년간 15억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거절해서. 지금 과학밸트 기능지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년간. 과학밸트 기능지구에 반영시키기로 되어 있는 예산이.

1,000억.

그것도 10년 3개 지역이 1,000억입니다. 천안, 오창….

1,000억씩 3개 지구….

아, 그렇죠. 각 지역에 1,000억 씩 10년간, 그렇죠. 거의 맘먹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공주대학교에서 자기네 땅 투자하는 거까지 전체를 다 하면 약 9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과학밸트 기능지구 유치했다고 얼마나 떠들썩하게 요란을 떨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은 스스로가 거절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거 뭐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유치된 지역들은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이 3개 지역 유치된 데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그냥 발로 내차버린 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학이 13개 대학이나 있고 대형프로젝트를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시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지원하는 규모도 1년에 소규모 지원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우리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5년간 15억이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겠다는….

아니, 특정 대학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하지만 공주대학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치전을 치열하게 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니까요, 앞으로 또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건도 물론 주무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소모적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30쪽에 보면요, 지금 5산업단지 수지분석에 보면 지금 차액이 150억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그러면 이것이 150억 수익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 이 비용 중에 금융 비용도 상당히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금융비용이라는 것은 이자를 뜻하는 거 같은데 연간 지금 총 채무액에 대해서는 70억 가량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자는 지금까지….

연간 한 70억 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냐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50억이면 약 2년간의 이자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150억을 지금 계상하신 겁니까? 이것이 지연되면 될 수록 이자 금융비용에 따라서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채무상환은 2013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말까지 100% 분양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150억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까? 2013년말.

이것이 정산을 산업단지 완공된 시점 1년 후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1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분양이 100% 완료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150억의 수익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양이 조속히 좀 될 수 있도록, 지금 16%밖에 안 되어서 여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신다니까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셔서 조속히 그 안에 분양이 되어서 수익은 관두더라도 최소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지연에 따른 예산 손실액에 보면 맨 하단부에 보면 공사비 증액이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공사비 증액은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쨌건 기존에 계획했을 당시보다 6개월이 지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준공이.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지연되면 간단한 계산을 따져봐도 연간 약 70억 정도의 이자가 소요되는데 6개월이 지연된다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공사비나 이런 것은 증액이 없겠지요.

공사 완공하고 분양하고는, 분양 중에도 공사가, 분양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입주하면서 계약금 납부나 이런 것을 다 봤을 때는 6개월이 어쨌든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할 수 있으니까요. 분양은 공사 준공과 관련 없이 지금도 가동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가동하는 업체도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고, 만약에 계약금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이것이 지연이 되었더라도. 그러나….

준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잔금은 언제 내요? 그러면.

잔금은 9개월까지입니다.

어쨌든 6개월이 공사가 지연되어서 업체가 입주가 6개월 늦어지면 그에 따른 금융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금융비용은 상관없죠. 어차피 기간이 있으니까 저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2년까지 공기니까요, 그 안에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연장이 된 부분들인데요, 지금은 어느 공장이 입주한다고 하면 그쪽이 먼저 대지조성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분양이 늦어진 덕에 이것이 공기가 지연돼도 부수적으로 사실 어떤 금융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양이 늦어진 덕에 그렇게 된 거지, 만약에 분양이 당초 계획대로 공기에 맞춰서 100% 진짜 분양이 되었다고 하면 어쨌든 6개월 지연됨에 따른 손실이 발생되지 왜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주장하시면 안 되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분양이 저조하다보니까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로 인해서 서로 상계될 수 있겠지만…. 분양은 단지조성 공사는 다 된 거 아닙니까?

그 단지하고는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진입로가 포함되고요, 상하수도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공기가 길어진 부분이니까 기초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초공사로 전기시설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전체 단지가 준공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것이 보통 조그만 계약을 해도 계약 기간을 분명히 명시해놓잖아요. 그쵸? 도급공사 하면.

예, 계약기간이 있죠.

그렇죠. 언제까지 준공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연되면 조그만 계약도 지체상금 내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은 당초 계약할 때 조건을 제대로 이행을 안해서 시공사가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변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라면 그것을 계약 조건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가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소송을 통해서 다시 받아낼 수는 없나요?

소송은 감정을 해서 준 토지보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장물 보상인데….

아니, 70억을 주고 산 건데 지금 매출 실적이 700만 원이네요.

아니, 그것은 토지 보상해준 오가피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재산으로 봐서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 보상할 때 어디에 감정을 의뢰해서 이 오가피에 대한 가치를 환산을 한 게 70억이 나와서 보상을 해준 게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매각을 않고 폐기처분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판단이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지만 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 매각을 한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0억의 보상을 해줬을 때는 70억을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해준 거 아닌가요?

지장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토지 지장물 보상 70억 하고 그것은 별개죠. 그것은 오가피에 대한 보상이고요, 그 물건을 우리가 일단은 매입비를 주고 보상을 했기 때문에 재산으로 봐서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지장물이라고 하시면 건물이나 이런 것은 납득이 가죠. 건물 같은 것은 어디로 옮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해 주고 부수든지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건물하고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가피 이것을 일반적인 건물 같은 지장물이라고 비교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좋은 의도로 수입을 잡기 위해서 한 거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라도 해서 700만 원, 여러 가지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원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한 업무가 아닌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반적인 건축물과 같은 지장물로 말씀하셔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틀리죠.

그러니까 이것의 어떤 법리적인 자문은 구해보셨나요? 이것이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70억 주고 사서 거의 폐기처분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재산 매각절차를 밟은 거예요. 7차에 걸쳐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애초에 오가피라는 거에 대해서 그 가치를 70억이라고 감정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쵸? 감정을 해서 그것이 7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감정을 해줬기 때문에 70억을 우리는 지급하고 샀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거의 뭐….

아니, 그런데 만약에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나무를 보상을 해주면 그때도 매각을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장물 같은 것을 보상했을 경우….

그렇죠. 지장물 중에는 건물도 있고 나무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것은 오가피는 이것을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일반적인 수목이나 나무와 같이 해석을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때 당시 어쨌든 감정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정. 이것을 도대체 뭐를 근거로 해서 70억의 가치가 있다고 감정을 했는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사기극 같애, 제가 볼 때는.

아니, 지장물은 2개 감정기관에 의해서 산술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시자고요. 저는 가장 이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크게 책임을 져야 될 자는 감정을 그렇게 해준 감정한 업체가 되었든 감정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지장물 보상 감정이 아니라 매각하기 위한 감정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매입 당시에.

그거는 아니죠. 매각하기 위한 감정을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할 당시에 토지도 그렇고….

그거는 저기죠. 2개 감정기관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감정기관을 상대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보셔라 이거죠. 이것이 도대체 70억을 주고 사서….

그것도 작다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장물에 해당이 되나요?

지장물이죠.

그런데 지장물 중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일반적인 수목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

자리에서 - 지장물은 뭐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취득을 보상으로 했냐, 아니면 이전 보상을 했느냐, 그 관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취득 보상하는 비용이나 이전하는 비용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전 보상을 줬을 경우에는 이전할 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취득보상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좀 다만 얼마라도, 하여튼 이 혈세가 얼마라도 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하여튼 이 혈세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70억씩 주고 산 것이….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132쪽에 보면요, 주식회사 청화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 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사실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하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일단 이미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차폐 시설 같은 것을 수림대도 형성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주변에 가급적이면 내부에서도 야적 같은 거 사실 눈에 보이고 하면 더 지저분해보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야적 같은 것도 지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혐오스럽지 않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등시 상품전시관에 다녀왔었는데요, 보니까 1층에 전시관, 상담실, 2층에 사무실 있는데 3층에 관리실, 숙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숙소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거죠?

예.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기에 문등에 우리 한국의 기업하시는 분이나 기업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보실 수도 있고 한데 전시관이나 사무실 부분도 그렇게 잘 되어 있다. 훌륭하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런데다가 사실 숙소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은데 숙소라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시관의 목적에 맞게 변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2층하고 3층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진행 중인 산업단지하고 또 계획 중인 산업단지 113쪽에 죽 명기되어 있는데 보면 북부 BIT라든가 동부 바이오, 도 인터테크노밸리 이런 조성사업을 보면 국비하고 기타, 이렇게 사업비로 해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추진 중인 산업단지 BIT나 동부바이오.

국비는 확보된 게 아니라 만약에 사업을 했을 경우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추계를 해서 하는 산출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국비나 시비보다 사실 많이 들어간, 특히 인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기타 사업비 추진 방향이 있는데 기타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는 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기타가 아니고 민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타로 명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국비, 시비, 기타.

그것은 민자로 표현된….

국어 표현상 기타라고 하면 여러 개의 불특정한 이런 것을 기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민자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좀, 계획서에 기타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사업자가 실제로 이런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투자하거나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 하에 지금 사업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예,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동부바이오도 그렇고 천안 인터테크노밸리도 그렇고 민간사업자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동부바이오는 민자사업자가 결정이 되었고요, 인터테크노밸리는 면적이 크고 광범위하고 또 국제비즈니스 관련 시기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동부바이오는 현실화 될 것으로 지금 보는 거고, 인터테크노밸리는 추진 시기가 좀 조정될 걸로 보고 이렇게 보면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북부 BIT도 거의 민자로 하는 거죠?

예.

북부 BIT는 사업자가 결정이 되었나요?

예, 코오롱이 되었는데요, 출자심의하고 의무부담 동의를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 중인 사업단 기준은 거의 되는 부분으로 보고 그렇지 않고 천안 인터테크노밸리나 이런 것은 더 시기를 두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면 되었습니까?

예.

아까 위원장님 오가피 얘기하면서 죽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법적인 테두리에서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의 약점이 뭐고, 법적인 틀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진단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서로 솔직하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가피 문제를 통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오가피를 어떻게 해서든지 팔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궁여지책이긴 한데 그렇게 멋있는, 깨끗한 방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 행정적인 한계가 감평이나 매각, 감정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취득 보상 이런 것이 법률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시각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봤으면 오히려 이 문제를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약점이잖아요. 실제 민간이 봤을 때는 강점이 되어서 이렇게 처리가 된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사실 저는 솔직히 인정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이 어떤 개인한테 기만을 당하는 이런 형국인데 이것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숨겨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기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정적인 맹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문등시 상품전시관은 공통적으로 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 지금 파견공무원은 언제 다시 우리 본청으로 들어옵니까?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유가 뭐죠? 왜 연장시켰죠?

원래는 1년인데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장님, 과장님이 불러서 정신교육 다시 시켜서 보내요. 그 사람 관리 의지가 없어요. 2층, 3층 가보니까 쓰레기장 비슷해요. 점잖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가 있는 공무원 욕 먹이기 딱 맞아요. 우리 시의 얼굴 먹칠하게 생겼어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121쪽에 보면 충남 전통 및 현대생활 자기 융복합산업 육성사업 이것이 순천향대학에서도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는데요, 이것이 순천향대학은 실제 우리 시 소재는 아닌데….

아산하고 저희 천안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 몇 개 기업이 있죠?

총 17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해당되는 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공장 인허가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은 국장님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천안시처럼 인허가 받기 어려운 데가 없다. 이렇게 오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최근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기업지원과의 노력에 비해서 타 과들이 같이 협조체계가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을 말씀드리면 연석회의를 해서 급한 조기에 공장을 설립해야 될 때는 그 사업주에 맞춰서 연석회의 해서 각 실과, 과장님들 책임 하에 국장님이 주관해서 조속히 해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조례는 우리 기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해당 과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업무가 아닌 것으로 해서 사실은 방관해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서 이 기업유치하는 데는 고생하고 있는데 타 실과에서는 그것을 같이 인지하지 못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 안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과제를 줬어요. 5개월 전에. 그래서 제가 다시 기간을 줬거든요. 내년 1월까지 해서 기업들이 천안에 오도록. 그것이 이제 한 업체, 두 업체 이렇게 하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연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소문나면 뭐라고 하느냐, 천안시는 이런 거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잘못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간부회의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타 실과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조례라도 개정해서 세를 감면한다든지 어떤 혜택을 부과한다든지, 이미 다 되어있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유치가 기업지원과가 고생하는 만큼 또 우리 천안시에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좀, 문등시 상품전시관 관련해서 어떤 상품전시관으로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전환할 생각 그런 것을 한번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지금 고려는 안 해봤고요, 여러 가지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가 있었던 임병학 씨, 거기가 오래 있으면서 느낀 점을 얘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었었어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런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한번 고민을 이제 해볼 시기가 왔다. 상품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은 형식적인 저기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거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좀 개선해야 될 시점도 한번 고민해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7페이지에요, 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민간사업자가 2010년 4월에 가칭 천안 비플러스가 선정이 되었다는 거죠?

예, 주식회사 코오롱건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 12월에 출자심의가 있는데 이것을 개괄적으로 설명좀 해줘보세요. 이것이 지금 1,754억이 소요되는 사업이죠? 이 재원조달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줘보시고요. 2011년 12월에 의회에 출자심의 한다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이 1,2차에 걸쳐서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사업자가 없어서 시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시에서 산업단지 준공 이후에 1년 지난 후까지 산업용지가 미분양이 있을 시 시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코오롱이 들어온 겁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 의무부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0%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약 1,700억 정도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부의할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가 어떤 채무부담 식으로 의무부담을 약속을 해줘야 되는 거구만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금은 여기 민간 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다 하는 거예요? 전액. 그러니까 국비 빼고 나머지.

우리가 현물출자 20% 10억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물은 땅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저희가 땅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12월 중에 의무부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시의회하고 다시 상의해서 1월 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1번 행정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 정부 합동감사 결과 폐수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 부적정 등 3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충청남도 감사 결과는 행정종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외 3건으로 당시 미구축된 부분에 대하여 납품조치 완료하였고 대주민 환경정보 웹서비스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WAS란 상용 소프트웨어를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1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는 전 행정구역 대상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및 처리결과로 첫 번째 하천수질 검사 관련 동 지역 내 삼용천이 오염도가 심하여 오염원 단속을 강화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은 동남구 산업환경과 합동으로 오염을 점검하였고 삼용천 수질검사를 분기 1회씩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내공기질 관련 다중 이용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은 85개소를 점검하여 유지기준 초과시설 5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천호지 수생식물 관련 매년 관리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개선하라는 사항은 연꽃재배장치 5개 섬 441개 분갈이 공사 및 영양제 투입 2년 1회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축제행사 시 음식업 선정 관련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가 없도록 대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음식업지부에 위탁 관리하던 것을 천안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산정방법, 심사기준 등을 공개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45쪽 다섯 번째 정기위생 교육 관련 매년 강사가 동일인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일선 공무원에서 대학 교수 등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저수지 수질오염 관련 낚시터 임대사업을 지양하고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은 저수지 낚시터 임대사업은 농어촌공사 천안지사 소관으로 낚시터 임대사업을 지양하고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련 불량식품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 관리인 10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고 학교주변 식품판매 업소 점검과 식품 수거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6쪽 여덟 번째 환경업무 협의 관련 각종 개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산업단지는 15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5,000㎡ 이상 일반사업은 사전 환경성 영향 검토 협의 후, 그 외 개발사업은 인허가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성거지역 석면피해 업체와 관련 악취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도 점검을 강화하라는 사항은 주식회사 투모로에너지와 주식회사 청석티알씨는 대기1종 충남도 관장업소로 대기오염물질은 연돌에 TMS를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고 측정결과 도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으며 악취는 수시 순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석면 사용실태와 위해 여부를 파악하고 수거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서 판명한 걸 석면폐증 3급 이상 대상자 5명에게 석면피해 구제법에 의거 1,554만9,000원의 피해 구제급여를 시행하였습니다. 147쪽 열한 번째 청정지역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제 검토하라는 사항은 청정지역은 상수원수 1급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행위와 재산권 행사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배출되는 폐수와 오수배출 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기준이며 2008년 8월 환경부에 청정지역 완화를 건의한 바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148쪽 2010년 제142회 임시회 현장방문 조치요구 및 처리사항입니다. 투모로에너지 폐기물 악취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은 투모로에너지는 충청남도에 점검 강화를 요청하였고, 도 청소과, 환경위생과에서 합동으로 수시 점검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을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표에게 시설 견학 등으로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하라는 사항은 투모로 사업장은 주민들에게 상시 개방하고 주민들이 방문하여 대기오염 측정 자료 요구 시 즉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모로에너지 다이옥신 측정치는 백석동 시설에 비해 높은 수치이므로 기준에 연연하지 말고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측정치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2011년 다이옥신 측정 결과 전반기는 0.317ng이었으나 후반기는 0.06ng으로 양호한 상태로 측정결과를 주민 감시원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149쪽 제151회 임시회 현장방문 조치 요구 및 처리결과입니다. 백석동 번영로 가로수 및 인근지역 아파트의 조경수 고사의 원인파악 및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라는 사항은 백석농공단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에서 SO2 등 5개 항을 상시 측정하고 있으며 토양오염도 검사, 토양 화학성분 검사, 지하수 수지검사, 나뭇잎 검사 등을 하였고 제3산업단지, 외국인 단지, 백석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충남도와 합동으로 배출시설 합동 점검 중에 있으며 또한 충남환경기술센터에서 대기오염 실태 조사 중으로 11월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특별 점검 원인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3번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4,100만 원을, 2011년에는 천호지 고사 분수 인버터교체 및 필터 설치 공사 등 3개 사업에 2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51쪽 4번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은 2009년 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이행 평가용역 등 2개 사업을, 2010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등 4개 사업을, 2011년에는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3쪽 7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9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10개 사업에 7억 8,700만 원, 2010년도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 등 10개 2억 1,800만 원을, 2011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9개 사업에 5억 1,8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54쪽 8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 5개 사업을, 2011년에는 먹거리 전기설비 공사 등 5개 사업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155쪽 1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실적은 2009년 자연보호 천안시협의회 등 3개 단체에 500만 원을, 2010년 음식업 천안지부 등 5개 단체에 1,300만 원, 2011년 대한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 등 4개 단체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6쪽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9쪽 13번 인허가 불허가 시 처리된 민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 설계 현황은 2011년 녹색식물 커튼 도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0쪽 15번 각종 기금의 조성현황 및 적립현황은 천안시 식품진흥기금에 3억 800만 원이 농협중앙회에 적립되었고, 천안시통합관리기금에 6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16번 쟁송관련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원료수급 후 관리소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한 건에 대하여 과징금 취소 청구로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62쪽 민간 포상 관련은 국토해양부장관 생생도시 물순환 부문 단체 포상을 받았습니다. 홍보는 2010년과 2011년 탄소배출량 계산기 등 2건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163쪽 22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2010년에는 천호지 수생식물 식재공사, 2011년에는 녹색식물 조성공사를 지역업체에서 시행하였습니다. 165쪽 29번 신문 구독현황은 2010년 5개 신문, 2011년 7개 지방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소관 사항입니다. 169쪽 1번 201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1년 시설물 및 자동차분 71억 6,900만 원을 부과하여 86%인 61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0억 2,0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73억 9,700만 원을 부과하여 78%인 57억 9,300만 원을 징수하여 16억 4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징수대책은 납부 안내 홍보와 독촉고지서 발부, 고액 상습체납자 집중 납부독려 및 납부 편의시책으로 가상계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0쪽 두 번째 청정지역 관련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청정지역 지정현황은 삼태, 용정, 남관리를 제외한 풍세면 전역과 북면으로 환경부 고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별도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172쪽 3번 배출업소 지도 단속 현황과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 1,987개 사업자 중 92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조치내역은 경고가 8건, 개선명령 3건, 사용조업정지가 9건, 폐쇄 5건, 순수고발 1건 고발 병과 16건입니다. 과태료는 7건에 980만 원, 배출부과금 2건에 295만 4,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2,126개 사업장 중 961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조치내역은 경고가 18건, 개선명령 5건, 사용조업정지가 12건, 폐쇄 1건, 순수고발 2건 고발 병과 13건입니다. 과태료는 18건에 1,748만 원을 부과하여 15건에 1,408만 원을 징수하였고 배출부과금 6건에 1,299만 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174쪽 4번 탄소포인트제 추진 계획 및 현황입니다. 심의위원회 CO2 감축 참여를 유도하여 가정 등에서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사용률 절감에 따른 CO2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실전 프로그램입니다. 2011년도 가입률 3.3%에서 2012년 13.3%인 3만 세대 가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1,383세대가 가입하여 CO2 40톤 절감효과와 2,018만 7,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5,411세대가 가입하여 CO2 206톤의 절감효과를 보았고 12월 인센티브 지급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5쪽 5번 금강수계 오염총량 오염조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1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은 2010년 12월 31일로 완료되었고 2단계 시행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유역목표 수질은 병천A가 BOD 2.3mg/ℓ, 그리고 미호B는 4.3mg/ℓ입니다. 오염조사는 수질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30일 기준으로 인구 등 기초현황, 폐수배출 업소 등 산업현황, 축산현황을 조사하여 용역사에서 오염 부과량을 설명하여 이행평가서를 작성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관리는 시행 계획에서 할당받은 개발 부하량을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할당하고 있으며 2단계 우리 시 개발계획 부하량은 205.1㎏입니다. 177쪽 6번 실버환경감시단 운영현황입니다. 읍․면․동별로 각 1명씩 총 28명이 3월부터 10월까지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2010년 976건, 2011년 985건이며 쓰레기 관련 모두 현지 계도한 사항입니다. 178쪽 7번 생태지도 이용현황입니다. 2008년 1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천안 전 지역 중 목천읍과 동지역 146㎢는 1/5,000로 그린지역 490.24㎢ 는 1/25,000 측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용현황은 도시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환경보존 종합계획,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 시 환경 관련 업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79쪽 8번 흥타령 음식점 선정기준 및 참여 업체 수 관련입니다. 업체선정은 선정위원 5인을 위촉하여 현지 점검 및 시식평가를 거쳐 선정기준표에 의거 선정 평가하였으며 66개 업소가 신청하여 22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44개 업소가 탈락되었습니다. 183쪽 9번 음식업조합 보존지원 업무위탁 임원 명단 내역입니다 음식업조합 보존지원 내역은 2010년 흥타령축제 먹거리장터 운영으로 4,000만 원과 음식인의 날 한마음 축제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업무위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임원 명단은 184쪽, 185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쪽 10번 실내공기질 점검 현황 및 대책입니다. 2010년도 관리대상 95개 시설 중 85개소를 점검하여 기준 초과한 5개 업소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38개 시설 중 84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대책은 실내공기질에 대한 지도 검점을 강화하고 취약사업장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으며 자가 측정 결과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준수여부 확인과 2012년도 공공기관 등 31개 공기질 측정을 위해 96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87쪽 11번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은 119개소로 2012년에 5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및 정비실적은 학교별 주 통학로 주변에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전담관리원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시범학교 2개소를 지정하여 건강지침이 알림장을 제작 배포하였고 아울러 식품 500건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188쪽 12번 환경오염측정 결과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수질은 하천, 호소 4개소씩 분기 1회 측정하고, 190쪽 대기측정은 자동측정망 2개소에서 SO2 등 5개 항목을 실시간 측정하고 있으며 소음은 4개 지역으로 나눠 매월 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질 대기 소음에 대한 민원은 2010년 66건이 접수되어 6건을 조치하였고 2011년에는 67건이 접수되어 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92쪽 13번 식품제조업소 현황, 행정처분, 회수실적입니다. 2010년 식품제조업소는 238개소, 2011년에는 239개소로 1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 21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4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처분하였고 회수실적은 해태제과식품에서 세균수가 초과된 ‘초간편에너지 충전’ 7,432㎏, ‘스위트북스토리’ 7,799㎏를 회수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20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5개소에 영업정지 처분하였고, (주)태봉 이물질 검출된 열무김치 175㎏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193쪽 14번 소음진동 배출 관련 업소 현황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2010년 726개소, 2011년 783개소로 57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 262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를 폐쇄조치하였고 2012년 278개소를 점검하여 경고 등 3개 사업장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94쪽 15번 기후변화 대응 종합시스템 구축입니다. 2009년 4월 환경부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2010년 12월 2008년 기준연도 발생량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26% 감축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개 부서별 51개 세부사업 로드맵을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녹색성장위원회도 구성완료하였습니다. 부분별 추진현황은 기후변화 환경, 생태계 해설가 양성, 녹색 실천 확산, CNG 시내버스 차량교체 등 저탄소 인프라 구축,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저탄소 에너지 지원 확충, 녹색식물 커튼도시 육성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5쪽 16번 유해조수 포획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한국 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 천안시지회 농작물피해 방지단에 2010년 1,000만 원, 2011년에는 1,300만 원을 실탄비 보험료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 방지단은 2011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개월 간 4개반 20명으로 구성, 농작물 피해 신고 시 출동하여 포획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포획실적은 2010년 멧돼지 등 173마리, 2011년에는 469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49쪽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에서 백석동 번영로 가로수 조경수 고사 그 원인파악에 대한 처리 결과 보았는데요, 3산업단지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백석농공단지 입주업체 92개소가 합동으로 점검을 했다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와 합동으로.

그 업체에서도 같이 나와서 합니까?

아니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92개소를 충청남도하고 합동으로 천안시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조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지난번 국장님 말씀에도 아파트가 없을 때하고 아파트가 있으면 가로막이 형성되면서 기류가 좀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원인이 한 개 공장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공장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원인 규명이 지금 이렇게 12월말까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조사 후에도 원인 규명이 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호서대 환경센터에서 지금 지역별로 오염도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12월 정도에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결과물을 예측해보면 대기 쪽에서 불소나 염소 쪽으로 해서 나오는 지역이 아마 실태조사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가까운 배출업소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원인을 파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업체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초과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개 업체가 또 배출할 때는 또 실제 조경수가 한 업체에서 순차적으로 배출을 할 게 아니니까, 그 업체에서 배출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일정하고 또 그 공장에서 같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에서 동시에 똑같이 오염물질을 같이 배출하지 않는 한 그 원인 규명을 하기가 더 사실 어려울 것 같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 상당 기간 동안 조사도 하고 파악해보려고 애를 쓰신 적은 있었던 거죠?

예, 나뭇잎 검사라든가 지하수, 토양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다른 부분을 검사해봤는데 안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대기오염일 것이다라고 거의 대기 쪽으로 거의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문제의 원인은 대기라는 것으로 확정이 거의 져지면서 그쪽을 조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단에 있는 다수 업체가 동시에 배출물을 동시에 뿜어내지 않는 한 어떤 업체가 순차적으로 뿜어내서 그것을 오차범위 내에서 오염도 측정 초과치 이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한 사실 이것이 쉽게 단속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찾아내기가 지금 조사하는 방식을 보니까 그 조사하는 시설물 설치한 곳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측정하는 방식이 이런 형태로 해서는 이것이 규명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배출기준이 있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서 기준 이상이 나온다면이야 확실히 파악이 가능하지만 기준 이내로 나왔을 때는 이 업체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이 업체가 배출시켰다고 우리가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 지역에 공단이 있어서 가로수가 죽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랬다는 민원도 있고 한데 이런 얘기가 소문이 나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쉬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아이들이 세제 때문에 많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습기의 세정제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원인은 규명이 안 되었지만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천안시나 우리 의회나 지역 주민들이나 혹시 그 공단에 있는 기업이나 그 공단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인은 모르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나무가 죽고 있는데 그것이 대기의 문제로 그렇다라고 우리가 강하게 주장할 정도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인 발생되는 공장을 추적하려고 찾는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그 공장에서는 실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공장의 직원들도 알아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나무만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나무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사실 2011년 12월, 이 문제가 발생된지가 언제죠?

지금부터 한 2,3년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때도 규명이 안 되었고 이번에 조사해도 규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타이밍이라든가 어떤 시기, 그리고 조사방식 이런 거 때문에 그리고 한 공장에서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만 추측할 뿐이죠. 잠정적으로 그 공장에서 배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할 수는 있는데 딱 짚어서 ‘당신네 공장이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조사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측이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가져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조사에도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면 지역주민들이나 직원들이나 기업인들도 보시면 책임은 다 남에게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는 다 같은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쉬쉬하고 ‘원인 규명할 테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이 되더라도 그 업체들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결과가 있으니까.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 12월 말 조사결과에서 우리가 원하는 분명한 원인 그런 것이 규명이 된다고 하면 참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될 것들도 가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이 어느 정도 밝혀질 겁니다. 실태조사가 나오면. 예를 들어 불소라든가 염소라든가 황산이라든가, 그러면 나오는 오염물질 공장은 파악이 가능해요. 그것이. 그래서 그 공장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든지 관리를 해나가면 어느 때 된다면 오염물질 초과될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사를 1년에 몇 번씩 보건환경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초과 안 된다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한 번 하다가 초과 된다면 거기를 일단 그 업소로 해서 물증을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밤이고 아무 때고 지켜서 적발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요?

지금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서 저녁에도 차로 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로 순찰해서 우리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런데 순찰한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악취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냄새 때문에 나무가 죽고 있는 거 같지는 않고, 다른 거 때문에 죽는 거 같은데 냄새하고 같이 동반되는 거니까 냄새를 추적해서 찾아보시는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순찰하시는 겁니까?

예.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를 두고 원인을 규명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 결과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원인자가 누구냐 그것이 중요한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원인자를 규명하기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장 전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한 두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공단의 한 두 개 공장을 지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다. 천안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공장인지는. 대충.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시는….

지금 우리가 파악한 거는요, 저희 불소하고 염소계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망을 좀 좁혀서 잘 관찰하셔서 그 정확하게 원인규명의 결과가 안 나오고 기준치 초과하는 업체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가지 원인규명 잘 해서 또 시급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측정망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비용이 상당히….

비용이 한 3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리가 하나 백석농공단지에 옥상에 지금 측정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거기는 측정항목이 불소나 염소계통은 측정이 안 되고 질소산화물하고 황산화물….

그런데 그것이 불소나 염소 계통을 잡을 수 있는 측정망은 안 되어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좀 드릴게요. 지금 195쪽에 보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단 해서 작년하고 올해 포획한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거기 피해방지단에서 얘기한 숫자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확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피해방지단에서 출동을 하면 그날그날 저희들한테 제출한 거예요. 오늘은 멧돼지를 한 마리 잡고 고라니 몇 마리 잡았다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로만 받은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근거가 있느냐는 거지, 사진이나 이런 거는 안 해보고….

예, 그 사람들이 출동 갔다 전화가 오면 그것을 우리가 매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만 들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이나 이런 거는 안 해본 거죠?

예.

물론 안 잡았다는 것을 잡았다고 할 리는 별로 없겠지만 그런데 보니까 숫자가 고라니 같은 경우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쵸?

예.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저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보면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포획, 아니면, 그런데 그나마 우리 피해방지단이 예산을 편성해서 실탄값이라도 지원해주고 2010년에 1,000만 원, 올해 1,300만 원, 내년에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16개 시․군에서 왜 도에서 수렵지구로 지정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 천안시가 언제 했었죠?

천안시가 200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아산에서 했고 이것이 권역이 우리 천안하고 아산하고 연기가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역인데 이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년에 한번씩인가 이것이 주기가….

4년….

4년이에요? 4년에 한 번인데 2008년도에는 안 했죠?

2008년도에는 아산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천안은 안 한 거잖아요?

예, 안 했습니다.

왜 안 한 거죠?

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3개 시․군이 우리 권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아산에서 하고 올해 하면 연기한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언제 하냐 이거죠. 언제 돌아오냐 이거지. 수렵지구 지정이.

원래 돌아오는 것은 4년에 한번씩 하는데 4년에 한 번이 3개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우리가 하든 안 하면 아산에서 하든 연기에서 하든 하긴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2004년에 했잖아요. 2004년에 수렵지구로 우리 천안시가 지정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4년으로 따져도 그러면 2008년이고 또 2012년이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2004년 이후에는 한번도 지정을 안 받았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런데 2008년도에는 아산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아산에서 했고요….

아이, 아산에서 한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4년에 한번으로….

12년에 신청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에 할 거를 안 한 거 아니야….

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시 4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3개 권역에서 한 군데에서 하면 되게 되어있어요.

한 군데에서, 천안, 아산, 연기 중에서?

예, 거기서 한 시․군에서….

그러면 아산은 2008년에 했어요?

예, 했어요.

아산은 그 전에 언제 했어요?

그 전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년인가, 5년을 주기로 한번씩 다 해요. 그런데 우리 천안은 한 번은 걸렀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본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를 했더니 2004년인가 언제 했을 때 인명피해가 있어서, 인사사고가 있어서 한 번 안 했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제 얘기가. 인사사고가 있어서.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피해방지단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어서 안 돼요. 수렵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한 번, 예를 들어 지금 풍서천이니 아니면 가을에 하천 한 번 가보세요. 오리, 요즘은 청둥오리는 몇 마리 없어. 그냥 완전 청둥오리는 철새잖아요. 갔다가 오는 건데 지금은 텃새, 여기서 그냥 1년 내내 있어요. 청둥오리가 아니야. 말하자면 잡오리지. 그거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그것도 벼 같은 경우 한번 훑어버리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체수를 어느 정도 줄이고 하려면 수렵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한 번쯤은 수렵지구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신청하실 계획이 없어요?

우리 보면 지금 수렵지구로 지정을 하면 일정한 산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 광덕산이라든가 태조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체를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수렵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합한 산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 번, 팀장님, 수렵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거만 지정해서 거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구역 예를 들어서 천안 동부 6개 면 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얘기 해봐요.

지금 지역이 흑성산 지역, 광덕산 지역, 성거산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를 하는데 거기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데는 가능하면 수렵허가를 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서 천안지역은 할 지역이 참 어렵습니다.

그 전에 2004년에 했을 때는 어디 했어요?

2008년도에는 인명사고 때문에 안 하고 2004년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수렵지역으로 받으면 총기 소지한 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농작물 피해본 데는 자기네들이 포획을 한다 이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어느 지정된 데에 가서 야생동물을 잡는 의미도 있지만….

그 외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외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한다 이거지. 지정을 받으면 총기 갖고 있는 분들이 경찰서에 안 쓴 때는 갖다 반납해놓잖아. 그러면 수렵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그분들이 총기를 다 받잖아요. 받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그런 활동을 한다 이거지. 그런 효과가 있다 이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세요?

예, 총기를 반납 안하고 자기가 소지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 가면 왜 수렵지역으로 천안시는 안 하느냐, 그분들이 먼저 알고 있더라고. 4년, 5년에 한 번씩 16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지정을 받는데 왜 천안시는 안 하느냐, 그래서 지금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이것도 지금 2010년 얘기해서 예산편성 그때부터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도 작년에 1,000만 원 섰어요. 올해 2,000만 원 반영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를 본 거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수렵지구로 한 번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포획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고라니가 125마리에서 378마리라고 했는데 피해방지단에서 멧돼지는 어디서 출몰했다고 하면 바로 와서 조치가 된대. 그런데 고라니는 사실 멧돼지보다 고라니 피해가 엄청나게, 고라니가 너무 많아서 예? 고라니가 진짜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정집에 고양이 집에서 개 기르듯이 지금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고라니 피해가 콩 같은 거 순나면 그거 그냥 잘라먹어버려. 그러니까 콩 같은 거는 남아나질 안아. 그런데 고라니를 피해봐서 고라니를 잡아달라고 하면 고라니는 안 잡는다는 거야. 이 멧돼지는 잡아서 뭐가 좀 되는지, 이것은 잡는데 고라니는 잡으라고 하면 피해방지단에서 안 잡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피해방지단에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125마리 고라니 잡았다고 했고 올해는 378마리 잡았다고 했거든요. 이거 확인좀 해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거 갖고 속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이것이 그것을 잡아서 그것을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농작물 피해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지원도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유선 상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그날 사진이라도 찍어서 뭐 자료라도 있어야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