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손종록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해외연찬회를 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를 다녀왔는데요, 체코 농림성을 방문해서 그쪽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전 국토의 토양에, 뭐라고 할까요? 토질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다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농작물이 적합한 지를 다 데이터베이스화 했답니다. 그를 토대로 해서 예를 들면 옥수수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지역에 옥수수를 재배할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자기 고집대로 엉뚱한 것을 재배했을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고, 그래서 전국의 농산물 생산량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될 법해서 지금 보고를 보다 보니까 4페이지에 그런 게 있네요. 1번에 1번 동그라미 밑에서 세 번째 농경지 토양진단 데이터베이스 구축 1만2,500필지. 이것은 농경지라고 하면 뭐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1만 2,500필지라고 하면 충청남도 전체는 아니겠지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충남도에서도 조금 전에 저희들이 당진에 APC, 그 급식센터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느 특작목을 과잉 생산하고 어떤 것은 없고. 보니까 그 쪽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획하기에는 충산충소를 원하는데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오이라든가 시금치라든가 이게 경기도 이천에서 온 거더라고요. 박스를 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얘기하면 언짢아 할 것 같아서 얘기는 않고 그냥 가슴에만 묻고 왔는데 정말로 충산충소의 농산물이 앞으로 급식센터에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농작물이 적합한지 농업기술원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겠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5페이지 2번 제목을 보면 우량 새로운 품종 육성·보급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에 보면 국화가 5, 백합이 2, 구기자가 2, 인삼 1, 버섯 1 이렇게 죽 있는데 그 1번에 있는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개발 육성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보급했는지 그 보급 현황, 16개 시·군 어디에 어떤 것들이 보급됐는가? 그 다음에 7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역시 똑같은 개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자료를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충남이 보면 특히 제 지역구인 서천군 같은 경우는 특작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수도작에 벼농사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1번 딸기·토마토 이것은 어느 지역에 보급했는지 그 자료. 그 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도 제정하고 그랬는데 그 밑에 7번에 보면 농업 전문교육 및 경영마케팅 향상, 농업인 맞춤교육 및 귀농·귀촌 지원, 어제 어찌됐든 지금 FTA가 체결이 됐거든요. 정말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와 같은 것과 맞서서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재 이루어진 이 분들의,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어느 지역 사람들이 주로 교육을 받는가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가 어느 연령인가, 또 그 다음에 학력도 할 수 있으면 지역, 학력, 연령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페이지요. 중간 2번에 보면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단 운영 5개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현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죽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외람된 질의인데 지금 농업기술원에 과장급이 되었든 연구원이 되었든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대략.

인원으로 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못지 않게, 거기에는 여러 개 부분이 모여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은 그야말로 농업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전문가 집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업에 대해서 가장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우량종묘 보급현황을 여쭤본 것은 아까 당진에 APC, 급식센터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죽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또 충남도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 연구회에서는 조례를 만들면서 16개 시·군에 급식센터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상 가서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요돼요. 국비지원도 있고, 도비지원이 있고, 해당 시·군 지원이 있는데 매칭비율을 보니까 도비비율이 가장 적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군에서 예산을 매칭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 하겠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도의 계획은 충남 16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급식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아까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어 서북부 지역, 저쪽 동부지역, 동남부 지역, 서남부 지역 이렇게 한 세 개 권역으로 나눈다 라고 하면 생산에 아주 적절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 분의 1 이쪽에서는, A·B·C·D로 합시다. A지역에는 생산이 잘 되는데 D지역에는 생산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충산충소 많이 나는 것은 이쪽에서 서로 호환하면 될 것 아니에요, 피드백을. 그래서 아까 제가 토양이나 성분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이런 작부체계를 세워줘야 될 곳이 농업기술원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것을 여쭤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면 딸기 조직배양 우량묘 보급현황 보면 논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태안까지 다 해당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보면 가장 많이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딸기 논산, 부여 저쪽 보령 이런 정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집중화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작년에 배추파동 나니까 지금 배추 많이 심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갈아엎잖아요. 이런 것을 제가 아까 체코의 예로 든 것은 상당히 그 시스템이 잘되어 있더라, 어떤 특별한 작목이 과잉생산 되는 것을 막아주는 조정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을 다 못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못 합니다. 왜? 모든 것을 친환경 농산물로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주 2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 라고 하면 반드시 그 체계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친환경급식 하고 남는 친환경 잉여농산물은 어떨 것이냐, 또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계층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수요가 예측가능한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잖아요. 학교급식, 또 그 다음에 아까 당진 급식센터에서 얘기하는데 일반 단체급식소 있지요, 기업이라든가 이런데서 요청을 한답니다, “우리들도 급식재료를 공급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못되면 싹쓸이가 되어가지고 기존 유통업자들에게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않고 완급을 조정하고 있다,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어찌 되었든 국가재정, 또 그 다음에 도재정, 각 16개 지자체에서, 각급 교육청에서 예산을 할애해서 지금 급식을 하잖아요. 우선 여기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다 라고 하면 과잉생산은 일단 막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충남도내에서도 나름대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서서히, 제가 그런 것을 또 여쭤봤어요.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관행농업으로 생산하면 많이 나는데 친환경농산물은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관행농업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130%, 30%를 더 얹혀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왜 서두에 박사급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저희들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충남의 농업, FTA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것은 우리들 손에 달려 있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구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 어민들, 축산업 하신 분들 다 객지로 떠나고 지금 시골에 인구가 적잖아요. 그래도 생각하면 그분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이 땅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뭔가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아까 또 자료를 보니까 더욱 희망적인 것은 지금 농업대학 쪽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50대가 1위입니다. 그리고 40대가 2위이고, 다음에 60대 이상이 3위인데 상당히 뭐라고 할까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충남 16개 시·군에서 귀농·귀촌 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지금 서천군이에요. 약 300명 정도가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우리가 통영을 갔다 왔습니다. 토양을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려면 토질을 개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는 딸기 재배를 하는데 수경재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서천군에도 인삼을 수경재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수복씨가 지금 하는데 아주 사포닌 성분이 높다고 해요, 일반 토양에서 재배한 것에 상대 비교해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해서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한다고 하면, 수경재배 하는 이런 것은 귀농·귀촌 한 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어떤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버섯재배 하는 것도 연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업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신경써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평소 생각했던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전략적으로 연구하는 품목들이 주로 딸기, 토마토, 구기자, 백합, 인삼, 버섯 이런 종류거든요. 그런데 이 품목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 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식을 좀 전환해서 채소류 있잖아요. 아까 가보니까 감자 있고, 고구마 있고, 오이 있고, 호박 있고, 다음에 당근 이런 것 있더라 말이죠.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제는 현실이니까요. 식재료로 들어가는 게 약 98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런 것들 충남에서 생산 가능한 것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것들이 외지에서 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농업정책과 팀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또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얘기하고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저희들도 같이 협조할 뜻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보고 받으면서 미흡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충남이 지금 의욕을 갖고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그 다음에 3농 혁신 이런 것들이 약간 FTA 체결로 인해서 의기소침 할 수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