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우선 감사를 시작 전에 잠시 늦은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일부 동료 위원님들이 아직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나머지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금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간담회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보실, 감사실, 비전기획단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감사에 있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홍보실, 감사실, 비전기획단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민병무 홍보실장과 곽수창 감사실장, 문기웅 비전기획단장, 김태영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기관명 : 행정지원국 직 위 : 행정지원국장 성 명 : 김 태 영 동 홍 보 실 장 민병무 동 감 사 실 장 곽수창 동 비전기획단장 문기웅 동 총 무 과 장 장정도 동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동 시민봉사과장 이보영 동 정보통신과장 권재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병무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민병무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수창 감사실장입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입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서(홍보실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홍보실에서는 시정시책뿐 아니라 각종 생활정보 등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발행하는 등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무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수창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곽수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하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실에 대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서(감사실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 감사실에서는 적극 수용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양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수창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문기웅입니다. 비전기획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서(비전기획단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입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영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특히 행정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도 총무과장입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서(행정지원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서 대기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들이 아직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그리고 김주석 위원님이 빨리 행정사무감사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개원하고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업무보고해 주신 실장님들과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또 한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틀 동안 진행되는 본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민병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해 온 내용을 편하게 제가 읽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유용한 시정정보 및 생활정보, 시가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 등 시민 알권리 충족 및 소통을 강화하고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시정목표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약 7억 9천 300여 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감자료 13쪽에 나와 있는 대로. 또한 인터넷 홍보매체 SNS 등 공보부문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또 디지털 홍보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2011년도 「우리안양」 개편 발행에 따른 직원반응조사 및 시민의 의견조사를 또 실시하여서 편집위원회 기능이라든지 내용을 강화하고 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지금 매월 6만 부를 제작하여 직접 배부 또 우편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배부하는 5만 6천 500부는 각 동에 설치된 배부함에 178개에 해당되는 배부함에서 배부되고 있으나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는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된 바와 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활용으로 넘어가는 등 이런 사례가 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배부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디지털 홍보조례 제정 등 SNS가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확대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것 관련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그 관련된 교육현황을 작년 2010년도와 2011년도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안이라면 제안일 수 있겠는데 지금 저도 「우리안양」을 핸드폰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다운을 받아 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과연 이게 홍보는 어쨌든 일방적인 홍보인데 쌍방향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지역의 어떤 보도블록이 깨졌다든지 가로수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폐수가 어디 갑자기 흐른다든지 하는 것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때그때 올려서, 그러면 해당부서로 간다든지 그래서 바로바로 그 처리상황을 볼 수 있게. 우리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뉴미디어 SNS가 확대됨으로써 그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지만 SNS의 그 역기능,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역기능을 고려해서 그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어떤 인터넷 예절이라든지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홍보가 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원을 SNS 등으로 이렇게 받고 서로 그러니까 시정홍보뿐 아니라 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민원처리 계획에 대해서 계획 잡히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에 보면 디지털매체 활용에서 홍보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트위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홍보가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홍보의 기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의 기능 외에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수창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모제를 통해서 감사실장 공모 및 감사조직 확대 개편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감사실에. 이런 것을 통해서 감사행정의 어떤 적법성이라든지 효율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작년 행감 때도 나온 이야기지만 어쨌든 감사실이라는 부서를 이렇게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선호하는 부서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행정제도가 개선되고 개편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각 팀장님들, 또 팀원님들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청렴한 어떤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런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제도 및 타 부서 인사이동 시, 감사실 근무하시다가 타 부서 인사이동 시 어떤 인사의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혜택을 통해서 감사실이 기피부서가 아닌 선호하고 반드시 공직자라면 거쳐 가야 할 어떤 부서로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고요. 또 이런 내용을 또 시장님께나 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께 제안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감사실에서 2010년, 2011년 승진자 현황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업무분장내역을 검토를 해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주무관이 남성이고, 또 여직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2명입니다.

2명입니까?

예.

2명인가요?

사회복지직 나승혜 씨가 1명 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율로 보았을 때 양성평등 인사원칙에서 많이 어긋납니다. 이것이 현실일 수도 있고 애로사항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불균형을 좀 해소해야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실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앞서 제안설명해 주신 또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 또 스마트콘텐츠사업 등 안양의 어떤, 안양이 새롭게 발전하기 위한 어떤 핵심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고 계시고요, 또한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민선시장의 어떤 공약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자들께 그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용역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행감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내용이 저는 사실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크게는 없는데 시민참여위원회소위원회 중에서 지역경제소위원회 연구과제 중에 저도 관심을 갖고 자료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지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중이지만 혹시 소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 연구과제가 선정이 되었고, 또 지금 과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실 것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소위원회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것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도 시장 취임 이후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서 단기적으로 해결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이 과제를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연구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진행되는 과제라든지 용역이 잘 마무리되어서 내년도에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미리 좀 보내드렸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인사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행감을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성 위원님들 여섯 분이 지금 이런 문제, 또 전반적인 성 인식에 대한 개선, 또 내년부터 진행되는 성 인지 예산이라든지 많은 분야에 지금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과도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기 위해서 미리 질문서를 드렸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 주시리라 생각이 들었고요. 간단하게 지금 현재 양성평등 인사정책이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일부 부서에 여성 공무원들이 편중되어 있고, 또 이것이 시정되기가 어려운 사항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과 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부시장님의 어떤, 또 시장님 인사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자면 각 국별 선임 과장님이라든지 선임 팀장님들이 남성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졌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없이는 이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편중된 원인과 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또 그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인사이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는 1월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이루어질 인사이동에서 홍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또 다음주에 행감이 이루어지겠지만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등의 어떤 주요부서에 이런 양성평등 인사원칙에 의거해서 5급이나 6급, 7급 인력배치, 우리 여성 공무원들의 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서를 거쳐야 인력양성의 측면에서 골고루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도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51쪽에 보면 ‘열린 대화의 시간 운영’과 같은 어떤 소통의 자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 공무원들과 대화하려는 어떤 자세, 소통,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려는 자세가, 그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근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런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떤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는데요, 제가 미리 자료 요구한 사항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현황이라든지 부서별 직급 현황을 보면 앞서 국장님께 질의드린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시민참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현재 연구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라든지 그런 것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 질의는 드렸지만 과장님으로서 이런 인사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과장님 그동안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런 방법이 서로 간에 우리가 양성평등이라고 그러면 흔히 남여의 어떤 갈등 구도로 보는 또 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해소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또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2011년도 선진행정벤치마킹 해외연수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그 CD로 이렇게 직접 구워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남여 비율, 성함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알 수도 있겠지만 남여 구분, 그다음에 직급까지 다시 표시해서 그것 한 장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또 66쪽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해당 동에 시상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그 평가결과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현재 문제, 문제를 통해서 제도가 개선이 된다고 보는데 그 평가결과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한 번 그 내용만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본청하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요, 전화번호가 국번이 바뀌면서 좀 많이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민원도 제가 받게 되고 그랬는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국번호를 변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주민,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불편이 있는데 그 추진현황을 제가 보니까 열린 대화시간에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불편민원 전화라든지 이런 불편사항이 또 반영이 돼서 1인 1전화번호, 전화 갖기에 대한 그 염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로는 다 1인 1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9월 26일부터 이렇게 됐는데 이 보여주신 자료에는 안내멘트와 동시에 착신통화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됐는지. 지금은 안내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루어졌고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가 다운된 내용이 나옵니다. 현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174쪽이 아니고, 어디죠? 174쪽인가요? 아,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시 홈페이지망을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9월 30일에 다운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지침, 공문 온 게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안양」은 2010년까지 편집 기획을 자체적으로 해 오다가 2011년 작년부터는 전적으로 외부업체에 맡겨서 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은 2억이었고, 2011년에는 3억 8천으로 거의 두 배가 되었는데 이것은 편집 기획까지 외주를 줌으로써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편집 기획을 전문가 그룹에게 맡겨 외주를 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외주용역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우리안양」지 관련 광고수주 내역을 보시면 2010년 9건 1천 357만 8천원이고요, 또 2011년 6건 965만 1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고면수가 2면과 또 마지막 면에서 마지막 장, 즉 51쪽, 52쪽으로 변경이 되면서 광고단가도 131만 4천원과 또 153만 3천원에서 148만 5천원과 또 173만 2천원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수주액과 건수가 줄었습니다. 2011년 자료는 10월까지의 통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과 비교를 해서 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광고주를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의 광고주가 겹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광고주 입장에서 「우리안양」에 광고를 해서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2011년에는 「우리안양」 광고면을 재구매를 안 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안양」은 시정을 홍보하는 비상업성 홍보자료이고 또 관에서 공문 등을 발송해서 광고수주를 하는 것은 압력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서 적극적인 광고수주 활동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위적인 그런 광고수주활동이 없기에 광고주가 재구매를 안 하는 것 등은 이 「우리안양」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는 「우리안양」이 광고주가 매력을 못 가지는 그런 매체이고 또 시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홍보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안양」 광고수주와 관련 지나친 협조공문 등의 발송은 압력으로 비추어지니 자제해 달라는 지적에 의해서 적극적인 광고수주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부한 그런 관보 성격을 탈피 거부하고자 또 많이 노력해 왔고 또 그 선은 이미 넘었다라고 보여지지만 아직 대중성을 못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안양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또 시민이 찾게 되면 광고주가 저절로 찾는 그런 매체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수주를 제작비의 10퍼센트 정도를 목표로 해서 경쟁력 있는 그런 매체로 「우리안양」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핸드폰 서비스가 비예산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쪽, 시정 현장견학 실시현황에서 현재 견학장소가 4개소이고 또 대상이 유치원생에서 일반인까지인데 유치원, 또 초등생이 주 대상이고요. 또 견학생들을 안내하는 봉사자들 모임을 직접 홍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안내봉사자들을 육성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2년차인지요? 또 나름 이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시정현장이 4개소에서 더 추가할 필요는 없는지, 또 그럴 만한 곳은 어디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6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있어서 올해가 3년차인데 접속인원의 일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에는 600에서 1천 명으로 구간이 너무 크게 잡혀 있는데 정확한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접속인원의 목표는 어느 정도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콘텐츠별 이용도 통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인기콘텐츠는 어떤 분야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상대적으로 또 그렇지 않은 콘텐츠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그런 콘텐츠 구성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7쪽, 여론조사내역에서 「우리안양」 개편 발행에 따른 그런 직원반응조사와 「우리안양」 개편 발행에 따른 시민의견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사 결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월 조사 예정인 안양시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조사 자료도 제출을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6쪽, 민원옴부즈만위원회의 처리결과에 기각, 의견표명, 권고라는 결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각 안건에 대해 민원옴부즈만위원회의 결정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1년 10월 18일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대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석수2동 주민센터는 작년에 준공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21세기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여름에 덥고 또 겨울에 추워서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또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도 나갔다가 왔고요. 또 부실시공 및 설계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감사한 것이 있으시면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한 것이 없다면 감사계획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각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고 또 시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 회계감사가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 작성하는 것이 현실과 조금 맞지 않아 매년 감사 때마다 주의, 경고, 지적이 있어온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율방범대 보조금 항목이 간식비로 고정이 되어 있고 또 보조금액이 현실과 맞지 않아 회계처리에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있어 말 그대로 봉사하기 위해 모인 자율방범대원들의 어떤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주민센터와 방범대 간의 갈등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매년 지적만 할 게 아니라 간식비 회계항목을 활동비 등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방향이 현실적이고, 또 방범대의 자율성은 보장하고 또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안양대종상 영화축제는 시 예산이 2억이 들어간 행사이고 또 그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1억원 이상 민간보조금이 들어가는 집행업무는 집행 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대상인데 안양대종상 영화축제는 이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양대종상 영화축제가 집행 전 일상감사의 대상이 된다면 감사실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재단에서 추경을 예상하고 2억원 중 1억원을 선집행한 것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지, 또 갑, 을의 위치가 바뀐 듯한 그런 계약서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또 행사를 4개월이나 앞두고 미리 계약금을 지급한 것과 또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잔금을 입금한 것은 적절했는지, 또 행사 4개월 전에 계약서를 쓰는 것이 재단에서 주최한 그런 다른 행사와 형평성에서 맞았는지, 또 행사주체 선정은 적정했는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논란이 많이 되었던 행사였습니다. 이에 대한 갈등해소 방안은 덮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잘못되고 또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밝히고 또 그럼으로써 그런 전철을 안 밟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행사에 대해 추진일정의 적정성, 또 계약방법 및 계약절차의 적정성, 또 예산 낭비요인 및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 여부 등을 감사하게 하는 그런 예를 들면 주민감사청구제 같은 그런 절차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시민축구단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고, 또 그런 만큼 우려, 걱정 또한 많습니다. 행감자료 91쪽, 용역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연구용역 자료 제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계획일정이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세부자료, 또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안양FC 창단이 안양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기대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전기획단은 시장의 공약사항을 실현시켜 나가는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민들은 시장이 시정현장평가단을 통해 시민들의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의 공약사항을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 공약을 지켜 나가려는 그런 시장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장의 공약 중 노동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시장께서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정규직으로 해 낼 수 있습니다. 이웃 성남과 서울시장은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전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를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전기획단 맞춤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7쪽, 기간제근로자의 기준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132명과 기간제근로자 148명의 명단과 또 계약기간 등등의 자료는 제가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업무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 달리 말하면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시, 또 지속적 업무를 취급하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비상시, 또 간헐적 업무를 없애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행감자료 55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불용예상액 12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57쪽, 마을만들기 추진사업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불용예상액 발생사유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들 시간당 급여가 1만 5천원으로 언제부터 이 금액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서 프로그램 강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 고용 인사정책의 어떠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니 처우개선에 신경쓰시겠다라고 작년 행감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처우개선이 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자료 64쪽,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와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일체의 사본과 담당부서 내부조정 내용, 또 심의 결과물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67쪽, 주민자치대학 졸업생 94명 중 주민자치위원으로 교육받으신 분 46명과 일반 시민이 48명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졸업생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우선 위촉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하였는데 일반 시민 중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어느 동에 몇 분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자료 74쪽, 방범용 CCTV 운용 내용 및 관리방법, 그리고 이 방범효과가 발생된 사례 및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장님께는 행감자료 130쪽, 민원조정위원회 현황 및 안건 처리내용 자료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39쪽에 보시면 제10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사후평가서를 내주시고요, 또 2012년 경기도과학축전 유치에 따라 사이버과학축제의 2012년도 계획을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빠졌는데요, 행감자료 52쪽에 보시면 3개 시 통합 시 우리 시를 기준으로 한 분야별 장단점을 정리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민병무 실장님께 한 가지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요, 우리 핸드폰으로 「우리안양」 다운받을 때 그것이 지금 집계가 되는지, 집계가 되면 월별 다운받은 그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다운받은 그 현황이 월별로 증가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종이로 발행되는 「우리안양」을 부수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손정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대학 저도 만안구에서 주민자치대학 운영이 될 때 100프로 출석은 못했지만 참여하면서 그 분위기도 보고 공부도 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또 실제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그런 기회를 통해서 시정, 그동안에는 시정홍보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만 홍보가 됐다면 전반적인 자치의 문제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우셨다고 했고, 또 더군다나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의 그 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내년부터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자치대학 세부 운영내역, 예산 집행현황 서면 부탁드리고요, 2012년도 운영계획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빠졌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께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아, 세 가지. 민원옴부즈만위원회 현황자료에 게재된 그 열 가지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또 행감자료 78쪽에 옴부즈만제도 운영실적을 분야별 접수현황과 또 유형별 처리현황의 어떤 세부내용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자료 51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세부적인 감사결과와 또 조치내역 및 향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실장님께 또 하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시면 「우리안양」 광고게재가 16건이라고 되어 있고, 행감자료 12쪽에 보시면 광고게재 내역이 15건으로 불일치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곽수창 감사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곽수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춘희 위원님께서 올해 감사실장 공모, 감사조직 확대 개편 등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나 직원들은 감사실을 기피하고 있으니 감사실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제도, 타 부서 전출 시 혜택 등 인사상의 혜택을 주어 감사실을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감사실장의 의견을 물으신 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을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감사담당자는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이거나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감법 제18조에는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하고 우수한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감법 제39조에 의거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감사조직에 대한 감사수행실태 심사를 매년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2011년도 감사원의 자체 감사활동 심사계획에 의하면 감사부서 우수인력 유인 노력도 평가항목에서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 부여, 전출 시 희망보직제 실시, 감사기구의 장의 감사인력 선발권 보유여부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 시가 감사수행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감사실을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0년도와 2011년도 감사실 직원 승진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한 명, 8급에서 7명으로 한 명 등 총 2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 직원 23명 중 여직원이 2명으로 양성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실은 업무의 특성상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서입니다. 특히 업무량이 많아 야근 및 주말 출근이 잦은 부서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비위공무원 및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일대일 문답서를 징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여성공무원이 감사실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35.8프로로 여성공무원과 관련된 감사업무 수행 시 애로가 있어 여성 감사담당 공무원 추가 배치가 필요하나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지금 감사인력을 보충을 못했지만 내년 1월 달에 인사 시에 저희가 여성공무원을 조금 더 감사실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0월 31일 ‘시장에게 바란다’에 “이런 공무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직원이 사건을 발생시킨 이후 대처가 미흡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물으셨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동안구 민원봉사과 직원이 민원인과 전화 통화 중 민원인이 아랫사람 대하듯 호칭을 사용하였다며 전화기 송화 부분을 손으로 막은 상태에서 ‘나이도 어린년이 싸가지가 없게 말을 하네.’라고 하여 민원이 제기된 건입니다. 친절을 다하여 할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욕설에 가까운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책임을 물어 해당 직원에 대하여는 훈계조치와 함께 동으로 인사조치를 하였으며,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팀장과 과장에 대해서도 주의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담당팀장과 부서장도 함께 엄중 연대문책하여 불친절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 공무원 범죄 관련 수사기관 통보사항을 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은 2010년에 21명이 통보되었고, 2011년에는 6명이 통보되어 지난해에 비해 숫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범죄의 내용을 보면 27명 중 음주운전이 11명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부터 매주 목요일 18시경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SMS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범죄행위가 없도록 직무와 관련한 청렴교육은 물론 준법성 교육, 도덕성 함양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손정욱 위원님께서 36페이지 민원옴부즈만 운영실적 중 처리결과에 기각, 의견표명, 권고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는 민원옴부즈만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로써 ‘기각’은 접수민원이 위원회가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에 ‘의견표명’은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권고’는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부서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나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부서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강제로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손정욱 위원님께서 석수2동 주민센터가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 업무효율이 떨어지는데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없으면 향후 감사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수2동 주민센터는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3천 409제곱미터로 2008년 12월 착공하여 2010년 8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입주는 2010년 10월 1일부터 하였습니다. 공사비는 총 63억 5천 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동 공사의 설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8년 9월 12일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며, 감사실에서는 2008년 11월 설계심사운영지침에 따라 설계내역에 대하여 원가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억 2천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후 별도의 설계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한 후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동주민센터 감사 시 회계처리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개선대책을 건의할 의견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자율방범대는 평일 식대 등 운영비로 75만원, 월 75만원입니다. 다음에 휴일 야식비로 10만원, 차량유지비로 10만원 등 월 9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외 피복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경비는 별도의 계좌와 회계장부로 관리하고 정산서류를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산 시에 회계의 투명성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또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율방범대가 간이영수증이라든지 개인카드 사용 부분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구에서 감사하는 중에 이러한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향후 동주민센터 감사 시에 위원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동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 자치행정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봉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1억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사업은 일상감사 대상업무인데 대종상 영화제 축제 관련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일상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시 일상감사규정 말씀드리면 축제라든지 이런 정책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규정은 올해 10월 17일 안양시훈령 제574호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종상 영화제 축제 관련은 관련규정 제정 전인 2011년 올해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한 대종상 영화제 축제인 관계로 문화예술재단의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일상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단에 대해서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 시에 이 사항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정욱 위원님께서 주민감사청구제가 있는지 절차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하면 시·군·구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시·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시·도에 할 경우에 19세 이상 주민 200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감사실로 청구하면 도 감사실에서 60일 이내 감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청구대상은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또 할 수 없는 경우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배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운영실적 10건에 대한 세부내역에 서면 제출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서면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 접수민원 분야별, 유형별 처리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6쪽,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권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건은 관양동 인덕원환승주차장 주변 건축허가 반려취소 요구민원으로 허가부서에서는 6미터, 민원인은 4미터 확보를 주장하는 가운데 관계부서에서 2011년 5월 12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자 동일 여건을 가진 통과도로로 인정하여 허가한 사례를 들어 공평하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민원인에게만 무리한 도로폭 확보 요구는 부당하다며 2011년 7월 22일 민원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본 민원의 주요 쟁점은 현황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 도로를 통과도로로 볼 것인지, 막다른 도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관계부서 주장은 건축허가 신청필지인 관양동 191-6 등 4필지에 접한 도로는 「건축법」상 지정고시되지 않은 관습법상의 현황도로이며, 인근 191-3번지에 미술관 건축허가 시 「건축법」제3조의3 규정에 따라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으로 도로의 넓이 6미터를 기이 확보한 상태이므로 도로선형상 6미터로 일치되게 설계시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옴부즈만의 주장은 도로 정의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넓이 4미터 이상의 도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도로는 「도로법」, 「사도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등이 권고한 도로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괄호 내 막다른 도로의 의미는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의미하며, 도로가 사실상 막혀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할 것이지, 그 도로가 권고나 또는 고시된 도로와 연결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도로폭 4미터 확보하기로 한 도로에 연결하여 미술관 건물의 넓이 6미터 도로가 개설되고 이 도로와 연결하여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와 통하고 있음에도 이를 막다른 도로로 해석하고, 미술관 도로와의 선형상 일치를 이유로 6미터 이상의 도로폭 확보를 요구한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부당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동안구 도시관리과인 관계부서에서는 권고에 대하여 관계부서 주장과 동일한 사유로 수용불가 의견을 통보해 옴에 따라 민원인에게 불가조치 결과를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정욱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감사결과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2011년도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하여 총 27건을 행정상 조치하고, 4건 4천만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으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2011년 8월 24일 시 감사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수창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문기웅입니다. 행감 일정 오전 중에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소위원회의 연구과제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과정 및 진행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9일 발족한 시민참여위원회는 지역경제소위원회를 비롯한 6개 소위원회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정책적 제안과 시정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 등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6월부터 소위원회별로 한 개 내지 두 개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연구과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소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과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등 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이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관련 연구과제는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기로 하였고, 비정규직 관련 연구과제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완료되면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모든 시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소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비정규직 현황을 관련부서의 협조와 자료 제출로 이미 조사를 마쳤고, 12월에는 이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했다는 광주광역시를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민감한 사회적 문제이고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문제와 노령화에 따른 실버실업문제와 겹쳐 있는 국가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침 이러한 시기에 지역경제소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 관련 연구수행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손정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장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 더불어 시민께서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시장께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은 시장 공약사업 6개 분야 30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은 매 분기마다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 시민들로 구성된 시정현장평가단에게서도 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를 즉시 그리고 투명하게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전기획단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셨다고 판단하여 말씀드리자면 노동의 평등성과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규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별로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다를 것이므로 재정 등 여러 관련 여건을 파악하여 단계적 실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연구과제로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해결대안이 곧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 번째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주요업무보고서에 47쪽 시민축구단 재정운영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과 용역결과 자료 제출 건입니다. 두 번째, 구단 창단계획 및 일정 그리고 창단에 따른 파급효과 등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결과 자료는 위원님들께 자료로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선 시민구단 창단은 시장 공약사항을 이행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안양시민의 축구도시에 대한 자존심 회복 및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번 용역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안양시민의 82.5퍼센트가 창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의 별지로 저희들 그 설문조사서가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시민구단 창단 및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시의 예산 투여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찾고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용역 결과 비산동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대체부지 확보를 통한 전용구장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는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으로써는 2부 리그 현재의 N리그에 해당하는 시민구단을 2013년을 창단을 목표로 하여 종합운동장을 활용한 일정 부문 수익금과 시민공모주 그리고 관내 기업체 협찬금을 통한 시민구단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창단 로드맵을 설명드리자면 2012년 상반기 중에 종합운동장 개발여건 및 기본구성 용역을 실시하고, 창단 관련 관계자 간담회 및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2년 하반기 중에는 전반적인 창단 준비를 위해서 준비위를 구성하고 법인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상반기부터 구단을 창단하여 리그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단 단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먼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는 걸림돌이 아주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장님의 어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나꼼스 그 콘서트 안양공연으로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시장님을 널리 알렸다면 이렇게 비록 공공부문만이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면 더 많은 젊은 지지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시민구단으로 인해서 안양에 축구붐을 예상하고 또 이미 관계자 특히 어린이라든가 유소년 축구 관계자분들이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의 어떤 붐으로 끝나지 않고 안양축구 발전의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러한 흐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또 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시민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홍보라든가 또 교육 강화 잘해 주시고 특히 유명 축구인이나 또 유명 외국 축구단을 사칭하는 그런 축구인을 가장한 상업자들에게 학부모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또 그런 사항도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홍춘희 부위원장님, 감사실 소관 보충질의 있다고 그러셨죠?

총무과하고 연결되는 거라 그때 같이 질의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현재 양성평등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각 국장, 과장, 팀장들이 편중되어 배치되어 있다. 그 과정의 원인과 과정, 애로사항 이런 것을 질의해 주셨고요, 내년 1월에 예정된 인사이동에 홍보·감사·총무과 등 주요 부서에 인력배치가 필요한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전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여성우대인 정책을 인사정책을 하여야 된다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양성평등 이전에 지금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제2차 여성관리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보면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6급 관리 공무원 중 6급 이상입니다. 여성이 16.5퍼센트를 임용하도록 목표를 정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6.04프로 약 한 0.41프로가 부족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6급 이상이. 약 0.41퍼센트면 약 두 명 정도가 부족한데 5급 여성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99프로로써 한 1.4퍼센트가 오버돼 있고요.

그 이상.

네, 6급은 2명입니다. 6급 17.66퍼센트로써 약 1.1프로 정도가 부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평균을 내면 약 0.41프로가 부족이 돼 있는데, 6급 이상 여성 직원 중에 2명 정도만 더 내면 어느 정도 금년치 행안부에서 제시한 권고목표는 2명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각 국별, 과별로 배치돼 있는 여성 공직자의 편중을 또 지적하셨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1개 부서 중에 여성공무원이 50퍼센트 이상 배치돼 있는 부서가 한 8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시민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과, 가족여성과, 보건소 그러니까 동안·만안보건소,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이렇게 약 8개 부서가 여성공무원들이 한 50퍼센트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서들은 직렬 특성상 사회복지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간호직이라든지 사서직렬이 대부분 이렇게 채용된, 그 보면 여성들이 다 채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배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별, 동별 여성 배치현황을 대충 보면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17명 중 3명이 되어서 18프로, 감사실은 23명 중에 여성이 2명 배치해서 9프로, 비전기획단은 8명 중에 1명이 13프로, 기획예산과는 24명 중에 7명이 배치되어서 29프로, 지역경제과는 15명 중 5명 해서 33프로, 회계과는 27명 중에 9명이 배치되어서 33프로, 총무과는 42명 중에 10명 배치되어서 24프로, 자치행정과는 23명 중에 5명이 배치되어서 22프로 그래서 대개 20프로에서 30프로 사이에 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가 만안이 42프로, 동안이 49프로, 민원봉사과가 만안이 58프로, 동안이 71프로 그다음에 세무과 이렇게 해서 대부분 44프로에서 50프로. 그런데 구청의 복지문화과가 만안은 42프로인데 동안은 70프로입니다. 그리고 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이 대개 40프로에서 50프로 10명 중에 반은 여성공무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의 여성비율을 보면 우리 직원이 1천 62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583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약 36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6급 이상이 16프로, 7급이 45프로, 8급이 64프로, 9급이 56프로입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들어오는 9급하고 8급은 6 내지 7이 여성공무원이고, 3 정도가 남성공무원으로 지금 공채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된 원인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미미한 사항이라도 짚어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국별 정원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발령을 7급 이하는 국별로 내면 국장님들이 과배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국장님이 배치하는데 이것은 미미한 사항인데, 국장님들이 무슨 과에 여성이 많고 적고를 이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과장님들이 각 과장님들의 의견에 따라 배치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구에서 시청으로 전입을 하려면 구청에 전입 후보자명부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해서 전입을 하다 보면 여성공무원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신규 공무원을 동에 배치하잖아요. 그러면 동에 배치가 되면 구에 자리가 비워서 9급 직원들이 구에 올라오면 올라오자마자 또 승진이 되어서 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동에 내려가 있다가 8급이 되어서 구에 자리가 비워서 올라오면 또 승진이 되어서 동으로 또 내려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7급 직원들이 대부분 여성 직원들이 구청에 많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직원들이 구청에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인사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본청에 있는 7급 직원들이 승진을 해서 구로 내려가고 동으로 내려가야 구에 있는 여직원들이 본청으로 오는데 그게 지금 승진적체가 있어서 그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여기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제승인은 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말이 되면 과도 몇 개 과가 늘어나고, 6급도 한 십몇 개가 늘어날 예정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정원제를 과정원제로 전환 검토를 한 2개월 전서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원제로 전환을 하면서 과에 정원 내에 여성정원비율을 일정 비율을 해서 배치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2개월 전서부터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규정적으로 내부규정이죠. 내부규정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러한 여성 과배치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10년 후면 지금 현상과 반대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성들이 많아서 남성공무원들이 과에 두세 명밖에 없고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핵심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가 6대 핵심과제가 들어 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알아봤더니 2012년도에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는데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을 할 계획인데 비정규직이 서울시하고 그 산하기관에는 약 2천 8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속은 1천 500명, 메트로하고 SH공사 산하기관에는 약 1천 300명 이렇게 비정규직이 있는데 2012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먼저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하고 있는 이러한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그 재정계획에 빠진 이유는 아까도 우리 비전기획단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지역경제소위원회 정책연구과제로 시장님 의견도 있었고 해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용역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종전 2013년, ’10년도서부터 ’14년까지 핵심과제의 연장선상에, 실제로는 안 들어가 있지만,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의 아주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안양시에 비정규직은 금년도로 봐서는 148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까 서울시 같이 정규직과 다름없이 업무는 계속되는데 사람만 2년 되면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계속 1년, 2년이 되기 전에 바꾸는 그러한 것이 약 148명 중에 한 5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총액인건비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총액인건비제가 픽스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그런 게 진짜 운신의 폭이 적습니다. 만약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일반직공무원 채용을 줄여야 되고, 정원수가 딱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 정책보고서가 나오면 이것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행안부에 총액인건비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한번 확대를 해서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인사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우선 우리 세 위원님들께서 공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드렸던 비정규직 문제를 보면 사실 여성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비정규직 자체에. 그리고 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다른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는 다 이해를 하시는데, 이게 지자체 한 곳에서만 정책을 하나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노력이 또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관련된 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내년에 저희 조직개편이 되면 일자리정책과가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또 실업 문제가 한 부서 전담과에서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이라든지 대안이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하고도 만나서 어디죠, 서울지하철 그때 해고되신 분들 복직문제까지 이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해고자가 있죠? 몇 분 있죠?

공직자요?

예.

예.

몇 분이시죠?

네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분 정도 되시나요. 그러면 최근에 그것 관련해서 비정규직문제도 그렇지만 논의가 지금 비전기획단에서도 그렇고 되고 있고, 그런 복직에 관해서 논의된 적은 없나요?

논의된 적은 없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아서 처분받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를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을 했을 때에 그 안에서 어떤 협의과정이라든지 의논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게 아니고, 노조가 어떤 협상이 대상이 아니라 부정적인 관점 어떻게 보면 조직의 원만한 운영을 방해한다거나 안 좋게 말해서 방해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이상 해고자가 계속 생기고 복직에는 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10월에 유럽에 의회에서 연수를 다녀왔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야든 민간이든 노조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 가이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한국 사정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입률도 굉장히 적고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또 여타의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이런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으로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정원제에서 과정원제로 검토를 하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퍼센트를 보면 아까 국장님 자세하게 몇 급은 몇 퍼센트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미리 자료를 받아본 상태고. 그런데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에서는 국에서 선임과, 또 선임팀 그 팀에 6급, 7급에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야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기본이 되는데 그런 부서로 배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성이라는 어떤 육아와 가정살림을 병행해야 하는 점에서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배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근평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국정원제에서 과정원제로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과정원제로 한다는 것은 그 목적은 그 과에 여성배치비율을 좀 높인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주무 그러니까 지금 선임이라는 게 주무과거든요. 주무과 주무계 이런데 팀장까지는 시장님 인사발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어느 정도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7급 이하는 과장 배치 소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어디로 배치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과에 있는 담당과장님이 좀 잘하셔야, 만약에 과정원제로 편제가 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제로 된다면 국장이 저기인데 하여튼 과정원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공무원들의 어떤 성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이런 양성평등정책이라는 게 한 성에 유리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양성이 공히 공존해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향후에는 여성공무원들이 더 많아졌을 때는 당연히 어느 한 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다른 제도로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이런 과에서부터 배치에서부터 이런 차이가 나서 근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제한이 있다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과정원제로 과장님들이 인사배치에 권한이 생긴다면 국장님으로서 또 과장님들께 권고 그다음에, 물론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제안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안 되고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가 여성, 남성 그다음에 소수자들 같이 공존해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감사실장님 아까 답변해 주신 부분 그것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 혜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감사실을 거쳐서 어떤 혜택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가야지 그런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실에 오게 된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일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실이라는 성격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이라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근무를 해 주시고 그래야만 또 각 부서에서 감사실의 감사를 받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추가, 국장님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손정욱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고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처리 결과 결정사항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부서에서 수용이 어렵고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렵고 해서 대안을 제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부서에서 제안한 대안이 어떻게 처리가 있고 있나요?

부서에서 제안은 지금 현재 옆에 있는 미술관을 6미터로 했습니다. 폭을요. 그래서 이 바로 붙어있는 건물이거든요. 새로 짓겠다는 데가요. 그런데 거기도 같이 6미터로 해야 형평성이 맞죠. 여기는 4미터로 해 주면, 저도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 보고 사진상으로도 봤는데 현장을 나가보시면 그 주변에 계속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처음 단추를 도로를 폭을 좁게 하고 이러면 다음에 차량이 많아졌을 때는 차량이 교차가 안 됩니다. 저 과천으로 넘어가는 그쪽 도로하고 관계가요. 어떤 데는 폭이 1.7미터밖에 안 됩니다. 차 한 대만 간신히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건축부서 동안 도시관리과에서는 좀 어렵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이 이렇습니다. 조성행정과 규제행정으로 나누었을 때 GB지역은 규제행정입니다. 그래서 규제행정은 가능한 한 법에 지켜서 해주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실이나 옴부즈만에서도 더 이상 강하게 도시관리과에다가 해 줘라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례처럼 옴부즈만의 결정과 또 그게 처리결과로 반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앞서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여러 번 있죠.

그런 경우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건에 따라 따르겠지만.

그게 결과는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이것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인덕원이거든요. 앞으로 인덕원에 많이 개발이 되고 이번에 또 동탄까지 지하철도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이 잘못 난개발이 되어서도 안 되고 처음에 우리 도시관리과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이 그대로 지켜져야 앞으로 다른 건물이 들어와도 그런 원칙에 맞게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옴부즈만에서는 권고를 한 것인데 이 사안을 이전에 해당부서에 자문을 받든 어떤 논의를 하든 해서 결정을 내렸을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가더라도 어떤 제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그 법에 맞게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민원옴부즈만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아무리 권고기 때문에 그런 법적 어떤 효력은 없지만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저희는 민원옴부즈만 있는 시·군이 전국에서 몇 개 안 되고요, 국가에서는 예전에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저희하고 유사한 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보내면 시·도로 내려보내도 이게 한 20프로, 25프로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시·도나 시·군·구로 내려보내도.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보는 관점과 위원님들이 또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권고를 해도 수용이 100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자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20퍼센트밖에 의견 반영될 소지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또 민원인들은 시민들은 지레짐작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계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목적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엄정하게 논의한 끝에 내린 권고사항 아닙니까? 그 권고를 민원인한테 내린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에게 집행기관에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최대한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곽수창 감사실장님 답변 수고 많으셨고요, 김태영 국장님도 답변 다 끝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장정도 총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남성 중심에 편재돼 있는 여성공무원의 편중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저의 과장의 해결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해서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주요부서, 아까 주요부서는 아니겠습니다. 선호부서 이 정도 되겠는데요, 그게 여성공무원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주무팀장, 주무과장 배치를 확대하겠고,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훈련이수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자격증 취득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산,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또 실무 수습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에서도 저희가 6급 팀장보직 시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임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문을 시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예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의 맞춤형복지제도, 또 특히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또 보육료 지원 아까 말씀드린 사망조의금 이런 것 등등인데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 평균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올해 1인당 거의 한 250 좀 더 나가는데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한 2천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본인 사망 시에는 공무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95퍼센트를 지급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에는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액의 65퍼센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지금 80명 대상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54명 지급을 했습니다. 교육훈련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3개시 통합 관련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분야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나 또 그린벨트 제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10년간 통합을 위해 저희가 재정지원 SOC 사회기반시설이나 숙원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저희 88프로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3개 시가 통합이 되면 주민들에게 사용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저희가 각종 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또 공공시설에 저희가 중복되는 대규모 시설에 중복투자를 방지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무상급식이나 각종 수당혜택 확대, 복지서비스에 투입을 해서 주민의 삶이 좀 향상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주민부담은 3개 시에서 가장 최소화시키고 또 저희가 혜택이 되는 것은 최대화시켜 가지고 주민서비스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됨으로써 교통망, 자연환경계획이나 도시계획 이런 광역급으로 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통합시 명칭, 또 청사 어디로 할 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잘 주민정서적인 통합을 이루도록 저희가 다양하고 아주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업무내용 및 관련규정은 서면으로 다 자료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정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해당 총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인사팀 관리를 하고 계신데 제가 미리 받아본 그 자료를 보면 2011년도 직원 근무평정 기본계획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에 보면 5급은 3년, 그 반영비율이 3년간, 최근 3년. 그다음에 6급, 7급은 최근 2년, 8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승진후보자명부에 평정점수 구성비율은 근무성적 80퍼센트, 경력평정점 20퍼센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6급, 7급은 최근 2년 이렇게 돼서 그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국장님 답변하고 나서 그 질의드린 것에서 주무과 주무계에서 최소한 2년 정도는, 예를 들어 여성공무원이 2년 정도 근무하고, 또 좋은 점수를 받아야 이 승진대상 명부에 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에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점수가 아무리 객관적이어도 근원적으로 구조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여성공무원들이. 어떤 승진의 기회를 갖는 것에 있어서. 여성 개인의 문제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야 될 문제지만 이렇게 부서별 배치가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다 보면 이런 점수는 객관적이지만 점수를 받을 그 대상조건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님의 의지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해 놓지 않으면 시장님 바뀌면 이런 의지가 없는 분이 또 시장님이 되신다면 어떤 인사 자체가 또다시 편중되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실천이 있을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 ‘열린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또 반영이 되고 또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올해만 해도 총 7회에 걸쳐서 대화의 시간이 이루어졌고, 총 140건 중에 반 이상이 추진이 완료됐고요. 추진 중인 것도 46건이고, 추진이 불가한 게 17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제도 개선을 이루어 가는 모습이 너무 좋고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운영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있어서 어떤 그래도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이런 효과가 앞으로 더 있을 거라든지 하면 그 두 가지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무팀이나 그런 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과장이 50퍼센트를 반영이 됩니다. 과장이 점수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팀장은. 6급, 7급, 6급 이하는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또 50퍼센트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국별로 13개 기관이 있습니다. 아니, 부서가요. 그 13개 부서에 온 것을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이 전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평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무팀에 가서 있다고 점수를 잘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과장, 그 과에 소속된 팀장, 과장이 거기서 누구를 1등을 주느냐, 또 국에서 거기서 누구를 1위를 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많은, 제일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시장님이 그것 반영되는 것은 점수 0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느 주무팀에 있다, 이런 데에서 점수 받는 것은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과장님의 점수에 의해서 또 국장님의 점수에 의해서 다 저희 집계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점수, 국장님의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열린 대화의 시간’ 아까 말씀했듯이 10회, 저희가 10회 운영해 가지고 감사자료에 188건에, 자료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7회 해 가지고 147건이 해 가지고 총 했는데요, 저희 운영을 계속해 보니까 자율적으로 오지 않는 직원들이 좀 몇 명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해 가지고 직급별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참석을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또 저희가 이번에 학습교육시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그래 가지고 학습교육시간으로도 인정을 해 주고 했는데도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고, 두 번 참여한 직원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언제든지 개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시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바로바로 즉각 각 부서별로 시달해 가지고 다시 피드백돼 가지고 또 결과를 꼭 좀, 꼭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하시기 때문에 내년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행감자료 27쪽에 보시면 기간제 기준에는 보면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기간제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27쪽에 보시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번호판 갈아 끼우는 그런 업무도 지속적인 업무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것도 그러면 정규직에 해당하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이고요. 또 그리고 여기 비전기획단장님, 또 행정지원국장님, 또 총무과장님 다 계신데요,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고 계시듯이 여기 계신 또 모든 위원님들께서 전에 없이 그런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또 일자리 창출 등을 맡아서 진행할 그런, 노동정책보좌관도 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비전기획단에서 저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맡고 또 시장님의 확고한 그런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력, 또 그에 따른 예산 규모 등을 단계적으로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 또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그런 확고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먼저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금년도 선진행정을 위한 벤치마킹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6개 분야에 23명이 다녀왔습니다. 보시면 남자가 19명, 여성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부분이 보시면 1번은 우리 시장님이 인근 시장님들하고 같이 유럽 교육선진국을 연수 다녀오신 것이 있고요, 2번부터 14번까지는 도에서, 예산 형편상 이런 특정분야를 저희 시 단독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5, 16번은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정책 탐방으로 해서 다녀온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성이 좀 사실 비율이, 저희가 비율을 내보니까 18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도에서 주관하는 그 시기도 다르고, 저희 시에서 선정하는 부서도 각각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통제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전체 직원 성비에도 미달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받아서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도 자치센터 평가와 문제점과 개선사항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간단히 문제점으로 저희가 작년에 도출한 부분은 우선 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주로 문화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복지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문제점으로 도출했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 또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금년도에는 우선 아시겠지만 자치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위원 발굴을 위해서 주민자치대학을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운영을 통해서 자치위원의 실무 역량 및 리더십 역량교육을 실시했고요. 또한 자치센터 이용자의 70퍼센트가 여성임에도 자치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이 30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마는 금년 연초부터 공개모집, 또 활발한 모집을 통해서 33.4퍼센트로 이렇게 확대 위촉을 하였고, 각 주민센터 간, 또 학습원,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 또 사경제 침해 등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8개 권역에 권역별 프로그램을 통합 내지 특화 운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주민자치대학 운영 효과가 좋은데 그 세부내역, 예산집행내역, 내년도 계획을 서면 제출해 드렸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함으로써 우선 자치위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참여율이 높았고, 또 구별로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나름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감대 형성 및 지역특성에 맞는 의제 발굴 등 교육효과를 제고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에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세웠으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내부 조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우선 금년도 수준의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 4월 이전에 금년도 형태의 교육을 하고, 금년도 교육수료생과 내년도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2차 심화교육을 2/4분기 내지 3/4분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0쪽, 금년도 자매도시 공무원 파견 체재비 내역과 일본 자매도시 파견 취소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미국 1명, 일본 1명을 파견할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미국 자매도시인 가든그로브에만 지금 1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자매도시 파견이 당초에는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파견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난 2월 6일 날 지방선거에서 일본 그 자매도시 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바뀌셔 가지고 시장님이 이것은 재검토하라 그런, 일본 자체적으로 그런 지시를 받아서 저희한테 또 그런 서한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자매도시와 시장님의 의지를 그래도 나름대로 자매도시에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취소됐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방범용 CCTV 범죄 적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7층 방범관제 U-통합상황실에 모니터요원 28명이 4개조 3교대로 경찰과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009년도에서 작년도까지는 범인, CCTV를 활용한 범인검거 실적이 291건이었고, 금년도는 10월 말까지 11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보면 강도, 강간, 절도, 폭행, 기타 이렇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방범 CCTV를 활용해서 범인을 검거한 그러한 실적을, 그러니까 모니터링한 과정에서 이게 활용한, 검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3월 27일에 야간에 미성년자 강제추행범을 모니터요원이 CCTV 영상 판독으로 인근 순찰차량에 연락을 해서 검거를 했고, 또 11월 달에는 현역 군인이 민간인 폭행하는 사항을 또 이렇게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1월 달에는 퍽치기죠. 평촌역 광장에 술 취해 가지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그런 퍽치기범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달에는 안양6동 놀이터에서 야간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하는 피해자를 1명을 검거한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55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2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유류비조로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호계3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자율방범대원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이 해당 자율방범대원이 호계3동에 전반적으로 자율방범대 순찰실적이, 활동실적이 좀 미비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차량을 가지고 있던 대원이 대원에서 탈락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후속차량을 보유한 대원이 없었기 때문에 유류비가 이렇게 불용으로 남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께서 57쪽, 마을만들기사업,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게 자치대학 관련 예산인데요. 2천 200만원 확보했다가 실질적으로 자치대학을 운영하는 YMCA에 1천 620만원에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교육 자체를 위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58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 반영을 할 때는 저희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이렇게 해서 4개소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산출했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치대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예산 세울 시점하고 사업이 좀 변형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손정욱 위원님께서 자치센터 강사수당 1만 5천원 언제부터 했는지, 지급했는지,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02년부터 1만 5천원씩 이렇게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관련 조례에는 강사수당에 대한 지원기준은 없고요, 자치센터의 또 강사는 관련 조례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인근 시 사례를 보니까 수원시도 1만 5천원을 저희와 같이 지급을 하고, 부천하고 성남은 2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포 같은 경우는 수강료 범위, 수강료의 85 내지 95퍼센트 범위 내에서 동별로 이렇게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물론 교육이 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감이 있겠지마는 3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해 가지고 그 동의 수강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시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필요성을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께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접수 결과 신청서류 자료를 제출하였고요. 금년도에는 11월 10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9일 동안 접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90개 단체에 218개 사업에 20억 8천 500만원 이렇게 신청이 돼 있고요, 그중에 20억 8천 500만원 중에 자부담이 7억 500만원, 보조금으로 신청한 것이 13억 7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제가 제출된 서류를 각 부서별로 우선 평가를 하고, 부서별 사전심의를 거친 후에 저희가 내년 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손정욱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4쪽, 방범용 CCTV 운영내용, 관리방법, 방범효과 등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방범 CCTV 운영은 우선 24시간 모니터링요원이 모니터링하는 경우, 또 그 녹화된 테이프를 활용해서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범행현장을 포착 시 가까운 지구대 및 순찰차에 우선 지령하여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고요, 그다음에 사건발생 후에 사건발생지점 주변의 CCTV 등에 녹화된 그 영상자료를 판독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녹화테이프를 활용하는 경우는 교통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방법으로는 우선 각 동주민센터에서 수시 또는 우리 자율방범대원의 순찰을 통해서 분기별 점검을 통해서 비상벨 고장도 수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우리 교통시설과 통합정보센터팀, 전문팀이 있습니다. 팀에서 신속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로 인한 사회적 효과 및 유형은 우선 통계에 나와 있듯이 범죄발생 건수가 이렇게 현저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2009년도 대비, 동기 대비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대비해서 약 14.7퍼센트가 줄었습니다. 이외에도 U-통합상황실 견학 또 학교를 방문한 학생 교육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범죄, 일시적인 범죄 유혹 억제 등 예방효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께서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2011년도 선진행정 벤치마킹 참가자 성비구성 현황,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기이 자료 요구를 통해서 받았을 때는 그 명단, 참여자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자 성비를, 그러니까 성별 통계를 부탁을 드린 건데요, 앞으로 모든 통계가 이렇게 성별로 나와야 굳이 다른 분들이 언급을 안 하셔도 과장님도 이렇게 보시기에 ‘아, 이게 좀 골고루 되지를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별 통계가 필요한 것이 어쨌든 모든 정책이 성 중립적으로 돼 있고 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것 또한 또 보완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한 장짜리, 어떻게 보면 자료 요구지만 이런 데서도 성별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예,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확대될 예정이고, 또 여기 보면 직급이, 그 해당 직급에 남성이 많기 때문에 또는 남성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또 더불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불균형이 좀 해소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분야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주민자치위원 실무역량 강화, 또 리더십 교육을 또 실시하였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이 여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 위원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평가가, 평가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또 제도적으로 환류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각별히 좀 유의 부탁드리고요. 특히 참 어려운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통합 부분이 저도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그게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참 매년 이게 실천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별 간에도 이기주의라고하면 적당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옆 동에 가서 그것을 듣는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 동에서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그리고 기존에 계속해 오던 것을 또 하루아침에 바꿔서 한다는 것도 참 의지가 있지 않는 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서 좀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예.

이것이 참 어려운,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예, 그래 가지고 제도적으로 저희가 평가할 때 그런 데에 대한 그 비중을 좀 높여 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대학 저도 만안구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나간다고 하시는데 의회 들어와서 저도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보니까 하드웨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업에 우리 주민들이 더 열광하시고, 또 의원이나 또 정책을 하시는 분도 그런 사업이나 정책이 눈에 보이고 성과도 금방 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성과도 늦게 나타나거나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민자치대학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몇 억짜리가 아니잖아요? 몇 천짜리니까 이것은 굉장히 금액으로 봤을 때 사소하고 정책적으로도 비중이 적은 것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책을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주민자치대학이 조금 더 실속 있게 올해 그 성과를 바탕으로, 그 성과를 주민자치위원으로 몇 명이 들어갔느냐, 그 자리에 출석률이 좋았느냐, 사람들이 좋아했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행기관에서 이 주민자치대학이라는 어떤 주민들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계신다면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실제로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이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어려우시다면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 드릴 테니까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한 해 끊기고 또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아닌데 추가질의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CCTV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실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질의는 직접 안 드렸습니다만 그 CCTV 보안성 관련해서 개인 영상정보 파일 보유 관련한 사전협의가 안 된 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대상이 되었고, 또 그 처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사전협의도 완료하고 다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는데 사실 범죄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 역기능으로 오히려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그런 정보가 개인 사생활이 이렇게 노출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또 역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어떠한 홍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없다면 이것이 범죄자를 잡는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내 개인 사생활이 만천하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해당 부서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개인영상정보파일 사전협의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소관이세요? 아니면 행정지원, 자치행정과인가요? 어디시죠?

원래 경찰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은 1차적 경찰관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또 교통사고 같은 경우 그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신고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사전협의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글쎄 그것 감사 지적사항에 나타난 사전협의과정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감사실장님! 42쪽에. 지금 여기에, 우리 이것 감사실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돼서. 정보통신과, 녹지공원과, 만안·동안구 건설교통과, 동안구 행정지원과 이렇게 해당이 여러 부서에 지금 지적사항이 돼서 협의가 된 내용이라고 보이는데요. 개인영상정보파일 사전협의라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알려주시면,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관련 팀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안부에 사전협의를 개인정보보호과에 사전협의를 의뢰하면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서 절차죠.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방범 CCTV는 됐는데 그 외 예를 들어 공원관리 차원에서 공원에 CCTV 설치했다든가 구청에서 전에 본 그 지하보도에 CCTV 설치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적을 당했는데 다 사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자체하고 행안부하고의 협의절차인 거예요?

그렇죠, 예. 협의절차 이행을 안 했다. 그렇게 해서 지적을 당한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미처 질의를 하나 못했는데 행감자료 55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내역과 또 그 뒤에 81쪽에 보시면 또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내역이 상이한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율방범대 예산 편성이 연합대라고 그래서 연합대하고 또 각 동의 유류비는 저희 시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피복비, 피복비는 구청에 편성이 되고, 또 아까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말씀하신 그 운영비, 동의 운영비, 동에 편성돼서 세 기관에 나누어서 편성되다 보니까 이 양식에 맞추어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지금 앞뒤 현황이 딱 맞아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상이해서,

그래서 이런 혼란이 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시에는 연합대 관리지원하는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동에 편성으로 이렇게 체계를 바꿨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은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예.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 주민자치대학 수료자들 이번에 새로 이렇게 자치위원들 위촉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대학 운영을 한 것은 2011년 5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일곱 분들은 지금 보니까 위촉일이 다 그전이에요.

예,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것은,

끝나고 수료를 하지 않고,

그런데 일단 참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4월 달부터 했나요?

5월 12일부터.

예, 5월 12일부터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도 해당 동에서 그때쯤 주민자치위원이 결원이 있어 가지고 모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게 당초에 작년도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게 사전에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한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그런 게 홍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위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이렇게 위촉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일곱 분이 다 그렇고,

예.

일단 그러면 수료를, 졸업을 하시고 난 분들은 그 뒤에 위촉이 되신 분들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 분도 없으신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이렇게 주민자치대학 졸업생들에게 주민자치위원회 우선 위촉의 어떤 기회를 준다라고 하셨고, 또 자치대학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위촉을 해서 또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한 배려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맞네요? 그러면. 그리고 또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교육내용이 저는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하는 그런 교육들도 다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거나 또 교양과 어떤 지혜를 함양해 나가는 그런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어떤 면밀히 이렇게 물어보는 절차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어떤 행정단위의 역할을 넘어서 주민공동체 그 주민생활개선센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지역별로 우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촌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의 그 특수성에 대해서 마을만들기 이런 데 관심이 떨어지고, 만안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야에 관심이 앞으로, 예를 들어 뉴타운 이런 게 뉴타운 그 대안으로 그런 게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관에서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에 발맞춰서 저희 행정기관도 같이 이렇게 발맞추어 나가면 그런 부분이 좀 안양에서는 다른 데보다 빨리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별로 이렇게 실시되는 프로그램 그런 결과를 모아서 또 연말이 되면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라든가 공연대회라는 그런 행사를 열어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관 주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보니 또 비슷비슷하고, 또 일부 복지관이라든가 또 문화센터에서, 문화센터와 겹치기도 하잖아요? 또 그리고 업무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또 이용자들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혹시 타시에서는 주민들의 어떠한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어떤 생활문화의 그런 거점공간으로 기능이 바뀌고 있는 그런 사례는 혹시 있는지?

제가 행안부 주관으로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 이렇게 연말 되면 1년에 한 번씩 프로그램발표회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안양 같으면 1개 동 이렇게 단위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기초자치단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크게 그렇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왕 같은 경우 부곡동이 재작년도인가, 우수 행안부에서 그렇게 표창을 받아서 거기도 그 동 자체만 있지 그것이 인근 동에 파급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민자치센터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 마포구?

예, 성미동.

예, 마포구. 성산1동? 아, 성산동이 마포구죠?

예.

그래서 그 성산1동 주민센터는 2009년도부터 그런 무지개육아사랑을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그 동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명 주민 엄마들이 아이돌봄이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이들까지 보살펴 주는,

예, 공동육아.

예, 그런 품앗이육아방의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또 봉사한 시간만큼 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잘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시도 그런 가까운 곳에 벤치마킹을 해서 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 스스로 자원봉사를 조직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한다면 저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아주 친근한 휴식공간이자 아주 사랑방처럼 애용을 하고 드나들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렇게 지원대상 단체의 어떤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하죠?

예.

예. 그런 전용카드 사용과 또 회계관리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또 전체 사업 종료 후에,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또 계속 지원여부를 끝까지 잘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우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일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받은 후에 감사를 중지하고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홍보실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집행부에서는 내일 감사 실시 이전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기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시지 않은 분들이 눈에 뜨입니다. 내일은 참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전원이 신분증을 패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홍보실, 감사실, 비전기획단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