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미래인재를 발굴하고 재능과 소질을 계발함으로써 강원도를 빛낼 중추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함석근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재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함석근 상임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은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ㆍ강원인재육성재단 상 임 이 사 함석근 사 무 처 장 김진섭

함석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상임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함석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강원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재단으로서는 도정의 큰 틀 속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특별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친히 방문해 주심으로 해서 많은 위로와 희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단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우수한 인재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과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지원하는 인재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의회와 강원도 및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뜻깊은 방문을 통해서 앞으로 강원도의 미래인재육성사업이 더한층 발전되고 밝은 희망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 어려운 재단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리면서 저희 재단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열과 성을 다해 강원도의 미래인재 육성사업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섭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김진섭 인사) 송재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송재필 인사) 정규문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장 정규문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목표와 방향, 2011 주요성과,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에 새롭게 추진해 볼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의 설치목적 및 근거는 강원도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널리 찾아 수학상의 제반 편의를 제공을 하고 특정분야의 우수한 미래인재를 조기에 발굴을 해서 적극 지원함으로서 국가와 지역발전의 중추적 인재를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 법률과 재단 정관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연혁은 1974년 9월 21일 전국 최초로 재단을 설립하였고, '75년에 재단산하에 새강원의숙을 건립하였으며, '89년 2월 28일에 강원학사를 현재의 위치로 신축ㆍ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2001년 10월 17일에 강원인재육성재단으로 개편을 한 후 2002년도에 여학사를 증축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넷째, 재단정관 부분입니다 임원은 전체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도지사가 되며, 이사는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12명이고 감사는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총 12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농협 등 제1금융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기금 이자수입은 미래인재 육성지원금에 사용되고 학습비, 훈련비, 해외연수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여섯째, 시설현황입니다. 학사시설은 서울학사와 춘천학사 등 2곳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서울학사는 대지 1만 39㎡에 건축면적이 전체 6,346㎡이고 정원은 265명이 되겠습니다. 춘천학사는 춘천 YWCA 건물 3층에 여학생 37명 규모로 춘천 YWCA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1억 1,630만 원입니다만 세입예산은 사생부담금 수입과 이자수입, 보조금 등이 주 수입원이고 세출예산은 재단운영 기본경비와 학사운영 등 경상경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기구 및 기능입니다. 기구는 이사장과 이사회 그리고 상임이사와 사무처장에 2개 과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기본적으로 예산과 재산, 시설관리, 식당운영 등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인재육성과는 강원학사의 사생선발 및 관리 그리고 미래인재육성 및 기금 조성과 선발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금년도 정책목표는 ‘행복한 강원도를 선도할 인재육성’으로 하고 지역적으로는 강원도의 발전과 이익에 기여하는 인재, 국가적으로는 국격 신장과 세계화에 기여하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책방향은 고품격 고능률을 지향하는 강원학사 운영과 미래를 준비하는 우수ㆍ핵심 인재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강원학사 운영의 불합리한 모순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강원학사의 입사 문호확대와 재사환경의 지속적인 질 개선, 사생 만족도 대폭 향상을 비롯한 졸업생의 감사와 보은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인재 육성의 지원기반 구축과 선발된 미래인재의 국내외 대회 상위 입상 등 예년에 비해 가시적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세 가지 분야로서 강원학사의 내실 운영 부분과 강원도 미래인재의 선발과 육성부분, 재단의 운영과 시설관리 등 15가지 단위시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강원학사 내실운영입니다. 금년도 입사생 선발 현황은 전체 모집정원 302명 중 현재 282명이 입사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서울학사가 245명, 춘천학사가 37명입니다. 결원은 현재 20명입니다. 이는 학기 중 휴학이나 군 입대, 자진퇴교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생선발 대상은 도내에 연고를 둔 자로서 서울학사는 4년제, 춘천학사는 2년제 이상 신입생 및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성적 60%, 가정형편 30%, 면접 10%로서 매 학년 말 결원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118명을 선발하였으며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면접위원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사생 선발제도 개선 및 문호확대 추진입니다. 선발 특례제도 조정은 그간 사생 선발과정에서 객관적 증빙의 논란이 된 광산근로자 등의 가산점 대상을 저소득 우선선발의 특례제도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입사자격 완화 및 문호확대 개선부분은 입사자격의 연고지 입증기능이 ‘본적’에서 ‘가족관계 등록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폐지를 하고 친권자 주소 위주의 입사자격을 입사생 위주로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도내 초ㆍ중ㆍ고 둘 이상 졸업기준 중ㆍ고교 졸업 의무사항은 삭제를 하고 거주기간 역시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등 그간 논란이 되어온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사생 만족의 열린학사 운영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학사 연중일정을 소개해 드리면 학사운영은 매년 3월부터 익년 1월까지 되겠습니다만 2월 한 달은 신학기를 대비해서 시설정비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학사일정은 재사생의 재입사 등록은 1월에, 신입생 선발은 1~2월에 실시를 하고 입사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3월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사생 졸업 환송식은 11월에 실시를 합니다. 특히 항상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24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사생 환경에 대한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서 즉시 처리해 주고 있으며, 본 시설 내의 독서실 등 모든 편의시설을 24시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편의시설의 지속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 노후된 사생방 의자를 전면 교체하였으며 옷방 교체와 거실용 수납장 설치 및 침대 매트리스도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무엇보다도 맛, 영양, 기호를 충족하는 급식 운영입니다 지금 이곳이 사생 식당입니다만 시설은 22년이 경과돼서 노후되었으나 식단만큼은 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당 내 급식게시판을 통해서 개인별 맛과 영양을 수시 평가를 하고 개인별 기호 등을 접수해서 이를 식단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맛집을 벤치마킹하고 성장기 재사생을 위한 영양식 식단도 부단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사는 특별 급식제를 도입을 해서 조기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른 아침에 토스트 등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기말고사 등 시험기간 중에는 특별 야식을 제공을 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과의 다양한 대화창구 개설로 방장회의나 자치회 임원 간담회, 순회 간담 등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질서 속에 자유로운 학사 생활지도입니다. 먼저 동별로 지도사감을 지정을 해서 책임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사생활의 자율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방장중심의 운영체계 정립과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생활기록 관리제 운영으로 사생수칙 준수여부 등 개인별 기록 관리를 통해 일정기준 미달 시 경고와 재입사 불허 등 엄중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사생 심야시간대의 안전귀가 대책으로 자치회를 통한 사생 심야시간대 통행 자제와 2인 1조 귀가를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기관 협조로 감시카메라 설치와 취약 시간대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야시간대 귀사도우미를 함께 운영함으로 사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 사생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먼저 사생과의 만남과 대화ㆍ교류의 장 마련으로 지난 3월 5∼6일까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으며, 낭만과 문화가 어우러진 사생 축제인 열음제를 5월 13∼14일까지 강원학사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 외 학습, 문화, 취미를 공유하는 소모임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6개 학사 통합 체육대회를 비롯한 등반대회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성, 도덕성, 사회성 함양 지원을 위해서 사생수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와 저명인사 교양강좌를 분기 1회 개최를 하고 매월 1회씩 베스트 방과 워스트 방을 선정을 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학사운영입니다. 이는 학사주변의 이웃들에게 재단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를 찾아서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우이웃돕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는 사생급식 후 남은 음식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난곡성당과 연계를 해서 주 5회씩 인근 복지시설에 전달을 해 주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 자원봉사 활동으로 학사 내 동아리 모임인 ‘나누미’ 봉사회를 중심으로 매일 2시간씩 지역 내 중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학습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 학사 내 시설개방을 위해 주변 정원을 인근 어린이집 야외 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개방을 하고 있고 지역 내 기관ㆍ단체 행사 시 주차장 시설을 개방을 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애사, 애향, 보은의식 함양입니다. 먼저 선발목적 주지 및 수혜의식 고취로서 사생 선발 전 개인별 서면면접을 실시를 해서 선발취지와 보은의식을 검증하고 있으며 입사등록 서약서 징구와 입사식 선서 시행을 비롯해서 기타 각종 모임과 교양강좌, 생활지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에 대한 봉사와 보은활동 전개로서 정례적으로 농어촌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방학기간을 이용을 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철원 ‘문혜장애인요양원’ 등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감사ㆍ보은의 숙우회 활동지원입니다. 먼저 숙우회는 강원학사 수료생들로 구성된 자율적 친목 모임이 되겠습니다. 지난 '81년도에 구성이 돼서 현재 회원 수는 2,900여 명이 됩니다만 실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1,018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회원명단 DB구축과 홈페이지 구축, 정기적 친목행사 개최와 워크숍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미래인재육성기금으로 820만 원을 모금해서 기탁함으로 지금까지 총 9,620만 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미래인재 선발 육성입니다. 이는 특정분야에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차세대 인재를 널리 발굴해서 1회성 장학금이 아닌 정상에 설 때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와 지역 발전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인재 육성사업 개요는 강원도미래인재육성 및 지원조례와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74년 9월 21일에 재단법인 ‘새강원 장학회’로 출발을 해서 2001년 9월 25일 ‘강원인재 육성재단’으로 개편을 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2010년까지 미래인재 육성기금 100억 조성을 목표로 현재 122억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미래인재 선발은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총 94명을 선발하였으며 지난 7년간 1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비와 훈련비, 기능개발비 및 해외연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11년도 우수 미래인재 선발입니다. 기본방향은 이미 성취한 실적보다 잠재력 등 미래 가능성을 우선하고 인성과 도덕성, 애향심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선발계획은 잠정 10명 내외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5일에 공고를 해서 두 달간 접수한 결과 5개 분야 52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간 자체 서류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17일에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층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오는 12월 중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종 선발 인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발자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지원방향 및 기준은 기본적으로 미래인재 성취에 직접 도움이 되고 선택과 집중의 기조유지, 성장 가능성 있는 인재 우선 지원, 필요한 시기에 필요금액 지원 등 지원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기초비용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우선 지원을 하고 특별비용으로 학습비, 훈련비 등을 중고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600만 원, 유학생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재별 맞춤형식으로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전국 및 국제대회 입상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격려금과 포상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총 93건에 3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계획은 하반기 신청수요에 의해 30여 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활동실적 평가 및 성취도 제고입니다. 이는 미래인재 선발 및 육성규정에 의거 미래인재로 선발된 자에 대해 자질과 역량 및 성취수준을 평가해서 분발촉구 및 지원결정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평가계획은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를 하고 미래인재로서 소양과 자질, 활동사항, 잠재 가능성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개인별 제출된 평가서에 의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평가대상은 총 대상 94명 중 53명으로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4~6월까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지원이 35명, 1~2년 후 재평가가 7명, 1~2년 후 중단이 5명, 지원유보가 3명, 지원제한이 3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원제한자 3명에 대하여는 2012년부터 지원을 제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미래인재 선발이 확정되면 매년 초에 미래인재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미래인재 선발 인원은 14명으로 지난 1월 14일에 춘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인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강원 미래인재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함양하기 위한 워크숍을 지난 8월 17~18일까지 디엠제트박물관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 외 강원 미래인재에 대한 격려활동으로 전국체전 참가자와 문화예술 공연자 등을 격려하였으며, 동계아시안게임 및 세계 기능올림픽 출전선수 등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재단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먼저 재단운영을 위한 이사회 운영 및 제규정의 개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이사회는 3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12월 중에 금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임기 만료되는 임원이사 6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임원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상위법 개정 및 도 직제개편 등에 의한 일부 제규정 등을 3회에 걸쳐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재단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재단소식지 인터넷 웹진 발행으로 매월 1회씩 재단 및 학사소식과 입사생 선발 안내, 숙우회원 동정, 인재육성 정보, 기타 각종 공지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씩 재단 홍보용 달력 1,000부를 제작해서 입사식이나 미래인재인증서 수여식 시에 학부모 및 자매단체, 숙우회원 그리고 도, 시ㆍ군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타 홍보활동으로 재단 홈페이지 활성화 및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입니다. 노후된 강원학사의 시설개선으로서 금년도에 농구장 진입로 아스콘 포장과 보일러 난방배관 교체, 학사 정원 아스콘 포장, 누수로 인한 탈색ㆍ훼손벽체의 도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기, 가스,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계획 수립과 기타 안전교육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새롭게 추진해 볼 주요시책 다섯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재단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내년도에 꼭 추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강원미래인재육성기금 확충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미래인재육성기금 122억 원을 조성했습니다만 현재 미래인재가 94명이 선발이 됐고 금년도 추가선발과 매년 10여 명씩 추가 선발하게 되므로 기존 이자수입으로는 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지원 수혜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래를 대비한 추가재원 확보 필요성에 따라 그 재원을 추가로 확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확충 계획은 1단계로 2015년까지 200억을 목표하고 2단계로 2016년 이후 300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우선 도의 기금출연 건의로서 2008년까지 기금지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내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억씩 4년간 도비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도에 기탁되는 기탁금의 일정부분을 미래인재육성기금으로 우선 적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래인재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의 역할이 미미한 상태로 범도민적 참여분위기 차원에서 시ㆍ군의 기금출연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32쪽입니다. 강북지역 학생 기숙사 편의제공 방안 검토입니다. 이 부분은 도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학사가 강서쪽에 위치한 관계로 상대적으로 강북 쪽의 학생들에게는 기숙생활에 사실상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현 재정여건상 해법 찾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서 금년도 2월에 강북지역에 500명 규모로 개관한 ‘농협장학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협장학관의 사생 선발기준은 농민자녀로서 성적과 가정형편을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도의 학생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시도별 정원할당제로 개선을 해서 안정적으로 입사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학관 측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농협 및 관련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조를 해서 추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숙우회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숙우회 조직은 전체 수료회원 2,900여 명이 됩니다만 실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1,081명입니다. 지금까지 정기모임과 수시모임 등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보다 더 조직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부분입니다. 별도 위원님께 건의사항으로 제출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강원학사가 신축된 지 22년이 경과돼서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꼭 사업이 반영이 돼서 현안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사생식당 시설 개선입니다. 위원님께서 계신 이곳이 사생식당입니다만 주방 타일과 식탁, 의자는 모두 22년이 경과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관리해서 썼습니다만 이제 한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잠시 후 시찰을 하시겠습니다만 사생방의 도배와 장판도 9년이 경과가 돼서 훼손되거나 탈색이 돼 사생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사생들이 감사함을 느끼며 쾌적한 공간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강원 미래인재육성기금 기탁자 선양명패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196명이 42억 2,200만 원의 고귀한 기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이분들의 깊은 뜻을 널리 알리지 못하고 관리만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고 기리고자 현관 로비에 선양명패를 설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재단설립 37년여 만에 처음으로 저희 재단을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전 직원과 사생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들은 금년도 마지막 날까지 잘 마무리하고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백년대계인 미래인재 육성사업이 성공을 거두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석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 중 상임이사님과 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상임이사님과 사무처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 직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입니다. 감사자료 35쪽에 보면 총예산의 22.4%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렇습니다.

4억 7,570만 원인데 총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전체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16명입니다.

급여 나가는 분이 16명입니까?

아니, 15명입니다.

총예산의 22.4%를 급여가 차지하는데, 총예산에 비하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일단 급여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재단 직원들 임금기준은 공무원 보수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호봉 수나 근무연한이나 직급 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예산의 22.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인재육성재단의 가장 큰 본연의 기능이며 2011년도에 282명 학생의 숙식지원은 강원학사운영기금이 37.7%, 7억 9,8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 금액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기숙사관리와 학생들 숙식비 총비용이 7억 9,85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전체 예산규모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강원학사 입사생 중 도중에 퇴사하는 비율이 2010년도에도 38.54%, 2011년도 34.2%로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된 원인은 중간에 군 입대 관계와 휴학하는 관계, 유학을 가는 경우,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쪽이 강서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통학거리가 멀어서 입사하고 와보니까 불편하니까 부근에 가서 자취를 하거나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1년도에는 군 입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기타에 5명이, 자취하기 위해서 11명이 나갔는데 여기에 체류하기 불편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6개 학사가 있습니다. 그 6개 학사 중에서 저희가 식당운영이라든지, 다른 학사는 2인 1실입니다. 저희는 1실에 3개 방, 5개 방 해서 방별로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생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은 너무 좋습니다. 요즘은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서로 친목을 쌓는 방 구조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면에서 다른 학사보다는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취를 하는 경우는 강북 쪽 고려대학교나 중앙대나 외대 쪽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 2010년보다는 적습니다. 2009년도에는 54명, 2010년도에는 35명, 금년도에 24명,-아직 12월까지 안 갔지만-여기에 보면 금년에는 통학거리도 한 명도 없고 군 입대도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취하기 위해서 11명이 나갔다는 것은, 거의 50%가 자취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실 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통계를 잡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이 지역에 특별히 금년도 들어온 학생들이 문제가 있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학교 기숙사들이 통제가 너무 심하고 학생들한테 자유를 안 주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나오는 것을 저도 한 번 느꼈고 요즘 시대가 너무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면 애들이 안 있습니다.

사내에서 통제는 자유롭습니다.

저희 아들도 1학년 때 1년은 기숙사에 좋다고 들어가더니 자유가 없다고 핑계대고 2학년 되니까 자취한다고 나오는 것을 봐서, 요즘은 애들이 자유스럽게 공부도 하게끔 해야지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관리 하는 것 있죠. 원주 땅 필지 수별로 평수하고 유찰사유, 판 계약금액하고 속초 땅 임대해 준 계약서 사본을 지금 전부 다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갖다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짚고 가겠습니다. 미래인재를 선발하면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지원을 하면 혹시 강원도를 위해서든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의무조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강원도의 명예를 선양하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목적인데 현재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목적이 사실상 투자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많은 기금을 거둬서 인재를 육성해서 그 인재가 강원도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삼성이 인재를 키워서 자기네 직원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결국 자기네 회사에 들어와서 기여하게 하는 이런 것처럼 강원인재로 육성한다면 강원인재들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뭔가 강원도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선발해서 돈만 지원하고 나중에 아무런 것도 없이 그만이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강원학사에서 배출된 인원이 2,000명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2,000명이 넘는데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D/B에 담겨 있는 인원이 1,081명이라고 아까 보고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숙우회원들의 모임을 보면 등산도 있고 골프도 있는데 40명, 7명 이래요. 결국 여기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배출된 사람들이 강원학사 운영에 있어서의 기부금 현황도 내가 볼 때는 미진하고, 그것은 뭐냐 하면 그냥 퍼주기만 할 뿐이지 아무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뭔가 운영에 잘못이 있다. 큰 틀로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학사생활에 편의제공 기능하고 미래인재 육성 기능, 이 두 가지 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00명 정도의 졸업생은 와서 저렴한 가격에 기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나가는 인원이고, 또 미래인재 선발 부분은 저희가 2004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4명을 미래인재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학사생활을 하고 나간 분들에게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기숙하는 단순한 기능만 저렴한 가격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미래인재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2001년도에 장학회를 설립하면서 2004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명이 현재 선발된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미래인재를 선발해서 육성ㆍ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강원학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강원도에서 지원하든 아니면 기금에서 지원하든 그 사람들이 내는 돈 가지고는 사실 어디 가서 생활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혜택을 보는 것이고, 보고서에도 보면 졸업생 감사ㆍ보은의식 고취라고 성과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종 수치를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학사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인 고취 문제, 면접을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을 저거한다고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졸업하고 나면 강원학사에 도움을, 자기가 성장해서 적응이 되면 학사를 위해서 내가 저거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상임이사님 말고 오랫동안 여기 계셨으니까 처장님한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을 말씀드리면 미래인재 같은 경우에는 뽑은 지 6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기능ㆍ기술 분야에서 국제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오거나 이런 학생들을 내년부터는 지역의 모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멘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고요, 강원학사 같은 경우에 저도 몇 년째 고민하다가 그나마 최근에 1억 가까이 기금을 모은 것이 3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정도 되고 5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는 찾아오더라고요. 위원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많이 배출했다, 2,000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소중한 인원들입니다, 몇 년 고생해 보니까.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나간 지 3~4년 되었는데 아직 취업을 못 한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위에 한 50대 전후의 세대들을 중심으로 계속 네트워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내부적으로-아주 구체적인 것은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80년대 후반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완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끈을 연결해 줄 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라도 자꾸만 상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결국 그분들이 하나하나 왔을 때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 학사를 운영하는 18개 시ㆍ군의 학생들이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빅3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또 빅3의 지역의 애들이 학교가 좀 저거하다 보니까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선발기준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18개 시ㆍ군에서의 역할이 뭐냐, 우리 강원도가 출연을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인재육성기금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는 그 18개 시ㆍ군도 뭔가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접목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거기에서 일부 출연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상임이사님께서, 어차피 여기 이사장은 도지사입니다. 어차피 우리 강원도민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은 다 같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특별보고를 하시든 방법을 찾든 어떻게 하든 18개 시ㆍ군의 출연을 같이 끌어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내년도 시책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을 더 많이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살아갈 부분들, 성장동력점을 찾는 것은 미래인재 육성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래인재를 육성해서 강원도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퍼주기 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배출시켜서 어떻게 강원도에 기여시킬 것이고 어떤 부분을 붙잡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 그것이 준비가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도 강원학사 운영하듯이 그냥 떠나보내고 마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만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강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재원을 더 마련해서 더 볼륨을 키워서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회귀해서 강원도에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목표로 세우고 가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숙우회 운영 활성화 추진 해서 나와 있는데 기업인은 없습니까?

기업인도 다수 있습니다.

숫자가 얼마 안 되어 그러는지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숙우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엘리트들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교수나 공무원이나 관직에 나가있는 분들이 많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퍼센티지가 이렇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김진섭 예,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남경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어쨌거나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강원학사를 통해서 사회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들을 강원학사에 받아들인 이유가 강원도의 인재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혜택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돌려줄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른 부분들은 잘 몰라도 사회 통상적 개념으로 봤을 때 법조계라든지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벌이가 되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조금만 성의를 표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DB상에 들어와 있는 인원이 둘을 합치면 131명이나 되는데 숙우회를 통해서 후원금을 모은 것을 보면 820만 원 수준이란 말이죠. 1인당 한 100만 원씩만 협조를 구한다 하더라도 130여 명이면 훨씬 더 수치가 높을 텐데 82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가 적지 않느냐.

그것은 올해 것이고요, 최근 3년 동안은 약 1억 가까이 됩니다. 연이어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사실 연차별로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할 때가 쉽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학사 사생들의 자기부담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월 15만 원요.

그러면 방학 때는 나갔다가 학기 중에 다시 오고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방학 때도 있고요, 저희들이 청소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2월 한 달만 나가고 11개월은 있을 수 있습니다.

월 15만 원에는…….

먹고 자는 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하루 세 끼이고 전기세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저렴하기는 저렴하네요. 제가 업무보고서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해외연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4쪽에 해외연수비…….

미래인재하고 강원학사하고 다릅니다. 강원학사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라는 것은 미래인재에 대한 부분인가요?

예.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해외연수비 부분은 학사생들에 대한…….

예, 학사생을 상대로 저희가 해외연수를 시켰었는데 그것이 광역적으로 연수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학사생만 한다고 지적을 당해서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만 매년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예.

대체로 어디에서 하죠?

밖에 나가서 1박 2일 코스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민속촌에서 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강원도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멀어서 이동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격년제로 가든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속촌으로 갔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고향을 떠나는데 가능하다면 강원도에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강릉에 있는 여성수련원 같은 경우 사용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한테 매번 지적을 받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은 해 보나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의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불만족 사유는 대체적으로 거리 이런 문제인가요?

아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도배라든가, 불편한 게 소소하게 있습니다.

아, 내부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예,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지금 도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2012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1억을 건의하셨다는데 건의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했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9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7억이었는데 올해 그냥 7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별도로 도배하고 장판하고 식탁 개선을 위해서 1억을 건의드린 것입니다.

별도로?

예.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판단을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제가 서면답변서도 받아 보고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의아하고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일단 매각을 중지하겠습니다.”라고까지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면, 도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언급이 전혀 없이 지금에 와서 자료를 보니까 다 팔아버렸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단하고, 그 이상으로 입찰이 진행되면 재산상 손실이 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중단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차, 6차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은 지금 우리 강원도, 특히 원주지역의 지가라든지 아파트 가격이 심지어 100%까지 상승한 지역도 나옵니다. 원주 단계지역 같은 경우는 최고의 지가상승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2009년도에 조사해서 그 당시에 단가를 매겨서 입찰을 진행했던 가격으로, 그것을 또 20% 경감해서 이렇게 팔아치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것이 만약에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팔아치웠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애정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무진에서 그냥 안일하게, 편하게, 쉽게 더 이상 이 업무를 안 하려고 그냥 했던 대로 처리해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관심사항이었던 것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진행되는 전체 과정을 한 점 의혹 없이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미매각 2필지, 464.2㎡ 있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 밑의 줄에 보면 그것도 2월 18일자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1억 6,000만 원에. 전체적으로 매각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파악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예산만 더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업무소홀을 넘어 재산상 손실을 끼친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정밀하게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업무보고 32쪽에 보니까 농협장학관 해서 거기에 전국적으로 500명 정도 수용하고 있다는데 우리 강원도 학생들 몇 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자료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한 1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으면 최소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한 몇 정도 들어가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를 리모델링하느냐, 아니면 매각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느냐, 지금 현재…….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명 중에서 18명이면 상임이사님이 생각하실 때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0에서 50명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배 정도만 늘어나더라도 지금 감사자료라든지 요구했던 것, 리모델링 부분이라든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해서 여기에 강원도 학생들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미매각 2필지가 있다고 해서 앞에 재산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사소한 것쯤은 인쇄해서 나와야,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질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지금 함석근 상임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두 달째 되었습니다.

지금 강원학사가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왜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보조를 받은 게 몇 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받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정도 되었는데 도비를 보조해 주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받았어요.

행정감사는 받았습니다, 2년 주기로.

2년 주기로 받았어요?

예,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랬는데 의회 감사만 처음입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가 민간자본보조로 오죠?

예, 그렇습니다.

왜 목을 그렇게 해 놓았죠? 이지연 과장님, 민간경상보조로 안 하고 왜 자본보조로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가 예산과목에 출연금과 보조금이 있는데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원조례가 딱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한국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에 나왔어요, 지원조례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묻는 말을 똑바로 들으라니까. 왜 민간자본보조로 주느냐, 민간경상보조로 주어야지. 자본형성 과정의 돈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경비나 이런 것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주어야지 왜 민간자본보조로 주느냐는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경상보조금하고 자본보조금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줘야 되는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주느냐 이거야.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히, 과목 해석에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시라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돼. 그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지. 민간자본보조가 뭐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민간자본보조금이란 민간의 자본형성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자본형성이나 경제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는 뭐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란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가…….

그렇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줘야 된다니까. 강원 미래인재 육성ㆍ지원조례 제14조, 여기에도 있네. 아, 이것은 미래인재 육성이고 전체적으로 강원학사로 봐서도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이 맞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과목을 변경하시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자본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본보조면 행정사무감사 안 받아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민간경상보조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러니까 과목을 변경하시라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11년도 예산서 세출예산에 보면 예산액이 21억 1,600만 원인데 예비비로 8,000만 원을 해 놓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를 보면 34억인데 4,500만 원,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회계법에 보면 예비비는 보통 전체예산의 1%선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 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8,000만 원으로 해 놨는데 그렇다면 예산회계법 규정에 전혀 안 맞는단 말이야. 의무 확보비율 이런 것은 없죠?

저희가 그것은…….

여기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한 것을 되짚어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고 이러는데 지금 사업수익장 임대계약 체결상황을 봤어요. 보니까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1억 500만 원, 2008년도에 1억 500만 원, 2009년도에 1억 200만 원, 2010년도에 8,300만 원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3년 동안의 평균이 1억 2,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감소이율이 81%다 이거야. 그래서 1억 200만 원의 81%를 하니까 8,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2011년도 임대계산도 8,300만 원으로 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도의 행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당하면서 그것을 다 징수를 해라,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계약을 못 했습니다. 체납이 계속 있어서…….

징수를 못 해서?

예.

그러면 당연히 못 하는 것이죠. 계약 전에 징수를 완납하지 못하면 임대계약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는 계약을 못 한 상태이고요, 지금 8,3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2010년도 분 1,000만 원이 미납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해지를 해야지.

아까도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6개월의 시효를 줘야 된다고 해서 그 기간을 경과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고지를 하고 6개월 이후에…….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법적조치를…….

1,000만 원 채권 확보는 가능하나요?

그것도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바로 하시고요, 제가 처음으로 강원학사에 왔는데 사실은 본 위원의 여식도 이 강원학사에서 4년 동안 숙식을 하면서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 아이의 부모로서 엄청난 고마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런데 남경문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근본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아침에 TV로 연평도 사건 1주년 추도식을 보면서 ‘국가란 무엇인가, 이 시점에 내 위치에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강원도 출신 아이들이 강원도민들의 뜻으로 만든 여기에서-정말 소정의 금액은 지불합니다만-숙식을 제공받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서 강원도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보은의식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미래인재 육성하면서,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을 하면서 심사위원으로도 들어갔었습니다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으로 선발된 아이들에게 우리 강원도민들의 혈세를 주면서 과연 그들이 커서 장래에 관계나 학계나 어디에 진출했을 때 고향 강원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 보은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선발기준을 보면 성적이 60%죠?

예.

가정형편 30%, 면접 10%.

그렇습니다.

면접 10% 중에-제가 위원으로서 건의사항입니다.-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점수 이런 것도 가산점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커서 정말 고향에 대한 보은의식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공직사회에서 높은 직책에 있던 분이 장차관 임명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분이 강원도 출신입니다. 분명히 본적지가 강원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나 여러 가지 연고로 나는 강원도 출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만약에 강원학사 출신, 미래인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다면 이것은 정말 가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숙우회 활동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골프모임회 몇 명, 등산하는데 7명, 회원이 1,000명이 넘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강원도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숙우회 활동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함석근 이사님께서 도에도 계시고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여기에서 저렴한 가격에 먹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 고향에 대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보은정신을 갖고 또 고향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함석근 상임이사께서 부임하신 지가 2개월 정도 되었는데 제가 이 업무내용을 보니까, 학사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또 부임하셨을 때는 내가 강원학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학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고향을 위하고 강원도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학사운영 계획을, 2012년도에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있을 것이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질의보다도, 여기 강원학사에 있는 학생이 200명이 넘습니다. 넘는데 건물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보고를 보니까 착실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의 건강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급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학생이 쓰러졌다고 했을 때는 인근에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사감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적십자에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해서 사감이 두 명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비약을 사감실에 비치했습니다. 각종 감기약이라든지 소화제라든가 이런 구급약품은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응급처치 방안이고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염적인 감기라든가 이런 사항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수반이 될는지 몰라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건강검진 체크 관계를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금년도에 춘천학사에 21명이 입소를 한 것인가요?

그것은 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추가로 선발한 것이고 현재 37명이 기숙하고 있습니다. 37명인데 여학생입니다.

이 사항도 한가지입니다. 기금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서울학사는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가고 있는데 춘천학사는 여학생만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공직사회도 여자분들의 우대 부분으로 인해서, 또 동사무소를 가나 교사를 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남자공무원들이라든가-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선생들도 그렇고 균형이 잡히지 않고 있어. 당직하는 것도 여성공무원들이 그래서 남자분들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상황, 교사를 예로 든다면 학생들이 여성화되는 그런 형태도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남녀가 균형이 잡히게끔, 춘천학사 같은 경우에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인재 선발기준을 봤을 때 조금 대조적으로, 개선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더 개선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가족 있죠?

예, 있습니다.

성숙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을 배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도 반영을 시켜서, 말로만 다문화가족들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갖는 척 하지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볼 때 아직까지 상당히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원학사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 육성 선발기준, 학생들 뽑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분야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화예술 부분하고 체육 분야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선발학생이 그 전공과목에서 선택되는 경우가 있다는 정보들이 있어요. 선발된 학생들을 보면 댄스다, 현대무용이다 이러면 그 해의 심사위원이 현대무용이면 현대무용을 하는 학생이 선발돼요. 좀 예민하게 본 것인지 모르겠으나 특히 문화예술 쪽, 체육계 쪽은 그런 부분에 균형을 잘 잡아서 선발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 주십사 하고 상임이사님한테, 또 처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처음 접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는 누구입니까?

여기 토지는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재산세를 내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세금 문제가 대두되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초 설악동 매입한 것은, 이 부분은 매입한 것입니까?

강원도로부터 매입을 한 것입니다.

강원도로부터요?

예.

매입하게 된 경위는?

처음에는 임대로, 설악동에 개발 붐이 일었을 때 기금 조성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도에서 계획을 해서 임대사업으로 했다가 그것을 저희가 바로 매입해서 계속 직영을 하다가 임대사업으로 전환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건물은 누구…….

건물은 재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강원도이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세는 주고 있습니까?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차피 강원인재육성재단을 저거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으면 그냥 다 주든지, 토지는 가지고 있고 건물은 저거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는 무상으로 쓰고 있고, 이 부분도 세밀한 검토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강원인재를 선발해서 육성하면서 각종 지원을 받는 애들이 대학생들이 꽤 많은데 전부 다 학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학사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학교를 다니는, 예를 들어 체육 분야면 체육 분야의 학교를 다닌다든지 선수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대학생들이 꽤 되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로 선발이 되어서 대학에 입학해서 그 학생들 중에 학사에 들어오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를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선발된 대학생이 다 여기에 오지는 않고요, 1년에 평균 한두 명 정도.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 기숙사로 들어갑니까?

그렇거나, 체육 분야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있거나, 또 다 서울로 올라오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강원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학사에 있는 애들한테 뭔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애들이,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어차피 내가 줄 돈 주고 조금 혜택을 받고 여기에서 다녔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애들 대부분이 장학금을 다른 데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장학금을 받든지 다른 데에서 받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시ㆍ군별 통합을, 아까도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배출을 해 주든지, 여기 나름대로의 소속감과 진짜 강원도가 큰 울타리가 되어서 고맙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뭔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냥 먹거리, 편의시설만 이용하고 왔다는 식으로, 돈이 덜 들어가게 해 줬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강원도에 대해 실제 아무런 자기 역할이 없다면 잘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돈은 많이 투자해서 미래인재들이든 강원학사를 운영하는 데 비해서 그 효율성은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들을 운영하시면서 다시 한번 깊이, 많은 학생들하고 대화를 가지시고 또 기존에 배출하신 분들하고 자꾸만 연결도 해 주면서 뭔가 강원도에 소속된 인재로서의 그런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다만 얼마라도 강원도에 기여를 해야 된다, 고향에 대해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십시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회귀율을 높이고 강원도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또 하나 전에 감사한 것 보니까 급식재료 공개입찰을 안 했던 것을 지적받아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특별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연중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그러면 참가는 몇 개 업체나 들어옵니까?

10여 개 내외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주로 같은 업체가 합니까?

거의 바뀌는 경향입니다.

매년 바뀝니까?

예.

연중 단가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혹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연중 가격단가 등락폭이 컸을 텐데 검수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결국 검수하시는 분의 마인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는 저거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좀 질 나쁜, 결국 금액에 맞추다 보면 질이 나쁜 재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 중에 단가가 떨어졌을 때와 높아졌을 때의 차이 때문에 어떤 것은 사전계약이 유리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불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애를 먹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영양사나 관계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사감이 자체 검수관으로 별도로 따로 운영을 해서 2차, 3차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머물고 있는 학생들한테 양질의 식재료로 혜택을 주십시오, 이왕 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느낄 때 “뭐 이런 것을 줬어.” 하면 100가지를 해 줘도 한 가지 때문에 결국 고마움을 못 느낍니다. 그런 만족도 부분에, 아까 상당히 만족한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입니다. 먹거리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서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기예금 이자율이 다 4%로 되어 있는데…….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 돈은 어차피 써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적립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이자율이 높은 것을 뻔히 아는데 최소한 전체 적립된 규모 중에서 80% 이상 정도는 장기적금을 들면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데 왜 1년짜리 정기예금만 고집하는지, 이것 방법 없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신탁 쪽에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거의 5%대 육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0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신탁으로 했었을 것 아니에요?

예.

같은 예금 중에서도 1년짜리 다르고 2년짜리 다르고 3년짜리 다른데 굳이 1년짜리 정기예금만 고집하는 이유가, 지금 도에서도…….

저희가 매년 기금 이자수입을 정산해서 그다음 해 연도에 이자로 지원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정산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자율이 높으면 발생하는 수익이 높아서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그렇다고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면세업자인데. 세금을 갖다가 일부만, 정 필요해서 운영하시려면 한 20% 정도는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이용하고 같은 예금이라도 3년짜리나 5년짜리로 운영하면 이자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신탁으로 운영하지 않아도. 도청에서도 운영할 때 다 1년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130억, 170억 되는 돈을 1년짜리로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반드시, 전체 수입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숙우회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도민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에 정서상 기대치가 미약합니다. 본인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그 당시에 혜택을 받아서 여기를 지나가셨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좋은 위치에 와 있으면 도민들의 정서에 맞는,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미약한 부분들을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주문사항입니다.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이야 어떤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시각이나 관리자들 입장에서 사생이니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특별하게 불러주었으면 하는 명칭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상징적으로 화랑이니 이렇게 불렀던 식으로, 요즘에 좋아하는 멘토, 자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원학사 출신들한테 특별한 명칭을 부여해서 그분들이 상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 주십사, 또 본인들 보고 스스로 찾아보라고 하면 여기에 아주 좋은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나오면 사관생도라고 부르듯이 그냥 사생하지 말고 특색 있고 본인들이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여기 강원학사 기숙사는 중앙난방식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중앙난방입니다.

중앙난방식으로 하다 보면 불편한 부분이 없습니까?

온도조절을 방마다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연료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가스입니다.

강원학사 운영 사업비 중에 시설ㆍ장비유지비라고 있는데 그것이 주로 어떤 데에 지출되는 것입니까?

보일러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에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시설ㆍ장비유지비가 2억 얼마인데…….

시설ㆍ장비유지비에는 각종 수선비 외에 제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전기료라든지…….

전기료는 별도로 있던데요. 수도광열비는 따로 있고 시설ㆍ장비유지비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시설ㆍ장비유지비는 광열비하고 연료비, 그다음에 난방 유류, 도시가스료…….

도시가스료를 그쪽으로 다 했다?

예, 다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연료비는 무엇입니까?

연료비가 시설ㆍ장비유지비에 다 포함이…….

항목을 별도로 해 놨잖아요.

아, 이것은 내부 도색공사, 그다음에 보일러 소규모 정비, 그런 장비유지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비로 봐야 됩니까? 자체 시설비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자체 시설비로 2억 3,5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도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도에서 지원받는 것과 별도로 자체 시설비를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재필입니다. 시설ㆍ장비유지비는 이사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 유지관리비와 보일러 유지관리비, 그리고 각종 소규모 장비의 보수 이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설ㆍ장비유지비가 높았던 것은 결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수해로 농구장 옹벽이 무너져서 그 복구비가 추가로 지원되었고, 또 건물 외부 방수와 도색비가 작년에 있었고 금년에는 그런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지 않은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보지 않아서 정확히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가 대략 2억 전후로 매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이번에 도에서 소규모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1억을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1억 정도 부분은 자체사업비 가지고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하고 봤는데 그것을 특별 건의라고 해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당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당직은 당직자 한 명, 그다음에 경비원 한 명 이렇게 해서 1일 두 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일 맞교대입니까?

예.

두 분이 1일 맞교대로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직자는 지금 사감 이외에 당직자를 둡니까?

저희가 인적 구성이 좀 취약합니다. 사감이 2명인데 265명을 운영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4명이나 6명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저희는 인원을 늘릴 수 없는 제한된 환경 때문에 2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감이 당직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감이 당직을 겸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사감이 근무를 하는데 다른 행정요원들이 당직을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두 분이서 한다는 것은 일반행정을 보시는 분이 당직을 하고…….

낮에는 사감이 그대로 하고 저녁에는 당직을 해야 되는데 매일 사감 혼자서 당직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직원이 저녁에 사감이랑 같이 교대하면서 조를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감을 낮에 근무시키고 밤에 저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꾸로 하시면 되잖아요.

사감이 낮에 있어야 되는 것은 사생들 관리가 사실 고충상담이나 아니면 택배배달이나 호실점검이나 안전점검, 예를 들어서 전기난로나 이런 등등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직원들 구성에 보니까 별도의 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선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그분들이 하시면 되고 사감은 밤에 있으시면 안 됩니까?

저희가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고유업무를 말씀하시죠?

총무부서는 직원이 여직원 한 명밖에 없고, 육성지원과에는 거기에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일러를 관리하는 직원하고, 경비 직원하고, 청소원하고 해서 11명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당직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사감은 저녁에 근무하고 낮에 직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안 됩니까?

참고로 약간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달리 표현하면 이사님 말씀이 낮에는 고유의 자기 업무를 하고, 사감은 사감 업무를 하고 인재육성단은 인재육성 업무를 하고 야간에는 사감이 당직을 서야 되는데 남자사감, 여자사감이 둘이기 때문에 매일 맞교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재육성담당 과장과 인재육성담당 직원 4명이 하루씩 당직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영선이랑 보일러기사 이렇게 세 분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루씩 서고 있고요.

그럼 그분들은 불만이 안 나옵니까, 세 분이서 매일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게 되면.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더 잘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보통 7~8일씩 당직을 합니다.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어떤 방법을, 당직비만 해도 당직비가 수월치 않은데, 연중 4,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것을 다른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면서 하는 것 보다는.

물론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당직자를 늘리면 가능하겠지만 월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단순히 당직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세콤이나 이런 데 의뢰하는 것도 3~4년 전에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제적인 차원이 아니고 당직자가 학생들과 상담도 하고 내부적으로 교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밤에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사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감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감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직 서는 사람이 야간에는 사감업무를 같이 하면서 당직을 한다는 것이죠, 학생들과 교류하고 하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보일러 영선이나, 경비하는 직원이 같이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사감을 낮에 근무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감은 야간만 시키고…….

그럼 매일 야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밤에는 당직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는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일과시간이 끝나는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한 사람이 당직을 서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그 사람들이 고유업무를 하고 그 사람들도 쉴 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두 번 당직을 커버해 준다는 것은 모르지만 기본 사감이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 업무를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느냐? 아니면 당직비로 차라리 다른 인원을 더 써서 야간만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쓰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생이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은 업무의 연속성 문제를 해결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다 나간 다음에 아르바이트나 이런 사람이 당직을 서면 교류라든가 확인사항, 면담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사이에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고 직원들의 불만도 줄여야 되고 뭔가 다른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같은 돈이 들어가는 입장이라면요. 예를 들어서 당직비라는 돈이 연중 4,5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서 운영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 내년도에 다시, 또는 업무보고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질의하는데, 이사님 재산관리를, 이게 지금 원주시 단계동 서원대로 바로 옆입니다. 단계동 911 외 몇 필지인데 서원대로 바로 옆이라고. 하나 예로 들게요. 912-4번지는 232㎡입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이 8,255만 원이에요. 평당 계산하니까 117만 원 정도입니다. 원주 단계동 대도로에 붙은 택지가 평당 117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 표준지가가 ㎡당 41만 원이에요. 평당 계산해 보니까 137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평당 표준지가보다 적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매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서 몇 번 유찰이 되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재산을 팔아서 미래인재육성재단기금에 넣으려고 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입찰에 넣었다가 유찰, 유찰되니까 20%, 20% 경감, 경감해서,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지금 표준지가도 안 되는 평당 117만 원에 계약이 된 거야, 이거. 이렇게 재산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행위는 이루어졌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자 이겁니다. 지금 원주 단계택지가 나날이 발전하는 데가 아닙니까? 117만 원 받으려면 우리 위원들한테 주면 금방 팔아요. 입찰 붙이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재산관리를 이렇게 하면 되냐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서류를 다 못 봐서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는 짓이에요? 이런 재산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원인행위는 다 이루어졌지만 이사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처장님이랑 같이. 이런 것은 상식선에서 얘기해야지, 이런 상식에 벗어나는 짓을 하면 안 된다 말이야. 아무리 내 재산이 아니고 그런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이런 문제는 정신을 차려야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권 확보를 못 해서 억지로 받는 돈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아서 귀속을 시켜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표준지가도 못 받고 117만 원이라는 평당금액으로 계약해 주면 어떡하냔 말이야.

그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어차피 원태경 위원님께 자료를 보고하도록 했으니까 같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양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원주 토지매각에 대한 서류를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포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