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감사관실 및 강원발전연구원 두 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오후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현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소 바쁜 일정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지만 오늘도 예정된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관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시겸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공식의 석상에서는 첫 만남인 것 같습니다.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 기획부장으로 근무하시다 지난 9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감사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내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감사전담기구 설치 및 외부 개방형직위 공모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는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감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적 처벌을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이해됩니다. 감사의 트랜드가 변화되고 있는 만큼 답습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하여 실질적인 감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향응접대 및 법인보조금 횡령, 유용 등 연례적ㆍ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있는 비리에 대해서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엄정 대처해 주시고 반면 적극 행정 면책제도 및 직무 우수공무원 포상 제도는 적극 장려함으로써 이를 통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속에서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시겸 감사관께서는 오늘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추진을 십분 이해하시어 책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관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 또한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요구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시겸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ㆍ감사관실 감 사 관 김시겸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시겸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시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시택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장시택 인사) 한원석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한원석 인사) 이규운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이규운 인사) 최봉걸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최봉걸 인사) 김금수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김금수 인사) 고정배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고정배 인사) 조종용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조종용 인사)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지난 9월 26일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구현과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예방적 감사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법무행정은 도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법지원과 행정쟁송 업무를 진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도지사 보궐선거, 구제역 발생, 2018동계올림픽 유치 등 우리 도정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습니다만 슬기롭게 대처하여 보람과 성과를 일구어낸 한 해였습니다. 저희 행정감사 또한 올해 한 해 동안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앞장서 이끌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감사관실이 본연의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질책과 조언을 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구성원 모두는 금년 한 해 동안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1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감사관실에는 감사 분야 5개 담당과 법무 분야 2개 담당 등 7개 담당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쪽의 주요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6억 9,378만 5,000원으로 감사활동 및 법무수행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정기감사 대상기관은 90개소로 종합감사 36개 기관, 재무감사 54개 기관이며 금년도 감사대상은 37개 기관으로 정기감사는 환동해출장소를 제외하고 모두 마쳤으며 실ㆍ국 등에 대한 감사는 바로 오늘 감사가 끝나면 내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관 위원회 현황은 조례규칙심의회 등 6개가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행복한 강원도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목표를 기본과 원칙을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도민 이익과 지역발전을 창출하는 적극행정을 정착시키며 일하는 행정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 전략은 도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 정책감사를 운영하고 공직비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 감사를 행하면서 토착비리 근절 및 서민 보호를 위한 민생ㆍ경제 감사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신속ㆍ정확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권익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종합청렴도를 전국 1위로 높이고 공직자 비리 발생률과 처리민원 이의제기율은 낮추면서 행정ㆍ민사소송 승소율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새로운 행정감사문화 정착을 위해 특정 주제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시ㆍ군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기획감사와 상시 직무감찰반을 운영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전국 청렴도 수준을 상위권으로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우리 도 청렴도 수준이 전국적으로 지난해 4위에 도약한 만큼 금년도는 1위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청렴리더십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는 적극적 고충민원 처리와 권익보호로 도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고충민원의 도 직접조사율을 54%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활성화 등 신속한 행정쟁송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도정발전의 원활한 뒷받침을 위해 현안 점검을 적극 지원하여 가축 구제역 방역실태 및 매몰지 사후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안정적인 도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개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성과 제고를 위한 열린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이 감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사관제는 지난주 동해시 까지 6개 시ㆍ군 종합감사 시 18명이 참여하였으며 감사반장 민원상담은 17건을 접수하여 현장확인 등을 거쳐서 처리하였고 명예감사관님들께서 제보하신 주민불편 사항들도 현장확인 등을 거쳐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열린감사를 강화하고 명예감사관 활성화를 하여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계속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특정주제 중심의 정책감사 운영입니다. 포괄적 접근식 종합감사를 특정주제 중심의 정책감사로 전환해 춘천, 강릉, 동해 등 6개 시ㆍ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은 물론 20억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으며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정책감사 운영상황의 종합 분석평가를 하여 발전방향을 강구해 나가면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무감사를 통한 적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감사 중점을 공금 횡령과 유용, 관행적 부정ㆍ비리, 편법 또는 예산낭비 등에 두고 1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해서 행정상 조치 63건과 재정상 조치 42만 2,000원을 조치하였고 주요한 반복 지적 사례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당 시ㆍ군 및 사업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수감으로 실시하지 못한 감사를 금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전산시스템상 상시모니터링의 활용지도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선택과 집중의 취약 분야 기획감사가 되겠습니다. 시기적 또는 주요 취약 분야를 선택하여 예방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하절기를 대비한 재해예방 감사를 4개 시ㆍ군에 실시하여 지역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미흡한 사항 등 27건을 확인하고 조치하여 피해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종합감사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4개 시ㆍ군에 대하여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실시하고 1개 시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 추진실태 등 특정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을 뒷받침하는 현안점검 적극 지원입니다. 현안점검과 독려를 통한 참여와 역량결집으로 도정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그동안 시ㆍ군 재정 조기집행 이행 실태의 현지점검 및 독려한 결과 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방역활동 및 매몰지 관리실태 확인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을 방문하여 생활 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준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입니다. 무사안일하고 소득행정, 주요비리 엄단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기강점검 기동감찰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공직감찰을 강화하여 34건을 발견해서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의 재ㆍ보선에 대해서는 선거중립과 직무감찰을 위하여 감찰반을 활용한 결과 공명선거 기반 확립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경력자는 별도 관리하면서 포상 등의 제한으로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직기강 해이, 위법한 민원처리, 조직안정 저해 및 도민불편 요인 등에 대한 기동감찰을 지속 실시하여 비위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그동안 고충민원 315건을 처리하면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가 직접 처리하는 비율을 높여서 반복민원을 감소시켰으며 다수인 관련 민원 34건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집단ㆍ고충민원 요인에 대해서는 사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전담제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고충민원의 도의 직접조사 비율을 높여서 방문설명제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억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충민원 한 건 더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 확립하여 청렴 1등 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반부패 시책 추진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천 강화를 위해 선물안 주고 안 받기, 청렴다짐 서명 및 행동강령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반부패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과 행동강령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재산변동신고제에 대한 심사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세 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며 향후에는 청렴공직자가 우대받는 제도를 마련하고 청렴 우수부서에는 포상을 하겠으며 201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원의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2개 분야 8개 개선과제에 43개 세부실행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시행 등 21개 과제는 완료하였고 22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발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법제행정 선진화로 도민권익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도 및 시ㆍ군의 자치법규 795건에 대해 입법심사를 지원하여 용어 순화 등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에 노력하였으며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은 청문 당사자의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서 청문을 실시하였고 공무원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행정청문제도를 지속 확대하면서 도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행정쟁송 수행과 행정신뢰도 확보입니다. 공명정대한 행정소송 업무처리로 도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300건의 행정쟁송 추진을 하고 있으며 행정심판, 소송 및 소청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신속한 행정쟁송 절차 지원을 통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계류가 많은 행정심판은 12월 중에 다시 한번 개최하여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정기감사 대상기간과 금년도 감사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금년은 물론 내년도 업무수행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시겸 감사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되 추후 계속발언 또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으로 영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윤병길 위원입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 5페이지에 반부패대책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걸 오늘 처음 봤어요. 14명인데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인데 명단 좀 줘 보세요, 조금 있다가 달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역할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서 그거 명단 좀 줘보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감사실적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페이지를 보면서, 감사관님도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재무에 대해서 거의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이. 아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자ㆍ출연에 들어간 돈이 몇 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 찾았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을 감사요청 해서 이것을 다 봤는데 정말 출자ㆍ출연은 강원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출자를 한 것이고 이용도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있고 도민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 같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무원과는 조금 신분이 다른, 어떤 면에서는…….

신분이 다르니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은 자율성이 있다고 보니까…….

자율성이 있어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딱하더라고요. 한 번 더 변명해 보세요.

변명이라기보다는 그런 자율성이 있다보니까 강력한 통제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윤리의식을 갖고 정당히 하면 좋은데 공직 쪽에 계신 분들보다는 특히 민간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운영하는 데 조금 부합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금 운영을 막 하는 거 아니신지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관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출장비 내역을 한 2년 치만 뽑아주세요. 정말 이것은 공무원은 아니고 어떤 다른 신분이지만 이것은 앞으로 2012년부터 2018년, 2020년까지 강원도에 변화가 오는데 이렇게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분들이 오셔서, 출장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거 막 쓰는 건 공금 10원도 아껴야 됩니다. 공금에서 할 때 3만 원, 5만 원도 다 이사회 결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자ㆍ출연 심의기관에 몇 조가 들어가는 회사에서, 이렇게 몇십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돈을 막 쓰니까 강원도가 빚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감사관님이 좀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자료를 보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도에서 파견을 나가 보면서 느낀 게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재무감사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거의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고 감사관실에서 감사하시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격년제로 그냥 정시 루트로 돌아가는데요, 감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연년이 해야지 격년이면, 1년 기다렸다 하면 2년의 낭비가 있지 않겠어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감사관님이 감사과에서 전부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작년 감사도 받고 이번 감사도 보니까 계속 지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 92페이지까지만 봐주세요. 그것을 보고 감사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까하고 비슷한 경우지만 말씀해 주실 거 없으세요?

문제는 테크노파크하고 신용보증재단 쪽에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용이 다 지적이에요. 그런데 지적하고 시정을 안 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도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같이 출자ㆍ출연기관 모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대처했습니다.”, “조치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관이 할 역할보다는 더 세게 나가셨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허가자는 누구예요, 도지사님이죠?

예.

전부 발령받은 사람들은 도지사가 내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을 내셨는지 다 부적정, 부적정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이 많아지다 보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강원도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소모적인 부분에다 돈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저도 이런 자리에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나 무슨 개인 기업의 사장이나 어디에 있다 온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도나 공금에 대해 1원도 무섭다는 걸 모르시나봐요. 공무로 인해서 정말 행정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시하는 것은 육하원칙에 대한 것을 꼭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강원도에 더 돈이 많아지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출장도, 업무도 아주 속속들이 받으셔야 돼요. 서울을 갔다면 서울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게 감사관의 기능 아닙니까? 그건 사생활이 아닙니다, 공금 갖고 하기 때문에. 자기 돈 갖고는 어디에 가도 돼요. 미국이나 아무데나 가도 되는데 저는 이거 딱해요. 어느 부서나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이 전부 공금 갖고 출장가고 공금 갖고 뭐, 진짜 너무 심합니다.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깊이 지적을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고 공금횡령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잘라야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몰라야 될 부분을 많이 알아서, 바깥에서 본 거하고 도의회 와서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강원도의 중요한 분들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혜택 못 보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는데 혜택 보는 사람들은 10년, 20년 장기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이 1945년도에 체육회가 생기고 나서 1997년부터 병원 빼 놓고는, 그러니까 한 45년 동안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여러 가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1997년도에 문화재단, 1997년도 4월에 산업경제진흥원, 1999년도 5월 31일 신용보증기금 하여튼 이렇게 쭉 해서 한 10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과 가장 가까운 접근성 있는 사람들이 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사님 백을 믿었는지 몰라도, 죄송하지만 이게 너무 심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서 강원도개발공사도 다 출자ㆍ출연기관에 속해서 큰 기업으로 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결과가, 여기서는 사실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연결성이 있더라고요. 감사결과가 계속 해마다 부적정, 부적정이라고 감사 책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적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부적정이라고 했는데도 왜 감사관실에서는 사장님에 대해서 문책을 안 하셨습니까?

문책의 범위가 아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감사를 해 보면 실무자에게 문책할 경우가 있고 기관장에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게 있었을 텐데 일반적인 소액의 지출이라든가 이런 건 아마 실무자적인 절차라든가 방법을 위반했다면 실무자에게 문책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감사관님의 역할이 도지사부터 밑에 있는 말단 공무원까지 감사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없습니까?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해야죠.

그러면 도지사부터 잘못된 걸 하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감사관 역할은 높은 사람은 못 합니까? 지금 그거 정확하게 묻고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 해야 되겠지만 감사관으로서…….

아닙니다. 이걸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했더라고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결과를 다 부적정이라고 했으면 그게 부적정이고 공금남용이 됐고 공금악용이 됐고 이렇게 부적정이라 했으면 바로 그 사람을 감사관실에서 이 사람은 사장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든지 논해 가지고 손실을 입혔으니까 배임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년씩 가면서 1조 6,000씩 빚지지 않게? 저는 이걸 보면서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없더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습득을 못 했습니다만…….

그걸 읽으시고 나오셔야지, 저도 읽었는데. 이거 책 한 권 얼마 안 되는데 한 이틀이면 다 읽습니다. 다 부적정이더라고요. 출자기관은 강원도민한테 이익을 주자고 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면이나 연구적인 면이나 어떤 레벨을 높여준다든지 강원도민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출자ㆍ출연기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전체적인 감사를 다 하세요, 안 하세요? 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금융계라든지 다 연결해서요.

출자ㆍ출연 기관 쪽은 재무감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감사는 감사과가 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회계감사팀에서 재무감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자ㆍ출연기관이 거의 다 부적정이라면 없애야 되는 것도 있었고 살려야 되는 것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틀리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169페이지 테크노파크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사님께 분명히 도정질문 공식 석상에서 한번 감사를 다시 해보라 했거든요, 요식적인 행위겠지만. 이런 결과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169페이지에 2분의 1페이지만 나왔어요, 결과가 반 페이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바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를 얘기했냐 하면 출장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시를 해달라고 했어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반 페이지만 딱 나옵니까? 도정질문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그래서 한번 만나 보려 했는데 못 만나 뵈었거든요,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6개월 동안 공부해서 찾은 걸 가지고 무시하고 반 페이지만 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감사내역이 간단하니까, 형식적이고 요식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주세요. 그리고 출자ㆍ출연 심의기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치, 병원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빼시고 2년 치에 대한 업무추진비, 출장비 내역 좀 저한테, 책이 아마 10권은 될 겁니다. 제가 테크노파크만 해도 이만큼이더라고요.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출장비 내역입니까, 아니면 증빙서류를…….

그러니까 업무추진하고 출장비에 대해서 몇 개인지 세어보고 싶습니다. 몇천 건이 막 되니까, 또 질의할 게 있는데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36명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부임하신 지 두 달 정도 되셨죠?

예.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민선 5기 이후 몇 번째 부임하셨는지 아세요?

네 번째 같습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번째 부임을 하셨는데 16개월 동안 네 번이시면 평균 재임기간이 4개월,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게는 두 달, 세 달, 6개월 이 정도 근무하시다 가셨습니다. 또 담당급 사무관을 보면 세 명이 전ㆍ출입이 되셨고요. 우리 직원 분들은 몇 번 이동이 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동안 직원 인사는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승진하면서 옮겼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섯 번의 인사가 있었고요, 연인원 29명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예.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요. 6급 이하 정원표를 보니까 정원상 27명이에요. 29명이 이동을 했으면 한 번 이상씩 다 이동한 거예요. 물론 감사관님이 인사발령을 낸 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냈는데 제 질의의 목적은 이렇게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사무관,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과도한 인사로 인해서, 감사관실 업무 자체가 정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춰야 되는 그런 특수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본연의 감사가 실행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님은 자치행정국장한테 이번 행감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니 앞으로 인사이동 시 이런 거 꼭 반영해 달라, 이렇게 업무협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정 이래 강원도의 최대 사업인 알펜시아, 요새 몇 년째 최대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우연은 아니고, 우리 감사관님 거기 당연직 이사시죠?

예.

강원도에서는 기획관리실장, 감사관님이 당연직 이사시더라고요.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쭉 보니까 역대 감사관님들이 가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 없어요. 감사관님 이사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사회에 참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참석 못 해 봤습니다.

향후에 가시면 가서 자리만 메우지 마시고 감사관님의 전문성을 가지고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가시는 자리니까 자기 직무에 정말 충실히 해야 된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인지도 못 하고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수수방관하고 결과론적으로 감사관과 기획관리실장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에 이른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다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얻으시고 우리 도 자체 감사를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글쎄, 일단 저희들은 어저께도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셨습니다만 도의회에서도 하시는 걸 보고 함께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결정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에 쫓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지적을 합니다만 강원도 최문순 도정 이후 도지사만 있지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나서는 실ㆍ국장들이 없다, 저희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임기 말도 아니고 임기 초인데 왜 이렇게 실ㆍ국장들이, 담당관들이 소신 있는,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이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일하겠습니다.”하는 공직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이걸 또 도의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시려고 해요, 스스로의 업무인데? 강원도가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돈을?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 산하기관이고, 그런데 왜 감사업무를 강원도에 감사관실이 있는데 그걸 남한테 왜 책임을 전가해요?

책임전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보도자료를 보면 의회 쪽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로서의 책무가 있는 것이고 감사관실은 감사관실의 책무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결론을 내겠지만 스스로의 책무는 스스로가 성실히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님은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개발공사 특별감사에 대해서 결론을 내셔 가지고 지사님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서 즉시 한 점의 의혹 없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져야 될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도정을 뒷받침하는 현안점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기획감사, 재무감사가 들어가겠지만 여태껏 강원도개발공사나 우리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지적을 하고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관장 하나, 어느 기관 하나, 재정상 검찰 고발된 사람들이 없어요. 가서 그냥 재정 감사, 이게 뭐 지출이 똑바로 됐나 안 됐나 이것만 점검하고 왔지 이런 기관이나 기관장에 대한 문책성, 검찰 고발한 사례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는 게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결정을 내시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지사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1월 23일이니까 12월 7일까지는 결론을 내서 강원도민들이 더 이상, 의회가 걱정하지 않도록 결론을 내 주시겠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저희 위원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여러 번 시험에 걸쳐서 합격해서, 요새는 공직 임용 받기도 힘든데 공무원들의 끊이지 않는 부조리, 도를 넘는 비리들이 왜 발생이 됩니까?

공직비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성향도 있고 하나의 조직의 문화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개인적인 윤리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특히 공무원이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신규자 교육을 받을 때 그런 것부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인재개발원에도 그런 공직윤리 과정도 신설했고 공무원들의 직무교육에도 계속 과목을 넣어서 계속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감사관님은 아직 두 달밖에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자료제출을 하신 통계를 보면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그냥 금품, 향응 이런 것은 어느 한순간에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 폭력사태의 폭력에 가담된 공무원이 19명이에요. 공무원이 왜 폭력을 행사합니까? 그리고 직급별로 보면 6급이 가장 많아요. 주사가 사무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느냐, 감사를 하고 나서 신분상 조치는 늘 견책, 훈계입니다. 파면, 해임이 없어요. 정직, 감봉은 10%에 불과하고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다, 물론 개인적인 윤리 가치관 의식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뭐 받아봤자 훈계나 견책이야, 한번 무시해도 돼.” 그런데 이게 제 식구 감싸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감사관님 개방형으로 한다고 검토가 됐었지 않습니까?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줄지 않는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위원들이 늘,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언론에서 걱정을 하는데 향상이 되지를 않아요. 감사관님의 의지는 어떠십니까?

저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과거보다는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가 처분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 공직사회에서 배제징계를 하는 것이, 해임이라든가 파면 같은 경우는 공직을 떠나보내는 건데 그런 징계도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사관님이 부임 초기시니까 말입니다. 우리 시ㆍ군 감사관실 그리고 도청 스스로 우리 공직자들한테, 뭐 흔히 내부 통신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용하셔서 이런 것을 각별히, 내 생각은 이렇다,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 앞으로 이렇게 가자는 서신을 한번 내보세요. 분위기 조성을 일단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발생이 되면 정말 나는 이렇게 한다는 것의 샘플을 보여줘 보세요. 하실 의향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용어로는 기획감사라고 얘기할 텐데 강원도개발공사나 의료원처럼 계속 끊이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기관을 감사할 적에 혹시 감사관실 직원 이외에 해당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감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를 했을 경우, 특히 시ㆍ군의 대형공사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그동안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강원도개발공사, 의료원 감사가 12월 7일까지 결정이 되어서 도에서 실행이 될 것 같으면 외부전문가들을 많이 참가시켜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 다 유능하신 분들이지만 나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의 전문가들 많이 참여시켜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내시고 책임자들은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것 밝혀 내시고 주의나 주고 그러지 마시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헷갈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관 임명을 하시겠지만 제가 임기 15개월 동안 네 분의 감사관님을 뵙는데 제일 유능한 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도가 바뀌죠?

예, 바뀝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 30일 이후로부터는 감사관 보직자리를 아웃소싱으로 한다는데 맞습니까?

꼭 아웃소싱이 아니고 개방형직위라고 해서 지금은 저희 감사관실이 감사전담기구가 아닙니다. 법제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 7월부터는 법제와 감사를 분리시켜서 전문적인 직속적인 감사기구로 변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일상감사를 담당하는 분야도 늘리고 그러면서 이 분야는 공무원이나 변호사 출신, 전문가 출신들을 다 영입을 해서 개방형직위로 하면서 최소한 2년, 길게는 5년까지 임기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만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직원들은 관계가 없죠?

직원들은 관계없습니다. 감사관 자리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관형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감사관실은 업무의 특성,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잦은 인사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감사관실 직원들은 인사에 적정성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인사를 할 때도 대개 전공분야라든가 전문성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실ㆍ국보다 가장 많은 10개 분야의 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유능하다, 특히 법을 전공했다든가 이런 직원을 선별해서 오고, 와서 저희는 전보제한이 2년 이상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의 감사에 대한 전문성,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도 하고 연찬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2009년,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서 감사관실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0쪽에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7조에 의해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 구제신청 건수가 없으면 좋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매년 발생 건수에서 보면 매달 보통 21건, 작게는 9건에서 16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각되거나 각하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인용부분에서도 매달 두세 건씩 나타나고 있어요.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인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또 없어야 되는데 인용 당사자는 엄청난 행ㆍ재정적, 시간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공직자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감사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정당합니다. 현재 행정심판에 올라오는 걸 보면 대개 자치단체가 인허가를 해 줄 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주변의 집단적 민원 때문에 그래서 허가를 해 주지 않다 보니까 시ㆍ군에서는 행정심판에 가서 인용되어 오면 해 주겠다는, 한편 이야기하는 책임회피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지난번에 제가 와서 각 시ㆍ군별로 행정심판을 신청한 숫자와 인용된 걸 분석을 해 보자, 그러면 이 시ㆍ군의 행정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해 놓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이런 쪽도 한번 전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용되신 분들은 몇 개월 동안 사업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업무처리를 하고 강원도민이 강원도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외자를 유치했을 때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강원도민이나 강원도에 도움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민원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되어 줬으면 하는 게 강원도나 도민을 봤을 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민원처리부서에서 할 때 강원도 입장이나 도의회 질의하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26쪽에 재무감사 대상 실적 및 위반 건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대상이 54개소가 되네요, 재무감사 대상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징계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2010년도부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졌겠죠?

예, 그렇습니다.

철저한 감사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되는 그런 내용들이 없고 단지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소홀로 해서 환수를 17만 7,000원 정도 했는데 저는 우리 강원도 산하 재무감사 대상자들에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실히 일하는데 앞으로도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고, 공직자들에게 칭찬을 드리는 바이고요. 또 출자ㆍ출연기관 재무감사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살펴봤을 때 별 이상이 없더라고요. 행정상 조치내용이 여러 건 있습니다만 중징계 한 건 외에는 나머지 시정이나 주의 정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감사가 철저하게 된 부분이죠?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무 쪽만 하고 사업 쪽은 사실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재무감사의 한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지 재무감사 대상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서 내용이 이렇게 좋구나 하고 우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재무 쪽에만 감사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간에 추후에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만 현재 제출된 감사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주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과정에 어느 공직자하고 상이한 내용 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하급공직자예요. 하급공직자인데 부임한 지 채 2년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상급상사가 모 식당에 식사를 하러 와라, 그래서 두 번 정도 식사를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 상급자가 비위에 적발이 되어서 형사조치가 되었어요. 이 하급공직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상급자가 오라니까 갔습니다. 식사 두 번 정도 접대를 받았는데 징계를 받아서 억울하다, 그러는데 결국은 비위사실 상급자의 N분의 1이 되다보니 비용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억울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관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내용까지 책임의 한계라고 할 까 그런 금액적인 문제가 나왔을 경우까지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를 줄 때 감사관실하고 대상자하고 충분한 조사내용이 없나요?

물론 조사를 하고 문답서까지 다 받고 합니다만 본인도 그렇게까지 만약에 일정한 금액이 나올 때 N분의 1 했을 때 얼마다, 그렇게까지 해서 그게 또 형량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감사 때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고, 사실 지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한계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똑같이 N분의 1로 형도 나누기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6급 공무원들의 비위가 가장 많다, 하급공무원들이 징계를 가장 많이 받는다. 지금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 왜냐, 그분들은 상전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상전은 책임을 안 지더라고요, 이 공직자들이. 가장 중심에 서있는 분들이 6급, 담당 그 밑의 주사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발건수 보면 가장 많다, 그런데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배려는 안 되겠습니다만 유연성을 가지고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고려하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급자는 책임을 안 지고 하급자는 뭔가 일은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비위사실이 나타나고 그렇다고 전가할 수도 없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공직사회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느꼈었는데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감사관 전체회의를 통해서라도 주시를 해 주시면 불이익 받는 사람이 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함종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53쪽의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 관련 통보된 공직자 현황 및 인사조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분상조치, 비위 유형을 보면 사실 있어서는 안 될 금품향응이나 공금횡령이 3년에 걸쳐서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분상조치를 보면 아주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정직, 감봉 이렇게 해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신분상조치를 받았는데 감사관님, 신분상조치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적발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정기관으로부터 이런 비위공무원이 있으니까 신분상조치를 하라고 해서 우리 도로 이첩을 하죠? 여기서 신분상조치를 내리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조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에 해당하는 신분상조치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인사위원회에서 신분상조치하는 걸 보면 금품향응이나 공금횡유용 부분을 봤을 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종합말씀을 하시면서도 보면 너무 공무원들한테 관대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위원회도 전문가들께서 참여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관대하다든가 이런 기준 같지는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처분을 요구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개인적인 개념을 가지고 징계를 결정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금횡유용이라는 부분은 공직자로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파면은 한 명이더라고요.

다만 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단순한 그런 게 문제겠죠.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금횡유용의 처벌기준에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단 얼마 적은 금액이라도 공금을 횡유용했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공직자로서는.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신분상의 조치를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냈던 부분이고 다음은 출연ㆍ출자기관 부분에서 요즘 의료원이, 감사관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경영적 문제 모든 부분에서 엄청 어려움이 대두되면서 우리 강원도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출연ㆍ출자기관의 감사내용들을 보니까 경영개선을 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감사한 내용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한 예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연ㆍ출자기관이든 우리 도든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연ㆍ출자기관도 마찬가지죠?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아마 감사관님한테 이 자료가 없을 겁니다, 제가 다른 데서 구한 거니까요. 그렇게 경영이 악화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감사지적 사항에 이런 내용을 한 건도 보지 못했어요. 뭐냐, 현원 대 정원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별로 없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주의료원의 경우 정원이 180명인데 현원은 지금 235명으로 운영이 돼요. 약 55명이 초과되었고 강릉의료원은 정원이 98명인데 114명으로 운영되어서 16명 초과, 속초의료원은 132명인데 현원은 134명, 그중 제일 양호하게 운영하고 삼척의료원 정원이 121명인데 현원이 137명, 영월의료원이 117명인데 현원은 127명 해서 삼척의료원은 16명 초과, 영월 10명 초과해서 지금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의료원 부분이 강원도정의 핫이슈로 등장이 되어서 경영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매각을 하니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의료원의 구조조정이라든가 경영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문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이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아무리 감사자료를 봐도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그냥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부분만 집중 감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영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을 주문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원 대 정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내용을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실 생각이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라든가 일부 출자ㆍ출연기관은 도에 업무를 관장하는 실과가 있어서 거기 에서 중요한 업무나 사업들은 하고 저희들은 재정상 운영사항만 가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간과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주무 실과하고 협의를 해 보고 향후에는 재무감사를 나가더라도 이런 분야도 한번 짚어보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는 구조조정 방향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돼요. 방금 출연ㆍ출자기관의 주무 실ㆍ국이 있다는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주무 실ㆍ국하고 감사관실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실 하나의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감사관실의 인력을 가지고 그렇게 다 전반적인 걸 할 수 있을지는 고민합니다. 그건 해당 실ㆍ국하고 함께 하든지 방안을…….

지금 강원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의료원 아니에요? 의료원 부분에도 경영혁신을 위한 집중감사가 필요하다, 구조조정 부분까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담당 실ㆍ국하고 협의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이전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사실적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도내 이전기업에 대해서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직접 나가 서 한 곳이 있습니까?

종합감사나 이럴 때 일부를 보았지, 특히 기업에 나가서 한 적은 없습니다.

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형태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부분만 일선 시ㆍ군에 나가서 종합감사에서 그냥 훑어보지만 집중적으로 감사해 본 사실은 없죠?

예.

여기 감사자료 제출한 부분도 시ㆍ군에서 자체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걸 올려놓은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내 이전기업 보조금 지급 감사결과에 시ㆍ군에서 세 건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업유치보조금 지급을 한 부분이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국비, 도비, 시ㆍ군비 해서 640억 정도를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급을 했어요. 6,440억 정도를 지급했는데 여기에서 살펴보면 71개 기업을 지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63개 기업은 정상가동이 되고 8개 기업은 폐업 3개, 이전포기 3개, 법정관리 하나, 현재 이전 중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개 기업 보조금 환수현황을 살펴보면 환수가 현재 3개 기업이 완료되었고 3개 기업이 현재 환수를 추진 중에 있고 2개 기업이 불가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서 도내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보면 이전기업이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전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실태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보조금 이행을 안 했을 때 이 부분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해당 실ㆍ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할 수가 없어요, 기업유치를 위한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보조금에 대한 이행을 안 했을 때 이 채권을 환수할 수 있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충분하게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을 수도권에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상당히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기업을 유치할 때는 이런 제도적인 사항이 좀 미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감사를 통해서, 이런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근저당설정 또는 이행보증을 하도록 이미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전보조금 8개 기업에서 보조금 환수추진을 143억을 환수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 안 해서 불가가 41억이에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3개 기업이지만 2개 기업에서는 41억의 보조금을 회수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챙겼어야 되는데 도 자체에서 한 번도 이전기업에 대해서 시ㆍ군에 나가서 직접적인 감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시ㆍ군종합감사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고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는 1개 분야에서 기업이전 부분을 짚어본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시ㆍ군종합감사를 가면 기업이전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원주에 가면 성지병원이라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작게 시작한 병원인데 아주 일취월장하고 있다고 해요, 규모가 커지면서. 굉장히 친절하답니다,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우리 도립의료원들은 불친절하고 소극적이고 전혀 의욕도 없고 가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해요. 이런 불량한 근태는 어떻게 안 될까요? 적자라는 주제에 불친절하기까지 하니 시민들이 가겠습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소관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지도하는, 업무관계 되는 실과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 민원인이 오면 공무원들이 핑퐁하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아는 사람이 의료기기를 하나 발명을 했어요. 식품의약청에 갔습니다, 허가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식품의약청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존 약전에 없는 새로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안 내줘. A과에 가면 B과, B과에 가면 C과, C과에 가면 D과, A, B, C, D과가 핑퐁을 해요. 무려 5년 동안 핑퐁을 해요. 그래서 청와대에다 읍소를 했어요, 청와대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서 나쁜 놈들이라고 해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해 줘라 이렇게 했어, 그런데 안 해줬어요. 내가 식품의약청장 방에 가서 “이게 식품의약청 업무입니까? 농림부 업무입니까? 외교부 업무입니까? 국방부 업무입니까?” 물었어, 그래도 안 해줘.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수없이 나타나고 새로운 업무가 수없이 나타나는 이런 빠른 시대에 뭐 규정에 얽매이고 이 과에 가라, 저 과에 가라,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개선이 안 될까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겠죠. 전 재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죠, 우리 공조직 내에서?

제가 여기에 와서 아직 접한 사항은 없습니다.

듣기 싫으시겠지만 학문적 용어로 무사안일이니 복지부동이니 이런 용어를 쓰는데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혹시 그 전에 감사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신 적 있나요?

감사업무는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러면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들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행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행정을 수행한다?

그것을 수행하도록 하게끔 감사관실이 지도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처벌을 해서 재발이 방지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게 예방이 먼저냐 문책 건수가 먼저냐로 보면 전자를 선택하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예방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했지만 의료원 문제, 올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최대 이슈가 두 가지예요. 알펜시아하고 의료원 문제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의료원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조금 전에 곽영승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친절도라든지 이런 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봐도 분명히 의료원을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되묻는 거예요. 업무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하고 어떤 협조를 하겠다,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선택과 집중에 취약분야 기획감사라고 있잖아요. 이거 적용하셔도 되잖아요. 그거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어떤 정책이라든가 행정행위에 대한 것이 어떤 기관에 대한 집중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획감사는 기관에 대해서 한정됐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기관이 아닌 우리가 하나의 정책을 수행한다든가 이럴 때에 대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아까 보고드렸던 기타 재해예방 이런 것들이죠.

아니, 그러면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한다, 그러면 어느 쪽의 방향으로 잡으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저희 분야에서는 재정운영상 분야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상 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계속해서 의료원 지적하고 있잖아요.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료원을 감사한다 이거죠. 그러면 기획감사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 형태의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감사에 한정하지 않고 분야를 넓혀서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들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즉각 뭐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이런 시원한 답변 못 하시나요? 지금 사회문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위에서 매각을 하네 마네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접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강원도 최고의 이런 사정기관인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솔직한 말씀으로 감사를 의료원 가서 하고 또 의료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얼마나 파헤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돼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꾸 감사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 또…….

인력이 모자라면 확충을 하면 되죠. 여기 보니까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던데요? 전문가 참여시키면 되잖아요. 감사관님의 의지가 없는 거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면 언제 하신다는 겁니까? 당장 의료원은 매각을 하네, 50억 예산 올려놓은 것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삭감을 한다고 이 난리인데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하여튼 연구도 해보고 관계부서하고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께서 보시는 명예감사관 제도를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한 존재인가요?

저희들이 일선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 특히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명예감사관들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 저희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명예감사관님들께서 제보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있잖아요. 처리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에는 314건을 처리하였고…….

처리를 했어요, 제보가 아니고?

제보 들어온 걸 가지고, 답변을 해 드려도 저희들은 처리니까요.

아, 그렇게 해요?

예, 금년도에는 현재 235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제보하는 게 민간인이나 아니면 18개 시ㆍ군의 공직자들을 상대로 그런 제보를 하는 유형인가요?

공직자들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사항들, 공사현장에서의 문제라든가 하여튼 주변에서 생활하실 때 불편한 사항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명예감사관 제도에 부합하는 일이냐,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은데, 그건 일상적으로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제보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꼭 명예감사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ㆍ군 종합감사를 가면 그분들 중에 한 서너 분 정도를 모셔서 감사하는 과정도 보여드립니다. 그래야만 도가 감사를 정말 공정성 있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자문도 구하고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제가 보니까 연찬회 참석여비 보상에 2,240만 원이 되어 있고 우수활동 명예감사관 현지견학으로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규모의 85%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현지견학과 연찬회 참석 여비보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죠?

글쎄, 그분들의 식견을 넓혀드리는 것도 있고 그간 지역을 위해서 애를 쓰셨으니까 공로에 대해서 보답하는…….

아니, 그분들이 무슨 애를 썼죠?

자료들을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저희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하니까요.

이게 연례반복적인 것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명예감사관에 맞는, 그것에 부합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한다면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시겠어요?

제가 아직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동안의 제보사항은 235건입니다만, 다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면 그늘진 곳이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연찬회 사례 발표 보상으로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도 감사관실에 제보를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우리 도정에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비위가 있는 곳을 제보를 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정말 우수한 명예감사관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좀 더 넓은 기회와 참여확대를 시키는, 선진지에도 이런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는 곳이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견학을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울릉도에 우수한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나요, 이건 여행 보내는 거잖아요? 2011년 올해에 38명 울릉도에 보냈잖아요.

울릉도 군청에 가서 감사운영시스템 이런 것도 청취하고 오셨습니다.

강원도보다 울릉군이 확실히 감사운영시스템이 좋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냉정하게 보시란 얘기예요. 연례 반복행사라 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예산심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도청공직자들 기본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한도액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건에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뭐죠?

대개 업무추진비가 식사 내지는…….

글쎄, 식사나 뭐 이렇게 하겠죠. 식사나 축ㆍ부의금도 낼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5만 원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만 원을 초과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직장교육을 할 때 유명한 강사분들을 모셔서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주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시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더 드리는 방법도 있고 특히 식사 같은 경우가 가장 그렇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ㆍ부의금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9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적발된 아니면 시정권고한 내용 혹시 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도청 기관에?

저희들이 실ㆍ국에 대한 재무감사를 바로 다음 주부터 실시합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초과해서 집행이 되어 있으면 지적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지적을 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다른 부서는 미미합니다. 5만 원 미만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한 부서가 대다수인데 소방본부에 올해 6월에 한 건이 있고 인재개발원은 2009년도에 있고 환동해출장소 같은 경우는 올해와 작년, 국제협력실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 있는 부서라 그런지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은 2009년도부터 최근까지 다 5만 원 이상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실ㆍ국에 대한 재무감사를 할 때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동해 출신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고 구체적인 사안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원 감사가 되었잖아요? 그게 되어서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게 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 감사원 감사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어떻게 하죠?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서 감사를 받은 결과는 저희들로서는 처리결과를 해당 부서에 배포를 하고 처리사항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관리만 할뿐 감사원에서 처분요구하면 그 처분은 도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감사원에서 요구한 대로 처분이 안 되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하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에서 처분지시를 하면 그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시ㆍ군종합감사를 하고 나면 다음 해에 이행처분사항을 꼭 확인하고 감사원도 마찬가지이고 그 사항을 중간에 서면으로 보고하기도 합니다.

여기 감리부실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처분요청을 했는데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처분 집행정지를 요청해서 본안심사에 가있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구체적으로 어디사항입니까?

107페이지요.

개발공사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천터널 굴착공사 부실 이렇게 해서 본안사건이 진행 중인데 '09년도 11월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게 결정이 안 났나요?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진행 중이라면 1심이 어떻고 2심이 어떻고 지금 3심에 가든지 이래야 될 텐데 이게 그대로 아직까지 1심도 결정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한 게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할 때는 이런 걸, 기본적으로 '09년도 사건 같은 것이 아직까지 본안에 진행 중이라는 건 뭔가 부실하게 자료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적어도 1심이 되든지 2심이 되든지 했을 텐데…….

예, 현재 1심 재판 중입니다.

아직까지 1심 재판 중이에요? 2년이 넘도록요?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처리한 다음에 이걸 처리한다고 하는 게 재판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사업이 다 끝나고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도 1심을 계속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다시 한번 상세하게 그 내용을 알아봐서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별도로 재심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 결정된 내용만 가지고 관리하지 다시 그걸 가지고 이게 진정하게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탐지하는 그런 과정은 없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번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하거나 예산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감사관실이 어쩌면 강원도 공직자의 직무방향을 적극적으로 이끌는지 아니면 보신주의로 이끌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기관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관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감사실적들 나열해 놓는 걸 보면 사실상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왠지 온정적이고 감상적인 처벌로 끝나고 되도록이면 뭔가 잘못된 사람이, 같은 동료도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만날 근무태만하고 놀러 다니고 해도 윗사람한테 잘보이니까 진급도 잘하고 그렇더라, 그런데 나는 업무가 다 끝나고 나서 집에까지 보따리 싸들고 가서 일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이렇다면 내가 뭘 이렇게 애쓰고 일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래 버리면 조직이 그때는 보신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감사관님 사고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사관님은 우리 인간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아주 영악하고 약고 남 속이기를 좋아하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이 되도록이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쩌면 감사관님만의 생각일지 몰라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의 복지 관련 예산도 집행감사 실적을 적어 놓으라 했는데 전부 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 정도, 아니면 내부에서 했더라도 훈계, 주의, 이런 정도 사항만 해 놨는데 현장은 참 말씀드리기 곤란할 만큼, 이런 일까지 저지르는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하물며 시설책임자들이 없는 인원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타서 쓰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쭉 나열해 놓고 적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내부에서 어느 한 사람이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해 놓으면 막상 가보면 다니는 족족 뿌리가 그득하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처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현실의 모습들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일단은 모두가 범죄자인 것 같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도 잘못이지만 모두가 윤리적으로 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잘못입니다. 되도록이면, 특히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분들은 지나친 온정주의로부터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또 감사업무를 통해서 내가 지적해서 어느 분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조직에서 올바르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희망을 주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걸 감사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시ㆍ군의 부군수를 하셔서 적절하게 조직관리만 하시면 되는 그런 기관에 계시다 보니까 너무 온정적인 인상이 되어서 감사관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업무는 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번 모 기관을 감사해 왔을 때도 감사반들의 처벌사항에서 왜 상급자는 없느냐, 그렇게 해서 위의 책임자의 처벌범위를 넓힌 것까지 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에서 공동적인 역할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책임의 범위를 넓혀서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복지부동과 적극주의, 현장에 가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시죠?

상당히 난해한 질의가 되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어떤 사안에 관해서 이건 되겠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건 진짜 목표를 잡고 해 봐야 되겠다고 진짜 적극적으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 적잖은 저해요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저해요소를 보고 그대로 딱 멈출 수는 없잖아요? 물론 결재라인들이 있으니까 결재라인을 통해서 상의하고 그렇게 끌고 가겠지만 결국은 적극적으로 끌던 사람이 총대를 메야 되는 어려움이 현장에 생겨나요. 그 뒤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결재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어떤 일은 진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100개라 이 말이에요. 100개인데 이 100개를 다 해도 더 많은 수요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하는 일을 얼마나 하는가 하면 이삼십 정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 공무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변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것밖에 못 하느냐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그걸 다 관리할 것 같으면 나는 밤 12시까지 일해도 못 합니다.” 이래요. 나는 직접적으로 공무원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걸 보고 이건 기가 차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만한 정도밖에 못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요구를 전부 다 받아들여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일이 양이 많아서 못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데서 보태서라도 해야지, 그리고 또 108쪽 5항, 7항 같은 사항은 반납조치가 되었는데 이건 국고반납이 되겠죠? 그럼 전부 다 국고반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고반납은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나면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 집행잔액이 생기면 바로 그다음 해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1, 2억 같으면 몰라도 24억이 반납될 정도다 그러면 뭔가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든지 보조금을 잘못 결정했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경우는 사업이 도중에 환경이 바뀌어서 취소가 되었다든가 이런 경우라고 봅니다.

이런 사항은 반납조치만 하고 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정책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실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처벌이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 5항, 7항 사항 결과하고 원안내용하고 이걸 좀 주세요. 사업은 무슨 사업이었고 농림수산 국고보조금 집행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었고 이런 반납조치가 원액이 얼마였고 이걸 조치를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 사택 3명 지원했다가 회수시켰죠?

예.

그건 왜 사택을 줬다고 해요?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109쪽입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간부였기 때문에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사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한 그건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이건 사택을 제공할 사항이다, 아니다 이걸 순간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나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적어도 이런 숙소문제는, 이제는 하물며 단체장까지 전부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관사를 대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육감 관사하고 지사 관사는 현재 운영되는 걸로 아는데 무슨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에게 관사를 제공했다 이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 밑에 강촌환경근린공원 조성사업 부당추징 이랬는데 이건 부당추징이 맞아요? 이런 건 확실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런 건 부당추징보다도 아까 말한 대로 적극주의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 밑에는 노인교통수당 횡령, 이건 진짜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아주 죄질이 불량해요. 이런 정도라 해도 정직 1개월이나 이러니까 이건 너무……. 이런 구체적인 걸 자꾸 물으려니까 감사관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가 봐요.

사실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거라서요.

그리고 3항 ‘문제 직원 신규채용 서류전형 면접합격’ 이렇게 있는데 신규채용 서류전형 면접을 요새 이걸 변칙으로 할 수 있나요? 나는 이런 진짜 너무 구시대적인 거라서……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유치기업별 보조금액 이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이다, 이래서 전체적인 사항만 저한테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을 하게 되면 볼 수 있나요?

개별 기업체에 대해서요?

예, 개별 기업에 대한, 제가 그걸 유치기업별 보조금액 세제혜택내역 이런 걸 요구했었는데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정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투자유치본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게 되면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요, 감사기법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담당 직원들이 외부에 교육을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일상적인 감사를 하게 되면 좀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혀 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새로운 감사기법을 개발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감사가 될 것이다 판단되는데 특별하게 외부감사기관의 감사기법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감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면 한 번씩은 교육을 다 다녀오십니까?

지금 순환적으로 거의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감사기법을 활용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제고되는 겁니까?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요즘 직원들 감사하는 걸 보면 날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감사에서도 큰 걸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선도전략사업이라고 보조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코힐링이다, 병원코디네이터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에코힐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건 제가 생각하기로 테크노파크나 의료관광센터 쪽에 집행이 된 걸로…….

에코힐링이란 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자연치유에 관한 거예요.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란 직업도 있어요, 병원 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치료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전하고 현재 몸 상태에 가장 적절한 치료가 무엇인지를 상의해서 의사한테 전달하는 게 병원코디네이터, 또 주부마케터를 해서 기업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선도전략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제 업무와는 좀 벗어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왜냐면 보조목적과 보조사업 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가를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데, 그것이 보면 선도전략사업에 이런 코디네이터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그걸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코디네이터다, 에코힐링이다 그런 사업들이 과연 선도전략사업이냐 이런 이야기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선도전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경제부가 광역경제권사업의 하나의 중점사업으로서 강원도를 의료관광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리조트와 병원을 연계하는 하나의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그것이 있어서 관광센터에서 그런 과정을 운영하는 부분별로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을 양성하고 특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4억이라는 보조를 받아서 의료인재 양성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의료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런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기 위한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이 전문성을 갖고 있고 선도전략사업에 해당되느냐는 거죠. 보조목적과 그 이후의 보조효과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이 제대로 감사가 되지 않았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보조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각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선도전략사업 맞춤형 인재양성 공급 그런 게 그런 것 같아요. 치과의업 코디네이터 양성 보조사업효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자료가 굉장히 미비한 겁니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 부분인지 단순하게 양성한다는 것은 보조사업 효과가 아니겠죠. 좀 더 세세한 자료가 필요한데 그리고 이것이 과연 선도전략사업 맞춤형 인재양성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보조신청을 하고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일자리 창출 부분은 되겠지만 그건 감사하고 다른 부분들이니까 하여튼 보조목적과 맞지 않는 게 되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혹여 제가 또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 효과를 명확히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앞으로는 제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업경제국 쪽의 보조금이 있는데 한국무역협회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데 보조금이 사업을 위해서 신청을 하겠죠? 한국무역협회 같은 데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걸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무역협회에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 도에 보조금 신청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좀 커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왔을 때 엄밀하게 우선 사업목적이 맞아야 될 겁니다. 대개 강원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면…….

그런데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이런 데서 오면 국가균형발전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한국무역협회라고 하면 적어도, 굉장한 힘을 갖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풍부한 곳인데 오히려 도에 이런 개별적인 사업을,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분들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건건이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만약 10건을 신청했으면 5건 정도는 줄이고 5건 정도만 할 수 있게 적정한 선에서 감사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여성단체라든가 예술인단체, 민예총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건수가 많이 있어요.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차적으로는 해당 국이 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심하다, 적정한 선에서 보조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조치사항이랄까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강원도 재정이 다른 부분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풍설에 의하면 사실 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 먹고 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기하라 이야기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브레이크를 걸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그렇게 되면 도의 예산도 조절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계약심사제는 이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2008년도…….

계약심사제의 주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원가계산 위주입니다.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업시행 타당성과 방법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원가산정, 공법선택, 물품구매, 각종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건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계약심사 1담당 해서 두 분이, 아니 한 분이 하시네요. 이게 전문적인 건데 원가산정, 공법선택, 물품구매, 각종 해서 목적은 예산 절감과 시공품질 향상 이게 주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혹여 단순하게 예산을 줄이겠다는, 계약심사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 공직윤리담당이신 김 사무관 여기 한두 분이 계약심사를 할 것 같은데 전문 내용을 보니까 원가산정하고 공법선택하고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 그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가심사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서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계약심사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사업이 정말 타당한지 이런 것을 감사하는 일상감사를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이 행정안전부의 규정과 감사원의 공공감사의 법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해당 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 한 것이 적정한가를, 법의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감사하는 게…….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포괄적인 면이 있고 세무회계과의 원가계산은 정말 설계도를 놓고 전체적인 내용 안의 사업내용까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계약심사계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발주를 해서 입찰로 갈 수 있는 단계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무난하게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는 다 끝나셨는데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죠?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좀 여쭤볼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가 있는데 여쭙고 싶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한 건데요. 도지사가 선출한 출자ㆍ출연기관장, 그다음에 국장과 공무원 하위직까지 감사를 다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의회에서도 받고 다 받고 계시죠?

예.

출장비 줄여라, 업무추진비 줄여라 이렇게 받고 계시죠?

예.

그런데 비서실에 대해서는 누가 감사를 하나요?

비서실도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도의 집행된 사항 이런 것은 회계감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비서실에 대한 게 한 마디도 없어요.

자치행정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은 잘 한다는 거예요? 한 마디도 부적정이라든지 부당한 게 없어서……. 도지사까지 여기 다 나오는데 한 마디도 없기 때문에 이건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아마 그 규정에 벗어나게 집행된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일을 하다보면 다 실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느낀 것은 도부터 4,000명에 대한 게 거의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것도 좀 감사를 해 주십시오. 지금 감사자료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를 다 읽어보셨나요?

예.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부적정이라고 강조를 한 면이 있는데 일곱 차례 변경을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2010년 설계변경으로 5,591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부적정이라고 감사과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시죠? 진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적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책을 가져왔어요. 알펜시아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이 설계변경 하나로 1,844억을 했는데 변경 전에는 제목이 알프스산악지역 건축양식이라고 했어요. 집을 설계했는데, 그다음에 변경 후는 백두대간 흐름에 순응한 건축스타일이라고 했어요. 제목을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설계변경을 하면서 여기에 몇천 억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변경 전의 그림이 더 예쁘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변경 후가 더 안 들어가는 것 같은, 보세요! 나는 설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건축하시는 분은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감사과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무리수를 두고 하신 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구입니까?

그건 개발공사 측에 있습니다.

사장이죠?

예.

그럼 사장이 감사에서 부적정이라는 그걸 받고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배임이 될 수가 있죠?

그건 구체적인 범위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니, 무조건 이걸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게 5,591억인데. 이거에 대한 걸 감사과에서 알아보세요. 배임에 대한 걸 알아봐서, 이분이 지금 증인으로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하여튼 팔거나 매각하기 전까지는 이분이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과에서 지적을 해서 정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름 하나 바꿔놓고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1, 2억도 아니고 10억, 20억도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1억도 못 벌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의 돈, 공금이라고 몇천억을 확확, 어떤 계획에 10년 계획도 안 바라보고 1, 2년 안에 다 들통나는 걸 해도 되는 건지요? 하여튼 감사관님께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앞으로 2018년까지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만두면 계속 재발됩니다. 이분은 어떻게든지 벌을 주든가 배임으로 책임을 지게 하든가 하셔야지, 다른 사람들은 빚지면 다 죽어요. 다 자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 이렇게 무서운 손실을 끼쳐놓고도 지금 대학에 가서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고 하면 여기 못 오고, 의회에서 증인 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정은 안 되고, 지금 보니까 감사과에서 답변자료에 시정은 안 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도 감독 얼마만큼 철저히 하셨는지 내역 좀 있어요? 지도 감독 어떻게 하셨어요? 내역 좀 불러주세요.

개발공사에 대한 조치사항들은 감사원에서 조치한 사항들이라서…….

그러면 감사원에서 조치한 사항을 저희한테 보여주면 안 되나요? 감사관 김시겸 이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이익이 창출이 되고 도민한테 모든 게 잘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는 도민의 세금을 갖고 하루에 1억 1,00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도민한테 피해를 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속조치에 대해서 알펜시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알펜시아에 대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강원도와 상의해서 특별감사단을 구성하는 것을 감사관님께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가능하신지요?

예, 알았습니다.

예, 꼭 좀 강원도의 윗분들과 상의해서 감사단을 조직해서 우리끼리만이라도 한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정정할 게 있어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치행정국하고 기획관리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정확히 모르시죠?

예, 자세히 모릅니다.

자치행정국에는 지사, 부지사 둘, 국장 네 명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 계장님들 좀 아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걸,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까 4개 실ㆍ국을 말씀드렸죠? 소방본부, 국제협력실, 인재개발원, 환동해출장소 거기는 미약하지만 한두 건씩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 나중에 기회를 통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명예감사관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활동우수 명예감사관 선진지 견학에 2007년도에는 싱가포르에 15명이 갔고 2008년에는 일본에 17명, 2010년에는 제주도 30명이 갔단 말이에요. 제가 올해 울릉도 38명이 왜 갔느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울릉도에 가서 울릉군청에 들러서 그쪽 현황도 듣고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현황만 보러 가신 건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의 명예감사관으로서 도정에 기여한 일부분이 있어서 그걸 위로해 주고 가는 김에 울릉군청에 들러서 그쪽의 감사업무 추진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울릉군에는 명예감사관제도가 없습니다. 내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경상북도에 울릉군 명예감사관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무슨 협의를 하러 가셨다는 거죠, 울릉군에? 차라리 위로 차원에서 보냈다 그러시면 그게 맞는 말씀 아닙니까?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명예감사관 연찬회 여비보상으로 2,200만 원 잡혀 있고 활동우수 명예감사관 현지견학으로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건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수한 명예감사관들이 제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건에 명예감사관이 있다면 보다 선진지로 외국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으로 가서 견문을 넓히는 취지여야지 이분들 위촉하는 게 주민대표 2명, 향토기업인 1명 이렇게 하죠, 보통 시ㆍ군에? 이렇게 위촉받잖아요?

일반명예감사관들은 읍ㆍ면ㆍ동별로 한 분씩 모셨고 그중에 시ㆍ군별 두 분 내지 세 분 기업감사관은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그래봐야 고작 현장감사 할 때 5일 정도밖에 안 오시잖아요?

그리고 숫자로 보면 357건이 저희들에게 접수되었으니까 한 분이 두 건 정도는 제출하신 걸로, 물론 그중에는 많은 건수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건이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안 봤는데 실효성 면에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는 정말 진지하게 고심하셔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방법을 좀 바꿔서 하는 것을 찾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다음에 예산 심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심사 때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각 실ㆍ국 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 위반 내역은 대개 어떤 경우가 나오나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기준을 초과해서 집행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정해 놓고 그 금액 안에서 쓰면 아무 거나 써도 되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금액 범위 내에서 쓰는 목적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경조사비라든가 식사비 등 제한이 있습니다.

식사비는 대개 어느 장소까지 가능해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3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호텔에 가면 3만 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참여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부득이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컨대 룸살롱 같은 데…….

그건 안 됩니다, 우리 공직에서 쓰고 있는 카드는 클린카드라고 해서 업종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골프장은요?

골프장도 안 될 겁니다. 그런 데는 아예 카드가 되지 않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린카드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직에서 쓰는 것들은.

그런데 강원FC 사장은 공직이 아닙니까?

거기는 다릅니다.

공직이 아니에요?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공무원 같은 신분과 한가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골프장 가서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실ㆍ국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골프장에서 지출되는 예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은 어때요?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가 강원FC 사장님 업무추진비 내역을 어느 누가 보여줘서 슬쩍 봤더니 골프장 결재된 게 엄청 많아요.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결과에 보면 나오고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복지시설 그리고 체육회 여기에 무슨 보조금 집행부적정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도록 하는 게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그동안 온정주의가 싹을 키운 거예요. 저도 선거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그동안 선거문화가 얼마나 혼탁했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밥 한 그릇 얻어먹고는 50배 벌금 물고는 온 동네가 걱정덩어리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결과가 서너 번 생기니까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결국은 그런 엄격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그것 때문에 적어도 불이익이 강력하다는 맛을 알아야지 그냥 훈방되었다 몇 개월 지날 것 같으면 없어 지기도 하거니와 특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가장 관심 가지는 게 인사 분야 아니에요? 근무하면서 진급이라고 하는 희망이 없다고 하면 여기 앉아서 누가 근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희망이, 내가 어느 경우 일을 한 번 실수해서 평생토록 후회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걸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럼 이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관실에서 올바른 업무를 통해서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 넣어야 됩니다. 그런 자긍심과 목표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감사관의 업무를 하는 거지 하다가 걸리면 위에서 사람 전화오고 “알겠습니다.” 이래서 했던 것도 지워주고 이런 감사라면 그건 안 하는 게 낫죠. 대개 감사관 업무가 그렇습니다만 내 동료를 지적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이 조직 전체에 올바른 기장을 잡아가는 최일선이니만큼 그런 사명감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시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오후 3시 20분에 현지에서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조영기 부위원장 김용주 위원 곽영승 구자열 김원오 남만진 윤병길 이관형 임남규 함종국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임재설 의정자료담당 전광표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관실 감사관 김시겸 기록 이원석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