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사업소인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으로 많이 피로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오늘도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원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이어서 주요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과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의 답변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질의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윤식 감자종자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진흥원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ㆍ감자종자진흥원 원 장 고윤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윤식 감자종자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고윤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자종자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본 원을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일기불순으로 인해 농작물 작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저희 씨감자도 파종 초기의 가뭄과 생육기인 여름철 잦은 강우로 생육이 부진하였지만 철저한 병충해 방제와 포장 관리로 원종과 원원종 목표량을 달성하였고 보급종은 계획 대비 95%를 수매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자산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및 민영화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량 씨감자의 주도적인 생산ㆍ공급으로 강원감자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도내 농가의 안정된 작부체계 유지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도 감자종자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자종자진흥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석 감자원종장장입니다. (감자원종장장 최명석 인사) 최재원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최재원 인사) 전승택 생산담당입니다. (생산담당 전승택 인사) 이재홍 정선담당입니다. (정선담당 이재홍 인사) 임원택 감자원종장 생산관리담당입니다. (감자원종장 생산관리담당 임원택 인사) 윤광섭 감자원종장 방역담당입니다. (감자원종장 방역담당 윤광섭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시책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감자원종장은 1969년 1월 1일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에 최초로 설치하였고, 1989년 1월 6일 도암면 용산리로 이전하였다가 알펜시아 공사 관계로 2006년 9월 29일 현 위치인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로 이전ㆍ운영하고 있으며, 감자종자보급소는 1976년 8월 1일 현 위치에 농림수산부 소관 국립종자보급소 대관령지소를 설치ㆍ운영하여 오다가 2001년 6월 1일 강원도로 이양되면서 강원도 감자종자보급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8년 8월 10일 감자원종장과 감자종자보급소 두 기관을 통합하여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이 설치되었으며, 2009년 12월 31일 감자종자진흥원 감자원종장 지소가 개설되어 본원과 1지소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기능입니다. 본원은 우량보급종 씨감자를 생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감자원종장은 상위 단계 씨감자인 원원종과 원종을 직접 생산ㆍ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본원과 감자원종장 1개 지소로 편제되어 있고, 정원은 본원에 16명, 감자원종장 17명으로 총 33명이며, 현원은 32명으로 본원에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횡계에 97ha, 왕산에 168ha, 총 265ha로 망실하우스 102ha를 설치하여 2년 윤기로 윤작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사무실ㆍ저장고ㆍ창고 등 21동에 1만 7,692㎡이며, 차량ㆍ굴삭기ㆍ지게차ㆍ트랙터 등 총 69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 예산은 총 34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비가 51%인 17억 4,900만 원, 경상비가 49%인 16억 6,600만 원이며, 씨감자 수매자금인 농한기금이 7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감자 보급종 생산단지 및 원종장 포장 현황입니다. 보급종 생산은 강릉ㆍ홍천ㆍ평창ㆍ양구ㆍ정선 5개 지역에 19개 단지 434ha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원종장 포장은 강릉 왕산지구에 168ha, 평창 횡계지구에 97ha로 총 265ha의 포장에 격년윤작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왕산과 횡계 지역에 원거리에 분산되어 있어 트랙터 등 장비 이동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 영농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 씨감자 채종 체계를 말씀드리면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센터에서 생산한 기본식물을 가져와 감자원종장에서 원원종과 원종을 생산하고 본원에서는 채종 농가에 원종을 공급하여 보급종을 생산, 이를 수매하여 전국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2011년 시책 추진 방향입니다.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을 갖고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우량 씨감자 안정적 생산ㆍ공급의 목표 아래 강원감자 경쟁력 제고, 생산기반 인프라 구축, 가공용 기능성 씨감자 생산체계 확립, 고품질 씨감자와 신품종 감자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봄감자 보급종 생산ㆍ공급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강릉ㆍ평창ㆍ홍천ㆍ양구ㆍ정선 5개 지역에 19개 단지를 선정하여 수미ㆍ조풍ㆍ하령 3개 품종에 434ha를 재배하여 7,807t을 생산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육기인 6~7월의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계획 대비 95%인 7,372t을 수매하여 추기 공급분 2,297t은 지난 10월에 공급을 완료하였고, 5,075t은 춘기 공급을 위해 3개 저장고에 입고ㆍ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저장ㆍ관리로 감모율을 최소화하고 춘기 공급 시 도내에는 전년도 공급 수준으로 우선 배정하여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의 원원종ㆍ원종 감자 생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수미ㆍ조풍ㆍ하령 3개 품종에 대하여 원원종 4.5ha, 원종 44.9ha, 총 49.4ha의 전 면적 망실재배로 875.7t의 무병 씨감자 생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원원종은 목표량인 67.5t을 생산ㆍ저장ㆍ입고를 완료하였고, 원종은 수확 후 선별작업 마무리 중에 있으며, 808t의 목표량 달성은 무난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저장 관리와 상위 단계 씨감자 수급 조절을 통한 감자산업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가공용 기능성 씨감자 생산입니다. 금년도는 대서ㆍ홍영ㆍ자영ㆍ두백 4개 품종에 대하여 원원종 0.2ha, 원종 1.7ha, 총 1.9ha를 재배하여 32.7t을 생산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 중 가종용 씨감자인 두백은 가공업체인 오리온과 25.5t을 공급계약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나 작황 부진으로 계획 대비 78%인 19.9t을 지난 10월에 수확하여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매각대금 2,098만 1,000원은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기능성 감자의 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까지 원원종 급만 생산해 오던 홍영ㆍ자영을 금년부터 원종까지 채종하여 계획 대비 104%인 7.5t을 생산하였습니다. 기능성 씨감자에 대하여는 2012년도 보급종 단계까지 생산,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등 재배 품종의 다양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의 씨감자 안정적 저장ㆍ관리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기존 산물저장 방식에 따른 품질 저하 등의 민원 발생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600t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의 현대화 시설을 갖춘 4개 동의 저장고를 신축하여 나무상자 저장방식으로 저장ㆍ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상황은 씨감자 입ㆍ출고 선별시설 정선능력 향상 및 유지 보완을 위하여 크레이트 1,300개를 자체 보수하였고, 항온항습 설비 보완 및 냉매를 충전하였으며, 씨감자 총 저장량은 6,000t으로서 금년 10월부터 저장하여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중 보급종은 총 5,075t으로 횡계1저장고에 1,322t, 횡계2저장고에 1,916t, 차항저장고에 1,837t이 저장되어 있고, 925t의 원종과 원원종은 왕산면에 위치한 감자원종장 저장고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2008년도 본원에서 발생한 공금횡령사건 처리 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총 사고 금액은 25억 8,000만 원으로서 3건의 소송을 추진해 현재 15억 3,500만 원을 회수하여 재정 보전을 하였고, 현재까지 미수액은 1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보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1일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13억 6,500만 원을 2009년 11월 23일 회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금고 지출대행조합인 농협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엊그제인 11월 21일 대법원 상고 결정에 의해서 1억 2,0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당사자인 이영환에 대한 손해배상 및 관련자에 대한 재산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대하여 도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회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감자종자진흥원에서는 전국 최고의 우량 씨감자 생산ㆍ공급 등 감자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윤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현장 확인을 위해서 30분간 감자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한금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고서 4쪽, 금년 수매계획 대비 상당히 실적이 줄었네요?

예, 7,807t을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435t이 모자란 95% 수준을 수확했습니다. 435t이 사실은 목표 미달이 되었습니다.

2010년 작년 수매 실적은…….

지난해에는 7,610t을 생산했습니다.

매년 조금씩 수매 실적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나요?

3~4년 전에는 8,000t 내외까지 생산된 실적이…….

2010년, 2011년이 비가 상당히 많으면서 일조량이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해였었단 말이죠. 앞으로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매년 강우가 많고 일조량 부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매년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줄면 어떠한 문제는 없나요?

지금 단위당 생산량을 보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생산이 안정적으로 그동안에 잘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6월 초에 서리 피해만 있었지 사실 생산량이 저희가 목표로 한 것은 나왔고요, 채종농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 오는 작황이 안좋은 이런 해였다고…….

그러니까 비하고 일조량 부족 때문에 작황이 안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어떤 농가 보면 계획된 양이 나왔는데 올해같이 비가 자주 오는 때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포장을 갖고 있던 농가가 목표량 미달이 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포장을 저희가 선정하고 그럴 때 배수관리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그런 포장을 선정해 나가면 수량 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매가 결정은 매년 9월에 하나요?

저희가 8월 중순경에 시작해서 예수량 조사를 해 봅니다. 그러면 감자에 대해 어느 정도일지 수확량을 예측하는데 일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해의 작황, 자재비 이런 것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서 인상 여부를 결정하면…….

매년 9월에?

예, 8월 중에 결정을…….

그러니까 감자 파종하기 전에 어떠한 내시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심어서 수확 직전에 수매가 가격 결정을 한다?

예, 감자 캐기 바로 전에 결정하는데, 보면 어떤 해에는 인상을 안 하고 계속 이어져 온 해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원, 5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인상 요인이 수확량 감소 때문에 인상을 하게 된 거죠?

올해 같은 경우 수확량이 평년작으로 되었다고 보면 사실상 수매가 인상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6쪽에 가공용 씨감자 생산, 오리온하고 계약 체결을 했네요?

예.

이것도 수확량이 부족해서 전체 다 못 주고 78% 정도만 저쪽에 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오리온하고 하는 것은 감자재배 적정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오리온에서는 원원종을 우리한테 주면 저희가 그것을 갖다 원종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한테서 생산된 원종을 갖다 도내 농가에 한해서 계약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매해서 가공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농심이라든가 다른 데하고 안 하려는 이유가 오리온 같은 경우 우리 도내 농가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종을 생산해서 거기에 공급해 주는 이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리온에서는 이 종자를 받아서 일반 계약재배 농가한테…….

거기도 보급종 단지에 줍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받아서 보급종 단지에 주어서…….

그것을 수매해서 가공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급종 종자를 우리 도내에서 농사를 짓나요?

예, 오리온은.

전체 다 100%?

예,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리온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종을…….

강원도 농가가 재배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예, 주로 진부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얼마나 돼요, 대략?

33ha 정도…….

이 부분은 일반 우리 보급종 종자 재배하는 것하고 오리온에 납품하는 것하고 가격을 비교했을 때 소득 부분은 어때요?

지금 거기에 저희가 하는 것은 kg당 1,200원씩 공급계약을 하고요, 저희는 수매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930원에 사들였거든요. 조금 단가가 높은데 사실 원종 생산하는 데는 보급종보다…….

아니, 농가들이 여기에서 가공용 감자를 심어서 납품을 오리온에 했을 때 소득이, 우리가 종자용 일반 감자를 심은 것하고 보급종을 하는 것하고 소득 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정부 보급종은 930원에 수매했는데 오리온에서는 kg당 9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급종 농가가 30원 정도 더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횡계2저장고는 저장능력이 1,900t인데 지금 16t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곳은 저장능력보다 16t이 초과되어 들어가 있는데 크게 문제가 없나요?

이게 상자당 650kg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상자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916t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장능력이 보통 1,900t인데 최대 저장능력은 1,950t까지…….

그 이상 되니까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다?

예, 1,950t까지는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가 저장능력이 1,900t으로 표기되었는데 1,916t이 저장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4개월 돼갑니다.

우리 감자종자진흥원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 고윤식 원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우리 감자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많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봄감자 보급종 생산ㆍ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자 보급종 수매ㆍ공급과 관련해서 올해 수매계획이 7,807t인데 실제로는 7,372t밖에 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량이 평년 대비 20%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했는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수매량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해온 것처럼 매년 대비 몇 %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수매량을 정한 것인지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종자 공급계획은 정부의 정부 보급종 공급계획에 따라서 원종부터 해서 어느 수종을 생산할 것인지 당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예년 수준으로 7,800t을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씨감자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 재배한 감자들도 올해 한 30% 정도가 사실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면적만 가지면 우리 목표량을 수매하고도 대부분 종자가 사실 많이 남았었습니다.

남았었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 한해서만 사실 이렇게 작황이 워낙 안좋았는데 농가들이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남았었는데 금년에 한해서 30% 정도 감소되었다……. 앞으로도 혹시 예측불허의 사정으로 목표량에 미달했을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미달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원도 내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우선 공급하고 모자라는 것은 천생 타도에 배정을 해서 수급을 조절해 나갈 계획에 있고, 저희가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보통 생산된 양을 봤을 때 사실 목표량에 모자라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른 남는 농가가 단지마다 잘된 농가도 있는데 올해 감자농사가 작황이 안좋다고 그러니까 일반 시중가가, 그러니까 씨감자 일반 농가들이 사전에 남쪽에서 미리 자꾸 확보하는 차원으로 해서 값을 올려받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감자조합에서 우리가 수매하고 남으면 그것을 사서 공급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자조합에서도 못 샀어요. 농가에서 벌써 일반…….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듯이 목표량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유럽연합, 미국과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향후 중국과도 FTA가 체결될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데 가공용 감자의 경우 우리 강원도 감자가 가격경쟁력이 극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도내 가공용 감자의 가격경쟁력은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한미 FTA가 국회 비준이 났습니다. 일반 식용 감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관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칩용 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계절관세로 되기 때문에 12월부터 4월까지는 관세가 없이 그냥 들어와서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공용 칩이 현재 들어오는 것은 M&A 물량으로 해서 호주 쪽에서 주로 들어오는데 그게 수입선이 미국 쪽으로 변하지 않을까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현관에 진열된 것을 보셨다시피 칩용보다는 기능성 감자 쪽으로 그 면적으로 연차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TA로 인해서 개방이 되면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량 품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방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감자종자진흥원에서 거기에 걸맞은, 그리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량 품종을 개발해 주시기를,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 봤는데 현재 감자종자진흥원에서 공급하는 장려 품종이 뭡니까?

저희는 지금 수미ㆍ조풍ㆍ하령 3개 품종이 농가에 나가고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장려품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20개 품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미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몇 % 정도 됩니까?

전국 재배 면적으로 봤을 때는 70% 정도 되고, 우리 강원도 쪽으로 보면 95% 정도가 수미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오리온, 농심, 해태 등에서 생산하는 가공용 감자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국민의 소비 현황을 볼 때 시장 규모 면에서 보면 우리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생산하는 감자인 수미를 고구마와 비교해 봤을 때 고구마가 더 인기를 얻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알고 있습니까? 감자와 비교해 봤을 때 고구마 선호도가 수미보다 높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고 물어보니까 고구마는 호박고구마부터 여러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고 단맛을 느끼는 장점이 있어서 고구마를 감자보다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관령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산하 고령지농업연구센터에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한 홍영, 자영 등은 안토시아닌(anthocyanin) 색소가 많아서 아토피 피부 및 위염 등에 좋다고 합니다. 강원대학교 연구소의 실험결과로 나왔는데 이러한 좋은 품목이 있고 고구마를 능가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대를 못 하고 공급을 못 하는 것은 우리 진흥원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홍영, 자영을 그동안에는 원종급만 생산해 왔습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종까지 홍영하고 자영을…….

그 두 종은 수미인데 수미가 역사가 오래 되었죠?

예, 홍영하고 자영을 금년도에 원종 급까지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가들한테까지 공급이 안 된 것은 사실상 감자를 농가에서 심으면 시장성이라든가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공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알지만 이 감자가 아직 뭐랄까, 대량으로 공급할 만한 그런 체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양은 적을지 몰라도 보급종까지 생산해서 다양한 소비계층의 선호도에 맞춰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좋은 품목을 늘려가겠다고 현장에서도 대충 말씀을 들었는데 이 수미가 이제는 40년이 되었고 한데 이제는 수미도 선호도에서 뒤떨어진다, 그래서 기능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품종, 좋은 평가를 받고 한 하령이라든가 홍영, 자영 이러한 좋은 품목을 확대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원종장에서도 이러한 선호도가 있는, 수미도 좋지만 요즘에 개발되어 인기도 얻고 있고 농가로부터 선호도가 있는 하령ㆍ홍영ㆍ자영을, 고구마보다 더 우수한 제품으로 판정받은 이러한 제품을 확대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특히 FTA 체결로 인해서 가공용 칩이 많이 선호되고 있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저희가 다양한 감자로 그 면적을 대체할 수 있도록…….

수미는 대부분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농가들이 농사짓기가 쉽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기가 쉽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서 선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어려움은 항상 소통하면서 감자 주산지답게 집행부에서 힘을 써 주시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FTA에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바꾸고 교환해 줘야만 우리가 대처해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격경쟁력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밀리기 때문에 원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수미 외에 다른 품종을 보급종 단지를 선정하고 수매하게 되는데 사실 홍영ㆍ자영이라든가 아직 개발된 지 몇 년 안 된 경우에는 종자의 특성이라고 할까, 고정이 안 되어서 좀 기형도 나올 수 있고 안정이 안 된 그런 품종이 아직도 그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급종 단지를 할 때도 하령 같은 것을 할 때는 종자를 더 주고 수매는 더 적게 하는 등 더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원장님,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종자산업법이 발효되었습니까? 종자산업법이 발효되고 내년부터는 완전 민영화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

종자진흥원에서 앞으로 민영화가 되면 어떤 역할을 하며, 앞으로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옥수수하고 감자가 내년부터 지자체로 이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민간에서도 감자종자를 생산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씨감자 생산체계라든가 이런 기반 구축이 현재 저희처럼 잘 되어 있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태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량 감자, 또 우리 강원도 감자산업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또 보급종의 규격을 보면 종자산업법상 50g하고 270g까지만 수매를 하고 수매 단가를 보면 kg당 93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준이면 겨우 생산비가 될까 말까 한, 어떻게 보면 원가도 안 되는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냉해, 비 피해를 입어서 수확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농가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민영화가 되었을 때 수매 방법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감자 소득 분석을 보면 사실 일반 작목보다 감자가 안정된 작목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흉년이 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감자 채종지역을 보면 요 몇 년 동안 채소 가격이 사실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감자가 소득이 안 나오는 것으로 비쳐질 수가 있는데 사실 생산비로 봤을 때는 단보당 순소득이 160만 원 정도가 감자도 나옵니다. 그런데 감자산업이 실질적으로 바로 들어오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윤작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가치를 더 높게 봐 줘야 되는 그런 작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kg당 수매 단가가 930원이다 보니까 올해 농가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현상 유지가 안 되는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앞으로 이러한 농가들이 정말 현상 유지가 되지 않고 생산비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진흥원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러기 위해서는 향후 대처하는 매뉴얼이라든가 농가와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갖추어서 소통함으로써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저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씨감자 생산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예.

전국 대비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씨감자가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전국 보급종이 전체 씨감자 소요량의 24%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원도 내에는 38%가 우리 강원도 농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준고랭지나 아니면 고랭지에 해당하는 진부나 봉평, 근처의 왕산, 임계 이런 데에서 재배하는 식용감자 재배가 종자로 둔갑해서 채종포 씨감자 농가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한 현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안 사실인데, 그전에는 원종을 농가에 위탁해서 재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저희한테 공급을 하고 나머지를 갖다 이 사람들이 보급종으로 생산해서 파는 바람에 사실 불법 종자랄까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원종 전량을 농가 위탁재배를 안 하고 우리 원종장에서 자체로 재배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수매량도 비계통적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보당 1,700kg씩 수매하던 것을 규격도 늘렸지만 수매량을 1,800kg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급종 생산농가에서 남는 물량을, 많이 남아야 그 사람들이 비싸게도 팔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제도권 내로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차차 잡아가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정식으로 나가지 않는, 씨감자로 재배되지 않은 일반 고랭ㆍ준고랭지에서 재배된 농가에서 공급되는 것은 사실상 농가 자율교환 체제로 나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통제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씨감자용으로 판매하는 것은 우리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종자원이라든가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이 좀 단속을 해서라도 잡아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식용감자를 하는 분들이 종자로 둔갑시켜서 채종포 씨감자 영역을 침범함으로 인해서 채종포 씨감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어요.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우리 종자진흥원에서 공무원님들이 이러한 것도 관리감독을 해서 채종포 씨감자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예, 제가 와서도 그것은 아주 크게 공감했고요…….

만약 이 제도가 와해되면 우리 진흥원의 채종포 씨감자에 대한 목표와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채종포에 종사하는 식용감자를 하는 분들이 영역을 침범해서 원종장 씨감자를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저 남쪽으로 가지고 하면 엄청난 타격이 있다, 또한 씨감자에 종사하는 농가들도 피해가 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감시단을 내보내서라도 이러한 관리를 잘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느낀 바가 있어서, 채종농가에서도 수매 목표량을 채우지 않았는데 일반에 판매한 것이 나올 경우 그런 농가는 저희가 채종농가에서 제재를 시키든지 아주 강력하게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되지 않으면 사실 채종농가도 무너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급종 보급과 관련해서 현지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농정산림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정부가 수매자금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당장 내년부터 강원도가 직접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타도로 나가는 것은 가격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 가격 차별화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장장님이 답변하셨고, 그다음에 일단 올해 수매한 물량이 소진되면, 올해 수매 물량까지는 어쨌든 정부에서 해 준 거잖아요. 그게 소진되면 2012년 가을부터는 아마 차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농정산림국장께서 답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장 감자하고 옥수수는 강원도 주작목이지 않습니까? 종자 분야에서도 감자하고 옥수수는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원 측에서는 일단 kg당 내년부터 2,000원 정도씩 타도로 나가는 물량은 상향해서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신 바도 있는데 실제로 가격 차별화를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을 경우에 굉장히 델리컷(delicate)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이 보급종 자체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격을 올려서 타도로 공급하게 되었을 때 수요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존 수요가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선 당장은 지자체별로 그런 씨감자 생산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당분간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도별로 자체적으로 생산체계를 갖추어서 강원도에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사실 수매 물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격이라든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희 강원도 재원으로 생산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생산비 이상, 기본적으로 생산비는 갖추고 타 지역에 나가는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도내보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운송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에 많이 차별화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한 것을 생산원가 정도에서 우선 차별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실제로 생산비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되었던 건가요?

지금은 농한기금을 정부에서 수매할 때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봄에 우리가 저장해서 포장해서 운송해 가지고 농가에 가기까지 그 제비용은 국립종자원에서 공급 가격을 그 비용까지 농가한테 포함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적으로 손해는 보지 않고…….

생산비에 못 미쳐서 보급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보전한 게 아닌 거잖아요, 농가가 부담했었던 거니까.

보전한 것은 아니죠.

그 상황은 똑같은데 단지 정부가 수매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바람에 진흥기금으로 수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금리가,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간에 진흥기금도 이윤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에서 할 때도 수매자금, 직접적인 그것 말고 여기 기관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손해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판단해서 수매가를 차별화하는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간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농가들이 우리가 주로 생산하는 보급종은 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회사에서 개발한 종자들을 주로 심을 수,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는 어쨌든 지금 현재 24%, 그 정도 물량이 연간 7,000t인가요?

예.

7,000~8,000t을 연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있고, 이 기반이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붕괴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민간 기업에서 보급하는 종자를 다른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쓰기 시작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져 있다고 보고요, 지금 민간업체에서도 그렇고 개발을 많이 해서 했는데 사실상 실용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은 되었는데 보급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만큼 채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걱정되었던 부분은 그런 거예요. 당장에는 일단 정부가 수매자금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종자 분야의 민영화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이제 정부에서 지자체로 넘어왔고, 그러면 우리는 당장 가격 차별화를 두어서, 손해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 드는 비용 자체도 사실은 지방세를 가지고 하지 국고 가지고 하는 부분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일단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가격 차별화를 하자는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 사실 이게 눈앞에 있는 당장의 대책인 것이고, 이미 그러한 민영화에 대한 흐름이 오고 있으면 실제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민간 영역까지 크게 보급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가격 차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타도에서 볼 때는 가격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강원도 씨감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지자체로 이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이때에 더 치고 나가서 우리 공급량을 사실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민간기업이라든가 또 다른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기본식물도 원종장에서 항상 여러 품종을 확보해 놓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국적인 감자유통법인을 만들어 놨듯이 우리 도하고 법인이 감자를 체계적으로 해서 잡아놓으면 종자뿐만 아니라 오히려 타도의 종자생산 씨감자도 거꾸로, 반대로 더 많이 늘릴 수 있지 않나,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채종농가에서 지금 현재는 규격품만 수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가격 제시를 봄에 채종단지 지정할 때, 우리 아까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가격을 봄에 예시해 놓고 채종농가를 선정하고 규격품뿐만 아니라 규격 외 감자까지 전량을 다 수매해 와서 우리 감자법인에서 가공용으로 나갈 것은 가공용으로 하고 그러면 씨감자도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기계획, 장기계획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해마다 7,000t씩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은 이것이 메리트지만 이 메리트가 잠식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이 필요하고, 어차피 이 종자 문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국가정책 자체가 민영화로 돌아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감자종자진흥원이 현재의 형태가 아니라 지자체가 설립하는 공사의 형태든 법인의 형태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는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실제 장사를 해야 될 입장에 놓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물론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모율이 이게 높은 편인 건가요, 현재 6% 정도인데?

지금 감모율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6%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감자가 처음에 수확해서 들어올 때는 아직 먼지도 완전히 털리지 않았을 것이고 또 여기에 와서 선별해서 박스 작업을 하면서 흙도 떨어져 나가고 또 저장하면서 아무래도 건조해지고 또 철저히 선별해서 검사를 했지만 사실 썩는 감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수매를 7,372t을 해서 지금 5,075t을 저장하고 있습니다만 한 6% 정도는 봄에 물량이 줄고 있습니다.

감모율이 현재 6%인데 제가 비교 대상이 없어서 다른 것에 비해서 많다, 적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감모율을 줄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감모율을 최소화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필요한 거죠?

지금 감모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우선 저장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예외적으로 좀 줄일 수 있고, 저장기술은 사실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동안에 감자 상태를 봐서도 어느 정도 진단을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온ㆍ습도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물재배를 할 때보다 지금 크레이트에다 저장하니까 그런 감모율을 좀 높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시설의 문제 아니냐는 거죠, 감모율을 줄이려면.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하나 영향을 주는 것은 지난해같이 가을철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아무리 잘 말려서 수매한다고 해도, 보면 다른 해보다 작년에는 좀 많이, 금년 봄에 농가에 공급할 때 좀 썩은 감자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무리 저장기술이 좋다고 해도 사실상 자연에서 재배되었을 때의 감자 상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장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거나 이런 문제보다 실제로 그 해에…….

예, 수확할 때의 작황 이것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는 문제고요, 실제로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해서 감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은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런 것은 좀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저장시설을 둘러보셨겠지만 사실상 거기의 기계라든가 크레이트 나무상자가 오래 저장되다 보면 나무상자 같은 경우에는 부식이 되어서 한 7년이 되면 사실 갈아야 되는 이런 예산이, 사실 산물저장을 할 때는 안 들어가는 예산이 크레이트로 저장하다 보면 또 비용이 더 들어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창고시설을 더 확충하면 수매할 때 가을에 직송하는 것 때문에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차항저장고에 포장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창고를 하나 더 지으면 아예 가을에 농가에서 바쁠 때 박스 작업까지 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또 농가에서 나가서 겨울에 보관해서 또 농가가 썩었네 해서 민원 발생도 생길 수 있는데 창고를 더 지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추가로 짓는 데에 얼마나 들죠?

지금 2,000평 정도 저장 규모로 지을 때 한 4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있는 저장시설의 경우도 국ㆍ도비 반반씩 해서 지은 건가요?

예, 광특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었습니다.

앞으로 지을 것도 그러면…….

예, 앞으로 짓는다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장시설 한 동이 40억이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현장에 갔을 때도 한번 추진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여간 장기적으로는-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씨감자 민영화와 같이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중ㆍ장기계획 중에 하나로 이 부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작업환경, 분진마스크밖에 안 쓰고 하신다고 그래서 놀랐는데 작업환경 개선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분진마스크 외에는, 거기에 우리가 집진시설을 해 놨습니다. 없던 집진시설까지 해서 먼지를 빨아들이게 했지만 사실상 다른 개선할 수 있는 묘수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진마스크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쓰는 종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실제 여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우리 농민 분들이시고…….

저희 직원하고 농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직원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하니까 그것도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업무보고 자료 외에 아까 따로 보고해 주셨던 2008년도 사건 관련해서 15억 3,500만 원 정도를 회수하셨고 나머지 10억 4,600만 원이 미회수 상태라고 얘기하시면서 추가 소송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회수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당사자 이영환이가 사용한 것은 3억 1,000만 원 판결을 받아놨는데 본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아직 더 있어야 나오는 그런 단계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통장에 이체시켜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전액 다 회수했는데 그중에 유재영하고 김경은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것은 사실 이영환이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만 이영환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대신 한번 소송을 해서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전문도박꾼이라서 지금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면 뭐합니까,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승소를 해도 사실 채권 확보가 어려운 상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재산이 있는지 조회를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잘못하면 소송비용만 몇천만 원 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일단 대법원까지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그것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아직 급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까지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더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저희가 최대한 한번 해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결손처리를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건이었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익이 없는데도, 채권 확보를 할 수 없어서 승소를 해도, 계속 소송이 이루어지면 사실 법률 비용만 날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그런 취지에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씨감자 보급종 수요량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생산량은 작년에 7,569t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씨감자 수요량은 많은데 저희가 정부 보급종으로는 전체 수요량의 24% 정도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다 못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량에 대해서 100% 다 공급을 못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씨감자를 더 공급받고 싶어 해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나머지, 저희가 정부 보급종 외에는 농협계통으로 해서 씨감자로 생산된, 저희가 종자수급계획에 의해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수매 물량 외에 나머지 생산된 것은 농협계통을 통해서 2차 공급이 됩니다. 그것까지 하면 40% 정도가 전체 수요량에 우리 종자가 생산되는…….

그러니까 강원도 감자농사를 짓는 농가가 씨감자를 공급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그러면 다 100% 만족스럽게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저희 도에서 희망하는 씨감자는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 있어서 저희 도내에서는 그렇게 씨감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왕왕 주민들 말씀이 씨감자를 추가로 더 공급받고 싶어도 공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묻는 것인데 추가로 또 공급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씨감자가 1년에 한 8,000t 내외가 그동안에 공급되었는데 사실 그동안의 작황이, 우리가 수매하고 나머지 물량도 2,000t 정도가 보통 공급이 되는데 그것은 농협계통으로 공급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자공동법인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씨감자로 유통되지는 않지만 채종단지에서 나머지 감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자율교환 형식으로 농가에 심는, 이렇게 해 온 체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100% 다 공급받고자 해도 공급받지 못하는 농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하지 못하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씨감자 생산 면적을 더 늘려서 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이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그 계획은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더 물량을 늘리는 관계는 사실상 원종부터, 위의 단계부터 그게 늘려져 나가야 몇 년 후에 보급종까지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금방 늘릴 수는 없습니다.

혹시 강원도 씨감자 생산 종주도(道) 자리를 자처하고 있다가 또 뺏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 씨감자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다시 심으면 수확량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씨감자를 생산하는 조건은 강원도만한 자연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도에서 아무리 많이 투자한다고 해도 사실 강원도만큼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희 도의 생산기반이 다른 도보다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차에 아예 더, 우리 지자체로 종자산업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차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늘리는 것도 한번 도모해 볼 수 있지 않나…….

현재 일부 여론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여론이기도 하지만 씨감자를 공급받고 싶어도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한 그분들을 위한 배려, 그러니까 씨감자를 완전히 공급해서 씨감자를 공급받지 못해서 불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농가에서 희망한 것을 전체 정부 보급종으로 대체해 주면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실정이…….

보급종에 대해서 한번 묻겠는데, 그러면 수요량 파악을 몇 월에 하는 거죠?

저희가 가을에 나가는 것은 8월에 우리가 예시를 해서 각 도별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봄에 나가는 것은 11월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생산량을 초과한다,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처리합니까?

저희가 생산된 물량이 5,700t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내 농가에 우선 지난해 수준인 38%를 배정해 놓고 나머지 것을 갖고…….

지난해 수준만 공급하고 그 이상은 공급 안 하고요?

타도에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해 공급기준이 기준이 되는 것이군요?

그 공급기준이 전체 재배면적이라든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씨감자를 수요했던 실적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배정을 하는데 올해는 사실 저희가 목표 물량에 조금 미달했기 때문에, 그래도 강원도 농가를 우선 배려하자 해서 지난해 수준인 38%는 강원도에 먼저 배정해 놓고 나머지 물량을 그 조건에 맞춰서 타도에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급종하고 가공용이 있더라고요. 주로 보급종이 많은데 단위 ha당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보급종과 가공용의 단위 ha당 생산량은 어느 것이 더 많죠?

품종별로 다 다릅니다만, 보급종 수미하고 하령 다 있는데 하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단위당 생산량을 보면 수미보다 많이 나옵니다.

보급종이 더 높다 이 얘깁니까? 간단히 얘기하세요. 가공용과 보급종이 ha당 생산량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수미 같은 경우에는 규격품만 얘기해서 1,800t 되는데 다른 가공용 같은 경우에는 200t이 적은 1,600t 정도…….

그렇다면 농가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수익은 어느 것이 더 높죠?

저희가 지금 보급종 외에 가공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은 두서라는 품종인데, 두서 원종을 재배해서 오리온에 판매하는 것만 있는데 그것은 kg당 올해 1,200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급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930원에 수매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박스당 2만 3,970원에 공급하는데 이것을 kg당 단가로 하면 798원 정도…….

그러면 생산은 보급종이 많지만 단가는 가공용이 높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따져서 단위 ha당 어느 것이 더 생산성이 높은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다른 품종을 같이 해서 여러 품종을, 이제 내년도에 보급종이 생산되면 비교가 확실히 되는데 지금은 오리온 1개 업체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

아니, 이제는 면밀하게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FTA가 비준되어서 FTA 문제도 있긴 하지만 또 농가들이 생산성 높은 품종이라든가 생산성이 보급종이 높으면 보급종을 우리가 더 강력하게 보급해야 되고 가공용이 더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가공용을 공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면밀하게 따져서 농가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원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쪽에 보면 감자 보급종이 계획 대비 실적이 평년 대비 20% 감소했다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매계획은 과거 수매 실적하고 차감량이 435t인데 김양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감자 씨를 보급종으로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희망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가면 봄철에 감자 씨를 나줘 줄 때 보면 서로 감자 씨를 보급을 받으려고 희망농가들이 애를 쓰는데 될 수 있으면 감자 씨 보급종은 계획된 수량만큼은 생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농가가 감자 씨 공급을 받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된 생산량을 맞추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능성 씨감자를 우리 감자원종장에서 생산을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은 왜 그런가 하면 기능성 씨감자 생산을 확대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시장에서 기능성 감자, 이런 기능성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홍영이나 자영 같은 것은 색깔이 보라색이던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식품연구에 의하면 보라색은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다고 해서 이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특히, 기능성 씨감자는 FTA 대응 전략으로 해서 그냥 일반 감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이런 감자가 들어왔을 때 기능성 감자를 생산을 늘려서 FTA에 대응도 하고 또 소비자 선호도도 충족시켜 주고 그런 차원에서 생산 계획을 확대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능성 감자 수요는 지금 점차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FTA 대책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수요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종자생산을 하고 있죠?

제주도에서는 씨감자를 도내 자체로 전면 100%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건 자기네가 하죠?

그렇습니다.

제주도 씨감자가 타도에 나가는 게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자기네 자체에만 하죠?

제주도만 지금 자체로 생산해서 자체…….

그런데 거기가 자기네 원종을 생산해서 해도 수확량이 우리 이쪽에서 가져온 것만큼 덜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단보당 생산량은 강원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계절적으로 틈새시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사계절 감자를 재배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감자가 더뎅이병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뎅이병이 많이 걸린다는 정보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앞으로 제주도 감자는 더뎅이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했는데 아직까지 멀쩡한 것 보면 잘 버텨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각 도의 씨감자 생산체계 이런 정보 수집을 계속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라도 쪽에서 봄감자를 재배하는 것은 자기네가 종자를 생산해서 하는 데가 없나요?

전라도는 지금 저희가 전북에만 원종을 30t 정도 매년 줘서 거기 자체에서 보급종을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도 쪽에는 자체 생산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생산한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주)대상에서 종서를 생산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말았죠?

예.

저희가 판단할 때 다른 종자는 모르지만 감자종자는 우리 강원도가 제일 적지라고 판단합니다. 감자종자가 해발 600m 이상 되어야지 바이러스도 적고 생산도 잘 되고, 거기에서 생산된 종서라야지 수확량도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 도는 재배면적과 비교했을 때 보면 수확량이 재배면적은 작은 데에 비해서 생산량은 강원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씨감자가 민영화된다고 해도 기본식물은 진흥청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강원도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에도 한다고 하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민영화된다면 민간 기업체에서 달라면 거기도 줘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라고 하면 줘야지 안 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감자종자만은 강원도 감자가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가들이 종자를 많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감자종자를 적정량 생산해서 적정량만 공급해야지 많이 공급하면 과잉 생산이 되어서 전체 감자농가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건 농가들을 이해시켜서 적정량을 생산하고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감자종서 보급한 것하고 감자 값을 대비하셔 가지고 감자 값이 폭락되었을 때 우리가 감자종서 보급종을 몇 t을 보급했는지, 아마 그전 것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종 생산을 그전에는 농가에서 사다가 이제는 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를 통제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통제가 안 되어서 종서가 많아서 과잉 생산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교하셔서, 요 근래에는 감자 파동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한 7,500t 정도가 적정선이 아닌가, 그 이상이 되면 감자 파동이 오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하여튼 번거롭지만 그 관계를 감자 가격 대비하고 우리가 종서 보급한 것하고, 또 농협에서도 보급한 게 나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해서 적정선만 생산하고 그 이상은 생산하지 말아서 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진흥원 업무 자체는 한두 가지만 보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체적으로 생각했던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생략하고, 그래도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강원도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쌀, 한우, 고랭지 채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즘 쌀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쌀로 변질이 많이 되었고 또 한우도 강원도가 유명하다니까 전국적으로 대도시를 점검해 보면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강원도 내의 한우가 상당히 거기에 연루가 되고 그러는데 감자 같은 경우도 앞으로 민영화가 되면 틀림없이 일반 업자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감자 같은 경우에 구분이 되나요,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지금 저희가 씨감자를 공급하려면 정부 보증을 해서 보증 표시가 포장 위에 되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시가 안 된 것은 씨감자로 유통할 수 없는 체제인데…….

그것이 어차피 전국적으로 씨감자 보급종이 모자랄 경우에 일반 감자가 강원도 감자로 변형되어서, 틀림없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포장재까지 위장해서 제작해서 공급한다면 모르지만 보증기관 표시…….

구분은 됩니까, 육안으로?

포장 자체에…….

포장 말고 감자 자체가…….

감자 자체만 봤을 때는 구분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능성 감자하고 가공용 씨감자, 전국적으로 생산 규모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가 점유하는 비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기능성 감자는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사실 통계에 잡힐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물론 성공하게 되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도 되겠지만 지금 보통 농ㆍ축ㆍ수산 식품을 보게 되면 전부 ‘웰빙’ 자를 붙이고 ‘기능성’ 자를 붙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고기에서부터 뭐부터 전부 다 당뇨ㆍ혈압에 좋다고 하고, 성인병에 좋다고 하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고 다 그렇게 붙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하고 가공용 씨감자도, 가공용 같은 것은 덜 하겠지만 기능성 씨감자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가격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일반 농민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도 기관에서 충분히 그런 향후 예측을 해 주어야 되겠다, 지구온난화로 계속 급속히 변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사과가 되던 것이 지금 고랭지로 완전히 정착을 했지 않습니까? 태백까지도 사과가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향후에 잘 지도해 주시기를 제안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공금횡령 사건 소송 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입장을 바꾸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물론 우리가 승소를 해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결국 소멸시효가 완전히 되어서 영원히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강원도 농업 분야에서 생각한다면 가장 최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그 자식 대에까지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이 좋다…….

확정 판결을 받아 갖고 회수하는 것이 좋은지, 하여튼 소멸시효가 쉽게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소송을 한다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계속 장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일반 시ㆍ군에서도 보면, 물론 금액이 적은 금액이니까 자꾸 그렇게 되어서 중간에 소멸시효 이게 제대로 중단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흐 지부지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는 확정을 받아놓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다른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밑에 후손들까지도 이건 책임을 져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해서 해 놓은 것이 얼마까지 유효가 되는지 이런 법적인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완벽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건만 터지게 되고, 어느 정도 진화가 되면 그냥 흐지부지하니까 그렇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문제가 대두되면 결국 담당자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시느라 원장님 수고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급종 가을 공급분은 공급이 되었죠?

10월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2,300t 정도 공급되었는데 이 중에서 강원도에 공급된 것은 얼마나 되었어요?

금년도 가을에 공급한 것이 301t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을 가을에 공급하면 농가들이, 조그만 저온저장고가 있는 농가들은 저장하기 쉽지만 불편한 점도 있다고 농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가을에 말고 봄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300t이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판단해서 봄에 공급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301t 강원도에 나간 것은 강릉 영동 남쪽으로 조기 재배용으로 공급을 해서…….

그렇게 필요한 데는 그렇게 하고 다른 곳은, 우리 지역에서는 못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예.

그다음에 보급종으로 하는 게 수미, 조풍, 하령 세 가지를 공급하는데 조풍이나 하령도 공급을 해요?

수미 외에 조풍하고 하령은 도내에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풍하고 하령 중에서 전분 함량이 어느 게 더 높아요?

전분 함량은 하령이…….

하령이 높아요?

예.

왜 그런가 하면 농촌에 가 보면 대서 품종이 있죠?

예.

이걸 선호해요. 그래서 그걸 왜 선호하느냐 물어 보면 이게 전분 함량이 높아서 쪄서 먹으면 맛있대요. 수미나 이런 거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향기가 일반적으로. 도시 사람들도 수미보다는 그런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대서 품종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하령을 농가한테 공급한 지가 오래 되었나요?

보급종이 농가에 나간 것은 올해로 2년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농가들이 알면 수요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고, 대서는 원원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느 회사하고 계약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건가요?

두백을 오리온에 했듯이 대서도 해태하고 했었는데 해태 쪽에서는 타 지역에 보급종 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도내의 농가한테는 소득이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공급을 안 하고 있는데 대서라는 품종이 농심하고 그런 게 걸려 있어서 사실 일반 농가한테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 원원종을 2.1t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일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대서 품종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계약재배하는 분들한테 일부 갖다가 재배하는 분도 있고 또 보급종이 아닌 작년에 재배했던 농가들한테 받아서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금년도 감자 보급종 수매가 수량을 못 채웠는데 우리가, 저는 현장을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얘기 듣기는 농가들이 수매에 불응한다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정말 그런가요?

저희가 원종을 공급하면서 채종 면적을 지정해 주면서 면적당 해서 목표량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목표량 공급을 하고, 단지로 하는 데에서 일부 모자라는 농가들이 있으면 사실 단지에서 그것을 채워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일반 가격이 사실 배 정도 높다 보니까, 작은 물량은 서로 십시일반해서 모자란 농가에 채워주웠는데 양구 해안이라든가 일부 단지 전체가 모자라는 데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데 그전에는 종자가 남았대요. 남았는데 수매가격이 낮으니까 수매를 안 하고 개인에게 팔든지 아니면 원협 이런 데에 납품하면 돈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해서 목표량을 못 채웠는지 아니면 정말 농가들이 1,800㎏이 안 나와서 수량이 이렇게…….

단지별로는 전체가 모자란 단지도 있고 그런데 농가별로 봤을 때 남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감자가 1단보에 1,800㎏ 나와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많은 양이 아닙니다. 감자 1,800㎏ 나와서 어떻게 해요? 돈 얼마 나와요? 이걸 보면 이분들이 수량을 적게 신고하는지 여기에서 수매하는 게 930원이라고 했는데 너무 낮아서 안 하려고 해서 그런지 그걸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계획을 확실히 해서 목표량을 한번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목표량을 못 채우는 이유가 혹시 그거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1,800㎏ 해 가지고는 소득이 안 된다니까요, 일반 농가들이.

여기 1,800㎏이라는 것은 저희 씨감자 규격서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보통 예년에 보면 규격서가 한 50% 나오고 나머지는 큰 감자나 작은 설서가 나옵니다. 그것은 단지 농가가 그것을 팔아서 소득으로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자가 크지 않아서 50% 나오던 것이 종자 규격서가 80%가 규격서로 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수매를 많이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표량에 미달된 농가가 수매를 안 하고 일반 시중에 팔았으면 그 농가는 저희가 단호하게 제재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수매 후에도 농협이라든가 전부 자료를 받아서 그런 농가는 저희가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내용이 맞는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그래서 아니라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하여튼 계획한 물량은 기상이 안 좋든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꼭 목표 물량을 채워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고윤식 감자종자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자종자진흥원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부분의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장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고품질 우량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권석주 부위원장 박효동 위원 권혁열 고진국 김미영 김양수 방승일 이영덕 한금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함재식 의정자료담당 허성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산물원종장 장장 박종호 기록 정재웅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