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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3

김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호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먼 길을 먼 걸음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 나를 값지게, 남을 귀하게, 화천을 드높게라는 표어로 바른 인성과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제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을 받는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교육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ㆍ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 육 장 이호청

신철수위원장

이호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호청입니다. 초겨울의 쌀쌀함이 느껴지는 계절 때문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또한 비까지 내려서 회색 빛깔 춘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우리 교육청 리모델링 공사관계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화천으로 모시지 못하고 이곳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청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영진 장학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영진 인사) 행정지원과장 송영군 사무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영군 인사) 학교운영지원 초등담당 이강엽 장학사입니다. (학교운영지원 초등담당 이강엽 인사) 학교운영지원 중등담당 양미옥 장학사입니다. (학교운영지원 중등담당 양미옥 인사) 학교생활지원 중등담당 홍승문 장학사입니다. (학교생활지원 중등담당 홍승문 인사) 학교생활지원 초등담당 이경숙 장학사입니다. (학교생활지원 초등담당 이경숙 인사) 창의인재담당 조준형 장학사입니다. (창의인재담당 조준형 인사) 평생교육체육담당 김순희 장학사입니다. (평생교육체육담당 김순희 인사) 학교보건급식담당 서용숙 주무관입니다. (학교보건급식담당 서용숙 인사) 행정지원담당 이종우 주무관입니다. (행정지원담당 이종우 인사) 예산지원담당 박병규 주무관입니다. (예산지원담당 박병규 인사) 재정지원담당 최승자 주무관입니다. (재정지원담당 최승자 인사) 시설담당 송기식 주무관입니다. (시설담당 송기식 인사) 화천도서관장 박동준 주무관입니다. (화천도서관장 박동준 인사) 지금부터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화천교육의 기저, 학교지원 전문서비스계획, 그리고 역점사업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9담당 1도서관 편제로 총 5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37개 학교, 185학급에 모두 2,955명의 학생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320명의 교직원과 함께 강원교육의 높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천교육의 기저입니다. 우리 화천교육지원청은 강원도교육청의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을 상위 구현목표로 삼아 나를 값지게, 남을 귀하게, 화천을 드높게라는 화천교육 표어를 내걸고 개인의 가치와 공동의 가치를 함께 존중하며, 애향심이 투철한 학생을 키우는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의 2010년도 주요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부터의 학교지원 전문서비스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역량을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학교교육을 북돋우는 지원전문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 분야의 신학력 신장방안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학력관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들이 기초적인 학습능력을 갖추도록 즐겁게 스스로 공부하기, 좋은 수업하기, 넓게 공부하기, 깊게 공부하기 등의 신학력 신장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학생ㆍ학부모 대상 자기주도 학습습관 형성을 위한 워크숍을 4회 개최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및 에듀팟 워크숍, 단위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컨설팅, 책 읽는 화천 만들기 운동 전개 등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의 내용입니다. 책 읽는 화천 만들기 풍토 조성을 위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연계ㆍ운영을 정착시키는 한편, 학교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전담인력 지원 및 찾아가는 독서교육을 화천도서관 주관으로 운영하였고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담인력 증원 및 순회교육을 확대하여 한길통합캠프를 통한 특수교육의 내실화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학생생활지원 분야입니다.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을 위해 초ㆍ중회장단 리더십 캠프와 찾아가는 예술공연, 그리고 학생인권 문화 정책을 위한 인권 관련 사이버전담 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을 위해 초등보육교실 13개 학교와 종일돌봄교실 1개 학교, 그리고 농산어촌 교육복지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 명의 교육복지사를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관내 조손가정자녀 25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가슴 따뜻한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족하지만 엄마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학교참여사업 다섯 개 학교를 지원하고 학부모교육, 열린아버지학교 운영 등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고 다문화가정자녀 방학 중 집중캠프를 통하여 다문화자녀들의 문화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재 14쪽 창의교육입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영재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화천체험학습장에 상설 영재교육원을 개설하여 영재학급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영어교육의 실질적 기반구축을 위하여 초등학생 16명을 대상으로 뉴질랜드에 단기어학연수를, 또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중고생 36명에게 캐나다 어학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에 평생교육체육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 스포츠클럽 가입률 54%로 강원도달성목표 35%를 초과달성하였고 강원도소년체육대회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에서 2부에서 우승하여 열악한 군세를 극복하였으며, 화천종합체험학습장시설을 통한 수련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학부모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8쪽에 학교보건급식 내용입니다. 구제역 관련 가축 매몰 등으로 인한 학교 먹는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위생적인 학교급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을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우수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 운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를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130% 이하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분야의 소관 업무입니다. 20쪽부터 28쪽까지의 내용 중 핵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 중심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와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친절 및 민원처리교육을 강화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각종 우수교육 활동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정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력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학교시설공사 추진 시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행복한 수업을 위한 현장지원 서비스와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역점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행복한 수업을 위한 현장지원 서비스는 일선 현장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다양한 연수활동 지원, 수업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하여 교원의 지속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난해까지 실시한 명품수업발표대회를 발전시켜 지난 10월 27일 창의적 수업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는 소규모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여성공무원 출산에 따른 행정공백 해소를 위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대체인력 자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지역 인력을 확보하여 학교 현장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화천교육지원청은 나를 값지게, 남을 귀하게, 화천을 드높게라는 화천교육의 표어에 맞게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책임 있는 학교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중인 위원의 질의 마무리시간 등을 고려해서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10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에게 자료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되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 답변할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해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속초ㆍ고성ㆍ인제ㆍ양양 선거구를 가진 교육의원 김세영입니다. 항상 강원교육과 화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호청 교육장님을 비롯하여 양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중에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과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 잘못된 질의나 대안제시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 양식을 보니까 아마 이것은 교육장님 소관이 아니고 양 과장님이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목차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일반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화천교육의 기저가 있고, 세 번째가 2010년도 주요실적이 있고, 네 번째가 2011년도 학교지원 전문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아마 제 생각으로 봐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일반현황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강원도교육의 기본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순서상으로 봐서는. 그런데 느닷없이 뭐냐 하면 화천교육의 기저가 이렇게 나왔는데 화천교육의 기저라고 하게 되면 화천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밑에 깔려있는 내용을 다 쏟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의 교육특색이 어떻다, 또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다, 지금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군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기조내용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는 기저란 말은 적합하지 않고 차라리 쓰시려면 화천교육의 기본방향이라든가, 기저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 저희들한테 간단하게 보고해 줄 때는 이 내용이 빠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세 번째 2010년도 주요실적이라고 여기다가 세 번째로 써놨는데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금년도 실적입니다. 이걸 굳이 여기에 실으려고 하면 뒤편 부록 쪽에 실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네 번째 2011년도 학교지원 전문서비스라고 했는데 아까 저희들한테 보고해 줄 때도 교육장님이 계획이라고 보고해 주었는데 이건 계획이 아닙니다. 추진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문서비스 추진실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추진실적이요. 계획은 3월에 저희들한테 주는 게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여백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1번 학교운영지원, 2번 학생생활지원, 3번 창의교육, 그다음에 4번 평생교육체육……그렇게 해서 아홉 가지가 있죠. 거기다 그렇게 달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점사업도 내가 보기에는 기대성과까지 나왔으니까 이건 계획이 아니고 실적입니다. 거기 제목에 역점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앞면의 목차를 이렇게 틀에 맞게끔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양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이 다 맞는 건 아닌데 대개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에 화천교육의 기저라고 해놨고 그 밑에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화천교육청 밑에 있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화천교육의 기저 다음에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이 나옵니까? 그래도 강원도교육청이 화천교육청보다도 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장님 잘못한 게 아니고 양 과장님들, 이건 틀을 잘못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원도교육 기본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화천교육 기본방향이 있죠. 화천 밑에다 넣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화천교육 표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의 타이틀은 너무나 커요, 화천교육의 기저라고 해놓고 조그맣게 거기다가 화천교육 표어라고 써놨는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기저라고 해놨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상세하게 틀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 며칠 전에 신문에 한 번 난 게 있는데 화천의 군에서 운영하는 학습관이 있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있는데 거기 6명인지 얼마가 있는데 수능시험을 쳤는데 거기에서 학습한 학생들이 등급이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통계가 나왔습니까? 고등학교에서 수능시험 본 통계가 나왔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수능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가채점한 걸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그러한 통계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교육장님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신문에 나오기 전에?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가채점 가지고 어떻게 지금 등급을 산출해 낼 수 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조금 경솔한 부분도…….
세영

김세영위원

이건 내가 보기에는 가채점이란 게 화천, 뭐 도에서 하면 모르겠습니다. 화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아마 담임선생님이 가채점을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 몇 등급이 향상됐다, 등급이란 게 뭐냐 하면 비교대상입니다. 전국에서, 제가 통계는 잘……. 그전 같으면 1등급은 6% 되고 2등급은 12%로 아는데 이렇게 전국에서 시험 본 학생들에 대한 비교를 해서 몇 등급이란 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상해서, 이게 어떻게 보도가 나왔느냐, 이것은 크게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그걸 알고 계신지, 기자가 그런 걸 압니까?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우리 교육장님이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보도가 나간 게 춘천시내가 평준화도 안 됐는데 이게 평준화된 것처럼 신문에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춘천에 평준화가 되면 화천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춘천에 안 나온다, 그대신 화천에 있는 학급 수를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신문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지금 중학생들 숫자가 화천 관내에서 수용하기에는 조금 2학년, 3학년, 1학년 아이들 인원 수가 조금 많기 때문에…….
세영

김세영위원

1학년은, 제가 지금 묻는 것은 3학년이죠. 3학년 조사를 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3학년은 조사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춘천으로 몇 명이 나간다고 했습니까, 현재?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작년에는 20명이 나갔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26명이 나갔다고……. 그게 안 나간다고 하게 되면 26명이 화천에 남기 때문에 학급을 증설해야 됩니까, 고등학교?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지금 내년까지는 학생 수급에 어려움은 없는데…….
세영

김세영위원

내가 보기에는 내년, 후년까지 말씀한 게 아닙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교육장님이 화천군 교육의 수장입니다. 수장인데 2013년도에 평준화하는데 내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기자가 와서 말씀하시더라도 이런 건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었어야지, 내년도에 당장 하는 것으로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넓게 공부하기 해 가지고 교과 간 균형 있는 교육과정 편성, 이게 교과 간 균형 있는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을 어떻게 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교육과정 컨설팅을 통해서 어느 한 과목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교육과정시간 배당은 다 있지만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교육과정을 짜고 또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아이들의 학습을 위해서…….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입니까? 2009년도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입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지금은 주로 2009년에 대한 것도 2009개정교육과정에 관련된 것도 지도를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지금 2009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년은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적용됩니다. 미리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하면서 또한 2007개정교육과정에 관련된 것도 컨설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교과 간 균형 있는 교육과정 편성이라는 것은요, 지금 여기에서 컨설팅을 하는 것은 7차 교육과정보다도 2009년 개정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서 큰 문제가 교과 간에 20%를 증액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예, 맞죠? 그러면 증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창의체험학습이지 않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그것은 7차 교육과정에서 특활과 재량활동이 합해서 그렇게 된 거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 제목이 맞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2009년도 교육과정 컨설팅이라고 하면 되지만 교과 간 균형 있는, 이건 시간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지금 1, 2학년 몇 개 교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1, 2학년? 학년군으로 되어 있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몇 개?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교과는 10개 교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어떻게 1, 2학년이 10개 교과를 합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1, 2학년은 5개 교과, 슬기로운 생활, 또 즐거운 생활, 국어과, 수학과……이렇게 5개 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래서 학년군으로 되어 있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여하튼 이건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과 간 아마 20% 정도는 어떻게 학교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 강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특기 신장을 위하고 또 저희가 올해 교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공모에 지역 연합…….
세영

김세영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기ㆍ적성교육 강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 같은 데는 우리가 특기ㆍ적성교육을 70% 하고 교과는 30%를 하는데 그 비율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지금 교과 쪽보다는 특기 쪽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70%가 모자라서 특기ㆍ적성교육을 더 80%, 90% 그렇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그것은 아니고…….
세영

김세영위원

여기에 강화라고 했으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최소 70% 범위 안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특기ㆍ적성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특기ㆍ적성교육이 70%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학부형들 쪽에서는 조금 특기ㆍ적성보다 또 중ㆍ고등학교에서는 교과학습 쪽도 조금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역사회와 교육장님과 맞지 않고, 지금 뭐냐 하면 고등학교는 얼마 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는 교과를 80%하고 특기ㆍ적성은 20%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학부형들이 특기ㆍ적성보다도 교과를 좀 늘려달라는 게 지금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화천 학부형들은 이대로 존속을 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마 이 비율 조정을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교육장님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대학 입시가 변하지 않는 한 학력 쪽으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깊게 공부하기, 통합형 학습진단 편성으로 협력학습 유도, 이 통합형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통합형을 안 하고 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그건 아닌데 그 학급에서 우수한 아동 또 그렇지 못한 아동, 지금 학급 안에서는 수준별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우수한 아이들이 조금 우수하지 못한 아이들도 지도하면서 협력학습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통합형 학습집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단위학급 안에서 학생지도 할 때 선생님 한 분이 우수한 학생도 지도하고 떨어지는 학생도 지도하고 지금 강원도가 전체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우열반을 편성 못 하고 능력별 반 편성을 못 하니까 강원도 전체가 통합형 학급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협력학습 교육활동 워크숍 개최, 그다음에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 이 판별기준의 잣대를 뭘 가지고 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국가수준평가도 있고 또 기초학력검사도 하면서…….
세영

김세영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도구를 사용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저희는 학교별로 3월에 기초학력검사를 할 때, 교육청에서 딱 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아니, 잡고는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학교에다 이걸 해서……. 자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도 있고 교과진단평가도 있는데 어떤 걸 가지고 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문제은행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은행을 많이 참고해서 거기에서 학교 나름대로 문제를 작성을 해서…….
세영

김세영위원

교육장님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3, 4, 5, 6학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학교자율에 맡겼지 않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도 충분히 기초학력미달학생을 판별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 문제지를 사용했습니까?
제가 묻는 말은 이걸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기초학력평가는 전 학교가 실시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기초학력?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기초학력미달자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문제는 전 학교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문제지가 똑같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얘기는 학교 나름대로 선택해서 봤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게 되면 문제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기초미달학생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간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통계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교육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과학습부진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교과학습부진학생은 없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교과부진학생도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실시한 기초학력미달학생은…….
세영

김세영위원

그건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14페이지요,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신철수위원장

예, 마무리하십시오.
세영

김세영위원

예, 14페이지에 탐구ㆍ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전개라고 나왔는데 그 밑에 과학교실, 심화과학반 및 과학동아리 운영 지원이 나왔고 다양한 탐구대회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학 실험은 몇 %나 합니까? 시수의 몇 %나 합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지금 주당 3시간…….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실습을 몇 %나 하시냐는 겁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지금 거의…….
세영

김세영위원

거의란 말은…….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초등학교는 95.5%…….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과학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하면 몇 %를 실습하시냐는 말입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지금 실험단원은 거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학시수가 연간 100시간이라고 하면 이론을 몇 % 하고, 실습을 몇 % 하나 그런 말씀입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과학실습을 계획 대비 초등학교는 지금 거의 95.5% 가량…….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그러면 학과는 안 하고 매일 실습만 합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실습하면서 또…….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40% 이상으로 하라고 지침을 일선학교에 내려줬습니다, 40% 이상 해라. 그다음에 실습재료는 어떻게 지금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학교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아무 조치가 없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학교운영비의 3%를 실험실습비로 실험단원에서 제공할 수 있게…….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학교운영비에서 3%를 과학실습재료비로 예산을 세워라”, 그렇게 공문을 지시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내초등학교가 13학급이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실습비 예산을 6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다음에 오음초가 5학급인데 5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간동중학교가 3학급인데 60만 원을 세웠어요. 화천중이 13학급인데 180만 원, 그런데 문제는 화천고가 6학급인데 90만 원, 사내초가 학급당 얼마냐 하면 46만 150원이고 풍산초가 58만 8,330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학급당 사내초는 4만 6,000원뿐이 안 되고 같은 관내에 있는 풍산초등학교는 거의 60만 원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학교에서 관심이 있는 곳이나 그러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것은 도에서 13%를 세우라고 지침을 주었는데 교육장님이 일선학교를 확인을 안 하신 겁니다, 이게요. 이게 제가 자료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중학교 실습실이 몇 개 있습니까, 교육장님?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다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과학실 말씀입니까?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실험실습실?
세영

김세영위원

중학교에 몇 개 실험실습실이 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저희 관내에는 중학교 네 군데 있는데…….
세영

김세영위원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천중학교에 실습실이 몇 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류가 몇 종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학실습실이 있고요, 또 기술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학교가 있는 데는 가사실습실이 있고, 컴퓨터실습실이 있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4개가 있는데 이 4개 실습실을 다 활용하고 있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 그러면 활용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술실 같은데 실습비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컴퓨터실, 그다음에 기술실, 가사실 연간계획서와 활용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예산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시간을 많이 초과해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정명칭이 7차 교육과정, 2007개정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 이렇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신철수위원장

거기에 연도를 붙이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돈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위원

정선ㆍ평창ㆍ강릉 출신 최돈국 교육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장님 3월 1일 취임하셔서 전임 교육장님의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208회 임시회에서. 오늘 또 감사보고를 지금 받고 보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조합이 됐네요? 지금 계획서하고 보고서하고 순서에서부터 큰 항목이 밑으로 가고 밑에 게 하여튼 조합이 많이 됐는데 이 보고서 말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순번에 의해서 교육계획서가 다시 짜여져 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아닙니다.

최돈국위원

이건 일선학교에 그냥 가고 그다음에 보고서는 이렇게 해서 작성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하여튼 강원교육 목표 달성도 있고 교육관이나 철학, 이게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교육의 목표와 또 본질,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아쉬움은 있네요. 그러면서 몇 가지 보고서 순서에 의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9쪽에 넓게 공부하기에서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 강화, 저 뒤에 방과후학교 확대ㆍ지원이 나오더라고요. 곁들여서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도 특기ㆍ적성교육 강화 이렇게 나왔는데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프로그램 운영 비율 확대 이랬단 말입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화천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시면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하셨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했습니다.

최돈국위원

또 참여율도 했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서면으로 달라면 주무관님도 싫어하십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그러나 일단 서면으로 주십시오, 다 되어 있으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돈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니냐 하면 이 방과후학교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화천교육청도 6억 가까이 지원하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하는데 만족도는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이 제일 아래고 그다음에 경기도고 그다음이 강원도입니다. 정말로 농산어촌이 있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사교육을 절감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이겁니다. 그런데 왜 만족도가 떨어지고 참여율이 떨어지느냐 그 원인을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설문조사에 의하면 저희 교육청은 그렇게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돈국위원

대충 몇 % 정도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지금 82% 정도로…….

최돈국위원

만족도가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만족도가…….

최돈국위원

하여튼 자료를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참 바람직한 데이터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지역교육지원청의 우수사례로 한번 발표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국이 69.2%인데 강원도 만족도는 60.2%예요. 그리고 전국 참여율이 73%인데 강원도는 65%입니다. 총괄적으로 물었는데 자료를 보고 83%라면 뭐 100%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우리 아이들의 만족도, 학생이나 학부모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을 내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을 보니까 그다음에 밑에 밝은 얼굴로 상냥하게 말하며 인사하기운동 전개, 이게 나오는데 이게 강원도교육청 사업인 모양 같은데 똑같이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큰 목차로 또 나오죠, 이게. 이것 가지고들 하는데 그래도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성 뭐 하는데……. 그래도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데 16개 교육청이 똑같습니다, 이거.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도교육청 것 하면 됩니다. 똑 같아요, 다른 것 없습니다. 화천의 화자가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좀 아쉽고 그다음에 원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뒤떨어진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 이게 타 교육청에 앞에 큰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까 기초학력미달 했는데 이 기초학력미달도 아까 학교에서 스스로 했든 간에 나와 있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물론 학교에 따라서 지금 학교까지의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화천중학교 같은 데는 2010년보다 2011년에 많이 향상됐습니다. 우리 교육의 제일 근본이 하나도 뒤떨어진 아이가 없이 가자고 하면 기초학력에 상당히 치중해야 하는데 이 항목이 죽어버리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다 치중해야 되느냐 묻고 싶고,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로 올라갈수록 이게 더 그거하다는 겁니다. 10몇 %씩 된다면 100명 중 10명은 기초학력미달이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게 뭡니까? 자기주도적 학습이 맞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게 3Rs라든가 학습부진아라든가 기초학력미달인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큰 타이틀에 별표가 몇 개씩 붙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한 줄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조기교육결손 요인 분석, 분석하셨겠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물론 환경적 요인도 있고 생득적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것도 분석해서 1 대 1 맞춤교육이 되어야 된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수준별 이거 아주 10m씩 떨어져야 되죠, 그죠. 이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기초학력미달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가 계획서에는 있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삭제된 게 아쉽다, 어디에다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연계 운영, 책 읽는 화천 했는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어떻게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컴퓨터 등 정보 쪽에 익숙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서 컴퓨터상에서 다양한 독후활동을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사이트가 조금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www…….

최돈국위원

하여튼 거기 들어가 있죠? 이것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학생들이 독후활동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최돈국위원

이게 학생이 넣어도 되겠지만 담임선생님을 거쳐서 인증을 받아서 넣어주어야 되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업무도 되는데, 이게 자꾸 계속 문제점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3까지 읽은 책 목록이 다 들어가 있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앞으로 사정관제로 취업을 할 때도 이 아이가 어떤 쪽으로 편향되게 책을 많이 읽었나 하는 것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연구해야 할 부분이고, 그냥 연계해서 활용한다고 하는데 깊이 개인적으로 앉아서 얘기하면 이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도교육청 차원에서 매뉴얼이 나오고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기록해서 실적이다, 이것은 아니다, 잘 하셨겠지만 또 잘 하셨으면 한번 발표를 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전부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겠습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그다음 넘기겠습니다. 10쪽 맨 밑에 특수학교에 관해서 장애학생에게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엽적인 것,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특수학급시설 개선비 지원 5학급에 얼마 안 됩니다. 2,100만 원이잖아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그런데 이 계획서에는 7학급이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5학급인데 사연이 있습니까? 어떻게, 오타입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먼저 계획서에서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최돈국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밝은 얼굴로 상냥하게 말하며 인사하기 운동 전개 해서 계획서에 보면 만족도조사를 통한 운영성과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걸 지금 진행을 했잖아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아직 만족도조사는 못 했습니다.

최돈국위원

한 30년 전에 이런 일 많이 했습니다. 교육장님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재투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2쪽에 학생진로상담 교육 강화 나오는데 전문상담교사가 화천교육청에 현재는 없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지금 있던 분이 다른 곳에 파견되어 가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알고 있습니다. 5월 23일인가 파견갔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대신 인턴교사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기간제교사도 받았을 것이고 인턴교사도 받았겠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순회를 합니다, 그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순회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속기록을 꺼내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가 교육이냐, 이 선생님들이 5월이나 거의 6월까지예요. 5월 말까지 순회하시면서 상담하는 아이들과 멘토, 멘티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빼 가지고 다른 데에 가면 일선학교의 생활지도는 뭐냐? 어느 게 중요하냐, 학생교육원으로 가 가지고 부적응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중요하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교육의원이라고 하는 게 뭐 했는가, 교육장에게 미안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건 교육이 아니다 예방이 먼저지, 이게 되느냐 생각하면서, 커리어코치 운영 10학급인데…….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커리어코치는 지역인사와 학부모들이 희망한 분들, 또 그리고 그분 중에서 저희들이 열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학급별로 순회하면서 이분들이 10시간을 지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27개 학급인 거죠, 중학교가?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지금 1학년만 하고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1학년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주로 진로…….

최돈국위원

강원도교육청에 커리어코치는 19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그런데 확대해서 한다. 그다음에 학교부적응학생 상담프로그램 운영, 이건 어디서 운영합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부적응학생 상담프로그램.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저희 Wee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고…….

최돈국위원

춘천교육지원청 Wee센터와 연계하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원천초등학교의 Wee클래스 한 학급이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Wee클래스에는 1개 학교가 운영한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그건 조금 뒤에 묻겠습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남학생은 학생교육원에, 여학생은 사임당교육원에 위탁한 아이들은 없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없습니다.

최돈국위원

없습니까? 배정 못 받았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밑으로 CCTV가 나오는데 완료 됐죠, 100%?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다 설치됐습니다.

최돈국위원

길게 얘기 안 하고, 활용이 잘 되어야 됩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설치 자체로 예방은 되지만 활용을 잘 하고, 보니까 2003년도부터 한 것 같더라고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이제는 해상도도 점검하세요. 했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먼저 된 데서는 해상도가 떨어져서…….

최돈국위원

그러면 다시 바꿔야 되겠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파악하고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잘 설치해서 미연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없어요, 지금.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여기 정보통신윤리교육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최돈국위원

없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이게 강원도교육청에서 금년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가진단을 했든 간에. 자료를 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뒤에 분들이 고달프니까. 이것도 정말 학부모교육, 가정에서부터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여기에서 빠졌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고 뭐가 빠져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정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이게 사회문제입니다, 앞으로.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그다음에 가장 그거 한 것은 진로교육이 빠졌습니다. 계획서에 진로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보고서에는 진로교육이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자기 소질과 특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는데 정말로 어려서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뭐합니까, 그렇죠? 생각하는 게 그런데 이게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획서에는 있었는데 보고서에는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국위원

하시겠지만 또 반복되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교육의 중요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여기 보고서에는 다 빠졌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특성으로 봐서 거기는 생명ㆍ통일교육이 그거잖아요, 그죠. 환경ㆍ통일교육도 빠진 것 같아요. 거기 지역특성으로 봐서 이걸 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투자사업이 있는데 초ㆍ중 한 학교씩 하네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한 7,000만 원씩 한 학교씩 초ㆍ중에 줬나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교육복지사가 여기는 3명이나 배치됐습니까, 화천에?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돈국위원

그래도 혜택을 많이 받으셨네. 지금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 학교라고 하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교육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 이걸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그래서 추가상담, 또 심리치료, 그다음에 학습지도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그런데 아까 Wee클래스가 한 학교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인턴교사든 다 배치됐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이게 기본이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그래서 잘 운영하신다고 일단은 보고, 결과 이런 것은 받지 않고 그다음에 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체험활동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로 가치 있게 교육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도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사람을 해 가지고 또 관리하는 사람, 엉뚱한 데로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육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이게 16개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다 체험, 어디에 갔다왔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지금 화천군에 초ㆍ중ㆍ고 몇 명입니까, 유치원까지?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81명입니다.

최돈국위원

저는 99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유치원에 18명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유치원에 18명이죠. 그것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금년에 2010년보다 2011년에 22명이 증가됐어요, 제가 받은 보고에는 유치원에서 3명 늘었고. 그런데 전부 다 현장체험학습,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기초학력미달에서 이 아이들이 포함돼서 더 많을 것입니다. 3Rs도 이 아이들을 그쪽으로 해 주어야 된다, 부모하고 같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이런 체험도 좋지만 정말로 다문화가정자녀들 멘토링제를 해서 1 대 1로 해서 최소한 기초학력미달에서 벗어나도록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물론 부모교육 우리 선생님들의 이해, 다 필요하고 잘 하고 계시지만 자녀를 위한 교재도 좀 보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5쪽으로 넘어가서 외국 교육 기관 이거 농산어촌의 교육지원청에서 대개 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 계속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질의하면 선발할 때 아이들을 선발합니까? 영어를 좀 하는 아이들을 선발합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영어도 잘 해야 되고 우선 화천군에 부모가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돈국위원

아, 그건 당연한거죠. 화천에 부모가 주민등록 없이 아이들이 화천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그런데 간혹 가다 엄마는 있고 아빠는 다른 데 가 있고, 그런 아이들은 선발과정에서 탈락이 됩니다.

최돈국위원

군인 자녀도 있고 등등한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뽑든 간에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배려해야 할 저소득층자녀가 한 명도 끼지 못했더라고요, 화천은. 이것은 안 된다, 제가 자료는 확인, 자료를 보고 얘기하지 그냥 막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한 4,000만 원, 금년도에 4,000만 원 비슷하게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부담도 한 230만 원씩 하는데 물론, 저소득층자녀들이 이 자부담이 어렵고 용돈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어려운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야 된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그중에서 자기부담을 못 하는 학생들에게 배려하는 게 있습니다, 한두 명씩.

최돈국위원

어떤 방안으로 해서라도 가야 되겠다, 그런데 데이터상으로는 저소득층자녀가 하나도 없다, 안타깝다, 그 얘기고 타 시ㆍ군은 2012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됐는데 화천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지자체도 지금 정기회 예산을 심의하는데 화천하고 횡성, 두 군가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을 다른 데 쓰다보니까, 그리고 지자체에서 많이 대주고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물론 교육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지자체와 지역사회하고 다 연계해서 좋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도 대개 학력 제고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알차게 써야 됩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최돈국위원

그게 교육청에서 해야 할 몫이 있고 지자체에서 받아 가지고 써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창틀을 교체해 준다든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시범학교에 대준다, 그건 안 된다, 좀 더 그걸 해서……. 이번에 횡성하고 화천이 매년 했는데 이번 사업에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고, 지자체와 해서 좀 더 교육경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이제 마쳐야 되겠죠?

신철수위원장

예.

최돈국위원

더 많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을 주십시오.

신철수위원장

예.

최돈국위원

이상 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원일

오원일위원

잠깐 쉬죠.

신철수위원장

예, 좀 쉬시겠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을 하는 것과, 화천에서 진행하는 역점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급식 관련한 일들을 굉장히 잘 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우 유전자검사라든지, 잔류농약검사, 그다음에 식재료 원산지 확인 표시제 이행, 공동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치원은 이게 빠져있고 16개 교면 초등하고 어디가, 초등이 14, 중ㆍ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13개 학교입니다. 분교가 2개 학교가 있어서 분교까지 해서 15개 학급으로…….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이 16교는 어디까지, 고등학교는 안 합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빠진 학교가 좀 있고…….
진희

김진희위원

빠지는 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빠지는 거죠? 불과 2~3개 학교가 빠지는 형국인데 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빠진 학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전체 학교에서 50%만 시행하고 있다면 좀 더 확대를 제가 요청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화천군 내 전체 학교 중에 불과 두세 개 학교가 빠지는 모양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저는 적어도 화천군에 있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역시 공동구매 운영학교도 좀 더 확대하는 게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급식과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천군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도 많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농산촌 학교가 많은 곳이라서 어려운 학생들도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교육장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학교급식 대상 중에 전액 지원받는 학교나 학생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비율로 따지면…….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정확한 학생 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법정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진희

김진희위원

그건 아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강원도 내 전체로 보면,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에 이미 전액 지원을 받는 학생이 30~40%가 넘고 있어요. 화천군은 실제로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평균에 미치는지 못 미치는지…….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지금 사내초등학교, 화천초등학교, 정산고 여기서는 유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상급식을 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아이들은 빠지고 7개 학교에서는 유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전원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가 초등 14, 자료에 의하면 15에 중ㆍ고등학교 4개잖아요. 그러면 23개 학교 중에 7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원 무상급식 대상이 되고 있다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굉장히 비율이 높네요, 화천군 같은 경우는. 그럼 7개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부모 부담으로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그중에서도…….
진희

김진희위원

물론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는 진행하신다는 얘기네요. 여기는 굉장히 비율이 높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역점사업과 관련해서 소규모학교 문제하고 연관 지어서 궁금한 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에서 진행하는 역점사업은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주로 교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과 교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혹시 두 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산은 조금 세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어느 정도 예산으로 이걸 진행하고 계신 거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양해하신다면 행정지원과장님이…….
진희

김진희위원

간단하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저희 컨설팅장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창의적수업사례 발표에 한 200만 원, 그 외에도 약간의 연수를 위해서 또 멘토들 모시고 할 때 약간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네요.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공무원 유고 시에 대체 인력풀을 구성하고 계셔서 분야별로 행정 8명, 운전 5명, 조무 2명을 확보하고 계시다는 거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아니, 관내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따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이게 화천군의 특이함인가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화천군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그 이웃학교끼리 행정분야 8명…….
진희

김진희위원

아, 학교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 학교에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 학교에 지원을 한다는 거군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여기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르는 하숙비하고 통학비를 지원하고 계시네요. 이게 여기 책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보면 수요학생 전체를 지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또 선별을 하십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아닙니다. 지금 통폐합이 될 때 자연 폐교가 되었을 때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강제 통폐합이 되는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전원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이것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하숙을 하고 있는 경우인가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친척집에 와 있기도 하고 또 부모는 고향에 있고, 폐교된 학교에 있고 할머니와 같이 나와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한테는 교통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 그렇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통폐합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나요?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자연폐교가 되었던 학교에 요즘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있으면서 원거리를 아이들을 통학을 시켜야 되니까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통학버스를 대 달라, 그런데 지금 두 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통학버스를 대기는 조금 힘들어서 그냥 부모한테 다달이 기름값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통학시키면서…….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이게 지원하는 방침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잘못 쓰인 경우는 없나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잘못 쓰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어떤 경우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다 이사를 와서 그걸 학교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쪽에 주민등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그걸 조사해서 반환은 못 받고…….
진희

김진희위원

회수조치는 안 하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된 시점부터는 통학비, 하숙비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나요, 아니면 한 번 사례가 적발된 이후에 그다음에는 없어진 건지, 계속 발생하는지…….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계속 발생하지는 않는데 1학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 학교에서는 아마 교장선생님, 또 교감선생님들이 반 아이들한테 그러한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혹시 화천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예정학교가 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내년에는 없고 2014년에는 통폐합학교가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몇 학교나 됩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오음초등학교도 재적이 적고 원천초등학교도 적고, 그런데 향후 오음 쪽에는 하나원이 설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직원들, 하나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지만 그 직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진희

김진희위원

교육장님, 지금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6학급 이하, 주로 저희가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60명 정도로 기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0명 이하 학교가 어느 정도입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대부분입니다. 지금 4개 학교만 60명 이상이고 그 외의 학교는 60명 이하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화천군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굉장히 협력을 통해서 이 학교를 어떻게 잘 특성화시키고 특화시키고 잘 유지하느냐가 굉장한 관건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도 벌이고 또 특기적성을 아주 특성화한 학교는 또 다른 문제는 있지만, 학구를 위반하면서 가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그쪽으로 옮겨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6학급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산초등학교는 골프를 특기ㆍ적성활동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웃학교 화천초등학교나 용암초등학교 아이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들이 대기번호까지 매겨서 대기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6학급이 자연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단시간 안에 이 문제를 교육장님하고 말씀을 다 나누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화천군의 특성으로 보면 소규모학교가 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조건일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위험도 같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략을 좀 고민해야 한다, 이건 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강원도나 강원도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해 보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도나 교육청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지역만큼 실정을 알지 못하고 지역만큼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꾸로 작은 학교를 많이 갖고 있는 화천이 군과 함께, 결국은 작은 학교를 유지해서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오면 화천군 인구도 느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단초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화천군이 작은 학교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 학교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특화시켜 나갈까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누구나가 하는 이런 건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과후, 다른 학교가 하지 않는 그런 종목을 개설해서 유인책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본적으로는 정말 10명, 20명 있는 학교를 없애야 되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사실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 논의를 하기 전에 결국 그 학교가 잘 살아남으면 그게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화천군에서 한번 역점사업으로 작은 학교 살리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사업을 특화시키는 걸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올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제가 소규모학교, 작은 학교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보니까 상충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작은 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은 이게 지금 여기도 역점사업 중에 보면 소규모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작은 학교에 근무하시다가 큰 학교로 오신 선생님들은 아니다, 큰 학교가 훨씬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진짜인지 제가 지금 확인해 보는 과정에 있는데 교육장님 판단하시기에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큰 학교에 가면 아무래도 재적수가 많으니까 아이들 다루는 데…….
진희

김진희위원

행정업무가 훨씬 많다고 하시는데…….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행정업무도 작은 학교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는 공문이나 이런 건 같지만 해야 할 꼭지는 같은데 큰 학교는 교사가 좀 많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소규모학교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역점사업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걸 별도 예산을 들여서 교무행정사를 파견하시나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자체 인원을 가지고 행정에 속해 있는 사람 또 운전하는 분들 그리고 조무 담당하는 분들 이런 걸 구역별로 팀을 만들어서 어떤 학교에 운전원이 사고가 있어서 비었다 했을 때는…….
진희

김진희위원

그게 유고 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체인력풀을 활용하시지만 소규모학교 행정업무라는 게 평상시에 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업무를 경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서로…….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인력이 대체되지 않는 한 그 업무가 어떻게 경감되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그쪽에 가서 일을 해 주게 되면 이쪽에도 또 일이 남아 있다, 그 말씀이시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교무행정사는 소규모학교에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교무행정사는 올해까지는 7학급 이상에 전에 전산보조, 교무보조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올해 7학급에서는 교무행정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서는 교무행정실무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초등학교에는 10학급까지, 중학교도 조금 더 교무행정사를…….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화천군 같은 경우는 6학급 이하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교무행정사 지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지금 7학급으로 되어 있는 학교 세 명이…….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그 외에 오히려 소규모학교에서는 행정업무가 부담된다고 호소하고 계시고 그에 근거해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기준대로라면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그게 화천군의 기준이 아니고 전체 기준이기 때문에…….
진희

김진희위원

전체 기준이 그런데 화천군은 특히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학교가 대부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그 대부분의 학교는 행정실무원을 뽑아서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행정실무원은 학교회계로 하나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학교회계 직원들이죠.
진희

김진희위원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이 문제는 여전히 명쾌한 답은 되지 있지 않은데 소규모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고충에 의하면 교무행정사 배치도 결국 고려해야 되는 건지, 기준에 대한.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연차적으로 교무행정사로 다 전환이 되니까요.
진희

김진희위원

저도 시간을 많이 써서, 교육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오전 시간 질의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소규모학교 살리기 질의ㆍ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풍산학교가 골프교육을 신설했기 때문에 주변 화천초등학교라든가 용화초등학교에서 전학을 가고 전학대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풍산초등학교는 좋아질 수 있지만 화천교육지원청 관내의 화천초등학교, 용화초등학교 학생들이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엄밀히 따지면 학구 위반을 하는 경우인데 그 학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구 위반되는 아이들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쪽 학교가 살려지니까.

김금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골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통폐합 이게 학생 수 한두 명 이런 정도에서 해당되지 않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교육장님께서 학구 위반을 허용하면서, 묵인하면서까지 특성화교육 골프지도를 희망한다고 해서 전학을 허용하시거나 이건 다른 대책이 또 있고, 화천초등학교라든가 용암초등학교에도 그에 버금가는 특기ㆍ적성지도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지, 인구 얼마 되지 않는 교육청 관내에서 어느 특화교육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빠져나간다면 주변 학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괜찮나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물론 학교장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에 있던 아이가 저쪽으로 가면 기분이 좀 그렇겠죠. 그런데 화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재적이 많으니까 그렇게 크게 교장선생님도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보면 엄연히 학구 위반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허용하시고 또 전학대기자가 많다, 어떤 고무적인 차원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전입하려고 하는 데는 유치원학생들, 풍산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18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있고…….

김금분위원

기본 학칙을 지키면서 그 범위 내에서 교육국장님께서 그것을 조절하시고 지도를 하시는 것이 교육장님의 지도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아까 몇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어떤 비율이 확대되었거나 운영 지원실적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실적, 비율이 10%에서 20% 확대되었다든가 이런 실적이 나와야 화천교육지원청에서 일한 1년 동안의 추수, 실적이 나오지 않나, 일은 많이 하셨으면서 이런 성과지표를 내놓으시지 않아서 막연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그게 조금 미숙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김금분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찾아가는 예술공연이 있었는데 어디로 찾아가셨고 어떤 공연을 하셨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저희가 학교로 예술 하시는 분들을 예그린악단인가요, 그와 관련되어서는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데 양해해 주시면…….

김금분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음악 전공이시고 저도 팬입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수능이 끝난 뒤에 소외지역 청소년과 학부모들 문화 갈증을 좀 해소하자는 뜻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김금분위원

아직 안 하고 계십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아니, 했습니다.

김금분위원

어디에서 하셨나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저희들이 모셔오고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2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예그린악단을 초청했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예산이 300만 원으로 충분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또 성악가도 있고 해서 아주 적은 사례를 드렸습니다.

김금분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전공이시니까 봉사차원에서도 모셔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연내용이라든가 출연진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문화축제 참여가 있는데요, 앞에 8페이지에 보면 ‘교원의 각종행사 동원 최소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역축제 참여를 권장하시고 교원들은 축제라든가 행사 동원을 최소화한다, 좀 상이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화천군은 아시다시피 축제가 참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함께 현장체험하는 걸 주로 권고하고, 선생님들께서도 근무시간 외에 토요일 방과후나 이럴 때 아이들 지도해 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항목마다 조금씩, 형편이 그렇긴 하시겠지만 조금 상이해서, 불일치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축제 참여할 때 단순히 행사에 자리 채우기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연계되어서 어떤 교육적, 학습적 연계를 시키시는 것이 있는지…….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얼마 전에 평생학습축제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주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김금분위원

참여가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참여만 한다면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화천에 축제가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번번이 학습을 제쳐두고, 대부분 지역 행사가 오전 공부시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주로 화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많습니다.

김금분위원

그건 더군다나 학생들이 기껏 공부하고 휴식을 하고 또 각각의 가정행사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동원되어야 한다면 학생들한테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산천어그리기대회라든가 글짓기대회라든가 이런 학습과 연계된 사업을 병행하셔야지…….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주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동원되어서 가서 자리를 채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금분위원

그것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다음에 이건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사항 발생 시 이게 학교생활규정 기본안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12쪽에 성평등교육 실시 해서 글짓기대회를 연 1회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전체 지역교육지원청이 이 사업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화천교육지원청에서 이것 대회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대상은 어디, 전체 초ㆍ중ㆍ고인가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고학년 학생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김금분위원

전체 참여율은 전체 100% 제출하게 되나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100%가 다 참여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이것을 제가 보니까 그냥 성평등교육 실시 일환 중 하나의 실적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시상도 있어야 되겠고 그 학생들이 거의 참여를 했다면 시상권에 들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 학생들의 성평등의식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아이들이 출품한 성평등 글짓기에 대한 피드백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아이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이건 시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대회라는 성격을 벗어나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 효과가 더 증대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행사를 치른다, 지침에 의해서 성평등글짓기 한다 하고 지나치면 아이들이 성평등에 대한 글을 쓰는지, 나름대로 일기를 써오는 지 이게 피드백이 안 됩니다. 시상자만 가리는 행사가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는 성평등의식에 정말 기여가 되고 아이들의 인식 확산에 보탬이 되는 대회가 되어야지 이 실적이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성평등, 양성평등 이런 교육이 쭉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이런 행사가 있게 되는 거지, 전혀 교육이 안 되고 행사만…….

김금분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물론 교육 다 하는데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이 성평등글짓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래서 시상권에 드는 학생 것뿐만 아니라 힘드시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들의 작품을 하나하나 다 정독하셔서 제대로 된 성평등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왜곡된 성평등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사실 확실치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글을 통해서 보거나 대화를 나눠보면 학교에서조차도 제가 어느 보고서를 보면 성인지예산이 뭔지, 성평등의식이 뭔지, 성별영향평가가 뭔지조차 개념이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이 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피드백이 있어야 현장에서 아이들 성평등교육, 성평등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다음에 13쪽에 조손가정자녀 대상 가슴 따뜻한 동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추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여기 사회 취약계층 자녀의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뜻에서 지금 조손가정이 2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손가정 학생 한 사람 한 사람과 관내에 있는 지역 방과후센터라든가 또 부녀회장 이런 분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활동할 때 자매결연을 맺은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해 주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김금분위원

교육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걸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제가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자체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아닙니다. 이건 화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김금분위원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도 조손가정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확인해 보셔서, 그 학생이 대상이 도로 중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심화되는 연계 결연사업을 더 확대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도 확인해 보시면 조손가정 아동들이 분명히 파악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학습 도우미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자매 맺는 분들도 저희가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지자체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파악해 보셔서, 화천군청하고 해당부서하고 하시면 더 효과가 증대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18쪽에 결핵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는 어떻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화천은 없습니다.

김금분위원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역점사업만 제가 간단히 여쭙고 끝맺겠습니다. 명품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을 명품수업이라고 하나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작년도 명칭은 명품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창의적 수업사례 발표로 했고 이것을 선생님들한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명이 신청을 하고 그중에 8명이 많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수업사례 발표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는데 그걸 물론 수업했던 장면 같은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발표도 하고 계획도 발표하고, 그러니까 40분 수업을 전부 하지는 못하고 15분, 20분 정도 축약해서 자기 수업을 발표하는 겁니다.

김금분위원

내용은 충실하게 되고 있고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김금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례발표가 된 학습과정이라든가 지도요령 이런 내용들이 교육청 관내의…….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은 관내 선생님들을 모시고 발표를 합니다.

김금분위원

학력은 가르치는 선생님들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충분히 교원들의 연찬을 통해서 화천 학생들의 학습능력, 학력제고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0쪽에 여성공무원 출산에 따른 행정공백 해소 이것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일선 학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때로는 저희 교육청에서 가서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학교에서 그쪽 학교를 돕기 위해서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이것은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반드시 업무누수가 없고, 또 주변의 같은 동료 직원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장님께서 아주 특별히,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고맙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유창옥 교육의원입니다. 먼 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오늘 화천교육청이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기간 동안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쪽에 보면 학교현황에서 중학교 학생 수가 691명, 고등학교가 548명, 그런데 약 143명이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간다고 하면 탈락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유창옥위원

물론 100%가 지역학교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2013년부터 평준화가 시행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인근지역에 공동화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지 않고 학생들이 내신으로 가니까. 과거에 화천이나 인근지역인 철원, 양구 이 지역에서는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왔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담이 없고 내신으로 하니까 내신만 잘 받으면 시내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농어촌학생들의 학생 수가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행인데 인근학교에 가기로 해서 그런 운동도 많이 벌이고 있는데 143명이 탈락됩니다, 이 인원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에 관련한 것을 잘 못했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호청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예정학생이 총 202명이었는데 관내에 진학한 학생은 183명이고 관외로 나간 학생들이 19명, 그래서…….

유창옥위원

이게 2000…….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2011학년 고등학교 입학입니다.

유창옥위원

예, 그러면 문제는 없겠네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유창옥위원

19명이라는 학생 수는, 대개 매년 20명 선 내외로 외지로 오죠, 춘천으로?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그리고 춘천에 있는 일반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유창옥위원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특목고니까 갈 수 있지만 춘천시내 일반계고등학교로 오는 학생 수는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올해의 예로는 여섯 명이 갔습니다.

유창옥위원

여섯 명,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입니다. 6쪽에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책 읽는 화천 만들기 운동, 이게 교육장님 새로 가셔서 시작하신 겁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과거에도 했습니다.

유창옥위원

과거에도 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유창옥위원

이게 쭉 이어 내려온 겁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유창옥위원

과거에 비해서 교육장님 가신 후로 책 읽는 화천 만들기 운동에 학생 수가 점점 늘어갑니까, 줄어갑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점점 늘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좋은 일이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과정에서는 독서를 많이 시켜야 되고 책을 많이 읽혀야 되는데 우리가 책을, 과거의 제 경험으로 보면 독서 주관해서 학생들한테 책을 읽히고서 독후감 써와라 이러면 그 독후감을 쓰기 싫어서 책을 읽기 싫거든요. 저는 생각이 학생들한테 책 읽는 데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독후감을 써와라 이러지 말고 부담 없이 책을 많이 읽히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마을공부방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9개 교, 그런데 이 마을공부방은 화천교육청에서 점검도 나가고 확인도 하십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방과후담당 장학사님이 답변을…….

유창옥위원

담당장학사님 계세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아닙니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 가끔 나가서 학생들이 바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참 좋은 일인데 마을지역에 일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는데 이렇게 공부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혹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탈선의 요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가끔씩 확인도 하시고 이러시는 게 어떤가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인사자문위원회 여성보직교사 비율 초등학교 78%, 중학교 38% 이랬는데 중학교는 왜 이렇게 여성보직교사 비율이 낮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아무래도 초등학교에 여교사가 조금 더 많습니다.

유창옥위원

지금 중등에서도 반 이상이 여 선생님들이 있으시고, 제가 춘천고등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춘천고등학교에도 반 이상이 여 선생님들입니다. 과거에 제가 다닐 때는 서무과에 돈 받는 분밖에 여자가 없었는데 점차 중학교, 중등까지 여성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성보직교사 비율도 높여야 되지 않는가, 대개 보면 양성평등 그런 것으로 해서 무슨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만 높였고 이게 그런 걸 높이려는 뜻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여 선생님한테 또는 여성들한테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주어야 되는데 그냥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만 자꾸 높인다고 해서 양성평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여성교원 비율이 높아지니까 교육장님 여성들도 많이 승진할 수 있게 이런 보직교사 같은 것도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유창옥위원

화천 관내에, 8쪽입니다. 초등학교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한 여섯 학교가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4학급…….

유창옥위원

그렇게 많아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유창옥위원

어느어느 학교죠, 거기가?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오음초등학교, 그리고 다목초등학교, 상승초등학교, 노동분교, 논미분교…….

유창옥위원

하나 더 어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아, 4개 학교를 말씀드렸습니다.

유창옥위원

지금 다섯인데요. 오음ㆍ다목ㆍ상승ㆍ노동분교ㆍ논미분교.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아, 다목은…….

유창옥위원

다목초는 아닙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유창옥위원

보조강사가 6명인데 아무래도 복식수업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에서 자꾸 소외되지 않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유창옥위원

그러니까 자꾸 다른 학교, 다른 데로 이주하려고 해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소책이 없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복식수업 보조교사들, 또는 복식 인턴교사들, 주로 연수도 많이 시키고 이 복식수업보조강사들은 방과후가 되면 수학하고 국어를 담당해서 특별히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런데 여섯 분이 4개 학교를 순회합니까, 어떻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아니, 순회는 하지 않습니다.

유창옥위원

상주합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유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초ㆍ중학교 여기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게 뭐냐하면 기초학력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성교육하고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이것만 잘 이루어지면 다른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9쪽을 보면 뒤떨어지는 아이 없는 책임교육 그러셨는데 먼저 학력진단평가를 해서 또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나 학교 자체로 출제를 해서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을 조사하는데 물론,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그런 평가를 해서, 지금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초등학교는 전체 1,371명 중에서 132명, 퍼센트로 보면 9.62%의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있고 중학생은 695명 중에 100명 정도 해서 퍼센트로 따지면 13.38%의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런데 이게 중학교로 갈수록 더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기초학력미달은 우선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정말 내 아이를 책임지고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옥위원

예, 그게 가장 우선적이죠. 그런데 그걸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선생님들의 열정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책임감과 열정이 없다면 그냥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교육청 차원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1 대 1결연을 시켜주더라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을.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이 몇 명이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다 결연시켜줘요. 한 선생님이 보통 네다섯 명, 이래 가지고 집중적으로 오후에 하니까, 지금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님이 기초학력 엄청 따지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평가하니까 거의 없어져요, 이게. 그런 어떤 책임의식이 있어야지, 이게 몇 명 몇 퍼센트, 초등학교 9.62%, 중학교가 11.38%인데 이거 학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려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떻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습부진아 학생과 교사와의 결연,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본 군에서도 한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습부진해소 지원책으로 제일 재적이 많은 화천초등학교에 2,000만 원을 지원해서 그것을 가지고 학습부진학생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사내중학교 여기도 재적도 있고 학습부진아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는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많이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유창옥위원

예, 그래서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지만 확인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발표도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학력이 너무 소홀하게 다뤄지는데 이걸 확인하셔 가지고 자꾸 감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육청 장학사님들이나 교육장님이 더 좋은 그런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하셔서 우선 화천 관내에는 기초학력미달자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성교육, 저는 교육장님이 어떤 철학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성교육, 이것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인성교육이-제가 일본의 예를 들어드릴게요.-일본의 유치원 학생들은 6개월 동안, 신발장에 신발 정리하는 것을 6개월 동안 한답니다, 아주 습관이 되도록. 맨 처음에 오면 내 신발을 벗어 놓고 신발장에 넣고 이걸 교육을 6개월 시킨대요. 그러니까 아주 습관이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또 일본 유치원에서는 급식을 합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급식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물어보면 어려서부터 우리 농산물을 입에 배게 하기 위해서 유치원은 한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는 학생들 영양상태를 가정에서 제일 잘 아니까 그건 가정에서 해야지 학교에서 할 일이 아니다, 획일적으로 급식을 해서 똑같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또 5㎞ 이내는 반드시 걸어 다니고 10㎞ 이내는 자전거를 타고 그 이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우리나라처럼 학교에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고 현관까지 어떤 사람은 차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애들 건강도 챙겨주는 겁니다. 먹거리와 건강권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천에서는 기본적인 기초학습부진아가 없는 것, 그다음에 인성교육, 요새 인터넷 과다사용이나 욕하는 것, 이게 아주 입에 배었지 않습니까, 학생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기초체력도 방과후 학생들이 하는데 최소한도 초ㆍ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대학진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가지 운동을 익힐 수 있도록, 지금 상당히 그런 추세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체력도 신경을 써 가지고 저는 기초학력이나 인성교육, 기초체력 이 세 가지만 잘 갖춰주면 더 이상 교육이 뭐,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니까, 더 필요 없지는 않지만 이게 핵심으로 중요한 주가 되지 않나 이래서 뿌리가 튼튼하고 그리고 기초가 튼튼하고 체력이 튼튼한 이런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키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9쪽입니다. 교사에 의한 질적 평가 중심으로 운영, 이 평가를 지금 요전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일부단체에서 평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인원이 562명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화천군에서는 이 평가를 반대하는 선생님 안 계십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러면 평가가 그냥 이루어집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유창옥위원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평가가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물론 개선되면서 교원평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옥위원

예, 교원평가는 반드시 필요한데 평가방법에 문제가 많아요. 학생평가, 학부모평가, 동료교사평가가 있는데 학부모평가는 종종 저한테도 그렇게 묻는 학부모들이 계십니다. 어느 선생님을 평가하려는데 알 수가 없다, 학교 다니는 자녀한테 “야, 그 선생님 어떠냐?” 그 학생이 “그 선생님 틀렸어” 하면 그냥 나쁘게 평가하고 “아, 좋아” 하면 좋게 평가하고 이래서 이건 평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평가는 장학하고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문제인데 이런 방법도 평가를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교육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 평가가 올바로 될 수 있는 게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유창옥위원

그다음에 11쪽에 아까 찾아가는 예술공연, 우리 이영진 과장님이 전공 살려서 예그린악단도 공연하고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제가 점심 먹으면서도 농담조로 말씀했는데 거기에 이외수 소설가도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유창옥위원

이분들 많이 활용하세요. 와서 수능이 끝난 학생들한테 문학강의도 해 주고 삶의 방법도 좋은 얘기해 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런 지역의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인성 교육에서 밝은 얼굴로 상냥하게 말하며 인사하기 운동 전개, 참 좋죠.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육두문자 욕이 입에 배었는데 이 학생들은 지도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다 똑같은데 인터넷 과다 사용하는 학생들 많죠. 화천군에는 인터넷 과다 사용 지도대책이 없던데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을 못 하시죠?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던 기초학력서부터…….

유창옥위원

예, 쭉 하세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은 아까 말씀대로 미달학생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재적이 제일 많은 화천초등학교만 빼고는 기초학력미달비율이 1%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유창옥위원

예.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책임지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런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생활본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덕ㆍ성장에 관련된 책자를 만들어서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기네 학교 전통을 살리면서 기본색깔 정착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셨던 기초체력에 관련된 말씀은 보통 8시 30분에 0교시수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8시 30분으로 학교 등교시간이 그렇게 정해졌는데 시골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일찍 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보면 1교 1종목 체육 관련, 그것을 아침시간에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줄넘기라든가, 달리기 등으로. 그래서 기초체력 연마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원평가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 근래에 모 단체 쪽에서도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막는 게 아닌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자기 수업기술을 연마하고 하면 교원평가를 굳이 하지 말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창옥위원

예.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술공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이 끝난 후 학생들을 위해서 화천 쪽은 예술 쪽으로 아이들이 조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주관으로 예그린악단을 초청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문학영재를 키우려고 도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외수 선생님을 뵙기도 했고 전화를 통해서 문학영재들을 키울 때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밝은 얼굴로 상냥하게 말하며 인사하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어디를 갔을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이라는 게 밝은 얼굴로 상냥하게 했을 때 그 받은 인상이 훨씬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교육지원청 모든 학교에서 이 항목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욕 많이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하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수업시간이나 또는 즉시 부를 때 요즘은 어른들도 많이 방관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 또 지역주민들, 학부모들이 그런 학생들을 그때그때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창옥위원

물론 지도를 안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ㆍ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 욕을 많이 하면 벌점제를 사용해서 생활기록부에 올리니까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저게 있어야지 그냥 지도만 해 가지고는……. 언제 우리가 욕하라고 합니까?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고운말 쓰고 인사 잘 하고 기본을 갖춘 그런 학생들로 키워야 되는데 그냥 연수를 하고 뭘 하고 해서는 이게 안 줄어들거든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점점 그런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고,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일선현장에서 요새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다가 못 하게 하면 막 달려들고 쌍소리하고, 심지어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일부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다 학급별로 바구니에다 자기 휴대폰을 넣고 수업을 받고 갈 때 가져갈 수 있게 이런 방법까지 취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학교에서 초청강의를 한 번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조그만 학교입니다. 애들이 떠들어 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그래서 중간에 하다 말았습니다. 지금 교육현장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들한테는 인권을 자꾸 강조하고 선생님들한테는 교권보장을 안 해 주니까 이거 수업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생활지도도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학생을 포기해요. 뭐라고 하면 괜히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자기가 불이익만 당하니까 아예 못 본 척하고 그냥 방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수업권도 보장해 주느냐, 또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도 어떻게 키워주느냐,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도 도움을 요청도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노력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욕 잘하는 학생의 지도대책에 저희 관내 사내중학교에서는 4층까지 있는데 4층 쪽에 있는 선생님들의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에 학부모자원봉사자를 돌아가면서 두 명씩 배치해서 그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로 아이들 지도를, 생활지도를 맡아하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TV동화, 초등학교에서 이러한 것을 방송해 주고 그러면서 욕 잘하는 학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예, 효과가 있다면 많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중독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여기 보고자료에는 빠졌는데 학교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또 전문가들이 가서 게임에 관련된 것, 또 악플에 대한 것, 선플달기, 음란물 차단, 채팅에 관련된 것을 지도를 하고 인터넷중독 학생은 자기가 자기 상태를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보고서 그 점수가 높았을 때 상담치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점수제로 만듭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전수조사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자가진단을 해서 3학년 학생 4명, 4학년 학생 관내에서 5명, 중학교 1학년 학생 2명이 위험군으로 인터넷 중독이 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창옥위원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지금 부모들한테 이 내용을 주어서 치료를 받게 하는데 3학년, 4학년은 그냥 집에서……. 또 선생님들이 치료를, 지도를 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 한 명은 춘천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춘천에 치료받는 데가 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있다고 합니다.

유창옥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파악하신 인원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군에서는 그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지도한다고 하는데 따로 모으니까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또 본인이 싫어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본인이 싫다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저거해도. 또 학부모들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단위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꾸준히 지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방법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마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교육장님, 답변을 묻는 답변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주5일수업제가 시행됩니다. 제가 화천에 근무를 참 오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 퇴근시간에 다 춘천에서 출퇴근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들이. 하절기 때 퇴근하다 보면 해가 한나절입니다. 그 지역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선생님들이 퇴근시간이 되면 차로 쭉 나가니까 저거 한나절에 퇴근하고 봉급 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한테 들릴 정도로 배타적으로 얘기하는데 앞으로 주5일수업제가 시행되면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토요일ㆍ일요일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죠, 이게. 교육장님은 거기에 대비한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풍산초등학교가 금년 9월부터 주5일수업제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보고서 내년도 주5일수업제 근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 교육청에서도 창의체험학습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로 토요일 같은 때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찾아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창옥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따 추가질의를 안 하고 몇 가지만 더 하고 말까요?

신철수위원장

다음에 추가질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교육장님, 묻는 질의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간을 할애해서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유창옥 위원님 마무리…….

유창옥위원

여하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 더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이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동해 오원일입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어보니까 교육장님 공부는 많이 해오셨는데 막상 질의가 닥치니까 답변하시가 참 곤란한 게 많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답변을 할 때는 답변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교육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시는 이호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다섯 개 교육청을 건너왔습니다. 건너오면서 애석하다,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생각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도교육청의 정책을 중심으로 삼아 시ㆍ군교육청에서 일을 하지만 과연 화천에만, 그러니까 지역교육지원청에만 특색 있는 교육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을 키우는 데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화천에 가면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특색을 한다, 춘천에 있으면 춘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특색교육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특색 있는 것, 2011년도에 우리 화천교육지원청에는 특색 있는 교육 이것 하나만 딱 했다 하는 것 한 가지만 짧게 말씀해 보세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교육복지투자사업을 열심히 잘 했습니다. 저소득층 및 결손가정 또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했겠지만 특별히 더 그쪽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타 시ㆍ군하고 특색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화천교육이 특색 있게끔 무엇을 어떻게 했다, 타 지역하고 비교도 좀 해보시고요,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서 화천교육이 어떤 것을 특색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특수학급시설비가 일괄로 300만 원씩 나갔습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매년 300만 원씩 나갑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300만 원으로 무엇을 시설했는지 확인은 안 합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아닙니다. 확인은 하죠. 특수학급 특수장학사님들이 장학지도 나갔을 때 시설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는 확인을 하고, 이걸 또 시설비를 받고서, 또 보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다른 걸로 유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지는 않는데요, 특수학급에 시설하려면 300만 원 가지고 안 되는 것이 70%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A라는 학교에 이런 특수학급이 있다면 1,000만 원 시설을 개선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올해 300만 원어치 하고 내년에 300만 원어치 하고 후년에 300만 원어치 합니까? 그러면 교육의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특수학급입니다. 다른 일반 학생들이 아니고 특수한 애들입니다. 시설하면 몽땅 다 해 주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300만 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이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장님 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가봐서 특수학급 교사선생님하고 대화를 하시면 이런 것은 금방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 보면 교육장님이 학교 현장에 안 가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보셨겠죠.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피지 않았다, 타 교육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 나가면 우리 학교 학생, 임원들하고도 대화를 하십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학생들하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예.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지금까지는 많이 못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신신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장님하고만 대화하고 하지 말고 학교에 가면 우리 학생들하고도 대화를 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해 주어야 될 것인지를 먼저 아시면 교육장님이 일을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학생들이 학생들만의 권리를 찾으려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걸 얘기를 합니다. 할 때는 안 되는 건 그 자리에서 과감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할 게 있으면 이건 한번 연구해서 해보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이 두 가지는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금연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초등학교에서도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가서 교육합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그리고 보건교사가 와서 할 때도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보건교사가 할 때도 있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강사를 불러서 할 때도 있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에서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중학교 같으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지금 학부모연수하는 것은 이게 여러 건 와 있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에서 다 주관하는 겁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학부모연수는 저희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학교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일시, 장소, 주제, 참석인원, 강사명, 예산은 얼마 하고 했는데 예산은 지금 없어요. 그러면 2011년 5월 26일 화천종합사회복지관에 150명 참석해서 0.1%의 자기주도학습법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죠? 예산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안 써놓으니까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여기도 한 300 정도 사용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이건 몇 시간 하는 거예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주로 2시간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2시간 하는데 300만 원 들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강의료가 있고, 또 원고료, 또 출장비 등으로 예산이 쓰였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도교육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2시간 교육을 하고 원거리라고 해서 다 해서 300이 든다면 이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시간 해서 원고료하고 강사료하고 여비로 이렇게 300만 원 들어간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시정하겠습니다. 학부모연수가 두 차례 있었는데 그 두 차례에 들어간 비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총 학부모예산은 900만 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900만 원으로 전체를 다 했다는 거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그리고 아래 쪽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것이고 아버지학교,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각 건수별로 예산이 들어간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교육에 보면 다중지능에 따른 학생의 교육방향 했습니다. 30명, 학생들만 한거죠, 그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다중지능에 대한 검사는 해보셨습니까, 30명?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특수학급이요?
원일

오원일위원

이 30명 말이에요. 지금 30명을 교육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다중지능에 대한 검사도 해야 되거든요. 검사를 해야 얘가 어떤 성격이고 그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얘 특기는 어떤 것이고 하는 게 다중지능검사를 하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학생의 교육방향에 대해서 했는데 그 진단을 하지 않고는 교육방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다중지능은 검사하지 않으면 그냥 보고서는 체크를 못 합니다. 30명이 했으니까 30명 다 다중지능검사를 해서 한 학생마다 전부 다 개성이나 특기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대화를 했냐는 거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용암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연수를 하고 학교별로 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말이 안 되죠. 학생들 다중지능검사에서 학생교육방향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한 겁니까? 학부모들을 교육한 겁니까, 30명?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학부모 연수도 하고, 용암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만 연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매년 학기 초에 학교별로 진단도구를 활용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예산으로 검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설문지로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건 다중지능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 설문지로 조사하는 것은 다중지능하고 거리가 멀어요. 학부모들을 이렇게 했으면 이 다중지능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거든요. 얘가 태어날 때 어떤 소질을 갖고 태어났는가, 또 얘가 태어날 때 뭐 공부를 하되 국어, 영어, 수학이 있다, 과연 이 세 과목 중에 수학을 잘 하냐, 영어 잘 하냐, 국어를 잘 하냐, 이런 식으로 그 학생에 대한 지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운동을 잘 하냐,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미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표가 나옵니다, 다중지능검사를 해보면. 그런데 그 교육은 다중지능에 따른 것은 부모가 해봐야 별 볼일 없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했다고 하니까, 사실 학생들이 다중지능검사를 하려면 재정이 필요해요. 돈이 들어갑니다. 최하 1인당 10만 원 이상 들어가요. 나중에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여기 검사하는 사람하고 셋이 앉아서 카운슬링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본 위원이 이걸 한번 해 봤어요. 실험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학생 입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연구소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학생 입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쏙 아냐고, 검사 하나로 어떻게 자기 마음을 쏙 아냐는 거예요, 학생이. 그러면 이런 것은 학교의 진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교육내용이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사실. 왜? 우리 강원도 내에서 이런 것 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화천에만 있으니까 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했나 보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장님이 딴 방향으로 말씀하시니까 애석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중지능에 대한 것을 알게 되면 이건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애들 데리고 와서 해도 걔가 이 마음, 몸 안에 들어있는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얘의 진로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거의 80% 지표를 세워주는 게 다중지능검사예요. 이것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학부모들한테 했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애들한테 한 번 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애도 좋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애들이나 고등학교 1학년 애들만 한 번 해보시면, 뽑아서 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애들만 뽑아서 해도 됩니다. 뽑아서 해보시면, 돈이 들어가니까 어렵겠지만 그 몇몇을 해보시면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갈 길을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이 된다고 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줬는데 단위가 천 원이에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천원이에요? 제가 학생이 80명 이상 되는 학교들은 저소득층까지 달라고 했는데 이건 80명 미만이 되는 학교만 다 주었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학교는 간동고등학교에 학생 한 명이에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아닙니다. 고등학교도 여러 명 됩니다. 62명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장님, 이것 보이시죠? 여기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한 명에게 6,184만 6,000원…….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그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화천초등학교는 몇 명이에요, 화천초?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화천초등학교 지금 6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거기는 급식학생들이 없어요, 저소득층학생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자료를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도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 자료도 다시 좀 봐 주시기 바라고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하숙비를 줍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주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화천초에 1,600만 원…….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오음초에 교통비 260만 원…….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사내초 300만 원…….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통학버스가 없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통학버스가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화천초등학교에 통합이 된 학교가. 그래서…….
원일

오원일위원

몇 키로 정도 됩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동천 쪽이니까 정확하게 10㎞ 이상 넘을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이 물론 교통비를 주면 쌉니다. 싸지만 교육감님한테 건의하셔서 학교 통학버스를 준비하세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준비하시면 돈은 더 들어가지만 우리 학생들이 시간 맞춰서 다니려면 버스시간은 못 맞추잖아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학교에서 딴 짓하고 놉니다. 선생님들이 관리하면 괜찮은데 선생님들이 관리를 안 해요, 애들. 그냥 끝나고 나면 운동장에서 놀게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운동장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놉니다. 놀다보면 애들이 딴 짓해요, 그 버스시간표를 맞추려면.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있고 5학년 애들이 있는데 시간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20㎞가 돼도 우리 통학버스를 해야 됩니다. 하셔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크는데 통학버스를 갖다 주면 애들이 펄펄 납니다. 기분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참 좋아합니다. 이건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화천초에 1,600만 원을 들여서 학생 하숙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다달이 대 주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 있는 애들을 통합해서 화천초 부근에 와서 하숙을 시킨다는 얘기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부모하고 떨어져서…….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초등학교 때부터…….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도 통학버스가 준비되면 하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숙을 하다보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가끔 10% 정도 생깁니다. 생기면 또한 우리 어린학생들에게 마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통학버스만 생기면 다 해결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꼭 하셔서 교육감님이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재정을 조금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을 겁니다. 그 돈이라도 화천교육장님께서 개인 면담을 하셔서 이 세 학교에 필요하면 세 학교에 통학버스만 주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꼭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이 세 학교에는 통학버스가 가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이뤄진다는 거죠, 꼭 하실 거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출산에 따른 행정공백이 많이 있습니다. 타 시ㆍ군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교육청에는 만약 이런 공백이 생기면 화천교육청에서 선정해서 학교로 보냅니까? 학교에서 그냥 선정해서 그 일을 합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화천교육청에서 인력풀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업무를 대신 봐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타 시ㆍ군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대체 인력을 뽑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너희들 마음대로해라 하고 학교에다 줍니다. 그런데 화천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해 주니까 좀 더 낫겠네요. 학교에서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 온 선생님들 때문에 각 학교마다 학교 애들 수업에서 펑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여기 화천교육지원청은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은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이 지금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는 게 교육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부만 잘 하면 애야 나쁜 짓을 하든 말든 다 넘어가는 이러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 학업 성적만 좋은 게 아니라 인성교육도 같이 시켜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인성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켜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천교육에서는 유치원 인성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특색교육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 저희 교육청에서는 특색교육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점사업으로 찾아가는 맞춤형행정서비스, 행복한 수업을 위한 현장서비스를 역점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알맞은 특색교육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급시설비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특수학급시설이 낙후되거나 했을 때는 다른 예산으로 그 시설을 꼭 300만 원씩 주는 그 안에서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의 대화도 물론 다니면서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장님, 선생님들과의 대화는 나누었지만 학생과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과의 대화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지원체제 구축에 관련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놓으셨는데 조기교육 결손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문적인 다중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규모통합학교 통학버스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통학버스가 와서 그 학생들을 등하교시켜 준다면 그건 아주 좋은 의견인데 화천초등학교나 오음초등학교, 사내초등학교에 조금 무리가 갈지 몰라도 건의를 해서 통학버스로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맞춤형행정서비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 운전, 조무, 대체인력풀을 구성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의 인성교육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우선 유치원에서부터 기본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부터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인성교육으로는 방과후활동 및 스포츠활동과 연계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또 학급별로 생일파티 같은 것, 영상교육, 생명존중교육, 훈화로 인성교육을 학교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지하수를 쓰네요, 학교에서?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지하수를 쓰면 교육장님 잠 못 주무실 때도 많으실 텐데요, 학교가 너무 멀어서 지하수를 쓰는 겁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상수도를 하기에는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 시설비가 엄청나니까 그냥 지하수를 몇 개 학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하수를 쓰면 지하수 물을 수시로 퍼서 검사를 합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먹는 물 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하수가 오염돼서 형편없습니다. 특히 구제역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려있는 게 지하수 상태입니다. 하물며 A라는 지역에는 약수라고 해서 샘물이 나오는 그 자체도 지금 오염이 돼서……. 그리고 또 대형관정을 파서 200m 파들어 간 물에도 지금 오염이 돼서 오염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먹는데 여기에는 지하수를 몇 미터 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매달 하셔야 됩니다, 매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줍니다. 검사를 해 주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퍼서 가서 검사요청을 하세요.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 이건 안 됩니다.” 얘기는 못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학생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아마 지하수가 올라와도 정수기 갖고 걸러서 애들한테 주겠죠, 그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정수기가 다 있겠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 급식에 보면 다른 데는 하지 않는 농약잔류검사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까 철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수검사는 매달 한 번씩 해서 꼭 우리 학생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에 들어갈 때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질의방법을 말씀했습니다. 교육장님, 그걸 잊으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하면 시간이 많이 낭비되면 그때그때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담당과장님께 보충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원주ㆍ횡성ㆍ홍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부 생략을 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화천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내일하고 모레 강원도교육청 행정감사를 앞두고 교육장님의 의중, 현실에 대한 내용을, 그렇다고 해서 저거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원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각 17개 시ㆍ군교육청이 책임 경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책임경영이 이루어지려면 권한이 부여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것이 도로 집중되어 있고 감사권은 물론 교육부의 일부 지시도 있습니다만 도로 집중되어 있고 예산의 집행권도 도로 집중되어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 시설관리라든지 고등학교까지 컨설팅장학까지 시ㆍ군교육청으로 업무가 이양된 상태입니다. 거기다 인원은 충원되지 않고 업무는 가중된 데다가 현장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믿고 있고 다른 교육청에서도 그런 하소연을 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드리는 것이 시ㆍ군 교육장의 권위를 높여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현장 학교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리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저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높이기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도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지원하고 또 관리하고 교육활동 내지 재정보전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아침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육지원청으로서 모든 업무를 바꿔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그걸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2012년도 화천교육지원청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계획이나 화천교육지원청의 업무계획이 지원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서 몇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이 있었죠? 그래서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이 모든 추진업무를 하고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단 중에 아직까지도 교육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은 아니었습니다만 혹시 화천교육지원청 산하 직을 두고 있는 교사나 교감이나 교장 중에서 도교육청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봉화초등학교 박봉철 교감선생님이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이문희위원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교감선생님이 파견근무를 하시게 되면 봉화초등학교 교감 업무는 누가 대행을 합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교장선생님, 교무부장이 교감선생님의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이문희위원

물론 교감선생님이 공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교장선생님이나 교무선생님이 같이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감이 공백으로 있기 때문에 학교의 모든 업무추진에 봉화초등학교는 분명히 차질을 보리라고 봅니다. 제가 학교현황을 보니 학생 수는 적어요, 46명에 교직원이 10인데 그중에 수업교사는 8이고 교장, 교감까지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학교 생활지도라든지 교수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게 교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도교육청에서 파견을 보내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상부청의 지시입니다만 따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교육장님께서 봉화초등학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박봉철 교감이 원대복귀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없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파견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파견되어서 들어가 있는 감사실의 이분은 자격이 교감이에요. 그런데 담당관은 교사예요. 그럼 교사 밑에 교감이 그 업무를 지휘를 받아서 충실하게 모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강원도교육청은 생각하는지, 그건 내일 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 혁신학교를 지금 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복더하기 학교는? 별안간 질의드리면 저거하실 것 같은데, 도교육청에서는 이걸 일반화한다고 그래요. 일반화한다는 얘기는 현재 운영되는 학교를 앞으로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9개 교를 6,000에서 1억 2,00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26개 교를 더 플러스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반화한다고 하는 그 지향점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 6,000에서 1억 2,000까지 지원하던 금액이 재정적인 지원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일반화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일반화하게 되면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쪽의 예산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느끼는 박탈감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문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화천군에 2012년도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유촌초등학교와 간동중학교가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이번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26개 교가 공모학교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지정학교가 6개 교가 있어요. 그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탈락된 학교인데 그 학교의 교사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6개 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외에 탈락한 학교도 또 지정 받기를 원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그 학교에서는 만약에 지정할 의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강원도 행정감사 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장에서 봤을 때 일반화하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억대가 되는 돈을 지정해 주고, 지정이 끊겼을 때 예산과 재정지원과 아니면 혁신학교 행복더하기 운영에서 이것이 분명히 오차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혁신학교 지정에 있어서는 지정을 해 주는 건 관계없는데 예산지원만큼은 연구학교와 다른 학교와 똑같이 지원해 주면서 그 학교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의견을 모아서 혁신학교 행복더하기 학교를 말 그대로 그 자체 재정 교육현실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학교를 추구하는 것이 앞으로 일반화하는 데 더 바람직한 방향이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모든 학교 경영에는 쉽게 얘기해서 지원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모든 학교가 공히 지원금을 받아서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많이 일반화하게 된다면 많은 학교가 그만큼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문희위원

운영에 좀 문제점은 따르리라고 생각하시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좀 답변하기가 힘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교무행정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화천교육지원청 관내에 교무행정사가 몇 명 정도가 임용되어 있습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교무행정사로 완전히 전환이 된 사람은 세 명이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교무행정사를 둔 내용의 이유와 추진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장님 의견만 한번 주십시오. 교무행정사는 새로 신규 임용이 아니라 과학보조라든지 전산보조라든지 교무보조를 했던 사람 중에서 교무행정사로 임용이 되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지난번에 발령받은 260몇 명인가 그런데 그 중에는 새로이 발령을 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족도에 대한 도교육청의 민감한 반응입니다. 교무행정사가 없는 것보다는 있어서 보조해 주면 훨씬 더 업무추진에 편하고 일 추진에 괜찮겠죠, 보조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교무행정사의 질적인 면하고 교무행정사로 임명했을 때 2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인력관리와 그 사람들의 보수면에서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 한 학교에 장기근무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터줏대감 노릇을 합니다, 지금도 현재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강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학교의 업무를 보다 더 보조해 주기 위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일에 대한 무사안일? 책임이 없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맹이는 선생님이 주는 것만 받아서 보내주기만 하고 받고 이와 같은 단순업무를 하기 때문에 질 향상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계약직이 되면 이익집단으로 화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벌써 강원도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타시도에서 전부 올라와요. 강원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움직여보자라고 하는 전환점입니다. 이것이 강원도의 교무행정사 임용관계가 전국적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집단으로 화해서 오히려 엄청난 행정실의, 교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일이 예측이 된다 이거죠,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걸 좀 더 조심스럽게, 행정사를 임용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 만족도 77%가 현장에서 확인되었는데 그 내용은 선거공약을 이행하는, 업무를 줄이는 것으로 서서히 그 내용이 뭔가를 알아서 줄여나가는 선택을 해야지, 교무행정사만 뒀다고 해서 학교의 모든 업무가 편하고 쉽게 되는 것처럼, 그 77%에 너무 좋아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경종을 강원도교육청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그래도 교사들이 갖고 있던 업무를 교무행정사 또 교무실무원들이 해 주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의 업무가 경감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맞아요. 제가 그걸 업무경감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만족도가 77%가 나오죠. 업무경감이 안 되는데 만족도가 77%가 나올 리가 있습니까? 저는 우려되는 게 그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드렸던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더욱 저거한 것은 사람이 같은 집단 내에서 근무하다 보면 할 일도 있고 자기가 도와줄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청소도 시키지 마라, 쓰레기통도 버리지 못하게 하라, 심부름을 시키면 절대 안 된다, 이건 공문서 시행에서 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 때문에 오늘 교무행정사와 교감선생님, 행정실하고의 갈등 또 교직원 사이의 갈등이 비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현장에서만 귀담을 들을 얘기지 아마 도교육청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를 못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내용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16쪽에 평생교육체육에서 화천교육지원청에 묻지 않으면 섭해할 것 같아서, 탈의실에 관한 겁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묻고 답하겠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화천군에 화천중학교하고 상서중학교하고 화천고등학교 세 곳에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었느냐 이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장님의 의지이고 교육청에 요청을 했더라도 우리 인권 차원에서 이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탈의실을 설치하는 데 우선사업으로 노력해 주십사 일단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서 학생 가입률 평균 35%, 지적할 건 아닙니다만 가급적 100%가 되어야 됩니다. 생활기록부에 창의체험활동 거기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몰라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들 보니까. 그리고 5쪽, 2010년도 실적을 보니까 52.3%였는데 오히려 2011년에 와서 35% 이상이니까 되긴 되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줄었는지…….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그건 아니고 35%는 권장을 35% 하는데 현재 저희 교육청 초ㆍ중ㆍ고 가입률은 54%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도교육청에서 35% 이상 하니까,-맞습니다.-사실은 이상이 아니라 100%가 되어야 됩니다. 생활기록부에서도 입학사정관제 이것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0년에는 52.3%로 되어 있고 35% 이건 최소한 가이드라인이죠? 그 이상으로 해서 교육청 보니까 64%도 있고 하더라고요. 좀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 오원일 위원님이 19쪽에 먹는 물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역여건도 이해는 갑니다. 지자체하고의 관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네 개 학교는 상수도 인입이 어렵죠? 소규모 학교겠죠?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돈국위원

작년에 정선에 나가 보니까 생수를 직접 사서 주더라고요. 정수기 등등 이렇게 하는데 지하수 없는 데가 있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렇게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정선에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좀 발언대에…….

신철수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군

송영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송영군입니다.

최돈국위원

지원과장님, 하루 온종일 거기 앉아계셔서 심심할 것 같아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보고서 19쪽에 학교급식비 지원 및 급식소 환경개선에서 급식소 개축 및 보수에 4개 학교에 12억인가 예산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예산 계획서에 13억 2,000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고 나니까 4,600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입찰할 때 80몇 %로 해서 이게 줄어든 겁니까?
영군

송영군행정지원과장

예, 정산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돈국위원

잔액이 4,600이나 생겼는데 사실 일선 학교에서는 큰 돈이거든요.
영군

송영군행정지원과장

이게 한 학교가 아니고 공사가 여러 가지로 나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돈국위원

결론은 이건 불용처리해서 도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거죠?
영군

송영군행정지원과장

예.

최돈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23쪽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지원, 3월 초 계획서에는 학교 현안사업 예산 지원으로 했는데 유치원 13개 원에 700만 원 정도, 그리고 초등학교가 6,400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한 8,600이 당초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깁니다.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획에는 1억 7,600 정도 되는데 실제 쓴 것 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8,000인가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으며, 그다음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떨 때가 보정액입니까?
영군

송영군행정지원과장

이 보정액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나 학교의 시설이나 이런 게 모자라는 학교에 더 보충하기 위해서 각 시ㆍ군교육지원청별로 비율에 의해서 나눠준 금액입니다.

최돈국위원

제가 생각하는 보정액은 당초 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물가가 올라서 자재가 올랐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스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해 주는 게 보정액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잘못된 겁니까?
영군

송영군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모자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시급한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일률적은 아니지만 비율에 의해서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심각한 시설이나 이런 사업을 학교에서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는 25쪽에 보면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실제 쓴 건 오히려 8,000만 원을 못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못 썼는데 보정액이 또 들어가면 이게 뭐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회계 이쪽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지.
영군

송영군행정지원과장

보정액은 중간에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 받은…….

최돈국위원

보정액을 이만큼 더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군

송영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돈국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서하고, 이 계획서대로 다 못 썼는데 보정액을 또 받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다 못 썼으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좀 귀찮더라도.
영군

송영군행정지원과장

예.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밑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이 있죠? 본교 13, 분교 2개 교 했는데 2,830만 원이 지원된 거죠? 이것도 예산하고 다른 것 같은데 대충 학생들을 1,387명 초등학생을 나눠보면 2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영군

송영군행정지원과장

예, 2만 원씩 지출되었습니다.

최돈국위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의회에서 1인당 4만 원씩 예산 심의해 줬거든.
영군

송영군행정지원과장

그게 저희 교육청에서 2만 원씩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2만 원씩 보태서 4만 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학교에서 2만 원씩 해서 지원했느냐, 썼느냐 하는 건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겠죠?
영군

송영군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확인을 일단…….

최돈국위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의회에서 1인당 4만 원씩, 학교에 생색 좀 좋습니까? 학교 운영비를 이렇게 확대해줘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쓰게 해 줬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세워야 할 그건데 이것 왜 교육청에서 2만 원씩 홀딩했다가 지원을 또 합니까, 아예 학교에 4만 원 다 줘버리지. 그래야 할 그게 있습니까? 다른 교육청 보고는 다 4만 원 지원으로 딱 나와있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해는 갑니다. 다 갔어야, 아이들 학습준비물로 갔는데 2만 원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그렇다 하는 얘깁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어느 게 효율적이냐, 됐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2012년도의 시설사업비로 55건을 순위를 매겨서 요청했죠?
영군

송영군행정지원과장

예.

최돈국위원

몇 번까지 끊어서 내시 받았습니까?
영군

송영군행정지원과장

10번까지…….

최돈국위원

10번까지 받았죠? 10번까지 받았는데 9억 1,000만 원 받았어요, 실제 올린 건 31억을 올렸는데. 이게 201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줄었을까요?
영군

송영군행정지원과장

…….

최돈국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10번까지 되었는데 어제도 철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학교 완성시키고 그런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데 여기도 보면 화천중학교 하나가 화천군에 내시된 9억 1,000만 원 중에서 8억 7,000만 원이 화천중학교에만 집중 투자 내시된 게 사실이죠?
영군

송영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돈국위원

이게 한 학교에만 이렇게 몰아줘서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시설개선사업이 100%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아니다, 저는 작년부터 도교육청의 순위, 각 교육청의 순위,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증축순위면 순위 이렇게 쭉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돌아가야 될 게 아니냐. 9억 1,000을 받았는데 8억 7,000이 한 학교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게 95% 인데 다른 학교에서는 그런 요구가 없습니까? 물론 55건을 다 해 줬으면 욕구 충족이 되었을 텐데, 이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과장님, 뒤에 붙여서 같이 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영군

송영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돈국위원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화천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졸업자가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2010년에는 45명이 관외로 나갔죠, 교육장님? 2011년도는 19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20명입니다.

최돈국위원

저는 자료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일단은 보면서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45명에서 19명으로 준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왜 줄었을까요?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화천군청과 많은 학습관을 세워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지자체의 지원이라든가 사회단체 지원을 받아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만족하기 때문에 내고장 다니겠다, 바람직한 건데 오전에도 진로교육이 없어서 섭하다, 잘 못했다고 했는데 이게 내 고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춘천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원주의 의료고등학교라든가 기타 요리사관학교라든가 갈 아이들은 진로 지도해서 보내야죠. 그리고 인문계고등학교도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예술고등학교라든가, 체육고등학교 갈 수 있으면 보내야 됩니다. 그 나머지 그냥 일반계고등학교 들어가려면 내 고장 다녀라 그런 진로계획을 해서 꼭 내 고장에 있는 학교만 간다고 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아이들 소질과 적성에 맞는, 그다음에 여기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가도 앞으로 계속 기능을 가지고 공직자가 될 것이냐, 앞으로 경영인이 될 수 있는 과도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미래에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과도 잘 좀 진로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질의에 섭섭한 일이 있었으면 이해해주시고 다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서 함께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청

이호청화천교육장

고맙습니다.

최돈국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씩 다 하시고 최돈국 위원님께서 추가로 10분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호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고 2012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24일부터 이틀간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신철수 부위원장 김금분 위원 김세영 김진희 오원일 유창옥 이문희 정을권 최돈국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복우 의정자료담당 이현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호청 기록 이범재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