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심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오늘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 재난방재과, 상수도관리사무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디자인과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세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도시디자인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굵직굵직한 사업을 보고 하시니까 듣기는 참 좋습니다. 근데 도시 공간 재창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중앙선 복선이 언제부터 추진됩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동시에 발주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 연말에 확정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중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예측컨대 내년 상반기에 기본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결정이 되면 이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시 설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국가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길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 설계를 거쳐 가지고 2019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2019년도에 지금 현 정부의 구상으로 봐도 2019년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완공이 되는 걸로
이재갑위원
2019년까지 완공이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2019년까지 완공되는 사업을 지금 현재 모든 시가 했던 사업들 내용 중에서 보면 말이에요. 우리 유교 문화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관광단지내에 사업이 지금 현재 설계해서 시작한지가 불과 수년 사이에 설계한 내용이나 안에 들어간 내용물 들이 벌써 지금 시대에 맞춰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내용물이 되어버려요. 설계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해합니다.
이재갑위원
그 만큼 우리 현실은 급속도로 바뀌고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 가서도 될까 말까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것은 미확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가서도 우리 안동 시가 이 부지를 국가 철도 부지잖아요 그죠?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그때 가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2019년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 문제를 놓고 중앙선 폐선 구간이라 그래 가지고 거창하게 가져갔는게 이건 실행계획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밖에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떨칠 수 가 없어요. 이 예산이 용역비만 1억 7,300만원인데 굉장히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어려워요. 도심이에요. 도시공간 재창조 보다는 지금 도심의 재창조 문제가 더 시급하거든요. 사실은. 현재 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인데 2020년도 가서도 실행이 될까 말까한 계획을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너무 시민들의 생각하고 동 떨어진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이 계획이 나오게 된, 그리고 이것을 발주를 하고 있던 적에 제가 위치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도 마지막 문제점 보고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시장성 문제로 당장 그 부지가 해결 된다손 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당장의 어떤 법률적인 것을 맞춘 개발계획이라고 하기보다는 미래의 개발을 위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때의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맞추어 가는 계획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심 문제도 같이 여기서 계획적인 거니까 요번 용역에서 같이 검토를 합니다. 우리 도심이 어떻게 재생이 되어야 할지를 이 부지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 LED 육사로 41등 교체로 전기료 74만원 절약 이렇게 해놨는데, LED 41등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LED가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시중에 나와 다니고 있는데 LED 때문에, 74만원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투자했다. 이게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얘기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로등이 지금 현재 사용하다 보면 계속 고장이 나고 탈이 날 때는 교체하는 것은 LED로 한등씩 두등씩 교체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우리 예산 운영측면에서도. 근데 일시에 한꺼번에 7,000만원씩 들여서 41등을 교체하고 전기요금 74만원 절약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에 안동 시가 놀아난 결과다. LED공급업자들의 영업활동에 대해서 안동 시가 놀아난 결과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없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서 표기해 놓은 것도 그리고 지금까지 LED를 하는 사업자들이 와서 회수율도 높고 7～8년이면 본전 뽑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구간에 계량기가 점검이 되는 곳에 하나를 달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량율을 제대로 한 번 점검해보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만큼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요번에 알려드리고 우리도 LED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않겠다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LED가 개선이 될 때까지 사업에 대한 진도를 조절해서 가야 되겠다는 뜻도 담겨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재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이재갑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몇 가지 더 드리자면 물론 LED, CDM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업자들이나 타 지역에서 에스코 사업을 권장을 하고 그러나 운영비나 우리의 현실은 또 직원들이 거기에 채용이 되어 있고,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결정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하자나, 새로 교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구간이나 공원, 아파트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LED나 CDM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에너지 절약 그랬지만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면서까지 일들을 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면 아파트 단지에도 앞으로 절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교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안동 대교～시외버스터미널 도로 확장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 도교육청하고는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도교육청하고는 협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도시계획관련절차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라 그러는데 인가과정에 서면 상으로 재산귀속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법률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제 현재 상태로는 무상귀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법률적으로 하면은 무상귀속을 할 수가 없지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어떤 도로부지나 구거부지나,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되는데 그런 부지는 학교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많고 공공이고 지역사회가 있고 역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냥 그렇게 응하질 않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손광영위원
440억원 중에 보상이 예를 들어서 165억 아닙니까 그죠?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고등학교 진입으로 들어가면서 당초에 90% 정도를 아마 경북 도교육청에서 무상으로 귀속 받았지 싶습니다. 그 부지를.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부 구간이라도 서로 조율을 해서 아마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게 70～80억 가까울 겁니다. 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했으면 합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정확한 건 아니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보니까 내용이 그런데 왜 그렇지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국가 예산국비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국비가 없어요? 도비 국비는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도비도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부담으로 계속 오는데 거기에 없기 때문에 별도 도비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도비 측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거에요. 440억을 그 구간을 예를 들어 안동 대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로 하면은 우리가 교통 소통을 위해서인데 이런 부분들을 도청유치를 하면서 풍천에서 풍산까지, 또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장기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연계를 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순수 440억을.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도비를 도시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맞추는 국비 규정도 없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동 에서 신 도청으로 가는 진입도로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투자를 해서 도비를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로 해석 하면 되겠습니까?
손광영위원
예. 맞습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근데 도에서 계획 하는 것은 지금 안동 에서 똑바로 들어가는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속에 보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장래 계획에는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에서, 농공단지 쪽에서 괴정에서 정산하고 검무산 사이로 넘어가서 중리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안동 에서 가는 것은 4차선 그대로 이용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 이게 완공되면 국도가 됩니까? 시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도에서 계획을 하는 과정에 국지도로 갈려는지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인데요. 시비를 들어서 다 해놓은 다음에.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우리 이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이 도로는 시도로입니다.
손광영위원
시도로인데 앞으로 대구 구간의 차량은 전부 이 도로로 다닐 거란 말이에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시도로가 맞습니다. 시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시도로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국비를 지원해서 거의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전부 시비로 충당을 하다보니까 시의 재원에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에러를 느낀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은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참여정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 부분에 국도비 제도를 없애고 포괄교부로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없어졌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과거에 주는 것보다 적은지 아닌지는 제가 예산 총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배분 자체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배분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또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시디자인과 주무관으로서는 물론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상당히 우리 같은 시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강구를 조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도시공간재창조 대상 부지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이 부지 선정은 비어있는 부지가 중심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특별히 선정 기준에 의해서 절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일위원
근데 도시공간재창조프로젝트는 도심 낙후 지역 재생하고 도심공간재창조인데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만히 있는 용상 비행장 부지하고 가만히 있는 부지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 내에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사람이 살고 있고, 본인들 의지라든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구석구석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제가 시정 질문 때도 이야기 하고 그랬지만 공고 쪽으로 내려오면서 좌/우측은 그냥 옛날이나 80, 90년대 지나오면서 여지껏 손을 댄 흔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매번 이야기 하면서 구한전 자리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저건 가장 접근하기 편하고 구한전하고 협상을 했을 때 가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곳이고, 또 그쪽 맞은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중앙 문화의 거리 간판 정비 사업하고 있는데 실제 그 쪽에서 상가 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문을 열어 놓고 있는데 말이죠. 시내 중앙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몇 억씩 가지고 권리금 받고 건물 있고 하신 분들 간판 새로 해주고 간판 정비를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차라리 우리가 들어오면서 안동 을 찾는 외부인들이 가장 먼저 드나드는 도로 입구인데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배려한다든지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간판정비를 한다든지, 리모델링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간판 정비 사업은 국가 예산을 받아와서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문화의 거리, 차 없는 거리, 지역 경제 쪽도 있고,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대일위원
근데 과장님 사업비나 예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도 지금 이 시점에서 시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도심을 재창조 해보자. 지금 서부 지역 쪽에 급격한 발전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런 어떤 저는 사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두고 제가 얘기하자는 거지. 사업 예산 어쩌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그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도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묘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까 보고시에 문제점으로 얘기했던 바와 같이 시장성 문제라는 것은 인구, 경제 모든 게 포함되겠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바닥이 약하니까 어떤 사업하나도 예산 조금 들여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고 또 당장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투입할 여건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도시공간프로젝트라는 것은 이제 중요 빈자리와 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거를 했던 것이고, 거기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효력이 발생할까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본 것이고, 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도 당장 어떤 집들을 가져다가 노후 된 것을 어떻게 우리시가 해 줄 수는 없지만 나머지 부분에 무엇인가 들어와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장대한 계획을 미래 계획을 한다는 자체가 이 프로젝트라 보시면 됩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거 같아요. 그 분야에 지금 가장 시로 봤을 때는 중심적인 자리라고 하는데 정말 그 부분에 뭔가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만히 놔뒀을 경우에는 접근 용이성이나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걸 따졌을 때에 올 효과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근방에 있는 경제라든지 혹은 뭔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하는 그 부분을 고민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문제점이나 대책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건이 지금 빈약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어떤 시 예산을 공공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그래도 최소한 어떠한 관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관심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사단 부지 지금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도 같이 공조를 합니다. 신도청미래전략단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 계획에 공유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입장에서는 사단 부지 같은 경우를 활용했을 때 가장 도시 이용률이 높을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이미 국회의원도 한 번 질의했고, 저도 이야기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대치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전에 용역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또 앞으로 줄 용역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주민 여론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저는 어느 정도 실천적인 의지만 가지면 조금 접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아까 글자로는 쓰여 있지 않지만 내년도 추진계획에 현재 추진계획 보면, 일정계획에 보면, 시민 여론을 수렴할 방법에 문안도 짜고, 직접 여론 조사 내지는 공개석상에서 얻는, 이런 인터넷 공개석상에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결국 우리 입장은 그렇지만 국방부에서 땅을 내 놓을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그 문제는 제가 확실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보리주면 왜 안주냐는 식이 될 거 같은데 앞으로 과제라고 봅니다.
김대일위원
주민 요구가 있고, 정말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인 토론의 주체라든지 계속적으로 해서 압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제가 각종 보고를 드릴 적에 지역 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내용이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필요할 땐 주민도 설득을 해가지고 이용도 하고 언론을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저 부분이 꼭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아마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줘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새기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재갑 위원님이나 손광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용역 문제라든가, 새로운 선도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용역하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2012년도에는? 그 중에서 방금 김대일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도시 공간 재창조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부분들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죠? 미래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시 철도 역사 부분, 도심 공간 주변에 도시공간이 이동하는 부분에서 소외된 부분들 이렇게 된 부분들은 저비용을 들여서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을 재창조해서 용역을 줘서 해주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앉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자기의 개인 생각은 물론 아니겠지만 안동 시민들의 전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심해서 말씀이지만 일단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올려놓고 물론 앞으로 예산 심사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면서 이 부분들이 계속 중복돼서 논란이 되겠지만, 일단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올해에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말씀하실 때 보면 동료 위원들한테 적당히 타협해서 가는 식으로 해 버리면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사할 때 이 부분들이 또 다시 논란이 되서 예산은 올려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 놓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방향 쪽으로 가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로로 가버리면 일을 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다음 감사하고, 또 예산문제를 논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포괄적인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국장님들 계실 때 심사숙고하게 숙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왜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면
이세면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알겠죠?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과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배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건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건축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공동주택단지정비하면, 지원해서 정비 사업을 하면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체 의식이 함양이 됩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노후된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지금 애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시설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주민들이 활용함으로 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본적으로 공동주택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 아시죠?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공동주택단지는 거의 대부분이 내부적인 갈등을 엄청나게 안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가 철저하게 모른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른 척 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소송하고 그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데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 것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운운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공동주택심사위원회에서 지원심사 하는 것도 좋지만 하기에 앞서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단지 내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시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에 전임 입주자 대표하고, 후임 입주자 대표하고 갈등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몇 군데가 아니고 불거진 곳이 몇 군데고 불거지지 않지만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지요. 근데 잘했던 전임자들이 물러나가지고 오히려 소송을 당하고 있고, 그게 업체와 유착관계가 돼있다는 얘기들이 그냥 파다하게 시중에 나돌고 있고, 본 위원이 거기 살고 있지 않지만 시내 몇 곳은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공영 방송에서도 심층 보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단지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란 거예요. 단지가 크면 클수록 그대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런 지역과 단지에 대해서는 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향후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정말 투명하게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시가 조정자 노릇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해주셔야 되요. 그 역할을,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로 공동체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집, 단지 자체가 서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고, 그러면서 서로 법정까지 가야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보면 정당한 쪽이 져요. 그게 정말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왜? 비리가 있는 쪽에는 업체가 변호사하고 모든 걸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얘기에요. 그러면은 잘못된 부분이 정당화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공동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꼭 고려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건축 현장의 민원 문제인데 올해도 과장님 건축현장의 민원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으셨잖아요. 그죠?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건축업자들의 입장은 빨리 빨리 일을 추진해야만 자신들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이니까 빨리 하는 것이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입장은 충분히 우리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 건축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이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또 다른 시민들이 건축업자와의 관계에서 억울하게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민원이 무시당하고 그것이 공공연하게 법적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업자의 편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시민의 편에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축 민원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까?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시민이 느끼기에 우리 시에 있는, 건축과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우리 시민의 편이구나 라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건축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건축업자들 편 같더라. 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석
배도석건축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기원
기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기원입니다. 2012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건설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농업테마공원 조성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 내용 속에 공원 단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교류센터, 문화복지센터, 문화복지관 이런 것들이 지어질 계획인데 다 짓고 나면 사후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원
기원건설과장
주민들이 추진 위원회에서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은 사후 관리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걱정 안 해도 된다?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업테마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한방 테라피 체험단지, 전통발효음식타운 이 부분도 전부 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죠? 이건 민자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기원
기원건설과장
한방 테라피와 전통발효음식타운은 지금 민자로 가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하는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국비지원이라는 것은 사후 관리하는데?
기원
기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따른 국비지원을 받도록 지금.
이재갑위원
아니. 사업 수행하는 것은 지금 국비 계획이 105억 들어가 있네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거 다 준공 한 후에도 문제거든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짓고 난 이후에 안동 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테마공원조성은 이 부분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농업테마공원은 현재 사업을 농정과에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방 테라피 체험단지는.
이재갑위원
전통산업과에서?
기원
기원건설과장
전통산업과에서 하고 전통발효음식타운도 전통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취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개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사업을 다 해야 되지만 하고 난 이후 문제도 사실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사업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안동 시가 관리운영비를 만약에 부담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온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안동 시가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려고 의욕을 보이는 계시는 것은 좋은데 사후에 경상운영비가 다 따라가면 결국은 집 지어 놓고 관리하는 것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집 지어 놓고 다른 사업을 못해요. 그런 꼴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통행정과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교통행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차선 도색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일반적으로 차선 도색을 하면 기간이 얼마 정도 지난 후에 다시 합니까? 평균적으로 안동 시로 봤을 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많으면 매년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보통 선이 보이지 않는 곳을 기준으로 1년에 두 차례 정도. 그 다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융창식으로 하는 것은 2년 한 번 정도 하고, 페인트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융창식으로는 열처리로 해서 강하게 오래 가는 거 말이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가끔씩 각종 행사나 시의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 차선 도색을 주요 부분에 하게 되잖아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물론 교통량도 많고 그렇겠지만 차선 도색을 하는데 타 시, 군하고 비교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차가 3일 지나고 하면, 한 달 지난 뒤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차선 도색할 때 관리하고 지도하는 명확한 방침을 정해서 일정한 교통량도 물론 조사를 해놓은 데이터도 있겠지만 차가 지나가 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선 도색에 대한 부분은 지난 번 또 한해 여러 가지 안동 시의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그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차선 도색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어느 도시에 보니까 차선 노면에 5cm를 파서 그 속에 5cm안에 페인트를 채워요. 융합식으로. 그러니까 차선 도색할 필요가 없어요. 아스팔트하고 같이 도색을 하니까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차선 도색이 시내 도심 교통도 장애하고,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도색해 놓고 2～3달 지나면 원위치 되니까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되니까 시에서는 기다렸다가 6개월 지나고 1년 정도 됐으니까 도색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선진 기술이나 앞선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차선 도색에 힘 써주십시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지금 태화동 점용하고 있는데 말일로 끝나잖아요. 그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거기에 개인사유지도 있지요? 얼마.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개인사유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들었는데 민원인에게. 거기 점용해서 쓴 곳 옆에 일부분이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했지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 본인들 오랫동안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사용했다가 지금 이제 주차장도 가버리고 자기들은 쓸모없는 땅이 되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몇 번씩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 번 살펴 주시고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11번이라든지 버스터미널 경유해서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것들이 뭐냐면 버스터미널을 돌아서 나가면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터미널 쪽으로 시외버스를 이용을 한다든지 와서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면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를 건너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안쪽으로 경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부탁드렸으면 좋은데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저도 사실 교통행정과장으로 와가지고 가장 의아스러운 것이 왜 버스가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이미 검토를 한 결과도 있고 한데 거기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안의 구조상으로 보니까 도로상에 지을 때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회차라든가, 버스 시간 타임에 따라가지고 도는 것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현 상태에서 버스를 직접 타보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렵고, 풍산이라든가 온천가는 주민들이 왜 또 들어가느냐 이런 여론도 있었고, 일단은 현 상태에서는 차가 들어가서 회차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있어서 시간 타임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바로 북쪽 거기에다가 11번 승강장을 바로 붙여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승강장 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회차나 시간 타임으로 돌아 나오는데 얼마나 된다고 아마 그 부분은 버스 회사 입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용하는 이용객 편의해서 봤을 때는 아마 그 쪽으로 미리 좀 고려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본 의원도 김대일 위원님 얘기 하시는데 공감하고 있고, 실제로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여론은 모든 버스를 그 쪽으로 들어가도록 해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모든 차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풍산 쪽이나 서후 쪽에서 나오는 차는 그냥 바로 옆에 세워도 되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터미널 들어와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시내버스를 타고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는 시외버스터미널에 들어가시게 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지만. 거기 들어가시게 되는 분들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건너편에 복잡한 도로변에다가 별도로 정차장을 만드는 것 보다가 차라리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쪽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은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과장님은 무료 환승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무료 환승체제가 좋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오벽지 지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노약자들이거든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노약자이신데 그 분들이 그냥 빈 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내 나오실 때는 볼 일 보러 나오시는데 짐이 다 있어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짐을 가지고 나오고 또 짐을 가지고 차를 타시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차에서 내렸다가 환승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어르신들은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이재갑위원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모든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거의 버스터미널 쪽으로 전부 오게 되어 있었어요. 모든 노선의 버스들이. 그런데 지금은 시내 들어와서 환승을 하지 않으면 시외버스터미널 가기가 어렵습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그렇게 구조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무료 환승이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정말 불편하신 이 분들에게는 무료 환승보다 차라리 요금을 더 내도 바로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버스 노선 조정을 하실 때 정말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오벽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선버스가 거의 모든 차량이 시외버스터미널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 분들을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에 들어와서도 보면 도산, 와룡 쪽에서 나오는 버스가 거의 장날 같은 경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아주머니들이 장보러 나오시는데 작은 보따리 들고 나오거든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장날은 보따리 들고 나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 버스를 천리 복개천 노선으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 구버스터미널 쪽으로 가면 이 분들이 거기서 내리면 장보기가 그래도 짐 들고 편한데 시청 앞에서부터 기차역 쪽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짐 들고 시청에서 내려서 짐 들고 시장까지 걸어가야 되요. 실제로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반영을 해주고, 그리고 시골의 지역이라는 곳에 버스승강장을 일일이 다 설치할 수 없지만 승강장과 승강장 사이에는 드문드문 있는 산지부락들에 대해서 이걸 다 설치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시 입장에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버스 기사들이 세워 주지 않음으로 인해 상당한 거리를 운행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운전사 재량인데 사실상.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지역에 나가면 엄청난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차를 세워주지 않고 지나쳐 버리면 버스 승강장 다음에서부터 한참을 걸어서 와야 되고, 아니면 또 먼 거리에서 내리면 한참을 더 걸어가야 되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시가 승강장을 설치를 하지 못한다면 표지판이라도 적정한 위치해 설치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운전기사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게 어르신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 협의를 해주십시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버스회사와 협의를 하고 표지판을 세울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공영버스터미널 주변에 공동주차장 마련하는 부분인데, 공영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료로 할 거예요? 무료로 할 거예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아직 그거까진 저희들이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일단 주차장이 없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놓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만약에 무료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밤샘주차와 장기주차를 해버리면.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무료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유료로 하면 금방 또 잠시 다니러 온 분들이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그 차이점과 중간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잠시 주차해서 손님을 모시러 오신 분들이라든가 마중 나온 분들이 이용하는 것에는 일정한 시간을 줘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만, 장기주차 하는 차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마을 버스 및 오벽지 임동면 덕강알죠? 고천 덕강?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고천 덕강요? 예.
손광영위원
거기는 세대가 10세대 미만인데 차가 들어오지 않아서 거기 주민들이 2시간 이상 걸어 나와서 차를 탄답니다. 체크를 해서 임동면 덕강. 거기에 중형버스 운행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네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안기동 이천 방향 말입니다. 버스 노선을 개선해야 될 거 같아요. 그 쪽에는 제비원 연미사에 차량부분, 승강장부분, 승강장은 있지만 차량 횟수가 너무 적어서 안기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이런 민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승강장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잡혀있지요?? 계획에는 17억 잡혀있는데.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3억 8,000만원 정도 배당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거기 태화아파트 앞에 유개승강장 하나를 설치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태화동 지금 현재 동사무소 앞 지역에 보면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리는데 현지 파악을 좀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유개로 해서 설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이제 공용 및 공동주차장 확충 문제로 상당히 우리가 주차장이 저조 합니다만 지금 나대지, 유휴지를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곳은 태화, 평화뿐이에요. 다른 면 단위는 문제가 없지만 동 단위는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하고 세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안 그래도 건설과 도로 계에서 금년 12월 말일자로 도로부지, 그건 100평 됩니다. 그건 바로 교통행정과 예산이 있으니까 시행하면 되고, 이 부분을 각 부서하고 협의를 자주 해봐야 됩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합니다 .연중 파악을 해서.
손광영위원
계약이 5년 또는 건설과 같은 경우는 10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햇수를 넘어가버리면 5년, 10년 정도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인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임대를 해서 대부 계약을 해서 쓴다고 치지만 대중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이 부분에 쉽게 말하면 현행 법규상으로 지원 혜택이 몇 가지되는데 취득세하고 지역개발세하고 면제가 되네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법상으로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내년 12월 31일까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번호판 제작소나 대중들에게 조금 더 알려주고, 홍보를 조금 해주시면 시민들이 요런 부분들을 참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승강장 내년도 예산이 3억 8,000만원 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유개, 무개 하면 몇 개 정도 설치하실 수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유개가 25개, 무개 20개 정도 46개 정도 계획이 됩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300정도 해야 된다니까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산을 조금씩 더 반영해서.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15～17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우리 5개 면에 중형버스 운행이라고 해놨는데 내년도에 이게 다 시행되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그게 100% 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버스가 현재 타이트하게 100대만 움직이기 때문에 버스 숫자가 적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내년에는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2억은 되고 3억은 안 됐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민원은 최대한으로 해결을 하고, 노선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임동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 보면 예안, 도산, 녹전, 와룡, 많습니다만 가구 수는 정말 적어서 사실 이런 동네 보면 전부 노약자만 계세요 그죠? 중형버스 한 대 구입하는데 얼마나 하지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약 5,000만원 정도
이숙희위원
아까 2억 예상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버스를 구입하는 값이 아니고 한대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차 값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승객이 많으면 그 정도 지원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내 노선 같으면 80, 81번 같이 자주 다니면 승객이 하루에 4～500명만 되면 또 지원하는 것이 낮아진다든가 그건 분석해서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하여튼 지역에 민원이 많은 곳 인거 같아요. 내년 추진 계획에도 보면 그리고 사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번호별 계획은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계획을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터미널 주차난이 심각한데 지하주차장 이용하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은 터미널 주식회사에 회사 주차장입니다. 일반인들은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터미널의 주차장입니다.
천진숙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5월 6일 통합부서인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산림녹지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동 보조 댐 호반나들이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방금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수자원공사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데에는 시비가 될 수 있으면 계상이 안 되고, 수자원공사에다가 요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그 전에 이 부분을 놓고 얘기한 적이 있다 라는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둔치 꽃 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생명과학고 앞인데 자전거길 지금 해놓은 주변 아닙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4대강 사업 때 요구를 해야죠. 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1억원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4대강 사업단에 거기서 초화류일년생 조성하는 단지가 어가골 입구에요. 전에 금계국 하던 곳입니다.
손광영위원
예.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요구를 하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요구해서 할만한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해 나가고 우리 시비 부담할 부분은 조금 부담 하더라도 말이에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마고동천 비석주변, 국장님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셨구나. 하여튼 이 부분은 3,000만원으로 일단 부지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추경에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복합기능 소공원 조성 있지요? 이 부분에 지금 금년도에 2012년 추진 계획을 보니까 풍산읍 현애리를 제외한 9개소라면 열군데 아닙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열군데인데. 소공원을 해놨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장을 다녀보니까.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 말 그대로 소공원을, 시설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소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우선순위를 그런 지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도 보면 안기동 예를 들어서 배전골목, 이렇게 모여 있는 동네. 그 다음에 안기동 올라가다 보면 경안고등학교 앞에 나이아가라식당 앞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원을 이용해서 쉼터, 물론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공기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꼭 소공원 보다가는 쉼터로, 의자를 설치하고 저녁을 이용해 주민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농협북부지소 앞에 좀 챙겨주시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샌드파크 조성을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 오토캠핑장, 텐트야영장, 피크닉장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송 캠핑축제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못 가봤습니다.
손광영위원
못 가봤죠? 청송뿐만 아니라 이 캠핑장에서 축제를 하는데 요번에 청송캠핑장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어요. 거기는 입장료를 받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캠핑장을 우리가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은 지금 안동 은 대다수의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스쳐가는 곳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여관이나 호텔에 투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으로 캠핑을 와서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숙소로 정해 놓고, 시내지역에 와서 놀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캠핑장 부분을 타 지역에 축제를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된 텐트야영장이 이루어짐으로써 안동 에 있는 텐트야영장에 머무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단호 샌드파크조성을 하면서 계획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오토캠핑장이나 텐트야영장이 외지에 와서 제대로 머무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진숙위원
과장님. 목재펠릿 보일러가 개인한테 보급이 되는 겁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개인한테 됩니다.
천진숙위원
그러면은 개인한테 보급될 때는 선정 기준이 있지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선정기준은 분명 있을 겁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실제 농촌에서, 하우스라든가, 연료가 많이 드는 농가 그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그 선정 기준의 상세한 자료를 본 의원이 한 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소공원업무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공원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제가 이론적으론 모르지만 도시과에서 하는 공원은 어떤 도시공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규격을 갖춘 공원으로 보고, 저희들이 하는 공원은 생활 주변의 화단, 쾌적한 소공원 그런 규모의 화단 성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이해가 조금 되기도 하지만 구분을 해 놓았는걸 보면 과장님의 업무 분야에 이런 분야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큰 틀에서 우리 예산상의 구분에 들어가면 이게 농업, 유통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서 나중에 대외적으로 얘기될 때에는 농업에 다 포함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물어 본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하시는 업무들이 실제로 다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시의 임야 면적이 전부 얼마예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한 10만7,000천ha 됩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면적의 몇%입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71%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72%였는데 71%로 줄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어마어마한 자원인데 우리시로 봐서는, 실제로 임야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불과 얼마 안되요. 과장님 업무 내용 속에, 그죠? 실제로 여기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지금부터 준비해서, 과장님이 추진해서 남겨 준다고 하면 그 71%의 임야가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자원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국비 확보되는 수준만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1%의 임야를 항상 유심히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를 않아요. 과거에 과장님의 전전전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덮어놓고, 시정에 반영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71%의 임야를 정말 나중의 우리 미대 세대들에게 자원으로써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이미 수립해놨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의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선진국들이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산림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고, 목재를 실제로 수출하는 차원에까지 이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71%의 임야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의지를 가져 주셔야 합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지금 낙동강생태학습관하고, 마애선사유적전시관하고 관리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나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금년도 말입니까? 내년도 말입니까?
이재갑위원
아니.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연 1억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갑위원
한 곳에?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두 군데입니다.
이재갑위원
합산해서?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음에 110리 생태공원조성에는, 여기는 향후에 해놓고 나면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 연구를 지금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조례 제정을 지금 현재 여기다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조례 제정은 의회보고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재갑위원
관리 인력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해야 되는 겁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2004년도 낙동강 110리 생태공원 기본계획 상에는 안동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행정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일단 우선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인도 사업 있지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총 계획된 것이, 연장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인도가.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총 계획된 것은 34km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전체 다가?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이재갑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되나요? 상당히 많을 텐데.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아. 134km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하다가 중도에 마친 데가 많죠? 처음부터 끝까지 못한 노선들이 많이 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아마 있을 겁니다. 공사 중에 돈이 문제라던가 사정에 의해서 중단된 것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근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사업물량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전임 과장님들은 보면 거의 보니까 기피하더라고요. 이 일을 기피하는데, 내년 계획에 15.8km를 예산 확보를 했다는 데에서 우선 고맙단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양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이재갑위원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효율적으로 산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재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방금 우리 110리 생태공원부분이나 앞으로 용역을 주셔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아도 직원들이 의지만 있고, 연구하고 관심있게 보면 어느 정도 안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하아 그린파크뿐 아니고 단호 샌드파크, 백조공원 이 사업은 전부 시설이 있는 사업이라서 어떻게 시설을 운영하고, 직원을 배치하고,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저는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실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나 녹지나 생태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병행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이건 보존 차원이 아니라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원래 과의 취지를 벗어난 사업을 자꾸 추진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정말 그런 개발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보존시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데 요점을 두시고, 본 위원이 시정 질문 때도 이야기 했지만 매년 적자를 끌어안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정말 소신 있게 어느 분이 정말 잘 연구하고 특히 백조공원 같은 경우도 제가 내용상으로는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백조공원 이미지 제고라든지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활용한다는데 이건 문화예술도 앞으로 여기서 별도로 문화예술이라든지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지역에 충분한 문화적인 부분을 홍보를 안 해도 잘 알고 있는데 공연하고 뭐하고 해서 수십억 써서 전부 적자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면밀하게 해서 관광적으로 봤을 때도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안 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사업계획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백조공원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나중에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릉유원지 같은 부분에서도 잘 알잖아요. 그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백조공원 하나 만큼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살려보자 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부분 같아요.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불 보듯 뻔한데. 안 그렇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실제 백조공원 해 놓으면 단순히 우리 강변에 가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현장에 가서.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거기가면 백조 관찰장, 그 다음에 부화장, 공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와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백조의 생활상,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럼 그 공간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은 부화하고 관찰하고 하는 부분은 학생정도에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원이나 그럼 우리 시내만 해도 이용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합니다. 멀리 무릉까지 가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애당초 위치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접근하는데도 사실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그렇게 활용을 할 거 같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예천의 곤충축제를 하는 거 같이 전국적으로 백조에 대해서 홍보도 잘 하시고 그와 연계를 해서 유원지 활동을 한다든지 정말 어린이들이 유원지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서 전문경영인에게 맡긴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잘 좀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상하수도과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상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의정활동 추진에 고생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상하수도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하수도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상하수도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죠? 구제역 발생 지역 상수도 사업이 본래 계획보다 많이 시공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공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개인 집에 관로를 설치하는 과정에 마을 안길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포장 도로를 절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장 폭이 크지 않는 지역에 가운데를 절단하니까 도로가 세 등분이 된단 말이예요 그죠? 절단하는 과정에서 보면 하고 나면 결국은 세 등분된 도로가 나중에 가면 훼손이 아주 쉽게 되어 버려요. 그리고 시공하는 과정에도 아무래도 절단을 두 군데 해야 되니까 시공비도 더 많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길 같은 경우에 어떤 쪽이 되던지 한 쪽만 절단을 해서 전부 다 재시공을 하게 되면 도로가 양분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공 후에도 더 견고하게 유지,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향후에도 내년도에도 계속 시공을 해야 될텐데, 현장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절단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요.
상화
김상화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추진하겠습니다. 하는데 농로 폭이 좁아서, 1～2m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공비가 적게 들거예요. 절단하는 게 한쪽만 절단하니까, 한 쪽은 깨면 되니까. 그렇게 시공하는 게 공사비도 절감하고, 공사 이후에 현장이 관리되는 데도 더 유리할 거예요. 좁은 폭을 세 등분을 해놓으면 차량이 달리면 균열이 더 쉽게 날 수 있고, 관리하는 데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주댐 유역 있잖아요. 과장님 업무 중에 하수 관련해서 영주댐 언급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주댐 유역 내에 있는 안동 지역의 마을들의 수질 개선사업으로 해야 될 마을 하수처리시설, 이건 영주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모든 집들이, 시골에도 전부 수세식을 사용하고 있고, 싱크대 물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마을 하수를 통해서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여름에는 악취도 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주댐 유역 내에 있는 북후면과 녹전면 일원에 대해서 집단 부락에 대해서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을 영주시가 수질개선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안동 지역의 마을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2012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안동 시비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영주댐 유역에도 어차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주댐 유역의 마을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질개선회계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김상화수도사업소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안동 댐과 임하댐 상류지역에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방법을 영주시와 협의하여 좋은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재난방재과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김선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재난방재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천리천 소하천 가꾸기 사업 말인데요. 저희들 그동안 용역 보고할 때 들었는데, 물을 펌핑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보다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일을 시작하는 김에 좀 자연적으로 물길을 끌어당겨서 흐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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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지금 제일 좋기는 저희들 생각엔 보조댐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탈춤공원이라든가, 시내 들어가는 길 옆에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것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소하천 사업으로 추진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사업비도 지금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하니까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그때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일위원
만약에 펌핑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모터로 해서 물길을 끌어당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일 어느 정도의 양의 물길을 펌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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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 게 어가골 밑에 천리천하고 낙동강하고 합수되는 지점에 펌핑장을 만들어서 수중모터로 해서 250mm관을 통해가지고 물을 올려가지고 방류할 그런 계획인데, 방류는 저희들이 24시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운영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 아니면 중요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항시 물은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지금도 어느 정도 하천정비를 하고 하면, 어느 정도 물은 흐르겠고 중간 중간에 물 양을 좀 조절시킨다 이런 말씀이시죠? 하여간 그 부분 조금 고려해서 나중에 사업비도 그렇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가 하는 판단을 좀 해주시고, 어차피 하는 부분에서 보면 산책로, 아치교량, 분수대 이렇게 해놨는데 어차피 지역의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줘야 되는데, 실제 거기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정말로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접근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특화된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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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했고, 지금도 진입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태화동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두 군데 정도 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실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백조공원 같은 경우도 거기서 부화하거나 관찰한다는 그런 얘긴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았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낙동강 쪽에 방사한다 그랬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고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지금 얼마 전에도 곤충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다 공간을 어차피 이제 거기를 생태공원화 시킨다 그러면 거기에 볼거리 정도도 제공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 곤충이 부화한다든지 시내에도 보면 그런 업종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을 차려 놨는데 곤충 테마관이라든지 식물관 같이 자연스럽게 산책나오는 분들이 애들 손잡고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까이는 지역의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정말 그 쪽으로 소풍 나올수도 있는, 정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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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좋은 의견 내주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방류해서 시민들이..
김대일위원
따로 나중에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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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특별한 시간은 없고요. 설계는 완료된 상태인데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조금 하더라도 방류를 해나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일위원
꼭 그런건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줘서 외부의 분들이 오셔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주변 상황이나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나 그런 부분으로 매번 접근을 하니까 크게 정말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뭔가 독특하고 발걸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나중에 그런 시간을 마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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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우리 낙동강 사업은 올해 다 준공되죠? 안동 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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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네, 하천 구간은 올해 다 준공이 됩니다.
이재갑위원
이번에 사업하면서 골재 채취를 했는데 골재 채취해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채취한 골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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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확보한 건 없고요. 민간에 다 매각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민간한테 다 매각했어요? 그럼 민간이 다 보유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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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민간이 보유한 골재가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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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한 2년이나 3년. 2년 반 정도. 지금 저희들이 골재 판매한는 게 작년도에 했는 게 70만 정도, 지금까지 한 100만 가까이 됩니다.
이재갑위원
연간 안동 시가 평균적으로 골재를 공급한 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양을 공급했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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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연간 45만 정도.
이재갑위원
45만에서 50만. 그런데 2～3년 후에 민간이 보유한 골재를 다 사용하면 그때는 4대강 사업한 구간 내에 골재 채취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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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앞으로는 4대강 한 곳은 어려울 것으로..
이재갑위원
못하게 하고 있죠. 그죠? 원래 당초계획은 못하게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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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사유지 골재를 채취하고 인근의 영주댐 하면서도 골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재갑위원
4대강 사업 치적의 그 이면에 이런 추후 부담해야 될 추가 비용은 이런 건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나중에 이 골재를 무난하게 공급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당히 준비를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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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내성천의 석탑에다가 예정지를 지정해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또 하나, 댐 상류지역에 말이에요. 현재 댐 상류지역에 하상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거 아시죠? 예안 태곡 쪽에. 근데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사이에 심각하게 높아졌어요. 높아진 이유를 아십니까? 작년 뉴스에 나왔잖아요. 댐에 물이 차면 위에서부터 쭉 밀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유수가 흘러오면 떠내려 오던 골재들도 함께 떠내려 가버리는. 유수에 지장을 주니까 자연스럽게 댐 상류에 퇴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상이 상승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어제 안동 보 준공식 하는데 가서 보니까 당초에 하상보다 조금 높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높아진 게 얼마 정도 높아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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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당초에 1m50인데, 3m50으로..
이재갑위원
아니, 그건 보를 가동했을 때 높이고, 보를 내렸을 때도 당초의 하상보다는 높이 설치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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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근래의 하상보다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예전의 하상보다는 높아졌고요.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보에서부터 물이 낙차가 되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낙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보 높이가 하상보다가 높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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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거는 고정시킬 때에 그 일부를 얹혀가지고 보를 얹기 때문에 그거는 하상보가 일부 높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그 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해야 되냐면 천리천하고 안기천에서 흘려내려오는 물이 똑같은 퇴적층이. 천리천과 안기천에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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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건 할 때에 수리학적으로 다 검토되어서 천리천과 안기천에..
이재갑위원
그 수리학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다 계산해 놓은 것도 오차가 발생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에다가 물을 담궈 놓으면 보의 물이 안기천에서 내려오는 물 위로 가득 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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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네, 일부 차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되느냐. 안기천에서 내려오던 물이 거기 와서 밀려요. 밀리면 내려오던 퇴적물, 자갈, 모래들이 그냥 하천에 퇴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평상시에 물을 그렇게 채워 놓으면, 그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만큼 갈 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퇴적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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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 부분은요. 밑에는 저희들이 하천 바닥에 콘크리트를 다 해놨기 때문에 물이 그 정도 차기 때문에 그 위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우려하시는 하상이 높아져서 그 위에 물이 못 빠져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동보는 자동으로 도복이 됩니다. 나중에 비가 왔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갑위원
물이 와서 도벌되서 흘러갈때쯤 되면 큰 강에서도 물이 가만히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수의 장애를 받죠. 천리에서 나오는 물이 밀린다고요. 왜? 작은 물은 큰 물에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 점 하나 걱정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안동 호와 임하호가 지금 여수로 공사하고 있죠? 여수로 공사가 향후 지금 현재 해놓은 낙동강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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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낙동강 사업 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검토를 할 당시에도 굉장히 우려했던 상황이 뭐냐면 만약에 몇 년 빈도로 올지는 모르지만 태풍 매미나 글래디스 같은 큰 태풍이 왔을 때, 그냥 안동 호와 임하호에서 여수로로 그냥 방류되었을 경우 지금까지와는 판이하게 다른 형체들이, 지금 현재 낙동강 사업했는 현장에 드러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잠기지 않았던 둔치 위로 물이 잠길 것이고, 시가지 내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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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비가 많이 오면 무조건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둔치 조성하고 한 번 잠겼습니다. 매미 때인가 그 때 한 번 잠겼는데, 여수로에 방류를 해서 물이 내려온다고 하면 지금 제방 가지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낙동강 정비 사업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안동 보 문제는 안동 의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상보다 높게 조성한 부분 뿐만 아니라 태화동 저지대 쪽에 급격하게 침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이나 소관 부서에서는 이론적, 학술적인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라는 부분이 있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 현황에서 안동 댐 직하류 사업이 쉽게 말하면 태화 우성아파트 앞 지역입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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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직하류 사업은 풍산대교에서 안동 대교까지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저도 이재갑 위원님 말씀처럼 걱정이 되는 것이 어제 보니까 물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러면 태화 배수펌프장에서 펌핑을 해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당북 배수 펌프장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해 뒀는데, 당북 배수펌프장에서 당북동 지역의 신시가에 있는 침수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 물이 펌핑을 해서 내려오면 쭉 내려가면 태화 배수펌프장에서 또 펌핑을 합니다. 펌핑을 하는데 문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안기천 쪽, 안기천의 물들이 잠길 우려가 있다 쉽게 말하면 천리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쭉 내려오면서 태화 배수펌프장에서 펌핑을 해내는데, 잠시 조금 늦어 버리면 태화동이 물바다가 되어 버려요. 그런 부분인데, 당북 배수펌프장에서 펌핑을 하면 그 이전의 물보다 양이 많다라는 결론이죠. 그러면 안기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역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행여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당북동 있는 지역에서 태화 26통의 지역 주민들의 얘기가 안그래도 물이 넘쳐서 침하가 되는데 그 물까지 펌핑해버리면 물 양이 많기 때문에, 막바로 직하류로 펌핑을 해버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학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순간적인 생각이죠. 이 부분들을 검토를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쉽게 말하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천리천, 안기천, 태화 우성아파트까지 보면 보통 동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꽃을 심거나 해봤어요. 해보니까 물이 범람해버리니까 그대로 다 쓸려 가버리더라 이거죠. 소하천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그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가로는 이끼가 쌓이고 지금은 우ㆍ오수 분리수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수만 받아내는 그런 입장인데, 도로에 벽을 쌓을 때 물의 흐름에 따라서 해야 물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되어 줘야 한다는 거죠. 7～80억을 투자해서 그냥 지나가면서 구경이나 하고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망대 형식에서 시민들이 와서 전을 펴고 놀 수 있고 낙동강변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과 타 지역의 하천을 하면서 어린이라든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 골자죠. 그죠? 이제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참고를 하시고,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안기천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또 하구에서 태화펌핑장에서 펌핑을 해냈을 때의 물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상수도관리사무소
병식
우병식상수도관리사무소장
지난 7월 18일자로 상수도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우병식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수도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상수도관리사무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상수도에도 미세한 슬러지가 발생하죠?
병식
우병식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연간 몇 톤쯤 발생하죠?
병식
우병식상수도관리사무소장
슬러지가 연간 대략 200톤 정도 발생합니다.
김은한위원
하루에 1톤 안나오네요 그죠?
병식
우병식상수도관리사무소장
네, 안 나옵니다.
김은한위원
지금까지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병식
우병식상수도관리사무소장
처리는 지금 슬러지 공정을 만들어서 케익으로 만들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딱딱하게 제거하고요?
병식
우병식상수도관리사무소장
네, 수분 함량을 줄여서요.
김은한위원
해양 투기 안했어요?
병식
우병식상수도관리사무소장
해양투기는 아직 안하고 했습니다. 위탁처리해가지고.
김은한위원
종합처리장에서 합니까?
병식
우병식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김은한위원
위탁업체는 어디서 처리하는지?
병식
우병식상수도관리사무소장
업체가 가져가서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한다 그죠?
병식
우병식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를 예를 들어서 360개소에 했을 경우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병식
우병식상수도관리사무소장
상수도 분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부적합도 일부 10%정도 나옵니다. 탁도라든지 여러 경우가 있는데 결과를 상하수도과로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면 상하수도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제대로 체크해야 됩니다.
병식
우병식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옥동 배수지 보수공사하고 있습니까?
병식
우병식상수도관리사무소장
청소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청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불 같은 게 다 꺼진 모양이죠? 전기가 다 차단된 거 같던데요. 옥동 배수지 태화동 입구에 가로등이 하나 있어요. 가로등이 일주일 동안 불이 안와서 제가 올라가봤는데. 그 부분 가로등 보수를 해야죠? 배수지 주변이 너무 컴컴해서는 안 되잖아요.
병식
우병식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확인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요즘 같으면 한 여섯시 반 정도까지는 불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관리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한훈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한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이사장님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지금부터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안동시시설관리공단 관리부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성장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관리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관리부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 대상을 받았는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한훈 감사합니다.
김은한위원
1등 자리는 뒤에 쫓아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가다가 2등 되어 버리면 그때부터 힘이 들어버리니까 계속 1등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업무보고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 지역의 공기업이 엄격하게 따지면 사회적 기업과도 무관하지 않는데, 단지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 공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청내에 계시다가 여러 가지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쪽으로 가셨거나, 원해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평소에 나도 같이 이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청내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습득된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협약을 끊임없이 담당 부서들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약간 15도만 낮추면 업무가 잘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업무들을 제가 같이 중간에서 교량지 역할을 해보니까 그러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보여서,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에 있었던 생각들을 좀 바꿔 주시면 서로 업무협약이 잘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상수도검침원의 검침량을 전의 상하수도과와 비교를 해보니까 약 1.5배 정도 업무량이 가중이 되는데 그걸 그냥 안전시스템, 자동시스템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라도 그분들이 업무량이 가중되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있는지?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한훈 지금까지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 거는 없고요. 앞으로 확대하면, 지금 우리도 타 시설관리공단에 견학을 해 본 결과, 격월제로 검침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내년에는 도입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될 부분이 아니고, 격월제로, 물 사용량이 많지 않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곳은 격월제로 검침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악취설비 기술 진단하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하수 슬러지가지고 퇴비하는 그런 시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제도 옥동 8주공에 사는 783명의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끊임없이 환경부장하고 같이 타 지역의 시설 현장도 가봤었는데, 악취가 완전히 전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굴뚝으로 오면 바람이 불거나 고온다습할 때에는 무조건 냄새가 납니다. 칠곡에 가서 한 것을, 상하수도과에 권계장님하고 오늘 상의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칠곡에서 2억5,000만원 들여서 한 시스템이 정확히 검증이 안 됐데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시설들을 2012년도 해양투기금지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서 일본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기술을 가지고 가서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상하수도과에서 면밀히 조사를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전국에 그런 사례가 있고, 저지대에 하수설비 처리 시설이 있고 고지대에 가까운 데에 아파트나 공동주택들이 있었을 때, 그런 방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접근하기 쉬우니까 사례를 분석해서 하루빨리,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이 자꾸 집단적으로 항의하면 어떤 경우든 시기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하거든요. 예산도 필요하면 세워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한훈 그 부분도 상하수도과에서 용역을 주고 거기에 추가하는 설비를 보완해가지고 악취가 지금은 분산돼서 나가는 것을 집합시켜서 처리를 해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제 개인 생각에는 굴뚝이 좀 높으니까 특수 소재로 가벼운 소재로 더 올려 가지고 방향을 돌려버리면 전보다는, 냄새가 나긴 나겠지만 현저하게 차이가 나버리면 이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볼링장은 지금 저번에 신형 레인 장비만 구입을 하게 되면 전국대회를 열 수 있는 입지는 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한훈 예. 이제까지는 레인 기계가 없어가지고 큰 대회를 유치하려면 대구에서 기계를 빌려와서 그렇게 했는데, 이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데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레인 기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해서 그렇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한훈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초창기에 동부건설에서 할 때 우리가 요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한훈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지금 옥동 주차장은 어때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한훈 옥동 주차장은 옛날보다는 성과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시민의식이 문제입니다. 주차장에 당연히 갖다 대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것까지는 생각이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시민들을 우롱하면 안 되죠? 시민의식이 나쁜 게 아니라 시민의식을 우리가 따라가 줘야 되죠. 행정을 하고 시민이 따라 오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시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시민들 의식이 부족이다 이런 말을 다른데 가서 쓰시면 안 되요. 시민들의 의식에 따라서 우리 행정이 가까이 접근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어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한훈 그래서 요금도 낮추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을 지금 25개 구간을 관리하죠? 지금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지 않고 위탁 주고 있죠? 위탁 준 지역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한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거의 민원은 많이 축소되었다고 봅니다. 위탁준 데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징수하고 있어서..
손광영위원
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돈이 되는 곳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돈이 안 되고 어려운 곳은 위탁을 줬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만큼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니어클럽에서 그렇게 해줬죠. 그죠? 그렇게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침 8시부터 오후7시까지 하죠? 시내 나가면 시민들이 그래요. 주차단속 요원들, 쉽게 말하면 주차요금 징수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요금받는 사람들이 애착이 없다고 해요. 주인의식. 시내 나가면 왜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고 봉급주고, 시의 돈이 썩었다 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죠. 물론 주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교통안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 줘야 한다는 거죠. 차량을 대각으로 세우고, 거꾸로 세우고 이런 부분들을 지도를 하고, 주변에 꼭 우리 교통행정과에 지도원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그런 마인드도 심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고, 휴양림 야외캠프장 운영 계획 있죠? 제2주차장에. 야외캠프장은 돈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한훈 돈을 받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도 개정을 시켜야 되겠네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한훈 그거도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손광영위원
개정을 시켜야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행정에 보면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언론플레이부터 나가요. 의회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기분도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요금을 받고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조례에 나름대로 개정을 하고 난 뒤에 시행을 해야 되요.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보면 옥동주차장 개통한다는 홍보부터 해놓고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되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나 위원님들에게 공지를 하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야외캠프장은 1인 5,000원입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한훈 예. 텐트 하나에 5,000원입니다.
손광영위원
야외캠프장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길안 휴양림 그 부분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야외캠프장을 활성화해서, 여름이지만 캠프를 활성화해서 외부인들이 저렴하게 숙식을 하고 나가서 지역을, 관광을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여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체육관 있죠? 체육관 내부에 보조경기장 있죠? 보조경기장하고 밑에 탁구장과 회의장이 있는데, 회의장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한훈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보조경기장에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이렇게 치는데 일부 시민들 보면 물론 시민들의 욕구를 다 못 맞춰요 사실은. 배드민턴 칠 때 되면 탁구를 못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배드민턴 일부를 두고, 탁구대를 뒤쪽으로 해서 양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배드민턴, 지금 어떻게 운영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한훈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요일별로 하고 있는데, 수요보다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할 수 있도록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시의 행사 있을 때는 못하잖아요 그죠? 못하지만, 배드민턴 치는 데를 두 군데 두면, 탁구대는 세, 네 군데 두면 가능할 것 같아요.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 수영장 있잖습니까? 수영장에 청소는 보통 몇 번 정도 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한훈 수영장은 일과 후에 하고 청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학가산온천이 있고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이 더럽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는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한훈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항상 수영장은 청결하게 운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이사장님, 조주대 관리부장님, 간부여러분 밤늦게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점검하고 앞으로 시정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감안, 성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