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산업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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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백승복 브랜드가치위원장, 장근오 노사특위 위원장과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현재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먼저 질의 및 답변을 갖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불참증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및 한성원 정책기획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신 기획관리실장님의 금일 일정을 고려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참증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산업위원회에 처음 오셨는데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행정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하자고 했는데 제가 기획관리실장님 얼굴 한 번 더 뵙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감안하시고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경제청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LH청라영종사업단장 윤동렬 씨가 불참한 것에 대한 증인과태료 부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다가 답변이 시에서, 지금 저희가 신청한 게 2011년 1월 28일이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결했는데 행감 2주 남겨놓고 이제야 결정하겠다,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속기록을 안 봐서. 시에서 10월간 이것을 방치했다라고 제가 이해가 받아들여졌거든요. 그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뭐 어쨌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받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뭐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릴 수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례가 잘 없다 보니까 실무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서투르다 보니까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회의도 많이 하고 문서로써는 한 1년을 끌었습니다마는 문서도 왕복하고 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러나 늦게나마 결론을 내 가지고 경제청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기로 그렇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죄송하다고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LH가 영종 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경제청 소관이라고 하지만 관리ㆍ감독이 경제청에 없다 해서 아주 의회나 시를 경시하고 있다고요. 증인 신청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10개월간 끌어온 것은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를 부끄럽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1월 31일날 과태료처분을 요청하는 의회에서 공문이 저희들 기획실로 접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2월 1일날 우리 정책기획관실, 시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자료를, 업무를 배분하죠. 우리 보통 모든 문서는 우리 기획관리실로 왔다가 각 소관 부서로 제출되고 그 다음에 경제청에서는 2월 2일 한 달 정도 있다가 2월 17일날 아, 이것은 우리 경제청의 소관이 아니다 해 가지고 다시 이견을 제출해 가지고 경제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책기획관실에서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경제청에서 다시 정책기획관실로 3월달에 문서가 오고 그 다음에 법률자문 거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4월 25일날 과태료 부과처분 촉구공문을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경제청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4월 28일날 경제청에서는 답신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질의를 주고 받고 법무부에다 의견을 질의받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결론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 경제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경제청에서 본인들에게 부과의견을 주고 지금 이의가 있으면 해라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계속해서 경제청에다 보냈고 소관 부서가 아니라 기획실로 다시 왔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핑퐁게임을 하셨는데 그러면 집행부가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검토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런 것을 법률자문을 받고 이런 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요? 지금 저희 지방자치법 41조2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뭘 보고 변호사 자문을 하고 자체 검토를 했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가 변호사 법률자문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처분을 하거나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우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보고 또 그것이 미진할 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위해서는 법무부나 법제처 같은 데서 우리가 의견을 회시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그렇게 회시를 해야 된다는 명문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법률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의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자문받는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죠. 10개월이나 걸렸고 그런 것들은 조례나 현재 규칙에 의해서 권한위임되고 이런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법에 따라서 하시면 즉시 이행했으면 됐지 10개월이라는 기간을 끌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행감 시작한 지 며칠되지 않았지만 모든 부서가 행정 자료요구에도 굉장히 부실하게 내고요. 답변도 지금 선서까지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질의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안 하거든요.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고. 의회를 경시한다고요. 이것 실장님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아는 이런 일들을 한번 본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시면 저희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사실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이 일에 대해서 10개월까지 끌고 온 것은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경제청이 책임지실래요? 기획실에서 책임지실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의회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일단 기획실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잘못하신 것은 인정하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유사 사례가 또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존경하는 정태옥 실장님 오셨는데 제가 조금 이따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오셨으니까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2년도 세입 보니까 송도 6ㆍ8공구를 매입해서 한 3,000억 정도의 세입을 잡은 것 같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6ㆍ8공구는 이따 질의하기로 하고…….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오늘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것은 불참증인 건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간단하게 할게요. 만약에 6ㆍ8공구 땅이 판매가 안 됐을 때 어떻게 3,000억에 대한 보완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예산 3,000억은 이 자리에 경제자유구역청장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의지를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우리 예산에 3,00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예산이 잡힐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매각에 관한 세입이 몇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북항 같은 경우에도 몇 천억 정도의, 구체적인 가격은 다시 또 산정해 봐야 되겠지만 세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ㆍ8공구도 있고 또 우리가 도화동에 지금 공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우리가 도개공에 맡겨진 땅을 우리가 다시 환수해서 그것을 팔았을 때에도 최소한 몇 백억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이것이 옛날 몇 년 전과 같이 세입만 부풀려 잡아 가지고 세출을 잡아서 빵꾸나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부족한 결손나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가지고 6ㆍ8공구 문제를 만약 안 됐을 때에는 다른 대안도 일부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3,000억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항 배후단지개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개발이익의 추정가격으로는 한 3,00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즉시 팔릴지의 여부는, 그 자체는 상당히 시차가 있을 수 있다 한꺼번에 모든 땅이 다 팔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각별한 지원을 저희들이 구두로입니다만 약속을 받았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6ㆍ8공구는 아마도 매각이 안 될 것이다라는 계산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트만 컨소시엄하고 합의만 되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매각이 안 되더라도 유동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전혀 불확실하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이제까지 예측한 것처럼 안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6ㆍ8공구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000억, 6ㆍ8공구에 대한 세입을 잡았지만 그것이 매각 안 됐을 경우에 기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대체할 준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경제청에 있는 분들, 협상 당사자도 많이 계시지만 6ㆍ8공구는 그때까지 합의는 될 것이고 시기상으로 그때까지 매각이 안 되거나 전액이 안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협상만 끝나고 나면 그것을 유동화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00억이냐 0원이냐 이 차이가 아니라 그것이 중간 가격이 될 가능성이 가장 확률상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까지 하면 세입 3,000억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제 이종철 청장님께서 다른 답변을 하시면서 얼핏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천펀드를 조성해 놨으면, 혹시 6ㆍ8공구가 매각이 안 되면 인천펀드로 매입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펀드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줄 수도 없고 이렇게 말씀을 흐린 부분이 있어요. 펀드를 조성해서 6ㆍ8공구를 경제청에서 물론 펀드가 별개가 되겠지만 또다시 6ㆍ8공구를 매입할 의사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실장님한테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아니,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불참 증인에 대한 질의만 해야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다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불참 증인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허위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조사과정도 수개월에 걸쳐 끝나서 지금 검찰 구형이 실형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형 1년이 현재 선고가 되어져 있는 상황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과태료 부과 건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시 집행부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홀하게 다루고 진행을 더디게 하고 의회에서 결정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책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참 증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관리실장님의 일정을 고려하여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먼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제 팝콘시티 사업비 및 하도급 관련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사비 17억원으로 하도급 관리는 법적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하도급 관리 안 하셨다는 얘기죠? 본부장님.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일단은 근본적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하도급 관리를 안 하셨다는 거죠? 자료요청하려고 그런 겁니다. 안 하셨다는 거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러니까 발주 자체를 저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할, 공사비가 많든 안 많든 간에 관리의 책임이 없는데, 의무가. 관광공사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이렇기 때문에 관리를 못 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온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공사한테 경제청이 이것을 위탁한 거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관광공사가 했다고 그래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또 관광공사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위원장님, 긴급하게 관광공사 사장님 증인 출석을 요청합니다. 지금 자료제출 요청을 하는데 돈 어디에 쓴 내역도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 하나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이한구 위원님으로부터…….

한구

이한구위원

오후 2시에 관광공사 사장님을 긴급으로 증인신청 요청을 하고요. 사장님이 업무상 부재일 경우에는 이 부분, 팝콘시티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관광공사 관계자 출석을 요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방금 이한구 위원님으로부터 팝콘시티와 관련해서 인천관광공사 사장 외 관계자 출석요구하는 건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죠. 없으시면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용유ㆍ무의 개발 관련해서 얘기를 좀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나 경제청 관계자들 아시겠지만 용유 같은 경우 1989년도 1월 24일에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90년도 초반에 CWKA가 용유ㆍ무의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 무산됐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전임 안상수 시장과 경제청에서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 캠핀스키와 용유ㆍ무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었고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공식적으로 용유ㆍ무의 개발계획이 캠핀스키와 이루어졌죠? 그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이 왔는데 20년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캠핀스키 같은 경우는 캠핀스키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제기했었고 실제적으로 경제청에서도 파악을 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SPC를 했을 때 원래 SPC 전액을 캠핀스키가 100% 했던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100%는 아니었습니다.

김정헌위원

나중에 20%로 바뀌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맨 처음에는 아마…….

김정헌위원

맨 처음에 100%였다가 협약이 20%로 바뀐 이유는 제때에 약속한 시기에 SPC를 구성하지 못했고 실제적으로 캠핀스키가 100%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봐서 20%로 줄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캠핀스키가 현재까지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아직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협약상 개발사업 시행예정자로서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발사업 시행자는 여전히 인천광역시입니다. 그러나 SPC가 500억 규모로 설립이 될 때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인천광역시의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새로 설립되는 SPC에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내용을 보면 상당히 인천시가 캠핀스키한테 완전히 종속되는 계약이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저는 지금까지 앞으로의 향후의 비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싶지 과거의 단죄를 묻고 싶지 않지만 현재 용유ㆍ무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것처럼 과거에 전임 시장님이 됐든 청장님이 됐든 차장님이 됐든 당시에 모든 결재 라인에 있던 분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지 계속 할 수 있다는 희망만 주민들한테 주고 실제적으로 결실을 맺은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또 어저께도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용유ㆍ무의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지도 있으시고.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없고 또 이미 당초에 잘못된 협약에 따라서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수년 동안 세월을 낭비했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경제청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2003년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당시에 법, 작년도 개정 전 법에 의하면 행위의 제한 제8조제2항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 법률이 아니라 2009년도, 2008년도 3월 24일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행위제한 2년하고 또 1년 연장한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이러한 것도 제대로 법 조항도 적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지금까지 이끌어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가운데 행위의 제한이 만약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라든가 아우트라인이 좀 잡혀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소규모 집 하나 짓는 것은 어렵겠지만 부분적으로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도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경제청 직원들 한 40명 징계 먹었다는데 징계 몇 분이 어떤 내용으로 먹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당시에 대부분의, 2008년도의 일입니다. 저희가 공무원법상 다들 문답도 받고 문답이라는 것은 감사원의 문답절차는 징계책임을 전제로 한 겁니다. 징계책임을 전제로 해서 문답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그런데 감사 당시에는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징계시효에 있어서 상당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현길 전 차장께서 징계시효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판단하기에 실제 최현길 차장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28조의2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했던 분이고 이런 과정에서 그 분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실제로는 아마 거의 대부분 주의처분으로 이렇게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에서도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 행위의 제한이라는 법령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행위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됐다면 그러면 행위의 제한을 할 이유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 법에 따른 행위제한은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미비가 돼서 행위제한을 할 수 없다라고 봐서 도시계획법으로 아마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했는데,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에 같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했는데 행위제한이라는 일종의 규제입니다. 굉장한 어떤 개인의 재산권 행사 관리처분에 대한 규제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칙을 고려하는 것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원칙이라는 것이 뭔고 하니 일종의 비례의 원칙 같은 것이 적용이 됐으면 참 바람직했다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뭔고 하니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 맞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업추진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포괄적인 제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달성을 위한 어떤 규제와 사익의 침해 간의 균등한 형평의 비례를 좀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는 또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어디는 제한하고 어디는 제한하지 않게 되면 주민들간의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해서 포괄적인 제한을 하지 않았나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 시점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행위의 제한은 규제만 있는 것이고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당시 상황으로는. 제한만 있지 허용, 개발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었죠. 개발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자유구역이고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제한이고 개발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하는 방법을 인천시는 K컨소시엄과의 협약을 통해서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 나가겠다 이런 방법론을 선택한 거죠. 그 방법론의 선택이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아마 김정헌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무리였고 제가 봐도 애초에 맺어진 기본 협약은 상당한, 너무 과도한 권한을 K컨소시엄에 부여한 것은 사실이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와서 그 컨소시엄을 해지할 만한, 해지를 할 만한 여건이 그렇게 성숙이 안 돼 있었고 또한 해지를 했을 경우에 대안도 마땅치 않다. 그리고 이것을 다 K컨소시엄하고의 협약을 해지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할 때 용유ㆍ무의의 미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생각할 때 그 대안이 마땅치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까지 그 협약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뒤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김정헌위원

개구리가 털 안 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개구리는 털 안 난다고요. 어차피 안 되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용유ㆍ무의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뭔고 하니 K컨소시엄하고 맺어진 약간의 불평등한, 너무 과도한 권한을 준 부분은 거기에 또 숨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고 하니 SPC가 구성이 되면 K컨소시엄과 맺어진 협약은 없어집니다. 무효가 되고 새로 SPC와 인천시가 협약을 맺게 돼 있어요, 개발협약을. 그래서 그 개발협약을 맺을 때에 이 K컨소시엄과 맺어진 계약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모조리 정리를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차피 용유ㆍ무의를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결국은 그것이 주민들이, 저희들이 아마 지금 비대위에서 땅을 잘라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고 그러지만 비대위도 투자자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비대위 스스로 자체 자본을 가지고 이것을 개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투자자가 필요한 사항은 어느 경우든 전체를 다 가지고 가든 부분적으로 쪼개서 나눠주든지 간에 투자자가 필요한 상황이 마찬가지라면 크게 보면 전체를 같이 갖고 가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일관된 개발이 될 수가 있고 계획적인 개발도 되고 또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가는데 제가 김정헌 위원님은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제가 약속드릴 것은 어제 한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한테 1년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1년 뒤에도 안 되면 제가 깨끗이 정리를 해 버리겠습니까?

김정헌위원

깨끗이 정리하는 범위가 뭐예요? 경제자유구역의 해제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제가 공식적인 자리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1년간만 저희들한테 시간을 좀 허용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일단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관련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 없이는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분명한 것은 협약을 잘못 맺어서 지금까지 끌려왔었고 결국은 협약이라는 것은 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기한이 없이 SPC가 구성이 돼야만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협약 같지 않는 협약이 지금까지 유효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협약은 사실상 무효화되지는 않았지만 무력화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경제청 주도로 가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협약에 근거하면 전혀 할 수 없는 일인데…….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무력화가 아니라 무효화가 돼서 법적으로 어떤 무거운 짐을 떨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SPC를 인정해 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뭐 아직까지 소송이라든가 이런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SPC가 구성이 되면 그 부분은 완전히 꼬랑지 자르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점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협약의 문제점을 모조리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무효화가 가능한데 그러나 무효화 시켰을 때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효화를 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수차례에 언론에 보도하시고 또 의회에도 보고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개발은 힘들어진 것이고 진짜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 제한적으로 현재 한 2조원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나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일반적으로 집이나 짓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컨셉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그 컨셉에 주민들이 다른 기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끌어들여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구체화돼야 된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투자유치를 한다 해도 700만평 전체를 다 개발할 수 있는 투자자는 아마 이 지구상에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체를 끌고가는 조직은 있되, 그림은 있되 그러나 결국은 투자자들도 부분부분, 부분부분을 맡아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만약에 좋은 투자 컨셉과 개발계획을 갖고 와서 투자자를 구체적으로 찾아온다면 저희는 웰컴입니다.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계속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런데 개발계획이 승인이 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개발계획 승인이 유효기간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유효기간은 없고요.

김정헌위원

그냥…….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새로운 법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몇 년 내에 실시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 해지한다 이런 규정은 아마 생겼던 것 같은데…….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런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나 또 소급은 안 됩니다. 그 법이 금년에 발효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카운트가 되고 과거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또 소급적용이 안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것 시간 많다고 여유 있게 할 부분은 아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것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조대로 어느 정도 진전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1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배수진을 치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그 과정 중에서 최근에 시장께서 6월에 중동에 방문한 적 있죠? 아부다비인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6월에.

김정헌위원

6월에 방문하셔 가지고 당시에 MOU나 협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의견만 듣고 오신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나서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서 만났던 알파단그룹이라고 굉장히 중동 두바이의 펄아일랜드 개발을 했던 주체인데 세계적인 개발회사 또 정유도 직접 하고 하여튼 굉장한 그룹입니다. 중동 최고의 그룹이라고 누가 평가도 하던데 그것은 제가 순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본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단이 어제 그제 일요일에 들어와서 3박 4일 동안 지금, 아마 오늘 출발했을 겁니다. 오늘 출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헬리콥터를 타고 용유ㆍ무의 전체를 샅샅이 둘러보고 자동차로도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저희들의 주요 파트너로서 일을 하게 될 것 같고 기타 그것 외에도 중국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파트너들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도, 그리고 나서 홍수림 얘기 나왔다가 홍수림은 사실상 사기꾼 집단이죠? 아무런 역할을 못 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홍수림은 브로커에 불과한 그런 회사…….

김정헌위원

그러면 강하이그룹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강하이그룹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강하이그룹은 아마 인터넷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사업과 관련해서 참여하는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참여의사를 확실히 표명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서 외화반출, 중국은 외화반출 프로세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방정부, 지방의 시의 승인 그 다음에 성의 승인, 중앙정부 상무부의 승인 이런 세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승인을 받는 구조라서 그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강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출자의사를 밝힌 금액이 얼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1,000만달러입니다.

김정헌위원

1,000만달러도 어려운데 그 이상의 돈을 투자할 것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000만달러는 지분으로, SPC 지분으로 참여하겠다고 실제 투자액은 그것보다 훨씬 더 되죠, 실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김정헌위원

그런데 SPC에 참여할 자격은 있는 건가요? 강하이그룹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분히 법정자격을 다 갖춘 회사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도착시점은요? 출자금 도착시점은 언제쯤 보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쪽에서는 3개월이 걸린다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말 정도까지는 들어올 거다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그룹은 그야말로 부동산개발 사업자가 아니고 실수요자입니다. 실수요자이고 실제 그룹이고…….

김정헌위원

그러면 청장님, SPC에 지금 참여하는 회사가 법 개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소규모 회사들은 출자할 수가 없고 참여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다고 봐야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강하이그룹이 들어오고 대우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사업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SPC 내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대주주가 생기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대주주가 지금은 누구예요? SPC 허용하는 현재 상황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대주주는 캠핀스키그룹입니다.

김정헌위원

캠핀스키 2, 3억 냈는데 그것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최다액입니다, SPC 참여업체들 중에. 그러니까 캠핀스키, 대한항공 그 다음에 LG C&C 그 다음에 대우건설이 참여했는데 다들 15억이나 또는 10억을 출자했고 캠핀스키가 24억을 출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하이가 1월까지 100억을 출자를 하고 그 사이에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하이가 최대의 주주가 되는 거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캠핀스키 측에서는 자기들의 위상이 줄어드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경쟁을 시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또 추가적인 자본투자가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SPC의 자본금 규모가 커져가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좋은 구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것은 500억도 못 맞추면서 10조원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관건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자본금 출자와 실제 개발사업 투자는 또 다른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500억의 지분출자를 못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10조원의 투자자를 못 끌어들이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몸집에 맞춰서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수년 동안 SPC 자금 500억도, 5년 동안 못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10조 사업 기대하는 것은 일단은 쉽지 않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아마 지금 인천에서 그동안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게 캠핀스키그룹이 최대 주주니까 모든 개발자금을 다 캠핀스키가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구조가 그렇지 않고요.

김정헌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을 알고 계시죠?

김정헌위원

네, 아무튼 용유ㆍ무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설명회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했을 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도 받고 사업도 성공하리라고 보고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12월경에 다시 시장님께 한번 의사를 물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좀 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MOU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MOU를 보면 지금까지 체결하고 나서 성공한 사례를 봤을 때에는 3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MOU가 사실 실제적으로 개발단계에서는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 실패율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보면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도 봤을 때 MOU를 너무 남발함으로써…….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자료 보고 계시죠? 저도 좀 같이 보면서 하게요.

김정헌위원

일단은 행감 요구자료 99페이지에 보면 투자 제안요청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총 68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실제적으로 계약 체결한 것은 21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7건이 해지가 됐는데 해지사유를 보면 투자철회 등 사업포기, MOU 기간 만료 및 외자도입 미이행 또 투자심사 부결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OU가 필요하지만 MOU를 좀 더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업제안서를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해야 되고 또 지경부나 코트라 등 유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한 신인도를 정확히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 또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심의하게 되면 그 MOU가 좀 더 결실을 맺는데 좀 강화하는데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과연 진행됐나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MOU 통계를 보시면 MOU에 만료라고, MOU 기간이 만료돼서 사실상 그야말로 MOU가 의미 없이 끝난 게 통계적으로 보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4년에 5건, 2007년에 5건, 2009년에 12건, 2010년에 4건이었는데 2011년에는 지금 1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MOU 자체로 끝나버린 게. 그래서 점점 개선추세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MOU가 그야말로 허빵이 아니게 정말 저희들이 철저한 심사를 하도록 많이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를 본업으로 하는 우리 경제청이나 인천시나 지금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데서는 아무래도 조금 쫓기는 기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자체가 업무이고 좀 빨리 뭔가 조기에 유치를 해서 발전을 시켜보겠다는 그런 마음들은 아마 전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저 사람이 진짜 해 내겠나 싶으면서도 막 그쪽에서 의지를 표현하고 성의를 표현하고 하게 되면 그래 MOU라도 맺어줘서 그것 들고 가서 파이낸싱이라도 받게 하고 다른 투자자 파트너사도 구하게 하고 이런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런 느낌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MOU만 덜렁 체결해 놓고 그 다음에 팔로우업 없이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김정헌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된 게 어제 말한 오카다홀딩스 같은 경우도 MOU 체결 전에 충분하게 그 기업이나 우리 경제청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상당히. 그리고 나서 MOU를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MOU를 체결하면 일단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독점적인, 우선적인 사업권한이 부여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MOU에 대해서 제가 조금, MOU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MOU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면서 그 유효사이에는 배타적 협상권을 주는 MOU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배타적 협상권을 주게 되면 그 기간 내에는 이 사람 외의 투자자는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류의 MOU가 있고 그것은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귀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MOU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배타적 협상권도 부여하지 않는, 그래서 사실상 양자의 합의 또는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해지가 가능한 그런 MOU가 있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이나 투자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그 두 개를 섞어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오카다와의 MOU는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한 그런 MOU가 아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규모가 원체 크고 또 사실은 공항에 제출한 것과 저희한테 동시에 제출한 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카다홀딩스가 정말 자금조달에 있어서 개발사업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 군데 진행한들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두 군데 진행할 능력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는 더 웰컴입니다. 더 좋은 사실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문제로 보는 것은 아마 오카다가 그런 능력이 없을 것이다는 전제하에서 보시는 것이고 저희들도 일부 과연 두 개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투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달라. 1단계는 여기로 가고 2단계는 저기로 간다든지 해서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오카다와의 MOU는 배타적 협상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아직 까지도 좀 더 실현 가능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기업이 사업 의지를 밝히면 협상할 개재는 충분히 있는 거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합니다. 오카다홀딩스보다 훨씬 능력 있고 자금의 어떤 재원조달 능력이 있는 데라면 언제든지. 또 개발 컨셉도 오카도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면…….

김정헌위원

혹시 비바비나라고 아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비바비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비바비나요?

김정헌위원

네, 우리 한국계 외국인인데 한번 MDC 사업부지를 같이 동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기업은 지금 구리에다가 외자유치를 한 2조 3,000억 정도 규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문에도 나왔었지만. 그러면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오카다홀딩스하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지만 좀 더 실현 가능성 있는 기업이라든가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여지는 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물론 오카다홀딩스와 그동안 얘기를 하면서 진행된 신뢰관계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것은 저는 안 합니다. 어찌됐든 오카다홀딩스가 계속적으로 사업의지를 가지고 또 실제적인 추진을 하고 있고 설계를 한다. 이렇게 되면 제가 구태여 그런 신뢰까지 저버리면서까지 더 좋은 구조를 찾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카다홀딩스도 그런 사업 추진의지가 좀 미약하다든지 진전이 안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제가 언제든지 다른 투자자한테는 오픈된 상태로 얘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시점은 언제로 봐야 되죠? 어느 정도, 너무 길게 갈 수는 없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 내년 2, 3월 정도면 판가름나지 않겠습니까? 그랜드SPC가 그때까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의지가 조금 약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항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항으로 가도 뭐 제가 말씀드린 개발계획상에, 현 개발계획상에 IBC-Ⅱ가 그렇게 대규모 복합리조트가 들어오기는 좀 힘든 개발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유ㆍ무의와의 중복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행정 절차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IBC-Ⅱ도 저희 MDC하고 똑같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습니다. 둘 중에 어디가 먼저 개발이 되든 영종도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가급적 받아들이는 쪽으로 저희들은 움직일 생각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넓게 생각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사업 내에 있는 하늘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나 전체적으로 우리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해당 지역이 가장 적지가 되겠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가장 좋은 구조로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러한 면에서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겠지만 아무튼 MOU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일단 질의 잠깐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U-City 민관협력법인과 관련해서 파트너로 같이 하고 있는 시스코나 KT와 관련해서 그동안 맺은 MOU를 비롯한 협약서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먼저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U-시범도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오홍식 차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것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사업비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참여시키는 이 시범사업 지정을 하지 말라고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쭉 진행해 온 것을 보면 2004년도에 대기업 SI업체가 10억원 미만 공공부분 입찰을 제한했고 2007년 7월에 20억 미만 제한했고 2009년 40억 미만, 2012년 연초에 80억 미만으로 공공부분 입찰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대기업의 SI업체의 시장진출을 제한하려는 의도인데 경제청에서는 지금 이것 비용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대기업을 주려고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이 부분은 저번 임시회에 있어서도 조영홍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지역업체나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고 또 시범도시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해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이게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회신을 받았지만 여러 SI업체들이 저희가 앞으로 U-시범도시하고 U-City사업을 계속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진행하는데 가급적 참여하는 폭을 어떻게 넓혀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실제 시범도시 1단계, 2단계 사업에서 1단계 사업 28억 중에는 7억 5,000만원인 26%를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았고요. 2차에 27억 7,000만원 중에 9억원인 32%를 지역업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천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공사와 관련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 경기장 같은 경우에 전기ㆍ통신 지역업체를 49% 도급을 주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런 것 해서 같이 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업체를 위해서.

차장

오홍식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지역업체들 경기가 좀 살 수 있게 하시기 바리겠습니다.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I-Tower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하도급 현황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조례에 따르면 우리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서 하도급 비율을 정해놓고 있죠? 이것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차장

오홍식 기본적으로는 한 60%를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60%죠?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우리 I-Tower 경제청사 건립하는 관급공사인데 인천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 지금 몇 %인지 알고 계신가요?

차장

오홍식 31%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311%입니다. 아니, 관급공사인데 관에서 하고 있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31%를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하면서 민간업체들한테 어떻게 60% 지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차장

오홍식 조금 이 부분, 기본적으로는 조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I-Tower와 관련해서는 공종상 커튼홀이라든지 데크공사 그 다음에 철근하고 철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천 지역업체가 시공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민간공사들도 다 마찬 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다른 민간공사에도 60% 못 채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대체로 맞춰나가는 구조로 가고 있고 넘는 공사도 있고 못 하는 공사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공사를 관에서 진행하는데 겨우 31%를 갖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차장

오홍식 지금 공정 남아 있는 게 조경 쪽에 공종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인천업체로 하도록…….

영홍

조영홍위원

만약에 조경까지 하면 몇 % 정도 되는 거죠? 조경을 포함하면 하도급 비율이.

차장

오홍식 조경부분 넣으면 한 35% 정도…….

영홍

조영홍위원

35%?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지역업체 하도급이나 이런 부분, 원도급의 참여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높여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당장 민간업체들 관리ㆍ지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경제청에서도 겨우 35% 하도급 주면서 왜 우리한테 60% 주라고 그러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차장

오홍식 비율이 높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동안 관리ㆍ감독을 안 하신 건가요? 경제청에서. 이것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그러니까 I-Tower 공사가 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제입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비율을 저희가 지정해 줄 수 없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커튼홀이나 이런 부분에는 인천업체가 하나도 없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시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관에서 안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장

오홍식 이게 국제입찰이라 좀 의무비율을 강제화할 수 없는 그런 공사입니다, 발주가.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입찰이 아닌 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 비율 몇 %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하도급 비율을 높여나가는데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내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청에서 진행되어 지는 하도급 부분에 있어서 특히 영상물을 제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인천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자체도 제한이, 참여하지 못할 조건을 달아서 입찰이 되어지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실질적으로 영상물 제작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천업체가 원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차장

오홍식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특정한 발주를 하면서 특정한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어떤 영상물 제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담당 직원하고 통화도 수차에 걸쳐서 진행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단 한 건도 경제청 같은 데에는 인천업체가 들어가서 할 정도의 자격도 안 줬다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만기

김만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주로 보면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해외투자자들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 21명 정도 쭉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원들 중에서 7명을 또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인천 업체가 잘 하지 못하고 점수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점수까지를 이렇게 배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인천업체를 수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저희가 금년도에 IFEZ 홍보물을 6개국 언어로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시가 있었던 사항은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물 제작하는 콘티를 놓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는 저희가 아주 객관적으로 합니다. 객관적으로 하는데 아까 공보담당관이 얘기했듯이 21명 중에서 무작위로 누구도 모르게끔 방법에 의해서 7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그 심사위원들이 그 계획서를 보고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게 되는데…….

용철

전용철위원장

나는 선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입찰에 들어갈 참가자격을 안 준다는 게 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서 반드시 참가할 수 있도록…….

용철

전용철위원장

여지껏 경제청에서 만든 동영상물에 대해서 한 번도 그 부분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공보담당관이 저랑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는데도 찾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입찰 참가자격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아마 지역업체 참여가 어려웠던 부분이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건으로 6,000만원 이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인데 이것을 금년에는 6,000만원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 다시 3,000만원까지 낮췄습니다. 반이나 확 낮췄는데도 지역업체에서 입찰에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높은 제한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더 낮출 수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과장님이 나랑 통화했던 과장님이신가요?

만기

김만기공보담당관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청장님하고 설명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참여를 못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원천적으로 그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만기

김만기공보담당관

지금 그분들이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민원을 받았기 때문인데, 인천 업체들로부터. 자기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인천의 케이블방송사들도 그렇고 원천적으로 그 부분에서 참여자체가 옵션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저랑 통화를 두세 차례 통화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참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만기

김만기공보담당관

실적도 보면 그분들이 우리가 규정하는 실적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 말씀하니까 내가 기억이 나네요. 뭐냐 하면 그분들이 그동안 인천시의 여러 군데에다가 참여를 해서 입찰을 금액도 그 이상의 금액들도 다 해 봤는데 경제청 법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 법상에 해석에 있어서…….

만기

김만기공보담당관

지식경제부 쪽에…….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식경제부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그동안 참여해 왔던 기관을 공적기관으로 안 본다라든지 그런 문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만기

김만기공보담당관

그럴 수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인천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에 참여를 해서 그 이상의, 그러니까 금액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1억짜리 이상도 해 봤던 실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으로 본다, 안 본다라는 것에 무슨 옵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기

김만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식경제부 쪽에서 정하는 업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인천의 본청 내지 다른 데서도 다 그렇지 않게끔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경제청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는 지금 우리 조영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업체에 배려 측면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을 막아놓으면 실제 우리 인천의 업체들이 어떻게 큽니까? 그러니까 참여기회를 줘야 수준의 문제라는 것도 자꾸 참여를 해서 떨어져 보기도 해보고 붙어보기도 해봐야 질적으로도 성장이 되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참여를 못 하게 막 아놓으면 지역업체는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의 본청이나 다른 기관들은 그것을 다 해제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유독 경제청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우리 지역업체들의 하도급의 문제이지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입찰 참가제한 자격을 조금 완화시켜서 그분들도 경쟁에 들어올 수 있는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지역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영홍

조영홍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청과 관련된 특수목적법인 SPC가 있죠?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8개가 있고 시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SPC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중에서 SPC 건설공사 관련해서 인천업체 하도급현황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게 자료가 비율이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천업체가 몇 % 하도급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비율이 제대로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글로벌대학 같은 경우는 비율이 200%가 넘게 나와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자료가. 이게 각 공구별로 몇 %가 되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비율을 적고 이래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봐서는.

차장

오홍식 조 위원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해서 빨리 오후에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SPC 건설공사에서 인천업체가 하도급을 몇 % 받고 있는지, 각 공구별로 공사별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I-Tower에 입주예정인 유엔기구 현황을 봤는데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여섯 군데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면적을 보니까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동북아사무소 및 국제방재연수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넓게 잡혀 있네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기존의 면적을 참고한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전부 다 그런 것인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면적이 꽤 넓게 사용, 인원들은 보통 9명, 14명, 13명 이런데 면적은 2,000㎡가 다 넘어갑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저희가 일단 거기서 희망을 받았을 때 현재 사용하는 면적을 참고로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한 면적이라고 판단되는 면적을 할애할 것이고요, 기본 방침은. 지금 유엔기구가 보면 교육훈련기관이라든가 이런 협상의 공간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실제 인원과, 저도 좀 의혹을 가졌었습니다. 왜 이렇게 넓으냐 해서 보니까 사람과 달리, 현재 근무하는 인원과 달리 그만한 면적이 인정되는 기관도 있고 다소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틀림없이 그 부분은 입주 최종단계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확정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확인을 하셔야 겠죠. 이것 인원은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넓게 사용하는데.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교육을 한다고 하면 1년에 몇 번이나 몇 명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셔서 공동교육센터를 만들 것이면 공동교육실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1년 몇 명 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넓은 면적은 문제가 되는 거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좋으신 제안이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청장님, 6ㆍ8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협상이 잘 돼 가고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요구사항이 그쪽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요구사항이 좀 커서, 내용이. 그쪽에서 상당히 어떤 때는 아예 들어오라고 그래도 들어오지도 않고 하면서 하다가 근래에 다시 조금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쪽도 회사가 3개사입니다. 현대, 삼성 그 다음에 포트만 3개사가 완전히 합의를 해야 되는데 3개사가 다 조금조금씩 입장들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타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기반시설공사는 경제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6ㆍ8공구가 176만평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비가 얼마나 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반시설비와 관련된 산출에 조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 보기에는 2조 8,000억을 저희들이 가상을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조 8,000억을 들여서 기반공사 해서 가용용지가 69만평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가용용지 69만평 중에서 시가 한 20만평 가져가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까지 얘기한 것은 30만평, 저쪽에 39만평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SLC 39만평?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희가 30만평.

재용

구재용위원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비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큰 틀은 지금 현재 비밀이 아니게 됐고요. 그러나 작은 부분들은 여전히 조심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예민한 사항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질의하시면 제가 예민한 사항은 예민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여러 가지가. 시가 일단 6ㆍ8공구 부지를 가져오면 일정부분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경제청에서 토지 값을 받으려는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생각이 없다기보다도 현실적으로 시가 갚기 어려우면 방법이 없죠, 사실은.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경제청 사업하기에 벅차지 않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편입니다. 여러 가지…….

재용

구재용위원

알짜 땅인데 예를 들어서 20만평이나 30만평 가져가면 경제청 지분구조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굉장히 어렵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조성원가가 한 300만원 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240만원으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당초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초에. 지금 조성원가로, 왜냐하면 기반시설비가 당초에 산정한 것보다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매립비용 플러스 기반시설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도로 놓고 하수처리장 설치하고 공동구 설치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인천타워에 그러면 몇 층으로 협의가 됐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쪽에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102층으로 그것은 일단 저쪽도 102층 정도로…….

재용

구재용위원

정리가 됐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것은 특별한 이견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102층으로 가는 것은.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그 옆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기존 계획대로 하시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무래도 조금 계획을 흔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직 그러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경제청에서는 매립도 해 보고 또 기반시설도 그동안 많이 깔아봤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청라에 대해서도 대충 이렇게 원가가 얼마 나올 것이다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청라에는 문화시설 부지가 4개가 있습니다. LH가 전부 다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중봉로 지하차도를 왜 빨리 인수 안 하냐고 여쭤봤는데 빨리 해야죠, 그렇죠?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한 다른 면에서는 빨리 받았을 때의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아시다시피. 저는 청라에 매일 불려 다니고 있어요. 매일 불려 다니고 있고 주민들이 오라니까 가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4개의 문화시설을 다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4개 중에서 1개 정도라도 LH에서 지어서 시에 기증을 한다든가 입주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LH가 청라를 개발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냈다고 하는데 LH는 지금까지도 죽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봉로를 인수 안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저희의 협상의 카드 같이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를 테면 중봉로와 문화시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런데 청장님 중봉로 가지고 협상카드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지금 문화센터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를 테면 문화센터를 너희가 직접 지어서 기부채납하라고 하려면 일단 LH는 못 하겠다고 그러죠,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LH를 저희들이 압박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청라에는 지금 현재 LH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우리와 관계된 것들이 바로 그런 전체적인 협상의 틀을 만들어나가는 데 필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엮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자 중봉로는 우리가 인수할 테니까 너희는 문화센터를 지어라라든지 IHP는 우리가 어떻게 해 줄 테니 너희는 뭐 해라라든지 공원은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인수할 테니 너희는 그 대신 이것을 해라 이런 식으로 큰 틀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그동안 두 달을 준비를 해 왔고 김창홍 본부장 보고에 의하면 거의 자료가 준비가 돼서 조만간에 아마 회의가 열릴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협상카드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청라지구에 많죠. 많은데 중봉로는 하루빨리 개통해야 되고요. 중봉로가 개통, 지하차도가 개통되지 않음으로 해서 인천시민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사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또 넘어가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여러 번 Clean net 문제 같은 경우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크린앤 문제 말이요, 청라지구. 지금 송도는 뭐 그런 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청라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5공구만 되고 나머지는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인수과정을 정말 신중히 해야 되겠다라는, 주민들은 빨리 하라고 무조건 요구하고 있지만 제가 성남이나 판교 이런 데를 보니까 운영상에 굉장히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물론 인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하여간 경제청에서도 일관성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경제청에 이종철 청장님 오셔 가지고 대기업을 여러 곳에 유치하고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라를 예를 들어서 보면 당초에 BIT-PORT 부지인가요? 신세계가 입점할 지역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떨렁 유치를 하니까 지금 청라지구 당초에 주 운하시설 주변의 상업용지로 개발했던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얼핏 보면 좀 중복되는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오니까 걱정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담당해야 될 어떤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그런 상가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너지가 저는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잘 해 보겠다고 열심히 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갖습니다. 갖지만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체계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송도지구 말입니다. 지금 시 말하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 것은 다 아는데 그러면 6ㆍ8공구 부지에 20만평이나 30만평 주고 시가 원하면 어제 제가 판매 가능한, 매각 가능한 부지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꽤 많은 부지가 남아 있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공공시설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 시가 달라면 다 내줄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어렵다고 봐야죠.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번에도 마지막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그때는 6ㆍ8공구에 대해서 저희가 여지를 뒀었죠, 시하고 얘기가 다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매각 가능한 부지는 또 가져와서 또 매각하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현행 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상으로 문제가 없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매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본을 그대로 전출을 시키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약에 의한 매각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단지 가격의 문제는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가 봤는데 좀 조항이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제9조 조항을 보니까 하여간 외국인 투자유치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땅을 원가로 사고 팔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잘 아시는 것이고 제11조제2항에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글쎄요,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우리 시가 6ㆍ8공구 땅을 가져와서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고 매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매각이기 때문에 매각이라는 것은 뭔고 하니 결국은 유상으로 서로 돈을 주고 받고, 돈을 주고 물건을 주고 이렇게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경제청의 해석 같고요. 법적검토를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지경부에 자문을 구해 본다거나 그런 절차를 거쳤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규정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의 땅을…….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기에 해당하는 조항을 찾아봤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연수구청에 동사무소 부지하고 문화센터 부지를 팔았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거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연수구와 송도는 다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연수구청에 팔았다는 거죠. 인천시에도 똑같은 논리로 저희가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물론 공공시설…….

재용

구재용위원

연수구가 인수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몇 조 보고 계십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다른 것은 놔두고 일단 제11조제2항, 제3항 이것이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시가 6ㆍ8공구 부지를 가져와서 시가 직접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 조항에 보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져와서 매각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매각을 해서 뭐할 겁니까? 모르잖아요? 아파트 지을 거예요? 주상복합 지으실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에 꼭…….

재용

구재용위원

구체적인…….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두 가지 점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우선 하나는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인천시가 아닌 다른 데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단서규정이 명확치 않습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제11조의4의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해 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파는 것 자체가 조금, 6ㆍ8공구 땅을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이 규정상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위해 필요로 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행위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를 딱 지정하지 않더라도 대전에 팔든 부산에 팔든 광주에 팔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자치단체가 사 가지고 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행위를 한다거나 그 개발행위가 공공의 목적이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매각하려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재용

구재용위원

매각해서 뭐할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보기에는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법률위반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단지 법 전체의 취지로 봐서는 결국은 그러면 인천시가 땅 장사하는 건데 그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법 전체의 취지로 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만 구체적인 법률위반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 자체의 해석입니까? 아니면 지경부나. 경제청 소관부서가 상위 지경부니까 지경부의 자문이라도 구해 보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법률해석을 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주체는 저희입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할 때는 지경부에 유권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별로 애매한 면이 없습니다, 이 규정상. 굉장히 포괄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청장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천시가 6ㆍ8공구 20만평이 되든 30만평이 되든 가져와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해당되지만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또 충분히 법률의 취지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단지 그것이 법문에 명확하게…….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하여간 지경부의 의견을 아직 안 들어본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경부의 의견은 아마,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제9조에 보면 제11조를 뒷받침하는 제9조가 뭔고 하니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11조의4에서 쭉 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제11조의4에서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성원가로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놨는데 법문의 취지를 해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팔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것이 위법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입법자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안 두고 있거든요, 이 법이.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청에서 청장님, 경제청 자체의 해석만 가지고 하는 것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법적검토도 해 봐야 된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지경부에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절차는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또 나중에 추후에 SLC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SLC가 제기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한다면 감사에서 문제가 되겠죠. 감사원 감사나 종합감사에서…….

재용

구재용위원

문제제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원가조성, 시는 얼마 주고 자기는 얼마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고 SLC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적어도 우리랑 계약이 맺어지면 당사자 적격이 없어집니다, 이 토지소유는 저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SLC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포트만홀딩스가 자본금 얼마를 내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의 20%를 냈는데 87억을 자본금으로 냈다고 하네요. 87억을 납부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결국 4개 회사네요? 4개 회사.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SYM은 회계법인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SYM은 아주 극소 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이종철 청장님 전에 다 행해졌던 일들인데 자본금 얼마 넣지도 않고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영홍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해당 상임위인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행감이나 업무보고시간 이외에는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또 경제청에서도 저희들한테 굳이 보고하려고 애도 쓰지 않고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리버리 할 때가 많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조금만 방심하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더 부지런하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조금만 방심하면 뒤통수를 맞는다는 기분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럴 때 질의하는 건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스코 협력, 어제 협약을 하고 오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나 보죠?

차장

오홍식 시스코와 관련, 협력법인하고 관련해서는 어저께 협약체결하고 앞으로 의회에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으로. 그리고 그것이 통과가…….

재용

구재용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내년도 본예산에…….

재용

구재용위원

반영돼 있죠?

차장

오홍식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반영이 되는 거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위원님한테 공식적으로 한번도 보고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차장

오홍식 저번 회기에 주요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공식적인 것 맞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제 가서 협약을 하셨다고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말이죠. 예산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차장

오홍식 저희가 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나서 U-City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U-City가 사실 당초에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을 때는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U-City 하겠다 했지만 사실상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법인을 만들어서 뭘로, 수입원을 뭘로 올릴 겁니까? 이것 담당이 누구세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익을 뭘로 하실 거예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우선 현재 서비스를, U-City 기반시설 구축하고 있는 것은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민간영역이 있고 공공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쉽게 말해서 방범, 방재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재원의 성격상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무한정으로 확대하려면 민관협력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기업, 경영기법을 이용해서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법인에서 시행함으로써 민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이 수익창출에 근원이 되나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상당히 빛을 보고, 앞으로 미래산업에 상당한 것이고요. 위원장님 계시지만 이것 타당성 검토에서 전문가들이 발표하실 때는 너무 좋은 구조이고 이런 것을 너무 늦게 생각했다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합니다만 앞으로 많은 증자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큰 회사에서. 시스코하고 KT.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민간사업 분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고 또 지금 요즈음 스마트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통신서비스에도 사실 광고로 수입원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개발한 것을 전부 거기로 제공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구재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먼저 오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U-City법인 관련해서 이번에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업무보고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시면 추진실적하고 추진실적이 2011년 11월 8일 출자 동의안 시의회 부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2월에 주주 간 협약 및 사업공시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그러면 체결한 것은 뭐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위원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민관협력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출자동의안 승인과 예산안의 의결절차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앞서서 모든 법인을 설립할 때 선행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최종 의회의 승인 없이는 될 수 없는 사항이라 그 안에 갖춰야 될 하나의 출자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첫 번째 한 것이 심의위원회 두 번째가 그러면 이 법인에 참여할 업체와 개략적인 어떤 협력을 하기 위한 그런 협약을 체결하는데 우리가 어제 두 번째 사안인 그 협약을 해서 앞으로 이 법인을 설립하면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협력을 해라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게 협력을 하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선행 행정절차, 법적인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출자동의안에 앞서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다음에 12월에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 끝나고 최종적으로 예산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을 설립하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출자동의안이…….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어제, 오늘에 이어서 U-City 출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질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당 과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출석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업무 때문에 그랬다는데 오늘은 병가를 냈다고 그러고 그렇게, 어제 가서 실무적으로 일을 본 사람이 오늘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급한 일이 있는 겁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본의 아니게 사실은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협약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구

이한구위원

교통사고가 언제 났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지난주에 났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제, 이것이 뭐예요? 여기 보면 분명히 불참사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병가를 냈는데 목요일, 금요일은 출근을 했어요.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22일에 그 협약 시기에는 민관협력법인에 대한 개요도 본인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냐, 오늘 많이 아프냐 그랬더니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회의 그러면 내일 의회인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는데 그것 한 시간 하고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밤에 교통사고가 특징상 아마 통증이 아주 심하게 오니까 응급실을 갔는데 당장 입원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본의 아니게 어저께 시장님 행사에도 참석을 못 했는데, 제가 사후에 그것을 알았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25일까지 병가가 처리되는 바람에 지금 응급실에 있어서 사실관계상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아침에도…….

용철

전용철위원장

얘기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침에도 사실은 바로 회의 시작 전에도 긴급하게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는 단순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인데 증인이 이렇게 불출석 사유를 허위로 제출해도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사실관계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사실들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동료위원이 이 부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니,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지나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미 어제 허위 보고한 꼴 아니에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사실관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할 텐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됩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증인출석 여부의 사실여부가 하나의 형식 같지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한테 보고드리는 이 많은 자료라든가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들이 그런 유사한 형태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U-City법인 질의드리는 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고 또 마치 위원장님이 같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U-City법인 용역결과 나오면 다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리고 인천개발펀드 문제도 행안부에서 지금 시기에 부적합하고 이래서 보류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보류됐는데 여기 사업보고서 보면 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한다는 거예요. 몇 억의 예산을 들여서 작성된 부분도 보류가 됐는데…….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펀드 말씀하시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용역결과가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U-City법인 보세요. 이 돈 지금 분명히 본부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분명히 운영비 이것 당장 송도 2013년부터 81억 9,100만원이이에요, 현재 산출한 것만. 청라하고 영종까지 확대하면 운영비가 200억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 내용 아시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그 수익에서 나올 수 있다고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는 거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그 용역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엉터리 용역결과를 가지고 계속 이것을 의회에 사전 충분한 검토나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강행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이것은 실행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절차 없이 의회에 어떻게 이것을 심사를 받느냐 또 평가를 받느냐. 그리고 200억, 300억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때 이런 경비가 든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경비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해서 검토하게 된 게 민관협력법인을 설립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거기서 수익을 내서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운영하고 민간형으로 운영하는 데서 콘텐츠라든가 이런 수익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콘텐츠가 나오냐고요? 200억이.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보고를 별도로 하겠다고 전문위원님하고 한번…….

한구

이한구위원

그 보고서 저희가 다 봤고요. 그 보고서에 따른 근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 이런 문제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예산심의 때 추가로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KT하고 시스코하고 계속 이 사업들을 독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모든 운영체계나 이것까지 공공과 민간부분까지 다 맡길 경우에 정보의 독점문제 또 하나는 이 시스템의 독점문제, 아까 말씀하셨죠? 스마트폰이나 이러한 많은 활용들이 지금 급속도로 확대되고 이게 일상생활에 어떤 서비스 수단으로써 많이 증대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KT, SKT, LGT 이러한 통신업체들간에 끊임없이 정보통신망들을 독점하고 선점하려고 하는 이런 각축전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 용역결과에는 바로 이러한 정보독점이나 시스템의 독점이나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는데에서 실질적으로 콘텐츠 수익이 그만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가 없어요. 도대체 거기 용역한 전문가들 다시 한번 불러다가 나중에 한번 확실하게 사인이라도 받아서 용역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책임 다 지겠다, 인천시 부담으로 다 떠 넣으면. 이런 것까지 전제를 해야 후속사업 들어가야 됩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는 판단되지만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우리 민자터널이나 각종 그동안 SOC사업들도 수익분석 잘못해 가지고 인천시 부담이 얼마나 커지고 있어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러니까 수익을, 우리의 막대한 운영비가 드는 부분은 민관협력법인의 구조가 도시통합운영센터 시민한테 제공되는 것은 거기의 운영비까지도 절감하려고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서 이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 U-City의 추세에 이것을 정보통신 기술의 사이클이 짧으니만큼 공공기관에서 해서는 즉시 제공도 어렵고 운영비가 더 부풀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대한 것과 공공부분의 운영관계를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면 가능하다. 다만…….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용역과 지금의 시범도시,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조영홍 위원이 계속 문제제기했듯이 시범도시 사업이었지 이것이 시범사업이 아니었어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우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용역결과와 이것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민관협력법인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수익 부분들은 민관협력법인 바로 우리 시가 부담을 하지 않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수익을 창출을 담보하라는 전제에서…….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당연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당연하시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수익률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배당받고 그 다음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은 책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인 설립한 이후에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법인설립해서 U-City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소요예산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운영비. 그런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주기가 있을 수 있죠. 최소 운영수익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이것은 제가 운영비만 말씀드렸지만 3개로 구분되잖아요. 기반망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하드웨어가 되고 또 하나는 이러한 공공정보라든가 또 생활정보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그런 2차적인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각종 장비라든가 시스템이나.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서로 다른 환경들을 끊임없이 연계시켜 내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것을 운영하는,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1차, 2차 인프라들이 되고 또 이런 것을 우리 행정이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체를 통합적으로 한다라는 취지인데요, 지금 이 용역도. 그러한 부분들에서 끊임없는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끊임없는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이러는 측면에서 이러한 U-City의 어떤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물론 신중해야죠.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이러한 지속적으로 들어갈 인프라 비용과 여기에 2차로 투입되는 인프라 비용들 그리고 여기서 통합하고자 하는 공공과 민간 또 이 공공과 민간에서 이것을 운영해서 실제로 서로 호환성 있게 가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많은 프로그램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용역 내에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보고서도 봤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가고 있어요. KT와 시스코 이렇게 특정업체를 기정사실화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용역보고서에 분석이 잘못됐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타당성조사용역은 기본적인 전제가 중립성입니다, 객관성이고. 여기가 무슨 수익을 내는 일반회사한테 저희가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연구기관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가 물론 완벽한 분석은 되어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수익성이 나는 것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게…….

한구

이한구위원

잠깐만요.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용역보고서 말씀드렸는데 그 용역보고서를 맡은 데가 그런 의도로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수많은 용역에 의해서 추진한 민자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한 개라도 제대로 예측해서 된 게 있냐는 거예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결국은 바로 그 사업에 대해서 부담을 떠안게 되는, 다 공공이 떠안게 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이 사업은 민자사업하고 좀 다른 것이…….

한구

이한구위원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 간접시설로써 지금 당장 절박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과 아주 저것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당장 예산이나 이런 부담이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저희가 U-City 인프라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또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 들어가고 하려면 경제청이 그만한 예산을 댈 방법이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방법이 없으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방법이 없으니까 뭔가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수익모델을 만들어서 운영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보전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저희들이 투자하는 지분이라는 게 10억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민간업자들은 우리 공공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공공을 거기다 얽매여 놓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이 안 나더라도 다른 부분에 어떤 부대이익으로 그것을 메우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 책임 못 진다. 민간들이야 보세요. 여기에 얼마나 투자하나. 뭐 몇 십억, 최대 몇 백억인데 여기에 얽힌 1차, 2차 인프라나 이후에 조가 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공이 해 버리는 게 최선입니다. 도로도 공공이 다 깔아버리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공공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자본이 필요하게 되고 공공재정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자본이 메워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여기에 앞으로 계속 시설이 들어가고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데 드는 비용을 경제청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민간의 힘을 활용해서 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이 부풀려지고 하는 문제는 아주 테크니컬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앞으로 노력을 해서 메워나가는데 기본적으로 공공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의 힘을 빌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계약을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맺고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사후관리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불가피합니다. 향후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수익모델을 만들어 내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이미 시작을 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영비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운영비만이 아니라 바로 1차, 2차 그런 인프라 부분들이 끊임없이 투자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운영수익, 바로 이것을 활용한. 이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경제청에서 우리 송도와 청라와 영종이 지금 여기에 수천억씩을 그런 인프라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러한 나중에 활용성까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금 이어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계속 심의를 해 준 것은 국가에서 시범도시 사업이라고 국비부분들이 그만큼 보장이 됐기 때문에 진짜 이것을 갖고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 봐라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해 준 것이지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 1단계, 2단계 해 놓고 이것을 전면으로 확대하는 본 사업들을 바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검토하셨어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으니까 아마 앞으로 추가될 투자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참 부담이 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뭔고 하니 경제청이 투자하는 사업은 송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라ㆍ영종도는 LH가 투자를 합니다. 개발사업자가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투자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투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민관협력법인이 설립돼서 수익모델이 개발되면 그 수익모델 속에는 인프라 까는 비용까지도 포함시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하튼 수익모델을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이고 그렇게 우리의 공공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민관협력법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추가로 이 부분은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운영과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여기에 투자하는 민간기업들에 의해서 충당한다라고 하는, 지금 협의과정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오후에 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6ㆍ8공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럼 오후에 6ㆍ8공구는 좀 길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재상위원

자료요청이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윤재상위원

자료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김창홍 본부장님!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인천타워 관련해서 사업자와의 사업조정 내용 있죠?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결과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조나연 본부장님은 송도국제학교 추진에 따른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오전에 조영홍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점심시간에 제출해 주셔야 오후에 근거를 가지고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쭉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협약서 목록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협약서 목록이 뭐가 있죠?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협약서 목록 요구한 게 뭐가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신청한 것은…….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되어져 있습니까?

차장

오홍식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게 오늘 한 게 아니라 며칠 전에 행감자료로…….

한구

이한구위원

행감자료로 사전에 자료요청한 것들이 협약서 이런 게 없고 여기 보면 자료제출을 그냥 요약만 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협약서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관련한 것은 것 그리고 또 ISIH 등 영리병원 관련한 것 이런 협약서 내용자료가 지금 전혀 안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협약서 제출된 것도 봤는데 비밀유지 협약내용은 모든 협약서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협약서는 오고 어떤 것은 안 오고, 지금 제출한 것도 여기 협약서 왔잖아요? 민관협력 설립법인 관련해서 U-City 관련한 협약서에도…….

차장

오홍식 저희 관하고 직접 한 것 중에서 민간기업하고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 회사 영업 기밀상 공개가 어려운 것인데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라든지 국제병원 관련한 ISIH 같은 그런 경우가 기업체 쪽에서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출이 못 된 부분이고 그게 공개하는데 문제없다고 동의가 되면 저희가 자료제출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계속 조성원가 청라나 영종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조성원가 특히 대외비 이런 측면이라 그것도 자료가 사본으로 제출이 안 될 경우에 열람이라도 했었거든요.

차장

오홍식 나머지 것도 열람은 가능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저희 위원들이 요청한 협약서 관련 사본들이 전체가 오면 회의 중에 같이 열람을 하고 추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이 곤란한 것이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라면 열람은 가능하겠죠?

차장

오홍식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출이 가능한 것은 제출을 빨리 좀 해 주시고 그게 어려운 것은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장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기 전에 팝콘시티 사업 전반 및 하도급 등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길종 인천관광공사 사장님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인천관광공사 사장 김길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철

전용철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신 인천관광공사 사장님의 오후일정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팝콘시티 사업 및 하도급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팝콘시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다른 상임위에 감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바쁘신 데도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팝콘시티 관련해서 관광공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신 것 맞죠?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팝콘시티 관련해서 기존 29억 5,000만원 중에서 17억 900만원이네요, 보니까. 17억 900만원이죠? 시설비가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 시설비 내역은 관광공사로 전체 위탁을 해 준 것 중에서 관광공사가 일괄로 입찰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경제청은 세부내역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전체 29억 5,000만원에 대한 대략적인 것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17억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17억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료를 갖고 오셨나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그 자료부터 저희 위원님께 주시죠. 자료를 보기 전에 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팝콘시티가 철거가 언제 됐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 10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0월달에 철거가 완료됐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철거는 어디서 하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광공사에서 철거까지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관광공사에서 철거까지 하셨나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저희가 철거를 하고요. 지금 현재 기물, 기자재에 대한 매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절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관광공사가 그러면 철거비용이 들었나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얼마나 드셨죠?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공사비 포함해서 이미 17억 안에 철거를 할 때 철거비용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철거는 이 공사를 위탁받은 그 회사에서 철거를 한 것인가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SK마케팅컴퍼니에서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SK마케팅컴퍼니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준비가 아직 안 되셨나요? 팝콘시티가 쭉 자료를 보니까 전에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추진하신 게 맞고 가설건축물 신고부분도 토지사용 승낙은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시 소유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의 토지사용에 대한 업무협조, 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서류상에.

「복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불법행위를 한 부분은 맞지만 사실은 전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결과적으로.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불법행위라는 말은 위원님께 이해를 좀 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내용에서 보듯이 용도지역에 안 맞는데 그것은 바꿀 수 있다 이런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진행과정에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적극행정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반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농지에다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청에서는 그 민원인이 한 행위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사안이 비교가 너무 비약적이라고 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행정청이 한 것하고 민원인이 한 것하고 그 지목에 맞는, 용도에 맞는 행위를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불법이냐 아니냐가 따져지는 것이지…….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행정청이 한 것은 불법이 아니고 나중에 바꾸면 됩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불법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정황은 저도 알죠. 하지만 정황자체는 위법한 것이었잖아요? 정황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꾸 제가 그것 갖고 문제 삼으려고 그런 게 아닌데…….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예산사용처를 보시면 지금 용역비가 그러면, 이게 왜 또 이렇게 되죠? 팝콘시티 조성비가 17억 900만원인데 이 조성비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자료가 계속 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위원님이 요구하는 조성비 내역을 내려면 아마 설계서를 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나올 겁니다.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항목별로…….

한구

이한구위원

네, 항목별로 거기가 크게 두 파트로 공사가 됐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설계서죠. 설계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데코마루를 건설한 공사부분이 거의 한 40% 비중이 됐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게 설계내역이라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을 좀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팝콘시티 조성한 17억 중에서 거의 공사의 50% 정도를 담당한 하청업체가 실제 받은 돈은 2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하청업체가 어디입니까?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그 하청업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차피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경제청은 이것하고 직접 관련이 없으시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관련은 없어도 업체가…….

한구

이한구위원

저한테 자료제출을 한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17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발주는 안 했지만 하청업체가 자기가 계약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대금을 다 못 받았으면 민사문제입니다. 그것을 행정청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 같은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보세요. 지금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위법하게 이 사업을 해서 결과적으로 29억 5,000만원의 어쨌든 예산 낭비효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29억 5,000만원 중에서 17억원의 예산이 공사비인데 과연 이 공사비 산정을 적정하게 한 것이냐, 당초 계획 당시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은 산정을 얼마했든 이 사업을 딴 업체가 이윤을 몇십 %를 가져갔든 그것은 어떤 사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할 얘기가 없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공사비 산정을 적정하게 하지 않고 과도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을 지속할 것이냐라는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있는데 아마 업체가 굉장히 억울한 경우를 당한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발주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구

이한구위원

예산 전체가 문제 있게 돼서 지금 손실된 것도 문제지만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 내역에 사실은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데코시설인가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데코요?

한구

이한구위원

마루 거기 보면 마루 전체 바닥공사, 컨테이너 시설이라는 것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이것을 조성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외주를 다 준 부분들인데, 그렇죠?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재하청 준 내용들은.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저희가 재하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이것은 아니죠? 여기 보니까 하도급 사항에서 원도급자의 영업상 비공개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받은 바도 없으신 거죠? SK 마케팅 & 컴퍼니로부터 다시 이 세부 하청 관련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나 받은 바가 없는 거죠?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일부 거래명세표나 거기에 하청업체죠? 이런 데를 통해서 실제 돼 있는 부분하고 전체 집행내역에 있는 것하고 다른데 결국은 원도급자가 거의 50% 이상 이윤을 받아갔다는 얘기네요? 여기 기록대로라면. 그 내용들을 지금 모르고 계신 거죠?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현재 저희들이 발주를 낼 때 과업지시서상에 있는 내용으로 예산설계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난 후에 협상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대략만 보더라도 거의 실제 공사를 한 하청업체가 받았다는 것하고 여기에 당장 항목으로 돼 있는 이 부분들을 한 가지만 비교하더라도 지금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이것이 애초의 계획부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다.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에서부터 당시 담당 부서나 초기에 이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물론 지금 사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전임 사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을 강력하게 전 시장님한테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렇게 돼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것이 또 실제 서류상으로 최종 집행되기까지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추진됐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라든가 또 이런 실제 공사비 들어가는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정확히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전체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도 된 것이고 또 하나도 그 속에 세부 예산추계도 사실은 부정확하게 하면서 결국은 중간에 도급업자의 과도한 이익들로 가게 된 이러한 사업들도 나온 거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마 위원님은 설계가 과다 설계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다 설계로 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하도급 업체가 갖고 간, 받은 돈이 설계 물량상에, 설계상의 돈보다 훨씬 적으니까 그 돈만큼은 필요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과다설계 여부는 이를 테면 계약상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도급 업자가 약자의, 을의 입장에서 손해 보고 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설계라고 그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다 설계라고 판단하시려면 설계내역상에 단가와 물량이 실제 들어간 것보다 적은 단가와 적은 물량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만 그것이 과다 설계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항상 비용추계를 할 때는 실제 들어가는 항목별 예상비용하고 또 하나는 입찰을 줄 때는 전체 이익은 별도 산정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런데 그 문제는 하도급이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도급이라는 것이…….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단할 때 하도급이 끼어서 어렵다라고 했는데 하도급 여부를 검토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17억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검토할 대상도 아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다하게 설계가 됐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물량이 설계보다 더 들어갔고 단가도 실제 시중의 시가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거래관행에서 발생되는 단가보다 높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얼마가 과다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에 간 돈만 가지고,이를 테면 지금 원도급 업체는 그 설계물량만 100원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 하도급 업체한테 지금 50원 갔다 그래서 50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가 손해 보고 이렇게 하도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하도급 물랑 외에 원도급자가 또 일부 투입하는 재료를 투입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공정별로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의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그렇죠. 감안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실시설계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할 때 단가나 이런 것들 또 하나 시중단가 이런 것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가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분명히 공가잡비 및 기업이윤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이 업체의 기업이윤은 17억 중에서 16억 7,000이 이미 벌써 다 책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 설계됐던 그런 비용만큼의 그 부분들이 실제 공사가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실제 공사한 업체한테는 그것의 반 정도밖에 안 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하도급과 원도급간의 그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들을 잘 모르시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자료를 제가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17억짜리인데 벌써 그런 정도, 원래 들어가야 될 비용보다 과다하게 아니면 실제 공사를 한 업체가 받아야 될 것을 덜 받고 이랬다라는 것들은 근절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월적 원도급 업체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는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팝콘시티 문제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 실제 집행된 데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편성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하셔야 된다다는 말씀이에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한 내용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으로만 지적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정황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업체선정을 해서 심사를 할 때도 외부 심사위원인 7명의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단가계약까지, 단가까지도 다 심사를 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추가로 2억 1,000만원 집행된 것에도 몽골텐트 이것 6개인가 그래요, 그런데 6개인데, 여기 보세요. 임대비가 얼마예요? 몽골텐트 임대비가 총 얼마입니까? 하나에 180만원이에요, 임대비가. 몽골텐트를 사면 보통 얼마입니까?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6개를 180만원에 1,080만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그것 나와 있어서 알죠. 그런데 몽골텐트를 사면 얼마냐는 거예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지금 보통 행사기간에 따라서 몽골텐트 하나를 설치하는 데 보통, 임대로 빌려드려도 3일 기간으로 하면 약 20만원…….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이렇게 장기간에 어제 조영홍 위원도 유사하게 다른 것 가지고 얘기했지만, 어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 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것을 사용하는데 임대비가 실제 구매비보다 더 든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임대하는 것이 맞는지 구매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예산 없다고 절감절감 하면서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관례적으로 사업비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각 국이나 실이나 과별로 다 제각각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로 따지면 많지 않지만 이 부분들이 전체 시 본청이나 산하기관까지 했을 때 적지 않은 비용이라는 거죠.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하나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면 몽골텐트를 임대를 할 때 1일 약 5만원 잡더라도 200일을 사용을 하면 그것이 하나에 10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구

이한구위원

관광공사 사장님!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꾸 자, 여기 보시면 월드비어존 야구경기장 1식 2,500만원이에요? 이것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사기피해 당한 학생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우리 시에서 집행한 2,500만원의 시설인데 이것을 임대받은 업자가 다시 전대를 줘서 지금 전대 받은 학생이 이 임대해 준 사람 도망 가고 어려운 학생이 수천만원 사기 당해 있는 사실 그런 것 잘 모르시죠?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전대에 의해서 뭐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들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예산도 적정하지 못하게 해서 집행이 됐고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된 이런 재산들이 지금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서 수많은 제2의, 제3의 피해자들이 생긴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팝콘시티하고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팝콘시티사업 및 하도급 등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인천관광공사 사장님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인천관광공사 사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어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을 쭉 파악을 해 봤더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내용 아세요? 두 가지 내용의 공사에 중재판정이 들어가게 된 내용과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을 아세요?

차장

오홍식 구체적으로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중재판정이 돼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어제 차장님 제가 질의했을 때 제가 이렇게 질의했거든요? 중재판정을 했는데 중재판정하게 된 동기가 법무담당관실이나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고 중재판정을 결정한 건지 아니면 경제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제가 묻고 싶다고 그랬을 때 차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자문을 받은 것은 받고 이렇게 진행했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어디에서 자문 받으셨죠라고 물어봤더니 자문변호사한테도 받고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세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송이나 중재를 할 경우에 법무담당관실하고 필요하면 자문변호사나 또 전문 법무공단 이런 데서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한다, 중재나.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분 위원님이 정확하게 중재판정 전에 받았냐라는 그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지금 들어보니까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정확히 질의했죠? 차장님, 정확히 질의한 것은 인정하시죠?

차장

오홍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답변이 틀리셨죠?

차장

오홍식 결국 들어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지적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중재판정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이것을 숙지한 다음에 이것이 중재판정이 들어가도 될 것인지 아니면 민사로 갈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장님께서는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답변을 하면 윤재상 위원님 말한 것대로 위증하신 거잖아요? 선서하셨죠?

차장

오홍식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정확하게 질의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해를 못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재판정 들어가기 전에, 중재신청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정말 중재를 들어갈 사항인지 민사로 들어갈 건지 일단 알아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문을 받고 법률자문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이 맞는 거잖아요?

차장

오홍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시민의 혈세예요, 다 세금이고 이런 돈인데. 이것이 지금 금액이 전부 얼마인지 아세요? 중재판정 들어간 금액 아세요?

차장

오홍식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건수가 여기는 지금 2개예요, 예비비 사용은. 그런데 이것 말고도 많죠?

차장

오홍식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드러난 것만 2개거든요.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다 파악을 해 봤어요. 두 가지를 다 했더니 중재판정 들어가기 전에 법률자문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재 들어갔을 때 상대편 신청인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제가 이분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피신청인 대리인이 유세종, 최도식 누구에요?

차장

오홍식 저희 공무원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직원이에요?

차장

오홍식 직원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몇 급 공무원이에요?

차장

오홍식 6급 뭐 5급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 그러면 유세종, 남양환.

차장

오홍식 유세종 5급, 남양환은 그 밑의 직원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중재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장

오홍식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송이나 중재와 관련한 이를 테면 운영준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변호사가 수임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중재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담당 공무원이 가서 쭉 했는데 이것이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금액이 판정이라는 것이 똑같은 속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호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당연히 변호사가 가야 되는데 왜 이것 변호사가 안 가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 온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일반적인 원칙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중재로 갈 거냐 일반 소송으로 갈 거냐라는 사전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또 중재로 갔을 때에 중재에 대한 업무수행자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것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이 법무담당관실의 판단에 의해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한 건은 태평양개발이고 하나는 동부건설인데 동부건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태평양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내용을. 그런데 동부건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중재신청이 나온 다음에도 이것에 대해서 또 다시 추가로 신청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동부에서 허위라는 것을 이쪽에서 인정한 거죠, 받아들인 거죠, 이 금액이 얼마예요? 17억이에요, 태평양은 5억이고요. 이 금액 적은 금액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에 가면 도로 하나 돈 10억 없어서 못 내고 기반시설 없어서 하수도, 수도도 못 들어오는 데도 천지예요. 그런데 이런 돈 이렇게 낭비하셔도 돼요?

차장

오홍식 아니, 이 돈이 낭비는 아니고요. 낭비는 아니고 소송으로 가든 중재로 가든 어떻게든지 이 비용에 대한 조정을 하든지 판결을 하든지 갈 텐데 다만 이것은 중재과정을 거쳐서 그 비용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이고요. 일단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얼마를 이쪽에 추가로 줘라라든지 금액은 나옵니다. 낭비된 금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차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사건 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안 하셨잖아요? 업무파악을. 제가 업무파악을 했다니까요? 태평양 같은 경우는 원래 1차적으로 다른 고려산업에서 입찰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43% 공사 후에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중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디에서 다시 받은 거예요?

차장

오홍식 그것을 태평양에서 다시 받은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죠, 건설공제조합에서 했는데 하도급 준 거잖아요? 태평양으로. 하도급 준 상황이에요.

차장

오홍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여러 가지 중재, 그러니까 제가 딱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중재 들어가기 전에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고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률자문도 안 받고 들어가고 여기 들어간 신청 그 피신청인도 일반 공무원이 아무리 잘못 없이 들어가서 뭘 가지고 이것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요. 또 두 번째 동부건설 건은 지금 허위로 신청했다고 공사비를 부풀린 의혹에 대해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청에. 이 금액이 17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미리 자문도 받지도 않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추가 판정을 요구했어요. 중재원에서 한번 끝나면 끝나는 거지 추가 판정 잘 안 해 주잖아요? 그것을 또 보냈어요. 그래 놓고 그것 기각 당하니까 그제서야 이것을 가지고 민사로 가야 될 거냐 안 갈 거냐 그때 자문을 받아요,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정입니까? 인정하세요?

차장

오홍식 네, 나중에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중재를 진행하고 그것으로 종결이 돼야 되는데 미흡하게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원래 중재가 1심으로 끝나는 건데 단심으로 결정이 끝나는 건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우리나라 속담에 사후 약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사실은 꼭 법률자문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 문제들이 이렇게 중재로 가느냐 아니면 소송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를 사실은 실무자들의 판단에 많이 의존을 해 왔어요, 저도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송으로 가느냐 중재로 가냐는 일종의 전략상의 판단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은 소송으로 가는 것이 맞고 또는 장기적으로 업무가 해결이 장기화된다든지 소송으로 가도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전략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전략의 판단을 법률자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받아서 또는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변호사를 참석시켜서 회의를 통해서 그런 전략, 결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앞으로는 법률자문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서 판단을 해서 밀고 나가는데 그런데 아마 이런 중재로 가는 사건들이 대부분 심오한 판단을, 법률적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관계의 문제가 더 크게 인발부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재로 가는 것을 저희뿐만 아니고 일반 중앙부처도 그렇고 이미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의 문제가 핵심인 경우, 법률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핵심인 경우는 소송으로 가야 되고요. 그것은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는 업체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그 사실관계가 과연 어떠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를 테면 공사지연이 정말 그때 폭풍으로 지연이 된 건지 우리 시의 특별한 행사요청에 의해서 돌관공사가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판단의 중요한 문제인데 어찌 됐든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큰 금액이 걸려있고 하니까 변호사의 자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전략적인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동부건설 건은 송영길 시장님으로 이름으로 됐고요. 또 태평양개발 건은 이종철 청장님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내용이 틀린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송도 3교, 1교는 시에서도 사업비를 분담해서 왜냐하면 공통으로 걸쳐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아마 해서 시장님으로 한 것 같고 어민용지 공사는 순수히 특별회계에서만 돈이 나가서 한 것 아닌가 싶은데 한번 그것은 자료로…….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법무팀에서 결정을 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제도가 잘못돼 있으면 바꾸셔야죠. 그래야 되고 지금 집행사유에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결과를 수용해서 이자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을 했다라는 사유예요. 이 내용이 맞나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뭐 이자비용을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중재결정이 났기 때문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죠, 이것을 포장하셨잖아요?

차장

오홍식 포장이라기보다는 실무자가 표현을 하면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잘못 쓴 것이 아니고 포장한 거죠. 어떻게 적당한 사유를, 집행사유를 정확하게 쓰셔야죠.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차장

오홍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저희가 지금, 이것도 예비비 지출현황에 봤으니까 드러나서 저희가 알게 된 거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으리라고 봐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데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금액 몇 억 정도는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를 자문도 잘 받으시고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신청인 쪽에서는, 이쪽은 몰라서 담당만 나왔겠어요? 이쪽은 변호사를 해서 신청인으로 나왔는데, 대리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나간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오홍식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 못 한 부분을 위원들에게 협의를 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오카다홀딩스와 투자관계 협의를 위해서 16시에 이석이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청장님이 설명을 해 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제, 오늘 계속 질의가 나왔던 오카다홀딩스 MDC에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가 IBC-Ⅱ에도 제안을 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해명을 요구했고 또 그랜드 SPC 설립과 관련된 그동안의 진척사항을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들어오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어제께 들어와서 오늘 아침 10시부터 저희 실무자들하고 담당 과장하고 계속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분이 5시에 떠나십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잠깐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당부도 할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 4시에 출발하면 4시 30분에 청에 도착하면 한 30분 정도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4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장님께서는 16시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김정헌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MOU 체결한 것 여기 보면 체결이 68건인데 해지가 한 30건 정도 돼요? 한 44%가 해지가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계약 체결한 건수는 21건, 그러니까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 그것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계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MOU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100% 다 계약에 이르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 가급적 MOU가 이르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보면 점차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2004년에 MOU가 결국 무산된 것이 5건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2007년에 5건 가다가 2009년에 제일 많았습니다, 12건. 2010년에 4건이 있었고 201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통계로 봐서는 50% 정도가 무산이 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추이를 보면 굉장히 MOU가 건실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청장님,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 지경부에서 평가한 것 아시죠? 7월달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얘기만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 보고 안 받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4월달에 평가를 시작해서 7월달에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발표 7월달에 한 것 나왔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서 보면 물론 우리 인천이 지금 인천, 광양, 부산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1등을 했어요. 1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고생하셨고 직원분들도 고생하신 것은 다 아는데 지경부에서도 평가한 게 전반적으로 다른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MOU체결 노력의 실제투자, 그러니까 FDI와의 연계성은 미흡한 수준으로 나왔잖아요. 부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MOU를 체결해서 본 계약까지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 지경부에서도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노력을 앞으로 더 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금년에는 다행히 아직 MOU 체결하고 그게 완전히 무산된 것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됐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 MOU 무산 프로젝트 내역을 보면 굵직굵직한 것도 있고 우리 외국대학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상당부분이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 뭐냐 하면 투자철회예요.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포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사업성이 있어서 MOU까지 체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 보니까 사업성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 인천이 사업성이 그렇게 없는 지역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투자자의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르죠. 투자자가 갖고 있는 시추에이션이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데로 보일 수도 있고 나쁜 데로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MOU 프로젝트 무산된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뭐 총장이 바뀌어 가지고 포기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만큼 MOU를 체결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체결해서 앞으로 해지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우리 지경부에서 아까 지적했던 내용처럼 향후에는 FDI실적이 좋게 가셨으면 하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다음은 지식정보단지 여기 토지공급 계약상에 어떻게 나와 있죠? 언론에도 한 번 발표는 됐었지만. 지식정보단지에 37개 정도 업체가 입주해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서 지금 애초에 토지공급 계약할 때 목적사업 외에 근저당 설정금지 그 다음에 제3자 매각금지 그 다음에 기한 내 건축완료 및 사업개시 이런 세 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주요 핵심이.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위반을 해서 경제청에서도 지난번에 얘기는 했지만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37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정도 되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지금 저희가 2개 업체는 이미 환매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추가 8개 업체가 저희가 요구하는 충족요건에 위반되는 상태로 지금 있어서 1차 거기서 3개 업체는 환매를 결정해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5개는 1차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그 부분도 내년 3월 중에는 이것을 환매할 것이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예할 것이냐를 판단할 것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위반업체 10개 중에서 부도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이렇게 한 업체들이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회사의 모체는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없는 거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환매가 불가능한 업체들도 분명히 있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고요. 환매는 무조건 1순위로 가능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 환매권이 어떤 채권보다 우선해서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환

허인환위원

1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무조건 환매는 가능합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다만 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 행정행위를 해서 시효를 중단하는 행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토지공급 계약 이행여부 조사를 우리 경제청에서 했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전에 이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통상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게 몇 번째 조사입니까? 언론에서 나온 게. 처음이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전체적으로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이 이제 7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 기간을 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이것이 점검이 필요할 시기적인 게 도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시기는 한참 도래했죠. 5년 내에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매각도.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최소한 2, 3년 정도 됐을 때 점검을 했어야 된다고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여기 들어간 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대개 기업이 토지를 공급받아서 준비단계, 기업설치하는 단계가 2, 3단계인데 그런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실익은 없고 독려의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업무를 게을리 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라면 우리 첨단산업단지라든가 바이오단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업무의 영역이 좀 달라서 그런데요. 저 기획조정본부장은 RFID/USN 주변 지역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이것 답변은 어떤 분이 하실 거예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시모니터링은 하지만 정식으로 우리가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바이오단지 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토지공급계약서상에. 그 부분에서 지금 위반한 업체가 있나요? 없나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왜 확인을 못 합니까? 제가 그전에 계속 BRC 얘기했잖아요. 지금 감사원에서도 감사결과 나와 있고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BRC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만 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안 듣고 계셨던 겁니까?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차장님이 답변하시죠, 청장님이나.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감사원에서 처리결과한 사항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전에 우리 청장님도 제가 감사결과 그것 갖고 청장님한테 질의를 했었죠? 업무보고 때.

차장

오홍식 허 위원님, BRC부분이요. 담당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신성장산업유치과장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순호입니다. 바이오단지에 대해서 지금 허 위원님께서 지식산업단지같이 지난달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것 있냐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인환

허인환위원

조사한 게 아니고요. 조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BRC 문제는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청장님도 한번 거기 갔다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BRC 이 부분 토지 용지매각 계약서가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1차에는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고 2차부터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제가 그때도 질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현황을 봤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감사원 지적사항이 투자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받아라. 지금 현재 토지공급만 해 놓고 유치계획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유치계획을 받아서 유치계획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적정한 제재방안을 협약서에 넣어라.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기본협약을 변경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확인도 할 겸해서 우리 담당 과장을 내보내 가지고 확인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일단 지난 10월달에 협약내용이 조금 변경돼서 지금 투자유치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이행수단 확보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 용지매매계약서하고 2차 때부터 2010년도 7월달에 이 용지매각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지식정보산업단지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조건들이 이 계약서 안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할 때 전혀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청창님이 갔다 와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조사는 했는데 그래도 약간 좀 꺼림칙하다. 정확하게 문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를 삼을 것들은 없는데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 안 한 느낌이다라고 사석에서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것처럼 그래서 그때 제가 등기부등본도 열람을 하고 그 부분까지도 보여드렸었단 말이에요, 우리 직원분들한테. 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기부등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등기부등본에…….

인환

허인환위원

그 소유권이 지금 어디로 넘어가 있습니까? 그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순호

김순호신성장산업유치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BRC에서 바로 시행사가 자산관리공사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 갔는데…….

인환

허인환위원

넘어갔죠?

순호

김순호신성장산업유치과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 우리 토지공급계약서에 목적사업 외에 근저당 설정이 금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자 매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매각을 하든 안 하든 그 여부랑 상관없이 물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다시 넘어오겠지만 지금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순호

김순호신성장산업유치과장

일단 자산관리공사로 명의신탁된 상태거든요.

인환

허인환위원

명의신탁 되어 있잖아요?

순호

김순호신성장산업유치과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지식정보산업단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환매하실 겁니까? 해야죠? 똑같이.

순호

김순호신성장산업유치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는 목적사업에 될 수 있도록 외국 연구기관 유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추가로 지난 10월 5일날…….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식정보산업단지의 서너 개 업체에 대해서 환매 다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여기 BRC도 그렇게 해야죠. BRC는 대기업이고 그래 가지고 봐주는 것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지금 언뜻 토지담당하는 우리 팀장께 얘기를 들으니까 자산관리공사에 명의신탁이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자산처분을 못 하도록 하는 보호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것 말고 또 대출도 받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뿐만 아니고 대출까지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지금 근저당 설정 금지에 대출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왜 조성원가로 공급을 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취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거기에서 사실 관계가 중요한데요. 대출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담보제공이 안 되는 것이고 사업목적으로의 담보제공은 가능한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자산관리공사에 명의신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은 것은 BRC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이번에 환매조치하고 이런 게 다 감사원에서 문제를 지적해서 사실은 정리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다 대출받아 가지고 이 사업 외에 회사의 운영비로 썼다든지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다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환매라는 제재를 가한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BRC사업을 계속하기위한 목적의 명의신탁이었고 목적의 대출이었다 이렇게 봐서 특별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든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우리 지식정보단지에 10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한 것 있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출금을 받아서 어디에 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에.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지금 추가소명을 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3개 업체는…….

인환

허인환위원

일단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출장 나가셨으면 출장보고서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기업의 영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대외공고는 좀….

인환

허인환위원

열람만 할게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열람만 하면 되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다시 할게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I-Tower 인천업체 하도급 현황과 비율하고 경제청 관내 SPC사업 현황을 보면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I-Tower 건립공사는 발주처가 우리 경제청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보면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보면 케이엔에스건설이 우리 I-Tower 건립공사와 그 다음에 BRC조성사업 그 다음에 국제업무단지 D7-1, 8블록인가 포스코에서 발주한 것인데 상당히 이 케이엔에스건설이 토공분야를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케이엔에스라는 이 회사가 토공작업에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나요?

환용

정환용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여기 입찰을 한 거죠?

환용

정환용건축지적과장

네.

김정헌위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환용

정환용건축지적과장

I-Tower에 대해서는 대우 시공사에서 자체 전산입찰시스템에 의해서 낙찰이 된 겁니다.

김정헌위원

BRC조성사업 중에서 스마트밸리 부분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환용

정환용건축지적과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전기설비공사나 전기소방공사 그 다음에 통신설비공사가 각 공종별로 개별공종이 아닌가요?

환용

정환용건축지적과장

다 개별 공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시공능력이라든가 시공실적에 대해서 제한을 해서 입찰을 한 사항들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삼화동력개발이라는 회사가 동시에 이것을 수급을 받았어요?

환용

정환용건축지적과장

네.

김정헌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 대우한테 발주를 줬다고 하지만 우리 조영홍 위원이나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역업체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달라,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 대금 직불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어떤 근거로 하는 거죠?

환용

정환용건축지적과장

하도급 직불은 하도급 회사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경제청에서 직접 지불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하도급 직불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직불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15블록 공사도 우리가 발주한 거죠?

차장

오홍식 국제업무단지는 어떤 거죠?

김정헌위원

아닌가요? SPC사업인데요.

차장

오홍식 그것은 NSIC에서 발주한 겁니다.

김정헌위원

NSIC에서 한 거예요?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직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불했을 때에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직불을 했을 것이란 말이죠.

차장

오홍식 지금 여기에 직불이라고 써놓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직불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회사에서 직불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직불요청이 있을 때 원래는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수급자가 원청에서 다시 하청한테 돈을 주는 구조잖아요? 어음이 됐든 뭐가 됐든.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직불을 지불했다는 것은 그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하도급 업체가 돈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 가지고 직불신청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직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고 무조건 경제청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합의를 해 가지고 대부분 들어오는 겁니다. 합의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대부분 합의해서 오는 것은 받아들여지게 되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발주청, 원청, 하도급업체 삼자가 합의해서?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아니, 발주청에서 합의하는 것은 아니고 원청하고 하도급업자가 합의해 가지고 발주청한테 요청을 하면 발주청에서는 안 들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하도급 업체들은 다 직불을 요구하죠? 떼어먹힐 일이 없으니까.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청과의 어떤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직불을 요청 안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장

오홍식 대체로 하도급 직불은 일반적으로 원청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뭐 파산을 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하청업체에서 공사가 쭉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김정헌위원

네.

차장

오홍식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가는 게 하도급 직불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NEAT 거기 같은 경우도 중간에 부도가 나서 공사비 못 주는 것처럼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는 원래 원청에서 사실 현찰로 주면 되는데 어음으로 3개월, 4개월 끊다 보니까 사실 하도급 업체들이 그동안을 못 버텨서 어음을 소위 말해서 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많이 발생돼요. 그러면 원래 이 사람들은 직불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원청업체가 부도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피해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장

오홍식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용유든 영종이든 청라든 송도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도권정비법 관련된 배제 문제 그 다음에 비자프리와 관련된 요구가 많이 있었잖아요. 또 그래야만 본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무비자 문제 같은 경우도 요원하잖아요? 지금 많이 접근이 됐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무비자를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정부의 입장도 부정적이고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교부의 입장이야 뭐 특별히 반대할 것 같지는 않은데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또 불법 체류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그렇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로써는 저희는 제주도하고는 다르게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을 식별해서 통제할 방법이 없어서, 기술적인 방법이 없어서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계별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적용이 1단계이고요. 좀 힘겹게 저희들이 일단은 영종에 두 지구에 그것을 얻어 냈습니다마는 2단계로는 입국시 비자라든지, 입국할 때 비자심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멀티비자를 좀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2단계, 3단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자프리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의 성사를 위해서 지금 법무부하고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느 국가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방문하냐. 그러면 현재는 타깃이 중국인들 아니겠어요? 카지노가 됐든 뭐가 됐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면에서 그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문제점을 갖고 이것을 구조적으로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노력을 외교적인 노력이든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카지노사업 관련해서 카지노 같은 경우는 1개가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집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크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용유 750만평, 영종 570만평 또 공항 내에 가용부지가 한 500만평이 된다고 보면 거기에 카지노가 많이 들어와야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텐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어때요? 카지노사업을 권장하거나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냐 이거지, 중요한 것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정부는 지금 현재로써는 아주 원칙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사실은 카지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감사원에 문광부 담당하는 부서에 부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카지노 허가신청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자법에 따라서 신청이 된다면 너희의 포지션은 어떠냐 그랬더니 그쪽 입장은 일단 법에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정치를 탈 수밖에 없는 이슈 아니냐 이런 얘기만 제가 들었고 또 이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질의를 한다고 해도 누구도 자신 있게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게 결국은 문제가 MOU를 체결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복합관광레저단지지역 같은 경우는 카지노가 필수인데 문제는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장담할 수 없는 거란 얘기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장담할 수 없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아주 불확실하다.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100%까지 확신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지 않느냐. 물론 조금 아마 이견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에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법에 의한 또 실제로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갖고 나타난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외자유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또 법률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 거부하기는 저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일종의 그것도 정부의 귀속 재량행위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일응 지금 판단컨대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100% 확신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 관계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기껏 해서 MOU 체결하고 사실상 일하려고 했더니 허가 안 난다고 그러면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다 우리 경제청에서 물어야 될 텐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신뢰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경제자유구역법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특별법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는 카지노를 비롯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모든 사업은 들어오게 하는 게 맞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논리 또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 인천만 있지 않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금부터 계속 지경부와 됐든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미리미리 해 놔야죠. 약속을 받아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경부는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김정헌위원

지경부는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문체부는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문체부는 그 이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에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법에 있으니까, 법에 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니…….

김정헌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 1개, 2개는 가능한데 5개, 6개는 힘들어진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기업이 들어와서 좋은 효과를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를 설득시키기 쉽겠죠, 한편으로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인천대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인천대교가 총 3만평이에요? 인천대교부지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인천대교 부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요금소 부지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대교를 관리하기 위해서 몇 개 창고동이나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3만평 정도가 과연 필요한가? 그것 이해가 되세요? 3만평 정도까지가. 인천대교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3만평이 필요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사실 인천대교가 뭐 창고니 이런 것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 차장님이 좀 답변을…….

차장

오홍식 이웅수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김정헌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하나씩 물어볼게요. 인천대교 부지는 영종대교 사업소에 비해서는 부지가 몇 배가 큰데 진짜 570만평 외자유치를 해야 될 땅에 3만평 정도의 요금소 관리부지가 3만평까지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대교주식회사에 공여된 시설의 크기, 부지의 면적 이런 것들은 저희 인천시의 소관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그러네요.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 하늘도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지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그 부지가 막힘으로써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는 인천대교 건너가자마자 바로 가장 노른자 부위인데 거기에 요금소 부지가 3만평을 깔고 앉아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3만평을 줬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토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그 지역의 면적이 3만평이 들어간 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제가 볼 때는 하늘도시에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도 적정성이 있는 땅이 3만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성원가에 들어가는 부지 자체의 3만평으로 산정을 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성원가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산정을 높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냐는 전제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늘도시를 조성하면서 인천대교에서 포함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LH에서 기본적인 성향, 자기들이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토지가 그 정도의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적정성이 어떻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그 부분이 과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헌위원

과다한 거죠. 왜냐하면 비교가 되는 것이 영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교를 관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교를 관리하고 또 직원들 기본적으로 휴게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 보는 데 필요한 것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정비창고, 장비보관소 이것 외에 인천대교주식회사 건물이 거기에 제일 크게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요금소 부지하고 인천대교주식회사가 해당 부지에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인천대교를 만든 것이 하늘도시를 만들면서 어느 것이 더 먼저 됐느냐 나중에 됐느냐 입장에서 보면 하늘도시를 조성하면서 인천대교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하늘도시를 만들면서 영종대교에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부분은 하늘도시 조성하는 필요한 기반시설의 일부분으로 보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소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창고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면적에 대한 과다부분은 그것은 관장하는 국토부에서…….

김정헌위원

국토부도 있지만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하늘도시 사업지구 내이기 때문에 좀더 그 땅이 예를 들어서 I.C 구간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창고라든가 모래보관소, 장비보관소 등으로 쓰면 땅의 효용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가장 길 옆에 길 좋은 목에 그것을 함으로써 결국은 하늘도시사업이 단절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인천 경제청이 하늘도시를 조성하는 LH에 대한 부분까지 지도ㆍ감독권이라든지 그 부분에 과다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했다손 치더라도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한 주관을 LH에서 했기 때문에 경제청과 나중에 지은 뒤에 업무의 인수ㆍ인계 부분은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성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적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제가 그것 김정헌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만평 전체는 톨게이트 부지까지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부지까지 거기에 합산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3만평까지 넓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LH에서 어떤 부속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김정헌위원

LH가 아니라 인천대교주식회사죠.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인천대교주식회사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렇게 넓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소 관리동이 한 1,814㎡ 정도 되고 홍보관이 616㎡, 정비창고가 한 955㎡, 장비보관소가 한 657㎡, 모래보관소가 한 864㎡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홍보관이나 관리동, 홍보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비창고, 장비보관소 이러한 부분들도 가장 그렇게 땅의 가치가 있는 땅에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죠.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대교를 관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데…….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홍보관 같은 경우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홍보관은 지금 인천대교에서 운영…….

김정헌위원

인천대교 측에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는 거죠?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인천대교가 총 사업비가 2조 3,000억이 들어갔어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가 한 668억 정도 부담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자인 인천대교주식회사가 돈을 낸 것은 8,000억 좀 넘어요. 그러니까 1/3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국토해양부가 돈을 내고 또 인천시도 인천대교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했어야 되는 거죠? 교량 외에.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당초에 협약에 의해서 서로 부담금액은 정해졌던 사항이거든요.

김정헌위원

그런데 왜 인천대교, 도로를 만드는 데 LH공사가 돈을 1,950억원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나 시가 간선도로가 됐든 고속도로가 됐든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LH한테 부담을 전가해서 모든 사업비를 결국은 늘리게끔 했냐 그것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아마 영종하늘도시의 기반시설로 봤겠죠.

김정헌위원

기반시설로 보면 안 되죠. 이 도로가 요금소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하고 연결도로를 만드는데 왜 LH가 부담해요? 이 돈을.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인천대교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종하늘도시에서도 연결도로는 일정부분 하늘도시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내려가는 I.C 하나면 되는 거예요, 연결도로는. 그런데 왜 나머지 요금소 이외에 모든 도로구간을 LH한테 이 부담을 전가하냐 이거죠. 이것은 정부가 하든지 인천대교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LH도 그 당시에 상당히 협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진해서 갖다 바칠 리는 없고요. LH도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부담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김정헌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인천시나 경제청에서 LH한테 부담을 시킨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부담을 시킨다고 LH가 막 부담하겠습니까? 자기네들…….

김정헌위원

사업비로 올려 버렸으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부담을 했겠죠.

김정헌위원

LH 측에서도 이것에 대한 불만을 저한테 제기했었고 실제적으로 이 돈 때문에 총 사업비가 자꾸 높아진 것 아니에요? 조성원가도 높아진 원인이 된 거란 얘기죠.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부담은 된 건데요. 하늘도시도 실질적으로 인천대교가 놓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본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때 서로 협의에 의해서 부담이 됐던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것은 제3연육교든 인천대교든 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왜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돼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위원님,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LH도 그냥 돈이 남아돌아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이 돈을 주게 됐을 때 자기네들 사업에도 여러 가지, 조금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명히 부담했을 거거든요. 이를 테면 우리 직원이 자료 갖고 온 것 보면 판교개발 할 때 LH가 신분당선 전철비도 내고 광역상수비도 내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비도 해서 총 2조 5,000억이나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또는 그 지역의 어떤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봤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청라 직선화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국비를 요구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업은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특히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관련돼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민자사업을 실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인천대교가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또 불편하겠습니까?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업비가 올라가고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16시에 이석을 하셔야 되니까 꼭 청장님께 직접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차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실 테니까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몇 가지가 되는데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연일, 저희가 의회 입구에 영리병원 찬성, 반대 그래서 한참 대화하고 제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협약서를 봐야 되는데 협약이 영리병원 관련해서 지금 MOU가 몇 곳이 돼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약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구

이한구위원

MOU 이런 것이 돼 있는 데가 없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5개 컨소시엄이 들어왔고 그 중에 하나를 최고점수를 줘서 그때는 아주 객관적인 전문가 심사 뭐 여러 가지 심사방법을 거쳐 가지고 한 컨소시엄이 그러니까 ISIH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선협상 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연말까지로…….

한구

이한구위원

올해 12월까지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2월까지로 일단 설정을 해 놨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우선협상을 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1단계로 금년 연말까지 부여하는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위 12월 말까지 부여고요. 그러면 이 지위 부여하는 부분 12월이 끝나서 영리병원 관련 후속 다음 단계로 가지 않으면 일단 전체적으로 다시 새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조금 연장시켜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백지화시켜서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의 장ㆍ단점이나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배제하고요. 지금 일단 최근에 청장님이 영리병원 관련 광폭행보를 함으로써 사실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따가운 시선이 결국은 우리 시장님한테까지 다시 돌아오게 돼서 시장님이 두 번에 걸친 해명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어떻게 생각,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시장님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한 사실이요. 전에 1차적으로 논란이 됐을 때 분명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떻게 밝히셨죠?

한구

이한구위원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시민사회든 아니면 반대하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올초로 알고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올 4월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때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나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뭐 충분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또는 상대방이 있었죠, 분명히. 상대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상대방이 있었고 그 상대방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었으면 상대방들이 인정을 하는, 이해를 하는 것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또 그 이전보다 더한 행보를 하셨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아니, 답변만 하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답변이 설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이후에 시장님이 해명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충분한 협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충분한 협의가 어느 것이,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님은.

한구

이한구위원

충분한 협의라는 것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민단체하고 얘기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얘기가 아니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면 그분들 의견들 다 받아들이는 것이 협의입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시민사회나 이것을 문제제기한 집단들이 그냥 우리하고 대화 몇 번 했다면 이것을 충분한 협의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것에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위원님, 대화하고 의견 나누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시행령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제기한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건데 어떻게 지금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그분들이 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지 말라는 논리가 뭡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얘기였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하지 말라는 논리가 뭐냐, 논리라 정당해야죠.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행감장입니다. 자세 똑바로 하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하세요.

한구

이한구위원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고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위원장님, 경제청장 답변태도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이것 행감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감사라는 것은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의견도 들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청장님,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위원님은 지금 저한테 답변을 강요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니…….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강요를 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지 말라고 했으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당연히 시장님이 충분한 협의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한다라고 대외적으로도 발표했는데 지금 청장님은 충분한 협의라는 것을 그냥 대화한 것을 갖고 협의했다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민원 넣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화하고 그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지금 해서 추진을 하는 거라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분들이 걱정해서 하는 부분들을 반영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또 문제제기해서 시장님이 또 한번 그것을 해명하는 일이 벌어지게 만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영리병원 자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영리병원 그분들 증인 출석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그분들이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만 반대했나. 왜 자꾸 사실관계를 그렇게 축소시키고 왜곡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영리병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송도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만날 얘기를 해도 청장님은 청장님 주관과 청장님 의도대로만 받아들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펀드니 뭐니 다 온갖 일들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이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러면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너 학교 가지 말라고 그러면 누가 수용, 왜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하는지…….

한구

이한구위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분들만이 아니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민단체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시민단체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민단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모두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의회 승인 받으셨냐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왜 의회 승인사항입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이 왜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의회가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고 추진하는데 의회 승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의회 무슨 심의니 이것이 부당한 것처럼 이런 소리나 하시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왜 그것이 시의회의 승인사항입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승인사항 아니에요? 진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어떤 면에서 승인사항입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영리병원 추진하는 것이 의회 승인 아닙니까? 위원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한구 위원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의회가 어떻게 사전 승인권이 있습니까? 나중에 시의회가 적정한 권한을 행사할 때 행사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사전 승인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수많은 사업을 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집행부가 시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어떤 겁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의회의 사전 승인 받고 사전에 검토 받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음으로 아까 경제청장이 4시에 이석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갔다가 다시 경제청장이 여기에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청장님이 이석을 하셨다가 다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그것보다는 제가 계속 남겠습니다. 한번 상황 알아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 주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한테 시간 주시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한구 위원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조금 언성이 높아짐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아마 이한구 위원님도 인천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질의를 하셨고 저는 또 제 나름의 저의 주어진 미션 이런 것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심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정말 오래 묵은 문제이고 지금 인천에서 자꾸 이렇게 촉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인 소신의 문제를 떠나서 아마 이한구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률적인 책무와 또 미션,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청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책무와 미션의 어떤 차이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면서 좀더 많은 의견을 제가 또 경청을 하겠고 그리고 좀더 지혜롭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청장님, 위원장이 볼 때도 사실 이한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청장님이 또 반대로 질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좀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설령 법령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더라도 관행적으로 보고하였다면 사정변경이 없는 한 보고사항이므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금 더 성실하게 정확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에도 답변하는 과정이 성실하지 않는다라면 부득이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정회 이전에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다른 것과 또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취해야 될 태도들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럴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번번이 사후적 해명으로 그러한 입장들을 말씀하시는데 의회니 아니면 여러 문제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뭐 불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그 자체들을 귀찮다거나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청장님은 인천시의 사업소 중의 하나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입니다. 그 자리의 위치를 분명히 자각을 하시고 앞으로 매 행정행위에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 위치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그런 부분들을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시겠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청장으로서의 위치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제가 어떤 태도로 답변해야 될지는 제가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이 판단하시는 것도 하시는 것이지만 또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의회의 운영이나 또 지방자치법상에 다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또 지방자치법 자체 또 우리 지방의회 구성은 헌법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고요. 알고 계신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4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6월 17일입니다. 6월 17일에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확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시장님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 간담회에 청장님은 참석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한번 참석, 아마 그때였던 것 같네요? 8월인가 한번 제가 한번 참석을 했는데 6월인지 8월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아까 정회 전에 답변하신 그때 참석한 국민운동본부의 입장이 영리법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송도의 영리병원을 국한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아까 정회 전에 그것 때문에 지금 논쟁도 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송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송도에 들어오면 이것이 전국에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니 반대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혹시 자료가 있으면 같이 확인을 해 봐도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확인을 했는데 단 한번도 의료 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확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시장님 면담과 그 이후에 전문가 간담회 또 며칠 전에 시장님 면담에 어느 때도 송도에만 국한한다면 의료 민영화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의료 민영화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뭔고 하니 송도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전국 확산의 기폭제가 되니까 아예 송도에 들어오는 것도 안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당시에도 분명히 시장님께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분명히요. 그 다음에 당시에는 영리병원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니 전문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영리병원에 대한 이해를 좀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분명히 이후에 인천 시민사회와 인천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억지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분명히 시장님이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이러한 간담회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에서 거듭 시장님이 입장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셔서 지금 영리병원들을 추진하는 일방적 행보를 한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그 말씀은 이한구 위원님께서 직접 시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런데 저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고 시장님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보도자료 문안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줄곧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그 보도자료의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영리병원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니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경제청이 앞서가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영리병원은 송도에 영리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전국 확산의 우려는 분명히 있으니 송도에만 한정해서 설립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리병원의 추진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 등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고 이 입장은 아마 6월 17일날 있었다는 그 간담회의 입장도 똑같은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 들어갔었죠. 같은 입장이었고 제가 작년부터 시장님하고 수차례 나눈 그 모든 것의 멘트는 다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한 협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6월달 이후에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도 열었고 간담회도 열었고 공청회 열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는 동원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시장님과의 충분한 공감대 하에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해 왔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고요. 제 방법상 일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충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 그러면 사실확인만 해 주세요. 송도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모든 추진일정을 중단할 것을 시장님으로부터 지시받았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시받지 않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시받지 않으셨다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 또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보다 인천 경제청이 영리병원과 관련한 이 정책이 앞서가지 말 것을 전달받으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국회에서의 논의라고는 하지 않았고요. 법개정이라고 했습니다. 법의 개정 전에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의미겠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의미는 뭐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자, 법이 개정되는 이러한 논의, 문제는 지금 법개정 논의를 청장님이 주도해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주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에 이런 게 필요하니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문제제기들이 많이 돼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단지 법 개정이 안 되면 사업자체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나 법 개정을 요청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지금 질의요지는 그렇게 해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거잖아요? 어쨌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무슨 비리사건으로 물의가 일어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단지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사람들의 이견이 도출되는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건강한 시민사회가 가질 수 있는 건강한 토론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법 개정을 국회가 하는데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잖아요. 우리 경제청이 그것을 주도하거나 앞서서 그것을 추진하지 말 것을 전달받으셨냐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법 개정 요청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죠. 법 개정 전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법 개정 전에는 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어떤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법 개정을 좀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한다든지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빨리 추진해 보자라고 요청한 그런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 전에는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병원설립에 관련된 어떤 내인가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법이라든가 실질적인 제도가 확보되기 전에는 그러한 확보된 제도보다 앞서가지 말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하지만 법 개정을 위한 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지속적으로 해도 된다. 그것을 하지 말 것을 지시받거나 통보받은 바는 없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리병원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FTA가 통과가 됐죠? 어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장님은 줄곧 이 영리병원이 우리 송도에만 추진됐을 경우에 또는 이 영리병원을 송도에서 실험적으로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FTA가 통과된 지금 상태에서 실험적으로만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만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영리병원이 설치 가능하도록 이미 허가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단지 좀 세부규정이 미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FTA하고 상관없이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송도 외에는 다른 데는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가 2006년도에 모든 법을 다 완비를 해 줬는데도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서 투자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께서 실험적으로 이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우리 송도지역에 국한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실험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그야말로 경제자유구역이니 경제자유구역은 모든 사업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가 있다.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셨어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병원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을 한번 실험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전국 확산을 시키든지 아니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말씀하시자면.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그렇죠. 전국 확산의 부분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 영리병원이 송도에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영리병원을 우려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에 들어와 있는 영리병원 그 자체를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폐쇄를 시키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 입법적 조치는 충분히 가능하죠.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송도만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기왕에 설립되어 있는 병원만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우려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를테면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서 송도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 바로 송도에 부작용이 나더라도 일단은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 자체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송도 자체에. 그러니까 송도에 들어와 있는 그 병원 자체는 폐쇄를 못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영리병원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이 영리병원은 외국인만 대상입니까? 내국인까지 지금 고려하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제가 고려하고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률상 내외국인 구분이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구분이 없으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송도 자체만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어떤 수요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올 수가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송도 자체에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도 FTA상에 이미 역진을 금지하는, 다시 되돌아 갈 수 없는 규제를 하는 부분 이미 다 중요한 독소조항인데 그대로 포함돼서 통과가 됐고요. 또 하나는 ISD 그 많은 논쟁이 있는 게 뭡니까? 투자자에 투자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을 제약하는 부분들을 다시 허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송도에 만약에 설립된 병원이 뭐 부작용이 있으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송도병원 하나로 피해를 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송도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600병실입니다. 우리나라 60만 병실에 정말 0.01%에 해당하는 이 병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2년, 3년의 대기시간을 수술 하나 받으려고 이 병원을 기다린다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얼마든지 이 병원에 걸맞는 수준과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국내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의 수요자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지극히 한정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자꾸 우리가 송도 국한이나 여러 가지 국내법이 개정이 안 돼서 지금까지 유보된 사항이 있는데 FTA로 이미 제거가 됐잖아요. 이미 미국 상무부에, 여기 보시면 미국 무역대표부에 상무부가 공식 4월달에 보낸 보고서에 미의료계가 한미 FTA로 한국 내 미국식 영리병원 설립 걸림돌이 제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 그런 미국 내 의료단체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국내법하고, 저는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일반적인 상식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구

이한구위원

이미 많이 FTA로 인한 우리 의료계가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미국 내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고 전달해 드린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게 국내법하고 조약의 관계입니다. FTA는 국가간 조약이지 않습니까. 국내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법과 조약의 내용이 충돌될 때에는 어느 것을 우선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규정이 없으면 국내법 우선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리병원이 지금, 위원님이 읽으신 그 내용은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자, FTA가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들어갔으니 분명히 이제는 미국이 제한 없이 전국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송도에만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험적으로 가동한다라는 것은 이미 가설설정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시험이라는 자체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리병원의 허용여부,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여부는 결국은 국내 의료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FTA가 그 의료법의 체계를 우선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를 하시면 FTA, 그것은 일종의 보고서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조약의 내용도 아니고 그냥 이럴 것이다라는 아마 연구보고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어디한테 한 리포트일 수도 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무역대표부이면 한미 FTA를 같이 주관한 미국의 정부기관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이 만약에 조약이 들어갔으면, FTA 협정안에 우리 한국의 서비스 시장 중에서 병원, 의료 서비스 분야를 전면 개방한다라는 이런 규정이, 또 거기에 전면 개방해도 영리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으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아요. 미국대표부의 얘기가 맞는데 지금 FTA 협정내용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여전히 의료법 체계 하에서 국내의 의료시장은 규율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그것은 아니다는 점을 제가 분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하여튼 청장님하고 저나 이것을 우려하는 사람들하고의 근본적 시각의 차이는 이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송도에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회적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데 이제는 이것이 시장님이 생각했던 실험적 운영자체도 이미 FTA 통과로 불가능해졌다. 무슨 얘기냐면 부작용이 생겨도 만약에 송도에 영리병원이 된다면 이 부분을 다시 취하하거나 이럴 수 있는 이제 전혀 그것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이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것은 FTA가 안 되더라도 의료법에 의해서 일단 허가가 나가고 허가규정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국가가 강제로 폐쇄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FTA의 문제가 아니고 FTA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고 그것은 이미 국내법에 의해서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FTA 때문에 새로이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부작용이 발생, 설령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올라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국내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는 것이고 국내법에 의해서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국내법에 의해서 만약에 경자구역 여기 송도 내에 영리병원이 설립됐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FTA 발효됐기 때문에 그 FTA에 의해서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이 돼도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국내법에 의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청장님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국내법 자체가 추가로 규제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현행 국내법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통용이 되지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를테면 그러면 한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리병원이 들어섰습니다. 영리병원이 들어서서 각종 불법 진료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법진료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무런 규제를 못 하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것하고 다른 차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국내법에서도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영리병원의 문제는 불법진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이러한 사보험을 확대하는 이것이 근거가 돼서 그것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에 진료하는 사람들은 바로 경제자유구역에 국한하거나 외국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와서 진료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 국민건강의료보험상에 바로 고액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의 건강보험 체계의 이탈을 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이것은 이미 다 삼성생명에서 오래 전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단계적인 이런 계획들로 가고 있는 중의 한 부분이라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 시민사회에서는 삼성생명의 음모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음모를 꾸민다고 해서 진행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삼성생명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이라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것을 음모를 꾸며가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영리병원이 왜 의료보험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송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의료보험을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의료보험 재정을 이 영리병원이 까먹는다는 것인지 훼손시킨다는 것인지 재정악화를 초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오해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우리나라 정책결정이 변화가 없이 계속 지속적인 정책이 유지되면 문제가 안 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국민건강보험이 지속되는 것도 그런 법과 제도에서 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각종 조세제도도 그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세제도나 이게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나요? 정책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특히 지금 정부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게 고액 소득자라든가 이런 세금들을 많이 감소시켜줌으로 인해서 재정상의 문제도 되고 지금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세제도나…….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정책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보세요. 어제도 국회의원들 다수로 그냥 날치기 통과하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좌우를 받기 때문에 이 정책의 영향력을 미치는 고소득자 또 전문직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충분히 사보험 내서 자기가 별도로 영리병원에 진료받고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손해 보는 느낌 안 들겠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연지정제 이용 안 하고 나는 영리병원 이용하겠다. 이게 소수가 되지만 점점 이것이 확대되면 그러면 거기에 이용자가 많으면 병원도 증설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까 6개, 다섯 곳 왔다는데 이중에서 또 지정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전국확산 우려를 또 얘기하시는 것인데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

전국확산이 아니라 이곳에만 해서도 한 곳이야 늘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영리병원이 얼마나 확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시장논리에 따라서…….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지금 영리병원에 대해서 세세한 것을 토론하려는 게 아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하고 뭐 그럴 필요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혹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계실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됐고요, 그것은. 제가 추가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마무리하려고요. 연세대학교 국제병원이 지금 1,000병상 MOU 체결하셨죠? 연세대학교 국제병원에 외국인 전용 300병상 있으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 그러면 영리병원도 600병상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국인들까지 고려했을 때 실제로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세대 국제병원이나 영리병원이나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300실하고 600실이니까 조금 규모는 다르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600실인데 거기는 실제 600실에 내국인들이 이용할 것 아니에 요? 상당수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법에서 이미 허용이 되어 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이 되어 있는데 내국인들, 물론 뭐 초반에서 좀 내국인들이 이용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해외시장에 마케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10년 뒤에 수요자가 내국인이 다일지 외국인이 다일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죠. 만약에 영리병원이 안 생기고 연세대 국제병원이 1,000병상인데 300병상을 초과하는 그런 외국인 환자들이 생긴다면 당연히 병상을 늘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연세대학교의 선택의 문제죠.

한구

이한구위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세대 국제병원이나 영리병원이나. 자, 그러면 보세요. 연세대 지금 저희한테 답변한 자료에 투자 이런 현재 여력이 안 돼서 지금 투자하기 힘들다. 그리고 장기간 투자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러면 연세대하고 MOU를 파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신중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연세대 같은 그런 조성원가에 이러한 국제병원, 바로 외국인 전용병상을 동시에 운영하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다시 새롭게, 병원 측이죠. 이 부분들을 해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떻게요?

한구

이한구위원

연세대학교는 지금 투자할 의지가 없다잖아요?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빨리 파기하고 지금 필요하잖아요? 지금 외국인들 전용 진료 공간들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영리병원 부분은 제가 보기에 뭐 여러 논란도 있고 앞으로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실현도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러면 당장 현행법에 가능한 그리고 외국인 전용 진료기관으로 등록만 하면 되는 병원을 설립해서 연세대가 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다른 대학병원에 빨리 연세대 같은 그런 조성원가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공급할 의사가 있냐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투자자가 나오면, 외국인 전용병원을 만약에 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급하죠.

한구

이한구위원

하시겠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공급하죠. 외국인 전용병원 만들겠다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연세대하고의 MOU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께서 그 투자자를 한번 물색해 주십시오. 전용병원을 개설하겠다는. 아니, 진짜입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의향 제출이 안 돼 가지고.

한구

이한구위원

연세대학교가 지금 내국인 700병상에 외국인 300병상이잖아요? MOU 맺은 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국제병원을 만들어서 내국인들을 하고 그중의 일부를 외국인전용 진료기관으로 등록해서 그렇게 하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할 의사가 있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외국인 전용병원을 투자를 해서 병원을 설립하겠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이 목적인데 저희들 이 판단하기에는 외국인 전용병원으로는 어느 누구도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왜 자꾸 답답한 소리를 하세요. 지금 연세 국제병원처럼 내국인도 진료하게 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왜 연세 국제병원이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도 주판 알 튀겨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종합적인 문제는 따로 얘기를 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시죠. 따로 얘기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영리병원만 갖고 목을 매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번듯한 외국인 전용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에 따라서 개설하겠다 그것은 웰컴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연세대 같은 토지공급 조건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찾아주면, 저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조속히 그 방향을 추진하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영리병원 문제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난관도 많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그런 향후 일정들을 검토할 예정이니까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영리병원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청장님, 경제자유구역 즉 송도나 이런 데에 혹시 불법 현수막이 걸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직원들이 아마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철거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철거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지난 청장님이 한참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방송출연하시고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시던 때에 불법 현수막들이 송도나 이런 데에 엄청나게 많이 걸렸던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한번 우리 김영분 위원님께서도…….

영홍

조영홍위원

지적했었죠, 우리 의회에서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부 그냥 제가 늘 다니는 길이 한정되어 있어서 한두 개 걸려있는 것은 봤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저는 인지를 못 했고 그런데 김영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고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걸렸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걸려 있어서 제가 직접 우리 도시관리과장님이죠. 직접 통화를 해서 불법 현수막을 왜 철거 안 하고 있냐 철거해라라고까지 내가 직접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답변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걸려 있었고 내용에 특정정당을 비하하는 그런 현수막 문구도 있었고 또 특히 NSIC에서 주관하는 송도 커낼워크에서 굿마켓이라는 행사가 진행됐었는데 여기서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청원서 서명을 받으면서 커낼워커 주변 대로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굿마켓 행사인지 아니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청원서를 위한 홍보행사인지 모를 정도로 현수막으로 도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왔었고 우리 인천 시민들도 많이 갔었는데 그런 불법 현수막들 다 설치된 것 알고 계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모릅니다, 제가 늘 돌아다니고 그러지를 않아서. 그런데 그때 저는 그게 불법인지도 제가 사실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지적을 하셔서 그 뒤에 제가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현수막이 외부에 걸린 것은 다 불법 현수막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과문한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경제청에서 직무유기하신 거네요? 불법 현수막 철거도 안 하고 그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상당기간 동안 걸려 있었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또 아마 강제철거가 어렵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불법 현수막 강제철거가 왜 어렵습니까? 그것 불법 광고물 철거하라고 예산도 내려줬는데 그것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산 줬는데도 일을 안 하면 예산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뒤로 꾸준히 해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여기 담당 본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관리본부장입니다. 저희도 일정예산을 가지고 불법 현수막을 철저하고 있는데요. 그 요구되는 수요, 우리가 책정된 예산의 수요를 한 세배 이상 소요돼서 현수막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근무하는 공익요원과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지만 그 중간 사이사이에 그 사항을 놓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부착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열심히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불법 현수막이…….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일부 자동차 판매나 영세한 분들이 거는 현수막들은 주로 주말에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영리병원 건과 관련해서 건 현수막들을 계속 걸려 있었어요. 우리 직원들 한 번도 안 보신 겁니까?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철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못 뗄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철거하고 곧 다른 사람이 부착하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일부러 안 떼시는 거예요? 뭐예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장기간 걸려 있을 수 있나요? 그것도 대로변에, 송도1교부터 송도2교, 3교까지 다 걸려 있었는데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제가 보면 철거를 하면 또 다른 팀이 와서 부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계속 있었던 것을 방치해 놓은 사항은 없고 이쪽 부분에서 철거하면 또 다른 팀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던 것이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방치하거나 이랬던 사항은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청장님이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쨌든 밖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불법 현수막 설치를 방조한다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 제가 뭐 정치적 소신은 아니고요. 제 책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경제청장 아니었으면 또 다른 소신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모르는데 저는 경제청장이 법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라는 큰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제가 경제청장 아니었으면 이 이슈에 대해서 다른 포지션을 제가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 현수막 문제는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게첩장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가 도대체 우리가 허락한 장소인지 허락하지 않은 장소인지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마침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시를 했고 지시해서 바로 다 철거가 못 되고 조금 시간은 걸렸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지금은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게 상당히 장기간 걸려있었습니다, 지금은 없겠지만.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그리고 그쪽 가면 현수막을 전부 철거하고 항상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용역비를 수립해 가면서까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일정부분은 있고 저희들이 보는 대로 철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관협력법인과 관련해서인데요. MOU 사업협력서를 체결했죠? 시스코와 2009년 2월에 U-City 글로벌센터 검토를 위한 MOU를 했고 4월 14일에 투자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했고 지금, 어제죠?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보면 2009년 4월에 체결한 협력서를 보면 민관협력법인과 더불어서 시스코 글로벌센터를 초기에 3,000만불 투자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센터 설립하기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차장

오홍식 네, 돼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언제 설립하는 거죠?

차장

오홍식 얼마 전에 시스코하고 KT하고 그것에 대한 협약을 가졌고요. 자본금 납입절차를 거쳐서 곧 설립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곧이 언제입니까?

차장

오홍식 현재 양 회사의 일정을 보면 내년 4월로 돼 있습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4월까지.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맞춰서 협력법인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장

오홍식 그것은 아니고요. 글로벌R&D센터에서도 일정한 U-City와 관련한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민관협력법인은 법인대로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상호협조가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 협약을 맺을 때 어쨌든 민관협력법인을 해서 인천시도 시스코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시스코에서도 글로벌센터를 지어서 인천에 투자를 하겠다가 동시에 협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진행을 해야죠?

차장

오홍식 이것은 동시 협약이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협약서에 같이 이것을 담아놓고서는 따로따로 진행하실 거예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KT하고 시스코하고 한 글로벌 한 것하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R&D센터가 아니고 글로벌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협약서에 2009년도에 돼 있지 않습니까?

차장

오홍식 시스코…….

영홍

조영홍위원

초기 3,000만불 투자하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내년 4월까지 3,000만불의 R&D센터를 설치하도록 협약한 것은 맞고요. 그것이 또 당겨질 수도 있고 그때까지로 우리가 기한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시기와 맞춰서 민관협력법인 별도로 그것은 그 시기와 맞춰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사전절차로 보여, 민관협력법인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하고 심사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세부 협약 맺는 것이 그것하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지금 이 협약서 내용 보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여기 보시면 시스코는 본 실시협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시스코글로벌센터를 설립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설립했습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 뒤에 보면 다소 유연성이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꼭 그것을 아주 한시적으로 딱 명시한 것은 아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자,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민관협력법인의 설립이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글로벌센터 설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결국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민관협력법인 설치 전에 글로벌센터를 설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글로벌센터는 설립도 안 돼 있는데 민관협력법인을 먼저 시작을 합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러니까 글로벌센터 설치하고 이것도 동시에 다 설치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민관협력법인을 설립할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지?”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기본협약 체결해서 R&D센터 설치하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R&D센터가 아니라 글로벌센터입니다. 지금 용어의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글로벌R&D센터입니다.

차장

오홍식 글로벌R&D센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민관협력법인하고 글로벌R&D센터가 조금 다른 것이…….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다르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3,000만달러 투자하기로 된 건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4월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4월 안에 충분히 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4월에 하면 4월 이후에 민관협력법인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러니까 민관협력법인을 어차피 의회의 예산심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고 그 출자시기는 이런 것이 선행됐을 때 발족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가 사전에 진행해야 될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자, 그리고 운영계획을 보면 진흥기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흥기금을 어떻게 만들 거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법인이 설립되면 구조가 공공기관에서 공익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도시통합운영센터 하나하고 민관통합운영센터 2개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운영비가 저희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민관협력법인에서 여기에 대한 영리사업을 해 가지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10%에서 20%를 통합운영센터에 내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서 남는 이익의 10% 내지 20%를 출자한 우리 시에 이익금을 별도로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주사들이 이익금을 배당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40%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20%까지는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돈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그렇게 협약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민간사업 서비스를 보면 지능형 빌딩관리, 주차관리, 보안관리, 비주얼 사이니지, 커뮤니티 커넥트, 데이터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실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들인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실제 수익성 서비스모델에는 한 15가지 사업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차로 가장 수익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한 부분이 5개입니다. 주차관리라든가 방범, 디지털시니즈 광고 등 그러니까 데이터센터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영역이라 민간에서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1차 사업에 그것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전문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용역을 한 기관하고 출자심의위원회 할 때 전문가들이 이 부분은 잘 선정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출자심의위원회 명단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자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타당성 심의위원회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타당성 심의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자격요건들 있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6개 중의 하나 비쥬얼 사이니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디어 보도를 통해서 광고, 그러니까 미디어 광고라는 얘기인데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사업인데 이것이 포함이 됐어요? 관에서 이것을.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광고수익으로 올 수 있는 공익적인 사업도 있고 또 수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광고 사이니즈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 기금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수익이 난다고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익기점을 2015년으로 확실히 보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전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것은 연구용역에 따라서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일단은 지금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믿고 진행을 하는데 역시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서 가는 만큼 우리 시는 10억원을 출자동의,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2억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어서 12억 정도로 출자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연구용역이 항상 흑자가 난다고 결과를 보고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지 않습니까? 다 중복되긴 하지만. 그러면 그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을 하시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고려하셔서 이것을…….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충분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출자 동의를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받기도 전에 이렇게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언론보도를 하고 나면 만약에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 부적절하다고 출자 동의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행정의 신뢰에 손상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오히려 출자 동의를 받고 나서 협약서를 했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니, 저희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의회가 최후의 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의 의무를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물론 이것이 사안이 급한 거면 당장 뭐 하루, 이틀 늦춰서 늦어지면 안 되는 시급한 사항이면 몰라도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업무의 중요도가 보면 협약을 하는 중요도보다는 위원님들의 출자 동의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나중에 맡는 것이고요. 출자 심의하고 협약을 해서 이런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최종적으로 집행부에 계획이 확정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 보고를 드려서 그런 절차로 저희는 진행한 거지…….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이것 한다라고 다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만약에 그것이 여기에서 출자 동의가 거부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순기능적인 측면은 그와 같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더 걸러질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집행부하고 의회가 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서…….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은 좋은 결과일 때 동의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부적절하면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당연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 부담감은 다 저희가 져야 되는 건데, 위원들이. 그렇잖아요? 시민들은 이미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가 뒤집었다 이렇게 알 것 아닙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역설적으로 위원님, 의회에서 출자 동의를 해 주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용역을 하고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것은 하위 행위를 나중에 하게 되는, 정말 위원님들이 하는 최고의 행위를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U-City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시범적으로 해서 1기는 LH가 진행을 했었죠? 2기는 지나가서 지금 3기로 와서 민관 같이 출자법인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는 구상이신데 지금 이런 고민이 오게 되는 것이 경제청에서 계속해서 건물을 지어가고 기반시설을 만들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이 문제를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된 건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수익모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적립금이, 그러니까 사기업이 들어와서 한다면 사기업은 자기 나름대로 이익을 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성과 사익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시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시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 협약서에 보면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 인천시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기본 방침으로 진행이 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보니까 한 10% 정도 되는데…….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10~20%를 적립금을…….

용철

전용철위원장

적립금을 더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KT가 거기에 개입이 된다는 것이 우리 산업위 위원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통신 3사 같은 경우에 물론 당연히 이번에 통신위에서 3사가 상호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와이파이존을 건설해 간다거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사기업은 자기의 라인을 깔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립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사실 대기업들이 만들어놓고 기반시설을 해 놓고 나서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갈 주체로써 여기를 선정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를,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위원님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중소기업이 여기에 출자를 하든지 아니면 출자권만이 아니라 하도급을 받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받아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장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 협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민관협력법인을 일단 그렇게 출범시키고 거기에 우리 기업의, 관내 소재의 중소업체가 주주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우리의 지시에 의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하도급 문제는 U-City 기반시설 구축비용 자체를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 비용에서 돼 있는 부분을 대행을 하는, 대행을 하도록 민관협력대행을 하도록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의 조건에 중소업체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역시 그렇게 지시를 할 것이고요. 세 번째 KT가 참여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사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만 됐지만 나홀로 독도라고 해서 정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라는 세계 제일의 정보통신산업이 R&D센터를 3,000억불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그 기회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KT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보장이 열린 것이고 삼성이 온 것도 외국의 10% 지분이 있는 식으로 시스코라는 정말 글로벌 기업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KT가 시스코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U-City 민관협력법인이 출발해서 진행하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이것이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앞으로 계속 관리비나 운영비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들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진짜 그러한 필요한 것으로 계속 변화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대기업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적립금에 대한 적립의 퍼센티지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볼 때 한 20% 정도…….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10%에서 20% 범위로 해 놨는데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출자나 또는 실질적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비중을 높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만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지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대기업 중심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자법인이 안정적으로 정말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을 해 가면서 기업들의 어떠한 사익성도 보장되지만 어차피 공공성이 중요하니까 공공성을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확보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보고와 더불어 거기에 대한 좋은 안을 마련해서 산업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영홍

조영홍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SPC 건설공사 인천업체 하도급 현황 자료 좀 보시겠습니까? 자료제출을 했는데 역시나 걱정했던 대로 하도급 비율이 형편없습니다. 글로벌대학 같은 경우가 30%, 총 공사금액의 한 15%밖에 안 되네요? 글로벌대학캠퍼스가 총 15% 정도 되고 BRC도 얼마 안 되고요.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도 이것이 11%, 2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가 있으나마나 한 상황인데.

차장

오홍식 전반적으로 아까도 저희 I-Tower 때문에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부분은 신경을 그래도 비교적 쓰고 있는데 SPC에서 나가는 부분은 그렇게 깊이 저희가 관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업체의 하도나 원도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SPC 관계자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인천 경제도 어려운데 인천에서 나가는 돈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결국은 우리 인천시민들이 그만큼 타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이 부분 꼭 개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장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U-City 출자 타당성 심의를 하고 나서 심의위원들이 아마 검토의견들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의견을 자료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힘드신가요? 어떠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괜찮습니다.

윤재상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나 차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들, 전체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사실 어려운 것은 지금 재정, 그렇죠? 세입ㆍ세출이 균형이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11월 15일에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도 걱정하셨는데 현재 우리 부채가 인천시에 8조 8,000억이라고 합니다. 참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고요.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1ㆍ3공구하고 2ㆍ4공구, 5ㆍ7공구는 매각이 완료돼서 세입에는 도움이 안 되고 지금 11공구나 또 6ㆍ8공구 기반시설 사업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에 따른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별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도 아니고 결국은 송도의 땅을 매각해서 세입재원을 만들기 때문에 송도 땅 매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 길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안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매각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어디에 땅을 어떻게 팔고 이런 것들은 쭉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집행은 하고 문제는 매각이 잘 안 되는 거죠, 매각공고를 내고 입찰을 해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당면해 있는 여러 숙제 중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지금 외자유치도 잘 안 되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투자유치는 매각보다는 훨씬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윤재상위원

잘 되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실적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FDI가 그렇고요. FDI만이 투자유치는 아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은 작년 대비 조금 떨어졌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저희들은 사실은 FDI 개념보다는 실제 투자를 하는 총 사업비가 얼마냐를 중시하는데 그런 금액들은 계속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삼성이 2조 1,000억을 투자하는데 그중에 FDI가 10%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몸체는 거의 2조 가까이 되는데 FDI는 한 2,0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산할 때는 만날 20%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FDI만 가지고는 투자유치 또 송도 발전에 어떤…….

윤재상위원

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달성률을 보게 되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배 차이 나는데 우리들은 그런 것은 수치를 가지고 질의드리지 않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FDI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저희들은 데이터를 또 그렇게 됐고…….

윤재상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지관리비가 금년도에는 198억이고 2013년도에는 622억 정도 계획이 돼 있는데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대책을 보게 되면 행정협의회를 거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경제청하고 중구, 연수구, 서구를 구성해서 관리비용 분담방안 모색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3개의 구는 어떠한 내용으로 분담을 한다는 거죠?

차장

오홍식 지금 관리비용 증가 추세가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원, 그러니까 토지매각을 뺀 세금은 시하고 구로 다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연수구하고 서구하고 중구가 경제자유구역에 있는데 거기에서 각 구청이 얻는 지방세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은 계속 비용은 늘어가는데 그런 재원부담은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의 배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에서도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하고 구체적인 배분에 대한 계획을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계획만 세워져 있는 거죠?

차장

오홍식 네, 그래서 구체화를 시키고 저번에 경자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구하고 저희 경제청하고 상호 배분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관리부분을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구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투모로우시티는 위탁현황을 보게 되면 수입은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425배인 17억원을 지출하고 있어요? 그것 참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모로우시티가 우리한테 아직 이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통과노선의 매표소 운영하는 그런 수익이었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관리비용 전체를 우리가 부담했었는데 안 줬다 그래 가지고 철수를 끝냈습니다. 철수를 끝내서 내년부터는 안 들어갑니다.

윤재상위원

내년부터는 17억이라는 예산을 지출 안 한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한 4억 정도만, 환승센터 운영하는 매표소 운영하고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필수경비 그것만 한 4억 들어가고요. 투모로우시티 운영경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내년도 수입 예정금액은 얼마예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수입을 보는 데가 아니고요. 그 수입이라는 것이 버스 티켓을 팔아 가지고 남는 수수료, 그러니까 일천한 것이고요. 수입은 없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수입으로 나와 있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러니까 매표

윤재상위원

수수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시민들의 편익시설입니다.

윤재상위원

내년부터는 지출을 많이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I-Tower 건립공사 하도급 업체현황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보면 흔히 원청하고 하청이라고 그러죠?

차장

오홍식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그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원청하고 하청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것이 계약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토공 및 흙막이 공사가 원청금액이 58억 정도 되고 하청 준 것이 45억 또 밑에밑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95억이고 하청은 74한 그러니까 한 20억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철골공사도 85억, 하청은 66억, 기계설비공사 86억, 66억 딱 20억 차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이 자료가 맞긴 맞는 겁니까?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원도급자가 수주를 하면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해당 협력업체라고 원청을 받은 업체에 협력업체라고 등록된 업체 중에서 자기들끼리 가격에 대한 경쟁도 하고 시공에 대한 경쟁도 하고 전반적인 면을 봐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남기고 줘도 되냐 이것이죠, 그런 규정이 있어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기본적인 중소기업보호법에 의해서 87.5% 정도를, 82% 이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전문적으로, 알아듣게끔 얘기 좀 해 봐요, 저 뒤에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윤재상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기고 하청을 줘도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을 작게 세우면 되잖아요? 20억 차이가 나고 그러니.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중소기업 보호에 의해 가지고 원도급의 82% 이하는 수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저…….

윤재상위원

아니, 여기는 하도급 업체 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부분적으로 준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86억에서 66억에 준다면 20억을 제하고 줬는데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원도급자, 하도급자 이렇게 나오는데 원수급자 계약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토목 및 흙막이 공사가 설계서에 보면 토목 및 흙막이 공사가 나오고 거기에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하도급을 줄 때에는 이중에 부분적으로만 하도급을 줄 수도 있고 다 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공종에 빠지거나 더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만한…….

윤재상위원

청장님, 그게 아니고 내역을 보면 토공 및 흙막이 공사가 58억이 있는데 토공 및 흙막이 공사가 58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급자한테 계약한 금액은 45억이란 말이야. 그럼 13억 차이가 나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딱 이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게…….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토공 및 흙막이 공사가 58억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45억은 하도급을 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진 그러면 13억이 남지 않습니까? 이 13억 중에 일부는 분명히 원도급자의 이윤과 관리비용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나머지, 빼고 또 그 나머지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단순히 그 전체가 이 금액이 들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윤재상위원

그러면 일부라고 그러든지 몇 %라고 그러든지 뭐가 있어야죠.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도급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도급에서 하청을 줄 때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82%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저희들이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든지 그 가격이 적정성 여부가 있다든지 그것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될 최소한 낙찰률이 82%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승인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합시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랬으니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언제 저에게 오셔 가지고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되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우선 질의 마치도록 하고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들이 꼭 알아둬야 될 일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이 늦게 왔지 않습니까? 경제청이 가장 늦게 왔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 7월 14일날 개정된 거예요. 알아두시고. 따라서 요구받은 행감 요구자료를 제출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제출하지 못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이한구 위원께서 이런저런 자료요구했는데 사전양해 구하지 않고 안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제출을 늦게 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 개별 자료마다 아마 다 사정이 다를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직원들이 일부러 늦게 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업무가 많았든지 아니면 자료가 뽑기가 좀 힘들다든지 난이도가 있는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지체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뭐 서류 카피만 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일일이 자료를 봐서 표를 만들고 퍼센티지 계산하고 이런 것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변명이죠. 부서가 11개 부서에서 제출했는데 왜 유독 경제청만 11월 10일날 제출하냐고요. 그것은 그쪽의 어떠한 그런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여러 케이스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우리는 원칙이 있잖아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해야지.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조정본부장님.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선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부진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내셨는데 내용을 좀 보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 MOU가 취소되고 또 승인이 반려되고 계속 이랬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채드윅 국제학교가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채드윅이요? 아니면 송도글로벌캠퍼스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채드윅이요. 청장님은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나 봐. 2004년도에 ISS와 MOU했다가 ’08년도에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벤쿠버하고 했는데 교과부에서 반려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급하게 채드윅하고 한 거거든요, 뭐 기간이 얼마 안 돼요. 벤쿠버가 교과부 반려된 게 ’09년 8월 17일이고 채드윅하고 한 3개월도 안 되고 결정을 했어요. 굉장히 급하게 했는데 뭐 잘되기만 하면 급하게 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작년 9월에 개교를 했는데 총 정원은 2,08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설소유자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고 설립 및 운영자는 채드윅스쿨이거든요. 지금 운영을 어떤 구조로 하고 있죠?

차장

오홍식 지금 시설소유자는 NSIC에서 그 학교를 지어 가지고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 학교를 지은 소유자가 어느 법인이 운영을 제일 잘할 것인가 이것을 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채드윅스쿨을 운영자로 선정해서 채드윅스쿨이 운영하게 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정원이 2,080명인데 지금 현재 학생은 474명이잖아요?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 22% 있는데 이게 운영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차장

오홍식 그래서 이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지은 NSIC에서 일정한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영분

김영분위원

지원을 해 줘요?

차장

오홍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현재 474명 중에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만 재학 중이잖아요?

차장

오홍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원래 K학년부터 12학년이면 유치원이 K로 들어가나요?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12년제면 우리보다 1년이 빠르네요?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 7세부터 시작하는, 만 5세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K1, 2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우리 학제보다는 2년 정도 빠르네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프리스쿨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8학년까지 재학 중이잖아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국인을 30%밖에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내국인 학생이 83%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내국인 30%까지는 총 정원에 대한 30%를 받는 겁니다. 2,080명에 대한 30%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게 641명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한해서는 받을 수 있어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학생이 굉장히 적잖아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있나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가격이 좀 비싸서 그것에 대한,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문제를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마케팅 방안을 실은 채드윅스쿨 자체하고 전체 본사 이사진하고 국내 강사진하고 같이 해서 협의방안을 구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채드윅 자체 내에서 가진 문제점들이 고등학교가 되면서 기숙사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여기서 숙박을 하든가 아니면 왔다갔다 하는 것에 있어서 찬반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숙사 문제 그리고 교수진이 실은 채드윅의 장점은 전인교육화시켜서 좋은 학교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채드윅스쿨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그 채드윅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실은 270명을 첫차년도에 270명을 저희가 모집을 했고요. 그것이 거의 다 270명이 다 들어온 상태이고 2개년도에는 200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2차년도에 200명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질적유지를 위해서 더 많이 모집을 안 하는 상태이고 거기에 조금 외국인 학생들을 더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실은 외국인 학교에 다른 지역으로 더 많이 가는지에 대한 선호도가 마케팅을 많이 안 한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8학년까지 학년 구성 중에 학년 반 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정원이 안 찬 학년이 몇 학년이에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지금 거의 다 찼고요. K학년이 30명, 그러니까 정원 45명 중에 30명이 찾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K학년이 1, 2로 나간다면서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처음에 프리스쿨 개념으로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1, 2가 다 합해서 30명이에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처음에 45명 정원 중에 30명이 찾고요. 그리고 거의 다 차고 있는 상태이고 6학년, G6학년 중에 64명 정원에 57명이, 7명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프리스쿨 개념은 최근에 도입을 시켰었기 때문에 마케팅이 좀 덜 돼서 안 찬 것 같고요. 그리고 G6학년이 7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고 G4학년이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정규과정 공립학교나 이런 데를 생각하지 않고 대안학교를 생각하는 많은 부모들이 있는데 국제학교를 굉장히 선호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안 찬 것 같아서 무슨 이유가 있나?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인원은 안 찬 게 아니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 부족, 이런 전략적 부족이 있잖아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그것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했고…….

영분

김영분위원

상류층에서는 금액이 많이 들더라도 여기를 원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해서 학생모집도 잘되고 학교운영이 정상화가 되어야지 2,080명의 정원에서 474명만 있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숙사는 없나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아직은 없어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되어 있는 거예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부지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있어서 사실은 채드윅 본사에서는 기숙사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학교의 규율상 전인교육화시켜서 좋은 학교에 진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전략을 잘세우셔서 학교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또 하나는 학교에 대한 정확한 자료 있죠? 지금 현재 아이들의 인원이라든가 운영의 문제점이나 잘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경제자유구역청 과태료 처분결과 83쪽에 보면 스카이72하고 아이엔지모터스 여기가 다 골프장이죠? 두 군데 다.

차장

오홍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골프장에 부과를 했는데 미수납을 했고 의견을 제출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조사한 시점이 지난 10월 19일이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10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금년 10월 19일이요. 여기 날짜가 있는데요. 부과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적정치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청문을 하고 그렇거든요. 지금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의견제출을 10월 31일날 했다면서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그런데 그 다음 절차인 청문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과태료 부과…….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견제출 내용이 뭐냐고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로 주시겠다고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진행과정이라고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청문회는 언제 할 예정이세요? 그런데 자료제출을, 본부장님!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자료제출한 것하고 맞지가 않아요. 본부장님은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그랬는데 자료제출에는 미수납해서 10월 31일에 의견제출을 했고 다시 옆에 사후관리에는 재부과했다고 되어 있어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종관리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이 사항은 과장 전결로 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이 보고해 주세요.

호민

유호민영종관리과장

영종관리과장 유호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진행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못 하셨어요?

호민

유호민영종관리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다음에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호민

유호민영종관리과장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지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그 사항이 골프장에 부과가, 여기는 환경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지도ㆍ단속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라고 보고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질의내용을 모르세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압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내용도 모르시면서.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그렇게 됐으면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첨단산업단지하고 바이오단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토지공급계약 이행여부조사,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것은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핵심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도 답변을 하실 때 짧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NSIC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 연도별 토지매각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10여년 동안에 한 870만㎡, 4조 6,000억 정도를 매각했거든요. 그중에서 한 33%가 NSIC에 매각이 된 겁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NSIC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연면적에 대해서 154%로 증가했고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15배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기타 나머지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성 문제를 들고 나와서 6ㆍ8공구에 대한 주거를 포함해서 전체 개발권을 요구해서 지금 포트만 쪽에 개발을 전부 다 준 것이고 그래서 이쪽에 매각된 게 한 1조 5,000억인가? 1조 7,000억인가요? 우리가 토지받은 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NSIC에 매각된 금액이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인환

허인환위원

개략적으로 그 정도 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도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송도 타지구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서는 한 8조에서 9조 정도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이쪽에 관련돼서 기존에, 물론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었던 일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한 특혜가 있는 거였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아마 언론보도에 한번 나왔었죠. 8조 정도 돼서 매각 얘기가 어느 정도. 그런데 그 당시에 재산이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 들어가야 될 것은 빠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총 매출은 맞는데 실제 몇 가지 항목이 빠졌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어찌됐든 최소한 8조에서 9조는 안 되더라도 6조 이상은 된다라고 다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3조에 대해서는 구도심에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그쪽으로 기금으로 하시겠다고 송 시장님이 그때 공약을 내셨었던 사안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경제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안에서 분명히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앞으로도 우리가 매각할 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개발권을 전부 준다든가 아니면 기타 나머지 어떤 이런 특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증가하고 주상복합 연면적 증가하고 어떤 용도변경을 통해서 하는 이런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원칙적으로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구조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특혜를 주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고요. 단지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특혜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투자 리스크를 쥐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케이스바이케이스인데 저도 누구한테 공공의 재산을 가지고 특혜를 줘서 과도한 이익을 부여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그런 자세 하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설계를 할 당시에 사업비를 산정할 수 없는 수준에 있었을 때 이런 부분 갖고 면밀한 검토 없이 6ㆍ8공구에 대해서 전체 사업권을 포트만한테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트만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은 외국인 기업의 입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동안에 52개 업체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있거든요, 기업이. 그런데 이중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한 28개 정도 업체밖에 안 돼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어떤 자료 보시면서 하시는지?

인환

허인환위원

이 자료 작성한 게 우리 조나연 본부장님이 하셨는데요. 조나연 본부장님이 답변하시죠. 3-4-8 추가자료. 이것 작성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결재 안 하셨어요? 결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적어도 자료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의회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는 사안이라면 결재를 하셨어야죠. 지금 여기도 작성자가 조나연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저희 본부에서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찾으셨어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말씀하세요.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28개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다 운영 잘되고 있는데 나머지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여기서 폐업한 데가 한 군데 FIEX가 하나 있고 그렇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운영 전인 데가 17개가 있고 계약이 파기된 데가 6개 있고 그래서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도별 입주현황을 보면 총괄적으로 해서 52개 업체인데 여기서 지금 28개 업체밖에 없잖아요? 본부장님!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자료 안 보고 답변 불가능합니까?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아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안들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전이 아니고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도 안 보고 결재하고 그냥 의회로 바로 옵니까?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 뭡니까? 자료 못 찾으셨어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아니, 찾았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하셔야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계약 파기된 것은 6개 보고 있고요. 운영 전은 17개 있고 운영 중인 곳이 28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운영 중인 업체 28개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폐업 내지는 계약 파기까지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운영 전인 업체는 계약을 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계약이 파기됐다 이것은…….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보면 산일테크 같은 경우는 2006년도 6월달에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입주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종업원도 118명이 있고 매출액도 319억이에요. 죄송합니다. 아, 이것은 운영 중이고 지금 운영 전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가 2007년도에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출액이 전무해요. 운영 전이고 종업원이 4명 있고. 운영 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준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운영 중이라는 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에는 아까 조나연 본부장 얘기대로 현재 공장 설립이라든지 사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거나 공사 중에 있는 데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중에 일부는 보니까 미단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 전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단시티는 사실은 개발사업자로서 지금 부지조성을 다 끝냈고 유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사업이 망가진 업체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런 것인데 혹시 아시아레포파크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실상 사업이, 로봇랜드가 들어오기 이전에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들어온 업체까지 이런 업체까지 지금 통계에 잡혀 있는데 운영 전이 어찌됐든 다 망가진 게 아니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상당수인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 신중히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의도를 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도 한국지엠주식회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종업원 수가 1만 6,00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디에이치엘코리아 여기도 1,100명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식회사 경신, 주식회사 경신 남동공단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에도 있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도 있고요. 그러면 이 전체 직원수를 다 합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지금 외국인 기업이라고 그래서 유치한 업체의 실질적인 종업원수라든가 기타 이런 것 보면 별로 거의 없어요. 거기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종업원수 뽑고 매출규모 뽑은 자료 작성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조나연 본부장님이 자료를 제대로 결재를 하고 의회에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보지도 않고 의회에 제출한 것인지?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오늘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인환

허인환위원

갑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자료가 언제 온 것인데요? 적어도 자료가 오늘 아침에 오더라도 결재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자료.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행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셔 가지고 추후에 다시 행감 기간 중에라도 정확히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은 외국대학 유치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교예정인 학교가 한 군데 있고 교과부 승인신청 예정인 데가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양해각서 체결한 데가 여섯 군데가 있고 해지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해지가 되면 우리 시비가 설립준비비로 투입된 거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기 계약한 건에 있어서는 기 사용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저희가 반납되도록 계약서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진행을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설립준비비로 해서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미입주 사유를 보면 타당성 부족판단 그 다음에 현지 미국이라든가 기타 대학교 소재지 거기서 예산삭감 그 다음에 총장 교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도 MOU체결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거기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설립기획단이 들어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다 쓰고 남은 금액만 반납한단 말이에요.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같은 경우는 6억 7,000만원 중에서 1억 9,000밖에 지금 반납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뭡니까?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서 보완책을 저희가 마련 중에 있고요. 어제도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지경부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같이 보완책을 마련해서 계약서상에 추가의 보완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분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MOU 체결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하고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타당성 분석도 안 하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그 설립 준비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자기네들 타당성 분석하고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포기하고 떠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돈만 계속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이 제시한 사항이 맞고요.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혹시 저희한테 요청한 업체 중에 타당성을 먼저 하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을 MOU를 파기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고 그중의 하나가 미주리대가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해 보고 들어오겠다는 얘기를 해서 그런 선택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가 MOU 해지처리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헌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용유ㆍ무의 개발 관련해서 청장님, 용유ㆍ무의 PMC 대표이사 지난 10월 사표 낸 것 아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표 냈다가 반려되고 이런 과정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용유ㆍ무의 PMC 대표이사 이 분이 사퇴를 하시고, 10월에. 그리고 나서 용유ㆍ무의 비상대책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그 다음에 어떤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위임장을 용유ㆍ무의 비상대책위에 다 제출한 상황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비상대책위에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글쎄요. PMC 대표의 사표 수리권은 PMC 이사회 또는 주총이 갖고 있는데 전혀 다른 외부조직한테 사표를 내서 그것이 효력이 발생된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비상대책위는 아마 PMC 외부조직인 것 같은데…….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외부의 어떤 주민들의 대책위죠?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용유ㆍ무의 개발할 때 CWKA사하고 협약서하고 지금 K컨소시엄하고의 협약서 두 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CWKA는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K컨소시엄와의 협약서는 쭉 한번 제가 봤죠, 내용을 파악해 봤죠.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물론 CWKA사가 협약할 당시에는 한참 오래 전이지만 여기에는 인천이 주도적으로 인천시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K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거의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노예 협약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협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인천시민이라든가 용유ㆍ무의 이쪽에 계신 주민분들이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더 분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민관협약서 작성하신 것 보셨나요? 혹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아까도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K컨소시엄과의 협약서라든지 전체적인 협약의 구조가 조금 불평등하게 된 것 같다 물론 아마 사정은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투자자를 구하기 힘들었고 이 투자자를 놓치지 말자라는 절박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 협약의 내용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약자의 입장에서 협약이 체결된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객관적으로 보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나 기타 여러 가지를 위해서도 이런 구조의 협약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단지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고 하니 SPC가 설립이 되면 다시 개발협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교정을 해야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민관협약서 이것에 관해서 합의됐던 사항들 있잖아요? 공동 합의사항. 그래서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종합부동산세라든가 기타 이행강제금 이라든가 여기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순수 협약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설령 그것이 협약이라 하더라도 강행규정의 위반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협약에 보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준다든지 또는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건축법상의 강행규정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무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주민들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겁니까? 딱 두 가지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주민들의 요구가 사실은 갈음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데 어찌 됐든 강제이행 보상금을 보상해 달라 가압류 해지를 해 달라 그리고 자유롭게 증ㆍ개축이, 신축, 증축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 달라 뭐 이런 요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난 6월 30일에 송영길 시장님하고 토지주 협의회하고 분명히 그때 면담하는 과정에서 7월 31일까지 SPC가 구성되지 못하면 캠핀스키가 기본 협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그 자리에 제가 배석을 안 해서 정확한 멘트는 기억을 못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그때 해지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회의록에도 작성을 했었던 것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김창홍 본부장이 그때 배석하셨나요? 그때 정확한 멘트가 어떻게 됐었죠? 시장님의…….”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냐 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기본 협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들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더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어쨌든 용유ㆍ무의가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그쪽에서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개발하겠다는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다른 지역이지만 동인천 재생사업 하는 데 같은 경우도 거기가 한 31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재정상 거기에 투입을 할 수 없고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한 6개 구역 정도로 나눠서 개발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부담에서, 재정적인 부담에서 압박에서 많이 해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유ㆍ무의 이쪽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200만평 이상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각 테마별로 잡아서 그것을 한,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 보셔서 이것을 쪼개 가지고 하는 방법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SPC 설립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SPC가 설립되면 또다시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만큼 SPC 설립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토론회나 간담회를 갖고 그 뒤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한번 참석했고 본부장하고 담당 과장이 한번 참석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들었고요. 또 주민들한테 저희들의 생각도 소상하게 가감 없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고 하니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느냐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략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당연히 검토대상에 지금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용유ㆍ무의 프로젝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천진건설유한주식회사 여기에서 하고 있지만 이 회사의 어떤 내용을 보면 주로 준설선, 준설 쪽 그 다음에 항만 쪽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회사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거기를 어떻게 관광단지를 개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두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이 물론 거기 나와 있는 것하고 부동산 개발사업도 합니다만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용유ㆍ무의 지역에 일부 매립구역이 있습니다. 매립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특기를 좀 발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호텔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갖고 있고요. 매립도 저희들이 재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어차피 민간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여기에 해외 자본으로써 유력하게 매립사업에 참여할 사람도 좋은 투자자의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특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튼 최종적으로 SPC 설립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이 추진됐으면 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천시 환경단체들하고 저희 산업위가 간담회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이석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시아 2차 공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국비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서 우리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차질 없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 용유ㆍ무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청이 그동안 수년 동안 해 왔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구심이나 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리고 청장님께서 이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는 것도 파악이 되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세네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텐데 그러한 모든 것도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이해나 협조가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기도 하시면서 이분들에게 협조와 이해를 구할 때 진정으로 저는 이것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청이 가지고 있는 대안들을 가지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그동안의 주민들이 피해가 빠른 시일 내에 최소화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주민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설명회 지금 12월에 개최가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제 질의하고 추가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 신세계백화점하고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에 예산심의 때나 이때 추가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선 사실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잘못 이해했었는데 삼성바이오 계약내용을 보니까 삼성바이오가 임대료를 최소 10년 동안은 감면을 받네요? (전용철 위원장, 구재용 위원과 사회교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0년…….

한구

이한구위원

5년이고 또 5년 내에 삼성바이오가 원하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또 5년 후에 그때는 우리 청에서 매입을 강제로 강제할 수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임대료를 내다가 사실은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해했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무상임대인데 그러면 콜옵션, 풀옵션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 동료위원들도 몇 차례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있어서 보니까 협약서 제7조 임대료 감면조항에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한 임대료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 규정은 지경부라든가 법에 의해서 100만달러 이상이 투자금액이 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투자금액이 2,0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그래서 여기는 3,000만달러 이상이니까 10년, 우선 5년은 임대료를 감면받는 것이고 또 5년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추가 5년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이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삼성에서 당시에 얘기를 하기로 5년 내에는 반드시 산다 지금은 너무 초기 투자금액이 벌써…….

한구

이한구위원

5년 내에 사셔야 되겠죠. 보니까 5년 지나면 당시의 조성원가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리고 계속 조성원가가 올라가 버니까 안 살 수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마 계속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5년 안에 사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연 임대료가 보니까 11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NSIC 개발이익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어제 받아보니까 이 보고서가 당초 저희 의회에서 용역의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보다 상당히 미흡합니다. 말하자면 NSIC의 정식 회계보고서 관련한 것들만을 근거로 해서 산출했더라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회계법인이니까요. 더 이상의 자료추적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결과적으로 NSIC 수입ㆍ지출 현황에서 앞으로 종료되는 시점까지 추정한 손익의 내용을 보니까 충격적이에요. 아주 낙관적으로 수입을 잡았을 때 손익이 7,141억원, 기본적으로 잡았을 때 4,907억원, 보수적으로 잡으면 1,605억원. 그래서 초과 개발이익은 여기에 50%씩 이것을 나누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 시가 NSIC 전체 개발한 실제 예상수입은 이 자료대로라면 이것은 뭐 보수적 판단을 기초로 하면 800억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중앙공원이나 컨벤시아라든가 그런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있지만 그 부분은 다 비용에 또 잡혀 있단 말이죠? 이미 시설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비용이 잡혀 있는 것이 그것이 비용이 아니라 이익이 될 수도 있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보세요. 또 다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02년에 NSIC의 전신인 NSC가 영국계 컨설팅 회사인 VK사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결과 약 24억달러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고 당시 타당성 조사가 있었고요. 이것은 당시 할인율을 13%로 한 것이고 또 분양가를 700만원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이후에 할인율도 낮아졌죠? 분양가도 지금 다 1,200만원, 1,300만원대 그렇게 했죠? 그동안 NSIC가. 그리고 용적률도 아주 많이 높여줬어요. 제가 용적률 높여준 자료를 보니까 단독주택 증가가 244.5%, 공동주택이 154.2%, 국제업무단지 지구가 205.9%, 주상복합이 1,407% 이 정도의 용적률을 높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NSIC의 개발이익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한 취지하고는 이 보고서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것 보고 되게 실망스러웠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이것을 하라라고 해서 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어느 경우든 지금 현재는 추정입니다. 추정이고 더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됐든 미래에 대한 추정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NSIC가 분식회계를 통해서 개발이익을 축소하는 것을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통제장치를 갖추고 또 더 정교하게 저희가 관리해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개발이익의 전부를 우리한테 다 준다라는 협약을 또 만들 수도 없고 어찌 됐든 사정변경에 따라서 개발이익은 계속 출렁이게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공사원가 용역이 아직 최종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됐는데 이것이 사실 그것에 의해서 실제 공사원가가 기존에 회계부분에 반영된 그런 비용부분이 적합한 건지에 대한 분석을 하면 또 저희가 추가적 판단을 할 텐데 지금 당장 회계자료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벌써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 GIK에 과도하게 이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지적이 됐었잖아요? 감사원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지금 대폭 축소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5%에서 3%…….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6%에서 3%로 떨어졌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6%에서 3%로 축소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년에 수백억씩 사실은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연관된 사업들 뭐 분양이니 홍보니 모든 사업체들이 모두 게일사와 포스코가 100% 지분을 갖고 있든가 아니면 상당수의 지분을 갖고 투자한 이런 회사들이 지금 모든 개발 관련한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에 이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간 이렇게 정산한 결과만 놓고 보면 당연히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여기 보고서처럼. 청장님, 그래서 중요는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그런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우리 시가 그런 용도변경이나 또 지구단위 변경, 용적률 변경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도 이렇게,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사실 이것대로라면, 여기 기본으로 한 것대로라면 2,000억 정도인데요?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초과 개발이익 적정 배분을 위해서 공사원가와 각종 수수료 결정 및 통제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들을 했는데 우선은 제일 문제가 작고 게일사가 발을 빼려고 한다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계속 요구했던 것도 게일사가 지금 상태에서 그동안 먹튀 논란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게 기존에 개발된 부분들에 대한 개발이익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보자 이런 취지도 있는 건데 지금 이 보고서만 가지고서는 기존의 개발이익, 여태까지 토지매입이라든가 각종 비용 들어간 부분하고 실제 여태까지 그런 이익이 발생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것이 돼 있지 않습니다. 자산이라든가 부채 이런 것을 연도별로 그냥 다 여기에 믹스해서 그대로 됐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회계법인이 하는, 이것이 회계적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범주를 좀 벗어날 수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회계적으로 보면 이것이 감사 서비스도 아니고 리뷰 서비스라고 합니다. 즉 검토 서비스인데 검토 서비스는 이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대한 강제 징구권도 없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제출하는 재무제표 이상의 자료를 추적하기가 어려운 그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 용역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비교로 들은 하나의 보고서는 바로 경제자유구역 정책 관련해서 오랫동안 정책들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던 인천발전연구원에, 거기에서 발간된 최근에 발간된 자료를 가지고 서로 인발연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조치나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비용부분이 무리하게 지출될 수 있는 것들을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후속적으로 실제 기존의 개발이익들을 다시 한 번 산정해 보는 그것을 가지고 NSIC 측하고 이후에 각종 수수료라든가 이런 사업 관련한 여러 계열사, 연관된 회사로 빠져나간 부분들을 통제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용역을 저희들이 했고 또 그런 의지를 저희들이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건비만 해도 보세요, 인건비만 해도 평균 1억이 넘잖아요? 물론 내국인, 외국인하고 차이가 있지만 내국인도 평균 거의 9,000만원, 1억에 가깝고 외국인들은 거의 2억원대에 가까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것도 NSIC하고 협상이 필요한 부분인데 인건비가 얼마가 적정하냐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대규모로 혹시 유출되는 것이 있는지 배당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이 적정한 통제를 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빨리 찾으셔서 필요하다면, 그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할 수 있도록 …….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좀 반영을 할까요? 고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중요하죠. 내년 예산에 몇 억이라도 해서 지금 개발이익 예정 추정이 당초에 2조 5,000억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지만, 상황이.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개발이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변경들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이익이 실제 4,000, 기본으로 따질 때에 4,900억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 되게 충격적으로 받은 겁니다. 얼마든지 추정치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청장님, 이것은 아무튼 기본 회계장부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검토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조속히 후속 조치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예산에도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참, 하여튼 예산신청도 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법인한테 맡기면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다른 방법까지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요청한 자료가 세부적으로 각 사업분야별로 어느 정도 면적을 하려고 한 건지 그런 자료제출한 것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신세계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뭐 위락시설, 쇼핑시설, 생활시설, 문화시설 이런 식으로 도입한다라고는 했는데 이것을 전체 5만평 중에 도대체 어느 정도 면적으로 하려고 한 건지 제안서에 없었나요? 이렇게 허술하게 왔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신세계에서는 설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세계 입장에서도 과연 이 토지를 자기네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였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설계가 나와야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면적을 어떻게 할당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신세계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없다면 사실은 사업을 하기 힘들 것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내부적으로 분명히 많은 자료검토를 했을 텐데 구체적인 아마 시설결정에 관련된 자료보다는 수요조사에 관련된 자료가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한테는 아주 상세한 자료를 안 내놨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무튼 이 부분들이 지역, 청라지구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아시다시피 청라지구 인구가 9만명인데 실제 청라지구의 주 상업지역은 주 운수로 양옆이잖아요? 거기가 LH라든가 이쪽에서도 시티타워나 이런 상업지역 이것을 포함해서 8만평 정도가 상업지역으로 있는데 지금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중심 상업지역 바로 청라지구 주민들이 연접해 있는 핵심지역인데 여기는 상업지역 분양가가 한 1,200, 1,300 정도가 되는데 그럴 경우 이 부분에 임대해서 들어올 사업자들이 있겠냐. 여기 바로 신세계 인근에 평당 200만원에 토지를 공급받아서 이렇게 사업체 하는 데하고 경쟁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8만평이라는 것은 당초 9만명의 청라지구 인구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 건데 지금 5만평이라고 하는 상업지역이 늘어남으로써 사실은 청라지역의 상업지역, 중심지역이 공동화될 우려도 있다라는 것이 사실 지금 또 한편의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LH에서도 그런, LH가 우선 직접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분양도 해야 될 당사자인데 LH에서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에 찬성을 했고 또 왜 그런고 하니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의 소비목적하고 그쪽 청라에 상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비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만약에 상가에 들어오는 똑같은 물품이나 똑같은 컨셉이 여기 들어온다면 그것은 정말 공동화가 우려되죠, 9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공급이 과다한 거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컨셉을 신세계도 청라주민들의 무슨 생활편익시설 정도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제가 아까 이 사업별 면적을 요구한 것은 어쨌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용도변경을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줄 경우에는 200만원에 분양 받아서 최하 준주거지역만 하더라도 600, 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1,200만원 이 정도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 여기에 그러면 1,000억을 들여서 예를 들면 5만평 기준으로 하는 경우인데 1,000억 중에서 사실은 5만평을 한옥타운인가요? 한옥마을 송도에 이런 부분들의 사실은 또 다시 돈을 1,000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1,000억 중에서도 500억은 한옥마을에 사실은 다시 투자하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협약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뭐 그런 구상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 5만평을 500억에 사는 경우가 되고요. 또 하나는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NSIC가 바로 박물관 부지라든가 거기에 생태학습관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물론 당초 계약에 이런 것들을 PF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사업성이 전혀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PF로 했기 때문에 사실 PF가 안 된다는 이유로 계속 박물관과 생태교육관을 건립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그 부지를 지금 한옥마을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청이 그동안에 NSIC가 최소한 500억은 아니어도 200억이든 300억이라도 좀 내놔야 된다 이런 협의를 해 온 것인데 지금 NSIC 많은 이익들을 가져갔다, 여태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이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또 신세계 측에 이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NSIC는 지금 굉장한 적자상태입니다. 부도나기 직전의 회사입니다. 개발이익도 돈이 남는데 못 끌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작년에 3,000억 누적적자였고 금년에는 조금 줄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부도상태에 있는 회사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도 회계상으로 이미 자본잠식 다 되어 있는 것도 봤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돈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지금 당장 뭘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향후 개발돼 나가면서 이익이 발생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생각인데 지금은 더 이상 압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경제청이 당초에 최소한 개발이익에 대해서 다시 환원하는 원칙들을 지켜지는 속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신세계에 대한 판단도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뭐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문제입니다, 개발이익의 환수문제는.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또 길어지는데 아무튼 사이언스빌리지나 이런 것은 다음 예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음에 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좀 더 지켜보다가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중지를 선언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사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11월 29일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열의를 가지시고 경제자유구역청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산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