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 교량, 공공청사 등 공공부분의 건설 시공을 담당하고 있어 철저한 시공과 안전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할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철
김병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총무부장입니다. 정창식 토목부장입니다. 하명국 건축부장입니다. 장규환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질의 전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안병배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도급 실태조사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실태에 대한 조사현황을 좀 주시고요. 가좌고도화처리시설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과 종합건설본부에서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해 놓은 것이 있을 텐데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관련 담당 공무원께서는 하도급 실태조사 현황과 가좌고도화처리시설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결위에서 보고 또 두 번째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고 이렇게 쭉 보니까 미결된 사항이 두 건이죠. 10건 중에서 8건은 종결하셨고 2건은 진행중이고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2건 안 된 것.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중에 10건 중에 8건은 처리가 완료됐고요. 2건은 집행중인데 아까 잠깐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하고 남동유수지에 관한 부분인데 남동유수지에 관한 부분은 현재 용역중에 있고요. 지역건설 활성화 차원에서는 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하도급제 직불을, 공고문에 직불을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서 타지역에서도 저희한테 그것을 문의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우리 지역 남동유수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고 왜 1년이 된 지적사항인데 여태까지 진행 종결을 못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지금 유수지 수질관리를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조 내지는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고요. 금년 12월 다음달에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관계기관의 의견청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 9월까지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석오거리 도로 시에서 하는 거죠? 간석오거리 큰 대로, 남동구청까지…….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재포장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네,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 관할인가 구 관할인가.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정확하게 지금 위치를 모르겠네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간석오거리 쭉 가는 데 지금 하고 있는 데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도로 폭이 20m 이상은 저희 종건에서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20m 이하는 구에서 하고 20m 이상은 저희 시 종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간석오거리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석오거리. 거기는 구에서 하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네,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발주한 것에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간대를 상당히 훌륭하게 유용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본부장님도 공사를 하시게 되면 그런 시간대를, 내가 보니까 10시 이후에나 11시에 시작해서 밤에 차량을 많이 안 다니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아, 이것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이나 밀리는데도 딱 막아놓고 그랬는데 출ㆍ퇴근시간에는 공사를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저녁시간, 밤 시간에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종합본부에서 하는 건가 아닌가를 알고 싶어서 지역이라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올해 상당히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와서 중간중간 많이 패였잖아요. 패였는데 그 공사를 땜빵식으로 하면 겨울에는 얼었다가 또 봄 되면 풀려서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듣고 싶어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비뿐만 아니라 겨울에 눈이 많이 와도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현재 급하게 응급복구로 소성변형에 대한 부분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범위가 넓다라고 하면 그것을 걷어내서 마무리 포장을 해 주는데 군데군데 파져서 요철형식으로 다시 되어 있는 것은 현재로써는 임시용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것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올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 겨울에는 상당히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이나 장비는 어떻게 대처를 잘하고 계신지, 유비무환이라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도 그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올 초에도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우선은 12월 말까지 눈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염화칼슘 1,200톤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쓸 수 있는 양은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세워지면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비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장비도 충분히 한 49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는 각 구에 장비도 지원을 해 주고 염화칼슘도 지원을 해서 11월 중순 현재 각 구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장비를 다 줘서 지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년보다 더 증액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작년에도 폭설이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작년보다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더 추가로 저기해서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도인데 왜 12월만 되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니, 예산이 남아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주민들도 있어요. 왜 12월에 급박하게 공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왜 12월에 몰려서, 주민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산을 구나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돈을 내려 보내면 집행을 위해서 쓸데없는 보도블록을 다시 한다든가 이래서 이것 다 낭비성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런 예감도 들었어요. 아니, 돈도 없다는데 멀쩡한 것 뒤집어엎고 이러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12월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얼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쓴다 이런 예감도 들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인천시민들이 보고 있고 밖에는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모니터도 하고 있지만 왜 그렇게 되는가. 옛날 그때하고 틀리고 지금 시 예산을 아주 알뜰히 잘 쓰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하고 하나는 저희 종건이 집행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종건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거쳐서 용역기간이 길면 겨울에 발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공사가 아니라 계약이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낭비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에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경계석이라든지 아니면 수목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구에서 아마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좀 뒤로 밀렸다가 집행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건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군데 연말에 가서 몰리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연초나 아니면 7, 8월, 6월에 집행해서 일을 하면 좋은데 꼭 12월, 지금 11월부터 12월 그 안에 무슨 일을 막, 공사를 막 하더라고요. 겨울 공사는 아무래도 부실이 오는데 그런 것을 저기하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설해대책을 말씀하시면서 염화칼슘도 충분하다 그리고 장비도 40대를 갖고 있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49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49대?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49대인데 각 구에 배치를 하셨다고 그랬죠. 어떤 장비를 49대 갖고 있나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덤프트럭 그 다음에 트럭 장착 제설기, 굴삭기…….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그냥 종합선물세트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실제 제설장비라고 하면 덤프는 아니에요. 물론 눈을 치워서 운반하는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제설이라 하면 실제 제설에 들어가는, 왜냐하면 제가 작년 겨울을 지금 우리 신동수 위원께서 접근을 깊게는 안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설해대책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상기온 때문에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재해예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답변처럼 막연하게 뭐가 몇 대, 몇 대 하는데 실제 덤프트럭에 장착된 삽차가 몇 대 있어요? 뒤에 왜 앉아계세요. 얼른얼른 넘겨드리세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제설 삽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몇 대, 몇 대 갖고 있냐고요? 오늘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제설장비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트럭에 장착할 수 있는 제설기를 현재 10대 가지고 있고 살포기가 17대…….
재호
이재호위원
뭐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살포기, 염화칼슘 살포기…….
재호
이재호위원
살포기가 몇 대?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17대, 로우더, 굴삭기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로우더가 몇 대예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로우더 1대, 굴삭기 2대 현재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단 말이에요. 반찬 가지수는 잔뜩 많은데 실제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거예요. 가지수만 49대라고 그랬지 실제 따져보니까 덤프에 장착하는 삽차 17대 그리고 로우더 1대하고 굴삭기 2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로우더, 굴삭기 이렇게 묶어서 답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 있잖아요, 본부장.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기 위원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실제 여러분들 제설대책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현 실정이 이렇다고. 280만 인구를 어우르고 있는 인천시 행정에 작년 겨울에 그렇게 혼나고도 올해 여러분들의 대처는 로우더 1대, 굴삭기 2대, 삽차 10대가 고작이란 말이죠. 이것 갖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관리해야 될 광로가 몇 킬로입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약 45㎞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45㎞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으로 45㎞가 가능하냐고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삽날 면적을 당초에 6헤배짜리를 11헤배로 늘려서 구입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갖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해대책 문제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을 우리가 한번 복귀해 보자고요. 뭐든지 적기적소라는 말이 있어요. 적기에 필요한 만큼의 물량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전부 사후약방문이었잖아요,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 현장마다 나와서 잠 못 자고 돌아다니면서 설치고 종건에 계속 독촉함에도 불구하고 종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그런데 이것은 이해해야 될 것은 아니란 말이죠. 시민들이 설해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됐을 때 우리로서는 열심히 했지만 대책이 없었다는 말이죠. 이것을 갖고 충분하다 얘기를 해서 되겠냐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더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이것 갖고는 안 된다. 답변 하나를 보더라도 그래요. 그냥 우리 본부장님 이 답변만 넘어가려고 뭉뚱그려서 1대 있는 것을 무지 많이 있는 것처럼 로우더와 굴삭기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굴삭기 달랑 1대입니다 로우더 달랑 2대입니다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2개를 묶어서 많은 것처럼 언어의 유희로 말에 포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추가된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요구를 하거나 협조를 좀 구했어야 될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노선은 6개 노선에 45㎞이고 나머지는 구에서 관리하는데 구에서도 나름대로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감해서 될 게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폭탄 눈을 맞고 나서 올해 대책을 세워서 작년과 올해 달라진 장비내역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화칼슘 살포기 노후된 것을 면적이 적은 것을 제설용량을 크게…….
재호
이재호위원
차 대수로는 상관이 없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차 대수는 상관없이 삽날을 좀 더 큰 것을 확보했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별로 미온적으로, 작년에 그렇게 혼나고도 시민들이 그렇게 무방비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대처는 안이했었다. 지금 많이 안이하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답변은 궁색하고 마치 완벽한 것처럼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현실이에요. 비 오고 눈이 오면 시민을 보호해야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는 전혀 없다니까, 현장에. 보면 위원님들만 현장에서 뭐 뛰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뭐 그분들도 삽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 통장들 내세워서, 구요. 구가 무슨 대책을 세웠습니까? 통장들 동원해서 염화칼슘 쓰레받기로 뿌리는 것 그게 대책입니까? 그래도 280만 시민을 어우르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좀 광역시다운 인천다운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이번에는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해 보고가 아니라니까 본부장님 생각이 그렇게 안이하세요. 해 보고가 어디 있어요. 작년에 굴삭기 1대 하루에 임차 얼마씩 썼어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굴삭기는…….
재호
이재호위원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여기 있어요. 2대밖에 더 있어요. 저도 작년에 종건에서 임차한 것 갖다가 우리 연수구에 썼는데요, 뭘. 저보다 잘 모르시는구만 현장을 안 나가셨구만. 이것 1대에 얼마씩 줬냐 하면, 부르는 게 값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이 대책을 안 세우시는 거예요? 또 임대도 가능하지도 않아, 이게 눈 오면. 아니, 80만원씩 줬어요. 내가 얘기해 줄게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공부하신 것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공부를 하셨나.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제설작업이라든지 근무를 해서 트위터에서도 잘 처리해 줘서 고맙다는 시민들한테 내용도 받았습니다마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애 쓰셨어요. 안 썼다는 것 아닙니다. 진짜 잠 못 자고 저도 현장에서 계속해서 종건에 전화해서 지원요청하고 그랬을 때마다 전화 일일이 다 받고, 저도 알아요. 애 많이 쓰셨다는 것, 안 썼다는 얘기가 아니야. 썼는데 그렇게 작년에 혼났으면 올해는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 설해대책에 있어서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그냥, 작년 이상 없이 그렇게 넘어가면 어차피 겨울에는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사고를 갖고 계신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문제라는 얘기야. 이게 안전불감증이라고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280만 인천시민을 지켜야 될, 도로에서부터 지켜야 될 우리 종건의 역할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달라진 것도 없어요. 심지어 종건 같은 경우 청사관리 쪽에서도 전부 전방으로 풀어버리잖아요. 과연 정말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위원들이, 위원들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왜 지역업체 안 챙기냐고. 이것은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법 이야기하면서 한계를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그때 되면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 다 와 닿지도 않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다 뜬구름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서류상으로 눈 가리고 아웅의 보고 이런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저는 평소에 우리 본부장님 참 존경하고 지역 선배님으로서 열심히 하시는 이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사실 업무로 들어가면 이게 본부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이 움직이다 보니까 조직이 혹시 구태한 것 아닌가.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100% 만족은 못 드렸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공고문에 넣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순실적에도 보면 업체수 대비하고 금액 대비를 보면 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도표가 뭐를 표시하는 걸까요? 그저 떨어지는 고물만 인천에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지수만 많게. 이 공사해도 까지는 공사들이에요. 다 적자나는 공사들이라고요. 이것 가지수만 맞춰놓은 거지 다른 게 뭐 있어요. 업체수 대비는 86%까지 올라가는데 금액 대비는 53.8%, 하도급 비율도 61%까지 올라갔던 게 금액 대비를 하면 42%로 뚝 떨어지는 것을, 겨우 어디에 인건하청 들어갔다는 얘기야, 인건하청.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지금 어떤 경우냐 그러면 특수한 공사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지 부안고가교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공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천에는 이런 회사가 없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적은, 지금 국제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에요. 선진국이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가지고 가고 어려운 국가,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국가일수록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얕은 이렇게 산업구조가 그렇게 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했다는 거지.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도급 떨어트려서,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41%.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기는, 이게 바로 아직까지 공무원의 행정이거든요. 이게 행정의 표본이야, 보면. 숫자적으로 딱 보면 42%, 53%로 원도급에 인천지역업체 비율 맞췄다. 이것 보기는 좋은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업체수 대비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인건하청 들어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어쩔 수 없이 지역적으로 인원수급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그저 이 정도 던져준 것 우리가 걷어먹었다는 얘기라고. 공격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더욱 더 분발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맞기는 맞죠? 본 위원이 본 게 정확하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정확하게 저희도 서두에 그래서 실토를 했습니다, 미흡하다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미흡하다고 실토만 해서…….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분발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본 위원의 다른 질의도 있지만 동료 위원들의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질문에 위원장이 보충질의드리면요. 전년 대비해서 장비 확보는 100%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00%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자신 있게 100%라고 그러고 제가 봐서는 가변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기상조건이라는 게 수학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변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100% 준비해서 우리가 책임집니다라는 것이고 가변에 대한 책임은 지금 못 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이런 말은 정확히 해 줘야죠. 맞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면서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구청하고의 재난ㆍ재해 시 그 시스템 이게 어디는 잘 치워지고 어디는 안 치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모르는 시민은 아, 인천시 엉망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정확히 한번 예행연습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면 제갈원영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일 것입니다,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280만 시민의 삶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이 많으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건에서 작년 겨울도 그렇고 지난 여름도 그렇고 폭설ㆍ폭우에 아주 많은 고생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기습폭우가 내려서 급히 그때 도로보수를 삼천 몇 백 군데인가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때 예비비를 얼마 사용하셨죠? 예비비를 긴급하게 7억을 편성해서 많은 고생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구온난화 등으로 해서 자연재해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만 해도 제주도에 기습폭우가 내려서 이제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니 100년만에 최대니 계속 이런 이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속되는 이변은 이제는 이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의 재해대책도 예전하고 같은 그런 안일한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69페이지에 보시면 노후된 도로를 적기에 재포장하기 위해서 매년 적정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정예산이 아니고 아주 대폭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것 대폭 증액을 해서 이런 이상기후 또 올해만 해도 지금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것을 보면 눈이 무지 많이 오고 폭설이 내리고 아주 강추위가 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거의 상시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설장비라든지 또는 폭우에 대비한 사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비비로 쓸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전에 예비해서 재해, 재난에 대한 그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7억 2,000…….」하는 이 있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의견과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예산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반영이 덜 됐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 향후에 우리 280만 인천시민들의 삶의 문제가 생길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예산은 누가 봐도 예산을 편성하고 대비하고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아마 저기 북유럽 쪽에 그런 사례로 제가 기억이 되고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쪽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한 곳에 많이 오는 눈을 어느 한 곳으로 전부 다 모읍니다. 그것을 전부 다 모아서 그 눈을 연료화시켜서 난방에 쓴다든지 그런 장기적인 종합대책도 우리 시 차원에서 틀림없이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서로 이리로 치우고 저리로 치우고 치울 장소도 없고 이래서 주민간의 다툼도 생기고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우리 시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물부족국가이다 보니까 물을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선진국에 이런 시설들이 있다라고 하면 기회가 닿으면 직원들이 견학이라도 가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원영
제갈원영위원
가능하시면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무튼 재해 소위 자연재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의 이변이 아니고 재해가 아닙니다. 상시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강조는 백번 천번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예산을 대폭 확대를 해서 철저히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제갈원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재난에 대비하고 그에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차도나 보도 등을 정리ㆍ정돈한다는 것은 사실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영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겨울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이 오게 되면 장비가 갑자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임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임대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저희가 임대하는 것은 덤프트럭을 저희가 지금 기 계약을 해서 필요시에 저희가 쓰는 것으로다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보면 글쎄요. 제가 간단히,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건설장비가 많이 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갑자기 눈이 오면 전날 또 당일날 부랴부랴 계획하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미리 사전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하고 또 쿠폰식으로 해서 좀 장기적인 안정적 계약체제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성만
이성만위원
담당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세세한 그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가 더 예산절감이 돼요. 단가계약을 미리 해 놓으면.
동각
이동각지방공업주사
도로관리운영팀 이동각입니다. 제설장비는 덤프트럭에다가 제설기를 올려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은 보통 상시에는 35만원 내지 40만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일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할 때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은 상시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계약단가가 17만원입니다. 운전기사 포함해서 17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는 상당히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현재 겨울에는 유휴건설장비업체하고 기관과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간 장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당일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간 단위로 계약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각
이동각지방공업주사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주 훌륭히 대처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빈도수 같은 게 측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같으면 눈을 치워야 될 게 겨우내 한 열 번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꾸자꾸 빈도수가 증가하니까 빈도측정을 고려해서 그것을 사전에 대응하는 그런 체제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눈이 오게 되면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문제가 덜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킬로수도 아까 5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응도 우리 종건에서는 빨리빨리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차량 이동량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자연적으로 녹는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20m 이하 도로인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문제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이 대부분 눈을 치우지를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담당팀장님 만약에 구에서 이런 눈을 안 치우고 그러면 시 차원에서 종건에서 패널티를 준다든지 지적을 한다든지 이런 체계는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동각
이동각지방공업주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제설대책 총사령관실은 시 도로과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들은 분임으로 해서 20m 이상 도로 그 다음에 구는 20m 이하 도로를 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도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에다가 열두 대를 나눠서 해 주고 이런 차원이지 구까지 저희들이 작업을 지시할 권한은 실제로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도 자치구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독자성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마는 기본적인 일을 하면서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이 다 한 가지 일인데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나눠서 하는 것뿐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상호 체크되는 체계가 안 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실타래끼리 있으면 어디 중간이라도 하나 끊어지면 전체가 끊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 제설작업을 하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따라서 단순히 시는 20m 도로 했으니까 우리는 의무방어 끝났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데 거기가 안 치워지면 주민불만은 이게 시인지 구인지 모르고 야, 이것 개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따라서 구에 협조체계를 한번 법제화 검토를 물론 이것은 도로과하고 추후에 더 얘기하실 내용이지만 종건에서도 얘기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건설교통국 도로과에 추가적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만약에 구가 잘 이행을 못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패널티도 물리고 지적도 하고 평가에도 넣기도 하고 또 구도 어디 좀 미진한 데가 있습니다. 부평구 같이 그냥 세세한 곳에 도로가 막 나있고 이런 데는 미진해요. 그런 데는 시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도 해 주고 이런 체계를 좀 법제화해서 다음번에는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패널티까지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는데 패널티를 하고 그래야 저희가 지급하는 예를 들어서 장비면 장비, 염화칼슘이면 염화칼슘을 덜 주는 이런 방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현실적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도로 파손뿐 아니라 지금 제설 또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떤 피해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그 도로 외라도 구에서 미처 손을 못 쓰면 아까 얘기한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를 가리지 말고 눈에 띄면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구에서 못 하고 우리가 먼저 발견한 부분들은 즉시즉시 저희도 복구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눈도 저희가 우선 관리하는 것은 45㎞이지만 관리가 된 후에 구하고도 협조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 시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의 일이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저희 구역이 아니라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일단은 눈이 많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 구 가릴 것 없이 서로 일사분란한 체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종합평가체제를 가지세요. 이게 사실 바닥에서 말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의 기획부서에서 펜대나 굴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평가받는 체제가 되다 보니까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할 테니까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한번 이런 일이 터지면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고 또 시의 고위 간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전체적인 체계를 한번 만드는 것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도로 파손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경인국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부천까지 와 있는 도로는 괜찮은데 일신동에서 경인국도만 넘어서면 그러니까 인천시계만 넘어서면 이런 도색이라든지 또는 도로 상태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갈원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도로 파손에 대한 관리문제는 단순히 땜빵적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천시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눈으로 보이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하고 체제를 갖춰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자원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핀란드 같은 데에서는 눈이 오면 한 군데 모아놨다가 그것을 에어컨으로 쓰는데 보통 지하에 묻어서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장기적인 전략으로 종건에서 그냥 일이 생겼으니까 그냥 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이성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일은 저희가 하고 또 도로과하고 협의할 일은 협의를 하고 또 도로과에 건의할 일은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도로 재포장 건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도로가 도시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도로 재포장에 관한 부분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3년, ’14년도에 한꺼번에 예산이 투입이 되면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 600, 7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년에 한 200, 300억씩 정도라도 투입을 해야 2014년도에 가서 아시안게임을 할 때 도시의 이미지 제고도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짰는데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선순위에서 현재 밀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주어진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연재해, 재난은 설계되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민불편이 안 따르려면 가변적 상황을 항상 고려하고 대처를 해야 되고 대안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해당 관련국과 그 다음에 군ㆍ구 관계자들과 이렇게 연속으로 간담회 등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것 한번 하는 것도 시스템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본부장님.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좋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 질문은, 그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다음 간담회 때 좀 더 심도 있는 대안과 대책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가 현장에서 도로 위에서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력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원이 지난해보다 5명 줄었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지금 종합건설본부 일이 줄은 것입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일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시안게임 인력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보충되는 것으로…….
안병배위원
휴직, 파견인원이 올해도 10명인데 이게 별도의 인원입니까? 정원에 포함됩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파견은 저희 정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파견은 되어 있고요. 휴직은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정원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공로연수, 교육 다 잡혀 있는 것이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제가 작년보다 정원이 줄은 것을 보면서 종합건설본부가 인력수급 부분에 대해서 적정인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들 37명이 계속 연차적으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정원을 줄여가면서 라도 사기진작이나 미래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라도 계약직들을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는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의 정규화는 사실 저희가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요구를 자꾸 하셔야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요구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시 전체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또 이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부 기능직에 대한 전환시험을 거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 중에 무기계약직들이 사실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특히 우리 팀장이나 우리 부장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도로관리부에 속해서 도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 미래에 대한 처우개선들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 개설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공사는 2003년도에 계획이 됐고 2006년도부터 아니, 터널공사는 2003년에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나머지 도로들이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벌써 5년간 900억원 투입을 하면서 3구간 유동삼거리에서부터 터널구간 부분 때문에 지금 도로가 불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물론 종건에서도 답답하기 도 하고 또 시 건설교통국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내려줘야 되고 하는데 아무리 시 재정사정이나 또 동구청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내버려 둬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종건에서 나오셔서 숭인지하차도 소통문제에 대해서 주변환경이 우범지화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또 주민들이 소통을 하고 장애인도로나 자전거도로를 같이 보완해서 하는 부분들을 하다가도 동구청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스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위원님하고 의견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간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었는데 도로는 도로로써의 기능이 되어 있을 때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시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저희한테 중지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대비한 시설만 해 놓고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빨리 도로로써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운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 개인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시의회하고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건설교통국 도로과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도로과하고 종합건설본부와 시의회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몇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이게 불통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현장에 종건 분들이 와서 숭인지하차도 환경개선 작업을 할 때도 가서 보고서 느낀 것은 대다수 주민들이 특히 중구는 빨리 해 달라고 난리를 치고 동구도 대다수가 찬성을 해요. 그런데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 몇몇이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데도 보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화단을 조성해 주고 이런 환경개선해 주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 녹지로 들어서고 나면 그것을 도로로 바꾸려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리고 동인천 북광장 건설사업 논란 끝에 그래도 지장물들 철거가 다 끝나고 지금 광장 조성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광장만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 광장이 조성되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구로 이관이…….
안병배위원
구로 이관을 해 줄 것입니까? 역광장이라는 부분이 특수성들이 있어서 노숙자라든가 또 장사꾼들이 몰려서 그 지역을 점거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 노점상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그냥 광장으로 내버려두면 많은 지장이 있을까 우려가 되고요. 바로 그 북광장에서 노점상을 하거나 임대를 했던 그분들이 끝까지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분들한테 상가조성을 해서 준다는 게 몇 채입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여덟…….
안병배위원
여덟입니까? 아홉 개라고 하던데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여덟 개입니다.
안병배위원
여덟 개가 맞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 상가의 주인들도 아니었고 임대업자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투쟁을 했던 분들이고 그런데 이 지역에 상가를 갖고 있던 분들은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그냥 보상을 받고 미리 나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싸우던 사람들은 상가점포를 주고 먼저 나간 사람들은 혜택이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중앙시장 주변에 몰려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이분들한테 혜택이라고 해서 전에 청라지구에 분양권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청약을 해서 돈을 다 냈는데 지금 아파트 값이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8개의 점포를 그분들한테 임대를 시에서 주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다 몰려와서 북광장에서 또 데모하는 시위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법을 잘 따르고 말 잘 듣는 시민들은 손해 보고 그것에 만날 반대하고 알박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하는 이런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해당 시 담당과에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5년 동안 살았고 제 지역구인 곳이 항만주변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적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누누이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11년도 지속적으로 단속회수가 적어지고 검차대수가 줄어듭니다. 물론 종건에서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각 물류회사들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또 발원지에 대해서 항 주변 이런 데서 광고 전단지를 뿌리면서 계도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면 2009년도에 는 6만대를 검차를 했고 2010년도에는 5만 3,000대, 2011년도에도 4만 6,000대인데 이것도 2010년도에 못 미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줄어드는 이유가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입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이 늘 의회 때마다 지적해 주시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쭉 위원님께서 나열을 해 주셨지만 상시에 하지 않았던 화물차주나 운전자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안 하던 것이었는데 위원님 지적으로 인해서 방문교육 또는 전단지 배포, 방송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흡족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적발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주민들,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아이디어를 내면서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거든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여기 보면 0.3% 정도 감은 되어 있는데…….
안병배위원
본부장님 말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적발률이 2009년도에 비해서 절반입니다. 그렇게 적발이 안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목재트럭이나 과적차량들에 의해서 생명에 위험을 받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자꾸 떠나는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2009년도에도 1,256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까지 봐도 566건 절반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단속조가 7개 단속조가 있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7개 단속조가 있는데 하루에 3건을 단속을 안 합니다. 그러면 2개조가 하루에 1건도 단속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일자별로 보면 그렇죠? 물론 단속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방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단속을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이 사람들이 시간대를 피해서 몇 시에는 단속하니까 안 가고 운전자들끼리 연락해서 다 알고 있어요. 이동단속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었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적발이 덜 된 것은 나름대로 홍보가 좀 됐다라는 것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건설하도급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 분기별로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위반업체가 안 나와요. 그렇죠? 1개 회사 위반을 적발했는데 이 부분도 회계심사과에서 심의 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이 제재안에 대해서, 이게 통합데이터센터 건립공사 관련인데 백상ENC건설(주)를 부당하다고 제재안을 종건에서 올렸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서류상 보고서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사유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공무원이다 보니까 확인이나 점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런 점검을, 감독관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있다는 하나만으로도 정신 차려서 일하듯이 저희는 수사권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불법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 항의를 했어요, 지난 9월 29일에 이렇게 부결이 된 것을 보고. 그렇게 되면 종합건설본부나 건설관련 행정기관에서 건설회사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패널티를 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강력하게 계약심사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이 유사한 일들이 아시아경기대회 송림경기장이나 십정경기장 이런 건설관련 공사에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하는 건데 대부분들이 허위서류를 제출합니다,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 알고 지적해도 인천시 계약심사위원회라는 데서는 대다수 업체들이 동일한 문제다 다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는데 누구는 제재하고 누구는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안병배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복합되어서 조례를 변경하고 지역업체들 잘해 주려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하는 심의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계약심사위원회에 패널티를 주라고 제재를 해 달라고 요구들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한 게 1개였습니다. 이게 조달청에서 이런 허위서류 제출하고 이런 부분이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뺐잖아요, 전부 다. 그런 다음에 이게 횡행하는 건데 실태조사를 해서 저도 강하게 문제제기를 할 테니까요. 이 부분이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종합건설본부나 이런 시행자 측에서 하는 명령 이런 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그만이거든요, 업자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신경 써서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관련국장하고 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듣기를 요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께서 추가로 참고인, 증인을 출석시켜서 질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성만
이성만위원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추가적으로 출석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실ㆍ국장, 담당자에 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바로 알아보셔서 참고인 내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한 가지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유지보수공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지공사비는 올해 51억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딱 아귀가 맞게 51억 1,000입니다. 그렇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이 집행내역을 보면 실제보다 가감이 많이 있어요. 어떤 공사는 보수공사하다 보면 더 들어가고 어떤 공사는 적게 들어가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짜맞춘듯이 다 딱 맞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명을 해 보세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입찰잔액을 가지고 도로보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남는 잔액 예산들을 활용해서…….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입찰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그래서 그 잔액들을 가지고 손봐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입찰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안고가교 재건설 및 백운역 광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니까 임시가교가 설치중이고요. 임시가교는 언제 완성이 되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이게 내년 빠르면 3월 아니면 4월까지 가교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내년 3월 내지 4월에 가교가 완성되면 기존에 있는 백운고가교 철거가 시작되겠네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고가교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임시가교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임시가교는 현재 올라가는 것은 2차선, 내려오는 것은 1차선 이렇게 되어 있죠? 3차선으로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향후 그 지역이 아주 상습적인 교통체증 구간인데, 물론 이것은 종건에서 다 할 일은 아니고 건설교통국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현재 우회도로 확보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우회도로는 주변도로를 이용해서 5개 정도를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해당 경찰하고도 협의가 다 끝났고 구하고도 협의가 끝나서 이면도로에 있는 잡상인이나 불법주차 이런 것까지도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공문까지도 보내고 협의를 다 완료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현재 가장 유력한 우회도로 하나가 신동아아파트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고요. 거기는 어차피 상당부분 도로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게 2011아울렛 맞은 편 부평공원 쪽으로 해서 공원길 옆을 타고 가다가 굴다리 밑으로 나가는 도로거든요. 내년 4월에 기존에 있는 백운고가교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에 대비한 조치가 선행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공원 앞에 있는 쪽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상을 펴고 임시상판을 펴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계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거기를 정식도로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하도로 넘어가서 빠져나가는 길 쪽에 그러니까 굴포천이죠. 굴포천 위 복개천으로 빠져나가는데 거기도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한쪽 측면에 있는 주택가를 수용해서 도로화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그 도로가 완비되어야 우회도로가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시정 조치하기를 바라고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교통대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부평공원 옆길로 해서 굴다리 밑으로 지나가서, 지나가다 보면 나가는 길이 주택단지가 있어서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인사사고도 많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쪽 측면, 굴포천 편 측면을 보면 주택수가 몇 안 되는데 가운데 찡겨 있는 게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수용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정비를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만 놔지면 우회도로로써 전혀 손상이 없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지금 증인들은 출석이 요구된 상태죠?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네, 지금 요구되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오기 전까지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77페이지하고 79페이지의 검단1지구하고 원당지구 부분인데 청산금 징수 및 교부를 보면 교부율이 77%이고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많이 받아가고 과도지가 되어서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은 적게 내는 51% 그 다음에 원당지구도 보면 교부율은 56%, 징수율은 27% 해서 징수율이 항상 교부율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고민인 사항입니다. 줘야 될 돈은 빨리 줘야 되고 쉽게 표현하면 받아들이는 돈은 내지를 않으니까 이런 역현상이 생기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게 고민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게 구조화되어 버리면 결국은 사업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체비지가 빨리빨리 매각이 되면 체비지 매각해서 자금을 운용할 텐데 체비지 매각도 쉽지 않고 그러면 교부하고 징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면서 마이너스가 안 생길 텐데 이렇게 교부율은 높고 징수율이 낮으면 마이너스가 많이 생긴단 말이죠.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토지평가액이 현실보다 높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실적인 판단보다 토지평가액이 높아지면 토지를 파는 사람은 빨리빨리 팔아버리겠죠. 종건이 사 준다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팔겠죠. 왜냐하면 시가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반면에 과도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자기는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물론 이것은 종건의 문제는 아니예요. 종건에서 이런 과도, 과수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평가액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국의 토지정보과에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평가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애매한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가격보다 평가액이 높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종건에서는 토지정보과에 정확한 평가를 해 달라고 의뢰하거나 또는 요구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토지평가라든지 이런 평가는 시 토지정보과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가 선정돼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누가 평가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평가만 의뢰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개입해서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 위원이 평가위원입니다, 사실은. 평가위원이어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게 전문가의 영역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토지평가가 잘못됐을 때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또 그것을 고치려고 그래도 전문가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면제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예요. 그 감정평가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인 민원을 발생시키게 된, 야기시킨 평가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평가를 할 때 제재를 하는 것은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번 선정됐던 업체를 제재된 것으로 해서 감점을 주어서 다시는 수주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종건에서 토지정보과에 평가가 잘못되어서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좀 정리를 해서 평가위원회 내부적으로 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검토를 해서 토지정보과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특히 종건은 보상업무가 상당부분이고요.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평가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평가에 민감하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요구하는 것은 평가에 대해서 만약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의가 있는 내용을 즉시 달아서 평가위원회에도 넘겨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건교위원회에도 제출을 해서 앞으로 평가의 문제가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통제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적인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계속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기 전에 출석 요구된 참고인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였으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일어서서 대답 후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약심사위원회 위원장님 맞죠?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맞습니다.
안병배위원
지난 9월 29일도 심사를 하셨죠?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안병배위원
그 심사내용들을 보면 종건이나 아시안게임지원본부나 이런 데에서 공사에 대해서 계약위반이나 허위서류 제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 안을 올렸을 때 부당함을 가혹한 처분이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백상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업체를 변경하면서 서류상에서 변경보고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안병배위원
통합데이터센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안병배위원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송림ㆍ십정경기장 건설공사 관련해서는 현대, 풍림, 쌍용, 고려 이 4개사가 허위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의 전수조사 결과 100여 개에 이르는 여러 업체들이 전부 다 동일한 문제라고 해서 이것은 공익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이상한 판결을 내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방종설 우선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부정당업자 제재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저희 본 위원회에 아시안게임지원본부로부터 이 자료가 넘어와서 청문을 거쳐서 넘어온 그런 자료를 나름대로 검토를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3차에 걸쳐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번에 결정을 못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최종적인 결론은 이 업체의 실질적인 계약 발주행위를 한 종업원에 대한 부분과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불성실한 허위서류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그런 회사 측의 노력이 최대한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상참작 사유로 해당이 된다고 하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수차례에 걸친 그런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법 조항에서도 저희 위원 중에는 변호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나름대로 로펌을 선임을 해서 와서 변론도 했습니다마는 관련규정에서는 사용주가 그런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고려가 되어서 최종적인, 이게 표결까지 가는 상황이 왔었는데 그런 결과로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통합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도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5개월에서 7개월에 걸쳐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을 결정을 하고 최소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감경을 하더라도 1개월 이상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건과 관련해 서는 나름대로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하도급업체를 인천지역업체로 변경해 줄 것을 발주처 쪽에서 요청을 먼저 했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와서 심문을 같이 받는데 거기에서 판단됐던 부분은 서면으로는 미처 제출을 못 했지만 구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보고를 드리고 인정도 받고 하는 과정 중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직불이라든가 하도급업체 확인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치유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분치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렇게 부정당을 제재해 달라고 위원회에 올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역업체들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9일날 이 자리에서 다 조례를 수정해서 다 개정을 시켰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나 건설과 이런 데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좀 위계질서가 있고 정당하게 공사가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이 되면 심사위원회는 공사를 어떻게 하든 이 업체가 한다고 해 놓고 나서 다른 업체가 와서 일 다 하고 나서 서류도 제출 안 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면죄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같은 경우를 보면 허위실적 서류를 다 제출해서 따갔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가혹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들을 보면 시공실적 증명서 등 발주기관 발급서류 및 세금계산서 제출토록 하는 제도가 조달청이 6월달에 폐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이유예요. 그러면 허위로 실적 같은 것 막 부풀려서 입찰해서 다 따서 그렇게 공사하면 정당하게 법을 지키는 그런 회사들이 계속 법을 지키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든지 따려고 그러죠.
고인
참고인
방종설 그런데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거의 같은 입장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해 가면서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표결까지 가서 거의 1명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계약심사위원회의 인적구성 자체가 제가 위원장입니다마는 외부전문가들 법조계를 포함해서 하고 조달청에서도 참여를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인천조달청의 관계자들이. 그런데 그때 논의됐던 부분이 조달청에서 지금 전수조사해서 100여개가 나왔다는 데에서도 증빙이 되듯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의 관행적으로 갔던 부분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번에 4개 큰 회사들이, 그런데 이 회사들이 여기에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0여개 조달청에 의해서 지금 확인이 되어서 방안을 찾고 있는 거기에도 또 거의 대부분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원회를 제 기억으로는 6월 22일이나 23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하루, 이틀 전에 조달청에서 감사원의 개선조치에 근거해서 그 실적을 앞으로는 제출치 않게 개선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내다보니까 관행적으로 부풀려 갖고 왔던 부분들도 실제로 확인하기도 곤란한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없앴고요. 그 부분이 하나 작용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했던 부분은 관련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보니까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 공문지시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그런 방안을 통해서 그런 형태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 그런 활동은 절대 하지 말고 강하게 제재하겠다라는 그런 교육, 노력들이 상당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정상이 참작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종업원과 사용주와 별개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정상적인 참작사항을 감안해서…….
안병배위원
국장님께서 자꾸 면죄부를 주려고 그러는데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부정당을 제재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합법화시켜 준 것이고요. 아시아경기장 같은 경우에요. 사유가 뭔지 아세요?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없다 그러니까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다. 남들이 보기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 회사 주기 위해서 다 너희들 실적 부풀려라 하고서 방관하고 방조하고 했다는 그런 의미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낙찰사항 허위서류 제출이 관행화되어 있다. 세 번째 이유가 또 조달청에서 전수조사 결과 100여개 업체들 전부 다 관행이다 이런 동일한 문제가 있다 그럼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러면 심사위원회를 왜 합니까?
고인
참고인
방종설 그것은 아니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업주가 얼마나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참작 이런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진짜 몇 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하면서 결론을 못 내서 최종적으로 표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속기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런데 위원들의 판단이라든가 또 이런 굴지의 회사들에 이런 제재를 하는 부분하고 국가적인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형량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위원들이 고려를 해 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자, 말을 끝맺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런 주문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종합건설본부나 이런 시 집행기관들이 일할 수 있게끔 분위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자체에서 그것을 면죄부를 주고 부정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조금만…….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방 국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국장님, 그런데 국장님 그 답변이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는 생각 안 되세요? 그런 것을 답변이라고.
고인
참고인
방종설 이번에 논의됐던 그 결과를 가감 없이 제가 위원회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가감 없더라도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그러면 사유 2, 3번 같은 경우는 위원장으로서 지금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달청 전수조사 결과 약 100여개 업체들의 동일한 문제, 허위서류 제출을 안고 있어 모두 처벌할 경우 공익을 침해할 수 있다.
고인
참고인
방종설 그것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여기 사유를 그렇게 달았는데 이 자료 거기서 나온 것 아니에요? 제출요구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아시아경기대회 송림ㆍ십정경기장 건설공사 관련 4개사 부정당 제재안 부결사유해서 받았는데 사유를 그렇게 다뤘는데.
고인
참고인
방종설 아, 여기 2페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네, 2페이지.
고인
참고인
방종설 위원회에서 주로 위원들이 논의됐던 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법을 초과하는 그런 기구예요? 여기가. 아니, 법 제도 내에 있는 위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관행적이니까 공익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업자는 무조건 다, 그러면 조건은 왜 달아요. 조건 달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싶은 사람 다 들어와라 이러면 되지. 그래 놓고 나서 이것이 관행적이기 때문에 공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답변이 아주 심각하게 위험성이 있다니까요, 지금.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에요. 아니, 허위서류 제출이 관행화되어 있다. 앞으로 일부러 서류 뗄 필요 없네. 그냥 앉아서 대충 꾸며서 가면 되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서류로 나돌고 이럴 정도로 또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런 서류가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나돌 수가 있냐고요?
고인
참고인
방종설 그런데 이 자료는 그렇고요. 제가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기업체 기업주의 종업원들에 대한 그런 행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의무나 이런 부분을 게을리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고인
참고인
방종설 아니, 그런데…….
재호
이재호위원
서류상 결격사유가 있는데 무슨, 제가 우리 국장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참 평소 존경하고 아, 저분은 참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고인
참고인
방종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의 판단이 주로 되어서 우리 위원들 특히 변호사 위원도 계시고 그런 쪽에서 법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아마 속기록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공무원이 무엇으로 행정을 합니까?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법에 이렇게 예외 없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 놓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럼으로 공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관행화되었기 때문에 관습법을 먼저 앞세운다면 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비리가 관행적으로 저질렀다 그것은 옛날에서부터 원래 관행적으로 비리가 만연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방종설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의원이 선거 치르는데 오래 전부터 선거법은 대충 지키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므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인
참고인
방종설 그것은 현상을 여기에 아마 기술이 된 것 같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그런 부분보다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판단은 이유를 이렇게 달았잖아요. 이것 누가, 이것 안병배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워드 쳐서 온 거예요? 인정을 안 하시네, 우리 국장님도.
고인
참고인
방종설 아니, 지금 이게 아마 기술이 그런 부분, 제일 주안점으로 뒀던 부분이 여기에 누락이 됐는데요. 나중에…….
재호
이재호위원
(관계관을 향해) “이리 좀 와 봐요. 이것 좀 갖다 드려 봐요”
고인
참고인
방종설 속기록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속기록은 여러분들 얘기이지 지금 서류 나와서, 이것은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놓은 자료에 보면 아주 공공연하게 이렇게, 사유 첫 번째는 더 한심해서 그래도 제가 평소 존경하는 방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것 1번은 안 읽는 거예요. 2번, 3번만 갖고 얘기를 하자고요. 1번은 더 기가 막힌 얘기예요. 2번, 3번만 보더라도 그렇지 내가 다른 국장님이면 1번부터 차근차근 하려고 그랬는데 들어와 보니까 방 국장님이어서 내가 2번, 3번 갖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관행적으로 공무원이 행정을 행함에 있어서 자치국장 자리는 예를 들어서 인사에 뭐 이렇게 해서 적극 개입함으로써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인사권 갖고 있는 우리 국장님은 그에 대한 면죄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고인
참고인
방종설 하여튼 사유라고 적시가 된 부분이 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하고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도대체 이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어디 안드로메다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다. 이분들을 제가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토를 달아서 면죄부를 줄 수가 있냐고요. 더구나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아주 확실한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백주대낮에 벌어질 수가 있나요?
고인
참고인
방종설 하여튼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가장 부담이 많고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건인데…….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회에 상정한, 위원회에 이런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부정당한 내용을 담아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다룬 거기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뇌아예요? 여러분들 이런 위원회를 왜 합니까?
고인
참고인
방종설 하여튼…….
재호
이재호위원
차라리 방 국장님 말이야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정말 이게 관행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후 재발방지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게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최소한도 방종설 국장이라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고인
참고인
방종설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답변드렸던 부분은 이번에 결정을 하면서 위원들이 판단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들이 그랬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장은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감과 동시에 위원회의 성격을 위원들한테 고지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판단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방종설 개인적인…….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게 맞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인가요?
고인
참고인
방종설 아니요. 개인적인 판단하고는 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개인적이 아니라 위원장 아니에요, 위원장.
고인
참고인
방종설 그런데 위원회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왜 존재해요? 이렇게 하려면.
고인
참고인
방종설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재호
이재호위원
면피위원회 이렇게 해서 아주 바꿔 줘요, 위원회 이름을.
고인
참고인
방종설 그러니까 여기 속기록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이게 가장 고뇌에 찼던 그런 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그래서 표결까지 간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하여튼 이성만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더 추가질문을 하신다고 그러니 저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아니, 우리 방 국장님 답답하게 답변을 하시네. 알았어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회계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고인
참고인
방종설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10명?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공무원이 저를 포함해서 3명…….
성만
이성만위원
공무원이 몇 분이죠?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성만
이성만위원
현직 공무원이 몇 분이죠?
고인
참고인
방종설 저를 포함해서 3명이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세 분이시고 나머지는 외부인사이시네요?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외부인들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회계심사위원회는…….
고인
참고인
방종설 공무원이 4명입니다, 4명.
성만
이성만위원
공무원이 4명이고 외부가 6명?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회계심사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어느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고인
참고인
방종설 지방계약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방계약법 그러니까 현재 종건이나 아시아경기본부에서 건설업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계약위반이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 그 계약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회계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면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방종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이 구성하는 방법은 지금 아무래도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구성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죠?
고인
참고인
방종설 당연직은 저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적절하게 관계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에 관한 원칙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성원칙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든 령이든 또는 조례든 있을 것 같은데 구성에 대한 원칙은 지금 법적근거가 무엇으로 되어 있죠?
고인
참고인
방종설 지방계약법상에 지방계약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관계관…….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자료요청만…….
병철
김병철위원장
요청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요청했어요.
성만
이성만위원
자료요청해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 명단하고 회의록하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구성에 대해서는 구성근거를 파악을 해서요.
고인
참고인
방종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더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성근거에 의하면 임명자격자들이 전부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방종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회의를 하면 그 회의록은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방종설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공개를 안 하는 원칙으로 일단 잡고 있다?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법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근거.
고인
참고인
방종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31조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고요. 입찰의 참가 시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 법률시행령 92조에 보면 이것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부분은 저희가 율사도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법 31조에 따라 해당 사실, 고용계약, 하도급 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성만
이성만위원
국장님.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근거는 알겠고요. 그 구성을 어떻게 위원장은 누가 하고 그 다음에 위원은 어떻게 임명하고 임명은 누가 한다라는 그 구성에 관한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방종설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해서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아, 조례로요.
고인
참고인
방종설 거기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 명단하고 그 다음에 관련 그러니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결국은 종건이나 아시아경기본부에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위반에 대한 사실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추후에 계약을 제안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죠?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추후에 계약을 제한…….
고인
참고인
방종설 제재를 요청한 것이죠.
성만
이성만위원
제재요?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제한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 아니에요, 제재가 아니라. 제재도 해당됩니까?
고인
참고인
방종설 그렇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법령 읽으신 부분은 입찰제한을 할 경우에는 회계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재 아니에요, 제재.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성만
이성만위원
사전적으로 업체 너는 들어오지 마 이럴 때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제한됨을 회계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지만 지금은 제한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이미 했고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회계심사위원회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고인
참고인
방종설 처벌이라 함은 이후에, 제재기간을 5개월에서 7개월로 통상 정하는데 그때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거죠, 결정이 되면.
성만
이성만위원
처벌하는 게 입찰제한을 처벌로 할 수도 있지만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고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고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이나 계약심사위의 기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만, 과징금 이런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만
이성만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종건이나,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약간 월권이라는 의미가 보여지는데 지금 종건이나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이미 계약을 했고 계약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제시해서 처벌을 하겠죠. 어떤 처분을 내리겠죠. 그중에 하나가 입찰제한인데 만약에 입찰제한을 시행했다, 시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입찰제한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 줘야죠. 입찰제한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처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방종설 지금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상 시행령의 별표나 이런 데에 보면 제재기한, 처분…….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입찰제한이라고 하면 향후에 입찰이 있을 때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고인
참고인
방종설 입찰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성만
이성만위원
예를 들자면 논리적으로는 이런 거죠. 종건이나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입찰제한 결정을 내리고 향후에 입찰이 있을 때 그것으로 제한하려고 할 경우에 회계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제한이 부당하다 그것만 판단을 해야지 이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방종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행정처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종건에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후에 입찰이 있을 경우 그 업체를 제한할 경우에, 그 업체가 문제가 있으니 제한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달라 그렇게 행정처리를 해야 옳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청이 처분을 했을 경우에 관계되는 업체가 그 처분을 항상 수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여러 가지 법적 장치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거나 구제장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것은 법적인 타당성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현실적 타당성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향후에 법으로 처리할 내용을 이미 행정청이 법으로 다 결정해 버리는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회계심사위원회에서는 내용제한도, 향후에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더 얘기를 해야겠지만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도 제한해야 될 것 같아요. 법리적인 문제가 문제였으면 그것은 법원에 가서 판단하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방종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콩 놔라 팥 놔라 할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행정처리 절차상의 제한여부를 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에서 제재여부까지, 타당하니 안 타당하니 결정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심의를 함에 있어서 심의의 대상을 봤을 때 행정청이 제한을 할 때 그것은 행정청 입장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못하냐라는 문제만 따지면 되는 것이지 법리적인 문제까지 따져서 사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끝없는 논란의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현업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현실적인 제한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기획행정위하고의 연석회의를 통해서라도 구성이라든지 또는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성만 위원님의 좋은 지적, 시정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도 기획행정위하고 절충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 참 답답한 게 있어서, 지금 계약심사위원회의 성격은 기 이루어진 계약, 우리 종건이나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위원회에 안건의 의결을 요구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있을 공사수주에 패널티를 주십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건이 현재 잘못 됐습니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 계약 건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결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고인
참고인
방종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계약심사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심의하기 전에 계약심사위원회는 이미 통과한 거죠? 업체 선정할 때.
고인
참고인
방종설 아니죠. 그 이후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낙찰자를 결정하기 이전에 그 심사과정 중에 이게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허위실적을 가지고 입찰에 참가했으니까 공정한 공사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향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재를 앞으로 못 하게 해라라는 그런 취지로…….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그 건에 대해서 여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종건하고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얘기를 한 거죠. 재결을 요구한 거죠. 그렇다면 그 건에 대해서 부당하다 어쨌다 뭔가 판결이 내려져야지, 심의위원회의 기능상. 거기서 명확히 맞다라고 하면 해당 그 건에 대해서도 계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죠, 계약 전이니까.
고인
참고인
방종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계약이 안 되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달은 내용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업체들이 바로 눈앞에 잡았던 고기를 놓쳤던 거죠. 빠져 나가는 것을 업체들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고인
참고인
방종설 이 건은 그렇습니다. 심사과정 중에…….
재호
이재호위원
왜 종합건설본부하고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재결요구를 왜 했겠냐고.
고인
참고인
방종설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이런 사유가 적발되고 하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 기능을 계약심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조달청에서 우리 아시안게임지원본부로 통보가 왔고 그것을 받아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계약심사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약 전에 우선선정업체를 쫙 하고 거기서 심사를 하는 거죠?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종건하고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재결요구한 거죠?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건을 놓고 다시 위원회가 열렸던 것이고?
고인
참고인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니까.
고인
참고인
방종설 지금 이 과정 중에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께서 이야기한 다음 공사서부터 이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고인
참고인
방종설 지금 규정은 앞으로의 입찰참가자격의 기간을 제재한다고 하면 제재기간 동안 못 하게끔 그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돼 있는 것이고 그 기능만 우리 계약심사위원회는 가진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
고인
참고인
방종설 아니,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답변도 지금 불분명하고 또 그네들이 내놓은 사유도 이렇게 불분명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이유로 우리 인천시의 계약에 대해서 명확하고 앞으로 모범적인 답안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우리 위원회안으로 재결을 요구하기로 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을 충분히 경청을 하여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과 또 시정요구가 상당부분 필요하고 그 시정요구 결과에 따라서 재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재결요구를 할 것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사유2에 현재의 최저가낙찰제도상 허위서류 제출이 관행화되어 있다 이런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셨지만 위원의 현황을 받아서 보니까 위원이 위촉직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거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된 게 관련업계가 10명 중에 4명이 돼 있고 교수와 변호사 1명씩인데다가 동장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의 구성을 대대적으로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위원회는 거의 형식적이거나 거의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냥 짠 것인지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성의 없이 위원을 구성시켜 놓은데다가 정작 중요한 심의할 때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계약심의위원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재결,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결뿐만 아니라 위원회도 싹 바꿔서 제대로 된 계약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까지 시정 요구한 사항을 전제로 재결 요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도로관리부장님, 제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오늘 본 위원이 의회를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선학사거리에 종건이 오늘 행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태껏 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해 주더니 오늘 느닷없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행감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할말 없게 만들려고. 그런데 그것도, 아까 우리 신동수 위원님께서는 뭐 시간을 피해서 잘했다고 그랬는데 아니, 러시아워시간에 거기가 2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지하통로 말고 원인재역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나오는 길이 2차선이에요. 거기를 아스팔트 평면 고르기하고 까내는 것 있잖아요. 그것 하겠다고 덤프 대고 뒤에 까내는 기계 그것을 달고 앞에 덤프차가 그러고 있으면 차는 어디로 지나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더라도 최소한도 생각 좀 하고 하라고요. 본 위원이 아침에 지나오면서 보고 온 건데 그래서 거기가 아침 내내 엉망이었어요.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최소한도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부장님이 그 도로를 쓴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러시아워를 피해서 공사하는 게 맞겠죠.
규환
장규환도로관리부장
저희 본부에서는 러시아워 시간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인천이 축복받은 도시라서 달나라에서 와서 도로 까고 도로 관리해 주는 거예요? (
담당
리담당도로시설관
박봉식 좌석에서 - 상수도나 이런 데서 굴착…….) 아니, 굴착이 아니라니까. 내가 건교위를 지금 몇 년 하는데 어디서 하는 것을 모르고 와서 지금 얘기하겠어요. 지금 뒤에서 답변하신 분 누구세요? (
박봉식 좌석에서 - 도로시설관리담당 박봉식입니다.) 아니, 도로 굴착을 모르고 도로 표면 고르기를 모르겠느냐고, 위원이.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담당
리담당도로시설관
박봉식 좌석에서 - 3개월 됐습니다.) 내가 여기 5년째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모르겠냐고. 어쨌든 부장님, 지금 현재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하시라고. 공사장의 동선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섬세하게 이렇게 하시라고요. 아셨어요?
규환
장규환도로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역업체 수주지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특수한 공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수한 공법 때문에 타지역업체들이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다만 하도급 대금 같은 경우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직불합의서를 이행하느냐 이런 문제를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나 이런 부분들도 가장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들이 어음 지불 관계거든요. 어음을 지불 안 하면,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두 달, 세 달 있다가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하도급업체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할 때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변경이나 대체할 때 꼭 지역업체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도급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조례도 제정하고 패널티도 주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보면 지역의무공동도급이나 이런 것도 보면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타지역업체가 100%예요.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개설 1구간도 98.9%가 타지역업체였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거든요. 원도급도 이럴진대 거기에 따른 타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보면 대부분 70%들이 넘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해 일일이 제가 열거를 안 해도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인천지역이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일반경쟁 같은 경우에는 인천업체의 참여비율이 적은 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 실적이나 회사의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검단 같은 데도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마는 타지역업체가 75% 비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타지역업체 하도급이 100%예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원당지구도 마찬가지였고요. 타지역업체가 88.3%, 당하지구도 타지역업체가 91.4% 이런 게 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개선이 좀 되어야 되겠다. 불로지구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넘길 때마다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하도급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같이 동참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파손 말씀들이 나와서 그러는데 물론 설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도 파손이 많이 되지만 제가 과적차량의 단속을 많이 해 달라는 것은 도로파손에 굉장히 영향이 많거든요. 종합건설본부에서 항만주변 중구지역에 소파공사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 주는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시에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원인 제공하는 것부터 문제를 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과적차량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수문제가 있습니다. 연안부두 이쪽에서는 해수를 그냥 길거리에 줄줄줄 다 뿌리고 다닙니다. 이 해수가 도로보수공사 그러니까 소파공사를 하고 나서도 6개월을 못 버텨요, 가서 보면. 이 해수를 그냥 도로에 무단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와 도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무단방류에 대해서 적발을 하면 패널티를 주고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해 내야 보수비용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혈세인데 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인자가 부담하는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좌하수처리장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용역결과는 나와서 지금 새로 설계 들어가셨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ㆍ감독을 함에 있어서 고도처리사업이 이렇게 시설을 보완하면 완벽하게 운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일단 저희가 카이스트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6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가 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공사가 끝나면 다시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공장 폐수를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향후에 탈수케익이 나오면 그것 반출하는 문제도 이제 해상에 할 수 없게끔 법률적으로 제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적체 슬러지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런 시설보완을 통해서 해결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슬러지 처리문제는 지금 처리하는 업체 쪽에서 쿼터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안병배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전부 연계가 안 되면 고도화처리장인데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 제 의견입니다. 저도 이런 보건 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좀 알거든요. 이게 심각성이 자꾸 대두되고 1,000억 이상 들여서 자꾸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본부장님께 드립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안병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명심해서 완벽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과 강평순서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감사중지
13시 0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12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병배 위원님 등 전 위원이 처리요구한 사항입니다. 첫째, 시청사 데이터통신센터 건물을 건축하면서 도급 건설시공사로 업체가 하도급 신고와 관련 부정당업체로 통보되어 시 계약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분 심의하였으나 근거 불충분으로 부결된 사례가 있었던 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계약심사위원회에 재결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실한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간선도로 보수 및 재포장 공사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을 선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군ㆍ구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이재호 위원님 등의 건의사항입니다. 둘째, 현재는 기상이변이 상습적으로 반복됨으로 이에 대비한 새로운 재해예방시스템 및 인력, 장비, 예산 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눈 등 자연현상의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이재호, 제갈원영, 이성만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셋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열식의 성과보다는 공동도급 증대 및 하도급 확대 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넷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남동유수지 수질관리대책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관계기관간 협의 및 용역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다섯째, 동절기를 대비한 민간 제설장비의 확보와 관련하여 긴급한 수요 및 사용빈도 추정을 정확히 하여 적기에 원활한 장비임대 및 소요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사전계약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여섯째, 동절기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이 지연되어 주민의 안전사고 및 생활불편 사례가 있으므로 폭설 등에 대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히 설해대책 해당기관간 협조체제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일곱째, 종합건설본부 정원 감소와 관련하여 현장 배치인력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 인력관리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여덟째,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민원으로 중단된 도로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등 관련기관 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조속히 합리적인 개통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아홉째,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임대상가 및 노점상에 대하여 신축상가에 임대토록 협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동지역에서 자진 철거하여 이주에 협조한 상가 소유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지역 개발에 따른 수혜가 편중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열째, 시내 간선도로의 과적차량 단속 및 연안부두지역 해수 무단방류 등과 관련하여 종합건설본부에서 홍보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을 하여 도로 시설물의 관리와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열한번째, 현재 추진중인 부안고가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하여 임시가교를 설치중에 있는 바 기존 고가 철거 시 차량통행 및 주변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열두번째,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공하였음에도 하수방류 적정기준치에 미달된 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설보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80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업무처리 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