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권용오 의원 발언
용오
권용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장님을 비롯한 당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ㆍ학예의 사무 전반에 관한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천교육의 올바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또 2012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순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부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김광범 교육장님께서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양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범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오
권용오위원장
계속해서 서부교육장님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범입니다. 평소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권용오 위원장님과 교육계 선배이시며 원로이신 허회숙, 김영태, 이수영, 배상만 위원님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교육을 지켜보시면서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노현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한태형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송영기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배경자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송영호 학생건강안전과장입니다. 김광준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강성일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종춘원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 개선하여 서부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광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심문과 증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특별히 발언 시 신중하게 또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공정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나 또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한 분당 한 20여분 정도 시간을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 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몇 가지 자료 제출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11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학교장 훈화자료 목록, 다가 아니고 초등학교 학교번호 3번, 9번, 20번, 중등학교 학교번호 5번, 15번, 25번 이 목록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범 교육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것도 아주 서부의 특징과 우수성을 드러내는 그런 보고를 해 주셔서 아주 잘 듣고 앞으로도 서부교육이 많이 발전을 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아까 특색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Edu-Sherpa 학생ㆍ학부모, 모니터단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학생ㆍ학부모 모니터단의 명단과 그 모니터단에서 뭐뭐를 어떻게 했다하는 실적이 나와 있는 것 주실 수 있으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에 또 아까 인성교육체험관이라는 것도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데 그게 토요일날 아빠와 함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여기도 연 참가인원과 프로그램 이런 자료 좀 있으면 주십시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십니까? 자료 요구하시죠.
노현경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난 1년간 서부교육청에서 자체로 실시한 교직원에 대한 연수 및 연수 내용하고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단위로?
노현경위원
우리 서부교육청.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주관한…….
노현경위원
서부교육청 주관한 서부교육청이 우리 관내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연수, 연수의 내용하고요. 두 번째는 학운위 연수하고 연수의 내용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자료 요구가 다 끝나셨으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행감을 서부에 왔을 때 또 동일한 얘기를 했었는데 서부교육청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교직원의 기강이라든지 기강해이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출한 자료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서부교육청에서 지난 1년간 교직원들 작년 1년 전에도 제가 교직원들의 음주운전 또는 성범죄와 관련돼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계셨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해 에 이어서 음주, 성범죄 말씀하신 적발 건은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지금 사실 이러한 관내 교직원들의 어떤 범죄의 발생은 일단 지역교육청에 먼저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 통보돼서 지역청으로 알려지는 사안인데요. 2010년도에는 총 9건으로 음주운전 7건, 성범죄 2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음주운전 5건, 성문제 1건으로 이렇게 본청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음주운전의 2건은 지금 아직도 조사 중이고요. 나머지 2건은 무혐의 처리됐으며 1건만 징계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1건도 무혐의로 처분이 된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러한 특히 교육을 하고 있는 교직원에 대한 어떤 성범죄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1년 동안에 발생한 음주운전이나 성범죄와 관련해서 타 지역교육청보다 높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5건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5건에다가 성범죄와 관련돼서 또 지금 2건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서부에 서곶초에 이 사건은 뭡니까?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0.196%면 굉장히 알코올농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위험운전 치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좀 뭐죠? 관련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서곶초등학교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현경위원
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곶초등학교는 아마 11월 2일 견책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인데 구체적인 실명은 따로…….
노현경위원
아니요, 이게 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종결이 안 된 상황인 거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종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건은 아직 종결이 안 됐고 진행…….
노현경위원
진행 중이라고 하면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진행 중이라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서곶초등학교 건은 일단은 종결이 돼서 견책처분을 받은 것으로 지금 통과가 되어 있고요. 진행 중인 사건은 또 다른 학교의 2건이…….
노현경위원
지금 잠깐만요, 교육장님. 지금이 그냥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때의 어떤 질의ㆍ응답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희는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자신감을 갖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도로교통법에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인데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음주운전으로다가 사고가 발생을 해서 사람을 쳐서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망까지는 안 되고요. 음주상태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나서 2주 진단 정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서 주목하는 이유는 전년도 제가 서부교육청와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타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교직원들에 대한 어떤 기강이 해이해져 있고 그 부분에 비해서 분명히 제가 요구를 드렸거든요. 교직원 교육 똑바로 해야 되고 연수 강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 이어서 드리겠지만 원당중, 불로중 이런 안 좋은 사건사고가 서부 관내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각각이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서부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제대로 그런 역할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상당히 유감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질문하기 전에 관련자료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서부가 굉장히 관내도 넓고 물론 여러 가지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부에서 이렇게 많은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서부교육청에게 교직원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거죠.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이유든간에 서부 관내가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러한 위법된 행위가 발생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라든가 관리자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고 또 단위학교에서 엄격하게 좀 교육될 수 있도록 좀 당부는 드리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본청 핑계 대시는 이유 아니라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감사는 직제상으로 본청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사나 학교장 및 단위학교에 대한 초등, 중등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우리 서부교육청 교육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어야 저는 제대로 된 교육청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틀렸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는 지적이시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단위학교 교직원들 또 학생들에게 일어난 모든 사항은 제가 책임을 일차적으로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지난해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단 한 건의 발생도 지금 지적하신 음주사고로 인사사고가 났다는 것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내년도에도 똑같은 문제로 제가 지적하지 않도록 교육장님으로서 향후 서부교육청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감사상황에서 제가 소신발언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학교의 학교장에 대한 어떤 교육지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장으로서는 전체 소속 관내에 있는 모든 교직원과 직원들에 대한 복무단속을 획일적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에서는 단위학교 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에 대한 특히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범죄활동은 단 한 건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향후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건데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계획은 우선 교장회의의, 연수나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점을 더욱 강조해서 할 작정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드립니다. 서부에서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교육장님이 노력하셔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얼마큼 강한가에 따라서 저는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똑같은 질책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내년 봄 정도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원당중 문제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원당중 문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는데 교육위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오늘 증인으로 부르지 못했는데요. 원당중 관련해서 지금 교육장님께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세부내용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교육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특별히 서부 관내는 공모제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오시고 있죠. 그런데 공모제의 취지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 학교 특성,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학교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 굉장히 좋은 취지로 도입된 공모제가 이상하게 변질돼서 공모제로 간 학교에서 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원당중 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안 역시 일단 언론보도와 관련돼서 학부모가 진정한 사안이 발표가 되자 제가 담당장학사나 해당 담임장학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노현경위원
잘 안 들립니다. 교육장님 크게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해당 교장선생님은 말씀하신 대로 2008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공모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일어난 사안인데 평상시에 그분하고 저는 본청에 근무할 때도 그분의 품성을 잘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안이 진정돼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에 본청에서 이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도 저희들에게, 내용을 상세하게 제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전에도 해당 교장과 전화 통화나 면담을 통해서 이 안에 대해서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안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또 학부모들이, 많은 학부모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 한 분이라도 그것은 부당하다고 얘기했다고 하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에서 본청에 감사결과를 보면 일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본인은 물론이고 이러한 것을 만에하나 있을 수 있는 어떤 오해라든가 때에 따라서 의혹이 앞서는 그런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해서도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전체 교장선생님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제가 이런 질문할 것을 알고서 예상답변서를 다 쓰신 것 같아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에요. 제가 지금…….
노현경위원
맞습니까? 아니면 보고 읽으시면 안 되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예상질문은 전혀 다른 겁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답변에서도요. 그런데 왜 사람을 안 보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 앞두고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교육장님, 지금도 답변이 굉장히 방어적이고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분명히 본청의 감사과할 때 얘기할 겁니다. 감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결과 굉장히 문제가 있어 요. 제가 감사문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서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공직기강, 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서부에서 제대로 잘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아까 답변에서도 오해로 인해서 또는 의혹이 앞서서 그러면 모든 의혹이 앞서는 교장선생님들은 다 이런 문제 일으키는 게 정상입니까? 오늘 아침에 오기 바로 직전에 통화했습니다. 그 학부모하고, 여기 감사결과에 보면 자발적으로 기탁했다라고 해서 감사결과가 나오고 학부모하고 상당히 감사결과가 상반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편들면서 감사결과 나왔어요. 하지만 며칠 전에 이 교장선생님이 학부모한테 돈을 벽화그림에 대한 돈을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개인돈으로 넣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학교예산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금을 자발적으로 해서 기탁을 했다 하고서 어떻게 이 예산을 학교예산으로 다시 학부모한테 입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학부모한테 전화해서는 나 봄에 옮기겠다, 옮기게 도와달라. 학부모가 인사권 갖고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조화입니까? 물론 제가 본청에 질문한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인사권은 교육감님한테 계시고 본청에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서부에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듭 이러한 지적하신 관내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점은 없었고요. 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돈을 입금한 것을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확인 좀 하시고요. 이렇게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제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니까 학부모한테 나 이제 갈 테니까 가고 싶다 가게 해 달라. 학부모가 인사권 갖고 있습니까. 이제 학부모한테 사정하고요. 학부모를 이용할 때는 언제고, 이것 확인하시고요. 무슨 돈으로 어떤 식으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학부모한테 입금한 예산 경위하고 무슨 돈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 위법부당함은 없는지 확인하셔서 오늘 중으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좀 흥분해서요. 질문은 많은데 일단 다른 위원님, 제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질문이 많은데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거야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하고 고쳐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서부지역이 넓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타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이 제일 먼저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 곳이고 그런가 하면 교사들도 경력이 있다든지 우수교사들은 다들 자기 원하는 대로 가고 여기는 초임이라든가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기가 참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아까 교육장님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행안부라든지 교과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상 받고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하고 이것은 참 희망적이고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의 교원발령체제를 가지고는 서부지역에 우수한 분들 꼭 학생지도에 필요한 분들이 오시지를 않는 그런 면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가. 본청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 건의할 것 있으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허회숙 위원님 정말 저희 교육청의 실정을 일일이 헤아려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부 관내에 부임해서 나름대로 서부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들에 대한 실태를 쭉 파악하는 가운데에서 여기야말로 일을 해 볼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3분의 1 정도는 초임 그게 교장, 교감이든 간에 초임교원들로 채워져 있었고 3분의 1 정도는 연고가 있는 분 또 3분의 1은 이런저런 일로 오는 분들인데 다른 타 교육청과 비교해서 뭣합니다마는 여기는 서부 일부 관내의 학교들이 가산점이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승진가산점이 있고 또 그러한 욕구가 있는 교원들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고 무적인 것이고 초임교원들이 많다는 것도 저는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발령했을 때 의욕이 넘치고 아이디어가 있고 참신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외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에 머물고 있는 분들에게는 동기를 잘 유발시키면 뭔가 역동적인 그런 교육청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모든 교직원들이 그러한 생태적인 것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동기작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유원시티…….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교원발령체제를 지금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북부 같은 데서는 서부는 아까 말씀대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학교가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일부 오고자 하고 남부를 들어가야 강화를 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는데 북부는 이런 것이 없어서 정체되고 문제가 있다. 그런데 서부는 교육장님이 오히려 초임이라는 그런 것도 사실은 초심을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것같이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역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다. 지금은 거칠지만 희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부에서 교원발령체제에 대해서 이것 이렇게 됐으면 이런 것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발령체제보다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위치상의 근무 가산점이 있는데 그 가산점은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지하철이 완공되면 그게 소멸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 예를 들어서 유원시티 같은 경우 그 뒤에 봉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열악데 도상으로 보면 거기가 가산점을 줄 형편이 아니었어요.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어서, 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이런 열악한 데는 가산점이 있어야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현실적으로.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 게 어렵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본청에서 잣대를 엄격히 구분할 때는 제외돼서 금학년도에.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도 또 어렵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부에서 내려온 안전지킴이에 청원경찰제 연구학교를 그쪽으로 배정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 식으로 조금 가산점을 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보안을 하신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인성이 뒷받침된 학력신장 그래서 서부교육청도 학업성취도에도 관심이 많고 인성지도에도 관심을 많아서 여러 가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서부가 거의 꼴찌였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초등학교 5개 교과가 전부 꼴찌이고 중학교는 4등 정도 그런데 아직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2011년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서부가 어떻습니까, 2011년에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뭐 괄목할 정도는 아니지만 진일보한 향상도면에서는 월등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초등은 1등쯤 한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결과가 본청에서 통보가 되지 않아서.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중학교는 더 좋아졌다고 북부보다도 그러던데 그것도 아직 모르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직도 그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2010년도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 참 나빠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2011년에는 많이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2011년에는 좋은데 그것 잘 모른다 그러시니까 아무튼 우리가 여기저기서 파악한 바로는 2011년에는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 결과 보면서 2012년에는 서부가 학력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안정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학습선택권 조례가 지난번에 공포된 이후로 동부나 남부에는 민원사례들이 꽤 있는데 서부에는 민원사례가 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 이후에 학생들이 왜 이렇게 강제로 시키느냐 이런 민원사항 같은 것 어떻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초ㆍ중학교에서는 제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혹시 속에서는 제기가 되는데 이쪽으로 크게 문제가 터져서 보고 안 된 것은 아니겠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선택권조례 이후에 교감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들에게나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운영하도록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가 통과되고 10월 21일날 교감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그 사안을 이렇게 했고 방과후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교를 4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이 작년에 돼서 작년에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많이 안정이 됐다고 하지만 본청업무 중에서 일반 장학지도라든지 급식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이양이 되고 학생수용계획이나 감사기능이 본청으로 통합이 됐죠. 그래서 다른 데서 장학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본청에서 컨설팅단이 와서 또 고등학교장학을 할 수 있는 인원 한 명이 배치되어서 그렇게 나가서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서부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현대적인 장학의 개념은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 8조나 동시행령 7조나 8조에 규정된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탈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과로써의 장학보다는 과정장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정장학은 수업지도성 향상에 있다고 보고 수업지도성은 특정장학전문가나 이를 테면 장학사나 전문직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뛰어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컨설팅장학 그 자체도 교과별 컨설팅장학 우수수업 교사들을 많이 확보해서 그게 장학에 투입을 하거나 교내 자율장학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자율장학을 강조하고 주력하고 있으시고 그리고 서부 관내에는 수석교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8명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꽤 많네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초등 4명, 중학교에 4명이 있는데 지난 10월에 한번 교육장과의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수업장학 역할을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중에서 일부는 수업장학에 투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제가 면담해서 수석교사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꼭 수업이 아니고 다른 어떤 기능도 탁월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역할이 그분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것을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수석교사들을 만나보시고 그렇게 다 파악을 하시면서 수석교사의 역량을 120%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수석교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게 되려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 수석교사가 하나옴으로써 기간제를 써야 돼서 오히려 담임 맡길 사람도 없고 수업의 질은 우리 학교는 떨어지고 그래서 싫다 이렇게 안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교육청 단위에서 굉장히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해 주면 이게 정착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교육장님이 하시고 계신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조금 아무튼 그런 쪽으로 이것을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서부에서 중도탈락 학생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서 많은 Wee센터, Wee클래스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어렵고 해서 그런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2010년에 비해서 어떻게 줄고 있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많이 줄었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미흡하긴 하지만 그것은 그렇고 여기서 얼마 전에 인천교육의 문제점으로 1년에 1만 2,000명입니까. 유학이나 타시ㆍ도로 전출을 가버려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년에 그렇게 1만명 이상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학력이 낮기 때문에 나가서 그렇게 되니까 악순환이 되고 막 이러고 하는데 서부 쪽에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학생 그것은 제가 자료에서 못 찾았는데 1년에 그런 학생들 통계 같은 것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업 중단학생이 2009년에는 313명, 2010년에는 203명이었다가 금년도에 와서 10월 말 현재 28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다시 늘어났어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단된 주요사유가 미인증유학생들의 문제인데요. 미인증유학생들이 실제로 ’96년도에 96명이었고 작년에 57명에 비해서 금년도는 138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유학이 말이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업중단 학생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인증유학의 경우는 중단이 아니라 유학으로 떠난 거죠.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무교육 중에 떠나서 우리가 중단으로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타시ㆍ도로 전출을 간 학생들을 얼마나 됩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재학 중에 타시ㆍ도, 자료를 다시 확보해서 제공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시간이 교육장님 답변까지 한 20분 이내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여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교육청에서도 늘 얘기했지만 지난번 헬로우TV에서 일요일 저녁에 교원능력평가제에 대한 학부모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학부모 얘기는 담임교사, 교장, 교감, 영양교사, 보건교사 선생님들을 한 번 만나지도 못하고 평가할 여러 가지 자료 정보도 없는데 인터넷에 들어와서 인터넷도 잘 못 하는데 능력평가제에 동참하라고 그러는데 참 안쓰럽다. 그래서 안 했더니 집에 전화해서 반협박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아주 강제성이 있다고 이렇게 불만 섞인 얘기로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서부교육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교육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가 실제로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래로 형식적인 모니터링제도는 그대로 존치하지만 전체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의 Edu-Sherpa모니터단을 해서 교육정책설명회를 갖고 특히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학부모가 학생에게 물어서 그냥 평가하는 식으로 된다면 실효성이 낮다고 그렇게 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교육청이나 매뉴얼에 의해서 학부모들 모아놓고 연수시키고 하는 것은 어느 교육청이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학교에 요구하기 전에 교육청에서는 이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학교의 곤란한 점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다른 교육청하고 차별화된 어떤 행정적인 지도나 지휘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교육청이 요구했을 적에 학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교과부의 생각대로 순탄하게 교원평가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원평가가 현실적으로 학부모님들이 현장 교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의 인식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면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평가가 학교를 또 평가하는데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무모한 평가 제도를 교육청에서 뻔히 이게 현장에서 시행이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대처는 안 하고 그저 그냥 교과부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내려온 거니까 책임은 학교 현장에서 하고 뭐 독려를 하든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든 여하튼 무조건 해라 그렇지 않으면 평가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이것은 어떤 객관적으로 봐서 일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을 해서 학교 교장들한테 전달을 해야 학교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이것을 실시하지 않나. 그냥 어느 교육청에나 우리는 그냥 전달을 하고 시달을 하고 또 연수하고 했으니까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좀 뭐가 생각이 있고 한 교육청 같으면 교육청 간부급들이 모여서 이것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예견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는 그러한 교육청의 행정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대답을 하셔야 지금 아까 말씀한 그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아서 일 안 했던 업무가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달돼도 교육청에서는 주관을 가지고 교육장님이 뭔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예견을 해서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원능력평가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8쪽입니다, 2권에. 거기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성능시험결과가 나왔는데 또 11월 말에 연세대학교에서 성능검사를 의뢰해서 정확한 검사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여기에 나온 이 청정기 시험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많은 학교에서 가동할 때하고 가동 후하고 차이 별로 없고 어느 학교는 가동한 후에 더 나빠졌어요, 공기의 질이. 그런데 지금 일선학교에서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기청정기 효능에 대해서도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나오셔서. 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이 수치가 어디까지입니까? 학교에서 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적에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서 좋은 공기를 학생들한테 제공하려고 그런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학생건강안전과장 송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기준치는 우리가 총 공기질 측정나가면 12개 항목을 측정합니다. 그중에 미세먼지는 100㎍/cm³ 기준입니다. 기준치 이하로 다 측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럼 여기 지금 기준치 이하로 다 측정됐는데 이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지금 서구도 이렇게 보니까 한 33개 학교에서 설치를 했는데 33개 학교에 또 각 반마다 했으면 꽤 많은 대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기준치 이하인데 왜 이것을 설치했을까요?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저희가 설치는 작년까지 되어 있고 작년 8월달에 교과부 감사원 감사결과 공기청정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이게 한 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한 170여만원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 많은, 그럼 학교 교장선생님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했을 텐데 그 판단이 나오기 전에도 적정한 농도가 100 이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뭐 55 미가동 지금 단봉초등학교 같은 데는 45네요. 그런데 가동을 하니까 55로 올라가고 이런 엉터리기계를 돈 100만원 이상씩 투입을 해서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교육청의 지휘감독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무모하게 예산을 썼는가. 학교장도 책임이지만 이것 교육청에서도 지휘감독권이 있는데 이것 잘못하면 좀 나쁘게 들여다보면 이것 업자하고 결탁돼서 이것 다 설치한 게 아닌가 지금 본 위원은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그 부분을 지적사항 이후에 올 1월달하고 3월달에 각 학교에 시달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합니까. 그동안은 뭐하셨습니까, 그러면? 중앙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지적하기 전에 이 소규모의 교육청에서 서른 몇 개의 학교에 대한 또 초등학교 60 몇 개 해서 100학급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은 그날그날 손바닥 보듯 다 알고 있어야 될 텐데 33개 이상의 학교에서 쓸모없는 공기청정기를 지금 달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서 지도를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무능력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 말이 돼야죠. 100 넘는 학교가 좀 있으면 몰라도 지금 100이라면 이것은 달면 안 되는 데인데 다 예산을 투입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러한 생각으로 정신없이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들이 많다면 다른 것들은 더하지 않냐.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 수치를 보고 조금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게 설치가 과정은 제가 조금…….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분명히 말하세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일 장소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동일 장소 공기청정기 가동 전후 측정비교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동 전과 가동 후가 큰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차이가 없고 오히려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100 이하면 되는데 이게 전체가 다 지금 한 학교만 지금 한 군데만 인천계산초등학교 미가동 시 105 이 기준이라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할 정도 수치인데 이 학교만 100이라면 기준은 이해가 가고 나머지 학교는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한 학교에서 설치하니까 여기저기 설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이것은 교육청의 지휘감독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감사원에서 어떻게 지적을 받았습니까?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공기청정기는 공기질 개선효과가 없다. 이렇게 그런 결론을…….
영태
김영태위원
없는데 이렇게 기준점에 도달도 안 했는데 설치한 학교에 대한 그 다음번에 교육청의 이 자체 교육청의 어떤 감사나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면담하면서 왜 설치를 했는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현재 먹는 물 관련해서는 매뉴얼이 표준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질 관련해서는 표준매뉴얼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연세대에서 성분측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표준매뉴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어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필터청소라든지 청소를 통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고…….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필터를 갈고 그래서 괜히 돈 더 들일 필요가 없어요. 100 이하면 된다며 그런데 왜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것을 필터를 갈고 신경을 쓰고 해요.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자주 환기를 통해서…….
영태
김영태위원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수치가 더 올라가는 그런 엉터리 기계에다가 왜 선생님들이랑 학교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신경을 쓰게 만드느냐고 이것 설치한 책임자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다 변상하라고 그러세요.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공기살균 겸용 청정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값이 좀 더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한두 시간이 있어야 겨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것 둘 다 아주 엉터리 기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하도록 정말 가만히 있었고 감사원의 감사지적 후에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정말 이것 교장선생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조심스럽게 아까 얘기한 그런 짐작이 가요. 이것 하여튼 해당과장님께서 이것 한 번 다시 각 학교 돌아보시고.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를 해서 아주 과감하게 떼어버릴 것 있으면 다 떼어버리든지 그렇게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461쪽입니다. 그러고 아까 교육청 홍보에 보면 전년도 지적사항에 운동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교육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들 지금 운동부에 대해서 장학사한테 다 맡기고 나서 이것 한번씩 유심히 들여다보셨습니까? 여기에 지금 코치가, 지도자가 있는데도 선수 수가 5명, 4명 심지어 2명 그런데 예산은 지원하시고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도 물론 일선 학교에서는 아주 선수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한 집에 한 자녀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런다고 그래도 이것은 너무한 게 아닌가. 그러면 애초 예산을 아껴서 지원하지 말든지 계산여중은 사이클이 2명밖에 없어요. 운동부가 적정선수 수가 있어야 서로 경쟁을 하면서 운동할 맛도 나고 그러는 것인데 아까 저기 정상조치 이후 했다고 그러는데 뭐가 정상조치입니까, 이게. 코치비가 1년에 1,700만원씩 나가는데 그 코치에다 대고 3명, 4명 놓고 가르치라고 그러면 이것 좀 너무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금년도 서부에 전국체전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국소년체전.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월등하게 진보를 했는데요. 금 13개, 은 13개, 동 8개 해서 지난해에는 금 6개, 은 8개, 동 11개에 비해서는 갑절로 많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여기 운동부 전체 현황을 보면 그 갑절로 이렇게 뛴 것은 아마 담당자 혼자서 뛰어서 그렇게 뛴 것 같고 교육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뛰면 한 3배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이것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작년에 정상조치 했다는 것은 그것 거짓말이고 금년도에는 꼭 정상조치하셔서 지금 동계훈련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장님 직접 나서서 각 학교에 적정선수 수 확보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국장님들도 동계훈련에 대해서 적극 지도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이 정도 예산 투입하면 금메달이 30개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목표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왜 웃으세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해야죠.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 자리에는 정상 추진한 게 그렇게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도 초등학교 6학년 기준 초등학교 6학년은 성취도평가에서 최하위 아닙니까, 이 정도면? 국어, 사회수학, 과학, 영어에 기초학력 미달이 전체 다 골고루 가 있네요, 서부만. 아까 교육장님께서 아직 공식적인 결과가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내가 어저께 다른 교육청보니까 그쪽에서 대답하기는 공식적인 결과는 안 나왔지만 자체적으로 다 분석하고 판단한 자료는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대 여기는 그냥, 뭐가 아주 성적이 뒤로 떨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지금 나온 자체 판단기준 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 기초학력미달 실태는 연도별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태
김영태위원
2010년 것만 제가 가지 고 있어서 ’11년 것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래서 제출을 못 받았고 2010년 거에 서부가 기초학력미달자가 과목마다 전부 다 이리저리 골고루 다 있어요. 북부 같은 데는 다섯 과목에서 과학 하나만 있고 그리고 강화도 하나만 있고 남부 같은 데는 기초미달학력자가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서부는 과목마다 다 분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작년은 그렇다고 치고 금년도에 지금 아직 공식적인 결과는 안 나와도 얼마나 성취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창의인성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영기
송영기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의인성지원과장 송영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초학력 미달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기초학력 미달자가 줄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지금 많이 줄고 있고요. 저희 교육장님 이하 우리 전 우리 장학진 그리고 합심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학년에 지금 신경을 써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학년으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학년부터 지금 차근차근히 지도를 해서 아마 앞으로는 그 성과가 더욱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앞으로는 말고 2011년도 의 성과가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까?
영기
송영기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치상으로 작년에 약간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체 평균이 1.9 정도였는데 0.9% 정도로 줄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력, 학력해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인천이 꼴찌다 하는 그런 오명 때문에 시교육청서부터 그렇게 아주 그냥 스트레스성 압력을 받아서 학교현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학교현장에서 움직일 적에 어저께도 점심시간에 어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학교를 갔더니 아이들이 막 뛰어노니까 한참 뛰어놀 때인데 교장선생님이 직접 들어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막 소리 질러서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이건 참 비극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되도록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력이 향상되는 그러한 방안을 서부교육청에서는 다른 교육청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되도록 학교현장에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학력 향상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영기
송영기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유념하여 장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들어가세요. 그러면 중학교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배경자 과장님. 중학교는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중학교 3학년 자료인데 작년도 보니까 중학교 3학년은 꽤 잘하네요, 그래도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금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가?
경자
배경자교수학습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 성취결과 기초학력미달로 그 상황이 전년도에 기초미달 학생 수 대비 감소 학생 수로 봤을 때는 저희가 가장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영태
김영태위원
가장 많이는 교육청 5개 중에서 가장 많이…….
경자
배경자교수학습지원과장
5개 중에서 인원 수로는 가장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청 학생 대비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북부보다는 조금 앞섰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는 기초학력 미달자를 가지고 지금 볼 수밖에 없고 중학교는 이게 고등학교와 이어지기 때문에 학력 상위자의 성취도가 얼마나 나아지느냐에 따라서 인천 전체의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진학 수능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3학년에 학력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까, 중학교?
경자
배경자교수학습지원과장
저희가 3학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도…….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요. 기초학력 미달자는 말고 상위 학력자.
경자
배경자교수학습지원과장
상위학력 비율이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우수학력 비율이 19.74%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23%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많이 늘었네요.
경자
배경자교수학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인천 서부에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본다면 기초학력 미달은 인천 평균에 이제는 거의 도달했고 그러나 우수학력 비율은 평균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학력을 위한 뭔가의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중학교 3학년의 우수학력 비율이 점차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차 고등학교까지 연결돼서 고등학교 아이들의 우수 대학진학률에도 좀 기대하지 않을까 싶어서 학력을 위해서는 학교 것부터 체계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하여튼 성취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그리고 선생님들 참 수고가 많으셨는데 중학교 3학년에 서 지금 아직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원서를 아직 쓰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원서 쓰고 있나요?
경자
배경자교수학습지원과장
특목고는 끝나고 일반 학생들이 원서 쓰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일반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이제 타 지역으로 전년도처럼 전학하는 길이 많이 막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진학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홍보하시고 또 교육청에서도 학교 관리하고 그래서 상위그룹의 고학력 아이들이 인천에 있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진학지도에 아주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전력으로 지금 일반계고등학교에 여러 가지로 예산도 투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다른 학교 다른 타시ㆍ도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학부모님들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여하튼 교육청에서 관리함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진학지도 담당자들 회의나 연수를 통해서도 그런 학생들은 꼭 잡아두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자
배경자교수학습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지금 시간상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 질의에 답변하실 생각을 하니까 맛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을 참작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은 주요업무가 아주 시기적절한 그러한 사업선택을 하셔서 전개하시고 계신 데에 대해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너무 자세히 잘 답변을 하시니까 원고를 보고하는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정말 답변 참 잘 하세요. 바른 품성 교육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 품성 교육실천을 쭉 보면 단위사업부터 추진방향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면면히 훑어보면 주로 사업 중심으로 실천하신 것 같은데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업 중심으로 실천하신 것 같아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품성교육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실천하기보다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행동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합니다. 행동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을 전공하다 미술공부를 하다가 미술실기대회가 있어요. 미술실기대회는 그동안 겪은 소질을 대회를 통해서 자랑을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그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렇게 예를 들면 어떠한 사업들을 미술실기대회 같은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 주로 사업위주로 품성교육을 하시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라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아무래도 사업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러브 인천 같은 경우는 체험중심으로 전개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예절교육관이라든가 인성교육체험관하는 것도 체험중심지만 인천사랑 교육 같은 경우는 사업 그 자체보다는 인천의 문화와 역사를 또 자연, 생태, 호국안보체험을 직접 사업을 곁들이면서 심도 있게 내면화 과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성을 바꾸는 행동변화를 요하는 그러한 효라든가 인성교육 그런 것은 좀 앞으로는 우리가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는가. 어떤 감동, 감화를 주는 그러한 교육으로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서부교육청뿐이 아니고 제가 보면 쭉 다 그래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어떤 실적위주로든지 나타나기 위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게 방향이 또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방법프로그램도 신경을 써서 감동, 감화교육에 변화 있는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실천되어져야 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100%가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업도 생각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평교사일 때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서 연계해서 그런 효교육, 예절교육, 인성교육 등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장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초등과장님.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사업위주로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이 더 두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바뀌어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인천사랑 체험코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주제별로 되어 있는데 역사문화체험, 자연생태체험, 호국안보체험,자연볼거리체험, 음식체험, 문화체험 이렇게 주제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서부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다 시행하고 있는 거죠?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장님?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천사랑 교육체험은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탈북자녀들 그리고 전입교사들 이렇게 해서 일단 인천에 대한 내 고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룹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군요. 보다 발전적으로 지금 인천이 인천사랑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타 지역보다 희박하다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은 새로 전입되어야 오는 인천시민, 다문화가족 그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폭을 넓혀서 이 사업을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념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이 각 길마다 주제를 정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특히 인천에는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가 많죠. 그렇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이쪽 서구 쪽도 그렇습니다마는 중구 쪽도 그렇고 중구는 개화의, 우리나라 근대문명이 처음 들어온 개화의 발자취가 굉장히 길목마다 어려 있는 그런 곳이고 강화도 역시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써 유적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외국의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미국에 갔을 때 어느 주에서 학교에 신청을 하면 그 지자체에서 와서 버스까지 다 와요. 회사까지, 다 와서 아이들을 아침 싣고 가서 한 코스 두 코스를 돌고 점심까지 다 줍니다. 와서 저녁 때 학부모한테 인수인계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구에서 이것을 하시고 계세요. 그 대상자가 다문화가족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연구하시겠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원청은 굉장히 넓어서 그런가요. 비행청소년 발생현황이 다른 데보다 높은 것 같아요. 2009년도에 보면 초등이 38, 중등이 122, 2010년도에는 50, 중등이 287, 2011년도에는 중등이 64, 이런 게 타 지역보다는 약간 높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서구가 물론 다른 관내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사회, 문화적 배경의 편차가 큰 지역입니다. 계양지구가 다르고 서구 관내가 다르고 계양지구도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서구 관내는 지역적으로 편차가 큰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인천으로 유입되는 외부의 주민들 중에서 일차적으로 다른 인천의 다른 지역보다도 서구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부적응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죠. 역시 서구도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이주해온 가족들이 많아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치관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예방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폭력을 하면 안 된다. 남을 해치면 안 된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인격의 존중하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도 를 해야지 이렇게 예방중심으로 위원회나 조직하고 교외생활지도나 하고 학습담당부장 회의나 하고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역시 그런 쪽으로 감동, 감화를 줄 수 있는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육청에 부설되어 있는 Wee센터하고 단위학교에 있는 Wee클래스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런 비행청소년이라든가 비행학생들 또 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의 전문적인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가치관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는 약간의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가치관의 어떤 혼돈상태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사실 학교의 교육력 강화야말로 그 아이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자기감정 조절능력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자기감정 조절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살도 하고 충동행동도 하고 반항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자기감동조절만 잘 하면 90%는 성공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감동조절교육에 좋은 효과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에는 특수지역이 있죠? 인사구역?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을 가산점을 주고 있죠? 한시적으로 하고 있나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3년 말, ’14년 지하철이 개통되는 시점으로 해서 아마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인사구역은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오지지역의 벽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산점을 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염도가 심한 지역도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 특히 청라지역, 쓰레기매립지, 남동공단 그 다음에 주안의 공단, 신흥동의 항구 이런 데 공기가 오염된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인센티브라고 할까.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전적으로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와서 관내 초ㆍ중학교를 살펴보면서 특히 서구 관내에는 지역마다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가 나름대로 심각성을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경에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봉화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봉화초등학교에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학교를 하는데 가서 왜 이 학교가 이런 것을 하게 됐나하고 생각하기 전에 그 지역에 남다른 공기질의 문제가 저는 전문적인 식견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은 거기서 교감을 지나고 거기에 초빙으로 가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열악한 공기환경에서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참 남달랐습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메리트를 주시면 상당히 격려도 되겠고 또 어느 지역이든간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서 그런데도 학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도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기에 가산점을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본청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그렇게 만들 수 있을 능력은 없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인천시내에 어떤 인사지도를 바꾸어야겠다. 새롭게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현재 어느 정도 준비가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본청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원연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부여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교원연수.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관내에서는 학습부진아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가 필요로 해서 지난 8월 방학 중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3일 단기간에 30시간의 연수과정을 다른 교육청과는 달리 마련해서 워크숍 형태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연수프로그램보다 효과성이 있는 것은 수업우수교사라든가 실질적인 우수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차출해서 팀으로 워크숍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육청의 수준별 이동수업 전담강사를 더 연수를 시키고 있고 또 전국에 오는 12월 20일날 중학교 학력모의공사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출제를 금일부터 2차 출제기간인데요. 그것은 사실 16개 시ㆍ도에서 경비를 갹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험출제라는 것은 수능과 마찬가지로 참 잘해야 본전인데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이 수업과 동시에 수업교과에 대한 평가력이 길러져야 된다고 보고 그 사업이 학력고사 문항을 출제하다보면 그런 평가력을 육성하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차별화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교사들이 서야 할 현장을 침탈당한다. 뺏기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잡무라든지 다른 정책적인 일에 참여하고 하여튼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데 본연의 임무를, 교사의 본연의 임무는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큰 임무인데 그것을 못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교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도라든가 교과지도라든지 생활지도, 학급운영, 기타 교육활동의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팀을 조직해서 하는 연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경력자나 신임교사가 같이 활동함으로써 그분들의 노하우도 배울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은 숙박해서 캠프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생이나 선생님들이나 그것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운서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국제고등학교의 학생과 운서초등학교 학생이 같이 캠프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고등학교는 그래도 인천에서 1, 2% 안에 드는 그런 우수한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의 학습방법, 학교생활, 영어단어 암송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의 이 아이들의 멘토가 돼서 생활하면서 캠프활동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또 그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넣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고요. 요새 또 모 일간지가 주관으로 하는 서울대, 고대, 연대, 이대 그런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생과 그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생 학생들의 멘토가 돼서 일주간 캠프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습관, 여러 가지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런 쪽의 아이디어를 내셔서 앞으로는 어떠한 행사위주로 하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 교사들이 수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사업을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이맘 때 오면 얼마나 그런 것들이 있나 제가 참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념해서 신년도에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구지역이 신도시 조성이나 재개발 때문에 인구의 이동도 많고 그것에 따라서 학생수용계획이라든지 학교 신설이라든지 재배치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루원시티 가정오거리의 개발 지연으로 지금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문제점에 대한 보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개발 지연으로 예상되는 서부지역 학생들의 교육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우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학생들의 학교재배치는 완료가 됐고 뭐 문제가 없습니까? 민원 같은 것 없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없고, 또 생활지도상의 문제도 별 크게 나타나는 것이 없겠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더라도 아까 오면서 위원님들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한 교육청 나름대로 특별관리계획 같은 것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대책 같은 것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봉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부에서 청원경찰제의 시행 도입을 16개 시ㆍ도에서 8개 시ㆍ도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한 명을 우리 봉수초등학교에, 인천에서 받아서 우리 관내 봉수초등학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현장을 가보고 어른도 사실 대낮에 다니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도 헌신적으로 아이들의 등ㆍ하교 지도하고 계시고 또 관할 경찰서라든가 기초단체장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고는 예방을 하는 것이 모든 상황이 다 그렇습니만 예방이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지금 시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범죄 청소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지내 왔다 하더라도 정말 학생들의 우범지역화 또 어떤 슬림화나 생활지도상의 문제점을 잘 예상을 하셔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잘하고 있어서 여태까지는 잘 지내 왔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다가오는 입시철이 지나고 또 이렇게 겨울 동계휴가철이 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 특별히 또 관리를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좀 주의를 촉구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다음에 학교 신설과 그리고 학생 재배치에 관한 민원발생 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009쪽입니다, 3권에. 참고로 여기 서구지역에 학교설립 수용계획과 관련한 민원발생 현황 자료가 제출이 돼 있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청라지구 BTL 학교 정상개교 요구 민원이 있었죠. 거기 자료에 보면 관리국장님.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당초에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신설을 추진했었는데 BTL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소송 제기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자료 제출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한태형입니다. 청라지구인데 1-2단계 저희들은 세 개 학교는 재정사업 학교를 신설하는데 거의 정상 개교가 가능하고요. 시교육청에서 BTL사업으로 두 개 학교 가칭 경영초하고 청아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돼서 약 3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내년 4월 29일 정도가 돼야지 두 개 학교가 완공될 것으로 예상돼서 빨라야 내년 5월 1일 개교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소송이 제기돼서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됐는데 시교육청이 승소를 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끝났습니까?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공사가 좀 재개가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4월 중순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하고 개교는 그 이후에 가능하다.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그전에 그쪽에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4월 26일 정도에 준공을 해서 5월 1일 정도로 현재 저희들이 개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그렇게 됐을 때에 지난번에 초은초 상황대로 또 이게 전학 요구라든지 또 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또 상당히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디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현재로써는 통학버스를 활용을 해서 청라초하고 초은초등학교로 5월 1일까지는 통학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부모들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좀 됐나요?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학부모들도 현재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는데 일부는 알고 있는 것으로, 학교 개교가 지연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 예상치도 못했던 소송이 걸리고 또 이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참 신도시에 개교되는 학교에서는 참 교육청으로써도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이 많은데 민원이 자꾸, 이게 지난번에도 또 똑같은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한 통학버스문제라든지 학부모들이 나는 이 학교로 계속 다니겠다. 저 학교로 못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이게 청라지구뿐이 아니고 검암지구나 또 주경기장 주변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는데 거기에도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서구지역은 종래의 이제 동부교육청 지역이 그렇게 신도시개발이 되면서 문제가 많았는데 하여튼 반면교사로 삼아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당하지구 족저초 설립요구 학부모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개교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학생수용계획이라든지 학교설립업무는 시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족저초등학교 인근에 한 2,100세대가 당하지구에 아파트하고 빌라가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족저초등학교 부지에다가 학교를 신설해달라 이렇게 강력히 지금 시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저희들한테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신설하려면 한 2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교과부에서 36학급 정도가 돼야지 돈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그마한 학교를 짓다보면 앞으로 저출산 추세가 계속 되다 보니까 도심 속에 소규모 학교의 전락 위험도 있고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은 현재 족저초 부지에 어렵고 대신에 백석초등학교를 족저초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이 안 되니까 그 학생들을 완정초등학교나 백석초등학교로 분리 수용을 현재 저희들이 학구조정을 통해서 분리 수용을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업무파악을 잘 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물론 이제 학교설립기획단에서 학교설립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기초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저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설립단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수용이나 교육문제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결국 담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정보를 설립단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좀 어렵다. 자료에도 초등학교 6개 학년을 수용하려면 14 내지 16학급 정도의 소규모 학교는 사실 신설하기도 어렵고 교과부에서도 그것은 승인이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또 인근학교에 분산 수용함에 있어서 학생 배치가 학부모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해하고 어린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고 교육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잘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동양지구 초등학교 추가 설립에 대한 것도 여기 이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파트나 인구가 그 쪽으로 이렇게 다시 아파트 같은 것이 신설이 되고 학생 수가 늘어나다 보면 학교신설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민원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동양지구 초등학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동양지구 역시 그쪽에 자꾸 아파트가 들어서고 빌라가 들어서기 때문에 2015년 정도 되면 14학급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고 이렇게 수용계획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의 서명을 받아서 시교육청 학교설립단에다가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주민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학교를 지어달라, 동양지구 내에. 소규모 학교라도 지어달라 아마 그런 내용인데요. 시교육청을 비롯해서 저희 교육청 입장도 14학급 규모로 학교를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신설하기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돈 재원확보 문제 또 하나는 동양지구에 또 하나 학교를 세웠을 때 잉여교실의 문제, 소규모 학교 그런 문제가 장기적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교육청이나 저희 교육청 입장은 당산초등학교 뒤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18개 교실 정도를 증축을 해서 일반교실 14개 교실 정도를 활용하고 특별교실 4개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하고 건물설계비를 현재 저희들이 시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당산초등학교는 14학급 이상 증설하는 것이 건축법상이나 용적률 같은 것에서 저촉이 되지 않은 거죠?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부지 자체가 그린벨트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 그러십니까?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1011쪽입니다. 거기에 토지매입 후에 학교 미설립 자료 제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족저초는 지금 말씀을 하셨었고 그 세 학교 족저초와 동원중학교와 마전고등학교가 거기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토지매입 후 학교설립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땅을 샀는데 학교는 아직 땅을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학교를 신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중에 하나는 두 개는 매각을 했거나 매각 예정이고 마전고등학교만 검단신도시 개발과 연계 추진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 신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 자료에는 그렇게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상황 좀.
광범
김광범행정지원국장
저희 관내에서 학교 부지로 결정돼서 지금 현재 설립 폐지된 부지가 3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족저초등학교 부지 그것은 저희들이 1만 3,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매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 소유로 돼 있고 현재 시교육청에서도 학급 규모가 안 나오니까 학교 신설을 보류하고 그 대안으로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백석초등학교를 족저초 부지에 이전하는 방안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또 가정오거리에 가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가정초등학교.
수영
이수영위원
네.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거기도 학교를 신설하려고 저희들이 땅을 전체를 매입을 했는데 그쪽에 루원시티하고 관련돼서 학교 설립이 폐지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재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매각 중에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 일부는 매각된 상태고 일부는 현재 저희들이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지가가 비싸고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서 현재 매수자가 없어서 약 8,000㎡ 정도는 현재 매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계양구에 동운중 부지인데 이것도 계수중 바로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쪽에 중학교 학생들의 학생 수용을 위해서 동운중 부지를 위해 설립계획을 해서 일부를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저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학교 설립이 폐지가 됐습니다. 동운중 부지도. 그런데 저희들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게 지금 원래의 학교 설립은 폐기됐지만 용도나 학교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운부지는. 따라서 저희들이 계양구청에 수차례 이것을 시에서의 결정을 폐지해달라 저희들이 땅을 매각할 수 있도록 폐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계양구청에서는 현재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체육장부지로 활용방안을 계양구청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 결정이 폐지가 안 되고 현재 학교 용지로 현재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만간 계양구청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시설결정을 폐지하고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일단 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닙니까?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는 설립을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고 과거에 은지초등학교나 그쪽에도 학생수용계획이 잘못되어서 서부교육청을 임시로 쓰고 그랬던 전례가 있는데 이 사실 학생수용 예측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얘기는 아니죠. 출산율도 감소를 하고 또 신도시 아파트를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입주가 부진해서 부동산 경기침체 또 경제적인 어떤 침체 이러한 요인들로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의 숫자가 아주 급감을 해서 예상했던 것과는 아주 판이하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수요 예측의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것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고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학교설립단에서 주무부서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어쨌든 지역에서 수요예측을 가능한 한 구청이라든지 관계기관과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 오셨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한 인구의 이동추세 추이 그리고 지역의 어떤 여건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이런 일은 최소화시키고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의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질의했던 세 가지 루원시티 그쪽이나 학교설립수용계획과 관련한 민원발생이나 토지매입 후 학교시설 설립 현황 이 세 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이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이렇게 인구이동이 많고 학생수용계획이 수시로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학교의 관리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생활지도라든지 교원관리라든지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측이 됩니다. 이 서구지역이 과거에도 교육장님들 어려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다. 공부시키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이런 것에 파생되는 민원처리 문제만 해도 너무 인력도 딸리고 힘들고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와 더불어서 주경기장이 이쪽 지역으로 오고 또 여러 가지 개발지역에 따른 교육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능동적으로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서 제가 지금 지적해 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청과 잘 협의해서 서부지역이 어려운 변화에 잘 적응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1등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중심으로 해서 관계공무원들 좀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오후가 돼서 좀 나른하기는 하지만 행감인 만큼 질문에 대한 요지를 빨리 파악을 하시고 답변도 정확하고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제가 오전에 원단중 민원 관련돼서 학부모한테 400만원을 송금한 그 부분에 대한 출처와 명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그게 이렇게 복잡한 서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셔야…….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파악이 돼서 드리라고 했는데 아직…….
용오
권용오위원장
노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건가요?
노현경위원
네, 할 겁니다. 할 거고요. 내용을 파악하느라고요. 우선 이것은 내용 먼저 제가 이렇게 보고 질문을 이따가 드리고요. 제가 먼저 준비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건강안전과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과장님.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학생건강안전과장 송영호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이번 행감에 주요 뭐라고 그럴까 쟁점사항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이번에 좀 지역교육청을 짚었야겠구나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학생복지와 또는 교직복지와 관련된 것을 좀 짚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네.
노현경위원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당연하지 않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북부교육청에 갔을 때도 제가 요즘 화장실 현대화사업해서 몇 억씩 들여서 화장실 새로 싹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현대사업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북부 관내 서부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북부 관내에 한 7, 8 학교를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화장실은 현대화사업해서 정말로 이렇게 잘 고쳐났는데 휴지 거치대 또는 비누 거치대 이런 것은 있는데 휴지가 학생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학교들이 상당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치대만 여기에 덩그러니 있는 거죠. 그리고 비누 없는 학교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교직원 남교직원 화장실은 제가 차마 못 들어가 보고 여교직원 화장실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여교직원 화장실은 생리대 이렇게 비치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옆 옆에 화장실 칸마다 휴지가 잘 비치가 되어 있었던 것을 보고 상당히 비교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전체 학교를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학교가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이러한 학생건강안전과에서 서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화장실 실태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소위 말하면 기본이 되는 휴지라든지 학생들 휴지 또는 비누의 비치 정도라든지 이것 학교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노현경위원
없죠? 아니, 있고 없고 간단한 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아니, 오래 생각하셔야 됩니까?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아직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없죠. 북부에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네.
노현경위원
하셔서 학교별로 정말 기본 아닙니까. 학생들의 복지 또 교직원의 복지, 제가 간 학교들은 대부분 있었습니다만 또 없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선생님들께서 좀 말씀하시기 좀 이렇게 불편해서 말씀 안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학생 화장실은 그것보다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 학교 화장실 멋있게 고쳐놓으면 뭐 합니까. 기본적인 것을 안 갖추는데 그래서 비누하고 휴지 이 정도는 반드시 비치할 수 있도록.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화장실에 휴지 걸어놓으면 아이들이 장난쳐서 물 묻혀서 공놀이하듯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역시 교육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렇죠?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런 조치 취하시겠습니까?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네, 노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나 교사선생님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화장실에 어떤 화장지, 비누 등등 비치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하여튼 북부는 좀 오래된 학교가 많고 서부는 신설학교들이 많아서 조금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실에 이러한 문고리가 없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문고리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 볼 때 문을 잡고 문을 안 잡으면 문이 스르르 열린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 교육청이 교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을 좀 아주 작지만 소중한 그런 학생복지, 교직원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짚고 싶어요. 그래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한번 전반적인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네, 좋은 적 감사드립니다.
노현경위원
가능하시죠?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리고 생리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자과장님이시지만 학교에서 보건실 내에 생리대를 비치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필요하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일부이기는 하지만 애들이 돈 아끼려고 집에서 안 갖고 오고 학교에서 가져간다. 그러니까 가져가면 가져간 만큼 사다놔라 이렇게 일부이겠지만 그렇게 많은 학교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학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주문을 드립니다. 가능하시죠?
영호
송영호학생건강안전과장
네.
노현경위원
두 번째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유휴교실과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담당이 어느, 교육장님이 이것 숫자가 나오면 잘 모르실 것 같아 다 파악하고 계세요? 자신이 없으시면 담당 유휴교실 관련돼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문드릴까요? 국장님.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지금 앞서서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배치 문제라든지 서부교육청에 그런 학교 신설문제라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유휴교실 현황을 보면 인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만 개 이상의 유휴교실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교육청별로 데이터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5대 때 교육위 할 때도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서부가 이렇게 인구 유입과 학생 또는 이렇게 많이 느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 신설도 많지만 그것을 제대로 물론 이것은 서부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학교설립기획단 본청에서 계획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부교육청과 같이 공조하는 것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서부교육청의 학생이 많이 늘 것을 예측을 했다가 또 그것이 안 맞으면 오히려 더 많이 유휴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되거든요. 그러고 한쪽에서는 또 계속 학교 지어달라고 하고 이런 문제가 이런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부 관내에 유휴교실 현황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유휴교실 현황은 현재 158실로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158실이요?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158실이면 학교로 치면 36학급 아까 한 학급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1억 들어가잖아요.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1억 가까이 듭니다.
노현경위원
1억 가까이 들어가고 9,000에서 1억입니다. 그런데 1억이면 단순 계산해서 158억이죠.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유휴교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라중이나 이런 데는 1학년만 수용했기 때문에 현재 유휴교실이 많이 남고 또 단봉초등학교도 인근의 아파트 신축계획에 따라서 학교를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아직 입주가 안 돼서 유휴교실이 발생한 현황…….
노현경위원
지금 자료 좀 주시죠. 예를 들자면 경우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입주가 완료가 안 돼서 유휴교실이 발생한 것은 한시적으로 발생한 유휴교실이다. 뭐 1, 2년 안에 커버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입주가 완료가 됐거나 거기 개발이 끝난 지역에 유휴교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계획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마다 저는 다르게 봐야 한다. 유휴교실에 대한 발생 이유에 대해서.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학급 증가를 제외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수용계획상 오류가 있어서 유휴교실이 발생한 것은 현재 귤현초등학교 거기가 30학급 규모로 지어놨는데 거기 워낙 세대 수가 적게 들어와 있습니다.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귤현초등학교 또 동양중 거기는 현재 유휴교실이 있습니다마는 당산초등학교가 바로 동양중으로 진학을 하는데 거기도 학교를 하나 더 지어달라고 민원이 생길 정도로 거기가 인구가 그래서 동양중도 없어질 것 같고요.
노현경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국장님, 저는 서부교육청만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같이 공조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했다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족저초등학교 자리는 그쪽에는 백석초등학교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는데도 학생이 늘고 이러면서 지어달라고 하는데 못 지어주고 어느 지역은 학생이 늘 거라고 생각해서 30학급으로 지었는데 10학급, 15학급밖에 없다 하면 상당히 문제 있는 거죠. 똑같은 세금 내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건데.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학교를 한 개 반 정도 지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하나 지으면 부족하고 두 개 지으면 남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택지개발하다 보면.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자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그러다 보면 민원도 생기고 어쨌든 간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과학적으로 수용계획을…….
노현경위원
특히 서부 쪽은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되는 거잖아요.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수용계획상 학교를 지어놨는데 학부형들이 학구조정을 해서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지, 검암초등학교가 현재 교실이 남는다고 했는데 인근에 간재울초등학교는 지금 미어터지거든요. 아이들이 넘쳐서.
노현경위원
왜 그런 현상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그 길 건너 대로변에 아파트가 1,400이 넘어와야 하는데 안 넘어옵니다. 이러다보니까 유휴교실 발생한 현황 여러 가지 하여간 문제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그것 역시 저는 원인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예를 들어서 그것이 거리상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저는 원인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물론 일부이겠지만 학부모들의 어떤 이기심이라든지 잘못된 판단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학교를 기피하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학부모를 만나서 설득을 해 나가고 또는 기피한 학교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교육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유휴교실 지금 158실과 관련된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유휴교실을 어쨌거나 그 교실의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자료를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실제로 청라지구에 도시기반시설 미비나 인구유입이 사회, 경제적인 여건하고 맞물려서 유휴교실이 발생되고 그게 학년에 올라가면 채워지는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딱 문제되는 것이 봉수초등학교 루원시티 때문에 또 유휴교실이 발생된 것이고 요. 담봉초등학교는 오류개발의 유입학생이 수용예정으로 이렇게 있어서 수요예측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의 물론 본청에서 계획을 했겠습니다마는 이게 사회, 경제하고 인구의 흐름과도 미처 예측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자료를 보시면 나중에…….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유관기관하고 또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시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주체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 학교를 짓고 예산을 쓰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거든요, 그렇죠.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학교에 빈 교실을 놔두고 이런 것은 결국 158억원을 깔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치밀하게 뭐라고 할까요. 기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제가 본청 가서 학교설립기획단 할 때 다시 이런 질문을…….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위원님, 158교실이 전부 다 유휴교실이 현재는 그러는데요. 그중에서 136실은 시간이 가면 다 학년이 올라간다든지 또 아파트가 입주된다든지 하면 다…….
노현경위원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순수한 유휴교실은 22개실로 현재…….
노현경위원
어떤 단지가 있으면 입주가 내년도 5월에 입주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료가 됐는데도 유휴교실이 남았다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어디서든 비틀어졌다라는 거죠.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저희 순수한 유휴교실은 22개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유휴교실을 안 남도록 설립단하고 협의도 잘 하셔야 되지만 유휴교실을 그냥 하지 말고 교과교실제라든지 교과교실제랑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과교실제 지금 일부러 돈 들여서 교실을 증축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부 같은 경우 일부러 그것을 유휴교실로 남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유휴교실이 남았을 때는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먼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방안 교육장님 제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도 특별교실이나 방과후교실, 다목적교실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2개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22개 교실이 순수히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유휴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현경위원
그냥 말 그대로 교실 지어놓고 예산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여러 가지로 유의미한 유휴교실이 더 이상의 낭비성 공간으로 남지 않도록 교과교실제이라든가 다양한 여타 특기적성교실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다음은 학습준비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도 2년간의 학습준비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제출하신 자료 174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만 일단은 보면 제가 요청한 것은 원체 학교들이 학습준비물 편차가 클 것 같아서 상위준비물 학생 1인당 상위 5학교 그 다음에 하위 5학교를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지금 상위학교에 인천귤현초가 학생 1인당 4만원 그러니까 300명이네요, 학생이. 그래서 1,200만원 그 다음에 제일 적은 하위 5개 학교 중에 인천 공촌초 지금 이번에 개교한 학교잖아요. 그렇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물론 개교했다고 해서 물론 개교했지만 예산편성은 개교를 언제 했든 간에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촌초는 지금 학생 1인당 8,570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금 어느 정도로 잡고, 2만원으로 권장하고 있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만원이 기준으로 알고 있고요. 공촌초등학교는 9월 1일 개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반 수준에서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9월 1일로 기준해서 하반기 예산으로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만 6,000 정도.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만 7,000원 해당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년 기준해도 1만 6,000원이면.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만 7,000원.
노현경위원
실제로 많이 편성한 굴현초는 4만원이고 그 절반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장님 초등, 중등같이 무상교육이고 무상에 보면 어디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학습준비물을 초등에서 하는 것은 다 보편화되어 있고 2만원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의 어떤 자율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편차가 어느 학교는 4만원, 아주 학부모 이런 저런 잡다한 고민 안 해도 될 정도로 다 학교에서 지원해 주고 어느 학교는 만몇천원 또는 2만원 못 미치는 것으로 한다면 그 지역을 그 학교를 학부모가 원해서 간 것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위학교의 데이터를 보니까 기준선에 미달하는 학교가 두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은지초등학교하고 공촌초등학교인데 공촌초등학교는 1년으로 환산해도 1만 7,000원 아까 말씀하셨고요. 은지초등학교는 사안을 알아보니까 학교특색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미처 거기 모자람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학습준비물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너무 적게 배정한…….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넉넉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학교에 대해서는 지도검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습준비물을 대부분 소모성인 것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학습준비물을 어떤 것으로 하는지도 조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사는 악기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학교에서 한번 정도 교육과정으로 한 번 정도씩 하는데 고가의 악기라든지 이런 구입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학교에서 한번 구입을 해 놓고 그것을 반별로 돌아가면서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학부모 부담도 실질적으로 덜어주면서 뭐 이렇게 갖고 다니는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장님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촌초 관련돼서요. 지난번에 공촌초 우리가 개교해서 갔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촌초 우리가 가서 브리핑을 듣고 공촌초 가 개교가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준공이 늦게 떨어졌죠? 부도났어요, 그렇죠?
「부도가 나서」하는 이 있음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나중에 서부에서 오셨죠. 저한테 그 자료 갖고. 거기에 따르는 지체상금이죠. 공촌초 준공이 두 달인가 늦어졌어요. 제가 일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2일인가요. 60일인가요. 그래서 준공이 계약 당시보다 BTL로 한 데죠.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늦어져서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이 약 얼마죠? 한 4억 가까이 됩니까?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그것은 BTL사업이기 때문에 시 교육청에서 아마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서부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BTL로 했으면 서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본청에서 했습니까?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시교육청에서 협약을 다 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체상금을 완납했는지 안 냈는지 서부교육청은 모르고 있습니까?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본청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말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어전용교실과 관련돼서요. 교육장님, 영어전용교실의 구축현황을 보니까 353쪽에 있습니다. 서부 관내에는 초ㆍ중학교 동양중하고 간재울중만 미구축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두 학교만 미구축이 되어 있나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고 그러네요. 실무자가, 구축은 다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노현경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양중과 간재울중이 미구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서류가 이렇게 제출이 됐죠. 이게 잘못된 자료인가요? 서부에서 자료 취합할 때 교육위에서 자료요청하거나 하면 서부에서 자료 제출한 것이 본청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 아닌가요?
「구축 완료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번에는 시에서 직접 자료 제출했습 니다」하는 이 있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거나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못 올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전체가 다 구축되어 있어요? 전체 서부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 구축이 되어 있나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구축됐다고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청 관내는 다 돼서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활용도 면에서 영어전용교실 적게 한 5,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금을 들여서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활용도에 대한 조사를 서부교육청에서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냥 하드웨어하고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고 있나요? 하드웨어는 됐는데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 제가 어제 북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내에 작은 영어마을이다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활용도를 높이는 교육방안, 교수방법 이런 것을 특히 초등학교인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교육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신경 쓰시고 조사한 적이 있나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활용도를 면밀하게 조사한 바는 없지만 제가 교육현장에 둘러본 결과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전용교실만 구축해 놓은 자체만으로도 활용도가 아주 높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저는 구축하는 것하고 활용도하고 비례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구축해 놓고 구축은 구축이고 그렇지 않아요? 담당이 어디시죠? 담당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경자
배경자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배경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영어교실을 구축한 목적 자체는 실질적으로 교과서만으로 영어교육이 다 된다고 한다면 영어교실 5,000만원, 1억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친영어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원어민을 직접, 원어민도 다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하드웨어를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의사소통을 잘하는 쪽의 영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 내에 영어전용교실을 구축을 했고요. 만약에 구축만으로 영어가 잘 된다면 도서관 현대화한다고 아이들의 도서량이라든지 이런 게 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본질적으로 하드웨어적인 한 곳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인데 한번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구축하는 것으로만 영어교육이 되는 것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조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자
배경자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직접 영어잉글리쉬존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직접 조사를 서면으로 하거나 이랬던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색사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원어민수업대잔치라는 사업을 통해서 원어민수업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학 시 관내 원어민들이 6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와서 본인 학교의 영어전용교실의 활용, 수업하는 내용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같이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어전용교실 원어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원어민뿐만 아니고요. 저는 원어민을 시기도 그렇고 재정이 자꾸 부족한 가운데 원어민도 자꾸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원어민한테 의존할 것이냐. 그리고 이미 원어민 이상 가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그것 잘 하자고 영어전용교실 구축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죠?
경자
배경자교수학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원어민한테 거기에 의존하고 하지 말고요. 당연히 원어민이 100%, 1000%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왕에 선생님들 다 실력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교재 얼마나 빵빵하게 잘 나옵니까. 그 부분에다 영어전용교실 잘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적극, 특히 저는 초등에서는 100%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입시에 메이기 때문에 저는 구축한 것으로 만족할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저는 하나마나 생각되고요. 특히 지역교육청에서 영어전용교실 구축한 비율만으로 만족할 게 아니고요. 그 구축한 것을 그 몇 년 지나면 그것 또 노후화됐다고 바꿔야 된다는 소리 나올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몇 회나 어느 정도나 학교에 전담영어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원어민한테 맡기지 말고요. 원어민들도 해야 되지만 영어전용교실을 적극적으로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활용도가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서부교육청에서요. 어떻게 보세요.
경자
배경자교수학습지원과장
향후 원어민 영어전용교실의 활용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하나 100% 설치를 했다고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초등학교가 56개에서 8개교가 미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 미설치된 것은 8개교는 유휴교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자료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 자료는 중ㆍ고등학교만…….」 하는 이 있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100% 다 되어 있고요. 아마 위원님 자료는 중ㆍ고등학교 하니까 100% 다 된 것이고 초등학교…….
노현경위원
초등학교는 몇 학교가 안 된 거예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8개교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노현경위원
초등학교 8개, 중학교는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100% 다 되어 있고요.
노현경위원
오히려 저는 반대 이게 거꾸로 간다. 다시 말해서 영어전용교실은 초등에 먼저 설치해야 됩니다. 제가 본청에도 얘기할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솔직히 맨날 원서하고 입시, 수능준비하는 얘들이 영어전용교실 가서 합니까. 나 그것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중학교, 고등 이렇게 가야지 초등이 빠져있다라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이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유휴교실이 그 학교는 없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유휴교실 전혀 없어서 8개 학교가 못 하는 겁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어느 학교는 또 유휴교실이 남아서 문제이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교육청을 너무 사랑들 하셔서 그런지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질문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이 나올 듯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 위원님 질의하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오늘 서부교육청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두 개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급하게 만드시느라고 만드셨는데 하나는 학생과 학부모의 Edu-Sherpa모니터단 명단 운영실적 그래서 주셨는데 볼륨은 많게 주셨는데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모니터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피드백을 해서 실제로 사교육 없는 방과후학교도 이렇게 운영에 조금 도움이 됐다. 이런 것을 좀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 모니터링단 교육실적 6차 시켰는데 모니터링한 것은 실제로 교육지원청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했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지 않아서 이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환류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서하고 똑같게 그런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데 없이 이렇게 이런 모니터링단을 먼저 이렇게 조직을 하시고 이제 지금 실시를 하시는 것 이것 참 훌륭하신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실제 모니터링을 이렇게 해서 그만큼 해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아무튼 공급자 입장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더라. 이런 그런 거야말로 우수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에 인성교육체험관이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여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도 귤현초가 조금 공간이 있어서 음악놀이, 웃음놀이, 연극놀이, 독서토론, 미술놀이, 효행체험 6개 영역으로 2,5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전반기에는 필수로 하고 후반기에는 희망으로 해서 하고 토요일날은 아빠와 함께 음악놀이 좋습니다. 우선 시작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도 자꾸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행사를 해서 아이들의 가치관이 내재화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시키면서 여기에서 더불어 살게 하고 인간관계 좋게 하고 위ㆍ아래 예의를 갖추게 하고 이것 인성교육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일보하셔서 요즘 보니까 지식채널이나 EBS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어린 아이들을 정말 교육 이론이 이게 맞는가 그것을 실험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직한 아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이렇게 뭐를 한 것을 나중에 바깥에서 지켜보고 정말 정직하게 대답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그 아이가 정직한 아이와 조금 부정직했던 아이가 리더십과 학력 향상에 있어서 정직했던 아이가 훨씬 좋아지더라. 그거 교육장님도 보셨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조금 한 20분짜리 틀어주고 아이들이 거기서 토론을 시키고 그거 전문가가 여기 교수학습지원과장 배경자 과장이 전문가인데 다 그런 토론 같은 것도 시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브레인 스토밍 같이 그냥 온갖 얘기가 다 나오게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창의력도 높아지면서 인성교육도 되고 저는 그런 것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 시작은 이렇게 하셨지만 앞으로 거기까지 이렇게 가시면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참 자랑스러운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잘 하는 게 향토교육으로 인천사랑 그것도 참 여기 서부가 강화에도 가깝고 그래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항상 존경하는 배 위원님께서 자랑하시는데 거기도 많이 보여주고 해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알아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지 모르면 무관심해지는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좋은 것 시작을 하셨으니까 좀 더 내실을 기해서 내면화시키고 가치관화 시키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그런 것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적하신 여기 일일이 다 잘 메모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금년에는 서부교육청 관내에서는 초ㆍ중학생이 자살 학생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금년에는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작년에는 한 명인 거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작년에는 아마 자살사이트에 관련해서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자살사이트, 자살동호사이트 같은 것도 있다는데 그런 것 그래서 지도하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생활지도부장 회의나 관리자 회의를 통해서 사전예방지도를 철저하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 또 OECD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고 그래서 자살예방조례를 발의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부가 오래 자살도 없고 그것은 잘된 것인데 그것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오타인지 아니면 서부에서 이렇게 통계 올리시다가 이렇게 빠트리신 것인지 Wee센터 운영실적 379쪽인데요. 379쪽을 보니까 여기에서 Wee센터 운영실적이 다른 교육청보다 아주 월등하게 상담한 횟수도 많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데 가다가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몇 군데가 구멍이 뻥뻥 뚫렸죠. 없으면 제로든지 숫자 기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초등하고 고등학교 쪽 약물 쪽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없으면 제로인데 이것 뭐가 숫자가 빠진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아무튼 Wee센터에서 열심히 잘해 주시고 있는 것은 좋은데 통계 이렇게 보시면 서부만 가다가 구멍이 뚫린 데가 몇 군데 있어서요. 그렇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사소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여기서 올릴 때 그것을 급하게 하다가 안 올린 것인지.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로인데 공란으로 좀 올린 것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랬는가 봐요. 그 다음에 학생 안전사고 보상비가 이제 2010년에는 중학교의 안전사고 보상 학생 수나 금액이 제일 높았고 초등학교는 두 번째로 됐는데 2011년에는 통계는 없는데 보니까 한 학교에서 5명 이상 사고가 난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교내적으로.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5명 이상 사고가 난 거가 한꺼번에 무슨 사고가 난 것인지 어떤지 그래도 보상비가 합해지니까 다 몇 백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렇게 5명 이상 난 사고에서 한꺼번에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것 있었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아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아무튼 특별하게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 한 학교에서 5명 이상 안전사고가 난 학교는 조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께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금 교육도 시키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서부에 선생님들 중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로 단기나 장기나 연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는 없고요. 단기에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어떻게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이죠.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특별한 과목까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어떤가.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난해 거라서 2명의 인원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능력개발평가도 우리가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연수는 처음 그렇게 실시한 결과 그분들이 정말 지원했는가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삐뚤어지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아직 파악을 잘 못 하셨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듣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거 나중에 제가 본청을 하고 그럴 때 이것은 짚어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결과를 저에게 그냥 말씀을 하셔도 좋고 한번 알려주십시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부에서는 교권침해 사례가 2010년, ’11년에 없었습니까? 교권침해사례.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침침해 사례가 2011년도에 교사에 대한 폭언, 욕설이 17건이 있었고요. 수업진행 방해가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2건이 교권에 관한 침해사항으로 적시가 됐는데…….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이 그중에서 교사폭언, 욕설이 소위 신문에 난 B중학교의 고충 처리, 고충 소원을 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교권침해에. 이제 16건 중에 9건이 됐고 수업방해 4건 중에 3건이 특정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런 사안이 다 무마가 되자 더 이상 재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런데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나 교권침해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그 선생님 가슴에 박힌 상처는 영원히 씻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것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신 게 있는지 학생만 처벌하고 끝났지요? 학생 처벌은 또 어떤 식으로 하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의 경우는 Wee센터 같은 데 위기상담을 의뢰한 상태고요. 교사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이 교육청 단위에서 그분들을 노출해서 이렇게 지도한 사례는 없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만 그렇게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교육장님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어떤 학부모가 55세 된 여선생님한테 항의를 해서 항의를 받던 도중에 그 여선생님이 뇌출혈로다가 쓰러져서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교육감님이 찾아가서 이것은 교권침해 사례로 아주 교육감님이 사과도 드리고 위로를 한다. 이렇게 했다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남부를 할 때 우리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교권침해 사례가 났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뭐를 어떻게 해 줬느냐. 그러면 선생님들은 무슨 의지할 지붕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교육장님이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말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고 우리 교육장님은 인천카운슬러협회 회장님이셨죠? 지금은 이제 이팽윤 교육국장님한테 간 것 같은데 그리고 누구보다 그런 것을 잘 아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어디 몇 학교 사례로 선생님들이 잘못해서 학부모한테 민원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잘못했다 창피하다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이제 법대로 처리하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러고 가는데 그런데 이 교권침해 사례 이런 것이 일어나고도 아직은 이게 교권침해인지 아니면 정말 선생님이 좀 잘못한 것인지 이것 잘 모르고 그럴 때 조금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은 보호해 주고 의지처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저도 부끄러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관내에서 금학년도에서도 17명의 교사가 이런 학생들로부터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 만에 하나 그 해당교사가 교사발달을 이루는데 어떤 저해한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다면 향후에도 지체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부르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용기와 격려를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입원을 해 있다면 병원으로 한번 방문을 하시는 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참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아무튼 학생 인권, 교권 모두가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켜주시는 거는 또 제일 웃어른인 교육장님 역할이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질의하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입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하는 것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지금 왔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학교장 훈화 주제현황을 우선 표집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뭐를 여기서 보려고 그랬느냐 하면 바로 오늘이 연평해전이 연평 포격사건이 일어난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이런 생생한 사건을 교육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교육국장님만 답변을 하셔도 힘드신데 교육국장님.
태준
강태준교육지원국장
네, 교육국장 강태준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어떤 시사 간단히 좀 얘기를.
태준
강태준교육지원국장
배 위원님께서 말씀 지난번에 이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아이들한테 감동, 감화를 주고 그 감동, 감화는 가치관의 변화를 시켜서 행동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 즉 연평포격사건이 하나의 산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산 자료이면서 또한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인천에 대한 이것이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계기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가치 내재화를 시켜주는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2012년에는 각 학교의 교육계획 속에 계기교육을 넣어서 학생들에게 감동할 수 있고 또 행동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오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역시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잘하시고 교육 실정을 훤히 꿰뚫고 계신데 비해 양쪽 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교육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꿰뚫고 계시네요.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교육 예를 들어서 특정기념일이라든지 시사적인 의미를 가진 주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계기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습니다. 작년 12월 23일 북한 연평도포격 도발사건이죠. 한 병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몸 속에 남아있는 파편 세 개는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해병으로 복무하며 나라를 지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가슴 뭉클한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아이들의 교육현장에 그대로 옮겨서 안보교육이라든지 어떤 가치관교육, 애국정신 여러 가지 모든 면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생생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오늘 아침에 이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섭섭하게도 그런 학교 그러한 계기교육을 한 학교는 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천마초등학교 김원선 교장선생님 교육장님 좀 칭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장선생님은 연평도 참사를 잊지 말자. 그 다음에 천안함사태를 기억하자. 이러한 훈화를 하셨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여튼 이 학교는 굉장히 학교 경영을 참 잘한다고 제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사가 되지 않은 다른 학교는 다 이 천마초등학교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경영하는 기관의 장 또 학교장 이런 교육이라는 그런 현장은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한 세심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모든 게 다 통합적으로 연계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우리 허회숙 위원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정리를 참 잘해 주셨어요. 아주 똑같은 저도 동감이 가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지식이 아니라 감성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이큐는 똑똑한 아이를 기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감정을 적절히 조절해서 글을 통해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 그러한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서부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강태준, 한태형 양 국장님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들 또 행정직 여러분들은 이런 쪽에 거의 접근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교육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실제로 파악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서부교육청이 앞으로는 Best of Best 서부가 아니라 the wonderful 서부로 최고가 아니라 감동을 느끼는 그러는 한 서부로 발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위윈님 질의해 주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지난 8월에 교육위원회에서 공촌초등학교 개교 준비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촌초등학교 운동장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부 관내 초등학교가 총 63개교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운동장이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교들이 운동장에 꽤 작아요. 그런데 2005년도에 이후 신설될 초등학교 13개 학교의 평균면적 3,278㎡보다도 거의 1,000㎡가 작습니다. 아주 작어요. 그런데 지금 운동장이 2,350㎡인데 나는 이제 잘 안 가서 얼른 평으로 계산해 봤더니 712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초등학생 847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들어올 뛰어놀 학생들이, 제일 학교에서의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슬라이드를 보며) 여기를 보시면 여기 석축입니다. 이게 일반가정에서 아주 무슨 별장 꾸미는 것처럼 아주 돌로 석축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운동장이 좁은데 아이들이 뛰다가 이게 막 밑에 있는 공을 쳐다보면서 뛰다보면 어떤 때 갑자기 돌이 나타납니다. 제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가서 넘어지면서 그냥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가는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이러한 사고가 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굉장히 끔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게 또 자전거거치대를 이 안에다 만들었어요. 굉장히 운동장이 좁은데도 여기 자전거를 세워놓으면 이 좁은 데서 뛰다가 여기에 엎어지든지 하면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 다음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날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보완을 지금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쭉 했는데 이것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를 석축으로 쌓아서 일자로 하고 여기를 전부 다 운동장을 넓히는 그러한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 설계는 시교육청에서 하니까 여기 관할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공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러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친환경학교로 만들려면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서 몇 % 이상이 돼야 친환경인증을 받는답니다. 친환경인증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많은 학생들이 안전이 가장 우선이지 친환경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전을 무시한 친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 석축 다 뜯어내고 이쪽에 운동장 끝까지 운동장 넓히면서 일자로 석축을 쌓아서 최대한으로 운동장도 넓히고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도 확보하는 그런 식의 어떤 재시공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운동장 안에 들어온 자전거 거치대를 얘기했더니 이 거치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가깝게 있습니까. 여기까지 전부 다 운동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것은 그렇고 옆에 교사동 밑이 굉장히 넓어요. 그쪽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인지 교장선생님이 아직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걸렸는지 여기에 이렇게 놓고 바만 이렇게 쳤습니다. 제가 교장이라면 이것 당장 때려부수든지 하고 이것 난리를 폈을 것 같아요. 저는 장학사 할 때 어느 학교 학생하고 체육시간에 체육선생님이 축구를 하면서 뛰어가다가 막 공 몰고 둘이서 뛰어오다가 갑자기 앞에 구령대가 나타나는 바람에 제어를 못 하고 그냥 둘이서 받았어요. 그래서 체육선생님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앞에 앞니가 모조리 다 나갔습니다. 아이는 굉장히 찢어져서 병원에서 입원한 적이 있고 이 안전사고는 백번을 얘기해도 그래도 이것 정말, 그런데 이렇게 운동장에 위험시설을 다 여기 이것 보세요, 이것 뭔가. 이게 시멘트입니다. 시메트. 이 안에서 놀다가 그냥 뒤로 넘어지고 하는데 이 시멘트에 머리가 닿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전장치를 고려한 이런 시설을 하는 교육청은 뭐하는 교육청이고 이것은 아마 자기네집 정원 가꾸듯이 지금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교육위원이 어떻게 지적을 해야 이런 것을 가지고 바도 갖다 엉터리로 갖다대고 보완을 합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것은 직접 아이들의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안전입니다. 이것 학교 어린아이들 요새 하나둘밖에 낳지 않는다고 하는데 학교에 가서 무슨 험한 꼴 당하면 이것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반영하면 안 돼요.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 3, 4년 계시면 다른 학교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철저한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하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 지적에 대해서.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육위원님이 방문하기 얼마 전에 제가 공사 완공되기 전에 갔을 때는 석축형 조경석에 대한 시공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거치대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녀가시고 지적을 하신 이후에 제가 두 차례 가서 누가 뭐래도 안전에는 문제가 있겠다. 시각적인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없겠느냐. 이를 테면 조경석을 다 뽑아내고 슬라이드로 잔디둔턱을 이렇게 해서 혹시 넘어져도 거기에 부딪혀도 찰과상 정도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했더니 거기의 시공비가 저렇게 안전바를 하는데도 한 650만원 BTL회사에서 부담을 하면서 시공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각론적인 것은 행정국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어떤지 여쭙고 싶고요. 지금 자전거거치대를 필로티스 소위 건물 안에 필로티 아래 자전거를 옮겼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주셨는데 지금 필로티의 용도가 우천 시에 아이들이 옥외교육활용을 할 때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교문 옆에 있는 자전거거치대의 이전에 대해서 이해가 위원님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학교가 초등학교이고 뭐 중등학교라면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천연잔디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뛰어놀기 좋은 그런 환경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가장자리에 저런 석축이라든가 시멘트 코너 또 저런 철재시설물이 있다는 것이 저로서도 사실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BTL이라는 공사와 또 준공 이후의 관리문제 그게 추가부담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대를 한다면 한 1억 6,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경비염출이 우리 교육청 사정이 그렇게 만만지 않은 사정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자전거보관대가 내가 미리 얘기해 보니까 1실당 3대 이상을 설치해놔야 인증점수에서 2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친환경학교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네.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저 역시 김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는 미관도 중요하고 친환경도, 친환경은 관련규정에 대해서 신설학교는 반드시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친환경이든 미관이든 간에 학교는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BTL사업이 끝나고 학교가 개교했기 때문에 설계대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업자측에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 석축을 허물고 운동장에 옹벽을 쳐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수차 요구했습니다. 또 자전거보관대도 역시 정문 입구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학교 뒷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차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업자측에서는…….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말씀 잘 들었는데 저것은 업자가 개교까지 한 상태면 교육청에 인수인계가 끝난 거니까 업자는 애초서부터 시공할 때부터 설계가 저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업자한테 상식적으로 요구한다는 것보다 저것은 교육청에서 저렇게 설계감독을 잘못한 책임 있는 사람이 변상을 해야 된다. 난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천상 교육감이 해결해야 되겠지만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도록 설계하는 것의 감독을 가만히 놔뒀냐. 지금 국장님이나 교육국장도 전적으로 제 말에 동의한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저것을 공사비가 어디서 나오든지간에 빠른 시일 내에 저것을 정말로 개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학생들만 뛴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린학생만 뜁니까. 일요일이고 오후 되고 그러면 밤 되고 하면 동네 어른들도 학생들 와서 뛰고 그래요. 그러다가 저기서 다치면 그러면 네가 들어와서 뛰다가 그러니까 네가 책임다 그럽니까. 지금 법적으로도 꽤 많은 부분을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1억 5,000이 아니라 10억 5,000이라도 아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빨리 손을 써야 합니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일할 때 아 이것은 찜찜한데 하고 넘어간 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생활하면서. 적은 일이 감당할 수 있는 큰일로 충격적인 것으로 다가올 때 그때는 정말로 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서부교육청에서 해 결할 것은 못 되는 것 같고 저도 이번에 교육청 감사 때 얘기해 할 테니까 굉장히 이것을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빨리 개조돼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장님 책임지시고 빨리 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자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설계단계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본청에서 발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청을 경유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지적하신 그런 과정에서 저 역시 공감했다시피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바로써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개선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끝으로 한 마디 더 드리면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만약에 저기서 어떤 사고가 야기되면 교육장님하고 국장님은 그 큰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일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게 지금 설계할 때 여기지역교육청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 일을 담당한 담당자도 정말로 징계해야 돼요. 지금 나머지 1억 5,000인가 2억에 대해서 쓸데없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말로는 다 공감한다고 하고 자리 옮기면 그만이고,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듣다가 듣다가 김영태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 너무 안타깝게 속이 상해서 제가 추가해서 공촌초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태형 국장님.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공촌초가 그 전에 보면 BTL사업을 할 때 서부교육청에서 발주해서 BTL사업한 학교들이 있었잖아요. 몇 개가 있죠? 지금 BTL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요.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가연초등학교하고 가연중하고 완정.
노현경위원
완정이죠.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두 개 학교를 저희들이 직접…….
노현경위원
두 개 학교밖에 없죠, 지금?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공촌초가 제가 궁금해요. 공촌초가 서부 관할이고 초등학교인데 왜 본청에서, BTL 본청에서 협약한 거죠?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본청에서 협약의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바른 배움터인가요.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노현경위원
아니요. 그러면 바른 배움터하고 거기 SPC 구성이 돼서 됐고 번들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본청에서는 협약을 누가 했습니까?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민자팀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교육감님.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형식상으로는 외관상으로는 교육감님이 협약을 당사자로 되어 있죠. 바른 배움터하고요.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리고 실무는 본청 BTL팀에서 했습니까?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설계는 우리 본청에서 하고 설계까지 해 주면 그것 갖고 바른 배움터에서 시공사가 거기에 본청의 설계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죠? 설계까지 다 바른 배움터 다 하는 것 아니죠? 설계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죠?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설계는 시공사가 설계를 해서 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노현경위원
설계까지도 시공사에서 했습니까?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설계 요구내용이나 이런 것을 본청에서 요구한 적이 없고요?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설계가 들어오면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하는데 최종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설계도면을 검토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저는 김영태 위원님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이게 일개 부유한 집의 정원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아이들의 거기가 놀이터이자 운동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설계와 또 설계상의 문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협약에 다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설계와 또 시공과 협약의 당사자는 바른 배움터하고 교육청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시설관리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안전사고 발생하거나 그러면 학부모들은 서부교육청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장님?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서부교육청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사실은 본청과 협약의 당사자로 해 놓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서부교육청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본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돈 문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협약하면 협약 갱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BTL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중간에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는 완공돼서 관리권이 저희 교육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 금액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노현경위원
이후에 설치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인수했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본청의 BTL팀에 행정관리국 하겠지만 서부교육청이 시설관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당사자들의 책임이 크지만 이후에 이러한 학생과 어떤 학교문제에 대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청과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충분히 이러한 일에 대해서 협약의 융통성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본청에 해야 될 얘기까지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협약…….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석축을 헐어내고 정원을 없애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축물은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할 때는 조경면적이 관련조례에 따라서 조경면적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것을 보완한다고 하면 석축을 헐어내고 그쪽을 둔턱 같은 것을 만들어서.
노현경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친환경 인증 받기 위해서 몇 퍼센트 이상은 친환경소재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네,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되어 있는데 그것이 태양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인 운동장에 친환경소재를 쓰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한 좋은 목적 자체가 나중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보자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금새 안 나올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본청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교육장님, 국장님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데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발견을 해서 본청에 계속 건의를 드리고 시정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결과론을 가지고 시정하는 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나름대로 그렇게 안전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한,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해 보신 분으로서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우려를 주신 데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현장을 시설팀이 있으니까 면 밀히 봐서 아이들한테 있는 여건에서 안전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조경 법정면적이 대지의 1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606㎡만 있으면 법정면적을 충족시키는데 지금 현재 조경보유면적은 1,750㎡입니다. 그래서 1.3% 이상이 초과됐어요. 지금 자세히 분석을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제가 판단하기는 석축을 헐어내고…….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정면적 가지고 인증을 받기 위한 조경의 면적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16.3%를 보유면적으로 갖고 있고 조경 법정면적은 15%인데 우리는 16.3%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면적상으로.
태형
한태형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축을 헐어내고 담장까지 옹벽을 친다고 그럴 경우에는 법정…….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공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어서 교육청하고 의지를 표명해서 교육감님도 거기에 동감하면 빨리 저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시행한 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저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겠라는 것으로 오늘 그만 얘기 마치는 것으로 합시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서부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서부교육청 특유의 상황, 신도시개발도 있고 재개발지역도 많고 또 초임교사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지역상황이 안정이 안 되고 해서 문제가 많이 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 또 거기에 덩달아서 발생하는 유휴교실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타 교육청에서 지적했던 교원평가제에 대한 문제 등 이런 것도 지적이 나오신 것 같고 또 아까 허회숙 위원님이 교권침해문제도 얘기가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교권침해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그쪽에 연동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교육현장에 둘러보면 교실이 3분의 1은 공부하고 있고 한 3분의 1은 자고 한 3분의 1은 딴청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조금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세워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김영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촌초등학교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장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시고 또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하게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2011년도 11월 24일 10시에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