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감사담당관 윤윤식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996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의 감사가 2010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되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할 수 없는 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감안하여 연간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일정을 고려하여 2011년도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이전에 완료하였으나, 의정부시 자체감 규칙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에 의거 감사결과 처리기한이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기간 30일, 조치결과 보고기한 60일 총 90일이 소요되는 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모든 처리가 종료되려면 자체감사가 7∼8월에 종료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조치결과 처리기한을 기준으로 제출함으로써 처리기한 미도래로 조치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관용차량 113대 중 05무7723 외 4개 차량 47만 3,990원의 환경개선부담금과 경기84다2274 외 1개 차량 9만원의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2010년 11월 24일 현재 체납되었는 바 관용차량 운영 실과소에 대한 부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2011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관용차량 제세공과금 체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10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총 150대의 관용차량 중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과태료 등 체납사항은 없었으며, 11개 부서 14대의 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 18건 79만 8,900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2건 9만원 등 총 20건 88만 8,900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2010년 11월 24일부터 12월 3일 기간중에 완납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및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액 완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회복지분야의 급여 및 수당지급 소홀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금년도 자체감사 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바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인사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과다한 사회복지 업무분장 조정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2011년 4월 20일 사회복지분야 사례별 감사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0년 1월 1일 행복e음(사통망) 사용으로 급여오류가 감소하고 있으며, 그동안 동주민센터에서 지급하던 사회복지급여 지급업무가 시로 이관되어 업무분장이 조정되었고 2011년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11명이 충원되었으며 2012년에는 17명 신규채용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각종 감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감사원 경기도 시 자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188건이며 처분지시는 신분상 108건 재정상 107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감사기관별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추진중인 내용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2건 모두 완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16페이지까는 경기도 종합감사 사항으로 지적사항 12건 중에 9건은 완결하였으며, 1건은 추진불가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예술의전당 임직원 급여 부당지급 등 법인 감독소홀에 대해 지적된 사항으로 부당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회수에 대해서 예술의전당에서 2011년 3월 17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당지급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이 되어 항소여부에 대한 변호사 자문결과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불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의 보육시설 행정처분 태만 등에 대해 지적된 사항으로 처우개선비 119만원을 회수 완료하였고 시설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 보육시설에 대해 처분요구서를 발송하여 시정완료 하였으며, 2011년 2월 24일 시설장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정명령 미이행 대일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가능여부에 대해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질의중에 있으며 회신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교통기획과 소관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유가보조금 지급 등 행정조치 부적정 지적사항으로 유가보조금 회수 23명 중 개인택시 5명은 회수완료 하였고 개별화물 18명 중 8명은 완납하였으며, 미납자 10명 중 7명은 자동차를 압류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 체납고지서 발송 및 재산조회 후 압류하여 조속히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는 경기도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장 컨설팅 현장감사로 지적된 1건이 완결이 된 사항입니다. 17페이지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80건 중 68건은 완결하였고 1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수도과 소관의 2종 시설물 점검 시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2011년 6월에 (주)유원이엔씨에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에는 급수관리팀장이 안전점검교육 이수 이후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수도과 소관의 낙양물사랑공원 건설사업 환경보전비 계상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 완료 후 하수도사업 설치변경인가 신청중으로 설치변경인가 완료 후 금년 12월경에 설계변경 시 감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 장수수당 지급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송산1동과 호원2동, 송산2동에서 현재 53만 2,000원은 회수중에 있으며 31페이지 참전보훈수당 지급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가능3동에서 현재 6만원을 회수중에 있으며 32페이지 등록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소홀 지적사항에 대해서 호원2동, 송산2동, 가능3동, 가능1동의 26명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33페이지 한부모가족 급여지급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능3동, 가능1동 94만 4,400원을 회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취약계층에 대한 처분사항이라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독촉고지서 발송 및 지속 독려해서 조속히 처리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자체 부분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건 모두 완결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 자체 특정감사 사회복지급여 지급실태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6건 중 3건은 완결하였으며,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5만 4,000원은 지급하였고, 90만원 회수완료 하였으며, 95만 2,000원은 회수중에 있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37만 5,000원은 지급하고 57만 5,000원은 회수완료 하였으며, 115만원은 현재 회수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의 양육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95만원 지급하고 190만원은 회수완료하였으며, 170만원은 현재 회수중에 있습니다. 독촉고지서 발송 및 지속 독려하여 조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 자체 특정감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12건 모두 완결을 하였습니다. 52페이지 일상감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7월 5일까지 적용대상은 용역발주는 건당 1억 원 이상, 물품·구매제조는 2,000만원 이상, 시설공사는 건당 3억 원 이상, 설계변경 중 증액 10% 이상이며, 2101년 7월 6일 의정부시 일상감사 규정 제정으로 계약심사를 거친 경우에도 일상감사 대상으로 확대가 되면서 적용대상이 주요 정책업무는 총 사업비는 20억 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금 1억 원 이상, 계약업무는 공사 2억 원, 용역 7,000만원, 물품은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과 부동산 5,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 공유재산 매각이 해당이 되겠으며, 예산관리업무는 예비비 집행, 지방채 발행, 금고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업무는 공기업에 1억 원 이상 출연, 워크숍 5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46건 302억 8,996만 4,000원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32건에 대한 의견제시와 의견제시된 중에 22건에 대한 감액으로 17억 8,608만 2,000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처리내역은 5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진정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은 없었으며, 일반 진정민원은 71건으로 자체접수 22건, 상급기관 이첩 49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접수민원은 53건이 되겠습니다. 59∼65페이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총 53건이며 그중 요구수용이 8건, 대안조정이 3건, 설득이해 종결 21건, 추진중 2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민원이 발생하면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67페이지까지는 유기한민원 지연처리 사항과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4만 1,473건의 처리기한을 점검한 결과 약 0.03%인 13건이 지적이 돼서 주의조치한 바 있습니다. 1081페이지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은 작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도지사 표창 4명과 2010년 자체감사 결과 하반기 우수공무원 시장 표창 5명, 2011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시장 표창 7명에 대해서 포상금 10만원과 함께 시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YMCA 의정지기단 최경란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7쪽에 2010년 컨설팅 종합감사 경기도에서 한 것에 신분상 징계 5건이 있습니다. 신분상 징계 5건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죠?

불문경고가 2, 견책이 2, 감봉이 1건이 되겠습니다.

5건이 다 처리가 된 상태입니까?

예. 다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감봉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왜 기록을 하나도 안 해 놓고. 그 다음에 경기도 종합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경우에는 징계도 있고 나름대로 철저히 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의정부 자체감사에서는 징계같은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감사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감사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59쪽에 다수인 민원이 있습니다. 다수인 민원 처리가 전체적으로 다 됐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 됐다고 생각하세요?

21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언론에 실은 9월 18일에 신곡동 관광호텔 러브호텔과 관련해서 7,800명이 집단민원 접수를 했습니다. 집단민원 접수를 했고 시장 정식 면담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시장이 이 민원에 대해서 철저히 처리를 해 주겠다 그래서 직접 그때 해당 과장, 국장이 입회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7,800개의 집단민원을 넣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내용이기 때문에.

9월 17일에 접수가 된 겁니다. 지금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접수가 안됐다고 이야기 하고요. 이미 모든 것들이 언론에서 다 공개가 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시장한테 가서 전체 면담도 했고 거기에서 민원서류 인수한 사진까지 나왔거든요. 접수도 안 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감사과에서 방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했습니다만 누락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철저하게 민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 예술의전당 경기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1차 항소에서 졌다는 이유로 그 뒤에 종결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의 내부적인 사전예방을 위해서 감사가 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사무처장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을 회수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사무처장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보수처리 지침에 의해서 시간외수당을 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얻은 결과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소속으로 보지 않고요.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적용한 것은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연봉계약상에 지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해석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술의전당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이 되죠.

공무원하고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죠.

공무원하고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게 맞습니까? 민간인이잖아요.

보수규정에 그렇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 하나 가지고 지급하는 거죠?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지금 이게 일이백도 아니고 천만원이 넘는 거예요. 지금 사무처장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년 3개월 가까이 해서 시간외수당을 1,100만원이 지급된 상황이에요. 지금도 이런 형태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면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지금 여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한 집단의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즉 그 얘기는 저녁 야간에 어떠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주말근무를 함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공무원도 아니면서 시간외수당을 공무원 수준으로 똑같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현재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연봉계약 대상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시간외수당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8쪽 태영건설 감사지적사항에서 환수조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서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태영건설이 회룡천 공사를 받았더라고요. 감사에 지적돼서 문제가 되는 건설사가 다시 회룡천의 공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도급업체가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 설계상 중복계상된 사항으로 감액처분하는 내용으로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감액처분만 합니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환수를 해야죠.

감액처분이라는 것은 설계상에 이 금액만큼이 더 계상이 됐다는 거죠.

중복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액으로 없애 버리는 거죠.

태영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또 회룡천 공사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32쪽을 보면 장애인등록과 관련해서 이 감사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연초에 거의 대부분 감사가 이루어진 거죠. 이 사람들 중에 수급대상자가 대부분 아닌가요?

거의.

그럼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들이 장애인 재등급판정을 한다는 뜻 자체가 수급대상자는 장애인수당을 월 15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급에서 2급까지 15만원씩 장애인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판정이라는 것은 지급등급에 있어서 변화가 충분히 많이 있고 오히려 중증장애보다 경증장애로 완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재판정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등급 판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한 달이내면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재판정 진행중이라는 게 말이나 돼요?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사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등록취소라든가 진단을 유예한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고, 독려해도 본인들이 제때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재판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수급대상자로 장애수당을 15만원씩 받기 위해서 재판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정부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의 처리를 빨리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고 독려를 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조속히 처리하도록 다시 독려를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잘못됐다고 하면 한 달 이내에 어찌됐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재판정 진단을 않으면 담당자가 데리고 가서라도 해야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변경이 되거나 제대로 장애판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빨리 진단을 받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부모 급여 부적정에 대해서 33쪽하고 40쪽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중입니다. 이 추진중의 문제점에 있어서 우리가 내는 것은 쉽게 지급을 하면서 회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 이 사람들에게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방법에 있어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회수가 되는 것들이 지금 회수는 따로 하고 지급은 따로 하고 이원화되어있다 보니까 회수는 안 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계속 나가고 그래서 방법을 바꾸세요. 이 사람들한테 회수할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금액을 지금 정부에서 주는 금액에서 삭감을 하세요. 삭감을 하면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지급되는 것은 별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에 급급한 할 뿐만 아니라 회수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3쪽을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금에 대해서 현재 압류중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화물여객을 운전하지 않아서 유가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이 분들에게 왜 지급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차량운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보상법에요. 원래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교통기획과로 통보를 해 줘야 맞습니다. 통보를 안해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한테 유가보조금 지급이 안되는 거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유가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납이 되고 있는 이 금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방법을 달리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감사실 직원은 감사실로 발령받을 때 규칙하고 목적이 있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감사실로 발령받을 때 규칙이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감사실에서는 누구든지 압력이나 그런 부분을 하지 말고 소신껏 하는 게 맞죠.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규칙을 준수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상감사제도가 언제됐죠?

일상감사는 2008년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도 하셨나요?

외부는 시 산하 예술의전당이나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는요?

내부는 본청은 부분감사를 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하고 사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언제부터? 공문이 내려온 게 있죠.

공문이 내려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상감사 규정을 둬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저희 일정에 맞춰서 저희한테 감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어는 담당이 하고 계시나요?

기술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업무는 누가 보고 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술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고 있네요. 혹시 별도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이번에 일상감사도 확대해야 되고 계약심사도 금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각 정부부처에서는 전담인력을 확보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총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현 여건상 인력확보가 안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를 중복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과도는 어땠습니까?

전에도 기술감사팀이 없었습니다. 새롭게 팀장하고 3명이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효과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많이 있었다?

예산절감이 많이 됐다는 거죠.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중복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도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직원들이 고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100번을 지적할 것을 1,000번을 지적했는지 아니면 2008년, 2009년, 2010년 비율로 따졌을 때 중복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10건을 건졌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20건을 건졌다 그런 성과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상감사는 성과라고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예산절감 차원을 성과로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상감사를 해야될 것 안 해야될 것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운영상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업무를 이중삼중 하고 계시는데 힘들더라도 우리 의정부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위해서라면빠른 시일 내 직원들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직원들을 채용해서라도 업무분담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비리 운영을 감사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럼 실적과 신고건수가 있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비리신고는 현재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의 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신문에 보도도 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신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문보도상에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 비리를 저질러서 그 사람을 신고한 내용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도내용을 보면 2008년부터 2011년 4월까지 조사한 걸 보면 의정부에서는 1건도 없어요.왜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고된 것은 없다고.

공직자 비리센터를 유명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니잖습니까?

없을 수 있는 게 비리신고라는게 신고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실적을 얘기하는건데 저희가 포상금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비리신고가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운영을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비리신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2011년 6월 13일자 중부일보 보도를 보면 의정부는 한 건도 발생된 게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를 줘서 한건도 없는 겁니까? 아니면.

보도자료를 준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의원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법에 대한 비리를 한 자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신문상에 나서 불법행위라든가 해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건 있어요. 그것하고 사항이 다른 거죠.

제가 물어본 게 두가지 아닙니까? 두가지를 물어봤을 때 의정부시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도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도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공직자 비리 신고대상에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실에 그런 비리사실이 있으면 신고를 하면 신고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신고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고 들어온 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거기에는 공무원 진정은 없었어요.

52쪽 계약심사를 거친 경우에도 일상감사를 할 수 있다고 2011년 7월 6일 의정부시 일상감사 규정 제정이라고 나와 있죠? 위에 보면 금고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있죠? 지금 시금고 이번에 선정됐죠? 언제됐죠?

10월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실에다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감사실에서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아니고요. 금고선정과 관련해서 일상감사 의뢰가 있었습니다. 8월에 저희가 금고선정에 관한 권고사항을 시달한 게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이 뭐였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7일날 일상감사 의뢰를 저희한테 했었습니다. 일상감사 결과 조치내용을 어떻게 내려보냈느냐면 금고약정 시에 지방채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데 단기채하고 장기채가 있습니다. 약정한 대로하고 각종기프트카드 지급이 지적이 됐어요. 그런 게 없도록 하고 대출금리할 때 이자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협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협력사업도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금고 선정과정에 이해충돌 장치마련을 위해서 심의위원들 추천할 때 이해관계자를 제외토록 했고요. 저희가 일상감사 조치결과를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이 나왔네요. 지금 과장님 얘기 중에 시금고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시금고하고 약정을 맺으면서 이번에 시금고를 짓겠다고 했죠?

약정에 추가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지적을 안 했습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내년도부터 다시 금고가 재지정 됐기 때문에 금고선정과 관련해서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유념해서 참고하라는 내용이지 지금 현재 진행된 내용을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선정과정이라는 뜻이 뭡니까? 시금고를 선정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문제점이 나왔으면 스톱을 하고서라도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됐잖아요.

지금 기이 진행중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일상감사한 부분은 내년도 금고선정과 관련된 내용을 일상감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상감사는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우리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언제 발언을 했고 통과가 된 것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빨리 케치를 해서라도 감사를 실시해야죠. 해서 문제점은 우리가 금고지정을 해서 은행에서 어느 정도해 주겠다고 50억이라는 봉사활동을 하겠다 했는데 그게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그것을 감사를 해서 시금고가 못들어오게 해야죠. 잘못되고 있는 것을 왜 회피를 시켜주느냐는 거죠. 왜 감사실에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게 뭡니까? 직원들이 감사실에 발령을 받으면 규칙과 규정을 정확히 지키고 계시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문제가 있구나 그걸 감사실에서 케치를 해서 감사를 해야죠.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의원들이 괜히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감사실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겠다고 감사실에서 회의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보고까지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감사실의 업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위원들이 말씀드렸을 때 감사실에서 케치를 해서라도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이 뭡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치우치지 않고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감사실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들이 발언하거나 얘기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실에서는 특히 어느 누구를 떠나서 소신껏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자료 6페이지 계약심사제도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8∼9급 대상으로 교육까지 충실히 하시면서 그에 대한 결과도 좋았고 오히려 90건 590억원 중 사업비 조정으로 43억 50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를 하셔 가지고 전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의정부시환경자원센터 준공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어디?

자일동에 위치한 의정부시환경자원센터요. 그게 언론에서도 많이 게재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8월 30일날 있었던 악취검사 이후에 기준치 500ppm 보다 3,000ppm이나 더 나와서 지금 시정명령까지 받은 상태거든요. 이건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서는 어떤 감사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장도 한번 나갔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체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잘못된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 통보도 했고요. 지난 번에 감사원에서 청구가 있었어요. 감사원에서도 조사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사하기 전에 의정부시 감사실에서 먼저 하신 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감사내역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시정명령내린 것으로만 끝내실 예정인가요?

12월 중에 감사원에서 다시 확인을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다시 나올 계획이고요. 저희도 12월까지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과에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명령받은 게 2월말까지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간동안은 공교롭게도 겨울기간입니다.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될 시 처리되지 않았을 시에는 그 기간동안은 발견하기가 힘들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비롯해서 의정부시 감사실에서도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치사항만 파악을 해서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다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실태를 저희가 한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있는 일부 사이트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게 있죠? 칭찬합시다라든가 명예시민관이라든가 몇 개가 있는데요.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칭찬합시다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 시정에 바란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부서가 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이거든요.

칭찬합시다 코너요. 그건 저희가 하지 않는데요.

사이트를 보면 거기에 담당자가 최경섭씨로 나오거든요. 7월 2일에 제가 조사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부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동일한 사항 지적을 많이 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회건수가 낮은 것은 어쩔 수없지만 내용과 상이한 대출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게 1월달부터 4월까지 게재된 것이 7월 2일 까지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검사했을 때는 그게 이미 삭제는 됐더라고요. 분기별로 하지 마시고요. 수시로 내용에 맞지 않은 것은 해당 과에서 삭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과의 내용이 아니고 기타 다른 과의 민원으로 접수될 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느 과로 다시 재접수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보다 그 안내멘트와 함께 그 담당부서로 이관까지 해 주시는 연계까지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봉사과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이나 아니면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처리결과로 나온 것들 회수조치가 안 되는 것들은 계속 그렇게 방치할 것이고 고지서 송달한 것에 대한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14페이지 명예퇴직수당 초과지급 환수 부과누락분 부과고지인데요. 그게 3건에 2,270만 2,4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건처럼 판결기각이라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거부를 할 경우에는 회수조치를 추가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는 겁니까?

이건 공무원이 퇴직했을 때 퇴직수당을 초과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사람분은 받았고요. 두사람 분에 대해서는 독촉 및 재산조회도 하고 분납을 유도하고 압류조치할 예정으로 해당 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발생이 안됐으면 그런 불유쾌한 일들은 서로 당하지 않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감사실 하면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의 암행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는 곳이 감사실인데, 감사실을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별로 시퍼런 칼날이 아닌 것 같아요. 무딘 칼날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2종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부적정해 가지고 기술자격 미취득자가 그동안에 책임기술자 자격행위를 했다해서 지적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급수관리팀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그러면 기술자격을 취득하여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기술자로서 해야 되는데.

기술자격이라는 건 자격증 즉,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만 자격을 이수하는 거죠. 이수한다고 해서 자격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자격이 있으면서 지금 교육을 받은 자가.

급수관리팀장이 자격증이 있어요.

기술자격증이 있고요. 기술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교육을 받으면 정기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이 있으면 지적사항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게 아니라 교육을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겁니다.

무슨 교육이요?

안전점검교육을 받고 난 사람이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적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 기술자격증이 있으면 정기점검이란 건 자격증이 분실됐거나 자격이 취소됐거나 이럴 때 점검을 받은 거지. 자격있는 사람을 교육이수를 꼭 해야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자격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수관리팀장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종합감사가 있고요. 부분감사, 특정감사가 있고 재무감사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특정감사니 부분감사라기 보다는 정기감사냐 일상감사냐 수시감사로 구분을 하면 더 쉽지 않아요.

그렇게 구분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시는 언제든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건 수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감사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일상감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하면 31개 시군을 담당하는 감사실에서 파견 나와서 하고 있다고요.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감사에서는 전혀 지적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 감사가 허술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어느 과.

총체적인 얘기예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들 한말씀씩 하셨는데 부실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경기도로 지칭하겠습니다. 시군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사실 본청의 감사는 저희 인력도 부족하고 사실 현재까지도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실시한 적이 없고요. 다만 부분적인 감사는 해 왔습니다. 저희가 동이나 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 대한 감사를 종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앞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본청에 대한 감사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감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본청에 대한 감사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2013년 이후나 다시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검토아니고 실시를 하셔야죠.

인력확보가 제일 문제인데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감사팀에는 5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12명입니다.

12명 가지고 전체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일상감사, 수시감사, 종합감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보강을 어떻게 하든 빨리 과장님 책임하에 건의를 해서라도 제대로된 감사를 해야죠.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지금 산하기관 보조받는 업체 보조받는 사업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대로감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감사 체제에 허점이 있다 이걸 보완하려면 인력을 보강해야 되고 신경을 더 써야된다고 전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힘들더라도 신경을 쓰세요. 건의를 해서 인원보강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시비 내시가 조금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또 감사할 그러한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각 과에서 실시되는 현재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보조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과소에 얘기를 하면 인력이 모자란다 한두명 배치돼 가지고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국도비는 줄줄이 새고 있다는 거죠. 나라 돈은 구멍뚫린 주머니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장님돈이라고 얘기하죠. 국도비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려오면 철저하게 각 과에서 하지 못하면 그것을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서 바로 잡는 게 감사실인데 제대로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두루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각 과에서도 배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든지 어디가서 낮잠을 자든지 아니면 결근을 하고 있는지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도감사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에요. 총체적으로 의정부시의 감사실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셔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진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비호세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실에서 비호세력을 색출해야 돼요. 이 자료를 솔직히 의정부시 상대로 시장이라기보다 시 상대로 뒤집어 놓으려고 했는데, 막말은 아닙니다. 의정부시가 썩을 대로 썩었어요. 현장 나가서 다 촬영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거예요. 이걸 감사실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법령도 다 발췌해 가지고 자료로 만들어 놨는데 의정부의 무허가 건물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GB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공원부지 이런 데 비일비재하게 엄청나게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감사를 안 하고. 감사실에서 이런 건 지적을 해야된다. 실과소에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실에서 바로 발췌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발전한다 겉으로는 깨끗해진다. 의정부가 뭐가 깨끗해요. 속이 이렇게 썩고 있는데 비호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두건이 아니에요. 한 번 보세요. 길게는 30년 가까이 적게는 4∼5년 10년 여기 기록도 안 된 건물도 있어요. 계고장 나간 것도 없고. 이거 비호세력이 있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감사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감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실이 검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칼질을 해 가지고 썩은 부분은 잘라내야 합니다.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상감사 자료를 따지기 전에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정부패 척결이 뭐 필요있어요. 한 두건도 아니라고요. 즐비하게 촬영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만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이 깨끗하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본보기를 보이시면 분명하게 일천여 공직자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우러러 보고 그걸 모범삼아서 의정부시민이 믿고 안락한 생활을 영유할 수가 있다 감사담당관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감사인력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일단은 해당 실과소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이행이 안 되는 사항이 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해결하겠습니다해야 돼요. 해결하시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최선의 노력이 아니죠.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죠.

예.

여기서 괜히 기분나쁘다고.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5분 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이 피드백되어 적극 업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 송원찬

계속해서 공보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송원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시정홍보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광고는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중앙지, 지역지, 언론사 및 전철역사, 인터넷신문에 했습니다. 58개사 2억 7,399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10회 국제음악극축제, 시민의 날 및 회룡문화제, 비보이 세계대회의 한국대표 선발전, 전국체육대회, 시 이미지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KTX철도이미지 홍보를 금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KTX 내부 모니터를 활용해서 292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이미지 홍보를 하였습니다. 69쪽 홍보대사별 시책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엄홍길 홍보대사는 휴먼재단 관내 시각장애아동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등반을 해서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강석 홍보대사는 2011 세계 스피드 월드컵대회 및 세계 종목별 스피드 선수권에 참여를 해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한기범 홍보대사는 희망 농구올스타 대회개최라든지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길거리농구대회를 개최해서 1,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경기국제관광박람회를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 홍보광고에 있어서 케이블TV 2개 방송사에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 이미지 홍보를 해서 우리방송 8개 채널, 나라방송 10개 채널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행복소식 시정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월 2만부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5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1쪽 자매우호도시 교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교류실적에 있어서 단동시 국제관광절행사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상호공무원파견도 2명의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단동시에서도 2명이 11월말일까지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시아 비로비잔시 실무단이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와서 한 바 있고 앞으로 러시아 비로비잔시 예술단 초청을 해서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미2사단과 저희하고 의정부시 예술단원하고 같이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3쪽 인터넷방송국 운영현황에 있어서 인터넷방송은 2005년 9월에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8명으로서 운영내용은 의정부뉴스를 제작하고 사이버 홍보마당, 생방송채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방송을 많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74쪽 영어캠프 운영현황에 있어서 제1기 어린이 영어캠프를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4일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34명을 하였습니다. 제2기 어린이 영어캠프도 저희가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 해서 참여인원은 3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1083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3회에 걸쳐서 시장 표창을 직원들한테 준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1/4분기 시정홍보 우수공무원 3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2/4분기 4명, 3/4분기 3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선진지산업시찰은 없습니다. 1092쪽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현관로비 홍보판 1,6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금년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공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언론인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69쪽 엄홍길 이강석 두사람은 대한민국을 빛내고 국위선양을 앞장서서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제1인자 훌륭한 분이라고 칭하고 계신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보다도 이 두사람은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세계적인 인물은 이왕이면 하나를 줄 걸 두 개 세 개를 줘야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홍길 홍보대사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폰을 하는 걸로 있고 홍보대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일정짜기가. 그러나 엄홍길 전시관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행을 옮기셔야죠. 매년 계획만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각 홍보대사는 한 사람당 1,500만원씩 예산에 서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12월에 많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경기국제관광박람회 하는데 그때 저희가 보면 저희 부스에 시민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홍길 홍보대사가 사인회도 하고 시 홍보물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 세계를 빛내고 세계속에 한국을 심어주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지원액이 500만원 하고 200만원밖에 안 되요. 한기범 선수가 의정부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면 안되죠. 1,000만원하고 200만원 500만원은 차이가 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12월달에. 스케이트가 겨울철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평상시에 해야죠. 왜 겨울철만 따집니까? 산악인 엄홍길이 여름에 산에 올라가서 유명해 졌습니까? 눈하고 싸우고 열악한 히말라야 꼭대기에 올라가는 바람에 유명해지고 그 유명세 때문에 의정부시가 뜨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부분이고 이왕해 주시려면 동 등급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군대에서 병장봉급은 더 타요. 일병 봉급은 더 적게 타고 더 우대를 해 주셔야죠. 믿는 사람을 더 우대를 해 줘야지 믿는 사람을 외면해 떠나고서 후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행사도 있으니까 형편에 맞게 어느 홍보대사는 많이 하고 적게 주는 것보다 형편에 맞게.

철저를 기해 주세요. 한기범 선수같은 경우는 신참인데, 작년 가을부터 의정부시 홍보대사로 왔는데 엄홍길, 이강석 의정부 사람아니에요. 의정부 사람을 더 우대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걸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 홍보비 하고 광고비가 어떻게 구분돼서 나가는 거죠.

홍보비는 1년에 2억 7,000만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주로 언론사 위주로 가고요. 광고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특정하게 광고판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KTX, 전철 역사에 한다든지 나갑니다.

몰라서 구분을 해서 질의를 한 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보비하면 주로 언론사 신문사죠. 솔직히 그래요 중앙지라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지 완전히 100% 차이에요. 어느 신문사는 300 가까이 주고 어느 신문사는 70∼80만원주고 전국적으로 의정부를 띄우는 곳이 홍보 이미지가 더 크다고 보지만 과연 중앙지가 의정부를 어느 정도 띄워 주느냐? 의정부 지역지를 많이 활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언론인 여기 와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많습니다. 차등을 둬도 너무 격차를 많이 두면 안된다. 중앙지는 큰 기업이고 지역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생활해 나가기가 그러면 어느 정도 보강을 해 가지고 부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내년도 예산에는 그걸 감안해서 좀 늘렸습니다. 올해보다는 지방이나 지역에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서면자료요구를 하려다 말았는데 각 신문사 지출현황이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격차를 두지 말고 약간의 격차는 인정이 되지만 현재 보니까 너무 격차가 심해요.

참고하겠습니다.

의정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도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보고를 보시면 시정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한 게 있죠?

예.

거기 보면 참석인원이 119명으로 되어 있어요. 실과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한정이 돼 있는 겁니까?

보면 각 과의 주무계 차석이 있습니다. 과에 돌아가는 서무일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못했습니다. 대표성을 갖고.

교육를 통해서 직원들의 효과도 만족도 아니면 시정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겠다는 보고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냥 교육만 시켰습니까?

교육만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는 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교육을 할 때 직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런 쪽에 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를 받아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소식지 제작을 해서 많이 배부를 하고 있죠?

예. 2만부 정도.

2만부 정도를 배부를 하고 있는데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효과성이나 시민들에게 만족도는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안 하고요. 12월에 끝나면 저희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민들이든 직원들이든 효과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연말되기 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9쪽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홍보대사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천도 하시고요. 저희가 시장님 하고도 상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지역과 관련된 인물로 찾고 있습니다.

엄홍길이나 이강석씨나 의정부를 빛내기 위해서 홍보대사로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기범씨는 어떻게 선정이 됐죠?

농구인인데 정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유명 연예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활동도 어느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함으로써 청소년들도 시정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추천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뽑은 겁니까?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결재를 통해서 시장님 하고 상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취임 전에 선거 때 한기범씨가 시장님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기범씨가 홍보대사로 뽑혔어요. 추천을 했다고 하면 자료내용을 보면 자문위원 위촉 시 형평성 있게 자문위원이 있어요. 거기에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선정이 된 겁니까?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해촉사유는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하거나 홍보활동을 기피하는 사람이라든지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을 했다든지 임기가 2년인데 저희가 봐서 활동이 저조하다고 하면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촉규정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자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죠? 1, 2회를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영어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군부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제가 행사를 다녀왔는데 참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접촉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 주고 의정부시가 미군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메일도 보내고 이런 건 활성화 시켜달라는 편지도 많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 불우한 가족 - 자기가 영어학원을 못 다니는데 이런 참여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보내준 학생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공보과가 이런 걸 추진했다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가 굉장히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가 됐는데 공보실만 움직이는 것은 빈약하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는 미군부대 시설을 협의를 해서 해 주고 교육지원과 하고 교육청하고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보과 직원들이 전부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까?

예. 계장은 원래 영어를 좀 해서 매일 영어를 하고요. 통역사도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해 줍니까?

본인이 그냥 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원 좀 많이 해 주세요.

국은주 위원입니다. 70쪽 행복소식지가 있습니다. 월간지죠?

예.

인쇄업자가 누군가요?

9,5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인쇄업자는.

한 군데다 주는 거 아니에요?

9,500만원 중 점자소식지제작 1,200만원, DM발송 1,600만원 우편비용이 2,300만원이 있습니다. 소식지 제작이 6,300만원인데 6,300만원 중에서도 기획편집을 하는 업체 따로 있고 인쇄업체 따로 있기 때문에 관내 업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쇄는.

처음 시작한 업체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동료위원이 이것을 지적했는데 정말 내용이 부실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만드는 행복소식지에 1억이 들어가는데 68쪽을 보시면 시정홍보 광고료에 58개사에 2억 7천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과연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투자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행복소식지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요. 부실할 뿐만 아니라 종이의 질만 컬러만 넣어 가지고 예산을 소모하는 성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다. 행복소식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한테 배포를 한다고 하면 내용면에서 내실을 기해야지 그렇지 않고 종이만 두껍게 표지 질만 좋게 꼭 업자만 먹여주는 듯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홍보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저는 이것을 방향을 분명하게제시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분배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어떤 측정 척도가 있습니까, 홍보를 주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 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마음에 들면 몇 천만원 마음에 안 들면 몇 백만원 더 마음에 안 들면 몇 십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최소한도 공보과에서 이런 것에 있어서 고통 당하지 않으시려면 최소한의 잣대 기준은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과연 저희는 ABC가입이라든지 부수라든지 이 지역의 홍보라든지 특히나 의정부와 관련해서 홍보를 과연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측정치를 만들어 놓으면 공보과에서 일하는데 있어서 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떠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서 치우치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최소한도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DVD제작 얼마나 만들어서 어디다 홍보를 했습니까?

2년에 한번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단체 관내 학교라든지 다 배포를 하고요. 외부에서 저희 시 방문을 하면 DVD하고 화보집을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년치 사용분량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다 소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반정도 소비를 했습니다.

예산대비 효용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가 저희가 영상, 방송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DVD를 만들어 가지고 기관에 배포를 해 줬을 때 효용가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저희가 필요로 한 것은 외국에서 자매도시 일본, 중국에서 오시면 우리 시를 한 눈에 소개할 수 있도록 영어하고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합니다. 15분간 상영을 하면 그분들한테 의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최소한 예산을 절약해서 필요한 것만 외국에 대한 홍보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필요이상으로 너무과다 하게 만들어서 배포를 했을 때 거의 활용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축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영어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한 걸 똑같이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금 북부남부해 가지고 초등학교 영어교육센터를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굳이 더 추가할 필요 없이 영어캠프를 미2사단을 활용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어린이 영어캠프와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군장병 교사 선발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면 부대에서 추천을 해 줍니다.

기존에 다른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게 외국인 교사 임용부분에 대해서 허위 학력이라든가 기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일반 사설학원에서 임용을 하셔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희가 무박으로 아이들을 받은 거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병들이라고 하면 전부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보다 아닌 분들도 많거든요. 영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확대 추진할 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사자격기준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이미지 홍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 있죠? 혹시 이런 것들이 행복로 미디어로프에 송출 전환가능한가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활용하겠습니다.

행복로 미디어로프에 영상물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정홍보 하는 거에 예를 들면 KTX 철도 이미지 시 홍보 이미지라든가 기타 LCD 전광판에 쓰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비용절감이 가능할 거다 생각하거든요. 혹시 제작 시에 그쪽 편에 송출 가능한 걸로 같이 동시제작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공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소식지 제작하는데 있어서 자문위원단 운영하고 계시죠. 자문위원단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시민단체 그분들을 더 참여시키려 합니다. 왜냐하면 소식지가 너무 딱딱해서요. 교수 분들이 있는데 시민단체 분들 더 해서 내용을 부드럽게 하려고 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위원님께서 지적 권고하신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미래전략기획단 단장 유호석

계속해서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호석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75쪽 행정혁신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전체회의를 3회 실시하였고 분과위원장 회의가 1회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체회의가 2회있었는데 지난 6월 8일 연구발표회와 7월 1일∼ 2일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분과위원회별 회의는 분과별로 3회에서 6회씩 각각 모임을 갖고 상·하반기 연구과제 및 연구위원 선정, 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연구과제 14건이 확정 발표되었고 하반기 연구과제 18건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76쪽 의정부시 정책연구단 운영실적 및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연구원은 총 38명으로 청춘불패, 행복 찾기, 행복플러스, 행복마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0년도에는 의정부 도보여행길 가칭 소풍길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야생화 단지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BIKE 路 꿈꾸는 녹색의정부, 전화민원서비스 개선 등 총 팀별 연구과제 5건이 발표되었고 사무관리비 1,000만원, 여비 1,036만원, 포상금 300만원 해서 총 2,71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팀별 연구과제 4건이 지난주 최종 마무리 되었는데 중랑천 걸으며 차 한잔 소풍카페, 경전철 활성화 전략 프로젝트, 의정부다움 찾기(도시정체성 찾기),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행사 발굴 등 총 4건이 지난주에 최종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산은 2,814만원이고 사무관리비로 564만 5,000원, 여비 320만원이 현재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발표된 의정부 소풍길은 금년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소풍길을 조성하는데 지표 역할과 큰 도움이 되었던 자료로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77쪽 시책연구 및 정책연구 등 각종 연구개발 실적 및 현황입니다. 행정혁신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상반기 연구과제로 의정부시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 행정조직 내부의 인센티브 강화방안, 캠프 레드클라우드 활용방안 연구, 의정부시 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향상 방안 등 총 14건의 연구결과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의·양·동 통합 효과분석, 의정부시 재정건전화 방안, 미군부대 공여지로 인한 의정부시의 경제적 손실규모 추정과 반환공여지 개발대책, 결혼 이민자 일자리 창출방안, 의정부시 과학멘토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방안 등 총 16건의 연구과제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책연구단에서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팀별 연구과제 5건이 2010년도에 제시되었고 개인별 연구과제로 정비사업 주민총회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 서비스 시행, 소프트웨어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선시대 역사 문화관 건립 등 개인별 연구과제 8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보고 드린 팀별 연구과제 4건이 최종 확정돼 가지고 개인별 연구과제는 추후 심사예정으로 있습니다. 79쪽 신규사업 추진현황으로 전략 및 현황사업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K-POP 공연장 설치계획은 산곡동 일원 현안사업부지 및 교도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관람석 약 만석 규모의 공연장 건립으로 금년 7월 대상사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9월에는 K-POP 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했었고 8월 16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실장을 면담하고 사업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세계적인 큰 규모의 공연장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인정은 하지만 그쯤에 가수 이수만 기획사가 오산시와 K-POP과 유사한 사업을 공동개발하기로 협의를 하고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남산공원 아래쪽에 서울시 쪽에서도 K-POP 공연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런 중복성그리고 대규모 예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사실 들었습니다. 다음 B-BOY센터 설립입니다. 이것도 K-POP과 동일장소에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B-BOY센터 및 야외 공연장 등 조성계획으로 8∼9월에 대상사업 검토를 위해서 관련 전문기획사와 수시로 만나서 자문을 얻고 내부검토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현안사업부지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에 반영할예정이나 현재는 추진일정이나 예산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현재 유보적인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현안사업부지에 최종적인 배치계획이나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CRC 캠프 레드클라우드 활용방안입니다. 부지면적은 83만 6,000㎡ 기존의 계획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활용계획을 교육연구시설에서 공원시설로 변경해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존시설을 잘 복원하고 활용해서 세계적인 안보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9∼10월 중에는 대상사업을 검토하고 10월 13일에는 경기도 도시환경국장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활용방안 건의를 위해서 현재 청와대 등 중앙부처 방문일정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휴지인 구 정보부대 자리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활용방안입니다. 현 보상사항은 총 162억 2,400만원 중에 138억 9,000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약 85%가 보상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활용기간은 12월부터 지장물의 철거 전까지로 추진방안은 군부대 시설을 영상물 촬영지로 무상 제공하고 아울러서 시 홍보계기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월에 대상사업을 검토해서 경기도 공연영상위원회와 국방부와 실무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80쪽 제안 및 창안제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민제안 운영현황으로 접수 총 205건 중 채택이 3건, 불채택이 105건, 검토중 7건, 단순민원 이관이 90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창안제도 운영현황은 접수 총 75건 중에 채택 5건, 불채택이 70건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76쪽을 보시면 정책연구단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현황인데 사무관리비는 뭐고 여비는 뭐고 포상금은 뭡니까?

사무관리비는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간단하게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합니다. 현수막 강사료 정도에 소요예산이 필요하고요. 정책연구단을 운영하면서 식사를 팀별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사비가 14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연구결과 보고서 책자를 제작해야 되는데 전체 100부에서 150부 제작을 해서 유포를 하는데 16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책자제작은 그렇고요. 이분들이 각 시군 내지는 광역시 같은 선진지 탐사를 하게 됩니다. 각 팀별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적게는 7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연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팀별로 최종적으로 외부전문 평가단을 모셔다 놓고 발표를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상, 노력상으로 해서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팀별 연구과제 4건에는 왜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먼저 주 목요일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건 말 그대로 내부에서 움직이는 모든 경비를 칭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중식이라든가 강의료도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까?

크게는 사무관리비가 운영비의 성격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죠?

부기에 해석방법을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식대비가 들어가는 게 인정이 되겠어요. 그러한 문제점도 있으니까 차라리 구체적으로 기입을 하면 낫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77쪽 각종 연구개발실적 및 현황인데 도대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집행이 얼마 들어가고 잔액이 없으면 부족분이 얼마라고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돈 없이 집행합니까?

양식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개선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79쪽을 보시면 비보이센터 설립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계획은 세웠는데 정확한 계획은 아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일단 지역현안사업부지는 앞으로도 용역이 거의 완료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원도 있어야 되고 바이오계획으로 할 건지 다른 주거단지로 구성을 할 건지 구역을 배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면 가지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은 도지사한테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여기다 기록하지 말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기록해야죠. 전시성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걸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예산지원도 저희가 협의도 해야 되고.

의정부시 예산액이 얼마고 운영비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K-POP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비보이는 의정부하고 궁합이 맞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퓨전엠씨라고 비보이 클럽이 있지만.

제가 효과를 물어본 건 아니고.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64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부지매입비 합산해서 64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예.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시려고요.

민간투자방식도 있겠고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콘텐츠원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접촉을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열심히 뛰어봐야죠.

올해 의정부시 일반회계도 100억이 마이너스된 상태인데 건립에 차질이 생길 게 뻔한데 의정부시 예산이 모자라서 빚질 형편이라고요.

사실 저희 시 예산은 터치 안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죠.

훌륭한 생각이죠. 그렇게만 하면 표창감이에요. 대통령 표창받아야죠.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대규모 기업체하고 컨텍을 해서 움직여야.

80쪽을 보시면 공무원 창안제도 운영현황에서 공무원들이 창안제도를 냈는데도 다 불채택 했어요. 공무원들이 시원찮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지정과제, 자율과제 두가지로 했는데 지정과제는 저희가 경전철 활성화방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라고 해 가지고 75건 중에서 약 60건 정도가 경전철 분야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템이 제대로 된 것들 5가지를 일단은 저희가 채택을 한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적 공무원들이 실무를 바탕으로 해서 응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채택 된다고 하면 이론적 배경가지고 시를 움직이는 것 밖에.

동일한 제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전철관계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추진실적 5쪽 차질 없는 공약이행으로 신뢰행정 구현, 차질 없는 공약은 시장 공약이에요.

예, 시장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 6개 분야 세분화하면 어떤 공약이에요. 됐습니다. 만약에 6개 공약사업이 다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공약을 내세우면 공약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공약을 이행하기에 앞서 현실성이냐 건전성 미래성을 따져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말미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정부시 재정여건도 열악한데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어떤 근거로 해서 자립해나갈 것이고 공약을 이행해 나갈 것이냐 총 6개 공약사항 이행하는데 대충 얼마나 들어가요. 2조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주요업무 계획에 넣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내실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6개 공약사항을 이행한다기 보다는 이런 공약이 꼭 하다 6개 공약에서 한두개는 굉장히 필요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진행할 공약이다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어야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일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 초에 보고 드릴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개편에 대해서 만약에 의·양·동 3개 시가 합치게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고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월 7일에 지방행정 개편에 따른 기준안이 공표가 됐고요. 10월 27일날 의·양·동 11개 시민단체가 연합을 해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10월 27일에 발족이 됐고 그 이후에 11월 초에 양주, 동두천, 의정부 의장님들 시장님들 30∼40분씩 다 면담을 하면서 통합이 될 수 있게끔 시장님 의장님이 움직여 달라고 하는 통합 건의 촉구문을 하나씩 나눠 드렸습니다.

결과는요.

언론에 나와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동두천 의장님은 절대적으로 찬성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두천 시장님은 반대 의견이 있었고, 양주는 의장님은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고 시장님은 반대 아닌 중립 위치에 있고 의정부시는 의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양주, 동두천의 의견들이 엇갈리기 때문에 시민연대에서는 양주, 동두천, 의정부 서명운동을 받는 것으로 2단계 사업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명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12월까지는 통합건의문이 개편위에 전달될 수 있게끔 그런 준비 작업에 있다고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에서 지자체 장이나 의회에서 찬반이 엇갈렸을 때 반대가 많다 그랬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고 2안에서 주민연서 투표죠 투표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1안에서 반대가 나왔다 2안에서는 찬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주민이 우선입니까?

일단 건의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의는 주민투표권자의 50분의 1 정도 연서만 받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6,700여명의 연서를 받으면 건의문을 시민이 직접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시장님이 곧바로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장님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올릴 수가 있고, 방법은 3가지입니다.

의정부는 6,600명, 양주는 2,900명, 동두천은 1,400명만 받으면 올릴 수가 있는데 연서라는 게 행안부에서 맞는다고 하면 바로 통과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든 어느 시민단체 하나만이라도 연서 받아 가지고 일단 올리면 통과건의는 된 사항입니다. 옆에 인근시군이 있어 포천도 합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4개 시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안을 내년 6월까지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하고 국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8월말까지는 의회에다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3개시 의회에서 결의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주민투표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강제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방법으로 해서그렇게 해서라도 최종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의·양·동 3개 시가 공동으로 동시에 투표가 되고 과반수가 되면 통합이 되는 거죠.

통합추진이 충분히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7월중에 행안부에서 종합적으로 의기투합이 안 되면 강제적으로.

그래서 특별법으로 만든 거고요.

의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찬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75 행정혁신위원회 운영현황인데요. 여기에 사업비나 지출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가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 처음에 생겨서 그런지 잘 몰라서 그런지 기본적인 현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일단은 답변을 드리고요. 이런 사항이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요청해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차수변경을 해야 되나요.

사실 운영현황의 양식은 저희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만 의회 측에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이런 폼이 내려와서 이렇게 맞춰 해 달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폼에 맞춰서 제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76페이지를 보면 의정부시 정책연구단 운영 실적이라고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지원현황이라고 해서 말미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목들도 그렇게 됐었고요.

아시면서 일부러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뺀 것이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혁신위원회를 개최해서 연구발표도 하고 거기에 교수님이나 자문위원님들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저도 거기 자문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씀드리자면 좋은 점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사를 준비하고 의정부가 잘되기 위해서 연구 과제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연구과제 중 잘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채택을 해서 제가 누차 얘기했었죠. 연구만 하지 말고 다음 시장님이 되더라도 연구했던 과제 중 좋은 점이 있으면 계속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달라 그래야만 자문이나 연구하시는 위원 분들도 자부심이 있고 내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는 지켜주는구나 나도 더 제안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 시켜 주시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76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의정부시정책연구단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지금 총 38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방 요청한 자료에는 39명입니다.

한 분이 시점상 자료제출이 안 맞아서 그런데요. 최문희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휴직을 내셨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편차가 있었습니다.

행감 자료는 영원히 남는 거잖습니까? 수정을 해서라도. 다른 부서에서는 잘못했으면 수정 분을 가지고 와요.

사실 엊그제 보고회가 있어 가지고 그때 발견이 돼 가지고요.

오늘 아침에도 왔어요. 그런 건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자료상으로 38명이니까 38명이 연구과제해서 채택된 것이 4건입니까? 성과도는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려의 목소리 연구과제가 잘됐는데 실행계획이 있느냐? 저희가 상반기에 행정혁신위원회 14개 과제를 17개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특별지시를 해서 저희가 리포트를 별도로 과에서 요약분의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내가 반영할 게 뭔지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뭔지 해 가지고 그 실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연구단 38명 연구과제 4건 중에 다 채택이 되는데 총몇 건이 채택이 됐느냐는 겁니다. 과제 하나 하나 다된 겁니까?

가칭 소풍길이라고 전년도 과제는 이 사항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소풍길이 조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야생화단지도 환경자원센터 거기 들어가는 초입 양쪽에 단지 조성하는 계획이 있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도 그렇고 BIKE 路 꿈꾸는 녹색의정부도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꺼는 중랑천 걸으며 차 한잔 소풍카페도 엊그제 최종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실과별로 중복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분류해 가지고 실과에 실행계획을 검토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엊그제 뿌렸습니다. 다시 한번 취합해서 저희가 실행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팀별로 과제를 내줘서 4건이 채택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38명이 분과별로 10명, 9명, 10명, 9명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중랑천 걸으며 차 한잔 소풍카페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부를 해서 만들어 준 자료를 통해서 해당 과로 전달을 할 거 아닙니까? 채택이 안 되면 다시 연구를 하는데 지금 4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직원들한테 우리 의정부시가 발전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지시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 창안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공무원이 제출한 것 중에 5건밖에 안됐어요. 맞지가 않잖아요?

이건 개인별로 낸 사항들인데 경전철 운영 활성화방안이 제안 75건 중에서 60여건이 그러한 사항이었어요. 내용들이 거의 동일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해서 중복된 부분들이 많고 실정에 안 맞는 부분도 많아서 제외하고 5건만 채택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책연구단 어디서 회의를 합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전산교육장에서도 하고 여직원 휴게실 등에서도 모여서 하고 장소가 날 때마다 저녁때 모입니다.

개별적으로 퇴근해서 모이는데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70%선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석을 100%한 곳은?

있습니다. 연구과제 중에서 어떤 것들은 몇 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할 만한 가치보다 더 훌륭한 것들도 나왔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지만요.

훌륭한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야만 우리시가 발전되는데 미래전략기획단이 뭡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시장님 공약사항뿐만 아닌 직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면서까지 용역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규모 들어가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 주요업무 계획 보다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낼 분들이 많아요. 용역비 수천만원, 수억까지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그런 직원들한테 자리를 더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한 양주, 의정부, 동두천 통합에 대해서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정부는 바람이고 통합이 돼서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바라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동참이 돼서라도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직원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행정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 2012년 업무계획에 일부에 대해서는 의무수행으로 하신다고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의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 제안사업에 대한 실행리포트는 이미 작성이 된 건가요?

예. 작성이 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피드백은 각 부서마다 맡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거의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상하반기에 예산이 얼마 들었죠?

포상금으로는 상반기에 4,000만원 들고요. 하반기에 3,500만원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포상 말고 집행예산까지 하면요.

총예산은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14건 하반기 18건 과제 32건이 연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16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8건이라는 말씀이죠?

예.

행정혁신위원회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해서 반응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들었을 때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고 실효성에 대한 여부가 확실하다고 하고 어떤 것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쳐서 이게 비용대비 효율성이 얼마만큼 과연 있을까에 대한 측정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가요?

방금 자료를 드렸지만 실·과·소에서 거의 내년도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분기내지는 반기별로 추진사항을 체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행정혁신위원회 구성도 시장님 공약사업 중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겠지만 이 결과물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대부분이 수정 보완되는 식으로 해 가지고 70% 이상이 공무원 담당자에 의해서 재수정이 돼서 지침에 활용이 된다고 하면 위원회의 취지상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상반기 때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조직이건 팀이 움직이는데 조금 숙련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말하자면 교수스타일에서 행정스타일로 많이 다듬어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더 나은 또 내년도에는 더 나은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정책연구단 같은 경우는 새올행정시스템에다 중간에 자료에 대한 보완을 하면서 각 기간 중에 연구하는 모습들이 계속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혁신위원회는 그걸 집행부에서 가늠할 수 있겠는가 중간과제가 얼마만큼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위탁을 줘서 실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당신들이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특정 몇 명들이 주축이 돼서 그 그룹 내에서 그분들에 의해서 그분들만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대한 가늠부분을 어느 정도 열띠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은 가능하신지요.

연구과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질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교수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현재까지 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실무 계장님들 하다 못해 국장님들까지도 최근에 다들 모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게끔 협력을 하면서 과거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어서 내용도 숫자도 안 맞고 했는데 사실 교감이 없었는데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40여명이 해야 될 부분을 특수한 열 몇 명이 다 마치는 거라든가 그렇게 되면 취지에 어긋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의정부시가 경전철 때문에 굉장히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경전철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도 준비하면서 공무원 창안대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부분은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이디어 숙성을 위한 아이디어 보드 개설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새올행정시스템 찾아 봤더니 건수는 많지 않지만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댓글이라든가 조회 수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포상여부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여기서 굿 아이디어상 같은 거?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맨입으로 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한 포상부분도 같이 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