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추재천 의원 발언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인사말씀 잠깐 한 마디만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처음 시작할 때 먼저 인사말씀 드려야 하는데 좀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오늘 11시부터 본회의에서부터 계속 참석하셔서 모두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계속해서 저희들 교육청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청과 협의해야 할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도지사께 협조·촉구를 해 주셔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업무추진을 하는 데 많은 힘을 실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 평소에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루지 못한 것들이 오늘 여기에서 상정되니까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좀 두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우리 영덕의 야성초등학교, 구룡포종합고등학교 이 두 학교가 폐교 및 통·폐합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계시는 우리 김원석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그런 말을 듣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취득재산목록 세 건입니다. 이 세 건을 우리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부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에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까? 안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학교용지부담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신설학교인데, 해마루초등학교 같은 데는 신설학교인데 학교용지부담금하고 관계가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
이달
이달위원
과장님들 빨리 하셔서 답변자료 주세요.
재천
추재천위원
자, 국장님 이것 새로이 신설되는 겁니다. 신설되는 것이고, 그다음 특수학교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마루초등학교 이거는 다른 산업지구에 거기에 지금 현재 되는 겁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되는 것인데, 이게 왜 학교용지부담금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이 세 학교가 그 법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고 거기에 적용된다고 하면 도청에 신청을 해야죠.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우리가 나태해서 이렇게 안 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챙겨서 다음 기회에 보고 될 수 있도록 예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철거부분입니다. 경주여자중학교체육관 추정가격이 33억 4900만 원인데, 여기에 지금 자치단체 대응투자가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체육관은 현재 대응투자를 안 받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어허, 그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체육관에 안 받는다니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학교에 조그마한 강당도 전부 다 대응투자를 받으라고 해서 30% 다 대응받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참, 난감하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국장님 생활관하고 체육관은 대응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민간인에게 개방하지 않고 이것은 그 학교의 교기인 핸드볼 종목이 있기 때문에…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도 안 됩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가 체육관은 다 대응투자 해서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그렇게 해서 대응투자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전부 해놓고 이 체육관은 왜 대응투자를 안 받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좀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주여중, 여고 이전을 할 때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교부금을 지원받았는데, 그 학교가 이전할 때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투자를 좀 적게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다음에 자료를 반드시 가져와서 우리한테 무슨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하지, 이걸 지금 현재 해서 그렇게 한다고 넘어간다면 다른 전부 대응투자 전부 다 안 하는 곳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내가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교과부에도 지금 예산 재원배분 하는 데 다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논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와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처분 재산을 여기에 우리가 의결을 하면 세입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역시 한번 챙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기초등학교 봉산분교장은 지역주민이 매입한다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죠? 지역주민에게 매각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일단 지역주민이 소득증대시설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 지역주민의 매입요청에 따라서 매각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수의계약 가능한 것이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문제는 수입증대보다 매각을 해 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사유로 원성이나 그다음에 다른 또, 이게 필요한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자꾸 생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짚어 봅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계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딱 용도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각서를 하고 계약서에 특약을 좀 넣고 그래 해야 할 겁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 계약서에 저희들이 10년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한다 해도 대부하고, 대부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체 그것을 못하도록 특약조건을 넣어야 합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또 김룡초등학교, 그다음에 석포초등 대현분교장 이것은 자치단체에 매각한다고, 요청한다고 해서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수의계약…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문경시하고 봉화군에서 직접 매입요청이 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재천
추재천위원
요청이 와서 거기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자치단체라고 해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겨가지고 또 음식점이나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필요에 따라서 문화시설이면 문화시설,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거기에 한정해서 10년간 쓰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용궁초등학교 장평분교장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앉아보세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못 짚는 사항을 전문위원은 법을 여러 가지 갖다놓고 이것 관련되고 저것 관련되고 전부 이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다 넣어야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추재천 위원님 다음 질의로 넘어가세요.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체육관 이 문제 때문에 잠깐 중지를 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김영기 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숙 부위원장,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기금의 자산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2011년도 현재 수입이 50억이고 지출이 54억이고 현재 잔액이 4200만 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누가 이렇게 뭘, 어떤 것을 묻겠다 이런 예견을 좀 하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기금의 총, 지금 현재 기금으로 얼마를 했느냐 이것인데, 지금 현재 50억 기금출연해서 50억 투자되었잖아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올해 지금 37억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87억, 그리고 나머지는 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를 하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예견 좀 하고 오십시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 하시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에 지금 37억을 가지고 임차를 16억 4000, 시설비에 21억 이렇게 하는데 임차는 우리가 한 사람에게 2000만 원씩 하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00만 원씩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지금 감포지역에 14세대에 9억, 울진지역에 12세대에 12억 이렇게 하는데, 울진지역이 더 적은데 돈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 현재 짓는 것은 학교 땅에다가 짓습니까, 땅을 사서 짓는 겁니까? 어떻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경주 감포하고 울진 온양은 전부 각각 전촌초등학교 폐교재산 활용하고…
재천
추재천위원
감포는 전촌초등학교이고 울진은?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울진은 온양초등학교 부지를 이용합니다. 울진이 면적이 좀 작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울진이 면적이 작다니요? 12세대에 12억이고 감포가 14세대인데 9억인데…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경주 감포는 저희들이 원자력발전소에서 4억을 또 지원받기 때문에 합하면 13억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4억을 보태서…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13억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그런 설명을 해 주어야 전체 이해가 되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4억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세외로 바로 잡아서 바로 여기에 복지기금에 들어갈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학교로 바로 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학교로 바로 갔어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전촌초등학교?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어떤 학교로 갔느냐고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경주 감포지역…
재천
추재천위원
감포초로?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감포초로 4억이 갔다, 그게 그리로 가서 되나요? 교육청으로 갔으면 몰라도 이것 감포초등학교하고 이야기 되었어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현금은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현금을 저희들 도교육청 기금으로 바로 세입으로 조치를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에 가능하면 세외로 잡든지 해서 복지기금에 여기 잡으세요. 잡아서 같이 그렇게 하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기금에 바로 잡아야 그게…
재천
추재천위원
학교로 왔다 하니까 그것 뭐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감포에 짓는 장소가 어디 감포초등학교?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전촌초등학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전촌초등학교 거기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폐교학교인데, 감포지역에 보면 마을 안에 마을 도로 조금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상세히 설명을 못하겠는데, 마을 안에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전촌초라고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전촌초등학교 거기가 문무대왕릉 보이는 그 안에 언덕배기 거기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거기 언덕배기 거기 학교는 아니고요.
원석
김원석위원
거기는 어느 학교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대본초등학교입니다. 거기도 폐교학교이고 여기 마을 안에 있는 것도 폐교학교이고 두 개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대본초는 지금 매각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거기는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대본초는 아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교육행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25일, 28일, 29일 3일간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