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강의실, 생활관, 체육시설 등에 대한 민·관의 대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활용률을 제고하고 시설물 사용 허가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채택하고자 하는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 및 인도적인 대북지원을 신속히 재개하며,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안 내용 중 주문 부분 ‘우리 측이 남북교류 원천 보류·중단을’ ‘우리 측이’를 삭제하고 제1항 ‘북한 당국도’를 ‘북한 당국은’으로 하며, 제2항 ‘그 주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를 삭제하고, 제3항 ‘북한 당국도’를 ‘북한 당국은’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는 남북관계 경색이 모두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 남북한의 긴장과 대립이 우리 민족의 이익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임을 남북당국이 분명히 인식하고 남북관계의 회복 및 발전에 대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중단된 남북간 대화의 재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쌀, 비료 등 인도적 대북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향후 남북관계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과 북한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정치적 환경 마련을 위해 민간 및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5. 전라북도의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도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임실군 출신 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무상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아동의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무료접종의 근거를 마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아이가 행복하고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나 무상이라는 표현이 법률적인 용어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명을 전라북도 무상예방접종 지원 조례에서 전라북도 필수예방접종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조례 문안도 무상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무상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012년도 예산에 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도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연초에 전국을 뒤덮었던 구제역과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시련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삼성, 효성, 일진머티리얼즈 등 유수기업들로부터 전라북도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MOU를 체결한 기업들의 투자 또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전라북도의 주요 통계 지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 인구가 2009년도 말 185만명에서 바닥을 친 이후 금년 10월에는 187만 명으로 증가한 상태이며, 주민등록 말소자 부활 1만2천명을 제외하고도 8천명이 순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지난 40여년간의 인구감소 추세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우리 도 수출은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연말이면 120억불 달성이 예상되고 있어, 지난해 100억불 시대를 연 이후 이제는 전북 수출 150억불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중 도내 취업자 수는 86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2만6천명이 증가하였으며, 도내 상용근로자 수에서도 전년보다 3만6천명이 증가한 30만4천명으로 사상 최대를 갱신하면서 전북의 고용시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우리 도 국가예산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3년 연속 5조원대가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치권 등과 힘을 합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천억원 규모의 ‘미래그린 상용차 부품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되었으며, 전라북도가 종자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예산확보는 물론 사업추진에 한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또한 개발을 위한 밑그림의 최종 완성판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이 지난 3월 확정되었고, 내부개발의 기본 인프라인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SOC관련 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의회 등 정치권이 힘을 보태 주시고 모든 도민이 전심전력으로 응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부진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촉발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여전히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수차례의 토론 및 도민ARS 여론조사 결과 도민들은 무엇보다 일자리를 더 늘리고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고 있고 아울러 새만금 사업도 국가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변하고 있는 도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문화･예술, 체육복지, 여가생활 향유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도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이 바라는 우선순위에 따라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우리 도의 주요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조선, 풍력, 탄소, 태양광, 식품 등 10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핵심기업 유치와 R&D, 인력 양성 등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기업유치 효과가 가장 큰 만큼 그동안 우리가 유치한 대규모 투자기업과 탄소밸리, 풍력클러스터 등 대형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관련 협력기업을 유치하고 조례개정에 따라 확대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투자의향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펼쳐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딸들의 일자리를 위해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좋은 반응이 있었던「청년취업2000」사업을 내년에는 1천명으로 2배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기업 맞춤형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는「산･학･관 커플링」사업을 8개 대학 400명으로 50%를 확대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인문·사회·예능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쇄, 탄소, LED 분야 등 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과 졸업생 취업 전환교육을 새롭게 시작하여 청년층의 취업문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졸자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시･군 등 공공기관에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일정부분 채용하도록 하고, 기업에 취직한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취업 후에도 대학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야간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며, 기업과 농･공업계를 연계한 ‘특성화고 산･학･관 커플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한 중소기업과 뿌리기업들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작업환경 개선이나 진입로 보수 등에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고용친화형 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민들의 걱정과 한숨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환경개선을 위해 2014년까지 저소득층 장기임대주택 1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한편, 임대주택보증금을 무이자로 매년 200호씩 14개 시·군까지 확대 지원하고, 노후주택의 지붕개량, 부엌･화장실･창호 등을 개보수하여 주거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도내 영세상인과 중소기업도 스스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생계형 서비스업의 업종 전환을 원할 경우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창업을 돕고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센터에 입주한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케팅･우수아이템 사업화를 지원하고, 방송사 공개 오디션을 통해 우리 도에도 ‘스타 소상공인’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축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부담금을 확대 지원하며, 뜻밖의 사고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도우미를 파견하겠습니다. 지난여름 우리는 유례없는 폭우를 겪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풍수해 저감계획’과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등 재해예방 대책을 보다 탄탄히 마련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별 없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금년에 실시한 도내 전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중학교 전체로 확대하고, 우리도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를 구축하여 하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으뜸인재 지원 사업을 고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농촌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12세 이하 아동 및 영유아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집근처 병･의원에서도 무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여 접종률을 높이고, 가계부담을 줄여 우리 도를 아이 기르기 좋은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새만금 내부개발이 활기차게 추진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 정부도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여 “개발 전담기구와 특별회계” 설치가 조속히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성공여부는 수질개선에 있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바이오순환림 조성,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새만금 수질개선에 도의 재정 부담을 늘려 ‘2단계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을 뒷받침할 SOC로 신항만,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새만금～대야간 복선 철도 건설 등 확정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새만금 내부 동서2축 예타통과 및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등이 국가사업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부동산투자자 영주권 도입을 추진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고유의 자연, 문화, 음식자원을 관광과 주민소득으로 연계하는 슬로시티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슬로푸드, 슬로산업, 슬로투어, 슬로경관, 슬로공동체 등 5개 분야 시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농식품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여 생산-가공-판매-체험-관광 등이 연계된 ‘농식품 6차산업형 농가 소득모델’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홍대거리와 같은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 작은 도서관, 사립 박물관·미술관 등의 문화시설과 공간 활용을 늘려서 일상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도록 하고 시･군별 동호인 네트워크 구성, 동호회 페스티벌, 문화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해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린 지역에 야구장, 농구장 같은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미개방 학교 체육시설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클럽과 회원수를 늘리고, 동호인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구기종목별 주말리그를 개최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 단위 생활체육대회와 동호회 체육행사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장개방으로 시련을 맞은 축산농가 활성화와 고부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과 함께 FTA의 파고를 넘겠습니다.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친환경 축산인증 확대,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고부가가치 축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무농약･유기농 고급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늘리고 친환경농업 전문단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을 전라북도 브랜드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세계 한식조리학교를 개교하여 한식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세계 식품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선별･출하 생산자 조직,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위한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을 육성하여 유통과 소비를 활성화하고 저온저장고 등 산지유통 기반시설을 구축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중심 도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스마트 기기확산, 미디어의 혁신으로 본격화된 모바일 시대에 맞게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세대별, 계층별로 소통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예산 편성시에 도민 여론조사(ARS)를 실시함은 물론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편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도민들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의 핵심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현장행정’을 더욱 더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은 도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그리고 새만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정의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재원배분의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수요계층을 참여시킴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도민 중심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조3,042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조6,912억원, 특별회계가 6,13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4조 479억원보다 6.3%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조6,912억원으로 이 중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2조1,029억원이며,금년 당초 예산보다 1.9%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는 10.0%가 증가하고 최종 확정액보다는 7.3%가 증가한 7,16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8.6% 증가된 8,7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이 가장 희망하는 아들딸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고졸자·대학 졸업자 취업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1,1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취업 2000’, ‘산학관 커플링’ 등 기존사업을 확대하고, 고졸자 취업 지원을 위한 ‘특성화고 산학관 명장 육성’ 등 고졸자·대졸자 등 청년층 취업률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규시책 등에 68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조선, 풍력, 탄소, 태양광, 식품, RFT 등 10대 전략산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4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거·교육·의료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안정 시책’에 총 6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소상공인 및 영세 골목가게 경쟁력 강화, 밭 직불금 신규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시책’ 등에 34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 분야에도 27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새만금 사업 성공의 관건인 수질개선이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2단계 수질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는 등 새만금 관련시책에 총 1,29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만금 유역 시·군의 수질개선을 촉진하고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정책적으로 도비를 특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2020년까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도비 707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네 번째,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삶의 질 향상 시책에 총 2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고유 자원과 문화를 관광 및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주민 주도의 새로운 지역 만들기 방식인 슬로시티 사업에 총 10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 누구나 손쉽게 문화와 체육활동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확충,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배치 등 문화·체육 복지사업에 13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생산비 부담을 줄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친환경 농업 확대, 식품산업 육성, FTA대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총 6,9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1조54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일곱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수송 및 교통체계 구축, 글로벌 SOC 구축 등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견인하기 위하여 총 4,2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민 문화격차 해소 및 전문체육 육성, 전북방문의 해와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1,554억원, 물환경 관리 등 환경보호 분야에 1,484억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소방차 노후율 감소를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364억원, 시·군 및 교육청 법정 지원금 3,740억원 등 기타 분야에 4,66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504억원, 예비비로 3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6,13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981억원보다 14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분야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특별회계 140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456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300억원,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2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동부권 지역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금년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동부권 특별회계 규모를 300억원으로 늘려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개 기금에 3,130억원으로 281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2,849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2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경제 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3조2,791억원으로 추계하였고, 내년에는 12개 분야에 3조9,31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4조3,623억원 대비 645억원이 증가한 4조4,268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3조7,23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0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7억원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166억원과 국고보조금 411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3조6,662억원 대비 570억원이 증가한 3조7,232억원 규모이며, 호우피해 조기 복구를 위해 국비와 이에 따른 도비부담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쌀 농가 직접지불금 등 자체 필수 현안수요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036억원으로 기정예산 6,960억원 대비 76억원이 증가하였고,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동부권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특별회계 76억원을 증액하여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1년은 우리에게 기쁨과 상처를 동시에 안겨다 준 한 해였습니다. LH와 집중호우로 인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고 좌절과 어려움 속에 놓이기도 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전라북도가 생겨난 이래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아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극복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전북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저마다의 작은 역량을 모아서 큰 하나가 될 때 우리의 힘은 커지고 우리 앞에 놓인 걸림돌도 거뜬히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도정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전북발전을 위한 핵심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의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를 열망하는 200만 전북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시고자 오늘도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교육정책 방향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북교육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교육비전 아래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세우고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전 교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학교 교육모형을 창출하기 위한 학교혁신입니다. 이러한 학교혁신을 주도하기 위하여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20개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30개의 혁신학교를 추가 지정하여 내년도에는 모두 50개의 혁신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경영의 민주화는 물론 교수·학습운영의 내실화와 수업혁신으로 창의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교육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중시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공립 유치원 및 초·중학교 전체와 군단위 고등학교에 대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6개 시지역 고등학교에는 도교육청 부담분인 급식비의 50%를 지원함으로써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 선진화와 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격차 해소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직업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체제 개편을 실시하고 지자체 및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으로 취업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맑은 전북 교육추진단을 운영하고 공무원 청렴교육을 강화하며 상시 감찰 활동으로 맑은 전북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청정 전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 수렴 체제와 부패방지 체제를 강화하여 교육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주요 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학교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에 재원배분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균형 있는 배분을 통해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추구를 기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4,152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조2,339억원에 비하여 8.1%인 1,81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안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전년도보다 1,951억원 증액한 2조3,367억원을 반영하였고, 평생·직업교육에는 전년도보다 10억원을 증액한 71억원을, 그리고 교육일반에는 전년도보다 148억원이 감액한 7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분야별 중점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학교 교육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학교혁신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개로 운영하던 혁신학교를 2012년도에는 30개를 추가 지정하여 총 50개를 운영할 예정으로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비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교육 실천을 위해 총 4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성·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창의인성 교육지원 분야 및 통일대비 교육과정에 8억원을 반영하고, 학생생활지도와 상담활동 등 위기학생 예방 및 치유 시스템 구축에 14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학생의 건강한 인성 함양을 위하여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보건교육을 정착시키며, 생활속의 예술체험으로 감성교육을 강화하고자 2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2,1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1,093억원을 반영하고 학교급식 관리 분야에 11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69억원을, 학력격차 해소 및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90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를 취업중심 및 산학협력 체제로 개편을 실시하여 취업률을 높여가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각종 기능대회 운영 지원 등 특성화고 실기능력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과 교원의 진로교육 연수 강화 및 현장중심 진로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및 학교교육 내실화에 1,9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청정 전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3억원을 반영하고, 학교운영비의 현실화 및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212억원이 증가한 1,9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력신장 및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1,809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원역량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에 149억원을 반영하고 창의적 교실수업 구현을 위한 교과교실제를 확대 지정 운영하며, 외국어교육, 방과후학교 등에 9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토론 협력형 수업 및 과학·정보·영재교육 내실화 분야에 114억원을 반영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유아 및 특수교육 분야에 58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경제 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3조5,295억원으로 추계하였고, 내년도에는 12개 분야에 2조6,57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지난 6월 제1회 추경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각종 목적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잔액 삭감조정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9억원이 증가한 2조4,88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용도지정재원 173억원, 보통재원 4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용도지정재원 167억원과 자체사업비 17억원, 차감잔액 35억원과 기정예산 삭감액 408억원 등 443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학교현장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제대로 실현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행복해지는 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신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2만4천여 교직원들은 그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공교육에 부과하는 과제들을 최선을 다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