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2012년도 본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2년도 본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심성의껏 세부적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남렬 위원입니다. 항상 위원님들 보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두서 너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7쪽을 보면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운영사업 예산 중 홈페이지 도메인 유지관리비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만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도메인이기 때문에 아이디…….

예산이 3만원짜리가 다 있는가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2011년도 인터넷방송 및 홈페이지 웹접근성 기능개선 사업비가 3,340만원 그리고 의회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한다고 또 4,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죠. 그 사업은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인터넷방송 기능개선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웹사이트 구축은 현재 발주 중이라서 내년 초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접근성 기능개선이라든가 또 모바일 사이트가 구축되면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전년에 비해서 인상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2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유지관리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부는 내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1년간은 무상 A/S기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년에 조금 유지관리비가 줄었습니다. 내후년부터는 다시 유지관리비가 더 기능보강이 됐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만 내년에 한시적으로…….

알겠습니다. 누차 이야기되는 사항이지만 활발한 의정홍보와 아울러서 의회 홈페이지 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시간 재는 거 있죠. 타이머가 있는데 의정활동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지할 수 있도록 타이머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1대에 한 500～60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한 3,000～3,600만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없지만 나중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시급한 상임위원회별로 우선적으로 그와 같은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이왕이면 예산이 허락되면 다 상임위별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교육 상임위원회에 첫 번째 해줄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보고를 잘 들었고요. 9쪽 한번 보실래요.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가 있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작년에 비교해서 좀 줄어들었습니까?

의정활동수행 공통경비가 2억7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비해서 약 6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로 하면 1.05% 정도 됐더라고요. 지금 올해는 1.03%에서 한 576만원이 감액됐네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내역서에 나와 있다시피 위원님이 43분이니까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610만원도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1.03이냐 1.05냐 거기의 가중치인데요. 작년에는 1.05를 적용했고 내년 예산은 1.03을 적용했는데 그 1.03을, 0.03을 산출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은 최근 직전년도 3개년도의 의회의 활동실적을 계량화시켜가지고 회의기간 50%, 그다음에 안건 처리실적 50% 그렇게 계산을 해서 증가율을 거기에다 적용을 하는데 증가율이 0.3%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안건 처리실적은 굉장히 높아가지고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2008년도에 처리실적이 저희들 보니까 감소로 나타나서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3%로 나타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를 나오면 이걸 제일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통계실적을 가지고 감사에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서 3%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3개년도의 의회의 실적을 통계를 내가지고 그 비율을 따져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3개년으로 볼 때 실적이 2008년도는 얕아서 약간 내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안건이라든가 그런 심의과정이 되는 것 같은데 좀더 그것을 위원들이 실적을 만들어서 평균치를 사실 내리지 않도록 상임위원회 활동별로 지적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무관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 아는 위원들이 없어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좀더 감액이 되지 않도록, 위원 활동이 안건이 없다는 것은 위원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나 똑같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부분들은 지적을 해주시고, 10쪽 이왕 하신 김에 차량취득비 구입이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 버스에 문제가 있어요? 현재 42인승을 타고 다니는데 어떻습니까?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들 버스가 개조를 해가지고 지금 의자를 넓혀가지고 19인승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현장 방문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버스가 2대가 필요할 때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만 버스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승용차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옮기시는데 애로사항도 있으신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연구단체 중에 초선의원님들이 하시는 연구단체가 24분이나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현장활동 나가시면 직원들까지 따라나가게 되니까 한 30명까지도, 자주 나가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움직이실 때 한 30분 정도 가실 때가 있을 거라고 많이 판단이 돼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차보다는 더 큰 거를 구입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대형버스를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그러면 제일 큰 것이 지금 19인승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약간 고쳐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니는 것 보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가장 많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나갔을 때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마주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제가 볼 때 42인승이나 그런 것은 많이 쓰지를 않거든요. 예산도 1억7천만원이나 잡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큰 것은 우리가 다른 데에서 임대할 수 있어요,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얼마 쓰지 않는 것을 과대로 소모해서 그것보다 얕은 현재 19인승을 한다든가 상임위원회 활동에는 중형차 정도 그런 것을 한번 바꾸는 방향으로, 어차피 자산이 잡혀질 것이니까 1억7천만원짜리를 제가 알기로는 한 1억1천～1억2천만원이면 중형차를 살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들이 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대형차 해가지고 1년에 서너 번 쓴다고 해서 그걸 대형차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처장님께서 심도 있게 파악을 해가지고 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볼 때는 대강 위원님들 활동면에서 볼 때 의견들이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차를 원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과 실제 수요를 예측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이것은 약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겠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 있죠? 그게 우리가 서울이나 다니다 보면 위성안테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뉴스 같은 것 긴급 들으려고 하면 좀 볼 수가 없습니다. 애로사항을 제가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본 위원만 느낀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뉴스 보자, 뭣 보자 해가지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특히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실시간 변화가 많이 오잖아요.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위성 안테나를 현재 버스 운영하는 그러한 것들에 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노석만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도 아까 노석만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 그렇다면 버스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기사는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충원을 합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충원요청은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도 현재 한 분이 부족하거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가 한대 구입된다면 거기에 따른 기사문제가 또 따를 것 같아서 질의했고, 버스는 대형버스는 얼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버스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추경 14쪽에 보시면 의원실 사무기기 교체 있어요. 이게 프린터 구입이 2,58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전체 43분의 의원실을 다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제가 볼 때는 저도 사용량이 있어가지고 올 4～5월 경에 개인적으로 교체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 경기도 많이 안 좋고 도민들도 밖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음식점이랑 택시기사들한테도 얘기 듣다 보면 정말 손님들이 없어서 어렵다. 이게 동시에 다 갈게 되면 예산낭비의 우려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43대를 전체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집행부라든지 사무처 직원들 교체를 할 때는 일괄교체를 하지 않고 내용연수가 지났다손 치더라도 실제 교체를 할 건지 말 건지 실수요에 따라가지고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성격상 의원님들 집기는 또 어떤 분들은 교체를 해드리고 안 해드리고 선정한다라는 게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단 예산상으로는 일괄교체하는 걸로 반영을 했고, 다만 재활용할 수 있는 프린터를 가능한한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관리전환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공공복지시설 같은 쪽에 저렴하게 그쪽에 매각을 해서 다른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안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연차적으로 실수요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시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개인별로 보시면 사용량에 따라서 이를테면 팩스밀리 같은 경우는 매수에 의해서 교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토너나 이런 부분들. 그러듯이 제가 뵙기에는 사용을 거의 안 하시는 그런 의원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괄교체 쪽보다는 사용량이 많으신,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괄교체보다는 사용량 많은 분들은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섰을 때 그때 교체를 하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해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예산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012년도 사업설명서 7쪽에 보시면 의정홍보기능 강화사업 중 의회안내 책자 발행에 예산이 800만원이 있고 또 밑에 쭉 내려가시면 홍보관 안내 소책자 제작에서 4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들이 다른 부분이 어떤 점이 있죠?

이게 홍보관 책자고요. 이게 의회안내 책자인데 주로 홍보관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홍보관에 있는 것도 소개를 하고 의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책자고요. 도의회 이 책자는 해외에서 손님이 오신다든지 위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셨을 때 중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일본어로 해서 저희 전라북도의회를 홍보하는 책자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다만 이게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홍보관 부분은 아직 홍보관이 적고 그래서 홍보관 자체를 홍보하는 것은 효과가 적지 않나 싶어가지고 의회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보관에 비치해서 외부손님들 오실 때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SNS 이를테면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이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는 했는데 의정 우리 홍보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메일 편지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LH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할 때 그걸 이메일 쪽지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각 의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랄지 아니면 지인들한테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그런 이메일 제작 같은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지원을 해서 어찌됐든 전라북도 발전에 우리 도의원들이 집행부와 함께 고민을 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이 많이 비쳐져야만이, 홍보가 많이 있어야만이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문제있는 것도 지적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아직 그쪽에는 자세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좀 수정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에 추경에서 검토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향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뵈면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도 있고 저 같이 40대 후반, 40대 젊은 위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이랄지 또 우리가 외국어랄지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배워도 한 두세 달 있음 잊어버려요. 그런 것들을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 홍보기능 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메일 편지 같은 것 하나 만들어주시면 의원님들도 의회사무실에 오시거나 아니면 지역구에 있을 때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지인들한테 이메일 관리를 하게 되면 많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전북발전에 불편한 일들도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의 당부를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말씀드리려다 까먹어버렸네. 이따 보충질의 다시 드리고요.

김영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을 보면 의회수첩 제작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요구가 많았던 건데 300만원이면 수첩이 충족될 수 있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의회수첩인데 저희들이 300만원에 500부를 만들고 있거든요. 말씀을 들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고 있는 게 3종류인데요. 의회수첩이 있고 수첩에는 주로 의원님들에 관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연락처라든지 메모수첩은 취재수첩과 같이 활용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별도로 다이어리 같이 세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대 이 2개 다이어리하고 의원수첩은 같이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도 보니까 다이어리가 너무나 축소를 하고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또 쓰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 또 메모수첩은 이건 너무나 크고 휴대하기가 불편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기자들 취재수첩과 같이 조금 더 얇으면서 부드럽게 하는 방안을, 의원님들이 3개 책자에 대해서 굉장히 돈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고 좀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내년에는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제작 전에 의원님들과 의견도 한번 나눠보시고 시중 판매점이나 기념품점 같은 데 가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활용도가 높은 효율성 있는 수첩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업설명서 12쪽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도의회 메모수첩 발행 해서 6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이 메모지만 이 돈으로 한 1천부 정도를 만들어서 저희들 직원들까지도 같이 업무수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예.

그러면 900만원 가지고 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석 한글명패 제작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지적이 계셔서 저희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상의를 드려가지고 지난번 말씀하셨을 때 유명한 분 글씨가 좋은 분 그분들 하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왕 제작을 하시려면 하루빨리 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의회수첩이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보라든가 모두 것이 알뜰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월별로 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총괄 월별로 회의 같은 것이 빠져서 그것 하나 첨부해주시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화번호부 같은 것 너무나 두꺼워도 안 돼요. 두꺼우면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전화번호 같은 것, 주소 같은 것 싹 빼버리고 월별로 메모리도 같이 쓸 겸해서, 사실은 메모리가 너무 적으니까 달별로 해서 한 2장 정도로 해서 만들면 두껍지도 않고 현재 이 수첩 정도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통합시켜서 하는 방법하고 첫 장에 수첩 그것도 너무나 커서 그런 부분이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유익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2012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예산서 621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수수료가 지금 1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623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격이 다른 건가요?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홍보수수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희들 신문사에 지급하는 광고료입니다. 그다음에 홍보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인데 그러니까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언론기관을 상대로 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그런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의 목적을 홍보 쪽에 한정해가지고 별도로 설정해놓은 그런 특별시책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요사업설명서 18쪽에 의정활동 홍보수수료가 전년도 대비 2,6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활동 홍보수수료는 의회 광고료라고 하셨고,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회 광고에 대한 내용 자체를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과연 이게 의회를 홍보하는 광고인지 아니면 전라북도 집행내역을 서포터 하는 내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지난번에 제가 직접 얘기한 것처럼 어떤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미지에 의한 전라북도의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정책에 대한 전라북도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책광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 관련해서 일단 예산증액된 것은 추후에 얘기하더라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그러니까 광고료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광고내용이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보다도 도집행부 쪽의 광고 같은 그런 표현들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은 바로 수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도부터 광고내용은 콘텐츠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참고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정책에 대한 광고를 할 수가 있으면 또 정책광고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정책광고가 사실상은 보도의 내용으로 정책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특별특집이라든가 기획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광고료가 나가는데 참고로 내년도에 2,6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내년에 하반기 의회가 7월이면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 의장단이라든지 다 바뀌시니까 의장단 또 상임위원장 이런 새로운 계획이라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들어갔고요. 언론사들이 5개가 금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부터 전라북도의회 전체 의원님 개개인들의 실적이 충실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내용을 제대로 충실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총무과 공보쪽에서는 의원님들의 보도자료를 주신다든지 활동을 최대한도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추가로 드릴게요. 혹시 공보담당계가 몇 분이시죠? 의회사무처에요.

8분.

8분이 실은 방송 쪽 예를 들어서 촬영이나 이런 분 맡는 분 말고 실질적인 보도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의원님들 보도 관련해서요.

보도자료부분에 있어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개방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전직 기자출신의 직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혹시 하고 계시는 일은 보도전담인가요? 그 외에 부수적인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홍보까지도, 보도뿐만 아니라 홍보라고 하면 보도를 포함한 광의의 내용일 텐데요. 보도자료의 작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타 부수적인 홍보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의장단들의 행사나 이런 부분 참여할 때 왜 인사말이나 이런 걸 직접 작성 안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 전담은 공보담당입니까? 비서실담당입니까?

주로 공보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공보 쪽에서, 행사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저도 중간에 뭘 여쭤보다 보니까 우연히 그런 얘기가 나와서 비서실에 대한 부분으로 의장님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홍보나 보도자료에 더 노력해달라는 요구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이나 또 전직 기자출신들을 영입하는 이유들도 제대로 된 정보 그리고 제대로 된 의원들에 대한 보도나 이런 것들을 위한 목적일 텐데 목적의식과 너무 다르게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문제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처장님, 혹시 그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의장님 비서실에 인원들이 있으니까 외부행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업무분장을 조율을 일단 해주시고, 오히려 전체 의원들의 홍보나 보도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에 있어서 재점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개방직으로 지금 채용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 두 분이 전체 의원님들의 보도 홍보에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의원님들이 각기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는 부분들은 이쪽 저희들 공보계 쪽하고 상임위원회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텐데 그 부분에 특별히 염두를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어느 기관이든지 비서실은 의전업무와 주로 일정조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담당하고 있고 기관장의 홍보공보업무는 공보계에서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 보시기에 의장님 의장단 중심으로 치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말씀 있으신데 그러한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충실히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 지켜보겠고요. 2010년도, 2011년도 제가 홍보비 집행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대다수 차지했던 광고의 홍보수수료는 LH관련한 광고수수료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특별한 뭔가에 다른 부분들이 없이 홍보비를 지금 증액시킨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회가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 필요하죠. 그러지만 광고를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내다보면 각 지역신문사별로 갈등구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도의회에서 특별히 지역신문 광고관련해서 집행기준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저희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획일적인 광고비 배정이 아니고 광고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독자가 많은 층 아니면 홍보가 큰 언론기관에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제가 일단은 2012년도에 증액한 예산 관련해서 2011년도에 LH에 대한 광고료 추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2012년도에 특별히 지금 다른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내년과 동등한 수준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를 저는 촉구드리면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또 한 가지 집행기준에 있어서도 지금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또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 참조하시고, 타 광역시도의 추진상황들을 좀 보셔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신문 간에도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구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데는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이후에 집행상에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회도 아까 말씀드린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시행지침 참고하시고 타 시도의 추진상황들을 참조하셔서 나름대로 집행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영규 위원입니다. 저는 해외선진의회 벤치마킹 국외여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선진의회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가 작년대비 1천만원 인상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1쪽에 있는 내역에 대략적인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요. 해외자매결연 교류 1,500만원은 전년대비 동일한 내역이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지원도 동일합니다. 다만 선진국 벤치마킹 해외연수를 지금 구체적으로 3,900만원이 반영됐는데 이게 1인당 한 300만원씩 해서 13명 나가는 내역으로 해서 3,9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 1천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실링에 의거해서 실비를 다 지원을 못해주고 자부담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1천만원을 가지면 지금까지 같이 수행하는 직원분들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했다라고 저번에도 우리 회의 때 나왔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까?

100% 해소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는 해소할 수 있고, 지난번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일부라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 앞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중앙에 있을 때에는 해외 나갈 때 그레이드가 다른데 여기 오니까 밑에 하향 평준화로 해서 맞춰라 해가지고 저도 일부 자부담과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아래로 낮춰가지고 갔는데 저희 직원들이 전체가 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는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직원들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크게 문제 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물론 해외연수를 폄하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 문물도 보고 견문도 넓히고 해서 좋은 정책들을 도입해서 우리들의 각종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입안하는데 활용하면 아마 좋은 방도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사사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찍이 1800년대 후반에 우리는 대원국의 쇄국정책을 쓸 때 일본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메이지유신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그들 사이에 지성인들을 외국으로 보내서 문물을 받아들이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국가를 뺏기는 나라를 뺏기는 수모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좀 비약시킨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 공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더욱 더 변화되고 또 향상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항시 전체화되고 다원화되는 그런 문제를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아울러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의회사무처 내에서 아마 정년을 앞둔 전문위원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도 어떤 과제를 주어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외연수 같은 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 사무처 직원들을 염려해주시고 또 사무처 직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사장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것에 100%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도집행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의회만 독자적으로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의 지적이…….

물론 단체장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지 이런 의지를 강하게,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 같은 분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를 상당히 의지력 있게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문제를 조금 심도 있게 계획 있는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한번 관심 있게 해주시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분님들 수고가 많으시네요. 사업설명서 7쪽 보시면 의정홍보기능하고 의정기록 홍보사진 유지비 720만원, 홍보관 유지비 700만원 2011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정활동기록, 홍보사진 유지비 그 부분 말씀하시고 홍보관 유지관리비 말씀하신 거죠?

예.

주로 세부내역은 이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또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기념촬영비라든지 기타 사진관련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정활동기록 홍보사진 유지비용인데요. 아주 소소한 것들이 다 합쳐진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홍보관 유지관리비도 비슷하게 저희들 홍보관이 크지는 않지만 많은 학생들이라든가 오다 보면 업데이트를 시키는 비용들이 소소하게 다 합쳐져가지고 들어가는데 주로 유지관리비에서 보면 기념촬영, 인화비, 사진교체비 그다음에 전북지방의회20년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관 장비, 홍보관 시설물 노후화 된 것, 수리비용 이러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특별하게 큰 아이템으로 사업내용이 들어가기보다도 소소한 것들이 합쳐져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변동소요가 없기 때문에 전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동영상촬영 소모품 구입이 2011년도에 비해서 380만원 배 이상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밑에 보면 보도용 카메라 구입 및 부속장비 거기에 연관된 부분인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모품 구입비가 다소 인상폭이 크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촬영 소모품 구입에서 전년 대비 대폭 증액한 이유는 지금 신규로 장비를 금년에 구입한 게 HD방송장비, 저도 전문적인 분야라서 직원들한테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HD방송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이 광디스크라든지 영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기존에 HD에 맞는 것은 굉장히 단가가 높다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 보시면 의회홍보 동영상 제작이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격년사업인데요. 9대 전반기에 했고 한해 뛰어서 후반기 의회가 시작을 하니까 새로 후반기 의회 시작하는 전체에 대해서 홍보 동영상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제작방법 또 제작 후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홍보 동영상이 해외의 의원님들이 오시면 동영상 틀어드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해외에서 의원님들 의회 방문했을 때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저희들 나갈 때도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1층 로비에 게시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주로 시도의 유관기관에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CD로라도 제작해서 활용방안도 구체적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지적한 홍보사진, 유지비, 동영상 촬영 소모품 구입비랄지 홍보관 유지관리비,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비용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한 후에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추가로.

예, 1분 이내로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인데요. 보도용 카메라 및 부속장비 구입비가 1,500여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의회의 비품대장을 받아봤더니 사실은 고가의 카메라들뿐만 아니라 50여만원대의 디지털카메라까지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카메라 보유량에 대해서 처장님 파악되셨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00년 이후에 카메라를 구입한 실태는 2000년부터 쭉 해서 2011년까지 한 1～2년에 1대씩 구입을 해왔는데요. 2005년도에만 8대 구입을 했고 한 1～2년 단위로 1대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총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총 16대가 있습니다.

16대 중에 100만원 이상의 카메라가 몇 대나 되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2004년도에 245만원짜리 또 2000년도에 730만원짜리 또 2005년도에 990만원짜리, 2007년도에 440만원짜리, 2011년도 10월에 130만원짜리 이렇게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카메라 관련해서 750만원에 대한 이 카메라가, 그리고 제가 불용처분한 내용을 다 달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불용처분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은 관용차 외에는 불용처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걸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주 목적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오.

양해하신다면 세부내역을 잘 알고 있는 총무과장이.

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총 16대가 있고요. 불용처리해야 될 카메라는 지금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3대 중에 2대는 예전에 저희가 필름을 사용한 그런 카메라가 2대고 지금 교체해야 될 2000년도에 구입한, 사용할 수 없는 그거 1대 해서 3대를 지금 불용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카메라가 어떤 용도로 사용했던 카메라지요?

이거는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전문기사 촬영기사가 사용하는 카메라 분류가 되는데요. 전문 사진기사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3대가 있습니다. 본회의장하고 그다음에 현장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는 2000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 나머지 두 전문기사가 사용하는 카메라 중에 1대는 본회의장에서 사용하고 하나는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이렇게 구입하려고 올린 겁니다.

그러면 혹시 최근에 구입한 이 카메라는 지금 공보계로 되어 있는데요.

각 전문위원실에서나 위원님들께서 행사가 이루어질 때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오기 때문에 사진기사 1명이 가서 할 수는 없고 다른 공보계 직원이나 아니면 총무계 직원이 가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7～8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외 제가 아까 불러드린 것은 고가의 디지털카메라를 얘기한 거거든요. 최근에 구입한 것 130만원이고 2004년도, 2005년도에는 990만원짜리고요. 2007년도에는 440만원짜리고 해서 고가의 장비들인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활용도나 각 상임위에서 쓰는 카메라가 있다라고 하면 구태여 그 부품까지 해서 기본 1,5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아서 제대로 이게 심사숙고가 된 건지.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5대이고요. 의사담당관실, 의장실 1대씩 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7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7대 안에는 전문 사진기사가 3대를 사용하고 나머지 4대는 저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형 그거는 화각이 좁기 때문에 언론사에 송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보관하는 사진인 경우는 그 카메라로 사용하고 그보다 조금 나은 카메라를 사용해서 언론사에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카메라 대체해서 대처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처장님, 먼저 2011년도 예산서 갖고 계시죠. 2011년도 것을 보시면 621쪽을 보시면 의회참고인 출석비 보상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올해는 왜 들어가 있지 않나요? 출석보상금 350만원이.

최근 3년 동안 참고인이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매년 감액 또는 불용처리가 된 사안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또 계상을 했다가 불용처리하기보다는 최근 실태를 보니까 굳이 반영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일단 계상하지 않았고, 다만 기타보상금 제도가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만약에 몰라서 발생하는 부분은…….

그쪽에 가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비를 전문가 위촉 활용을 위해서 2011년도 대비 2,700만원이 인상된 4천만원이 계상됐는데요. 2011년도에 예산집행 실적이 지금 어떻게 돼 가나요?

금년도 예산이 1,375만원이 있는데 375만원은 전문가 활용을 해서 사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1천만원은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을 위촉해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한 200만원 정도를 전문가 위촉을 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요? 나머지 금액은.

예.

그러면 2,7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혹시 상임위 위원장님들하고 전문가 활용에 대해서 면담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상임위원장들하고.

제가 상임위원장들하고는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정책기능 보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문가 활용 보상금을 대폭 늘려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현안과제라든지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책팀에서 충실하게 보좌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일시적으로 충원해서 활용하면 정책보좌기능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문위원들도 다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반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러한 새로운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교감을 드려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제가 충실하게 하지 못한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이 이 금액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의도나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나 집행부하고 다른 우리 의회에서는 처장님께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있었으면 최소한 상임위원장들하고 교감을 통해서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이왕에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방금 보상비에 대해서 따로 그동안에 참고인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별 설명을 쭉 들어봤어요. 부서 인건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 하단을 보시면 인건비가 2억2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인건비라는 것은 민감한 건데요.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수요에 맞게 근사치에, 의회에서는 집행부하고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전년도 거나 올해 거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 봉급을 5급 하면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27호봉 몇 명 해가지고 쭉 인건비를 산출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27호봉만 있는 게 아니고 호봉수가 높은 분도 있고 낮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처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의사국 직원들 100여명 되잖아요. 집행부도 예산을 다 이런 식으로 세웠거든요, 인건비는. 최소한 우리 의회는 또 다르잖아요. 100여명 되니까 위원들을 보좌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분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가급적이면 근사치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집행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의회는 100여명 정도 되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처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예측 가능한, 예를 들어서 2억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몇 천만원까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올해도 보니까 2012년도에도 보니까 8천여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금액이 감액이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집행부야 사람도 많고 그러지만 우리 의회의 역할은 또 다르잖아요. 아쉬워서 처장님께 이런 말씀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래도 많은 숫자도 아니고 100명 정도 되니까 형식적으로 예산 인건비 곱하기 단가 해가지고 하지 말고 실제 현원 결원할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그런 현실을 다 감안해서 중간에 추경에서 올린다든가 내리는 일이 없도록 모범을 보이도록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처장님 답변 잘하셨는데요. 의회는 집행부를 항상 견제를 하고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의회의 역할인데 우리마저,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의회에서조차도 이거 안 하면서 집행부에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한 산출근거가 나오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무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사무처 예산을 좀 누가 봐도 이거 감액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역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최소한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위원님들도 집행부에다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님께서 점잖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짧게 보충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분명히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가능하게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억2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내역을 보면 기능직 8급 16호봉 해서 10명, 성과연봉에서 7명 이런 식으로 봉급 라급에서 4명, 또 무기계약 기본급에서 12명, 기말수당도 12명 이런 것들이 예측가능한 것을 얼마든지 고민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진 게 없다. 예산을 짤 때 좀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역시 2012년 것도 그 틀에 맞춰서 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추경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추경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2억2천만원 남으니까 우리가 쓸 것이 뭐 있는가 찾아가지고 갑자기 프린터를 43대를 싹 교체를 한다랄지 이런 것들은 이건 우리 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그 얘기입니다. 프린터 같은 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어야죠, 아무리 여기에서 예산이 남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꼭 지양을 해서 우리 의회가 예산서 하나를 짜더라도 앞서 나가서 짤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우리 의회사무처 뭐라고 하고 다른 데 얘기하고 잘못된 것 찾아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인건비도 역시 그렇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체력단련비 마루공사는 뭐예요?

저희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3천만원 되는데 몇 평에 뭐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고 금액만 3천만원 딱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신규사업이고 보면 3천만원 밑에 지하가 몇 평이고 어느 정도로 하고 이런 정도는 우리들한테 유인을 해서 줘야지요. 그럴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거기가 몇 평이에요?

40평입니다. 40평을 평당 75만원 들여가지고 마루로 교체하는 작업인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일단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올해 사기로 했는데 버스 임차료가 이렇게 15회나 올라온 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버스로 안 샀을 때에는 얘기가 되는데 올해 버스 사기로 했잖아요. 지금 중형으로 할지 대형으로 할지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버스 임차료가 15회나 되고 승용차 임차료도 20회나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 물품유지관리비 1천만원이 느닷없이 1,200만원이 월 100만원씩 해서 올라온 것도 이건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걸로…….

소규모시설 물품유지관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1,200만원을 반영했는데 월 100만원 정도 청사시설물을 수리하고 화분을 교체하고 이런 소소한 경비들이 통상적으로 쭉 해보니까 월 100만원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하게 반영을 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업설명서 7쪽, 예산서 621쪽 일반운영비 중 전북의회21 발행 4,046만원,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 500만원, 사업설명서 10쪽, 예산서 624쪽 자산취득비 중 차량구입비 6천만원, 사업설명서 10쪽, 예산서 625쪽 일반보상금 중 전문가 활용보상금 2,700만원 등 총계 1억3,246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625쪽 해외연수 의회 벤치마킹 국외업무여비는 2,500만원을 증액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