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5건과 금번 회기에 제출한 4건을 포함하여 9건의 의안을 제출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대한 재학생의 교습제한 요건이 입법화되면서 학원 교습시간의 단축 및 기숙학원의 유·초·중·고 재학생이 교습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원 교습시간을 11시에서 10시로 단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숙학원에서 유·초·중·고 재학생에 대한 교습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의 지원목적, 내용, 대상, 횟수 및 방법을 규정하고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개모집 및 위촉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대상은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분야 중에서 시민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판단한 분야를 자료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 받아 감사하고 교육학예에 대한 시정건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행정심판이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과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학습권 등 교육에 관한 권리, 소수학생의 권리보장 등 학생의 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권교육, 학생인권교육원 설치, 인권실태조사 등 학생인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와 직무 등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교원의 권리와 권한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수업의 자유와 종교·양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원의 권리보장과 이를 위한 구체적 지원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교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위하여 교권보호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는 근거와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는 조례상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 관련 전산시스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방식의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표시 또는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기관의 주소를 지번방식의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정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북도교육청 및 14개 지역교육지원청의 주소관련 별표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장수교육지원청 주소 변경에 관한 의견이 한 건 접수되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용총칙에서는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과 수입계획, 지출계획으로 구성하였으며, 자금운용 계획은 우리교육청 출연금 2억원과 해당기금의 예금이자수입 205만원을 합쳐 총 2억205만원의 수입을 계획으로 세웠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교육지원 물품 및 북한이송 경비 등으로 2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북한학생 교과서용 종이 지원사업을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하여 왔으나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2년 동안 사업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기금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포 및 같은법 시행령 공포시행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기준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심야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등 학생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학생들을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며 학원교습시간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져 긍정적으로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3시까지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24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를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운영되고 있는 순창옥천인재숙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위법사항으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을 인정하게 되면 현재 순창옥천인재숙의 시설과 유사한 학원이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무분별하게 난립하게 될 것이 우려되고 만약 기 운영 중인 순창옥천인재숙만 계속 운영하도록 예외조항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나 향후 기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예정인 시설과의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숙박시설을 갖추어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순창옥천인재숙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학기 중 재학생의 교습을 제한하게 되면 인재숙의 존립의 문제와 학부모의 반발이 우려되며 학원을 취소하고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의 강제적인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할 경우 사설학원과 과외교습의 음성적인 운영 등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고 학원 측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만 조례의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타 시도교육청과의 처리방향을 신중히 지켜보고 처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미료안건으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교육에서의 실질적인 기회균등 실현과 학생의 건강과 복지증진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열악한 전북교육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매년 큰 규모의 경상비 지출은 건전재정 유지에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5조 지원대상 및 횟수를 제5조 지원대상 및 횟수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학교급별로 1회에 한한다. 1.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상은 초·중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으로 한다. 2.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중 중·고등학생의 입학, 즉 편·입학과 전학을 포함한다는 저소득층 학생으로 할 것을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현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부전문가 공개모집을 통한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여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감사관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통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을 4팀으로 확대하여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등 직무 및 권한이 과다하며 현행 개방형직위인 감사담당관과 기능이 중복되어 기존 조직의 위축 등이 우려되는바 동 조례안은 타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제정한 16개 시도교육청이 한 곳도 없고 전라북도교육청도 현재로서는 조례제정의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의 제정은 부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인권조례안에 관한.

우선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의 처리의견에 앞서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관한 도민적 관심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모르시는 바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문제와 또 주요 관심사항을 단체 및 개인별로 그렇게 해서 의회에 개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 내에서 다른 상임위의 의원님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논의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저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하게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만.

조형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처리의견이 오늘 의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결에 앞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의 인권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되고 저희 모든 위원회 또한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분명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후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도민들의 의견과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가 함께 하는 교권과 인권이 함께 하는 그런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해서 저희 위원회는 항상 노력할 것이고요. 또한 인권조례라는 것이 교권은 학생을 체벌하는 것 그리고 학생의 인권은 단지 체벌을 받는 거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라 이 내용들이 도민들에게 학생의 인권조례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의회차원이나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확실히 한다는 부분을 전제하면서 이 의안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학생인권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의논한 대로 처리가 되겠지만 도교육청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학생인권 이 부분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상임위원회 9분 다 또 모든 교직자들이 학생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제가 강조를 드리자면 학생인권에 대한 내용 홍보가 잘 안됐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이 안을 다 읽어보신 분, 대개 읽어보셨겠지만 이 내용 전혀 주로 체벌이나 두발자율화 이런 정도로만 피상적으로 알고 계시지 구체적인 내용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도교육청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서 도민들의 뜻이 결집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면 학생인권 조례를 원하는 시민단체만 앞장 세우고 도교육청에서는 방치 내지는 방관하는 그러한 자세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되고요. 가장 도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이를 실행하고 싶다면 앞장서고 충분히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의견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홍보도 좀 하고 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교육상임위원회에만 일방적으로 전가시켜서 시민단체들 앞장 세워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인권조례 저희들이 수없이 여기에서 말씀드렸어요.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이걸 지금 수정하지 않고 보완하지 않고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이것을 가결해야 좋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뜨거운 논란이 됐던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었다. 와서 설명 한번 한적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한 적 있으면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학생인권 조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잘 해야죠. 빨리하는 게 좋습니까? 이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육위원 김정호입니다. 먼저 인권조례안 상정에 즈음해서 교육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한테 교육을 맡겼는지 김정호 교육위원 맘 같아서는 테러라도 하고 싶지만 전 당신처럼 전화해서 훈계하는 그런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창피한줄 알아야지. 일제교복 입고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알아 봤어요. 이런 메일을 보고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나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면 타인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문건은 협박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라북도 도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야죠. 그리고 지금 인권조례안이 교사의 체벌로만 덮어씌워져 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한다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짓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인권조례 토론회 어제 CBS에서 하는데요. 그 인권조례 제정 담당장학관님이나 장학사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변인이 토론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간담회 이전에 이에 관련된 장학관님이나 그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바로 대변인의 위에 있는 정책공보담당관님한테도 질문했습니다. 내일 인권조례에 대한 토론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전혀 몰라요. 그 중요한 인권조례에 대한 토론회는 쭉 교육감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보고가 되어야죠. 분명히 CBS에서는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러면 공문결재에 의해서 나와야죠. 이런 도교육청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존중 보호와 학생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학생인권 조례는 제정되어야 하고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보호망이 있어야 한다고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하나 학생들의 성숙도와 책임능력을 고려해 볼 때 스스로 성숙한 인간으로 자립하도록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교육적 지도가 있어야 됨에도 학생인권을 존중한다는 목적으로 교실현장의 급격한 붕괴와 공교육에 위기를 가져와서는 안 되며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으로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은 체벌금지가 아닌 여러 가지의 쟁점화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실정에 맞게 보완하거나 과도한 내용을 수정하여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교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및 의회 고문변호사의 질의회신 결과를 반영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하며 학교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은 부결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안 동의안을 내셨는데 이 안의 가부를 묻기 이전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안에 대한.

김연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먼저 학생인권 조례안에 제안된 취지도 존중합니다.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이 학생인권에 관한 모든 사항이 오늘로써 모든 것을 종지부를 찍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는 바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도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모든 도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귀를 열어 놓고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재논의를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한다고 하면 저희 의회는 충분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남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교육과정에서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교원의 의무, 교원의 지위 등 차별의 금지, 교원의 수업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휴식을 취할 권리,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 교원의 권리보장과 권리제한,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 교권보호법률지원단의 운영 등을 담고 있으나 동 조례안은 학생인권 조례에 치우쳐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미흡한 실정인바 타 시도교육청 추이와 교육과학기술부 및 의회 고문변호사의 질의회신 결과를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한 후 학생인권 조례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은 부결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개정사항 중 민간위원 증원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의 신설과 위원회 기능 확대를 위한 심사기준 근거 신설 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설된 조항 제2조의2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1. 법 제9조의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제16조제1항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2.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3.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검토 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 연구. 3) 그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4)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 한 것으로 본다를 제2조2항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교육행정기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법의 규정에 맞게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주소를 변경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교육행정기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법의 규정에 맞게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주소를 변경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기태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북한학생 교육 분야 물품지원 등 남북의 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남·북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은 2011년도말 1억21만원에서 2012년도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184만원을 합쳐 총 2억205만원 중 2억원을 집행하려는 것으로 남북의 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고서가 없습니까?

본회의장에.

이건 교육감이 한 것이고 우리한테 보고서가 있잖아요, 제안설명서. 그건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고.

그저께 했던 것 그거라니까요.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형식으로 제안설명서가 있잖아요.

예산개요.

원래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상정할 때 제안설명서가 할 때마다 있잖아요.

있는 대로 일단 배포하세요.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 및 재정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심사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을 살펴보신 후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정책 및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우선 부교육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관한 질의에 앞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의회가 제285회 정례회죠?

그렇습니다.

1년 연중에 가장 긴 회기일수가 이번 정례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들어있습니다. 1년 연중에 가장 중요한 때가, 다들 중요하지만 이 회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교육청 간부들께서 수감받아야 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몇 개 과에서 해외연수를 가셨어요. 대단히 유감이었었습니다. 오죽하면 신문만평에도 그 그림이 나왔어요. 헌데 오늘 이 예산심의를 앞두고도 총괄적으로 회의절차를 쭉 보다 보니까 국의 책임자께서 해외연수를 가셨어요. 그것 사실입니까?

교육국장이 간 것은 해외연수가 아니고요, 저희 관련된 행사참석을 위해서 교육감 대신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로 온 공문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자, 이걸 한번 둘러봅시다. 전라북도교육감 명의로 해서 우리 의회에 보내준 공문인데 불참사유서 2부, 관련공문 사본 2부가 여기 이렇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누가 보냈는지 써있지 않아요. 주무관이 누구이고 지방교육청 행정사무관이 누구이고 이걸 보낸 과장이 누구인지가 써있지가 않아요. 이걸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에 어제 접수가 된 거예요. 써있지를 않은데 언제 보냈고 시행날짜는 언제이고 이게 내부에서 연락사항으로 보낸 겁니까? 소위 공문이라는 겁니까? 전라북도교육감의, 이게 전라북도교육감입니다. 자, 이것 전문위원실에서 한 부 갖다가 드리세요. 이걸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자, 이게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참고로 보내드린 거고요.

무슨 협의를 해요?

정식적인 공문은 저희가 다시 발송한 걸로, 확인을 지금 받아봤습니다.

이 공문을 언제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건 정식공문이 아니고 이런 형태로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공문을 보내겠다 그 협의하러 오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식공문은 11월 21일자로 예산과장 전결로 해서 공문이 발송이 됐습니다.

하루 전날?

이게 갑자기 교육감님 대신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가 아니죠. 참 그러세요. 의사담당관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하십시오. 이 공문 21일날 접수된 것 가지고, 참고인으로 출석보다는 접수현황 복사해서 바로 보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한 10여분만 정회해 주십시오.

이것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석 국장께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갑갑한 사람입니다, 저 또한. 예산심의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해외출장을 갑니까? 그 해외출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단순히 행사참석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교육감 대리참석했다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다 확인했습니다. 교육감 대리출석이 출석을 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14일날 계획이 수립됐고 17일날 출장여비가 통장으로 계좌이체되었어요. 여기 지급기한이 있어요. 제가 까막눈이 아니라고 한다면 농협계좌번호, 지급기한 2011년 10월 16일 계좌입금, 지급액 178만6,860원 이렇게 해서 16일날 출장여비가 개인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건 진즉에 계획이 잡혔던 것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서로 원칙적인 얘기를 나누게요. 부교육감님, 수감기관의 책임자가 또 예산심의 한 국의 책임자가 이런 행사출석 하느라고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에서 긴급을 요한다고 한다면 교육국의 경우에는 경우가 틀리겠지만 우리 일반 행정기관에서 긴급이라는 용어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행사참석이 긴급이었습니까?

긴급이라기보다는 교육감님을 대신한다는 그런 저기 때문에 아마 14일날 그 내용이 확정돼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미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사전설명이 미약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건 설명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전에 감사기간 중에 한 과의 과장께서 해외연수를, 그때는 행사가 아니었어요.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그건 국장들께서 계시니까 책임자가 계시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서 지나갔습니다, 어찌됐든. 헌데 예산기간에서 예산심의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국의 예산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교육청 예산심의 일정이 잡혀있기는 했지만 교육국 소관이 다음주에 잡혀있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교육은 교육국 소관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국 소관이 또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관에서...

그러면 오늘 지역교육청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교육국장의 답변을 들어야 할 정도의 사안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예산은 삭감되어도 되는 겁니까? 설명이 미흡해서, 이를 테면 전라북도 공히 14개 시·군 교육청에 그 사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교육국장의 답변이 부족해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런 예산들이 삭감이 된다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도 의회가 책임져야 됩니까?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줄도 모르고 예산심의기간에 해당 국의 책임자가 해외출장을 갔어요, 그것도 행사참석으로, 개원식 참석하러. 거기 가만히 앉아계세요. 행사 개원식에 참석하러 가셨어요. 쉬운 얘기로 예산심의는 너희들끼리 해라. 시간만 지나가면 그만이지. 이러는데 교육감 출석요구 한다고 해서 나오겠어요? 이건 교육감 출석요구 한 사람들이 바보예요. 해외출장을 가요. 또 있어요. 내가 정말, 이게 보니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저, 교육감 출석요구 안 할랍니다. 자, 보세요. 또 사인이 틀려요. 불참사유서에 되어져 있는, 17일날 불참사유서를 작성한 거예요. 여기대로 한다면. 카메라가 저쪽이죠? 불참사유서가 11월 17일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얘기대로 21일날 접수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17일날 했는데 여기 교육국장의 이 사인과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사인이 틀려요, 엇비슷은 해도. 불참사유서와 전라북도, 불참사유서가 여기는 두 장 붙어있네요. 서로 틀리네요. 이런 문제가 하나는 불참사유서가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전라북도의회의장 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회 의장, 의회 전체를 싸잡아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심의 이대로 해야 됩니까, 하자고 하면? 제가 예산심의 하는데 트집잡는 것 아니에요. 이건 트집잡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긴급한 사항 전라북도 교육 재산에 관한 사항이랄지 학생들의 문제, 교권의 문제가 긴급하게 발생돼서 그걸 보호하려고 교육국장께서 출장을 가셨다면 그건 긴급사항입니다. 교육에 관한 사항은 긴급사항이에요. 이를 테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승주 국장께서 긴급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 도교육청의 재산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교육기관의 문제가 긴급히 재난이 발생됐다면 바로 그런 것은 긴급사항이에요. 그런데 출장을 긴급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해외출장을, 개원식 출장을. 개원식 출장 과장이 나가셔도 되잖아요. 내년도 살림살이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꾸려서 내년도에 정말로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예산이 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임무이고 책임이긴 하지만 바로 교육청의 임무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예산에 관한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 이 고민을 마무리해서 내년도 아름다운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우리는 이런 고민의 자리를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갖다가 이 불참사유서도 얼토당토않은 불참사유서를 놓고 비행기 타고 나갑니까? 행정국장님! 국장님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예. 국장님 같으면 예산심의날 어떤 행사 참석하시느라, 개원식 참석하시느라 출장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런 개원식에 참석할 일도 없지만...

됐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이성진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친구분 아들 결혼식에 이 예산 놔두고 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예산과장님한테 이걸 물어보냐면 이런 질의를 얼토당토않은 질의를 하냐면 우리 예산과 직원분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날 날밤을 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밤을 샜는데, 날밤을 새서 이 예산을 정말로 아름답게 포장해서 수많은 고민과 해당 과별로 또 학교별로 수많은 항의와 건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고민고민 끝에 이 책자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국장님께서 개원식 참석하러 가는 것 물론 답변 못하시겠죠, 과장님이시니까. 이건 이래도 의회가 일 않는 겁니까?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냥 김연근 위원이라고 하는 얼토당토않은 의원이 여기 와서 생트집을 잡고 있는 겁니까? 익산에서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온 어떤 이상한 의원이 와서 여기 와서 교육청에다 태클 거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전화해서 오시라고 그래요. 전화는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저녁 비행기라도 타고 오시라고 하세요. 거기에 같이 가신 분들이 장학관 한 분하고 장학사 한 분이 가셨어요. 세 분이 같이 가셨어요. 일전에 감사기간에도 교원들이 되도록이면 우리가 정해진 규칙처럼 아이들의 학습에 교육에 관계없는 방학을 통해서 해외연수계획도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 교육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이 예산은, 예산은 전쟁입니다. 예산은 전쟁이에요. 한 과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케 하는 것은 전쟁이에요, 이 예산은. 지금 우리는 전시체제에 있는 거예요. 전시체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부교육감님한테 드리는 저도 괴로워요. 교육감님이 우리 교육청의 독수리5형제도 아니시고, 스파이더맨도 아니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해야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긴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유를 보면 원광글로벌교육센터 개원식 하죠? 개원식이면 하루면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여행하는 시간입니까? 며칟날 몇 시입니까? 원광글로벌교육센터 개원식 때문에 22일날부터 27일날까지 출장을 가셨는데 개원식 날짜와 시간이 몇 시냐고요.

개원식이 24일날로 오후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오전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저녁에 들어오면 되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배 타고 들어와도 되겠더라고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헤엄치고 오도 되겠더만, 하루만.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려깊게 조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아니요. 부교육감님! 방금 이게 저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더 심한 발언 않더라도 이것은 서로간에 우리 전라북도민들한테 예의라고 생각하고 우리 도의회의 예의라고 생각합니까? 예의는 무시해 버리고 24일날 오후에 일정이 잡혔으면 밤에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그것 대답해 주시고, 그걸 정회하고 시간을 줘야 됩니까? 바로 되지 않습니까?

일단 연락을 해서 일정관계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위원장님 일단 이 답변을 전화로 바로 통화되고 그러니까 정회를 제가 요구하고...

아니요. 잠깐만.

김연근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사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예산심의 못하는 겁니다. 의회가 그렇게 무슨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관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그렇게 합니까? 사정에 의해서 문 빨리 닫았다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잖아요. 부교육감님은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현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24일날 오전에는 원광글로벌교육센터 시설 견학, 오후에는 개원식 참석, 그 다음 날 25일은 현지고교 방문, 오후에는 현지대학교 방문, 그다음 토요일날은 현지적응 어학교육견학, 다 견학이에요. 물론 견학도 중요하죠. 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이걸 사과를 드릴 일도 아니고 양해를 드려서도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이것,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국장 들어온 다음으로 미뤄야 돼요. 우리 예결위도 미뤄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교육위원회만 있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왜 이것이 이런 일들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만 있어야 돼요? 도대체 왜 여기에서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로 시시비비가 되고 일을 하네, 않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 집에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쪽으로 자리를 바꿔요, 우리가 거기로 갈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김현섭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논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논의를 해서 이 예산심의를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건 못할 사정인지... 의회에서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동의를 구하고 모든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의견과, 이것 간담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회하기 전에 질의하겠습니다.

원광글로벌교육센터하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교육감님, 의형제 관계입니까? 전문위원실, 원광글로벌교육센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뭐하는 곳인가? 모릅니까? 답변해 주시죠. 원광글로벌교육센터가 뭐하는 곳이고 규모는 어떻고, 여기하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의형제 맺었는가, 이것 한번 주셔봐요.

준비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준비도 않고 이걸 내가 볼 때는 원광글로벌교육센터는 개인유치원 같아요. 유치원. 원광글로벌교육센터.

원광보건전문대학에서 하는 어학원이에요.

유치원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렇죠? 뭐가 다릅니까? 생각할수록 자꾸 열이 올라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알아보시고 회의하기 전에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광글로벌교육센터 규모, 인원,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어떤 관계인가 그걸 알고 질의해야죠.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형철 위원입니다. 오늘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다소 지루하고 그러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고 또한 필급한 예산만을 편성하는데 의회와 교육청이 협조한다는 의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교육정책공보담당관 교육정책개발에서 교육정책네트워크란 게 어떤 기구에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과부 훈령으로 만들어진 국가교육 관련 기구입니다. 이것은 교과부가 참여하고 교육개발원, 한국학술정보원, 평가원 그다음에 16개 시도교육청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정책은 서로 연합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개발하고 발표하고 공유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회비를 납부하는 거죠?

예, 분단금을 시도별로 책정된 만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22쪽에 전파광고영상 제작하고 23쪽 전파광고 제작하고 중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22쪽 둘째 칸 전파광고영상 제작하고 그다음에…….

23쪽 첫째 칸.

교육시책캠페인 이건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왼쪽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왼쪽은 정책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 방문하는 외부인사나 회의 시 홍보하기 위한 영상제작이고요. 두 번째 전파광고영상은 방송사에다가 제작해서 송출을 맡기기 위해서 내용을 제작하는 건데 오른쪽 부분은 전파광고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은 수단을 인쇄로 캠페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거나 이때는 방송사에다 제작된 콘텐츠를 주면서 30초간 송출을 해라 하면서 하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광고비이고 왼쪽은 제작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비, 인쇄, 온라인 전파광고 그다음에 영상제작 이런 것들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1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관계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가요? 일부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양해하시면 정책공보담당관 답변할 수 있도록.

예.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재무과에 의뢰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액수 상한이 되면 입찰한다 그 말이죠?

그러죠.

예, 됐습니다. 45쪽 본청 주관연수는 어떤 연수를 하는 거예요?

창의인성관련 우수학교도 선정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와 관련된 회의나 관계학교 또는 담당자들 함께 회의하면서 자료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연찬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내년도에 개원을 하죠?

예. 내년 4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 정도 되는데 어제 보니까 2억4,300만원 정도 되는데 새로 조성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7억원 정도계상되어서 한 10억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운영비가 지금 사업비 대비 2～3배 이상 많다는 것은 첫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사업비가 올라갈지라도 운영비에서는 하향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액수가 안 나왔는데 어제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위원님 혹시 유아교육진흥원 자료 보고 말씀하십니까?

좀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장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비 지원, 62쪽, 어제도 제가 특수교육대상 학부모들하고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를 학생, 학부모해서 약 6억5,700만원 정도 작년과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를 학부모가 데리고 다니면서 부담되는 교통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러한 예산들이 필요한 곳도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지적장애나 지체장애 아이들이 시내버스를 탈 수 있달지 택시를 탈 수 있는 교육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통비를 계속 대주면 졸업하고 나면 교통비를 누가 대줍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들 일정 부분은 교통비를 대주는 예산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도 대치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지속적인 교통비 지원이 결국은 아이들의 교육이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작년보다 과다계상 됐달지 이런 측면, 똑같이 되어있지만 오히려 모자랄 수 있겠죠,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접근함에 있어서 교통비를 대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아이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특수교육기관이 있으니까 더구나 요즘 통합교육으로 가고 있고 일반학생들과 동행해서 학교에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달지, 우리 어른들도 카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와 자녀가 굳이 해서 이렇게 학교에 교통비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물론 어머님이 기름값으로 사용하시겠죠, 자가용의.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작년도 대비 107% 정도 상향조정, 물론거기에는 본 위원이 지난번 284회 도정질문에서 전국적으로 14위를 기록하고 있는 편의시설 확충률을 상향으로 끌어올려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 마침 국가정책과 더불어 법률이 지난 9월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만 127억5천만원, 맞는가?

한 130억원 정도.

예, 13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전국대비 15위, 16위 하던 것을 한 2위에서 4위 정도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교과교실제 85쪽, 작년대비 2배 이상의 교과교실제 운영의 예산편성을 했어요. 많은 돈이네요, 283억?

예, 총 283억원입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는, 물론 최종예산에서는 260억원을 사용했지만 작년도 대비해서 많은 양이 올랐는데 교과교실제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습니까?

교과교실제 운영 사업은 교과부에서 컨트롤하는, 그리고 보통교부금으로 이 몫에 해당하는 예산을 교부해 주거든요. 그런데 2014년까지는 도내 6학급 이상의 모든 중·고등학교를 교과교실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걸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예산이 많이 늘은 부분은 내년에 50개교를 새로 교과교실제 학교로 선정해서 A형과 B형이 있는 데 A형은 7억, B형은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향조정되어서 계상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교실 간 이동시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동간격을 줄여준달지 그 시설의 문제까지도 접근해서 이 예산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비랑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예.

지난번에 보니까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문제점으로 보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동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서 어떤 연결통로를 만들어준달지 그런 시설비들이 필요한 데가 곳곳에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

97쪽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이건 전반적인 인건비와 별도인 건가요? 경상비하고 별도로?

교원인건비 속에 포함된 건데요. 매년 교원의 경우 1차례 성과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상여금을 주는데요.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약 453억원.

104쪽 수석교사제 신청이 마무리 됐죠? 수석교사제 접수 받았죠?

받았습니다.

미달됐죠?

약간씩 미달됐습니다.

왜 미달된 것 같습니까? 아직 선생님들이 수석교사에 대한 이해가 없달지 아니면 수석교사를 피하고, 수석교사를 하겠다는 분들은 앞으로 교장·교감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과도 연관성이 있나요?

그 부분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원의 인사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교장교감을 못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예우도 해주고 이런 부분의 정책인데 정책적으로 약간 실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보는데요. 인원을 올해 첫해 시행하는 데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원래 뽑으려고 하는 인원만큼 예산을 올린 게 이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남겠네요. 불용처리 되겠네요. 아니면 충원을 다시 할 겁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이 미달된 건 아니고요. 중등의 경우는 한 5명 정도 미달된 것 같고, 초등 135명 올해 선발할 계획인데 중등이 63명, 초등 17명 그래가지고 80명해서 한 55명 미달됐는데요. 이 80명 미달됐지만 전부 뽑는 건 아니고 이중에서도 정말 존경받고 그 교과의 전문성이 있는 훌륭한 분을 엄정하게 해서 뽑게 되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서 예산을 세우라 편성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세우겠지만 그 지역의 현실에 안 맞는달지 그다음에 선생님들 생각에 수석교사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상당부분 위로가 되고 적체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호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든 지역에 맞고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시 짚어봐야 되고요.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예산에 있어서 교과부의 지시라고 해서 100% 따르고 그 인원이나 이런 부분 조정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조정해 나가고 예산편성도 어느 정도 얼마를 해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인원은 할당됐고요. 그 인원에 대한 예산 이만큼을 확보해달라고 공문으로 왔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미 1차 접수를 했더니 미달이 됐지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13쪽 스승의 날 행사를 작년에는 결국 8,600만원 썼는데 올해는 3,200만원 올렸어요. 선생님들 스승의 날 행사를 축소시키는 것은 학생인권만 존중하고 교권을 무시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하향조정했습니까?

예산이 922만원…….

아니, 113쪽. 아, 922만원 삭감.

줄은 것으로 되어있는 데요. 스승의 날은 해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옆에 순직자 추모비에서 순직교원 유족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하는 행사인데요.

그러니까 최종예산을 보면 추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8,600만원까지. 그러면 실제로 8,600만원 정도 들어야 스승의 날 행사를 치르는데 3,200만원만 계상한 것은 그 행사를 축소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마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3,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스승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특별히 스승의 날 교과부에서 특교금으로 4,500만원이 와서 5천만원인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음악회 같은 것을 하도록 일시적으로 예산이 영달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는 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특교금이 안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하던 행사만큼만 계상했습니다. 그런 뜻이지 스승의 날을 축소운영하거나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142쪽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지원, 도서관지원센터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거는 전자도서관으로 가기 위해서 당분간 예산투자가 기존 도서관에서는 아날로그식에서 예산을 줄여나가야 맞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물론 운영지원비는 좀 올랐는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약 8억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는 작년까지 해서,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해서 거의 구축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좀 줄게 된 부분은 교실 반 칸 이상이나 한 칸 정도가 남은 한 21교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축할 학교가 거의 구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거고 그 대신 오른쪽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을 좀 늘려서 이미 구축된 도서관에 장서 구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마을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늘렸습니다.

그럼 전자도서관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것들을 줄여나갈 추세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전자 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도서관만큼은 이게 종이로 된 장서나 아날로그적 요소가 필요하고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예산을 항상 이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9쪽 농산어촌 작은 학교 육성 사업은 특교사업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밑의 예산 내용으로 보면.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최종예산에 15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농산어촌 작은 학교 육성은 특교사업이에요?

예, 특교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특교가 내려 올 걸로 예상을 하면 됩니까?

이것은 특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고요. 심사위원회 운영하는 세미나경비 이 자체예산만 계상을 한겁니다, 1,100만원.

특교는?

아직 반영 안 했습니다. 특교금은 오면 성립 전으로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하는 거고요. 자체예산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172쪽, 학부모교육 작년 본예산에 1억9,5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3억6천만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추경에서 특교금이 와가지고 학부모교육은 지금 교과부차원에서 굉장히 부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역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교금도 많이 오고 우리 도도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학부모님들로부터 반응이 좋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뭔 말씀을 드리는고니, 본예산에 1억9천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3억6천만원을 쓰는 것은 나중에 선심성으로 3억6천만원을 세운 것 아닌가 이런 우려…….

그건 아니고 저희교육청 예산은 특교금이 부정기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182쪽 민간단체 통일교육 지원사업이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거보다도 실제로 불용이 많이 남았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감한 모양인데, 이 민간단체 통일교육 지원사업 내용이 간단히 어떤 거예요?

그 아래 사업내용에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거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87쪽 예술교육지원이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이게 작년에 교과부에서 도내 5개교를 오케스트라 육성하는 특교금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주의 구이중학교, 정읍의 정주고, 고창의 강호항공고 등 인접학교까지 해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작년에 악기구입비를 지원했는데요. 악기만 구입하면 가르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학교당 2천만원 정도 강사비를 편성해서 지원해서 각 악기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쯤 합동발표회도 시키고 해서 농촌의 열악한 소외지역 학생들이 남미지역 엘 시스테마처럼 그런 활동을 해볼까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193쪽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4배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193쪽 예산증감 사유를 보시면 첫 번째 제일 큰 예산증가의 원인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스포츠강사 115명을 썼는데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주5일 수업제가 학교에서 희망하는 경우 전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요청하면 스포츠강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내년도에 422명으로 인원이 많이 증가한 그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해가지고 100%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주다 올해는 지자체에서 반반하라고 해서, 계속 이런 사업들이 많던데 해외연수도 마찬가지고. 무슨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문화관광부 주관 해놓고 돈은 안 주고 주관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으로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관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교과부에서 주관을 해주면 거기에서 전부 방문기관도 다 섭외를 해서 유용하게 연수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20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37억원이 올라서 반절을 하면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돼요?

지금 5 대 5 대응투자로 시작했는데요. 그 사업개요를 보시면 2종류에요. 하나는 스포츠강사, 학교 스포츠강사 422명은 4 대 6입니다. 그리고 토요스포츠강사는 5 대 5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47억2천만원 이 예산은 저희 청에서 부담해야 할 목, 4 대 6이면 6, 그다음에 5 대 5면 5, 그것만 계상한 겁니다.

그래도 보니까 작년에는 100%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이 실효성이나 성과가 있었으면 올해 또 우리 자체적으로 몇 십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든지 이 스포츠강사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었다랄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지금 30분 되어 갑니다. 추가 또 질의…….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다 해줬는데 그 국가지원을 없애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 자체에서 가용예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재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적정성을 따져보셨어요?

이 부분은 따져서 저희들이 실효성이 있다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과부에서 첫해는 5 대 5로 시작하거나 전부부담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몇 년간 지속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너무나 많고,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좀 있다 하기로 하고요. 다목적농구장 작년에 20개교 10억원 했었네요, 올해는 13억. 그런데 본예산 편성을 최종 12월 달에 갑자기 집행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원망을 했던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

이건 완전 자체예산입니다.

그러면 작년같이, 연말까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집행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학기 초에라도 집행하면 아이들이 시설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에는 예산확보가 좀 늦게 됐고 그다음에 선정하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10억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공사를 하면 1년 동안 예산을 썩혔다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접어놓고 다음에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연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인권조례 입법조례안은 입법조례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은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더 했으면 더 좋았었는데 그것이 없었던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사전설명회에서 대략적인 예산의 개요를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비도 축소했다, 그래서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학문적인 접근으로 해서 총체적인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점증주의적인 접근방법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됐지만 대칭이 별로 잘 안 맞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우리나라 모든 경제의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지금 각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 사정도 그다지 상승의 폭이 높지 않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일반운영비 성격인 사무관리비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100% 이상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지금 전체부서 중에 감사담당관실 사무관리비가 한 50여만원 적게 편성이 됐고요. 인성건강과가 1,100여만원, 재무과가 117만2천원 정도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과는 전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이 15만9천원, 그다음에 총무과가 70만원, 예산과가 90만원. 이거 외에는 전체상승을 했어요.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는 일반운영비 개념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위원님 그 부분은 분석해서 별도로…….

일단 전체 증감, 4억여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잡고, 다만 2011년도 현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도 저는 동결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전체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그리고 정책담당관실을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또 제 기회가 오면 한 과씩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개요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현재 예산이 자체감사의 경우에는 당초 166개 기관에서 840개 기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38개의 기관이 감사기관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인원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고등학교하고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만 감사를 하다가 지역교육지원청에 있는 감사과를 전부 도로 통합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하던 초·중학교 개수가 여기로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해해요,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관이 804개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질의가 아니고요. 이를테면 감사기관이 600여개가 늘어나서 800여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인원으로 이건 엄청난 분량의 업무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업무를 매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준비하고 기획하고 하려면 상당히 많이 업무량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2,700여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올해 편성에.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체가 현실성이 없는, 현실성이 전체 없는 예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감사에 대한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자체감사 예산은 요구액 1억4,610만원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3쪽 국정감사는 넘어가고요. 국정감사 받아야 되는데 3번이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아무리 시간 가도록 며칠을 고생해도 사실 고쳐지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예산 그냥 없애버립시다. 이거 하면 뭣합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4번 공직자재산운영 그 다음 쪽요, 공직자재산등록 운영, 지금 여기부터는 계속 협의회가 있어요. 저는 이거 이해를 못하는 예산이라 다른 선배위원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된 예산의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담당관실 하겠습니다. 뭐 공히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한쪽한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회에 들어가는 것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부상금 줄 수 있습니까?

상금요?

예, 부상.

포상금 명목으로?

포상금이 아니고 부상금.

예,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개념이 좀 다른가요? 포상이나 부상.

이걸 돈으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교육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법을 지키고 조례를 지키고 규칙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서로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제가 교육청만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고쳐나가야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준수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우리 의회와 같이 도교육청에서 정말 이런 것들을 준수하겠다 선언식이라도 행사를 마련하세요. 그런 행사비 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증액동의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준수한다고 하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 근거를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육기본법이랄지 전라북도교육감 선거공약관리규정이랄지 이런 거에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말로 문제가 있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19쪽 주요업무계획 수립 발간 이건 일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인가는…….

그건 많으니까 제가 짚고만 가겠습니다. 관계자 협의회 및 운영용품, 이거 다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만 20쪽 교육감님 선거관리에 관한 거죠. 이거 손대지 않겠습니다. 21쪽 교육정책개발 이건 전액삭감으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건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사업근거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네요. 저는 여기에 별로 동의를 못하는 편입니다.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나중에 토론하셔도 밤 세울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개발 전액 삭감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고요. 22쪽 교육홍보콘텐츠 제작은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김현섭 위원님 공히 같이 지적하셨는데 저 역시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있는 교육홍보활동 지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현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삭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예산은 충실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있는 교육홍보물간행물 발간 우리 김현섭 동료 위원님께서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는데 저 역시 지적하겠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지적 안 하신 것 같은데.

아까 하셨어요.

거론은 하셨죠.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규령 위원입니다. 수련원의 식비문제는 관리국입니까, 교육국입니까?

교육국입니다.

지난번 수련원 아이들 식사비가 2천원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어디 올라와 있습니까?

일단 조례가 고쳐져야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하기 때문에.

조례?

예, 지금 조례가 2천원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고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 부분이 조례로 묶어져야 합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빨리 고쳤어야 되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왜 그게 조례로 묶여져 있냔 얘기에요, 애들 식비가.

직속기관에 관한 것들이 전부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보니까.

아이들 식비가 조례로 묶어져 있다니,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전라북도교육·학예시설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조례 속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아이들. 3월달이면…….

최대한 빨리 조례…….

그러니까 3월달이면 아이들 시작하는데.

그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서둘렀어야지 왜 지금까지 미적거렸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 주세요. 그리고 109쪽 보세요. 질의하는 거하고 삭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와서 막 설명하는 거 저기하니까, 삭감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있는데 이 중요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예산을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지적만 하고 가는 거예요. 설명말씀 안 하셔도 내용을 다 아니까. 교원능력개발평가 예산이 줄어들어도 되겠냐…….

위원님, 이건 올해 처음 프로그램 개발했는데 그게 완료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133쪽 보세요. 공모형자율학교 운영지원 근거 확실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34쪽 교실수업개선 지원, 이거 제가 어제 오늘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연수 지향성에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학력추진위원회 운영, 왜 이건 또 삭감이 됐습니까? 이 중요한 학력증진추진위원회 어떻게 해서 5,200만원에서 4,780만원이 삭감되고 470만원 남겼습니까. 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이 모양입니까? 불필요한 예산들이 다른 데 많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 팍팍 깎겠습니다.

작년에도 학력신장추진위원회…….

136쪽에 보시면 독서논술대회의 예산도 마찬가지고 옆 독서논술교육 연수도 본질적인 목적에 위배되게 형식에 불과한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삭감해 버리고 재계획을 세워야 할 것들. 그다음 138쪽 토론협력형 수업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토론협력형 수업을 정말로 필요하게 전 교원에게 시켜야할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비효과적인 그런 형식적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쓰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것을 몸으로, 내공으로 실천한 사람들만이 이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남한테 들어서? 천만의 말씀 계획 못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세워야 할 예산들입니다.

작년보다 30팀을 축소해서…….

그러니까 축소된 것도 잘못됐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에요. 계획자체를, 그러면 이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까? 연수방향이나 방법은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리 홍진석 교육국장님을 어디 가서 자랑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정말로 현실에 맞는 연수계획이 나와야 된다. 작년 2010년도, 2011년도 같은 도교육청 직접적인 연수방법이나 연수원에서 시행되는 그런 정도의 연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북교육이 개선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혁신하고 뒤집어 버려야 한다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썼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북교육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교원들의 연구동아리를 지원하는…….

연구동아리 과거 지난 5대 교육위원할 때도 약 450개 동아리가 있었고 400여개의 연구학교가 있었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서는 바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래 사업계획서 보시면 교과별, 지역별 연구회하고 동아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도움도 되지 않는, 지금까지 해봤던 방법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임, 500만원 투자하고 1천만원 투자해서 효과성이 없으면 회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각오와 자신이 있는 사람들만 동아리 구성해서 주세요.

그렇게 엄정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엄정하게 선정이 아니라 실명책임제로 해야 한다니까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실명책임제로 명문화시켜서 모집을 해야 합니다. 주제를 확실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국장이 책임을 지면 어떻게 지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제가 선정을 하고요. 작년에도 제가 직접 그 선정과정 체크했습니다마는 동아리 선정할 때 명단을 받아가지고 엑셀에 넣어서 중복지원하는 것 전부 떨어뜨리고…….

제가 교원연수원 강사명단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원연수원 강사 명단 다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현직 우리 유·초·중등 능력 있는 분들이 가서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인정받는 사람이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그냥 쉬운 얘기로 혁신성에, 그것도 10년 전에 혁신성이 있었으면 좋은데 불과 근래에 와서 혁신성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갔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교수들의 이론적인 아니면 흔히 재미나는 말쟁이들이 가서 연수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제가 학력신장을 하고 싶으면 아이들 학력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그 방법을 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눈물겨운, 실패를 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좋은 강사님을 모셔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과 피나는 예산을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 예산은 어쨌든 저도, 금년에는 어차피 예산 삭감의 해로 우리 위원들이 정했으니까 엄청나게 손이 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편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아리활동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나중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저는 질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제 시간 돌아오면 하겠지만 63쪽 봐주시겠습니까? 특수학교 방과후활동 운영 지원이 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공히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월 맞죠?

예.

12개월이면 1년 내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절학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 때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중복성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예.

방과후활동 지원은 개별 학생들에게 활동비를 연중 지원하는 거고요. 계절학교는 학교기준으로 100만원 강좌당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1년 내내 방과후활동이 돌아가는데 방과후활동이 또 별도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김정호 위원님,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짧게.

요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학교가 대처 도교육청 교육감에 의해서 전라북도 교육이 이끌어 지고 있냐, 아니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전북지부에 의해서 학교현장이 지도점검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교조 교사들이 무엇을 하고 다니냐면 단체협약 이행점검을 하러 학교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열성적으로 학교현장에 단체협약 이행 점검을 하고 다니는 그 시간에 교육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칠 것인가 이런 데 머리를 쓴다면 더 발전적인 사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교직단체 전교조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교육감님께도 보고하십시오. 교육감님이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을 이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변명하시겠습니까?

변명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고. 그냥 교장선생님에게 사전에 심심한 양해를 구하고 방문하는 거는 몰라도…….

양해를 구하고 방문한다고 그러더라도 오지 말라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그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변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나 과장님 생각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다같이 우리 전교조나 한교조나 교총이나 우리 교사잖아요. 교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면 여기 모든 사람들도 학생을 위해서 있습니다. 학생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자기 정열을 쏟으면 훌륭한 교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교사의 최고의 명예는 교단에서 수업하다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요구는 하지 않지만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 그 말이죠, 동료교사로서. 이해하시죠?

예, 이해합니다.

각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교에서 저희들이 독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치원에서는 놀이교육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는 많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중학교에서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영어, 수학 하고 정말로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해서 자기가 바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서는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3R’s 중의 하나인데도 도서관활성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2011년도에만 반짝 사업을 하고 2012년도에는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보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447쪽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학교도서관의 현대사업화 입니다. 그럼 더불어 말씀드릴게요.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이 2011년도에는 14억5천만원이었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제가 직접 그 업무도 담당했었지만 2003년도에 시작해서 줄기차게 해가지고 올해까지 다 구축을 했다니까요, 100%. 그래서…….

그러면 2012년도에 6억3,430만원…….

그 부분은 한 칸 미만.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는데 올해까지 다 마쳤는데 내년도에도…….

이 학교는, 다 했는데 한 칸 이상 남은 학교는 그 한 칸에다 도서관을 다 구축했거든요. 그런데 한 칸도 안 남은 반 칸 정도 남은 학교가 이 21개교입니다. 그 학교를 마지막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활성화 사업은.

도서관 사업에서 시설이 낙후되어서 운영되는 학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실수업개선비가 2010년도에 167억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이 22억9,600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32억4,300만원이고. 제가 숫자를 잘못 읽고 있는가, 그래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2011년도 예산은 22억9천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32억4천만원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 2010년도에는 167억원이나 돼요? 그런데 점점 학력신장에 온갖 정열을 쏟아 달라, 모든 예산을 거기에 집중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벌써 196억 대 32억이면 얼마에요. 6분의 1인가요?

(자료를 보이며) 위원님, 이 자료 가지고 말씀하셨다가 이 자료 가지고 말씀하셨다가 정신이 없어요.

제가 페이지를 얘기하는 것은 이 자료의 페이지를 이야기합니다.

위원님, 저도,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는 지역청이나 직속기관 경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이것 봐가지고는 설명 올리기 어려워서…….

몇 페이지? 제가 이걸 보고 이쪽으로 가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은 323쪽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숫자만 있어가지고 제가…….

이 페이지에 있는 걸 가지고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쭉…….

위원님, 이거 사업별설명서 자료 이것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봐야 세세하게 나오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제목만 크게 있어가지고 뭐가 그 속에 문제예산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32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다가, 제가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인데 뭐냐면, 뭔 위원회, 뭔 팀 왜 그렇게 많아요? 뭔 팀, 뭔 위원회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위원회요?

예. 한마디로 전라북도교육청 전체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슨 위원회, 무슨 자문위원회, 무슨 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행정도 옛날보다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장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옛날에는 그냥 교육청 자체에서 계획세워서 쭉쭉 해나가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선생님들도 다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 좀 속된 표현으로 행정을 부풀려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도 필요 이상으로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회 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리해서 저희 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요. 그러면 694쪽과 695쪽에서 학교폭력치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학교폭력실태조사위원회 운영에서 참석수당.

예, 참석수당 기본해서 7만원씩 그거 말씀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수행전담반 운영에서 185만원씩 15명해서 12개월, 이게 누구입니까? 무엇을 합니까? 나 이거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부했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학교폭력전문상담사가 본청에 하나, 각 지역청에 한 분씩 15분이 채용되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상담사?

전문상담사.

이분들 제가 인권조례에서 인권옹호관과 그때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에 해당되겠네요. 그때 무엇을 대책으로 세웠냐면, 각 지역교육청에 상담사 한 분씩 있다, 그분들로 대처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전문상담강사 워크숍해서 일반강사 수당, 초과수당 1인 2일 2회. 그 외부강사 이렇게 해야 돼요? 도교육청 생활지도 인성팀에 과장, 장학관, 장학사가 다 있는데 그리고 연수원에도 우수한 강사들이 있는데 그분들로 하면 강사료 안 주고 이게 절약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업무담당자 장학관이나 장학사님이 연찬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 주지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외부강사가 참여할 때는 그 강사님한테 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혁신학교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혁신학교. 그 산출근거를 보면 1억원에 80%, 작년도에 운영했던 학교는 1억원에 80%를 주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혁신학교된 학교는 1억원에 90%를 주는데 1억원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1억원이라는 근거를 만들어 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 초에 혁신학교 선정 및 운영계획을 기본으로 짤 때 교당 1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지 근거도 없이 그냥 1억원 해놓고 거기에 80%, 거기에 90%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막연하게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막연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혁신학교 지원을 교당 2억원씩 하고 있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라든지 공문시행이 있어서 그렇게 1억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것을 참고해서…….

임의적으로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 세워서 80%, 90% 이렇게 지원하죠?

교재교구를 구입한다거나 업무경감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한다거나 프로그램 운용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1억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때 1억원 정도 필요한데 왜 80%, 90% 이렇게 했어요?

매년 산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1년차는 받았지만 2년차 때는 그보다 감액해서 주고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여타 학교와의 형평성도 염두에 둬서 혁신학교가 아닌 나머지 30개 학교도 뽑아가지고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당 1,500만원 정도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형평성 많이 고려하셨네요. 그러면 그 선정하는 데서 8,525만원×40교 해서 34억1천만원, 그다음에 사립이 8,900만원×10교 해서 8억9천만원 해서 43억4,92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해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논의할 사항입니다. 혁신학교 선정해서 심사수당이 3만원×10명에 10회나 있습니다. 혁신학교 선정하는데 10번이나 이렇게 회의를 해야 돼요?

신청이 올해만 해도 71개교가 들어왔거든요. 현장을 전부 확인하러 심사위원이 2그룹으로 나뉘어져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잘 뽑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실사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청취불능)

위원님, 이런 부분은 통크게 좀 넘어가 주시고…….

여기는 학교에서 출장내면 혁신학교 심사위원으로 출장 나간다고 여비 안 줘요?

우리가 주면 학교에서 안 주고…….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학교에. 그다음에 전문가 참석수당해서 이게 7만원×6명에 12회나 됩니다. 협의회를 12회나 할 가치가 있나요? 그리고 이게 초과도 3만원, 그러니까 10만원씩 주는고만요. 10만원씩 해서 6회, 또 여기는 6명이어야 되는데 6회 12회라고 써놨어요.

6명 12회입니다.

중요한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혁신학교에 이렇게, 아니 혁신학교 운영지원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있지만 선정하는데 수당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고, 수당이 협의회비까지 5만원 나가네요. 그다음에 전문가는 10만원 나가야 되고, 그러죠?

예.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활동워크숍 해서 특별강사수당해서 30만원, 20만원. 교원 1인당 50만원이 나가요.

완전히 다르죠.

등급이라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식비, 인쇄비, 간식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혁신학교로서 이렇게…….

위원님, 아래 봉사활동 워크숍은 글자 그대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위의 전문가협의회는 혁신학교 방향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78쪽을 봐주세요. 숙박비가 있고 인쇄비가 있고 특별강사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당은 수당대로 지급하고 또 식비는 식비대로 주고 숙박비는 숙박비대로 주고 간식비는 간식비대로 주고 뭘 하는데 26명이나 데리고 하는 거예요?

어디 부분 말씀이십니까?

278쪽 위에요. 그 위의 부분은 특별강사수당이에요. 그 위 학부모대표자 워크숍 그 위에 보면 교사활동워크숍 특별강사수당 해가지고 숙박비까지 다 지출한다 그 말이죠. 그 속에 50만원이나 지급을 하는데.

지금 특별강사수당 나온 부분은 전문직 워크숍이거든요.

아뇨, 전문직 워크숍 말고 그 위의 쪽을 봐주세요. 277쪽 맨 밑에 수당을 보고 넘겨서 기본 강사수당, 초과수당 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 밑 숙박비를 주고 식비를 주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게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강사수당은 강사수당대로 따로 30만원 1시간 2명이고, 20만원 1시간 2명이고요. 그건 별도로 참석하는 분 72명에 대한 식비 7천원, 그다음에 숙박하는 숙박비 따로따로 목을 달리해야잖아요. 학부모대표 워크숍 관련해서 소요 경비입니다.

또 전문직워크숍해서 특별강사수당 50만원이 나가요. 강사들이 있는대로 또 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 차를 사용해도 되는데 차량임대하고 막 썼어요. 그리고 혁신학교 탐방연수에 100명, 100명, 그래서 4식 1일 해가지고 이것도 숙식까지 전부다 제공하고…….

이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이러니 혁신학교에 대해서 문제예산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혁신학교추진운영단 279쪽에 보면 운영용품, 식비 이 예산서 읽어보면 어디까지 어떻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이게 도통 생각이 안 나요. 지적을 안 하고 그냥 가자니 인성교육 쪽에 좀더 주력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쪽, 이것 보세요. 다 지적해 놨는데 다 이야기하면 어느 세월에 이야기 하겠어요. 오늘 하루로도 이야기 못하잖아요.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혁신학교 그 부분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134쪽 교실수업개선에서 327쪽, 3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걸 봐야 돼요. 이 설명서를 봐야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죠. 연수에 관련되어서 오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냐면, 교원, 전문직 유럽 및 일본 수업개선연수회 해가지고 1억 2천만원, 그다음에 2012년 특색프로그램 운영, 학교운영비지원 30교해서 1교당 1,500만원. 이런 것들이 다 특색프로그램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전원학교 이게 중복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중복되어서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몇 번째 거론되지만 금년에 운영했던 혁신학교 20개교 중에서요, 성당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거기는 예산지원을 안했습니다.

1천만원 지원했죠?

100만원 지원했거든요, 왜냐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중복되는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선정이 됐더라도. 그리고 참고로 방금 지적하신 특색프로그램 운영은 혁신학교 50개교에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타학교,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 30개교 뽑아서 1,500만원씩 지원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해서 격차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겁니다.

시간 지켜서 끝냈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지금 교육감님 관사 이번에 올라와 있던데 5억원 정도. 이번에 사야지 됩니까?

엊그제 또 배관 터져가지고. 배관이 수시로 터져요. 그래가지고, 김 위원님 사시는 아파트인데 이쪽 교육감님 사시는 통로는 배관이 수시로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봉변을 당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꼭 좀…….

관리차원에서 안 해줘요?

수선은 해가면서 사는데요. 너무나 노후화되어가지고.

아파트하면 장기수선충담금도 내고 그때그때 내니까 해주잖아요. (“위에서 터지면 위에서 수리해 주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관사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예요?

지금 5억원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이쪽 가까운데로.

관사를 없애는 추세인데, 지금 시장이고 도지사고 군수고 다 관사를 없애는 추세인데 관사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아니에요, 관사구입으로 해서 5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었던 관사를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사가 있는데 이게 너무 노후화됐으니 그놈 대신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세요.

주택이세요?

아파트.

아파트가 전주에 5억원짜리가 있어요?

이 근방에는 그렇게 하는갑더라고요.

몇 평인데요?

한 50평 정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 근방…….

우성아파트 산 거예요, 전세에요?

산 거죠. 이제 그거 팔아가지고 수입 잡고 예산 세워야죠.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제예산으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우리하고 소통도 안 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성 위원입니다. 혹시 또 행정국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우리 교육국만 계속하니까 국장님 물 마실 틈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행정국을 내일하려고 오늘 교육국 마저 해버리고, 그래서 혹시 행정국 하실 분 있으면 내가 조금 쉬는 틈을 드리고…….

저는 교육국 할라니까 행정국 하시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44쪽 인성교육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서 9천만원이 세워져 있죠? 설명서 44쪽요. 그러면 210쪽. 그게 금년도 추경으로 9천만원 세워져 있죠?

예, 최종예산에 9천만원.

이 세출예산서 세부설명서 뒤에는 금년에 쓴 건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 추경한 건 여기 부기 않게끔 되어 있어요, 추경으로 된 건?

예산안 700쪽요?

예, 700쪽.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지.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세운 거야, 얼마 한 것이지 설명이 없잖아.

교과부에서 내려준 폼이거든요.

교과부에서 내려준 폼이라 해도 위원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본예산만 하고 추경한 것은 하나도 설명이 없으니까 이 내용 봐야, 지금 210쪽 한번 볼까요?

위원님, 이 부분은 210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추경에서 9천만원이 되어 있고 올해 1억5천만원 계상했는데 210쪽 보면 3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전통예절…….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추경 9천만원만 되어 있지 9천만원 어떻게 썼는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봐도 아무 의미가 없고 이 두꺼운 책 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하자면. 만드는데 수고는 하셨는데 보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추경에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는 쉽게 얘기해서 전통예절교육을 하는데 500만원씩 18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 아니냐?

고등학교는 그렇게 작년에 했고요. 그것을 올해도 하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최남렬 위원님이랑 지적하고 요청하신 지역교육청도 이것을 지원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18개 학교에 지정해서 9천만원 지원했는데 그 학교를 내년에도 지정을 하는 거냐?

아니죠.

다른 학교?

예.

그러면 한 번하고 지나가 버렸네요, 예절교육은 한 번 하고?

그 학교는 지원받은 50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해서 1년간 교육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없어도 그것을 계속 개발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연도로 끝나버리는 것이고만.

한번 그걸 한 학교는 그것이 이어지기…….

그러니까 지원이 단기연도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계속사업이 아니고.

예.

그러면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겠네?

예, 그렇게 지역교육청도 지금…….

그러면 매년 지역교육청도 480만원씩 줘야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통과가 되면 480만원 주면 2013년도에도 480만원 주고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교육청은.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학교하고 맞지 않지. 학교는 1년으로 해서 한번 시행해서 그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라 해놓고 지역교육청은 매년 주고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역교육청에서도 관내 학교를 선정할 때 또 공모해서 선정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밑에 좋은 학교 만들기 인성교육을 하는데 강사를 1인당 15만원씩 해서 14명을 해서 10번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2,100만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통예절교육을 시키고 인성교육을 하는데 무슨 강사가 와서 또 인성교육을 하냐 이 말이에요.

좋은 학교 만들기 인성교육은 긍정적 사고 형성을 위한 강사지원으로 도내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14명을 가지고 10번 정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면 예절교육, 그다음에 예능교육, 충효교육, 그다음에 수련교육, 테마교육, 정서교육, 시민의식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66개교 1개 학교에 500만원씩 지원하고 또 그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4개 지역교육청에다 480만원 줘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게 14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 강사를 해가지고 2천몇만원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님이 꼭 사업에 반영하라고 그래가지고…….

강사를?

예.

강사를 하면 어디서 이 사람들이 하냐 이 말이에요. 266개 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그건 별개사업이에요. 별개로 그 지역별 인성교육이나 학교별 전통예절교육은 하고 그다음에 이 강사는 좋은 학교 만들기 인성교육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희망하는 학교에다 특강을 하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희망하는 학교가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죠.

하여튼 저는 문제예산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5쪽에 취업기능강화 특성화 추진.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밑의 사업내용을 보면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운영 해가지고 이것도 추경에 세워졌다가 내년 본예산에 11억원을 더 추가해가지고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추경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어떻게 금년도에 예산이 소요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특교금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2011년도 예산이.

특교금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공립학교 20개교에 8억6,500만원이에요. 그러면 1학교당 4,325만원이더라고. 그다음 사립학교는 9개교에 2억8,800만원 그걸 계산했더니 3,200만원이에요. 그러면 공립하고 사립하고 1,1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것도 맞지 않다는 얘기지. 왜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별해서 돈을 줘야하냐 이 말이야.

공·사립간 차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게 아니라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아니라고 하면 제가 수긍하기가 어렵죠.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이걸 지원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n분의1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대로 얼마, 최하 얼마예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일 거예요.

공·사립 공히?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학교가 지금 지정된 건 아닌가요?

아직은 지정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도내 특성화고가 종합고를 빼고 하면 한 30여개 되는데 그 특성화고에다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대응투자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순수하게 교과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온 사업도 있고.

5 대 5 대응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이걸 잘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특성화고라고 말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특성화고가 취업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진학을 한다는 얘기에요.

금년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해서…….

점차 바뀌어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교육위원 시절부터 많이 짚었던 내용이에요. 전문계고 매년 기자재 확충한다고 해서 몇 십억원씩 지원하는 거야. 그런데 보면 전부 90% 이상이 진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실험기자재가 활용이 되겠느냐, 국고 낭비잖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 이거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는 내용하고 거의 같은 거거든요.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 해가지고 공립 20개교, 사립 9개교해서 22억4천만원이 또 지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특성화고, 옛날로 얘기하면 전문계고에다 투자를 하는데 투자한 거에 대해서 전혀 말하자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취업률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을 몇 프로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그러는데, 지금 시내에 있는 특성화고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농어촌 쪽에 있는 그런 특성화고는 거의 다 진학이다 이말이에요, 진학.

지금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이대로 방치해서 안 되겠다 해서 올해 제가 주재하는 회의도 여러 번 했고요. 모든 특성화고 교장선생님 모셔서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아무리 교장선생님해도 학부형이 진학을 시키겠다는 누가 말리냐 이 말이죠.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단체나 기업체에서도 특성화고 졸업자들을 많이 뽑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옛날에 한 것처럼 병역면제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고등학교 졸업생을 채용한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채용했다가 한 2년이나 3년 되면 군대 간다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는 안 온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도 지금 교과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지 않고는 전문계고교나 특성화고가 말하자면 활성화될 수 없다.

임금 부분하고 병역 그 부분이 최고로 큰 걸림돌인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유관부처하고 검토…….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병역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 그래야 대기업에서도 채용을 하는데 병역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대기업에서 채용을 않는 거예요. 2～3년 동안 해서 어느 정도 익숙한, 능숙한 숙련공이 될 무렵에 군대 갔다 오면 안 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투자 해놓고 소용이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쓰겠다, 그래서 전문계고 특성화고가 활성화가 안 됐는데 그런 문제하고 보수규정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교육감협의회 나가시면 그걸 정부에 건의를 하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예산이 특성화고, 지금 장학금도 다 주고 있잖아요, 얘네들. 학비 다 면제해 주잖아요. 그다음 기자재 주지, 또 뭐 한다고 해주지 매년 몇 수십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냐 이 말이지.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가지고 있었는데 와서 실제로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는 실험기자재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여건이 열악해지는…….

당연히 교체해 줘야 한다는 거에는 이의가 없는데 활용하지 않고 말하자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하고 하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5쪽,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모르겠는데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해가지고 작년 본예산에만 들어 있었고만요. 그래서 금년에 5,561만원 정도 추가해가지고 하는데 보면 지금 MS제품, 한글제품을 새로 계약하는 거예요. 이거 매년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예,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인가 거기에도 이 관계가 써 있더라고.

거기는 우리 본청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것일 거고요. 저희들은 지금 저작권법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근거해서 정품소프트웨어를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구입해서 보급하고 사용하는 있습니다.

그러면 2,200명이란 어떤 숫자에요?

예?

여기에 행정기관용 해서 1인당 7만500원씩 해서 2,200명을.

그것은 직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원수냐고요.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PC수로 옛날에는 소프트웨를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린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모든 직원수.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직원수로 한다고 하면. (“불법다운 못 받게”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 불법다운 못 받게 하는지는 아는데 컴퓨터수로 해야지 왜 직원수로 하냐고.

컴퓨터수로 하면 우리가 손해에요. 컴퓨터수가 더 많거든요.

컴퓨터수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업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상을 해서 이 정도 인상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용권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MS는 MS대로, 한글은 한글대로 재무과에서 입찰해가지고, 입찰은 아니고 재무과하고 PC수로 할거냐 직원수로 할거냐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한 것은 회사가 하나뿐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MS는 마이크로소프트고 한글은 한글…….

그렇게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하고 해야지.

한국에서 대행하는 회사하고.

대행회사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시도 단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독과점이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독과점.

한글은 한글회사 하나밖에 없죠, 다른 건 없죠.

대행회사가 여러 개 있을 거라는 얘기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독점하는 거지.

그건 그 회사가 경영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저도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그 한 회사에다가 12억원을 갖다가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금년에 12억원이더라고요, 한 회사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제가 우리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 업무담당과 담당자 불러가지고 이것 의심을 받을 거 아니냐 했더니 전부 설명을 들었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내용도 왜 제가 질의드리냐면, 전에부터 전산정보시스템 지난번에 무슨 센터 만든다 해가지고 제가 끝까지 고집해서 그걸 부결시켰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교육정보원에서 하기로 했으면 모든 걸 그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하도록 했으면 그쪽에서 함께 다 하도록 했으면 쓰겠어. 왜 이런 걸 분산시켜 놓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교육연구정보원하고 무관한, 우리 본청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면 다 나눠서 해야지.

센터가 구축되면 거기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안 됐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센터가 구축된다는 것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센터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자꾸 나타내는데 센터가 구축되면 하고 센터가 구축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부 일원화해라 그 말씀이신가요?

그쪽에다 하기로 해서 파견근무 시키고 있잖아.

그것하고 직접 연결된 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한글제품 그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려면 돈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하거나 문제는 없는데 일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한 군데에서 할 수 있게 해야 순화로운 것 아니에요, 원활하고. 그런데 자꾸 예산을 여러 부서에 나눠놓고 집행을 하는 거야.

그건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8시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