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방문 및 연찬회 개최 등 사전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5만 의왕시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의왕시가 명품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펼쳐 오신 의정활동을 토대로 시정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은 찾아내어 보완토록 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국장 및 관․과․소, 동장 그리고 도시공사사장은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자세로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법과 조례, 그리고 규칙의 범위 내에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잘못되는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질의하는 의원은 핵심요지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등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회피성 답변이라든지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모른다는 등 불분명한 답변이 있을 경우 상급자에게 답변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니 소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 수감에 임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중에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요구한 자료가 해당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요구 자료에 대한 위원들의 검토를 위해 당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산회를 선포하기 전이나 또는 일정을 변경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 등 별도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정회를 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특위를 운영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득이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일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 시에는 업무 담당 관․과․소장과 팀장이 배석하고 현지에 사전 연락을 하여 효율적인 현장 확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경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의왕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41조제5항 및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배석한 관계공무원이 함께 “선서”의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시장이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이동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은 147건입니다. 그 중 건의사항 83건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64건으로 61건은 제188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완료보고를 드렸으며, 추진 중으로 보고한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영남 위원님께서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 제5항의 “고문”과 “동장”이 서로 잘못 표기된 부분을 시정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11년 11월 4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범취약지구인 장안마을 및 괴말의 진입로 입구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장안마을 및 괴말의 진입로 입구 등 방범취약지역 16개소에 대하여 지난 10월 CCTV설치를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이 개발진행 사항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구역별로 주민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하라는 이동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권역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부곡, 고천, 오전권역은 2011년 7월 19일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내손권역은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8월 25일 내손2동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대 시정 비전별로 주요역점 시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배부해 드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참여하는 시민중심도시 부문입니다. 청렴한 공직 문화 구현을 위해 민원 After Clean Call제를 비롯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인․허가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일 중심의 성과평가를 위해 9개 분야 277개 지표에 대한 사전점검 및 지속관리와 함께 BSC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외부기관 평가에서는 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지방자치 경영평가 종합대상, 국토해양부 주관 도시대상 등 19개 부문에 입상하여 시의 이미지와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공직 내부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향상 관련 각종 사이버교육, 투자 유치별 분야별 전문교육과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고객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정운영역량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금년 4월 도시공사를 설립하였으며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여 1,60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설계내역 일상감사제를 통해 예산절감과 시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만족도 평가와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도입 등을 통해 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3,300여건의 민원서류를 감축하였으며 생활민원 바로바로콜센터 운영으로 2,800여건의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료법률상담실과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시민감동서비스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갔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SNS 등 사이버 활용률이 증가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의왕넷을 통해 시정소식을 SMS로 송신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사이버 서비스 용역도 확대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는 물론 지방재정공시제 운영을 비롯하여「의왕세상」발간, 블로그 개설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와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탈루․은닉세원 추징과 비과세․감면세원 사후관리 대상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각종 세금간편 납부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지리정보시스템 등 공간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사이버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설치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수의계약 내역 공개, 주민참여공사감독제 등을 운영하였고, 특히 계약법상 나라장터를 통한 견적․입찰은 2천만원 이상이나 지난 8월 1일부터 1천만원 이상은 견적 입찰토록 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새주소 사업의 정착을 위해 안내도 제작, 공적장부 일괄전환 등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지적측량 민원 ONE-STOP 서비스 처리제를 도입하여 토지지적장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함께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시민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공간 확대를 위해 이중창 설치 등 쾌적한 청사 시설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 공사를 완료하여 지난 7월에 개청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명품창조도시 부문입니다. 친환경 도시개발 선도사업인 백운지식문화밸리는 국토해양부와 그린벨트 해제 승인을 위한 막바지 협의 중에 있으며, 고천중심지구는 내년 중에 사업 재개가 이루어지도록 LH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안지구는 내년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매기지구는 금년 말까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사업성 분석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ICD 주변 산업단지는 내년에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위계획 연계와 지역여건 변동에 따라 도시기본계획도 내년 6월을 목표로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15개 구역 중 4개소는 조합설립이 인가되었으며 3개소는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문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동안양변전소 옥내화도 내년 상반기 중 송변전설비 정비 및 철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조화된 녹색도시공간 구축을 위해 두발로 Day를 8회 운영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략 사업인 탄소포인트제 저변 확대도 노력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들길 조성 사업은 토지보상을 50% 완료하였고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자전거도로는 금년 9월 덕성로 구간을 완공하였으며 안양-판교로 구간은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조류생태과학관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전시공간 공사 중이며 철도특구는 내년 상반기 중 지정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지문화 공간확충을 위한 국도1호 지상공간 테마공원은 오전지구 민간 제안 사업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바라산 자연휴양림은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덕성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내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 2월에 착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금년에는 오전동 목련아파트 상가 11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1개 단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보조금을 신청 받고 있는 중으로 12월중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건실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개 공동주택을 우수단지로 선정하였으며 휴먼시아, 청계마을2단지는 경기도평가 우수단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을 위한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는 11월초 착공하였으며 내손동 손골도로 1차 구간은 금년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와 왕송고가교～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월암동 도시계획 도로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오전동 공업지역내 도로는 내년 6월 준공하고 월암동 버스 공영차고지는 금년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189개소의 버스승강장을 신설, 교체 또는 보강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UTIS 광역교통정보시스템과BIS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조명 교체 및 보도정비는 물론 관내 4개소의 교량을 보수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으로 청계천은 내년 초 보상을 완료하고 3월중 착공하겠으며 왕림천은 내년 6월 준공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변 수해피해지 4개소를 복구 완료하였으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과 함께 16개소 우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재난 및 범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내손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내손배수지 증설사업은 금년 4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총 질소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내년 3월에 착공하겠으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금년 말에 가압장을 완료하고 내년 말에 준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관거 정비 및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은 금년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은 습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주민설명회와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199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함께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대기질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내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위한 종량제는 내년 하반기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반기 중 시범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포일2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문제는 1차분 26억원을 수납하였으며 LH공사의 부과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꿈이 있는 교육으뜸 도시 부문입니다. 매월 시민아카데미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스피치 토론도시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실현을 위해 22개 학교와 20개 유치원에 대한 교육 환경개선 사업은 물론 원어민 강사지원, 특성화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무상급식은 금년 초등생 전 학년에 이어 내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랜드의 영어체험 학습장을 운영하고 관내 모든 고교 기숙사 건립의 목표 아래 의왕고와 백운고의 기숙사 건립 예산을 확보 지원하였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해 지난 10월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안전한 방과후 교실, 청소년 공부방, 배나사 교육 등을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주5일제 실시와 함께 청소년 수련관 내실화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독서 골든벨, 전통문화 체험관 운영 등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8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국내․외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생활권내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그린PC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자책 등 모바일 서비스는 물론 도서 및 디지털 자료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부곡글고운 등 4개의 작은 도서관은 이동도서관, 사립문고의 자료를 확충함은 물론, 북 스타트 운영, 유명 저자 초청 강연회, 유아 문화공연, 유아 동화구연 등 독서 문화의 생활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활력 있는 첨단자족도시 부문입니다. 123프로젝트 일환으로 포일인텔리전트 타운 3개 블록에 대한 투자유치와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C1블록에는 한국덴소판매(주)가 지난 11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C2블록과 C3블록도 금년 말까지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왕 최첨단 비즈니스타워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금년도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5개 중소기업에 175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유망 중소기업과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을 실시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3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지원기관 및 학교와 MOU를 체결,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구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과 함께 농기계 공급 및 수리비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생산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친환경 우렁쌀 단지 생산지원 등 다양한 소득증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군포, 안양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공급지원센터는 지난 11월 9일에 센터설립 연구용역에 3개시와 공동으로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타 지역에서 만연했던 가축전염병에 대비하여 방역과 예방접종 실시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문화복지도시 부문입니다.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강누리 노인요양원은 5월달,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은 6월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손·청계 지역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노인전용목욕탕은 금년 중 착공 예정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안정 지원, 의료급여, 위기가정 긴급지원, 무한돌봄SOS센터 운영 지원 등 10개 사업에 60억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층의 노인건강센터는 12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 마련, 저소득노인 도시락 배달, 기초노령연금 등 12개 사업에 109억원을 투입하여 고령화시대에 지속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8개 관련 시설과 9개 단체를 지원하고 의료비는 물론 각종 생활안정 지원 등 5개 사업에 4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대학 운영, 여성지도자 육성, 여성보호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해 왔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인재센터는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또 레지오체험학습장은 내년 4월 개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개원하였고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에 17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보건 의료서비스를 향상을 위해 한방, 물리․작업치료실, 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고 구강보건사업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차별화되고 다양한 보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연령별, 질환별, 계층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과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등에 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50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관내의 22개 학교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왕하늘쉼터는 이용 자격을 완화하고 사용료를 인하하여 123기를 신규로 안치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은 부곡스포츠센터와 청계체육공원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연차별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7억원을 투입하여 부곡체육공원 내 씨름장 설치 및 테니스장 리모델링, 그리고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족구장을 설치하고 동내 체육시설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는 학교 체육 활동과 종목별, 계층별 생활체육 대회 등에 1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문화향유 기반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회관과 미술관 건립은 고천중심지구 GB해제 후 착공할 예정이며 갈미한글공원 확장과 모락산성 복원은 단계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형 문화예술행사 추진을 위해 백운예술제, 찾아가는 시민음악회,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등에 5억원을 투입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시립오케스트라 창단은 다음 달까지 협약단체 선정기준을 수립하고 내년 초에는 협약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보고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 감사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관·과·소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감사담당관, 비전창조담당관, 시민서비스국의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속해 있지 않은 과․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참석시킬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길운 위원입니다. 추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자체 정기종합감사에 있어서 2011년도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종합감사를 6개동을 다 같이 했죠? 6개동 다 같이 하는 거죠? 각 동별로 다 하는 겁니까?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금년에 3개소, 내년에 3개로 이렇게 합니다.

아, 나눠서요. 지금 3개동만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서, 유독 내손동 지역만 지적사항이 있나 해서, 본 위원 지역구가 내손동인 관계로 내손동의 행정이 왜 그런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감사결과를 보니까 행정상 조치도 32건 있고, 재정상 조치 12건, 거기에 따른 추징금액이 24만원, 170만원, 이렇게 환급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1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소홀, 청계동과 똑같은 사항 가지고 “훈계”, “훈계” 있고, 내손2동은 “주의”로 되어 있어요. “훈계”와 “주의”에 있어서 정도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소홀인데 어디는 “훈계”고 어디는 “주의”냐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거나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사안을 소홀히 한 데는 “훈계”로 했고, 미흡했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경미한 곳은 “주의”로 처분한 사안입니다.

“훈계”가 조금 더 “주의”보다 센 거네요.

약간 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추가자료 보니까 보건소도 나와 있어요. 여기도 “훈계”, “훈계”, “주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여기 보건소도 2년에 한번씩 감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과 사업소는 격년으로 2년에 1회 실시합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압수물이 있어요. 마약류 대마 관리소홀, 실제로 압수하거나 대마가 발견돼서 이렇게 처리한 그런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압수한 마약류는 이중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감사기간 중에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홀로 해서 지적했습니다.

아, 우리 보건소 내의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네, 출입제한장소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반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사안입니다.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훈계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자에 대한 훈계죠.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경기도가 2년 전에 공직바람에 새바람을 좀 일으키자,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고 해서 폴리바겐제도라는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제도가 내용의 취지가 뭐냐면 미리 법정에 가기 전에 스스로 신고해서 거기에 대한 형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의 제도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잠깐 보니까 우리시에는 공직자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인근 과천도 있고 다 있는데요.

저희시는 스스로 신고하는 그런 성격의 제도인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처분에 있어서 고려하고 경감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위원회 때 그런 사안인 것을 얘기해서 정상을 참작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지금 없었습니다.

감우리시에서 이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 좀 하고 예를 들어서 공직자교육이라든가 월례회의 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홍보를 하셔서 사전에 공무원들이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경감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 시행이 됐어요. 처음 시행이 됐고 아마 도에서 우리시에 공문이 내려왔을 거예요. 이게 재작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아마 다 내려왔을텐데 아직도,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안 되죠. 예를 들어 금품이나 향응수수, 음주운전 이런 것은 제외지만, 업무적으로 업무수행하다가 고의성이 없는 경우라든가 또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개인 소신에 의해서 업무처리한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바겐 제도라는 것을 내년도에라도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공지 좀 하시고 이 제도에 대해 안내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를,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감사에서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이 19건이 있어요. 사업정산보고 지연 2건, 용도 외 사용 6건, 사업비 지출 방법 부적정 3건, 내용불일치 1건, 원천징수 부적정 2건, 보조금 사용 부적정이 5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산내용과 불일치한 건이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 보조금 사용 부적정 5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부적정해서 사용된 건수입니까?

먼저 보조금 사용 부적정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영수증이 미첨부 하거나 사용내역이 미흡하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적정하다고 보고 저희가 지적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5건은 건수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회단체에서 어떤 것을 신용카드를 부적정 하게 썼고 하는 것을,

건수별로 보면 2009년도에 230만원 정도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2010년도에는 240만원 정도가 그게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였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우리가 이런 지적을 할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사용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거나 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 77개 사업 중에 몇 가지 사업에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사회단체보조금이 보면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이 부적정한 것에 대한 감사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 용도 외로 사용했다거나 용도에는 맞는데 약간의 정산과정에서 서류가 미흡했던 것, 지금 '사용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좀 미흡하게 첨부되어 있었던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면 다음부터 서류를 확실히 하십시오라고 주의조치를 줬고, 용도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또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성실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 부적정이 5건이고 용도 외 사용이 6건 있어요. 정산보고 지연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해도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라든지 그런 내용을 줘야 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내용을 줘야 그 단체에서는 보조금 심의할 때에 패널티를 주던지 거기서 삭감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전혀 이런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주지 않고 그냥 예산만 올려주면 심의하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단체는 이런 것 때문에 부정사용을 했다, 용도 외 사용을 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용도 외 사용을 했다' 라는 내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줘야지 그 사회단체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고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용도 외 사용 6건하고 그 다음 사업부적정 3건에 대한 내용을 건수 별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려고 하니까요.

네, 구체적인 사안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조규홍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시정의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내역을 보면 종합정기감사, 일상적 수시감사, 위탁감사 또 청렴도 등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 데 혹시 조사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별도로 이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 말씀이십니까?

네.

사랑채복지관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감사지만 조사업무를 사랑채에 대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혹시 조사업무를 시장 지시에 의해서, 자체판단에 의해서 사랑채 건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채 건은 시장 지시에 의해서 한 건은 하나도 없고요 사랑채는 언론에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 차원이 아니고 조사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중에 각 일간지와 의왕시 홈페이지를 많이 달구었던 내손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사랑채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언론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조사를 했다면 어떤 조사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채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채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거기 포기를 할 때까지, 반려를 할 때까지 기간이 2개월이 채 안 됩니다. 1개월 반 정도 기간에 이렇게 포기를 한 사안이어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커다랗게 볼 만한 그런 사안은 없었습니다. 예산 낭비가 있었다거나 했다거나 아직 그럴만큼의 운영 전반을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조사하는 방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부분을 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아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언론자료 또는 시민단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감사청구까지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사해 본 결과 큰 문제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조사를 해서 관련자를 전부 면담했습니다. 거기 언론에서 지목하는 관련자를 면담을 했는데 관련자들에게 자유롭게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자 한다, 얘기를 다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관계자들이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된 내용대로 저희에게 그런 진술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그러면 문제가 있었느냐 하고 선정 관련 서류를 전부 다 갖다가 봤지만 선정 관련 서류 일체에 적정하게 공개모집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선정과정은 적정했었다, 그리고 저희가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일단 관계된 서류를 봤을 때 적정했고, 딱히 지적해서 ‘이런 부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할 만한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감사관실에서 우리 시민모임에서는 그렇게 감사청구를 할 만큼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감청을 의뢰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사랑채 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큰 문제없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글쎄요, 이 근거들을 이후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합병할 때를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알기 이전에 사전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다 해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확인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언론에도 수없이 보도됐는데 뒤늦게서야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고요. 더불어서 여기 보면 우리 의원들이 사랑채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의원들이 가보니까 임금도 지급되지 말아야 할 임금도 지급됐고, 그냥 가서 본 날도 그랬는데, 그것도 업무 중지를 시키고 임금도 반환하는 그런 형태를 거치고 했는데, 글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조차도 확인을 안 하셨다,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로 조사를 제대로 하신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사랑채 방문후에 우리 부시장님께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다녀온 후에 한 번 의장님을 뵌 적 있죠?

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부시장님께 전달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가보니 사랑채가 이렇게 그냥 방치되고 있고 이렇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가 그런 조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지시해서 부시장님께서 그걸 혹시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한 적이 있으신가요? 부시장님.

그때는 자체적으로 해당 과에서 그런 부분을 의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지시받지 않았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냥 우리끼리 그런 내용을 통해서 지시하셨다고 했는데, 위탁받은 지 두 달 만에 반납하는 사태까지 가지 않았나, 이러한 안일한 감사가 조사업무가, 또 조사업무에 보면 담당업무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나 조사라든가 공직기강확립, 계약 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금년도에 이 사랑채 외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감사 건수가 있나요?

사랑채 외에는 자체감사, 계획된 감사 그런 감사에 집중했고, 사랑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는 게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것이고 그 외 우리시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잘못되게 돌아가는 업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해측의 주장에 의해서 근거를 보면 시장과의 관계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것을 파악할 수는 없었나요?

제가 달해 대표에 대해서도 면담을 했습니다. 달해 대표께서는 반납사유를 경험상의 애로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됐다, 그리고 직원간의 갈등이 생겨서 반납하게 됐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라. 저에게 달해 대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격려가 필요하다, 고생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경영상의 애로가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직원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대표께서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이 경영상의 애로다 이런 표현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담당 사회복지과에 추후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시에 내부신고나 상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신 건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고발은 없었습니다. 내부고발은 없었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들어오는 내용 중에는 민원 불만성 얘기가 몇 건 있어서 조사해 본 결과 "불친절 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부조리 신고에 들어왔던 건이 3건 정도 있었고 고발사안은 없었습니다.

혹시 2010년도나 2009년도 실적을 갖고 계신가요?

내부고발은 2010년도에도 없었고 2009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실의 이러한 내용들을 잘못되는 부분들을 신고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혹시 감사담당관실이 신뢰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런 염려도 하시겠습니다마는 내부 고발할 만큼 우리 내부에 비리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어도 내부비리 때문에 적발된 공무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실수로 해서, 잘못으로, 과실로 인해서 잘못이 지적됐지만 비리 공무원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의왕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랑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주무부서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에 연계해서 다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조사 조치 결과를 보면 아름채노인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사결과 신분상 조치가 있는데 내용과 어떤 경우 신분상 조치를 하였는지 먼저 답변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랑채노인복지관의 경우 회수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신분상 조치는 없고 노인일자리사업은 행정상조치가 13건인데도 신분상 조치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말씀하신 노인일자리사업은 3개소입니다. 대한노인회의왕시지회, 아름채복지관, 사랑채복지관 그래서 3개소를 통합했을 때 숫자입니다. 그리고 '주의'가 경미한 그런 것이어서 그래서 '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복지관은 회수가 많은데 왜 이게 신분상 조치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랑채복지관 회수금액이 전임 복지관에서 운영했던 내용인데 외상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상값을 정리하고 마무리, 주·부식 관계에 외상값이 있어서 그 외상값을 정리해라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랑채복지관은 저희하고 위탁관계가 해지되어서 갔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전임 운영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없나요? 지금 말씀하시면,

네, 전임 관장때 운영했던 저희가 이게 2011년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아닌 전임 관장이 운영했던 시점에 조사를 한 사안이고 그때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주·부식의 외상값이었기 때문에, 돈을 다른 데 써 버린 게 아니라 '갚고 정리하라'는 그런 취지의 '회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된 내용이 그 조사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름채복지관은 신분상 조치가 있는데요, 관리자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시정이 12건이어서 좀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그런 부분 때문에 주의를 주기 위해서 했던 사안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신분상 조치가 없는데, 아주 경미해서 안 해 놓으신 것인지,

노인일자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한 군데서 한 게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은 3개소에서 합니다. 노인회지회, 사랑채, 아름채를 합쳐서 이런 13건이라는 것이 지적이 됐고 한 개소로 한다면 3, 4건 정도가 지적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경미했고 환수 금액도 적습니다. 3개소 다 합쳐서 했던 돈이기 때문에 1개소로 하면 15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됐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를 할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채 자체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 행정감사청구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 의왕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사해 본 결과 '그런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말로 감사담당관실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가 안 되면 손을 좀 보십시오. 마이크를 손보는 동안에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전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보조금 집행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감사에서 감사 지적사항부터 보조금의 용도 사용에 대해서 정산검사 불일치라든가 보조금 사용의 부적정 등이 있는데요.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건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주로 어떤 재정상, 신분상 조치 내용입니까?

재정상 조치는 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6건에 대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한 사안이고요, 신분상 조치는 관련부서, 관리하는 부서 직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거나 '훈계'를 주거나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일상감사제 운영현황입니다. 공사라든가 용역에서 절감액이 약 3%, 6%, 7% 되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상감사에서 절감률은 수량이나 수치를 잘못 적용했다거나 또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해서 그것을 시정시켜서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3건을, 구체적인 절감내역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어떤 부분을 절감했느냐고 한다면 수치 착오적용이라든가 또는 기준 잘못적용이라든가 그런 것등을 다시 적용해서 산출하고 이만큼 감액해서 한 절감률입니다.

그러면 이게 각 관․소에서 올라온 것인데, 서로가 불일치한 게 많다는 얘기죠? 기획과에서 하는 것과 관․소․동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일상감사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계를 해서 그 설계 내용을 저희에게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설계 내용을 감사할 때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감액해도 이 공사를 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이걸 감액하라고 권고하는 게 일상감사입니다. 사업시행 전에 사전심사를 받는 그런 성격의 일상감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혹시 향후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감사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도시공사도 공사도 2년에 1회씩, 아까 동 사업소 감사하듯이 도시공사도 2년에 1회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 얘기는 격년제로 하는 거나 2년에 한번 한다고 하시는 것은 맞는데 혹시라도 자체감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단 사안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잘못된 부분을 포착했을 때 집중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구전에 내려오는 얘기라든가 언론에 나오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집중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사랑채의 경우만 하더라도 언론의 보도는 됐었고 의혹은 제기됐지만 저희가 가서 조사를 했을 때 관련자들로부터 듣는 얘기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사는 했지만 ‘직원들 고생했다, 내가 경영상의 애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지요 있었지요? 이렇게 까지 해서 얽어매는 그런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실증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다만 사랑채에 대해서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시에 사랑채 관장으로 있던 안용환 관장이 녹취했던 내용들을 근거를 보면 지금 담당관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아주 판이하게 틀립니다. 이게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신뢰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시민모임에서는 이거 감사청구를 할 만큼 아주 중대한 사안이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지금 사랑채에 노래방이라든가 방음벽이라든가 공사한 내용들, 우리 의회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것도 담당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이런 근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도 사전에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임금이 지급되고 그랬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자체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무슨 얘기를 더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료에 이미 충분히 게재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은 충분하게 아마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의장님을 통해서 부시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데, 또 부시장님은 그런 내용을 지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아까 말씀은 안 하셨다고 하니까, 왜 안 하셨는지 부시장님께 묻고 싶은데, 그런 내용들을 가서 의원들이 의장께서 그런 내용들을 의원들이 보고 와서 우리가 나가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당연히 감사담당관께 '이런 내용들을 조사해 보시오'라고 지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임금이라든가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사가 수리된 노래방이나 방음벽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회 의결도 안 거치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공사를 시키는지, 이것 자체는 감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를 한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한 것은 확인됐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공사를 시행한 것도 맞습니다. 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개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설의 보완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고쳐 달라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법인전입금을 이용해서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를 사회복지과에서 한 사실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도 법인전입금을 이용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행된 사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의 정상적인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법인전입금으로 선시행 하게 했던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주의' 조치를 줬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주의'를 준 사안이고 법인전입금으로 그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항까지는 발견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는 아까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조사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회복지과에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가 사회복지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담당관에서는 조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내용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조사를 했다면 진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안 했으면 왜 안했는가를 내가 알고 싶었던 건데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사내용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직원들 면담해 보니까 그렇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거기 운영했던 운영자까지도 그 분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이런 자료를 다 줘서 '이렇게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한테 죄송하다'하는 얘기도 썼대요 여기. 그분이 주장하는 것에 의하면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런 문제는 주무부서에 내가 질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담당관님께 깊이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정말로 실제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게 아니고 커다란 문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안 했다' 이런 게 아니고 "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존경하는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확인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금에 관한 사항인데 감사를 하셨다는데 별 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답을 주시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0일날 사랑채에서 시장에게 보낸 공문이 있어요. "문의대상 : 임재호 부장, 권오조, 이각로, 상기 3인은 7월 1일 입사 후 현재까지 입사서류를 미제출 함. 그로 인해 법인과 시에 임면보고는 물론 임명장을 받지 못하였음. 특히 이각로는 8월 26일부터 무단결근 중임. 9월 25일 급여를 앞두고 7, 8월과 동일하게 9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시설 및 종사자는 관리는 보건복지부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 규정 중 인사규정 제2장 임용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임명권자는 관장에 있다. 따라서 관장은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안내지침 및 시설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조치하기 바란다" 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기본 통상적인 임금은 노동을 했으니까 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임재호라고 하시는 분이 그 분은 사회복지직이 아니고 일반직이에요. 그러면 부장은 일반직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본인이 부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사회복지직으로 해서 임금을 받아갔어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직무유기를 하신 거 아니면 감사를 회피하신 거죠.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유권해석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했을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미 법률자문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조치를 했었고 사회복지과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의 내용에 대해서 회신을 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률자문까지 받아서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틀리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장의 직책을 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건 맞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저희가 지적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임금을 가지고 간 게 일반직 부장은 206만3천원이고 사회복지직으로 가면 251만7천원으로 임금이 되어 있는데 이걸 내부자가 관장에게, 그 회계가 관장한테 보고한 사항이에요. 관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해 주고 시정조치를 빨리해 줬으면 사랑채도 어떤 문제가 안 생기고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조치를 전혀 안 하고 계시니까 두 달 만에 만세 들고 나간 사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채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수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나가서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고, 두 달이 채 안 됩니다. 들어와서 반려할 때까지가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에 바쁘고 시설 어르신들 새로 적응하는데 바쁘고, 아직 문제도 안 생긴 시설에 감사부터 가서, 그것도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 저희한테 포착된 것도 아닌데 저희가 들어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론에 보도되고 나중에 그게 알려지고 이런 이후에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지 인수인계 기간 중이라든가 지금 한 달 된 시설에 들어가서 감사를 하겠다, 알지도 못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조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별 문제가 없이 감사를 종결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영남 위원님과 조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랑채 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몇 회나 거기 조사를 나가셨습니까?

제가 법인 ‘달해’에 갔었고요 법인, 법인에 갔었고 사랑채 의 관장하고 2회 정도 했었고 또 다른 관계자인 부장을 했었고, 저희는 이 내용이 어디 실체가 있는, 딱히 근거가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거의 민간인 신분에 가까운 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추궁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관계된 자료를 중심으로, 그분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나와있기 때문에 각각의 얘기를 각각의 장소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해’의 대표나 안관장 쪽의 얘기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다른 쪽의 분도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래서 경영상의 애로고 아까 봤던 언론에 보도된 위탁자 선정이 적정했느냐, 시에서 무슨 인사 개입을 했느냐, 왜 선 공사를 했느냐 이게 중점이었어요. 그 세 부분은 봤습니다. 봤는데 위탁자 선정은 적절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개입은 시청 누구도 ‘그분을 채용해라’ 아니면 ‘그분을 거기에 고용해라’ 라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고, 그쪽에서도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얘기조차 안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사 개입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선 공사 부분은 선 공사를 한 것은 맞다. 맞는데 예산 조치가 안 된 상황에서 했느냐 라고 얘기 했을 때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우선 어르신들의 시급한 요청사항이 많고 그 시설이 이제 새로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급성은 또 인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관계자들이 법인전입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조치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법인전입금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완전한 조치를 한 다음에 하지 왜 이렇게 했으냐 라고 해서 ‘주의’ 정도로 지도감독 부분에서 묻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주의’ 정도로 책임을 물었던 사안이고, 실제 이게 제 제가 보기에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을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진술을 한다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아예 진술 자체를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선 공사 건 하나고, 나머지 부분은 실체가 없는 부분들이었고 대표조차도 내부갈등으로 해서 경영의 애로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초에 사랑채에 조사를 나간 시기는 언제 나가셨습니까?

저희가 언론에 그게 보도가 되고 그 이후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도 한 달 반입니다. 사랑채가 들어와서 반려해서 신청 수리 된 때까지를 해도 한 달 반 정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나간 것 같습니다. 긴 기간 운영한 그런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지원을 받고 이러면서 그 시설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그 내용을 저희는 인지할 수도 업었고요, 언론에 보도한 이후에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인지를 못했었고 인지하고는 조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몇 개월 장기간 진행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감사나 조사를 안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랑채 방문했을 때 의회에서는 의장님께서 ‘달해’ 수탁을 했던 관장이 의장님을 보자고 해서 만난 후에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의장님도 이것을 혼자 처리하기에는 너무 큰일이라서 우리 의원 전체가 함께 가서 관장과 사랑채노인복지관을 운영하시는 운영위원들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위원님들 전체가 같이 참석해서 공개된 석상에서 안용완 관장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실들을 위원님들께 모두 밝히는 그러한 자리가 9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10월에 사랑채노인복지회관의 노인들이 참 걱정이 많으시다, 불안해 하신다 이런 얘기가 또 들려서 저희가 사랑채복지관을 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에 감사담당관님을 거기서 뵜는데 그때가 최초에 조사를 나가신 때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미 그때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되어서 새로운 관장이 그날 와서 있었는데, 그때 최초로 조사를 나가셨단 말씀이죠?

제가 알기로는 9월 15일날 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파악한 사안은, 9월 15일날 위탁 반려하는 것이 수리가 됐었고 그분들이 의회에 왔었고, 그리고 의회에 다녀간 이후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9월말 넘어서야 그게 외부에 표출이, 그게 수리가 된 이후에 안 하게 됐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이 선정이 끝난 시점인지는 사회복지과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은 저희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선정됐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고요 하여튼 그 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을 뵈었을 때 그때 나갔던 거 맞습니다.

그때 최초로 조사를 나가신 것이죠?

네.

그것은 이미 ‘달해’ 법인에서 포기를 한 후에, 이미 한 달여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기관을 수탁을 받아서 그분들이 인수인계 들어오기 전까지 안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그 후에 안관장이 인수인계 한 후 떠난 후에 새로운 관장이 들어 온 후에 우리가 본 위원과 전영남 위원이 사랑채를 방문했을 때 감사담당관님을 그 자리에서 뵈었는데, 그 조사를 나간 것이 그때 최초라고 하면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안관장이 거기 근무하고 있을 때 그때 위원님과 같이 대화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새로운 법인이 와서 있을 때는 가지 않았고요, 안관장이 10월 20일경에, 10월말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 안관장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 안 관장 있을 때.

그때가 최초시라고?

네.

그러면 의회 위원들에게 관장이 밝힌 후 한 달 후라는 소리인데,

한 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 20일, 우리가 9월 20일에 위원 전체가 방문한 후에 20일 정도에 최초 조사를 나가셨다면 한 달 정도 지연된 후에 조사를 나가셨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러면 담당관의 책임을 지연이라든지 또 기피한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 기간을 볼 때에 한 달 정도 지연을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1차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안을 접하고 사회복지과에서 1차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부서가 1차 조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치유할 사안이 있다면 또 조치할 사안이 있다면 그쪽 관리부서에서 먼저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의회의 사안을 접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했고, 사회복지과가 조치한 이후에 저희가 ‘아, 이게 관리부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사안이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그렇게 지연됐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당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업무를, 관리는 하지만 사랑채 사건이 큰 사건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뭐 하는가, 이러한 일을, 이러한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 라는 이러한 얘기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기피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불안해 하셔서 그 후에 저희가 사랑채를 방문했을 때에 담당관님을 그 자리에서 뵜는데, 이러한 큰 사건은 담당과가 있다 하더라도 즉시 즉시, 이미 시장님을 관장이 몇 번 면담을 하고, 또 공문까지 보내고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바로바로 조사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감사담당관 감사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식사시간이 되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지하고 13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전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자료 34페이지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5건, 2011년도에 9건의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1년 9차 회의에서 보면 신규위원 위촉 등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신규위원을 위촉한 것은 다른 사람이 그만 둬서 새로 위촉한 것인지, 아니면 추진위원수를 더 늘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그러냐하면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위원정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조례에는 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는. 조창현 위원이 자의에 의해서 ‘그만 두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창현 위원의 한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지한 자리를 대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0명입니까?

9명입니다. 옛날같이 똑같습니다.

9명에 조창현 위원만 바뀌어서 새로 위촉하신 것이고요?

네.

어느 분으로 위촉하셨습니까?

박성호 씨라고 IT분야 전문가로 위촉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5월 22일 회의내용을 보면 주요사업 현장답사 해가지고 산들길 조성구간을 답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참석위원이 4명입니다. 원래 과반수가 이상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의결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현장답사이기 때문에 4명만 나가도 수당을 지급하신 겁니까?

네.

회의가 아니라?

네. 안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산들길 구간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이번에 조성하는 구간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네 분의 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위원이 참석해서 현장답사를 했고 참석수당을 줬는데 이게 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답사 사항이라 주셨다고 했는데요, 답사도 정족수가 넘어야지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의견 개진되고 그러는 것이지 정족수에 미달하는데 네 명의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날 사전에 공지한 것이 “현장답사가 있습니다” 라고, 문서에 의한 안건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산들길 구간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차원쪽에서 했습니다. 그날 개인사정이 많으셔서 네 분만 참석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현장답사하는 것도 우리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현장답사를 하는 것인데 정족수가 미달하는 위원이 답사를 해서 그게 안으로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 안이 제대로 된 안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요?

그 때 하고서 특별하게 구간에 대해서만 답사를 한 상태고 완벽하게 산들길 구간 조성에 대해서 시설물이라든지 다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날 위원님들께서 구간에 대해서 환경이 상당히 좋다는 그런 의견 개진뿐 이었지 구체적으로 이쪽 부분에 무엇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는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요현장답사 하시고 그냥 소풍가는 것 같이 갔다 그냥 와서 “좋다” 이런 안을 내 놓는다고 하면 그건 명품창조도시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제대로 된 위원이 가서 제대로 된 현장을 보고 여기에는 무엇이 좋고 여기는 뭐가 좋다는 안을 내놔야 그게 창조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소풍가듯 왔다 갔다 하면 돈 주고 일을 시킨 것인데, 시에서 시민들이. 이게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보면 정책자문인력풀 구성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정책자문인력풀 구성 현황을 보면 6개 분야 135명이란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각 분과별로는 거의 20명 이상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주로 보면 자문위원활용도가 한 명으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원수는 이렇게 많은데 꼭 한 분씩 불러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분야별로 6개 분야의 위원님들을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전문가 그룹은 해당 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자문을 받으면 우리시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실․과․소에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용역보고회나 저희가 할 때 필요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때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대학교 교수님이나 다른 전문가 그룹도 하시면서 별도로 우리 자문단에서 정책인력풀에 계신 분 중에서도 필요로 하신 분들을 용역보고에 추가로 해서 보고에 참석하셨던 인원을 여기에 명기해 놨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일단 한 명의 의견이라면 주관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두 세 명씩 불러서 같이 의견을 개진한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해당부서에서 용역보고회를 한다고 했을 때 참석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을 전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분야별 인력 중에서 여기에 참석하셨던 인원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이런 용역회의나 이런 회의를 할 때 인력풀에 저희가 위촉해서 인력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께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도서관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데는 몇 분씩 해서 활용을 했는데 다른 부서도 이렇게 몇 분씩은 불러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받고자 해서 위촉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하고 전경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와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입니다.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2010년도 5회, 금년도에 8회 개최하였는데,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토의를 합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대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4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에는 조직개편에 대한 그당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 하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주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21일날은 저희가 전에 한번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해서 조례하려고 했던 사안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 21일에 했었고요, 11월 3일에는 교육분과위원회를 했던 사안이고요, 11월 29일도 마찬가지로 교육발전분과위원회를 했던 사안이고, 12월 15일에는 민선5기 공약사항 확정을 하기 위한 사항과 도시공사 설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2011년도 첫 번째 회의에서는 철도특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민선5기 57개 핵심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월 25일에는 교육발전분과위원회를 개최했고 3월 9일에 국도1호 테마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시 블로그 명칭에 대해서 블로그를 새롭게 하니까 명칭에 대해서 했었고요, 4월 15일에는 도시공사 설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명품창조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교체선임을 했습니다. 상임이사로 갔기 때문에. 5월 20일은 아까 말씀하신 현장답사를 했고, 6월 2일은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다시 개편하는 안건을 갖고 했습니다.

과장님 다 말씀 안 하셔도, 그렇게 회의 내용이 있었죠?

네.

다만 그렇게 한다면 토의 주제 선정은 누가 제안하나요?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다른 부서 업무와 저기하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조례5조에 의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일 회의에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실과에서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회의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저희 과에서 준비합니다.

전체과에서 준비하십니까 일괄적으로?

네, 그래서 회의를 같이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사후 결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러이러한 안건으로 언제쯤 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 날짜가 대략 잡히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일정을 다 통일시켜서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일 안건으로 위원장 선출하였는데, 맞죠?

네, 4월15일날

회의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위원장 선출하는 데 있어서

긴 것은 두 시간도 넘을 때도 있고요.

아니, 뭐 위원장 선출하는데 이렇게 시간,

4월 15일은 16시 5분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록을 전부 작성해서 같이 첨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 16시 5분에 끝났습니다.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2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럼 2시간 5분을 했다는 건데요.

네.

그럼 위원장 선출을 하는데 한 시간이나

그때 했던 것이 도시공사 설립추진 사항하고 향후 도시공사 운영계획에 대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의록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회의록 결과를 하나 주시고요, 또 이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모두 수당을 7만원씩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명품추진위원회는 유독 10만원씩 지급하더라고요. 한 시간을. 물론 1시간 이상 했을 때와 1시만 미만 했을 때의 차이점은 있는데, 타 부서에 이렇게 봤을 대 수당지급 건이 정당하게 지급되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많다. 특히 비전창조담당관실에서는 무조건 1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닌지, 우리 기준경비책정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1인당 7만원씩 규정되어 있는데 초과하는 시간 외에는, 그런데 유독 파악을 해 보면 비전창조담당관실에서는 유독 그런 것이 많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이런 것이 유독 회의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회의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건데요, 2시간 이상하면 10만원이고, 2시간 미만하면 7만원인데요,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2시간 4분정도 하셨는데 그날은 10만원 지급하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타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비전창조담당관실에 많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오해소지가 없도록 회의운영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게시판 운영에 대해 시 홈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죠?

네.

그렇죠? 여기에 어떤 게시물들을 올려놔야 가능한가요?

저희가 12월 1일 날짜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정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27일자로 다시 15개로 바꾸면서 다시 개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게시판의 메인 화면이 딱 뜨면 본인이 어느 코너에 본인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어느 코너로 들어가면 좋을까 라는 것을 첫 번째 화면에 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생활불편, 환경오염, 예산낭비, 제안, 설문, 칭찬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 놨고요, 이번에 하면서 종전에 자유게시판이라고 했던 것을 시민게시판이라고 명칭도 좀 바꿨습니다. 시민 주도적인 소통의 공간이 되고자 해가지고 명칭도 시민게시판으로 바꾸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종전에, 작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조금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시민들에게 혼란스럽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보완을 했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면 이 질의를 왜 드렸냐하면 9월중에 시민단체에서 ‘시장에 고함’이라는 내용으로 경기일보에 게재된 내용 등을 시민자유게시판에 게시가 되었는데,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그 내용을 삭제했어요.

삭제한 게 아니고요 다른 곳으로 넘겼습니다.

들어 보세요. 삭제하고 시민이 볼 수 없고 시장만이 볼 수 없는 있는 “시장님 보세요.” 란으로 9월 28일 이동하셨죠?

네.

이동을 왜 하셨나요?

첫 번째 그 민원은 “시장님 보세요” 민원이라고 그 민원이었기 때문에 그쪽 코너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은 갑자기 이렇게 “시장께 고함”이라는 내용이 우리 시장이 볼 때는 쓴소리였어요 쓴소리. 이것은 9월 28일날 시장님이 볼 수 있는 “시장님 보세요” 란으로 이동하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쉽게 시정 소식을 접해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곳으로, 찾기 힘든 곳으로 이동되었다, 아주 찾기 힘들어요 이것을 보려면. 우리 과장님이야 전문 담당직원이 계시니까 쉽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소통과 시민의 알권리를 늘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알리고 싶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자유게시판을 활용했는데 무슨 사유로 왜 ‘시장님 보세요’로 이동하였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거. 게시된 내용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게시된 내용이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고 게시된 내용이 “시장님 보세요” 코너에 들어가는 게 맞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로 넘긴 것이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옮겼다고 옮긴 내용을 볼 수 있게 해 놨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민게시판을 딱 들어가면 코너코너마다 명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가 그런 것을 다른 시민들이 볼까봐 다른 쪽으로 옮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되죠? 그 전에는 자유게시판에서 누구나 시민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돌려놨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보기 어렵다 라는 이런 지적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불편사항들을 제기하고 요구하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편하게 보던 것을 “시장에게 고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쓴소리를 했더니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다른 데로 가 있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며칠 후에 사랑채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의왕시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섯 번이나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리고자 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이것이 번번이 삭제됐습니다. 다섯 번씩이나 올렸는데 다섯 번이 다 삭제됐어요. 사유는 「의왕시 인터넷 서비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에 의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삭제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누구한테 볼 메는 소리를 하면 이렇게 삭제된 이유가 인터넷 조례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인터넷 관계 조례 얘기를 근거로 해서 삭제시키고, 좋은 소리 쓰는 것은 무한대로 존속시켜 놓고,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행위예요. 설사 조금 듣기 싫은 소리, 언짢은 소리도 귀담아 들어주시는 것이 민선시장이 가져야 될 도량이 아닌가, 또 그런 것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담당관님이 돼서 그런 내용들을 시장께 과감하게 보고하고 권유하는 담당관이 돼 주셔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률정책보좌관도 계신데 그 당시 그 내용을 갖고 법률정책자문관에게 자문도 받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어느 특정인의 명예훼손 차원이 있다 라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과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부러 저쪽으로 돌리고 일부러 삭제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 안 합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글을 올린 내용을 기사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그 내용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담당관님은 아닐지 모르지만 보는 시민들의 입장이나 우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회피성, 또는 그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지우기 위한 것이다. 비근한 예로 자유게시판에 엊그제 들어가 보니까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상수 국회의원의 지하철과 관련해서 아주 비방하는 글이 많던데 왜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이 내용에 의해서 삭제를 안 하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할, 저희가 매번 올라오기만 하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니, 제가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봤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하철 문제에 대한 것은 그 쪽에 나와 있던 부분이

아니, 시민이 거기에 댓글을 달아서 올려놨더라 이겁니다. 그것 마찬가지 명예훼손 아닙니까?

시민 댓글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긍정적인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은 그렇게 삭제를 하든가 어떤 형평성에 맞는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언론에 나왔던 것이고 시민단체에서 다섯 번씩이나 요구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담당자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또 10건에서 15건으로, 당초 20건 했던 것을 10건으로 줄였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진짜로 시장님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또 쓴소리도 들으실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자유게시판을 아주 편안하게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원칙이지 그것을 쓴소리 한다고 다른 데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16건에 대해서 외부기관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셨습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 다만 국가브랜드상에 2,750만원, 경기디자인페스티벌에 2,310만원이 집행됐어요. 그렇죠?

네.

어떤 용도로 집행된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가 국가브랜드대상선정위원회와 중앙일보사가 공동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기관이나 기관에 대해서 따라서 공모하는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위해서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입니다.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공모를 하는데 여기 국가브랜드대상은 중앙일보사가 하면서 언론사에 많은 부분을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일보 자기네 신문에 광고를 했고, 이코노미스트라고 4월 18일날 했고 또 연합광고로 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이런 데 광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응모신청비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가비예요 이것이? 참가비?

네. 그 다음에 경인페스티벌 2,310만원은 부스를 설치했던 비용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킨텍스에서 했었는데 부스 설치비용까지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상을 하지 않았나, 진짜 어려운 시에서 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렇게 수천만원씩 들여가면서 과연 수상한 이후에 우리시에서 혹시 얻은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수상한 후에 혹시 우리시에서 얻은 효과가 있는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주관하는 기관하고 언론사와 하다 보니까 대부분 언론사가 중앙언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언론에 의해서 의왕시가 수상했다고 나면 그나마 조금 우리시를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보여주기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것 수상 하나 하기 위해서, 중앙지 중앙언론에 의왕시 이름을 하나 알리기 위해서 수천만원을 낭비하는 것은 본위원은 아주 잘못된 예산 낭비다 이렇게 평가 절하합니다. 더불어서 어쨌든간에 이렇게 상을 수상하셨는데 페이지 137쪽에 보시면, 아니 137쪽이 아니고 추가자료에 보면 정부합동평가의 근거자료를 보신 적 있나요?

정부합동평가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정부평가를 보니까 의왕시가 31개 시‧군 중에 2011년도에 24위를 했습니다 24위. 뭐냐, 안양시가 1위, 군포시 4위, 각종 외부기관 평가공모에 웅리 의왕시가 이렇게 많이 참가해서 수상도 받았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 우리 의왕시가 24위예요 24위. 31개 시·군 중에서. 어떤 결과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2009년도 업무에 대해서

2010년에 했던 것이죠?

네, 2009년도 업무를 2010년도에 한 것이고요, 올해는 정부합동평가를 경기도에서 평가를 했었는데요 지난해 24위 했지만 이번에 평가를 해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과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해 나가고 인정을 하고요 그것을 거울삼아서 올해는 좋은 평가를 받자고 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요가 그렇게 꼴찌를 했었기 때문에 상위 클래스에 들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국가브랜드상이나 경기페스티벌에 수천만원씩 들여가면서 이런 행사에 참여한 것이냐, 그것이 참가비다, 부수비다 또는 중앙언론에 의왕시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이 홍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정말 수상하기 위한, 그래놓고 온 의왕시의 현수막에 브랜드상 대상을 받았다, 뭘 받았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합동평가 업무에 외부기관 평가에서 수상한 것이 몇 건이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직원들 사기 꺾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사기를 꺾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평가를 해 줘야죠. 그런데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수상한 것 가지고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업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에 참석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에나 이런데 우리 의왕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셨다고 해서 결국 홍보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죠?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죠. 열심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관에 인정받으면 그만큼 인정받은 사항이 홍보가 되면 아, 의왕시가 외부로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는 차원이고 직원들은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 기관에서 인정해 주면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응모비가 브랜드대상은 좀 비쌌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주관하는 기관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아마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외부기관 응모를 할 때 참가비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골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면서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고생하신 직원 분들의 사기를 꺾자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예산을 수천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또 상을 수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또 그냥 1회성의 광고인데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수상을 위해서 고생하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전창조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말씀하시죠.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를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작년에 비전창조과와 관련된 부서에서 인근 과천시와 기피시설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도 많았고 그에 따라서 비전창조담당관님도 애쓰시고 과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봉안당 설치 이전문제도 잘 해결된 것 같고, 그거 안 하기로 했죠 봉안당은.

네.

또 하수처리장도 당초 계획했던 위치보다 먼 거리로 떨어져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일단 도면, 고시돼 있던 도면에 보면 47호 국도를 보고서 왼쪽편, 지금 통신사령부 있는 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제가 도시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안양시 하수처리장을 사용하는 쪽으로 안양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안양시에 있는 처리장을 같이 쓰기로?

네. 증설해가지고요.

거기까지는 잘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도로개설 문제가 있잖아요?

네. 우회도로

우회도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도로는 아직도 결론이 안 난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사항은 시민들이 피해 없도록 지하차도를 하든가 지하차도를 원칙으로 하면서 커버를 씌워서 소음이 안 들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과천시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9월에 건교부에서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천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포일지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우리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시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확정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구지정은 확실히 결정됐어요? 지구계획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한다 라는 것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지구계획은 아직도 세부적으로 안 나왔어요?

네, 후속조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우리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속 건의하고 있죠?

일단은 저희가 공문을 요구했습니다.

공문상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왔어요?

아니요. 안 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부서와 저희가 과천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부서에 나중에,

네, 도시부서에 나중에 하기는 할건데 우리 비전창조담당관과 같이 연계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작년부터인가요? 비전창조담당관에 정책보좌관제도라는 게 생겼죠? 우리 조직부서에.

정책보좌관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조직진단 하는 것은 여기 비전창조담당관 부서죠?

네.

조직진단은 지금 하고 있죠?

내부적으로 지금 행정개편 하고서 1년이 경과된 시점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먼저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무엇이 있나 해서 이번에는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증을 저희 직원들이 31명이 취득해서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전 실․과․소에 방문하면서 개인별로 건의 사항을 받았고, 개인 건의사항을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부서마다 방문하면서 좀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그 자료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조직 진단한 것이 지금 채 1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또 다시 이렇게 하니까 그전에 한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애초에 잘했으면 이렇게 1년도 안 됐는데 또 하니까, 진단을 1년 연례행사로 자꾸 해버리면 이게 되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어떻게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좀 조정했으면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과는 어떤 과와 합쳤으면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한 상태이고, 어떻게 하겠다 라고 결정된 사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안부에다 47명을 이번에 총액인건비에 추가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 부분이 와야 같이 연계해서 할 사항이지만 더 효율적이고 일하는 조직으로 하고자 해서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어디 지시 받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혹여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진단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없게 해야 되고요. 또 12월말쯤에 행안부에서 답변이 내려오나요?

이달 안에 내려온다 라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깔끔하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6페이지 “시장님 보세요” 민원처리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많은데 금년도에는 2건 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 자료를 낼 때까지는 이렇게, 저희 부서는 민원을 주로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보세요” 민원은 사업처리부서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3월달에 인물검색란에서 김성제 의왕시장 내역 중 일부 내용 수정 요청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수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까?

시장 블로그에 출생지가 빠져있다. 그러니까 출생지를 넣어달라는 부분하고요, 블로그 링크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링크가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시장님 개인 블로그의 사용기간이 인터넷 회사하고 사용기간이 경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장하면서 지금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생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시켰고요.

출생지 수정이라고 했는데, 출생지가 빠져버렸습니까?

네, 누락이 됐었습니다.

누락이 됐었어요? 출생지 추가 삽입이라는 얘기죠?

네, 용어 선택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규홍 위원님께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4월 15일자 회의록을 요청하셨는데요 마친 후에 보셔도 되겠습니까? 회의록,

회의 개최 후 회의록을 만든 것은 전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창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창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3페이지입니다. 농지매매 허가 내역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 위반이나 목적 외 사용인데요,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미사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사후관리 실태 조사 결과 9건의 필지에 대해서 미이행이 됐었습니다. 5건은 미이용 방치이고 4건은 타목적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받을 목적으로 이행 명령후 미이행 시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2009년에 한 건 있습니다.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없습니까?

작년에는 없습니다. 다 이행을 준수했습니다.

다 이행 준수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과 가장 근접해서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바로바로콜센터를 보니까 1일 평균 16건에 불과한데, 업무분장사항을 보면 무기계약직 두 분이 전화 민원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1인당 전화 건수가 많습니까?

2010년 9월부터 바로바로 콜센터가 생겨서 2010년에는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민원이 1일 평균 28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민원창구라든지 기타 등등을 이용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물론 민원이나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무기계약직 2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타 부서에 비해서 인력적으로 너무 업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행정지원과나 이런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인원에 대해서 한 명 정도 반납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것은 저의 재량이 아니고요,

그렇죠?

굳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력 활용 방안을 말씀하자면 타 시에는 시 대표전화와 바로바로콜과 같은 생활민원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시 대표전화도 따로 있잖아요? 하여튼간에 우리 의왕시의 민원봉사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시급하고 추진해야 할 업무가 도로명주소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도로명주소는 2011년 8월 4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일부 개정되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방문고지 2회를 했고, 7월 29일날 전국고시를 했으며 8월 31일에 외국인 등록부에 대한 도로명주소 변경작업과 공적장부 1,095종에 대해서 지금 도로명주소 전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일2지구에 대한 도로명주소는 올 말까지 저희가 정리할 예정입니다.

안내지도 제작하고 홍보용품으로 홍보도 하고 도로명 명판도 그럼 다 붙이신 거죠? 건물에 빠진 데 없이,

네. 63개소를 붙였고 안내판 2개소를 붙였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미결사항이 없습니다.

2013년 말까지 같이 쓰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로 바뀌는데 그동안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유기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민원 접수건도 많고 처리건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려, 불가, 취하가 있는데요, 취하가 유독 많거든요. 그런데 왜 취하를 하는지.

취하는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 민원봉사과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라든게 이런 게 본인이 원치 않으면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토지거래입니까?

저희 민원봉사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계되는

그러면 민원 취하 사유별 현황이 있죠? 내용을 종합집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산으로 등록해서 각 과에 뿌려주면 각 과에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하사유가 다시 민원봉사과에 각 과에서 오지 않습니까? 취하내용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과에서 취하하고 끝납니까?

아,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취하로.

왜 취하를 했는지 사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취하결과를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민원봉사과가 항상 시민에 제일 앞장서서 봉사하시고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14, 15페이지를 보면 민원친절도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평가 현황과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평가항목이 10개 항목이 쭉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온 것을 보면 평가결과에 있어서 유인물에 나와 있고, 조치결과는 우수한 3개 부서에 대해서는 50만원 상당 수상을 하고 직원 3명은 특별휴가를 갔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부서나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포상도 주면 다른 직원들도 여기에 따라서 잘할 수 있겠죠. 동기부여가 되겠죠.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있고 잘하는 부서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최하위 점수가 나오든지 제일 낮은 결과물이 나온 부서나 직원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 행정감사에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공개는 안 하되 그에 상응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각 과에서 특별하게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 정도 시키는 것으로 끝났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하위 30명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참 좋잖아요. 잘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는데 등한시 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아, 내가 너무 불친절하고 민원을 볼 때에 내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내가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지 그냥 교육만 시킨다, 교육만 시킨다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별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50만원을 받는 부서는 무엇이고 특별휴가를 가는 직원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 보완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 점수가 공개는 되지 않지만 최하위그룹 3개 부서는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장님께서 특별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친절마인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방법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번에 평가를 하게 되면 최하위 3개는 정해지죠?

네.

그럼 내년도에라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지금 이 시스템 외에, 어떤 불이익을 주고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더 잘하자는 차원에서 조금 더 보완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묘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묘안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조사기관이 아이앤리서치라는 기관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조사방법을 보면 설문지를 통한 1대1 개별면접 조사 및 전화조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설문지를 통한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 리서치기관에서,

네. 리서치 기관에서 다 합니다.

아뇨, 설문지 조사를 하는데 이 분들이 어디 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본청에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과 동센터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 300명씩을 전체 300명을 설문지 조사를 합니다. 전화조사는 3일 이상 유기민원을 저희가 그분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접수자 300명을 전화로 문의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조사를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내가 손님으로 가장해서 전화를 해서 물어 보는 게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반시민들에게 전화해서 ‘의왕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게?

네.

저는 시에서 민원을 하고 돌아가신 분에게 ‘친절도가 어땠느냐’하고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조사를 리서치에다 맡겨서 하니까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들여다 볼 수 없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민원을 보신 분들에게서 ‘시에 대해서 누구에게 묻더라’ 하는 분들에 대해 본 위원은 한 번도 못 들었고요, 또 대개 시에 민원을 , 대개 시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주로 많이 하세요. 늘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시에 대한 친절도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의뢰 들어온 게 없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 지역에 자주 오시는 분들에게 “혹시 전화를 받은 적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조사방법을 여쭤봤던 거예요. 1층 민원봉사과에 오는 민원인들도 있지만 2층, 3층에 오시는 민원인도 있잖아요. 담당실과로 직접 가서 민원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민원도 설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냥 우리 종합민원실에 오시는 분만 하는 게 아니라 본청에 오시는 분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출구조사를 합니다. 저는 제가 내손1동장일 때 민원만족도를 조사하러 오는 조사요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조사방법을 이것도 한번 조금 더 개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명하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친절도 조사를 하잖아요 거의. 우리시가 시 승격된 지 20년이 넘었고 이제 청년기에 들었는데 이제는 민원에 대한 전화민원이라든가 친절도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거나 사실 자료에 넣고 하는 것은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과장님? 의왕시 하면 친절도, 참 공무원이 잘 한다 하고 소문이 쫙 나야 하지 않겠어요? 인근 시에서도 ‘의왕시청 공무원들은 친절하고 상담도 잘하고 그 부분에서는 최고다’ 라고 이렇게. 인근 안양이나 군포, 과천 다른 시보다 우리 의왕시가 잘한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거 매년 책자로 평가점수별로 가지고 오고 만날 이러니 이제는 친절도에 대해서는 그것을 탈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절에는 최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직원들 역량 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에서 교육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연찬회도 있잖아요. 계속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절에 대해서는 책자로 기재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책자로 기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친절에 대해서는 전화친절,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왕시 만큼은 문제 없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과장님.

현재 공무원의 친절도를 조사하는 타당한 근거가 없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전화친절도 조사나 만족도 조사는 상당히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1, 2, 3층에 오는 각 실과에 오는 민원인들 있잖아요. 실과 사무실 밖 출입문에 함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함. 그래서 민원인이 직접 나가서 거기서 써서 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시민의 여론을 듣는 함이 다 있습니다. 각 동에도 있고 저희 종합민원실 앞에도 있고요.

우리 본청 각 사무실에도 다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상담을 하고 불쾌했는지, 좋았는지 어땠는지 바로 그 상황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사소한 조그만 시비가 있더라도 버스타고 집에 한참 가면 ‘그럴 수 있겠지’ 하며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앞에 비치해서 그 당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서 표출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조승재 위원님께서 요청한 취하 사유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민원봉사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실 경찰 소관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부동산계가 있고 하니까. 우리시에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것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생활용주택 같은 것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부동산계에서 그런 것을 점검 같은 거 하나요?

저희가 아니라 허가는 건축디자인과고 안전에 대한 것은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 제가 뭘 물어보려고 했냐면 우리 주위 인근시에도 이게 매스컴에 많이 보도 됐는데 오피스텔과 생활용주택에서 불법성매매 업소가 많이 차려지고 있어요. 우리시도 그게 굉장히 많이 신축되고 있어요. 혹시나 이게 관련부서가 형사적인 그런 단속건은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적발해서 경찰서에다가 우리가 이첩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그것도 민원봉사과 소관인지 여쭤 본 거예요.

아닌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지원금을 보면 농아인협회라든가 지체장애인협회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했는데, 벌써 1회성 사업으로 다 종료가 됐죠? 종료가 다 됐는데 정산감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종료가 됐으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빨리 독려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단체가 지금 현재 9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그중에 장애인복지회 3분기 사무실 운영비, 특수차량 운영비를 제외한 8개 단체는 정산검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10개 단체는 1분기는 5월 13일 정산검사를 완료했고, 2분기는 11월 8일, 3분기는 11월 22일 정산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인쇄가 늦어서 그런 것입니까?

감사자료 낼 때가 9월말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아, 그 뒤에 다 끝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민간위탁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위탁만 해 놓고 잘 돌아가겠지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센터, 아이돌보미사업 등을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정산검사를 합니다.

혹시 실태조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등등이 나옵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지도도 하고 회계처리 같은 것을 잘 못하는 경우는 저희가 지도해서 조정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회계처리의 경험이 없어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방법을 안내하고 그럽니다.

보시면 너무 안일하게 위탁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나가셔서 실태조사를 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토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규홍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사랑채복지관 운영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 및 26일자 경기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내손동에 있는 사랑채복지관 위탁 두 달 만에 포기하다 이렇게 나온 기사를 보셨죠? 신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마음이. 어떻게 위탁 받은 지 두 달 만에 포기를 할 만큼의 무방비 상태였는가.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정말로 착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포기를 하게 된 사유가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기철 대표가 9월 7일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반려서류를 내면서 저도 여쭤봤어요. 왜 반려서류를 내느냐고 여쭤봤더니 경영상의 애로가 있어서 제출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쭤봤더니 사랑채노인복지관 시설장과 부장간의 의견이 좀 대립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갈등이 있어서 자기는 운영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반려서류를 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냥 사랑채복지관 운영의 문제다?

네.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확인한 결과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7월달 직원을 모집공고시 절차 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이런 복지관에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런 근거가 어디에 규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8월 17일날 사랑채 시설장인 안관장이 저희에게 임면보고까지 했어요. 8월 17일까지. 그래서 8월말까지도 그 사람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감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장님의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받고 의결해야 되고 또 결재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께서 그런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하고 그 자체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말씀 맞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8월 17일 임면 보고할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임면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관장이 8월말에 저희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필요한 조치를 빨리 취하라고 저희가 말을 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빨리 취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사람은 채용의 근거에 맞지 않으니 다시 조치를 취하셨어야 맞지 않나요 순서가? 거기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안관장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법령에 보니까 그러한 사원을 사랑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받으셨으면 안 관장에게 미룰 게 아니라 애초부터 대상이 안 되니까 임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뽑도록 지시하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장이 임명했고 그래서 시설장이 조치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임재호, 권오조, 이각로란 사람이 들어 왔죠. 맞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 과장님은 뒤늦게라도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다, 절차가 잘못됐든 잘됐든 임명권자가 안관장이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 사람을 채용했다.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뒤늦게라도 임재호라고 하는 사람 형이 우리시 시장과 아주 각별한 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시민단체에서 제보한 게재 내용에 나왔었는데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얘기는 들어봤는데요 근거는 없는 사안입니다.

근거는 없다?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시민서비스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국장님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시민모임에서 사실 무근을 유포하고 있다, 이것이 그렇지 않을 때 법적 조치를 하겠다 라고 해서 국장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기사화 하신적 있죠?

네.

그런데 시민모임에서 이것을 감사 청구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만약 감사청구 내용에 그렇지 않다 또는 조사가 들어와서 사실 저거 하신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법적조치가 아닌 이후의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설로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고, 조창연 대표가 어떤 맥락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세 가지 기자회견 할 적에 선공사하고 사람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이면의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잘못된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그 날짜가 10월 5일이네요. 시민모임에서 사랑채 관련 기자회견을 하셨고 국장님께서 반박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편향된 정보다,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이 내용으로 시나 시장에 대한 비방을 되풀이 할 경우 법적인 대응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의원들이 9일 사랑채를 방문하여 안용완 관장에게 직접 들어서 얘기한 사항이 맞지 않다면 달해측이나 시민모임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하지 않나요? 국장님, 맞죠? 시장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렇게 달해나 시민모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안관장을 상대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안관장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듣지 않고 위원님들을 통해서 페이퍼를 받은 상황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모임에서 안관장이 한 내용대로 한다면, 첫 번째 질의한 내용대로 국장님께서 그렇게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법적 고발을 하겠다고 했고, 안관장은 우리 의원들이나 또는 달해나 시민모임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안관장을 상대로 이렇게 편향적이고 없는 내용을 유포했으니까 안관장을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요, 소위 말해서 7천만원 선공사를 했다, 그 다음에 각종 자기네들이 루머성의 그런 이야기가 정확한 근거가 없고, 저희들이 조사 이후에 내려가서 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실제 7천만원이 아니라 선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래방과 일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거기에서 얘기한 것이 일단은 금액이 다르지만 일부는 저희들이 지도할 때는 너희들 법인전입금 가지고 우선 공사를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일단 선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틀린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할 자료가 없고요. 그리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게 무슨 어떤 근거가 있다거나 시장님이 어떠한 지시하거나 서면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쪽 부분에 대해서도 루머로 나와서 시민모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법적 대응할 것이 아니고 시민모임에 서면으로 대답한 사항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본위원은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안관장의 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찌됐든간에 시민모임에서 감사원 감사청구한 사항이니까 이 내용은. 추후에 내용을 지켜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전창조담당관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장님은 어떠한 근거에서 우리시의회 의원들의 의결사항이고 권한인 사항을 집행하고 의결하지도 않은 사항을 과장님 임의로 3500만원, 시민모임에 7천만원 저도 확인해보니까 한 3,5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되든데, 그것을 공사를 하라고 지시하셨는지.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을 어떤 근거에서 지급하라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채복지관이 6월 7일날 이전이 된 후 어르신들의 엄청난 민원이 있었어요. 시설을 개설해 달라는 이런 폭주하는 민원에 따라 전임 과장과 저도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우선 선조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9월 7일날 이제 그만 하겠다 이렇게 하니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임금 문제는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 된다는 법무정책관하고 우리시 법률 자문하시는 분들에게서 저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돈을 줘라. 그래서 저희가 10월 25일날 추가 돈을 주도록 공문을 보냈고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들은 뭐 하러 있는 겁니까? 그럼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 해주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의원들이 왜 있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7월 16일에 달해법인이 맡아서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보고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과장님이 월권하신 것이고 과장님 임의대로 해석하신 것이지, 의원들에게 유선으로 하는 데 몇 시간 걸립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했다고 생각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서 95페이지를 보면 사랑채 직원 채용서류를 보면 채용자 중에 이각로의 이력서는 다른 자료가 없는데, 왜 없는 것이죠?

추가자료 말씀하시나요?

네. 추가자료.

이각로씨는 이력서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력서도 안 내는 직원을, 아무리 안관장에게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담당주무부서가 도대체 무엇을 보는 겁니까? 담당주무부서가.

저희가 8월 말일경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각로는 그 전 8월 26일에 그만뒀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 사랑채를 운영하든, 그쪽 위탁기관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도 한번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아니, 일개 기업의 사원이 입사해도 이력서가 제일 먼저 중시되는 것인데 어떻게 사회복지사를 뽑는 것에서 이력서도 없는 직원을 채용해 놓고 주무부서에서 몰랐다는 것은

아니, 이각노는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같은 수탁기관에 들어와 있는 직원 아닙니까, 맞죠? 어쨌든 이력서도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 아니에요?

8월 17일 임면보고시에 이각로가 채용된 것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는 모르는 상황이죠.

추가자료 73페이지를 봐 보세요. 사랑채 종사자 입사보고의 건에 보면 공문의 붙임서류입니까 그것은? 맞아요 그게?

이 앞에 것은 맞는 자료고 뒤에는 복사한 자료입니다.

복사한 자료예요? 그렇다면 81페이지 보시면 임재호의 이력서 및 서약서 작성일자가 2011년 9월 6일입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공문은 8월 17일자인데, 이게 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8월 17일에 임면보고를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력서도 내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8월 말까지도. 그 이후에 알았기 때문에 뒤늦게 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가 그동안에 한 번도 확인도 점검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새로 이전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 해소에 주력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아니, 어르신들을 보좌하고 보필하는 것이 물론 사랑채 직원들의 임무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올바른 정신하고 노인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나, 최소한의 이런 사람들의 증빙서류나 이런 것이 이상 없는지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곳이 사회복지과의 담당들이라고 보는데, 업무를 해태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또 감사자료 49페이지를 보시면 달해측에서 위탁 반려한 공문을 9월 7일자로 접수하셨어요. 그런데 하루 전인 9월 6일자로 임재호의 이력서를 9월 6일자로 받은 사람은 누가 받았습니까 이거?

이것은 시설장인 안관장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달해에서 사랑채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도대체 본 위원은 이런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아닌 다른 어떤 분이 이것을 봐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안 받았으니까 천만다행이다 정말로 이런 부분이. 정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면 난리날 겁니다 난리나. 수탁을 줘서 하면서 이런 것조차도 확인하지 않으면서 노인을 섬긴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하나, 임재호의 형이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과 각별한 사이다 라고 하는 소문들이 상당히 많았고, 시민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제기한 바 있는데, 임재호라는 사람은 그 형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동생인 것은 분명하죠?

4명의 가족이 있는데 임재호씨가 둘째고 형이 있습니다.

형이 있죠? 그 분 존함이 무엇입니까?

그 형 이름은 제가 모릅니다.

저도 이것을 직접 형제니까 확인해 보지 않아서, 확인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개인의 프로필 때문에 못했는데 그러한 항간의 소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재호의 형이라는 분과 우리 시장님과 아주 친분이 두터운 사이다. 그래서 그분이 병으로 쓰러져서 동생인 임재호를 의왕시에 보내서 사랑채를 운영하는데 직원으로 채용하게 됐다, 그래서 운영권을 그냥 전향적으로 했다, 심지어 안관장은 로보트 아니었어요? 여기 그대로 본다면.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관장이 한 게 뭐 있어요? 임재호란 친구가 자기 멋대로 다 지시하고 다 했고, 안관장은 이것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근거로 던진거 아닙니까? 결론을 얘기한다면.

임재호씨가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기능보강사업고 안관장하고 같이 저하고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위원님들과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대충 큰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후문들이 많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채복지관이 이렇게 됐다 하는 말씀으로 본위원은 정리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97쪽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어떤 절차로 위촉하는지, 위촉시 어떤 자격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합니까?

생활보장위원회는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경험도 보고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으로 구성해서 2010년 9월 1일에 위촉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위촉하신다고 했죠?

덕망 있고 학식도 있고 경험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위원 현황을 보니까 민간인 중에 대부분이 관련 부분에 종사 또는 단체장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제가 특정인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도시공사에 있는 시설관리본부장을 위촉하셨습니다. 맞죠?

네.

이분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어떤 부분과 관련되어서 위촉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때 당시 임명할 당시에는 영덕산업 고문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는 주로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 돈을 못내는 분들 제척시키고 감면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덕산업이라는 게 의왕시에 있는 건가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는 안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왕시에 거주하지도 않고 기업도 없는데 어떻게 덕망 있는 사람이 생활보장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분들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들이 추천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추천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에 거주자도 아니고, 이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지방선거할 때 우리 시장님 선거운동원 중에 한 분이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덕망 있고 지역에서 인사라고 해서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연고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생활보장위원회에 위촉을 하십니까? 또 지금 현직에서는 도시공사 시설본부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분이 의왕시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이 안산이었고요.

그러니까 영덕산업이라는 기업이, 그렇잖아요.

거주는 의왕시에 있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릴까요? 이분이 도시공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것은 별도 도시공사에 말씀드릴 사항이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도시공사 시설본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 한다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분을 뺐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아직 임기가 2012년 8월 31일까지라 특별한 해촉사유가 있기 전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국장님, 임기가 만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분은 도시공사에서 시설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분이에요. 또 시에서 시의 일원으로 일을 하고 계신분이라고요.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의 격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그분께 정중하게 말씀드려서 이 위원회에서 사퇴를 권고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까 시장님 선거 운동하신 분이다, 어떻게 하신 분이다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깊은 내용을 모릅니다. 일단 왕곡동에 거주하시고 다른 기업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넣어놨는데요 아까 자격요건에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게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의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를 하는데, 의사나 사회사업가나 전문교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이성훈 본부장님에 대해서는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들은 다시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촉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지역의 덕망 있는 기업인들을 유치하려면 의왕시 관할 거주지에 있는 기업의 덕망 있는 분을 선정해 주십시오. 그게 맞지 않나요?

네.

추일단 이렇게 먼저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 다시 추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우선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달해 전입금 가지고 기능보강비를 선집행 하셨다고 했거든요. 저희는 2차 추경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달해에서 한 전입금을 기능보강비로 전용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목적 외 사용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인전입금은 기능보강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을 보먼 사무기기, 인테리어 이런 것으로 쭉 해 놓으셨는데, 실제 보면 아까 조규홍 위원께서 얘기하신 임재호라는 사람이 경영지원실을 요청해서 거기 3층 독서실을 경영지원실로 바꿔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었어요 그것을. 독서실을 없애고 의원들이 갔을 적에 경영지원실을 본인 사무실로 쓴다고 확인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에 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그 때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확인된 내용인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건가 그것을 여쭙고요. 또 아까 조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임금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몰랐다가 사고가 나고나니까 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랑채에서 시에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 “사랑채복지관 입사자 중 임면보고 및 승인 미비된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9월 급여 지급에 관하여 시 의견을 요청합니다 해가지고 임재호 부장, 권오조, 이각로 상기 3인은 7월 1일 입사 후 현재까지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언제 보낸거냐하면 9월 20일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9월 20일날 보냈는데 여기 이력서하고 일반 제반서류는 9월 6일, 9월 7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는 끼워 맞춘 것이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9월 20일까지 이 서류가 없어서,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이각로 8월 20일 현재 무단결근 중임, 9월 20일 급여를 앞두고 7, 8월과 동일하게 9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가지고 담당 김옥순, 의사복 11-099, 2011년 9월 20일 그래가지고 그 답을 시에서 답을 한 것이 수신자:사랑채복지관 의사복 11-099호와 관련입니다. 사랑채복지관 신규입사자 급여에 대하여 의견 요청을 해서 다음과 같이 통지 드립니다 라고 해서 답변을 줬습니다. 복지관장이 운용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9월 21일에 시에서 사랑채로 답변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부문건에는 임재오 부장은 이게 내부결재예요. 경리가 월급에 대해서 안관장의 결재를 안 받고 임재호 부장이 여기에 보면 부장은 사회복지직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은 사회복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여기 이력서에 있고 경력에서도 나와 있듯이 임면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임재호 부장은 사회복지직이 아닌 일반직 부장으로 263만원이 월급이나 관장에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사회복지직으로 해서 251만7천원으로 올리라고 회계 김옥순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 보면 사회복지직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관 일반직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어요 보니까. 일반직으로. 사회복지직으로 계산을 안 하고요.

그러면 월급은 일반직으로 해서 나갔다고요?

네. 일반직으로

그런데 여기는 이걸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으로 지금,

나중에 조정이 됐겠죠.

나중에 일반직으로 나갔습니다.

일반직으로?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한 게 무엇이냐 하면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임면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가려줄 수 있는 게 행정관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사항이 미흡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법인하고 시설장이 부장을 임명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진 분을 임명할 것으로 저희는 봤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날 임면보고도 정상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믿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생각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어떤 복지시설을 위탁을 주고 행정관청에서는 그냥 위탁주고 관장에게 맡겨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닌데요. 사실 행정사무 관계보다 시설 기능보강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14쪽에서부터 15쪽 해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게 47개 단체가 되더라고요?

네.

보니까 47개 단체가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이게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 단체들을.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들어가서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과 다른 단체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단체를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이렇게 단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통합해서 지급하는 시는 없고요, 단체별로 특성이 있고 회원 수도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사업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1시간 가까이 되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7, 28페이지 부서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무한돌봄SOS센터운영위원회와 무한돌봄SOS센터 솔루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차이점은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사회복지의 기관장이라든가 단체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솔루션위원회는 변호사라든가 의사, 교수, 복지관 부장 같은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변호사나 교수나 단체장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거의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운영위원들은 기관장이라든가 사회단체 대표로 되어 있고 저쪽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루션위원회는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왕시무한돌봄SOS운영위원회하고 솔루션위원회인데 솔루션위원회를 실무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떤 위기 가정이 생겼을 때 전문가들 의사라든가 정신과의사라든가 복지전문가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V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 가장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의사, 법률가 이런 분들이 의견을 내서 하는 실무위원회로 하위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한돌봄SOS센터운영위원회는 2011년까지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위원회를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무한돌봄SOS센터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한 데는 주로 운영위원회를 많이 하는데 직영하다 보니까 센터에 대한 특별한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랬는데요, 앞으로 큰 사안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존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치는 해야 됩니까?

네.

2년동안 한 번도 실적이 없는데 필요하지 않다면 없애든지 하고 솔루션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큰 사안이 발생되면 기관장이라든가 단체장 등 이런 분들이 합심해서 해결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우리시는 작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별로 발생을 안 했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까?

조례상에도 각 시․군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문드린 내용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8조를 보면 직원의 채용 및 보수에 있어서 직원 결원이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자 중에서 사전협의 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임명권이 있다 하더라도 확인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두 달이라고 하지만 이런 절차를 전혀 확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규칙을 봐도 당연하게 복지관에 직원을 채용할 때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달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 달해측에서 혹시 사회복지과에 문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8월 말경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8월말경에 왜 여태까지 임용을 안 했느냐 했더니 그때서야 얘기를 해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 조치가 바로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바로 조치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1주일 있다가 달해가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1주일 후에 반납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발생했을 때 바로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람들 3인에 대해서 바로 임명에 대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촉하는 것 자체를 반려했어야 맞지 않냐. 보고했던 그날이라도

그래서 저희가 9월 23일날 점검해서 9월 20일 퇴사조치를 시켰습니다.

뒤늦게나마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요. 또 하나 규칙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직원 결원 시에는 시장에게 사전 협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하고 의미하나요?

그 내용은 저희에게 공고를 하는 것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 내려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협의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시면 아는데, 이런 규칙에 시장에게 사전 협의라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냐 이겁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저희가 봅니다. 자격이 있는지 경력이 있는지 이런 조건을 제대로 넣어서 공고를 하도록 그런 것을 협의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시장에게 사전 협의라는 내용에 있는데 그 의미를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의미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예요.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관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 드리지만 밑에 직원들은 저희 전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결로 처리하면 과장님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규칙과 원칙에 명시되어 있는 데도 안 되어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조계종인가요?

네. 조계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근무를 명함. 창의지원과에 있는 6급 직원을 한 달간 파견 보낸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창의교육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받아서 그쪽으로 파견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사규정상 맞지 않다. 왜냐면 사회복지과 담당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 직원을 파견한 이유는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가 폭주하는데다 설상가상으로 노인복지팀 담당자인 노미경 주무관이 장기적으로 병가를 내서 없는 상태에서 노인팀장까지 거기를 보내면 업무가 마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과의 타 팀장을 보내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만 업무 형편상 어려워서 저희 직원들과 상의한 끝에 타 과에서 보직을 안 가지고 있는 직원 중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를 본 사람 중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생각한 것이 저와 세 번이나 같이 근무한 창의교육지원과의 박경석 주무관이 적임자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윗분들에게 건의해서 받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폭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워낙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부서 업무가 타 부서에 비해서 정말 많다. 또 현안이 많은 것을 본 위원이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박경석 창의교육지원과 직원이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보고 담당자가 사랑채에 나가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앞으로라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사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잘못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넘어가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떤 사진이냐 면 시립노인요양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이거 노인요양원 언제 개관하셨죠?

6월 1일에 했습니다.

그렇죠?

네.

개원하고 제가 한 달인가 있다 여기를 갔더니 에어컨에서 물이 줄줄 새서 노인들이 양동이를 받쳐 놓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고 질의했더니 물론 발주하는 것이 전기라든가 다 발주가 틀리겠죠. 전기 틀리고 건물 짓는 사람이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법적인 부도라든가 이런 사태가 오면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서로가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그 더운데서 에어컨도 없이 비가 오는날 덥고 이렇게 습도가 높은 데서 양동이를 받쳐놓고 있어요. 개원한지 한 달 좀 넘어서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말로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지금도 장애인나 건강누리요양원, 시립요양원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추가 공사비가 1억원 이상 들어갔어요 1억. 과장님 인정하시죠? 추가공사비가.

네.

우리가 이 사업을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소한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런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조례가 제정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써 보지도 못하고 문짝 하나 달아보지도 못하고 SBS에서 와서 그거 방송 한 번 하고 그냥 문 다 뜯어고치고 그러는데에 1억원이란 돈이 손실됐다 이겁니다. 시민의 돈이. 이것이 다 누구 돈이에요?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님이 아니셨어요. 누가 하셨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설계에서부터, 그 당시 설계를 했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설계했고 공사 시행 과정에서 회계과로 넘어갔어요. 맞죠?

네.

그런 주무부서가 바뀌고 회계과에서 또다시 사회복지과로 넘어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부도가 나면서 계속 업자가 다르니까 유효기간이 지나고 A/S 기간이 지나니까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형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여기 보면 최희완 전 과장으로 일했던 분이 여기 관장인가 가셨었죠?

원장으로.

그분 그만두셨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났더니 그만둔다고 사유를 표명했는데 아직 수리가 안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어렵고 이런데 우리가 아무리 독립채산방법이라도 거기에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계요병원에. 우리가 운영비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양사들 또는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거기 인원들은 다 충원되어 있나요?

지금 다 충원되어 있고 지금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모자라서 지난 추경 때 54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고요,

지원해줬습니까? 잘 하셨네요. 지금 3교대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자꾸만 하려니까 길어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유기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반려가 81건, 반려민원의 주요 내용이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에는 1건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증가한 사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몇 페이지,

이것이 민원봉사 12쪽인가요? 아, 사회복지, 찾으셨어요?

네.

전년도에는 1건인데 이렇게 81건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각 동에서 접수해서 오는 민원들이 1년에 4,397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민원들이 많아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4,397건이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규홍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조승재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께서 사랑채노인복지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쭉 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행감위원장님과 의장님도 마찬가지로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썩 마음이 편치가 않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점을 유념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요. 또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소신껏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 공로는 싹 묻히고 과오에 대한 것만 다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올해 일어나서 이런 일이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안 보고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면밀히 사랑채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알아 봤어요. 알아봤는데 2003년도에 사랑채노인복지관이 현대라는 사단법인이 위탁을 맡았잖아요.

네.

본 위원이 2003년부터 조사하지 않고 그 전 자료들까지는 보지 않고 최근 몇 년 것만 봤어요.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드러났습니다. 제가 한번 짚어 드릴테니까, 이것은 총체적으로 그 전부터 문제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먼저 사랑채노인복지관 법인에 대한 도장이 있죠 도장. 직인.

네.

그런데 직인이 똑같이 사용되잖아요. 직인. 도장이. 한주사님 그 직인 좀 한번 영상으로 띄워 주실래요? (사진자료 제시) 저게 원래 정관 도장입니다. 여기 이렇게 공고를 하잖아요. 이 공고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사랑채노인복지관의 세입세출 결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회관 관장 하고 이렇게 직인이 찍힌 거예요. 이 직인이 진짜 맞는 거예요? 맞죠?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뒤에 것을 보세요. 저것은 민원서류 도장이에요 민원서류. 그런데 저 도장이 여기에 또 찍혀 있어요. 똑같은 공고문에, 이것 보세요 한번. 여기 똑같이. 이것은 11월 11일자 재무회계규칙에 민원서류 처리하는 직인을 찍어서 이것으로 공고를 했어요. 여기도 있고요. 이것은 1월 11일 것,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감독관청인 사회복지과에서 이 공고 뜬 내용을 이번에 인터넷에 떴는데 이것을 그대로 직인이 틀린 사항을, 이 도장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받았다는 말이죠. 세무 처리규칙을. 잘못됐죠?

네, 잘못됐습니다.

여기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 지적한 사항대로 감독이 소홀했던 거예요. 어떻게 민원서류하고 정관에 나온 도장하고 똑같이 사용합니까? 그러면 민원서류가 순 엉터리잖아요. 잘못된 것이고 무효잖아요 무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그렇죠? 무조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앞에 감사담당관할 때 외상값이라고 해가지고 2천 몇 백만원을 우리시에서 받아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실 때.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사회복지과 직원들 이 자료 밤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자고 한 것이 후원금 내역서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사랑채노인복지관에 들어온 후원금 내역서를. 제가 그래서 매 년도것을 제가 다 보지는 않고 너무 분량이 방대해서 제가 이것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게 다 인터넷에 뜬 사항이예요. 워드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본지관 인터넷에 다 공지된 내용이예요. 2009년도, 2010년도만 보겠습니다. 2009년 2월 18일부터 2009년도 12월 24일까지 후원금 내역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아까 저에게 전달했죠?

네.

이것과 이것이 똑같습니다. 후원금 내역 제가 확인했어요. 똑같은데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사진 제시) 이것은 과장님 사진까지 해서 자랑삼아 후원금 전달식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부장, 후원하시는 고천동에 위치한 기업체 용마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 500만원을 전달한 사진입니다. 저게 11월 21일 홈페이지에 게제된 거예요. 그러면 저 돈이 후원금 내역서에 기재되어야 하나요 안 되어야 하나요? 사랑채노인복지회관 수입 내역에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 보고된 정산서에도 내용은 똑같은데 이 돈이 빠졌어요. 이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후원금 500만원이 나와 있는 것도 누락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 건이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행이겠죠. 미처 실수했다 치더라도. 2010년도 내역서 보겠습니다. (사진 제시) 저게 2010년도 겁니다. 똑같이 2010년도 내역서예요. 이것하고 우리시에서 제출한 내역하고 똑같아요 홈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그런데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모 기관에서 후원을 했어요. 매년. 저걸 보겠습니다. 실명 거론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00 해놓겠습니다. 그럼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어려운 손길로 인한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쭉 들어왔습니다. 2009년도에도 722만원이 안 잡혀있고 2010년에도 1,817원이 안 잡혔습니다. 이 정산서에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물론 추후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죠? 그리고 2009년도에 용마라는 회사에서 전달식 한 사진까지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후원금 내역에 기재가 안 되어있고 누락이 됐단 말이죠. 2009년, 2010년 두 개만 봤는데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년도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안 됩니까? 우리시에서는 정산서를 복지관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까 그냥?

정산서는 1년에 한번 받습니다. 1년에 한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이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 맞다, 또 이게 진짜 잘못된 것이다 하면 추징할 수 있죠?

상이한 점이 밝혀진다면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징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건은 감사법무담당관에 법률적인 자문을 1차 마친 사항입니다. 법인에 위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돈에 대해서 사실이면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액수만 가지면 전체 금액이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내용만 가지고도 한 1억 정도가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 2010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금액이 한 1억 됩니다 1억. 전체금액. 이거 확인해 보셔서 여기에 대한 것이 사실이라면 추징도 하시고 법률적인 조치도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리 예측하건데요 전입금으로 처리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전입금으로 했다고 해서 이게 변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추측인데요. 그것도 A, B, C 통장을 합쳐보면 일치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부터 총체적으로 이렇게 복지관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큰 사고까지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 열심히 일하지만 이렇게 지휘 감독을, 도장 하나 찍는 것까지 가짜로 찍어서 하는것까지 공고된 것까지 모르고 넘어가고 하면 도대체 직원들이 무엇을 감독하고 무엇을 보는 겁니까? 정산 받을 때. 공고 띄우면 공고 볼 것 아닙니까? 공고 이거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것도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세요. 근무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됐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달해건도 있지만 그 전 사랑채에서도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전에 근무를 했다가 잠시 어디로 갔어요. 그런데 잠시 간 사이 급여가 계속 지급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추후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자료 요청했잖아요. 제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겼으면 제가 이런 자료 요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면밀히 보자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심사위원 명단 있잖아요. 본 위원이 노인복지회관 심사할 때 거기는 노인들을 상대로 하고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띄고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심사위원으로 당연히 있는 줄 알았어요. 본 위원도 과거에 어린이집 수탁관계 심사위원도 들어가봤고, 청소년 수련관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다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전문가들로. 그런데 올해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2011년 5월 23일 심사위원, 6월 22일 심사위원, 10월 6일 심사위원을 보니까 제가 보건데 전문가가 딱 1명 있습니다 1명. 대학 교수님이 아마 노인복지담당 전공교수일 겁니다. 교수님 한 분이고 우리 지역 단체장들이에요. 이분들이 무슨 노인복지회관을 심사를 합니까? 심사위원 구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복지에 대해서 식견 있고 전문가를 모셔다가 심사를 봐야지 어떻게 우리시에 있는 단체장을 모시고 심사해 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제가 누구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저희는 각 분야에서 사회복지에 경험있는 공무원이라든가 학계 전문가를 꼭 한 분씩은 집어넣습니다.

아니, 한 명씩은 있어요.

그리고 공익단체대표도 넣고요.

아니,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은 어르신들 모시는 그런 자격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를 모셔다놓고 식견 있는 전문가를 해야지

공인회계사도 집어 넣었습니다 1명씩.

과장님 보세요. 뒷장에 심사배점기준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시설의 운영은 전문성 및 책임성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 보면 항목이 있잖아요.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이 있는지,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이 있는지, 사업계획이 전문성 및 타당성이 있는지, 또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이 타당한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을 본 위원이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식견 있고 지식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심사위원으로 적격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몇 명입니까? 심사위원이. 5명, 6명, 8명, 이래서 객관적인 판단이 되겠습니까? 몇몇 사람 심사해가지고. 이러니까 심사만 끝나면 우리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의왕시는 신뢰를 못하겠다고. 심사에 대해서. 여기 쭉 심사위원 나오신 분들 있죠? 나오신 분들이 매긴 점수표를 갖다 주세요. 여기 심사위원들이 A라는 심사위원이

추가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빠져있어요 과장님, 빠졌습니다.

추가 자료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추가 자료 몇 쪽에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그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추가 자료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심사위원 선정할 때, 제가 볼 때는 이분들 똑같이 능력은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해당사항에 수탁이 간다면 거기에 대한 식견 있는 분으로 다 구성하세요. 그래야 끝나고 나면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도 사회복지과장을 거친 분으로 선정을 했고요, 반드시 회계전문가, 학계전문가 이렇게 골고루 집어넣을 사람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분들 심사위원이 공개되면 말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적정하게 심사를 했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왜 세 번째로 의원님을 심사위원으로 집어넣었어요 곤란하게. 처음에 안 했으면 계속 안 했어야지 왜 세 번째 의원님을 집어넣었습니까? 심사위원 구성이 들쑥날쑥이예요 그냥. 기준도 없이 상황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이번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을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공정성이 없었던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더더욱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차후에 수탁관계가 또 나올 텐데 그것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께요. 사랑채노인복지회관 1층에 당구장이 있어요. 당구장 있는 것 아시죠?

네.

3층에는 헬스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민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르신들 얘기, 건의사항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을. 3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 위에 샤워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안팀장님 아세요?

당구장 안에 있습니다.

1층에 있죠 1층에, 1층 당구장 안에 있죠?

네.

3층에 헬스장이 있잖아요. 그럼 3층 헬스장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운동을 해요?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3층에서 땀을 흘리고 내려오면 샤워를 해야 되는데 1층으로 내려가야 되요. 그런데 1층을 지금 문을 안 열어주고 있죠?

지금 안 열어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어르신 분들이 허약하다 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안전을 얘기하는 건가요?

샤워하다가 다칠 우려가 있어서요.

미끄러질까봐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런 장치가 아직 덜 돼서 보류하고 있는 상탭니다.

그러면 노인전문목욕탕이 생기면 거기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목욕을 해요? 거기도 미끄러질 텐데요. 거기는 안 미끄러지나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노인전문목욕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노인목욕탕을 개원하고 개방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개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목욕탕도 개방못하겠네요. 헬스장에서 운동할 어르신 정도 되면 또 충분히 거동도 활발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또 나이가 아무래도 조금 젊으신 분들이 안전관리도 하고 거기를 다 통제하겠다고 이렇게까지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미끄러지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해가지고 계속 개방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현재 당구장이 비좁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4층 바깥에 난간이 있는데 그 쪽으로 당구장을 옮기고 당구장이 비면 그 자리에 헬스장을 넣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입니다. 1층 당구장을 위로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헬스장을 1층에 두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동하고 샤워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미끄러진다고 해서 안 하면 나중에 목욕탕도 똑같이 개방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염려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서 우리가 잘 안내하면 되잖아요. 층수 변동하는 것을 검토해서 1층에서 헬스장을 하고 당구장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네. 당구장을 4층으로요.

그러니까 3층 가든지 4층 가든지 장소를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당구장 위치 옮기는 것을 반영시키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 요양시설이 대략 몇 군데 있어요?

6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데는 없습니까?

네.

과장님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 듣기로 하고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뭐냐면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의 서비스가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시에는 별 문제 없습니까? 그런 민원 없었어요?

네.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올 5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에 대해서 평가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끝에서 4등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도 혹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 해서 여쭤 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도 많고 힘드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제가 앞서 말한 복지회관의 후원금 정산 문제 있어서 그거 면밀히 검토하셔서 만약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상응되는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공고 났을 때에 그 직인까지도 확인 못하고 그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독기관으로서 잘해서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우리시의 사랑채노인복지관건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고 불안해 하시고 했는데 추후에는 이러한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액 결손처분 현황에서 지방세 감액 건수가 50만원 이상이 2010년 대비 2011년에 4배 이상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 부분이 저희들이 4배 이상 증가한 부분은 취득세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세액경정(법령개정)이라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3월 22일날 주택부양경기책으로 인해서 세법이 1가구1주택에 대한 부분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4억4,600만원, 176건이 발생해서 사유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개인신상 정보보호 그런 것때문에 자료 요청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건수라도 한번 알아보자고 해서 알아본 결과 대상지목하고 과제표준하고 틀린 지목불일치에 대한 재산세 부과 건수가 2010년에 6,729건, 의왕시 전체예요. 그 다음에 2011년에 7,742건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재산세는 자신의 집목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불일치해서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재산세 부과라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토지과다보유세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총 통합되면서 토지는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하고 분리과세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원래 현황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희 관내에 보면 우선해제지역이 있습니다. 우선해제지역에서는 현재는 전답으로 쓰고 있고 일부분 대지로 쓰는 부분은 그것을 전부 대지과세에서 종합합산을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저희 관내에는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일부 음식점이라든가 집을 짓고 일부 농지가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원래 농지 형태로 써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현황에서는 그것을 저희들은 녹지이기 때문에 건물의 7배까지를 농사를 안 짓고 일부분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세되는 부분이고, 또한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는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개인이 배타적으로 수익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쓰는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서 도로는 사도로 인정을 하되 종합토지세에서 비과세 되는 토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례로 나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과세를 하는 관계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게 각 지목별 공시지가 그게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경우는 실제 내용상으로는 과세를 하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에 대한 실제 건물이 들어 있는 부속 토지는 공시지가가 102만원이라고 하면 사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16만원 정도로 해서 6분의1 내지 7분의1 정도로,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사유재산을 자기가 소유하면서 부속토지로 쓰고 있지만 그렇게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별도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은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도라 함은 개인이, 공부상의 도로인데 개인이 나 혼자만 쓰는 도로를 사도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여럿이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는 도로로 인정해 주고 비과세를 해 주는데, 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치고, 그 다음에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속토지로 식당을 하는데, 농지인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니까 부속토지로 적용해서 거기에 준하는 과세를 한다고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건물의 부속 토지나 녹지 부분은 7배까지를, 음식점 같은 경우는 쳐 주면 별도합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농지를 종합 합산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에게는 세율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 합산이나 별도 합산이라 하는 부분들은 건물의 부속토지의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하면 별도 합산으로 해서 처리해 주는 쪽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 합산, 별도 합산 그 요율은 본위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지목이 전이면 전에 대한 합당한 세율을 내는 것을 원할 것이고, 대지면 대지에 대한 합당한 세를 원할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에 본 위원에게 민원으로 들어 온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현장을 확인했을 텐데, 본 위원도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그게 농지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세정과에도 아마 민원이 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합산 했는지 별도합산 했는지 모르지만 다 일괄해서 농지로 인정을 안 해주고 세금을 부과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납세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과세를 할 적에 얼마나 객관성 있게 납세자에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어떤 공무원이 혼자 나가서, 보니까 4월에 하고, 6월에 하고, 농사철 그 시기에 또 검사를 한다 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네. 저희들이 토지현황 조사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혼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재산팀하고 재산담당하고 같이 동행해서 항상 조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세금부과라는 것을 보면 부속토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공시지가가 102만원 정도로 나온다면 일단 농지로 쓰는 부분들은 금액적으로 보면 16만5천원으로 과표는 낮습니다. 과표는 낮고 실제 세부담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종합합산을 한다 하더라도 220만원 중에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은 18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서 보면, 우리가 농지라고 하면 옛날에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농지라고 하면 거기를 한 평이라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것이 농지지, 100평, 200평 되는 곳에 10평 정도를 파나 이런 것을 조금 심어 놓고 그 옆에는 전부 자갈을 깔아서 사용하는 부분을 그것을 농지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양심상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상가부분은 가정집에 있을 경우에는 텃밭을 이용한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토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건물을 가게로 쓰는 부분이고, 그 시점기간에 보면 그 부분에다 조금해 놓고 농사를 지었다는 부분들은 양심적으로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정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우리 세정과도 공평과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여하튼 간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다 보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자기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합리성 있게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도 얘기가 나오면 대법원 판례를 요약해서 아, 이렇게 해서 사도로 부과되는 것이고 이렇게 객관성 있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과세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불신을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전업농이 아닌 다음에, 지금 의왕시에 농사를 직업으로 하는 전업농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거의가 다 집 옆에 조그만 텃밭도 있을 것이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농지로 안 가지고 있고 그냥 그걸 밀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싶어도 그게 불법이고 검찰에 고발되고 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업농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소득이 안 되고 그냥 파 몇 개 심어 놓고 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아예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해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토지가 저희 관내에서 농지일 경우에 부속토지인데 농사를 안 지었을 때는 종합합산으로 과세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형질 변경해줘라, 뭐 하라는 부분은 저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전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작년에도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조세심판원에 정식적으로 게재가 돼서 조세심판원에서 현장에서 다 보고 그 부분을 결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이 정말로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저와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이것을 농지로 봐줄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 현장을 갔다 왔고 제가 가서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온 게 있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배추도 심어져 있고 거기에,

제가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 토지조사는 6월 1일 현황으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 현장에서는

이게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배추 농사가 지어있고, 농지는 몇 평 안돼요. 이것은 본 위원이 예로 드는 것이고요 청계에 이런 경우가 지목불일치로 의왕시 전체가 6,700건이고 청계의 경우에도 금년에 741건이 이런 경우의 세금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것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그 농토가 얼마 안 되고 수익이 안 되니까 파 몇 개 심어 놓고, 이렇게 실제 텃밭을 가꾸어 놓고 어찌됐든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는 농지고, 도로는 도로고, 주차장은 주차장인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사도냐, 공도냐에 따라서 비과세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농사를 실질적으로 한 평이 됐든 두 평이 됐든 농지부분은 농지인데 그것을 농사가 적다고 해서 전업농이 아니라고 해서 농지로 인정을 안 해주고, 종합과세라고 해서 별도합산 과세로 하든 그 과세방법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어제 재산평가담당, 도세담당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앞에 조금 심어져 있던 부분은 저희들이 사진을 과세 당시 때 보면 거기는 완전히 맹지로서 전부 맨땅으로 완전히 밀어 놓은 상태로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갔을 때 보면 쪽파라고 심어져 있는 부분도 실제 심어가지고 이만한데 그게 언제 시기에 맞춰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그런 식으로 심어 놨고, 앞에 토지가 그게 한 번지가 아닙니다. 이쪽 앞에 집 앞에 있는 자갈을 깔아서 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다 연결되는 토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것은 주차장 있는 부분이 있고

도로하고 주차장의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나머지 밭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그 뒤에 농지 길다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농사를 안 짓고 본 위원도 그것은 확인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지부분에 대해서,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금 청계 741건에 대해서 그런 불일치 토지를 그런 식으로 과세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를, 매뉴얼을 확보해서 이것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라고 납세자들이 알아듣게끔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에게도 얘기했던 부분이 전체 필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과세시점 기준으로 봐서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만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좀 무리가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과세입장에서 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시점으로 갔을 때 일단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농사지었다고 배추 심었다는 부분이 6월 1일날 기준으로 우리 담당하고 찍은 사진을 보면 완전히 맨땅입니다. 맨땅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과세기준율로 과세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게 저쪽 옛날 김안과 별장 있는 쪽으로 있는 부분들은 실제 농사를 짓기가 나중에라도 어려울 것 같고요, 주차장 부지로 허가가 난 부분은 200회배입니다. 200회배 옆에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지와 같이 연결된 토지인데 여기도 같은 필지인데 자갈이 깔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에 뭐를 심었다는 부분과 깔려 있는 부분의 토지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도면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전체의 부속토지 범위로 해서 별도합산으로 해서, 종합과세를 안 하고 별도합산으로 돌려진 부분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과세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돌려준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게 작년에 조세심판원에 그대로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기각처리가 됐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잘 심으라는 게 아니라 아, 그래도 농사를 짓는 토지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언뜻 보기에 그렇게 될 수 있을 정도만 하면, 이쪽 부분도 전체 자갈이 깔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라도 일부분을 한다면 같은 필지지만 분리해서 과세를 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서 혹시 민원접수 된 건수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민원이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 아까 주민들은 언뜻 얘기하면 사도에 대한 부분을 비과세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도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경영이나 수익이라든가 독점적으로 하는 것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도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도로 인정하기는 하되 종합토지세에서 비과세 되는 도로는 아니다. 일반도로라 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 제약 없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초평동 같은 경우는 자기 땅인데도 도로를 놔서 여러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 이런 도로는 종합토지세에서 비과세 도로입니다. 그래서 청계동에서 몇 건 들어온 게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왜 과세를 하냐 그 부분하고, 하천부지이지만 실제로 대지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왜 발생했냐면 원래 비과세감면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토지를 조사를 하는데 공교롭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토지를 일률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타났는데요, 그 건이 6건 정도 있었습니다. 임야를 농지로 전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천을 농지로, 도로를 대지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세금을 갖고 얘기한다고 하면 토지에 대한 것은 도로나 하천 이런 부분은 실제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용용도는 좋지만. 그런 점을 현재 저희들이 세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에 정해진 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합리적으로 과세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어떤 토지에 대해서 발견했는데 그 토지만 봐줄 수 없고요. 합리적인 잣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세목별로, 지번 필지별로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왜 그런 자료를 요청했느냐면 청계나 이런 그린벨트, 이게 거의가 다 그린벨트지역에 거의가 다 이런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렇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나중에 그린벨트법 위반이니 뭐니 해서 과태료, 벌금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복되지 않고 정말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고 합리적으로 과세되고 있구나 라는 사항으로 설득을 잘하고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이 많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략히,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하라고 하시니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우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얼마나 되는가요?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15페이지,

환급금은요,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부과착오라든가 착오신고라든가 이런 부분, 이중납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저희들이 과세요건에 따라서 환불해 주는 사항인데요, 작년도에는 73건에 17억6,200만원을 저희들이 환불해줬고 금년 1월 1월부터 9월 30일까지는 309건에 9억8,871만 원을 환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12월부터 지방세를 과세할 때 시민이 찾아가지 않고 환급금을 공제하는,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법으로 미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지금 현재 인력이나 우리시의 많이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시민편익 증진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현재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좌로 입금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안 찾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환부가 되고 저희들이 서울시 같이 큰 곳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찾아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요즘에 세정과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관계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정과 직원들이야 세수확보도 있지만 원칙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자기 생각과 주관이 있다 보니까 불만스러운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조례심판원에 답변을 기다리는 건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조세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이 되면 행정 소송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일처리를 하실 것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대개 그런 것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답변오고 하는 게,

그것은 조세심판 같은 경우는 거의 6개월 이내에 끝나는 것이고요, 행정소송 같은 건은 사안이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길면 길어지고 짧으면 짧아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다 지나서 결론이 나야 그 건에 대해서 얘기가 되겠네요.

네.

세정과 직원들 고생하시고요, 제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야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인들의 편에 서서 얘기를 많이 경청하고 또 얘기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세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우리가 너무 민원인들 편만 들어서 한편으로 마음이 서운하지 않나 그런 느낌도 제가 받았어요. 그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대개 보면 마음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 한분한테 의원님들이 세정과 직원들을 이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 받았어요. 몇 일전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쭉 읽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찡하다,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쉬운 얘기로 의원님들께서 우리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가 두 장 되는데 그것을 쭉 읽어보니까 저도 마음이 찡하고 고생 많이 하는데 그런 북받치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문제가 항상 해마다 대두되잖아요? 우리시에서 1년에 총 부과하는 세외수입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대충 그냥,

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자체는 지방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1천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는 지방세 목표부과액이 1,087억원 정도 됐고요, 금년도에는 1,341억원인데 이중에서 도세 580억원을 빼고 나면 순수한 저희 시세는 76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761억이면 우리시 전체 예산대비 상당히 많은 세수를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그죠? 세수 확보하는 데 있어서.

네.

올해 결산은 안했지만 대략 추정치 징수목표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징수목표가.

저희들이 현재는 징수율이 85.9%거든요. 85.9%로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는 89.9%로서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세 같은 경우는 93.3%고 시세는 87.8%인데,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징수율 전망을 할 때 저희들이 부과목표액은 달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2011년도는 2회 추경에서 경정을 하는 바람에 1,055억원이라고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이.

징수목표액이 실적이 우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는 작년도에는 작년도 9월 현재로서는 작년도에는85.2%인데 지금 현재는 9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85.9%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표 쭉 내보니까 경제 자체가 거의 반토막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도 이 정도 지방세가 걷힌다고 하면 우리 의왕시민들은 납부의무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시의에 고액체납자 중에 진짜 고액이신 분들 혹시 계세요? 한 1억이상 그런 분은 없어요?

저희들이 큰 세액은 대부분 어디서 지금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기업이나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소득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씩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혹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 같은 것 있나요?

과태료도 지방세에 준해서 과태료는 받고 있는데, 우리시는 과태료 부분이 거의 다 잘 부과징수가 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검사 과태료,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저희시에 33억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과태료 부분이다 보니까 차량을 말소할 때 내고 이런 부분으로 납세를 기피하고, 또한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과태료 징수율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4위정도 했었는데 지금도 순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세수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시 실적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성적이 있는가 하면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라든가 법적인 조치까지 가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시간적으로라든가 본인의 정신적인 그런 피해가 많이 있어요. 그죠? 실적은 좋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아픈 부분이 없게 해야 되는 부분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세심판건도 있고, 아마 모 민원인은 지금 내용증명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진행되어서 결과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런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세무과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우리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혹시라도 민원인들이 좀, 사람이다 보면 아무리 공직자라도 대화를 하다보면 서로 감정이 있다 보면 서로 퉁명스럽게 얘기는 오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공직자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혹시나 속이 상하고 하더라도 참고 시민들에게 최소한 친절을 베풀어서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 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1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시민서비스국의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와 기획경제국의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