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일정상 형편에 의하여 본 의원 이 의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정책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 를 받은 후 투자정책과장의 수감자료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나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 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투자정책과장께서 발언 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 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 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 에 서명 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고흥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투자정책과장 김정태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투자정책과장께서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서 서명 날인 하여 부의장 에게 제출 )

투자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2명이고 현원은 10명입니다. 결원 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투자유치담당은 투자유치 종합계획수립, 투자유치사업 발굴, 투자유치관련 규제완화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업육성담당은 신재생 에너지관리, 가스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지원담당은 조선산업단지 조성, 남열지구 리조트 특구 조성, 조선산업 기능 인력 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09년도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2011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업은 한 건으로 우주해양리조트 유람선선착장 마리나 항 시설입니다. 사업량은 4만 2585㎡고 사유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미확정에 따른 사업계획 신청 지연됨으로 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158페이지,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100% 공정이 달성이 됐고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또한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현 95%에 이루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창업투자보조 신규 창업에 대한 사업체 시설비 보조는 264만 5000원을 보조했습니다. 일곱 번째,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총 10종에 4319만 4000원으로 보고 가 됐습니다마는 아홉 번째, 홍보물 제작 현황에 중복 되어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인쇄물 제작 현황에 씨월드 개발계획 홍보책자, 남열특구투자유치 활용 마리나 항 홍보책자, 에너지 절약 홍보 리플릿, 2011년도 투자유치 홍보물, 투자유치 홍보 리플릿, 고흥청정식품단지 분양 홍보 브로셔로 총 6건에 홍보물제작 현황에 2392만 원이 중복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현황에서는 투자유치 홍보 동영상 국ㆍ영문 2종으로 2697만 5000원, 농공단지 브로셔 43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 수정안 을 내 드렸습니다마는 기 의원 님들한테 배포가 된 후에 수정 자료가 나와서 책자에는 수정 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 현황에 12건에 6167만 5000원 중에서 6건 2392만 원이 중복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투자유치 추진현황입니다. 광주 광역시 교육청 임해수련원 비롯하여 총 6개 업체입니다. 거기에 포스코 임원 연수원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열두 번째, 유류ㆍ가스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단속실적입니다. 검사업체 수는 38개소입니다. 2010년 8월 4일 바다주유소에 품질 부적합으로 경고 처분을 했고, 11월에 녹동항주유소에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2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에 3월 3일에 같은 녹동항주유소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등록 취소를 했고 3월 11에는 풍양면 소재 삼정주유소 유자석유제품 판매로 과징금 25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60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현황입니다. 총 11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관급 납품실적은 2억 49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중소기업 운영 및 자금지원 실적입니다. 주식회사 화성판넬 1개소에 264만 5000원을 창업투자 보조금 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동강농공단지 분양현황입니다. 계획 업체 수는 13개 업체로 분양 면적은 9만 8216㎡, 분양금액은 7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7개 업체 약 74%가 되겠습니다.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추진현황은 12월 30일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공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들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풍양 농공단지도 관리하고 있죠?

예.

내년부터는 풍양농공단지 현황도 감사 자료 제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양농공단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인쇄물 제작현황에서 10건 중에 4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씨월드리조트 개발계획 홍보책자 1부, 남열특구 투자유치 활용 마리나 항 홍보책자 1부, 2011년 투자유치 홍보물 1부, 투자유치 홍보 리플릿에 관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투자유치 현황에 주식회사 KGF유통이 농공단지 떡가공 공장인데 죽암농장 FNC하고 상관없이 다시 추진됩니까?

예.

그럼 떡공장이 두 군데가 들어왔네요?

KGF유통이 전국 판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암FNC하고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막걸리하고 떡을 KGF유통에서 상당량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현황에서 주식회사 고흥 그린 바이오텍이 유자 부산물로 친환경사료를 만든다고 했는데 업체 운영 중입니까?

이 업체를 방문해서 매 각하 는 방법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린 바이오텍도 고흥군에서 많이 보조금 을 해 줬죠?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3억 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 매각을 하면 문제는 우리 관내에 가공공장 25개정도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이 그전에는 아무렇게나 버렸는데 지금 이게 문제시 되는 게 산업 폐기 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문제라든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사업체를 잘 선정을 해서 관내에서도 유자 부산물을 이용해서 사료를 만든다든지 기술센터하고 협조를 구해서 빨리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바이오텍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사를 매 각하 는 방법이 가장 타당성이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환경문제나 TMR공장이 고흥한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자부산물이 오염원으로 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희망하는 분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 각하 는 방식을 통해서 유자부산물까지 쓰레기가 안 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주업체 보조금 출연 현황 자료요청 합니다.

그린 바이오텍요?

아뇨, 전체 11개 업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1일 평균 400톤인데 전체 분양됐을 때 예상하는 톤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4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까? 아니 현재 가동하는 업체는 3개 업체고 하나는 짓고 있죠?

두 개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5개 업체가 가동했을 때 톤 량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장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톤수가 들어와야 자동으로 정화처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KGF는 죽암 FNC하고 시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성적을 평가를 할 때 유사업체에서 배설되는 것을 가지고 우선은 시험성적을 받아서 준공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일 50톤 정도 폐수가 나온다고 할 때 정상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기계가 가동을 해서 정화시킬 수 있냐는 이야기죠.

예, 정화는 시킬 수 있습니다. 정화는 시킬 수 있는데 당초 용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가동하고 정화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시험성적이 기준치 이내로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는 시험성적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100톤이 배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아,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159페이지 11번, 투자유치 추진현황하고 12번, 유류ㆍ가스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12번부터 묻겠습니다. 녹동항주유소가 등록 이 취소가 됐습니까?

예.

오늘도 영업을 하는 걸 봤는데요. 혹시 등록 이 취소 됐다가 다시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는 행정처분 이 가지고 있는 효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제처에 제도개선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계속 행위금지 위반이나 품질 부적합으로 경고 나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직계 존비속으로 지위가 승계된다는 것은 행정처분 의 효력이 덜 하다고 대법원 판례까지 조례에 어긋나면 비록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조례에 반하면 위법이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 법적 귀속의 원칙을 들어서 존비속으로 또 차명으로 제삼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위법 부당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행위를 위반했던 사람이 계속 친족으로 영업을 승계한다면 우리 고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정부 에 제도개선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행법으로는 영업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록 취소를 해도요?

예.

아무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그 내용 중에 지역에 대한 이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도양 읍 민의 여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참여한 투자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 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에 의하면 민선4기 들어서 투자유치 현황에 총 53개 기업이 협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중에 현재 투자정책과에서는 29건, 우주항공사업소에서는 24건으로 규모로는 2조 2676억 원인데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실현된 것이 8건, 현재 추진된 것은 13건 그리고 중단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건 중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추진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중단이 되면 우리 의원 님들한테도 중단이 됐다고 또는 일반인들한테도 공개 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우리가 구두상으로는 신세계리조트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신세계리조트가 중단됐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신세계리조트는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중단된 것이 아니죠?

예.

그러면 고흥 신세계리조트 조성 도화면 구암리 일원에 아주라그룹에서 투자정책과 주관으로 하는 것이 중단이 아니고 이 자료는 잘못 된 것입니까?

아주라그룹하고는 단절이 됐습니다. 금호통상은 계속 유지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 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저는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금호통상은 계속 신세계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 됐죠?

아주라그룹으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군수 께서도 시정연설 때 포스코 해상 풍력발전소를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중단된 사유가 뭡니까?

당초 실억도에서 풍력 계측 실험을 1～2년 했었고 또 포스코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실물하고 같은 높이에 70m의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1년간 풍속을 계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력이 최소한 6m에서 7m가 발생을 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득량도에서 계측한 풍속이 최고치가 2010년 3월에 단 하루 4m로 나온 것 빼놓고는 전부 3m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풍력은 더 이상 고흥에서는 풍력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사업자 측에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아, 타당성 부적합으로 철회 가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풍력이 미풍에도 발전소가 가능한 것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미풍 다단계 풍력발전은 계측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장계산에 시설을 갖추면 경제성이나 풍속에 상관없이 발전량이 가능한가를 검증 할 기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추진 한 것은 없습니까?

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주항공사업소 측은 물론 따로 묻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 군을 찾아 올 때 우리 군에서는 검증 을 여기서 보니까 거의 40% 정도는 추진이 계속 되고 있고 포기는 불과 실행가능한 것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죠. 50% 비율이다 하면 이것은 성공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포기했던 기업들이 다시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군에서는 잘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관리 카드를 비치를 하고 포 기한 기업도 다시 하게 권유를 하며 물론 포기도 포스코 같이 지역 여건이 뒷받침이 안 돼서 포 기한 기업도 있습니다마는 자금력 확보에 문제가 됐던 기업들은 다시 고흥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정책과에서 13건이 추진되고 있는 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투자유치 추진현황에 보시면 7개 업체죠?

예.

포스코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여기에 빠졌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세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지가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포스코나 광주 광역시 임해수련원 관계는 지가를 4만 8000원 정도로 해서 포스코는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이 공시가 되고 알려 지면 다른 곳에 땅값 상승요인도 억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땅이 매입이 됐죠?

예.

거기는 땅값이 비싸지는 않죠?

예, 거기 최고가가 4만 8000원입니다.

그 정도면 적정가격 아닙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고흥군민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일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군민한테는 땅값을 많이 환원을 시키자 다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외지 분들 때문에 고흥 군민이 손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8000원 정도에 땅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땅값 상승요인을 억제하는 영향을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추진하는 곳이 동일면 스페이스 캠프 옆인데 그러면 광주시 교육청 에서 임해수련원은 거기하고 포스코 투자유치 하는 곳하고 땅값을 비교한다면 땅값 값어치가 어디가 있다고 봅니까?

민간기업에서 민간을 상대로 땅을 매입한 것하고 공익사업은 조금 틀립니다.

아, 틀립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토지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아무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아니 그쪽에가 약 5만 원 짜리가 있는데 임해훈련원도 그 정도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최대한 받아서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 교육청 에서 우리 군에 매입은 했죠?

예.

매입비가 들어 왔습니까?

예, 31억 9500만 원 세입 세출 에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빨리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요.

예, 도화 현지에서 감정평가사만 추천이 된다면, 아직 추천이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송경석 의원 님, 송우섭 의원 님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됩니까?

예, 오늘까지 됩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 해 주시고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를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