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외순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30일 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11월 23일 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고령군 본청 전 실ㆍ과ㆍ단ㆍ소,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령군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새해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군정추진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문제점 등을 평가ㆍ분석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공정한 입장에서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되어 군정 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 방법은 실과단소장이 증인 선서를 먼저하고 감사 일정에 따라 실과단소장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종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실과단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단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선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신 태 운! 주민복지과장 곽 애 선! 총 무 과 장 강 종 환! 민 원 과 장 조 근 동! 재 무 과 장 김 홍 석! 문화체육과장 류 정 희! 환 경 과 장 이 남 철! 경제교통과장 양 해 장! 산업산림과장 이 호! 건설방재과장 이 재 형! 기업도시과장 전 해 석!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오 임 석! 보 건 소 장 안 순 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 노 우! 대가야박물관장 신 종 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권 오 광!
박정현위원장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선서문 제출) 기획감사실
10시 10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가 끝날 때 까지는 전 실과단소장은 배석하시고, 주민복지과 감사부터는 감사대상 부서장만 남아주시고, 그 외 부서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감사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중석 기획계장입니다. 다음 이경근 공보계장입니다. 김종기 예산계장입니다. 장병우 감사평가계장입니다. 도광회 법무통계계장입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한 해 동안 많은 업무 분량을 전 직원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5기 군수 공약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은 총 54건입니다. 그 중에서 계획이 지금 10건, 추진 중인 것인 37건, 완료가 7건으로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기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과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총 54건 중에 임기 내 완료 가능한 사업은 몇 건 정도로 예상되고, 또 아울러 계획 중인 10건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김희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 5기 군수 공약사업은 총 54건 중에서 계획이 10건, 추진 중이 37건, 완료가 7건으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54건 중에서 임기 내에 완료가 47건, 장기 계속사업이 7건으로서 임기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그 계획 중인 10개 사업은 감사자료 14쪽에서 19쪽까지 내역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문화권 개발 특별법 제정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 군수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계획으로서 특별법 제정 추진 방법은 먼저 정부 발의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발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금년 10월에 제가 직접 담당직원을 동행을 해서 국회 문광위 수석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내년 대선이라든지 총선에 공약사업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수위원
임기 내 특별법 제정이 되겠습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자문을 받은 결과는, 국회 임기가 내년 상반기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발의를 해서 제출한다 치더라도, 법이 파기 할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내년에 총선을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협의를 해서 하자는 그렇게 자문을 얻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음식 특화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사업은 내년 1월에 대가야 대표 밥상 개발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업소 선정과 그 다음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친절교육이라든지, 기술 전수 등 내년 2012년도 말 완료를 목표로 해서 지금 관계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 대가야 궁성지 주변 공원화 조성사업은 고령읍 연조리 향교 주변으로서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 계획으로 해서 2012년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2014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낙동강 경제 협력사업 추진은, 우리 군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 상.하류 자치단체로서 우리 군과 또 성주, 달성, 합천, 창녕군 등 5개 군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5개 군과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협의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2020 고령군 도시 기본계획 수정 사업은 금년도 5월부터 기본계획에 포함할 자료를 현재 수집하고 있으며, 내년도의 용역비 3억 원을 확보를 해서, 2013년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다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 투자사업으로서 현재 월성지구하고 박곡지구 산업단지에 투자자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이것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4개 모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처음에 그것 할 때에는 계획대로 그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열뫼하고 성산 일반산업 삼대하고는 조금 계획보다 차질이 조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투자자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모색을 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전원마을 조성 투자유치 이 관계는,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전원마을 관계도 지금 3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투자자를 발굴하려고 지금,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로 낙동강 생태 올레길 조성사업은 2008년 광역 선도 프로젝트 30대 선정사업으로서, 지난 해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와 금년도 5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미 거쳤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3년도부터 부지 보상, 또 착공을 해서 2014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로 트레킹 코스 조성사업은 덕곡 노리에서 옥계 임도구간을 정비를 해서,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트레킹 코스로 활용 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개진 개포에서 도진, 우곡 연리 간 구간은 낙동강 역사 너울길 조성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축산물 먹거리촌 조성사업은 다산면 송곡리 일원에 잘 아시다시피 축산물 판매장 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을 축산물 먹거리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안내간판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2014년도에 완료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현재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
실장님, 지금 54건 중에 방금 계획 중에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가지고, 여기에 경영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경영 수익사업을 딱 부러지게, 경영 수익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우리가 관광사업 이라든지, 또 공원화사업 이라든지, 낙동강 주변 개발사업 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간접적인 수입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희수위원
과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에는 경영 수익사업 쪽에도 많은 투자를 하려고 노력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문화관광 사업 쪽에 치중을 하다가 보니까, 아마 경영 쪽에는 고려가 하나도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골재수입 여태까지 얼마 들어왔습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기억 못하지요?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약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2010년도는 약 33억 들어왔습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김희수위원
33억 들어오고, 도축세가 지금 없어지고 나서 그 전에 나왔던 금액이 2009년도 17억, 2010년도 19억 이렇게 50억 이상 나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세외수입에서 완전히 빠지고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는 몇 %입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15.2%.
김희수위원
15.2% 됩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김희수위원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없어진 세원수입 부분에 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제는 지방의 장기계획을 한번 쯤 경영수익 마인드로 한번 바꾸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를 우리 실장님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과거에도 행안부에서도 경영 수익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사업들이 공공기관에서 경영 수익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희수위원
실장님!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김희수위원
지금 요즘 군정시책 제안도 많이 받고, 아이디어도 공고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6급 공무원들 기획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분별로 약 한 11명 정도의 각 부서별로 계장들을 중심으로 정책 개발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김희수위원
실장님!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김희수위원
지금 우리 세외수입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출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가정 살림이나 지방자치 살림이나 똑 같습니다. 수입이 얼마 안되는데, 지출은 지금 낭비 요인이 엄청 많습니다. 뭐 하나 지어 놓으면, 계속 사후관리 들어가야 되지요? 거기 인건비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게 자꾸 그렇게, 개발에 또 문화관광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현실이 나타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사업성 없는 사업은 버릴 그러한 사업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또 지금 추진한 사업도 포기해야 될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명복공원의 장례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하루에 화장하는 그것이 밀려가지고 거기에 화장에 맞추어서 장례식을 한답니다. 4일장. 5일장으로. 그렇게 폭주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어렵지요? 주민의 민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성하면서 엄청 진통을 겪고 마찰을 했듯이 이러한 사업도 경영수입에 어렵더라도 행정에서 이제는 이런 사업을 고령에 한번 해야 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2020 계획에도 반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김희수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들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은, 사업은 원하면서, 내 땅에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이기심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민원도 발생이 되고, 집단민원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사업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말씀처럼 잘 검토를 해서,
김희수위원
실장님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이 주민들 반대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행정 추진력을 발휘 해가지고 군수님하고 상의하십시오. 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마찰이 있더라도 한번 쯤 해야됩니다. 다른 시군에 나중에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한번 해가지고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수위원
획기적으로 고령군 행정추진력을 한번 믿고, 군수님하고 발 빠르게 한번 추진 할 것을 독촉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면서, 김희수 위원 질의에 동감합니다. 16쪽에 29번 군도 전 노선 완전개통 있지요?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김외순위원
29번. 16쪽에 29번.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김외순위원
군도 6호선 고아 도진 도로, 그것 언제부터 시작했는 것입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2010년도부터 시작
김외순위원
2010년도부터 시작 해가지고 언제 끝나게 됩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이게 계획은 2014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조속히 예산 확보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얼마 남지 않은 6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오랫동안 가지 말고, 신설된 사업보다는 하던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듭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외순위원
그리고 36쪽에 소송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송 결과를 보면, 패소가 9건 있습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김외순위원
조정이라는 5건이 있는데, 조정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서로 상호간에 화해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서로 합의?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합의, 합의하는 것,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예.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보면, 군민 권리구제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 추세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행정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패소된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과 그 배상액수가 얼마인지?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김외순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패소한 사건은 9건이 있고, 이 중에서 8건은 변호사 선임을 해서, 착수금으로 1,070만 원을 지급 했습니다.
김외순위원
예.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배상금은 고령읍 지산3리 큰골에 온천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제소한 사건으로서 공사대금 1건에 1억 1,860만 3,000원을 배상했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 공개 취소 처분의 소에 따라서 146만 8,000원은 현재 군에서 이의 제기 중에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대책은, 금년에도 9월 29일 날 대구 고등검찰청 숭모 수행단을 초청 해가지고, 우리 담당 직원들 38명에 대해서 소송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송업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철저한 자체 교육과 또 도나 중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교육들을 통해가지고 업무 연찬을 강화해서 소송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외순위원
예. 공무원들이 법령을 준수하였더라면 패소할 이유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막대한 군비 손실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김외순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수립, 그리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쪽, 군정홍보 방법과 시기개선 필요 지적에 대한 처리 결과에서, 대가야 체험축제 관련 언론사 홍보비는 기획감사실에만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체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5건 1,400만 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군정 홍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과다한 홍보비 지출은 지역주민을 위한 이해 상대할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축제 경비가 6억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홍보비, 위원회 운영비, 영상 제작비, 업무추진비 등을 합치면 9억 5,5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사 군정 광고비도 총 2억 7,972만 원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홍보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배영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수한 대가야 체험축제 홍보비는 기획감사실 공보계에 행사운영비 목에 1억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문체과 5건 1,400만 원은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계에 관광 홍보비 명목으로 해서 2,6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예산을 축제 시에 관광지 홍보를 겸한 축제 홍보비로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군정 광고비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약 2억 8,000만 원을 주로 군정 시책이라든지, 관광지, 농특산물 홍보 등에 광고비로 집행이 되어서, 인근 군의 경우를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주군의 경우에는 순수한 공보계 홍보 예산으로 군정시책 홍보 등 일반홍보비가 3억 5,540만 원이, 또 청도군의 경우에도 공보계 홍보예산으로서 일반 군정 시책 홍보 등에 1억 3,820만 원, 또 소싸움 축제 홍보비로 1억 3,780만 원으로서 2억 7,600만 원이 공보계에 홍보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근 군하고 홍보예산을 갖다가 단순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예산 규모라든지 축제 위상에 대해서 홍보비가 많이 지출된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홍보라든지, 홍보예산의 효율적인 그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나 지역 이미지, 또 특산물인 수박, 딸기, 메론 등의 브랜드 가치 향상이라든지, 관광객 증가, 농산물 제 값 받기 등 방송을 비롯한 홍보 광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앞으로 홍보 예산을 적극 반영해서 지역 브랜드의 이미지 향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
실장님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청도에는 1억 3,200만 원인데, 사실 소싸움 1억 3,000은 우리 체험축제하고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별개고, 또 청도군에는 1억 3,000 아닙니까? 그지요? 홍보비가?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총 2억 7,600만 원이 순수 공보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싸움이 1억 3,000이 포함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1억 3,700만 원.
배영백위원
그런 것은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이것이 군 전체의 홍보비는 아니고, 공보계 자체 한 계의 예산입니다. 군 전체를 집계하면 상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실제로 청도 같은 곳에는 우리 반밖에 안 됩니다. 1억 3,700이면.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좀 사용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기획실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은 지역의 기업과 또 주민, 시민단체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지역발전에는 담당 공무원의 사고 역량에 달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 공무원들은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기 저하와 피동적 자세였다고 하지만,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동기부여를 하여 진심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장님께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있으며 답변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들의 역량,업무능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직 활성화 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서 금년에 시행을 했고, 그 다음 도 공무원 교육원 직무관련 전문 교육이라든지, 또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또 개인별로 직무 역량 교육을 하고, 타 기관 단체의 우수 시책 등을 벤치마킹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6급 계장 기획계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 11명 정도로 정책개발 협력팀을 구성을 해서, 정책개발 제안과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중앙 단위나 도 단위 전문교육이라든지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직무관련 교육 확대 실시를 해서,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또 일례를 들어서 중앙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장이나 부서장들이 현재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직원들도 동행을 해서 중앙부처라든지 국회사무처 등을 방문 시 비단 예산 뿐만 아니고 중앙부처의 정책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추진을 수집 해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파악해서 군정추진과 업무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
실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공모에서 큰 성과가 없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업무 추진의 원활화와 부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원 급량비라든지 또 일반수용비 등을 손쉽게 예산을 줄입니다. 각종 물가 인상으로 예산을 늘려주어도 좀 모자랄 지경인데, 해마다 줄임으로 인해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결국 변칙 지출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가지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지원하여 주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급량비하고 일반수용비 예산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일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제가 읍면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시절에는 부면장께서 캐비넷에 용지를 꺼집어 내어서 몇 장 이렇게 세어서, 헤아려서 직원이 받아서 쓰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 수요라든지 행정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도 경상적경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
업무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실 것을 좀 많이 해주시고, 사실 부서마다 업무량이 차이나겠지만, 지원이 그런 부분은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 질의하는데 고생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에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은 지난 2003년부터 우리 군민 삶의 질에 대한 여론 및 지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군정에 충분히 활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용역 결과를 보면 사회환경, 교통, 지역경제, 지역개발, 관광, 교육, 농업, 보건복지 분야 중에 지금까지 지역경제와 교육 분야에서 최하의 점수를 받고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용역 결과로 봤을 때, 지역경제와 교육 분야에서 하위 점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부분은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해서 국내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사실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구 문제라든지 또 지역의 경제상황 등으로 해서 투자 여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점수가 낮게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런 평가에서 앞으로 실장님 군정에 어떻게 반영하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산업단지 조성 확대라든지, 또 투자 유치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실업대책 등을 위해서 금년도 10월 달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또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그리고 금년도 10월 달에도 고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달호
이달호위원
실장님!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아까 김희수 의원님 말씀 하셨는데, 우리 산업단지 관계?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성 없는 부분 아닙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달호
이달호위원
산단, 산단 하시는데 실행가능성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성산 박곡은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머지 두 개 단지는 앞으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라고 아까 말씀을
달호
이달호위원
잘 파악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능성 높은 부분은 빨리 진행하시고, 없는 부분은 일찍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실행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24쪽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2010년도는 총 144건에 303억 원이고, 2011년도 120건에 435억 원입니다. 이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도 보다 이월액이 132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2011년도 총 예산에, 2,255억 원에 대비할 때, 20% 가까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이렇게 20%나 된다는 것은 예산 효율성에서부터 사업의 계획 변경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이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액이 증가한 주 된 원인을 한번 분석 해보면, 이월 사업비 총 435억 원 중에서,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비 68억 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75억 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 공동 자원화사업 24억 원, 월성 송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40억 원 등 이 4건이 사업비 207억 원으로서 한 47% 정도, 거의 반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월액이 증가되었다 보고, 실제로 이 사업들을 제외하면 229억 원 정도로서 2009년도 303억 원 보다도 약 75억 원 정도가 감소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이라든지 법적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산 편성때 좀 신중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도록 해서 좀 적절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11시 00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곽애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그리고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복지과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정철수. 통합조사담당 김진포. 생활보장담당 김용현. 사회복지담당 유원호. 여성아동담당 이남지. 노인복지담당 장향숙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현위원장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여 아동에서부터 여성, 노인, 그리고 저소득층까지 전 직원과 함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쪽 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다 이것 보조단체가 있습니다만, 유독 주민복지과에서 16개 단체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단체이고 잔액이 남는 곳이 없었습니다. 전부 집행 100% 완료로, 모든 사업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부담 하는 곳도 있었습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자부담 하는 부분은 사실, BBS나 전부 다 정액 보조단체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부담 하는지, 사회단체에는 자부담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 과장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김희수위원
단체에서 돈을, 보조금을 수령해가지고, 1년에 몇 차례, 주로 보면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또 거리질서, 기초질서 캠페인 이라든지, 청소년 선도를 위한 그러한 캠페인 이라든지, 해서 이런 것 하면서, 아니면 벤치마킹을 위한, 또 선전지 견학을 위한, 여행 쪽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해서, 좋습니다. 이제는 이 보조단체가 그래도, 무슨 캠페인을 한다 할지라도, 하루 반나절 소일은 해야 됩니다. 다녀보면, 제출하기 위한 사진 찍기 위해가지고, 엎드라 엎드라 해가지고, 어깨띠 해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관계에 좀 어렵더라도, 행정에서 나가셔가지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도록 해야 되지,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입니다. 긴급 복지지원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긴급지원 제도는, 긴급하게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기간 동안에 지원한 것이 94건에 1억 2,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금년에 행정사무 감사 기간에 보면, 60건에 9,300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운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긴급 지원 현황을 보면, 금년도 예산은 1억 9,000만 원인데 비해 집행은 절반 수준 밖에 안 됩니다. 너무 여기에 경직되어 가지고, 제도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꼭 지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는지, 그 저조한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긴급복지라 하면, 주 소득원, 그러니까 엄마나 뭐 부인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든지, 또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한테 긴급하게 주는 생계비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선정 기준에 보면,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이어야 되고, 재산은 7,25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또 금융재산, 자기가 현금 한 300만 원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 이것 2,900 만 원 정도 감소한 이유는, 생계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이 긴급 생계비를 안 줍니다. 기본적으로 다 주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료비는 수술을 한다든가, 또 중환자실을 이용하든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서, 만성질환인 경우는 또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이게. 이것 별도로 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이 여기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것 의료비, 병원비는 300만 원 까지 줄 수는 있습니다. 의료비는? 생계비는 50만 원 까지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분들에게 또 별도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일부러 이것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은 사회복지 서비스 통합망이 아주 잘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 금융 동의에 들어가면, 제주도의 1평 까지, 땅 까지 다 나옵니다. 금융 조회 사위까지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김희수위원
제도상 불합리한 그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못 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하는데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시고 하세요.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좀 완화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조금 완화한다고 그런 검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면, 동네 마을에서 자기들끼리 시비가 붙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집에는 살기가 괜찮은데 긴급구호를 타더라?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김희수위원
또 어떤 주어야 될 부분이 누락되었더라 하는, 아마 제도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하고 동장에 의해서 그렇게 조사를 합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초수급자, 자기가 형편이 어려워서 읍면을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때 근무할 때만 해도, 그런 통합, 이 행복 이음 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에 행복 이음 시스템에 들어가면 싹 다 나오게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동장님이 그냥 도장 찍어주어서 어름하게 이렇게 받은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투명해가지고 거의 다 금융재산 300만 원 거기에 걸려가지고, 어지간하면 돈 300만 원 다 있다 보니, 아무 생각없이, 그래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까워서, 그런 곳에는 부득이하게 또 더 어려우면,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로 저희들이 의견서를 붙이면 공동모금회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령군에는 저희들이 내는 돈보다는 공동모금회 돈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받아 옵니다. 근 220% 정도 받아오니까 배 넘게 받아 와서 사각지대 없도록 노력한다고, 올해 연말까지도 저희들 남은 돈 한 5,000 몇 백만 원 더 가져올 돈이 공동모금회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복지요원들 한테 너희들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막 조사를 해서, 신청만 하면 공동모금회에 들어가면 돈 50만 원이 나옵니다. 생계비는. 아프면 의료비는 재산이 조금 있어도 병원비는 300만 원까지 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상 받은 부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시비 붙고 이러니, 또 공동모금회에서 최대한 많이 당겨 오셔가지고 지원했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주 직원들하고 출장을 나가셔가지고, 그 사람들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생활 서비스 상담실 운영 실적입니다. 읍면이나 군청에 있는 복지상담실은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심층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담실 운영 실적을 보면, 3,120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비해가지고 900여 건이 지금 감소되었습니다. 많은 상담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8개 읍면, 면사무소 또 군청 이렇게 해서 상담실 운영은 어려운 가정 사정이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담하려고 왔을 때, 오픈된 공간에서는 사실 그 어려움을 이야기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좀 줄었는 이유는, 지금 의료급여 관리사, 그러니 병원비가 많아서 내가 어렵다 하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가지고, 우리 과에 보니까, 의료급여 관리사 한 사람이 있다가 지금 두 사람이 있듯이, 지금 복지 서비스 할 수 있는, 도와주는 인력이 저희들 과에 한 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은 찾아가서 서비스를 합니다. 그 때는 오도록 했지만, 왜 저 사람이 당뇨가 있든지, 의료비가 과다가 되었다 싶을 때는, 그 집에 가서 왜 매일 이 병원을 가야 되는지 이렇게 방문해서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이 서비스 상담 실적이 줄었지, 실질적으로 상담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희수위원
찾아가서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상담을 지금 찾아갑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실을 해 놓았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자꾸 가면 더 줄어든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조금 인원은 준다고 봐야지. 지금 이제는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니까, 그래도 군청에, 읍면에 있어도 상담실을 많이 활용하지만, 군에도 있어보면, 하루에 한 열 명 정도는 우리 군 상담실까지, 면에서 안 되니까, 그것을 항의하려고 오든, 어떻게 오든, 오셔서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가서 상담을 합니다.
김희수위원
가서 상담을 하면, 그러면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이쪽에 올 사람은 또 옵니다. 여기에 와서 서비스를 받을 사람은 여기서 서비스를 받고,
김희수위원
결국은 여기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현장에 찾아가서 그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저조하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업무 관련해서 총괄로 질의하겠습니다.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직원들께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고정관념의 틀에서 깨어나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천에 고민해야 하며, 현재 복지 수요는 무엇인지 항상 파악하여, 예산 투자에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양로원 등 복지시설이 많은데, 이러한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 국비가 수반되지만 군비 또한 부담되어야 할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산 투입면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이 사회복지 시설이 경상북도 내 군부에서는 사실 제일 많습니다. 시설이라는 시설은 여기 다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할린까지 다 오다 보니까, 군 재정은 참 열악하고,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 사실, 농촌도 지금 많이 고령화되면서 농촌의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노인 한 분 보고 온 가족이 매달리기는 참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부양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많이, 사회 책임성 문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쨌든 복지 서비스를 이 분들에게 많이 제공을 해서 더불어 군민들과 잘 살기 위한 그러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복지 업무를 보는 제가 부정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부정적 이라기보다는, 누가 책임을 지든, 나라에서 책임을 져 주어야 되는 문제이지만, 사회 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 고령군이 지금, 한 16억 원 정도가 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저희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하니 힘든 부분이 참 많습니다. 푸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7%까지 나옵니다. 들꽃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은 대창양로원과 성가 요양의 집 2개소 여기에도 국비가 한 3억 9,000 들어오는데, 그 외에 장애인 시설과 요양원 시설에는 국비보조가 없고, 도비하고 군비만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군비가 좀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특히나 우리 지금 대창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사할린 영주 귀국시설이지만, 딴 시설에는 국비가 100% 지원되는데, 우리 군비 지원이 한 몇 억이 되다 보니까, 2억 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국비를 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많이 건의를 하니까, 특수성을 좀 감안 해주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검토한다고 하니까, 믿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양로원도 많고, 이렇게 사회복지 시설이 많은데, 이번에 제가 조금 이렇게 겪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순위원
저도 할 수 없이 어른을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외출을 했을 때, 잠시 동안 맡겨 놓을 시설이 없었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시설이 없어서.
김외순위원
친척들도 다 농촌이 바쁘고, 다 직장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순위원
혹시 부정적인 면에 대한 개선대책은 과장님 있으신지?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아이들 맡기는 곳은 탁아소라고 하고, 노인을 맡기는 곳은 탁노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시보호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어른 모시고 있고, 약간 치매기 있으시는데, 그냥 집에 계시기에는 그렇고, 일시적으로 1박 2일 부부간 놀러는 가야되는데, 이 노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럴 때 일시적으로 하는 그것이 일시보호시설인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도 이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관내 요양원 같은 곳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제도화는 안 되어 있어도, 편리를 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개선대책은 말씀 그대로, 군비부담을 좀 줄이는 부분입니다. 우리 돈이 조금 적게 들어야 되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보고회라든가, 토론회에 갔을 때에, 국비를 더 많이 따 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돈 많이 받아오는 것이, 그것밖에 없겠지요 그지요?
김외순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일시보호 시설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 자리가 없으니까, 또 방 자리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문의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 당황해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참여 안 할려고 그 전날까지 생각을 했는데,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그럴 때는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들이 지금 요양시설에는 비어있는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데, 위원님 혹시나, 저희들 적극 홍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저는 또 시설에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잠시 이렇게 맡겨둘 수 있는지, 그런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외순위원
그리고, 29쪽에. 보육시설 관련해서 다산면 3단지 아파트 단지에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운영자가 선정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이고 했는데, 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지금 신규로 개원하는 것은, 지금 다산 휴먼시아 아파트 3단지 내에서는 정부에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무언가 하면, 300세대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이것은 보육시설을 짓고, 이것은 경로당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이 집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으로 식당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어린이 집 밖에 할 수가 없어서, 다산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 집 원장들은 약간 불만이지만, 아파트가 들어가면 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외순위원
그런데 다산 상곡 정원이 47명인데, 현재 인원이 17명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외순위원
그런데 정원에 다 차지도 못하는데, 고령같은 경우에도 131명 정원인데 현재 51명이고,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육 정원이 1,064명 현원이 이 정도 되는 것은, 다산 같은 곳은 지금 갑자기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새싹 같은 경우에도 휴먼시아 아파트 2차인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어린이 집인데, 다산에는 별로 없는데, 다산 상곡 참사랑은 금류 1차 안에 있는 어린이 집인데, 47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17명 이것은 원장님의 보육 시스템이라든가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다른 곳은 거의 다 8, 90% 다 찼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 분의 문제일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다산 휴먼시아 3차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법적으로 이것은 어린이 집으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이런 시설에는 민간시설 입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민간 어린이 집입니다.
김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복지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18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농촌에 고령 인구 증가와 실질소득 감소로 저소득층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대상자가 1,112가구에서 2,025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95가구에 153명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서민들의 경제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자 감소한 큰 원인은 조금 전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사회복지 통합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가 되니까, 기존에 받고 있던 사람들 공식적인 자료가, 소득이나 재산이 다 거의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기존에 받고 있다가 많이 탈락이 되어가지고 줄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수급자가 받다가 갑자기 중지가 되면, 이 분들의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이 될까봐 이 분들이 탈락이 되면, 또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공동모금회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 분들의 의료비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서민들의 경제가 좋아져 줄었는 것이 아니고, 여태껏 받던 것 보다는 소득이나 재산이 드러나 가지고 탈락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전산 시스템이 2011년도 올해 처음 시행 했습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작년 1월부터 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작년 1월 부터요?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2011년도 부터?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2010년 1월부터. 작년 1월부터. 그래서 서서히 자꾸 기존에 받다가도 6개월 뒤 재산변동이 생기면, 또 저희들 돌려 보면, 또 재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중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줄지 늘어나지는 잘 안할 것 같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일시 중단된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나 탈선 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이것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것,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시설 수급자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기초수급자 하면, 일반 수급자라 하면 가구원들의 소득 인정액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하는, 그 사람들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 그리고 부양의무자인 가족들이 그러니까, 남편이나 딸이나 아들들이, 다 근로능력이 없는, 부양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든지, 질병이 있든지, 장애로 인해가지고,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최고의 어려운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은 있는데 일 할 거리가 없으니까, 너는 이 만큼 일을 해라. 일을 하면 이만큼 줄게 하는 그런 조건부 그런 사람들이 자활에 가서 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설 수급자는 저희들 말 그대로 시설에 수용에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기는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원장한테, 여기 기초수급 생활비를 원장한테 주어서, 그 돈 가지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그것이 시설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생계 주거급여부터 시작해서 돈 주는 것 쫙 뺄려고 하면,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위원님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주 다양 해가지고.
달호
이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의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상과 특별지원비 8,000만 원 수상 축하드리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 내 제일 심각한 사회복지 지원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제일 취약부분이 근로능력이 없다기 보다는, 장애를 갑자기 가지든지, 장애를 가져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1급 장애인 쪽이 아니겠느냐, 저희들 시설에 있는 것은 정부에서 주니까, 그래도 따뜻한 곳에서 계시고, 그리고 연로한 노인부분, 장애인 부분, 거기가 조금 취약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영백위원
장애인, 노인, 또 결혼이민 여성, 저소득층, 소외계층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은 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급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복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노인 인구가 약 8,000명입니다. 23%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노인문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나 또 성적으로나, 또 고독, 외로움, 질병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정책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군비라도 편성하여 즐길거리, 또 소일거리를 찾아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도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군위군 같은 경우에 2011년도 군비 108억을 편성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노인, 사실 맞습니다. 노인복지 부분에, 지금 노인회관을 건립을 해서 몇 년이 되었습니다만, 가보면, 노인 분들의 욕구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1층 회의실에 가 보면, 그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교양교실이나 취미교실이나 다양하게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고 있는 노인 사업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사실 현재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자료 필요 없고? 예.
배영백위원
노인회관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화투라든지 그런 놀이를 주로 하십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다리도 편찮으시고 그렇습니다. 좀 더 즐겁게 놀거리 라든지, 조그만 일거리라도 찾아보는 그런 생각, 정책을 좀 펼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노인복지 기금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회관에 저희들 노인 프로그램을 한번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사실 1,000만 원 가지고 노인회 행사비이지 특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군위에 108억 원을 세웠답니다. 올해.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배영백위원
특별히,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108억 예산이 노인 전체적인?
배영백위원
노인 전체, 특별히 국가지원비 말고 세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특별히 예산을 좀 많이 편성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군 노인회는 전체적으로 7,500만 원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것 좀 검토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건강을 위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기구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배영백위원
이것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4, 5,000만 원 상당의 건강기구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건강기구 중에는 대당 2,000만 원이 넘는 기구들도 있고, 또 현재 몇 년째 사용하다 보면, 고장으로 수선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또 일단 보건소에서 관리중인데, 이용하시는 노인 어르신들을 만나서 설문을 해보면, 아주 유용하게 잘 이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고, 참 좋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관내 17개소에서 설치 운영 중인데, 보건지소나 진료소 하고의 어떤 거리가 멀어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많이 활용하시는데, 또 조금만 떨어져도 걷기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가지고 불만도 많습니다. 누구는 활용하고, 누구는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노인인구 많은 동네로부터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 어떤 건강기구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가까이 있는 데는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 자기네 안방처럼 아침에 눈만 뜨면 거기에서 물리치료 다 받고 이렇게 하는데, 노인들 걷기도 힘들고 그곳까지 가기에 버스도 연결이 안되면, 사실 가까운 사람이 혜택을 보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는 관리를 합니다만, 마을 경로당은 저희들이 운영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은 거의 다 마을마다, 자연부락마다 들어갑니다만, 내년도에는 1,600만 원,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들 상 사업비 8,000만 원을 가지고 그것을 수학여행비, 저소득 아이들 수학여행 가는 수학여행비와 그리고 장애인들 샤워할 때 하는 휠체어 의자와 그리고 이것 1,600만 원 예산으로, 또 8,000만 원을 다 나누었습니다.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복지직 들끼리 간담회 끝에 경로당에 제가 있어보니까, 좋은 곳은, 이렇게 누워있는 침대도 있지만, 발 마사지 하는 그것이 한 20만 원 하는데, 그것을 사 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한 개 한 20만 원 정도 하니까, 저희들이 한 80군데 정도를, 이 발 마사지기를 살 수 있겠다. 노인들이 그것이 힘 안 들이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그것이, 그래서 상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7쪽 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2010년도 운영실적에 비해 한 22% 9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배영백위원
과장님께서 찾아가는 상담으로 이렇게 상담 실적이 감소하였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주 감소 지역이 다산면이고, 또 다산면 중에서도 생계에 대한 상담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다산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또 더더구나 저소득층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다산지역에서 생계부분에 상담 인원이 급격히 줄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작년보다 왜 상담실을 저렇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활용을 좀 덜 하는가, 이러니까, 그 사유를 읍면의 복지직들이, 다산같은 곳에는 두 사람, 고령읍도 두 사람, 각 면에 한 사람씩 복지전문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야기가 거의 다 상담이 옛날보다 줄었는 이유는, 잘 살아서라기,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분들이 읍. 면사무소로 찾아 와가지고 내가 어렵습니다. 쌀을 도와주세요, 의료비를 도와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로 해 주세요,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분을 왜 안 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상담실 있는지가 한 4, 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벌써 다 어려우면 상담을 하러오든, 신청을 하러 온다고 지금 홍보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줄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그 분들이 안 오는 것을, 우리가 왜, 상담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장님 그렇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라 하니까, 이것이 직접 찾아가는 상담이 많다 보니까, 이 상담 실적이 줄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평가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맞습니다. 실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분위기상, 예년에는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살기 형편이 좀 나아졌나 이런 예측을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영백위원
예측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배영백위원
6쪽에 고령지역 자활센터 운영에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7명만 관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쪽에 감사 지적에 보면, 밑에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6쪽 아닌데?
배영백위원
중간에 쭉 보면, 거기 왜 2.7명 관리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그 내용은 잘
배영백위원
잘 모르겠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배영백위원
사실 여기 요양보호사가 3명 이상이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수익금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많은 수급자를 관리 안하는 것입니다. 일반 민간업체는 네 명, 다섯 명도 관리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배영백위원
기초생활 보호대상을 계속 받고 싶어가지고, 수입이 더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리고 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이런 같은 사업은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이익이 이렇게 창출되는데, 그것을 적립을 해가지고, 어떤 사회복지적 사업에 이렇게 지출하면 되는데, 이것 적립 해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임의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물론 지적 하였습니다만, 세외수입으로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임의로 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돈 만 원이라도, 지금 몇 1,000만 원 이렇게 적립되어 있고, 작년에 제가 기억에는 군비가 25억 가까이 지원 해가지고, 돈 9,000만 원 적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수익사업 하라고 하는 것 조차도 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거기 간병사업은 사실 장애인협회에서 하다가, 저 쪽으로 사업을 가지고 갔는 그런 사업이라서, 제가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알아보니, 이 분들이,
배영백위원
예.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기가.... 자립해서 나가야 되는데도, 거기에 조금 안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우리 여기 김용현 계장님 계시지만, 1주일에 한번 꼴로 지금 자활에 가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농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창출되는지 챙겨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기들 R딴에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22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현황에서, 성요셉 재활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성요셉 재활원, 성요셉 요양원, 성요셉 직업재활센터, 참 군비든 국비든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저희들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 피해가 없는지, 또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시설 운영상의 어려운 문제점 그런 것은 없었는지?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 성산에 성요셉 재활원이 있고, 또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성요셉 요양원이 있고, 거기에서 또 크면 자립을 못하니까 따로 또 성요셉 직업 재활센터가 있고 이래서 3군데가 한 묶음, 한 재단입니다.
배영백위원
예.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다 신부님들이, 성요셉 재활원 신부님이 원장으로 계시고, 그런데 지금 연간 운영에 인건비 한 28억 정도가 저희들 국도비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도가니 사건도 있고 이래가지고, 혹시 장애인들한테 인권 침해가 없겠나, 원장님이 신부님이시니까, 저희들 믿지만,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불시에 우리 한번 봉사조도 만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군수님 이하 우리 과 직원들이 팀을 나누어 가지고 가서, 마늘도 다듬고 청소하면서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저희들이 너무 안심하고 믿는 것 아닌 가 생각 하실련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우리 여기 시설은 많지만, 저희들이 좀 안심하는 부분이 들꽃도 신부님이 원장님이시고, 여기도 신부님이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거의 다 가톨릭 신자이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여겨보려고 밤에 같이 안 자보는 담에는 잘 모르겠지만, 방들도 딱 이렇게, 아주 생활관리사들이 같이, 침식을 같이 하면서 되어 있어서, 좀 잘 되어있다는 생각을 저희들 스스로 자평을 했습니다. 올해는 3월 달 하고 6월 달 하고도 하반기에 사회복지 안전점검을 다 했고, 올해 12월 달에 저희들이 또 정기 감사를 할 그런 계획에 있고, 시설에 저희들 자체감사도 필요하지만 가톨릭 재단에서도 1년에 2번씩 감사를 다 받고 있어서, 천주교 재단이 하니까, 좀 믿는 부분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또 혹시 시설 운영하는데, 주체에서 어려운 점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시설에는 가서 어려운 점 없느냐고 하면, 거의 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 99%입니다. 그러면 뭐 달라고 하면 거의 다 돈을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재단이 지금 조금 열악한 대창이 조금 솔직히 어렵고, 그 외 지금 우리 시설들은 거의 다 가톨릭 재단이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지원하면, 자기들은 후원자들이 2,000만 3,000만 원을 더 보태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에서 열악하지는 사실 안합니다. 전국에서 어디 빼더라도.
배영백위원
과장님, 예. 과장님 사실 사회복지법인들이 대체로 종교단체입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배영백위원
장은 신부님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관리하고 운영하는 분들은 일반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단체에 봉사활동 가가지고, 복지사들의 어떤 실수로 인해가지고 사망 사고 나는 것도 제가 실제 확인을 했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배영백위원
장애인들이 화장실 가가지고 넘어졌는데, 진작에 발견을 못해가지고 사망하는 것을 실제로 목격도 했습니다. 자체에서 시시하고 묻어버리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꼭 신부님이 가톨릭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믿지 마시고, 좀 자주 점검하셔서, 성요셉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 그런 시설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주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24쪽에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내에는 노인 요양시설이 과잉 공급이 되어가지고 시설간 경쟁으로 정원 충족율이, 특히 우리 고령군이 저조하다는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 자료에도 나타납니다만, 대창요양원, 대가야 요양원, 그리고 또 사설 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정원을 보면, 정원에 비해가지고 턱 없이 지금 부족합니다. 수용자들이. 그로 인한 운영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신문보도를 보고, 군수님께서 왜 우리가 요양시설에, 특히 고령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양 정원보다 현원이 적느냐? 그 신문기자 어느 기자, 그 분한테 우리가 항의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우리 고령군이 특히나 적다고 이야기 했느냐, 자기는 행복 이음에서 자료를 잘 못 받아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해, 정정보도하라고 그렇게 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신문보도는 그것으로 말씀
배영백위원
실제로 신문 내용과 우리 여기 자료를 보면 많이 모자라는 것 맞잖아요?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많이 모자라는데, 거의 다 들어갔고, 모자라는 곳이 지금 대가야 요양원 운수요양원에 19명 지금 되어 있는데 하고,
배영백위원
대창 양로원도 그렇고,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대창 양로원이
배영백위원
아니 대창 요양원,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요양원이 좀 떨어져 가지고, 양로원은 다 들어가 있고, 요양원이 49명이 정원인데, 위치적으로 좀 멀어서 고령이 일단 사람이 가까운 거리부터 요양원은 먼저 가게 됩니다. 왜냐 하면, 가족들도 들락 거리려고 하면, 교통이 좋아야 부모를 들여다 보게 되니까, 이것이 위치가 그렇고, 그렇게, 지금 타 시군에도 거의 다 정원 현원 대비하면 100% 다 들어온 곳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고령이, 요양원이 일시적으로, 제가 보니 작년에 너무 많이, 대가야 요양원, 영생 요양원, 요양원이 4군데 5군데 일시적으로 개원하다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농촌의 이 문화는 어른들은 내가 모셔야 되지, 요양원에 보내면 꼭 버리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 몸이 안 좋을 때 보내지, 잘 수용을 잘 안 하다가 보니까, 재가를 거꾸로 요양원 쪽으로, 지금 어제도 재가시설 종사자들 교육도 했습니다만, 집에서 하기가 영 곤란한 분들은 요양시설을 많이 이용하라고 그렇게 권장도 하는데, 일단 등급이 1, 2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등급이 굉장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져가지고, 옛날에는 조금 몸이 안 좋아도, 화장실 못 가도 요양 등급을 주었는데, 지금은 등급을 잘 안 줍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소하는데 자부담이 4, 50만원씩 안 됩니까? 시골에서 매달 4, 50만원씩 주고 입소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사실 지역에 있는 요양원들이 대부분 외지 어른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도. 군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명목이 무엇입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요양원에 이것 도.군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요양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배영백위원
아니 요양시설에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요양시설에 주지.
배영백위원
이것은 수급자들, 우리, 입소했을 때 지원 해 주는 그 돈 이다 이 말입니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대창 양로원에 있다가, 몸이 영 안 좋아지고, 화장실 못 갈 정도 되면, 또 요양시설 가야 되는 것이 거든요?
배영백위원
예.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 분한테 지원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기초 수급자들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비용 지원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그것하고 종사자들 수당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배영백위원
종사자들 수당은 무슨 명목입니까? 이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정부 정책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배영백위원
정책에서 이렇게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배영백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한꺼번에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무슨 명목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 계가 나오니까, 거기 무엇 무엇이라고 안 적어서.
배영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칭찬은 많이 할수록 좋다, 힘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역 복지정책 평가에 최우수 수상 한번 더 축하드리고, 상 사업비 계획을 잘 세웠다 하시던데, 많은 분 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처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선
곽애선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석성철 총무계장입니다. 다음 김용현 행정계장입니다. 김귀숙 후생복지계장입니다. 박현수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이명희 정보계장입니다. 통신계장 박학용씨 께서는 현재, 교통사고로 휴직 중에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현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업무 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에 보면, 정원이 482명입니다. 그지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런데 현원은 지금 509명 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원이 된 사유하고, 앞으로 지금 고령군에서 각종 시설, 자연휴양림 이라든지, 자연 생태계 조성 이라든지, 저기 농촌체험특구 라든지, 체육복지관 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으면 거기에도 아마 많은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인원 수급 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서는 인력 수급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다만 낙동강 하천관리를, 관리가 지금 자치단체로 이관되고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을 건교부에서 요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5급을 포함해서 전체 인원 7명을 순증원 되는 것으로 요구를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건교부에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신리 자연휴양림이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순수하게 관리 인력을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산업과에서 9명인지 그 인력이 필요하다 하는, 어저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에 우리가 인력 수급 대책에 따라서 요구를 할 사항이고, 그 이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문화밸리 라든지, 다른 곳에는 시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준공과 동시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희수위원
지금 과원되어 있는 것은, 하천관리 관련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과원은 27명이 과원인데, 그것은 현재 제일 과원이 많은 곳이 휴직자가 13명이 있습니다. 휴직자가. 휴직자가 어떤 것이냐 하면, 육아휴직, 여성들 육아휴직이 12명이고, 다음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 아까 우리 통신계장이 있고, 다음에 도청하고 교육원에 장기교육하고 해서 파견자가 3명이 있고, 다음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실무수습을 하다가 보면, 실무수습이 1년이 넘으면 정수에 상관없이 발령을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있고, 실무수습 경과한 사람이 8명이고, 다음에 또 2008년도에 조직개편 할 적에 정원이 줄어들면서 그때 과원이 1명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25명이 과원이고, 또 최근에 육아휴직 갔던 사람 1명하고, 또 간병휴직 갔던 사람이 복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2사람이 해소 될 때 까지 과원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가 27명이 과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규 임용은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김희수위원
채용을 못한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발전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또 매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왕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정권 교체시마다 교육이 너무나 변화가 심해가지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교사까지 혼란을 많이 빚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 위원이 지식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이나 기타 주민들한테 들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김희수위원
근간에 성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성주군은 아마, 지금 어떤 형식으로 운영할련지 몰라도, 아마 이런 형식의 운영을 위해서 10월 달인가, 11월 초인가 공청회를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공청회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공청회의 결과를 보면, 아마 반대쪽이 훨씬 많아가지고, 지금 그래도 자치단체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공청회 하고, 추진을 한다는 그것까지만 알지 상세하게는 알지를 못합니다.
김희수위원
그렇겠지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래서 교육원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여태까지, 과장님 솔직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털어 놓아 보십시오. 이것이 다 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중에서 잘된 부분도 있고, 또 시정개선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동안 그런 것을 좀 찾아 본 것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교육원은 지금 현재, 당초에 교육원을 만들 때 당시 알기로는, 취지도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올바른 우수학생들이 좋은 대학이나 이런 곳을 가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 부터 외지로 빠져 나가고, 또 있는 학생들마저도 농촌지역이니까, 학원을 가려고 해도 제대로 된 학원이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 군에서 인구감소 요인도 되고, 또 농촌지역 학생들이 소외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회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교육원을 운영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 과정에서는 처음 시행할 때에도 전교조의 반대도 좀 있었고, 그렇지만,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의외로 또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 이외에 탈락자에 대해 가지고 부모간의 위화감이
김희수위원
탈락자 부분은 또 별도로 질의를 드립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그러니,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었다면, 탈락자들 이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김희수위원
사실상 교육원 당초의 설립목적에 보면,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또 방금 이야기 했듯이 명문대 들어가는 것을 해서, 많은 그런 투자를 하고 여론조사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 명문대에도 많이 갔다 하는데, 대학 진학은 요즘은 전부 다 갑니다. 한 사람도 안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 내신 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2007년 2009년 2010년 쭉 보면, 명문대라 하면 서울에 갔는 학생 수가 불어났는지 줄어났는지 보시면 알 것입니다. 똑 같습니다. 우리 여기 농촌지역은 특성상 내신 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 불어났다고 잘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도별 기금 조성했는 것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기증 모금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고는 치하를 드립니다. 12월 2일 현재 교육발전기금 모금 현황 금액이 22억 3,30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이것 교육발전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희수위원
예.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교육발전 기금은, 주가 교육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최고로 많이 듭니다.
김희수위원
인건비 몇% 차지합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인건비가 전체 한 70 1, 2%가 인건비로서 강사들에 대한
김희수위원
강사 인건비로?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인건비 이고,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라든지, 다음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하고 거기에 교육원 운영에 따른 버스임차라든지 운영비, 그래서 이것이 한, 금년 같은 경우에 전체 한 12억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71억 6,600만원이 지출 되었는 것도, 대가야 교육원 운영이 거의 기금 사용처가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거기에 비중이 제일 크게 차지하지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래서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난 해 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됩니다. 거기 지속적으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김희수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방법을 개선해서 조금 줄여나갈 그런 방안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지난 번,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때 당시도 지금 시행하는 당장 없애는 것 보다는 2, 3년을 검토를 하는 식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육발전위원회 총회 시에 이 부분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에 이런 여론이 있다 하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교육원 설립을 해서, 그 아이들 또 투자를 하고, 또 대학교까지 가는데서 장학금을 4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4년 후에 사회에 진출 해가지고, 어디에 갈지, 사후관리도 안될 것입니다. 사후관리 됩니까? 안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 갔든지, 중앙의 고위공무원으로 가면 더 좋고, 그러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련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생 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사회를 통해서 해 주시고,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발시험에서 탈락한 학생 있지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김희수위원
거기 많은 인원이 있을 것인데, 본 위원한테도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교육원 시험에, 교육원생들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상. 하반기로 시험을 쳐서 선발을 하는데, 거기에 탈락자 개인을 특별히 관리해서 지원 해주는 사항은 없고, 다만 교육원에 못 오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 시험을 안치더라도 거기에 못 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탈락자라고 하는 것은 치든 안치든 다 탈락자라고 보면 됩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교육발전 기금의 70%는 여기 교육원 운영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 군예산으로도 학교에 지원되는 사항들이, 지금 보면 야간 심화 보충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해가지고 1억 3,500만 원씩 8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고, 또 학력 향상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500만 원 대가야 고등학교에 교육원을 못 오는 사람들한테 청운반 운영이라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1대 1 전화영어 해가지고 사이버스쿨 해가지고 2,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다음에 이 교육원생하고 상관없는 학생들에게 성적우수자나 뭐 예.체능에 특별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주었는 것이 441명에 2억 3,4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육원 뿐만 아니고 학교에도 그 예산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학력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거기 교육원에 다니는 학생 수에 비해가지고, 지금 안 다니는 학생 비교를 하면, 물론 그렇게 비교는 딱 못하겠지만, 거기에 다니는 학생보다도 안 다니는 학생들한테 지원이 아주 저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1억 3,5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교육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다 투자를 한다 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 그렇습니다. 지금 잘 사는 사람보다도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잘하는 학생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나머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나가면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다. 그러니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나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기술습득도 해줘야 되고, 인성교육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더 관심을 갖고, 공직사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도록 획기적인 교육정책에 과장님 좀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아까 명문대학교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내신 성적하고 3학년 때 내신 성적하고 비교를 해보면, 성적 향상이 없다 라는 것이 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내신 성적 부분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향상이 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의 평가에서 우리 고령에 있는 학교에서 과목별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부분이 나왔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내시는 지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교육에 투자한 효과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그 부분이, 교육이 한 해 투자했다고 당장 효과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지금, 지금 현 입시제도에서 내신 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학교 교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던데, 고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을 교육하는 것 보다 저학년층에 있는 중학교나 이런 학반을 더 늘이고, 여기는 오히려, 뭐 청운반이라고 했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대가야 고등학교 청운반.
김희수위원
대가야 고등학교?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김희수위원
차라리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라는 그런 이야기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 고등학교 학생 수가 지금 전부 60명 입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정도 되지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김희수위원
거기에 지금 교장선생이나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교육원에 시험을 치면 자기학교 학생 되는 아이가 하나도 없답니다. 해서 이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명 내지 두명 정도, 대가야 교육원에서 입사를 시켜가지고, 한번 쯤 시험 삼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어쨌든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심도있게, 또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조직의 활성화 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고하셨고, 또 민.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및 군민 화합도모 그리고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모금활동 등 많은 일을 수행하시느라고 과원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쪽. 2010년도 지적사항에서 직원의 관내거주 증대 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군청 직원 및 가족 주소 현황 핸디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61%가 관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에 보면 가족 모두가 고령으로 주소를 옮긴다면, 인구 1,000명 늘이기는 아주 쉽게 생각 됩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도 관내거주를 하지 않는 직원이 많습니다. 과장님 관내거주를 인한 좀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다양한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타 법이나 어떤 규정에 저촉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찾아서 관내 거주자한테 우선권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작년에 60%, 올해는 61%가 관외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만큼 군수님께서 신경 써가지고 진급에 인센티브 준다고 이렇게 해도, 진급 예정자들만 다산 같은 곳에 이사를 오시는 것 같은데, 신규직은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뭐 자녀들 교육문제로 인해가지고 못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아직 미혼들은 지역에 와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고령으로 와서 좀 공직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작년에 60%, 올해 61%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다음은 대가야 교육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걱정과 또 발전을 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다산 분원이 개원되어 운영에 들어갑니다. 다산 중학생은 현재 대구지역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하고, 또 그리고 교육원의 수혜를 보고도 외부 상급 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다산 분원에 다니고도 대구에 고등학교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가야 교육원의 어떤 수혜를 본 학생들은 외부에 상급학교로 진학을 못하지요? 그지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배영백위원
대가야 고등학교 밖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게 교육발전위원회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어떤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산 분원을 졸업하면, 대구에 갈 수 있지만, 고령에서는 일단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또 거기 규정에 보면, “매월 5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가야 교육원의 운영 목적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 인재육성, 또 인구 유출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하는 그렇게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 진학에 대한 제한이 너무 가혹하고, 또 혹시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이왕 인제 육성 차원이라면, 자유롭게 상위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는 것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현재 다산 분원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원이라기 보다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제약사항 때문에, 다산 중학교에는 방과 후 수업 지원 차원에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현장에 중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운영을
배영백위원
과장님, 그것이 변칙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는 분원인데, 다산 출신 중학생들 대구에 보내기 위해서, 방과 후 지원 수업비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방과 후 수업 지원을, 그러니까 지금 다른 학교에도 교사 지원, 강사 지원은 안 해 주지만, 예산으로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여기 관외 가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장학제도처럼,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총회 때 같이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다음은 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원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가 여기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강사가 18명이고 연간 강사 수당이 7,761만 7,510원, 그리고 기타 비용이 1,236만 9,000원입니다. 강사 중에는 월 750만 원에서 250만 원 까지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연간 강사 수당이 7,700만 원 맞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연간이요?
배영백위원
예.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연간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월 7,700이고 연간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배영백위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간 10억이 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월? 그지요? 연간 1억도 지출 안되는 것 아닙니까? 7,700만 원 하고 1,200만 원 해 봤자 9,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더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입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어느 자료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배영백위원
이것 제가 총무과 자료 제출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대학 진학 현황도 있고, 다산 교육원 현황 다 있습니다. 관내 학교 지원현황까지.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거기에 가지고 계시는 것은 다산 교육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7,700만 원 이라고 하는 것.
배영백위원
2011년 3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다산중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현황 그것입니다.
배영백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원 운영에 대한 여론, 김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영에 대한 여론 수렴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 여론에 의하면, 어떤 강사들에 대한 문제, 또 수업에 관한 문제, 지원금에 관한 문제 등이 있습니다. 강사들은 여론에 의하면,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모 과목 선생은 상당히 학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또 수업시간에도 사회과목이라든지 국.영.수 말고는 다른 수업을 공부하고 싶어도 그 과목을 계속 들으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교육지원계에서 좀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진짜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바뀌어져야 한다. 6년이나 지금 되었는데, 그대로 놔 둬 버리니까, 학생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부모들도. 안 그렇습니까? 자기는 사회과목 같은 것은 잘하는데, 그 시간에 자습하면서 영어라도 수학이라도 공부하고 싶은데, 수업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모 과목은 아예 형편이 없어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론 수렴을 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인근의 비슷한 군 지역에 대학교 4년제 진학한 율을 보면, 합천은 85%, 성주군은 82%, 군위군은 81%, 우리 고령군은 83%가 상위 대학 진학했습니다. 지금 교육원의 어떤 역할이 비용편익 분석 차원에서 어떤 운영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쯤은 평가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먼저 말씀드린 강사들에 대한 여론은, 위원님께서는 어떤 여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에서는 학생들한테 1년에 두 번씩 당해 강사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합니다.
배영백위원
예. 잠깐. 과장님, 그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 여론 조사서를 들고, 그 강사 선생님이 들고, 학생들 앞에서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아닙니다.
배영백위원
아니 제가 실제로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강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지원계에서 나갔는
배영백위원
교육지원계에서 했는 것을, 그 담당 강사 선생이 들고, 어떠니, 저쩌니 이야기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비밀 유지를 하든지, 그런데 거기 담당 강사가 들고 학생들 여론 했는 것을 갔다가, 이야기 하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당황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그런 제도가,
배영백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계에서 여론조사 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여론이 있구나,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그 강사가 그 여론조사 했는 그것을 들고, 학생들 앞에 이야기 하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당황 하겠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사를 제가 알기로는, 금년 상반기에도 조사를 해서, 학생들한테 인기 없는 강사를 교체를 1명 했고, 그리고 지금도, 금년에도 지금 연말에도 재학생하고 또 학부모하고 여론조사를 지금도 실시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학생들한테 인기없는 그런 강사는, 우리가 있으면, 불만족이라 해가지고 그냥 교체를 합니다.
배영백위원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1주일 전에 학생하고 학부모 만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사들도 지금 6년씩 이렇게 초창기부터 아직까지 근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배영백위원
고 임금을 주고, 요즘 실력있는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새로운 강사들은 열심히 하려고 더 노력도 할 것이고, 그런 변화도 주어야 되고, 대부분 다 대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 학력 신장을 위해가지고, 교육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공공교육에 지원을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교 진학의 어떤 자율화 이런 부분도 좀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에다가 타 지역에 못가도록 못을 박아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가야 고등학교 가지만, 제가 대가야 고등학교에 대해서 실력을 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내신으로 간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실력이 없든, 그 학교에서 1등부터 100등 까지 줄 세우는데, 그래서 대학 진학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인 실력이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내신으로 다 가지는 않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래도 실력이 향상되어야 되지, 교육원에 아이들 맡겨 놓았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가면 고등학교에서도 열심히 가르쳐 줘가지고 실력이 쌓아져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교육원 문제는 이 만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컴퓨터, 개인 컴퓨터 구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해마다 한 140여대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 행정 전산화를 시행하고부터 지금까지 한 회사 제품을, 특정회사 업체로부터 구매를 하고, 또 유지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어떤 장비이니 만큼, 질 좋은 제품으로, 어떤 다양한,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떤 여론을 좀 수렴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거기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해서 매년 똑 같은 회사, 똑 같은 업체에서 계속 납품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2008년도에 대통령께서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중소기업 제품 중에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다가 보니까 그랬고, 아마 그게 지금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샀던 그 제품은 중소기업 제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또 다른 기종을 선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삼성도 사고, LG도 사도 됩니다. 그렇게 산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제품 어떤 사양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도 좀 해가지고, 그렇게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또 해외연수에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어떤 포상적 연수도 있고, 업무상 연수도 갈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수에 앞서 가지고, 공무 해외연수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 심사하는 목적은 군정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필요여부, 또 여행자의 담당 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 것인가, 또 귀국 후에 그 부분에 상당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가, 또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인가? 이런 여부들을 심사합니다. 맞습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데 공무원도 해외연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선진지 가서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해외연수 간다고 하면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어떤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해외연수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현재 59명이 해외연수를 하였고, 또 경비는 1억 4,10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부적합한 연수가 다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정보보호 담당이 525만 원 경비를 들여 가지고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귀국과 동시에 우리 읍사무소 민원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민원실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교통업무 담당 공무원이 선진 외국 교통시스템 벤치마킹 목적으로 300만 원의 경비로 연수를 하고 귀국 후에 박물관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선진 의회제도 연수를 가신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다녀오셨고, 또 미국까지 연수하고 바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스토리텔링 관광 콘덴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선진 해외사업 조사차 연수, 이 또한 이미 스토링텔링 때문에 용역이 발주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정책을 벤치마킹 학습한다고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다녀왔는데, 다문화라는 말은 우리나라 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축산 선진지 연수 또한 프랑스, 이탈리아에 다녀오셨는데, 이것 선진축산 이라고 하면 덴마크, 독일 등 이런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연수경비도 군수님은 홍콩, 마카오 3일 갔다 왔는데, 63만 원 밖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검소하게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수 후에 보고서도 형식적이거나 또 인터넷상 자료를 복사한 것이라든지, 이래서는 안 되고, 개인과 또 개인의 발전, 군정,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연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갔는 해외연수 부분은, 거의 대부분 우리 자체의 계획이라기보다는, 도 단위로 계획이 되어서 보다가 보니, 업무분장 관련자들이 도 단위로 해서, 도나 중앙 계획에 의해서 가는데, 거기에 일부 도비나 군비 지원되는 곳이 있고, 순수 우리 여행경비를 군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귀국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합동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자료를 제공받아서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보아서, 업무에 당장에는 그 자리에 떠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또 다른 시군에 계획대로 가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면 경비가 더 듭니다. 더 들기 때문에, 도 단위 계획에 갈 때,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차원으로 가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도 단위 계획이든 도비이든 간에, 여행의 목적이라든지, 연수의 목적에 적합해야 되지, 관광 여행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 여행가는 것이면 휴가철에 개인 사비로 가면 되는데, 여기 공무 해외여행 심사를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일일이 외국나가실 때 다 심사받는데, 이것 완전히 터무니 없지 않습니까? 500만 원 들여 가지고 연수하고 왔는데, 담당부서에 근무 안하고 다른 곳으로 발령 나는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