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송열
유송열위원장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업행정담당이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담당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주민지원
정성희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주민지원담당 정 성 희
송열
유송열위원장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업도시개발사업소 두 분의 증인과 관계공무원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5월22일 대한전선이 사업을 중단한 이후에 기업도시사업지역 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입은 피해가 아주 막대합니다. 그래서 피해보상 또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기업도시 개발이 취소된 후에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기업행정
담당 김진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는 2008년 5월22일 기업도시가 중단된 이후에 행정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피해를 보상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하였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 절차라던지, 아니면 대한전선과의 협의 절차들을 수차례 저희들이 협의한바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기업도시가 취소된 이후에 그쪽 부지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으로 지정으로 해서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신 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 입니까?
이 계획이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거의 민자 유치 쪽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공의 관건은 투자자를 찾는 것인데, 혹시라도 투자기업이 이쪽에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본적 있습니까?
그 몇 개 기업이 어디죠?
전라북도에서 신 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묶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사업을 안 하면 그만 되게 되죠 몇 년 동안?
그래 무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컨소시엄 구성 할 수 있는 회사조차도 지금 이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꼭 그 어떤 뭐 오비이락이라고 피해주민들한테 다시한번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그 주민들을 2번 죽이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죠?
기업도시와 관련을 해서 대한전선과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예, 예.
그거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기업도시 대책위에서 소송하는 것도 있지요?
서울 중앙지법으로요.
그것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 피고가 누구지요?
기업도시 주식회사하고 대한전선, 무주군, 대한민국 이렇게 4곳이죠?
처음에 그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최고 어떤 것이 어려웠었죠?
소송비용이 어려워서 군 측에도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창구를 열어달라고 누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주지 못한 이유는 뭐가 있죠?
그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못한다는 이야기죠.
개인생각입니까? 아니면......
검토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그것은 손해사정용역비 이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이 소송을 하다가 어려워서 그 손해사정용역비를 편성해 달라고도 이야기도 했었지요?
대책위 측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증인을 비롯해서 소장님,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많이 시달리고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예산과에 질의를 한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권이 있는 귀 기관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기부보조출현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자치단체소속사무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이 있는지 공익의 이익이 부합되는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자체 결정 하라고 했었죠?
자체결정 하라는 쪽 그것은 무엇을 의미 합니까?
아니 자체결정 하라고 했어요. 자체결정 하라고 한 것은 결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쪽 어떤 의미 인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안부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편성을 할수 있으며,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행안부 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다가도 질의를 했었지요?
그 답변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단위 지방자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사정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양위 형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114조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회신을 해 왔네요.
그 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질의를 해 본적 있습니까?
그러면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줘도 된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줘도 된다 이렇게 나오면 예산을 세워줄 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예산과에서는 자체결정을 하라고 했어요, 행안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할수 있다록 했어요. 그런데 관건은 선거관리 위원회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꼭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이 기업도시 부분은 정부나 군에서 처음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무지개빛 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도시가 취소가 되고 나니까, 어느 한곳도 책임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더 큰 의혹이나 더 큰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나 정부에서도 아주 뒷짐만 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사태를 잘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피해본 것을 최소화 시키고 주민의 편에 서서 이 어려운 사항을 해쳐 나갈 수 있도록 군에서도 협조를 해주기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실
리실기획관
김성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기획관리실장 김 성 환
송열
유송열위원장
기획관리실 소관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리실 김성환 증인 및 관계공무원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32쪽을 봐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 읍․면 별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란 무엇을 뜻합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주민참여 예산제는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48조에 기재한 대로 전 국민들에게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서 의사를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도록 그 제도화를 법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하기 전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에 투명성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주민을 위한 주민상담자가 따로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없지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식으로 도입된 것은 언제 입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2007년도......
선자
전선자위원
정식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2011년 9월9일입니다. 올해 시행을 정식으로 한 거예요. 지난 2010년도 10월13일날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했었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올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고 보십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지금 예산액을 정확히 아니기 때문에 고시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 작년도까지 일정한 장소에서 주민들을 모셔놓고 사회각계각층의 인사와 주민과 같이 공청회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미흡하고 주민들의 공감을 맞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부터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 찾아가서 주민들을 맞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보자 해서 각 읍․면 별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들어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숙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그거보다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주민애로사항을 들은 것은 간이상수도 이 문제 많은 의견을 들었고,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 그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커브 도는 도로에 제설작업을 잘 했으면 좋겠다. 대충 큰 제목으로 보면 3가지 안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이 예산을 많이 반영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것이 지난7월달에 6개 읍․면을 다니면서 의견청취를 하신 거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제가 참고로 참석인원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무주에는 31분 참석하셔서 16건을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무풍에는 21분이 참석하셔서 4건. 설천에는 20분이 참석하셔서 8건. 적상 16분이 참석하여서 10건. 안성이 25분이 참석하셔서 8건. 부남 33분이 참석하셔서 4건. 이렇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주민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 무주군민들의 실상입니다. 그렇죠. 농업예산 투자가 사실 참 많은데요, 20%정도로 알고 있는데. 다수의 농가가 노령화로 사업을 기피하고 있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피하기 보다는 좀 힘들죠.
선자
전선자위원
예, 힘들죠. 기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한다고 작년에 이야기 한 겁니다. 직거래 장터 등에 자매결연을 활성화 시켜 달라, 이런 의견이 들어 왔고요. 라제통문에 포토죤 하나가 없다. 또 사실은 볼거리 기념 될 만 한 장소에는 포토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무주군에 가장 경치가 빼어난 그 자리에서 만이 볼 수 있는 곳에는 그 풍경이나 경치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 비어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 혹시 무주군에는 비어포인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제 생각에는......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구천동에 주차장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한군데가 딱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인월담 까지가 아니고 그 사이에 그런 식으로 많은 곳을 지정을 해서 관광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지정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2012년 내년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예산반영을 해서 읍․면별 워크샵을 가졌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과 예산과편성반영 그런 것을 어떻게 잘 반영을 했나요?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전년도 까지 시행했던 방법을 다시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가까이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하면 전년도 금년도 시행한 것은 비교분석해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은 전에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올해 벌써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한테가 서류가 왔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수립했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지속적으로 무주군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을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인 수립기준을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절차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꼭 지켜 주시겠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해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 1/2이상 그렇게 하고 대면심의방식으로 꼭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고, 지방의회의재정 통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예산안 심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모든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의견수렴을 많이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를 써주신 기획관리실 증인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주군감사는 무주군 자체감사가 있고, 그 일상감사가 있죠? 일상감사 모르십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압니다. 감사에는 수시감사와 정기감사가 있고 일상감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찬주
박찬주위원
아뇨! 그렇지 않아요. 규정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체감사 같은 경우에 자체감사,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영감사 이렇게 있는데, 그거 말고 일상감사 규정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일상감사 대상자가 공사가 3억 이상 각종용역이 2천 만원 물품구매제조 1천 만원 이런 쪽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쪽에 감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0년도 어느정도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조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뭐! 그 지금 일상감사는 그 서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실지 감사도 할 수 있고요. 서면감사 하다가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지감사 나간적도 있으십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실지로 조사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서면에 의해서 감사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부분은 혹시 그런 감사하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자체감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필요하다고 하면 또 자주 할 수도 있고요. 그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는 언제 했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2011년 9월22일날 설천면을 했고, 9월27∼29일까지 안성, 10월18일∼20일까지 부남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종합감사는요? 종합감사? 그건 부분감사고요. 종합감사.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읍․면 종합감사입니다. 그게.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혹시 기강감사는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기강감사는 수시로 행정지원과와 같이 협력해서 근무기강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감사를 종료하고 나서 얼마 만에 그 보고를 받지요? 보고를.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처리한 것을 물어 보시는 겁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예.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감사를 끝내고 나서 1개월 이내에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일 내에 받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기강감사는 10일 내에 받고요.
2011년도 혹시 몇 건의 감사를 해서 적발이 되었죠? 감사 안했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됐습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자체감사가 5건 민원처리가 13건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자체감사를 하고 감사를 해서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바로 징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징계를......감사를 하고나서 그 결과를 보고 징계를 줘야 될 거는 징계를 줘야되고, 주의를 줘야 될 거는 주의를 줘야 되고, 그 처분의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찬주
박찬주위원
처벌규정이 몇 가지 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징계가 있고, 훈계가 있고, 주의가 있고, 시정이 있고, 저희가 감사를 하면 행정에서 또 시킬것이 있고......
찬주
박찬주위원
징계는 몇 명이나 있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읍․면의 경우에 2011년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10년도에는 적상에서 훈계가 2, 주의가2, 무풍에서는 주의가5, 무주에서는 훈계가1,주의가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징계는 없었고요?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훈계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이제 그 근무평점에서 평정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감사 이런 부분은 참 어렵죠? 감사하기가.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같이 있는 직원들을 감사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자기사람 봐주기 식 감사 라던지 이제 감사를 해서 징계를 주면 마땅하게 또 벌을 받아야지요? 앞으로는 감사규정을 잘 준수를 해서 징계를 주를 쪽 보다는 예방적 지도 감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하는 지도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그 무주군종합발전계획수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몇 년도부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지요?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종합발전계획은 2007년도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07년도부터 입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종합발전계획이 몇 개 항목이 있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80개 항목 이였었는데, 3가지의 항목을 세분화 하다 보니까 84개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놨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84개요?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1단계 2008년에서 2010년까지 43개 단위사업 2단계 2011년에서 2015년 9개 단위사업 3단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단위사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완료된 사업이 있지요?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완료된 사업이 13개 있는데 이것은 다 완료를 해서 제원이나 이런 것이 투입이 안 된다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이제 끝났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사업으로 봐서는 끝났는데, 그것을 관리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있겠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완료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추진 중인 사업이 50개 사업이 있지요?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추진불가 사업이 1개가 있는데, 왜 추진 불가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경관도움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상자들이 나타나지를 않고 기피하는 분위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타 기관 추진사업이 7개나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이제 당초에 기업도시 무주리조트 연계도로 개설에 대해 안성재하고 국도 19선 확포장도로공사 지방도확포장하고 개발 이미지 추진하고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새만금 무주간 고속도록 국제관광연계강화 이것은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발전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발전계획을 재수립해야 될 상황에 와 있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이게 내년도 아마 선거가 되면 국가적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지방도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발전계획도 변경이......
찬주
박찬주위원
용역비가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반영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현재 추진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 변경된 사업도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그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를 한다고 몇차례 했었어요. 상반기에 하겠다, 하반기에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그런데 보고를 한번도 해 본적이 없어요. 이것 좀 왜 그랬는지 증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군정발전계획을 상반기 업무보고 중간보고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때 박찬주의원님께서 공부를 안했다고 그래서 이후에 보고를 드린다고 해서 저희담당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만약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상태가 있다면 금년도 내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용역비를 세워야 하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내년도 수정이 불가피 할때는 용역비를 세워야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자체용역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쪽에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런 용역이나 이런 쪽을 세우려고 하면 의회 쪽에도 어느 정도 좀 와서 서로 상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같이하면 좋은데, 아쉬운 쪽만 있으면 용역비 세워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쪽은 기획관리실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쪽을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증인께서 용역을 세우기전에 미리와서 충분한 설명을 한 다던가 상의를 한다던가 이렇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박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상권역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동안 침체되었던 적상권역지역개발 및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증인도 알다시피 침체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기획관리실에서 편성해 줘서 용역이 발주 됐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적상권역관광거점 명소 및 사업발굴 관광프로그램 개발 차별화된 먹거리개발 및 연계사업발굴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등을 골자로 한 용역을 발주했지요?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언제 납품 받았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10월22일날 납품 받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10월에 받으셨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이 용역이 납품이 되면 이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앞으로 개발대비 수입에서 투자를 합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그 저희들은 학술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그 학술용역을 토대로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그래서 한번 용역 결과물 가지고 계시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 사업비 선정이 잘 못된 거 같아 가지고 한번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28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연차 투자액 계획보면 1단게 2단계 3단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가지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역사문화관광, 사업레포츠관광, 관광수익 연계전략 기타 활성화 방안에서 한가씩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머루한우타운조성계획이 총투자비가 3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2012년에 1억500만원 13년에 4,000만원 14년에 3,000만원 15년에 5,000만원 16년에 5,000만원 17년에 7,300만원에서 3억4,800을 편성해 놨습니다. 머루한우타운 조성계획안은 적상면 여론을 반영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적상면 여론도 듣고, 저희들도 중간보고할 때 각계각층에 관련되어 있는 여론도 듣고 그지역에 있는 위원님도 이강춘위원님 의견도 수렴한바가 있고,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군에서도 머루한우타운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서 17년까지 3억4,800만원을 투자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이 계획은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술용역으로서 이 계획은 연차적으로 5개년 이상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야말로 계획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여기에 충분히 투자할 여건이 못 된다면 조금 미뤄 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머루한우타운 조성사업이 적상면권 내에서는 꼭 저희들도 동감을 느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정착되어야 한다 정착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판단은 어렵고, 가능하면 이런사업을 전개해서 우리 관광자원을 늘리는 쪽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이게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얼마에 낙찰 되었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4,100만원이요.
강춘
이강춘위원
4,155만7,000원이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이 용역을 했습니다. 전체 계획을 보면 277억5,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연차적으로. 이중에서 케이블카 사업 200억을 빼면 77억5,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관광지역 연계 전략을 한번 봅시다. 산업버스 도입, 2억8,000만원 12년부터 5천5천4천4천5천5천해서 몇 개년을 걸쳐서 이것도 활용한다는 계획인지도 모르겠고, 페러글라이딩 조성계획을 보면 2018년도에서 가능할 것 같다, 2018, 19, 20년경에 가능할 것 같다. 관광지 연계전략사업은 2015년 도에나 가능하다. 2015, 2016,2 017년에나 가능하다. 서창마을 활성화 방안에서는 2억1,500만원 이것도 5년에 걸쳐서 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서창마을 활성화 방안도 총 투자비를 2억1,5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2억1,500만원도 5개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정확히 산출이 되어야 겠고, 또 기본 방향 아닙니까? 이것이 용역이.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기본방향하고, 또 투자방향을 제시 하는 거고, 그런데 투자우선순위도 순위를 결정해서 또 뭐 원칙대로 투자할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이렇게 용역결과물을 납품받아서는 이 용역이 사장될 우려가 많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제가 판단하기는 2억 이외에 있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추계입니다. 이렇게 소요된다 하는 추이지 이만큼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상권역을 봤을 때 전문가가 보는 식견하고 우리일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보는 식견하고 우리가 모르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노하우를 알기위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붙여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 하는 것도 재정형편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가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형편을 가만해서 분석해야 되고, 또 케이블카 같은 것도 왜 이 넣었냐 하면 지리산 같은곳은 케이블카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적상산이 구천동이 연계되기 때문에 덕유산국립공원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용역사에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뭐 증인으로서 답변 할수 없는 입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이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또 증인부서인 기획관리실은 무주군을 총괄하는 기획발전을 총괄 기획하고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이 용역이 지금도 잘못됐다면 아직 수정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증인 부서에서 적상권이 침체되어있다는 것을 이미 파악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안성농어촌복합체육시설 투용자 심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투자사업20억워이상 50억원미만 행사성 사업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자체 투용자 심사 대상이지요?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1년 8월29일 32억원의 총사업비로 안성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건을 무주군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투용자 심사를 의뢰 하셨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당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적정으로 통과 되었지요?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당초 안성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의 건은 2011년 5월25일 제207회 임시회에 30억5,500만원에 총 사업비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상정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미흡으로 부결된 것을 실장께서 알고 계시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2011년 6월23일 208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시 기금6억 군비3억 총9억원의 당초사업 규모 정도로 실내게이트볼 건립 예산을 계상 의결되었지요?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부결의 건을 재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의 권한을 기만한 것으로 보며, 당초 사업규모로 추진하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결의 건을 이미로 변경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는데, 실장께서 답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이대석위원님께서 말씀 했듯이 의회를 경시했다거나 의회를 무시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성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부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현재 9억을 예산확보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안성면민의 활용도를 모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저희들이 투용자심사를 받고 우리 기초자료인 중기지방재정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에게 최종 보고를 드리면서 가능하면 의회에서 승인받고, 위원님들이 동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9억원을 확보한 거 외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워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지방재정법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예산편성에 기본으로 활용하며 지방재정법제37조 재정투용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용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성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투용자 심사를 받으려면 당연히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미 반영된 사업으로 투용자 심사를 받은 것은 예산운영절차 미 이행이며, 위법입니다. 실장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위법이라는 개념을 강조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당초에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 포함시켰다. 그게 사실이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을 2010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서류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것이 누락이 되었다면 잘못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절차 미 이행으로 잘못 되었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절차 미 이행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또한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군비가 26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에도 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나 복합체육시설에 활용도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건전과 효율성을 위하여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장께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그 사항은 저 제가 업무를 총괄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업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대석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할때에는 경제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에 있어 주민과의 소득증대가 연계되지 않는 대규모시설투자는 중지되어야 하며, 불필요하고 과대한 시설물에 대한 신규발주 사업은 억제 되어야 하겠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치적에 억매여 선심성 사업 신규대규모시설투자로 지자체를 망쳤다고 고백한바가 있습니다. 안성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 실내 게이트볼장 경기장으로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하신 기획관리실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의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항에는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내용?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했나요?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언제 제출 하셨나요?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1회 추경...... 아! 2010년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거는 이번 정리 추경에 들어가죠.
이한승위원
정리추경에? 본위원이 볼 때는 늦어도 지난 2011년 7월13일 개의된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제출된 2010년 회기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과 함께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시일이 늦어진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이한승위원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도록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 이런 것으로 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무원한분이 징계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거 어떻게 됐나요?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저희들이 선고를 기각해가지고 현재 심리불구속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해가지고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이 그 배냇소 버진병으로 인해 가지고 징계를 한바 있죠?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이한승위원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보면, 판결난 거 내용 모르시나요?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그거까지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한승위원
사건이 전주2010루1182로 해서 징계처분취소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습니다 지금. 이는 지금 군수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고 항소인이 지금 징계 받으신 분이고, 피고, 피항소인이 무주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년 8월30일 원고에 대한 결재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무주군수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못이 없는 공무원을 징계를 줘가지고 항소를 해가지고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이렇게 갔다는 자체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결론적으로 보면 최종판결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징계처분 내린 것이 잘못됐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징계처분 한 거에 대해서 뭐 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1심에서는 어찌 보면 또 우리무주군이 이겼습니다. 항소를 해서 그런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견해차이인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고절차가 최고권자에게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그 판단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당시에 1심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어렵다 해서 승소를 했는데, 항소를 하다보니까 이한승위원님께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진위야 어떠했던 간에 같은 동료 직원이 이런 불이익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 결과에 의해서 즉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징계도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모두가 신분상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공무원모두가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면민이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징계 받으신 분에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 할때는 그런 징계사유로 인해서 또 면사무소로 발령을 냈고요. 그렇다면 이는 무주군수께서 이것은 정식으로 징계받은 분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 무주군수께서는 상당히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 같아요. 이런 아주 본인이 배냇소 사업을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한 공무원한테 징계처분을 내려가지고 지금 얼마다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군수께서는 사과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군수께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가 없어요. 이건 무주군수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군수.... 이거 어차피 군정질문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건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 하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도 없이 징계 처분 받고 이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표명이 있어야지, 지금이제 기획관리실장 증인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 보다는 이것은 어차피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이 피고상고인이 무주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군수가 이것은 입장표명을 해줘야 된다. 사과를 해야 하는데, 안 됐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군수께 보고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과를 하는 그런 입장 표명을 해주시면 안 하면 대대적으로 홍보 할 겁니다. 무주군에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해 주시고요, 이제 증인께서도 30년 이상 공직에 계시다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감사원감사, 도 종합감사, 또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하려다 보면 잘못 할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으로 일을 하려다가 잘못으로 한 그런 감사지적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들에게 총괄하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실․과․소․원․소 ․팀을 총괄하니까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그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시에 계속 반복 되는 게 있어요. 계속지적을 해도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거 뭐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서는 정말로 지적받지 않도록 간곡하게, 강력하게 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뭐 열심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지적받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 정말로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적받은 내용은 앞으로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께서 어떤 인허가 하나만 내려고 와서 가더라도 법에 조금만 접촉되면 안 해 주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그런 위법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 정말로 국민들한테 뭔가 존경받고, 또 우리행정에서는 군민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지. 군민들한테 불신만을 쌓아가지고 신뢰를 못 받는 행정은 이런 것은 잘못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실장님께서 얼마남지 않으셨지만 이런 것은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언을 해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한승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연례적으로 시정이 안됐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줘야 되는데, 형식적인 자료제출로 인해가지고 위원들이 감사준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감사조사를 실시하는 지방의원에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주의의무에 따라 부과된 감사조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의 현저히 저해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감사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가 법정사항이며, 또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상 문제 또는 의원징계 사유에 해당됨. 의원들한테도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 제도 장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기밀이라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은 과감히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 감사가 오늘로서 종료가 되지만 증인께서는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질의와 심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각 우리 실과장이 예산 설명을 잘못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