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189회 제7차 건설재정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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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국별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오전에는 도시관리공단, 오후에는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광고비 지출에 지금 현재 주요내역으로 이 5가지가 맞나요? 5가지 내용으로, 실지로 이렇게 광고비 지출하고 이거 좀 다른 뭐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어떤 대목이신지?

박재윤위원

2010년에 164건이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10년에 234건.

그건

그건박재윤위원

넘어가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정원이 많이 늘었지요? 공단 임직원 현황에.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10년에 비해서 2011년 현재 6명 증감이 있는데 주로 임시파트직이 해당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2009년에서 2010년도 넘어 오면서 40명 증원됐다 그랬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2010년 여기 행감자료에는 4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3명은 어떻게 된 거지요? 차이가 나는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2009년에 45명을 채용했고 퇴직을 4명 했었습니다. 2010년에는 4명 채용하고 3명 퇴직했고, 2009년에 45명 채용한 것은 도서관업무 이관되면서 사서 채용한 부분하고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재윤위원

2010년도에 늘어났다는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9년에 45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박재윤위원

2009년에?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45명 채용하고 4명 퇴직해서 41명이 늘어난 겁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2010년도에 193명이잖아요? 총정원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 자료입니다 지난번 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2010년에 2009년도 늘어난 게 반영돼서 2010년 정원으로 193명으로 표기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실지로 채용이 벌어진 건 2009년이고 그게 2010년 자료로 제출해 드릴 때는 2009년에 채용된 게 2010년 정원으로 반영이 돼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비정규직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비정규직 예산이 2010년에 16억 3,400만원 잡혀 있었고 2011년에 18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2010년도에 16억 4,300이에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16억 3,400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박재윤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에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9년에는.

료가

자료가박재윤위원

전반적으로 다 잘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또 넘기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지금 현재 몇 월까지에요? 이번에 제출한 것이, 9월달까지 입니까? 10월달까지 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징수현황 자료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해에도 9월 30일이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10년은 1년치고요, 자료제출 받는 시점에서 2011년 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박재윤위원

계속 9월 30일 기준이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10년은 1년치 전부 보고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아는데 항시 그 당년도에 우리가 제출하라고 하면 다른 부서는 10월 31일까지인데 도시관리공단은 9월 30일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지금 전년도 9월 30일까지 이게 제출서류가 일자산 체육관 제1, 제2체육관 건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뭐에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작년에 제출된 자료하고 올해 제출 9월 30일 기준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지요

그렇지요박재윤위원

. 이게 지금 작년에 제출된 행정감사 10월달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일자산 같은 경우 1,736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353건, 제2 일자산 같은 데는 1,304건인데 여기는 253건 그게 왜 다르냐 이거지요? 똑같은 자료인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가 작년 자료를 가져오지 않은 관계로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박재윤위원

,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럼 즉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재윤위원

벌써 작년도 것을 자료 안 가지고 와서 행감에 들어 왔다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관료 물어 볼게요. 작년 건수가 2,167건 맞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작년 대관 건수 저희가 지금 2010년에는 353건으로 일자산 1체육관은 보고드렸습니다. 금액으로 2억 2,100만원.

관료

대관료박재윤위원

총 건수, 지금 현재 이건 9월달까지 된 자료거든요.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여기 현재는 71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9월말까지, 그러면 9월 이후로 2,167건에서 잔액을 빼보면 엄청난 숫자가 왜 안맞는 거에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작년도 자료를 정확히 봐야 알겠는데 아마도 이게 지금 대관 건수하고 징수 건수하고 뭔가 좀 용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정확한 내용은 지금 자료를 저희가 입수해서 좀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동명축구장 보겠습니다. 거기는 2010년도에 대관료가 왜 하나도 없나요? 지금 1,531건 있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1,531건에 대관료로 7,500만원 보고드렸습니다.

올해

올해박재윤위원

자료는 나와 있거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10년이 7,500만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재윤위원

. 2010년도 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자료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자료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동명축구장에 전혀 대관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서 한번 보세요. 보여 드릴게요. 해공골프연습장, 해공문화센터 번호판 탈부착 전체가 다 자료가 엉터리인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와서 봐요 담당자.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장입니다. 동명축구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잠시 답변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에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조금 전 박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명축구장의 경우 대관 건수가 1만 1,531건에 7,500만원 2010년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의 경우.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2011년도 것은 얘기를 접어 두고 2010년도 자료가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대관료가 한건도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올해 제출한 서류에는 1,531건이 늘어났냐 그걸 묻는 거에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왜 2010년도에는 자료가 없었어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조례 자체가 2009년도인가 그 조례가 제정돼서 대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체 다 개정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동명축구장에서는 이 자료에 의하면 대관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사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531건이 대관을 했다 이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왜 자료가 다르냐 이거지요. 똑같은 2010년도 자료인데 와서 보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준을 잘못 삼아서 제출드려서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점 사과드리고 2010년의 경우에는 계산이 된 게 월정기 회원하고 일정기 회원이 합산돼서 산정이 된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올해는 정확하게 일정기 회원만 산정을 해서.

저는

저는박재윤위원

올해 거 안 물었어요 아직, 뒷장에 있는데 아직 안 물었다니까, 차이점이 왜 그렇게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할 때 작년 제출한 거하고 올해 제출한 거하고 왜 다른지, 지금 다른 것이 동명축구장만 있는 게 아니라 2010년도 징수현황 전체가 다 달라요. 그렇게 되면 신뢰가 없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기준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저희가 기준을 바꾼 거에 대해서.

준이

기준이박재윤위원

아니지요. 그때 서류하고 지금 서류하고 다른 거지요. 그때 서류는 전혀 없잖아요. 번호판 탈부착도 그렇고 해공골프연습장도 그렇고 차이들이 엄청나게 나요. 그거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입니다. 본부장이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건수에 대해서 대개 1일권 입장이 있고 월정기권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명확한 기준을 설정 안 해서 작년에 뽑을 때하고 올해 자료 뽑을 때하고 이렇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걸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해공체육문화센터는 2009년도 9월까지는 총 3,312건에 사용료 3,222건이거든요. 대관료가 90건이고 현재 제출된 자료는 총 오히려 3,312건보다 2,102건으로 엄청 줄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그 차이가 예를 든다면 1일 입장하는 사람들을 그것을 30번을 해야 한 건으로 할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명확한 기준이 설정 안돼서 지금 뽑는 부서마다 그런 건수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대관료를 받았다 이거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금액은 정확한데.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왜 작년 제출에는 안 받았다 이렇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동명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하고 대관료를 지금 착오 일으켜서 예를 들면 작년 자료에는 사용료로 그것을 뽑았고 금년에는 대관료로 뽑다 보니까 그런.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행정이 바뀌어지고 그 전에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준을 잘못 설정해서 그렇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금액은 정확합니다.

액은

금액은박재윤위원

우리가 다시 확인해봐야 정확한지 안 한지를 알지,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저는 문제점이 많다 이걸로 지적을 하면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히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가서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2쪽에 봉안당 3,000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안당 저희 구청 이름으로 다 명의이전이 된 것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3,000기.

년에

작년에임춘희위원

예산 다루면서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다룬 문제인데 그러면 3,000기 중에 몇 기나 지금 나갔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9월말 현재 11월초 현재 49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우리가 2011년 1월 1일부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작년부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작년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나간 누계가 49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올해는 몇 기 정도.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올해 나간 게 40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월 3 내지 4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평균 3-4기 정도.

임춘희위원

그 분들은 대략 어떤 방법을, 경로를 어떻게 통해서 합니까? 관리공단에다 바로 연락이 옵니까? 아니면 구청을.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청으로 문의오는 경우도 있고, 경로는 다양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통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그 분들 어떻게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민원사항.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민원 사항은 특별히 발생한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임춘희위원

없고, 만족스럽다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나가고, 3쪽에 도서관 및 공부방 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다른 도서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곳에 한 번 공부방을 들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내 해공 강일 암사 이러는데 성내도서관에는 상당히 규모도 좋고 그런데 하루에 얼마나 사용을 하나요? 인원수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성내도서관이.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임춘희위원

예.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성내동은 1일 이용자수는 평균 1,159명 이용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10대,20대,30대,40대 이렇게 분류를 해 봤을 때 어느 계층이 가장 많이 사용하죠?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청소년 보다는 어머니하고 자녀층 아이들, 유아 어린이가 전체의 8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청소년들은 왜 오지 않을까요?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일단 청소년 자체가 요즘 사교육 관련해서 학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성내도서관 여건상 열람실이 소위 말하는 독서실 개념 있지 않습니까? 일반열람실이 없습니다. 대부분 어린이자료실하고 종합자료실 문화강좌 위주로 돼 있습니다.

서실

독서실임춘희위원

규모는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규모가 상당히 큰 데 비해서 독서실은 왜 설치가 안 된 거죠?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제가 정확한 근거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옛날 2005년도 이전에는 관내 지역내에 도서관이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규모가 큰 도서관, 그러다 보니까 큰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역할하고 독서실 역할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립도서관의 운영 목적은 뭐냐 하면 동네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하다 보니까 공간 내에 할 수 있는 기존에 자료실 구성 부분이라고 봤을 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향후에 다른 3개 도서관은 일반열람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명

설명임춘희위원

잘 들었고 그러면 해공도서관은 1일 사용 인원수가.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공도서관이 전체 저희 4개 도서관 중에 지리적 여건이 가장 좋습니다. 교통편이라든지 접근성으로 볼 때, 그에 따라서 1일 이용자수는 2,167명 정도 이용하시고 그에 따른 1일 대출 건수는 1,070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현재 강일도서관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강일도서관은 다른 도서관하고 달리 강일동 복합청사 내에 같이 돼 있습니다. 단지 처음 시작됐을 때 도서관 순수 건물이 아니라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4, 5층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물 내에 문화강좌 시설이라든지 다목적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입주된 각종 기관들이 나눠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도서관 자체의 프로그램이 어땠냐 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현재 각 기관 협의해서 프로그램과 각종 공연들을 교대로 그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현재 12개 프로그램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에

그거에임춘희위원

대해서는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쪽에 주차면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주차면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저께 좀 늦게 공부하다가 들어가서 제가 8m 도로에 주거지주차가 다 그어져 있고 한 곳에 삭제된 부분에 차가 없더라구요. 제가 밤 9시 반에 들어가서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어제 아침에 행정감사 10시니까 제가 9시 반쯤에 나와 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차가 없어져 가지고 제가 큰 도로에다가 세웠다면 정말 제가 잘못한 거죠. 저도 교통 법규를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저 나름대로는 범생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정확히 살고 있는데 황당하게도 아침에 여기 행정사무감사 10시에 시작인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진짜 그런 경우도 황당하게 내 차가 없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막 그랬는데, 동네 우리 바로 옆에 옆집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그 주변에는 매일 아침마다 견인을 해 간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런 일이 있어도 저는 구의원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그런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주차를 면을 많이 해놓고 그 주차면에 우리가 안 됐을 때는 견인을 해가든 딱지를 붙여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세 다 내고 있고 모든 주변에 환경이 열악해서 어쩌다 진짜 잠깐 세워놓은 것을 아침에 싹 다 딱지를 붙이고 견인을 해가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왜 그 주거지주차 면은 삭제가 됐으며, 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강동구청은 그러면 주민이 정말 우리 삶이 요즘 힘든 그 주민들에게 어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견인이 돼서 굉장히 힘드셨을텐데 일단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는 거주지주차 운영하는 선이 설치된 그 면내에 다른 차가 들어와 있을 때, 등록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들어와 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그 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견인을 해 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선이 없는, 원래 있다가 삭선된 경우라고 그러면 아마도 저희 도시관리공단이 견인하는 주체는 아니고.

체는

주체는임춘희위원

구청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왜 삭제를 했으며 주변에 주차면이 없어서 다 난리인데 그 삭제된 선 삭제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텐데 일반적으로 있던 선을 삭제할 때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인접 지역에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면서 부설주차장이 생겨서 주차장 진출입에 방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하게 그 앞에 계신 분의 민원이 제기됐다거나 이런 몇 가지 사례가 있을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위치를 파악해서 어떤 경위로 삭제 삭선이 되었는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삭제된 부분 그 라인선이 삭제된 원인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에 제가 운행에 방해될 자리에다가 세우겠습니까? 반드시 삭제된 이유를 검토하시고 그걸 올려주십시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그 인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와 4페이지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요즘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물론 그것은 우리 강동구도 열외가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아무래도 수반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나 이런 것을 해 본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일부를 예를 들어서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인력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9년에 한 번 계속 근무 기간이 2년이 된 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거니와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평가받는 면도 있고, 또 총액인건비로 할당된 인건비의 양이 총량이 있습니다. 그게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는데 정규직일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돼서 정규직화 될 경우에는 직원 1인당 받는 급여 수준이 하향 조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총액 인건비가 상승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될 경우에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점까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인구위원

불이익이라는 것은 재정상 지원에 대한 불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거니와 기존에 정규직원들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삭감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래도

그래도황인구위원

어떻든 이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계속 고민을 할 예정이고 지금 검토중인 게 청소용역 같은 문제도 최근에 문제 되었던 청소용역 고용 불안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인수를 받게 된다면 좀 안정적으로 고용 조건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그런 점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관리를 해 오는 각 사업장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공골프연습장이 2010년도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 왔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11년 9월 30일까지.

황인구위원

2010년도에 약 2억 6,923만 7,000 정도의 수입을 올렸어요. 2010년도에.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수입이 아니고.

사용료 징수한 게.

황인구위원

징수금액이, 2억 6,923만 7,000이 됐고, 그 다음에 2011년 9월까지 해 가지고 약 2억 605만 1,000원 정도가 일단 사용료로 징수를 받았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9월자로 해 가지고 2011년 9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10월 1일자로.

해서

해서황인구위원

이것을 다시 재위탁을 주셨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민간인에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강동구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하는 취지가 우리 강동 구정에서 행정으로써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그 관리를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상황을 다시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민간에게 위탁을 줬단 말이예요. 그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익성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적인 측면 보다는 수익성 측면을 고려해서 아마 위탁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장의 마이너스 난 부분도 수익성 측면을 고려하면 다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위탁 받은 사업을 크게 구분할 때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대강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해공골프연습장 같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수익사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겠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벌 필요가 좀 상대적으로 큰데, 공익 목적보다는 그게 상대적으로 큰데 저희가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주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거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공익적 목적에서 저희가 담당해서 운영하는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물론 전체 사업장이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야 될 사업장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장 중에도, 수익성 측면을 갖다 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출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수익은 거기서 우리가 들어오는 2억 5,500인가 되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한테

민간한테황인구위원

받은 금액.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억 5,500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약 2억 6,600 정도 이렇게 되는 수익인데 거기에서 문제가 어떻든 지출비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익성 악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지금 다른 일반 사업장 몇 군데에서도 충분히 그걸 수익성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예를 들어 구청에서 그냥 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 줘버리면 되는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원래 공단의 창립 목적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인데 그게 한 해당 사업장의 경우도 적용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성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민간위탁을 가는 게 타당한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더 이 수탁관리할 그런 대상들이 늘어나고 업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물론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떻든 이게 어떤 도시관리공단의 고유 업무를 또 다시 민간에게 다시 위탁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물론 필요하다면 부득이한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사업장별로 보면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지출 비용에 있어 가지고 수익을 내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지출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구민건강생활관에 대해서 예를 좀 들겠습니다. 구민건강생활관이 금년도에 저한테 실적보고에 자료로 제출된 걸 보면 약 세입 예산이 8,279만 2,000원인데 지출은 1억 2,220만 1,000원이예요. 그래서 약 4,000만원 정도가 적자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연간 한 4-5,000 정도.

황인구위원

4-5,000 정도, 현재 10월부로 봤을 때는 5,000만원 가까이 되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에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적자를 하고 있는데 구민생활건강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시다시피 구민건강생활관은 인근 미주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일단 고객 수요가 굉장히 줄었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 적자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관리하는 한에서는 제한된 여건이나마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근본적으로는 인근의 상황이나 구청의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세입 대비해서 세출이 많아 가지고 적자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금액들이 상당히 큰 금액들이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노후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마 자본적 지출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도 총 자본적 지출이 3억 2,848만 5,000원이예요. 거기에 건물분이 한 7,900만원 약 8,000만원 정도 자본적 지출을 하고 있어요. 관리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자본적 지출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지출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아무래도 도시관리공단은 경영상 수지 악화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경영 개선을 위해서라도 현재 사업장별로 가급적이면 마이너스 낸 사업장별로는 그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어떻든 사업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직접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장별로 해서 사업장 중에 또 내부의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준 게 있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가 임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가 1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내에 공공시설 위탁업체 및 현황개요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 온조대왕체육관부터 계속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온조대왕체육관을 좀 살펴 보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우리캐더링에서 진행하다가 2010년도에는 개인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입찰을 봐서 개인이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게 감정평가를 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감정평가 거칩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 금액 자체가 큰 차이가 없어요 연도별로 봤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에 준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네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이거 말고 각 도서관에 혹시 자판기 같은 거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도서관운영팀장님! 자판기 같은 거 설치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커피자판기는 지금 성내에 한 대만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황인구위원

민간에게 위탁을 준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에요?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현재까지는 저희 공단 자체에서.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것은 도서관 수익내역으로 들어 가겠네요?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아닙니다. 전체 공단본부의 기타수입금으로 들어 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청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그 외 기타 다른 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떤 자판기나 이게 설치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분들은 여러 가지 큰 도서관 많은데 불편하고 그런 거 없어요?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용시설에 불편사항은 있으신데 최근에 강일같은 경우 인접에 스낵바가 동주민센터 운영하고 있고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해공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저희가 민간에게 위탁 주고 있는 스낵바가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성내 부분이 시설적이라든지 접근성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자판기도 없는 도서관에 와가지고 불편함이 있다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황인구위원

들어 가시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산1체육관 배드민턴 연합회 사무실을 저희들이 임대를 줬어요. 9억 8,389만원, 아니 단위가 천원이잖아요? 9억 8,389만원이라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착오입니다. 저희가 정확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단위가 천원인데 9억 8,389만원 이거 잘못된 거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잘못 됐습니다.

이런

이런황인구위원

자료를 제출해줄 때도 별거 아니지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09년 4월 1일날 98만 3,000 정확히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임대금액이 79만 9,300원인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11년에는 79만 9,300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2009년도에는 98만원 정도 됐는데 79만원으로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지금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강동구축구연합회, 민족강동구통일협의회 이런 단체가 물론 사회단체지만 사용료가 한 10년 동안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쓰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뭐냐하면 노노카페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행사 같은 경우도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일자산 사무실 같은 경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합회기 때문에 연합회가 혹시 강동구 단체라서 그런 거에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왜 그런 거에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오세린입니다. 지금 황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임대료가 2011년보다 작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대료 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금액이 임대료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높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연합회 사무실 임대 주는 것도 감정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감정평가료가 나가겠네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황인구위원

조그만한 사무실을 임대 주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줘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저희들 규정에 그렇다보니까.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추후로 질문드리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온조대왕체육관 도시관리공단 셔틀버스 위탁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대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질문 감사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두레평화관광으로 해가지고 셔틀버스를 지금 7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때 당시에 35인승, 25인승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구입을 해서 7년째 이렇게 차를 사용하는데 차가 많이 노후화 됐지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후화

노후화황인구위원

됐는데 우리가 사용료는 계속해서 지금 그대로 주고 있지요? 증액돼서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연차적으로, 얼마가 됐든 간에 그렇지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사용료 대비 우리 지역 강동구민들한테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용료는 올려 주면서 차량은 계속 노후된 차량을 쓰고 있다, 서비스차원에서 우리가 좀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강동구민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용료는 절대액은 조금씩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또 점점 높아지고 그러나 그 사이에 유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거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유가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상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뭐냐하면 차량이 보통 우리나라 국산차는 9년으로 대폐 기간이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 강동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환경오염 이런 것으로 해서 차량이 노후됨으로써 환경오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대폐하게 되면 업체에 부담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대면감사 할 때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조건을 붙일 때 물론 이 업체가 또 된다는 보장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대폐차를 해가지고 어떻든 가급적이면 우리 강동구민이 이용하는 차량이 좀 더 새차를 이용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 점을 좀 업체하고 상의해서 연차적으로 대폐하고 나중에 이 업체가 입찰이 다시 될지 안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개선권고 사항으로 한다든가 입찰조건에 어떤 조건의 형태로 붙여도 무방할 것 같아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보통

보통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3년이 기본 대폐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꼭 우리 담당께서는 차후에 입찰 붙일 때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입찰공고를 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황인구위원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미수금과 가산금 부과 실적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미수금과 관련해서 발생원인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부과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주차사업팀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노상주차장 미납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납금은 5군데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PDA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차량들이 채 요금을 수납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도주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날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면 다시 납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납부를 합니다. 저희가 미납금 관리를 잘못 했다는 것은 일단 차적조회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행정정보이용망의 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차적조회를 주소지 파악해서 하고 또한 PDA 사진 찍히는 게 사진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번호가 서울 가에 1234로 딱 나와야 하는데 서울 가에 1233 나오면 완전히 딴 데 주차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회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조회를 한 뒤에 주소지를 파악한 뒤에 지로용지를 출력해서 납부하라고 봉투로 해서 보내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했습니다. 2009년도 3월에 592건에 대해서 지로용지를 발송했고 2009년도 12월에 313건, 2010년도 11월에 830건 해서 일단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10분에 500원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편요금이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주양쇼핑 앞이라든가 옆에는 백화점 인근에 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다음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오면 PDA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거기 체납을 다시 미납금을 다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문영주위원

5군데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노상주차장 5군데가 주양쇼핑 앞에 주차부스가 2개 있고 주양쇼핑 옆에 그게 다이아몬드 형체로 생겼습니다. 거기 1군데가 있고 구청 옆에는 구청 후문쪽에 하나 나가서 있고 그 다음에 구청 뒤쪽에 성내 별관쪽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2동 제2라고 또 1군데 있습니다.

아까

아까문영주위원

사진이 흐려가지고 판독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PDA가 지금 한 5년, 6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빨리 시작했습니다만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찍을 때 노상주차관리요원들이 대개 65세 가까이 되셨거든요. 노상주차관리요원들이 사진 찍으면서 제대로 찍어야 되고 비오는 날이라든가 엄동설한에는 또 잘 안 찍혀서 꺼멓게 안 나와서 확인이 덜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사진대로 서울 가 1234로 보내면 저 경상도 지방에서 내가 구청 앞에 간 적이 없는데 뭐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PDA를 내년도 예산에 다시 새로운 기종으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 잘 찍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문영주위원

올릴 예정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중에서 가산금 부과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가산금 부과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법상 주차장법상에는 4배를 부과토록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25개구에서 사실상 4배 부과가 어려움이 있어서 왜냐하면 5,000원이 주차요금이 나왔다면 2만 5,000원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1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회에 걸쳐서 그 요금 5,000원이 나왔으면 5,000원에 대한 요금만 납부하십시오 해가지고 일단 1차, 2차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냈을 경우에는 최종에 가서는 법적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금

가산금문영주위원

부과통지를 하고 있어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미납금에 대해서만 통지를 합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4배는 가혹하고 잠깐 왔다 가는 건데 그다음에 또 내일 거기 방문하면 PDA로 확인해서 납부를 하시거든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4배가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부과하기는 좀 어려워서 4배 부과는 아직 없었습니다.

단이

공단이문영주위원

노상주차장 미수금 관련해서 관리소홀로 지적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미납금 건당 5,000원이 나왔다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보내고 있는데 4배 부과를 못한 사항으로 사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계직원이 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을, 저희도 PDA를 새로 내년도 구매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시 어렵지만 차적조회 지로용지 출력해가지고 이번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원이

직원이문영주위원

징계 받을 정도로 이런 일이라면 정말 신중을 기해야겠지요.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앞으로 미납금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좋은 PDA를 구매한 뒤에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확인해가지고 관계과에 즉 교통행정과에 차적조회를 해서 주소지를 파악한 뒤에 즉시 지로용지를 수납용지를 본인들한테 우송해서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안 냈을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4배 부과까지도 강력하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가질문을 드릴테니까 팀장님 잠깐 계세요. 주차장법 제9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2항제3호, 제4호에 따르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주양쇼핑 앞에 노상주차장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불과 2년 동안에 PDA에 입력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 또는 잔류한 건수가 2,394건이고 금액이 1,3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안병덕위원장

이것 때문에 공무원이 징계를 당했다고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그 사항은 입력됐던 사항입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안에는 다시 재방문 해서 낸 사람도 있고 저희가 안내통지 해서 낸 사람도 있고 일단 2,394건에 대해서는.

안병덕위원장

담당 팀장으로서 부과대상 차량에 대해서 가산금 부과통지 같은 경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관리가 소홀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니예요? 팀장님이 잘못한 거지, 왜 밑에 직원이 징계를 받아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제가 잘못 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지금 우리 구의회 옆에 구청 제2부설주차장 정기권 현황을 본 위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를 공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로 이해각서가 넘어 갔으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7월 4일자로 경찰서 신축부지로 돼가지고 등기이전이 돼서 경찰서 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아니, 관리는 지금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관리는 저희가 관리를 안할 수 있었는데 인근에 민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 신축전까지는 공단에서 맡아달라 하는 구청과 재위탁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병덕위원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본부장님도 아셔야 될 것이 이해각서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성내동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부설주차장이지 공무원을 위한 부설주차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봤을 때 공무원 수가 현저하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정기권 신청자가, 그렇죠? 이것은 경찰서로 넘어가기 전에도 주로 소방서 경찰서 수도사업본부 보건소 직원들이 이용하는 아주 공무원 주차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랬었죠?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그랬습니다.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입니다. 공영 노상노외주차장하고는 좀 개념이 약간 차이가 나고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구청 광장이나 구청 제2부설 즉 구의회 옆을 말합니다.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건물의 구성원이 사용하는 그런 주차장으로 일단 당초의 주차장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 제2부설 해 가지고 구청 공무원이나 경찰서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 수도사업소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나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에 보면 인근의 민원을 위해서 개방도 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일단 부설주차장 그 구성원들이 사용을 일단 하되.

안병덕위원장

물론 공무원들도 사람이니까 개방할 수 있지만 비율 자체가 공무원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을 저는 지적한 거고 특히나 지금 어차피 부설주차장 봤을 때 주변에 인접해 있는 CGV극장 같은 경우도 평일 주차요금을 그냥 4,000원으로 한다는 약정 근거도 없이 영화 사용 시간 통상 2시간으로 해 가지고 4,000원 고정 코드로 입력하고서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4,000원씩 주차요금 징수했었죠?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주간 시간대는 30분당 1,000원입니다. 구청 제2부설 주차장이, 즉 구의회 주차장이, 30분당 1,000원이기 때문에 대개 극장 관람이 2시간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2시간이면 4,000원, 4,000원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선불을 받기 때문에 나갈 때 다시 확인하면서 추가되면 추가로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경찰서로 넘어간 땅이기 때문에 그 관제기가 사실 노후된 상태입니다. 노후돼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보완 조치를 자주 못하고 있었는데 관제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렇게 30분당 1,000원, 또 여권과가 생기면서 30분 무료 처리하고 30분 1,000원 이런 체제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안병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2010년도 2011년도 이 자료로 와 있는 걸 보니까 매월 직원 경조사비로 적지 않은 돈이 지급이 되고 있네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안병덕위원장

그럼 업무추진비는 그렇다치고 201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형평성 및 지방공기업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현금 지출은 축의금 조의금 등 현금 지출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축의금, 조의금 등은 기관업무추진비로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는 매년 복리후생비로 경조금 예산을 갖다가 2010년도만 해도 17건에 240만원을 지급했고 지급 내역을 보면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 결혼에 10만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회갑시 20만원 등 지급 기준이 광범위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경조사비나 기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 등이 원래 관서운영비에서 지급되는 게 맞는데 행사 등 잡비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시정 조치해서 바로잡은 상황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복리후생비 직책업무추진비 또 생일자 간담회 경비 같은 것, 사랑방 경비 운영 좀 짜임새 있게 알차게 세항목에 맞게끔 지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규정에 맞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이상이고,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인구 위원님이 해공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면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거기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그 비용을 보니까 세입은 2억 8,0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출이 2억 4,9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1년간에 그 큰 해공골프장을 이용하는데 3,100만원 정도밖에 수익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일부터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는데 위탁한 금액이 2억 5,5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큰 공단으로서 수입이 아닐 수 없는데 사실은 아주 잘한 사업이 아닌가, 물론 공단이라는 것이 수익사업하고 공익사업 이것이 균형되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아주 싸게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수익도 올리는 사업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해공골프장을 지었는데 1년간 수익이 3,100만원이라면 민간인 시설로 보면 이것 한달치 수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2억 5,500만원이라는 큰 수익을 올리게 된 데 대해서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린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만 거기 직원은 몇 명이나 있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규직원만 3명이 있었고 임시파트직으로 한 분 근무해서 모두 4명 근무 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앞으로도 공단에 이런 민간위탁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공단에서 필요없는 수익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거머쥐고 앉아 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안 나는 이런 사업은 과감히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이 해공골프장 같이 이렇게 수익을 또 올리고 또 도서관 같이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구민회관 이런 데는 또 공공성이 있는 이런 사업은 과감히 해서 우리 민간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 직원 4명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그것은 정규 TO를 지금 줄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어쨌든 사업장 하나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총 정원 조정의 사유는 발생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재환위원

TO는 줄이고 그 직원들이 자연감소될 때까지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자연감소될 때까지 이렇게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이 TO를 줄이겠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게 다른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구청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이 2006년도부터 우리 공단에서 인수를 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청 뒤쪽 노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김재환위원

예. 노상주차장.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6년부터 위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재환위원

보면 지금 이 자료는 2009년도에 보면 구청 옆에 공영주차장이 4,300만원이 1년치 들어왔는데 또 2010년도에는 4,000만원 금년도에는 9월까지, 10월말까지라고 했습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환위원

10월말까지 했는데 지금 3,5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수입금에 대해서는 직원들 봉급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 안 된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수입만 계산.

김재환위원

2005년도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었을 경우에 8,000만원이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지금 이게 직원 인건비 빼면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단에서 방만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순전히 수익사업인데 수익도 못 올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공성이 있어 가지고 민간인한테 혜택 받는 이런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과감히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다른 공공성이 있는 이런 사업에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수익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을 자꾸 이렇게 오래도록, 지금 수익도 연도별로 계속 300만원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단에서는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익이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도록 하고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이게 직원 비용 빼면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직원 1년치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임시파트직에 근무하시면 연간 최저 임금 기준으로 해서 1,200여만원 정도.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이게 관리비 빼고 이러면 이것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 해공골프장이 늦게나마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우리 구 세외수입에 큰 공을 세운데 대해서 치하드리고 또 이렇게 과감히 민간위탁해야 할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그린파킹을 구청 집행부에서 했는데 골목길이 이렇게 있으면 한 쪽은 그린파킹을 해서 주차를 잘 하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는 담장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주차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주차를 하니까 그린파킹한 사람은 거기서 차를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돈 안 내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단에서 이런 것을 빨리 주차선을 확보를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수익을 안 올리고 전부 다 방치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서 형평성에 논란이 안 되도록, 누구는 그린파킹을 해서 다 잘 대고 있는데 누구는 그린파킹도 안 하고 옆에서 공짜로 그냥 차를 대고 있으니까 그 사람 공짜로 대고, 또 그린파킹 해 가지고 정부 시책을 잘 이수하는 사람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감히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제갑섭 입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천일천동간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우리 주차팀장이 나와서 설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천일천동간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우리 도로 확장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주차면이 몇 개나 없어지죠?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약 190면 정도가 도로공사로 인해서 기존 도로 개설 구간을 사용하고 있다가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쪽이 굉장히 주택 밀집지역이라서 주차면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천호동 거기 주택이 굉장히 곤란한 지역입니다. 190면을 잘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공사로 자꾸 삭선, 저희들이 끝까지 공사 시작할 때까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삭선,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로 개설 후에 저희 공단의 일정으로는 즈문길과 새로 되는 개통길이 마주치기 때문에 즈문길에는 주거지 주차면이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있기 때문에 교통량으로 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통과를 해 가지고 양면으로다가 주차선을 그대로 존치 신설을 했으면 주차 수요가 없어질 것으로.

제갑섭위원장대리

신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러면 도로과하고 협의는 좀 해 보셨습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도로과하고 일단 도로 관리 부서가 도로과이기 때문에 삭선 요청할 때 공문이 올 때부터 신설되고 나서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라도 계속 주차면을 사용토록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협의를.

제갑섭위원장대리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개통을 해 놓고 민원이 들어온 것을 봐서 다시 주차면을 만들겠다, 이렇게 도로과의 입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관리공단 입장은 그게 아니죠?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저희 공단 입장은 개통 후에라도 신설이 완전히 된다면 주차 수요에 문제가 없는데 완전히 준공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신설할 수 있는가 하는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천일초등학교 삼거리 있죠?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삼거리에서 빠이롯트공원 천호공원 가는 그 도로 거기하고 우리 천동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는데 천일초등학교 삼거리에서 빠이롯트공원까지 가는 그 양쪽 도로에 주차면이 지금 다 그려져 있죠?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거기에 한 번이라도 차 밀린 적이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순찰 과정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교통량이라든가 이걸 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제갑섭위원장대리

전혀 문제 없죠?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제갑섭위원장대리

지금 천일천동간도 거기 도로확장에 연장선입니다. 연장선이고 그쪽이 확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쪽이 그렇게 많은 교통량이 이렇게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통 전에, 개통을 해서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 보다도 개통 전에 주차 면을 신설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우리 구에 CCTV를 증설해 준 것을 알고 계시죠?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CCTV를 설치하고 난 후에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나 우리 이용객들의 반응은 좀 어떻든가요?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일단 저희 내방 고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접촉 사고라든가 그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설치 전에는 접촉한 이후에 과실 부분에서 저희 공단측에 보상 요구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 이후에는 그 가해 차량에 대해서 차적 조회를 해 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 그 부분을 연결해서 보험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주차장마다 그 안내표지판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야간 이용하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저녁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호응이 많이 좋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만족하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우리 지하실 우리 지금 구민회관 지은 지가 12년째지요?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88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20년이 넘었는데 거기 지하에 가보니까 여자들 샤워실 여성샤워실 우리 팀장님 보셨지요?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예, 봤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지난 번에 저하고 같이 한번 내려가본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지하샤워실을 가서 보니까 20년 전에 지었던 샤워실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공단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전부 다 다른 데로 다 들어가고 그런 데는 전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데는 예산들이 많이, 그건 시급성이라고 봐요. 제가 가서 봤더니 위에 붙어있는 타일같은 게 다 떨어져 있고 그 샤워꼭지도 전부 다 옛날 겁니다. 제가 공공시설에 그런 샤워실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데를 점검하지 않고 다른 거 일단 보이는 곳만 하는 거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 시설을 좀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악화로 인해서 예산부분이 어렵다 해가지고 일차 삭감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협의를 다시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반드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제가 보니까, 한 1,000만원이나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예산에 반영해서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안전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단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최근에 구성을 했고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활동목적은 저희 주차장시설의 구조부터 전기 등등 다양한 시설관리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방면에 관련 전문가들 세 분을 모셔서 저희가 직접 보면서 시설관리의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봐주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못 보는 측면들을 보다 폭 넓게 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분기에 한 번씩 현장점검을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하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위촉하신 분들이 공무원들이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청 건축과 소속이지요.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럼 건축과에 지금 보니까 우리 점검분야가 건축, 전기, 기계, 소방이에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 직원들만 해서도 이게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일단 관련분야 자격증들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이제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써는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실시를 해보고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외부에 계신 분들도 모시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이 분들에 대한 수당 지급은 되고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수당은 따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지금 시설점검은 요즘 우리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기계 관련해서 많은데 이것을 분기별로 점검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분들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그리고 또 꼭 우리 공무원들만 이렇게 위촉하는 거보다도 민간전문가들을 위촉해서라도 이렇게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질의를 한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해공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환 위원님께서 어떤 수익 내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한다고 해서 그 점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공단을 운영하는 취지가 꼭 그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럴 바에는 구청에서 굳이 공단에 넘길 필요 없이 구청에서 곧바로 민간위탁 줘도 된다. 굳이 공단에 넘겼다가 공단이 다시 위탁 주고 이중성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였고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2억 6,696만원이 수입이 들어 와서 지출이 1억 8,561만 3,000원이 됐는데 이게 인건비까지 들어간 내용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인건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도 약 8,134만 7,000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적자난 것도 아니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게 기준이 좀 다른 게 김재환 위원님께 저희가 제출드린 자료는 특별히 요청을 하셔서 10월 1일부터 9월 30일 이제.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적자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적자가 아니었고 한 5,6천만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익을

수익을황인구위원

내고 있는 이 공단 기본운영 취지에 맞는 공익적인 쪽에 써야 되는 것을 적자난 것도 아니고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우리 공익 물건을 갖고 민간업자가 이익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민간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거고 일정하게 이익은 가져 가실텐데.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일정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익적 목적으로 써야 될 물건을 민간이 이득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공익적 목적으로 쓰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것을 민간위탁을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마이너스 난 것도 지금 위탁을 안 주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을 굳이 민간위탁을 줬다는데 대해서는 그게 과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내는 거보다는 어쨌든 공익 물건은 공익 목적을 추구하되 가급적이면 그것을 유지 운영하는 정도 선까지에 있어서 수익이 들어오면 그 이후 거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취지에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셔서 어차피 이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분이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부분이고 이쪽으로 양도하기 전에 그전에 회원권 같은 경우 3개월치로 이렇게 쿠폰을 끊었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기권을 월간 단위로 끊고, 3개월 단위도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황인구위원

3개월 단위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거 넘기는 시점에서 그분들에 대한 쿠폰에 대해서 어떻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정산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은 환불을 해 드렸고 새로 회원을 계속 연장하시겠다는 분들은 새로 들어온 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차액부분을 정산해서 회원 인수인계 문제는 탈없이 잘.

황인구위원

다 끝났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그 환수요구한 분들은 정확히 다 환수해 주셨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런 점을 본 위원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차사업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 부설주차장 MOU 체결돼가지고 계약체결이 됐잖아요? 경찰서하고 부지가, 경찰서하고 체결이 됐는데 지금 현재 부지를 계속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에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돈도

돈도황인구위원

우리가 받아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주차장 요금 수납을 저희가.

납을

수납을황인구위원

하고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우리 수입으로.

그래서 아직 날짜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년에 경찰서 신축 완공 주차장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는 했으면 좋겠다는 구청 총무과에서 저희 수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그런 승인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이 주차장이 이미 강동경찰서 부지에요. 우리 재산이 강동경찰서 재산이란말이에요. 이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금까지 다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는 내년 경찰서에서 신축하기 전까지 우리 수입으로 들어 온다 이거지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일단 우리 수입으로 계속 종전대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거기에 운영하는 일반공무원들은 다 무료인가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저희 일반 구청공무원, 소방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인구위원

예, 경찰서 공무원도 다.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경찰서 공무원이 주차장 당초에는 아마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세외수입도 우리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거거든요. 관리할 때 그 들어오는 차량 중에 우리 강동구청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경찰서 공무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주차장 사용료가 무료냐 이거에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경찰서 주차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쓰겠다 처음에 당초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이런황인구위원

부분이에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구청 총무과 하고도 말씀을 해야 될 얘기지만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고 재산을 매각하고 이거 들어온 주차장 수입에 대한 감정평가도 안 했어요. 따지면 총무과에 따져야 될 일이겠지만 이 전체건물을 서로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차장 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건물 땅만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재산매각을 시켰어요. 그리고 매각시켜 놓은 뒤로도 지금 주차장 수입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받기로 했고 여기 들어온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경찰서 공무원들은 공짜, 우리 구청공무원들이야 공무수행으로 한다 해서 이해는 갑니다. 경찰서 직원이라고 해서 개인차량 갖고 온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사용료를 안 받고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 규정 내에 경찰서 공무원 차량들은 경찰서 공무원들이 갖고 온 차량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든지 해야지, 그런 거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구재산을 매각하고 지금까지 그 주차장 담당이 어떻게 사용료 징수를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징수하는 거에요? 지금. 정확히 얘기하세요. 공무원들은 주차요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경찰서 공무원들은.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100명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10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체크해요? 차량등록 넘버 등록이 되어 있나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경찰서 경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리과에서 식별할 수 있는 조그만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강동구 행정재산 이런 것들을 처분하고 매각하는 과정,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거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구민의 세금을 갖고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는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뿐이 아니고 구청 공무원들 전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구획선에 대한 획선과 삭선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차 우리가 거주지 주차나 주차수입이 상당합니다. 그런 과정에 수입이 상당한데 어떻게 보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게 가장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공간 가급적이면 차량소통 운행, 도로보행 공간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구획선을 정해가지고 주차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합니다. 획선과 삭선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해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이런 민원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획선과 삭선에 대한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평하게 획선하고 삭선할 수 있도록 이것을 추진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주차구획 획선과 삭선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본부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 같은 형태의 심의기구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왜냐하면 그런 민원들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공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안을 내놓으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울거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 어떤 구의원이 민원 제기한다 해서 삭선하고 또 공무원 누가 한다 해서 획선하고 이게 둘쑥날쑥 하다 보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당한 처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당한 처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공통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내놓게 되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제가 2010년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현재도 지금 우리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삭선을 시켜서 차를 못대고 있어요. 삭선도 하지 않고 획선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해가지고 주변 공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줄을 그어 놓고 띠를 매놓고 차량도 못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한 민원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공적 기관 심의기구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면 훨씬 빨리 행정처리가 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사장님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점 꼭 부탁을 드리고, 어떻든 여러 가지로 공단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떻든 최우선해서 우리 강동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시정신문에 보니까 강동구 공단 2년 연속 1등 공기업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서울시 자치구 공단 중 1위 이래서 윤한식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고, 이제 여러 가지 비전 내지는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받는 만큼 우리가 내실 있는 공단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추진실적 사업보고서 9페이지 7번 명일동 공영주차장 식당 임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입찰결과 응찰자가 없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지금 언제부터 비어 있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올해 4월부터 빈 상태로 친환경 식당으로 저희가 5차례 입찰을 했었고요, 일반식당으로 변경해서.

임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 식당으로 5차례 입찰을 해서 7월 18일까지 한 3개월을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8월 26일날 일반식당으로 해볼까 해서 또 입찰을 붙였잖아요. 그런데도 응찰자가 없어요. 그러면 응찰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무래도 감정평가에 의한 임대료가 현재 불경기 상황에 비해서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생각하는 견지는 좀 다릅니다. 그 바로 옆에가 먹거리 아주 골목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쪽은 약간 외진 감도 있어요. 먹거리 골목은 그냥 다닥다닥 거기만 가면 뭐를 먹든지 내 식성에 내 욕구에 맞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쪽으로 온다는 자체는 조금 외져 있고 같이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월달부터 지금까지 좋은 자리를 이렇게 친환경이다 일반식당이다 응찰자가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방치하면 공단에 이런 정말 사업을 잘 공기업으로써 운영했다는 1등 공기업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방면으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변여건이나 경기상황 등이 식당으로 계속 입찰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그런 판단들이 있어서 구청측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제 생각에는 우리가 경영하면 그 경영에 정말 빠른시간 내에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한 순간 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경영방침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닐 거 아닙니까?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두 번 세 번 해서 하면 빨리 알아차리고 아하, 정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식당으로서는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7월, 8월경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후 주변에 병원을 하겠다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공단으로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공단에서 그런 것도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상황이 식당으로서는 뒤에 먹거리골목이 있고 이래서 아무래도 이게 입찰 결과 응찰자가 거의 다섯 번째, 그 때가 7월달 그 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주변에 어느 의원이 자기가 여러 가지 공단과 협력 하에 모든 것을 잘 조화롭게 처리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식당만 하다 보니까 이 귀한 정말 요즘 재정 우리가 재원이 이렇게 딸리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이런 임대를 전환을 시켜 가지고 했다면 그 한달한달 지나가는 경비와 모든 것을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데 정말 이런 게 아쉽다고 생각하고 그럼 앞으로 이 검토만 계속 하고 계실 건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무래도 다른 용도 전환은 지금 저희 판단보다는 구청의 여러 다른 공단들하고의 조화라든가 조정 문제 이런 게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다른 공단이라는 것은 무슨 공단을 말하는 건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른 공단 우리 구내에 있는 다른 공단들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구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지금 내년이 가도 계속 검토만 하고 있을 거죠? 2012년 이제 11월은 다 갔고 12월은 검토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세월이 가든 언제가 가든 이제 1등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이게 다 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로서는 구청의 이 위탁에 관련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해 드렸고 구청에서도 해당과 주무부서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드려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른

빠른임춘희위원

시간 내에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이제 검토를 구청 주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되 우리 공단에서도 역할이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토록 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통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구민회관도 감정평가로 해서 임대를 주나요?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일자산 배드민턴연합회 사무실이 감정평가를 해서 준다는데 그러면 공히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체를 다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저희 노노카페 같은 경우는 운영된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그때 감정평가한 거 가지고 해 왔고.

기는

거기는박재윤위원

감정 평가를 했고 그 뒤에 바르게살기 자총 축구연합회 민족통일 강동협의회 이런 데는 그냥.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당초 금액에서 지금 현재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그 인상분이나 인하 부분 그걸 조정해서.

상분

인상분박재윤위원

아까 우리 황위원도 얘기하셨지만 10년 동안 변함이 없다는데.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금액은 변동이 있는데 그 변동폭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가 항시 다르기 때문에, 매년.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결국 감정 평가를 안 하네요?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당초 받은 거에서 지금, 자세한 추가 답변은 경영지원팀이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한 번 해 보세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홍승준입니다. 이 사항은 소액이기 때문에 근거가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사용료는 재산 평가액의 대부료율과 부가세를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든 이유는 재산 평가액이 경기가 침체되고 국제 금융 위기가 나가지고 재산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2010년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16일.

가만

가만박재윤위원

있어봐요. 그러면 구민회관 전체 재산이 떨어졌다는 겁니까?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아니오. 일자산 배드민턴연합회 사무실, 그게 소액이라서 대장 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재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재윤위원

지금 구민회관 얘기를 했는데.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노노카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전체박재윤위원

,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단체라고 해서 혜택을 주고 어느 단체라고 해서 혜택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본부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주차 도색 직영 현황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직영이 됐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 받아서 올해 처음으로 1월1일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직영

직영박재윤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청에서 할 때 보다 한 배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 한 7,000건 정도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박재윤위원

실적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재도색하고 신설하거나 삭선하거나.

박재윤위원

2010년도에는 727곳이 삭선이 됐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어느

어느박재윤위원

곳에서 그렇게 많은 곳이 삭선이 됐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9년 경우는.

박재윤위원

2010년도.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10년 경우는 고덕뒷길 공사 들어가면서 그 부분 삭선이 되었습니다.

설은

신설은박재윤위원

379곳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77곳이 삭선이 되고 255건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 결국 122곳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차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삭선하고 신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계속 연차마다 삭선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대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장기적으로는 삭선 비율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주택 부설주차장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거주지주차 면수가 줄어드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지가 줄어들 경우에 수반되는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면으로 예를 들어서 자투리 공간을 발굴하는 이벤트를 한다든가 그런 분에 대해서는, 발굴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혜택을 드린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재무과에 서류를 보니까 올해도 구유지 시유지 자투리 땅이 대부를 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곳도 잘 참작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했을 때는 1억 4,000 정도가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색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어떻게 올해 같은 경우 얼마나 들었나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서류하고, 그 서류를 잘 정리를 다시 해 가지고 가져오시고,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지금 현재 부서 전출금 현황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다 뽑았습니다. 거기서 준 것을 다시 다 내가 뽑았는데, 지금 보니까 공단자본 각 부서마다 전출금은 약간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공단 경상 전출금이 의외로 이렇게 매년 7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이 2003년도 11월 18일에 이렇게 설립이 되고 실제로는 2004년도 4월달에 이렇게 공단이 운영이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올해로 해서 8주년을 맞는데 계속 8주년 동안에 매년 7억씩 경상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암사도서관 성내도서관 해공도서관 강일도서관이 들어갈 때 그 해 정도는 7억이 늘어나면 이해가 가지만 그 후로도 계속 7억씩, 7억씩, 7억씩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까 황인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해공공원을 지금 민간위탁해서 2억 5,000을 주는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억 5,500이 수입으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것도 경상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억 5,500은 저희 수입이.

으로

수입으로박재윤위원

들어오고 세수로, 그러면 좀 줄어드네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비용으로 나가는 경비로 세출로 나가는 부분은 한 1억 5-6,000 나가던 부분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자꾸 경상비가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무래도 그런 경상 전출금이 늘어난 부분은 위탁시설이 늘어난 면도 있을 것이고 매년 인건비 상승분이나 경비가 실제로 상승된 부분이 반영된 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여튼 좀 더 긴축하고.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6명이 늘어났거든요. 2010년은 43명이 늘어났고, 그러면 2010년은 43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7억 정도가 경상비로 나가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6명밖에 안 늘어나는데 계속 매년 7억 정도씩 이렇게 경상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되도록이면 강동구 예산도 어려운데 일단 경상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경직성 경비는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고 경상비를 줄여 가지고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박재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안병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소식지가 인쇄 사업자가 변경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소식지는 연간 저희가 단가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조달 구매 책자가 나오면 정부 단가가 되면 그 때가 한 2월말에서 3월초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 때 계약 의뢰를 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그 발간 현황을 살펴보니까 한 2,400만원 정도 절약을 하셨는데 사업자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요즘 재원이 힘들 때 2,400만원도 상당히 절감 했다는데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하기 보다 항상 조달청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면 이렇게 2,500만원 정도 됐어요. 연간 절약비가,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부수가 지속적으로 15만부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강일지구가 인구가 증가됐고, 또 둔촌동 푸르지오 아파트 이런 입주 인구 유입이 좀 증가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수를 15만부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저희가 현재 세대수에 비해서 78.5% 정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는 저희가 중간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향후 내년도 예산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배부율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2만부를 증부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89.5% 정도 배부율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그냥 간단히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2만부 정도 늘려도 15만부, 2010년도 발간 현황 부수와 한 2,000만원만 더 하면 2만부를 더 할 수 있고, 그래도 500만원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2만부를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그 소식지에 한 가지 또 여쭤볼 것은 유료광고란에서 우리가 18건으로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월 329만 4,000원 정도 해서 24건으로 계속 해오다가 2011년도에 광고수입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그 감소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저희가 지금 소식지에 홍보란이 부족합니다. 많이, 구정소식을 홍보하기에는 지면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광고란을 줄였고,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24개를 한 면에 3개씩 2도 색상으로 저희가 광고를 했었는데 이게 지면이 부족해서 광고 건을 6건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소식지를 만드는 직원이 한 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지면을 더 증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광고를 줄였습니다. 이런 재정 위기 상태에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감소된 이유는 지면상 우리가 더 실으려고 해도 그 소식지 쪽수를 맞추기 위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다시

다시임춘희위원

한 가지 보면, 외국인 생활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0부를 발행 했는데 거기에서 1,49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1,490만원의 다른 우리 한 눈에 쏙 강동구 이야기 이런 발행 부수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 집행액이 높단 말이예요. 왜 높았을까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저희가 처음 제작하는 거고 또 영문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저기에 들어가지 않는 번역비라든가 또 번역 감수료 등등이 다 포함돼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영문하고 우리 한국어하고 같이, 오로지 영어하고 한국말만 써 있다는 거죠?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영문책자는 따로 발행을 하고 한글책자를 먼저 2009년도 12월달에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문책자가 필요해서 작년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그 영문으로만 된 책자를 천부 찍는데 1,490만원을 지출했다는 거잖아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내년에도 다시 이걸 찍어야 될까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저희가 변경내용이 많으면 저희가 새로 다시 보완하겠지만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병행해서 몇 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천부 가지고 내년까지는 쓸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제가 홍보과는 질문을 마치겠고, 재무과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감사자료 40쪽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요구자료 서명해서 구유재산 대부실태 및 대부금액, 계약서 사본을 첨부토록 했는데 여기서 계약서 사본이 어디로 갔을까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대부계약서가 첨부 안됐는데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러면 제가 꼭 이걸 보고 싶다고 해서 여기다 첨부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대부계약서가 표준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하고 성명하고 그것만 계속 달리 되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렇든

그렇든임춘희위원

어쨌든 제가 보고 싶은 감사자료에서 재무과에서 이것을 딱 빼고 내놓은 것은 요구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유재산 대부실태 및 대부금액 이런 계약서 사본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현황에서 보면 한 0.6평 정도 아니면 1.2평 이런 도로, 나대지, 화단조성, 나무식재 이런 것을 우리가 구유재산으로 갖고 있어서 사실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재산 등록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재무과장님이 이걸 어떤 대처방안으로 했으면 좀 효율적으로 우리 또 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매각 가능한 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점유 한다고 그러면 주택점유한 분들한테 매각을 우선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저쪽도 필요없는 맹지나 나대지 이런 것은 그냥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만 가지고 있지 다른 소유자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7필지 정도는 주택점유라든가 상가점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고 또 매각신청하면 매각을 하는데 일단 그분들이 매각신청을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별로 호응을 안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권유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임춘희위원

이런 재산을 많이 보유했다는 것은 옛날 분들은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풍족한 마음이 들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2헤배 뭐 이런 4헤배 이런 아주 미세한 땅 이런 것은 가능하면 담당자들이 방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소유한 소유자에게 흡수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들고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나대지 이런 경우는 누가 매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근분들도 필요치 않기 때문에 도로부분에 접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나대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목상으로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는 거지 매수하고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땅입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전혀 매도 매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재무과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세무2과에 속할 것 같습니다. 11월 9일날 서울신문에 난 게 지자체 과징금 1,000만원 체납된 출국금지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는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저희들은 1,000만원 이상이 강동구에서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200만원 이상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데 1,000만원 이상은 1,070명이 됩니다 시세 구세 포함해서.

임춘희위원

1,070명이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아! 1,000만원 이상 1억원 사이에 체납액들이 저희들이 70명에 약 1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이분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은 팀 담당자들이 직접 징수기동반이 있어가지고 담당별로 지역별로 일정한 자기 헥타를 맡아가지고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외국에 나다니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아니, 저희들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갖다가 보면은 저희들은 대상이 5,000만원 이상으로 지금 국체청은 1,000만원 이상으로 나왔지만 아직까지 서울시나 우리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저희도 세무2과에서도 이제 1,000만원 이상 체납되면 출국금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5,000만원은 우리 1,000만원의 5배 이상.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우리 시의회에서 아직까지 그 밑에까지는 확대를 안 했어요. 5,000만원까지만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국세청에서 하기 때문에 곧 조만간 저희도 하향조치 해가지고 체납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만원 이상은 몇 명 정도 될까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까지는 한 93명에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세 구세 포함돼서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2011년도에 체납된 고액체납자들 우리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얼마나 될까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보다도 저희가 올해 목표액이 구세인 경우에는 한 4억 8,0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징수액은 약 5억 4,400만원 해가지고 목표액 보다는 많이 징수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우리가 담당직원은 몇 명 투입이 됐을까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저희들 세무2과 직원들은 지금 한 28명 되는데 그 중에 체납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체납관리팀이랑 징수기동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팀장 2명에 직원 그래서 모두 8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2년도에는 더욱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사실은 체납된 분들이 진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그분들이 좋은 차에 또 좋은 집에 그러면서도 체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국에서도 제로반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도 그분들이 체납을 할 사람이 아닌데도 체납이 되고 있단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또 과장님께서도 한번 직접 체납자를 한번쯤은 미팅을 가져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주간에는 주로 맞벌이 부부라든가 주간에는 독려할 수 없는 체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달에 두번 정도 화요일날 저녁때 남아서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야간 독려를 지정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체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소송 관련해서 그 비용 회수하고 부서별 각 소송비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행정소송의 증가로 인해 소송비용의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압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소송건수는 얼마나 되고 소송비용은 얼마가 지출됐는지 또 승소와 패소 현황은 어떠한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 저희 행정소송 민사소송 하고 행정심판이 있는데 올해 소송 수행건수는 행정소송이 115건, 그다음에 민사소송이 30건 해서 총 150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확정판결 소송 종결이 된 게 승소가 74건입니다. 행정소송은 61건, 민사소송은 13건 그래서 총 74건이 승소했고 승소율은 91%입니다. 패소는 7건을 했습니다.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1건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은 행정소송이 48건, 민사소송이 16건 그래서 총 6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올해 소송건수가 총 19건입니다. 여기에 재결이 확정된 게 승이 12건, 인용이 11건, 패소는 없고요. 계속중인 사건은 총 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문영주위원

승소율이 90 몇%라고 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91%입니다. 저희들이 소송비용 관계는 변호사비용이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소과에 따라서 변호사비용이 착수금이 있고 또 소송이 완료되면 승소하게 되면 승소비율에 따라서 조례에 승소비율에 따라서 소송에 대한 대행비를 변호사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송비용이 많이 나가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문영주위원

소송비용이 지출되고 이어 승소를 하거나 원고가 소취하를 하였을 때 소송이 종결되지요. 소송비용을 당사자에게 회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최근 소송비용 회수가 저조한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 소송을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받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소송 회수율이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별로 통보를 해서 어느어느 사람이 소송비용을 회수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에 통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 3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문영주위원

요약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이유가 뭐고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소송비용 회수는 일반 체납관리처럼 압류를 걸거나 이렇지는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자꾸 독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율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로써

독려로써문영주위원

그러니까 독촉을 할 수 밖에 없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늘 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로 독려하고 해서 소송비용 회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그 방법 밖에 없는 겁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비용

소송비용문영주위원

회수가 저조한 이유로 담당자가 잦은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복잡한 회수절차로 인해서 소송비용 관리소홀이나 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소송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쭉 관리를 해와야 되는데 그 담당자가 잦은 교체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데, 담당자가 교체하다 보면 거기에 관심을 쭉 가지고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되는데 잦은 담당자의 교체로 소송회수율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가 교체하게 되면 우리 법제팀에서 그 담당자한테 소송비용을 어떻게 회수했나 이런 절차를 교육시켜서 소송비용 회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문영주위원

그 생각을 하고 여기다 메모를 했습니다. 소송에 대한 전문 담당자를 양성해서 전담하도록 해야 하고, 특히 패소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승소했다면 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는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게 담당자 책임감이 결여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2011년도 연말 지출냉동제 추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냉동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잘 몰라서 그러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난 번에 업무계획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매년 연말 지출냉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산집행 기본원칙의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불필요하게 시행되는 연말 지출을 억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간간히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교체한다거나 다른 사업을 연말에 갑작스럽게 시행한다거나 이럼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있어 왔고, 그런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문영주위원

않아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메모를 해 왔습니다. 금년은 초유의 실행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연말 동절기에 공사비 등 모든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것처럼 구민들에게 비쳐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적이 그동안 반복되어 왔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경영과에서는 2011년도 연말 지출 냉동제를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에 과다하게 지출되는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그런 사례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을 배정을, 그런 사업성에 대한 연말에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통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안

그동안문영주위원

추진 중에 예를 들면 낙찰 차액을 전용하는 사례 등 사고이월을 전제로 한 지출 원인행위 등의 현황 파악을 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연말지출 냉동제를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 자체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지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문영주위원

11월 이후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기획경영과와 각 부서별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1월 이후에는 물론 사업부서에서 집행 잔액을 쓰고 이런 부분은 가끔씩 있을 수 있지만 연말 지출 냉동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고

없다고문영주위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에

연말에문영주위원

공사와 예산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구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으며 또한 낙찰 차액을 전용하는 등 우선 예산을 쓰고 보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부터 사업 기간을 확실하게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낙찰 차액을 전용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사고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불용시키고 다음 연도 예산을 재편성하려는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를 해서 낙찰 차액을 연말에 전용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말 지출 냉동제 시행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10월, 11월 여기에 맞춰서 하나도 안 했습니까? 사업.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사업 부서에서 그 전에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10월말에 가급적 끝내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8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던 게 10월말까지 부득이하게 끝나지 못하면 그 부분은 10월 이후에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낙찰차액은 예산 전용, 예비비 사용 제한을 위해서 연말 지출 냉동제를 시행한 것은 좋지만 대상 사업이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 3,000만원 이상 아까 부서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냉동제를 시행한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연말 되면 예산 남으니까 보도블럭 교체한다, 뭐 한다 민원 많기 때문에 시행을 했다고 하지만 보도블럭 공사에 이 공사 사업비가 1억 이상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잡으려면 금액을 현실성 있게 잡아야죠. 500만원 이상 안 된다, 1,000만원 이상 안 된다고 잡아야지, 1억원 이상 공사를 갖다가 연말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어떤 큰 아트센터라도 짓거나 하기 전에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검토 한 번.

안병덕위원장

이왕 좋은 거 하실 거면 내년부터는 예산 부서에서는 이 대상 사업에 대해서 공사 용역 물품 제조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맞춰서 관리를 하셔야지 연말에 11월달에 1억씩 들여서 공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차피. 형식적인 냉동제 시행이 되면 안 되고, 좀 더 참신하게 내년부터는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인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황인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윤창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재정국 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소송심의위원회에서는 금년도에 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는데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심의합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조례를 보면 소송심의위원회는 중요 소송을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따라서 구상 금액을 결정할 때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한 번도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일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한 적법성 이런 것도 심의를 합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전혀황인구위원

안 하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의 일인가요? 그 소송심의위원회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구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심의 없이 들어온대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곧바로 진행하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소송이 오면 각 과에서 소송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수행해야 되겠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과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이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심의하고 그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결정된 사항은 없고 각 과에서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재량권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 과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용역 과제를 심의하는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저희들이 인력 구조 진단 용역이라든가 각 국에서 또 여러 가지 학술용역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조례에 보면 용역 금액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인 용역, 그리고 그 때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한 용역이나 기술용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이런 것은 용역심의를 개최 않도록.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체 구비용으로 하는 용역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우리 구비로, 전액 구비로 해서 서울산업대학원 그 쪽에다 학술용역 맡긴 것도 있는데 그 금액이 5,000만원 넘어간 금액도 되는데 그런 것도 심의 안 했어요? 그것도 그 어떤 조례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인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로 나중에 차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소송에 대해서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0년도부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착수금 사례금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현재 2010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2010년 그 부분에 이주현 원고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현재 지금 최종 2심에서 결정났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결정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2011년 행정소송 진행 중인 표를 보면 53페이지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상소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그대로 있는데 승소해서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53페이지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상소 현황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이주현외 5명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완전히 판결나서 끝난 겁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것은 1심에서는 패했고 2심에서 이겼는데 원고가 상소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대법원에 가서 다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각 심의가 끝날 때마다 승소 패소에 따라서 사례금을 지원해 줍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1심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준다 이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심별로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착수금을 110만원, 110만원 두 번 주고 사례금을 132만원 이렇게 줬거든요. 110만원, 110만원 두 번 준 이유는 뭐죠? 1심, 2심해서 준 겁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1심에서 소가에 따라서 그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주고 부가가치세 10만원 합해서 110만원 줬고, 사례금은 승소했을 때 100% 승소하면 착수금의 12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쭉 가보면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해서 서동희 해 가지고 87만 7,000원을 소송을 했어요. 소송가액이, 87만 7,000원인데 이 금액을 소송하기 위해서 110만원씩 두 번의 착수금을 줬고, 사례금 130만 9,000원을 줬어요. 87만 7,000원을 소송가를 소송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 소송가액 보다 많은 금액을 약 한 350만원이 드는 지출을 했어요. 이게 어떻든 소송에 물론 필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거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소가가 이건 적었었는데 소송은 소가도 중요하지만 소송 자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소가와,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에서 판단하기에 소가와 관계 없이 이것은 소송을 변호사와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서 꼭 이기기 위해서 변호사를.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대해 반론을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원에서 5,000만원 이상 소가가 됐을 때는 가급적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돼요. 법률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혹시 이 소송에 임해 본 적 있나요? 변호사 없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변호사 없이 영업정지 처분 소송이나 이런 것은 변호사를 쓰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런 것들도 한 번 판단해서 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런 금액 차이가 된다고 한다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왜냐하면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그동안에 반복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소송이 들어오는 것, 노래방 영업정지 취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복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직원들이 소송을.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요양급여 비용이라면 결론적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했다는 겁니다. 부당 청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 조치하는 소송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이 소송에 87만 7,000원의 소송 가액을 집행받기 위해서 350만원 돈을 소송 비용을 들였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물론 거기에도 취지는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소송의 어떤 정당성 소송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오히려 소송심의위원회가 존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기획경영과 2011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도 실행 예산을 짜면서 약 2,844억 6,300만원을 짜 가지고 거기서 2,739억 6,300만원 그러니까 약 105억원이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는 그 취득세 그 부분에 보조받기로 한 금액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기획경영과에서 실행예산을 짰습니다. 실행 예산을 짜서 2,739억 6,300만원의 실행예산을 짰어요. 원래는 2,844억 6,300만원인데 105억원이 결손이 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보조금 받는 겁니다. 105억원, 취득세 징구했는데 서울시 취득세 결손에서 105억원을 우리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받는다, 받는다 해서 정확한 답은 없죠? 서울시에서 이거 못해 준다고 통보 왔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105억 중에 63억은 받았고 42억은 받지 못 했습니다. 42억은 받지 못해서 조정교부금이 그 정도 결손이 났고, 63억 부분에서는 환수하라, 우리 강동구에서 서울시로 63억을 다음에 조정교부금을 줄 때 까서 주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3억 내려온 거하고 그 다음에 42억 내려오지 않은 거하고 105억을 잡아서 실행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결론적으로는 어떻든 이 105억은 결손 처리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42억은 결손 처리가 됐고 62억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교부할 때 그만큼 까고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63억까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105억원을 실행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과, 본 위원이 감사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절대로 공무원의 개인의 신상을 폄하하거나 비하하기 위해서 질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두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연번으로 12번 산 33번지 임야 만 5,666㎡ 약 5,000평중 강동고등학교에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임야를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불법이지만 현재 이 임야의 일부 약 1,419㎡ 그러니까 약 1,500평 정도를 지금 사용을 해서 대부료를 주고 있죠?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1,500평이 아니고 1,419㎡니까 한 500평.

황인구위원

예. 500평 정도, 이거 대부료를 받고 있죠?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대부료 받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그 외 36-7번지 토지 904㎡, 165-1번지 374.6㎡, 264-2번지 토지 147㎡는 우리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동고등학교 운동장이 지금은 관리 지목이 혼재돼 있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소관 분야는 재무과에서 하고 또 시유지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하는데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헤배는 하나는 시유지고 하나는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용도는 저희들 운동장 1,419㎡는 임야로 돼 있고 나머지 두 필지는 지금 지목이 공원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이런 부분들을 구재산이라든가 국유지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확한 관리가 돼 가지고 대부료에 나와야 되는데 나온 적이 없어요. 공유재산에.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구재산에 지금 관리대장에 그러면 여기 강동고등학교에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가 우리 구유지 재산 목록에 나와 있냐 말이예요. 관리대장에.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구유지 이 부분은, 이 구유지 된 부분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한다니까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황인구위원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다른 타인이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점유를 하고 있으면.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점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야에 대한 국유지 우리 국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재정국의 소관분야는 저희들이 대부료로 해서 받고 지금 두 필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대부조항이 안 됩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그건 행정재산이에요. 하나는 일반재산이고 두 필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대부가 안돼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행정재산에서 대부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단속을 하든지 어떻든 이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아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하고

하고황인구위원

있다는 얘기에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재무과에서는 33번지에 대한 이 부분만 지금 대부료를 받고 있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렇지요. 1만 5,606헤배가 전체가 이게 임야인데요.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 중에 1,419헤배만 저희들이 대부를 해 주는 거에요 2000년부터.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서 푸른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좀 문제가 있다,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현재까지 여기 업무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임야를 갖다가 운동장으로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조치도 안 하고 대부료를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임야는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야로

임야로황인구위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과에서 관리업무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아니, 저희들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획재정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는, 이제 매각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국토해양부에다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는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차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보시면 본위원이 지난 번에 대면감사 시에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부지 우리 시유지 관리 시유지 일반재산 현황에 그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어떻게 결론 내린 적 있나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이 부분은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시에서도 매각부분에 대한 대부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고속도로 구간은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건설해가지고 춘천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도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손실보상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뭐냐하면 시유재산 관리를 강동구에서 지금 시로부터 위임받아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하고 있는데요 매각.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고 있는데 현재 춘천고속도로간 그 부지가 예를 들어서 민자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이 그 부지를 점유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부지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상으로 공급이 됐다든가 아니면 일정부분의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알고

알고황인구위원

계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유지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도 관리를 위임해서 하고 있지만 본청 공유재산과에서도 대부를 하고 매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나 저희들이 매각을 할 경우에는 시에 사전에 승인을 저희들이 맡아야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자꾸

자꾸황인구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곡해하는데요. 시유재산이잖아요. 시유재산인데 민자고속도로가 어떻든 생기면서 이 부분을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라고 나와 있어요. 지목은 그대로 되어 있지만 그걸 점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점유가 무상이냐 우리가 어떻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대장에 나와 있으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강동구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이지만 이 부분은 시에서도 독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야에요. 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시에서 관리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구가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지요.

까는

아까는황인구위원

왜 관리대장에는 나와 있어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시유재산 현황이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거예요.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내에 시유재산 목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이 부분 춘천고속도로간 이 부지는 지금 공유재산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 5페이지 둔촌동 134-5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일반재산 대부 현황에 134-5번지 윤석호씨가 상가점유를 하고 있지요. 현재 대부료를 받고 있어요. 그 중에 2010년도에 일부를 134-11번지로 해서 분할매각을 했어요. 48헤배 정도를 이 분할매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첫째는 이렇습니다. 지금 구수입 증대를 위한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은 지금 건물 자체가 지금 둔촌홈마트 상가입니다 이게,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쪽 부분이 있는데 이 건물부분이 저희 시 지금 240헤배하고 좀 점유가 되어 있어요 건물이, 그래서 그동안 60헤배를 대부료를 받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매수를 해라,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건물자체가 시유지가 맹지가 돼가지고 아무 쓰잘데가 없는 땅이에요. 보존가치도 없고 사용가치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그건 홈마트에서 상품 적치행위를 하기 위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집주인은 자기건물에 점유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 한 24헤배 정도 돼요 측량을 해본 결과 24헤배, 그래서 24헤배하고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건축법상에 0.5m 이상 이격거리가 건물로부터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24헤배 합해가지고 48헤배 매각을 저희들이 종용한 거지요.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최초에 윤석호씨는 그 건물을 지으면서 불법점유 하고 있었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네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주고 점유를 해서 자기가 건물을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이 물렸을 거 아닙니까? 상가에.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질문 정리 좀 해 주세요. 좀 이따가 추가질문 하시지요.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뭐냐 그러면 이 건물자체를 갖다가 기존에 우리 구유지를 점유해서 상가를 지었다가 이 부분에 땅을 분할매각을 할 수가 없는 땅이예요. 가보면 한 필지입니다 이렇게, 지적도 한번 보세요. 지적도 생긴 땅 모양을 보면.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지금 평면상으로 본 지적도 도면하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전혀 달라요.

닥이

바닥이황인구위원

한바닥이던데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한바닥인데 가보시면 뒷부분 측면쪽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측면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필요가 없는 땅이예요.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임대 준 두 땅 부지하고 분할해서 매각한 부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땅이잖아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연결된 땅이지요.

결된

연결된황인구위원

땅인데, 제얘기는 일반적인 정형화된 재산을 쪼개서 판 거 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그 땅이 135번지하고.

황인구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일단은 질의를 마치고요. 이 부분은 직접 담당하고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왜 구재산을 분할매각 할 수밖에 없었는지 명확한 답변이 없으니까 현장 가서 보고 이 땅 전체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져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인데 그 땅을 쪼개서 일단 그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넘긴 겁니다 넘기고 나서.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가보시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하여튼 이거 끝나고 질의 마치고 가겠습니다. 지금 직원 좀 대기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홍보과장님! 작년도에도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신문 구독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특정 신문만을 유독히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특정신문이라고 하시면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말씀하십니까?

제갑섭위원

부수현황을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가장 자치구 소식을 일간지 중에서는 가장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보고 있고 또 서울신문은 조간이고 문화일보가 석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이 신문들을 보면 우리 구정과 관련해서 보도가 많다 해서 이걸 구독을 많이 해준다 이게 이유입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우리 지역신문은 많이 해 주잖아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지역신문은 저희가 통반장 조례에 보시면 통반장들은 구정 홍보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지역소식을 많이 다루고 있는 지역신문을 많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문제 특정 신문사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 통반장님들한테도 이 신문을 많이 사서 주지요? 서울신문.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현황을 보니까 서울신문을 올해 2010년도 작년도 것을 봤을 때 몇 부를 통반장들한테 사서 줬어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작년에는 1,100부 줬고 올해는 저희가 749부.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전체적으로 1만 3,000부지요? 1만 3,000부고 같은 일간지인데도 우리일보 같은 데는 720부입니다.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연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요

그렇지요제갑섭위원

. 우리 통반장님들도 보면 서울신문 볼 게 없다고 그래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밝히는데 볼 게 없는데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이렇게 자율권을 줘가지고 통반장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줄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없는지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저희가 그야말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반장들이 업무수행에 구정소식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중앙일간지에 비해서 구정소식을 많이 다루고 있는 서울신문을 많이 보고 있고 또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서울신문을 갖다가 여기서 사서 주잖아요. 사서 주는데 구정을 많이 홍보한다고 그래서 서울신문만 고집을 해서 주시는데 저는 꼭 그렇게 한다는 거보다도 그럼 우리일보에도 저희가 오라고 해서 우리 거 많이 실어 주면 우리가 구독을 많이 해 주겠다 그러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정기창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들이 이렇게 패소를 많이 했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패소 내용을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패소를 7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패소비용도 물어 주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패소비용을 물어주면 그게 무슨 돈으로 물어 주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을 약 1,000만원 정도 잡아 놓고 패소 되면 그 돈에서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패소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패소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슨 이유일까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조금 미스가 있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담당자의 행정 미스로 인해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지지 않았느냐.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법을 적용하는데 법을 A로 적용하느냐 B로 적용하느냐 이게 달라서 판단기준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법정에 가면 가령 그 담당자는 A로 부과를 했는데 법정에 가면 B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우리 민원인들이 패소를 하고 승소를 할 때는 보다 더 우리 행정관청에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대응도 하고 서로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제갑섭위원

재무과 보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해 주고 있는 데가 많지요 사업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지금 한 7군데 되지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저희들 금년에 지금 시사업은 총 8건이고 구비사업은 지금 3건입니다.

제갑섭위원

보상기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보상기준은 저희들이 재산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2분의 1, N분의 1로 나눠서.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재무과에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천호동 55-217간 도로개설공사 보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장물이 98건이 있습니다. 그 지장물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지장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감정평가사 의뢰해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제갑섭위원

조금, 감정평가사한테만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어요. 그 집에 나무가 있을 때에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주관과에서 사업 주관부서에서 지장물 조사를 전체 합니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제갑섭위원

보상을 하다보면 직접피해가 있고 간접피해가 있습니다. 직접피해라는 것은 도로를 내는데 그 건물을 직접 지나간다든지 간접피해는 소음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지나가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데 그런 데가 간접피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산정할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 재무과에서도 무조건 감정평가사에만 의뢰하시지 말고 우리 재무과나 우리 담당 도로를 내면 도로과겠지요. 도로과에서 같이 좀 나가서 세밀하게 감정을 해서 이렇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상할 때 되면 말이 정말 많아요. 보상 받을 사람은 많이 받을려고 그렇고 민원도 많지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민원 많습니다.

그런

그런제갑섭위원

부분을 앞으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직접보상은 손실보상은 저희들이 국토당사자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질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미장원 같은 경우 이격거리가 도로에서 이격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부분에 대한 분진, 소음 이런 곳은 보상을 어떻게 해 주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보상을 못해 주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아픈 일인데 그래서 이해설득을 저희들이 많이 하는 편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테

저한테제갑섭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도 가서 현장을 보시고 충분히 그건 피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물론 거기 건물주도 인정을 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행정관청에서 조금 세심하게 이렇게 한번 들여다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

세무제갑섭위원

2과, 우리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세금을 과오납으로 인해서 징수한 세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과오납으로 되는 세금은, 그 자료랑 별개로 저희가 시세, 구세 합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30일 현재 한 2만 4,785건에 한 2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제가 이걸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받을 때는 아주 신속하게 받고 내줄 때는 천천히, 그러니까 뭐냐하면 징수는 빠르게 과오납은 늦게, 지금 그렇죠?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세무행정 시스템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환부금은 빨리빨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과오납으로 이렇게 징수를 했어요. 징수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바로바로 처리해서 내줍니까, 아니면.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저희들이 과오납이 발생한 다음에 과오납의 발생 원인이 주로 저희들이 국세 경정, 저희들이 국세를 낸 다음에 10%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국세청에서 오는 시간이 걸려 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착을 하면 저희들이 세무시스템에 올라오면 거의 가능하면 본인이 연락이 된다든가 우선 연락을 해야 되니까 본인과 과오납 대상자에게만 연락만 된다고 그러면 금방금방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과오납을 이렇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돌려줄 때는 이자도 좀 지급합니까?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예. 1,000분의 3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연락을 안 받으면 계속 이자가 발생하겠네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이율이 몇%입니까?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만분의 3.

자는

이자는제갑섭위원

별로 안 되네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으로

앞으로제갑섭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작년 11월달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때 일반회계로 하면서 IMF 등 재정위기 때 이렇게 긴요하게 쓰기 위해서 한다고 제안이유를 말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하는데 IMF 등 재정위기 때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 예산이 올라오기를 특별회계에서 10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성원 땅을 팔아 가지고 또 예산을 2011년도에 쓰기 위해서 60억을 해 가지고 160억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우성원 땅이 팔렸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팔리기 위해서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알기로는 3차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냈는데도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계속해서 유찰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70억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7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70억의 예산이 지금 우리 2011년도 예산에서 지금 마이너스될 가능성이 있고 또 특별회계에서 100억이나 전입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 그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할만한 긴박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100억을 써 가지고 빌려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빌려 가지고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서 쓸만할 긴급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 105억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파이를 가지고 쭉 예산을 써 왔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손실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특별회계 100억을 가져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환위원

. 조정교부금이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이미 많이 삭감이 되리라고 얘기는 된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글로벌 재정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전체가 어렵게 돼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감액 편성을 해서 건전재정으로 가야지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100억을 가지고 지금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각 부서에 돈잔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 편성 담당자라면 우리 구민들이 전부 온나라 국민들이 다 어려우면 우리 구민들도 다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그 주차장 특별회계를 100억을 지금 전입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100억을 가지고 이렇게 넘길만한 사유가 아닙니다.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공단에 주거지주차 요청한 세대가 7,700세대나 지금 대기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지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 재정난을 그런 주차난을 해소시켜야지 특별회계에서 그걸 끌어다가 주차장은 안 짓고 이걸 100억을 갖다가 각 실과에 돈 잔치를 하는데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되겠어요? 그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구에 지금 금년에도 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0억을 지금 또 2012년도 예산 편성한다는데 이것은 물론 기획경영과장이 해야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무과장으로서 정책회의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것은 막아야죠. 지금 국민들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각자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냐, 앞으로 참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정책회의할 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만류를 해야 됩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갑섭 부위원장님하고 황인구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없는 것만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된 게 7건이나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 황인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 소송이 들어오면 고문변호사도 있고 우리 기획경영과에 법무담당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과에 맡기지 말고 정책적으로 이것을 소송을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법무팀이 있고 또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미리 걸러서 해야지 소송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다 그냥 계속 해서 100% 응소를 하다 보면 나중에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 비용 다 물어주고 이게 패소가 예견이 되는 것도 전부 이게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전부 다 응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송해서 그 비용, 우리 구에서 다 물어줘야지 또 소송 비용, 또 그 다음에 지는데 따른 그 비용 이런 거 하면 구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 패소가 예상되는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해서 아예 패소될만한 것은 응소하지 말고 미리 해줘야지, 그 소송을 제기를 한 민원인들은 오죽 답답하면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7건이나 패소를 당했으면 변호사 비용, 패소 비용, 소송 비용 다 지금 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사전에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응소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정책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구유재산이 매각이 된 게 상당히 많은데 2010년도에 4건, 그 다음에 2011년도에 7건, 그래서 구유재산 매각 된 게 보니까 전부 다 수용된 거 이외에는 거의 100%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의계약 사유는 되겠습니다만 원칙이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도록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외의 수의계약은 할 수 있도록 법은 허용합니다만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1억짜리 땅이 공개매각을 하게 된다면 1억 2,000만원도 될 수도 있고 1억 5,000만원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2010년도 거 보면 강일동 297-2는 수용이 됐고 길동 30-1, 성내동 296-4, 둔촌동 134-11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이예요. 또 3페이지에도 다섯 건이나 지금 수의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4페이지도 3건인가 다 이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도 공개매각을 하면 그마만큼 비용이 우리 구 수입이 많아지는데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해서 이게 우리 구 세수입에 좀 많은 지장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이 땅은 330㎡ 미만은 법상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지금 이 매각한 거 수용 빼놓으면 강일동 도로부지하고 기타 춘천고속도로 저희 구유지 부지는 수용돼서 저희들이 팔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점유 부분입니다. 개인들이 자기 땅 내에 구유지가 속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판 거지 자기 점유한 부분들을 공개 입찰로 팔 수 있는 이런 것은, 땅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이게 수의계약을 할 때 감정가격으로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감정가격하고 측량 수수료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 감정가격으로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 점유한 사람한테 너무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감정가격이 지금 공시지가에서 실거래 가격을 주변 땅을 다 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인근 땅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땅 가격이.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보통 우리 토지 평가하고 낼 때 지금 토지 평가가 시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7,0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한 1억 정도 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수의계약 사유는 되지만 가정가격에 플러스 얼마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감정가격으로 한다면 우리 구 재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재산가액을 정하는 게 법상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재산 감정평가액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상 예를 들어서 복덕방에서 시가 이렇게는 저희들이 시가로 해서 팔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매각하는 것은 지금 공개입찰하는 것은 매각하는 게 지금 기준 시가에다가 감정가격을 해서 더 플러스 시켜 가지고 예정가격을 매겨 가지고 지금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성원 땅을 매각하는 데도 지금 공시가격으로만 매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재산감정 평가액에다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합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잡아 가지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거기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10% 내지 20% 더 이렇게 상향이 돼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공개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감정가격의 보통 10% 내지 20% 상향이 돼서 매각이 되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점유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니까 우리 구 재산이 좀 낭비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재윤 부의장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다 들어오셨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지난 2010년도 행정감사 총평에서 지적사항 알고 왔어요? 보신분, 보고 하지 말고 지금 보니까 세 가지가 지적 당했어요. 아시지요, 국장님 몰라요? 그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해에 종합강평때 무엇을 지적 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님! 그 자료에 보니까 2009년부터 2011년 재정조기집행 월별집행 실적 및 이자수입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2009년도에는 115%를 했고 2010년도에 130% 올해는 71% 했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일단은 이것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자수입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당초에는 11억 8,600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25억 5,700의 이자가 늘었어요. 그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이자수입을 계획했던 거보다 여유자금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이자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조기집행을 115% 했는데요. 115% 했기 때문에 돈이 다 금고에서 나가서 없을텐데 여기 실제 수납액은 11억보다 14억이 많은 25억 5,7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거기에서 좀 의아하고 일단 알고만 계시고 2011년도 현재까지는 11억 3,600 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엊그제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듯이 이자수입도 과별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기록이 잘못돼서 그런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이자수입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고 나머지 차액은 한 1,000만원 2009년도에는 1,200만원, 2010년도에는 3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기타 이자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세입.세출외현금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2009년도 이자수입, 2010년도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하고 그 부서든지 이 부서든지 같이 맞게 떨어져야 되는데 부서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혼동이 오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가 안됩니까? 예산에서는 이호조 시스템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그렇게 정리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시비 집행잔액이 과장님 소관이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니까 2009년도에 재정보전금에서 245억이 이렇게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28억만 반납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밑에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에요. 조정교부금은 반대이구나, 2009년도에는 697억을 반납했고 2010년도에는 746억을 반납했어요 국.시비에서, 제가 2009년도 우리 5대때 마지막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총 2.8%인가 한 몇% 감액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746억을 쓰지 않고 왜 잔액으로 이렇게 남겼느냐 집행잔액으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 국·과장님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집행잔액은 조정교부금이 오면 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과에서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기관공통 집행잔액은 지금 과별입니까, 기획경영과 겁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 기획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박재윤위원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보면

보면박재윤위원

실제로 운영비 같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왜 그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운영비는 이제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아니면 수도요금 이런 것을 각 과에서 쓰다가 각 과별로 예산을 해 주는데 가령 그 부분이 좀 부족하면 기관공통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 배정을 해놓는데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한 두 번 썼을뿐이지 그런 공공요금에 대해서 부족한 게 없어서.

비로

경상비로박재윤위원

절약하는 차원에서 운영비를 아꼈다고 하면 정말 훌륭한 일이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보면 타 부서 같은 데는 예산이 한 95% 많게는 97%까지 소진을 하는데 일단 기획경영과에서는 물론 기획경영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있겠지만 평균 한 75% 정도 밖에 예산을 소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 주시고 또 업무추진비는 왜 올해는 38%만 이렇게 썼나요? 11월 30일 기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작년 그 전에는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쭉 배분했는데 올해 2011년도에는 각 과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업부서별로 30% 삭감해서 저희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자. 왜냐하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시책업무추진비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총괄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제하다 보니까 많이 주지 않고 통제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률이

집행률이박재윤위원

이렇게 보통 80%인데 38% 밖에 안 됐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내년에도박재윤위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해 주실 없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예결특위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일단 예산부서기 때문에 편성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아껴 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홍보과장님! 강동선사문화축제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보통 매년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011년도에는 갑작스레 편성예산이 2,000만원에다가 또 전용을 500만원 포함해서 1,500만원 쓰니까 2,00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주민들의 축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구민의 한 3분의1 이상이 축제현장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동구 홍보관은 강동의 얼굴이고 또 강동의 미래를 제시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동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강동구 홍보관이 타 다른 체험관과 비슷하게 몽골텐트 속에 있어서는 제가 안된다고 생각했고 그런데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어떤 홍보보다 구민의 30% 이상이 다 다녀가는 선사축제때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또 전시관이라든가 또 구조물, 전시물 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홍보관을 운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축제때.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전용이유는 무엇이예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저희가 하는데 디자인 내역을 보시게 되면 구조물비가 많고요. 나머지 디자인 기획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진을

사진을박재윤위원

좀 보실래요. 이것은 일반부스잖아요. 이런 부스 말고 다른 부스 있었나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저희도 만약에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런 몽골텐트 속에서 저희가 홍보관을 작년까지 운영을 했었지요.

박재윤위원

이 텐트인데 작년에는 좀 넓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용을 안한 돈이라도 충분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도 최초로 이렇게 구민축제에 우리 홍보부스 3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맞대결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이것 보세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작년같이 몽골텐트 식으로 이렇게 넓게 해도 충분한데 올해는 아주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특별히 올해는 제작을 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에 이런 사진 게시했어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재윤위원

사진 찍으라는 거잖아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강동구의회도 방망이 치는 사진을 찍자고 하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의회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원래 5m짜리 3개를 하게 되면 그 그림까지 넣어가지고 초과해서 저희가 지을 수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비해서 3분의 2만 지금 제작하고 나머지 부분 비어있는 곳을 저희가 생각하다가 우리은행의 협찬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는 홍보관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한 겁니다.

박재윤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제생각에는 앞으로 홍보관은 올해보다는 더 크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홍보관하고 저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은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2박3일 동안에 이렇게 팔에 기브스까지 하면서도 제가 지켜본 결과 실지로 그 홍보관에 작년보다 인원이 덜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지켜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작년보다 예산을 더 전용해서까지 쓰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저는 앞으로 저희 선사축제때 홍보관은 구민의 30% 이상이 집합하는 데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홍보를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더 크고 더 멋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소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예산편성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사강동사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기록물관리팀이 없어졌나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누가 지금 담당하나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언론팀에서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박재윤위원

보니까 총 6,479건이라는 거지요? 언론기록물을 지금 보관한 것이 6,479건 일반경제, 복지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보관하고 있나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저희가 지금 강동본관 6층에 사료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청에 업무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거기에 신성장동력추진반이 지금 사료관 앞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관리를 못하고 빌려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적고 빌려가고 반납할 수 있도록만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예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그렇게만 저희가 최소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록물팀을 신설시켰는데 지금 이관이 아마 홍보과로 돼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역사의 기록물은 어느 누구도 소중히 안할 수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잘 관리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지금 홍보과에서 지역신문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지역신문이 몇 개입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지역하고 광역하고 포함해서 9개입니다.

하게

순수하게박재윤위원

우리 지역 것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저희 3개 있습니다.

어느

어느박재윤위원

신문사라고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두개 신문사입니다. 사진은 똑같지요. 구청장님 사진 똑같지요. 이 신문사진은 이렇습니다. A신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신문사가 지난 8월 24일날 서울시 주민소환제가 이루어져 투표하기 한 10일 전이거든요. 보니까 15,16,17일 이렇게 신문이 나왔는데 나는 그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 신문사가 지금 A신문이라고 아까 보여줬지만 그사람 신문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시간 동안, 그리고 B신문사는 베껴 썼어요. 글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조금 각색을 좀 한 느낌이고 C신문사는 완전히 내용이 B신문하고 A신문하고 똑같은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A신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뷰하는 순서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카피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신문사에 예산 편성해서 주면서 남의 거나 조금 각색하고 베껴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언론이 기본적으로 신문이라고 하면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제생각에는 사실보도나 진실을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는 항시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하시되 열번의 우호적인 기사보다는 한개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신문사가 더 무섭다라고 지난번 얘기하셨지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그걸

그걸박재윤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고

맞다고박재윤위원

생각해서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도 공히 똑같이 아무리 이렇게 카피하는 신문이라도 그 예산을 똑같이 이렇게 해 줍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똑같이는 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보니까 홍보비 전체가 신문사마다 똑같이 나갔어요. 그럼 가령 그 홍보비를 실제로 우리가 조,중,동 이렇게 광고를 할 때는 광고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리고 일반 일간신문이라도 조금 알려지지 않은 데는 광고료가 엄청 싸요. 그런데 우리 지역신문 같은 데는 카피를 하든 베껴 쓰든 직접 인터뷰를 하든간에 똑같이 이렇게 3개 신문사에다가 홍보비를 똑같이 지급하는데 그 지급한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저희가 광고료는 연간 저희가 2,500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년 때, 그 다음에 창간 축하, 그 다음에 선사축제 때 세 개 광고를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해서 그냥 부수에 관계 없이 이렇게 광고를 한다?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앞으로도 가령 예산을 증액을 할 때 그렇게 똑같이 그냥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330만원씩 이렇게 그냥 3개 신문사에다 줄 예정입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박재윤위원

과장님 생각은 아무리 카피하더라도 복사하더라도 한편의 비판적인 기사가 무섭기 때문에 똑같이 주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광고는 부수 결정하고 또 틀립니다. 저희가 부수 결정은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고.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제가 두 가지를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 봤는데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말에 수긍도 할줄 알아야 되는데 홍보 부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신문에까지 조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옳은 일이다, 잘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예산까지 전용해 가면서 했다는 것 그 자체는 물론 강동구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해 주시고 저희는 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구정 홍보도 또 우리 구민에 대한 구정의 미래 제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예산 편성권은 구청에 있고 심의는 우리가 해서 1,500만원을 쓰라고 심의를 해 줬는데 전용을 해서까지 홍보부스를 호화롭게 만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각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자꾸 과장님은 옳다고 지금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더 늘리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당한 말입니까?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부의장님, 그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선사문화축제 개최 기간 동안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통해서 저희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또 공교롭게 의회 홍보부스하고 같이 겹치면서 저희가 그걸 노리고 한 것은 아닌데 겹치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슬기롭게 의원님들이 이번에 심의해 주시는대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박재윤위원

지방자치라는 것이 수레의 양바퀴로 비유하지만 실제로 구청장님은 같은 선출직이고 또 막강한 인력을 또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는 한참 아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다소곳이 받아들일줄도 아는 그런 국·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홍보과장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내 신문 구독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와 2011년도가 도표로 나눠져 있는데 신문값이 2011년 들어서 페이퍼 신문값이 내렸습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아닙니다. 작년 것은 12월말까지 해당돼서 금액이 있었고, 올해는 10월말까지만 금액이 돼 있어서 조금 두 달치가 빠져서.

안병덕위원장

지금 청내에 21종의 신문에 135부를 일간 신문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1실에 몇 개씩 들어가는 거죠?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1부씩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2부씩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저희가 청내에 또 비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1층에 저희가 신문을 비치해 놓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하기도 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지금 전국매일신문이 110부에서 올해는 다 마치지 않았지만 전년도 봤을 때 1,962만원, 맞죠? 110부 1,962만원을 신문을 우리가 사서 지금 청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수가 필요합니까? 그 옆에 시민일보 60부, 연간 1,080만원, 우리일보 60부 연간 936만원, 시대일보 30부 468만원, 시정신문 60부 500여만원 거기에 지역신문 3개 신문 또 포함되어 있구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요즘에 시간이 남습니까, 아니면 언론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많이 사서 봐야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저희가 다른 광역신문들을 구독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례들을 저희가 알고.

안병덕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한두 부 보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110부, 60부씩 신문사별로 굳이 이렇게 팔아줄 이유가 있느냐 나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신문사는 안봐 주고 어느 신문사는 덜 팔아주고 많이 안 팔아주고 그런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 구청 구정 소식을 많이 실어주기 때문에 하는 건지 어떤 명백한 답변이 있어야지 저희가 다음주부터 하는 예산 심사에 또 편성을 잘 해 드릴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뭐 하시죠? 그리고 지난 번에 과장님, 본 위원장하고 상의하셨지만 지역신문이라든가 일간지 신문에 대해서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료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지급이 필요하겠지만 구독 부수에 대해서만큼은 형평성에 맞게 강동구 소식을 많이 전하고 구정 소식을 많이 전한 데에 대해서는 좀 더 부수를 배분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과감하게 예산을 줄이겠다는 말씀하셨죠?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안병덕위원장

정기창 과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전년도, 작년도 이맘 때 본 위원장하고 당시 홍보과장으로 계셨죠? 과장님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당시에 지역신문 3개 신문 중에서 모신문사 문제 때문에 본 위원장하고 상의를 하고 속기에 남기지 않았지만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3개 신문사 중에 한 신문사는 보도스크랩을 자료 인용하는 우리 구 소식지만도 못한 신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예산을 부서장으로서 하나도 안 주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또 당시 예산을 마치자마자 발령을 받아서 고덕동 가셨다가 다시 예산과장으로 오셨는데 지금 우리 남춘미 과장님도 또 언제 어떻게 인사 발령이 나서 가실지 몰라서 두 분한테 한 번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때 다른 3개 신문사가 지역신문이 있는데 2개 신문사는 주간 단위로 신문이 발행이 되고 1개 신문사는 격월로 2주만에 한 번씩 발행되기 때문에 그 신문 자체가 신문이 아니라 소식 내용을 2주 후에 들려주기 때문에 어떤 신문으로서의 역할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신문사에 대해서 신문 부수를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동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C라는 신문사를 작년초에 신문 부수를 과감하게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C라는 신문사에서 주간 신문 발행주기를 바꿔서 신문을 좀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신문을 구독하게 됐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우리 구의 광고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혈세가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까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씀 안 하셔도 과장님들 잘 아실 거고 우리 통반장 신문 지급에 대해서는 아까 제갑섭 부위원장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문해 드리고 종합 질의 때 한 번 더 제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 문영주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세무

세무문영주위원

1과장님, 친기업 세정 환경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죠?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이게

이게문영주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이 사업의 추진 계획과 사업 성과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저희 관내에 총 2,341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인들이 좀 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법인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이 법인세무 조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 주기를 좀 더 늘려 가지고 자주 세무 조사를 받아서 번거로움이 있지 않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나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세무조사를 받음으로써 기업들에 많은 편의를 제공을 해 주는 부분을 한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저희들이 세무 관련해서 조세 설명회라든가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서 앞으로 이것은 실시할 예정인데, 각 기업에 대해서 지방세에 관한 정보를 연중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납기 도래 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 대상 알리미 서비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향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문영주위원

2,321개소의 법인이 있다고 했습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2,341개소입니다.

터넷

인터넷문영주위원

세무조사가 가능한가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지금 법상 가능합니다.

현재

현재문영주위원

중소기업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이를 중점적 뒷받침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세제 혜택이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지원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이 사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집니다. 이에 대한 행정 업무의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저희들이 각종 법률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하는 지원책은 사실 저희들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꼭 직접적인 감면을 안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세정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라든가를 통하여 또 그 외에도 그 기업들로부터 의견 등을 저희가 청취해서 법상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건의 등을 해서 저희들이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기업들의 조세 관련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지원하면문영주위원

예를 들어서 예 하나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무슨 세율을 조정하거나 감액을 해 주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죠.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 세정 환경을 만들겠다 하는 의미는 한 가지 예를 들어달라고 그러셨으니까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중구에 가면 SK텔레콤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 본사 건물이 준공이 되면 그 건물 안에서 나오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라든지 또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세가 들어오는 액수가 신당3동에 있는 남산타운 아파트 5,000 세대의 재산세 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물론 중구청에서는 도와주기 위해서 준공하기 한 달 전부터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준공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또 도와줄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서 세정 이외에 여러 가지 소독도 해 주고 또 잡스러운 쓰레기도 치워주고 그런 것을 도와줬단 말이죠. 그게 위원님은 세액 쪽으로 포커스를 보시니까 그게 도와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기업체 입장에서는 구청에 도움 받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해 가지고 그걸 도와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를

봉사를문영주위원

곁들인 일종의 서비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세입징수 포상금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세출 예산 전체 중 세입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해당과, 해당되는 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얼마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포상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외수입에 따른 포상금이 있고, 지방세 체납을 받는 데서 포상금이 있는데 저희 세무2과 소관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포상금이기 때문에 구세에 한해서 우리 세무2과만 해당되고 세외수입 같은 데는 11개 부서인가 해서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에서 지급이 되고, 세무1과에 주관하면서 그에 따른 체납을 징수에 따라서 각과에 이렇게 포상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월 지급한도액은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월 100만원 미만입니다.

문영주위원

100만원 이하라고 했습니까?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예.

어떤

어떤문영주위원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 100만원을 받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저희들이 그 체납연도에 따라서 1년전 체납은 전체 체납액의 퍼센테이지 1%, 2차연도의 포상금은 2%, 3차연도의 체납액은 3%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제1호에 보면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또한 5조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보면 소관 국별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예산을 직원들이 나눠서 쓴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지금 각 국별로 있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인 경우에는 저희 세무1과에 포상금심의위원회가 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심사위원회에 외부인은 없지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특별공적기준이 무엇이며, 특별공적이 얼마나 있기에 어느 과는 일인당 80만원씩 지급을 하는지 말씀해 보시고, 지난 3년간 예산집행내역과 특별공적 근거자료를 설명 바랍니다. 또 자료를 요구합니다.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치 근거자료라든가 지급내역은 차후에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고 제출하겠고 저희들이 포상기준에 의한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을

설명을문영주위원

그렇게 짧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관련되는 것은 우리 강동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법상으로 지방세법상에 체납시세, 체납구세를 징수하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누구는 받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시세를 적극적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방치해가지고 시세가 날아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최근의 것은 징수포상금이 적고 과거에 오래 지난 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수포상금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그것을 받아오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수한 공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공적을 요하는 게 아니고 체납된 시세를 구세를 누가 가서 어떻게 받았느냐 그게 바로 공적입니다. 과거의 것 현년도 것은 말하는 게 아니고 체납된 체납시세 과년도 체납시세를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1% 내지 2%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영주위원

감사합니다. 구체적 설명을 요한 것은 이 자료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저희 의원들은 정말 밤을 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고지서 발송과 압류 그리고 수납업무는 외주를 주거나 전산화 되어 있지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용역업체에 지금 각종 고지서는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다 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문영주위원

외주를 주고 또 용역을 주고 전산화가 됐지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문영주위원

단순히 체납처분에 대한 과년도 체납징수액 전체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는 포상금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지금 포상금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과 또 올해 많이 지금 예산에 비해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년과

작년과문영주위원

금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저희가 올해는 1,6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1,300만원으로 지금 하향조치를 했습니다.

문영주위원

300이 줄었군요. 이에 대한 감사과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그에 대한 감사과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문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기획경영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재무과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소송에 대해서 각 과별로 일어나서 각 과별로 알아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이 됐든 행정소송이 됐든 과에서 일어난 소송 건에 대해서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저한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소송이 있었다 그러면 그 소송비용도 건축과에서 부담하고 건축과에서 진행하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소송이 건축과에서 오면 건축과 관련 소송이 들어오면 그 건축과에서 우리 과한테 어떤어떤 소송이 들어 왔는데 변호사를 관련된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 이렇게 오면 저희가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소송 선임해서 변호사 수임료는 그 과에서 주나요?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주지 않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에서 줍니다.

도에

금년도에황인구위원

제가 고덕동인가요, 거기에 건축 관련돼서 인허가 문제로 해서 최근에 소송한 거 없나요? 2011년도에.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명일동에.

황인구위원

그 자료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 소송은 패소했는데 패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황인구위원

자료에 나와 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패소 내용 안에 패소가 총 7건인데 그 7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여기 있는 것은 승소만 나와 있고 승소 내지는 진행중인 것만 자료가 나와 있고 패소중인 것은 없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패소중인 것은 내용 자체를 안 넣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수탁관련 계약돼가지고 가끔은 법정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자체에서 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할 수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일어나는 소송건이 있다고 한다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강동구청 뿐만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도 각종 수탁 관련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당사자 간에 계약해서 해야 될 사업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어떻든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미진해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앞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도 현재 그런 공산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획경영과 법무팀에서도 그 과에 얘기해서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소전화해조서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게 되면 소송을 하더라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그런 일들을 좀 대응을 해갈 수 있다 해서 그런 것도 우리 기획경영과 법무팀에서 각 과에 그런 어떤 소송이 생길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런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을 같이 해두게 되면 소송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을 차지해 갈 수 있다. 그게 민간사업자의 계약관계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소송비용이 승소했을 때야 우리는 승소해서 소송비용을 제대로 못받고 패소하면 그쪽에서 무조건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어떻든 법무적인 지식을 갖고 그런 계약서를 체결해 두게 되면 그런 소송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에

홍보과에황인구위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제가 지난번 서면 대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디자인 폰트를 이렇게 구입하면 우리가 도시관리공단도 이 폰트를 공유할 수 있나요? 필요하다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홍보과에서 쓰고 있는 폰트를 같이 사용하는데 특별한, 공유할 수 있지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황인구위원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폰트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냥 비용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폰트가 1회 사용 밖에 안돼요. 구매를 하는데 1회 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폰트 구입을 아예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적재산권처럼 한번 사용료 얼마 준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점을 좀 부탁드리고 홍보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가 일전에 CI 개편작업을 한번 진행하다가 만 적이 있지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현재

현재황인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돼가나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2014년도에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미도래로 아직 내년도도 예산편성 안 했고 내후년에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우리 강동구에 오다보면 상일동에서 넘어오다 보면 그전에 빗살무늬토기 조명탑 같은 거 설치해 놓은 거 있지요. 그거에 대한 보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교체작업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사용하고 보수만 해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초입에 들어 온 것은 거의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고 여기 이쪽 들어온 것은 낮에는 빗살무늬토기 저녁에는 조명밖에 안 보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홍보과에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강동구의 이미지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그걸 저희가 올 상반기에 교체작업을 했었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고 그 형태가 너무나 특이하고 어떤 모양이든지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강동구에 진입하는 초입에 우리 강동구를 상징하는 상징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징탑을 그렇게 방치 내지는 제대로 관리가 안돼가지고 있으나마나 한 어떤 상징탑으로 우리 첫 이미지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예산의 문제도 수반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한번 의회 의견도 좀 들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내년도에 그 앞에 삼성엔지니어링이 들어오게 되고 저희가 이쪽에서 보니까 완전히 좀, 저도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다가 화면만 바꾸기에는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가 지금 그냥 삼성엔지니어링하고 몇 번 얘기를 하고 있다가 다른 상징물을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삼성엔지니어링측에서 자기네는 벌써 상징물이 다 지금 잡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냥 갖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삼성이랑 저희 강동구랑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든 우리 강동구의 첫 관문인 곳에 상징탑이 좀 더 새롭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 문제하고 관련돼가지고 제가 그쪽에 첨단업무단지를 입주시키면서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거 흉물아니냐, 그래서 첨단업무단지에 지금 삼성엔지니어링만 거의 다 지어지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도 속속 착공을 할텐데 여러 가지 그분들이 어떤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상당히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쪽 첨단업무단지나 지금 또 작업하고 있는 이쪽에 ENEX단지 사업도 거기 들어오면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그 주변환경에 맞게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서두를 일이 아니고 조금 진행되는 것을 봐서 전체적으로 한번 새로 만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점차적으로 어떻든 그런 부분이 좀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홍보과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안병덕 위원장님하고 박재윤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신문하고 기타 우리가 지금 현재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일간신문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든 천편일률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구독료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나 보도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구독부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에 그런 부분에 편차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을쪽의 입장이다 보니까 갑의 입장으로 그 입장에 입맛을 맞춰주는 그런 형식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개인의 돈이 아니고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정확하게 그 부분에 재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과장님께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약 세 가지 정도 재무과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행정감사 중지 중에 제가 충분히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은 빼고 현재 우리 국유재산 중에 우리구가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지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약 30건 정도가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겠지요. 물론 우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겠다고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같은 경우는 대부를 했을 때 50%를 우리가 구세외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또 그걸 매각을 했을 때는 약 25%의 우리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있죠?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가정이라고 한다면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구가 한 번 자산관리공사나 국가 기획재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타진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관리가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대부 중인 재산 중에는 관리가 잘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성내동 주택가 골목에 약 100평 정도 넘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천막, 아주 환경이 안 좋습니다. 주변 환경이,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해본 바로는 국유재산관리를 자산관리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담당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대부 중에 조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상일동 쪽에서 상당히 상일동에서 하남 나가는 방향 우측에 국유재산 땅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뭐냐 하면 토지를 현재 주말농장으로 대부를 해 줬는데 주말농장을 짓고 무슨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쳐놔 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져오지 못 한다고 한다면 자산관리공사에다 요청을 해서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게끔 협조 요청을 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혹시 자산관리공사에 관리하는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세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셔서, 우리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직원을 한 번 내보내든가 하셔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협조 공문을 띄어서 그 주변이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황인구위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국·과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9년부터 11년까지 구유재산 대부료 부과 내역을 저한테 줬는데, 물론 상황은 다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둔촌동 134-5 상가 점유는 윤석호씨 매각을 했고 해서 아마 대부료가 작년도 보다는 올해 상당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낮아졌다는 것은 매각도 했지만 대부를 다 못 했다는 결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부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부는 점포에서 홈마트 점포에서 상품 적치용으로 사용한 텐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다른

다른박재윤위원

데는 그 부과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여기 매각 건수는 많은데 그 헤배수마다 다르겠지만 또 위치에 따라서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2011년 같은 경우는 11건을 매각했는데, 작년에는 4건, 2009년에는 2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위치에 따라서 그러는 거죠?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서 재산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공통 404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출 내용에 세외수입 징수 실적 및 미납 현황 있거든요. 그 현황에 대해서 전번에 대면질의 때 물었더니 지금 현재 세외수입 편성액 86억 690만원인데, 실제 징수액은 17억 9,990만원이거든요. 미납액은 68억 690만원으로 그 미납액이 왜 이렇게 많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우성원 청산 매각 대금 70억원이 포함된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저희들도 우성원 매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12월 15일까지 저희들이 공고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려 가지고 빨리 내년에 조속히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가령

가령박재윤위원

내년에 매각이 안 됐을 때는, 또 1년 후에 여기 감사 때 또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런데 그 매각에 대한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환경, 매각의 어떤 환경을 조속히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지금 예산 편성에는 그 70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된 것은 아니죠?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기획경영과에서 실행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으로

감액으로박재윤위원

해서 다 그냥 사업 자체는 계속 이어졌는데 무슨 사회단체지원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업무추진비 등 이렇게 감액을 해서 70억을 메꿨다 이런 내용입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앞으로 만약에 내년까지 매각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매각이 안된 이유는 하나 있잖아요? 진입도로 때문에.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진입도로가 금년에 고덕2단지 아파트가 철거 이주를 하겠다고 당초 됐었는데 재건축이 시행이 보류, 잠깐 차질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철거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것이

그것이박재윤위원

확실이 됩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주택재건축과에서는 저희들이 문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내년에는 철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황인구박재윤위원

위원님이 지난 번에 한 번 말씀하셨거든요. 우회 도로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 위에 있는 것은 공원 부지기 때문에 선행도로가 밑에 11m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준공 도로가 안 돼 있더라도 건축은 할 수 있는데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준공이 될 시점에 도로가 완성이 안 되면 자기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보조금 받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매수 의사가 없는데 실제 그 관계만 결정이 되면 매수 의사를 신청하신 분들이 서너분 계십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이쪽이 되든 저쪽이 되든 진입로만 있으면 그냥 매각이 될텐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회도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확실히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고 보장이 됐을 때는 매각이 되겠지만 보장이 안 되면 또 매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회도로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구금고 운영 현황 이렇게 받아봤는데, 이번에도 2012년 작년에 우리은행하고 다시 또 5년 체결했습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4년만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5년 아니예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아닙니다. 당초 2006년 1월1일부터 10년 했고 그 다음 해 11년부터 14년까지 이번에는 4년간.

박재윤위원

그 시스템 자체가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그렇죠?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연계가 안 된 구도 몇 군데 따로 다른 은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안별관을 우리은행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과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여러박재윤위원

가지 이유가 있군요. 그리고 아까 기획경영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하셨는데 그 연도별 이자 수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통일을 해서 정확한 세수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마다, 그래도 구금고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책임지고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자금 들어오면 1개월부터 1년 단위로 그렇게 해서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그때그때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장은 마치고 세무1과장님, 비과세 감면 내역에 있어서 지난 연도하고 지금 2009년도거 거든요. 2009년도 결산에서, 2009년도 결산자료잖아요. 320억, 그런데 여기 같은 자료가 하나 내가 입수를 했는데 2009년도 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역이, 그런데 여기에는 394억 1,692만 2,000원인데.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그게 약간 틀릴 겁니다.

박재윤위원

왜 틀리죠?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 내역을 작성을 할 때 지금 요구 전에 했던 그 자료는.

박재윤위원

이 자료는 옛날 자료거든요. 금액이 더 많아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지금 이 부분이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재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면허세 그리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는 세목이 서로 교환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업소세나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등록면허세와 면허세 이런 부분이 좀.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 자료를 우리한테 줄 때 괄호 열고 그 부분을 정리하고 괄호 닫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글자 하나 안 틀려요.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역,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안 가죠.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2009년도 자료는 이것이 추계 자료라고 합니다. 최종 자료가 아니고.

박재윤위원

그 때 당시에 그러면 내가 2009년도 추계 자료만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할 때 시점이.

박재윤위원

그 시점이 그러면 10월말까지겠죠.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것은 2009년도 결산서에 의한 최종 자료고 거기에 따른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

자료박재윤위원

줘 보세요. 하여튼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하고도 실랑이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행정에 대해서 달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자료가 다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과장님들이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세무1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보도 사항이 있는데 서울신문 14면 2011년 10월28일날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우리 강동구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많은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보도가 크게 났거든요. KBS하고 국민일보 같은 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2010년 8월 3일 모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취득 후에 취득세를 비과세토록 돼 있는데 그 때 조건이 5년내 본점 사무소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조건 위반으로 추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2010년 12월에 확인을 해 가지고 3억 3,000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담당 직원이 세무조사 나가기 20일 전에 발령이 나서 그 담당업무를 하면서 업무 미숙으로 과표 적용을 장부가로 부과해서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통상 법인과 관련한 업무에서 과표는 장부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합병은 무상취득으로 봐서 시가 표준액을 하도록 그 판례에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담당 직원이 미숙해서 몰랐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이 고의에 의한 과소 부과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 해당 법인과는 저희가 감사원 지적 전부터 과세전적부심청구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해서 계속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는 현재도 아직 계류 중이고 아직 종결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같은 상황을 저희가 볼 때 고의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유는 어떻든간에 업무상 미숙해서 발생한 사실이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 앞으로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서 같은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맨 처음 3억 3,000 부과했는데 나머지 시가로 계산하니까 1억 7,000만원 정도가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단순 착오로 해서 불복해서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그리고 세금은 이미 납부는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1억 7,000을?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그것은 기업측에서는 나중에 승소할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산세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것은 이미 다 납부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지방세하고 면허세만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 다른 세는 서울시로 이관돼서 서울시 세목 자체도 16개에서 11개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혼란이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도 우리 예산 편성하는 부서나 세무1,2과에서는 그런 것을 정확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만약에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 안 했으면 1억 7,000만원을 우리도 못 받잖아요. 그냥 없어지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세수입도 부족한데 좀 철저를 기하는 그런 관리자, 과장이 되셔 가지고 직원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절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창환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재정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