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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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부서 감사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현진 자치행정국장님과 유승환 행정과장님,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승환 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환 행정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행정과장 유승환.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을 듣고 나중에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환 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행정과장 유승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춘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주이자 서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두춘언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근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담당입니다. (인 사) 임산영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직소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그럼 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유승환 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박현진 국장님, 유승환 과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가운데요,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것은 이해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비서실도 있고 김포시 행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부서가 바로 행정과인데 행정과 유치해서 볼 때 여러 가지 기강에 관련된 문제, 또 조직 운영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보는 견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포시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 해결문제, 조정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 분야도 한 두 번 바뀐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1년 6개월간 자치행정국장을 맡아 보시면서 조직에 관련돼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1년 동안 진행된 사항이 어떤지 바깥에서 보는 견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취지는 외부에서 보는 행정 시정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민선 5기가 왔는데 민선 초기에 시작되면 여러 가지 제도와 조직과 시장에 대한 시정운영 철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또 민선 5기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슈가 된 것이 도시철도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신 관계로 국토부에 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에는 지난 기간은 민선 5기에 출범하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도 어느 정도 조직과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잡음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시정을 끌어가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정리기간을 거쳐서 이제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말씀인데 결국 도시철도문제 또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시장님이 들으시고 나면 한 반년 정도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너무 기간이 오래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거기에는 시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어느 정도 틀을 잡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같이 그것에 당면 현안사항에 너무 집중하고 자기 본연의 업무가 좀 소홀했던 거 아니냐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국장이라든지 과장님들께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되지 않냐. 그것은 인사문제라든지 조직관리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저는 요즘 행정환경의 변화를 과거와 달리 공무원들도 다양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이럴 때는 뭐 시장이 지시하거나 상급 과장이나 국ㆍ과장이 지시하면 일반적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와서 강조한 것은 소프트파워라고 그럴까요? 이걸 강조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율성을 주면서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시정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20분 되는데 일반적인 말씀 관두고요. 그런 토대 위에서 국장이나 과장님들에 대한 책임이 조직의 장악능력이 이루어지면 국장님에 대한 권한도 있어야 되고 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인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장님들에 대한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물론 인사의 모든 권한은 6급 이상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6급 이하는 부시장님이 가지고 계신데 제가 할 것은 국장으로서 인사의 결정권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 입장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정보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고, 또 과거에도 그렇게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사정책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정보와 개개인에 대한 업무의 특성이 물론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능력에 맡는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네,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하면 이 행정이라는 게 조직이 운영이 잘 되려면 국 간에 균형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 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 국장들에 대한 책임도 있지마는 그 책임을 이루어주는데 인사가 근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권한을 현재도 운영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많아질수록 조직원들이 많아질수록 국장님들에 대한 인사권이라든지, 인사권이라는 게 뭐 승진시킨다는 개념보다도 인사위원회 제도부터 바뀌어서 국 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면 인원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승진을 할 때라든지 전보를 할 때 인원수만큼은 국장님의 권한으로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인사의 이동이라든지 인사 전보를 할 때 국장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조직원들이 많이 얘기를 듣고 국장의 의견을 받들어서 그 조직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장에 대한 책임, 국에 대한 책임, 그게 행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해서 현재도 국에 대한 인사권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보다 더 내실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전보를 한다든지 할 때도 승진 후보자 서열 명부를 봐서 직렬이라든지 이게 맞는 순서대로 어느 정도 배점을 줘서 그 기대로 인원을 줘서 거기에 맞게끔 인사권을 주어서 거기에 의해서 인사권이 배치가 된다든지 계장들도 그렇고 6급도 그렇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네, 뭐 신 위원님이 행정의 과거의 경험으로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의견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들에 대한 책임, 권한이 있어야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드리고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뭐 제가 드린 말씀이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에다가 두고 이루어지다 보면 가능한 한 그런 상황에서 접목이 된다. 특히 기구가 지금 확대되는 판에서는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방향은 그렇게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사운영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능력위주라든지 경력위주로 진행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섞어서 방향을 두고 정립이 되고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행정과장 유승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하고 민선 4기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지금 민선 5기의 인사의 잣대는 능력도 고려하고 경력도 고려해 가면서 복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지켜 볼 때는 뜻은 맞는데 승진 같은 거 할 때는 실제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7급 이하 개념을 쭉 본다든지 6급을 볼 때는 경력적인 측면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진행이 안 되고 일부는 너무나 경력위주로 치우친 데도 있고, 또 서열위주로 치우친 데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대한 개념정립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인사평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거기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성과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농기센터가 지금 농정과하고 합쳐졌는데 결론적으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극단적으로 반대했던 의원의 입장에서 현재 성과가 객관적으로 볼 때 행정파트에서 볼 때는 어떻게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가 통합이 되면서 또 위치가 농정과가 월곶으로 가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잘된 점, 못된 점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장점을 본다면은 농업정책과 지도정책이 일관성 있게 확보가 됐다는 점은 잘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농업 민원과 상담의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것도 한자리에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원스톱 제공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사 기구가 통ㆍ폐합되면서 2개 부서가 통ㆍ폐합되면서 생산성 정도의 확보는 되었다고 보는데 단점으로는 일반직과 지도직 간에 소통과 화합이 조금 잘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제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 급한 일로 찾았을 때 너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한 시간 이상이 걸리고 그런 접근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점으로 대두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을 중앙에서 농촌진흥청 계통, 농림부 계통 농수산부 계통으로 별도로 내려오는데 계획단계부터 정립이 농기센터에서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사업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단지 그것에 대한 종합적으로 농기센터 소장 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의 나쁜 점은 농기센터 직원들하고 농정과 직원들하고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 문제만큼은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조직파트에서도 그런 반영, 소위 말하면 화합부터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더 신경을 쓰고 추진은 그런 행정을 조직파트에서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같이 동행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파트에 신경을 쓰고, 저는 농기센터를 옮긴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추구했던 바에 비하면 한 70점 수준도 안 된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매결연과 관련된 사항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의 질타보다도 원래 당초부터 나왔던 위험성이 있었고 자매결연이 저는 국가적인 자매결연들도 실제는 우호결연 측면에서 우호를 하는 측면에서 먼저 나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해 놓다 보니까 어떤 억압감에 비쳐서 모든 것이 하나의 시장님들하고 사진찍기 식만, 자매결연 하나 했다는 홍보효과만 있었지 내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호결연 측면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좀 내실 있게 하려면 이왕 세계화도 되었고, 또 외국과의 관계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하나 건의드릴 것은 외국과 관련된 업무를 같이 추진해서 도와줄 군사자문관를 뒀듯이 외국 관련된 자문관을 두는데 그것은 저희가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외무부에 근무했던 분들이 쉬시는 분들을 좀 초빙을 해서 자문관을 위촉해서 외국 관련 업무를 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상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98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급자원들이 관내에 찾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이 조례는 있지만 그동안 리버티카운티라든가 신민시라든가 파푸아뉴기니 그런 등등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했다가 크게 실적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된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도 외국 교류가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대사관 근무했던 경력이라든가 그거에 유사한 분들을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조례에는 통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관내에 계시다면 저희가 자문을 받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통상자문관 조례라고 획일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외국과의 관계가 꼭 통상만 관련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외국 영사라든지 대사들하고 연결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지역에서 지역출신이라든지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면 꼭 이것이 예산을 안 들이고 일반적인 예우지침에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에 대한 사항은 왜 그러냐면 지금 외국과의 관계 시네폴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외국도 나가는 것도 좀 자문을 부탁 그렇게 하는 걸로 행정의 발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서 신광철 위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내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자매결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릴 거는 국외여비 쓴 것만 봐도 하택시밖에 간 데가 없어요. 다른 지역은 지금 자매결연만 해놓고 하나도 연결고리도 없는 것 같아요. 전화는 한다고 하는데 전화통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리버티카운티, 신민시 된 지역들 있죠? 한 군데도 안 갔고 하택시만 두세 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문제도 자매결연 대상지에 대한 관리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조건 해만 놓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관리해 놨다고 볼 수도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가네요. 일자리와 관련돼서 청년일자리문제가 많이 있죠. 다른 시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같은 거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방학 때 같은 때 있는 거.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한 20명에서 25명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점점 중앙에서 과거에는 지침이 내려와서 했는데 이제 하지 않으니까 줄어드는 것으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본 문제는 우리 일반적인 사업도 있으니까 자체적으로라도 계속 살려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가장 문제는 일거리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노는 사람이 돼서 시정에 대한 비판이 늘어난다는 개념인데 일거리를 찾아봐서 정확하게 한두 달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서 청년일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여론과 얘기가 종종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제가 한 50명 정도 곱하기 2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부담비율들이 각자 다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어떤 방안은 없는 건지.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자부담비율은 단체마다 성질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부담비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30%다, 40%다 이렇게 주지를 못하고요, 가급적 재정이 튼튼하다든가 그런 데는 높여놓고 약한 분야는 좀 내려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내역을 보니까 나중에 시에서 시켜서 한 것은 자부담율이 제로이고 그분들께서 한 것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 게 아니라 어떤 사업성격에 따라서 이상하게 아주 적게 3%부터 하나도 안 한 데도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3%부터 한 30%까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성격을 처음부터 분석할 때 각 부서의 협력을 받아 가지고 잘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효과를 보려면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부탁을 드리고요.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우리 김포시가 우리 말로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지만 앞으로 개별적으로 어느 사안별로다가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획적인 것을 가지고 중기계획 비슷하게 가지고 중앙하고 협의를 봐서 총액인건비라든지 제도개선을 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장 내년도 김포2동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내년 5월이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것도 걱정이 되고, 지금 정원 산식에는 신도시라든가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초대형사업들이 산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경기도와 그다음에 행안부를 세 번 정도 찾아 갔습니다. 찾아 가서 거의 답을 얻은 것이 내년도에는 우리 김포에 도시철도라든가 시네폴리스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반영이 될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약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충원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행안부에 김포 출신이 있기 때문에 라인을 통해서 했더니 그 정도는 가능한 걸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한다는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조직관리라는 것은 당장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5년 단위 그 넘어 10년 단위까지 조직과 인력의 구성한 것을 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총인건비제에 걸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도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김포시의 총인건비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만해야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 더 하세요. 하실 거 다 하세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총액인건비 관련돼서 제가 드린 말씀은 동사무소 이런 거 개념도 있지마는 자체적으로는 종합적인 계획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종합계획서를 하나 작성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행사와 관련돼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행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사항인데 행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정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제가 금년도에 행사계획을 쭉 뽑아 보니까 한 행정기관에서 읍ㆍ면 단위라든지 시청에서 주관한 것은 한 200건 되고 회의는 말고 기념식이라든지 체육대회, 축제 일반적인 행사. 그다음에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 한 것은 똑같이 한 170～180건 그래서 1년에 회의 같은 것 말고 일반적으로 축제 무슨 행사한 것이 한 300～400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한두 건씩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도시화되고 농촌지역에서 어떤 화합적인 행사도 좋지마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돼서 차츰 축제 같은 것도 이런 기념식이나 체육대회도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서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냐. 다시 말씀드려서 행사의 주와 부가 행사의 목적과 걸맞지 않게 부가 더 부각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께서는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민간협력계도 있고 그러니까 행사를 내실 있게, 또 체계적으로 일반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운동 차원에서 번져 나갈 용의는 없는지.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한 304건 정도가 되고요. 유관기관 단체에서 하는 게 한 390건에서 약 700건이 1년에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번의 의전관계 관련되는 것을 지침도 내보내고 간소화하고 통합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마다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행사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현실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행사의 간소화라든가 의전의 종합적인 거를 지침을 만들어서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시달을 할 계획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첫 번째로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사업비 지원이 나간다든지 할 때는 그 사업비 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낭비적인 요소들은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부풀리는 행사가 되지 않고 주가 부가 되는, 또 축제 같은 것도 실제는 축제의 목적이 다르거든요. 목적이 이것이 우리 지역의 생산품을 알리는 축제냐, 어떤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축제냐, 또 하나는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이 목적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지원 같은 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리고 행사와 의전과 관련된 얘기를 이왕사 말씀하셨으니까 하는데 의전이 어떻게 보면 예의거든요. 의전이라는 게 하나의 예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의가 행사목적에 맞는 예의가 돼서 행사에 참가하신 분이나 그걸 관람하시는 분이 그거에 맞게 기분이 좋게, 또 서로 대우를 받는 가운데, 예우를 받는 가운데 그게 진행이 되면 그 행사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행사가 잘 돼도, 보통 밑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지만 처음부터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특히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첫째 읍ㆍ면이라든지 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가 모범이 돼서 바깥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어떤 행사에 초대될 사람이 초대되고, 또 그 초대 장소에서 대우받을 사람이 대우를 받고 이런 제도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우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의전과 관련된 사항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의전과 행사에 관련해서는 시달을 했는데 내년 초 정도에 다시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 기관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한 다음에, 재정립을 한 다음에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하나의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목적에 맞는 분들이 예우가 되고 소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소개가 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한 가지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많이 해 주시지만 A라는 행사를 했을 때에 내빈소개에 문제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내빈소개를 짧게 많이 할 거냐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게 바로 대우를 받고, 초대받은 분이 대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행사 끝나면 안 좋은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무조건 짧은 게 좋은 건 아니고, 간단하게 작은 거지만 수백 명을 모아놓고 표창을 주거나 시상을 줄 때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 그 수백 명이 앉은 앞에서 행사 주관하는 사람이 표창을 주는 사람을 위한 건지 표창 타는 사람을 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찍을 때 20～30분씩 소비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안 하시고?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좀 이따 다시 하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비서실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있지만 시장님 업무추진비만 대표로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쓰신 내역을 보게 되면 지금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이나 직무활동에 대한 거는 인지하고 계시겠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너무 당연한 질의를 드렸나요? 그중에 보면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목적이나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서 사용이 명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되고 있나요?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오늘 아침까지 받았습니다마는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과 주소, 성명까지 증빙서류에 반드시 지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어제까지 없다고 곤란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급하게 50만원 이상의 집행목록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무심하게 지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공보담당관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숨겨져 있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셨겠죠? 열린 시장실 거기 들어가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 찾는 데 며칠 걸렸거든요. 결국은 물어보고 찾았습니다. 모든 행정은 의원의 입장도 아니고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물론 공무원들의 격려도 필요하겠죠. 근데 대부분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을 위한 급식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꼭 밥을 같이 먹는 것으로만 격려가 가능한 것인지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시장님께서 시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저께도 시장께서 야근 8시가 넘어서 들어와 가지고 격려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종종 그렇게 시장님께서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급식제공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급식비라고 그랬는데 급식비 외에 다른 걸로 격려해 주시는 거는 좀 그렇다고 보고요, 직원들한테는 위원님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보면 하루걸러 거의 2～3일에 한 번씩은 부서와 간담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반대로 공무원들과 시장과의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드리는 겁니다, 식사를 하신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좀 짚어보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다른 방법을, 비서실이나 행정과에서 모시고 있는 공무원들이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게 되니까 불우이웃에 대한 거는 올 1월이네요. 설인 것 같아요. 떡 50세트 불우ㆍ소외단체시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지금 제가 특산품이 나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디에 나갔다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산품은 뭐 시의 홍보를 위해서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된 화환이나 조화의 발송내역을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우리 시 공무와 관련된 곳에 나간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와대 비서관, 기아자동차, 셀트리온, 경기관광공사사장 이거 전부 개인적인 게 아닌가, 포스코 저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법인 민우, 한국교통연구원, 토지공사, KBS, 뭐 한국교통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KBS라고 하는 건 제가 모르겠어요. 인사발령 이건 틀림없이 저는 개인적인 용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화환으로 발송된 것 중에 3월 4일, 저는 얼마나 나갔는지 보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걸 오늘 아침에 와서 이실직고를 하셨는데 3월 4일 화환 발송내역에 보면 김포도시공사 출범 시 2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도시공사 출범식이 어떤 출범식이었습니까? 이 내역이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비서실장

비서실장 임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통합했을 적에 한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도개공과 공단이 통합했을 때 얼마가 나간 겁니까?

산영

임산영비서실장

10만원짜리 나갔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25만원짜리 아닙니까?

산영

임산영비서실장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게 좀 잘못된.

윤숙

조윤숙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산영

임산영비서실장

잘못된 사항이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선되시고 시키지도 않은 꽃이 와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 결제가 안 됐었던 부분인데 올해 들어서 아마 계속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선거 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산영

임산영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당선되던 날 꽃다발을 누가 가지고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결제가 없었고, 누가 가지고 왔는지는 알았는데 나중에 그 꽃에 대한 청구가 올해 계속 제출도 되고, 여기서 하니까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지급을 했다가요, 잘못된 거를 알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선자 시절이죠?

산영

임산영비서실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당선자 시절에 당선이 돼서 걸었던 화환에 대한 부분을 올해 3월에 와서 우리 시에서 지불해야 되는, 업무추진비에서 지불되는 것이 맞는 성격입니까?

산영

임산영비서실장

그래서 잘못된 거를 알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잘못된 거는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어제 잘못됐기 때문에 여입시켰다고 오늘 아침에 갖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발송내역에 있는 지급처에 대한 거는 지금 전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시장실 내방객 접대, 내방객에게 특산품이 나갔다, 내방객이 누굽니까? 그리고 특산품이 지불되거나 할 경우에 수불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비서실장

네, 다 가지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가지고 있다고만 하시고 지금 그 내역을 달라고 한 게 며칠 됐죠? 자료 달라고 한 지가. 확인시켜 주시면 될 부분을, 지금 여기도 말씀하신 게 결국은 시장 당선자 시절의 화환 값을 도시공사 출범식에다 갖다 붙여 놓은 거 아닙니까? 사실이죠?

산영

임산영비서실장

달라고 하신 자료 다 드렸고요, 아까 기아자동차.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산영

임산영비서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기아자동차 셀트리온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하고 다 업무관련이 있어서 국장이나.

윤숙

조윤숙위원

집행내역에 맞는지 제가 분명히 질의드렸죠? 설명하신 적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똑같은 자료를 제가 몇 번 받았어요. 어떤 설명이 있었고, 수불부가 있느냐고 했을 때 분명히 어제 그제까지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만들어다 주셨는데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면 각 국ㆍ과장님의 업무추진비는 과연 어떨까? 묻지 않겠습니다.

산영

임산영비서실장

적절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에 적절이란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명확하게 하셔야죠. 그러면 적절하게 잘 생각해서 줬다고 실장님은 판단하시는 겁니까? KBS 직원이 하나인가요? KBS하고 우리 시하고, 물론 전 국민이 대상이 되겠죠.

산영

임산영비서실장

아니 업무관련성이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KBS 전체가 업무관련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품 구매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구입한 특산품의 내역을 보게 되면 특산품이나 기념품이 구입됐는데요, 시장실에서 구입하신 것이 2100만원 정도고요, 각 부서에서 10월까지 구입하신 것이 2957만 2000원입니다. 합치면 5000만원 되겠죠. 그런데 물론 구매하신 물품들이 대부분 쌀이거나 지역특산품은 맞습니다. 기념품으로도 가능한데 행정과장님, 행정과 소속이니까 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혹시「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물품의 몇 %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글쎄 그 비율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1%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중증장애인시설에서는 그렇게 납품을 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라는 거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두 군데서 생산품을 생산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에서 구입한 내역이 혹시 얼마나 되는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우리 시청에서 구입한 거는 현재까지 1년 이상이 됐지만 가족여성과에서 8만원을 구입한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품을 우리 중증장애우들이 생산하고 있는데 1년에, 아직까지 총 1년이 안 됩니다. 판매한 금액이 총 17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 시청 가족여성과에서 8만원 구입하셨고요, 단체ㆍ농어촌공사, 또 뭐 김포충청향우회ㆍ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이건 식구들이죠.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를 빼고는 없습니다. 1700만원 중에서 타 지역에서 구입하신 것이 1000만원입니다. 명절이나 무슨 때만 됐을 때 시장님께서 장애인시설을 돌아보고 장애인들을 격려하시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격려로 끝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 시의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만들고 있는 생산품이거든요. 비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특별법 발효되면서 기대를 가지고, 여기 한번 봐 주세요. (비누를 들어서 보임) 이게 비누인데 여기 마크 보이시죠? 이게 무슨 마크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김포.

윤숙

조윤숙위원

김포시 마크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 마크가 찍힌 이 기념품은 우리 시에서 한 번도 구입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좀 김포라는 걸 쓰시지 그랬어요?” 했더니 이걸 보여 주신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에 김포시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왜 시청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걸 들고 카탈로그과 함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 들고, 여기 밑의 카탈로그까지 들고 돌아봤지만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시더라고요. 과연 우리 공무원들을 격려하시는 것도 좋고, 식사를 한 끼 해서 과연 공무원들의 격려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격무부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시에서 개발한 쌀눈비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를 상징하는 것이 쌀이기 때문에 쌀 모양으로 색깔도 흑미, 보리, 이건 쌀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쌀눈비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OEM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만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준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명절에 떡 조금 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공무원들이 조그만한 틀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관련돼 있는 단체에서 모두 함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쌀도 중요하지만, 쌀은 솔직히 우리 김포쌀 없어서 못 팝니다. 특별한 경우 외부의 분들에게, 필요한 경우 우리 쌀을 선물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노력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비누를 만들고 있는 직업재활시설과 또 닭을 키워서 유정란을 판매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늘, 그분들의 행사 때 시장님이나 단체장님들 오셔서 격려한다고 인사말씀 하시죠. 이분들이 뒤에서 웃으십니다. 과연 그분들에게 동정이 아니라 정말 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과에서 좀 앞서서 실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행정과부터 솔선수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몇 %입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공무원 채용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3% 정도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맞습니다. 3%가 의무고용 비율입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우리 시는 2.3%로 31개 시ㆍ군에서 꼴찌입니다. 813명의 정원 중에서 19명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3%에 거의 다다르고 있거든요. 지금 4.2%인 데도 있고요, 의왕시가 하나 적네요. 의왕시만 1.9%입니다. 우리가 2.3%, 꼴찌에서 두 번째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시는지?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거의 맞는데요, 우리가 10월 말 현재 2.46이거든요.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도 거의 꼴찌입니다. 대부분이 3%를 넘고 있거든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 9급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이 됐습니다, 장애인 2명이. 됐는데 면접이나, 이거는 인사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인사계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채용을 해서 수습 받고 있는 직원이 2명 있고요, 또 저희가 사회복지분야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기 위해서 시험 치렀는데 성적 미달로 합격자가 안 나왔습니다, 지난번 시험에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임용계획도 장애인을 우선 배정해 놓고 있고요, 저희가 배정을 해서 계속 채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정식 발령을 받으면 또 저희 비율이 올라가는 거고요, 또 1명은 합격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을 조금 못 맞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 이상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장애인들이 거의 안에만 있다 보니까 정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공무원 채용시험이라든지 일정을 알려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힘드는 거 아니죠?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그렇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경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외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과연 1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해외를 나가고 있는지 뽑아봤습니다. 2010년도 선거 이후가 가장 많습니다. 2010년에 215명이 다녀왔습니다. 2009년에는 1년에 56명, 2008년에 89명, 100명을 넘지 않고 있거든요. 민선 5기 들어와서 부쩍 해외여행 늘었습니다. 2011년은 이게 지금 9월까지 마지막에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됐는데 이미 64명을 넘었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한다고 하면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소요된 예산이 작년에 3억원이 넘습니다. 3억 21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1억 7200, 2008년도에 2억 3000입니다. 물론 해외 나가는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많이 보는 거는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여행입니다. 어떻게 좋은 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서별로 뽑아보면 부서별로도 편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없는 부서도 있어요. 제가 2008년도부터 뽑으니까 1위가 상하수도사업소 13명, 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09년도도 상하수도사업소가 1등, 2010년도도 상하수도사업소가 1등, 근데 2011년에 와서는 행정과가 1등입니다. 글쎄요, 행정부서에서 얼마나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위도 보게 되면 2008년도에도 행정과가 1위입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2위는 농기센터, 2010년도 2위도 농기센터, 2011년 2위는 경제진흥과입니다. 또 3위 2008년 교육체육과, 2009년도 경제진흥과, 2010년도 행정과, 2011년도 농기센터, 지금 보게 되면 편중되어 있는 게 상하수도사업소ㆍ농업기술센터, 물론 선진국을 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에서도 2011년에 1위, 2008년에 2위, 2010년에 3위, 행정과에서도 계속 앞서 가고 계세요. 과연 사업부서에서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보육이나 복지를,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고 있는데 복지관련이나 여성관련, 청소년관련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선진정책이 필요하지 않은지,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교육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외여행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갈 것이 아니라 편중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는 글로벌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대화까지도 나눌 수 있습니다. 꼭 해외여행이 필요한 것인지, 물론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상세한 말씀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심의 할 때도 다시 보겠지만 무조건 대상이 된다 그래서 내보내는 이런 오류는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녹색김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단체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2012년도 심의가 끝났나요? 예산 관련해서.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아직 안 끝나고요, 이번 달까지 단체에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이 부분도 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마지막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실링제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느 단체에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의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체에 제대로 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미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필요한 금액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실링은 정해 놓고 심의는 아직 하지도 않습니다.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거는 각 단체에서 취합돼서 각 부서를 통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거를 총망라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기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지.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거를 심의도 하기 전에 기관ㆍ단체별로 올라오지도 않은 거를 배분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의 전에 올라온 걸 가지고 넘길 자료를 만드는 거지 이것을 심의위원회도 안 하고 한다는 거는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게 정말 이 단체에 필요한 금액인지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 들어가 계시지만 의원님 혼자 그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전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거기 위원이 있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니십니다, 물론 규정을 주시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서로 같은 지역 안에서 안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집행되고 나서 정산서 내역을 보게 되면 가관입니다. 예로 뭐 언론에 너무 크게 났었습니다마는 지금 담당자는 별일 아니다라고 덮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관한 문제입니다. 카드를 우리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세 가지만. 2009년 10월 16일 18시 52분에 29만 4000원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체의 카드로 똑같은 날 18시 52분 22초에, 22초 만에 하나를 더 긁었습니다. 25만 8000원으로요. 또 11월 25일 1시 6분 19초에 13만 8000원을 긁었고 똑같은 날 30초 뒤에 31만 2000원이 또 긁혔습니다. 그다음 12월 7일 똑같은 명목으로 해서 21만 6000원이 찍혔고, 그다음 또 다른 카드로 19만 2000원이 긁혔습니다.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도 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그게 크든 작든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과연 우리 시에서, 물론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유총연맹만의 문제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자유총연맹에 문제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중앙에서 회장에 대해서 권고사직을 해서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면은 회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만두었다고 하면 실제 집행을 한 사무국 직원들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임원들은 전부 사직이 됐습니다. 권고사직이 됐습니다. 여기만의 문제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을 겁니다. 문화원에서 너무 오랫동안 떠들었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탄원서가 또 의원들 책상에 쭉 와 있습니다. 가장 큰 단체인 문화원이나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덮기에 급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이것은 실링제로, 의원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십니다. 전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과연 어느 단체에 얼마나 나가기에 이렇게 말썽이 생기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종 의결기관은 의회입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분들은 몰라요. 시에서 나오는 예산은 모두 의회에서 니네들이 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집행부서를 믿고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올라왔다가 무산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슬그머니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치 잘하는 단체만 받아 갑니다. 뭔가 좀 제도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회에서도 논의가 사석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총뿐만 아니라 가장 큰 단체인 새마을, 또 바르게살기 명확하게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문화원이나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제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더 철두철미하게 세세하게 봐서 문제가 되거나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가 가고, 그다음에 그런 기준과 선이 있어야만 보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단체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분들끼리의 잔치로 끝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모든 것이 비교견적이라든지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형식조차 없이 당연히 내 사업으로 내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금액만으로도 어떤 것은 배 차이가 나고요, 어떤 것은 무려 7～8배 차이가 나는 가격도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대로 놔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비용이 사업이 한 업체에 1년 내내 거기에서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이런 제도적인 비리는 계속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단체에서 전 협박 아닌 협박도 받습니다만, 분명하게 이것은 그들의 돈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공무원들이 자기 주머닛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세금이 막 쓰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만 잘 정돈한다고 해도 우리 시 예산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단체들의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재점검해서 선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방안에 대해서도요. 가능하겠죠, 과장님?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는 데 20분이 초과하면 추가 발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요. 원래 추가 발언을 하다가 자료가 여태까지 접수가 안 되었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시간 끝난 다음에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너무 길어지면 저희가 일정을 다 소화해 낼 수 없는 관계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명순

신명순위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러지 않아도 오늘 특위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게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국외공무여행 때문에 도마 위에 오르고 그랬는지.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분야도 조금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시정에 접목이 얼마가 됐는지 그것도 염려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 석 달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국외여행을 가게 되면은 숙제를 줘서 벤치마킹하는 분야는 벤치마킹 분야로 해서 아주 완전히 시정에 접목시킬 분야로 나가고, 고생한 분들이 나가는 것은 숙제 없이 나가고, 그다음에 출장의 목적으로 나가는 건 출장의 목적이고 세 분류 이상으로 해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일부 갔다 오셔 가지고 접목된 것도 많습니다. 많은데 해가 거듭될수록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사실 나가시는 분들도 공무원들께서 부담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 관광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뭘 가지고 어떻게 발표를 할까 이런 게 더 고민이 많은데,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주셔 가면서, 그다음 이 예산을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민선 5기 와서 많이 썼다고 하셨는데 사실 외국에 갔다 와서 보면 당장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2년, 3년 뒤에 머리에 장전했다가 쓸 수 있는 분야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저도 왜 해마다 행감 때면 단골처럼 이런 얘기가 나올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보고서나 이런 걸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 볼까 하고요. 그리고 벤치마킹이나 배낭여행의 어떤 취지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배낭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40명이 나갔다 온 것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조기집행, 세정평가 등등 해서 3개 부서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가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어느 날인가 시장님께서 행정계장을 찾아서 이게 너무 각 부서별로 해외를 나간다면 짜임새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격도 너무 높다.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갈 경우에 같은 기간에 500만원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400만원이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그 같은 금액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좋지, 같은 금액을 가지고 적은 인원이 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10월에 그렇게 3개 부서에 가고자 하는 것을 재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외국 땅을 밟지 못한 사람까지 총망라해서, 그리고 평가에서 우수부서는 물론 그런 분야를 총망라해서 가게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벤치마킹과 배낭여행의 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얘기를 하셨네요. 어쨌든 이 취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벤치마킹과 해외여행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반영여부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료로 요청했을 때 자료집에 62페이지에 보면 시정 접목에 대한 사항은 한 건밖에 없고 다 접목될 예정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무자들이 다녀오면 과연 그 보고서를 국ㆍ과장님들이나 계장님이 읽어 보실까? 읽어 보셨어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게시판에 일단 올려놓으면.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근데 그 게시판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여행기를, 보고서를 누가 읽을까. 저는 이번에 작정하고 다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하나 다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참 이런 정책은 반영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있었고 또 이거는 단순하게 여행기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에 걸쳐서 가장 많이 간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정말 이거는 정책에 반영될 만한 그런 게 꽤 있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많이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 올라온 자료에도 하나도 예정조차 안 돼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이 됐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계속 해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벤치마킹 다녀온 직원들이 곧바로 다른 부서로 이동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벤치마킹 따로, 인사이동 따로 이런 것들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벤치마킹 갔다 와서 좋은 사례를 보고 시정에 접목을 시키려고 해도 다른 부서로 바로 이동이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시 그 부서에 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벤치마킹이라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소속된 부서에서 우수사례 견학 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봤는데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활용을 못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감사행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시ㆍ군 대표로 해서 이분이 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시경관과 시설 7급인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이분은 해당부서도 아니고 감사 쪽 행정인데 이분은 도시경관과에 소속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건설도로과에 계십니다. 그리고 도로방재 쪽에 연수는 그쪽에 계신 분이 갔다 오셨는데 곧바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전을 하셨어요. 이분이 낸 정책이 있습니다. 제설 관련해서 정책을 내셨는데 제설작업을 할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하고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서 하자, 이거 하나 유일하게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계약도 아니고 협약만 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옥외광고업무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 2011년도 6월에 지방시설 7급인 분이 갔다 오셨어요. 6월에 갔다 오셨는데 8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 재난하천과로 발령이 나셨어요. 근데 재난하천과에서 무슨 일을 하시나 했더니 풍무해 재난관리시스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외광고업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핵심리더정책 연구 관련해서 갔다 오셨는데 타이틀은 그런데 소제목은 친환경 제설 및 옥상녹화 벤치마킹이에요. 이분은 전산 6급이신 분이 지금 교육 중이시라고 하시는데 갔다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전에 U-City를 담당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갔다 오신 건 제설과 옥상녹화 이런 분야로 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온 사례입니다. 이것은 벤치마킹에 관한 사례고요. 배낭여행을 보면 보통 배낭여행 가기 전에 내가 거기를 왜 가야겠다 목표를 세우고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배낭여행은 좀 많이 안타까운 게 그냥 여행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견문을 넓힌다는 취지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목적과는 맞는 여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보고서를 쓴 것은 그냥 여행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낭여행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배낭여행팀에서는 아이를 동반하고 가셨더라고요. 혹시 이 배낭여행기 보고서 보셨어요? 안 보셨겠죠. 배낭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시고 나서 보고서를 썼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같이 배낭여행을 가신 분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아이를 왜 데리고 갔을까에 대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엄마로서 아이한테, 가는 김에 아이도 동반해서 가면 좀 더 말하자면 내 아이를 위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공무원이시잖아요. 이런 배낭여행도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번 기회에 내 아이도 견문을 넓혀 주는 데 같이 동참을 시키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갔다 온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서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보고서를 썼을 때 적어도 그런 사진은 빼고 냈으면 제가 발견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보고서를 쓸 때 정말 보란 듯이 그런 사진을 올려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하고 같이 시 공무원들하고 가는 벤치마킹이 있었습니다. 이건 교육 관련이신 것 같은데 도랑 경기도에서 몇몇 부서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경우에는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례를 보고 물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소감을 쭉 써서 낸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중에 한 분이 보고서를 쓰셔서 전체적으로 다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분도 다녀오셨는데 한 번쯤 내가 보고서를 낼 때 이거를 읽어보고 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보고서에는, 다른 안양시 공무원이 쓰셨나 봐요. “우리 안양시에서는”라는 말과 또 우리 안양시의 정책과 비교하는 내용의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김포시 여행보고서인데. 그럼 이런 것은 한 번쯤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런 거를 김포시로 바꿔서 쓴다든지 자기가 보고서를 쓸 여력이 없었으면,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꼼수라도 부려서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이게 보고서를 쓴다는 그 자체가 귀찮고 싫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출을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가 그동안에 보고 “당신 왜 이렇게 했어.”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를 했으면 이분도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게 관행처럼 이어졌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제가 벤치마킹이나 배낭여행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약간 놀러간 느낌도 주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게 필요할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치마킹이나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갔다 오고 보고서 내는 거에서 끝, 아무도 계장님이나 국ㆍ과장님들이 관심도 안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직원 간에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부서 내에서라도 어떤 보고회를 갖고 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제가 이번 여행, 그냥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러 이런 걸 보고 왔는데 이런 건 우리 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그냥 보고서로 간단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장황하게 보고서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어느 어느 지역은 뭐가 좋더라, 무엇을 우리 정책에 쓰면 좋겠더라, 간략하게라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올려놓는 것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벤치마킹 다녀왔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인사이동을 할 때에 시간을 두고서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공모 시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다 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여비는 그 개인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범공무원이나 배낭여행이나 단체적으로 여러 팀들이 묶어서 가는 하반기에 갔던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나 조기집행 관련된 분들 한꺼번에 모아서 가는 그런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여비로 책정을 하지 말고 예산서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책정을 해서 여행사를 공개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여행경비를 줄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배낭여행이나 벤치마킹이 그냥 공무원들 사비를 털어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선진사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견문을 넓힌다는 것에 대해서 다 좋은데 좀 내가 이거를 왜 가는가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녀오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아까 자녀하고 동행을 했다는 부분은 그것은 사비로 간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물론 그거는 사비인데 사비라고 해도 거기에 포함됐다는 게 좀 그렇다는 거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하나하나 다 옳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해외연수의 목적에 맞고 그리고 이 보고서도 그냥 제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로를 구성해서 1차적으로 본인이 작성을 하고 부서단위로 보고회를 가진 다음에 행정과로 제출을 하게 경유를 해서 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취합을 받아 가지고 시정 접목여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넘겨서 답을 받아서 본인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그다음에 해당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예산까지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해마다 단골메뉴처럼 행감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에서도 공무원 해외국외연수에 대해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어떤 매뉴얼 같은 걸 정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추진경로를 재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다음은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하나 개정을 했는데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마을에서 이장님을 선출을 할 때에는 그 지역에 실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주소 상으로는 물론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거주가 그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 조직개편을 할 때에 김포시가 점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나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쪽에 치중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그 민원의 내용은 사회복지과할 때 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고촌읍에 올 초죠. 올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회복지사에 계신 분이 전문인력이 한 분도 안 계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사분이 임신이나 이런 걸로 휴직을 하시고 다른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이 대신 오고 그 위에 계장님도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일반 계장님이셨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민원을 해결을 못 해서 몇 개월 동안 이 민원인이 몇 번씩 찾아 가면서 고생을 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김포시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사회복지사는 한 분으로 배정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인원배정이 되기는 했지만 여성분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휴직을 하게 되면 대리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성복지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건데 눈치를 보고 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이런 전문직에 있는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인사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시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분야가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ㆍ면ㆍ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요원이 총 30명인데 이것을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48명까지 18명을 연차별로 늘릴 계획입니다. 아까 풍무동 말씀도 주셨지만 그런 분야도 골고루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김포시 전체 30명에서 48명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계획인 거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내년부터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원봉사센터 관련한 건데요,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2010년도 12월 22일 정도에 있었던 사랑의 연탄배달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관내 열세 분의 저소득층, 그리고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연탄배달이 됐는데요. 그중에 한 분이 저소득층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확인해 본 결과. 그리고 유달리 이분한테만 다른 분들은 보통 한 500장의 연탄이 가면 이분은 900장 거의 1,000장 가까이 연탄이 배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계장님,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렇죠.

네, 이게 형식적으로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아, 이 사람’ 그리고 그렇게 연결을 해 준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분의 형편이 어떤지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서류상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랑 주민생활지원과랑 무한돌봄센터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센터나 이런 쪽하고 연계가 돼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의 업무를 하는 비슷한 부서와, 센터와 연계가 좀 더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수급을 해 줄 때, 지원을 해 줄 때는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인가를 판단해 주셔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감사중지를 할 텐데요,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감에 있어서 많은 자료제출도 해 주셨고, 또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숙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듯이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봤는데 약간 부적절한 내용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언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행안부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그 집행규칙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하셔 갖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뭐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공무원들의 연가일수를 기억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3년 미만은 한 며칠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2년 이상 3년 미만은 1년에 약 12일 정도가 되고, 또 5년 이상 6년 미만의 공무원은 한 20일 정도 되고, 6년 이상의 공무원들은 연간 21일 연가일수가 결정이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요청해 봤습니다. 시장의 법정 연가일수가 14일인데 2010년도, 작년이죠. 한 번도 없었고, 또 그리고 금년 10월 30일 현재 4일 정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성권 부시장께서는 법정 연가일수가 21일인데 작년에는 4일, 그리고 금년 10월 말 현재 4일, 잔여일수가 17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랬고요, 그리고 국장급이죠. 4급은 역시 연가일수가 20일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일을 사용했고, 금년도에는 9일, 이건 평균치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급 역시 20일인데 작년 2010년도는 평균 사용일수가 7일, 그리고 2010년도 10월 말 현재는 8일 정도, 그리고 6급은 평균일수가 작년이 8일, 역시 금년도 10월 말 현재 9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이 연가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복지의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급 이하의 하급 공무원들의 사용일수는 상급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보다 사용일수는 더욱 더 축소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4급ㆍ5급ㆍ6급을 비롯해서 하급 공무원들도 연가일수를 한번, 이게 복지차원이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상급자가 연가를 안 갔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눈치 보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리고 혹시 연가를 가지 않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인센티브가 적용되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는 정책으로 어렵고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못 간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국장급에 보면 5 내지 9일 정도의 수준인데 윗분들이 가지를 않으면 눈치를 보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저희 행정과에는 많이 권장을 하고, 안 가면 등을 떠밀다시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권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승환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며칠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저도 며칠 못 갔습니다. 8일밖에 못 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권장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또 안 가는 것도 난센스네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작년보다는 더 간 편인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저도 가려고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셔 갖고 법정 일수를 채우도록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실 수 있겠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 내년도 업무보고에 제가 뭐 늘상 하는 거지만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본인이나 가족생일 때 우선 연가실시.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왜 제출요구를 했냐면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을 안 하지만 하급 공무원이 연가를 가고 싶어도 윗분들의 눈치 때문에 정말 신청하기가 힘들다 이런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27쪽을 보면 직소민원실 운영사항이 나오거든요. 2010년도에는 대략적으로 한 150건, 그리고 2011년 10월 31일 현재 318건으로 아주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직소민원실이 편안한 그러한 부서인줄 알았는데 이 민원을 볼 때는 업무가 좀 과다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다만 공교롭게도 파악을 또 해 보니까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이해ㆍ설득 아니면 완료로 돼 있었거든요. 이해ㆍ설득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완료라는 단어를 쓴 것은 각 부서에 이첩한 것을 뜻하는 의미에서 완료를 한 건지 그것 답변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직소민원실장 김준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완료라는 거는요,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추적관리를 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해당 부서에다 이첩한 것을 그냥 완료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신 거예요?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100% 그 민원이 해결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완료라는 고무적인 실적이 나왔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 계장님이 물론 전문가이시지만 계장님보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서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방위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민방위 기본법」에 의거해서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에서는 이것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구성된 읍ㆍ면ㆍ동이 있는가, 반면에 또 구성이 안 된 그런 읍ㆍ면ㆍ동도 상당히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각 읍ㆍ면ㆍ동에서 민방위협의회가 구성된 데가 혹시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해서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그리고「민방위 기본법」에 의거해서 지역민방위협의회가 구성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민방위협의회가 구성된 읍ㆍ면ㆍ동이 어디인지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시에만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읍ㆍ면ㆍ동은 안 돼 있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방위협의회가 구성된 읍ㆍ면ㆍ동 혹시.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방위협의회가 구성된 곳은 거의 다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대개 읍ㆍ면ㆍ동에는 발전협의회라는 그러한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개 분과로 해서 방위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권 계장님, 그거는 있죠? 이 방위분과위원회에서 그 조직을 방위협의회라고 부르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거를 아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협의회는 공식기구가 아니라 임의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발전협의회에서 한 분과로 둔 방위분과 그것을 별도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점은 지금 2개로 이원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 그리고「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지역민방위협의회가 있는데 10개 읍ㆍ면ㆍ동에서 두 가지가 다 구성된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 안 해서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궁색한데 저는 자료를 갖췄거든요. 한 군데가 구성이 됐는데 민방위나 방위나 그 구성원인 위원들이 대부분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법령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통합방위법이라고 아시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권 계장님, 아시죠?

여기 7조에 보면 협의회 통합운영 이런 조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협의회ㆍ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을 할 수 있다.” 1항을 보면「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방위협의회 이거하고요,「민방위 기본법」에 따라서 지역민방위협의회 이 두 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통합방위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 행정과에서 이것 통합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주신 분야는 2008년부터 진행이 돼 왔던 거거든요. 근데 행안부가 시행계획을 내기 전에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먼저 행안부가 5월에 지침을 시달했는데 저희는 4월에 그렇게 통합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아직은 구성이 안 됐으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각 기관으로 내려오면 관련부처 간 이거를 조율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과장님, 통합방위법이 언제 제정이 된 거죠? 여러 번 개정은 됐지만 이것이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개정된 것이 2009년도 5월이거든요, 요 근자에 개정된 게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약간 부정확하다는 그 지적을 드리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방위협의회가 됐든 민방위협의회가 됐든 그 협의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지침도 마련된 만큼 적극적으로 통합 유도에 대한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 본 위원의 취지에 동감하십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적극적으로 유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조만간 상위법이 개정돼서 내려오면.

영근

유영근위원

상위법은 개정돼 있거든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금년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 발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 될 텐데요,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들이 몇 분 더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승현 위원.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최소 중복을 피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작년에 이 안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던 위원으로서 올해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굉장히 양호해졌다라고, 한 단계 진일보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산서류를 다 보지 못했지만 어떤 다른 시각을 갖지 않고 다양한 단체들을 보니까 굉장히 정산을 철저히 하려는 그런 역력한 모습들이 보였어요. 굉장히 그건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형식적으로는 체크카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 사업비에 맞게 금액이 지출됐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조금 더 보완된다라면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우리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어떤 논란의 소지로부터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와는 관련 없는 금액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걸 엄청난 부정행위라고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산 제출하는 것 보니까 날짜가 굉장히 미준수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금액을 이체할 때와 물품을 구입하는 날짜가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은행을 가지 않아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최소의 어떤 자부담 원칙은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신동근 계장님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기준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매뉴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미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홍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올해 행감을 하면서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작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단체들에게 미리, 이게 보통 1월에 지급하는 게 결정되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결정되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숙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그 단체를 위해서도,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군훈련장에 식당이 하나 있었잖아요? 시책보조금 그건 받았습니까? 금액을 도로부터 받았어요?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을 좀, 행정과 소관이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파주나 일산 이런 데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는데 저희는 제로잖아요, 그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은 굉장히 경색돼서 그렇지만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는 그런 부분으로부터 역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의 도래시점에서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10년을 두고 1년에 1억원씩 시비를 출연해서 10억원을 만들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워낙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철도사업으로 많은 돈이 나가다 보니까 자체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한 번에 자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화해모드가 생길 때 그때 필요로 해서 10억원을 일단 만들려고 그랬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2개 시ㆍ군밖에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재정이 호전된다면 매년 1억원씩이라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대피방공호 있잖아요. 그거 100% 다 국비였나요? 담당님.

네. 23억원인가요?

지금 그거 완공된 거 아니죠?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중앙정부에서 시작돼 가지고 여러 가지 연평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됐는데 그게 효용성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철학을 다 달리하기 때문에.

대피시설로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잠깐 거기서 예를 들어 난민들처럼 생활하시는 개념이냐.

어떤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온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13군데요?

과연 그런 거에 효과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복지개념으로 보이네요.

중앙정부의 지침은 있겠지만 좀 실정에 맞게 그 설계가 완료가 됐어요?

설계가 다 완료됐냐고요?

위치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설계가 다 완료됐냐고요?

과장님, 인건비가 초과됐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에서.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랬을 때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불이익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인사를 보고 있는 실무관으로서는 사실 좀 부담은 갑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재정적으로 패널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근데 이 원인제공이 언제부터 됐느냐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조정과 정부시책에 의해 가다 보니까 민선 4기에 46명을 구조조정 하라고 했는데 반밖에 안 했더랬어요. 그러면 정부는 그거를 그냥 묵과하지 않고 그걸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력, 그다음에 신규 채용자, 호봉 승급 이런 것 다 망라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민 끝에 경기도와 행안부에 발품을 팔고 가서는 내년도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늘 거가 예상이 되는데, 김포시만의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맥구성을 통해서 가 가지고 어느 정도 가시화될 거라고 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사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예산에 문제가 있지만 비정규직이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하고, 단기근로자죠. 그분들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한번 저는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여론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건 총액인건비 예산의 문제입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예산의 문제도 있고, 정부시책은 오히려 점진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줄이면 그걸 정규직화하는 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정규직화하는 거는 기능직부터 들어가는 건데요, 기능직은 10개면 10개 전 분야가 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 노무현 정권 때 일용직 몇 년부터 몇 년 근무한 사람은 별정화시켰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정부지침을 주지 않는 한 자치단체로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님으로 대신해 가지고 시대적 요구사항이기도 하겠지만 다 정규직화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고용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요구하는 게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 특히 우리 시에서 먼저 그런 것들을 추진한다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박수를 받지 않겠냐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런 어려운 부분을 저희도 감지를 하고 있는데 1단계로 기능직을 일반직화하는 게 첫 번째 정부시책이거든요. 그리고 금년 12월 30일이면 1차 시험이 들어갑니다, 기능직을 일반직화. 그리고 아직 일용직, 무기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과 같은 경우는 특히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인사가 모든 걸 말해 주거든요. 거기서 신뢰가 시작되기도 하고 신뢰가 깨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해외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아닙니다. 좀 많이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것들이 바로 업무와 연속이 돼 있다 그러면 더욱 더 좋겠죠. 그래도 예산이 허락되고, 어떤 사회적 여론들이 사실은 좋지 않아요. 저희 의원님들도 어디 한번 가려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그것도 어느 시점에서 정책을 마련할 때 그게 전환이 딱 돼 버려요. 그게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면 더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변했으면 하는 생각도 솔직히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인사를 말씀드리느냐면 정말 요즘 들어오시는 분들은 검증돼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정말 맨 파워(man power)들이 좋지 않습니까? 100 대 1 이상.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조직의 나쁜 모습을 비판하면서 배워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사적인 얘기를 하면 저의 친구가 한전에 들어갔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들어가고 3개월 다니면서 “와 나의 뜻은 아닌데 그만둬야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1시간 점심을 먹고 2시간 정도 잠을 자지 않으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직을 해야겠다 하면서 나중에 다른 일반기업으로 옮겼는데 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젊으신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들에 어떤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셔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능력 있고 참신하고 청렴한 공무원들은 좀 과감한 발탁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안일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의 어떤 비리가 예를 들어서 정책을 수행하다가 그것들이 결과론적으로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비판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주 의도적이고 지금 뭐 어제 기획담당관실 얘기할 때 나왔지만 금품을 수수하고 또 약자한테 가야 될 그런 것들을 착복하고 이건 정말 이런 분들은 영원히 승진에서 박탈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해외연수 관련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한다는 것에 담당과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는 예부터 그런 말이 있듯이 100명의 인사로만 100명을 다 해 줘야 되는데 고르지 못한 게 저희 애로사항도 있지만 일단은 고민과 고민 끝에 내년부터는 인사에 대한 방향이나 경로나 이런 등등을 더 고민해 가지고 불이익이 덜 가는 쪽으로 그렇게 마련해 나가면서 진짜 지금 공무원 들어오는 분들은 머리도 샤프하지만 진짜 100 대 1의 공부를 많이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뒤에서 챙겨주면 우리 현재 국ㆍ과장들보다 더 열심히 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청취하면서 금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2개월 동안에 개별면담을 인사계장이 읍ㆍ면ㆍ동, 사업소, 본청을 다 했듯이 그게 바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인사가 쫓아가서 인사를 해 주었을 때에 불만이 적다. 그리고 나는 이런 전문성이 있고 끼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인사가 잡아줘야 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수시로 조직진단도 하고 수시로 애로사항도 들어주면서 그런 경로와 창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인사를 보고 있는 행정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원하는 부서에 가거나 했을 때 더 없이 대의 상으로 여러 모로 잘했을 때에는 발탁인사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능력위주와 발탁과 콤비를 이루어 가지고 인사하는 게 걸맞는 인사정책이라고 보고요. 비리에 대해서는 일하다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사위원회에서 잡아주고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과감한 벌이 가해져서 전보 내지는 그것보다 더 상응하는 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지난달 말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지만 비리와 관련된 그런 것을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인사는 그 지침에 의해서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고하가 없다. 저는 시장님께도 부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것은 조직관리를 위하고 장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릴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하냐 못하냐는 내부적 구성원들이 가장 잘 압니다, 속속들이. 근데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분들도 승진을 하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젊은 6급이나 7급, 8급되시는 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 저래도 되는구나! 한 번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승진해서는 안 된다. 그게 어떤 전과의 그런 개념이지만 뭐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으로 받고, 또 과거에 부정행위를 했던 분들도 승진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순이지 않느냐. 그래서 민선 5기 시장님 들어와서는 뭔가 다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선 4기나 3기나 똑같더라. 그런데 어차피 시장님이 800여 분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장님이나 자치국장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심 없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승진을 못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도덕적으로 자유롭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승진했다고 제가 그 특정인을 이 자리에서 언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보건소 건도 거기 비리에 연루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보건소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금품수수한 분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요. 이런 분들이 또 나중에 보면 승진한단 말이에요. 그 승진하면 그분은 바로 지적할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명예 부분이 있더라도 언급을 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인사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좀 철저히 기해 주십시오. 잘하는 직원들은 너무 연공서열에 치우치지 마시고 발탁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내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보여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선량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인사위원회 할 때 국장님이 들어가시나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위원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은 아니시고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나 중앙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가 지역의 연고라든지 학연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냉정하게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징계심의위원회 하면 어제 같이 일했던 동료이고 나가면 선ㆍ후배다 보니까 용두사미가 돼 버려요. 용두사미가 오늘날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스크린이 될 정도의 문제점으로 확대됐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각을 그렇게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원칙대로 했다고 자부합니까?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는 우리 내부 공무원은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국장 한 분하고 외부인사가 또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에 대한 정보는 우리 내부인사가 많이 알죠. 그래서 어느 징계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래도 위원장이 부시장님인데 합리적인 방향을 좀 찾아 가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놈은 죽일 놈이다 그렇지만, 또 경위를 보게 되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심히 일하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하면서도 관용을 베풀어 줘요, 상훈감경도 시켜 주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품수수라든가 질적으로 나쁜 사람은 상훈감경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로에서 하여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새마을지회가 있잖아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건물 자체가 거기는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였죠?

위치가 거기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그 당시에?

그럼 지금도 불법으로 점령한 상태잖아요?

그럼 지금 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왔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건물이 세워져서 이전할 수도 없는 문제고 사후문제를 잘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외부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처음에는 외고 진입도로 거기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경사가 졌는데 향후에 그 시설을 보완할 수도 있고 당장은 외고 진입로로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바로 국도에서 들어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최대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기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비서실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비서실장님이 깔끔하게 처리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문제화된다는 자체는 대단히 부끄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산영

임산영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시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좀 책임감을 갖고 잘 이렇게, 보필을 그렇게 하시면 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행정과로 가신 지 3개월 되셨나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이거 하나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촌면에 그때 마을회관 준공이 있었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저 오기 전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시장님이 참석을 하셨나요? 참석을 안 하실 수도 있고 참석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산영

임산영비서실장

비서실장 임산영입니다. 그때 참석 안 하셨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 안 하셨죠?

산영

임산영비서실장

저희한테 그 초청이 오지 않아 가지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꼭 거기를 가셔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모르고 안 가시는 거와 알고 다른 국장님이나 다른 분이 가시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그죠? 국장님이 그 당시에도 국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 준공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장님이 전혀 모르셨지요? 그날.

산영

임산영비서실장

저희 신문에 난 것을 보고서.

승현

조승현위원

신문에 난 것을 보고서 마을회관이 준공식을 한 것을 아신 거예요?

산영

임산영비서실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모르고 안 가셨어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한다고 보세요? 양촌에서는 연락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만큼 조직이 허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기강이 없이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제가 국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단위 과거에 의전문제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에요. 과거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반복된 지적인데 언젠가는 의전문제에서 시장님은 한 분이신데 초청이 너무 많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마을단위 행사는 면장이 책임지고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시장님이 왜 모르고 안 갔느냐는 제가 그런 인상을 받는 것 같은데요. 아마.

승현

조승현위원

안 가신 걸 탓하는 게 아니라 모르셨다는 거요. 비서실이라든지 행정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읍ㆍ면ㆍ동장이나 행정과나 각 부서에서의 동향보고 차원에서의 그런 지역관내 동향보고 차원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을단위에서 행사를 할 때 주관하시는 부서에서 이거는 면단위로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또 국회의원님이 오셨어요.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도 오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지역 국회의원님 오시겠지요. 그러면 시장님도 선출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또 모르고 안 가셨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기강의 차원에서 언급한 겁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직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요, 빠진 부분들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3년 이상 장기근무자 및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현황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하셨습니다. 현 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한 23분의 현황이 나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업무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길게는 6년 2개월 동안 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례가 좀 있는데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장기 근무자에 대한 것과 연관시켜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시장님이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순환형 업무에 대한 그리고 조기에 전보되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사들이 벌써 5기 들어와서 세 번의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조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제가 자치행정국장 오기 전부터 제 소관은 일반행정직은 2년에서 2년 반 사이에는 전환보직하는 것이 순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이번에 못 한 것은 이번에 인사할 때는 하여간 2년 이상 된 사람들을 주로 많이 전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계장하고 차석까지 몽땅 전보를 시키면 업무의 공백이 생기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또 격무부서에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면 좀 나은 데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애로점도 있었고, 그래서 일부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의해서 일부 좀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번 인사 때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현 부서의 근무기간이 6년, 5년 그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확보되냐 그것과 연관성이 깊게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물론 업무에 대한 숙지라든가 전문성은 있다라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덜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장기 6년 자료에 있는 것 같이 6년 이상 그렇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인사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에 대한 부분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여기 오랜 근무기간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어떻게 보면 이 부서 저 부서를 우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부서잖아요. 그러한 부서인 곳에서 항상 장기근속 근무자들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나 조직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도 다양한 업무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쪽에서 뺏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다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네.

정하영위원

아까 보고에 올 4월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직무분석 추진계획을 준비하셔서 근 한 달 동안 인사계에서 7급 이하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효율적인 인사조직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시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월 중순부터 6월 7일까지 인사계장이 사업소, 읍ㆍ면ㆍ동, 본청 순으로 해서 순회를 직접 하면서 애로사항 청취 내지는 조직의 개인의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있는지 심층분석을 해서 지난번 인사에 반영을 다는 못 했지만 그래도 반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렬불보합이라든가 직급이 저급으로 있다든가 그다음에 업무가 서로 상대적으로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을 지난번에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통해 가지고 직원 하나하나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지난번에 인사에도 반영이 되었고, 직접적인 것은 인사계장을 통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가장 부서 입장에서 볼 때 적정하게 또 효율적으로 조치 개선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짤막하게 해 주시죠.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인사담당 두춘언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읍ㆍ면ㆍ동을 방문했을 때에는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대민행정을 대하는 데 직급이라든지 경험이 부족해서 많이 어렵다 그런 결론이었고요. 또 읍ㆍ면ㆍ동에 장기근무하다 보니까 사기가 떨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읍ㆍ면ㆍ동에 직급을 상향을 시켜 주었고요. 가급적 9급은 본청으로 이동을 다 시켰습니다. 불가피한 인력을 빼고는요. 그리고 본청 같은 경우에는 국 정원으로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 정원으로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한 번에 해소를 할 수가 없어서 1개의 계에 2명 이상이 5년 이상 근무했는데 2명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23명 정도의 잔여인력이 남아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치를 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개인사정에 대한 고충 이런 것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기능직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돼 있었거든요, 승진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의회에 협조가 돼서 지난 10월에 대폭적인 반영을 해서 인사반영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인고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메모를 해 두었다가 해소할 수 있는 틈을 찾아서 계속 하고 있고요.

정하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계장님. 7급 이하 직원들을 일일이 만나서 근무에 대한 애로사항, 또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제가 아까 행정계장님한테 김포시에 공직자협의회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공직자협의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이러한 논의구조를 인사계장님이 직원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그러한 분위기보다 자기들의 조직인 공직자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그속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시 내에서도 그러한 조직체하고 협의회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 또한 조직으로서 중요한 과정이고요. 국장님 왜 김포시는 공직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나요? 이것은 직원들이 원하지 않아서도 있겠지마는 혹여나 이러한 구성과 관련돼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결속여부는 간부직이나 시장이 해라 말아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저도 왜 안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평상시 여담으로 직장협의회는 시대적으로 있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도 직장협의회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하영위원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혹여나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없는 분위기와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시대적 사항이고요, 많이 변화된 사회구조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분위기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풍토가 김포시에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과거 한 6～7년 전에 그런 조짐이 보였었어요, 계장들 선에서. 그러다가 되는 듯 하다가 말아 가지고 그래도 조직이 많이 발전되나 보다. 저도 6～7년 전인가 그때 기획계장 할 때예요. 그래서 이 보직이 기획, 인사, 감사, 경리 이런 데는 또 직협에 가입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해 주어야 하는데 김포는 제가 봤을 때에 지금까지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고속승진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근자에서 조금 침체가 되는데 다른 시ㆍ군에 비례했을 때는 김포는 승진을 빨리 하는 시ㆍ군에 들어가는 중에 하나인데 미가입 7개 시ㆍ군이 있어요, 31개 시ㆍ군 중에. 거기에 김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7급 이하 공무원들이 그런 시대흐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김포는 개발지역이라는 것을 너나 할 것 없이 잘 알고 있어요. 개발지역이 뭐냐 하면 관리지역이 아니라 개발지역이다. 그러면 인구가 늘면서 기구인력이 따라 붙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사의 적체나 문제가 적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구가 늘고 기구가 늘면 반드시 이것은 직협은 필요한 사실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직진단 할 때 직무분석 할 때 나온 얘기가 몇 가지가 쭉 있습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중에 하나가 직원들 의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인사사전예고제 시행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거든요. 저 또한 인사사전예고제가 지금 시행되는 것이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사전예고제에 대한 논의가 5기에서 있었는지, 또 이 제도 시행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민선 4기에는 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5기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 8월 중순 때인가 그런 얘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사전예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는 장ㆍ단점을 분석을 해서 먼저 시행한 시ㆍ군이 있으면 그것도 알아보고, 경기도가 사전예고제를 옛날부터 하고 있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경기도하고 시ㆍ군 단위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앞에 나가고 있는 시ㆍ군이 있는지, 그다음에 장점은 뭐가 있고 단점은 뭐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역 사례들을 취합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타 지역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하고 그 장ㆍ단점을 분석한다고 하는 이유로 해서 그동안 많은 제도와 방침들이 참 많이 왜곡되고 짬뽕식의 어떤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부서에서 했던 사업과 제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창의적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가는 데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지역에서 이 사전 인사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고 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 평가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데 유리하지 이거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정착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뭐 하남시도 그렇고, 그리고 광주시ㆍ충주시 참 모범적으로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육아휴직 사전 예고제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사전 예고제뿐만 아니라 출산장려를 하겠다라고 3자녀 낳으면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 정말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연계되고 있는 사전 예고제에 대한 부분들도 참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의 제도만 갖고도 여러 가지 보완된 제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깊은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국장님, 쉬운 얘기지만 인사 만사라고 그랬는데 인사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사계장님 많은 부분 고민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큰 틀에서 만들어지고, 그 큰 틀을 뭐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들을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들어 놓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좀 차근차근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예고제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공식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해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말씀을 하신 거로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전 예고제가 거론이 돼서 저희들도 기초 틀을 잡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각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처음 가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잘못된 거는 배제시키고 우리 시에 맞고 우리 직원들이 좋아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뭔가 찾아 가지고 세부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이미 시작이 됐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회계과 담당이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아직까지 주차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침 9시만 되면 민원인 주차장의 주차면이 꽉 차요. 제가 한 6번 정도를 체크했는데 9시면 그때 민원인들이 시청에 출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직원들 차가 다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인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래서 시청 주변이 동네 주차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08시부터 19시까지, 저녁 7시까지 하던 거를 지금은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내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정책도 썼고요, 광장의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제가 볼 때는 09시까지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게 86면이거든요. 이게 현재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차시간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전용 주차하는 방법이 있다면 영구적이고, 향후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 빌딩이라든가 아니면 시청 광장을 2층으로 지하화하든가 아니면 시청 우측의 임야를 매입하든가 그런 장기적인 걸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때그때 조치에 불과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네, 맞습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시청을 방문하신 민원인들,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고민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주차타워를 한번 해 보려고, 3층 규모로 한 95대 정도 댈 수 있는 거의 구상을 가설계해 봤는데 한 27억 2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비례해서 공공청사도 늘어날 공간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주차문제에 대한 거하고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요. 그게 되면 적당한 시기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할 때가 예비군 민방위 보충교육 받을 때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강력히 우리가 주차료를 받고, 밖에 있는 자주식 주차장은 면제해 주는 제도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이나 저희나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직원들은 사실 또 5부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주차문제는 단기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보고는 받았어요. 청사 주차난 해소대책 계획서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는데 뭐 단기적 대안이나 장기적 대안이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대안마련이 좀 지난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대책마련이 될 때까지는 직원들이 출ㆍ퇴근에 대한 불편을 감수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주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그것밖에 없어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차량 외에는 직원들의 차량을 통제하고 제한하고, 그것을 하기 전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어떠한 주차난 해소에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민원인 주차장만큼이라도 오전 9시 되면 만차가 되는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연출되지 않게끔 국장님이 조치 좀 해 주십시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직원들한테 1시간 범위 내에서는 걸어다니라고까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하여간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포시위탁교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자료 몇 쪽이죠? 96페이지요. 직원들에게 대학 위탁교육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야 되고, 또 질적인 어떠한 내용으로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김포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 민간단체 교육위탁과 관련된 사업에서 처리하시는 건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김포대학하고 계약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최고 경영자 과정이 김포시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가요? 공무원들은 실 납입등록금의 50%인 150만원 한도 내에서 위탁교육비를 지급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는 김포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는 1인당 교육비가 220만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이것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내용인지, 또 대상이 된다 하면 공무원들의 위탁교육비 150만원보다 더 많은 220만원을 책정하는 근거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죠.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인사계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20만원이라는 거는 김포대학 산학협력단에 책정돼 있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교육이 끝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100 한 20～30만원 정도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당초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필요경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전제 하에 220만원이 책정돼 있는 거고요.

정하영위원

예산이?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네,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고 정산을 받습니다.

정하영위원

1인당 한 120에서 130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건 그렇게 처리가 되고요, 김포시위탁교육심의위원회 이거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거기에 이러한 최고 경영자 과정에 대한 내용도 이 교육훈련법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가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포괄적으로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 김포지역의 최고 경영자 과정을 이수하시면서 또 지역의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고, 지금 여기 강의를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상관급들이 가서 받으시거든요. 그럼 그 지역이 돌아가는 여건이라든지 또 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하여간 계장님, 포괄적 의미에서 해석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거는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나는 이 예산이 직원들의 어떤 자질향상, 그리고 업무능력, 전문성을 가져가는 그런 것에 더 수요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최고 경영자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이 개인경비로 처리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포괄적 의미에서는 계장님의 말씀에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법에 근거해서, 또 우리 위원회의 어떠한 운영규정에 의해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적절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 의미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고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그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까지 저희도 고민을 해서 기대효과가 좀 배가가 될 수 있고, 또 본인들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의하셨는데 다음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문화원 국장님이 어떤 게 문제가 돼 가지고 계속 사태가 불거지는지 그걸 아세요? 어떤 게 문제입니까?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글쎄 문화원은 저희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글쎄 제가 깊은 내용을 아는 거는 제가 파악하기는 뭐 신문에 보도된 내용 정도뿐이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게 어떤 겁니까?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도된 것이 종합적으로 본다면 의결을 할 때에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됐다는 거하고, 임원 선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사적인 문제도 개입이 된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단지 그겁니까?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제가 이거는 더 말씀드릴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여기 문화원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네, 시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보조금 나가는데 거기 관련단체에 대한 문제가 어떠한 상황에 왔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그런데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된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사업비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올려 가지고 나름대로 행정과에서 기관ㆍ단체들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파악하고. 그렇지 않아요? 행정과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저희들은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나머지는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거기도 보면 희망근로사업 부당 수령해서 환수한 내용도 있네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그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우리 행정과에서 나간 예산은 다시 조사를 해서 부적절한 것은 다 회수했다고 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물론 총회소집에 대한 서로 헤게모니싸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 내에서 있는 부분을 깊이 관여할 수는 없죠. 문화진흥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관계된 문제인데 문제는 우리가 나름대로 사업비에 대한 보조를 주고, 희망근로사업이 부당 수령돼서 환수조치를 했다는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향토사료수집보존사업비를 부당 지출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적나라하게 들춰내면서 서로 싸움이 된 것 같은데 누가 옳다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보조를 받는 단체들의 이러한 현재의 상태는 내부적으로 파악은 좀 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사항이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관련 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회원들 서로 간의 갈등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옳고 그르다 그거까지 중재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고, 중재의 노력도 없지 않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임원에 대한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이트하게 조사를 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사회단체보조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패널티를 자꾸 얘기하는데 어떤 단체의 흐름이 저희가 목적한 바대로가 아닌 그걸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또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조차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어떤 근거로 그거에 패널티를 매길 수 있겠어요. 희망근로사업이라는 부분은 어디서 관장하는 사업입니까?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행정과 업무, 뭐라 그럴까요? 배당됐다 그럴까요? 근거에 대한 거는 조사한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건 경제진흥과에서 행정과 모르게 지불이 된 겁니까?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라요, 그때 관련 각 부서에서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서 그때 우리 행정과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경제진흥과로 배당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지금 모든 언론상이나 이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 하지만 예산을 또 집행해 왔고, 우리 경제진흥과가 됐든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행정과에서 예산을 지출했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사회단체보조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패널티를 매기겠다 하면서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어떤 걸 하겠느냐는 문제고요,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갈등은 빼고요, 시에서 통제할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됐으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했으며, 그거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만 조치를 하면 그쪽 자유총연맹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그쪽이 단독으로 처벌받을 건 처벌받게 되나요?

그게 전체 다 경찰조사를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조사 결과 나왔나요?

내사 종결이에요?

좋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지금 과장님부터 이게 다 숙지가 돼야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과장님ㆍ국장님이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뭐 자세하게는 알겠습니다마는 김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어떠한 입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역할을 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잘 하고 있는 단체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지 못한 단체는 그거에 맞게끔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업무를 숙지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부분을 지금 집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실링제로 예산이 일정 지분 편성이 돼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나눠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보더라도 어떻게 운영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행부에만 맡겨놓으면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를 자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는 말 그대로 심의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를 해서 그 예산편성의 실링에 맞게끔 단체들의 사업, 사실 이 사회단체 보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단체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늘려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거버넌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그 단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죠. 사업을 보고 줘야 되는 거죠.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것을 민간단체가 공익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나름대로 지원해 주면서 우리의 사업을 대행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은 운영비 지원도 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비를 보고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링제를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어떤 것을 어떻게 나눠 주고 어떤 사업이 들어왔는지는 거기에 소속된 해당 심의위원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도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올해는 얼마만큼의 예산편성으로 실링이 된다고 하면 그 액수에 맞춰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만큼을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의회로 자료를 넘겨주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거의 뭐 그대로 해 줄 가능성도 많겠지만 나름대로 위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제보를 받으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사업에 대한 불필요성을 또 따져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단체를 보는 게 아니죠. 사업을 봐야 되죠. 이 사업에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공익적으로 김포시에 유익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체제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안하는데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아시죠? 국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지출하는 절차 아시잖아요. 학교로부터 교육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1차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그걸 다시 의회로 하죠. 그럼 그냥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실링으로 해 버릴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 의회에 절차를 또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와 유사하게 그런 쪽으로 해서 올해 단체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단체에 지원했다, 그래서 그 예산의 실링은 6억원이다 했을 때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명하면 실링에서 조금 다운되든가 실링은 주되 또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단체에 줄 수 있는 그 여지를 가지고 가면 제가 볼 때 상호 보완작용이 될 것이다, 또 향후 그 지역에 대한 실태, 단체들의 실태들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침 내려온 것도 있고요, 그걸 좀 검토를 해서 현재까지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단체에 대한 우리가 공익성도 생각할 필요성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본예산과 사회단체예산은 예산의 중복성, 사업의 중복성 이건 낭비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이것은 이 단체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 단체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정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무방비 상태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예산심의위원이라고 편성이 돼서 와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심도 있게 볼 수 있는가. 하지만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1년 내내 또 다니면서 추경도 다루고 조례도 다루고 단체행사도 가보고 공연장도 가보고 하면서 그 단체가 예산에서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질 수 있으면 상당히 좋지요. 그래서 그러한 대목으로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해서 공모를 받아서 그것을 첨부해서 같이 실링에 맞게끔 액수를 편성해 줘서 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넘어갈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삭감조치를 해서 그다음에는 다른 단체가 실링에 맞게끔 뭐 융통성 있지요, 실링이라는 것은 곱하기 이렇게 뭐 표준산출방식이 있지만. 그런 정도의 방식을 구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행정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이 해외여행 건인데요, 해외여행이 아니라 벤치마킹. 해외공무여행인데 현재 우리 김포시 정원이 몇 명이에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814명이 정원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무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직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해외공무여행심의를 참여하고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다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비교적 평균치에, 어떤 방침을 정했냐면 근무연한별로 7급이나 8급, 5급 이렇게 있을 때에 평균치에 6급 공무원을 예로 들었을 때 6급 공무원의 평균치 해외여행 횟수가 예를 들어서 5회인데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만 1회밖에 못 갔다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우선적으로 심의대상에 놓고 심의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파악을 해 보시면 지금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안 가본 공무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신규자로 공무원 연수가 적을수록 많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대략 몇 명 정도, 그 파악이 안 되나요? 데이터가 없나 보죠?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담당자들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원 중에서 한 번도 안 가본 직원.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로 파악을 해서, 아직은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심의 할 때 그 데이터를 놓고 심의를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좋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승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한 번도 안 가본 공직자들에 대한 원성도 많아요. 가는 사람만 많이 가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따르는 사람도 그 수준에 맞아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견문을 넓히고 하는 과정 속에서 될 수 있으면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람들의 지식을 함양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배낭여행이라든가 공무국외여행의 기회가 포상제도로 간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가보지 않은 사람들로 더 예산을 편성해서도 그분들로 하여금 김포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견이 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낭비라는 것은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써서가 아니라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느냐의 문제가 낭비를 막는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좀 써야 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가보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할애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번에 인터넷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공고를 했고 거기서 제보사항들이 몇 건이 있었는데 보게 되면 이것은 구두로 시정조치 해야 될 문제라든가 예산에 대한 문제는 뺏고요, 두 가지 정도만 추려서 자치행정국의 얘기를 하면 제일 큰 게 주민자치위원추천위원회라는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 추천위원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아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보지를 않아서 담당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주민자치위원추천위원회에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자기가 원서를 내고 자기가 심의하는 꼴이 아니냐 이거예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제척에 대한 기본적인 법규도 있고 그런데 당사자가 당사자를 심의한다는 것은 제척이 돼야 되겠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보니까 김포1동인가요? 김포1동에서 보게 되니까 2003년부터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심사위원이고 자기들이 써서 내서 자기들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신청해서 공모한 사람들은 탈락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물론 그분들의 역량이라는 걸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한다면 인정을 하되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담보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이 있었다면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제척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자기가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면서 다 내년에 해야 될 사람인데 자기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자기들이 되고 다른 사람 탈락시켰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그분들의 역량을 떠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 하나, 인지하셨죠?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 정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우리가 늘 나오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평가를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을 수는 없고 단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심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하나의 얘기인데 전화응대 방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했더니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업무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전화 받은 직원이 실컷 물어보고 “아, 그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담당직원을 바꿔주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한 5분 동안 다른 직원과 속닥속닥 하더니 “아, 담당직원이 출장을 갔다”고 하더니 그냥 끊어버리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민원인들이 알고 제 부서에다 딱 얘기하기가 우리가 의원생활 하면서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과에서 어느 업무를 하면서 그 계에서 주무관이 누구며 이런 것을 알기 쉽지 않은데 그런 문제에서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례가 있었고요. 김포시청 직원들 방문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상황을 개선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에요. 과장님인데 이름을 밝히면 또 그렇죠? 계장님하고 그런데 도시개발국 소관. 거기에서 상당히 군림하는 자세로 민원인을 상대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야 그분도 귀찮고 또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러면 짜증나겠지만 공무원 자세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두 가지 정도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서 참고를 하셔서 향후 저희들을 믿고 또 시민의 대변자로 있으신 분들한테 이런 제보가 온 것이니만큼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여러 가지 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서 추가로 조금 더 하실 분 있으시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정하영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93쪽에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가 있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일반직화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상근인력 관리규정 제6조를 보면 지금에 나와 있는 총괄현황 환경미화원 65명, 도로보수원 15명, 시설장비관리 23명, 지도단속 3명, 비서 7명. 실제로 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정수는 합계 15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정수와 T/O와 P/O가 여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탄력 있게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와 현원의 차이는 사실은 총액인건비제를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 채워줬을 때는 비정규직은 채워주고 정규직은 못 채워주는 문제점이 나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능직을 일반직화하는 과정에 이것을 정수를 채워주면 조직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건 줄여 나간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대적 사항에 맞춰서 발언만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포시가 공공기관으로서 우선적으로 비정규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것이 좀 불명확하게 들리기 때문에.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정년이 도래되거나 어떤 일로 관둬서 자리가 비었을 때는 채용을 안 하는 거죠. 그걸 이때까지 다 채용을 해 오니까 총액인건비제를 먹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걸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하영위원

(웃으며) 아, 그렇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고용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는 소신껏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없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인사계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하시죠.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저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금도 27억원이라는 돈이 초과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규직을 동사무소 개청을 하려고 해도 27억원이 초과되면 9급 상당으로 하면 100명 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그런데 초과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놓고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100% 정수를 다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과가 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인건비제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 인원도 다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김포시 대규모 행정개발 수요를 감안해서 총액인건비제가 여력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액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운영계획은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저희가 거의 27억원에서 30억원 정도가 초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현원은 정수에 조금 부족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그러니까 저희가 2～3년이 고비라고 봅니다. 저희가 개발수요하고 주민수하고 한 20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주민이 신도시에 다 입주가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40만 인구에 상응하는 총액인건비와 공무원 정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2년 동안은 행정수요는 있는데 주민등록상에 인구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2년 정도가 과도기이고 어려운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최근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된 경우가 어느 정도 되죠?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화가 지금 된 것은 사실 없고요, 기간제는 원래 기간을 정해서 쓰는 인부를 기간제인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단기사업에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좀 고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 고용이 되고 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실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이나 거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행정변화, 정책변화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그것을 저희가 계획은 세우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또 어느 정도 규모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200명이 넘습니다.

정하영위원

219명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그래서 저희가 자구노력을 해서 기간제도 줄일 부분은 줄여서 적정인원이 되고 또 저희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기회가 왔을 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

219명의 기간제근로자가 1년 이상 상시 고용되는 현황은 어때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1년 이상 고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도 기간제를 공고에 의해서 6개월이면 6개월 필요 기간만 공고를 해서 쓰는 인력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사무보조를 하는 인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사실은 문제이고 현장에 나가서 제초작업을 하는 시기, 또 산불예방을 하는 시기 이런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쓰는 인부들은 저희가 무기계약직화해서 1년을 연중 고용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정하영위원

최고로 상시 고용돼서 계약 연장이 돼서 김포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있는 최고 연수가 몇 년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굉장히 오래된 사람도 있죠.

정하영위원

한 몇 년 정도 되지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 개정 전인 2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한 10 몇 년.

정하영위원

11년 12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계장님 그렇게 1년 이상 장기 상시고용근로자가 11년 전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셨으면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좀 적극적으로 지금 이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대한 T/O와 P/O에 대한 것과 그리고 상시고용근로자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은 국장님, 담당계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현황에 있어서 직종별 현황을 보니까 자치센터가 지금 김포에 몇 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죠?

여덟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사우동, 김포1동, 김포2동에 주민자치센터 관리요원의 경우 지금 이 자료제출로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네요?

나머지는 기간제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 동은 기간제고 읍ㆍ면은.

계장님, 동과 읍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계장님, 기간제가 무기계약직화로 전환하는 부분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기간제로 있는 읍ㆍ면ㆍ동에 있는 관리요원과 김포1동ㆍ2동ㆍ사우동에 있는 무기계약직 관리요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대충 다 아는데 실제로 늦게 시작한 분이 무기계약직화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의 형태가 읍ㆍ면ㆍ동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과 원칙이 어떤 거냐는 거죠.

김포1동ㆍ2동ㆍ사우동 이 3곳에 자치센터 관리요원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시기가 언제쯤이었어요?

그렇게 있습니까?

시간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행감 과정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군요. 길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짧아요, 짧아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부분만 간단히,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못 하신 게 있으시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주민자치센터 부분은 정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요. 보일러기사직이 없어집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년이 금년에 도래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수원노동조합에 지난번에 저도 가서 조정관한테 해서 정리가 돼서 조정을 받았는데 1년을 더 연장하는 쪽으로 해서 1년을 더 다닐 수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현재 열네 분인데 열네 분 직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중에 세 분이죠, 보일러기사분.

승현

조승현위원

세 분이요. 그런데 저번에 보일러 분들이 임금 때문에 협의하셨지요? 어떻게 잘 마무리되셨나요? 주이자 계장님이 하시는 것 같던데.

그분들 인상 요구안은 어떻게 돼요?

단체교섭이니까.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자제하시죠?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교섭사항이 민간위탁 부분이 있는데요, 그 노조대표들하고 제가 대화도 했는데요. 민간위탁은 환경미화원인데 이 인원이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오버된 상태에서 그걸 포함시키 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중앙에서부터의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제도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미화원에 대한 특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를 제어시켜 주든가. 중앙에서부터 해결돼야 될 선결문제라 생각이 되어서 우리 시 자체에 있는 노조원들도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물론 시에서 할 것을 대행해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행정의 효율성, 공급의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가져와라, 데이터를 주면 우리가 한 데, 효율성이 있다면 우리가 따라가지 굳이 위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과정이 있지만 선행조건이 총액인건비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다 중앙정부의 철학하고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자치의 문제가 한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로 저도 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850만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도 한 15% 정도 되잖아요, 무기ㆍ단기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보일러 이분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사회의 약자이고 또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노동법이 ’97년인가요? 통과되고 나서 파견제가 시행된 게 아니겠습니까? 아웃소싱하는 건데 이게 일반기업들이 많이 하는 건데 이게 마냥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충성도가 떨어져요. 생산성은 나을지 몰라도 충성도가 떨어지면 그것이 결론은 시민에게 별로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만 제가 또 당부의 부탁을 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시의회 홈페지에도 그런 것들이 와 있는데 전화 받는 게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90년대에 일반기업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했냐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옆에 부서에서 받으면 좋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한테 오는 거 아니면 안 받았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출장 때문에 안 받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옆에 있는 분들이 땡겨 받아줘야 되거든요. 기업에서는 그것을 세 번 모니터링을 했어요, 전 직원을 상대로. 그래 갖고 세 번 이상 해서 안 울린 직원이 누군가를 다 체크해서 총 인사권자한테 보고하고 그랬거든요.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옆 부서에서 전화 오더라도 다 땡겨 받아요. “이러 이러해서 안 계시다. 연락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전화하신 분들이 아주 답답함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받으면은 아무래도 행정기관으로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막 또 전화하시는 분의 매너도 없는 것도 맞습니다. 욕도 하시고 시비도 걸고, 이러니까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그 전화 거는 분의 자질의 문제이고 행정에서는 일단 서너 번 정도 울리는 사이에서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건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네, 잘 수용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간략하게.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좀 전에 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최고경영자 과정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유권해석을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학 자체적으로 학비를 감면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포대학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는 관내 공무원들에 한해서 30%에서 50%로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김포대학에 알아보셔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심지어 시에서 보조를 받고, 또 학교에서 감면이 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안 내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는 관내 공무원만큼은 50% 학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저희가 학비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납입금의 1/2만 해 주거든요. 학교에서 감면을 받으면.

윤숙

조윤숙위원

알아요. 학교 자체적으로 감면해 준 게 있느냐 하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산업체 특례로 다니는 학생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아니에요.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도 지방에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학교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학비감면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의원들도 그래서 감면을 받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학교 측에 좀 우리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찾을 건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해외여행 관련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길어져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정착을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들끼리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 적어도 준비모임을 가기 전에 한두 번 정도로 해서 본인들의 계획서를 가지고 다녀오게 한 다음에 그냥 CD로 해서 보고서를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연수보고회를 합니다. 잘하는 데는 연수보고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월례회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그런 장소에서 연수보고회를 하고 그 부서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것을 부서별로 기록을 남겨놓는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순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에서 만큼은 바로 찾아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화를 해 놓는다고 하면 과별로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다음번에 오는 공무원들도 그걸 찾아볼 수 있게끔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안타까워서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연수보고회 또 계획서부터 준비모임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환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상희 세정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상희 세정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및 소속 담당들 기립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세정과장 임상희.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희 세정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임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양현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업 도세담당입니다. (인 사) 오미선 시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일순 재산세담당입니다. (인 사) 김혜성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국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문선영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 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임상희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감사에 있어서 아주 예민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아주 성심껏 제출해 주신 임상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감사를 하기에 앞서 또 많은 고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예민한 질의를 해서 서로 관계가 소원하게 될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하라는 그러한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 아닌 공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 또한 올바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젓번 2011년 3월에 유영록 시장님께서 지역의 민원을 체크하고자 시민들과의 대화를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면서 한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요새 어느 한 민원인이 이러한 건의를 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 이것을 민원으로 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8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 직장을 다닌다는 사유로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ㆍ등록세 감면이 안 됨. 납부된 취ㆍ등록세 환불을 바람”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본 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취득세 등 불가처분취소 행정소송 중에 있는 사항으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환불여부가 결정될 계획입니다.” 이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임상희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 소송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건 하성면 가금리의 이응택 씨의 사건이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소송결과를.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지금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3월인데 아직 3심 판결이 안 났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1심에서는 그분이 기각을 당했고요, 그래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 소송을 김포시에서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저희 자체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 소송제기를 민원인이 한 건지, 아니면.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민원인이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판결이 결정되면 조속히 그 민원인한테 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주무부서인 우리 세정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세정운영 종합평가를 각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011년도에 최우수ㆍ우수ㆍ장려가 결정이 됐는데 최우수가 양촌면, 우수가 통진읍, 장려가 하성면, 이 포상금이 최우수 200만원 이거 지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지급 다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하단에 보면 왜 미지급으로 돼 있죠? 165쪽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아, 그거는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 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포상금은 그럼 별도 예산인가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렇죠. 이건 경기도 지방세정평가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 경기도에서 6000만원이라는 시상금이 내려오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이건 큰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거 보시면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회사명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업체가 등등의 경영이유로 9억 4000만원이 체납된 사실이 있어 갖고 고촌읍사무소에서는 3년, 길게는 4년 동안 전화독려, 또는 방문독려를 해 갖고 결국은 체납을 받아냈거든요. 물론 세정과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는 2회 아니면 3회 정도 전화독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읍ㆍ면ㆍ동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누락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정과를 비롯해서 각 부서의 종합평가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읍ㆍ면ㆍ동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누락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행정의 난맥이라 그럴까요?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읍ㆍ면ㆍ동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세정과 실적으로 된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세정업무 평가에 대해 지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세정운영 등 평가에서 세정업무분야로 세정과에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세정과의 부서장으로서 우리 김포시의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액 이수로 해 가지고 자주재원 확충하는 방안이 세정과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는 사항이 저희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단 세정과 읍ㆍ면ㆍ동 평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목표정점에 도달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정과 평가가 아니고 읍ㆍ면ㆍ동 평가란 말이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아니죠. 세정평가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보세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거는 세정평가입니다. 읍ㆍ면ㆍ동 평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영근

유영근위원

보세요. 2010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상이 6개 읍ㆍ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출을 받았어요. 자, 6개 읍ㆍ면ㆍ동인데 그 실적을 평가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촌읍으로 이것을 평가해서 누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ㆍ동 평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읍ㆍ면ㆍ동 직원 실무자들이 평가를 시행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 계장님들이 같이 합의해서 최적의 평가방법이 무엇인가를 도출했고요, 그래서 그 평가방법에 의해서 우리 세정과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같이 모색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고촌읍사무소에서 이렇게 세정운영 종합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럼 고촌읍사무소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의제기를 한 건지 그것 한번 답변 부탁.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이의제기는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이의제기를 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뭐냐면 이의제기를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수신이 세정과거든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래서 이의제기를 한다면 저희 부서한테 이의제기를 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 했죠. 공문 보시면 뒤에 기획감사담당관, 세정과 이렇게 두 부서를 지칭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세정과 9593호와 관련하여 지방세 읍ㆍ면ㆍ동 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아래와 같이 제기하오니 검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시했습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안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왜 안 했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의라는 부분은 만약의 경우 감사에 대해서 이의를 했을 경우 감사처분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이 세정 종합평가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취지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가만히 계셔 보세요. 왜 회시를 안 했느냐 그거를 질의드렸거든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이미 그분하고 고촌읍장하고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윗분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고촌읍장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 중재역할 해서 다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해서 안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되었으면 당연히 마무리된 부분을 회시해 주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아니 서류로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두로 마무리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거는 우리 행정부분의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윗분들한테 심각하게 이의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래서 그분이 다 이해를 했으니까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이해를 했으면 이해된 부분을 문건으로 회시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 부분 지금이라도 다시 해 드릴게요.

영근

유영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읍ㆍ면ㆍ동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누락이 돼 갖고 세정과 실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을 또 안 해 주셨는데 물론 구두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답변은 해 주셨지만 이 문제가 읍ㆍ면ㆍ동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제가 아까 우리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1차적으로 했고요, 2차적으로 우리 계장들이 같이 모여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순수하게 선의의 경쟁으로써 직원들이 일의 능률을 창조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같이 가는 부분으로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네, 좋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일한 부분을 같이 읍ㆍ면에 대해서 좀 점수를 주자, 사실 보면 다른 읍ㆍ면에서는 자동차 영치도 밤새워서 하고요, 추운데도 여러 명이 가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같이 일하는 어떤 부서의 이면을 봤을 때 그렇게 높이 평가되는 부분으로 이번에 평가에 그런 부분을 삽입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김포시 재원의 최종적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막연하게 지나치기에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힘듭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건 당연한데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질의 건이 많은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면 읍ㆍ면ㆍ동 평가가 있고, 과년도 체납징수 비율이 150점이거든요. 그렇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150점이 누락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문건으로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다는 것 자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결과 발송하기 전에 사전에 읍장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평가.

영근

유영근위원

사전에 얘기했던 것을 문건으로 이렇게 제출합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지방세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임상희 과장님께서 본인은 떳떳하다 이렇게 자꾸 주장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12월에 시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통한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희 과장께서는 이 문제만큼은 떳떳하다 그 말씀이시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아니 저는 떳떳한 게 아니고요, 우리 지방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서 통과를 했다는 부분이지 제가 떳떳하고 안 떳떳하고가 아니라 소신 있게 일했을 뿐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본질이 전도가 된 것 같은데.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아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보세요. 그 말에 100% 내가 동감을 한데도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인센티브로 해 갖고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인지시켜 주기 위해서 읍ㆍ면ㆍ동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에 누락된 부분을 내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위원님들 간에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서 공론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벌써 13분 경과가 됐네요. 김태우 주사님, PT 아까 준비한 것 좀 해 주세요, 무선 마이크하고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의자에 앉는 것보다 직접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자, 첫 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본 위원이 임상희 과장님께 체납차량 영상시스템 도입현황 및 번호판 영치실적을 제가 자료로 요구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체납자는 영상시스템 도입이 2010년 3월에 했는데 이거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하단을 약간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것은 무시해 버리고 2011년 것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011년도 주목 좀 해 주십시오. 이 단속영치 건수가 1,670대거든요. 그리고 체납액이 11억 3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단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1억 3500만원 나누기 1,670대 그러면 1대당 한 67만 90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누면 대당 67만 9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징수실적을 보면 67만 9000원 곱하기 1,043대를 하면, 물론 오차는 있겠지만 7억 8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억 8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오타인지 허수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이 부분은 체납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이면 세정과에 대한 업무 전체를 파악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체납액이 11억 3500만원이고, 건수가 1,670개예요. 나누기하면 67만 9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4억 8000이 나옵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이 부분의 징수액은 왜냐면 잡힌 거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저희가 돈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맞다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징수실적이 1,043대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체납을 받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액수가 틀려져야죠. 물론 내가 몇 천만 원 차이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건 3억원 이상 차이난단 말이에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아, 돈은 들어온 거고요, 징수실적에는 영치한 거까지 들어가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징수를 하고 돈이 안 들어온 사례도 있습니까? 왜냐면 이게 징수실적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 건수는 받는 거랑 영치 예고실적이랑.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징수실적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다른 말씀하셔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거 행감이 끝난 다음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단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액 대비 체납차량이거든요. 이게 기가 막혀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4대 의무를 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납부의 의무, 또 국방의 의무, 그리고 교육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2009년도 생략하고, 2010년 생략하고, 2011년도 제가 예시를 들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100만원이니까 55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건수가 60,624대가 체납이 됐거든요, 물론 누적량이겠지만. 영치 및 징수실적이 몇 % 나오는지 아십니까? 3%뿐이 안 돼요. 6만 대가 체납됐는데 영치실적이 1,900대예요. 3%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 4대 의무가 있듯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그러한 분과 형평성은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3%라는 수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체납액을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러면 징수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원인이 보면 폐차도 있고, 잃어버린 무단방치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건 다음에 내가 질의드릴 거예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자동차세를 우리가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야간단속.

영근

유영근위원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건 인정을 하지만 실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3%뿐이 안 나옵니까? 물론 여기 보시면 금액상으로는 8.7%가 나오지만 자동차 대수로 하면 3%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독려를 해 주시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번호판영치 보관현황이거든요. 제가 2011년도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011년도 보면 건수가 168대를 영치했죠. 이 부분이요. 그러면 체납액이 2억 5200만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거 못 받아서 갖고 있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체납액인데 아직 못 받았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 체납차량이 얼마냐면 60,624대예요. 전 장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 체납차량이 6만 대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영치실적 건수가 168대뿐이 못 하겠습니까?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0.27%예요. 1%도 안 나와요. 이거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세정과장님이 업무를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이게 1%도 안 나옵니까? 6만 대 중에서 어떻게 번호판 영치한 것이 168대뿐이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항 자동차세 체납액 대비해 체납차량 거기에서 자동차 건수는 실이 아니고 연인원 차량입니다. 왜냐면 한 차량을 가지고 두 번씩 이렇게 부과하는 사항으로써 건수를 잡은 거고요, 뒤의 번호판영치 보관현황은 대수를 실 차량으로 잡은 건수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번호판 영치를 몇 년간 체납하면 영치합니까? 1년만 체납해도 영치합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매년 2회 이상이면 영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아주 단순한 논리로 제가 예시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체납차량이 6만 대예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대가 아니고 건수니까 3만 대로 보셔야.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거기 자료 보세요. 거기 대수가 나왔잖아요. 그 전장을 한번 보세요. 그 체납액 건수라는 게 대수입니까,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아니죠.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이것이 2007년도, 2006년도 쭉 이렇게 누락돼서.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대수가 아니고, 왜냐면.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이 건수 뭡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두 번을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1대가 두 번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건수면 3만 대로 칩시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렇게 되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해 봤자.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래서 2011년도 건수가 누적되어서 계속 온 거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걸 제가 50%로 잡자고요. 그래도 2%가 안 넘어요. 이거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이것 철저히 모니터링 해 갖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세요.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 제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업무의 복잡성 때문에 과오납은 어느 정도 인정을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건수뿐이 안 나오는데 이중납부라도 주민세가 지금 6800만원이라는 돈이 과오납됐거든요. 주민세는 뻔한 것 아닙니까? 김포시에 살면 주민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플러스 재산세와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중납부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포함하지 않는 거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이중납부라는 거는 이중으로 통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자진신고가 있기 때문인데 자진신고에 대한 부분들이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업무를 좀 세심히 하게 되면 이 과오납도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4.6%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과ㆍ오납해서 제가 냈다가 다시 반납을 받으면 그 절차도 복잡하고 또 당사자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택스 납부에 의해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OCR 위주로 발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중이 된 거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이중납부됐다는 것은 통지서가 이중으로 발송이 됐기 때문에.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아닙니다. 위택스는 본인이 그냥 들어가서 고지서를 빼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본인이 들어가서 위택스 지방시스템 들어가서 본인이 고지서를 빼서 납부하는 사항.

영근

유영근위원

그 도입이 언제 됐어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도입이 언제 됐어요? 위택스인가 그거.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제가 고촌읍장 있을 때 위택스 가입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2009년도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저거가 2010년도부터 이게 적용된 건데 이건 2009년 거란 말이에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2009년도 초에 1월에 했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영근

유영근위원

고촌읍장 계실 때 이것이 된 거 아닙니까? 1월에 된 게 아니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1월에 됐죠.

영근

유영근위원

주민세가 언제 나갑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8월에 나가죠.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도 집에 주민세를 통지로 받았어요. 그것을 빼서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통지가 또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임상희 과장께서는 이 과ㆍ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그,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진짜 이게 뭐 들어가면 한이 없는데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김포 발전을 위해서 공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절대 오해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쪽수가 안 나왔는데 전자로 좀. 잠깐만요. 이왕이면 다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세 나름대로 최소화하겠다는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도 고맙고,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지방소득세도 2.16%거든요. 물론 재산세상으로 해서 0,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도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자로 해 주세요. 영치판 보관현황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장기체납한 인도 통지, 보세요. 이게 통지문이 103건이 발송이 됐는데 장기체납분이 지금 몇 대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장기체납분 103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전체, 기 발송된 것이 103건이고 전체 장기체납분이.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 421건 중에서 103건이 장기체납이.

영근

유영근위원

나머지는 왜 안 보냈어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영근

유영근위원

장기체납이라는 것은 몇 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최소한 2～3년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이 보내는 게 원칙 아니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저것 토 달지 말고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시민들이 생각 같이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몇 건이라고 했죠? 421건? 그러면은 같이 발송하시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태추이를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2011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동세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가 86건, 2009년도가 토털이 62건 그렇지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 그러면 2009년도에 발송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안 맞네, 이게. 이게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 부분은 체납액의 징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인과의.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효율성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보내주는 게 효율성이지요. 어떻게 일부만 보내는 게 효율성입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일부는 그렇게 해서 선별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은 굉장히 무사안일이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장기 저기 인도명령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421건 전체를 보내는 게 원칙이지 1/3 아니 1/4 정도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개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수지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쭙겠습니다. 인도명령 및 거부체납 강제견인 후 공매추진 이 현황이 어떻게 되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103건에 대해서 인도명령 통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분들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전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전 실적 공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지금 주십시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지금 자료는 없고 사무실에 가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 보세요. 지금 금년도에 강제견인하고 공매 추진된 것이 추진 중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2010년도는 몇 건이 추진되었습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공매사항 말씀입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2009년도는.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문제예요, 행정이. 이게 난맥상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납세의 의무가 제일 중요해요. 납세를 함으로써 국가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또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소외를 안 받게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세정과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인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인도명령이 420건에 103건만 발송됐고, 공매 추진이 아직까지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그 수치도 없단 말이에요, 기억도 안 나신다고 그러고. 그렇다면은 금년도는 공매 추진한다는 거 이해는 가지만 2010년 2009년 2008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아니요, 있는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담당계장 누구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천천히 정리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재국 체납관리담당 이재국입니다. 인도명령서는 11월에 103건을 보냈는데 2011년도 168건은 최근에 영치된 게 많기 때문에 영치안내문에는 1개월을 초과한 이후로 저희가 안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는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재국 그럼 2010년도 거는 보관돼 있는 거는 103건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촉탁에 있어 갖고 타 자치단체에서 체납번호판을 영치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1개월이 넘으면 저희한테 다시 번호판이 회수가 되는데 그 차량도 공매를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영근

유영근위원

회수율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치한 것이 1개월 후에는 이리로 온다 그거죠?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재국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략 몇 건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재국 월 평균 5건에서 10건 정도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연으로 따지면 100건 이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재국 네, 그 차량들은 저희가 공매를 할 수 없는 게 그 주차돼 있는 장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대책을 또 강구해야지요. 알았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자꾸 이야기가 질의가 중복이 되는데 성실하게 납부하는 일반시민들과 형펑성을 고려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실 수 있겠지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재국 알겠습니다. 특별히 강구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번호판 영치 후 무단방치산업 폐차의뢰를 했는데 연중으로 주셨는데 이거 통계는 교통개선과에서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세정과에 있나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재국 교통개선과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무단방지차량 부분은 교통개선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일단은 세정과에서 교통개선과로 의뢰를 하는 거지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 폐차의뢰한 건수를 연도별로 최근 5년간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장기미반환차량 번호판 폐기의뢰 이것도 역시 최근 5년간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12월에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통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강도 있게 질의드리는 것은 임상희 과장님한테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체납액에 대한 말소, 그리고 형평성 문제, 그리고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충언을 했다는 좋은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12월에 또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임상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계장님들도. 세무직들이 일반적으로 세무과에 관련된 사항, 또 세무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또 근무하는 데 고충이라든지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아는데, 세무직 중에서는 최돈행 과장하고 지금 김광중 과장이 승진한 것 말고는 특별하게 과장에 대한 자리가 없는데 임상희 과장은 세무직이 아니니까 장양현 계장님이 생각할 때 세무직에 대한 고충, 또 세정과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세정담당

장양현 네, 세정담당 장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3년도 세무직으로 전직해서 ’16년 동안 재산세 업무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민선 4기 때 잠깐 청소행정과나 그런 데 돌다가 5기 들어와서 다시 세정파트로 와서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세무직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직의 별직이라고 해 가지고 근평이나 이런 것은 행정직하고 같이 합니다, 6급까지는. 5급 승진이 됐을 때나 행정직으로 다시 전환이 되기 때문에 9급부터 6급까지만 세무직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 대신 세무직렬이 다른 부서에 가지를 못하고 한 번 발령이 나면 세정과 내지는 읍ㆍ면의 세무업무하고 교류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세무직에 승진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거의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은 근속승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렬보다도 상당히 늦고 또 다른 업무를 접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공무원이 너무 폐쇄조직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간혹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실책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의 바람이라는 것은 세무직이라고 해서 꼭 세무업무만 해야 되느냐, 일정 기간 어느 정도 타 부서의 다른 업무도 접할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업무추진하는 데 특별하게 세무직이라고 해서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업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직을 다른 업무에도 교류 좀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의 재원을 저희가 충당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원 가지고는 조금 버거운 면도 있지마는 저희가 한 번이나 그런 불평불만을 해 본 적이 없고요, 오로지 세수 목적달성하는 데만 추진했을 뿐이지 다른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복수직렬화 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세정과가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니 과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기구가 확대돼야 한다는 뜻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장양현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옛날에 농림직하고 행정직하고 그런 비슷한 관계로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무직으로서의 자긍심도 있거든요, 그 분야에. 근데 위에 더 할 수 있는 분야가 없느냐인데 저는 생각이 인근 시ㆍ군과의 인사교류도 있으면 업무발전도 더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실ㆍ과ㆍ소에서 세무직이 가서 일정 정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복수직렬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행정직하고의 관계로 평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평정에 대한 거는 우리가 꾸준히 연구를 해 봐 가면서 해야 되겠죠. 세무직들에 대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윗분들 평정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참고를 해서 아마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개인적으로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직들이 겉에 표시는 안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 아까 얘기하셨는데 정말 답답할 때도 있죠. 근데 다른 직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직에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타파할 수 있는 노력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수 관련 추이 쭉 봐서 17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현황이 나오는데 여기를 보니까 도로사용료라든지 공유재산임대료 이런 사항들이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징수율이 낮을 이유가 없는데 아직까지 7월 말 현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적은데, 그것에 대한 관점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납기라는 문제라든지 12월 말이 안 돼서 퍼센티지가 적은 건가.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김포시 전체에 총괄하는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시켜서 총괄적인 의미에서 각 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압류라든지 공매 이런 부분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체납최종확인제를 통해서 자금배정 시에 탈루되는 세금을 확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징수율 제고도 하도록 총괄부서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부탁을 드리고요. 징수기동반 운영시책을 보니까 현직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계약직 2명이 하는 거가 작지만 징수율 분야에서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아까 인원문제도 말씀하시고 업무문제도 말씀하셨으니까 계약직을 활용한 징수대책도 특별히 더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직원들로 해서 기동반을 운영을 했고 작년부터는 세정과 직원으로 해서 특별반을 운영했고 올해는 비전임계약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전임계약분들은 어려운 고질적인 체납들을 해결하는 부분으로 지금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분들이 저희가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부동산지분 관계인들 이용한 체납징수라든지 그리고 급여압류를 회피한 허위퇴사 확인을 통한 체납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담으로 계속 종일 매달려 있고 몇 개월을 매달려 있어야만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직원들도 올해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체납액 징수독려에 박차를 가하고,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세무업무가 우리 시가 확대되면서 세수증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어떤 대책이 무책이 대책이 아니라 대책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특별한 대책이 되는 거니까 대책차원이 아니라 대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세외수입 징수현황 관련해서 요청했는데 7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준으로 하면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이 높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리가 2010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누적된 겁니까? 그 해에 이게 결손처리한 부분이잖아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사유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그동안에는 고액자들의 부분에서 정말 받지 못한 부분을 약간의 압류, 그러니까 1000만원이면 10만원 정도 압류를 해서 자동차점검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과감히 결손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부분을 타파해서 과감히 결손을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결손한 부분도 지금 많이 아까 징수전담반의 사례들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을 해서 결손한 부분도 한 1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결손이라고 해서 단순히 털어버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의 업무실적 표창에서 과감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세정과는 원래 응시할 때부터 직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정확한 명칭이 세무직이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만큼 전문성도 요하고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가장 돈을 벌어오는 중요한 부서예요. 다른 부서는 돈을 쓴다, 쓴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남의 돈을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서가 재산세로 흡수통합되었잖아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올해부터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재산세가 작년에 450억원을 걷혔어요. 10월 현재는 400억원인데 그러면 도시계획세가 2010년 것이 210억원이면 이거를 하면 10월 현재 이게 통합됐기 때문에 400억원 이상이 더 걷혀야 되지 않나요? 추이에서.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지금 체납액이 파악된 바로는 작년 수준으로 징수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이면 거의 한 670억원 정도 되는 거네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큰 무리가 없습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현재 보니까 400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합됐는데 마찬가지로 자동차세도.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자동차세 부분은 약간의 당초 목표보다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행세에 대한 부분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된 부분이 있는데 주행세가 도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자동차세는 한 28억원 정도가.

승현

조승현위원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흡수된 거잖아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그래서 28억원 정도가 저희가 아마 감소가 될 걸로 판단되지만 우리가 세수목표에는, 최선을 다해서 목표는 달성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담뱃세도 거의 월 11억원, 12억원 정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012년의 예상치도 150억원 정도,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담배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건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금연을 많이 하고요, 지금 지구지정도 다른 시ㆍ군에 보면 금연지역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하나만 금고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도 원칙적으로는 경쟁의 방법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농협과 예전에 우리 김포가 이때는 거의 시중은행이 없었잖습니까? 거의 농협만 존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례도 아마 그런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제정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민들의 이용편의성, 물론 5개 읍ㆍ면은 조금 경우의 수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시중은행은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이 갖는 상징성, 또 지역의 기여도 이런 거 시중은행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에서 기금이라도 좀 다른 시중은행을 선정한다면 경쟁이 도입될 수도 있다. 이율도 한 0.2% 정도 차이 나지요? 시중은행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우리가 금고하고의 지정이율은 시중은행하고 같고요, 농협에서 우리가 약정을 함으로써 지점장에 대한 약간의 추가적인 이율을 저희한테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공공예금 금리는 시중은행에서도 1% 정도로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율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2013년까지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분석한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마는 만약에 시중은행으로 했을 때 우리 규모면 한 40억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98년도에 경기도에서 경기은행에 금고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은행을 지정했는데 그 당시 경기은행이 퇴출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행 부분도 정말 믿을 수 있는 부분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그런 예를 들어 본다면 그런 것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지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지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저희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은행의 안정성은 BIS기준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은행들이 거의 다 IMF 이후에 정리가 되었어요, 경기은행도 그 당시에 정리된 은행이고. 10년도 넘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농협하고 시중은행에서는 하나, 우리, 신한, 국민은행 몇 개 없어요. 물론 제일은행 같은 경우에도 거의 궤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안정성에서는 농협하고 대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기여도, 또 5개 읍ㆍ면에서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간과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에서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은행들을 합니다,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겠지만 특별회계나 기금이라도 일반은행에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나마 경쟁을 도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효과는 아시다시피 재정이 문제지요.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면 상대적으로 농협도 이율을 거기에 맞춰주지 않겠느냐, 금고 지정하기 위해서. 간단한 시장의 논리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고민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이거 농협하고 언제 마감돼요? 4년 기간이잖아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2013년도 12월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저의 욕심은 특별회계라도 좀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된다면 기금이라도 좀 타 은행에 선정하는 것도 고려할 그런 우리 시의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업무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초과 달성하셔서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상금과 함께. 이때가 언론에 보도가 나오기를 8월 24일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다른 신문에 어떤 보도 되었냐면 관변사회단체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기사가 나오고,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이 굉장히 미흡하다, 보조금 나눠주기 식 행정에 대해서 꼬집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의 세정과에서는 상을 받았다고 기사가 나오고, 또 다른 기사에서는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나눠주기 식으로 한다라는 꼬집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같은 자치행정국 내에 2개 부서가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기사보도는 기자가 나름대로 쓰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거든지 일정한 차이를 두고 나왔으면 시상은 시상대로 빛이 났을 것 같았는데 공교롭게 그랬다는 것은 공무원이 인식을 했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 부서에서는 열심히 세금을 거두어서 또 그것을 쓰는 부서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랄까 막 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쓰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세정과에서 한 노고가 빛이 바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정과에서 애쓴 보람은 퇴색이 되는 거죠, 그만큼.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은 세금도 카드로 많이 부과를 하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카드로 납부를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카드로 납부를 많이 하죠. 그걸로 인해서 수수료도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장ㆍ단점이 있어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카드로 납부하면 납세자에 대한 편의는 굉장히 증진이 되는데, 특히 고액 체납자가 있으면 그분이 한번에 500만원, 1000만원 내기가 어려운데 카드로 납부를 하면 분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율 제고에서 상당히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카드납부가 저희가 수수료 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고, 그거는 징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납세자의 의무편의에서는 상당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카드수수료는 나가지만 카드를 이용하므로 인해서 고액체납자나 이런 사람들이 더 카드를 이용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동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걷는 그런 본업에만 충실하시다 보니까 사이드로 챙기셔야 될 것을 못 챙기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카드영수증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난 2011년 8월 16일 발행이 된 거예요. 영수증인데요, 여기 가맹점명은 김포시청으로 되어 있고요, 대표자명 전 시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1년 8월 16일 정도의 카드명세서예요. 알고 계시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바꾸셨어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 즉시 바로 바꾸었습니다. 그 부분 진작 챙겼어야 됐는데 거기까지는 정말, 바로 바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2개월이 넘은 기간인데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는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여러 가지 본업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주변의 것들을 챙기셔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거는 대단한 실수 같은데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실수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위택스 가입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기억이 고촌읍장이었을 때 위택스에 가입하라고 이장님들한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세정운영 종합계획에 보면, 이게 2010년도 서류란 말이에요. 각 읍ㆍ면ㆍ동에서 위택스 가입한 그 현황 나올 수가 있죠? 가입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현황 나온 거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전년도 위택스 가입실적 40%, 가입실적 40%를 준다는 그 의미는 가입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입 그 신청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걸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156쪽이네요. 궁금한 거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금운영현황에 보면 회계중 해지했다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금운영을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기ㆍ장기ㆍ단기, 그리고 예금의 부분에서 MMF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강하게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일 20억원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매일매일 운영을 하다 보면 만기에 대한 해지도 있고, 어차피 만기가 안 되더라도 갑자기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시에는 그걸 해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갑자기 필요한 시기에 해지를 하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복지비가 갑자기 충당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죠.

중도해지가 아니죠?

신자유적립예금과 관련한 그 상품도 정기예금인가요?

네, 그건 이해가 됐고요. 지금 세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채권은 49억원 농협금융채권 이거 하나인가요? 2007년도부터 보유하고 있는 농협금융채권이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채권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데 이 채권이 어떤 상품인지 그거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모르고 계시는 거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채권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수증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채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진짜 전문지식들이 있어야 되고, 또 김포시가 채권과 관련된 투자할 수 있는 역량과 아니면 여유재원들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세정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없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세정과에서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 못 하고 있다니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알아보든 세정과장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채권부분은 사업성에 의해 채권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잘 알아보고요,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택스, 이 세무 세라는 것이 향후 미래에는 엄격한 잣대로 어떤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이 뻔한데요, 또 물리력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향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실적, 오늘 그 실적 얘기만 들으니까요, 세무의 실적을 올리려면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죽하면 세를 못 낼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고질ㆍ고액체납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면탈을 통해서 어떤 재산가치 증식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데 자동차세 뭐 이런 거 진짜 실적을 운운할 게 아니라 실적 그거 해 가지고 해외여행 한번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까요? 물론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요즘 처량한 생계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10 몇만 원 하는 차량도 체납이 되는 과정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활로가 막히는 셈이죠. 물론 거기에 대한 기준은 법률이니까 어찌할 수 없겠지만 어떤 경ㆍ중을 따져보는 것도 인간사 사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좀 색출해서 잣대를 좀 낮추는 그러한 기술도 좀, 징수하는 기술보다도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수의 확대를 위해서는 중요한데 제가 아는 사람들도 정말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 집에도 못 세워 두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치보다는 계고를 통해서 시간을 좀 준다면 아마 그분도 그것을 영원히 악용하지는 않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기술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기술을 잘 활용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생계형 자동차 같은 거는 1t 트럭 이런 거라면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번호판 영치까지 갈 정도면 대포차 비슷한 거 이런 게 주로, 실무를 해 보니까 그런 게 많이 걸려들고 있어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일단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업무태만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너무 실적, 실적, 포상 얘기하니까 세를 걷는 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합니다. 어찌됐건 노력은 많이 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의 수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오늘 세정과 소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 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8부, 다른 위원님들도 보셔야 되니까요. 제출하시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상희 세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억 회계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진억 회계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소속 담당들 기립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회계과장 김진억.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억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기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동익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두정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권이철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김진억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감리단 구성운영 현황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토목건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올해 2건의 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시민감리단이 큰 데도 필요하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거나, 물론 아주 작은 거는 그렇겠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건축이나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감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이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시민감리단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억입니다. 지금 시민감리단 운영하는 게 저희가 처음 구성할 때도 보면 전국에서 처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 시ㆍ도에 알아봤더니 시민감리단 운영하는 데가 없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기준을 현재 30억원에서 100억원, 200억원 시범으로 해 갖고 차츰 효과가 있으면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금액을 낮춰서라도 감리단 운영하는 거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는 시범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가 적은 금액이라도 감리가 필요하고 그러면 금액을 낮춰 가지고라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책임감리들이 공사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감리단에서 할 거는 따로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좀 낮춰서라도 다시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감리가 있다 그래서, 또 감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책임감리라고는 하시지만 이런 감리 같은 게 필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리 없이도 제대로 되어진다면. 그러나 그동안을 쭉 훑어보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구조적인 어떤 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민들도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꼭 그런 분들이 비리라고 하기 좀 민망하지만 그런 데 관여된 분들보다는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슨 꼭 거한 시민감리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름만으로도 정말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런데 금액이 좀 적은 거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 제도 그런 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감리단하고 그 감독관이 있는데 우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명예감독관도 말 그대로 말로만 끝나는 부분들이라서 좀 현실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보면 대벽저류지에 불법감시용역 하신 게 있어요. 보게 되면 지금 UDU인가요? UDU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대벽저류지 불법감시용역을 한 게 지금 1년, 1년이 안 되네요. 한 달에 얼마죠? 이게 3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그러면 3개월 빠지는 건가요? 9개월에 3158만 8000원이 불법감시용역비로 나갑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김포시에는 특별한 세외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벽저류지를 통해서 우리가 위ㆍ수탁관계를 맺어서 위탁을 줘서 낚시터를 운영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오염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금 계약이 만료되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뭐 건설도로과에도 묻겠습니다마는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면 시에 수입이 들어올 건데 그거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놓고 오히려 감시용역이라는 용역비가 반대로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글쎄 지금 대벽저류지 용역은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관리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관리하고 우리는 계약만 하는 거지 사업적인 차원에서는 회계과에서 하기에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위탁문제까지도.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자세한 내용을 하기에는.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하고, 물론 건설도로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세외수입이 오히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회계과기 때문에. 온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회계과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글쎄 거기에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를 하천사용료라든가 도로사용료 세외수입 부과하는 그런 건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줘 가지고 세외수입을 징수했는데 지금 불법사항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로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한 가지만, 시유지 같은 거, 공유지 같은 거의 취득처분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건 일반적으로, 몇 페이지죠? 288페이지인가 보면 취득현황ㆍ처분현황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토지 같은 거 2009년도ㆍ2010년도 해 가지고 본 거니까 필지도 많고 토지면적도 크고, 2008년도는 4859억원이고, 또 2009년도는 1465억원, 2010년도는 9168억원인가로 나와 있는데 이 사항 집계는 일반적으로 집계된 거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시유지나 저거 한 거는 도로나 신도시 그쪽에 편입된 처분사항은 그렇고요, 도로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토지가 취득한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거는 각종 도로를 확장하는데 거기에 취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인 돈 안 들이고 받은 거라 이거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도로 개설하면서 보상을 주고 취득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유지 현황 같은 거 보면 일반적으로 정리할 사항들이 많고, 그걸 규격화,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우리가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팔아 가지고 쓸모 있는 땅으로 규격화해서 나중에 대비해서 좀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정리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래서 면적이 작은 땅은 매매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을 큰 거를 사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그만 땅에 대한 거는 매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정리해 가지고 큰 평수를 확보하는 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업무의 비중을 높여 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규격화 만들고, 또 작은 거는 정리하고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시정에 시유지가 좀 도움이 되는 땅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시유지ㆍ국유지 다 있는데 시유지 같은 것도 보니까 면적이 크다는 평수들이 무단점유로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미리, 금년도 새로 발견한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이유가 있었나 해 가지고, 그동안에 직접 임대계약을 안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 해 가지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무단점유에 대한 거는 위원님, 고촌 향산리 종달새마을.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아니 국유지 문제고 시유지. 시유지 있죠, 시유지?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289페이지.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이것은 율생리 거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것은 이기승 씨 걸로 알고 그 밑에 다른 거. 규모가 좀 크다고 한 것들 몇 건들이 쭉 있죠? 계획에는 변상금 부과를 11월에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 얘기는 이렇게 커다란 면적은 우리가 발견을 미리 했을 텐데 올해 발견한 게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임대계약을 안 하고 있을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나 그래서.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이 무단점유는 농지면 농지로 사용해야 되고 논으로 되어 있으면 논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사용은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계약이 안 되고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변상금이 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목적이 그거는 제가 아는 사항이고 왜 그러면 이렇게 커다란 면적도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를 안 주고. 그분들께서 임대를 정식으로 안 하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아니 이게 이번에 처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목적은 계속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이렇게 커다란 면적도 그분하고 그다음에는 일정 기간 임대계약을 공식적으로 맺지 않고 왜 계속 무단임대지로 관리를 하느냐 그 얘기인 거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사람이 농지가 농지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대부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단점유로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것을 정상적으로 돌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러니까 땅이 용도가 변경이 돼야 되는데 지목변경이 안 되니까 계속 무단점유로.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 현황은 여기에 정리된 것은 다 그런 사항이다 그거예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지목이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무단점유로 해서 대부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무단점유해서 변상금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유지라든지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마 우리가 발견 못 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매년 국유지나 시유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런 데 발견되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리고 뒤에 이성구 과장님이 계셔서 여쭤보는데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던 공설운동장 내에 임대했던 사무실들 있죠? 이성구 과장한테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임대했던 사무실이 지금 무상으로 주는 게 있고 체육과 관련 없는 시설 주고 막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여쭤봤더랬죠, 그 사항을.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 사항은 제가 얘기한 대로 체육 관련 사무실이 법령에는 그렇게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체육 관련 단체사무실이 똑같은 사무실인데 체육 관련 단체 사무실도 사무실 임대료를 내게 되면 결국은 시에서 또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체육 관련 단체사무실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지난번에 한번 해 봤었는데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다시 한번 방안을 내가 얘기했었는데 그런 방안도 좀 안 되는 건가요?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안 되는 건가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과장님이 여기 와 있는데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다음에 또 안 된다고 그럴 거니까, 그런데 그 상항은 제가 어딜 도와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같이 노력을 해 보자고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네, 조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회계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1년 1개월 되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혹시 풍무동사무소에 가보셨습니까?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글쎄요. 먼젓번에 하자보수를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봤는데요. 출입문이나 새가 많이 뜬 것을 나가서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은 뜬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는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먼젓번에 하자보수한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그것을 하자라고 보기는 뭐하고 부실공사다, 부실설계가 같이 겸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부터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첫 번째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 부분을 한번 쭉 보세요. 내려주세요. 쭉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1년도 채 안 돼서 발생된 겁니다. 보시면은 어떤 상황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다음 이렇게 했을 때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존 고무호스로 연결하면 대단히 화재우려가 있다, 연결도 안 돼 있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바닥물이 고이고 지하 1층에 연결누수 그거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계속 보신 다음에, 여기도 3층에도 소변기 분사기가 없습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데 여기 설계도면에는 칸막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국하고 없습니다. 여기는 온도조절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절수기 자체가 자동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다른 거 한번 또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크랙이 발생한 겁니다. 옥상은 못 찍었는데 옥상도 크랙이 발생합니다. 크랙이 발생하는 것은 실무 공직자께서는 당연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아주 정신이 멍했습니다. 크랙이 발생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사진이 안 뜨네요. 이해가 되셨으니까 다른 거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단적인 예로 설계도면을 보니까 지금 고탄성 바닥재예요. 고탄성 바닥재 맞나요? 제가 고탄성이라는 걸 잘 몰라 가지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것은 저도 잘, 청사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게 삼풍엔지니어링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설계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거보다 더 먼저 지은 곳도 여기도 이렇게 되면 댄스나 무용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무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이런 설계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별도 예산으로. 그리고 저번에 우리 4월에 추경 때 제가 전제조건 하에서 할 수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드렸지만 결로가 생겨 가지고 바닥에 물이 막 흥건하게 들어옵니다. 다음 넘겨 보세요. 이거는 약간, 장애우 표시는 됐습니다. 나중에 보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이게 뭐냐 하면 저 장애우 표시는 바닥표면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이 닫히고 열릴 거 아닙니까? 이 표면에다 그대로 장애우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안 열려요. 틈새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건 아마 기본적인 거 아닐까. 그리고 여기 직원들이 쓰는 데 보면 문이 이만큼 열립니다. 직원들이 겨울에 추울 정도예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엘리베이터가 천정에서 지금 옥상에서 누수가 생겨서 여름에 못 쓰는 것 아시지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감전 위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옥상에 크랙이 생기는 경우는 이렇답니다. 레미콘이 차당 보통 20만원대에서 40만원대까지 있답니다. 강도를 약한 걸 쓰면 크랙이 발생된 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레미콘을 타설한 후에 물이 충분히 계속 뿌려져야 돼요, 이것이 흡수돼서 버려지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크랙이 발생되는데 우리 담당 누구라도 얘기드리기는 뭐하지만 “갈라지는 거 의원님 당연한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아니 아까.

승현

조승현위원

문 개선 안 됐던 데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아까 엘리베이터가 누수되고 그런 것은.

승현

조승현위원

엘리베이터도 지금 일단 땜빵 식으로 한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도 여름에 와 봐야 합니다. 제가 여름에 그때 7월, 8월에 가보니까 통장단 회의실에 물이 흠뻑 했습니다. 통장님실까지도 들어왔어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래서 먼젓번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제가 확인한 거는 9월에 창문에도 누수되고 엘리베이터에도 누수가 되고 그래서 9월 중에 하자보수를 다 시켰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시면 안 됩니다. 부실공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지하에는 “쿵쿵쿵” 소리가 나요.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내가 토목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는 왜 “쿵쿵” 소리가 나느냐고 했더니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이 자체가 자리를 못 잡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면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자보증증권 갖고 해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하자진단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태에서는 소송까지 갈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안 해 줘요. 빨리 서두르십시오.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원래 준공시기가 언제였어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작년 5월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원래 준공할 예정은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글쎄요, 2010년도 5월로.

승현

조승현위원

5월은 준공하고 저도 압니다. 원래 애초에 준공시기가 언제였었나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공기를 앞당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기를 앞당겼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부실공사가 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월 20일경에 그때 했습니다. 좀 그런 점이 아쉽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건설회사로 풍무동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5월에 준공하고 나서 바로 보내요. 심각하거든요. 나오니까 비가 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까 봤듯이. 그때 지금 사우동장님으로 가신 분이 같은 공직자다 보니까 이걸 강하게 어필을 못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공직자분이 굉장히 바르시더라고요. “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회계과로 수없이 얘기해도 “됐다, 됐다. 괜찮다, 괜찮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받으셨어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먼젓번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풍무동에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보수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회계과로 수없이 전화를 하고 요청을 해도 괜찮다고 아무 문제없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저도 나중에 유선으로 보고를 계속 했다고 전화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확인해 봤더니 실무자들한테 두 번 세 번씩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당장 나가서 확인을 하라고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실시를 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구조물마다 하자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지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한테. 본인 집이라고 생각해 봐라. 이거 40억원 들었지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40억원 든 본인 집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잠이 오겠느냐는 그런 말로 대신했습니다. 원래 설계가 일산에 있는 삼익기술단건축사무소로 했는데 갑자기 왜 바뀌나요? 2009년 3월 10일로. 삼풍엔지니어링으로, 이거 고촌에 있는 겁니다. 설계용역이 왜 바뀐 거예요, 설계가? 1억 800만원에 설계계약을 했어요. 그러다가 1차 설계변경용역을 합니다, 삼풍엔지니어링이. 4800만원에요. 설계업체가 바뀐 이유가 뭐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자세히 저거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때 당시에 저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발주를 회계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정말 몇천만원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수십억원의 문제가 됩니다. 보십시오, 제 말씀이 틀린지. 그것을 파악을 안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건축감리를 합니다. 건축감리가 타워건축사무소인데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역업체가 설계하고 지역업체가 감리하고 대표적인 아주 나쁜 사례입니다, 이거 보면. 지역업체한테 이런 거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거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설계에도 없는 것을 다 감리를 해 줍니다, 정상적으로. 2200만원이나 받으셨어요. 감리비가 전체 건축감리비가 3800만원입니다. 밑에 내려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것 보세요. 옥상 방수지 치고 땜빵한 겁니다. 내가 봤어요. 이 소리가 나는 것은 토목 기초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붕괴 우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토목건축가한테. 왜 소리가 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자전문진단업체에다가 그것을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냥 문에 조금 와서 보수하고 보수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타워건축사무소가 사우동에 있는 겁니까?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건축감리를 했으면 이게 무리가 있는 건데 이것도 완벽하다고 다 감리를 합니다. 3800만원 받으셨고. 전기감리도 490만원 받으셨고. 소방감리는 이거 소방서에서 하지 않나요?

담당

경리담당

이순기 그렇지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별도로 해서요?

담당

경리담당

이순기 별도업체의 감리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감리업체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눈으로 봐도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유착이 아니고 뭐라고 보겠습니까? 원청업체만 성남에 있는 데지 나머지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감리는요.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건축감리나 전기감리나 소방감리나 이런 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요? 눈으로 봐도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정상적이라고 해서 감리를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지금 다른 것도 감리하시죠? 혹시 양촌도 이분이 하셨나요? 타워건축사무소?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거긴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 여기 외에는 없어요? 풍무동사무소 외에는 없어요? 다른 데 한 데 없습니까?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우리 관 공사를 하면서 거기 풍무동 거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거 우리가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리한 적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감리는 누가 지정하죠? 원청업체에서요? 원청업체에서 지정할 수가 없지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시에서 하겠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금액이 3800만원인데 왜 수의계약 하셨어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하자면 저건데 수의계약이 아니라 관내에 견적입찰을 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관내업체에 한해서.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김포시 내에 있는.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 보세요. 장애우들 표시 자체도 눈으로 봐도 딱 보여요. 근데 어떻게 정상이라고 해 주냐고요, 참나.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양촌도 잘못하면 재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그것은 제가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진단을 하든지 하여튼 그것은 다시 출장을 가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제 생각이 아니라요.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전문지식 있는 분하고 같이 갔었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그것을 구조마다 구조별로 별도로 얘기해서 보수를 할 게 아니라 전문진단업체에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서 처음부터 그걸 끝까지 다 봐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시에서도 좋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방안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설계업체가 바뀐 이유를 좀 파악해 주시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무리한 공기 단축이 이러한 상황으로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추측도 해 보게 됩니다. 국유지 무단점유하고 시유지 이거 제가 자료로 요청했던 부분인데 향산리 부분은 시에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굉장히 어렵죠? 안타깝긴 한데.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게 ’8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먼젓번에 검찰에서도 손 대서 조사를 한 건데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변상금을 계속 부과를 하긴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영세업체가 돼 가지고 변상금을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종달새마을 지금의 시네폴리스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금 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변상금 징수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시네폴리스가 개발이 되면은 거기에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유지는 무단행위 때문에 이분들이 불가피한 경우인가요? 정말 너무 어려워서 생존권 차원에서 이렇게 있는 건지 나름대로 지역의 기득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대지나 저런 거는 농지인데 집이 깔고 앉았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일부분으로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경작하는 것도 있긴 한데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임야를 농지로 경작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자료를 좀 주셔야 되는데요. 용도가 뭘로 하는 건지 점유한 내용이 뭔지를 해 주셨으면 저희도 이해가 빠른데 점유자, 조치결과 이렇게 하니까.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지금 무단점유라는 것은 아까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무단점유를 해서 변상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 변상금을 부과한 게 있나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10월에 실태조사를 해서 11월 중에 변상금을 부과를 할 계획이라서 감사자료에도 그렇게 낸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번 달에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경작하는 경우는 농사를 짓는 경우입니까? 혹시 어려운 분들인가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렇죠. 지금 임야 밑에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를 개간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러는 땅이기 때문에 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농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일부 개간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을 인지하신 것은 언제예요?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인지 자체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오래된 것도 있고 근래에 인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한 2003년서부터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저거 한 사람도 있고, 근래에는 2009년도 저거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실질적으로 국유지를 무단점유하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마다 적발이 되면 목적대로 사용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료로 되는데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변상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행정에 있어서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변상금을 부과를 할 때에 굉장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에게는 엄격하게 행정조치를 취하시고요,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권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라면 법을 최대한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안이하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에요. 좀 긴장을 가지시고 사항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청사관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고요. 제가 행감자료로 청사유지관리비 지출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고요. 많은 직원들, 또 내방객들이 김포시청 청사에 들어오면 여름에는 더워서 못 있겠다고 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있겠다라고 그러거든요.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효율화정책의 일환으로 절약하고 에너지낭비를 막아야 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공직자세지요. 그런데 그것이 업무의 능률이나 아니면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그렇게 한편으로 어쩌면 심할 정도로 에너지절약을 할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회계과장으로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정한 것은 여름에 28도 겨울에 18도인데 이게 너무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좀 춥고 덥고 이러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먼젓번에 겨울에는 20도 여름에는 26도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침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서부터는 외기온도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정온도는 꼭 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침을 받아서 정한 거고요, 너무 춥지 않게 그렇게 운영토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18도ㆍ28도라고 하는 규정온도의 기준은 실내에 부착되어 있는 온도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기준으로 잡는 거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실내온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정하영위원

실내온도를 기준으로 잡는 거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정하영위원

건물의 위치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수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 또한 무리다라고 판단되시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각 사무실마다 다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더운 데도 있고 좀 저거한 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그동안 에너지효율화정책에 동참을 하고 에너지 절약을 해서 어느 정도 청사유지관리비가 절약됐나요? 거의 일정하게 매년 나가던 것 나가요. 하기야 그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근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셨어요? 해마다 지출되는 유지관리비는 일정하게 되고 있는데 거의 한 1.5배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거거든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여기 위원님께 자료드린 거는 반년 치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반년 치입니까?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전기료가 7월 11일까지로 그 자료가 위원님께 나간 겁니다.

정하영위원

전기료는 7월까지 아니에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러니까 7월 이후부터 또 금년 12월까지 나갈 거기 때문에 예산 기 지출액이 1억 4000 나가고.

정하영위원

아니 2010년도ㆍ2009년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거는 1년 치 아니에요. 이것도 7개월분인가요? 2009년도ㆍ2010년도는 1년 치 아닙니까? 2011년도 7월까지만 자료겠죠. (묵묵부답)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근데 각 부서별로 냉ㆍ난방기가 중앙 냉ㆍ난방기 말고 별도로 설치가 다 돼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권이철 네, 일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거를 왜 설치한 거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권이철 지금 왜 설치했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세웠던 것이라서 저희가 정확한 확인은 곤란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자료를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거의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천정형이 됐든 스탠드형이 됐든 이 냉ㆍ난방기가 다 설치됐어요. 근데 제가 사무실을 들여다보니까 이 냉ㆍ난방기를 사용하는 사무실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특히 새롭게 하는 건물들의 천정형은 중앙에서 통제가 된다면서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중앙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중앙통제로 막아버릴 걸 왜 예산을 들여서 냉ㆍ난방기를 설치했느냐는 거예요, 제 질의는. 지금 중앙 난방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꽤 오래 됐어요. 아까 2008년도 2009년도 말씀드렸죠?

정하영위원

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앙 냉ㆍ난방식으로 해서 냉ㆍ난방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 특성이 좀 있어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특성이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을 자체 자기 과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청사관리는 다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별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과별로 발주를 하고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이 가 가지고 뜯어버리라고까지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돼 가지고 요즘엔 모든 청사 관리는 다 회계과의 통제를 받아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설치가 된 부분이고요, 기 설치된 것 뜯는다는 것도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 회계과에서 개별 냉ㆍ난방 되어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서별 했다는 것도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요, 공직사회가 그래도 투명하고, 그리고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국가정책이나 아니면 국민적 정서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다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인드나 자세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워서 개별 난방기를 사용하다가 불시감찰에 걸리는 그러한 것들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오죽했으면 임신부 직원들이 옆에다 난로를 놓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한다면 비록 정부정책에 최대한 우리가 동의하고 동참하는 측면도 있지만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우리가 실천은 바람직하지 않고 융통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ㆍ과장님, 올해 겨울서부터는 펑펑 때는 게 아니라 절약하되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조건들을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갖고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LED조명 30%를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청사 내 LED조명 교체율이 몇 %까지 올라갔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지금 LED 조명으로 바꾼 거는 여기 의회 복도 리모델링할 때 바꾼 것까지 25%에서 한 30% 정도.

정하영위원

전체 청사 내에.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청사 내에요.

정하영위원

지금 교체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교체를 실제 복도는 다 교체를 한 거고요.

정하영위원

사무실이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사무실은 환경보전과에서 금년도에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발주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정하영위원

그 예산은 회계과 예산이 아니라 환경보전과 예산인가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정하영위원

내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회계과에 LED 교체예산이 없는 거예요. 아, 환경보전과에서 하는군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환경보전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각 실ㆍ과ㆍ소를 LED등으로 교체한다고 계약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외부 LED조명 교체 건도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외부 가로등 같은 거나 뭐 다른 거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가로등 같은 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다든가 도시경관과 이런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한 거는 청사 내의 LED등만 복도에 다 교체를 한 겁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간단하게.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276쪽에 보면 각종 공사 하자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하자보수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를 보면 가로수ㆍ조경수ㆍ야생화 고사에 따른 보식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런 데가 76곳이나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업체가 많게는 12개, 15개, 뭐 7개, 8개 평균적으로 그렇거든요. 이게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그런 내용인데 보면 이렇게 하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을 계속 이용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사한 건데 저희가 관내입찰을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조경하는 업자가 많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중복돼서 입찰이 낙찰되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이렇게 하자를 많이 내는 그런 업체는 어떤 패널티를 적용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그냥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이거 하자보수는 그쪽에서 그냥 다 해 주는 거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긴 해도 하자를 낸다는 거는 여러 가지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위원님이 이해해 주세요. 이게 가로수 나무를 심는 거기 때문에 공사가 여름에 심어도 나무가 죽는 수도 있고, 가을에 발주해서 가을에 하는 것도 좀 고사가 있는데 나무가 다 100% 소생하면 괜찮은데 나무가 죽고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하자를 많이 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뭐 패널티를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할 때에 좀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위원님,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월곶면에도 하자보수 완료가 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쪽에 민원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사진은 여기 없어서 못 보여 드립니다만 포내리에 수현천이라고 있죠. 거기에 마침 여기 보수공사를 했다는 그 자료가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생태블록에, 생태블록이라는 것은 구멍이 뚫린 블록에 흙을 채워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이 텅 비어 있어요. 흙이 채워지고 그 흙 안에서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서 하천에 있어야 되는 그런 건데 흙이 텅 비어 있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현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에는 2010년 12월 28일 하자보수가 완료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자보수를 했을 때도 그냥 너희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점검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용차량 리스에 대해서 지난 행감을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었나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차량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차량 리스하는 거. 공용차량을 사지 않고 리스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듣지 못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글쎄 리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혀 검토를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향후에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검토한 바로는요, 얘기를 해 놓고 제가 반응이 없으시기에 한번 여쭤봤어요, 이 관련된 업체에 계신 분한테. 그런데 법인처럼 뭐 세금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시에서 할 때는 세금감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차를 사서 쓰는 거나 아니면 리스를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효율성 면에서는 리스를 하는 것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리스차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은 게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그게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조사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든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갖다 주시고요, 그래도 우리 일정 안에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진억 회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9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50분 감사중지

19시 23분 계속감사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성구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성구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및 소속 담당들 기립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교육체육과장 이성구.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제목하고 포인트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성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교육체육과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헌경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도훈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전익홍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이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조례 개정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 추진된 게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협의회 구성도 안 된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발전협의회는 지금 농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협의를 다 했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됐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거를 했다고.

윤숙

조윤숙위원

어제 통화했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아, 네.

윤숙

조윤숙위원

급식조례만 개정이 되면 모든 것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까지도 조례만 개정되면 모든 걸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이후에, 몇 개월 된 거죠? 하나도 추진된 게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회 안에서는 커다란 의원 간에 논쟁이 있었고, 본 위원의 징계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급식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이 진행됐는지, 결국은 지금 협의회 구성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만 되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바로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시장께서도. 그런데 과연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다 그랬는데 급식 관련해서 무상급식 이전과 이후의 식재료 구입현황을 교육청에서 좀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2011년에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식비도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물론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지금 28개 학교 중에서 개교한 지 얼마 안 되는 학교를 빼보면 25개 정도인데 12학교는 오히려 2010년도보다 식재료 구입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도 더 많다고 해도 불과 뭐 10～20만원 차이나는 정도 이렇거든요. 과연 이 상태에서 지금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얼마가 더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이게 친환경도 아니고 일반급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식재료 현황이 어떤 건가요? 친환경 재료인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우수 농산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가 우수 농산물인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우수 농산물은 먼저부터 했던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우수 농산물을 하고, 지금 농정발전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친환경 그거를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액이 10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학교는 지금 2010년도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식재료 현황이.

윤숙

조윤숙위원

올해 2011년도 거는 9월까지만의 자료 아닌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나머지 다시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1월까지 다 집행이 됐고요, 12월 것도 예년과 지금까지를 비교해서 뽑아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12월까지 1년 치로 해서, 12월까지가 아니라 2월로 해 가지고 3월부터 뽑은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학교니까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월부터 2월까지를 뽑은 겁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높이 잡았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12학교는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안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무상급식이 지금 얼마나 더 올랐나요?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 중학교 무상급식비가 들어갔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중학교 지금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놓기는 중학교 3학년하고, 유치원 그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3학년만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3학년만.

윤숙

조윤숙위원

이제 안이 올라와 있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안.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예년 수준과 같이 가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는 똑같죠.

윤숙

조윤숙위원

예년 수준하고 같이?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예년 수준과 같이 간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말끝마다 친환경 급식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친환경 급식을 하겠다고 말로 하실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준비됐는가를 저는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늘어난 건 없다는 거죠? 학년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먹을거리를 먹이기 위해서 급식발전위원회도 만들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급식지원센터도 만들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거기 급식발전협의회에서 이제 안이 나오면 농정발전과에서 그거는 예산을 세울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 나올까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이달 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인원 구성하는 건 되겠죠. 근데 과연 어떤 게 진행될지를 묻는 겁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정비한 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체육관의 음향장비는 그 기간이 얼마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체육시설 교체한 거는 음향장비가 아니고 조명시설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조명인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음향장비시설 보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 음향시설 보완은 2011년도에 했고, 올해 한 거는 조명시설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한 게 조명과 음향이 함께 있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아니 이번에 한 게.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음향장비 그래 갖고 음향도 있고, 또.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음향장비하고 조명하고 있는데 음향장비에 관해서는 지금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로 조금 바꾸는 그 사항이 겹쳐 있을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번에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이번에 우리 시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전국체전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받은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그것이 체육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관으로써만 쓰지는 않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공연장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명이 필요하고 그런 건데, 조명시설에 대해서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과장님도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로 바꾸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가장 큰 보더라이트라는 걸 보게 되면요, 그 전에 디노 판넬이라는 게 24채널로 되어 있는데 24채널을 가지고는, 한번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교체할 수가 없는데 80에서 100채널 이상을 지금 모두가 설치한다고 합니다. 큰 비용의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더라이트라는 경우도 지금은 이 사양을 쓰는 곳이 없답니다. 이 사양을 쓰다가도 전부 LED로 교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분이 얘기를 해 주시니까 알아요. 그리고 지금 2개 같은 경우는 다채로운 조명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하고, 레드 무빙 라이트라는 거하고 무빙 라이트라는 이거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거랍니다. 우리 체육관에 불필요한 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과장님도 뭐 전문성은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걸 체육관으로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육관에 이런 시설을 할 때에 아무리 우리 돈을 들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받아서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설치해 놓고도 다른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는 모든 음향장비가 다시 또 들어와야 된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몇억 원씩 들여가면서 설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가가 조명이라든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도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희 나름대로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도 듣고, 도의 자문이나 계약심사도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얘기할 때의 구입단가하고 저희가 조달청에서 하는 단가하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할 때에 자기가 구해 오면 더 싸게 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금액도 그렇고, 그리고 그 공연에 대해서 거기가 전문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도 그 사항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계획수립 심사를 받을 때 그 심사관한테 이왕이면 저희도 거기는, 저희는 공연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 어떻게 좀 지도를 해 달라 저희도 그거 발주를 하면서, 도에도 계약심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전문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지만 그걸 하기에는 이 돈 갖고는 모자라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갖고 우리가 심사받으면서 그거는 그 정도면.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저도 한 사람의 말만 듣고는 그걸 믿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두세 분의 말씀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런 거를 설치할 때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서라도, 공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좀 도움을 청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은 저도 그분 얘기를 듣고 그 전의 분들에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뭐든지 하면 좀 아쉬움이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쉬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실내체육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음향도 좋고 조명도 고치고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기에서 장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도 거기서 했고요, 장애인들이 거기서 행사를 하시면 화장실을 갈 수가 있나요? 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때. 지금 체육관의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그거는 좀 불편.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바닥보다 내려가야 되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계단입니다. 장애인 행사를 하게 되면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을 들고 화장실을 오르내려야 되거든요. 지금 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하수과에도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민선 4기부터 화장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깨끗하게는 되어 있어요. 예쁘게 잘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은 삥 돌아서 바깥으로 나와서 그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되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2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 상황이 밑에가 계단으로 내려가서 거기를 평면으로 하기에는 면적이 안 나온다고 또 얘기를.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불편은 하지만 2층으로 올라가야.

윤숙

조윤숙위원

화장실 설치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라도. 거기는 할 수가 없죠. 그대로 활용하되 바깥쪽에도 사실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좀 더 검토한다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장애인단체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행사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무대 위에 올라갈 때도 사실 굉장히 높아요. 장애인들이 거기를 굉장히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모여서 행사를 하고 할 때에. 근데 경사로가 이동식의 경사로만 있으면 휠체어를 밀고 올라가 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다시 한번 체육관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장애인화장실은 이제는 법적으로 필수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육관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시급하게 챙겨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태권도부 창단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있다가 통합운동경기부라는 이름으로 태권도부가 창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다가 태권도부가 정식으로 우리가 난 게 2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2월이었죠? 1월에 벌써 저기 갔다 오셨으니까, 그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체전에 통합운동경기부였던 4종목이 출전했나요? 안 했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금메달 땄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요, 태권도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합운동경기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못 나갔죠? 씨름, 수영.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안 나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은 경기도체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선수등록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야 되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경기도 통합운동경기부는 1월 1일부터 월급을 준 걸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일반인일 경우에는 그 전년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년도 2월이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통합운동경기부에 있던 친구들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는 바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수로 출전할 수 있었을까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다른 시로 간 선수들이 저희가 보디빌딩에 대해서는 그걸 했기 때문에 보디빌딩 선수 3명이 나갔고 우수선수하고 4명만 나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김포시에서 그거에 관계없이 나갈 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계십니다, 지금도.

윤숙

조윤숙위원

계속 있지만 도체전은 못 나갔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이번에는 안 나갔죠.

윤숙

조윤숙위원

안 나간 게 아니라 못 나간 거죠. 통합운동경기부 지원이 없으니까, 그죠? 저는 이런 체육단체가 많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있던 선수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종목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권도부 영업선수 중에 김포 출신이 아닌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 선수가 김포로 이적을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김포선수로 있던 아이들이 그분들이 국가대표로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2명은 남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나중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영업할 때 직장운동경기부로 태권도부를 창설할 당시에 김포에 있는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외부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금메달 땄다고 시장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금메달 따는 건 좋아하시는데 태권도에서는 금메달을 따야 되고 다른 종목은 나가지도 못해야 되나요? 선수 선발에 있어서 좀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부담과 또 우리 시 지원이 있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시 지원은 거의 비슷하죠? 2010년도에 3억 6000만원에서 2011년도 거의 비슷하군요. 이거 뭐 9월까지니까요. 그런데 자부담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보게 되면 이사회비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사회비로 움직이고 있는데 체육회 이사회가 부회장단이 각 읍ㆍ면ㆍ동에 상공회의소 회장을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들어가 계시죠? 지역의 상공인들인가요? 상공인 회장들이.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상공인 회장님이 들어온 데도 있고 안 들어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기로 다 들어와 계신 걸로 압니다. 물론 상인부 회장님께서 상공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늘 상공인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공인들이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제 이사회비도 늘어났고 그랬기 때문에 비용은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있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공인들이 왜 거기 무슨 죄 지었다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체육회 회장이 누구죠?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이시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님 때문에 다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운영비가 지원금도 있고 자부담에서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대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회에서 후원한 현황을 보게 되면은 체육회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유독 리듬체조에만 후원금이 들어와 있어요, 수천만원씩. 그죠? 이거는 리듬체조 체조협회 회장님의 능력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협회 사정에 따라서 그 회장님이 많이 그것은 애쓰고 하신 거고 또 상공인회에서 상공인 회장님들이 부회장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물론 뭐 누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우리가 체육회에서 할 때 권고를 했지만 거기서 안 들어오겠다는 분들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것은 말고요, 상공인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체육대회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을 텐데 체조협회에서 하고 있는 리듬체조경연대회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대회의 후원내역을 보게 되면은 2009년도 같은 경우 3550만원 중에 2000만원이 국제리듬체조대회고요, 2010년도에 2600만원 중에서 1930만원 이 역시 국제리듬체조대회, 2011년에는 국제리듬체조대회만 63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국제리듬체조 비용이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시에서 지원한 게요. 그죠? 그랬다가 올해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비슷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2010년도에는 MBC에서 와서 방송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3000만원이 들어갔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방송제작비가 3000만원이 들어갔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00만원이 돼도 3000만원이 돼도 대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후원내역을 보면 지금 뭐 알아서 원해서 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후원 한 중에도 보면 윤산공영이라든지 지역에 우미린건설이라든지 결국은 우리 시 사업과 연관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리듬체조대회에서 이렇게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 리듬체조에만 이렇게 국한해서 너무 치우쳐져서 많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리듬체조 소요예산 내역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똑같습니다, 업자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단체나 이런 대회나 뭔가를 구입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에 적어도 공개입찰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개적으로 뭔가 투명하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심지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바인더 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최소 3000원에서 7000～8000원까지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디에는 3만원씩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아무리 시의 돈이 눈 먼 돈이라고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이 자질구레한 것은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독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특히 체육회는 제가 체육회 운영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에는 체육회뿐이 아니라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를 다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체육회 것만도 금요일 저녁 때 받았는데 체육대회든 예술인단체 문화예술행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의 나누어먹기 식의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회장하고 본인이 분과장 하면서 본인 개인적인 사업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안 내놓겠죠. 거기 단체에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역사회이기는 하지만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좀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좀 체크를 하셔서 이 대회뿐만 아니라 리듬체조대회 하나를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른 체육대회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만 충분히 챙긴다고 해도 좀 더 예산을 긴축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대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두 배로, 절반이라도 똑같은 대회를 하고, 그렇죠? 방법은 다 있다는 거죠. 솔직히 처음에 제가 민선 4기 들어왔을 때 국제리듬체조대회 예산 2000만원 안 됐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때는 협회비가 또 없고 물가도 오르고 해서 이번에 봤을 때 대한체조협회에다가 1600만원을 냈고 또 방송을 하는 바람에 1000만원, 26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대회규모는 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전국 규모의 씨름대회도 했었고 여러 가지 대회를 했는데 체조대회는 유독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후원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그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잠깐만 하셔도 돼요.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행정감사 준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거 요약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011년 3월에 민선 5기 들어서 시민과의 대화가 있었거든요. 고촌에서 어떤 민원이 왔었냐면 구 고촌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해 달라 이렇게 질문했더니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촌초등학교 부지는 김포도시공사의 재산으로 협의를 실시하여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김포도시공사와 어떤 그런 협의를 했는지 한번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부서장인 우리 시 교육체육과장 이성구님께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신이 갔거든요. 그리고 이게 민원인한테 회신을 했는데 이것이 과장 전결인지 아니면 국장 전결인지 아니면 부시장 전결인지 시장 전결인지 그것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은 우리 체육시설계장님이 같이 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죠?

영근

유영근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불가로 나왔다?

그러면 민원인한테 불가통보를 회신을 해 주는 게 원칙 아닐까요? 회신은 “협의 실시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신이 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이 민원을 제기한 신곡23리 김정호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행정감사가 곧 실시가 되는데 이것 좀 확인해 달라고. 그런데 재회신은 안 했지요?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된 결과를 구두상도 좋고 문서로도 괜찮으니까 그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장 전결인지 국장 전결인지 부시장 전결인지 시장 전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과장 전결이 맞다고 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시장까지 결재라인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새아침의 대화니까 시민과의 대화니까. 과장 전결이에요? 시민과의 대화거든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전반적으로 그 총괄적인 것은 행정과에서 시장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것은 저희가 전결로 해서 그걸 보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행정과에서 시작을 해서 시장 결재를 득한 다음에 회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일단 시장 결재가 된 사항인만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히 이분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출신이 돼서 그런지 김포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이 있죠? 아주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해 3월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당시에 1차적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김포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서 양해각서가 이렇게 2매로 되어 있어요. 있는데 양해각서 체결 당시가 2009년 9월 9일이거든요. 그때가 민선 4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김포시 시장 강경구,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종영 이분들이 강경구 시장님은 현직에 안 계신 분이고요, 역시 김종영 사장님도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양해각서를 갱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성구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은 먼저 민선 4기에서 하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이어오기 때문에 그 양해각서를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두 분이 지금 현직에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예는 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을 갱신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 같이 느끼거든요. 물론 명의를 양해각서는 시장 강경구하고 사장 김종영이 했지만 법적인 효력은 물론 전속은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당연히 민선 5기가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민선 5기 시장 유영록으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항이 본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제안서에 관한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이 협약을 다시 맺게 되면 다시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내용이 추가로 변경될 때에는 다시 해야 된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죠. 아니요, 사업을 할 때 다시 해야죠.

영근

유영근위원

이왕이면 지금 해도 사업이 아직.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근데 지금 사업을 우리가 거기서 공모안이라든가 이런 게 와서 우리 심의회를 거쳐서 그것을 정말 우리가 할 건가 말 건가 그 심의결정을 한 다음에 그게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일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계획상으로는 2016년 4월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그 시기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이거 3자 공모가 이루어졌습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아직 3자 공모를 안 하고 있습니다. 3자 공모안만 지금 작성해 놓은 상태로써 그 3자 공모안을 갖고 우리 김포시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그것이 나오면 한 12월이나 1월쯤에 3자 공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작년 3월 2일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김포종합스포츠타운 개발계획 이렇게 왔습니다. 이 건을 1차 공모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1차 공모, 먼젓번에 자료 주신 것 있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3자 공모를 제가 여쭤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젓번에 이 문건이 1차 공모로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3자 공모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일정에 대한 거.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은 1차 공모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 자료가 어떤 거였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이죠? 일정에 관한 거.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3자 공모라는 것은 계약자를 협상을 할 때에 그 사항을 3자 공모로 보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계약자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기 양해각서를 체결한 SS컨소시엄 여기를 지칭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1차, 이것을 3차 이걸로 보실 거가 아니고 그것은 그냥 추진일정에 관한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가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을 제출한 데가 보니까 시행주관사 주식회사 부경이거든요. 대표이사 김정한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것이 2009년도 9월 9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다음 해에 2010년도 3월 2일자로 이 제안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3자 공모를 통해서 같이 이것이 경쟁이 되는 건지.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아, 그것은 부경에서 제안을 해서 제안자로서의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한 거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3자 공모를 할 경우에는 여러 업체가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공고문을 내면 여러 사람이 접수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분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양해각서가 체결된 상태에서 제3자 공모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그 양해각서가 그분이 그것을 하겠다고 그분이랑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이것을 짓겠다고 양해각서를 맺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가 제안서를 이렇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사항이지 그 사람이랑 협약을 맺어서 이걸 할 거라는 건 아닌 거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하고 논란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공동사업 양해각서 문구를 보면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들 간에 적극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을 토대로 하는 협력사항을 정함으로써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거든요. 일단은 이 업체가 기득권이 되는 얘기네요. 왜 그렇냐면 양해각서가 체결된 만큼 순수하게 이게 제안서만 딱 제출한 게 아니라 민선 4기 때 강경구 시장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자 공모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제안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기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 업체하고도 경쟁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그 자체는 기득권이 이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기득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에 있어서 민투법에 의해서 거기서 최초로 제안한 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줄 수도 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안 줄 수도 있고 그것은 꼭 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말고 내부 문건으로 만들어 놓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성구 과장께서도 굉장히 힘든 것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행정을 올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낭독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2조를 제가 낭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협력 및 역할 그 부분에 있어서 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SS컨소시엄은 사업계획의 수립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투자하고 김포시와 김포시도시개발공사는 사업계획 수립 시까지 관련 업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1차 제안을 한 시행주관사 부경이요, 주식회사 부경 여기한테 준다는 전제하란 말이에요. 이 각서 내용을 해석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

영근

유영근위원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싶지만 또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행정감사가 끝나면 서로 저희들이 바쁘니까 끝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이해가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더 깊이 있는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공개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깊이 질의를 못 드린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속된 말로 표현하면 시장 강경구하고 사장 김종영, 김포시 대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만큼 이게 족쇄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아시겠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을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 2010년도, 그리고 2008년도 불용액 30% 이상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 2008년도는 한 2000여만원 돈이 불용이 됐고요, 뭐 한 3년 전 일이니까 이건 접어두겠습니다. 2009도는 한 15억원 정도가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2010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 못 한 행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가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100% 불용액이 된 금파다목적체육 건립이란 말이에요. 뭐냐 하면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금파다목적체육관이 지금 건립이 완성이 된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골조는 완료가 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음향시설이라든지 무대장치 그 상황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당시 13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 100%가 됐단 말이에요, 이 서류에 의하면. 불용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2010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근

유영근위원

2009년도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2009년도에 불용시킨 거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금파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해서 1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100% 불용이 됐더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다 하셨어요?

영근

유영근위원

기타 몇 가지 질의할 게 남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류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 간단하게라도 요점만 해 주세요.

정하영위원

네, 간단하게 할게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유영근 위원님이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대략적인 과장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과 관련된 행감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던 거고요. 이 요청한 배경은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PIMAC의 제안성 검토에 대한 내용을 요청을 했는데 교육체육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공개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행감자료에서도 기존에 나왔던 자료 그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저한테 주셨거든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그 상황은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싶지만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바라는 마음이 그「민간투자법 시행령」7조13항에 의해서 저희가 그분들 제안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민간투자법 시행령」7조에 대한 내용 알고 있고요, 제안자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시의회에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거를 제공할 것을 말씀해 보셨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정하영위원

그랬더니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자기네들이 그거에 돈을 많이 들여서 설계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게 외부로 노출이 될 때 다른 사람이 그걸 따서, 좋은 안 같은 게 있으면 따서 자기네도 제안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공모가 갈 때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고요, 제3자 공모 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

보류됐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

보류된 이유가 뭐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위원님들이 보류.

정하영위원

네, 저희들이 보류했죠. 그래서 그 보류된 의도를 담당 과장님은 아tu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저는 이거 공개를 안 해서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래서 보류해 주신 건지는 몰랐고, 위치 변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늦추면 되지 않냐 뭐 이래서 한 걸로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의회에서 제안서에 대한 피맥의 타당성이 어떻게 내려왔고,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 이후의 진행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들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 그 요구하는 기본에는 의원들 스스로가, 의회 스스로가 비밀에 대한 준수를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의원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의회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결례되거나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법상에 그걸 안 하게 돼 있는데 저희야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제안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를 공개하면 안 되는 법에 위반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라 저희도 그거를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못 갖다 드리는 데 대해서는 조금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지금부터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먼저 1억원 수수료 돼 있죠.

정하영위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3차 수수료부터 계속 들어가야 하니까. 지금부터 시의회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야 돼요, 예산이 본격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그 관련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전체적인 것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세부사항에 대한 공개를, 그거에 대한 양해를 구하라는 거지 지금 아무 것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지금 그거에 대해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는 돼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세부사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세부사항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김포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저희가 의뢰해서, 지금 두 분의 위원이 선정돼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심의위원들만큼은 의원님들도 하고, 일반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때는 심의위원들만 그거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에 이러한 사업들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의 어떠한 자질과 그런 부분에 대해 의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좀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지만 더 안전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안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항은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심의위원회에 두 분이 추천돼서 오셨으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심의할 때에 조금 심도 있게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정하영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종합스포츠타운을 보면서 우리 교육체육과의 직원들 역량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시의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우리 교육체육과장님을 포함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팀을 마련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이게 교육체육에 관련된 부분이라 교육체육과로 이렇게 한정돼서 접근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복잡한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른 부서들하고 같이 구성을 하고, 거기에는 또 자문위원들도 같이 구성이 돼서 준비 단계부터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지금 도시공사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도시공사 직원들 중 여기 전문성 있는 분들 없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김포시를 나락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어제 그거에 대한 지적을 했지만 어제의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었어요. 보면 정말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시의회에서나 시에서도 제어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김포시 자체로도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우리가 기획실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를 해 달라. 그러면 그때 심의위원들께 다 드리고, 그 심의위원들께서 그에 대한 타당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를 잘 검토해 주실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가급적이면 이 심의위원들은 우리 공직자나 의원님들 빼놓고 여기 출신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연관이 돼 있으면 그게 맞다라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걸 좀 탈피할 수 있는, 정말 3자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기획실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심의위원들을 구성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계속 그래요. 정말 안타까워요. 왜 저걸 애초에 막지 못해 저렇게 됐을까, 어제 우리 조윤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함상공원은 도시공사에서 관리의 문제이지 원초적으로 그 사업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했잖아요, 앞으로도 거기 수십억 들어갈 게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애당초부터 그런 것들 접근이 잘 돼야겠다 그런 것들을 배울 필요성이 있고요, 초등학교가 저희 지역에 33개인데 그중에서 7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체육관이 없어요. 그중에서도 제가 있는 지역구와 관련된 학교라서 좀 그런데 그런 시각은 절대 아니고요, 풍무초등학교나 예를 들어서 유현초등학교는 1,000 한 500명 정도 육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풍무초등학교는 1,0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안쪽에 있는 대명ㆍ수남은 100여 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산심의도 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김포시는 김포시의 오래 된 학교만 다 지원한다는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직자나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여기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입해서 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마 들으신 의원님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의뢰가 먼저 오죠? 우선순위를 먼저 넘겨주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면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현

조승현위원

교육청에서 순위가 거쳐서 오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아니 교육청에서 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순서를 정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있어서 뭐 냉ㆍ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교육청에서 우선 먼저 대행을 하고, 체육관 같은 거는 대행을 늦게 하는 바람에 순서가 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대규모 학교들은 졸업식 때 아이들이 다 참여를 못 해요, 심지어 가보면.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체육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배려해야 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학교들은 아이들도 전부 못 들어오고 일부만 졸업식장에 들어와요. 평상시에 학습활동장애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면들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5개년 계획 수립하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중학교 7개하고, 고등학교 1개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급식센터는 아직.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급식센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식발전위원회 거기에서 수량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파악이 돼서 우리한테 오면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형 중에 우리 시에 적당하게 맞는 유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산의 센터를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봤더니 거기 나름대로 첫 출발치고는 농협하고 연관해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일산은 농협이 이미 있는 데다가 그것만, 유통센터가 있는 데다가 거기다 전처리시설만 해서, 거기는 17억원 갖고 이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유통센터가 아직 없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강서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해서 저희가 절충을 해서 그거는 한번 좋은 안을 마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면 교육체육과가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으셔요. 그리고 우리 시설계장님, 외곽순환도로 밑에 게이트구장으로 돼 있죠?

어차피 게이트구장이 노을공원에 있기 때문에 족구장으로 좀 썼으면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얘기 혹시 들으셨죠?

그건 조율을 해 드렸는데. 뭐냐면 오전에는 어머님들이 사용하시고, 오후에는 할아버님들이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족구는 낮에는 못 해요, 다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시설이 가능하시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불가능한가요?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기는 좀 난색을 표하나요?

그리고 주택과에서 할 내용이지만 여기 풍무동 승가대 앞의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잖아요. 그게 불법건축물로 과태료까지 부과됐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면 풍무동은 많이 해소가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학교도 본관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개방할 수 있는 체육관은 양곡초등학교와 풍무고등학교하고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본관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 자체를 안 해요. 또 개방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외고로 들어가면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육시설을 당분간이라도 거기 좀 보강해 주면 안 되나요?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모르고 했대요. 본인이 보기에 저 산에 왜 불법건축물이 있느냐, 바른 생각만 갖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거기 땅 주인이 신한건설 아닙니까? 그래서 풍무동에 그런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임시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자기가 모르고 그랬다, 그런데 시에서는 부과가 됐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가 너무 열악하니까 시설보강을 좀 요청하는 게 있어서, 제가 그 민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지만.

부과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또 이해가 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네.

윤숙

조윤숙위원

13일 있었던 달리기대회 아직 정산이 안 됐겠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티셔츠 교부 같은 거 안 하시겠다 그랬는데 먼저 그대로 또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 2주 전에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걷기대회가 있었어요. 그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양쪽이 다 크게 행사를 하는데 같이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2주 간격으로 걷기대회하고 달리기대회를 해서 두 번 다 가봤는데 충분히 함께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걸을 분들은 걷고, 뛸 수 있는 사람은 뛰고 했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작년에 달리기대회하고 걷기대회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니까 따로 하지 말고 합쳐서 해라,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그걸 합치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걷기대회에서 걸으면서 이 측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혈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대회 특성상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가 있으니 올해만큼이라도 따로 하자 그래 갖고 올해 같이 합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내년에는 같이 하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달리기대회도 어느 정도 보셨지만 코스라든가, 48번 국도를 막는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코스를 변경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코스만 서로 조율을 한다면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는 행사거든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사안은 우리가 작년에도 했고, 시장님도 역시 올해 하시면서 왜 그거하고 겹치지 못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뭐 다른 데 어떻게 하든지 해 봐라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제가 정산결과 안 나오고 했으니까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달리기대회 정산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달리기대회 예산이 얼마였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2000만원이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정산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또?

정하영위원

제가.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정하영 위원님, 나도 한 두 마디만 할 건데 얼른 하세요.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김포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선임하시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안건이 있으니까 심의를 해 달라고 저희가 기획실에 의뢰하는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스포츠타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돼 다룬 안건이 있었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이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할 거죠.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첫 단추에 우리 조례가 2008년도 1월 4일 제정이 됐거든요. 2008년 이 종합스포츠타운을 추진하는 그 이전에 김포시심의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스포츠타운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냐는 거죠. 심의대상이 아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 보십시오. 2008년도 1월 4일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이 김포에 적절한 사업인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를 심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구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궁금했던 게 분명히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의 부분들 검토했을 텐데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려고 다시 발언권을 얻은 거거든요. 지금 계장님의 말씀은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3자 공모를 하는 이 마당에 와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심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전의 과정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다 옳습니다. 옳은 거고요, 저는 지금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쭉 검토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제안서 받을 때부터 심의를 하고 받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볼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돌출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 시도하는 거고, 다른 지자체라든가 국가에서 민투사업에 대한 정책 실패사례는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대책회의를 내부적으로 여러 번 했었는데요, 지금 제안자 측에서는 우리가 뭐냐면 이런 제안서 검토라든가 이거가 매뉴얼대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여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아닌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달라는 제안을 몇 번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 좋지만 거기를 갈 수가 없다.

정하영위원

당연하죠.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다소 며칠이 걸리든 늦더라도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보낼 수밖에 없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공사가 급하다고 해서 관급자재를 두고 우리가 사급을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던 부분이고, 나중에 사석에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그런 시스템적인 절차를 안 밟고 여기까지 이제껏 온 겁니다. 좀 멀리 왔어요.

정하영위원

네, 많이 왔어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검증기관에서의 검증을 받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문제점으로 돌출된, 그리고 이 수용을 어떻게 갈 것이냐를 투자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집행부가 이 사업을 결정하면서 뭐 충분한 검토들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왔던 과정들이 이만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큰 사업일수록 차근차근 정말로 조심스럽게 두들기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검토를 같이 좀 하자고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한 거고요.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할 테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체육회 운영현황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예산 집행한 내역이 쭉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얼핏 눈으로 보니까 좀 계산이 틀린 것 같아. 금액이 좀 틀린 것 같고, 단지 이 분야가 2011년도부터는 지원금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또 직원 급여ㆍ4대 보험료는 지불하니까 이쪽 사무국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교육체육과에서 체육회에 대한 그 예산승인도 하고 다 사전에 검토받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그때 철저하게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시에서 이런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거만큼 개별적으로 자부담으로 하는 비용들을 절약해서 쓰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없더라, 오히려 더 확대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내가 돈을 거두어서 된 거니까 우리가 맘대로 쓴다는 그런 개념으로 간 거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2010년도 자료를 계산해 보면 계산방식이 틀리다, 그죠? 그 숫자 간단하게 눈으로만 봐도 더하기 뺄셈이 틀리죠. 그건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라고 자료가 왔는데 거기 보면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육상부는 거기 없거든요. 육상부가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하나의, 우리 태권도가 내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형태로 갈 건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태권도가 내년도에는 직장운동경기부로 정식, 지금도 그 형태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직장운동경기부로 육성을 할.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그럼 육상처럼?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과거의 사격 비슷하게 가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그건 조금 위원들끼리 논의가 돼야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운동경기가 맨 처음 발단이 된 거는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정을 시ㆍ군마다 하는 바람에 사실 시에서 맡아 왔고, 그러다 후에는 우리 김포시는 김포시에 걸맞은 체육종목도 있어야죠. 종목도 있어야 돼. 육상경기처럼 뭐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이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 김포시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저는 이 생각이 뭐냐면 이것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직장운동경기부는 어떻게 보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금메달 따지면 하나의, 우리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보면 하나의 교육체육과가 아니라 내무과 같은 행정과에서 직장팀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다면 이거는 경기도 체육대회를 대비한 종목이 아니라 결국은 김포시를 알리기 위한 사업, 김포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개가 되려면 그만큼 이 사업이 그런 관점에서 추진이 돼야 된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라는 걸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나왔죠. 그거하고 다르게 육상하고 사격은 그런 관점에서 육성이 돼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이 지원이 되고 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어느 소관을 따질 게 아니라 그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돼서 연도별로 비교해 보니까 교육경비가 대개 대비를 하면 교육환경개선하고 프로그램 지원하고 무상급식하고 기타 여러 가지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 한 서너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결국 이 사업비가 2009년도부터 쭉 연도별로 지원액을 보니까 비율이 2009년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78%, 프로그램 지원이 21%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무상급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러다 금년도라든지 내년도에 계획된 것을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15%고 프로그램이 21%고 무상급식이 63%야. 그래서 내가 이 무상급식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교육경비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금액 바운더리가 많다면 무상급식이 늘어났으면 이게 당위적으로 늘어났다면 다른 것에 대한 판단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의 바운더리가 정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무상급식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을 얘기를 해 보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무슨 받아오면 해 준다고 하고, 또 시에서는 도에서 대응사업으로 지원해 주면 해 준다고 하고 서로 미는 형태야. 근데 제 생각은 우리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철저하게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응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한 다음에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낫지 대응이 된 것을 후속조치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MOU와 관련된 사항인데 MOU가 아까도 어디서 지적을 했지만 보니까 여기도 MOU와 관련된 사항이 한 두 가지인가 세 가지가 있는데 별 의미 없이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느 것은 홍보대사 했다고 해서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업들이 있는데 MOU에 대해서는 MOU병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답변 길게 안 받으려고 나 혼자 떠들고 나 혼자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거 없으시죠? 한 가지 더 하실래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과장님 원어민교사 보조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체 예산 4000만원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것도 있고 협력도 있는데 그 기준은 뭐예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이 10억원이 서 있어서 22개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해 주고, 나머지는 협력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에 원어민 교사를 1명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당시에 다 배치를 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지원을 전혀 안 하는 학교도.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지원을 안 하는 학교는 신규학교거나 뭐 이런 학교가 안 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근래에 생긴 학교들은.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새로운 학교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보다는 우리 내국인들 영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을 두는 게 낫겠다 해서 원어민을 점차 바꾸어 나가는 형태거든요. 저희 원어민들도 그 분석을 해 갖고 내년도에는 정말 영어를 잘하는 우리 내국인 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보완을 해야 될지 그거는 다시 방침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 2012년 저도 아직 예산서를 못 봤는데.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세웠습니다. 올해는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후년부터는 하는 걸로.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근래에 생긴 학교들은 예산의 문제 때문에 못 하신 거네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근래에 생긴 학교가 어디 학교.

승현

조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신곡초등학교도 있고. 또 근래에 생긴 학교인데 신양중학교 같은 데는 또 보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개교가 됐나요? 그런 데는 또 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아, 사유는 없었는데 그때 저희가 10억원에 맞춰서 하는 학교 외에 교육청하고 중복이 되거나 이런 사항을 그걸 봐서 한 거지 특별나게 빼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금파초등학교 같은 데도 없고요. 여기도 김포에서 아마 학생 수가 최고 많은 학교인데 그 기준이 어떤 특정 라인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게 좌우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제 입장에서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건 없고요. 금파초는 있었는데 중학교가 대곶중학교 같은 데는 거기서 학교 자체에서 자기네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 못 해 준 학교가 몇 학교는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 지원도 교육청에서 의뢰를 했는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건가요? 금액도 차이가 있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학교의 규모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신광철 부위원장, 유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상황이 여러 가지 방과후 지원학교가 거점학교라든가 돌봄학교라든가 이렇게 복잡한 게 있어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떨어져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으면 그런 것을 좀 중간에 세워주고, 또 뭐 그 학교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중간 중간 배정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방과후 학교도 보면 학교 규모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성에 따라서 하신 것 같아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 6시까지 하는 학교를 지원하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지금 학교가 6시까지 하고요, 양곡초등학교 같은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거기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만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나머지는 6시까지 한다는 전제 하에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1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 놓고. 선수지정 숙박시설 지정현황과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정된 곳이 없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왔어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런 거거든요. 나는 MOU는 여기서 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매년 우리 체육공간들, 체육분위기도 이렇게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회들을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회 유치할 때 선수들이 숙박할 곳을 찾지 못해 갖고 한다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숙박업소협의회가 됐든 연합회가 됐든 그 단체들하고 경기 때마다 방 비워 달라고 사정하지 말고 한 번 MOU 같은 것을 체결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그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성구 교육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마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59분 감사중지

21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영범 시민봉사과장과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영범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범 시민봉사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시민봉사과장 유영범.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범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유영범입니다. 365민원봉사실을 위해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조남옥 담당입니다. (인 사) 가족관계 최경배 담당입니다. (인 사) 여권 정용정 담당입니다. (인 사) 지적 이영동 담당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 이경석 담당입니다. (인 사) 지가관리 임동호 담당입니다. (인 사) 도로명지리정보 황규동 담당입니다. (인 사)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긴급 제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행정감사 자료는 일주일 전에 기 배포되어 이미 숙지된 만큼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유영근 위원님께서 보고는 마치고 자료로 대신하자고 하는데 설명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영범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봉사과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승현 위원님.

「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방식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나요? 실비정산방식인가요, 표준적용방식인가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아, 금년 11월 20일부터는 산출비용을 표준으로 지금 자료가 내려온 건 있습니다. 근데 종전까지는 본인이.

승현

조승현위원

실비정산방식이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본인이 개발비용을 자료를 제출을 해 주면 저희가 다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서 개발비용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실비정산방식을 할 때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잖아요? 실비정산방식 때문에.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방식 때문에는 그렇게 그거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개발부담금이라는 거는 취득가액과 개발하고 났을 때의 가액차액에 대해서 개발비용을 뺀 그 이득의 25%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취득시점 시가로 할 수도 있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개발부담금이 많이 나갔을 때 이의가 있지 개발비용을 가지고 그 방식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방식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결론은 그 금액에 관련된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되겠네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비용을 산정했을 때 비용에 안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를 다시 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표준방식을 적용하나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제가 볼 때는 표준방식을 적용할 것은 표준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됐을 때 시의 재정에는 어떤 게 더 유ㆍ불리로 계산한다는 게 모순이지만.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품질에 따라서 값이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눠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평균이라는 건 평균을 가지고 대입을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더 그것이 공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방식이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중개업자 등록이 저희 시가 600개 정도 되네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이 4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예요? 1건 정도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등록증을 대여를 해 준 사람하고 무등록중개업소가 발견이 돼 가지고 그분들은 4건을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업무정지는 보통 몇 개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업무정지는 공인중개사업의 등록기준 미달이라든지 또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갱신을 안 한다든지 또는 매매를 하고서 계약서를 썼는데 거기 비치된 계약서에 서명누락을 했다든지 또는 사용인에 미신고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업무정지에 해당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기일은.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기일은 15일부터.

승현

조승현위원

사안에 따라서 틀리나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사안에 따라서 15일부터 6개월까지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민원봉사실 운영하면 다 똑같이 365일 할 때 똑같이 합니까? 직원들이.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여직원들은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아이들이 어리고 그러면.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전 직원이 33명인데 4명이 1개 조로 해서 8개 조로 편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예외 없이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래서 주 1회 일요일 포함해서 월 4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아이들이 어린 여성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닐 텐데.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차이를 둬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셔도 되지 않나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이게 종전보다는 많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벽 7시부터 밤 12시까지 처음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그다음 날 다시 또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힘이 들었죠. 그래서 1개월을 해 보고 시간조정을 11시까지도 해 봤습니다. 그랬다가 민원인이 밤중까지 또는 새벽에 오지 않으니까 현재는 금년부터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을 근무하고 평일에는요, 그리고 낮에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또 오후에는 18시부터 21시까지 그렇게 줄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나아졌고 또 민원인은 그 시간대에 오시지 그 이후로는 별로 오시지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0시, 11시까지는 그렇게 민원인들이 오지 않으실 거예요.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셨네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일ㆍ숙직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요일에도 민원들이 오시나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일요일이 더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쉬는 날에 가족이 와서 여권도 만드시고 휴일 같은 때는 이 지역 주변에는 저희만 365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김포뿐만 아니라 강화든 부천이든 검단이든 어디 분들도 다 와서 떼어 가십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여튼 우리 시의 얼굴이잖아요. 민원인들이 가장 먼저 와서 접근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여성직원들은 직원이 행복해야 시민한테도 행복한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짜증나면 남한테 웃는 얼굴 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도로명주소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도로명주소사업은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신규도로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런 일은 계속해야 될 거고요. 또 건물을 새로 짓더라도 그런 데는 건물번호 부여를 계속 해 줘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로는 주소가 다 정해진 거잖아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금년 9월 29일자로「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의 일부를 고쳐서 예전에는 고시가 되고 난 후에는 3년간은 고치지 못한다는 게 있었는데 “다만” 이라는 소리를 넣어서 주민들이 변경신청을 해 올 때는 검토를 해서 할 수도 있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고시가 되고 그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명이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예를 들어 통진면 마송택지지구 내에 도로를 보면 거기는 옛날부터 마송이거든요. 그런데 도로명이 서암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시켜서 최대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시작지점부터 도로가 끝나는 지점까지를 하나의 이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을 정해서 그거를 거기다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도로명주소가 되는데 이게 심의를 다 거쳤죠. 읍ㆍ면ㆍ동으로라도 홍보를 하고 그거를 아시라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피부에 와 닿는 감촉이 적으니까 모르고 계셨다가 이게 건물번호를 다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8번 국도에서 하성면 마조리까지도 하성로거든요. 그랬더니 수참 분들도 마을이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와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찾아가기 쉬운 주소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지 수참마을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성로로 조치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송리 부분도 서암리 저쪽부터 마송리 신도시 쪽에까지 한 구간을 서암로로 정했어요. 또 다른 데는 마송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은 존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도로를 짧게 짧게 잘라서 이름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암로로 좋다고 해서 다 고시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분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48번 국도는 김포대로라든지 김포대로의 번길을 써서 민원을 해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월곶면 갈산리 오리장마을도 대곶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곶로는 오리장마을부터 대곶 대명초등학교 있는 부분까지가 한 길로 돼서 대곶로로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명이라는 것은 어디 지점부터 찾아가기가 쉽게 만드는 건데 갈산리 분들은 일부가 대곶로로 있다 보니까 마을이 또 거기도 없어졌다고 하면서 계속 그러세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이의신청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또 양촌면에도 구래리 쪽하고 대벽리 구간은 대곶에서 대곶분로인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현리 분들은 우리는 양촌면 유현리인데 왜 대곶분로를 쓰느냐 이래 가지고 사실은 그런 거는 작년도에 수정을 해 드렸습니다, 유현리 별도로 해서 번길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데 구래리 같은 데는 지금도 대곶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찾아가기가 쉽게 하는 거지 마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자연단위 마을 분들은 자기 마을의 이름을 써주기를 원하는데 도로명에 법이라든지 지침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이의를 제기해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제가 볼 때는 10월 31일부터 지금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인감을 떼더라도 다 도로명주소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급이 돼서 쓰고 있는 중간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참 쉽지 않지 않는가. 법에는 돼 있지만 쉽지 않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도로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름을 적어서 변경신청을 하는데 도로사용자의 1/5의 동의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서류가 맞는가를 확인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상정이 돼서 그것이 안으로 채택이 된다고 하면 다시 또 30일간에 걸쳐서 공고도 해야 되면서 사용자의 1/2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최소한 45일 내지 60일 정도가 걸려야만 끝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청을 하더라도 내년 1월 중순에나 변경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럼 내년 중순까지는 지금 도로명을 가지고 주민등록이라든지 모든 부책이 변경돼서 사용하는데 나중에 그 부분을 또 고친다고 하면 고치는 부분만큼은 상당한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써는 이런 재산상에 손실이 온다고 그러면 이런 민사도 걸릴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저기에서 민원으로 야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해결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부서에서는 그거를 바꿔주지 않는 한 이런 민원은 계속 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대안은 법으로 나와 있는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라든지 우리가 별도로 행정적으로 해 줄 사항은 없습니다. 법적인 거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도로명을 바꾸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로 이렇게 바꾸는 걸 시도하지 않는 이상 알아서 바꿔주는 이런 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에 와서 또 이런 거를 도로명에 대해서 바꿔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네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지을 때 한 번 잘 지어야 되는데 아무런 관심들이 없다가 다 법적으로는 절차를 끝내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이 가면 지금 도로명주소가 처음에 들으니까 생소하지만 시간이 가서 숙지가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게 도로명주소지 찾아가기 쉬운 주소지 이게 자기 마을이 없어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저희는 계속 드리죠. 왜냐하면 이 48번 국도도 김포대로로 명명이 돼서 서울시계소부터 저기 강화다리 있는 데까지 성동리까지가 김포대로입니다. 그러면 그 김포대로 옆에 사는 분들은 고촌읍 김포대로 몇 번, 또는 김포대로 여기 사우동이라고 하면 김포시 김포대로 몇 번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m 간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거리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 김포2동사무소가 김포대로 2000번이다 그러면은 거기다 10을 고치면 그게 m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 지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도로 중간 중간마다도 도로시설물명을 거기다 다 그런 걸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기가 쉽게 만드는 것이지 이것이 자기의 자연마을, 종전의 지번주소는 무슨 리에 번지수가 들어가 있지만 지금 그것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사실상은 행정구역단위로 끊어지는 도로는 행정구역의 명을 거의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넣을 수가 없는 구간은 그것도 실은 다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한 건데 좀 생소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마을명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흐르면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우선은 이러한 쪽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만나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을 하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암리 같은 경우에는 마송3리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 분들을 다 만나서 통진읍사무소도 대화를 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순

신명순위원

납득을 하시던가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초인가 그랬는데 변경을 하려면 동의서를 받아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거든요. 쓰이는 건수가 많다 보면은. 그래서 설명을 드려서 그 후에는 마송리 그쪽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고 갈산리 쪽에서만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대화가 안 됩니다, 저희하고. 그래서 상당히 껄끄럽고 그런데 저희가 대화를 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 건지 서로 대화를 하면 좋은데 무조건 오리정로라든지 갈산3리로를 집어넣어 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한 1㎞되는 지점을 그렇게 끊는 거는 법에도 위반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신명순 위원님이 도로명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요. 도로명주소 시설물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도로명시설명이라는 것은 도로이름을 붙인 것을 도로가에다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게 도로명시설명이라고 그러죠.

정하영위원

올 예산을 보니까 한 84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면 다섯 분이 84일을 도로명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점검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기존에 있는 거는 다 점검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이제 새로 집을 짓거나 그러면 건물번호를 부여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또 그걸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 집행하셨어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아마 시간이 지난 부분은 집행이 거의 다 됐을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앞으로도 이 도로명주소시설물과 관련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망실이 됐다든지 훼손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해 놔야 되고요,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점검하고 있는 다섯 분들은 공무원들은 아니시죠? 다섯 분이 됐든 한 분이 점검을 했든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하고 있는 겁니까?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앞으로 이 시설물 점검과 관련된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투여될 텐데 바쁘신데 이 직원들이 점검할 수 있겠어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위탁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니었어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위탁이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탁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새 거라고 그럴까? 뭐 신규로 해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망실될 위험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을 준다는 거는 우리 조례상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이냐면 건물번호 같은 거를 다시 또 달아줄 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제증명수수료 조례에도 반영이 돼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법에는 건물번호판을 저희가 부여를 해 주면 그 번호판을 자기 개인이 사다가 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개별적으로 사서, 우리 김포 고촌 어디에서 만든다는데 김포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다가 자기가 부착을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조달청의 제품을 사다가 저희가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넘버를 넣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반값 정도에 지금 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봐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싼값으로 판다 그러면 우리 시민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일련의 번호가 새로 나간다 그러는 부분은 뭐 한 1,000건에서 한 1,500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보면 부담도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도 그런 부분은 반영이 돼 가지고 내년에도 그렇게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65민원봉사실 운영과 관련된 질의라기보다는 좋은 평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영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좋은 평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고 싶고요, 국장님, 그런 거네요. 이게 2011년도 10월 14일 현재 3,342건의 365민원봉사실에 대한 운영실적을 갖고 있는데 이걸 깊이 보면 근무시간 외 운영이 한 1,050건이 돼요. 그러면 전체 365민원봉사실이 취급한 건수의 31. 한 4%가 정식 공무원들 근무시간 이외에 처리한 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타 지역에 있는 시ㆍ군들의 여건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로 해서 전체 한 12% 정도 이용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도 한 2700만원, 계산 많이 했습니다. 2720만원 정도 세외수입도 발생되고,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격려의 말씀도 나중에라도 해 주세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을 끝으로 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현진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범 시민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호성 평생학습센터소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호성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및 소속 담당들 기립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김포시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호성.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성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해야 합니다마는 미리 제출된 서류를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이호성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래 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관련부서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청에 별도 부서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총괄은 시청에서 하고요, 저희 부서별로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여기 PT를 한번 보시면, 부서별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면 원래 여성회관이 아니고 평생학습센터란 말이에요. 본청에서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이것 좀 건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김포시청 홈피에서 관련 사이트 들어가면 여성회관ㆍ김포시도서관 쭉 나오는데 그 전에는 여성회관이 고유명사였는데 지금 바뀌어 갖고 평생학습센터니까 이것도 수정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죠?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2008년에 여성회관에서 평생학습센터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여성회관 조례도 그 당시 살아 있고, 평생학습센터 조례가 있고, 또 도서관 조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정리가 좀 안 돼 있고, 용어 자체가 지금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중봉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례도 정비를 하고, 홈페이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정리를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조리ㆍ제과를 비롯해서 외국어ㆍ미용ㆍ문화예술 교육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면 서양ㆍ문인화ㆍ모듬북ㆍ한국무용ㆍ노래교실ㆍ재즈ㆍ차밍ㆍ스포츠댄스 등 아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많은 수강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마 이건 이호성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3개월인가 2개월 전에 한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 민원내용은 프로그램에 관련한 민원인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열풍이 불었던 기타교실을 꼭 한번 운영을 하면 많은 분들이 수강할 것이다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물론 한 교실을 개설하게 되면 많은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2012년도에는 노래교실을 한번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옛날 여성회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복지회관, 무슨 또 주민자치센터 그런 기관이 많이 생겨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유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관 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유사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좋은 지적이고,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작은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보면 인기 있는 것 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좋다 이거죠. 그런 인기 있는 과목들은 그런 데다 주고 저희는 수준 있고 고급화되고,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장소 같은 것이 필요한 과목 프로그램을 지향적으로 취업ㆍ창업도 가능하다든지 그런 쪽으로 발전적인 거로 앞으로 해 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순한 프로그램 같은 거 자꾸 늘려나가는 건 지양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기타교실 같은 거는 다른 데서도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단기특강 정도로 시험운영을 해 봐서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다면 정규 프로그램으로 전환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단기특강 운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감사드리고요, 기타교실이 자치센터 등등 해서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기타교실 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더라고요. 그분이 꼭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두 분이 저한테 민원을 했어요.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37쪽을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그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예산액이 56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죠?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1회 운영 해 갖고 56만원이 지출됐고, 근데 지출의 50%, 이 불용액이 90%인데 내년도 본예산을 책정할 때에 이미 염두에 두셔 갖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는데요, 이 예산은 위원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수당같이 지출하는 예산인데요, 평생교육협의회는 1회 운영했지만 저희가 평생학습어울림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는 이 자료에도 보게 되면 위원회를 여러 번 개최해 가지고 이 예산은 거의 다 지출이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같이?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한꺼번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목이 같기 때문에 예산액을 560만원으로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정리를 하면 제4회 김포평생학습어울림축제가 포함된 예산이다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장기동 도서관은 LH에서 이행이 어렵다고 공문으로 받은 건가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지난 9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과도한 기반시설 같은 거는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LH에서는 못 하겠다는 식으로 공문서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거에 이걸 하겠다고 시하고는 별도로 약정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건가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과거 2007년도에 그걸 하겠다는 공문도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에 대해서 체결한 게 아니고 그냥 공문을 일반적으로 수신받은 거죠?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시가 여기에다 선의적이고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네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마땅히 대응책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할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돼서 분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LH를 상대로 해서 어떤 법적 투쟁을 벌일지는 몰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네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아직까지 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용인이나 저쪽에서는 행정소송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구두적인 얘기만 했지 저희도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LH 쪽에서는 해 봐라 그런 식으로 사실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법리적으로 보면 시에서는 행정소송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혹시라도 분양가에 포함이 된 거 아니냐, 그런 기반시설 도서관 같은 것도,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별을 해 보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다른 지역을 도시개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시가 만약에 그 당시에 LH와 어떤 약정을 했다든지 그랬으면 법률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어요. 선의적으로 당연히 하겠지 했는데 이런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서류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가 좀 더 결과론적이지만 그렇게 했다면 대단히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죠.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의 업무겠지만 나중에 그런 거 할 때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약정을 하는 거죠. 그랬다 그러면 법리적인 다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다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별도로 하면 혹시 모르겠지만.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ㆍ군 따져보면서 수위도 전망해 가면서, 그다음에 LH 쪽에서는 또 그렇다고 저희가 “강력히 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가면 강력히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추이를 보자, 자기 본사의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냥 립 서비스로 원론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는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시장님 주재 하에 과장님들 회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공론화해서 다시 다음에 어디 도시개발사업 할 때 분명히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런 것은 이거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또 다른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풍무도서관은 지금 투ㆍ융자심사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인은 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풍무2지구 근린공원.

승현

조승현위원

2지구가 선수동 쪽이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2지구 사업하고 같이 연관돼 있겠네요? 연관돼서 진행될 것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는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100%.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자세한 거는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시립도서관담당 소영만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도시개발 2구역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건립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게 될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토지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토지는 제1근린공원 내의 부지로 정했고요, 결국 근린공원은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시설이니까 그 부지 내에 우리 시에서 시비와 국ㆍ도비를 투입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똑같은데 나중에 이 건설회사가 승인받고 나면 돌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부채납 자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LH나 이런, 이건 민간기업이니까 LH하고는 틀린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이 어차피 민간기업에도 같이 연관돼서 영향을 받아요, 차후에 진행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정확하게 약정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선의적으로 했다가 여건이 있어 분양이 잘 안 되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리라는 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또 그냥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돌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묶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치밀하게 도시계획과하고 할 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고촌의 작은 도서관이 2009년인가요? 2010년 아닌가요? 해사부두 관련 때문에 아마 공약했던 건데 2009년이에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09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009년ㆍ2010년 24,000명, 2010년은 오타 난 것 같고, 2011년이 아마 22,000인데 이게 하루 이용객수가 90명 정도 되잖아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여기에 이 도서관이 있는지 잘 몰라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도서관 자체를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도시화되는 지역들은 이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의사결정권 입주할 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게시판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게시판도 못 달아요. 그래서 조금 시 행정도 기존의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지만, 왜냐면 고촌도 작은 도서관 있다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파트입주자대표하고는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전혀 안 돼요. 아파트단지에도 이장님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흐름에 따라서 이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입주자대표에서 이 부착하는 거 자체를 거부해 버리면 시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단지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홍보가 좀 미흡해서 이런 것들을, 그 도서관이 또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규모도 작고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통해서 홍보해 주면 좋습니다. 학교 교장님을 통해서 고촌읍사무소 옆에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면 아마 이장님들보다도 홍보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어차피 이용하는 게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조금 정산한 게 있어요. 금액은 적은데 이게 어떤 사용 때문에 이렇게 시정조치한 거죠?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감사?

승현

조승현위원

네. 25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소모성 경비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사업비인데 이걸 정상적으로 정산을 해 주셨어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여기 보시게 되면 내부공사를 하면서 설계금액에다 법정 사업비를 잘못 책정을 했는데 그 부분의 보험료를 회수하라는 얘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회수를 하신 거네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완료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정산할 때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정산을 그냥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죠.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계장님이 담당하셨어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시립도서관담당 소영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가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말았어야 될 것들을 기준적용이 잘못된 사항으로 법정 보험료를 회수하게 된 사안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정수기준에 관리를 사업비로 본 거 아닙니까? 그 정산을 인정해 주신 것 아니에요. 행정과 할 때도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걸 공무원들이 계도도 해 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는 게 모두가 다 좋은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면 그게 나중에 곪아 터져 버립니다. 평생학습어울림축제하고 중봉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번에 따로 했잖아요. 어떤 게 장ㆍ단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장점이 더 많습니까?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장점이라면 무대설치비라든지 음향설치비 그런 쪽에서 약간의 절약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원 동원하는 데 상당히 중봉문화예술제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유리했었고, 단점이라면 공무원 간의 다툼 그런 것도 있고, 하고 싶어도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 금년도 같은 경우는 비가 좀 오고 그래 가지고 무대에다 천막을 씌어서 비가 와도 안전하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저희는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고, 그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쪽으로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것,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불편함 그런 거가 있고, 커다란 문제는 없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다는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큰 틀에서는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동의를 하셨어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는 참 좋았었는데 성격이 너무 상이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하고 학습축제가 별개인데 같이 묶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측면의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내년에도 그 방향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내년도 그 예술제 개최지침을 보게 되면 또 중봉문화예술제가 아니고 다른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별개로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 그런 거죠?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지난번에 할 때 보니까 예술제하고, 그다음에 중봉문화제를 따로 분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규모를 축소해서 따로 분리가 되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도 축제심의위원인데.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지역축제심의위원회 그때 참석 안 하셨던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그때 거기에서 그러한 것이.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지금 벌써 결정됐어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결정이 돼 가지고 방침이.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봄에 했었는데.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예술제 끝나고 금방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한 거는 압니다.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그때 그런 식으로 방침이 결정돼서 예산도 그런 쪽으로 편성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심의위원회를 봄에 했었어요. 그래서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쯤에 그거에 대해서 분리해서 할 건지 통합해서 할 건지를 결정할 줄 알았는데 벌써 그날 결정이 된 겁니까?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참여를 안 했으니 권리를 주장할 수 없죠. 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승현

조승현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질의할게요. 강사 있지 않습니까?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헤어디자이너가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채용되신 겁니까?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11월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현재 미용강사죠. 머리미용강사가 두 분이 현직에 있는 현재 있는 강사고, 또 다른 분이 하나 더 접수를 해서 두 분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 중에 면접을 통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한 분이 샵을 운영합니까? 자기 샵을 운영합니까?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운영하고 있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선정기준을 보니까 그거에는 큰 위배되지 않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네요, 보니까. 샵을 운영하는 분이 그게 하는 게 과연 공정성에 맞느냐. 또 일자리창출 면에서 그게 공정성이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선정기준에는 제가 확인한 바에는 위법행위로 볼 수가 없는데 좀 이 강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들 이거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샵도 가지고 계신데 강사까지 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으셔서 그것도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다. 예민한 부분인데.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이미 공고를 통해서 서류전형 심사기준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어쩔 수가 없고요, 내년도에는 타 시ㆍ군 사례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호성 평생학습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장시간 늦게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2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