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원 동장님을 비롯한 초읍동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초읍동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한 인원과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동 행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인 초읍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초읍동장 이남원입니다. 먼저, 저희 동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장 이성무씨입니다. 선거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행정6급 현명옥씨입니다.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담당 주무관 사회7급 김영미씨입니다. 회계담당 주무관 행정7급 윤진규씨입니다. 서무담당 주무관 행정7급 이선희씨입니다. 전입담당 주무관 행정7급 김혜진씨입니다. 주민등록담당 주무관 행정7급 이복선씨입니다. 청소생활민원담당 주무관 행정8급 장영재씨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민원을 보고 있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1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초읍동장 이남원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의회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동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검토와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초읍동이 우리 부산진구에서 면적은 최고 넓죠?

예, 5,91㎢입니다.

큰 동 맡아서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해 볼게요. 2011년도 들어 가지고 총 66회 지출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기관 단체에 15회, 그 다음에 직원들 경조사에 51회 정도 하셨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경조사 비용이 많이 나갔던데, 저는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집행 규칙이나 이런데 어긋났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른 동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특히나 직원들 중에서도 10만원, 5만원 금액차이가 나던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마 10만원으로 적혀있는 것은 두 사람일 것입니다. 한 사람에 5만원 이상 오버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지출된 것은 우리 동의 여건이 구청이나 이런 직원들 경조사에는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저는 몰라도 제가 동장된 입장에서 전부 다 부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9개 단체가 있다 그랬는데 단체별 형평성 부분도 실제로 보면 새마을, 바르게, 부녀회, 자총, 통합, 청년회, 통장, 향우회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 보면 9개 단체 중에 7개 단체는 하셨는데 2개 단체는 내역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단체별로 20만원 나간데 있고, 5만원 나간데 있고, 이런 단체별 형평성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가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나 일부 단체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하고 있고, 또 작게하고 있는 단체는 전부다 우리 동장 입장에서는 실제 금액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할 수가 없고, 전부다 기본적으로 5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이 정말 새마을이나 부녀회 같은 경우는 행사가 좀 많습니다. 청년회도 좀 많고 일부 자총 같은 경우는 하는데 일부 다른 행사를 안 하고 물건을 좀 팔아 달라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단체들이 어려운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매달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청년회가 활동을 많이 하신다 했는데 청년회는 1회밖에 안했거든요.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마을하고 청년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청년회는 사실은 새마을은 많이 나갔는데 청년회가 활동을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거기는 1회밖에 안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법의 규칙이나 규정에 어긋났다는 부분이 아니고 나름 다른 동네에 비해서 조직이 보통 다른 동네는 10개의 조직이 되더라고요. 초읍동은 동이 큰데도 9개 조직, 어떤 조직 아까 서류를 요구했는데 아직 서류가 안 왔는데, 어떤 조직이 빠졌는지 모르지만 9개 조직 중에 2개 조직은 안 되고 또 활동을 많이하는 청년회에 격려가 좀 적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하면서 펀펀직장분위기조성해 가지고 기제사 제주 지급이 있던데 동장 기관업무추진비로 기제사 한 번 기제사 제주를 샀더라고요. 이것은 규칙이나 지방재정법 이런 부분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따져보니까 기제사 부분 제주 주는 부분은 제가 2가지를 다 규정을 찾아보니까 제주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런데 직원들 복지후생 차원에서 아마 제주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지만 주로 업무추진비 규칙에 보면 제3조하고 주로 제6항, 제7항, 제8항으로 집행을 했던데 사망 위로 금품하고 격려금 이런거는 되는데 제사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제사가 아니고 직원들 격려차원 에서 물품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627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00만원 썼네요. 원래 당초 예산이 660만원이었는데 95% 적용해서 627만원해서 지금 현재 보면 127만원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다 가능한 부분입니까?

일부 안 되면 제가 늘 그렇게 했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연말되면 아마 각 단체별로 격려할데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남으면 남는대로 반납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660만원에서 또 추경 때 95% 삭감을 했다가 또 지금 한 달 남았는데 127만원이 남았으면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오히려 통상적인 수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운영비도 보니까 조금 남았던 것 같던데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자라겠지 싶은데 부서운영비도 보니까 일부 좀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도 660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업무추진비를 각 단체에 대해 형평성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초읍은 큰 삼광사도 있고, 이런 절도 있고 하는데 종교간의 형평성, 일반 동민들이 봤을 때 동장님 형평성 있게 잘하신다는 말씀을 듣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동장님! 초읍동에 독거노인세대가 52세대가 있네요. 올해는 밑반찬 지원을 하셨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보호 체제는 안 돼 있습니까?

독거노인 보호체제는 지금 현재 불광사하고 자총에서 매달 정해서 밑반찬도 제공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해 줍니다. 주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 주고, 청소를 해 주면서 돌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도우미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일주일에 몇 분씩 선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장님 내년 추진 계획에 보면 독거노인 보호체제 중에 안부서비스라든지 그런게 잡혀있는데 그러면 유관단체, 불광사 아까 그 단체.

우리 자총에서.

자총, 그 외에 또 뭐.

부녀회에서도 내년에도 결연을 맺어서 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럼 고독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독거노인 중에서.

그런 분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예.

그리고 내년 추진 계획에 보면 펀펀한 직장분위기 이게 우리 구의 지침입니까? 안 그러면 동장님 개인 생각입니까?

우리 구도 우리 직장 분위기 화합조성을 위해서 많은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 자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렇죠? 동장님이 유머감각도 뛰어나시고 그렇습니까?

예, 좀 그런 편입니다.

잘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초읍동은 굉장히 부유한 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590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 1만 133세대 중에 한 6%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게 타 동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율적으로.

타 동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우리 초읍동과 연지동을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연지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우리 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요즘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예전에 연지 1-1구역, 2구역이 개발되기 전에는 상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한 240~250세대로 줄어졌습니다. 줄어지고 우리 동이 조금 많이 삼광사 1통하고 삼광사 지역하고 생각보다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유한 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기초수급자 세대가 많아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마 두 번째로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다,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읍동에 이번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동장님 오시고 나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됐습니까?

원당골 33면은 제가 오고 나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역에 주거지 주차장을 만들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동장님 오셔가지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드셨네요? 거기의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입이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110여만원 됩니다.

33면에, 1년에?

지금까지.

아니, 그러니까 매월 얼마 정도?

자기들 수입이 110만원 정도 되니까 지금 40%를 가지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그 수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주차장 수입의, 지금 우리 사무장님이 관리하지요?

아닙니다. 주차장 수입의 40%를.

그게 이제 1년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6개월 합니까? 1년에. 3개월 단위로 하죠?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차장하는데 매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매달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까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 지금 33면에 다 찹니까?

아닙니다. 경차가 3대 그 다음에 일반차가 1대 정도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정을 보면 현장에 가 보면 1대 큰 차를 1대 댈 수 있는 자리는 조금 차 대기가 번거로워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매월 수입이 얼마 정도 발생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동장님!

33면에 가격이 차이가 좀 납니다.

평균적으로 대충.

전일할 때는 4만원.

아니 말고, 전체 수입 33면에 대한 매월.

아마 1달에 120만원 정도.

1달에 120만원이요? 그게 새마을에서 관리한다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을 동장님이 새마을에서 하라 이렇게 해서.

저 혼자한 것이 아니고 .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님들께서 여름에 상당히 방역활동을 우리가 실제 섹터가 너무 넓어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고, 다른 수입도 없고, 단지 새마을금고에서 보조받는 것하고 방역활동 자체가 상당히 위험을 수반하는 그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활동하는데 조금 보탬이 될까 싶어서 새마을지도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자체는 저 혼자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의원님과 그 다음에 단체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의논을 하셔서.

예, 의논을 해서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석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겸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독거 노인 관리가 52세대인데 이 분들 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이 평균 75세가 다 넘어갑니다.

남녀 구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안 돼 있고요, 이분들한테 119벨 다 설치 돼 있습니까?

예, 일부는 지금 설치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있는데도 있습니까? 그러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필히 지금 나머지 52세대에 119벨 설치가 돼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담당하죠?

우리 사회담당.

어떻습니까? 52세대 다 돼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자님!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로 말씀해 주셔야.

됐습니다. 앞으로 전입을 오시든 어쨌든간에 그것이 설치가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입을 오면 즉각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오지 마라고 할 수도 없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거니까 오시자마자 전입이 되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님! 숙원사업 같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초읍동 한신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간 도로개설 용역비는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용역은 작년에 시비 2억이 예산이 되어서 구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용역비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하고 난 나머지는 토지 보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장님은 용역비가 얼마고, 보상비가 얼만지 이것은 잘 모르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청에 가서 알아 보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민간 제안자와 한번 만나셔 가지고 이야기 하신 적 있습니까?

예.

이 분은 자기가 만약에 개설이 되게 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하겠다 하는데 능력이 됩니까?

아마 그 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 개설 위 쪽에 땅을 몇 만평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주거용 노인복지 시설 그러니까 실버타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면 도로를 개설해서 분양을 하더라 해도 적자가 안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 제안자 입장에서는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자기들은 하겠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부도나는 경우 공사비를 안 준다든지 만약에 어떤 자기들이 이렇게 해 버리면 결국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사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저 도로가 이 회사에서 개인업자가 공사 승인이 났을 경우에 먼저 그 돈을 우리 구에다 예치를 해야 됩니다. 예치를 해 가지고 공사는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부도.

날 일이 없다?

도로 나는데는 관계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은 큰 염려는 안 하시고 계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구가 부담해야 될 돈이 25억 5,000만원이다, 그렇죠?

제가 그 관계까지는.

그렇습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사무장님이 가져오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구에 두 분의 구 의원님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구비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시비를 받아서 도로가 개설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감사 준비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서류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제가 아홉 가지 정도를 했는데 지금 네 가지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상 다 확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자료요청 미비한 부분은 아까 전산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산 때문에 그렇게 제출 다 못하는걸로 생각이.

예, 요즘 행정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용지 결재는 100% 없습니다. 전체가 거의 100% 동정종합일지부터 전자결재를 해서 그것을 꼭 필요한 서류는 뽑아놓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저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산처리를 하더라도 요즘 엑셀 다 되어 있지 싶은데, 출력만 시키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선 통장 관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통장이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35명, 첫째 지금 당장 살펴보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모든 서류는 어떤 위촉이라든가, 해촉이라든가, 사직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어느 시기에 어느 날짜에 됐다는게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 기정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건 서류에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위촉, 해촉, 반장, 통장들 지금 날짜가 없어요. 다 접어 놨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몇 년도 몇 월 몇일 했다는 날짜도 없이 위촉, 해촉이 가능합니까?

기안 날짜로.

여기 보세요.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보세요. 접어놓은거 한번 보세요. 달만 적히고, 일수가 안 적힌 것도 있고 여기 보세요. 년도 없고, 월, 일도 없습니다. 서약서에고 뭐고 접어놓은거 다 보세요. 이런 엉터리 같은 위촉, 해촉이 어디 있습니까? 접어놓은 거 다 보세요. 이것을 위촉, 해촉할 때 본인들 서약을 받고 할 때 본인들이 다 적을 것 아닙니까? 이것 왜 확인을 안 한겁니까? 이건 몇 년도, 몇 월, 몇일도 없지요?

아마 주로 보면 서약서를 받을 때는 대부분이 위촉 날짜에 우리가 서약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서약서만 받고 위촉 날짜하고 결재를 다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 올릴 때 그 날짜로 위촉되고, 해촉되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본인들이 사유상 못 하겠다고 하면 직원들이 확인하는 것이 뭘 확인합니까? 서류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승낙서도 보세요. 승낙서도 그러면 인적사항을 받아서 몇 월 몇일, 년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보세요. 이런 엉터리 같은 서류가 어디 있어요? 본인들 말만 듣고 그러면 직원들이 그 날짜에 기록만 전산에 올렸다는 이야기인데,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통장이 임기가 예를 들어서 통장일 경우에 내년 1월 1일자로 통장을 그만 둔다할 경우에는 나이 정년으로 물러난다 할 경우에는 벌써 11월달이나 12월달부터 위촉을 할 때 구 의원님들이나 유지 분들이나 어떤 분들하면 좋겠다는 여론수렴을 합니다. 그 날짜를 명시해 가지고 못 받는 것이 그날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촉하고, 해촉하고 할 때는 1월 1일자로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월까지 정도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년도도 없고 결국은 직원들이 이것을 받으면서 무관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장, 반장을 하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자기 이름 한자란에 적게 되어 있는데 한자를 안 적은 사람들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통반장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상에다 적기로 되어 있는데 한문으로 이름 안적어 놓은 사람도 천지에요. 여기 지금 왜 이런 걸 확인을 안 합니까? 통장들 한문 몰라도 통장 당연히 누가 추천을 해서 하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실무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된 것이 맞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달라했는데 주민자치회의 때는 직원들이 아무도 참석을 안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할 때에는 저도 참석을 하고, 사무장하고, 계장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일부 필요한 분들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지요? 동장님이 일이 있을 때에는 사무장이 참석을 한다든가, 직원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직원들 참석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는 직원들 발언권도 없을 뿐더러 참석을 하더라 해도 일지에는 안 적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오면 기록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사무장이 기록을 해서 주로.

그 내용을 내가 지금 요청을 했는데 오지를 않았고, 회의록에 자치위원회 참석란에는 다 나와 있어요. 해 놨는데 직원들 참여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직원 내용 참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언제 어느 시점에 누가 참여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의 문제점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료가 되지 그냥 자치위원회 분들 명단만 이렇게 놓고 이런 내용이 이것도 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동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자체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으로서 끝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사항을 직원들까지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악을 해서 다른 동하고 전체적인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자치위원이 지역자생단체 중에 최고 큰 단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현안을 그 분들이 제를 많이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록을 해서 처리를 하려면 어느 담당자가 그날 있었다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초읍동에는 장학금이 통장이 16통장이 추천한 한 분이 있네요? 1명.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지역에 이렇게 추천한 사람이 없어서 1명만 한 겁니까?

통장님들 자제분들 중에서 파악을 해서 성적이 돼야 됩니다. 그 성적에 맞는 분들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올려가지고 받도록 조치를 합니다.

저는 통장수가 35개 통이 되는데 추천이 1명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

파악은 전체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분이 올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분이 한 분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초읍에는 부자동네가 되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학생에 대한 어떻게 해서 추천이 되었다는, 동장이 추천이 되었다는 내용만 나와 있지, 이 학생이 어떻게 어려움이 됐다는 그래서 추천이 됐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통장님 관계는 통장님이 되므로해서 학생이 있는 통장님에 한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걸 떠나가지고 장학금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통장이 추천했다 해서 직원들은 그냥 검토도 안 하고 통장 말만 믿고 그냥 덜렁 장학금.

아닙니다. 장학금 각종 서류를 첨부해서 줍니다.

서류첨부해요? 그 내용이 여기 하나도 없거든요.

그 관계는 장학금을 실제 지급하는데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 각종 성적증명서라든지 그런 사항이 서류가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구에 올릴 때는 동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이 학생이 이만저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하고 동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에도 내용상은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사본을 카피를 해서 첨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의사항이라든가 지역의 현안을 처리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 내용도 미결된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미결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처리한 내용이 있고 뒤에 완료형 시점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날짜가, 이것은 기록을 뭐 때문에 안 해 놨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청에다가 견문보고 형태로해서 매달 전자결재로 해서 올리면 구청에서 즉각처리 민원도 있고, 안 그러면 시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나무제거작업이라든지, 일반 이런 예산이 장기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에서 보수팀을 활용을 해서 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뚜껑이 시끄럽다든지 이러면 우리 동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팀들이 와서 즉각 처리를 하고, 완료되는 사항을 우리한테 통보만 해 주고 몇일자 정리됐다, 이런 사항을 매달 즉시 즉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하루만에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까 내가 말했듯이 예산이 들어가서 못하는 것도 있을거고, 그 내용이 주로 민원이 생기면 관례상 얼마 안에 처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는.

관례상으로 대부분이 우리 동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업무 자체가 전부 다 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순찰을 해서 우리가 동에서는 견문보고만 즉, 순찰보고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완결이 됐으면 완결이 됐다고 하는 그런 사항만 확인을 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것은 아마 구의 실정에 따라가지고 조금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한 달 내에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해결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미결부분에 초읍동에 가지치기 성지곡로 43-13 이것 미결건이 9월 27일날 들어왔는데 아직도 미결로 되어 있네요.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도 이것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인력을 활용을 하는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인력을 활용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 가지치기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산하고 접하는 그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나무를 제거를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나무를 벨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벌목하는데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제약이 따르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늦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구두로 빨리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원 해결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느 시점에 처리를 했다는 정도는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리 결과 내용이, 지금 내용은 있어도 언제 처리했다는 결과 날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도 있고, 중요한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읍동에 앞으로 가장 큰 사업이 계획되고 있죠?

예.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어린이대공원에 동물원하고, 성지파크웨이입니다.

성지파크웨이인데요, 이것이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까?

제가 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구 단위에서 사업이 시행 계획이 이루어져가지고 계획 입안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구에서 주무부서에서 계획들을 보고, 계획해 가지고 올린 사업이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금액이 벌써 14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사업 설명회 한 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참석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오륙십명 됐습니다.

주민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유지분들도 오시고 단체 회원들도 많이 오셨던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개인의 이해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 계획하고 지금 관에서 주도해서 자로 긋다보니까 실제로 사업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이해와 어떻게 접목을 이걸 시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건데 동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조화있게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동장 입장에서는 지역분들하고, 민선으로 당선되신 구 의원님들, 우리 지역의 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가장 주민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바른 길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여론을 수렴을 해서 구청에 다 건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는 몇 번 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아마 사랑방도 개설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아마 제가 알기로 한 두번 정도는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원을 좀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연지동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왔는데 저는 상당히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의 발전이 많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단체원들이라든지 우리 통장님들 통해서 파크웨이 주변에 있는 상권을 즉,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참석을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아마 낮이 되다 보니까 점심 때 지나고 나서 하다보니까 아마 조금 많이 오지는 않았고 일부 오셨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참석이 되어서 우리 주민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 의원으로서 보는 견지에서는 이 사업이 당초의 목적하는 계획하고, 지금 하다보니까 사업내용이 조금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당초에 이면도로 쪽에 실개천을 만들려고 하다가 성지로 큰 길가에, 인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연지, 초읍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혜택을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형 국·시비사업으로써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제대로 됐고 부산 시민들이 볼 때도 좋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이해만 많이 반영하다보면 예산집행이 옆길로 샐 수도 있고 당초 목적한 사업계획을 하려면 주민 요구가 안 들어진다고 반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것을 정말 잘 조화시키고 이 140억이나 드는 사업이 정말로 효과가 있도록 하는게 우리 주민들과 사업시행자간에 중간에 있는 우리 동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동장으로서 파크웨이사업에 관련해서 주민여론을 많이 수렴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율선도위원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청소년자율선도위원회가 우리 초읍동에만 있는 단체입니다. 원래 예전에 우리 회원님 중에서 청소년자율선도위원회 회원 중에서 조필상이란 분이계십니다. 이 분이 여기 사무장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 아마 지침으로 청소년자율선도위원회를 구성을 해라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단체가 형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소관 단체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동 소관이었는데 지금 현재 임의단체로써 이 지역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이고, 초읍동에만 있는 그런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초읍동 인구가 2만 5,555명인데 우리 동장님께서 9개 단체 있는데 그 단체 회원들 혹시 중복 가입된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가입은 열 두 분입니다.

열 두 분입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초읍동이 상당히 인력도 많은 편인데 특히나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큰 단체들이 중복가입이 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다른 동에 보니까 큰 단체들은 주로 중복 가입이 잘 안 돼 있던데 다른 단체는 중복 가입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지만 여기는 보니까 자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이래 좀 법정단체나 이런 단체에 중복 가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이 지역의 유지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형성하면서 각 단체에 회장하신 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도 그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모든 여론수렴이라든지, 이 지역의 조그마한 결정사항이라든지,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이렇게 하신 위원장님이나 회장님을 하신 분들 또는 하시는 분들.

그러면 동장님은 지금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편이다. 그렇죠? 동네 발전을 위해서.

예, 행정적 어떤 이중적으로 가입을 하지마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 동별로 어떤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별 무리가 되지 않고,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화합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 데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초읍동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묵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각 동 여건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면 동장님이 인정을 하고 한다면 되는데 다른 구 권고사항으로써는 동 단위에 안 하기로 되어 있죠? 이중으로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권고사항으로 몇 번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남원 동장님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초읍동은 이중으로 가입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이 분들을 당장 이중으로 가입을 했으니까 탈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말씀은 드리지만 개인적인 단체 가입의 연한이라든지 이 지역의 어떤 비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중적으로 가입을 해 있는데 강제적으로 동장이 해라, 하지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초읍동 같은 큰 동에서 이런 부분들을 2008년도 우리 구에서 권고사항도 내려오고 해서 큰 동에서 이런걸 잘 지켜 줘야 우리 하계열 청장님이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장님! 오늘 감사받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초읍동이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그에 따라서 노인인구도 우리 구에서 굉장히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노인 정책이나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특별히 다른 동에 비해서 노인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자생단체들이 특히나 독거노인이라든지 경로당과 잘 연계해서 일상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이 구와 주민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생단체 관리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동에서 먼저 제대로 잘해 주시고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회의록이라든지, 서약서라든지, 위촉장이라든지 이런 서류들도 잘 챙겨주셔서 구에서 이런 사업들이 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 특근비 이런 것도 지적하셨는데 업무추진비나 특근비가 사실은 구청은 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동은 이렇게 저희가 나와서 감사하지 않으면 동이 알아서 잘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동장님이 우리 직원들 잘 챙기셔서 업무추진비 집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주셔야지만 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잘 챙겨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단체원 중복 가입에 대해서는 동장님의 애로점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를 통해서 각 동에 다시 한번 이중가입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히려 총무과를 통해서 의견을 말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읍동 같은 경우에는 성지파크웨이나 어린이대공원, 시민공원 이렇게 조성이 되면 사실은 문화와 녹지의 중심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더 많이 일이 더 많아지고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또 우리 부산진구가 녹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고요, 특히 교통문제나 주차문제와 관련한 주민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애로도 많으시겠지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도 더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큰 동의 업무를 보시다 보면 애로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산진구의 중심 동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초읍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원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초읍동 발전을 위하여 동 업무와 관련된 작은 일이라도 김위련 의원님, 이석조 의원님 그리고 배용준 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여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초읍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