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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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일문일답식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난치수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에 제출될 때 그 내용을 다 알고 사전에 보고를 받고 보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과장하고 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제출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말이죠, 제가 재난치수과에 요구한 자료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2011년 7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면산 산사태 등 심각한 재난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상당한 예산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곳으로부터 물적, 금전적 기부가 접수되었는바 예산과 기부에 대하여 그 현황과 집행상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재난치수과에서 저부터 보내온 것은 기부는 싹 빼버리고 예산만 국비, 시비 얼마가 내려왔다 하는 현황만 보고를 했고 집행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실 수 있나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관 사항에 대한 재난지원금 분야 그다음에 지금 집행내역은 다 미비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국비 자체도 거의 안 내려오는 실정이고 정산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이라 제출을 못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받아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 27일 재난에 관련되어서 총괄적으로 재난치수과에서 관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금전적 기부와 물적 기부라고 썼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봐서도 라면이라든지 생수라든지 이런 것이 트럭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곳에서 듣기로는 의연금이라든지 금전도 상당히 기부를 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치수과의 기부에 대해서는 전혀 총괄하는 바가 없고요.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그쪽에서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지원국에 총부 라인으로 자료가 가서 거기에서 각 해당 소관과로 dispatch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로부터 이런 내용의 자료는 예산지원현황만 받았습니까? 예산지원현황만 보고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총무과의 저희 지시라든지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총무과로부터 이런 것을 내라, 말아라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그러니까 재난치수과장님이 직접 소관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한 것은 예산과 기부 그다음에 현황과 집행실적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예산 한 가지만 주는 거예요.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10가지를 달라고 했는데 두 가지, 세 가지만 제시한다면 의원들이 평상시에 의정활동하면서 화가 나면 이것이 결국은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것 자료를 보고 대단히 기부금은 거두절미해 버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집행상황은 하나도 없고 이래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상황 같은 경우는 어떤 여건 때문에 집계가 안 된다든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딱 잘라서 집계하기가 곤란하다든가 이러면 그러한 사정을 얘기해 주셔야지 자료로.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자료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지원 상황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비율을 국비 50%, 지방비 50% 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나누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처음에는 7 대 3으로 했다가 5 대 5로 바꾸고 서울시도 아직 그것을 명확하게 정립을 못해서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 얘기해서 바로 오전 중이라도 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자료에 관한 얘기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토털 예산이 704억으로 확정이 되었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확정이 됐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보고 시점 기준으로 그렇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현재 집계된 것은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국비가 345억, 시비가 310억, 구비가 49억 그렇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344억이 배정이 되고 재난치수과에 208억, 토목과에 10억, 문화행정과에 3억, 청소행정과에 4억 3000만원 그렇게 된 것이죠?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배정이 됐다기보다도 ······.

최병홍위원

할당이 되었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렇게 주겠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700억원에 관한 것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예산의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고 정부는 정부 그다음에 각 자치단체는 집행부에 있고 의회는 예산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700억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로부터 사전에 어떤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러면 사후적으로 어떤 보고도 받고 있지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의회의 예산승인권에 관한 심대한 침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비 부분은 저희들 신청하면 소방방재청이라든가 각 환경청이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다 심사를 해서 그쪽에 위원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분들이 해서 저희들한테 서울시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확인하고 서울시를 통해서 올립니다만 그것을 확인해서 내려주는 부분이고 서울시 기금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전부다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의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심의를 맡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그것을 별도로 국비나 시비 부분은 이중으로 보고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지금 법체계상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이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의회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차원에서 지난 6월 추경 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국장한테 제가 질의를 하면서 김 국장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예산심사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어렵지만 10억 이상의 예산집행할 경우에는 결과보고라든가 사후보고는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집행부 내에서 어떤 논의가 없었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최병홍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의 총괄부서로서 기획경영국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후에 사후조치로서 전 국, 전 과에 대해서 10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될 경우에는 국비든 시비든 간에 의회에 사후보고를 해 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고 답변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야지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러니까 사후 보고하는 시점이 언제 시점이냐, 지금은 사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집행 내역이 거의 많이 미비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 국비 부분이 구에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책정되고 계획되고 먼저 선 집행 하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435억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내려준 상태이고 그것도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후보고라는 것이 지금 또 계속하면서 이번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상태를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한 결과가 지금 700억으로서 지금 제출한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보고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제가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재난치수과에 우면천 개선복구사업에 93억의 예산이 할당이 되었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현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어야 되는데 아직 승인은 다 못 받은, 계획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최병홍위원

국비가 70억이고 시비가 23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이 만일에 확보가 확정이 되면 실제 집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사업의 발주는 누가합니까? 서초구청에서 합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서초구청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 다음에 업체 선정은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구에서 공개 입찰로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면천 공사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당한 한 4, 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공사비는 50억 미만입니다, 그 사업비는. 그래서 그 부분은 서초구청에서 발주를 할 수 있고 공개입찰로서 할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예, 그러면 결국은 93억 중에 50억 정도가 사업비이고 43억 정도는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50억 정도는 보상비로 나갈 것이고 ······.

최병홍위원

보상비이고, 43억 정도가 사업비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것에 대한 확정 아직 설계를 지금 다 못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보상비라는 것은 어떤 지적 분할을 해서 다 측량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측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유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발주는 서초구청에서 하고 입찰 공개입찰을 할 수 있고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입찰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계획으로 있고, 만일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공사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구청에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물론 발주 기관에 있고 그것을 사후에 정산해서 국가 기관이나 시에서 내려준 예산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여기에 정종규과장님이 계시는데 작년에 제가 정과장님한테 상당히 기억하실 거예요, 하도 우스운 예를 들었기 때문에. 서초구에 핵폭탄이 투하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43만 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급 피난을 해야 될 텐데 그랬을 경우에 긴급 피난 장소로서 가장 적합한 것이 국가가 한 것이 지하철 굴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거기에 43만 명이 들어갔을 경우에 가장 필요하고 긴급한 것이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것, 음료수, 긴급식량, 대소변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긴급 재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느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기억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7월 27일 그런 재난을 겪고 형촌마을이라든지 전원마을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도 가보았었는데 정말로 긴급재난 구조 과정의 지휘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로 참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그런 것 느끼셨습니까?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예 존경하는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저희 재난대책본부에 의거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최병홍위원

재난 시스템을 나중에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상황이 한 10일정도 일주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 어느 정도 지휘 체계가 확립이 되었지 처음에 한 2, 3일 정도는 중구난방이었지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처음에 2, 3일 정도 중구난방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고 났을 때 본청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저희가 전원마을에 가서 참 이렇게 대비가 허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절감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데도 뭐 아주 잘 하셨다고 그러니까 참, 그러면 지금 또 이런 재난이 닥칠 경우에 지난 7월 달 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개선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난 번 재난이 끝나고 수방 기간이 끝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분석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비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 재난에는 재해가 없도록 그렇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최병홍위원

재난이라는 것이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재난 그러니까 수재라든가 이런 것 말고 다른 재난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천후 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의 재설 기간을 맞이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눈이 작년 금년 해가지고 15번이 왔더라고요. 15번 눈이 왔는데 12월 달에 2번이 왔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9번 정도 눈이 왔고 2월 달 2번, 3월 달 1번 왔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 워크숍을 한번 동장들이랑 같이 모여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하나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요. 꼭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기관에 보면 자연 재난에 대해서만 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요사이 국제 정세라든가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자연 재난 아닌 경우의 긴급재난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생화학가스라든지 독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생생하게 발동,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돼요. 자연 재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필요성 느끼시죠?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예를 들어서 방배동이라든지 잠원동이든지 이런 주민들까지도 만일에 생화학가스가 살포가 되었다 그랬으면 우리 서초구민들은 어디에 어떻게 대피한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길가는 서초구민들한테 만약에 생화학가스가 살포가 되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인위적인 재난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십시오.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용덕식위원 질의에 해당 관계관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난 7월 27일날 우리가 큰 수해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의원님들이 다 하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내가 좀 몇 가지만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청에서 이 재난에 대해서 수재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총괄적인 답변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7월 27일 날부터 3일간 비가 와가지고 저희 서초구에 집중적인 그런 재난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한 7만 명 정도의 긴급하게 그렇게 사람을 동원을 해가지고 긴급하게 응해가지고 재난에 임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말이지요. 우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지금 그분들 지금 심정이 대단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엊그제 우리 서울시장님께서도 전원마을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울분들을 토하고 하시는 것을 나도 보았는데 참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 동네에 사니까 내가 그것을 많이 실감을 했어요. 다른 데에도 많이 그랬는데 실감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좀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그렇게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우리 피해주민들은 형식적으로 대처를 했다 이렇게까지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지금 앞에서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처음 대처가 너무 잘못되었다하는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군부대나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분들이 와가지고 초기에 잘 대처를 해주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이렇게들 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 늦장 대처를 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만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수해 난 뒤로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수재지원금이라고 하나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재해지원금, 수재의연금을 지급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재해지원금하고 수재의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제대로 잘 집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지원금 100만원하고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주민센터나 또 건축과에서나 각 전직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일일이 파악을 하고 최대한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지만 일부가 몇 가구가 중복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시 그분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다른 이의가 없도록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참 지금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이 지적을 했지요. 너무 우왕좌왕해가지고 참 쉬운 말로 엉망이었다 이런 것인데 사실 그랬거든요. 그것을 지급을 하는데 그 조사를 한다고 나와 댕긴 사람들이 말이지요 참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어디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 하고 조사하는데 나도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왕좌왕 하다보니까 지급하지 않을 데다 지급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안 받을 사람한테 주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회수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반발이 지금 심하거든요. 아, 누가 달라고 했냐, 누가 줘 놓고 왜 지금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안 되니까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금 난리를 치던데 참 이것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좀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 줄데 줄데 막 주어놓고서 지금 와서 도로 내놓으라고 하니 지금 소송까지 벌어지고 말이지 이런 지경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과에서도 그것을 확인을 하고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일부 주민들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 것을 다시 회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현재에 저희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서 과다 지급이 되었다고 인접 주민이 그런 불만을 상대 민원인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은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처리가 다 되었고요. 이중 지급된 분들이 13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원만하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초기에 지급된 자료 있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요. 잘못 지급되었다고 회수 조치 지금 요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도 주시고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많이 잘못 되었어요, 사실. 한두 건 이런 것이 아니고 많이 잘못되어서 내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중복 지급되고 지급이 안 될 분들이 몇 분 나가시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민원이 있기 그것은 정상적으로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야 공정한 것은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바라지도 않았는데 주었다고 다시 지금 뺏으려고 하니까 기분 나쁘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원을 제기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다음에 그런 침수사고가 있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미비점을 보완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자료 요구를 할 때 자료는 성의껏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참 그냥 몇 줄 써서 보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주었는지 이것 가지고 뭐하라고 하는 것인지 나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자료를 성심 성의껏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 아시겠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우리 이것은 내가 어느 한 과에 물어볼 것이 아니고 이것 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법을 집행할 때는 공정해야 되지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힘 있는 사람 힘없는 사람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이 모든 단속권이나 이런 것을 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단속권자가 스스로 먼저 이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요. 남태령에 가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하나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뭐하고 있는지 아시죠?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제대로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잘 지금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제설발전기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당초에 양재동이 있는 잘 아십니다만 ······.

덕식

용덕식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시자고,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그 부분이 옮긴 것이 고육지책으로 거기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고육지책이죠?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고육지책이라고 해서 법을 위반하고 이래서 ······.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법 위반은 아니고요. 고육지책이라는 것은 위치를 찾다가 그 위치가 저희들 입장에서 적정하다 그리 봐서 간 것이지 법을 위반했다거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법을 위반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그렇지요?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부지에 ······.

덕식

용덕식위원

자꾸 저기하게 하지 마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그렇지요? 잘못된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잘못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 개인이 거기다 그런 것을 지어도 되겠어요? 거기 땅 소유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고육지책으로 해서 그런 것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

덕식

용덕식위원

잘못된 것은 맞는데 자꾸 그러시지 말고 잘못됐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자꾸 그러시지 말고.

권영중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자꾸 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린벨트 내에 제설창고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옆에 바로 우리 용 위원님 싫은 얘기 안 하시는데 고엽제들이 성토한 것 녹지과에서 고발하고 있잖아요? 고엽제 성토한 땅에 토목과 성토시켜서 그린벨트 내 형질 변경이 법상 가능합니까? 그리고 제설창고가 가설건물이건 본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법 위반 아닙니까?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 조금 전에 고육지책으로 옮겼다고 그랬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을 검토해 봐서 임시 가설건축물로 봐서 그렇게 옮겼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글쎄요, 임시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이 있지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이 정말 불가피할 때 시한을 정해 놓고 이랬을 때 하는 것이에요. 도로복구사업을 한다 그 기간 동안에 당장 사무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시적으로도. 그것이 얘기지요, 그것을 항구적으로 그런 것을 지어놔라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자꾸 그것을 그렇다고 하시면 됩니까? 그렇지요? 인정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 보고 조그마한 것을 철거해라, 이행강제금 물리고 그럽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러면서. 거기 가면 뭐라고 답변할 얘기가 없어요. 그분들 수도 없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는데 참 뭐라고 답변도 못하겠고 구청에서 봐 달라고 이 소리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제도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가, 기부채납된 도로 같은 것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정리를 안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준다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그것 여러 번 지적을 하는데 힘들지만 빨리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 줍니다. 엄청난 괴로움을 주고. 왜 그러는지 더러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주택가 골목길도 있지 않습니까, 4m도 있고 6m도 있는데 그분들이 망가지니까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손되니까 그것을 다시 도로포장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와요. 그래서 구청에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얼마 있다 보면 개인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그것을 하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나 뭐 들어온다고 이런 답변을 자꾸 하는데 참 그것 잘도 안 되는 답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도로가 현재 포장이 안 되어 있느냐 포장이 되어 있어요. 포장 누가 했습니까? 포장 구청에서 분명히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하신다. 그리고 자꾸 어제 길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또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이미 택지조성할 때 만약에 1000평이라고 하면 대지화시키려면 그것을 도로를 천상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내주고 나머지를 전이나 이런 것을 대지로 만든 것입니다. 허가를 구청에서 해 준 것이고 그러면 그 도로는 이미 구청에 기부채납한 거예요, 도로로. 그래서 그 조건하에서 건축허가 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몇 십년이 지난 지금 3, 40년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소유자가 있다, 죽어서 없어진 사람도 보고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책임이 우리 구청에서 그때 당시에 빨리 빨리 공부정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지 거기에 있는 주민들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난번에 제가 자꾸 지적을 했더니 빨리 정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정리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전부 찾아서 어렵지만 정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빨리 정리해 주세요. 주민들한테 피해주지 마시고. 할 것이 또 있는데 다른 분도 하신 다음에 할 테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감사라고 하면 꼭 벌을 주고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뭔가 잘못된 부분을 상기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선 도로관리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장께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세원발굴한다는 정말 의욕적인 사업을 하셔서 자료 보니까 진짜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은 청장한테도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몇 가지 제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공공용지 사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0일까지 현황인데 도로점용료를 보니까 건수가 2389건을 해서 체납이 29%밖에 안 되었어요.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하천구거 같은 경우에는 43건에 체납이 2건이고 800여만원이 미수납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기간은 똑같습니다. 건수가 2370건에서 부과액이 79억 975만 5960원을 부과하셨고 징수 건이 2305건을 징수해서 78만 2954만 6370원을 징수하셨어요. 그래서 체납액이 8000만원 정도 체납하셨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 한 자리 숫자의 프로테이지이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도로점용허가를 전수조사할 적에 전면도로 대로변하고 이면도로 두 군데 다 하셨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자료는 이것이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0일까지인데 두 달 정도 안에 전수조사가 끝납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계속하는 중입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이 자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사용료 우리가 해마다 받아들인 사용료 자료입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태스크포스팀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은 변상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별도에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언제쯤 끝납니까? 그것이? 전수조사가 언제 끝나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전수조사는 올 8월달부터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언제 끝나냐고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5년 단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임기 안에 다 마무리 할 수 있겠어요? 이왕 좋은 일을 하셨는데 속도를 내서 이면도로라든지 대로변 쪽에 점용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것을 명확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고요. 답변하실 것이 있어요? 없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다른 답변은 없습니다마는 5년 계획을 잡았는데 최대한 단축을 시키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노력하십시오. 다음 위원장님,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종숙위원장대리

최정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료 미가입자 과태료 전수조사 징수현황을 보니까 이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가지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의무사항이죠, 이것이?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이라고도 하고 책임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은 개인 보상만 하는 것이고 의무보험은 개인 플러스 대물까지 포함해서 2005년도 2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보험을 들어야 하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떨어지는데요,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의무보험 과태료로 되어 있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몇 %인지 아세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도로관리과장하고 비교할 적에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한 자리 숫자 체납인데 여기는 징수율이 18%밖에 안 된다 말이지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사유가 있습니다. 대포차라고도 하고 그런 차인데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다, 징수율에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작년에 올부터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뭐냐 하면 보험을 안 들면 끝나는 시점에서 만기 10일 이후에 저희한테 자료 옵니다. 저희들이 안내도 미처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부과전에 자료를 달라는 개선요구를 했는데 일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만료 5일 단축이 되었고 또 사전에 문자 SMS을 보내서 안내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9월말 기준으로 해서 13.9% 징수율입니다. 정확히 13.9%인데 작년 동기로 본다면 0.7% 올라 있고요. 비슷한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27.5%였는데 올해는 32.9%로 상당히 현재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월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상궤도를 찾아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50% ······.

정규

최정규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대포차 운운하시는데 그러면 대포차 건수 5195건 중에 대포차가 몇 %나 됩니까?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5193건에 대해서 몽땅 다 대포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업무 소관 외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포차가 17만여대가 되는데 15%, 16%가 의무보험을 안 들어서 문제가 되는 차인데 그 차들이 대부분 사용자하고 직접 운행자하고 소유자하고 틀린 그런 성격의 차가 많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계속 놔둘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거기 상위법을 적용해서 이것을 멍에를 벗든지 어떻게 징수율을 높이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도 계속 바꾸고 앞으로 계속해서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 보면 제 자료에는 18%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시기는 13%라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테이지가 맞는 거예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18%는 작년 2010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합치면 18%인데 올해 것만 따진다면 13.9%가 맞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부과해서 9월말까지.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13%밖에 안 된다고요? 더 떨어지네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내년 2월말까지 받으면 20%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하여튼 그것을 징수율을 높여서 그러한 멍에를 빨리 벗으세요. 그러고 운수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여기는 지금 건수가 아까 우리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료를 좀 더 성의껏 주시면 좋은데 너무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확인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수과징금 부과현황은 2011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로 자료를 주었습니다마는 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이라고 해서 350건이에요. 그래서 6440만원을 부과 건수로 해 놓고 징수가 4000만원 정도로 해서 지금 체납이 182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대체 몇 %나 됩니까, 이것이?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현재 62.4%입니다. 정확히 63.58% 징수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 정도면 책임보험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지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작년 55%이고 저희들이 ······.

정규

최정규위원

잘 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체납이 불용이 되면 우리 재정이 그만큼 휘청거리는 것이죠. 징수율을 높여서 가능한 한 불용을 최소화시킬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안종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중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규

최정규위원

주차관리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주자주차 면수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너무 자료가 간소해서 성의가 없어서 그대로 넘어가는데 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물에 300평 건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차면이 2개 있었는데 2개를 전부 다 영업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어요, 불법으로. 제가 아는 것만도 우리 서초동에 세 군데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상대성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다니다가 적발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적발이 됩니까?

권영중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우리 최정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이 한 24만개소가 되는데 담당직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접 부설주차장 관리 카드를 갖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면이 있고요. 주로 이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 쪽으로 접수를 해서 저희가 시정 또는 고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10층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금년에 정기 점검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

최정규위원

지금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제이행금을 내고라도 불법 용도로 해서 임대를 주면 임대료가 훨씬 더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숫자적으로 계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강제이행금이 예를 들어서 1년에 500만원이고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다 하면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렇게 강제이행금 내는 것입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일단 저희가 고발을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를 시켜놓게 되면 어떤 인허가 사항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차후에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업소변경을 할 때에는 시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자료를 두 군데 세군데 줄 테니까 그것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가 문제가······, 강남대로변이에요, 대로변.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을 정리를 하셔서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어떻게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고 변칙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편하게 사는 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확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또 한 가지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 건수와 징수현황을 보니까 너무 이것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연말 내년도 결산검사때 보면 불용처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불용처리 가장 많은 곳이 주차관리과에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결손처분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려면 과장께서는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해서라도 부과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9월말 현재 부과 건수가 95만 2997건을 했어요. 그래서 부과금액이 397억 8905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16만 3920건을 징수했고 63만 3158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을 건수로 볼 때는 17.2%로 했고 금액으로는 15.9% 밖에 못했어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이것 이대로 연말까지 얼마나 징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크게 높아지지는 않는데 이것이 작년 대비해서 한 1% 정도 징수율이 놀라간 실적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 세 가지를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11월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액 핸드폰 결제 제도로 인해가지고 현재 주민한테 불법 단속 차주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또 전산시스템도 개발을 해가지고 전산으로 들어와서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악성체납자가 어떤 형태입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주로 과년도 체납자들은 서초구의 단속 비율을 보게 되면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80% 는 타지 사람이고 20%는 서초구 사람이고 체납율을 또 분석을 해보게 되면 서초구 사람의 80%가 체납이 되고 타구 사람들은 잘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왜 그런 것 같아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체납자들의 어떤 저희 구 사시는 분들이 체납이 좀 많이, 비율로 봤을 때는 많이 됐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 뭐 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법인 것입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법인도 주로 많고 개인이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법인보다는 ······.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서 이것 액수를 보면 63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ARS제도라든가 가상계좌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에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징수율이 많이 올랐고요. 과년도도 지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도 계속 매년 건수가 이렇게 몇 십억 단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장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기는 했지만 나타난 것이 없어요. 결과치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노력을 하셔서 내년 이맘때 행정감사 때는 아까 우리 도로관리과장처럼 잘 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조금 간단한 것부터 질문을 할까 합니다. 교통운수과장님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요구 자료를 요구 안했는데 그동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여쭈어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

권영중위원장

교통운수과장님 이진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우리 교통운수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 사는 지역에 아주 교통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저는 과장님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중에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횡단보도설치에 대한 사업이 있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복잡하게 생각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료 안 보셔도. 그 중에 올해 2011년 사업계획이 5군데가 있었어요. 양재역하고 강남역, 논현역, 신사역, 고속터미널의 뉴코아 앞에 횡단, 지상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1월말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그 중에 한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하고 이 부분은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호가든 쇼핑 같은 경우에도 하려고만 해도 민원이 생기고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

이진규위원

지금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유를 이야기해 ······.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아시겠지만 그 터미널 횡단보도는 자이아파트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터미널도 그렇고 아파트도 꼭 필요하기는 하는데 ······.

이진규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권영중위원장

황과장님 생중계하기 때문에 마이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제가 뭘 질문할 지를 미리 아셔서 그 앞에 것을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위에 4군데 양재역, 강남역, 논현역 , 신사역 쪽은 그쪽은 제치고 제 지역구인 고속터미널 앞에 뉴코아 앞에 거기에 횡단보도 설치가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짧게 그냥 그렇다 아니 다라고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제가 사적으로도 많이 말씀 들었지요. 그래서 거기가 늘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딴 사업도 간판개선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관문이에요, 고속터미널 앞이라는 데는. 강남고속터미널 앞이 서울시의 관문이고 우리 서초구는 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누차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뉴코아 앞에 지하도에서 헤매가지고 나오면 여기 어디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려면 여기가 맞습니까? 다시 지하도 들어가서 또 헤매고 나와서 또 헤매서 또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이 사업이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 서초구의 plaza일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 그리고 지금 시대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운수과장님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거기는 지금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민원인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상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 5월까지는 터미널 방향 쪽으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가지고 자이아파트 기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활용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킴스클럽 앞에도 거기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왜 거기는 제가 과장님이나 그쪽에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상가에 상인들이 그쪽으로 주민들이 지하로 안 다니면 상권이 죽는다고 분신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지금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전부 오픈 시키려고 그래요. 분신을 하겠다고, 우리 주민들은 협의체나 연합체가 없어서 분신하고 그것이 그렇게까지 분신할 일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고 그런데 상가의 상권을 위해서 지상에 횡단보도를 설치 안 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대신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물론 그것도 다 하지요. 지금 뭐 곳곳에 다 우리 여기 양재역 지금 에스컬레이터하고 저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이. 그래서 지금 계획하는 것이 지상횡단보도를 지금 교통운수과장님 지금 계획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만 하기로 지금 계약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우리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될 일이니까 ······.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주민들 그렇기는 한데 상가 한 280 입주자 분들은 자꾸 생존권 문제를 걸고 결사반대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이쪽에 뉴코아 앞에 상인들은 분신을 할 지경이고 저쪽에 래미안퍼스티지 앞쪽으로는 그쪽에는 그래도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이쪽과 저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아니 그쪽, 어디 사거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진규위원

아 퍼스티지 앞에, 반포대교에서 내려온 바로 앞에. 터미널이 한 블록이잖아요. 그쪽에는 횡단보도가 두 군데 되어 있지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뉴코아 앞에만 거기는 횡단보도를 지상으로 안하는 거예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거기는 그것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사거리 다 하는 것으로 해보았는데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에서 반대를 하고 나머지 3개 방향은 거기가 구조물이 또 엄청나게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수백억 들어간다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

이진규위원

아, 구조물 지금 리노베이션하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하는 시점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고 지금 수증기 빼내는 설치물 그거 다 철거했어요. 낮게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 사는 데이기 때문에 매일 지나다니는 데라고.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런데 일부 민원 ······.

이진규위원

지금 할 수가 있지요. 지금 상가가 다시 재개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이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고 있을까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그 정도만 제가 질의하고 또 하나 그 다음 것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큰 것은 주차관리과장한테 아니면 주차관리과장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아무래도 자료는 관리과장님이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를 건설하고 있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중에 거기에 공사비가 물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은 그 공사비하고 전체는 관계없지만 총 공사비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25억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500억이 나가고 특별회계 주차관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25억이 나가고 있지요, 맞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그 이야기는 지금 700억 중에서 500억이 들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0여억원이 나간다. 이것은 특별회계가 3분의1을 부담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회계가 3분의2를 부담해서 지금 방배종합행정타운이 지금 설립이 되고 있는 셈이에요, 맞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그중에 주차장특별회계가 225억을 산출한 근거를 우리 관리과장님이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뭐하니까 제가 이렇게 읽는 것을 여쭈어보면 맞다 안 맞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225억을 그러니까 3분의1을 담당하게 된 그 근거, 몇 %로 한 거예요, 전체에서?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것 주관 부서에서 설계용역비하고 공사비가 산출이 되었을 때 저희 과로 주차장특별회계 요청이 31%로 왔습니다. 토지매입비의 31% , 건설비의 31% ······.

이진규위원

토지매입비의 31%, 건설비의 31%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여기에서는 안 했었는데 주차장 건설비하고 우리 건물, 사무실까지 완전 끝내는 건설비하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할 수 없는 것인데 그 공사비가 같을 수가 있나요? 일률적으로 지금 31%로 했어요. 이것 지금 제가 다 계산해 보았는데.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하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

이진규위원

아, 관리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주차장은 좀 우리 일반인들 말로 하면 횡 하니 공간하나 설치하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부대시설이 많이 있지만 횡 하니 빈공간 하고 줄만 쳤다 이 정도의 분위기이고 그리고 사무실은 예를 들면 여기 3층의 사무실은 뭐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공사비가 같을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평당 공사비가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지하에 공사비이기 때문에 지상 공사비 보다는 많이 듭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것도 그 정도만 이야기 할게요.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건설 쪽의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의 공사는 지상을 위한 설치가 지하에 많이 들어가요.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냉각 뭐 어쩌고 전기시설 기본시설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 그것은 주차장을 위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아니라 전체 건물을 위해서 건설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차장을 위한 건설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냉각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일러 전기시설들은 공영주차장도 해당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규위원

물론 해당이 되는데 제 이야기는 그것은 거기가 몇 층으로 하는 것이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지상 7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상7층까지의 건물이 쓰여질 공간을 위한 기계실이랄까 이런 것이 다 지하에 주차장 옆에 그런 관리실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순수한 주차장을 위한 공사비는 그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누기 딱 해서 31% 이렇게 하면 틀린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제 이야기는. 일단은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야기하니까 답변 안하셔도 돼요. 전문가 아니시니까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뭐 최병홍위원님도 재건축 거기에 담당이사셨고 그런 것을 조금 아신다고요. 우리도 숫자로 정확하게 풀어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층별 공사 건설비를 전부 받을 계획이에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공영부분에 지하주차장에 순수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건설비가 얼마 큼 들어가는지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주차장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었어요? 총 공사비가 계산한 것이?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방배 가야병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진규위원

예. 지금 그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순 건설비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진규위원

일단은 토지매입비가 제가 얘기할게요. 86억 들어갔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리고 건설비가 138억,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138억이 들어갔어요. 건물 7층 들어가는 건물 7층에 일반 일부 또 물론 부설주차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들어갔는데 그것이 307억이 들어갔고 주차장이 138억이 들어간 거예요, 공영주차장.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제 얘기 그것도 일률적으로 31%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 주차관리과장님하고 얘기할 성질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도 어떤가 하면 총 주차장 공사비가 주차장이 우리 부설 행정타운을 위한 주차공간은 얼마입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을 뺀 나머지 공영 ······.

이진규위원

아니, 부설주차장 얘기하잖아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전부 포함해서요?

이진규위원

부설주차장이 62대 제가 얘기할게요. 62대 맞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 168대 맞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168대가 아닌데 ······.

이진규위원

168대에요, 공영주차장이. 그래서 총 230대가 그 건물 안에 주차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거기 뒤에 담당자들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진규위원

설계변경이 그 이후에 됐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정감사 요구자료 낼 때 그렇게 냈네요. 그런데 설계변경 조금 되어서 몇 대 늘어나고 몇 대 줄은 것은 여기에서 큰 문제는 아니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제가 기억은 지금 설계변경된 주차 대수로 알고 있어서 ······.

이진규위원

이것 지금 답변 받은 것 행정감사를 위한 답변 받은 것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부설주차장이 62대예요. 먼저 야튼, 맞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 168대예요. 그러면 제 얘기는 건설비라 하면 230대를 짓는 그 주차장 건설비에서 168대분만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건설비 그 비례를 일률적으로 전체의 건설비에서 31% 전부 해서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이 3분의 1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관리과장님은 막 내 예산이니까 내가 감싸고 앉아 있으셔야지요. 그것 가지고 다른 데 주차장 또 만드시고 이러셔야 되는 거거든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한 이유를 제가 추후에 많이 추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사무실 건설비하고 주차장 건설비하고 동등하게 취급해서 31%를 그대로 계산해 놔느냐 이거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해 바랄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행정타운을 위한 부설주차장을 62대로 하고 공영주차장을 168대로 했는데 공영주차장 숫자는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62대로 결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부설주차장 대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면적이 늘어나면 부설주차장 대수가 늘어나고 ······.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문의하는 것이니까 몇조 몇항에 의해서 어느 건물이 연건평이 몇 평일 때 최소 주차의 대수는 몇 대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62대가 됐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당연히 건축법상에 주차장법, 건축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이 면수가 확정된 것이니까 당연히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62대가 좀 그런 것 같아서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 근거를 저한테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주차관리과장님이 굉장히 힘드시겠네. 제가 이 정도로 하고 오후에 나머지는 주차관리과장하고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아까 맨 먼저 최병홍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가 감사할 때는 꼭 이것을 지적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재난시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 제가 제대로 못 들었어요. 다시 질의드립니다. 국장님, 재난시에 우리 국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나요? 이를테면 방배동 지역에 어떤 특정지역에 위급한 발생이 발생했다 아니면 서초구 전역에 대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각 지역별로. 그럴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떻게 어느 특정지역에 책임제로 이렇게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어느 팀이 저쪽으로 어느 지역을 나가라 이런 식으로 임시로 하는 것인지 내가 그 상황을 잘 몰라서 다시 여쭙는 거예요.

권영중위원장

건설교통국장 김익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난대책본부에서 해당 자치 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대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나 잘 못 알아 듣겠는데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추가로 재난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복구반, 구호반 예를 들어서 토목과 같은 데는 복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복구반에 편성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 각 기능별로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데나 구호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각 기능별로 반을 6개 정도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남태령 전원마을 나도 남태령에 살거든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서초구가 행정기관이 무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런 감을 느꼈어요. 정말 며칠간은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 행정기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심스러웠어요. 물론 우리 차후에 조금 정비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도 굉장히 미흡했어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방재메뉴얼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남태령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 한 200호가 전부 침수되고 거의 다섯 분이 희생되고 부상자도 속출하고 마을 전체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는데 상황실장을 팀장을 배치했어요. 지금 그분이 교육을 가서 5급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6급이었거든요. 그분을 상황실장으로 배치했어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지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구호품 온 것이나 어떤 물적 지원이라든가 인적 지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어디 타구에서 봉사활동 온 분들도 어디로 배치할지 모르고 너무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면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제안을 해요. 방배동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국 여기 국장 또 어떤 팀, 과 이런 식으로 책임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반포지역은 반포지역 권역별로 이렇게 4개나 3개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야지 처음에 상황발생했을 때는 국장 한 분하고 과장이 계속 왔다갔다 하시더라고요. 왜 여기 오셨느냐 했더니 그냥 가라고 해서 왔대요. 한 이틀 그분들이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무슨 상황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찾으러 다녀야 한다니까 핸드폰 해대고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보완을 해서 구체적으로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방재종합매뉴얼을 자연재해라든지 테러를 대비한 인위적인 그런 분야까지 합쳐가지고 포괄적으로 작성을 하고 메뉴얼을 만들고 그다음에 김익태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조금 임무가 정확하게 어느 과가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위치를 어디로 대피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들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메뉴얼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명확하게 임무와 직위를 부여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7·27 침수사고가 일어난 그 이후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전원마을 알다시피 엊그제 서울시장님도 왔다가셨지만 저희들 하수도공사 분야에 한 25억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방사업 공사 23억 투자해서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 100㎜ 이상에 상당한 100년빈도의 호우가 와도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알았고요. 다음은 교통운수과 내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버스전용차로의 맹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지적을 했는데요. 엊그제 서울시장이 남태령 전원마을 방문하셨지요. 그 자리에서 내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꼭 반영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동작대로 극심한 정체현상 또 대안으로 어디입니까? 우리 동작대로 경찰서 앞에서 이수교차로까지 되어 있지요. 그래서 남태령고개까지 연장운행하는 것으로 중앙차로를 더 연장하는 것 그렇게 하고 우리 중앙차로가 맹점이 서울시내 전지역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맹점이 U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러는데 U턴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이 어떻게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마침 우리 서울시의원이신 김진영의원님 뵙고 마침 교통위원이시고 해서 제가 어제 팀장님 오시라고 해서 다시 한번 반영해 달라고 사명감을 갖고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작대로 버스전용차로 연장문제는 서울시 해당부서인 교통운영과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거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준공 시점에서 같이 검토해 보자 그런 얘기거든요. 또 하나 U턴문제는 2009년 11월 전용차로가 생긴 이후에 서울시 어디에도 U턴을 허용 않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얘기인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도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U턴이 지금 안 되잖아요. 전체 안 되는데 U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좌회전 주잖아요. 좌회전 시간대에 똑같이 버스정지선만 10m 후퇴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작대로 두 군데만 하면 돼요, U턴구간을. 거기만 시범실시해서 정말 정착이 된다면 확대 실시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나 시청에서 결정을 하면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경찰청에서는 사고위험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사고 날 위험이 따른다는 것은 정지전이 U턴 구간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U턴하려면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정지선이 버스정지선이나 일반차선 정지선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내 말은 10m 정도 후퇴시켜서 정지시키면 ······.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물러나 있는데 조금 밖에 안 물러나 있다니까요. 지금부터 10m 후퇴시켜서 정지를 시키면 U턴 구간이 확보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이것 말이지요 교통운수과에서 사명감을 갖고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좀 지적을 하겠는데 아까 용덕식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용덕식 부의장님하고 남태령에 같이 거주하다 보니까 동네 상황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제설창고라고 합니까?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창고 이것 답변은 너무 황당했어요. 그것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위법이고 주차관리과장 계시지만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를 매입했어요.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용 못하게 왜 못하게 해 놨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이 전부 60% 가까이가 징벌적 성격이 있는 돈입니다. 뭔 얘기냐, 자동차로부터 범칙금 받거나 과태료 받고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용 못하게 주차장특별회계로 묶어 놓은 것인데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 사 놓고 다른 데 전용하면 그것도 잘못이지요.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그런 건물을 임시가건물, 나는 가건물 짓는 줄 알았어요. 팀장님도 몇 번 오셔가지고 용부의장님 하고 잘해서 거기다 옮길 데가 없으니까 제설창고 꼭 해야 합니다. 저도 주민들 설득해서 해 주려고 했습니다. 가건물 조립식인 줄 알았어요.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9억 정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문제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밟아서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을 하셔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건물 짓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거기 나중에 보세요. 내가 어저께도 녹지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사고 날 위험성이 굉장히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가파른 경사도에 커브길이거든요. 거기 차가 날라요, 날라. 사고 몇 번 난 지역이에요. 거기 고엽제 컨테이너 박스 놓은 데 있지요, 나중에 큰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성토를 하려면 몰래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왜 못 합니까? 성토를 제대로 해서 도로하고 레벨을 똑같거나 아니면 높여야 돼요, 2, 3층. 지금 창고가 지금 그 자리가 도로로부터 굉장히 경사도가 내려가 있어요. 거기다가 창고를 맨 끝에 낮은 지점에 짓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굉장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기왕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축대도 제대로 쌓고 레벨도 맞추어서 건물을 정식으로 지어야지 9억원씩 들여서 건물을 그렇게 우습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사유지하고 거기 하수구 하천인데 조금만 가까이 대서 그렇게 해 놨어요. 내가 정말 화가 굉장히 나더라고요. 주민들이 고발하면 문책 많이 당해요.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담당자들. 그리고 이런 것들 현안회의하실 때 간부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현안회의 붙여서 결정한다는데 그렇게 쉽게 결정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다 일 벌려놓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는 초기단계 같으면 이것 내가 용부의장님하고 주민들 대표들하고 상의해서 제대로 건물 짓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많이 진행된 거예요. 행정을 그런 식으로 엄청 무식한 행정입니다, 정말. 그리고 아까 이진규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상하게 변칙적으로 전용을 잘하고 있어요. 아까 법정 주차대수 말씀하셨는데 건축비 산출근거도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 앞으로 말이죠, 다른데 절대 전용하지 마세요. 일반 건물 사는 데 꼭 그러고, 지난번에 여기 무산되었습니다만 구민회관 재건축하는 데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또 한다, 말도 안 되는 편법이에요 이것은. 제가 시간을 쓴 것 같은데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시지요.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양재동에 와인바 연인의거리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연인의거리에 조성된 주차장은 몇 면이고 투입된 예산은 얼마 입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행정감사 ······.

안종숙위원

감사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이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오후에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종숙위원

그러면 제가 몇 면인지 제가 설명을 하고 주차장 면수가 제가 20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18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18면입니까, 여기 자료에 20면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는 아시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예산 투입된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답변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오후가 아니라 지금 해주세요. 어떻게 저는 준비가 되었는데 주차과에서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요구자료에서 빠졌습니다.

안종숙위원

예산은 둘째 치고라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양재천 변에 연인의거리 보도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은 알고 계시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보도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사실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지역을 상권을 위해서 라든가 또 보행자 숫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주차장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그러면 과장님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 아시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도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 자,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도 필요하고 또 노상주차장도 필요한 것인데 그것 사실상 ······.

안종숙위원

자, 과장님 여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 찾아오는 손님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재동 주민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주인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대부분이 업주들이 많이 대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 주차장 조성 당시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민원이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탄원서까지 제출이 되어 있어요. 탄원서에 보면 차량 20대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이것으로는 주차난 해소에 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불과 100m 거리도 안 되는 곳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1층이나 2층을 더 올리는 것이 예산 낭비 측면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정책이 아닐까 이런 탄원서까지 제출이 되었고 한 300여명이 넘게 사인을 해서 이것을 구청에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장을 강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2009년 3월 23일날 335명이 다수 민원을 제출했는데 사실상 가서 보면 점포수에 비해서 주차 대수가 너무 좁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면 좋은데 공영주차장까지 차를 안대기 보다는 단속보다는 가급적이면 주차장 수량을 늘려가는 것이 또 저희 단속 부서 입장이기 때문에 ······.

안종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리고 20면 주차장 하기 위해서 한 15억 정도가 제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1억 2000만원입니다.

안종숙위원

1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보도를 이용한 주차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주차난이 해소가 되었느냐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방문객수 대비 주차 면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좁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늘려나가는 것이 단속보다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그 당시에도 물론 민원도 많았지만 현재에도 거기 동네에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참 주차장 만들고서 부끄럽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도로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양재천 주변으로 해서 강남구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리에요. 알고 계시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안종숙위원

누구도 뭐 거기를 지나 갈 때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아주 아름다운 거리인데 그 아름다운 거리를 주차 20면 해주기 위해서 보도를 갖다가 중간 중간 이렇게 잘려져 나갔어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전에 와인카페가 생기고 나가지고 그 보도에 나가보면 보도를 점유하는 개구리주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보행자들 안전에도 지장이 있었지만 또 어떤 난폭한 사람들의 난폭한 행동으로 인해가지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차 편의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 편의가 과연 상가 몇 개를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강남구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제가 정말 속된 말로 너네 서초구 그렇게 돈이 없느냐, 아니면 이 주차를 해주기 위해서 누가 뭘 받았느냐 이렇게 이 빠진 도로가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앞으로 보도를 축소를 해서 주차장 건설하고 그러는 사례는 앞으로 지양을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민원 해소는 둘째치고라도 양재천 산책로 하고 그 다음에 환경만 파괴된 그런 아주 보기 참 드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지속적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그 주차장은 지금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가급적 주차장은 늘려나가야지 축소하는 것은 것보다 기존에 주차장을 계속 유지 시키고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서초구에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주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주민들은 무시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안종숙위원

무시하셨죠,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드러눕기까지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니까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 해달라고 해가지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한 20면을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런데 이렇게 참 환경파괴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거리를 그렇게 파괴를 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했을까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앞으로 그 주차장은 폐쇄하시고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폐쇄 자체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주민들 안전사고나 보행자의 지장에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안전사고에도 지금도 문제가 있고 보행자들한테도 지금 당연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물론 직원들을 고정 배치를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는 없겠지만 위탁관리자에 통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과장님 거기 도로에 주차관리과 직원들 다 한번 같이 가보세요. 그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다음은 태봉로에서 영동1구간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교통운수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봉로간 도로공사를 확장을 해야 되는 뚜렷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봉로가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6차선으로 확장해야 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우면2지구가 완료가 되어 올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거기가 몇 세대가 늘어나지요? 한 3300여 세대 이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아도 지금 현재도 사실 우면동에서 과천 넘어가는 쪽으로는 굉장히 러시아워(rush hour)때 교통량이 너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도로를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확장을 해서 과연 어떤 교통의 흐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됩니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교통 문제는 거기뿐만 아니라 서울시 어디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우리가 확장을 하기로 계획대로 하면 현재보다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종숙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지금 현재로 하다보면 지금 영동1교간까지 해서 거기에 지금 좌회전 신호가 가게 되나요, 받게 되나요? 태봉로에서 ······.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영동1교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밑으로 ······.

안종숙위원

강남대로 쪽으로 ······.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언더 패스해가지고 좌회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도 거기는 굉장히 많이 사실은 정체 구간이 될 것이 뻔 하거든요. 다른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지금 양재천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 강남대로에다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반대를 해가지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그렇게 만약에 원래대로 간다면 거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수없이 많이 잘려나가요. 지금 거기에 플래카드 붙여 있는 것 아시죠?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거기 녹지훼손 금지, 확장 반대 이런 문구 ······.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아름드리나무들이 잘라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길을 확장한다고 해서 지금 뚜렷하게 거기가 교통이 개선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이렇게 검토를 많이 안하신 것 같아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것은 이제 2006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이제 최초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그것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적극 그것을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다른 방안은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 양재천 길은 확장을 안 하고 대안으로 조각공원길하고 저쪽에 우리 경진갓길 아니면 종터길로 해서 연결 접속시켜서 그쪽으로 분산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분산을 해도 사실은 그것이 경진갓길이나 하더라도 정체 현상은 저는 거의 같다고 보여져요. 결국에 지금 우면동에 사시는 분들만 굉장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 말고 다른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그래서 그 외에 또 양재천 우암도로 앞쪽 남쪽 매헌길 쪽으로 해서 그것을 확장하는 것도 검토안에 넣어가지고 하는데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단독으로는 어렵고 서울시나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하여튼 그쪽 주민들 민원을 어찌되었건 해소가 될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 우리 서초구에 최고의 아름다운 그 거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교통 흐름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재난치수과장님 아까 지금 태봉로 관련해 가지고 태봉로 주유소 앞쪽으로 이번에 7월 27일 때 굉장히 많은 침수가 된 것 알고 계시죠?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쪽 지역은 지금 뭐 연계해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지금 확장 계획은 어차피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하수관거도 묻고 레벨도 빗물이 태봉로 쪽 주유소 있는 쪽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높여서 양쪽으로 양재천으로 제대로 빠질 수 있도록 노면처리를 하는 방향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거기가 전에 하수관거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지금 하수관거는 좀 그 쪽이 미비한 편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많이 미비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이 양재천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물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시고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저도 현장에 나가보았는데 직선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하여튼 확장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을 계속 S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태봉로 확장은 토목과장 소관 아닙니까, SH하고 합의하는 것 다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개설 교통관계로 해서 흐름을 이야기하면 교통운수과에서 해야 되고요. 새로운 도로 개설을 갖다 할 경우에는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권영중위원장

물론 도로를 하면 차가 정체가 된다, 좀 완화된다 하지만 도로 확장은 SH하고 합의하는 것은 교통운수과장이 합니까, 토목과장이 합니까?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저희들 지금 SH하고 협의하는 것은 하수도는 별도로 저희들이 ······.

권영중위원장

하수도 말고 태봉로 확장 ······.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도로공사는 토목과에서 보통 같이 협의를 합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러니까 하수도 말고 도로확장은 SH하고 합의하고 대안 만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안종숙위원 양재천변 길로 하면 문제가 많다, 교육문화회관 시민의숲 앞에 문화예술공원 앞쪽으로도 대안을 검토하고 그것 SH에서도 말이 많던데 그것은 교통운수과장보다도 토목과장이 나서가지고 답변하고 토목과장이 SH하고 합의할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 교통운수과에 교통개선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협의는 ······.

권영중위원장

아니 교통 흐름은 당연히 교통운수과 소관이지 도로확장은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공사 확장은 주관 부서는 토목과입니다. 공사확장 주관 부서는 토목과이고 ······.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SH하고 협의하는 것은 ······.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공사는 SH에서 다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

권영중위원장

SH에서 하는데 도로 확장을 지금 6차선을 더 넓힌다든지 주민들 이야기는 나도 안종숙위원 그 도로 6차선 가지고도 안 된다고 하는데 도로 확장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토목과에서 SH하고 협의해야 될 것이 아닌가, 교통운수과에서 할 사항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지금 같이 토목과하고 교통운수과 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보금자리 주택 3300세대 집어넣어가지고 교통 체증은 뭐 청장도 지난번에도 문성근 부시장한테 그 이야기도 했다고 하던데 너희가 교통 유발 했으면 도로 확장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냐, 쉬운 말로. 그러면 SH하고 협의하는 것을 교통운수과도 건설국의 국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거예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오후에 하시지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전수조사하고 있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 저희들 가지고 있는 공부대상 확인은 끝냈습니다. 확인을 끝내고 지금 내곡동부터 현장측량을 하고 있는데 내곡동이 끝나고 방배동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현장실사도 하고 이런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당초에 계획은 5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청장님도 너무 길지 않느냐 해서 3년 단위를 끊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축을 하려고 무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끝나겠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도로점용료 이것이 지금 찾아가지고 부과도 하고 있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이행강제금인가, 사용료지요? 도로점용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정상적으로 도로사용을 신청을 해서 허가 받은 사람한테는 사용료가 되고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쓴 사람한테는 변상금이 되고 이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현재 부과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부과를 갖다가 한 것이 31억 되고요. 그다음에 부과예고를 한 것이 한 17억 정도 되고 도합 48, 9억 정도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현재 징수율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현재 징수율은 80% 정도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하시는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것을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따르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민원을 받은 바가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는 하는 것이 안 좋더라,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사소한 것 이런 것까지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잘 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참 개청 이래로 전수조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무단점용을 모르고 여직껏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5년치 변상금 부과를 하다보니까 엄청난 민원 저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에 직원들은 민원 전화 받고 방문 받아서 답변하고 소송수행한다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원칙은 바로 지켜나가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 것 어디까지가 무리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은 아주 조금만 자투리지 이것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것이 몇 십년만에 불거지고 이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난치수과에 물어 볼게요. 전원마을에 다른 데도 물론 그렇겠지만 전원마을 동네에 수해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크게 나누어서 보면 산에는 사방사업하고 있고 동네는 하수관로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하고 있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로를 대체적으로 늘리는 것이죠?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크기를 관경을 단면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하침수되고 이러는 것이 방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일부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수판을 설치를 한 50여세대 했고요, 추가로 신청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를 내가 사니까 잘 알지요. 거기가 사실은 지하가 물이 드는 것은 매년입니다. 매년 안 드는 때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바로 엊그제 박시장님 오셨을 때 박시장님과 같이 한 바퀴 돌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사를 잘하고 하수도도 잘 용량을 늘려서 잘하려고 합니다. 한데 근본적으로 지하침수되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잘못해서 침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수재가 난 것도 구청에서 잘못해서 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이것은 여기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다 보시면 알지만 동작대로 하고 우리 동네하고 이것이 높이가 똑같거든요. 그렇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레벨이 ······.

덕식

용덕식위원

레벨이 같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를 파면 한 3m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천하고 하천 바닥하고 지하실 바닥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비가 와서 하천이 이렇게 물이 올라오면 이것은 지하에 물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역류가 되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매년 겪는 일이에요. 그러고 또 그런 높은 지대는 그러면 물이 안 들어야 될 텐데 왜 그러냐 하면 밑에가 차니까 물은 내려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고이는 물이 빠질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밖에서 잘한다고 해도 안 될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높은 지대나 낮은 지대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수관로를 넓히고 하수를 좀 깊이 파달라는 요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수를 깊이 파면 높은 지대고 뭐고 지금 현재도 하수가 지하보다 높습니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것이 깊이 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들고 오히려 사당천 지류에서 역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덕식

용덕식위원

깊이 파보았자 하천보다 낮기 때문에 안 돼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안 된다고 나는 사실 하수관로 늘리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어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관로는 확장이 되면 배수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레벨은 지금 저번에 박원순 시장님 오셨을 적에 일부 지하보다 더 낮게 하수관을 묻어 달라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술검토는 시켜 놨습니다. 시켜 놨지만 사당천보다 레벨이 오히려 낮아버리면 물이 역류가 되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턴키베이스로 설계를 올해 사당역부터 이수역 저쪽으로 한강으로 직송으로 뽑는 일본 도쿄나 히로시마 같은데 하는 그런 배수로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77억의 예산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박원순 시장님이 그런 것을 재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당천물을 레벨이 높지 않게 직송으로 뽑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아래 지역으로 뽑는다면 모르지만 현재 동네 앞에 하천하고는 맞지 않아요. 지하바닥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런 면은 있고 그러니까 차수판하고 위에 산에 흙이나 돌이 안 내려오도록 사방댐 공사하고 하면 최소한의 안전은 찾을 수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고 이번에 침수된 것을 보면 사실 하수관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입구가 막혀서 하수관로로 물이 못 내려가서 밖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관로가 부족해서 사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늘려서 잘 해 주신다니까 좋고요. 허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한테 내가 별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 설명을 쭉 했어요.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동네는 지하는 있어서는 안 된다, 지하는 없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새로 짓더라도 지하는 허가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지하가 한 층 없어지면 주민들은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대신에 지금 현재 2층밖에 안 되지만 3층이나 4층으로 용적률을 조금 올려주면 지하는 없애는 것으로 하면 거기 다시는 물난리 얘기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1종전용주거지역인데 그 부분은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운수과에 물어볼게요.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남태령 전원마을은 교통이 참 안 좋거든요. 다른데 교통이 안 좋기보다 구청으로 올 수가 없어요, 구청을. 구청을 오려면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지하철을 3번 갈아타야 되고 노선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기가 힘든데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마을버스를 경유를 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늘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이유는 내가 알아요. 시내버스하고 겹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 어떤 방법이든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2동에 전원마을은 사실 구청 쪽으로 오는 교통편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통체계가 환승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래서 직접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고 전부 환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4319 시내버스가 전원마을에서 잠실역쪽으로 가는 방배역으로 해서 방배역으로 와서 환승을 하는 지금 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사당역에 오면 17번 마을버스가 있는데 그것을 타고 오는데 직접 거기에서 와서 사당역에서 구청쪽으로 남부순환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조례규정에 의해서 3개 이상 기본 정거장이 겹치면 허가가 불가해서 허가가 서울시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매번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은 어떤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3개 겹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인데 다른 마을버스는 겹치는 것이 사실 많은데 거기가 사실 정류장으로 보면 올라가는 것은 사당역에서 한 정거장이거든요. 한 정거장만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잘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고 아까 김익태위원이 얘기를 하셨던 것인데 나도 그 동네 같이 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 거기가 워낙 교통체증이 많지요. 그러니까 중앙차로를 연장해 달라는 것이죠?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먼저 그것이 계획이 원래 남태령고개까지 되어 있었지요.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쪽에 전원마을, 래미안아파트,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몇 천명이 연명을 해서 안 된다고 못하게 해서 수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김익태위원 얘기대로 연장해서 하면 소통이 잘 되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따라야 돼요, 아까 얘기대로 U턴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전용버스하면 중앙차로하면 U턴이 안 되지 않습니까, U턴이 안 되면 못 살아요, 그쪽에. U턴이 안 되고 연장이 된다면. 왜 그러냐 하면 사당역에서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U턴이 안 되면 남태령고개까지 올라가서 U턴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정체가 심한데 그 차가 다 올라가서 다시 U턴하면 얼마나 정체가 됩니까? 그렇지요? 그 위에 올라가면 래미안아파트 있지요? 마찬가지에요. 래미안아파트도 좌회전이 안 되고 U턴이 안 되면 다 남태령고개 가서 U턴해 와야 돼요. 먼저 당초 계획에 보면 전원마을에서는 U턴은 안 되고 좌회전을 줬거든요, 먼저 계획에. 그러면 좌회전을 주어가지고 다시 P턴해서 돌아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반대를 참 많이 해서 수정이 되긴 된 것인데 지금 연장해 달라고 한다면 그 전제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U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래서 연장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어렵다는 저것도 있는데 상충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내 말이 맞아요. 그 민원이 들어간 것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몇 천명이 한 것이니까.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도 복잡한데 전부 U턴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또 보세요. 우리 무슨 서울고속화도로 있지요, 터널 뚫고 있는 것 ······.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강남순환고속도로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이 개통되면 전부 거기에서 오는 차량들이 강남쪽에서 오는 차가 사당IC로 빠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혼란이 와요. 어떻게 지금도 갑갑한 얘기에요, 사실상. 그리고 거기 북에서 오는 것이나 남에서 오는 것이나 전부다 U턴하게 되어 있어요, 사당역에 와서.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전부 합쳐 놓으면 이것 걷잡을 수가 없어요. 신중히 잘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토목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을 위해서 지금 모래 염화칼슘함을 각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 놨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다 해 놨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보니까 관리함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한 세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열어 보니까 염화칼슘은 몇 부대 있는데 쓰레기가 그 인근에 쓰레기가 꽉 찼어요.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여기에서 내일이나 모레 눈이 많이 온다면 그 인근에 있는 업소들이 염화칼슘함을 열고 다 자기 집 앞에 뿌리려고 가져가요. 그것도 관리를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서초4동 같은 경우는 래미안아파트나 삼풍아파트들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물론 자체적으로 염화칼슘을 다 확보해 놓지만 아마 구청에서 염화칼슘 함에서 가져오는 것은 거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거기 것을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각별히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담당팀장한테 각별히 유념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시겠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답변은 뻔한 것 아닙니까, 사실 지켜 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맨날 또 순찰 돌면서 수시로 순찰은 돕니다. 도는데 보면 그 안에 삽도 들어있고 뭐 빗자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삽이 조그만 하고 한 개 5000원인가 하는데 예쁘장합니다. 그런데 보고는 다 가져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손실이 좀 있습니다. 있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인근의 쓰레기 있잖아요. 특히 교보생명 앞에 며 보면 코너에 노란 함이 있는데 제가 열어보니까 거기에 무슨 쓰레기가 아주 가득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관리를 좀 더 담당 팀이 어딘지 모르지만 동사무소인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리고 재난치수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며칠 전에 언론에서 인근 우리 서초구 인근 구청의 재난치수과 과의 직원이 하수 준설한 그런 퇴적물 업자와 유착이 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났다는 것 봤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저쪽 동작구청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동작구청,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사례가 되어서 그 직원이 꼭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윗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구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만 과장께서는 좀 더 특별히 유념하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우리가 지금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도 시스템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개량을 할 수 있도록 인접 구하고 개량 측정하는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인접 2, 3개 구를 합쳐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동식 계량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수시로 가서 작업 일지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의 대책을 세워 놓았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지난여름에 보니까 7월 29일이 이전 이야기입니다. 하수 준설을 해서 이렇게 쌓아 놓거든요, 도로에다가. 쌓아 놓은 것을 바로 바로 치워야 되는데 치지 않다 보니까 거기가 또 쓰레기장이 되어 버린 거예요, 골목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미관상도 안 좋지만 오히려 쓰레기장화 되니까 즉시즉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현장을 즉시 확인해서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한 사항이 있는 데 서초빗물펌프장 확장공사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지금 서초빗물펌프장은 지금 현재에는 좀 더 시기를 두고 20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확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정규

최정규위원

계획은 확장되어 있는데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시에서 투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도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온다면 인근 아파트라든지 도로가 또 침수될 텐데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운중학교 지금 현재에 그러니까 그 옆쪽에 롯데칠성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이 저지대이지 않습니까, 그 인접에 용허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예산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 저류조 탱크를 1만 5000톤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현재에 한 40억 정도는 투자를 하고 또 2012년 공사 2013년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만 5000톤을 일시적으로 저류를 시켰다가 비가 좀 그치면 서서히 내 보내면 ······.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장에 내년에 무슨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차수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

정규

최정규위원

아파트 같은데 주차가 전부다 대지 못하고 거기다가 차수판을 만듭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이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펌프장을 만들어 바로 가동을 한다고 해도 내년에 모든 것이 침수가 해결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대심도 저희들이 일본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했지만 10년 동안 공사를 해서 그것이 침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중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지금 저류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조기에 완공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일부는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지난 우리가 8월 달인가 9월 달에 대책회의를 할 때는 국장께서는 내년 우기 전에 공사를 서둘러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께서 2013년이라고 하시니까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면 굉장히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펌프 ······.

정규

최정규위원

펌프 용량을 늘리든지 일단 2013년도에 가서 한다고 하면 내년 12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펌프 용량을 늘린다든지 뭔가 자구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되도록 지금 4개 펌프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초도 마찬가지이고 방배 저쪽하고 4군데를 펌프장 증설 계획이 있는데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은 서둘러 주셔야 되는 것이 주민들 재산상에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게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구에서 당연히 할 일을 우선순위로 당기자는 이야기이거든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 부분의 용량에 대해서 다시 시하고 그런 부분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빨리 가부간 결정이 되어야지 지금 그쪽에 우리 먼저 구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다 중단이 된 고속도로 덮개공사를 펌프장 용량을 넓히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허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 서울시 담당하고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강남대로 쪽에서도 그쪽으로 물이 많이 가고 있는데 강남대로도 대심도 저류조를 만드는 것으로 국비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좀 장기적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근본적인 해소 대책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고 그 다음에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펌프장 증설 그 문제도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시기가 ······.

정규

최정규위원

증설은 나중에 하더라도 용량이라도 만약에 내년에 또 많이 올지 모르니까 용량이라도 높여 달라, 궁여지책으로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하여튼 관로가 또 토출되는, 유입하는 관로 토출되는 관로 그런데도 좀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사실 우리 서초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초구의 오수나 빗물이 많이 유입된다 하더라도 강남이 있지 않습니까, 역삼동, 논현동 그런 물이 몽땅 다 내려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남구의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렇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강남구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하고 이야기할 때에 양면으로 공략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남대로 있는 쪽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심도로 해가지고 한강으로 바로 직송으로 물을 빼는 방법이 제일 나은 방법인데요. 그런 방법하고 단기적으로 그것은 시간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해결방법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지요.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고 질문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궁금한 것이 많아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팔레스호텔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상당한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해서 구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참 잘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 지번이 반포동 124인데 거기에 대해서 686.9㎡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했다가 동일한 지번인데 2011년 3월에는 88㎡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9월에는 163㎡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무단점유 기간도 보면 2009년 1월 1일에서 2010년 9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되어 있고 이 기준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발견을 했으면 한 필지에 대해서 해당되는 면적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기간도 딱 단일 기간으로 끊겨서 나가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일문일답하시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죠.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반포동 124번지는 팔레스 뒤편 도로 전체가 124번지입니다. 2009년 전 2008년 말까지는 팔레스호텔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납부를 했었고 2009년도부터는 신청 갱신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무단으로 쓰고 있다가 저희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9월 30일까지는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썼으면 사용료인데 도로점용료가 되는데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고 허가를 안 받고 썼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그런 내용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 면적이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변상금이고요. 그 다음에 88㎡는 뭐냐 하면 같은 번지인데 88은 뭐냐 하면 지하부분 도로 지하부분에서 팔레스호텔에서 자기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지하 부분을 저희들이 이때 발견했습니다. 이때 발견했는데 이때는 5년 치를 갖다 부과를 다했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발견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나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지하로 있어 놓으니까 그동안에 몰랐지요.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발견을 빨리 한 것, 늦게 한 것 이런 차이로 해서 686, 88, 163 이렇게 차별이 생긴 것입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686㎡는 뒤에 자기들이 2008년 말까지 점용허가 신청했던 전체 면적 그것이 뒤에 팔레스호텔 전체 면적 그 도로가 686.9㎡미터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

최병홍위원

공식화되어 있던 것 기존에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기존에 썼던 그것을 갖다가 변상금 부과를 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88㎡는 당초에 이 도로하고 지상하고 관계없이 지하, 이 도로 지하 자기 팔레스호텔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지하 통로입니다. 시설물 이것을 저희들이 그때 발견했지요. 발견해 가지고 변상금을 5년 치를 갖다가 부과시킨 것이고 ······.

최병홍위원

5년 치 했고 그 다음 163은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그 다음에 그 밑에 163은 뭔가 하면 변상금을 부과를 하니까 위에 686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들 주차장을 앞으로 안 쓰겠다, 주차장 들어가는 그 도로 그 부분만 점용허가를 달라 ······.

최병홍위원

일부만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일부만 그래서 163을 갖다 올해 사용료를 갖다가 부과를 한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두산타워도 마찬가지입니까, 유사한 논리입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유사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를 하려고 하면 바로 부과할 수 없고 점용료나 사용료 부과를 하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변상금 부과하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병홍위원

어떻게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단으로 썼을 때 사용신청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썼을 경우에는 벌과금조가 붙은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

최병홍위원

바로 즉시?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발견 즉시입니다. 발견 즉시 ······.

최병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로들이 공유재산으로서 법적 성격이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행정재산인 경우에 일반인들이 행정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 어떤 예고 차원이라든가 사전에 알리는 측면에서 당신네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점용허가 신청을 하든지 대부 허가신청을 하든지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점용허가 신청을 하든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써야 되는데 왜 그냥 쓰느냐하는 이런 사전 예고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적법한 행위 아닌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이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원인자가 사용자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옥과장님 우리 최병홍위원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옥과장님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닌데 무단사용을 적발했으면 그동안 사용한 것 5년까지 10년을 했든 20년이든 5년까지는 사용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변상금 받고부터는 적법하게 당신 무단사용 안되니까 점용허가 받으시오 해가지고 그 기간까지는 변상금이고 그 이후에는 도로점용 허가 해가지고 해주는 그것이, 또 실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팔레스호텔 그것도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지금 자꾸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최병홍위원님 이야기이나 우리 옥과장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최병홍위원은 과거에 잘못한 것은 앞으로 보조를 해가지고 허가 받으라는 이야기이고 또 실지 옥과장님은 과거에 쓴 것에 대해 변상금 받고 그 시점부터는 점용허가 해가지고 사용료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시키고 바로 안내문을 허가 신청을 하시라 안내문을 동봉을 해드립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 자료 요구한 내용 아십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2005년부터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2005년부터 자료는 저한테 오지 않고 2009년부터 징수한 자료만 와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2005년부터 연차별 납부자 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제가 이 팔레스호텔 측에서 제소한 소장 준비서면, 서초구청의 답변서 다 읽어보았습니다. 다 읽어보니까 2008년 이전까지는 점용허가 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했더라고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지요, 그러다가 2008년 이후부터 한 2년 정도 안한 거예요, 최근에 발견될 때까지. 그렇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2005년부터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추세를 보려고, 그것 2005년부터 안주시고 2009년도부터만 주시더라고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점용허가 신청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서초구청에서는 2010년 10월 6일자로 2008년분에 대해서 왜 점용료를 내라고 고지를 했었어요? 왜 고지를 하셨느냐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정당하게 점용 사용허가를 받아서 호텔측에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2008년까지는 정당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2010년 10월 6일자에 호텔측에 서면으로 고지하면서 2008년 점용료를 내라 이렇게 고지를 하셨거든요. 왜 그랬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사용료일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은 확인할 것도 없이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서초구청에서 팔레스호텔에 보낸 공문이에요. 귀사에서 점유하여 사용중인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도로법 제41조 동법시행령 42조에 의거 2008년도 도로점용료를 붙임과 같이 부과하니 고지서에 의거 시중은행에 기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2008년도 도로점용료를 내라고 고지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만일에 사용점용 사용허가가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안 그러면 만약에 상상을 하면 그분들이 점용허가는 받았지만 실제로 점용료를 안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 하는 얘기이고 징수현황보고에 보면 2008년도 분은 없거든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부과가 됐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갱신허가기간을 이 사람들이 준수해서 이때까지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이 맞는데 부과를 안 시킨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행정착오입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이 행정착오라고 이렇게 Excuse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담당자가 정말로 완전한 실수를 했던지 안 그러면 어떤 여건에서든지 고지서 발부를 안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저 역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그런데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업체가 정상적으로 한 기간에 고지서만 발급하면 반드시 수납이 될 것인데 고지서 발급을 안 하니까 그것을 2010년도에 와서 2008년도 점용료를 내시라 이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위원님한테 제가 정확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간간히 제가 도로관리과장에 가서 보다 보니까 더러더러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착수를 착안을 한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동기를 유발하셨네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이런 것이 하나 둘 눈에 띄었습니다.

최병홍위원

이럴 수가 있느냐?

권영중위원장

최위원님, 팔레스호텔 건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많이 따져가지고 직원 고발까지 했느냐, 안 했느냐 작년도 감사시효가 지나고 했으니까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2005년까지는 점용용도를 일반도로로 했다가 2006년부터는 일반도로 및 주차장으로 점용용도를 바꾸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래서 팔레스호텔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금년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점용허가신청을 했나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163㎡에 대한 점용허가를 주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요? 163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안 쓴다?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안 씁니다.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점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서 허가해 주었고 점용료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고?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점용료 산출내역하고 변상금 산출내역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원피고가 팔레스호텔과 구청하고 사이에 오고간 소송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소장하고 팔레스호텔측 준비서면 하나하고 서초구청측에 준비서면 하나만 그 세 가지밖에 못 받았거든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그것이 전부입니다.

최병홍위원

아닙니다. 메모를 조금 하십시오. 2011년도 것 전부 다 2월 8일자 서초구청 답변서, 4월 4일자 서초구청 준비서면, 5월 6일자 서초구청 준비서면 그다음에 2월 10일 팔레스호텔측 준비서면, 4월 7일자 팔레스호텔측 준비서면 이 5건이 저한테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체 갖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오전에 했던 얘기를 조금 감안해서 그냥 부탁이 아니라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일반회계 사업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방배종합행정타운의 경우도 합당하지 못한 것을 제가 계산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곳곳에서 공동으로 추진되어지는 일들에서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냥 막 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잘 아시다시피 다 아시는 것이지만 그쪽에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돈 들어온 것이 그것은 주차장 요건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방배동 행정타운에 그 건물 전체에 공사비에 상당 부분이 많이 할애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하고 그런 의미로 또 하나 우리 주차관리과장한테도 얘기하고 지금 국장님한테도 얘기하겠는데 우리 결산심사에서 나왔었던 얘기에요. 유난히도 이 주차관리과의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쓴 비용이 불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내에서 하니까 아무렇게나 왔다갔다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그냥 막 해도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인건비,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확정이 되었는데 우리 인건비가 2009년도에는 11.9%가 불용률이었어요. 9년도 것은 그렇고 2010년도 것은 보면 불용률이 다른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가 28.3%예요. 국장님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28.3%, 30% 거의 3분의 1이 불용률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인건비는 좀 그렇지요.

권영중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주차관리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자료로 내 드렸으면 좋겠고요. 인건비가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들 채용 문제에 있어서 당초 30명 정도 시간제 계약직 단속공무원을 채용하려다가 17명으로 축소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상당히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진규위원

주차관리과장 주먹구구식이라 답변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관리과장이 이것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불용률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서 불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제가 거기다 증거를 들이댑니까? 설명을 합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주로 인건비는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 ······.

이진규위원

주로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 쭉 되어 있는데 일일이 다 여기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2010년도 불용률이 예를 들면 하나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2010년도에 이것 하나하나 세부항목을 여기에서 얘기 다하면 하루 이틀 주차관리과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에서 분석하세요.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 중에 기타직 보수 그래 가지고 예산액을 5132만 7000원을 썼는데 작년 2010년도에요. 예산을 설정해 놓고 1원도 안 썼어요. 100%가 그대로 불용이에요. 5000만원이 100% 불용이에요. 그렇게 주먹구구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한 예가 그렇고 다른 예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일일이 그런데 이 예산을 짠 것을 대략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했는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만큼 전년도에 집행을 했는지 집행한 것에 비례를 해서 아, 올해 예산은 이 정도로 세우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주차관리과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지금 답변 그렇게 하셔 가지고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주차관리과에 담당직원 내려와서 다시 해서 파일 해 주고 총 토털이고 그다음에 세목별로 전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제가 작성해서 드린 자료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100% 불용이 난 사업이 제가 예를 하나 또 들게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그렇게 지금 올해 2011년 10월 31일 현재로 우리가 감사가 10월 31일까지 내용을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까지 인건비 집행률을 보니까 불용률이 지금 현재 33.5%예요. 그러니까 11월하고 12월이 인건비가 더 쓰여질 예정이죠, 그것도 제가 보기는 33.5%에서 아무리 많이 쓰여져도 10% 더 쓰여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숫자로 그것도 굉장히 불용률이 많이 일어날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 또 불용률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에 불용률이 2009년에 51.7%예요. 왜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예산을 해 놨는데 너무 주차관리 단속할 것이 없었나 봐요, 아마. 그래서 사업을 절반밖에 안 했어요. 좋게 얘기를 하지요. 제가 비꼬아서. 2009년도에 그랬고 2010년도에도 불용률이 37.25%예요. 거의 40%가 안 했어요. 그것도 아마 예산은 많이 설정해 놓고 주차관리를 굉장히 잘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일을 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비용을 안 썼나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1년 10월 31일 현재가 불용률이 43.32%예요. 아마 제가 언급을 하고 나면 이것은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부지런히 곳곳에서 지금부터 12월 한달 남았는데 부지런히 물품 사다가 불용률을 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연말에 가면 보도블록 다 들어 엎고 새로 공사하듯이 아마 그럴까봐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일반운영비에 예를 들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100% 불용률이 예산을 세워놓고 2009년도에도 100% 불용, 2010년에도 100% 불용, 2011년에도 지금 현재까지 100% 불용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필요 없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제목이 금액은 사업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이 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란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용어는 하나도 제가 모르는 바가 없는데 무슨 비용으로 쓰는 것인지?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의료비인데요,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지출되는 공공의료비인데 사실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 한 건도 안 했고 2009년도에 100% 불용된 것은 전문계약직 교통 전문직 직원을 채용했어야 하는데 결정이 안 나는 바람에 직원 봉급이 전액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도 2011년 현재 100% 불용으로 나와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11년에 현재 10월 31일 현재로.

권영중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신 뜻은 알겠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

이진규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전년도 한 3년을 1년 전 것만 참고하면 안 되지요. 여기 지금 담당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과장님이야 전체를 컨트롤하니까 3년 것을 다 뽑아봐서 3년의 추이가 얼마만큼 되면 내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일어나겠다, 내년이 더 일어날 수도 있지요,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보고서 이 세부 항목도 내고 금액도 거기다가 전년도에 그 금액 것을 그대로 올리지 말라는 것이죠. 주차관리과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불용률이 높은 거예요.

권영중위원장

불용내역에 대해서 우리 이진규위원 얘기에 내가 반박되는데 일반인건비 총무과에서 공무원 인건비도 정원 대비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2, 30% 불용이 날 것입니다. 보건소 의사들 평균 30%, 28% 나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자료제출해서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아까 말대로 공무중에 공상 입어서 치료비하는 것 공상 없으면 100% 불용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주면 예산심의위원회를 들어갈 것인데 예산심의를 또 그렇게 해 놨을 거예요.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면서 그것을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삭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차관리과에서 보직 받아서 사실 예산을 가지고 처음 접했고 금년 1년동안 예산을 집행해 오면서 나름대로 잘잘못을 가려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는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했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불용률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를 들면 하나 PDA스티커로 사는 게 전년도에 연말 현재로 지금 재고가 얼마 남았으니 내년도 2012년에 재고가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 2012년에는 조금 덜 사도 되겠구나, 한달에 얼마만큼 쓰여질 것이니까 그것을 계획 있게 여기 올리라는 것이죠. 그것도 불용률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조건 금액 설정해 놓는 거예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소모품조차도 계획이 없어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시죠.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사항이고요. 국장님께서도 많이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지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신원동 주차장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신 게 1000㎡ 이하는 구청장이 설령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행위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안종숙위원

그 전제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료가 아마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을 조성할 데가 없을 경우 또 하나는 농지가 훼손이 안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농지가 훼손되지 않은 농지에요. 거기다가 지금 행위허가해 놓고서 적합하다고 적법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이것은 계속 조사 중에 있는데 이것 여기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저께 저희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역 여건이 청계산역이 개통이 되고 신분당선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보면 주말에 ······.

안종숙위원

거기 인근에 또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거기 땅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쓰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

안종숙위원

제가 지금 거기를 가끔 가보는데 그렇게 많은 이용은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하천 옆에 주차장 그렇게 다리로 넘어가면서 그런 주차장을 ······.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말에 보면 차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주변에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만 불법 주차가 주말에 굉장히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를 근절하면서 우리 신원동 주차장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으니까 한번 두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당시에 이것이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기 전에 2006년부터 토지 소유자 중에서 2006년 12월 7일부터 2007년 1월 29일까지 약 1달 동안 토지를 소유했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그 소유하신 분 중에 한분이 지금 건설교통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종숙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사실이 아니겠지만 저는 이것을 지금 근거를 갖고 토지 대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직원이 잠시라도 이렇게 소유를 했다고 보면 이는 아주 전형적인 알박기 형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구청에서 근무한 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개발 이익 차익을 노렸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당시에 토지 매입하고 가격하고 당시 그 매각 가격이 얼마였는지 지금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 서면으로 답변좀 해주시고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는데 몇 년도에 등기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인지 ······.

안종숙위원

2006년 12월 27일이에요, 소유권 이전이. 그리고 ······.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당 토지가 토지 거래 허가나 신고 대상이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토지 매매 계약서도 제출해 주세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공무원이 국장님 이것이 정말로 사실일 경우에 공무원이 말이죠,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렸다, 이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처사로 밖에 볼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 재발 방지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저도 만약에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파악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일이 앞으로 유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도 시키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정확하게 이것 판단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것 국장님께서 어느 분인지 저는 이름은 알고 있지만 여기서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어떤 분인지 알고 이것 보세요, 2006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한 달도 안 되어서 서초구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는데 이것을 그 근처에 사는 직원이 이것을 소유를 했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지금부터 5년 전에 그런 부분이라고 위원님 파악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런 직원이 절대로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종숙위원

그분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구청에 나도 입에 담기는 그런데 구청에서 매입할 땅 한 가운데에다 직원 명의로 조금 사가지고 나중, 산 가격 얼마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을 받아가지고 매매 차익 노리고 공무원이 그 가운데 몇 백 평도 아니고 조금 사가지고 이것은 우리 안위원 이야기대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우리 안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지요.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신원동 청계산 주차장은 우리 안위원님께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하셔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45대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할 때 도급계약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11억 ······.

최병홍위원

아니 45대 주차장 그 조성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3억 4500만원입니다.

최병홍위원

3억 4500만원이요. 그런데 이것을 2009년 9월 18일 그러니까 45대 주차장 공사를 시작한 날은 2010년 12월 23일이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다음에 준공 난 것은 11년 3월 23일이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은 2010년 12월 완료는 2011년 3월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사대금 3억 4500을 지급한 것은 2009년 9월 18일이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공사착공일로부터 18개월 선지급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사도급 금액이 정상적이라면 3억 8000정도가 되어야 된다, 3억 8000 정도 공사 도급 계약을 구청하고 오창산업이지요, 오창산업하고 하고 계약 금액보다 3500만 원 정도 적게 3억 4500을 지급해야 맞다 이거야. 왜 그러냐, 공사 도급금액이 3억 450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18개월 미리 선지급했다 이거야, 선지급. 그러면 18개월 기간 동안에 돈을 미리 주었으면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도 3억 4500을 18개월 동안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2000만 원 이상 이자 붙지 않겠어요, 그러시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러면 공사대금을 18개월 선지급을 했다고 그러면 도급 계약금액은 3억 4500보다 더 커야 실제 지급 금액이 3억 4500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18개월 선지급 한 것에 대한 이자 반영을 왜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실상 구청장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1000㎡만 공사하기 위해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

최병홍위원

그렇습니다. 11억 5000에 하려고 그랬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

최병홍위원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조기 집행을 위해서 3억 4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2009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2010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 금액이. 그러다가 2011년도에 금년 연초에 공사를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통보 온 내용 자체가 지역에 대단위 공영주차장이 건립이 되니까 거기에 공영주차장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

최병홍위원

예, 다 압니다. 그것이 선급금으로 지급이 되어 가지고 그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현 구청 집행부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것 이해가 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나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45대 주차장 조성 공사 도급계약 금액이 되려고 그러면 3억 4500에 18개월의 5% 이자 정도의 디스카운트(discount) 해서 계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급 금액이 계약은 3억 4500이 되더라도 우리가 실제 오창사업한테 주는 돈은 3억 2000정도를 주어야 정상이에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18개월의 이자 부분을 감안 안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때 이 토지 매입을 구청장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매입 했겠지요, 누가 일개 직원 한두 사람이 할 리가 없을 것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상에 어떤 불이익 같은 것을 주어진 적이 있나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최병홍위원

전혀 없어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이런 일이 있어도 아무런 책임이 거론이 안 됩니까, 구청 집행부에서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 문책 사항은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병홍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몇 가지 열거할게요. 공유재산 목적부 용도로 토지를 매입해 놓고 방치되는 것이 너무 우리 구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런데 거기에 많은 금액이 잠겨가지고 자금 활용을 못하고 구청은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방배동에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방배동에 우리가 한 1400평로 해서 47억의 땅에 돈이 묶여있고 내곡동에도 2300평에 한 60억이 묶여있고 이제 건설교통국 관련은 청계산에 84억이 묶여있고 양재동 포도밭에 10억 묶여있고 남태령 부지에 13억이 묶여 있어요. 이것 5개만 열거를 해도 214억이에요. 그리고 평 크기로는 땅의 크기로는 만평 정도 되는데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주로 교통 관련으로 해서 주차장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러한 금액의 자금이 묶여 있는 이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위원님 이번 에 행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내기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해보았는데 전에 그리 되어진 일들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도 사실은 땅을 그리 샀던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토목과장님한테 3분 정도만 질문 하나하고 끝내겠습니다. 오전에 용덕식 부의장님께서 사도에 대해서 공부정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한 가지만 부과하고 어제 여기에서 도시디자인국에서 건축과장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30년 전에 택지개발을 해서 80평, 80평, 70평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주택 신축허가를 해주고 준공을 해주고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보는데 그 도로가 개인 소유이다. 그러면 개인소유, 그 도로가 개인소유인 도로인지 정상적인 도로인지 이것이 판명 안 되는 상태에서 외관만 보고 도로가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준공을 해주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이냐, 그러니까 도로가 없는 토지에는 건물이든 주택의 신축 준공이 불가능하다는 거요, 어제 건축과장 이야기가. 그러면 지금 30년 뒤에 소유권을 개인한테서 매입을 해가지고 구청이 취득해서 도로로 정상화시킨다고 그러면 그 주택 인가 신축인가 준공허가 이것이 전부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예상이 안 됩니까?

권영중위원장

그것은 지금 지적도 상에 분명히 도로입니다. 분할이 다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문제없겠지요. 지적도 상에 분할이 되어 가지고 다 도로인데 단 소유권만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소유권만 사유지로 되어 있지 지목상에 있는 도로입니다. 서초구에 있는 지금 말하는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해서 받은 것은 지적도 상에 우리 토목과장님도 자세히 모르는데 그것이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난리 중인데 그때 13필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포장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최병홍위원님 이야기대로 소유권이 사유지이지 지목은 다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이 준공처리 다 되고 했는데 그것을 도로로 해놓고 기부채납을 안받아가지고 지금 사유지로 되었기 때문에 사도다 이런 개념입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로 그 당시에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만평이면 만평 5000평이면 5000평 해가지고 기존 도로와 연결시켜 놔놓고 계획선을 긋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기부채납 하는 것을 갖다가 업무를 한번 집행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그 준공일자는 불과 며칠 안에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기부채납 하는 것은 신청을 하면 한 2개월 이상 걸립니다. 가면은요, 아예 등기소에서 등기 안 해 줍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저녁 사주고 뭐 하고 해도 사실 그것도 순순히 정리 안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는 지목은 구청에서 지적과에서 요즘은 부동산정보과 다른 명칭이 되었지만 지적과에서 정리를 하니까 가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인력이 모자라고 또 그 다음에 행정력이 그만큼 휩쓸렸다고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특별한 법이 없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예술의전당 앞에 있는 그 땅도 제가 알고 있기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구청에서 돈 들여 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저희는 토목과 아니면 재난치수과, 치수과에 주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근무할 동안 제가 담당이고 담당계장이고 과장 할 때도 한 번도 돈 들여가지고 단 한 평이라도 제가 포장해 준 적이 없습니다. 사유지라서 하고 나면 근거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보상 요구할 경우에는 바로 보상을 해주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답변은 짧은 제 실력으로 하고 이정도 뿐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한테 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 구성해서 숨은 세원 찾기 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징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서초로 강남역에서 저 정보사까지 거기에 정보사터널 뚫는다 해가지고 매년 옆에 보상 해놓고 도로 개설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서초로.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

권영중위원장

아니 보상은 끝내가지고 지금 도로개설 안하고 있잖아요. 정보사터널 때문에 테헤란로 연결되어 확장해야 되는데 서초로는 확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이야기만 듣다니 서초로 대로변에 토지 소유는 서울시로 보상은 다 끝났는데 보도가 반쪼가리는 보도이고 반쪼가리는 지금 사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번에 도로점용료 부과를 해가지고 말썽이 나고 심지어 도로점용료가 8000 몇 백만 원이 나와가지고 이 고지서 들고 아우성을 치고 하던데 그 내용을 모릅니까? 서초로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아, 위원장님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점용료 부분이니까 서초로에 보상 끝나가지고 보도 개설 안 되고 법원 주위에 교대역에서 서초역 사이 교대역에서 강남역 사이 도로개설 안된 구간, 확장 안 된 구간 있지요, 그것 옥과장이 모릅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제가 모르겠는데요.

권영중위원장

거기 도로점용료 추징한 것도 모릅니까? 하여튼 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한 가지만 다시 여쭈어 볼게요. 보도가 개설된 부분은 차량출입시설 허가 받고 보도 개설 안 되었으면 차량출입시설해서 점용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도 없는 지역에.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보도 없는 지역에?

권영중위원장

예, 이면도로에 보도가 개설이 안 된 도로에 주차장 들어가는데 시유지나 구유지 도로가 많이 포함된 부분이 많거든요. 보도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받고 있지요? 보도를 개설해서 토목과 턱 낮추어 가지고 차량출입 시설한 것만 점용료 부과하고 보도 없는 이면도로에 차량출입시설해서 점용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지금은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보도 있는 부분만 하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토목과하고 관계 있는데 한번 메모해 보세요. 서초동 1454-3 현대슈퍼빌 바로 뒷도로입니다. 거기에 우리 옥 과장님이 보도개설이 나고 2007년도 된 것인지 2006년도 된 것인지 인근 주민들은 2007년도라고 하고 소유자는 2008년도 그러는데 토목과 거기에서 80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건물 주인은 전혀 모르고 토목과에서 차 들어가도록 그 집에 보면 주차장에 차가 두 대 들어가는데 출입하도록 보도 턱낮춤까지 다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 점용료 806만원을 부과하니까 이 건물주가 답답해서 전혀 나도 모르고 보도 턱낮춤도 토목과에서 했다 그것은 인정 안 한다손치더라도 도로개설된 부분을 이것이 보도가 새로 생긴 지가 5년이 안 된다고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징해서 806만원 내보냈는데 그러면 당신이 건물주한테 보도가 언제 개설했는지는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민원인이 2006년도다, 2007년도다, 2008년도다 확인해서 나머지는 감액해 주어야 하는데 당신이 토목과에 확인해 오너라, 우리는 2006년도 부과한다, 이래가지고 고지서 던진다 말이야. 그러면 민원인이 답답해서 토목과 가니까 토목과 도로시설팀장 여기 나와 있습니까? 그것 오래 되어서 서류를 모른다, 본인은 돈이 2년치를 감하면 돈 200 몇 십만원 감하는데 건설관리과 가서 따져라, 그래 건설관리과 다시 점용료 조사한 분 여기 안 보이네. 이것을 왜 우리한테 따지나, 도로공사는 토목과인데 토목과 가서 2006년도 준공했다, 2007년도 준공했다, 2008년 준공했다 확인서 받아오너라 이런 천지에 같은 건설교통국 사이에 도로개설이 2007년도에 됐다면 건설관리과에서 토목과 가서 확인해서 감액해 주어야지 민원인 보고 토목과 가서 준공확인서를 받아오너라 토목과 도로시설팀장은 그것은 건설관리과 가서 따져라, 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개설한 것은 보도가 아까 옥 과장 말씀대로 보도개설 안 될 때는 점용료 안 받는다고 하면 보도개설이 언제냐 그것을 토목과 가서 확인해서 그래가지고 2007년도 같으면 2008년도 부과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5년치다 해서 2006년 부과해서 806만원 내놔라 해서 지금 와서 2007년도다, 2008년도다 하니까 그것은 우리 모른다 본인 보고 민원인 보고 토목과 준공확인서를 받아오너라, 토목과 도로시설팀에서는 그것은 건설관리과에 가서 확인해라, 이러다 어제도 왔다갔다 말이야. 이것은 공무원들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만 그건 하나 하고 서초로변에 우리 옥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방금 팔레스호텔식으로 나는 절대 열심히 했다고 안 봅니다. 담당 직원 농간 때문에 점용허가 받다가 몇 년간 계속 몇 천만원 내다가 딱 빠지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구청에서 와서 점용허가 해라 안 그러면 점용료 부과해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몇 년치를 추징을 하고 지금 서초로변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번 일제조사하면서. 서초로대로변에 가서 점용허가 이 집 주차장이 대지가 이러면 후문으로 출입하는 것이 있고 정문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을 무단사용했다고 해서 5년 부과하면 할 말이 없지요, 무단사용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새로 허가 받아 한 것은 3년인데 그것을 어찌되었건 이 자리에서 자세한 얘기는 다 못하는데 4000 몇 백만원을 감액해 주었더라고요. 해 주고 그런 것은 5년간 추징한다고 하면 5년간 추징하면 변상금 얼마입니까? 120%, 20% 가산금 붙어서 나가는 것이죠? 그 대로변에 차량출입시설 공무원들이 제대로 뒷골목에 있으면 간혹 빠졌다고 하겠지만 서초로대로변에 빌딩에 들어가는 주차장인데 그것을 변상금까지 부과해서 5년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했다고 합니까? 그것은 주민 입장에서 보면 날강도다 말이야. 매년 받으면 100% 받을 것을 뒷골목에 빠졌으면 모르지만 서초로대로변에 숨은 세원발굴하기다, 그것은 공무원들 징계감이란 말이야. 그 옆에도 허가 받고 그 옆에다 다 받고 하면서 그 집 것만 딱 빼놨다가 5년간 내놔라 한다 말이야. 돈이 옥 과장님 알다시피 돈이 7, 8000만원씩 돼. 매년 내면 1200, 300만원 내면 될 것을 거기다 플러스 20% 가산금까지 해서 서초로변에 법원 교대역 강남역에서 정보사 사이에 보상해 놓고 보도개설 안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량출입시설이 강남역에서 정보사까지 차량출입시설이 인허가한 것이 한 두 개입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담당팀장이 없어서 직원이 왔다갔는데 아까 내가 얼핏 개회하기 전에 서울시 국장 출신이 와 가지고 책상을 치면서 이런다 말에야. 그것은 마침 감액해 주었더만요. 그 감액하고 내가 달래는데 혼이 났어요. 왜, 이것이 무슨 변상금 5년간 해서 20% 가산금 붙여 가지고 20% 가산금만 떼도 돈이 1800 몇 십만원 감해져. 그런데 우리 옥 과장님 말대로 차마 몰라서 공무원들이 숨은 세원 찾기다 하면 대로변에 옆집에 차량출입시설 있고 큰 건물인데 그런 것을 빠뜨려놓고 5년간 추징한다고 120% 매기고 거기가 보면 후문 몇 천만원씩 낸다고 하면 주차장 출입시설 2개 안 만든다 말이야. 가만히 있다가 2개 있는 것 5년치 추징한다고 그런 것은 안내를 해서 이것이 연간 1000 몇 백만원 나가야 한다, 하나 폐쇄하고 하나만 허가 받으시오, 이렇게 충분히 안내를 하면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안 논합니다만 서초로에 대해서 보상 안 되어서 그것은 옛날부터 건설관리과장이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 반은 시유지 반은 보도가 되어 있고 시에서 보상해서 반은 지금 보도가 설치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 말이야. 그 부분에 차량출입시설하면 당연히 보도에 대해서 받는다 하지만 보도개설 안 되었다 해서 받는 것 자체는 내가 법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보도가 개설이 안 된 부분은 안 받는다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 서초로변에 보도 개설이 안 되었다 말이야, 보상만 되고. 도로확장하면서 한다고 해서. 그것 한번 따져보시고 내가 아까 말씀드리는 1454-3번지 같으면 토목과에서 슈퍼빌 뒤에 보도 개설한 것은 불과 길면 5년이고 아니면 3, 4년전입니다. 그것을 몰라가지고 800만원 부과해 놓고 민원인 보고 보도 개설한 것을 토목과 가서 도로 준공확인서를 끊어오라고 한다 말이야. 국장님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최대한 민원인한테 완화할 수 있으면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토목과에서 건설관리과에 언제 준공되었느냐 보도가 언제 났느냐 해서 그것을 빼고 부과하든지 이리 해야지 5년치 매겨놓고 본인 보고 확인해 오라고 민원인이 토목과 두 번 가고 건설관리과 가고 세 번이나 왔다가서 화가 나서 어제 내 방에 와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담당팀장이 없어서 손관수 팀장한테 당장 도로개설한 날짜 찾아오너라,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점용료 부과하는 직원한테 손관수 팀장한테 받아가지고 감액해 주어라 이래가지고 내가 끝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제 할 얘기는 이만 하겠습니다. 다른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위원장님, 서초로 관계해서 토목과장이 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중위원장

해 보세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것은 지금 옥 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이유가 저희 토목과에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미불보상 관련 차원을 떠나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부당이득금이니 이런 것도 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정종규 과장님?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옥 과장이 대답 못하는 것은 옥 과장이 거기다가 도로점용료 부과했다 말이야, 이번에. 뭔 내용을 알고 얘기하셔야지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권영중위원장

거기가 서초로변에 보상 끝내 놓고 보도 포설 안 된 부분 있잖아요. 점용료 받는 것까지는 가부를 내가 안 따지겠다고 이 자리에서. 시유지가 보상이 끝난 시유지이니까 그런데 정종규 과장님은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공사 얘기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미불보상 해 준 구간에 보도를 갖다가 우리 다수인들이 사용을 했다 해서 부당이득금을 요구해서 총 지급된 금액이 46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관계에 관해서 저희들이 ······.

권영중위원장

지출이 구비가 지출되었다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렇지요, 구비가.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나는 더더구나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차량출입시설을 하면서 서울시에 미불보상이 보상이 끝났으니까 보상된 서울 시유지란 말이야. 거기에 차량출입시설했다고 점용료도 아니고 20% 가산금 붙여가지고 변상금 부과했다 말이야, 서초로변에.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 담당직원이 서울시에 있는 강병석 국장이 민원 들고 와서 난리쳐서 담당직원이 두 사람 왔습디다. 마침 감액이 일부 되고 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때 옥 과장님 민원인이 계시다고 해서 내가 옥 과장님 통화했지요? 서울시 국장이 와서 난리친다고 민원인이 계신다고 해서 왔는데 그때 담당직원들 점용료 태스크포스팀 두 사람이 왔습디다. 그런 것은 금액이 1, 200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정종규 과장 얘기하는 것은 미불보상해서 서울시에서 계속 보상해서 서초로에 보도 위에 도로 확장해서 보상을 해 주어가지고 소유는 서울시 시유지지요. 그러니까 점용료 받는다고 해도 나는 그 건에 대해서 받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왜 5년치를 해서 2개 있는 것을 안내를 해서 해야지 그것도 자세한 얘기는 이 자리에서 다 못하겠는데 어차피 일부 감액이 되면 어차피 돈이 없다 7900만원 내라 이래 돌려보냈는데 담당직원하고 그 내용 보세요. 보고 나중에 말한 슈퍼빌 뒤에 길은 이것은 공무원들 징계감이지. 자기가 확인해서 4년 됐으면 4년치 부과하고 해야지 5년 부과해 놓고 도로개설이 그전에 됐으면 감액해 줄 테니까 민원인 보고 그것도 보니까 준공확인서를 받으라고 딱 써 가지고 온 거야. 아, 민원인이 자기 세금 내는데 4년 된 것을 5년치 매겨놓고 4년 되었는지 아닌지 도로준공확인서를 민원인 보고 받아오너라, 그래 감액해 주겠다고 그리 돌려보낸다 말이야.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 부분도 어제 담당직원이 와서 내가 난리치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직원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토목과하고 업무협의가 전혀 안 됩니다. 위원장님이 준공날짜를 알려 주소, 이래 거꾸로 나한테 온다 말이야. 그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끝내겠습니다.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제가 잠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 주셔서 제가 힘을 얻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5년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르고 있던 돈을 부과하다 보면 그분들 입에서 절대 좋은 소리 안 나옵니다. 처음부터 아무리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고 설득을 하고 상황설명을 해 줘도 그분들은 쉽게 납득이나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권영중위원장

옥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서초구청이 한해 두해 생긴 것도 아니고 서초로대로변에 큰 빌딩입니다. 담당직원 확인해 보세요. 옆에도 점용허가 있고 차가 다 다니는데 그것을 5년간 방치해 놨다가 2개를 쓰고 있으면서 그런 것은 숨은 세원발굴이 아니고 담당직원들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옆집에도 보고 큰 빌딩 주차장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더더구나 두 개 있는데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최대한 설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많은 민원이 오다 보니까 투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권영중위원장

나는 더더구나 나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출신인데 더더구나 슈퍼빌 뒷길에 대해서 도로 준공일자를 몰라서 5년치 부과해 놓고 민원인 보고 토목과 확인해서 받아오라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안종숙위원

도로점용 그것 관련해서 저도 할 얘기가 있는데 안하겠습니다. 민원이 진짜 폭주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

권영중위원장

손관수 팀장 날짜 알았습니까? 토목과에서 4, 5년 준공 언제 했는지 모릅니까? 참 답답하구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래서 그 공사를 갖다가 언제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항측을 의뢰해 놨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것이 토목과에서 공사한 것인데 올해 10, 20년 된 것도 아닌데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요즘은 몇 년 갖고 있으면 다 대장이고 다 폐기처리 다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공문서 보존문서가 도로개설 같은 것은 최하로 따져도 5년인데 5년 안 된 것을 못 찾는다 말입니까? 시에서 온 사항도 아니고 구에서 한 것인데.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 ······.

권영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4일 목요일날 내일 11시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관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