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3

회의 전체 보기 105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받아보니까 구민회관 신축 경우에 2016년도부터 체비지 매입 대금 상환 계획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에 구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2016년도부터 10연부로 갚겠다고 지금 서울시에 저희가 자료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부터 10년 연부로 갚아 간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구민회관이나 학교나 일단 구청청사 부지나 다른 구에서도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전부 무상사용으로 5년씩, 5년씩 연기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016년도에 가서 2014년도까지 5년이 만료되면 2015년도에 가서 5년간 연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5년간 무상양여가 된다면 2016년도부터 갚지 않고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무상사용을 받고 해서 1차적인 방안이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송파구 의원인 최중현의원외 12명이 각 구에서 깔고 앉아 있는 체비지 주민센터나 학교부지나 구민회관이나 청사를 전부 구청으로 주는 그런 것을 현재 입법예고해서 상정했다가 보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통과되었다면 사지 않아도 되지 않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2016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계속 10년 연부로 갚아야 된다면 예산을 보고 그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적정히 서울시와 합의해서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학진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인데 토지매입비를 지금 2016년 무상으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현재 구민회관 신축을 안 했을 경우에 동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신축을 안 했을 경우에 5년간씩 계속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신축을 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구민회관 신축이 되었다 그럴 때 다시금 그것을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부터 우리가 돈을 내기로 했지만 내년부터 5년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무상사용을 서울시에서 해준다면 2016년도부터 돈내라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느냐 ······.

김학진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2014년부터 5년간 다시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전제로 하시는데 그것은 현재 구민회관이 그대로 존속 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지금 신축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해당은 안 되는 것은 아닌 데요.

김학진위원

그런데도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무상사용을 연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동청사 그대로 존속할 경우에만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계속 5년 계속해주지만 구민회관 신축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겁니다.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송파구 의원들 해서 12명이 서울시 의원들이 100여명이 넘는데 12명이 조례를 발의해서 보류가 되었잖아요, 그것에 상당히 기대를 거시는 것 같은데 12명이 송파구 시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 것이 보류가 된 상태에서 다시금 이게 조례가 통과되어서 자치단체에 각 25개 구청 시 체비지를 그거의 소유권을 다 이리로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 보류된 이유가 회의록 한 번 봤습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지금 그 보류된 이유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됐다가 보류가 됐는데 그것을 발의한 사람도 민주당의원이시고 거기다 12분이라고 한다면 상임위원회에 있는 분들 거의 민주당의원들이 발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민회관을 축조동의안을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를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은 보니까 거의 본회의는 그냥 통과하더라고요.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류가 된 상태이고 이런 상태인데 그 민주당의원이 몇 분이 들어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을 기대를 건다는 것은 지금 불확실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대 건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죠? 제가 볼 때는 무리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 만일에 돈을 연부로 취득하게 되면 그때 재정상태를 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일단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실지 돈을 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한 1000억 정도 가량 되는데 10년 연부라도 1년에 한 100억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구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죠? 그런 가운데 이것 현재 내부적으로 10년 연부로 하겠다고 그렇게 서울시와 협의가 되어서 사전승인을 받은 건데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이 들죠? 1년에 한 100억씩 들어가는 건데 ······.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또 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지 매입하고 짓는 것 ······.

김학진위원

글쎄, 종합적인 검토 그 답변에 나왔지만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내용 이런 것 같은데 실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한 절반 정도가 직원들 급여를 자체 세원을 조달해서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나중에 부채를 많이 떠안게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없어지는 겁니다. 중앙정부로 예속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지난번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 모라토리엄을 선언 지금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서울시에서 막연하게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산이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 안 주면 어떻게 구민회관을 떼어갈 것이냐, 이런 발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선진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가 한 20년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이게 한 30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그 상급 광역시라든지 이런데 서울시라든지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자치단체장들도 옛날 과거에는 건설을 많이 하고 구민회관도 호화로 짓고 그다음에 구청사도 상당히 규모 있게 해서 주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 아래 건축을 많이 했던 분들이 한때는 잘 한다고 박수를 받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서 그 토목공사를 대대적으로 벌리는 경우에 그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하는 단체장이나 그런 분들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해서 13층 짓겠다고 한 번 올라와서 보류가 됐던 건데 이번에 철회한 이유가 뭡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염려한 바와 같이 호화 청사다, 호화 구민회관이다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저희가 그 층수도 13층이다, 이것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게 지금 예산문제나 그 용도문제,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그 층수가 나오고 이러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양쪽에 가정법원하고 엘타워가 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도 안 되고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해서 그 빌딩 스카이라인을 맞추려고 이런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종합적으로 예산이나 용도나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철회를 한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호화 청사, 구민회관을 지을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용도를 지정할 것이고 모든 것을 그것을 상의해서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비가 와서 진짜 많이 샜습니다. 사진에도 보셨다시피 자꾸만 무슨 위험성을 자꾸만 얘기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도 눈이 많이 올 경우에 이 눈이라는 것은 비닐하우스나 이런 게 그냥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가 금요음악회도 하고 있고 한데 그게 만약에 천장이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것을 지탱하지 못할까봐 좀 염려스러운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하기 위해서 철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꾸 한 23년 된 건물을 가지고 눈이 오면 거기에 구민회관이 쓰러질 것 같이 공포심을 자꾸 조장하는데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 새로 된 박시장 같은 경우도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 건물 5개동을 원래 전임 시장이 다 헐어서 재건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게 물론 중앙정보부 건물이라서 탄탄하게 지었기는 했지만 언론에서 배포된 자료를 보면 거의 박시장은 100년을 쓸 수 있는 건물인데 왜 그것을 허느냐, 이게 예산낭비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보류가 된 상태예요. 얼마 안 된 구민회관이 고층도 아니고 지금 4층 건물에 그래도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발주를 해서 다 감리를 해서 지은 건물을 가지고 자꾸 지진이 나면 구민회관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있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 종합의견을 봤어요. 제가 책자를 다 검토했었는데 그것 얼마든지 한 50억 들이면 보완공사로 해서 그 건물을 아직 얼마든지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 가지고 자꾸 쓰러진다는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교육전산과장님께서 현재로서는 안 계신 거죠? 국장님께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문제는 교육청 소관인가요? 어떻게 구청에서 손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립·이전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김병민위원

교육청 소관이죠?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김병민위원

우리 구청장님 공약에 보면 잠원동인가 그쪽에 공립 고등학교 신설 있죠?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은 교육청의 권한이지만 구청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실 만큼 학교의 설립이나 이전에 관한 부분들에서 노력하고 힘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유치를 한다는 게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

김병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를 설립 유치를 하는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면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반대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구청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우리 영동중학교 이전한다는 얘기 언제 처음 들으셨습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영동중학교 이전한다는 얘기는 아마 강남교육청장이 금년 8월 달쯤 와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금년 8월 달에 학교 이전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여기에 대한 주민들 의견 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병민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지금 그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을 자체 또 이렇게 배분을 하고 일부는 우면동으로 학교를 신축해서 옮긴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어저께도 나가서 주민들 몇 사람도 만나봤습니다만 동창회 관계도 있고, 전통도 있고 하는데 그리고 또 서초2동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데 왜 이것을 굳이 이전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파악을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굉장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지로 이제 금년 8월 달에 처음으로 구청에서도 알았다라는 얘기죠?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공식적으로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김병민위원

교육청에서는 2011년 4월 달에 교과부의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끝내버리고 6월 달에 서울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끝내버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구청에는 어떠한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국장님 답변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김병민위원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그리고 참고로 지난 11월 7일 날 물론 그래서 이 영동중학교 이전에 관해서 청장님이 직접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해서 교육감 권한대행하시더라고요, 곽노현 교육감 후임으로, 부교육감 그분한테도 이런 민원사항하고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구두 전달하신 거죠?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청장님이 직접 전달했습니다, 구두로 의사표현을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럴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 아, 대행이시죠? 황호용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보통은 교육경비보조금을 매년 초에 심의를 하고요, 거기 이제 남는 금액들에 대해서 2차, 3차 심의위원회 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몇 억이 남아있는지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교육전산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황호용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9003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당초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재난이나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집중호우 시에는 학교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했고 그래서 지금 미집행 상태로 있는데 앞으로 동절기 폭설이나 한파 대비해서 학교피해가 있을 경우에 예비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올해가 거의 다 지나가죠? 작년이라든지 재작년, 그 재작년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1차 연초에만 집행하고 말아버린 적이 있습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작년, 재작년에는 많이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각 학교에서 그 신청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 조사한 결과 그렇게 시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

김병민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는 시급성을 요한다라고 해서 올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교육전산과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병민위원

교육전산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시고요,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거기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인 것 같은데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전혀 없어요. 교육경비 지금 보조금에 대한,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올해 아마 처음으로 집행된 내역인데 4000만원인가 딱 커트라인을 정해줘서 거의 모든 학교들이 일괄적으로 다 잘라서 그 정도 수준에서 맞췄습니다. 맞습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죠?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전년도에도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전년도에도 4000만원씩 잘랐던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금액 차이는 약간 있지만 그 예산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

김병민위원

작년도 그리고 그 재작년도 이전의 사업들을 보면 물론 거기에 대한 폐단도 있습니다. 특정 학교에 몰아주기 식의 보조금이 나갔던 폐단도 있는데, 실지로 4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딱 잘라서 학교를 보조금을 주게 됐을 경우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1억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4000만원에 대한 게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정작 시급한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는 경중을 따져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딱 잘라서 진행하게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학교 불만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각 학교를 전부 나름대로 그 문제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교 간 균형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병민위원

그 학교간 균형이라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시설적으로나 풍족한 학교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학교가 있고 거기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 생각에 어떤 특정 학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많이 주었을 경우에 다른 학교들이 문제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각 학교 사정은 전부 공통적으로 다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랑 민주성에 대한 두 가지 측면으로 고루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민주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효율성을 아예 배제한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구청의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18개동에 똑같이 배분해서 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급하고 중요한 학교가 있는 부분들에서는 그쪽에 좀 강격하게 몰아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 집행하는 처리과정에서 공정성만 담보가 된다라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안 쓴 교육경비보조금이 한 5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 시급성을 요한다라고 들려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불용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2차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여실 것입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다시 한 번 그 학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때에 가서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어정쩡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을 남겨버리고 끝내버리면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의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게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여기에, 구예산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5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이 30억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6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맺고 가신 것입니까? 진행하신 과정에서 ······.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계약은 작년도에 우리 중앙일보사하고 교육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MOU만 가지고서는 어찌 보면 구청이 해야 될 교육을 위탁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수의계약을 맺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MOU는 누구랑도 MOU를 맺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의 근거 사항인 것이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위탁용역을 준 것입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병민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5억이 넘는 금액을요?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수강료가 1인당 15만원이에요. 여기서 수익자 부담,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2만원이고 구가 13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게 1박2일 프로그램 이런 것도 아니고 이틀 동안 와서 하루에 8시간씩 두 번 듣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듣고 싶건 듣고 싶지 않건 별 큰 고민하지 않고 학교 입장에서는 13만원이나 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웬만해서는 아이들 다 보냈을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마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공부의 신 프로젝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공부의 신 프로젝트가 웬 말입니까? 거의 많은 초등학생들이 다 들었고요, 여기에 대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피드백도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1인당 15만원이라는 것은 애들을 20명 앉혀놓고 강의했을 때나 100명 앉혀놓고 강의했을 때나 똑같이 15만원을 주었다라는 얘기인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강사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멘토들 애들 데리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나가요. 어떤 학교는 200명이 넘는 학교도 있지만 어떤 학교는 50명이 채 안 되는 학교, 양재초 같은 경우는 12명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15만원으로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 MOU를 왜 맺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내년에도 하실 계획 있습니까?

호용

황호용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그 MOU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규모를 좀 축소해서 업자 선정을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올해 한해 동안 이렇게 한 업체에 5억이 넘는 일감을 몰아준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저의 마지막 질문 하나 재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인가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이지요? 과장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어떤 때 열립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김병민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김병민위원

올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1회 개최해서 개최결과 제출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어떤 경우에 열리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예산 관련해서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는 서면심의 한 번 했었습니다. 11월 10일에 ······.

김병민위원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기 공문상에 보면 우리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3000만원 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해야 되지요? 우리구가 올 한해 동안 3000만원 넘는 용역과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전체 건수를······.

김병민위원

굉장히 많을 거예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질문 하나 다시 드릴게요.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서면으로 4건이 굉장히 급박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이 훨씬 더 많은데 왜 4건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때문에 제가 조사한 자료 몇 가지만 조금 읽어드리면요, 서초수련원휴양소 민간용역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금액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준 것 같고요. 어저께 문화행정과에 질의했던 서초e-스마트민원시스템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었던 것 같고요, 강남대로 불법 정리하는 용역도 4000만원이 넘지만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고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건들이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여기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과제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요, 예산편성 전에 예산편성 대상 사업에 대해서 심의회를 하고요, 보조사업이나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그때 개별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일괄로 해서 하지 않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부 내년 사업들에 대한 것만 한다는 거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4건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올해 3000만원 이상 용역주었던 것 작년에 다 심의하셨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전에 올해 11월달에 한 것 같이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작년 들어가서 못 봤던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것 자료 다 뽑아서 주세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말 나온 김에 수의계약 요건은 재무과 소관이지요? 재무과장님께서도 보면 올해 것만 해도 공사용역물품해서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적은 금액은 차치하고서라도 5000만원 이상 단위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굳이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뽑아보았습니다. 현황을 그동안에 저번에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했는데 5000만원이 넘는 것은 거의 공고를 계속 했는데 재공고까지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와서 과에서 공원녹지과나 문화행정과에서 수의계약 사유로 해서 청장님께서 방침받아서 오는 사항은 저희가 해준 것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서초휴양소 현지인력 민간용역이 1억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25조 1항 8호 다음에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그러니까 휴양소 같은 것을 민간용역 할 수 있는 법인에 한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사항이고 그 나머지 넘는 것은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재난복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되었고 저희가 질문을 하실 줄 알고 저희가 준비한 것은 우리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2200만원까지는 일인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가세까지 합해서 ······.

김병민위원

얼마까지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2200만원입니다. 부가세까지 합해서 그런데 저희가 행정안전부 예규보다도 이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은 2200만원 하니까 너무 안 되겠다 해서 500만원 이상은 저희가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수해복구나 긴급사항이나 법조항에 관계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상급 결재를 득해서 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전에 8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8월 1일 이전에는 행안부예규 부가세 포함 2200만원이지만 우리가 8월 이후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는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전자공개수의계약도 입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제일 근사치에 있는 분들을 입찰을 ······.

김병민위원

하나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갔고요. 문화행정과 소관인데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시니까요, 서초e-스마트민원시스템 개발 위탁운영이 90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찰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대놓고 ······.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저희가 봤는데 9000만원으로 서초e-스마트민원개발 위탁운영 유찰되었습니다. 계속 두 번이나 ······.

김병민위원

어저께 과장님 얘기하고 틀리네요, 어제 과장님은 공개경쟁 안 하고 수의계약 하셨다고 하시던데 확실합니까?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아니 지금 유찰이 두 번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그 얘기를 어저께 전혀 안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문화행정과에서는 허위 답변한 거네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수의계약은 맞지요. 무엇이냐 재공고를 두 번이나 내면 유찰이 됩니다.

김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공고 얘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처음부터 수의계약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두 번이나 유찰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지요? 두 번 유찰 ······.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우리 자료에는 ······.

김병민위원

그 자료 저 주시고요, 그리고 기름 같은 것 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찰이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유류구매 하는 것 기름사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저희 것 말고요, 여기 어디냐 하면 횡성서초수련원에 난방유류비 구매하는 것도 근 4000만원 되는 것을 그냥 한 번에 한 주유소에서 수의계약으로 끝내 버리거든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는 2인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8월 1일 이후에는 그런 것을 많이 말씀드리자면 잡아가는 과도기랄까 수의계약의 금액을 낮춰서 여러 사람들이 입찰 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김병민위원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병민위원

마지막 하나 여기 보면 우리가 수해복구 과정에서 복구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수의계약으로 쓴 금액들이 많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쓰게 되기도 하는데요, 금액들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실제로 수해복구과정에서 1차, 2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쁘고 복잡했던 과정에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9월 가까이 되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었는데 제가 결재를 하면서 제일 고민이 그것이었는데 그때 사업부서의 얘기를 들어 보면 1, 2차서 계속 자재로 해서 했던 것을 마지막 마감하는데 다른 회사가 한다 이것이 어렵답니다. 조금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 갖고 직원한테나 담당 팀장, 과장한테 사업부서 보고 뭐라고 그럽니다마는 마지막 이렇게 하는 자재나 모든 것을 다른데 하도록 ······.

김병민위원

원칙상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나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다음번에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수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쓰는 부분들은 상관은 없지만 이런 내용들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알았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본위원이 추가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빨리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다른 과장님들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현황자료도 2009년도에 보조받은 것은 신년도에 반납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 금년도거랑 해서 제출 안 하신 과에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제출하실 수 있지요? 위원회 자료가 그렇게 힘들어요,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그것이 자료가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

강성길위원

각 부서에서 취합하는 그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입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명단하고 위원회 명단 현황은 드렸고요, 추가 자료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제출하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

강성길위원

그것은 집행부측 얘기이고요, 주장이고 제출해야 합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제가 제출하려고 관련 법조문도 찾아보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

강성길위원

어떤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제가 해석한 것은요, 연락 전화번호하고 직업부분에 대해서 좀 드리기가 그렇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직업을 거기에 표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 된 거예요? 아니 위원회의 그 위원이 적임자가 위촉되었는지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업을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현황으로 통계표로는 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과장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행안부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정활동 자료로 그 외에 다른 곳에 그것을 이용했거나 유출했으면 그것에 따른 별도의 처벌은 받을 수 있어도 지금 그 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알아보시고 빨리 제출해주세요. 신사적으로 하세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도 제출하려고 찾아보니까 ······.

강성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에 다른 지금까지 그렇게 제출한 직원들은 다 잘못 되었어요, 지금 제출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제출했는데 왜 그래요, 최근에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위원회 명단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서 주관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위원회 명단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 소관 저희과 소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에 관한 것만은 저희가 위원들한테 문의를 해서 ······.

강성길위원

그러면 처음에 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했어요, 자꾸 처음에 다른 부서 것을 다 제출했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강성길위원님께서 저희 과를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은 처음부터 저희 담당자들은 각 부서에서 제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과에서 총괄해야 된다 의원님이 저희 과를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만 총괄했습니다.

강성길위원

자, 과장님 제가 기획예산과를 지정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하고 거기에 위원회 명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위원님한테 가서 ······.

강성길위원

저도 처음에 의아했던 것이 왜 이것이 부서가 자료제출한 데가 기획예산과인가 총무과가 맞을 텐데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했기에 그냥 받았는데 나름대로 협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했는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았는데 원래는 총무과에서 그전에 제출했어요, 알아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

강성길위원

제가 그렇게 안 했다니까 왜 그렇게 갔어요. 내가 기획예산과라고 얘기 안 했어요.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 저는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해석을 잘 못해서 ······.

강성길위원

그러면 또 그것이 아니면 전체적인 위원회 총괄할 부서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러면 총무과 해당 부서한테 제출하라고 했어야지 왜 제출해 놓고 나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 가서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고요, 저희는 해석을 위원님께서 저희 과를 이렇게 지명한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저는 안 했어요,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안하고 어느 부서는 제가 정하지 않았어요, 다시 확인하시고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가 아니면 총무과에 하든지 해서 제출하세요. 이름이나 왜 직업을 공개 안 해요, 그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그분 해촉시키세요? 아니 어느 위원회에 거기에 맞는 적임자가 위촉되어서 활동을 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엉뚱한 사람들 다 위촉해 놓은 거야, 뭐야. 지금 친인척들 다 위촉해 놓았어요, 왜 그것을 제출 못해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그것을 왜 제출을 못 하냐고요, 위촉된 당사자 본인이 그런 것을 꺼린다면 그런 분들 위촉하지 마세요.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내가 그 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라고 했어요, 뭐 했어요. 생년월일정도는 기본 아니에요. 지난번 국정 감사때 말이에요, 국회의원님들께 제출한 자료 혹시 방송에서 못 봤어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특별한 경우에 본인 동의하에는 제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성길위원

등·초본은 물론이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다 제출했어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유추하건 대는 ······.

강성길위원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까지 제출 요구했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아니 본인 동의를 얻은 다음에는 얼마든지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저희도 알아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저촉 안 되게끔 나름대로 해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과를 지명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수합을 한 것이 죄송하고요.

강성길위원

본위원도 회의 나중에 끝난 후에 확인하겠지만 기획예산과를 지정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바로 아시고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다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을 자꾸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두번째는 검토를 해 봤을 때 전화번호나 연락처 같은 것은 제가 개인정보로 봐서 본인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못했고 전체 명단이나 위원회는 ······.

강성길위원

아니 과장님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정보의 문제없기 때문에 제출해주시고 두 번째 다른 자료는 빨리 제출해주세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또 다른 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요.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2009년도부터 금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5건에 대해서 교부금을 받았더라고요. 맞죠? 우리구가 요청해서 ······. 맞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2009년에 9개 사업에 17억 24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7개 사업에 19억 6700만원, 올해 2011년에는 5개 사업에 35억 79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강성길위원

특별교부금을요? 지금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 맞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아니, 저는 전체 특별교부액을 받은 저희가 교부받은 현황이고요.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것은 또 다릅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본위원한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로부터 2009년도부터 금년까지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2009년에는 신반포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및 가로환경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저희가 12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1억 1500만원 이 2건입니다.

강성길위원

2009년도에?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강성길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조금 전에 답변했던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을 답변하신 거죠?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지금 보고드린 것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

강성길위원

서울시에 신청을 했던 내용입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신청해서 교부받은 내용이고요, 방금 전에 보고드렸던 ······.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답변했던 것도 특별교부금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공통으로 저희한테 특별교부금을 어떠한 경우에 저희가 교부받은 내용입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그것 방금 2건은 저희가 어떠한 특별한 사업목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받은 ······.

강성길위원

아니, 특별교부금은 똑같은 것이지 특별교부금에서도 또 다른 게 있어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자치구 개별 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한 게 있고, 시에서 공통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명칭은 똑같은데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신반포로 개선 자전거도로 가로환경 관련해서 12억 받았죠? 그게 실제 관련 부서에서는 얼마 집행을 했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2억을 교부받아서 그때 1억 3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강성길위원

1억 3800여만원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강성길위원

그 정도하고 끝에 또 있죠? 정확한 수치는 1억 3844만 8520원이 맞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10억 6155만 1480원인데 그렇게 집행했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10억 6155만 1000원 집행됐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이 집행 이게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우리 기획예산과에 그 공문을 보냈던 거예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어느 공문을요?

강성길위원

아니, 이 잔액이 지금 해당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이렇게 그 해당 부서에서 왔던 공문에 의해서 이것을 한 거냐고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강성길위원

맞아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강성길위원

자, 그런데 이 사업부서가 토목과입니다. 토목과에서는 9억 4000만원을 집행했다는데 이것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나 어디서 착오가 나지 않았나 ······.

강성길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한테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자기네 이 집행한 이게 맞다는데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한 번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해 또 근거자료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근거 자료를 이것 사업부서하고 확인해서 하시고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 양재근린공원 노후시설 관련해서 여기도 15억 받았죠?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강성길위원

이 사업부서는 공원녹지과 맞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공원녹지과하고 생활운동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생활의 그 운동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강성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 집행은 어떻게 집행됐죠? 공원녹지과하고 생활운동과에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때 양재근린공원에 일부가 사용되고 아직도 이 사업은 완료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

강성길위원

양재근린공원 노후 정비사업으로 얼마를 했어요? 일부라고 그러지 말고 얼마가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양재근린공원 노후시설 재정비사업 그것 공원지과에서 6억 사용했고요, 인조잔디 교체에 4억 4000만원 해서 10억 4000만원 사용했습니다.

강성길위원

10억 4000만원 그게 생활운동과에서 인조잔디는 사업을 했죠?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물론 사업부서가 직접 아니기 때문에 좀 정확한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는 5억 4800여만원 집행했거든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것 짜투리 금액은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을 그 용도에 본래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요청한 용도 외에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목적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죠.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가 좀 그 내용이 같은 것으로 보고 그것을 간과한 것은 사실이나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변경승인 요청, 사용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그 요청을 했다는 것은 그 조례를, 법령을 위반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울시에 제가 알아봤는데 환수하겠다고 그러는데 뭘 해요? 아니, 그리고 서울시조례에 의하면 그 용도 외에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교부금 원래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자 과장님!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강성길위원

원래 본래의 용도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되죠, 맞죠?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잔액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죠? 그 용도에 제대로 집행을 하고 남으면 일정액 물론 너무 허위로 과다하게 거기다 요청을 했으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우선 여러 가지 여건이 또 변해서 이게 잔액이 남게 되면 구 세외수입으로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제 용도로 집행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지금 양재동 노후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다르죠. 거기 외에 다른 지금 테니스장을 설치하는데 그게 어떻게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제 시각에 따라서 ······.

강성길위원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지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강성길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시각에 따라서 조금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같은 체육시설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전에는 또 저희가 관례로 그렇게 많이 집행을 했고 정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약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저희가 잘 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

강성길위원

과장님! 입으로만 답변하시고 손은 그냥 가만 계시고 입으로 답변하세요. 자, 지금 서울시 관계 부서 공무원하고 통화했는데 물론 지금 우리구에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이 돈을 그냥 우리구가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것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겠대요, 하고 만약에 그러면 우리구에서 반납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다음에 내려갈 교부금에서 공제하겠다고까지 했어요. 무슨 그런 답변을 하세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제가 이렇게 저도 이게 쟁점화 되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전에는 정산해서 그냥 넘어가는 정도의 사안인데 이번에는 쟁점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

강성길위원

자, 과장님! 이게 만약에 가능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하겠어요? 만약에 이것 환수조치 당하면 우리 과장님 개인 돈으로 이것 돈 그러면 사업 진행했던 것 책임지실 거예요? 왜 자꾸 그런 자신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십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 자꾸 위원님! 쟁점화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꾸 질의를 하시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원칙적인 답변을 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 뭐냐 하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시 공무원도 그런 것 아닙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사전승인 받게 시장에게 자치단체장이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에, 반드시, 그것을 안 하고 그것을 어겨가면서까지 그것 하려고 그런 자세가 잘못됐어요, 지금도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4월에도 저희가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성길위원

아니, 그런 게 조례를 위반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요청한다고 돼요, 그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성길위원

잘못한 것이죠. 자꾸 안 되는 것을 자꾸 그랬다,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그것 안 된다고 그러더라니까요, 물었더니. 그러면 우리구가 끝까지 버티면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할 것이냐 조치를, 다음에 내려갈 교부금에서 공제하겠다고까지 저한테 얘기해, 이 전화번호나 서울시 공무원 내가 담당자 이름까지 여기서 밝힐까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도 문의를 하고 했는데 담당 팀장도 그러고 그게 자꾸 쟁점화 되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성길위원

과장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구 입장에서 서울시에 그런 특별교부금 받기 참 힘든 것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서울시의회에서 그것을 알았을 때 환수조치 안 했을 때 서울시의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의원님들이, 그것까지도 공무원이 감수하고 그냥 이렇게 사후승인 처리해 주겠다고 답변했습니까? 서울시에서 답변했습니까?

김수한위원장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

강성길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 승인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과장님!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했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강성길위원

그러나 그 답변은 왔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답변은 안 왔습니다.

강성길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승인 통보도 ······.

강성길위원

구두로라도 그것 이렇게 답변 받은 것은 있어요? 해 주겠다고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길위원

없죠?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강성길위원

제가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이따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좀 답변하는 자세가 그 문제는 좀 접근하는 방식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반납하자니 어떻게 하면 서초구청에 전부 다 쓸 수 있는 돈인데, 또 구민들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돈인데 어떤 법적인 것에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가급적이면 어떻게 서초구를 위해서 쓰고 싶어서 약간 변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좀 서초구를 위해서 뭐 과잉집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구해야지 자꾸 다른 식으로 변명을 하면 의원들이 그 법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구해서는 앞으로 더 아마 호된 질타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를 좀 바꿔서 구민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 돈을 쓰려고 했고 웬만하면 돈을 안 뺏길려고 했었다, 이런 자세로 좀 접근을 해야지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 된다, 그런 자세로 해서 누구 어느 의원이 그것을 용납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을 잘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의원님들한테 지금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인데 사실적으로는 잘못됐다. 그런데 구민을 위해서 쓴 것이니까 좀 이해해 달라. 자꾸 이게 이렇게 노출되면 또 반납해야 되는데 재정도 어려운데 이것 또 뺏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 그래요, 안 그래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것인데 제가 ······.

김수한위원장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이 자꾸 빙빙 돌아가고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수한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장 등의 영업 및 지도감독에 관한 것과 그리고 공장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것과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실태 조사보고서하고요, 그리고 석유판매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질의하고요. 그리고 가스제조 저장판매업소 지도감독 관련해서 물어보겠고요. 그리고 또 물가관리실태 보고서, 환경오염방지대책 관련 실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실태,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실태 현황, 각종 생활공해 단속실태 현황, 기업유치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런 자료요구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드렸던 그 사항 중에 제일 첫 번째 시장 등의 영업 및 감독지도 내역에 있어서 제가 세부적인 내역을 좀 부탁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매년 정기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서 2회 수시점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 안전점검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이게 합동점검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부종합시장, 양재시장, 방배종합시장, 뉴코아울렛, 뉴코아아울렛 본관, 킴스클럽, 남부종합시장 이렇게 7개 군데가 지금 감독은 되어 있는 건데요, 세부적인 내역이 어떤 지도를 했다는 근거가 지금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일단 답변을 좀 주시고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시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업환경과에서는 별도로 하는 게 가게점마다 수입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나, 그것은 이제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교차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자료로 드린 그 사항은 대규모 점포 관련 사항은 재난치수과에서 저희가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점검 이외에 개별 가게, 점포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 원산지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지도단속 하는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별도로 가게마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괄적으로 감독사항은 없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지도했던 내역은 있나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주시고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두 번째, 공장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해서 여기보면 여기도 특별한 것은 없어요, 지금 어떤 감독을 했다든지 어떤 지도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연 2회에 파악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의문스러운 것이 검사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는 환경관련법에 따른 저촉사항이 없을 것 이런 것만 해져 있어요, 그러면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없네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산지법에서는 저희가 공장등록사항에 대한 어떤 정확성 유지점검이 죄송합니다. 자료가 연 1회인데 2회로 표기가 되었고요, 연 1회 등록사항 변경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공장현황이 보면 5000㎡ 이상 경우에는 승인사항이고 나머지는 신고사항인데 저희가 제조공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서 가부 판단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주는데 대장관리를 일일이 폐업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렇게 그것은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이것이 보니까 등록현황이 2011년 10월 30일 기준에 지금 현재 247개소가 있네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이것이 등록했다가 폐업했다고 새로운 등록, 새로운 등록 계속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

김안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시면서 한꺼번에는 폐업했다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그것이 폐업될 때는 주소를 이전하든가 할 경우마다 들어오는 겁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거기의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업환경과에서는 환경 관련에 따른 저촉 사항이 이렇게 미미하게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어떤 의문점을 많이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실한 근거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해져 있다라면 그러면 그것도 제출해주시고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실태 조사보고서에 제가 봤는데 지금 현재 10월 30일 현재 기준해서 2011년도 했는데 여기 석유판매 허가 및 감독에 관련된 세부사항에 보면 굉장히 이런 것들은 위험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황에 주유소가 46개있고 일반 업소 9개 있는데 여기에 점검내용에 유사한 가짜 휘발류 판매여부 확인, 실효체취 후 실험분석 의뢰 등등 4건의 행정처분이 있네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과징금 2000만원, 과징금 5000만원, 과징금 750만원, 과태료 120만원 이런 네 군데 업소에는 어떤 지금도 이렇게 과징금을 내고도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지금 두바이주유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00만원 벌금 부과를 했는데 그것은 주인이 바뀌어서 상호도 변경시켰고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수원에서 가짜 유사석유 언론보도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6개 주유소 점검을 했고요, 특히 3년 동안 저희한테 적발된 업소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상세한 특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안숙위원

과징금은 다 회수했나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각서라든지 등의 따르는 것은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지금 이행 실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과징금은 다 받아냈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무튼 이러한 가짜 석유라든지 가짜 휘발유에 관계되는 것들은 유난히 환경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에도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 네 건뿐만 아니라 철저히 이런 것들은 확실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 네 건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네 번째, 가스제조 저장, 판매소 지도감독을 보니까 지금 현황에서는 점검횟수가 2011년에 72건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위반업소라든지 조치사항은 없었나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2010년도에 LPG충전소에서 위반업소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은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지금 김안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11년도이고 2010년도에 ······.

김안숙위원

1건이 있었네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김안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셨어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그래서 과태료 부과해서 냈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가스제조판매업소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관련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여기 현황에는 이렇게 점검횟수가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지만 명절 전후 겨울철, 여름철 이런 특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여름철하고 겨울철, 명절 추석하고 설 이렇게 해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무튼 이것이 가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석유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소지라서 철저한 감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물가관리 실태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공지했다고 하니까 보겠고요.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대책 관련 실태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질오염 검사내역은 하나도 없네요, 월 1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질에 관계되는 것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환경 관련해서는 통합지도점검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저희가 폐수나 또 수질, 지정폐기물, 환경 폐기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통합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양재천이나 반포천 같은 경우도 월 1회 4번 보건환경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또 과천하고 강남구청, 송파구청 연합해서 저희가 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수질의 어떤 오염도라든지 측정한 내용은 없나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결과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오염 신고포상제도라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얼마나 들어와 있나요, 포상한 적이 있나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그것은 실적이 많지는 않는데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것도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실태 현황을 보니까 지금 거기도 지도점검 해서 최근 3년치 이것이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처리기준 위반 한 건 있고 기타가 164건, 과태료 부과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폐기물이라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실시하고 어떻게 기간을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지금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해서 적합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문 업체에서 정확하게 운반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것은 항상 신고를 항상 받고 있고요, 지금 과태료 위반 1건에 대해서는 서울고등학교에서 교실벽면에 석면이 있었습니다. 그 건입니다. 300만원 건은 서울고등학교 실적이고요. 폐기물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석면도 들어 갈 수 있고 폐유, 의료폐기물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서 그것 꼭 궁금하시면 저희가 관련법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것 하나 주십시오.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과연 어디에 배출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자료를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처리 절차랑 저희가 폐기물 종류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해서 기금관리에서 지난번에 우리 사업을 예비창업지원 설치 운영으로 해서 신청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초창기 애당초 사업에 그런데 그것을 취소사업해서 불용시키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를 저희가 처음에는 심산기념관 유휴 공간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기업체가 한 15개 기업밖에 면적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 하는 것 일자리 창출도 있고 이래서 금년에는 장소 확보가 된 이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불가피하게 불용을 시켰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민회관 재건축이 되면 거기에 공간 확보를 해서 한 100명 정도까지 저희가 청년일자리 창출 겸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거기 장소가 미흡하다 장소가 없다고 해서 불용을 시켜서 거기 장소가 우리 구청 대강당도 있고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그것은 상설 사무실이기 때문에 ······.

김안숙위원

거기를 지정해서 활용을 해야 되나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오염배출소 단속을 거기 실적이 있네요, 보니까 폐수 배출업소 단속실적요, 거기는 어떤 기준인가요? 배출 허용기준 초과를 했다고 하는데 2009년도부터 2011년 3년 동안 이것이 보니까 2009년에는 16건이 있고 2010년에는 10건, 2011년도는 6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위반적인 기준 초과를 했고 또 거기에 어떤 단속 실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적정 운영을 했고 뭐 신고 미이행, 개선명령, 경고, 이런 것이 연도별로 나와 있네요, 지도점검해서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김안숙위원님 아까 제가 환경오염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

김안숙위원

같은 건가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김안숙위원

아무튼 세부적인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다 일괄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미진한 세부적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자세한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있어서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해 보면 금년 분보다 행정소송이 줄어든 반면 민사소송이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과 비슷하게 소송률이 85%를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재판에서 진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또한 민사소송에서 행정기관이 진다는 것은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금년에 서초구청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승소율을 높일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누면 행정소송은 저희가 행정 집행한 것에 대해서 불복 신청하는 경우이고 민사소송은 전에부터 저희가 도로를 무단점유 했다든지 또 간접적으로 우리 공공영조물로 인한 손해를 입은 일반 국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몇 년 전에 일어난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행정 소송은 최근이지만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 도로부당이득금 같은 것은 몇 십년 전까지도 지금 사건화 되어서 지금 소송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승소율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더 승소율을 높이도록 저희가 직원들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저희 11월 현재 배상금 집행액은 저희 총 19억 5000만원입니다.

백윤남위원

자료에 보면 판결 확정하고 건수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소한 이유와 어느 단체인지 개인인지 또 그것을 상세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개인인지 단체인지 그것을 패소한 건만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언제 올해 것 ······.

백윤남위원

아니 작년 10월부터 2011년도까지 패소한 것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패소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윤남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과장님께 다시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 사례 중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것은 몇 건이나 창출되었으며, 주민들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예산과장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백윤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간단하게 제도화에 대해서 건수만 나와 있는데 얼마 금액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상세하게 자료를 같이 한꺼번에 주십시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윤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백윤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