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경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종선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민승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영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서별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속 직원만 남아 계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선입니다.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휘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효근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진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석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오제옥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주택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47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는 69번부터 80번까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리8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청량리8구역 제척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는 2011년 2월 22일 날 소장을 접수해서 서울시가 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 했습니다. 해서 2011년 8월 19일 날 피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고께서 항소장을 2011년 9월 7일 날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행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주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에 대해서 저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도정법」에 보면 사업추진 위원회 구성일 때는 50% 이상의 찬성을 받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 할 때는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25%에 대한 사람은 구제방법이 법으로 명시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법으로 25%라는 사람들이 그냥 쫓겨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법으로, 제도적으로 좀 어떤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봐야 그 결과를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주아파트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한두 해 이렇게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떤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큰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아파트 재건축에 관해서 재건축을 누가 어느 쪽에서 주도권을 갖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배경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도 없는 민원도 받고 또 수도 없이 괴롭힘도 당하고, 집단 민원도 받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지도 밖에 없습니다. 어떤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다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 정도인데 지금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동대표들 간에 소송이 있었고, 조금 아까 주 정 위원님한테 말씀은 들었지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했다는 건 처음 듣는 일이고, 이것이 미주아파트뿐만 아니고 지금 제기동에 있는 제기한신, 아마 지금 현재 아파트 관리 문제 때문에 동대표들 간에 분쟁이 있는 곳이 열 몇 군데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민원을 접하고 어렵고 해서 저희도 국토해양부에 질의도 해서 저희가 판단 못하는 것은 그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 답을 해서 답변을 해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과태료 부과했던 부분은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대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과태료 부과했는데 그분들의 이의 신청이 또 변호사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들어온 이의신청 때문에 거기에 또 종전에 했던 사실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런 사실이 발견돼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자기네들이 처음에 우리가 자료요구 한 거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다 자문을 받고 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했던 것인데 부과 예고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달아가지고 왔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그 사항이 또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맞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를 취소한 예가 있습니다.

주 정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 정 위원님이 건의사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항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와야지만 발표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것이 8지구의 공람·공고가 통과한 것도 시에 가서 그것이 인정을 못 받고 또 공람·공고를 해서 다 된 거를 갖다가 다시 시에다 올릴 적에는 본인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해서 다시 올린다는 통보 한 번 더 해 줬으면 이러저러한 것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공람·공고에서, 그러면 구청에서 공람·공고를 통해 가지고 항상 시에다 올리는데, 그러면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시에서 모든 것이, 시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내려온다면 무조건 여기서 그냥 통과시키게 올린다 하면 공람·공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것이 그러면 이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시만 위주로 한다면 공람·공고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괜히 주민들의 마음만 졸이고 또 그 사람들 괜히 분쟁만 일어나고 그렇게 만드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유치해서, 우리 8지구뿐이 아니라 4지구, 3지구, 7지구 다 거기에도 공람·공고를 할 적에는 확실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구청에서 이루어진 거는 시에 가서도 완전히 발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주게끔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구청에서 한 것이 효과가 없을 바에는, 무슨 효과가 없을 바에는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죽 보면 진짜 구청이란 데가 뭔가 그런 것도 느껴집니다. 그러고 또 민원 같은 것이 지금, 여기 용두동 같은 것도 민원이 지금 5건 같은 것이 5건 몇 건이 다 했어요. 그런 거고, 또 제기동 4지구 같은 것도 지금 분쟁이, 이것이 구에서 탁상행정을 봤기 때문에 분쟁에서 이번에 패소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탁상행정을 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패소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주민이, 이것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에 서서 구청의 일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만, 조합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편을 드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러면 민간사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이익을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는 정말 여기를 상태, 먼저 번에도 지금 과장님은 주 정 위원님이 칭찬을 했지만 4지구에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과장님 딴 데로 보내달라고. 과장님이 그만큼 뭔가가 주민들한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민원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이것이 진짜, 지금 8지구도 그래요. 아직까지 조합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건설업자이며 두산건설이 들어 왔다, 무슨 용역회사가 들어왔다, 뭐가 들어 왔다 하고 말도 많습니다. 지금 동네에 진짜 주민들이 깡패가 들어 왔다, 뭐가 들어 왔다 해가지고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화난 사람이 나서고 싶어도, 저도 또 그 피해자입니다. 노상에서 조합장 이름 한 번 불렀다고 말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 이름을 부르냐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입원했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제가 이겼어요. 이번에 아마 민사 또 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조합장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모든 걸 자기네가 정말 진짜, 하여간에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걸 갖다가 정해 놨는데도 그걸 이행을 하지 않는 사람을 조합장으로 앉혀놓고 그걸 갖다가 제재를 못하는 것도 문제일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가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거라야지 인정을 하지 않고 번복을 하는 사람을 조합장에 앉혀놨다는 거 자체도 좀 생각 해 주십시오. 그것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조합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조합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각 주택 재개발하는 데마다 관리 좀 해줘보세요. 그리고 또 지금 거기에 분쟁이 굉장히 많은 것이 거기에 모든 돈을 자기 사비로 쓰기 때문에 분쟁이 많아요. 분쟁을 갖다가 사비로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여건도 구청에 있는지요. 왜냐면 컨설팅들을 다 끼고서 하는데 컨설팅이 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주민들의 돈을 가지고 자기네 월급을 타면서 거기에서 쓸데없는 재건축에 대한 돈을 안 쓰고 자기 사비로 쓰는 거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내용을 요약하셔서 이제 마무리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람·공고가 왜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진짜 왜 그러냐면 75%가 돼야지만 조합을 이룰 수가 있는데 75%, 40%의 반대가 된다 하면 그것도 인정해 줄 수 있는지요? 왜냐면 40% 반대를 받으면 75% 만들지 못하는 거는 이거는 조합을 못 이룬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면, 여하튼 간에 컨설팅 같은 데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어디어디에 쓰고 있는가, 사비로 쓰지 않는가, 통장 같은 거 그런 거는 검사하는 방침이 없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람·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는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인데, 구역지정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람·공고를 구의회에 의뢰해서 공람·공고한 결과를 서울시에 보내주는 겁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하나에 심부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그걸 가지고 심사해서 구역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구청 고유의 업무가 아니고 시의 고유업무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합장 자격여부에 대해서 검정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관 주도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을 뽑는 것은 주민들에 의해서 뽑는 것이지 구청에서 조합장 뽑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관 주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행정 제재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총회에서 조합장을 뽑고, 이사를 뽑고, 대위원을 뽑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 승인해 달라고 들어오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신원조회를 다 하게 됩니다. 거주지 뭐 본적지로 어떤 범죄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원조회를 거쳐서 거기 신원조회에서 해당이 없으면 그것을 통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용역업체, 컨설팅 선정이나 이런 것은 조합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여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고 또 조합이 설립이 되면 하나의 조합이라는 법인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라는 법인단체에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행정행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 법에 따라서 제대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법에 모든 것이 맞게 되면 저희가 행정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에서 어떤 비리, 컨설팅에 대한 사비 쓰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클린업시스템 이라고 해서 지금 조합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조합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조합원들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공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쯤이면 절차가 다 공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한 그러한 공공관리제도가 돼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사소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업시스템을 갖다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를 갖다가 발표를 하라고 수없이 건의사항을 했는데 조합에서 그런 거를 지금 명백하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여기에 하라고 그래도 저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구청에서 그거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까? 그리고 또 조합장의 나이에 제한도 있다고 하는데 제한도 없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조합장의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없고, 클린업시스템이라는 것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아직 정착되려면 내년 하반기쯤 가야 될 그런 문제고요. 지금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가 타 서울시 24개구 평균의 3배를 저희가 클린업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나가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전 직원,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전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서울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까는 것도 서울시에서 공통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어떤 사항은 공개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까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주민들이 궁금하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점점 공개 사항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되면 많이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 한 거에 75%가 돼야지만 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반대, 어느 재개발이든 간에 40%가 반대가 됐을 때에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75%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합설립을 하려면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75% 이상 동의를 못 받을 경우에는 그 조합은 갈 수가 없습니다.

, 갈 수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합을 갈 수가 없다고 해서 조합원, 조합장이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으면 나중에 그것이 언젠가는 딴 사람이 된다 하면 그 월급이 전부 다 주민들의 몫으로 차지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75% 못 받아가지고 그것이 반대가 40%가 된다 하면 75% 못 받는 것이 정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떤 조치해서 무산시키는 거로 해줘야지 그걸 갖다가 마냥 놔두게 되면 그 사람들 조합장이든지 그 사람들 주민들만 피해보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 구성할 때, 추진위 구성이 50% 이상이 돼서 추진위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합에 대해서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75%를 못 받는다 하면 50% 이상의 찬성자들의 3분의 2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위를 해산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그것은 구청에서 추진위 승인을 내주고 그것에 대해서 75%를 못 받았으니까 해산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 그런데 50%가 아니고 40%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재차 말씀드리지만 조합설립을 하려면 75%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다, 75% 이상을. 75% 이상을 못 받게 되면 조합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동 제기4지구에도 패소, 지금 조합설립이 무효소송에서 패소돼서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지금 이것이 철거를 해 가지고 이주비도 어느 정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말도 못해서 정말 여름이 되면 병균이 우글우글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고통이 많은데 그것도 지금 이것이 빨랑빨랑 무슨 뭐가 돼야지, 비용 같은 것도 주민들이 지금 다 쫓겨나게 생겼어요. 왜냐면 오랜 세월을 가다보면 이자가 늘어나면 그게 다 주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분담금을 내야지 거기를 갖다가, 그게 조합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말 많은 신경을 갖다가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을 많이 해 주세요, 그것도. 그리고 이번에 전농동6지구인가? 6지구하고 답십리 거기하고 이번에 전부 완벽하게 해서 입주하는 아파트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어디, 재개발 얘기하는 겁니까?

예, 재개발.

전농6구역입니다.

6구역하고 또 다른 데는?

휘경2구역입니다.

2구역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토지세는 얼마가 나가 있고 건축비는 얼마가 들어가 있어서 평당 얼만큼 책정해서 입주할 수 있는가 그거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한숙자 위원님이 좀 전에 질문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추진위를 처음에 구성할 때는 주민 50% 동의를 받아야지만 추진위를 구성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75%의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어요. 조합을 찬성에 75%인데 반대로, 반대로 반대하는 분들의 40%를 받으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거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40%의 동의서를 받으면 그 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지 않냐 이거 내용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보세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김학두 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진위가 50%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받으면 거기에서 재개발조합은 추진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재개발사업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해산이 가능합니다. 반대하는 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승인이 났으면 승인 난 조합원들, 50% 이상 받은 조합원들의 3분의 2 동의 발의가 있어야 그 추진위가 해산이 됩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동의가 많은 수를 받아도 관계가 없다는 거네요, 조합설립 하는 데는?

그렇죠. 물론…….

되는 건가요, 법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40%면, 반대가 40%면 찬성이 60%가 되는 건데, 그러면 조합설립에 75%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그 조합이 설립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동의서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진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75%를 받는데 일단은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 50% 이상 받아서 구성이 되게 되면 다음에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 받는 게 75% 이상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75% 이상을 못 받게 되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냥 머물게 됩니다. 가지 못 하는 거죠.

질문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 한숙자 위원님 질문하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을 내용을 어필하시는 것 같은데 한숙자 위원님 더 궁금한 점은 질문을 하시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연번70번 공동주택 지원내역인데요. 공동주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계획서가 접수 현황이 2011년도에는 31개 단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어요. 해가지고 보조금 지원실적을 보니까 25개 아파트밖에, 단지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31개중에서 25개만 됐으니까 나머지 6개단지는 탈락이 된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것을 사업계획서를 보고,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하겠지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 그 선정 과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년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을 받게 되면 각 사업별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사업에 관한 사업비하고 그 사업비에 따른 단가계약이 제대로 됐는가 또 사업이 적정한가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 조사를.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항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에서, 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두 분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관련 전문 분야의 교수들이 다섯 분이 되시고 그 다음에 국장들이 네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열두 분들이 각 부서에서 들어온 심의서를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심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금액에 맞게끔, 맞는 대로 그 금액에 맞게끔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학두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25단지가 보조금을 받았어요. 3억 6,000을 보조금 지원을 해 줬는데요. 올해 주로 아마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 놀이터 교체시설 비용으로 사업계획서를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린이 놀이터를 우리 구에서 지원금을 들여 가지고 교체시설까지 해 줬으면 일반주택가에도 어린이 놀이터가 있잖아요. 일반 주민들 누구나 어린이들이 와서 놀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공통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어린이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외부에 개방을 안 하는 이런 아파트 단지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구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면 관리·감독권도 사실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대주는 과는. 이런 것을 아파트에 교육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통해가지고 이웃주민들도 다 와서 어린이들이 똑같이 와서 그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이라는 게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자기네 아파트만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 전체 주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아파트 놀이터 보조금이라든지 공동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 지원해 준 데는 공동으로 어린이들이 와서 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두 위원님 보충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택법에서 정한 것인데요. 저희가 보면 일반 주택가에 있는 놀이시설은 구에서 시설이고 뭐든 걸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종전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주택법에 의해서 바뀌어 가지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종전에는 한 30% 정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60%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40%는 아직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될 수 있으면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아파트 담장을 허물어서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CCTV 달아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될는지 몰라도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주택가 하고 아파트하고의 어떤 갈등 문제 그런 것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주택가에 어린이 시설마냥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100%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장허물기 사업부터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제가 하나, 위원장이 청량8구역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251쪽에 보면 11번에 “구역지정 취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명문화 된 규정이 없어 같은 법 제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서울시 조례 제6조에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한 동의율을 얻어 구역지정 취소를 요구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민원서류를 제출할 예정임을 회신.” 이렇게 회신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량8구역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늘, 동료 한숙자 위원님이 청량8구역에 많은 질문도 하시고 또 개인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게 규정을 보니까 서울시 조례6조에 정비구역지정에서 입안을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그럼 땅이, 대지가 3분의2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회신을 받았는데 청량8구역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역지정 취소요건이잖아요.

지금 청량리8구역이 2006년도 10월 9일 날 추진위 승인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2010년 11월 25일 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제척하시는 지역의 여덟 세대하고 또 저쪽 조합하고 해서 우리 지구에서 제척을 해 달라고 해서 공람·공고 할 때도 몇 번 수차례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조합에서도 제척해 달라고 올라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3회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던 사항인데 두 번은 보류가 됐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제척해 달라는 것을 포함을 시켜서 구역지정을 했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공람·공고 할 때 구에서 조합의 의견을 받아서 올렸는데 왜 제척을 안 해 주느냐 해서 서울시에도 소송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량8구역 조합원들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토지면적의 2분의 1 요건을 갖출 수 없습니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5% 정도의 동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의 의견을 받아서 구역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50% 이상의 추진위의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2분의 1을 받기는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75%를 이 사람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반대가 40%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75%를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합장들하고 무슨 감사니 뭐니 하니, 그 사람들 월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주민이 안고 가야, 만일에 이다음에라도, 몇 년 있다가도 그것이 성사가 된다면 그게 주민이 안고 가야되는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게 주민의 돈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75%를 못 받았을 적에도 여하튼간에 40%로 되면 10% 정도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지금 진짜 오도가도 못하고 꼼작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40%를 받는다면 75% 못 받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취하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것을 무효를, 조합설립인가 그런 거 무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그러면 구청에서 조례를 고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그것이 성사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 한숙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기4구역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반대를 하고 또 파가 4개 파, 5개 파 나눠 가지고 서로 자기네들이 조합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역은 주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는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주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 발짝씩 물러서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서 같이 가야만 주민들이 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숙자 위원님께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주도로 하는 사업이라면 구청이 관여할 수가 있겠지만 구청에서 관 주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행정지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해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어떤 해제에 대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진위 승인 때 5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반대동의를 받게 되면 그것에 준해서 구역지정을 취소하지 않겠나, 그런 예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번에 그렇게 받은 예도 있는데 어떤 취소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

한숙자 위원님 일문일답하시고, 이제 간략하게 질문 내용을 요약하셔서 해 주세요.

승인 받았을 적에 그것을 다, 모든 것을 검토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저기 왜냐면 맨 처음에 2006년도에 승인을 받을 적에 그것을 갖다가 토지가 있고 또 완전히 건축과 토지가 다 있고 시유지 땅이 아닌 사람들 것만 그거에 50%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시유지 땅 가진 사람, 세든 사람 그런 사람 것도 혼합이 돼 가지고 인원만 전체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을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자료공개를 몇 번 들어왔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드릴 수 없고,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한숙자 위원님께서 어떤 의혹이 풀리게끔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5년도에 관공서에서 승인을 내줬다는 것은 그냥 임의대로 그렇게 그런 것을 검토 안하고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해주고 또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100% 정확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토지 하나하나에 대한 개인사유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다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도장까지 다 확인하게 되고, 요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때 갈아 끼운 것 또 사인 안 한 것 이런 것은 우리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글씨가 틀린 것은. 그건 아마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건 제대로 검토했는데 종이 색갈이 바뀌어서 갈아 끼웠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글씨체가 틀리다든가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선별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검토하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숙자 위원님, 궁금한 사항은 해당부서 주무부서에 가서 개인적으로 자료도 받고 하시고, 안 그러면 그런 사항은 제가 들어보니까 조합에 가셔서 밝히세요, 알아보세요.

이것은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재개발지역에서 건물이 모든 접도율이 저거한데 노후 불량의 건물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해서 재개발이 됩니다, 4지구고 5지구고 뭐 어디고 간에. 그런데 재개발지역이라도 양호한 건물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가 싫으니까 그걸 갖다가, 더구나 허가 내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불법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진짜로 가보면 그것이 굉장히 양호한 건물이에요, 전부다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허가를 내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불량, 아주 굉장히 노후화된 건축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것이 노후화 불량으로 돼 가지고 건축의 재개발로 인정을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완전히 양호하고 이런 집들을 구청에서 나가서 “아, 과연 양호하구나, 그것이 괜찮구나” 하면 그걸 갖다가 노후 불량으로 인정을 안 하고 “괜찮은 건물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면 이것이 쓸만한 건물도 노후 불량이 되지 않지 않는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진짜요, 이번에 우리가 재판을 할 적에 거기에 사진을 다 찍어서 수많은 집을 다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이 올린 결과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3층집으로 올리고 막 저거해서. 그런데 그런 집이 전부다가 노후 불량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살기도 좋고 괜찮은 집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처는 없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10년에 한 번씩 예정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끝났고, 예정구역은 금년에 다 끝났습니다. 종전에는 10년에 한 번씩 예정구역을 서울시에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구역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노후 불량 주택이라는 것은 앞으로 재개발 할 때까지, 건물이 올라 갈 때까지 계산해서 10년 뒤 거까지 봐서 그렇게 조사를 한답니다.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노후 불량 주택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필지가 네모반듯하지 않고 마름모꼴이라든가, 일자로 되어있다든가, 동그랗게 되어있다든가, 필지의 정형, 정방형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용역회사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김수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민원이 많은 관계로 과장님 고충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공무원은 주민의 민원에 대한 봉사를 해야 되고 또한 구민의 대변자 역할도 해야 되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던 청량리 제8구역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공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단순히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서 심부름만 했다” 이걸로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양이 차지 않습니다. 구민들의 의견을 시에 올렸을 때 이게 반영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또 질문한 내용입니다. 아파트공원은 모든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공개해야 된다고 주택법 이라든가 다른 어떤 법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구에서 보조금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놀이터 같은 데를 개조할 때 어린이와 어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로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거든요. 답십리2동 대림아파트에 올해 지원이 돼서 완공이 돼서 한 번 가봤어요. 거기에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 운동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요. 참 보기 좋았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어린이와 어르신이 함께 공유하면서 즐겁게 놀이도 하고 또 운동도 겸해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연번76쪽입니다. 연번76쪽에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동별 현황 및 행정조치 결과를 보면 해년마다 늘어나는 곳이 있어요. 장안동에 보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2011년도는 10월 현재기 때문에 월 별로 계산하면 연말까지 가다 보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왜 이렇게 장안동이 많이 늘어났지만 또 무허가건축물이 어떠한 형태로 무허가건축물이 되는 것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수규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으신 질문이시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도 개방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주민들 간의 어떤, 일반 주택가와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개방이 돼서 같이 함께 가는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시설,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좋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일부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는 것은 아파트 설계할 때 어린이 놀이시설로서의 어떤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보면 거기에만 이렇게 하는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의 공간을 확보해서 어른들이 철봉이라든가 또 돌리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런 사항을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그 주변에 어른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 번 적극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동에 무허가건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장안동은 부품상가 말고 카센터가 많습니다. 카센터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부분이 장안동에 무허가건물들은 카센터에서 어떤 철골조로 해 가지고 2층, 3층 막 올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차량도 많고 하니까 물건 적치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철골조로 해가지고 몇 층씩 막 올려서 그렇게 해서 겨울철에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딱 답변을 해 주세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하고 인적사항 같은 거는 알고 계시는지요?

끝난 다음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것은 분명히 행정착오인 것 같습니다.

담당자는 내가 전화로 물어봤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여기 팀장님도 나와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가능한,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단 그것은 이거 끝난 다음에, 개인적인 저거니까 그건 그때.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번79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서 공공관리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공공관리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조합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조합이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해당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종전의 방식은 추진위를 구성해서 구역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제로 가면서 일단은 용역을 줘서 구역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적, 용역하는 것도 공적자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구역지정을 한 다음에 거꾸로 추진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거기도 공적자본이 들어갑니다. 지금 공공관리제를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아까 김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안4구역이라든가, 그건 재건축이지만요. 그 다음에 신설2구역도 있습니다. 신설2구역도 저희가 용역하고 또 주민설명회할 때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거의 한 80~90%가 찬성하는 듯 하다가 지금 신설2구역 같은 경우에는 보류로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종전의 방식은 추진위가 있어서 추진위에서 적극 추진을 하는데 지금은 구역지정을 하고 거꾸로 추진위를 설립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 가지고 추진위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단점으로 비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서 공공관리제도의 모순점이 그런 데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두 군데서 하고 있고 또 저쪽 촉진지구에서 지금 한 두군데, 두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공관리제도의 마지막 단계는 시공업체 선정을 집행부에서 관리한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런 부분을 헤쳐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보충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관리제라는 게 어떤 용역서부터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까지 하는 것인데 저희가 공적자금을 들여 가지고 무슨 설계사 선정이라든가, 시행자 선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관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건실한 업체를 몇 군데 선정해서 거기에서 조합원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재개발에 구역지정이 떨어지면 그것이 완전히 관리처분까지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구역지정이라고 해서 그걸 리모델링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비가 줄줄줄 세도 그냥 살 수, 허가를 못 내니까 그냥 살고 있고 또 불법으로 하면 또 불법이라고 잘못됐다고 해서 이행금이라든지 또 그런 게 나가고, 그렇게 되면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처는 없는지요?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살 수 있고 또 그걸 고쳐가면서 살 수 있고 재개발이 완벽히 될 때까지, 관리처분 될 때까지 그걸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좋으신 질문이신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기4구역 같은 경우처럼 법에서는 일단 건축행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사업은 주민들이 빨리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도 하는 입장에서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서로 합심해서 빨리빨리 가게 되면 한 3~4년, 4~5년 정도면 빨리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새로운 집을 짓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도 모순은 있지만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빨리 같이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할게요. 그러면 아직 조합도 형성이 안 됐고 또 아까 말씀하듯이 75%가 받아야 된다는데 75%가 받지를 못하고 조합도 형성도 안 된 상태에서 구역지정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럼 그냥, 어떻게 마냥 그렇게 피해를 보고 살면 어디다 항소할 데도 없이 피해를 갖다가 주민들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그래도 무슨 대처가 있어야지, 정말 고치지도 못하고 조합도 형성이 안 되고 또 저거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무조건 전부다 재개발만 해라 그런 거 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무슨 대처가 있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그걸 갖다가 일부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하숙도 치고 뭐한다고 그런 것도 하는데 무조건 이건 무슨 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도 건의사항을 하던지 시에다가 건의사항을 하던지 어디서든 이런 민원 같은 거를 해소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해당 과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연번73번에 보면 2011년 9월 30일 현재 불법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징수내역인데 징수내역을 보면 부과건수는 2,334건인데 비해 징수한 건수는 968건에 불과하거든요. 징수가 약 41%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미징수 내역을 보면 결손, 체납 등인데 결손은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는 사항인지 알고 싶고요. 체납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결손과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대책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은 말 그대로 없는 거를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망이라든가 또 행방불명이라든가 전혀 재산도 없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하는 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요. 체납된 것은 아까도 김학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재산압류라든가 카드압류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받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된 건수는 전부 받을 수 있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재산이 있으면서 체납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던지 징수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도시계획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성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선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최태용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최원석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77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는 81번부터 90번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81번에 동대문구 재정비촉진 지구 내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농7구역에서 지금 모든 거를 다 거쳐가지고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답십리16구역에서도 지금 모든 걸 다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착공할 때까지는 분담금과 대지의 평수 거기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은 얼마고 평당 대지는 얼마고 또 건축비는 평당 얼마씩 해서 입주를 한 평 들어가는데 얼마씩 조합원은 내야 되고, 그리고 일반인은 얼마씩 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거기까지 올 때까지의 모든 거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시의 각 조합원들이 알 수 있게끔 공람·공고를 고시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용을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번93번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 현황 및 이용 실적이…….

위원님, 그건 도시디자인과입니다. 288쪽 연번90번까지.

검토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소관 부서를 제대로 몰라 주택과에 문의를 했는데 도시계획과라는 걸 알았습니다. 16구역 인접한 답십리 250-39번지 일대가 지구단위 존치관리 구역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또 지역구이고 해가지고 가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지구단위 존치관리 구역으로 해 놓으니까 개·보수도 못하겠고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 시장도 시정 방침 이걸 해제하는 쪽으로 각 구청이 그렇게 의사를 밝히면 해지한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이렇게 지구단위 존치관리 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고 앞으로 이걸 해제 할 수 있는,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해지에 대해서 이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답십리16구역 외곽지역에 답십리 245번지 일대인데요. 정비구역하고 다르게 존치관리구역으로 개발계획 확정할 시에 결정고시가 된 사항인데, 존치관리구역은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용역안에 대해서 심의 상정을 시켜놨는데 현재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다음 달 중에 아마 서울시에서 결정고시가 나면 저희가 고시명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구 뿐만 아니라 재정비촉진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금은 답십리 245번지는 용역으로 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에 사실상으 재산상 많은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지역상승을 다 시켜놨습니다. 말하자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승을 시켜 놓은 데가 많습니다. 답십리 245번지도 부분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상향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용도지역 상승에 따른 주민 기대가 더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무조건 해제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계획이 맞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맞게끔 계획을 보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서울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잡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해제 할 수 있는 단계가 좀 기록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뭐 뭐를 해야, 동대문구로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해지 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대해서.

일단은 답십리 245번지 같은 경우에 재정비촉진계획의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관리구역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저 존…….

존치관리구역 해제 요청.

존치관리구역 해제 요청,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동대문구청이요?

동대문구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 주민들은 할 사항이 없습니까?

주민 제한도 사실상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민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주민제한에 의해서…….

주민제한.

구역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제한을 하는데 동의가 3분의 2요?

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래서 주민의 대다수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해제요청을 하고 있고, 해제에 따른 저희가 입안을 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해제요청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구.

우리 구, 그러니까 동대문구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 재정비위원회.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뭘 거친다고요?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 심의. 그 다음 단계는요?

심의해서 존치관리구역으로 해제가 타당하다 그러면 가결이 되는 거고요. 해제가 불가하다 하면 부결이 되는 겁니다.

그 가·부는 서울시가 결정하네요?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외부위원들이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타당하다 부당하다는…….

지금 인택환 시의원이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주민제한 동의를 3분의 2를 받는 것이 제일, 그리고 그 다음 동대문구는 동대문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이 굉장히 민원이 아주 빈발합니다. 어떻게 자기 건축물에 개·보수도 못하고 진짜 이런 규제가 있어 갖고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량리 철도부지 복개 사업은 지금 현재 코레일하고 서울시하고 사업 결정에 따른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S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최종사업자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GS건설하고 코레일하고 서울시하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구의 계략적인 개발계획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의 승인권자,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서는 우리 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공약을 했는데 철도부지를 복개하면 차제에 주민들의 오픈스페이스를 많이 확보를 해서 공원이라든가 쉼터라든가 많이 하도록 그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 상에 보면 상당히 건축물, 건축 위주로 개발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하고 코레일하고 협상 과정에서 저희 동대문구의 의견을 물을 겁니다. 물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커뮤니티, 이런 스페이스 공간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문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계약 건수가 2011년도에 49건에서 13건이 줄어든 36건으로, 체비지 대부계약은 기존의 계약을 계속해서 해 오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체비지 관리하고 있는 모든 필지가 다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고 대부계약이 만료가 되게 되면 새로운 계약이 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신규계약이 줄어드는 사항, 그 다음에 기존의 체비지를 저희가 매각해서 대부계약이 줄어드는 사항 이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해서 2011년도에 줄어 든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주 정 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건인데요. 12건이 지금 리스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 일일이 지금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뭐하고 리스트를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 재정비촉진사업이 상당히 부진하다. 부진 사유가 뭐냐,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지금은 주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부진합니다. 작년도 9월 30일 자로 청량리4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를 했습니다만는 그 이후에 성바오로 측과 그 다음에 왕산로변에 인도변 상가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사업이 지금 내부적으로 같이 가느냐 아니면 함께 가느냐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아직 정리가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바오로병원 부지하고 인도변 상가 부지를 제척시키고, 소위 말해서 청량리588 집장촌 일대를 우선 정비하는 1단계로 정비하고, 2단계로 성바오로하고 인도변 상가를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롯데건설하고 조합 측하고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구역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2구역은 아시다시피 삼성화재가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1구역은 BYC 건물인데 사업승인 인가가 났습니다. 사업승인 인가가 났는데 어쩐 일인지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티모 건설이 시공 중인 3구역, 수협 부지 이것도 사업승인 인가가 났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해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전농, 답십리 지역은 비교적 원활히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농8구역에 지금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아직까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딘 건 사실입니다만 이것도 독려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의 땅이 도로로 개정돼서 여러 사람이 그 도로를 쓰고 있을 때, 주민들이 쓰고 있고 그러면 그 도로의 땅의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세금이 부과돼 가지고 낼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

해서 그 도로를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 도로를 갖다가 없앨 수도 없고, 그러면 도로의 주인만 그냥 세금 내고 그냥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도 있고 또 그런 것이 해당되는 구라든지 시라든지 그런 데서 사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만 현황도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목상 대지인데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도시계획 도로를 이야기하는 건지 저희가 확인이 좀 어려운데, 사실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과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번85번을 보시면 우리 구에서 도로사업을 하려고 단계별로 계획서를 죽 잡아 놨어요. 44번까지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앞으로 도로개설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데는 구비로써 다 해야 되는데 골목길 도로확장이라는 것이 예산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장소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 번째 본 위원 지역구인 이문동 326번지 도로개설도 있는데 이게 20억 정도 들어가는, 도로개설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구비에서 이 많은 돈을, 20억 넘는 그런 사업도 죽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는지,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자치구에 예산이 넉넉하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힘들지 않나, 또 예산도 많은 예산이 복지 쪽으로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이런 지역 기반시설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들이 하기가 점차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이문동 326번지 확장은 구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국비까지 끌어다가 지금 7억원이 구에 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했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그래 가지고 시비로 나머지 10억을 끌어와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어려운 난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44번까지 계획만 가지고 있지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집행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가능하냐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리스트는 저희 과가 작성한 게 아니고 토목과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토목과에서 이것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그런 내용을 줬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은 아마 토목과에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결정이 된 이후 10년간 집행을 하지 않으면 주민이 매수청구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집행계획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표시를 했을 뿐이지 이게 앞으로 실행 가능하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잡아 놓으면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년 간 집행을 안 하면 매수청구권을, 내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을 국가에서 매입을 해라 해서 그런 주민 매수청구권을 법률에다가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토목과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건밖에 리스트 중에서 아마 집행을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도 많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연번88번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등 각 단위사업별 용역 실시현황, 3년간 이랬는데, 보면 답십리 245번지 외 2개소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 그리고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실시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용역비가 한 9억 3,000이 넘어요. 그러면 용역비는 벌써 지급이 된 겁니까, 또 적부의 검수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게 됩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역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십리 245번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현재 심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심의결과에 따라서 용역 내용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준공을 안 시키고 있고요. 청량리 재정비촉진 계획은 일부, 이것은 기성이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대 입구도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시켜 달라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개발이 좀 늦어진 것이지 사실은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청사진은 작년 9월 30일 자로 이미 고시됐고 그에 대한 용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것은 추가 부분에 대한 용역을 아직까지 준공을 안 시킨 그런 사항이…….

예산이 다 시비입니까?

지구계획단위 수립은 구비고요. 청량리 재정비촉진 건은 서울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7대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70%, 구비가 30%, 이게 용역은 올 연말까지?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주 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번86번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사업인데요. 여기 본 위원 지역구인 이문동에 재개발 구역이 4개 구역 1, 2, 3, 4구역이 추진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문동 전체가, 지금 행정동이 통·폐합 돼가지고 1, 2동만 있는데 이문1, 2동이 거의 70% 이상은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궁금하고, 진행이라든지 또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사항인데 또 이문1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진한 지가 오래됐어요. 한 10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로 지정구역이 되면 그 안에는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노후화 되고 그 다음에 건물들이 빈집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또 올 여름에는 그로 인해 가지고 붕괴도 되고 상당히 그런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이것을 반대할 수도 없고 찬성할 수도 없고, 그러나 주민들은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우리 구의원들이야 지역에서 주민들이 다 이웃이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더더욱 진행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보고 알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진행 사항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만,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전문적인 부서니까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 의원들은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구의원은 모르는데 지역 주민이 먼저 알고 난감해 하는 이런 경우도 종종 많이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문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70% 이상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이런 진행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상임위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중요한 진행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담당 의원들한테는 공문이라든지, 설명해 주기가 힘들면 공문이라든지 해 가지고 담당 의원들이 먼저 알고 할 수 있게끔 또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을 해 줄 수 있게끔 그 정도는 담당 부서에서 의원들한테 또 특히 상임위,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인데 위원들한테는 필히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 비밀이라든지 얘기하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거야 안 되지만 일반적인 문건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진행사업은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 좀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문1구역 같은 경우 지금 향후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오래된 재개발 추진 구역일수록 “언제 내가 나가야 되냐, 언제 이주비를 받고 언제 나가야 되냐” 이런 것을 굉장히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합의 하에 합의가 빨리되면 추진이 빨리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문1구역, 제일 오래된 추진이 오래된 구역인데 현 단계, 며칠 전에 보니까 건축 심의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민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이 알아야지만 주민이 물어보면 거기에 답을 해 줘야 되는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그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진행 사항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지적의 말씀을 고맙게, 앞으로 변동사항이라든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소상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주택과의 사무감사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전 사업장이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클린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업시스템은 온라인 상에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사항이 다 공개적으로, 공개되도록 그렇게 해서 조합, 100%는 클린업시스템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만 가입한 조합원들은 자기 아이디가 있습니다. 자기 아이디만 쳐서 들어가게 되면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합에 유도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이문1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야지만 비로소 이주 및 철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한 번 수고스럽지만 변동사항이나 진행사항은 반드시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이 감정평가는 다 끝났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거의 끝나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주민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의가 되면 저희 구에 접수를…….

결과가 나왔으면 주민총회를, 관리처분 총회를 열게끔 돼 있죠? 향후 일정 그런 거 잡혀 있는 거, 관리처분 총회 이런 일정…….

그것은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김수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번90번에 위원님들이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청량리역 정비창부지 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보면 “2011년 3월 15일 GS건설 사업제안서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제안서 제출을 몇 개 업체가 했는지 하고요, 또한 2011년 12월 31일 한국철도공사 GS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예정입니다. 시행자를 지정하면 또 시공사를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난 행사 시에 곧 될 것처럼 행사가 진행되고 해서 이게 언제쯤이나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GS건설을 주 디벨로프먼트(Development : 개발), 주 개발사업장으로 하는 컨소시엄이 제안을 해서, 최초 제안을 해서 제3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만 제3자가 제안에 참여하지 않아서 GS건설이 단독으로 사업 건을 땄는데요. 12월 31일이 돼야지만 최종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GS건설이 사업승인자가 되면 컨스트럭쳐(constructor : 시공사), 그러니까 시공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설계사는 유아컨설턴트, 분양사 해서 전체의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코레일에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상은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물론 여기에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만 빠르게 얼마나,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