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제189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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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2010년도에 이어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 박혜숙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두 회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매년 행해지는 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최일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동주민센터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해 주는 등 그동안 형식적인 감사를 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이러한 관행을 탈피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반을 편성하여 동주민센터 현장에서 대면감사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의 최일선인 동주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발전적 대안을 찾아보는 정말로 뜻깊은 현장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일 이후 당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감사담당관, 비전정책담당관, 강동아트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은 보건소,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11월 25일에는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감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페이지를 보시면 차혜진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공무원 성과급 지급현황 각 부서별 직급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빠졌어요. 성과급 지급현황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하시고 나면 질의하겠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각 위원들이 나름대로 1년 동안을 결산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자료요구를 잘 살펴보면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 행정관리국에 특히 더 이런 유형이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요구받았을 때는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 행정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건데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줬다 이거야 그러면 1,000만원을 1년에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해줬을 때 그 1,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실제적 내용이 없어요. 어느 단체 공공단체에 1,0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감사자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다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자료요구를 하고 해서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 그것은 그냥 미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행정감사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그 예산의 흐름이 끝까지 어떻게 써져 있는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병모입니다.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역 같은 경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세부적인 집행현황을 받는 게 아니고 정산만 받기 때문에 해당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인택위원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2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친환경 녹색성장 연수해서 2010년도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9박10일간 한분이 미국 동부지역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행금액이 202만원인데 바로 밑에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7박8일 두분이 가셨어요. 그러면 직급이 다른 분이 아니라 똑같은 분이 가셨나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제가 위에거 전국 시도지사 협회 주관은 미국북동부 친환경 녹색 성장 연수원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체재비만 저희구에서 부담 해 가지고 비용부담이 적게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세 분 중에 9월 7일날 출발한 미국 동부쪽으로 출발하신 분은 9박 10일인데 한 분이 가셨고 10월 30일에 가신 분들이 7박8일로 해서 두 분이 가셨는데 직급이 어느 직급이 가셨느냐 이 말이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9월에는 치수과에 친환경녹색성장 연수이기 때문에 치수과에 6급 공무원이 갔고, 10월에는 구청장님하고 수방담당 이렇게, 수행원이 갔다 왔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왜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물론 9박 10일이고 7박 8일인데 202만원이고 한 분이 갔을 때 202만원이고 구청장님하고 수행비서가 갔을 때가 1,430만원이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수행비서가 아니고 수행원, 그런데 이것이 해외교류 관계로 할 적에는 체재비만 부담하고 하는 경우에는 액수가 적게 들고.

인택

임인택위원

한 분이 가셨을 때는 체재비를 그쪽에서 부담해 주었고 두 번째 구청장님하고 수행하신 분이 가셨을 때는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써서 이렇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7박8일하고 9박 10일하고 해서 한분하고 두분 차이인데 이렇게 출장비가 예산 차이가 나서.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딱 뽑기 때문에 금액 차이 나는 것들은 저희가 비행기표만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체재비까지 같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합니다. 물론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여비규정에 의해서.

래도

그래도임인택위원

직급별로 여비규정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분은 202만원이 들어가고 1,430만원 들어가고 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무분별하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항공료 부담하는 거하고 부담하지 않는 거하고 이런 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그거죠.

인택

임인택위원

그 분이 현지에서는 항공비까지 부담된 것입니까? 한 분은, 그래서 202만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실은

사실은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주최 측에서 일부분 예산을 지원해 준 줄 모르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같은 직급이 가든, 어떤 직급이 여비규정에 크게 적용되는 것은 심하지 않을 것이다 판단하에 왜 이렇게 두 사람이 가는데 이를테면 한 사람이 가는데 202만원이면 두 분 가실 때는 4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의 성질상, 그런데 1,400만원이라 깜짝 놀랐어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비행기표하고 체재비하고 다 부담해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EAP심리상담을 올해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셨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테

저한테송명화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상담실적이 3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분야별 현황에는 17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인원이 틀리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은 17명이 한 사람이 5회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17명이고 연인원으로 했을 때는 35명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1인당 5회 해 가지고 8만원 곱하기 5회 35명 이렇게 잡아놨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었다고 상담실적에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35명이 연 인원으로 한 것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7명이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상담실적으로 이렇게 표기하면 잘못이고 그 다음에 실제 상담도 1인 5회 해 가지고 8만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1,4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실적 내용에 보면 553만원밖에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숫자가 35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료를

자료를송명화위원

제출하실 때 제대로 해 주셔야지 이래서 실질적으로 진행했는지 알 수 있겠어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송명화위원

정밀검진이 필요할 경우 상담기관에 전문 의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의뢰를 한 게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나 그런 것으로 해서 상담을 받기 때문에, 우선 여기도 상담치료기관이 일종의 전문상담소이기 때문에 일단 전문기관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상담건수에 보니까 현황에 스트레스로 인한 상담이 가장 많아요. 절반이상,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상담이라는 게 5회로 종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 자체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계획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5회에서 그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횟수를 늘리는.

송명화위원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보다는 요즘에 상담관련해서 무료상담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무료상담기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5회 진행해 봐서 평가를 해서 그러한 상담기관들한테 연계를 하거나 그야말로 전문적인 의료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연계를 하거나 이런 계획들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처음부터 그런 평가나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소 콘도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콘도가 19구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활용현황에 보면 대명콘도가 연간 120일 활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70일박 활용이 되었고 일성콘도는 120일 되어 있는데 24박밖에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이랜드 레저비스 주식회사는 아예 건수가 없고요 60박인데, 한국콘도도 아예 없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 평가를 해 보셨나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대명콘도 같은 경우는 이 근교에 있기 때문에 홍천이나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이용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할 적에도 자기가 취향에 따라서 이용하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각 구좌를 개설할 때 비용이 작은 비용이 아니예요. 1,000만원 단위의 비용들이 한 구좌에 다 이상씩 들어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가까이 비용이 들고 20년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실제 활용을 어느 정도 하는지, 아직 10년씩 다 남았어요. 기간들이, 빠르게는 97년에 가입한 데가 있고 2003년까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이상씩 남은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돈은 계약을 해서 다 썼다면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을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봐가지고 저희가 휴양소 운영을 적정성을 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지금이라도 제대로 기존에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분석을 해서 이후에 가능하면 직원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이용 안하는 데는 정리를 하셔야지 매번 이렇게 돈을 투입하면서 정리를 안 하셔서 되겠어요?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직원 만족도 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만족도는 간단하게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가

평가송명화위원

분석 결과 가지고 계세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자료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내역에 보면 6세미만 자녀 보육료 지원이 2009년에 5,000만원 정도 남았었고, 2010년에 6,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산을 잡고 현재 절반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포상금이 6세미만은 저희가 출산하거나 그런 것으로 잡아놨는데요, 출산율이 저조하고 그러한 관계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예측해서 2009년부터 계속 돈이 남았었는데 올해 예산은 제대로 현실에 반영을 해서 잡으셨어야지, 내년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내년에는 추계를 몇 년치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해 가지고.

송명화위원

반영하셨습니까? 얼마 올리셨어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송명화위원

보면 기존에 관례상 얼마 잡아 놓으면 계속 똑같은 예산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최근 3년만 봐도 이렇게 계속 남는데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는 사업진행에 따라서 수요를 충분히 예측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명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기록들 다 가지고 계시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다 갖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기록 제출해 주시고 중복되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은 개인 자녀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6세 미만 자녀 보육료 말고 전체 포상금에 관련되어서 포상금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랑 그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금까지 쭉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고 그게 겹치는 부분들이 없으신가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개별적으로 정확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상관련해서 기존에 계획서에 보니까 구 우수 공무원, 모범 공무원, 올해의 공무원, 효행공무원, 이러한 인원이 몇 명씩 하겠다라는 기준이 있었고 계획서가 있었고 거기에 2009년부터 그 계획에 맞지 않는 수치들이 지급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2009년 효행공무원 5명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두명으로 이렇게 되었고 2010년에는 10명,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을 잡을 적에 포괄적으로 잡아 가지고 가령 효행공무원이 들어 왔을 때 심사를 해서 가령 이것이 미흡하다고 하면 인원을 축소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처음에 기준은 왜 그렇게 잡으셨어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기준은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전체 예산을 갖고 쪼개서 포괄적으로.

전체

전체송명화위원

예산 관련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 평가우수 부서, 각 부서는 기준에는 3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상금에는 20에서 50만원으로 쭉 기록들이 되어 있어요. 이게 기준에 맞게 제대로 된 건가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 시상금은 부서의 경우 그렇게 해서 1등급부터 등급별로 해 가지고 50이나 30이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0만원 밑에 부서로 축소를 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운영을 기해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별로

부서별로송명화위원

형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포상에 따른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계획 자체에서 어떤 시상은 어느 정도라는 기준이 제대로 정해져야 그 다음 해에 계속 받게 되는 경우도 똑같이 형평에 맞게 지급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마지막으로 업무 택시제 도입 시범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부터 진행을 하셨고 작년에는 총무과가 58에서 올해 34,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도 29에서 6건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부서도 있고 물론 늘어난 부서도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두 부서가 줄어들었는데 사유가 뭔가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지금 부서별로 늘고 줄은 것은 시청 회의나 그런 것으로 해서 관용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택시를 이용하는데요, 그 업무형편에 따라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일정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송명화위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각종 행사들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작년에는 두 건밖에 없었고 올해는 아예 건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참여하는 부서들이 12개밖에 안 되네요? 전 부서 중에서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1년 반 시행이 되었잖아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홍보는 연초에 계획서를 내려보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비도 실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택시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작년송명화위원

시행한 이후에 자체 평가 하셨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자체평가라기 보다는 실적 관리로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 그 정도로만 평가하고 있는데요.

송명화위원

이용자들의 만족하는 여부를 그러면 전혀 어느 부서에서 수요가 더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용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송명화위원

그 평가를 하셨어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평가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직원들한테 만족도를 이렇게.

하고

만족하고송명화위원

있다는 것을 평가 안 해 보시고 어떻게 과장님이 아실 수 있으세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한 번이 아니라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면 그 사업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를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음연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과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와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에 의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 강동구청 MOU 맞교환해서 매각이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날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매매차액이 55억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 보고서에는 55억 5,900만원 왜 차이가 나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끝단위 올려서 업무계획때 한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끝단위라는 것은 50억 미만은 감면, 50억 이상은 플러스해서 편성하는 것이 예산상의 보고서지 금액이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도 이것을 끝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은 100만원을 우습게 아세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가

차이가김용철위원

왜 났는지를 지금 설명하실 수 없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 수치를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떻든

어떻든김용철위원

착오로 100만원을 덜 받았는지 세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는 자리와 실적을 할 때 그러한 차액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잔금을 다 받았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잔금 다 받았습니다.

잔금

잔금김용철위원

어떻게 했어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잔금은 세입조치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청사건립기금으로 예치 했습니까? 아니면 일상경상비로 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신청사 기금은 저희가 매각대금은 교환차액은 예산편성은 신청사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예산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편성이 안 되고 일부만 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땅 팔아가지고 의회에 의결없이 예산 편성해서 지출해도 되는 거예요? 기금운용하고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MOU체결해서 또 의회 땅과 의회옆 주차부지를 매각하는 게 아닙니까? 청사건립을 청사가 좁으니까 MOU해서 새로 지을려고 하는 거잖아요. 매각대금 땅값을 받았으면 기금으로 운용해야 되지 예산편성 살림살이가 부족하다고 해서 감액 조정을 해서 하신다고 하고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일단 땅값 받은 것은 세입조치를 다 했습니다. 새로 예산편성할 때 그것은 기술이고.

년도

내년도김용철위원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일부 기금운용에도 들어간 것을 확인했고 다만 그런 것은 의회에 사전보고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등기서류는 완료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완료했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인력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연구보고서를 받았는데 서울시강동구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인력진단하고 조직개편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인력진단해서 저희가 일단 공무원조직에서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나왔고 그런 가설을 위해서 인력진단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인력진단보고서에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력진단 범위는 미시적 진단과 거시적 진단을 두 가지로 양분해 가지고 예산낭비, 추진방향 여러 가지 등등해서 백서에 보면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각 팀 아니면 신규 이것을 보면 이거하고 전혀 맞지않는 조직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금을 들여가지고 조직개편 용역을 해가지고 도움이 안 될 것을 왜 했어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을 기초로 해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했고 그다음에 이후에도 지속가능발전기획단 그런 것이 일부 개편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 인력진단 용역결과서를 토대로 해서 지난 1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전문용역보고서가 있으면 토대로 해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에 인력진단 용역서를 우리가 용역할 때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담당팀장님께서 본인이 답변한 말씀을 잘못했다고 본 위원한테 양해 말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금액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협의에 의한 계약이 수의계약이 될 수 없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이라기 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김용철위원

팀장님이 저한테 양해 말씀한 것은 그것은 아니고 총무과장님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는 계약방법 중에서 업무에 결과를 잘 확보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업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특정업체를 사전에 지정을 하고 할 수 있으면 그럴 수가 있지만 자율경쟁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실, 있어요. 제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을 봤는데 그것은 위배예요. 수의계약의 유형별 보면 공사와 기타 전기 이런 공사에 대한 금액은 따로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것은 금액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협상에 할 수 있는 것도 5,000만원 이하예요. 용역비가 얼마 들어 갔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8,700 들어 갔습니다.

긴급

긴요긴급김용철위원

자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할 때 1억 2,000을 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적게 용역비가 들어간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긴요긴급 예산을 잡아가지고 했을 때에 8,900을 했는데 이러한 법 조문이 있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은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확인한다면 확인이 잘못 되었으면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 당시에 이 업체가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한게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프리젠테이션이나.

상된

예상된김용철위원

업체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면 다 나오는 거고 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고, 용역계약서 보여드리면 이해가 가시는가요? 자료를 줬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차후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강동구와 타자치구 교류내역 결과서를 달라고 하니까 충북 음성 두 번, 청양군 한 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것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실적은 본 위원에게 약올리는 건지 모르지만 교류협력이 중국 풍대구 청소년 교류가 있고, 일본 무사시노시에 홈스테이 청소년 교류가 있고, 스페인 세고비아 마드리드 바로셀로나 등등 있었습니다. 보고는 할 줄 알고 의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빠트려도 되는 거예요? 90쪽에 보시면.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빠트린게 아니고 아마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가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말씀드린 것은 강동구와 타자치구 교류 (체육 및 결과서와 교류에 따른 예산안 및 방문횟수)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조금 전에 업무계획에서 나온 해외교류 이야기였고 타자치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국장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보완해서 위원님께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추가로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류심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주민센터나 자치회관 건립시 국시비가 반영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여하튼 예산상 문제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래에 청사를 지을 때 시비가 전액 한 푼도 반영 안 된 것은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언제

언제김용철위원

부임하셨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무를

업무를김용철위원

위임받으실 때는 전 과장님에 대한 단기, 장기 업무를 연속 보고를 안 받고 인수합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3년전부터 신동아 3차를 종 2종을 종 3종 상향하면서 우리 구청에서부터 제안이 들어오고 건의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이것을 종상향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거 일부에서 우리 주민 동청사를 건립하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긍정적으로 사실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구청 공무원이나 구의회나 서울특별시의회나 노력해서 3종을 바꿨습니다. 다 이루어져가지고 용적률도 250%에서 300% 했어요. 지금 와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동청사 저희들이 그쪽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받을

받을김용철위원

수 있는 예산을 거의 100억을 받을 수 있는데 구예산도 없는데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신동아 그쪽에서 제가 발령받고 와가지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 전부터 사실 잊어버리고 온 거예요. 지금와서 하니까 거기에서는 재산상 이익을 봤는데 기부채납해서 하라고 하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9월 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했는데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역을

용역을김용철위원

상향해줄 때만 했어도 되잖아요. 불과 부임했을 때만 이렇게,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철위원

예산을 그렇게 구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결산특위에서 결정된 것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면서 동청사 하나 지을 수 있는 것은 절호의 기회인데 제가 예를 들어 암사3동같은 경우도 롯데캐슬 지으면서 기부채납 동청사 받은 게 아닙니까? 전액 받았잖아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암사3동은 사업지구내에 동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신동아는 저희들이 별개로 동청사하고 별개로.

아는

신동아는김용철위원

조합장님이 구청에 공무원 출신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사전조율해 가지고 한 거예요. 해놨는데 못찾아 먹는 우리 구청 행정이 본 위원이 아무리 한들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안을 해주면.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

늦게김용철위원

알았다는 자체가 그게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치행정과장님 언제 부임했나 물었죠? 2011년 1월 1일날 부임했다고 했어요. 업무의 연속성 보고 받느냐 하니까 보고받는다고 했잖아요.

박찬호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중요한 질문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약직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쪽수 9쪽을 펴주세요. 시간제 계약직과 별정직에 대한 자료를 연도별로 요청했었습니다. 이거에 의하면 과장님께서는 뒤에 계약직 직원 현황에 대해서 현황도를 첨부해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간제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임용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기준은 전임계약직 공무원 기준하고 같은 기준으로 설정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관부서 업무에 따라서 같은 조건하에서 자격증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차별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과 별로 시간제 급수에 따라서 별정직을 고용한 자료가 쭉 있지만 이것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거주지 우선제를 적용합니까? 과별로.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이 요새 공무원채용 관련해서 거주지 제한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에서 공무원을 뽑을 적에도 이렇게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응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지도과 같은 그런 시간제 근무자를 채용할 시에는 거주지 우선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에게만 임용한다하는 그런 우선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과별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연령대도 있습니다. 50대에 교통지도과에 이런 주차단속 요원이라든가 이런 요원으로서 채용을 할 때는 불만이 많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 가지고, 받는 수당은 적고, 그러다 보면 불만이 많아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지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 연령대가 나와 있습니다. 60이상 된 건강한 분들에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지만이 일의 능률성과 효과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데는 거주지 우선제를 적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구별로 동별로 출퇴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강동구청에서는 계약직을 채용할 때 참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계약직 공무원은 국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임용의 신축성에 해당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능률있는 그런 채용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진 과장님, 본위원이 자치행정과에는 CCTV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전체 동별 CCTV 설치 위치와 소요금액 그런 것을 요청했죠? 쪽수 40쪽입니다. 여기 보면 동별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세부설치 장소가 나와 있어요. 여기보면 어떻게 동별로 설치 대수가 이렇게 많은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치안상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지역, 골목길, 이런 쪽의 치안이 좀 어렵다, 그런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가지고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골목길에 우범 발생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을 CCTV를 설치하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강동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긴밀한 협조와 거기에 범죄 빈도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칠전

며칠전김정숙위원

뉴스에 보면 서울시민이 CCTV에 노출되는 빈도가 하루에 140회라는 게 숫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운전을 하고 거리를 걷고 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이 CCTV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CCTV 인식이 처음에는 사생활 침해로써 조금 거부반응이 있었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수사점에 있어서 미해결 그런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또 뭐죠? 아주 나쁜 범죄 이런 것이 CCTV로 인해 가지고 잡는 그런 확률이 많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CCTV를 시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CCTV를 설치할 때 그 주택지역에는 민원이 요구되는 곳에는 CCTV를 증설하여서 범죄가 말하자면 사전에 방지되는 그런 강동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 현과장님께서는 우범지역 주택지역에는 그런 것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숫자에 의하면 성내3동과 천호1·2·3동, 암사1동, 이 나머지 동을 제외한 지역에는 거의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저희 지역구 관내인 둔촌2동만 보더라도 여기는 7대가 나와 있지만 둔촌2동에 주택가에는 거의가 없는 현황도를 봤어요. 그 설치 지역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곳에는 도난방지를 위해서도 CCTV를 원하는대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해소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매년 10대 정도의 예산을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10대 정도밖에, 그에 대한 애로점은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마찬가지로 둔촌2동은 아파트단지로만 구성된 동이라도 그에 따라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지역이라든가 숲이 우거진 아주 음침한 곳, 학교주변, 이런 데는 많은 도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층단지 이런 데는, 그래서 아파트단지라도 공동주택을 구분하지 말고 주민들이 원할 때는 설치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용철과장님, 매년 행감에 오지만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어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쪽수가 4쪽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몇%가 교육경비로 할 수 있다고 조례가 되어 있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수입에 5%이내에서.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 관내에 교육보조금은 사정이 좋아진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관내 유치원에 한 곳에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유치원도 공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유치원에서 원하는 사업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또 특정 유치원만 지원금액이 많이 가는 경우에는 형펑성 문제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최소한 500만원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에

형평성에김정숙위원

의해서 또 지원이 되지 않으면 서운할까봐 매년 500만원씩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2012년도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똑같이.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그 500만원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유치원에서, 구체적으로 뭘 한답니까? 원장님들이.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간단한 노후시설 교체랄지 어린이들의 안전관련 시설, 제경비 부족 부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똑같이 5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보다는 2년에 한번씩 지원을 받더라도 1,500만원이라든가 2,000만원 내지는 1,0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지만이 한 시설이라도 개선하는데 조금의 보탬이 되는 것이지, 처음에 제가 초선 때 들어 왔을 때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유치원 별로 200만원씩 지급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가 2002년인데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무슨 발전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격년제로 지원을 하더라도 조금의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자, 이번 유치원은 올해 지급했으니까 내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시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기를 바라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용에 있어서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내용도 본위원이 받아 봤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요청액에 비해서 결정액, 즉 지원하는 금액은 많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지원 사업에 보면 급식시설 개선, 장애인안전망 설치, 학습준비물 센터 시설 구축 등 도색 공사, 교육기자재 구입, 여러 분야별로 시설을 개선하는 요구금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 그리고 강동구는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의 예산이 편성되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학교는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받으면 그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는 올해 6학년인데 급식혜택을 받는 학생이 중학교로 진학했을 경우에 1학년이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여론이 있어요. 학부형들간에는, 즉 3학년부터 받아야 된다, 3학년부터 1년이라도 혜택을 받고 고등학교로 올라가야지, 중학교 1학년부터 받으면 초등학교 때 혜택을 받는데 또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에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3학년부터 혜택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독으로는 안 됩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현재 6학년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11월부터 두달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크게 혜택을 많이 받은 부분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두 달 혜택을 받고 내년 중학교 1학년 진학했을 때 받는 것은 올해는 그렇다손치더라도 매년 1학년만 혜택받게 하는 것은 즉, 형평에 안 맞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중 초·중·고등학교 중 강당이 있는 학교와 강당이 없는 학교가 몇 %로 알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도 강당이 없는 학교가 약 60%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지구환경적으로 여름에는 매우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춥기 때문에 강당시설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육청과 서울시와 강동구가 협조해 가지고 1년에 몇 개씩이라도 강당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해 주어야만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시설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강당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선생님도 학부형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당시설을 우선 해 가지고 여름철 체육시설을 강당에서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빨리 실시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의 마음으로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본의원이 질문한 건 아니지만 47쪽을 펴주세요. 여기 보면 요 사이에 성폭력 그런 부분이 사회적인 우범현상으로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고생 귀가 알림 문자 서비스 같은 이런 예산은 교육보조금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라도 전체적인 여학교 초·중·고등학교 여학교에 문자알림이 단말기 이런 것은 많은 확산을 시켜서 폭력을 예방하고 집에서 학생을 기다리는 학부형들이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기를 촉구드립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우선 지난 해 구정질문에 나왔던 시정요구사항들에 대해서 한가지만 확인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자치행정과에 제가 시정요구했던 사항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부족한 예산과 수요증가 현실을 반영, 단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사업유형별 총액지원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 보면 조치결과는 완료하였다고 하고 보조사업 공모시 분야별 지원 모집을 하고 있으며 보조금 예산 범위내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시 유형별 총액 제도 활용 지원한다고 조치결과는 완료라고 이렇게 이후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올해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총 집행 금액이 5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다고 여기에 자료로 제출 받았습니다. 이 54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유형으로 총액 제한제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총액제한제 저희들은 6억 3,000만원에 대한 총액에 대해서 각 분야별 유형별로 모집한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 사업을 유형을 어떻게 나누어서 그 유형별로 총액은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개별 사업을 지원을 했는지.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각 단체마다 유형이 다 있거든요. 그동안에 집행하는 것이 유형별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집수리 봉사활동와 같은 유형의 유형이 있고 또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사회가 다양화되고 공적 영역에서 모든 부분들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영역이 더 확대될텐데 그런 수요가 증가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신청하는대로 다 줄 수는 없고 그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유형, 예를 들면 보훈단체라든가 또는 특정 사업에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 해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사업 전반적인 유형을 설정해서 그 설정유형별로 총액제한제를 두면 특정 유형의 사업이 많이 신청을 해도 그 안에서 분배해서 줄 수 있는 이런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지난 해 요청을 했고 시정요구도 했는데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유형이 구분은 되어 있고 그 유형별로 총액에서 이 유형에는 몇%를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 서 있었어야 완료되었다라는 조치가 타당하지 않냐.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조금 박찬호 부위원장님하고 견해가, 54개 단체가 전부다 유형이 거의다 틀리거든요.

렇지

그렇지박찬호위원

않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아니, 각 단체마다 각종 하는 일이 54개가 같을 수는 없는 거고, 전부 다 유형별로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액제 이런 것은 6억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각 유형별로 각 단체마다 유형별로 저희들이 사업별 신청을 받아가지고 단체의 특성하고 구 권장사업 그래가지고 선심성 지원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해에 제기했던 유형을 54개 전체 유형을 하나씩의 유형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54개 단체가 사업분야가 틀린데 유형을 어떻게 해야 총액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유형별을 뭘로 보느냐 하면 단체별로 단체 유형별로 봐서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호위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구 사회복지협의회 강동구재가장애인협회 이런 부분들은 복지분야 있을 거고 또 재향군인회라든지 여성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54개 단체를 분류를 해보면 그 사업유형별로 따로 유형이 나눠질 수 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54개 개별사업 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강동구지회, 새마을지도자강동구협의회 이게 개별사업인데 이것을 각각의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54개를 보면 대략적으로 대여섯개의 사업부분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더 많이 생기는 수요들을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보훈단체면 보훈단체 총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가 안보단체가 얼마 또 사회 거기에.

박찬호위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또 전몰군미망인회 이런 것들은 다 또 같은 유형이지 않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단체가 전부다 틀리거든요.

체가

단체가박찬호위원

틀리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그 사업 내용적으로 보면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거고 총액은 어차피 예산심의에서 예산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업을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업유형을 보고 아! 이것은 복지사업 이것은 유공자 사업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했을 때 앞으로도 기본원칙이 서는 게 아니냐 이거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단체에서 신청을 받을 때 그 사업내용에서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박찬호위원

검토하셔서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 사업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묶어서 같은 유형으로 보고 지금 예산도 복지 부분이 얼마 도로건설 부분이 얼마 이렇게 유형을 나누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 여러 가지 단체들이 지원 요청할텐데 원칙이 있어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한 총액제한속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문제로 삼는 것은 지난 해 제가 동일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처리결과가 조치결과가 완료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답변을 한 거잖아요. 완료가 아니고 지금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시면 안 되고 추후에 답변하신 것들을 책임성있게 그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적하신대로 유형별로 하게 되면 만약에 새마을가꾸기다 아니면 캠페인이다 다른 안보단체한다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단체가 묶여지거든요. 그러면 단체를 또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얼마에 대해서 단체 쪼개고 하자면 심의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의심이 가고 해서 어느 단체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단체별로 저희들이 하는 유형이 오히려 효율적이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되면 예를 들면 복지분야의 예산이 복지분야 단체보조금 예산이 지나치게 커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복지분야 예산은 전혀 없을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조치결과의 완료라고 한 부분들은 실제적인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자치행정과장님, 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윷놀이 사업도 하고 또 연말에 노인잔치사업도 하고 꽃길가꾸기사업도 하고 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선사축제도 하고 소망등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동별 직능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데 예산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특정 동에 2011년도 올해 정월대보름 수입지출내역인데 구에서 70만원이 나가고 자체 동에서 후원금 모집한게 359만원이 후원금으로 모집해서 440만원으로 대보름 윷놀이대회를 했어요. 그러면 동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가끔씩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동에서의 업무가 또 직능단체를 구성하고 하는 본질적인 외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고 동에서 하는 동장의 주된 업무가 이런 단체를 지원하고 결성하고 지원하고 회의 쫓아다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윷놀이같은 경우에는 고유전래의 세시풍속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거기에 할 수 있는 접대하고 음식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되면 대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거든요. 60에서 90정도 지원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그러면 그날 참석하고 그날 세시풍습같은 경우에 대접을 해드리거든요. 어르신들을 동에서는 당연히 동네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결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얼마 내! 이런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금년에 그동안 쭉 흘러오거든요.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직능단체가 특정동이지만 13개 단체 272명의 직능단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문고, 체육회 이런 단체들이 결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단체에 본업을 하는 사업은 저도 동에서 활동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거의 없고 이런 윷놀이나 불우이웃돕기나 노인잔치할 때 서포트하는 역할 또 후원금을 내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은 사실 이 직능단체 분들 뒷바라지 하는 것도 상당히 큰일이거든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동에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단체가 움직이려면 서포트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 꼭 단체에서만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주민들 중에 그 뜻을 동참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하면 동별로 순위를 매깁니다. 그렇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동사무소에 업무의 첫 번째는 지역민이 가장 1차적인 접촉 포인트니까 전체 지역민들 또는 사회적인 약자들 복지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가장 우선해야 되는데 실제로 동업무를 보면 그런 부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직능단체분들에 대한 어떤 회의연락하고 회의소집하고 또 회의하고 나면 식사 쫓아가고 이런 부분들의 비본질적인 부분들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동운영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새로운 운영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가 되지 이런 부분들을 뒷바라지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적극적으로 단체를 장려해서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들이 자생력이 있으면 저희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그렇게 연락하고 쫓아다니면서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단체가 되도록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에

동네에박찬호위원

굉장히 어르신들이거든요. 이렇게 한쪽으로 동직원들이 쏠리면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단체분들이 일반 어려운 우신 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긍정적인 부분들을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인 어떤 주민들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 또하나 일종에 제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보면 특별하게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또는 간단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그 중에 가장 갖춰진게 주민자치센터 내에 공간이 있습니다. 담당도 있고 한데 이런데 주말되면 이것을 문을 닫아버리고 관리인이 없어서 주민들이 그 장소 빌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은 게 지역에 여러 활동하는 사람들 또는 자생적 모임들이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주말에 쓸 수 있도록 또는 야간에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빌려드리도록 지도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을 안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특정동에박찬호위원

통반장님 신문지원을 하는데 신문구독현황을 보니까 서울신문 48부, 문화일보 19부 그다음에 중앙일간지가 한두 부씩 있고 또 지역신문 구민신문 47부, 동부신문 35부, 토요저널 28부, 시정신문 15부 이거 외에 중앙일간지가 10여부가 개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지원할 때 수요조사를 하고 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홍보과 소관 사항이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통반장 관리책임이 있는 자치행정과 과장님은 이렇게 신문보급을 하는데 통반장님들의 실질적인 선호도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조사하는데 이렇게 편중되어 있을까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신문구독현황은 홍보과에서 선호도 조사도 하고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선호도가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저희가 직접 한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홍보과에서 조사해서 거기 동주민센터에 대상자도 받고 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하고의 관계 저희 구에서 구독해주는 양에 따라서 배부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저희가 곤란합니다.

가로

추가로박찬호위원

통반장님들 수고하시는데 정보전달 차원에서 정보취득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신문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오프라인신문 종이신문만 한정하지 말고 통반장님한테 다른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무슨 인터넷 이용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이 54개 단체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료에

자료에고종덕위원

보면 미수령한 단체가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재경향우회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지원을 안했습니다.

안된

안된고종덕위원

단체가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단체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4/4분기가 정산이 안돼가지고 집행이.

고종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제때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 1년 연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조금고종덕위원

신청은 분기신청입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분기신청입니다.

금은

입금은고종덕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주관과가 있습니다. 담당부서를 통해가지고 저희과로 오면 저희과에서 분기별로 신청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행사에 준해서 입금이 먼저 되는가요? 후 입금이 되는가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이 항상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하겠죠.

기에

분기에고종덕위원

예를 들어서 3/4분기에 사업계획서가 있어 가지고 4/4분기에 행사를 치르는데 입금이 만약에 3/4분기에 입금될 것이 4/4분기에 입금이 됐다면.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고종덕위원

분기에 입금 안된 단체가 있으면.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전체 단체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 다른 한 개 단체에 대해서 불찰이라고 분명히 대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사가 10월 26일날 행사가 있는데 돈이 10월 30일 경에 입금이 됐다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디까지나 카드결제로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제가 분명히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사후가 된 것으로 해가지고 대면감사때 분명히 불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그런고종덕위원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사에 지장을 줘서는 안되겠잖아요. 맞게 입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단체 중에서 보훈단체가 강동구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1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상태인데 보훈단체 관련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재향군인회 상이군경, 전몰, 무공수훈자회, 군경미망인, 상이군경십자성마을특별회, 6·25참전유공자협의회, 광복회, 월남참전강동구지부, 고엽제.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10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단체는 몇 개 단체가 되어 있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안보단체라고 저희들은 특별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안보단체 현황은 저희들이 받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안보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가 안보단체입니다. 보훈단체는 10개 단체인데 대한민국상이군경십자성마을특별회라는 것은 이것은 보훈단체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단체가 있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보훈단체가 10개단체 중에서 300만원에서 1,8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회원수하고 사업구성 그런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에

행사성에고종덕위원

사업계획서가 보훈단체는 거의 똑같은 단체 아닙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업단체 구성원이 다 다른 거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체가

단체가고종덕위원

300만원, 1,8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보훈단체로서의 형평에 맞게 너무 많이 지원된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신중히 살펴보셔 가지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 심사할 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보훈단체에.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아니, 사회단체 전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관계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안보단체나 보훈단체로써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강동구청에서 공문서를 보낼 때 공문서를 단체로 공문을 보낼 때 동사무소나 같은 저기는 아니고 타 단체로 보낼 때 공문서에 직인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외부로 나갈 때는 직인을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단체 직인도 날짜 연도를 안 넣어가지고 공문서를 보낸다 했을 때는 이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번에 대면감사에서 분명히 그 불찰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다음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에

공문서에고종덕위원

보내는 기준에 맞춰서 한 장이든 두 장이든 간에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 주셔야 받은 분도 언제 날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주신 분이 몇월 며칟날 보낸지도 모르는 공문이 과연 그게 공무원 행정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통반장고종덕위원

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위촉이나 해촉이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발생한 것은 없는가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2011년도에 신임 통장님이 새로 위촉을 했는데 교육이나 무슨 사항 있었습니까? 통장님에 대한 위촉하고서 교육이나 무슨.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11월달인가 전체 통장님들 해 가지고 워크샵 소양교육을 했고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 실행 예산 편성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못했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신규통장을 위촉할 시에는 통장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통장님들이 여성 통장님이 많으시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한 9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고종덕위원

작년같이 홍수 같은 피해가 많았는데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는 통장님으로서 동원인력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을까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 동원이라기 보다도 재해나 있을 때 눈이 왔을 때 저희들이 하나의 제설작업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은 충분히 여성통장님들도 동참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수나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사람이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통장님들에 대한 불편이 너무 동 행사에 동원이 많이 된다, 이런 불편이 있고 민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동 행사에 동원이 아니고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쪽으로 통장님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동원에 대한 것은 기본이 통장님들이 구청 행사 때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구청 행사, 구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장님들이 그것을 보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이 되거든요. 솔직히 얘기했을 때 아트센터다 했을 때 아트센터가 거기 상일동에 있다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해서 주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게끔 홍보할 수 있는 게 통장의 임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이

반장이고종덕위원

강동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반장이 현재 현원이 4,788명입니다. 10월 현재. 그런데 이것은 자꾸 들쭉 날쭉 합니다. 해촉되고, 그만 두었다가 다시 위촉하기도 하니까요.

고종덕위원

반장님들에 대한 추석명절 때 하고 구정명절 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죠? 그게 동장이 직접 전달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몇월 며칠까지 기준일이 있습니다. 통장이나 반장보상품해서 거기 설날 추석 때 할 때는 그 일정을 해 가지고 그때 해당되는 반장의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명단에 따라가지고 동에다 지급하면 동에서 일괄적으로 통장을 통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이

상품권이고종덕위원

하나에 얼마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전통시장, 2만 5,000원.

고종덕위원

전통시장이면 어디 시장, 어디 시장.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우리 재래시장 가면 됩니다. 등록시장, 인정시장 포함해서.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성내동에서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둔촌동에 가서 사도 되고 고덕동에 가서 사도 되고 다 상관이 없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전체가 똑 같습니다.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갔는데 상품권이 2만 5,000원짜리이지만 인원이 한 4,0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4,000명이면 이게 실질적으로 한 개 동에서 사인을 통장이 일괄적으로 사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통장들한테 직접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반장들이 자기 본인이 못 받으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본인이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래서

그래서고종덕위원

대리 사인을 해도.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안 되는데 본인이 받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통장님을 믿고서. 동장이 통장을 믿고 상품권을 그 동에 10명이면 10명을 주었을 때는 그 통장이 본인 사인을 할 필요성이 없이 그냥 사람을 믿고 주고서 통장에 대한 책임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그것을 통장이 다 준 것으로 자기 부인, 이름은 각자 통장들 이름넣고 사인은 통장이 다 사인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반장한테 정확히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고종덕위원

현재 통장님에 대한 수당이 참석수당이 얼마씩 나가는 거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월 20만원이고 회의참석 때 2만원 해서 2만원씩 4만원입니다.

고종덕위원

회의수당은 별도로 나가는 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 지침에 의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개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예산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나

구정이나고종덕위원

추석에 통장님한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두 번 보너스가 나갑니다.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별도로 상품이나 이런 건.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통장님들이 지금현재 참석수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적다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오후에도 시간 있습니다. 오후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2010년도에 통반장 위촉, 해촉 현황을 보면 51페이지입니다. 천호2동에 반장이 280명이 위촉을 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천호2동이 통합되고 나서 통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여기에서 해촉된 통장님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통장님은 그대로 변동사항이 별로 없는데 반장만 280 몇 명씩 교체할 수 있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아니, 통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반장님도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통이 18개 위촉이 되었으면 거기에다 보통 8개해서 12개 반 정도 되다 보면 280명 정도 반장님이 새로 바뀐 데가 있는 겁니다.

나만

하나만고종덕위원

묻겠습니다. 그 통장 워크샵이 작년에도 실시했죠? 금년에는, 금년에도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산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본 예산에는 되어 있었는데 구에서 실행예산 편성하면서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작년도 보면서 참석인원이 437명이거든요. 그런데 지출 내역을 보면 2,1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1인당 이게 환산했을 때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 간 건지 알고 계십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1인당으로 계산하지 않았고요, 버스임차비니 그런 시설 사용료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인당으로는 구분을 안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고종덕위원

40명이 버스를 한대 대서 어디를 가면 대충 추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버스비가 1인당 한 사람 앞에 1만원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40만원, 50만원 잡고 식대비 1만원 잡는다고 해도 80만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이 한 사람 앞에 들어간 돈이 4만 8,000원 꼴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보면 초청강사 특강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세부 내역이 있는 게 차량 임차가 10대인가 해서 650만원, 그리고 식대 및 대관 한 게 1,100만원, 교육강사료 각종 추진해 가지고 180만원, 시책추진비가 166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2,1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지금현재 보면 예산이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인정이 가는 것도 있지만 1인당 5만원 정도의 행사인데 이렇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게 통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버스 임차가 장거리를 갔기 때문에.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사기진작이라도 들어 갈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이지.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것 전부 다 검토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산할

예산할고종덕위원

때 이런 것 좀 신중하게 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님.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조동탁위원장

총무과장님은 잠깐, 어느 분과 대화로 인해서 잠깐 빠져 계십니다. 다른 분 지적하시죠?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에서 15페이지 2011년 동주민센터 민원 실적처리에 사망건수는 안 되어 있는데 얼마로 지금 알고 계신가요? 2011년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제증명, 전출입 관계, 가족관계부, 주민등록증 발급까지 되어 있는데 사망에 대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2011년거.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사망관계는 호적사항이라 저희들이 동에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말소 건수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나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말소 건수는 별도입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2011년 사망건수 몇 건하고 주민등록증 말소건수 2011년 것으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민원여권과에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사망이 1,542건, 주민등록 말소 건은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차혜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등록 사망이나 말소시에 그런 사실 조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적이고 수시가 있는데 통장이 1차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통 담당 직원이 직접 또 확인해 가지고 공고 거쳐서 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차혜진위원

확인한단 말이죠? 그냥 유선상이나 간단한 처리로 하지 않고 직접 확인합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직접, 거주 여부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확인조사서 같은 경우도 직접 들어오나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보호

생활보호차혜진위원

대상자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나요? 생활보호, 기초수급자나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 권한이 있고 각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조사차혜진위원

권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초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답을 해 드리기가.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위원님들이 8분이 다 신청을 했고 궁금한 사항도 같이 가지고 계시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규정이나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은 저희 예산은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라는 조례에 의거 지급하고 있고 조례에 있어 사회단체라하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1년에는 54개 단체에 심의의결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

집행지도차혜진위원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1차가 소관부서가 있고, 2차에서 전부 다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또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증감액 신규단체현황을 받아보니까 증액된 단체가 해병전우회 강동지회하고 광복회강동지부와 강동재향군인지회 하고 강동여행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하고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동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 주부환경강동구연합회가 있고 신규단체는 4군데가 강동재향경우회와 범죄예방위원서울동부지역협의회강동지부 강동시민연대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인데 증액과 감액에서 증액된 단체가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증액단체는 조금전에 차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단체인데 활발히 활동하는 해병대 전우회가 구청에서 교통질서 등 거기에 따라서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광복회서울특별시강동구지부는 그동안에 25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타 보훈단체 형평성 문제로 해가지고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강동여행포럼은 여성단체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해가지고 50만원을 증액해서 250만원 여성폭력 등 지역안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50만원 지원했고 강동구재향군인회는 2010년도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11년도에는 6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인데 재향군인회단체에서 6·25관련사업을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급계획을 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 의결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증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강동구재향군인회가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900만원 집행 못했습니다.

행을

집행을차혜진위원

못했는데 어떻게 증액시켰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집행을 못했는데 2011년도에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업을

사업을차혜진위원

원활히 추진하겠다 하면 증액을 어디든지 시켜주십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소관부서고 또 주관과인데 검토결과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됐고 또 특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하게 됐습니다.

차혜진위원

심의위원회 심의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11년도에 보조금 정리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심의의결자료는 다 제출되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그것을 갈음하고 그리고 2011년도에 보조금 정리는 안 됐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정산이 내년 1월에 합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전반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한두 개가 보여지고 있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했다 하기도 하고 지금 불용된 상황도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구청장 표창내역을 보겠습니다. 개인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청장 표창내용이 2007년, 2008년, 9년, 10년, 11년 쭉 받아보니까 2007년부터 8년까지는 793개가 되어 있고, 2009년에서 10년까지는 1,200, 2010년도에는 1,055, 그다음에 2011년에는 현재 1,05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표창 수여시에 주민이 받는 혜택이 따로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명예입니다.

것을

이것을차혜진위원

표창을 주실 때 표창수여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정기적인 표창이 있고 각 부서에서 행사마다 아니면 사업따라 그래서 유공주민에게 주는 표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민 대상이 있고.

창의

표창의차혜진위원

의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유공에 대한.

적인

전체적인차혜진위원

강동구 구청장의 표창에 대해서.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표창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공에 대한 보상차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혜진위원

보상차원인데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것은.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선거법상 부상을 주게끔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서 보상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로

명예로차혜진위원

해서 표창을 발행하고 계신데 주시는 분과 받는 분과 보는 분과 주민 여러분으로 볼 때는 과하게 선심성 명예직을 발행한다라고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주민이 48만 중에 나가는 게 1년에 1,000여건 되거든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이 있고 표창을 주실 때도 선정할 때도 동시에 탔던 분이 또 탔다든가 그런 일이 있는데 얼마에 한 번씩 정리가 됩니까?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줄 수도 없는 거고.

정에

규정에차혜진위원

얼마에 한 번씩은 주고 또다시 올라오면 안 된다하고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것도

이것도차혜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말고 개인자료를 본건데 민방위복 제작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자료받아서 보니까 민방위복 의류 이 부분에 발주방법은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내용을 보다보니까 수의계약 사유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 5조 같은데는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다하고 두 번째는 직접 1항에 참가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직접 납품가능하다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했고 방법이 되어 있는데 견적을 할 때 견적서를 몇 군데 받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두세 군데를 받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차혜진위원

수의계약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2010년, 2011년 것을 받아보니까 서광어페럴이라고 한 군데가 지속적으로 납품하는데 한 군데가 계속 들어갈 때는 수의계약 체결할 때 1인의 견적서받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 한 군데 하는 것은 민방위복이라는 게 기성품이 아니거든요. 한 군데에서 하면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가를

단가를차혜진위원

낮추기 위해서 인데 2009년도 것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낮아졌네요. 과장님은 되셨고, 교육지원과장님,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26페이지에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이라고 있어요. 무상급식의 내용을 자세하게 지원기준까지 기재를 해주셨어요. 기재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지원하시는 거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우리 구는 1개 학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기

지원하기차혜진위원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그 때는 나왔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저소득 빈곤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급식에 관한 초등학교에 관해서는 다 같아졌습니다.

차혜진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은 이제는 동사무소로 지급하던 것을 다 차단이 언제부터 된 거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5, 6학년을 제외한 학년은 3월부터 했고, 5, 6학년은 11월 1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된

지급된차혜진위원

과정에서는 어떻게 검사는 해보시고 계신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학교로 지급하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사후정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구에서는 4학년을 하고 있는데 6학년까지 하고 계신데 학부모나 학생 교사 등에 어떤 민원사항을 체크는 해보셨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민원이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식품을 영양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하고 같이 매일 당번을 정해서 검수하는데 식재료에 대해서 이력이나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되된 제품이 있어서 천호초등학교에서 한번 실제로 반품을 하고 다시 받은 사례가 있고, 올 7월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친환경 잔류농약 쌀 검사를 해서 강동송파 일부지역에 납품하고 있는 진천군에서 추천받아 납품하는 쌀이 잔류농약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반품조치를 시키고 그랬는데 사후에 확인결과 잔류농약은 친환경인증 허용기준 이내의 제품으로서 농사지을 때 논물대거나 그 다음에 이웃에서 농약을 살포하다가 공기 중에 날려서 오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들어가 있는 게 허용기준이 밝혀져서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상황에서는 지도감독까지 연계하시는 거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 대량급식업체는 구청에서 보건소 위생과에서 위생차원에서 점검이 가능하고 저희가 지도점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반적인차혜진위원

아이들이 우유나 급식의 질이 떨어져서 벌써 시작한지 1년 얼마 안 되는데 전체한 것은 이제 시작이고 질이 떨어지고 학부모들, 질이 떨어지니까 불만이 될 게 아닙니까?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또 어린이들이 우유를 먹지않고 버리는 관계 또 수저나 친환경자재나 TV에서도 나왔습니다. 수저나 자재를 다 버리는 관계로 그런 부분에 지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식단의 급이 떨어져서 그 부분에 효율성과 일단 합리성에 대해서 애들이 먹고 지출한 금액에 그만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시면서 예산 부족 이렇게 하시는데 평생학습센터 운영에서 국비지원 예산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합당하신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국비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3개년동안 지원을 받게 되는데 끝났습니다. 끝나서 현재는 저희가 국비를 정기적인 지원은 끊어졌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에 국비 중소기업청 공모자격 응모해서 1억 1,000, 또 서울시공모사업에 응모해서 5,400 그래서 1억 6,400만원의 국비를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충당했고, 내년에도 의회에서 예산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많고 국가예산이나 서울시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우리 구의 주민들이 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차혜진위원

그런 방식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국비 중단되는 상황에서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신건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강사운영을 하면 강사가 단가가 정해진게 없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사업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강사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한만큼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강동구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에 차질이 부족한 것을 대안으로 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과장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위해서 서류요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제대로 날짜에 오기는 왔는데 일부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 안 드리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다리다 못해 8시 40분에 과장님들한테 전체 문자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아침에 도착하니까 선사문화사업소, 민원여권과, 전자정보과는 빨리 아침에 제가 도착하는 즉시 왔고 또 나머지분들은 오늘 점심을 먹고 오니까 도착해 있더라구요. 제가 오늘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서류가 도착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때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은 준비를 못했으니까 서류도착이 안 돼서 충분히 못했으니까 종합질의에 제가 하겠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과장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개동에 공무원 직원들이 몇 분 근무하시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23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매년 연수나 워크샵를 통해서 직무연수를 합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라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직원은 총무과에서 인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관계된 것은, 직원 후생에 대해서는 전부다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이종태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월요일날 저희가 동 행정감사를 나갔습니다.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나 통장을 이렇게 위촉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주민자치위원은 보통.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태위원

보통 추천에 의해서, 통장님은 어떤 식으로?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통장님은 공개모집입니다.

이종태위원

주민자치나 통장이나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모집 과정에서 위촉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있어가지고 말썽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촉을 하실 때는 추천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선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촉을 하시면 나중에 어떤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개해 가지고 통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그에 의해서 지역주민이나 본인이 통장을 하고 싶다 신청을 하면 신청자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이종태위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동장님하고 그 분하고 승복을 하지 않아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참조해 주시고, 또 동에 가보니까 자동심실 제세동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 여쭈어 봤어요. 누구 한 분 여기 작동하는 분이 계시냐고요, 그런데 동장님이하 한 분도 작동법을 모르시더라고요. 그 기계가 제가 보기에는 값비싼 기계일 것 같은데.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각 동에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동에서 보건소에서 동사무소 순회하면서 제세동기 작동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알려 주었는데 그게 제대로 그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이용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았나, 보건소에서 순회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종태위원

한 분도 모르시더라요, 교육은 시켰지만 정작 위급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에 대해서는 다시 보건소에서 순회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태위원

또 한 가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있죠? 그 충전기도 위치가 한쪽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충전기를 장애인들이 직접 동에 와 가지고 충전하신 분이 계시냐고 했더니 역시 한분도 안 계신대요, 물론 찾아 오시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면 사용하기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어떤 마트랄지 역 근처랄 지 또 이런 데에다 설치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계절에 따라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고 단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시다가 그것이 동력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각 주민센터에 충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지나가면서 동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이용을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이종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다행인데 그리고 또 한가지 폐건전지 수집함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가 보니까 보통 폐건전지는 없고 쓰레기만 있더라고요.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동에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월동 대비를 위해서 다른 것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지적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진작 이런 것을 직원들이 몰랐을 때, 만약에 어떤 화재가 긴급하게 났을 때 그 옆에 있는 소화기라도 작동을 해서 응급대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과장님 노력 많이 하시지만 동에 직원들 순회교육을 시켜서라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건전지 수거함은 청소행정과에 연락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 위원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다 이거죠? 거론할 수 있습니까? 무슨 과, 무슨 과 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종태위원

전 부서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전 부서입니까? 고병모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가 안 와서 감사를 못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종태 위원님 증인할 수 있습니까?

이종태위원

예.

조동탁위원장

자료 확실하게 안 왔습니까?

이제

이제이종태위원

거의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 이용해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점심시간에 도착해서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래서

그래서이종태위원

아까 아침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무슨 과, 무슨 과입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시작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알없이 나가라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총알없이 싸울 수 있습니까? 상대는 총 들고 있고 본인은 총알없이 맨몸으로 나가면 당장에 총 한번 쏘면 맞아 죽겠죠. 어떻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줍니까? 행정감사 기능이 무엇입니까? 뭐하러 행정감사하고 구의원들 뭐하러 뽑아 놓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경사진 곳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브레이크를 달아주는 게 국민이, 주민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 달라고 구의원들 뽑아 준 거 아닙니까? 뭐하러 행감해요? 나름대로 구청에서 알아서 해버리지, 자료는 분명 감사의 대상입니다. 작년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정말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각 부서별로 확인해 본 결과 자료제출이 보조자료 복사본 드리는 게 좀 늦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열린사회 강동 송파시민회와 한살림 회원 세 분께서 오후에도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잠시나마 언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 운영계획에 보면 올해 전 25개 초등학교 전체를 시행을 했는데 학교내 유사활동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축 상황이 어떻게 되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게.

교내

학교내송명화위원

유사활동 단체와 협력체계를.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안전둥지회가 있는데 그게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써 활동이 미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린이안전지킴이단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

녹색송명화위원

어머니회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는 거기 회원이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녹색어머니회는 아침 등굣길 교통지도와 어린이안전보호를 하고 있고 어린이 여러분 안전지킴이단은 하교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녹색어머니회하고, 그런데 대신 같은 분들이 활동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을

겸직을송명화위원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안전협의회하고 배움터지킴이 분들도 다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 있나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데 현재 활동이 학교에서 활동비도 없고 미미해 가지고 이것을 어린이안전지킴이단에 흡수하려고 내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적극적으로 함께 연계가 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희망근로 인원을 활용한 하굣길 어린이 보호활동 지원도 들어 있던데 이것도 시행이 되었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단체

직능단체송명화위원

역할분담한 순찰활동 추진은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유총연맹하고 한번 같이 시간이 나시는 분 한번 해 보자 하는데 거기도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저희들 계속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동단위송명화위원

봉사활동 동참하는 것도 아직 시행이 안 되어 있겠네요? 올해 계획은 굉장히 잘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하시는데 굉장히.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처음이라가지고 내년 2012년도는 금년도 활동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첫 시행이 굉장히 중요하고 워킹스쿨버스하고 통합 운영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발대식을 신명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을 했는데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못해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라, 그 쪽은 지원이 일당 나가는 거고, 저희는 자체 순수 봉사활동이거든요.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워크숍 개최 계획도 되어 있던데요, 이게 예산이 500만원 잡혀 있던데 보고한 내용에 보면 워크숍 개최현황이 없어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처음에 저희들이 어린이안전지킴이단 7,800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행 예산하면서 4,700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모든 게 조금 그것이 예산상도 그렇고.

숍도

워크숍도송명화위원

개최 못했고 교육도 못했겠네요? 안전지킴이단 교육도 안 하고 시행했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발대식은 했습니다.

대식

발대식송명화위원

때 교육을 했어요? 발대식으로 교육을 겸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각 임원진, 회장단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때도 교육을 하고 있고.

가는

평가는송명화위원

어떻게 진행했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평가가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등교하면 학교 앞에 횡단보도 있는데 전부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은 코스를 따라 하기 때문에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보면은 안 보인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결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를

평가를송명화위원

어떻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평가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금년에 했는데, 활동 점검결과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하고

점검하고송명화위원

평가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한번 했습니다.

언제

언제송명화위원

개최했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5월에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12월이후에 진행 예정이고요? 그럼 평가했을 때 지금 제가 쭉 앞에 물어봤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후 계획을 세우셨나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에 내년도 사업계획은 지금현재 안 세워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그때 세울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송명화위원

자치행정과에 활동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던데 받으셨습니까? 전학교, 분기별로 다 받고 계세요? 제가 아까 보고 받기로는 몇 개 학교만 받았다고 들었는데 전체 25개 학교 다 받았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정산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답변이 다르신데요? 올 연말 가기전에 지금 첫 해 시행한 거였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계획서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계획에 따라가지 못하면 실제 예산이 500만원 줄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대체할지 이런 계획도 전혀 안 세우고 활동을 진행을 하면 안되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재난관리기구 설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모니터 요원 위촉을 하셨죠? 40명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 활동비가 지급됩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무료 봉사입니다.

활동

활동송명화위원

내역에 보니까 요원은 40명인데 총 활동건수가 올해만 보면 17건이고 실제 활동하시는 인원은 일곱분 밖에 없으세요.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이 내용이, 전년도에는 더 작았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활동이 된다고 보세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인원에 대해서 건수는 2010년 15건, 금년에는 17건 해 가지고 적다고 보는데요.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건수가 적은 것 뿐만 아니라 40명 중에서 7명만 참여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신 것으로 지금 아무 기록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신 적은 있으세요? 최근 3년간 다 똑 같아요. 2009년, 2010년, 다 똑 같고요, 이 분들 교육은 시키셨나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교육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전체적인 교육도 없었고 모임도 없었겠네요. 그러면, 이 분들 선임만 해 놓고 본인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활동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것만 받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아니, 결과보고는 우리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신고내용만 받고 적극적으로 이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동별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40명들이.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동별 분포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전문성은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전문성은 없다고 보고, 가정주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에

뒷장에송명화위원

바로 안전자문관리단이 있습니다. 안전자문관리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13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안전자문관리단이 각 어떤 분을 위촉해야 되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로 표시된 분이 13명 중에 4명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자문단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질 않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활동하신 활동내역 현황을 보면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13명이 15건을 했는데 15건 중에 4명의 활동현황 밖에 없어요. 나머지 9분은 전혀 활동현황이 없습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안전,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필요했을 때 D급이나 E급해 가지고 그럴 때 자문단 중에 그 분을 선정해 가지고 한두 분입니다. 기술자가 나가는 게 한 명 내지 두 명 나가거든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나머지 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네분밖에 활동을 안 하셨다니까요, 13분 중에 15건 활동 했는데 4명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고 나머지 아홉분은 어떤 활동 내역도 없어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안전진단이 필요할 때만 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한분씩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송명화위원

인력을 활용하시면 안 되고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수당이 또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한번 나오면 19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어떻게 이 분들이 무슨 기준으로 네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을 하신 겁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 분들이 우리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구성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 각자 일도 있고 우리가 요청한 시간대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머지

나머지송명화위원

아홉분들은 다 계속 안 되셔가지고 다 못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저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나냐, 언제 이런 자문할 때 나가달라.

송명화위원

공보전담관 위촉에 관해서 제가 물은 적이 있었죠? 찾아 보셨나요? 공보전담관이 뭔지?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도 알아본 결과,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우리가 재난 났을 때 저번 같은 경우 서초 우면산 같이 그렇게 대형 재난이 났을 때에 우리가 전담공보관을 위촉해 가지고 그 분들이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강동에는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천호 그때 붕괴사고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보관을 위촉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재난이 있었고요, 재난과 관련된 지역 여론 및 현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모니터 요원도 위촉하고 공보전담관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실질적인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가 참 의구스러웠어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 위원으로 임명이 되었으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사항이 적으면 적은 분들에 대해서 촉구를 해야 되고 동별 분포나 이런 것도.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난 거기는 위촉한 적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공보전담관은 아예 위촉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모니터 요원이나 관리요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가 제대로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후에는 제대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자치행정과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서 박찬호 행정복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있게 우리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줌으로써 사회에 얼마큼 봉사를 하고 그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을 갖는가를 유심히 봐왔고 또한 본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다만 한 푼이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이 2009년도에 6억 3,800 정도 됐어요. 그리고 10년도에는 6억 5,200 증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2011년도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6억 2,500으로 잡아서 다른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보통 20% 내지 10% 감소해서 지급을 했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1/4분기는 20% 정도 감했는데 전체적으로 10% 했습니다.

제는

문제는임인택위원

예산이라는 게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2009년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면밀히 살펴 보니까 지원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미집행한 단체에 대해서 다음연도에도 계속 똑같이 그 금액을 지원해줬고 또 그해도 미집행금액이 나와 있어요. 즉 말해서 어느 단체에서 3,000만원 보조금을 받았으면 그 보조금을 효율성 있게 써야 될 게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500만원을 적게 썼다 예를 든 겁니다. 그다음 해에는 500만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사업을 하지 안 했으니까 미집행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집행한 부분만 예산을 다음에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2011년도 저희들이 지원 결정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같은 경우에는 660만원을 삭감했고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도 200만원을 삭감했고, 강동녹색어머니회는.

자는

숫자는임인택위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집행에서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계속 미집행은 염두에 두지 않고 전액 금액을 똑같이 미집행한 금액을 포함해서 그다음에도 보조금에 포함시킨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심의위원이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전년도 미집행액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미집행했다 해서 사유없이 다 자를 수는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왜 미집행했으며 이런 것들을 따져서 줄일 단체는 줄이고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전년도에 500만원 미집행했으면 신년도에는 500만원 무조건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심의위원으로서 내가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바르게살기에서 4,600만원이 임의단체보조금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902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문제는 2010년도에는 4,600만원 그대로 지원금액을 지원책정 해 놨습니다. 20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825만원을 미집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여기서 정확히 말하자면 825만원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3,900 즉 말해서 7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2009년도에는 강동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300만원을 받았는데 16만 8,000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283만원은 미집행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강동구자원봉사자연합회에서는 3,500에서 2,400 그러니까 1,060만원을 미집행했어요. 또 2010년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900만원을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집행을 안했어요. 또한 바르게살기 모두 포함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책정할 때는 구민을 상대로 해서 구에 대한 우리구 전체적인 발전사항 내지 봉사를 하라고 봉사하는 단체에서 다만 예산 조금이라도 많은 예산이 아니고 일부라도 보조를 해서 원활한 봉사활동에 쓰십사하고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실제로 다른 단체에서는 열심히 하는 단체에서는 그 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사비 털어서 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다른 데라도 집행을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철저하게 따지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심의위원이시니까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한 푼의 돈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은

약속은임인택위원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약속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2012년도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책정할 때 국장님, 얼마 남지도 않은 국장님한테 이런 주문해서 죄송합니다만 내년 사회단체보조금할 때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10원짜리라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갖다 쓰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일을 보시고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총무과장님, 정말 총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릴 말씀은 비단 총무과장님한테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관리국 과장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자료가 공교롭게도 빠져가지고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집에서 밤을 새서라도 잘 살펴 봐야 되는데 수박겉핥기식으로 살펴 봤는데 공무원성과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왔습니다. 성과급 지급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지급대상은 실제로 근무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지급기준은 자체방침으로.

인택

임인택위원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자체방침.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10년도에 보면 종합질의때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복사해주세요. 2010년도 공무원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면 3급하고 5급하고는 직급별로 보면 성과급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3급은 1명이고, 5급은 53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보면 행정관리국만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쭉 있는데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 보건소 이분들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5급은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잠깐 설명드릴게요. 4급 이상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연봉 속에 포함이 됩니다. 이미 그러기 때문에 매월 봉급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5급 이하 성과급은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등급별 매겨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에 4급 이상을 포함시켜 놓은 것은 구 전체를 국단위로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국장님 여기 5급에 성과급 받은 자가 없어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별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관리국에서 총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행정관리국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4급은 별도로.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봉제로 보시면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 되는대로 주세요. 교육지원과장님, 이종태 위원, 김정숙 위원, 본위원을 포함해서 세 위원님이 연도별 교육지원보조금 예산 학교별 집행액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각 학교별로 지원기준을 보면 분야별 각 기준이 학생수라든가 기타 계산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액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11페이지를 보시면 유치원 지원이 1억 8,550만원이 지원됐고 그런데 여기에 공립을 포함해서 사립을 막론하고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줬단말예요.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어린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소관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4대때부터 아까 김정숙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예산을 이 많은 가운데 꼭 필요로 하는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더 필요로 하는 유치원도 있고 이 돈이 필요치 않는 유치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 속해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봄에 갈았는데 또 가을에 돈이 쓸 데 없으니까 모래를 교체한다든가 불필요하게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교체 시기가 몇 년인지 모르시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게임인택위원

3년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아니다싶어서 돈 5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받아도 꼭 공문을 보내서 유치원으로부터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무엇을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받아와서 우리가 현장에 직원들이 가서 확인해 보고 차등지급해주는 것이 우리가 현장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제가 와서 심의를 해보니까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 매겨서 시급한 데를 많이 지원하고 타당성은 있는데 그러다보면 유치원별로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분들이 아주 시급하다고 하면서 금액을 뻥튀깁니다. 그리고 자기네 돈으로 해야 될 일을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서 몇천만원 요구하면 그것을 깎아도 1,000만원, 1,500만원되기도 합니다. 못 갖는 유치원은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해서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지적해주셨지만 이게 공교육이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시설을 무상교육과는 달리 수강료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일부 편차없이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안 돼서 형평성을 맞추는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실제적으로 현장중심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2012년부터는 일률적으로 주는 것 보다도 그렇게 한번 견적 받아서 우리가 많은 금액은 조달구매를 하고 적은 돈은 그렇게 해서 효율성있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주문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보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쪽수 8쪽을 펼쳐 주세요. 본위원이 연도별 예술단체현황과 예술단체별 운영지원 금액 그리고 지원내역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에 의하면 2010년과 2011년 이렇게 구분되어서 2장을 주셨어요. 이왕이면 한 장에 해서 2010년과 2011년을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었으면 훨씬 더 보기가 편리했을 텐데 이렇게 2장으로 앞 뒤장으로 분리를 해 놨어요. 제가 보기 어렵도록 이렇게 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9쪽, 지연 내용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선정방법이 규모와 실적과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한 예산의 범위 선정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과장님, 2010년에 대비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남성합창단과 극단, 교향악단, 이런 단체는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 운영이 단체에 따라서 16년 내지 17년 정도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예술단체의 운영은 시대적인 변화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데 적절하게 대응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일률적으로 운영해 왔고 구립극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6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자체 공연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런 단체에 매년 보시다시피 2,300만원씩 지원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예산 집행했으면.

김정숙위원

16년간 운영을 했는데 두 번 공연을 했다고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제 기억으로는 두 번 공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운영이 부실하거나 활동이 미진한 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합창단, 교향악단, 극단에 대해서.

김정숙위원

교향악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어떤 내부적인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운영이나 활동실적이 거의 미비했고 거의 없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남성합창단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3개 단체가.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교향악단은 몇 명으로 이루어졌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전체 구성이 40인조로 되어 있었는데 운영 당시에는 26명 정도 있었습니다. 폐단시에.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활동성이 없고 매년 예산만 수반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리하셨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참으로 잘한 일이예요. 그렇지만 그 단체가 느끼는 그런 감정도 있겠죠. 저는 이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대비하다 보니까, 그리고 2010년 대비해 가지고 2011년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죠? 여성합창단이 3,708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8,4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국립무용팀, 국악팀 등 다 절감된 삭감된 예산으로 지원이 됐었어요. 예산상 사정 때문에 삭감을 했었습니까? 단체별로.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금년도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실행 예산 편성으로 10% 정도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새로운 단체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새로운 단체로 되었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 새로운 단체는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김정숙위원

? 새로운 단체로 등록된 데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강동미술협회가 새로운 단체인데요? 강동미술협회도 없어졌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1년도에는 없어요. 미술협회가, 2010년도에도 예총은 있었고 2011년도에도 강동예총은 있는데 강동미술협회가 없어졌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없어지지는 않았고 집행되었습니다. 포함되어서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예총에 포함되어서.

김정숙위원

포함되어서 강동예총으로 4,000만원 되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400만원.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그 단체가 없어진 이유, 우리 강동관내에 아트센터도 생겼는데 이렇게 합창단이라든가 극단 교향악단이 이 시점에서 없어진 것은 아트센터로 합체가 되었는지 그 쪽 소속이 되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구립 25개구를 조사해 봤을 때 구립예술단체가 9개씩 운영되고 있는 단체는 우리 구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단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단체 하나 제대로 된 단체가 없는 거죠. 제대로 지원이. 그래서 잘 되고 또 주민들이 만족하는 요구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공무원은 구민 전체를 대할 때 어떤 구민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모든 직무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염려차원에서 질문에 포함시켰고요, 10쪽을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선사축제 연도별 소요 예산액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한 장으로 표에 의거해 가지고 예산만 숫자만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요구할 때는 이렇게 집합 숫자만 보도록 요구를 합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숫자만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까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료를

자료를김정숙위원

요청하고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각 연도별 세부사항 즉 단체가 몇 개가 들어 왔으며 소요된 금액은 단체별로 얼마씩 나갔으며 하는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예산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표에 의거한 연도별 숫자만 보기 위해서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강평하는김정숙위원

날까지 세부내역서를 본위원에게 갖다 주시고 그리고 묻겠습니다. 시비가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는 5,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들어 왔는데 2011년도에는 왜 시비를 적게 교부 받았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체 매년 초에 연초 3월달에 서울시 전체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우리가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보고를 해서 받아낸 거고 전체 총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가지고서 25개 자치구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억 정도 가지고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우리 3,000만원 받은 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사축제가 2011년도에 제16회 개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매년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좀 혁혁하게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집합장에 현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선사축제하는 선사로에 쭉 걸려 있었던 등, 있잖아요? 항아리 모양으로 한 토기모양의 등, 그것이 디자인이 너무 색깔이 우중충하다는 그런 평을 많이 받았어요. 구민들한테, 이왕이면 황토토기를 표현하더라도 겉의 면을 밝게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의 문양을 좀 굵게 해서 했더라면 휠씬 주변을 밝게 비출 수 있는데 그것을 빗살무늬처럼 한다고 아주 좁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주변을 우중충하게 한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그것은 약간 플라스틱 같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년에 이용할 수도 있는데 왜 한꺼번에 그것을 뭉쳐 가지고 쓰레기 하차장에 버렸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망등은 작년에 제작한 것입니다. 최초로 시도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째 재활용한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김정숙위원

보니까 몇 년은 쓸 수 있겠더라고요. 튼튼해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선사축제가 내년이면 17회로 가고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이름있는 그런 축제가 되는데 예산의 면모를 들여다 보면 이렇게 매년 증액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잘 짜여지고 그렇게 잘 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정보과장님, 과장님께서는 페이지 8쪽을 펴주세요. 총무과에서는 매년 제가 전 부서에 소요되는 전화료를 항상 받아 봅니다. 그러면 매월 1,400내지 1,500만원의 전화료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왜 강동구는 인터넷 전화를 하지 않느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구정질문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자료가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때만 해도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9개구가 인터넷 전화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1년 불과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3개구가 더 사용해 가지고 25개 전체구에서 22개구가 각 개인별 IP를 가지고 있는데 강동구는 너무 늦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아주 늦었습니다. 예산형편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몇년 전부터 서울시에서는 전자정부를 대비해서 종이없이 정부, 또 인터넷 이런 것을 해서 2010년부터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늦은 행정을 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있어서 설영술 과장님께서는 2012년도에는 구청장께서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이번에 본 예산에 예결위에 들어 갔으니까 한번 면모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관내에도 각 직원들이 개인 IP를 사용하는 그런 능률있는 행정을 하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짤막짤막하니 해 주시고, 또 종합질의가 있습니다. 또 특위 위원회에 가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파악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류감사에서 말씀드린 자료 잘 받았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와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맞지 않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추진과 계획서는 계획을 해야 실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업무계획서를 할 때 추진실적을 할 때는 거기에 비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만큼 계획을 등한시하고 실적에만 준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무상급식이라든가 친환경 식재료 지원 등해서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식재료가 품질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보통 지원이 나가면 의회는 심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 주면 그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자료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지원이 신청액 보다는 굉장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전례 같으면 사실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는데 언제가부터는 의원들이 묻다 보면 구청으로 직접 하라지 의원님한테 상의하면 서로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짜증을 낸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신다는데.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전혀 짜증 안 냅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짜증낸다기 보다는 저희가.

어도

적어도김용철위원

학교시설개선비라든가 지금까지 지역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상의해서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항상 협의해서 또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달라지만 저희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원만하게 해서 나가는데 그러한 것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보면 행정관리국 26쪽에 보면 개선비도 좋은데 우리 급식개선 있잖아요. 급식개선은 사실 최우선 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몇 개의 학교가 안 나갔어요. 거의 다 개선 사업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시설이 덜 낙후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노후되어서 교체를 신청하는 학교가 있고, 학교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청을

신청을김용철위원

했는데 거의가 거기는 시설비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3개 학교가 안 되었어요. 이것은 즉 말하자면 노후가 덜 되어 가지고 그냥 더 쓰라는 얘기인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총 신청한 금액보다 줄 수 있는 지원금액이 작다 보니까 학교에다가 다시 신청한 사업 중에서 우선 순위로 하다 보니까 오븐이나 이런 것보다 다른 데 더 우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들이 위원들하고 길이 막히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감사 때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지, 학교지원 사업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 관할 학교가 있으면 그 관할 출신 의원들이 어느 정도는 상의를 하고 급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니터링 요원이 있지만 그 요원들이 가 가지고 전체 파악 못하거든요.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 심부름꾼 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인재들을 자꾸 사용을 해야지, 자꾸 막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용철위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강일동 고속도로 교각 밑에 테니스장조성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입찰공개 입찰은 별 문제가 없다고 받았습니다. 공사 완료가 언제까지 예정이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12월 중순경이면 1단계 공사 진행 중인게 끝납니다.

김용철위원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12월 중순이면 끝납니다.

어진

떨어진김용철위원

업체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자연사박물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의회없이 집행은 관계없지만 행사할 때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학교행사라서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선사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사축제를 올해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였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3억 1,980만원입니다.

김용철위원

공통감사자료 337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총 얼마 올리셨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2억 8,198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왜 늘어났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3,000만원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비입니다.

시비

시비김용철위원

빼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2억 8,198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왜 전용을 했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15회까지 축제를 하면서 어떤 행사의 정체성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매년하면서 축제를 하고 가수를 불러다가.

용한

전용한김용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선사 정체성 찾기 위해서 축제에 어떤 테마공연을 준비 하느라고 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김용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예결특위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 조목조목해 가지고 감액을 2,000만원 했습니다. 예결특위에 가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특위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예산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실 그것을 감액된 것을 증액을 그대로 해가지고 왔다가 예결특위가 본회의 가기전에 숱한 곤혹을 치렀습니다. 예술단체 운영지원 3,500만원을 전용해서 쓴다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아십니까? 이 선사문화축제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줄이자 해가지고 여기에서 2,000만원 감액된 것을 증액해줬다가 곤혹을 치른 일이 있는데 이런 돈을 쓸 때 3,500만원 전용해서 쓰시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 물가가 올랐다면 이해하지만 전용이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이것은 증액을 감액된 것마저도 사실은 직접 했는데 예술단체운영 지원금을 전용을 3,500하신 것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도 아닙니다마는 어이없는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답변을 해보세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문화체육과장을 하지 않았었고 그래가지고 그 편성과정은 잘 모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공연료나 이런 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연료가 부족해 가지고 예술단체지원금도 이를 테면 공연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선사축제때 사용하고자 3,500을 전용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용을

전용을김용철위원

하시려면 선사문화축제에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법적으로 문제있도록 전용한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는 다 맞게 전용을 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심의과정에서 작년에 그렇게 그런 과정을 몰랐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하고 전용을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은 부임 언제하셨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1월 1일입니다.

김용철위원

국장님이 아셨으면.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저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용철위원

2,0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들어 온 것을 본회의에서 살려가지고 위원장님부터 해서 몰매를 맞고 들어 왔는데 그것마저도 살려줬는데 또 여기에다 3,500 증액하면 전용해가지고 썼단말예요. 심도있는 심의가 얼마만큼.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1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공연비라든지 사전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해서 별 수 없이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철위원

1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전자에 그 자리에 계신 공직에 계신분들도 어떻게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김용철위원

책임을 지셔야지.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아무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심의 자체를 무시하고 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공연료가 오르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별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두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전자정보과는 길동, 성내동, 천호동 20대 자가망 자료가 제출이 안 됐거든요. 자료를 주세요. 2013년 통신망 구축 5단계 계획서에 대한 것은 약속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선사문화유적지는 그냥 부르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실 감액되었는데 원액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납예금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 서류심사 때 보고 하신 말씀대로 국시비를 잘 전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좋은 질의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5분만 시간드리겠습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4페이지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에서 교환재산이 강동구와 경찰서의 내역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환재산에 대한 상호감정평가 실시를 하셨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차혜진위원

평가실시할 때 저희가 평가실시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6,273만원 들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감정평가해서 교환차액이 55억 5,900만원으로 나와 있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나와

나와차혜진위원

있는데 차액이 55억 5,900만원 금액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차혜진위원

세입조치되셔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세외수입 조치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액에 잡혀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예산편성된 거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그러면 교환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실시하셨고 세입조치도 하셔서 예산을 해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2015년 상반기 신축이전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계획안은 하시고 계십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경찰서 신축이전과 연관되기 때문에 경찰서 신축이전과 관련해서 청사관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충은

대충은차혜진위원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이 경찰서가 이전되기에는 2014년에서 15년 사이가 되는데.

차혜진위원

15년에 이전하는데 이전하기전에 서로 어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을 연차적 계획을.

차혜진위원

예산편성된 거하고 연차적 계획된 거 하고 자료를.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계획은 안 세워졌습니다.

획이

계획이차혜진위원

잡히시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구청사 용역 연간용역비 인상에 대해서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았고 전체 행정감사 자료에도 받았는데 지금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 몇%씩 인상이 된 거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 상승률 때문에 상승됐는데요.

매년

매년차혜진위원

발표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보통 인부 임금상승분을 적용하였으며 근로자의 실질임금확보를 위해 복리후생비등 인상했다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비율까지는 안 내봤는데.

율에

비율에차혜진위원

대한 규정은 있습니까? 근거를 비고에다가 저한테 해주셨는데 규정사항에는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규정은 인건비 그런 규정은 없구요.

최근

최근차혜진위원

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도 용역에서 하시나요? 구에서 하십니까? 용역인원이 9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시는지, 용역회사에서 관리하시는지.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용역회사하고 같이.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용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이나 이런 비율은 제가 볼 때 충분하게 인상하신 것 같고 불편한 상황이나 일에 대해서 하실 때 불이익이 가지 않나 항상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자료를 제가 많이 받아서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지금 선사문화축제 10번 비용 지급내역이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선사문화축제를 이번에 열심히 하셨고 잘하셨는데 먹거리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나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이런

이런차혜진위원

식권지급 내역 이것은 자료가 왔는데 이것도 보건위생과에서 해주신 건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식권지급 내역은 문화체육과에서.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이 부분에는 지금 식권비용 지급내역이라고 했는데 식권을 어떤 이유로 하신건가는 모르시나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식권은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식권을 지급하는데.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선사문화축제를 할 때 먹거리에서 어떤 비용이 나와서 구에다 지급을 하잖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수료 비용으로 그런 비용도 제안입니다. 저희가 백화점 가면 식권발행하는 데가 있고 안에서 식사하시는 데가 있으니까 전체 먹거리에서 하시되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권으로 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아니면 전체 먹거리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셔서 그 부분이 투명하게 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대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사문화축제가 끝나고 보니까 추진사항이나 각 부서별 평가보고회 자료도 받으셨고 추진사항 평가보고도 잘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구청에서 전부서가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끝나고 나서 주민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주민에 대한 어떤 축제에 대한 설문조사는 홍보과에서도 하고 비전정책담당관에서 합니다.

료를

자료를차혜진위원

보다보니까 부서별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경내에 흡연 선사주거지에서 담배 문제 이게 나와 있더라구요. 미흡하고 조치하겠다고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금연조례가 발의돼서 금연 금액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금연조례가 발의가 돼서 내년부터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지역이면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할 거고 관리를.

하는

부과하는차혜진위원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반대급부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나 민원이 상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전자정보과장님, 전산장비 구매연도 보유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수량이나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할 것도 있고 정비해서 정비 및 전력량 부족으로 교체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교체 문제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농협이라든가 시스템 문제에서 문제가 돼서 전 문제가 되듯이 우리 구청도 구청 본체에서 문제가 된다면 지자체 전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과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민을 과장님은 많이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저희가 전산실을 96년도에 해놨기 때문에 기계라든가 서버라든가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구연수가 상당히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장비가 서지 않도록 예산을 많이 배정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차혜진위원

자체가 지자체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전자정보과 자체도 우선순위에 밀려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럴 때 과장님께서 우선순위에 밀려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고 우리 구청에서 어떤 통신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예.

차혜진위원

민원여권과과장님,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및 국고보조금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에는 3만 5,075건이었고, 2010년에는 4만 1,642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에는 2만 9,549건입니다. 1일 평균 건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게 왜 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설

박원설민원여권과장

2010년도에는 그러니까 일본같은 경우에 지진사건으로 인해가지고 2011년도에 그게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그런 사건이 없었다가 2011년도에 조금 감축이 되어가지고 경제적인 일반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통차혜진위원

여권이 기간이 되시면 메시지를 보내 주시더라고요. 보내주시고 잘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일단 세수 문제에서 줄어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금은 지자제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바라고, 지금 여권발급 수수료 중에서 우리 구로 세외수입 들어오는 게 몇 %죠?

원설

박원설민원여권과장

그게 외교통상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게 22%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22%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 국고보조금이 지금 삭감이 되었죠?

원설

박원설민원여권과장

예, 그게 5년 동안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각 구별로 통계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국고보조금 배정현황이 또 이것을 받아보니까 2009년에는 8,482만 6,000원이고 2010년에는 6,600이고 2011년에는 2,600입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40%만 배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원설

박원설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혜진위원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원설

박원설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선사문화사업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볼 때 암사동 선사주거지 리노베이션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에 국시비가 되어 있죠? 국비와 시비, 그렇죠? 총 사업비에서, 구비는 예상이 얼마입니까?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는

구비는차혜진위원

안 들어가고 국시비로만 암사동 유적 리노베이션을 진행하고 계신거죠?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먼저차혜진위원

과장님하고 대면질의를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욕이 대단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없으니까 추진계획안을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노베이션 그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대면질의 때 긴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선사주거지에 대해서 다른 지구와 비유해서 그런 선사주거지 같은 걸 대여를 해서라도 우리한테 크게 해 보겠다는 그런 대화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금 현재 리노베이션 사업은 2개년 정도만 더 마무리를 하면 완벽하게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체험장을 포함해서 부지 전체가 8,000평 정도 부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암사동 유적에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전이라든지 또 연관되는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서 정체성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차혜진위원

해 주시고 더 많은 발전으로 강동구에 발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사실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님, 5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질의에 앞서 가지고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직위표 있습니다. 직위표 보고 저희가 담당자들 담당 공무원들 이름도 알고 하는데 이름이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6대 처음 들어 왔을 때부터 공식적인 회의석상은 아니지만 과장님과 여러 대외협력팀 관계자한테 여러 번 한글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찬호위원

꽤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직위표가 한자 이름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마인드의 문제 같거든요. 그동안 해 오던 것을 그냥 그대로 하던 것이고 그동안 제가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 예산 중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계획에 보면 우리 예산이 운영지원에 6,000만원, 시설지원에 자본보조로 해서 4,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에 보면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필수사업에 하나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지원 하고 이후에 사용처에 대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매년 저희가 군부대로부터 그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제가 지난 번 대면질의할 때 이 사용처 확인을 요청했는데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여기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훈련과 관련된 필수사업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항목들에 거의 다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비군의 날 기념품, 기념타올, 볼펜, 여성예비군 부대방문 다과, 식대 또 모범예비군 지휘관 격려행사 제주도 항공권, 숙박료, 또 관광버스료, 또 방위협의회 초청행사 기념품 볼펜 구매, 젓갈 3종세트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앞으로 그것이 예산지원되는 것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고요,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보면 예비군 대원의 사기앙양이나 그런 것도 함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적정히 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현장에 예비군 동대에 동대장님과 면담을 해 본 결과 동대장님 실제로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실제 예산지원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억 예산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는 동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이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부대운영이라고 해서는 동대 무인경비 운영지원이 매월 81만원, 향방전을 25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 외에는 별로 지원하는 게 없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렇게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고 또 이런 관행은 전체 구청이 동일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만 예비군 연대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구가 다 지원하는데 이렇게 예산지원이 되는 것은, 물론 예산이 국방부 예산과 이원화 되어 있어서 관리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운영이 적정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제안드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포상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액으로 4,1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지급이 되었는데요, 우리 통반장 같은 경우에는 설, 추석, 명절에 수당 또는 지원금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추가 포상금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부분이라도 재래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안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금년부터 100% 상품권으로.

금년

금년박찬호위원

현황을 보면 그런 게 없고 지금까지 2,725만원 현금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게 같은 개념으로 그만큼 예산을 집행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었다는 것이죠?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조직활성화 차원으로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특별승급제 또 6급 보직심사제 또 인사개방제 등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사개방제에 대한 그 결과는 자료로 받았는데 특급승급제 자료도 요청했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이 없다라는 건가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게 6년전에 실시가 됐었고 2006년도에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달말 정도에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박찬호위원

그 시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제까지 2006년 이후로는 이런 경우가 없었네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초

연초박찬호위원

업무계획보고에서는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굉장히 중점 사업으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조직의 긴장감과 역동성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어서 연말에 꼭.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연말안으로 시행을 하고 위원님께도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인사개방제, 직위개방제는 추가로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서류에서 봤을 때는 정말 전문직 그러니까 아트센터만 개방직이고 다른 개방직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저희가 개방형직으로 한 것은 사실은 아트센터보다도 감사담당관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보고 드렸듯이 두차례에 공모를 하고 그랬는데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임용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민간전문가 또 주민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 5분만 쓰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자료요구번호 79번,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요구 80을 보시면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구안을 살펴보니까 2010년도 단속대상인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 감상실, 그래서 노래연습장이 177건, 또 게임제공업이 229건, 비디오 감상실 4건, 410건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10월말현재 총 342건에 노래연습장 144건 또 게임제공업이 189건, 비디오 감상실이 9건입니다. 문제는 세세하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이 추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단속을 행정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직원들이 가서 하십니까? 어디다 위탁을 주어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단속은 노래연습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단속대상이 음주 및 도우미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신고에 의해서 처분요구가 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고객들이 신고를 해서 하든가.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행정관서에서는 단속건수가 %로 하면 몇%나 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행정관서에서 그것을 단속하지 않습니다.

속을

단속을임인택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비단 고객들로하여금 또 경찰서에서 단속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걸 우리 강동구에 우리 구청에다 보고를 해 준다 이말이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그걸

그걸임인택위원

지침으로 해서 처분하는 것이지, 과징금 내지 영업장면허 취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민을 위한 차원에서 건전한 문화적인 강동구에 행정력이 미치기 위해서 계몽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1월 28일날 노래방 업주, PC방 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단속하지는 못합니다.

제는

문제는임인택위원

본 위원도 인원의 한계가 있겠지만 건전한 구민들은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 국가는 그에 대해서 위반하지 않게끔 계몽을 해서 밝은 놀이 문화를 조성하는데 우리 행정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를 살펴 본 즉, 경고가 2011년도에는 한건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계몽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고 내지 주의를 해서 환기시키고 그런 범죄가 타 기관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가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하면 아, 이런 단속대상이 없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은 신고에 의한거나 현장의 단속으로 예를 들면 음주,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고용했었을 때 이런 경우인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주로 위주로 했었는데 사전에.

간을

시간을임인택위원

위원장님이 제한을 주시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문제는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노래방에 가서 음주 가무를 할 수도 있지만 악법도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그것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단속위주, 실적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뭐냐면 단속건수를 영업취소, 과징금 징수, 등록취소, 정말 영세업자로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장사를 못하는데 영업정지를 몇 개월 해버린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관에서 계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위주가 아니라 계몽을 해서 주의도하고 정말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지켜야 할 홍보계도지 기준을 마련해서 각 업소에 배부해준다든가 그런 계몽을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동안은 노래방 사업자나 이런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나 체육시설 사업자에 대한 교육 이런 교육이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도록 준비하구요.

인택

임인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의 자료요구 79번을 보시면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노래방 비디오 PC방 성인오락실 등 현황단속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 조동탁 위원장 자료는 유통사업 PC방 음반 음악 노래연습장 단속실적 향후계획서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9와 80 임인택 운영위원장과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 두 사람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토씨하나 틀림없이 똑같이 해놨어요. 단속도 그렇고 경고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임인택위원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5분만 질의하십시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문제점에 자체유지관리 미흡 우려라는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교내설치분이 자체 유지관리를 하는데 유지관리업체와 계약 및 유지관리에 철처토록 지속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업체들을 점검하나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학교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한 적은 없습니다.

떻게

어떻게송명화위원

개선을 해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시예산을 받아가지고 전액 시비로 설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운영은 학교에서 철저하게 숙지를 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1차적인.

도에

작년도에송명화위원

이야기했지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너무 학교에만 맡겨 둬서 구에서 어떤 점검을 못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될까 염려스럽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검토를 하셔서.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외부 CCTV망을 통합관제센터를 구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전문지식이 없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CCTV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지원하기도 어렵고 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완료가 되면 학교 안에.

쿨존

스쿨존송명화위원

설치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스쿨존 건은 당연히 방범용으로 연계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할 거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내 CCTV는 실은 방범용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이 잘 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자가통신망 구축 필요라고 스쿨존 설치분에 자가통신망구축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잡혀 있나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우리 구에서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명화위원

통신회선료 등 별도 운영비가 많이 투입돼서 자가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단 말입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면 학교별로 공동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합관제센터에서 자문을 받아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2개 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현재 예산도 전부 시비로 지원됐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투입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또 학교시설로 되어버리면 학교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학교에서 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도하고 점검해주는 차원이지 전적으로 이것을 학교시설을 행정기관처럼 맡아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도점검 위주로 자문위주로.

다음송명화위원

어떤 회기전까지 그런 부분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주5일수업제 관련해서 제가 지난 7월 15일날 구정질문에서 내년 2012년부터 시작되는 주5일수업제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여러 말씀들을 드렸고 청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몇 가지 안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두 줄로 답변이 왔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자료를 작성한 이유는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기 위해서 내부적인 계획서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못 드렸고.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부서별 추진계획 적극 발굴 및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를 11월 8일날 하셨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몇 개 부서가 참여하셨나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전 부서 전 동이 보고회를 참여하고.

송명화위원

개최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개최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서 참여한 거와 부서에서 의견나온 거 그러한 부분들을.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것을 모아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거예요.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기는 어렵고 종합계획이 수립해서 청장님 방침이 나면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그러면 12월 중에 결정이 되나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다음주 안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송명화위원

확정되는대로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 신학기가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야 될 것 같고 홈페이지 안내 서비스 구축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체험학습에 참고하는 사이트를 링크시켜서 별도 사이트를 운영하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그 사이트를 누르면 체험학습지원사이트로 연결해서 현재 우리 관내 시설에서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하고 체험학습을 하고 나서 본인들이 사후관리를 하는 요령 우리 구 시설에 대한 안내 타지역에.

송명화위원

그 계획서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 계획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되는

확정되는송명화위원

대로 바로 제출을 해주시고 철저히 주5일수업제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한테 따로 주신 자료와 감사요구 자료에 상담인력 인원이 다른 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38명인데 31명으로 잘못 작성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현재

현재송명화위원

실비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실비제공 개선방안에 최소한의 실비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공무원과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전문지식 가진 분들을 자원봉사식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사업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정도 이상 근무하시면 식사라도 할 수 있게 만원의 실비를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송명화위원

에듀봉사단 교육을 기존에 진행했나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실시했습니다.

이후

이후송명화위원

계획은 내년 계획에 반영이 되는 거구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전문강사로 해서 봉사의 수준과 질을 높이고 우리 구 정책과 맞게 하도록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자

내방자송명화위원

만족도 조사는 실시를 하셨나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상담자에 대한 만족도 추적조사는 다 못했고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종료시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족도

만족도송명화위원

조사결과를 하나 주시고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가 처음 진행했잖아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서류를 보니까 잘 자리잡아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효과도 좋은 것 같고 이런 좋은 사업을 결과평가나 이런 것을 잘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명문고 집중육성지원 강동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14개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14개 고등학교 똑같이 육성에 대한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비슷한 금액은 나가는데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신청을 하면 동문들의 매칭비율이랄지 공립이냐 신설이냐를 따져서 지금 약간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고종덕위원

9억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및 경쟁력강화 프로그램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과거에는 학교지원이 시설위주의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학생들의 학습능력이랄지 진학에 큰 도움이 안 되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부담도 덜기 위해서 어떤 진로 학습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한 예산입니다.

고종덕위원

매칭펀드로 학교부담이 30%로 되어 있잖아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현재 매칭펀드가 선정이나 심사기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신설했을 경우에 졸업동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10% 하고 공립 10% 경우에도 내외로 하고 나머지 사립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20% 부담을 하기로 했고 올해 30%로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측에

학교측에고종덕위원

30%를 부담하고 있는 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과가

결과가고종덕위원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심의결과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30%를 학교에서 분담했다는 그런 매칭펀드 자료가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료를

자료를고종덕위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번에 강동문화축제에서 감사장을 수여했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고종덕위원

몇 명이나 수여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73명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73명인데 현재 이렇게 많이 감사장을 줘야 될 문화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대규모 축제가 끝나면 매년 관례적으로 협조해 준 이런 단체에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행사

행사고종덕위원

규모로서는 크다고 보는데 73명이라는 선정 과정도 사실 어려웠을 건데 이런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감사장을 어디서 전달하셨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각 부서에서 추천한 경우도 있었고 행사를 부서별로 했거든요. 먹거리장터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에서 했었고 그런 식으로.

사장

감사장고종덕위원

내용이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서 기여한 것으로 해서 감사장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은 기여하지 않은 분들도 감사장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선사축제를 가지도 않았는데 감사장을 주느냐 이런 분이 있다면 현재 감사장에 대한 73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잘못된 경우죠.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그런고종덕위원

것을 제가 자료를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있는 것을 없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 문화축제라는 것은 사실 여기 선정 과정에서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감사장을 다 수여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은 특혜를 받은 분들인데 무슨 돈벌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한테 감사장을 왜 주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생각에 따라서 특혜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축제장에 어떤 먹거리 아닙니까? 먹거리를 그렇게 구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그 분들은 먹거리장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요. 많은데 2, 3일 하고서 수익이 보통보니까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그분들이 기여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구청에다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감사장까지 주신다는 것은 축제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런 것같습니다. 앞으로 73명이라는 이런 단체 회원한테 감사장 수여한다는 것은 너무 남발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은

감사장은고종덕위원

어디서 배부했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구청 5층 강당에서 전달 했습니다.

저는

저는고종덕위원

73명을 감사장을 줬다는데 대해서는 선사문화축제에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행정상에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선사문화축제에 10번 배부내역을 보니까 지금 3,131명을 식권을 줬는데 이 강동문화축제하는데 봉사자가 이렇게 많았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3일동안 누적된 인원이고 3일동안 하면 그것만 해도 8식이지 않습니까? 8식을 나누면 500명 정도되는 거죠.

고종덕위원

제 생각으로는 3일동안 봉사를 3,000명이라는 인원이 봉사자한테는 식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3,000명이라는 봉사자가 나서서 이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고 식권도 사실 특정 식권을 식당에다 구청에서 예산까지 줘가면서 또 그 분들 수익에 그렇게 이권을 줄 정도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예산도 없는 전용까지 해가면서 행사를 치르면서 이런 데다가 낭비를 하면 되겠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필요한 경비고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든거구요.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예산을 쓸 바에는 문화축제답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디나 봉사하는 거고 또 그 비용을 전용까지 해서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봉사인원이 누계인원 3,100명이면 적습니다. 저희 구직원들만 해도 약 한 1,200명입니다. 거의 참여해서 봉사하고 식사를 하는 건데.

라는

식비라는고종덕위원

것은 사실 봉사자로서 거기 오신분들은 문화축제라는 것은 다 문화의 축제 분위기로 오는 거지 누구는 봉사자라고 해서 식비를 주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실제 봉사하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고종덕위원

예산부족이 지금 전용까지 해서 쓰면서 굳이 식비로 1,600만원씩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센티브 사업 교부 금액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전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행정관리국에서는 인센티브 받은 과가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현재 없습니다.

부터

작년부터김정숙위원

올해까지 없습니까? 그게 맑은환경과 하나 뿐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행정관리국에도 전혀 한 건도 인센티브 교부한 과가 없어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인센티브 사업이 시에서 시상금을 걸고 하는 사업인데요.

해당

해당김정숙위원

사항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님, 그렇습니까? 한 건도 인센티브 받은 과가 없어요? 잘했다고 시에서 교부한 금액이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사업 부서 중심으로 하는 게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요, 행정관리국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한 건도 없길래 어떻게 된 건가 국장님한테 질문합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이 받지 못했고 금년도에 속속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아무리 행정관리국이라도 잘 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받는 국이 되어 보십시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서류감사에서도 이틀을 할애했고 또 종합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또 특위가 남아 있습니다. 행정감사로 인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추려서 하셔야 되는데 생각외로 즉흥적으로 자료만 가지고 겉핥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고종덕 위원 질의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 딱 찍어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시간 정말 이렇게 많이 드려본 시간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정말 할애해 드렸고 그동안 시간은 보통 개인당 3,40분씩 다 드렸습니다.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끝이 안 납니다. 더 들 달라고 하시는데 서류감사 때도 많이 하셨고 해당 국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종합질의 때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모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리정돈 및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비전정책담당관, 그리고 강동아트센터 업무에 대하여 회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감사담당관, 방금 감사담당주사 신현종 팀장께 제가 빠진 내용 바로 조치해 주세요. 복사해 주세요. 6쪽을 보십시오. 본위원과 김용철 위원, 송명화 위원께서 감사원 감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서울시 감사결과 조치현황 및 현재 진행사항 결과보고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자체감사 현황 진행 상황 결과보고서, 그리고 자체감사 계획서, 자체감사반 편성운영내역, 자체감사 재심 신청요구내역, 재심심의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역을 요구했습니다. 7쪽을 봐 주십시오. 서울시 감사현황입니다. 보고서 종합감사에서 2010년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약 10일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그러면 16건에 대해서 16건을 조치를 했는데 아, 19건, 5건에 331만 7,000을 재정상 조치를 했어요. 거기에 환수조치 자료 요구를 조치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24명인데 24명의 직급, 그리고 기금운용 실태 감사에서도 현황 건에 3명입니까? 3건에 5,000만원, 여기 17명에도 직급 환수조치 자료 요구 동일하게 해 주시고, 기금운용실태 감사계획서 14쪽을 봐 주세요. 감사개요에서 감사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감사규칙 제6조 부분감사에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감사 기본계획 구청장 방침 55호 2010년 1월 26일날 실시하셨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감사대상기금이 13개 중 신청사건립기금 외 12개소 합니까? 그런데 기금 조성액은 얼마나 되는 가요? 지금 현재 신청사 기금으로 얼마나 적립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서 하고 이건 감사 당시이니까 2009년도말 기준해서 23억 9,100만원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기금 설치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된 기금은 없어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종합질의에서, 그리고 100페이지 보시면 감사원 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류상 보면, 기관의 명예를 걸고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 자체에서 미연에 철저하게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울시 감사원 감사 내지 서울시 타기관 감사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감사원님께서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우리가 지방세무조사 부당성 처리건에 대해서 101쪽에 나와 있습니다. 101쪽을 살펴 보면 공무원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장부가액 13억 2,000만원과 시가표준액 31억 2,000만원 중 비교하여 이중 높은 가격인 시가표준액을 가표로 적용하지 않고 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알기쉬운 공무원이 가장 쉬운 것이 가장 기본적인 소양인 가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본 위원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답답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31억보다 무려 18억이나 낮추어서 장부가액을 13억으로 낮춰가지고 책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결국은 1억 6,900만원의 취득세를 부족하게 징수했단 말입니다. 제 말씀 맞죠?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 팀장이 이것을 적당히 눈 감아 주고 적절하게 처리를 못하고 거기다가 결재를 하고 말이예요. 물론 고의를 떠나서, 고의라면 모르지만 참으로 모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추징세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보지만 그것이 바로 변명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직원에게 관계 공무원에게 일벌백계로 징계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과 주무 과장님으로서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동의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이 직원은 지금 강동구청에서 근무를 안 하고 타곳으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에다가 징계의뢰를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간에

국가간에임인택위원

신의와 행정이 바로 서려면 우리 자치구에 강동구에 행정을 국한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구민의 공복으로서 행동을 분명히 해야죠.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업무 실수내지 이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강동구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 아니겠느냐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출시켜 가지고 서울시에다 의뢰해서 그 처우를 보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직무유기하신 거 아니예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건 전출할 당시에는 이게 적출이 안 되었고요, 그 전출 간 이후에 적출이 된 것입니다. 이게 금년 3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 직원이 그 이전에 전출을 해 가지고.

인택

임인택위원

강동구에서 재직당시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고 그것도 적발되지 않고 다른 구로 전출해 갔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더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세무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를 저질러놓고 이면에 부정한 돈을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놓고 나중에 타구로 회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과에서 1,200여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10페이지를 보시면 가사휴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너무 부적절하고 소홀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소위 구민의 공복을 먹고 사는 공직자들은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님 간호한다고 해 가지고 가사휴직서를 제출해 가지고 미국에 가족들과 여행까지 가고 또한 어학연수를 떠나고 이건 무슨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감독을 소홀한 부서장은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말이예요, 말도 안 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우리 강동구의 공신력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석고대죄를 하고 자진사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치했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것은 감사원에서 요구한 사항이 휴직 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관련자에게 주의촉구 요구를 내려 보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고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것은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우리 감사원에서 지시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감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근무임인택위원

기강이 확립되도록 누가 뭐래도 철저히 하셔야겠죠. 하지만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는 누구보다도 어느 민간단체나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더 요구됩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의 의무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류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업무실적보고서와 제가 업무계획 초에 보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소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 주민참여기본조례,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등 구민배심원제 조례도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위 말씀드리면 옴부즈만 하실 때 그러한 제시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옴부즈만에서 아직 그런 제도를 조례를 발의할 의도가 없는가 보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지난 해에 저희가 옴부즈만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1년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더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이번에 타자치단체에 그러한 우수사례를 비교견학을 다녀와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옴부즈만을 의회에서 심의를 심도있게 해서 조례 통과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배심원제도라든가 주민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저희들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 안 해도 잘 운영이 된다는 건지 그렇다면 비리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제 말씀 이해가 안갑니까? 옴부즈만 조례를 올렸을 때 조금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결정하자 해서 나중에 보완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제도를 주민참여를 적극해서 투명있게 하겠노라 공무원을 그만두신 분들도 들어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옴부즈만제도는 좋지만 투명성 있느냐 할 때 그러한 제도를 약속을 하셨거든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배심원제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에

처음에김용철위원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차일피일 지나면서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조금전에 존경하는 임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징계가 되면 중징계가 될지 경징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의문사항이 있는 거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감사담당관 하시기전에 자치행정과장님 하셨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전에

그전에김용철위원

도시디자인과장 하셨습니다. 강동구가 디자인 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오고 했는데 디자인과장님하실 때는 프랑카드 하나 못 걸고 했는데 감사관 되시든 그렇게 강하게 하시던 것을 지금 어디든간에 프랑카드 걷는데가 없어요. 일반 현수막은 그 즉시즉시 철거를 하고 구에서 피알하는 현수막은 감사관님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앞으로 관심을 갖고 현수막이 걸리지 않게.

심을

관심을김용철위원

갖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강동구가 인센티브 받고 사실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감사관님 되시면서부터 사실 어지럽힐 정도로 단속을 안합니다. 물론 주무과가 아니고 그러나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머지

나머지김용철위원

심의안건 중에 동신주택이라든가 명일동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났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허가가 나가고 취소가 되고 또 법적 그거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부적정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 역시 처음에 조례를 올리시고 결정할 때 공약한 거에 대한 것은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시든가 안 하시면 의원들이 할 거예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속을

약속을김용철위원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정책담당관님 이번에 좋은 사례 실적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유엔이피환경프로그램에서 은상을 수상하셨죠?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예.

김용철위원

업무추진실적에서 나타나고 주요업무계획서를 하실 때 강동구에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제안과 강동구민의 소통을 적극 참여토록 하겠다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추진실적보고에는 없기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추진실적이 구체적으로 정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1월에 업무계획보고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예.

김용철위원

주무과가 총무과에서 우리 조직개편 인력 용역으로 해서 질의를 오전에 했습니다. 비전팀도 정책을 제시하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개발 창의적으로 해서 구 발전에 대한 정책과 여러 가지 구 1,200여 공무원에 모든 정책에 대한 거 공약을 제시하는 게 아니겠어요? 또 단체장에 공약사업도 이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가 여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과에

결과에김용철위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먼저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사업은 총 8개 분야 43개 단위사업이며 83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4분기 실적 분석평가 결과 78개 사업이 정상 추진이고 그리고 2개 사업이 완료 그리고 3개 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현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약사항 이행평가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이 34명의 평가단원들이 분과별로.

김용철위원

그 결과로 아직은 11월이니까 종합강평은 안 나왔겠지만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저희가 한 성과 중에 금년도 봄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7월 5일날 그때 저희 공약 이행분야에서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저희가 받았고 그다음에 또 매니패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실천 계획평가에서는 저희가 주민소통과 앱소통분야에서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간상

시간상김용철위원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유엔이피환경 세계대회를 송파구가 유치를 했어요. 이러한 결과가 우리 강동구가 유치를 못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비전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타구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살기좋은 은상을 수상할 정도로 우리 강동구가 위치해 있으면 이러한 세계대회로 봐도 되겠죠?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대회를 유치하면 우리 강동의 발전과 강동구의 이미지가 더 격상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한 비전속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에 잘 생각해서 업그레이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에 지금 기금운용실태 감사계획이라고 해서2010년 4월 29일날 해서 자료가 왔거든요. 감사계획에 정부기금은 조성 운용에 있어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탄력성이 크고 의회의 통제를 덜 받음에 따라 언론을 통하여 타기관의 기금 부실관리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 바 2010년 행정감사계획에 의거 우리구 13개 기금 업무전반에 대한 예방감사를 실시하여 기금운용 관리의 효율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감사계획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은 2010년 3월 30날 한 자료로 있는데 이게 무슨 어떤 방법으로.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2010년도 우리가 1년 동안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계획을 종합계획에 넣어가지고 수립을 한 겁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16페이지에 13개 기금이 나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적사항이 재난관리기금결산 17억 2,800만원과 기금운용계획 21억 5,700만원, 2008년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1차 사업비 2억 5,100만원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없이 임의처리한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차혜진위원

15페이지에 감사결과 조치를 볼 때는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 현지시정 그다음에 고의 및 중과실 위반 사항은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그다음에는 우수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사항 적극 발굴이라고 하시고 기금현황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전체 기금현황에 대한 감사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감사 규칙으로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종합감사가 있고 지금처럼 기금운용실태감사있고 구립어린이집 감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강동아트센터 감사도 있고 구종합감사 동종합감사가 있는데 지금 6가지에 대한 감사는 전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어떤 규정이 있어서 몇 번씩 하는 건지.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다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동같은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실시하고 구청은 부서별 2년 단위로 하되 금년같이 감사원감사받을 때는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또 어린이집같은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분감사를 계획 수립합니다.

사를

감사를차혜진위원

열심히 해주셔서 강동구 집행부에 문제점이 아까 임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근무자가 근무할 때 문제가 떠나고 나서 알아줄 때에는 너무 때가 늦은 게 아닙니까? 집행부 감사관이 미리 문제가 되기전에 예방차원에서 막고 있어야 되는데 다 가고난 다음에 감사가 돼서 징계내용을 물으니까 그냥 감사대로 합니다. 징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예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지금 실시하는 감사들이 아까 임인택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내용들입니다.

차혜진위원

감사담당관님은 되셨고 아트센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아예 글로 써서 드렸던 적이 있어요. 강동아트센터 건립 예산이 584억이었으나 제출된 예산이 573억으로 예산이 11억이 절감됐다고 봐서 자료도 대충 여기서도 줄었다 저기서도 줄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기간이 단장님께서 계신 시간보다 길거든요. 지금 11억이라는 게 일단은 전체 편중돼서는 줄었고 처음에 2004년, 5년 시작할 때는 백 몇억에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584억, 573억 이렇게 되는데 11억이 줄었다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단 11억이 줄었습니다. 이 11억 줄게 현찰을 만드시면서 그부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당초에 584억은 설계서류상의 금액이고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건축분야에서 자재같은 거 최종 감리가 정산하다 보니까 자재가 준 것도 있고 또 조명이라든가 기계 낙찰차액이 있어 갖고 11억이 절감이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먼저도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573억이나 들여서 거대한 아트센터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관장님이 오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표현하기 좋게 물먹는 하마다 굉장한 자원이 들어 가는데 우리가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마케팅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때도 5년 정도에 계획안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 안돼서 제가 관장님한테 자료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몇 달 안 되셨으니까 이렇게 큰 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대면감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1년이면 12달 중에서 꽉차게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3개월에서 그 정도 4개월은 안되고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렵게 편성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는 1년 365일 다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신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단 쓰겠고 부족한 부분은 대관을 받아서 우수한 작품을 선별해서 구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안 그리고 금년도에도 일부 저희가 노력해서 따왔지만 무료로 공연이라든가 미술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차혜진위원

노력해 주시고 제가 전년도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아트에서 단장님이 오시기전에 협약하는 작품제작에 대해서 9,900만원이 공중에 떠 있다해서 서류를 받아보고 대면질의를 해보니까 2가지는 공연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구요. 2가지 이름이 뭐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빙하고 세익스피어에 12악 연극 2개 작품입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작을 한 건가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예. 자체 제작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차혜진위원

제작을 했으면 어떤 공연을 제작한 것에 대한 권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나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저희가 제작했으니까 당연히 공연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타 극장에서 저희 작품을 사면 저희가 판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지자체만도 25개이고 전국에 지자체가 많은 데에서 지금은 우리 아트센터 같은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판권을 공연하게끔 딜을 하다보면 어떤 판권에 대한 금액이 다시 재원으로 들어오겠네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저희가 협약에 저희 작품을 팔면 저희가 일정 부분을 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실제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잘한 것은 말을 잘 안하고 저희가 잘못된 것만 자꾸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가지는 지금 이래서 판권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 그때 여섯까지인가 였었거든요. 여섯가지에서 네가지가 누락이 되었다고 보고 결국에는 공연계약금을 지금 저희는 소멸, 쉽게 얘기하면 떼인 폭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지금부터 한번의 실수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장님 이하 단장님, 또 아트센터에 계신 분들은 굉장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지난 해 구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국은

결국은차혜진위원

저희 돈이 모자라서 못 했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사전제작 6개 작품에 대한 그것은 돈을 떼인 건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품을 받았습니다.

으로

용역으로차혜진위원

했다고 지금 그렇게, 편성도 용역으로 바꾸셨나요? 그때는 편성이 용역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용역이었습니다. 예산편성도 위원님께서.

차혜진위원

사전제작비였었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용어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전제작 용역입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힘든 얘기를 자꾸 아픈데 찔러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정책담당관님, 비전정책담당관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연구를 많이 하시죠?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비전정책담당관님께서 노력하고 연구하시는데 제가 대면질의 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하고 계셨거든요.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먼저 저희가 자랑할만한 일은 확대간부회의 중에 분기별로 한번씩 열린 토론회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리고 이해관계인이나 주민분들 모시고 그 해당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몇 가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해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 그리고 창의문화 공동체 활성화 방안하고 얼마전에는 저희가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비전정책담당관 하시는 일이 그냥 일반 기업으로 보면 비즈니스입니다. 영업,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강동구에 재원을 끝어 들일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계신 집행부의 일도 더 잘하게 해야 되고 예산은 적게 들고 효율은 더 많이 내게 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에 계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우리구에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새로운 정책을 많이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단장님, 아트센터가 정식 개관을 해 가지고 순조롭게 시작이 된같습니다. 주변에 주민들의 평가도 좋고 또 공연프로그램들이 아주 훌륭하다라는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대면질의 때 그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최초 계획 대비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제가 서류확인을 했는데요, 거기보면 계획은 프로그램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괄 우리는 30%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답변이 다른 데에는 주로 25%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우리는 높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퉁쳐서 30% 이렇게 할 단계는 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기획단계에서부터 아, 이런 프로그램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공도 많이 들어가서 호응이 좋을 거다 이런 부분들은 점유율을 예를 들면 50%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관람객이 소수로 정해 질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낮출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런 프로그램별로 목표치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박찬호 위원님 말씀이 천번만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올바른 공연장이라면 공연별로 사전에 예측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수익성 평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공연장의 공연을 자체 제작을 하거나 좋은 공연을 초청하려면 통상적으로 1년전에 작업을 합니다. 기획사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러려면 예산이 한 1년전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추경 때나 작년도 본예산 정도에 편성이 되어야지 저희 새로운 관장님도 오셨고 그랬는데 사전에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우수한 공연도 유치를 하고 사전에 1년전 쯤에 예측도 하고 관중 유료관객도 평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미비한 점이 많고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어떤 초청공연을 할 때도 아, 이 정도의 초청 공연이면 이 정도의 프로그램이면 객석 점유율 50%다, 60%다 이렇게 예측을 한 상태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초청을 해야 될 거고 전체 1년치를 놓고 본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작품성이 강조되다 보면 관객 점유율이 떨어지면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금 대중성이 있는 예측치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초청하는 이런 전략까지도 이제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대면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매가 인터넷 예매나 전화예매나 현장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구별이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예매를 해도 전화 받아서 직원이 인터넷예매를 하고 현장에서도 현장판매가 아니고 현장에서 인터넷을 대신해 주는 이런 판매인데 이렇게 해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 분석이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에 프로그램별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굉장히 익숙치 못해서 현장에 가서 사야 되고 그렇다면 이런 분석들,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아,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이면 순수하게 현장판매를 20%다, 30%다 미리 좌석을 할당해 놓는 이런 전략까지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전국의 유수한 공연장이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필요성은 있겠지만요, 지금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으로도 예매를 하고 동시에, 인터넷을 하기 어려운 분을 위해 가지고 유선으로도 받고 현장에서도 받는데 구분은 없습니다.

렇기

그렇기박찬호위원

때문에 예를 들면 특정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세시봉 같은 경우에는 한 5분도 안 걸려서 2,3분에 다 매진이 되는데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접근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20%는 현장판매용으로 따로 떼어 두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은 또 할당치만큼은 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유용할 것 같은데 일반 극장 같은 경우도 사전에 할당제로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공연이 워낙 인기가 있어 가지고 세시봉 같은 같우는 한 30분 만에 매진이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매진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매진되는박찬호위원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인터넷예매를 하면 요즘은 원체 정보가 급격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구 아닌 지역, 예를 들면 하남이 될 수도 있고 강남이 될 수도 있고 강북에서도 인터넷 접속을 해서 금방 예매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설 관리나 우리가 예산이 연10억 이상씩 적자가 나면서 구예산이 적자가 나면서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배려가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역할당제 또는 현장판매 할당만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민들한테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저희도 당연히 저희 구의 예산을 가지고 한 60%정도 구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강동구민이 많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추계치로 뽑은 것에 의하면 90%이상이 저희 구민이십니다. 많게는 95%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는

이제는박찬호위원

정식출범을 했고 성공적인 안착단계이니까 이제부터는 내용적으로 수익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밀한 그런 분석까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감사담당관 잠깐만, 구민옴부즈만 제도가 1년이 지났습니다. 만 1년이 지났죠? 지난 해 10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에 최근에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처리합계가 59건이고 시정권고 의견표명 해결, 이렇게 보면 시정권고, 의견표명, 해결 이 부분은 집행부가 어떤 잘못 이해를 했거나 조금 더 결론을 내릴 때 주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민옴부즈만을 통해서 해 준 부분들이고 이해 설득이 34건은 민원인한테 설득을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도개선 두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민원접수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내용과 민원접수 진정민원 또는 방문 전화민원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와 옴부즈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에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옴부즈만으로 하니까 옴부즈만이 해결하는 거고, 진정민원으로 가면 그 안에서도 이 정도의 옴부즈만의 결과치와 유사한 그런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게 우리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 옴부즈만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민원 내용을 듣고 판단을 해서 우리 구에다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구로 진정민원이나 방문민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 내용을 듣고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민원

민원박찬호위원

내용을 듣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한 단계도 옴부즈만을 통한다는 거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이게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옴부즈만들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라고 판단되는 사항도 옴부즈만들이 스스로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시도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옴부즈만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원해결 창구가 아니고 그런 민원들의 패턴 분석이나 이런 내용들, 또 전체 통계를 보면서 제도를 바꾼다거나 또는 행정업무 방식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까지 나가야 실제적인 옴부즈만의 역할이 되는데 아직 기간이 짧아서 그런가 아직까지는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계획을 짜 보겠습니다.

박찬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가 인터넷도 있고 전화도 있고 방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 얘기 들어 보면 인터넷 구청장에 바란다가 제일 빨리 해결된다고 하고요, 그것은 거기에 올리면 업무담당자가 전화와서 가능하면 해결해 주고 그것을 내려달라고 해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요사이는 그런 게.

즘도

요즘도박찬호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구청장해서 매일 또는 관심을 가지고 구청장에 바란다 보니까 자기 부서의 지적사항이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미 그것은 동시에 보기 때문에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찬호위원

내려달라고 했다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게 올라오면 감사과나 청장님이 더 먼저 보시기 때문에.

중에

나중에박찬호위원

통계치에서도 빼고 이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아트센터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터넷을 쓰는 사람만이 주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화민원은 특히 잘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런 것을 있으면 그것을 주시면.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직접 얘기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도 감사과에서 다른 전체 부서에 얘기할 때 꼭 주지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전화민원이 이게 각 부서로 들어오는 게 있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저희 감사과로 접수된 민원입니다.

박찬호위원

그러니까요, 각 부서로 담당과로 전화를 하면 한세월이랍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안 남으니까, 인터넷은 금방 외부에 공개되니까 처리가 빠른데 그런 부분들은 특히 감사과에서 더 강조를 해서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해서 전화민원 하시는 분들도 빨리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옴부즈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어서 올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 총 민원처리 건수가 59건입니다. 그 중에 해결한 부분이 11건이고 이해 설득이 32건입니다. 요구자료에는 32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청원 및 진정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 청원 중에 일반 청원 및 진정 민원 중에 한 50%정도가 이렇게 해결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구민들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옴부즈만에서 이해설득이고 고충민원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실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해설득? 그것은 옴부즈만이 이렇게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주민의 편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 봐도 이런 법적으로 도저히 처리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청원이나 진정민원을 넣는 해결 퍼센테이지 보다 그 옴부즈만한테 가서 그게 해결이 더 안되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으면 제대로 옴부즈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걸로 보이고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싶어요. 총 59건에서 11건 해결하고 나머지는 의사표명, 시정권고,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중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10건에서 2건 해결했어요. 그리고 다 그냥 처리가 안된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좀 실질적인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으세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지금 옴부즈만 그것은 없고.

획은

계획은송명화위원

잡고 계신가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계획은.

송명화위원

분석보고에 보면 의견사항으로 그렇게 개최 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그것을 좀 계획에 넣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상시자문제 도입을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이거하고 법률상담 및 자문 이거 검토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 계획 수립해서 넣어가지고.

년에

내년에송명화위원

진행할 계획입니까? 꼭 진행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민원접수 현황을 보니까 인터넷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인터넷으로 접수한 부분들이, 그런데 또 인터넷 접수의 문제가 인터넷을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 접근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어렵고 오프라인에 익숙한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분들 방문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찾아가는 민원 그런 것을 어떤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지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 외에도 직접 전화로 받는다든지 또 저희들이 찾아가는 구청장실도 운영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동에 살피미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활동한 실적은 6페이지 내용과 같은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이거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보면 방문하신 것은 1건 밖에 없어요. 다 인터넷으로 접수가 됐고 방문하신 건수는 1건 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해나 관심도를 좀 높여서 어르신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케이블TV나 전광판 등 사용해가지고 상시 광고체계를 수립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진행하실 건가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홍보체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명화위원

예.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천호동에 있는 전광판 또 이런 우리 구정소식지에다가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송명화위원

많이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올해 보니까 월평균 2건 정도 밖에는 접수가 안된 상황이고 그 처리건수는 월평균 1건으로 보면 되거든요. 11건만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예산도 작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옴부즈만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관리하시는 담당자는 지금 한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책임자는 한 분이신가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한 분이 파견 나가 있지요.

송명화위원

한 분이 파견 나가 있고 옴부즈만은 세 분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옴부즈만들이 직접 진행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사고나 업무 긴밀성 확보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되어 있어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지금은 옴부즈만께서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부르면 민원해결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때라도 거기에 응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보시는 종합적인 그런 부분과 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팀장님이 나가 계시나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팀장이 나가지 않고 담당직원 7급.

송명화위원

담당직원이 나가 계시지요, 그래서 옴부즈만분들은 어쨌든 행정책임자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송명화위원

고충민원 접수 창구가 지금 일원화 되어 있나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어떻게 지금 통합해서 접수를 받고 있지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등 기타 이런 기관에서 접수돼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게 있고.

기에

거기에송명화위원

우리 강동구 옴부즈만 접수 창구가.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옴부즈만 그것은 없고.

것도

그것도송명화위원

좀 쉽게 옴부즈만을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강동구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홍보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많이 알아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사실은 잘 모르기도 하고 어른들 같은 경우 직접 찾아오시지 않으면 또 접수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 민원접수처리 실적에 대해서 제가 따로 받았는데 그게 지금 자료가 잘못 됐는지 전체 계는 똑같은데 처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자체접수가 130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주신 것은 406건으로 되어 있고 날짜도 2010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상에는 2011년 1월 1일부터인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국민신문고가 372건이었는데 국민권익위로 나눠서 이것도 23건, 4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많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료가

자료가송명화위원

이렇게 통일성이 없게 돼가지고 검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첨부자료에 있는 것만 몇 가지 확인을 하자면 이 중에 이해설득이 246건이고 전체건수 중에 해결이 241건인데 그냥 얼핏 보기에 41번 택배회사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이해 설득시켰다고 처리결과에 되어 있거든요. 41번입니다. 청원 및 진정민원 현황 41번, 택배회사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이해 설득시켰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물론 회사 앞에 불법주정차는 하지 못하게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면서 설득을 시킨 거지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게 해결이 돼야지, 어떻게 이해설득으로 됐어요? 그리고 52번을 보면 불법 무허가 콜라텍 조치요구 이것도 이해설득으로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게 자유업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면서도 참! 이렇게 위법으로 처분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나가서 설득을 시킨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109번을 보세요. 뒷장에 보면 벌칙규정을 문의했는데 이것도 이해설득을 시켰다고 처리결과가 되어 있거든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것은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지만 163번 보면 명일시장내 노점상 운영에 따른 구청장 면담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왜 기타로 처리가 됐어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지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로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료가

자료가송명화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 보자면 414번에 공사장 돌파편 차량 파손이 됐는데 이것도 이해 설득시켰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정확히 그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서류상만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진정민원 처리결과를 제대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전정책담당관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짧게 2분내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서 잘 봤고요. 전반적으로 살펴 보니까 올해 작은 예산이었고 첫 시행이었는데 알차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상에는 아직 시행단계여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잘 시행이 된 것 같고요. 각 공약별로 구체적인 평가하고 그다음에 사업진행에 대한 점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잘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각 사업부서 하고 협력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혹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저희가 공약이행평가단이 분과별로 활동하는데 그때 이제 공약사업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과장이나 또는 팀장이 회의를 참석해서 같이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약이행평가단이 그 공약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개선안이라든지 예산을 좀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를 서로 같이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아직은 큰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서로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또는 수정하거나 변경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통을

소통을송명화위원

잘 해서 그런 검토의견들이 실제 사업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평가한 거에 보면 주민선호도가 높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사업들이 높고 낮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선호도가 높은 사업에 좀 더 역점을 두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것도 부서에 좀 그렇게 협력을 요청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책개발 및 선진우수사례 발굴이라고 올해 하신 것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아직 미진한 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우수사례 발굴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발굴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초기단계니까 차근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좀 미흡하지만 앞으로 더 개선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시는 질의는 추가질의는 내일모레 종합질의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남아 있는 처음 질문하시는 김정숙 위원님과 이종태 위원님의 질문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김정숙위원

감사담당관님! 오늘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거에 의거하면 답변이 송명화 위원 답변하고 제 답변하고 거의가 같아요. 수치도 같고 그런데 고충민원 접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했었고 월별 신청건수에 대해서도 보고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평하는 내일모레까지는 자리에 부탁합니다.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명히

분명히김정숙위원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오지 안 왔어요. 그래서 고충민원처리위원회 하고 어떤 차별성이 구민옴부즈만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고충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처리했다는 그 결과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요업무추진 보고서에 의하면 전력 성과 감사 추진을 한다 그러면서 파급효과가 큰 핵심 취약분야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노라고 보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파급효과가 큰 핵심 취약분야는 어디라고 보고 계셨습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제 그런 것은 우리 부분감사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이렇게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보면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는 단체나 그런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 보조금을 사용하는 이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렇게 실시했습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청렴지수가 낮은 취약분야의 부서를 집중 감사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청렴지수가 낮은 부서는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지금 이게 청렴지수를 지난 번에 한국갤럽에다가 우리가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연말에 전국 자치단체별로 청렴도가 발표 됩니다. 그래서 청렴도를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노력한 내용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측정해본 결과 교통분야가 좀 높게 나왔고 위생분야가 좀 낮게 이렇게 나온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낮게 나온 부서에 대해서는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번 연말 청렴도 평가에 이렇게 대비해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상대적으로 고충이 많은 민원들이 구민옴부즈만을 통해서 어떤 말하자면 신문고 역할적인 그런 사항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또 신규로 하는 사업인 만큼 그때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강동구가 제일 최초로 시행한 거죠? 이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제일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또 우리 구에도 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많이 벤치마킹해 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타구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단 말이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더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보면 외부감사와 내부감사에 있어 가지고 강동아트센터를 특별 감사한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63쪽에 보면, 거기에 행정상 조치 5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재무과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걸 한 번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때 조명과 음향에 있어 가지고 낙찰한 게 저가로 한 것 보다 6억이나 더 많은 금액으로 했고 또 그것을 금액을 물품 받자마자 바로 또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그 자료만 보고, 그랬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재무과에서 그 업체로 보낸 영수증 사본을, 그리고 나라장터하고 계약한 그 원본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본 위원한테 준 자료와 올해 받아본 자료가 틀린 항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지금 그 자료를 재무과로부터 받으셨나요? 우리가 드렸나요?

김정숙위원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가,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집행부와 상임위원장이 서로 선서를 하면서 일말의 거짓이 없게끔 하겠노라는 선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자료가 작년에 자료와 올해 자료가 똑같은 용지와 똑같은 그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어떤 특정한 사항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자료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제가 끝나고 확인해 가지고 정확히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원본에는 꼭 있어야 될 말이 작년에 받아본 자료에는 빠졌더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주나 하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타 상임위라서 저쪽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한테 온 자료를 잠시 전에 제가 받았어요. 그거에 의하면 작년에 자료와 올해 자료가 틀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당담관님께서 아트센터의 특별감사를 했노라는 이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담당관님한테 드리겠어요. 그리고 아트센터기획단장님께, 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지만 올라온 자료에 의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트센터 운영위원님들이, 속기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아주 건설적인 그런 내용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LG아트센터 경우는 모기업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 강동아트센터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내용,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선진 지역을 세미나를 갔을 때 미국에 조지아주에서는 어떤 단체 말하자면 복지관을 운영하고 이런 아트센터 같이 공연장을 운영하고 하면서 그 주변에서 기부를 많이 받더라구요. 기부를, 그래서 기부를 많이 받아 가지고 어떤 벽이라든가 바닥에 기부한 업체를 갖다가 이름을 써서 표시해 놓고 또 빈칸도 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기부할 그런 대상자를 위해서 빈칸도 해놓은 그런 것을 사진도 찍고 했는데 우리 강동아트센터도 이런 기부를 갖다가 유도하는 것도 장기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는 길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아트센터에 가서 제가 벽을 면밀히 봤어요. 그냥 붉은 계통으로 그냥 빈칸으로 있더라구요. 벽이, 거기에는 몇 년도에 어떤 업체가 얼마의 기부를 했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고 이러면 그 기부한 업체에게는 세금을 면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적자만 할 그런 아트센터의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후원 등을 포함해서 강동아트센터가 지금 법인화로 가는 중간 과정이므로 단계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임, 하면서 또 구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기부금은 또 물론 민원 요청에도 저항하기 힘든 상황일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구직영으로 하면 기부 받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된다고 보아집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김정숙 위원님도 저희 강동아트센터를 직영으로 하기를 원하셨고 현재 직영입니다. 직영이라는 뜻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 기관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있고, 구청 산하 타 부서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강동아트센터는 기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래적으로는 김정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부도 받고 찬조도 받고 후원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강동아트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를 많이 하고 대외적으로 좋은 공연을 많이 유치하고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단장님의 말씀은 어떤 직영으로 할 때는 기부가 전혀 불가능한 그런 법적인 체제입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지금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각 어머니회 그 지역에 어머니회 이런 데서 학생들한테 아주 저가로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어머니들이 참여해 가지고 아이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을 보게 하는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게 모범 사례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아트센터도 매년 적자 운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내용에 보면 그 바깥 잔디광장을 결혼식장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든파티같이 결혼식장을 이렇게 하면서 또 여기는 보면 식당이 작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지만 요새는 출장 부페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한켠에다가 그런 것을 제공하면서 결혼식장으로 운영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트센터가 디자인 면에서 상을 받았어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예. 고맙습니다.

어떤

어떤김정숙위원

부분의 상이었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한국 건축대상도 받았고, 시 건축대상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상 받은 데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내려 오지 않았어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명예로,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미국에서도 청소년들한테 저렴하게 공연을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지금 세익스피어 ‘십이야’ 연극을 소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그저께 화요일날 수요일날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저희가 유도를 해 가지고 별도 공연 시간 오전 시간대에 해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배재고등학교 약 50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지금 수능시험 끝나고 이런 공연을 안 하면 방황할지도 모르는데 저희 아트센터에서도 이런 고3 학생들이 건전한 문화 여가 생활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동료 박찬호 위원님께서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 매진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참 좋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요새는 인터넷 시대기 때문에 그렇게 매진되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사항이고, 앞으로 점점 홍보 차원에서 내실 있는 그런 아트센터 운영을 바라겠습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을 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신부철 감사담당관님, 요구자료 59쪽입니다.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10월30일에 집단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보면 집단민원 2010년도 11년도 보니까 65건이 처리되었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기서

거기서이종태위원

보면 내용을 보니까 불가가 있습니다. 불가는 총 몇 건이나 됐습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지금 4건으로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태위원

불가 4건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민원입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것은 우선 한 건은 불법 주차 단속 요청이 들어온 건데, 이것은 개인 사유 사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단속하는데 법령상 단속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무허가 이축 건입니다. 이것도 법령상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 통보를 했고 또 그 다음에 C2 구역 용역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주식회사 SLD 엔씨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회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것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들어주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결국

결국이종태위원

불가 4건은 예산상이나 법령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네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이종태위원

그 다음에 참고가 5건이 있네요? 참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의미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것은 그 의견을 들어 가지고 업무에 참고해서 반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찾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게 도로 확장 공사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아마 강일동 도로 같아요. 농업용수로 그 복개공사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 이 부지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협의를 통해서 사실 그쪽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확장 공사를 해도 그 쪽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60쪽에 보면 자체 감사 현황 및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8번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감사를 2011년도 10월10일에서 21일까지 했네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이집

어린이집이종태위원

감사는 보통 연례적으로 합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연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감사계획에 넣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했고 올해는 민간어린이집 10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선정을 할 때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선정 기준은 약 100명 이상 되는데.

수용

수용이종태위원

인원이.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좀 이렇게 큰 데.

모가

규모가이종태위원

있고, 그렇습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선정이 돼 가지고 감사를 할 때 감사 내용은 보통 감사 사항이나 내용은 어떤 걸로 합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주는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걸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나

시설이나이종태위원

어떤 위생이나 그런 것은 보지 않습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지적 사항이 나오면 그렇게 시정하도록.

예산

예산이종태위원

같은 것은 서류 감사가 되겠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렇죠.

치는

조치는이종태위원

시설별로 지적 사항별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지금 이것은 업무 보고에서 한 43건이 지적이 됐는데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조치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월21일날 끝난 거기 때문에 아마 연말쯤 통보가 갈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종태위원

보고서 작성 중이라고 하셨습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어린이집 자체 감사 실시 계획은 계속 있겠네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렇죠. 그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금 이런 걸, 보조금이 지금 이 복지 분야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말 법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계속 확대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해는 국공립, 한 해는 민간.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내년도 감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백4-50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민간어린이집 보다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시설이 또 연이어서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감사에 지적 사항이 나왔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것은 거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것은 보조금을 정말 나쁘게 유용해 쓰면 고발시키는 규정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지 예를 들어 가지고 3개월 내지 6개월씩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조치도 있고 또 그리고 보조금을 정말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걸 환수를 합니다.

가장

가장이종태위원

유형이 많은 것은 강사가 없는 데 있는 것으로.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바로 교사, 지금 강사가 아니라 교사인데요, 교사를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정상적으로 채용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이번에 다 봤습니다.

이종태위원

그 다음에 정원외 이렇게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지적 사항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검을

점검을이종태위원

철저히 합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게 교사 1명당 몇 명씩 이렇게 보게 돼 있는데 초과해서 어린이를 돌보는 이런 어린이집도 이번에 지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 위원님 첫 질문이신데 잠깐 하시겠어요?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강동아트센터가 지금 몇 개월이나 됐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개관을 9월1일자로 했습니다. 지금 한 3개월.

발이

출발이고종덕위원

아주 잘 되고 있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아트센터 3개월, 그 성향이 젊은층이 많이 옵니까? 그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공연 장르에 따라서 틀리다고 봅니다. ‘세시봉’ 같은 경우에는 나이드신 분이 많이 오셨고 ‘메노포즈’ 같은 경우는 주로 주부층이 많이 오셨고 공연에 따라서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관람객이 갑쪽에서 많이 오시죠? 을쪽에서, 그런 것은 안해 보셨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저희가 예매를 하면서 지역별 구분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가까운 지역에서 많이 온다고 봅니다. 일단 명일동이나 고덕동 아트센터에 오기에 편하신 지역에서 많이 온다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우리 아트센터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갑쪽과 을쪽이 지금 홍보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저희가 지역별로 구분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지는 않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배너는 아트센터 앞 거리만 배너를 하고 있고 물론 프랜카드도 우리 아트센터에 걸려 있고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일단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왕래하시면서 노출이 많이 되니까 더 많다고 보는데 그 외에는 일반적인 광고 같은 것은 다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고종덕위원

될 수 있으면 행정타운이 구청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구청앞에나 어디다 홍보를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아트센터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갑쪽에서는 주위 때문에 많이 알 수 있지만 이쪽으로는 상당히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연구해 주시고 내년 12년도 예산을 보니까 10억 2,4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근거를 두고 하신 거죠? 세입예산.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저희가 세입예산을 내년도에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박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 정도 잡았는데 내년도는 40% 넘게 편성을 했어요. 저희가 전문가인 새로운 관장도 오셨고 그래서 분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매년 점유율을 높여가려고 내년에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고종덕위원

공연수입이 제일 많이 잡혔겠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고종덕위원

정도 예상하십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공연예산이 내년 6억 8,000 정도 잡았습니다.

고종덕위원

지하주차장 수입사업도 거의 한 1억이 넘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예.

그게

그게고종덕위원

어디서 많이 쓰는 거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공연이 없을 때는 경희대병원하고 협의해서 직원들이 평일에 씁니다. 공연이 있을 때는 우리 관객분들이 많이 쓰시구요.

연이

공연이고종덕위원

있을 때 지하주차장을 쓰기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관람객들이.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공연이 있을 때는 경희대의료원하고 협의할 때 차를 치워주시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운영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민이

주민이고종덕위원

불편하고 하면 운영상에 지하주차장 수입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세출관계는 우리 구예산에서 2,028억 정도 구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 거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금년도 예산이 29억 정도.

고종덕위원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될까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많습니다.

고종덕위원

강동아트센터는 어떻게 보면 처음 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공무원이나 구의원이나 똑같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편성한 안을 승인을 해주시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고종덕위원

한양대학교하고 예학교류체결을 하셨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당초 11월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협의할 게 있어서 12월초쯤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아트센터하고의 장단점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단점보다 장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한양대학교가 지금 교직원을 포함해서 4만여명이 됩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저희 아트센터에 공연장 이용으로 충성고객이라고 하죠.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겠고 저희가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예술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할 때 한양대학교 예술대학에 무용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해서 교육프로그램도 할 수도 있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에

강동구에고동덕위원

큰 아트센터에 운영상에 좋은 장점이 많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면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드린대로 1차 질의가 다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는 내일 모레 종합질의때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임인택 위원님 자료요구만 하시죠.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지하에 동서신의학병원 주차장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공단에서 계약했는데 저희가 해서 위원장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감사담당관, 비전정책담당관 그리고 강동아트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기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의 8일차 감사는 11월 24일 오전에는 보건소를 그리고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