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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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정에 따라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공보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평생학습원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문인환 평생학습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에 보면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것 같은데요? 준비되셨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이렇게 보면 매달 계약을 한건가요? 160만 5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 한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아 이 부분이요? 청소 용역관계는 매달은 아니고요. 연계약인데요. 매달 지급이 매달 된 것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1년을 계약을 하였지 않겠습니까, 수의 계약으로? 그렇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매달 끝나는 시점에서 용역비를 지출을 하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이 부분은 청소용역관계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한건데 다달이 나가는 거거든요, 월별로.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그게 아닌가 본데? 평생학습센터 청소용역비 얘기하는 건데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그 지금 여기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써 있는데 자꾸 입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답변이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아 이 부분을 저기 부분을 잘못 쓴 것 같은……. 제가 보니까 평생학습센터만 저희가 수의계약이 되었고요, 연간. 그러면 나머지는 입찰계약에 의해서 월별로 나가는 건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500만원 이상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 건당 500만원 이상 지출한 것을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그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쨌든 지금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것을 보고 자료는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된 것은 평생학습센터 청소용역비로 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 700이면 700, 얼마면 얼마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매달 수의계약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로 보면.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이것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센터만 지금 월별로 이렇게 수의, 수의 해놓았는데 사실은 그 평생학습센터만 전체적으로 연간 수의계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입찰, 입찰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월별로 지출을 했다는 그 뜻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이것으로 볼 때는 저희가 달, 매달 수의계약 한 것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이 자료로 볼 때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궁금한 게 발주업체가 코리아 환경산업이라고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이제 입찰도 어쨌든 이분이 다 입찰이 되었고요. 입찰이라는 것은 전자입찰을 분명히 조달청으로 신청을 했을 텐데 되었고 또 수의계약도 코리아환경산업으로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문인환 원장님과의 어떤 부분이 있는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부분은 없고요.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자료가 좀 확실하게 제출을, 이해를 못 구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 평생학습센터가 같이 연동이 안 되어서 빠졌는데 그 청소입찰계약에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입찰을 하게 되면 한 4,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저희가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입찰에 의해서 된 업체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금 그 단가를 낮추어서 수의를 좀 해서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우리의 어떤 공직자관계와 업체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다른 어떤 3자 업체들도 현재 지금 경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알고 계시죠? 전혀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회계통신과나 어디가 다 봐도 이렇게 지금 현재도 제출한 것도 잘못했는데 제출한 것으로 보면 코리아환경산업하고 평생학습원하고 상당히 어떤 유착관계가 있다고 볼수록 판단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한번 원장님께서 보셔봐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약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지마는 일단은 3억 7,500여만원에 대한 평생학습센터를 제외한 그 부분은 입찰에 의해서 대부분 되어 있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나머지 이제 1,927만원 정도 평생학습센터 조직 개편 전에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중간에 용역으로 가다보니까 그 예산부분이 확보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아마 편의를 업체한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올해는 함께 되었기에 아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자칫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축제관련해서는 대한민국온천축제 1회 용역발주 때도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업체한테 돈도 안주고 다음에 축제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용역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올 초에. 그런데 현재도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좀 투명하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한 후에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뭔가 오해의 소지가 없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다음에 자료 제출한 것 보면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면 본예산에 보면 225페이지에 예산을 편성을 했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구비가 2,414만원이 편성이 됐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보면 평생학습 축제 취지가 뭐예요? 원장님.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평생 학습에서 전국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전국에서 평생학습진행에 대해서 트랜드라든지 이런 흐름을 파악하는 게 참여해서 정보획득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또 홍보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추진했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일단은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현장에서 하고요. 두 번째 부스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부스 내에서 저희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안내를 하고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뭐든 보면 결국은 지족동에 있는 그 업체로 다 용역을 줘서 만들었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부스,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전체용역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쪽에 간 것이 한 제가 지금 부스설치비하고 홍보물 제작비 그 정도 되겠습니다. 한 1,300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우리가 유성구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물론 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볼 때 어떤 보고, 검토 자료도 하나도 없고요. 현재 이대로 보면 이게 낭비성 축제 아닌가 이게 바로 어떤 전시성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축제의 낭비를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것을 보면 버스임차료가 이렇게 나가있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그 버스임차료는 누구를 위해서 부른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버스임차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평생학습관계자들이 평생학습전국에 평생학습시설들이 모이고 단체가 모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들, 예를 들어서 대 학평생학습원 관계자라든지 주민센터 관계자들, 그리고 복지관 이런 분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분들이 이용했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색소폰 동아리는 어떤 것을 타고 이동했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분들은 별도로 차량비를 저희가 배정을 해서 그분들은 별도로 또 행사 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버스를 몇 대 임차한 거예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쪽 행사비로 나가서 자체적으로 임차한 것 한 대 하면 두 대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두 대를 했는데 보면 왜 한 대로 되어 있어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아 저희 예산은 한 대이지만 동아리 별도로 동아리 참석자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참석자 보상으로만 주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해줬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분들이 참가하는 것들이 단순 참가하는 것이 아닌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거기 이제 가면, 행사장가면 전국에서 우수동아리 발표회가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택되면 하는데 저희가 색소폰 동아리가 노인실버 색소폰 동아리가 우수동아리로 선정을 해서 거기를 경연을 벌인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알겠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한 것에 의하면 정확히 편성이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이분들을 과연 실비보상을 명목이 뭐냐는 거죠, 이게. 여기에 보면 뭐 공청회 등 발표자의 급부적 사례금은 줄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거기에서 줬는데 이분들은 제가 판단하거나 우리 유성구를 대표로 해서 동아리란 말이에요? 동아리면 그분들이 자기 실력을 좀 뽐내기 위해서 참가를 한 것으로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참가는 단순참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대윤

송대윤위원

그분들한테까지 어떤 차량 임차료까지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차량임차료는 아니고요. 자체 저희가 준 것은 식비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동료, 우리가 얘기하는 교통비를 드리는 건데 그분들의 편의상 차를 임차를 한거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 대 준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다 대주고 난 후에도 불구하고 5만원씩 실비 보상해 준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게 바로 전시성 행정 아닙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참가자가 지금 단순참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단순 참가자한테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이제 아까 전자 말씀드린 대로 단순 참가자라기보다는 저희가 평생학습축제를 하게 되면 사전에 공모를 하거든요. 우수동아리, 구를 대표해서 나갈 동아리를.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 78개의 개최도시 중에서 한 열 몇 개를 선택을 하는데 그중에서 우수동아리로 선정이 되어서 구를 대표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평생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갖고 이렇게 참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참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유성구 합창단들이 물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시합 나갈 때 마다 실비보상을 해주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실비 보상해주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몇 천만원

대윤

송대윤위원

운영을 하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성구를 홍보하기 위해 나가는데 실비보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줄 뿐이고 거기에 따른 지휘자 및 연주자 이런 운영비이고 각자 회비를 걷어서 가요. 말 그대로 동아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으로 볼 때는 우리 유성구를 알리기 위해서 사람 사가지고 가서 연주한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색소폰동아리가 25명이 5만원 실비를 받고 거기에 따른 경비, 식대까지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여기에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봤는데 그럼 어느 누가 간다고 하면 다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런데 뽑혀야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뭐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분들은 색소폰이 좋고 동아리 활동이 좋고 그래서 신청을 했을 테고요, 그렇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돈준다고 신청을 받지 않았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죠.

대윤

송대윤위원

굳이 그렇게 선심성 써가면서 까지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실비 보상정도는 해 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대윤

송대윤위원

또, 버스 한대는 2만원씩 40명 또 보상해줬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가시는 분들, 저희가

대윤

송대윤위원

그게 무슨 알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버스 임차 한 대 한 후고 그리고 또 그분들 또 2만원씩 실비보상해 주고 그분들 2만원 안 주면 안 간다고 그랬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준건 아니고 저희 식대하고 간식비 뭐 이런 것은 얘기했습니다. 점심 먹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보니까 2만원씩 해서 40명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이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윤

송대윤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줄 때 그렇게 잘 해주셔야지 이것으로만 보면 2만원씩 1인당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2만원 줄테니까 와라. 동원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원장님만 혼자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모르는 부분이고 별로 그러면 우리유성구에서 선심 쓴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과잉충성 하는 거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하여간 그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해에는 좀 더 세밀하게 걱정 안하시도록

대윤

송대윤위원

실질적으로 다 영수증을 보니까 식비, 아이스크림, 과자 다 휴게소에서 쓴 게 엄청 많아요. 정말로 평생학습축제답게 본 취지답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 동아리들 같이 가서 진짜 실비보상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뭐. 대부분 이대로 보니까 다음에도 또 나가야 되겠다, 돈 주니까. 이런 형태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참여할 수 있게, 참여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